#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1571
시행일자: 202502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무부 및 소속 기관(검찰청 포함)의 3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반사항) 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1. 직위의 직무요건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나. 직위의 성과책임다. 직무수행의 난이도라.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2. 공무원의 인적요건가. 직류나. 경력 및 전공분야다. 훈련실적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마. 통솔능력바. 성품 및 신망도사. 청렴도아. 건강자. 기타 보직하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된 특기사항②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④ 삭제 ⑤ 신체장애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의 6급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보다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5급 공무원 합격자 등 보직) ① 5급 공채 합격자의 초임보직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부서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임보직 이후의 보직은 직전 보직에서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기능별로 순환보직을 하여야 한다.② 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초임보직은 경채와 관련된 직위에 일정기간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일선기관 등 타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검찰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 보직 : 지방검찰청 형사부. 보직 후 두 번째 정기인사 때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2. 2차 보직 : 지방검찰청 조사과 또는 수사과. 조사과 근무를 우선으로 하며, 보직 후 1년 이상(1년 단위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3. 3차 보직 :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 소속 부서의 필요 및 보직자의 희망에 따라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정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보안과 비보직 교정관2. 2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분류심사ㆍ직업훈련ㆍ수용기록ㆍ민원ㆍ사회복귀ㆍ복지과장3. 3차보직 : 교도소ㆍ구치소 총무ㆍ보안ㆍ출정과장4. 4차보직 : 1~3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적성을 참작, 기획부서 등에 보직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출입국관리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출입국관리직렬 5급 공무원 합격자의 보직관리는 최초 임용 시부터 2년 이상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2. 변호사ㆍ박사 등 5급 경채자의 보직관리는 관련 직위의 전보제한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체류관리ㆍ출입국심사ㆍ보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보호직렬의 업무기능별 순환보직경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1. 1차보직 : 보호관찰기관 관찰과ㆍ집행과ㆍ전자감독과 비보직 보호관찰관, 소년보호기관 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 비보직 보호사무관2.2차보직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ㆍ감호과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비보직 사무관, 보호관찰기관 행정지원과ㆍ관찰과ㆍ전자감독과ㆍ집행과ㆍ조사과장, 소년보호기관 행정 지원과ㆍ교무과ㆍ분류보호과ㆍ분류심사과ㆍ교육지원과ㆍ교육운영과ㆍ교육정보관리과ㆍ호송과장3. 1~2차 보직 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 기획부서 등에 보직', '제6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감사부서의 장은 당해 계급(고위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3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기타의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되, 보직예정자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2.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3.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능력을 소지한 자4. 기타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기타 임용권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3급 공무원의 보직) 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한다.', '제8조(4급 공무원의 보직) ①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 복수직위에 보직되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직경로는 담당직무의 내용, 범위, 곤란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초임직위, 중견직위, 핵심직위의 3단계로 구분한다.② 4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함에 있어서는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하위단계직위에서 상위단계직위로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종전 직위보다 하위단계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1. 해외공관 주재관 복귀시의 잠정 보직2.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제2과장 보좌 4급(검찰직) 직위의 보직3. 기타 각 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을 상위등급 직위에 보직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5급이하 공무원의 순환전보)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직위로 재보직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범위는 직제단위 기관 또는 부서별로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내에 한하도록 한다.③ 임용권자는 성별 편견을 배제하고 평등한 순환보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사ㆍ예산ㆍ감사 담당 등 주요보직에 양성을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필수보직기간) 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장급)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을 법무부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1의2.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 이상2.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1호의2(「공무원임용령」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되,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법무부 소속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5년2.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⑥ 「국가공무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⑦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제11조(전문직위의 운영) ①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별표3]에서 정한 보직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과장급 이상의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③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가 있는 부서의 장은 소속 전문관에게 해당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신설된 전문직위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신설 후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⑤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별표3]에서 정한 전문직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음주운전 혐의자 의원면직 제한 등) ①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가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②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1. 검찰청, 보호ㆍ출입기관 소속 공무원가. 중징계 : 근무권역 외 타 권역으로 전보(시ㆍ도를 달리한다)나. 경징계 : 근무권역 내 타 기관으로 전보(타 기관이 없는 경우 본소 또는 출장소로 전보하거나 최인근 타 기관으로 전보)2.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가. 경ㆍ중징계 : 200km 내외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전보', '제13조(갑질 행위 시 의무적 전보 등) ① 갑질 행위로 중징계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또는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 요구 당시 수행한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하여야 한다.③ 갑질로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를 받은 경우 임용권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ㆍ기관간 전보를 통해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지침의 시행) 실ㆍ국ㆍ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서 이 영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법무부 3ㆍ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

[별표 1]

법무부 3ㆍ4급 공무원의 직위분류 및 보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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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직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                                          ├────────────────────┬──────────────┤                            ┃

┃            ┃                                          │갑                                      │을                          │                            ┃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 1년이상 경력자               │?중견직위(갑) 경력자       │?중견직위 2년이상 경력자   ┃

┃            ┃                                          │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4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3?4급 직위 ┃                                          │                                        │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

┃            ┃                                          │                                        │                            │?법무부 감사담당관         ┃

┃            ┃                                          │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

┃            ┃                                          │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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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직위    ┃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                            │                            ┃

┃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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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급 직위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보좌서기관(인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보좌서기관(성과)│                            │                            ┃

┃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 보좌서기관(예산)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보좌서기관(민원)│                            │                            ┃

┃            ┃?법무부 감사담당관 보좌서기관            │                                        │                            │                            ┃

┃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보좌서기관 등 기타  │                                        │                            │                            ┃

┃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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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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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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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을                                    │갑                                    │을                                        │                                        ┃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초임직위(갑) 경력자                 │?초임직위 1년이상 경력자             │?중견직위(갑) 경력자                     │?중견직위 2년이상 경력자               ┃

┃            ┃                    │                                      │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3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

┃3?4급 직위 ┃                    │                                      │                                      │                                          │?차치지청(부산동부지청 제외) 사무      ┃

┃            ┃                    │                                      │                                      │                                          │국장                                    ┃

┃            ┃                    │                                      │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ㆍ집행과장       ┃

┃            ┃                    │                                      │                                      │                                          │?고등검찰청 총무과장                   ┃

┃            ┃                    │                                      │                                      │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

┠──────╂──────────┼───────────────────┼───────────────────┼─────────────────────┼────────────────────┨

┃4급 직위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보좌서기    │?장관ㆍ총장 비서관                   │?차치지청 총무과장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

┃            ┃                    │관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수원고검        │?서울고검 사건과장ㆍ소송사무과장ㆍ관   ┃

┃            ┃                    │?춘천지검 강릉ㆍ원주지청 사무과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운영지원과장    │사건과장                                  │리과장                                  ┃

┃            ┃                    │?대전지검 홍성지청 사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ㆍ공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ㆍ공공수사지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ㆍ수사        ┃

┃            ┃                    │?청주지검 충주지청 사무과장          │판과장ㆍ형사증거과장ㆍ피해자지        │원과장ㆍ집행제2과장                       │제2과장ㆍ수사지원과장ㆍ집행제1과장      ┃

┃            ┃                    │?대구지검 안동ㆍ경주ㆍ포항ㆍ김천지청 │원과장ㆍ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      │?서울동부ㆍ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서        │?서울중앙ㆍ인천?수원ㆍ대구ㆍ부산지검  ┃

┃            ┃                    │  사무과장                            │수과장                                │울서부지검 총무과장ㆍ수사과장ㆍ           │조사과장                                ┃

┃            ┃                    │?창원지검 마산?진주지청 사무과장    │?서울북부ㆍ서울서부ㆍ의정부ㆍ제      │조사과장                                  │?인천ㆍ수원ㆍ대구지검 수사과장         ┃

┃            ┃                    │?광주지검 목포지청 사무과장          │주지검 집행과장                       │?의정부지검 총무과장ㆍ수사과장           │?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        ┃

┃            ┃                    │?전주지검 군산ㆍ정읍지청 사무과장    │?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      │?춘천ㆍ청주ㆍ전주ㆍ제주지검 총           │창원ㆍ울산ㆍ광주지검  총무과장          ┃

┃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사무과장      │울산ㆍ광주ㆍ전주지검 사건과장         │무과장                                    │?부산지검 수사과장                     ┃

┃            ┃                    │                                      │?수원ㆍ대구ㆍ부산ㆍ울산ㆍ광주지      │?대전ㆍ창원ㆍ울산ㆍ광주지검 수           │                                        ┃

┃            ┃                    │                                      │검 집행과장                           │사과장                                    │                                        ┃

┃            ┃                    │                                      │?인천ㆍ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대전ㆍ창원지검 조사과장                 │                                        ┃

┃            ┃                    │                                      │?춘천ㆍ청주ㆍ전주ㆍ제주지검 수사과장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                                        ┃

┃            ┃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장              │                                        ┃

┃            ┃                    │                                      │수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과장              │                                        ┃

┃            ┃                    │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무과장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과장              │                                        ┃

┗━━━━━━┻━━━━━━━━━━┷━━━━━━━━━━━━━━━━━━━┷━━━━━━━━━━━━━━━━━━━┷━━━━━━━━━━━━━━━━━━━━━┷━━━━━━━━━━━━━━━━━━━━┛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                                    ┃

┃            ┃갑                                │을                                    │갑                                │을                          │                                    ┃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갑) 경력자                 │?초임직위 1년이상 경력자         │?중견직위(갑) 경력자       │?중견직위 2년이상 경력자           ┃

┃            ┃                                  │                                      │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4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

┃4?5급 직위 ┃?법무부 법무과장ㆍ행정소송과장ㆍ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 보좌서기관  │?법무부 검찰과장 보좌서기관      │?부산지검 서부지청 수사과장│?대검찰청 감찰제1?2과장 보좌서기관┃

┃            ┃국가소송과장ㆍ형사기획과장ㆍ범죄  │?인천ㆍ대전ㆍ청주ㆍ창원ㆍ전주지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ㆍ반부패   │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장         ┃

┃            ┃예방기획과장ㆍ여성아동인권과장·  │집행과장                              │기획관 보좌서기관                 │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보좌서기관   │?인천?수원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                            │                                    ┃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ㆍ대변인 │?춘천ㆍ청주ㆍ창원ㆍ제주지검 사건과장 │?서울동부ㆍ서울남부ㆍ서울북부ㆍ서│                            │                                    ┃

┃            ┃ㆍ공공수사기획관 보좌서기관, 검찰 │?부산지검 공판과장                   │울서부ㆍ의정부지검 사건과장       │                            │                                    ┃

┃            ┃연구관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과장          │?서울동부ㆍ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                            │                                    ┃

┃            ┃                                  │?대전지검 서산지청 사무과장          │?광주지검 조사과장               │                            │                                    ┃

┃            ┃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지검 검사직무대리               │                            │                                    ┃

┃            ┃                                  │?지청 검사직무대리                   │                                  │                            │                                    ┃

┗━━━━━━┻━━━━━━━━━━━━━━━━━┷━━━━━━━━━━━━━━━━━━━┷━━━━━━━━━━━━━━━━━┷━━━━━━━━━━━━━━┷━━━━━━━━━━━━━━━━━━┛

?보호직

┏━━━━━━┳━━━━━━━━━━━━━━━━━━━━━━━━━━━━━━━━━━━━━┯━━━━━━━━━━━━━━━━━━━━━━━━━┯━━━━━━━━━━━━━━━━━━━━━━┓

┃구 분       ┃초임  직위                                                                │중견  직위                                        │핵심  직위                                  ┃

┠──────╂───────────────────┬─────────────────┼─────────────────────────┼──────────────────────┨

┃보직요건    ┃갑                                    │을                                │초임직위 1년 이상 경력자                          │중견직위 2년 이상 경력자                    ┃

┃            ┠───────────────────┼─────────────────┤또는 4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4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

┃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갑) 경력자               │                                                  │                                            ┃

┠──────╂───────────────────┼─────────────────┼─────────────────────────┼──────────────────────┨

┃3?4급 직위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장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ㆍ보호관찰과장,    ┃

┃            ┃                                      │                                  │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          ┃

┃            ┃                                      │                                  │                                                  │                                            ┃

┃            ┃                                      │                                  │                                                  │                                            ┃

┃            ┃                                      │                                  │                                                  │                                            ┃

┠──────╂───────────────────┼─────────────────┼─────────────────────────┼──────────────────────┨

┃4급 직위    ┃                                      │?춘천ㆍ제주보호관찰소장          │?서울동부ㆍ서울북부ㆍ서울서부ㆍ청주ㆍ전주보호관  │?법무부 치료처우과장ㆍ소년보호과장ㆍ전자감 ┃

┃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찰소장                                            │독과장                                      ┃

┃            ┃                                      │?부천ㆍ천안지소장                │?고양ㆍ안산ㆍ성남ㆍ대구서부ㆍ부산동부ㆍ부산서부ㆍ│?서울남부ㆍ의정부ㆍ인천ㆍ수원ㆍ울산ㆍ창원  ┃

┃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보 │순천지소장                                        │보호관찰소장                                ┃

┃            ┃                                      │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전주ㆍ춘천ㆍ제주소년원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                    ┃

┃            ┃                                      │?청주소년원장                    │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안양소년원장      ┃

┃            ┃                                      │?부산ㆍ대전ㆍ안산청소년비행예방  │                                                  │                                            ┃

┃            ┃                                      │센터장                            │                                                  │                                            ┃

┃            ┃                                      │?서울소년원 행정지원ㆍ교무과장   │                                                  │                                            ┃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ㆍ분류심 │                                                  │                                            ┃

┃            ┃                                      │사과장                            │                                                  │                                            ┃

┃            ┃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                                                  │                                            ┃

┠──────╂───────────────────┼─────────────────┼─────────────────────────┼──────────────────────┨

┃4?5급 직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좌서기관  │?인천서부지소장                  │                                                  │                                            ┃

┃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보좌서기관      │                                  │                                                  │                                            ┃

┃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보좌서기관      │                                  │                                                  │                                            ┃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보좌서기관      │                                  │                                                  │                                            ┃

┃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보좌서기관      │                                  │                                                  │                                            ┃

┃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보좌서기관      │                                  │                                                  │                                            ┃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  │                                  │                                                  │                                            ┃

┃            ┃찰소 관찰과장                         │                                  │                                                  │                                            ┃

┃            ┃?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주소년원 교무과 │                                  │                                                  │                                            ┃

┃            ┃장 및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                                  │                                                  │                                            ┃

┃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소년원 분류   │                                  │                                                  │                                            ┃

┃            ┃보호과장                              │                                  │                                                  │                                            ┃

┗━━━━━━┻━━━━━━━━━━━━━━━━━━━┷━━━━━━━━━━━━━━━━━┷━━━━━━━━━━━━━━━━━━━━━━━━━┷━━━━━━━━━━━━━━━━━━━━━━┛

?교정직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                                ┃

┃            ┃갑                                                  │을                                            │갑                                      │을                                      │                                ┃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갑) 경력자                         │?초임직위 1년이상 경력자               │?중견직위(갑) 경력자                   │?중견직위 2년이상 경력자       ┃

┃            ┃                                                    │                                              │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3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

┃3?4급 직위 ┃                                                    │                                              │                                        │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

┃            ┃                                                    │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

┃            ┃                                                    │                                              │                                        │                                        │?창원교도소장                  ┃

┃            ┃                                                    │                                              │                                        │                                        │?전주교도소장                  ┃

┃            ┃                                                    │                                              │                                        │                                        │?의정부교도소장                ┃

┃            ┃                                                    │                                              │                                        │                                        │?부산교도소장                  ┃

┠──────╂──────────────────────────┼───────────────────────┼────────────────────┼────────────────────┼────────────────┨

┃4급 직위    ┃                                                    │?대전?대구?광주?안양?경북북부제1교도소   │?법무부 복지과장, 특별점검팀장,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         │?천안교도소장                  ┃

┃            ┃                                                    │부소장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 마약사범재활팀장│과장, 분류심사과장                      │?대구구치소장                  ┃

┃            ┃                                                    │?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홍성?제주?공주?김천소년?청주여자?│?원주?춘천?청주?목포?진주?포항?순│?서울남부교도소장              ┃

┃            ┃                                                    │치소 부소장                                   │안동?천안개방교도소장                  │천?군산교도소장                        │?여주교도소장                  ┃

┃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울산구치소장                          │                                        │                                ┃

┃            ┃                                                    │?경북직업훈련?경북북부제2?경북북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                                        │                                ┃

┃            ┃                                                    │부제3?경주?강릉?영월?해남?장흥?정       │총무과장·보안과장·사회복귀과장        │                                        │                                ┃

┃            ┃                                                    │읍?상주·강원북부교도소장                    │                                        │                                        │                                ┃

┃            ┃                                                    │?충주?통영?밀양·거창구치소장              │                                        │                                        │                                ┃

┠──────╂──────────────────────────┼───────────────────────┼────────────────────┼────────────────────┼────────────────┨

┃4?5급 직위 ┃?대전?대구?안양·광주·경북북부제1·전주·화성직 │                                              │                                        │                                        │                                ┃

┃            ┃업훈련·의정부·부산교도소 총무과장                 │                                              │                                        │                                        │                                ┃

┃            ┃?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              │                                              │                                        │                                        │                                ┃

┃            ┃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                                              │                                        │                                        │                                ┃

┃            ┃?대전?대구·광주·안양·경북북부제1·             │                                              │                                        │                                        │                                ┃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                                              │                                        │                                        │                                ┃

┃            ┃?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              │                                              │                                        │                                        │                                ┃

┃            ┃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                                              │                                        │                                        │                                ┃

┃            ┃?법무부 교정기획과장·분류심사과장·               │                                              │                                        │                                        │                                ┃

┃            ┃의료과장·마약사범재활팀장 보좌 서기관              │                                              │                                        │                                        │                                ┃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                                              │                                        │                                        │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대전교도소                   │                                              │                                        │                                        │                                ┃

┃            ┃논산지소·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                                              │                                        │                                        │                                ┃

┗━━━━━━┻━━━━━━━━━━━━━━━━━━━━━━━━━━┷━━━━━━━━━━━━━━━━━━━━━━━┷━━━━━━━━━━━━━━━━━━━━┷━━━━━━━━━━━━━━━━━━━━┷━━━━━━━━━━━━━━━━┛

?출입국관리직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                                                  ├─────────────────────┬───────────────────┤                                        ┃

┃            ┃                                                  │갑                                        │을                                    │                                        ┃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 1년이상 경력자                 │?중견(직위갑) 경력자                 │?중견직위 2년이상 경력자               ┃

┃            ┃                                                  │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3년 이상인 자          │  또는 4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

┃3?4급 직위 ┃                                                  │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

┃            ┃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            ┃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

┃            ┃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

┃4급 직위    ┃                                                  │?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창원?전주·│?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이민통합과장·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체류관리과장? ┃

┃            ┃                                                  │춘천?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난민정책과장, 난민심의과장            │이민조사과장?외국인정책과장·국적과장  ┃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심사1국장?│?안산·김해공항·대구?대전·광주출입│?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

┃            ┃                                                  │  심사2국장                               │국외국인사무소장                      │                                        ┃

┃            ┃                                                  │?청주외국인보호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장                  │                                        ┃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                                      │                                        ┃

┠──────╂─────────────────────────┼─────────────────────┼───────────────────┼────────────────────┨

┃4?5급 직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보좌서기관 등 기타 직위     │                                          │                                      │                                        ┃

┃            ┃?인천공항·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                                          │                                      │                                        ┃

┃            ┃?서울?부산·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                                          │                                      │                                        ┃

┃            ┃?서울·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                                          │                                      │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                                          │                                      │                                        ┃

┗━━━━━━┻━━━━━━━━━━━━━━━━━━━━━━━━━┷━━━━━━━━━━━━━━━━━━━━━┷━━━━━━━━━━━━━━━━━━━┷━━━━━━━━━━━━━━━━━━━━┛

?공업(기계?전기)?시설(토목?건축)직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보직요건    ┃?승진?전직?전입자                    │?초임직위 경력자           │              ┃

┃            ┃                                        │  또는 4급경력 1년 이상인 자│              ┃

┠──────╂────────────────────┼──────────────┼───────┨

┃4급 직위    ┃                                        │?법무부 시설담당관         │              ┃

┠──────╂────────────────────┼──────────────┼───────┨

┃4?5급 직위 ┃?법무부 시설담당관 보좌서기관          │                            │              ┃

┃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보좌서기관        │                            │              ┃

┃            ┃?서울구치소·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              ┃

┗━━━━━━┻━━━━━━━━━━━━━━━━━━━━┷━━━━━━━━━━━━━━┷━━━━━━━┛

?의무직(보호기관)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보직요건    ┃?신규채용?승진?전직?전입자│?신규채용?승진?전입자                                  │?신규채용?승진?전입자┃

┠──────╂───────────────┼─────────────────────────────┼────────────┨

┃3?4급 직위 ┃                              │                                                          │                        ┃

┠──────╂───────────────┼─────────────────────────────┼────────────┨

┃4급 직위    ┃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춘천소년원 의무과장 │?서울소년원 의무과장   ┃

┃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무과장                             │                        ┃

┠──────╂───────────────┼─────────────────────────────┼────────────┨

┃4?5급 직위 ┃                              │                                                          │                        ┃

┗━━━━━━┻━━━━━━━━━━━━━━━┷━━━━━━━━━━━━━━━━━━━━━━━━━━━━━┷━━━━━━━━━━━━┛

?의무직(국립법무병원)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                              ├─────────────────────┬──────────────────────┤                              ┃

┃            ┃                              │갑                                        │을                                          │                              ┃

┠──────╂───────────────┼─────────────────────┼──────────────────────┼───────────────┨

┃보직요건    ┃?신규채용?승진?전직?전입자│?신규채용?승진?전입자                  │?신규채용 또는 중견직위(갑)경력자          │?중견(을)직위 5년이상 경력자 ┃

┠──────╂───────────────┼─────────────────────┼──────────────────────┼───────────────┨

┃3?4급 직위 ┃                              │                                          │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장   ┃

┠──────╂───────────────┼─────────────────────┼──────────────────────┼───────────────┨

┃4급 직위    ┃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일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특수치료과장? │                              ┃

┃            ┃                              │반진료과                                  │감정과장?신경과장?일반진료과장            │                              ┃

┃            ┃                              │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                              ┃

┗━━━━━━┻━━━━━━━━━━━━━━━┷━━━━━━━━━━━━━━━━━━━━━┷━━━━━━━━━━━━━━━━━━━━━━┷━━━━━━━━━━━━━━━┛

?의무직(교정기관)

┏━━━━━━┳━━━━━━━━━━━━━━━━━━━━━━━━━━━━━━━━━┯━━━━━━━━━━━━━━━━━━━━━━━━━━━━━━━━━━━┯━━━━━━━━━━━━━━━━━━━━━━━━━━━━━━━━━━┓

┃구  분      ┃초  임  직  위                                                    │중  견  직  위                                                        │핵  심  직  위                                                      ┃

┠──────╂─────────────────────────────────┼───────────────────────────────────┼──────────────────────────────────┨

┃보직요건    ┃?신규채용?승진?전직?전입자                                    │?신규채용?승진?전입자                                              │?신규채용?승진?전입자                                            ┃

┠──────╂─────────────────────────────────┼───────────────────────────────────┼──────────────────────────────────┨

┃3?4급 직위 ┃                                                                  │                                                                      │?서울구치소 의료과장                                               ┃

┃            ┃                                                                  │                                                                      │?대구?대전?광주교도소 의료과장                                   ┃

┠──────╂─────────────────────────────────┼───────────────────────────────────┼──────────────────────────────────┨

┃4급 직위    ┃                                                                  │?의정부·여주·서울남부·포항·춘천·안동·대구·진주·대전·청주·공│?안양·화성직업훈련·의정부·여주·서울남부·춘천·  원주·강      ┃

┃            ┃                                                                  │주·광주·목포교도소 의료과 과학기술서기관                            │원북부·경북북부제1·창원·부산·포항·진주·안동·청주·천안·청주 ┃

┃            ┃                                                                  │?서울·수원·서울동부·서울남부·부산구치소 의료과 과학기술서        │여자·공주·천안개방·전주·순천·목포·군산교도소 의료과장         ┃

┃            ┃                                                                  │기관                                                                  │?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부산·대구·울산구치소 의료과     ┃

┃            ┃                                                                  │                                                                      │장                                                                  ┃

┠──────╂─────────────────────────────────┼───────────────────────────────────┼──────────────────────────────────┨

┃4?5급 직위 ┃?법무부 의료과 과학기술서기관                                    │                                                                      │?강릉·영월·경북직업훈련·경북북부제2·경북북부제3·김천소        ┃

┃            ┃?대구·안양·의정부·원주·창원·부산·전주·군산·교도소 의료과 │                                                                      │년·경주·상주·홍성·제주·장흥·해남·정읍교도소 의료과장         ┃

┃            ┃과학기술서기관                                                    │                                                                      │?통영·충주·밀양·거창구치소 의료과장                             ┃

┃            ┃?서울동부·인천구치소 의료과 과학기술서기관                      │                                                                      │                                                                    ┃

┃            ┃?평택·서산·논산지소 의료과 과학기술서기관                      │                                                                      │                                                                    ┃

┗━━━━━━┻━━━━━━━━━━━━━━━━━━━━━━━━━━━━━━━━━┷━━━━━━━━━━━━━━━━━━━━━━━━━━━━━━━━━━━┷━━━━━━━━━━━━━━━━━━━━━━━━━━━━━━━━━━┛

※ 단, 법무부 인력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직렬 간 교차근무 및 종전 직위보다 하위단계 직위에 보직 가능

별표 0002: 5급 이하 공무원의 직위(근무부서) 분류 및 순환전보기준

[별표 2]

5급 이하 공무원의 직위(근무부서) 분류 및 순환전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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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렬   │계 급   │직위(근무부서) 구분 │직    위      또 는       부     서     명                                                                          │의무전보│비  고┃

┃        │        │                    │                                                                                                                    │기    간│      ┃

┠────╆━━━━┿━━━━━━━━━━┿━━━━━━━━━━━━━━━━━━━━━━━━━━━━━━━━━━━━━━━━━━━━━━━━━━━━━━━━━━┿━━━━┿━━━┫

┃행    정┃5급 이하│제1호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인사?조직), 기획재정담당관실(예산), 법조인력과(변호사시험)                 │5년 이내│      ┃

┃        ┃        ├──────────┼──────────────────────────────────────────────────────────┼────┼───┨

┃        ┃        │제2호               │?법무부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비상안전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기타직위),혁신행정담당관실(기타직위), 시설담당    │3년 이내│      ┃

┃        ┃        │                    │관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법조인력과(기타직위), 보호정책과, 소년보호과, 직업훈련과, 복지과, 인권정책과,           │        │      ┃

┃        ┃        │                    │여성아동인권과, 인권구조과 등 기타 직위                                                                             │        │      ┃

┃        ┃        │                    │?법무연수원 각 과                                                                                                  │        │      ┃

┠────╂────┼──────────┼──────────────────────────────────────────────────────────┼────┼───┨

┃검찰    ┃5급     │제1호               │?법무부 감찰관실 각과?법무실 각과(심의관실)ㆍ검찰국 각과ㆍ범죄예방정책국 각과?인권국 각과, 법무연수원 각 과·    │5년 이내│      ┃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      ┃

┃        ┃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감찰부 각과ㆍ공공수사부 각과                                                     │        │      ┃

┃        ┃        │                    │?고등검찰청 총무과, 지방검찰청 총무과                                                                              │        │      ┃

┃        ┃        ├──────────┼──────────────────────────────────────────────────────────┼────┼───┨

┃        ┃        │제2호               │?대검찰청 반부패부 각과ㆍ마약?조직범죄부 각과ㆍ형사부 각과ㆍ공판송무부 각과ㆍ인권정책관실·인권기획담             │3년 이내│      ┃

┃        ┃        │                    │당관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형사정책담당관실·범죄정보기획관실·복지후생과                                        │        │      ┃

┃        ┃        │                    │?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공판과, 지청 각 과                                                                         │        │      ┃

┃        ┠────┼──────────┼──────────────────────────────────────────────────────────┼────┼───┨

┃        ┃6급 이하│제1호               │?법무부 감찰관실 각과?법무실 각과(심의관실)ㆍ검찰국 각과ㆍ범죄예방정책국 각과?인권국 각과, 법무연수원 각과       │5년 이내│      ┃

┃        ┃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ㆍ정책기획과ㆍ비상안전담당관실ㆍ감찰부 각 과ㆍ공공수사부 각 과                                 │        │      ┃

┃        ┃        │                    │?고등검찰청 총무과, 지방검찰청 총무과ㆍ공공수사지원과, 지청 총무(사무)과                                           │        │      ┃

┃        ┃        ├──────────┼──────────────────────────────────────────────────────────┼────┼───┨

┃        ┃        │제2호               │?(제1호 부서 이외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각 과                                                  │3년 이내│      ┃

┠────╂────┼──────────┼──────────────────────────────────────────────────────────┼────┼───┨

┃보호    ┃5급 이하│제1호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보호정책과?치료처우과?보호관찰과?소년과?전자감독과?혁신행정담당관실?법무과?감찰담당 │5년 이내│      ┃

┃        ┃        │                    │관실?정보화담당관실                                                                                                │        │      ┃

┃        ┃        ├──────────┼──────────────────────────────────────────────────────────┼────┼───┨

┃        ┃        │제2호               │?법무연수원 기획부 일반연수과?총무과                                                                              │5년 이내│      ┃

┃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각 과?보호관찰지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        │      ┃

┃        ┃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각 과(의무과 제외)?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각 과?                 │        │      ┃

┃        ┃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        ┃        │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감호과?의료부 일반정신과?의료부장실?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        │      ┃

┗━━━━┻━━━━┷━━━━━━━━━━┷━━━━━━━━━━━━━━━━━━━━━━━━━━━━━━━━━━━━━━━━━━━━━━━━━━━━━━━━━━┷━━━━┷━━━┛

┌──────┬────┬──────────┬───────────────────────────────────────────────────────────┬────┬───┐

│직 렬       │계 급   │직위(근무부서) 구분 │직    위      또 는       부     서     명                                                                            │의무전보│비  고│

│            │        │                    │                                                                                                                      │기    간│      │

├──────┼────┼──────────┼───────────────────────────────────────────────────────────┼────┼───┤

│교    정    │5급     │제1호               │?법무부 교정본부 각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4년 이내│      │

│            │        ├──────────┼───────────────────────────────────────────────────────────┼────┼───┤

│            │        │제2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각 과, 지방교정청 각 과, 교도소?구치소 각 과                                                 │3년 이내│      │

│            ├────┼──────────┼───────────────────────────────────────────────────────────┼────┼───┤

│            │6급     │제1호               │?법무부 교정본부 각 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5년 이내│      │

│            │        ├──────────┼───────────────────────────────────────────────────────────┼────┼───┤

│            │        │제2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각 과, 지방교정청 각 과, 교도소?구치소 각 과                                                 │3년 이내│      │

│            ├────┼──────────┼───────────────────────────────────────────────────────────┼────┼───┤

│            │7급 이하│제1호               │?법무부 교정본부 각 과,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5년 이내│      │

│            │        ├──────────┼───────────────────────────────────────────────────────────┼────┼───┤

│            │        │제2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각과, 지방교정청 각과, 교도소?구치소 각 과                                                   │3년 이내│      │

├──────┼────┼──────────┼───────────────────────────────────────────────────────────┼────┼───┤

│출입국관리  │5급 이하│제1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과,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5년 이내│      │

│            │        ├──────────┼───────────────────────────────────────────────────────────┼────┼───┤

│            │        │제2호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서울남부·안산·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5년 이내│      │

│            │        │                    │공항?광주·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각 과                                                                              │        │      │

│            │        │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 각 과                                                                                        │        │      │

│            │        │                    │?창원?전주·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및 전 출장소(과 미설치)                                  │        │      │

├──────┼────┼──────────┼───────────────────────────────────────────────────────────┼────┼───┤

│과학기술직  │5급 이하│제1호               │?전 부서                                                                                                             │5년 이내│      │

├──────┼────┼──────────┼───────────────────────────────────────────────────────────┼────┼───┤

│관리운영직군│전계급  │제1호               │?전 부서                                                                                                             │3년 이내│      │

├──────┴────┴──────────┴───────────────────────────────────────────────────────────┴────┴───┤

│※ 직위 또는 근무부서 구분 : 제1호(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 또는 근무부서)                                                                              │

│                             제2호(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직위 또는 근무부서)                                                                                               │

│※ 검찰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및 과학기술직 5급이하 공무원은 법무부(본부 및 법무연수원)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                                                │

│※ 법무연수원 교수요원은 승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별표 0003: 전문직위 보직요건   

[별표 3]

전문직위 보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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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서  명        │직  위  명      │해당직급    │인원│보    직    요    건                                                                                    │비 고 │

│                  │                │            │    ├─────────────────────────┬──────────────────────────┤      │

│                  │                │            │    │필  수  요  건                                    │기  타  요  건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재난관리 담당   │행정주사(보)│1   │?행정직 6ㆍ7급 또는 8ㆍ9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 │?재난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비상안전기획관실  │                │또는        │    │년 이상인 자로서 재난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재난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행정서기(보)│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국회업무담당    │행정주사    │1   │?행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국회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기획재정담당관실  │                │또는        │    │이상인 자로서 국회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국회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행정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예·결산        │행정주사    │1   │?행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예·결산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예·결산 업무수행 경력 1년 이       │?예·결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행정주사보  │    │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인사업무 담당   │행정주사    │2   │?행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혁신행정담당관실  │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행정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법무시설 조성   │과학기술서  │1   │?과학기술직 4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이 10년 이    │?법무시설 조성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와 운      │      │

│시설담당관실      │총괄            │기관        │    │상인 자로서 법무시설 조성 업무 경력 1년 이상      │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과장급)    │    │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법무시설 조성   │시설(공업)  │2   │?과학기술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이 5 │?법무시설 조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        │      │

│                  │담당            │사무관 또는 │    │급인 경우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법    │는 자                                               │      │

│                  │                │시설(공업)  │    │무시설 조성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주사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법무정보화총괄  │과학기술서  │1   │?과학기술직 4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이 10년 이    │?법무정보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와 운영       │      │

│정보화담당관실    │담당            │기관        │    │상인 자로서 법무정보화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능력이 있는 자                                      │      │

│                  │                │(과장급)    │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정보보안 담당   │전산주사    │1   │?전산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    │?정보보안 관련 법령에 지식이 있는 자               │      │

│                  │                │또는        │    │상인자로 정보보안 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정보보안 제도에 대한 이해와 보안시스템 운영       │      │

│                  │                │전산주사보  │    │자                                                │능력이 있는 자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개인정보보호    │전산주사    │1   │?전산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지식이 있는 자           │      │

│                  │담당            │또는        │    │상인자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경력 1년 이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보안시스템        │      │

│                  │                │전산주사보  │    │상인 자                                           │운영능력이 있는 자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        │행정사무관  │1   │?행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양성평등정책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            │    │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      │

│담당관실          │                │            │    │                                                  │자                                                  │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      │

│                  │                │            │    │                                                  │조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법무실     │예산운영        │행정/검찰/  │1   │?행정직, 검찰직,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예산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법무과            │업무담당        │보호 6급    │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예산편성?집행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또는 7급    │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공증감사        │행정/검찰/  │1   │?행정직, 검찰직, 보호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공증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                │보호 5급    │    │근무경력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공     │?공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또는 6급    │    │증감사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법무부 법무실     │변호사시험 등   │검찰사무관  │1   │?검찰직 및 행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 │?민간 또는 타부처와의 업무협조 또는 조정 등        │      │

│법조인력과        │집행업무팀장    │또는        │    │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경  │의 경험이 있는 자                                   │      │

│                  │                │행정사무관  │    │력 1년 이상인 자                                  │                                                    │      │

│                  ├────────┼──────┼──┼─────────────────────────┼──────────────────────────┼───┤

│                  │변호사시험 등   │검찰사무관  │1   │?검찰직 및 행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 │?대학교수 등과 업무협조 등의 경험이 있는 자        │      │

│                  │출제업무팀장    │또는        │    │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    │                                                    │      │

│                  │                │행정사무관  │    │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

│                  │변호사시험 등   │검찰사무관  │1   │?검찰직 및 행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 │?대학교수 등과 업무협조 등의 경험이 있는 자        │      │

│                  │채점업무팀장    │또는        │    │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    │                                                    │      │

│                  │                │행정사무관  │    │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

│                  │변호사시험 등   │검찰주사(보)│2   │?검찰직 및 행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   │?민간 또는 타부처와의 업무협조 또는 조정 등        │      │

│                  │집행담당        │또는        │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의 경험이 있는 자                                   │      │

│                  │                │행정주사(보)│    │업무 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

│                  │변호사시험 등   │검찰주사(보)│1   │?검찰직 및 행정직 6급 또는 7급으로서 공무원      │?대학교수 등과 업무협조 등의 경험이 있는 자        │      │

│                  │출제담당        │또는        │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    │                                                    │      │

│                  │                │행정주사(보)│    │시험) 업무 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

│                  │변호사시험 등   │검찰/행정/전│1   │?검찰직 및 행정직 또는 전산직 6급 또는 7급으로   │?행정학 또는 사회과학 수학자로서 ‘직무분석’ ‘의 │      │

│                  │채점 또는 출제  │산주사(보)  │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사결정’ ‘조직관리’ 등에  식견이 있는 자          │      │

│                  │담당            │            │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경력 1년 이상인 자           │?대학교수 등과 업무협조 등의 경험이 있는 자        │      │

│                  ├────────┼──────┼──┼─────────────────────────┼──────────────────────────┼───┤

│                  │변호사시험등    │전산주사(보)│1   │?전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  │?수리과학 또는 사회과학 수학자로서 ‘조직설계’    │      │

│                  │통계?전산처리  │            │    │상인 자로 시험(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    │‘언어분석’ ‘통계분석’ 등에 식견이 있는 자       │      │

│                  │및 업무개선 기획│            │    │경력 1년 이상인 자                                │                                                    │      │

├─────────┼────────┼──────┼──┼─────────────────────────┼──────────────────────────┼───┤

│법무부 검찰국     │검찰직          │검찰주사    │2   │?검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검찰과            │인사업무 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검찰조직운영    │검찰주사    │1   │?검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조직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검찰예산운영    │검찰주사    │1   │?검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예산편성?집행 업무수행 경력 1년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보  │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보호직          │보호주사    │1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범죄예방정책국    │인사업무 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보호재정운영    │보호주사    │1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예산편성?집행 업무수행 경력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보호주사보  │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보호조직        │보호주사    │1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운영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조직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보호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보호재정        │보호사무관  │1   │?보호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보호재정 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운영담당        │            │    │자로서 보호재정 운영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보호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전자감독(발찌)  │보호주사    │1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전자감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범죄예방정책국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전자감독 업무 수행 경력 1년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      │

│전자감독과        │                │보호주사보  │    │이상인 자                                         │있는 자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치료감호업무    │보호주사    │1   │?보호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치료감호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생활  │

│범죄예방정책국    │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치료감호 업무 수행 경력 1년         │?치료감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안전  │

│치료처우과        │                │보호주사보  │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기관 및     │행정 /      │3   │?행정직, 과학기술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근   │?감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감사담당관실      │산하 공공기관   │과학기술    │    │무경력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사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감사 담당       │사무관 또는 │    │관련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주사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청렴·제도 개선 │행정 /      │1   │?행정직, 과학기술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감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담당            │과학기술    │    │근무경력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청     │?청렴업무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와 운영          │      │

│                  │                │사무관 또는 │    │렴?제도 개선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능력이 있는 자                                      │      │

│                  │                │주사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 담당       │검찰사무관  │1   │?검찰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감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감찰담당관실      │                │또는        │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찰 업무 수행      │?감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    │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                  │                │보호사무관  │1   │?보호직 5급 또는 6·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    │?감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                │또는        │    │년 이상(6·7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찰 업무     │?감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보호주사(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                  │                │교정관      │1   │?교정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감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                │또는        │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찰 업무 수행      │?감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교감        │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                  │                │출입국관리  │1   │?출입직 5급 또는 6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감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                │사무관      │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찰 업무 수행      │?감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또는        │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출입국관리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주사        │    │                                                  │                                                    │      │

│                  ├────────┼──────┼──┼─────────────────────────┼──────────────────────────┼───┤

│                  │갑질 담당       │검찰사무관  │1   │?검찰직 5급 또는 6급(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갑질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                │또는        │    │7년 이상(6·7급의 경우 5년)인 자로서 감찰 업무    │?갑질 등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보)│    │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공직윤리담당    │검찰주사    │1   │?검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공직윤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자           │      │

│                  │                │또는        │    │이상인 자로서 감찰 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        │?공직윤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검찰주사보  │    │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인권국     │범죄피해자      │검찰주사    │2   │?검찰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      │

│인권구조과        │보호지원 사업   │또는        │    │이상인 자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수행       │지식이 있는 자                                      │      │

│                  │담당            │검찰주사보  │    │경력 1년 이상인 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  │      │

│                  │                │            │    │                                                  │이 있는 자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직          │서기관      │1   │?교정직 4급 또는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

│교정기획과        │인사업무 총괄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탁월한 자      │      │

│                  │                │교정관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교정직          │교 감       │2   │?교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인사업무 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교 위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교정조직        │교정관      │1   │?교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

│                  │운영총괄        │            │    │로서 조직운영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탁월한         │      │

│                  │                │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교정조직운영    │교 감       │1   │?교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업무담당        │또는        │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교 위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예산운영    │교정관      │1   │? 교정직 5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복지과            │업무 총괄       │            │    │자로서 예산편성?집행 업무수행 경력 1년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            │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교정예산운영    │교감 또는   │2   │?교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업무 담당       │교위        │    │상인 자로서 예산편성?집행 업무수행 경력 1년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            │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교정본부   │가석방          │교 감       │2   │?교정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  │?가석방 및 분류심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분류심사과        │업무담당        │또는        │    │상인 자로서 가석방 또는 분류심사업무 수행 경력 1  │?가석방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교 위       │    │년 이상인 자                                      │?민간,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      │

│                  │                │            │    │                                                  │및 조정 등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자                  │      │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 또는 7급으로 공무원 근무경력   │?인사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출입국?외국인정책│인사업무 담당   │주사 또는   │    │5년 이상인 자로서 인사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본부              │                │출입국관리  │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출입국기획과      │                │주사보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5급으로서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예산업무 총괄   │사무관      │    │이상인 자로 예산편성ㆍ집행 업무수행 경력 1년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      │

│                  │                │            │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 또는 7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재정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예산업무 담당   │주사 또는   │    │경력 5년이상인 자로 예산편성ㆍ집행 업무수행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출입국관리  │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주사보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5급 또는 6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조직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    │경력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 조직운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출입국관리  │    │영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주사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5급 또는 6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출입국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생활  │

│출입국?외국인정책│법령규제개혁    │사무관 또는 │    │경력 7년 이상(6급의 경우 5년)인 자로 법령·규     │?출입국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안전  │

│본부              │                │출입국관리  │    │제개혁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외국인정책과      │                │주사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출입국관리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 또는 7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출입국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생활  │

│                  │법령, 규제개혁  │주사 또는   │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법령·규제개혁 업무 경력     │?출입국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안전  │

│                  │담당            │출입국관리  │    │1년 이상인 자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이민정책연구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으로서 공무원 근무경력 5년      │?이민정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      │

│                  │기획담당        │주사        │    │이상인 자로 이민정책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

│                  │                │            │    │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법무부            │출입국기록관리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 또는 7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출입국기록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생활  │

│출입국?외국인정책│및 대외기관     │주사 또는   │    │경력 5년이상인 자로 출입국기록관리 업무수행       │?출입국기록관리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안전  │

│본부              │정보제공        │출입국관리  │    │경력 1년 이상인 자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이민정보과        │                │주사보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                  ├────────┼──────┼──┼─────────────────────────┼──────────────────────────┼───┤

│                  │출입국정보관리  │출입국관리  │1   │?출입국관리직 6급 또는 7급으로서 공무원 근무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생활  │

│                  │시스템 운영관리 │주사 또는   │    │경력 5년이상인 자로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해와 운영      │안전  │

│                  │                │출입국관리  │    │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능력이 있는 자                                      │      │

│                  │                │주사보      │    │                                                  │?타 부처 및 실?국?본부와의 업무협조 및 조        │      │

│                  │                │            │    │                                                  │정 능력 등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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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 11. 6.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무부훈령 제567호(2006.10. 20)는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8. 6.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8. 12.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 8.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1. 6.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 7. 18.부터 시행한다.제2조(핵심분야 전문직위 강의교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핵심분야 전문직위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는 이 훈령 시행일 이전 강의교수에 보임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제2조(핵심분야 전문직위 강의교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핵심분야 전문직위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는 2012. 7. 18 이전 강의교수에 보임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제2조(핵심분야 전문직위 강의교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 4에서 정한 핵심분야 전문직위 중 강의교수에 대하여는 2012. 7. 18 이전 강의교수에 보임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전문직위의 폐지 및 전문관 임용 해제) 제11조(2014. 9. 1. 삭제)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해 전문직위에 보임된 전문관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1호「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의 시행(2014. 7. 1.)에 따라 2014. 7. 1. 자로 전문관 발령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 8. 10.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직위에 보임된 전문관 가점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감사분야 전문직위에 보임된 전문관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성과평가 등의 지침의 별표6에 규정한 자체감사담당공무원 가점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1. 21.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보제한의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566호, 2015. 9. 25.)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 5.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 05. 0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 6.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 10. 28.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 7. 1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106', '20080623', '20081202', '20090601', '20100322', '20100701', '20100827', '20110617', '20120718', '20131212', '20140901', '20150810', '20160121', '20170529', '20180509', '20190625', '20191129', '20201028', '20210713', '20230206', '20250221'] (공포번호: ['600', '633', '658', '689', '769', '786', '797', '824', '860', '915', '964', '1002', '1042', '1108', '1154', '1233', '1264', '1316', '1366', '1463',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