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1,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1
발령번호: 2024-233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61조 및 규칙 제135조　2. 보고사항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2) 법 제2조제9호, 규칙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항공기준사고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3. 보고 대상자가. 항공안전 의무보고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항공기탑승ㆍ공항이용 등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등 전 국민을 말한다)　4. 보고시기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 즉시2) 항공안전장애가) 규칙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나) 규칙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나. 항공안전 자율보고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보고. 다만, 법 제6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고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여야한다.　5. 보고기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6. 보고방법가. 항공안전 의무보고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보고기관에 우선 전화로 보고2) 전자적인 보고방법: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esky.go.kr에 접속하여 항공안전의무보고에 로그인 후 입력※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내용 입력 → 제출3) 서면 보고방법: 규칙 별지 제65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나. 항공안전 자율보고1) 전자적인 보고방법가)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 인터넷 웹사이트 www.airsafety.or.kr에 접속하여 보고나) 항공교통이용자 등 일반국민 :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whistle.or.kr에 접속하여 신고2) 서면 보고방법 : 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에 따라 팩스(FAX) 또는 전자ㆍ비전자 우편으로 보고다. 그 밖에 기타 세부적인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1) 항공안전 의무보고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82)2)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전화 : 054) 459-7391)　7.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3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개정고시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59조, 규칙 제134조 및 별표 20의2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항공안전 자율보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

      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

        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

제3호나목 중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을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로, 같은 목 중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를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로 한다.

제4호가목2)가) 본문 및 같은 2) 나) 본문 중 "별표 3"을 각각 "별표 20의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이"를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로, 같은 목 중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을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으로 한다.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고기관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02-2621-4103)에도 함께 통보

  7.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등 14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27', '20150529', '20170825', '20180518', '20191121', '20240501'] (공포번호: ['2013-576', '2015-355', '2017-579', '2018-326', '2019-668', '202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