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건축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625, 시행일자=20180625,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건축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625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180625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공관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과 건축 전반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외교부 건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유화 사업"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청사, 관저, 직원주택 및 기타 재외공관의 국유 토지 및 건물 취득(매입, 신축)을 말한다.2. "건축 전반"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건물 내·외부 마감, 노후 설비 교체 등과 유지·보수 포함)에 대한 각 분야별 설계, 시공, 감리를 말한다.3. "자문"이라 함은 외교부 건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능의 각 사항에 대해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4. "심사"라 함은 설계공모의 설계작품 및 감리용역 입찰의 기술 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1. 재외공관 국유화 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2. 재외공관 건축 전반에 대한 사항3. 재외공관 전통 건축요소 반영에 대한 사항4.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당연직)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정기획관, 간사는 기획조정실 국유재산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3인 이내의 일반자문위원과 15인이내의 기술자문위원으로 구분한다.④ 일반자문위원은 재외공관 전·현직 근무경력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기술자문위원은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과 건설분야 설계 및 시공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기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 전까지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일반자문위원의 임기는 안건별, 전문분야별 위원회 개회로부터 폐회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피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사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해당 심사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할) 경우2. 해당 심사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심사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외교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이유로 법적 제제를 받은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0조(기술자문위원) ① 기술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계획2. 건축설계3. 건축구조4. 건축시공5. 조경 및 부대 토목6. 설비(기계, 전기, 통신, 소방)7. 인테리어8. 도시공학(도시계획, 지역개발, 부동산 등)② 기술자문위원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1.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3.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4. 해당 분야 4급 이상 전·현직 기술직 공무원5. 건설관련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제11조(현지 실사 및 자문) 위원장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과 건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을 현지 출장을 하게 하여 조사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무)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 중이거나 또는 해촉된 후라도 비밀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따라 국내·외 출장경비 및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각종 자문수당은 매년 발표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97-1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10922', '20140409', '20180625'] (공포번호: ['138', '191', '48',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