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3, 시행일자=202311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3
발령번호: 2023-213
시행일자: 202311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요령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준수사항)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2장 전담기관',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사업비는 제5조제1항의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계 정산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⑥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비의 부당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녹색인증사무국의 설치) 전담기관의 장은 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요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으로 녹색인증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8조(조직 및 인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기준 등의 수립 및 확정) ① 요령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인증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령 [별표 3]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의 구체화(각 평가기관의 해당 인증평가 분야에 한한다)2. 인증평가, 확인검토 및 확인평가를 위한 세부기준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요령 제7조에 따른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평가위원 관리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에 따른 평가위원(요령 제20조(평가위원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요령 제19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요령 제21조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 및 주소2. 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3. 전공분야 및 경력4. 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5.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6. 최근 기록갱신 일자', '제11조(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평가업무 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3. 이의신청 검토 내역', '제4장 녹색기술 인증평가', '제12조(인증 신청 접수) ①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2. 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납부 여부③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의2(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인증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4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5조(인증평가 결과 종합 및 송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가 요령 [별표 2]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추천 대상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1. 녹색인증 신규신청인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미만2. 녹색기술 인증인 경우 요령 [별표 3]의 기술수준을 미충족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결과를 해당 인증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한다.', '제5장 녹색전문기업 확인검토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평가', '제16조(확인 신청 접수) ①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2. 요령 제32조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등 납부 여부(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③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확인검토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확인평가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녹색기술제품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등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7조(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를 해당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녹색인증 확정 및 인증서ㆍ확인서 발급', '제18조(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이를 인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요령 제26조제3항 전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인증위원회 상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재검토 사안별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⑤ 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서 발급) 요령 제28조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2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13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접수번호 부여방법

[별표 1]

접수번호 부여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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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접수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접수연도 뒤 두 자리(10, 11,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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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T : 녹색기술 (Application - Green Technology)                

  └────────────AE : 녹색전문기업 (Application - Green-Tech Enterprise)       

                            ATP : 녹색기술 제품(Application - Green Technology Product)   

별표 0002: 인증번호 부여방법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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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연도 뒤 두자리(10, 11, 12, ...)  

  │      └────────                                                        

  │                                                                                

  │                                                                                

  │                                                                                

  │                                                                                

  │                        GT : 녹색기술 (Green Technology)                        

  └────────────GE : 녹색전문기업 (Green-Tech Enterprise)               

                            GTP : 녹색기술제품(Green Technology Product)            

별표 0001: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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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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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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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유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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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책임자│성  명    ││생년월일│                                              ┃

┃          ├─────┼┼────┼───────────────────────┨

┃          │부  서    ││전    화│                                              ┃

┃          ├─────┼┼────┼───────────────────────┨

┃          │직  위    ││팩    스│                                              ┃

┃          ├─────┼┼────┼───────────────────────┨

┃          │E-mail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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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   ~  .  .   (   개월)                                           ┃

┠─────┼─────┬─────────────────────────────┨

┃사업비    │정부      │                                                          ┃

┃          │출연금    │                                                          ┃

┠─────┼─────┼┬───────┬────────────────────┨

┃실무담당자│성명      ││전    화      │                                        ┃

┃          ├─────┼┼───────┼────────────────────┨

┃          │부서/직위 ││팩    스      │                                        ┃

┃          ├─────┼┼───────┼────────────────────┨

┃          │E-mail    ││휴대전화      │                                        ┃

┠─────┴─────┴┴───────┴────────────────────┨

┃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

┃                                      총괄책임자:               (인)              ┃

┃                                      전담기관장:               (직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목   차 │

└────┘

1. 사업의 개요00

  가. 추진개요00

  나. 사업의 내용00

  다. 관련분야 동향 및 수준 등00

2.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00

  가. 당해연도 사업목표00

  나. 당해연도 중점 추진과제00

  다. 추진전략00

  라. 월별 주요과제 일정00

  마. 당해연도 사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및 기준00

3. 사업수행 인원현황00

  가. 총괄책임자00

  나. 참여인원00

4. 사업비00

  가. 사업비 구성 현황00

  나. 비목별 현황00

5. 전담기관 현황00

1. 사업의 개요

 가. 추진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관련분야 동향 및 수준 등

2.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사업목표

┏━━━━┯━━━━┯━━━━┓

┃목표구분│당해목표│세부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당해연도 중점 추진과제

(단위: 천원)

┏━━┯━━━━━━━━┯━━━━┯━━━━━━┓

┃구분│중점 추진과제   │주요내용│예상 사업비 ┃

┃    │(또는 세부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추진 전략 

 라. 월별 주요과제 일정

┏━━┯━━━━━━┯━━━━━━━━━━━┯━━┓

┃구분│과제추진내용│추  진  일  정 (월)   │과제┃

┃    │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당해연도 사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및 기준

┏━━━━━┯━━━━━━━━━━━━━━━━━┓

┃구     분 │중점 평가항목                     ┃

┃          ├────────┬────────┨

┃          │정량적 평가항목 │정성적 평가항목 ┃

┠──┬──┼────────┼────────┨

┃추진│    │                │                ┃

┃실적├──┼────────┼────────┨

┃    │    │                │                ┃

┃    ├──┼────────┼────────┨

┃    │    │                │                ┃

┗━━┷━━┷━━━━━━━━┷━━━━━━━━┛

3. 사업수행 인원 현황

 가. 총괄책임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      속    │          │직위        │                ┃

┠───────┼─────┼──────┼────────┨

┃전화          │          │E-mail      │                ┃

┃(HP,팩스)     │          │            │                ┃

┠───────┼────┬┴──┬───┴──┬─────┨

┃학   력       │졸업년도│학  교│전  공      │학  위    ┃

┃(대학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분야      │22 .  .  .  ～  22 .  .  .                ┃

┃경    력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지 원 기 관 ┃

┃(당해 사업과  ├─────────┼────┼──────┨

┃관련되는      │                  │        │            ┃

┃업적만 기술)  │                  │        │            ┃

┗━━━━━━━┷━━━━━━━━━┷━━━━┷━━━━━━┛

 나. 참여인원

┏━━━━┯━━┯━━┯━━━━┯━━━━━━━━━━━┯━━━┯━━━━┯━━━━━┓

┃소속기관│성명│직위│생년월일│전공 및 학위          │본과제│정부출연│정부출연  ┃

┃        │    │    │(성별)  ├──┬──┬──┬──┤참여율│연구사업│연구사업  ┃

┃        │    │    │        │학교│취득│전공│학위│(%)   │참여율  │참여과제수┃

┃        │    │    │        │    │년도│    │    │      │(%)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비

 가. 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

┃비    목      │구    성                      ┃

┃              ├────┬────┬─────┨

┃              │현    금│현    물│구성비(%) ┃

┠───────┼────┼────┼─────┨

┃1. 인  건  비 │        │        │          ┃

┠───────┼────┼────┼─────┨

┃2. 직접사업비 │        │        │          ┃

┠───────┼────┼────┼─────┨

┃3. 간접사업비 │        │        │          ┃

┠───────┼────┼────┼─────┨

┃총    계      │        │        │          ┃

┗━━━━━━━┷━━━━┷━━━━┷━━━━━┛

 나. 비목별 현황

   ① 총  액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② 인건비 :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인력│성명│직위│월간실지급액│참여율(%) │참여기간(개월)│합   계(A×B×C/100)┃

┃      │구분│    │    │(A)         │(B)       │(C)           ├──┬──┬────┨

┃      │    │    │    │            │          │              │현금│현물│계      ┃

┠───┼──┼──┼──┼──────┼─────┼───────┼──┼──┼────┨

┃내  부│기존│    │    │            │          │              │    │    │        ┃

┃인건비│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외  부│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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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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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직접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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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역│단  가│회수      │금 액 │비고┃

┃          │          │      │(수량,건) │      │    ┃

┠─────┼─────┼───┼─────┼───┼──┨

┃연구시설?│          │      │          │      │    ┃

┃장비 및   ├─────┼───┼─────┼───┼──┨

┃재료비    │          │      │          │      │    ┃

┃          ├─────┼───┼─────┼───┼──┨

┃          │          │      │          │      │    ┃

┠─────┼─────┼───┼─────┼───┼──┨

┃연구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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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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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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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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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간접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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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    가  │회수      │금액│비고┃

┃        │          │(수량, 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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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담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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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

┃대 표 자 명           │┃

┠───────────┼┨

┃기 관 유 형           │┃

┃(단체, 법인, 협회 등) │┃

┠───────────┼┨

┃설 립 년 월 일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 시 인 력           │┃

┠───────────┼┨

┃자산 및 자본          │┃

┠───────────┼┨

┃전년도 매출액         │┃

┠───────────┼┨

┃부 채 비 율           │┃

┠───────────┼┨

┃자기자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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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소 속           │┃

┃연락├────────┼┨

┃책임│성 명           │┃

┃자  ├────────┼┨

┃    │전화번호        │┃

┃    │(HP)            │┃

┃    ├────────┼┨

┃    │E-mail 주소     │┃

┃    ├────────┼┨

┃    │FAX             │┃

┃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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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녹색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업 협약서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 간 협약용 -

ㆍ사 업 명 : 

ㆍ협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ㆍ사 업 비 : 정부출연금    백만원

ㆍ협약당사자

  (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OOOOO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 OOOOO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사업의 수행)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갑)은 (을)에게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갑)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의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을)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 (을)에게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이 제3조에 의한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마.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해 성취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을)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잔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만약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을)이 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녹색기술인증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 및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본 협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O    O    O       (인)

      주소 : 

  (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 장     O    O    O       (인)

      주소 : 

별표 0003: 신청서류 검토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류 검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 청 자    │                              │분류        │□ 녹색기술 /                     ┃

┃            │                              │            │□ 녹색전문기업 / □ 녹색기술제품 ┃

┠──────┼───────────────┴──────┴─────────────────┨

┃기술의 명칭 │                                                                                ┃

┠──────┼───┬──────────────────┬────┬────────────┨

┃기술 또는   │대분류│                                    │분류번호│                        ┃

┃사업의 명칭 ├───┼──────────────────┤        │                        ┃

┃            │중분류│                                    │        │                        ┃

┃            ├───┼──────────────────┤        │                        ┃

┃            │소분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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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검토결과    │내 용                             ┃

┠────┬─────────────────┼──────┼─────────────────┨

┃검토항목│1.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적합    │                                  ┃

┃        │                                  │ □ 보완필요│                                  ┃

┃        ├─────────────────┼──────┼─────────────────┨

┃        │2. 신청 기술 설명서, 매출액 비중  │ □ 적합    │                                  ┃

┃        │내역서에 따른 증빙서류            │ □ 보완필요│                                  ┃

┃        ├─────────────────┼──────┼─────────────────┨

┃        │3. 기타 필요서류의 추가 여부      │ □ 적합    │                                  ┃

┃        │                                  │ □ 보완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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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결과│□ 적합 □ 보완 필요   □ 반려                                                  ┃

┃            ├────────────────────────────────────────┨

┃            │※ 보완 및 반려 사유                                                            ┃

┃            │                                                                                ┃

┃            │                                                                                ┃

┠──────┼───────────────┬──────┬─────────────────┨

┃작성일      │                              │작성자      │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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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요청일 │            년  월  일        │보완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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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완료일 │            년  월  일        │보완 확인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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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녹색기술 현장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기술 현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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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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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명칭 │  │평가일자│   .   .   .┃

┠──────┼─┴────┼────┬─┨

┃평가 장소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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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의견                             ┃

┣━━━━━━━━━━━━━━━━━━━━━━━━┿━━━━━━━━━━━━━━━━━━━┫

┃1. 신청 기술의 확인                             │                                      ┃

┃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

┃2. 신청 기술의 활용방법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                                      ┃

┠────────────────────────┼───────────────────┨

┃3. 사업화 기반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신청자가 신청 기술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                                      ┃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

┃4.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신청자가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로 생 │                                      ┃

┃산하고 있는가?                                  │                                      ┃

┠────────────────────────┼───────────────────┨

┃5. 기타 확인 사항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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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종합의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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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성명│※ 다수인 경우 공동으로 기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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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녹색기술 종합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  

                  녹색기술 종합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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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청자│          │분류번호              │                    ┃

┠──────┼───────┴───┼────┬┴───────────┴──────────┨

┃기술의 명칭 │                      │평가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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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 만족    □ 불만족  │                                                        ┃

┃만족여부    │                      │                                                        ┃

┗━━━━━━┷━━━━━━━━━━━┷━━━━━━━━━━━━━━━━━━━━━━━━━━━━┛

┏━━━━━┯━━━━━━━━━━━━━━━━━━━━━━━━━━━━━┯━━━━━━━━━━━┓

┃평가      │평가 지표                                                 │평   점               ┃

┃항목      │                                                          │                      ┃

┣━━━━━┿━━━━━━━━┯━━━━━━━━━━━━━━━━━━━━┿━━━━━━━━━━━┫

┃1.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10점)│ 신청 기술만으로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                      ┃

┃ (60점)   │                │ 사업화가 가능한 지 여부                │  │  │││      │  ┃

┃          │                │ 사업화 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

┃          │                │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기술 수준의 객관성을   │  │  │││      │  ┃

┃          │                │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증명하였는지 여부  │                      ┃

┃          │                │                                        │  2   4   6   8   10  ┃

┃          │                │                                        │                      ┃

┃          │                │                                        │                      ┃

┃          ├────────┼────────────────────┼───────────┨

┃          │기술의 탁월성(15점)│ 적용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을 크  │                      ┃

┃          │                │ 게 향상시키는 기술인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9  12     15  ┃

┃          │                │                                        │                        ┃

┃          │                │                                        │                      ┃

┃          ├────────┼────────────────────┼───────────┨

┃          │기술의 차별성(20점)│ 세계/국내의 기존 및 유사기술과 비교할   때  │                      ┃

┃          │                │ 신청 기술의 수준이 더 우수한 지 여부   │  │  │││      │  ┃

┃          │                │ 기존 및 유사기술 대비하여, 한계점 및   │  ├─┼┼┼───┤  ┃

┃          │                │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으며 모방하기 어   │  │  │││      │  ┃

┃          │                │ 려운 기술인지 여부                     │                      ┃

┃          │                │                                        │  4    8  12  16  20  ┃

┃          │                │                                        │                      ┃

┃          ├────────┼────────────────────┼───────────┨

┃          │기술의 권리성(5점)│ 신청기술의 핵심내용에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                        ┃

┃          │                │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보유 여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

┃          │                │                                        │                        ┃

┃          ├────────┼────────────────────┼───────────┨

┃          │기술적 파급성(10점)│ 산업 전반 또는 유사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                      ┃

┃          │                │ 응용성이 큰 기술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6   8   10  ┃

┃          │                │                                        │                      ┃

┠─────┴────────┴────────────────────┼───────────┨

┃기술성 총점                                                           │                      ┃

┣━━━━━┯━━━━━━━━┯━━━━━━━━━━━━━━━━━━━━┿━━━━━━━━━━━┫

┃2. 녹색성 │환경기대효과(30점)│ 다음의 환경기대 효과(2개 이상)가 크며,  │                      ┃

┃ (40점)   │                │ 근거자료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가 인  │  │  │││      │  ┃

┃          │                │ 정되는지 여부                          │  ├─┼┼┼───┤  ┃

┃          │                │  1)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  │  │││      │  ┃

┃          │                │  2) 탄소저감 기여도                    │                      ┃

┃          │                │  3)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6   12  18  24  30  ┃

┃          │                │                                        │                      ┃

┃          ├────────┼────────────────────┼───────────┨

┃          │정책부합성(10점)│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주요  │                      ┃

┃          │                │ 하게 기여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6   8   10  ┃

┃          │                │                                        │                      ┃

┠─────┴────────┴────────────────────┼───────────┨

┃녹색성 총점                                                           │                      ┃

┗━━━━━━━━━━━━━━━━━━━━━━━━━━━━━━━━━━━┷━━━━━━━━━━━┛

┏━━━━━┯━━━━━━━━━━━━━━━━━━━━━━━━━━━━━━━┳━━━━━━━━━┓

┃평가      │                                                              ┃평가점수          ┃

┃의견      │                                                              ┠─────────┨

┃          │                                                              ┃        점        ┃

┗━━━━━┷━━━━━━━━━━━━━━━━━━━━━━━━━━━━━━━┻━━━━━━━━━┛

┏━━━━━┯━━┯━━━━━━━━━━┯━━━━━━━━━━━━━━━┯━━━━━━━━━━━┓

┃평가위원  │성명│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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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

[별지 제6호 서식]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                

┏━━━━━━┯━━━━━━┯━━━━┯━━━━━━━━━┓

┃접수번호    │            │신 청 자│                  ┃

┠──────┼─────┬┼────┼─────────┨

┃기술의 명칭 │국문      ││분류번호│                  ┃

┃            ├─────┼┤        │                  ┃

┃            │영문(선택)││        │                  ┃

┠──────┼─────┴┴────┴─────────┨

┃평가구분    │                       □ 신규    □ 연장 ┃

┠──────┼──────┬─────┬────────┨

┃현장평가일  │            │종합평가일│                ┃

┗━━━━━━┷━━━━━━┷━━━━━┷━━━━━━━━┛

┏━━━━┯━━━━━━━━━━━━┯━━━━━━━━━━━━━━━━━━━━━━━━┓

┃번호    │평가위원                │종합평가 점수                                   ┃

┃        │                        ├─────────┬───────┬──────┨

┃        │                        │기술성            │녹색성        │합계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

┃제외점수            │최고 점수 │                점│최저 점수   │             점 ┃

┠──────────┼─────┴─────────╆━━━━━━┿━━━━━━━━┫

┃합계 점수           │                점 (총    명) ┃최종평균점수│             점 ┃

┃* 최고/최저 점수제외│                              ┃            │                ┃

┣━━━━━━━━━━┿━━━━━━━━━━━━━━━┻━━━━━━┷━━━━━━━━┫

┃기술수준 만족 여부  │□ 만족                 □ 불만족                             ┃

┃[요령 별표 3]       │                                                              ┃

┃※녹색기술에 한함   │                                                              ┃

┗━━━━━━━━━━┷━━━━━━━━━━━━━━━━━━━━━━━━━━━━━━━┛

┏━━━━━━━━━━━━━━┯━━━━━━━━━━━━━━━━━━━━━━━━━━━┓

┃최종 평가결과               │□ 적합 (인증추천)      □ 부적합                     ┃

┣━━━━┯━━━━━━━━━┿━━━━━━━━━━━━━━━━━━━━━━━━━━━┫

┃종합평가│기술수준 만족 여부│                                                      ┃

┃의견    ├─────────┼───────────────────────────┨

┃        │기술성            │                                                      ┃

┃        ├─────────┼───────────────────────────┨

┃        │녹색성            │                                                      ┃

┃        ├─────────┼───────────────────────────┨

┃        │기타의견          │                                                      ┃

┃        │(*기술명 변경일   │                                                      ┃

┃        │경우 필수 기재)   │                                                      ┃

┗━━━━┷━━━━━━━━━┷━━━━━━━━━━━━━━━━━━━━━━━━━━━┛

┏━━━━━━━━━━┯━━━━━━━┯━━━━━━━━━┯━━━━━┯━━━━━━━┓

┃평가위원장          │성명(소속)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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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7: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별지 제7호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 검토서                                                          

┏━━━┯━━━━━━━━━━━━━━━━┯━━━━━━━━┯━━━━━━━━━━━━━━┓

┃신청자│                                │접수번호        │                            ┃

┃      │                                ├────────┼──────────────┨

┃      │                                │검토일자        │  .  .  .                   ┃

┗━━━┷━━━━━━━━━━━━━━━━┷━━━━━━━━┷━━━━━━━━━━━━━━┛

┏━━━━━━━━━━━━━━━━━━━━━━━━━━━━━━━━━━━━━━━━━━━━┓

┃매출비중 확인검토 결과                                                                  ┃

┠───────┬───────┬─────┬───────────┲━━━━━━━━━━┫

┃구분          │기술/제품명   │직전년도  │신청자가 제출한       ┃검토 결과 인정된    ┃

┃(녹색기술/    │(인증확인번호)│총매출액  │매출액 및 비중        ┃매출액 및 비중      ┃

┃녹색기술제품) │              │(A)       ├─────┬─────╂────┬─────┨

┃              │              │          │매출액(B) │비중      ┃매출액* │비중      ┃

┃              │              │          │          │(C = B/A) ┃(D)     │(E = D/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확인검토 결과   │□ 적합 (확인추천)           □ 부적합                                ┃

┣━━━━━━━━┿━━━━━━━━━━━━━━━━━━━━━━━━━━━━━━━━━━━┫

┃확인검토 의견   │                                                                      ┃

┗━━━━━━━━┷━━━━━━━━━━━━━━━━━━━━━━━━━━━━━━━━━━━┛

┏━━━━━━━━┯━━━━━━━━━━┯━━━━━━━━┯━━━━━━━━━━━━━━━┓

┃검토 담당자     │               (인) │검토 확인자     │                 (인)         ┃

┗━━━━━━━━┷━━━━━━━━━━┷━━━━━━━━┷━━━━━━━━━━━━━━━┛

별표 0008: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                  ┃

                                                                                                  ┃번호  │                  ┃

                                                                                                  ┣━━━┿━━━━━━━━━┫

                                                                                                  ┃ 신청 │                  ┃

                                                                                                  ┃구분  │                  ┃

┏━┯━━━━┯━━━━━━━━━━━━━━━━━┯━━━━┯━━━━━━━━━━━━━━━━━━┻━━━┷━━━━━━━━━┫

┃신│기 관 명│                                  │대 표 자│                                                                ┃

┃청├────┼─────────────────┼────┼────────────────────────────────┨

┃자│주생산품│                                  │업    종│                                                                ┃

┃  ├────┼──────┬───┬──────┼────┼──────────────┬────────┬────────┨

┃  │종업원수│          명│자본금│          원│매 출 액│           원               │영업이익        │             원 ┃

┃  ├────┼──────┴───┴──────┴────┴─────────────┬┴───┬────┴────────┨

┃  │기관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  │                          ┃

┃  │        │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 대학  □ 개인사업자  □ 기타 │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실무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책임자  │      │              │            │        │                                  │                          ┃

┠─┼────┼───┴───────┴──────┴────┼─────────────────┼─────────────┨

┃성│인증번호│                                              │인증일자                          │                          ┃

┃능├────┼───────────────────────┼─────────────────┼─────────────┨

┃시│평가기관│                                              │유효기간                          │                          ┃

┃험├──┬─┴──────────────────┬────┴─────────────────┴─────────────┨

┃  │성능│성능시험검사 명칭(내용)                 │                                                                        ┃

┃  │지원├─────────┬──────────┼────┬─────────────────┬─────┬───────┨

┃  │신청│발급기관          │                    │발급일  │                                  │소요비용  │         원   ┃

┃  │내역├─────────┼──────────┴────┴─────────────────┴─────┴───────┨

┃  │    │성능시험검사서    │                                                                                              ┃

┃  │    ├─────────┼───────────────────────────────────────────────┨

┃  │    │영수증사본        │                                                                                              ┃

┃  │    ├─────────┴──────────┬────────────────────────────────────┨

┃  │    │성능시험검사 명칭(내용)                 │                                                                        ┃

┃  │    ├─────────┬──────────┼────┬─────────────────┬─────┬───────┨

┃  │    │발급기관          │                    │발급일  │                                  │소요비용  │         원   ┃

┃  │    ├─────────┼──────────┼────┼─────────────────┼─────┼───────┨

┃  │    │성능시험검사서    │                    │        │                                  │          │              ┃

┃  │    ├─────────┼──────────┼────┼─────────────────┼─────┼───────┨

┃  │    │영수증사본        │                    │        │                                  │          │              ┃

┃  ├──┴─────────┴──────────┼────┴─────────────────┴─────┴───────┨

┃  │* 적정성 : 녹색기술인증 적합 여부에 직접적인  │      신청비용 합계 :              원                                   ┃

┃  │    영향을 미친 성능시험검사서에 대한 확인    │                                                                        ┃

┠─┴───────────────────────┴────────────────────────────────────┨

┃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의한 녹색기술인증 성능시험검사 지원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자 :                    (인)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

┠─┬───────────────────────────────────────────────────┬────────┨

┃구│1. 녹색기술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

┃비│2. 성능시험검사서 및 비용 영수증 사본 각 1부                                                          ├────────┨

┃서│3.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없음            ┃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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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녹색기술제품 확인 현장평가표

[별지 제9호 서식]

    녹색기술제품 확인 현장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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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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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장소 ││평가일자│  .   .   .                                                     ┃

┠─────┼┴────┴────────────────────────────────┨

┃제품명    │작성 예) 제품명A(모델명A1, 모델명A2,...), 녹색스마트TV(Smart-001, smart-002)┃

┃(모델명)  │※ 현장평가 대상 모델명을 제품명별로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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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 사항                                                                       │확인┃

┃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할 것                                                  │    ┃

┠─────┼────────────────────────────────────────┼──┨

┃녹색기술  │아래 항목(1,2)을 모두 만족                                                      │    ┃

┃인증 확인 │1. 녹색기술인증서 보유                                                          │    ┃

┃          │(녹색기술인증 및 제품 확인 동시신청의 경우 녹색기술 인증 신청을 확인하는 것     │    ┃

┃          │으로 대체함. 단, 녹색기술 인증 부적합 시 미보유 표시)                           │    ┃

┃          │2. 신청 모델별 제품 보유                                                        │    ┃

┠─────┼────────────────────────────────────────┼──┨

┃제품 생산 │아래 항목(1~3) 중 1개 이상 만족                                                 │    ┃

┃가능 여부 │1. 공장등록증(‘※’에 해당할 경우 해당내용으로 대체) 및 신청 제품 관련         │    ┃

┃          │  생산 시설 증빙자료 (시설에 대한 구매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    ┃

┃          │ ※ 임대 공장일 경우 :                                                          │    ┃

┃          │   공장등록증 외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납입에 대한 증빙자료                      │    ┃

┃          │ ※ 공장 미 등록의 경우 :                                                       │    ┃

┃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입 증빙자료로 대체),    │    ┃

┃          │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공장일 것)                                  │    ┃

┃          │ ※ 제조업외에 공장등록이 필요치 않는 기업의 경우 :                             │    ┃

┃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납입증빙 자료로 대체)     │    ┃

┃          │2. OEM 제조제품의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          │    ┃

┃          │3. 직접생산 증명서                                                              │    ┃

┠─────┼────────────────────────────────────────┼──┨

┃품질 경영 │품질 경영 관련 인증의 보유 또는 기타 품질 관련 증빙 서류                        │    ┃

┃          │ * 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일 것                                  │    ┃

┃          │※ ‘국내외 성능, 품질 경영 관련 주요 인증 확인 항목(참고)’의 품질관련 인증 항 │    ┃

┃          │목을 참조하여 1개 항목 이상일 경우                                              │    ┃

┠─────┼────────────────────────────────────────┼──┨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에 대한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서 등의  증빙 서류             │    ┃

┃          │※ 요령 별표3에 명시된 기술수준 만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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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적합(확인추천) /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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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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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          (인)

별표 0009: 국내외 성능, 품질경영 관련 주요 인증 확인 항목

[별지 제9-1호 서식]

    국내외 성능, 품질경영 관련 주요 인증 확인 항목    

○ 현장평가 시 품질경영 등 주요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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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증 예시                                         │확 인 ┃

┣━━━┯━━━━━┿━━━━━━━━━━━━━━━━━━━━━━━━━┿━━━┫

┃품질  │ISO 관련  │ISO 9001                                          │      ┃

┃경영  │          ├─────────────────────────┼───┨

┃항목  │          │ISO 14001                                         │      ┃

┃      │          ├─────────────────────────┼───┨

┃      │          │TL 9000                                           │      ┃

┃      │          ├─────────────────────────┼───┨

┃      │          │ISO/TS 16949                                      │      ┃

┃      │          ├─────────────────────────┼───┨

┃      │          │ISO 13485                                         │      ┃

┃      │          ├─────────────────────────┼───┨

┃      │          │ISO 22000:2005                                    │      ┃

┃      │          ├─────────────────────────┼───┨

┃      │          │KS 인증(품질경영관련 인증)                        │      ┃

┃      │          ├─────────────────────────┼───┨

┃      │          │기타 ISO관련 인증                                 │      ┃

┃      ├─────┼─────────────────────────┼───┨

┃      │기타      │신기술(NET)인증(적용제품 확인)                    │      ┃

┃      │품질인증  ├─────────────────────────┼───┨

┃      │          │신제품(NEP)인증                                   │      ┃

┃      │          ├─────────────────────────┼───┨

┃      │          │국방 품질경영시스템인증                           │      ┃

┃      │          ├─────────────────────────┼───┨

┃      │          │서비스품질우수기업                                │      ┃

┃      │          ├─────────────────────────┼───┨

┃      │          │순환골재품질인증                                  │      ┃

┃      │          ├─────────────────────────┼───┨

┃      │          │기타 인증                                         │      ┃

┠───┼─────┼──────┬──────────────────┼───┨

┃제품  │국내외    │국내인증    │외부기관의 시험·인증에 관한 증빙   │      ┃

┃성능  │신기술,   │            ├──────────────────┼───┨

┃항목  │신제품,환 │            │신청업체의 자체 시험 성적으로 증빙  │      ┃

┃      │경, 저감  │            ├──────────────────┼───┨

┃      │기술관련  │            │NET 인증                            │      ┃

┃      │제품 성능 │            ├──────────────────┼───┨

┃      │인증      │            │NEP 인증                            │      ┃

┃      │          │            ├──────────────────┼───┨

┃      │          │            │자연순환산업제품(GR)인증            │      ┃

┃      │          │            ├──────────────────┼───┨

┃      │          │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      ┃

┃      │          │            ├──────────────────┼───┨

┃      │          │            │통합인증 KC                         │      ┃

┃      │          │            ├──────────────────┼───┨

┃      │          │            │KS 인증                             │      ┃

┃      │          │            ├──────────────────┼───┨

┃      │          │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      ┃

┃      │          │            ├──────────────────┼───┨

┃      │          │            │Q마크                               │      ┃

┃      │          │            ├──────────────────┼───┨

┃      │          │            │GS인증                              │      ┃

┃      │          │            ├──────────────────┼───┨

┃      │          │            │K마크                               │      ┃

┃      │          │            ├──────────────────┼───┨

┃      │          │            │성능인증(EPC)                       │      ┃

┃      │          │            ├──────────────────┼───┨

┃      │          │            │고효율에너지                        │      ┃

┃      │          ├──────┼──────────────────┼───┨

┃      │          │해외인증    │CE, FCC, GOST, UL, RoHS, CCC, JETPVm│      ┃

┃      │          ├──────┼──────────────────┼───┨

┃      │          │기타        │                                    │      ┃

┃      │          │성능관련인증│                                    │      ┃

┗━━━┷━━━━━┷━━━━━━┷━━━━━━━━━━━━━━━━━━┷━━━┛

    * 현장 확인평가 시 관련 품질 및 성능관련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 확인 부분에 Check하여주시고 기재된 

      내용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인증서가 있으면 확인 후 항목별 제일 아랫칸의

      ‘기타 ??? 인증’ 란에 기재

    * 녹색기술제품의 성능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에서 녹색기술 운영요령 별표3의 기술수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할 것(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일 것)

별표 0010: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녹색인증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

┃접수번호      │  │신 청 자│                                                                ┃

┠───────┼─┴────┴────────────────────────────────┨

┃이의신청 대상 │□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

┠───────┼─┬────┬────────────────────────────────┨

┃기술의 명칭   │  │분류번호│                                                                ┃

┠───────┼─┴────┴────────────────────────────────┨

┃제품명        │ 작성 예) 제품명A(모델명A1, 모델명A2,...), 녹색스마트TV(Smart-001, smart-002) ┃

┃(모델명)      │  * 녹색기술제품만 기재함                                                     ┃

┗━━━━━━━┷━━━━━━━━━━━━━━━━━━━━━━━━━━━━━━━━━━━━━━━┛

┏━━━━━━━━━┯━━━━━━━━━━━━━━━┓

┃검토결과          │□ 수용   □ 재평가   □ 기각 ┃

┣━━━━━━━━━┿━━━━━━━━━━━━━━━┫

┃평가기관 검토의견 │                              ┃

┗━━━━━━━━━┷━━━━━━━━━━━━━━━┛

* 신청대상이 녹색기술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녹색전문기업일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녹색기술제품일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첨부하여야 함  

┏━━━━━┯━━━━━┯┯━━┯┓

┃평가기관  │성명(소속)││서명│┃

┃검토확인자│          ││    │┃

┗━━━━━┷━━━━━┷┷━━┷┛

별표 0011: 녹색인증신청 취소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녹색인증신청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

                                            ┠─────────────┨

                                            ┃                          ┃

┏━┯━━━━┯━━━━━┯━━━━┯━━━┻━━━━━━━━━━━━━┫

┃신│기 관 명│          │대 표 자│                                  ┃

┃청├────┼─────┴────┴─────────────────┨

┃기│구    분│ □ 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 녹색전문기업          ┃

┃관├────┼──────┬─────┬───────────────┨

┃  │대    상│ 명  칭     │분류번호  │                              ┃

┃  │        │(접수번호)  │          │                              ┃

┃  ├────┼──────┼─────┼───────────────┨

┃  │평가기관│            │평가수수료│                   원         ┃

┃  ├────┼──────┴─────┴───────────────┨

┃  │주    소│                                                        ┃

┃  ├────┼───┬┬───┬────┬───┬──────────┨

┃  │실무    │소 속 ││직 위 │        │성 명 │                    ┃

┃  │책임자  ├───┼┼───┼────┴───┴──────────┨

┃  │        │전 화 ││핸드폰│                                      ┃

┃  │        ├───┼┼───┼───────────────────┨

┃  │        │팩 스 ││이메일│                                      ┃

┠─┼────┴───┴┴───┴───────────────────┨

┃취│                                                                  ┃

┃소│                                                                  ┃

┃요│                                                                  ┃

┃청│                                                                  ┃

┃  │                                                                  ┃

┃사│                                                                  ┃

┃유│                                                                  ┃

┠─┴─────────────────────────────────┨

┃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3조,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제12조에 따라 ┃

┃다음과 같이 녹색인증신청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인증신청 취소 신청자 :              (인)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

┠──┰────────────────────────────────┨

┃구비┃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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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녹색인증 수수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녹색인증 평가수수료 반환 신청서                                               

┏━━┯━━━━┯━━━━━━━━━━━┯━━━━━━━━━━━━━━┯━━━━━━━━━━━┓

┃기관│기 관 명│                      │대표자                      │                      ┃

┃개요├────┼───────────┼──────────────┼───────────┨

┃    │녹색인증│     년     월     일 │(희망)평가기관              │                      ┃

┃    │신청일자│                      │                            │                      ┃

┣━━┿━━━━┿━━━━━━━━━━━┷━━━━━━━━━━━━━━┿━━━━━━━━━━━┫

┃반환│구분    │기술/제품명(모델명)                                 │반환수수료            ┃

┃신청├────┼──────────────────────────┼───────────┨

┃내용│녹색기술│신청기술명칭 기재                                   │원                    ┃

┃    │        │(예) 원심탈수기 탈수통의 진동방지기술               │                      ┃

┃    ├────┼──────────────────────────┼───────────┨

┃    │녹색기술│신청제품명칭(모델명) 기재                           │원                    ┃

┃    │제품    │(예) 원심탈수기 탈수통(AB-3001, AB-3002,…, AB-3010)│                      ┃

┃    │        ├──────────────────────────┼───────────┨

┃    │        │                                                    │원                    ┃

┃    ├────┴──────────────────────────┼───────────┨

┃    │합계                                                          │원                    ┃

┠──┴───────────────────────────────┴───────────┨

┃ ※ 동시신청의 경우,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모두 작성                                     ┃

┃ ※ 반환받고자 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의 리스트가 위의 표를 초과할 경우 별지 작성 제출┃

┣━━━━┯━━━┯━━━━━━━━━━━━━━━━━━━━━━━━━┯━━━━━━━━━━━┫

┃계좌번호│      │입금은행                                          │                      ┃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제12조 제4항 및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신청한                      ┃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상기 신청건 반려 및                    ┃

┃해당 녹색인증 평가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 청 자 :                    (인)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구비          │1. 사업자 등록증 1부(최근 3개월 이내)                                       ┃

┃서류          │2.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기관명과 동일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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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녹색인증 신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녹색인증 신청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신청기업명││대표자  │            ┃

┠─────┼┼────┼──────┨

┃신청기술명││신청일자│   .   .   .┃

┠─────┼┴────┴──────┨

┃소재지    │                        ┃

┗━━━━━┷━━━━━━━━━━━━┛

┏━━━━━━┯━━━━━━━━━━━━━━━━━━━━━━━━━━━━━━━━━━┓

┃항목        │내용                                                                ┃

┠──────┼──────────────────────────────────┨

┃지식재산권  │1. 특허 제 1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

┃목록        │                                                                    ┃

┃            │2.                                                                  ┃

┃            │                                                                    ┃

┃            │3.                                                                  ┃

┗━━━━━━┷━━━━━━━━━━━━━━━━━━━━━━━━━━━━━━━━━━┛

본인은 위 지식재산권의 공동권리자로서,

신청자가 녹색인증 신청을 위해 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녹색인증 지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          (인)

지식재산권 공동권리자 ○○○(주) :          (인)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요령 시행일(‘11.5.17) 이전에 요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15', '20110517', '20130709', '20160721', '20171228', '20190117', '20200506', '20210517', '20220729', '20231123'] (공포번호: ['2011-29', '2011-86', '2013-68', '2016-132', '2017-185', '2019-13', '2020-61', '2021-83', '2022-127', '202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