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65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교육훈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2. "교육운영 담당자"란 체험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설계, 교육 이수증 발급ㆍ관리 등 체험교육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자를 말한다.3. "전담교관" 이란 교육훈련과 교수ㆍ교관 중 체험교육 교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4. "교육 이수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하는 카드형 이수증을 말한다.', '제3조(체험교육 대상)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체험교육의 구분) 소방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체험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안전 체험교육은 화재안전이론교육, 소방관체험, 피난ㆍ탈출체험 등 모든 체험교육(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제외)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기본인명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교육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 교육훈련과장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 만족도 향상 및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2. 체험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대국민 위기대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4.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   제2장 체험교육', '제6조(체험교육 과정 등) ① 안전의식 함양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시 체험교육과정을 추가 할 수 있다.1. 소방안전체험교육가. 화재 시 소방시설 활용법, 피난, 대피 및 유도 등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 이론교육.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체험 등을 하는 초기진화 요령 교육다. 농연장 및 완강기 탈출, 밀폐공간 고립탈출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대피요령 체험 등 피난탈출 체험교육라.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차량 내 심폐소생술, 지하실 농연체험 등 소방관체험 교육.마. 기본응급처치법, 부목고정법 등 생활안전 사고발생 시 초기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 체험교육2.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은 심폐소생술, 인명소생술(AED, 기도폐쇄 등)을 말한다.② 소방안전체험교육은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3장 교육운영 및 이수증 발급', '제7조(교육운영 등) ① 교육운영담당자는 매년 교육 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체험교육 확대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체험교육은 전화, 우편, 공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③ 체험교육 이수증은 별표1과 같으며, 이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④ 교육 운영담당자는 교육 종료 후 별지1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2의 발급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증 발급 기준) 체험교육 이수증 발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전담교관 지정 및 임무) ① 교육훈련과장은 체험교육 전담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교관 중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담교관은 체험참가자의 신체,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교육과정 중 피난ㆍ탈출체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성과 측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제10조(교육의 성과측정) 교육 만족도 및 이수증 발급에 따른 대민 홍보효과 측정을 위해 설문지 배부 등 성과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대책) 이수증 발급 및 체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파일관리 및 수집 동의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대국민소방안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 칙',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제7조제3항 관련)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별표 1]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제7조제3항 관련)

1. 이수증 카드 발급(안)

  가. 재질 및 색상 : PVC Sheet, 칼라이미지

  나. 크 기 : 85.3㎜ × 53.7㎜ × 0.5㎜ (가로×세로×두께)

  다. 글 씨 : 울릉도체, 돋움체, 로고체 등

     (소방안전체험 이수증)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증)

2. 이수증 인증서 발급(안)

○ 인정서 형식

┏━━━━━━━━━━━━━━━━━━━━━━━━━━━━━━━━━━━━━━┓

┃제     호                                                                   ┃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유효기간  :     .  .  .(2년)                                                ┃

┃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

┃른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

┃┌───────┬────────┬───────────────┬──┐  ┃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

┃├───────┼────────┼───────────────┼──┤  ┃

┃│     .      . │           시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    │  ┃

┃│              ├────────┼───────────────┼──┤  ┃

┃│              │           시간 │??생활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중앙소방학교장                                                            ┃

┃                                                                            ┃

┗━━━━━━━━━━━━━━━━━━━━━━━━━━━━━━━━━━━━━━┛

  210㎜×297㎜(백상지 150g/㎡)                                                  

별표 0002: 이수증 발급 기준 (제8조 관련)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별표 2]

이수증 발급 기준 (제8조 관련)

1. 이수 기준(교육 내용 및 시간)

────────┬──────────┬────────────────────

  체험구분      │교육과정            │교육시간(방법)                          

────────┼──────────┼────────────────────

  소방안전체험  │소방안전이론(1시간) │ 소방시설 활용법,피난ㆍ대피유도 등 화   

  (4시간 이상)  │                    │재발생시 행동요령, 화재예방 요령 등     

                ├──────────┼────────────────────

                │초기진화요령 체험   │소화기, 옥내소화전, 소방차량 방수 중    

                │                    │두가지 이상 실시                        

                ├──────────┼────────────────────

                │피난ㆍ탈출체험      │농연장, 완강기, 지하밀폐공간 고립탈출   

                │                    │체험 중 두가지 이상 실시                

                ├──────────┼────────────────────

                │소방관체험          │소방PT, 방화복, 공기호흡기, 로프매듭,   

                │                    │차량 내 CPR체험 중 두가지 이상 실시     

                ├──────────┼────────────────────

                │응급처치체험        │심폐소생술(성인) 체험 1시간 이상        

────────┼──────────┼────────────────────

  심폐소생술    │기본인명소생술      │이론 1시간                              

  체험          │(CPR, AED, 기도폐쇄)│실습 2시간 이상                         

  (3시간이상)   │                    │                                        

────────┴──────────┴────────────────────

별표 0001: 대국민 체험운영 접수·관리대장 (제7조제2항 관련)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대국민 체험운영 접수ㆍ관리대장 (제7조제2항 관련)

───┬────┬──────┬─────┬────┬───

  연번│접수일시│체험신청    │연락처    │체험일시│비고  

      │        ├───┬──┼──┬──┤        │      

      │        │대상명│인원│이름│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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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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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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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제7조제3항 관련)

■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제7조제3항 관련)

■ 교육개요

┌────┬───────┬────┬───────┬────┬─┐

│교육구분│□ 소방안전   │교육일시│20  .   .   : │교육인원│명│

│        │□ 심폐소생술 │        │              │        │  │

├────┼───────┼────┼───────┼────┼─┤

│교육대상│              │강사 1  │              │강사 2  │  │

└────┴───────┴────┴───────┴────┴─┘

■ 교육생 명부

───┬──┬────┬───┬───┬───┬───────┬────

  연번│성명│생년월일│연락처│E-mail│혈액형│개인정보수집  │확인    

      │    │        │      │      │      │동의여부      │        

───┼──┼────┼───┼───┼───┼───────┼────

  1   │    │        │      │      │      │Y             │홍길동  

───┼──┼────┼───┼───┼───┼───────┼────

  2   │    │        │      │      │      │N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25', '20190410',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218', '233', '250',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