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생산자집단"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증심의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인증농업인"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조사관"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7.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8. "관리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8의2. "최종 판매업체"라 함은 인증 농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9.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10.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11.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13.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14.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  제2장 인증', '  제1절 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② 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1. 미곡류: 쌀, 찹쌀, 현미(조곡 포함)2. 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조곡 포함)3.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4. 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5. 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6.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7. 채소류: 수박·오이·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양배추·상추 등 엽경채류, 무·당근·연근 등 근채류, 고추·양파·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피망·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취나물·두릅 등 산채류8. 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유채,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9.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10. 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③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의2(인증신청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②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③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④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 집단 단위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www.g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2절 인증 심사',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중 토양중금속, 수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 중금속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심사결과보고)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③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④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⑤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3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2. 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  제4절 인증의 갱신', '제10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증기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과정에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인증구성원 또는 재배필지가 추가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갱신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다.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절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④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3조(표시사항)① 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② 규칙 별표1 제3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표시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절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1. 생산과정 조사는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④ 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발급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 '제15조(유통·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6.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증표시 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⑤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항목을 위반한 경우 수정·보완 등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 기간 내에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 사항이 컨설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전문가가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⑦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⑧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처분결과를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⑩ 제7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본교육 등)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에 지원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GAP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⑤ 지원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2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 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별표 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수질 기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의 토양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기관이 보유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결과를 인용할 경우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이 지정한 안전성분석기관

  2)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 포함)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8) 한국농어촌공사

 나. 가목 각호의 토양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 중앙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인접한 농경지의 분석결과를 인용한다.

 다. 가, 나목에 따라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와 같은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유입지역

   2)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3)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4)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5) 금속광산 주변지역

   6)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7) 주변에 토양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가 있는 경우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한지 5년에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수원이 동일하며 유입경로가 같은 경우 가목 각호의 수질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다목의 1)∼7)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업용수의 수원이 있는 경우와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질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생산과정 조사 시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 우수제조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업체에 납품하는 약용작물 또는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에 대하여 별표 1의 1호 가목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농약 잔류검사, 농산물 중금속 분석성적서가 GAP에서 요구하는 검사 항목에 충족할 경우 GAP인증 신청(사후관리 포함)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기관(당해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인증 신청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다. 

 라. 

 마. 

 바.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

3.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실천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나. 유의?준수사항

  1) 팀 구성원이 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재배품목별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배흐름도를 작성하고 현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6) 위해요소분석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7)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8)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9)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0)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확 후 관리시설을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

 가. 외피가 견고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 오염 등 위생상의 문제 발생이 낮은 경우(단, 외피가 제거된 경우는 제외)

 나. 원료 농산물 수확 후 가공공장으로 직송되는 경우

 다. 과육이 연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상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품목(생과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최종 판매업체로 직송되는 경우(단, 작업자의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함)

 라. 재배필지에서 포장재 등에 직접 포장하여 출하하는 품목(단, 작업자의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함)

5.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시설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농가 또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다만, 농협, 법인 등 제외)의 소유 자산이어야 한다.

 나. 농산물 세척, 도정의 작업공정이 있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다. 임차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설 관리주체가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 임차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완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0002: 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 기준

[별표 2]

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 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중금속, 수질,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토양 중금속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 고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니켈(Ni)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6가 크롬(Cr6+)의 경우 총크롬(Cr)의 분석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총크롬의 분석값이 6가 크롬(Cr6+)의 기준 이상인 경우 6가 크롬(Cr6+)을 재분석하여야 한다.

 나. 수질 기준

  1) 하천 및 호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의 하천, 호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질소, 인 성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 4의 농?어업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질소, 인 성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농업용수를 수돗물로 이용하는 경우와 자연 강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수질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1)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출하 전 10일(시료 접수일 기준)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에 따른다.

  2) 출하?유통?판매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 식품위생법 제7조 관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5항에 따른 중금속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0003: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별표 3] 

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제6조 관련)

1. 심사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춘 자 1인으로도 심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인으로도 인증심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인증 심사방법

  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실시 할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집단이 인증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구성원수에 따라 심사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배필지 경작여부확인은 전수 조사한다. 다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내역서 등 경작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직원수(인)│2이하 │10이하│11이상~100이하│101이상 │

├──────┼───┼───┼───────┼────┤

│심사대상(인)│전농가│3 이상│제곱근        │10%이상 │

└──────┴───┴───┴───────┴────┘

  2) 1)호에 따른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나)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다)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3)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나) 인증갱신 신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경우 이전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인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변경하여 선정 심사하여야 한다.

2. 서류 및 현지 심사

 가.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라)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기타 현지심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등

  4)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의 생산내역과 앞으로의 생산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현지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 및 작업장 등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중인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지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지심사는 제4조에 따라 작물 재배 또는 수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하고, 신청한 농산물의 생산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현지심사를 할 수 없다.

  3) 현지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지 여부

   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마) 기타 현지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3. 토양?수질?농산물 분석 등

 가. 토양?용수?농산물 시료채취 방법

  1) 재배포장의 토양

   가) 별표 1의 1호에 따라 토양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필지별로 조사한다.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밭 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2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 시 까지 보관한다.

   라) 시료 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2) 용수

   가) 별표 1의 1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배용수 또는 수확 후 관리의 농산물 세척 등에 사용하는 용수조사는 수원별로 하되,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시료 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으로 한다.

  3) 농산물

   가)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 시 수확 또는 저장중인 인증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인증대상농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 승인 이후 수확 및 저장시기 사후관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 시료채취 방법은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 별표 2 제4호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안전성조사는 개별 농가 단위로 실시한다. 단, 단체 인증의 표본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영농기록 확인과 현장심사 또는 점검 결과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 오염된 용수의 사용, 이웃농장 등으로부터 비산된 경우에는 조사 대상 농가수를 추가할 수 있다.

 나.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1) 심사원은 토양, 용수, 농산물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채취한다.

  2)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분석기관으로 송부한다.

 다. 토양, 용수,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시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료수거내역서 1부를 농업인에게 발부하고 1부는 인증기관에서 보관한다.

4.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다. 현지심사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의 면제

 가. 기존에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계획을 축소하여 변경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생산계획의 변동 없이 갱신 신청한 경우

   2) 면적을 추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 인증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 000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3조제1항 관련)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인증받은 자의 표시(예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사항                           │

├─────────┬─────┬───────────┤

│                  │생산자    │이    름: 홍길동      │

│인증번호: 제    호│          │주    소:             │

│                  │          │전화번호:             │

│                  ├─────┼───────────┤

│                  │품목(품종)│쌀(오대)              │

│                  ├─────┼───────────┤

│                  │원산지    │국내산(시도, 시군구명)│

│                  ├─────┼───────────┤

│                  │생산연도  │‘쌀’만 해당함       │

│                  ├─────┼───────────┤

│                  │중량/개수 │00kg/10개             │

└─────────┴─────┴───────────┘

  * 생산자 표시에서 단체인증의 경우 단체명 외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예시: 000작목반(홍길동)), 양곡은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표기한다.

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자의 표시(예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사항                         │

├────────┬─────┬───────────┤

│                │우수관리  │시 설 명: 00유통센터  │

│지정번호: 제  호│시    설  │주    소:             │

│                │          │전화번호:             │

│                ├─────┼───────────┤

│                │품목(품종)│쌀(오대)              │

│                ├─────┼───────────┤

│                │원산지    │국내산(시도, 시군구명)│

│                ├─────┼───────────┤

│                │생산연도  │‘쌀’만 해당함       │

│                ├─────┼───────────┤

│                │중량/개수 │00kg/10개             │

└────────┴─────┴───────────┘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방법

┌────────┬────────────────────────┐

│                │제3호에 따른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등에 표시하는  │

│인증번호: 제  호│방법 별도 사용                                  │

└────────┴────────────────────────┘

3. 우수관리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송장이나 거래명세표 등에 표시하는 방법)

┌────────────────────────┐

│거래명세서(송장)                                │

├─────┬───────────┬─────┬┤

│산지      │                      │품목(품종)││

├─────┼───────────┼─────┼┤

│중량?개수│                      │생산연도  ││

├─────┴───────────┼─────┴┤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            │

│시설명                            │            │

└─────────────────┴──────┘

┌──────────────────┐

│                                    │

│                                    │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

4. 간판이나 차량에 표시하는 방법

별표 0005: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별표 5]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제14조 및 제15조 관련)

1. 생산과정 조사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건별로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하며, 단체의 경우 별표 3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한다.

 다.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1)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2)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3)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4)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5)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6)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7)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8)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9)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10)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라. 조사관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유통?판매과정 조사

 가. 사무소장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유통?판매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주기는 조사 필요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시기는 가급적 인증품의 유통물량이 많은 시기에 실시한다.

 다. 조사관은 유통?판매과정 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6: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요령

[별표 6]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요령

1. 농산물이 농약 또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별표 2] 농산물우수관리의 안전성기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에 따라 적부 여부를 판정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농산물이 농약 또는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농산물이 출하·유통되지 않도록 생산자나 소유자 및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한 후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농산물의 소유자 및 인증사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31조, 시행령 제11조, 규칙 제18조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무소장은 자체 조사결과 또는 나목에 따른 통보로 농산물의 부적합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무소장은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다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무소장은 라목에 따른 확인 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바. 인증기관의 장은 마목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2. 토양 및 용수의 중금속 등 허용기준 초과

 가.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토양 및 용수가 우수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할 인증기관의 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나. 사무소장은 농산물의 재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목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약처 고시)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토양 및 용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인증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다. 사무소장은 나목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인증농산물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장은 토양 및 용수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 부적합 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식용작물(수목·녹비작물 등) 재배 등으로 개선 조치가 이행 중인 경우의 재조사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별표 0001: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

┌─────────────────────────────────────────────────────┐

│1. 신청내용                                                                                               │

├─────┬────────────┬─────────────────┬─────┬──────────┤

│신청인    │단체명                  │                                  │구성원수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2. 농산물우수관리팀 구성                                                                                  │

├───────────┬─────────────┬────────────┬────────┬─────┤

│구분                  │성명                      │역할                    │교육이수여부    │비고      │

├───────────┼─────────────┼────────────┼────────┼─────┤

│GAP책임자             │                          │                        │□ 이수  □ 미 이수│          │

│                      │                          │                        │(      .   .   )│          │

├───────────┼─────────────┼────────────┼────────┼─────┤

│컨설턴트              │                          │                        │□ 이수  □ 미 이수│          │

│                      │                          │                        │(      .   .   )│          │

└───────────┴─────────────┴────────────┴────────┴─────┘

┌─────────────────────────────────────────────────────┐

│3.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 생산계획서                                                                       │

├────────────┬─────────┬───────────┬──────────┬───────┤

│품목명                  │재배면적(㎡)      │수확예정일            │출하예정일          │생산계획량(톤)│

├────────────┼─────────┼───────────┼──────────┼───────┤

│                        │                  │                      │                    │              │

├────────────┼─────────┼───────────┼──────────┼───────┤

│                        │                  │                      │                    │              │

├────────────┼─────────┴────┬──────┼──────────┴───────┤

│수확 후                 │시설명                      │시설번호    │주소                                │

│관리시설                ├──────────────┼──────┼──────────────────┤

│                        │                            │            │                                    │

└────────────┴──────────────┴──────┴──────────────────┘

┌─────────────────────────────────────────────────────┐

│4. 작물 종류별 재배작기                                                                                   │

├─────────────────────────────────────────────────────┤

│가. 연간 재배일정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품  │생육    │        │      │      │        │        │    │      │    │    │    │    │      │

│목  │단계    │        │      │      │        │        │    │      │    │    │    │    │      │

│명  ├────┼────┼───┼───┼────┼────┼──┼───┼──┼──┼──┼──┼───┤

│    │주요    │        │      │      │        │        │    │      │    │    │    │    │      │

│또  │농작    │        │      │      │        │        │    │      │    │    │    │    │      │

│는  │업      │        │      │      │        │        │    │      │    │    │    │    │      │

│    ├────┼────┼───┼───┼────┼────┼──┼───┼──┼──┼──┼──┼───┤

│품  │병해    │        │      │      │        │        │    │      │    │    │    │    │      │

│목  │충방    │        │      │      │        │        │    │      │    │    │    │    │      │

│군  │제      │        │      │      │        │        │    │      │    │    │    │    │      │

│명  │        │        │      │      │        │        │    │      │    │    │    │    │      │

├──┴────┴────┴───┴───┴────┴────┴──┴───┴──┴──┴──┴──┴───┤

│*해당농산물의 월별, 생육단계, 주요 농작업, 병해충방제 등 해당기간에 “-”를 표시하고 주요사항을 간        │

│략하게 기재한다.                                                                                          │

│**품목군 분류기준: 미곡류/맥류/두류/잡곡류/서류/과실류/채소류(과채류?엽경채류?근채류?조미채소          │

│류?양채류?산채류)/특용작물류/버섯류/인삼류/약용작물류(농수산물의 표준코드 적용)                         │

├─────────────────────────────────────────────────────┤

│나. 수확 후 관리시설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 농산물의 이동경로, 농산물의 보관장소 및 선별장소 표시, 출입문 및 창문 등 표시                           │

└─────────────────────────────────────────────────────┘

┌─────────────────────────────────────────────────────┐

│5. 위해요소 분석(인증품 생산 및 수확,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

│요소별로 위해성 평가)                                                                                     │

├─┬────┬────────┬────────────┬───────────────┬────────┤

│①│②      │③잠재적        │④위해성 평가           │⑤위해성평가결과              │예방 조치 방법  │

│과│구      │위해요소        │                        │                              │                │

│정│분      ├───┬────┼───┬───┬────┤                              │                │

│  │        │종    │위해요소│심각성│발생  │점수    │                              │                │

│  │        │류    │        │      │가능성│        │                              │                │

├─┼────┼───┼────┼───┼───┼────┼───────────────┼────────┤

│재│토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배│양      ├───┼────┼───┼───┼────┼───────────────┼────────┤

│환│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경│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용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수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재│병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배│충      ├───┼────┼───┼───┼────┼───────────────┼────────┤

│과│해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정│방      ├───┼────┼───┼───┼────┼───────────────┼────────┤

│  │제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수확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수│세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확│척/     ├───┼────┼───┼───┼────┼───────────────┼────────┤

│후│살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과│균      ├───┼────┼───┼───┼────┼───────────────┼────────┤

│정│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선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별/     ├───┼────┼───┼───┼────┼───────────────┼────────┤

│  │포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장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저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장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기타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            │      │        │      │      │        │□위해있음 □위해없음 □해당없음│                │

├──────┴───┴────┴───┴───┴────┴───────────────┴────────┤

│※ 위해성 평가 방법                                                                                       │

├─────────────────────────────────────────────────────┤

│1) 과정: 인증품 생산을 위한 영농행위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후 관리과   │

│정’으로 분류                                                                                             │

│2) 구분                                                                                                   │

│ ? ‘재배환경’은 ‘토양관리’,  ‘용수관리’ / ‘재배과정’은 ‘병충해방제’, ‘수확’ / ‘수확 후 과정’은 ‘세척?살│

│균’, ‘선별?포장’, ‘저장’으로 구분                                                                   │

│3) 잠재적 위해요소                                                                                        │

│ ?종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생’, 화학적 위해요소는 ‘화’, 물리적 위해요소는 ‘물’로 표시           │

│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경우는 ‘식중독 세균’으로, 화학적 위해요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살균(소독)│

│제’, 물리적 위해요소는 ‘유리’, ‘쇠조각’, ‘비닐’, ‘지푸라기’ 등으로 기재                          │

│4) 위해성 평가: 점수는 심각성 점수와 발생가능성 점수를 곱한 값을 기재                                     │

│ ?심각성: 유리?쇠조각 등 강질 이물이면 ‘3점’, 대부분의 위해요소는 ‘2점’, 비닐?지푸라기 등 연질     │

│이물은 ‘1점’ 부여                                                                                       │

│ ?발생가능성: 해당 농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3점’, 보통이면 ‘2점’, 낮으면 ‘1점’               │

│5) 위해성 평가 결과                                                                                       │

│ ?위해있음: 위해성 평가 점수가 ‘3점’이상이면 ‘위해있음’ 선택, ‘1~2점’이면 ‘위해없음’, 해당사항이 없│

│는 경우 ‘해당없음’ 선택                                                                                 │

│6) 예방조치 방법                                                                                          │

│┌────┬─────┬─┬───────────────┬────────────────────────┐│

││재배환경│토양      │생│식중독세균                    │농장주변 위생?청결 관리 / 야생동물 출입 방지,  ││

││        │          │  │                              │토양 소독 등                                    ││

││        │          ├─┼───────────────┼────────────────────────┤│

││        │          │화│잔류농약, 중금속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중금속 분석 정기 실시   ││

││        ├─────┼─┼───────────────┼────────────────────────┤│

││        │용수      │생│식중독세균, 바이러스          │용수원 주변 청결관리 / 관개(살포)장비 청결관리  ││

││        │          ├─┼───────────────┼────────────────────────┤│

││        │          │화│중금속                        │용수분석 정기 실시 / 외부 덮개 설치             ││

│├────┼─────┼─┼───────────────┼────────────────────────┤│

││재배과정│병충해방제│생│식중독세균                    │자가제조 자재의 위생관리 / 작업자의 위생?청    ││

││        │          │  │                              │결 유지                                         ││

││        │          ├─┼───────────────┼────────────────────────┤│

││        │          │화│잔류농약, 중금속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 중금속 정기 분석 / 적   ││

││        │          │  │                              │합한 자재 선택                                  ││

││        ├─────┼─┼───────────────┼────────────────────────┤│

││        │수확      │생│식중독세균, 바이러스          │질병 감염자 작업제한 / 작업자 위생관리 철저 /   ││

││        │          │  │                              │수확 기구 청결유지                              ││

││        │          ├─┼───────────────┼────────────────────────┤│

││        │          │화│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정기실시                  ││

│├────┼─────┼─┼───────────────┼────────────────────────┤│

││수확    │세척/살균 │생│식중독세균                    │자가제조 자재의 위생관리 / 세척 수 청결관리 /   ││

││후과정  │          │  │                              │작업자 위생?청결 유지                          ││

││        │          ├─┼───────────────┼────────────────────────┤│

││        │          │화│소독(살균)제                  │자재별 사용기준 준수                            ││

││        ├─────┼─┼───────────────┼────────────────────────┤│

││        │선별/포장 │생│식중독세균, 바이러스          │작업자 위생관리 철저 / 작업자 청소 및 청결      ││

││        │          │  │                              │유지                                            ││

││        │          ├─┼───────────────┼────────────────────────┤│

││        │          │물│이물질(비닐, 지푸라기, 돌 등) │선별 기기의 청결?위생관리 / 선별 작업 철저     ││

││        ├─────┼─┼───────────────┼────────────────────────┤│

││        │저장      │생│식중독세균                    │저장시설 청결?위생관리                         ││

││        │          ├─┼───────────────┼────────────────────────┤│

││        │          │화│곰팡이독소                    │저장시 적절한 온도관리/ 정기적 온도관리 점검    ││

│└────┴─────┴─┴───────────────┴────────────────────────┘│

├─────────────────────────────────────────────────────┤

│ 6.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

├───┬────┬─────┬─────────┬────────────────────────────┤

│①    │②      │③        │④중요관리점      │⑤한계기준(관리기준)                                    │

│구분  │종류    │위해요소명│결정              │                                                        │

├───┼────┼─────┼─────────┼────────────────────────────┤

│재배  │        │          │                  │                                                        │

│환경  ├────┼─────┼─────────┼────────────────────────────┤

│      │        │          │                  │                                                        │

├───┼────┼─────┼─────────┼────────────────────────────┤

│재배  │        │          │                  │                                                        │

│과정  ├────┼─────┼─────────┼────────────────────────────┤

│      │        │          │                  │                                                        │

├───┼────┼─────┼─────────┼────────────────────────────┤

│수확  │        │          │                  │                                                        │

│후과정├────┼─────┼─────────┼────────────────────────────┤

│      │        │          │                  │                                                        │

│      ├────┼─────┼─────────┼────────────────────────────┤

│      │        │          │                  │                                                        │

├───┴────┴─────┴─────────┴────────────────────────────┤

│① 5. 위해분석 과정별로 구분                                                                              │

│② 종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로 분류                                                        │

│③ 5.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있음’으로 체크된 위해요소명 기입                                             │

│④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예방 조치방법외의 관리과정이 없는 경우 ‘중요관리점’│

│으로 결정                                                                                                 │

│⑤ 중요관리점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                                                                      │

│                                                                                                          │

├─────────────────────────────────────────────────────┤

│7. 중요관리점별 점검방법                                                                                  │

├─────────┬────────┬───────┬────────┬─────────────────┤

│구 분             │한계기준        │대 상         │점검주기        │점검 방법 및 기록관리             │

│                  │(관리기준)      │              │                │                                  │

├─────────┼────────┼───────┼────────┼─────────────────┤

│재배환경          │                │              │                │                                  │

├─────────┼────────┼───────┼────────┼─────────────────┤

│재배과정          │                │              │                │                                  │

├─────────┼────────┼───────┼────────┼─────────────────┤

│수확 후과정       │                │              │                │                                  │

└─────────┴────────┴───────┴────────┴─────────────────┘

┌─────────────────────────────────────────────────────┐

│8. 문서화 및 기록유지 방법                                                                                │

├─────────────────────────────────────────────────────┤

│ - 영농일지 첨부                                                                                          │

└─────────────────────────────────────────────────────┘

┌─────────────────────────────────────────────────────┐

│9. 필지별 재배내역                                                                                        │

├────┬────────────────────────┬─────┬─────┬──────┬────┤

│성명    │재배포장                                        │이모작여부│품목명    │생산        │비고    │

│        ├────────────┬───┬───────┤          │          │계획량      │        │

│        │소재지                  │지번  │면적(㎡)      │          │          │(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횡서식으로 별도 첨부 가능                                                                                │

└─────────────────────────────────────────────────────┘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사업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운영계획서

1. 생산자집단명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생산자집단 현황

┌───────┬┬─────┬──────────────────────────┐

│설립일자      ││구성원 수 │                                                    │

├───────┼┴─────┴──────────────────────────┤

│생산자집단형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임의단체(작목반,작목회) │

├───────┼─────────────────────────────────┤

│법인등록번호  │                                                                  │

│또는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주소   │  │전화번호  │                                                  │

└───────┴─┴─────┴─────────────────────────┘

3. 관리자 현황

┌────────┬┐

│대표자 성명     ││

├────────┼┤

│내부관리자 성명 ││

└────────┴┘

4. 구성원 현황

┌──┬──┬──┬────────┬─────┬──────┐

│성명│생년│주소│연락처          │(인)  또는│생산자집단  │

│    │월일│    ├────┬───┤서명      │내 역할     │

│    │    │    │전화번호│핸드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자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기재

5. 생산자집단의 운영 관리

 ┌──────┬───────────────────────────────────┐

│구분        │세부사항                                                              │

├──────┼───────────────────────────────────┤

│가입절차    │생산자집단 가입 시 신청·등록, 계약 등의 절차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내부 규약   │생산자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규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구성원 자격요건, 자체 관리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문서의 기록관      │

│            │리 등                                                                 │

├──────┼───────────────────────────────────┤

│재배?관리  │생산자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을 기재하여 │

│기준        │주십시오.                                                             │

│            │※ 농약, 비료, 수확 후 관리, 출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

※ 항목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별표 0003: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영농관련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영농관련 자료

┌────────────────────────────────┐

│인증정보                                                        │

├───────────┬────────────────────┤

│생산자                │                                        │

│(생산자 단체명)       │                                        │

├───────────┼───────────┬────┬───┤

│전화번호              │                      │이메일  │      │

│(휴대폰)              │                      │        │      │

├───────────┼───────────┴────┴───┤

│생산자 주소           │                                        │

├───────────┼───────────────┬────┤

│재배지 주소 및        │                              │㎡      │

│면적                  ├───────────────┼────┤

│                      │                              │㎡      │

│                      ├───────────────┼────┤

│                      │                              │㎡      │

│                      ├───────────────┼────┤

│                      │                              │㎡      │

├───────────┼────────┬────┬─┴────┤

│인증기관              │                │전화번호│            │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

│품목(종류)            │                │품종    │            │

│                      ├────────┤        ├──────┤

│                      │                │        │            │

│                      ├────────┤        ├──────┤

│                      │                │        │            │

├───────────┼────────┼────┴──────┤

│수확 후 시설          │□ 시설명       │□ 자체 선별시설 이용 │

│                      │(     , Tel   ) │                      │

└───────────┴────────┴───────────┘

┌────────────────────────────────┐

│2. 재배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내역                            │

├──────────┬─────────────────────┤

│항목                │내용                                      │

│                    ├─────┬─────┬────┬────┤

│                    │시료채취일│채취지주소│검사기관│결과    │

├──────────┼─────┼─────┼────┼────┤

│토양중금속          │          │          │        │        │

│                    ├─────┼─────┼────┼────┤

│                    │          │          │        │        │

├──────────┼─────┼─────┼────┼────┤

│수질검사            │          │          │        │        │

│(하천/호소/지하수)  ├─────┼─────┼────┼────┤

│                    │          │          │        │        │

├──────────┼─────┼─────┼────┼────┤

│농산물 안전성검사   │          │          │        │        │

│(농약, 중금속 등)   ├─────┼─────┼────┼────┤

│                    │          │          │        │        │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          │          │        │        │

│                    ├─────┼─────┼────┼────┤

│                    │          │          │        │        │

└──────────┴─────┴─────┴────┴────┘

┌────────────────────────────────┐

│3. 인증농산물 생산?출하 정보 일지                              │

├────┬────────┬────┬─────┬───────┤

│구분    │작업내역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        │                │날씨:   │날씨:     │날씨:         │

│        │                │기온: ℃│기온: ℃  │기온: ℃      │

├────┼────────┼────┼─────┼───────┤

│농약    │농약?농자재명  │        │          │              │

│/       ├────────┼────┼─────┼───────┤

│농자재  │사용량(희석배수)│        │          │              │

│사용    ├────────┼────┼─────┼───────┤

│        │사용장소(지번)  │        │          │              │

│        ├────────┼────┼─────┼───────┤

│        │사용면적(㎡)    │        │          │              │

├────┼────────┼────┼─────┼───────┤

│비료    │제품명          │        │          │              │

│/       ├────────┼────┼─────┼───────┤

│양분    │사용량(kg)      │        │          │              │

│관리    ├────────┼────┼─────┼───────┤

│        │사용필지명      │        │          │              │

├────┼────────┼────┴─────┴───────┤

│농작업  │토양관리        │경운, 객토, 태양열 소독 등 관리     │

│내역    ├────────┼──────────────────┤

│        │영농내역        │물관리, 잡초관리, 파종(정식), 가지치기, 수확 및 수│

│        │                │확 후 처리 과정을 간략히 기재       │

│        ├────────┼──────────────────┤

│        │위생관리        │농기구 및 부산물 정리, 작업장 청소 등의 기록│

│        ├────────┼──────────────────┤

│        │작업자 관리     │작업자 건강, 위생관리, 작업내용     │

├────┼────────┼──────────────────┤

│출하    │판매처(전화번호)│                                    │

│정보    ├────────┼──────────────────┤

│        │물량(kg/톤)     │                                    │

├────┼────────┼──────────────────┤

│위해요소│                │                                    │

│기록관리├────────┼──────────────────┤

│        │                │                                    │

│        ├────────┼──────────────────┤

│        │                │                                    │

├────┴────────┴──────────────────┤

│* ‘위해요소기록관리’는 위해성평가 결과 중요관리점에 대한 관리 및 점검 사항을 기록│

└────────────────────────────────┘

별표 000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 보고서(인증기관용)                                                        

┌──────────────────────────────────────────────────┐

│1. 신청내용                                                                                         │

├─┬──────┬──────────────────┬────────┬─────────────┤

│신│생산자집단명│                                    │조 직 원  수    │                          │

│청├──────┼──────────────────┼────────┼─────────────┤

│인│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생│농장(포장)  │                                                                                  │

│산│소  재  지  │                                                                                  │

│계├──────┼────────────┬───────────┬────────────────┤

│획│품 목 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톤)                  │

│  ├──────┼────────────┼───────────┼────────────────┤

│  │            │                        │                      │                                │

├─┴──────┴────────────┴───────────┴────────────────┤

│2. 평가결과                                                                                         │

├──────────────┬───────────────────────────────────┤

│항       목                 │평가결과(점수)                                                        │

│                            ├─────┬─────┬─────┬─────┬─────┬─────┤

│                            │○○○농가│○○○농가│○○○농가│○○○농가│○○○농가│○○○농가│

├──────────────┼─────┼─────┼─────┼─────┼─────┼─────┤

│① 농산물이력추적관리       │          │          │          │          │          │          │

├──────────────┼─────┼─────┼─────┼─────┼─────┼─────┤

│② 종자 및 묘목의 선정      │          │          │          │          │          │          │

├──────────────┼─────┼─────┼─────┼─────┼─────┼─────┤

│③ 농경지 토양 관리         │          │          │          │          │          │          │

├──────────────┼─────┼─────┼─────┼─────┼─────┼─────┤

│④ 비료 및 양분 관리        │          │          │          │          │          │          │

├──────────────┼─────┼─────┼─────┼─────┼─────┼─────┤

│⑤ 물 관리                  │          │          │          │          │          │          │

├──────────────┼─────┼─────┼─────┼─────┼─────┼─────┤

│⑥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          │          │          │          │          │          │

├──────────────┼─────┼─────┼─────┼─────┼─────┼─────┤

│⑦ 수확 작업 및 보관        │          │          │          │          │          │          │

├──────────────┼─────┼─────┼─────┼─────┼─────┼─────┤

│⑧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          │          │          │          │          │          │

├──────────────┼─────┼─────┼─────┼─────┼─────┼─────┤

│⑨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          │          │          │          │          │          │

│생태계 보전                 │          │          │          │          │          │          │

├──────────────┼─────┼─────┼─────┼─────┼─────┼─────┤

│⑩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          │          │          │          │          │

├──────────────┼─────┼─────┼─────┼─────┼─────┼─────┤

│취득점수                    │          │          │          │          │          │          │

├──────────────┼─────┼─────┼─────┼─────┼─────┼─────┤

│평가 항목수                 │          │          │          │          │          │          │

├──────────────┼─────┼─────┼─────┼─────┼─────┼─────┤

│부적합 항목수(필수)         │          │          │          │          │          │          │

├──────────────┼─────┼─────┼─────┼─────┼─────┼─────┤

│평가점수 백분율(%)          │          │          │          │          │          │          │

├──────────────┼─────┼─────┼─────┼─────┼─────┼─────┤

│평가(적합/보완/부적합)      │          │          │          │          │          │          │

├──────────────┴─────┴─────┴─────┴─────┴─────┴─────┤

│3. 심사의견                                                                                         │

│                                                                                                    │

├──────────────────────────────────────────────────┤

│붙임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 1부                                                               │

│     2. 증빙자료(사진자료 등) 1부                                                                   │

├──────────────────────────────────────────────────┤

│평가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평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귀하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심사용)

□ 생산자:

□ 주  소:                                        (☎                   )

□ 평가일:

□ 평가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평가결과

┌─────┬─────────────────┬──┬──┬─────┬─────────────────┐

│평가      │세부평가사항                      │이행│이행│평가점수  │비고                              │

│사항      │                                  │수준│실태├──┬──┤                                  │

│          │                                  │    │    │필수│권장│                                  │

├─────┼─────────────────┼──┼──┼──┼──┼─────────────────┤

│1.        │○ 인증 대상 농산물의 생산 및     │필수│    │    │    │                                  │

│농        │출하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산        │ - 생산정보 :  생산자명 또는 단   │    │    │    │    │                                  │

│물        │체명,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     │    │    │    │    │                                  │

│          │목명,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      │    │    │    │    │                                  │

│이        │ - 출하정보 : 품목명, 날짜, 물량, │    │    │    │    │                                  │

│력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     │    │    │    │    │                                  │

│          │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    │    │    │    │                                  │

│추        ├─────────────────┼──┼──┼──┼──┼─────────────────┤

│적        │○ 인증 대상 농산물의 영농행위    │필수│    │    │    │                                  │

│          │(경운, 종자소독, 제초작업 등)가   │    │    │    │    │                                  │

│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하일까지의    │    │    │    │    │                                  │

│리        │생산이력 정보 및 출하 정보를      │    │    │    │    │                                  │

│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    │    │    │    │                                  │

│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고 있     │    │    │    │    │                                  │

│          │는가?                             │    │    │    │    │                                  │

│          ├─────────────────┼──┼──┼──┼──┼─────────────────┤

│          │○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필수│    │    │    │인증품과 일반품                   │

│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    │    │    │    │    │의 구분이 안되어                  │

│          │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    │    │이력추적이 불가                   │

│          │                                  │    │    │    │    │능한 경우 부적합                  │

├─────┼─────────────────┼──┼──┼──┼──┼─────────────────┤

│2.        │○ 시중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    │필수│    │    │    │                                  │

│종        │균·영양체 포함)를 사용할 경우,   │    │    │    │    │                                  │

│자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    │    │    │    │    │                                  │

│및        │또는 품질표시가 있는 종자를 사    │    │    │    │    │                                  │

│묘        │용하고 있는가?                    │    │    │    │    │                                  │

│목        ├─────────────────┼──┼──┼──┼──┼─────────────────┤

│의        │○ 자가 채종 또는 자가 육묘하     │필수│    │    │    │                                  │

│선        │는 경우에는 종자의 생산정보(생    │    │    │    │    │                                  │

│정        │산지역, 품종명, 생산자명, 생산    │    │    │    │    │                                  │

│          │연월 등)를 기록·관리하고 있는    │    │    │    │    │                                  │

│          │가?                               │    │    │    │    │                                  │

│          ├─────────────────┼──┼──┼──┼──┼─────────────────┤

│          │○ 종자는 농기구, 농약, 유류 등   │권장│    │    │    │                                  │

│          │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별도     │    │    │    │    │                                  │

│          │로 보관하며, 저온창고 등에서      │    │    │    │    │                                  │

│          │파레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과 격    │    │    │    │    │                                  │

│          │리된 상태로 보관하는가?           │    │    │    │    │                                  │

├─────┼─────────────────┼──┼──┼──┼──┼─────────────────┤

│3.        │○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     │필수│    │    │    │토양중금속 기준                   │

│농        │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    │    │    │    │    │초과 시 부적합                    │

│경        │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    │    │    │    │                                  │

│지        │기준 초과하지 않은가?             │    │    │    │    │                                  │

│          │ *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    │    │    │    │                                  │

│토        │동일하게 적용                     │    │    │    │    │                                  │

│양        ├─────────────────┼──┼──┼──┼──┼─────────────────┤

│관        │○ 토양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    │필수│    │    │    │미등록 농약 사                    │

│리        │여 농약 등을 사용한 경우,「농     │    │    │    │    │용, 농약 사용횟                   │

│          │약관리법」상의 '농약 등의 안전    │    │    │    │    │수 초과, 농약 사                  │

│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용시기 미준수의                   │

│          │ *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    │    │    │    │경우 부적합                       │

│          │동일하게 적용                     │    │    │    │    │                                  │

│          ├─────────────────┼──┼──┼──┼──┼─────────────────┤

│          │○ 토양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하    │필수│    │    │    │                                  │

│          │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사    │    │    │    │    │                                  │

│          │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          │ - 기록사항 : 제품명, 농작물명    │    │    │    │    │                                  │

│          │및 병해충명, 사용일자, 사용       │    │    │    │    │                                  │

│          │자명, 사용량, 사용장소 등         │    │    │    │    │                                  │

│          ├─────────────────┼──┼──┼──┼──┼─────────────────┤

│          │○ 토양의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권장│    │    │    │                                  │

│          │위하여 윤작, 휴경, 병해충 저항    │    │    │    │    │                                  │

│          │성 품종 재배, 태영열 소독 등의    │    │    │    │    │                                  │

│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고 있는     │    │    │    │    │                                  │

│          │가?                               │    │    │    │    │                                  │

│          ├─────────────────┼──┼──┼──┼──┼─────────────────┤

│          │○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권장│    │    │    │                                  │

│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    │    │    │    │                                  │

│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     │    │    │    │    │                                  │

│          │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을 적     │    │    │    │    │                                  │

│          │용하고 있는가?                    │    │    │    │    │                                  │

│          │ - 토양을 입단화하는 등 토양의    │    │    │    │    │                                  │

│          │질을 개선                         │    │    │    │    │                                  │

│          │ - 배수시설, 초생재배, 등고선재   │    │    │    │    │                                  │

│          │배 등 토양침식 방지기술 실천      │    │    │    │    │                                  │

│          ├─────────────────┼──┼──┼──┼──┼─────────────────┤

│          │○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    │권장│    │    │    │                                  │

│          │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    │    │    │    │                                  │

│          │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    │    │    │    │                                  │

│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    │    │    │    │                                  │

│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배지(복토 포함)의 병해충 관    │    │    │    │    │                                  │

│          │리를 위하여 살균, 발효, 병해      │    │    │    │    │                                  │

│          │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 재배       │    │    │    │    │                                  │

│          │적 관리방법 적용                  │    │    │    │    │                                  │

│          │ - 배지 및 첨가혼합제의 종류와    │    │    │    │    │                                  │

│          │사용내역 기록(기록사항 : 품       │    │    │    │    │                                  │

│          │목명, 사용일자, 수분함량, 배      │    │    │    │    │                                  │

│          │지의 상태, 사용자명 등).          │    │    │    │    │                                  │

│          │ -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    │    │    │    │    │                                  │

│          │로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       │    │    │    │    │                                  │

│          │키지 않도록 관리                  │    │    │    │    │                                  │

├─────┼─────────────────┼──┼──┼──┼──┼─────────────────┤

│4.        │○ 시중 유통 비료를 사용한 경     │필수│    │    │    │                                  │

│비료      │우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    │    │    │                                  │

│및        │에 적합한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    │    │    │    │                                  │

│양분      │가?                               │    │    │    │    │                                  │

│관리      ├─────────────────┼──┼──┼──┼──┼─────────────────┤

│          │○ 유기농업자재를 자가제조하여    │필수│    │    │    │                                  │

│?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    │    │    │    │                                  │

│버섯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    │    │    │    │    │                                  │

│류는      │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    │    │    │                                  │

│미적      │에 따른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     │    │    │    │    │                                  │

│용        │물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    │    │    │    │    │                                  │

│?        │질만을 원료로 이용하고 있는가?    │    │    │    │    │                                  │

│          ├─────────────────┼──┼──┼──┼──┼─────────────────┤

│          │○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필수│    │    │    │화학비료를 사용                   │

│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    │    │    │    │할 경우 부적합                    │

│          │따라 화학비료(질소, 인산, 칼륨    │    │    │    │    │                                  │

│          │중 하나 이상의 성분을 함유하는    │    │    │    │    │                                  │

│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     │    │    │    │    │                                  │

│          │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    │    │    │    │                                  │

│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가?(다만     │    │    │    │    │                                  │

│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    │    │                                  │

│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재    │    │    │    │    │                                  │

│          │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     │    │    │    │    │                                  │

│          │료를 사용할 수 있다)              │    │    │    │    │                                  │

│          ├─────────────────┼──┼──┼──┼──┼─────────────────┤

│          │○ 비료를 농산물, 포장재, 종      │필수│    │    │    │                                  │

│          │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    │    │    │    │                                  │

│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고    │    │    │    │    │                                  │

│          │있는가?                           │    │    │    │    │                                  │

│          ├─────────────────┼──┼──┼──┼──┼─────────────────┤

│          │○ 보관 중인 비료가 강우로 인     │필수│    │    │    │                                  │

│          │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    │    │    │    │    │                                  │

│          │는가?                             │    │    │    │    │                                  │

│          ├─────────────────┼──┼──┼──┼──┼─────────────────┤

│          │○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토    │권장│    │    │    │                                  │

│          │양 양분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     │    │    │    │    │                                  │

│          │하기 위하여 비료사용계획을 수     │    │    │    │    │                                  │

│          │립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    │    │    │    │                                  │

│          │-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표    │    │    │    │    │                                  │

│          │준사용량 또는 비료 권장량을       │    │    │    │    │                                  │

│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성분 이      │    │    │    │    │                                  │

│          │용률을 극대화하고 농작물 수확     │    │    │    │    │                                  │

│          │후 토양 내 비료성분 잔류를 최     │    │    │    │    │                                  │

│          │소화                              │    │    │    │    │                                  │

│          │- 비료사용량은 시·군 농업기술    │    │    │    │    │                                  │

│          │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 농     │    │    │    │    │                                  │

│          │업전문기관의 비료사용처방서       │    │    │    │    │                                  │

│          │에 의하여 결정                    │    │    │    │    │                                  │

│          │- 정확한 양의 비료를 사용할 수    │    │    │    │    │                                  │

│          │있는 측정 장치의 사용             │    │    │    │    │                                  │

├─────┼─────────────────┼──┼──┼──┼──┼─────────────────┤

│5.        │○ 농업용수의 수질이 「환경정     │필수│    │    │    │수질기준 초과 시                  │

│물        │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생활    │    │    │    │    │부적합                            │

│관리      │환경기준 Ⅳ급 또는「지하수의      │    │    │    │    │                                  │

│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     │    │    │    │    │                                  │

│          │조 [별표 4]에 규정한 농어업용     │    │    │    │    │                                  │

│          │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     │    │    │    │    │                                  │

│          │는가?(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    │    │    │    │    │                                  │

│          │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 예외로     │    │    │    │    │                                  │

│          │함).                              │    │    │    │    │                                  │

│          │ - 콩나물, 새싹채소 등은 「먹     │    │    │    │    │                                  │

│          │는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       │    │    │    │    │                                  │

│          │기준 적용(단순세정, 세척 농       │    │    │    │    │                                  │

│          │산물의 세척수도 포함)             │    │    │    │    │                                  │

│          │ * 자연강우로만 재배할 경우 수    │    │    │    │    │                                  │

│          │질분석 생략                       │    │    │    │    │                                  │

│          ├─────────────────┼──┼──┼──┼──┼─────────────────┤

│          │○ 관수방법 등 물 관리사항을      │권장│    │    │    │                                  │

│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기록사항 : 관개수원, 농작물   │    │    │    │    │                                  │

│          │명, 관수일자, 관수자, 관수        │    │    │    │    │                                  │

│          │량, 관수장소 등                   │    │    │    │    │                                  │

├──┬──┼─────────────────┼──┼──┼──┼──┼─────────────────┤

│6.  │6-1 │○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필수│    │    │    │미등록농약 사용,                  │

│작  │.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    │    │    │    │농약 사용횟수 초                  │

│물  │병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용 포함)     │    │    │    │    │과, 농약 사용시                   │

│보  │해  │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약관리     │    │    │    │    │기 미준수의 경우                  │

│호  │충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     │    │    │    │    │인증 부적합                       │

│및  │방  │시하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    │    │    │    │                                  │

│농  │제  │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약  │및  │ -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      │    │    │    │    │                                  │

│사  │농  │충?잡초에 등록된 농약의 사       │    │    │    │    │                                  │

│용  │약  │용, 농약의 사용방법, 사용량,      │    │    │    │    │                                  │

│    │살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    │    │    │    │                                  │

│    │포  │등을 준수                         │    │    │    │    │                                  │

│    │    ├─────────────────┼──┼──┼──┼──┼─────────────────┤

│    │    │○ 병?해충?잡초를 방제하거나    │필수│    │    │    │                                  │

│    │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    │    │    │    │                                  │

│    │    │위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자가제조    │    │    │    │    │                                  │

│    │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농림축산     │    │    │    │    │                                  │

│    │    │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     │    │    │    │    │                                  │

│    │    │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    │    │    │    │    │                                  │

│    │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    │    │    │                                  │

│    │    │별표 1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    │    │    │    │                                  │

│    │    │사용이 가능한 물질만 사용하고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해당 농산물의 수확을 위해      │필수│    │    │    │                                  │

│    │    │영농행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    │    │    │    │                                  │

│    │    │병해충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    │    │    │    │    │                                  │

│    │    │한 모든 농약(유기농업자재 포      │    │    │    │    │                                  │

│    │    │함)의 사용내역을  해당 농산물     │    │    │    │    │                                  │

│    │    │의 출하일부터 후 1년 이상은 기    │    │    │    │    │                                  │

│    │    │록?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기록사항 : 제품명, 농작물명    │    │    │    │    │                                  │

│    │    │및 병해충명, 사용일자, 사용       │    │    │    │    │                                  │

│    │    │자명, 사용량, 사용장소 등         │    │    │    │    │                                  │

│    │    ├─────────────────┼──┼──┼──┼──┼─────────────────┤

│    │    │○ 농약살포 장비를 청결한 상태로  │필수│    │    │    │                                  │

│    │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의    │    │    │    │    │                                  │

│    │    │내외부에 농약성분이 남아있        │    │    │    │    │                                  │

│    │    │지 않도록 세척·관리              │    │    │    │    │                                  │

│    │    ├─────────────────┼──┼──┼──┼──┼─────────────────┤

│    │    │○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권장│    │    │    │                                  │

│    │    │혼용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    │권장│    │    │    │                                  │

│    │    │여 예찰을 통해 방제 여부를 결     │    │    │    │    │                                  │

│    │    │정하고 화학적?생물학적?물리     │    │    │    │    │                                  │

│    │    │적 방제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    │    │    │    │                                  │

│    │    │재배적 방제수단 등을 종합적으     │    │    │    │    │                                  │

│    │    │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고     │    │    │    │    │                                  │

│    │    │있는가?                           │    │    │    │    │                                  │

│    ├──┼─────────────────┼──┼──┼──┼──┼─────────────────┤

│    │6-2 │○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    │필수│    │    │    │잔류허용기준 초                   │

│    │.   │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과 시 부적합(단,                  │

│    │잔  │이 고시한 농약?중금속 잔류허     │    │    │    │    │생산단계 농약잔                   │

│    │류  │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    │류의 경우 출하기                  │

│    │농  │ - 수출을 목적으로 수확한 농산    │    │    │    │    │간 연장을 통해                    │

│    │약  │물은 수출대상국에서 해당 농       │    │    │    │    │해소될 경우 제                    │

│    │등  │산물에 제시된 농약중금속허        │    │    │    │    │외)                               │

│    │위  │용기준에 적합해야 함              │    │    │    │    │                                  │

│    │해  │  * 인증심사원은 인증 심사 및     │    │    │    │    │                                  │

│    │요  │사후관리 과정에서 수확 또는       │    │    │    │    │                                  │

│    │소  │저장 중인 인증대상 농산물이       │    │    │    │    │                                  │

│    │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의       │    │    │    │    │                                  │

│    │리  │뢰하여 잔류농약 등 위해요소       │    │    │    │    │                                  │

│    │    │조사                              │    │    │    │    │                                  │

│    ├──┼─────────────────┼──┼──┼──┼──┼─────────────────┤

│    │6-3 │○ 농약 보관 장소는 햇빛이 들     │필수│    │    │    │                                  │

│    │.   │지 않고, 성분변화, 결빙, 화재     │    │    │    │    │                                  │

│    │농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인가?         │    │    │    │    │                                  │

│    │약  ├─────────────────┼──┼──┼──┼──┼─────────────────┤

│    │의  │○ 농약 보관 장소는 농산물, 식    │필수│    │    │    │                                  │

│    │보  │ㆍ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    │    │    │    │                                  │

│    │관  │장소와 구분ㆍ격리되어 있는가?     │    │    │    │    │                                  │

│    │및  ├─────────────────┼──┼──┼──┼──┼─────────────────┤

│    │관  │○ 농약 보관 장소가 어린이의      │필수│    │    │    │                                  │

│    │리  │손이 닿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    │    │    │    │                                  │

│    │    ├─────────────────┼──┼──┼──┼──┼─────────────────┤

│    │    │○ 농약 보관 장소에 위험성을      │필수│    │    │    │                                  │

│    │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치가 되     │    │    │    │    │                                  │

│    │    │어 있는가?                        │    │    │    │    │                                  │

│    │    ├─────────────────┼──┼──┼──┼──┼─────────────────┤

│    │    │○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     │필수│    │    │    │                                  │

│    │    │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할    │    │    │    │    │                                  │

│    │    │수 있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에      │    │    │    │    │                                  │

│    │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사용 후 빈 농약용기, 봉지     │필수│    │    │    │                                  │

│    │    │및 살포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    │    │    │    │                                  │

│    │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에      │권장│    │    │    │                                  │

│    │    │대비한 비상기구(모래함, 빗자루,   │    │    │    │    │                                  │

│    │    │쓰레받기, 쓰레기봉투 등)를 비치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농약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    │    │    │    │    │                                  │

│    │    │기 위하여 응급 대처요령과         │    │    │    │    │                                  │

│    │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           │    │    │    │    │                                  │

│    │    ├─────────────────┼──┼──┼──┼──┼─────────────────┤

│    │    │○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권장│    │    │    │                                  │

│    │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     │    │    │    │    │                                  │

│    │    │야 하며, 재고농약 보관에 대한     │    │    │    │    │                                  │

│    │    │관리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7.        │○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필수│    │    │    │                                  │

│수        │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    │    │    │    │                                  │

│확        │야 하며,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    │    │    │    │    │                                  │

│작        │는 작업자가 농산물 수확 작업      │    │    │    │    │                                  │

│업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에 참여하     │    │    │    │    │                                  │

│및        │고 있지 않은가?                   │    │    │    │    │                                  │

│보        ├─────────────────┼──┼──┼──┼──┼─────────────────┤

│관        │○ 수확용 농기구, 수확장비(운반   │필수│    │    │    │                                  │

│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장비는   │    │    │    │    │                                  │

│          │위해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     │    │    │    │    │                                  │

│          │결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    │필수│    │    │    │                                  │

│          │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    │    │    │    │                                  │

│          │과정에서 선별?제거하고 이물질    │    │    │    │    │                                  │

│          │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    │    │    │    │    │                                  │

│          │는가?                             │    │    │    │    │                                  │

│          ├─────────────────┼──┼──┼──┼──┼─────────────────┤

│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필수│    │    │    │                                  │

│          │후 처리시설 등에 파리?쥐?새     │    │    │    │    │                                  │

│          │등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출입     │    │    │    │    │                                  │

│          │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     │    │    │    │    │                                  │

│          │고 있는가?                        │    │    │    │    │                                  │

│          ├─────────────────┼──┼──┼──┼──┼─────────────────┤

│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필수│    │    │    │                                  │

│          │후 처리시설 등에 애완동물이 출    │    │    │    │    │                                  │

│          │입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    │필수│    │    │    │                                  │

│          │에 방치하지 않은가?               │    │    │    │    │                                  │

│          │ -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    │    │    │    │                                  │

│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생동물        │    │    │    │    │                                  │

│          │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       │    │    │    │    │                                  │

│          │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    │                                  │

│          ├─────────────────┼──┼──┼──┼──┼─────────────────┤

│          │○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    │필수│    │    │    │농약안전사용기준                  │

│          │제 등 농약(농약활용 기자재 포     │    │    │    │    │위반시 부적합                     │

│          │함)사용 시 농약관리법상의 ‘농약  │    │    │    │    │                                  │

│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    │    │    │    │                                  │

│          │있는가?                           │    │    │    │    │                                  │

│          ├─────────────────┼──┼──┼──┼──┼─────────────────┤

│          │○ 수확 후에 농약, 농자재 등      │필수│    │    │    │                                  │

│          │처리 시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기    │    │    │    │    │                                  │

│          │록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기록사항 : 제품명, 대상 농작   │    │    │    │    │                                  │

│          │물명 및 병해충명, 사용일자        │    │    │    │    │                                  │

│          │및 사용자명, 사용량 및 사용       │    │    │    │    │                                  │

│          │장소 등                           │    │    │    │    │                                  │

├─────┼─────────────────┼──┼──┼──┼──┼─────────────────┤

│8.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수확      │필수│    │    │    │                                  │

│수        │후 관리는 규칙 제23조 '농산물     │    │    │    │    │                                  │

│확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     │    │    │    │    │                                  │

│후        │정절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     │    │    │    │    │                                  │

│관        │관리원장 또는 우수관리인증기관    │    │    │    │    │                                  │

│리        │의 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    │    │    │    │                                  │

│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가?         │    │    │    │    │                                  │

│및        │ -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    │    │    │    │    │                                  │

│시        │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        │    │    │    │    │                                  │

│설        │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       │    │    │    │    │                                  │

│          │리시설(작업장, 그 밖의 농가       │    │    │    │    │                                  │

│          │또는 생산자 조직이 지정한         │    │    │    │    │                                  │

│          │작업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    │    │    │    │                                  │

│          │ - 다만, 수확 후에 세척?건조?   │    │    │    │    │                                  │

│          │박피?절단?선별?조제?소        │    │    │    │    │                                  │

│          │포장 등의 수확 후 관리 과정       │    │    │    │    │                                  │

│          │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    │    │    │    │                                  │

│          │대해서는 8-2(필수) 기준을         │    │    │    │    │                                  │

│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          │8-2.    │○ 수확 후 농산물을     │필수│    │    │    │                                  │

│          │농가    │취급하는 작업공간은     │    │    │    │    │                                  │

│          │또는    │취사구역 등 상호 교차   │    │    │    │    │                                  │

│          │생산자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    │    │    │    │                                  │

│          │조직이  │과 구분되어 있는가?     │    │    │    │    │                                  │

│          │보유한  ├────────────┼──┼──┼──┼──┼─────────────────┤

│          │일반    │○ 수확 후 관리시설     │필수│    │    │    │                                  │

│          │시설을  │인근에 청결한 화장실    │    │    │    │    │                                  │

│          │이용하  │과 세면시설이 설치되    │    │    │    │    │                                  │

│          │여 인   │어 있는가?              │    │    │    │    │                                  │

│          │증농산  ├────────────┼──┼──┼──┼──┼─────────────────┤

│          │물의    │○ 화장실과 세면시설    │필수│    │    │    │                                  │

│          │수확    │에는 손 건조기 또는     │    │    │    │    │                                  │

│          │후 관   │청결한 수건(일회용 수   │    │    │    │    │                                  │

│          │리를    │건)이 비치되어 있는     │    │    │    │    │                                  │

│          │하고자  │가?                     │    │    │    │    │                                  │

│          │하는    ├────────────┼──┼──┼──┼──┼─────────────────┤

│          │경우,   │○ 작업장에는 비가림    │필수│    │    │    │                                  │

│          │해당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    │    │    │    │    │                                  │

│          │시설은  │며, 수확한 농산물과     │    │    │    │    │                                  │

│          │다음과  │접촉하는 작업장 바닥    │    │    │    │    │                                  │

│          │같은    │은 위생적으로 관리되    │    │    │    │    │                                  │

│          │기준의  │고 있는가?              │    │    │    │    │                                  │

│          │충족    ├────────────┼──┼──┼──┼──┼─────────────────┤

│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필수│    │    │    │                                  │

│          │확인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    │    │    │    │                                  │

│          │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    │    │    │    │                                  │

│          │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    │    │    │    │                                  │

│          │        │가?                     │    │    │    │    │                                  │

│          │        ├────────────┼──┼──┼──┼──┼─────────────────┤

│          │        │○ 지하수를 사용하여    │필수│    │    │    │                                  │

│          │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   │    │    │    │    │                                  │

│          │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    │    │    │    │    │                                  │

│          │        │이 화장실, 폐기물처리   │    │    │    │    │                                  │

│          │        │시설, 동물사육장 등으   │    │    │    │    │                                  │

│          │        │로부터 오염되지 않도    │    │    │    │    │                                  │

│          │        │록 청결하게 관리되고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농산물의 수송ㆍ운    │필수│    │    │    │                                  │

│          │        │반ㆍ보관 시 세척하기    │    │    │    │    │                                  │

│          │        │쉽고 소독과 건조가 가   │    │    │    │    │                                  │

│          │        │능한 물류기기와 용기    │    │    │    │    │                                  │

│          │        │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용수저장탱크에 밀    │필수│    │    │    │                                  │

│          │        │폐가 되는 덮개(가능하   │    │    │    │    │                                  │

│          │        │면 잠금장치)를 설치하   │    │    │    │    │                                  │

│          │        │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    │    │    │    │                                  │

│          │        │방지하고 정기적으로     │    │    │    │    │                                  │

│          │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    │    │    │    │    │                                  │

│          │        │는가?                   │    │    │    │    │                                  │

│          │        ├────────────┼──┼──┼──┼──┼─────────────────┤

│          │        │○ 수확 후 농산물의     │필수│    │    │    │                                  │

│          │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    │    │    │    │                                  │

│          │        │「먹는물관리법」의 먹   │    │    │    │    │                                  │

│          │        │는물 수질기준(재활용    │    │    │    │    │                                  │

│          │        │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   │    │    │    │    │                                  │

│          │        │화수)을 충족하고 있는   │    │    │    │    │                                  │

│          │        │가?                     │    │    │    │    │                                  │

│          │        ├────────────┼──┼──┼──┼──┼─────────────────┤

│          │        │○ 최종제품의 세척을    │필수│    │    │    │                                  │

│          │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   │    │    │    │    │                                  │

│          │        │용할 경우 여과장치로    │    │    │    │    │                                  │

│          │        │걸러 사용되어야 하며,   │    │    │    │    │                                  │

│          │        │그 여과 장치는 주기적   │    │    │    │    │                                  │

│          │        │으로 청소하여 청결하    │    │    │    │    │                                  │

│          │        │게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재순환된 물은 pH    │    │    │    │    │                                  │

│          │        │및 살균제의 농도와      │    │    │    │    │                                  │

│          │        │사용빈도를 주기적       │    │    │    │    │                                  │

│          │        │으로 확인하고 있는      │    │    │    │    │                                  │

│          │        │가?(세척농산물에 한     │    │    │    │    │                                  │

│          │        │함)                     │    │    │    │    │                                  │

│          │        ├────────────┼──┼──┼──┼──┼─────────────────┤

│          │        │○ 여과는 사용율과 수   │필수│    │    │    │                                  │

│          │        │량에 따라 문서화된 주   │    │    │    │    │                                  │

│          │        │기적 청소 일정으로 고   │    │    │    │    │                                  │

│          │        │체나 부유물질 제거가    │    │    │    │    │                                  │

│          │        │효과적으로 가능한가?    │    │    │    │    │                                  │

│          │        │(세척농산물에 한함)     │    │    │    │    │                                  │

│          ├────┼────────────┼──┼──┼──┼──┼─────────────────┤

│          │8-3.    │○ 작업 전 및 용변      │필수│    │    │    │                                  │

│          │수확    │후, 오염물질 취급 후    │    │    │    │    │                                  │

│          │후 관   │에 손을 청결하게 씻어   │    │    │    │    │                                  │

│          │리를    │야 하며, 손 건조기 또   │    │    │    │    │                                  │

│          │수행하  │는 청결한 수건을 사용   │    │    │    │    │                                  │

│          │는 모   │하여 손을 건조시키는가? │    │    │    │    │                                  │

│          │든 작   ├────────────┼──┼──┼──┼──┼─────────────────┤

│          │업자의  │○ 위생적인 수확 후     │필수│    │    │    │                                  │

│          │위생지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   │    │    │    │    │                                  │

│          │침 준   │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    │    │    │    │                                  │

│          │수 여   │위생조치(예: 위생복,    │    │    │    │    │                                  │

│          │부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  │    │    │    │    │                                  │

│          │        │스크 및 위생장갑의 착용 │    │    │    │    │                                  │

│          │        │등)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          │        ├────────────┼──┼──┼──┼──┼─────────────────┤

│          │        │○ 수확 후 관리에서     │필수│    │    │    │                                  │

│          │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    │    │    │    │    │                                  │

│          │        │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   │    │    │    │    │                                  │

│          │        │리하는가?               │    │    │    │    │                                  │

│          │        ├────────────┼──┼──┼──┼──┼─────────────────┤

│          │        │○ 작업장을 사용 전ㆍ   │필수│    │    │    │                                  │

│          │        │후에 깨끗이 관리하고    │    │    │    │    │                                  │

│          │        │주기적으로 청소하는가?  │    │    │    │    │                                  │

│          │        ├────────────┼──┼──┼──┼──┼─────────────────┤

│          │        │○ 작업장의 위생관리    │필수│    │    │    │                                  │

│          │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는가?│    │    │    │    │                                  │

│          ├────┴────────────┼──┼──┼──┼──┼─────────────────┤

│          │○ 약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필수│    │    │    │                                  │

│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ㆍ통     │    │    │    │    │                                  │

│          │풍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    │    │    │    │    │                                  │

│          │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    │    │    │    │                                  │

│          │품질변화나 손상이 일어나지 않     │    │    │    │    │                                  │

│          │도록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 - 자연 건조할 때는 식물의 특     │    │    │    │    │                                  │

│          │성에 맞게 양건 또는 음건하        │    │    │    │    │                                  │

│          │고, 통풍이 잘 되도록 건조대       │    │    │    │    │                                  │

│          │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             │    │    │    │    │                                  │

│          │ - 인공 건조할 때는 유해가스      │    │    │    │    │                                  │

│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         │    │    │    │    │                                  │

│          │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    │    │    │    │                                  │

│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    │    │    │    │                                  │

│          │이하로 유지                       │    │    │    │    │                                  │

│          │ - 뿌리, 잎, 꽃 등 부위에 따라    │    │    │    │    │                                  │

│          │알맞은 건조 온도 시간 등을        │    │    │    │    │                                  │

│          │선택                              │    │    │    │    │                                  │

│          │ - 건조 후에 열이 발생되지 않     │    │    │    │    │                                  │

│          │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    │    │    │    │                                  │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        │    │    │    │    │                                  │

│          ├─────────────────┼──┼──┼──┼──┼─────────────────┤

│          │○ 농산물 포장에때 사용하는 상    │권장│    │    │    │                                  │

│          │자, 포장필름, 용기 등을 위생적    │    │    │    │    │                                  │

│          │인 환경에서 보관하고 이용하는     │    │    │    │    │                                  │

│          │가?                               │    │    │    │    │                                  │

│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농    │권장│    │    │    │                                  │

│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      │    │    │    │    │                                  │

│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    │    │    │    │    │                                  │

│          │통되도록 하고 있는가?             │    │    │    │    │                                  │

│          │-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    │    │    │    │    │                                  │

│          │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    │    │    │    │                                  │

│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이나     │    │    │    │    │                                  │

│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         │    │    │    │    │                                  │

├─────┼─────────────────┼──┼──┼──┼──┼─────────────────┤

│9. 환     │○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    │필수│    │    │    │                                  │

│경오염    │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 등    │    │    │    │    │                                  │

│방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    │    │    │    │                                  │

│및  농    │관리하는가?                       │    │    │    │    │                                  │

│업생태    ├─────────────────┼──┼──┼──┼──┼─────────────────┤

│계 보     │○ 농약병과 폐비닐은 분리수거     │필수│    │    │    │                                  │

│전        │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 수     │    │    │    │    │                                  │

│          │거업자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농장 및 농장주변에 폐기물ㆍ    │필수│    │    │    │                                  │

│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    │    │    │                                  │

│          │하는 경우, 오염물질 유출입 등     │    │    │    │    │                                  │

│          │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 하는     │    │    │    │    │                                  │

│          │가?                               │    │    │    │    │                                  │

│          ├─────────────────┼──┼──┼──┼──┼─────────────────┤

│          │○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권장│    │    │    │                                  │

│          │소각?매립?방치하지 않도록 관    │    │    │    │    │                                  │

│          │리하는가?                         │    │    │    │    │                                  │

├─────┼─────────────────┼──┼──┼──┼──┼─────────────────┤

│10.       │○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필수│    │    │    │                                  │

│작업자    │협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해    │    │    │    │    │                                  │

│의 건     │당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

│강, 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전, 복    ├─────────────────┼──┼──┼──┼──┼─────────────────┤

│지        │○ 농작업자는 건강화 안전을 위    │필수│    │    │    │                                  │

│          │협하는 위해요소를 숙지하고 적     │    │    │    │    │                                  │

│          │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가?       │    │    │    │    │                                  │

│          ├─────────────────┼──┼──┼──┼──┼─────────────────┤

│          │○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    │필수│    │    │    │                                  │

│          │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    │    │    │    │                                  │

│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    │    │    │    │                                  │

│          │가?                               │    │    │    │    │                                  │

├─────┼─────────────────┼──┼──┼──┼──┼─────────────────┤

│11.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필수│    │    │    │유효기간 이내에                   │

│교육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는 2년에     │    │    │    │    │교육을 이수하지                   │

│          │1회 2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     │    │    │    │    │않는 경우 부적합                  │

│          │였는가?                           │    │    │    │    │                                  │

│          ├─────────────────┼──┼──┼──┼──┼─────────────────┤

│          │○ 농장주는 작업장 내 공동작업    │필수│    │    │    │                                  │

│          │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    │    │    │    │                                  │

│          │교육을 하는가?                    │    │    │    │    │                                  │

├─────┼─────────────────┼──┼──┼──┼──┼─────────────────┤

│12.       │○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필수│    │    │    │위해요소관리계획                  │

│위해요    │수확 후 관리 과정에 대한 적절     │    │    │    │    │서를 작성하지 않                  │

│소관리    │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    │    │    │    │    │는 경우 부적합                    │

│계획      │고 실천하고 있는가?               │    │    │    │    │                                  │

│서        │                                  │    │    │    │    │                                  │

├─────┼─────────────────┼──┴──┴──┴──┴─────────────────┤

│합계      │○ 평가점수 백분율(%)             │○ 취득 점수(필수+권장) :                                 │

│          │[취득점수/(평가항목수             │○ 평가 항목수(필수만 해당) :                             │

│          │×3)×100]                        │○ 평가점수 백분율(%) :                                   │

├─────┴─────────────────┴─────────────────────────────┤

│                                                                                                │

│① 점수는 각항별 3점으로 한다.                                                                            │

│② 3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  │

│한다.                                                                                                     │

│③ 2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경미한 수준 │

│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사항이 일부 누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리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⑤ 0점(미이행)은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⑥ 이행수준이 권장인 경우 이행 시 각항별 1점, 미이행시 평가를 제외한다.                                   │

│                                                                                                │

│○ 각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합계가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경미한 미비사항은 수정?보완하도록  │

│조치), 84%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평가 제외 항목이 있을 경우 평가제외 항목을 제외한 총 점    │

│수 대비 취득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85%(소수첫째자리 반올림 처리)이상일 경우에는 적합, 84%이하이면       │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비고란의 부적합 사항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

별표 0005: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심사 확인서

┌───────────┐

│심사 대상자           │

├──┬──┬───┬─┤

│성명│    │연락처│  │

├──┼──┴───┴─┤

│주소│                │

└──┴────────┘

┌───────────┐

│2. 심사 내역          │

│ □ 심사일자:         │

│ □ 심사시간:         │

│                      │

│ 인증심사원        는(은)        에 대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세부실시요│

│령에 의하여 인증심사 하였으며, 당사자로부터 확인받음.│

│                      │

│                      │

│                      │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심사원:                       (서명 또는 날인)│

│                      │

│                      │

└───────────┘

별표 0006: 영문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영문인증서

┌─────────────────────────────────────┐

│                                                                          │

│                                                                          │

│GAP CERTIFICATION                                                         │

│                                                                          │

│                                                                          │

│                                                                          │

│   1. Certification No. :                                                 │

│   2. Grower (Name of Organization) :                                     │

│      (Number of Producer :      )                                        │

│   3. Date of birth(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

│   4. Address :                                                           │

│   5. Item(s) :                                                           │

│   6. Cultivation Area (㎡) :                                             │

│   7. Location of Cultivated operation(s) :                               │

│   8. Valid Until :                                                       │

│   9. The cultivating contents by producer(s)(Refer to the attached sheet)│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tem(s) is certified as Good      │

│Agricultural Practices produ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     │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Article 11-5  │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

│                                                                          │

│                     Date:                                                │

│                                                                          │

│Director General of GAP Certification Body                                │

├─────────────────────────────────────┤

│※ 이 물품의 HS No는 (####-##)이며, 이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임│

├─────────────────────────────────────┤

│※ HS code of this item is (####-##), and this document has been approved │

│by 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as a documentary             │

│evidence of origin stipulated in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

└─────────────────────────────────────┘

별표 0007: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사후관리용)

【별지 제7호 서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생산과정 등 조사결과 보고서(사후관리용)                                │

├─────────────────────────────────────────────┤

│1. 인증내용                                                                               │

├───┬──────┬────────────┬──────┬──────────────┤

│인증  │성        명│                        │생 년 월 일 │                            │

│농업인├──────┼────────────┴──────┴──────────────┤

│      │주     소   │(전화번호:             )                                            │

├───┼──────┼──────────────────────────────────┤

│생    │농장(포장)  │                                                                    │

│산    │소  재  지  │                                                                    │

│계    ├──────┼───────────┬────┬─────────────────┤

│획    │품 목 별    │재배 면적(㎡)         │생산기간│생산계획량(톤)                    │

│      ├──────┼───────────┼────┼─────────────────┤

│      │            │                      │        │                                  │

│      ├──────┼───────────┼────┼─────────────────┤

│      │            │                      │        │                                  │

├───┴──────┴───────────┴────┴─────────────────┤

│2. 평가결과                                                                               │

├─────────────────────┬───────────────┬───────┤

│항       목                               │조사결과                      │비고          │

├─────────────────────┼───────────────┼───────┤

│① 농산물의 이력추적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인증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      │                              │              │

│도록 관리하는가?                          │                              │              │

│영농관련 자료를 출하 후 1년 이상 보       │                              │              │

│관하는가?                                 │                              │              │

├─────────────────────┼───────────────┼───────┤

│② 안전성 기준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안전성 검사 │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를 생략할 충  │

│(대상품목, 대상농약, 살포횟수, 살포시     │                              │분한 근거가   │

│기)을 준수하는가?                         │                              │있을 경우 생  │

│  * 살포시기는 수확 연기 등으로 해소될 경 │                              │략 가능함     │

│우 적합                                   │                              │              │

├─────────────────────┼───────────────┼───────┤

│농산물이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기준은 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합한가?                                   │                              │              │

├─────────────────────┼───────────────┼───────┤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은 적합한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③ 비료 및 양분관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 관한 법    │                              │              │

│률에 적합한 비료를 사용하는가?            │                              │              │

├─────────────────────┼───────────────┼───────┤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외의 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용은 없는가?                              │                              │              │

├─────────────────────┼───────────────┼───────┤

│-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

│- 비료 보관시 강우 등으로 인해 외부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유출은 없는가?                            │                              │              │

├─────────────────────┼───────────────┼───────┤

│④ 농약 등의 관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                              │              │

│방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가?               │                              │              │

├─────────────────────┼───────────────┼───────┤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장소를 별도 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

│⑤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      │                              │              │

│작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지       │                              │              │

│는 않았는가?                              │                              │              │

├─────────────────────┼───────────────┼───────┤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      │                              │              │

│지 않는가?                                │                              │              │

├─────────────────────┼───────────────┼───────┤

│우수관리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증기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에서 심사한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수       │                              │              │

│확 후 처리를 하지는 않는가?               │                              │              │

├─────────────────────┼───────────────┼───────┤

│⑥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오염물질의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                              │              │

│농장에 방치하지 않는가?                   │                              │              │

├─────────────────────┼───────────────┼───────┤

│⑦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              │

├─────────────────────┼───────────────┼───────┤

│⑧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내에 이수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하였는가?                                 │                              │              │

├─────────────────────┼───────────────┼───────┤

│⑨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하고 있는가?                              │                              │              │

├─────────────────────┴───────────────┴───────┤

│3. 조사의견                                                                               │

│                                                                                          │

│                                                                                          │

├─────────────────────────────────────────────┤

│붙임. 증빙자료(위반사실 발견시) 1부                                                       │

├─────────────────────────────────────────────┤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조사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8: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판매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

│조사│조사│인증│품목│단량│수량    │생산자          │조사내역      │

│월일│장소│번호│    │    │        ├──┬──┬──┤(위반내역 등) │

│    │    │    │    │    │        │성명│전화│주소│              │

│    │    │    │    │    │        │    │번호│    │              │

├──┼──┼──┼──┼──┼────┼──┼──┼──┼───────┤

│    │    │    │    │    │상자(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관계 증거자료 1부.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일                                                                │

│조사관 소속: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기관의 장 귀하                                      │

└────────────────────────────────────┘

별표 0009: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별지 제9호 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

│품목        │            │수거일지  │  │수거장소│                        │

├──────┼──────┼─────┼─┼────┼────────────┤

│생산자 또는 │            │주소      │  │생년월일│                        │

│소유자 성명 │            │(전화번호)│  │        │                        │

├──────┼──────┼─────┼─┼────┼────────────┤

│조사단계    │생산?출하?│재배면적  │㎡│생산량  │톤                      │

│구분        │저장단계    │          │  │(예상량)│                        │

│            │            ├─────┼─┼────┼────────────┤

│            │            │출하량    │톤│저장량  │톤                      │

├──────┼──────┴─────┴─┴────┴────────────┤

│내용        │                                                                │

├──────┴────────────────────────────────┤

│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시료 │

│의 채취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  │

│다.                                                                           │

│년    월    일                                                                │

│생산자(소유자)                                                                │

│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조사관                                                                        │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10: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10호 서식】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 NO :                                                                                   │

│ 상호(생산자명)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 주소 :                                                                                 │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   │

│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

│○ 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 기타                    하여                                                         │

│    동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유통ㆍ판매과정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                                                                                        │

│    조사관   소  속                        직급                                         │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과태료 감경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           │

│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마. 미성년자                                                                           │

│2.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        │

│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

│있습니다.                                                                               │

│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

│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    │

│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2) 2부를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관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         │

└────────────────────────────────────────────┘

별표 0011: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

│  과태료처분통지서                                                  │

│                                                                    │

│  제    호                                                          │

│   1. 인증번호 :                                                    │

│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2. 주   소 :                                                     │

│   3. 경영주(또는 법인대표) 성명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3조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

│  관련 처분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4. 위반내용                                                      │

│┌─────┬─────┬─────┬───────┐              │

││①위반일시│②위반장소│③조사기관│④위반내용    │              │

│├─────┼─────┼─────┼───────┤              │

││          │          │          │              │              │

│└─────┴─────┴─────┴───────┘              │

│   6. 처분내역: 과태료             원                               │

│   7. 납부일자 및 장소: 납부고지서에 의함                           │

│   8.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

│                                                                    │

│                                                                    │

│                                                                    │

│                                                                    │

│  년      월     일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ㅇㅇ지원장                                   │

│                                        ┌───┐                  │

│                                        │직 인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12: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신청인  │인증번호││생년월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주  소          │                                          │

│        │(대표자)││                │                                          │

├────┼────┼┴────────┴─────────────────────┤

│위반내역│위반일시│                                                              │

│        ├────┼───────────────────────────────┤

│        │위반내용│                                                              │

├────┼────┼─┬───────┬─────────────────────┤

│과 태 료│납부기한│  │납입고지서    │                                          │

│처분내역│        │  │번      호    │                                          │

│        ├────┼─┼───────┼─────────────────────┤

│        │고지받은│  │과 태 료      │                                          │

│        │일    자│  │금    액      │                                          │

├────┼────┴─┴───────┴─────────────────────┤

│이의제기│                                                                        │

│사    유│                                                                        │

│        │                                                                        │

│        │                                                                        │

├────┴────────────────────────────────────┤

│                                                                                  │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

│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

│                                                                                  │

│  첨부서류: 1.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각1부.                              │

│            2. 기타 필요한 서류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귀하                                         │

└─────────────────────────────────────────┘

별표 0013: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별지 제13호 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

│조사월일      │                            │품    명│                    │

├───────┼──────────────┼────┼──────────┤

│생산자(업체)명│                            │전화번호│                    │

├───────┼──────────────┴────┴──────────┤

│조사소재지    │                                                            │

├────┬──┼───┬─────┬───┬─┬────┬─────────┤

│단 량   │    │조사량│(상자ㆍ대)│포장재│  │시료    │                  │

│        │    │      │          │      │  │채취량  │                  │

│        │    │      │          │      │  │        │                  │

├────┼──┴───┴─────┴───┴─┴────┴─────────┤

│위반내용│                                                                  │

├────┴─────────────────────────────────┤

│첨부 : 관련 증거자료 1부.                                                   │

│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입회자)    주   소 :                                           │

│                       전화번호 :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조사관    소    속 :                                                  │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직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14: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서                                                        

┌───┬─────────────┬──────────────────────────┐

│신청인│단체명                    │조직원 수                                           │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교육│대 상 자│                                                                        │

│계획├────┼────────────────────────────────────┤

│    │인    원│                                                                        │

│    ├────┼────────────────────────────────────┤

│    │일    자│                                                                        │

│    ├────┼────────────────────────────────────┤

│    │장    소│                                                                        │

├──┼────┼───────┬────┬────────┬──────────────┤

│교육│시    간│소요시간（분）│강의내용│강사(성명, 소속)│비고                        │

│세부├────┼───────┼────┼────────┼──────────────┤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세부실시요령」 제１８조의２　제１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

│기본교육　계획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0지원장  귀하                                                  │

├────────────────────────────────────────────┤

│                                                                                        │

│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별표 0015: GAP기본교육 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 서식]

GAP기본교육 결과 통보서

┌────────────────────────────────┐

│0   0   0  기  관                                               │

│(20  .   .   .)                                                 │

│GAP농업인 기본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GAP 기본교육 실적                                           │

│┌───┬────┬────┬──────┬──────┬──┐│

││기관명│교육일자│교육장소│계획인원(명)│수료인원(명)│비고││

│├───┼────┼────┼──────┼──────┼──┤│

││      │        │        │            │            │    ││

│└───┴────┴────┴──────┴──────┴──┘│

│ □ 교육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항 목 │문  제  점│개선방안(교육기관요구)│                  │

│├───┼─────┼───────────┤                  │

││      │          │                      │                  │

│└───┴─────┴───────────┘                  │

│□ 교육장면 사진(3매 이상)                                      │

│┌──────┬───────┬───────┐                │

││            │              │              │                │

│├──────┼───────┼───────┤                │

│││ ││                │

│└──────┴───────┴───────┘                │

│ ※ 교육 진행과정 증거 사진(3매 이상 첨부)                      │

│□ 기타                                                         │

│ ○ GAP인증 기본교육 이수자 등록부를 파일로 제출                │

│                                                                │

│붙임: GAP 기본교육 이수자 등록부(엑셀로 작성) 1부.  끝.         │

│                                                                │

│0 0 0 기관의 장                                                 │

└────────────────────────────────┘

 GAP인증 기본교육 이수자 등록부(엑셀로 작성)

┌────┬────┬────┬────┬──┬────┬──┬────┐

│교육기관│교육일자│교육장소│교육시간│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농산물우수관리(GAP)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별지 제16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GAP)기본교육 이수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교육일자:         년    월   일                                 

  이수시간:   2시간                                               

   교육기관:                                                      

  위사람은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위한기본교육을이수하였음을 확인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별표 0017: 시료수거 내역서

[별지 제17호 서식】

 시료수거 내역서

┌────┬───────┬──────────────────────────┐

│시료정보│시료구분      │[ ]농산물 [ ]토양 [ ] 용수                          │

│        ├───────┼┬───┬────┬───┬────────────┤

│        │검체명        ││수거량│(kg/개) │수거일│년 월 일                │

│        │(품목명)      ││      │        │      │                        │

│        ├───────┼┴───┴────┴───┴────────────┤

│        │수거지        │                                                    │

│        ├───────┼──────────────────────────┤

│        │생산자        │[ ]수거지와 동일                                    │

│        ├───────┼──────────────────────────┤

│        │수확예정일(농 │   년  월  일(출하일 00일 전 채취)                  │

│        │산물에 한함)  │                                                    │

├────┼───────┼─┬───────┬────────────────┤

│검사정보│검사기관      │  │검사의뢰일    │  년    월    일                │

│        │(분석기관)    │  │(시료송부일)  │                                │

├────┼───────┼─┴───────┴────────────────┤

│        │검사항목      │[ ]농약 [ ]중금속 [ ]기타                           │

├────┼───────┼──────────────────────────┤

│생산자  │성명          │생산자 단체명 또는 업체명                           │

│정보    ├───────┼──────────────────────────┤

│        │              │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

│위해 위와 같이 시료수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인증심사원(수거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표 0018: 현장출입조사서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

┃현장출입조사서                                                                  ┃

┃               귀하                                                             ┃

┃  주     소:                                                                    ┃

┃┌────────────┬────────────┐                          ┃

┃│조사목적                │                        │                          ┃

┃├────────────┼───┬───────┬┤                          ┃

┃│조사기간                │      │조사장소      ││                          ┃

┃├────────────┼──┬┼───────┼┤                          ┃

┃│조 사 원                │소속││직급 또는 직위││                          ┃

┃│                        ├──┼┼───────┼┤                          ┃

┃│                        │성명││전화번호      ││                          ┃

┃├────────────┼──┴┴───────┴┤                          ┃

┃│조사의 범위와           │                        │                          ┃

┃│내용                    │                        │                          ┃

┃├────────────┼────────────┤                          ┃

┃│제출자료                │                        │                          ┃

┃├────────────┼────────────┤                          ┃

┃│법적 근거               │                        │                          ┃

┃├────────────┼────────────┤                          ┃

┃│거부시 제재사항         │                        │                          ┃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                          ┃

┃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ㅇ 담당자:                (전화:              , e-mail:             )      ┃

┃                                                                                ┃

┃       20    년     월      일                                                  ┃

┃                                                                                ┃

┃        ┌─┐                                                                  ┃

┃기관명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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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28호(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는 폐지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요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인증기관 갱신, 변경 신청할 때에는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0', '20140930', '20151230', '20161229', '20190201'] (공포번호: ['2012-39', '2014-33', '2015-71', '2016-56', '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