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28, 시행일자=201911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28
발령번호: 2019-165
시행일자: 201911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ㅇ 면 적 : 51.065㎢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ㅇ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ㅇ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없음가. 남문지구 사업비 내역(단위:백만원)나. 재원조달방법(단위:백만원)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가. 토지이용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표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도로 : 변경 없음다. 광장계획 : 변경 없음라. 주차장계획 : 변경 없음마. 공공시설계획 : 변경 없음○ 공공청사계획○ 학교시설계획○ 종교시설계획○ 주유소·충전소○ 오수중계펌프장○ 구거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가. 인구수용추정 : 변경 없음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다.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 변경 없음　8. 산업유치계획 : 변경가. 산업용지 공급 및 계획 : 변경 없음(단위 : ㎡)나. 남문지구 산업유치계획 : 변경※ 제11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되는 유치업종인 식료품 제조업(C10)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은 Ta8 ~ Ta10(지구단위계획 : 획지번호)에 한하여 해당 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자유구역 내 입지기능 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가. 상수도계획 : 변경나. 하수도계획 : 변경다. 에너지계획 : 변경 없음○ 향후, 명지지구, 미음지구, 항만배후단지, 대저동 대저변전소 등 변전소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 사업지구로 전력공급 예정으로 산업용지 증가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계획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없음○ 외국인 주거단지와 국제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배치○ 명지지구에 투자유치 및 거주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의료시설 용지 2개소 배치○ 종합의료 서비스 외에 각종 지원서비스 기증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입 용도에 융통성을 부여나. 복지시설 : 변경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은 명지지구에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경제자유구역은 이동거리와 장애인의 이동 약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지구별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곳에 설치하며, 장애인 복지센터에는 도서관 등 소규모 복지시설 등도 도입하여 복합기능의 복지센터 설치토록 함다. 교육시설계획 : 변경 없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설치계획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 없음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 기타계획 : 변경 없음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나.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다. 경관관리계획 : 변경없음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 변경없음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 변경없음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 ? 320 - 52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 경상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 경상남도 고시 제2019-76호(2019.03.14.), 경상남도 고시 제 2019-226호(2019.06.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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