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103, 시행일자=20220103,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103
발령번호: 413
시행일자: 20220103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 '제2조(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대상장비) ① 「물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물품 중 과학수사 감정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중, 그 장비의 관리가 연구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제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장비의 취득) ① 각 과 물품운용관은 새로운 감정장비를 취득하고자할 때에는 품명, 시방서등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자 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장비의 구입여부 등을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외자감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의 협조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5조(집중관리) 장비의 보관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사용 실별로 한다. 다만,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집중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자의 유고) 제2조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예방점검 및 관리) ① 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달 첫 주에 장비관리자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 물품운용관, 장비관리책임자, 장비관리자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감정장비 점검표를 집계 한 후 전자결재하여 관리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회계년도 초에 전년도에 사용한 실별 점검카드를 취합관리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각 실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⑥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구입한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는 매분기별로 통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수선개조 및 부품구입) ① 실별 사용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품운용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선개조 및 부품구입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절차는 사후 보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고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① 물품운용관은 제2조에 규정된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명단을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을 때는 물품운용관은 그 결과를 소속 과장과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413호

  감정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감정장비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감정장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감정장비관리 규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조요구"를 "협조 요구"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보관관리"를 "보관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속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감정장비 점검표에 의하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말(12월초) 소속과장"을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거 점검결과"를 "따라 점검결과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속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생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과장"을 "발생 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속과장"을 각각 "소속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정장비사용자명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과 감정장비사용자명단

      물품운용관 :          ??          과장 :          ??         물품관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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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장  비  명│실 담 당          │사 용 자      │날       인             │

│ 실 별        │          │(장비관리 책임자) │(장비 관리자) ├─────┬──────┤

│              │          │                  │              │장비관리  │장비 관리자 │

│              │          │                  │              │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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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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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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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감정장비점검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정장비점검표

  (앞면)

장비명 :                                                                            ○ ○ 과   ○ ○ 실

장비 관리자 :            장비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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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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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비관리 책임자 │    │    │    │    │    │    │    │    │    │    │    │    │

│  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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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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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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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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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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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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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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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수  리  현  황

   (뒷면)

┌────┬───────────┬────────┬─────┬────┐

│일    자│적         용         │수     리     처│금     액 │비   고 │

│        │(수리 및 부품교체내역)│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205', '20180806', '20200310', '20220103'] (공포번호: ['147', '268', '324',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