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8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재산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3320, ‘13.12.30)에 따라 통계청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이 이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에 관한 징수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이란 통계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등「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2. "주거용 일반재산"이란 통계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3. "대부료"란 주거용 일반재산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통계청 본청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재산에 적용된다. ② 각 지방청장은 그 기관의 실정에 맞게 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대부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및「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에 따른다.', '제4조(관리 운영) 직원 관사의 관리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2장 주거용 일반재산 입주자격 및 절차',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 관사의 입주자격은 통계청 본청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와 같다. 1.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는 독신 무주택자2.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직원 관사의 대부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주 절차) 직원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격순위) 직원 관사의 입주 자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동일 순위자 중 장애인 및 월급여가 적은 직원을 우선으로 한다.1. 최근 1년 이내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자2. 1년 이상 재직 중인 독신자3.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자(입주신청 제한: 1년)4. 통계청 본청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자 ',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행위 금지2. 재산 및 시설의 훼손금지3. 재산 및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4. 사용자가 부담하여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5. 관사 사용자간의 인화와 협동6. 입ㆍ퇴소 시 인계 및 인수 철저7. 대부기간 만료 전 퇴소 시 퇴소 1개월 전 운영지원과 통보', '제9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②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9조제1항제1호의 경비는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4장 주거용 일반재산 대부료 등', '제10조(대부계약의 방법) ①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료 징수대상자) 통계청 본청 및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소속 직원을 위해 임차 또는 구입한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47조에서 정한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징수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12조(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3. 4.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제13조(대부료 징수방법) ① 통계청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징수대상 대부료에 대한 고지서(서식은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한다)를 발급하여 주거용 재산 이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통계청장은 대부료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명 이상의 대부료를 단일 건으로 고지할 수 있다. ', '제14조(대부료의 납부시기)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 포함)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 '제16조(대부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국장급 이상의 관사는 예외로 한다.② 제7조제5항 입주자의 대부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대부한다.③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대부계약의 해제 등) 사용자가「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연체료 징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0조 삭제 ']


개정문

⊙통계청예규 제282호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을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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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        ││성    별│남   여   │

│        ├────────┼┼────┼─────┤

│        │직    급        ││혼인여부│미혼, 기혼│

│        ├────────┼┼────┼─────┤

│        │소    속        ││주택소유│유   무   │

│        ├────┬───┼┴────┴─────┤

│        │전화번호│사무실│                      │

│        │        ├───┼───────────┤

│        │        │휴대폰│                      │

│        ├────┴───┼───────────┤

│        │공무원 임용일자 │                      │

│        ├────────┼───────────┤

│        │종전 거주기간   │                      │

│        ├────────┼───────────┤

│        │장애등급        │                      │

│        ├────────┼───────────┤

│        │신청사유        │                      │

├────┼────────┴───────────┤

│신청관사│                                        │

└────┴────────────────────┘

               위와 같이 직원 관사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운영지원과장 귀하

별표 0002: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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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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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①성 명 │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④ 전화번호          │                  │

├───┴────┴────────┴───────────┴─────────┤

│⑤신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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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소재지            │공부면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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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운영지원과장  귀하                                                          │

│                                                                              │

└───────────────────────────────────────┘

별표 0003: 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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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성 명 │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④ 전화번호          │                  │

├───┴────┴────────┴───────────┴─────────┤

│⑤신청내용                                                                    │

├────────────────┬──────┬────┬───────┬──┤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소재지            │공부면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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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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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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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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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8조 따라 위 재산을 퇴거 신청하      │

│고자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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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운영지원과장 귀하                                                            │

│                                                                              │

│                                                                              │

└───────────────────────────────────────┘

별표 0004: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                                                                                            │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                                                                                            │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    │

│료는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      │

│하는 달의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부    │

│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에 대부료를 내야 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

│아니한 때에는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19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

│한다.                                                                                       │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경      │

│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

│  ② 보험금액은 「통계청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

│한다.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

│률」제8조에 따른다.                                                                         │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

│소모성 비품의 교체?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     │

│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

│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

│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   │

│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

│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

│     아니한 경우                                                                            │

│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재│

│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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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       │

│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  │

│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      │

│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자     │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의    │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   │

│서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법령 등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  │

│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    │

│나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     │

│다.                                                                                       │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      │

│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   │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    │

│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년      월      일                                                                        │

│                                                                                          │

│                              대  부  자                                                  │

│                              관리기관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인)                     │

│                                                                                          │

│                              대부받는 자                                                 │

│                              성      명                (인)                              │

│               소 속 기 관                                                                │

│               생년월일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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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일 부터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201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8일까지 대부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변경된 대부료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21', '20160328', '20170414', '20190225', '20250225'] (공포번호: ['115', '184', '199', '220',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