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4, 시행일자=202301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4
발령번호: 2022-51
시행일자: 2023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식 등)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② 영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관련 서식)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② 삭제 ③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② 삭 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 제 ',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삭제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4호, 2023.1.12. 시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리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감리원 ([ ]인정 [ ]등급변경 [ ]경력인정 [ ]전자형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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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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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        │성 명   │(한글)        │연      │자택전화    │                                                      

                  │        ├───────┤락      ├──────┼───────────────────────────

  (2.5×3㎝)      │        │(한자)        │처      │이동전화    │                                                      

                  │        ├───────┤        ├──────┼───────────────────────────

                  │        │(영자)        │        │회사전화    │                                                      

                  ├────┼───────┤        ├──────┼───────────────────────────

                  │생년월일│              │        │이 메 일    │                                                      

─────────┼────┴───────┴────┴──────┴───────────────────────────

  자택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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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 무 처     │회   사    명│                │업          종      │                                                    

     사    항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소지한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정보통신분야    ├─────┼─────────┼──────────┼─────────────────────────

  국가기술        │          │                  │                    │                                                  

  자격사항        ├─────┼─────────┼──────────┼─────────────────────────

                  │          │                  │                    │                                                  

                  ├─────┼─────────┼──────────┼─────────────────────────

                  │          │                  │                    │                                                  

─────────┴─────┴─────────┴──────────┴─────────────────────────

─────────┬─────┬─────────┬──────────┬─────────────────────────

  ②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    위                                          

  (국가기술       ├─────┼─────────┼──────────┼─────────────────────────

  자격자는        │          │                  │∼                  │                                                  

  제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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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교육사항     │기    간  │과    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                    │                                                  

                  ├─────┼─────────┼──────────┼─────────────────────────

                  │          │                  │                    │                                                  

─────────┴─────┴─────────┴──────────┴─────────────────────────

─────────┬─────┬─────────┬──────────┬─────────────────────────

  ④ 상훈ㆍ제재   │연 월 일  │종    류          │상훈ㆍ제재기관      │근    거                                          

   사    항       ├─────┼─────────┼──────────┼─────────────────────────

                  │          │                  │                    │                                                  

                  ├─────┼─────────┼──────────┼─────────────────────────

                  │          │                  │                    │                                                  

─────────┴─────┴─────────┴──────────┴─────────────────────────

─────────┬─────┬─────────┬──────────┬─────────────────────────

  ⑤ 통장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인정교육                                          

     번    호     ├─────┼─────────┼──────────┤대상자에 한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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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경     력     사     항                                                                                     

───┬──────┬─────┬────┬─────┬─────┬──────┬─────────────────────

  연번│⑥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직위      │⑦담당업무│⑧참여사업명│발주자                                    

      │            │          │        │또는 직급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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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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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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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경     력     사     항                                                                             

───┬─────┬────┬────┬─────┬─────┬───────────────┬──────────

  연번│⑥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부서│직위      │⑦담당업무│⑧참여사업명                  │발주자              

      │          │        │        │또는 직급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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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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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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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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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감리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ㆍ서약합니다.                                                                  

   o 첨부한 자격, 학력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사항 등 모든 신고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                            

   o 정보통신공사업무 수행경력 이외의 경력으로 타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경력 삭제                  

   o 인정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직권취소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에는 자격의 취소는 물론 민ㆍ형사상 처벌(공ㆍ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등) 감수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경력관리업무에 활용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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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사진(2.5㎝×3㎝) 2매(등급변경은 1매)                                        │                      

          │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1부.│「정보통신공사업법    

          │ 4. 감리원 자격증(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시행령」제57조에      

          │ 5. 신분증 원본제시                                                             │따른 수수료           

─────┼────────────────────────────────────────┤                      

  위탁기관│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               │                      

  확인사항│ 2. 병적증명서(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                      

          │ 3.「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                      

          │ 해당합니다.)                                                                   │                      

          │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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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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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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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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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십시오(성명은 예외)                                                                   

   2.”①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용역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3.”②학력사항”란에는 학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4.”③”교육사항”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5.”④상훈ㆍ제재사항”란에는 공사관련업무 수행으로 발주자(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상훈 또는   

  제재사항을 기재합니다.                                                                                            

   6.”⑤통장계좌번호”란에는 인정교육대상자만 기재(2회이상 교육 미입교시 직권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은행계좌임)  

   7.”⑥근무기간”란에는 해당사업(공사)에 참여한 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합니다.                              

   8.”⑦담당업무”란에는 정보통신공사 참여시 담당한 업무(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ㆍ시공관리ㆍ연구업무 등)를 기재합니다.  

   9.”⑧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정보통신공사명 및 용역사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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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80g/㎡)]                                                                                    

별표 0002: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경  력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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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적    │          ├───────────────┤                      │                                        

  사    │          │(한자)                        │                      │                                        

  항    ├─────┼───────────────┴───────────┴────────────────────

        │주    소  │(     -      )                                          (전    화    -     -      )             

        │          │                                                        (이동전화    -     -      )             

────┴─────┴────────────────────────────────────────────────

────┬─────┬───────────────┬───────────┬────────────────────

  소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속    ├─────┼───────────────┴───────────┴────────────────────

  회    │소 재 지  │(     -      )                                          (전    화    -     -      )             

  사    ├─────┼────────────────────────────────────────────────

        │근무기간  │                                         (    년    월)                                         

        ├─────┼───────────────┬───────────┬────────────────────

        │최    종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                      │                                        

────┴─────┴───────────────┴───────────┴────────────────────

───────────────────────────────────────────────────────────

  근   무   경   력                                                                                                   

───┬──────┬────┬─────┬────┬─────────────────┬──────────────

  연번│근무기간    │근무부서│직위      │담당업무│참여사업명                        │발 주 자                    

      │            │        │또는 직급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발급기관 연락처                           

   상기 감리원 및 기술자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부서  │                              

                             년    월    일                               ├─────┼───────────────

     등  록  번  호 :                                                     │담당자성명│                (서명 또는    

     소    재    지 :                                                     │          │인)                           

     회    사    명 :                                                     ├─────┼───────────────

     대    표    자 :                    직인                             │연 락 처  │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

  210㎜ × 297㎜[백상지(80g/㎡)]                                                                                      

별표 0003: 감리원 자격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감   리   원   자   격   증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뒷  쪽)  

┌───────────────────────────────────────────────────────────────┐

│                                                                                                                              │

│                                                                                                                              │

│  감 리 원 자 격 증                                                                                                           │

│                                                          ┌──────┐                                                    │

│발 급  번 호 :                                            │            │                                                    │

│                                                          │            │                                                    │

│등        급 :                                            │사   진     │                                                    │

│                                                          │            │                                                    │

│성        명 :                                            │            │                                                    │

│                                                          │            │                                                    │

│생 년  월 일 :                                            │(2.5㎝×3㎝)│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았음을                                              │

│증명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협회장이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정보통신공사협회장┃직인┃                                                                                              │

│                        ┗━━┛                                                                                              │

└───────────────────────────────────────────────────────────────┘

  이 자격증은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며, 자격증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                                                     

별표 0004: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성  명          │    │생년월일│                    │발급번호│                                  

    ├────────┼──┴────┴──────────┴────┴─────────────────

  청│주  소          │(    -    )                                                                       

    ├────────┼───────────────┬─────────────────────────

  인│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변경 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기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제출된 서류는    │                                                │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위탁기관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210㎜ × 297㎜[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처리기관                  │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감리원 자격증 발급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감리원 자격증 발급대장                                                                        

───┬────┬──┬────┬──┬──┬──┬───┬────┬─────────┬───

  연번│발급일자│성명│생년월일│자격│등급│발급│구 분 │감리신청│교부              │비고  

      │        │    │        │유형│    │번호│      │접수일자├──┬───┬──┤      

      │        │    │        │    │    │    │      │        │일자│수령자│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유형은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중 하나를 기재                              

  210㎜ × 297㎜[백상지(80g/㎡)]                                                                

별표 0006: 감리원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감리원 경력확인서                                                                                                                 

                                                                   확인서 일련번호 :      -                                         

────────┬───────┬─────────┬───────────────────────────────────────

  등  급        │              │자격증 발급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 :               )                                                                                           

────────┴─────────────────────────────────────────────────────────

────────┬──────┬─────┬────────────────────────────────────────────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등록(발급)번호│등록(발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졸업연월일                                                                              

                ├──────┼─────┼────────────────────────────────────────────

                │            │          │                                                                                        

                ├──────┼─────┼────────────────────────────────────────────

                │            │          │                                                                                        

                ├──────┼─────┼────────────────────────────────────────────

                │            │          │                                                                                        

────────┴──────┴─────┴────────────────────────────────────────────

────────┬────┬────┬────────┬──────────────────────────────────────

  교육사항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상훈?제재사항│연월일│종류    │상훈?제재기관│제재기간│근거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에 따라 신고한 위 감리원의 경력사항이 별지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직인┃                                                                                                  

                          ┗━━┛                                                                                                  

━━━━━━━━━━━━━━━━━━━━━━━━━━━━━━━━━━━━━━━━━━━━━━━━━━━━━━━━━━━━━━━━━━

  210㎜×297㎜[백상지(80g/㎡)]                                                                                                      

  (제2쪽)                                                                   

  경  력  사  항                                                            

  성  명 :              등  급 :              자격증 발급번호 :             

──────┬────┬─────┬────┬──────────┬────

  기  간    │근무처명│직위      │담당업무│참 여 사 업 명      │발주자  

            │        │또는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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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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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      ┌──────┐    │

│    │신청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경력확인서발급│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감리원 배치현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 일           

──────────────┴──────────┴────────┴──────────────

──────┬──────┬───────────┬──────┬────────────────

  발주자    │성명(기관   │                      │대 표 자    │                                

            │또는 법인명)│                      ├──────┼────────────────

            │            │                      │전화번호    │                                

            ├──────┼───────────┴──────┴────────────────

            │주        소│                                                                      

──────┴──────┴───────────────────────────────────

──────┬──────┬───────────┬──────┬────────────────

  신고인    │상       호 │                      │신고(등록)번호│제        호                    

  (용역업자)├──────┼───────────┼──────┼────────────────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영업소소재지│                                                                      

──────┴──────┴───────────────────────────────────

──────┬──────┬───────────┬──────┬────────────────

  공사업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제        호                    

  (시공자)  │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영업소소재지│                                                                      

──────┴──────┴───────────────────────────────────

─────────────┬───────────────────────────────────

  용역명 및 현장주소      │                                                                      

─────────────┼───────────┬──────┬────────────────

  공사의 종류             │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

  건축허가번호            │                      │건축허가일자│ .     .     .                  

─────────────┼───────────┼──────┼────────────────

  착공예정일자            │ .     .     .        │준공예정일자│ .     .     .                  

─────────────┼───────────┼──────┼────────────────

  총공사금액              │                      │공사기간    │~                               

─────────────┴───────────┴──────┴────────────────

────────┬───────┬───────┬──────┬───────┬─────────

  감리원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현황      ├───────┼───────┼──────┼───────┼─────────

                │              │              │            │              │                  

  (또는 변경 전)├───────┼───────┼──────┼───────┼─────────

                │              │              │            │              │                  

                ├───────┼───────┼──────┼───────┼─────────

                │              │              │            │              │                  

────────┼───────┼───────┼──────┼───────┼─────────

  배치변경      │              │              │            │              │                  

                ├───────┴───────┴──────┴───────┴─────────

                │  변경사유 :                                                                    

────────┴────────────────────────────────────────

────────┬──────┬────┬──┬───┬───────────┬─────────

  2이상의       │직무        │등급    │성명│감리원│용역명                │ 배치기간(일수)   

  공사 감리     │            │        │    │자격증│(총공사금액)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    ]  

  배치현황신고 [    ]배치현황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발 주 자)                              

     ○○시장(도지사)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뒤쪽)                                                                                                      

━━━━━━┯━━━━━━━━━━━━━━━━━━━━━━━━━━━━━━━━━━━━━━━━━━━┯━━━━

   신청인   │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 3.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4.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        

            │ 5.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        

──────┼───────────────────────────────────────────┤        

  담당공무원│ 1.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확인사항  │ 2.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영 제8조제2항에 따 │        

            │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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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1.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2. 연면적 및 규모: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3. "건축허가번호" 및 "건축허가일자"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4. 총공사금액: 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하는 금액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총괄(상주), 보조(상주), 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자격증: 감리원 자격증 번호 기재                                                               

     라.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예정기간/예정일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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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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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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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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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관할 시?도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            │                                                      

                                │      │            │                                                      

                                │      └───┬──┘                                                      

                                │              │                                                            

                                │              │                                                            

                                │              │                                                            

                                │                                                                            

                                │              ▼                                                            

        ┌──────┐        │      ┌──────┐                                                      

        │신고 결과 통보│◀      │      │기안 및 결재│                                                      

        │            │  ───┼───┤            │                                                      

        │            │        │      │            │                                                      

        └──────┘                └──────┘                                                      

───────────────────────────────────────────────────────

별표 0006: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의3서식]                                        

    감리원 배치확인서                                                                             

    ( [  ]용역업자  [  ]자체감리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 일           

──────────────┴──────────┴────────┴──────────────

──────┬──────┬───────────┬──────┬────────────────

  발주자    │성명(기관   │                      │대 표 자    │                                

            │또는 법인명)│                      ├──────┼────────────────

            │            │                      │전화번호    │                                

            ├──────┼───────────┴──────┴────────────────

            │주        소│                                                                      

──────┴──────┴───────────────────────────────────

──────┬──────┬───────────┬──────┬────────────────

  신고인    │상       호 │                      │신고(등록)번호│제        호                    

  (용역업자)├──────┼───────────┼──────┼────────────────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영업소소재지│                                                                      

──────┴──────┴───────────────────────────────────

──────┬──────┬───────────┬──────┬────────────────

  공사업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제        호                    

  (시공자)  │            │                      │등 록  번 호│                                

            ├──────┼───────────┼──────┼────────────────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영업소소재지│                                                                      

──────┴──────┴───────────────────────────────────

─────────────┬───────────────────────────────────

  용역명 및 현장주소      │                                                                      

─────────────┼───────────┬──────┬────────────────

  공사의 종류             │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

  건축허가번호            │                      │건축허가일자│   .     .     .                

─────────────┼───────────┼──────┼────────────────

  착공예정일자            │   .     .     .      │준공예정일자│   .     .     .                

─────────────┼───────────┼──────┼────────────────

  총공사금액              │                      │공사기간    │ ~                              

─────────────┴───────────┴──────┴────────────────

────────┬───────┬───────┬──────┬───────┬─────────

  감리원        │직무          │등급          │성명        │감리원 자격증 │배치기간(일수)    

  배치현황      ├───────┼───────┼──────┼───────┼─────────

                │              │              │            │              │                  

  (또는 변경 전)├───────┼───────┼──────┼───────┼─────────

                │              │              │            │              │                  

                ├───────┼───────┼──────┼───────┼─────────

                │              │              │            │              │                  

────────┼───────┼───────┼──────┼───────┼─────────

  배치변경      │              │              │            │              │                  

                ├───────┴───────┴──────┴───────┴─────────

                │  변경사유 :                                                                    

────────┴────────────────────────────────────────

────────┬──────┬────┬──┬───┬───────────┬─────────

  2이상의       │직무        │등급    │성명│감리원│용역명                │ 배치기간(일수)   

  공사 감리     │            │        │    │자격증│(총공사금액)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변경신고) 하  

  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도지사)  ┃직인┃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7: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감│상   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제       호                         

  리│          │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자├─────┼────────┼─────────────┼──────────────────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                │(이동전화번호)            │                                    

    ├─────┼────────┴─────────────┴──────────────────

    │주   소   │                                                                                  

──┴─────┴─────────────────────────────────────────

──┬─────┬────────┬─────────────┬──────────────────

  시│상   호   │                │정보통신공사업            │제      호                          

  공│          │                │등  록  번  호            │                                    

  사├─────┼────────┼─────────────┼──────────────────

    │대표자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

  감리현장 명칭 │                                                                                  

────────┼─────────────────────────────────────────

  감리현장 주소 │                                                                                  

────────┼─────────────────────────────────────────

  공사의종류    │                                                                                  

────────┼─────────────────────────────────────────

  구조 및 용도  │                                                                                  

────────┼───────┬──────┬──────────────────────────

  건축면적      │      제곱미터│연   면   적│   제곱미터/지상   층, 지하   층                    

────────┼───────┼──────┼──────────────────────────

  착공일        │   .   .   .  │완   공   일│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

─────────┬────────────────────────────────────────

  제출서류        │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5. 감리원 자격증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8: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착   공   일    │.    .                        │완    공    일      │.    .                  

───┬─────┼───────────────┼──────────┼────────────

  감  │상     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제             호       

  리  │          │                              │신   고   번   호   │                        

  자  │          │                              │(기술사무소등록번호)│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                              │(이동전화번호)      │                        

───┴─────┴───────────────┴──────────┴────────────

─────────────────────────────────────┬────┬──────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검 사 자    

─────────────────────────────────────┴────┴──────

─────────────────────────────────────────────────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        │            

─────────────────────────────────────┼────┼──────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회선 수 확보여부                │        │            

─────────────────────────────────────┼────┼──────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확보의 적정여부                            │        │            

─────────────────────────────────────┼────┼──────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        │            

─────────────────────────────────────┼────┼──────

     5) 국선 예비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        │            

─────────────────────────────────────┼────┼──────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        │            

─────────────────────────────────────┼────┼──────

     7) 국선/중간/세대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        │            

─────────────────────────────────────┼────┼──────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        │            

─────────────────────────────────────┼────┼──────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

    가. 공통사항                                                                                  

─────────────────────────────────────┬────┬──────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        │            

─────────────────────────────────────┼────┼──────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        │            

─────────────────────────────────────┼────┼──────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        │            

─────────────────────────────────────┴────┴──────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

     1) 방송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        │            

─────────────────────────────────────┼────┼──────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        │            

─────────────────────────────────────┼────┼──────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        │            

─────────────────────────────────────┴────┴──────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        │            

─────────────────────────────────────┼────┼──────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        │            

─────────────────────────────────────┼────┼──────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        │            

─────────────────────────────────────┼────┼──────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        │            

━━━━━━━━━━━━━━━━━━━━━━━━━━━━━━━━━━━━━┷━━━━┷━━━━━━

━━━━━━━━━━━━━━━━━━━━━━━━━━━━━━━━━━━━━━━━━━━━━━━━━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                         │        │            

─────────────────────────────────────┼────┼──────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또는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        │            

─────────────────────────────────────┼────┼──────

    3) 접속함의 적정 설치 여부                                            │        │            

─────────────────────────────────────┼────┼──────

    4)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        │            

─────────────────────────────────────┾━━━━┿━━━━━━

    5)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의 확보 여부  │        │            

━━━━━━━━━━━━━━━━━━━━━━━━━━━━━━━━━━━━━┿━━━━┿━━━━━━

    6) 중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 수용 여부                                 │        │            

━━━━━━━━━━━━━━━━━━━━━━━━━━━━━━━━━━━━━┷━━━━┷━━━━━━

━━━━━━━━━━━━━━━━━━━━━━━━━━━━━━━━━━━━━━━━━━━━━━━━━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09: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착    공    일  │    .    .    .             │완    공    일      │    .    .    .     

───┬─────┼──────────────┼──────────┼──────────

  감  │상     호 │                            │엔지니어링사업자    │제           호     

  리  │          │                            │신   고   번   호   │                    

  자  │          │                            │(기술사무소등록번호)│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                            │(이동전화번호)      │                    

───┴─────┴──────────────┴──────────┴──────────

──┬────┬────┬─┬───┬─────┬───┬───┬────────┬────

  연│품   명 │규   격 │단│설계량│반입량    │반입일│합격량│불 합 격        │검수자  

  번│        │        │위│      │          │      │      ├────┬───┤        

    │        │        │  │      │          │      │      │불합격량│사 유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0: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시│상   호 │          │전  화  번  호│                                                      

  공├────┼─────┼───────┼───────────────────────────

  사│대표자  │          │정보통신공사업│제          호                                        

    │        │          │등  록  번  호│                                                      

    ├────┼─────┴───────┴───────────────────────────

    │주   소 │                                                                                  

──┴────┴─────────────────────────────────────────

─────┬──────┬──────┬─────────────────────────────

  성    명│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업 무  배 치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11: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표 0012: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표 0013: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표 00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 ] 등 록 증          재발급신청서                                                                              

                        [ ] 등록수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상호        │            │등록번호│                                                                                            

  청├──────┼──────┼────┼──────────────────────────────────────────────

  인│대표자      │(한글)      │전화번호│                                                                                            

    │            │(한자)      │        │                                                                                            

    ├──────┼──────┴────┴──────────────────────────────────────────────

    │영업소소재지│                                                                                                                    

──┴──────┴──────────────────────────────────────────────────────────

─────────┬──────────────────────────────────────────────────────────

  재발급신청사유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

─────────┬────────────────────────────────────┬─────────────────────

  신청인          │ 훼손 또는 기재란의 부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수수료                                    

  제출서류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210㎜×297㎜[백상지(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시?도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대장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등록증 또는 │    │

│          └──────┼───┤등록수첩작성│    │

│                        │      │            │    │

│                        │      └──────┘    │

│                        │                          │

└────────────┴─────────────┘

별표 0015: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삭 제  

별표 00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대장                                (앞쪽)                               

──────┬───────────────────┬───────────────────┬───────────────

  등록번호  │제          호                        │등록일자                              │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

  상호  │변경  │성명      │생년월일│변경  │비고│주 소                                 │사무실  │전화번호  │변경    

  (명칭)│연월일├──┬──┤        │연월일│    │                                      │면적(㎡)│(팩스번호)│연월일  

        │      │한글│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신고사항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자본금                                          

───┬────────┬───┼───┬─────┼───┬──────┼──────┬──────┬─────┬────

  구분│내용            │연월일│연도  │공사실적액│평  가│시공능력    │납입        │실질        │증빙기관  │연월일  

      │                │      │      │(천원)    │연월일│평가액(천원)│자본금(천원)│자본금(천원)│(진단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 및 행정처분현황                                        │겸업사항                                                    

─────┬───┬─────┬──────────┬────┼─────────────┬──┬─────────┬───

  연월일  │구분  │내용      │사유                │시행기관│종류                      │번호│종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백상지(80g/㎡]                                           

                                              (뒷 쪽)                                                     

━━━━━━━━━━━━━━━━━━━━━━━━━━━━━━━━━━━━━━━━━━━━━━━━━━━━━

  정보통신기술자현황                                                                                      

───┬────┬─────┬──────┬─────────┬─────┬─────┬─────┬───

  성명│생년월일│기술자등급│경력수첩번호│수첩유효기간      │교육이수  │입사연월일│퇴사연월일│비고  

      │        │          │            │(유효기간이 있는  │연월일    │          │          │      

      │        │          │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                             

───┬────┬───────┬──────┬────┬───┬───

  연번│등록번호│상호 및 대표자│영업소소재지│발급사유│발급  │비고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80g/㎡)]                      

별표 0018: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별표 0019: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 일                            

──────────┴──────┴────────────┴──────────────────────────────────────

──┬───┬────┬──────┬──────────┬───────────────────────────────────────

  신│합병된│상  호  │            │전화번호            │                                                                              

  고│법인  ├────┼──────┼──────────┼───────────────────────────────────────

  인│      │대표자  │(한글)      │법인등록번호        │                                                                              

    │      │        │(한자)      │                    │                                                                              

    │      ├────┼──────┼──────────┼───────────────────────────────────────

    │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                                                                              

    │      │        │            │(가설건축물에 한함) │                                                                              

    │      ├────┼──────┴──────────┴───────────────────────────────────────

    │      │영업소소재지│                                                                                                                  

    ├───┼────┼──────┬──────────┬───────────────────────────────────────

    │합병된│상  호  │            │전화번호            │                                                                              

    │법인  ├────┼──────┼──────────┼───────────────────────────────────────

    │      │대표자  │(한글)      │법인등록번호        │                                                                              

    │      │        │(한자)      │                    │                                                                              

    │      ├────┼──────┼──────────┼───────────────────────────────────────

    │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                                                                              

    │      │        │            │(가설건축물에 한함) │                                                                              

    │      ├────┼──────┴──────────┴───────────────────────────────────────

    │      │영업소소재지│                                                                                                                  

──┴───┴────┴─────────────────────────────────────────────────────────

──────┬────┬──────┬──────────┬───────────────────────────────────────

  합병 후   │상  호  │            │전화번호            │                                                                              

  존속 또는 ├────┼──────┼──────────┼───────────────────────────────────────

  설립된    │대표자  │(한글)      │법인등록번호        │                                                                              

  법인      │        │(한자)      │                    │                                                                              

            ├────┼──────┼──────────┼───────────────────────────────────────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                                                                              

            │        │            │(가설건축물에 한함) │                                                                              

            ├────┼──────┴──────────┴───────────────────────────────────────

            │영업소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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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1.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대표자)  │ 2.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제출서류  │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시행령」제57조에                  

            │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따른 수수료                       

            │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                                  

            │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7.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 8.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9.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                                  

  (위탁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 2. 등기사항증명서                                                                      │                                  

            │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                                  

            │수 있습니다)                                                                            │                                  

            │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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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210㎜×297㎜[백상지(80g/㎡)]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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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관할시?도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등록증 및 │    통│보  ▶│공사업관련││

│  │      │  │등록수첩  │      │      │정보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0: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별표 0021: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별표 0022: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년도 정보통신공사                                                                                   │매    수                                    │상  호            │                                                            │

┌──────────────┬───┐  ┌────────────────┐실적신고서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본사  │  │정보통신공사업                  │                                                                                                          ├──────────┬─┬─────────┼─────────┼──────────────────────────────┤

│                            │소재지│  │등록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8조제2항 관련 증빙서류 첨부                                               │총매수              │  │순   번           │대표자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E L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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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4)      │ (5)        │(6)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

│    │                      │            │          │            │        │                │                        │        │          │        │        │        │                              │                              │                              │                              │      │

│ 일 │공       사       명  │ 공 사 분 야 │공 종세 분 류 │공사        │        │                │                        │        │          │        │        │        │                              │                              │                              │                              │      │

│ 련 │                      │(뒷면 부호 기입)│(뒷면 부호 기입) │지역        │ 발 주 자 명│                │                        │ 계약   │  계약    │계약    │착공    │준공    │ 전년도 미기성액              │    당년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당년도 미기성액               │발주  │

│ 번 │                      │            │          │(뒷면 부호  ├────┤                │하도급업체명            │ 방법   │  종류    │년월    │년월    │년월    │(이월공사금액)                │(공 사 실 적)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                              │공고  │

│ 호 │                      │            │          │기입)       │(7)     │발주자          │ ※원수급인이 기입하며  │        │          │        │        │        │                              │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                              │구분  │

│    │                      │            │          │            │        │분  류          │재하도급일 경우에는     │ 1.일반 │1.원도급  │        │        │        ├───────────────┤{(15)+(16)}-{(17)+(18)}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되       │                              │      │

│    │                      │            │          │            │원수급업체명│(뒷면 부호 기입)│하도급업체에서 기재     │   경쟁 │2.하도급  │        │        │        │(16)                          │                              │재하도급금액을 기입           │                              │1.분리│

│    │                      │            │          │            │ (등록번호)│                │하되 재하도급업체명을   │ 2.제한 │3.자기공사│        │        │        │당년도 계약액                 │                              │                              │                              │  발주│

│    │                      │            │          │            │ ※ 하도급업체에서 기재하며, │                │기입                    │ 3.지명 │          │        │        │        │                              │                              │                              │                              │2.통합│

│    │                      │            │          │            │재하도급업체에서는 하도│                │                        │ 4.수의 │          │        │        │        │                              │                              │                              │                              │  발주│

│    │                      │            │          │            │급업체명을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상     호        │        │          │년      │년      │년      │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억│천│백│십│만│천│      │

│    │                      │            │          │            │        │                │번호│                  │        │          │        │        │        │억│억│  │만│만│만│  │원│억│억│  │만│만│만│  │원│억│억│  │만│만│만│  │원│억│억│  │만│만│만│  │원│      │

│    │                      │            │          │            │        │                │    │                  │        │          │    월  │    월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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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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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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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

│ (5)  본사소재지 및 공사지역부호                                                                                                                                                                ││(4)   공     종     세     분     류     부     호                                                                                                                                    │

├────────────────────────────────────────────────────────────────────────┬───────────────────────┤├────────────────────┬──────────────────────┬────────────────────────┬──────────────────────┤

│국        내                                                                                                                                    │해        외                                  ││[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

├────────────────────────────────────────────────────────────────────────┼──────┬────────────────┤│ 3001  통신구설비                       │ 3401  이동통신 설비 및 기지국 설비         │  3901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  4201  무지향표식(NDB)설비                 │

│ 11 서울            23 인천                     26 울산   32 강원                             35 전북                   38 경남                 │  41 중동   │44 아프리카                     ││ 3002  통신관로설비                     │ 3402  무선데이터통신설비                   │  3902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  4202  전방향표식(VOR)설비                 │

│ 21 부산            24 광주                     29 세종   33 충북                             36 전남                   39 제주                 │  42 아시아 │45 오세아니아                   ││ 3003  광통신케이블설비                 │ 3403  무선호출설비                         │  3903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4203  거리측정(DME)설비                   │

│ 22 대구            25 대전                     31 경기   34 충남                             37 경북                   40 북한                 │  43 유럽   │46 아메리카                     ││ 3004  동축케이블설비                   │ 3404  아이엠티2000(ITM-2000)설비           │  3904  정보시스템관리설비                      │  4204  계기착륙(ILS)설비                   │

├────────────────────────────────────────────────────────────────────────┴──────┴────────────────┤│ 3005  국간중계선로설비                 │ 3405  위성이동휴대전화설비(GMPCS)          │  3905  방향탐지설비                            │  4205  로란 및 레이다(ASDE,ASR,MSR)설비    │

│(3)  공    사    분    야    부    호                                                                                                                                                           ││ 3006  시내ㆍ시외선로설비               │ 3406  개인이동통신(PCS)설비                │  3906  위치측정설비                            │  4206  전술항행(TACAN)설비                 │

├────────────────────────────────────────────────────────────────────────────────────────────────┤│ 3007  도로유관관로설비                 │ 3407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  3907  전자신호제어설비                        │  4207  위성항행(CNS/ATM)설비               │

│ [토목관련]                                                                                                                                                                                     ││ 3099  기타 선로설비                    │ 3408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  3908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  4208  항공운항정보(FIS)설비               │

│ 210 일반도로     220 도로교량          240 간척      260 도로터널            270 일반철도                            280 택지조성            290 상수도 1천㎜이상  293 관개수로,               ││                                        │ 3409  시티폰설비                           │  3909  경비보안설비                            │  4209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

│ 211 고속도로     221 철도교량          250 항만      261 철도터널            271 고속철도                            281 공업용지조성        291 상수도 1천㎜이하      농지정리                ││                                        │ 3499  기타 이동통신설비공사                │  3910  터널군관리(TGMS)설비                    │  4210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

│ 212 고속화도로   230 댐                251 공항      262 기타터널            272 지하철                              282 치산,치수,사방하천  292 하수도            299 기타토목시설            ││                                        │                                            │  3911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SCADA,             │  4211  종합정보통신시스템(IICS)설비        │

├────────────────────────────────────────────────────────────────────────────────────────────────┤│                                        │                                            │        TM/TC,공장자동화 포함)설비              │  4212  일반공중통신(GPCS)설비              │

│ [건축관련]                                                                                                                                                                                     │├────────────────────┼──────────────────────┤  3912  민방공경비설비                          │  4213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

│ 41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21 사무실빌딩                433 학교                            451 경기장 ㆍ운동장                                   480 위험물 저장소                         ││[교환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913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  4214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

│ 411 저층아파트(5층이하)      422 오피스텔                  434 병원                            452 전시시설                                          490 기타 건축건물                         ││ 3101  전자식교환설비(ISDN,전전자 포함) │ 3501  위성송 ㆍ수신국설비                  │  3914  수문제어설비                            │  4215  해안무선(VTS 등)설비                │

│ 412 고층아파트(6～15층이하)  423 인텔리전트빌딩            440 교회 ㆍ사찰등 종교용건물        460 공장 ㆍ작업장용 건물                                                                        ││ 3102  자동식교환설비                   │ 3502  위성체설비                           │  3915  홍수예경보설비                          │ 4216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

│ 413 초고층아파트(16층이상)   430 관공서건물(11층이하)      441 전통양식건축                    461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 3103  비동기식교환(ATM)설비            │ 3503  지상관제소설비                       │  3916  수도시설제어설비                        │  4217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

│ 414 주거 ㆍ상업 겸용건물     431 관공서건물(12층이상)      442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462 변 ㆍ발전소용 건물                                                                          ││ 3104  가입자선로 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3504  발사체설비                           │  3917  재해방지설비                            │  4218  선박통신,선박항해,선박어로설비      │

│ 420 시장 ㆍ백화점ㆍ쇼핑센타  432 호텔 ㆍ숙박시설           450 공연 ㆍ집회장소                 470 창고 ㆍ차고ㆍ터미널건물                                                                     ││ 3105  집단전화교환설비                 │ 3505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  3918  긴급구조시스템설비                      │  4219  저고도돌풍경보설비(LLWAS)           │

├────────────────────────────────────────────────────────────────────────────────────────────────┤│ 3106  자동호분배장치설비               │ 3506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  3919  텔레메틱스설비                          │  4220  소음측정시스템설비                  │

│ [산업설비관련]                                                                                                                                                                                 ││ 3107  중앙과금장치설비                 │ 3507  위성뉴스중계(SNG)설비                │  3920  수처리(상ㆍ하수,폐수등포함)계측제어설비 │  4299  기타 공항,항만통신설비공사          │

│ 510 정수장                   512 폐수처리종말장            514 기타 환경시설공사               530 송유관 및 가스관                                  550 제철소,석유화학공장등의               ││ 3108  신호망설비                       │ 3599  기타 위성통신설비공사                │  3999  기타 정보제어 ㆍ보안설비공사            │                                            │

│ 511 하수도종말처리장         513 쓰레기소각장              520 발전소설비공사                  540 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산업생산시설                          ││ 3109  지능망설비                       │                                            │                                                │                                            │

│                                                                                                                                                      560 기타 플랜트설비공사                   ││ 3110  통신처리장치설비                 │                                            │                                                │                                            │

├────────────────────────────────────────────────────────────────────────────────────────────────┤│ 3111  사설교환(PBXㆍCBX)설비           │                                            │                                                │                                            │

│ [조경관련]                                                                                                                                                                                     ││ 3199  기타 교환설비공사                │                                            │                                                │                                            │

│ 610 수목원                   611 공원의 조경공사            620 기타 조경시설                                                                                                                  ││                                        │                                            │                                                │                                            │

│                                                                                                                                                                                                ││                                        │                                            │                                                │                                            │

├────────────────────────────────────────────────────────────────────────────────────────────────┤│                                        ├──────────────────────┼────────────────────────┼──────────────────────┤

│ 300 케이블(통신ㆍ방송) 및 위성ㆍ이동통신 설비공사                                                                                                                                              ││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

├────────────────────────────────────────────────────────────────────────────────────────────────┤│                                        │ 3601  무선CATV(MMDS, LMDS)설비             │  4001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          │  4301  역무자동화(AFC)설비                 │

│(8)  발   주   자   분   류   부   호                                                                                                                                                           ││                                        │ 3602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         기가비트LAN)설비                       │  4302  토크백설비                          │

├────────────────────────────────────────────────────────────────────────────────────────────────┤│                                        │ 3603  무선가입자망(WLL)설비                │  4002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  4303  연선전화설비                        │

│   [국가기관]                                                                                                                                       051 국방부(병무청 포함)                     │├────────────────────┤ 3604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  4003  광역통신망(WAN)설비                     │  4304  열차무선설비                        │

│041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포함)         046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포함)                                                     054 중소벤처기업부                          ││[전송설비공사]                          │ 3605  무선적외선설비                       │  4004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  4305  사령전화설비                        │

│042 행정안전부(경찰청 포함)                         047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포함)                                                                 052 조달청                                  ││ 3202  전송단국설비(FLC,PCM,PDH,SDH,    │ 3699  기타 고정무선설비공사                │  4005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등)설비      │  4306  자동안내방송설비                    │

│043 법무부(검찰청, 교도소 포함)                     0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포함)                                     053 기타(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       DACS,SONET,WDM)                  │                                            │  4006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             │  4307  전기시계설비                        │

│044 교육부(국립대학, 국립전문학교 포함)             049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포함)                                                                                                         ││ 3203  송 ㆍ수신설비                    │                                            │         방화벽 등 포함)설비                    │  4308  복합통신설비                        │

│04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포함)   050 해양수산부                                                                                                                              ││ 3204  중계설비                         │                                            │  4007  멀티미디어설비                          │  4309  행선지안내게시기설비                │

├────────────────────────────────────────────────────────────────────────────────────────────────┤│ 3205  다중화설비                       │                                            │  4008  컴퓨터ㆍ통신통합(CTI)설비               │  4310  도관전선관(H.P)설비                 │

│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                                                                                                                                                                  ││ 3206  분배설비                         │                                            │  4009  초고속정보망설비(xDSL,케이블모뎀등포함) │  4311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

│ 011 서울시        022 대구시        024 광주시        026 울산시         031 경기도         033 충청북도       035 전라북도        037 경상북도        039 제주특별자치도                      ││ 3207  전력선반송설비                   ├──────────────────────┤  4010  무선통신망설비                          │  4312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

│ 021 부산시        023 인천시        025 대전시        029 세종시         032 강원도         034 충청남도       036 전라남도        038 경상남도                                                ││ 3210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방송국설비공사]                            │  4011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설비             │  4313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

│ ※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공립 초ㆍ중ㆍ고교 포함                                                                                                                                         ││ 3299  기타 전송설비공사                │ 3701  영상 ㆍ음향설비                      │  4012  유비쿼터스설비                          │  4314  전자식신호제어설비                  │

│                                                                                                                                                                                                ││                                        │ 3702  송출설비                             │  4013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  4315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

├────────────────────────────────────────────────────────────────────────────────────────────────┤│                                        │ 3703  방송관리시스템설비                   │  4099  기타 정보망설비공사                     │  4316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

│ [통신사업자]                                                                                                                                                                                   ││                                        │ 3799  기타 방송국설비공사                  │                                                │  4399  기타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

│ 061 (주)케이티                064 세종텔레콤(주)           075 (주)LG U+                       078 드림라인(주)                                      081 부가통신사업자                        ││                                        │                                            │                                                │                                            │

│ 062 SK브로드밴드(주)          071 SK텔레콤(주)                                                 080 무선호출사업자                                    082 별정통신사업자                        ││                                        │                                            │                                                │                                            │

│                                                                                                                                                      083 기타 통신사업자                       ││                                        │                                            │                                                │                                            │

│                                                                                                                                                                                                ││                                        ├──────────────────────┤                                                │                                            │

│                                                                                                                                                                                                ││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                    │                                                │                                            │

│                                                                                                                                                                                                ││                                        │ 3801  방송관로설비                         │                                                │                                            │

│                                                                                                                                                                                                ││                                        │ 3802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           │                                                │                                            │

├─────────────────────────────────────┬──────────────────────────────────────────────────────────┤│                                        │       단자함 포함)설비                     │                                                │                                            │

│ [방송사(공중파)]                                                         │ [공공기관]                                                                                                         ││                                        │ 3803  전송단국설비                         │                                                │                                            │

│ 095 한국방송공사   096 문화방송(주)   097 서울방송(주)   098 기타 방송사 │ 056 한국토지주택공사  057 한국도로공사  058 한국전력공사  059 기타공공기관  091 공공단체                           ││                                        │ 3804  송 ㆍ수신설비                        │                                                │                                            │

│                                                                          │ 092 공기업                                                                                                         ││                                        │ 3805  중계설비                             │                                                │                                            │

│                                                                          │                                                                                                                    ││                                        │ 3806  다중화설비                           │                                                │                                            │

│                                                                          │                                                                                                                    ││                                        │ 3807  분배설비                             │                                                │                                            │

│                                                                          │                                                                                                                    │├────────────────────┤ 3808  구내전송선로설비                     │                                                │                                            │

│                                                                          │                                                                                                                    ││[구내통신설비공사]                      │ 3809  위성방송수신설비                     │                                                │                                            │

│                                                                          │                                                                                                                    ││ 3301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   │ 3899  기타 방송전송 ㆍ선로설비공사         │                                                │                                            │

│                                                                          │                                                                                                                    ││      ㆍ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        │                                            │                                                │                                            │

│                                                                          │                                                                                                                    ││      (인입관로,통신케이블 포함)        │                                            │                                                │                                            │

│                                                                          │                                                                                                                    ││ 3302  TV공시청설비                     │                                            │                                                │                                            │

│                                                                          │                                                                                                                    ││ 3303  전화설비                         │                                            │                                                │                                            │

│                                                                          │                                                                                                                    ││ 3304  방송설비                         │                                            ├────────────────────────┤                                            │

│                                                                          │                                                                                                                    ││ 3305  방범설비                         │                                            │[정보매체설비공사]                              │                                            │

├────────────────────────┬────────────┼──────────────────────────────────────────────────────────┤│ 3306  층장비실설비                     │                                            │  4101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기  타]                                                                                                           ││ 3308  키폰전화설비                     │                                            │  4102  홈뱅킹시스템설비                        │                                            │

│ 099 프로그램공급자 100 종합유선방송국          │ 110 위성방송사업자     │ 093 주한외국기관       094 해외외국기관                                                                            ││ 3309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                                            │  4103  원격의료시스템설비                      │                                            │

│ 101 전송망사업자   102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  │                        │                                                                                                                    ││ 3310  수직ㆍ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                                            │  4104  원격교육시스템설비                      │                                            │

│                                                │                        │                                                                                                                    ││ 3311  주장비실설비                     │                                            │  4105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                                            │

│                                                │                        │                                                                                                                    ││ 3312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                                            │  4106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                                            │

│                                                │                        │                                                                                                                    ││ 3399  기타 구내통신설비공사            │                                            │  4107  전자식전광판설비                        ├──────────────────────┤

│                                                │                        │                                                                                                                    ││                                        │                                            │  4108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

│                                                │                        │                                                                                                                    ││                                        │                                            │  4109  원격자동검침(AMR)설비                   │  4401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

├────────────────────────┴────────────┴──────────────────────────────────────────────────────────┤│                                        │                                            │  4110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  4402  전기부식방지설비                    │

│ [민간부문]                                                                                                                                      923 음료 제조업                                ││                                        │                                            │  4111  동시통역시스템설비                      │  4403  전력 ㆍ전철유도방지설비             │

│ (가). 제조업                                                                               9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2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4112  도시정보체계(UIS)설비                   │  4404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

│ 900 식료품 제조업                            9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16 전기장비 제조업                                  925 가구 제조업                                ││                                        │                                            │  4113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  4405  충방전 ㆍ전압조정장치설비           │

│ 901 담배제조업                               90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92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4114  객실관리시스템설비                      │  4406  전동발전기설비                      │

│ 90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90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조업                                                                                                ││                                        │                                            │  4199  기타 정보매체설비공사                   │  4407  접지설비                            │

│ 90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4408  서지설비                            │

│ 90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1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4409  잡음ㆍ전자파(EMI,EMC,EMS등)방지설비 │

│ 9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912 1차 금속 제조업                           9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                                                │  4410  낙뢰방지설비                        │

│ 90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921 기타 제품 제조업                                                                                ││                                        │  4601  선박통신설비(GMDSS,위성통신기 등)   │                                                │  4499  기타 정보통신전기시설설비공사       │

│                                                                                                                                                                                                ││                                        │  4602  선박항해설비(레이더,GPS,AIS등)      │                                                │                                            │

│                                                                                                                                                                                                ││                                        │  4603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등)       │                                                │                                            │

│                                                                                                                                                                                                ││                                        │  4699  기타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비제조업                        955 운수 및 창고업                                                                                                                                       ││                                        │                                            │                                                │                                            │

│ 950 농업, 임업 및 어업                956 금융 및 보험업      95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96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9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951 광업                              957 부동산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9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                                            │                                                │                                            │

│ 9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   958 건설업              960 교육 서비스업(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교육기관)    963 개인                               업                                  ││                                        │                                            │                                                │                                            │

│급업                                                           9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6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968 기타                           ││                                        │                                            │                                                │                                            │

│ 953 도매 및 소매업                                                                                                 재생업                                                                      ││                                        │                                            │                                                │                                            │

│ 954 숙박 및 음식점업                                                                                                965 정보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지보수공사]                              │

│                                                                                                                                                                                                ││                                        │                                            │                                                │  4501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3: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  │상        호│                        │등 록 번 호       │                        

  청  ├──────┼────────────┼─────────┼────────────

  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영업소소재지│                                                                      

───┴──────┴───────────────────────────────────

───┬──────┬───┬───┬───┬─────┬───┬───┬───┬─────

  일련│공   사   명│계 약 │착 공 │준 공 │전년도    │당년도│당년도│하도급│당년도    

  번호│            │연 월 │연 월 │연 월 │이월공사액│계약액│기성액│금액  │미기성액  

      │            │      │      │      │(천원)    │(천원)│(천원)│(천원)│(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수수료          

                                                                          ├────────

                                                                          │없  음          

                                                                          └────────

                                                               년       월       일         

                                            등록번호 :                                      

                              발 주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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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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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수급자의 경우 하도급한 공사금액은 당년도기성액에서 제외하며, 하도급금액란에 기재함  

     2. 하수급자의 경우 하도급계약액은 당년도계약액란에 기재하고, 하도급공사실적은 당년도 기성액란에 기재함  

     3. 하도급공사인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자(재하도급인 경우 하도급자)로 하며, 등록번호는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인 경우만 기재함                                                                

     4. 복합공종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 부문의 금액만 기재함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24: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정보통신공사        [ ]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승낙)서                    

                      [ ] 재하도급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수│상호      │                  │전화번호  │                              

  급├─────┼─────────┼─────┼───────────────

  인│대표자    │                  │생년월일  │                              

    ├─────┼─────────┼─────┼───────────────

    │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

  하│상호      │                  │전화번호  │                              

  수├─────┼─────────┼─────┼───────────────

  급│대표자    │                  │생년월일  │                              

  인├─────┼─────────┼─────┼───────────────

    │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

  재│상호      │                  │전화번호  │                              

  하├─────┼─────────┼─────┼───────────────

  수│대표자    │                  │생년월일  │                              

  급├─────┼─────────┼─────┼───────────────

  인│등록번호  │                  │영업소소재지│                              

──┴─────┴─────────┴─────┴───────────────

──┬─────┬─────────┬─────┬───────────────

  도│공사명    │                  │도급액    │                              

  급├────┬┴──┬──────┼─┬───┴──┬────────────

  내│계약일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용│        │      │            │  │            │                        

──┴────┴───┴──────┴─┴──────┴────────────

──┬─────┬─────────┬─────┬───────────────

  하│공종      │                  │하도급액  │                              

  도├────┬┴──┬──────┼─┬───┴──┬────────────

  급│계약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내│(예정일)│      │            │  │            │                        

  용├────┴─┬─┴──────┴─┴──────┴────────────

    │하도급사유  │                                                            

──┴──────┴──────────────────────────────

──┬─────┬─────────┬─────┬───────────────

  재│공종      │                  │재하도급액│                              

  하├────┬┴──┬──────┼─┬───┴──┬────────────

  도│계약    │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급│(예정일)│      │            │  │            │                        

  내├────┴─┬─┴──────┴─┴──────┴────────────

  용│재하도급사유│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제출서류   1.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의 사본 1부.                         

               2. 하수급(재하수급)인 등록수첩의 사본 1부.                       

────────────────────────────────────────

      위와 같이 승낙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24: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4 일             

────────────┴─────────────────┴─────────────┴───────────────

─────┬──────┬─────────────────┬─────────────┬───────────────

  발주자  │성명(기관   │                                  │대 표 자                  │                              

  (건축주)│또는 법인명)│                                  ├─────────────┼───────────────

          │            │                                  │전화번호                  │                              

          ├──────┼─────────────────┴─────────────┴───────────────

          │주        소│                                                                                              

─────┴──────┴───────────────────────────────────────────────

────────────┬───────────────────────────────────────────────

  공사현장 명칭         │                                                                                              

────────────┼───────────────────────────────────────────────

  공사현장 주소         │                                                                                              

────────────┼───────────────────────────────────────────────

  공사의 종류           │                                                                                              

────────────┼───────────────────────────────────────────────

  구조 및 용도          │                                                                                              

────────────┼─────────────────┬────────────┬────────────────

  건축면적              │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

  건축허가번호          │                                  │건축허가일자            │                                

────────────┼─────────────────┼────────────┼───────────────┐

  착공예정일자          │                                  │준공예정일자            │                              │

────────────┴─────────────────┴────────────┴───────────────┘

──┬─────────┬─────────────────┬────────────┬────────────────

  설│상        호      │                                  │정보통신 관련 분야      │                                

  계│                  │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                                

  자│                  │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영업소소재지      │                                                                                              

    ├─────────┼───────────────────────────────────────────────

    │도급계약일자      │                                                                                              

──┴─────────┴───────────────────────────────────────────────

──┬─────────┬─────────────────┬────────────┬────────────────

  시│상        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번호│                                

  공├─────────┼─────────────────┼────────────┼────────────────

  자│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영업소소재지      │                                                                                              

    ├─────────┼───────────────────────────────────────────────

    │도급계약일자      │                                                                                              

──┴─────────┴───────────────────────────────────────────────

──┬─────────┬─────────────────┬────────────┬────────────────

  감│상        호      │                                  │정보통신 관련 분야      │                                

  리│                  │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                                

  자│                  │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영업소소재지      │                                                                                              

    ├─────────┼───────────────────────────────────────────────

    │도급계약일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인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공무원│ 설계자 등록(신고)증                                      │                                              

  확인사항  │                                                          │                                              

──────┴─────────────────────────────┴───────────────────────

━━━━━━━━━━━━━━━━━━━━━━━━━━━━━━━━━━━━━━━━━━━━━━━━━━━━━━━━━━━━

  작 성 방 법                                                                                                           

────────────────────────────────────────────────────────────

     o 연면적 및 규모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및 규모(지하/지상 층수) 기재                                              

     o 감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만 작성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210㎜×297㎜[백상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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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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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도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          └──────┼───┤            │    │

│                        │      │            │    │

│                        │      └──────┘    │

│                        │                          │

└────────────┴─────────────┘

별표 0025: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별표 0026: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별표 0027: 삭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별표 002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

  신  │성명(기관           │      │대 표 자│                                                

  청  │또는 법인명)        │      ├────┼────────────────────────

  인  │                    │      │전화번호│                                                

      ├──────────┼───┴────┴────────────────────────

      │주        소        │                                                                  

───┴──────────┴─────────────────────────────────

───┬──────────┬───┬──────┬──────────────────────

  시  │상        호        │      │정보통신공사업│                                            

  공  │                    │      │등 록  번 호│                                            

  자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영업소소재지        │                                                                  

───┴──────────┴─────────────────────────────────

───┬──────────┬─────────────────────────────────

  검  │검사현장명칭 및 주소│                                                                  

  사  ├──────────┼─────────────────────────────────

  결  │검사 정보통신설비   │                                                                  

  과  ├──────────┼─────────────────────────────────

      │검사  연월일        │                                                                  

      ├──────────┼──┬─┬──┬─────────────────────────

      │검   사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판        정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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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002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                                                                                          

───┬────────────┬──────────────────────────────┬────────────────

  연번│신 청 인                │건 축 현 장                                                 │처  리                          

      ├────────┬───┼───┬────┬────┬────┬────┬──────┼─────┬─────┬────

      │성명            │대표자│현장명│현장주소│공사의  │구조 및 │건축면적│연면적/규모 │검사년월일│발급년월일│담당자  

      │(기관 또는 법인)│      │      │        │종류    │용도    │        │(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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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별표 0030: 정보통신기술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정보통신기술자 ([ ]인정 [ ]등급변경 [ ]경력인정 [ ]전자형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7 일                                

───────────┴───────────┴─────────────┴────────────────────────

─────────┬────┬───────┬────┬──────┬───────────────────────────

  사    진        │성 명   │(한글)        │연      │자택전화    │                                                      

                  │        ├───────┤락      ├──────┼───────────────────────────

  (2.5×3㎝)      │        │(한자)        │처      │이동전화    │                                                      

                  │        ├───────┤        ├──────┼───────────────────────────

                  │        │(영자)        │        │회사전화    │                                                      

                  ├────┼───────┤        ├──────┼───────────────────────────

                  │생년월일│              │        │이 메 일    │                                                      

─────────┼────┴───────┴────┴──────┴───────────────────────────

  자택주소        │ (     -      )                                                                                         

                  │                                                                                                        

─────────┴────────────────────────────────────────────────────

─────────┬─────┬────────┬──────────┬──────────────────────────

  ① 근 무 처     │회   사    명│                │업          종      │                                                    

     사    항     ├─────┼────────┼──────────┼──────────────────────────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소지한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정보통신분야    ├─────┼─────────┼──────────┼─────────────────────────

  국가기술        │          │                  │                    │                                                  

  자격사항        ├─────┼─────────┼──────────┼─────────────────────────

                  │          │                  │                    │                                                  

                  ├─────┼─────────┼──────────┼─────────────────────────

                  │          │                  │                    │                                                  

─────────┴─────┴─────────┴──────────┴─────────────────────────

─────────┬─────┬─────────┬──────────┬─────────────────────────

  ②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    위                                          

  (국가기술       ├─────┼─────────┼──────────┼─────────────────────────

  자격자는        │          │                  │∼                  │                                                  

  제외)           ├─────┼─────────┼──────────┼─────────────────────────

                  │          │                  │∼                  │                                                  

─────────┴─────┴─────────┴──────────┴─────────────────────────

─────────┬─────┬─────────┬──────────┬─────────────────────────

  ③ 교육사항     │기    간  │과    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                    │                                                  

                  ├─────┼─────────┼──────────┼─────────────────────────

                  │          │                  │                    │                                                  

─────────┴─────┴─────────┴──────────┴─────────────────────────

─────────┬─────┬─────────┬──────────┬─────────────────────────

  ④ 상훈ㆍ제재   │연 월 일  │종    류          │상훈ㆍ제재기관      │근    거                                          

   사    항       ├─────┼─────────┼──────────┼─────────────────────────

                  │          │                  │                    │                                                  

                  ├─────┼─────────┼──────────┼─────────────────────────

                  │          │                  │                    │                                                  

─────────┴─────┴─────────┴──────────┴─────────────────────────

─────────┬─────┬─────────┬──────────┬─────────────────────────

  ⑤ 통장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본인명의)    │인정교육                                          

     번    호     ├─────┼─────────┼──────────┤대상자에 한함                                     

                  │          │                  │                    │                                                  

─────────┴─────┴─────────┴──────────┴─────────────────────────

──────────────────────────────────────────────────────────────

  기     술     경     력     사     항                                                                                     

───┬──────┬─────┬────┬─────┬─────┬──────┬─────────────────────

  연번│⑥근무기간  │근무처명  │근무부서│직위      │⑦담당업무│⑧참여사업명│발주자                                    

      │            │          │        │또는 직급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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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경     력     사     항                                                                             

──┬─────┬─────┬────┬─────┬─────┬───────────────┬──────────

  연│⑥근무기간│근무처명  │근무부서│직위      │⑦담당업무│⑧참여사업명                  │발주자              

  번│          │          │        │또는 직급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인정 []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                

  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이 동의ㆍ서약합니다.                                                               

     o 첨부한 자격, 학력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사항등 모든 신고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                           

     o 정보통신공사업무 경력 이외의 경력으로 타기관에 중복 신고된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경력 삭제                    

     o 인정교육 대상자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의 직권취소  

     o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에는 자격의 취소는 물론 민ㆍ형사상 처벌(공ㆍ사문서위조, 변조, 동행사 등) 감수  

     o 의심되는 경력에 대해서 추가서류 요구 및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경력관리업무에 활용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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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사진(2.5㎝×3㎝) 2매. (등급변경은 1매)                                │                      

                │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공사업법    

                │1부.                                                                      │시행령」제57조에      

                │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따른 수수료           

                │ 5. 신분증 원본제시                                                       │                      

────────┼─────────────────────────────────────┤                      

  위탁기관      │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        │                      

  확인사항      │  2. 병적증명서(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                      

                │  3.「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                      

                │에만 해당합니다)                                                          │                      

                │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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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  

  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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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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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모든 기재는 한글로 기재하십시오(성명은 예외)                                                                   

   2.”①근무처사항”란에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업종(정보통신공사업,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용역업, 제조업 등)을 기재합니다.  

   3.”②학력사항”란에는 학ㆍ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기재합니다.         

   4.”③”교육사항”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기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5.”④상훈ㆍ제재사항”란에는 공사관련업무 수행으로 발주자(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상훈 또는 제재사항을 기재합니다.  

   6.”⑤통장계좌번호”란에는 교육대상자만 기재(2회이상 교육 미입교시 직권으로 교육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은행계좌임)  

   7.”⑥근무기간”란에는 해당사업(공사)에 참여한 기간을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합니다.                              

   8.”⑦담당업무”란에는 정보통신공사 참여시 담당한 업무(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ㆍ시공관리ㆍ연구업무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⑧참여사업명”란에는 자신이 참여한 정보통신공사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210㎜ × 297㎜[백상지(80g/㎡)]                                                                                    

별표 0031: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뒷  쪽)  

┌────────────────────────────────────────────────────────────┐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

│                                                                                                                        │

│  발 급 번 호 :                                                                                                         │

│  등       급 :     ┌──────┐                                                                                    │

│  성       명 :     │사  진      │                                                                                    │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2.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협회장이 정보통신기술자                                     │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정보통신공사협회장┃직인┃                                                                                        │

│                        ┗━━┛                                                                                        │

│                                                                                                                        │

└────────────────────────────────────────────────────────────┘

  이 경력수첩은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며, 경력수첩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                                           

별표 0032: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성  명          │    │생년월일│                    │발급번호│                                  

    ├────────┼──┴────┴──────────┴────┴─────────────────

  청│주  소          │(    -    )                                                                       

    ├────────┼───────────────┬─────────────────────────

  인│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변경 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기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정보통신공사협회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제출된 서류는    │                                                │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위탁기관 확인사항 │ 주민등록초본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외국인등록번호)                                                      

─────────────────────────────────────────────────────

  210㎜ × 297㎜[백상지(80g/㎡)]                                                                          

  (뒷 쪽)                                               

━━━━━━━━━━━━━━━━━━━━━━━━━━━━

┍━━━━━━━━━━━━━━━━━━━━━━━━━━┑

│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별표 003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발급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발급대장                                                                                               

───┬────┬──┬────┬──┬──┬──────────────────┬───┬────┬─────────┬───

  연번│발급일자│성명│생년월일│자격│등급│발급                                │구 분 │경력신고│교부              │비고  

      │        │    │        │유형│    │번호                                │      │접수일자├──┬───┬──┤      

      │        │    │        │    │    │                                    │      │        │일자│수령자│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유형은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중 하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97㎜×210㎜[백상지(80g/㎡)]                  

별표 003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제1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확인서 일련번호 :       -                                                           

────────┬──────────┬──────┬──────────────────────────────────────────

  등     급     │                    │수첩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 화:   -    -    )                                                           

────────┴────────────────────────────────────────────────────────────

────────┬─────────┬────────┬─────────────────────────────────────────

  자 격  사 항  │종목 및 등급      │등록(발급)번호  │등록(발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사 항  │학  교  명        │학과(전공)      │졸업연월일                                                                        

                ├─────────┼────────┼─────────────────────────────────────────

                │                  │                │                                                                                  

                ├─────────┼────────┼─────────────────────────────────────────

                │                  │                │                                                                                  

                ├─────────┼────────┼─────────────────────────────────────────

                │                  │                │                                                                                  

────────┴─────────┴────────┴─────────────────────────────────────────

────────┬─────┬─────┬───────┬────────────────────────────────────────

  교 육  사 항  │기  간    │종  류    │수료번호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상훈?제재사항│년 월 일│종  류│상훈?제재기관│제재기간│근  거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9조에 따라 신고한 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별지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정보통신공사협회장┃직인┃                                                                                                        

                          ┗━━┛                                                                                                        

━━━━━━━━━━━━━━━━━━━━━━━━━━━━━━━━━━━━━━━━━━━━━━━━━━━━━━━━━━━━━━━━━━━━━

  210㎜×297㎜[백상지(80g/㎡)]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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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성  명 :              등  급 :              수첩발급번호 :            

──────┬────┬─────┬────┬────────┬────

  기  간    │근무처명│직위      │담당업무│참 여 사 업 명  │발주자  

            │        │또는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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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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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서류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경력확인서발급│    │

│          └──────┼───┤            │    │

│                        │      │            │    │

│                        │      └──────┘    │

│                        │                          │

└────────────┴─────────────┘

별표 0035: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

                                                                                                                               (앞 쪽)

1. 업체현황

────┬┬────┬─

  상 호 ││등록번호│  

────┼┼────┼─

  대표자││전화번호│  

────┼┴────┴─

  소재지│              

────┴───────

2. 등록기준

─────┬───┬────┬───────────┬─────────────────────────

  자본금  │실질  │납입    │현금출자(또는 예치)   │확인서류                                          

          │자본금│자본금  │확인서 적합여부       │                                                  

          ├───┼────┼───────────┼─────────────────────────

          │      │        │                      │등기사항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 조합    

          │      │        │                      │출자확인서                                        

─────┼───┼────┼───────────┼─────────────────────────

  사무실  │공부  │자가    │자가소유시 확인서류   │전세(임차)시 확인서류                             

          │상면적│소유여부│                      │                                                  

          ├───┼────┼───────────┼─────────────────────────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     

          │      │        │  건축물대장등본      │  기부등본                                        

          │      │        │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     

          │      │        │                      │  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        ├───────────┴─────────────────────────

          │      │        │가설건축물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기술능력│성명  │주소                            │자격번호│급여액(천원)│배치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공관리현장 : 시공사항점검의 해당번호 기재

3. 시공사항(점검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기준)

───┬──────┬────┬───┬────┬────────┬───────┬──────┬───────

  일련│공사명      │현장주소│계약서│계약금액│계약종류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    │현장 연락처   

  번호│(주요공종명)│(시?군)│작성  │(천원)  │(원도급,/하도급)│배치통지(O, X)│기술자 성명 │              

      │            │        │(O, X)│        │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뒷 쪽)   

━━━━━━

4. 조사자 인적사항

────┬───┬─────────────────────────────────────────────────

  성 명 │소 속 │직 급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일시 :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36: 조사공무원증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제   호                                                                                     │

│조사공무원증                                                                                │

│            ┌───────┐                                                              │

│소    속 :  │사진          │                                                              │

│직    급 :  │(2.5cm×3.0cm)│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유효기간 :  │              │                                                              │

│            └───────┘                                                              │

│   위 사람은「정보통신공사업법」제63조에 따라 실태조사공무원임을 증                         │

│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 ? 도지사┃직인┃                                                                      │

│              ┗━━┛                                                                      │

│                                                                                            │

└──────────────────────────────────────────────┘

  81mm × 55mm[보존용지(1종) 120g/㎡]                                                           

  (뒷 쪽)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

별표 0037: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7호서식]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                                                       

───┬───┬──┬────┬─────────┬────┬────┬────────────

  연번│연월일│성명│생년월일│감리원자격증번호  │업무정지│처분사유│비고                    

      │      │    │        │또는              │기간    │        │                        

      │      │    │        │경력수첩발급번호  │        │        │                        

      │      │    │        ├──┬──────┤        │        │                        

      │      │    │        │등급│발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감리원자격증 및 경력수첩은 ○○전파관리소장이 회수하여 보관한다.  

  210㎜×297㎜[백상지(80g/㎡)]                                                                  

별표 0038: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8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                         

────┬────┬───┬───┬────┬────┬───

  연월일│등록번호│상 호 │대표자│처분내용│처분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3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현황                           (      .   .   .현재)                              

────┬───┬────────────────────────────────────┬───────

  구분  │①    │금분기 변동현황                                                         │⑩금분기누계  

        │전분기├──┬──┬───┬───────────────────┬──────┤              

        │      │②  │③  │④    │변동                                  │⑨          │              

        │      │등록│전입│전출  ├───┬──────┬────┬───┤소계        │              

        │      │    │    │      │⑤합병│⑥분할      │⑦양도  │⑧폐업│            │              

        │      ├──┼──┼───┼───┼──────┼────┼───┼──────┤              

        │      │    │    │      │      │            │        │      │            │              

────┼───┼──┼──┼───┼───┼──────┼────┼───┼──────┼───────

  등록수│      │    │    │      │      │            │        │      │            │              

────┴───┴──┴──┴───┴───┴──────┴────┴───┴──────┴───────

    *소계(⑨)={②+[③-④]-[⑤+⑧]}                                                                        

     금분기 누계(⑩)=①+⑨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현황         (      .   .   .현재)                              

───┬──┬─────┬───┬───┬──────────┬───┬───┬─────────────

  일련│등록│상호      │대표자│소재지│위반내용            │처분  │처분  │가중 또는 감경시          

  번호│번호│          │      │      │                    │내용  │일자  │그 사유                   

───┼──┼─────┼───┼───┼──────────┼───┼───┼─────────────

      │    │          │      │      │                    │      │      │                          

───┴──┴─────┴───┴───┴──────────┴───┴───┴─────────────

                          ┏━━┓                                                                        

    시장 ? 군수 ? 구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297㎜[백상지(80g/㎡)]                                                                            

별표 0039: 사용전검사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의2서식] 

사용전검사 현황

(○○년 ○/4분기, 시?군?구청명)

□ 검사 인원현황

 ────┬───┬───┬──────┬───────────

  성 명 │직 렬 │경 력 │보유자격증* │교육내용(교육기관)*   

────┼───┼───┼──────┼───────────

        │      │      │            │                      

────┼───┼───┼──────┼───────────

        │      │      │            │                      

────┴───┴───┴──────┴───────────

   * 보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교육내용 : 최근 3년간 사용전검사 관련 교육 기재

□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보유 현황

  ─────┬────┬───┬─────

  장 비 명│모 델 명│수 량 │교정일자  

─────┼────┼───┼─────

          │        │      │          

─────┼────┼───┼─────

          │        │      │          

─────┴────┴───┴─────

□ 검사 등 현황

  ─────┬────────────────┬──────────────

  구  분  │감리 미실시 공사                │감리실시 공사               

          ├────┬───────────┼───┬────┬─────

          │착 공 전│사용전검사            │전 체 │서류심사│현장점검  

          │설계검토├───┬───┬───┤      │        │          

          │        │전  체│합  격│불합격│      │        │          

─────┼────┼───┼───┼───┼───┼────┼─────

  O/4분기 │        │      │      │      │      │        │          

─────┴────┴───┴───┴───┴───┴────┴─────

   o 사용전검사 불합격 현황

  ─────┬────┬──────┬────

  구 분   │불합격  │불합격 사유 │비 고   

          │건  수  ├┬┬┬───┤        

          │        ││││      │        

─────┼────┼┼┼┼───┼────

  O/4분기 │        ││││      │        

─────┴────┴┴┴┴───┴────

□ 세부내역

  o 착공전 설계검토 처리목록

  ───┬──┬───┬────┬─────┬────┬────

  번호│접수│발주자│용역업체│건축현장명│검토의견│통보일  

      │일자│      │(설계자)│(소재지)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o 사용전검사 처리목록

  ───┬──┬───┬───┬────┬───┬──┬────┬───┬──────

  번호│접수│발주자│구 분 │건물규모│수수료│처리│처리    │필증  │부적합사유  

      │일자│      │(신규/│(연면적)│      │일자│결과    │교부일│            

      │    │      │재검) │        │      │    │(적.부) │      │            

───┼──┼───┼───┼────┼───┼──┼────┼───┼──────

      │    │      │      │        │      │    │        │      │            

───┼──┼───┼───┼────┼───┼──┼────┼───┼──────

      │    │      │      │        │      │    │        │      │            

───┴──┴───┴───┴────┴───┴──┴────┴───┴──────

  o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처리목록

  ───┬───────┬─────┬───┬──┬──┬───────

  번호│감리자        │시공사    │현장명│착공│완공│건물규모      

      ├──┬────┼──┬──┤      │일자│일자│(층, 연면적)  

      │상호│등록/   │상호│등록│      │    │    │              

      │    │신고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0: 과태료납부통지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0호서식]                                                                                                

┌──────────────────────────────┐  ┌───────────────────┐  ┌───────────────────┐

│과태료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  │과태료영수필통지서(부과자보관용)      │  │과태료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

├──────────┬───────────────────┤  ├──────────┬────────┤  ├──────────┬────────┤

│발행번호            │                                      │  │발행번호            │                │  │발행번호            │                │

├───┬──────┼───────────────────┤  ├───┬──────┼────────┤  ├───┬──────┼────────┤

│납부자│성명(대표자)│                                      │  │납부자│성명(대표자)│                │  │납부자│성명(대표자)│                │

│      ├──────┼───────────────────┤  │      ├──────┼────────┤  │      ├──────┼────────┤

│      │주소(상호)  │                                      │  │      │주소(상호)  │                │  │      │주소(상호)  │                │

├───┴──────┼───────────────────┤  ├───┴──────┼────────┤  ├───┴──────┼────────┤

│위반일자            │                                      │  │위반일자            │                │  │위반일자            │                │

├──────────┼───────────────────┤  ├──────────┼────────┤  ├──────────┼────────┤

│위반행위            │                                      │  │위반행위            │                │  │위반행위            │                │

├──────────┼───────────────────┤  ├──────────┼────────┤  ├──────────┼────────┤

│납부금액            │                                      │  │납부금액            │                │  │납부금액            │                │

├──────────┼───────────────────┤  ├──────────┼────────┤  ├──────────┼────────┤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            │      .   .   . │  │납부기한            │      .   .   . │

├──────────┼───────────────────┤  ├──────────┼────────┤  ├──────────┼────────┤

│납부장소            │                                      │  │납부장소            │                │  │납부장소            │                │

├──────────┴───────────────────┤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과태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  │                                      │  │                                      │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

│                                                            │  │                                      │  │                                      │

│공지사항                                                    │  │                                      │  │                                      │

│1.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  │                                      │  │                                      │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전파관리소장 또는         │  │                                      │  │                                      │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2.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     │  │                                      │  │                                      │

│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  │                                      │  │                                      │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3. ‘1호’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  │                                      │  │                                      │

│하고 ‘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  │                                      │  │                                      │

│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                                      │  │                                      │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  │                                      │  │                                      │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도지사  │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도지사  │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  │                                      │  │                                      │

│ 나.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  │                                      │  │                                      │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  │                                      │  │                                      │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받을 수 있음.                      │  │                                      │  │                                      │

│ 다.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  │                                      │  │                                      │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                                      │  │                                      │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도지사)       인 │수납인                          │  │○○시장(도지사)  귀하│수납인        │  │                      │수납인        │

│○○전파관리소장          ├────────────────┤  │○○전파관리소장 귀하 ├───────┤  │                      ├───────┤

│                          │                                │  │                      │              │  │                      │              │

└─────────────┴────────────────┘  └───────────┴───────┘  └───────────┴───────┘

  268mm×190mm[백상지(80g/㎡)]                                                                                                                          

별표 0041: 과태료처분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대 장                                                                      

─────┬────┬────┬─────┬───────┬───┬────┬───┬───

  발행번호│납부고지│성명    │주소(상호)│위반내용      │과태료│납부기간│납부일│비고  

          │연월일  │(대표자)│          ├──┬────┤      │        │      │      

          │        │        │          │일자│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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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mm×190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8년12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제3조(감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체결되는 감리용역 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상속관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되는 사유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설계도부터 적용한다.제6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위탁 협회에 접수된 민원은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식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80801', '20090213', '20090701', '20091105', '20100203', '20120315', '20130218', '20131111', '20140106', '20140425', '20141031', '20150331', '20160222', '20160621', '20160905', '20180927', '20190828', '20220517', '20220824'] (공포번호: ['2008-77', '2008-97', '2009-5', '2009-15', '2009-27', '2010-3', '2012-20', '2013-7', '2013-172', '2013-191', '2014-32', '2014-71', '2015-24', '2016-28', '2016-61', '2016-91', '2018-60', '2019-72', '2022-34', '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