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0, 시행일자=20190610,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0
발령번호: 2019-27
시행일자: 2019061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3."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5.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라 함은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단, 이동통신(LTE)서비스는 제외한다.6. "무선랜(WiFi)서비스"라 함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9. "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 이하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또는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② 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①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② 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7호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역무”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로,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같은 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제4호”를 “제5호”로, 같은 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같은 호의 “LTE서비스”를 “이동통신(LTE)서비스”로, “제5호”를 “제6호”로, 같은 호의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제6호”를 “제7호”로, 같은 호의 “BWLL 및 Dial-up”를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으로, 같은 호의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제7호”를 “제9호”로, 같은 호의 “100Mbps를 초과하는”을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로,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를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로,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을 “법 또는 다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대상 서비스 및 사업자)”를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로,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이동통신(LTE)서비스”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비스”를 “전기통신역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 1백미터 × 세로 1백미터”를 “가로 75미터 × 세로 75미터”로, “서비스별”을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으로”를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정보를”을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로, “지도 등의 형태로 사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22', '20190610'] (공포번호: ['2016-82', '20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