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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04, 시행일자=202204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1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04
발령번호: 2022-180
시행일자: 202204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8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04 (공포번호: 2022-180)
#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일부를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훈령 제3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원활한 조직 운영방안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2023년 8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807 (공포번호: 3)
# 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일세대내에 있는 친족간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로 보아서도 동일가구 내의 매매 등에도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4, 시행일자=201702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4
발령번호: 2017-22
시행일자: 201702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22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 09.19.) 제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공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한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재청장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본문 생략]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20, 시행일자=202010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20
발령번호: 1476
시행일자: 202010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④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규정」(환경부훈령 제558호, 2003. 6. 16)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규정」(환경부훈령 제997호, 2012. 5. 24)은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규정」(환경부훈령 제1051호, 2013. 6. 12)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20', '20120524', '20130612', '20130708', '20190321', '20190624', '20201020'] (공포번호: ['652', '977', '1051', '1054', '1388', '1403', '1476'])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2022-53
시행일자: 202207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3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춘포3지구, 춘포4지구 환지계획 인가

[본문 생략]
#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9, 시행일자=202012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9
발령번호: 2020-520
시행일자: 202012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체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외에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2. 위임장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청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항을 통해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1.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청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386호, 2020. 10. 12.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0. 12. 10.(목)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 10. 28.(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0.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2. 10.(목)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7', '20191028', '20201012', '20201209'] (공포번호: ['2014-512', '2019-340', '2020-386', '2020-520'])
#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80806, 시행일자=2008080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0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80806
발령번호: 2008-0
시행일자: 200808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운영) 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5조(기능)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료방송시장의 균형발전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2. 양질의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신규 유료방송 산업 분야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료방송산업발전과 관련한 사항',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운영을 통괄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의견 청취) 발전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발전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정(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훈령)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훈령)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이 규정(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2', '20161019', '20170824'] (공포번호: ['167', '206', '3'])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12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1204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토지 등록세 과세표준가액은 토지등급가액에 의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급설정을  받아야 하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등급설정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등기신청당시의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가격에 의한다."을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된 토지는 이미 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소정의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토지등급의 수정결정을 받아야 한다(을호회답)갑설이 옳다.76. 12. 4. 법정 제660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661호 통첩
#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46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개정문

※비고※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 송민 85-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항 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8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00886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6호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6호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4', '20250331'] (공포번호: ['00836', '00886'])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연구과)
현행여부: Y
#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9, 시행일자=2023010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9
발령번호: 1457
시행일자: 2023010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에 대한「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한대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기간 동안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2. 제1호의 상급자. 여기서 상급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 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법무부 감찰관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법무부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 직무 관련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법무부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하여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확인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법무부 감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109 (공포번호: 1457)
#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27, 시행일자=20220527,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27
발령번호: 1286
시행일자: 20220527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관부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사전정보공표)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세부기준) ① 각 부서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기준을 취합하여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부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거나 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지정할 수 있다.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청구서상의 우선순위 및 청구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 등의 결정) ① 처리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③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에 대한 회신) 영 제9조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부서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별도의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통등기우편 기준으로 한다.② 영 제17조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전산시스템 정비) 정보통신과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정비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0.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3.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2.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7.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4.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2', '20100319', '20131231', '20140718', '20160426', '20180517', '20200519', '20220527'] (공포번호: ['435', '535', '693', '729', '846', '948', '1086', '1286'])
#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3, 시행일자=202304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3
발령번호: 2023-136
시행일자: 202304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목적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ㅇ (대표자) 김정렬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내용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지하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ㆍ활용시스템 등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4. 지정기간 :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3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의거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2022-766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ㅇ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 한승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 김진숙-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다. 명칭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대표자 : 김창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604호(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사업관리 등나. 업무처리방법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66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법 제110조제3항제2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0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남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3002[2014.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3,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3
발령번호: 108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조사사무소(이하 "지방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인사관리의 일반원칙)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순환전보)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 현업직 순환 근무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②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제7조(다면평가 활용) ① 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제9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본원 및 지방소의 평가대상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아래와 같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③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지방소장의 위원회 참여) 원장은 제8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소장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않는 심사 등은 지방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인사청탁의 금지) ①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 규정된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2호의 근무년수는 2012.12.17.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117', '20150714', '20190619', '20210331', '20211223', '20231113'] (공포번호: ['45', '69', '85', '97', '101', '108'])
#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302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30216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그 순위확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위 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참조)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73. 2.16. 법정 제10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02, 시행일자=2022050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02
발령번호: 1537
시행일자: 2022050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의 개선, 원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원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산림청장에 대한 권고사항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립산림과학원 운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위원)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산림산업정책국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산림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④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평가단의 위원은 산림ㆍ회계ㆍ경영ㆍ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혁신행정담당관2. 산림정책과장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⑦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⑧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개최한다.⑨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⑩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정책과 연구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 및 평가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와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0', '20211105', '20220502'] (공포번호: ['1235', '1507', '1537'])
# 국립공주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221, 시행일자=20180221,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221
발령번호: 341
시행일자: 20180221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직원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주병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전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한다.1.  "직원안전관리"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2. "시설안전(환경)관리"란 "화재예방, 시설 및 설비관리, 위험물질관리 및 위해도구 등에 관한 관리"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③ 위원 중 서무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계획수립, 시행 등 심의·의결한다.1. 직원 안전에 관한 사항2. 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3.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직원과 시설의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 발생 시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의 결정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1 (공포번호: 341)
#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3,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3
발령번호: 2023-86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6호

  「동물보호법」제35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113 (공포번호: 2023-8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토지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9, 시행일자=2022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6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토지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9
발령번호: 2022-603
시행일자: 2022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토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68호 [2008.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1.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60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토지현황)

[본문 생략]
#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403, 시행일자=20040403,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403
발령번호: 2004-40
시행일자: 20040403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6. 수용,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중 일부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4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6호(‘04.02.12)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인천복합화력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본문 생략]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223
발령번호: 11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이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 서류는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등에 관할전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인계한다.(다) 위 폐쇄등기부 등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계한 서류의 목록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안내사항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4) 보고사항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신관할 등기소(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다. 등기소의 신설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등기예규 제77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전속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로 관할전속한 경우에는 관할전속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이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폐쇄등기부,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기계기구목록, 공장재단목록 등 서류는 직원이 직접 휴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담보(전세)목록 등에 관할전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등본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다) 위 폐쇄등기부 등 서류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인계한 서류의 목록이 첨부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전속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전속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신관할 등기소

(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이관된 때에는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의 신설

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2007.02.23 제1166호)(다른 예규의 폐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223 (공포번호: 1166)
#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620, 시행일자=2017062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620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1706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교정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①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③ "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④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자) ①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장의 도형 및 제식) ①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1과 같다.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장의 수여) ①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②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기장의 패용)① 기장은 수여 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② 기장은 예복 및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③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② 대통령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③ 교정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받은 기장은 교정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교정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도관기장의 도형 및 제식

별표 0002: 기장 패용 방법

별표 0001: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대상자 추천서

별표 0002: 교정지휘관장(교정근속기장) 수여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교정공무원 훈·포장 등 패용지침」, 「교정공무원기념장 수여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20 (공포번호: 1110)
# 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1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114
발령번호: 8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심하여, 등기부 서고의 열쇠를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다  음1.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의 자물쇠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마련하고, 그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 등기부 서고의 열쇠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관이 보관하고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을 직접 여닫아야 하며, 보조자등에서 맡겨서는 아니된다.3. 등기부 서고의 나머지 열쇠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의 보관자가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4.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등기과 소의 경우에는 제3항의 비상열쇠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관한다.가. 가급적 은밀한 장소로서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관리자와 약속된 장소에 비상열쇠 보관함을 설치하여 그 안에 비상열쇠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나. 보관함의 열쇠2개 중 1개는 제2항의 보관자가 보관하고 매일 출근하는 즉시 보관함의 자물쇠를 열어, 비상열쇠 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다. 보관함의 나머지 열쇠1개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에게 인계하되,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도록 다짐을 받아야 한다.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자가 비상열쇠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기부 서고의 전반적인 보관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5. 종전 「등기부의 관리철저」(82. 3. 29. 등기제123호, 등기예규집 제27항)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23,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23
발령번호: 1829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신청서의 접수 방법)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는 [별지] 양식의 접수장에 의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기로 접수하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번호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접수번호의 가지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서 제100호 다음에 수기로 접수되는 등기신청서에는 제100-1호라는 접수번호를 부여한다.제3조 (신청서의 조사)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적법·유효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1.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것2.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을 것3.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다만, 등기용지가 폐쇄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그 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제4조 (등기신청인 등)① 주식회사의 경우 제3조제2호의 ‘권한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청산종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 당시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주주총회(또는 주주총회 및 청산인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표권 있는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법원이 선임한 사람② 등기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회의의 의사록을 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1.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별표1)이 아닌 한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을 것2. 제3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을 것3. 제4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있어서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제5조 (전산등기부로의 개제)①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 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전산등기부로 개제한 후 다시 폐쇄한다.③ 등기관은 당해 법인의 인감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하여야 한다.제6조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① 폐쇄된 등기용지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한 후에도 등기용지가 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까지는 등기용지의 등·초본과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제7조 (전산접수되지 않는 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제2조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는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문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14.11.05 제1546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01.23 제1829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41105', '20250123'] (공포번호: ['1546', '18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05, 시행일자=20221205,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05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20221205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05 (공포번호: 184)
#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01, 시행일자=202007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0-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01
발령번호: 2020-55
시행일자: 202007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림작물ㆍ가축 폐기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작물ㆍ가축 등 폐기비용 부담기준)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은 다음과 같다.주) 1. 산출방식: 농작물 및 산림작물=폐기물 발생량×단가, 가축=폐사가축수×피해단가2. 대상축종이 없을 경우 체구가 비슷한 유사가축을 적용3. 피해조사는「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1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160;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3항제8호의2에 따라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작물·가축 등 폐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8월 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5', '20170410', '20200701'] (공포번호: ['2013-125', '2017-34', '2020-55'])
#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905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운전사 임용에 따르는 사무처리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90518
발령번호: 3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자동차운전사임용에따르는사무처리요령(1981. 5. 20. 행정예규 제 7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이 요령은 1999. 5. 18.부터 폐지한다.
#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8, 시행일자=2024110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8
발령번호: 2983
시행일자: 2024110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물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조달청, 각 군 본부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제3조 (기능 및 구성)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전군 급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2. 신규급식 품목의 도입3. 기존급식 품목의 퇴출4. 급식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의 제ㆍ개정5. 그 밖의 급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물자관리과장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정책 담당과장3.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장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5.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고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승인한 인원③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물자관리과 급식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4조 (회의 개최)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의 2/3이상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 (의사 진행)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의 진행으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② 위원 이외의 배석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안건 심의 시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안건의 의결) ① 심의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표결권을 가진다.③ 심의 안건은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직무 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대리자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대리참석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등', '제8조 (기능 및 구성)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방침의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2. 급식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의 사전 검토3. 급양관계관 상호간에 업무 공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급식 현안4. 그 밖에 실무 회의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의 위원장은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한다.1. 국방부 급식담당2. 각 군(해병대 포함) 본부 급식담당3. 육군 군수사 구매요구서 담당4.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계약업무담당5.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 품질보증담당6. 농협(축협 포함) 군납단장, 수협 군납단장7. 급식정책 자문을 위해 위원장이 초청한 민간 전문가8.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청한 인원', '제9조 (회의 개최)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시 위원장의 개회 선언에 따라 개의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외 위원장이 서면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방법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회의 방식) ①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의사결정 결과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참고로 활용한다.', '제11조 (유효기간)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1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3', '20190325', '20211021', '20241108'] (공포번호: ['1828', '2267', '2591', '2983'])
#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23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6.9.7]', '제2조(평정대상)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전부개정 2006.9.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23호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을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3항”으로, “국립나주병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국립나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제2항 중 “과장”을 “4급 이상 과장”으로,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4.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5.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6.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를 포함한다)

  8.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9.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으로 한다.

제8조 중 “간사”를 “간사, 서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2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04, 시행일자=202409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04
발령번호: 2024-645
시행일자: 202409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5호 [2022.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당진시1인가구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2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228
발령번호: 51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 부표 23주) 참조), 이때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공유물로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귀문과 같이 그 부동산이 권리자 "정"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주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은 「주택법 시행령(2003. 11. 30. 시행)」으로 개정됨.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별표 12」 부표 19 참조.
#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4-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024-252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 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2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기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13 (공포번호: 202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