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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2, 시행일자=20191202,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2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191202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한다.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3. 내성결핵과장4. 진단검사의학과장5. 약제과장6. 간호과장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⑤위원장의 결위시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담당한다.', '제4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 여부2. 포상기준일 기준 실근무기간의 적합 여부3. 공직생활 및 가정, 사회생활 등을 통한 타의 귀감이 되는지 여부4.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행정발전에 기여 여부5.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6. 각과의 정원대상자의 비율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근무성적 평점결과 "양" 이하로 평정된 자', '제5조(구비서류)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공적개요 및 공적조서를 작성,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1', '20191202'] (공포번호: ['171', '261'])
#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297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②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신고 등) ①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심사) 시ㆍ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채권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채권단의 대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손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①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②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의 공탁)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7호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목 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 의)"를 "(정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제30조의2"를 "영 제30조의2"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채무의 범 위)"를 "(채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제30조의2"를 "영 제30조의2"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채권단 구 성)"을 "(채권단 구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채권의 신 고등)"을 "(채권의 신고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 사)"를 "(심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채무의 변 제)"를 "(채무의 변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존속기한)"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23', '20250605'] (공포번호: ['2022-270', '2025-297'])
#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88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수련을 조건으로 지정기준 예외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한다.', '제3조(보건의료정책상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예외 적용)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가정의학과 단일과목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4조제1항 및「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2. 영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의 진료과 외에 2개 이상의 전문과목(가정의학과는 제외한다)에 대해 전속 전문의가 있는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3.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및 별표 3 제2호의 지정기준 중 가정의학과 수련 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출 것',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8호(2021.7.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117', '20210701'] (공포번호: ['2017-5', '2021-188'])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10, 시행일자=20200716, 소관부처=국립대전현충원)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10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0716
소관부처: 국립대전현충원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가) 봉안당 건립(변경)&#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9702; 건축 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9702; 건축 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 구역계 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및 건축면적 변경(기본설계→실시설계 반영), BF 인증 등에 따른 공용면적 일부 증가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9702;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9702;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9702; 착수일 : 2019. 5. 27.&#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가.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 사업시행지의 위치&#97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9702;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 시설사업&#9702;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3) 면적 또는 규모가) 봉안당 건립&#9702; 시설부지 면적 : 기정) 11,438.00㎡ → 변경) 11,454.00㎡, 증) 16.00㎡&#9702; 건축면적      : 기정) 3,300.00㎡  → 변경) 3,628.52㎡,  증) 328.52㎡&#9702; 건축연면적    : 기정) 9,500.00㎡  → 변경) 9,647.71㎡,  증) 147.71㎡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9702; 사업 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9702; 사업 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9702; 착수일 : 2019. 5. 27.&#9702; 준공예정일 : 2021. 6. 3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970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 공원녹지과(042-270-5572), 유성구청 공원녹지과(042-611-2718), 국립대전현충원(042-820-7033)에 비치


개정문

⊙국립대전현충원 고시 제20204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49
시행일자: 2025081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1호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호(2013. 4. 23.)는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배달증명 수수료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단, 배달증명 수수료는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20170221', '20170331', '20170621', '20171024', '20180122', '20180720', '20181227', '20190426', '20190619', '20200629', '20210225', '20210628', '20210803', '20230328', '20250527', '20250814'] (공포번호: ['2014-102', '2017-16', '2017-22', '2017-37', '2017-21', '2018-7', '2018-45', '2018-93', '2019-24', '2019-50', '2020-29', '2021-17', '2021-45', '2021-52', '2023-10', '2025-24', '2025-4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09, 시행일자=20240109,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0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40109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행"이란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장이나 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①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②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③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제4조(대행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② 직무대행자는 대행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직무대행의 범위) 직무대행자는 사고가 발생한 처장이나 차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9 (공포번호: 32)
#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30, 시행일자=202308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월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30
발령번호: 2023-202
시행일자: 202308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18, 시행일자=201708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18
발령번호: 2017-212
시행일자: 201708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1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고시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5-186호,‘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48호, ‘16.2.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고시제2016-99호, ‘16.5.3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0호, ’16.10.2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2호, ’16.11.2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53호, ’16.12.3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4호, ’17.1.31)에 대하여 소재지 및 업체명 변경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본문 생략]
#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5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517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외부사정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 통보사항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처리기준을 정하여 비위행위자 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리기준 및 절차가. 기본방향○ 비위통보문건을 감사관실에서 접수하여 관련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조사○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사안은 불문처리 또는 주의ㆍ경고조치○ 직무와 관련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로 이송나.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 기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다. 세부 처리기준1)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리(음주운전 사건 제외)○ 확인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경우 또는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인 경우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필요시 담당자 교육)○ 직무와 무관한 경미 사안으로서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 차관 전결로 주의 또는 경고조치○ 검찰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처리-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다만,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주의ㆍ경고(차관전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불문(감사관 전결), 주의ㆍ경고(차관 전결)조치 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기소유예, 공소제기(구약식, 구공판) 및 기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또는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음]2) 운영지원과로 이송처리  :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행위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성범죄 사건 처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의 "성 관련 비위사건 처리기준(별표4)"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고의로 인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함4)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사건 처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금품ㆍ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의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의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별표2) 준용5) 음주운전 사건 처리○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후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의거 반드시 1개월 이내에「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별표5)"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의 경우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 없음6)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이 외의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각 호에 해당하는 감경 제외 대상 범죄를 준용라. 처리절차①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②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③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④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⑤ 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⑥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6, 시행일자=20170406,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7-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6
발령번호: 2017-66
시행일자: 20170406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이하 "의료법인 등"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 등의 정관) 제2조에 따른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1. 목적 사업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2. 의료기관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란 아래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지번까지 포함한 전체주소, 건물의 경우에는 층수나 동호수를 포함)', '제4조(의료법인 등의 법인 설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5조(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반영된 정관변경안2.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 및 사업 내용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조달계획서3.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4.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5.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6.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9항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법인의 주무관청에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관청의 허가) ① 의료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제6조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의료법인 등에서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소재지의 주소를 제3조에 의한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6호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계획서

[서식1]

별표 0002: 자금조달계획서

[서식2]

별표 0003: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확보계획서

[서식3]

별표 0004: 수입ㆍ지출 예산서

[서식4]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406 (공포번호: 2017-66)
# 등본인증기 사용에 따른 자동천공방식의 압날의 부호 여부 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909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본인증기 사용에 따른 자동천공방식의 압날의 부호 여부 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90911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등기부등 . 초본 발급사무의 신속 정확을 위한 등본인증기  사용으로 등본등의 철목에 간인에 갈음하여 자동천공식 압날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사용될 등기관서의 고유번호를 규정함에 있다.2. 고유번호 부여 원칙가. 기본부호와 세분부호(1) 기본부호는 당해 등기관서의 공문서배부분류번호내규의 기본기호에서 받침을 뺀 부호로 한다. (예 : 으, 벼, 저)(2) 세분부호는 당해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내규의 세분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그 번호의 각 숫자가 한 단위인  경우에는 그 숫자 앞에 "○"을 부여한  4단위의 부호로 한다.단, 지방법원의 본원등기과의 세분부호 중 뒤의 두자리는 "○○"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과와 상업등기과를 둔 지방법원에서는 "○○"을 쓰는 대신 부동산등기과는 "○ㅂ"으로 상업등기과는 "○ㅅ"으로 한다.나. (삭제)3. 고유부호부여의 요령가. 기본부호는 맨 앞에 두고  다음에 순차로 세분번호의 앞두자리와  뒷두자리의 순으로 배열한다.나. 기본부호와 세분부호간에는 연결부호(...)를 쓴다.다. 위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4. (삭제)5. 등기관서의 공문서 배부분류번호의 신설,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에서  해당 등기관서의 등본인증기 자동천공부호를 변경 제작하여 사용한다.79. 9.11. 등기 제34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3. 9. 3. 등기 제42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03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본문 소정의 다른 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0321
발령번호: 10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환지인가 고시가 있은 후 이에 따른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접수된 가등기촉탁이 환지인가고시 전의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것이라면 도시계획법(구) 제40조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 및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폐)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니 만큼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관련법조 : 도시계획법 제86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3항67.3.21.선고65마1021결정
#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적조구제물질·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658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조(赤潮)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항에 따라 적조구제 물질 또는 장비의 사용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환경연구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이 된다.② 심의회 위원 중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 대상인 적조구제물질ㆍ장비의 "현장실용성평가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은 제외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심의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해당심의에서 제외2. 대상 심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고시 제8조제2항제4, 5호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해당 심의위원수 만큼 임시 위촉하여 대체', '제4조(심의회 소집)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적조구제 물질 및 장비의 심사 요청이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07', '20090430', '20100310', '20151016', '20201230', '20230801'] (공포번호: ['445', '455', '465', '567', '626', '658'])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20501, 시행일자=201205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20501
발령번호: 1457
시행일자: 201205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상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 예규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 (재산관리인의 등기신청)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한다.제4조 (신청정보)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제1항제2호의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제5조 (첨부정보)  ①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첨부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을 증명하는 정보2.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②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위 허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2. 5.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604, 시행일자=20040604,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604
발령번호: 2004-60
시행일자: 20040604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58-1번지(12,030㎡)○ 변경후 :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4번지 일원(9,920㎡)　5.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 1999. 9 ～ 2000.10○ 변경후 : 2004. 5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11호(’99.10.7)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왜관공급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3차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카지노업 신규 영업종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머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영업 종류를 지정ㆍ고시함.　가. 신규 영업 종류　나. 운영 기간 : 2026. 6. 30.일까지.　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18, 시행일자=202110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18
발령번호: 2021-169
시행일자: 202110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①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 준공목표 변경(’20.10→’21.10) 및 공사 후 마무리 기간 확보4. 변경내역　②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 28호(C/H) 편입 사업부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확보○ 훼손지복구 설계 및 인허가, 시공, 준공검사 일정을 고려한 기간 연장4. 변경내역가. 사업시행기간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③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3. 변경사유 : 용지확보 및 철탑부지 복구공사 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9호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0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 6.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2호(‘18.12.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2호(‘20. 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54호(‘21.04.0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12.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본문 생략]
#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306
발령번호: 6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3. 6. 선고 87마15 결정)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41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41116
발령번호: 108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나 장기부재 등)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처분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2.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 여부가. 원칙(1)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하 "특별대리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2)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예(1)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2)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3)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4)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예(1) 친권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2)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3)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4)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5)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6) 미성년자인 자 1인의 친권자가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하고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7) 이혼하여 상속권이 없는 피상속인의 전처가 자기가 낳은 미성년자 1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3.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위 1. 2.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 등기예규 제42호), 친권자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일방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다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 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268호),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405호)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5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예비품 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2205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장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2. "항공기"란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3. "계획정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6조제4호 및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제2호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4. "응급수리" 란 계획정비 이외에 함정ㆍ항공기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각종 점검ㆍ검사 결과 불량 개소가 발견되어 긴급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5. "예비품"이란 함정ㆍ항공기의 계획정비 및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부품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품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관계부서"란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해양경찰정비창 정비관리과,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관부서)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도입하는 함정ㆍ항공기 예비품: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2. 운용 중인 함정ㆍ항공기 예비품가. 함정 항해ㆍ기관ㆍ통신 분야: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 정보통신과나. 항공기 분야: 해양경찰청 항공과', '제5조(예비품 관리의 총괄) ①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은 효율적인 예비품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원마련) 주관부서의 장은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을 안정적으로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예비품 지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부품을 함정ㆍ항공기의 예비품으로 지정하되, 장비의 특성, 제작사 권고사항,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신규 도입 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중 예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품2. 계획정비에 필요한 부품3. 외자(外資)부품, 주문제작 부품 등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품4.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소모성 부품5. 단종(斷種)되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품6. 그 밖에 함정ㆍ항공기 운용상 중요한 예비품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부품', '제8조(예비품 목록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품에 대한 목록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연간계획 등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품 목록이 포함된 연간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품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품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 확보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예비품의 확보ㆍ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하면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확보한 예비품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및 항공단]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③ 예비품은 다른 부속과 혼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해양경찰청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2 (공포번호: 278)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2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2 기준의 효력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1.3 기준의 시행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4 기준의 특례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5 경과조치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에 따른다.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1.6 다른 법령과의 관계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1.7 용어의 정의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7.1.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1.7.1.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7.1.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1.7.1.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1.7.1.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1.7.1.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2. 기술기준2.1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2.1.1 인명구조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표 2.1.1.1에 따라 설치할 것2.1.1.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2.1.1.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2.1.1.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2.1.1.5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문

⊙소방청 공고 제2022-229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제정 공고

[본문 생략]
#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633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이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승진대상 공무원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 등 심사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6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2. 7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 보좌서기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사서사무관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과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서직 경력 과(부서)장을 과반수 이상(위원장 제외)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등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5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무원징계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연수부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과(부서)장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심의3.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심사4.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6조(의결) ① 각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인사담당서기관 및 인사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7개 예규의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20201231', '20210924'] (공포번호: ['503', '594', '633'])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02, 시행일자=20240402,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02
발령번호: 2024-5
시행일자: 20240402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인정) 법 제31조제9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 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 개발 및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과정(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정보 관련 법률ㆍ정책ㆍ제도 및 최신 이슈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방안4. 개인정보 보호 기술5.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7.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4년 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제7호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고시 제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경우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경력 인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02 (공포번호: 2024-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22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8001호(2013. 1.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22
발령번호: 5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이 처리지침에 의한다.1.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권자에게  국세압류등기의 말소통지를 하여야 한다.2. 등기말소통지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진술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등기부상에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별첨의  양식에 따른 인용결정을 하고, 이의 진술기간 내에 이의진술이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직권으로 국세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가.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이후에 경료된 때나. 가등기 경료일이 위 "법정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때3. 이 지침은 1991. 1. 1.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 일자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심사한다.85. 1.22.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6.27 등기 제13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04, 시행일자=201511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04
발령번호: 81
시행일자: 201511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운영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회의 설치)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감사대상업무 관련 과장을 포함하여 각 실의 정책과장 중에서 선정·구성한다.③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④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②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③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내에 감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산업자원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산업자원부훈령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10', '20151104'] (공포번호: ['41', '81'])
#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0117, 시행일자=202201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0117
발령번호: 2022-46
시행일자: 202201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화학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문화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사용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울러 오존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 ① 할론의 대기중 방출 억제 및 주요 사용처에 대한 회수 할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Halon-1301)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라 한다)만이 회수 할론을 공급할 수 있다.②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회수 할론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석 및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아 공급할 것2. 국방, 문화, 통신 분야 등 할론의 대체물질 적용이 어려운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할론을 공급할 것3. 할론의 저장량 및 판매실적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제3조(할론의 회수) 할론의 회수업자 및 취급업자 등은 회수 할론을 반드시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할론 보유량 공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분기마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의 분기별 판매실적 및 할론의 보유량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위탁기관 홈페이지(ozone.or.kr/국내이행법령/고시ㆍ공고/할론뱅크)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할론 대체물질의 사용 확대) 신규 건축물에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할론 소화 약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본 지침의 이행) 할론을 취급ㆍ사용하는 자 및 할론 소화설비를 관리 하는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는 할론의 대기중 배출억제와 재활용을 위하여 본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6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  본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  본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17 (공포번호: 2022-46)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7, 시행일자=202509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7
발령번호: 2025-136
시행일자: 202509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 중 자16사(1)란 다음에 자16사(1)주란, 자16사(2)란 다음에 자16사(2)주란, 자16아(1)란 다음에 자16아(1)주란, 자16아(2)란 다음에 자16아(2)주란, 자16자(1)(가)란 다음에 자16자(1)(가)주란, 자16자(1)(나)란 다음에 자16자(1)(나)주란, 자16자(2)(가)란 다음에 자16자(2)(가)주란, 자16자(2)(나)란 다음에 자16자(2)(나)주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중 자-16 피판작성술 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 자-16 피판작성술 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 및 자-16 피판작성술 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중 자-58-4 생골 및 생피부판 이식술 나. 혈관 부착 골피부판이식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중 자-96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과 자-104-1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후두] 중 자-122-1 후두악성종양적출술, 자-123 성대결절 및 폴립제거술, 자-123-1 성대내 낭종제거술, 자-125 후두 및 하인두 전적출술 및 자-125-1 후두 전적출 및 하인두 부분적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중 자-215 구순암적출술 [림프절 청소 포함], 자-218 설암수술 [림프절 청소 포함], 자-220 구강내종양적출술 다. 악성 [림프절 청소 포함], 자-223 이하선종양적출술 및 자-223-1 악하선 또는 설하선 적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인두 및 편도] 중 자-225 인후 농양절개술 나. 경경부와 자-229-1 인두악성종양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청기] 중 자-559 외이도 종양적출술 나. 악성과 자-574-1 중이암제거술 [사구종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1 기관내삽관술란 다음에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79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란 다음에 자-780 경벽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자585-1 기관내삽관술-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란 다음에 자585-2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요법 [기관내주입료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3) 중 자16사(1)란 다음에 자16사(1)주란, 자16사(2)란 다음에 자16사(2)주란, 자16아(1)란 다음에 자16아(1)주란, 자16아(2)란 다음에 자16아(2)주란, 자16자(1)(가)란 다음에 자16자(1)(가)주란, 자16자(1)(나)란 다음에 자16자(1)(나)주란, 자16자(2)(가)란 다음에 자16자(2)(가)주란, 자16자(2)(나)란 다음에 자16자(2)(나)주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9 골수 내 하지 길이 자성조절 연장술란 다음에 조-90 경피적 초음파 건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조-931 내시경적 광역동 치료술란 다음에 조-934 내시경적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_2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15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24002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_2차)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6, 시행일자=2024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6
발령번호: 2024-868
시행일자: 2024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해양범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5008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해양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치안 정책 수립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대상 : 개인/개인- 대상 범위 및 규모 : 해양범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 대상지역 : 시도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해양범죄통계)

[본문 생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12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1227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및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75.12.27.선고74마100결정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317, 시행일자=202003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317
발령번호: 2020-33
시행일자: 202003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당초 : 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변경 : 사장 채희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31-1번지 외 1필지(4,804㎡)ㅇ 변경 :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121번지 외 3필지(6,186㎡)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1. 08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74호(2019.5.7)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1214, 시행일자=2012121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1214
발령번호: 2012-310
시행일자: 2012121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44-5번지 외 5필지(3,635㎡ )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08 ~ 2012. 12○ 변 경 : 2009. 08 ~ 2013. 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039호('10.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