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748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을 말한다.2. "인증심사"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1. 법 제46조제2항제2호의 선박 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3. 영 제17조제2호의 선박4.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   제2장 심 사', '제4조(심사계획의 통보)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주무심사관은 별표 1의 인증심사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 개시 2일 전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심사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사개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시작회의) 주무심사관은 인증심사시작회의를 주관해야 하며 시작회의에서는 선박 또는 사업장의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자(이하 "피심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 인증심사 진행요령에 따라 심사목적, 범위, 절차 및 부적합사항의 구분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6조(문서심사) ① 주무심사관은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무규정 제2조제14호에 따른 피심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서명한 후 해당 서식의 사본을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② 주무심사관은 문서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주무심사관은 별표 3의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면담, 관찰, 문서ㆍ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사업장 심사 시 심사관은 최고경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추진 의지ㆍ이해도 및 실행을 위한 충분한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제9조(보고서 작성) ① 심사관은 심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확인된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시정조치 기한 등을 기재한 후 주무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무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제출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③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심사결과를 선박 또는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 사본2.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 요약서 사본3. 별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증심사(임시ㆍ최초ㆍ중간ㆍ갱신ㆍ수시)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사본④ 사업장 심사 시 심사장소가 2개소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어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에 주무심사관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주무심사관이 없는 사업장의 심사관중 대표자 1명이 주무심사관과 협의하여 대신 서명한 후 심사 종료 즉시 주무심사관에게 해당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종료회의) 주무심사관은 종료회의 시 별표 2의 인증심사 진행요령에 따라 부적합사항의 내용과 처리절차 등 심사 결과와 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이하 "인증서"라 한다)의 발급 또는 기존 인증서의 효력 유지 여부 등을 제5조의 피심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3장 사후관리', '제11조(심사보고서 확인) 주무심사관은 심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사관련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고 편철해야 한다.1. 심사신청서 및 심사계획서2. 심사보고서3. 인증심사결과 요약서4. 부적합사항 확인서5. 인증서', '제12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심사를 수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중부적합사항(이하 "중부적합사항"이라 한다) 없이 임시ㆍ최초ㆍ중간 또는 갱신인증심사가 완료되거나 확인된 중부적합사항이 시정된 경우 또는 사무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경부적합사항(이하 "경부적합사항"이라 한다)으로 경감된 때에는 해당 선박이나 사업장에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배서한 후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에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기재해야 한다.③ 인증서에는 "XX(D 혹은 S)-YY-NNN"형식의 증서발급 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각 부호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XX: 인증서 발급 소속기관의 구분 기호(선박법사무취급요령 별표 2 소속기관 기호(영문))2. YY: 심사수행연도 뒷자리(숫자)3. NNN: 연도별 일련번호(숫자)4. D: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5. S: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제13조(심사후 보고서 송부 등) ①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등록청의 장이 보관해야 하며,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심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원본을 지체 없이 등록청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② 등록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등록청의 장이 변경된 등록청의 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의 처리) ① 지방청장이 사업장으로부터 시정조치 완료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담당 심사관이 출장, 전출 등으로 시정조치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무심사관 또는 해당 지방청의 다른 심사관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확인서에 재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지정하여 사업장에 회송해야 한다. 이 경우 재시정조치기한은 기존 시정조치 기한 밑에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기한은 사무규정 제27조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④ 사업장의 관할 등록청이 아닌 지방청장이 시정조치된 부적합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등록청의 장에게 부적합사항 확인서와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제4장 심사보고서 작성방법', '제15조(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 등 작성방법) ①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안전관리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 기간을 기재. 다만,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음"으로 기재2.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기재3. 선정된 선박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종별 1척을 선정하여 그 선박의 선박명과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를 기재4.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의 항목①에서부터 항목⑫까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에서 부적합사항이 확인된 경우 "예"란에 √를 표시하고 제2쪽의 "부적합 번호"란에 해당 부적합번호와 심사결과를 기재. 부적합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로 표시5. 특기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관별 부적합사항 총 개수와 그 밖에 주무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재②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 확인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 심사를 받은 사업장 이름을 기재2. 부적합사항 건 수: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건수를 두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로 기재한 후 뒤에 사선을 긋고 심사관 성명을 기재. 관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뒤에 "관"자를 기재(예시: 01/홍길동, 01관/홍길동)3. 심사일: 부적합사항을 확인한 날짜를 기재4. 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 종류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관찰사항중 해당란에 √ 를 표시5. 부적합사항 내용: 부적합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및 관련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부적합사항이 5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2쪽에 별도 기재6. 안전관리체제 요건: 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체제 구분 번호를 기재7. 관련 문서조항: 확인된 부적합사항과 관련된 사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문서명과 문서번호 및 관련 조항을 기재8. 시정조치 기한: 확인된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관이 기재하여 피심사책임자가 확인후 서명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기한이 같은 부적합사항은 같은 란에 기재9. 심사관, 주무심사관 서명: 주무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주무심사관이 서명하고 심사관이 발행한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심사관 및 주무심사관이 서명10. 시정조치결과는 피심사책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부적합사항별 시정 완료일자를 기재하되, 시정 일자가 같은 경우 항목별로 묶어서 기재11. 부적합사항 확인서는 한글로 기재. 다만, 심사대상이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기재③ 별지 제5호서식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심사관/심사관: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심사팀이 다수로 구성된 경우 1, 2, 3 등의 번호로 구분하여 괄호안에 기재2.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 심사받은 부서명과 각 부서를 심사한 심사관을 제2호에서 구분한 번호로 해당란에 기재하고, 각 부서의 심사받은 심사일과 심사기간을 예시와 같이 기재(예시: "3월 20일" 오전에 심사한 경우 "3/20" 오전으로 표기).3.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각 부서별로 항목①부터 항목⑫까지 중 해당 칸에 부적합사항 수를 기재. 다만, 중부적합사항은 △안에, 경부적합사항은 ○안에 확인된 개수를 기재4. 특기사항: 선박 및 사업장 심사에 따른 심사소감 및 차기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뒤 쪽에 이어서 기재④ 별지 제6호서식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명세: 선명, 선종 및 선박번호(IMO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기재한다) 등을 기재2.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명을 기재하되,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를 위탁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를 기재3. 유효기한 및 차기심사 기일: 인증서의 유효기한 및 차기 인증심사 기준일을 기재⑤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분사무소 수: 사업장의 분사무소 중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의 수를 기재2. 심사받은 분사무소: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분사무소 중 최초(갱신)인증심사 시 심사를 받은 분사무소 명칭을 기재3. 대상선종: 사업장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으로서 규칙 별표 15 제1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선종을 표시4. 심사대상 선박별 선종/대상 선박/내부심사일/안전관리체제 시행일: 선종별로 대상 선박 및 안전관리체제 시행일, 내부심사 시행일 등을 기재. 다만, 갱신인증심사 시에는 기재하지 않음5. 주무심사관 및 심사관 등: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을 준용⑥ 별지 제8호서식 "중간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하며, 심사결과 중부적합사항이 발견되어 인증유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부적합사항 시정을 완료한 후에 중간인증심사보고서를 재작성⑦ 별지 제9호서식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범위: 임시심사의 시행 근거를 해당 □란에 √로 표시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항의 별지 제6호서식 기재 방법에 준하여 기재', '   제5장 심사점검표의 활용', '제16조(인증심사) ①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해당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748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의 개정)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 제47조제4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으로, "시행규칙 제39"를 "시행규칙 제41"로, "제49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시행규칙 제33"을 "시행규칙 제37"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47조"를 "제49조"로, "행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제17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5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36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 중 "주관하여야"를 "주관해야"로, "설명하여야"를 "설명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체없이 사업장에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사업장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진행하여야"를 "진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심사시"를 "심사 시"로, "파악하여야"를 "파악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하여야"를 "서명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시"를 "심사 시"로, "1인"을 "1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종료회의시"를 "종료회의 시"로, "법 제49조"를 "법 제51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철하여야"를 "편철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이송하여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회송하여야"를 "회송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에 소요되는"을 "시정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 이송하여야"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행일 :"을 "시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선종 :"을 "대상선종:"으로,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박명 :"을 "선박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사항 :"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기사항 :"을 "특기사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장 :"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수 :"를 "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예시 :"를 "예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사일 :"을 "심사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합사항 :"을 "부적합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내용 :"을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요건 :"을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서조항 :"을 "문서조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한 :"을 "기한:"으로,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서명 :"을 "서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재하되"를 "기재하되,"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주무심사관/심사관 :"을 "주무심사관/심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 :"을 "부서/심사관/심사일/심사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예시 :"를 "(예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을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기사항 :"을 "특기사항:"으로, "심사시 고려하여야"를 "심사 시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명세 :"를 "명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소유자 :"를 "선박소유자:"로,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일 :"을 "기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수 :"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사무소 :"를 "분사무소:"로, "(갱신)인증심사시"를 "(갱신)인증심사 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상선종 :"을 "대상선종:"으로,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시행일 :"을 "시행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함"을 "않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 :"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심사범위 :"를 "심사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 :"을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2호"를 "영 제17조제2호"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인증심사시간 기준(제4조 관련)

[별표 1]

인증심사시간 기준(제4조 관련)

(단위: 시간/인)

┏━━━━━━┯━━━━━━━━━┯━━━━━━━━━━━┯━━━━━━━━━━━━━━┓

┃구  분      │심 사 종 류       │분 류 기 준           │심사시간                    ┃

┠──────┼─────────┼───────────┼──────────────┨

┃문서심사    │최초인증심사      │2개 선종 이하         │4                           ┃

┃            │                  ├───────────┼──────────────┨

┃            │                  │3개 선종 이상         │5                           ┃

┃            ├─────────┼───────────┼──────────────┨

┃            │선종추가          │2개 선종 이하         │3                           ┃

┃            │                  ├───────────┼──────────────┨

┃            │                  │3개 선종 이상         │4                           ┃

┠──────┼─────────┼───────────┼──────────────┨

┃사업장 심사 │최초/갱신인증심사 │10명 미만             │6                           ┃

┃            │                  ├───────────┼──────────────┨

┃            │                  │10명 이상～30명 미만  │8                           ┃

┃            │                  ├───────────┼──────────────┨

┃            │                  │30명 이상～60명 미만  │10                          ┃

┃            │                  ├───────────┼──────────────┨

┃            │                  │60명 이상             │12                          ┃

┃            ├─────────┼───────────┼──────────────┨

┃            │중간/수시인증심사 │10명 미만             │4                           ┃

┃            │                  ├───────────┼──────────────┨

┃            │                  │10명 이상～30명 미만  │6                           ┃

┃            │                  ├───────────┼──────────────┨

┃            │                  │30명 이상～60명 미만  │8                           ┃

┃            │                  ├───────────┼──────────────┨

┃            │                  │60명이상              │10                          ┃

┃            ├─┬───────┼───────────┼──────────────┨

┃            │임│선종 추가     │2개 선종 이하         │3                           ┃

┃            │시│              ├───────────┼──────────────┨

┃            │심│              │3개 선종 이상         │4                           ┃

┃            │사├───────┼───────────┼──────────────┨

┃            │  │사업장신설    │10명 미만             │3                           ┃

┃            │  │              ├───────────┼──────────────┨

┃            │  │              │10명 이상～30명 미만  │4                           ┃

┃            │  │              ├───────────┼──────────────┨

┃            │  │              │30명 이상～60명 미만  │5                           ┃

┃            │  │              ├───────────┼──────────────┨

┃            │  │              │60명 이상             │6                           ┃

┠──────┼─┴───────┼───────────┼──────────────┨

┃선박 심사   │최초/갱신인증심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8                           ┃

┃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10                          ┃

┃            ├─────────┼───────────┼──────────────┨

┃            │중간/수시인증심사 │제1군에 속하는 선박   │6                           ┃

┃            │                  ├───────────┼──────────────┨

┃            │                  │제2군에 속하는 선박   │8                           ┃

┃            ├─────────┼───────────┼──────────────┨

┃            │임시인증심사      │제1,2군에 속하는 선박 │3                           ┃

┡━━━━━━┷━━━━━━━━━┷━━━━━━━━━━━┷━━━━━━━━━━━━━━┩

│                                                                                │

│  ㅇ 선박종류에 따른 구분                                                             │

│   - 제1군: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선, 고속화물선 및 기타 화     │

│물선                                                                                  │

│   - 제2군: 여객선, 고속여객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                                   │

│  ㅇ 심사시간의 적용 특례                                                             │

│   - 예인선 사업장(단일선종) 및 선박 인증심사: 상기 인증심사 시간 기준 × 0.5, 단 임시│

│심사는 제외                                                                           │

│   - 분사무소 인증심사: 사업장 인증심사 시간 기준 × 0.5                              │

│   - 그 외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주무심사관이 심사시간을 50% 이        │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장 및 선박          │

│    ?? 직전 심사 시 중부적합사항이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및 선박                                                                               │

└───────────────────────────────────────────┘

별표 0002: 인증심사진행요령(제5조 관련)

[별표 2]  

인증심사진행요령(제5조 관련)

□ 인증심사 시작회의

1. 인사

2. 심사팀 소개 및 상호 인사

3. 심사의 목적, 범위, 절차에 대한 설명

  ㅇ 목적: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인증서 교부 또는 인증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ㅇ 범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이 수립한 안전관리체제 및 안전관리체제 활동

   ㅇ 절차: 질문, 기록 확인 또는 업무의 재연을 통하여 심사 진행

4. 부적합사항의 구분

 ㅇ 중부적합사항:

   - 안전관리체제 심사 시 확인된 인명, 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것

   -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을 효과적,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ㅇ 경부적합사항:

    중부적합사항 이외의 안전관리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사항

 ㅇ 관찰사항: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부적합사항으로 될 수 있는 사항

5. 부적합사항의 처리방법

 ㅇ 심사기간중에 종결할 수 있음

 ㅇ 합의된 기간내에 시정조치 완료

 6. 의사전달 계통의 결정

  ㅇ 문제점 발생 시 또는 일정조정 등에 대한 사업장측의 책임자 확인

 7. 심사장소 및 심사진행에 필요한 정보

 ㅇ 심사장소, 식사시간,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소 등 확인

 ㅇ 문서 및 기록

 ㅇ 작업관계, 안전관계 등 심사진행 시 알아야 할 사항

8. 시스템심사, 표본추출심사 개념 설명

 ㅇ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심사

 ㅇ 시스템을 심사하는 것으로 개인을 심사하는 것이 아님

  ㅇ 표본추출심사로 부적합사항이 없어도 완벽한 시스템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다른 분야도 점검해야 함.

9. 비밀엄수에 대한 확인

10. 간단한 질의 응답

11. 심사계획의 확정

□ 인증심사 종료회의

1. 감사의 표명: 심사 수감자의 수고와 협조에 대한 감사

2. 인증서 교부 또는 인증유지 여부 등: 인증서 교부 또는 인증유지 발표

3. 심사소감 발표

 ㅇ 심사관별 심사소감 발표

 ㅇ 주무심사관의 전체적인 평가

   - 노고 격려 및 잘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설명(사례 제시)

   - 시스템 개선 강조

4.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합의된 기간 내에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송부

5. 차기심사 소개

  ㅇ 사업장은 1년마다 중간인증심사, 선박은 2.5년마다 중간인증심사 및 5년마다 갱신인증심사

 ㅇ 임시인증심사가 적용되는 경우 설명

6. 질의 응답

7. 종결 

별표 0003: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 기준(제7조 관련)┌─────────────────┬────────────────────────────┐

│심 사 항 목                       │인 증 심 사 기 준                                       │

├─────────────────┼────────────────────────────┤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      │1.1 안전관리목표는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승인되고 문      │

│호에 관한 기본방침                │서화한 것을 말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         │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의                 │                                                        │

│제공을 포함하는 안                │비고: 1. 안전관리목표는 수량적 개념, 시간적 개념, 프로  │

│전관리목표가 수립                 │젝트(PROJECT) 개념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

│되어야 한다.                      │있다.                                                   │

│                                  │      2. 안전관리 목표는 선박의 운항형태, 선종 및 최    │

│                                  │고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              │

│                                  │다.                                                     │

│                                  │      3.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       │

│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가 구성될 수 있다.                │

│                                  │                                                        │

│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1.2 안전관리방침은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    │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             │안을 제시하는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기 위한 방침을 수립               │                                                        │

│하고, 육상직원 및 해              │비고: 외국인 혼승선박을 운용하는 회사의 안전관리 방     │

│상종사원이 이를 이행              │침은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           │

│ㆍ유지하고 있는지를               │화되어야 한다.                                          │

│확인해야 한다.                    │                                                        │

│                                  │1.3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안전관리 방침에 대한 이    │

│                                  │행 및 유지여부 확인은 그들이 안전관리 방침을            │

│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2.1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자의      │

│권한에 관한 사항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 규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        │

│  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              │  (1) 개인(직책)별 업무분장(책임 및 권한)               │

│원의 책임ㆍ권한 및                │  (2) 부재자가 있을 경우 당해 업무 대행자               │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                                                        │

│문서화해야 한다.                  │비고: 1. 해상종사자는 결원이 있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

│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2. 외국인 혼승선박을 운용하는 회사의 육해상      │

│                                  │종사자의 책임ㆍ권한 및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             │

│                                  │은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             │

│                                  │화되어야 한다.                                          │

│                                  │                                                        │

│  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2.2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의 임    │

│안전관리자의 임무수               │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행에 필요한 자원 및               │한 것을 말한다.                                         │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의 업무수행을 지    │

│제공해야 한다.                    │원하는 적정한 인적자원                                  │

│                                  │  (2) 안전운항에 필요한 물적자원                        │

│                                  │  (3)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신정보                        │

│                                  │                                                        │

├─────────────────┼────────────────────────────┤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    │3.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대   │

│무에 관한 사항                    │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자격, 지식 및 경험을 가         │

│  가.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      │지고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육상직원으로서 규칙 제            │  (1)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12에서 정한 사업장        │

│38조 및 별표 12에서 정            │구분에 따른 자격 보유와 근무경력                        │

│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2)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교육이        │

│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           │수                                                      │

│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            │                                                        │

│다.                               │                                                        │

│                                  │                                                        │

│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       │3.2 안전관리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에 대하여   │

│관리자를 지휘하고, 선             │다음과 같은 적절한 자격,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안       │

│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             │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           │  (1)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12에서 정한 사업장        │

│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구분에 따른 자격 보유와 근무경력                        │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          │  (2)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교육이        │

│인해야 한다.                      │수                                                      │

│                                  │  (3) 관리선박 대비 적정 인원수가 선임되었는지 확       │

│                                  │인                                                      │

│                                  │                                                        │

│                                  │                                                        │

│  다. 안전관리자는 나목에서       │3.3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3.2항에      │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             │                                                        │

│한다.                             │                                                        │

│                                  │                                                        │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4.1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을 시행할 수 있는 선장의 책    │

│사항                              │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절차를 수립 및         │

│  가.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         │  (1) 회사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에 대한 선장의 이해   │

│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

│                                  │                                                        │

│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     │4.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에 대한      │

│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의 규정은 회          │

│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             │사가 회사의 최상위 문서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

│다.                               │것을 말한다.                                            │

│    (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     │                                                        │

│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2)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   │                                                        │

│요청                              │                                                        │

├─────────────────┼────────────────────────────┤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5.1 선장이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      │

│사항                              │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절         │

│  가.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     │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을 확인해야 한다.                 │  (1) 법적 자격증 소지(예: 해기사면허, 법정교육 이수    │

│    (1)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증 등)                                                  │

│수 있는 적절한 자격               │  (2) 지휘능력의 검증(예: 경력평가, 능력평가, 외국인    │

│보유                              │혼승 선박인 경우 의사소통 방법 등)                      │

│                                  │                                                        │

│                                  │비고: 지휘능력의 검증은 과거의 선장경력평가(선장경      │

│                                  │력자의 경우), 능력평가(승진의 경우), 외국인 선          │

│                                  │원에 대한 업무지시 능력(외국인 혼승선박의 경            │

│                                  │우)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                                  │                                                        │

│                                  │(3) 예인선 선장이 심사항목 6호의 다, 라의 시행을        │

│    (2) 회사의 안전관리체제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매뉴얼 등에 규정된 선장의 최        │

│에 대한 숙지(예인선               │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자세히 알고 시행하는         │

│에 한정함)                        │것을 말한다.                                            │

│                                  │                                                        │

│  나. 회사는 다음 사항을 보장     │5.2 해상종사원의 자격기준 및 의학상 건강한 선원이 승    │

│해야 한다.                        │선하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

│                                  │하는 것을 말한다.                                       │

│    (1) 관련 국내법에 따라        │  (1)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선종별, 직무별 해상종사원의 자격증서, 교육증서          │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및 건강진단서 적합성 확인                               │

│해상종사원이 승선                 │  (2) 승선중인 해상종사원에 대한 각종 증서의 유효기     │

│하도록 해야 한다.                 │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관리방안                           │

│                                  │                                                        │

│                                  │                                                        │

│    (2)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5.3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배승 수준을 적합하게 평가 및   │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  (1) 선박 안전운항, 비상대응 등을 고려한 적정          │

│해상종사원이 승선하               │인원의 배승                                             │

│도록 해야 한다.                   │  (2) 선종, 항행구역 등 운항여건 변경 시 적정 인원의    │

│                                  │평가 및 배승                                            │

│                                  │  (3) 선원법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 확보 여부             │

│                                  │                                                        │

│ 다.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5.4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훈련절차에 따     │

│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         │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

│ㆍ유지하고 관련된 종사원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  (1) 교육훈련 책임자 지정                              │

│해야 한다.                        │  (2)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 업무에 관련된 인원에  │

│                                  │대한 훈련의 필요성 확인 및 시행                         │

│                                  │    o 훈련의 필요성 확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

│                                  │과 같다.                                                │

│                                  │     - 비상상황 대응 훈련 결과                          │

│                                  │     - 내부심사 결과                                    │

│                                  │     - 외부기관의 검사 또는 심사 결과                   │

│                                  │  (3) 교육훈련결과 기록유지                             │

│                                  │  (4)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외국인 혼승선박에     │

│                                  │한정함)                                                 │

│                                  │                                                        │

├─────────────────┼────────────────────────────┤

│6. 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1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계획     │

│  가.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      │및 지침의 작성은 운항하는 선종 및 항로의 특성을         │

│에 관한 주요 선상운용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한 절차를 수          │

│계획 및 지침을 작성하             │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             │  (1) 항해업무                                          │

│다.                               │  (2) 당직업무                                          │

│                                  │  (3) 적하ㆍ양하업무                                    │

│                                  │  (4) 입출항업무                                        │

│                                  │  (5) 오염방지업무                                      │

│                                  │  (6) 여객보호업무(여객선에 한정함)                     │

│                                  │  (7) 선내작업안전관리업무                              │

│                                  │                                                        │

│                                  │비고: 외국인 혼승선박의 경우 외국인 선원이 참여하는     │

│                                  │주요 선상운용 계획 및 지침은 외국인 선원이 이           │

│                                  │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

│                                  │                                                        │

│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업       │6.2 6.1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육해상 직원의       │

│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적절한 자          │

│격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           │격요건을 규정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         │

│해야 한다.                        │한다.                                                   │

│                                  │비고: 적절한 자격요건은 교육, 훈련, 경험 및 업무수행 능 │

│                                  │력중 하나 이상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                                                        │

│  다. 해상기상상태별 자체 운      │6.3 예인선 등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

│항통제기준을 설정해야             │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

│한다.(예인선에 한정함)            │유지해야 한다.                                          │

│                                  │  (1)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 설정 기준             │

│                                  │  (2) 해상기상태별 회사의 자체 운항통제기준 및 선장     │

│                                  │의 권한과 책임에 관련한 교육 및 숙지 여부 확            │

│                                  │인                                                      │

│                                  │비고: 회사가 수립하는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     │

│                                  │준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별표 10 선박출항            │

│                                  │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             │

│                                  │다.                                                     │

│                                  │                                                        │

│  라. 자체 운항통제기준에는       │6.4 예인선 등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해양기상상태별 자    │

│운항 중 기상악화시의              │체 운항통제기준과 잠재적인 비상상황(항해 및 정박        │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의 경우 포함)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          │

│절차와 기상특보 시 운             │함한 문서화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해야          │

│항 및 입ㆍ출항을 통제             │한다.                                                   │

│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           │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운항통제기준 및 선박의    │

│어야 한다.(예인선에 한정          │잠재적인 비상상황 종류의 확인                           │

│함)                               │   (가) 조석, 기상 등의 사항을 고려한 자체 운항통       │

│                                  │제기준                                                  │

│                                  │   (나) 기상특보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별 자체 출항      │

│                                  │통제기준                                                │

│                                  │   (다) 운항 중 피항 등을 위한 비상대응절차             │

│                                  │   (라) 선박 조정불능 또는 조정제한 상황의 확인 절      │

│                                  │차 및 기준                                              │

│                                  │   (마) 예인용 줄의 절단, 화재, 퇴선, 조타기 고장,      │

│                                  │기름 유출, 충돌 및 좌초, 인명사고, 기관사고             │

│                                  │(추진력 상실 포함) 등 비상상황의 구분                   │

│                                  │  (2)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

│                                  │  (3) 비상상황별 해상 조직의 구성 및 개인별 임무의 지   │

│                                  │정과 당사자에 대한 고지                                 │

│                                  │                                                        │

│                                  │ 비고: 1. 회사가 수립하는 비상대응절차는 다음 사항을    │

│                                  │포함하여 CHECK LIST 형태로 구성할 수                    │

│                                  │있다.                                                   │

│                                  │       가. 누가 (WHO), 무엇을 (WHAT), 언제              │

│                                  │(WHEN), 어떻게 (HOW)                                    │

│                                  │       2.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직무 배치표를 게시하      │

│                                  │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1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항해 및 정박의 경우 포함)  │

│  가.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      │파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한 비상대응      │

│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한            │  (1) 다음 상황을 포함한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 종    │

│다.                               │류의 확인                                               │

│                                  │     o 화재, 퇴선, 조타기 고장, 기름 오염, 충돌 및      │

│                                  │좌초, 인명사고, 기관고장(추진력 상실포함) 등            │

│                                  │  (2)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

│                                  │  (3) 비상상황별 해상 조직의 구성 및 각자의 임무        │

│                                  │                                                        │

│                                  │                                                        │

│                                  │비고: 1. 회사가 수립하는 비상대응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

│                                  │하여 CHECK LIST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                                  │        *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

│                                  │어떻게 (HOW)                                            │

│                                  │      2. 선박의 경우에는 비상직무 배치표를 게시하는     │

│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3. 외국인 혼승 선박의 비상대응 절차는 외국인      │

│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수립되어야 한              │

│                                  │다.                                                     │

│                                  │                                                        │

│                                  │                                                        │

│  나. 가목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   │7.2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은 다음 사 │

│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            │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           │

│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

│                                  │  (1) 훈련의 종류, 주기 및 훈련책임자                   │

│                                  │  (2) 훈련결과의 기록                                   │

│                                  │  (3) 비상장치 및 장비의 사용                           │

│                                  │  (4) 비상배치표상의 각자의 위치 및 직무                │

│                                  │  (5) 육ㆍ해상간 비상연락망 유지                        │

│                                  │                                                        │

├─────────────────┼────────────────────────────┤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   │8.1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이하 “부적합사항 등” │

│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이라 한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

│관한 사항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       │  (1) 부적합사항 등의 확인, 보고, 기록, 검토 및 처리    │

│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와 관련되는 인원에게 통보                               │

│(사업장에 한정함), 사             │                                                        │

│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             │비고: 1. 부적합사항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여 보고하고, 이를 조사            │       o 업무절차가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

│ㆍ분석하는 절차를 수              │경우                                                    │

│립해야 한다.                      │       o 절차에 따른 활동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

│                                  │      2. 보고 및 통보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으며       │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적합               │

│                                  │사항에 대한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

│                                  │                                                        │

│  나. 가목에 따른 조사ㆍ분석      │8.2 부적합사항 등의 조사ㆍ분석결과의 시정조치는 다음    │

│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         │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다.                                                     │

│                                  │  (1) 부적합사항의 원인조사 및 결과의 기록              │

│                                  │  (2) 부적합사항의 원인 제거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

│                                  │시정조치 결정 및 이행                                   │

│                                  │  (3)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의 책임과 권한이    │

│                                  │있는 자의 지정                                          │

│                                  │                                                        │

├─────────────────┼────────────────────────────┤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9.1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  │

│  가. 선박이 관련법령에 따라 정   │인하는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                                                        │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                                                        │

│한다.                             │                                                        │

│                                  │                                                        │

│  나. 가목에 따른 절차 수립       │9.2 선박의 정비ㆍ유지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 절차의 수    │

│에는 주기적인 검사가              │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기적인 검사대상 설정 및 검사주기의 설정         │

│                                  │  (2) 확인된 검사대상에 대한 주기에 따른 검사의 시행    │

│                                  │                                                        │

│                                  │비고: 검사대상은 선체, 갑판, 기관, 항해 및 통신설비     │

│                                  │를 말한다.                                              │

│                                  │                                                        │

│                                  │                                                        │

│  다.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9.3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면 위험한 상태를 가져올 수      │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있는 설비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는 해          │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당 선박에 해당되는 다음의 설비 및 기능을 포함하         │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  (1) 주기 및 주기 구동시스템                           │

│야 한다.                          │  (2) 발전기 및 발전기 구동시스템                       │

│                                  │  (3) 주기 및 발전기의 안전장치(경보장치 및 비상차      │

│                                  │단 장치 등)                                             │

│                                  │  (4) 조타기 및 조타기 구동시스템                       │

│                                  │  (5) 항해기기(예 : 자이로컴파스, 레이다)               │

│                                  │  (6) 양묘기 및 양묘기 구동시스템                       │

│                                  │  (7) 화재감지 장치                                     │

│                                  │  (8) 안전설비 및 시스템(예 ; 하역설비, 불활성가스      │

│                                  │SYSTEM, 산소측정기, 가스탐지기, 안전벨트                │

│                                  │등)                                                     │

│                                  │  (9) 환경보호 관련기기 및 시스템(유수분리기, 기름      │

│                                  │배출감시제어장치 등)                                    │

│                                  │                                                        │

│                                  │비고: 외국인 혼승선박의 중요 설비 및 기능 확인절차      │

│                                  │는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           │

│                                  │어야 한다.                                              │

│                                  │                                                        │

├─────────────────┼────────────────────────────┤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    │10.1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되는 문서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

│항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       │

│  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모    │는 것을 말한다.                                         │

│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            │  (1) 관리대상의 문서 및 자료는 최신상태가 확인될 수    │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           │있도록 문서 총목록의 작성ㆍ유지방법                     │

│다.                               │                                                        │

│                                  │                                                        │

│                                  │비고: 1. 문서에는 회사의 안전관리체제관련 문서 및 적용  │

│                                  │가능한 범위까지의 법령, 협약, 도면, 제조자가            │

│                                  │발행한 정비지침, 해도, 수로서지 등의 외부출처           │

│                                  │의 문서를 포함할 수 있다.                               │

│                                  │      2. 자료에는 항행통보, 항만정보, 기술정보 및 사    │

│                                  │고속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                                  │      3. 문서 및 자료는 인쇄본 또는 전자매체 등 어      │

│                                  │떠한 형태도 가능하다.                                   │

│                                  │       4. 외국인 혼승선박을 운용하는 회사는 외국인      │

│                                  │선원이 자세히 알아야 할 문서 및 자료를 식               │

│                                  │별하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

│                                  │로 제공해야 한다.                                       │

│                                  │                                                        │

│                                  │                                                        │

│  나.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10.2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      │

│폐기해야 한다.                    │항을 포함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                                  │  (1) 법적 및/또는 지식보전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 │

│                                  │효화된 문서의 확인방법                                  │

│                                  │  (2) 무효화된 문서의 신속한 폐기절차                   │

│                                  │                                                        │

│                                  │                                                        │

│  다.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10.3 효과적인 문서 관리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절차   │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를 수립 및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            │  (1) 문서의 구성체계는 어떤 형태도 가능하나 문서       │

│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             │간의 상하 개념과 연결의 명확성                          │

│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법령, 상위 문서의 개정 및 선박운항 관련   여      │

│                                  │건변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관련문서의 주             │

│                                  │기적 개정                                               │

│                                  │                                                        │

│                                  │                                                        │

│                                  │10.4 문서의 선내 비치는 해당 선박에 사용되는 안전관     │

│                                  │리체제관련 문서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          │

│                                  │을 말한다.                                              │

│                                  │                                                        │

├─────────────────┼────────────────────────────┤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  │11.1 정기적인 인증심사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      │

│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를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관한 사항                         │                                                        │

│  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                                                        │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           │                                                        │

│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             │                                                        │

│기적인 인증심사 시행전            │                                                        │

│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             │                                                        │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                                                        │

│                                  │                                                        │

│                                  │                                                        │

│  나.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11.2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검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한 절차를 수립          │

│자들이 이 표에서 부여한           │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의 책임에 따르는지를          │  (1) 위임업무의 범위                                   │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            │  (2) 위임업무의 검증절차 및 주기                       │

│다.                               │  (3)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

│                                  │                                                        │

│                                  │비고: 1. 위임업무의 검증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시 위     │

│                                  │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관련자를 심사 시             │

│                                  │입회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                                  │      2. 위임업무에 대한 검증주기는 위임업무의 범       │

│                                  │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

│                                  │                                                        │

│                                  │  ※ 회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회      │

│                                  │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                                  │                                                        │

│  다.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      │11.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방선은 다음       │

│전관리자는 매월 방선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여 선박의 안전 및 오염            │  (1)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선원교육                      │

│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            │  (2) 선박 부적합사항의 발굴ㆍ개선 및 재발방지 절차     │

│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의 이행                                                 │

│야 한다.                          │  (3)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이행 여부                     │

│                                  │  (4) 선박 정비의 적정성, 비상훈련 이행상태             │

│                                  │                                                        │

│  라. 내부심사와 시정조치는       │11.4 내부심사 및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하여 문서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해야 한다.                    │  (1)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                                  │  (2) 심사수행                                          │

│                                  │  (3) 심사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심사결과를 관련      │

│                                  │부서에 통보                                             │

│                                  │  (4) 시정조치 이행                                     │

└─────────────────┴────────────────────────────┘

별표 0001: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계획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계획서(제4조 관련)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

┠────┼───────────────────────────────────┨

┃참    조│                                                                      ┃

┠────┼──────────┬──────┬─────────────────┨

┃발    신│                    │주무심사관  │                                  ┃

┠────┴──┬───────┼──────┼─────────────────┨

┃선   박   명  │              │심 사 종 류 │                                  ┃

┠───────┼───────┼──────┼─────────────────┨

┃선        종  │              │심 사 일 자 │                                  ┃

┠───────┼───────┼──────┼─────────────────┨

┃선 박 번 호   │              │심 사 장 소 │                                  ┃

┠───────┼───────┼──────┼─────────────────┨

┃심사반 구성   │심  사  관(1) │심 사 관(2) │심  사  관(3)                     ┃

┃              ├───────┼──────┼─────────────────┨

┃              │              │            │                                  ┃

┠───────┴───────┴──────┴─────────────────┨

┃ ○ 심사 수감자 준비사항                                                        ┃

┃    - 심사장소                                                                  ┃

┃    - 문서 및 기록 총목록                                                       ┃

┃    - 사업장 안전관리문서 등                                                    ┃

┣━━━━━━┯━━━━━━━━━━━━━━━━━━━┯━━━━━━━━━━━━━┫

┃심사과정    │심  사  부  서                        │심사시간                  ┃

┃            ├─────┬───────┬─────┤                          ┃

┃            │심사관(1) │심사관(2)     │심사관(3) │                          ┃

┣━━━━━━┿━━━━━┷━━━━━━━┷━━━━━┿━━━━━━━━━━━━━┫

┃시작회의    │합     동                             │                          ┃

┠──────┼─────┬───────┬─────┼─────────────┨

┃심 사       │          │              │          │                          ┃

┠──────┼─────┴───────┴─────┼─────────────┨

┃비상대응훈련│합     동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합     동                             │                          ┃

┠──────┼───────────────────┼─────────────┨

┃종결회의    │합     동                             │                          ┃

┠──────┴───────────────────┴─────────────┨

┃ ○ 심사부서는 항해, 기관, 통신으로 표기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여객담당도 포함)┃

┃ ○ 보고서 작성에는 심사팀회의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피심사자 확인이 포함됨      ┃

┃ ○ 상기 일정은 심사 상황 및 본선 일정 등에 따라 주무심사관이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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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계획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계획서(제4조 관련)                                     ┃

┠─────┬───────────┬──────┬─────────────────┨

┃문서번호  │                      │시 행 일 자 │                                  ┃

┠─────┼───────────┴──────┴─────────────────┨

┃수    신  │                                                                        ┃

┠─────┼────────────────────────────────────┨

┃참    조  │                                                                        ┃

┠─────┼───────────┬──────┬─────────────────┨

┃발    신  │                      │주무심사관  │                                  ┃

┠─────┴───────────┴──────┴─────────────────┨

┃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ㅇ 사 업 장:                                                                       ┃

┃ ㅇ 심 사 명:                                                                       ┃

┃ ㅇ 인증선종:                                                                       ┃

┃ ㅇ 심사장소:                                                                       ┃

┃ ㅇ 심사일정                                                                        ┃

┠──────┬────┬────┬────┬────┬───────────────┨

┃심 사 반    │성   명 │직   책 │심사부서│심사일정│비   고                       ┃

┠──────┼────┼────┼────┼────┼───────────────┨

┃심사관(1)   │        │        │        │        │                              ┃

┠──────┼────┼────┼────┼────┼───────────────┨

┃심사관(2)   │        │        │        │        │                              ┃

┠──────┼────┼────┼────┼────┼───────────────┨

┃심사관(3)   │        │        │        │        │                              ┃

┠──────┴────┴────┴────┴────┴───────────────┨

┃ ㅇ 심사시 사업장에서 준비하실 사항                                                 ┃

┃  - 문서심사 시: 안전관리매뉴얼과 하부 문서(절차서류) 및 기타 필요문서              ┃

┃  - 시작회의 시: 심사팀의 소개, 심사의 범위 확인, 심사 및 보고의 방법을 설명하므로  ┃

┃경영진 및 대상업무 책임자 참석 바람                                                 ┃

┃  - 심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일정에 따른 대상업무 책임자 배치                  ┃

┃  - 종결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므로 시작회의 참석자 모두 참석 바람                  ┃

┃  - 심사기간 동안 심사팀이 심사업무를 수행할 장소 등의 배정                         ┃

┃ ㅇ 심사계획에 대하여 추가정보가 필요하거나, 심사계획 또는 일정의 조정 등을 원하시  ┃

┃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곧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제2쪽)

┏━━━━━━━━━━━━━━━━━━━━━━━━━━━━━━┓

┃심사일정                                                    ┃

┠──────┬┬┬┬┬┬──────────────────┨

┃심사장소    ││││││                                    ┃

┠──────┼┼┼┼┼┼──────────────────┨

┃심사관 성명 ││││││                                    ┃

┠──────┼┴┴┴┴┴──────────────────┨

┃심사일자    │시작회의( 오전 오후중 선택하여 시작 시간 입력)┃

┠─┬────┼┬┬┬┬┬──────────────────┨

┃. │오전    ││││││                                    ┃

┃  ├────┼┼┼┼┼┼──────────────────┨

┃  │오후    ││││││                                    ┃

┠─┼────┼┼┼┼┼┼──────────────────┨

┃. │오전    ││││││                                    ┃

┃  ├────┼┼┼┼┼┼──────────────────┨

┃  │오후    ││││││                                    ┃

┠─┼────┼┼┼┼┼┼──────────────────┨

┃. │오전    ││││││                                    ┃

┃  ├────┼┼┼┼┼┼──────────────────┨

┃  │오후    ││││││                                    ┃

┠─┼────┼┼┼┼┼┼──────────────────┨

┃. │오전    ││││││                                    ┃

┃  ├────┼┼┼┼┼┼──────────────────┨

┃  │오후    ││││││                                    ┃

┠─┼────┼┴┼┴┴┴──────────────────┨

┃. │오전    │～│안전관리책임자 면담                       ┃

┃  ├────┼─┤                                          ┃

┃  │오후    │～│                                          ┃

┠─┼────┼─┼─────────────────────┨

┃  │오전    │～│최고경영자면담                            ┃

┃  ├────┼─┤                                          ┃

┃  │오후    │～│                                          ┃

┠─┴────┴─┴─────────────────────┨

┃  심사반 회의 및 심사보고서 작성                            ┃

┗━━━━━━━━━━━━━━━━━━━━━━━━━━━━━━┛

별표 0003: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안전관리체제 문서심사 결과서(제6조제2항 관련)                       ┃

┠──────────┬───────────────────────┨

┃1. 심사 수행 지방청 │                                              ┃

┠─────┬────┴──┬──────┬─────────────┨

┃2. 사업장 │              │3. 대상 선종│                          ┃

┠─────┴───────┴─┬────┴─────────────┨

┃4. 안전관리체제 시행기간      │5. 선정된 선박명                    ┃

┠───────────────┼──────────────────┨

┃                              │                                    ┃

┠───────────────┼──────────────────┨

┃6. 부적합사항 건 수           │6.1 시정조치  기한                  ┃

┠───────────────┼──────────────────┨

┃                              │                                    ┃

┠───────┬────┬──┴─────┬────────────┨

┃7. 주무심사관 │        │8. 심사관       │                        ┃

┠───────┴────┴───┬────┴─────┬──────┨

┃9.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사항  │부적합사항          │12. 제2쪽의 ┃

┃                                ├────┬─────┤ 부적합 번호┃

┃                                │10. 예  │11.아니오 │            ┃

┠─┬──────────────┼────┼─────┼──────┨

┃①│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        │          │            ┃

┃  │기본방침                    │        │          │            ┃

┠─┼──────────────┼────┼─────┼──────┨

┃②│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

┠─┼──────────────┼────┼─────┼──────┨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        │          │            ┃

┃  │사항                        │        │          │            ┃

┠─┼──────────────┼────┼─────┼──────┨

┃④│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

┠─┼──────────────┼────┼─────┼──────┨

┃⑤│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⑥│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⑦│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⑧│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        │          │            ┃

┃  │관한 보고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

┠─┼──────────────┼────┼─────┼──────┨

┃⑨│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            ┃

┠─┼──────────────┼────┼─────┼──────┨

┃⑩│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            ┃

┠─┼──────────────┼────┼─────┼──────┨

┃⑪│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 │        │          │            ┃

┃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⑫│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            ┃

┠─┴──────────────┴────┴─────┴──────┨

┃13. 특기사항(상세 내용은 제2쪽에 기재) :                            ┃

┠───────────┬──┬────────┬──────────┨

┃14. 주무심사관 서명   │    │15. 문서심사 일 │                    ┃

┃                      │    │자              │                    ┃

┗━━━━━━━━━━━┷━━┷━━━━━━━━┷━━━━━━━━━━┛

  (제2쪽)                                                                   

┏━━━━━━━┯━━━━━━━━━━━━━━━━━━━━━━━━━━━━┓

┃16. 부적합번호│17. 심사결과 (관련문서의 제목, 문서번호, 관련조항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회사 책임자 │부서│직위│성명│연락처                              ┃

┠────────┼──┼──┼──┼──────────────────┨

┃안전관리책임자  │    │    │    │                                    ┃

┠────────┼──┼──┼──┼──────────────────┨

┃안전관리자1     │    │    │    │                                    ┃

┠────────┼──┼──┼──┼──────────────────┨

┃안전관리자2     │    │    │    │                                    ┃

┣━━━━━━━━┷━━┷━━┷━━┷━━━━━━━━━━━━━━━━━━┫

┃19. 심사관  서명                                        년   월   일    ┃

┗━━━━━━━━━━━━━━━━━━━━━━━━━━━━━━━━━━━━┛

별표 0004: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

┃부적합사항 확인서(제9조제1항 관련)                                              ┃

┠──────┬───────────┬────────┬────────────┨

┃1. 사업장   │                      │2. 부적합사항 건수│                        ┃

┠──────┼───────────┼────────┼────────────┨

┃3. 선박/부서│                      │4.. 심사일      │                        ┃

┠──────┴───────────┼────────┼────────────┨

┃5. 부적합사항                       │6. 심사관 성명  │7. 주무심사관 성명      ┃

┠──────┬──────┬────┼────────┼────────────┨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관찰사항│                │                        ┃

┃□          │□          │□      │                │                        ┃

┠──────┴──────┴─┬──┴─────┬──┴────┬───────┨

┃8. 부적합사항 내용            │9. 안전관리체제 │10. 관련 문서 │11. 시정조치  ┃

┃                              │  요건 번호     │조항          │기한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 피심사책임자  확인      │13. 심사관 확인       ┃14. 주무심사관 확인       ┃

┠──────────────┼───────────╀─────────────┨

┃                            │                      │                          ┃

┣━━━━━━━━━━━━━━┷━━━━━━━━━━━┷━━━━━━━━━━━━━┫

┃15. 시정조치 결과(피심사책임자가 기재)                                          ┃

┠──────────────────┬─────────────────────┨

┃부적합사항(요건 번호)               │부적합사항 시정완료 일시                  ┃

┠──────────────────┼─────────────────────┨

┃                                    │                                          ┃

┠──────────────────┼─────────────────────┨

┃                                    │                                          ┃

┠──────────────────┼─────────────────────┨

┃                                    │                                          ┃

┠──────────────────┼─────────────────────┨

┃                                    │                                          ┃

┣━━━━━━━━━━━━━━━━━━┷━━━━━━━━━━━━━━━━━━━━━┫

┃16. 시정조치 검토결과                                                           ┃

┃┌─────────────────┬──────────────┐            ┃

┃│시정조치 부적합시 회송일자        │1차:                2차:    │            ┃

┃├─────────────────┼────────┬───┬─┤            ┃

┃│경감일자(중부적합→경부적합)      │                │종 결 │  │            ┃

┃│                                  │                │일 자 │  │            ┃

┃└─────────────────┴────────┴───┴─┘            ┃

┃                                                                                ┃

┠────────────────────────────────────────┨

┃ 년     월     일                                                               ┃

┃17. 심사관(최종 확인자)                           서 명                         ┃

┗━━━━━━━━━━━━━━━━━━━━━━━━━━━━━━━━━━━━━━━━┛

  (제2쪽)

┏━━━━━━━━┯━━━━━━┯━━━━┯━━━━━━━┓

┃부적합사항 내용 │안전관리체제│관   련 │시정조치 기한 ┃

┃                │요건번호    │문서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제9조제3항제2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

┃인증심사결과 요약서(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

┃1. 심사종류           │                          │7. 부 서                                    ┃

┠───────────┼─────────────┼┬─┬┬┬┬────────────────┨

┃2. 사 업 장           │                          ││  ││││                                ┃

┠───────────┼─────────────┤│  ││││                                ┃

┃3. 선    박           │                          ││  ││││                                ┃

┠───────────┼─────────────┤│  ││││                                ┃

┃4. 주무심사관         │                          ││  ││││                                ┃

┠───────────┼─────────────┤│  ││││                                ┃

┃5. 심 사 관           │                          ││  ││││                                ┃

┠───────────┼─────────────┤│  ││││                                ┃

┃6. 심사참여책임자     │                          ││  ││││                                ┃

┠───────────┴─────────────┼┼─┼┼┼┼────────────────┨

┃8. 심 사 일                                       ││  ││││                                ┃

┠─────────────────────────┼┼─┼┼┼┼────────────────┨

┃9. 심 사 관                                       ││  ││││                                ┃

┠─────────────────────────┼┼─┼┼┼┼────────────────┨

┃10. 심사기간 (오전/오후)                          ││  ││││                                ┃

┠──┬─┬────────────────────┼┼─┼┼┼┼────────────────┨

┃11. │①│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

┃안  ├─┼────────────────────┼┼─┼┼┼┼────────────────┨

┃전  │②│선박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

┃관  ├─┼────────────────────┼┼─┼┼┼┼────────────────┨

┃리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

┃체  ├─┼────────────────────┼┼─┼┼┼┼────────────────┨

┃제  │④│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

┃    ├─┼────────────────────┼┼─┼┼┼┼────────────────┨

┃항  │⑤│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목  ├─┼────────────────────┼┼─┼┼┼┼────────────────┨

┃    │⑥│선상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⑦│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⑧│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  ││││                                ┃

┃    │  │관한 보고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

┃    ├─┼────────────────────┼┼─┼┼┼┼────────────────┨

┃    │⑨│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

┃    ├─┼────────────────────┼┼─┼┼┼┼────────────────┨

┃    │⑩│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⑪│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  ││  ││││                                ┃

┃    │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⑫│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  ││││                                ┃

┠──┴─┴────────────────────┼┼─┼┼┼┼────────────────┨

┃합    계                                          ││  ││││                                ┃

┠─────────────────────────┴┴─┴┴┴┴────────────────┨

┃작성방법: √ = 해당요건을 심사하였으나 부적합사항이 없는 경우(임시선박인증심사의 경우 ⑤～⑦ 및 ┃

┃⑨ 사항 제외), 부적합사항은 해당 칸에 숫자 기입(△ = 중부적합사항, ○ = 경부적합사항)           ┃

┠────────────────────────────────────────────────┨

┃12. 특기사항(전반적인 심사소감, 차기 심사시 고려사항, 기타사항 기술)                            ┃

┠──────────┬────────┬───────┬────────────────────┨

┃13. 주무심사관 성명 │          (서명)│14. 일자      │       년    월    일                   ┃

┗━━━━━━━━━━┷━━━━━━━━┷━━━━━━━┷━━━━━━━━━━━━━━━━━━━━┛

별표 0006: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

┃1. 심사수행 지방청        │                                              ┃

┠───┬─────────┼───────────────────────┨

┃선    │2. 선    명       │                                              ┃

┃      ├─────────┼───────────────────────┨

┃박    │3. 선    종       │                                              ┃

┃      ├─────────┼───────────────────────┨

┃명    │4. 선박번호/ IMO NO.│                                              ┃

┃      ├─────────┼───────────────────────┨

┃세    │5. 선 적 항       │                                              ┃

┃      ├─────────┼───────────────────────┨

┃      │6. 총 톤 수       │                                              ┃

┃      ├─────────┼───────────────────────┨

┃      │7. 진수연도       │                                              ┃

┃      ├─────────┼───────────────────────┨

┃      │8. 안전관리대행자 │                                              ┃

┃      ├─────────┼───────────────────────┨

┃      │9. 선박소유자     │                                              ┃

┠───┴───┬─────┴┬──────┬───────────────┨

┃10. 주무심사관│            │11. 심사관  │                              ┃

┠───────┴┬─────┴──────┴───────────────┨

┃12. 심사장소    │                                                        ┃

┠────────┴──────────┬─────────────────┨

┃13. 해당선종 안전관리적합증서 소지여부│소지함 □ / 소지하지 않음 □      ┃

┠─────────────┬─┬───┴───────┬─────────┨

┃14.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  │15. 내부심사 시행일자 │                  ┃

┠─────────────┼─┴───────────┴─────────┨

┃16. 심사일                │                                              ┃

┠─────────────┼──────┬───────┬────────┨

┃17. 부적합사항의 수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  │관찰사항        ┃

┃                          ├──────┼───────┼────────┨

┃                          │            │              │                ┃

┠─────────────┼──────┴───────┴────────┨

┃18. 심사결과              │ 붙임 주무심사관 보고서 참조: (   )페이지     ┃

┠─────────────┼───────────────────────┨

┃19. 특기사항              │                                              ┃

┠─────────────┼───────────────────────┨

┃20. 유효 기간             │ 선박안전관리증서는               까지 유효함 ┃

┠─────────────┼───────────────────────┨

┃21. 차기심사 기일         │                                 년   월   일 ┃

┠─────────────┼───────────────────────┨

┃22. 인증서 교부           │ 인증서를 교부코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무심사관                      서명         ┃

┡━━━━━━━━━━━━━┷━━━━━━━━━━━━━━━━━━━━━━━┩

│                                                                   │

│ ㅇ 인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 20번에서 22번은 공란으로 둔다    │

└─────────────────────────────────────┘

별표 0007: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

┃1. 심사수행 지방청        │                                                      ┃

┠─┬───────────┼───────────────────────────┨

┃사│2. 사업장 명칭        │                                                      ┃

┃  ├───────────┼───────────────────────────┨

┃업│3. 사업장 주소        │                                                      ┃

┃  ├───────────┼───────────────────────────┨

┃장│4. 총 분사무소        │                                                      ┃

┃  ├───────────┼───────────────────────────┨

┃  │5. 심사받은 분사무소  │                                                      ┃

┃  ├───────────┼───────────────────────────┨

┃  │6. 해당 선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주무심사관 │            │8. 심사관 │                                        ┃

┠───────┴─┬────┴─────┴────────────────────┨

┃9. 심사범위       │□ 신규 사업장의 최초인증심사(안전관리적합증서 미소지 사업장) ┃

┃  (해당 □에      │□ 갱신인증심사                                               ┃

┃  ? 표시)        │□ 선종추가에 따른 최초인증심사(안전관리적합증서 소지 사업장) ┃

┠─────────┼───────────────────────────────┨

┃10. 심사기간      │                                                              ┃

┠─────────┼──────┬──────┬─────────────────┨

┃11. 부적합사항 수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관찰사항                          ┃

┃                  ├──────┼──────┼─────────────────┨

┃                  │            │            │                                  ┃

┠─────────┼──────┴──────┴─────────────────┨

┃12. 심사결과      │주무심사관 보고서 붙임: (   )페이지                           ┃

┠─────────┼───────────────────────────────┨

┃13. 특기사항      │                                                              ┃

┠─────────┴───┬───────────────────────────┨

┃14. 안전관리체제 시행일자 │                                                      ┃

┠─────────────┼───────────────────────────┨

┃15. 내부심사 일자(사업장) │                                                      ┃

┗━━━━━━━━━━━━━┷━━━━━━━━━━━━━━━━━━━━━━━━━━━┛

  (제2쪽)                                                                   

┏━━━━━━━┯━━━━━━━┯━━━━━━━━━━━━━━━━━━━━┓

┃16.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명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심사대상 선박별 │선 종     │대상 선박 │내부심사일│안전관리체제  ┃

┃                    │          │          │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유효 기간       │안전관리적합증서는                     까지 유효함┃

┠──────────┼─────────────────────────┨

┃19. 차기심사 기일   │                                 년   월   일     ┃

┠──────────┼─────────────────────────┨

┃20. 인증서 교부     │ 인증서를 교부코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무심사관                      서명             ┃

┡━━━━━━━━━━┷━━━━━━━━━━━━━━━━━━━━━━━━━┩

│                                                                 │

│ ㅇ 인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 18번에서 20번은 공란으로 둔다  │

└────────────────────────────────────┘

별표 0008: 중간(수시)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8호서식〕                                                                  

┏━━━━━━━━━━━━━━━━━━━━━━━━━━━━━━━━━━━━━━━━━┓

┃중간(수시)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

┃1. 심사수행 지방청    │                                                          ┃

┠───────────┼─────────────────────────────┨

┃2. 심사대상           │ 사업장 □ / 선박 □                                      ┃

┃  (해당□에?표시)    │                                                          ┃

┠───────────┼─────────────────────────────┨

┃2. 심사종류           │ □〔   〕중간인증심사(사업장의 경우〔 〕에 1차～4차 기재)┃

┃  (해당□에?표시)    │ □ 수시인증심사                                          ┃

┠──┬────────┼─────────────────────────────┨

┃사  │4. 사업자 명    │                                                          ┃

┃업  ├────────┼─────────────────────────────┨

┃장  │5. 선     명    │                                                          ┃

┃    ├────────┼─────────────────────────────┨

┃    │6. 선     종    │                                                          ┃

┠──┴────────┼┬──────┬─────────────────────┨

┃7. 주무심사관         ││8. 심 사 관 │                                          ┃

┠───────────┴┴──────┴─────────────────────┨

┃9. 심사장소 (해당 □에 ? 표시)                                                   ┃

┃   □ 사업장                                                                      ┃

┃   □ 선  박                                                                      ┃

┠──────────┬──────────────────────────────┨

┃10. 심사일          │                                                            ┃

┠──────────┼──────┬──────┬────────────────┨

┃11. 부적합사항의 수 │중부적합사항│경부적합사항│관찰사항                        ┃

┃                    ├──────┼──────┼────────────────┨

┃                    │            │            │                                ┃

┠──────────┼──────┴──────┴────────────────┨

┃12. 심사결과        │주무심사관 보고서 붙임 : (   )페이지                        ┃

┃                    │                                                            ┃

┠──────────┼──────────────────────────────┨

┃13. 특기사항        │                                                            ┃

┠──────────┼──────────────────────────────┨

┃14. 유효기간        │(□안전관리적합증서 /  □선박안전관리증서)는                ┃

┃                    │                                             까지 유효함    ┃

┠──────────┼──────────────────────────────┨

┃15. 차기심사 기일   │                                    년     월     일        ┃

┠──────────┼──────────────────────────────┨

┃16. 인증유지 확인   │ 인증 유지(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를 확인코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무심사관                            서명                 ┃

┗━━━━━━━━━━┷━━━━━━━━━━━━━━━━━━━━━━━━━━━━━━┛

별표 0009: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별지 제9호서식〕                                                        

┏━━━━━━━━━━━━━━━━━━━━━━━━━━━━━━━━━━━━┓

┃임시인증심사 보고서(제9조제3항제3호 관련)                               ┃

┠─────────────┬──────────────────────┨

┃1. 심사수행 지방청        │                                            ┃

┠─────────────┼──────────────────────┨

┃2. 심사 대상              │사업장 □   /  선박 □                      ┃

┃  (해당되는 곳에?표시)   │                                            ┃

┠──┬─────┬────┼──────────────────────┨

┃심  │3. 사업장 │사업장  │                                            ┃

┃사  │          │명      │                                            ┃

┃대  │          ├────┼──────────────────────┨

┃상  │          │주  소  │                                            ┃

┃    ├─────┴────┼──────────────────────┨

┃    │4.  선        종    │                                            ┃

┃    │                    ├──────────────────────┨

┃    │                    │                                            ┃

┃    ├──────────┼──────────────────────┨

┃    │5.  선        명    │                                            ┃

┠──┴─────┬────┴──┬─────┬─────────────┨

┃6. 주무심사관   │              │7. 심사관 │                          ┃

┠────────┴───────┴─────┴─────────────┨

┃8. 심사범위 (해당 □에 ? 표시)                                         ┃

┃□ 사업장 신설  □ 새로운 선종 추가(사업장)  □ 신규 선박 도입          ┃

┠────────────────┬───────────────────┨

┃9. 심사장소(□ 사업장, □ 선박) │                                      ┃

┠─────┬──────────┴───────────────────┨

┃10. 심사일│                                                            ┃

┠─────┴───┬───────┬──────┬───────────┨

┃11. 부적합사항의 수│중부적합사항  │경부적합사항│관찰사항              ┃

┃                  ├───────┼──────┼───────────┨

┃                  │              │            │                      ┃

┠─────────┼───────┴──────┴───────────┨

┃12. 심사결과      │                                                    ┃

┠─────────┼──────────────────────────┨

┃13. 특기사항      │                                                    ┃

┠─────────┼──────────────────────────┨

┃14. 유효 기간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

┃                  │                                         까지 유효함┃

┠─────────┼──────────────────────────┨

┃15. 인증서 발급   │ 인증서를 발급코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주무심사관          서명                           ┃

┠─────────┴──────────────────────────┨

┃                                                                 ┃

┃  ㅇ 인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 14번, 15번은 공란으로 둔다    ┃

┗━━━━━━━━━━━━━━━━━━━━━━━━━━━━━━━━━━━━┛

별표 0010: 인증서 발급대장(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서 발급대장(제12조제2항 관련)

┏━┯━━━━━┯━━━━┯━━━━━━━┯━━━┯━━━━┯━━━━┯━━━┓

┃일│인증서 명 │인증서  │사업장/선박명 │교부일│교부사유│담당자  │비 고 ┃

┃련│          │번호    │              ├───┤        │확인    │      ┃

┃번│          │        │              │만료일│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사업장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사업장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1항 관련)                                                      

  (1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

┠───┬─────────────────────────────────────────┬──┬─┬──┬──┨

┃1.1   │사업장은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승인되고 문서화된 안전관리   │□  │□│□  │    ┃

┃      │목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    │  │    │    ┃

┠───┼─────────────────────────────────────────┼──┼─┼──┼──┨

┃1.2   │사업장은 안전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한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수립 및 유지하고      │□  │□│□  │    ┃

┃      │있는가?                                                                           │    │  │    │    ┃

┠───┼─────────────────────────────────────────┼──┼─┼──┼──┨

┃1.3   │사업장은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목표/방침을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보장    │□  │□│□  │    ┃

┃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가?                                │    │  │    │    ┃

┠───┴─────────────────────────────────────────┴──┴─┴──┴──┨

┃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2.1   │사업장은 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련되고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  │□│□  │    ┃

┃      │모든 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로 수립 및 유지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개인(직책)별 업무분장(책임 및 권한)                                             │    │  │    │    ┃

┃      │- 부재자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                                              │    │  │    │    ┃

┃      ├─────────────────────────────────────────┼──┼─┼──┼──┨

┃      │전 직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자세히 알고 문서화된 개인별 업무분장을 제시할    │□  │□│□  │    ┃

┃      │수 있는가?                                                                        │    │  │    │    ┃

┠───┼─────────────────────────────────────────┼──┼─┼──┼──┨

┃2.2   │사업장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적ㆍ물적ㆍ최신정│□  │□│□  │    ┃

┃      │보)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    │    │  │    │    ┃

┃      │는가?                                                                             │    │  │    │    ┃

┃      ├─────────────────────────────────────────┼──┼─┼──┼──┨

┃      │최고경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요청한 자원(인적ㆍ물적ㆍ최신정보) 및 육상지원에 대하│□  │□│□  │    ┃

┃      │여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하였는가?                                               │    │  │    │    ┃

┗━━━┷━━━━━━━━━━━━━━━━━━━━━━━━━━━━━━━━━━━━━━━━━┷━━┷━┷━━┷━━┛

  (2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

┃3.1   │사업장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과 인원을 만족하고 있는 │□  │□│□  │    ┃

┃      │가?                                                                                   │    │  │    │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1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    ┃

┃      │과 선임기준”에 따른 검증                                                             │    │  │    │    ┃

┃      ├───────────────────────────────────────────┼──┼─┼──┼──┨

┃      │사업장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을 사업장 안전관리시스템의 최상위 문서인        │□  │□│□  │    ┃

┃      │안전관리메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고 사업장과       │    │  │    │    ┃

┃      │선박 직원 간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    │  │    │    ┃

┃      │부여하였는가?                                                                         │    │  │    │    ┃

┠───┼───────────────────────────────────────────┼──┼─┼──┼──┨

┃3.2   │사업장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인원을 만족하고 있는     │□  │□│□  │    ┃

┃      │가?                                                                                   │    │  │    │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12]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    │  │    │    ┃

┃      │자격과 선임기준”에 따른 검증                                                         │    │  │    │    ┃

┠───┼───────────────────────────────────────────┼──┼─┼──┼──┨

┃3.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 활동을 감시하며,         │□  │□│□  │    ┃

┃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규정된 사항     │    │  │    │    ┃

┃      │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  │    │    ┃

┃      │- 매월 1회 이상의 방선 및 방선 결과의 기록                                            │    │  │    │    ┃

┃      │- 사고, 부적합사항 및 위험했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    │  │    │    ┃

┠───┴───────────────────────────────────────────┴──┴─┴──┴──┨

┃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 4.1  │사업장은 선장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충분히 정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  │□│□  │    ┃

┃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사업장은 선장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정통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관련 기록         │    │  │    │    ┃

┃      │을 유지해야 한다.                                                                     │    │  │    │    ┃

┃      │- 선장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에 충분히 정통해야 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    │  │    │    ┃

┃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    ┃

┗━━━┷━━━━━━━━━━━━━━━━━━━━━━━━━━━━━━━━━━━━━━━━━━━┷━━┷━┷━━┷━━┛

  (3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4.2   │사업장은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  │□│□  │    ┃

┃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    │  │    │    ┃

┃      │-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 요청                                                      │    │  │    │    ┃

┠───┴──────────────────────────────────────────┴──┴─┴──┴──┨

┃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5.1   │사업장은 선장이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  │□│□  │    ┃

┃      │선장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 법정 자격증 소지                                                                  │    │  │    │    ┃

┃      │- 과거의 선장경력평가(선장경력자의 경우)                                            │    │  │    │    ┃

┃      │- 능력평가(승진의 경우)                                                             │    │  │    │    ┃

┃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업무지시 능력(외국인 혼승선박의 경우)                          │    │  │    │    ┃

┠───┼──────────────────────────────────────────┼──┼─┼──┼──┨

┃5.2   │사업장은 해상종사원의 자격기준 및 의학상 건강한 선원이 승선하도록 하는 문서화된     │□  │□│□  │    ┃

┃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선종별, 직무별 해상종사원의 자격   │    │  │    │    ┃

┃      │증서, 교육증서 및 건강진단서 적합여부                                               │    │  │    │    ┃

┃      │- 승선중인 해상종사원에 대한 각종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관리방안        │    │  │    │    ┃

┠───┼──────────────────────────────────────────┼──┼─┼──┼──┨

┃5.3   │사업장은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배승수준을 │□  │□│□  │    ┃

┃      │적합하게 평가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선박 안전운항, 비상대응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의 배승                             │    │  │    │    ┃

┃      │ - 선종, 항행구역 등 운항여건 변경 시 적정 인원의 평가 및 배승                      │    │  │    │    ┃

┃      │ - 선원법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 확보 여부                                            │    │  │    │    ┃

┗━━━┷━━━━━━━━━━━━━━━━━━━━━━━━━━━━━━━━━━━━━━━━━━┷━━┷━┷━━┷━━┛

  (4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5.4   │사업장은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 │□  │□│□  │    ┃

┃      │록 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교육훈련 책임자 지정                                                            │    │  │    │    ┃

┃      │-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 업무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 확인 및 시행│    │  │    │    ┃

┃      │- 교육훈련결과 기록유지                                                           │    │  │    │    ┃

┃      │-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외국인 혼승 선박에 한정함)                          │    │  │    │    ┃

┠───┴─────────────────────────────────────────┴──┴─┴──┴──┨

┃ 6. 선상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6.1   │사업장은 운항하는 선종 및 항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  │□│□  │    ┃

┃      │주요 선상운용계획 및 지침의 작성을 위해 적어도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    │  │    │    ┃

┃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 항해, 당직, 적하ㆍ양하, 입출항, 오염방지, 선내작업안전관리업무                  │    │  │    │    ┃

┠───┼─────────────────────────────────────────┼──┼─┼──┼──┨

┃6.2   │6.1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육ㆍ해상 직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  │□│□  │    ┃

┃      │그들의 적절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7.1   │사업장은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 파악을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비상대응 │□  │□│□  │    ┃

┃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화재, 퇴선, 조타기 고장, 기름 오염, 충돌 및 좌초, 인명사고, 기관고장 등을 포함  │    │  │    │    ┃

┃      │하는 비상상황의 종류 확인                                                         │    │  │    │    ┃

┃      │-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    │  │    │    ┃

┃      │- 비상상황별 해상 조직의 구성 및 각자의 임무                                      │    │  │    │    ┃

┗━━━┷━━━━━━━━━━━━━━━━━━━━━━━━━━━━━━━━━━━━━━━━━┷━━┷━┷━━┷━━┛

  (5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7.2   │사업장은 선박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    │□  │□│□  │    ┃

┃      │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훈련의 종류, 주기 및 훈련책임자                                                 │    │  │    │    ┃

┃      │- 훈련결과의 기록                                                                 │    │  │    │    ┃

┃      │- 비상장치 및 장비의 사용                                                         │    │  │    │    ┃

┃      │- 비상배치표상의 각자의 위치 및 직무                                              │    │  │    │    ┃

┃      │- 육ㆍ해상간 비상연락망 유지                                                      │    │  │    │    ┃

┠───┴─────────────────────────────────────────┴──┴─┴──┴──┨

┃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

┠───┬─────────────────────────────────────────┬──┬─┬──┬──┨

┃8.1   │사업장은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부적합사항 등의 확인, 보고, 기록, 검토 및 처리와 관련된 인원에게 통보           │    │  │    │    ┃

┠───┼─────────────────────────────────────────┼──┼─┼──┼──┨

┃8.2   │사업장은 부적합사항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시정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   │□  │□│□  │    ┃

┃      │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부적합사항의 원인조사 및 결과의 기록                                            │    │  │    │    ┃

┃      │- 부적합사항의 원인제거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시정조치 결정 및 이행              │    │  │    │    ┃

┃      │- 부적합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지정                   │    │  │    │    ┃

┠───┴─────────────────────────────────────────┴──┴─┴──┴──┨

┃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

┠───┬─────────────────────────────────────────┬──┬─┬──┬──┨

┃9.1   │사업장은 선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ㆍ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및  │□  │□│□  │    ┃

┃      │유지하는가?                                                                       │    │  │    │    ┃

┠───┼─────────────────────────────────────────┼──┼─┼──┼──┨

┃9.2   │사업장은 선박의 정비ㆍ유지에 관한 주기적인 검사 절차의 수립을 위해 다음 사항이    │□  │□│□  │    ┃

┃      │포함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 주기적인 검사대상(선체, 갑판, 기관, 항해, 통신설비) 설정 및 검사주기의 설정     │    │  │    │    ┃

┃      │- 확인된 검사대상에 대한 주기에 따른 검사의 시행                                  │    │  │    │    ┃

┗━━━┷━━━━━━━━━━━━━━━━━━━━━━━━━━━━━━━━━━━━━━━━━┷━━┷━┷━━┷━━┛

  (6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9.3   │사업장은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면 위험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 설비 및 기능을 확인  │□  │□│□  │    ┃

┃      │할 수 있는 절차에는 해당 선박에 해당되는 다음의 설비 및 기능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    │  │    │    ┃

┃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는가?                                                        │    │  │    │    ┃

┃      │1) 주기 및 주기 구동 시스템 2) 발전기 및 발전기 구동 시스템 3) 주기 및 발전기의   │    │  │    │    ┃

┃      │안전장치 4) 조타기 및 조타기 구동시스템 5) 항해기기 6) 양묘기 및 양묘기 구동 시   │    │  │    │    ┃

┃      │스템 7) 화재감지 장치 8) 안전설비 및 시스템 9) 환경보호 관련기기 및 시스템        │    │  │    │    ┃

┠───┴─────────────────────────────────────────┴──┴─┴──┴──┨

┃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

┃10.1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되는 문서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  │□│□  │    ┃

┃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관리대상 문서 및 자료는 최신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문서 총목록의 작성ㆍ유지방  │    │  │    │    ┃

┃      │법                                                                                │    │  │    │    ┃

┃      │- 외국인 혼승선박을 운용하는 회사는 외국인 선원이 자세히 알아야 할 문서 및 자     │    │  │    │    ┃

┃      │료를 식별하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                           │    │  │    │    ┃

┠───┼─────────────────────────────────────────┼──┼─┼──┼──┨

┃10.2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  │□│□  │    ┃

┃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법적 및/또는 지식보전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효화된 문서의 확인방법         │    │  │    │    ┃

┃      │- 무효화된 문서의 신속한 폐기절차                                                 │    │  │    │    ┃

┠───┼─────────────────────────────────────────┼──┼─┼──┼──┨

┃10.3  │사업장은 효과적인 문서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  │□│□  │    ┃

┃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문서의 구성체계는 어떤 형태도 가능하나 문서 간의 상하 개념과 연결의 명확성      │    │  │    │    ┃

┃      │- 법령, 상위 문서의 개정 및 선박운항 관련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관     │    │  │    │    ┃

┃      │련 문서의 주기적 개정                                                             │    │  │    │    ┃

┠───┼─────────────────────────────────────────┼──┼─┼──┼──┨

┃10.4  │안전관리시스템 문서의 유효본은 안전관리체제의 효과적인 기능발휘에 필수적인 업무가 │□  │□│□  │    ┃

┃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한가?                                         │    │  │    │    ┃

┗━━━┷━━━━━━━━━━━━━━━━━━━━━━━━━━━━━━━━━━━━━━━━━┷━━┷━┷━━┷━━┛

  (7쪽/7쪽)                                                                                                         

┏━━━┯━━━━━━━━━━━━━━━━━━━━━━━━━━━━━━━━━━━━━━━━━┯━━┯━┯━━┯━━┓

┃구분  │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11.1  │사업장은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  │□│□  │    ┃

┃      │적인 인증심사 시행 전에 사업장에 대한 내부심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11.2  │사업장은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들이 회사의 책임에      │□  │□│□  │    ┃

┃      │따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위임업무의 범위                                                                 │    │  │    │    ┃

┃      │- 위임업무의 검증절차 및 주기                                                     │    │  │    │    ┃

┃      │-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    │  │    │    ┃

┠───┼─────────────────────────────────────────┼──┼─┼──┼──┨

┃11.3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매월 선박에 방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선박의 │□  │□│□  │    ┃

┃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안전관리체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있는가?                │    │  │    │    ┃

┃      │-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선원교육                                                    │    │  │    │    ┃

┃      │- 선박 부적합사항의 발굴ㆍ개선 및 재발방지 절차의 이행                            │    │  │    │    ┃

┃      │- 안전관리체제의 적정 이행 여부                                                   │    │  │    │    ┃

┃      │- 선박 정비의 적정성, 비상훈련 이행상태                                           │    │  │    │    ┃

┠───┼─────────────────────────────────────────┼──┼─┼──┼──┨

┃11.4  │사업장은 내부심사 및 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  │□│□  │    ┃

┃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  │    │    ┃

┃      │- 심사수행                                                                        │    │  │    │    ┃

┃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심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                        │    │  │    │    ┃

┃      │- 시정조치 이행                                                                   │    │  │    │    ┃

┃      │- 선박 도입 후 3개월 이내에 내부심사를 시행할 계획(임시인증심사에 한정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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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2: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선박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선박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1항 관련)                                                    

  (1쪽/5쪽)                                                                                                     

┏━━┯━━━━━━━━━━━━━━━━━━━━━━━━━━━━━━━━━━━━━━━━┯━━┯━┯━━┯━━┓

┃구분│확인사항                                                                        │YES │NO│N/A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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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

┠──┬────────────────────────────────────────┬──┬─┬──┬──┨

┃1.1 │선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                                                                               ┃

┠──┬────────────────────────────────────────┬──┬─┬──┬──┨

┃2.1 │선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자세히 알고 문서화된 개인별 업무분장을 제시할     │□  │□│□  │    ┃

┃    │수 있는가?                                                                      │    │  │    │    ┃

┠──┼────────────────────────────────────────┼──┼─┼──┼──┨

┃2.2 │보급 및 수리요청에 대해 적절히 지원을 받고 있는가?                              │□  │□│□  │    ┃

┃    │- 보급 및 수리요청에 대한 실제 보급/수리결과 확인                               │    │  │    │    ┃

┠──┼────────────────────────────────────────┼──┼─┼──┼──┨

┃2.3 │안전운항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  │□│□  │    ┃

┃    │- 본선 보유중인 화물정보, 항만정보, 기술정보 및 항차지시서 등 확인              │    │  │    │    ┃

┠──┼────────────────────────────────────────┼──┼─┼──┼──┨

┃2.4 │사업장에서 제공한 안전운항과 관련된 정보(사고속보,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적절한 │□  │□│□  │    ┃

┃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    │  │    │    ┃

┃    │- 항해 전 해상종사원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여부                                   │    │  │    │    ┃

┠──┴────────────────────────────────────────┴──┴─┴──┴──┨

┃ 3. 안전관리책임자                                                                                          ┃

┠──┬────────────────────────────────────────┬──┬─┬──┬──┨

┃3.1 │선원은 안전관리책임자(DP)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DP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                                                                                     ┃

┠──┬────────────────────────────────────────┬──┬─┬──┬──┨

┃4.1 │선장은 안전관리시스템에 규정된 "선장의 책임"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4.2 │선장은 적절한 명령과 지침을 하달(외국인 선원 포함)하고 있는가?                  │□  │□│□  │    ┃

┠──┼────────────────────────────────────────┼──┼─┼──┼──┨

┃4.3 │선장은 선장의 최우선적 권한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         │□  │□│□  │    ┃

┃    │하는지 알고 있는가?                                                             │    │  │    │    ┃

┠──┼────────────────────────────────────────┼──┼─┼──┼──┨

┃4.4 │선장은 선원법에 따른 선장의 직무와 권한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2쪽/5쪽)                                                                                                     

┏━━┯━━━━━━━━━━━━━━━━━━━━━━━━━━━━━━━━━━━━━━━━┯━━┯━┯━━┯━━┓

┃구분│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                                                                                     ┃

┠──┬────────────────────────────────────────┬──┬─┬──┬──┨

┃5.1 │선장은 해상종사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있는가?                        │□  │□│□  │    ┃

┃    │- 법정 자격증 소지, 지휘능력의 검증(경력평가, 능력평가, 외국인 혼승 선박의      │    │  │    │    ┃

┃    │경우 의사소통 방법 등)                                                          │    │  │    │    ┃

┠──┼────────────────────────────────────────┼──┼─┼──┼──┨

┃5.2 │선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 비상대응절차 및 비상연락망 / 부적합사항관리절차       │    │  │    │    ┃

┃    │/ 선박정비 및 검사절차                                                          │    │  │    │    ┃

┠──┼────────────────────────────────────────┼──┼─┼──┼──┨

┃5.3 │선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언어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  │□│□  │    ┃

┠──┼────────────────────────────────────────┼──┼─┼──┼──┨

┃5.4 │선박 정원, 유자격자 승선 등의 최소승무정원증서 상의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는가? │□  │□│□  │    ┃

┠──┼────────────────────────────────────────┼──┼─┼──┼──┨

┃5.5 │모든 선원들은 유효한 건강진단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

┠──┼────────────────────────────────────────┼──┼─┼──┼──┨

┃5.6 │모든 선원들을 안전관리체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신의 직무에     │□  │□│□  │    ┃

┃    │대한 친숙화 교육을 받았는가?                                                    │    │  │    │    ┃

┠──┼────────────────────────────────────────┼──┼─┼──┼──┨

┃5.7 │선원법에 따른 적정 휴식시간이 확보 되었는가?                                    │□  │□│□  │    ┃

┠──┴────────────────────────────────────────┴──┴─┴──┴──┨

┃ 6. 선상운용                                                                                                ┃

┠──┬────────────────────────────────────────┬──┬─┬──┬──┨

┃6.1 │다음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선상업무가 사업장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항해업무, 당직업무, 적·양하업무, 입·출항업무, 오염방지업무, 선내작업안전    │    │  │    │    ┃

┃    │관리업무, 여객보호업무                                                          │    │  │    │    ┃

┠──┼────────────────────────────────────────┼──┼─┼──┼──┨

┃6.2 │화물적재를 위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  │    ┃

┠──┼────────────────────────────────────────┼──┼─┼──┼──┨

┃6.3 │화물고박장비는 화물고박지침서에 따라 적합한 장비와 수량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또한 출항 전 고박상태를 점검하였는가?                                           │    │  │    │    ┃

┠──┼────────────────────────────────────────┼──┼─┼──┼──┨

┃6.4 │위험화물 선적 시, 선적 전에 선원들에게 화물특성 또는 주의사항이 교육되거나      │□  │□│□  │    ┃

┃    │전달되었는가?                                                                   │    │  │    │    ┃

┠──┼────────────────────────────────────────┼──┼─┼──┼──┨

┃6.5 │시계제한항해, 연안항해 및 악천후 시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였는    │□  │□│□  │    ┃

┃    │가?                                                                             │    │  │    │    ┃

┗━━┷━━━━━━━━━━━━━━━━━━━━━━━━━━━━━━━━━━━━━━━━┷━━┷━┷━━┷━━┛

  (3쪽/5쪽)                                                                                                 

┏━━┯━━━━━━━━━━━━━━━━━━━━━━━━━━━━━━━━━━━━━━┯━━┯━┯━━┯━━┓

┃구분│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6.6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도 및 예정 항해를 위한 수로서지는 보유하고 있으며    │□  │□│□  │    ┃

┃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고 있는가?                                              │    │  │    │    ┃

┃    │- 무선국목록, 항행지침서, 등대목록, 항로고시, 조석표 등                     │    │  │    │    ┃

┠──┼──────────────────────────────────────┼──┼─┼──┼──┨

┃6.7 │항해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  │□│□  │    ┃

┃    │- 수로지의 지침/조석 및 조류/ 항만정보                                      │    │  │    │    ┃

┃    │- 천수구역에서의 선저침하 현상/위험해역의 통과시간대/통항분리대의 요건 등   │    │  │    │    ┃

┠──┼──────────────────────────────────────┼──┼─┼──┼──┨

┃6.8 │항해당직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조종특성 등                                         │    │  │    │    ┃

┠──┼──────────────────────────────────────┼──┼─┼──┼──┨

┃6.9 │입출항 절차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  │    ┃

┠──┼──────────────────────────────────────┼──┼─┼──┼──┨

┃6.10│밀페구역 출입절차 및 위험작업(예: 화기작업)과 같은 특수업무 수행절차를 알고 │□  │□│□  │    ┃

┃    │있으며,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6.11│중대작업이 식별 및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작업 시 작업안전수칙은 준수되고    │□  │□│□  │    ┃

┃    │있는가?                                                                     │    │  │    │    ┃

┠──┼──────────────────────────────────────┼──┼─┼──┼──┨

┃6.12│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은 누구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  │□│□  │    ┃

┠──┼──────────────────────────────────────┼──┼─┼──┼──┨

┃6.13│최신화된 비상연락망과 함께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는가? 승인된 │□  │□│□  │    ┃

┃    │기름오염방지 자재는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  │    │    ┃

┠──┼──────────────────────────────────────┼──┼─┼──┼──┨

┃6.14│기름기록부는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가?                                        │□  │□│□  │    ┃

┠──┼──────────────────────────────────────┼──┼─┼──┼──┨

┃6.15│유류취급 관련 절차를 숙지 및 이행하고 있는가?                               │□  │□│□  │    ┃

┠──┼──────────────────────────────────────┼──┼─┼──┼──┨

┃6.16│빌지 배출관련 절차를 숙지 및 이행하고 있는가?                               │□  │□│□  │    ┃

┠──┼──────────────────────────────────────┼──┼─┼──┼──┨

┃6.17│갑판(기관)부원들은 위험작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알고 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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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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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 7. 비상대응                                                                                            ┃

┠──┬──────────────────────────────────────┬──┬─┬──┬──┨

┃7.1 │비상사태 시 사업장에 연락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실제 연락을 하여 │□  │□│□  │    ┃

┃    │보았는가?                                                                   │    │  │    │    ┃

┠──┼──────────────────────────────────────┼──┼─┼──┼──┨

┃7.2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프로그램이 본선에 있으며 관련 기록도   │□  │□│□  │    ┃

┃    │확인이 가능한가?                                                            │    │  │    │    ┃

┠──┼──────────────────────────────────────┼──┼─┼──┼──┨

┃7.3 │법정훈련을 포함하여 사업장이 식별한 비상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   │□  │□│□  │    ┃

┃    │및 연습이 시행되었는가?                                                     │    │  │    │    ┃

┠──┼──────────────────────────────────────┼──┼─┼──┼──┨

┃7.4 │사업장이 식별한 비상상황에 대해 비상배치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  │□│□  │    ┃

┠──┼──────────────────────────────────────┼──┼─┼──┼──┨

┃7.5 │모든 선원들은 비상배치표에 명시된 자신의 비상시 직무 및 비상설비 사용법을   │□  │□│□  │    ┃

┃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7.6 │선원들은 선내 제반 경보, 비상경보 및 신호를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8. 사고, 위험상황, 안전관리체제 결함                                                                   ┃

┠──┬──────────────────────────────────────┬──┬─┬──┬──┨

┃8.1 │사고 및 준사고 보고는 절차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  │    ┃

┠──┼──────────────────────────────────────┼──┼─┼──┼──┨

┃8.2 │검사 및 선박점검 시 식별된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취해졌는가?         │□  │□│□  │    ┃

┠──┼──────────────────────────────────────┼──┼─┼──┼──┨

┃8.3 │사고 및 위험사항이 사업장에 보고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은 효과적으로 이행  │□  │□│□  │    ┃

┃    │되고 있는가?                                                                │    │  │    │    ┃

┠──┴──────────────────────────────────────┴──┴─┴──┴──┨

┃ 9. 선박의 정비                                                                                         ┃

┠──┬──────────────────────────────────────┬──┬─┬──┬──┨

┃9.1 │선박 및 기관설비의 점검은 규정된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적절히    │□  │□│□  │    ┃

┃    │기록되고 있는가?                                                            │    │  │    │    ┃

┠──┼──────────────────────────────────────┼──┼─┼──┼──┨

┃9.2 │선박 및 기관설비의 결함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졌는가?(해당되는   │□  │□│□  │    ┃

┃    │경우)                                                                       │    │  │    │    ┃

┠──┼──────────────────────────────────────┼──┼─┼──┼──┨

┃9.3 │안전설비는 사업장의 정비 규정에 따라 점검되고 점검결과는 기록되어 있는가?   │□  │□│□  │    ┃

┃    │- 생존정, 승정장치 및 진수장치 / 개인 구명설비 / 소화설비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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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5쪽)                                                                                                     

┏━━┯━━━━━━━━━━━━━━━━━━━━━━━━━━━━━━━━━━━━━━━━┯━━┯━┯━━┯━━┓

┃구분│확인사항                                                                        │YES │NO│N/A │비고┃

┣━━┿━━━━━━━━━━━━━━━━━━━━━━━━━━━━━━━━━━━━━━━━┿━━┿━┿━━┿━━┫

┃9.4 │무선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                                          │□  │□│□  │    ┃

┠──┼────────────────────────────────────────┼──┼─┼──┼──┨

┃9.5 │예비품은 적정 수량이 유지되고 있는가?                                           │□  │□│□  │    ┃

┠──┼────────────────────────────────────────┼──┼─┼──┼──┨

┃9.6 │선급검사를 포함한 강제검사는 규정대로 수검완료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는 절차에  │□  │□│□  │    ┃

┃    │따라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9.7 │갑자기 기능을 정지하면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중대설비 및 기술시스템은 식별     │□  │□│□  │    ┃

┃    │되어 있는가?                                                                    │    │  │    │    ┃

┠──┼────────────────────────────────────────┼──┼─┼──┼──┨

┃9.8 │중대설비 및 기술시스템의 정비절차는 이행되고 있는가?                            │□  │□│□  │    ┃

┠──┴────────────────────────────────────────┴──┴─┴──┴──┨

┃ 10. 문서 및 증서 확인                                                                                      ┃

┠──┬────────────────────────────────────────┬──┬─┬──┬──┨

┃10.1│사업장적합증서(DOC)의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SMC)의 원본을 본선에 비치        │□  │□│□  │    ┃

┃    │하고 있으며 그 증서들은 유효한가?                                               │    │  │    │    ┃

┠──┼────────────────────────────────────────┼──┼─┼──┼──┨

┃10.2│유효한 강제 증서, 선급증서 및 관련 검사기록들을 본선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

┠──┼────────────────────────────────────────┼──┼─┼──┼──┨

┃10.3│안전관리시스템문서를 본선에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본선 보유문서 대비 문서총목록 확인                                            │    │  │    │    ┃

┠──┼────────────────────────────────────────┼──┼─┼──┼──┨

┃10.4│안전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문서는 선원(외국인 선원 포함)들이 이해할 수 있는        │□  │□│□  │    ┃

┃    │언어 또는 사용 언어로 작성 되었는가?                                            │    │  │    │    ┃

┠──┴────────────────────────────────────────┴──┴─┴──┴──┨

┃ 11.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및 평가                                                                        ┃

┠──┬────────────────────────────────────────┬──┬─┬──┬──┨

┃11.1│안전관리(책임)자는 매월 선박을 방선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  │□│□  │    ┃

┃    │그 결과는 선박에 통보되고 있는가?(결함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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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예인선 안전관리체제 사업장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예인선 안전관리체제 사업장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2항 관련)                                                    

  (1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1. 선박소유자(회사)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1.1     │회사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적용지침          │□　│□　│□  │      ┃

┃        │(훈령)」 등 관련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관리체           │    │    │    │      ┃

┃        │제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1.2     │회사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자의 책임 및 상호        │□　│□　│□  │      ┃

┃        │관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1) 개인(직책)별 업무분장(책임 및 권한)                                   │    │    │    │      ┃

┃        │ 2) 부재자가 있을 경우 해당 업무 대행자                                   │    │    │    │      ┃

┃        │ * 해상종사자는 결원이 있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    │    │      ┃

┠────┼─────────────────────────────────────┼──┼──┼──┼───┨

┃1.3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　│□  │      ┃

┃        │인적자원 및 육상지원을 제공을 규정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적정한 인적자원    │    │    │    │      ┃

┃        │ 2) 안전운항에 필요한 물적자원                                            │    │    │    │      ┃

┃        │ 3) 안전운항에 필요한 최신정보                                            │    │    │    │      ┃

┠────┼─────────────────────────────────────┼──┼──┼──┼───┨

┃1.4     │회사는 선장의 선박 안전운항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 및 최신정보의   │□　│□　│□  │      ┃

┃        │제공을 규정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물적자원: 유류, 선용품, 예비품, 수리지원 등                             │    │    │    │      ┃

┃        │* 최신정보: 기상정보, 화물정보, 항만정보, 기술정보, 항행계획, 사고속보 등 │    │    │    │      ┃

┗━━━━┷━━━━━━━━━━━━━━━━━━━━━━━━━━━━━━━━━━━━━┷━━┷━━┷━━┷━━━┛

  (2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2.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

┃2.1.1   │회사는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　│□　│□  │* 안전관리책임자 및 ┃

┃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가?     │    │    │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

┃        │(인원수:      명,  직  책:          ,  성  명:               )  │    │    │    │샘플링 기법에 따른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1급  명 / 2급  명 / 3급  명)           │    │    │    │심사 실시           ┃

┠────┼────────────────────────────────┼──┼──┼──┼──────────┨

┃2.1.2   │회사는 소유 또는 안전관리 선박에 대하여 4척당 1명 이상의        │□　│□　│□  │* 소유 또는 안전    ┃

┃        │선박안전관리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    │    │    │관리대행 선박       ┃

┃        │지정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가?(9척 이상일 경우 규칙 │    │    │    │척수 대비 인원수    ┃

┃        │별표 12 참조)                                                   │    │    │    │확인                ┃

┃        │(소유 또는 안전관리 선박:       척,  안전관리자 인원수:     명) │    │    │    │                    ┃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1급  명 / 2급  명 / 3급  명)           │    │    │    │                    ┃

┠────┴────────────────────────────────┴──┴──┴──┴──────────┨

┃ 2.2. 법적 자격증(선박안전관리사) 소지자로 안전관리자 근무한 경력                                                 ┃

┠────┬────────────────────────────────┬──┬──┬──┬──────────┨

┃2.2.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안전괸리사 3급의 자격 취득 후에 6년 이상   │□　│□　│□  │                    ┃

┃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선박안전관리사 2급  │    │    │    │                    ┃

┃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없음)                           │    │    │    │                    ┃

┃        │(안전관리자 근무 경력:  년  개월)                               │    │    │    │                    ┃

┠────┼────────────────────────────────┼──┼──┼──┤                    ┃

┃2.2.2   │                                                      │    │    │    │                    ┃

┗━━━━┷━━━━━━━━━━━━━━━━━━━━━━━━━━━━━━━━┷━━┷━━┷━━┷━━━━━━━━━━┛

  (3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3.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

┃3.1     │회사는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을 시행할 수 있는 선장의 책임에 대하여    │□　│□　│□  │      ┃

┃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1) 회사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에 대한 선장의 이해                   │    │    │    │      ┃

┠────┼───────────────────────────────────┼──┼──┼──┼───┨

┃3.2     │회사는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　│□　│□  │      ┃

┃        │포함하는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을 안전관리체제 최상위     │    │    │    │      ┃

┃        │문서에 규정하고 있는가?                                               │    │    │    │      ┃

┃        │ 1) 인명, 선박, 화물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 및 자체    │    │    │    │      ┃

┃        │운항통제기준의 시행                                                   │    │    │    │      ┃

┃        │ 2) 필요한 경우 회사에 물적ㆍ인적자원의 지원에 대한 요청              │    │    │    │      ┃

┠────┴───────────────────────────────────┴──┴──┴──┴───┨

┃ 4. 인력(선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4.1     │회사는 자체운항통제기준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　│□　│□  │      ┃

┃        │회사규정의 숙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    │    │    │      ┃

┃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1) 회사의 자체운항통제기준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    │    │      ┃

┃        │ 2) 교육훈련결과 기록 유지                                            │    │    │    │      ┃

┠────┴───────────────────────────────────┴──┴──┴──┴───┨

┃ 5. 인력(선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5.1     │회사는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항행 및 정박 포함) 파악을 위하여 다음 │□　│□　│□  │      ┃

┃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1) 예인용 줄 단락, 화재ㆍ폭발, 해양오염, 비상조타, 좌초ㆍ침수ㆍ충돌, │    │    │    │      ┃

┃        │퇴선                                                                  │    │    │    │      ┃

┃        │ 2)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    │    │    │      ┃

┃        │ 3) 비상상황별 해상 조직의 구성 및 각자의 임무                        │    │    │    │      ┃

┗━━━━┷━━━━━━━━━━━━━━━━━━━━━━━━━━━━━━━━━━━┷━━┷━━┷━━┷━━━┛

  (4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6. 자체 운항통제 기준에 관한 사항                                                                                ┃

┠────┬───────────────────────────────────────┬──┬──┬──┬───┨

┃6.1     │회사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　│□　│□  │      ┃

┃        │해상기상상태별 자체 운항통제기준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및           │    │    │    │      ┃

┃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1)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 설정 기준                                     │    │    │    │      ┃

┃        │ 2) 해상기상태별 회사의 자체 운항통제기준 및 선장의 권한과 책임에             │    │    │    │      ┃

┃        │관련한 교육 및 숙지 여부 확인                                                 │    │    │    │      ┃

┃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 │    │    │    │      ┃

┃        │차 참조                                                                       │    │    │    │      ┃

┠────┼───────────────────────────────────────┼──┼──┼──┼───┨

┃6.2     │회사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해양기상상태별 자체 운항통제기준과           │□　│□　│□  │      ┃

┃        │잠재적인 비상상황(항해 및 정박의 경우 포함)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    │    │    │      ┃

┃        │사항을 포함한 문서화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운항통제기준 및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          │    │    │    │      ┃

┃        │종류의 확인                                                                   │    │    │    │      ┃

┃        │    (가) 조석, 기상 등의 사항을 고려한 자체 운항통제기준                      │    │    │    │      ┃

┃        │    (나) 기상특보 또는 악화 시 자체 출항통제                                  │    │    │    │      ┃

┃        │    (다)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                                  │    │    │    │      ┃

┃        │    (라) 선박 조정 불능 또는 조정 제한                                        │    │    │    │      ┃

┃        │    (마) 예인용 줄의 단락, 부선 또는 화물 유실, 화재, 퇴선, 조타기            │    │    │    │      ┃

┃        │고장, 기름 오염, 충돌 및 좌초, 인명사고, 기관사고(추진력 상실                 │    │    │    │      ┃

┃        │포함)등                                                                       │    │    │    │      ┃

┃        │ 2)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    │    │    │      ┃

┃        │ 3) 비상상황별 해상 조직의 구성 및 각자의 임무                                │    │    │    │      ┃

┗━━━━┷━━━━━━━━━━━━━━━━━━━━━━━━━━━━━━━━━━━━━━━┷━━┷━━┷━━┷━━━┛

별표 0014: 예인선 안전관리체제 선박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예인선 안전관리체제 선박 인증심사 점검표(제16조제2항 관련)                                                                  

  (1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1. 각종 증서 및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확인에 관한 사항                                                                  ┃

┠─────────────────────────────────────────────────────────────┨

┃각종 증서 및 서류 확인                                                                                                    ┃

┃                                                                                                                          ┃

┃안전관리적합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절차서) 및 기록, 문서총목록대장, 각종 선박검사 증서, 최소승무정원 ┃

┃증서, 해기사면허증 및 선원교육증서, 로그북, 비상연락망 및 비상부서배치표 등                                               ┃

┠────┬────────────────────────────────────┬──┬──┬──┬──────────┨

┃1.1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및 (임시)선박안전경영증서의 원본을 본선   │□　│□　│□  │                    ┃

┃        │에 비치하고 있으며 그 증서들은 유효한가?                                │    │    │    │                    ┃

┠────┼────────────────────────────────────┼──┼──┼──┼──────────┨

┃1.2     │안전관리체제문서를 본선에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 안전관리체제 문서총목록 대비 본선 보유문서 확인                       │    │    │    │                    ┃

┠────┼────────────────────────────────────┼──┼──┼──┼──────────┨

┃1.3     │유효한 강제 증서, 선급증서 및 관련 검사기록들을 본선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                    ┃

┃        │* 각종 선박검사 증서, 설비증서, 선급검사증서 및 관련 검사 기록 확인     │    │    │    │                    ┃

┠────┼────────────────────────────────────┼──┼──┼──┼──────────┨

┃1.4     │최소승무정원증서의 선박정원, 유자격자 승선 등의 요구사항이 준수되고 있  │□　│□　│□  │                    ┃

┃        │는가?                                                                   │    │    │    │                    ┃

┃        │* 해기사면허증, 선원교육증서, 선원수첩 등의 적정성 및 유효성 확인       │    │    │    │                    ┃

┠────┼────────────────────────────────────┼──┼──┼──┼──────────┨

┃1.5     │모든 선원들은 신체건강한가?                                             │□　│□　│□  │                    ┃

┃        │* 선원건강검진 결과 및 유효기간 확인                                    │    │    │    │                    ┃

┠────┼────────────────────────────────────┼──┼──┼──┼──────────┨

┃1.6     │비상통신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실제 연락이 가능한가?                  │□　│□　│□  │                    ┃

┃        │* 비상연락망 및 회사(육상) 비상업무 담당자 확인                         │    │    │    │                    ┃

┃        │ (유인부선의 경우 부선 관리인 및 예인선단 구성시 각 예인선 선장 포함)   │    │    │    │                    ┃

┗━━━━┷━━━━━━━━━━━━━━━━━━━━━━━━━━━━━━━━━━━━┷━━┷━━┷━━┷━━━━━━━━━━┛

  (2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 2. 선원 면담 및 확인에 관한 사항                                                                                             ┃

┠───────────────────────────────────────────────────────────────┨

┃각종 증서 및 서류 확인                                                                                                        ┃

┃                                                                                                                              ┃

┃화물관리기록, 항행안전정보(기상, 화물, 항만, 기술, 사고 등), 화물적하목록, 안전점검목록, 화물작업일지, 갑판정비 및 관련기록,  ┃

┃수로지, 해도 (소개정 일지), 항로고시, 등대표, 조석표, 무선일지 기부속/소모품/수리 신청서 및 관련기록, 기부속 관리대장, 교육   ┃

┃및 훈련 기록 등                                                                                                               ┃

┠────┬────────────────────────────────────────────┬──┬──┬──┬────┨

┃2.1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2.2     │선원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을 이해하고                  │□　│□　│□  │        ┃

┃        │있는가?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확인                                              │    │    │    │        ┃

┠────┼────────────────────────────────────────────┼──┼──┼──┼────┨

┃2.3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과 선장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자세히 알                 │□　│□　│□  │        ┃

┃        │고 있는가?                                                                              │    │    │    │        ┃

┃        │*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과 선장의 권한 등에 숙지여부 확인                      │    │    │    │        ┃

┠────┼────────────────────────────────────────────┼──┼──┼──┼────┨

┃2.4     │선장의 최우선적인 권한과 행사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가?                            │□　│□　│□  │        ┃

┃        │*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상 규정부분 및 선장의 숙지여부 확인                                │    │    │    │        ┃

┠────┼────────────────────────────────────────────┼──┼──┼──┼────┨

┃2.5     │해상기상상태별 자체 운항통제기준과 잠재적인 비상상황(항해 및 정박)에 대한 비            │□　│□　│□  │        ┃

┃        │상대응을 위한 회사의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    │    │    │        ┃

┃        │ 1) 조석, 기상 등의 사항을 고려한 자체 운항통제 기준, , 2) 기상특보 또는 악화시         │    │    │    │        ┃

┃        │자체 입ㆍ출항 통제 기준,  3) 운항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  4) 선박 조           │    │    │    │        ┃

┃        │정 불능 또는 조정 제한,  5) 비상시 개인별 임무 숙지,  6) 주기적인 교육, 훈련            │    │    │    │        ┃

┃        │및 기록                                                                                 │    │    │    │        ┃

┃        │ * 비상상황 : 예인용 줄 단락, 화재?폭발, 해양오염, 비상조타, 좌초?침수?충돌, 퇴선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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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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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2.6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급 및 수리요청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가?                       │□　│□　│□  │      ┃

┃        │* 본선의 실제선용품 신청/수급 및 수리요청 처리사항 및 결과 확인                     │    │    │    │      ┃

┠────┼──────────────────────────────────────────┼──┼──┼──┼───┨

┃2.7     │회사로부터 안전운항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시행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기상정보, 화물정보, 항만정보, 기술정보, 사고속보, 항해계획 등 확인                │    │    │    │      ┃

┠────┼──────────────────────────────────────────┼──┼──┼──┼───┨

┃2.8     │선장은 해상충돌예방규칙 및 선박조종 특성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무중항해, 항법, 등화, 예인선/부선 조정 특성, 레이다 작동 등 항행장비 운영 능력 등 │    │    │    │      ┃

┠────┼──────────────────────────────────────────┼──┼──┼──┼───┨

┃2.9     │선박 설비 및 점검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규정된 주기에 점검(외부 검사)이 시      │□　│□　│□  │      ┃

┃        │행되고 있는가?                                                                      │    │    │    │      ┃

┃        │* 갑판/기관/안전(구명뗏목, 구명설비, 구소화설비, 소화기, 통신장비등) 목록 및 점검결 │    │    │    │      ┃

┃        │과 기록 확인                                                                        │    │    │    │      ┃

┠────┼──────────────────────────────────────────┼──┼──┼──┼───┨

┃2.10    │해도 및 예정항로에 대한 최신화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개정은 적절하게 이       │□　│□　│□  │      ┃

┃        │루어 지고 있는가?                                                                   │    │    │    │      ┃

┃        │* 본선 보유 해도, 수로지, 항로고시, 등대표, 조석표, 무선국목록 및 소개정 일지 등    │    │    │    │      ┃

┠────┼──────────────────────────────────────────┼──┼──┼──┼───┨

┃2.11    │선장은 예정항로의 항행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 조석/조류, 항만정보, 천수구역, 위험해역, 통항분리대 요건 등에 대한 확인           │    │    │    │      ┃

┠────┼──────────────────────────────────────────┼──┼──┼──┼───┨

┃2.12    │자신의 직무를 이해하고 있으며, 문서화된 직무를 제시할 수 있는가?                    │□  │□  │□  │      ┃

┃        │* 해당직무, 및 안전수칙 등 확인                                                     │    │    │    │      ┃

┠────┼──────────────────────────────────────────┼──┼──┼──┼───┨

┃2.13    │모든 선원은 비상시 자신의 직무 및 비상설비 사용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 비상배치표 및 개인별 비상시 임무, 비상설비 사용법 숙지 여부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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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쪽/4쪽)                                                                                                             

┏━━━━┯━━━━━━━━━━━━━━━━━━━━━━━━━━━━━━━━━━━━━━━━┯━━━━━━━━┯━━━┓

┃번 호   │확인사항                                                                        │결 과           │비 고 ┃

┃(구 분) │                                                                                ├──┬──┬──┤      ┃

┃        │                                                                                │Yes │No  │N/A │      ┃

┣━━━━┿━━━━━━━━━━━━━━━━━━━━━━━━━━━━━━━━━━━━━━━━┿━━┿━━┿━━┿━━━┫

┃2.14    │선원들은 선내 제반 경보, 비상경보 및 신호를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 * 선원의 비상경보 및 신호 숙지여부 확인                                        │    │    │    │      ┃

┠────┼────────────────────────────────────────┼──┼──┼──┼───┨

┃2.15    │예비품은 적정(법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        │ * 기부속 및 예비품 관리대장 확인                                               │    │    │    │      ┃

┠────┼────────────────────────────────────────┼──┼──┼──┼───┨

┃2.16    │적절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오염방지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임무를 자세히  │□　│□　│□  │      ┃

┃        │알고 있는가?                                                                    │    │    │    │      ┃

┃        │ * 오염방지인 및 해당교육 증서 등 확인                                          │    │    │    │      ┃

┠────┼────────────────────────────────────────┼──┼──┼──┼───┨

┃2.17    │해양사고, 오염사고 등 비상시 육상지원 기구 및 비상연락망을 자세히 알고 있는가?  │□　│□　│□  │      ┃

┃        │* 각 지방청(선원해사안전과), 해양경찰서, 관제실(VT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 │    │    │    │      ┃

┃        │관리센터),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    │    │    │      ┃

┠────┼────────────────────────────────────────┼──┼──┼──┼───┨

┃2.18    │기름기록부 및 폐기물기록부는 적절히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각종 기록부의 기록상태 및 담당자의 숙지상태 확인                              │    │    │    │      ┃

┠────┼────────────────────────────────────────┼──┼──┼──┼───┨

┃2.19    │빌지 배출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기관장의 관련절차 숙지 상태 및 육상 배출시 관련 근거 기록/자료 등 확인        │    │    │    │      ┃

┠────┼────────────────────────────────────────┼──┼──┼──┼───┨

┃2.20    │기관일지는 적절히 기록/유지되고 있는가?                                         │□  │□  │□  │      ┃

┃        │* 기기의 정비기록 및 운전상태 기록 등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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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등 2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훈령의 폐지) 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9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경우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21029', '20130506', '20130626', '20140709', '20141223', '20150819', '20240509'] (공포번호: ['871', '912', '13', '85', '178', '208', '268',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