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1127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허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이라 함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수집, 정리, 평가, 폐기, 보존, 활용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ㆍ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 등을 갖춘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보존매체 수록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6. "웹기록물"이란 웹사이트ㆍ블로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웹을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와 웹사이트 운영 및 구축과 관련된 관리정보를 말한다.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8.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란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 및 기록물관리 이력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소속 및 인력배치) ① 기록관은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으로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 기술, 평가, 보존, 폐기,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 업무)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현황 평가2.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 등록, 보존 및 활용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폐기5. 처리과 기록물관리 지도, 감독 및 지원6.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7.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운영8. 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비책 수립ㆍ시행9. 비공개 기록물과 비밀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10. 보존시설ㆍ장비 관리 및 기록물의 점검11.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12.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및 납본1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1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을 생산ㆍ접수한 때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재분류, 편철, 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처리과에서 운영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하여 관리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 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시스템은 제외한다.', '제10조(처리과의 기록물 이관) ① 처리과의 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 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①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처리과의 장은 부서의 폐지 10일 전까지 소관 기록물의 이관 일정 및 계획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분류ㆍ편철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 부서의 폐지가 확정된 날의 업무종료 시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관의 기록물 이관) 기록관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 비치기록물은 제외한다.', '제13조(간행물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는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박물의 관리) ① 기록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별표1의 각종 행정박물류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관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기록관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2.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3. 그 밖에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사ㆍ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 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서고관리 및 보존기록물의 점검) ① 기록관장은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고, 서고에는 서고 번호와 서가 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서고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ㆍ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서고관리자는 보존중인 기록물을 위하여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표2의 점검주기별로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른 기록물점검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기적으로 정수점검(整數點檢)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국가기록원의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 평가, 재분류, 폐기, 검색, 열람, 기록관리기준표의 신청 및 확정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제19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대장, 카드, 도면,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등 주요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보안 및 재난관리) ① 기록관장은 서고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기록관에는 필요 시 감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때에는 이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재난에 대비한 재난대비 시설 및 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①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이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24조(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ㆍ대출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7. 분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8. 그 밖에 기록관장이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26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ㆍ정직ㆍ퇴직ㆍ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27조(정보공개의 운영) ① 기록관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8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소집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를 위한 자료를 처리과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행정박물 관리대상

[별표1]

행정박물 관리대상

┌───────┬──────────────────────────┐

│유 형         │범 위                                               │

├───────┼──────────────────────────┤

│포상류        │ 표창, 상장, 상패, 훈장, 감사패, 트로피, 메달 등    │

├───────┼──────────────────────────┤

│글씨류        │ 휘호, 현판, 수결 등                                │

├───────┼──────────────────────────┤

│증서류        │ 인증서, 협정서, 양해각서, 결연증, 의사록 등        │

├───────┼──────────────────────────┤

│관인          │ 청인, 직인 등                                      │

├───────┼──────────────────────────┤

│선물류        │ 기념품, 도자기, 책자, 조각, 그림 등                │

├───────┼──────────────────────────┤

│기념품류      │ 배지(Badge), 메달, 우표, 거울, 기념패 등           │

├───────┼──────────────────────────┤

│사무용ㆍ집기류│ 타자기, 전화기, 집기류 등                          │

├───────┼──────────────────────────┤

│기타          │ 수첩, 명부, 봉투 등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

│              │행정박물류                                          │

└───────┴──────────────────────────┘

별표 0002: 보존기록물 점검 주기

[별표2]

보존기록물 점검 주기

┌──────────────┬─────┬─────┐

│구 분                       │정수 점검 │상태 점검 │

├──────┬───────┼─────┼─────┤

│종이기록물  │상태평가 1등급│2년       │30년      │

│            ├───────┼─────┼─────┤

│            │상태평가 2등급│2년       │15년      │

│            ├───────┼─────┼─────┤

│            │상태평가 3등급│2년       │10년      │

├──────┼───────┼─────┼─────┤

│시청각기록물│영화필름      │2년       │2년       │

│            ├───────┼─────┼─────┤

│            │오디오ㆍ비디오│2년       │3년       │

│            ├───────┼─────┼─────┤

│            │사진ㆍ필름    │2년       │10년      │

├──────┼───────┼─────┼─────┤

│전자기록물  │보존매체      │2년       │5년       │

├──────┼───────┼─────┼─────┤

│행정박물    │금속, 석재,   │2년       │30년      │

│            │플라스틱 재질 │          │          │

│            ├───────┼─────┼─────┤

│            │종이, 목재,   │2년       │10년      │

│            │섬유 재질     │          │          │

└──────┴───────┴─────┴─────┘

별표 0001: 이관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이관 목록

1.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 :                     인계자 직급            성명 :        (인)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성명 :        (인)

┌──┬────┬──┬──┬───────┬──────┬───┐

│일련│기록물철│생산│보존│수    량      │기록물 형태 │비  고│

│번호│제    목│연도│기간├───┬───┤            │      │

│    │        │    │    │건  수│쪽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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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개별관리 기록물(건) 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명 :                     인계자 직급           성명 :         (인)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성명 :         (인)

┌──┬─────┬──┬──┬───┬──┬──┬────┬──┐

│일련│제     목 │생산│보존│기록물│쪽수│공개│공개제한│비고│

│번호│          │연도│기간│형태  │    │구분│쪽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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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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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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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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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이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이관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

│일 련 │등록번호│기록물철│생산│보존│이관희망│연기사유│

│번 호 │        │제    목│연도│기간│연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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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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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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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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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관리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명 :

┌───┬────┬─────┬──┬──┬────┬────┐

│일 련 │등록번호│제      목│생산│보존│이관희망│연기사유│

│번 호 │        │          │연도│기간│연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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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기록관리 담당자 :                  (인)

 처리과의 장 :                  (인)

특허청 기록관장 귀하

별표 0003: 간행물발간등록번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간행물발간등록번호 신청서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 겸용)

┌────────┬─────────────────────┐

│제    목        │                                          │

├────────┼─────────────────────┤

│주관부서        │                    국              과(팀)│

├────────┼─────────────────────┤

│발간주기        │                                          │

├────────┼─────────────────────┤

│용    도        │                                          │

├────────┼─┬────┬──────────────┤

│전    화        │  │팩   스 │                            │

├────────┼─┴────┴──────────────┤

│내용요약        │                                          │

├────────┼─────────────────────┤

│문의사항 및     │                                          │

│건의            │                                          │

├────────┼─────────────────────┤

│저작물 이용허락 │                                          │

│동의            │                                          │

├────────┼─────────────────────┤

│발간예정일:     │                                          │

│(ISBN용)        │                                          │

├────────┼┬──────┬─────────────┤

│세트여부:       ││창간일:     │                          │

│(ISBN용)        ││ (ISSN용)   │                          │

└────────┴┴──────┴─────────────┘

※ 발간주기는 간행물이 발행되는 빈도를 기입

예) 단행본(01), 일간(02), 주간(03), 격주간(04), 순간(05), 월간(06), 격월간(07), 계간(08), 반년간(09), 연간(10) 격년간(11), 3년간(12), 5년간(13), 부정기(14)

별표 0004: 간행물에 관한 기본정보

[별지 제4호 서식]

간행물에 관한 기본정보

┌──────┬────────────────┬─────┬────────┐

│주관부서    │           국         과(팀)    │등록      │  .     .     . │

│            │                                │연월일    │                │

├──────┼────────────────┴─────┴────────┤

│발간등록번호│                                                              │

├──────┼───────────────────────────────┤

│제   목     │                                                              │

├──────┼───────────────────────────────┤

│설   명     │                                                              │

├──────┼───────────────────────────────┤

│목   차     │                                                              │

└──────┴───────────────────────────────┘

별표 0005: 행정박물에 관한 기본정보

[별지 제5호 서식]

행정박물에 관한 기본정보

                                                    처리과명 :

┌──┬─────┬─────┬──┬──┬──┬──┬──┬──┬───┬──┐

│일련│수여기관  │생산(접수)│유형│보관│내용│재질│수량│규격│관련  │비고│

│번호│(관련기관)│연도      │    │장소│    │    │    │    │문서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기록물평가심사·심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사ㆍ심의서

                                                   평가심사관 :

┌──┬──┬──┬────┬──────┬──┬────┬──┬──┬──┬───┬──┐

│일련│생산│생산│기록물  │기록물철(건)│보존│보존기간│심사│사유│심의│폐기  │확인│

│번호│부서│연도│철(건)명│분류번호    │기간│만료일  │의견│    │결과│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기록물점검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점검계획서

1. 기록물 정수점검 계획서

정수점검 계획서

                                            ┌────┬───┬───┐

                                            │점검일자│담당자│확  인│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

┌──┬──┬──┬──────┬────┬┴───┬┴─┬─┴───┤

│일련│서고│서가│구분        │관리번호│관리번호│이상│조치사항  │

│번호│번호│번호│(상자/봉투) │시작    │끝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록물 상태점검 계획서

상태점검 계획서

  가. 종이류 기록물

                                          ┌────┬───┬────┐

                                          │점검일자│담당자│확  인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

┌──┬──┬──┬────┬──────┴────┴───┴────┤

│일련│서고│서가│관리번호│점검내용 및 점검 전 등급(점검 후 등급)  │

│번호│번호│번호│        ├──┬──┬──┬───┬───┬───┤

│    │    │    │        │파손│잉크│재질│건조화│재질  │산성화│

│    │    │    │        │    │탈색│변색│      │오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진ㆍ필름류 기록물

                                                ┌────┬───┬────┐

                                                │점검일자│담당자│확  인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

┌──┬──┬──┬──┬────┬──────┴────┴───┴────┤

│일련│서고│서가│앨범│관리번호│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 후 등급)   │

│번호│번호│번호│번호│        ├──┬──┬───┬───┬───┬──┤

│    │    │    │    │        │재질│파손│감광  │긁힘  │재질  │수침│

│    │    │    │    │        │    │    │유제층│구겨짐│오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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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디오류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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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자    │담당자│확  인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

┌──┬───┬──┬──┬─────────────┴──────┴───┴─────┤

│일련│서고  │서가│관리│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

│번호│번 호 │번호│번호├──┬──┬──┬───┬───┬──┬──┬───┬───┤

│    │      │    │    │재질│수축│부스│도포층│오디오│잡음│파손│긁힘  │재질  │

│    │      │    │    │칼라│변형│러짐│파 괴 │신 호 │    │    │구겨짐│오염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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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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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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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디오ㆍ영화필름류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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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자    │담당자          │확  인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

┌──┬──┬──┬──┬────────────────┴──────┴────────┴──────┤

│일련│서고│서가│관리│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후 등급)                                          │

│번호│번호│번호│번호├──┬──┬──┬───┬──┬──┬───┬───┬────┬───┬───┤

│    │    │    │    │재질│수축│부스│도포층│잡음│파손│긁힘  │재질  │오디오  │영 상 │제 어 │

│    │    │    │    │컬러│변형│러짐│파 괴 │    │    │구겨짐│오염  │신 호   │신 호 │신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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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행정박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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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자│담당자│확  인    │

  제      호  (기록물 형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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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서고│서가│관리│점검내용 및 점검전 등급(점검 후 등급)     │

│번호│번호│번호│번호├──┬──┬──┬───┬───┬────┤

│    │    │    │    │재질│외관│변색│파손  │재질  │그 밖에 │

│    │    │    │    │    │    │    │      │오염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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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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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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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반출자 인적사항 │기록물  정보                │반입│반입자│담당자  │반출│비고│

│(연월일)├──┬──┬──┼──┬──┬──┬─────┤일  │확인  │확인    │기간│    │

│        │소속│직급│성명│제목│형태│수량│서가위치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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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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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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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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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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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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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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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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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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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929', '20090803', '20210624', '20230801'] (공포번호: ['474', '615', '1052',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