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24,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24
발령번호: 2021-61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표준 및 기술기준)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보단말장비 구분)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제5조(수수료)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재심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분쟁의 조정) 인증신청자는 인증심사 결과 및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증제품의 관리) ①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지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 분야) 시행규칙 별표 10의 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시험(03.012)분야로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인증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③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④ 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제3조제1항 관련)                                       

  정의                                                                              

   가. 민방위 경보의 유형 : 실제, 훈련, 시험                                        

   나. 민방위 경보의 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 재난위험, 재난경계, 해제, 재난      

  정보                                                                              

   다. 경보발령문자 음성변환 : 경보통제시스템에서 전송한 문자를 TTS를 이용          

  하여 오디오로 변환하여 송출                                                       

   라. 저장문자 음성변환 : 경보통제시스템에서 전송한 경보 발령시각, 민방위          

  경보 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정보 포함) 등을 분석하여 경보단말장비에               

  저장된 문자를 TTS를 이용하여 오디오로 변환하여 송출                               

   마. 음원 재생 : 경보통제시스템에서 전송한 경보 발령시각, 민방위 경보 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정보 포함) 등을 분석하여 경보단말장비에 저장된 오디              

  오파일을 오디오로 송출                                                            

  2. 설정기능                                                                       

   가. 민방위 경보단말 IP 및 경보통제시스템 IP                                      

   나. 민방위 경보단말 LTE 전화번호 및 경보통제시스템 LTE 전화번호                  

   다. 설치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라. 음성방송방식(경보발령문자 음성변환, 저장문자 음성변환, 음원 재생)            

   마.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정보 수신매체별(이더넷, LTE) 구내방송장비 제어방식       

  (자동, 수동)                                                                      

   바. 구내방송장비 사용 포트(접점(ON/OFF, 24V), 시리얼(RS-232C, RS-422, RS-485))   

   사. 문자방송장비 사용 시리얼(RS-232C, RS-422, RS-485))                           

   아. 이더넷 보안방식(집합형, 분산형)  * 통합형에 한함                             

   자. 이더넷 및 LTE(메세지) 프로토콜형식(집합형, 분산형)  *통합형에 한함           

   차. 민방위 경보별 문자 및 음원의 저장, 수정, 삭제                                

  3. 민방위 경보 수신 및 동작                                                       

   가. 이더넷 및 LTE(문자)로 경보통제시스템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의 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 지역, 방송문안 수신                                             

   나. 민방위 경보 유형 중 실제 및 훈련은 설정에 따라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고,      

  시험 경보는 구내방송장비 미 제어                                                  

   다. 구내방송장비 제어 시 구내방송용 오디오는 경보발령문자 음성변환, 저장문자     

  음성변환, 음원 재생 중 설정에 따라 송출                                           

   라. 민방위 경보(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 지역, 일시) 수신사항을 원격지의 LCD표    

  시창 및 경광등으로 알림                                                           

  4. 구내방송장비 제어                                                              

   가. 제어방식은 접점방식(ON/OFF, 24V) 또는 시리얼방식(RS-232C, RS-422,            

  RS-485) 중 설정에 따라 제어                                                       

   나. 민방위 경보 수신(시리얼방식은 전관방송장비 응답) 후 3초 이내 구내방송장비    

  제어 후 오디오 송출                                                               

   다. 오디오 송출 완료 시 설정된 제어방식으로 중단 제어                            

  5. 민방위 경보 등 수신결과 송신                                                   

   가.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는 경우 : 구내방송장비 제어 후 10초 이내에 제어         

  결과(수신일시, 민방위 경보 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 제어일시)를 경보통제           

  시스템에 송신                                                                     

   나. 구내방송장비를 제어하지 않는 경우 : 민방위 경보발령 데이터 수신 후 5초       

  이내에 수신결과(수신일시, 민방위 경보 유형, 민방위 경보 종류)를 경보통제          

  시스템에 송신                                                                     

  6. 이력 저장                                                                      

   가. 장비 로그인/로그아웃, 경보발령(실제, 훈련) 결과, 장애발생 등 6개월 이상      

  (1Gbyte 이내)                                                                     

별표 000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기술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기술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하드웨어 및 OS 규격                                                                

  ┌─────────┬───────────────────┬──────────┐  

  │항목              │규 격                                 │비 고               │  

  ├────┬────┼───────────────────┼──────────┤  

  │제어부  │CPU     │64비트 호환, QuadCore 1Ghz 이상       │                    │  

  │        │        │또는 산업용 32비트 이상               │                    │  

  │        ├────┼───────────────────┼──────────┤  

  │        │메모리  │1GB 이상                              │                    │  

  ├────┼────┼───────────────────┼──────────┤  

  │저장공간│Storage │32GB 이상, OS영역 포함                │                    │  

  ├────┼────┼───────────────────┼──────────┤  

  │전원부  │전원입력│AC사용 시 KC60065 인증                │                    │  

  │        │        │ ※  KC인증제품 사용 시 제외          │                    │  

  ├────┼────┼───────────────────┼──────────┤  

  │조작부  │조작판  │화면 표출 터치 LCD표시창              │별도 부착 가능      │  

  │        ├────┼───────────────────┼──────────┤  

  │        │스피커  │5W이상 스피커                         │모니터링용          │  

  ├────┼────┼───────────────────┼──────────┤  

  │통신부  │이더넷  │10/100/1000Mbps급 이더넷, 2포트 이상  │인터넷송수신용      │  

  │        ├────┼───────────────────┼──────────┤  

  │        │이동통신│국내 표준 LTE 또는 CDMA 모뎀          │이동통신수신용      │  

  │        ├────┼───────────────────┼──────────┤  

  │        │시리얼  │RS232/422/485 통신지원, 각 1포트 이상 │구내방송장비 연결용 │  

  ├────┼────┼───────────────────┼──────────┤  

  │입?출력│접점    │ON/OFF(무접점), 24V 각 1포트 이상     │구내방송장비 제어용 │  

  │        ├────┼───────────────────┼──────────┤  

  │        │오디오  │밸런스 오디오 출력                    │방송장비 연결용     │  

  │        │        │(표준 오디오 연결 단자 제공)          │                    │  

  ├────┴────┼───────────────────┼──────────┤  

  │운영체제(OS)      │64비트 호환(최신 OS권장)              │보안패치 확인       │  

  ├────┬────┼───────────────────┼──────────┤  

  │기타    │타입    │랙 장착 가능 혹은 데스크탑 타입       │                    │  

  └────┴────┴───────────────────┴──────────┘  

  2. 프로토콜                                                                           

   가.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 이더넷 : TCP방식의 푸시(PUSH)방식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단체표준 TTAK.KO-06.0495 준용                                                         

     ※ 세부적인 접속 방식은 집합형, 분산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                     

    - LTE                                                                               

     ? Frame 구조                                                                      

     ┌─────┬───┬───┬──────┐                                       

     │Field Name│Length│Value │Description │                                       

     ├─────┼───┼───┼──────┤                                       

     │Header    │1byte │#     │            │                                       

     ├─────┼───┼───┼──────┤                                       

     │Length    │2byte │00～87│byte 단위   │                                       

     ├─────┼───┼───┼──────┤                                       

     │Commmand  │1byte │      │            │                                       

     ├─────┼───┼───┼──────┤                                       

     │Data      │Nbyte │      │83byte 이하 │                                       

     └─────┴───┴───┴──────┘                                       

     ? Command 종류별 Data 구조                                                        

     ┌───────┬───┬───┬───────┐                                 

     │Field Name    │Length│Value │Description   │                                 

     ├───────┼───┼───┴───────┤                                 

     │Header        │1byte │ 행정안전부 별도 제공 │                                 

     ├───────┼───┤                      │                                 

     │Length        │2byte │                      │                                 

     ├───────┼───┤                      │                                 

     │Commmand      │1byte │                      │                                 

     ├──┬────┼───┤                      │                                 

     │Dat │발령시간│14byte│                      │                                 

     │a   ├────┼───┤                      │                                 

     │    │전화번호│11byte│                      │                                 

     │    ├────┼───┤                      │                                 

     │    │경보유형│1byte │                      │                                 

     │    ├────┼───┤                      │                                 

     │    │경보종류│3byte │                      │                                 

     │    ├────┼───┤                      │                                 

     │    │TTS강제 │1byte │                      │                                 

     │    ├────┼───┼───────────┤                                 

     │    │TTS문안 │Nbyte │53byte 이하           │                                 

     └──┴────┴───┴───────────┘                                 

     ┌───────┬───┬───┬───────┐                                 

     │Field Name    │Length│Value │Description   │                                 

     ├───────┼───┼───┴───────┤                                 

     │Header        │1byte │ 행정안전부 별도 제공 │                                 

     ├───────┼───┤                      │                                 

     │Length        │2byte │                      │                                 

     ├───────┼───┤                      │                                 

     │Commmand      │1byte │                      │                                 

     ├──┬────┼───┤                      │                                 

     │Dat │발령시간│14byte│                      │                                 

     │a   ├────┼───┤                      │                                 

     │    │전화번호│11byte│                      │                                 

     │    ├────┼───┤                      │                                 

     │    │경보유형│1byte │                      │                                 

     │    ├────┼───┤                      │                                 

     │    │경보종류│2byte │                      │                                 

     │    ├────┼───┤                      │                                 

     │    │발령지역│3byte │                      │                                 

     │    ├────┼───┤                      │                                 

     │    │제어시각│14byte│                      │                                 

     │    ├────┼───┤                      │                                 

     │    │제어유무│1byte │                      │                                 

     └──┴────┴───┴───────────┘                                 

     ※ 세부적인 접속 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                                        

   나. 경보단말장비와 전관방송장비간                                                    

    - 접점 : ON/OFF, 24V                                                                

    - 시리얼(RS-232C, RS-422, RS-485)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494                                                                       

     ※ 세부적인 접속 방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                                        

   다. 경보단말장비와 문자방송장비간                                                    

    - 접점 : ON/OFF, 24V                                                                

    - 시리얼(RS-232C, RS-422, RS-485)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06.0494                                                                       

  3. 메시지 보안                                                                        

   가. 이더넷                                                                           

    - 가상화 솔루션방식    * 통합형 및 집합형에 한함                                    

    - SSL VPN방식   * 통합형 및 분산형에 한함                                           

   나. LTE                                                                              

    - 발신전화번호 확인                                                                 

별표 0003: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제5조 관련)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           

  으로 구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수수료        │                                        

  │ = 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2. 인증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별    │적 용  범 위                                │산 정 기 준     │  

  ├──────┼──────────────────────┼────────┤  

  │? 인건비   │o 시험기간과 투입인력에 따른 비용           │시험기간(일) × │  

  │            │                                            │일 평균임금     │  

  │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준용          │                │  

  ├──────┼──────────────────────┼────────┤  

  │?직접경비  │o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실제 소요비용   │  

  │            │※ 출장비, 장비사용료 등 실제 소요비용      │                │  

  ├──────┼──────────────────────┼────────┤  

  │? 제 경 비 │o 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및 인 │인증기관        │  

  │            │증 업무의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간접경   │내부기준        │  

  │            │비                                          │                │  

  ├──────┼──────────────────────┼────────┤  

  │? 기 술 료 │o 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인증기관        │  

  │            │  (조사 연구비, 기술개발비/훈련비 등)       │내부기준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4 (공포번호: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