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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915, 시행일자=2011091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915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11091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물품구매·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낭비사례·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10. 성과평가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④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회의)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②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정운용담당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제 4조에 따른 각 실·국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각 실·국 및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③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 26호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1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복지부예산심의회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04 - 137호,2004. 4.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보건복지부예산심의회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004 - 137호,2004. 4.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15 (공포번호: 26)
#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7, 시행일자=2024072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7
발령번호: 2024-121
시행일자: 2024072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광양국가산업단지2.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3. 군산국가산업단지4. 군산2국가산업단지5. 남동국가산업단지6. 대불국가산업단지7.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8.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9. 북평국가산업단지10.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11.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포승,원정지구)12. 여수국가산업단지13. 온산국가산업단지14.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15. 익산국가산업단지16. 창원국가산업단지17.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18. 포항국가산업단지19. 한국수출(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20. 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권자로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본문 생략]
#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204, 시행일자=20080204,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20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080204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 '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중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① 감정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의 내용을 참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② 통역료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당 25,000원,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통역료 및 번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대불)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불한 비용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대불한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 (참고인 등 비용의 지급) ① 참고인 등 비용은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 통역 및 번역을 마친 때와 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참고인 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참고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는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비용청구 및 영수증

별표 0002: 참고인 등 비용지급대장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204 (공포번호: 3)
# 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6, 시행일자=20220126, 소관부처=마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6
발령번호: 2022-11
시행일자: 20220126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마산항 항만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마산지방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42호, 2016. 4. 14.)」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4조(재검토기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6 (공포번호: 2022-1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7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6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본문 생략]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319, 시행일자=2019031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9-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319
발령번호: 2019-21
시행일자: 2019031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ㅇ 조성자 : 광양시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ㅇ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자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ㅇ 기 조성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ㅇ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ㅇ 산림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ㅇ 휴양서비스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융합된 산림레포츠 공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공간 조성ㅇ 대상별 맞춤형 산림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한 산림교육 공간 조성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9-21호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산림청장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9 (공포번호: 2019-21)
# 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10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무집행 정지중에 있는 이사 등에 대한 인감증명의 발행 부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1015
발령번호: 64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공무원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를 완료하거나 등기부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인감부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 색인표를 붙여야 한다.2. 제1항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등기나 정리절차  개시결정의 등기 및 파산선고의 등기를 주말한 때에는 위 색인표를 제거하여야 한다.3. 제1항의 색인표가 붙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을 발행할 수 없다.87.10.15. 등기 제601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101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230', '20111230', '20121214', '20151231', '20181231', '20211228', '20250101'] (공포번호: ['2010-47', '2011-64', '2012-128', '2015-111', '2018-87', '2021-120', '2024-1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225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생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06호 [1976.0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 4.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생산조사)

[본문 생략]
#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24,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0-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편취급국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24
발령번호: 2020-10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 내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내역　2. 시행일 : ′21. 1. 1.(금)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신청시의 과세자료 송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1126
발령번호: 3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5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는 등기신청서 부본에는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첨부하고,2. 또한 가등기신청서에도 신청인으로부터 동 신청서 부본 및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0.11.26. 등기 제5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등기 제548호 통첩, 국세청장 대 등기 제549호 회답,1985. 2. 5. 등기 제5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6. 8. 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603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60309
발령번호: 26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기입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76.3.9.선고75다1923,75다1924판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21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공포번호: 2021-121)
#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140729, 시행일자=20140731,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140729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20140731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2004. 5. 19 내규 제 66호개정 2005. 9. 5 내규 제 75호2010. 12. 28 내규 제124호2014. 7. 29 내규 제162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0.12.28&gt;제2조(적용범위) 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그 수행원 또는 동행인이 출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제3조ㆍ제4조ㆍ제7조 ㆍ제10조 및 제11조에 한하여 이 내규를 적용한다. &lt;개정 2010.12.28&gt;제3조(출장의 범위)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가2. 헌법재판소.법원.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여행3. 외국의 공공기관.사회단체.대학 기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의 공식 초청에 의한 출장제4조(출장허가)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출장계획서에는 출장공무원.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가 및 출장일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lt;개정 2010.12.28&gt;제5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 허가를 받기 전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0.12.28]제6조(출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7조(출장기간의 변경) ① 출장자가 출국하기 전에 허가된 출장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장기간변경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가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무수행상 부득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조(외국자료수집) 허가권자는 출장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제9조(보고서 제출) 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차관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출장시 그 수행원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당해 공무원에게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7.29&gt;[전문개정 2010.12.28]제10조(사후관리)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12.28]제11조(항공마일리지 신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당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담당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2.28]부칙이 내규는 200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05.9.5&gt;이 내규는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10.12.28&gt;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lt;2014.7.29&gt;이 내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 &lt;개정 2010.12.28&gt;공무국외출장 계획서1. 출장개요- 출장목적 :- 출장국가 :- 출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연령                                                                                    - 출장경비 부담기관 :　2. 출장효과(기대효과)--20 년 월 일출장자 (직급) ○ ○ ○ (서명)(직급) ○ ○ ○ (서명)[붙임] 세부출장일정[붙임]세부출장일정       날짜(요일)    출발지(시간)    도착지(시간)    이동수단(비행편명)    출장일정(공무일정 수행 내용)           ( )     ( : )     ( : )     ( )                                                                                                                                                                                                                                                                                                                                                                              ( : )
#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4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촉탁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418
발령번호: 56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소유관계에 있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해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나( 77. 3. 8. 선고  76다2104 판결), 사실상 구분소유자별로 환지를 지정하려면 종전토지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관계에 상응하는 토지의 분필등기와 각  구분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을 한  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 참조)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85. 4.18. 등기 제22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12, 시행일자=2020020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12
발령번호: 2020-16
시행일자: 2020020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2.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9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1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본문 생략]
#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09
발령번호: 8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말소촉탁의 관공서가. 등기된 사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2. 말소촉탁의 대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한하고 하천법상의 준용하천 또는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3. 촉탁서의 기재사항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4. 촉탁서의 첨부서류말소촉탁서에는 당해 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다음 각호 중 1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당해 토지가 1984. 12. 30. 이전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록된 경우 또는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토지대장등본.나.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사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비고란에 국유하천으로 된 사유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대장등본.  다만 하천대장등본에 갈음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86. 6. 12. 대통령령 제1191호) 제4호"에 의하여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의 고시문을 첨부할 수 있다.다. 당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문라. 당해 토지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하천법 제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고시문


부칙

부 칙(다른예규의 폐지)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272호, 예규집 제338항. 등기예규 제633호, 예규집 339항), 강락지의 국유화조치와 등기말소절차(등기예규 제119호, 예규집 379항),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등기예규 제226호, 예규집 380항)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24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착오로 차남을 호주로 하고 장남을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의 정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240707
발령번호: 5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착오로 차남자를 호주로 하고 장남자를 가족으로 편제한 호적을 정정함에는, 차남자의 호적을 말소하고 장남자를 호주로 하는 동시에 차남자를 가족으로 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양자 공동으로 할 것이다.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5,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전남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5
발령번호: 2021-6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전남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전남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2. 업무개시일 : ′21. 6. 1.(화)　3. 취급업무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나. 우편물 접수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라. 환·대체 업무마.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개정문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6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기능) ① 각 시험지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1. 계화시험지는 품종개발과에서 관리한다.2. 운봉시험지는 맥류작물과에서 관리한다.3. 진부시험지와 연천시험지는 중북부작물연구센터에서 관리한다.4. 대구시험지와 제주시험지는 밭작물개발과에서 관리한다.② 각 시험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계화시험지"는 벼 내염성 특성평가 및 검정효율 증진연구, 내염성 벼 품종개발 및 우량품종ㆍ계통 종자증식, 식량작물 내염성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2. "운봉시험지"는 맥류(밀, 보리) 우량계통 내한성 검정, 밀 재배 및 생리ㆍ생태 연구 및 품종ㆍ우량계통 종자증식, 산간고랭지 벼 작황 시험연구를 수행한다.3. "진부시험지"는 벼 산간고랭지 적응성 평가 연구, 작황 시험연구, 조생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4. "연천시험지"는 중북부 밭작물 유전자원 평가 연구 및 계통육성 등 품종개발 연구, 중북부 밭작물 품종 및 우량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5. "대구시험지"는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품종개발, 내재해ㆍ가공적성 등 특성평가 및 육종효율 증진연구,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 우량품종 및 계통 종자증식 연구를 수행한다.6. "제주시험지"는 아열대기후 가속화 대응 식량원 육성 고세대 계통의 적응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제주에서의 식량원 고유ㆍ공동 과제 수행 지원을 통해 작목별 맞춤형 재배 개술을 제공한다.', '제3조(구성) ① 시험지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지정하고 필요시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② 그 외 근무자는 관리부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각 시험지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의 시험ㆍ연구사업 및 근무자 복무관리2. 시험지의 포장 및 시설물, 시험기자재, 농기계 운용 관리', '제5조(청사 보안 및 비상근무) ① 청사출입 및 통제,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해당 시험지 관리부서, 운영지원부서(팀)에서 관리한다.②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타) ① 관리책임자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관리부서장에게 시설장비 보완, 인력증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장은 시험지 근무자의 편의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해당 시험지의 관리부서가 속한 국유재산관리관(분임국유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87호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작물육종과"를 "품종개발과"로, 제1항 제2호 중 "밀연구팀"을 "맥류작물과"로, 제1항 제3호 중 "중부작물과"를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종전의 「국립식량과학원 대구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14호, 2018. 2. 8.)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0', '20250225'] (공포번호: ['176', '187'])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916, 시행일자=202109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345kV 양주-중부 기설 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0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916
발령번호: 2021-157
시행일자: 202109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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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154㎸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③154kV 팔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765kV 신중부-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345㎸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154㎸ 오산-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345㎸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⑩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154kV 광양-태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순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승주-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광주-계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화순-나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엄다-목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광양-여수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화순-신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매리-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양산-고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신서귀-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정-양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의령-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본문 생략]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통일부예규 제8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1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1 (공포번호: 80)
#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1430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치료처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정한 지급품을 현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②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지급품 지급)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지급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지급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지급품의 보수 및 분실에 따른 구입은 자기 부담으로 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30호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 일부개정훈령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규칙"을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치료감호소 직원 지급품 지급기준표"를 "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지급기준표"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치료감호소 직원 급여품규칙(법무부 훈령 제19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1', '20100510', '20130510', '20160701', '20220628'] (공포번호: ['736', '777', '893', '1072', '1430'])
#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5, 시행일자=20250325, 소관부처=국가위성운영센터)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5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250325
소관부처: 국가위성운영센터
담당부서기관: 우주항공청(국가위성운영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란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을 말한다.2. "팀장"이란 기획총괄팀장ㆍ위성운영팀장ㆍ영상관리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제 개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센터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5 (공포번호: 1)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68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동 규칙 제116조제2항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68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01. 등기예규 제1060호)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06, 시행일자=201507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5-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06
발령번호: 2015-188
시행일자: 201507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83호(2010. 07. 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5. 07. 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188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의료기기·화장품 제조·유통실태조사)

[본문 생략]


별표
#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5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인원·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증 및 방문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 출입증의 종류, 규격·제식, 발급·관리, 그 밖에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출입 관리)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방호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협조) 국립중앙도서관의 방호원 및 청원경찰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장애인정보누리터 및 사무공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용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시설 파손, 소란, 폭행, 난동 행위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2. 이용자 및 근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근무자가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누리터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협의)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출입증 및 방문증 발급·관리, 출입 관리 등 출입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37호「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이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5)
#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10629, 시행일자=20110629,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10629
발령번호: 2011-45
시행일자: 20110629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가. 할당대상 주파수(1) 800㎒대역 10㎒폭 : (상향)819~824㎒/(하향)864~869㎒(2) 1.8㎓대역 20㎒폭 : (상향)1755~1765㎒/(하향)1850~1860㎒(3) 2.1㎓대역 20㎒폭 : (상향)1920~1930㎒/(하향)2110~2120㎒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항의 할당대상 대역 중 사업자당 최대 20㎒폭2. 할당방법 및 시기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나. 할당시기(1) 800㎒대역 : 2012. 7. 1.(2) 1.8㎓/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가.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나. 최저경쟁가격(1) 800㎒대역(10㎒폭) : 2,610억원(2) 1.8㎓대역(20㎒폭) : 4,455억원(3) 2.1㎓대역(20㎒폭) : 4,455억원※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 함(3)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신규 사업자)이 할당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인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시행(4) 2.1㎓대역은 2.1㎓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7. 할당 조건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1) 준수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o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2) 제재조치o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나. 간섭보호 계획 제시o 할당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o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9. 주파수할당 신청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45호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 1.8㎓ 및 2.1㎓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0: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별표 0001: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0,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0
발령번호: 2023-641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포천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39003호 [2019.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4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06, 시행일자=2020110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0-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06
발령번호: 2020-357
시행일자: 2020110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0819, 시행일자=20140819,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2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0819
발령번호: 207
시행일자: 20140819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약제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장이 지정하는 약제과 약사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임기의 시작은 위원의 최초 임명일로 하되 별도의 위원 교체가 없을 때는 현 위원이 자동연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치료의약품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19 (공포번호: 207)
#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6, 시행일자=20211126,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6
발령번호: 385
시행일자: 20211126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직 임명) ① 다음 각 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1.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2.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3. 물품출납공무원 : 기획운영과 관리팀장4. 분임물품출납공무원가. 의약품 : 약제과 주무나.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담당다.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팀장라. 의료용품, 위생용품, 검사시약등 :  의료부 각 과의 담당 주무5. 물품운용관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나. 의료부 : 각 과장6.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기획운영과 : 각 주무나. 의료부 : 각 과의 주무다.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의 물품관리 범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검수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치과기자재에 대하여는 치과장이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간 교차 검수 자를 지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검수관은 당해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원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의 결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물품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조(물품관리직의 임무) 물품관리직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나. 물품입고 장소의 지정다. 물품의 출납명령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의 수급 및 출납3.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ㆍ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의 기록유지4.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물품의 보관 및 사용다. 물품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사용책임공무원이 이행)마. 비품의 기록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의 청구나. 물품의 사용 및 1단계 정비다. 비품목록의 기록유지6. 검수관가. 물품의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의 기록유지', '제5조(물품의 출급) ① 물품의 출급은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말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한다.③ 수시출급은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비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병원의 모든 비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유류, 수선용재료, 약품 등)나.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ㆍ완성ㆍ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ㆍ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반납 대상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 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3. 비품은 비교적 성질이나 형상의 변화가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제8조(분실처리 등) ① 물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 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 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부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품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립공주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4.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1', '20171109', '20211126'] (공포번호: ['284', '337', '385'])
#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20, 시행일자=202508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20
발령번호: 552
시행일자: 202508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말한다.③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비상안전기획관, 농촌정책국장,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방역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유통소비정책관을 말한다.④ "과장"이라 함은 과장, 담당관, 팀장을 말한다.⑤ "계장"이라 함은 과장 외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⑥ "담당자"라 함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계장 및 담당자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가 전결한다.③ 공통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 대변인ㆍ감사관은 실장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④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ㆍ교육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국(관)ㆍ과(담당관, 팀)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국ㆍ과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관련 부서 공통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의 특례) 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일부를 하부로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별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5호, 2013.6.28)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위임전결사항 14-2호 제목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직후 개정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25', '20160420', '20170615', '20171016', '20181224', '20191212', '20200526', '20210622', '20220729', '20230228', '20240422', '20250820'] (공포번호: ['176', '209', '261', '264', '307', '349', '363', '406', '307', '469', '513', '552'])
#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625,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625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바이오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목적　○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함　2.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가. 기관명 : 한국뇌연구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3. 관련 업무　가.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나.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다.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라.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4. 계획수립　○ 매년 1월 말까지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필요　5. 지정 기간　○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6. 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6호

  뇌연구 촉진법 제17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른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5 (공포번호: 2024-26)
#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8, 시행일자=201801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라.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주  소 : (우)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ㅇ 연락처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54-650-6906, (전송) 054-650-6399ㅇ 홈페이지 : http://www.ycg.kr, 전자메일 mideng@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8-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예천 천향리 석송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본문 생략]


별표
#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2, 시행일자=20250602,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2
발령번호: 2025-25
시행일자: 20250602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5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한 후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504
발령번호: 3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5조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따라서 소송절차가 종료되므로,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부의 결과란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여 사건종결처리를 하고, 사건기록표지의 왼쪽 윗부분 여백에"   년  월  일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라고 새겨진 가로 6센티미터, 세로 1센티미터의 네모꼴 주인을 찍은 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한다.2.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한 후, 기록송부서의 여백 중 적절한 곳에 독촉사건담당 판사의 확인인을 받는다. 이때 사건번호 및 독촉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독촉사건부 등의 비고란 중 "이의신청"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이의신청취하"라고 기재하고 괄호하여 취하일자를 부기한다.3. 이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는 따로 밟지 아니하고, 사건기록은 독촉사건기록으로 보존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문은 민사소송법 제521조 제1항에 의하여 독촉사건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4. 소송이행 후 이의신청취하 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한다.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48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곤충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0호 [2025.06.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정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기타　    - 모집단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곤충생산업　      ㆍ곤충가공업ㆍ곤충유통업을 하는 자　    - 대상 범위 및 규모 :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곤충농가ㆍ법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보고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4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

[본문 생략]
#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1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10723
발령번호: 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본적 성명을 타인명의로 사칭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판결정정신청 기간(10일)이 경과한 후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이 위 판결의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 그 정정방법 (구제 방법) 여하답.현행 법상 판결을 정정할 방법이 없아오니 성명을 도용당한 본인의 진술서 기타 증빙될 만한 서류를 판결서와 같이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수형자 명부에 그 사유를 부기케 함으로써 그의 사회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함이 가하다고 사료하나이다.참 조형사소송법제400조 ①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 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6, 시행일자=20150427, 소관부처=제주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6
발령번호: 2015-2
시행일자: 20150427
소관부처: 제주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우정청(우정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변경내용　2. 변경사유 : 우체국 명칭 제정기준에 부합한 명칭으로 변경　3. 변경시행일 : 2015. 4. 27.


개정문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5-2호

  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6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본문 생략]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4, 시행일자=20250714,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4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714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공학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3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2. "회류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회류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3. "2차원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2차원 조파수조와 실험에 필요한 시험계측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외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의뢰하는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와 외부수탁과제의 연구비 산정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 구성) 수수료는 장비이용료,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된다.', '제5조(수수료 기준) 수수료 산정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노임단가, 전기료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수수료 산정) 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5-3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30', '20130424', '20160425', '20190630', '20220914', '20250714'] (공포번호: ['2010-5', '2013-2', '2016-2', '2019-4', '2022-7', '2025-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80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3호 [2013.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8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산업통계)

[본문 생략]
#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6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610
발령번호: 4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다 음재산관계의 명시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원본대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그 사본을 기록에 철하고 원본은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 경찰의 날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0731, 시행일자=2009073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의 날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0731
발령번호: 561
시행일자: 2009073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한다.서기 1946년 경찰의 날을 제1주년으로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561호 (2009. 7. 31)

경찰의 날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의날규칙」(경찰청훈령 제4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경찰의날규칙」(경찰청훈령 제4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731 (공포번호: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