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304, 시행일자=20200304, 소관부처=서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304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00304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직원숙소"라 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취득 및 임차)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서해지방청장 및 안전총괄부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해경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사용구분) ①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2.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② 직원숙소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해지방청(해경서)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① 입주대상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개 지역(목포, 영암, 무안)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 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②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목포시, 영암군, 무안군)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 가족세대(입주 시부터 3개월 내 가족 전입관련 증빙서류 의무제출),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자료, 자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재원, 재학증명서 등)다. 3순위 :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전입 가족만 인정)②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 여유세대를 고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③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임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훼손방지 및 청결의 유지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9조(사용 및 입주의 종료) ① 서해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숙소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3. 사용자가 제8조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② 직원숙소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 발견 시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③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직원숙소 관리비는[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단 관리비 중 세대별 전기요금(공동전기료 등 제외)의 상한선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입주기간)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입주기간 산정시 입주일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제13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 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결정 할 수 있다.단 입주신청 수요가 많을 시 신규입주자를 고려하여 연장신청 희망세대 입주기간 종료 일 부터 최대 1년으로 심의·결정 할 수 있다.②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연도 정기 인사발령 시 까지 추가 연장    시킬 수 있다.', '제14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하여야 하며,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별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제7조 1항에 따른 가족세대 자료 의무제출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③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를 제출한 후 퇴거 하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할 때에는 퇴거 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고장 및 훼손된 물품현황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제16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28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3월 4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표 1]

［별표 1］

직원숙소 운영비의 구분 및 관리비 부담기준

┏━━━━━━━━━━┯━━━━━━━━━━━━━━━━━━━━━━━━━━━┯━━━━━━━━━━━┓

┃             구 분  │세       부          항       목                      │관 리 비 부 담        ┃

┃경비별              │                                                      ├───┬───┬───┨

┃                    │                                                      │가 급 │나 급 │다 급 ┃

┣━━━━━━━━━━┿━━━━━━━━━━━━━━━━━━━━━━━━━━━┿━━━┿━━━┿━━━┫

┃                    │                                                      │      │      │      ┃

┃재산유지관리비에    │○ 시 설 비                                           │      │      │      ┃

┃따른 경비           │  1. 건축물의 신ㆍ개축과 공작물 및 구조물의 시설      │국비  │국비  │국비  ┃

┃                    │  2. 대규모기계, 기구설치(보일러, 에어콘 등) 통신시   │〃    │〃    │〃    ┃

┃                    │설, 수도시설, 조경시설 등                             │      │      │      ┃

┃                    │○ 기본유지 관리비                                    │      │      │      ┃

┃                    │  1. 건물 대수선비                                    │국비  │국비  │국비  ┃

┃                    │  2. 재산 (건물, 토지)에 부과되는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    │〃    ┃

┃                    │○ 비품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      │      │      ┃

┃                    │  (TV, 냉장고, 세탁기, 커텐, 가구류, 도배, 장판 등)   │국비  │국비  │자비  ┃

┃                    │○ 공공요금                                           │      │      │      ┃

┃                    │   1. 전기료                                          │국비  │국비  │자비  ┃

┃                    │   2. 수도료                                          │〃    │〃    │〃    ┃

┃                    │   3. 유선방송, 통신(인터넷)이용료                    │〃    │〃    │〃    ┃

┃                    │○ 연 료 비(난방 및 취사용 경비)                      │〃    │〃    │〃    ┃

┃                    │○ 기타경비                                           │      │      │      ┃

┃                    │   1. 각종 집기구입비                                 │국비  │국비  │자비  ┃

┃                    │   2. 청소료                                          │자비  │자비  │자비  ┃

┃                    │   3. 위생용품                                        │〃    │〃    │〃    ┃

┃                    │   4. 세탁비                                          │자비  │자비  │자비  ┃

┃                    │   5. 오물수거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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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급 및 나급 입주대상자 중 소속관서 기관장, 해양경찰청 차장,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이         

  아닌 경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자비부담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임용일자                                  

                │                          │                  년       월       일    

                ├─────────────┴─────────────────────

                │전임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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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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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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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무주택입증서류.                                                   

                │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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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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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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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무주택 서약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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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약서                                                                     ┃

┃                                                                                  ┃

┃소   속:                                                                          ┃

┃계   급:                                                                          ┃

┃성   명:                                                                          ┃

┃                                                                                  ┃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            ┃

┃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        ┃

┃는 입주 승인의 취소, 직원숙소 기 수혜자로 처리되어 퇴거함에 대하여 이의를         ┃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20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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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직원숙소 입주연장(변경) 신청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직원숙소 입주연장(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연장(변경)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간)     

                │            동            호│                                                  

────────┴─────────────┴─────────────────────────

────────┬───────────────────────────────────────

  연장(변경)    │                                                                              

  사유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제13조에 따라 위 연장(변경)사유로 입주연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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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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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아파트                                        

                │                          │                                              

                ├─────────────┼───────────────────────

                │동호수                    │거주기간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간)  

                │                 동            호│                                              

────────┴─────────────┴───────────────────────

────────┬─────────────────────────────────────

  퇴거사유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위 퇴거사유로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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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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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04 (공포번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