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130, 시행일자=201901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13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1901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동물질병관리부장,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심의 요구)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이해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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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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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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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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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자 :             과장(서명)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표 0002: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 참석자 명단

┌───┬─────────┬───┬───────┬───┬───┐

│구 분 │직 위             │성 명 │의  결        │서 명 │비 고 │

│      │                  │      ├───┬───┤      │      │

│      │                  │      │찬 성 │반 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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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본부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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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운영지원과장      │      │      │      │      │      │

├───┼─────────┼───┼───┼───┼───┼───┤

│위  원│동물질병관리부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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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식물검역부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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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동식물위생연구부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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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6년 3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7년 11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30323', '20141104', '20190130'] (공포번호: ['7', '2', '74',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