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5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39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3961
시행일자: 202405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건설기술계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평가기준일로 한다.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 : [별표]의 1.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 [별표]의 2.②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② 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조달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각 평가분야별로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2.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자의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경력과 실적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ㆍ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ㆍ 발주청나. 평가대상자의 경력과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3. 신용도가. 신용도의 평가는 업무정지 및 벌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입찰참가적격자는 [별표]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④ 제8조에 따라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별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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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세부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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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력  │(25)│?담당건축사의 건축 직무분야 경력                                     ┃

┃건축사  │      │    │┌─────┬────┬────┬────┬────┐                ┃

┃        │      │    ││12년 이상 │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

┃        │      │    │├─────┼────┼────┼────┼────┤                ┃

┃        │      │    ││25        │24      │23      │22      │21      │                ┃

┃        │      │    │└─────┴────┴────┴────┴────┘                ┃

┃        ├───┼──┼───────────────────────────────────┨

┃        │실적  │(20)│?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

┃        │      │    │┌─────┬────┬────┬────┬────┐                ┃

┃        │      │    ││10건 이상 │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

┃        │      │    │├─────┼────┼────┼────┼────┤                ┃

┃        │      │    ││20        │19      │18      │17      │16      │                ┃

┃        │      │    │└─────┴────┴────┴────┴────┘                ┃

┠────┼───┼──┼───────────────────────────────────┨

┃참여    │경력  │(10)│?참여건축사(보)의 건축 직무분야 경력                                 ┃

┃건축사  │      │    │┌────┬────┬────┬────┐                            ┃

┃(보)    │      │    ││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

┃        │      │    │├────┼────┼────┼────┤                            ┃

┃        │      │    ││10      │9       │8       │7       │                            ┃

┃        │      │    │└────┴────┴────┴────┘                            ┃

┃        ├───┼──┼───────────────────────────────────┨

┃        │실적  │(5)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

┃        │      │    │┌────┬────┬────┬────┐                            ┃

┃        │      │    ││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

┃        │      │    │├────┼────┼────┼────┤                            ┃

┃        │      │    ││5       │4.5     │4       │3.5     │                            ┃

┃        │      │    │└────┴────┴────┴────┘                            ┃

┠────┴───┼──┼───────────────────────────────────┨

┃업체의          │(20)│?대표건축사의 최근 5년간 유사설계 실적(건수)                         ┃

┃유사용역        │    │┌────┬──┬────┐                                          ┃

┃수행실적        │    ││3건 이상│2건 │1건 이하│                                          ┃

┃                │    │├────┼──┼────┤                                          ┃

┃                │    ││20      │18  │16      │                                          ┃

┃                │    │└────┴──┴────┘                                          ┃

┠────────┼──┼───────────────────────────────────┨

┃신용도          │(10)│?업무정지 등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                │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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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  │(6)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인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

┃중복도  │건축사│    │┌───────┬──┬──┬──┬──┬──┬────┐            ┃

┃        ├───┼──┤│구 분         │없음│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            ┃

┃        │참여  │(4) │├───────┼──┼──┼──┼──┼──┼────┤            ┃

┃        │건축사│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3.0     │            ┃

┃        │(보)  │    │├───────┼──┼──┼──┼──┼──┼────┤            ┃

┃        │      │    ││참여건축사(보)│4   │3.6 │3.2 │2.8 │2.4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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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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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세부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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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력      │(18)│?담당건축사의 건축 직무분야 경력                                     ┃

┃건축사  │          │    │┌─────┬────┬────┬────┬────┐                ┃

┃        │          │    ││12년 이상 │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

┃        │          │    │├─────┼────┼────┼────┼────┤                ┃

┃        │          │    ││18        │16.2    │14.4    │12.6    │10.8    │                ┃

┃        │          │    │└─────┴────┴────┴────┴────┘                ┃

┃        ├─────┼──┼───────────────────────────────────┨

┃        │실적      │(12)│?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

┃        │          │    │┌─────┬────┬────┬────┬────┐                ┃

┃        │          │    ││10건 이상 │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

┃        │          │    │├─────┼────┼────┼────┼────┤                ┃

┃        │          │    ││12        │10.8    │9.6     │8.4     │7.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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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경력      │(15)│?참여건축사(보)의 건축 직무분야 경력                                 ┃

┃건축사  │          │    │┌─────┬────┬────┬────┬────┐                ┃

┃(보)    │          │    ││12년 이상 │9년 이상│6년 이상│3년 이상│3년 미만│                ┃

┃        │          │    │├─────┼────┼────┼────┼────┤                ┃

┃        │          │    ││15        │13.5    │12      │10.5    │9       │                ┃

┃        │          │    │└─────┴────┴────┴────┴────┘                ┃

┃        ├─────┼──┼───────────────────────────────────┨

┃        │실적      │(10)│?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

┃        │          │    │┌─────┬────┬────┬────┬────┐                ┃

┃        │          │    ││10건 이상 │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

┃        │          │    │├─────┼────┼────┼────┼────┤                ┃

┃        │          │    ││10        │9       │8       │7       │6       │                ┃

┃        │          │    │└─────┴────┴────┴────┴────┘                ┃

┠────┴─────┼──┼───────────────────────────────────┨

┃보유 건축사(보)     │(5)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

┃현황                │    │┌────┬──┬──┬──┐                                        ┃

┃                    │    ││5점 이상│4점 │3점 │2점 │                                        ┃

┃                    │    │├────┼──┼──┼──┤                                        ┃

┃                    │    ││5       │4.5 │4.0 │3.5 │                                        ┃

┃                    │    │└────┴──┴──┴──┘                                        ┃

┠──────────┼──┼───────────────────────────────────┨

┃업체의 유사용역     │(20)│?대표건축사의 최근 5년간 유사설계 실적(금액 합계)                    ┃

┃수행실적            │    │┌────┬─┬─┬─┬─┬─┐                                      ┃

┃                    │    ││평가등급│수│우│미│양│가│                                      ┃

┃                    │    │├────┼─┼─┼─┼─┼─┤                                      ┃

┃                    │    ││점수    │20│18│16│14│12│                                      ┃

┃                    │    │└────┴─┴─┴─┴─┴─┘                                      ┃

┠────┬─────┼──┼───────────────────────────────────┨

┃신용도  │업무정지  │(7) │?업무정지 등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        │및 벌점   │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신용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정상태건실도                                  ┃

┃        │등급      │    │                                                                      ┃

┠────┼─────┼──┼───────────────────────────────────┨

┃업무    │담당      │(6)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인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

┃중복도  │건축사    │    │┌───────┬──┬──┬──┬──┬──┬────┐            ┃

┃        ├─────┼──┤│구 분         │없음│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            ┃

┃        │참여      │(4) │├───────┼──┼──┼──┼──┼──┼────┤            ┃

┃        │건축사    │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3.0     │            ┃

┃        │(보)      │    │├───────┼──┼──┼──┼──┼──┼────┤            ┃

┃        │          │    ││참여건축사(보)│4   │3.6 │3.2 │2.8 │2.4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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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별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은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당해 용역의 규모에 따라 참여기간이 아래 기준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용역규모(추정가격)│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

├─────────┼───────┼───────┤

│참여기간          │60일 이상     │120일 이상    │

└─────────┴───────┴───────┘

  다.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은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 건축 직무분야의 인정일수로 평가하고, 실적은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보유 건축사(보) 현황

  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건설기술자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필요시 자격증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할 수 있다.

□ 업체(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대표건축사란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변경)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말하며, 대표 건축사가 2명 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의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의 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    │수      │우      │미      │양      │가      │-       │

├────┼────┼────┼────┼────┼────┼────┤

│기준비율│500%이상│400%이상│300%이상│200%이상│30%이상 │30%미만 │

└────┴────┴────┴────┴────┴────┴────┘

     ○ 기준비율(%) 

      = (대표건축사의 최근 5년간 해당 용도 실적금액 합계 / 당해 용역 발주금액) × 100

      ※ 발주금액 및 실적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의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당해 사업 해당 규모(추정가격)의 30/100이상인 설계실적만 인정한다.

  라. 위 다.의 1)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 20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등급 업체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참고 예시)

    ㅇ 참여업체수 3개사 이하: 참여업체수 × 75%

    ㅇ 참여업체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참여업체수 × 40%

    ㅇ 참여업체수 7개사 이상: 참여업체수 × 30%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참고) 최상위등급("수" 20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배분 예시

┏━━━┯━━━━━━━━━━┳━━━┯━━━━━━━━━┓

┃참여  │등    급            ┃참여  │등    급          ┃

┃업체수├─┬──┬─┬─┬─┨업체수├─┬─┬─┬─┬─┨

┃      │수│우  │미│양│가┃      │수│우│미│양│가┃

┣━━━┿━┿━━┿━┿━┿━╋━━━┿━┿━┿━┿━┿━┫

┃2,3   │2 │(1) │  │  │  ┃22    │7 │7 │7 │1 │  ┃

┠───┼─┼──┼─┼─┼─╂───┼─┼─┼─┼─┼─┨

┃4     │2 │2   │  │  │  ┃23    │7 │7 │7 │2 │  ┃

┠───┼─┼──┼─┼─┼─╂───┼─┼─┼─┼─┼─┨

┃5     │2 │2   │1 │  │  ┃24    │7 │7 │7 │3 │  ┃

┠───┼─┼──┼─┼─┼─╂───┼─┼─┼─┼─┼─┨

┃6     │2 │2   │2 │  │  ┃25    │8 │8 │8 │1 │  ┃

┠───┼─┼──┼─┼─┼─╂───┼─┼─┼─┼─┼─┨

┃7     │2 │2   │2 │1 │  ┃26    │8 │8 │8 │2 │  ┃

┠───┼─┼──┼─┼─┼─╂───┼─┼─┼─┼─┼─┨

┃8     │2 │2   │2 │2 │  ┃27    │8 │8 │8 │3 │  ┃

┠───┼─┼──┼─┼─┼─╂───┼─┼─┼─┼─┼─┨

┃9     │3 │3   │3 │  │  ┃28    │8 │8 │8 │4 │  ┃

┠───┼─┼──┼─┼─┼─╂───┼─┼─┼─┼─┼─┨

┃10    │3 │3   │3 │1 │  ┃29    │9 │9 │9 │2 │  ┃

┠───┼─┼──┼─┼─┼─╂───┼─┼─┼─┼─┼─┨

┃11    │3 │3   │3 │2 │  ┃30    │9 │9 │9 │3 │  ┃

┠───┼─┼──┼─┼─┼─╂───┼─┼─┼─┼─┼─┨

┃12    │4 │4   │4 │  │  ┃31    │9 │9 │9 │4 │  ┃

┠───┼─┼──┼─┼─┼─╂───┼─┼─┼─┼─┼─┨

┃13    │4 │4   │4 │1 │  ┃32    │10│10│10│2 │  ┃

┠───┼─┼──┼─┼─┼─╂───┼─┼─┼─┼─┼─┨

┃14    │4 │4   │4 │2 │  ┃33    │10│10│10│3 │  ┃

┠───┼─┼──┼─┼─┼─╂───┼─┼─┼─┼─┼─┨

┃15    │5 │5   │5 │  │  ┃34    │10│10│10│4 │  ┃

┠───┼─┼──┼─┼─┼─╂───┼─┼─┼─┼─┼─┨

┃16    │5 │5   │5 │1 │  ┃35    │11│11│11│2 │  ┃

┠───┼─┼──┼─┼─┼─╂───┼─┼─┼─┼─┼─┨

┃17    │5 │5   │5 │2 │  ┃36    │11│11│11│3 │  ┃

┠───┼─┼──┼─┼─┼─╂───┼─┼─┼─┼─┼─┨

┃18    │5 │5   │5 │3 │  ┃37    │11│11│11│4 │  ┃

┠───┼─┼──┼─┼─┼─╂───┼─┼─┼─┼─┼─┨

┃19    │6 │6   │6 │1 │  ┃38    │11│11│11│5 │  ┃

┠───┼─┼──┼─┼─┼─╂───┼─┼─┼─┼─┼─┨

┃20    │6 │6   │6 │2 │  ┃39    │12│12│12│3 │  ┃

┠───┼─┼──┼─┼─┼─╂───┼─┼─┼─┼─┼─┨

┃21    │6 │6   │6 │3 │  ┃40    │12│1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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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업체(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합계가 해당 규모(금액)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며, 업체배분수 산정 시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마.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해외설계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2)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용도

  가. 업무정지 및 벌점

    1)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벌점은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업체(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와 담당건축사가 동일인이 있는 경우 벌점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단, 건축사사무소 (변경)개설자(또는 대표건축사)가 복수인 경우 모두의 벌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등급 평점기준

┌────┬─────┬─────┬─────┬───┐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CCC+ 이하 │미제출│

│        │          │B- 이상   │          │      │

├────┼─────┼─────┼─────┼───┤

│기업어음│A3- 이상  │A3- 미만  │C 이하    │미제출│

│        │          │B- 이상   │          │      │

├────┼─────┼─────┼─────┼───┤

│기업신용│BBB- 이상 │BBB- 미만 │CCC+ 이하 │미제출│

│        │          │B- 이상   │          │      │

├────┼─────┼─────┼─────┼───┤

│점수    │3.0       │2.8       │2.1       │0     │

└────┴─────┴─────┴─────┴───┘

□ 업무중복도

  가.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 중인 용역(감리용역 제외)이 해당 설계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평가대상자의 비중(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로 구분)에 따라 평가함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로 참여하고 있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중복도를 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미흡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AAA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A1              │AA+, AA0, 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

┃              │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A20             │A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A2-             │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A30             │B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A3-             │B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B+              │BB+, BB0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B0              │B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B-              │B+, B0, B-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

┃              │                │등급)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첨부 2.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                                ┏━━━━━━━┳━━━━━━━┓

┃Ⅰ. 일반적인 사항                       ┃                                ┃발급번호      ┃              ┃

┣━━━━━━━━┯━━━━━━━━━━━┻━━━━━━━━━━━━━━━━╇━━━━━━━╇━━━━━━━┫

┃1) 용 역 명     │(국문)                                                  │ 2) 발주기관  │              ┃

┃                │(영문)                                                  │              │              ┃

┃                │                                                        │   (발 주 국) │              ┃

┠────────┼──────────────┬──────┬──────┴───────┴───────┨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

┠────────────┼──────────┼────────────┼────────────────┨

┃ 1) 회 사 명            │                    │                        │                                ┃

┠────────────┼──────────┼────────────┼────────────────┨

┃ 2) 대    표            │              (인)  │                    (인)│                   (인)         ┃

┠────────────┼──────────┼────────────┼────────────────┨

┃ 3) 준공금액            │                    │                        │                                ┃

┃                        │ (지분 :   %)       │(지분 :   %)            │(지분:   %)                     ┃

┠────────────┼──────────┼────────────┼────────────────┨

┃ 4) 전체용역규모        │                    │                        │                                ┃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                    │                        │                                ┃

┃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                    │                        │                                ┃

┃ 물량은 별지를 활용)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00  .     .     .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                                                                                                          ┃

┃                                       주  소  :                                                          ┃

┃                                                                                                          ┃

┃                                       회사명  :                                                          ┃

┃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용    도┃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        ┃                                    ┃                                                          ┃

┃        ┃                                    ┃                          위 내용을 증명함.               ┃

┠────╂──────────────────┨                                                          ┃

┃용 역 명┃                                    ┃                                                          ┃

┃        ┃                                    ┃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                                                          ┃

┃발 주 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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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 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회 사 명 :                      

  주    소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회 사 명 :                      

  주    소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부칙

['부칙 ① 이 기준은 2014년 8월 8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심사과-2027호, 2013. 3. 8.)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806', '20180330', '20221014', '20240429'] (공포번호: ['7037', '1824', '8985', '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