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16, 시행일자=20250716,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16
발령번호: 188
시행일자: 20250716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데이터정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함은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5. "산하기관"이라 함은 공무원연금공단을 말한다.6. "단말기"라 함은 PC,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패드, 프린터, 복합기 등을 말한다.7. "보안심사위원회"라 함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단, 산하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상기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 성과평가 등에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인사혁신처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 또는 문서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④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TF팀장, 추진단장 등)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정보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출ㆍ입 관리6. 업무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자료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7. 부서 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8. 부서원 정보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11.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12.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매년「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의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안내규 제정)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 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보안감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처내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와 별도로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조제5항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간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타기관 등에 장기간 파견 중인 경우2. 국외 또는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간 교육 중인 경우3.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4. 기타의 사유로 정보보안담당관이 교육이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정보화업무 담당직원 등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날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범위(서울, 과천 등 별도 사무실 포함)의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를 확인ㆍ조치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등이 공용으로 이용 하는 스마트오피스 및 기반인프라 등의 보안진단 및 조치는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 '제1절 사업 계획', '제12조(보안책임)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대책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관리 정책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정보화 기기 및 SW 라이선스의 확보 방안2. 누출금지정보의 외부 누출 등 보안위규에 따른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4. 용역업체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 중인 정책 중 외부 공개가 결정되지 않는 자료2. 해당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자료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위규 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다만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방안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기 전에 데이터정보담당관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성검토', '제15조(검토 시기 및 절차)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안성검토를 국가정보원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③ 보안성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검토의 생략 및 검토 기관) 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안성검토는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인사혁신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3. 소속ㆍ산하기관 : 각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사업 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제1항 사업 중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7조(제출 문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6. 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성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② 보안성검토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현황 제출)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0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제품도입, 계약 및 사업 수행', '제20조(정보통신제품 도입)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능이 있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0조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②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제21조(고려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2조2. 영상정보처리기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3.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2', '제22조(계약 특수조건)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로 하여금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로부터 제1항과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7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용역업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PC 자료저장 금지 및 용역사업 자료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2.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3. 투입되는 정보화 기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③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NAS 접근정책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2. 용역사업 인력 출입 및 자료 반출ㆍ입 관리3.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4. 개인용 노트북 등 비인가 정보화 기기 접근 관리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3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④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 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진단)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경우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발주기관내(기관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수행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구성을 위해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④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5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① 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8조2의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사전협의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서식 제19호)를 받아야 한다.③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정보화사업담당관 또는 사업과 관계된 공무원등은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의 누출금지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사업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보안적합성 검증', '제28조(검증대상 제품)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검증 기관) ① 인사혁신처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ㆍ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인사혁신처② 소속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산하기관의 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제30조(검증 신청시 제출물)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9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검증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 시험) 검증 기관의 장은 안전성 시험 절차 등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4조 각 항에 따른다.', '제32조(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시험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한 검증 결과를 검증신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취약점 조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검증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의 운용 실태, 개선 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37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기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용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 등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정보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망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제38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준수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③ 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④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39조(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근거를 유지하고 분기 1회 이상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용자 등이 인사혁신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제15호]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업무처리 기간 혹은 사업기간 등을 말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필요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경우 업무포털(인사로) 사용신청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내에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무선랜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3조에 따라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공무원등은 무선랜(WiFi)을 이용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가된 중계기(AP)에만 접속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영상회의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타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영상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영상회의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영상회의에 사용되는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대외비 이상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 이상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할 경우 :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⑤ 전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外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⑥ 기타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원격업무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56조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필요한 웹사이트의 접속허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접속 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에는 접속 허용 웹사이트 주소(URL), 사유, 기간, 접속자, 자체 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 예외 요청서(서식 제16호)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접속허용 요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41조의2(파견자용 정보통신망)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된 기관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8조의2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4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의 보안관리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⑥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서식 제8호)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내 용역업체 작업장소로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정책에 따른다.', '제44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용역사업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지정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② 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제45조(서버 보안) ① 서버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요소를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6조(공개서버 보안) ①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여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대응장비 설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비(非)인가자의 공개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공개서버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컴파일러 등) 및 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산출물은 개발 완료 후 삭제하여야 한다.⑤ 기타 공개서버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45조(서버 보안)를 준용한다.', '제47조(로그기록 유지)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이하 "안보폰"이라 한다)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 이외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모바일 업무 보안)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모바일가상화서비스(Secure Hub)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기타 모바일 업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원격근무 보안)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라야 한다.③ 원격근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ㆍ비공개 자료에 한함2.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함3. 생산문서는 보안 USB 등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단말기에서 삭제 조치4. 사이버 공격 등 문제 발생 시 개인 PC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함', '제51조(국제회의 보안) ① 국제회의 참가자가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공개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포맷 또는 삭제2. 비공개 자료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SW에 의한 삭제(하드디스크에 한함)3. 대외비, 비밀 또는 암호화 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 물리적 파괴③ 제2항의 물리적 파괴의 방법은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자료 보안', '제5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한다.④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4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②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4조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제55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증필 암호 모듈을 사용하여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서버 및 G드라이브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 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 공식 소통 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4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의 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5. 제4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⑥ 공무원등은 개별사용자 본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누출 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56조의2(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자료유통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56조에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문서유통을 하는 경우 문서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하며, 비밀번호는 문서를 유통하는 통신망 이외의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④ 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5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제57조(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① 공무원등은「전자정부법」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내부망 PC, G드라이브, 인터넷망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②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IDㆍ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오피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망 PC 및 인터넷망 PC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타인이 해당 인증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PC 사용완료 혹은 자리이탈 즉시 인증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58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8조제2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제59조(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 제7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0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인터넷 서비스를 목적으로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④ 공무원등이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자료를 게시한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자료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공개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빅데이터 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빅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또는 중요자료를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또는 암호알고리즘(중요자료 소통ㆍ보호에 한함)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암호자재 또는 암호화알고리즘의 개발ㆍ적용ㆍ운용ㆍ보관ㆍ반납ㆍ파기 등 관리절차 등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02조부터 제130조를 따른다.', '제4절 사용자 보안', '제64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공무원등의 인사이동, 유지보수 인력교체 등으로 접근권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조정하여야 한다.③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④ 개별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통해 [서식 제16호]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 및 자체보안대책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보안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보안예외를 허용한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자체보안대책 이행여부 등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허용한 보안예외 사항에 대하여 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목적외 활용 등 미흡사항 발견 시 보안예외를 취소하거나 위규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ㆍ네트워크접근제어(NAC)ㆍG드라이브 등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및 비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ㆍ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7.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인사혁신처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11.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탐지된 위협에 대한 분석정보(문서, 이메일, 단말기, 기타자료 등) 제공 및 후속 보안대책 이행③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9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업무특성상 인터넷 PC에서 문서를 편집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공개를 목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하는 경우3.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⑤ 제4항에 의하여 인터넷 PC에 문서 편집기 등을 설치한 경우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3호에 따른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6조(계정 관리)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계정은 개별 사용자 단위로 부여2. 접근권한은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부여3.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장 승인 후 일정기간에 한하여 접속 허용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5.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⑥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여한 계정은 중복하여 로그인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⑦ 제1항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정부여 목적달성 즉시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처리, 구조진단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감사 등을 목적으로 계정부여가 필요한 경우3. 기타의 사유로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리자 계정 부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관리자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설정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모니터링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의 사유로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7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설정ㆍ이용 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6조제1항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8조(전자우편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전자우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전자우편 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이 해킹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서식 제9호] 및 [서식 제10호]와 같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서식 제13호]의 라벨과 같이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서식 제11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시 [서식 제12호]와 같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저장매체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⑧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시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서식 제14호]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0조(비인가 기기 통제) ① 공무원등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 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 후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② 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0조제1항에 따른 무선랜을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1조(위규자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사고 또는 위규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반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차상위 또는 차하위로 증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통신시설 및 전자파 보안', '제1절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보호', '제72조(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①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는 사전에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비인가자의 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④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하며, 제73조에 준하여 출입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⑤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5조(RFID 보안) ① RFID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0조에 의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6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도입된 복합기는 운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여부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여부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③ 제2항에 따른 취약점 진단을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⑤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⑥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⑧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7조(재난 방지대책)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재난ㆍ재해 발생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업무연속성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모의훈련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8조(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 각급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정ㆍ운영ㆍ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1조부터 제86조, 제9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파 보안', '제79조(대도청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도청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안대책,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자체 또는「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대도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도청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대도청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각급기관의 장은 대도청 측정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⑦ 기타 대도청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0조(무선통신망 보안) 무선통신망(제40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4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제2항에 따른 전파측정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계획서 및 측정결과서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훈련ㆍ평가 및 위협 대응 등', '제1절 훈련 및 평가', '제81조(사이버공격 대응훈련)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훈련은 생략할 수 있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2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제1항 각 호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보안진단은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진단항목ㆍ일정ㆍ준비사항 등이 포함된 진단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2조의2(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제83조(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의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9조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등', '제84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 인원의 구성, 사이버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 공격정보 탐지ㆍ수집, 사이버공격에 따른 초동조치 등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32조부터 제139조에 따른다.', '제85조(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 : 국가정보원2.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 해당 기관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조조사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고조사를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고조사 기관의 장은 사고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재발방지 조치 등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0조부터 제143조에 따른다.', '제86조(정보공유 협력)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87조(재검토 기한) 인사혁신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 별표 제1호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

│제품 유형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검증필    │

│                            ├───────┬──────┬───────┬──────┤암호모듈  │

│                            │CC인증 1)     │성능평가 2) │보안기능      │보안적합성  │          │

│                            │              │            │   확인서 3)  │검증 4)     │          │

├──────────────┼───────┼──────┼───────┼──────┼─────┤

│스마트카드                  │국가용        │X           │X             │○          │X         │

├──────────────┤보안요구사항  ├──────┼───────┼──────┼─────┤

│침입차단시스템              │              │X           │              │X           │X         │

├──────────────┤또는          ├──────┤국가용ㆍ일반  ├──────┼─────┤

│침입방지시스템              │              │X           │보안요구사항  │X           │X         │

├──────────────┤국가용        ├──────┤준수          ├──────┼─────┤

│통합보안관리제품            │보호프로파일  │X           │              │X           │X         │

├──────────────┤(PP)          ├──────┤              ├──────┼─────┤

│웹 방화벽                   │준수          │X           │              │X           │X         │

├──────────────┤              ├──────┤              ├──────┼─────┤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              │X           │              │X           │X         │

├──────────────┤              ├──────┤              ├──────┼─────┤

│DB접근통제제품              │              │X           │              │X           │X         │

├──────────────┤              ├──────┤              ├──────┼─────┤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              │X           │              │X           │X         │

├──────────────┤              ├──────┤              ├──────┼─────┤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              │X           │              │X           │X         │

├──────────────┤              ├──────┤              ├──────┼─────┤

│무선침입방지시스템          │              │X           │              │X           │X         │

├──────────────┤              ├──────┤              ├──────┼─────┤

│무선랜 인증제품             │              │X           │              │X           │X         │

├──────────────┤              ├──────┤              ├──────┼─────┤

│가상사설망제품              │              │X           │              │X           │탑재 필요 │

├──────────────┤              ├──────┤              ├──────┼─────┤

│디지털복합기                │              │X           │              │X           │X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              │X           │              │X           │X         │

├──────────────┤              ├──────┤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              │X           │              │X           │X         │

├──────────────┤              ├──────┤              ├──────┼─────┤

│패치관리시스템              │              │X           │              │X           │X         │

├──────────────┤              ├──────┤              ├──────┼─────┤

│망간자료전송제품 5)         │              │X           │              │X           │X         │

├──────────────┤              ├──────┤              ├──────┼─────┤

│DDoS 대응장비               │              │국가용      │              │X           │X         │

├──────────────┤              │보안요구사항│              ├──────┼─────┤

│안티바이러스제품            │              │준수        │              │X           │X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X           │X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              │X           │X         │

├──────────────┼───────┼──────┤              ├──────┼─────┤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              │X           │탑재 필요 │

├──────────────┼───────┼──────┤              ├──────┼─────┤

│S/W기반 보안USB제품         │X             │X           │              │X           │탑재 필요 │

├──────────────┼───────┼──────┤              ├──────┼─────┤

│가상화관리제품              │X             │X           │              │X           │X         │

├──────────────┼───────┼──────┤              ├──────┼─────┤

│네트워크 장비 6)            │X             │X           │              │X           │X         │

├──────────────┼───────┼──────┼───────┼──────┼─────┤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       │X             │X           │X             │○          │X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인증(국내용 CC 또는 국제용 CC). 다만, 인증범위(TOE)에 각급기관이 사용할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3) 본 지침 제19조의2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확인 증서

4) 본 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5) 망간자료전송제품은 2022.1월부터 ‘CC인증’에서 ‘보안기능 확인서’로 도입요건이 변경됨

6) 네트워크 장비는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등을 의미

※ 다수 H/W에 탑재, 배포되는 제품이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H/W 모델명 기재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의 목록 등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고

※ 同 지침 시행일로부터 차후에 지침이 개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同 별표의 변경이 공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된 별표 내용을 同 지침상의 별표로 봄

별표 0002: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 별표 제2호 】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

│제품 유형               │도입 요건             │비 고 │

├────────────┼───────────┼───┤

│메일 암호화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

├────────────┤                      │      │

│구간 암호화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토큰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                      │      │

├────────────┤                      │      │

│기타 암호화제품         │                      │      │

├────────────┼───────────┼───┤

│SSO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

├────────────┤및 CC인증(국가용      │      │

│DB 암호화제품           │보호프로파일 준수)    │      │

├────────────┤                      │      │

│문서 암호화제품(DRM 등) │                      │      │

└────────────┴───────────┴───┘

※ 최신 도입요건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암호모듈 검증) 참조

별표 0003: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 별표 제3호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ㆍ자료별 삭제방법

┌────────┬───────┬───────┬──────┬──────┐

│      저장 자료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

│ 저장 매체      │              │              │            │            │

├────────┼───────┼───────┼──────┼──────┤

│자기테이프      │분임정보보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플로피디스크    │담당관 판단   │              │            │            │

├────────┼───────┼───────┼──────┼──────┤

│광디스크        │분임정보보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CDㆍDVD 등)    │담당관 판단   │              │            │            │

├────────┼───────┼───────┼──────┼──────┤

│반도체메모리    │포맷 또는 삭제│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SSDㆍUSB 등)   │              │              │            │            │

├────────┼───────┼───────┼──────┼──────┤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디가우징 또는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                │              │완전삭제 S/W  │            │            │

└────────┴───────┴───────┴──────┴──────┘

  * 불용처리시 위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삭제

  * 물리적 파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을 말함

  *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1조(검증대상 제품)에 따라 보안적합성을 검증받았거나 국가정보원이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별표 0004: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제4호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작성 주체 │

│                              ├────────┬───────┤          │

│                              │상용 제품       │자체(용역)개발│          │

├───────────────┼────────┼───────┼─────┤

│[서식 제1호]에 따른           │○              │○            │신청기관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

│[서식 제3호]에 따른           │○              │○            │          │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          │

├───────────────┼────────┼───────┤          │

│기술제안요청서 사본           │○              │○            │          │

├───────────────┼────────┼───────┤          │

│보안기능 점검표               │○              │○            │          │

├───────────────┼────────┼───────┤          │

│운용점검사항                  │○              │○            │          │

├───────────────┼────────┼───────┼─────┤

│CC인증서 사본                 │○              │              │업체      │

│                              │(인증서 보유시) │              │          │

├───────────────┼────────┼───────┤          │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              │○            │          │

├───────────────┼────────┼───────┤          │

│기본 및 상세 설계서           │                │○            │          │

├───────────────┼────────┼───────┤          │

│개발완료 보고서               │                │○            │          │

└───────────────┴────────┴───────┴─────┘

2. 재검증 신청시 제출물

┌─────────────────┬─────────────┬─────┐

│제출물                            │정보보호시스템            │작성 주체 │

│                                  ├─────┬───────┤          │

│                                  │상용 제품 │자체(용역)개발│          │

├─────────────────┼─────┼───────┼─────┤

│[서식 제1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        │○            │신청기관  │

│검증 신청서                       │          │              │          │

├─────────────────┼─────┼───────┤          │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        │○            │          │

│도입확인서(현황)                  │          │              │          │

├─────────────────┼─────┼───────┤          │

│보안기능 점검표                   │○        │○            │          │

├─────────────────┼─────┼───────┤          │

│운용점검사항                      │○        │○            │          │

├─────────────────┼─────┼───────┼─────┤

│변경내용 분석서                   │○        │○            │업체      │

└─────────────────┴─────┴───────┴─────┘

별표 0005: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 별표 제5호 】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

? 정의

  ㆍ 사법처리 :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사고 처벌

                  * 사법처리와 징계는 함께 부과 가능

  ㆍ 중 징 계 : 보안사고 원인을 제공하거나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엄히 책임을 묻는 처벌

  ㆍ 경 징 계 : 보안위반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나 기밀(자료) 보호 및 유사 보안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ㆍ 경    고 : 보안위반 행위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보안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처벌

┏━━━━━━━━┯━━━━━━━━━━━━━━━━━━━━━━━━━━━━━━━┯━━━━━━━┓

┃        구 분   │위반내용                                                      │처 리 기 준   ┃

┃                │                                                              ├─┬─┬─┬─┨

┃   항목         │                                                              │사│중│경│경┃

┃                │                                                              │법│징│징│고┃

┃                │                                                              │처│계│계│ㆍ┃

┃                │                                                              │리│  │  │주┃

┃                │                                                              │  │  │  │의┃

┣━━━━━━━━┿━━━━━━━━━━━━━━━━━━━━━━━━━━━━━━━┿━┿━┿━┿━┫

┃비밀/대외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밀/대외비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   │O │O │  │  ┃

┃누설            │                                                              │  │  │  │  ┃

┠────────┼───────────────────────────────┼─┼─┼─┼─┨

┃비밀 보호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ㆍ고지나 그 밖에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 불이행│O │O │  │  ┃

┃불이행          ├───────────────────────────────┼─┼─┼─┼─┨

┃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O │O │  │  ┃

┠────────┼───────────────────────────────┼─┼─┼─┼─┨

┃신고 불이행     │비밀 분실ㆍ도난 후 미신고                                     │O │O │  │  ┃

┠────────┼───────────────────────────────┼─┼─┼─┼─┨

┃비밀/대외비     │비밀 미분류로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  │O │  │  ┃

┃미분류·미등재  ├───────────────────────────────┼─┼─┼─┼─┨

┃                │비밀 미분류                                                   │  │  │O │  ┃

┃                ├───────────────────────────────┼─┼─┼─┼─┨

┃                │비밀 미등재(접수ㆍ결재 후 1개월 이상)                         │  │  │O │  ┃

┃                ├───────────────────────────────┼─┼─┼─┼─┨

┃                │비밀 지연 등재/대외비 미분류ㆍ미등재ㆍ지연등재                │  │  │  │O ┃

┠────────┼─────┬─────────────────┬───────┼─┼─┼─┼─┨

┃비밀/대외비     │비밀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O │O │  │  ┃

┃분실            │          │                                  ├───────┼─┼─┼─┼─┨

┃                │          │                                  │신  고        │  │  │O │  ┃

┃                │          ├─────────────────┼───────┼─┼─┼─┼─┨

┃                │          │분실 후 회수                      │미신고        │  │O │  │  ┃

┃                │          │                                  ├───────┼─┼─┼─┼─┨

┃                │          │                                  │신  고        │  │  │O │  ┃

┃                ├─────┼─────────────────┼───────┼─┼─┼─┼─┨

┃                │대외비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  │O │  │  ┃

┃                │          │                                  ├───────┼─┼─┼─┼─┨

┃                │          │                                  │신  고        │  │  │O │  ┃

┃                │          ├─────────────────┼───────┼─┼─┼─┼─┨

┃                │          │분실 후 회수                      │미신고        │  │  │O │  ┃

┃                │          │                                  ├───────┼─┼─┼─┼─┨

┃                │          │                                  │신  고        │  │  │  │O ┃

┠────────┼─────┼─────────────────┴───────┼─┼─┼─┼─┨

┃비밀/대외비     │비밀 방치 │고의적으로 유기                                   │  │O │  │  ┃

┃관리            │          ├─────────────────────────┼─┼─┼─┼─┨

┃                │          │도난ㆍ분실 등 사고원인 제공                       │  │O │  │  ┃

┃                │          ├─────────────────────────┼─┼─┼─┼─┨

┃                │          │사무실 외 방치                                    │  │  │O │  ┃

┃                │          ├─────────────────────────┼─┼─┼─┼─┨

┃                │          │사무실 내 방치                                    │  │  │  │O ┃

┃                ├─────┼─────────────────────────┼─┼─┼─┼─┨

┃                │대외비    │고의적으로 유기ㆍ도난ㆍ분실 등 사고원인 제공      │  │  │O │  ┃

┃                │방치      ├─────────────────────────┼─┼─┼─┼─┨

┃                │          │사무실 외 방치                                    │  │  │O │  ┃

┃                │          ├─────────────────────────┼─┼─┼─┼─┨

┃                │          │사무실 내 방치                                    │  │  │  │O ┃

┠────────┼─────┴─────────────────┬───────┼─┼─┼─┼─┨

┃보안시스템 분실 │분실 후 미회수                                │미신고        │O │O │  │  ┃

┃                │                                              ├───────┼─┼─┼─┼─┨

┃                │                                              │신  고        │  │O │  │  ┃

┃                ├───────────────────────┼───────┼─┼─┼─┼─┨

┃                │분실 후 회수                                  │미신고        │  │O │  │  ┃

┃                │                                              ├───────┼─┼─┼─┼─┨

┃                │                                              │신  고        │  │  │O │  ┃

┠────────┼───────────────────────┴───────┼─┼─┼─┼─┨

┃보안시스템 관리 │보안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유기                                  │  │O │  │  ┃

┃위반            ├───────────────────────────────┼─┼─┼─┼─┨

┃                │보안시스템을 비인가자가 관리 취급                             │  │  │O │  ┃

┃                ├───────────────────────────────┼─┼─┼─┼─┨

┃                │암호자재ㆍ암호장비 사용법 미준수                              │  │  │  │O ┃

┃                ├───────────────────────────────┼─┼─┼─┼─┨

┃                │불순한 의도로 보안자재를 불법 복제ㆍ복사ㆍ촬영하거나 암호자재를 │O │O │  │  ┃

┃                │외부 정보통신망에 게시                                        │  │  │  │  ┃

┃                ├───────────────────────────────┼─┼─┼─┼─┨

┃                │교육 및 전파할 목적으로 보안자재를 불법 복제ㆍ복사ㆍ촬영하여  │  │O │  │  ┃

┃                │전산망에 게시                                                 │  │  │  │  ┃

┃                ├───────────────────────────────┼─┼─┼─┼─┨

┃                │보안자재를 과실에 의해 전산망에 게시                          │  │  │O │  ┃

┠────────┼───────────────────────────────┼─┼─┼─┼─┨

┃정보통신시스템  │국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망 대상 고의적 해킹 및 악          │O │O │  │  ┃

┃관리위반        │성코드 유포                                                   │  │  │  │  ┃

┃                ├───────────────────────┬───────┼─┼─┼─┼─┨

┃                │PCㆍ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 해킹으로 피해 발생 │비밀 유출     │  │O │  │  ┃

┃                │                                              ├───────┼─┼─┼─┼─┨

┃                │                                              │대외비 유출   │  │  │O │  ┃

┃                │                                              ├───────┼─┼─┼─┼─┨

┃                │                                              │업무자료 유출 │  │  │  │O ┃

┃                ├───────────────────────┴───────┼─┼─┼─┼─┨

┃                │비인가 정보통신시스템 반입ㆍ사용                              │  │  │O │  ┃

┃                ├───────────────────────────────┼─┼─┼─┼─┨

┃                │해킹사고 인지 후 미신고                                       │  │  │O │  ┃

┃                ├───────────────────────────────┼─┼─┼─┼─┨

┃                │해킹 및 악성코드에 감염된 정보통신시스템 훼손 등 정당         │  │  │  │O ┃

┃                │한 침해사고 조사행위 방해                                     │  │  │  │  ┃

┃                ├───────────────────────────────┼─┼─┼─┼─┨

┃                │해킹ㆍ악성코드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미강구                    │  │  │  │O ┃

┃                ├───────────────────────────────┼─┼─┼─┼─┨

┃                │해커가 인지한 이메일 주소 변경사용 권고 후에도 지속 사용      │  │  │  │O ┃

┃                ├───────────────────────────────┼─┼─┼─┼─┨

┃                │과실에 의해 악성코드가 감염되었으나 피해 심각(중요자료        │  │  │O │  ┃

┃                │대량 유출, 2개망 이상에 전파 등)                              │  │  │  │  ┃

┃                ├───────────────────────────────┼─┼─┼─┼─┨

┃                │과실에 의해 악성코드를 감염 시켰을 때                         │  │  │  │O ┃

┃                ├─────┬─────────────────────────┼─┼─┼─┼─┨

┃                │외부망    │비밀을 임의저장ㆍ게시ㆍ공유ㆍ전송                 │O │O │  │  ┃

┃                │(인터넷)  ├─────────────────────────┼─┼─┼─┼─┨

┃                │          │대외비를 임의저장ㆍ게시ㆍ공유ㆍ전송               │  │  │O │  ┃

┃                │          ├─────────────────────────┼─┼─┼─┼─┨

┃                │          │업무자료를 임의저장ㆍ게시ㆍ공유ㆍ전송             │  │  │  │O ┃

┃                │          ├─────────────────────────┼─┼─┼─┼─┨

┃                │          │외부전산망을 무단 설치ㆍ운용                      │  │O │  │  ┃

┃                │          ├─────────────────────────┼─┼─┼─┼─┨

┃                │          │내부망용 USB를 인터넷 PC에 무단접속ㆍ사용         │  │  │O │  ┃

┃                ├─────┼─────────────────────────┼─┼─┼─┼─┨

┃                │내부망    │비밀을 임의저장ㆍ게시ㆍ공유ㆍ전송                 │  │  │O │  ┃

┃                │(업무망)  ├─────────────────────────┼─┼─┼─┼─┨

┃                │          │대외비를 임의저장ㆍ게시ㆍ공유ㆍ전송               │  │  │  │O ┃

┃                │          ├─────────────────────────┼─┼─┼─┼─┨

┃                │          │외부망과 임의 연동하거나 불법 접속                │  │  │O │  ┃

┃                ├─────┴─────────────────────────┼─┼─┼─┼─┨

┃                │국가 정보시스템 손괴 및 부정사용,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  │O │  │  ┃

┃                │등 고의적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  │  │  │  ┃

┃                ├───────────────────────────────┼─┼─┼─┼─┨

┃                │공직 기강 및 품위 훼손을 야기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       │  │  │  │O ┃

┃                │또는 소프트웨어 게시                                          │  │  │  │  ┃

┃                ├───────────────────────────────┼─┼─┼─┼─┨

┃                │기관 정보통신기기 임의 반출                                   │  │  │O │  ┃

┃                ├───────────────────────────────┼─┼─┼─┼─┨

┃                │정보시스템 불용처리 시 저장매체 미삭제ㆍ미소거 처리           │  │  │  │O ┃

┃                ├───────────────────────────────┼─┼─┼─┼─┨

┃                │정보시스템을 무력화ㆍ우회ㆍ편법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기법을    │  │  │  │O ┃

┃                │전파 또는 공유                                                │  │  │  │  ┃

┃                ├───────────────────────────────┼─┼─┼─┼─┨

┃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 바이러스, USB 통제 프로그램 등)        │  │  │  │O ┃

┃                │미설치 및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비인가 S/W 설         │  │  │  │  ┃

┃                │치 사용                                                       │  │  │  │  ┃

┃                ├───────────────────────────────┼─┼─┼─┼─┨

┃                │외부업체 직원의 전산망 임의 접속, 자료 열람, 악성코드         │  │  │  │O ┃

┃                │유포 등을 초래한 업무담당자                                   │  │  │  │  ┃

┃                ├───────────────────────────────┼─┼─┼─┼─┨

┃                │비인가 서버구축 및 서비스(홈페이지, 게시판, FTP, 게임 등) 운용│  │  │O │  ┃

┃                ├───────────────────────────────┼─┼─┼─┼─┨

┃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  │  │  │O ┃

┃                │검토ㆍ측정결과 조치 미흡                                      │  │  │  │  ┃

┃                ├───────────────────────────────┼─┼─┼─┼─┨

┃                │사전 승인 및 보안성검토ㆍ적합성검증 없이 정보시스템 개발ㆍ도입│  │  │  │O ┃

┃                ├───────────────────────────────┼─┼─┼─┼─┨

┃                │노트북ㆍPC 등 단말기 內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  │  │  │O ┃

┃                ├───────────────────────────────┼─┼─┼─┼─┨

┃                │비밀번호 누설ㆍ도용 및 타인계정 무단 사용                     │  │  │O │  ┃

┃                ├───────────────────────────────┼─┼─┼─┼─┨

┃                │비밀번호 운용규정 미준수                                      │  │  │  │O ┃

┠────────┼───────────────────────────────┼─┼─┼─┼─┨

┃자장매체        │비밀용                                                        │  │O │  │  ┃

┃무단반출        ├───────────────────────────────┼─┼─┼─┼─┨

┃                │대외비용                                                      │  │  │O │  ┃

┃                ├───────────────────────────────┼─┼─┼─┼─┨

┃                │일반 업무용                                                   │  │  │  │O ┃

┠────────┼─────┬───────┬─────────────────┼─┼─┼─┼─┨

┃저장매체 분실   │비밀/     │분실 후 미회수│미신고                            │O │O │  │  ┃

┃                │대외비용  │              ├─────────────────┼─┼─┼─┼─┨

┃                │          │              │신  고                            │  │  │O │  ┃

┃                │          ├───────┼─────────────────┼─┼─┼─┼─┨

┃                │          │분실 후 회수  │미신고                            │  │O │  │  ┃

┃                │          │              ├─────────────────┼─┼─┼─┼─┨

┃                │          │              │신  고                            │  │  │O │  ┃

┃                ├─────┼───────┼─────────────────┼─┼─┼─┼─┨

┃                │일반용    │분실 후 미회수│미신고                            │  │  │O │  ┃

┃                │          │              ├─────────────────┼─┼─┼─┼─┨

┃                │          │              │신  고                            │  │  │  │O ┃

┃                │          ├───────┼─────────────────┼─┼─┼─┼─┨

┃                │          │분실 후 회수  │미신고                            │  │  │  │O ┃

┃                │          │              ├─────────────────┼─┼─┼─┼─┨

┃                │          │              │신  고                            │  │  │  │- ┃

┠────────┼─────┴───────┴─────────────────┼─┼─┼─┼─┨

┃저장매체 파기   │비밀용 저장매체 무단 파기                                     │  │O │  │  ┃

┠────────┼───────────────────────────────┼─┼─┼─┼─┨

┃비인가 저장매체 │비밀 저장                                                     │  │O │  │  ┃

┃반입            ├───────────────────────────────┼─┼─┼─┼─┨

┃                │대외비 저장                                                   │  │  │O │  ┃

┃                ├───────────────────────────────┼─┼─┼─┼─┨

┃                │단순 반입                                                     │  │  │  │O ┃

┠────────┼───────────────────────────────┼─┼─┼─┼─┨

┃기타            │경고(징계유예, 서면경고 등) 2회 이상 처벌 받은 인원의 재위반  │  │  │O │  ┃

┃                ├───────────────────────────────┼─┼─┼─┼─┨

┃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정보보안 사고      │  │O │  │  ┃

┃                ├───────────────────────────────┼─┼─┼─┼─┨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인사혁신처 정보보안 지          │  │  │  │O ┃

┃                │침」 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때                                 │  │  │  │  ┃

┗━━━━━━━━┷━━━━━━━━━━━━━━━━━━━━━━━━━━━━━━━┷━┷━┷━┷━┛

? 세부 처리기준

? 적용절차

  ㆍ 경고ㆍ주의에 해당하는 위규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이 판단하여 적용

  ㆍ 경징계 이상의 위규사항은 내부 보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ㆍ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위규내용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 정도를 가감할 수 있음

   *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기관 실정에 맞게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경 불가

별표 0006: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별표 제6호 】

사업자 정보보안 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사업참여 제한     ┃

┃      │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위규자 및 직속    ┃

┃      │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

┃      │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

┃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

┃      │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위규자 대상 특별  ┃

┃      │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보안교육 실시       ┃

┃      │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

┃      │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중징계    ┃

┃      │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

┃      │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재발 방지를 위한  ┃

┃      │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조치계획 제출       ┃

┃      │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                    ┃

┃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위규자 대상 특별  ┃

┃      │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보안교육 실시       ┃

┃      │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

┃      │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      │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                    ┃

┃      │통제 미흡                                                     │                    ┃

┃      │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                    ┃

┃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

┃      │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                    ┃

┃      │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

┃      │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

┃      │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

┃      │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반출  │                    ┃

┃      │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

┃      │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      │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

┗━━━┷━━━━━━━━━━━━━━━━━━━━━━━━━━━━━━━┷━━━━━━━━━━┛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

┠───┼────────────────────────────────┼──────────┨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위규자 및 직속    ┃

┃      │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감독자 등 경징계    ┃

┃      │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                    ┃

┃      │면지 활용                                                       │?위규자 및 직속    ┃

┃      │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감독자 사유서 /     ┃

┃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경위서 징구         ┃

┃      │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

┃      │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대상 특별  ┃

┃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보안교육 실시       ┃

┃      │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

┃      │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                    ┃

┃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      │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

┃      │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

┃      │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

┃      │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                    ┃

┃      │숫자 부여                                                       │                    ┃

┃      │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                    ┃

┃      │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                    ┃

┃      │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                    ┃

┃      │자료 삭제 미확인                                                │                    ┃

┃      │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

┠───┼────────────────────────────────┼──────────┨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위규자 서면ㆍ구두 ┃

┃      │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경고 등 문책        ┃

┃      │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

┃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위규자 사유서 /   ┃

┃      │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위서 징구         ┃

┃      │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      │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

┃      │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      │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

┗━━━┷━━━━━━━━━━━━━━━━━━━━━━━━━━━━━━━━┷━━━━━━━━━━┛

  * 정보화용역사업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등 사업 실정에 따라 처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보안위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처리 절차

┌─────┐  ┌───────────────┐  ┌───────┐  ┌───────────┐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  └───────┘  └───────────┘

별표 000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제7호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

  구분    │위규 수준                                                         

          ├────────┬───────┬───────┬────────

          │A급             │B급           │C급           │D급             

━━━━━┿━━━━━━━━┿━━━━━━━┿━━━━━━━┿━━━━━━━━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처분    │                │계약금액의 5% │              │                

━━━━━┷━━━━━━━━┷━━━━━━━┷━━━━━━━┷━━━━━━━━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구분    │위규 수준                                                       

          ├────────┬──────┬───────┬────────

          │A급             │B급         │C급           │D급             

━━━━━┿━━━━━━━━┿━━━━━━┿━━━━━━━┿━━━━━━━━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50만원        │경고조치        

  처분    │                │            │              │                

━━━━━┷━━━━━━━━┷━━━━━━┷━━━━━━━┷━━━━━━━━

    - 사업 예산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구분    │위규 수준                                                   

          ├────────┬────┬───────┬────────

          │A급             │B급     │C급           │D급             

━━━━━┿━━━━━━━━┿━━━━┿━━━━━━━┿━━━━━━━━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만원  │경고조치      │주의조치        

  처분    │                │        │              │                

━━━━━┷━━━━━━━━┷━━━━┷━━━━━━━┷━━━━━━━━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별표 0008: 용역업체 보안교육 내용

【 별표 제8호 】

용역업체 보안교육 내용

┌───┐

│예 시 │

└───┘

   ※ 각 용역사업 환경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하여 자체 교재제작 및 교육실시

1. 공통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보안위반 처리기준’을 반드시 숙지

    ※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

2. 인적 보안관리

  - 인사혁신처 정보보호 정책 준수

  - 사업 참여시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ㆍ관리

  - 참여인원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교육 실시

3. 사무실 보안관리

  - 퇴근 시에는 캐비닛 등을 잠그고 보안 상태 확인

  - 사업관련 문서, 외장저장매체는 책상, 프린터 등에 방치 금지

  - 퇴근 시에는 PC 및 장비의 전원을 OFF 시킬 것

  - 일과시간 이외 근무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4. 전산장비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전산장비 반출ㆍ입 대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 CMOS 및 Windows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화면보호기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

  - 백신 및 악성코드 방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 유지

  - PC점검툴(내PC지키미 등)을 설치하고, 월1회 이상 점검 실시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다만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 보안스티커 훼손 금지, 훼손시 발주기관에 즉시 신고

  - 비인가 단말기 반입 금지, 사용 장비 무단반출 금지

  - 허가받지 않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임의 설치 불가

    ※ 원격접속SW, 게임, 증권, 웹하드, 메신저, p2p 등

5. 네트워크 보안관리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후 접속

  -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ㆍ서버 등을 선정,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6. 자료 보안관리

  -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대상 자료 확인하고, 자료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 누출금지대상 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보관,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기능 사용

  - 상용이메일ㆍ웹하드ㆍP2P 사용 금지, 기관메일의 경우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첨부자료는 암호화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내 설치된 파일서버 또는 발주기관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서만 저장ㆍ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별표 0001: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서식 제1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신청│기관명        │                                          │담당자          │          │      

  │기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    ├───────┼─────────────────────┼────────┼─────┤      

  │    │사업명        │                                          │이메일          │          │      

  │    │              │                                          │※ 상용메일 불가│          │      

  │    ├───────┼─────────────────────┴────────┴─────┤      

  │    │도입 목적     │                                                                        │      

  │    ├───────┼─────────────────────┬────────┬─────┤      

  │    │보안성        │                                          │계약 날짜       │          │      

  │    │검토명        │                                          ├────────┼─────┤      

  │    │              │                                          │도입 날짜       │          │      

  │    ├───────┼─────────────────────┴────────┴─────┤      

  │    │검증결과 반영 │취약점 등의 개선요청 이행 (□ 반영ㆍ개선  □ 반영불가)                  │      

  ├──┼───────┼─────────────────────┬────────┬─────┤      

  │신청│제품명        │                                          │S/W(펌웨어)     │          │      

  │제품│              │                                          │버전            │          │      

  │    │              │※ 신청 제품이 2種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                │          │      

  │    ├───────┼─────────────────────┼────────┼─────┤      

  │    │제품 유형     │                                          │도입 수량       │       대 │      

  │    ├───────┼─────────────────────┴────────┴─────┤      

  │    │사전 인증     │       □ CC인증 대상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    │대상 여부     │       □ 해당 없음                                                     │      

  │    │              │                                                                        │      

  │    │              │※ CC인증ㆍ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제품은 국정원 홈페이지 참조        │      

  │    ├───────┼────────────────────────────────────┤      

  │    │해시값        │                                                                        │      

  │    │(SHA-512)     │                                                                        │      

  │    │              │  ※ 해시값은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S/W 사용                         │      

  │    ├───────┼─────────────────────┬────────┬─────┤      

  │    │CC 인증기관   │                                          │CC 인증등급     │          │      

  │    ├───────┼─────────────────────┼────────┼─────┤      

  │    │CC 인증번호   │                                          │CC 만료일       │          │      

  │    ├───────┼─────────────────────┼────────┼─────┤      

  │    │암호모듈명    │                                          │암호검증        │ CM-      │      

  │    │              │                                          │번호            │          │      

  ├──┼───────┼─────────────────────┼────────┼─────┤      

  │업체│업체명        │                                          │대표자          │          │      

  │    ├───────┼─────────────────────┴────────┴─────┤      

  │    │주소          │                                                                        │      

  │    ├───────┼─────────────────────┬────────┬─────┤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    ├───────┼─────────────────────┼────────┼─────┤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      

  └──┴───────┴─────────────────────┴────────┴─────┘      

  ※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든든한 안보→사이버안보→보안적합성 검증 →검증공지  

  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참고  △‘검증결과 반영’을 포함하여 기재 양식中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삭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호〕 삭제   

  (뒤 쪽)                                                                                           

━━━━━━━━━━━━━━━━━━━━━━━━━━━━━━━━━━━━━━━━━━━━━━━━━━

   나. 변경된 보안기능 및 변경 내용                                                                 

─────────────┬────────────────────────────────────

  변경된 기능             │변경 내용                                                               

─────────────┼────────────────────────────────────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을 수행하도록 제품 변경                         

                          │* 필요시 화면 캡쳐                                                      

─────────────┼────────────────────────────────────

                          │                                                                        

─────────────┴────────────────────────────────────

   다. 변경이 제품 설계에 미치는 영향                                                               

────────────┬─────────────────────────────────────

  항목                  │영향 분석                                                                 

────────────┼─────────────────────────────────────

  펌웨어 변경 유무      │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관리자 인증과 관련된 일부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펌웨어가 변경됨                                                           

                        │┌────────────┬────────────┐                    

                        ││변경 전                 │변경 후                 │                    

                        │├────────────┼────────────┤                    

                        ││test1.1.img             │test1.2.img             │                    

                        │├────────────┼────────────┤                    

                        ││97BA3B7A1B325E4E8A517CDD│DCE24E537D2EB6E28E5BADBD│                    

                        ││B01AFFD3                │1CEC0898                │                    

                        │└────────────┴────────────┘                    

                        │* 필요시 화면 캡쳐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로그인 기능 변경을 위해 내부 코드가 변경되었으며 제품의 사용자 인터      

   변경 유무            │페이스(UI) 변경은 없음                                                    

                        │* 필요시 화면 캡쳐                                                        

────────────┼─────────────────────────────────────

                        │                                                                          

────────────┴─────────────────────────────────────

   라. 변경부분에 대한 자체 시험결과                                                                

───────┬───────────────────┬──────────────────────

  변경된 기능 │시험 내용                             │시험 결과                                   

───────┼───────────────────┼──────────────────────

  로그인      │관리자 로그인시 비밀통신 수행여부 확인│정상동작 확인                               

              │                                      │* 필요시 화면 캡쳐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3: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3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기관명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담당자  │                                              │담당자 전화번호     │                                                    

─────┼───────────────────────┴──────────┴──────────────────────────

  사업명  │                                                                                                                          

─────┼─────────────────────────────────────────────────────────────

  보안성  │ 보안성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검토결과(OOO-OOO, 2019.1.1)                                          

─────┴─────────────────────────────────────────────────────────────

────┬────┬───┬───┬───┬──────────┬────────────┬───────┬───┬───┬─────

  기관명│관계    │제품명│제조사│제품  │보안기능 확인서     │CC인증, GS인증, 성능평가│암호모듈검증  │펌웨어│해시값│비고      

        │중앙행정│      │      │유형  │                    │                        │(KCMVP)       │또는  │(SHA  │          

        │기관    │      │      │      ├───┬──┬───┼──┬───┬─────┼───┬───┤OS버전│-512) │          

        │        │      │      │      │발급  │시험│발급일│인증│등급  │인증      │암호  │암호  │      │      │          

        │        │      │      │      │번호  │기관│      │번호│또는  │기관      │모듈명│검증  │      │      │          

        │        │      │      │      │      │    │      │    │준수PP│          │      │번호  │      │      │          

────┼────┼───┼───┼───┼───┼──┼───┼──┼───┼─────┼───┼───┼───┼───┼─────

        │        │      │      │L3    │ND-000│    │2019-0│    │NDcPP │          │      │CM-00-│이름  │      │수량 등   

        │        │      │      │스위치│1-0001│    │1-01  │    │      │          │      │000.0 │또는  │      │          

        │        │      │      │      │-     │    │      │    │      │          │      │      │버전  │      │          

        │        │      │      │      │20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4호〕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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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

  총 사업기간 ││사업금액    │                                                                                          

───────┼┼──────┼─────────────────────────────────────────────

  발주예정시기││사업추진기간│                                                                                          

───────┴┴──────┴─────────────────────────────────────────────

  2. 사업목적                                                                                                             

─────────────────────────────────────────────────────────────

    ?                                                                                                                    

    ?                                                                                                                    

    ?                                                                                                                    

    ?                                                                                                                    

─────────────────────────────────────────────────────────────

  3. 추진일정 요약                                                                                                        

─────────────────────────────────────────────────────────────

    ?                                                                                                                    

    ?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안) 및 제안요청서(안) 1부.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1부.                                                                                   

          │  3. 자체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1부.                                                                          

          │  4. 자체 보안대책(안) 1부.                                                                                   

─────┴───────────────────────────────────────────────────────

━━━━━━━━━━━━━━━━━━━━━━━━━━━━━━━━━━━━━━━━━━━━━━━━━━━━━━━━━━━━━

  유 의 사 항                                                                                                             

─────────────────────────────────────────────────────────────

    ※ 사전협의 시 보안성검토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성검토 의뢰서,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자체보안대책(안)을   

  포함하여 사전협의 요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5호〕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                                                                               

  (앞 쪽)                                                                                             

  사 업 명 :        작성자 :         (서명)                                                           

─────┬────────────────────────────┬─┬─┬────────────

  구분    │항목                                                    │Y │N │NA                      

─────┼──┬─────────────────────────┼─┼─┼────────────

  인증    │1.1 │사용자 인증 처리가 필요한가?                      │  │  │                        

  및      │    ├─────────────────────────┴─┴─┴────────────

  권한    │    │ - 사용자 인증방식은 OTP(One-Time Password) 혹은 이중인증(Two-Factor                

          │    │Authentication) 등의 보안성이 확보된 방식을 권고                                    

          │    │ - I-PIN, G-PIN 등 사용자 정보 확인 및 GPKI 시스템(CA, LDAP 등) 사용 여부           

          ├──┼─────────────────────────┬─┬─┬────────────

          │1.2 │사용자 가입절차가 필요한가?                       │  │  │                        

          │    ├─────────────────────────┴─┴─┴────────────

          │    │ - 대민 시스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G-PIN) 사용 필요                     

          │    │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관련 법령에 근거 확인                                       

          │    │ -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보안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정책 게시                         

          ├──┼─────────────────────────┬─┬─┬────────────

          │1.3 │사용자별로 권한을 정의하는가?                     │  │  │                        

          │    ├─────────────────────────┴─┴─┴────────────

          │    │ -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권한 정의 필요                                     

          │    │ - 업무담당자의 ID의 경우, 신청, 부여 및 회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권한     

          │    │부여·변경·회수·삭제 등의 이력 3년 이상 보관                                      

          │    │ -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    │3개월 단위로 변경 강제화                                                            

          ├──┼─────────────────────────┬─┬─┬────────────

          │1.4 │별도의 관리자 화면을 구현하는가?                  │  │  │                        

          │    ├─────────────────────────┴─┴─┴────────────

          │    │ - 관리자 화면 접속에 대한 통제기능(중복인증, 접속 IP 통제 등) 필요                 

          │    │ -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및 정보 범위 등 사전 협의 필요                          

          ├──┼─────────────────────────┬─┬─┬────────────

          │1.5 │기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가?                      │  │  │                        

          │    ├─────────────────────────┴─┴─┴────────────

          │    │ - 외부 접속에 대한 네트워크, 데이터 측면 안전대책 수립 필수                        

─────┼──┼─────────────────────────┬─┬─┬────────────

  중요    │2.1 │개인정보를 취급(수집, 저장, 제공 등) 하는가?      │  │  │                        

  정보    │    ├─────────────────────────┴─┴─┴────────────

  취급    │    │ - 주요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의 금융정보            

          │    │ - 일반 개인정보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주요 개인정보는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암호화 저장 필수             

          ├──┼─────────────────────────┬─┬─┬────────────

          │2.2 │비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전송구간 암호화 하는가?    │  │  │                        

          │    ├─────────────────────────┴─┴─┴────────────

          │    │-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비공개 중요정보 소통시 암호화 필수                        

          ├──┼─────────────────────────┬─┬─┬────────────

          │2.3 │처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  │  │                        

          │    ├─────────────────────────┴─┴─┴────────────

          │    │ - 사용 범위, 제공 주기, 보안대책 등 협의 필요                                      

          ├──┼─────────────────────────┬─┬─┬────────────

          │2.4 │중요 정보에 대한 출력·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가?│  │  │                        

          │    ├─────────────────────────┴─┴─┴────────────

          │    │ - 중요 정보(개인정보, 미공개 출원 정보 등) 출력·다운로드 시, DRM 등의 조치 필수   

─────┼──┼─────────────────────────┬─┬─┬────────────

  시스템  │3.1 │인사혁신처 내부(행정망) 시스템과 연동하는가?      │  │  │                        

  연동    │    ├─────────────────────────┴─┴─┴────────────

          │    │ - 대상 시스템, 연동 정보, 연동 방식 등 협의 필요                                   

          ├──┼─────────────────────────┬─┬─┬────────────

          │3.2 │인사혁신처 외부(인터넷) 시스템과 연동하는가?      │  │  │                        

          │    ├─────────────────────────┴─┴─┴────────────

          │    │ - 대상 시스템, 연동 정보, 연동 방식 등 협의 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구분    │항목                                                                  │Y │N │NA    

─────┼──┬────────────────────────────────┼─┼─┼───

  시스템  │4.1 │설치 시스템 중 보안 시스템(H/W, S/W)이 있는가?                  │  │  │      

  보안    │    ├────────────────────────────────┴─┴─┴───

          │    │ - 국가정보원 인증(CC인증 또는 국가용 암호제품 인증) 제품만 설치 가능           

          ├──┼────────────────────────────────┬─┬─┬───

          │4.2 │SW개발보안 방안 및 절차는 있는가?                               │  │  │      

          │    ├────────────────────────────────┴─┴─┴───

          │    │ - 응용SW 개발인 경우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등 단계별 개발보안 적용          

          ├──┼────────────────────────────────┬─┬─┬───

          │4.3 │자체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이 있는가?                             │  │  │      

          │    ├────────────────────────────────┴─┴─┴───

          │    │ - 웹 기반 시스템 개발인 경우, 외부 모의 해킹 수준의 점검 및 보완 필수          

          ├──┼────────────────────────────────┬─┬─┬───

          │4.4 │주요 사용자 사용 이력에 대한 관리 기능이 있는가?                │  │  │      

          │    ├────────────────────────────────┴─┴─┴───

          │    │ - 관리자 접근 이력 및 주요 정보 변경 이력 등 저장 필요                         

          ├──┼────────────────────────────────┬─┬─┬───

          │4.5 │참여 인원 중 외부 상주 인원이 있는가?                           │  │  │      

          │    ├────────────────────────────────┴─┴─┴───

          │    │ - 해당 인원의 업무수행 방식 협의 및 처 보안담당자 승인 필요                    

          ├──┼────────────────────────────────┬─┬─┬───

          │4.6 │별도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있는가?                              │  │  │      

          │    ├────────────────────────────────┼─┴─┴───

          │    │ - 서버의 위치 확인(처내 개발서버군 또는 개발자 PC 네트워크 등) │              

          │    │필요                                                            │              

          ├──┼────────────────────────────────┼─┬─┬───

          │4.7 │신규 도입 정보시스템의 운용전 취약점 제거 방안 및 절차는 있는가?│  │  │      

          │    ├────────────────────────────────┴─┴─┴───

          │    │-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장비, 서버 등 운용전 취약점 제거 수행 및 조치 필수       

          │    │- OS, Web, WAS, DBMS 등의 불필요 서비스,기본계정 제거, 초기 패스워드 변경 조치  

          ├──┼────────────────────────────────┬─┬─┬───

          │4.8 │업무시스템 접속시 보안조치 사항은 있는지?                       │  │  │      

          │    ├────────────────────────────────┴─┴─┴───

          │    │- 시스템 접속시 일정 횟수(5회이하 권장) 이상 로그인 실패시 접속을 제한하고      

          │    │동일계정으로 동시에 시스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 업무시스템 로그인시 마다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 표시        

─────┼──┼────────────────────────────────┬─┬─┬───

  PC 보안 │5.1 │개발 PC(행정망)에서 외부(인터넷)와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가?    │  │  │      

          │    ├────────────────────────────────┴─┴─┴───

          │    │ - 연결 대상 및 송수신 정보 등 협의 필수                                        

          ├──┼────────────────────────────────┬─┬─┬───

          │5.2 │파일서버를 운용하는가?                                          │  │  │      

          │    ├────────────────────────────────┴─┴─┴───

          │    │ - Windows Server 사용 시, 별도 협의 필수                                       

          │    │ - 파일서버에 대한 보안대책(접근통제, 데이터 유출 방지 등) 수립 필수            

          │    │ - 업무망에서 용역망 파일서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망혼용 금지              

─────┼──┼────────────────────────────────┬─┬─┬───

  용역업  │6.1 │용역사업 수행단계별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은 있는지? │  │  │      

  체보안  │    ├────────────────────────────────┴─┴─┴───

          │    │ - 입찰·계약 단계 보안사항, 사업수행전 보안교육, 수행단계 인원·자료보안,      

          │    │사무실·장비 보안,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사업완료시 보안대책 등을 적용    

          │    │및 보안점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6: 자체 보안대책(안)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6호〕  

  자체 보안대책(안)                         

  (앞 쪽)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2. 추진일정 및 체계                       

──────────────────────

    ? 추진일정                             

  ─────┬──┬──┬─┬──┬───  

    구    분│M-2 │M-1 │M │M+1 │M+2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체계                             

    ? 추진조직별 역할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3. 요소별 보안대책                                            

────────────────────────────────

     ? 관리적(보안관리 수행 조직, 인원 등) 보안대책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ㆍ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서버,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네트워크 보안대책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백업 및 복구계획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기타 보안대책                                            

  ────┬───┬────                                    

    구  분│내  용│비  고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보안성 검토 결과 통보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7호〕  

  보안성 검토 결과 통보서                   

  1.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            

───┬────┬────┬────────

  순번│부 서 명│사 업 명│비고            

───┼────┼────┼────────

      │        │        │                

───┴────┴────┴────────

  2. 제한사항                               

──────────────────────

    ?                                      

    ?                                      

──────────────────────

  3. 검토결과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8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부서명(또는 사업명) :                                                   

───┬──┬───┬────┬───┬───┬────┬────┬───

  연번│소속│취급자│종류    │제조사│모델명│관리번호│도입일자│비고  

      │    │성명  │(서버ㆍ │      │      │        │        │      

      │    │      │PC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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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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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9: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9호〕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

  연번│관리번호          │매체  │등록일자│취급자│불용처리│불용처리방법      │비고  

      │(S/N)             │형태  │        │      │일자    │(재사용 용도)     │      

───┼─────────┼───┼────┼───┼────┼─────────┼───

  1   │총무과-일반-01    │USB   │10.10.20│5급   │11.10.20│물리적 파기       │고장  

      │(E-D900-04-3705B) │      │        │홍길○│        │                  │      

───┼─────────┼───┼────┼───┼────┼─────────┼───

  2   │총무과-일반-02    │외장형│10.10.25│6급   │11.10.27│포맷후 재사용     │      

      │(NP00T512787J)    │HDD   │        │김정○│        │(시설과-일반-01)  │      

───┼─────────┼───┼────┼───┼────┼─────────┼───

  3   │총무과-일반-03    │USB   │10.11.1 │5급   │11.10.7 │물리적 파기       │고장  

      │(E-D900-04-3705B) │      │        │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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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0호〕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

  연번│관리번호          │매체  │등록일자│취급자│불용처리│불용처리방법      │비고  

      │(S/N)             │형태  │        │      │일자    │(재사용 용도)     │      

───┼─────────┼───┼────┼───┼────┼─────────┼───

  1   │총무과-일반-01    │USB   │10.10.20│5급   │11.10.20│물리적 파기       │고장  

      │(E-D900-04-3705B) │      │        │홍길○│        │                  │      

───┼─────────┼───┼────┼───┼────┼─────────┼───

  2   │총무과-일반-02    │외장형│10.10.25│6급   │11.10.27│포맷후 재사용     │      

      │(NP00T512787J)    │HDD   │        │김정○│        │(시설과-일반-01)  │      

───┼─────────┼───┼────┼───┼────┼─────────┼───

  3   │총무과-일반-03    │USB   │10.11.1 │5급   │11.10.7 │물리적 파기       │고장  

      │(E-D900-04-3705B) │      │        │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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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1호〕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                                                  

─────┬────────────┬────┬─────────┬────

  점검일시│현 보유수량             │이상    │점검관            │비고    

          ├──┬──┬───┬──┤유무    ├─────┬───┤(서명)  

          │Ⅱ급│Ⅲ급│대외비│일반│        │성명      │서명  │        

─────┼──┼──┼───┼──┼────┼─────┼───┼────

  2019.1.3│1   │1   │3     │15  │이상무  │5급 홍길○│홍길○│김유○  

─────┼──┼──┼───┼──┼────┼─────┼───┼────

  2019.2.1│1   │1   │2     │16  │이상무  │5급 홍길○│홍길○│김유○  

─────┼──┼──┼───┼──┼────┼─────┼───┼────

  2019.3.1│1   │1   │2     │16  │이상무  │5급 홍길○│홍길○│김유○  

─────┼──┼──┼───┼──┼────┼─────┼───┼────

  2019.4.1│1   │1   │2     │17  │이상무  │5급 홍길○│홍길○│김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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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2호〕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장비명  │관리번호          │사용자    │용도            │출입 일시     │반출?입시    │확인  │

│        │(시리얼번호)      │          │                │(입?출 구분) │조치사항      │      │

├────┼─────────┼─────┼────────┼───────┼───────┼───┤

│PC      │KKR-P-99999999-00 │5급 홍길○│OO용역사업 추진 │2011.10.1.    │반입시        │김유○│

│        │000001            │          │                │11:00(입)     │악성코드 점검 │      │

├────┼─────────┼─────┼────────┼───────┼───────┼───┤

│USB     │총무-일반-01      │5급 홍길○│국회 제출       │2011.10.1.    │반출시        │김유○│

│        │(610-RUCW-61659)  │          │                │11:00(출)     │완전삭제      │      │

├────┼─────────┼─────┼────────┼───────┼───────┼───┤

│CD      │총무-일반-03      │5급 유관○│법무부 회의참석 │2011.10.7.    │물리적 파기   │김유○│

│        │(4589-KK-4585)    │          │                │09:40 (출)    │              │      │

├────┼─────────┼─────┼────────┼───────┼───────┼───┤

│CD      │총무-일반-03      │5급 유관○│법무부          │2011.10.7.    │              │김유○│

│        │(1258-JK-8935)    │          │회의참석 회수   │17:50(입)     │              │      │

├────┼─────────┼─────┼────────┼───────┼───────┼───┤

│USB     │총무-일반-01      │5급 홍길○│국회제출 회수   │2011.10.8.    │              │김유○│

│        │(610-RUCW-61659)  │          │                │18:10 (입)    │              │      │

├────┼─────────┼─────┼────────┼───────┼───────┼───┤

│노트북PC│s111-001-113      │5급 홍길○│세미나 발표     │2011.12.3.    │              │김유○│

│        │(5004829800055)   │          │                │13:00 (출)    │              │      │

├────┼─────────┼─────┼────────┼───────┼───────┼───┤

│USB     │총무-일반-005     │5급 강감○│재택근무        │2011.12.3.    │              │김유○│

│        │(610-RUFU-61747)  │          │                │10:00(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고 사 항                                                                                         

───────────────────────────────────────────────────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3호〕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

  구분      │서식                          │예시                        

──────┼───────────────┼──────────────

  외장형 HDD│        ┌──────┬──┐│┌────────┬──┐  

            │  ↑    │일반/비밀용 │(인)│││일반용          │(인)│  

            │  2.5cm ├──────┴──┤│├────────┴──┤  

            │  ↓    │ 관리번호 표기    │││ 총무과-일반-01       │  

            │        ├─┬┬─┬────┤│├─┬───┬─┬───┤  

            │        │정││부│        │││정│이순○│부│홍길○│  

            │        └─┴┴─┴────┘│└─┴───┴─┴───┘  

            │          ←     5cm     →   │┌────────┬──┐  

            │                              ││비밀용          │(인)│  

            │                              │├────────┴──┤  

            │                              ││ 총무과-비밀-01       │  

            │                              │├─┬───┬─┬───┤  

            │                              ││정│이순○│부│홍길○│  

            │                              │└─┴───┴─┴───┘  

──────┼───────────────┼──────────────

  USBㆍCD 등│      ┌──────┬──┐  │┌───┬────┐        

            │  ↑  │일반/비밀용 │(인)│  ││일반용│(인)    │        

            │  1cm ├──────┴──┤  │├───┴────┤        

            │  ↓  │ 관리번호 표기    │  ││ 총무과-일반-01 │        

            │      └─────────┘  │└────────┘        

            │        ←  3cm  →           │┌─────┬──┐        

            │                              ││Ⅱ급비밀용│(인)│        

            │                              │├─────┴──┤        

            │                              ││ 총무과-Ⅱ급-01 │        

            │                              │└────────┘        

──────┴───────────────┴──────────────

━━━━━━━━━━━━━━━━━━━━━━━━━━━━━━━━━━━━━━━━━━━━━━━━

  참 고 사 항                                                                                   

────────────────────────────────────────────────

  가. 同 서식을 만들어 휴대용 저장매체 중앙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                                

  나. 첫 번째 줄에는 일반/비밀용(인)란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또는 관리자의 직인을 날인           

  다. 두 번째 줄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 표기                                              

  라. 세 번째 줄의 ‘정’란에 관리자, ‘부’란에 취급자 표기(USB메모리 및 CD의 경우 생략 가능)  

  마. 휴대용 저장매체의 크기를 고려하여 서식?글자 크기 조정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4: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4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연번│관리번호          │매체형태│사유    │불용처리    │재사용                        

      │(S/N)             │        │        │            │                              

───┼─────────┼────┼────┼──────┼───────────────

  1   │총무과-일반-01    │USB     │고장    │물리적 파기 │                              

      │(E-D900-04-3705B) │        │        │            │                              

───┼─────────┼────┼────┼──────┼───────────────

  2   │총무과-Ⅲ급-01    │CD      │고장    │물리적 파기 │                              

      │(5101-53RA-12567) │        │        │            │                              

───┼─────────┼────┼────┼──────┼───────────────

  3   │총무과-Ⅱ급-01    │USB     │용도전환│자성소거    │총무과-일반-09                

      │(610-RURQ-61750)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년        월         일                                                            

  요 청 자        소속?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5: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 신청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5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 신청서                                                                

───┬───┬──┬────┬────┬───┬───┬──┬──────────────────

  연번│부서명│성명│휴대전화│망구분  │ID    │ID    │용도│사용기간                            

      │      │    │        │        │(1안) │(2안) │    ├──┬───────────────

      │      │    │        │        │      │      │    │시작│종료                          

───┼───┼──┼────┼────┼───┼───┼──┼──┼───────────────

  1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2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3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4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5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6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7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8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9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10  │      │    │        │업무망  │      │      │    │    │                              

      │      │    │        ├────┼───┼───┤    │    │                              

      │      │    │        │인터넷망│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6: 인사혁신처 보안 예외 요청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6호〕                                                               

  인사혁신처 보안 예외 요청서                                                                             

─────────┬────┬───────┬────┬─────────────────────────

  부서명          │사용자명│네트워크 구분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정보담당관│홍길동  │(업무망,      │‘20.1.1│‘20.1.2                                          

                  │        │인터넷망,     │        │                                                  

                  │        │해당없음)     │        │                                                  

─────────┼────┴───────┴────┴─────────────────────────

  보안예외 개요   │(예시 : 웹사이트 접속 허용, SNS 차단 예외, 상용메일 접속, 일반 USB 인식, CD-ROM       

                  │허용, 차단SW 허용, 자료저장방지 예외, 문서편집기 사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세내용        │(출발지IP, 접속주소, 프로그램명 등 보안예외 상세내용 기재)                            

─────────┼───────────────────────────────────────────

  상세목적        │(보안예외 상세목적 기재,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반려될 수 있음)               

─────────┼───────────────────────────────────────────

  보안대책        │(보안예외 적용에 따른 자료유출 방지, 비인가자 접속?사용 금지, 주기적 점검방안,       

                  │대상자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업무외 활용?적용 금지, 보안사고 시 처리     

                  │절차, 보안 위규시 책임 등 자체 보안대책을 상세하게 기재, 미흡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비고            │(기타 사항 기재)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보안정책 예외를 요청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명시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예외 적용으로 인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직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7: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7호〕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

│인정한다.                                                                                   │

│                                                                                            │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부패방지권익위법」·「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                                                                                            │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

│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                                                                                            │

│   년      월      일                                                                       │

│                                                                                            │

│                                                                                            │

│서  약  자        업   체   명 :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서명)                              │

│                                                                                            │

│                                                                                            │

│서약집행자        소        속 :                                                            │

│(담당공무원)      직 위(직 급) :                                                            │

│                  성        명 :                        (서명)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8: 보안서약서(참여직원용)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8호〕                                                       

  보 안 서 약 서(참여직원용)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

│성실히 준수한다.                                                                              │

│                                                                                              │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

│기밀사항을「부패방지권익위법」·「공인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                                                                                              │

│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                                                                                              │

│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등                                         │

│                                                                                              │

│   년      월      일                                                                         │

│                                                                                              │

│서  약  자        업   체   명 :                                                              │

│                  생 년 월 일 :                                                               │

│                  성        명 :                        (서명)                                │

│                                                                                              │

│                                                                                              │

│서약집행자        소        속 :                                                              │

│(담당공무원)      직위(직급) :                                                                │

│                  성        명 :                        (서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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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9: 보안확약서(업체대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19호〕                                           

  보 안 확 약 서(업체대표)                                                            

┌─────────────────────────────────────────┐

│                                                                                  │

│                                                                                  │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

│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                                                                                  │

│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서약업체(단체) 대표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서명)                                 │

│                                                                                  │

│???(소속기관장) 귀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0: 계정(접근권한)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0호〕                                   

  계정(접근권한) 관리대장                                                     

  □ 정보시스템 명 :                                                          

───┬──┬──┬──┬────┬─────────┬───┬───┬───

  연번│소속│성명│계정│접근권한│처리내용          │처리일│확인자│비고  

      │    │    │    │        │(등록, 수정, 삭제)│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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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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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의 권한관리 기능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장관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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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1: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1호〕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대장                                            

───┬────┬─────┬───┬────┬───┬─────────

  연번│시스템명│계정권한  │계정명│비밀번호│설정일│비고              

───┼────┼─────┼───┼────┼───┼─────────

  1   │        │모니터링  │      │        │      │                  

───┼────┼─────┼───┼────┼───┼─────────

  2   │        │관리자    │      │        │      │                  

───┼────┼─────┼───┼────┼───┼─────────

  3   │        │최고관리자│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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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 비밀번호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되는 경우 대장관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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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2: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2호〕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 사 업 명 :                                                                           

───┬─────┬──────┬──────────┬─────────────┬───

  연번│형태      │제목 / 내용 │제공                │반납/파기                 │비고  

      │(문서/    │            ├──┬───┬───┼──┬──┬───┬───┤      

      │전자파일  │            │일자│인계자│인수자│일자│방법│인계자│인수자│      

      │등)       │            │    │(서명)│(서명)│    │    │(서명)│(서명)│      

───┼─────┼──────┼──┼───┼───┼──┼──┼───┼───┼───

  1   │문서      │            │    │      │      │    │반납│      │      │      

───┼─────┼──────┼──┼───┼───┼──┼──┼───┼───┼───

  2   │CD        │            │    │      │      │    │파기│      │      │      

───┼─────┼──────┼──┼───┼───┼──┼──┼───┼───┼───

  3   │USB       │            │    │      │      │    │반납│      │      │      

───┼─────┼──────┼──┼───┼───┼──┼──┼───┼───┼───

  4   │전자파일  │            │    │      │      │    │삭제│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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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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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적 관리 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대장 유지 불필요                                  

    ※ [인계자], [인수자] 란에는 인계자 / 인수자 이름과 서명 기입                         

    ※ 제공기간이 종료되거나, 제공목적이 달성된 자료는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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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3: 용역사업자 장비현황 라벨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3호〕                                                                           

  용역사업자 장비현황 라벨                                                                                            

  ┌────┬──────────┬────┬──────────┐                                                  

  │사업명  │000사업             │관리부서│데이터정보담당관    │                                                  

  ├────┼──────────┼────┼──────────┤                                                  

  │관리번호│KKR-P-99999999-     │등록일  │‘19.00.00          │                                                  

  │        │00000001            │        │                    │                                                  

  ├────┼──────────┼────┼──────────┤                                                  

  │품명    │PC, 노트북, 프린터, │이용자  │이용자성명          │                                                  

  │        │복합기, 저장서버 등 │        │                    │                                                  

  ├────┼──────────┼────┼──────────┤                                                  

  │망연결  │업무망, 인터넷망,   │확인자  │공무원서명          │                                                  

  │        │망미연결 택1        │        │                    │                                                  

  ├────┼──────────┴────┴──────────┤                                                  

  │보안SW  │인사처 보안정책 적용 또는 (정책 미적용시)           │                                                  

  │        │백신명(정품), 매체제어제품명, 자료저장방지제품명 등 │                                                  

  └────┴──────────────────────────┘                                                  

━━━━━━━━━━━━━━━━━━━━━━━━━━━━━━━━━━━━━━━━━━━━━━━━━━━━━━━━━━━

  참 고 사 항                                                                                                         

───────────────────────────────────────────────────────────

  가. 同 라벨을 만들어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합기, 서버 등)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                             

  나. 관리번호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기입한 관리번호와 동일                                                         

  다. 보안SW는 인사혁신처의 보안정책을 적용하거나, 별도 적용 보안SW(백신, 매체제어, 자료저장방지 등)를 상세하게 기재  

  라. 전산장비의 크기를 고려하여 서식?글자 크기 조정 가능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2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서식 제24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

  부서명  │? ? 과                        │점검기간                  │                        

─────┼────────────────┼─────────────┼────────────

  사업명  │? ? 사업                      │점검일                    │                        

─────┴──┬────────────┬┴────────────┬┴────────────

  용역책임자(PM)│                 (서명) │점검자(공무원)            │               (서명)     

────────┴────────────┴─────────────┴─────────────

────┬─────────────────────────────┬──────────┬───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확인:  대│      

        ├─────────────────────────────┼──────────┼───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 시스템    □ 대장│      

        │사용여부 확인                                             │                    │      

        ├─────────────────────────────┼──────────┼───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                                                          ├──────────┼───

        │                                                          │고정장치 :        대│      

────┼─────────────────────────────┼──────────┼───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변동사항 :        건│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                    │      

        ├─────────────────────────────┼──────────┼───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 유       □ 무   │      

        │전송 유무 확인                                            │                    │      

        ├─────────────────────────────┼──────────┼───

        │업무자료 메일 송·수신 후 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

  네트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워크  ├─────────────────────────────┼──────────┼───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변동사항 :        건│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금지)                     │                    │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변동사항 :        건│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                    │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변동사항 :        건│      

        ├─────────────────────────────┼──────────┼───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1년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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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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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1회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내부 보고       

    ※ 점검표(서식)는 정보화사업 수행 환경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수정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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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3', '20250716'] (공포번호: ['137',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