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1,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안전보건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1
발령번호: 1194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내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관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및「산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3.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를 말한다.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보건점검"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조사ㆍ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6. "부적합 사항"이란 안전보건 활동의 과정이나 결과가 법규, 훈령, 지침 및 매뉴얼, 기타문서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족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및「산안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특허청 소속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특허청장과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청장은 「산안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생명보전과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토록 하여야 한다.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특허청장을 보좌하여 특허청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4.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하여 원활한 안전ㆍ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5. 종사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허청장,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담당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① 특허청의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1. 공무수행에 있어서 안전중심의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2.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참여한다.3. 안전보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4.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하며, 주기적으로 검토한다.5. 전 종사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관련 업체를 안전보건 정책에 참여시킨다.6. 전 종사자,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한다.② 특허청장은 안전보건관리 및 운영방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특허청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② 특허청은 조직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조직 외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11.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의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지식재산연수원2. 특허청 서울사무소3. 특허심판원③ 관리감독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종사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지도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 작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보건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9조(안전보건담당자)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담당자를 둔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업무2. 특허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3.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6.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 '제10조(안전보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특허청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이하 "안전보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지도ㆍ조언 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점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특허청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되,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노사 동수 (각 4명)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조합의 위원장)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3명의 근로자3. 제1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종사자 중 4명을 근로자 위원으로 한다.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나. 특허청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다.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공무원 또는 현업업무 종사자⑤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보건담당자3.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장 중 2명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다. 특허청 서울사무소장⑥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⑦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근로자 대표, 위원장 등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⑨ 안전보건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⑩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특허청장은 안전보건담당자를 통하여 산안법 및 안전보건규칙상의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포함하여 특허청 내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및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 특허청장은 편성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허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0장 및 제11장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기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구분)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시 관리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담당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전 반드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특허청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6.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16조(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2. 위험성 결정의 내용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② 위험성평가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특허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2. 안전ㆍ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및 추진일정3. 안전ㆍ보건 관련 담당자4.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장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수행하도록 지도ㆍ조언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업장 안전점검표를 제작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점검을 해당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점검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 일반 안전점검 상태(청소 및 정리정돈 등)2.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3. 사다리 작업 전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 및 작업 시 안전수칙4. 사업장 내 통로 이용 시 요구되는 조치5. 기계ㆍ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 작업 수칙6.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④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⑥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이하 " 점검자"라 한다)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를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종사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당 종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종사자는 즉시 이 시정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및 해제) ① 안전보건담당자 혹은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② 모든 종사자는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협력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요인이 해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중지를 해제한다.', '제21조 (위험작업 안전관리) ① 위험작업이라 함은 고소 작업, 화기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전기차단 작업 등을 말한다.②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③ 안전작업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의 수립2. 관계자의 안전보건조치사항 사전 확인(작업 전 안전점검 포함) 및 승인3. 승인 내용에 따른 사항 전달 ㆍ 교육 및 감독4. 작업승인 내용의 게시5. 작업 중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확인6. 작업 후 조치사항의 확인④ 위험작업 근무자는 특별 안전교육을 사전에 받아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한다.⑤ 위험작업은 2인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일지에 작업 전/후 근무자가 서명을 한다.⑥ 신입 근무자에게 위험작업을 단독으로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산안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그 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종사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사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2. 작업장 내 종사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3. 종사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으로 대신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수 있다.1. 제품명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③ 안전보건담당자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6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종사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안전보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2.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제27조(건강진단) 특허청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안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종사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 안전보건담당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종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및 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규칙 제12장에 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2.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1. 산안법에 의한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종사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2.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3.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③ 유해 요인 조사에 당해 작업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④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 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 설치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후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지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별표3 내지 별표4를 참고할 수 있다.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특허청장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장 안전보건 예산관리', '제32조(안전보건 예산관리) ① 특허청장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 ㆍ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장 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처리절차', '제33조(비상사태 파악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의 마련)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작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비상사태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비상상황 파악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상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의 구분, 재해의 파악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파악된 비상상황에 대해 필요 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비상조치 계획 수립 시 수립기준, 비상 대피 계획, 비상 통제조직의 기능 및 책무를 결정하며, 중대재해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업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4.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른 대응조치', '제34조(재해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담당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관리감독자 혹은 당해 재해 작업장의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 취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한다.', '제35조(재해 원인 상세 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가능한 한 재해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재해 관련 정보 및 증거를 확보하여 재해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과 유사 동종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발생 1주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특허청장 보고2.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제8장 안전ㆍ보건교육', '제36조(안전보건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그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 안전보건교육2.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3.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제37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아래 사업장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고, 차기년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38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반기당 12시간(사무직 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각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현업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하여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현업종사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 및 집체 교육 등을 병행 또는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채용 시 교육)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을 위하여 신규 채용자 교육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은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 작업개시 전 점검, 정리 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업안전보건 법규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0조(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담당자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들이 새로운 기계 도입, 전환 배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함으로써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상자 발생 즉시 대상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 기록ㆍ보존)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와 그 결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장 제3자의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제42조(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① 특허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이하 "용역 등 사업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을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등 사업체를 관리하도록 한다.② 각 용역 등 사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사고 조사/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2.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도 및 평가3.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교육, 위생시설 등 안전보건 인프라 지원4.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및 통제(해당하는 경우)5.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용역 등 사업체의 요청이 있을시)③ 용역 등 사업체는 특허청에 안전보건 애로사항 상담 또는 지원 요청이 필요할 때 상담/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요청서를 접수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상담에 응한다.', '제43조(용역 등 사업체 계약) ① 계약부서 또는 용역 등 사업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용역 등 사업체와 계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기간2. 계약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3.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5. 기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안전보건담당자는 계약의뢰부서의 용역 등 사업체 계약 시 안전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44조(계약의 이행 및 준수) ① 발주부서의 장은 안전보건담당자와 협의하여 용역 등 사업체의 다음 각 호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계약 불이행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그 내용을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1. 용역계약서 안전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2. 제안요청서 상 과업지시내역 준수② 특허청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 등 사업체는 작업을 하는 동안 특허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계약 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협의체구성 등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발주부서에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제45조(평가 및 조치)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활동 결과가 안전보건 등에 유해ㆍ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용역 등 사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상세내용은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③ 용역 등 사업체의 종사자가 안전질서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 용역 등 사업체 관리 매뉴얼 따라 처리한다.', '제46조(그 밖의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본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 등 사업체가 아닌 제3자(관계수급인) 및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산안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         제10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 '제47조(안전보건점검 연간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각 부서 및 기관이 점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48조(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 작성)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안전보건점검 실시계획에 따라서 최소한 점검 실시 10일 전에 점검 수행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②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구분, 점검 기간2. 안전보건점검팀3. 점검 범위 및 내용4. 점검 일자 (부서별 일자 지정)', '제49조(안전보건점검 대상)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수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표 5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점검을 준비한다.1.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설정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실적2. 심각한 안전보건 위험요인에 관련된 운영절차의 이행상태3. 산안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4. 기타 특허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②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 대상 선정 시 특허청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안전보건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제50조(안전보건점검 실시)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제48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안전보건점검 수행계획서를 피점검 부서에 배포한다.② 안전보건점검은 점검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안전보건점검은 피점검 부서의 업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④ 안전보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한다.1. 업무 방법 및 절차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2. 현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방법이 예산 및 공공행정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⑤ 점검팀은 안전보건업무수행 중 부적합 또는 문제점을 조사하며, 이에 관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지적 여부를 결정한다.⑥ 안전보건담당자는 자체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장 점검 결과 및 후속 조치', '제51조(안전보건점검 결과 보고)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점검팀이 작성한 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사업계획, 안전보건 목표 등을 취합하여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1. 점검 목적 및 범위2. 점검 기간 및 피점검부서3. 점검팀원 및 점검 결과 요약4. 점검 지적사항5. 기타 사항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를 참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제52조(시정조치) ① 피점검부서는 안전보건 시정조치 요구서에 요구된 기한 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에 착수한다.② 안전보건담당자는 통보받은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근본 원인의 제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회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후속점검) ① 안전보건담당자는 피점검부서로부터 통보된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 여부와 조치 결과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피점검부서는 경제적, 기술적, 그 밖의 사유로 해결에 장시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사항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보건점검 결과 공표 시기) ① 특허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특허청 사내게시판에 공표하도록 한다.', '         제12장 보칙', '제55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청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허청 홈페이지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준수 등) ① 특허청 소속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재검토기한) 특허청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허청 안전보건관리 조직

[별표 1] 특허청 안전보건관리 조직

특허청 안전보건관리 조직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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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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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                                    │

│                    ┃운영지원과장          ┃                                    │

│                    ┗━━━━━┳━━━━━┛                                    │

│                                ┃                                                │

│                                ┃    ┏━━━━━━━━━━━━┓                │

│                                ┃    ┃안전보건업무담당자      ┃                │

│                                ┣━━╋━━━━━━━━━━━━┫                │

│                                ┃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                │

│                                ┃    ┗━━━━━━━━━━━━┛                │

│                                ┃                                                │

│  ┏━━━━━━━━━━━┓    ┃    ┏━━━━━━━━━━━━┓                │

│  ┃안전보건발전협의회    ┃    ┃    ┃안전·보건관리자        ┃                │

│  ┣━━━━━━━━━━━╋━━╋━━╋━━━━━━━━━━━━┫                │

│  ┃사용자위원 : 4        ┃    ┃    ┃자체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

│  ┃근로자위원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청      ┃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            │

│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

│  ┣━━━━━┫  ┣━━━━━┫  ┣━━━━━┫  ┣━━━━━━┫                │

│  ┃각부서장  ┃  ┃심판원장  ┃  ┃연수원장  ┃  ┃서울사무소장┃                │

│  ┗━━┳━━┛  ┗━━┳━━┛  ┗━━┳━━┛  ┗━━┳━━━┛                │

│        ┃              ┃              ┃              ┃                        │

│  ┏━━┻━━┓  ┏━━┻━━┓  ┏━━┻━━┓  ┏━━┻━━━┓                │

│  ┃본청      ┃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  ┃            │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

│  ┣━━━━━┫  ┣━━━━━┫  ┣━━━━━┫  ┣━━━━━━┫                │

│  ┃운영지원과┃  ┃심판정책과장┃  ┃교육기획과장┃  ┃총괄지원과장┃            │

│  ┃재무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기타 인력 / 공공행정 분야 현업종사자  ┃                │

│  ┗━━━━━━━━━━━━━━━━━━━━━━━━━━━━━━┛                │

│                                                                                  │

│                                                                                  │

└─────────────────────────────────────────┘

별표 0002: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대상

[별표 2] 건강진단 종류별 검사항목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대상

┏━━━━━━━━┯━━━━━━━━━━━━━━━━━━┯━━━┯━━━━━━━━━━━━━━┓

┃구  분          │대  상  자                          │주 기 │검 사 항 목                 ┃

┣━━━━━━━━┿━━━━━━━━━━━━━━━━━━┿━━━┿━━━━━━━━━━━━━━┫

┃일반 건강진단   │- 사무직 등 상시 유해 작업 환경에   │2년   │- 기타 자각 증상            ┃

┃                │노출되지 않는 직원(공장 또는 공사   │1회   │                            ┃

┃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   │이상  │                            ┃

┃                │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   │      │                            ┃

┃                │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      │                            ┃

┃                │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      │                            ┃

┃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                            ┃

┠────────┼──────────────────┼───┼──────────────┨

┃특수 건강진단   │- 특정 화학 물질등의 환경 요인 발생 │년1회 │- 일반 건강 진단 검사항목   ┃

┃                │장소 근무자                         │이상  │- 유해 인자별 법정 검사항목 ┃

┃                │- 소음, 분진의 작업 환경 요인에 발  │      │                            ┃

┃                │생하는 근무자                       │      │                            ┃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환  │필요시│- 일반 건강 진단 검사 항목  ┃

┃                │대상자                              │      │- 유해 인자별 법정 검사 항목┃

┗━━━━━━━━┷━━━━━━━━━━━━━━━━━━┷━━━┷━━━━━━━━━━━━━━┛

별표 0003: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표

[별표 3]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표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표

이 설문조사는 비공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설    문    내    용                                          │전혀  │그렇지│그렇다│매우  │

│    │                                                              │그렇지│않다  │      │그렇다│

│    │                                                              │않다  │      │      │      │

├──┼───────────────────────────────┼───┼───┼───┼───┤

│1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4     │3     │2     │1     │

├──┼───────────────────────────────┼───┼───┼───┼───┤

│2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

├──┼───────────────────────────────┼───┼───┼───┼───┤

│3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1     │2     │3     │4     │

├──┼───────────────────────────────┼───┼───┼───┼───┤

│4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한다.                     │1     │2     │3     │4     │

├──┼───────────────────────────────┼───┼───┼───┼───┤

│5   │현재 하던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일을 하도록 지시받는다.       │1     │2     │3     │4     │

├──┼───────────────────────────────┼───┼───┼───┼───┤

│6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     │2     │3     │4     │

├──┼───────────────────────────────┼───┼───┼───┼───┤

│7   │나는 동료나 부하직원들을 돌보고 책임져야할 부담을 안고 있다.  │1     │2     │3     │4     │

├──┼───────────────────────────────┼───┼───┼───┼───┤

│8   │내 업무는 장시간동안 집중력이 요구된다.                       │1     │2     │3     │4     │

├──┼───────────────────────────────┼───┼───┼───┼───┤

│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진다.                    │4     │3     │2     │1     │

├──┼───────────────────────────────┼───┼───┼───┼───┤

│10  │일이 많아서 직장과 가정에 다 잘하기가 힘들다.                 │1     │2     │3     │4     │

├──┼───────────────────────────────┼───┼───┼───┼───┤

│1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1     │2     │3     │4     │

├──┼───────────────────────────────┼───┼───┼───┼───┤

│1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4     │3     │2     │1     │

├──┼───────────────────────────────┼───┼───┼───┼───┤

│13  │업무관련 사항(업무의 일정, 업무량, 회의시간 등)이 예고없이 갑 │1     │2     │3     │4     │

│    │작스럽게 정해지거나 바뀐다.                                   │      │      │      │      │

├──┼───────────────────────────────┼───┼───┼───┼───┤

│14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4     │3     │2     │1     │

│    │하다.                                                         │      │      │      │      │

├──┼───────────────────────────────┼───┼───┼───┼───┤

│15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 │4     │3     │2     │1     │

│    │력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

│16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4     │3     │2     │1     │

├──┼───────────────────────────────┼───┼───┼───┼───┤

│17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

├──┼───────────────────────────────┼───┼───┼───┼───┤

│18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                    │4     │3     │2     │1     │

├──┼───────────────────────────────┼───┼───┼───┼───┤

│19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4     │3     │2     │1     │

│    │사람이 있다.                                                  │      │      │      │      │

└──┴───────────────────────────────┴───┴───┴───┴───┘

┌─┬────────────────────────────────┬─┬─┬─┬─┐

│20│직장생활의 고충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다.                        │4 │3 │2 │1 │

├─┼────────────────────────────────┼─┼─┼─┼─┤

│21│지금의 직장을 옮겨도 나에게 적합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4 │3 │2 │1 │

├─┼────────────────────────────────┼─┼─┼─┼─┤

│22│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도 현재 수준만큼의 직업(직장)을 쉽게 구   │4 │3 │2 │1 │

│  │할 수 있다.                                                     │  │  │  │  │

├─┼────────────────────────────────┼─┼─┼─┼─┤

│23│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1 │2 │3 │4 │

├─┼────────────────────────────────┼─┼─┼─┼─┤

│24│나의 직업은 실직하거나 해고당할 염려가 있다.                    │4 │3 │2 │1 │

├─┼────────────────────────────────┼─┼─┼─┼─┤

│25│앞으로 2년 동안 현재의 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1 │2 │3 │4 │

├─┼────────────────────────────────┼─┼─┼─┼─┤

│26│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1 │2 │3 │4 │

│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27│우리 직장은 근무평가, 인사제도(승진, 국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   │4 │3 │2 │1 │

│  │리적이다.                                                       │  │  │  │  │

├─┼────────────────────────────────┼─┼─┼─┼─┤

│28│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4 │3 │2 │1 │

│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29│우리 국와 타 국 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4 │3 │2 │1 │

├─┼────────────────────────────────┼─┼─┼─┼─┤

│30│근로자, 안전보건담당자, 사업주 모두가 직장을 위해 한마음으로    │4 │3 │2 │1 │

│  │일을 한다.                                                      │  │  │  │  │

├─┼────────────────────────────────┼─┼─┼─┼─┤

│31│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4 │3 │2 │1 │

├─┼────────────────────────────────┼─┼─┼─┼─┤

│32│나의 경력개발과 승진은 무난히 잘 될 것으로 예상한다.            │4 │3 │2 │1 │

├─┼────────────────────────────────┼─┼─┼─┼─┤

│33│나의 현재 직위는 나의 교육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     │4 │3 │2 │1 │

├─┼────────────────────────────────┼─┼─┼─┼─┤

│34│나의 직업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              │1 │2 │3 │4 │

├─┼────────────────────────────────┼─┼─┼─┼─┤

│35│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 하다.     │4 │3 │2 │1 │

├─┼────────────────────────────────┼─┼─┼─┼─┤

│36│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4 │3 │2 │1 │

│  │신임을 받고 있다.                                               │  │  │  │  │

├─┼────────────────────────────────┼─┼─┼─┼─┤

│37│나는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낀다.                              │4 │3 │2 │1 │

├─┼────────────────────────────────┼─┼─┼─┼─┤

│38│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4 │3 │2 │1 │

│  │된다.                                                           │  │  │  │  │

├─┼────────────────────────────────┼─┼─┼─┼─┤

│39│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4 │3 │2 │1 │

├─┼────────────────────────────────┼─┼─┼─┼─┤

│40│회식자리가 불편하다.                                            │1 │2 │3 │4 │

├─┼────────────────────────────────┼─┼─┼─┼─┤

│41│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지시를 받는다.           │1 │2 │3 │4 │

├─┼────────────────────────────────┼─┼─┼─┼─┤

│42│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1 │2 │3 │4 │

├─┼────────────────────────────────┼─┼─┼─┼─┤

│43│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1 │2 │3 │4 │

└─┴────────────────────────────────┴─┴─┴─┴─┘

별표 0004: 직무스트레스 요인 환산점수에 대한 참고값 및 점수의 의미

[별표 4] 직무스트레스 요인 환산점수에 대한 참고값 및 점수의 의미

직무스트레스 요인 환산점수에 대한 참고값 및 점수의 의미

┏━━━━━━┯━━━┯━━━━━┯━━━━━━┯━━━━━━━━━━━━━━━━━┓

┃영   역     │개인/ │기관      │한국 근로자 │점수의 의미                       ┃

┃            │국점수│중앙값    │중앙값      │                                  ┃

┃            │      ├──┬──┼──┬───┤                                  ┃

┃            │      │남성│여성│남성│여성  │                                  ┃

┣━━━━━━┿━━━┿━━┿━━┿━━┿━━━┿━━━━━━━━━━━━━━━━━┫

┃ 물리적 환경│1-3   │    │    │44.5│44.5  │참고값보다 클수록 물리환경이      ┃

┃            │      │    │    │    │      │상대적으로 나쁘다.                ┃

┠──────┼───┼──┼──┼──┼───┼─────────────────┨

┃ 직무요구   │4-11  │    │    │50.1│54.2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무요구도가    ┃

┃            │      │    │    │    │      │상대적으로 높다.                  ┃

┠──────┼───┼──┼──┼──┼───┼─────────────────┨

┃ 직무자율   │12-15 │    │    │53.4│60.1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무자율성이    ┃

┃            │      │    │    │    │      │상대적으로 낮다.                  ┃

┠──────┼───┼──┼──┼──┼───┼─────────────────┨

┃ 관계갈등   │17-20 │    │    │33.4│33.4  │참고값보다 클수록 관계갈등이      ┃

┃            │      │    │    │    │      │상대적으로 높다.                  ┃

┠──────┼───┼──┼──┼──┼───┼─────────────────┨

┃ 직무 불안정│21-26 │    │    │50.1│50.1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업이 상대적   ┃

┃            │      │    │    │    │      │으로 불안정하다.                  ┃

┠──────┼───┼──┼──┼──┼───┼─────────────────┨

┃ 조직체계   │27-33 │    │    │52.4│52.4  │참고값보다 클수록 조직체계상      ┃

┃            │      │    │    │    │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

┠──────┼───┼──┼──┼──┼───┼─────────────────┨

┃ 보상부적절 │34-39 │    │    │66.7│66.7  │참고값보다 클수록 보상체계가      ┃

┃            │      │    │    │    │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

┠──────┼───┼──┼──┼──┼───┼─────────────────┨

┃ 직장문화   │40-43 │    │    │41.7│41.7  │참고값보다 클수록 직장문화에      ┃

┃            │      │    │    │    │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

┗━━━━━━┷━━━┷━━┷━━┷━━┷━━━┷━━━━━━━━━━━━━━━━━┛

별표 0005: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별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특허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 일  자 :    .    .    .

  □ 사업소 : 

  □ 점검원 :          (서명)

  □ 지적건수 : 부적합     건, 권고     건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   . │

│[피점검 부서/사업장: 안전감사팀(주관부서)]  ├────┼─────┤

│                                            │점검팀장│    (인)  │

│                                            ├────┼─────┤

│                                            │점검자  │    (인)  │

│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부적합사항 │

│          │  │                                  │사항    │양호│부│관│비│및 보고서   │

│          │  │                                  │        │    │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1 │조직은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   │        │?  │  │  │  │            │

│관리규정  │  │향과 관련이 있는 외부 및 내부     │        │    │  │  │  │            │

│          │  │이슈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도    │        │    │  │  │  │            │

│제1장     │  │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        │    │  │  │  │            │

│          │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 및 내부   │        │    │  │  │  │            │

│          │  │이슈를 결정하였는가?              │        │    │  │  │  │            │

│          ├─┼─────────────────┤        ├──┼─┼─┼─┼──────┤

│          │2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련    │        │?  │  │  │  │            │

│          │  │된 이해관계자를 결정하고 이해관   │        │    │  │  │  │            │

│          │  │계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에 따른    │        │    │  │  │  │            │

│          │  │각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준수의   │        │    │  │  │  │            │

│          │  │무를 결정하였는가?                │        │    │  │  │  │            │

│          ├─┼─────────────────┤        ├──┼─┼─┼─┼──────┤

│          │3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용    │        │?  │  │  │  │            │

│          │  │범위를 결정하면서 조직 외부, 내   │        │    │  │  │  │            │

│          │  │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        │    │  │  │  │            │

│          │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    │  │  │  │            │

│          ├─┼─────────────────┤        ├──┼─┼─┼─┼──────┤

│          │4 │조직은 내 외부 이슈 및 이해관계   │        │?  │  │  │  │            │

│          │  │자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규정,  │        │    │  │  │  │            │

│          │  │서식 및 매뉴얼을 포함하여 안전보  │        │    │  │  │  │            │

│          │  │건관리체계를 수립, 실행, 유지 및  │        │    │  │  │  │            │

│          │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수립되어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5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방    │        │?  │  │  │  │            │

│          │  │침은 조직의 상황과 전략적 방향    │        │    │  │  │  │            │

│          │  │에 조화되는가?                    │        │    │  │  │  │            │

│          ├─┼─────────────────┤        ├──┼─┼─┼─┼──────┤

│          │6 │기관 또는 부서장이 실질적으로 안  │        │?  │  │  │  │            │

│          │  │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필요   │        │    │  │  │  │            │

│          │  │한 자원을 적극적 지원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의사   │        │    │  │  │  │            │

│          │  │소통 참여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 성과를 확인   │        │    │  │  │  │            │

│          │  │및 검토                           │        │    │  │  │  │            │

│          │  │ - 안전보건 문화 확산 활동을 지   │        │    │  │  │  │            │

│          │  │원하고 동참                       │        │    │  │  │  │            │

│          ├─┼─────────────────┤        ├──┼─┼─┼─┼──────┤

│          │7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과 같이 되어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      │        │    │  │  │  │            │

│          │  │ - 조직 내 의사소통               │        │    │  │  │  │            │

│          │  │ - 적절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이용   │        │    │  │  │  │            │

│          │  │가능                              │        │    │  │  │  │            │

│          │  │ - 관련성 및 적절성               │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부적합사항 │

│          │  │                                            │사항    │양│부│관│비│및 보고서   │

│          │  │                                            │        │호│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1 │안전보건관리조직이 편성되고 안전보건에      │        │?│  │  │  │            │

│관리규정  │  │관련된 역할, 책임,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        │  │  │  │  │            │

│          │  │그것이 의사소통 및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  │  │            │

│제2장     ├─┼──────────────────────┼────┼─┼─┼─┼─┼──────┤

│          │2 │안전보건관리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에서  │        │?│  │  │  │            │

│          │  │관련된 역할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이 조직 내   │        │  │  │  │  │            │

│          │  │모든 계층에서 부여 및 전달되고, 문서화된    │        │  │  │  │  │            │

│          │  │정보로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가?        │        │  │  │  │  │            │

│          ├─┼──────────────────────┼────┼─┼─┼─┼─┼──────┤

│          │3 │부서별 업무분장에 안전관련 업무담당이 지    │        │?│  │  │  │            │

│          │  │정되어 있는가?                              │        │  │  │  │  │            │

│          ├─┼──────────────────────┼────┼─┼─┼─┼─┼──────┤

│          │4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개발, │        │?│  │  │  │            │

│          │  │기획, 실행, 성과평가 및 조치를 할 때 모든   │        │  │  │  │  │            │

│          │  │적용가능한 계층/기능에서 근로자 및 근로     │        │  │  │  │  │            │

│          │  │자 대표(있는 경우)와 협의 및 참여를 위한    │        │  │  │  │  │            │

│          │  │규정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          ├─┼──────────────────────┼────┼─┼─┼─┼─┼──────┤

│          │5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경영에 협    │        │?│  │  │  │            │

│          │  │의 및 참여할 수 있는 기구(산업안전보건위    │        │  │  │  │  │            │

│          │  │원회)를 운영하는가?                         │        │  │  │  │  │            │

│          ├─┼──────────────────────┼────┼─┼─┼─┼─┼──────┤

│          │6 │협의 및 참여하는 데 필요한 시간, 교육훈     │        │?│  │  │  │            │

│          │  │련 및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가?             │        │  │  │  │  │            │

│          ├─┼──────────────────────┼────┼─┼─┼─┼─┼──────┤

│          │7 │다음에 대해 비관리직 근로자들과 협의를      │        │?│  │  │  │            │

│          │  │하는가?                                     │        │  │  │  │  │            │

│          │  │ - 안전보건 방침 수립                       │        │  │  │  │  │            │

│          │  │ - 적절하게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에     │        │  │  │  │  │            │

│          │  │대한 부여                                   │        │  │  │  │  │            │

│          │  │ - 법적 및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        │  │  │  │  │            │

│          │  │에 대한 결정                                │        │  │  │  │  │            │

│          │  │ -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달성하기 위한      │        │  │  │  │  │            │

│          │  │기획                                        │        │  │  │  │  │            │

│          │  │ - 외주처리, 조달/계약자에 대한 적용 가     │        │  │  │  │  │            │

│          │  │능한 관리방법 결정                          │        │  │  │  │  │            │

│          │  │ - 안전보건점검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실   │        │  │  │  │  │            │

│          │  │행 및 유지                                  │        │  │  │  │  │            │

│          │  │ - 지속적 개선을 보장                       │        │  │  │  │  │            │

│          ├─┼──────────────────────┼────┼─┼─┼─┼─┼──────┤

│          │8 │다음에 대해 비관리직 근로자들이 참여하는가? │        │?│  │  │  │            │

│          │  │ - 그들의 협의 및 참여를 위한 방법 결정     │        │  │  │  │  │            │

│          │  │ - 위험요인 파악, 리스크 및 기회 평가       │        │  │  │  │  │            │

│          │  │ -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      │        │  │  │  │  │            │

│          │  │감소를 위한 조치 결정                       │        │  │  │  │  │            │

│          │  │ - 역량, 교육 필요성, 교육 및 효과성 평가   │        │  │  │  │  │            │

│          │  │에 대한 결정                                │        │  │  │  │  │            │

│          │  │ - 의사소통 필요성 및 수행할 방법이 무엇    │        │  │  │  │  │            │

│          │  │인지에 대한 결정                            │        │  │  │  │  │            │

│          │  │ - 관리방법 조치, 그것의 효과적 실행 및     │        │  │  │  │  │            │

│          │  │이용에 대한 결정                            │        │  │  │  │  │            │

│          │  │ - 사건, 부적합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        │  │  │  │  │            │

│          │  │에 대한 결정                                │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사항 ├─┬─┬─┬─┤(부적합사항 │

│          │  │                                        │          │양│부│관│비│및 보고서   │

│          │  │                                        │          │호│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1 │위험파악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     │          │?│  │  │  │            │

│관리규정  │  │성 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는가?        │          │  │  │  │  │            │

│          │  │ - 잠재적 위험요인까지 고려 되었는가?   │          │  │  │  │  │            │

│제3장     ├─┼────────────────────┼─────┼─┼─┼─┼─┼──────┤

│          │2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          │?│  │  │  │            │

│          │  │위험요인을 파악했는가?                  │          │  │  │  │  │            │

│          │  │ - 기반구조, 장비, 재료, 물질 및 작업   │          │  │  │  │  │            │

│          │  │장의 물리적 조건                        │          │  │  │  │  │            │

│          │  │ - 인적 요인                            │          │  │  │  │  │            │

│          │  │ - 작업수행 방법                        │          │  │  │  │  │            │

│          │  │ -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조직의 내부 또   │          │  │  │  │  │            │

│          │  │는 외부와 관련된 과거의 사건과          │          │  │  │  │  │            │

│          │  │그것들의 원인                           │          │  │  │  │  │            │

│          │  │ - 잠재적 비상 상황                     │          │  │  │  │  │            │

│          ├─┼────────────────────┼─────┼─┼─┼─┼─┼──────┤

│          │3 │위험성 평가된 위험등급별로 관리 및      │          │?│  │  │  │            │

│          │  │개선방안이 적절한가?                    │          │  │  │  │  │            │

│          ├─┼────────────────────┼─────┼─┼─┼─┼─┼──────┤

│          │4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례 전파와     │          │?│  │  │  │            │

│          │  │이에 대한 위험성을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5 │위험성평가와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          │?│  │  │  │            │

│          │  │반영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     │          │  │  │  │  │            │

│          │  │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장조치계획을 수    │          │  │  │  │  │            │

│          │  │립하는가?                               │          │  │  │  │  │            │

├─────┼─┼────────────────────┼─────┼─┼─┼─┼─┼──────┤

│안전보건  │1 │부서별로 적절한 목표, 세부목표가 수립   │          │?│  │  │  │            │

│관리규정  │  │되어 있는가? (방침과 일관성, 측정가능,  │          │  │  │  │  │            │

│          │  │모니터링, 의사소통, 필요한 경우 갱신)   │          │  │  │  │  │            │

│제4장     ├─┼────────────────────┼─────┼─┼─┼─┼─┼──────┤

│          │2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중요 목표를 달성     │          │?│  │  │  │            │

│          │  │하기 위하여 지표로 관리하는가?          │          │  │  │  │  │            │

│          ├─┼────────────────────┼─────┼─┼─┼─┼─┼──────┤

│          │3 │안전보건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          │?│  │  │  │            │

│          │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          │  │  │  │  │            │

│          │  │제공하는가?                             │          │  │  │  │  │            │

│          ├─┼────────────────────┼─────┼─┼─┼─┼─┼──────┤

│          │4 │안전수칙 및 표준 작업절차가 현장에      │          │?│  │  │  │            │

│          │  │철저히 적용되는가?                      │          │  │  │  │  │            │

│          │  │ - 개인안전장구 착용                    │          │  │  │  │  │            │

│          │  │ - 표준작업공법 및 절차준수             │          │  │  │  │  │            │

│          │  │ - 관리책임자 현장 상주 관리 상태       │          │  │  │  │  │            │

│          ├─┼────────────────────┼─────┼─┼─┼─┼─┼──────┤

│          │5 │개인 안전장구 관리가 적정한가?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사항 ├─┬─┬─┬─┤(부적합사항 │

│          │  │                                      │          │양│부│관│비│및 보고서   │

│          │  │                                      │          │호│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6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하   │          │?│  │  │  │            │

│관리규정  │  │기 위한 운영관리에 다음과 같은 관리   │          │  │  │  │  │            │

│          │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관리하는가?       │          │  │  │  │  │            │

│제4장     │  │ - 위험요인 제거                      │          │  │  │  │  │            │

│          │  │ - 위험요인이 더 적은 프로세스, 운용, │          │  │  │  │  │            │

│          │  │재료 또는 장비로 대체                 │          │  │  │  │  │            │

│          │  │ - 기술적 관리 및 작업 재구성 활용    │          │  │  │  │  │            │

│          │  │ - 교육훈련을 포함한 행정적인 관리    │          │  │  │  │  │            │

│          │  │활용                                  │          │  │  │  │  │            │

│          │  │ -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 착용          │          │  │  │  │  │            │

│          ├─┼───────────────────┼─────┼─┼─┼─┼─┼──────┤

│          │7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  │  │  │            │

│          │  │해당되는 조치(위험성 재평가, 관련 법  │          │  │  │  │  │            │

│          │  │규 요구사항 파악 등)를 취하는가?      │          │  │  │  │  │            │

│          │  │ - 작업장 위치와 주변 환경, 작업 조   │          │  │  │  │  │            │

│          │  │직, 작업조건, 장비, 노동력의 변경     │          │  │  │  │  │            │

│          │  │ -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          │  │  │  │  │            │

│          │  │변경                                  │          │  │  │  │  │            │

│          │  │ - 위험요인 및 관련된 안전보건 리스   │          │  │  │  │  │            │

│          │  │크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의 변경       │          │  │  │  │  │            │

│          │  │ - 지식과 기술의 개발                 │          │  │  │  │  │            │

├─────┼─┼───────────────────┼─────┼─┼─┼─┼─┼──────┤

│안전보건  │1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반기   │          │?│  │  │  │            │

│관리규정  │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는가?             │          │  │  │  │  │            │

│          ├─┼───────────────────┼─────┼─┼─┼─┼─┼──────┤

│제5장     │2 │건강진단 및 진단결과의 조치가 적절히  │          │?│  │  │  │            │

│          │  │이루어지는가?                         │          │  │  │  │  │            │

│          ├─┼───────────────────┼─────┼─┼─┼─┼─┼──────┤

│          │3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          │?│  │  │  │            │

│          │  │대하여 해당 종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  │          │  │  │  │  │            │

│          │  │고 조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가?  │          │  │  │  │  │            │

│          ├─┼───────────────────┼─────┼─┼─┼─┼─┼──────┤

│          │4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표를 문서화하   │          │?│  │  │  │            │

│          │  │여 보존하고 있는가?                   │          │  │  │  │  │            │

│          ├─┼───────────────────┼─────┼─┼─┼─┼─┼──────┤

│          │5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  │          │?│  │  │  │            │

│          │  │여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활용  │          │  │  │  │  │            │

│          │  │하여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  │          │  │  │  │  │            │

│          │  │영하고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   │          │  │  │  │  │            │

│          │  │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          ├─┼───────────────────┼─────┼─┼─┼─┼─┼──────┤

│          │6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          │?│  │  │  │            │

│          │  │운영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          │  │  │  │  │            │

│          │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사항 ├─┬─┬─┬─┤(부적합사항 │

│          │  │                                │          │양│부│관│비│및 보고서   │

│          │  │                                │          │호│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1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조직    │          │?│  │  │  │            │

│관리규정  │  │을 구성하고 가용예산을 배분하   │          │  │  │  │  │            │

│          │  │여 안전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          │  │  │  │  │            │

│제6장     │  │가?                             │          │  │  │  │  │            │

├─────┼─┼────────────────┼─────┼─┼─┼─┼─┼──────┤

│안전보건  │1 │재해, 재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          │?│  │  │  │            │

│관리규정  │  │기준, 절차 등을 갖추고 있는     │          │  │  │  │  │            │

│          │  │가? (비상대응 지침, 계획 등)    │          │  │  │  │  │            │

│제7장     ├─┼────────────────┼─────┼─┼─┼─┼─┼──────┤

│          │2 │중대위험에 대한 대응절차가 수   │          │?│  │  │  │            │

│          │  │립, 운영되고 있는가?            │          │  │  │  │  │            │

│          ├─┼────────────────┼─────┼─┼─┼─┼─┼──────┤

│          │3 │해당 기준, 절차의 유효성을 시   │          │?│  │  │  │            │

│          │  │험하고 있으며 보완하는가?       │          │  │  │  │  │            │

│          ├─┼────────────────┼─────┼─┼─┼─┼─┼──────┤

│          │4 │비상사태에서 소요되는 각종 자   │          │?│  │  │  │            │

│          │  │원(장비, 소모품 등)을 적절하게  │          │  │  │  │  │            │

│          │  │파악하고 보유 및 유지관리 하    │          │  │  │  │  │            │

│          │  │는가?                           │          │  │  │  │  │            │

│          ├─┼────────────────┼─────┼─┼─┼─┼─┼──────┤

│          │5 │비상대응 계획은 관련된 외주용   │          │?│  │  │  │            │

│          │  │역업체 인원과도 공유하고 있는   │          │  │  │  │  │            │

│          │  │가?                             │          │  │  │  │  │            │

│          ├─┼────────────────┼─────┼─┼─┼─┼─┼──────┤

│          │6 │비상대응훈련을 1회 이상 실시    │          │?│  │  │  │            │

│          │  │하였는가?                       │          │  │  │  │  │            │

│          ├─┼────────────────┼─────┼─┼─┼─┼─┼──────┤

│          │7 │비상시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          │?│  │  │  │            │

│          │  │책임을 정하고 구성원들은 각자   │          │  │  │  │  │            │

│          │  │의 책임사항을 인식하는가?       │          │  │  │  │  │            │

└─────┴─┴────────────────┴─────┴─┴─┴─┴─┴──────┘

┌─────┬─┬────────────────┬─────┬───────┬──────┐

│평가      │순│점검 항목                       │점검 시   │점검 결과     │관찰 내용   │

│항목      │서│                                │착안 사항 ├─┬─┬─┬─┤(부적합사항 │

│          │  │                                │          │양│부│관│비│및 보고서   │

│          │  │                                │          │호│적│찰│적│No.)        │

│          │  │                                │          │  │합│사│용│            │

│          │  │                                │          │  │  │항│  │            │

├─────┼─┼────────────────┼─────┼─┼─┼─┼─┼──────┤

│안전보건  │1 │연간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필요  │          │?│  │  │  │            │

│관리규정  │  │성을 파악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 │          │  │  │  │  │            │

│          │  │는가?                           │          │  │  │  │  │            │

│제8장     ├─┼────────────────┼─────┼─┼─┼─┼─┼──────┤

│          │2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행정 현업종 │          │?│  │  │  │            │

│          │  │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          │  │  │  │  │            │

│          │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

│          ├─┼────────────────┼─────┼─┼─┼─┼─┼──────┤

│          │3 │공공행정 현업종사자를 신규 채용 │          │?│  │  │  │            │

│          │  │할 시에 안전보건을 위한 채용 시 │          │  │  │  │  │            │

│          │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

│          ├─┼────────────────┼─────┼─┼─┼─┼─┼──────┤

│          │4 │공공행정 현업종사자에 대하여 안 │          │?│  │  │  │            │

│          │  │전보건을 위한 작업내용 변경 시  │          │  │  │  │  │            │

│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

│          ├─┼────────────────┼─────┼─┼─┼─┼─┼──────┤

│          │5 │실시된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성을 │          │?│  │  │  │            │

│          │  │평가하는가?                     │          │  │  │  │  │            │

│          ├─┼────────────────┼─────┼─┼─┼─┼─┼──────┤

│          │6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          │?│  │  │  │            │

│          │  │교육담당자는 적정한 자격을 보유 │          │  │  │  │  │            │

│          │  │하는가?                         │          │  │  │  │  │            │

│          ├─┼────────────────┼─────┼─┼─┼─┼─┼──────┤

│          │7 │교육자의 적격성 및 실시한 교육  │          │?│  │  │  │            │

│          │  │훈련 등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하  │          │  │  │  │  │            │

│          │  │여 기록하는가?                  │          │  │  │  │  │            │

├─────┼─┼────────────────┼─────┼─┼─┼─┼─┼──────┤

│안전보건  │1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의 안전 │          │?│  │  │  │            │

│관리규정  │  │보건관리 지원 및 감독이 이루어  │          │  │  │  │  │            │

│          │  │지는가?                         │          │  │  │  │  │            │

│제9장     ├─┼────────────────┼─────┼─┼─┼─┼─┼──────┤

│          │2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의 계약 │          │?│  │  │  │            │

│          │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부합하도 │          │  │  │  │  │            │

│          │  │록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  │  │  │  │            │

│          ├─┼────────────────┼─────┼─┼─┼─┼─┼──────┤

│          │3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의 계약 │          │?│  │  │  │            │

│          │  │대상업체가 용역 등 계약서 상의  │          │  │  │  │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의무를 이행하  │          │  │  │  │  │            │

│          │  │는지 여부를 관리하여 적절한 제  │          │  │  │  │  │            │

│          │  │재를 가하거나 지도?조언하는가? │          │  │  │  │  │            │

│          ├─┼────────────────┼─────┼─┼─┼─┼─┼──────┤

│          │4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의 계약 │          │?│  │  │  │            │

│          │  │대상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 │          │  │  │  │  │            │

│          │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  │          │  │  │  │  │            │

│          │  │치를 취하는가?                  │          │  │  │  │  │            │

└─────┴─┴────────────────┴─────┴─┴─┴─┴─┴──────┘

별표 0001: 위험성 평가서 및 개선 실행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 평가서┌────┬───────┬─────────────────────────────────┬───┬──┬───┐

│국 명/  │              │위험성 평가서                                                     │작성  │검토│승인  │

│공정명  │              │(4M-Risk Assessment Reports)                                      ├───┼──┼───┤

├────┼───────┤                                                                  │      │    │      │

│작성일자│ 년 월 일     │                                                                  ├───┼──┼───┤

├────┼───────┤                                                                  │/     │/   │/     │

│작 성 자│              │                                                                  ├───┼──┼───┤

│        │              │                                                                  │평균  │현재│개선후│

│        │              │                                                                  │위험도├──┼───┤

│        │              │                                                                  │      │    │      │

├────┼──────┬┴────┬──────┬────────────┬────┬──┬┴───┴──┴───┤

│작업내용│평가구분    │위험요인  │현재안전조치│위험도                  │개선대책│코드│개선후 위험도         │

│        │  (4M항목)  │(재해형태)│            ├────┬────┬──┤        │번호├───┬──┬────┤

│        │            │          │            │발생빈도│발생강도│수준│        │    │발생  │발생│수준    │

│        │            │          │            │        │        │    │        │    │빈도  │강도│        │

├────┼──────┼─────┼──────┼────┼────┼──┼────┼──┼───┼──┼────┤

│        │기계        │          │            │        │        │    │        │    │      │    │        │

│        │MACHI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질/환경   │          │            │        │        │    │        │    │      │    │        │

│        │MEDI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MA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MANAGEMENT  ├─────┼──────┼────┼────┼──┼────┼──┼───┼──┼────┤

│        │            │          │            │        │        │    │        │    │      │    │        │

├────┴──────┴─────┴──────┴────┴────┴──┴────┴──┴───┴──┴────┤

│Ref 1) MACHINE : 기계, 설비 설계상 결함 / 위험방호의 불량 / 본질 안전화 부족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           │

│공기, 물)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 결함                                                                      │

│Ref 2) MEDIA : 작업공간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발생 / 산소 결핍,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

│초음파, 소음, 진동이상 등에 의한 건강 장애 / MSDS자료미비                                                         │

│Ref 3) MAN : 근로자 특성(장애인,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 / 작           │

│업자세, 동작의 결함 / 작업정보의 부적절                                                                           │

│Ref 4) MANAGEMENT : 관리 조직의 결함 /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 안전관리 계획의 미흡 / 교육, 훈련 부족 /           │

│부하에 대한 감독, 지도의 결여 /                                                                                   │

│      안전수칙 및 각종표지판 미게시 / 건강관리의 사후관리 미흡                                                    │

└─────────────────────────────────────────────────────────┘

 및 개선 실행 계획서

┌────┬─────────┬──────────────────┬─┬───┬──┬──┐

│개선대상│                  │개선 실행 계획서                    │실│작성  │검토│승인│

│        │                  │                                    │행├───┼──┼──┤

├────┼─────────┤                                    │부│      │    │    │

│작성일자│20  년  월  일    │                                    │서│      │    │    │

│        │                  │                                    ├─┼───┼──┼──┤

│        │                  │                                    │확│작성  │검토│승인│

├────┼─────────┤                                    │인├───┼──┼──┤

│작성자  │                  │                                    │부│      │    │    │

│        │                  │                                    │서│      │    │    │

├────┼────┬────┼─────────────┬────┴─┴───┼──┼──┤

│개선대상│코드번호│재해형태│개선 대책(구체적으로 제시)│개선 대책의 실시    │확인│비고│

│단위작업│        │        │                          ├──┬───┬───┤일자│    │

│        │        │        │                          │결과│일정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특허청 작업장 안전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작업장 안전점검표

특허청 작업장 안전점검표

1. 사업장 일반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작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장소    │  │      │      

  를 파악한다.                                                  │  │      │      

────────────────────────────────┼─┼───┼───

  2. 흐트러진 장소를 정리하기 위한 공구 및 도구를 제공한다.     │  │      │      

────────────────────────────────┼─┼───┼───

  3. 작업장의 청소 또는 정리 작업, 오염물 처리 시 종사자가      │  │      │      

  착용할 수 있는 보호구를 제공한다.                             │  │      │      

────────────────────────────────┼─┼───┼───

  4.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작업 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      │      

────────────────────────────────┼─┼───┼───

  5.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             │  │      │      

────────────────────────────────┼─┼───┼───

  6. 무거운 물건 등 중량물 취급할 경우                          │  │      │      

  적절한 작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      │      

────────────────────────────────┼─┼───┼───

  7. 작업장 청소 시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분진     │  │      │      

  흩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  │      │      

────────────────────────────────┼─┼───┼───

  8.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로 인해 작업장이   │  │      │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 수시로 청소한다.                        │  │      │      

────────────────────────────────┼─┼───┼───

  9.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하는 곳의       │  │      │      

  배수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  │      │      

────────────────────────────────┼─┼───┼───

  10. 청소 시 발생한 오물 처리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였다.        │  │      │      

────────────────────────────────┼─┼───┼───

  11.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  │      │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  │      │      

────────────────────────────────┼─┼───┼───

  12.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를  │  │      │      

  금지한다.                                                     │  │      │      

────────────────────────────────┼─┼───┼───

  13. 작업장의 출입구는 종사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  │      │      

  설치되었다.                                                   │  │      │      

────────────────────────────────┼─┼───┼───

  14. 기계?기구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  │      │      

  고 등)이 확보된 제품인지 항상 확인한다.                       │  │      │      

────────────────────────────────┼─┼───┼───

  15.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안전을 위한 작업절차를    │  │      │      

  숙지하고 있다.                                                │  │      │      

────────────────────────────────┼─┼───┼───

  16.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작업절차에 대해 숙련자가 별도 교육하   │  │      │      

  고 있다.                                                      │  │      │      

────────────────────────────────┼─┼───┼───

  17. 종사자가 정해진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하는지 주기적으로     │  │      │      

  확인 및 점검한다.                                             │  │      │      

────────────────────────────────┼─┼───┼───

  18.모든 위험 기계?기구에 덮개 등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  │      │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      │      

────────────────────────────────┼─┼───┼───

  19.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해체할 수 없  │  │      │      

  으며, 해체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      

────────────────────────────────┼─┼───┼───

  20. 방호장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기계·기구 작업자  │  │      │      

  에게 이를 교육하며, 관련 절차를 두고 있다.                    │  │      │      

────────────────────────────────┼─┼───┼───

  21.기계 및 장비가 넘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    │  │      │      

  어 있다.                                                      │  │      │      

────────────────────────────────┼─┼───┼───

  22.작업자의 작업 위치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     │  │      │      

  지장치나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  │      │      

────────────────────────────────┼─┼───┼───

  23.기계 및 장비 작동을 제어하는 스위치를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  │      │      

  수 있다.                                                      │  │      │      

────────────────────────────────┼─┼───┼───

  24.기계 및 장비에 대한 연간 점검·정비·보수 계획을 수립하    │  │      │      

  여 예방점검 및 정비·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  │      │      

────────────────────────────────┼─┼───┼───

  25.정비이력카드 등을 작성·관리 등을 통해 점검·정비 실적을   │  │      │      

  확인하고 있다.                                                │  │      │      

────────────────────────────────┼─┼───┼───

  26.기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제조공정과 위험성     │  │      │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

  27. 기계 및 장비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점검·검사 주기를   │  │      │      

  달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  │      │      

────────────────────────────────┼─┼───┼───

  28. 정비, 조정, 설정 등 유지·보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잠 │  │      │      

  금장치를 설치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      │      

────────────────────────────────┼─┼───┼───

  29. 비정형작업 시 해당 작업 종사자 외 안전 잠금장치를 해체할  │  │      │      

  수 없다.                                                      │  │      │      

────────────────────────────────┼─┼───┼───

  30. 안전한 작동, 설치, 정비, 자재 취급 등을 위한 안전거리가   │  │      │      

  확보되어 있다.                                                │  │      │      

────────────────────────────────┴─┴───┴───

2. 시설관리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      │      

─────────────────────────────────┼─┼───┼───

  2.작업시작전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정리·정돈을 생활화한다.  │  │      │      

─────────────────────────────────┼─┼───┼───

  3. 화재, 가스누출 또는 유해·위험요인 발견 등 비상시에는 응급   │  │      │      

  조치요령에 따라 비상조치를 한다.                                │  │      │      

─────────────────────────────────┼─┼───┼───

  4. 중량물(15kg이상)취급 시에는 중량물 취급요령에 따른다.        │  │      │      

─────────────────────────────────┼─┼───┼───

  5. 보수·청소·정비 작업 전에는 주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  │      │      

  지판을 설치한다.                                                │  │      │      

─────────────────────────────────┼─┼───┼───

  6. 유해물질 취급 시에는 취급방법을 알고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  │      │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  │      │      

─────────────────────────────────┼─┼───┼───

  7. 사용한 작업용구는 깨끗이 손질하여 항상 지정된 위치에 보      │  │      │      

  관한다.                                                         │  │      │      

─────────────────────────────────┼─┼───┼───

  8.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  │      │      

  사용한다.                                                       │  │      │      

─────────────────────────────────┼─┼───┼───

  9.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며 │  │      │      

  작업은 항시 2인 1조로 한다.                                     │  │      │      

─────────────────────────────────┼─┼───┼───

  10.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  │      │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  │      │      

─────────────────────────────────┼─┼───┼───

  11.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  │      │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  │      │      

─────────────────────────────────┼─┼───┼───

  12.사다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  │      │      

  수리나 재구매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  │      │      

─────────────────────────────────┼─┼───┼───

  13.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해당 물질을 용제 또는     │  │      │      

  물 세척으로 제거한다.                                           │  │      │      

─────────────────────────────────┴─┴───┴───

3. 환경미화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      │      

─────────────────────────────────┼─┼───┼───

  2.청소용구는 사용 후에 깨끗이 손질하여 항상 지정된 위치에 보    │  │      │      

  관한다.                                                         │  │      │      

─────────────────────────────────┼─┼───┼───

  3.연마기, 청소기 등의 청소용구는 사용 전에 이상유무를 점검      │  │      │      

  한 후 작업을 한다.                                              │  │      │      

─────────────────────────────────┼─┼───┼───

  4.세정제, 박리제 등의 유해물질은 사용전에 취급방법을 알고       │  │      │      

  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  │      │      

─────────────────────────────────┼─┼───┼───

  5.오수탱크와 같은 밀폐장소는 산소가 부족하여 질식할 우려가      │  │      │      

  있으므로 산소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을 한다.                      │  │      │      

─────────────────────────────────┼─┼───┼───

  6. 높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 │  │      │      

  전 안전조치를 하고 특히 주의하여 작업을 한다.                   │  │      │      

─────────────────────────────────┼─┼───┼───

  7.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  │      │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한다.    │  │      │      

─────────────────────────────────┼─┼───┼───

  8.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  │      │      

  사용한다.                                                       │  │      │      

─────────────────────────────────┼─┼───┼───

  9.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며 │  │      │      

  작업은 항시 2인 1조로 한다.                                     │  │      │      

─────────────────────────────────┼─┼───┼───

  10.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  │      │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  │      │      

─────────────────────────────────┼─┼───┼───

  11.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  │      │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  │      │      

─────────────────────────────────┼─┼───┼───

  12.사다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  │      │      

  수리나 재구매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  │      │      

─────────────────────────────────┼─┼───┼───

  13.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해당 물질을 용제 또는     │  │      │      

  물 세척으로 제거한다.                                           │  │      │      

─────────────────────────────────┼─┼───┼───

  14.사고발생 위험요인의 발견시 즉시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      │  │      │      

  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      │      

─────────────────────────────────┼─┼───┼───

  15.세정제, 박리제 등을 소형용기에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 용기     │  │      │      

  외부에 물질명을 기재한다.                                       │  │      │      

─────────────────────────────────┴─┴───┴───

4. 주방조리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항상 바닥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낙상(미끄러짐)등의 위험한      │  │      │      

  상황으로부터 주의한다.                                          │  │      │      

─────────────────────────────────┼─┼───┼───

  2.가스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      

─────────────────────────────────┼─┼───┼───

  3.불을 켜는 순간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여 불이 붙지 않     │  │      │      

  은 상태로 콕크가 열려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

  4.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콕크는 물로 중간 밸브도 잠궈야한다.   │  │      │      

─────────────────────────────────┼─┼───┼───

  5.연소기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혀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한  │  │      │      

  다.                                                             │  │      │      

─────────────────────────────────┼─┼───┼───

  6.식당 내에는 이물질이나 독극물 기타 인화성물질 등을 두지 않는  │  │      │      

  다.                                                             │  │      │      

─────────────────────────────────┼─┼───┼───

  7.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콘센트, 전기스위치 등을 만지지 않는     │  │      │      

  다.                                                             │  │      │      

─────────────────────────────────┼─┼───┼───

  8.인화성 물질은 화기 주위에 놓지 않는다.                        │  │      │      

─────────────────────────────────┼─┼───┼───

  9.절단기, 분쇄기 사용 시 반드시 안전봉을 이용한다.              │  │      │      

─────────────────────────────────┼─┼───┼───

  10.식당 내에는 이물질이나 독극물 기타 인화성 물질 등을 두지 않는│  │      │      

  다.                                                             │  │      │      

─────────────────────────────────┼─┼───┼───

  11.기구 및 전기는 정기적으로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작업을 한     │  │      │      

  다.                                                             │  │      │      

─────────────────────────────────┼─┼───┼───

  12. 뜨거운 물 또는 튀어오르는 기름에 의한 화상에 유의한다.      │  │      │      

─────────────────────────────────┼─┼───┼───

  13. 중량물(15kg이상)취급 시에는 중량물 취급요령에 따른다.       │  │      │      

─────────────────────────────────┼─┼───┼───

  14. 식자재별 적합한 도구를 사용 및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      │      

─────────────────────────────────┴─┴───┴───

5. 방호직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전정기 발생 및 끼임의 위험이 없는 단정한 복장을 기본으로       │  │      │      

  한다.                                                             │  │      │      

──────────────────────────────────┼─┼───┼───

  2.순찰 시에는 지정된 신발과 복장 그리고 보호구를 착용한다.        │  │      │      

──────────────────────────────────┼─┼───┼───

  3.계단, 높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위험한 장소 순찰 시에는       │  │      │      

  사전 안전조치를 하고 특히 주의하면서 순찰을 한다.                 │  │      │      

──────────────────────────────────┼─┼───┼───

  4.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    │  │      │      

  였거나 사고유발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교육      │  │      │      

  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  │      │      

──────────────────────────────────┼─┼───┼───

  5.순찰용구는 사용 후에는 깨끗이 손질하여 항상 지정된 위치에 보    │  │      │      

  관한다.                                                           │  │      │      

──────────────────────────────────┼─┼───┼───

  6.주차시설, 승강이 등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임의로 판단, 문을  │  │      │      

  열어 탑승자 구출시도 등을 하지 말고 즉시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      │      

──────────────────────────────────┼─┼───┼───

  7.순찰경로 상에서 유해·위험을 발견 시에는 이를 제거하거나 반     │  │      │      

  드시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  │      │      

──────────────────────────────────┼─┼───┼───

  8.고정된 자세로 30분이상 근무 시에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  │      │      

  있는 스트레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

  9.중량물(15kg이상)취급 시에는 중량물 취급요령에 따른다.           │  │      │      

──────────────────────────────────┼─┼───┼───

  10.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  │      │      

  를 사용한다.                                                      │  │      │      

──────────────────────────────────┼─┼───┼───

  11.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    │  │      │      

  며 작업은 항시 2인 1조로 한다.                                    │  │      │      

──────────────────────────────────┼─┼───┼───

  12.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  │      │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  │      │      

──────────────────────────────────┼─┼───┼───

  13.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  │      │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  │      │      

──────────────────────────────────┴─┴───┴───

6. 조경직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작업시작 전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  │      │      

  을 반드시 점검한다.                                               │  │      │      

──────────────────────────────────┼─┼───┼───

  2.작업 전 돌 등이 튀어 눈이 다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구를      │  │      │      

  착용한다.                                                         │  │      │      

──────────────────────────────────┼─┼───┼───

  3.예초기 칼날은 반드시 보호 덮개를 부착한다.                      │  │      │      

──────────────────────────────────┼─┼───┼───

  4.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  │      │      

  금지한다.                                                         │  │      │      

──────────────────────────────────┼─┼───┼───

  5.작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    │  │      │      

  지한다.                                                           │  │      │      

──────────────────────────────────┼─┼───┼───

  6.작업 중에는 엔진의 배기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

  7. 작업 중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반드시 동력을 차단한 상    │  │      │      

  태에서 장갑을 끼고 제거한다.                                      │  │      │      

──────────────────────────────────┼─┼───┼───

  8. 날의 회전방향은 주로 시계반대 방향이므로, 작업자의 오른쪽      │  │      │      

  에서 왼쪽방향으로 작업한다.                                       │  │      │      

──────────────────────────────────┼─┼───┼───

  9.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여 피로할 때는 즉시 중단한다.              │  │      │      

──────────────────────────────────┼─┼───┼───

  10.시작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될 수 있어 주변 장애물로부터 떨어진 곳│  │      │      

  에서 작동시킨다.                                                  │  │      │      

──────────────────────────────────┼─┼───┼───

  11.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    │  │      │      

  며 작업은 항시 2인 1조로 한다.                                    │  │      │      

──────────────────────────────────┼─┼───┼───

  12.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  │      │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  │      │      

──────────────────────────────────┼─┼───┼───

  13.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  │      │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  │      │      

──────────────────────────────────┴─┴───┴───

7. 운전직

─────────────────────────────────┬─┬───┬───

  자가진단 항목                                                   │네│아니요│비고  

─────────────────────────────────┼─┼───┼───

  1. 근무 시작 전 타이어 마모 상태, 공기압, 계기판, 라이트 등     │  │      │      

  안전장치를 확인한다.                                            │  │      │      

─────────────────────────────────┼─┼───┼───

  2. 근무 시작 전 차량의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      

─────────────────────────────────┼─┼───┼───

  3.정기적으로 엔진룸을 열고 각종 오일 및 벨트류의 이상 유무를    │  │      │      

  확인한다.                                                       │  │      │      

─────────────────────────────────┼─┼───┼───

  4. 올바른 운전자세가 되도록 운전석, 핸들의 위치를 조정한다.     │  │      │      

─────────────────────────────────┼─┼───┼───

  5. 운전석 바닥에 페달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이 없도록 한다. │  │      │      

─────────────────────────────────┼─┼───┼───

  6. 가까운 거리라도 운전자를 포함한 전 자석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  │      │      

─────────────────────────────────┼─┼───┼───

  7.교통안전수칙(신호등, 주행속도, 안전거리 유지 등)을 준수한     │  │      │      

  다.                                                             │  │      │      

─────────────────────────────────┼─┼───┼───

  8. 창문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  │      │      

─────────────────────────────────┼─┼───┼───

  9. 운행 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  │      │      

─────────────────────────────────┼─┼───┼───

  10. 장애물을 넘어갈 EO에는 속도를 줄이고 신중히 주행한다.       │  │      │      

─────────────────────────────────┼─┼───┼───

  11. 비나 눈이 내릴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급브레이크 조작을 피한  │  │      │      

  다.                                                             │  │      │      

─────────────────────────────────┼─┼───┼───

  12. 젖은 도로에서 회전할 때에는 미리 속도를 줄여 차체를 똑      │  │      │      

  바로 유지하면서 회전한다.                                       │  │      │      

─────────────────────────────────┼─┼───┼───

  13. 고정된 자세로 30분이상 근무 시에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  │      │      

  있는 스트레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

┌────────────────────────────┐

│시설물 안전점검표                                       │

├──┬──┬────┬────┬────┬────┬──┤

│종류│용도│점검개소│점검항목│점검주기│안전기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시설물 안전점검표

별표 0003: 안전작업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

│안전작업 허가서                                                                                         │

├────────────────────────────────────────────────────┤

│┌──────────────────────────────────────────────────┐│

││작업 종류 :  다음의 해당란에 표시할 것                                                              ││

││화기작업(   ), 고소작업(   ), 일반위험작업(   ) , 밀폐공간작업(   ), 전기차단작업(   ), 기타(      )││

│└──────────────────────────────────────────────────┘│

│                                                                                                        │

│┌─────────────────────────────────┐                                  │

││작업 장소 :                                       작업 기기명 :   │                                  │

││작업 시간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

││작업(공정) 내용  :                                                │                                  │

│└─────────────────────────────────┘                                  │

│                                                                                                        │

│┌───────────────────────┬──┬──┬────┬──────┐                  │

││점검 사항                                     │양호│불량│허용불가│필요안전기구│                  │

│├───────────────────────┼──┼──┼────┼──────┤                  │

││수행작업 지침 / 공정표                        │    │    │        │            │                  │

│├───────────────────────┼──┼──┼────┼──────┤                  │

││수행작업 위험성 평가여부                      │    │    │        │            │                  │

│├───────────────────────┼──┼──┼────┼──────┤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    │    │        │            │                  │

│├───────────────────────┼──┼──┼────┼──────┤                  │

││2. 위험기계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    │    │        │            │                  │

│├───────────────────────┼──┼──┼────┼──────┤                  │

││3. 위험기계 안전수칙 부착상태                 │    │    │        │            │                  │

│├───────────────────────┼──┼──┼────┼──────┤                  │

││4. 전원(규격전선, 정격퓨즈, 형식승인) 관리상태│    │    │        │            │                  │

│├───────────────────────┼──┼──┼────┼──────┤                  │

││5. 재해발생시 절차 . 지침 게시 상태           │    │    │        │            │                  │

│├───────────────────────┼──┼──┼────┼──────┤                  │

││6.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조치상태              │    │    │        │            │                  │

│├───────────────────────┼──┼──┼────┼──────┤                  │

││7. 작업자 교육실시                            │    │    │        │            │                  │

││-. 작업 내용                                  │    │    │        │            │                  │

││-. 위험성평가 및 재해발생시 조치 등           │    │    │        │            │                  │

│├───────────────────────┼──┼──┼────┼──────┤                  │

││8. 사업장 정리정든                            │    │    │        │            │                  │

│├───────────────────────┼──┼──┼────┼──────┤                  │

││9. 위험물(가스, MSDS등) 보관장소 격리         │    │    │        │            │                  │

│├───────────────────────┼──┼──┼────┼──────┤                  │

││10. 사용장비/도구의 승인제품 및 정기점검 상태 │    │    │        │            │                  │

│├───────────────────────┼──┼──┼────┼──────┤                  │

││11. 해당되는 경우,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     │    │    │        │            │                  │

│├───────────────────────┼──┼──┼────┼──────┤                  │

││12. 작업자 위험작업(사용) 중지 제도 운영 여부 │    │    │        │            │                  │

││   (작업자 안전보호를 위한 작업중지 요청권)   │    │    │        │            │                  │

│├───────────────────────┼──┼──┼────┼──────┤                  │

││13. 작업감독자(안전관리자) 상주               │    │    │        │            │                  │

│├───────────────────────┼──┼──┼────┼──────┤                  │

││14. 사업장 조명 상태                          │    │    │        │            │                  │

│├───────────────────────┼──┼──┼────┼──────┤                  │

││15. 불티방지, 소화기 비치 상태                │    │    │        │            │                  │

│├───────────────────────┼──┴──┴────┴──────┤                  │

││16. 종합 의견( 전문가 기술)                   │                                  │                  │

│└───────────────────────┴─────────────────┘                  │

│                                                                                                        │

│┌──────────┐                                                                                │

││작업자 서명  :      │                                                                                │

││                    │                                                                                │

││                    │                                                                                │

││관리감독자 서명 :   │                                                                                │

││                    │                                                                                │

│└──────────┘                                                                                │

└────────────────────────────────────────────────────┘

별표 0004: 재해조사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재해조사 보고서

┌───────────────────────────┬───┬───┬───┐

│재해조사 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

│                                                      │/     │/     │/     │

├────┬────────────┬──────┬──┴───┴───┴───┤

│발생일시│20  년  월  일          │발생장소    │                            │

├────┼───┬────────┼──────┼───┬────┬─────┤

│재 해 자│소  속│                │직무        │      │성명    │          │

│        ├───┼────────┼──────┼───┼────┼─────┤

│        │입사일│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동종경력│          │

├────┼───┼────────┼──────┼───┼────┼─────┤

│목 격 자│소  속│                │직무        │      │성명    │          │

│        ├───┼────────┼──────┼───┼────┼─────┤

│        │입사일│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동종경력│          │

├─┬──┴───┴────────┴─┬────┴┬──┴────┴─────┤

│발│                                  │상        │                          │

│생│                                  │해        │                          │

│상│                                  │부        │                          │

│황│                                  │위        │                          │

├─┴───┬────────────┬┴─────┼─────────────┤

│발생형태  │                        │재해발생시  │                          │

│          │                        │작업내용    │                          │

├─────┼────────────┼──────┼─────────────┤

│상해종류  │                        │요양기간    │                          │

├─────┼────────────┼──────┼─────────────┤

│재해정도  │                        │진료기관    │                          │

├─────┴────────────┼──────┴─────────────┤

│재  해  발  생  원  인              │동종(유사)재해예방대책                  │

├──────────────────┼────────────────────┤

│                                    │                                        │

└──────────────────┴────────────────────┘

별표 0005: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수행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

│                                                    │/     │/     │/     │

├───────┬──────────────────┼───┴┬──┴───┤

│점검구분      │ □ 정기       □ 수시      □ 특별 │수행범위│□ 사무실   │

│              │                                    │        │□ 현  장   │

├───────┼──────────────────┴────┴──────┤

│점검 목적 및  │                                                            │

│범위          ├──────────────────────────────┤

│              │                                                            │

│              ├──────────────────────────────┤

│              │                                                            │

│              ├──────────────────────────────┤

│              │                                                            │

├───────┴──────────────────────────────┤

│점 검 일 정                                                                 │

├───────┬──────┬─────┬─────┬───────────┤

│일자          │피점검 부서 │점검 내용 │점검팀(원)│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 준비 요청사항                                                          │

├──────────────────────────────────────┤

│                                                                            │

├──────────────────────────────────────┤

│                                                                            │

├───────┬──────────────────────────────┤

│배포처        │                                                            │

└───────┴──────────────────────────────┘

별표 0006: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결과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특별점검                           │

├──────┬───────┬──────┬────────────┤

│문서번호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점검팀      │안전보건담당자│피점검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점검위원    │              │점검일      │20  년  월  일          │

├──────┼───────┴──────┴────────────┤

│관련 시스템 │ISO-450001 및 KOSHA-MS 기준                           │

│(관련 표준) │                                                      │

├──────┼───────────────────────────┤

│점검결과    │작업장 안전점검표 미작성                              │

│(부적합사항)├───┬───────────────────────┤

│            │첨부물│                                              │

├──────┼───┴───────────────────────┤

│권고사항    │작업장 안전점검표 작성                                │

├──────┼───────────────────────────┤

│시정조치    │업무분야별 작업장 안전점검표 작성 교육 실시 등        │

│제시사항    │                                                      │

└──────┴───────────────────────────┘

별표 0007: 시정조치 요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시정조치 요구서

┌─────────────────────────┬───┬────┬───┐

│시정조치 요구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

│                                                  │/     │/       │/     │

├─────────────────────────┴───┴────┴───┤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특별점검                                   │

├─────────┬───────┬──────┬─────────────┤

│문서번호          │              │작성일      │20  년  월  일            │

├─────────┼───────┼──────┼─────────────┤

│점검팀            │안전보건담당자│피점검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

│점검위원          │              │회신 요구일 │20  년  월  일            │

├─────────┼───────┴──────┴─────────────┤

│부적합사항        │                                                        │

│                  ├───┬────────────────────────┤

│(규정?요건 대비  │첨부물│                                                │

│부적합사항을      │      │                                                │

│중심으로          │      │                                                │

│관련증거를        │      │                                                │

│구체적으로 작성)  │      │                                                │

├─────────┼───┴────────────────────────┤

│원인 분석         │                                                        │

│및                ├────┬───────────────────────┤

│재발 방지대책     │첨부물  │                                              │

│                  │        │                                              │

│(구체적으로       │        │                                              │

│작성하고 조치사항 │        │                                              │

│자료 첨부         │        │                                              │

├─────────┴────┴───────────────────────┤

│※ 시정조치 결과 유효성 확인                                                │

├─────────────────────────┬───────┬────┤

│ □ 적합  (   ), □ 부적합  (    )                │조치사항 확인 │점검팀장│

│                                                  │              ├────┤

│ □ 유효성 점검 필요할 경우, 최종 점검일자 :      │              │        │

│                                                  │              ├────┤

│                                                  │              │/       │

└─────────────────────────┴───────┴────┘

┌─────────────────────┐

│시정조치 관리대장                         │

├────┬────┬──┬─────┬──┤

│지적항목│요구내용│팀명│조치 결과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9', '20250411'] (공포번호: ['1078',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