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502, 시행일자=20190502,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502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190502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 청렴감사관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밖에 청렴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활동2.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참여3.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4. 청렴 관련 제도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5.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6. 그밖에 중소기업 분야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활동7.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관이 청렴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② 청렴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청렴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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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촉  장                                                              

    (소 속)                                                               

    (직위 및 성명)                                                        

    귀하를 투명하고 공정한 중소기업 행정 구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청렴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1 .  .  .  ～  201 .   .   .)                                 

  201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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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약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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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ㅇ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한다.                    

   ㅇ 본인은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다.                                                                        

   ㅇ 만약,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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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직무수행결과서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직무수행결과서                                          

  □시정권고     □감사요청     □제도개선 건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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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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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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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감사관│                                                                ┃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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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관련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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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년      월     일                                                      ┃  

  ┃                                                                            ┃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통보하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서명)                                ┃  

  ┃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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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02 (공포번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