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01, 시행일자=20220601, 소관부처=국립국악원)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01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20220601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국악원(기획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여범위) ①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② 국악원장은 국악원 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에 명시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대여신청) ①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대여 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여료를 국악원에서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대여료) ① 공연물품의 대여료는 1일 사용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품 중 병풍, 돗자리와 악기 중 편종, 편경, 대고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별도의 금액에 따른다.② 공연장비의 대여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③ 제4조제3항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⑤ 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료의 면제) 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공동주최를 포함한다)하는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2.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제7조(대여 물품의 반환) 국악원장은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이하 이 조에서 "대여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여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대여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대여 물품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대여 기간이 경과하고도 대여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8조(대여의 제한)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무대기술요원의 지원) 국악원장은 공연장비의 운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위한 무대기술요원을 별표 2에 명시한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연물품·공연장비 목록 및 대여료

[별표 1]

공연물품 ㆍ 공연장비 목록 및 대여료

(단위: 원)

┏━━━━┯━━━━━━━━━━━━┯━━━━━━━━┯━━┯━━━━━━━━━━━━━━━━━━┓

┃분   야 │대 여 장 비 명          │대여료 (1일기준)│단위│비고                                ┃

┣━━━━┿━━━━━━━━━━━━┿━━━━━━━━┿━━┿━━━━━━━━━━━━━━━━━━┫

┃음    향│ 실황녹음장비           │20,000          │식  │DVD-R 대여자 부담                   ┃

┃        ├────────────┼────────┼──┼──────────────────┨

┃        │ 유선마이크로폰         │5,000           │개  │기본 5개 무료                       ┃

┃        ├────────────┼────────┼──┼──────────────────┨

┃        │ 무선마이크로폰         │20,000          │개  │건전지(AA size) 대여자 부담         ┃

┠────┼────────────┼────────┼──┼──────────────────┨

┃조    명│ 핀스포트라이트         │10,000          │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드라이아이스 머신      │10,000          │대  │드라이아이스 및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포그 머신              │10,000          │대  │포그액 및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헤이저 머신            │10,000          │대  │포그액 및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무빙라이트             │40,000          │대  │                                    ┃

┃        ├────────────┼────────┼──┼──────────────────┨

┃        │ 엘이디(LED) 무빙라이트 │20,000          │대  │                                    ┃

┠────┼────────────┼────────┼──┼──────────────────┨

┃영    상│ 실황녹화장비(full-shot)│20,000          │식  │USB(64GB/ 3.0 이상) 또는 SD 카드    ┃

┃        │                        │                │    │대여자 부담                         ┃

┃        ├────────────┼────────┼──┼──────────────────┨

┃        │ 공연해설전광판         │50,000          │식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빔 프로젝터            │200,000         │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무대기계│ 오케스트라피트         │30,000          │식  │                                    ┃

┃        ├────────────┼────────┼──┼──────────────────┨

┃        │ 스크류잭리프트         │20,000          │식  │                                    ┃

┃        ├────────────┼────────┼──┼──────────────────┨

┃        │ 메인리프트             │20,000          │식  │                                    ┃

┃        ├────────────┼────────┼──┼──────────────────┨

┃        │ 측면이동무대           │20,000          │식  │                                    ┃

┃        ├────────────┼────────┼──┼──────────────────┨

┃        │ 후 무 대               │30,000          │식  │                                    ┃

┃        ├────────────┼────────┼──┼──────────────────┨

┃        │ 회전무대               │20,000          │식  │                                    ┃

┃        ├────────────┼────────┼──┼──────────────────┨

┃        │ 음향반사판             │40,000          │식  │                                    ┃

┃        ├────────────┼────────┼──┼──────────────────┨

┃        │ 후사막(리어 스크린)    │20,000          │식  │                                    ┃

┠────┼────────────┼────────┼──┼──────────────────┨

┃장 치 물│ 무대배경막             │20,000          │장  │                                    ┃

┃        ├────────────┼────────┼──┼──────────────────┨

┃        │ 사(紗) 막              │20,000          │장  │                                    ┃

┃        ├────────────┼────────┼──┼──────────────────┨

┃        │ 고무매트(1롤 기준)     │10,000          │롤  │접착테이프 및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소   품 │ 병  풍                 │10,000          │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돗 자 리               │20,000          │장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악   기 │ 편 종                  │100,000         │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편 경                  │100,000         │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        │ 대 고                  │50,000          │틀  │운용인력 대여자 부담                ┃

┗━━━━┷━━━━━━━━━━━━┷━━━━━━━━┷━━┷━━━━━━━━━━━━━━━━━━┛

 ※ 상기 품목은 해당 공연장에 구비된 장비에 한하여 대여 가능합니다.

별표 0002: 무대기술요원의 지원

[별표 2]

무대기술요원의 지원

(단위: 명)

┏━━━━━━━┯━━┯━━┯━━┯━━┯━━┯━━┯━━┯━┓

┃구 분         │무대│음향│조명│영상│장치│기계│소품│계┃

┃              │감독│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  ┃

┠───┬───┼──┼──┼──┼──┼──┼──┼──┼─┨

┃국립  │예악당│1   │2   │2   │1   │2   │1   │1   │10┃

┃국악원├───┼──┼──┼──┼──┼──┼──┼──┼─┨

┃      │우면당│1   │2   │2   │1   │1   │1   │1   │9 ┃

┃      ├───┼──┼──┼──┼──┼──┼──┼──┼─┨

┃      │풍류  │1   │1   │1   │1   │1   │1   │1   │7 ┃

┃      │사랑방│    │    │    │    │    │    │    │  ┃

┃      ├───┼──┼──┼──┼──┼──┼──┼──┼─┨

┃      │연희  │1   │1   │1   │-   │1   │-   │1   │5 ┃

┃      │마당  │    │    │    │    │    │    │    │  ┃

┠───┼───┼──┼──┼──┼──┼──┼──┼──┼─┨

┃국립  │예원당│1   │1   │1   │1   │1   │1   │1   │7 ┃

┃민속  ├───┼──┼──┼──┼──┼──┼──┼──┼─┨

┃국악원│예음헌│1   │1   │1   │1   │1   │1   │1   │7 ┃

┠───┼───┼──┼──┼──┼──┼──┼──┼──┼─┨

┃국립  │진악당│1   │1   │1   │1   │1   │1   │1   │7 ┃

┃남도  │      │    │    │    │    │    │    │    │  ┃

┃국악원│      │    │    │    │    │    │    │    │  ┃

┠───┼───┼──┼──┼──┼──┼──┼──┼──┼─┨

┃국립  │연악당│1   │1   │1   │1   │1   │1   │1   │7 ┃

┃부산  ├───┼──┼──┼──┼──┼──┼──┼──┼─┨

┃국악원│예지당│1   │1   │1   │1   │1   │1   │1   │7 ┃

┗━━━┷━━━┷━━┷━━┷━━┷━━┷━━┷━━┷━━┷━┛

※ 무대기술요원의 지원은 당일 국악원의 공연 사정에 따라 명기된 인원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별표 0001: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처리기간                                  ┃

┃대여 신청서                       ├─────────────────────┨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

┃신  │납세자명      ││생 년 월 일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자  ├───────┼┼────────┼──────────────────┨

┃    │주   소       ││전화번호        │                                    ┃

┃    │(도로명)      ││(핸드폰)        │                                    ┃

┃    ├───────┼┼────────┼──────────────────┨

┃    │전자우편      ││팩스번호        │                                    ┃

┃    │(E-mail)      ││                │                                    ┃

┠──┼───────┼┴────────┴──────────────────┨

┃대  │공연(행사)명  │                                                        ┃

┃여  ├───────┼────────────────────────────┨

┃신  │공연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청  ├───────┼────────────────────────────┨

┃내  │공연장소      │                                                        ┃

┃용  ├─┬─────┼────────────────────────────┨

┃    │대│공연(행사)│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    │관│일 시     │시     분 ~    시     분     (    시간)                 ┃

┃    │승├─────┼────────────────────────────┨

┃    │인│무대연습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    │사│일 시     │시     분 ~    시     분     (    시간)                 ┃

┃    │항├─────┼────────────────────────────┨

┃    │  │무대장치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    │  │일 시     │시     분 ~    시     분     (    시간)                 ┃

┃    │  ├─────┼────────────────────────────┨

┃    │  │사전(사후)│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    │  │행사일시  │시     분 ~    시     분     (    시간)                 ┃

┃    ├─┴─────┼────────────────────────────┨

┃    │신청내역      │※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신청 내역서에 별도 기재         ┃

┠──┴───────┴────────────────────────────┨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에 따라          ┃

┃     위와 같이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

┃                                                                              ┃

┃  ? ? 국 악 원 장   귀 하                                                   ┃

┃                                                                              ┃

┠──┬────────────────────────────────────┨

┃첨부│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신청 내역서                                       ┃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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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신청 내역서

┏━━━┯━━━━━━┯━━━┯━━━┯━━━┯━━━━┯━━━┓

┃구 분 │대 여 품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대여일수│비 고 ┃

┣━━━┿━━━━━━┿━━━┿━━━┿━━━┿━━━━┿━━━┫

┃공    │            │      │      │      │        │      ┃

┃      ├──────┼───┼───┼───┼────┼───┨

┃연    │            │      │      │      │        │      ┃

┃      ├──────┼───┼───┼───┼────┼───┨

┃물    │            │      │      │      │        │      ┃

┃      ├──────┼───┼───┼───┼────┼───┨

┃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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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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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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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            │      │      │      │        │      ┃

┃      ├──────┼───┼───┼───┼────┼───┨

┃연    │            │      │      │      │        │      ┃

┃      ├──────┼───┼───┼───┼────┼───┨

┃장    │            │      │      │      │        │      ┃

┃      ├──────┼───┼───┼───┼────┼───┨

┃비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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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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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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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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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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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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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처리기간                                ┃

┃대여 취소 신청서                  ├────────────────────┨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

┃신│납세자명      ││생 년 월 일     │                                    ┃

┃청│              ││(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전화번호        │                                    ┃

┃  │(도로명)      ││(핸드폰)        │                                    ┃

┃  ├───────┼┼────────┼──────────────────┨

┃  │전자우편      ││팩스번호        │                                    ┃

┃  │(E-mail)      ││                │                                    ┃

┠─┼───────┼┴────────┴──────────────────┨

┃대│공연(행사)명  │                                                        ┃

┃여├───────┼────────────────────────────┨

┃취│대 여 기 간   │20   년   월   일(   )요일 ~  월   일(   )요일 (   일간)┃

┃소├───────┼────────────────────────────┨

┃신│대 여 신 청   │                                                        ┃

┃청│물품 및 장비  │                                                        ┃

┃내├───────┼────────────────────────────┨

┃용│취 소 사 유   │                                                        ┃

┠─┴───────┴────────────────────────────┨

┃위와 같이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의 대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

┃                                                                            ┃

┃  ? ? 국 악 원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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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국립국악원의상·의물대여규정」과 「국립국악원공연장비 대여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07', '20160420', '20220601'] (공포번호: ['214', '232',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