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9, 시행일자=20231229,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9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231229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4.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5.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6.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이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지원ㆍ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처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제2장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 '제3조(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제8조(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2. 국가기관(대검찰청, 경찰청 등) 또는 국내ㆍ외 민간 전문업체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3.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수사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조사업무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8조의2(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임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1.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본조신설 2022. 4. 21.]', '제8조의3(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의 교육 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수사과장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다.③ 수사과장은 제1항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인사관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본조신설 2022. 8. 12.]', '제9조(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ㆍ운영)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분석관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0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기기 등 압수수색 검증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게 지원을 요청 및 협의한다. ② 주임검사등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의 구별에 필요한 정보 및 그밖에 수집할 디지털 증거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③ 디지털포렌식팀은 지원대상 사건의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배정하여 동 수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④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업무를 지원ㆍ보조한다. ', '제10조의2(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의 현출 및 분석 등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3.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정 증언② 주임검사등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되 사건번호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③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 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는다.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서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별지 제9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수령기관, 내용물(수량) 등 지원요청 정보를 기재한 뒤 제1호에서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와 제2호에서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등을 함께 넣어 밀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봉인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4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방법 및 유의사항', '제11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주임검사등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2조(참여권의 보장) 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시를 기준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ㆍ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이러한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그 밖에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등을 함께 압수할 수 있다.② 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의견진술서 등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2(압수목록의 교부)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3(관련 있는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주임검사등은 제13조의2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4(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5(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6(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7(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8(참관 기회의 부여) ① 주임검사등은 현장 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③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13조의9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9(봉인의 해제)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3조의6 또는 제13조의7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② 주임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10(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① 제13조의9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11(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13조의10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의12(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1. 주임검사등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라 담당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3. 주임검사등은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③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3조의10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별지 제15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 분석, 관리, 폐기', '제14조(디지털 증거 등록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대용량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의 원본성ㆍ무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준용) 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수사처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검찰청의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74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까지"을 "2027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디지털 기기 등 압수ㆍ수색 검증 지원 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디지털 기기 등 압수ㆍ수색 검증 지원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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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번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부   20   년 요청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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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번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부   20   년 지원 제    호 │

├────┴────────────────────────────┤

│디지털 기기 등 압수?수색 검증 지원 요청서                        │

│아래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

│요청일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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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요청부서          │                                    │

│정보    ├─────────┼───────┬────┬─────┤

│        │주임검사          │              │담당자  │          │

├────┼─────────┼───────┼────┼─────┤

│사건정보│사건번호          │              │사건명  │          │

│        ├─────────┼───────┼────┼─────┤

│        │압수수색          │□ 예 □아니오│피의자  │          │

│        │영장              │              ├────┼─────┤

│        │발부여부          │              │죄명    │          │

├────┼─────────┼───────┼────┼─────┤

│요청    │긴급여부          │□ 예 □아니오│긴급사유│          │

│정보    ├─────────┼───────┼────┼───┬─┤

│        │요청유형          │              │압수일시│요청  │  │

│        │(컴퓨터/모바일/DB)│              │        │인원  │  │

│        ├─────────┼───────┼────┼───┼─┤

│        │컴퓨터            │              │        │사전  │  │

│        │                  │              │        │협의  │  │

├────┴─┬───────┴───────┴────┴───┴─┤

│사건요지 및 │                                                    │

│압수수색내용│                                                    │

└──────┴──────────────────────────┘

별표 0002: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요청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요청서

┌─────┬──────────────────────────────────┐

│요청번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부   20  년 요청 제     호             │

├─────┼──────────────────────────────────┤

│지원번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부   20  년 지원 제     호             │

├─────┴──────────────────────────────────┤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 요청서                                                    │

│아래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

│요청일 20  년  월   일                                                          │

├────┬────┬──────────────────────────────┤

│요청자  │요청부서│                                                            │

│정보    ├────┼────────────┬────────┬────────┤

│        │주임검사│                        │담당자          │                │

│        │        │                        │(연락처)        │                │

├────┼────┼────────────┼────────┼────────┤

│사건    │사건번호│                        │사건명          │                │

│정보    ├────┼────────────┼────────┼────────┤

│        │피의자명│                        │죄명            │                │

├────┼────┼────────────┼────────┼────────┤

│요청    │긴급여부│□ 예 □아니오          │긴급사유        │                │

│정보    ├────┴────────────┼────────┴────────┤

│        │요청매체 유형(컴퓨터/모바일/DB)   │                                  │

│        ├──┬─────┬───────┬┴───┬────┬───┬────┤

│        │번호│압수일지  │압수장소      │피압수자│실사용자│압수자│비고    │

│        │    │(임의제출시)│(임의제출시)  │        │        │      │        │

│        │    ├─────┼───────┼────┼────┤      │        │

│        │    │매체구분  │제조사/모델명 │수량    │전달방법│      │        │

│        │    │(파일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요지 및     │                                                              │

│압수수색내용    │                                                              │

├────────┼───────────────────────────────┤

│쟁점사항        │                                                              │

├────────┼──────┬───────────┬────┬───────┤

│분석요청사항    │분석대상    │                      │잠금    │●   ●   ●  │

│                ├──────┼───────────┤패턴    │              │

│                │분석대상기간│                      │배열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현장조사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현장조사확인서

이미지파일 정보

┏━━━━━━━━━━┯━━━━━━━━┓

┃사건번호            │                ┃

┠──────────┼────────┨

┃증거번호            │                ┃

┠──────────┼────────┨

┃압수장소            │                ┃

┠──────────┼────────┨

┃사 용 자            │                ┃

┠──────────┼────────┨

┃조 사 자            │                ┃

┠──────────┼────────┨

┃시간설정            │ PC 설정시간 :  ┃

┃                    │ KST 시간 :     ┃

┠──────────┼────────┨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                ┃

┠──────────┼────────┨

┃이미지파일명        │                ┃

┗━━━━━━━━━━┷━━━━━━━━┛

해시값

┏━━━━━━━━━━━┯┓

┃이미지파일            │┃

┣━━━━━━━━━━━┿┫

┃전자정보상세목록 파일 │┃

┗━━━━━━━━━━━┷┛

┏━━━━━━━━━━━━━━━━━━━━━━━━━━━━━━━━━━━━━━━━━━━━━━━━━━━━━━━┓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된다. 만약 원본에┃

┃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계산되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   ┃

┃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

┏━━━━━━━━━━━━━━━━━━━━━━━━━━━━━━━━━━━━━━━━┓

┃? 위 해시값은        의 디지털기기(     )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    ┃

┃이고, 그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출력  □복사)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였고, 참여과정에서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 등     ┃

┃압수절차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위 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

┃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일시 및 장소 :                                                             ┃

┃확인자 성명       :                         (서명)                              ┃

┃확인자 생년월일   :                                                             ┃

┃확인자 연락처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와의 관계 : 본인, 기타 (                  )              ┃

┗━━━━━━━━━━━━━━━━━━━━━━━━━━━━━━━━━━━━━━━━┛

별표 0004: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피압수자      │성       명│                                                            ┃

┃(임의제출자)  ├─────┼──────────────────────────────┨

┃              │생 년 월 일│                                                            ┃

┃              ├─────┼──────────────────────────────┨

┃              │연  락  처│                                                            ┃

┠───────┼──┬──┴───┬──────────┬───────────────┨

┃기기의 종류   │연번│기기의 종류 │제조사 및 모델(S/N) │(모바일의 경우)               ┃

┃등            │    │            │                    │전화번호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현장]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

┃정보저장매체  │?선별 압수 및 전부 복제본을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

┃제출          │매체 반출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

┃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

┃              │선별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

┠───────┼────────────────────────────────────┨

┃이미징 등     │?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부 복제?이     ┃

┃참관          │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참관하겠습니다.   (서명)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

┃              ├───┬─────┬──────────────────────────┨

┃              │참관  │참관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복제·이미징     【   】           ┃

┃              │희망시│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      ├─────┼────────┬─────────────────┨

┃              │      │참관      │피압수자와 관계 │                                  ┃

┃              │      │예정자    ├────────┼─────────────────┨

┃              │      │          │성    명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연 락 처        │                                  ┃

┗━━━━━━━┷━━━┷━━━━━┷━━━━━━━━┷━━━━━━━━━━━━━━━━━┛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모바일 기기의 경우) 유의사항                                                ┃

┃? 기기의 이미징 과정에서 분해, 재조립, JTAG 연결, 펌웨어 체인지 등의 방법이 필요한 모델의 ┃

┃경우에는 기기의 손상 또는 데이터가 초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 이미징 후 일부 기기는 보안 솔루션 기반 앱(삼성knox,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

┃나, 그와 관련된 기존 데이터는 유실 될 가능성이 있음                             ┃

┃? 애플 기기(iOS 11버전 이상)의 경우 백업 암호 분실 시 모든 설정이 재설정 될 수 있음       ┃

┃                                                                                ┃

┠────────────────────────────────────────┨

┃※ 보안 솔루션 기반 앱의 사용 여부                                              ┃

┃┌────────┬─────────┬─────────────────┐    ┃

┃│보안폴더     ? │삼성페이       ? │기타   (                        ) │    ┃

┃└────────┴─────────┴─────────────────┘    ┃

┠────────────────────────────────────────┨

┃? 자동 잠금 해제, 모바일 기기 및 백업 파일(아이폰 등)의 비밀번호 등 표시       ┃

┠─────────┬─────┬──────────────┬─────────┨

┃화면잠금번호      │          │비밀번호                    │                  ┃

┃(4자리 이상 숫자) │          │(4자리 이상 문자 또는 숫자) │                  ┃

┠─────────┼─────┼──────────────┼─────────┨

┃패턴              │①  ②  ③│백업데이터 비밀번호         │                  ┃

┃                  │          │                            │                  ┃

┃                  │④  ⑤  ⑥│                            │                  ┃

┃                  │          │                            │                  ┃

┃                  │⑦  ⑧  ⑨│                            │                  ┃

┣━━━━━━━━━┷━━━━━┷━━━━━━━━━━━━━━┷━━━━━━━━━┫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와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목적 ┃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하였으나, (                                               )의 ┃

┃이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                         (서명)   ┃

┗━━━━━━━━━━━━━━━━━━━━━━━━━━━━━━━━━━━━━━━━┛

별표 0005: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

┃사건번호            │  ┃

┠──────────┼─┨

┃증거번호            │  ┃

┠──────────┼─┨

┃압수장소            │  ┃

┠──────────┼─┨

┃사 용 자            │  ┃

┠──────────┼─┨

┃조 사 자            │  ┃

┠──────────┼─┨

┃이미지파일 생성일시 │  ┃

┠──────────┼─┨

┃이미지파일명        │  ┃

┗━━━━━━━━━━┷━┛

해시값

┏━━━━━┯┓

┃이미지파일│┃

┗━━━━━┷┛

┏━━━━━━━━━━━━━━━━━━━━━━━━━━━━━━━━━━━━━━━━━━━━━━━━━━━━━━━━━┓

┃※ Hash Value :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고정 길이의 값으로 해시함수의 결과로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디지 ┃

┃털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

┏━━━━━━━┯━━━━━━━━━━━━━━━━━━━━━━━━━━━━━━━━━━━┓

┃[현장]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

┃정보저장매체  │?선별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부   ┃

┃전부 복제     │복제?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

┃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

┃              │선별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

┃              │[? 고지받았습니다.   (서명)    ?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서명)]     ┃

┠───────┼───────────────────────────────────┨

┃이미징 등 참관│?위와 같이 압수 또는 임의제출 된 전부 복제본에 대한 이미징, 전자정보 ┃

┃              │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

┃              │[? 참관하겠습니다.   (서명)    ? 참관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

┃              ├───┬──────┬────────────────────────┨

┃              │참관  │참관 범위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   】             ┃

┃              │희망시│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      ├──────┼────────────────────────┨

┃              │      │참관 예정자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연 락 처 :                                      ┃

┣━━━━━━━┷━━━┷━━━━━━┷━━━━━━━━━━━━━━━━━━━━━━━━┫

┃※ (참관의 경우) 유의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참관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음                                                   ┃

┣━━━━━━━━━━━━━━━━━━━━━━━━━━━━━━━━━━━━━━━━━━━┫

┃ 위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및 참관 등 절차를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또는 재판  ┃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

┃                 피압수자,임의제출자 등 :                               (서명)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                           (서명)       ┃

┗━━━━━━━━━━━━━━━━━━━━━━━━━━━━━━━━━━━━━━━━━━━┛

별표 0006: 압수물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압수물 봉인지

┏━━━━━━━━━━━━━━━━━━━━━━━━┓

┃압수물 봉인지                                   ┃

┣━━━━━━┯━━━━━━━━━━━━━━━━━┫

┃사용자      │                                  ┃

┠──────┼─────────────────┨

┃피압수자    │                                  ┃

┃(제출자)    │                                  ┃

┣━━━━━━┿━━━━━━━━━━━━━━━━━┫

┃제조사      │                                  ┃

┃모델명      │                                  ┃

┃S / N       │                                  ┃

┠──────┼─────────────────┨

┃시스템시간  │  년   월   일   시   분          ┃

┣━━━━━━┿━━━━━━━━━━━━━━━━━┫

┃유형        │  □ 압수물    □ 임의제출물      ┃

┃            ├─────────────────┨

┃            │  □ 원  본    □ 사  본          ┃

┠──────┼─────────────────┨

┃압수(제출)  │  년   월   일   시   분          ┃

┃일시        │                                  ┃

┠──────┼─────────────────┨

┃압수(제출)  │                                  ┃

┃장소        │                                  ┃

┠──────┼─────────────────┨

┃압수자      │                                  ┃

┠──────┼─────────────────┨

┃봉인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피압수자 등 │                                  ┃

┃서명        │                                  ┃

┠──────┼─────────────────┨

┃비고        │                                  ┃

┣━━━━━━┷━━━━━━━━━━━━━━━━━┫

┃봉인해제 일시 :                                 ┃

┃봉인해제 사유 :                                 ┃

┃참관인   서명 :                                 ┃

┃? 이 물건을 봉인합니다.                        ┃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 봉인해제 후에 봉인지를 기록에 편철해주세요.  ┃

┗━━━━━━━━━━━━━━━━━━━━━━━━┛

별표 0007: 압수물 재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압수물 재봉인지

┏━━━━━━━━━━━━━━━━━━━━━┓

┃압수물 재봉인지                           ┃

┣━━━━━━━━━━┯━━━━━━━━━━┫

┃재봉인 일시         │재봉인 사유         ┃

┠──────────┼──────────┨

┃2019. 5. 6. 12 : 35 │(예시) 분석 완료    ┃

┃                    │(예시) 수사팀 반환  ┃

┣━━━━━━━━━━┿━━━━━━━━━━┫

┃해제 일시           │해제 사유           ┃

┠──────────┼──────────┨

┃                    │                    ┃

┣━━┯━━━━━━━┷━━━━━━━━━━┫

┃특이│                                    ┃

┃사항│                                    ┃

┣━━┷━━━━━━━━━━━━━━━━━━┫

┃? 이 물건을 재봉인합니다.                ┃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

별표 0008: 압수장소 봉인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압수장소 봉인지

┏━━━━━━━━━━━━━━━━━━━━━━━━━┓

┃압수장소 봉인지                                   ┃

┣━━━━━━━━━━┯┯━━━━━━━━━┯━━━┫

┃봉인일시            ││봉인사유          │      ┃

┠──────────┼┼─────────┼───┨

┃확인자(피압수자 등) ││확인자(조사자 등) │      ┃

┣━━━━━━━━━━┿┿━━━━━━━━━┿━━━┫

┃해제일시            ││해제사유          │      ┃

┠──────────┼┼─────────┼───┨

┃확인자(피압수자 등) ││확인자(조사자 등) │      ┃

┣━━━━━━━━━━┿┷━━━━━━━━━┷━━━┫

┃특이사항            │                            ┃

┣━━━━━━━━━━┷━━━━━━━━━━━━━━┫

┃ ? 이 장소를 봉인합니다.                         ┃

┃ ? 권한 없이 봉인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

┃ ? 봉인해제 후에 봉인지를 기록에 편철해주세요.   ┃

┗━━━━━━━━━━━━━━━━━━━━━━━━━┛

별표 0009: 충격방지봉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충격방지봉투

┏━━━━━━━━━━━━━━━━━━━━━━━━━━━━┓

┃                                                        ┃

┃          ┌──────┬──────────────┐┃

┃          │요청번호    │                            │┃

┃          ├──────┼──────────────┤┃

┃          │요청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부(과)         검사실 │┃

┃          ├──────┼──────────────┤┃

┃          │수령기관    │            디지털포렌식팀  │┃

┃          ├──────┼──────────────┤┃

┃          │내용물(수량)│                            │┃

┃          ├──────┼──────────────┤┃

┃          │비고        │                            │┃

┃          └──────┴──────────────┘┃

┃                                   송부날짜 :           ┃

┗━━━━━━━━━━━━━━━━━━━━━━━━━━━━┛

별표 0010: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

┃  20   공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임의제출)된 아래 기재 정보저장매체 등에 ┃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미지파일 작성 과정 등에 참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소유자 및 정보저장매체                                                          ┃

┠──────────┬─────────────────────────────┨

┃ 소유자(사용자)     │                                                          ┃

┠──────────┼─────────────────────────────┨

┃저장매체 종류       │                                                          ┃

┠──────────┼─────────────────────────────┨

┃제조사 모델명       │                                                          ┃

┠──────────┼─────────────────────────────┨

┃시리얼 번호         │                                                          ┃

┣━━━━━━━━━━┷━━━━━━━━━━━━━━━━━━━━━━━━━━━━━┫

┃이미지파일 작성정보                                                             ┃

┠──┬───────┬─────┬───────────────────────┨

┃순번│파일명        │타입(P/L) │해시값                                        ┃

┠──┼───────┼─────┼───────────────────────┨

┃1   │              │          │                                              ┃

┠──┼───────┼─────┼───────────────────────┨

┃2   │              │          │                                              ┃

┠──┼───────┼─────┼───────────────────────┨

┃3   │              │          │                                              ┃

┣━━┷━━━━━━━┷━━━━━┷━━━━━━━━━━━━━━━━━━━━━━━┫

┃참관 정보                                                                       ┃

┠──────────┬─────────────────────────────┨

┃참관 일시           │  2023.   .   .    :   부터  2023.   .   .    :    까지   ┃

┠──────────┼─────────────────────────────┨

┃참관 장소           │                                                          ┃

┠──────────┼─────────────────────────────┨

┃참 관 인            │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

┃참관 참여 범위      │정보저장매체 전부 복제 및 이미징  【   】                 ┃

┃                    │전자정보탐색 및 복제(출력)        【   】                 ┃

┠──────────┼─────────────────────────────┨

┃기타 특이 사항      │                                                          ┃

┣━━━━━━━━━━┷━━━━━━━━━━━━━━━━━━━━━━━━━━━━━┫

┃위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등의 절차를 참관하고, 압수한 전자   ┃

┃정보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출력물, □파일의 형태로 교부받았으며, (또는    ┃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작성될 수 없음을 (고지)받았으며), 압수된 전자정보는 수사  ┃

┃또는 재판 목적 소멸 시 폐기됨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20     .       .       .                               ┃

┃                                  확인자(참관인) :               (서명)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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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1: 분석보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분석보고서

  접수일자                                                                                

  지원번호                                                                                

  증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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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일자                                                                                

  분석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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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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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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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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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분석결과  ○                                                                        

                 -                                                                        

                 -                                                                        

                 -                                                                        

                ○                                                                        

                 -                                                                        

                                                                     20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홍  길  동  (서명)                                

상 세 내 역

1. 사건 개요 

 - 

2. 분석 요청 사항

 가.

 나. 

 다.  

3. 분석대상 정보

┏━━━━━━┯━━━┯━━┯━━━┯━━━━┯━━┓

┃증 거 번 호 │사용자│종류│제조사│모델명  │용량┃

┃            ├───┴──┴───┼────┾━━┫

┃            │고유(Serial) 번호   │제조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분석 시스템과 도구

 가. 분석 시스템 운영체제 : 

 나. 복구ㆍ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 : 

5. 증거사본작성 및 분석방법

 가. 증거사본 작성 

  1) 증거번호 : 

┏━━━━┯┯━━━━━┯━━━━━━━━━━━━━━━━━━━━┓

┃작성일시││작성자    │                                        ┃

┠────┼┼─────┼────────────────────┨

┃파일명  ││크기      │                                        ┃

┠────┼┼─────┼────────────────────┨

┃해시값  ││해시함수  │                                        ┃

┠────┼┼─────┼────────────────────┨

┃사용도구││사용 버전 │                                        ┃

┠────┼┴─────┴────────────────────┨

┃기타    │Write Blocked:                                        ┃

┃        │Disk Signature:                                       ┃

┃        │Partition                                             ┃

┃        │┌──┬─┬──┬──────┬───────┬──┐┃

┃        ││Name│Id│Type│Start Sector│Total Sectors │Size│┃

┃        │├──┼─┼──┼──────┼───────┼──┤┃

┃        ││    │  │    │            │              │    │┃

┃        │├──┼─┼──┼──────┼───────┼──┤┃

┃        ││    │  │    │            │              │    │┃

┃        │└──┴─┴──┴──────┴───────┴──┘┃

┗━━━━┷━━━━━━━━━━━━━━━━━━━━━━━━━━━┛

  2) 증거번호 : 

 나. OS 정보 및 Time zone setting 확인

┏━━━━━┯━┯━━━━━━┯━━━━━┯━━━┓

┃증거번호  │OS│OS 설치 일시│Time zone │비  고┃

┣━━━━━┿━┿━━━━━━┿━━━━━┿━━━┫

┃          │  │            │          │      ┃

┗━━━━━┷━┷━━━━━━┷━━━━━┷━━━┛

다. 수행한 분석방법 

  - 

6. 상세 분석 결과

 첨 부 :           .  끝.

별표 0012: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

┏━━━━━━━━━━━━━━━━━━━━━━━━━━━━━━━━━━━━━━━━━━━━━━━━━━━━━━━━━━━━━━━━━━━━━━━━━━━━━━━━━━━━━━━━━━━━━━━━━━━━┓

┃`                                                                                                                                                                                                       ┃

┃                                                                                                                                                                                                        ┃

┃??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압수·수색·검증 절차와 다                                                                                                                        ┃

┃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1. (취약성) 전자정보는 편집이 용이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압수하게 됩니다.                                                                                                                                                                    ┃

┃2. (비가시성) 전자정보는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인지                                                                                                                   ┃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

┃3. (대량성)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는 방대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들어 있어 사건과                                                                                                                    ┃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하기 위해 탐색과정에도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

┃?? 전자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매체의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 압수대상 전자                                                                                                                         ┃

┃정보 유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

┃1. (매체유형) 전자정보는 매체의 종류(ex. PC, 스마트폰 등)에 따라 저장방식과 저장형태 등                                                                                                                 ┃

┃에 차이가 있어 매체마다 압수·수색·검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사건내용) 전자정보는 사건에 따라 파일내용 자체 또는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라고도 정의하며, 파일시스템의 메타 데이터, 인터넷 메타 데이터(웹 페 ┃

┃이지 메타 데이터, 브라우저 메타 데이터), 문서파일 메타 데이터, 사진파일 메타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

┃, 트래픽 데이터,                                                                                                                                                                                        ┃

┃인터넷 검색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 전자정보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합니다.                                                                                                                                                                           ┃

┃2. 만약, 제1항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반                                                                                                                   ┃

┃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선별한 전자정보 일부만 복제하기도 합니다.                                                                                                                                    ┃

┃┌────────────────────────────────────────────────┐                                                                                                    ┃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유】                                                              │                                                                                                    ┃

┃│① 파일 암호화 등으로 인해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② 안티포렌식 등 범죄혐의와  │                                                                                                    ┃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정보가 조작 또는 삭제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③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                                                                                                    ┃

┃│있는 정보가 방대하여 현장에서 출력·복제 방식으로 압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압수자의    │                                                                                                    ┃

┃│사생활의 평온이나 영업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정보저장매체등이 사이버범죄 및 새로   │                                                                                                    ┃

┃│운 유형의 첨단범죄에 이용되는 등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   │                                                                                                    ┃

┃│된 디지털 증거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⑤ DB시스템이나 RAID시스템 등과 같이 분석 대상    │                                                                                                    ┃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해야 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

┃└────────────────────────────────────────────────┘                                                                                                    ┃

┃                                                                                                                                                                                                        ┃

┃3. 제2항에 따른 방법마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                                                                                                                   ┃

┃출하게 됩니다.                                                                                                                                                                                          ┃

┃┌───────────────────────────────────────────────┐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봉인 반출 사유】                                                        │                                                                                                      ┃

┃│①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②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                                                                                                      ┃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 현장에서 복제·출력할 수 있는 장비나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  │                                                                                                      ┃

┃│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④ 현장에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⑤ 피압수자가 위력을 행  │                                                                                                      ┃

┃│사하여 정상적인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전자장보의 전부 복제 반출을 위한 집행이 피│                                                                                                      ┃

┃│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⑦ 정보저장매체등 또는 동 매체 │                                                                                                      ┃

┃│에 기억된 전자정보가 몰수대상인 경우, ⑧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

┃└───────────────────────────────────────────────┘                                                                                                      ┃

┃4.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압수절차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건과 관련                                                                                                                    ┃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완료되어야 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

┃?? 참여권은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1. 일반 유체물의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의 참여권은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

┃2. 전자정보를 전부 복제하여 반출하거나 원본을 봉인해서 가져와 선별하는 과정에도 참                                                                                                                      ┃

┃여권을 보장하며, 실무상 현장에서 참여권과 구분하기 위해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

┃고 있습니다.                                                                                                                                                                                            ┃

┃3. 참여 도중 관련성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게 되                                                                                                                      ┃

┃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이의제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진술서면’을 제                                                                                                                    ┃

┃공하고 있으므로 이의 제기 시 수사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다                                                                                                                        ┃

┃음과 같은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1.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전                                                                                                                    ┃

┃자정보의 압수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대한 정상자료도 수집해야 하며, 법정에                                                                                                                     ┃

┃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 신뢰성 검증을 위해 재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로                                                                                                                        ┃

┃서 복제본 전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                                                                      │                                                                                                      ┃

┃│① (사건 관련성) 압수·수색 시를 기준으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 │                                                                                                      ┃

┃│의 범죄혐의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      │                                                                                                      ┃

┃│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② (양형자료) 피의자나 진범 및 공범의 범행 동기나 목적 그 밖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                                                                                                      ┃

┃│규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③ (원본성 입증) 위와 같은 전자정보의 출처증명 기타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                                                                                                      ┃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전자정보                                                              │                                                                                                      ┃

┃└───────────────────────────────────────────────┘                                                                                                      ┃

┃                                                                                                                                                                                                        ┃

┃??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되면 상세목록을 교부하며, 목록에 없는 전                                                                                                                         ┃

┃자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합니다.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압수한 전자정보를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                                                                                                                   ┃

┃으며, 수사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능합니다.                                                                                                                         ┃

┃2. 위 시스템 이외에 반출에 사용된 정보저장매체에 남겨진 전자정보는 모두 삭제·폐기하                                                                                                                    ┃

┃고, 매체 원본 또는 피압수자 매체 이용 반출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반환하며, 조치                                                                                                                        ┃

┃후에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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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

┏━━━━━━━┯━━━━━━━┯┯━━━━━━━┯━━━━━━━━━━━━━━━━━━┓

┃의견진술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연 락 처      ││사건과의 관계 │                                    ┃

┠───────┼───────┼┼───────┼──────────────────┨

┃의견진술 대상 │매체 종류     ││이미지 파일명 │                                    ┃

┃전자정보      │(제조사,모델) ││              │                                    ┃

┃              ├───────┴┴───────┴──────────────────┨

┃              │20  .  .  .   :   부터 20  .  .  .   :   까지 (          )에서 집행한 ┃

┃              │위 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중 일부                                     ┃

┣━━━━━━━┷━━━━━━━━━━━━━━━━━━━━━━━━━━━━━━━━━━━┫

┃◎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전부 복제본 또는 매체 원본 반출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 있음 □ / 없음 □ )                        ┃

┠───────────────────────────────────────────┨

┃ (의견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의견진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과 관련      ┃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

┃20    .      .       .                                                                ┃

┃                 위 작성자 :                               (서명)                     ┃

┗━━━━━━━━━━━━━━━━━━━━━━━━━━━━━━━━━━━━━━━━━━━┛

별표 0014: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대표전화                )                               ┃

┃                                                                          ┃

┃                                                2023  .     .       .     ┃

┃                                                                          ┃

┃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팀  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제목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검사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에    ┃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삭제·폐기할 것을 지휘함                               ┃

┣━━━━━━━┯━━━━━━━━━━━━━━━━━━━━━━━━━━━━━┫

┃사 건 번 호   │공제          호                                          ┃

┠───────┼─────────────────────────────┨

┃지 원 번 호   │지원          호                                          ┃

┠───────┼─────────────────────────────┨

┃대상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및 매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

┃                                                      ┃선택    ┃

┠────────────────────────────────╀────┨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      ┃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        ┃

┃여 보존하고,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기 바람  │        ┃

┠────────────────────────────────┼────┨

┃②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      ┃

┃에 등록하여 보존하되,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을 포함하여 등록하지 않은 │        ┃

┃대상 전자정보는 모두 삭제·폐기하기 바람                        │        ┃

┠────────────────────────────────┼────┨

┃③ 대상 전자정보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대│□      ┃

┃상 전자정보 일체를 삭제·폐기하기 바람                          │        ┃

┠────────────────────────────────┴────┨

┃※ ‘전부 이미지’ 보존 필요성 :                                          ┃

┃예시) ‘전부 이미지’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제4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

┗━━━━━━━━━━━━━━━━━━━━━━━━━━━━━━━━━━━━━┛

별표 0015: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

┃                                                                                            ┃

┃     0000. 0. 0.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                                             ┃

┠──────────────────────────────────────────────┨

┃■ 대상 전자정보                                                                            ┃

┠────────┬──────────┬────┬─────────────────────┨

┃사건번호        │        공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

┠────────┼──────────┼────┼─────────────────────┨

┃주임검사        │  검사 ○○○       │압수일시│0000. 0. 0.                               ┃

┠────────┼──────────┴────┴─────────────────────┨

┃압수장소        │                                                                          ┃

┠────────┼─────────────────────────────────────┨

┃압수된 전자정보 │ 매체 단위로 특정하되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자정보 상세목록 활용 가능  ┃

┣━━━━━━━━┷━━━━━━━━━━━━━━━━━━━━━━━━━━━━━━━━━━━━━┫

┃■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대상에 「」 표시하거나 「■」로 변경                      ┃

┠──────────────────────────────────────────────┨

┃(삭제·폐기)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탐색·복제·         ┃

┃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

┃                                                                                            ┃

┃(매체반환)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              ┃

┃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

┃□ 삭제·폐기 확인 삭제·폐기인 경우 앞 기호를 「■」로 변경                                ┃

┠────────┬─────────────────────────────────────┨

┃전자정보        │ 이미지파일로 특정하되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자정보 상세목록 활용 가능 ┃

┠──┬─────┴─────────────────────────────────────┨

┃일시│     0000.  0.  0.   00:00경                                                          ┃

┠──┼───────────────────────────────────────────┨

┃장소│                                                                                      ┃

┠──┴─────┬─────────────────────────────────────┨

┃삭제·폐기 방법 │                                                                          ┃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                                       ┃

┃                                                                                            ┃

┃0000. 0. 0.                                                                                 ┃

┃                                                                                            ┃

┃확인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                                                         ┃

┣━━━━━━━━━━━━━━━━━━━━━━━━━━━━━━━━━━━━━━━━━━━━━━┫

┃□ 반환 확인 반환인 경우 앞 기호를 「■」로 변경                                            ┃

┠────────┬─────────────────────────────────────┨

┃전자정보(매체)  │ 매체 단위로 특정하되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압수목록 활용 가능           ┃

┠──┬─────┴─────────────────────────────────────┨

┃일시│     0000.  0.  0.   00:00경                                                          ┃

┠──┼───────────────────────────────────────────┨

┃장소│                                                                                      ┃

┠──┴─────┬─────────────────────────────────────┨

┃수령자          │(성명)                  (연락처)                                          ┃

┠────────┴─────────────────────────────────────┨

┃검찰주사(보)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        ┃

┃저장매체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

┃                                                                                            ┃

┃0000. 0. 0.                                                                                 ┃

┃                                                                                            ┃

┃확인자 : 검찰주사(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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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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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전화번호)                                                              ┃

┃                                                                        ┃

┃                                                                        ┃

┃  20  공제    호                           검사                 (인)    ┃

┃ 제목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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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정보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

┃피압수자 등과의 관계│                                                  ┃

┣━━━━━━━━━━┷━━━━━━━━━━━━━━━━━━━━━━━━━┫

┃반환 목록                                                               ┃

┠──┬─────┬─────┰───────┬─────────────┨

┃순번│증거물번호│매체 종류 ┃제조사·모델명│비고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

┃상기 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를 반환받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

┃                                           수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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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30', '20211104', '20220421', '20220812', '20230414', '20231229'] (공포번호: ['13', '30', '37', '44', '5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