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국무조정실', '제2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둔다.② 기획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국정운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3.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4. 국무총리의 국정현안보고 보좌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사항 총괄6.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국무총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ㆍ전파9.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업무의 총괄10.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일반행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4.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5. 법무ㆍ행정자치ㆍ국민권익ㆍ개인정보보호ㆍ인사혁신ㆍ법제ㆍ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④ 외교안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보좌2.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고위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⑤ 삭제', '제3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 밑에 평가총괄정책관ㆍ국정과제관리관 및 성과관리정책관을 둔다.② 평가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3.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ㆍ지원4.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5. 경제정책 평가6.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7. 개별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8.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9.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감독③ 국정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2. 국정과제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3.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4.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5.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ㆍ관리6. 일반행정, 외교안보정책 평가7. 삭제④ 성과관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2.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3. 현안과제 정책분석 총괄4. 사회정책 평가', '제3조의2(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ㆍ교육문화여성정책관ㆍ안전환경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② 사회복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사회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조정실장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여성가족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여성가족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④ 안전환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ㆍ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ㆍ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ㆍ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ㆍ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고용노동ㆍ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5.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청년정책조정실장) ① 청년정책조정실장 밑에 청년정책기획관 및 청년정책협력관을 둔다.② 청년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보완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5. 청년정책 유공포상에 관한 사항6.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7. 청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8. 청년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9. 청년정책 전담연구기관 조성 및 운영10.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11.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청년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조정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2.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인재 발굴 및 DB(Data Base)관리4.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5.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홍보6.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7. 청년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 교류ㆍ협력8. 청년정책 성과관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점검ㆍ평가9. 청년 및 청년업무 담당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등 역량 강화', '제4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ㆍ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심사관리관을 둔다.② 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2. 규제개혁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3.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5. 삭제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7. 규제개혁평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8.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9. 삭제10.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조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삭제13.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4. 규제개혁 백서 발간15. 규제개혁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16. 규제정보화에 관한 사항17. 삭제18.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규제심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규제혁신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2. 융복합ㆍ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3. 융복합ㆍ신산업 관련 법령ㆍ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4. 규제특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7. 융복합ㆍ신산업 규제혁신 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신산업 규제혁신에 관한 현안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10.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 지원④ 규제심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2. 사회분야 신설ㆍ강화규제 심사3. 규제영향분석 기획ㆍ운영4. 신설ㆍ강화규제의 중소기업ㆍ경쟁ㆍ기술영향평가5. 규제비용감축제 기획ㆍ운영6. 비용분석위원회 운영7. 일몰규제 심사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규제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정책관ㆍ산업과학중기정책관 및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을 둔다.② 재정금융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2.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기획재정ㆍ금융ㆍ공정거래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4. 예산ㆍ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산업과학중기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통상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에너지자원ㆍ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ㆍ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ㆍ에너지자원ㆍ중소벤처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3. 원자력 안전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④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ㆍ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ㆍ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농림축산ㆍ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ㆍ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공직복무관리관)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정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제9조(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 밑에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을 두되,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 서무ㆍ관인ㆍ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4.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6. 예산편성ㆍ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연금ㆍ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행정정보화 및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9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9의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사이버안보(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12.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에 관한 사항13. 국무총리공관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4. 국무총리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15.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직제운영지침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3.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복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6. 기관 적극행정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0조(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2.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ㆍ소송사무3.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규제 심사 및 법령 해석ㆍ자문4.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국무조정실이 국내 기관과 체결한 MOU의 현황 관리5.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ㆍ조정6.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공재정환수제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10.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11.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12.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지원13.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14.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ㆍ자문15.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16. 제6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과장ㆍ팀장)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   제3장 조세심판원', '제12조(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심판행정과) ① 심판행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심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서무ㆍ보안 및 관인관리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보존3.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ㆍ대출7. 심판제도의 개선8.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ㆍ관리9.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10. 그 밖에 심판원 내 다른 과 및 심판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의2(심판조정과) ① 심판조정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심판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2.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제14조(심판조사관) ①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2. 조세심판관회의 운영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   제4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제15조(국제개발협력본부장) 국제개발협력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6조(개발협력기획국) ① 개발협력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개발협력기획국에 개발협력총괄과, 개발협력전략과 및 사업연계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개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본부 업무의 기획ㆍ총괄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총괄3.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5.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ㆍ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수정에 관한 사항6.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7.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8. 본부 소속 직원 인사관리 및 예산ㆍ회계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본부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개발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점협력대상국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2.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ㆍ변경3.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의 수립ㆍ수정4.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별 세부지침 마련5. 지역별ㆍ분야별 등 국제개발협력 전략의 수립ㆍ조정6. 국제개발협력 전략 이행상황 점검ㆍ관리⑤ 사업연계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 사업간 연계ㆍ조정2. 우수사업의 기획ㆍ발굴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패키지사업의 기획ㆍ발굴ㆍ조정3.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략 부합성 심사 및 조정4.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다양화에 관한 사항5. 국무조정실이 관리ㆍ감독하는 공공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관리7.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신속 추진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17조(개발협력지원국) ① 개발협력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개발협력지원국에 평가기획과, 성과지원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평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획ㆍ총괄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제도의 운영3.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4.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 결과 점검ㆍ관리6.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제개발협력 인력의 양성ㆍ활용 및 전문인력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ㆍ운영8.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④ 성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제도의 운영2. 평가성 사정 및 자체평가 관련 점검ㆍ지원3. 시행기관 자체평가 역량 강화 등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4. 국제개발협력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정보의 관리ㆍ분석ㆍ활용5. 국제개발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ㆍ점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6. 국제개발협력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7.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구ㆍ국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2. 정상급 외교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ㆍ연계ㆍ조정3.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수검에 관한 사항4. 국제개발협력 관련 해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활성화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개 직위를 말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정비과장,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2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6장 한시조직', '제20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 ①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밑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두되,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장 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제21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국정운영실장 : 가등급2. 정부업무평가실장 : 가등급3. 사회조정실장 : 가등급 4. 청년정책조정실장 : 가등급 5. 규제조정실장 : 가등급 6. 경제조정실장 : 가등급 7. 기획총괄정책관 : 나등급8. 일반행정정책관 : 나등급9. 외교안보정책관 : 나등급10. 평가총괄정책관 : 나등급11. 국정과제관리관 : 나등급12. 성과관리정책관 : 나등급13. 사회복지정책관 : 나등급 1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나등급 15. 안전환경정책관 : 나등급 1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나등급 17. 청년정책기획관 : 나등급 18. 청년정책협력관 : 나등급 19. 규제총괄정책관 : 나등급 20. 규제혁신기획관 : 나등급 21. 규제심사관리관 : 나등급 22. 재정금융정책관 : 나등급 23.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나등급 2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나등급 25. 공직복무관리관 : 나등급26. 총무기획관 : 나등급27. 조세심판원장 : 가등급28.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나등급29. 대테러센터장 : 가등급30. 대테러정책관 : 나등급31. 국제개발협력본부장 : 가등급32. 개발협력기획국장 : 나등급33. 개발협력지원국장 : 나등급3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 나등급']


부칙

['        부칙 이 지침은 2021. 03. 25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1. 04. 23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25', '20210423', '20230731', '20240103', '20240612', '20250225'] (공포번호: ['148', '151', '195', '201', '206',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