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7, 시행일자=2021010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7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3.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4.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마. 바. 위성통신장치사.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6. "정보센터"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와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9.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설치기준)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5. 위성통신장치6. 그 밖에 제6조 기술요건에 적합한 장비② 1. 2. ③ 규칙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1항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선박운항정보) ① 선박운항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박의 고유번호2. 선박의 위치3. 선박의 속력4. 선박의 침로5. 시각② 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5조의2(선박정보 등록 신청)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박 및 장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변경 또는 삭제신청을 하여야 한다.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3. 선박이 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 이외의 선박이 된 때④ 규칙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체용선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6조,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⑤ 삭제', '제6조(기술요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4호 및 제6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④ 제2조제4호바목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하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제6조의2(기지국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기지국 및 운영국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자체구축·운영중인 기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기지국 및 운영국에 설치된 장비를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 또는 유지·보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2년간 보관하되,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상용통신망) ①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③ 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과 기준)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위성통신장치는 별표 5와 같다.③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위성통신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⑥ 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제9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2. 행정안전부3. 삭제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보안기관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6.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관할항만 출입선박의 운항정보로 한정함)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7의2.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군 부대 또는 경찰관서7의3. 관세의 징수·부과를 위한 관세청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3. 국가위기관리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5. 해상교통안전관리6. 삭제7. 선박의 출·입항 관리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9. 통합방위를 위한 해안경계 또는 항만보안10. 관세 징수·부과④ 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실시간 선박운항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선박소유자 또는 관리자2.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③ ④ 제1항에 따라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⑤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의2(선박운항정보의 공개) 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운항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용도로 선박운항정보를 활용하는 경우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교통량 분석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받은 선박운항정보에 대하여  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경우 선박의 영업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처리 등의 기술적 보완조치를 한 후 제공할 수 있다.⑤ 제공하려는 선박운항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3(선박운항정보의 이용 제한)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연계한 관계기관 및 제11조제1항과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연계 또는 제공받은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일체의 영리행위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   제4장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제12조(정보센터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수신범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 내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4조(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교환 및 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15조(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이용) ①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해양수산청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및 중앙구조본부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① 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② 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및 부과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해양사고 수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를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성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4.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정보센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장 위험해역 항행에 따른 안전조치', '제19조(운항계획 제출 요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선박위치발신 주기의 변경)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마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의2를 신설한다.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

  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 및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

  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기준 대상선박)”을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6. 그 밖에 제6조 기술요건에 적합한 장비

제5조의2제4항 전단 중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로 하고, 후단 중 “나용선자”를 “선체용선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4호 및 제6호”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제2조제4호바목”을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의 전단 중 “1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7호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의2 및 제7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통합방위법령에 따른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군 부대 또는 경찰관서

  7의3. 관세의 징수ㆍ부과를 위한 관세청

제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방위를 위한 해안경계 또는 항만보안

  10. 관세 징수ㆍ부과

제11조의 제목 “(서비스 제공)”을 “실시간 선박운항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라 선박정보를 등록한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해당 선박의 실시간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의2 (선박운항정보의 공개)  ①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운항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교통량 분석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요청받은 선박운항정보에 대하여  선박운항모니터링시스템 등에서 전자적 형태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 등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경우 선박의 영업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고유식별정보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처리 등의 기술적 보완조치를 한 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공하려는 선박운항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1조의 3(선박운항정보의 이용 제한)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연계한 관계기관 및 제11조제1항과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연계 또는 제공받은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제12조 중 “선박위치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 수신범위)”을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수신범위)”으로 하고, 제1항 중 “선박위치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선박위치정보의 교환 및 보관)”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교환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외국적 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박위치정보”를 각각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선박위치정보의 이용)”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선박위치정보”를 각각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타 정보센터”를 각각 “외국의 정보센터”로 “선박위치정보”를 각각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위치정보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은 해양사고 수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파”로 하고, 제2항 중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이하 ”적합성시험 수행자“라 한다)”를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로 하며, 제3항 중 “타 정보센터”를 “외국의 정보센터”로 하고, “선박위치정보”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로 한다. 

제21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선박위치보고 항목의 표시방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선박위치보고 항목의 표시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선박운항정보 항목 │표  시  방  법                                            ┃

┣━━━━━━━━━┿━━━━━━━━━━━━━━━━━━━━━━━━━━━━━┫

┃선박의 고유번호   │ IMO번호, 선박번호 또는 무선설비의 고유번호               ┃

┠─────────┼─────────────────────────────┨

┃선박의 위치       │ 경도와 위도는 영문자 또는 기호 1자리와 도(度)와 분       ┃

┃                  │(分)을 6자리 숫자로 표시, 이때 분은 소수점 한자리까지     ┃

┃                  │3자리수로 표시                                            ┃

┠─────────┼─────────────────────────────┨

┃선박의 속력       │ 소수점 한자리까지 4자리 숫자로 표시                      ┃

┠─────────┼─────────────────────────────┨

┃선박의 침로       │ 3자리 정수로 표시                                        ┃

┠─────────┼─────────────────────────────┨

┃시  각            │ 세계표준시로 년(4)/월(2)/일(2)/시(2)/분(2)을 12자리 숫자 ┃

┃                  │로 표시                                                   ┃

┗━━━━━━━━━┷━━━━━━━━━━━━━━━━━━━━━━━━━━━━━┛

별표 0002: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제8조제5항 관련)

[별표 2]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제8조제5항 관련)

┌──┬──────────────────┬──┬────────────┐

│번호│확인 사항                           │결과│비고                    │

├──┼──────────────────┼──┼────────────┤

│1   │국가정보센터에 등록여부             │    │최소 15분 간격으로      │

│    │                                    │    │나누어서 최대 3회       │

│    │                                    │    │시도                    │

├──┼──────────────────┼──┼────────────┤

│2   │화물선 안전무선증서, 화물선 안전    │    │선박 증서등을 이용하    │

│    │증서, 여객선 안전증서, 또는 동등한  │    │여 신청서 내용 확인     │

│    │증서에 명기된 운항구역에서  통신    │    │                        │

│    │가능여부                            │    │                        │

├──┼──────────────────┼──┼────────────┤

│3   │선박운항정보의 자동 전송여부        │    │                        │

├──┼──────────────────┼──┼────────────┤

│3-1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15분     │    │최소 15분 간격으로      │

│    │으로 설정 가능여부                  │    │나누어서 최대 3회       │

│    │                                    │    │시도                    │

│    │                                    │    │승인가능 결과: 48건     │

│    │                                    │    │전송 중 최소 40건       │

│    │                                    │    │수신(>82% 성공률)       │

├──┼──────────────────┼──┼────────────┤

│3-2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60분     │    │최소 60분 간격으로      │

│    │으로 설정 가능여부                  │    │나누어서 최대 3회       │

│    │                                    │    │시도                    │

│    │                                    │    │승인가능 결과: 12건     │

│    │                                    │    │전송 중 최소 10건       │

│    │                                    │    │수신(>82% 성공률)       │

├──┼──────────────────┼──┼────────────┤

│3-3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6시      │    │                        │

│    │간으로 설정 가능여부                │    │                        │

├──┼──────────────────┼──┼────────────┤

│3-4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를 매 24시     │    │                        │

│    │간으로 설정 가능여부                │    │                        │

├──┼──────────────────┼──┼────────────┤

│3-5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 후 15    │    │승인가능 결과: 60건     │

│    │분 내에 정보센터에서 이용가능 여    │    │전송 중 최소 50건       │

│    │부                                  │    │수신(>82% 성공률)       │

├──┼──────────────────┼──┼────────────┤

│4   │수신한 선박운항정보에 다음내용      │    │                        │

│    │포함여부                            │    │                        │

│    │①선박 식별부호, ②위도 및 경도,    │    │                        │

│    │③전송 날짜 및 시간                 │    │                        │

├──┼──────────────────┼──┼────────────┤

│4-1 │선박운항정보의 WGS84 기반여부       │    │                        │

├──┼──────────────────┼──┼────────────┤

│4-2 │선박운항정보의 UTC 기반여부         │    │                        │

├──┼──────────────────┼──┼────────────┤

│4-3 │선박운항정보에 전송 날짜 및 시간    │    │                        │

│    │포함여부                            │    │                        │

├──┼──────────────────┼──┼────────────┤

│5   │응용서비스제공자(ASP)로부터 호출    │    │최소 15분 간격으로      │

│    │(Poll)명령을 받은 후 30분내 선박    │    │나누어서 최대 3회       │

│    │운항정보를 ASP에게 전송여부         │    │시도                    │

│    │                                    │    │통과: 1건 전송 중       │

│    │                                    │    │최소 1건 수신(100%      │

│    │                                    │    │성공률)                 │

├──┼──────────────────┼──┼────────────┤

│6   │선박에서 전원차단 및 선박운항정보   │    │통신서비스제공자        │

│    │전송중지 가능 여부                  │    │(CSP)의 승인을 받아야   │

│    │                                    │    │하며 90분 내에 선박     │

│    │                                    │    │운항정보가 전송되지     │

│    │                                    │    │않아야 함               │

│    │                                    │    │최소 15분 간격으로      │

│    │                                    │    │나누어서 최대 3회       │

│    │                                    │    │시도                    │

├──┼──────────────────┼──┼────────────┤

│7   │결의서 A.694(17)에 적합여부 전      │    │장비 제조업자에 의해    │

│    │기자기적합성(EMC) 시험 수검여       │    │확인 받거나 기술사양의  │

│    │부                                  │    │타당성 확인(참조 :      │

│    │                                    │    │IMO 결의서              │

│    │                                    │    │A.813(19))              │

├──┼──────────────────┼──┼────────────┤

│8   │세계적위성항법시스템(GNSS)과        │    │                        │

│    │직접연계 또는 장치 내부에 측위능력  │    │                        │

│    │보유여부                            │    │                        │

├──┼──────────────────┼──┼────────────┤

│9   │주 전원장치와 비상전원장치로부터    │    │                        │

│    │전력공급 여부                       │    │                        │

├──┼──────────────────┼──┼────────────┤

│10  │통신서비스제공자(CSP)를 통한 선박   │    │                        │

│    │운항정보 자동 전송여부              │    │                        │

├──┼──────────────────┼──┼────────────┤

│11  │선박장비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    │최소 15분 간격으로      │

│    │(LRIT)에 등록 및 등록취소 가능      │    │나누어서 최대 3회       │

│    │여부                                │    │시도                    │

├──┼──────────────────┼──┼────────────┤

│12  │주관청에 의한 형식승인 여부         │    │형식승인서 비치 확인    │

└──┴──────────────────┴──┴────────────┘

별표 000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정은「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구축되어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관계기관과 연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

  3.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을 말한다.

  4. 기타 용어는「선박안전법」및 같은 법 관련규정과「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업무협의) 본 협정 체결 후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사항 및 협정의 이행에 따른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담창구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2. (관계기관명) : (관련부서명)

제4조(네트워크 구성과 프로토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자료전송 프로토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네트워크는 자료 교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전자정부통합망 이용을 원칙으로 구성하되, 전용회선 또는 공중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2.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관계기관은 필요한 만큼의 회선 대역폭을 자체의 비용 또는 시설로 해양수산부의 시스템과 연결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구성은 상호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전자정부통합망의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시스템의 도메인명 또는 IP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용회선의 경우에는 Router Serial IP 주소를 비공인 IP 주소로 제공하며, 관계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고정 IP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중 인터넷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가상사설망(VPN)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과 호환되는 장비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을 하여야 한다. 

  6. 자료제공 방식은 TCP/IP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프로토콜에 기반 한 실시간 Socket통신방식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주기로 HTTP HTTP : HyperText Tranfer Protocol

 프로토콜에 기반 한 비실시간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7. 자료 교환시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메시지 송/수신, 연계망의 관리, 전송데이터의 보안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치(선박교통정보연동장치)를 통하여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8.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 공중 인터넷의 경우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Client방식으로 호출을 요청하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Server로 응답하여 정보를 교환 한다.

제5조(네트워크 관리) 관계기관은 통신장비 및 회선에 장애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장애사실을 통보하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책임)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자료교환에 있어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 보안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ID와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ID와 비밀번호가 누설 또는 누설 된 것으로 의심된 때에는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여 새로운 ID와 비밀번호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보안책임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에 있다.

  3.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제7조(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의 제한) ①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은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② 관계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체의 영리행위

  2. 선박운항정보에 관한 증명 행위

  3. 선박운항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선박운항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발표하는 행위

  5.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없이 통계처리 등에 의한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

  ③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차기년도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ㆍ형사상 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박의 운항정보를 연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분쟁과 책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조(협정의 해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30일전에 해지하여야 할 사유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접속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의 주전산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협정서의 보관)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고,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관계기관의 장   (인)

별표 0004: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수신범위(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4]

외국적선박의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수신범위

(제13조제2항 관련)

1.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300해리 범위의 지리적 위치

┌─┬───┬───┐

│  │위도  │경도  │

├─┼───┼───┤

│1 │38.30 │123.74│

├─┼───┼───┤

│2 │39.85 │123.63│

├─┼───┼───┤

│3 │42.74 │124.11│

├─┼───┼───┤

│4 │37.36 │135.77│

├─┼───┼───┤

│5 │33.71 │128.96│

├─┼───┼───┤

│6 │30.03 │128.69│

├─┼───┼───┤

│7 │29.98 │124.43│

├─┼───┼───┤

│8 │37.35 │123.83│

├─┼───┼───┤

│9 │37.10 │124.01│

├─┼───┼───┤

│10│37.01 │125.01│

├─┼───┼───┤

│11│36.53 │125.11│

├─┼───┼───┤

│12│36.22 │125.28│

├─┼───┼───┤

│13│36.03 │125.51│

├─┼───┼───┤

│14│35.51 │125.18│

├─┼───┼───┤

│15│35.24 │124.67│

├─┼───┼───┤

│16│34.75 │124.42│

├─┼───┼───┤

│17│34.15 │124.66│

├─┼───┼───┤

│18│33.86 │125.54│

├─┼───┼───┤

│19│33.23 │125.45│

├─┼───┼───┤

│20│32.67 │125.93│

├─┼───┼───┤

│21│32.49 │126.78│

├─┼───┼───┤

│22│32.67 │127.26│

├─┼───┼───┤

│23│33.22 │127.90│

├─┼───┼───┤

│24│33.68 │127.95│

├─┼───┼───┤

│25│33.97 │128.33│

├─┼───┼───┤

│26│34.16 │129.10│

├─┼───┼───┤

│27│34.55 │129.39│

├─┼───┼───┤

│28│34.98 │129.80│

├─┼───┼───┤

│29│35.27 │130.11│

├─┼───┼───┤

│30│35.79 │130.52│

├─┼───┼───┤

│31│36.28 │130.45│

├─┼───┼───┤

│32│36.51 │130.35│

├─┼───┼───┤

│33│36.68 │130.59│

├─┼───┼───┤

│34│36.39 │131.82│

├─┼───┼───┤

│35│36.77 │132.76│

├─┼───┼───┤

│36│36.95 │132.85│

├─┼───┼───┤

│37│37.15 │132.79│

├─┼───┼───┤

│38│37.90 │132.54│

├─┼───┼───┤

│39│38.08 │131.79│

├─┼───┼───┤

│40│38.29 │131.19│

├─┼───┼───┤

│41│38.36 │130.64│

├─┼───┼───┤

│42│38.11 │130.03│

├─┼───┼───┤

│43│38.32 │129.48│

├─┼───┼───┤

│44│38.38 │129.38│

├─┼───┼───┤

│45│38.72 │128.98│

├─┼───┼───┤

│46│38.79 │128.49│

├─┼───┼───┤

│47│38.73 │128.26│

├─┼───┼───┤

│48│38.60 │124.33│

└─┴───┴───┘

2.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0해리 범위의 지리적 위치

┌─┬───┬────┐

│  │위도  │경도    │

├─┼───┼────┤

│1 │39.80 │116.30  │

├─┼───┼────┤

│2 │21.70 │112.46  │

├─┼───┼────┤

│3 │17.39 │126.96  │

├─┼───┼────┤

│4 │24.83 │144.26  │

├─┼───┼────┤

│5 │36.76 │150.08  │

├─┼───┼────┤

│6 │52.83 │141.46  │

└─┴───┴────┘

별표 0005: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할 위성통신장치 목록(제8조제2항 관련)

[별표 5]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할 위성통신장치 목록

(제8조제2항 관련)

┏━━━━━━━━┯━━━━━━━━━━━┯━━━━━━━┓

┃통신서비스제공자│제조사                │모델명        ┃

┣━━━━━━━━┿━━━━━━━━━━━┿━━━━━━━┫

┃인마?V-씨       │푸르노(Furuno)        │FELCOM 시리즈 ┃

┃                ├───────────┼───────┨

┃                │트란앤트란            │TT-3000 시리즈┃

┃                │                      ├───────┨

┃                │(Thrane&Thrane)       │TT-3020 시리즈┃

┃                │                      ├───────┨

┃                │                      │TT-3026 시리즈┃

┃                ├───────────┼───────┨

┃                │제이알씨(JRC)         │JUE-75 시리즈 ┃

┃                │                      ├───────┨

┃                │                      │JUE-85 시리즈 ┃

┃                │                      ├───────┨

┃                │                      │JUE-87 시리즈 ┃

┃                │                      ├───────┨

┃                │                      │JUE-95 시리즈 ┃

┠────────┼───────────┼───────┨

┃오브콤          │에스알씨(SRC)         │CLT100        ┃

┠────────┼───────────┼───────┨

┃인마?V-디+      │스카이웨이브(Skywave) │DMR-800 시리즈┃

┃                ├───────────┼───────┨

┃                │사타마틱스(Satamatics)│SAT-201 시리즈┃

┃                │                      ├───────┨

┃                │                      │SAT-202 시리즈┃

┗━━━━━━━━┷━━━━━━━━━━━┷━━━━━━━┛

별표 0001: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등록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

─────┬─────────────────┬──────────────────────────

  선박    │성  명(회사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스                                                

  관리자) ├─────────────────┴──────────────────────────

  등록사항│주  소                                                                                  

          ├─────────────────┬──────────────────────────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

  선박    │선명(한글)                        │선명(영문)                                          

  등록사항├─────────────────┼──────────────────────────

          │선박번호                          │IMO번호                                             

          ├─────────────────┼──────────────────────────

          │국적/선적항                       │호출부호                                            

          ├─────────────────┼──────────────────────────

          │선종                              │총톤수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적용대상│예 [  ]     │아니오 [  ]                           

          │(해당 항목에 "√" 표시)           │            │                                      

          ├─────────────────┼──────┴───────────────────

          │선박위성전화번호(1)               │선박위성전화번호(2)                                 

─────┼────────┰──┰─────╁────┰──────┰──────────────

  위치발신│        통신망  ┃AIS ┃Inmarsat-C┃Orbcomm ┃Inmarsat-D  ┃기타                        

  장치정보│ 장치정보       ┃    ┃          ┃        ┃            ┃                            

          ├────────╂──╂─────╂────╂──────╂──────────────

          │통신번호        ┃    ┃          ┃        ┃            ┃                            

          │(MMSI)          ┃    ┃          ┃        ┃            ┃                            

          ├────────╂──╂─────╂────╂──────╂──────────────

          │제조사          ┃    ┃          ┃        ┃            ┃                            

          ├────────╂──╂─────╂────╂──────╂──────────────

          │모델명          ┃    ┃          ┃        ┃            ┃                            

          ├────────╂──╂─────╂────╂──────╂──────────────

          │제조번호        ┃    ┃          ┃        ┃            ┃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  

  른 선박정보등록(변경) 신청(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 선박등록사항은 (임시)선박국적증서를 토대로 작성합니다.  

   3.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는 통신망 및 장치 별 복수기입이 가능합니다.  

   4. 정보제공 범위 및 기간                                 

    ○ 제공범위 : 선박운항정보                              

    ○ 제공기간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호에 따라 정보가 변경  

  되거나 삭제된 때                                          

    ○ 제공자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호에 따른 관계기관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선박정보 등록완료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

별표 0002: 적합성 시험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적합성 시험 결과 보고서

Conformance Test Report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급함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MSC.1/Circ.1296 on Guidance on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of compliance of ships with the requirements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issu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선 박 명(Name of ship)                                ││

├───────────────────────────┼┤

│등록항(Port of registry)                              ││

├───────────────────────────┼┤

│선박등록번호 및 호출부호                              ││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

│IMO 번호(IMO Number)                                  ││

├───────────────────────────┼┤

│해상이동서비스식별번호                                ││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

├───────────────────────────┼┤

│총톤수(Gross tonnage)                                 ││

├───────────────────────────┼┤

│운항구역                                              ││

│(Sea areas in which the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

├───────────────────────────┼┤

│보고서 유효구역                                       ││

│(Sea areas for which this report is valid)            ││

├───────────────────────────┼┤

│시험수행응용서비스제공자(ASP)                         ││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conducting the test)    ││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RIT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정된 선박설비가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음을 인증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hipborne equipment designat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and specified below:

.1 has been foun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V/19-1.6 and V/19-1.7 and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adopted by resolution MSC.263(84) and:

    .1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 Yes □ No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V/19-1;                                                                 

    .2 is of a type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in         □ Yes □ No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IV/14;                     

    .3 has been certified by the Administration as meeting    □ Yes □ No  

    the requirements of IEC 60945(2002-08) and IEC                          

    60945 Corr.1(2008-04) on Maritime navigation and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systems -                              

    General requirements - Methods of testing and                           

    required test results;                                                  

    .4 is the ship security alert system of the ship and      □ Yes □ No  

    has been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XI-2/6; and of resolution MSC.136(76) on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resolution MSC.147(77) on Adoption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for a ship security                       

    alert system;                                                           

.2 has undergone conformance tes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provisions set out in MSC.1/Circ.1257 and has shown that it can operate within the tolerances of the acceptance criteria stated in the aforesaid circular.

적합성시험 완료 일자:                            .

The conformance test was satisfactorily completed on(date of completion of testing)

┌───────────────────────────────────┐

│선박설비 상세사항                                                     │

│Details of the shipborne equipment used to transmit LRIT information  │

│(e.g., maker model, serial number and shipborne equipment identifier):│

├───────────────────────────────────┤

│                                                                      │

└───────────────────────────────────┘

발행장소:                         발행일자:                    .

Issued at  (place of issue)            on     (date of issue)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인)

Director of Seafarers, Maritime Affairs and Safety Division, 

○○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Administration

별표 0003: 적합성시험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합성시험 신청서                                                                             

─────┬───────────────┬──────────────────────────

  선박    │성  명(회사명)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스                                                

  관리자) ├───────────────┴──────────────────────────

  정보    │주  소                                                                              

          ├───────────────┬──────────────────────────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

  선박    │선명(한글)                    │선명(영문)                                          

  등록정보├───────────────┼──────────────────────────

          │선박번호                      │IMO번호                                             

          ├───────────────┼──────────────────────────

          │국적                          │선적항                                              

          ├───────────────┼──────────────────────────

          │선종                          │총톤수                                              

          ├───────────────┼──────────────────────────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 No.)│호출부호                                            

─────┼───────────────┼──────────────────────────

  무선설비│운항구역                      │무선증서의 적용구역                                 

  정보    ├───────────────┼──────────────────────────

          │시험대상 설비 모델명          │시험대상 설비 연번호                                

          ├───────────────╁──────────────────────────

          │시험대상 설비 식별부호        ┃형식승인 기관 및 일자                               

          ├───────────────╂────┰─────────────────────

          │주전원과 비상전원 공급여부    ┃예 [  ] ┃아니오 [  ]                               

          │(해당 항목에 "√" 표시)       ┃        ┃                                          

          ├───────────────┸────┸─────────────────────

          │적합성시험 가능기간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상기의 위성통신장   

  치 적합성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1부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4: 위성통신장치 사용승인 신청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위성통신장치 사용승인 신청서                                                                            

──────┬───────┬──────────────────────────────────────

  선박      │성  명(회사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스                                                                        

  관리자)   ├───────┴──────────────────────────────────────

  정보      │주  소                                                                                      

            ├───────┬──────────────────────────────────────

            │담당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

  선박장거리│제조사        │모델명                                                                      

  위치추적  ├───────┼──────────────────────────────────────

  장치      │이용위성 명칭 │형식승인 기관                                                               

  (LRIT)    ├───────┼──────────────────────────────────────

            │형식승인 일자 │통신장비 유효구역                                                           

  상세정보  │              │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라 상기의 위성통신장             

  치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

   1. 승인절차                                                                                            

    ○ 승인신청 통신장치와 국가정보센터의 통신규약과 비교하여 통신규약의 추가 또는 변경없이 통신이        

  가능할 경우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 승인신청 통신장치의 통신규약과 국가정보센터의 통신규약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국가정보센터의 통신규  

  약을 추가하고 송수신 시험을 거친 후 승인                                                                

   2. 승인요건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센터와 승인 신청장치의 통신규약이 부합 또는 국가정보센터에   

  승인신청 장치의 통신규약이 추가된 경우                                                                  

━━━━━━━━━━━━━━━━━━━━━━━━━━━━━━━━━━━━━━━━━━━━━━━━━━━━━

━━━━━━━┯━━━━━━━━━━━━━━━━━━━━━━━━━━━━━━━━━━━━━━━━━━━━━

  첨부서류    │ 승인신청 장치의 통신규약 1부(컴퓨터 파일 또는 규약 설명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5: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철회)서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철회)서                                                                        

  (앞쪽)                                                                                                

──────┬───────┬─────────────────────────────────────

  선박      │대표자(회사명)│고유번호                                                                  

  소유자    ├───────┼─────────────────────────────────────

  (또는     │전  화        │팩 스                                                                     

  관리자)   ├───────┴─────────────────────────────────────

  등록사항  │주  소                                                                                    

            │                                                                                          

            ├─────────────────────────────────────────────

            │전자우편 주소                                                                             

──────┼───────┬─────────────────────────────────────

  정보      │선  명        │IMO번호                                                                   

  이용·철회├───────┼─────────────────────────────────────

  대상선박  │국  적        │통신번호                                                                  

──────┼───────┼─────────────────────────────────────

  운항정보  │대표자(회사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이용자    ├───────┼─────────────────────────────────────

  등록사항  │전  화        │팩 스                                                                     

            ├───────┴─────────────────────────────────────

            │주  소                                                                                    

            │                                                                                          

            ├─────────────────────────────────────────────

            │전자우편 주소                                                                             

──────┴─────────────────────────────────────────────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기선박의 운항정보를 선   

  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   ] ? 철회[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동의(철회서) 하단의 신청자는 정보제공 대상선박의 선박소유자(또는 관리자) 입니다.                      

   2. 동의(철회서) 하단의 동의[  ], 철회[  ] 란에 해당사항을 표기하십시오.                                  

   3. 고유번호란에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적으십시오.                  

   4. 통신번호는 위치제공을 위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식별·통신번호를 적으십시오.                            

   5. 정보제공 범위                                                                                         

    ○ 인터넷, 전용회선 및 모바일기기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선박운항정보                              

   6. 정보제공 기간                                                                                         

    ○ 정보제공 동의기간부터 철회 신청 시 또는 정보제공선박이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호에 따라 정보변경·삭제된 때 까지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11.4.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 2008년 12월 30일 이전 건조 선박 : 2009. 1. 1이후 첫 무선검사 완료일부터2.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 선박 : 운항 개시일부터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선박모니터링서비스제도에 가입한 선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적합성시험수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②(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6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1', '20081218', '20090219', '20090331', '20090630', '20090807', '20101215', '20121031', '20131002', '20150909', '20170921', '20210107'] (공포번호: ['2007-88', '2008-781', '2009-86', '2009-148', '2009-436', '2009-547', '2010-962', '2012-754', '2013-231', '2015-141', '2017-130', '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