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34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ㆍ안전정책국장ㆍ방사선방재국장을 말한다.2.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과장, 담당관, 각 지역사무소장 및 그에 상당하는 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4급 이하 무보직 일반직ㆍ연구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정책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 등 관련 사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5. "중요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6. "일반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7. "기타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처장,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정책사항 및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상신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다만, 동일한 단위업무라도 단순 집행적이거나 경미한 성격의 업무인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2. 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3. 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4.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5. 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처리절차) ① 2이상의 국장,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1항의 업무비중과 업무량에 관한 판단은 기획조정관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 기획조정관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국장, 과장의 업무로서 이 규정에 의한 단위업무에 명시되지 않거나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되,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소관 업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근 상급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 중 기획ㆍ재정ㆍ당정협의 및 국회관련 업무와 부내 주요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26', '20121113', '20130520', '20140618', '20150901', '20170412', '20180816', '20191107', '20210113', '20220728', '20231227', '20250814'] (공포번호: ['6', '28', '31', '53', '78', '103', '114', '135', '155', '172', '199',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