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7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② "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③ "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④ "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제3조(의무) ① 겸임 및 기고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허가받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원에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②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육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① 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③ 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①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② 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위반자에 대한 제재) 정해진 절차 및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27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7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겸임및기고등에관한 규정"을 "국가 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겸임허가신청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1호서식] 

겸 임 허 가 신 청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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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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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임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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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임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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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 임 기 간         │┃

┠──────────┼┨

┃겸임근무시간        │┃

┠──────────┼┨

┃보 수 유 무         │┃

┠──────────┼┨

┃기 타 사 항         │┃

┃(직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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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겸임기관장의 겸직 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

                                       20    .     .     .

                                신 청 자                   (인)

                                확 인 자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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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과 장 │원 장 │허가 여부 ┃

┃      │      │      ├─┬───┨

┃      │      │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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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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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고허가신청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2호서식] 

기 고 허 가 신 청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고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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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처│                                  ┃

┠───────┼─────────────────┨

┃기  고  서  명│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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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200자  원고지          매 ┃

┠───────┼─────────────────┨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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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요약 1부

                                       20    .     .     .

                                신 청 자                   (인)

                                확 인 자  ○○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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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과 장 │원 장 │허가 여부 ┃

┃      │      │      ├─┬───┨

┃      │      │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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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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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250207'] (공포번호: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