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1, 시행일자=202208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1
발령번호: 2516
시행일자: 202208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실명전환"이라 한다)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자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세무서별 인원현황 등 실정을 고려하여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③ 자문위원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또는 세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재산세분야 세무경력이 2년 이상인 국세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장 및 팀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1급지 세무서 : 과장 및 팀장 각 2명 이상2. 2급지 세무서 : 과장 1명 이상, 팀장 2명 이상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제척ㆍ회피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국세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자문위원을 대리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인원을 충족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의한 대리 자문위원의 임기는 제6항 및 제6조 규정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가 해소되기 전 개최하는 위원회 의결일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이하 "신청서" 라고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자문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매년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ㆍ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준비 및 회의 일정 통보, 심의자료 배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③ 간사는 사전에 자문안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팀장 등이 위원회 심의 중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②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 접수상황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가급적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재산세담당과장이 해당 업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심의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문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문대상) ① 재산세담당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에 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담당과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을 심의하여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요청) ① 재산세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검토의견 및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진술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처리담당자는 의견진술신청서와 함께 그 내용을 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자료 등 제출 및 배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경우 처리담당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관련 심의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경우 사전에 자문위원이 자문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모든 자문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진술 및 질의답변)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또는 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관하여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제2항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세무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자료의 보정) ①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과장이 요청한 자문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담당자에게 보정을 요구(별지 제3호 서식)할 수 있다. 다만, 보정요구로 인하여 제7조제3항의 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검토내용과 다른 증빙이 첨부되거나 사실판단에 필요한 전산자료[NTIS(엔티스) 수록자료]등의 확인없이 검토내용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여 검토의견이 불분명한 경우2. 신청서 또는 과세자료의 내용과 검토내용이 달라 거래정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증빙내용이나 진술서(또는 확인서)의 내용 등이 거짓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를 통보받은 처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처리담당자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보정요구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의견) 위원회 자문의견은 "실제소유자 인정", "실제소유자 불인정", "추가 확인처리"로 결정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처리"로 결정한다.', '제15조(자문결과 통보) 위원장은 회의종결 후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① 위원장은 매 회기마다 자문안건과 참석위원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회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매 회기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후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및 자문결과 활용) ① 간사는 위원회 개최실적 및 자문결정 내용 등 운영실적을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하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재산세담당과장은 자문결과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요청서                                                   ┃

┣━━━━━┯━━━━━━━━━━━┯━━━━━━━━━━━━━┯━━━━━━━━━━━━━┫

┃문서번호  │                      │※자문요청번호            │ 자문 20   -      -       ┃

┃          │                      │(자문요청연도―월일―연번)│                          ┃

┠─────┴───────────┴─────────────┴─────────────┨

┃1. 관련인 인적사항                                                                        ┃

┠────┬────┬─────────────┬─────────┬───────────┨

┃실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유자  ├────┼─────────────┴─────────┴───────────┨

┃(신청인)│주   소 │                                                                      ┃

┃        ├────┼───────────────────────────────────┨

┃        │대 리 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명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수탁자  ├────┼─────────────┴─────────┴───────────┨

┃        │주   소 │                                                                      ┃

┃        ├────┴─────┬─────────────────────────────┨

┃        │실제소유자와의 관계 │                                                          ┃

┠────┴──────────┴─────────────────────────────┨

┃2. 자문요청 관련내용                                                                      ┃

┃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업종│설립일    │명의신탁일│상장여부┃

┠──────┼─────────┼───────┼───┼─────┼─────┼────┨

┃            │                  │              │      │          │          │        ┃

┠──────┼─────┬───┴─────┬─┴───┴───┬─┴────┬┴────┨

┃실명전환    │실명전환일│실명전환 주식가액 │①실명전환 주식수 │② 1주당가액│비고      ┃

┃주식내역    │          │(①× ②)         │                  │            │          ┃

┃            ├─────┼─────────┼─────────┼──────┼─────┨

┃            │          │(백만원)          │                  │(원)        │          ┃

┠──────┼─────┴─────────┴─────────┴──────┴─────┨

┃자문요청내용│                                                                            ┃

┃(담당자의견)│                                                                            ┃

┠──────┴──────────────────────────────────────┨

┃3. 붙임서류                                                                               ┃

┃  가.                                                                                     ┃

┃  나.                                                                                     ┃

┠─────────────────────────────────────────────┨

┃  위 신청인의 20  .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과장                (서명 또는 인)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본 요청서는 실제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 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건을 동시에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에 위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요청번호는 위원회 접수번호를 기재.  2014년 3월 20일 20번째 요청 시 ⇒ 2014-0320-20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00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요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요청서 접수대장                                                                                                        

┏━━┯━━━━━┯━━━━━━━━━┯━━━━━━━━━━━┯━━━━━━━━━━┯━━━━━━━┯━━━━━━━━━━━━━━━━┯━━━━┯━━━┓

┃연번│자문요청일│신청인(실제소유자)│명의수탁자            │실명전환주식내역    │처리담당자    │자문결과                        │자문결과│확인자┃

┃    │(자문번호)├──┬──────┼────┬──────┼────┬─────┤(소속/직/성명)├─────┬─────┬────┤통보일  │(간사)┃

┃    │          │성명│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식    │주식수    │              │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추가    │        │      ┃

┃    │          │    │            │(법인명)│(사업자번호)│발행법인│(출자금액)│              │인정      │불인정    │확인처리│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자문번호 기재요령 : 년-월-접수번호(세자리)로 기재   2014년 9월 1일  5번으로 접수 시 → 14-09-005

별표 0003: 보정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

┃보  정  요  구  서                                                          ┃

┣━━━━━━━┯━━━━━━━┯━━━━━━━┯━━━━━━━━━━━━━━┫

┃자문요청번호  │              │발  송  일  자│20   .   .   .              ┃

┠───────┴───────┴───────┴──────────────┨

┃■ 관련인 인적사항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실제소유자)├──────┼┴──────┴────────────────┨

┃            │주   소     │                                                ┃

┠──────┼──────┼┬──────┬────────────────┨

┃명의수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

┠──────┴──────┼────────────────────────┨

┃보 정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일간)┃

┠─────────────┼────────────────────────┨

┃보 정 할 사 항            │                                                ┃

┠─────────────┼────────────────────────┨

┃보 정 할 이 유            │                                                ┃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자료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니 다음 자문위원회 개최 시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위원장   ??                               ┃

┃                                                                            ┃

┣━━━━━━━━━━━━━━━━━━━━━━━━━━━━━━━━━━━━━━┫

┃【참고】보정요구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0004: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

┃의   결   서                                                                      ┃

┣━━━━━━┯━━━━━━━━━━━━━━━━━━━━━━━━━━━━━━━━━━┫

┃심 의 회 차 │20   년  제  차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

┠──────┴──────────────────────────────────┨

┃ ? 심의결과 내역                                                                 ┃

┠──────┬─────────┬────────────────────────┨

┃자문요청번호│신 청 인          │자문결과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추가                    ┃

┃            │    │            │인정      │불인정    │확인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제  회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심의를 종결하고, 자문하고자 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 세무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

┗━━━━━━━━━━━━━━━━━━━━━━━━━━━━━━━━━━━━━━━━━┛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0005: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별지 제5호 서식]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결과 통보서                                │

├──────────────────────────────────────┤

│                                                                            │

│ 문서번호 :                                            20   .    .    .     │

│                                                                            │

│ 수    신 :           과장                                                  │

│                                                                            │

├──────────────────────────────────────┤

│                                                                            │

│ ? 심의결과                                                                │

┟──────┬─────────┬─────────────────────┧

┃자문요청번호│신 청 인          │자문결과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추가              ┃

┃            │    │            │인정      │불인정    │확인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자문 요청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실명│

┃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

┃                                                                            │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위원장  (인)                     │

┃                                                                            │

┖──────────────────────────────────────┘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0006: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관련 의견진술 신청 안내

  【별지 제6호 서식】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관련 의견진술 신청 안내│                                          

  └────────────────────────────┘                                          

   ◈ 수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과 성별까지만 기재 (예, OOOOOO-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한                 (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한 바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                        

  위원회?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회 회의가 20   년   월   일 있을 예정이므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예정일 전일까지 동봉한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만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제출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제출 증빙만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          

  │※ 본 안내문은 귀하가 신청한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진술권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것이며,      │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

│                                                                                                    │

│ ◆ 담당자 : (     )세무서         과         국세조사관 (☎ :               , Fax :               )│

└──────────────────────────────────────────────────┘

  210㎜×297㎜(신문용지54g/㎡)                                                                          

별표 0007: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의견진술신청서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세무대리인│성명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신청일자 │년       월       일       시                               ┃

┠──────┴──────────────────────────────┨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

┠─────────────────────────────────────┨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표 0008: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8호 서식]

┏━━━━━━━━━━━━━━━━━━━━━━━━━━━━━━━━━━━━━━━━━━━┓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회의록                                                ┃

┣━━━━━━━━━━━━━━━━━━━━━━━━━━━━━━━━━━━━━━━━━━━┫

┃1. 회의개요                                                                           ┃

┃ - 일시 : 20   년    월    일 (   요일)       :    ～     :                           ┃

┃ - 장소 :                                                                             ┃

┃ - 자문대상 :                                                                         ┃

┃ - 참석위원 :               외   명 (총    명 중     명 참석)                         ┃

┠───────────────────────────────────────────┨

┃2. 회의내용                                                                           ┃

┃                                                                         ┃

┃┌────┬────────────────────────────────────┐┃

┃│위원장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OO차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회의를  │┃

┃│        │개회합니다. (의사봉 3회)                                                │┃

┃│        │- 오늘 심의할 안건은 신청인 OOO 외  OO명입니다.                         │┃

┃│        │-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                                                       │┃

┃├────┼────────────────────────────────────┤┃

┃│위원장  │- 자문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OOO 위원│- ( 의견 )                                                              │┃

┃├────┼────────────────────────────────────┤┃

┃│：      │     ：                                                                 │┃

┃├────┼────────────────────────────────────┤┃

┃│OOO 위원│- ( 의견 )                                                              │┃

┃├────┼────────────────────────────────────┤┃

┃│위원장  │-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의견서에 자문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위원장  │- 간사께서는 다음 자문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회)                       │┃

┃└────┴────────────────────────────────────┘┃

┃                                                                                      ┃

┃                                                                                      ┃

┃                                                                                      ┃

┃ ※ 필요시 별지 사용                                                                  ┃

┗━━━━━━━━━━━━━━━━━━━━━━━━━━━━━━━━━━━━━━━━━━━┛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0009: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별지 제9호 서식]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    

  ( 20   년    /   월)                                                              

    (        ) 청ㆍ세무서                                                           

  (건)                                                                              

┌──┬─────────┬──────────────────┬────────┐

│서별│자문대상          │자문결과                            │미처리(심의진행)│

│    ├─┬───┬───┼─┬─────┬─────┬────┼─┬───┬──┤

│    │계│당월  │이월분│계│실제소유자│실제소유자│추가    │계│미심의│보정│

│    │  │요청분│      │  │인정      │불인정    │확인처리│  │      │요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접수하여 자문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20. 5. 15. 국세청훈령 제236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01 (공포번호: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