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1. APT형 : 직원 1인~3인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① 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② 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제1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48호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의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6건(훈령3건,예규3건)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운영과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무형원에"룰 "무형원 청사 내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운영과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을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의 3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운영과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기획운영과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별 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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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무형원 근무기간 │문화재청 근무기간 │공무원 재직기간 ┃

┃  배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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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4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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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3년~4년미만     │5년∼10년미만     │15년∼20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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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년~3년미만     │2년∼5년미만      │10년∼15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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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년~2년미만     │1년∼2년미만      │5년∼10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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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년 미만        │1년 미만          │5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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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자 3점 가점

※ 무형원 소재지 공무원아파트 분양 및 임차 등 기수혜자는 5점 감점

별표 0001: (신규, 연장) 입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                 (□ 신규 □ 연장) 입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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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생년월일  │                            ┃

┃      ├───┼──────────┼─────┼──────────────┨

┃      │연락처│                    │소     속 │                            ┃

┃      ├───┼──────────┴─────┴──────────────┨

┃      │주  소│                                                              ┃

┣━━━┿━━━┷━━━━━━━━━━┯━━━━━━━━━━━━━━━━━━━━┫

┃기본  │공무원 재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항  │                            │(총     년    월    일)                 ┃

┃      ├──────────────┼────────────────────┨

┃      │국가유산청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무형원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     년    월    일)                 ┃

┃      ├──────────────┼────────────────────┨

┃      │무형원 소재지 공무원아파트  │있음(     )    없음(     )              ┃

┃      │분양 및 임차 여부           │                                        ┃

┃      ├──────────────┼────────────────────┨

┃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별표 000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

│                                                                              │

│서   약   서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                                                                              │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입주자 :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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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입주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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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성  명││생년월일  │┃

┃      ├───┼┼─────┼┨

┃      │연락처││소     속 │┃

┃      ├───┴┴┬────┴┨

┃      │입주 장소 │입주 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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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내역

2. 관사입주서약

  가. 국립무형유산원 관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나. 허가한 가족 이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다. 관사의 모든 시설물, 비품 및 입목 등 입주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라.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마. 관사 관리비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바.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위 관사에 입주함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입주합니다.

                                             입주자 성  명 :             (인)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승인조건

(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완납하고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1.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신ㆍ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통신ㆍ배관ㆍ소방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유지수선이 필요한 경우

  2. 무형원이 소유한 관사의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729', '20200527', '20201028', '20230227', '20240517', '20241105'] (공포번호: ['3', '22', '24', '33', '3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