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21229,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68
시행일자: 20221229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데이터"란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소방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         제2장 관리 체계', '제4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②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장비기술국장으로 지정하고, 실무담당관은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을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등 역할) 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 ① 공공데이터 개방요구 자료 중 중요자료(비밀, 개인정보 포함 등)의 개방요청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품질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은 직위로 지정하되,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119종합상황실장, 정보통신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으로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역할) 품질관리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개방 또는 제공요구 사항에 대한 개방 및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2.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 또는 자료3. 소방청 업무추진계획 수립 등 내부 검토사항에 있는 문서 또는 자료4. 그 밖에 국가정책 미결정 사항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또는 자료',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가.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직원 교육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제9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라. 개별 업무부서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마.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제외 사유 발생시(중복, 서비스 중단 등) 대상 목록 제외 요청', '         제3장 보칙', '제10조(관리에 필요한 서식)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 변경[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변경[  ] 통보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 실무담당자 1                                                       │

│실무담당자      ├──────┬─────────┬──────┬──────────┤

│                │성명        │                  │부서명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실무담당자 2                                                       │

│                ├──────┬─────────┬──────┬──────────┤

│                │성명        │                  │부서명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무담당자 작성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0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    

            │                    │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

            │공공데이터 내용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  

  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

                                        자르는 선                       

━━━━━━━━━━━━━━━━━━━━            ━━━━━━━━━━

━━━━━━━━━━━━━━━━━━━━━━━━━━━━━━━━━━━━

  접 수 증                                                              

───────┬───────────┬──────┬─────────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                  

───────┼───────────┼──────┼─────────

  접수부서    │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소방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접수사항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에       │                                                              │

│안내사항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                     

  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제공 결정내용           │제공 [  ]           │부분제공 [  ] │(부분제공 사유:              )                │

│                        │                    │              ├───────────────────────┤

│                        │                    │              │(부분제공 내용:                 )             │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                        │제공 장소   │                      │

│                        ├──────────┼────────────┴──────┴───────────┤

│                        │제공 방법           │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

├────────────┼──────────┴────────────┬──────────────────┤

│제공 비용               │무료 [ ]                                      │유료 [   ] (        원)             │

│                        │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별표 0005: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제공거부 내용 및        │                                                                        │

│사유                    │                                                                        │

├────────────┼──────────┬────────┬──────┬─────────┤

│공공데이터              │성명                │                │부서명      │                  │

│제공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6: 공공데이터 등록누락, 이용불편 신고 및 처리내역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공공데이터 등록누락, 이용불편 신고 및 처리내역 관리대장

┌──┬──┬─────┬────┬─────────────────┬──────┬──┐

│접수│접수│신고인    │신고내용│신고 처리내용                     │처 리 사 항 │비고│

│번호│일자│(성명,    │        ├──┬──┬───┬──┬────┼──┬───┤    │

│    │    │Email 등) │        │담당│담당│개선  │기한│개선내용│결과│결과  │    │

│    │    │          │        │부서│자  │기한  │통보│        │통보│통보  │    │

│    │    │          │        │    │    │(일자)│여부│        │여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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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번호│이용 요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비고┃

┃    ├──────┬───┼──────┬────┬────┼───────┬─────┬──────────┬────────────┬───┬────┤    ┃

┃    │공공데이터  │요청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공공데이터제공│제공 여부 │제공거부(부분제공)  │제공 결정 또는 거부     │제공일│제공방식│    ┃

┃    │명칭        │      │(단체명 및  │        │주소    │실무담당자    │          │내용 및 사유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      │        │    ┃

┃    │            │      │대표자 성명)│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요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별표 0008: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

├───────┬──────────────────────────────────┤

│구분          │년     상반기 [   ] ㆍ 하반기 [    ]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제공 현황     │총 요청건수 │            건    │총 제공건수 │             건     │

├───────┴──────┴─────────┴──────┴──────────┤

│ ※ 첨부서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

│대장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9: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                                                  │

│                                                                        │

│□ 저작권자                                                             │

│ ? 기관(개인)명 :                                                      │

│ ? 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대상] 저작물                                                        │

│ ? 저작물명 :                                                          │

│ ? 상세정보 : 첨부1 참조                                               │

│ ? 저작권료 : ※ 필요시 기재                                           │

│     * 수익 : 수입에서 수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

│                                                                        │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                                                 │

│ ? 본 기관(개인)명은에 저작물명을 OOOO기관(해당 공공기관명)이 「공공데 │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활용하여   │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                                                                        │

│ ? 본 기관(개인)명은 OOOO(해당 공공기관명) 및 공공데이터 이용자들이    │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저작물명을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용,  │

│저작물의 변경 등)하는 것을 허락한다.                                    │

│※ 첨부 1 : 이용 허락 대상 저작물의 상세정보                            │

│                                                                        │

│                                                                        │

│                                                                        │

│                                             OOOO년  OO월  OO일         │

│                                           저작권자 :            (인)   │

│                                           활용기관 :          (직인)   │

└────────────────────────────────────┘

별표 0010: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

│                                                                                      │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허락 확인서                                                   │

│                                                                                      │

│                                                                                      │

│①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수행하             │

│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결과물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상업적 이        │

│용, 변경 등)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

│제출하겠습니다.                                                                       │

│                                                                                      │

│② 또한 제1항 소정의 최종 결과물에 제3자의 저작물이나 초상 등이 이용되거나 포         │

│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상업적 이용, 변경 등)하는 데 제약이          │

│없도록 이용허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            │

│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                                                                                      │

│OOOO년  OO월 OO일                                                                     │

│                                                                                      │

│권리자 :           (인)                                                               │

│                                                                                      │

│               주소 :                                                                 │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은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용역│

│을 통해 발생한 최종결과물에 이용되거나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해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한다.                                      │

└───────────────────────────────────────────┘

별표 0011: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별지 제11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  

  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

├───────────────┬──────────────────────────┤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                                                    │

├────┬──────────┼──────────────────────────┤

│신청기관│기관명              │                                                    │

│        ├──────────┼──────────────────────────┤

│        │주소(소재지)        │                                                    │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        │책임관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        │실무담당자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명칭(국문)”과 똑같이 적습니다.  

────────────────────────────────────────────

별표 0012: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별지 제12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

├─┬───────────────┬──────────────────────────────────────────┤

│상│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                                                                                    │

│세├───────────────┼──────────────────────────────────────────┤

│정│ 제공 공공데이터 설명         │                                                                                    │

│보├───────────────┼──────────────────────────────────────────┤

│  │ 공공저작물 여부              │예 [  ]    아니오 [  ]                                                              │

│  ├───────────────┼───────────┬──────────────────────────────┤

│  │④ 제공 공공데이터 제3자 권리 │제3자 권리(저작권,    │ 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포함 [  ]                    │

│  │포함 유무                     │소유권 등) 미포함     ├──────────┬───────────────────┤

│  │                              │ [  ]                 │이용허락 등 권리    │이용허락 등 권리 미확보               │

│  │                              │                      │확보 [  ]           │[  ]                                  │

│  ├───────────────┼───────────┴───────┬──┴───────────────────┤

│  │ 이용허락범위                 │저작자표시                  [  ]      │저작자표시-비영리           [  ]            │

│  │                              ├───────────────────┼──────────────────────┤

│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            │

│  │                              ├───────────────────┼──────────────────────┤

│  │                              │저작자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     │

│  │                              ├───────────────────┴──────────────────────┤

│  │                              │사유 : (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                                                                                    │

│  │주기                          │                                                                                    │

│  ├───────────────┼──────────────────────────────────────────┤

│  │ 제공 공공데이터의 다음       │년     월     일                                                                    │

│  │등록 예정일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무료 [  ]                           │유료 [  ] (                원)                │

│  │유무                          │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         │건 [  ]       │이용량 [  ]         │이용기간 [  ]         │기타 [  ]             │

│  │부과기준 및 단위              │(부과단위:   )│(부과단위:   )      │(부과단위:   )        │* 부과기준, 단위 등이 │

│  │                              │              │                    │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

├─┼───────────────┼───────┴──────────┼───────────┴───────────┤

│  │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  ]                    │

│  │                              ├──────────────────┼───────────────────────┤

│  │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

│  │                              │                                    │ 연계파일등록 [  ]                            │

│  │                              ├──────────────────┴───────────────────────┤

│  │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위치(URL)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파일명       │                                                                                    │

├─┼───────────────┼──────────────────────────────────────────┤

│부│ 제공 공공데이터 매체 유형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      영상 [ ]  멀티미디어 [ ]  그 밖의 매체 [ ]        │

│가│                              │[ ]       ]         ]                                       (유형:   )              │

│정├───────────────┼─────────────┬──────────┬─────────────────┤

│보│ 매체 유형별 건수             │유형: (     )             │건수: (     )       │대표확장자명: (      )            │

│  ├───────────────┼─────────────┴──────────┴─────────────────┤

│  │ 언어                         │                                                                                    │

│  ├───────────────┼──────────────────────────────────────────┤

│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 [  ]    아니오 [  ]                                                              │

│  ├───────────────┼──────────────────────────────────────────┤

│  │ 기타 이용 유의사항           │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1.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항목에는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2.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다음 등록 예정일"항목은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가 일간, 주간의 경우 입력         

  하지 않습니다.                                                                                                            

  3.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 부과기준 및 단위" 항목은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비용부과 유무"가 유료인 경우에만 적습        

  니다.                                                                                                                     

  4. "⑪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위치(URL)" 항목은 등록 공공데이터가 위치하는 사이트 상세 URL을 기재합니다.[" 제공대상 공       

  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및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을 선택한 경우]                    

  5. "⑫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파일명"항목에서는 등록 공공데이터 파일을 등록합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에서 "공  

  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을 선택한 경우]                                          

  6. "? 기타 이용 유의사항" 항목에는 이용자가 이용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

별표 0013: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공공데이터 │                                                                    │

│명칭            │                                                                    │

├────────┼──────────────────────────────────┤

│제외 요청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소방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4: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국민의 안전, 소방이 함께 합니다.                                                          

      소 방 청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을 통보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                                                                        │

│공공데이터      │                                                                        │

│명칭            │                                                                        │

├────────┼────────────────────────────────────┤

│제공            │                                                                        │

│변경ㆍ중단      │                                                                        │

│예정 일시       │                                                                        │

├────────┼────────┬───────────────────────────┤

│제공            │변경ㆍ중단 내용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변경ㆍ중단 내용 ├────────┼───────────────────────────┤

│및 사유         │변경ㆍ중단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소방청장┃직인┃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01', '20200526', '20220422'] (공포번호: ['13', '43',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