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06, 시행일자=202301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06
발령번호: 1577
시행일자: 202301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불방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산림사업을 위한 운항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발생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의 사망ㆍ중상 또는 행방불명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2. "항공기 사고수습"이라 함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 응급조치, 항공기 잔해 및 위험물의 처리, 피해시설의 복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지원 등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 복구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 "현장사고수습본부"라 함은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직접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으로 한다.③ 사고대책본부에는 종합상황실, 현장지원단을 설치하며 해당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상황실장은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사고대책본부의 장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지휘한다.2. 현장지원단장은 사고대책본부의 장의 명에 따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보좌ㆍ지원한다.④ 종합상황실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수습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상황반"은 사고발생시 반 편성, 상황보고ㆍ전파 등의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2. "구조지원반"은 상황보고 자료 작성, 구조ㆍ탐색인력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홍보지원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 언론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4. "피해자지원반"은 장례위원회 구성, 국립묘지 안장 등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의 지원 대책 업무를 담당한다.5. "행정지원반"은 급식ㆍ물자지원, 장례처리, 피해자 연금ㆍ순직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⑤ 사고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종합상황실의 실무반 세부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⑥ 항공기 사고수습은 산불방지과에서 주관하고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화물운반 등 각 임무별 사고예방대책은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장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등', '제4조(현장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의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는 별표 3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반별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이 정하여 현장사고수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인력배치ㆍ보고체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원단 구성ㆍ운영)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현장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항공기 사고수습 유경험자와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지원단은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지원하며,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사고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현장사고수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를 최초로 인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발생 보고서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5에 해당되는 기관에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을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③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산림항공기의 사후처리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위하여 산림항공기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고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관기관 협조 등)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피해자 수색ㆍ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산림항공기에 대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운항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행정사항', '제8조(직무대행) ① 사고대책본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사고대책본부의 장은 항공기 사고수습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을 국장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모의훈련) 사고대책본부의 장과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효율적인 항공기 사고수습을 위하여 연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관리) 현장사고수습본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고수습 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고대책본부 조직체계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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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본부 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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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책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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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 장            │산 림 청 장       │                    │

│                  ├──────────┼─────────┤                    │

│                  │부본부장            │산림청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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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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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상황실          │                                │

│                          │(산림재난통제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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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현장지원단                  │    │

│                                        │    │(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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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진화조사계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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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상황반  ││구조지원반    ││홍보지원반││피해자지원반││행정지원반  ││

│  ├──────┤├───────┤├───┤├──────┤├──────┤    │

│  │산불방지과장││산림항공안전계││대변인││산불정책계장││운영지원과장│    │

│  │            ││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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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종합상황실 실무반 세부임무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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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실무반 세부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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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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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상황반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반편성 및 임무부여)             │

│            │?사고수습 추진상황보고·전파                           │

│            │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

├──────┼────────────────────────────┤

│구조지원반  │?상황보고 자료 작성                                    │

│            │?구조·탐색인력 유관기관 협조 요청·협의               │

│            │?현장사고수습본부 보고자료 취합 및 정리                │

├──────┼────────────────────────────┤

│홍보지원반  │?대언론 대응 및 브리핑                                 │

│            │  -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브리핑                       │

│            │  -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

│피해자지원반│?대책회의 자료 작성 및 보고                            │

│            │?장례위원회 구성 및 장례계획 수립                      │

│            │?국립묘지 안장협의 및 피해자(유족)지원책 마련 및 조치  │

├──────┼────────────────────────────┤

│행정지원반  │?인력 및 물자 배치·지원                               │

│            │?장례식 준비 및 진행                                   │

│            │?연금·순직처리 및 포상 협의                           │

│            │?부상자 치료 지원 및 공무상재해 인정                   │

└──────┴────────────────────────────┘

별표 0003: 현장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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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수습본부 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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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장사고수습본부                            │                  │

│            │(산림항공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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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관기관 협의회             │    │        │현장지원단(국장)      │    │

│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    │

│  │                            │    │        │산불진화조사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괄││구조││홍보              ││피해자  ││행정    ││사고  │    │

│  │상황반││지원반││대책반            ││지원반  ││지원반  ││조사반││

│  ├──┤├──┤├─────────┤├────┤├────┤├───┤    │

│  │산림││항공││총괄              ││예산    ││항공    ││항공  │    │

│  │항공││정비││                  ││회계    ││지원    ││안전  │    │

│  │과장││과장││팀장              ││팀장    ││과장    ││과장  │    │

│  └──┘└──┘└─────────┘└────┘└────┘└───┘    │

│                                                                              │

│                                                                              │

│                                                                              │

│                                                                              │

│                                                                              │

│                                                                              │

│                                                                              │

└───────────────────────────────────────┘

   ※ 반원은 2~3명으로 구성                                                       

별표 0004: 현장사고수습본부 반별 세부임부

[별표 4]

┌─────────────────────────────────┐

│현장사고수습본부 반별 세부임부                                    │

├─────┬───────────────────────────┤

│구  분    │세 부 임 무                                           │

├─────┼───────────────────────────┤

│총괄상황반│?현장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반편성 및 임무부여)       │

│          │?사고피해 현황 파악 및 사고수습 추진상황보고·전파   │

│          │  (산림청, 현장 참여 유관기관)                        │

│          │?참여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연락관 파견 및 정보공유)│

├─────┼───────────────────────────┤

│구조지원반│?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          │?사고현장 구조·탐색 실시                            │

│          │?사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

│          │?구조·탐색에 관한 사항 참여 유관기관 지원 등        │

├─────┼───────────────────────────┤

│홍보대책반│?현장 언론 대응(브리핑 등)                           │

│          │  - 보도자료 수집 및 현장언론 대응사항 보고(산림청)   │

├─────┼───────────────────────────┤

│피해자    │?피해자가족(유족) 지원                               │

│지원반    │  - 대기실 설치·운영 및 피해자 가족 편의 제공        │

│          │  - 피해자 가족 방문 및 위로                          │

├─────┼───────────────────────────┤

│행정지원반│?인력 및 물자 배치·지원                             │

│          │  - 부상자 입원 등 의료기관 협조                      │

│          │?장례준비 협의 및 추진                               │

│          │  - 장례주재, 절차 및 지원범위                        │

│          │  - 장례장소, 위치, 장례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

├─────┼───────────────────────────┤

│사고조사반│?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지원              │

│          │?사고기체 인양 및 이송 작업                          │

│          │?사고기체 인양 및 자체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5: 항공기 사고 발생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별표 5]

┌────────────────────────────────────┐

│항공기 사고 발생시 주요 보고?전파기관                                  │

├───────┬──────────┬─────────────────┤

│기 관 명      │부  서              │비 고                             │

├───────┼──────────┼─────────────────┤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실      │                                  │

│              │                    │                                  │

│              │국가위기관리센터    │                                  │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              │(농림정책과)        │                                  │

│              │                    │                                  │

│              │안전환경정책관실    │                                  │

│              │(안전정책과)        │                                  │

├───────┼──────────┼─────────────────┤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

├───────┼──────────┼─────────────────┤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                                  │

├───────┼──────────┼─────────────────┤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                                  │

│              │(정보상황과)        │                                  │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

│              │(항공안전정책과)    │                                  │

└───────┴──────────┴─────────────────┘

  ※ 항공기사고 발생 즉시 유선으로 사전 보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별표 0001: 항공기 사고 발생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사고 발생 보고서

년        월       일

──────────┬───────────────────────────────

   1. 항공기 소속   │                                                              

──────────┼───────────────────────────────

   2. 운 항 목 적   │                                                              

──────────┼───────────────────────────────

   3. 발 생 일 시   │                                                              

──────────┼───────────────────────────────

   4. 발 생 장 소   │                                                              

                    │                                                              

                    │                                                              

──────────┼───────────────────────────────

   5. 기종 및 호기  │                                                              

───┬──────┼───────┬───────────────────────

  6.  │구  분      │성  명        │기타사항                                      

  탑  ├──────┼───────┼───────────────────────

  승  │기장        │              │                                              

  현  ├──────┼───────┼───────────────────────

  황  │부조종사    │              │                                              

      ├──────┼───────┼───────────────────────

      │정 비 사    │              │                                              

      ├──────┼───┬──┬┴─┬─────────────────────

      │탑승자 및   │소속  │직급│성명│연락처                                    

      │관련자      │      │    │    │                                          

───┼──────┼───┴──┴──┴─────────────────────

   7. │인명        │                                                              

  피해├──────┼───────────────────────────────

      │항공기      │                                                              

  현황├──────┼───────────────────────────────

      │대물 등 기타│                                                              

───┴──────┼───────────────────────────────

   8. 조치사항      │                                                              

──────────┴───────────────────────────────

    산림항공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고자                                                                           

   ○ 소속 :                           ○ 직위(직급) :                 ○ 성명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항공기 사고 수습상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사고 수습상황 보고[1보]

                                               년     월     일     시

────────────────

  □ 사고 개요                  

   ○ 일시 :                    

   ○ 장소 :                    

   ○ 기종/호기 :               

   ○ 조종사/정비사 :           

   ○ 운항목적 :                

  □ 사고경위                   

    ○                          

    ○                          

    ○                          

  □ 피해 상황                  

    ○                          

    ○                          

    ○                          

  □ 조치 사항                  

    ○                          

    ○                          

    ○                          

  □ 향후 조치계획              

    ○                          

    ○                          

    ○                          

  산림청 사고대책본부           

  (현장사고수습본부)            

  (042-481-4118~9)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일지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사고수습 상황일지

────┬───┬───────

  일  자│시  간│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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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8', '20161011', '20230106'] (공포번호: ['1175', '1304', '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