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9, 시행일자=20230509, 소관부처=국립농업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9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30509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업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고객지원 업무 및 현장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함)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1. 농업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있는 자2.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농업분야 관련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임무) 기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분석, 기술지원, 연구활동 자문2. 민원 및 영농산업의 현장 컨설팅3.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특정분야 자료 분석4.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채용절차) ① 해당 부서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은 3명이상으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을 위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채용계약) ①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 '제5조의2(적격성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위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평가) ', '제7조(비밀준수 및 복무 등) ①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기술위원은 업무수행 및 복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기술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④ 기술위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8조(출강) ', '제9조(임금) ① 기술위원의 임금은 각 기관 간 동종 직종의 임금, 업무 전문성 및 난이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과에서 결정한다.② 기술위원이 월 중 고용(또는 해지)된 경우의 임금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기술위원의 보수는 농과원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0조(고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3. 업무량의 변화 및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 '제11조(포상) 원장은 업무추진 상 공로가 뚜렷한 기술위원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규정과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 3.  .까지 효력을 지닌다.']


개정문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제217호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9일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자격)"을 "(자격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장)"을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술위원의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적격성 심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위원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수행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복무 및 비밀유지)"를 "(비밀준수 및 복무 등)"으로 한다.

제7조제의 각 항 외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술위원으로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제4항의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을 적용)"를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보수)"를 "(임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술위원의 임금은 각 기관 간 동종 직종의 임금, 업무 전문성 및 난이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조정과에서 결정한다.

제9조제2항의 "(보수는)"을 "(임금은)"로 한다.

제9조제3항의 "(보수는)"을 "(임금은)"로, "(보수지급일)"을 "(임금지급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을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및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종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자문위원 운영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며, 종전 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의 채용기간은 종전 지침에 의해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③종전「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자문위원 운영지침」에 따른 기술자문위원도 본 규정에 따른 신규 기술위원 채용 공모에 응할 수 있음.',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1126', '20130701', '20171023', '20210901', '20230509'] (공포번호: ['76', '85', '131', '184',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