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2023-41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물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미합중국 보건인류성의 식품의약안전청 간 체결한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ㆍ냉장 및 냉동 패류에 적용되며, 그 대상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출조건)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어야 한다.②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법 제74조 및 「대미수출 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등록된 시설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제4조(확인절차) ①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수출조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확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대미수출 패류 수출조건 확인대상 품목

[별표] 대미수출 패류 수출조건 확인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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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품  명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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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이매패류(Bivalvia     ┃

┃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shellfish)에 한정한다.┃

┃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       │                      ┃

┃          │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

┃          │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    │                      ┃

┃          │함한다] Molluscs, whether in shell or not, live, fresh, chilled,  │                      ┃

┃          │frozen, dried, salted or in brine; smoked molluscs, whether in    │                      ┃

┃          │shell or not, whether or not cooked before or during the          │                      ┃

┃          │smoking process;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olluscs, fit for   │                      ┃

┃          │human consumption.                                                │                      ┃

┃          │                                                                  │                      ┃

┃   1      │굴(Oysters)                                                       │                      ┃

┃          │                                                                  │                      ┃

┃   11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Live, fresh or chilled)                │                      ┃

┃          │                                                                  │                      ┃

┃      1090│기타(Other)                                                       │                      ┃

┃          │                                                                  │                      ┃

┃   19     │기타(Other)                                                       │                      ┃

┃          │                                                                  │                      ┃

┃      1000│냉동한 것(Frozen)                                                 │                      ┃

┃          │                                                                  │                      ┃

┃   2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ㆍ클라미스(Chlamys)ㆍ프라코펙텐       │                      ┃

┃          │(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

┃          │Scallops, including queen scallops, of the genera Pecten,         │                      ┃

┃          │Chlamys or Placopecten:                                           │                      ┃

┃          │                                                                  │                      ┃

┃   21 0000│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Live, fresh or chilled)                │                      ┃

┃          │                                                                  │                      ┃

┃   29     │기타(Other)                                                       │                      ┃

┃          │                                                                  │                      ┃

┃      1000│냉동한 것(Frozen)                                                 │                      ┃

┃          │                                                                  │                      ┃

┃   3      │홍 합Mussels (Mytilus spp., Perna spp.)                           │                      ┃

┃          │                                                                  │                      ┃

┃   31 0000│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Live, fresh or chilled)                │                      ┃

┃          │                                                                  │                      ┃

┃   39     │기타(Other)                                                       │                      ┃

┃          │                                                                  │                      ┃

┃   39 1000│냉동한 것(Frozen)                                                 │                      ┃

┃          │                                                                  │                      ┃

┃   7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ㆍ아르크티치대     │ 이매패류(Bivalvia    ┃

┃          │(Arcticidae)과ㆍ카르디대(Cardiidae)과ㆍ도나치대(Donacidae)과ㆍ    │shellfish)에 한정한다.┃

┃          │히아텔리대(Hiatellidae)과ㆍ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ㆍ메소데스    │                      ┃

┃          │마티대(Mesodesmatidae)과ㆍ마이이대(Myidae)과ㆍ세멜리대            │                      ┃

┃          │(Semelidae)과ㆍ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ㆍ솔레니대             │                      ┃

┃          │(Solenidae)과ㆍ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ㆍ베네리대              │                      ┃

┃          │(Veneridae)과] Clams, cockles and ark shells(families Arcidae,    │                      ┃

┃          │Arcticidae, Cardiidae, Donacidae, Hiatellidae, Mactridae,         │                      ┃

┃          │Mesodesmatidae, Myidae, Semelidae, Solecurtidae, Solenidae,       │                      ┃

┃          │Tridacnidae and Veneridae):                                       │                      ┃

┃          │                                                                  │                      ┃

┃   71     │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Live, fresh or chilled )               │                      ┃

┃          │                                                                  │                      ┃

┃      10  │백합(clam)                                                        │                      ┃

┃          │                                                                  │                      ┃

┃      1190│기타(Other)                                                       │                      ┃

┃          │                                                                  │                      ┃

┃      20  │피조개(Ark shell)                                                 │                      ┃

┃          │                                                                  │                      ┃

┃      2090│기타(Other)                                                       │                      ┃

┃          │                                                                  │                      ┃

┃      3000│새조개(Cockles)                                                   │                      ┃

┃          │                                                                  │                      ┃

┃      4000│바지락(Baby clam)                                                 │                      ┃

┃          │                                                                  │                      ┃

┃      9000│기타(Other)                                                       │                      ┃

┃          │                                                                  │                      ┃

┃   79     │기타(Other)                                                       │                      ┃

┃          │                                                                  │                      ┃

┃   79 10  │냉동한 것(Frozen)                                                 │                      ┃

┃          │                                                                  │                      ┃

┃      1110│새조개(cockles)                                                   │                      ┃

┃          │                                                                  │                      ┃

┃      1120│개량조개(Hen clam)                                                │                      ┃

┃          │                                                                  │                      ┃

┃      1130│바지락(Baby clam)                                                 │                      ┃

┃          │                                                                  │                      ┃

┃      1140│피조개(ARK SHELL)                                                 │                      ┃

┃          │                                                                  │                      ┃

┃      1190│기타(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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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패류 채취 및 가공 확인 증명서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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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채취 및 가공 확인 증명서                                             ┃

┃(Certification of Molluscan Shellfish Harvesting and Processing Identification)┃

┃                                                                          ┃

┃  (발행번호)(Issue number):              발행일(Date of Issue):           ┃

┃                                                                          ┃

┠──────┬──────────────┬───────────────┨

┃수 출 자    │업 체 명                    │                              ┃

┃(Exporter)  │(Name of company)           │                              ┃

┃            ├──────────────┼───────────────┨

┃            │대 표 자                    │                              ┃

┃            │(Representative)            │                              ┃

┃            ├──────────────┼───────────────┨

┃            │업체주소                    │                              ┃

┃            │(Address)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Business Registration No.) │                              ┃

┠──────┼──────────────┼───────────────┨

┃제 조 자    │업체명/(등록번호)           │               (          )   ┃

┃(Processor) │(Processing plant)/         │                              ┃

┃            │(Registration number)       │                              ┃

┃            ├──────────────┼───────────────┨

┃            │대 표 자                    │                              ┃

┃            │(Representative)            │                              ┃

┃            ├──────────────┼───────────────┨

┃            │공장주소                    │                              ┃

┃            │(Address)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Business Registration No.) │                              ┃

┃            ├──────────────┼───────────────┨

┃            │기타(Other information)     │                              ┃

┠──────┼┬─────────────┴┬──────────────┨

┃품  명      ││수량 및 중량(Kg)            │                            ┃

┃(Commodity) ││(No. of packages            │                            ┃

┃            ││/Net weight)                │                            ┃

┠──────┴┴──────────────┴──────────────┨

┃                                                                          ┃

┃위 패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채취되었으    ┃

┃며,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등록시설에서 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I, the undersigned, declare that above Molluscan shellfish have been      ┃

┃harvested from the Designated Sea Area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1  ┃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have      ┃

┃been processed at the Approv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

┃Article 74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

┠──────┬──────────────────────────────┨

┃확인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Identifier)│            Director of ○○ Regional office of NFQS        ┃

┃            │                                                            ┃

┃            │            서  명                                          ┃

┃            │            Signatur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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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8 (공포번호: 2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