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911, 시행일자=2014091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911
발령번호: 174
시행일자: 2014091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소송 등에 관한 사항2.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 신청을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2.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 '제4조의2(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2.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민사·행정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착수금, 승소사례금)는 수임변호사와의 사건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협의) 실·국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활용)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74호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4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문변호사는”을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제3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문변호사 위촉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의 조회신청을 하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 중 “실·국 및 소속기관장이”를 “실·국이”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21', '20140911'] (공포번호: ['105',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