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820, 시행일자=20210820,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820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1082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통합인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총 칙1. 목 적○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내 설치된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2. 근 거○「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 「인사감사규정」 등3. 용어 정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2차 피해 :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와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피해자 :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2차 피해 포함)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피신고인(행위자) :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 신고인 : 신고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 사람○ 해당기관 :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의 기관○ 상급기관 : 직제상 ‘해당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　Ⅱ. 적용 범위 및 사건 유형별 신고처리1.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일반ㆍ외무ㆍ경찰ㆍ소방 공무원 등, 이하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라 함)에 의한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교육,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지방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적용2. 사건 유형별 신고 처리○ 피신고인이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인 경우-‘Ⅲ.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사ㆍ심의 등 실시- 피신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기관 소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피신고인 소속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자 소속기관에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조치 요청○ 피해자가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인 경우⒜ 피신고인이 신고센터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인 경우- 피신고인이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등)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신고인 소속기관 및 소관 신고센터*에 사실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함* 지방공무원(여성가족부 신고센터), 교육공무원(교육부 신고센터), 군인ㆍ군무원(국방부 신고센터)- 피해자 소속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 피신고인 소속기관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대응 방안을 안내⒝ 피신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피신고인이 ①기관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관리ㆍ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피신고인 관련 기관*에 사실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인사혁신처에 통보토록 함* ① 관련 : 피신고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② 관련 :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피신고인의 업무를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피해자 소속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 피신고인 소속기관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대응 방안을 안내○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 아닌 사건- 피신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관 신고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의뢰 등 안내○ 그 밖에 접수된 사건이 신고센터 처리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처리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Ⅲ. 신고사건 처리절차1. 개 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의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2. 업무처리 절차가. 신고 접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인사신문고’의 온라인 익명 신고창구,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신고 접수 및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상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직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 신고 가능○ 이송 사건의 경우 사건을 이송한 기관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나. 상 담(1) 상담 내용○ 상담원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고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사건에 적절한 신고 진행절차를 안내하며, 의료·법률·지원기관 등 관련 정보 제공-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 모두 진행* 사건 내용, 사건 발생기관, 상담 신청 이유, 요구사항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 중인 사건이더라도 초기 대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상담 진행○ 성폭력범죄의 경우,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등에 지원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음을 안내- 수사 의뢰 이후 피해자가 피신고인과의 공간 분리 조치 등을 원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수사 결과 검사의 불기소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 등이 결정된 경우라도 성희롱(육체적·언어적·시각적)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 처리 진행 가능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개념 및 구분○ 직장 내 고충(갑질, 근무조건 등)과 성희롱ㆍ성폭력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고충심사 제기 가능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의2 제2항 근거(2) 상담 방법○ 유선, 이메일, 방문 등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정하는 일시·장소로 출장 상담 가능-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상담 진행 및 가명 상담일지 작성※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약속한 후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 상담원은 의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재하여, 향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상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3) 상담 종결○ 신고(상담)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 진행을 중단하고 사유 등을 적시한 후 상담 종결○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상담종결을 원하는 경우, 상담원은 종결 의사를 재확인하여 녹음·이메일·문자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종결 처리○ 상담 진행 중 피해자가 피신고인과 합의*하였거나, 사건 발생 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얻어 상담 종결 가능*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합의내용과 합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필수○ 피해자가 신고 처리 진행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종결하고 조사 절차 개시다. 사실확인 및 조사(1) 조사 개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신고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곧바로 조사 개시○ 상담원은 조사 개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예시 :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다른 조치를 희망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경우 등○ 누구든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 합의·신고취하 등을 강요·협박하여 성비위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의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2)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해당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전화, 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신고인에게 고지※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등과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유의※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공간분리 조치를 먼저 요청한 후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 고지(3) 해당기관에 조사실시 요청(인사혁신처)○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 경우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초자료 중 요구 목록을 정하여 제출 요청○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기관에 공문으로 조사 실시 요청(인사ㆍ감사부서 참조)- 조사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기관에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조사 실시 가능※「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및「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4조 근거- 해당기관은 조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함(필요시 신고센터와 협의 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인사혁신처 요청에 따른 조사 과정 중 해당기관이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 종결○ 해당기관은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피해자·피신고인 조치,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조치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인사혁신처에 통보(4)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검토○ 해당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진술 및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조치 결정 및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단계로 진행* 조사결과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신고센터 자문위원 등) 참여 가능- 해당기관이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직접 조사 실시(5) 신고센터 직접 조사○ 신고센터 조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6호서식〉의 ‘질문답변서’작성을 요청하여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외부전문가 포함 2인 이상으로 조사 진행(신고센터 자문단 POOL 활용)- 조사원은 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신고인은 의 ‘서약서’를 작성○ 직접 조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완료하되, 필요시 10일 이내로 연장 가능※ 진술서 작성 또는 녹음을 통해 진술 내용 기록○ 조사 과정 중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대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및 장소가 겹치지 않게 유의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 근거○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중복 조사로 인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사를 보류하며,- 조사한 내용을 처리 중인 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중복 조사 방지※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공간 분리 등 긴급한 조치를 원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요청※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피해자가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인사혁신처 신고절차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센터 자문위원 검토 후 조사 단계 재시작○ 조사·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신고사건 당사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사건처리 일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6조 근거(6) 조사 종결○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원은 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피해자등이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종결 가능○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지※ 조사 중지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라. 조치 결정 및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1)‘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내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민간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함- 공무원위원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이상 중에 지정함- 간사는 신고센터 팀장급이 수행- 위원의 임기는 해당사건의 심의 및 조치결정 이후 종료함○ 회의는 당사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참석자 전원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간사는 조사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총괄○ 성희롱 등 성립여부 및 사건의 경중 등을 판단하여, 피해자·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해당기관의 재발방지대책 등 심의-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 청취 후 반영※ 심의 과정 중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절차(2단계) 재실시※「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15조제8항,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및 제9조 등 근거○ 이송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경우에는, 타기관 신고센터의 의견(결정)을 참조하되 기속되지는 않음(2)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가 완료되면 의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조서’ 작성○ 심의 결과를 에 따라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 해당기관 및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조치 요청(인사부서 참조)-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한 경우 피해자 및 피신고인, 해당기관에 통보 후 심의 종결-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피신고인에게 의‘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함마. 사후 관리(1) 확인 점검 사항○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해당기관은 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조치계획을 제출* 조치계획에는 피해자와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구체적인 이행기한 포함- 최소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 기한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사유 제출을 요청하고, 해당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조치 이행 재요구-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규정」제7조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감사 실시○ 신고센터는 신고인, 피해자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최소 반기별로 확인?점검할 수 있음(2) 조직문화 개선○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당기관의 조직문화로 인한 경우 여성가족부‘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을 받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하고,- 컨설팅 위원 자문료 및 회의비 등 컨설팅 수행경비 지원 가능* 성인지 전문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컨설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요청기관에 대한 컨설팅은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와 공동 진행하고, 사후 확인?점검 실시　Ⅳ. 행정 사항○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020. 6. 17. 개정사항은 규정 시행 전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됨- 2021. 2. 26. 및 2021. 8. 20. 개정사항은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됨○ 신고센터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내에 설치함○ 신고센터의 상담?조사?심의 등 신고사건 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와 자문단(자문위원)을 두고, 조사?자문 등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별표

별표 0001: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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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접수      │신고인    │처리 결과                                 

  번호│          │(피해자)  │                                          

      ├──┬──┼──┬──┼─────┬───────────────

      │접수│접수│성명│소속│상담 종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  

      │일자│방법│    │    ├──┬──┼─────┬─────────

      │    │    │    │    │일자│종결│처리일자  │신청인            

      │    │    │    │    │    │사유│및 결과   │회신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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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일지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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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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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상담방법      │                    

          ├───────┼──────────

          │성 명         │                    

─────┴───────┴──────────

─────┬───────┬───┬────┬─

  신고인  │성 명         │      │소속 및 │  

  (피해자)│(성별)        │      │직급    │  

          ├───────┼───┼────┼─

          │연락처        │      │e-mail  │  

─────┴───────┴───┴────┴─

─────┬──────────────────

          │                                    

  상  담  │                                    

  신  청  │                                    

  요  지  │                                    

          │                                    

─────┼──────────────────

  상 담   │                                    

  내 용   │                                    

─────┼───────┬──┬───────

  처 리   │상담 종결     │종결│              

  결 과   │              │일자│              

          │              ├──┼───────

          │              │종결│              

          │              │사유│              

          ├───────┼──┼───────

          │성희롱·성폭력│조치│              

          │사건 접수     │결과│              

          │              ├──┼───────

          │              │회신│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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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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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2.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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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조사신청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조 사 신 청 서

(3쪽 중 1쪽)

접수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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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름     ││성 별       │        │생년월일│                                

  고├─────┼┼──────┼────┴────┴────────────────

  인│현재 소속 ││사건발생    │                                                    

    │          ││당시소속    │                                                    

    ├─────┼┴──────┴──────────────────────────

    │관계      │ [   ] 본인  [   ] 동료·가족·지인 등 제3자                        

    ├─────┼───────┬────┬─────────────────────

    │연락처    │              │e-mail  │                                          

──┴─────┴───────┴────┴─────────────────────

  ※ 제3자 신고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피│이 름     ││성 별       │        │연령대  │                                

  신├─────┼┼──────┼────┴────┴────────────────

  고│현재 소속 ││사건발생    │                                                    

  인│          ││당시소속    │                                                    

    ├─────┼┴──────┴──────────────────────────

    │연락처    │                                                                    

──┴─────┴──────────────────────────────────

──┬───────┬┬─────┬───────────────────────────────────────────────

  피│최초 발생     ││최근 발생 │                                                                                              

  해│시점          ││시점      │                                                                                              

  사├───────┼┴─────┴───────────────────────────────────────────────

  실│사건 발생     │                                                                                                            

    │장소          │                                                                                                            

    ├───────┼──────────────────────────────────────────────────────

    │피해자와      │                                                                                                            

    │피신고인과의  │                                                                                                            

    │관계          │                                                                                                            

    ├───────┼──────────────────────────────────────────────────────

    │지원받고 있는 │                                                                                                            

    │기관          │                                                                                                            

    ├───────┼──────────────────────────────────────────────────────

    │주요 피해     │                                                                                                            

    │및 호소       │                                                                                                            

    │내용*         │                                                                                                            

    ├───────┼──────────────────────────────────────────────────────

    │사건처리      │                                                                                                            

    │경과*         │                                                                                                            

    ├───────┼──────────────────────────────────────────────────────

    │사건발생      │                                                                                                            

    │기관의 조치*  │                                                                                                            

──┴───────┴──────────────────────────────────────────────────────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2쪽)                                                                                                                    

──┬──────────────────────────────────────────────────────────────

  희│   [   ] 소속기관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요청                                                                             

  망│   [   ] 상급기관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요청                                                                             

  조│   [   ]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 (사건 이첩)                                                                               

  치│   [   ] 소속기관의 합의 중재 및 조정 요청                                                                                  

    │   [   ] 공간 분리 조치                                                                                                     

    │   [   ] 외부 상담 및 법적?의료 등 지원 연계                                                                               

    │   [   ] 기타 (                                                  )                                                          

    │* 복수 선택 가능                                                                                                            

──┴──────────────────────────────────────────────────────────────

  신고인 　　　　　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 및 관련 부처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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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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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피해 및 호소 내용 : 주요 피해 내용을 6하 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추가 피해자 여부, 2차          

  피해 여부 등 포함)                                                                                                              

  2. 사건처리경과 : 기존 신고 여부 및 처리경과를 6하원칙에 맞추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기관 내 신고/ 경찰 신고/    

  민형사고소/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 사건발생기관의 조치 : 소속기관에 사건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공간분리, 고충처리절차안내, 휴가 등           

  적절한 안내 및 보호조치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셨습니까? 기관에서 조치 받은 내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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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니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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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접수 및 사건이송·결과회신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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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기관,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주소, 연락처, 이메일, 피신고인 성명, 성별, 연령대, 현재 소속,                          

  사건발생 당시 소속, 상급기관, 직장주소, 연락처,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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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지원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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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   ]  아니오                                                                                          

  ② 민감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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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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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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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4: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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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연도    │                  │추천직렬(직류)│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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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기본  │학교명                                                                                

  학교│사항  ├───────────────────────────────────────────

      │      │학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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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성명                                │직장전화번호                                    

───┴───┴──────────────────┴────────────────────────

───┬───┬──────────────────┬────────────────────────

  추천│인적  │성명(한글)                          │성명(한자)                                      

  대상│사항  ├──────────────────┴────────────────────────

      │      │생년월일                                                                              

      │      ├───────────────────────────────────────────

      │      │주소                                                                                  

      │      ├──────────────────┬────────────────────────

      │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공  │학과명          │                             (전문교과명 :                      )   

      │?    ├────────┼──────────────────────────────────

      │성적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      ├────────┼───────────────┬──────────────────

      │      │전문 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성취도 A 과목 비율                  

      │      │                │    [  ] 해당    [  ] 미해당  │                             %      

      │      ├────────┼───────────────┴──────────────────

      │      │졸업 여부       │    [  ] 졸업자  [  ] 졸업예정자                                    

      │      ├────────┼──────────────────────────────────

      │      │졸업(예정) 시기 │             년       월                                            

      │      ├────────┼──────────────┬───────────────────

      │      │자격증          │자격종목 및 등급(발급기관명)│자격번호/합격연월일                   

      │      │                ├──────────────┼───────────────────

      │      │                │자격종목 및 등급(발급기관명)│자격번호/합격연월일                   

───┴───┴────────┴──────────────┴───────────────────

    위 사람은 추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인사혁신처장 귀하                                                                                   

━━━━━━━━━━━━━━━━━━━━━━━━━━━━━━━━━━━━━━━━━━━━━━━━━━━

────────┬──────────────────────────────────────────

  첨부서류      │1. 성적증명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성적증명서)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5: 진술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

  210mm×297mm[백상지 80g/㎡]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e-mail)      │                                                            

────────┴───────┴──────────────────────────────

   본인은  년   월   일 ‘국가공무원성희롱ㆍ성폭력신고센터’ 조사단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

별표 0006: 피신고자에 대한 질문답변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6호 서식]

피신고인에 대한 질문답변서

  ? 일 시 :                                                                                            

  ? 장 소 :                                                                                            

  1) 이름, 소속이 어떻게 되는가요?                                                                      

  2) 피신고인은 20     년     월     일 (장소) 회식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3) 피신고인은 이 회식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4) 그 때 술자리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본인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다는 것을 서약합니   

  다.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확인자(조사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7: 비밀 유지 서약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비밀 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은(는)                    으로서       년     월      일에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8: 서약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단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  

  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참고사항                                                                                      

────────────────────────────────────────────────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등을 위해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0009: 조사결과 보고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담당 조사위원 명단                                                                       

    2. 조사 및 사건 내용                                                                          

       - 사건 개요                                                                                

       -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                                          

    3. 조사원의 처리의견                                                                          

    4.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조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0: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조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심의위원회 회의결과조서

   [일 시] 20    .    .     (   요일)   00:00   

   [장 소]                                      

   [안 건]                                      

   ◎ 위원 출결사항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 회의 결과 요약                            

  ──────┬──────                    

    결정 사항 │특기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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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1: 각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각  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 각서는         년     월     일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피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한 내용 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신고인      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사실 (유형 :    )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및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에 의거하여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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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2: 합의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서

      신고인(피해자) :                                                                          

      피신고인 :                                                                                

      상 담 원 :                                                                                

    본 합의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피신고인         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신고인(피해자)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피신고인        은(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피해자)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상담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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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13: 심의의결서

■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의결서                                      

   [사건번호] 20  -                   

   [신고인]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피신고인]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 의결서                         

  ──────┬──────          

    결정 사항 │특기 사항             

  ──────┼──────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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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