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01〉',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①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첩업무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체적으로 방첩업무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방첩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관 ㆍ 분임담당관 ㆍ 담당자)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정 ㆍ 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장(정), 비상계획담당관(부)2.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담당 과장(팀장)②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장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자가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 서무 또는 보안업무담당자2.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 서무 또는 행정담당자3.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총괄담당자', '제4조(방첩담당관 및 방첩담당자의 임무) ①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업무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02. 01〉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소속기관 분임방첩담당관의 업무 통제 및 관리6. 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부여 및 업무 관리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8.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9. 방첩업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유출방지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시행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02. 01〉② 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지침 제4조 1항 1 ~ 5 및 7, 8에 관한 사항③ 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실무        업무 추진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5. 기타 방첩담당관이 지시한 업무 및 방첩 관련 자료철 근거 유지 ㆍ 관리④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 지침을 재 ㆍ 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외국 사회단체 구성원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기관 ㆍ 산하기관 업무와 무관한 구성원을 접촉할 때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 출장 기간 중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 외에 불가피하게    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신고 제외) ① 공정거래위원회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포함)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관업무와 관련된 공식 ㆍ 비공식 각종 국제회의(세미나. 설명회, 협의회,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이 법집행(전원회의 등) 및 사건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조사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3. 국제협력업무 ㆍ 국제카르텔 등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기관 및        외국 업체 ㆍ 외국단체 ㆍ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4. 외국 출장 ㆍ 국외파견 등으로 인해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5. 기타 외국인과 접촉시 기관에서 공식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 ㆍ 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 ㆍ 사생활 ㆍ 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 ㆍ 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    기관으로부터 교육 ㆍ 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접촉기록 관리) ① 방첩담당관은 다음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ㆍ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의거 접수 ㆍ 생산 ㆍ 통보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1.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 제4항에 관한 사항2. 시행지침 제7조 제1항 ~ 제2항에 관한 사항3. 시행지침 제8조 제1항 ~ 제3항에 관한 사항4. 시행지침 제9조에 관한 사항', '제11조(국외 출장 등) 공무상 국외 출장이나 국외파견 대상자는 출발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1호 서식 「해외출장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총괄담당(분임방첩담당관)부서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제12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정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외  국   인 ├─────┼─────┼────┼──┤

│            │국  적    │          │소    속│    │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

│접 촉 목 적 │                                      │

│및          │                                      │

│지 원 자 료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접촉요청자││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2: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외  국   인 ├─────┼─────┼────┼──┤

│            │국  적    │          │소    속│    │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

│접촉 결과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접촉요청자││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결과 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 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   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 ? 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3: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등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외  국  인  ├─────┼─────┼────┼─┤

│(내 국 인)  │국  적    │          │소    속│  │

│            │          │          │(연락처)│  │

│            ├─────┼─────┴────┴─┤

│            │국내체류지│                        │

│            │(연락처)  │                        │

├──────┼─────┴────────────┤

│특이사항    │                                    │

│내     용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접촉    ││

│            │:   ~   :   │      │  │요청자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국가기밀 등을 탐지 ? 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0004: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

│결│과  장│실 ? 국장│

│  ├───┼─────┤

│재│      │          │

└─┴───┴─────┘

┌──────┬──────┬─────┬────┬───┐

│접 촉 대 상 │성  명      │          │성    별│      │

│            ├──────┼─────┼────┼───┤

│            │국  적      │          │소    속│      │

│            │            │          │(연락처)│      │

│            ├──────┼─────┴────┴───┤

│            │국내 체류지 │                            │

│            │(연락처)    │                            │

├──────┼──────┴──────────────┤

│접촉 목적   │                                          │

│및          │                                          │

│지원 자료   │                                          │

├──────┼───────┬───┬─┬──────┬┤

│접 촉 일 시 │월   일       │장  소│  │접촉 요청자 ││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0005: 해외 출장(파견)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해외 출장(파견) 서약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

│ 상기 명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로  인한 국외            │

│ 출장(파견)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파견) 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

│    국위선양과 대외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                                                                                        │

│ 2. 본인은 출장(파견)목적에 충실하며, 공사를 불문하고 국익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지       │

│    아니한다.                                                                           │

│                                                                                        │

│ 3. 본인은 방첩업무규정 및 지침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국가의 비밀을            │

│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

│                                                                                        │

│ 4. 본인은 국외 출장(파견) 중 외국인으로부터 과분한 선물 ? 향응 및 과도한 접대행위를   │

│    받지 아니한다.                                                                      │

│                                                                                        │

│ 5. 중요서류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공관에          │

│    맡기거나 보관하여 분실 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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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소속                                                                           │

│         직급                성 명                (인)                                  │

├────────────────────────────────────────────┤

│ 서약서 집행자 소속                                                                     │

│               직급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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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01 (공포번호: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