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위원회 및 소속기관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위원회와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위원회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 업무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훈련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제5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가 되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분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공개 등의 처리는 처리부서에서 담당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가 처리주체가 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주관부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이 한다.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나.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방법) ①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인 "사전정보공개"란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당해 정보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③ 공표목록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처리부서는 공표목록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자료의 등록,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비치) 주관부서는 법 제8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위원회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과 공개 대상정보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민간위원 5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청렴정책총괄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⑤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라.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 청구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의 결정)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제4항에 해당하는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7조(공개방법)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법률검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와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357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를 "중 1인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체할"을 "진행할"로 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전정보 공개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 [별표1] 사전정보공개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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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개 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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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정보공개 대상                                                                                        │

│┌──────────────────────────────────┒                                    │

││ 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

││ ②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                                    │

││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 ④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                                    │

│┕━━━━━━━━━━━━━━━━━━━━━━━━━━━━━━━━━━┛                                    │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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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

│├────────┼──────────────────┼──────┼────┼───────┼────┤│

││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2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국회업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법제업무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훈령.예규       │개정시      │수시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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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권익백서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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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영문백서                            │8월         │연1회   │국제교류담당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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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위원명단                            │자료발생시  │수시    │혁신행정데이터│홈페이지││

││                │                                    │            │        │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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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위원회 정책실명제 운영              │자료발생시  │수시    │혁신행정데이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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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10일        │월1회   │혁신행정데이터│홈페이지││

││현황            │활동내역                            │            │        │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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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국민권익 자문위원 위촉명단          │자료발생시  │수시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자문위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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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기업윤리 브리프스                   │매월 말     │월1회   │민간협력담당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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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110 상담사례                        │매월 25일   │월1회   │고충상담기획과│홈페이지││

││                ├──────────────────┼──────┼────┼───────┼────┤│

││                │자주묻는 질문(FAQ)                  │매월 25일   │월1회   │고충상담기획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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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고충민원결정례                      │자료발생시  │수시    │민원조사기획과│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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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매월 1일    │월1회   │민원조사기획과│홈페이지││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민원조사기획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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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   │자료발생시  │수시    │청렴정책총괄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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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자료발생시  │수시    │청렴정책총괄과│홈페이지││

││                │유권해석 사례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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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3월         │연1회   │청렴정책총괄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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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해설집, 직종별 매뉴얼,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홈페이지││

││                │위반 사례, 각종 교육 자료집         │            │        │              │        ││

││                ├──────────────────┼──────┼────┼───────┼────┤│

││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홈페이지││

││                ├──────────────────┼──────┼────┼───────┼────┤│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자료발생시  │수시    │청탁금지제도과│홈페이지││

│├────────┼──────────────────┼──────┼────┼───────┼────┤│

││청렴조사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3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홈페이지││

││                ├──────────────────┼──────┼────┼───────┼────┤│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4월~5월     │연1회   │청렴조사평가과│홈페이지││

││                ├──────────────────┼──────┼────┼───────┼────┤│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2월~익년1월│연1회   │청렴조사평가과│홈페이지││

││                ├──────────────────┼──────┼────┼───────┼────┤│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지     │12월~익년1월│연1회   │청렴조사평가과│홈페이지││

││                ├──────────────────┼──────┼────┼───────┼────┤│

││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12월~익년1월│연1회   │청렴조사평가과│홈페이지││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통계                   │1,4,7,10월  │분기1회 │부패영향분석과│홈페이지││

││                ├──────────────────┼──────┼────┼───────┼────┤│

││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및 지침       │자료발생시  │수시    │부패영향분석과│홈페이지││

││                ├──────────────────┼──────┼────┼───────┼────┤│

││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사례       │6월         │연1회   │부패영향분석과│홈페이지││

│├────────┼──────────────────┼──────┼────┼───────┼────┤│

││부패행위        │주요 이첩사건 조사 결과             │매월 초     │월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신고처리        ├──────────────────┼──────┼────┼───────┼────┤│

││                │부패공익침해 신고사례집             │발간시      │연1회   │심사기획과    │홈페이지││

│├────────┼──────────────────┼──────┼────┼───────┼────┤│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                ├──────────────────┼──────┼────┼───────┼────┤│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개정 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                ├──────────────────┼──────┼────┼───────┼────┤│

││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발생시  │수시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5,11월      │연2회   │행동강령과    │홈페이지││

││                │처리실적 통계                       │            │        │              │        ││

│├────────┼──────────────────┼──────┼────┼───────┼────┤│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      │12월        │연1회   │신고자보호과  │홈페이지││

││보호            ├──────────────────┼──────┼────┼───────┼────┤│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지급 통계 │1월         │연1회   │신고자보상과  │홈페이지││

│├────────┼──────────────────┼──────┼────┼───────┼────┤│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사건 접수·처리 통계        │1월         │연1회   │보호보상정책과│홈페이지││

││                ├──────────────────┼──────┼────┼───────┼────┤│

││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통계           │1,4,7,10월  │분기1회 │신고자보호과  │홈페이지││

│├────────┼──────────────────┼──────┼────┼───────┼────┤│

││행정심판        │행정심판 통계                       │1,4,7,10월  │분기1회 │행정심판총괄과│홈페이지││

││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변경 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홈페이지││

││                ├──────────────────┼──────┼────┼───────┼────┤│

││                │행정심판 최신 재결례집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홈페이지││

││                ├──────────────────┼──────┼────┼───────┼────┤│

││                │행정심판 업무편람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홈페이지││

││                ├──────────────────┼──────┼────┼───────┼────┤│

││                │각종 교육 자료집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심판총괄과│홈페이지││

│├────────┼──────────────────┼──────┼────┼───────┼────┤│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과제 목록              │자료발생시  │수시    │제도개선총괄과│홈페이지││

││                ├──────────────────┼──────┼────┼───────┼────┤│

││                │부패분야, 고충민원분야              │자료발생시  │수시    │제도개선총괄과│홈페이지││

││                │제도개선권고안                      │            │        │경제제도개선과│        ││

││                │                                    │            │        │사회제도개선과│        ││

│└────────┴──────────────────┴──────┴────┴───────┴────┘│

│                                                                                                            │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관련 정보                                             │

│┌────┬───────────┬─────┬──┬───────┬────┐                            │

││공개업무│내      용            │시기      │주기│담당부서      │방법    │                            │

│├────┼───────────┼─────┼──┼───────┼────┤                            │

││용역사업│주요 입찰사업 공고    │자료발생시│수시│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주요사업│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 │자료발생시│수시│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                                                                                                            │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                │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                │

│├──────┼─────────────┼─────┼────┼───────┼────┤                │

││예산편성    │예산안 개요               │완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월 30일 │월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성과관리    │예산성과보고서            │5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

││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 후   │3년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

││            │성과관리 시행계획         │4월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학술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발생시│수시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민간공모사업│보조금 지원 현황          │5월       │연1회   │민간협력담당관│홈페이지│                │

│├──────┼─────────────┼─────┼────┼───────┼────┤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매월 10일 │월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결산        │결산보고서                │완료 후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계약관리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자료발생시│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감사        │자체 종합감사 결과        │6, 12월   │반기1회 │감사담당관    │홈페이지│                │

│└──────┴─────────────┴─────┴────┴───────┴────┘                │

│                                                                                                            │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정보                                                               │

│┌────────┬────────────────┬─────┬────┬───────┬────┐      │

││공개업무        │내      용                      │시기      │주기    │담당부서      │방법    │      │

│├────────┼────────────────┼─────┼────┼───────┼────┤      │

││기관장 일정     │위원장 주요일정                 │자료발생시│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

││                │정부업무 자체평가 결과          │종료 후   │연1회   │기획재정담당관│홈페이지│      │

│├────────┼────────────────┼─────┼────┼───────┼────┤      │

││위원회 조직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과 기능      │개편 시   │수시    │혁신행정데이터│홈페이지│      │

││                │                                │          │        │담당관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시   │수시    │법무담당관    │홈페이지│      │

│├────────┼────────────────┼─────┼────┼───────┼────┤      │

││반부패·옴부즈만│해외 반부패·옴부즈만 동향 자료 │자료발생시│수시    │국제교류담당관│홈페이지│      │

││해외동향        │                                │          │        │              │        │      │

│├────────┼────────────────┼─────┼────┼───────┼────┤      │

││주요통계        │국민신문고 민원 통계            │1,4,7,10월│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

││                ├────────────────┼─────┼────┼───────┼────┤      │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통계        │1,4,7,10월│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

││                ├────────────────┼─────┼────┼───────┼────┤      │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통계      │1,4,7,10월│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

││                ├────────────────┼─────┼────┼───────┼────┤      │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통계     │1,4,7,10월│분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

││                ├────────────────┼─────┼────┼───────┼────┤      │

││                │국민신문고 인지도 및 만족도     │1월       │연1회   │국민신문고과  │홈페이지│      │

││                ├────────────────┼─────┼────┼───────┼────┤      │

││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자료발생시│수시    │민원정보분석과│홈페이지│      │

││                ├────────────────┼─────┼────┼───────┼────┤      │

││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현황·통계 │1,4,7,10  │분기1   │고충상담기획과│홈페이지│      │

││                │                                │월        │회      │              │        │      │

││                ├────────────────┼─────┼────┼───────┼────┤      │

││                │온라인 상담현황 통계            │매월 30일 │월1회   │일반상담총괄과│홈페이지│      │

│├────────┼────────────────┼─────┼────┼───────┼────┤      │

││청렴교육        │청렴교육 전문강사 정보          │변경시    │수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                │                                │          │        │교육운영과    │        │      │

││                ├────────────────┼─────┼────┼───────┼────┤      │

││                │청렴교육 운영 계획              │3월       │연1회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

││                │                                │          │        │교육운영과    │        │      │

│├────────┼────────────────┼─────┼────┼───────┼────┤      │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수 및 현황           │1월       │연1회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채용정보        │직원채용 공고 및 결과           │자료발생시│수시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      │

││홍보자료        │홍보물                          │발간시    │수시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

││                ├────────────────┼─────┼────┼───────┼────┤      │

││                │국민권익 소식지                 │발간시    │수시    │홍보담당관    │홈페이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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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2]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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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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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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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  │전 부서   │통계 관련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          │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        │

│├─────┼─────┼─────────┼─────────────────────────┤        │

││행정심판국│국 내     │행정심판 관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        │

││          │전부서    │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         │        │

││          │          │                  │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          │          │                  │- 위원 발언,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등           │        │

││          │          │                  │(행정심판법 제41조)                               │        │

│├─────┼─────┼─────────┼─────────────────────────┤        │

││사무처    │감사담당관│공직윤리 등 감사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      │        │

││          │          │관련              │윤리법 제10조)                                    │        │

│└─────┴─────┴─────────┴─────────────────────────┘        │

│                                                                                                          │

│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  │전 부서   │기타 안보,국방,외교,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      │

││          │          │통일 관련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     │      │

││          │          │                      │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사무처    │운영지원과│국가안보 관련         │- 전시대비 및 방호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      │

││          │          │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       │      │

││          │          │                      │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      │

│├─────┼─────┼───────────┼────────────────────────┤      │

││기획조정실│혁신행정  │행정정보보호 관련     │- 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      │

││          │데이터    │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

││          │담당관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      │      │

││          │          │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제3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    │전 부서 │공공안전 관련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            │

││부패방지국, │국  내  │생명,신체,재산 관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            │

││심사보호국  │전  부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            │

│├──────┼────┼──────────┼──────────────────────┤            │

││고충처리국  │국  내  │민원처리 관련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            │

││            │전  부서│                    │                                            │            │

│└──────┴────┴──────────┴──────────────────────┘            │

│                                                                                                          │

│ 4. 진행 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수사 등 관련정보(정보공개법                                       │

│제9조 제1항 제4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  │전 부서   │송무 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                │

││          │          │          │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           │                │

││          │          │          │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송무 업무 │- 행정소송 등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                │

││          │          │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                │

│                                                                                                          │

│ 5.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

│제1항 제5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    │전 부서   │정책결정 및           │-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관계     │    │

││            │          │법령개정, 위원회      │기관이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      │    │

││            │          │회의 및 협의회 운영,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          │    │

││            │          │연구용역 진행 관련    │장을 초래하는 자료                              │    │

││            │          │                      │- 위원회의 각종 회의·협의회 등과 관련하여      │    │

││            │          │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       │    │

││            │          │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    │

││            │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 각종 연구용역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    │

││            │          │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         │    │

││            │          │                      │할 수 있는 정보                                 │    │

│├──────┼─────┼───────────┼────────────────────────┤    │

││사무처      │감사담당관│조사, 감사 관련       │- 불시 조사, 감사, 단속, 조사, 직무감찰 계획    │    │

│├──────┼─────┤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    │

││부패방지국, │국 내     │                      │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    │

││심사보호국  │전 부서   │                      │인정되는 정보                                   │    │

│├──────┼─────┼───────────┼────────────────────────┤    │

││부패방지국, │국 내     │조사 관련             │-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    │

││심사보호국  │전 부서   │                      │                                                │    │

│├──────┼─────┼───────────┼────────────────────────┤    │

││기획조정실  │혁신행정  │민원처리, 조사 관련   │-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    │

││            │데이터    │                      │-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    │

││            │담당관    │                      │내부의견 표명자료                               │    │

│├──────┼─────┤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

││고충처리국  │국 내     │                      │                                                │    │

││            │전부서    │                      │                                                │    │

│├──────┼─────┼───────────┼────────────────────────┤    │

││권익개선    │국 내     │제도개선 관련         │- 진행 중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    │

││정책국      │전부서    │                      │자료, 기관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    │

││            │          │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    │

││            │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사무처      │운영지원과│인사, 계약 관련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공무원의 임용, 인사교 │    │

││            │          │                      │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 │    │

││            │          │                      │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     │    │

││            │          │                      │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           │    │

││            │          │                      │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시험문제 은행     │    │

││            │          │                      │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    │

││            │          │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    │

││            │          │                      │합격자 결정 과정 등)으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    │

││            │          │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    │    │

││            │          │                      │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

││            │          │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

││            │          │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본인 제외)           │    │

│├──────┼─────┼───────────┼────────────────────────┤    │

││부패방지국  │청렴조사  │평가 관련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점      │    │

││            │평가과    │                      │수)                                             │    │

││            │          │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점수)                    │    │

│├──────┼─────┼───────────┼────────────────────────┤    │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행동강령 관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     │    │

││            │          │                      │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        │    │

││            │          │                      │과 및 위반행위 적발 내역                        │    │

│└──────┴─────┴───────────┴────────────────────────┘    │

│                                                                                                          │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공통업무  │전 부서     │신고·민원 인적사항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      ││

││          │            │및 수당 등 관련       │인, 민원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중 신고?청구?    ││

││          │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            ││

││          │            │                      │당 신고?청구?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

││          │            │                      │는 그 신고?민원내용도 포함)                        ││

││          │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

││          │            │                      │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          ││

││          │            │                      │익을 침해하는 정보                                  ││

││          │            │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등           ││

│├─────┼──────┼───────────┼──────────────────────────┤│

││부패방지국│청탁금지    │신고 및 직권조사      │- 신고 및 직권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

││          │제도과,     │관련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

││          │채용비리    │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

││          │통합신고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센터,       │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

││          │행동강령과, │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

││          │청렴정책    │                      │                                                    ││

││          │총괄과(     │                      │                                                    ││

││          │이해        │                      │                                                    ││

││          │충돌        │                      │                                                    ││

││          │방지팀)     │                      │                                                    ││

│├─────┼──────┤                      │                                                    ││

││심사보호국│국내        │                      │                                                    ││

││          │전부서      │                      │                                                    ││

│├─────┼──────┼───────────┼──────────────────────────┤│

││사무처    │감사담당관  │공직윤리, 감사, 부패  │- 공직윤리업무 및 감사, 부패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  ││

│├─────┼──────┤실태조사 관련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

││부패방지국│청렴조사    │                      │                                                    ││

││          │평가과,     │                      │                                                    ││

││          │청탁금지    │                      │                                                    ││

││          │제도과,     │                      │                                                    ││

││          │청렴정책    │                      │                                                    ││

││          │총괄과(     │                      │                                                    ││

││          │이해        │                      │                                                    ││

││          │충돌        │                      │                                                    ││

││          │방지팀)     │                      │                                                    ││

│├─────┼──────┤                      │                                                    ││

││심사보호국│심사기획과, │                      │                                                    ││

││          │부패심사과, │                      │                                                    ││

││          │공공재정    │                      │                                                    ││

││          │환수관리과, │                      │                                                    ││

││          │보호보상    │                      │                                                    ││

││          │정책과,     │                      │                                                    ││

││          │공익심사팀  │                      │                                                    ││

│├─────┼──────┼───────────┼──────────────────────────┤│

││사무처,   │감사담당관, │행동강령 및           │-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

││부패방지국│운영지원과, │비위행위 관련         │                                                    ││

││          │행동강령과  │                      │                                                    ││

│├─────┼──────┼───────────┼──────────────────────────┤│

││사무처    │운영지원과  │인사관리 관련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

││          │            │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 ││

││          │            │                      │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공통업무│전 부서 │용역 수행 관련│-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 │                    │

││        │        │              │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   │                    │

││        │        │              │가결과 등                                     │                    │

│└────┴────┴───────┴───────────────────────┘                    │

│                                                                                                          │

│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

││실·국    │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

│├─────┼──────┼─────────┼──────────────────────┤            │

││고충처리국│산업농림    │각종 개발 계획 및 │- 민원 등의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이용·도│            │

││          │환경민원과, │개발 정보 관련    │시개발·기반시설 등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    │            │

││          │주택건축    │                  │및 개발정보                                 │            │

││          │민원과,     │                  │                                            │            │

││          │도시수자    │                  │                                            │            │

││          │원민원과    │                  │                                            │            │

││          │교통도로    │                  │                                            │            │

││          │민원과      │                  │                                            │            │

│└─────┴──────┴─────────┴──────────────────────┘            │

│                                                                                                          │

│ ※ 위 기준에 나타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판단될 사항임                  │

└─────────────────────────────────────────────────────┘

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청 구 인  ││주   소 │                        ┃│

│┠─────┼┴────┴────────────┨│

│┃건    명  │                                    ┃│

│┠─────┼──────────────────┨│

│┃주요내용  │                                    ┃│

│┠─────┼──────────────────┨│

│┃심의요청  │                                    ┃│

│┃사   유   │                                    ┃│

│┠─────┼──────────────────┨│

│┃기    타  │ ?정보공개청구서                   ┃│

│┃(참고자료)│ ?의견청취서 등                    ┃│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

│┃                                                ┃│

│┃20  .    .    .                                 ┃│

│┃                                                ┃│

│┃○○○ 과장               (서명)                ┃│

│┃                                                ┃│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별표 0002: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견서                                 │

│┏━━━━━┯━━━━━━━━━━━━━━━━━━━━━┓│

│┃안 건 명  │                                          ┃│

│┠─────┼─────────────────────┨│

│┃안건 내용 │                                          ┃│

│┠─────┼─────────────────────┨│

│┃심의 의견 │                                          ┃│

│┠─────┼─────────────────────┨│

│┃결정 사항 │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일    자 : 20  .   .   .                              ┃│

│┃                                                      ┃│

│┃           심의위원 :                   (서명)        ┃│

│┃                                                      ┃│

│┗━━━━━━━━━━━━━━━━━━━━━━━━━━━┛│

└─────────────────────────────┘

별표 0003: (청구인, 제3자, 소속관계직원) 의견서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

│[ ]청구인 [ ]제3자 [ ]소속관계직원 의견서                 │

│┏━━━━━━━┯━━━━━━━━━━━━━━━━━━━┓│

│┃안 건 명      │                                      ┃│

│┠───────┼───────────────────┨│

│┃안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의     견    │                                      ┃│

│┠───────┼───────────────────┨│

│┃기     타     │                                      ┃│

│┠───────┴───────────────────┨│

│┃정보공개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일    자 : 20  .   .   .                              ┃│

│┃                                                      ┃│

│┃           작 성 자 :                   (서명)        ┃│

│┃                                                      ┃│

│┗━━━━━━━━━━━━━━━━━━━━━━━━━━━┛│

└─────────────────────────────┘

별표 000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일시    ┃ ○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작성자      │ 성  명 :               (서 ┃│

│┃장소    ┃ ○ 장  소 :                            ┃            │명)                         ┃│

│┃        ┃                                        ┠──────┼──────────────┨│

│┃        ┃                                        ┃심의요청부서│                            ┃│

│┣━━━━╋━━━━┯━━━━┯━━┯━━━━━━━╋━━━━━━┿━━┯━━┯━━━━━━━━┫│

│┃참석위원┃심사위원│직위    │성명│확인          ┃심사위원    │직위│성명│확인            ┃│

│┃        ┠────┼────┼──┼───────╂──────┼──┼──┼────────┨│

│┃        ┃위원장  │기획조정│    │              ┃위원        │    │    │                ┃│

│┃        ┃        │실장    │    │              ┃            │    │    │                ┃│

│┃        ┠────┼────┼──┼───────╂──────┼──┼──┼────────┨│

│┃        ┃위원    │청렴정책│    │              ┃위원        │    │    │                ┃│

│┃        ┃        │총괄과장│    │              ┃            │    │    │                ┃│

│┃        ┠────┼────┼──┼───────╂──────┼──┼──┼────────┨│

│┃        ┃위원    │        │    │              ┃위원        │    │    │                ┃│

│┃        ┠────┼────┼──┼───────╂──────┼──┼──┼────────┨│

│┃        ┃위원    │        │    │              ┃            │    │    │                ┃│

│┣━━━━╋━━━━┷━━━━┷━━┷━━━━━━━┻━━━━━━┷━━┷━━┷━━━━━━━━┫│

│┃심의방식┃                                                                                    ┃│

│┣━━━━╋━━━━━━━━━━━━━━━━━━━━━━━━━━━━━━━━━━━━━━━━━━┫│

│┃상정안건┃                                                                                    ┃│

│┣━━━━╋━━━━━━━━━━━━━━━━━━━━━━━━━━━━━━━━━━━━━━━━━━┫│

│┃의견내용┃                                                                                    ┃│

│┣━━━━╋━━━━━━━━━━━━━━━━━━━━━━━━━━━━━━━━━━━━━━━━━━┫│

│┃표결내용┃                                                                                    ┃│

│┣━━━━╋━━━━━━━━━━━━━━━━━━━━━━━━━━━━━━━━━━━━━━━━━━┫│

│┃결정사항┃                                                                                    ┃│

│┣━━━━╋━━━━━━━━━━━━━━━━━━━━━━━━━━━━━━━━━━━━━━━━━━┫│

│┃기  타  ┃                                                                                    ┃│

│┗━━━━┻━━━━━━━━━━━━━━━━━━━━━━━━━━━━━━━━━━━━━━━━━━┛│

│                                                                                                  │

└─────────────────────────────────────────────────┘

별표 0005: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

│수신 : 법무담당관실                                 │

│┌──────┬───┬┐                          │

││청구인      │성  명││                          │

││            ├───┼┤                          │

││            │주  소││                          │

││            ├───┼┤                          │

││            │연락처││                          │

│├──────┼───┴┤                          │

││정보공개    │        │                          │

││청구내용    │        │                          │

│├──────┼────┤                          │

││공개정보내용│        │                          │

│├──────┼────┤                          │

││비(부분)공개│        │                          │

││정보내용    │        │                          │

│├──────┼────┤                          │

││비(부분)공개│        │                          │

││사유        │        │                          │

│├──────┼────┤                          │

││관련근거    │        │                          │

│├──────┼────┤                          │

││법무담당관  │        │                          │

││검토의견    │        │                          │

│├──────┼────┤                          │

││기  타      │        │                          │

││(증빙서류)  │        │                          │

│└──────┴────┘                          │

│                                                    │

│20 .    .                                           │

│ ○○○○과장   ○○○ (서명)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훈령 및 예규 등 일부개정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5', '20130621', '20150916', '20160118', '20180807', '20181231', '20190730', '20191107', '20200616', '20201104', '20210908', '20211223', '20220805', '20231129', '20241210'] (공포번호: ['80', '91', '114', '119', '155', '168', '192', '208', '230', '241', '266', '273', '294', '330',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