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과”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농지과를 말한다.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을 말한다.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하거나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말한다.6. "사업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투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7.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8.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10. "미집행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지 않은 대여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지 않은 대여금을 말한다.11. "여유자금”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와 타회계전출금 및 공자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관리자) 기금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관(기금운용과)이 운용·관리한다.', '제5조(업무위탁)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5. 매월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업무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조(위탁업무 처리) ① 공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회계', '제7조(기금계정)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구분회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서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지급받은 자금과 기금납입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기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운용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운용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운용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운용과 기금담당 주무관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재무관의 직무3. 기금지출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4.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③ 제2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3. 기금지출원 : 기금관리처장4. 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부장④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1. 기금 채권관리관 : 기금운용과장2. 국유재산관리관 : 기금운용과장3. 물품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제10조(회계처리기준) ①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를 적용한다.③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을 적용한다.④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제11조(과오납금 반환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환 및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④ 기금수탁관리자,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환급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손비처리 등)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손비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와 손비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사업과는 매각승인 전에 기금운용과와 결손금 규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임대농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결과 상환원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기금의 손비처리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1.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또는 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기금의 손비처리 시 제24조·제25조 및 제35조의 채권 등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당기순손익 처리) 기금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기금에 전입 또는 보전한다.', '제3장 기금 운용계획 및 자금 집행',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②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②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③ 기금사업과가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요청을 받으면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지출한도액 배정 등) ① 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가 요구한 금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에서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사업 및 분야별로 배분하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시배정사업은 기금사업과가 수시배정 요구사유 및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기금운용과는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의 지출한도액 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자금 신청 및 지급)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청구(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내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1월 20일까지 이월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1. 이월사유와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2.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4장 기금 대여 및 융자', '제19조(대여약정 체결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기금사업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이나 인가받았을 때에는 사업별 대여약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금사업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인가 전에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대여받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대여절차)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자금대여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여조건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시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자금은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등 정기적인 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농작물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⑤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사업대상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⑥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를 할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전산정보처리 파일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및 전산정보처리 파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2조(원리금상환) 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대상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대여금을 대여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통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반납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중도회수된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은 해당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 원금의 잔여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환이 도래되는 것부터 할부원금을 상환하고, 제2항에 따른 미집행대여금 반납원금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먼저 대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한다.④ 대출금의 자금별 대출이자 기산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 매도계약일2.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분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 대출일3. 농지연금사업자금 : 월지급금 지급일⑤ 제2항에 따라 미집행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자금운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은행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2.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③ 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가입비·위험부담금·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연체금) ① 사업대상자가 대출조건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연체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사업대상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위약금)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농지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납입은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위약금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자 기간) ① 이자기간 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할부원금의 이자기산일은 산입하며, 상환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상환잔액은 상환일까지 산입한다.② 상환기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금융기관 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제27조(융자사업 정산)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장관이 정하는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대여·대출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기금 투자', '제31조(투자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제32조(투자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관계문서 사본 및 사업실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매립지등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임대료·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어촌정비법 등 준용) 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금 보조', '제35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보조금 청구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사업 내용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금사업과는 보조금경정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에 알려야 한다.', '제39조(보조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보조금 교부확정) 기금사업과는 제39조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관리비 집행 및 정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비(회계업무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기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관리수수료를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전월 3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별지 제19호서식)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는 미리 기금운용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를 우선 집행한 경우 기금사업과와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금사업과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법 등 준용) 기금의 보조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금자산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제45조(자산 취득·처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을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은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④ 기금사업과는 기금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에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자산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물품을 관리할 때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기금물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2. 그 밖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부담으로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기금사업과와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기금자산은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기금수탁관리자와 기금사업과·사업시행자는 기금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여유자금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반기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준은 별표 3(자산운용기준)·별표 4(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별표 5(위험관리기준)·별표 6(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과 같다.', '제48조(여유자금 예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이면계약2.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 '   제8장 보칙', '제49조(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①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집행상황 점검 등)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대출취급기관·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이하 "기금사업과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금사업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청·확인·질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⑤ 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평가)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금사업과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과·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기금운용과 및 기금사업과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직원 등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부여, 사업예산 우대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⑥ 기금운용과는 제14조에 따른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지원 제한의 예외) 제28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세부지침) 기금수탁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출채권관리기준

  (제13조 관련)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및 금리)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과 금리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년 대여한도액 │대여금리│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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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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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원리금 등의 상환) ①을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거치기간 및 대여금 이자는 제4조에 정한 대여조건으로 하고 매도계약일을 대여이자 기산일로 한다. 

제6조(연체금) ①을이 제4조의 대여조건, 제5조의 원리금 등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미집행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할 때에는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리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을 손비처리함에 있어 원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불구하고 원금, 이자, 연체금으로 납입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금(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에 대해서는「채권관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분합)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분합)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및 금리)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과 금리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년 대여한도액 │대여금리│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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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분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원리금 등의 상환) ①을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제4조에 정한 대여조건으로 하고 대출일을 대여이자 기산일로 한다. 

제6조(연체금) ①을이 제4조의 대여조건, 제5조의 원리금 등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미집행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할 때에는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리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을 손비처리함에 있어 원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불구하고 원금, 이자, 연체금으로 납입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금(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에 대해서는「채권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자금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년 대여한도액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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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원리금 등의 상환) ①을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연체금) ①을이 제4조의 대여조건, 제5조의 원리금 등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미집행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할 때에는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리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을 손비처리함에 있어 원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불구하고 원금, 이자, 연체금으로 납입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금(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에 대해서는「채권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년 대여한도액 │비  고┃

┣━━━━━━━━━━┿━━━━━━━━━┿━━━┫

┃경영회생지원        │                  │      ┃

┃농지매입사업        │                  │      ┃

┗━━━━━━━━━━┷━━━━━━━━━┷━━━┛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 등의 납입) ①을은 매입한 농지 등을 매도하거나 환매한 때에는 매도대금 또는 환매대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자금(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년 대여한도액 │비  고┃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

┗━━━━━━━━━━┷━━━━━━━━━┷━━━┛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자금(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 등의 납입) ①을은 매입한 농지 등을 매도한 때에는 매도대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자금(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농지연금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농지연금사업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년 대여한도액 │비  고┃

┣━━━━━━━┿━━━━━━━━━┿━━━┫

┃  농지연금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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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농지연금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농지연금채권의 납입) ①을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실수요자별로 월지급금?가입비?위험부담금?이자를 구분하여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이자는 제4조에 정한 대여조건으로 하고 월지급금 지급일을 대여이자 기산일로 한다. 

제6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및 금리)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과 금리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년 대여한도액 │대여금리│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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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                  │        │      ┃

┗━━━━━━━━━━━━━━━┷━━━━━━━━━┷━━━━┷━━━┛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을)에 귀속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을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5조2항 및 제6조제2항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사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과가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원리금 등의 상환) ①을은 실수요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위약금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거치기간 및 대여금 이자는 제4조에 정한 대여조건으로 하고 대출일을 대여이자 기산일로 한다. 

제6조(연체금) ①을이 제4조의 대여조건, 제5조의 원리금 등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미집행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중앙회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에 따라 연체금을 납입할 때에는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사무처리규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결손금을 손비처리함에 있어 원금에 대하여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불구하고 원금, 이자, 연체금으로 납입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연체금(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에 대해서는「채권관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별표 0002: 자산관리기준

 (제24조 관련)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갑과 을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지 구 명 : 

 ○ 사 업 명 : 

 ○ 사업구역 :         도        군       면      리

 ○ 사업면적 :                 (농지면적           )

 ○ 사업개요 및 사업비 현황 : 

 ○ 해당연도사업비 :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사업기간 :        ～        (   년)

제1조(갑과 을의 업무) ①갑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

   가. 을이 청구한 자금지급 신청내용 검토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나. 지급한 자금의 합리적인 집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사업비의 손익처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

   가. 사업시행인가권자의 검정확인에 따라 신청한 연도말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②을은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인가(승인) 및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다.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업비 검정정산(연도말 및 준공)에 관한 사항

    마. 관계규정 및 갑의 요구에 의한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관리?처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회수와 기금 납입 관련 사항

    다.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물의 관리 및 이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7조에 따른 기금 투자금액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관한 사항

   3.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업무와 관련된 갑의 요구사항 처리

제2조(자금지원계약 체결시기) 자금지원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 체결시기는 사업시행인가 및 계획보완 승인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금의 청구 및 지급) ①을은「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처리규정” 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자금청구와 관련된 다음 서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자금 청구서 : 「사무처리규정」 

  2. 사업추진(공사진척)상황 확인서 : 

  3. 기성고 검정확인서(공사비) 

  ②을은 이미 받은 자금의 총액범위 내에서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항목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토록 하여 지급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추진상황과 공사진척상황에 따라 과목별로 자금의 수령액 대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자금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설계비등의 지급) 영 제30조제1항 개발비 중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환경영향평가비가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하고 그 내용을 을에게 알린다.

제5조(연도말 및 준공 정산처리) 을은 연도말 또는 사업준공시 사업시행인가권자로부터 실형검정을 받아 검정조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납액은 12월30일까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금액의 상환)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에서 지방비투자액, 매립지등의 원지대를 제외한 잔액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계약) 을은 사업비의 증감 및 중요한 사업내역을 인가권자로부터 변경승인 받았을 때에는 증감내역, 사유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함과 동시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유효기간)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며, 사업완료후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임대료 등을 회수하여 기금에 완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②본 계약 성립이전에 투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의 조정) 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조항 해석 및 갑과 을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사업개요 및 사업비현황

 1.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일 :

  ? 사업시행인가면적 : 

    - 매립면적 :    ha,  간척지 :    ha,  그 밖의 시설물 등   ha

  ? 사업시행인가조건 : 

 2. 공 사 기 간

  ? 외곽공사 :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   년 )

  ? 개답공사 :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   년 )

 3. 주요공사 규모

  ? 방 조 제 :     조 (    m )  ? 방 수 제 :   조 (    m )

  ? 배수갑문 :     개소(    련) ? 진입도로:    조 (    m )

  ? 개    답 :     ha           ? 양배수장       개소

 4. 매각 및 임대 등 추진계획

┏━━━━━━┯━━━━━━┓┏━━━━━━━━┯━━━━━━━━━━┓

┃구   분     │추 진 일 정 ┃┃구   분         │매각대금 및 임대료  ┃

┃            │            ┃┃                │등 회수추정         ┃

┠──────┼──────┨┠────────┼──────────┨

┃준 공 예 정 │년   월     ┃┃매 각 면 적     │        ㎡          ┃

┃            │            ┃┃                │                    ┃

┃            │            ┃┃                │                    ┃

┃            │            ┃┃ - ㎡당 감정가격│        원          ┃

┃일 시 사 용 │～   (   년)┃┃                │                    ┃

┃            │            ┃┃총매각대금      │       천원         ┃

┃매각계획수립│년   월     ┃┃                │                    ┃

┃            │            ┃┃                │                    ┃

┃            │            ┃┃임 대 면 적     │        ㎡          ┃

┃            │            ┃┃                │                    ┃

┃            │            ┃┃- ㎡당 임대료   │        원          ┃

┃임대계획수립│년   월     ┃┃                │                    ┃

┃            │            ┃┃                │                    ┃

┃            │            ┃┃총임대료금액    │       천원         ┃

┗━━━━━━┷━━━━━━┛┗━━━━━━━━┷━━━━━━━━━━┛

 5. 시공(도급)회사

   주소        :

   상호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가. 수입

                                                         (단위 : 천원)

┏━━━━━━━┯━━━━┯━━━━━━━━━━━━━┯━━━┓

┃연도별        │총사업비│연  도  별     내   역    │비  고┃

┃              │        ├───┬───┬─────┤      ┃

┃재원별        │        │년까지│  년도│  년 이후 │      ┃

┃              │        │집행액│예산액│잔사업비  │      ┃

┣━━━━━━━┿━━━━┿━━━┿━━━┿━━━━━┿━━━┫

┃계            │        │      │      │          │      ┃

┠───────┼────┼───┼───┼─────┼───┨

┃ 농지관리기금 │        │      │      │          │      ┃

┠───────┼────┼───┼───┼─────┼───┨

┃ 국      고   │        │      │      │          │      ┃

┠───────┼────┼───┼───┼─────┼───┨

┃ 지  방  비   │        │      │      │          │      ┃

┠───────┼────┼───┼───┼─────┼───┨

┃ 기      타   │        │      │      │          │      ┃

┗━━━━━━━┷━━━━┷━━━┷━━━┷━━━━━┷━━━┛

 나.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총    │연  도  별    내   역             │  년도  │비 고 ┃

┠──┬──┬─┤사업비├─────┬───────────┤이후    │      ┃

┃단위│세부│목│      │년도까지  │년  계 획             │잔사업비│      ┃

┃사업│사업│  │      │ 정 산 액 ├─────┬─────┤        │      ┃

┃    │    │  │      │          │당초예산액│변경예산액│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서는 농지관리기금

(   )지구 사업추진(공사진척)상황 확인서

(     년   월   일 현재)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지구 공사감독사무소장 (인)

 가. 사업비

(단위 : 천원)

┏━━━┯━━━━━┯━━━┯━━━━━━━━━━━━━━━┯━━━━━┯━━━━━┓

┃과  목│총사업비  │전년도│  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  │비 고     ┃

┃      │(최종인가 │까지  ├────┬─────┬────┼──┬──┤          ┃

┃      │승인액)   │실  적│총사업비│당월계획  │당월실적│C/B │C/A │          ┃

┃      │          │      │(A)     │    │  │    │    │          ┃

┃      │          │      │        │(B)       │(C)     │    │    │          ┃

┣━━━┿━━━━━┿━━━┿━━━━┿━━━━━┿━━━━┿━━┿━━┿━━━━━┫

┃      │          │      │        │          │        │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

 나. 물량

┏━━━┯━━━━┯━━━┯━━━━━━━━━━━┯━━━━┯━━━━━┓

┃과 목 │총 계 획│전년도│ 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C/A)   │          ┃

┃      │        │실적  │총계획│당월  │당월  │        │          ┃

┃      │        │      │(A)   │계획  │실적  │        │          ┃

┃      │        │      │      │││        │          ┃

┃      │        │      │      │(B)   │(C)   │        │          ┃

┣━━━┿━━━━┿━━━┿━━━┿━━━┿━━━┿━━━━┿━━━━━┫

┃      │        │      │      │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별표 0003: 자산운용기준

 (제38조 관련)

기금관리비 집행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수탁관리기관의 담당직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운영비, 여비 등 제비용)에 대한 기금관리비를 다음과 같은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목      │세    목                      │집행기준                              ┃

┣━━━━┿━━━━┿━━━━━━━━━━━━━━━┿━━━━━━━━━━━━━━━━━━━┫

┃인건비  │인건비  │보수(정규직급여, 성과상여금,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범위     ┃

┃        │        │법정부담금), 기타직보수       │내에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

┃        │        │                              │실소요액 기준으로 집행하되, 공사에서  ┃

┃        │        │                              │선집행 후 기금에서 정산               ┃

┠────┼────┼───────────────┼───────────────────┨

┃기타경비│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범위     ┃

┃        │        │피복비, 복리후생비            │내에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

┃        │        │                              │실소요액 기준으로 집행하되, 공사에서  ┃

┃        │        │                              │선집행 후 기금에서 정산               ┃

┃        ├────┼───────────────┼───────────────────┨

┃        │여비    │국내여비                      │〃                                    ┃

┃        ├────┼───────────────┼───────────────────┨

┃        │업무    │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                                    ┃

┃        │추진비  │                              │                                      ┃

┃        ├────┼───────────────┼───────────────────┨

┃        │기타    │자산취득비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범위     ┃

┃        │유형자산│                              │내에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

┃        │        │                              │실소요액 기준으로 집행(기금운용과     ┃

┃        │        │                              │사전승인 필요)                        ┃

┃        ├────┼───────────────┼───────────────────┨

┃        │예비비  │반환금기타(일반관리비)        │기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

┃        │및 기타 │                              │범위내에서 공사의 관련규정을          ┃

┃        │        │                              │준용하여 집행하되, 공사에서 선집행 후 ┃

┃        │        │                              │기금에서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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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47조 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56192;&#57009; 총칙

1. (목적) 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이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적용범위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기관(체신관서를 포함)을 말한다.

 나.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다.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라. “직접운용”이란 기금수탁관리자가 투자상품의 종류, 매매의 시기와 방법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마. “위탁운용”란 기금수탁관리자가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바. “외부위탁기관”이란 위탁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말한다.

 사.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정기예금, CD, RP, MMT, MMDA, MMF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 및 실적배당형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아. “연기금투자풀 위탁기관”(이하 “주간운용사”라 한다)이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8228;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용원칙) 

 가. 기금 자산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기금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이므로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나. 금융기관 선정 시 안전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한다.

 다. 금융상품 선정 시 안정성 및 환금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기금의 운용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56192;&#57010; 금융기관의 선정 

5.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등)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붙임 1)의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권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총점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평가한 금융기관의 총점별 순서로 은행권 금융기관을 A, B, C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붙임 2)의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세목의 금융기관은 A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우체국예금&#8231;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협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협중앙회

6. (증권회사 평가기준 등)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붙임 3)의 「증권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회사를 평가하여 증권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증권회사를 A, B, C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붙임 4)의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7. (직접운용)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현금성 자금 및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할 때에는 금융기관 선정시점에 운용하려는 상품유형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만기보유 목적의 기업어음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상품 선정 시점에 금융기관별 판매상품 유형별 금리수준과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8. (위탁운용) 기금수탁관리자는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9. (외부 위탁기관의 선정) 

 가. 외부 위탁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은 정량적 평가를 사용하여 재무, 운용, 과거성과에 따라 배점을 지정하며 상세내용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전체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10.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가. 주간운용사 자금배분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나. 주간운용사의 정기평가 및 위탁자금 배분은 (붙임 5) ‘주간운용사별 위탁자금 평가 및 배분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금은 주간운용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라. 기금은 각 주간운용사의 성과비교가 가능한 시점부터 수시로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주간운용사 간 성과차이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주간운용사의 향후 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자산운용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및 자금재배분을 유예할 수 있다.

 마. 기금은 주간운용사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계획된 배분 비중과 다르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주간운용사의 기금 관련 제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자산배분비중을 사전 계획된 비중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특정 주간운용사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운용자산의 안정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기금의 관련 제규정 위반사례가 발생 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주간사에 위탁한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56192;&#57011; 금융상품의 선정

11. (금융상품 선정 등)

 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 대다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 기금은 운용기간, 상품별 특성 및 금융기관 예치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선정한다.

12. (금융상품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기금 특성상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기 재원조달이 최우선 목표임을 인지하고 금융상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안정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56192;&#57012; 금융기관의 관리

13. (금융기관의 관리) 

 가. 기금은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금은 가목에 따른 점검 결과 자산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 강화, 담보 확보, 채권 보전, 예탁금 회수, 계약 해지 등 운용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금융기관 거래제한) 기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산운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15. (만기도래 상품의 관리) 

 가. 만기도래자금은 사업비 부족자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이외에 잉여자금 발생시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한다. 

 나. 단기자금은 만기도래 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다음 각 세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투자한다.

  1) 적정 유동성 규모

  2)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3) 상품별 수익성

  4) 허용위험한도(Market VaR)

  5) 자산배분 비중

 다. 중장기자금은 만기도래 시 다음 각 세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투자한다.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부족자금에 우선 사용한다.

  1) 향후 금융시장 전망을 감안한 예상수익률

  2) 자산배분 비중

  3) 만기구조

  4) 허용위험한도(Market VaR, Credit VaR)

  5)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라. 만기도래 자금의 재투자가 가능할 경우 제2장에서 선정된 금융기관 내에서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투자하도록 한다.

 마. 만기도래 전이라도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자금수지 분석상 사전에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로 자금이 부족하여 유동성 위험에 처할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기준수익률 대비 지속적인 성과저하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3) 예기치 못한 불리한 상황 발생시, 자산배분 정책상 재배분을 고려할 경우

  4) 평가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용 및 위험관리 상 필요한 경우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재무건전성

40

BIS 자기자본비율

2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정 이하 여신비율

1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규모

1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수익성

40

총자산이익률

(ROA)

2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기자본이익률

(ROE)

2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안정성

20

신용등급

20

합계

10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한국신용평가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 신용평가 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

항 목

세부기준

배 점

BIS비율

ROA, ROE

(20)

상위  20% 미만

20

20% 이상 ~ 40% 미만

16

40% 이상 ~ 60% 미만

12

60% 이상 ~ 80% 미만

8

80% 이상 ~ 100%

4

총자산규모

고정이하

여신비율

(10)

상위  20% 미만

10

20% 이상 ~ 40% 미만

8

40% 이상 ~ 60% 미만

6

60% 이상 ~ 80% 미만

4

80% 이상 ~ 100%

2

신용등급

(20)

AAA

20

AA

16

A

12

BBB

8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등급

등급배분

 특정 은행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5위 이내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40% 이상

B

평가순위 상위 10위 이내로서 

A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탁 배제

   ※ 여유자금 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 규모

 증권회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기준

재무건전성

40

순자본비율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자산규모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수익성

40

총자산이익률

(ROA)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자기자본이익률

(ROE)

2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안정성

20

신용등급

20

기업의 신용등급

합계

100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http://freesis.kofia.or.kr

  ※ 신용평가 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8211;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

항목

세부기준

배점

순자본비율

자산규모

ROA, ROE

상위 20% 미만

20

20% 이상 ~ 40% 미만

16

40% 이상 ~ 60% 미만

12

60% 이상 ~ 80% 미만

8

80% 이상 ~ 100%

4

신용등급

AAA

20

AA

16

A

12

BBB

8

BB

4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등급

등급배분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5위 이내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40% 이상

B

평가순위 상위 10위 이내로서 

A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30% 이내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탁 배제

※ 여유자금 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주간운용사별 위탁자금 평가 및 배분 기준(안)

   &#61549; 내  용 : 주간사별 위탁자금 평가에 따른 자금 배분

   &#61549; 주  기 : 연 1회 (상반기 성과까지 반영하여 3분기 내 수행)

   &#61549; 평가기간 : 평가기준 최근 1년

   &#61549; 평가대상 : 배분형 펀드

    - MMF 및 신성장동력 펀드는 평가 제외

    - 배분형 펀드 외 유형의 펀드는 배분형펀드의 평가결과를 준용

   &#61549; 평가방법 

    - 정량(60%) : 성과평가사에 위탁하여 평가 

    - 정성(40%) : 기금운용부서 평가(기금지원) 

                  자산운용위원회 평가(펀드관리능력)

   &#61549; 적  용 : 평가 이후 연기금투자풀 신규자금 예치 및 회수부터 적용

    - 신규자금 집행 시 : 배분비중 적용, 자금회수 시 : (100-배분비중)적용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60)

TAA역량평가

20

위험조정 수익률

20

BM대비 초과수익률 

20

정성평가

(40)

기금지원

자문만족도

7

요청 데이터 지원 등

7

교육지원 서비스

6

펀드

관리능력

기금의 이해 및 지원방안

10

투자풀 펀드 관리 능력

10

※ 정량평가 지표의 성과평가 기간은 TAA역량평가(1년), 위험조정수익률(3년), BM대비초과수익률(1년) 적용, 단 운용기간이 성과평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설정이후 성과 적용

※ 집합투자기구평가업체(현 제로인)의 해당 성과를 근거로 평가

[표] 주간운용사 위탁자금 재배분 평가항목 및 배점

비중차이

상위사

하위사

(A-B)×2%

50% + (비중차이 / 2)

50% - (비중차이 / 2)

※ 단, 상위사와 하위사 간의 배분비율은 최대 8:2를 넘지 않음

※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조정

※ 배분비율은 자금관리 편의를 반영하여 ±5%내에서 조정하여 배분 가능

[표] 주간운용사 재배분 비율

별표 0005: 위험관리기준

 (제47조 관련)

위험관리기준

&#56192;&#57009; 총칙

1. (목적) 이 위험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자산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위험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이란 기금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발생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되는 불리한 결과와 변동성을 말한다. 

 나. “위험관리”란 위험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 경감 또는 부담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 “유동성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지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라. “신용위험”이란 거래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default loss)와 더불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devaluation loss)을 말한다.

 마. “시장위험”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바. “운영위험”이란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내부통제 미미,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비재무적 위험을 말한다. 

 사. “위기상황”이란 국가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 금융기관의 파산,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의 위험관리는 기금 운용의 모든 업무가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 등에 부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금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 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리, 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정 부문에의 위험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적정히 분산하여 관리한다.

 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허용된 위험은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기준의 개정 등)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기금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56192;&#57010; 위험관리업무 및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6. (위험관리담당자 및 업무)

 가. 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는 자산운용 파트와 분리하여 운용계획 및 조달집행파트에서 담당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험에 관한 측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험종류별, 운용자산별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3)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측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지표, 위험조정수익률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업무

7. (위험발생 보고 및 대응) 위험관리담당자는 각종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한도 초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추후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8.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기준” 제9호(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56192;&#57011; 유동성위험의 관리 

9. (관리대상)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자금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0. (유동성위험의 관리) 

 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유동성 보유규모는 연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 신뢰수준 95%와 목표 운용기간 1개월 이하로 산출된 Cashflow at Risk로 설정한다.

&#57346;&#57573;&#57591;&#57580;&#57578;&#57584;&#57587;&#57595; &#57573;&#57592; &#57361;&#57581;&#57591;&#57583; &#57415;  + &#57598; × &#57518; × &#57436;&#57363;

   :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평균

  &#57598; : 목표 신뢰수준의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값

  &#57518; :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표준편차

 &#57436;&#57363; : 목표 운용기간(개월)

 나. 적정유동성 규모 준수여부를 주기적(월간, 분기, 연간)으로 검토하며, 자금의 과부족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여 자금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다. 월별 자금수지 계획과 실적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자금의 과부족을 방지하여 현금성자금 최소화 노력을 한다.  

 라.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붙임 1) [유동성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56192;&#57012; 신용위험의 관리 

11. (관리대상) 거래기관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운용상품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2. (신용위험 허용위험한도 설정기준) 

 가. 신용위험은 금융기관 선정기준, 금융기관별 운용한도, 상품별 투자대상 제한기준 및 상품별 투자한도로 관리한다.

 나. 금융기관 선정 및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는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다. 상품별 투자대상 제한기준은 “&#56192;&#57015; 투자상품의 위험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상품별 투자한도는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상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 (신용위험 관리방법) 거래금융기관과 운용상품 내 편입된 종목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붙임 2) [신용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56192;&#57013; 시장위험의 관리

14. (관리대상)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위험요인의 변동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하는 금융상품인 실적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15. (시장위험의 측정) 

 가.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표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시장 VaR)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거래기관, 펀드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위험관련지표를 이용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나. 시장 VaR는 분산ㆍ공분산 모형을 기본적인 측정방법으로 하여 99% 신뢰수준의 보유기간 1개월 기준으로 측정하며,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 (시장위험 허용한도 설정 기준)

 가. 기금의 자산배분을 감안한 여유자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추정된 예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99% 신뢰수준의 월간 단위 VaR를 시장위험 허용한도로 설정한다.

 나. 시장위험한도는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쳐 정하고, 연1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전략 및 사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7. (시장위험의 관리) 위험관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VaR위험한도 소진여부를 점검하며 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붙임 3)[시장위험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56192;&#57014; 운영위험의 관리 

18. (관리대상) 자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 시스템오류, 부적절한 영업행위, 거래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9. (관리방법) 

 가.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의사결정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간 상호점검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

 나. 운영위험과 관련해 (붙임 4) [운영위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험을 통제하며,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붙임 5)[운용위험 단계별 대응방안]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56192;&#57015; 투자상품의 위험관리 

20. (투자가능 채무증권) 투자가능 채무증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사. 기업어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21. (투자대상 제한채권) 

 가. 국내 신용등급 AA- 미만의 채권(기업어음의 경우에는 A2- 미만을 말한다)은 투자할 수 없다.

분   류

투자신용등급제한

비       고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A2- 이상

A1(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12개 등급

회사채

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기업신용등급

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나. 보증이 있는 채권은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 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22. (투자대상 제한 지분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이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가. 관리대상 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

 나. 화의(和議) 또는 워크아웃 대상 종목

 다.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종목

 라. 그 밖에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56192;&#57016; 위기상황 발생 시의 위험관리 

23. (스트레스 테스트) 위험관리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등 자산운용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의 최대손실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극단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과거의 극단적 시장상황에 근거한 위험요인 적용(역사적 시나리오법)

 나. 위험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한 위험요인 적용(사용자 정의 시나리오법)

24. (위기상황 발생 시의 위험관리)

 가. 자산운용담당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통해서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보유자산의 처분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자산운용 담당부서에서 가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자산운용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대응절차는 (붙임 6)[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56192;&#57017; 점검 및 보고

25. (위험의 점검 및 보고) 위험관리부서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8228;유지하며,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는 위험관련 보고결과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유동성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규 모

유동성부족 여부

대응방안

정 상

월별 지출예정금액 외 현금성자금 buffer 이상 보유

&#8226;실제자금규모가 유동성 자금 계획범위 이내

&#8226;위험관리위원회 

  분기현황 보고

주 의

월별 지출예정금액 외

현금성자금

0~buffer 2주간 지속시

&#8226;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

&#8226;신규투자금지(MMF제외)

&#8226;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경 고

현금성자금 부족으로

기존상품 해지필요시

&#8226;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8226;신규투자금지 (MMF제외)

&#8226;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 심의 (투자자산 환매여부 등 심의)

 신용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거래기관 신용등급

대응방안

정 상

&#8226;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1단계 이내에서 변화시

&#8226; 거래금융기관 신용등급 변동내역 분기별 점검 및 위험관리위원회 현황보고

&#8226;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A- 이상유지

&#8226;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EDF등급(CCC초과) 월별 검토 및 투자한도 준수여부 검토

주 의

&#8226;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시

&#8226; 신용상태 점검 및 원인파악

&#8226; 해당기관에 신규투자금지

&#822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시 보유예금 중도 해지검토

&#8226;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시

&#8226; 해당기관 면담 및 주의

&#8226; EDF등급 검토로 부도발생 가능성 점검

&#8226; 해당종목의 신규투자 금지 및 매각요청

경 고

&#8226;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3단계 이상 하락 또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발생시

&#8226; 해당기관과의 거래중지 및 보유자산 환매검토 

&#822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8226;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 또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발생시

&#8226; 해당기관 경고 및 운용기관과의 거래중지 검토

&#8226;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시장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VaR소진비율

대응방안

정 상

80% 미만

&#8226; 주기적(주간,월간,분기,연간) 모니터링/보고

&#8226; 분기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심의

주 의

80% 이상

100% 이하

&#8226; 시장상황 검토 및 한도소진 원인파악

&#8226; 자금운용에 주의환기 및 위험경감 대책 마련하기

&#8226; 내부보고 및 대응방안마련

경 고

100% 초과

&#8226; 초과사유 및 향후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후 조치

 운영위험 자가 체크리스트

구 분

세 부 항 목

Y

N

해당없음

자금

운용

관리

자금운용담당자의 자산운용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보유채권의 신용등급은 적정한가?

운용대상자산의 범위 및 직무전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간접투자자산 거래기관의 선정 및 해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유가증권의 만기관리는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투자관련 의사결정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가?

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 기록물 및 결재 자료의 보관 유지가 적절한가?

자금

결제

자금결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외부일

임/위탁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은 적정한가?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불건전

행위

금지

자금 예치시 금리 입찰,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 유발을 금지하고 있는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자업무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투자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자금운용자에게 비정상적인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가?

정보/

보안 및

기타

자금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각종 계약서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절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상위기관 및 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운영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구 분

운영위험 정도

대응방안

정 상

&#8226;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2개 이하일 경우

&#8226; 정기적인 윤리 및 준법교육 실시

&#8226; 위험관리위원회 분기현황 보고

주 의

&#8226; 월별, 분기별, 수시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8226; 체크리스트 항목 중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 발생시

&#8226;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8226;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

&#8226; 체크리스트 항목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의 경우 관계자에 대한 주의조치

경 고

&#8226;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4개를 초과할 경우

&#8226; 체크리스트 항목 중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  2건 이상 발생시

&#8226;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8226; 관계자에 대한 서면 통보,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여부결정

&#8226; 총체적 위험관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단계별 대응방안

조기경보지표

주의

경계

위기

주 가

국내

KOSPI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8% 이상 하락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2% 이상 하락

&#8226;최근 15영업일 이전 대비 16% 이상 하락

글로벌

S&P500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금 리

국내

국고채3년

금리

&#8226;최근 15 영업일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10% 이상 하락

글로벌

미국채10년금리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30bp 이상 상승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45bp 이상 상승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60bp 이상 상승

거시경제지표

원/달러환율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45bp 이상 상승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65bp 이상 상승

&#8226;최근 15 영업일 이전 대비 80bp 이상 상승

대응방안

&#8226;조기경보지표 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8226;주간운용사별 대응방안 마련

&#8226;위험관리담당자 및 자산운용담당자 대응방안 마련

&#8226;위험자산 편입 및 신규 투자 제한 고려(MMF제외)

&#8226;위험자산 편입중단, 신규 투자 중단(MMF제외)

&#8226;전략적 자산배분전략 수정

&#8226;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별표 0006: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제47조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56192;&#57009; 총칙

1. (목적) 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위탁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위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적용범위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집합투자"란 자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탁운용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하며 위탁운용사는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을 운용하며 판매사를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다. "판매사"란 자본시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위탁운용사의 상품을 선별하여 기금에게 제안한다.

 라. "위탁펀드"란 기금 자산의 운용을 위해 외부 위탁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한 펀드를 말한다.

4. (위탁운용사에 대한 운용상품 분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익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형펀드의 경우 전체 순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뜻한다.

 나. 채권형펀드의 경우 지분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뜻한다.

 다. 그 밖에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으로 ELS, ELW, ELF, MMF, MMT, 대체투자, DLS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존재한다.

&#56192;&#57010; 위탁운용사 및 판매사의 선정 

5. (위탁운용사의 선정)

 가. 기금의 투자자산을 운용할 대상기관은 제3호나목의 위탁운용사로 한다. 

 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수탁고규모가 1조원 미만 또는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위탁운용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용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위탁운용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위탁운용사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위탁운용사가 기금자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4) 선정 후라도 위탁운용사의 제안서 등 서류내용에 거짓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6.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가. 선정될 위탁운용사는 전체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나. 선정기준은 정량평가를 사용하며 재무, 운용, 과거성과에 따라 배점을 지정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운용사 등급에 따른 배분기준

등급

등급배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30%~7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15%이내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운용대상에서 제외

※ 단 연기금 투자풀은 투자한도대상에서 제외함

※ 상위 %에 해당하는 운용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평가항목

최고점수

비고

재무

(50점)

위험대비 자기자본수익률

20점

총점(200점)

기준

단순자기자본수익률

10점

최근 3년간 순이익

10점

부채비율

10점

운영

(30점)

펀드매니저평균경력¹&#8318;

15점

총임직원²&#8318;

15점

운용

(40점)

펀드매니저수³&#8318;

20점

펀드매니저당 펀드⁴&#8318;

20점

성과

(80점)

설정액

20점

1년 수익률

30점

3년 수익률

30점

※ 1), 3), 4)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 활용

※ 2)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참조

7. (판매사의 선정) 

 가. 운용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판매사는 제3호다목의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하 또는 순자본비율이 200%이하 시현한 판매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판매사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판매사가 기금자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4) 선정 후라도 판매사의 제안서 등 서류내용에 거짓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 (판매사 선정기준)

 가. 선정된 판매사는 전체 판매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나. 판매사 선정기준으로 자본금 규모, 자기자본이익률, 순자본비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총점 100점 기준에 따라 판매사를  나열하여 선정한다.

 판매사 선정기준

평가항목

최고점수

점수

자본금 규모

40

총점 (100점) 기준

자기자본이익률

30

순자본비율

30

 판매사 등급에 따른 배분기준

등급

등급배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30%~7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15%이내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운용대상에서 제외

※ 단 연기금투자풀은 투자한도대상에서 제외함

※ 상위 %에 해당하는 운용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56192;&#57011; 금융상품의 선정 및 위탁펀드의 관리

9. (금융상품의 선정) 

 가. 기금은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금융상품을 투자시점에 따라 선정한다. 

 나. 금융상품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은 위에서 선정된 판매사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용사의 상품을 제안 받아 선정함

  2) 기금은 투자시점에 가목에 의해 제안 받은 상품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3) 상품선정 시 등급별 배분기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10. (위탁펀드의 관리) 위탁펀드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금은 위탁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수준 등 운용성과, 투자내역, 집합투자기준 준수여부, 담당 펀드매니저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

 나. 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용수익률을 확인하여, (붙임 1)의 「수익률 저조 집합투자업체 조치기준」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위탁펀드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방안요구, 운용기법 변경요구 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기금은 매월 말 펀드평가회사 또는 수탁회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기준 또는 집합투자 관련 계약서 내용의 위배 사실을 통보받거나, 위배 사실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라.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경영안정성, 인력누수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변경 등으로 운용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기금은 매 반기말 (붙임 2)의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성과 등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배정 및 자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만기도래 위탁펀드의 관리) 

 가. 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위탁펀드에 대해서는 위탁펀드별로 만기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나. 만기도래 위탁펀드는 다음 각 세목을 따른다.

  1) 기금은 만기 연장 시 해당 위탁펀드의 기존 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운용수익률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을 달리하여 만기연장을 할 수 있음

  2) 그 밖에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호(만기도래 상품의 관리)에서 정하는 사항

 다. 만기도래 전이라도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거래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거래 금융상품의 안정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가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 및 위험관리 상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호(만기도래 상품의 관리) 라목에서 정하는 사항

 수익률 저조 집합투자업체 조치기준

조치

구분

단계별 조치 내용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주의

관찰

누적초과수익률이 -3%이하, 절대수익률이 -5%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70%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1.5%이하, 절대수익률이 -3%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70% 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0.5%이하,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70% 이하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모니터링 강화

경고/

집합투자자산운용사 교체

누적초과수익률이 -5%이하, 절대수익률이 -10% 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80% 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3%이하, 절대수익률이 -5% 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80% 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0.7%이하,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80% 이하

운용수익률 제고방안 징구, 관찰기간 설정(최대 2분기)

필요시 운용기법 변경요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교체요구

계약

해지

누적초과수익률이 -10%이하, 절대수익률이 -15%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90% 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5%이하, 절대수익률이 -7%이하 또는 2분기 연속 동일 유형 내 % 순위가 90% 이하

누적초과수익률이 -1%이하, 2분기 연속 동일 유형내 % 순위가 90% 이하

● 시장상황을 판단하여 관찰기간 연장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자금삭감 또는 계약해지등 조치

● 자금회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가배정 제한

  ※ 누적초과수익률 = 설정이후 평가시점의 펀드수익률 ― 설정이후 평가시점의 벤치마크 등락률

  ※ 동일유형내 %순위 = 각 유형별 펀드의 %로 평가된 순위 (펀드평가사 제공) 

  ※ 단계별 조치내용 중 동일유형 내 %순위는 연기금투자풀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금회수는 설정후 최초 6개월 이내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ELS&#8228;ELF는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의함

등급

분류기준

등급별 조치

S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1년 성과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는 운용사

추가배정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50% 이내)

A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1년 성과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는 운용사 중 S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운용사

추가배정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25% 이내)

B등급

S, A 또는 C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는 운용사

-

C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2년(운용기간 2년 미만은 설정 후) 누적 운용수익률이 시장 동일유형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운용사

① 전액회수

-BM 하회 또는 동일유형 75% 하회 시

-감액 후 1회 제외 1년 내 C등급 해당 시

② 50% 감액

-BM 상회 & 동일유형 75% 이내 시

단, ①,②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예외승인을 받을 수 있음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

별표 0001: 수익금 납입실적

필요자금 청구서(제7조 관련)

                      (    월,    회차)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단위: 천원)

┏━━━━┯━━━┯━━━━┯━━━┯━━━━┯━━━━┯━━━━┯━━━┓

┃        │예산액│자  금  │자  금│자금집행│(   ) 월│금    회│비 고 ┃

┃   구분 │(A)   │수령액  │집행액│잔    액│소 요 액│청 구 액│      ┃

┃        │      │(B)     │(C)   │(D=B-C) │(E)     │(F=E-D) │      ┃

┃ 과목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표 0002: 필요자금 청구서

수익금 납입실적(제8조, 제19조 관련)

                 (     년   월말 현재)

□ 납입내역

(단위 : 원)

┏━━━━━━━━━┯━━━━┯━━━━━┯━━━┯━━━━┓

┃구     분         │기납입액│금회납입액│누 계 │비    고┃

┃                  │(A)     │(B)       │(C)   │        ┃

┣━━━━━━━━━┿━━━━┿━━━━━┿━━━┿━━━━┫

┃                  │        │          │      │        ┃

┃                  │        │          │      │        ┃

┃? 예치금이자     │        │          │      │        ┃

┃  - ○○○ 계좌   │        │          │      │        ┃

┃  - △△△ 계좌   │        │          │      │        ┃

┃                  │        │          │      │        ┃

┃? 위 약 금       │        │          │      │        ┃

┃                  │        │          │      │        ┃

┃? 그 밖의 수익금 │        │          │      │        ┃

┃  - △△△        │        │          │      │        ┃

┃                  │        │          │      │        ┃

┗━━━━━━━━━┷━━━━┷━━━━━┷━━━┷━━━━┛

□ 납입일자 : 

□ 납 입 처 : 기금수탁관리자 계좌명

별표 0003: 사업자금 대여약정서

 (제19조 관련)

                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사업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년 대여한도액

대여금리

비  고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고,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에 귀속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 을은 운용규정 제15조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운용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운용규정 제21조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 등의 납입) 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 매도대금, 환매대금, 원금, 이자, 중도회수금, 연체금, 위약금, 농지연금채권(월지급금&#8228;가입비&#8228;위험부담금&#8228;이자), 자금운용계좌 발생이자 등

제6조(운용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용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별표 0004: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제20조 관련)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   월,    회차) 

 1. 대여 신청금액

        금                      원정 (￦          )

 2. 사업별 대여신청 금액과 대여조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기대여액

대여신청

대 여 기 간

대여금리

(연  %)

이자지급

방    법

거치기간

상환기간

계

 위와 같이             사업 자금의 대여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표 0005: 사업자금 차용금 증서

(           )사업 추진실적(제21조 관련)

                  (     년    분기 현재)

                                                              (단위 : ha, 백만원)

┏━━━━━━━━━━━┯━━━┯━━━━━━━━━┯━━━━━━━┓

┃사 업 명              │당년도│분   기   중      │진도(%)       ┃

┃                      │사업비│계획 대 실적      │              ┃

┃                      │(A)   ├────┬────┼───┬───┨

┃                      │      │계획(B) │실적(C) │(C/B) │(C/A) ┃

┃                      │      │(누계)  │(누계)  │      │      ┃

┣━━━━━━━━━━━┿━━━┿━━━━┿━━━━┿━━━┿━━━┫

┃?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교환·분합         │      │        │        │      │      ┃

┠───────────┼───┼────┼────┼───┼───┨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        │      │      ┃

┠───────────┼───┼────┼────┼───┼───┨

┃? 경영회생지원 농지  │      │        │        │      │      ┃

┃매입사업              │      │        │        │      │      ┃

┠───────────┼───┼────┼────┼───┼───┨

┃? 농지연금           │      │        │        │      │      ┃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        │        │      │      ┃

┃지원                  │      │        │        │      │      ┃

┠───────────┼───┼────┼────┼───┼───┨

┃계                    │      │        │        │      │      ┃

┗━━━━━━━━━━━┷━━━┷━━━━┷━━━━┷━━━┷━━━┛

  * 작성 기준

    1. 농지매매, 임차임대 : 농지 매도, 임대 실적 기준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 매입 실적 기준

    3. 교환·분합, 농지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실적 기준

별표 0006: 영수증

(            )사업 결산자료(제21조 관련)

1. 정산현황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수  입(정산액)      │ 지   출(정산액)    │미집행액┃

┃                  │(A)   ├───┬───┬──┼───┬───┬──┤(A-C)   ┃

┃                  │      │사업비│이익금│소계│사업비│손실금│소계│        ┃

┃                  │      │(B)   │      │    │(C)   │      │    │        ┃

┣━━━━━━━━━┿━━━┿━━━┿━━━┿━━┿━━━┿━━━┿━━┿━━━━┫

┃ㅇ사업비          │      │      │      │    │      │      │    │        ┃

┃ -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손익금          │      │      │      │    │      │      │    │        ┃

┠─────────┼───┼───┼───┼──┼───┼───┼──┼────┨

┃계                │      │      │      │    │      │      │    │        ┃

┗━━━━━━━━━┷━━━┷━━━┷━━━┷━━┷━━━┷━━━┷━━┷━━━━┛

 * 손익금내역 별도 표시

2. 대여?회수 및 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 원)

┏━━━━━━━━━┯━━━┯━━━━━━━━━━━┯━━━┯━━━┓

┃구      분        │대여액│원리금 회수           │수수료│비 고 ┃

┃                  │      ├───┬───┬───┤지  급│      ┃

┃                  │      │원 금 │이 자 │소 계 │      │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3. 장단기 대여금 현황

 가. 장기대여금

(단위 : 원)

┏━━━━━━━━━┯━━━━┯━━━━┯━━━━┯━━━━┯━━━┓

┃구  분            │기초잔액│당기증가│당기감소│기말잔액│비 고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나. 단기대여금

(단위 : 원)

┏━━━━━━━━━┯━━━━┯━━━━┯━━━━┯━━━━┯━━━┓

┃구  분            │기초잔액│당기증가│당기감소│기말잔액│비 고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4. 대여금이자등 미수수익 현황

(단위 : 원)

┏━━━━┯━━━━┯━━━━┯━━━━━┯━━━━━━━━━━┯━━━┓

┃구    분│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5. 제세공과금등 미지급비용 현황

(단위 : 원)

┏━━━━┯━━━━┯━━━━┯━━━━━┯━━━━━━━━━━┯━━━┓

┃구    분│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6. 위약금 징수?지급현황

(단위 : 원)

┏━━━┯━━━━━━━━┯━━━━━━━━┯━━━━━━━━┯━━━━━━━━┯━━━━━━━━━━┯━━━━━━━━┓

┃구 분 │계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타            ┃

┃      ├──┬──┬──┼──┬──┬──┼──┬──┬──┼──┬──┬──┼──┬──┬────┼──┬──┬──┨

┃      │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    │징수│지급│납입┃

┣━━━┿━━┿━━┿━━┿━━┿━━┿━━┿━━┿━━┿━━┿━━┿━━┿━━┿━━┿━━┿━━━━┿━━┿━━┿━━┫

┃      │    │    │    │    │    │    │    │    │    │    │    │    │    │    │        │    │    │    ┃

┗━━━┷━━┷━━┷━━┷━━┷━━┷━━┷━━┷━━┷━━┷━━┷━━┷━━┷━━┷━━┷━━━━┷━━┷━━┷━━┛

7. 예치이자 회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

┣━━━━┿━━━━┿━━━━┿━━━━┿━━━━┿━━━┫

┃        │        │        │        │        │      ┃

┠────┼────┼────┼────┼────┼───┨

┃계      │        │        │        │        │      ┃

┗━━━━┷━━━━┷━━━━┷━━━━┷━━━━┷━━━┛

 * 4/4분기 예치이자는 익년도 1월 5일 회수예정분

별표 0007: 연도별 상환 계획서 집계표

매립지등 매각대금?임대료 연도별 상환(변경) 계획서(제26조 관련)

 지구명 :                                                        

     (단위 : 원) 

┏━━━┯━━━┯━━━┯━━━┯━━━━━━━━━━┓

┃구  분│총매각│기  금│잔 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      │금  액│납입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채권잔액 집계표

보조금 지급신청 및 개산급 지급신청서(제27조 관련)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신청액 :  금              원

6. 보조사업 필요경비내역

 (단위 : 원 )

┏━━━━━┯━━━━━━┯━━━━━┯━━━┯━━━━━┓

┃구    분  │총 필 요 액 │기금보조금│자부담│기타(    )┃

┣━━━━━┿━━━━━━┿━━━━━┿━━━┿━━━━━┫

┃금     액 │            │          │      │          ┃

┠─────┼──────┼─────┼───┼─────┨

┃부담율(%) │            │          │      │          ┃

┗━━━━━┷━━━━━━┷━━━━━┷━━━┷━━━━━┛

7. 개산급 지급 신청액

(단위 : 원)

┏━━━━━━━━━┯━━━━━━━━━━━━━━━━┓

┃보조금 지급 신청액│개         산         급        ┃

┃                  ├─────┬────────┬─┨

┃                  │기 지급액 │금회 지급 신청액│계┃

┣━━━━━━━━━┿━━━━━┿━━━━━━━━┿━┫

┃                  │          │                │  ┃

┗━━━━━━━━━┷━━━━━┷━━━━━━━━┷━┛

8.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9. 첨부서류 : (1) 사업시행계획             (2) 자금집행계획서   

             (3)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4) 자부담 및 그 밖의 재원 조달계획 등

     위와 같이 (     )사업의 보조금 지급 및 개산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별표 0009: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경정) 지급 결정 및 개산급 지급 결정서(제28조 관련)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증   감   액┃

┣━━━━━━┿━━━━━━━┿━━━━━━┫

┃            │              │            ┃

┗━━━━━━┷━━━━━━━┷━━━━━━┛

5. 보조금 지급 결정액

(단위 : 원)

┏━━━━━━━┯━━━━━━━━┯━━━━━━┓

┃기 지급 결정액│금회 지급 결정액│증   감   액┃

┣━━━━━━━┿━━━━━━━━┿━━━━━━┫

┃              │                │            ┃

┗━━━━━━━┷━━━━━━━━┷━━━━━━┛

6. 보조사업자 부담액

(단위 : 원)

┏━━━━━━┯━━━━━━━┯━━━━━━┓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증   감   액┃

┣━━━━━━┿━━━━━━━┿━━━━━━┫

┃            │              │            ┃

┗━━━━━━┷━━━━━━━┷━━━━━━┛

7. 보조조건 : 

8. 개산급 지급결정

(단위 : 원)

┏━━━━━━━━━┯━━━━━━━━━━━━━━━━┓

┃보조금 지급 결정액│개         산         급        ┃

┃                  ├─────┬────────┬─┨

┃                  │기 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계┃

┣━━━━━━━━━┿━━━━━┿━━━━━━━━┿━┫

┃                  │          │                │  ┃

┗━━━━━━━━━┷━━━━━┷━━━━━━━━┷━┛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및 개산급 지급을 결정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별표 0010: 사업 정산자료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제29조 관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자금수령액      │자금집행액      │잔  액    ┃

┃      │(A)   ├──┬──┬──┼──┬──┬──┼──┬──┨

┃      │      │전월│금월│누계│전월│금월│누계│A-B │B-C ┃

┃      │      │까지│    │(B) │까지│    │(C)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표 0011: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제29조 관련)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가. 사업비

(단위 : 천원)

┏━━┯━━━━━┯━━━┯━━━━━━━━━━━━━━━┯━━━┯━━━━━┓

┃과목│ 총사업비 │전년도│당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   │          ┃

┃    │          │실  적│총사업비│당월계획  │당월실적│C/A   │          ┃

┃    │          │      │(A)     │    │  │      │          ┃

┃    │          │      │        │(B)       │(C)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나. 물량

┏━━━┯━━━━┯━━━━━┯━━━━━━━━━━━┯━━━━┯━━━━━┓

┃과 목 │ 총계획 │전년도    │ 당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실적 ├───┬───┬───┤(C/A)   │          ┃

┃      │        │          │총계획│당월  │당월  │        │          ┃

┃      │        │          │(A)   │계획  │실적  │        │          ┃

┃      │        │          │      │││        │          ┃

┃      │        │          │      │(B)   │(C)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표 0012: 매립지등 매각대금·임대료 연도별 상환(변경) 계획서

보조금 사정(검정)조서(제29조 관련)

보조사업자 :

(단위 : 원)

┏━━━━━━┯━━━━━━┯━━━━┯━━━━┯━━━━┯━━━━┓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사 정 액│보조율  │보 조 금│비   고 ┃

┃            │(소요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지 변 과 목             │보조금지급결정액  │        │        ┃

┃기    금 :                ├─────────┼────┼────┨

┃계    정 :                │경정지급결정액    │        │        ┃

┃분    야 :                ├─┬───────┼────┼────┨

┃부    문 :                │자│기 지급액     │        │        ┃

┃프로그램 :                │금├───────┼────┼────┨

┃단위사업 :                │지│금회 지급액   │        │        ┃

┃세부사업 :                │급├───────┼────┼────┨

┃      목 :                │  │누      계    │        │        ┃

┃   세 목 :                ├─┴───────┼────┼────┨

┃                          │미   지   급   액 │        │        ┃

┃                          ├─────────┼────┼────┨

┃                          │비             고 │        │        ┃

┗━━━━━━━━━━━━━┷━━━━━━━━━┷━━━━┷━━━━┛

별표 001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교부신청서

보조금 지급확정서(제32조 관련)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5. 보조금 지급 확정액

(단위 : 원)

┏━━━━━━┯━━━━━━┯━━━━━┯━━━━━┯━━━━━━┓

┃지급 결정액 │지급 확정액 │증  감  액│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

┣━━━━━━┿━━━━━━┿━━━━━┿━━━━━┿━━━━━━┫

┃            │            │          │          │            ┃

┗━━━━━━┷━━━━━━┷━━━━━┷━━━━━┷━━━━━━┛

6. 보조사업자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별표 0014: 보조금(경정) 교부 결정 및 개산급 교부 결정서

사업관리수수료 청구서(제39조 관련)

  (     )년 (    )월                                                 

(단위 : 원)

┏━━━━┯━━━┯━━━━┯━━━━┯━━━━┯━━━━┓

┃  사업별│    년│당월까지│전월까지│당   월 │당월까지┃

┃        │예산액│집행계획│수령액  │청구액  │청구누계┃

┃        │(A)   │(B)     │(C)     │(D=B-C) │(E=C+D)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

자금집행실적(제43조 관련)

                     (   년    월말 현재)

□ 사업명 : 

□ 지구명 : 

(단위 : 천원)

┏━━┯━━━┯━━━━━━━━┯━━━━━━━━┯━━━━━┯━━━┓

┃과목│예산액│자금수령액 (B)  │자금 집행액 (C) │잔 액     │비고  ┃

┃    │(A)   ├──┬──┬──┼──┬──┬──┼──┬──┤      ┃

┃    │      │전월│금월│누계│전월│금월│누계│A-C │B-C │      ┃

┃    │      │까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진 ┃

┃    │      │    │    │    │    │    │    │    │    │사유  ┃

┃    │      │    │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통장사본 1부 첨부

별표 0016: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제43조 관련)

1. 수  입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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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

┃      │전년까지├──┬──┬───┼──┬──┬───┼────┬────┤(①+④) ┃

┃      │조달실적│②  │③  │당 월 │전월│당월│④    │당월    │연간    │        ┃

┃      │        │연간│당월│      │까지│(B) │소계  │까지    │(④/②) │        ┃

┃      │        │    │까지│      │(A) │    │(A+B) │(④/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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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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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목까지 작성

2. 지  출

 (단위 : 원)

┏━━━┯━━━━┯━━━━━━━━━┯━━━━━━━━━┯━━━━━━━━━┯━━━━┓

┃구 분 │①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

┃      │전년까지├──┬──┬───┼──┬──┬───┼────┬────┤(①+④) ┃

┃      │집행실적│②  │③  │당 월 │전월│당월│④    │당월    │연간    │        ┃

┃      │        │연간│당월│      │까지│(B) │소계  │까지    │(④/②) │        ┃

┃      │        │    │까지│      │(A) │    │(A+B) │(④/③)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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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세목까지 작성

별표 0017: 보조금 사정(검정)조서

 (제37조 관련)

보조금 사정(검정)조서

보조사업자 :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소요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보 조 금

비   고

계

  지 변 과 목

기    금 : 

계    정 :

분    야 :

부    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세 목 :

보조금지급결정액

경정지급결정액

자

금

지

급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누      계

미   지   급   액

비             고

별표 0018: 보조금 교부확정서

 (제40조 관련)

보조금 교부확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5. 보조금 지급 확정액

(단위 : 원)

지급 결정액

지급 확정액

증  감  액

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6. 보조사업자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별표 0019: 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제42조 관련)

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     )년 (    )월                                                 

(단위 : 원)

  사업별

    년

예산액

(A)

당월까지

집행계획

(B)

전월까지

수령액

(C)

당   월

청구액

(D=B-C)

당월까지

청구누계

(E=C+D)

계

    &#8228;

    &#8228;

    &#8228;

별표 0020: 자금집행실적

 (제51조 관련)

자금집행실적

                     (   년    월말 현재)

□ 사업명 : 

□ 지구명 :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A)

자금수령액 (B)

자금 집행액 (C)

잔 액

비고

전월

까지

금월

누계

전월

까지

금월

누계

A-C

B-C

(부진

사유

작성)

계

 * 제8조에 따라 통장사본 1부 첨부

별표 0021: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

 (제51조 관련)

농지관리기금 운용&#8228;관리상황 보고서

1. 수  입

(단위 : 원)

구 분

①

전년까지

조달실적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①+④)

②

연간

③

당월

까지

당 월

전월

까지

(A)

당월

(B)

④

소계

(A+B)

당월

까지

(④/③)

연간

(④/②)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목까지 작성

2. 지  출

 (단위 : 원)

구 분

①

전년까지

집행실적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①+④)

②

연간

③

당월

까지

당 월

전월

까지

(A)

당월

(B)

④

소계

(A+B)

당월

까지

(④/③)

연간

(④/②)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세목까지 작성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8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② 이 훈령 시행 전에 “채권관리규정”,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호바목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의”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의”로 한다.②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로 한다.③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로 한다.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훈령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훈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공포번호: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