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613, 시행일자=2025061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613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25061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2조의2(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제16호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 추천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3조의2를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③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청소년위원후보자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안건제출)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ㆍ조정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위원회에서 중점 심의ㆍ조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은 심의ㆍ조정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②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중 해당기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시행령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한 사람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ㆍ시설 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9조(전문위원의 복무) ① 전문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②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명을 받아 청소년정책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및 실비변상 등) ①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② 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의 해임)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문

⊙여성가족부예규 제58호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조(보안준수 및 자료전달)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공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 등은 회의 등의 목적으로 업무자료를 민간위원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위원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1. 중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4. 중 "활용하는 행위"를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로 한다.

          부칙

이 운영 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규칙으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별표 1)

┌───┬────────────────────────────────────┐

│등 급 │자      격      기      준                                              │

├───┼────────────────────────────────────┤

│가등급│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

│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

│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정책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대학졸업자로서 청소년정책업무 종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정책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정책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4.『나』등급으로 청소년정책 전문위원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나등급│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

│      │사회복지학, 법학, 기타 청소년관련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

│      │사람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정책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정책 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3.『다』등급으로 청소년정책 전문위원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다등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        │

│      │정책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정책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별표 0002: 전문위원의 여비지급기준

전문위원의 여비지급기준

(별표 2)

┌───┬────────────────────┐

│등  급│자      격      기      준              │

├───┼────────────────────┤

│가등급│공무원여비규정 중 여비지급 구분의 제2호 │

├───┤                                        │

│나등급│                                        │

├───┤                                        │

│다등급│                                        │

└───┴────────────────────┘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

│                                                                                                                    │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                                                                                                │

│                                                                                                                    │

│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예    │아니오│

│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아니오│

│    │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예    │아니오│

│    │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아니오│

│    │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예    │아니오│

│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예    │아니오│

│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                                     │

│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                                                                                      │

│직위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4항     ││

││및 제6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

││신고 등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

││반하는 행위 금지                                                                  ││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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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규칙으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규칙으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 규정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규칙으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27', '20190821', '20250613'] (공포번호: ['37', '48',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