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258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일관된 조서 작성을 도모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본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등에 관한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말한다.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용도지역등"이라 함은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말한다.4. "해당면적"이라 함은 용도지역등 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둘 이상 존재할 경우 그 면적을 구분하여 조사한 면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해 이 기준에 따라 기본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담당자) ① 조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조사서 작성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기본조사서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② 확인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③ 업무담당자는 기본조사서 작성 시 토지등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ㆍ확인해야 한다.④ 업무담당자는 정확한 기본조사서 작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조사서의 작성 등) ① 기본조사서는 토지 기본조사서와 물건 기본조사서로 구분하며, 기본조사서 작성의 근거 자료는 해당 기본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② 작성된 기본조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사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 내역 및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2장 토지 기본조사서', '제6조(토지 기본조사서의 구성) ① 토지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2. 용도지역등, 현실적인 이용상황 및 해당면적3.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용지도 및 현황사진② 토지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토지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① 토지 기본조사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용도지역등을 기재해야 한다.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여러 토지가 일단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의 지번을 별지 제1호서식 관련지번란에 모두 기재해야 한다.③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해야 한다.④ 미지급용지ㆍ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ㆍ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특이사항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3장 물건 기본조사서', '제8조(물건 기본조사서의 구성) ① 물건 기본조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등, 소유자 및 관계인2.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면적)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4.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공부상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5. 조사자와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6. 조사기간 및 작성일7. 배치도ㆍ실측평면도 및 현황사진② 물건 기본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물건 기본조사서 작성방법) ① 물건은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해당사항은 물건 기본조사서에 기재해야 한다.1.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 기준으로 조사2. 철거 및 이전의 난이도ㆍ가능성 조사3. 사회통념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 기술②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여 물건조서 작성 시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③ 하나의 물건 기본조사서상 물건의 종류는 물건별로 구별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④ 해당 물건의 위치는 용지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배치도 또는 건축물의 실측평면도에 표시해야 한다.', '제4장 촬영 등', '제10조(항공촬영)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을 경우 토지현황, 건축물, 수목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항공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제11조(현황사진) ① 기본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토지 및 물건의 현황을 입증하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진은 토지등에 대하여 개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출입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토지등을 일괄 촬영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8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토지 기본조사서

  ■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                                        

  (총 2쪽 중 제1쪽)                                                                           

  토지  기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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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명칭 │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

  사업시행자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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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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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공고일 :              사업인정고시일 :              행위제한고시일 :                 

───────────────────────────────────────────────

  토지내역                                                                                    

──────┬────┬────┬──────────────────────────────

  번호      │        │소재지  │                                                            

──────┴────┼────┼────┬─────────┬─────┬─────────

  지 번               │지 목   │현실적인│면 적(㎡)         │용도지역등│관련지번          

──────┬────┤        │이용상황├───┬─────┤          │                  

  분할전    │편 입   │        │        │전 체 │편 입     │          │                  

──────┼────┼────┼────┼───┼─────┼─────┼─────────

            │        │        │        │      │          │          │                  

──────┴────┴────┴────┴───┴─────┴─────┴─────────

  2. 조사내역                                                                                 

──────┬─────────┬────┬───┬─────┬─────┬─────────

  둘 이상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        │      │          │          │                  

  현황?용도├─────────┼────┼───┼─────┼─────┼─────────

  면적 구분 │용도지역등        │        │      │          │          │                  

            ├─────────┼────┼───┼─────┼─────┼─────────

            │해당면적(㎡)      │        │      │          │          │                  

──────┼────┬────┼────┼───┼─────┼─────┼─────────

  자연림    │        │경 작   │        │건축물│          │대지권    │                  

  유/무     │        │여/부   │        │유/무 │          │유/무     │                  

──────┴────┴────┴────┴───┴─────┴─────┴─────────

  3. 소유자 및 관계인                                                                         

─────────────────────┬─────────────────────────

  소유자                                  │관계인                                            

────────┬──┬─────────┼───────┬───┬─────────────

  성명 또는 명칭│소유│주소              │성명 또는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               

                │지분│                  │              │      │및 내용                   

────────┼──┼─────────┼───────┼───┼─────────────

                │    │                  │              │      │                          

────────┼──┼─────────┼───────┼───┼─────────────

                │    │                  │              │      │                          

────────┴──┴─────────┴───────┴───┴─────────────

  4.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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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총 2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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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도 및 현황 사진                                                                                                             

  1. 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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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2. 현황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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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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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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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서식은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미지급용지?기지급용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구거, 도수로, 하천 등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5. 용지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6.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002: 물건 기본조사서

  ■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별지 제2호서식]                                           

  (총 10쪽 중 제1쪽)                                                                

  물건  기본조사서                                                                  

─────────┬────────────┬─────┬─────────────

  공익사업의 명칭 │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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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조사기간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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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공고일 :              사업인정고시일 :              행위제한고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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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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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소재지    │                                                

──────┼────┼─────┼──┬────┬─────┬────┬─────

  편입지번  │전체면적│편입면적  │지목│현실적인│용도지역등│관련지번│비고      

  (원래지번)│(㎡)    │(㎡)      │    │이용상황│          │        │          

──────┼────┼─────┼──┼────┼─────┼────┼─────

            │        │          │    │        │          │        │          

──────┴────┴─────┴──┼────┴─────┴────┴─────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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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또는     │소유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명칭          │지분  │              │명칭      │              │및 내용       

────────┼───┼───────┼─────┼───────┼───────

                │      │              │          │              │              

────────┴───┴───────┴─────┴───────┴───────

  2. 조사내역                                                                       

───┬───┬──┬──────┬──────┬───────┬──┬──────

  연번│소분류│공부│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면적 또는 수량│단위│비고        

      │      │종류│            │            ├────┬──┤    │            

      │      │    │            │            │전체    │편입│    │            

───┼───┼──┼──────┼──────┼────┼──┼──┼──────

      │      │    │            │            │        │    │    │            

───┼───┼──┼──────┼──────┼────┼──┼──┼──────

      │      │    │            │            │        │    │    │            

───┴───┴──┴──────┴──────┴────┴──┴──┴──────

  3. 소유자 및 관계인                                                               

─────────────────────┬────────────────────

  소유자                                  │관계인                                  

────────┬───┬────────┼─────┬──────┬───────

  성명 또는     │소유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명칭          │지분  │                │명칭      │            │및 내용       

────────┼───┼────────┼─────┼──────┼───────

                │      │                │          │            │              

────────┴───┴────────┴─────┴──────┴───────

  4.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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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도? 실측평면도 및 현황 사진                                                                                

  1. 배치도?실측평면도                                                                                           

─────────────────────────────────────────────────────────

───┬─────────────────────────────────────────────────────

  비고│                                                                                                          

───┴─────────────────────────────────────────────────────

  2. 현황 사진                                                                                                    

──────┬──────────────────────────────────────────────────

            │                                                                                                    

─────┬┼────┬─────────────────────────────────────────────

  비고    ││비고    │                                                                                          

  (물건별 ││(물건별 │                                                                                          

  연번)   ││연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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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1. 조사내역이 3건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소유자 및 관계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모두 별지로 작성합니다.        

   3.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특이사항’란에 적습니다.                                   

   4. 배치도?실측평면도를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참조’라 기재하고 별지로 확대하여 작성합니다.   

   5. 현황사진이 3장 이상일 경우에는 나머지 사진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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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조사서                                                                                      

  1. 건물내역                                                                                       

───┬──┬──┬───┬─────┬──────┬──────┬─────┬───┬──┬───

  물건│소  │공부│소재지│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편입면적  │건물명│동명│호명  

  연번│분류│종류│      │(원래지번)│            │            │(전체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                                                            

───────────────────┼──────────────────────────────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                                                            

───────────────────┼──────────────────────────────

  (변경)사용승인 내역                 │                                                            

───────────────────┼──────────────────────────────

  1989. 1. 24 당시                    │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                                                            

───────────────────┴──────────────────────────────

  2.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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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 조사서                                                                           

  1. 수목내역                                                                           

───┬──────┬──────┬────────┬──┬──┬───┬───────

  물건│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편입면적?수량  │단위│조사│정상식│판단사유 등   

  연번│            │            │(전체면적?수량)│    │방식│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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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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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조사서                                                   

  1. 분묘내역                                                   

───┬───────────┬──────┬─────┬───

  물건│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편입수량  │단위  

  연번│                      │            │(전체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분묘별 상세내역                                            

──────────────┬─┬┬┬────┬────────

  분묘번호                  │  │││        │                

──────────────┼─┼┼┼────┼────────

  연고자 유무               │  │││        │                

──────────────┼─┼┼┼────┼────────

  분묘 유형                 │  │││        │                

─────┬────────┼─┼┼┼────┼────────

  매장자.1│성명            │  │││        │                

          ├────────┼─┼┼┼────┼────────

          │연고자와의 관계 │  │││        │                

─────┼────────┼─┼┼┼────┼────────

  매장자.2│성명            │  │││        │                

          ├────────┼─┼┼┼────┼────────

          │연고자와의 관계 │  │││        │                

─────┴────────┴─┴┴┴────┴────────

  3.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6쪽)                                                                                

━━━━━━━━━━━━━━━━━━━━━━━━━━━━━━━━━━━━━━━━━━━━━━━━━━

  광업권 조사서                                                                                     

  1. 광업권내역                                                                                     

───┬───────┬──────────────────────┬───────┬───────

  물건│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단위          

  연번│              │                                            │(전체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광업권 설정현황                                                                                

─────┬────┬────┬────┬──┬────┬────┬───────┬────────

  등록번호│등록일자│존속기간│광업지적│광종│면적(ha)│탐광계획│채광계획(변경)│광물생산        

          │        │        │        │    │        │신고일자│인가일자      │보고자료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7쪽)                                                                            

━━━━━━━━━━━━━━━━━━━━━━━━━━━━━━━━━━━━━━━━━━━━━━━━

  어업권 조사서                                                                                 

  1. 어업권 내역                                                                                

────┬──────────┬─────────────┬─────────┬────────

  물건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면적          │단위            

  연번  │                    │                          │(전체면적)        │                

────┼──────────┼─────────────┼─────────┼────────

        │                    │                          │                  │                

────┼──────────┼─────────────┼─────────┼────────

        │                    │                          │                  │                

────┼──────────┼─────────────┼─────────┼────────

        │                    │                          │                  │                

────┼──────────┼─────────────┼─────────┼────────

        │                    │                          │                  │                

────┴──────────┴─────────────┴─────────┴────────

  2. 어업권 현황                                                                                

───┬──┬──┬────┬─────┬────┬──┬─────────┬─────────

  행정│면허│면허│면허일자│존속기간  │어장의  │면적│어업의 방법       │수면의 위치 및    

  관청│종류│번호│        │(유효기간)│위치    │(ha)│(어구/장치의 명칭)│구역도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8쪽)                                                                      

━━━━━━━━━━━━━━━━━━━━━━━━━━━━━━━━━━━━━━━━━━━━━

  영업?축산업?잠업 조사서                                                               

  1. 건물(영업장)내역                                                                     

───────┬─────────────────────────────────────

  소재지      │                                                                          

────┬──┼─────┬──────┬──────┬─────┬───┬──┬────

  소분  │공부│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편입면적  │건물명│동명│호명    

  류    │종류│(원래지번)│            │            │(전체면적)│      │    │        

────┼──┼─────┼──────┼──────┼─────┼───┼──┼────

        │    │          │            │            │          │      │    │        

────┼──┼─────┼──────┼──────┼─────┼───┼──┼────

        │    │          │            │            │          │      │    │        

────┴──┴─────┼──────┴──────┴─────┴───┴──┴────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                                                              

─────────────┼───────────────────────────────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                                                              

─────────────┼───────────────────────────────

  (변경)사용승인 내역     │                                                              

─────────────┼───────────────────────────────

  1989. 1. 24 당시        │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                                                              

─────────────┴───────────────────────────────

  2. 영업내역                                                                             

───┬──────────┬───────────────────┬──────┬───

  연번│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단위  

      │                    │                                      │(전체수량)  │      

───┼──────────┼───────────────────┼──────┼───

      │                    │                                      │            │      

───┼──────────┼───────────────────┼──────┼───

      │                    │                                      │            │      

───┴──────────┼───────────────────┴──────┴───

  장소의 적법성 근거        │                                                            

──────────────┼──────────────────────────────

  점유의 적법성 근거        │                                                            

──────────────┼──────────────────────────────

  영업의 적법성 근거        │                                                            

──────────────┼──────────────────────────────

  인적?물적시설 여부       │                                                            

──────────────┼──────────────────────────────

  사업자등록 내역           │                                                            

──────────────┼──────────────────────────────

  사육내역                  │                                                            

──────────────┴──────────────────────────────

  3.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9쪽)                                              

━━━━━━━━━━━━━━━━━━━━━━━━━━━━━━━━━

  농업 조사서                                                     

  1. 영농내역                                                     

───┬─────┬──────┬──────┬─────┬───

  물건│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경작면적  │단위  

  연번│(원래지번)│            │            │(편입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의 적법성 근거  │                                          

───────────┼─────────────────────

  농민의 적법성 근거  │                                          

───────────┼─────────────────────

  점유의 적법성 근거  │                                          

───────────┼─────────────────────

  경작 내역           │                                          

───────────┼─────────────────────

  농작물 실제소득 근거│                                          

───────────┴─────────────────────

  2. 특이사항                                                     

─────────────────────────────────

─────────────────────────────────

  210mm×297mm[백상지 80g/㎡]                                     

  (총 10쪽 중 제10쪽)                                                                     

━━━━━━━━━━━━━━━━━━━━━━━━━━━━━━━━━━━━━━━━━━━━━

  거주자 조사서                                                                           

  1. 건물(거주지)내역                                                                     

───────┬─────────────────────────────────────

  소재지      │                                                                          

────┬──┼─────┬──────┬──────┬─────┬───┬──┬────

  소분  │공부│편입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편입수량  │건물명│동명│호명    

  류    │종류│(원래지번)│            │            │(전체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황과 대장 상이내역    │                                                              

─────────────┼───────────────────────────────

  현황과 등기 상이내역    │                                                              

─────────────┼───────────────────────────────

  (변경)사용승인 내역     │                                                              

─────────────┼───────────────────────────────

  1989. 1. 24 당시        │                                                              

  무허가건축물 존재여부   │                                                              

─────────────┴───────────────────────────────

  2. 거주내역                                                                             

───┬──────────┬───────────────────┬──────┬───

  연번│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단위  

      │                    │                                      │(전체수량)  │      

───┼──────────┼───────────────────┼──────┼───

      │                    │                                      │            │      

───┼──────────┼───────────────────┼──────┼───

      │                    │                                      │            │      

───┼──────────┼───────────────────┼──────┼───

      │                    │                                      │            │      

───┴──────────┼───────────────────┴──────┴───

  장소의 적법성 근거        │                                                            

──────────────┼──────────────────────────────

  점유의 적법성 근거        │                                                            

──────────────┼──────────────────────────────

  거주자 내역               │                                                            

──────────────┼──────────────────────────────

  공익사업 재편입 근거      │                                                            

──────────────┴──────────────────────────────

  3.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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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23 (공포번호: 2021-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