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13, 시행일자=20220913,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13
발령번호: 663
시행일자: 2022091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되어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혁신제품평가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한다.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기술의혁신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추가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3.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절차', '제4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6. 삭제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산업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의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2. 제11조의 이의신청 안건에 대한 평가3.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평가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3.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해 현장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다만, 해당 혁신제품 지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심사위원회 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외대상)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5. 6. 7. ② 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그 위원의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ㆍ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된 모든 평가ㆍ심사 과정 및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⑥ 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1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평가절차', '제12조(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⑥ ', '제14조(등록)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1. 제품명2. 제품 규격서3. 제품 등록업체 정보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6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다.③ ', '제17조(실적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행정기관간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   제5장 보칙', '제19조 (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0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별표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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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   사   기   준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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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1. 제품의 확인                                                                                  │별지      ┃

┃        │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제4호서식 ┃

┃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

┃        │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          ┃

┃        │5. 기타 확인사항                                                                                │          ┃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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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별지      ┃

┃        │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제5호서식 ┃

┃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    │          ┃

┃        │부                                                                                              │          ┃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          ┃

┃        │등                                                                                              │          ┃

┃        │ 나. 공공구매 필요성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          ┃

┃        │필요한지 여부                                                                                   │          ┃

┃        │ 다. 현안의 시급성                                                                              │          ┃

┃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

┃        │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        │ 2. 시장성(20)                                                                                  │          ┃

┃        │ 가. 기대 시장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    │          ┃

┃        │모                                                                                              │          ┃

┃        │ 나. 타 산업 파급성                                                                             │          ┃

┃        │    ? 공공구매 확장성                                                                          │          ┃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        │ 3. 혁신성(40)                                                                                  │          ┃

┃        │ 가.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          ┃

┃        │새로운 제품인지                                                                                 │          ┃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

┃        │ 나. 기술ㆍ제품의 탁월성                                                                        │          ┃

┃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      │          ┃

┃        │되었는지                                                                                        │          ┃

┃        │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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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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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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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                                                        

────────┴──────────┴─────┴────────────────────────────

────────┬─────────────────────────────────────────────

  우수연구개발  │ 명칭                                                                                     

  혁신제품      ├─────┬───────────────────────────────────────

                │ 기술구분 │  [  ]  ①해양자원 ②해양환경 ③해양수산생명 ④해양관측 및 예보 ⑤해양공학    

                │          │        ⑥해양재해/방재 ⑦해안/항만물류 ⑧해양안전/교통 ⑨극지해양과학        

                │          │        ⑩수산양식 ⑪수산자원/어장환경 ⑫어업생산/이용가공                    

                │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

                │ 유형     │  [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   

                │          │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  

                │          │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          

                │          │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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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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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2호서식)                           

                │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제품 규격서                                                                            

                │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  

                │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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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관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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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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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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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                                        │

├─────────┼────────────────────┤

│내역사업명        │                                        │

├─────────┼───┬────────────────┤

│과제명            │국문  │                                │

│                  ├───┼────────────────┤

│                  │영문  │                                │

┝━━━━━━━━━┿━━━┿━━━━┯━━━━━━━┯━━━┥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직급(직위)    │      │

├─────────┼───┴┬───┼───────┴┬──┤

│연구기관          │참여형태│기관명│책임자 성명     │직급│

│(협동ㆍ공동ㆍ위탁)├────┼───┼────────┼──┤

│                  │        │      │                │    │

│                  ├────┼───┼────────┼──┤

│                  │        │      │                │    │

┝━━━━━━━━━┿━━━━┷━━━┷━━━━━━━━┷━━┥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

┝━━━━━━━━━┿━━━━━━━━━━━━━━━━━━━━┥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

├─────────┬─────┬─────┬────────┤

│연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합계            │

├─────────┼─────┼─────┼────────┤

│1차년도(20XX)     │          │          │                │

├─────────┼─────┼─────┼────────┤

│2차년도(20XX)     │          │          │                │

├─────────┼─────┼─────┼────────┤

│3차년도(20XX)     │          │          │                │

├─────────┼─────┼─────┼────────┤

│합계              │          │          │                │

└─────────┴─────┴─────┴────────┘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

└─────────────────────────────────────────────┘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

│신청제품의 해양수산 분야 적용 가능 부분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해양수산 분야 및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ㆍ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

└───────────────────────────────────────────────────┘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ㆍ 제품인지 여부    │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

│2. 공공구매 필요성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

│3. 현안의 시급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

└───────────────────────────────────────────────┘

  나. 시장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시장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 *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

│2. 타 산업 파급성                                                                         │

│? 공공구매 확장성                                                                        │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

  다. 혁신성                                                                                            

┌──────────────────────────────────────────────────┐

│(해당하는 내용 기술)                                                                                │

│1.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

│2. 기술ㆍ제품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 신기술 적용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

  나.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ㆍ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

└────────────────────────────────────────┘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

└──────────────────────────────────────┘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

│기재)                                                                                             │

└─────────────────────────────────────────────────┘

  나.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ㆍ인증실적 현황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 │

│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  │

│는 법령 명시                                                                                  │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

별표 000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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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처         │                                                                    ┃

┣━━━━━━━━━┿━━━━━━━┯━━━━━━━━━━━━━━━━━━━━━━━━━━┫

┃신청 기업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기관 작성)       ├───────┴──────────────────────────┨

┃                  │ 주소                                                               ┃

┃                  ├──────────────────────────────────┨

┃                  │ 대표자                                                             ┃

┗━━━━━━━━━┷━━━━━━━━━━━━━━━━━━━━━━━━━━━━━━━━━━┛

┏━━━━━┯━━━┯━━━━━━━━━━━━━━━━━━━━━━━━━━━━━━━━━━┓

┃혁신제품  │명 칭 │? 혁신제품명 :                                                     ┃

┃현황      │      │┌──┬──────┬────┬──────┬──────┬───┐┃

┃(기관작성)│      ││구분│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모델명│┃

┃          │      ││    │(8자리)     │        │(10자리)    │(8자리)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용 도 │?                                                                  ┃

┃          ├───┼──────────────────────────────────┨

┃          │기 능 │?                                                                  ┃

┃          ├───┼──────────────────────────────────┨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          │      │?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          │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

┗━━━━━┷━━━┷━━━━━━━━━━━━━━━━━━━━━━━━━━━━━━━━━━┛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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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현장평가서

[별지 제4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현장평가서  

┏━━━━━━┯━━━━┯━━━━━━━━━━━┓

┃신  청  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제 품 명 칭 │                                ┃

┗━━━━━━┷━━━━━━━━━━━━━━━━┛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

┠──────────────────────────┼─────┨

┃1. 제품의 확인                                      │          ┃

┃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

┠──────────────────────────┼─────┨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

┃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          ┃

┃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

┃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          ┃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          ┃

┠──────────────────────────┼─────┨

┃4. 제품의 성능 확인                                 │          ┃

┃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          ┃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

┠──────────────────────────┼─────┨

┃5. 기타 확인 사항                                   │          ┃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

┃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          ┃

┗━━━━━━━━━━━━━━━━━━━━━━━━━━┷━━━━━┛

┏━━━━┯━━━━━━━━━━━━━━━━━━━━━━━━━━━┓

┃현장평가│                                                      ┃

┃종합의견│                                                      ┃

┃        │                                                      ┃

┃        │                                                      ┃

┗━━━━┷━━━━━━━━━━━━━━━━━━━━━━━━━━━┛

┏━━━━┯━━┯━━━━━━━━━━━━━━━━━━━┯━━┯━┓

┃평가위원│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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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서류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서류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

┃공공현안 및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음           │7~10│    ┃

┃사회적      │                                                                                          │    │    ┃

┃가치창출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3~6 │    ┃

┃(10)        │                                                                                          │    │    ┃

┃            │□ 공공의 현안 해결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성이 낮음              │0~2 │    ┃

┠──────┼─────────────────────────────────────────────┼──┼──┨

┃공공구매    │□ 공공의 현안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현재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으며, 민간    │9~10│    ┃

┃필요성      │시장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    │    ┃

┃(10)        │                                                                                          │    │    ┃

┃            │□ 민간의 구매시장은 있지만, 민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곤란한 초기 혁신제품에 해당     │7~8 │    ┃

┃            │                                                                                          │    │    ┃

┃            │□ 초기 혁신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해당 분에에서 민간의 구매시장이 없는 경우               │3~6 │    ┃

┃            │                                                                                          │    │    ┃

┃            │□ 민간의 구매시장도 있으며, 혁신제품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낮음 │0~2 │    ┃

┠──────┼─────────────────────────────────────────────┼──┼──┨

┃현안의      │□ 국민적 수요가 높으며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도 시급히 필요한 부문이 경우           │9~10│    ┃

┃시급성      │                                                                                          │    │    ┃

┃(10)        │□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해당 공공부문의 경영 개선에는 시급성이 낮은 경우                  │7~8 │    ┃

┃            │                                                                                          │    │    ┃

┃            │□ 국민적 수요는 높지 않으나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3~6 │    ┃

┃            │                                                                                          │    │    ┃

┃            │□ 국민적 수요도 높지 않고 해당 공공부문 경영개선에도 시급성이 낮은 경우                  │0~2 │    ┃

┠──────┼─────────────────────────────────────────────┼──┼──┨

┃국민생활에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9~10│    ┃

┃미치는 영향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10)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높으나, 효익 산출을 위한   │7~8 │    ┃

┃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객관적 데이터를    │3~6 │    ┃

┃            │통해 명확히 산출된 경우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경제적 효익이 낮으며, 효익 산출을 위한   │0~2 │    ┃

┃            │객관적 데이터가 없어 그 근거도 명확치 않은 경우                                           │    │    ┃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평가점수(40점) 합계                                                                    │    ┃

┗━━━━━━━━━━━━━━━━━━━━━━━━━━━━━━━━━━━━━━━━━━━━━━━━━━━━━━━┷━━┛

2. 시장성 평가 (20점)

┏━━━━┯━━━━━━━━━━━━━━━━━━━━━━━━━━━━━━━━━━━━━━━━━━━┯━━┯━━┓

┃평가항목│평가기준                                                                              │배점│평가┃

┃        │                                                                                      │    │점수┃

┠────┼───────────────────────────────────────────┼──┼──┨

┃기대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9~10│    ┃

┃시장규모│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

┃(10)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7~8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4~6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3~4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다소 낮음                                             │    │    ┃

┃        │                                                                                      │    │    ┃

┃        │□ 해당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0~2 │    ┃

┃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    │    ┃

┠────┼───────────────────────────────────────────┼──┼──┨

┃타 산업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9~10│    ┃

┃파급성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10)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7~8 │    ┃

┃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3~6 │    ┃

┃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0~2 │    ┃

┃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    │    ┃

┣━━━━┷━━━━━━━━━━━━━━━━━━━━━━━━━━━━━━━━━━━━━━━━━━━┷━━┿━━┫

┃시장성 평가점수(20점) 합계                                                                            │    ┃

┗━━━━━━━━━━━━━━━━━━━━━━━━━━━━━━━━━━━━━━━━━━━━━━━━━━━┷━━┛

3. 혁신성 평가 (40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              │                                                                                        │      │점수┃

┠───────┼────────────────────────────────────────────┼───┼──┨

┃기술ㆍ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임          │13~15 │    ┃

┃신규성        │                                                                                        │      │    ┃

┃(15)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10~12 │    ┃

┃              │제품ㆍ서비스임                                                                          │      │    ┃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음             │7~9   │    ┃

┃              │                                                                                        │      │    ┃

┃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ㆍ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0~6   │    ┃

┠───────┼────────────────────────────────────────────┼───┼──┨

┃기술ㆍ제품의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됨     │13~15 │    ┃

┃탁월성        │                                                                                        │      │    ┃

┃(15)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10~12 │    ┃

┃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임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7~9   │    ┃

┃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                                                                                        │      │    ┃

┃              │□ 해당 제품ㆍ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로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0~6   │    ┃

┃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임                                                        │      │    ┃

┠───────┼────────────────────────────────────────────┼───┼──┨

┃기술적 완성도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으며,      │9~10  │    ┃

┃및 실현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10)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7~8   │    ┃

┃              │필요하지만,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    ┃

┃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5~6   │    ┃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                                                                                        │      │    ┃

┃              │□ 현 보유기술과 최종 개발예정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고, │0~2   │    ┃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    ┃

┣━━━━━━━┷━━━━━━━━━━━━━━━━━━━━━━━━━━━━━━━━━━━━━━━━━━━━┷━━━┿━━┫

┃혁신성 평가점수(40점) 합계                                                                                      │    ┃

┗━━━━━━━━━━━━━━━━━━━━━━━━━━━━━━━━━━━━━━━━━━━━━━━━━━━━━━━━┷━━┛

4. 종합의견 

┏━━━━┯━━━━━━━━━━━┯━━━━━━━━┯━━━┯━━━━━━┓

┃종합점수│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종합점수합계┃

┃        │(40)                  │(20)            │(40)  │(100)       ┃

┃        ├───────────┼────────┼───┼──────┨

┃        │                      │                │      │            ┃

┠────┼───────────┴────────┴───┴──────┨

┃종합의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정         □ 탈락            ┃

┃        │                                                              ┃

┃        │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표 0006: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종합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종합 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평가 결과

┏━━━━━━━━━━━━━┯━━━━━━━━━━━━━━━━━━━━━━┓

┃평가항목(만점)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평균┃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  │  │  │  │  │  │  │  │  │    ┃

┠─────────────┼─┼─┼─┼─┼─┼─┼─┼─┼─┼─┤    ┃

┃시장성(20)                │  │  │  │  │  │  │  │  │  │  │    ┃

┠─────────────┼─┼─┼─┼─┼─┼─┼─┼─┼─┼─┤    ┃

┃혁신성(40)                │  │  │  │  │  │  │  │  │  │  │    ┃

┠─────────────┼─┼─┼─┼─┼─┼─┼─┼─┼─┼─┼──┨

┃합계(100)                 │  │  │  │  │  │  │  │  │  │  │    ┃

┗━━━━━━━━━━━━━┷━┷━┷━┷━┷━┷━┷━━━┷━┷━┷━━┛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단, 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함)

2. 평가 의견 종합

┏━━━━┯━━━━━━━━━━━━┯━━━━━━━┯━━━━━━━━━━━━━━━━┓

┃종합점수│/ 100                   │평가 결과 종합│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

┃        │                        │              │심의예정제품                    ┃

┃        │                        │              │ □ 탈락                        ┃

┠────┼───────────┬┴───────┴────────────────┦

┃종합의견│구분                  │주요내용                                          │

┃        ├───────────┼─────────────────────────┤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                                                  │

┃        │개발기술              │                                                  │

┃        ├───────────┼─────────────────────────┤

┃        │제품구성 핵심성능     │                                                  │

┃        ├───────────┴─────────────────────────┧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별표 0007: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추천요건 검토서

[별지 제7호서식] 

(앞면)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추천요건 검토서

┌──────┬───────┬────────────────────────────────┐

│수요기업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기관 작성) │              │                                                                │

│            │              │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신청제품    │ 명칭                                                                           │

│(모델명)    │                                                                                │

│            │ (모델명) 모델명이 다수인 경우 대표모델 기재, 나머지는 별도 리스트 작성하여 첨부│

└──────┴────────────────────────────────────────┘

┌───────────────────────────────────┬─────┐

│제품확인 자기점검표 (신청기업 작성)                                   │자기 체크 │

├─┬────┬─────────────────┬──────────┼─────┤

│1 │일반사항│혁신제품 신청분야                 │[분야 작성]         │O / X     │

│  │        ├─────────────────┼──────────┼─────┤

│  │        │인증,특허 유효기간(신청시점 유효) │[인증 별 기간 작성] │O / X     │

├─┼────┼─────────────────┴──────────┼─────┤

│2 │기술개발│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O / X     │

│  │단계    ├────────────────────────────┼─────┤

│  │(TRL)   │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 검증이 완료      │O / X     │

│  │        ├────────────────────────────┼─────┤

│  │        │ [9단계] 양산 요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O / X     │

├─┼────┼────────────────────────────┼─────┤

│3 │생산방식│ 직접생산                                               │O / X     │

│  │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제출            │          │

│  │        ├────────────────────────────┼─────┤

│  │        │ 외부위탁생산 (OEM)                                     │O / X     │

│  │        │ *외부위탁생산 계약서 또는 협업 구성 약정서 제출        │          │

├─┼────┼────────────────────────────┼─────┤

│4 │신청기술│┌───┬──────────┬────┐              │O / X     │

│  │적용여부││모델명│적용기술인증        │적용여부│              │          │

│  │        │├───┼──────────┼────┤              │          │

│  │        ││ABC   │NET 00-000호        │적/부   │              │          │

│  │        ││      ├──────────┼────┤              │          │

│  │        ││      │특허 제 10-1111111호│적/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내용 별 [첨부] 설명자료 작성 필수               │          │

└─┴────┴────────────────────────────┴─────┘

┌────┬─────────┐

│검토의견│                  │

├────┼─────────┤

│검토결과│적합 □  부적합 □│

└────┴─────────┘

(뒷면)

[첨부] 기술적용 설명자료 (신청기업 작성)

┌──────────────────────────────────────┐

│제품(모델) 별 기술적용 설명자료                                             │

├──────────────────────────────────────┤

│※ 개발기술이 제품에 적용(활용된) 사항을 추천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히  │

│설명(자유양식)                                                              │

│                                                                            │

└──────────────────────────────────────┘

별표 0008: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별지 제8호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신청제품│ 명칭                                                                         │

└────┴───────────────────────────────────────┘

┌───────────────────────────┬────────────────┐

│심의항목                                              │심의내용                        │

│                                                      ├──┬──┬──────────┤

│                                                      │낮음│보통│높음                │

├─┬──────┬──────────────────┼──┼──┼──────────┤

│1 │공공수요    │ 공공의 활용(도입)영역 존재 여부    │□  │□  │□                  │

│  │적합성      ├──────────────────┼──┼──┼──────────┤

│  │            │ 공공 계약 가능 여부(계약주체 존재) │□  │□  │□                  │

├─┼──────┼──────────────────┼──┼──┼──────────┤

│2 │지정        │ 기존 유사 방식과의 차별성          │□  │□  │□                  │

│  │필요성      ├──────────────────┼──┼──┼──────────┤

│  │            │ 도입 이후의 기대효과               │□  │□  │□                  │

├─┼──────┼──────────────────┼──┼──┼──────────┤

│4 │정책(제도)  │ 정부혁신과의 관련성                │□  │□  │□                  │

│  │부합성      ├──────────────────┼──┼──┼──────────┤

│  │            │ 기술 및 문제해결의 창의성          │□  │□  │□                  │

├─┴──────┴──────────────────┼──┴──┴──────────┤

│결 과                                                 │추천대상□, 제외대상□          │

└───────────────────────────┴────────────────┘

┌────────┬───────────────────────────────────┐

│검토의견        │                                                                      │

└────────┴───────────────────────────────────┘

  검토날짜 :                                       위원명 :                         (서명)  

별표 0009: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신청제품 명칭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유      │                                                      

──────┴───────────────────────────

──────────────────────────────────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별표 0010: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별지 제10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이의신청 심의

┏━━━━━━━━━━━┯━━━━━━━━━━━━━━━━━━━━━━┓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

┃                      ├────────────┴─────────┨

┃                      │[검토 의견]                                 ┃

┠───────────┼────────────┬─────────┨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                      ├────────────┴─────────┨

┃                      │ [검토 의견]                                ┃

┃                      │                                            ┃

┃                      │                                            ┃

┗━━━━━━━━━━━┷━━━━━━━━━━━━━━━━━━━━━━┛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표 001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별지 제11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이의신청 종합 평가서   

┏━━━━━━┯━━━━━━━━━━━━━━━━━━━━━━━━┓

┃신  청  인  │                                                ┃

┠──────┼────────────────────────┨

┃제 품 명 칭 │                                                ┃

┗━━━━━━┷━━━━━━━━━━━━━━━━━━━━━━━━┛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

┃항목          │이의신청 심의 결과                          ┃

┃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합계┃

┣━━━━━━━┿━┿━┿━┿━┿━┿━┿━┿━┿━┿━┿━━┫

┃이의신청 수용 │  │  │  │  │  │  │  │  │  │  │    ┃

┠───────┼─┼─┼─┼─┼─┼─┼─┼─┼─┼─┼──┨

┃이의신청 기각 │  │  │  │  │  │  │  │  │  │  │    ┃

┠───────┼─┴─┴─┴─┴─┴─┴─┴─┴─┴─┴──┨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     ┃

┗━━━━━━━┷━━━━━━━━━━━━━━━━━━━━━━┛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

┃이의신청│ □ 수용        □  기각                                        ┃

┠────┼────────────────────────────────┨

┃종합의견│                                                                ┃

┗━━━━┷━━━━━━━━━━━━━━━━━━━━━━━━━━━━━━━━┛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별표 001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

┃                                                                    ┃

┃  인증번호 제     -    호                                           ┃

┃                                                                    ┃

┃                                                                    ┃

┃                                                                    ┃

┃                                                                    ┃

┃                                                                    ┃

┃                                                                    ┃

┃                                                                    ┃

┃      01  기  업  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02  주      소                                                ┃

┃                                                                    ┃

┃      03  혁신제품명                                                ┃

┃                                                                    ┃

┃      04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 호 및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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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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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번호 제     -    호                                 ┃

┃                                                          ┃

┃                                                          ┃

┃                                                          ┃

┃                                                          ┃

┃                                                          ┃

┃  연번│모델명│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등록일│비고  ┃

┃      │      │(8자리)     │(8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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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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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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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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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ertificate No.     -                                                 ┃

┃                                                                        ┃

┃                                                                        ┃

┃                                                                        ┃

┃                                                                        ┃

┃                                                                        ┃

┃                                                                        ┃

┃                                                                        ┃

┃                                                                        ┃

┃     01  COMPANY                                                        ┃

┃                                                                        ┃

┃                   Business Registration No.      -       -             ┃

┃                                                                        ┃

┃     02  ADDRESS                                                        ┃

┃                                                                        ┃

┃     03  PRODUCT                                                        ┃

┃                                                                        ┃

┃     04  PERIOD    From                      to                         ┃

┃                                                                        ┃

┃                                                                        ┃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0(1)                        ┃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

┃AND PROMOTION OF PURCHASE.                                              ┃

┃                                                                        ┃

┃Designated Date                                                         ┃

┃                                                                        ┃

┃                                                                        ┃

┃                                                                        ┃

┃                         Name                                           ┃

┃                        Administrator                                   ┃

┃                                                                        ┃

┃                                                                        ┃

┃                     Minister of                                        ┃

┃                 Oceans and Fishe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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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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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ertificate No.     -                                                     ┃

┃                                                                            ┃

┃                                                                            ┃

┃                                                                            ┃

┃                                                                            ┃

┃                                                                            ┃

┃  No. │Model │Product         │Product         │Date of     │Remarks   ┃

┃      │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Registration│          ┃

┃      │      │Code            │Code            │            │          ┃

┃      │      │(8 digits )     │(8 digi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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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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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

  혁신제품  │ 제품 명칭                                                            

            │                                                                      

            │                                                                      

──────┴───────────────────────────────────

──────┬───────────────────────────────────

  신청사유  │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

──────────────────────────────────────────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별표 0017: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주 생산품                                            

                │                    │          │                                                      

────────┴──────────┴─────┴───────────────────────────

────────┬────────────────────────────────────────────

  우수연구개발  │ 명칭                                                                                   

  혁신제품      │┌──┬───┬──────┬──┬──────┬────┐                            

  추가등록      ││구분│모델명│물품분류번호│품명│물품식별번호│제조여부│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구분│종류│만료기간│관련법령│                                                      

                │┝━━┿━━┿━━━━┿━━━━┥                                                      

                ││1   │    │        │        │                                                      

                │├──┼──┼────┼────┤                                                      

                ││2   │    │        │        │                                                      

                │├──┼──┼────┼────┤                                                      

                ││3   │    │        │        │                                                      

                │└──┴──┴────┴────┘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                                                                                        

────────┴────────────────────────────────────────────

─────────────────────────────────────────────────────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5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붙임 서류     │1.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                                          

────────┼────────────────────────────────────────────

  평가기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표 001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사표

[별지 제18호서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심사표                                                               

┌───────┬───────┬─────────────────────────────────┐

│신청인        │ 기관(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우수연구개발  │ 명칭                                                                             │

│혁신제품      │                                                                                  │

├───────┼─────────────────────────────────────────┤

│핵심성능      │ ※ 추가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핵심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

│유지여부      │여부를 작성                                                                       │

│(인증범위 내) │                                                                                  │

├───────┼─────────────────────────────────────────┤

│종업원수      │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

├───────┼─────────────────────────────────────────┤

│공장/생산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

│시설 현황     │                                                                                  │

├───────┼─────────────────────────────────────────┤

│등록상품      │ 직접생산 부분 :                                                                  │

│생산실태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

├───────┼─────────────────────────────────────────┤

│종합의견      │                                                                                  │

│              ├─────┬───────────────────────────────────┤

│              │ 심사결과 │적합      여 [  ] 부 [  ]                                             │

└───────┴─────┴───────────────────────────────────┘

                                                    심사 날짜 :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표 0019: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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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명│                                │대표자  │                          ┃

┃현황  ├───┼────────────────┼────┼─────────────┨

┃      │업  종│                                │규  모  │ □중소   □벤처    □기타┃

┃      ├───┼────────────────┼────┼─────────────┨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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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후속 제품개발 현황(해당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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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제품명      │(인증번호:    -     호)                                         ┃

┃개발  ├──────┼────────────────────────────────┨

┃현황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      ├──────┼────────────────────────────────┨

┃      │상용화 완료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 진행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중          │                                                                ┃

┃      ├──────┼────────────────────────────────┨

┃      │상용화 미흡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시장미형성       ┃

┃      │사유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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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제품판매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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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국내/외 판매│국  내                    │수  출                              ┃

┃판매  │            ┝━━━━━━━┯━━━━━┿━━━━━┯━━━━━┯━━━━━━┫

┃실적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      │            ┝━━━━━━━┿━━━━━┿━━━━━┿━━━━━┿━━━━━━┫

┃      │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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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우선구매    ┝━━━━━━━┿━━━━━━━━━━━━━━━━━━━━━━━━┫

┃      │매출금액    │지방자치단체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등       개 기관    ┃

┃      │            │              │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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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

┃                    │                                                                ┃

┃                    │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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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0107', '20220913'] (공포번호: ['512',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