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7, 시행일자=201712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7
발령번호: 2017-183
시행일자: 201712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구분지상권 높이 정정○ 소유자, 관계인 오기정정 및 관계인 추가4. 변경내역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소유자 및 관계인 오기 정정○ 편입면적 오기 정정4. 변경내역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1. 사 업 명 :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3. 변경사유○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4. 변경내역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3. 변경사유가. 단기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송전선로 가압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4. 변경내역가. 사업기간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83호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 3.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2016.10.3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9호(2015.03.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2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2호(2015.08.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2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대구경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2014.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상주-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칠곡-인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 (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영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2016.10.1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울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5호(’16.04.2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면-백석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154kV신양재-사당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별표 0002: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154kV 상주-풍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