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1, 시행일자=20240111, 소관부처=제주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1
발령번호: 39
시행일자: 20240111
소관부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숙소"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제4조(취득 및 임차) 지방청장 및 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입주신청) ① 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제2호 각 목의 배정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의 순서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가. 1순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가족세대다. 3순위: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부양가족 1명 1점② 위원회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동거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③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거주기간) ①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의 종료)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②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의 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1조(변상조치)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③ 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과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39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일부개정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을 "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거해야한다"를 "퇴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밖에의"를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출시"를 "전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경서장"을 "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원숙소운영비의구분및관리비부담기준

［별표 1］

직원숙소운영비의구분및관리비부담기준

┏━━━━━━━━━━┯━━━━━━━━━━━━━━━━━━━━━━━━━━┯━━━━━━━━━━━┓

┃               구   │세       부          항       목                    │관 리 비 부 담        ┃

┃분                  │                                                    ├───┬───┬───┨

┃경비별              │                                                    │가 급 │나 급 │다 급 ┃

┣━━━━━━━━━━┿━━━━━━━━━━━━━━━━━━━━━━━━━━┿━━━┿━━━┿━━━┫

┃                    │                                                    │      │      │      ┃

┃재산유지관리비에    │○ 시 설 비                                         │      │      │      ┃

┃따른 경비           │  1. 건축물의 신?개축과 공작물 및 구조물의         │국비  │국비  │국비  ┃

┃                    │    시설                                            │      │      │      ┃

┃                    │  2. 대규모기계, 기구설치(보일러, 에어콘 등)        │〃    │〃    │〃    ┃

┃                    │    통신시설, 수도시설, 조경시설 등                 │      │      │      ┃

┃                    │○ 기본유지 관리비                                  │      │      │      ┃

┃                    │  1. 건물 대수선비                                  │국비  │국비  │국비  ┃

┃                    │  2. 재산 (건물, 토지)에 부과되는 보험료 등         │〃    │〃    │〃    ┃

┃                    │    제세공과금                                      │      │      │      ┃

┃                    │○ 비품구입 및 장식비                               │      │      │      ┃

┃                    │  (응접셋트, 책장, 주방기구, 커텐, 책상, 캐비넷 등) │국비  │국비  │자비  ┃

┃                    │○ 공공요금                                         │      │      │      ┃

┃                    │   1. 전기료                                        │국비  │국비  │자비  ┃

┃                    │   2. 수도료                                        │〃    │〃    │〃    ┃

┃                    │   3. 유선방송,통신(인터넷)이용료                   │〃    │〃    │〃    ┃

┃                    │○ 연 료 비                                         │      │      │      ┃

┃                    │   1. 보일러 및 난방경비                            │국비  │국비  │자비  ┃

┃                    │   2. 취사용연료비(유류, 연탄, 가스)                │자비  │자비  │자비  ┃

┃                    │○ 기타경비                                         │      │      │      ┃

┃                    │   1. 각종 집기구입비                               │자비  │자비  │자비  ┃

┃                    │   2. 청소료                                        │〃    │〃    │〃    ┃

┃                    │   3. 위생용품                                      │〃    │〃    │〃    ┃

┃                    │   4. 세탁비                                        │〃    │〃    │〃    ┃

┃                    │   5. 오물수거료 등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    │〃    │〃    ┃

┃                    │      제세공과금                                    │      │      │      ┃

┃                    │                                                    │      │      │      ┃

┗━━━━━━━━━━┷━━━━━━━━━━━━━━━━━━━━━━━━━━┷━━━┷━━━┷━━━┛

  ※가급 및 나급 입주대상자 중 소속관서 지휘관이 아닌 경우 공공요금 및 연료비 자비부담                

별표 0001: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직원숙소 입주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신청인        │소속                      │계급                                        

                ├─────────────┼──────────────────────

                │성명                      │임용일자                                    

                │                          │                  년       월       일      

                ├─────────────┴──────────────────────

                │전임관서                                                                

                │                                                                        

────────┴────────────────────────────────────

────────┬───────┬──────┬──────┬──────────────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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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라 입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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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무주택입증서류.                                                     

                │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음영처리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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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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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선 정     │?│결 재   │?│대상자 공개   │

└──────┘  └───┘  └───┘  └─────┘  └────┘  └───────┘

  신청인            담당자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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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서약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상기 본인은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의 취소, 직원숙소 기 수혜자로 처리되어 퇴거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0003: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아파트명 :         아파트(    동     호)

       거주호수 :              제        동       호

       연장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연장사유 :

본인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운영규칙에 의한 입주기간이 만료 되었으나(입주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위 연장사유로 불가피하게 입주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별표 0004: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퇴거(예정)일: 

     퇴거사유 : 

     상기 퇴거사유로 인하여 아라동 3001-17 다가구주택 2층 202호에서 퇴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7', '20190412', '20240111'] (공포번호: ['7', '15',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