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29, 시행일자=2018032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2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3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재시설"이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방재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하고 방재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방재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 영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소관 방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방재시설에 관련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방법) ①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유지관리 평가 대상 방재시설(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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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시 설 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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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시설        │제방                    │        

                    ├────────────┤        

                    │호안                    │        

                    ├────────────┤        

                    │보                      │        

                    ├────────────┤        

                    │수문                    │        

                    ├────────────┤        

                    │배수펌프장              │        

──────────┼────────────┼────

  하천시설          │댐                      │        

                    ├────────────┤        

                    │하구둑                  │        

                    ├────────────┤        

                    │제방                    │        

                    ├────────────┤        

                    │호안                    │        

                    ├────────────┤        

                    │수제                    │        

                    ├────────────┤        

                    │보                      │        

                    ├────────────┤        

                    │갑문                    │        

                    ├────────────┤        

                    │수문                    │        

                    ├────────────┤        

                    │수로터널                │        

                    ├────────────┤        

                    │운하                    │        

                    ├────────────┤        

                    │관측시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        

                    ├────────────┤        

                    │양수장                  │        

                    ├────────────┤        

                    │관정                    │        

                    ├────────────┤        

                    │배수장                  │        

                    ├────────────┤        

                    │취입보(取入洑)          │        

                    ├────────────┤        

                    │용수로                  │        

                    ├────────────┤        

                    │배수로                  │        

                    ├────────────┤        

                    │유지                    │        

                    ├────────────┤        

                    │방조제                  │        

                    ├────────────┤        

                    │제방                    │        

──────────┼────────────┼────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우수)관로          │        

                    ├────────────┤        

                    │공공하수처리시설        │        

                    ├────────────┤        

                    │하수저류시설            │        

                    ├────────────┤        

                    │빗물펌프장              │        

──────────┼────────────┼────

  항만시설          │방파제                  │        

                    ├────────────┤        

                    │방사제                  │        

                    ├────────────┤        

                    │파제제                  │        

                    ├────────────┤        

                    │호안                    │        

──────────┼────────────┼────

  어항시설          │방파제                  │        

                    ├────────────┤        

                    │방사제                  │        

                    ├────────────┤        

                    │파제제                  │        

──────────┼────────────┼────

  도로시설          │방설?제설시설          │        

                    ├────────────┤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        

                    ├────────────┤        

                    │공동구                  │        

                    ├────────────┤        

                    │터널?교량?지하도      │        

                    ├────────────┤        

                    │육교                    │        

                    ├────────────┤        

                    │배수로 및 길도랑        │        

──────────┼────────────┼────

  산사태 방지시설   │사방시설                │        

──────────┼────────────┼────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        

──────────┼────────────┼────

  기타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        

                    ├────────────┤        

                    │고지(高地)배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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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제3조제3항 관련)

○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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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2-2. 재난관리 물적·  │점검대상│중앙, 공공                  ┃

┃      │                    │  제도적 시스템 구축  │기관    │                            ┃

┠───┼──────────┼───────────┼────┼──────────────┨

┃재난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대책            │배점    │중앙 7점                    ┃

┃관리  │                    │                      │        │공공 7점                    ┃

┃기준  │                    │                      │        │                            ┃

┠───┼──────────┴───────────┴────┴──────────────┨

┃세부  │2-2-2.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18년 신규)                                    ┃

┃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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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중앙, 공공) 방재시설 유지?관리 활동 (7점)                                      ┃

┃방법  │ 1) 평가항목 및 기준                                                                ┃

┃      │  ①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영 제56조제1호)                          ┃

┃      │   - 정기점검 시행률: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정기점검 대상 시설수    ┃

┃      │   - 수시점검 시행률: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수시점검 대상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정기점검 시행률 │1점     │        │                                            ┃

┃      │─────────┼────┼────┼───────                              ┃

┃      │  수시점검 시행률 │2점     │        │                                            ┃

┃      │─────────┴────┴────┴───────                              ┃

┃      │  ②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영 제56조제3호)                      ┃

┃      │   - 시행률: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시행률│3점     │        │                                                      ┃

┃      │────┴────┴────┴───────                                        ┃

┃      │  ③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영 제56조제4호)                          ┃

┃      │   - 수립률: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수립률│1점     │        │                                                      ┃

┃      │────┴────┴────┴───────                                        ┃

┃      │2) 평가대상 시설                                                                    ┃

┃      │──────────┬─────────────────────────────    ┃

┃      │  구분              │평가대상                                                      ┃

┃      │──────────┼─────────────────────────────    ┃

┃      │  하천시설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

┃      │                    │운하, 관측시설                                                ┃

┃      │──────────┼─────────────────────────────    ┃

┃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

┃      │                    │유지, 방조제, 제방                                            ┃

┃      │──────────┼─────────────────────────────    ┃

┃      │  항만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

┃      │──────────┼─────────────────────────────    ┃

┃      │  어항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

┃      │──────────┼─────────────────────────────    ┃

┃      │  도로시설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

┃      │                    │터널?교량?지하도, 육교, 배수로 및 길도랑                    ┃

┃      │──────────┼─────────────────────────────    ┃

┃      │   산사태 방지시설  │사방시설                                                      ┃

┃      │──────────┼─────────────────────────────    ┃

┃      │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

┃      │──────────┴─────────────────────────────    ┃

┃      │                                                                                    ┃

┃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

┃측정  │○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준  │  - 정기 조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여┃

┃      │부에 따라 점수 부여                                                                 ┃

┃      │  - 방재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인정                                         ┃

┠───┼──────────────────────────────────────────┨

┃증명  │○ 방재시설등 유지?관리 실적                                                       ┃

┃자료  │┌──┬────┬────┬────┬──┐                                        ┃

┃      ││연번│건   명 │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일제조사계획 및 장기·단기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      │ -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첨부서류 미첨부)                                     ┃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영 제55조(방재시설)       ┃

┃자료  │및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문의처│○ 재난경감과                                                                       ┃

┗━━━┷━━━━━━━━━━━━━━━━━━━━━━━━━━━━━━━━━━━━━━━━━━┛

○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시설

┏━━━┯━━━━━━━━━━┯━━━━━━━━┯━━━━┯━━━━━━━━━━━━━━━━━┓

┃구분  │2. 재난관리부서 역량│2-2. 재난관리   │점검대상│시?도, 시?군?구                ┃

┃      │                    │물적·  제도적  │기관    │                                  ┃

┃      │                    │시스템 구축     │        │                                  ┃

┠───┼──────────┼────────┼────┼─────────────────┨

┃재난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대책      │배점    │시?도 5점                        ┃

┃관리  │                    │                │        │시?군?구 5점                    ┃

┃기준  │                    │                │        │                                  ┃

┠───┼──────────┴────────┴────┴─────────────────┨

┃세부  │2-2-18. 방재시설 등 유지?관리 실적 (‘18년 신규)                                   ┃

┃지표  │                                                                                    ┃

┣━━━┿━━━━━━━━━━━━━━━━━━━━━━━━━━━━━━━━━━━━━━━━━━┫

┃측정  │○ (시도, 시군구) 방재시설 유지?관리 활동 (5점)                                    ┃

┃방법  │ 1) 평가항목 및 기준                                                                ┃

┃      │  ①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영 제56조제1호)                          ┃

┃      │   - 정기점검 시행률:방재시설 정기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정기점검 대상 시설수    ┃

┃      │   - 수시점검 시행률:방재시설 수시점검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수시점검 대상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정기점검 시행률 │1점     │        │                                            ┃

┃      │─────────┼────┼────┼───────                              ┃

┃      │  수시점검 시행률 │1점     │        │                                            ┃

┃      │─────────┴────┴────┴───────                              ┃

┃      │  ② 방재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 사항(영 제56조제3호)                      ┃

┃      │   - 시행률: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시행 시설수/방재시설 보수·보강계획 수립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시행률│2점     │        │                                                      ┃

┃      │────┴────┴────┴───────                                        ┃

┃      │  ③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영 제56조제4호)                          ┃

┃      │   - 수립률: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설수/방재시설 비상대처계획 대상 시설수     ┃

┃      │────┬────┬────┬───────                                        ┃

┃      │  구분  │배점(①)│비율(②)│점수(①×②)                                          ┃

┃      │────┼────┼────┼───────                                        ┃

┃      │  수립률│1점     │        │                                                      ┃

┃      │────┴────┴────┴───────                                        ┃

┃      │2) 평가대상 시설                                                                    ┃

┃      │──────────┬──────────────────────────────  ┃

┃      │  구분              │평가대상                                                      ┃

┃      │──────────┼──────────────────────────────  ┃

┃      │  소하천시설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                              ┃

┃      │──────────┼──────────────────────────────  ┃

┃      │  하천시설          │댐, 하구둑,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문, 수로터널,       ┃

┃      │                    │운하, 관측시설                                                ┃

┃      │──────────┼──────────────────────────────  ┃

┃      │  공공하수도시설    │하수(우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

┃      │──────────┼──────────────────────────────  ┃

┃      │  항만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호안                                  ┃

┃      │──────────┼──────────────────────────────  ┃

┃      │  어항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

┃      │──────────┼──────────────────────────────  ┃

┃      │  도로시설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

┃      │                    │터널?교량?지하도, 육교, 배수로 및 길도랑                    ┃

┃      │──────────┼──────────────────────────────  ┃

┃      │   산사태 방지시설  │사방시설                                                      ┃

┃      │──────────┼──────────────────────────────  ┃

┃      │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

┃      │──────────┼──────────────────────────────  ┃

┃      │  기타시설          │우수유출 저감시설, 고지배수로                                 ┃

┃      │──────────┴──────────────────────────────  ┃

┃      │                                                                                    ┃

┃      │※ 시설별 유지관리 점검 기준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점검 실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

┃측정  │○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기준  │  - 정기 조사계획 수립 및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여┃

┃      │부에 따라 점수 부여                                                                 ┃

┃      │  - 방재시설 등이 없는 경우에는 결측값 인정                                         ┃

┠───┼──────────────────────────────────────────┨

┃증명  │○ 방재시설등 유지?관리 실적                                                       ┃

┃자료  │┌──┬────┬────┬────┬──┐                                        ┃

┃      ││연번│건   명 │주요내용│시행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일제조사계획 및 장기·단기계획 수립 공문(전자문서)                               ┃

┃      │ - 조사결과 제출공문(전자문서- 첨부서류 미첨부)                                     ┃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영 제55조(방재시설)       ┃

┃자료  │및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

┃문의처│○ 재난경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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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0', '20170726'] (공포번호: ['2016-147', '2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