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15, 시행일자=202104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15
발령번호: 2021-89
시행일자: 202104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직불제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ㆍ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무관청"이란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신고"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부정행위를 전화, 서면, 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고내용 및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3.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제5조(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주무관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신청인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지급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② 주무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주무관청에서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⑥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 │포상금 지급액(단위: 만원) │

├─────────┬───┼──────────────┼─────────────┤

│법                │수령한│?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미지급 금액×30/100       │

│제21조제1항제1호  │경우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최소 지급금액 50만원,    │

│또는 제2호에      │      │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따른 위반행위를   │      ├──────────────┼─────────────┤

│신고한 자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미지급 금액×20/100       │

│                  │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최대 지급금액 500만원    │

│                  │      │2천만원 이하                │[300만원+(1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20/100)]     │

│                  │      ├──────────────┼─────────────┤

│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미지급 금액×10/100       │

│                  │      │금액이 2천만원 초과         │*[500만원+(2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10/100)]     │

│                  ├───┼──────────────┼─────────────┤

│                  │신청한│?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미지급 금액×20/100       │

│                  │경우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최소 지급금액 10만원,    │

│                  │      │                            │ 최대 지급금액 200만원    │

│                  │      ├──────────────┼─────────────┤

│                  │      │?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미지급 금액×10/100       │

│                  │      │금액이 1천만원 초과         │*[200만원+(1천만원 초과한 │

│                  │      │                            │미지급 금액×10/100)]     │

└─────────┴───┴──────────────┴─────────────┘

  주 1.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은 규칙 제25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여 감액하거         

  나 감액해야 하는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다만, 이미 공익직접지불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환수를 명한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은 관계 공무원과 합동 활동할 경우 공무         

  원으로 본다.                                                                          

     3. 포상금 지급액 계산시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0001: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1호서식]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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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구  분          │□ 민간인  □ 명예감시원│전화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은행)                                                

─────┴────────┴──────────────────────────────

─────┬────────┬─────────┬─────────┬──────────

  신고내용│접수일자        │20    .    .    . │유  형            │□ 신고   □ 고발   

          ├────────┼─────────┼─────────┼──────────

          │접수기관        │                  │결과통보일자      │20    .    .    .   

          ├────────┼─────────┴─────────┴──────────

          │내  용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          │[     ] 없음                                    

                            ├─────┼────────────────────────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7조제5  

  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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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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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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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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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 제출│?│접수,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포상금 지급 │          

  └─────────┘  └────────────────┘  └──────┘          

    신청인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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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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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접수│접수방법      │신청인 인적사항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결과      

  번호│일자│(방문, 우편,  ├─────┬────┬──┼────┬────┬────┼──┬───────┤통보일자  

      │    │팩스,         │성명      │전화번호│주소│신고접수│신고접수│신고접수│인용│포상금        │          

      │    │전자문서 등)  │(생년월일)│        │    │부서    │일자    │번호    │여부│(단위 :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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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접수증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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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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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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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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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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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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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 ㅇㅇㅇㅇ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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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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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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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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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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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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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시?군?구 ㅇㅇㅇㅇ과                                                         

  접수담당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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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15 (공포번호: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