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4, 시행일자=20250404,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4
발령번호: 2135
시행일자: 20250404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상황실은 병무청의 핵심 기능 유지 및 직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다.② 상황실은 위기 및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정보통신체계를 상시 갖춘다.③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선포시부터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한 위기상황(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3. 정부연습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이 필요한 때④ 상황실은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면서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제3조(편성) ①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위기ㆍ비상상황은 자체충무계획, 재난상황은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편성한다.②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③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국ㆍ실장(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은 충무사태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편성요원을 즉시 상황실로 배치하고 편성요원이 상황실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보장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ㆍ군사상황을 포함한 위기ㆍ비상상황 파악, 보고, 유관부서 및 소속기간 전파2. 정부종합상황실 및 국방상황실 간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3. 발생 재난 관련 정보 파악,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 전파4.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부터 사후 조치까지의 지휘 통제5. 소속기관 재난 피해상황 파악, 보고, 조치 경과 기록 유지6. 재난의 대비, 대응,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8.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일지 기록 유지9.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10.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 관리11.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상황실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실 반별 입무는 자체충무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다.', '제5조(상황근무) ① 상황실은 24시간 상황의 유지, 처리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한다.② 상황실 근무는 1일 24시간씩 2교대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반별로 업무강도 및 편성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③ 상황실 근무자는 교대 전후 합동근무 등 별표 1의 상황실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상황실 근무자는 주요상황 발생, 진행, 종결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일지를 작성 유지해야 한다.', '제6조(정기 및 수시 보고) ① 상황실은 매일 12:00, 24:00 기준으로 각각 14:00, 익일 02:00까지 정부종합상황실로 기관 상황을 종합 보고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정부종합상황실 보고 2시간 전까지 해당기관 상황을 상황실로 종합 보고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황실로 보고한다.④ 상황실장은 정부 및 군사상황, 소속기관 상황을 종합하여 매일 09:00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상황전파) 상황실장은 정부의 종합상황과 군사상황, 충무사태, 동원령, 계엄령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전파한다.', '제8조(장비지원 및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품 관리 및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② 정보기획과장은 정보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장비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지도통신이 상시 운용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제하에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제9조(비밀보호와 출입자 통제) ①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보안담담관(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내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상황실의 출입은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출입시에는 병무청 보안세칙에 의한 출입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의한 상황실 운영 시에는 지정된 편성요원에 한해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밀보호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④ 상황실 내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녹음행위 등 보안상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소속기관 상황실)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


개정문

⊙병무청훈령 제2135호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4일

        병무청장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규정 전부개정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상황실 근무수칙

■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1]

상황실 근무수칙

┌───────────────────────────────────┐

│                                                                      │

│ 1.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다.                  │

│ 2. 근무교대 시에는 상황(문서) 및 각종 비품의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한  │

│다.                                                                   │

│ 3. 상황실 근무자는 관련 전시관계법령 및 충무계획, 재난대응 매뉴얼    │

│을  숙지하고 비상연락체계 및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       │

│한다.                                                                 │

│ 4.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장시간 이탈하지  │

│아니한다.                                                             │

│ 5.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 발생 시부터 진행 경과, 최종 종결 시까지 상황 │

│을  철저히 유지 관리해야 한다.                                        │

│ 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

│    비밀을 다룰 시에는 관련 보안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7. 상황실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

│출입하게 할 시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별표 0001: 상황일지

■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상   황   일   지

┌───┬──────────────┬─────┐

│일  시│발생사항 및 조치내용        │비고      │

│      │(발생·경과·종결, 6하원칙) │(송수신자)│

├───┼──────────────┼─────┤

│      │                            │          │

└───┴──────────────┴─────┘

별표 0002: 재난상황 보고서

■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

│수    신 : 병무청장       │접수일시 :                        │

│시행일시 : ’2○.○○.○○│발    신 : ○○지방병무청장       │

├─────────────┴─────────────────┤

│제    목 :                                                    │

├───────────────────────────────┤

│1. 일   시 :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주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

│4. 피해상황                                                   │

│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중·경상)      )│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                           │

│  ○ 시설 및 장비피해 :                                       │

│  ○ 그 밖의 피해 :                                           │

│5. 응급조치 사항                                              │

│  ○ 조치사항                                                 │

│  ○ 지원현황                                                 │

│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경찰 :    )          │

│    - 장 비 :   대(   )                                       │

│6. 건의 및 협조 사항                                          │

│7. 향후전망 및 대책                                           │

└───────────────────────────────┘

보고자 : 운영지원과장  ○ ○ ○ (서명)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4 (공포번호: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