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501, 시행일자=20150501, 소관부처=서울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501
발령번호: 423
시행일자: 20150501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의 번호는 S(SEOUL)에 해당년도 및 접수번호(예:제 S13-01호)를 표기한다.', '제5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되, 끝번호를 홀수로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②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②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③ 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 2와 같다.④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6조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장치 소유자에게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전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최초신고일의 기재) 청장은 비행장치의 이전ㆍ변경신고로 인해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말소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앞면)에 붉은색으로 "X" 를 표기하고,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②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장치신고대장) ① 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④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ㆍ월ㆍ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신고대장의 관리)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대장 : 말소 신고한 날부터 10년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제16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① 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 부여방법

┏━━━━━━━━━━━━━━━━━━━━┯━━━━━━━━━━┓

┃구           분                         │신    고    번    호┃

┠─┬───────┬──────────┼──────────┨

┃초│ 동력비행장치 │체중이동형          │S1001 - 1999        ┃

┃경│              ├──────────┼──────────┨

┃량│              │타면조종형          │S2001 - 2999        ┃

┃비├───────┼──────────┼──────────┨

┃행│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자이로플레인 │S3001 - 3999        ┃

┃장├───────┴──────────┼──────────┨

┃치│ 동력패러글라이더                   │S4001 - 4999        ┃

┃  ├──────────────────┼──────────┨

┃  │ 기구류                             │S5001 - 5999        ┃

┃  ├───────┬──────────┼──────────┨

┃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S6001 - 6999        ┃

┃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S7001 - 7999        ┃

┃  │              ├──────────┼──────────┨

┃  │              │ 무인비행선         │S8001 - 8999        ┃

┃  ├───────┴──────────┼──────────┨

┃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행글라이더    │S9001 - 9999        ┃

┗━┷━━━━━━━━━━━━━━━━━━┷━━━━━━━━━━┛

별표 0002: 신고번호의 표시장소

[별표 2]

신고번호의 표시장소

┏━━━━━━━━━━┯━━━━━━━━━━━━━┯━━━━━━━━━━━━━┓

┃구    분            │표 시 장 소               │비    고                  ┃

┠──────────┼─────────────┼─────────────┨

┃동력비행장치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왼   │1.신고번호는 왼쪽에서     ┃

┃ - 체중이동형       │쪽날개의 하면에, 날개의   │오른쪽으로 배열함을       ┃

┃ - 타면조종형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같은  │원칙으로 한다.            ┃

┃                    │거리                      │                          ┃

┃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   │2.신고번호를 날개에 표시  ┃

┃                    │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    ┃

┠──────────┼─────────────┤의 가로부분이 비행장치의  ┃

┃행글라이더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진행방향을 향하게 표시    ┃

┃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   │하여야 한다.              ┃

┃                    │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                          ┃

┃                    │같은 거리                 │3.신고번호를 동체 등에    ┃

┃                    │?하네스에 표시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    ┃

┠──────────┼─────────────┤번호의 가로부분이 지상    ┃

┃ 회전익비행장치     │동체 아랫면, 동체 옆면    │과 수평하게 표시하여야    ┃

┃ -초경량자이로플레인│또는 수직꼬리날개 양쪽면  │한다. 다만, 회전익비행    ┃

┃ -초경량헬리콥터    │                          │장치의 동체 아랫면에      ┃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체의  ┃

┃ 동력패러글라이더,  │캐노피 하판 중앙부 및     │최대횡단면 부근에, 신고   ┃

┃패러글라이더, 낙하산│하네스에 표시             │번호의 윗부분이 동체      ┃

┠──────────┼─────────────┤좌측을 향하게 표시한다.   ┃

┃ 기구류             │선체(Balloon 등)의 최대   │                          ┃

┃                    │횡단면 부근의 대칭되는    │                          ┃

┃                    │곳의 양쪽면               │                          ┃

┠─┬────────┼─────────────┤                          ┃

┃무│무인비행기      │?오른쪽 날개의 상면과    │                          ┃

┃인│                │왼쪽날개의 하면에, 날개   │                          ┃

┃비│                │의 앞전과 뒷전으로부터    │                          ┃

┃행│                │같은 거리                 │                          ┃

┃장│                │? 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  │                          ┃

┃치│                │리날개 양쪽면             │                          ┃

┃  │                │* 다만, 조종면에 표시되   │                          ┃

┃  │                │어서는 아니 된다.         │                          ┃

┃  ├────────┼─────────────┤                          ┃

┃  │무인비행선?무인│동체 옆면 또는 수직꼬리   │                          ┃

┃  │회전익비행장치  │날개 양쪽면               │                          ┃

┗━┷━━━━━━━━┷━━━━━━━━━━━━━┷━━━━━━━━━━━━━┛

별표 0003: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별표 3]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구        분              │규        격        │비      고                ┃

┠─────────────┼──────────┼─────────────┨

┃ 가로세로비               │ 2 : 3의 비율       │ 아라비아숫자 1은 제외    ┃

┠─┬───────────┼──────────┼─────────────┨

┃세│주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20㎝이상           │                          ┃

┃로├───────────┼──────────┼─────────────┨

┃길│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 15㎝이상           │회전익비행장치의 동체 아랫┃

┃이│에 표시하는 경우      │                    │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

┃  │                      │                    │20㎝이상                  ┃

┠─┴───────────┼──────────┼─────────────┨

┃ 선의 굵기                │ 세로길이의 1/6     │                          ┃

┠─────────────┼──────────┼─────────────┨

┃ 간      격               │ 가로길이의 1/4이상 │                          ┃

┃                          │ 1/2이하            │                          ┃

┗━━━━━━━━━━━━━┷━━━━━━━━━━┷━━━━━━━━━━━━━┛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000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별표 4]

┏━━━━┯━━━━━━━━━━━━━━━━━━━━━━┯━━━━━━━┓

┃접수번호│                                            │처리기한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                                            │7 일          ┃

┃        │                                            │              ┃

┠─┬──┴─────┬┬─────┬─────────┴───────┨

┃비│종        류    ││신고번호  │                                  ┃

┃행├────────┼┴─────┴─────────────────┨

┃장│제  작  자      │                                                ┃

┃치├────────┼┬─────┬─────────────────┨

┃  │제 작 번 호     ││제작년월일│                                  ┃

┃  ├────────┼┴─────┴─────────────────┨

┃  │보  관  처      │                                                ┃

┠─┼────────┼────────────────────────┨

┃소│성 명?명 칭    │                                                ┃

┃유├────────┼────────────────────────┨

┃자│주        소    │                                                ┃

┃  ├────────┼┬─────┬─────────────────┨

┃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   교   부        │                                                ┃

┃신 청  사 유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주소                                       ┃

┃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                                                                      ┃

┃서울지방항공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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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 1. 훼손된 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 2. 분실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

┃ * 작성시 유의사항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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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1 (공포번호: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