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928, 시행일자=20160928,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928
발령번호: 357
시행일자: 20160928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조직의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들을 산출물 중심으로 정의한 기본 구성체계를 말한다.2. “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기능, 절차, 정보 등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정보체계를 말한다.3. “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응용 정보체계를 말한다.4.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이터 정보체계를 말한다.5. “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활동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기술 정보체계를 말한다.6.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과 관련된 보안요소를 식별하여 구조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구성요소들과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보안 정보체계를 말한다.7. “현행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현재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8. “목표아키텍처”라 함은 조직 전체에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정보기술 자원에 대한 업무아키텍처, 응용아키텍처, 데이터아키텍처, 기술아키텍처, 보안아키텍처 등 미래의 전체 아키텍처를 말한다.9. “이행계획”이라 함은 현행아키텍처를 목표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한다.10. “참조모델”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일관성, 재사용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1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말한다.12.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을 등록·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3. “표준”이라 함은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전체에서 권고하는 영역별 공통 기술이나 형식을 말한다.14. “메타모델”이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각 기관의 아키텍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정보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15. “정보기술 아키텍트”이라 함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관리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설계하거나 변경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제3조(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의 구성) 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을 구성·운영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은 팀장, 수석관리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를 둔다.', '제4조(팀원의 구성 및 역할) ① 팀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관리자는 법제정보담당관이 되며, 팀장을 보좌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감독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기술의 필요, 관리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가로 정보기술 아키텍트를 둘 수 있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2.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 제·개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총괄 관리4.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5.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6.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구성 및 개최7.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등8. 정보기술아키텍처 모델링 및 준수 지원9.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10. 각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11. 각종 정보화사업의 추진성과보고서에 대한 확인③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수석관리자가 지정하며, 수석관리자를 보조한다.', '제5조(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사무관 이상의 직원과 각급 행정기관 사무관급 이상의 아키텍처 관리자,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와 관련된 지침 등에 대한 검토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참조모형, 메타모델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3.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자문4. 정보기술아키텍처 기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5.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검토',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평가', '제6조(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등)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방향성,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참조모델,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 등으로 구성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방향성은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구성한다.③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는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각 정보기술아키텍처는 CEO, 관리자, 설계자, 개발자 등 관점과 업무, 데이터, 응용, 기술, 보안 등 시각에 따라 분야별로 산출물을 구성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산출물은 별표 1과 같다.④ 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델은 업무참조모델,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데이터참조모델, 기술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 등으로 구성한다.⑤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체계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프로세스, 정보기술아키텍처 법·제도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 및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따라 산출물을 구성하여야 한다.③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 및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고,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여 중장기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④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각종 정보화사업의 일관성,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8조(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및 활용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연도별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등에 대한 성숙도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보기술아키텍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각 사업담당자 등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연도별 평가결과를 정보화 정책 및 사업 등에 환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제9조(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및 검토) 각 부서의 사업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각종 정보화사업계획 수립2. 서버장비 등 신규 정보자산의 도입 및 정보시스템 개선3. 각종 정보화사업 완료4.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5. 그 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에 대한 변경 타당성,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고 별표 3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승인 및 반영)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법·제도의 변경, 범정부 정보화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목적에 따라 새로운 관리항목의 추가로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3. 기술표준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변경4. 중장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의 수립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5.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을 승인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승인 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각 부서의 정보화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의 통보에 따라 기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또는 신규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 유지 작업이 종료되면 사업담당자 등은 별표 4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행성 유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현행성 유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담당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제12조(각종 정보화계획의 수립) ① 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비전과 원칙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등은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목표아키텍처와 이행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별표 52. 상호운용성 검토 결과서 : 별표 6', '제13조(사업자 선정) ① 사업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술 표준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등을 제안요청서 등에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업담당자는 제안업체가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검수조건을 사업계약서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시행) ① 사업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정보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완료) ①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사업담당자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사업담당자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현행성 유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와 정보자산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보기술아키텍처 수석관리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이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57호(2016.9.28.)

법제처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 생략

제2조(「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의 개정) 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정보정책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제정보과장”을 “법제정보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6의 주2) 중 “법제정보과에서”를 각각 “법제정보담당관이”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별표 0002: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청서

별표 0003: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요청 검토결과서

별표 0004: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성 유지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

별표 0005: 중복성 검토 결과서

[별표 5]

중복성 검토 결과서

┏━━┯━━━━━━━━━━━━━━━━━━━━━━━━━━━┯━━━━┯━━━━┓

┃단계│내 용                                                 │검토여부│검토내용┃

┠──┼───────────────────────────┼────┼────┨

┃1   │중복성 검토 대상 업무(이하 대상 업무)와 관련되어 현   │        │        ┃

┃    │재 ITAMS 에 등록된 업무 대/중/소기능을 검색한 다음    │        │        ┃

┃    │적절한 기능 명칭을 획득한다.                          │        │        ┃

┃    │(검토 대상 업무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업무중 기능   │        │        ┃

┃    │명칭을 획득함)                                        │        │        ┃

┠──┼───────────────────────────┼────┼────┨

┃2   │대상 업무와 관련되어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의 존재 여   │        │        ┃

┃    │부를 확인한다.                                        │        │        ┃

┃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이 있는 경우라도 단계 3을 수행   │        │        ┃

┃    │함)                                                   │        │        ┃

┠──┼─────┬─────────────────────┼────┼────┨

┃3   │응용시스템│대상 업무와 관련된(이하 검토 대상)응용    │        │        ┃

┃    │존재 시   │시스템에 구현된                           │        │        ┃

┃    │          │응용 기능 목록을 확인한다.                │        │        ┃

┃    ├─────┼─────────────────────┼────┼────┨

┃    │응용시스템│응용 기능 목록을 확인한다.                │        │        ┃

┃    │미 존재시 │                                          │        │        ┃

┠──┼─────┴─────────────────────┼────┼────┨

┃4   │검토 대상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목록과 상세    │        │        ┃

┃    │명세를 확인한다.(사업계획서 or RFP 검토 여부)         │        │        ┃

┠──┼───────────────────────────┼────┼────┨

┃5   │검토 대상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목록과 상세    │        │        ┃

┃    │명세를 확인한다.                                      │        │        ┃

┠──┼───────────────────────────┼────┼────┨

┃6   │검토 대상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목록을 확    │        │        ┃

┃    │인한다.                                               │        │        ┃

┠──┼───────────────────────────┼────┼────┨

┃7   │검토 대상 응용시스템과 관련된 통신시스템/장비 목록과  │        │        ┃

┃    │상세 명세를 확인한다.                                 │        │        ┃

┗━━┷━━━━━━━━━━━━━━━━━━━━━━━━━━━┷━━━━┷━━━━┛

별표 0006: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검토결과서

[별표 6]

상호운용성 기술평가 검토결과서

┏━━━━━━━━━━━━━━━━━━━━━━━━━━━━━━━━━━━━━━━━━━┓

┃기술평가 항목 및 검토결과서                                                         ┃

┠─────────┬────────────────────────────────┨

┃평가분야          │상호운용성                                                      ┃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

┠─────────┼──────────────────────┼─────────┨

┃기술적 요구사항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분석하  │ㅇ 검토여부 : 주1)┃

┃정의의 적절성     │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주2)┃

┃                  ├──────────────────────┼─────────┨

┃                  │현행 정보시스템 기술환경(서버, 네트워크,    │ㅇ 검토여부 :     ┃

┃                  │데이터베이스, 응용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는가?│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신규 구축 또는 개선될 정보시스템의 기술     │ㅇ 검토여부 :     ┃

┃                  │환경을 분석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타 정보시스템과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필요성을 검   │ㅇ 검토여부 :     ┃

┃연계성            │토하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였는     │ㅇ 검토내용 :     ┃

┃                  │가?                                         │ㅇ 최종의견 :     ┃

┃                  ├──────────────────────┼─────────┨

┃                  │식별된 정보시스템간 연계에 필요한 기술      │ㅇ 검토여부 :     ┃

┃                  │환경을 분석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정보시스템 통합성 │기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필요성     │ㅇ 검토여부 :     ┃

┃                  │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통합에 필요한 기술환경을 분석하였는가?      │ㅇ 검토여부 :     ┃

┃                  │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표준화 요건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에 따른 기술 │ㅇ 검토여부 :     ┃

┃검토              │적용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평가분야          │정보의 공동활용                                                 ┃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

┠─────────┼──────────────────────┼─────────┧

┃데이터 식별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고, 형식, 구   │ㅇ 검토여부 :     ┃

┃                  │조, 제공방식 등을 파악?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기술환경을 분석하    │ㅇ 검토여부 :     ┃

┃                  │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데이터 표준화     │공동활용 데이터의 표준화 요소와 관련 지     │ㅇ 검토여부 :     ┃

┃                  │침을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였는      │ㅇ 검토내용 :     ┃

┃                  │가?                                         │ㅇ 최종의견 :     ┃

┠─────────┼──────────────────────┼─────────┨

┃정보공동활용 체계 │공동활용 데이터의 제공대상, 제공범위, 제    │ㅇ 검토여부 :     ┃

┃구축 및 활용      │공방식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공동활용 데이터의 접근 및 공개 수준을 정    │ㅇ 검토여부 :     ┃

┃                  │의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데이터 안전성 및  │공동활용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ㅇ 검토여부 :     ┃

┃신뢰성            │및 가용성 등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ㅇ 검토내용 :     ┃

┃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는가 ?                 │ㅇ 최종의견 :     ┃

┣━━━━━━━━━┿━━━━━━━━━━━━━━━━━━━━━━┷━━━━━━━━━┫

┃평가분야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

┠─────────┼──────────────────────┼─────────┨

┃접근 다양성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ㅇ 검토여부 :     ┃

┃                  │웹브라우저, PDA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접근 편의성       │저사양 컴퓨터 환경, 무선환경 등 기술적 특   │ㅇ 검토여부 :     ┃

┃                  │성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   │ㅇ 검토여부 :     ┃

┃                  │에 따른 접근 편의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ㅇ 검토여부 :     ┃

┃                  │및 매뉴얼 작성을 검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평가분야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검토결과          ┃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응답시간, 데이터량   │ㅇ 검토여부 :     ┃

┃용량산정 및 성능  │등이 파악되었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

┃                  │정보시스템 사용환경(웹서버 등)과 구성요     │ㅇ 검토여부 :     ┃

┃                  │소(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가 향후 확   │ㅇ 검토내용 :     ┃

┃                  │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용량산정이    │ㅇ 최종의견 :     ┃

┃                  │되었는가?                                   │                  ┃

┠─────────┼──────────────────────┼─────────┨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    │ㅇ 검토여부 :     ┃

┃및 유지보수       │한  절차, 조직, 계획, 지침 및 개발 산출     │ㅇ 검토내용 :     ┃

┃                  │물의  라이센스 등을 검토하였는가?           │ㅇ 최종의견 :     ┃

┃                  ├──────────────────────┼─────────┨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용이성 등을 검    │ㅇ 검토여부 :     ┃

┃                  │토하였는가?                                 │ㅇ 검토내용 :     ┃

┃                  │                                            │ㅇ 최종의견 :     ┃

┗━━━━━━━━━┷━━━━━━━━━━━━━━━━━━━━━━┷━━━━━━━━━┛

주1)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 없음’ 중 하나를 기재하되,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 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을 기재함

주2) 최종의견은 해당 검토 여부 및 의견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법제정보과에서 최종의견을 기재하고, 공동자원 관련 정보화사업의 경우 처내 관련된 검토의견이나 범정부적 검토의견을 법제정보과에서 기재함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제자문관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224', '20080820', '20160928'] (공포번호: ['211', '238',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