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40304, 시행일자=202403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40304
발령번호: 1871-1
시행일자: 202403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사용할 각종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의 종류와 양식)집행관사무소에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록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각 목록기재와 같은 종류의 문서를 작성, 비치, 사용하여야 하고, 그 양식은 장부에 관한 것은 부록 1호, 사건에 관한 것은 부록 제2호, 민원신청에 관한 것은 부록 제3호와 같이 한다.제3조 (문서의 규격)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종이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4조 (보칙)① 집행관사무소에서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보조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양식을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록 제1호 규정의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대법원재판예규 제1871호 (2024. 03.04)

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 제정예규

[본문 생략]

부 칙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2-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1-10 열람및등·초본접수장

별표 0001: [별지 1] 1-9 문서수발부

별표 0001: [별지 1] 1-7 사건기록보존부

별표 0001: [별지 1] 1-6 부책보존부

별표 0001: [별지 1] 1-5 집행관수수료등수납부

별표 0001: [별지 1] 1-4 송달부

별표 0001: [별지 1] 1-3 부동산현황조사부

별표 0001: [별지 1] 1-2 징수명령부

별표 0001: [별지 1] 1-1 압류가압류직무부

별표 0002: [별지 2] 2-36 고시

별표 0002: [별지 2] 2-37 유체동산호가경매공고

별표 0002: [별지 2] 2-38 인도집행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2-34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별표 0002: [별지 2] 2-39 통지서(압류취소)

별표 0002: [별지 2] 2-33 경매목록

별표 0002: [별지 2] 2-32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별표 0002: [별지 2] 2-31 압류물점검조서

별표 0002: [별지 2] 2-30 압류물조치조서

별표 0002: [별지 2] 2-29 압류물보관조서

별표 0002: [별지 2] 2-28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별표 0002: [별지 2] 2-27 압류목록

별표 0002: [별지 2] 2-40 동산경매기일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양식 제2-52호] 고지서

별표 0002: [별지 2] 2-51 발송송달보고서

별표 0002: [별지 2] 2-50 알리는말씀

별표 0002: [별지 2] 2-49 공시서

별표 0002: [별지 2] 2-48 미제사건보고서

별표 0002: [별지 2] 2-47 영수증

별표 0002: [별지 2] 2-46 통지서(집행관조치)

별표 0002: [별지 2] 2-45 인도집행종료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2-44 채권매각조서

별표 0002: [별지 2] 2-43 사유신고서(공탁)

별표 0002: [별지 2] 2-42 배당계산서

별표 0002: [별지 2] 2-41 배당협의기일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2-26 유체동산압류조서

별표 0002: [별지 2] 2-1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별표 0002: [별지 2] 2-1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별표 0002: [별지 2] 2-10 기간입찰불능조서

별표 0002: [별지 2] 2-9 기일입찰불능조서

별표 0002: [별지 2] 2-8 호가경매불능조서

별표 0002: [별지 2] 2-7 기간입찰조서

별표 0002: [별지 2] 2-6 기일입찰조서

별표 0002: [별지 2] 2-5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별표 0002: [별지 2] 2-4 호가경매조서

별표 0002: [별지 2] 2-3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별표 0002: [별지 2] 2-2 집행사건기록표지

별표 0002: [별지 2] 목록

별표 0002: [별지 2] 부록 제2호 문서양식(사건관계)

별표 0002: [별지 2] 2-13 임대차관계조사서

별표 0002: [별지 2] 2-25 통지서(취하·취소)

별표 0002: [별지 2] 2-24 통지서(일시정지·제한)

별표 0002: [별지 2] 2-23 자동차인도통지서

별표 0002: [별지 2] 2-22 변경신고서(자동차보관)

별표 0002: [별지 2] 2-21 자동차인도신고서

별표 0002: [별지 2] 2-20 자동차인수신고서

별표 0002: [별지 2] 2-19 자동차감정평가서

별표 0002: [별지 2] 2-14 미등기건물현상조사보고서

별표 0002: [별지 2] 2-15 선박현황조사보고서

별표 0002: [별지 2] 2-16 선박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별표 0002: [별지 2] 2-17 사유신고서(선박)

별표 0002: [별지 2] 2-18 자동차매각조서

별표 0003: [별지 3] 3-11 집행정지·집행취소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12 이해 관계 진술서

별표 0003: [별지 3] 3-13 감정 장소 약도

별표 0003: [별지 3] 3-14 집행 속행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15 배우자 배당요구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16 임의변제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17 기일입찰표

별표 0003: [별지 3] 3-17 기일입찰표

별표 0003: [별지 3] 3-18 기간입찰표

별표 0003: [별지 3] 3-18 기간입찰표

별표 0003: [별지 3] 3-19 공동입찰신고서

별표 0003: [별지 3] 3-9 증명원

별표 0003: [별지 3] 3-8 해임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20 공동입찰자목록

별표 0003: [별지 3] 부록 제3호 문서양식(민원신청관계)

별표 0003: [별지 3] 목록

별표 0003: [별지 3] [양식 제3-1호] 강제집행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2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별표 0003: [별지 3] 3-3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4 위임장

별표 0003: [별지 3] 3-5 집행조서등본신청서

별표 0003: [별지 3] 3-6 강제 집행 추가 위임장

별표 0003: [별지 3] 3-7 매각 촉구 신청서


부칙

['부   칙(1998.04.28 제353호)①이 예규는 1998. 5. 20.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05.30 제448호)1. 이 예규는2001. 7. 1.부터 시행한다.2. 별지 문서양식 부록 제2호(사건관계)중 "양식번호 2-19 송달증서"의 양식목록 및 양식을 삭제한다.', '부  칙(2002.06.20 제480호)① 이 예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7.09 제512호)이 예규는 2003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7 제527호)이 예규는 2004년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03 제556호)이 예규는 2004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20 제698호)이 예규는 2007.  3.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제788호)이 예규는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08.07 제1023호)이 예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2.02. 제1113호)이 예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1.29 제1200호)이 예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03.04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의 인도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2-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① 이 예규는 1996.1.1.부터 시행한다.②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록 제1-5호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공포정보: ['19980428', '20010530', '20020620', '20030709', '20031127', '20040903', '20070320', '20081230', '20140807', '20170202', '20191129', '20240304', '99991231'] (공포번호: ['353', '448', '480', '512', '527', '556', '698', '788', '1023', '1113', '1200', '1871',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