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30, 시행일자=2024073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30
발령번호: 526
시행일자: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건 및 보고사항2. 주요 회의내용3. 결정 요지4. 표결 수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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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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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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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아니오      │

│  │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        │예    │아니오      │

│  │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예    │아니오      │

│  │등의 당사자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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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예    │아니오      │

│  │등을 진행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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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       │예    │아니오      │

│  │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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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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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별표 0002: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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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직위 :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장)              │

│             성명 :                                   (서명)                      │

│  상기 본인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                │

│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부패 ││

││행위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 등에 해      ││

││당하는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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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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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     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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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년월일                          20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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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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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의내용 : 주요 회의 내용, 결정 요지, 표결 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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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07', '20191118', '20240730'] (공포번호: ['280', '280',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