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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가통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통계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가통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통계연구원(연구기획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에 적용한다. ②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수탁연구심의위원회)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통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④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 '제2장  수탁연구사업 선정', '제5조(수탁연구사업의 원칙)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의 부담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수탁연구과제 선정기준)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연구 성과나 법적 쟁송의 해결 또는 법적 요건의 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다.1. 국내외 환경변화 및 사회적ㆍ정책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2. 통계관련 학문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제3. 기타 국가통계 및 연구원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 '제7조(수탁연구과제 선정절차) 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공모신청을 요청받았을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수행여부 또는 공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연구자 선정)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③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계약관리', '제9조(연구계획 등 제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심의의결서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담당부서장을 거쳐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연구사업의 신청) 연구계약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와 협조하여 위탁자에게 연구사업을 신청한다.', '제11조(연구비) ①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 및 계상기준은 위탁자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ㆍ직접경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한다.②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연구용역비의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부서는「국가통계연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및 이 지침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연구 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위탁자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3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수행중 위탁자의 요청 또는 연구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연구계약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연구계약담당부서장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수정된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연구내용의 근본적 변경, 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의 중지 등 주요 사항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위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최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연구원에 사전통보한 후 계약해지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 기성연구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장은 연구비의 반환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비 집행 및 연구보고서', '제15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기간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원장은 계약기간 내에 연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7조 ']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28', '20161116', '20220307', '20250225'] (공포번호: ['3', '37', '55', '4'])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29, 시행일자=201607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29
발령번호: 2016-20
시행일자: 201607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적용기간 :  2016년 9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파일을 전송하는 도서관이 출력ㆍ전송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보상금수령단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본문 생략]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2,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2
발령번호: 2018-5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의 문화재구역 정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재청장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016, 시행일자=20091016, 소관부처=노동부)
행정규칙번호: 7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016
발령번호: 720
시행일자: 20091016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노사관계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과 운영) ①노사협력관실 내에 상황실을 두고 실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②상황실장은 노사협력관실의 상황담당(5급) 공무원으로 한다.③지방노동관서장은 자체 상황실의 기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상황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음 각목에 정하는 노동동향의 파악보고 및 전파가. 노사분규나.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 또는 내부분규다.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외부세력의 활동 또는 개입라. 중대재해마.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노사단체, 학계 또는 연구 단체등의 활동바. 노사관계 노동행정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동향사. 기타 노동관계에 관련된 국내외의 제반동향아. 정부시책에 따른 노동문제 관련 각계 반응 및 지역별·산업별 특수사항자. 주간동향 및 월간동향2.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3. 노동동향의 종합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정보관리', '제4조(상황실 근무시간 및 교대) ①상황실은 24시간 계속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상황실 소속 공무원은 09:00~22:00(단, 토요일은 18:00)까지 특별근무하되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③노동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동안 상황실의 업무를 대행한다.④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 10분전에 상황실장 또는 전임 상황실 당직책임자로부터 노동동향보고서, 노동동향, 중요상황을 인계받아야 하며, 근무도중 긴급하고 중요한 노동동향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가 노사협력관 및 해당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동향의 처리) ①모든 노동동향은 제1차적으로 상황실에 보고되어야 한다.②상황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노동동향을 즉시 그 규모의 대·소,시간적 완급 또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노사협력관 또는 노사협력관실 부이사관(또는 서기관)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장관 및 차관에게 보고 또는 관련 실국(관 또는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된 동향의 종료시까지 동향이 변동할 때마다 신속하게 그 진행 및 종결내용을 전언통신 또는 서면으로 계속 보고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련실·국장은 본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그 방침을 정하여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⑤소속기관의 장은 노동동향의 파악과 그 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노동동향 보고의 책임) ①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항시 소관업무에 관련된 노동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내의 주요사업체(노동조합조직 사업체와 취약사업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각종 기관단체등에 대하여는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매일 1회 이상 노동동향을 파악케 하여야 하며 동향이 발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동향의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본부의 각 동향관련과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장은 노동동향의 보고 책임자가 된다.', '제6조의2(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의 지명) 각실·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향파악 담당공무원을 지명 또는 교체하였을 때는 3일이내에 그 명단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상황실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우선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장부등의 비치) ①상황실에는 노동동향에 관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노사분규 관리대장2. 노동동향 보고서']


개정문

⊙노동부 훈령 제720호

    2009년 10월 16일

          노동부장관

노동상황실 운영규정

노동상황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노동상황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노동상황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6 (공포번호: 720)
#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15, 시행일자=202303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15
발령번호: 2023-51
시행일자: 202303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한다)2.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ㆍ쇼핑백3. 망사ㆍ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5.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6.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다만, 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등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310', '20090821', '20120731', '20150731', '20210223', '20230315'] (공포번호: ['2005-039', '2009-128', '2012-145', '2015-127', '2021-39', '2023-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구군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구군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32
시행일자: 202308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양구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65002호[201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 8. 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3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구군사회조사)

[본문 생략]
# 인증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증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21-282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8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증수수료 일부개정고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인증대행기관에게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수행의 대가로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인 증 수 수 료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609', '20210330'] (공포번호: ['2010-357', '2021-282'])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023, 시행일자=2008102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08-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023
발령번호: 2008-121
시행일자: 200810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다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응시수수료 수입에서 충당하며,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63호, 2007.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3 (공포번호: 2008-121)
#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9,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9
발령번호: 437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정보융합플랫폼(Maritime Domain Awareness)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경비기획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미래경비기획과는 경비국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미래경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래경비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미래경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추진 업무가.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다.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위성사업 추진 업무가. 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다. 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첨단무인 업무가. 해양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해양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라. 해양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미래경비기획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미래경비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의 총경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미래경비기획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437호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미래경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12월 29일"을 "2025년 6월 29일"로, "2025년 6월 28일"을 "2025년 1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차세대경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차세대경비기획단"을 "미래경비기획과"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629'] (공포번호: ['419', '437'])
#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환자진료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  등 제반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써 국립춘천병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성 평가"라 함은 객관적 근거기반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2. "진료비 심사ㆍ청구"라 함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에 따라 진료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원무심사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 부재 시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2.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3.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결과 분석 및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5.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의는 연 2회(상, 하반기) 이상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사안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제8조(의견청취) 회의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제공한 전문가에 대해 자체 기준에 따른 실비변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안건 등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01 (공포번호: 311)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31, 시행일자=201708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31
발령번호: 2017-107
시행일자: 201708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0호나.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Nonsan)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노강서원　3. 지정사유ㅇ 논산 노강서원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향하였으며,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공간의   위계성을 유지하는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7/팩스 041-635-3087-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netㅇ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2/ 팩스 041-746-5399- 주 소 : (우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문화예술과- 홈페이지 : http://www.nonsan.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1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 노강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문화재청장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2
발령번호: 119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료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19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여"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 중 "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각 부장과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공무원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평정시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평정절차 및 의결)"을 "(평가절차 및 의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당해 평정 조정"을 "해당 평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119', '20130607', '20141222', '20211222'] (공포번호: ['34', '50', '72', '119'])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614, 시행일자=20130614,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3-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614
발령번호: 2013-15
시행일자: 20130614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5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5호, 2008. 5.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일부개정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법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제2호”를 “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제2호”로, 방송권역의 “대전·충청권”을 “세종·대전·충청권”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를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로 하며, 비수도권 권역의 해당 행정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130614'] (공포번호: ['2008-25', '2013-15'])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129,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129
발령번호: 1794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 신청에 대하여 규칙 제80조 및제81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되,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었는지 여부를 유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공탁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탁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제출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함께 요구하여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3조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말소등기에 앞서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제4조 (공탁원인 소멸의 통지와 그 증명)① 법 제43조제1호에 따라 신청인이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여 상호가등기를 직권말소할 경우 등기관은 공탁원인 소멸 증명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로 통지할 수 있다.②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제출하는 청구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양식으로 하고, 등기관이 할 증명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 양식으로 한다.제5조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①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한다.②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을 통하여 관할 공탁소에 통지한다.제6조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관리 등)①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정기간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한 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양식의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 이라 한다)을 전산으로 관리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4호)③ 등기소에는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및 국고귀속 통지서철"을 비치하고 규칙 제82조에 따라 공탁원인 소멸 증명을 신청ㆍ교부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규칙 제83조에 따라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각 편철한 다음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7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 및 법 제42조에 따른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예시는 별지 제4호와 같다.


개정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상호가등기 신청 등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공탁원인 소멸 증명 청구서

별표 0001: [별지 제1-1호]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

별표 0003: [별지 제3호]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

별표 0004: [별지 제4호]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ㆍ말소등기 가능여부


부칙

['부  칙(2013.12.24 제1504호)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57호)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11.29 제1794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상호가등기 신청 등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이 지침은 1996.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24', '20141105', '20241129', '99991231'] (공포번호: ['1504', '1557', '1794', '9999'])
#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2025-126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ㅇ 인천경제자유구역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② 스마트제조 산업③ 항공ㆍ복합물류 산업④ 지식ㆍ관광서비스 산업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① 복합물류ㆍ운송 산업② 스마트수송기기 산업③ 첨단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④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ㅇ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① 기능성화학 산업② 그린에너지 산업③ 금속소재ㆍ부품 산업④ 물류ㆍ운송 산업　ㅇ 경기경제자유구역① 미래모빌리티 산업② 의료ㆍ바이오 산업③ 수소에너지④ 물류ㆍ컨벤션　ㅇ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① ICTㆍ로봇 산업② 의료ㆍ바이오 산업③ 미래모빌리티 산업　ㅇ 강원경제자유구역① 휴양형관광ㆍ레저 산업② 수소에너지 산업③ 첨단소재ㆍ부품 산업　ㅇ 충북경제자유구역① 바이오ㆍ헬스 산업② 스마트IT부품 산업③ 항공모빌리티 산업④ 에너지소재ㆍ부품 산업　ㅇ 광주경제자유구역① 미래형자동차 산업② 스마트에너지 산업③ AI융복합 산업　ㅇ 울산경제자유구역① 미래모빌리티 산업② 미래화학신소재 산업③ 수소ㆍ저탄소에너지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2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7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일부개정

[본문 생략]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29, 시행일자=20130729,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29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20130729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 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은 6급 이하의 직원(연구직 및 기능직 포함)으로 편성하되 행정부서 1인과 시험분석센터 1인, 1일 2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① 행정부서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시험분석센터 당직근무자는 행정부서 당직근무자에게 근무개시 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 당직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인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비상연락망3. 청 열쇠 및 열쇠수불부4. 휴대전화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변경신청(별지 제1호 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확인·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개시 및 해제 여부 확인·점검2.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이상유무 점검3.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4.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② 재택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비상시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휴대폰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 아닌 기타 용무 등으로 재택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침입자 등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에 연락2. 청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3.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29 (공포번호: 117)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부안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부안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부안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 지)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0 (공포번호: 2025-2)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8, 시행일자=201706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8
발령번호: 2017-76
시행일자: 201706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등 12필지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연천 호로고루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홈페이지 : http://www.gg.go.kr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4/팩스 031-839-2486-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76호

  사적 제467호「연천 호로고루」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문화재청장

「연천 호로고루」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0, 시행일자=202112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고양벽제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0
발령번호: 2021-171
시행일자: 202112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ㅇ 사적 고양 벽제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삼문지 일부 및 인접 토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 주요내용

  1. 고 시 명 :「고양 벽제관지」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고양 벽제관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지정 필지 및 면적 : 10필지 4,150㎡

     ㅇ 추가지정 필지 및 면적 : 2필지 249㎡

     ㅇ 추가지정 후 필지 및 면적 : 12필지 4,39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사적 고양 벽제관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삼문지 일부 및 인접 토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고양시(고양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69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423-1번지 (1,803㎡)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6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33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0호 [2008.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3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목포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목포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606
시행일자: 202311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목포시청년통계 (Mokp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전라남도 목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31002호 [2023.11.22.]　4. 통계작성의 목적: 목포시 청년의 인구, 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등 생애주기의 전반적 사회상을 진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목포시 청년(만18~39세) 인구 약 52,728명   ※외국인 제외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가공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목포시청년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7,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7
발령번호: 2019-22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4003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1.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천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2025-45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종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1002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통계표 명칭, 통계표 항목, 영문명칭, 자료출처, 주석 등 변경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종로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6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626
발령번호: 9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08, 시행일자=2018010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08
발령번호: 2018-3
시행일자: 2018010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3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4-99호, 2014.7.1.)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전부개정고시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4-99호, 2014.7.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8 (공포번호: 2018-3)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5, 시행일자=201909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5
발령번호: 2019-113
시행일자: 201909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마. 사무소등록 기술사의 실적관리바. 교육훈련 실적의 검토와 교육훈련이수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사.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요청의 수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아. 기술사 자격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2. 위탁요건　　3. 업무위탁 신청 대상 및 방법가. 신청대상○『기술사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로서, 업무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나. 신청방법○ 신청서(위탁요건 확보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미래인재정책과)에게 제출　　4. 수탁기관 선정방법○ 각 위탁요건 모두에 대한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해 심사하여 선정(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5. 수탁기관의 조치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마.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음바.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나항 부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인재정책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가항·나항·바항 부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나항※ 부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110210', '20130829', '20141129'] (공포번호: ['2008-107', '2011-11', '2013-122', '2014-90'])
#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1221, 시행일자=20201221, 소관부처=국립세종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1221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01221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세종도서관(정책자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립세종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료 구성 및 선정의 자문에 관한 사항가. 자료 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나. 자료 구성 비율 및 구입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다. 수증 및 교환 자료의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라. 구입도서 등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마.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구입 선정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 ㆍ 이관 ㆍ 폐기 및 제적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교환 ㆍ 이관 대상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나. 필요 이상의 복권으로 이용이 없는 자료다. 소장 자료의 불용 결정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손 ㆍ 망실 처리의 심의에 관한 사항가. 대출자료 중 미 회수된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나. 장서점검 결과에서 소재파악이 안 되는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자료의 훼ㆍ오손으로 인한 보존 및 폐기 등 이용가치 판단 결정에 관한 사항4. 폐기자료 및 손 ㆍ 망실 자료 등 제적도서의 재 구입 자문에 관한 사항5.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자료 선정 자문에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도서관에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관내 과장급 직원과 각 자료실 담당직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3일 전에 소집일시 및 토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자료과 수서담당자로 한다.', '제8조(자료선정기준) ①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1.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대내외 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 정책수행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2. 사회 각계 각층의 문화소양 함양 및 지식정보 충족을 위해 국내외 자료 중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아래의 자료는 제외할 수 있다.가. 낱장 제본도서 및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나. 문제집, 학원 교재 등 각종 수험서다. 각종 오락용 출판물 등라. 기타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3. 정보의 최신성을 위하여 신간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② 기타 자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서면결의) 위원회는 신속한 자료 입수나 기증 등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립세종도서관 규정 제26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장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위원 임기 등을 이유로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30', '20160516', '20201221'] (공포번호: ['11', '21', '26'])
#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90201, 시행일자=2009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0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90201
발령번호: 2009-3
시행일자: 2009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상속증여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09-3호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2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일

          국세청장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1 (공포번호: 2009-3)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6-10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098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4. 골재의 부존량(단위 : 천㎥)　5.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변경 전(단위 : 천㎥)○ 변경 후(단위 : 천㎥)　6.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98호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본문 생략]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9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905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험료 적용기준가. 고용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ㅇ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ㅇ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ㅇ 적용대상- 모든 건설공사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ㅇ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보험료 요율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호 나목 중 "모든 건설공사,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를 "모든 건설공사"로 한다.

제2호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하고, "매3년이"를 "매 3년이"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62호(2018.7.26)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제3조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462호(2018.7.26)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1 (공포번호: 2021-905)
#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3,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3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인사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2. 지급대상외무공무원장려수당은 2등급 내지 8등급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등급에서 일정 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외무공무원중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게 지급한다.　3. 지급기준가. 직무등급별 경력요건(1) 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대상자는 당해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승격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하고 다음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2) 근무기간의 산정방법(가) 근무기간의 산정은 당해 직무등급 직위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에 의한다.(나) 7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7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다) 8등급 직위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등급 또는 7등급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8등급 직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3) 근무기간 계산 기준일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근무실적 요건(1) 승격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외무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경우 승진은 승격으로 본다.(2) 근무실적이 양호한 외무공무원최근 3년 이내에 인사평정 최하위등급을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4. 지급대상자 선정외교부장관은 월별로 제3항에 의한 직무등급별 경력요건 및 근무실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한다. 　5. 지급방법가. 지급액외무공무원장려수당 지급액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 계급의 인용은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직무등급으로 본다.나. 감액 지급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준하여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다.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지급방법(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제79조, 제80조제1항제2항 및 「외무공무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하위 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상위 칸에서 하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2)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되는 자는 하위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봉급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승격예정 직무등급 월봉급액(이하 연봉 월액을 포함한다)과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임용된 직무등급에서의 월봉급액과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라. 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시 지급방법상위직무등급 및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전 직무등급에서의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자격은 상실된다. 이 경우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이라 함은 제5항가호의 표상의 직무등급별 하위 칸에서 상위 칸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6. 기타사항가.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나. 제3항가호의 직무등급별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직급에서의 근무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12]의 직무등급과 직급의 대비표를 기준으로 해당 직무등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21', '20181019', '20210830', '20241213'] (공포번호: ['121', '131', '195', '278'])
#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707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70707
발령번호: 33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혼  인가. 한국인과 월남인이 이미 월남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혼인에 관한 증서(증명서 포함)"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우리 나라 호적에 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한국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제출)할 것이며,나.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혼인증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되 구비서류로서 부처 일방인 월남인의 혼인성립요건(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은 외국인 등록증과 제3자(월남인)의 보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 두 가지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은 피난민증으로, 보증서는 본인의 선서서로써 갈음하여 첨부할 것임. 다만 이 경우 현지(수용소) 구호대책본부장 또는 전월남교민회장의 사실혼증명으로 혼인증서를 갈음할 수는 없음.2. 입  양월남인을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섭외사법 제21조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양자될 자(월남인)가 미성년자로서 친권자(부 또는 모)나 기타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후견인(법정, 선정후견인)이 대락 또는 동의하여야 함. (후견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25조에 의한다) 다만 현지 구호대책본부장의 확인서만으로 입양시킬 수는 없고 월남인의 입양능력증명은 위 1항 나. 에 준하며, 입양이 성립되어도 양자가 그로써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음.3. 혼인 또는 입양요건(능력) 증명서위 1, 2항의 혼인 또는 입양에 관한 제3자의 보증서는 가급적 그 본국법을 잘 알고 있는 자(예：한국에 있는 전주한 월남대사, 영사 또는 변호사였던자 등)가 작성한 것을 첨부토록 한다.4. 자의 출생신고(한국인 남자와 월남인 여자 간에 출생한 자)가. 부모가 혼인한 경우는 부(父)의 출생신고로서 혼인중의 자로 되고,나.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1) 부(父)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부(父)의 혼인외 자(서자)가 되고 부(父)의 호적에 입적한다.(2)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모의 혼인외 자(사생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호적신고사건으로 처리될 것임(3) 위 (2)의 경우에 모의 혼인외 자에 대한 출생신고 후 부(父)가 인지신고를 하면 비로소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20, 시행일자=2021072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20
발령번호: 2021-50
시행일자: 2021072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2. "텃밭" 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옥상텃밭" 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3. 농약ㆍ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텃밭조성 금지지역)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제11조(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제12조(옥상텃밭의 조성)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ㆍ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ㆍ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07', '20130516', '20150608', '20180615', '20210720'] (공포번호: ['2012-58', '2013-73', '2015-35', '2018-50', '2021-50'])
#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404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 교부절차(재형 64-1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40423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이른바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의하여 조서로서 판결에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바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준할 규정이 없고 다만 현행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의하여 조서에 기재한 결정, 명령이 위의 재판을 기재한 조서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서의 등본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초본으로 교부할 것이며 이 때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용케 할 것.참 조형사소송법제38조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제45조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10, 시행일자=20181210,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10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20181210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당직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의사 1인(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의사의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변경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조(당직의 신고) 당직의사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의사는 임상연구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당직의사의 준수사항)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직의사는 당직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당직의사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다음 당직의사와 당직일지 등을 인계ㆍ인수한다. ',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수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수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01', '20181210'] (공포번호: ['151',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