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6, 시행일자=2023012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0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6
발령번호: 2023-1
시행일자: 2023012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시험의 수행)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별로 해당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많거나 자격시험장 대관(貸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을 평가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자격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자격시험장의 기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일 것2.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미터 이상일 것', '제3조(자격시험의 채점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채점기준에 따른 채점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합격자 발표) ① 해양경찰청장은 실기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의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CLMS/main.do)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의 구성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여부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① 교육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① 교육기관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수상안전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일련번호는 당초의 일련번호에 따른다.② 교육기관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① 교육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인원, 교육계획, 담당 강사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강사명부 입력) 교육기관은 소속 강사에 대한 강사명부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강사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교육기관의 점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8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관리업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교육ㆍ훈련수당을 준용한다.', '제13조(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과정)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과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5조(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교육 계획ㆍ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보수교육의 운영) ①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강사기준에 따라 책임관, 인명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1회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때에는 인명구조 강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②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채점표(제3조 관련)

[별표 1]

  채점표(제3조 관련)                                                                                

┌───┬───────────┬──────────────┬──┬──┬───────────┐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점수│비 고                 │

├───┼───────────┼──────────────┼──┼──┼───────────┤

│영법  │잠 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15  │    │총 100m 기준          │

│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    │    │1분 30초 이내: 15점   │

│      │머리 들고 자유형(25m) │완주하는지 여부             │    │    │1분 35초 이내: 12점   │

│      ├───────────┤                            │    │    │1분 40초 이내: 9점    │

│      │평 영(25m)            │                            │    │    │1분 45초 이내: 6점    │

│      ├───────────┤                            │    │    │1분 45초 초과: 0점    │

│      │트러젠(Trudgen        │                            │    │    │                      │

│      │Stroke, 25m)          │                            │    │    │                      │

├───┼───────────┼──────────────┼──┼──┼───────────┤

│수영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2   │    │                      │

│구조  │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                      │

│      ├───────────┤수행하는지 여부             │2   │    │                      │

│      │접근법                │                            ├──┼──┤                      │

│      ├───────────┤                            │4   │    │                      │

│      │구조법                │                            ├──┼──┤                      │

│      ├───────────┤                            │4   │    │                      │

│      │운반법                │                            ├──┼──┤                      │

│      ├───────────┤                            │3   │    │                      │

│      │풀기(앞ㆍ뒷목, 손목)  │                            │    │    │                      │

├───┼───────────┼──────────────┼──┼──┼───────────┤

│장비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   │2   │    │                      │

│구조  ├───────────┤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                      │

│      │접근법                │수행하는지 여부             │3   │    │                      │

│      ├───────────┤                            ├──┼──┤                      │

│      │구조법                │                            │5   │    │                      │

│      ├───────────┤                            ├──┼──┤                      │

│      │운반법                │                            │5   │    │                      │

├───┼───────────┼──────────────┼──┼──┼───────────┤

│기본  │입 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15  │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

│구조  │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    │    │5분 이상: 15점        │

│      │                      │물에 뜨는지 여부            │    │    │4분50초 이상: 12점    │

│      │                      │                            │    │    │4분40초 이상: 9점     │

│      │                      │                            │    │    │4분30초 이상: 6점     │

│      │                      │                            │    │    │4분30초 미만: 0점     │

│      ├───────────┼──────────────┼──┼──┼───────────┤

│      │스컬링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5   │    │                      │

│      │(Sculling)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    │    │                      │

│      │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                      │

├───┼───────────┼──────────────┼──┼──┼───────────┤

│종합  │머리지지/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2   │    │                      │

│구조  │머리 턱 고정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    │                      │

│      ├───────────┼──────────────┼──┼──┼───────────┤

│      │익수자 운반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15  │    │운반거리 기준         │

│      │(가라앉은 익수자: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25m 이상: 15점        │

│      │5kg)                  │                            │    │    │23m 이상: 12점        │

│      │                      │                            │    │    │21m 이상: 9점         │

│      │                      │                            │    │    │19m 이상: 6점         │

│      │                      │                            │    │    │19m 미만: 0점         │

│      ├───────────┼──────────────┼──┼──┼───────────┤

│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1   │    │                      │

│      │                      │착용하는지 여부             │    │    │                      │

│      ├───────────┼──────────────┼──┼──┼───────────┤

│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  │1   │    │                      │

│      │                      │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   │    │    │                      │

│      │                      │하는지 여부                 │    │    │                      │

│      ├───────────┼──────────────┼──┼──┼───────────┤

│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   │1   │    │                      │

│      │사용법                │하는지 여부                 │    │    │                      │

├───┼───────────┼──────────────┼──┼──┼───────────┤

│응급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5   │    │                      │

│처치  │                      │부                          │    │    │                      │

│      ├───────────┼──────────────┼──┼──┼───────────┤

│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     │3   │    │                      │

│      │(소아/영아 중 택1)    │부                          │    │    │                      │

│      ├───────────┼──────────────┼──┼──┼───────────┤

│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     │2   │    │                      │

│      │                      │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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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로프 매듭법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    │5   │    │                      │

│비    │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    │    │                      │

│사용법│                      │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     │    │    │                      │

│      │                      │지 여부                     │    │    │                      │

├───┴───────────┴──────────────┼──┼──┼───────────┤

│총  점                                                      │100 │    │                      │

├──────────────────┬───────────┴──┴──┴───────────┤

│평가관: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평가관:              (서명 또는 인) │                                                          │

└──────────────────┴─────────────────────────────┘

별표 000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정(제14조 관련)

  [별표 2]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정(제14조 관련)                                 

┏━━━━━━━━━━━━━━━━━━━━━━━━━━━┯━━━━━━━━┓

┃과   목                                               │강의 및 실습시간┃

┠──────┬────────────────────┼────────┨

┃1. 이론교육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

┃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

┃            ├────────────────────┼────────┨

┃            │소  계                                  │2               ┃

┠──────┼────────────────────┼────────┨

┃2. 실기교육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2               ┃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4               ┃

┃            │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

┃            ├────────────────────┼────────┨

┃            │소  계                                  │6               ┃

┠──────┴────────────────────┼────────┨

┃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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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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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

┃                                                                                            ┃

┃                                                                                            ┃

┃  성         명:          사 진                                                             ┃

┃                                                                                            ┃

┃  생  년  월  일:                                                                           ┃

┃                                                                                            ┃

┃  합  격  일:                                                                               ┃

┃                                                                                            ┃

┃  자  격  번  호:                                                                           ┃

┃                                                                                            ┃

┃                                                                                            ┃

┃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

┃     따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해양경찰청장┃직인┃                                                                      ┃

┃              ┗━━┛                                                                      ┃

┃                                                                                            ┃

┗━━━━━━━━━━━━━━━━━━━━━━━━━━━━━━━━━━━━━━━━━━━━━━┛

━━━━━━━━━━━━━━━━━━━━━━━━━━━━━━━━━━━━━━━━━━━━━━━━

  유 의 사 항                                                                                   

────────────────────────────────────────────────

  1. 본 합격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2. 자격 진위여부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        │교육기관                                                                      

  청        ├─────────────────────────┬─────────────

  인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사항      ├───────┼─────────┼─────────┼───────────

            │[  ] 명칭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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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신청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3: 수상구조사 교육기관(휴업, 폐업) 신고서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  ] 휴업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기  관  명  ││지정번호│                                                            

───────┼┼────┼──────────────────────────────

  신  고  인  ││생년월일│                                                            

───────┼┴────┴──────────────────────────────

  소  재  지  │                                                                        

───────┼────────────────────────────────────

  휴업ㆍ폐업  │휴업일자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폐업일자                                                                

              │                              년     월      일                         

───────┼────────────────────────────────────

  휴업ㆍ폐업  │                                                                        

  사유        │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경찰청장 귀하                                                                                      

━━━━━━━━━━━━━━━━━━━━━━━━━━━━━━━━━━━━━━━━━━━━━━━━━━━━━━━━━━

─────┬─────────────────────────┬──────────────────────────

  첨부서류│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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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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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0', '20170726', '20190710', '20200910', '20230126'] (공포번호: ['2016-146', '2017-1', '2019-2', '2020-5', '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