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31, 시행일자=20231231,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31
발령번호: 1412
시행일자: 20231231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연구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이하 "농림축산업용" 이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ㆍ개발ㆍ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재조합 DNA"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운반체)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2. "유전자재조합 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 DNA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 DNA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운반체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3.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4. "운반체(vector)"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5. "공여체"는 운반체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하여 합성된 DNA를 운반체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도 포함한다.6. "유전자변형 식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당대와 그 자식, 교잡 후대 식물체, 영양번식 후대 식물체와 이들로부터 생산된 종자 또는 화분을 말하며, 유전자재조합 DNA를 가지고 있는 식물 유래 배양세포를 포함한다.7.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미생물을 말하며, 개체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미생물 유래 세포와 조직도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취급한다.8. "유전자변형 동물"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도입된 유전자재조합 DNA에 의하여 유전물질이 재조합된 동물을 말하며, 이의 수정란이나 배를 포함하며, 이의 태아나 성체의 일부 기관에서 유래한 배양세포를 포함한다.9. "연구시설"이란 유전자재조합 실험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10. "실험구역"이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보관 등을 위해 밀폐, 격리 또는 통제된 공간을 말한다.11. "관계 종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취급시설 관리자"란 유전자재조합 실험 계획, 수행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1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취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맡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14. "환경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15.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3조(실험의 안전확보)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 대하여 통합고시 제9-2조에 의거 실험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를 적절히 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환경방출실험, 생물안전관리 등급 및 밀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별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분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하 "실험지침"이라 한다) 제3장을 준용하되, 농림축산업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분류할 수 있다.',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①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 및 승인하고, 관계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기관별로 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② 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종류에 따라 동물, 식물, 미생물(대량배양) 및 곤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기관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위탁기관은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위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물안전위원회 구성) ① 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기관의 취급시설 관리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탁기관에서 참여하는 위원은 피위탁기관의 별도 정원에 포함한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 ① 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및 승인하고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자문을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제8조 규정에 의한 환경방출실험 심의에 관한 사항4. 관계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5.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6.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중기보관 적합성 여부 심사② 생물안전위원회는 취급시설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반준수사항) 유전자재조합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구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생물학적 밀폐 등의 절차는 실험지침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되, 동물, 식물 미생물 및 곤충의 생물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제8조(환경방출실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실험구역 내에서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미치는 독성, 병원성 및 환경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 격리포장시설에서 취급 및 이용할 수 있다.1. 유전자재조합 DNA가 안정적으로 유전체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2. 유전자재조합 DNA의 기능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발현하였을 때 인체, 동물 및 식물 등에 병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3. 유전자재조합 DNA가 감염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성분을 암호화하지 않는 경우4. 유전자재조합 DNA에 신종 바이러스를 창출할 위험이 있는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9조(취급요령) ① 관계 종사자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실험구역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별표 1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항목별 조치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운반용기는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한 설비 및 장치를 연구시설 또는 실험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각 호에 따라 유지, 보수 및 점검하여야 한다.1. 일반적인 유전자재조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 통합고시 별표 9의1의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2. 유전자변형 미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2의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3. 유전자변형 동물 : 통합고시 별표 9의3의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4. 유전자변형 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4의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5. 유전자변형 곤충 : 통합고시 별표 9의5의 곤충 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③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실험구역 외에서 취급할 때는 실험지침 별표 2에 따른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를 준용하여 등급별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제10조(실험구역 등의 설정)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구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실험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실험구역을 설정하고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고시 별표 3의4 및 별표 3의 기준을 준수하여 격리포장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격리포장시설 및 밀폐시설을 설치한 경우, 외부 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에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체제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또는 실험구역이 있는 부서별로 취급시설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리자도 미리 선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가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 취급시설 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며, 자체 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위원을 임명하고 같은 위원회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과 관련하여 안전 확보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하도록 한다.3. 격리포장시설에서의 시험재배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인터넷, 설명회 등).②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관계 종사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관계 종사자가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 종사할 경우, 예상되는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서 감염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취급시설 관리자의 임무) ① 취급시설 관리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② 취급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실시에 있어서 본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전체의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2. 실험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보기 쉽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3. 관계 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관계 종사자의 실험구역 출입을 제한한다.4.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부는 업무종료 후 1년간 보존한다.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계대의 상황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양도한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목적 및 입수절차(유전자변형 동물에 대해서는 도입일, 수량 및 도입장소를 포함)라. 관계 종사자 등록대장, 격리포장시설 출입ㆍ승인대장5.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물안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6. 제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심의에 필요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된 종자, 미생물, 수정란 등은「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 기탁 의뢰하여야 한다.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급시설 관리자가 관계 종사자 등에게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밀폐ㆍ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지식 및 기술2. 위해성 평가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기술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식 및 기술4. 실험 및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5. 생물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제13조(관계 종사자) 관계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관계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실험구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한다.', '제14조(다른 지침의 준용) 유전자재조합 실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 이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통합고시 및 실험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보고 및 정보공개)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자료 요청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등급별 안전관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가. 통합고시 별지 9의1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나. 통합고시 별지 9의2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다. 통합고시 별지 9의3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라. 통합고시 별지 9의4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마. 통합고시 별지 9의5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바. 통합고시 별지 9의7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3. 통합고시 별지 9의1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4. 통합고시 별지 2의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농촌진흥청장은 환경방출실험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ㆍ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은 생물안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12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31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일부개정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격리포장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포장시험을 위하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위와 물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토양 등의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5조 각 항에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의 "격리포장"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별표 3"을 "통합고시 별표 9의1"로, 제2호 중 "유전자변형 식물 : 별표 4의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를 "유전자변형 미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2의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로, 제3호 중 "별표 5"를 "통합고시 별표 9의3"으로, 제4호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 : 별표 6의 대량배양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전자변형 식물 : 통합고시 별표 9의4의 식물이용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로, 제5호 중 "별표 7"을 "통합고시 별표 9의5"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8"을 "통합고시 별표 3의4 및 별표 3"으로, "격리시설"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제10조제3항의 "격리시설"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의 "격리시설"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종사자 별표 3 ∼ 별표 7의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의 취급 업무에"를 "종사자가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별표 3 ∼ 별표 7의 안전관리 3등급 또는 4등급을 취급하는 작업구역에서"을 "통합고시 별표 9의1에서 별표 9의5까지의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시설에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라목의 "격리시설"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실험지침"을 "통합고시 및 실험지침"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대장"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1]"을 "통합고시 별지 9의1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로, 나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2]"을 "통합고시 별지 9의2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로, 다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3]"을 "통합고시 별지 9의3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로, 라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4]"을 "통합고시 별지 9의4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로, 마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5]"을 "통합고시 별지 9의5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로, 바목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 [통합고시 별지 9의7]"을 "통합고시 별지 9의7호서식의 1ㆍ2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격리포장 연구시설)"로 하며, 사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통합고시 별지 9의11]"을 제15조제1항제3호 "통합고시 별지 9의1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수출입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 기타 연구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관련된 사항(통합고시 별지 2의7)"을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합고시 별지 2의7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를 제1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의 "2021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8"을 "별표 3"으로,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로, "격리포장"을 "격리포장시설"로, "별지 3의 격리포장 관리 점검표"를 "별지 3의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점검표"로, "별지 제2-9호"를 "별지 제2의7호"로, "보관 관리대장"을 "취급ㆍ관리대장"으로, "별지 제2-8호"를 "별지 제2의7호"로, "운반 관리대장"을 "취급ㆍ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 3∼별표 7을 삭제하고, 별표 8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 중 "격리포장"을 "격리포장시설"로, "품애"를 "풍매"로 한다.

별지 3의 "격리포장"을 "격리포장시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항목별 조치사항

[별표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항목별 조치사항

┌───┬────┬───────────────────────────────────────┐

│구분  │관리    │조치사항                                                                      │

│      │항목    │                                                                              │

├───┼────┼───────────────────────────────────────┤

│식물  │재배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격리포장 내에 시험별 식재           │

│      │관리    │위치를 표시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별지 1의 농림축산업용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식재 점검표를 작성하여 재식도와 함께 보관한다.               │

│      │        │ ○ 격리 포장에서 사용된 모든 장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

│      │        │시험에 사용되기 전에, 식물체 특히 종자나 영양번식체, 화분 등                  │

│      │        │생리활성이 있는 조직이 남지 않도록 격리시설 안에서 세척되어야                 │

│      │        │한다. 종자나 식물체를 손으로 제거하거나, 빗자루, 압축공기,                    │

│      │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세척한다.                                      │

│      │        │ ○ 이식 후 남은 종자와 유묘 그 외 식물체는 열처리, 파쇄, 약제처리            │

│      │        │등의 방법으로 불활성화하여 폐기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

│      │        │처리한다.                                                                     │

│      │        │ ○ 유전자 변형생물체와 같이 실험된 대조구 식물체 등에 대해서도               │

│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

│      │        │나. 식물 종에 따라 최소한의 공간적 격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포장 주변에 교잡 가능한 동종 또는 근연종의 분포를 조사하고                │

│      │        │격리거리 내에 있는 경우 제거한다(별표 3 참조).                                │

│      │        │다. 화분, 종자 등이 확산되기 쉬운 식물인 경우에는 제웅 및 봉투 씌우기         │

│      │        │등을 하여 화분 및 종자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        │라. 수확 후 후대자생식물이 발견되면 개화가 일어나기 전에 폐기한다.            │

│      │        │후대자생식물의 폐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 방법에 따른다.                  │

│      │        │마. 유전자변형 식물을 재배하고자하는 시험포 설치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         │

│      │        │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 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             │

│      │        │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      │        │바. 배수로는 격리포장 내의 토사나 식물체 잔존물이 강우나 경작에 의해          │

│      │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막히지 않도록 점검한다. 또한 배수로와            │

│      │        │연결된 집수정은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며 특히 집수정에                 │

│      │        │설치되어 있는 거름망은 막힐 경우 집수정에 있는 물이 넘칠 수 있기              │

│      │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      │        │사. 수확 후 사용한 모든 장비는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      │        │ ○ 저장하지 않는 모든 수확물은 폐기물처리 기준에 따라 폐기한다.              │

│      │        │ ○ 원칙적으로 격리포장 내에서 생산된 어떠한 식물체 및 부산물도 식용,         │

│      │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      │        │ ○ 수확 후 후대자생식물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지속방지 대책을                │

│      │        │세운다. 다만, 개화기나 영양번식체 형성 이전에 수확이 종료되면 수확            │

│      │        │후 모니터링은 간소화할 수 있다.                                               │

│      │        │아. 연구시설과 격리포장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

│      │        │강구하여야 한다(별지 2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

│      │        │별지 3의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

│      │        │ ○ 펜스, 유전자변형생물체 시설 표지판, 배수로, 집수정과 거름망 등의          │

│      │        │훼손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한다. 펜스는 외부와 격리포장을 구별해주며             │

│      │        │외부인이나 동물에 의한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에 훼손여부를 항상                 │

│      │        │점검하며 특히 봄철 해빙으로 인한 붕괴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

│      ├────┼───────────────────────────────────────┤

│      │보관    │가. 수확은 다른 식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수확해야 하며 탈곡기 사용 시           │

│      │        │종자 또는 기타 식물체 부분이 탈곡 중에 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

│      │        │조치를 마련한다.                                                              │

│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

│      │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의7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

│      │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 일반 식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며                    │

│      │        │인간이나 동물에게 섭식되지 않도록 한다.                                       │

│      ├────┼───────────────────────────────────────┤

│      │운반    │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

│      │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의7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등의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에 기록하며 사용자는 실험에 사용될             │

│      │        │종자나 식물체를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용기에 담긴 상태로 운반하도록             │

│      │        │한다.                                                                         │

│      │        │나. 유전자변형식물을 운반하는 용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

│      │        │"유전자변형식물" 표시와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미생물│배양    │가. 배양?발효장치에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접종하거나 배양?발효장치로부터      │

│      │관리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채취하거나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배양?발효장치로      │

│      │        │부터 다른 배양?발효장치로 옮길 경우, 제1위험군 및 제2위험군은 배양?         │

│      │        │발효장치의 외벽 등에 해당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

│      │        │등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누출을 최소화한다.                                     │

│      │        │나. 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은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작업장 외로 누출되는         │

│      │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누출된 경우에는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즉시            │

│      │        │소독하도록 한다. 또한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작업구역 내에서 취급할              │

│      │        │때는 그 취급 형태에 따라 작업구역 밖으로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누출             │

│      │        │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

│      │        │다. 제1위험군 및 제2위험군을 취급할 때는 배양?발효장치 등으로부터            │

│      │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누출되어 외부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제3             │

│      │        │위험군 및 제4위험군 취급에 있어서는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외부 확산을           │

│      │        │완전히 방지한다.                                                              │

│      │        │라. 제1위험군 및 제2위험군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완료         │

│      │        │했을 때에는 사용하였던 설비?장치를 세척?살균하고, 제3위험군 및 제4          │

│      │        │위험군의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실험에 사용된 설비?장치는 고압 살균한다.        │

│      ├────┼───────────────────────────────────────┤

│      │폐기물  │유전자변형 미생물 관련 폐기물처리는 안전성 정도에 따라 불활성화 등의          │

│      │처리    │조치를 취한다. 제2위험군(실험공간 내에서의 취급을 포함)에 있어서는            │

│      │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활성화하고 제3위험군 또는 제4위험군에          │

│      │        │있어서는 폐기물을 고압 살균한다.                                              │

│      ├────┼───────────────────────────────────────┤

│      │보관    │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는 재료는 안전하게 고안된 설비에 보관           │

│      │        │하여야 하며, 용기 등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        │특히, 제2위험군 및 제3위험군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내의 보관           │

│      │        │설비에 보관한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보관설비는 취급 구분에            │

│      │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등급 1) 보관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등급 2)       │

│      │        │보관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등급 3) 보관 중”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

│      │        │(등급 4) 보관 중”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      │        │나. 미생물 등 유전자변형 관련 보관물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      ├────┼───────────────────────────────────────┤

│      │운반    │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를 작업구역 외로 운반할 경우        │

│      │        │에는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누출            │

│      │        │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의 취급은 밀폐용기가 파         │

│      │        │손되어도 유전자변형 미생물이 외부로 누출하지 않도록 한다.                     │

│      │        │나. 가목의 유전자변형 미생물 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에는 눈에 잘 띄는           │

│      │        │곳에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와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             │

│      │        │야 한다.                                                                      │

├───┼────┼───────────────────────────────────────┤

│동물  │육종    │유전자변형 동물의 육종관리는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일반 동물과는 철          │

│      │관리    │저하게 분리된 시설에서 하여야 하고, 개체별로 전부 분리하여 관리함을           │

│      │        │원칙으로 한다.                                                                │

│      ├────┼───────────────────────────────────────┤

│      │번식    │유전자변형 동물을 자연 교배, 인공 수정과 수정란 이식 등으로 일반 동물과       │

│      │관리    │교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잡을 통해 생산된 모든 후대는 유전자변형 동물과       │

│      │        │동일하게 관리한다.                                                            │

│      ├────┼───────────────────────────────────────┤

│      │폐기물  │유전자변형 동물의 실험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산물(태반, 장기, 폐사체 등      │

│      │처리    │유전자재조합 DNA가 존재하는 산물에 한함)은 소독 또는 살균 등 불활성화         │

│      │        │처리 후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      ├────┼───────────────────────────────────────┤

│      │운반    │유전자변형 동물은 안전관리가 철저한 장소에서 사육하여야 하고, 이동시          │

│      │        │모든 이동 상자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와 “취 │

│      │        │급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곤충  │육종    │유전자변형 곤충의 육종관리는 비유전자변형곤충과는 철저하게 분리된             │

│      │관리    │시설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번식    │유전자변형 곤충을 일반 곤충과 교미를 실시할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             │

│      │관리    │곤충이라 하더라도 교미를 실시하는 순간부터는 유전자변형 곤충과 동일하게       │

│      │        │관리되어야 한다.                                                              │

│      ├────┼───────────────────────────────────────┤

│      │폐기물  │유전자변형 곤충의 실험 및 사육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배설물, 탈피             │

│      │처리    │각, 폐사체 등 전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부산물에 한함)은 불활성화 처             │

│      │        │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      ├────┼───────────────────────────────────────┤

│      │운반    │유전자변형 곤충은 분류군별 적절한 발육단계별로(알, 유충(약충), 번데기,        │

│      │        │성충) 그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사육되어야 한다.            │

│      │        │유전자변형 곤충을 이동할 시는 각 발육단계별 및 분류군별 적절한 이동           │

│      │        │상자를 이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생물학적 위험(biohazard)” 표시와        │

│      │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별표 0002: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용기 기준

[별표 2]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용기 기준

┌─────────────┬────────────────────────────────┐

│구분                      │용기기준                                                        │

├─────────────┼────────────────────────────────┤

│식물체 혹은 식물의 일부   │식물체와 식물의 절편 등을 포장할 때 용기의 내부는 질기고 새지   │

│조직                      │않는 밀봉 비닐봉지(두께 0.05mm 이상)을 이용하고 외부는 단단한   │

│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

│종자                      │종자는 먼저 두께 0.05mm 이상의 밀봉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

│                          │밀봉된 용기에 넣고 필요한 때에는 금속용기 중간을 완충재로       │

│                          │충전한 후 외부는 단단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

├─────────────┼────────────────────────────────┤

│살아있는 미생물/세포      │가. 부피가 50ml 이하인 경우: 내용물이 새지 않는 시험관          │

│또는 세포구성 물질        │또는 유리병에 먼저 시료를 담아 밀봉된 2중의 방수 용기에         │

│                          │담되, 필요한 때에는 용기 사이 및 아래, 위에 충격을 방지         │

│                          │하기 위한 완충재를 충분하게 넣고, 외부 전체를 단단한            │

│                          │재료를 사용하여 재포장함으로써 유리 용기 등의 파손을            │

│                          │방지하여야 한다.                                                │

│                          │나. 부피가 50ml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목의 요구사항을     │

│                          │준수하여야 하며, 적어도 같은 부피의 충격완화제를 2중 포장       │

│                          │사이의 아래, 위 및 측면에 넣어 채운다. 하나의 포장 내에         │

│                          │여러 개의 액체 용기를 넣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액체 용기는    │

│                          │1,0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최종 포장은 4,000ml를 초과    │

│                          │할 수 없다.                                                     │

│                          │다. 드라이아이스 : 액체를 동결 상태로 운송하고자 드라이         │

│                          │아이스를 사용할 경우, 드라이 아이스는 이중포장 외부에           │

│                          │채워야 한다.                                                    │

├─────────────┼────────────────────────────────┤

│동물 또는 동물의 일부 조직│정자 및 수정란을 제외한 모든 동물 또는 동물의 조직은 포장       │

│                          │또는 기타 안전한 설비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

│                          │하고 필요한 때에는 조직을 진공포장 하여야 한다.                 │

├─────────────┼────────────────────────────────┤

│정자 및 수정란            │생식세포를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동결한 후  │

│                          │안전한 액체질소 탱크에 넣어서 운반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방출      │

│                          │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곤충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을 이동할 경우, 분류군에 따라 이동성이    │

│                          │매우 기민하고, 날아 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

│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완벽한 안전장치를 가진 케이지 및 용기를  │

│                          │이용하여야 한다.                                                │

└─────────────┴────────────────────────────────┘

별표 0003: 유전자변형작물 격리포장시설 시험재배 격리거리

[별표 3] 유전자변형작물 격리포장시설 시험재배 격리거리   

┏━━━┯━━━━┓

┃작물  │격리거리┃

┣━━━┿━━━━┫

┃벼    │30m     ┃

┠───┼────┨

┃콩    │10m     ┃

┠───┼────┨

┃잔디  │10m     ┃

┠───┼────┨

┃기타* │        ┃

┗━━━┷━━━━┛

 * 충매, 풍매로 결실 및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 작물은 격리(온실, 망실) 재배를 우선하고, 작물별 환경위해 여부를 반영하여 격리거리 설정

1. 격리거리 : 유전자변형작물 시험재배를 위해 격리포장 내부 재배지로부터 외부 일반작물 재배지까지 필요한 최소거리

2. 격리포장은 가급적 건물, 방풍림, 지형 등으로 둘러싸인 격리된 실험 지역을 이용하고, 화분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봉투 씌우기 또는 개화전 제거 및 주변 식물체의 결실 전 소각처리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

3. 강풍, 태풍 등의 기상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바람을 억제 또는 피해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험재배 지역 주변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

별표 000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식재 점검표

[별지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식재 점검표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식재 점검표                                     ┃

┠──────────────┬────────────────────────┨

┃환경방출실험 승인번호       │연구책임자                                      ┃

┃                            │                                                ┃

┠──────────────┼────────────────────────┨

┃기관명                      │격리포장 주소                                   ┃

┃                            │                                                ┃

┠──────────────┼────────────────────────┨

┃실험승인일                  │식재/파종일                                     ┃

┃                            │                                                ┃

┣━━━━━━━━━━━━━━┷━━━━━━━━━━━━━━━━━━━━━━━━┫

┃식재/파종                                                                     ┃

┠──────┬──────┬──────┬───────────┬──────┨

┃계통명(라인)│면적(m2)    │식재/파종수 │대조구                │식재/파종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작성 │            │                      │            ┃

┃            │가능”      │            │                      │            ┃

┠──────┴──────┴──────┴───────────┴──────┨

┃식재 총 면적:    m2                                                           ┃

┣━━━━━━━━━━━━━━━━━━━━━━━━━━━━━━━┯━┯━━━━━┫

┃잔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해당 사항에 표시)                 │예│아니오    ┃

┠─┬─────────────────────────────┼─┼─────┨

┃1.│식재 후 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폐기하였습니까?           │  │          ┃

┃  │                                                          │  │          ┃

┃  │방법:                                                     │  │          ┃

┠─┼─────────────────────────────┼─┼─────┨

┃2.│식재 후 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였습니까?           │  │          ┃

┃  ├─────────────────────────────┤  │          ┃

┃  │보관장소:                   보관량:                       │  │          ┃

┠─┼─────────────────────────────┼─┼─────┨

┃3.│유전자변형생물체 식재 중 안전관리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          ┃

┃  │까?                                                       │  │          ┃

┠─┼─────────────────────────────┴─┴─────┨

┃4.│(3항에 “예”로 표시한 경우) 사고내용 기재: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서명:     │확인일자 : 20  년  월  일         ┃

┣━━━━━━━━━━━━━━━━━━━━━┷━━━━━━━━━━━━━━━━━┫

┃식재위치가 포함된 격리포장 지도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별지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

────────┬────────────────────────────────────────────────

  허가(신고)번호│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명                                                                     

────────┼────────────────────────────────────────────────

  상호(법인명)  │연구시설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                                                                           

────────┴───────────────────────────┬────────────────────

  ※ 작성방법 : 예 ‘○’, 아니오 ‘X’, 해당없음 ‘-’                 │연도 : 20   년                          

────────────────────────────────────┴────────────────────

────────────────────────────────────┬───┬───┬───┬───┬────

  점검항목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

  공통│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      │      │      │      │        

  점검│씻기                                                            │      │      │      │      │        

  사항├────────────────────────────────┼───┼───┼───┼───┼────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      │      │      │      │        

      │탈의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모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승인 받지 않은 자의 출입 시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실험 감염 사고 발생 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    │      │      │      │      │        

      │적 밀폐장치에서 수행                                            │      │      │      │      │        

      ├────────────────────────────────┼───┼───┼───┼───┼────

      │퇴실 시 실험복 탈의 및 샤워로 오염 제거                         │      │      │      │      │        

───┴────────────────────────────────┴───┴───┴───┴───┴────

  대량배양, 동물이용, 식물이용 연구시설 등의 경우 다음의 항목을 추가                                              

───┬────────────────────────────────┬───┬───┬───┬───┬────

  대량│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   │      │      │      │      │        

  배양│착                                                              │      │      │      │      │        

  연구├────────────────────────────────┼───┼───┼───┼───┼────

  시설│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      │      │      │      │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      │      │      │      │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      │      │      │      │        

      ├────────────────────────────────┼───┼───┼───┼───┼────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      │      │      │      │        

      ├────────────────────────────────┼───┼───┼───┼───┼────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  │      │      │      │      │        

      │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      │      │        

      ├────────────────────────────────┼───┼───┼───┼───┼────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   │      │      │      │      │        

      │기검사 시 멸균                                                  │      │      │      │      │        

      ├────────────────────────────────┼───┼───┼───┼───┼────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      │      │      │      │        

      │오염제거                                                        │      │      │      │      │        

───┼────────────────────────────────┼───┼───┼───┼───┼────

  동물│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태어난 지 72시간 내에 표시 │      │      │      │      │        

  이용├────────────────────────────────┼───┼───┼───┼───┼────

  연구│실험동물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시설├────────────────────────────────┼───┼───┼───┼───┼────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      │      │      │      │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   │      │      │      │      │        

      │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 4등급 연   │      │      │      │      │        

      │구시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 열처리)                            │      │      │      │      │        

      ├────────────────────────────────┼───┼───┼───┼───┼────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      │      │      │        

───┼────────────────────────────────┼───┼───┼───┼───┼────

  식물│온실 운영(온실 설비 및 환경관리, 유전자변형식물 불활성화 및     │      │      │      │      │        

  이용│입식 현황 등)에 관한 기록                                       │      │      │      │      │        

  연구├────────────────────────────────┼───┼───┼───┼───┼────

  시설│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제거                           │      │      │      │      │        

      ├────────────────────────────────┼───┼───┼───┼───┼────

      │전용 실험복 비치 및 사용                                        │      │      │      │      │        

      ├────────────────────────────────┼───┼───┼───┼───┼────

      │밀폐온실 출입 시, 탈의실, 샤워실, 에어락 장치 통과              │      │      │      │      │        

───┼────────────────────────────────┼───┼───┼───┼───┼────

  곤충│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      │      │      │      │        

  이용│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      │      │      │      │        

  연구│표기)                                                           │      │      │      │      │        

  시설├────────────────────────────────┼───┼───┼───┼───┼────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   │      │      │      │      │        

      │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3, 4등급 연구시   │      │      │      │      │        

      │설의 경우 훈증 또는 고압증기멸균)                               │      │      │      │      │        

───┼────────────────────────────────┼───┼───┼───┼───┼────

  어류│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      │      │      │      │        

  이용│즉시 표시                                                       │      │      │      │      │        

  연구├────────────────────────────────┼───┼───┼───┼───┼────

  시설│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   │      │      │      │      │        

      │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      │      │      │      │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환수 등 사육 수조 관리 시 방수가능 보호 장갑 착용               │      │      │      │      │        

      ├────────────────────────────────┼───┼───┼───┼───┼────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비고│                                                                                                          

───┴─────────────────────────────────────────────────────

─────────────────────────────────────────────────────────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확인자                           성명 :                         

    (인)                                                                                                          

━━━━━━━━━━━━━━━━━━━━━━━━━━━━━━━━━━━━━━━━━━━━━━━━━━━━━━━━━

  ※ 기재방법                                                                                                     

  1. 연구시설의 종류 및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점                             

  검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별지 3]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

┃격리포장시설 안전관리 점검표                                                                  ┃

┣━━━━━━━━━┯━━━━━━━━━━━━━━━━━━━━━━━━━━━━━━━━━━━━━┫

┃연구시설 승인번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                  │                                                                          ┃

┠─────────┼─────────────────────────────────────┨

┃기관명            │연구시설 주소                                                             ┃

┃                  │                                                                          ┃

┣━━━━━━┯━━┷━━━━━━━━━━━━━━━━━━━━━━━━━━━━━━━━┯━━━━┫

┃점검사항    │주요내용                                                              │점검결과┃

┣━━━━━━┿━━━━━━━━━━━━━━━━━━━━━━━━━━━━━━━━━━━┿━━━━┫

┃물리적 격리 │일반 구역과 농업용 LMO 격리포장 구역 분리 여부                        │        ┃

┃            ├───────────────────────────────────┼────┨

┃            │격리포장 펜스 및 울타리 상태 여부(최소한 2m 이상)                     │        ┃

┃            ├───────────────────────────────────┼────┨

┃            │주 출입구 및 농기구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상태                 │        ┃

┃            ├───────────────────────────────────┼────┨

┃            │야생동물 및 설치류를 통한 외부유출 방지 장치 여부                     │        ┃

┃            ├───────────────────────────────────┼────┨

┃            │“농업용 LMO 격리포장” 알림 표시 및 상태 여부                        │        ┃

┃            ├───────────────────────────────────┼────┨

┃            │“농업용 LMO 격리포장” 출입 대장 비치 여부                           │        ┃

┠──────┼───────────────────────────────────┼────┨

┃생식적 격리 │화분 및 종자 등의 확산 방지 대책 여부(제웅, 봉지 씌우기, 망사 피복 등)│        ┃

┃            ├───────────────────────────────────┼────┨

┃            │격리포장 주변 환경의 교배가 가능한 식물 식생 조사 여부                │        ┃

┃            ├───────────────────────────────────┼────┨

┃            │격리포장 안전관리 점검표 비치 여부                                    │        ┃

┠──────┼───────────────────────────────────┼────┨

┃재배관리    │작업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여부        │        ┃

┃            ├───────────────────────────────────┼────┨

┃            │격리포장 내 집수정, 배수로 등의 상태 여부                             │        ┃

┃            ├───────────────────────────────────┼────┨

┃            │집수정의 작업자 추락방지 장치 여부                                    │        ┃

┃            ├───────────────────────────────────┼────┨

┃            │격리포장 토양 유출 방지 장치 여부                                     │        ┃

┃            ├───────────────────────────────────┼────┨

┃            │토양, 식물체 사용 농기구, 작업복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 장치 여부     │        ┃

┃            ├───────────────────────────────────┼────┨

┃            │식재 점검표, 연구시설 관리 점검표 비치 여부                           │        ┃

┠──────┼───────────────────────────────────┼────┨

┃폐기        │폐기물에 대한 소각, 증기 소독 등의 불활성화 대책 여부                 │        ┃

┃            ├───────────────────────────────────┼────┨

┃            │지정 폐기업체에 위탁처리시 증빙서류 보관 여부                         │        ┃

┠──────┼───────────────────────────────────┼────┨

┃보관 및     │보관장소 및 보관용기에 “유전자변형식물” 표시 여부                   │        ┃

┃운반        ├───────────────────────────────────┼────┨

┃            │보관 및 운반용기의 밀폐 여부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관리대장 비치 여부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비치 여부                              │        ┃

┣━━━━━━┷━━━┯━━━━━━━━━━━━━━━━━━━━━━━━━━━━━━━┷━━━━┫

┃점검자 : 서명 :     │확인일자 :     년   월                                                  ┃

┃                    │일                                                                      ┃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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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제3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농업연구관련 유전자재조합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786호, 2008. 10. 8.)을 폐지한다.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4', '20170717', '20201231', '20231231'] (공포번호: ['1067', '1130', '126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