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121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운항관리자"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를 말한다.3. "명예운항관리자"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선착장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대행신고소장"이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항포구에서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제1호의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6.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7. "카페리여객선"이란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폐위된 차량 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8. "차도선"이란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그대로 적재ㆍ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어 있지 않은 여객선을 말한다.9. "부속선"이란 여객선이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寄港地)에서 여객선과 육지(기항지) 간 여객을 중개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을 말한다.10. "부속선행위"란 여객선 승객의 승선ㆍ하선을 목적으로 여객선과 기항지 구간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11.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12.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13. "파견지"란 운항관리센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내항여객선의 기ㆍ종점지 등에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사무소 주재 또는 순환 근무하는 지역을 말한다.14.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이란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파견지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1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이란 기ㆍ종점에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   제2장 여객선 안전관리', '제3조(일반점검 등) ①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말한다)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②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와 운항한 후 별표 1에 따른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③ 여객선 선장은 출항 전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상상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한 정비주기별 점검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정비계획의 정비부분, 정비시기,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⑥ 여객선 선장ㆍ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등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여객선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항목 및 구역을 분담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제4조(운항관리자 점검) ①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2. 월례점검3. 특별점검(관계기관 합동점검)4. 노후여객선 특별점검②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여객선 점검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또는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에게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자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④ 운항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여객선 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독) ① 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② 해사안전감독관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1. 정기감독2. 수시감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 또는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라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충분한 지도ㆍ감독 시간 확보, 항해ㆍ통신기기 및 기관기기의 정상작동 확인, 항로상 위험요인 파악, 부두 및 터미널 시설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① 운항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② 운항관리자가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7조(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①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장의 보고가 없는 경우2. 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도 입항하지 않아 호출을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3.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4. 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운항을 통제하였을 때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6. 항만 및 항로상에서 선박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7. 그 밖에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② 운항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2.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제8조(선장의 보고의무)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에 따른다.② 선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선장의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항해 중 전 선원이 정해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고, 운항시간의 단축을 위한 무리한 항해, 항로이탈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여객승선 및 화물적재) ① 사업자는 여객정원 준수와 화물 과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항ㆍ출항 질서유지와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선장은 출항 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2. 출항 5분 전까지 출항 전 점검 완료3.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5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 완료4.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10분 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출항 직후 선수미문(船首尾門) 등 폐쇄④ 위험물을 적재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한다.1. 적재허용범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에 따른 적재 허용 위험물2. 적재ㆍ관리가. 적재 및 관리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자나. 적재장소: 선장은 선박 안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일반화물과 분리보관3. 적재절차가. 휴대위험물: 적재 및 관리책임자가 수거하여 보관나. 탁송위험물1) 화주 또는 화물취급자(선사 또는 하역회사)가 선장에게 신고2) 선장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적재여부 판단', '제10조(여객 등에의 알림)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기상상태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3. 구명조끼 등 사용법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②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1. 구명조끼 착용법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와 비상탈출요령3. 구명조끼 및 소화설비 보관 장소4. 각 여객실의 정원5.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11조(여객선 이력관리) ① 사업자는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부속선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선박의 도입 및 매매2.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3.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4.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5.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③ 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열람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의2(안전정보의 공개) ①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여객선 안전정보)을 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운항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때 공개된 안전정보의 누락ㆍ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3장 부속선 안전관리', '제12조(부속선운항관리규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의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여객선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한다.③ 관할 지방청장은 심사결과 안전운항을 위하여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부속선 일반점검 등) ①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부속선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부속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부속선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운항관리자의 부속선점검) ① 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분기 1회 부속선점검을 실시한다.② 운항관리자는 부속선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실시한다.1. 부속선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2.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및 안전점검을 이행하는지 확인3. 부속선선장 교육실시', '제15조(해사안전감독관의 부속선 감독) 해사안전감독관은 월 1회(섬지역은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부속선의 안전운항 실태2. 부속선 안전점검 이행실태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실태4. 부속선운항통제관 임무수행 실태', '제16조(부속선운항통제관) ① 관할 지방청장은 부속선이 운항하는 각 기항지에 부속선운항통제관을 지정ㆍ위촉 할 수 있다.② 부속선운항통제관은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명예운항관리자 또는 대행신고소장을 겸임할 수 있다.③ 부속선운항통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여객 및 화물의 점검2. 부속선의 안전운항 확인3. 부속선의 승선정원 초과ㆍ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등 단속 협조4. 승ㆍ하선 질서유지 및 위법사항 신고', '제17조(부속선의 정원통제)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 출항 후 10분 이내에 하선인원, 승선가능인원, 부속선 운항사항을 해당 기항지 대리점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1. 무선시설을 갖춘 기항지: 여객선 선장이 직접 무선통보2. 무선시설이 미비된 기항지: 선사와 대리점 직원 간에 유선통보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사항을 부속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능인원 범위에서 매표를 제한해야 한다.③ 부속선 선장은 승선가능인원과 승선예정인원을 확인한 후 여객정원을 지켜 운항해야 한다.', '제18조(부속선 여객 안전관리) ① 부속선의 안전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실어야 한다.② 구명설비로 구명조끼를 갖추어 놓은 부속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를 갖춰 놓은 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속선 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 영향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③ 부속선에는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극물, 물과 작용하여 위험하게 되는 물질 등 모든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다.④ 부속선 선장은 출항 전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의 물에 빠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운항 중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19조(부속선 안전관리 등) ① 여객선 선장은 풍향 및 파랑방향을 고려하여 부속선이 안전하게 계류(繫留)할 수 있도록 여객선의 위치를 조정한 후 계류현측(舷側)을 부속선 선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여객선 선장은 부속선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 요원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운항통제관은 부속선이 운항 중 안전운항하는지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④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부속선 이외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운항관리센터장은 부속선이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 때 해당 사업자와 협의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부속선 운항 중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부속선 선장은 여객선에 계류 전 가능한 원거리에서 여객선 선장에게 승선인원을 보고해야 한다.⑥ 여객선 선장 및 부속선 선장은 불순분자 승선 또는 선박피랍 시 서로 알 수 있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유사시 사용토록 해야 한다.', '   제4장 여객선 운항관리자', '제20조(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 ① 공단은 여객선 운항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분명하게 적어 공단 이사장에게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의 변경요구를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항관리센터 설치ㆍ운영기준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공단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해양사고방지대책, 선박안전관련규정, 선박안전운항관리요령, 선박복원성 및 여객안전 등2. 교육방법: 공단 주관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3. 교육시기: 매년 1회 이상②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15조의12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교육내용: 선박안전운항요령, 여객 및 화물의 안전관리,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의 조치, 과적과승 방지 및 복원성 등 여객선 안전에 관한 사항2. 교육방법: 운항관리센터 주관으로 실시3. 교육시기: 분기 1회 이상', '제22조(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 ① 관할 지방청장은 규칙 제15조의13에 따라 규칙 제15조의10부터 제15조의12까지, 제15조의14 및 제15조의15에서 규정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상태, 자격, 임면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관할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삭제④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 '   제5장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제23조(서면심사)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지 않고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운항시간 또는 운항횟수가 변경되었을 경우2. 안전관리책임자 및 비상연락망이 변경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사항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제출받은 심사내용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요청을 해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심사절차) ① 운항관리규정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사증명서 발급 등 3단계로 실시한다.②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전에 제출자와 심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제25조(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규칙 제15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위험물운송적합증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일반배치도4. 차량적재도5. 화물적재고박지침서6. 여객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방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6조(서류심사)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과 권한2. 비상대응 계획3. 문서관리 절차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현장심사) 규칙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시험운항을 통한 항로에 관한 사항2. 선원구성 및 비상대응훈련 상태3. 여객의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21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또는"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으로 한다.

제28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운항 관리자(제4조 관련)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의 내용란 본문의 후단 중 "보관ㆍ관리해야 한다"를 "보관ㆍ관리 후 폐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란 운항 관리자(제4조 관련)의 월례 점검의 입회자란 다음에 점검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운항 관리자(제4조 관련)의 특별 점검의 점검대상의 내용란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장기계선 후 운항 재개 예정인 여객선"으로 하고, 같은 란의 노후 여객선 특별 점검의 점검대상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진수일자"를 "진수일자(선령)"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를 ".  .  .(0년 0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퇴선설비"를 "탑승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여객선 등 점검 및 감독(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2조 관련)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 1]

  여객선 등 점검 및 감독(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2조 관련)                                           

┌────┬─────┬──────────────────────────────────────────┐

│점검    │종류      │내  용                                                                              │

│/감독자 │          │                                                                                    │

┝━━━━┿━━━━━┿━━━━━┯━━━━━━━━━━━━━━━━━━━━━━━━━━━━━━━━━━━━┥

│해당    │출항 전   │합동      │운항관리자                                                              │

│여객선  │여객선    │점검자    │                                                                        │

│선장 및 │안전      ├─────┼────────────────────────────────────┤

│기관장  │점검      │점검시기  │기·종점 출항 전. 다만, 종점에서 정박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와         │

│(제3조  │          │          │평수구역 또는 앞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편도운항시간 1시간            │

│관련)   │          │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조정하여    │

│        │          │          │시행할 수 있다.                                                         │

│        │          ├─────┼────────────────────────────────────┤

│        │          │점검사항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점│

│        │          │          │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  │

│        │          │조치      │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

│        │          │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해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 │

│        │          │          │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

│        │          │          │만,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여 │

│        │          │          │객선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점검보고서는 해당 여객선 │

│        │          │          │의 운항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1년간 별도 보관ㆍ관리 후 폐기해야 한다. │

│        ├─────┼─────┼────────────────────────────────────┤

│        │운항 중   │점검시기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

│        │및        ├─────┼────────────────────────────────────┤

│        │운항 후   │점검사항  │비상 탈출경로, 선수(船首)문 등 특수설비와 수밀설비의 이상 유무, 화재예  │

│        │점검      │          │방, 화물적재상태, 여객 안전 확보 상태, 기관 작동상태 등                 │

│        │          ├─────┼────────────────────────────────────┤

│        │          │점검결과  │선장 및 기관장은 점검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

│        │          │조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운항    │출항 전   │합동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다만, 선장이 선교(船橋)에서 이탈하기 곤란한 경우  │

│관리자  │여객선    │점검자    │등 불가피한 경우 선장 또는 기관장은 위임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

│(제4조  │안전      │          │있다)                                                                   │

│관련)   │점검      ├─────┼────────────────────────────────────┤

│        │          │점검시기  │기·종점 출항 전. 다만, 종점에서 정박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와         │

│        │          │          │평수구역 또는 앞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편도운항시간 1시간            │

│        │          │          │이내로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조정하여    │

│        │          │          │시행할 수 있다.                                                         │

│        │          ├─────┼────────────────────────────────────┤

│        │          │점검사항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른   │

│        │          │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점검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

│        │          │조치      │후 출항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         │

│        │          │          │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하게 할 수         │

│        │          │          │있다.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1년간 보관         │

│        │          │          │ㆍ관리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운항관리자미배치지역에서 출항하         │

│        │          │          │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센터 통신망(전화, 휴대전화, 팩스 등을 포함한        │

│        │          │          │다)을 이용하여 점검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관리자는         │

│        │          │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확인 시 항해 준비, 감항성, 서류, 고박/적        │

│        │          │          │재, 소화/구명 설비 이상유무 등 점검사항을 VHF ㆍSSB 무선통신기          │

│        │          │          │를 활용하여 말로 확인할 수 있다.                                        │

│        ├─────┼─────┼────────────────────────────────────┤

│        │월례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        │점검      ├─────┼────────────────────────────────────┤

│        │          │점검대상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운항이 가능한 상태의     │

│        │          │          │여객선. 다만, 계선(繫船) 중인 선박(신고 수리된 선박에 한정함)은 이를    │

│        │          │          │제외할 수 있다.                                                         │

│        │          ├─────┼────────────────────────────────────┤

│        │          │점검시기  │매월 1회. 다만, 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 또는 「선박안전법」       │

│        │          │          │에 따른 검사를 받는 선박은 해당 월에 한정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         │

│        │          │          │다.                                                                     │

│        │          ├─────┼────────────────────────────────────┤

│        │          │점검사항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선 월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점검         │

│        │          │조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

│        │          │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

└────┴─────┴─────┴────────────────────────────────────┘

┌────┬───┬─────────────────────────────────────────────┐

│점검    │종류  │내  용                                                                                    │

│/감독자 │      │                                                                                          │

┝━━━━┿━━━┿━━━━━━┯━━━━━━━━━━━━━━━━━━━━━━━━━━━━━━━━━━━━━━┥

│운항    │특별  │합동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관리자  │점검  │점검자      │                                                                            │

│(제4조  │      ├──────┼──────────────────────────────────────┤

│관련)   │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        │      ├──────┼──────────────────────────────────────┤

│        │      │점검대상    │특별교통대책 기간 및 봄철 농무기, 겨울철에 운항예정 여객선(예비선을         │

│        │      │            │포함한다) 및 장기계선 후 운항 재개 예정인 여객선                            │

│        │      ├──────┼──────────────────────────────────────┤

│        │      │점검시기    │설날ㆍ하계ㆍ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및 봄철 행락철(매년 5월 1일 기준),       │

│        │      │            │겨울철 (매년 12월 1일 기준) 시작 10일 전. 다만, 점검기간 중 「선박안전      │

│        │      │            │법」에 따라 검사 중인 선박과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휴항 중인 선박            │

│        │      │            │등은 운항일정 등을 감안하여 점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        │      ├──────┼──────────────────────────────────────┤

│        │      │점검사항    │별지 제4호서식의 여객선 특별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해야 하               │

│        │      │조치        │고 각 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

│        │      │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

│        ├───┼──────┼──────────────────────────────────────┤

│        │노후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        │여객선├──────┼──────────────────────────────────────┤

│        │특별  │점검대상    │선령 20년 초과 선박으로서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

│        │점검  │            │따라 운항이 가능한 상태의 여객선. 다만, 계선 중인 선박(신고 수리된          │

│        │      │            │선박에 한정함)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        │      ├──────┼──────────────────────────────────────┤

│        │      │점검시기    │반기 1회                                                                    │

│        │      ├──────┼──────────────────────────────────────┤

│        │      │점검사항    │별지 제5호서식의 노후여객선 특별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하고 점검결과              │

│        │      │조치        │시설결함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

│        │      │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

┝━━━━┿━━━┿━━━━━━┿━━━━━━━━━━━━━━━━━━━━━━━━━━━━━━━━━━━━━━┥

│해사    │정기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안전    │감독  ├──────┼──────────────────────────────────────┤

│감독관  │      │감독시기    │월간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라 수행                                             │

│(제5조  │      ├──────┼──────────────────────────────────────┤

│관련)   │      │감독사항    │감독대상자에게 통지한 지도ㆍ감독사항                                        │

│        │      ├──────┼──────────────────────────────────────┤

│        │      │감독결과    │감독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        │      │조치        │다.                                                                         │

│        ├───┼──────┼──────────────────────────────────────┤

│        │수시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        │감독  ├──────┼──────────────────────────────────────┤

│        │      │감독시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또는 해사안전관리의 적절한 시행 여       │

│        │      │            │부에 대한 불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감독사항    │감독대상자에게 통지한 지도ㆍ감독계획 내용 또는 「해상교통안전법」제60       │

│        │      │            │조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감독이 필요한       │

│        │      │            │사항                                                                        │

│        │      ├──────┼──────────────────────────────────────┤

│        │      │감독결과    │감독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        │      │조치        │다.                                                                         │

┝━━━━┿━━━┿━━━━━━┿━━━━━━━━━━━━━━━━━━━━━━━━━━━━━━━━━━━━━━┥

│운항    │운항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해당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                                │

│관리자  │관리  ├──────┼──────────────────────────────────────┤

│(제6조  │규정  │점검시기    │연 1회.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

│관련)   │이행  ├──────┼──────────────────────────────────────┤

│        │상태  │점검사항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에 따른 점 │

│        │확인  │            │검사항                                                                      │

│        │점검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해야 하고 운항             │

│        │      │조치        │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운항관리           │

│        │      │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

│        │      │            │보고해야 한다.                                                              │

┝━━━━┿━━━┿━━━━━━┿━━━━━━━━━━━━━━━━━━━━━━━━━━━━━━━━━━━━━━┥

│지방    │운항  │감독시기    │분기 1회                                                                    │

│해양    │관리자├──────┼──────────────────────────────────────┤

│수산    │지도ㆍ│지도ㆍ감독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청장    │감독  │사항        │                                                                            │

│(제22조 │      ├──────┼──────────────────────────────────────┤

│관련)   │      │결과 조치   │지도ㆍ감독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별표 0002: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제8조제1항 관련)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 2]

  여객선 운항 관련 보고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

┝━━━━━┿━━━━━━━━━━━━━━━━━━━┿━━━━━━━━━━━━━━━━━━━━━━━━┥

│출항보고  │출항후 10분 이내                      │1. 출항시간 및 출항항                           │

│          │                                      │2. 선원수(승선해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

│          │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

│          │                                      │4.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

│          │                                      │ 가. 화물                                       │

│          │                                      │ 나. 차량                                       │

│          │                                      │5. 위험물종류와 그 수량                         │

│          │                                      │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

├─────┼───────────────────┼────────────────────────┤

│입항보고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

│          │                                      │2. 이상 유무                                    │

├─────┼───────────────────┼────────────────────────┤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지점 도착 │1. 시간 및 위치                                 │

│          │시                                    │2. 현지 항로의 기상                             │

│          │                                      │3. 항로의 상태                                  │

├─────┼───────────────────┼────────────────────────┤

│출항 또는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

│운항중지  │                                      │2. 사유                                         │

│보    고  │                                      │                                                │

├─────┼───────────────────┼────────────────────────┤

│그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된 경우         │1. 시간과 위치                                  │

│밖의사항  │                                      │2. 그 내용                                      │

│보    고  ├───────────────────┼────────────────────────┤

│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   │1. 시간과 위치                                  │

│          │이 있을 경우                          │2. 그 내용                                      │

│          ├───────────────────┼────────────────────────┤

│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 │1. 전달받은 시간                                │

│          │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2. 그 사실 내용                                 │

│          │경우                                  │                                                │

│          ├───────────────────┼────────────────────────┤

│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寄港地)│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

│          │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

└─────┴───────────────────┴────────────────────────┘

별표 0003: 부속선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2조 관련)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 3]

  부속선운항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2조 관련)                                  

┌────────┬─────────────────────────────────┐

│구  분          │포     함     내     용                                           │

┝━━━━━━━━┿━━━━━━━━━━━━━━━━━━━━━━━━━━━━━━━━━┥

│1. 선박운항기준 │가. 기상에 따른 운항통제 기준(풍속, 파고, 가시거리, 그 밖의 사항) │

│                │나. 기타                                                          │

├────────┼─────────────────────────────────┤

│2. 운항항로     │가. 운항구간(해도에 기록)                                         │

│                │나. 운항거리                                                      │

│                │다. 수심 및 조석간만의 차                                         │

│                │라. 항해 장애물                                                   │

├────────┼─────────────────────────────────┤

│3. 여객 승ㆍ하선│가. 선착장(위치 및 접안시설, 그 밖의 사항)                        │

│                │나. 본선과 부속선과 건현 높이차                                   │

├────────┼─────────────────────────────────┤

│4. 선박운항     │가. 출항준비사항(접안대기시간, 그 밖의 사항)                      │

│                │나. 운항종료 후 선박관리 및 책임에 관한사항                       │

├────────┼─────────────────────────────────┤

│5. 운항관리     │가.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

│                │나. 출항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시설 정비, 유지에 관한사항                                │

│                │라. 부속선 운항 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

├────────┼─────────────────────────────────┤

│6. 기타         │가. 제2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속선으로 인정한 문서의 보관 │

│                │ㆍ관리에 관한 사항                                                │

│                │나. 부속선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                │다. 유사시 긴급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

└────────┴─────────────────────────────────┘

별표 0004: 부속선 점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 4]

  부속선 점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

│점검자    │종류  │내                   용                                                             │

┝━━━━━┿━━━┿━━━━━┯━━━━━━━━━━━━━━━━━━━━━━━━━━━━━━━━━━━━┥

│부속선    │출항  │점검시기  │매 출항 전                                                              │

│선장      │전    ├─────┼────────────────────────────────────┤

│(제13조   │점검  │점검사항  │별지 제9호서식의 부속선 출항 전 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                  │

│제1항     │      ├─────┼────────────────────────────────────┤

│관련)     │      │점검결과  │① 부속선 선장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

│          │      │조치      │부속선운항통제관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

│          │      │          │② 운항관리센터장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

│          │      │          │강구ㆍ시행해야 한다.                                                    │

├─────┼───┼─────┼────────────────────────────────────┤

│사업자    │월례  │점검시기  │월 1회. 다만, 운항관리자의 정기점검을 실시한 해당 월에는 생략할 수 있   │

│(제13조   │점검  │          │다.                                                                     │

│제2항     │      ├─────┼────────────────────────────────────┤

│관련)     │      │점검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속선점검보고서에 따른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

│          │      │조치      │제출해야 하며,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은 운항관리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

│          │      │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

┝━━━━━┿━━━┿━━━━━┿━━━━━━━━━━━━━━━━━━━━━━━━━━━━━━━━━━━━┥

│운항      │정기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속선 선장                                      │

│관리자    │점검  ├─────┼────────────────────────────────────┤

│(제14조   │      │점검시기  │분기 1회                                                                │

│관련)     │      ├─────┼────────────────────────────────────┤

│          │      │점검사항  │별지 제10호서식의 부속선점검보고서에 따른 점검사항                      │

│          │      ├─────┼────────────────────────────────────┤

│          │      │점검결과  │운항관리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

│          │      │조치      │문서로 알려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

│          ├───┼─────┼────────────────────────────────────┤

│          │부속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속선 선장                                      │

│          │선    ├─────┼────────────────────────────────────┤

│          │운항  │점검시기  │분기 1회                                                                │

│          │관리  ├─────┼────────────────────────────────────┤

│          │규정  │점검사항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에     │

│          │이행  │          │따른 점검사항                                                           │

│          │상태  ├─────┼────────────────────────────────────┤

│          │확인  │점검결과  │① 운항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표를 기록ㆍ유지한다.              │

│          │점검  │조치      │②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하거나,   │

│          │      │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

┝━━━━━┿━━━┿━━━━━┿━━━━━━━━━━━━━━━━━━━━━━━━━━━━━━━━━━━━┥

│해사안전  │부속  │입회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속선 선장                                      │

│감독관    │선    ├─────┼────────────────────────────────────┤

│(제15조   │감독  │감독시기  │월 1회(도서지역은 분기 1회)                                             │

│관련)     │      ├─────┼────────────────────────────────────┤

│          │      │감독사항  │감독대상자에게 통지한 지도ㆍ감독계획에 따른 감독사항                    │

│          │      ├─────┼────────────────────────────────────┤

│          │      │감독결과  │감독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          │      │조치      │다.                                                                     │

└─────┴───┴─────┴────────────────────────────────────┘

별표 0001: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1]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1/2       │

┝━━━━━━━━━━━━━━━━━━━━━━━━━━━━━━━━━━━━━━━━━━━━━━┥

│        년     월     일     시     분        출항                                          │

├───────┬──────────────────┬───────┬───────────┤

│선    명      │                                    │선박번호      │                      │

├───────┼──────────────────┼───────┼───────────┤

│항로 및       │                                    │항해예정시간  │     시간             │

│항해구역      │                                    │              │분                    │

├───────┼──────────────────┴───────┴───────────┤

│흘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

┝━━━━━━━┿━━━━━━━━┯━━┯━━━━━━┯━┯━━━━━┯━━━┯━━━━━━━┥

│최대          │명              │여  │       명   │선│명        │임시  │명            │

│승선인원      │                │객  │            │원│          │승선자│              │

│(선박검사증서)│                │    │            │  │          │      │              │

├───────┼────────┼──┼──────┼─┼─────┼───┼───────┤

│실제          │(①+②+③+ⓐ+ⓑ)│여  │(①+②+③)명│선│ⓐ 명     │임시  │ⓑ 명         │

│승선인원      │명              │객  ├──────┤원│          │승선자│              │

│              │                │    │대인  ①  명│  │          │      │              │

│              │                │    │소인  ②  명│  │          │      │              │

│              │                │    │유아  ③  명│  │          │      │              │

┝━━━━━━━┿━━━━━━━━┷━━┷━━━━━━┷━┷━━━━━┷━━━┷━━━━━━━┥

│화물의        │M/T                                                                         │

│적재한도      │                                                                            │

│(운항관리규정)│                                                                            │

├───────┼──────────────────┬───────────────────┤

│실제화물      │(ⓐ+ⓑ+ⓒ)M/T                       │ 차량화물          대          ⓐ M/T │

│적재중량      │                                    ├───────────────────┤

│(화물집계표)  │                                    │ 일반화물                      ⓑ M/T │

│              │                                    ├───────────────────┤

│              │                                    │ 컨테이너          개          ⓒ M/T │

┝━━━━━━━┿━━━━━━━━┯━━━━━━━━━┿━━━━┯━━━━━━━┯━━━━━━┥

│위험화물      │위    치        │종    류          │수    량│보관형        │특징/비고   │

│[차량 및      │                │                  │        │태            │            │

│수하물(手荷物)├────────┼─────────┼────┼───────┼──────┤

│]             │지정장소        │                  │        │              │            │

│              │(선수창고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물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및화물 겸용 여객선)                                      2/2 │

┝━━━━┯┯━━━━┯━━━━━━━━━━━━━━━━━━━━━━━━━━━━━━━━━━━━━┥

│선    명││선박번호│                                                                          │

┝━━━━┷┷━━━━┷━━━━━━━━━━━━━━━━━━━━━━━━━━━┯━━━━━┯━━━┥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      │

│                                                                            │예│아니오│      │

├──────────────────────────────────────┴─┴───┴───┤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

├──────────────────────────────────────┬─┬───┬───┤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    │      │

├──────────────────────────────────────┼─┼───┼───┤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레이더   □ 컴퍼스   □ GPS   □ AIS   □ 음향측심기                   │  │      │      │

│  □ 항해등   □ 조타기   □ 선내 방송설비    □ VHF   □ 기적              │  │      │      │

│  □ e-Nav 시스템        □ 전자해도시스템   □ 그 밖의 설비(               │  │      │      │

│)                                                                           │  │      │      │

├──────────────────────────────────────┼─┼───┼───┤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      │      │

│  - 연료유공급탱크 채움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  │      │      │

├──────────────────────────────────────┼─┼───┼───┤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    │      │

│  □ 이동물 고정     □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  │      │      │

│  □ 누수·누유 여부 등                                                     │  │      │      │

├──────────────────────────────────────┼─┼───┼───┤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  │      │      │

├──────────────────────────────────────┼─┼───┼───┤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    │      │

├──────────────────────────────────────┼─┼───┼───┤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의 경우 복원성(GoM 등) 추가 확인           │  │      │      │

├──────────────────────────────────────┼─┼───┼───┤

│차.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    │      │

├──────────────────────────────────────┼─┼───┼───┤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    │      │

├──────────────────────────────────────┼─┼───┼───┤

│타. 여객명부 및 화물목록을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    │      │

├──────────────────────────────────────┼─┼───┼───┤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

│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정하여 육안점검 등  │  │      │      │

│시행                                                                        │  │      │      │

├──────────────────────────────────────┴─┴───┴───┤

│2. 선장·기관장                                                                                 │

├──────────────────────────────────────┬─┬───┬───┤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 계선설비        □ 양묘(揚錨)설비        □                            │  │      │      │

│스러스터(Thruster)                                                          │  │      │      │

│  □ 그 밖의 설비(                                          )               │  │      │      │

├──────────────────────────────────────┼─┼───┼───┤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    │      │

├──────────────────────────────────────┼─┼───┼───┤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

├──────────────────────────────────────┼─┼───┼───┤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결함사항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                                                           선      장                           │

│(인)                                                                                            │

├────────────────────────────────────────────────┤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

│                                                                                                │

│                                                           운항관리자                           │

│(인)                                                                                            │

└────────────────────────────────────────────────┘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별표 0002: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2]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전용 여객선)                                            │

┝━━━━━━━━━━━━━━━━━━━━━━━━━━━━━━━━━━━━━━━━━━━━━━┥

│        년     월     일     시     분        출항                                          │

├───────┬───────────────────┬───────┬──────────┤

│선    명      │                                      │선박번호      │                    │

├───────┼───────────────────┼───────┼──────────┤

│항로 및       │                                      │항해예정시간  │     시간        분 │

│항해구역      │                                      │              │                    │

├───────┼───────────────────┴───────┴──────────┤

│흘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

┝━━━━━━━┿━━━━━━━━━┯━━┯━━━━━━┯━┯━━━━━━┯━━━┯━━━━━┥

│최대          │명                │여  │       명   │선│명          │임시  │명        │

│승선인원      │                  │객  │            │원│            │승선자│          │

│(선박검사증서 │                  │    │            │  │            │      │          │

│)             │                  │    │            │  │            │      │          │

├───────┼─────────┼──┼──────┼─┼──────┼───┼─────┤

│실제          │(①+②+③+ⓐ+ⓑ)명│여  │(①+②+③)명│선│ⓐ 명       │임시  │ⓑ 명     │

│승선인원      │                  │객  ├──────┤원│            │승선자│          │

│              │                  │    │대인  ①  명│  │            │      │          │

│              │                  │    │소인  ②  명│  │            │      │          │

│              │                  │    │유아  ③  명│  │            │      │          │

┝━━━━━━━┷━━━━━━━━━┷━━┷━━━━━━┷━┷━━━━━━┿━━━┷┯━━━━┥

│점  검  사  항                                                          │점검결과│비  고  │

│                                                                        ├─┬──┤        │

│                                                                        │예│아니│        │

│                                                                        │  │오  │        │

├────────────────────────────────────┴─┴──┴────┤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

├────────────────────────────────────┬─┬──┬────┤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  │        │

├────────────────────────────────────┼─┼──┼────┤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레이더   □ 컴퍼스   □ GPS   □ AIS   □ 음향측심기               │  │    │        │

│  □ 항해등   □ 조타기   □ 선내 방송설비    □ VHF   □ 기적          │  │    │        │

│  □ e-Nav 시스템        □ 전자해도시스템   □ 그 밖의 설비(           │  │    │        │

│)                                                                       │  │    │        │

├────────────────────────────────────┼─┼──┼────┤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    │        │

│  - 연료유공급탱크 충전(充塡)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  │    │        │

├────────────────────────────────────┼─┼──┼────┤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  │        │

│  □ 이동물 고정     □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  │    │        │

│  □ 누수·누유 여부 등                                                 │  │    │        │

├────────────────────────────────────┼─┼──┼────┤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  │    │        │

├────────────────────────────────────┼─┼──┼────┤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  │        │

├────────────────────────────────────┼─┼──┼────┤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        │

├────────────────────────────────────┼─┼──┼────┤

│차. 수하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  │        │

├────────────────────────────────────┼─┼──┼────┤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  │        │

│되었는가?                                                               │  │    │        │

├────────────────────────────────────┼─┼──┼────┤

│타. 여객명부를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  │        │

├────────────────────────────────────┼─┼──┼────┤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

│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해 육안점검 등  │  │    │        │

│시행                                                                    │  │    │        │

├────────────────────────────────────┴─┴──┴────┤

│2. 선장·기관장                                                                             │

├────────────────────────────────────┬─┬──┬────┤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 계선설비     □ 양묘(揚錨)설비      □ 그 밖의 설비(               │  │    │        │

│)                                                                       │  │    │        │

├────────────────────────────────────┼─┼──┼────┤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  │        │

├────────────────────────────────────┼─┼──┼────┤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

├────────────────────────────────────┼─┼──┼────┤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결함사항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

│제출합니다.                                                            선      장           │

│         (인)                                                                               │

├──────────────────────────────────────────────┤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

│                                                          운항관리자                        │

│(인)                                                                                        │

└──────────────────────────────────────────────┘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별표 0003: 여객선 월례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3]

┌───────────────────────────────────────────────┐

│여객선 월례점검표                                                                             │

┝━━━━━━━━┯━━━━━━━━━━━━━━━━━━━━━┯━━━━━━━┯━━━━━━━━┥

│선명(선박번호)  │(           )                             │기관출력      │KW              │

├────────┼─────────────────────┼───────┼────────┤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일자(선령)│   .  .  .(0년 0일)│

┝━━━━┯━━━┷━━━━━━━━━━━━━┯━━┯━━━━┿━━━━━━━┷━━━━━┯━━┥

│구 분   │점  검  사  항                    │결과│구 분   │점  검  사  항            │결과│

├────┼─────────────────┼──┼────┼─────────────┼──┤

│선  체  │선체 상태                         │    │구명    │구명기구 상태             │    │

│        ├─────────────────┼──┤설비    ├─────────────┼──┤

│        │도장 상태                         │    │        │신호장치 상태             │    │

│        ├─────────────────┼──┤        ├─────────────┼──┤

│        │흘수 상태                         │    │        │진수장치 및 탑승장치 상태 │    │

├────┼─────────────────┼──┼────┼─────────────┼──┤

│기  관  │주기 및 보기 정비 상태 및 누유 여 │    │선내    │비상훈련의 이행 여부      │    │

│        │부                                │    │비상    │                          │    │

├────┼─────────────────┼──┤훈련    ├─────────────┼──┤

│복원성  │복원성(GoM등) 유지 상태           │    │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    │

│        │(일반카페리선에 한정함)           │    │        │                          │    │

├────┼─────────────────┼──┤        ├─────────────┼──┤

│항해    │항해설비 상태                     │    │        │항해일지의 기록 여부      │    │

│갑판    ├─────────────────┼──┼────┼─────────────┼──┤

│설비    │조타설비 상태(타기실 등 포        │    │보안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    │

│        │함)                               │    │시설    │                          │    │

│        ├─────────────────┼──┤        ├─────────────┼──┤

│        │닻ㆍ쇠사슬 및 로프 상태           │    │        │통제/제한구역 관리상태    │    │

│        ├─────────────────┼──┼────┼─────────────┼──┤

│        │선박속구 및 비품 비치 상태        │    │육상    │여객 승ㆍ하선 시설        │    │

│        │                                  │    │시설    │및 화물 적·양하 시설     │    │

├────┼─────────────────┼──┼────┼─────────────┼──┤

│소방    │소화 및 비상소화펌프 정비 상태    │    │위생설비│여객선의 청결 상태        │    │

│설비    ├─────────────────┼──┤        ├─────────────┼──┤

│        │소화전 및 호스 상태               │    │        │화장실의 위생 상태        │    │

│        ├─────────────────┼──┤        ├─────────────┼──┤

│        │소화기 상태                       │    │        │냉난방시설 및 통풍시설    │    │

├────┼─────────────────┼──┼────┼─────────────┼──┤

│화물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    │기타    │방송시설 상태             │    │

│        │                                  │    │        ├─────────────┼──┤

│        ├─────────────────┼──┤        │운항관리규정 등           │    │

│        │화물 고박설비 관리상태            │    │        │선내 서류 비치 상태       │    │

│        │(화물용 선수(船首)문 등 포        │    │        │                          │    │

│        │함)                               │    │        │                          │    │

├────┼─────────────────┼──┤        ├─────────────┼──┤

│전기통  │전기절연 및 통신장비 상태         │    │        │여객선 보험가입 여부      │    │

│신      │                                  │    │        │                          │    │

├────┴─────────────────┴──┴────┴─────────────┴──┤

│ ※ 점검사항의 결과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                                        │

┝━━━━━━━━━━━━━━━━━━━━━━━━━━━━━━┯━━━━━━━━┯━━━━━━━┥

│지 적 사 항                                                 │시정기한        │시정여부      │

├──────────────────────────────┼────────┼───────┤

│                                                            │                │              │

├──────────────────────────────┼────────┼───────┤

│                                                            │                │              │

┝━━━━┯━━━━━━━━━━━━━━━━━┯━━━━━━━┿━━━━━━━━┷━━━━━━━┥

│점검일자│           년      월             │점검장소      │                                │

│        │일                                │              │                                │

├────┼────┬────────────┼───────┼────────┬───────┤

│확 인 란│구    분│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        ├────┼────────────┼───────┼────────┼───────┤

│        │점 검 자│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                │              │

│        ├────┼────────────┼───────┼────────┼───────┤

│        │입 회 자│                        │선장          │                │              │

│        │        ├────────────┼───────┼────────┼───────┤

│        │        │                        │기관장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              │                │              │

└────┴────┴────────────┴───────┴────────┴───────┘

별표 0004: 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4]

┌─────────────────────────────────────────┐

│여객선 특별점검표                                                                 │

┝━━━━━━━━┯━━━━━━━━━━━━┯━━━━━━━┯━━━━━━━━━━━┥

│선    명        │                        │선박번호      │                      │

├────────┼────────────┼───────┼───────────┤

│총 톤 수        │톤                      │기관출력      │ KW                   │

├────────┼────────────┼───────┼───────────┤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일자      │  .        .        . │

├────────┼────────────┼───────┼───────────┤

│여객정원        │명                      │선    질      │강ㆍFRPㆍ기타(        │

│                │                        │              │)                     │

┝━━━━━━━━┿━━━━━━━━━━━━┷━━━━━━━┿━━━━┯━━━━━━┥

│구 분           │평가란(지적사항)                        │시정기한│시정여부    │

├────────┼────────────────────┼────┼──────┤

│선    체        │                                        │        │            │

├────────┼────────────────────┼────┼──────┤

│갑판설비        │                                        │        │            │

├────────┼────────────────────┼────┼──────┤

│조타설비        │                                        │        │            │

│(타기실 등 포함)│                                        │        │            │

├────────┼────────────────────┼────┼──────┤

│소방설비        │                                        │        │            │

├────────┼────────────────────┼────┼──────┤

│구명설비        │                                        │        │            │

├────────┼────────────────────┼────┼──────┤

│항해설비        │                                        │        │            │

├────────┼────────────────────┼────┼──────┤

│전기/통신설비   │                                        │        │            │

├────────┼────────────────────┼────┼──────┤

│기관설비        │                                        │        │            │

├────────┼────────────────────┼────┼──────┤

│조명설비        │                                        │        │            │

├────────┼────────────────────┼────┼──────┤

│그 밖의 사항    │                                        │        │            │

┝━━━━┯━━━┷━━━━━━━━━━━┯━━━━━━━━┿━━━━┷━━━━━━┥

│점검일자│           년      월       일│점검장소        │                      │

├────┼───┬───────────┼────────┼────┬──────┤

│확 인   │구    │소    속              │직    책        │성    명│서    명    │

│란      │분    │                      │                │        │            │

│        ├───┼───────────┼────────┼────┼──────┤

│        │점 검 │○○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        │            │

│        │자    ├───────────┼────────┼────┼──────┤

│        │      │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        │            │

│        │      ├───────────┼────────┼────┼──────┤

│        │      │                      │                │        │            │

│        ├───┼───────────┼────────┼────┼──────┤

│        │입 회 │                      │선  장          │        │            │

│        │자    ├───────────┼────────┼────┼──────┤

│        │      │                      │기관장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선 특별점검표(1/3)                                                              

┌─────┬┬──────────────────────────┬────┐

│선    명  ││점검자                                              │(인)    │

│(선박번호)││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선    체  │만재흘수선 및 선박명 등 표시상태                      │　      │

│          ├───────────────────────────┼────┤

│          │선체도장 및 부식상태                                  │　      │

│          ├───────────────────────────┼────┤

│          │선체손상 유무                                         │　      │

│          ├───────────────────────────┼────┤

│          │선내 안전시설 관리상태                                │        │

│          │ - 난간, 계단 미끄럼방지시설 등 여객안전 시설상       │        │

│          │태                                                    │        │

│          ├───────────────────────────┼────┤

│          │비상탈출구(격실 출입문 포함) 관리상태                 │        │

│          ├───────────────────────────┼────┤

│          │갑판상 개구(통풍통, 공기관 등)의 폐쇄장치 상태        │        │

├─┬───┼───────────────────────────┼────┤

│갑│차량갑│승인된 차량적재도 게시 여부                           │        │

│판│판    ├───────────────────────────┼────┤

│설│      │차량갑판 선수문 등(선수/선미/현측문,램프 등) 작동상   │        │

│비│      │태                                                    │        │

│  │      │ - 와이어 마모 여부 및 윤활상태, 유압장치 누유 여     │        │

│  │      │부                                                    │        │

│  │      ├───────────────────────────┼────┤

│  │      │차량적재도에 준한 고박장비 적정 비치 여부             │        │

│  │      ├───────────────────────────┼────┤

│  │      │차량갑판 배수장치 관리상태                            │        │

│  │      │ - 배수장치 막힘 여부                                 │        │

│  ├───┼───────────────────────────┼────┤

│  │계    │계선 및 양묘장치 작동상태                             │        │

│  │선    │                                                      │        │

│  │양묘장│                                                      │        │

│  │치    │                                                      │        │

├─┴───┼───────────────────────────┼────┤

│조타설비  │조타기 정상작동 여부(타각위치 표시기 확인)            │        │

│          ├───────────────────────────┼────┤

│          │주/보조 조타장치 작동상태                             │        │

├─────┼───────────────────────────┼────┤

│소방설비  │화재탐지기 및 화재경보기 작동상태                     │        │

│          ├───────────────────────────┼────┤

│          │소방호스, 소화전, 소방기구 비치 및 관리상태           │        │

│          ├───────────────────────────┼────┤

│          │소화펌프, 비상소화펌프 정상작동 여부                  │        │

├─────┼───────────────────────────┼────┤

│구명설비  │구명정/구조정 관리상태                                │        │

│          │ - 진수장치 / 연료량 / 작동지침서 부착 등             │        │

│          ├───────────────────────────┼────┤

│          │구명뗏목 외관상태, 외부표시사항 및 정비간격 준수 여부 │        │

│          │ - 자동이탈장치 유효기간 및 연결 상태                 │        │

│          │ - 작동지침서 부착 상태                               │        │

│          ├───────────────────────────┼────┤

│          │구명부기 관리상태                                     │        │

│          │ - 구명줄, 손잡이, 페인터 등                          │        │

│          ├───────────────────────────┼────┤

│          │구명부환, 구명조끼 분산보관 및 즉시사용 가능상태      │        │

│          ├───────────────────────────┼────┤

│          │구명기구 비치장소 선내 게시 여부 확인                 │        │

│          ├───────────────────────────┼────┤

│          │구명신호장치(자기점화등, 로켓낙하산신호 등) 관리상태  │        │

│          │ - 법정 비치량 비치 여부, 유효기간 초과 여부          │        │

│          ├───────────────────────────┼────┤

│          │탑승장치(탑승용 사다리, 강하식탑승장치 등) 관리상태   │        │

│          ├───────────────────────────┼────┤

│          │탈출로로 향하는 표식 및 탈출로 적정 상태              │        │

└─────┴───────────────────────────┴────┘

  여객선 특별점검표(2/3)                                                        

┌──────┬┬────────────────────────┬────┐

│선    명    ││점검자                                          │(인)    │

│(선박번호)  ││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항해설비    │항해등, 음향신호(기적) 작동상태                   │        │

│            ├─────────────────────────┼────┤

│            │항해계기(레이다, GPS, AIS, 컴파스 등) 작동상태    │        │

├──────┼─────────────────────────┼────┤

│통신/전기설 │통신장비 정상작동 여부                            │        │

│비          ├─────────────────────────┼────┤

│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 여부                      │        │

│            ├─────────────────────────┼────┤

│            │전기 절연상태 및 누전 여부                        │        │

├─┬────┼─────────────────────────┼────┤

│기│기    관│주기, 발전기 등 외관 청결(누유, 누수) 상태        │        │

│관│        ├─────────────────────────┼────┤

│설│        │주기, 발전기 시운전 실시 작동 여부 확인           │        │

│비│        ├─────────────────────────┼────┤

│  │        │기관실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확인                 │        │

│  ├────┼─────────────────────────┼────┤

│  │배 전 반│주배전반 절연매트 설치 여부                       │        │

│  ├────┼─────────────────────────┼────┤

│  │배 터 리│보관 장소의 청결ㆍ보호 상태 및 통풍상태           │        │

├─┴────┼─────────────────────────┼────┤

│조명설비    │비상조명등 및 E-마크등  표시상태 확인             │        │

│            ├─────────────────────────┼────┤

│            │구명설비 승정위치 비상등 상태                     │        │

├──────┼─────────────────────────┼────┤

│비상훈련    │비상배치표 게시 여부                              │        │

│            ├─────────────────────────┼────┤

│            │선내비상훈련(소방훈련, 구명정 훈련, 비상조타훈    │        │

│            │련, 그 밖의 비상시 대비 훈련 등) 실시 여부        │        │

│            │- 훈련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

│            │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 여부        │        │

│            ├─────────────────────────┼────┤

│            │비상시 여객이 알아야할 사항 게시 여부             │        │

├──────┼─────────────────────────┼────┤

│서    류    │항해일지 기록유지 상태                            │        │

│            ├─────────────────────────┼────┤

│            │기관일지 기록유지 상태                            │        │

│            ├─────────────────────────┼────┤

│            │선원의 자격적정 여부 확인                         │        │

│            │ - 해기사면허 보유 및 유효기간                    │        │

├──────┼─────────────────────────┼────┤

│여객편의시설│여객구역 시설 및 위생시설 청결도                  │        │

│            │- 의자, 바닥, 천정, 벽, 갑판, 복도 등             │        │

│            │- 화장실, 세면대, 쓰레기통, 음수대 등             │        │

│            ├─────────────────────────┼────┤

│            │쾌적성                                            │        │

│            │-환기, 악취, 온도, 소음 등                        │        │

└──────┴─────────────────────────┴────┘

  여객선 특별점검표(3/3)                                                      

별표 0005: 노후여객선 특별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5]

┌─────────────────────────────────────────────────────┐

│노후여객선 특별점검표                                                                                     │

┝━━━━━━━━┯━━━━━━━━━━━━━━━━━━━━━━━┯━━━━┯━━━━━━━━━━━━━━━┥

│선명(선박번호)  │(            )                                │기관출력│KW                            │

├────────┼───────────────────────┼────┼───────────────┤

│항로 및 항해구역│                                              │진수일자│   .    .    .                │

┝━━━┯━━━━┷━━━━━━━━━━━━━━━┯━━┯━━━━┿━━━━┷━━━━━━━━━━━━┯━━┥

│구 분 │점  검  사  항                          │결과│구 분   │점  검  사  항                    │결과│

├───┼────────────────────┼──┼────┼─────────────────┼──┤

│선 체 │선체 외관상태                           │    │조 타   │조타기 작동상태                   │    │

│      ├────────────────────┼──┤        ├─────────────────┼──┤

│      │핸드레일 안전상태                       │    │        │비상조타기 작동상태               │    │

│      ├────────────────────┼──┤        ├─────────────────┼──┤

│      │각종 폐쇄장치 상태                      │    │        │조타전달장치 상태                 │    │

│      │[수밀문(水密門),갑판상 개구(開口),      │    │        │                                  │    │

│      │선수문(船首門) 등]                      │    │        │                                  │    │

│      ├────────────────────┼──┤        ├─────────────────┼──┤

│      │구획 손상 누수 여부                     │    │        │조타실과 타기실 통신상태          │    │

│      │[평형수탱크 또는 공소(空所) 등 표본 1개 │    │        │                                  │    │

│      │소]                                     │    │        │                                  │    │

│      ├────────────────────┼──┤        ├─────────────────┼──┤

│      │배수구 상태                             │    │        │타각지시기 작동상태               │    │

├───┼────────────────────┼──┼────┼─────────────────┼──┤

│기 관 │주기 작동상태                           │    │양 묘   │양묘기 작동상태                   │    │

│      ├────────────────────┼──┤계 선   ├─────────────────┼──┤

│      │보조기기 작동상태                       │    │        │닻ㆍ쇠사슬(로프) 상태             │    │

│      ├────────────────────┼──┤        ├─────────────────┼──┤

│      │시동용(비상용) 배터리 충전상태          │    │        │계선주 상태                       │    │

│      ├────────────────────┼──┤        ├─────────────────┼──┤

│      │주기 및 보기 누유, 누수 여부            │    │        │계선색 마모 상태                  │    │

│      ├────────────────────┼──┼────┼─────────────────┼──┤

│      │배기가스 연소상태                       │    │통 신   │통신기 작동상태                   │    │

├───┼────────────────────┼──┤        ├─────────────────┼──┤

│소 방 │소화펌프 작동상태                       │    │        │통신용 비상배터리 충전상태        │    │

│      ├────────────────────┼──┤        ├─────────────────┼──┤

│      │소화전 및 호스상태                      │    │        │선내 방송설비 작동상태            │    │

│      ├────────────────────┼──┼────┼─────────────────┼──┤

│      │화재탐지기 작동상태                     │    │여 객   │여객구역 시설 청결도              │    │

│      │                                        │    │        │(의자, 바닥, 천정, 벽, 갑판, 복도 │    │

│      │                                        │    │        │등)                               │    │

├───┼────────────────────┼──┤        ├─────────────────┼──┤

│구 명 │구명설비 상태                           │    │        │위생시설 청결도                   │    │

│      │                                        │    │        │(화장실, 세면대, 쓰레기통, 음수대 │    │

│      │                                        │    │        │등)                               │    │

│      ├────────────────────┼──┤        ├─────────────────┼──┤

│      │퇴선설비 상태                           │    │        │유리창 등 전망시설 기능 적합도    │    │

├───┼────────────────────┤    │        ├─────────────────┼──┤

│전 기 │각종 전기설비 배선 및 절연상태          │    │        │쾌적성(환기, 악취, 온도, 소음     │    │

│      │                                        │    │        │등)                               │    │

├───┴────────────────────┴──┴────┴─────────────────┴──┤

│ ※ 점검사항의 결과란 :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                                                   │

┝━━━━━━━━━━━━━━━━━━━━━━━━━━━━━━━━┯━━━━━┯━━━━━━━━━━━━━━┥

│지 적 사 항                                                     │시정기한  │시정여부                    │

├────────────────────────────────┼─────┼──────────────┤

│                                                                │          │                            │

┝━━━┯━━━━━━━━━━━━━━━━━━━━┯━━━━━━━┿━━━━━┷━━━━━━━━━━━━━━┥

│점검  │           년      월       일          │점검장소      │                                        │

│일자  │                                        │              │                                        │

├───┼─────┬──────────────┼───────┼─────┬──────────────┤

│확 인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란    ├─────┼──────────────┼───────┼─────┼──────────────┤

│      │점 검 자  │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    │          │                            │

│      ├─────┼──────────────┼───────┼─────┼──────────────┤

│      │          │                            │              │          │                            │

│      ├─────┼──────────────┼───────┼─────┼──────────────┤

│      │입 회 자  │                            │선장          │          │                            │

│      │          ├──────────────┼───────┼─────┼──────────────┤

│      │          │                            │기관장        │          │                            │

│      │          ├──────────────┼───────┼─────┼──────────────┤

│      │          │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              │          │                            │

└───┴─────┴──────────────┴───────┴─────┴──────────────┘

별표 0006: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6]

┌───────────────────────────────────────────────┐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                                              │

┝━━━━━━━━┯┯━━━━━━━━━━━━━━━━━━━━━━━━┯━━━━━━━━━━━━┥

│선    명        ││선박번호                                        │                        │

├────────┼┼────────────────────────┼────────────┤

│총 톤 수        ││기관출력                                        │ KW                     │

├────────┼┼────────────────────────┼────────────┤

│항로 및         ││진수일자                                        │  .        .        .   │

│항해구역        ││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안전관리조직에  │ㅇ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협조체계                 │              │        │

│관한 사항       │  - 회사내 안전관리 담당부서 운영                 │              │        │

│                │    ㆍ담당부서 운영 여부                          │유 / 무       │        │

│                │    ㆍ담당부서 인원                               │   명         │        │

│                │    ㆍ수석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지정 / 미지정 │        │

│                │    ㆍ선임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지정 / 미지정 │        │

│                │  - 안전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                     │              │        │

│                │    ㆍ 담당업무의 숙지 및 이행 상태               │양호 / 보통 / │        │

│                │    ㆍ 담당업무 수행의 정도                       │미흡          │        │

│                │                                                  │잘함 / 보통 / │        │

│                │                                                  │미흡          │        │

├────────┼─────────────────────────┼───────┼────┤

│출항 또는       │ㅇ출항통제기준의 적합성 여부                      │적합 / 부적합 │        │

│운항정지        │ㅇ출항통제기준 준수 여부                          │              │        │

│조건에 관한 사항│  - 기상 악화 시                                  │준수 / 불이행 │        │

│                │  - 시정 제한 시                                  │준수 / 불이행 │        │

├────────┼─────────────────────────┼───────┼────┤

│운항기준도에    │ㅇ운항기준도의 적합성 여부                        │              │        │

│관한 사항       │  - 기종점, 운항경로 및 중간기항지                │적합 / 부적합 │        │

│                │  - 면허시간과 실제운항소요시간                   │적합 / 부적합 │        │

│                │ㅇ항행장애요소의 확인 및 적정성 여부              │              │        │

│                │  - 암초                                          │적정 / 부적절 │        │

│                │  - 저수심                                        │적정 / 부적절 │        │

│                │  - 그 밖의 항해장애요소                          │적정 / 부적절 │        │

│                │ㅇ위치보고지점에서의 위치보고 이행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선장이 직접 조선해야 할 해역에서의 직접 조선 여 │직접조선 /    │        │

│                │부                                                │불이행        │        │

│                │ㅇ피항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              │        │

│                │                                                  │적정 / 부적절 │        │

├────────┼─────────────────────────┼───────┼────┤

│출항전          │ㅇ점검시기/방법의 적합성 여부                     │적합 / 부적합 │        │

│안전점검에      │ㅇ점검자의 적정성 여부                            │적정 / 부적절 │        │

│ 관한 사항      │ㅇ점검 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조치 / 불이행 │        │

│                │ㅇ승무해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확인 / 불이행 │        │

│                │ㅇ승선인원의 확인 여부                            │확인 / 불이행 │        │

│                │ㅇ화물의 적재한도 및 적재상태 확인 여부           │확인 / 불이행 │        │

│                │ㅇ점검보고서의 지정장소 보관 여부                 │보관 / 불이행 │        │

│                │ㅇ복원성 확인 여부(일반카페리선박에 한정          │확인 / 불이행 │        │

│                │함)                                               │              │        │

└────────┴─────────────────────────┴───────┴────┘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1/3)                         

┌──────────┬─┬────────────────────┬────────────┐

│선    명            │  │선박번호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선장보고에관한      │ㅇ출입항 보고 여부                          │이행 / 불이행 │        │

│사항                │ㅇ항행중 기상상태 보고사실 적정성 여부      │적정 / 부적절 │        │

│                    │ㅇ중간보고지점에서의 보고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운항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사실보고 여부    │이행 / 불이행 │        │

├──────────┼──────────────────────┼───────┼────┤

│화물적재에 관한     │ㅇ출항 전 선수문 등 완전폐쇄 여부           │이행 / 불이행 │        │

│사항                │  (차도선의 경우 출항직후 선수문 폐쇄)      │              │        │

│                    │ㅇ화물 및 차량배치 및 적재상태              │양호 / 보통 / │        │

│                    │ㅇ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여부 확인             │불량          │        │

│                    │ㅇ화물 및 차량의 고박상태                   │이행 / 불이행 │        │

│                    │ㅇ위험물운송적합증을 갗춰 놓았는지 여       │양호 / 보통 / │        │

│                    │부                                          │불량          │        │

│                    │ㅇ위험물 보관 장소 지정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위험물 적재의 적정성 여부                 │지정 / 미지정 │        │

│                    │                                            │적정 / 부적절 │        │

├──────────┼──────────────────────┼───────┼────┤

│여객에 관한 사항    │ㅇ여객정원의 확인 및 준수 여부              │준수 / 불이행 │        │

│                    │ㅇ여객의 인적사항 기재 및 보관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여객 준수(주지)사항 전달                  │              │        │

│                    │  - 안내방송(비디오 방영)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

│                    │  - 안내문(사용법) 게시 여부                │              │        │

│                    │    ㆍ소화설비 사용법                       │있음 / 없음   │        │

│                    │    ㆍ비상시 대피요령                       │있음 / 없음   │        │

│                    │    ㆍ구명조끼 착용법                       │있음 / 없음   │        │

│                    │  - 여객 출입제한/통제구역 표시 여부        │표시 /표시안함│        │

│                    │ㅇ여객이 운항관리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갗 │이행 / 불이행 │        │

│                    │춰 놓았는지 여부                            │              │        │

├──────────┼──────────────────────┼───────┼────┤

│선박점검 및 정비에  │ㅇ월례점검                                  │              │        │

│관한 사항           │  - 지적사항 발생 여부                      │   건         │        │

│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특별점검                                  │              │        │

│                    │  - 지적사항 발생 여부                      │   건         │        │

│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선박연간계획정비                          │              │        │

│                    │  - 정비계획수립의 적합성                   │적합 / 부적합 │        │

│                    │  - 정비계획 이행 여부 및 기록유지          │이행 / 불이행 │        │

│                    │ㅇ안전저해요인                              │              │        │

│                    │  - 안전저해요인 원인 조사 및 분석 실       │이행 / 불이행 │        │

│                    │시                                          │적합 / 부적합 │        │

│                    │  -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시정조치 적절      │              │        │

│                    │성                                          │소지 / 미소지 │        │

│                    │ㅇ부속선점검(부속선에 한함)                 │              │        │

│                    │  - 제2조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이행 / 불이행 │        │

│                    │서                                          │이행 / 불이행 │        │

│                    │     부속선으로 인정한 문서 소지 여부       │              │        │

│                    │  - 부속선운항관리규정 작성 여부            │이행 / 불이행 │        │

│                    │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여객선 이력관리                           │이행 / 불이행 │        │

│                    │  - 이력관리 장부 비치ㆍ관리 여부           │이행 / 불이행 │        │

│                    │  - 이력관리 장부 변경사항 개정 여부        │              │        │

│                    │  - 이력관리 장부 근거 서류 비치 여부       │              │        │

│                    │ㅇ안전정보의 누락ㆍ갱신 여부                │              │        │

└──────────┴──────────────────────┴───────┴────┘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2/3)                 

┌────────┬┬────────────────────┬──────────────┐

│선    명        ││선박번호                                │                            │

┝━━━━━━━━┿┷━━━━━━━━━━━━━━━━━━━━┿━━━━━━━━━┯━━━━┥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비상조치에 관한 │ㅇ선사(회사)의 비상조직의 인력배치 및 비  │적합 / 부적합     │        │

│사항            │상                                        │                  │        │

│                │  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적합성           │적합 / 부적합     │        │

│                │ㅇ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비상연락망의 구축  │                  │        │

│                │및 관련기관과의 연락체제 확보의 적합성 여 │있음 / 없음       │        │

│                │부                                        │양호 / 보통 /     │        │

│                │ㅇ선내 비상배치표 게시 여부               │미흡              │        │

│                │ㅇ선원의 비상상황별 임무의 숙지상태       │                  │        │

├────────┼─────────────────────┼─────────┼────┤

│선원교육에 관한 │ㅇ선사(회사) 자체교육                     │                  │        │

│사항            │  - 선원교육 실시 여부                    │실시  회 / 미실시 │        │

│                │ㅇ운항관리자 등 위탁(의뢰)교육            │                  │        │

│                │  - 선사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여부     │실시  회 / 미실시 │        │

│                │  - 선원교육 실시 여부                    │실시  회 / 미실시 │        │

│                │ㅇ선원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선내비상훈련                            │                  │        │

│                │  - 10일마다 실시(항해일지 기록)여부      │실시 / 미실시     │        │

│                │                                          │                  │        │

├────────┼─────────────────────┼─────────┼────┤

│최고경영자의    │ㅇ내부 심사절차 및 계획수립 시행 여부     │이행 / 불이행     │        │

│내부 심사에     │ㅇ안전관리부서의 검토 및 평가 여부        │이행 / 불이행     │        │

│관한사항        │ㅇ부적합사항의 시정/예방조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

│                │ㅇ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행 / 불이행     │        │

│                │  적합성 및 실효성 평가 여부              │                  │        │

┝━━━━━━━━┷━━━━━━━━━━━━━━━━━━━━━┷━━━━━━━━━┷━━━━┥

│□ 지적(부적합) 사항                                                                      │

│-                                                                                         │

│                                                                                          │

│                                                                                          │

│예) 운항관리규정 제-조제-항에 따라 ---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을(를) 이행하지 않    │

│음                                                                                        │

├─────────────────────────────────────────────┤

│□ 시정조치 요구사항                                                                      │

│-                                                                                         │

│                                                                                          │

│                                                                                          │

│예)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의 방법                       │

├─────────────────────────────────────────────┤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결과 요약 및 분석                                           │

│-                                                                                         │

│                                                                                          │

│                                                                                          │

┝━━━━━━━━━━━━━━━━━━━━━━━━━━━━━━━━━━━━━━━━━━━━━┥

│ 확인기간:     .    .           확인자:               (인)                                │

│ (※ 확인기간은 점검계획에 따라 확인자가 실제로 이행여부를 확인한 기간에 한정)            │

└─────────────────────────────────────────────┘

                    여객선(부속선)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3/3)                     

별표 0007: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7]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

┝━━┯━━━━━━━━━━━━━━━━━━━━━━━━━━━━━━━━━━━━┯━━━━━━━━━━━━━━━━━━━┥

│구분│선박명(선박번호)                                                        │변경사유                              │

├──┼────────────────────────────────────┼───────────────────┤

│1   │(               )                                                       │최초작성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1                 │2                 │3                 │4                 │5                 │6                 │

├─────────┼─────────┼─────────┼─────────┼─────────┼─────────┤

│선박제원          │선박의 도입 및    │선박 도입 후      │선박검사 결과     │해양사고 이력     │선박개조 이력     │

│                  │매매              │운항항로 이력     │                  │                  │                  │

├──┬──────┼──┬──────┼──┬──────┼──┬──────┼──┬──────┼──┬──────┤

│기재│기재일자    │기재│기재일자    │기재│기재일자    │기재│기재일자    │기재│기재일자    │기재│기재일자    │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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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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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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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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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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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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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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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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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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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1/8)                                                                                               

┌──────────┬────────────────────────────────┐

│1. 선박제원         │(기재번호:         )                                            │

┝━━━━━━━━━┯┷━━━━━━━━━━━━━━━━━━━━━━━━━━━━━━━━┥

│기재항목          │기재사항                                                          │

├─────────┼─────────────────────────────────┤

│선 박 명          │                                                                  │

├─────────┼─────────────────────────────────┤

│선박번호          │                                                                  │

├─────────┼─────────────────────────────────┤

│총 톤 수          │                                                                  │

├─────────┼─────────────────────────────────┤

│진수일자          │                                                                  │

├─────────┼─────────────────────────────────┤

│선 적 항          │                                                                  │

├─────────┼─────────────────────────────────┤

│선    질          │                                                                  │

├─────────┼─────────────────────────────────┤

│선박용도          │                                                                  │

├─────────┼─────────────────────────────────┤

│등록치수          │                                                                  │

│(길이×너비×깊이)│                                                                  │

├─────────┼─────────────────────────────────┤

│기관종류 및 출력  │                                                                  │

├─────────┼─────────────────────────────────┤

│최대승선인원      │  총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

├─────────┼─────────────────────────────────┤

│선박소유자        │                                       (국적:             )       │

├─────────┼─────────────────────────────────┤

│운항사업자        │                                       (국적:             )       │

├─────────┼─────────────────────────────────┤

│선박국적          │                                                                  │

├─────────┼─────────────────────────────────┤

│기재일자          │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사업자                       │

│(인)                                                                                  │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2/8)                                                               

┌──────────────────┬────────────────────────┐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기재번호:         )                            │

┝━━━━━━━━━━┯━━━━━━━┷━━━━━━━━━━━━━━━━━━━━━━━━┥

│기재항목            │기재사항                                                        │

├──────────┴────────────────────────────────┤

│선박의 도입                                                                           │

├──────────┬────────────────────────────────┤

│매수일자            │                      년               월              일       │

├──────────┼────────────────────────────────┤

│매 도 자            │                                          (국적:           )    │

├──────────┼────────────────────────────────┤

│신조선ㆍ중고선 여부 │                                                                │

├──────────┼────────────────────────────────┤

│선박 도입 당시 선령 │                                                                │

├──────────┴────────────────────────────────┤

│선박의 매매                                                                           │

├──────────┬────────────────────────────────┤

│매도일자            │                      년               월              일       │

├──────────┼────────────────────────────────┤

│매 수 자            │                                          (국적:           )    │

├──────────┼────────────────────────────────┤

│기재일자            │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사업자                       (인)│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3/8)                                                               

┌───────────────┬────────────────────────────┐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기재번호:         )                                    │

┝━━━━━━━━━━┯━━━━┷━━━━━━━━━━━━━━━━━━━━━━━━━━━━┥

│기재항목            │기재사항                                                          │

├──────────┼─────────────────────────────────┤

│항 로 명            │                                                                  │

├──────────┼─────────────────────────────────┤

│항해구역            │                                                                  │

├──────────┼─────────────────────────────────┤

│출발지/기항지/종착지│                                                                  │

├──────────┼─────────────────────────────────┤

│운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재일자            │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사업자                       (인)│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4/8)                                                                 

┌───────────────────┬────────────────────────┐

│4.「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기재번호:         )                            │

┝━━━━┯━━━━━━━━━━━━━━┷━━━━━━━━━━━━━━━━━━━━━━━━┥

│기재항목│기재사항                                                                      │

├────┴───────────────────────────────────────┤

│건조검사 /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 임시검사                                         │

├────┬───────────────────────────────────────┤

│검사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

│검사기관│                                                                              │

├────┼───────────────────────────────────────┤

│검 사 자│                                                                              │

├────┼───────────────────────────────────────┤

│검사결과│                                                                              │

├────┼───────────────────────────────────────┤

│기재일자│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사업자                       (인)│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5/8)                                                                 

┌──────────────────────────────────┬──────────┐

│5. 해양사고 이력                                                    │(기재번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 │                    │

┝━━┯━━━━━━━━━━━━━━━━━━━━━━━━━━━━━━━┷━━━━━━━━━━┥

│해양│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

│사고│사고                                                                                │

│종류├──────────────────────────────────────────┤

│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    ├──────────────────────────────────────────┤

│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    ├──────────────────────────────────────────┤

│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    ├──────────────────────────────────────────┤

│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기재항목      │기재사항                                                                  │

├───────┼─────────────────────────────────────┤

│사고일자      │               년         월        일        시        분                │

├───────┼─────────────────────────────────────┤

│해양사고 종류 │                                                                          │

├───────┼─────────────────────────────────────┤

│사고장소      │                                                                          │

├───────┼─────────────────────────────────────┤

│사고경위      │                                                                          │

├───────┼─────────────────────────────────────┤

│피해규모      │                                                                          │

├───────┼─────────────────────────────────────┤

│기재일자      │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사업자                          │

│(인)                                                                                      │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6/8)                                                                   

┌────────────────────────┬───────────────────┐

│6. 선박개조 이력                                │(기재번호:         )                  │

│※「선박안전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                                      │

┝━━━━━━━━━┯━━━━━━━━━━━━━━┷━━━━━━━━━━━━━━━━━━━┥

│기재항목          │기재사항                                                            │

├─────────┼──────────────────────────────────┤

│선박구조 등 변경  │                      년            월            일                │

│허가일자          │                                                                    │

├─────────┼──────────────────────────────────┤

│허 가 자          │                                                                    │

├────┬────┼──────────────────────────────────┤

│변경내용│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기재일자          │                      년               월              일           │

┝━━━━━━━━━┷━━━━━━━━━━━━━━━━━━━━━━━━━━━━━━━━━━┥

│위의 모든 기록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사업자                        │

│(인)                                                                                    │

└────────────────────────────────────────────┘

  ※ 변경사항 표시 도면 및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첨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7/8)                                                                 

┌────────────────────────────────────────────────┐

│ 기재 시 참고사항                                                                               │

│                                                                                                │

│1. 이 서식의 기재사항은 사업자 외의 자가 수정ㆍ삭제해서는 안 되며,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      │

│재 내용은 한글(필요시 영문 병기)로 작성해야 한다.                                               │

│                                                                                                │

│2.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 작성 후, 각 호의 기재일자 및 기재번 │

│호를 부여하여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한다.                                          │

│                                                                                                │

│3.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새로운 기재번호를 부여하고, 기재일자        │

│및 기재번호를 제1쪽의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

│   ※기재번호 예시 : 1, 2, 3, ∼                                                                │

│                                                                                                │

│4. 선박명(선박번호)의 변경으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제1호를 새로 작성할 경우 위 기재 시 참고    │

│사항 2. 및 3.의 방법을 따르되 제1쪽에 변경된 선박명(선박번호) 및 사유를 기록한다.               │

│   ※선박번호는 국적증서상의 숫자 여섯 자리만 기록한다.                                         │

│                                                                                                │

│5. 사업자는 선박 및 사무소에 최초 및 개정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기록ㆍ보관하여 개정내        │

│역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6. 사업자는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근거가 되는 서류를 사무소에 갖        │

│춰 놓아야 한다.                                                                                 │

│                                                                                                │

└────────────────────────────────────────────────┘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8/8)                                                                         

별표 0008: 부속선운항관리규정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8]

┌──────────────────────────────────────────┐

│부 속 선 운 항 관 리 규 정                                                          │

┝━━━━━━━━━━━━━━━━━━━━━━━━━━━━━━━━━━━━━━━━━━┥

│ 기항지명:                                                                          │

├────┬────┬┬────┬─────┬────┬───────────────┤

│사 업 자│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여 객 선│선  명  ││총 톤 수│          │항    로│                              │

┝━━━━┿━━━━┿┷━━━━┿━━━━━┿━━━━┷━━━━━━━━━━━━━━━┥

│선      │부속선명│          │장×폭×심│                                        │

│박      ├────┼─────┼─────┼────────────────────┤

│제      │총톤수  │          │기관종류  │                                        │

│원      │        │          │및 마력   │                                        │

│        ├────┼─────┼─────┼────────────────────┤

│        │선  질  │          │통신장비  │                                        │

│        ├────┼─────┼─────┼────────────────────┤

│        │선  종  │          │진수일자  │                                        │

│        ├────┼─────┴─────┴────────────────────┤

│        │최대승선│  총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

│        │인   원 │                                                                │

├────┼────┼─────┬─────┬────────────────────┤

│운      │운항거리│          │선  장    │                                        │

│항      ├────┼─────┼─────┼────────────────────┤

│계      │운항회수│          │운  항    │                                        │

│획      ├────┼─────┤통제관    │                                        │

│        │운항시간│          │          │                                        │

┝━━━━┷━━━━┷━━━━━┷━━━━━┷━━━━━━━━━━━━━━━━━━━━┥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

│20    년       월        일                                                         │

│제출자                  (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귀하가 제출한 부속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합니다.                      │

│20    년       월        일                                                         │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

┝━━━━━━━━━━━━━━━━━━━━━━━━━━━━━━━━━━━━━━━━━━┥

│ 첨부서류: 부속선운항관리규정                                                       │

└──────────────────────────────────────────┘

별표 0009: 출항전 부속선점검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9]

┌──────────────────────────────┐

│출 항 전  부 속 선 점 검 표                                 │

┝━━━━━━━━━━━━━━━━━━━━━━━━━━━━━━┥

│ 선  명:                                                    │

┝━━━━┯━━━━━━━━━━━━━┯━━━━━━━━━━━┥

│일    시│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

│        │선체 이상 유무            │                      │

│        ├─────────────┼───────────┤

│        │기관 이상 유무            │                      │

│        ├─────────────┼───────────┤

│        │통신기 이상 유무          │                      │

│        ├─────────────┼───────────┤

│        │선장 및 선원 승선 여부    │                      │

│        ├─────────────┼───────────┤

│        │소화설비 이상 유무        │                      │

│        ├─────────────┼───────────┤

│        │구명설비 이상 유무        │                      │

│        ├─────────────┼───────────┤

│        │청 소 상 태               │                      │

│        ├─────────────┼───────────┤

│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                      │

│        ├─────────────┼───────────┤

│        │부속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1회:    명, 2회:    명│

│        ├─────────────┼───────────┤

│        │위험물 반입 여부          │                      │

├────┼────┬────────┼────┬──────┤

│점검확인│점 검 자│                │확 인 자│            │

┝━━━━┿━━━━┷━━━━━━━━┿━━━━┷━━━━━━┥

│일    시│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

│        │선체 이상 유무            │                      │

│        ├─────────────┼───────────┤

│        │기관 이상 유무            │                      │

│        ├─────────────┼───────────┤

│        │통신기 이상 유무          │                      │

│        ├─────────────┼───────────┤

│        │선장 및 선원 승선 여부    │                      │

│        ├─────────────┼───────────┤

│        │소화설비 이상 유무        │                      │

│        ├─────────────┼───────────┤

│        │구명설비 이상 유무        │                      │

│        ├─────────────┼───────────┤

│        │청 결 상 태               │                      │

│        ├─────────────┼───────────┤

│        │여객선 승선가능인원       │                      │

│        ├─────────────┼───────────┤

│        │부속선운항계획 및 승선인원│1회:    명, 2회:    명│

│        ├─────────────┼───────────┤

│        │위험물 반입 여부          │                      │

├────┼────┬────────┼────┬──────┤

│점검확인│점 검 자│                │확 인 자│            │

└────┴────┴────────┴────┴──────┘

별표 0010: 부속선점검보고서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10]

┌───────────────────────────────────────┐

│부 속 선 점 검 보 고 서                                                       │

┝━━━━━━━┯━━━━━┯━━━━━━━━━┯━━━━━━━━━━━━━━━┥

│점검일자      │          │점검장소          │                              │

├───────┼┬────┼─────────┼────┬──────────┤

│선    명      ││선박번호│                  │선  질  │                    │

├───────┼┼────┼─────────┼────┼──────────┤

│총 톤 수      ││기관마력│                  │선  종  │                    │

├───────┼┴────┼─────────┼────┼──────────┤

│진수일자      │          │보험가입          │보험기간│                    │

├───────┼─────┤                  │        │                    │

│소 유 자      │          │                  ├────┼──────────┤

│              │          │                  │보상금액│                    │

├───────┼─────┼─────────┼────┴──────────┤

│사 업 자      │          │최대승선인원      │ 선원 :                       │

│              │          │                  │ 여객 :                       │

│              │          │                  │ 임시승선자 :                 │

┝━┯━━━━━┿┯━━━━┿━━━━━━━━━┿━━━━┯━━━━━━━━━━┥

│선│항행구역  ││운항거리│ 최대:            │운항시간│                    │

│  │          ││        │ 최소:            │        │                    │

│박├─────┼┴────┼─────────┼────┴──────────┤

│  │선착장위치│          │접안시설          │                              │

│운├─────┼─────┴─────────┴───────────────┤

│  │수    심  │ 항내:         m, 중간기점:         m, 본선대기지점:         m│

│항├─────┼───────────────────────────────┤

│  │항해장애물│                                                              │

│  ├─────┼─────┬─────────┬─┬───┬─────────┤

│  │선 장 명  │          │해기사            │  │승선  │                  │

│  │(연락처)  │          │면허종류          │  │일자  │                  │

┝━┿━━━━━┿━━━━━┿━━━━━━━━━┿━┷━━━┷━━━━━━━━━┥

│점│선    체  │          │구명설비          │                              │

│  ├─────┼─────┼─────────┼───────────────┤

│검│기    관  │          │구명조끼          │                              │

│  ├─────┼─────┼─────────┼───────────────┤

│사│항해장비  │          │구명튜브(구명부환 │                              │

│  │          │          │)                 │                              │

│항├─────┼─────┼─────────┼───────────────┤

│  │조타장비  │          │소 화 기          │                              │

│  ├─────┼─────┼─────────┼───────────────┤

│  │통신시설  │          │닻                │                              │

│  ├─────┼─────┼─────────┼───────────────┤

│  │계선시설  │          │전기시설          │                              │

┝━┷━━━━━┷━━━━━┿━┯━━━━━━━┷┯━━━━━┯━━━━━━━━┥

│  그 밖의 사항            │점│소 속           │성 명     │서 명           │

│                          │검├────────┼─────┼────────┤

│                          │자│                │          │                │

└─────────────┴─┴────────┴─────┴────────┘

별표 0011: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지 11]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                                                              │

┝━━━┯━━━━━━━┯━━━┯━━━━━━━━━━━━━━━━━━━━━━━━━━━━┥

│일 시 │              │장 소 │                                                        │

├───┼───┬───┼───┴──────────────┬──────┬──────┤

│확인란│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

│      ├───┼───┼──────────────────┼──────┼──────┤

│      │지도ㆍ│      │                                    │            │            │

│      │감독자├───┼──────────────────┼──────┼──────┤

│      │      │      │                                    │            │            │

│      │      ├───┼──────────────────┼──────┼──────┤

│      │      │      │                                    │            │            │

│      ├───┼───┼──────────────────┼──────┼──────┤

│      │대상자│      │                                    │ (외  명)   │            │

┝━━━┷━━━┷━━━┷━━━━━━━━━━━━━━━━━━┿━━━━━┯┷━━━━━━┥

│지도ㆍ감독 내용                                             │확인 사항 │지도ㆍ감독결과│

│                                                            │          │및 조치사항   │

├──────────────────────────────┼─────┼───────┤

│?운항관리자 자격                                           │          │              │

├──────────────────────────────┼─────┼───────┤

│ ­3급 항해ㆍ기관ㆍ운항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승선경력     │          │              │

│   3년 이상(유급휴가기간 포함)                              │          │              │

├──────────────────────────────┼─────┼───────┤

│?운항관리자 결격사유                                       │          │              │

├──────────────────────────────┼─────┼───────┤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          │              │

│람                                                          │          │              │

├──────────────────────────────┼─────┼───────┤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

├──────────────────────────────┼─────┼───────┤

│ ­해임된 후 2년경과 여부                                   │          │              │

├──────────────────────────────┼─────┼───────┤

│ ­해기면허정지 여부                                        │          │              │

├──────────────────────────────┼─────┼───────┤

│?운항관리자의 직무                                         │          │              │

├──────────────────────────────┼─────┼───────┤

│ ­사업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     │          │              │

│육                                                          │          │              │

├──────────────────────────────┼─────┼───────┤

│ ­운항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의견의 제     │          │              │

│시                                                          │          │              │

├──────────────────────────────┼─────┼───────┤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합동점검 여부             │          │              │

├──────────────────────────────┼─────┼───────┤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선장의 업무지도                     │          │              │

├──────────────────────────────┼─────┼───────┤

│ ­여객선의 입ㆍ출항보고의 수리                             │          │              │

├──────────────────────────────┼─────┼───────┤

│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         │          │              │

│과 여부 확인과 운항질서유지                                 │          │              │

├──────────────────────────────┼─────┼───────┤

│ ­기상통보 및 현지기상 확인                                │          │              │

├──────────────────────────────┼─────┼───────┤

│ ­승무원의 승선 여부 확인                                  │          │              │

├──────────────────────────────┼─────┼───────┤

│ ­여객명부 및 승선권 발급내역의 보관 여부 확인             │          │              │

├──────────────────────────────┼─────┼───────┤

│ ­선내비상훈련 실시 여부 확인                              │          │              │

├──────────────────────────────┼─────┼───────┤

│ ­구명기구, 소화설비, 그 밖의 항해용구 완비 여부           │          │              │

├──────────────────────────────┼─────┼───────┤

│ ­입항, 출항 보고를 받지 않은 경우 역 호출에 따른 보고사항 │          │              │

│확인                                                        │          │              │

├──────────────────────────────┼─────┼───────┤

│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및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 확│          │              │

│인                                                          │          │              │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1/3)

┌──────┬───────────────────────┬─────┬────────────┐

│일 시       │                                              │장 소     │                        │

├──────┼───────────────────────┴─────┴────────────┤

│지도ㆍ감독자│소속:   직급:                                               성명:              (인) │

┝━━━━━━┷━━━━━━━━━━━━━━━━━━━━━━━┯━━━━━┯━━━━━━━━━━━━┥

│지도ㆍ감독 내용                                             │확인 사항 │지도ㆍ감독결과 및       │

│                                                            │          │조치사항                │

├──────────────────────────────┼─────┼────────────┤

│?운항관리자의 직무                                         │          │                        │

├──────────────────────────────┼─────┼────────────┤

│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입수 운항관리센터 비│          │                        │

│치                                                          │          │                        │

│  ㆍ 항내사정                                               │          │                        │

│  ㆍ 부두시설의 상황                                        │          │                        │

│  ㆍ 해역별 기상조건 및 해양조건                            │          │                        │

│  ㆍ 항로상황                                               │          │                        │

│  ㆍ 여객선 동태 등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 ­입항시간 지연 등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는다고 인정 시 지 │          │                        │

│체 없이 사고유무 판단,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할 해양경      │          │                        │

│찰서장에게 보고 이행 여부                                   │          │                        │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                                │          │                        │

├──────────────────────────────┼─────┼────────────┤

│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 확       │          │                        │

│인                                                          │          │                        │

│  ㆍ 정기: 년 1회                                           │          │                        │

│  ㆍ 필요시: 사고발생 시                                    │          │                        │

├──────────────────────────────┼─────┼────────────┤

│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확인결과 사업자가 운항관리규       │          │                        │

│정 위반 시 보고 여부                                        │          │                        │

│  ㆍ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ㆍ 운항관리규정 변경 필요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          │                        │

├──────────────────────────────┼─────┼────────────┤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          │                        │

├──────────────────────────────┼─────┼────────────┤

│ ­운항관리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      │          │                        │

│등의 요청은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 이용                     │          │                        │

├──────────────────────────────┼─────┼────────────┤

│?여객선의 점검                                             │          │                        │

├──────────────────────────────┼─────┼────────────┤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합동점검 여부              │          │                        │

│  ㆍ통신보고 여객선의 현지점검 실태                         │          │                        │

├──────────────────────────────┼─────┼────────────┤

│ ­월례점검 이행 여부 및 개선요구사항 시정요구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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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의 점검                                             │          │                        │

├──────────────────────────────┼─────┼────────────┤

│  ­특별점검 이행 여부 및 개선요구사항 시정요구 여부        │          │                        │

│  ㆍ개선요구사항 시정요구 여부                              │          │                        │

│  ㆍ특별점검[시기 : 설날ㆍ하계ㆍ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          │                        │

│및 봄철 행락철(매년 5월 1일 기준), 겨울철(매년 12월         │          │                        │

│1일 기준) 시작 10일 전까지]                                 │          │                        │

│  ㆍ노후여객선 특별점검                                     │          │                        │

│    점검시기: 반기 1회                                      │          │                        │

│    점 검 자: 운항관리자                                    │          │                        │

│    점검대상: 선령 20년 초과 선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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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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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장 소     │                      │

├──────┼─────────────────────┴─────┴───────────┤

│지도ㆍ감독자│소속:   직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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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내용                                         │확인 사항 │지도ㆍ감독결과 및     │

│                                                        │          │조치사항              │

├────────────────────────────┼─────┼───────────┤

│?운항관리자의 보고의무                                 │          │                      │

├────────────────────────────┼─────┼───────────┤

│ ­운항관리자는 다음 사항 발생 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즉│          │                      │

│시 보고 및 대책 강구                                    │          │                      │

│  ㆍ선장이 여객선 운항관련 보고 미이행 시               │          │                      │

│  ㆍ여객선이 도착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입항하지 않고 역 호│          │                      │

│출 시 응답이 없는 경우                                  │          │                      │

│  ㆍ해양사고 인지 시                                    │          │                      │

│  ㆍ해양기상악화,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불가피한 사유    │          │                      │

│로 선박운항이 불가능하거나 통제 시                      │          │                      │

│  ㆍ「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출항통제  │          │                      │

│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하였을 때         │          │                      │

│  ㆍ항만 및 항로상 선박운항 장애 초래 사실 인지 시      │          │                      │

│  ㆍ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          │                      │

│  ㆍ단독근무자 휴무 시 휴무이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 여객선│          │                      │

│사에 통보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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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가 관할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          │                      │

│안전상태 확인ㆍ점검을 이행하는지 여부                   │          │                      │

├────────────────────────────┼─────┼───────────┤

│?시설 및 운영                                          │          │                      │

├────────────────────────────┼─────┼───────────┤

│ ­여객선과 통신망 운영 및 일지기록 여부                │          │                      │

├────────────────────────────┼─────┼───────────┤

│ ­통신실 등 시설 보안표시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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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 사항(3/3)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11조와 법 제21조의5에 따른 제2조제5호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안전관리담당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06', '20170707', '20210331', '20221207', '20240509', '20250717'] (공포번호: ['2015-82', '2017-104', '2021-80', '2022-185', '2024-52',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