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1,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1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2. "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3.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방법) ① 승인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신청서 : 1부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 원본 각 1부, 사본 각 7부 및 이동식 저장매체 1벌', '제4조(승인심사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류의 보정 등) ① 승인신청기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③ 서류 및 자료 제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심사기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계획에 기초하여 승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승인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을 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신청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5.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①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① 본인확인기관은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이 취하여야 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①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연계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및 실태점검에 관여한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및 제2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사항

      승인신청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다.

제1장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유형2)│주요업종3)│비고4)│

├──────────────┼──────┼───┼─────┼───┤

│                            │            │      │          │      │

├──────────────┼──────┼───┼─────┼───┤

│계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ㆍ정부투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ㆍ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외국법인ㆍ비영리법인ㆍ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제2절 기관(본인확인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승인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승인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2장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자본금 규모 등을 다음 서식에 따라 기술한다. 

1. 법인명  :

2. 자본금(백만원) :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1) │주식소유비율│유형2)│주요업종3)│비고4)│

├──────────────┼──────┼───┼─────┼───┤

│                            │            │      │          │      │

├──────────────┼──────┼───┼─────┼───┤

│계                          │            │      │          │      │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회사ㆍ합명회사ㆍ정부투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ㆍ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ㆍ외국법인ㆍ비영리법인ㆍ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외국인 경우 표시)들을 적시할 것

제2절 기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한다)

1. 조직형태

     승인신청기관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승인신청기관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장 승인신청기관 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승인신청기관(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두)은 승인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승인신청기관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수치를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신청기관은 위의 재무 관련 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 확인필)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2권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계획

     승인신청기관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 기술능력 및 이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의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내용의 증빙을 위하여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장 제공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제2장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제3장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의 적정성

제4장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제5장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및 분량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ㆍ제2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승인신청기관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승인신청기관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 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제ㆍ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사업계획서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승인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승인신청기관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ㆍ제2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 형태의 1책으로 하되, 제1권 및 제2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7부를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봉투 또는 박스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

┃                                                            ┝━━┯━━━━━━━━━━━━━━┥                ┃

┃                                                            │적합│부적                        │                ┃

┃                                                            │    │합                          │                ┃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

┠──────────────────────────────┬──┬──────────────┤                ┃

┃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필요성   │    │                            │※ 판단기준     ┃

┠──────────────────────────────┼──┼──────────────┤:               ┃

┃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                            │심사사항별      ┃

┠──────────────────────────────┴──┴──────────────┤세부심사기준    ┃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에서 모두 적합  ┃

┠──────────────────────────────┬──┬──────────────┤판정을 받을 것  ┃

┃ 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처리       │    │                            │                ┃

┃절차의 적절성                                               │    │                            │                ┃

┠──────────────────────────────┴──┴──────────────┤                ┃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 제13조제1항 각                                   │                ┃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                ┃

┠──────────────────────────────┬──┬──────────────┤                ┃

┃  가)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    │    │                            │                ┃

┃관리적 조치                                                 │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                ┃

┃정한 사항(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           │                ┃

┃지에 관한 사항,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자 보호 및 불          │                ┃

┃만처리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                ┃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접속정보의 위조·          │                ┃

┃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함                                                              │                ┃

┠──────────────────────────────┬──┬──────────────┤                ┃

┃  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    │                            │                ┃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                            │                ┃

┠──────────────────────────────┴──┴──────────────┤                ┃

┃  ※ 연계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내부규정에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                ┃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                ┃

┃교육에 관한 사항,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 연계정보 생성·처리·제공 등을        │                ┃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

┃  다)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    │                            │                ┃

┠──────────────────────────────┴──┴──────────────┤                ┃

┃  ※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                ┃

┃적용,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                ┃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                ┃

┠──────────────────────────────┬──┬──────────────┤                ┃

┃  라) 연계정보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    │                            │                ┃

┠──────────────────────────────┴──┴──────────────┤                ┃

┃  ※ 연계정보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     │                ┃

┠──────────────────────────────┬──┬──────────────┤                ┃

┃  마) 연계정보 생성?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    │                            │                ┃

┠──────────────────────────────┴──┴──────────────┤                ┃

┃  ※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확인  │                ┃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 연계정보 생성·제공·이용·파기 항목 등을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함                             │                ┃

┠────────────────────────────────────────────────┤                ┃

┃4.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                                                                │                ┃

┠──────────────────────────────┬──┬──────────────┤                ┃

┃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    │                            │                ┃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    │                            │                ┃

┠──────────────────────────────┼──┼──────────────┤                ┃

┃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    │                            │                ┃

┠──────────────────────────────┼──┼──────────────┤                ┃

┃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    │                            │                ┃

┠──────────────────────────────┴──┴──────────────┤                ┃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

┠──────────────────────────────┬──┬──────────────┤                ┃

┃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    │                            │                ┃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                            │                ┃

┠──────────────────────────────┼──┼──────────────┤                ┃

┃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    │                            │                ┃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                            │                ┃

┗━━━━━━━━━━━━━━━━━━━━━━━━━━━━━━┷━━┷━━━━━━━━━━━━━━┷━━━━━━━━┛

별표 0003: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별표 3]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1.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연계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

 1-4. 연계정보 생성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활동

2.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에 관한 사항

 2-1.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한 보안 정책 적용

  가.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적용

  나.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3.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1.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시 무결성 검증 수행

  가. 연계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4.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에 대한 조치 사항

 4-1. 연계정보 생성ㆍ제공 관련 사실 확인자료의 저장 및 백업 시스템 운영

  가.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

  나.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 확인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

  다. 연계정보 생성ㆍ제공ㆍ이용ㆍ파기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별표 0004: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별표 4]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1.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1-2. 연계정보의 취급ㆍ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1-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에 관한 사항

 1-5. 연계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연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1. 연계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2-2. 연계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2-3. 연계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1. 비인가자의 접근 등에 의해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관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4-1. 연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ㆍ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4-2. 1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대기업ㆍ중견기업ㆍ법 제44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등 또는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 연계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ㆍ단체는 연계정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가. 연계정보 수집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나. 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접수 및 절차

   다. 연계정보 이용내역 등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 요구 대응 절차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

 6-1. 연계정보 수집의 근거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

   가. 수집 출처

   나. 수집 시기

   다. 수집 목적

   라. 수집 대상 등

 6-2. 연계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 시기 등에 관한 자료는 최소 1년간 저장ㆍ관리

별표 0001: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개월                                       ┃

┠────────┬─────────┬─┬────┬─┴──────────────────────┨

┃본인확인기관    │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주된 사무소)│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

┃정보통신서비스  │ 기관명(또는 명칭)│  │전화번호│                                                ┃

┃제공자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주된 사무소)│                                                              ┃

┃                ├─────────┼───────────────────────────────┨

┃                │ 인터넷 홈페이지  │                                                              ┃

┠────────┼─────────┴───────────────────────────────┨

┃서비스의 종류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

┃                │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

┃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       ┃

┃                │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

┃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

┃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

┠────────┼─────────────────────────────────────────┨

┃서비스의 명칭   │                                                                                  ┃

┃및 주요 내용    │                                                                                  ┃

┃                │                                                                                  ┃

┠────────┴─────────────────────────────────────────┨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1 (본인확인기관)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서명 또는 인)                  ┃

┃                                                                                                    ┃

┃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

┃                                                                                                    ┃

┠────────┰─────────────────────────────────────────┨

┃첨부서류        ┃ 1. 조직·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                ┃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별표 0002: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별지 제2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지표

1. 법인명 :            

2. 결산기준일 : 

┌─────────────────┬─────┬─────┬────┐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익성        │총자산영업이익률1)│          │          │        │

├───────┼─────────┼─────┼─────┼────┤

│안정성        │부채비율2)        │          │          │        │

├───────┼─────────┼─────┼─────┼────┤

│성장성?활동성│매출액(영업수익)  │          │          │        │

│              │증가율3)          │          │          │        │

└───────┴─────────┴─────┴─────┴────┘

1) (영업이익)/[(기초자산총계+기말자산총계)/2]×100

2)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부채총계 = 유동부채+비유동부채

3) [(당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전기매출액(영업수익)]×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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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인)

별표 0003: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

│구          분                      │년도│년도│년도│

├─────┬────────────┼──┼──┼──┤

│재무상태표│자산총계                │    │    │    │

│항목      ├────────────┼──┼──┼──┤

│          │부채총계                │    │    │    │

│          ├──┬─────────┼──┼──┼──┤

│          │자본│자본금            │    │    │    │

│          │총계├─────────┼──┼──┼──┤

│          │    │이익잉여금(결손금)│    │    │    │

│          │    ├─────────┼──┼──┼──┤

│          │    │기타자본항목1)    │    │    │    │

│          │    ├─────────┼──┼──┼──┤

│          │    │계                │    │    │    │

├─────┼──┴─────────┼──┼──┼──┤

│손익계산서│영업수익(매출액)2)      │    │    │    │

│항목      ├────────────┼──┼──┼──┤

│          │영업이익(손실)          │    │    │    │

└─────┴────────────┴──┴──┴──┘

1) 자본총계 중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제외한 자본총계 구성항목

2)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

첨부 : 1. 감사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회계감사법인의 확인필 자료)

      2.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확인원)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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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3, 4-2. 및 6. 규정은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521 (공포번호: 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