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2023-102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5. "검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6. "인증"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량을 산림청장이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7. "산림탄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등록, 검ㆍ인증 및 인증 실적의 등록ㆍ거래ㆍ취소ㆍ만료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8. "거래계정"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거래하려는 자에게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9. "총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10. "방법론"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1.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12. "이차적 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누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14. "순흡수량"이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을 말한다.15.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의 유기체로서 임목, 기타 임산물 등을 말한다.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17. "탄소 계수"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함량비 등이 있다.18.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란 줄기재적을 이용하여 가지, 잎, 수피, 열매 등을 포함하는 전체 지상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하는 계수이다.19. "뿌리 함량비"란 지상부바이오매스와 지하부바이오매스의 비율로, 지하부 바이오매스량을 구하는데 적용되는 계수이다.20. "목재기본밀도"란 목재의 부피 대비 건중량을 나타내는 비율이다.21. "탄소함량비"란 건조된 바이오매스 내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의 비율이다.22. "비영속성"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얻은 탄소흡수량이 산불, 산사태, 병충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산림재해, 혹은 과도한 벌채 및 산림전용 등의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흡수량의 전체 혹은 일부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말한다.23. "버퍼 예치율"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 시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된 탄소가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분이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이행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24. "진계생장량"이란 산림조사시 이전 분기 측정에서는 측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흉고직경 6cm미만의 작은 임목이었으나 그 동안 생장에 의해 이번 분기의 측정에서는 측정대상(흉고직경 6cm이상)에 포함되도록 자란 양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할) ① 산림탄소상쇄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2.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②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등록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검토 및 인증심사 보고서의 작성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5. 등록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기타 산림청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항 등③ 검증기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참여유형', '제4조(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사업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4.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 사업. 단,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본 운영표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거래형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5.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사업6. 법 제11조에 따른 산불피해지 조림사업② 이 운영표준에서 정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 사업, 소규모 사업, 극소규모 사업, 묶음 사업으로 구분한다.1. 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tCO2 초과하는 사업2.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초과 3,000tCO2 이하인 사업3. 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tCO2 이하인 사업4. 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15,000tCO2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① 이 운영표준을 적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참여유형이 구분된다.② 이 운영표준에 따라 시행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외부사업 감축실적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다.1. 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자발적인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참여유형이다.2. 비거래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지 않고, 기업 홍보 등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검증 절차는 생략한다.', '제3장 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의 등록', '제6조(산림탄소상쇄 사업 계획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2.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여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ㆍ고정이 일어나야 한다.3.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4.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ㆍ고정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ㆍ자연적 원인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5.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7조(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 운영표준 제4조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및 종류와 제5조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시 복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각 단위사업의 서식을 고려하여 복합된 사업유형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계획의 등록을 신청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3회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다.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 평가팀은 1인의 팀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산림탄소센터장은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팀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 팀원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⑤ 평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추가성 평가)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3.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4.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5.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6. 사업으로 인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관리 계획의 적절성⑥ 산림탄소센터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추가성 평가)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대한 추가성 평가는 법적ㆍ 제도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한다.②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일반사업, 소규모사업, 극소규모사업, 묶음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추가성 평가를 생략한다.', '제10조(사업 계획의 등록 및 변경)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타당성평가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관련 기록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승인하고 산림탄소등록부에 변경내역을 등록한다.1. 사업 유형의 변경2. 참여 유형의 변경', '제4장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 '제11조(방법론 등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유형에 대해 자체개발하거나 사업자 등이 개발한 방법론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산림탄소센터장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이하 "외부사업 지침"이라 한다.)」제22조에 의해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 중 제4조제1항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산림탄소상쇄 방법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③ 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된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방법론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이후 등록된 방법론이 개정되는 경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시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제13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사업실행과 관련된 계약일2. 사업을 위한 작업 실행 또는 장치 등의 설치 시작일3. 사업실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현 가능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및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사업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사업의 실행)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 흡수원 및 배출원에 대해 기록ㆍ관리한다.', '제15조(모니터링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1. (적합성)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2. (완전성)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에 관련된 활동을 조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흡수량 및 배출량을 계산한다.3. (일관성) 모니터링 방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등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4. (정확성) 현지조사, 계측, 계산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5. (투명성)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공개한다.6. (보수성)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수적인 가정과 계수 및 절차를 적용한다.', '제16조(모니터링 주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주기 경과 후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사업 여건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진계생장량을 고려하여 흉고직경 6cm 이상이 되는 시기를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로 설정해야 한다.②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조림/재조림 : 매 5년2. 산림경영 : 매 5년3. 식생복구 : 매 5년4. 목제품 이용 : 매 2년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매 2년6. 산림전용 억제 : 매 5년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모니터링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방법으로 직접조사(표본조사, 설문조사 등), 위성영상자료 및 지리정보의 이용, 기타 문헌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기본값 등)의 이용 등을 적용할 수 있다.② 모니터링 방법으로 표본 조사를 선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대상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점을 배치하고 일정 주기 마다 규칙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표본에 대한 좌표체계 및 좌표설정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18조(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설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사업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21호 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탄소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영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한다.', '제6장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및 인증', '제19조(검증의 원칙)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모든 검증 내용은 검증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록 한다.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0조(검증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된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해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공헌형 비거래형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생략한다.② 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는 별표 5, 절차별 방법은 별표 6와 같다.③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이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업의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팀을 구성하여 별표 7 및 별표 8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할 때에는 인증심사보고서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인증심사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비거래형 사업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심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2. 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비거래형은 제외)4.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비거래형은 제외)', '제23조(인증서 발급 및 등록)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제7장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제24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① 사회공헌형 중 거래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발행받은 사업자는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개설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다.② 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계정 등록신청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2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① 이 운영표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을 통해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운영표준 제4조 관련)

[별표 1]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운영표준 제4조 관련)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신규조림/재조림이란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2. 산림경영 사업

  산림경영 사업이란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경영 사업은 생장이 우수한 수종으로 산림을 갱신하거나, 벌기령을 연장하거나, 택벌림 경영을 시행하는 등 경영방식 및 시업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이나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3. 식생복구 사업

  식생복구 사업은 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제품 이용 사업

  목제품 이용 사업이란 숲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목제품 이용 사업 참여자는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한다.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6. 산지전용 억제 사업

  산지전용 억제 사업이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복합형 사업

  복합형 사업이란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에 대한 운영표준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8.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이란 산림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불에 탄 산불피해지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을 말한다. 

별표 0002: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7조 관련)

[별표 2]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7조 관련)

1. 개요

 가. 사업자는 운영표준 제4조의 사업유형 및 운영표준 제5조의 참여유형을 결정하고 운영표준 제6조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적합성 판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작성방법 

 가. 사업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A4규격으로 작성한다.

 다.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 사업계획서의 주요 작성 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자명과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등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2)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3)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고,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산림탄소흡수량 배분비율 등을 기재한다.

 나. 사업 적합성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가) 사업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서 기본적인 사업대상지 요건 혹은 사업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 혹은 사업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도면, 사업대상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한다.

   다)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조림/재조림

      ㆍ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영 제2조제2항을 따른다. 즉 신규조림의 사업대상지는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이어야 하고, 재조림 사업대상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이어야 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한다.

    (2) 산림경영

      (가) 벌기령 연장

        ㆍ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으로 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나) 수종 갱신

        ㆍ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6조,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에 의해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 벌채 및 조림을 실시하는 지역(이하 "수종 갱신 적용조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고, 수종 갱신 적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3) 식생복구

      ㆍ 식생복구 사업대상지 요건은 참여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며, 대상지는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한다.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다.

    (4) 목제품 이용

      ㆍ 거래형 사업에 사용하는 목재는 국산재로 한다.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탄소저장량에서 제외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에는 수입재 사용이 가능하다.

    (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ㆍ 거래형 사업에 사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국내산으로 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에는 수입산 사용이 가능하다.

    (6) 산지전용 억제

     ㆍ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비거래형만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를 대상지로 한다.

    (7)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ㆍ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불피해 이전에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ㆍ산불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항구복구지에서 실시한 인공복구를 통한 조림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추가성 평가

    사업자는 사업의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및 경제적 추가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거래형 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에 대한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성 평가를 생략한다.

   가) 법적ㆍ제도적 추가성

    사업자는 해당사업이 현행 법규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님을 설명한다. 

   나) 경제적 추가성

    사업자는 기존의 토지이용 행태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을 통해 흡수량의 거래 이외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단순비용분석법

     기존의 토지이용 및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평가방법이다. 목제품 이용 사업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목제품 이용 사업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하는 것과 수입재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추가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투자비교분석법

     IRR, NPV, B/C율 등 적절한 경제성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지표를 구하고, 기존의 토지이용 및 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평가방법이다. 

    (3) 벤치마크분석법

     IRR, NPV, B/C율 등 적절한 경제성 평가지표를 선택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지표를 구하고, 벤치마크 지표(요구수익률, 은행이자율, 국고채수익률 등)에 비해 경제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평가방법이다. 

 다.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1) 사업자는 해당 사업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예상치를 제시한다.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단위는 tCO2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서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4) 각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방법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방법론을 따른다. 

 라.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마. 비영속성 관리

  1)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자가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재해 등으로 인해 흡수량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일부를 버퍼로 예치한다.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버퍼흡수량을 예치하지 않는다. 

  3)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은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방법론을 참고한다.

 바. 모니터링 계획

  1) 사업자는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시기 및 항목, 항목별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항목,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및 누출 관련 항목, 산림전용 여부 등 비영속성 관련 항목,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항목 등이 포함된다.

  3)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관련 항목과 산림 전용 여부 등 비영속성 관련 항목만을 포함한다.

 사.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1) 환경적 영향

   해당사업이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으며, 과도한 벌채로 인한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사회적 영향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소유권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확된 목재나 임산물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3) 경제적 영향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으며, 산림작업단 및 기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및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인접한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이해관계자의 의견 (해당되는 경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표 0003: 사업타당성 평가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8조 관련)

[별표 3］

사업타당성 평가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8조 관련)

1. 타당성 평가 개요

 가. 사업타당성 평가에서는 ① 추가성 등 사업의 적합성, ②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③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④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⑤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⑥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의 정합성 등을 평가한다.

 나. 산림탄소센터장은 6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 결과(적합/보완/부적합)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알린다.

2. 타당성 평가 세부 내용

 가. 사업 적합성 평가 

  신청된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신청된 사업이 본 운영표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요건 및 추가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적합한지 등을 평가한다.

 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정확성 평가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에 이용한 수식과 계수, 변수 등이 적절한지, 산정과정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다.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평가

  사업계획서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 및 방법이 사업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평가한다.

 라.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 평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비영속성 관리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비영속성 관리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버퍼 예치율 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위험도 분석을 위해 참고한 자료의 객관성과 정합성을 판단한다.

 마.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평가 

  모니터링 시기가 적절한지, 모니터링 항목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니터링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바.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의 정합성

  신청된 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치계획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한다. 

 사. 평가결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평가 결과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 등록이 불가하다.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별표 0004: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18조 관련)

[별표 4］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제18조 관련)

1. 개요

 가.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나. 사업자는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작성방법 

 가. 사업자는 사업 유형별로 정해진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약식으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분량 제한은 없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A4규격으로 작성한다.

 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검증 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주요 작성 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자 및 사업등록정보, 사업대상지 정보 등을 기재한다.

   2) 모니터링 계획 및 변경사항, 모니터링 기간 및 차수,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모니터링 담당자 등 모니터링 개요를 기재한다.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생략한다.

 나. 사업 이행

   1)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추진계획 및 변경사항을 기술한다.

   2)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변동사항과 그 사유를 반드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다.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1)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와 변수로는 바이오매스 생장량, 탄소계수, 임분수확표, 수간곡선식, 지위지수 등이 있으며, 이 자료는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산정 등에 직접 연관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위의 자료 및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직접 측정(표본 조사 포함), 위성자료 이용, 기타 자료(국가공식통계자료, IPCC default 값 등) 이용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라.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1) 사업 이행으로 인한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현장 조사,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기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한다.

 마. 사업의 비영속성

   1) 모니터링 기간 중 산지전용 및 훼손 등 탄소저장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피해 면적, 탄소저장고의 변화 등을 기록한다. 

 바. 품질관리 및 보증

   1) 산림탄소흡수량 산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품질관리(QC)란 자료획득 및 계산에 대한 정확도 검토와 같은 일반적인 방법, 배출계산, 측정, 불확실성 추정, 정보 보관 및 보고에 대한 입증된 절차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활동이다. 높은 수준의 QC활동에는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범주, 활동 및 배출 계수 자료,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포함될 수 있다.

)와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QA)이란 조사 편집 및 개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력이 수행하는 계획된 검토 절차 체계가 포함된다. 되도록 제3자에 의한 QC과정 후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에는 자료의 품질 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주어진 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자료에 따라 구할 수 있는 배출량과 흡수량의 최고 추정치를 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QC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뒷받침 하도록 한다.

) 절차를 제시하고 수행한다.

   2) 사업자는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해 자료 조사 및 평가 시 숙련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수집된 자료는 무결성, 정확성, 완결성을 위하여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오차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4)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품질관리 및 보증은 생략한다.

별표 0005: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 (운영표준 제20조 관련)

[별표 5］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 (운영표준 제20조 관련)

┌─────┐┌──────────────────────┐┌─────┐

│절 차     ││내  용                                      ││수행주체  │

└─────┘└──────────────────────┘└─────┘

┌─────┐┌──────────────────────┐┌─────┐

│검증요청  ││ ? 사업자 등이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니    ││사업자 등 │

│          ││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          │

└─────┘└──────────────────────┘└─────┘

  ↓                                                                        

┌─────┐┌──────────────────────┐┌─────┐

│검증팀구성││ ? 심사에 적합한 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  ││검증기관  │

└─────┘└──────────────────────┘└─────┘

  ↓                                                                        

┌─────┐┌──────────────────────┐┌─────┐

│사업 개요 ││ ?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 개요,  ││검증기관  │

│파악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방법 등 파악         ││          │

└─────┘└──────────────────────┘└─────┘

  ↓                                                                        

┌─────┐┌──────────────────────┐┌─────┐

│리스크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증의 오류  ││검증기관  │

│평가      ││가능성(리스크)을 평가                       ││          │

└─────┘└──────────────────────┘└─────┘

  ↓                                                                        

┌─────┐┌──────────────────────┐┌─────┐

│검증계획  ││ ?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현장 검증 및     ││검증기관  │

│수립      ││문서 검토 등의 계획을 수립                  ││          │

└─────┘└──────────────────────┘└─────┤

  ↓                                                                      │

┌─────┐┌──────────────────────┐┌─────┤

│검증실시  ││ ? 문서를 검토하고, 문서와 현장 간의 일치  ││검증기관  │

│          ││여부를 파악하는 현장 심사 실시              ││          │

└─────┘└──────────────────────┘└─────┘

  ↓                                                                        

┌─────┐┌──────────────────────┐┌─────┐

│검증결과  ││ ? 검증 내용에 대해 검증기관에서 자체      ││검증기관  │

│품질관리  ││검토를 실시                                 ││          │

└─────┘└──────────────────────┘└─────┘

  ↓                                                                        

┌─────┐┌──────────────────────┐┌─────┐

│보고서작성││ ? 수집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검증의견을    ││검증기관  │

│          ││확정하고 검증보고서 작성                    ││          │

└─────┘└──────────────────────┘└─────┘

  ↓                                                                        

┌─────┐┌──────────────────────┐┌─────┐

│보고서    ││ ? 사업자 등에게 검증보고서를 통보하고     ││검증기관  │

│제출      ││사업자는 검증기관을 통해 산림탄소센         ││          │

│          ││터장에게 검증보고서를 제출                  ││          │

└─────┘└──────────────────────┘└─────┘

별표 0006: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별 세부방법 (운영표준 제20조 관련)

[별표 6］

산림탄소흡수량의 검증 절차별 세부방법 (운영표준 제20조 관련)

1. 검증 개요

 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은 탄소흡수량 산정에 적용한 정보 등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검증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원 및 흡수원의 범주 정보, 활동자료, 계수 및 기타 추정치에 대한 서술을 교차 검토하고 이들이 적절하게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내부 문서에 목록 자료 출처가 적절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입오차를 찾기 위해 각 배출원 또는 흡수원에서 입력한 표본을 교차 확인한다.

  3) 배출량 및 흡수량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표본을 만들어 확인한다.

  4) 계산과정에서 단위가 적절히 매겨졌는지, 환산계수를 맞게 사용하였는지, 시간 및 공간 보정계수를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자료 값의 무결성과 배출량 및 흡수량 계산에서 모수(활동자료, 상수, 계수)로 이용된 값들이 일관성 있는지 확인한다.

  6) 배출량 및 흡수량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내부문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7) 배출원 및 흡수원 범주에 대해 적절한 기준년도에서 현재 조사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나. 검증기관은 산림탄소상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팀을 구성하고 검증을 진행한다.

1) 검증기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실제로 정확하며 오류, 누락 또는 기술상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동안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ㆍ평가하고, 사업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3) 검증 과정에서 사업자와 검증기관은 상호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증 절차별 세부 방법

 가. 검증팀 구성

  1) 검증기관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팀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충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검증 의견을 도출하여야 한다.

2) 검증팀 구성 시 고려 사항

ㆍ검증심사원의 적격성

ㆍ산림탄소상쇄사업자와 심사원간의 독립성(실재 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이 없을 것)

ㆍ윤리적인 심사활동(비밀준수 포함) 준수

3) 검증심사원 선정

    가) 검증심사원은 해당 사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격한 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검증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사원이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독립적인 기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능력 등을 보충할 수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당해 검증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활동범위는 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한다. 다만, 전문가가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심사팀 팀장은 검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원 간의 업무를 적절히 할당하여 분담시켜야 한다.

 나. 사업 개요 파악

  1) 검증팀은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한다. 

  2) 사업개요,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모니터링 방법 등을 검토한다.

 다. 리스크 평가

  1) 검증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2) 검증팀은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결정한다.

  3) 검증 리스크 평가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ㆍ사업의 복잡성, 탄소흡수량 및 배출량의 규모

  ㆍ경영시스템, 데이터 흐름, 자료 수집, 관리 과정 등의 관리 환경의 적절성

  ㆍ운영상의 복잡성

  ㆍ중요한 변경사항

  ㆍ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환경요인의 고려 등

 라. 검증 계획 수립

    검증기관은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증거수집 등을 위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계획을 수립한다. 

 마. 검증 실시 

  1) 검증심사 항목 및 기준

    가) 사업이행 현황 평가

    ㆍ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초하여 사업의 실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의 적절성 평가

    ㆍ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항목의 누락여부를 평가한다.

    ㆍ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ㆍ표본점을 설치한 경우 표본점이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대표하는지 평가한다.

    ㆍ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식 및 산정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ㆍ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산정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항목의 누락여부를 평가한다.

    다)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영향 평가

    ㆍ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라)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ㆍ모니터링 기간 내에 발생한 산지전용 여부 및 과다 벌채 여부를 평가한다.

  2) 문서 검토

    가) 검증팀은 사업관련 문서(사업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관련 증빙문서 등)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문서검토 시 고려 사항

    ㆍ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완전성

    ㆍ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론의 준수 여부

    ㆍ흡수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여부

  3) 현장 검증

    가) 검증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회 이상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나) 검증팀장은 현장검증계획을 사업자와 센터장에게 송부하고 현장검증 전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검증 전에 조치가 완료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현장 검증을 계획할 때 고려 사항

ㆍ 심사목적

ㆍ 심사기준

ㆍ 심사 대상범위

ㆍ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배출 저감의 기여도

ㆍ 사업대상지의 경계 변동 및 누출의 위험

    라) 현장검증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검증 팀장은 수정된 계획을 사업자와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수정된 계획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마) 검증팀은 현장검증계획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바) 검증팀은 현장 검증 시 발견사항을 기록한다. 

    사) 심사원은 검증 수행 시 시정요구사항, 개선사항 및 해결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자문해서는 안된다. 

    다) 검증팀은 문서와 기록의 열람, 실사, 관찰, 인터뷰 및 인터뷰 내용의 확인 등의 방법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4) 문서화

검증팀은 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사의 내용과 수집한 증거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사. 검증결과 품질관리

검증팀이 실시한 검증이 규정된 지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적절한 심사 의견이 도출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증기관 내부에서 검증팀 이외의 자를 통해서 검증의견의 결론과 관련된 기술 검토 등의 품질관리 절차를 실시한다.

 아. 검증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검증기관은 자체 품질관리 평가가 완료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에게 제출한다.

  2) 검증기관은 검증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발견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자. 검증결과의 처리

  1) 검증 결과가 "적합"인 경우 사업자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인증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해당 사업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검증결과가 "보완"인 경우 검증기관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재작성한 후 검증을 받을 수 있다.

  3) 검증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검증기관은 사업자 등에게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통보한다.

별표 0007: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 (운영표준 제22조 관련)

[별표 7］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 (운영표준 제22조 관련)

┌──────┐┌────────────────────────┐┌─────┐

│절 차       ││내  용                                          ││수행 주체 │

└──────┘└────────────────────────┘└─────┘

  ↓                                                                              

┌──────┐┌────────────────────────┐┌─────┐

│인증팀      ││ ? 인증팀(팀장 외 1명 이상의 전문팀)을 구성    ││산림탄소  │

│구성        ││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            ││센터장    │

└──────┘└────────────────────────┘└─────┘

  ↓                                                                              

┌──────┐┌────────────────────────┐┌─────┐

│인증심사    ││ ? 수집된 증거 및 보고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인증팀    │

│보고서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          │

│작성        ││                                                ││          │

└──────┘└────────────────────────┘└─────┘

  ↓                                                                              

┌──────┐┌────────────────────────┐┌─────┐

│인증요청    ││?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보고서, 모니터링    ││산림탄소  │

│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를           ││센터장    │

│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의          ││          │

│            ││인증을 요청                                     ││          │

└──────┘└────────────────────────┘└─────┘

  ↓                                                                              

┌──────┐┌────────────────────────┐┌─────┐

│탄소흡수원  ││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      ││산림청장  │

│증진위원회  ││하여 인증심사 보고서를 검토·승인               ││          │

│심의        ││                                                ││          │

└──────┘└────────────────────────┘└─────┘

  ↓                                                                              

┌──────┐┌────────────────────────┐┌─────┐

│인증        ││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에서 승인한  ││산림청장  │

│심사결과    ││인증심사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         ││          │

│통보        ││                                                ││          │

└──────┘└────────────────────────┘└─────┘

  ↓                                                                              

┌──────┐┌────────────────────────┐┌─────┐

│인증서      ││ ?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 적합으로     ││산림탄소  │

│발급        ││판정된 경우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행            ││센터장    │

└──────┘└────────────────────────┘└─────┘

  ↓                                                                              

┌──────┐┌────────────────────────┐┌─────┐

│등록부      ││ ? 인증서가 발행되면 산림탄소센터장은 등록     ││산림탄소  │

│등록 및     ││부에 인증서 발행 결과를 등록하고 관리           ││센터장    │

│사후관리    ││                                                ││          │

└──────┘└────────────────────────┘└─────┘

별표 0008: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22조 관련)

[별표 8］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운영표준 제22조 관련)

1. 인증 개요

 가.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의 검토와 검증기관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유무, 검증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산림탄소센터장은 산림탄소상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하며, 인증팀은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팀이 작성한 인증심사보고서의 최종 승인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며,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 보고서를 심의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을 인증한다.

2.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가. 인증팀 구성

  1)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격한 인증팀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인증팀은 충분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2) 인증팀 구성 시 고려사항

    ㆍ 사업자, 검증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없을 것

    ㆍ 윤리적인 심사활동을 준수할 것 등

  3) 인증팀원의 선정

   가) 인증팀은 1인의 팀장 및 1인 이상의 전문 팀원으로 구성되어야하며, 팀원은 해당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나) 인증팀의 팀장은 인증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원 간의 업무를 적절히 할당한다.

 나. 인증심사 항목 및 기준

  1)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평가

    ㆍ 인증팀은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실제성, 지속성, 투명성을 검토하고, 경영시스템, 데이터 흐름, 자료 수집 및 관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ㆍ 또한 운영상의 복잡성 여부와 주요 변경사항의 유무 및 대응조치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한다. 

  2)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ㆍ 사업계획 및 실행, 보고 및 검증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본 사업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ㆍ 또한 해당 사업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온실가스 흡수 증진 및 배출 저감 대책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 모니터링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

    ㆍ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 사이의 정보, 관련서류 등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는 생략한다.

  4) 검증업무의 평가

    ㆍ 검증기관과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없었는지, 검증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ㆍ 검증시기와 활동 상황 및 결과 처리 과정 등을 평가한다.

    ㆍ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검증업무에 대한 평가는 생략한다.

 다. 문서화

   인증팀은 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 수행 내용과 수집한 증거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한다.

 라.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양식을 따른다.

 마. 인증요청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보고서, 모니터링결과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다만,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검증절차가 생략되므로, 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바.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장으로부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탄소흡수원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될 경우 통보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사.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1)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행한다.

  2) 산림탄소센터장은 인증서가 발급되면 산림탄소 등록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별표 000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거래형) 신규조림 / 재조림 사업 /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거래형) 신규조림 / 재조림 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 ] 신규조림 / [ ] 재조림 / [ ] 산불피해지 조림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신규조림/재조림사업)사업대상지가 과거 50년간 산림이 아닌 토지였거나, 1989년 12   

  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확인함. 여기서 산림이 아닌 토지        

  란 초지, 휴경지, 나지, 혹은 산림의 정의(면적 0.5ha 이상, 수관울폐도 10% 이상, 평균    

  수고 5m 이상) 등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함.                                         

   ▷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산불피해 이전에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산  

  림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2.2 추가성 평가

─────────────────────────────────────────────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    

  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음.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자연경계, 도로 등을 고려     

  하여 대상지를 구획화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 시설을 고려하여 임반을 구획하고,   

  다음으로 지형지물, 유역경계, 경영목적, 수종 등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지도상 경계,    

  위도, 경도 등)를 제공함.                                                            

───────────────────────────────────────────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신규조림/재조림사업) 사업대상지가 과거 목초지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함. 만일 과거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토지인 경우에는 나지, 초지, 관목림 등 인접지역의 관행적인 토지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계속 방치되는 경우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되지만,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이 정착하여 우점하는 경우에는 초본이       

  나 관목의 흡수량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산정함.                                 

   ▷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산불에 의해 산림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산불피해지에 실시하는    

  조림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불피해지로 방치 혹은 산지 전        

  용이 되었을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함. 단, 산불피해지의 일부 수목 등이 잔재하는          

  경우 해당 수목의 흡수량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3.4 이차적 배출

─────────────────────────────────────────────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위해 차량   

  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량을 순흡수량의 2%로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탄소등록부        

  에 등록된 사업유형별 방법론의 이차적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따름                            

   ▷ 누출 :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

┌─┬───────┐

│4 │ 사업추진 계획│

└─┴───────┘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예를    

  들어 조림, 숲가꾸기, 간벌 및 벌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

4.1 조림예정지 정리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4.2 조림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숲가꾸기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4.4 임목생산

┏━━┯━━┯━━━━┯━━┯━━━━┯━━━━┯━━━┯━━━┓

┃연도│구획│면적(ha)│수종│벌채방법│벌채재적│벌채율│수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비영속성 관리│

└─┴───────┘

─────────────────────────────────────────────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모  

  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모니터링의 범위는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및 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    

  른 배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     

  원등이 포함됨.                                                                          

   ▷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    

  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

┌───────┬────────────────────┐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        

  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외래종이나 유전자 변형종의 조림은 시행할 수 없음. 단, 도입수정 적응성 검   

  정시험을 마친 수종은 조림이 가능함.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 과도한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      

  시함.                                                                                 

   ▷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0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거래형) 산림경영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거래형) 산림경영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경영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사업대상지가 산림의 정의(면적 0.5ha 이상, 수관울폐도 10% 이상, 평균수고 5m이상)에     

  부합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임을 설명함.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임을         

  설명함.                                                                                   

──────────────────────────────────────────────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2.2 추가성 평가

─────────────────────────────────────────────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    

  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음.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t 기간                                        │년  │

├──┼───────────────────────┼──┤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자연경계, 도로 등을 고려     

  하여 대상지를 구획화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 시설을 고려하여 임반을 구획하고,   

  다음으로 지형지물, 유역경계, 경영목적, 수종 등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지도상 경계,    

  위도, 경도 등)를 제공함.                                                            

───────────────────────────────────────────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구획별 표준지 위치도 포함)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기존에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고려하거나, 인접지역의             

  산림경영 활동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일반적인 산림경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2005)을 참고로 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음.                                   

   ▷ 추진하려는 사업에서 벌기령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정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수종갱신을 고려하는 경우            

  에는 사업대상지에서 과거에 조림되었던 수종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여 흡수량을 산            

  정할 수 있음.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3.4 이차적 배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위해 차량  

  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량을 순흡수량의 2%로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탄소등록부        

  에 등록된 사업유형별 방법론의 이차적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따름                            

    ▷ 누출 :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

┌─┬───────┐

│4 │ 사업추진 계획│

└─┴───────┘

─────────────────────────────────────────────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예를   

  들어 조림, 숲가꾸기, 간벌 및 벌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

4.1 산림갱신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숲가꾸기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임목생산

┏━━┯━━┯━━━━┯━━┯━━━━┯━━━━┯━━━┯━━━┓

┃연도│구획│면적(ha)│수종│벌채방법│벌채재적│벌채율│수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비영속성 관리│

└─┴───────┘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       

  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의 범위는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및 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      

  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

┌───────┬────────────────────┐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배출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        

  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가능성                                             

    - 과도한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시함.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함.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을 보장함.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0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거래형) 식생복구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3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거래형) 식생복구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식생복구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산림이 아닌 토지에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       

  는 경우로 한다.                                                                       

────────────────────────────────────────────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2.2 추가성 평가

─────────────────────────────────────────────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    

  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음.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자연경계, 도로 등을 고려     

  하여 대상지를 구획화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 내에 식생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관리활동 및 구역 등을 고려하여 구      

  획을 실시 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지도상 경계,    

  위도, 경도 등)를 제공함.                                                            

───────────────────────────────────────────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지적도 및 구획화 도면 │

└───────────┘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사업대상지가 과거 목초지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함. 만일 과거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토지인 경우에는   

  나지, 초지, 관목림 등 인접지역의 관행적인 토지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계속 방치되는 경우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되지만, 다년   

  생 초본이나 관목이 정착하여 우점하는 경우에는 초본이나 관목의 흡수량을 고려하     

  여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산정함.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3.4 이차적 배출

─────────────────────────────────────────────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위해 차량   

  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량을 순흡수량의 2%로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탄소등록부        

  에 등록된 사업유형별 방법론의 이차적배출량 산정방법론을 따름                            

   ▷ 누출 :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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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업추진 계획│

└─┴───────┘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예를    

  들어 사업대상지 정리, 식재, 가지치기 등 식생관리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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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업대상지 정리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4.2 식재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4.3 가지치기 등 식생관리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5 │ 비영속성 관리│

└─┴───────┘

─────────────────────────────────────────────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모  

  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모니터링의 범위는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및 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    

  른 배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     

  원등이 포함됨.                                                                          

   ▷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    

  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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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배출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        

  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 과도한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      

  시함.                                                                                 

   ▷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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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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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0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거래형) 목제품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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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거래형) 목제품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목제품 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목제품이용 사업에 사용하는 목재가 국산재임을 증명함.                              

   ▷ 만일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외함.                                                                    

────────────────────────────────────────────

┌─────────────────────────────┬───────┐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수입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국산재와 수입재의 혼합 비율 (해당되는 경우)│0 : 0 (국산재 : 수입재)     │

└──────────────────────┴──────────────┘

2.2 추가성 평가

─────────────────────────────────────────────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    

  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음.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

┌──┬────────────────────┬──┐

│(a) │목제품의 평균 탄소저장량                │tC  │

├──┼────────────────────┼──┤

│(b) │누출량                                  │tC  │

├──┼────────────────────┼──┤

│(c) │t 기간                                  │년  │

├──┼────────────────────┼──┤

│(d)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d=c/100*a*44/12-b)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 혹은 목제품 유형별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설계도면, 지도,   

  주소 등)를 제공함.                                                                

──────────────────────────────────────────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는 이미 산림에서는 배출로 산정이 되고, 또한 기존에 수입목을    

  사용하던 것을 국산재로 대체하여 목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목제품에 저장되는 탄           

  소량은 모두 추가적인 흡수량으로 산정됨. 따라서 목제품 이용 사업 이전에는 탄소저         

  장량이 없으므로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됨.                                         

  단, 기존에도 이미 국산재를 사용하던 목제품에 대해서는 국산재 사용비율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3.4 이차적 배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 목제품이용 사업의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이 베이스       

  라인에도 적용이 되므로 고려하지 않음.                                             

  누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     

  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

┌─┬───────┐

│4 │ 사업추진 계획│

└─┴───────┘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

4.1 목조주택 건축

┏━━┯━━┯━━━━━━┯━━━━━┯━━━━┓

┃연도│구획│목제품 종류 │사용량(m3)│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비영속성 관리│

└─┴───────┘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흡수량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사회적 위험도 │제도운영 상의 변경 가능성(b)│%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    

  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의 범위는 설계변경에 의한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리모델링 등에 의한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누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특히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이전 모니터링 이후에 시행된 사업내    

  용을 빠짐없이 확인함.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각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

┌───────┬────────────────────────┐

│모니터링 범위 │① 설계변경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

│              │② 리모델링 등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의 증가/손실 │

│              │③ 누출에 따른 배출                             │

│              │④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⑤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설계변경에 따른     │    │    │                      │

│탄소저장량의        ├──┼──┼───────────┤

│증가/손실           │    │    │                      │

│                    ├──┼──┼───────────┤

│                    │    │    │                      │

├──────────┼──┼──┼───────────┤

│리모델링 등에       │    │    │                      │

│따른                ├──┼──┼───────────┤

│탄소저장량의        │    │    │                      │

│증가/손실           ├──┼──┼───────────┤

│                    │    │    │                      │

├──────────┼──┼──┼───────────┤

│누출에 따른         │    │    │                      │

│배출량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시함.                                                                      

  작성 예시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시해야 함.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는지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05: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5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펠릿, 목재 칩 등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임.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였다는 것과 사업에서 이용하는 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국내산임을 입증함.                            

──────────────────────────────────────────

┌───────────────────────────┬───────┐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사업에 이용되는 목재펠릿, 목재 칩 등이 국내산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2.2 추가성 평가

─────────────────────────────────────────────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    

  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사업은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음.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

┌──┬───────────────────┬──┐

│(a) │베이스라인(기존 화석연료 이용) 배출량 │tCO2│

├──┼───────────────────┼──┤

│(b)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c) │이산화탄소 총감축량 (c=a-b)           │tCO2│

├──┼───────────────────┼──┤

│(d) │누출량                                │tCO2│

├──┼───────────────────┼──┤

│(e) │이산화탄소 순감축량(e=c-d)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 혹은 사업단위별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설계도면,   

  지도, 주소 등)를 제공함.                                                        

─────────────────────────────────────────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구획화 도면 │

└──────┘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사업은 목재펠릿 등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함.                                                

  기존 화석연료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펠릿 보일러 등에서    

  생산한 열량과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의 배출량      

  을 베이스라인 배출량으로 산정함.                                                    

  기존 화석연료 사용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가운데 배출계수(열량 대비 탄소배출량)가 가장        

  작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         

  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3.4 이차적 배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    

  는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이 있음.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시 사용 되는 보조연료      

  등을 포함함.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순흡수량의 2%로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유형별 방법론의 이차적 배    

  출량 산정방법론에 따름                                                            

  누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함.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     

  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3,0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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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업추진 계획│

└─┴───────┘

────────────────────────────────────────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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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목재펠릿 보일러 등의 설치

┏━━┯━━┯━━━━━━┯━━━━━━━┯━━━━━┓

┃연도│구획│보일러 기종 │보일러 열효율 │설치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목재펠릿 등의 이용

┏━━┯━━┯━━━━━━━━━━━━━━━┓

┃연도│구획│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이용(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비영속성 관리│

└─┴───────┘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      

  을 수립함.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       

  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사회적 위험도 │제도운영 상의 변경 가능성(b)│%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       

  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의 범위는 기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누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특히 사업계획서   

  를 근거로 이전 모니터링 이후에 시행된 사업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함 .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각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

┌───────┬─────────────────┐

│모니터링 범위 │① 기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 │

│              │②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

│              │③ 누출에 따른 배출               │

│              │④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⑤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기존 화석연료       │    │    │                      │

│사용에 따른 배출    ├──┼──┼───────────┤

│                    │    │    │                      │

│                    ├──┼──┼───────────┤

│                    │    │    │                      │

├──────────┼──┼──┼───────────┤

│사업 활동에         │    │    │                      │

│따른 배출           ├──┼──┼───────────┤

│                    │    │    │                      │

│                    ├──┼──┼───────────┤

│                    │    │    │                      │

├──────────┼──┼──┼───────────┤

│누출에 따른         │    │    │                      │

│배출량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      

  시함.                                                                                 

   ▷ 작성 예시                                                                         

    -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연소 잔존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여부                                          

    - 산불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    

  계획을 제시함.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 야기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0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6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일반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   ] 신규조림  [  ] 재조림  [  ] 식생복구  [  ] 산림경영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위치│면적(ha)│비고│

├──┼────┼──┤

│    │        │    │

├──┼────┼──┤

│    │        │    │

├──┼────┼──┤

│    │        │    │

├──┼────┼──┤

│소계│        │    │

└──┴────┴──┘

┌──┬──┬────┐

│수종│임령│식재본수│

├──┼──┼────┤

│    │    │        │

├──┼──┼────┤

│    │    │        │

├──┼──┼────┤

│    │    │        │

├──┴──┼────┤

│소계      │        │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바이오매스  =   재적생장량  ×  바이오매스  ×  (1+뿌리함량비)  ×  목재기본밀도  ×  탄소전환계수│

│탄소흡수량      (㎥)            확장계수                            (tdm/㎥)          (tC/tdm)    │

│(tC)                                                                                              │

└─────────────────────────────────────────────────┘

┌──┬───────┬─────┬─────────┬──────┬──────┬──────┐

│수종│연평균 생장량 │목재수확량│바이오매스확장계수│뿌리 함량비 │목재기본밀도│탄소전환계수│

│    ├───────┼─────┼─────────┼──────┼──────┼──────┤

│    │㎥/ha         │㎥/ha     │-                 │-           │tdm/㎥      │tC/t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흡수량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

├────┬──────┤├────┬───────┤

│결과 값 │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조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수종별 조림본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잔존본수(혹은 활착률)       │측정 / 증빙문서 │5개년단위 │실측치        │

├──────────────┼────────┼─────┼───────┤

│재적생장량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지상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뿌리 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전용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비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7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일반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목제품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수입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국산재와 수입재의 혼합 비율 (해당되는 경우)                │0 : 0 (국산재 : 수입재) │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

│주소          ││

├───────┼┤

│토지 면적(㎡) ││

├───────┼┤

│건물 면적(㎡) ││

├───────┼┤

│지목          ││

├───────┼┤

│토지현황      ││

└───────┴┘

┌──────┬┐

│대상지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이산화탄소      =   t 기간  /   100년   ×  목제품의          ×  44/12   -   누출량│

│순흡수량(tCO2)                              평균 탄소저장량                         │

└──────────────────────────────────────────┘

┌──────┬────────┬───┬───┬───┐

│목제품 유형 │평균 탄소저장량 │누출량│t 기간│사용량│

│            ├────────┼───┼───┼───┤

│            │tC              │tC    │년    │m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흡수량       ││이차적 배출량         │

├────┬───────┤├────┬──────┤

│결과 값 │0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목제품이용 토지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이용 건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 종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 사용량(m3)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설계변경 목제품 저장량      │측정 / 증빙문서 │2개년 단위      │              │

├──────────────┼────────┼────────┼───────┤

│리모델링 목제품 저정량      │측정 / 증빙문서 │2개년 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2개년 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2개년 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8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일반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사업│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사업에 이용되는 목재펠릿, 목재 칩 등이 국내산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

│주소                ││

├──────────┼┤

│기존 화석연료       ││

├──────────┼┤

│산림바이오매스 종류 ││

├──────────┼┤

│산림바이오매스 출처 ││

├──────────┼┤

│보조 화석연료       ││

└──────────┴┘

┌─────┬┐

│사업 대상 ││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이산화탄소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순흡수량(tCO2)                                                      │

└──────────────────────────────────┘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 │산림바이오매스 발열량 │기존 화석연료 배출계수│보일러 효율 │

│                  ├───────────┼───────────┼───────────┼──────┤

│                  │kg                    │GJ/kg                 │tCO2/GJ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배출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사용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발열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배출계수 │

│            ├──────────────┼──────────────┼───────────────┤

│            │kg                          │GJ/kg                       │tCO2/GJ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

├────┬───────┤├────┬──────┤

│결과 값 │0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보일러 기종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보일러 열효율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보일러 설치 대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산림바이오매스 구매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              │

├───────────────┼────────┼────────┼───────┤

│산림바이오매스 발열량         │측정(표본조사)  │1개년 단위      │              │

├───────────────┼────────┼────────┼───────┤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 및 구매량│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보조연료 사용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보조연료 발열량               │측정(표본조사)  │1개년 단위      │              │

├───────────────┼────────┼────────┼───────┤

│보조연료 배출계수             │국가통계적용    │1개년 단위      │              │

├───────────────┼────────┼────────┼───────┤

│기존 화석연료 배출계수        │국가통계적용    │1개년 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산지전용 억제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9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산지전용 억제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사업 일반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지전용 억제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사업대상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며, 전용허가시 부 │

│            │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이상으로 산림을 존치 또는 녹지로       │

│            │조성하는 사업임을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바이오매스  =   재적생장량  ×  바이오매스  ×  (1+뿌리함량비)  ×  목재기본밀도  ×  탄소전환계수│

│탄소흡수량      (㎥)            확장계수                            (tdm/㎥)          (tC/tdm)    │

│(tC)                                                                                              │

└─────────────────────────────────────────────────┘

┌──┬───────┬─────┬─────────┬──────┬──────┬──────┐

│수종│연평균 생장량 │목재수확량│바이오매스확장계수│뿌리 함량비 │목재기본밀도│탄소전환계수│

│    ├───────┼─────┼─────────┼──────┼──────┼──────┤

│    │㎥/ha         │㎥/ha     │-                 │-           │tdm/㎥      │tC/t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흡수량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

├────┬──────┤├────┬───────┤

│결과 값 │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조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수종별 조림본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잔존본수(혹은 활착률)       │측정 / 증빙문서 │5개년단위 │실측치        │

├──────────────┼────────┼─────┼───────┤

│재적생장량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지상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뿌리 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전용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0: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거래형) 신규조림 / 재조림 /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0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거래형) 신규조림 / 재조림 /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유형                       ┃[ ] 신규조림  [ ] 재조림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

① 제1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② 제2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2.2 추가성 분석

────

   ▷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 │  (예 / 아니요) │

│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  │  (예 / 아니요) │

│별성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

① 제1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② 제2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3.4 이차적 배출

────

   ▷   

────

┌─┬───────┐

│4 │ 사업추진 계획│

└─┴───────┘

──

──

4.1 조림예정지 정리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2 조림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3 숲가꾸기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4 임목생산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벌채방법│벌채재적│벌채율│수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벌채방법│벌채재적│벌채율│수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5 │ 비영속성 관리│

└─┴───────┘

────

   ▷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

┌───────┬────────────────────┐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1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거래형) 산림경영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1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거래형) 산림경영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경영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

① 제1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② 제2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2.2 추가성 분석

────

   ▷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 │  (예 / 아니요) │

│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  │  (예 / 아니요) │

│별성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

① 제1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구획별 표준지 위치도  포함)│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② 제2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구획별 표준지 위치도 포함)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3.4 이차적 배출

────

   ▷   

────

┌─┬───────┐

│4 │ 사업추진 계획│

└─┴───────┘

──

──

4.1 산림갱신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2 숲가꾸기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3 임목생산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5 │ 비영속성 관리│

└─┴───────┘

────

   ▷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

┌───────┬────────────────────┐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1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거래형) 식생복구 사업 )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2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거래형) 식생복구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유형                       ┃식생복구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

│                                ┃제2수종 : ...                           │

│                                ┃제3수종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

① 제1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② 제2사업

┌─────────────┐

│대상지 전경               │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

├──┬──────────┤

│사진│사진                │

├──┼──────────┤

│원경│근경                │

└──┴──────────┘

┌──────┐

│대상지 도면 │

├──────┤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2.2 추가성 분석

────

   ▷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 │  (예 / 아니요) │

│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  │  (예 / 아니요) │

│별성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

├──┼───────────────────────┼──┤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tC  │

├──┼───────────────────────┼──┤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

├──┼───────────────────────┼──┤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

├──┼───────────────────────┼──┤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f) │누출량                                        │tCO2│

├──┼───────────────────────┼──┤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

──

① 제1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② 제2사업

┌───┬───┬──┐

│구획  │면적  │비고│

├───┼───┼──┤

│구획 1│000 ha│    │

├───┼───┼──┤

│구획 2│000 ha│    │

├───┼───┼──┤

│구획 3│000 ha│    │

├───┼───┼──┤

│…    │      │    │

├───┼───┼──┤

│총면적│000 ha│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3.4 이차적 배출

────

   ▷   

────

┌─┬───────┐

│4 │ 사업추진 계획│

└─┴───────┘

──

──

4.1 사업대상지 정리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2 식재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수종│본수(본)│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3 가지치기 등 식생관리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면적(ha)│작업종│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5 │ 비영속성 관리│

└─┴───────┘

────

   ▷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

│              ├─────────────────┼─────────┤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

│              ├─────────────────┼─────────┤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

│              ├─────────────────┼─────────┤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

│              ├─────────────────┼─────────┤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 (1-f/100) * (1-g/100) * (1-h/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

┌───────┬────────────────────┐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

│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⑥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생장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산림바이오매스      │    │    │                      │

│손실에 의한         ├──┼──┼───────────┤

│탄소흡수량          │    │    │                      │

│                    ├──┼──┼───────────┤

│                    │    │    │                      │

├──────────┼──┼──┼───────────┤

│사업활동 및         │    │    │                      │

│ 누출에 따른        ├──┼──┼───────────┤

│배출량              │    │    │                      │

│                    ├──┼──┼───────────┤

│                    │    │    │                      │

├──────────┼──┼──┼───────────┤

│산림전용 및         │    │    │                      │

│훼손 여부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1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3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유형                       ┃목제품 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

┌─────────────────────────────┬───────┐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수입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국산재와 수입재의 혼합 비율 (해당되는 경우)│0 : 0 (국산재 : 수입재)     │

└──────────────────────┴──────────────┘

2.2 추가성 분석

────

   ▷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 │  (예 / 아니요) │

│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  │  (예 / 아니요) │

│별성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

│(a) │목제품의 평균 탄소저장량                │tC  │

├──┼────────────────────┼──┤

│(b) │누출량                                  │tC  │

├──┼────────────────────┼──┤

│(c) │t 기간                                  │년  │

├──┼────────────────────┼──┤

│(d)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d=c/100*a*44/12-b)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① 제1사업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② 제2사업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3.4 이차적 배출

────

   ▷   

────

┌─┬───────┐

│4 │ 사업추진 계획│

└─┴───────┘

──

──

4.1 목조주택 건축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목제품 종류 │사용량(m3)│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목제품 종류 │사용량(m3)│작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5 │ 비영속성 관리│

└─┴───────┘

────

   ▷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사회적 위험도 │제도운영 상의 변경 가능성(b)│%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

┌───────┬────────────────────────┐

│모니터링 범위 │① 설계변경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 증가/손실      │

│              │② 리모델링 등에 따른 목제품 저장량의 증가/손실 │

│              │③ 누출에 따른 배출                             │

│              │④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⑤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설계변경에 따른     │    │    │                      │

│탄소저장량의        ├──┼──┼───────────┤

│증가/손실           │    │    │                      │

│                    ├──┼──┼───────────┤

│                    │    │    │                      │

├──────────┼──┼──┼───────────┤

│리모델링 등에       │    │    │                      │

│따른                ├──┼──┼───────────┤

│탄소저장량의        │    │    │                      │

│증가/손실           ├──┼──┼───────────┤

│                    │    │    │                      │

├──────────┼──┼──┼───────────┤

│누출에 따른         │    │    │                      │

│배출량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1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4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 │ 묶음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사업 내용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

├────────────────╂────────────────────┤

│사업의 중복성 확인              ┃                                        │

├────────────────╂────────────────────┤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                                        │

│(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

├────────────────┸────────────────────┤

│                                                                          │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디번들링 평가 절차(예)]                     │

│                                                                          │

└─────────────────────────────────────┘

┌─┬──────┐

│2 │ 사업적합성 │

└─┴──────┘

2.1 일반현황 분석

────

   ▷   

────

┌───────────────────────────┬───────┐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사업에 이용되는 목재펠릿, 목재 칩 등이 국내산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2.2 추가성 분석

────

   ▷   

────

┌───────────────────────────┬────────┐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예 / 아니요) │

│되는 사업입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 │  (예 / 아니요) │

│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  │  (예 / 아니요) │

│별성이 있습니까?                                      │                │

├───────────────────────────┴────────┤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

──

┌──┬───────────────────┬──┐

│(a) │베이스라인(기존 화석연료 이용) 배출량 │tCO2│

├──┼───────────────────┼──┤

│(b)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

│(c) │이산화탄소 총감축량 (c=a-b)           │tCO2│

├──┼───────────────────┼──┤

│(d) │누출량                                │tCO2│

├──┼───────────────────┼──┤

│(e) │이산화탄소 순감축량(e=c-d)            │tCO2│

└──┴───────────────────┴──┘

3.1 대상지 구획화

① 제1사업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구획화 도면 │

└──────┘

② 제2사업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구획화 도면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

──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3.4 이차적 배출

────

   ▷   

────

┌─┬───────┐

│4 │ 사업추진 계획│

└─┴───────┘

──

──

 4.1 목재펠릿 보일러 등의 설치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보일러 기종 │보일러 열효율 │설치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보일러 기종 │보일러 열효율 │설치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4.2 목재펠릿 등의 이용

① 제1사업

┏━━┯━━┯━━━━━━━━━━━━━━━┓

┃연도│구획│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이용(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연도│구획│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이용(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5 │ 비영속성 관리│

└─┴───────┘

────

   ▷   

────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

├───────┬──────────────┬─┤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

├───────┼──────────────┼─┤

│사회적 위험도 │제도운영 상의 변경 가능성(b)│% │

├───────┴──────────────┴─┤

│버퍼 예치율(%) :                                │

├────────────────────────┤

│I = (1 - (1-a/100) * (1-b/100) ) * 100          │

├────────────────────────┤

│위험 완화 대책                                  │

├────────────────────────┤

│                                                │

└────────────────────────┘

┌─┬────────┐

│6 │ 모니터링 계획  │

└─┴────────┘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   

────

┌───────┬─────────────────┐

│모니터링 범위 │① 기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 │

│              │②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

│              │③ 누출에 따른 배출               │

│              │④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⑤ 기타                           │

├───────┼─────────────────┤

│모니터링 항목 │                                  │

└───────┴─────────────────┘

6.2 모니터링 계획

──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기존 화석연료       │    │    │                      │

│사용에 따른 배출    ├──┼──┼───────────┤

│                    │    │    │                      │

│                    ├──┼──┼───────────┤

│                    │    │    │                      │

├──────────┼──┼──┼───────────┤

│사업 활동에         │    │    │                      │

│따른 배출           ├──┼──┼───────────┤

│                    │    │    │                      │

│                    ├──┼──┼───────────┤

│                    │    │    │                      │

├──────────┼──┼──┼───────────┤

│누출에 따른         │    │    │                      │

│배출량              ├──┼──┼───────────┤

│                    │    │    │                      │

│                    ├──┼──┼───────────┤

│                    │    │    │                      │

├──────────┼──┼──┼───────────┤

│환경·사회·경제적  │    │    │                      │

│영향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   

────

┌───────────────────┐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

│                                      │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

├───────────────────┤

│                                      │

├───────────────────┤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

│                                      │

└───────────────────┘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

├─────────────┤

│                          │

├─────────────┤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 │

├─────────────┤

│                          │

└─────────────┘

별표 0015: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5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   ] 신규조림  [  ] 재조림  [  ] 식생복구  [  ] 산림경영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① 제1사업

┌───────┬┐

│사업개요(배경)││

└───────┴┘

┌──┬────┬──┐

│위치│면적(ha)│비고│

├──┼────┼──┤

│    │        │    │

├──┼────┼──┤

│    │        │    │

├──┼────┼──┤

│    │        │    │

├──┼────┼──┤

│소계│        │    │

└──┴────┴──┘

┌──┬──┬────┐

│수종│임령│식재본수│

├──┼──┼────┤

│    │    │        │

├──┼──┼────┤

│    │    │        │

├──┼──┼────┤

│    │    │        │

├──┴──┼────┤

│소계      │        │

└─────┴────┘

② 제2사업

┌───────┬┐

│사업개요(배경)││

└───────┴┘

┌──┬────┬──┐

│위치│면적(ha)│비고│

├──┼────┼──┤

│    │        │    │

├──┼────┼──┤

│    │        │    │

├──┼────┼──┤

│    │        │    │

├──┼────┼──┤

│소계│        │    │

└──┴────┴──┘

┌──┬──┬────┐

│수종│임령│식재본수│

├──┼──┼────┤

│    │    │        │

├──┼──┼────┤

│    │    │        │

├──┼──┼────┤

│    │    │        │

├──┴──┼────┤

│소계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2 │ 사업대상지 개요│

└─┴────────┘

① 제1사업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② 제2사업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사업시행 이전 산림이 아니었음을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① 제1사업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② 제2사업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바이오매스  =   재적생장량  ×  바이오매스  ×  (1+뿌리함량비)  ×  목재기본밀도  ×  탄소전환계수│

│탄소흡수량      (㎥)            확장계수                            (tdm/㎥)          (tC/tdm)    │

│(tC)                                                                                              │

└─────────────────────────────────────────────────┘

① 제1사업

┌──┬───────┬─────┬─────────┬──────┬──────┬──────┐

│수종│연평균 생장량 │목재수확량│바이오매스확장계수│뿌리 함량비 │목재기본밀도│탄소전환계수│

│    ├───────┼─────┼─────────┼──────┼──────┼──────┤

│    │㎥/ha         │㎥/ha     │-                 │-           │tdm/㎥      │tC/t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2사업

┌──┬───────┬─────┬─────────┬──────┬──────┬──────┐

│수종│연평균 생장량 │목재수확량│바이오매스확장계수│뿌리 함량비 │목재기본밀도│탄소전환계수│

│    ├───────┼─────┼─────────┼──────┼──────┼──────┤

│    │㎥/ha         │㎥/ha     │-                 │-           │tdm/㎥      │tC/t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베이스라인 흡수량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

├────┬──────┤├────┬───────┤

│결과 값 │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조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수종별 조림본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잔존본수(혹은 활착률)       │측정 / 증빙문서 │5개년단위 │실측치        │

├──────────────┼────────┼─────┼───────┤

│재적생장량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지상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뿌리 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전용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비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6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목제품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사업 일반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목제품이용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묶음)│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수입재를 혼합하여 생산한 목제품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국산재와 수입재의 혼합 비율 (해당되는 경우)                │0 : 0 (국산재 : 수입재) │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① 제1사업

┌───────┬┐

│주소          ││

├───────┼┤

│토지 면적(㎡) ││

├───────┼┤

│건물 면적(㎡) ││

├───────┼┤

│지목          ││

├───────┼┤

│토지현황      ││

└───────┴┘

┌──────┬┐

│대상지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② 제2사업

┌───────┬┐

│주소          ││

├───────┼┤

│토지 면적(㎡) ││

├───────┼┤

│건물 면적(㎡) ││

├───────┼┤

│지목          ││

├───────┼┤

│토지현황      ││

└───────┴┘

┌──────┬┐

│대상지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① 제1사업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② 제2사업

┌───┬────┬────┬──┐

│구획  │토지면적│건물면적│비고│

├───┼────┼────┼──┤

│구획 1│000 m2  │000 m2  │    │

├───┼────┼────┼──┤

│구획 2│000 m2  │000 m2  │    │

├───┼────┼────┼──┤

│구획 3│000 m2  │000 m2  │    │

├───┼────┼────┼──┤

│…    │        │        │    │

├───┼────┼────┼──┤

│총면적│000 m2  │000 m2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이산화탄소      =   t 기간  /   100년   ×  목제품의          ×  44/12   -   누출량│

│순흡수량(tCO2)                              평균 탄소저장량                         │

└──────────────────────────────────────────┘

┌──────┬────────┬───┬───┬───┐

│목제품 유형 │평균 탄소저장량 │누출량│t 기간│사용량│

│            ├────────┼───┼───┼───┤

│            │tC              │tC    │년    │m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흡수량       ││이차적 배출량         │

├────┬───────┤├────┬──────┤

│결과 값 │0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목제품이용 토지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이용 건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 종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목제품 사용량(m3)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설계변경 목제품 저장량      │측정 / 증빙문서 │2개년 단위      │              │

├──────────────┼────────┼────────┼───────┤

│리모델링 목제품 저정량      │측정 / 증빙문서 │2개년 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2개년 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2개년 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2개년 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7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묶음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사업│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묶음)    │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사업에 이용되는 목재펠릿, 목재 칩 등이 국내산입니까? │(예 / 아니요) │

├───────────────────────────┴───────┤

│(증빙서류)                                                            │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① 제1사업

┌──────────┬┐

│주소                ││

├──────────┼┤

│기존 화석연료       ││

├──────────┼┤

│산림바이오매스 종류 ││

├──────────┼┤

│산림바이오매스 출처 ││

├──────────┼┤

│보조 화석연료       ││

└──────────┴┘

┌─────┬┐

│사업 대상 ││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② 제2사업

┌──────────┬┐

│주소                ││

├──────────┼┤

│기존 화석연료       ││

├──────────┼┤

│산림바이오매스 종류 ││

├──────────┼┤

│산림바이오매스 출처 ││

├──────────┼┤

│보조 화석연료       ││

└──────────┴┘

┌─────┬┐

│사업 대상 ││

│도면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① 제1사업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② 제2사업

┌───┬───────┬──────┬──────┬──┐

│구획  │기존 화석연료 │목재펠릿/칩 │보일러 대수 │비고│

│      │              │보일러 기종 │            │    │

├───┼───────┼──────┼──────┼──┤

│구획 1│              │            │            │    │

├───┼───────┼──────┼──────┼──┤

│구획 2│              │            │            │    │

├───┼───────┼──────┼──────┼──┤

│구획 3│              │            │            │    │

├───┼───────┼──────┼──────┼──┤

│…    │              │            │            │    │

├───┼───────┼──────┼──────┼──┤

│총면적│              │            │            │    │

└───┴───────┴──────┴──────┴──┘

┌─────────────┐

│대상지 도면               │

├─────────────┤

│설계 도면 또는 구획화 도면│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이산화탄소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순흡수량(tCO2)                                                      │

└──────────────────────────────────┘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 │산림바이오매스 발열량 │기존 화석연료 배출계수│보일러 효율 │

│                  ├───────────┼───────────┼───────────┼──────┤

│                  │kg                    │GJ/kg                 │tCO2/GJ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배출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사용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발열량 │펠릿 보일러 보조연료 배출계수 │

│            ├──────────────┼──────────────┼───────────────┤

│            │kg                          │GJ/kg                       │tCO2/GJ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

├────┬───────┤├────┬──────┤

│결과 값 │0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보일러 기종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보일러 열효율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보일러 설치 대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준공시 │준공서류      │

├───────────────┼────────┼────────┼───────┤

│산림바이오매스 구매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              │

├───────────────┼────────┼────────┼───────┤

│산림바이오매스 발열량         │측정(표본조사)  │1개년 단위      │              │

├───────────────┼────────┼────────┼───────┤

│기존 화석연료 사용량 및 구매량│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보조연료 사용량               │측정 / 증빙문서 │1개년 단위      │구매관련 서류 │

├───────────────┼────────┼────────┼───────┤

│보조연료 발열량               │측정(표본조사)  │1개년 단위      │              │

├───────────────┼────────┼────────┼───────┤

│보조연료 배출계수             │국가통계적용    │1개년 단위      │              │

├───────────────┼────────┼────────┼───────┤

│기존 화석연료 배출계수        │국가통계적용    │1개년 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비거래형) 산지전용 억제 사업)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8호서식]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                 

  (비거래형) 산지전용 억제 사업   

┌───────────────┐

│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묶음사업 개요                      

        2                                   

         사업 대상지 개요                   

        3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4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5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6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7                                   

         첨부서류 목록                      

┌─┬───────┐

│1 │ 묶음사업 개요│

└─┴───────┘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e-mail                │                          │

├───┴───────────┼─────────────┤

│사업 유형                     │산지전용 억제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묶음)│

├───────────────┼─────────────┤

│사업 기간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tCO2/사업기간)         │

└───────────────┴─────────────┘

┌───────┬┐

│사업개요(배경)││

└───────┴┘

┌─┬────────┐

│2 │ 사업대상지 개요│

└─┴────────┘

① 제1사업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사업대상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며, 전용허가시 부 │

│            │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이상으로 산림을 존치 또는 녹지로       │

│            │조성하는 사업임을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② 제2사업

┌─────┬┐

│주소      ││

├─────┼┤

│면적(㎡)  ││

├─────┼┤

│지목      ││

├─────┼┤

│토지소유자││

├─────┼┤

│토지현황  ││

└─────┴┘

┌──────┬─────────────────────────────────────┐

│적합성 설명 │※ 사업대상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이며, 전용허가시 부 │

│            │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이상으로 산림을 존치 또는 녹지로       │

│            │조성하는 사업임을 설명                                                    │

└──────┴─────────────────────────────────────┘

┌────────────┬──────────────────┐

│사업 전 사업대상지 사진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                        │※ 사업 시행이전 사업일 경우        │

│                        │사업 후 사업대상지 사진미포함 가능  │

│                        │(사업 전 대상지 사진으로 대체 가능)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3 │ 사업대상지 구획화 및 좌표│

└─┴─────────────┘

① 제1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② 제2사업

┌───┬─────┬──┐

│구획  │면적 (ha) │비고│

├───┼─────┼──┤

│구획 1│          │    │

├───┼─────┼──┤

│      │          │    │

├───┼─────┼──┤

│총면적│          │    │

└───┴─────┴──┘

┌────────────┐

│대상지 도면 (또는 사진) │

├────────────┤

│                        │

└────────────┘

┌──┬──┬──┬──┬──┬──┐

│지점│위도│경도│지점│위도│경도│

├──┼──┼──┼──┼──┼──┤

│1   │    │    │13  │    │    │

├──┼──┼──┼──┼──┼──┤

│2   │    │    │14  │    │    │

├──┼──┼──┼──┼──┼──┤

│3   │    │    │15  │    │    │

├──┼──┼──┼──┼──┼──┤

│4   │    │    │16  │    │    │

├──┼──┼──┼──┼──┼──┤

│5   │    │    │17  │    │    │

├──┼──┼──┼──┼──┼──┤

│6   │    │    │18  │    │    │

├──┼──┼──┼──┼──┼──┤

│7   │    │    │19  │    │    │

├──┼──┼──┼──┼──┼──┤

│8   │    │    │20  │    │    │

├──┼──┼──┼──┼──┼──┤

│9   │    │    │21  │    │    │

├──┼──┼──┼──┼──┼──┤

│10  │    │    │22  │    │    │

├──┼──┼──┼──┼──┼──┤

│11  │    │    │23  │    │    │

├──┼──┼──┼──┼──┼──┤

│12  │    │    │24  │    │    │

└──┴──┴──┴──┴──┴──┘

③ 제3사업......... (상기 서식과 동일한 서식을 추가하여 사용)

┌─┬────────────┐

│4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

└─┴────────────┘

┌─────────────────────────────────────────────────┐

│바이오매스  =   재적생장량  ×  바이오매스  ×  (1+뿌리함량비)  ×  목재기본밀도  ×  탄소전환계수│

│탄소흡수량      (㎥)            확장계수                            (tdm/㎥)          (tC/tdm)    │

│(tC)                                                                                              │

└─────────────────────────────────────────────────┘

┌──┬───────┬─────┬─────────┬──────┬──────┬──────┐

│수종│연평균 생장량 │목재수확량│바이오매스확장계수│뿌리 함량비 │목재기본밀도│탄소전환계수│

│    ├───────┼─────┼─────────┼──────┼──────┼──────┤

│    │㎥/ha         │㎥/ha     │-                 │-           │tdm/㎥      │tC/td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베이스라인 흡수량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

├────┬──────┤├────┬───────┤

│결과 값 │  tCO2eq./y ││결과 값 │  tCO2eq./y   │

├────┴──────┤├────┴───────┤

│                      ││                        │

└───────────┘└────────────┘

┌───┬──────┬────────────────────┬──────┐

│누출량│  tCO2eq./y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  tCO2eq./y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사업기간 동안 총 흡수량 ││tCO2eq./사업기간│

│                        ├────────────┼┼────────┤

│                        │연간 흡수량             ││tCO2eq./y       │

└────────────┴────────────┴┴────────┘

┌─┬────────────────┐

│5 │ 사업추진 활동 및 모니터링 계획 │

└─┴────────────────┘

┌────┬──┬──┬────┐

│구분    │일자│내용│추진주체│

├────┼──┼──┼────┤

│추진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니터링항목                │모니터링방법    │주기      │출처/증빙문서 │

├──────────────┼────────┼─────┼───────┤

│조림면적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수종별 조림본수             │측정 / 증빙문서 │사업착공시│준공서류      │

├──────────────┼────────┼─────┼───────┤

│잔존본수(혹은 활착률)       │측정 / 증빙문서 │5개년단위 │실측치        │

├──────────────┼────────┼─────┼───────┤

│재적생장량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지상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뿌리 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목재기본밀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탄소함량비                  │국가통계적용    │5개년단위 │              │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전용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측정(표본조사)  │5개년단위 │              │

└──────────────┴────────┴─────┴───────┘

┌─┬──────────┐

│6 │ 사업계획서 작성정보│

└─┴──────────┘

┌─────┬────┬┬─────┬┐

│사업자    │기관명  ││대표자명  ││

│          ├────┼┴─────┴┤

│          │주소    │              │

│          ├────┼┬─────┬┤

│          │전화번호││팩스      ││

├─────┼────┼┼─────┼┤

│실무자    │기관명  ││소속      ││

│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사업계획서│기관명  ││소속      ││

│작성자    ├────┼┼─────┼┤

│          │성명    ││직위      ││

│          ├────┼┼─────┼┤

│          │전화번호││이메일주소││

└─────┴────┴┴─────┴┘

┌─┬───────┐

│7 │ 첨부서류 목록│

└─┴───────┘

┌──┬───┬──┐

│순번│문서명│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9: 타당성평가 보고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9호서식]

  집5                 

  타당성평가 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 유형 ││

├─────┼┤

│참여 유형 ││

├─────┼┤

│사업 기간 ││

└─────┴┘

   20XX년 X월 X일   

  산림탄소센터  

       목차                               

        1                                 

         일반사항                         

        2                                 

         사업 적합성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사업추진 계획                    

        5                                 

         비영속성 관리                    

        6                                 

         모니터링 계획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8                                 

         평가결과                         

        9                                 

         타당성 평가 확인문서             

┌─┬─────┐

│1 │ 일반 사항│

└─┴─────┘

 1.1. 산림탄소상쇄사업자

┏━━━━━━┳┓

┃사 업 자    ┃┃

┠──────╂┨

┃사업자 대표 ┃┃

┠──────╂┨

┃사업대상지  ┃┃

┗━━━━━━┻┛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및 사업대상지 등을 기술함   

──────────────────────────────────

 1.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

┃사업 유형 ┃                                    ┃

┠─────╂──────────────────┨

┃참여 유형 ┃                                    ┃

┠─────╂──────────────────┨

┃사업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산림탄소상쇄 사업명, 사업의 유형 및 참여유형,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술함                                                      

──────────────────────────────────────

 1.3. 타당성 평가 개요

┏━━━━━━┳━━┯━━┯━━┯━━━━┯━━━┯━━┓

┃타당성평가팀┃구분│성명│소속│전문분야│연락처│확인┃

┃구  성      ┠──┼──┼──┼────┼───┼──┨

┃            ┃팀장│    │    │        │      │    ┃

┃            ┠──┼──┼──┼────┼───┼──┨

┃            ┃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당성평가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자      ┃                                        ┃

┠──────╂────────────────────┨

┃예  상      ┃                                 tCO2   ┃

┃순탄소흡수량┃                                        ┃

┠──────╂────────────────────┨

┃타당성평가  ┃ □ 적합    □ 보완     □ 부적합       ┃

┃결  과      ┃                                        ┃

┗━━━━━━┻━━━━━━━━━━━━━━━━━━━━┛

────────────────────────────────────────────

  타당성평가팀에는 평가에 참여한 심사팀의 팀장 및 팀원의 성명을 기술함.                 

  예상 순탄소흡수량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예상 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tCO2 단          

  위로 정수까지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타당성평가 결과에는 최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표시함.  

────────────────────────────────────────────

┌─┬──────┐

│2 │ 사업 적합성│

└─┴──────┘

 2.1. 일반현황 분석

─────────────────────────────────────────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 및 사업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2.2. 추가성 분석

───────────────────────────────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3.1. 베이스라인 흡수량 산정

────────────────────────────────────────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설정된 베이스라인 및 흡수량 산정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  

  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3.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식, 적용된 계수, 산정방법의 적절성  

  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3.3.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및 누출량 산정

─────────────────────────────────────────

  사업계획서에 언급된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및 누출량의 계산식 및 산정결과의 적   

  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

│4 │ 사업추진 계획│

└─┴───────┘

 4.1.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서에 언급된 사업추진 계획을 토대로, 숲가꾸기, 간벌 등 산림경영활동의    

  시행시기 및 횟수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  

  함.                                                                             

─────────────────────────────────────────

┌─┬───────┐

│5 │ 비영속성 관리│

└─┴───────┘

 5.1. 산림보전서약 및 사업실시서약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실시    

  및 산림보전 서약 실시 여부 검토                                                   

──────────────────────────────────────────

 5.2. 위험도 분석 및 버퍼 예치율 산정

────────────────────────────────────────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위험도 분석 및 버퍼 예치율 산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  

  가의견을 기술함                                                               

────────────────────────────────────────

┌─┬───────┐

│6 │ 모니터링 계획│

└─┴───────┘

 6.1. 모니터링 시기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계획을 기초하여 모니터링 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6.2.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계획을 기초하여 모니터링 항목, 각 항목별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모니터링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

┌─┬───────────────┐

│7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

 7.1. 환경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7.2. 사회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7.3. 경제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

│8 │ 평가결과 │

└─┴─────┘

 8.1. 최종평가 의견

──────────────────────────────────────────

  상기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평가의견을 작성함.                     

  평가 결과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가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8.2. 보완사항

┏━━┯━━━━┯━━━━┯━━┓

┃번호│발견사항│보완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8.3. 부적합사항

┏━━┯━━━━━┯━━┯━━┓

┃번호│부적합사항│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타당성평가 확인문서│

└─┴──────────┘

┏━━┯━━━━━━┯━━┓

┃번호│문서/자료명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타당성평가 팀에서 확인하였던 기준, 데이터, 자료 등 모든 문  

  서를 기술함.                                                                    

─────────────────────────────────────────

별표 0020: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거래형)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0호서식]

  집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거 래 형)            

┌───────┬┐

│사 업 명      ││

├───────┼┤

│사업등록 일자 ││

├───────┼┤

│사업등록 번호 ││

├───────┼┤

│사업 기간     ││

└───────┴┘

   20XX년 X월 X일   

  제출기관명  

━━━━━━━

       목차                           

        1                             

         개요                         

        2                             

         사업 이행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5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6                             

         품질보증 및 관리(QA/QC)      

┌─┬───┐

│1 │ 개요 │

└─┴───┘

─────────────────────────────────────────────

   ▷ 개요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정보와 모니   

  터링 개요를 기술함                                                                      

   ▷ 또한,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을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결정하여 기술함                

─────────────────────────────────────────────

 1.1 산림탄소상쇄 사업 개요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사업등록 일자             ┃                                        │

│등록  ├─────────────╂────────────────────┤

│정보  │사업등록 번호             ┃                                        │

│      ├─────────────╂────────────────────┤

│      │사업 유형                 ┃                                        │

│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 (거래형)                     │

│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

│      │사업 내용                 ┃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예상)┃000 tCO2                                │

│      ├─────────────╂────────────────────┤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

│      ├─────────────╂────────────────────┤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                                        │

└───┴─────────────┸────────────────────┘

  1.2 사업 대상지 현황

────────────────────────────────────────────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지에 대한 지리적, 물리적 정보와 기존 산림이용 현황 및   

  환경?생태 정보 등을 작성함.                                                          

   ▷ 지리적 정보에는 사업 지역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    

  소, 위도, 경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대상지의 지도 및 사진을 첨부함.               

   ▷ 물리적 정보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기후 및 자연환경의 특색을 작성함      

   ▷ 사업대상지의 과거 산림관리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력 자료를 첨부함.              

────────────────────────────────────────────

 1.3 모니터링 개요

  1.3.1 사업계획서 상의 모니터링 계획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시한 모니터링 계획 중 해당 주기의 모니터링 내용을 첨부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사항

─────────────────────────────────────────────

   ▷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변경 사유를    

  작성함.                                                                                 

─────────────────────────────────────────────

┌──┬──┬──┐

│기존│변경│사유│

├──┼──┼──┤

│    │    │    │

├──┼──┼──┤

│    │    │    │

├──┼──┼──┤

│    │    │    │

└──┴──┴──┘

  1.3.3 모니터링 기간 

┌───────┬────────────────────┐

│모니터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모니터링 차수 │                                     차 │

└───────┴────────────────────┘

┌────────┬┐

│모니터링 책임자 ││

├────────┼┤

│부서/직위/전공  ││

├────────┼┤

│연락처          ││

└────────┴┘

  1.3.4 모니터링 책임자 

┌─┬─────┐

│2 │ 사업 이행│

└─┴─────┘

 2.1 사업 이행 현황

─────────────────────────────────────────────

   ▷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기술함.                                  

   ▷ 고려사항                                                                            

    - 사업대상지의 지리적 위치와 대상지 주변에 대한 정보                                  

    -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들 : 보식, 재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산림사업                                                                      

    - 사업 활동의 착수 상황에 대한 설명                                                   

    -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 누출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이행상태 간략히 서술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실시한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위험요인 모니터링      

  결과                                                                                    

    -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

 2.2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

────────────────────────────────────────────

   ▷ 사업계획서의 사업 추진 계획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변경 사유를   

  작성함.                                                                               

────────────────────────────────────────────

┌──┬──┬──┐

│기존│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3.1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세부 항목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기록함.                                                                                 

   ▷ 모니터링 방법은 직접 측정한 것, 표본 조사한 것,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간접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표본점에서 직접 측정한 경우 표본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의 이용목적 등을 기록함.            │

└──────────┴───────────────────────────┘

 3.2 사업 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의 이용목적 등을 기록함.            │

└──────────┴───────────────────────────┘

 3.3 표본점 일반 정보

┏━━━━━━━━━━━━━━━━━━━━━━━━━━━━━━━━━━━━━━━┓

┃                                                                              ┃

┃표본점 일반 정보                                                              ┃

┃───────────────────────────────────────┃

┃  표준지 및 경계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좌표체계 및 좌표설정기준을 제시해야 함.  ┃

┃  구획별 표준지 위치도에는 방위, 축적 등을 표시해야 함.                       ┃

┃  산림조사야장, 임목재적조서 등 관련 문서를 반드시 첨부로 포함해야 함.        ┃

┃───────────────────────────────────────┃

┃┏━━━━━━━━━━━━━━━━━━━━━━━━━━━━━━━━━━┓      ┃

┃┃표본점의 개요 (접근경로, 경관상의 특징, 표본점(비산림지)의 기타사유)┃      ┃

┃┃                                                                    ┃      ┃

┃┠─────────────────────┬────────────┨      ┃

┃┃                                          │                        ┃      ┃

┃┃                                          │                        ┃      ┃

┃┃※사진은 표본점 조망 전경(원경, 근경)과   │                        ┃      ┃

┃┃임내상태 등 표본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                        ┃      ┃

┃┃사진을 촬영 첨부하고 간략한 설명을 붙임   │                        ┃      ┃

┃┃                                          │                        ┃      ┃

┃┃                                          │                        ┃      ┃

┃┠─────────────────────┼────────────┨      ┃

┃┃[사진1 설명]                              │[사진2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3 설명]                              │[사진4 설명]            ┃      ┃

┃┗━━━━━━━━━━━━━━━━━━━━━┷━━━━━━━━━━━━┛      ┃

┃┏━━━━━━━━━━━━━━━━━━━━━━━━┓                          ┃

┃┃표본점 GPS 좌표(좌표체계, 좌표설정기준 등 제시) ┃                          ┃

┃┃                                                ┃                          ┃

┃┠──────┬─────────────────┨                          ┃

┃┃표준점 번호 │표본점 좌표                       ┃                          ┃

┃┃            ├─┬───────────────┨                          ┃

┃┃            │X │Y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          │  │                              ┃                          ┃

┃┗━━━━━━┷━┷━━━━━━━━━━━━━━━┛                          ┃

┗━━━━━━━━━━━━━━━━━━━━━━━━━━━━━━━━━━━━━━━┛

 3.4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내용                                          │값  │근거│

├──┼───────────────────────┼──┼──┤

│(a) │이산화탄소흡수량                              │tC  │    │

├──┼───────────────────────┼──┼──┤

│(b)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흡수량                   │tC  │    │

├──┼───────────────────────┼──┼──┤

│(c)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총 이산화탄소흡수량   │tCO2│    │

│    │(a-b)×44/12                                  │    │    │

├──┼───────────────────────┼──┼──┤

│(d)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 (d=c×0.05)           │tCO2│    │

│    │① c가 100tCO2 미만일 경우에는 c의 5%,        │    │    │

│    │② c가 100tCO2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을  │    │    │

│    │조사하여 적용함                               │    │    │

├──┼───────────────────────┼──┼──┤

│(e) │누출량 (e=c×0.02)                            │tCO2│    │

│    │① c가 100tCO2 미만일 경우에는 c의 2%         │    │    │

│    │② c가 100tCO2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을  │    │    │

│    │조사하여 적용함                               │    │    │

├──┼───────────────────────┼──┼──┤

│(f)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f=c-d-e)                 │tCO2│    │

├──┼───────────────────────┼──┼──┤

│(g) │버퍼 예치율                                   │%   │    │

├──┼───────────────────────┼──┼──┤

│(h) │발급 가능한 산림탄소흡수량 (h=f-(f×g))       │tCO2│    │

└──┴───────────────────────┴──┴──┘

┌─┬────────────┐

│4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                                                      │

└──────────┴───────────────────────────┘

┌─┬───────────┐

│5 │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                                                      │

└──────────┴───────────────────────────┘

┌─┬────────────┐

│6 │ 품질보증 및 관리(QA/QC)│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들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을 기술함.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오차와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자료에 대한 입증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였는지 여부 등  

  을 기술함.                                                                      

─────────────────────────────────────────

별표 0021: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비거래형)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1호서식]

  집5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비거래형)            

┌───────┬┐

│사 업 명      ││

├───────┼┤

│사업등록 일자 ││

├───────┼┤

│사업등록 번호 ││

├───────┼┤

│사업 기간     ││

└───────┴┘

   20XX년 X월 X일   

  제출기관명  

━━━━━━━

       목차                           

        1                             

         개요                         

        2                             

         사업 이행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

│1 │ 개요 │

└─┴───┘

────────────────────────────────────────────

   ▷ 개요에는 산림탄소상쇄사업자가 추진하고자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정보와 모니  

  터링 개요를 기술함.                                                                   

────────────────────────────────────────────

 1.1 산림탄소상쇄 사업 개요

┌───┬─────────────┰────────────────────┐

│사업자│사  업  자                ┃                                        │

│      ├─────────────╂────────────────────┤

│      │실무담당자                ┃                                        │

│      ├─────────────╂────────────────────┤

│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                                        │

│      ├─────────────╂────────────────────┤

│      │e-mail                    ┃                                        │

├───┼─────────────╂────────────────────┤

│사업  │사업등록 일자             ┃                                        │

│등록  ├─────────────╂────────────────────┤

│정보  │사업등록 번호             ┃                                        │

│      ├─────────────╂────────────────────┤

│      │사업 유형                 ┃                                        │

│      ├─────────────╂────────────────────┤

│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비거래형)                    │

│      ├─────────────╂────────────────────┤

│      │사업 기간                 ┃     .   .   .  ~      .   .   .(  년간)│

│      ├─────────────╂────────────────────┤

│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                                        │

│      ├─────────────╂────────────────────┤

│      │사업 내용                 ┃                                        │

│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예상)┃000 tCO2                                │

└───┴─────────────┸────────────────────┘

  1.2 사업 대상지 현황

────────────────────────────────────────────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지에 대한 산림이용 현황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리적 정  

  보를 제공함. 지리적 정보에는 제3자가 사업 대상지 위치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지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함.                                                       

────────────────────────────────────────────

┌────────┬────┐

│사업대상지 위치 │        │

├────────┴────┤

│사업대상지 이용 현황      │

├─────────────┤

│                          │

├─────────────┤

│사업대상지 지도           │

├─────────────┤

│                          │

├─────────────┤

│사업대상지 사진           │

├─────────┬───┤

│(원경)            │(근경)│

└─────────┴───┘

 1.3 모니터링 개요

  1.3.1 사업계획서 상의 모니터링 계획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시한 모니터링 계획 중 해당 주기의 모니터링 내용을 첨부함.  

───────────────────────────────────────────

┌───────┬──┬──┬───────────┐

│모니터링 범위 │항목│시기│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사항

─────────────────────────────────────────────

   ▷ 사업계획서의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변경 사유를    

  작성함.                                                                                 

─────────────────────────────────────────────

┌──┬──┬──┐

│기존│변경│사유│

├──┼──┼──┤

│    │    │    │

├──┼──┼──┤

│    │    │    │

├──┼──┼──┤

│    │    │    │

└──┴──┴──┘

  1.3.3 모니터링 기간 

┌───────┬─────────────────────┐

│모니터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모니터링 차수 │                                     차   │

└───────┴─────────────────────┘

1.3.4 모니터링 책임자 

┌────────┬┐

│모니터링 책임자 ││

├────────┼┤

│부서/직위/전공  ││

├────────┼┤

│연락처          ││

└────────┴┘

┌─┬─────┐

│2 │ 사업 이행│

└─┴─────┘

 2.1 사업 이행 현황

─────────────────────────────────────────────

   ▷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기술함.                             

   ▷ 고려사항                                                                            

    -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실제 사업 이행과 관련된 정보들 : 보식, 재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산림사업                                                                      

    - 사업 활동의 착수 상황에 대한 설명                                                   

    -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사업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                                          

─────────────────────────────────────────────

 2.2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

────────────────────────────────────────────

   ▷ 사업계획서의 사업 추진 계획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변경 사유를   

  작성함.                                                                               

────────────────────────────────────────────

┌──┬──┬──┐

│기존│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3.1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세부 항목 및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기록함.                                                                                 

   ▷ 모니터링 방법은 직접 측정한 것, 표본 조사한 것, 다른 출처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간접  

  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세부 모니터링 항목의 이용목적 등을 기록함.            │

└──────────┴───────────────────────────┘

 3.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a) │이산화탄소흡수량                    ││tC  │

├──┼──────────────────┼┼──┤

│(b) │베이스라인 이산화탄소흡수량         ││tC  │

├──┼──────────────────┼┼──┤

│(c)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c=(a-b)×44/12)││tCO2│

└──┴──────────────────┴┴──┘

┌─┬───────────┐

│4 │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

┌──────────────────────────────────────┐

│모니터링 내용                                                               │

├──────────┬───────────────────────────┤

│세부 항목           │                                                      │

├──────────┼───────────────────────────┤

│모니터링 방법       │                                                      │

├──────────┼───────────────────────────┤

│단위                │                                                      │

├──────────┼───────────────────────────┤

│자료 및 수식의 출처 │                                                      │

├──────────┼───────────────────────────┤

│모니터링에          │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자재의 종류, 정확 │

│이용한 측정         │도, 제품번호 등을 기록함.                             │

│도구/프로그램       │                                                      │

├──────────┼───────────────────────────┤

│비고                │                                                      │

└──────────┴───────────────────────────┘

별표 0022: 검증 보고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2호서식]

┌──────┐

│            │

└──────┘

  검증 보고서   

┌──────┐

│            │

└──────┘

┌───────┬┐

│사 업 명      ││

├───────┼┤

│사업등록 일자 ││

├───────┼┤

│사업등록 번호 ││

├───────┼┤

│사업 기간     ││

└───────┴┘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1                             

         일반사항                     

        2                             

         사업 이행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4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5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6                             

         검증결과                     

        7                             

         검증결과 품질관리            

        8                             

         검증 확인 문서               

┌─┬─────┐

│1 │ 일반 사항│

└─┴─────┘

 1.1. 산림탄소상쇄사업자

┏━━━━━━┳┓

┃사 업 자    ┃┃

┠──────╂┨

┃사업자 대표 ┃┃

┠──────╂┨

┃사업대상지  ┃┃

┗━━━━━━┻┛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자명, 대표자명 및 사업대상지 등을 기술   

─────────────────────────────────

 1.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

┃사업 유형               ┃                                    ┃

┠────────────╂──────────────────┨

┃참여 유형               ┃                                    ┃

┠────────────╂──────────────────┨

┃사업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산림탄소상쇄 사업명, 사업의 유형 및 참여유형 사업기간,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술함.                                    

──────────────────────────────────────────

 1.3. 검증 개요

┏━━━━━━┳━━┯━━┯━━┯━━━━┯━━━┯━━┓

┃검증팀      ┃구분│성명│소속│전문분야│연락처│확인┃

┃구  성      ┠──┼──┼──┼────┼───┼──┨

┃            ┃팀장│    │    │        │      │    ┃

┃            ┠──┼──┼──┼────┼───┼──┨

┃            ┃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증      ┃문서검토: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자      ┠────────────────────┨

┃            ┃현장검증: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산화탄소  ┃                                 tCO2   ┃

┃순흡수량    ┃                                        ┃

┠──────╂────────────────────┨

┃검  증      ┃ [ ] 적합    [ ] 보완     [ ] 부적합    ┃

┃결  과      ┃                                        ┃

┗━━━━━━┻━━━━━━━━━━━━━━━━━━━━┛

────────────────────────────────────────

  검증팀에는 검증에 참여한 심사팀의 팀장 및 팀원의 성명을 기술함.               

  검증 일자에는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 일자를 년, 월, 일로 기술함.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에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순흡수량을 tCO2 단위로   

  정수까지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검증 결과는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표시함.                        

────────────────────────────────────────

┌─┬─────┐

│2 │ 사업 이행│

└─┴─────┘

 2.1 사업이행 현황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기초하여 사업의 실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   

  함.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2.2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

────────────────────────────────────────────

   ▷ 사업계획서 이행내용 및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  

  을 기술함.                                                                            

────────────────────────────────────────────

┌─┬─────────────┐

│3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3.1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모니터링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항목의     

  누락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표본점을 설치한 경우 표본점이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대표하는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   

  을 기술함.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식 및 산정방법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        

  안을 제시함.                                                                            

─────────────────────────────────────────────

 3.2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

   ▷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항목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항목   

  의 누락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

│4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4.1. 환경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4.2. 사회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4.3. 경제적 영향 평가

────────────────────────────────────────

  사업추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   

  및 조치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

┌─┬───────────┐

│5 │ 산지전용 및 훼손 여부│

└─┴───────────┘

 5.1. 산지전용 여부

─────────────────────────────────────────

  모니터링 기간 내에 발생한 산지전용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필요시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5.2 과다 벌채 여부

─────────────────────────────────────────

  모니터링 기간 내에 벌채가 이루어진 경우 과다 벌채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의견을   

  기술함. 필요시 현장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                                       

─────────────────────────────────────────

┌─┬─────┐

│6 │ 검증결과 │

└─┴─────┘

 6.1. 최종 검증결과

──────────────────────────────────────────

  상기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검증결과를 작성함.                     

  검증 결과 “보완”으로 판정된 경우, 사업자가 보완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문  

  제점과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검증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

 6.2. 보완사항

┏━━┯━━━━┯━━━━┯━━┓

┃번호│발견사항│보완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6.3. 부적합사항

┏━━┯━━━━━┯━━┯━━┓

┃번호│부적합사항│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검증결과 품질관리│

└─┴─────────┘

─────────────────────────────────────────────

   ▷ 검증팀이 실시한 검증이 지침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적절한 심사의견이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술함.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검증기관 내부에서 검증팀 이외의 자를 통해 품질관리를 시행    

  함.                                                                                     

─────────────────────────────────────────────

┌─┬───────┐

│8 │ 검증 확인문서│

└─┴───────┘

┏━━┯━━━━━━┯━━┓

┃번호│문서/자료명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증 과정에서 검증팀에서 확인하였던 기준, 데이터, 자료 등 모든 문서를 기술함.   

─────────────────────────────────────────

별표 0023: 인증심사 보고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3호서식]

┌────────┐

│                │

└────────┘

  인증심사 보고서   

┌────────┐

│                │

└────────┘

┌───────┬┐

│사 업 명      ││

├───────┼┤

│사업등록 일자 ││

├───────┼┤

│사업등록 번호 ││

├───────┼┤

│사업 기간     ││

└───────┴┘

  20XX년  X월  X일  

  산림탄소센터장  

━━━━━━━━━━━━━━━━━━━━━━━━━━━━━━━━━━━━━━━━━━━━━━━

  인증심사 결과 요약                                                                          

────────┬──────────────────────────────────────

  사업자        │                                                                            

────────┼──────────────────────────────────────

  사업명        │                                                                            

────────┼──────────────────────────────────────

  사업등록번호  │                                                                            

────────┼──────────────────────────────────────

  검증기관      │                                                                            

────────┼──────────────────────────────────────

  검증일자      │                                                                            

────────┼──────────────────────────────────────

  인증심사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산림탄소흡수량│         tCO2                                                               

────────┼──┬──┬────────────────────────────────

  심사 결과     │적합│보완│부적합                                                          

                ├──┼──┼────────────────────────────────

                │[ ] │[ ] │[ ]                                                             

────────┼──┴──┴────────────────────────────────

  종합 심사의견 │▷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구비서류의 미비점,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 등을 종              

                │합하여 심사의견을 기술함.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산림탄소센터장                 (인)                       

━━━━━━━━━━━━━━━━━━━━━━━━━━━━━━━━━━━━━━━━━━━━━━━

┌─┬────────────┐

│1 │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 │

└─┴────────────┘

────────────────────────────────

  사업추진 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인증 심사를 실시함.         

    - 사업의 실제성, 지속성, 투명성 검토                        

    - 경영시스템, 데이터 흐름, 자료 수집 및 관리 과정의 적절성  

    - 운영상의 복잡성                                           

    - 중요한 변경사항의 유무 및 대응조치                        

────────────────────────────────

┌─┬────────────────────┐

│2 │ 탄소흡수원법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 │

└─┴────────────────────┘

────────────────────────────────────────────

  사업계획 및 실행, 보고 및 검증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과의 불일치 여부가 있었는지를 평가함.                            

    -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에 기여                                                    

────────────────────────────────────────────

┌─┬─────────┐

│3 │ 구비서류의 미비점│

└─┴─────────┘

───────────────────────────────────────────

  검증보고서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접수된 구비서류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함.                                                                  

───────────────────────────────────────────

┌─┬─────────────────────────┐

│4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 상의 불일치 여부│

└─┴─────────────────────────┘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와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치하지 않는 정보나    

  기록사항이 있는지 점검함.                                                         

──────────────────────────────────────────

┌─┬───────────┐

│5 │ 검증업무의 종합 평가 │

└─┴───────────┘

───────────────────────────────────────────

  검증을 위하여 선정한 검증기관의 평가, 검증결과의 적합성 여부 등의 검증과 관련된 종  

  합 평가를 통하여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술함.                           

    - 자격있는 검증기관 선정 여부                                                     

    - 검증결과의 적합성 여부                                                          

    - 사업자와 검증기관의 관계(객관성 및 투명성 평가)                                 

    - 검증기관의 업무결과 평가(현장 심사와 문헌검토의 적합성 등)                      

    - 검증기관의 보고서 및 결과 처리 평가 등                                          

───────────────────────────────────────────

별표 0024: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4호서식]

┏━━━━━━━━━━━━━━━━━━━━━━━━━━━━━━━━┓

┃                                                                ┃

┃   등록 제        호                                            ┃

┃                                                                ┃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

┃                                                                ┃

┃○ 사업등록번호:                                                ┃

┃                                                                ┃

┃○ 사 업  유 형:                                                ┃

┃                                                                ┃

┃○ 참 여  유 형:                                                ┃

┃                                                                ┃

┃○ 사   업   자:                                                ┃

┃                                                                ┃

┃○ 대 표 자 성 명:                                              ┃

┃                                                                ┃

┃○ 주          소:                                              ┃

┃                                                                ┃

┃○ 산림탄소흡수량(tCO2):                                        ┃

┃                                                                ┃

┃○ 흡수량 유효기간:                                             ┃

┃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산림탄소흡수량이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산림탄소센터장┃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25: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5호서식]

┏━━━━━━━━━━━━━━━━━━━━━━━━━━━━━━━━━━━━━━┓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서                                                      ┃

┠──────┬────────────┬──────────────────┨

┃양도인 정보 │? 사업자(법인) 명      │                                    ┃

┃            ├────────────┼──────────────────┨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예시) 710101-1XXXXXX                ┃

┃            ├────────────┼──────────────────┨

┃            │? 대표자               │                                    ┃

┠──────┼────────────┼──────────────────┨

┃양수인 정보 │? 사업자명(법인명)     │                                    ┃

┃            ├────────────┼──────────────────┨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            ├────────────┼──────────────────┨

┃            │? 대표자               │                                    ┃

┣━━━━━━┷━━━━━━━━━━━━┷━━━━━━━━━━━━━━━━━━┫

┃ㅇ 권리ㆍ의무 승계 신청에 관한 사항                                         ┃

┠──────┬────────────┬──────────────────┨

┃산림탄소    │? 등록고유번호         │예시) 000001-2021-KR-16-1-1-1-010   ┃

┃상쇄사업    │                        │                                    ┃

┠──────┼────────────╆━━━━━━━━━━━━━━━━━━┫

┃인증실적    │구분                    ┃모니터링 차수                       ┃

┃            │실적                    ┣━━┯━━┯━━┳━━━━━━━━━┫

┃            │                        ┃1차 │2차 │3차 ┃계                ┃

┃            ├────────────╊━━┿━━┿━━╋━━━━━━━━━┫

┃            │? 인증 연도            ┃    │    │    ┃                  ┃

┃            ├────────────╂──┼──┼──╂─────────┨

┃            │? 인증량 (tCO2-eq)     ┃    │    │    ┃0                 ┃

┃            ├────────────╂──┼──┼──╂─────────┨

┃            │? 거래량 (tCO2-eq)     ┃    │    │    ┃0                 ┃

┃            ├────────────╂──┼──┼──╂─────────┨

┃            │? 소각량 (tCO2-eq)     ┃    │    │    ┃0                 ┃

┃            ├────────────╂──┼──┼──╂─────────┨

┃            │? 버퍼흡수량 (tCO2)    ┃    │    │    ┃0                 ┃

┠──────┴────────────╄━━┷━━┷━━┻━━━━━━━━━┫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                  │                                    ┃

┠──────┬────────────┴──────────────────┨

┃제출서류    │? 권리ㆍ의무 승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청합니다. 상기의 정보와 제출된  ┃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                                                                            ┃

┃산림탄소센터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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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6: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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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서 (사업자 수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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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업체) 명      │                                      ┃

┠────────────┼───────────────────┨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

┃? 대표자               │                                      ┃

┠────────────┴───────────────────┨

┃                                                                ┃

┠────────────────────────────────┨

┃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결과                                  ┃

┠────────────────────────────────┨

┃   ? 승인       ? 승인 불가                                   ┃

┠────────────────────────────────┨

┃ㅇ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에 대한 세부 의견                      ┃

┠────────────────────────────────┨

┃※ 기타 의견 및 추가 설명사항 등을 기술                         ┃

┠────────────────────────────────┨

┃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6조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산림탄소센터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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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1108', '20230213', '20231025'] (공포번호: ['2017-103', '2023-17', '202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