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930, 시행일자=20080930, 소관부처=무역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930
발령번호: 2008-6
시행일자: 20080930
소관부처: 무역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무역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조(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당자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질의서조사)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구술로 제시한 증거는 그 회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④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피해판정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국내생산자·수출자·수입자·수요자·유통업자 및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생산 또는 판매시설과 자료, 교역상대국의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 조사관련 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업체와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 및 범위2. 조사일정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10조(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일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등) ①자료제출자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당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자료제출자가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영업상 비밀자료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제12조(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자료가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판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할 수 있다.', '제2장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14조(조사의 신청)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수입증가와 당해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2.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5.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제17조(조사개시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 제1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조사대상품목 및 국내산업의 범위3. 신청서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4.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조사개시결정의 공고) 영 제16조제2항에 의거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명(조사번호)2. 조사신청인 및 조사신청일자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공청회 개최 등 조사추진일정5.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 방법 등6.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대상국에 대한 별도의 조사일정 등(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산업피해 유무 판정내용 및 그 이유2.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조사결과의 요지 등②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잠정세이프가드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당해산업과 관련있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당해물품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2. 당해 국내산업이 계절적 영향 등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서 특정기간에 생산·판매·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지 여부3. 당해물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4. 당해 국내산업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5. 기타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의 타당성 여부 등', '제21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당해 국내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내용 및 그 이유2.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3.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 및 그 이유(법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4. 기타 산업피해조사 신청 및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의 요지 등②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잠정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중간재검토)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중간재검토에는 조치기간의 연장 여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국내산업 현황 및 치유정도2. 세이프가드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의 필요성 여부3. 영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③무역위원회가 중간재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조치 신청인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연장재검토)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재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이프가드연장재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연장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신청물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했던 자에 한한다.③위원회가 조치연장 건의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당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정도2. 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3.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④ 위원회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조사신청의 철회)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한 후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무역조사실장은 조사를 종결하고 동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세계무역기구등에의 통보 및 협의) ①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와 관련한 조사개시 및 그 이유2.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나 피해우려에 관한 판정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4.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5. 세이프가드조치에 관련된 법규의 제·개정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6.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에 관한 결정②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경우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에 관한 증거, 정확한 대상품목의 설명, 계획하고 있는 조치, 조치적용일자 및 예정기간, 점진적인 자유화일정계획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호의 경우에는 관련산업이 구조조정중이라는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재검토 결과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대상 품목의 설명, 중간재검토 결과 및 결과에 도달하게 된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이프가드조치를 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관련물품의 수출국 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문

⊙무역위원회 고시 제2008-6호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08.9.22 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3-2호, 2003.3.12)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무역위원회

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제18조제6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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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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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TEL. (02) 2110-5585

                              FAX. (02) 504-709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기술표준원 1동 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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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제     │

│출할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신청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각 3부씩을    │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과거 3년 이상의 수치에 의거      │

│작성하여 주시고, 손익 등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근거 하  │

│여 공표된 재무제표에 연계되어야 하며, 신청서 내용중 항목별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구분되도록 하        │

│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

│영업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   │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호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이  │

│복수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농림수산물 등 본 신청서양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산업의 경우    │

│무역조사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양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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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신청물품명)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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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조사신청물품명)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Ⅰ. 조사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등에 대한 요지 및 세이프가드조치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① 조사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조사신청 물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이해관계자, 단체, 협회 등이며, 생산자 등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물량으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들 생산자 등을 이해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인별로 본사, 공장의 전화, FAX 등 연락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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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별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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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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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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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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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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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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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및 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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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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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신청물품 매출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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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생산제품        ┃                                    │

├──────────╂──────────────────┤

│ 종업원수           ┃ 명                                 │

└──────────┸──────────────────┘

 3. 조사신청물품

  가. 조사신청물품명

    주) ① 조사신청물품은 신청인의 생산품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신청물품의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주)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세율

    주) 조사신청물품의 관세율 및 양허현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시장현황

  가. 수 입 자

(단위: )  

┌────┬───┬────┐

│수 입 자│수입량│비 중(%)│

┝━━━━┿━━━┿━━━━┥

│        │      │        │

├────┼───┼────┤

│        │      │        │

└────┴───┴────┘

     주) 수입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 요 자

(단위: )  

┌────┬───┬────┐

│수 요 자│수요량│비 중(%)│

┝━━━━┿━━━┿━━━━┥

│        │      │        │

├────┼───┼────┤

│        │      │        │

└────┴───┴────┘

     주) ① 수요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수요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생산자

(단위: )  

┌─────┬───┬────┐

│국내생산자│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생산자협회, 단체의 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 인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공급자 

(단위: )  

┌──────┬───┬────┐

│해외공급자  │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주요 해외생산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수급 현황

                                                     (단위 : Ｏ, %)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0월         │

│  구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수 요 │내 수 │    │    │      │    │      │        │      │

│      ├───┼──┼──┼───┼──┼───┼────┼───┤

│      │수 출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 급 │판 매 │    │    │      │    │      │        │      │

│      ├───┼──┼──┼───┼──┼───┼────┼───┤

│      │수 입 │    │    │      │    │      │        │      │

└───┴───┴──┴──┴───┴──┴───┴────┴───┘

     주) ① 물량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는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이며 자가소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④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동일)

Ⅱ.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사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라. 유통경로

 2. 국내생산품

  가. 국내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의 품명 및 정의

    주) ①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은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요.

        ② 『동종물품』이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사신청물품과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말합니다.

        ③ 『직접적 경쟁물품』이란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④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마. 유통경로

 3.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주) 두 물품간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하되   연구소, 전문가, 수요자 등에 의한 비교평가를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사실

    주)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국내생산자, 협회, 조합 또는 당해 산업관장 주무부장관)이 되는지 여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①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그 집단

       ②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생산자집단(농림수산업의 경우당해 물품의 생산자수가 5인 이상인 생산자집단)

       ③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자로 구성된 협회?조합

       ④ 당해 산업관장 주무부 장관

 2.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사실 유무

   주)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수입사실과 그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

│ 이난에는 전체적인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국내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현재적, 잠재적  │

│피해사실을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②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사실은 단순히          │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질적 증빙에             │

│기초하여야 합니다.                                                                  │

│                                                                                    │

│           ③ 국내산업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는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

│연계된 자료이거나 관세청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

 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증빙

  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수 입 물 량   │    │    │      │    │      │        │      │

└───────┴──┴──┴───┴──┴───┴────┴───┘

       주)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입의 상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생산량    │    │    │      │    │      │        │      │

├───────┼──┼──┼───┼──┼───┼────┼───┤

│수 입 량      │    │    │      │    │      │        │      │

└───────┴──┴──┴───┴──┴───┴────┴───┘

       주)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별 수입실적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주) 국가별 수입실적을 물량기준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

  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수입(b)                 │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    │    │      │    │      │        │      │

│(b/a)                   │    │    │      │    │      │        │      │

└────────────┴──┴──┴───┴──┴───┴────┴───┘

     자료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격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 변동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수입물량          │      ││      ││      ││      │

│신청├─────────┼───┼┼───┼┼───┼┼───┤

│물품│수입금액          │      ││      ││      ││      │

│    ├─────────┼───┼┼───┼┼───┼┼───┤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의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생산 및 가동율

                                                           (단위 : Ｏ, %)

┌──────┬───┬────┬────┬────┐

│      년도  │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생산능력(a) │      ││      ││      ││      │

├──────┼───┼┼───┼┼───┼┼───┤

│생 산 량(b) │      ││      ││      ││      │

├──────┼───┼┴───┼┴───┼┴───┤

│가동률(b/a) │      │        │        │        │

└──────┴───┴────┴────┴────┘

     자료

     주) 생산능력과 가동률 산정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이 농림수산업인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배면적 등(어선수 또는 축사규모)의 상당한 유휴 또는 전업 여부

  라. 생 산 성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부가가치(a)      │    ││      ││      ││      │

├─────────┼──┼┼───┼┼───┼┼───┤

│ 고용인원(b)      │    ││      ││      ││      │

├─────────┼──┼┼───┼┼───┼┼───┤

│1인당부가가치(a/b)│    ││      ││      ││      │

├─────────┼──┼┼───┼┼───┼┼───┤

│1인당생산량       │    ││      ││      ││      │

└─────────┴──┴┴───┴┴───┴┴───┘

     자료

     주) 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주) 1인당생산량 = 생산량/생산인력

  마. 판  매

                                                    (단위 : Ｏ,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b+c+d) │물량│      ││      ││      ││      │

│                ├──┼───┼┼───┼┼───┼┼───┤

│                │금액│      ││      ││      ││      │

├────────┼──┼───┼┼───┼┼───┼┼───┤

│국내출하(b)     │물량│      ││      ││      ││      │

│                ├──┼───┼┼───┼┼───┼┼───┤

│                │금액│      ││      ││      ││      │

├────────┼──┼───┼┼───┼┼───┼┼───┤

│수출(c)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가소비(d)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료 : 

  바. 재  고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   │      ││      ││      ││      │

├──────┼───┼┼───┼┼───┼┼───┤

│재고(b)     │      ││      ││      ││      │

├──────┼───┼┴───┼┴───┼┴───┤

│재고율(b/a) │      │        │        │        │

└──────┴───┴────┴────┴────┘

     자료 : 

  사. 손  익

                                                      (단위 : 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매출액(a)        │      ││      ││      ││      │

├─────────┼───┼┼───┼┼───┼┼───┤

│ 매출원가(b)      │      ││      ││      ││      │

├─────────┼───┼┼───┼┼───┼┼───┤

│ 매출총이익(c=a-b)│      ││      ││      ││      │

├─────────┼───┼┼───┼┼───┼┼───┤

│ 판매비와관리비(d)│      ││      ││      ││      │

├─────────┼───┼┼───┼┼───┼┼───┤

│ 영업이익(e=c-d)  │      ││      ││      ││      │

├─────────┼───┼┼───┼┼───┼┼───┤

│ 경상이익(f)      │      ││      ││      ││      │

└─────────┴───┴┴───┴┴───┴┴───┘

      주) ①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귀사가 보고기간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그내용 및 그러한 변경이 귀사의 손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 또는 손익은 동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것을 집계하여야 하며 직접관련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운 항목은 매출액 비례로 안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용 및 임금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연평균    │생 산 직│    ││      ││      ││      │

│고용인원  │일 반 직│    ││      ││      ││      │

│ (명)     ├────┼──┼┼───┼┼───┼┼───┤

│          │계      │    ││      ││      ││      │

├─────┼────┼──┼┼───┼┼───┼┼───┤

│연평균    │생 산 직│    ││      ││      ││      │

│1인당 임금│일 반 직│    ││      ││      ││      │

│(천원)    ├────┼──┼┼───┼┼───┼┼───┤

│          │평 균   │    ││      ││      ││      │

└─────┴────┴──┴┴───┴┴───┴┴───┘

     주) ① 국내동종물품이외의 물품을 생산할 경우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과정 및 생산과정과 밀접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매년도 연평균 고용인원은 매달 급여일 당시 상시근로자를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누어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임금은 각종 공제가 있기 전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여금(특별상여금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휴가 또는 병가기간 중 지급된 보수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 │00년      │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설비투자  │      │  │      ││      ││      │

├─────┼───┼─┼───┼┼───┼┼───┤

│연구개발  │      │  │      ││      ││      │

└─────┴───┴─┴───┴┴───┴┴───┘

 ※ 기타 국내산업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휴, 공장폐쇄, 생산능력의 불완전 활용,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등의 항목을 통해 산업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이 농림수산업인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당해 물품이 가지는 계절성, 부패성 및 작목 대체 가능성과 당해 물품이 농가소득(임업 및 어업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3.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한 증빙

┌───────────────────────────────────────────────┐

│  이난에는 국내산업의 피해우려에 관해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우려가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상황을│

│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출의 현저한 증가율 

   주)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출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   물  량(a)    │    ││      ││      ││        │

├────────┼──┼┼───┼┼───┼┼────┤

│   금  액(b)    │    ││      ││      ││        │

├────────┼──┼┼───┼┼───┼┼────┤

│    단  가(b/a) │    ││      ││      ││        │

└────────┴──┴┴───┴┴───┴┴────┘

     주) 최근 3년간의 조사신청물품의 대한국 수출실적(물량, 금액 및 단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공급국의 생산 및 수출여력

    주) 조사신청물품의 주요 공급국별 생산 및 수출여력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00년│00년 0월│

│  구분        │    │    │    │        │

┝━━━━━━━┿━━┿━━┿━━┿━━━━┥

│생산능력      │    │    │    │        │

├───────┼──┼──┼──┼────┤

│생 산 량      │    │    │    │        │

├───────┼──┼──┼──┼────┤

│가 동 률      │    │    │    │        │

├───────┼──┼──┼──┼────┤

│국내소비량    │    │    │    │        │

├───────┼──┼──┼──┼────┤

│수 출 량      │    │    │    │        │

└───────┴──┴──┴──┴────┘

     주) ① 국내소비량은 공급국내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② 공급국의 생산능력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 공급국이 여러국가일 경우 각 국가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사신청물품의 한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주)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여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    ││      ││      ││      │

│수입가격(CIF)     │    ││      ││      ││      │

├─────────┼──┼┼───┼┼───┼┼───┤

│조사신청물품      │    ││      ││      ││      │

│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    ││      ││      ││      │

│평균판매가격      │    ││      ││      ││      │

└─────────┴──┴┴───┴┴───┴┴───┘

      주) ① 조사신청물품재판매가격 = 조사신청물품수입가격(CIF)×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윤)

          ② 국내생산품평균판매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라. 조사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주) 조사신청물품의 재고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재   고   │    ││      ││      ││      │

└─────┴──┴┴───┴┴───┴┴───┘

      주) 공급국의 재고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산업피해 관련 지표 등을 통해 산업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상품목이 농림수산업인 경우 다음 요건 추가 검토(운용규정 제36조)

     - 당해 물품이 가지는 계절성, 부패성 및 작목 대체 가능성과 당해 물품이 농가소득(임업 및 어업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4. 조사신청물품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빙

 가.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수입(b)                 │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    │    │      │    │      │        │      │

│(b/a)                   │    │    │      │    │      │        │      │

└────────────┴──┴──┴───┴──┴───┴────┴───┘

     자료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주)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가판매여부, 국내생산품가격하락초래여부, 가격인상억제여부 등

(단위 :Ｏ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사신청물품      │    ││      ││      ││      │

│수입가격(CIF)     │    ││      ││      ││      │

├─────────┼──┼┼───┼┼───┼┼───┤

│조사신청물품      │    ││      ││      ││      │

│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    ││      ││      ││      │

│평균판매가격      │    ││      ││      ││      │

└─────────┴──┴┴───┴┴───┴┴───┘

     주) ① 조사신청물품재판매가격 = 조사신청물품수입가격(CIF)×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윤)

         ② 국내생산품평균판매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조사신청물품 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동종물품 등의 판매가격 등에 미친 영향

   ㅇ 소비감소, 소비자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변동, 고이율, 고유가, 환율변동,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국내산업의 수출, 기술개발, 기후, 정부정책변화,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등이 국내생산자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전망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기술수준 등) 현황 및 전망

      주) 기술수준, 생산능력 등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거 3년간 경쟁력 확보 추진 현황

      주) 과거 3년간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산업계의 자가노력 현황 및 실적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해 국내산업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고 있는 지원의 내용 및 정도

      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계행정기관,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그 효과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구조조정 추진계획

      주) 세이프가드조치로 보호받는 동안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구제조치 요청사항

  1. 구제조치 요청내용

     주) ① 희망하는 세이프가드조치형태(관세율조정, 수량제한, 구조조정지원 등) 및 기간, 조치  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2. 요청조치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주) 요청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국내생산자인 경우 신청인 법인등기부등본, 대주주 및 이사회명부, 결산서 또는 감사보고서(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인 경우)

  2. 신청인이 생산자협회인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설립허가증빙자료, 협회정관, 협회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인적사항 자료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선임장 사본

  4. 신청인별로 본사, 공장의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5. 공급자와 생산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6. 수입자와 수요자의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등 연락방법

  7.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물리적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별 비교평가 증빙자료

  8. 신청인이 신청물품을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

  9. 기타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

별표 0002: 잠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잠정세이프가드 건의신청서 │

└─────────────┘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TEL. (02) 2110-5585

                              FAX. (02) 504-709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기술표준원 1동 518호)

┌─                ────────────────────────┐

│                                                                  │

│                                                                  │

│                                                                  │

│                                                                  │

│이 서식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           │

│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

│제출할 잠정세이프가드의 부과 건의에 필요한 신청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각 3부씩을 제출하 │

│여야 합니다.                                                      │

│                                                                  │

│                                                                  │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구분되도록 하            │

│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

│영업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

│수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       │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호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신청인은 당해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

│한합니다.                                                         │

│                                                                  │

│                                                                  │

│                                                                  │

│                                                                  │

└─────────────────────────────────┘

  (조사신청물품명) 잠정세이프가드 건의 신청서   

━━━━━━━━━━━━━━━━━━━━━━━━

    본인은 (조사신청물품명)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1. 신청취지

    주) 잠정세이프가드조치를 요청하는 요지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신청인은 당해 물품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합니다.

                                                  (   년도 기준)

┌──────────┰──────────────────┐

│신청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별지 작성 │

├──────────╂──────────────────┤

│회사설립연월일      ┃                                    │

├──────────╂──────────────────┤

│대표자              ┃                                    │

├───┬──────╂──────────────────┤

│주 소 │본사        ┃                                    │

│      ├──────╂──────────────────┤

│      │공장        ┃                                    │

├───┴──────╂──────────────────┤

│자본금              ┃백만원                              │

├──────────╂──────────────────┤

│주요주주 및 지분율  ┃                                    │

├──────────╂──────────────────┤

│총매출액            ┃백만원                              │

├──────────╂──────────────────┤

│조사신청물품 매출액 ┃백만원                              │

├──────────╂──────────────────┤

│주요생산제품        ┃                                    │

├──────────╂──────────────────┤

│ 종업원수           ┃ 명                                 │

└──────────┸──────────────────┘

 3. 잠정조치 신청물품

    주) ① 잠정조치신청물품은 본조치 신청물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② 조사신청물품의 품명 및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잠정조치 신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심각한 정도

    주) ① 잠정조치 신청품목의 절대적, 상대적 수입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내산업피해의 심각한 정도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이와같은 긴급한 상황이 수입증가로 인한 것인지에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잠정 세이프가드조치가 필요한 사유

    주) 산업피해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잠정조치 요청사항

    주) ① 잠정세이프가드조치(관세율조정) 기간 및 조치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 본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표 0003: 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신청서│

└──────────────┘

세이프가드 조치발동에 필요한 조사신청 및 상담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TEL. (02) 2110-5585

                              FAX. (02) 504-7093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기술표준원 1동 518호)

┌─                ────────────────────────┐

│                                                                  │

│                                                                  │

│                                                                  │

│                                                                  │

│이 서식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0조       │

│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       │

│에 제출할 세이프가드의 연장에 필요한 재검토 신청서식입니다.       │

│                                                                  │

│                                                                  │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각 3부씩을 제출하 │

│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과거 3년 이상의 수치에 의거 작성하여       │

│주시고, 손익 등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공표된       │

│재무제표에 연계되어야 하며, 신청서 내용중 항목별 기재내용이       │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중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

│자료는 “영업상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

│INFORMATION"라는 표기를 하여 다른 자료와 구분되도록 하여          │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업        │

│상비밀이 아닌 요약서 3부(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할 수         │

│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상비밀자료로 분류된 자료에 대      │

│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상비밀로 보호됩니다.                   │

│                                                                  │

│                                                                  │

│신청서는 관련 증빙자료 등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

│하고 가능하면 참고자료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신청인은 본조사당시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하며, 본 신청서는      │

│당해 세이프가드조치 종료 6월 전에 무역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합      │

│니다.                                                             │

│                                                                  │

│농림수산물 등 본 신청서양식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산업의 경우 무역   │

│사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양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

└─────────────────────────────────┘

  (조사신청물품명) 세이프가드 연장재검토 신청서   

━━━━━━━━━━━━━━━━━━━━━━━━━

   본인은 (조사신청물품명) 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으며, 동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현행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에 필요한 재검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

                     (인)

무 역 위 원 회 귀중

Ⅰ. 연장재검토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 조치연장을 신청하는 요지 및 조치연장의 필요성을 간략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신 청 인 

    주) ① 신청인은 본조사 산업피해조사신청인에 한합니다.

        ② 신청인별로 본사, 공장의 전화, FAX 등 연락방법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도    기준)

┌──────────┰──────────────────┐

│신청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별지 작성 │

├──────────╂──────────────────┤

│회사설립연월일      ┃                                    │

├──────────╂──────────────────┤

│대표자              ┃                                    │

├───┬──────╂──────────────────┤

│주 소 │본사        ┃                                    │

│      ├──────╂──────────────────┤

│      │공장        ┃                                    │

├───┴──────╂──────────────────┤

│자본금              ┃백만원                              │

├──────────╂──────────────────┤

│주요주주 및 지분율  ┃                                    │

├──────────╂──────────────────┤

│총매출액            ┃백만원                              │

├──────────╂──────────────────┤

│조사신청물품 매출액 ┃백만원                              │

├──────────╂──────────────────┤

│주요생산제품        ┃                                    │

├──────────╂──────────────────┤

│ 종업원수           ┃ 명                                 │

└──────────┸──────────────────┘

 3. 조치연장 신청물품

  가. 조치연장 신청물품명

    주) ① 조치연장 신청물품은 신청인의 생산품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수입물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물품의 관세분류번호(HSK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정의

    주)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 세 율

    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관세율 및 양허현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시장현황

  가. 수 입 자

(단위: )  

┌────┬───┬────┐

│수 입 자│수입량│비 중(%)│

┝━━━━┿━━━┿━━━━┥

│        │      │        │

├────┼───┼────┤

│        │      │        │

└────┴───┴────┘

      주) 수입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 요 자

(단위: )  

┌────┬───┬────┐

│수 요 자│수요량│비 중(%)│

┝━━━━┿━━━┿━━━━┥

│        │      │        │

├────┼───┼────┤

│        │      │        │

└────┴───┴────┘

     주) ① 수요자를 아는 범위내에서 주소, 전화번호, 연락방법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수요자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생산자

(단위: )  

┌─────┬───┬────┐

│국내생산자│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생산자협회, 단체의 회원명부 등 국내생산자 인적사항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공급자 

(단위: )  

┌──────┬───┬────┐

│해외공급자  │생산량│비 중(%)│

┝━━━━━━┿━━━┿━━━━┥

│            │      │        │

├──────┼───┼────┤

│            │      │        │

└──────┴───┴────┘

    주) 주요 해외생산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수급 현황

                                                              (단위 : Ｏ, %)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0월         │

│  구분        │    │    ┌───┤    ┌───┤        ┌───┤

│              │    │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수 요 │내 수 │    │    │      │    │      │        │      │

│      ├───┼──┼──┼───┼──┼───┼────┼───┤

│      │수 출 │    │    │      │    │      │        │      │

├───┴───┼──┼──┼───┼──┼───┼────┼───┤

│합  계        │    │    │      │    │      │        │      │

├───┬───┼──┼──┼───┼──┼───┼────┼───┤

│공 급 │판 매 │    │    │      │    │      │        │      │

│      ├───┼──┼──┼───┼──┼───┼────┼───┤

│      │수 입 │    │    │      │    │      │        │      │

└───┴───┴──┴──┴───┴──┴───┴────┴───┘

     주) ① 물량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내수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는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이며 자가소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④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동일)

Ⅱ. 조치연장 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에 관한 사항 

 1. 조치연장 신청물품

  가.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나.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다. 품질 및 소비자평가

  라. 유통경로

 2. 국내생산품

  가. 국내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의 품명 및 정의

    주) ①  동종물품과 직접적 경쟁관계물품은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요.

        ② 『동종물품』이란 조사신청물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사신청물품과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말합니다.

        ③ 『직접적 경쟁물품』이란 동일 또는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이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④ 특성, 규격, 모델 및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다.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라.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마. 유통경로

 3. 조치연장 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 비교

  가. 물리적 특성

  나.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다.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

    주) 두 물품간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평가,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하되 연구소, 전문가, 수요자 등에 의한 비교평가를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수입 및 국내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 이난에는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전체적인 수입과 국내산업의 현황에                   │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① 수입 및 국내산업 현황에 대한 사실은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질적 증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

│       ② 관련 증빙자료는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에 연계된 자료이거나  │

│관세청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

└─────────────────────────────────────────┘

 1. 수입 현황

  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수 입 물 량   │    │    │      │    │      │        │      │

└───────┴──┴──┴───┴──┴───┴────┴───┘

   주)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입의 상대적 증가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생산량    │    │    │      │    │      │        │      │

├───────┼──┼──┼───┼──┼───┼────┼───┤

│수 입 량      │    │    │      │    │      │        │      │

└───────┴──┴──┴───┴──┴───┴────┴───┘

   주) 국내생산에 비하여 수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별 수입실적

┌───────┬──┬──────┬──────┬────────┐

│          년도│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 가 명      │    │    │      │    │      │        │      │

├───────┼──┼──┼───┼──┼───┼────┼───┤

│국 가 명      │    │    │      │    │      │        │      │

└───────┴──┴──┴───┴──┴───┴────┴───┘

   주) 국가별 수입실적을 물량기준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산업의 현황

  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국내소비 및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            │            │                │

│  구분                  │    │    ┌───┤    ┌───┤        ┌───┤

│                        │00년│00년│증감률│00년│증감률│00년0월 │증감률│

┝━━━━━━━━━━━━┿━━┿━━┿━━━┿━━┿━━━┿━━━━┿━━━┥

│국내소비(a=b+c)         │    │    │      │    │      │        │      │

├────────────┼──┼──┼───┼──┼───┼────┼───┤

│수입(b)                 │    │    │      │    │      │        │      │

├────────────┼──┼──┼───┼──┼───┼────┼───┤

│국내생산품출하(c)       │    │    │      │    │      │        │      │

├────────────┼──┼──┼───┼──┼───┼────┼───┤

│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 │    │    │      │    │      │        │      │

│(b/a)                   │    │    │      │    │      │        │      │

└────────────┴──┴──┴───┴──┴───┴────┴───┘

     자료

     주) 상기자료는 물량기준으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 격

    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의 가격 변동상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조치│수입물량          │      ││      ││      ││      │

│연장├─────────┼───┼┼───┼┼───┼┼───┤

│신청│수입금액          │      ││      ││      ││      │

│물품├─────────┼───┼┼───┼┼───┼┼───┤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다. 생산 및 가동율

                                                           (단위 : Ｏ, %)

┌──────┬───┬────┬────┬────┐

│      년도  │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생산능력(a) │      ││      ││      ││      │

├──────┼───┼┼───┼┼───┼┼───┤

│생 산 량(b) │      ││      ││      ││      │

├──────┼───┼┴───┼┴───┼┴───┤

│가동률(b/a) │      │        │        │        │

└──────┴───┴────┴────┴────┘

     자료

     주) 생산능력과 가동률 산정근거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이 농림수산업인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재배면적 등(어선수 또는 축사규모)의 상당한 유휴 또는 전업 여부

  라. 생 산 성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부가가치(a)      │    ││      ││      ││      │

├─────────┼──┼┼───┼┼───┼┼───┤

│ 고용인원(b)      │    ││      ││      ││      │

├─────────┼──┼┼───┼┼───┼┼───┤

│1인당부가가치(a/b)│    ││      ││      ││      │

├─────────┼──┼┼───┼┼───┼┼───┤

│1인당생산량       │    ││      ││      ││      │

└─────────┴──┴┴───┴┴───┴┴───┘

     자료

     주)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주) 1인당생산량 = 생산량/생산인력

  마. 판  매

                                                    (단위 : Ｏ,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b+c+d) │물량│      ││      ││      ││      │

│                ├──┼───┼┼───┼┼───┼┼───┤

│                │금액│      ││      ││      ││      │

├────────┼──┼───┼┼───┼┼───┼┼───┤

│국내출하(b)     │물량│      ││      ││      ││      │

│                ├──┼───┼┼───┼┼───┼┼───┤

│                │금액│      ││      ││      ││      │

├────────┼──┼───┼┼───┼┼───┼┼───┤

│수출(c)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가소비(d)     │물량│      ││      ││      ││      │

│                ├──┼───┼┼───┼┼───┼┼───┤

│                │금액│      ││      ││      ││      │

└────────┴──┴───┴┴───┴┴───┴┴───┘

     자료 : 

  바. 재  고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총출하(a)   │      ││      ││      ││      │

├──────┼───┼┼───┼┼───┼┼───┤

│재고(b)     │      ││      ││      ││      │

├──────┼───┼┴───┼┴───┼┴───┤

│재고율(b/a) │      │        │        │        │

└──────┴───┴────┴────┴────┘

     자료 : 

  사. 손  익

                                                      (단위 : 백만원,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매출액(a)        │      ││      ││      ││      │

├─────────┼───┼┼───┼┼───┼┼───┤

│ 매출원가(b)      │      ││      ││      ││      │

├─────────┼───┼┼───┼┼───┼┼───┤

│ 매출총이익(c=a-b)│      ││      ││      ││      │

├─────────┼───┼┼───┼┼───┼┼───┤

│ 판매비와관리비(d)│      ││      ││      ││      │

├─────────┼───┼┼───┼┼───┼┼───┤

│ 영업이익(e=c-d)  │      ││      ││      ││      │

├─────────┼───┼┼───┼┼───┼┼───┤

│ 경상이익(f)      │      ││      ││      ││      │

└─────────┴───┴┴───┴┴───┴┴───┘

      주) ①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만일 귀사가 보고기간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면 그내용 및 그러한 변경이 귀사의  손익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 또는 손익은 동종물품과 직접 관련된 것을 집계하여야 하며 직접관련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운 항목은 매출액 비례로 안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용 및 임금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연평균    │생 산 직│    ││      ││      ││      │

│고용인원  │일 반 직│    ││      ││      ││      │

│ (명)     ├────┼──┼┼───┼┼───┼┼───┤

│          │계      │    ││      ││      ││      │

├─────┼────┼──┼┼───┼┼───┼┼───┤

│연평균    │생 산 직│    ││      ││      ││      │

│1인당 임금│일 반 직│    ││      ││      ││      │

│(천원)    ├────┼──┼┼───┼┼───┼┼───┤

│          │평 균   │    ││      ││      ││      │

└─────┴────┴──┴┴───┴┴───┴┴───┘

     주) ① 국내동종물품이외의 물품을 생산할 경우도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판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생산직 근로자는 생산과정 및 생산과정과 밀접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매년도 연평균 고용인원은 매달 급여일 당시 상시근로자를 모두 더한 후 12로 나누어서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임금은 각종 공제가 있기 전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여금(특별상여금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휴가 또는 병가기간 중 지급된 보수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

┌─────┬───┬─────┬────┬────┐

│      년도│ 00년 │00년      │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설비투자  │      │  │      ││      ││      │

├─────┼───┼─┼───┼┼───┼┼───┤

│연구개발  │      │  │      ││      ││      │

└─────┴───┴─┴───┴┴───┴┴───┘

Ⅳ.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계속 필요한지에 대한 증빙

┌──────────────────────────────────────────┐

│  이난에는 조치연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                                                                                    │

│   주) 산업피해 치유정도와 조치종결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우려 상황에 대하여 증빙 │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산업피해 치유 정도

     주) 현행 세이프가드조치를 통한 국내산업의 치유정도에 대하여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나누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종결시 국내산업 피해우려 상황

     주) 아래 사항들을 바탕으로 조치종결시 국내산업 피해우려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국의 수출동향

    주) ① 조치연장신청물품의 국별 수출현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요 공급국이 여러국가일 경우 각 국가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년도          │00년│00년    │00년    │00년 0월  │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

│수출    │물량(a)   │    ││      ││      ││        │

│대상국 1├─────┼──┼┼───┼┼───┼┼────┤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수출    │물량(a)   │    ││      ││      ││        │

│대상국 2├─────┼──┼┼───┼┼───┼┼────┤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수출    │물량(a)   │    ││      ││      ││        │

│대상국 3├─────┼──┼┼───┼┼───┼┼────┤

│        │금액(b)   │    ││      ││      ││        │

│        ├─────┼──┼┼───┼┼───┼┼────┤

│        │단가(b/a) │    ││      ││      ││        │

└────┴─────┴──┴┴───┴┴───┴┴────┘

  나.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주요 공급국의 생산 및 수출여력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00년│00년 0월│

│  구분        │    │    │    │        │

┝━━━━━━━┿━━┿━━┿━━┿━━━━┥

│생산능력      │    │    │    │        │

├───────┼──┼──┼──┼────┤

│생 산 량      │    │    │    │        │

├───────┼──┼──┼──┼────┤

│가 동 률      │    │    │    │        │

├───────┼──┼──┼──┼────┤

│국내소비량    │    │    │    │        │

├───────┼──┼──┼──┼────┤

│수 출 량      │    │    │    │        │

└───────┴──┴──┴──┴────┘

     주) ① 국내소비량은 공급국내의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② 공급국의 생산능력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요 공급국이 여러국가일 경우 각 국가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가격경쟁력

    주)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 여부 및 추가적인 수입수요의 증대 가능성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Ｏ, %)

┌──────────┬───┬────┬────┬────┐

│             년도   │ 00년 │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평균수입가격(CIF)   │      ││      ││      ││      │

├──────────┼───┼┼───┼┼───┼┼───┤

│원화재판매가격      │      ││      ││      ││      │

├──────────┼───┼┼───┼┼───┼┼───┤

│국내생산품 평균가격 │      ││      ││      ││      │

└──────────┴───┴┴───┴┴───┴┴───┘

    자료 : 

    주) 원화재판매가격 = 수입가격×환율×(1+관세율+통관제비용+적정이율)

        국내생산품 평균가격(공장도가격) = 내수판매금액/내수판매물량

  라. 조치연장 신청물품의 재고현황

    주) 공급국의 재고현황을 알고 있거나 알수 있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Ｏ,％)

┌─────┬──┬────┬────┬────┐

│      년도│00년│00년    │00년    │00년 0월│

│  구분    │    │┌───┤┌───┤┌───┤

│          │    ││증감률││증감률││증감률│

┝━━━━━┿━━┿┿━━━┿┿━━━┿┿━━━┥

│재   고   │    ││      ││      ││      │

└─────┴──┴┴───┴┴───┴┴───┘

Ⅴ.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기술수준 등) 현황 및 전망

       주) 기술수준, 생산능력 등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이프가드 조치이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추진 현황

       주) 본조치시 계획했던 업계의 자구노력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실적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 및 관련 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주) 본조치시 계획했던 관계행정기관, 관련단체 등의 구조조정 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실적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조조정 추진 효과

       주) 세이프가드 조치이후 업계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의 효과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치 연장시 구조조정 추진 계획

       주) 조치연장시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구제조치 요청사항

  1. 구제조치 요청내용

       주) ① 희망하는 세이프가드조치형태(관세율조정, 수량제한, 구조조정지원 등) 및 기간, 조치수준 등을 산출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2. 요청조치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

       주) 요청하는 세이프가드조치가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제18조제6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930 (공포번호: 2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