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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219, 시행일자=20240219,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219
발령번호: 343
시행일자: 2024021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재난긴급대응단 및 재난안전 관련 민간 활동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ㆍ자연재난실장ㆍ사회재난실장ㆍ재난복구지원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의 대표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의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등의 대표⑥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장으로 한다.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으로 승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수습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 시설복구, 의료ㆍ방역서비스, 수색ㆍ구조ㆍ구급에 관한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신속한 재난 대응 활동 참여를 위하여 재난긴급대응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총괄 운영과 각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실무위원 및 재난긴급대응단 단장이 참여하는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민관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로 간주하고,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로 간주하고,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3', '20130730', '20150805', '20151030', '20240219'] (공포번호: ['6', '14', '104', '132', '343'])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008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00888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88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37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5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224', '20250331'] (공포번호: ['00837', '00888'])
#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14, 시행일자=2025031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14
발령번호: 1477
시행일자: 2025031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주무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용역사업에 대한 과제는 제외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마.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자문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 선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40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정책연구과제의 심의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농촌진흥청훈령 제1477호(2025.3.14)

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지도정책과장"을 "농촌지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등 8건 일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12개 농촌진흥청 훈령 일부개정에 관한 농촌진흥청훈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8', '20100409', '20120201', '20140513', '20171106', '20240214', '20250314'] (공포번호: ['786', '828', '873', '1007', '1141', '1426', '1477'])
#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303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30301
발령번호: 2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복사기)에 의한 등사를 행하는 경우, 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열람수수료 외에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등사용지(복사지)를 청구인에게 지참시킬 것인지 법원용지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고, 또 기록검증을 행하는 경우, 검증조서에 첨부할 등사문서작성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각급법원에 따라 취급방식이 나누어져 있어 경우에 따라 관계인의 불평을 일으키는 예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음1. 등사청구에 의한 등사규칙 제5조에 의한 등사청구에 의하여 법원설비에 의한 등사를 행할 때에는 법원의 등사용지(복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등사용지를 지참시키거나 규칙에 정한 수수료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2. 기록검증가. 법원에서의 기록검증(1) 등사의 지시 등재판기록 등의 검증을 하는 법원(이하 "검증법원"이라 한다)의 재판장(또는 수명법관, 수탁판사)은 검증기일에 기록보관법원의 주무 직원에게 검증대상 기록 중 등사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고,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등사문서의 송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한다.(2) 등사문서의 교부 및 송부(가) 위(1)항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즉시 지시받은 부분을 등사한 다음 이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나) 즉시 등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1)항의 송부기간까지 등사문서를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하 "당사자 등"이라한다)을 통하여 탁송하여서는 아니된다.이 경우 송부비용(소포요금 등)을 요할 때에는 기록보관법원의 예산에서 지출한다.(3) 등사비용등사비용(등사용지대, 등사약 소모비용 등)은 국고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등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나.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의 문서검증검찰청, 행정기관, 공사단체 등 법원 이외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의 검증에 관한 등사요령 및 등사비용에 대하여는 위 가.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때에 소요되는 등사용지는 검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미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기록보관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7, 시행일자=20170517, 소관부처=중소기업청)
행정규칙번호: 201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7
발령번호: 2017-22
시행일자: 20170517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청송사과특구 지형도면


개정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71116, 시행일자=2017111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71116
발령번호: 1628
시행일자: 2017111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등기부의 기재문자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지번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도로명 방식의 예시】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07㎡와 같이 기재한다.6. 금액의 표시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7. 연월일의 표시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07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8. 외국인의 성명 표시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9.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이 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문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기부의 기재문자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 법인의 본?지점과 임원의 주소(이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할 때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장부호나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부동산의 소재지 등의 표시 

가.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나.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8.을 9.으로 하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국인의 성명 표시 

외국인의 성명을 표시할 때에는 국적도 함께 기재한다. 

【예시】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7.11.16. 제1628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1.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2. (한자로 기재된 상호 또는 명칭) 종전 예규에 의하여 한자로 기재된 상업·법인등기부의 상호 또는 명칭은 이 예규에 불구하고 한자로 둔다. 다만, 그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 또는 명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3. (다른 예규의 폐지) 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부의 전사(등기예규 제433호), 등기번호에 관한 기재요령(등기예규 제527호), 부동산등기부바인더 관리예규(등기예규 제922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자 성명이 한글로 기재된 경우의 등기사무처리 지침(등기예규 제56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116', '99991231'] (공포번호: ['1628', '9999'])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대구ㆍ경북 지역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교육관련 기관ㆍ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ㆍ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1. 해양교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해양교육관련 유관기관별 프로그램의 연계3. 해양교육관련 체험장, 견학지 등 개발 및 활용4. 해양교육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③ 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시 그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74호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중 "연구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0조 중 "연구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을 "예규에 대하여 2024.2.20.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19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1일 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22', '20240207'] (공포번호: ['7', '74'])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2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2,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241202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박물관 동쪽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조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주차장 운영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2. 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주차장은 박물관 관람일과 업무 일에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개장일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작업차는 제외). 단, 주차장 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5.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6.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7.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의 우선순위는 박물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 임산부 차량, 일반차량 순으로 한다.③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증 발행) ① 주차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청사출입에 관한규정」의해 발급된 차량출입증을 말한다.② 주차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③ 주 차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에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훼손(차량교체 시 포함)시는 반납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장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0', '20241202'] (공포번호: ['45', '112'])
# 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6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죄, 면소등 판결을 선고한 사건의 형사보상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재형 62-10)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628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보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자가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법원에서도 기록송부촉탁을 함에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되는 관계로 자연 보상결정이 늦어지는 실정에 있으므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상금이 곧 지급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후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이 판결에 대한 상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한 법원에서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형사보상청구에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할 것)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기록소재 법원에서 그 확정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할 것.2. 위의 확정증명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겸하여 알리도록 할 것.3. 전 1항의 판결선고가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없이 다음 양식의 카아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2: 양식전면

별표 0003: 양식후면
# 약국제제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1111, 시행일자=2015111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약국제제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1111
발령번호: 2015-84
시행일자: 2015111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약국제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1호, 2013. 4.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국제제지정 일부개정고시

약국제제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약국제제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을 위한 민원의 전자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20720', '20130405', '20151111'] (공포번호: ['2009-153', '2012-93', '2013-141', '2015-84'])
#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1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재형 89-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1118
발령번호: 40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대법원 송무예규 중 "즉결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송형 89-1)예규를 폐지한다.
#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10, 시행일자=20220116, 소관부처=수도권대기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10
발령번호: 2022-1
시행일자: 20220116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자동차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휘발유※ 증기압 평가: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 경유※ 세탄지수 평가: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까지


개정문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22-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1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본문 생략]
#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41103, 시행일자=2004110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5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41103
발령번호: 591
시행일자: 2004110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환경오염사고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복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2.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소방방재청장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2. 회의록 작성 및 보관3. 기타 위원회의 사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충분히 심의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에게는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위원회 회의는 출석통지를 받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제출)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안 등의 사유로 서면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 개최후 10일내에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복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노동부 산업안전국장·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2.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국장·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되고,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④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업폐수과장이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⑥실무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무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1103 (공포번호: 59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23
시행일자: 202505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5호 [2020.0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2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06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9호 [2017.1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0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12, 시행일자=2013041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12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13041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②간사는 신도시택지개발과장으로 한다.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8조(총괄계획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괄건축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③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8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21호, 2009.8.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일부개정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신도시개발과장”을 “신도시택지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2 (공포번호: 8)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8, 시행일자=20240228,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8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228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제협력정보화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8. 공동주택의 관리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0', '20151006', '20160129', '20171027', '20190611', '20200513', '20201223', '20230203', '20240228'] (공포번호: ['2014-29', '2015-30', '2016-2', '2017-28', '2019-10', '2020-23', '2020-65', '2023-16', '2024-6'])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330, 시행일자=20120330,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330
발령번호: 2012-1
시행일자: 20120330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문경시 신기동 일원(439,68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6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침사지 → pH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화학적처리시설 → 여과시설 → 소독조 → 방류2) 처리능력 : 1,600㎥/일(800㎥/일×2)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영강 → 낙동강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문경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로 구분)에 의한 총사업비- 13,541백만원(국비 : 9,478.7백만원, 원인자 부담금 : 4,062.3백만원)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6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문경시 도시과(054-550-634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30 (공포번호: 2012-1)
#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례와 같이 회사표시 다음에 행을 바꾸어 괄호내서하는 방법(지점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 취급지점을 기재하시고,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이해관계인 통지를 하거나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도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송민96-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중 "금융기관(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를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 부터.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로 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403,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50403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관사업"이란 품종센터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조에 따라 수행하는 일반사업, 기술개발, 시험ㆍ조사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2. "위탁(용역)사업" 소관사업의 일부를 자체 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외부 연구자가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품종센터 및 소속지소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에 적용한다.② 품종센터 소관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산림품종, 산림종자,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 또는 사업시행 지침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소관사업) 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식물신품종 보호법」및「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 신품종심사에 관련된 소관사업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원 조성ㆍ관리 및 종자생산 공급에 관련된 소관사업3. 「종자산업법」에 따른 산림종자 품질검정 및 산업지원과 관련된 소관사업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관련 소관사업5.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종자산업육성 기본계획」, 「농업생명자원 보존ㆍ관리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산림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 '제6조(보안) 제6조(보안)품종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관사업 및 위탁사업과 관련되는 보안은 산림청「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다', '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산림청 또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기관운영의 개선과 소관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사업별 검토회의를 추진하고, 다음연도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는 해당사업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 검토 후 센터장 보고를 수행하고, 최종 검토된 사업계획서는 발간하여야 한다.③ 사업계획서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수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산림청 소속기관평가보고와 준용한다.', '  제3장 예산편성 및 집행', '제10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① 품종센터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국가재정법」등 예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세부적인 지침은 당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  제4장 위탁(용역)사업 관리', '제13조(적용 법령 및 기준) 위탁(용역)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지급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개정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45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4월 3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이전 연구사업(특색사업)은 소관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품종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이전 연구사업은 소관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품종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이전 연구사업(특색사업)은 소관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제3조(재검토기한) 품종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7', '20250403'] (공포번호: ['25', '45'])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13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본문 생략]
#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사건건수표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과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한 건수를 구분 명시한다.3. 위 직권정정(기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정(기록)전의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폐쇄)의 등록사항별증명서(해당사항 기록)를 정정(기록)서에 첨부하여 정정(기록)한다.4.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법원의 직권정정허가서와 동일한 취급방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8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5. 감독법원은 위 정정(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보고)된 사건은 빠짐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다른 신고서와같이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6.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사건건수표 제44란”을 “사건건수표 제49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88호)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중 “제44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를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로 한다.②~⑧ 생략 ', '부   칙(2015.01.08 제444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388', '444', '999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10731, 시행일자=20010731, 소관부처=재정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0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10731
발령번호: 2001-11
시행일자: 2001073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2.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대상인 문화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1113, 시행일자=201311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3-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1113
발령번호: 2013-143
시행일자: 201311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번지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164-3번지 외 5필지 (8,634㎡)　5. 사업시행기간 : 2013. 11 ~ 2016.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군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동생산성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12, 시행일자=202306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동생산성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12
발령번호: 2023-213
시행일자: 202306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노동생산성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한국생산성본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44001호 [1976.7.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3.6.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1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동생산성지수)

[본문 생략]
#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31, 시행일자=20250201,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번호: 2025-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31
발령번호: 2025-11
시행일자: 2025020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기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된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된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된장 제조업」 중 대용량(8㎏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된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된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다.

    2025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717, 시행일자=201907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9-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717
발령번호: 2019-57
시행일자: 201907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을 말한다.※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3. 재검토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230', '20121228', '20130814', '20131226', '20141230', '20160222', '20160707', '20190717'] (공포번호: ['2011-54', '2012-108', '2013-68', '2013-186', '2014-106', '2016-11', '2016-78', '2019-5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장애인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09, 시행일자=201909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3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장애인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09
발령번호: 2019-387
시행일자: 201909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장애인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061호 (2006. 07. 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09. 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3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장애인현황)

[본문 생략]
#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2-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120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1) 구직급여일액의 30%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가.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0호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본문 생략]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0, 시행일자=2022051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0
발령번호: 785
시행일자: 202205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0 (공포번호: 78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194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2호 [2002.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동향조사)

[본문 생략]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4-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0
발령번호: 2024-39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은 별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9', '20141114', '20190919', '20201221', '20211209', '20241210'] (공포번호: ['2011-17', '2014-23', '2019-17', '2020-35', '2021-31', '2024-3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31,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31
발령번호: 2025-550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2호 [2024.0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5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공계석박사추적조사)

[본문 생략]
#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한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등의 변경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01
발령번호: 43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신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예정 주식총수 증가의 변경 결의를 하고 그 조건이 된 신주를 발행한 후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신주발행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지침에 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다 음1.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인 때(예컨대,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500주인 회사가 신주 5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증가변경한 때 또는 발행예정 주식총수  1.000주, 발행한 주식총수 1.000주인 회사가 우선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2,000주로 변경한 다음 그 2,000주의 범위내인 신주 1.000주의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  주식총수를 4,000주로 증가 변경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나,2. 그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결의 당시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미발행주식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82. 4. 1. 등기 제1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번원행정처장 통첩
#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2, 시행일자=2025082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2
발령번호: 2025-143
시행일자: 2025082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143호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 비고 규정에 따라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ㆍ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22 (공포번호: 2025-143)
#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6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락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622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의 취득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허가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