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2024-273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행위성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자가 성능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시설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성능적합증명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 등 관련 기술기준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하드웨어(HW) 또는 소프트웨어(SW)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정하는 기술기준2.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품 등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기술기준',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 5. 삭제 ', '제5조(검사기관의 신청)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설립 허가증ㆍ등기부 등록부ㆍ사업자 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2. 별표 1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의 관련업무 수행계획4. 제9조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안)',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적절한 기능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현장 확인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려면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에 의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검사절차) ① 성능적합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서류 접수 전 검사기관과 검사시간, 비용 및 성능적합 증명기준을 사전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검사기관의 검사 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검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검사기간, 비용, 검사원 구성, 성능적합증명 기준 등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의 검사계획서를 확인하여 검사 수행이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검사기관은 검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검사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에 당해 검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1. 제2조에 규정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흡한 경우2.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3.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태만한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각종 신고 등) 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업무)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은 검사업무 접수 시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최종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적합증명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은 성능적합증명 검사 신청자와 관련이 있거나, 항행시설의 생산 및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를 검사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검사기관 운영규정)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성능적합증명 검사조직ㆍ인원2.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4. 성능적합증명 검사 진행현황의 관리5.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6. 성능적합증명 검사방법 및 절차7. 성능적합증명 검사기록의 유지 보관8. 기술도서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9. 각종 항행시설별 성능적합증명 검사수수료 및 이의 원가자료10. 기타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항행시설의 성능적합증명과 관련된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당해 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의거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검사기관은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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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요구 사항                                                 ┃

┣━━━━━━━━┿━━━━━━━━━━━━━━━━━━━━━━━━━━━━━┫

┃법인격          │최근 3년 이내에 항공법에서 정한 항행안전시설의 생산과 공  ┃

┃                │급을 목적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참여한 ┃

┃                │사실이 없으며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와 관련된   ┃

┃                │연구?교육?학술활동 또는 검사?시험?인증 등을 수행하는  ┃

┃                │비영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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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     │항공ㆍ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자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 ┃

┃                │하고 관련분야의 연구?교육?학술활동 또는 검사?시험?인  ┃

┃                │증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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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장비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시설 및 장비를  ┃

┃                │보유하고 있거나 필요시 활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                                                          ┃

┃                │가. 전파시험 시설 및 장비                                 ┃

┃                │나. 방송?통신시험 시설 및 장비                           ┃

┃                │다. 비행시험 장비                                         ┃

┃                │라. 보안시험 장비                                         ┃

┃                │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설계검증 도구 및 장비    ┃

┃                │바. 기타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4. 기술자료     │항공법령 및 항행시설 관련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거나, 이를  ┃

┃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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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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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                           ┃

┃Certificate of Authorized Quality Inspection Agency                                         ┃

┃For Air Navigation Facility and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

┃                                                                                            ┃

┃                                                                                            ┃

┃ 기   관   명 :                                                                             ┃

┃ 대 표 자 명 :                                                                              ┃

┃ 기관  소재지 :                                                                             ┃

┃ 지정업무내용 :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       ┃

┃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

┃                                                                                            ┃

┃    상기기관을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        ┃

┃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함                             ┃

┃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52 of Airport Facilities Act and article 43 of Regulation    ┃

┃of the Airport Facilities Act, the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hereby certifies ┃

┃above agency as an Authorized Quality Inspection Agency for Air Navigation Facility         ┃

┃and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

┃                                                                                            ┃

┃                                                                                            ┃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                                                                              ┃

┃Min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The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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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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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처리기간                              │

│지정 신청서                           ├───────────────────┤

│                                      │2개월                                 │

├────┬────────┬┬────┼───────────────────┤

│신청기관│①기관명        ││②대표자│                                      │

│        ├────────┼┴────┴───────────────────┤

│        │③기관소재지    │                                                  │

│        ├────────┼─────────────────────────┤

│        │④기관설립일    │                                                  │

├────┴────────┼─────────────────────────┤

│⑤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

├─────────────┴─────────────────────────┤

│                                                                              │

│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성  │

│능적합증명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제3조(검사기관의 신청)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

별표 0002: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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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

│신청기관  │①기관명    ││②대표자│                                                  │

│          ├──────┼┴────┴─────────────────────────┤

│          │③기관소재지│                                                              │

│          ├──────┼───────────────────────────────┤

│          │④지정업무  │                                                              │

├─────┼──────┴───────────────────────────────┤

│⑤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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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변경사유│                                                                            │

├─────┴──────┬───────────────────────────────┤

│⑦변경일자              │   년         월         일부                                 │

├────────────┴───────────────────────────────┤

│                                                                                        │

│  공항시설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본 기관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2.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서(지정업무포함)사본 1부│없음                            │

│ 3.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변경사유서 1부              └────────────────┤

│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기존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36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등 10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1', '20130417', '20150512', '20160427', '20170428', '20220121', '20240524'] (공포번호: ['2009-348', '2013-145', '2015-305', '2016-236', '2017-267', '2022-51', '202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