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31, 시행일자=2024053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31
발령번호: 1433
시행일자: 2024053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사이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와 범인의 수사 및 증거 수집2.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압수ㆍ수색ㆍ검증3. 디지털 증거의 복구ㆍ분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직무와 관련된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②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별표1의 범죄 및 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2장 수사',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 '제5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①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제2조 제1항 기재 직무 이외의 직무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지명 및 철회', '제6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 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 심의회를 둔다.②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과학수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3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이 간사를 겸한다. ③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④ 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수사지원 경험 여부, 수사실무 교육 이수 여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명) ① 소속 기관장은 제6조 제4항의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지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② 소속 기관장이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지명상황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직원의 대외직명을 ‘검찰수사관’으로 하고,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으로 기재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 '제9조(지명철회)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서장(지청의 경우는 지청장)은 보직 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직무집행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명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심의회로 하여금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가 인사이동, 보직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명철회 심의는 제12조 명단통보로 갈음한다.③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⑤ 소속 기관장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를 다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지 못한다.⑥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이 철회된 경우에는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에서 ‘검찰행정관’으로 정정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철회된 사실을 표시한다. ', '제10조 (삭제) ', '제4장 교육 및 기타', '제11조(교육) ①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가 미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에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원칙, 수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최초 지명 후 10년 동안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사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형법ㆍ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교육 2. 전산ㆍ방송통신직 수사실무 교육3.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교육4. 법무연수원 주관 사법경찰관리 교육5. 다른 국ㆍ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수사 등 첨단범죄 수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6. 기타 수사실무 교육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 '제12조(명단통보)  소속기관에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지명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명단을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점검)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 소속기관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관리 및 교육 현황2.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 현황 및 실적3.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등 지침 준수 여부',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별표 0001: 정보통신ㆍ산업기술 범죄유형

별표1 

정보통신ㆍ산업기술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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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범죄형태                                                      ┃

┣━━┿━━━━━━━┿━━━━━━━━━━━━━━━━━━━━━━━━━━━━━━━┫

┃형법│  제140조제3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                                          ┃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 특수매 ┃

┃    │              │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자                     ┃

┃    ├───────┼───────────────────────────────┨

┃    │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    │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효용  ┃

┃    │              │을 해한 자                                                    ┃

┃    ├───────┼───────────────────────────────┨

┃    │  제144조제1항│(특수공무방해)                                                ┃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제140조 제3항,제141조제1항의 죄를 범한  ┃

┃    │              │자)                                                           ┃

┃    ├───────┼───────────────────────────────┨

┃    │  제144조제2항│공무원 치상(제140조 제3항, 제141조제1항)                      ┃

┃    │              │공무원 치사(제140조 제3항, 제141조제1항)                      ┃

┃    ├───────┼───────────────────────────────┨

┃    │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

┃    │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변작                                   ┃

┃    ├───────┼───────────────────────────────┨

┃    │  제228조제1항│(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

┃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

┃    │              │위작 또는 변작                                                ┃

┃    ├───────┼───────────────────────────────┨

┃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    │              │(위작,변작)공전자 기록등 행사                                 ┃

┃    │              │(위작,변작)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

┃    ├───────┼───────────────────────────────┨

┃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 ┃

┃    │              │록을 위작 변작                                                ┃

┃    ├───────┼───────────────────────────────┨

┃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    │              │(위작,변작) 사전자기록등 행사                                 ┃

┃    │              │(위작,변작) 사전자허위진단서 행사                             ┃

┃    ├───────┼───────────────────────────────┨

┃    │  제314조제2항│(업무방해)                                                    ┃

┃    │              │(컴퓨터손괴,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장애)업무방해               ┃

┃    ├───────┼───────────────────────────────┨

┃    │  제316조제2항│(비밀침해)                                                    ┃

┃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    ├───────┼───────────────────────────────┨

┃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 ┃

┃    │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

┃    ├───────┼───────────────────────────────┨

┃    │  제351조     │(상습범)                                                      ┃

┃    │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

┃    ├───────┼───────────────────────────────┨

┃    │  제366조     │(재물손괴등)                                                  ┃

┃    │              │전자기록등(손괴,은닉)                                         ┃

┃    ├───────┼───────────────────────────────┨

┃    │  제368조제2항│(중손괴)                                                      ┃

┃    │              │전자기록등(손괴,은닉) (치상)                                  ┃

┃    │              │전자기록등(손괴,은닉) (치사)                                  ┃

┃    ├───────┼───────────────────────────────┨

┃    │  제369조제1항│(특수손괴)                                                    ┃

┃    │              │특수전자기록(손괴,은닉)                                       ┃

┗━━┷━━━━━━━┷━━━━━━━━━━━━━━━━━━━━━━━━━━━━━━━┛

┏━━━━━━━┯━━━━━━━━━┯━━━━━━━━━━━━━━━━━━━━━━━━━━┓

┃죄명/법률     │조문              │범죄형태                                            ┃

┣━━━━━━━┿━━━━━━━━━┿━━━━━━━━━━━━━━━━━━━━━━━━━━┫

┃부정경쟁방지  │ 제18조제1항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 ┃

┃및            │                  │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  ┃

┃영업비밀보호  │                  │면서 제3자에게 누설                                 ┃

┃에 관한 법률  ├─────────┼──────────────────────────┨

┃              │ 제18조제2항      │제3자에게 누설                                      ┃

┃              ├─────────┼──────────────────────────┨

┃              │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              ├─────────┼──────────────────────────┨

┃              │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

┃              │  (예비음모)      │                                                    ┃

┠───────┼─────────┼──────────────────────────┨

┃물류정책      │ 제71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  ┃

┃기본법        │ 제33조제1항      │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

┃              │                  │행사한 자                                           ┃

┃              ├─────────┼──────────────────────────┨

┃              │ 제71조제2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 ┃

┃              │ 제33조제2항      │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 ┃

┃              │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

┃              │                  │자                                                  ┃

┃              ├─────────┼──────────────────────────┨

┃              │ 제71조제3항,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 ┃

┃              │ 제33조제5항      │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      ┃

┃              ├─────────┼──────────────────────────┨

┃              │ 제7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

┃              │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

┃              │                  │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  │ 제47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

┃촉진법        │ 제46조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

┃              │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              ├─────────┼──────────────────────────┨

┃              │ 제48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

┃              │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

┃              │                  │4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신용정보의    │ 제50조제3항제2호,│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 ┃

┃이용 및       │ 제25조제6항      │전산망을 구축한 자                                  ┃

┃보호에 관한   ├─────────┼──────────────────────────┨

┃법률          │제50조제2항제호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

┃              │ 제19조제1항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

┃              │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 ┃

┃              │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죄                                                              ┃

┠──────────────────────────────────────────┨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범죄                                                            ┃

┠──────────────────────────────────────────┨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범죄                                                            ┃

┠──────────────────────────────────────────┨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규정된 범죄                                               ┃

┠──────────────────────────────────────────┨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

┠──────────────────────────────────────────┨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범죄                                                            ┃

┠──────────────────────────────────────────┨

┃기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범죄로서 수사 ┃

┃과정에서 로그분석, 악성코드ㆍ소스코드분석 DB분석, 네트워크분석, 빅 데이터분석, 가상 ┃

┃화폐ㆍ블록체인분석, 다크웹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분석 등의 사이버 전문 수사 능력이 요 ┃

┃구되는 첨단범죄, 또는 인공지능(AI), 기계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정보통신, 전 ┃

┃기ㆍ전자, 2차 연료전지, 조선, 원자력분야 등의 산업(첨단)기술유출 관련 과학기술범죄  ┃

┃또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 수사 능력이 요구되는 범죄                                   ┃

┗━━━━━━━━━━━━━━━━━━━━━━━━━━━━━━━━━━━━━━━━━━┛

별표 0001: 심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심   의   서                                                    ┃

┃                                                                ┃

┃수신 : 검찰총장(또는 ○○ 검사장)                               ┃

┃     ○○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함       ┃

┃                                                                ┃

┠─────┬──────────────────────────┨

┃소속관서  │                                                    ┃

┠─────┼──────────────────────────┨

┃지명대상자│                                                    ┃

┠─────┼──────────────────────────┨

┃검토사항  │                                                    ┃

┠─────┼──────────────────────────┨

┃종합의견  │                                                    ┃

┣━━━━━┷━━━━━━━━━━━━━━━━━━━━━━━━━━┫

┃                                                                ┃

┃20   .    .    .                                                ┃

┃대검찰청(또는 ○○검찰청)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지명심의회 ┃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

┃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

┃                                                                ┃

┗━━━━━━━━━━━━━━━━━━━━━━━━━━━━━━━━┛

별표 0002: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관리대장                                 ┃

┃                                                                          ┃

┃ 소속관서명 :                                                             ┃

┠──┬──┬──┬──┬────┬──┬──────┬──────────┨

┃연번│부서│직급│성명│생년월일│발급│지명유형    │철 회               ┃

┃    │    │    │    │        │일자│(신규,전입) ├──┬────┬──┨

┃    │    │    │    │        │    │            │철회│사    유│비고┃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3: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신청서                               ┃

┃                                                                          ┃

┃수신 : 검찰총장                                                           ┃

┃      아래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그 지명철회를 신청합니다. ┃

┃20  .  .  .                                                               ┃

┃                                         (인)                             ┃

┃                                                                          ┃

┠────┬┬────┬──────────────────────────┨

┃성    명││직    급│                                                    ┃

┠────┼┼────┼──────────────────────────┨

┃소    속││부 서 명│                                                    ┃

┃기    관││        │                                                    ┃

┠────┼┴────┴──────────────────────────┨

┃지명철회│                                                                ┃

┃사    유│                                                                ┃

┗━━━━┷━━━━━━━━━━━━━━━━━━━━━━━━━━━━━━━━┛

별표 0004: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

┃사진    │한글이름│          │영문이름  │          ┃

┃        ├────┼─────┼─────┼─────┨

┃        │한문이름│          │생년월일  │          ┃

┃        ├────┼─────┼─────┼─────┨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        ├────┼─────┼─────┼─────┨

┃        │소속기관│          │부 서 명  │          ┃

┃        ├────┼┬────┼─────┼────┬┨

┃        │직    급││공채년도│          │임용일자│┃

┠────┼────┴┴────┴─────┴────┴┨

┃학    력│                                            ┃

┠────┼──────────────────────┨

┃교육이력│                                            ┃

┠────┼──────────────────────┨

┃전문경력│                                            ┃

┠────┼──────────────────────┨

┃주요수사│                                            ┃

┃실    적│                                            ┃

┠────┼──────────────────────┨

┃자격증  │                                            ┃

┗━━━━┷━━━━━━━━━━━━━━━━━━━━━━┛

〔별지 제4호 서식〕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9.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 1. 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 7.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 10. 6.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2024. 5.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01', '20140103', '20140331', '20150716', '20191129', '20201006', '20240531'] (공포번호: ['445', '685', '723', '808', '1036', '1130',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