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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누리과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7, 시행일자=20240627,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4-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3~5세 누리과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7
발령번호: 2024-12
시행일자: 202406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보육과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론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3.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Ⅱ. 누리과정의 운영1. 편성ㆍ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2. 교수ㆍ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영역별 목표 및 내용Ⅰ. 신체운동ㆍ건강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2. 내용　Ⅱ. 의사소통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2. 내용　Ⅲ. 사회관계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2. 내용　Ⅳ. 예술경험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2. 내용　Ⅴ. 자연탐구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2. 내용　제3장 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27 (공포번호: 2024-12)
#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109, 시행일자=201801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5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109
발령번호: 563
시행일자: 201801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장기출장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담당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 작성)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되, 동 시스템의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대리 작성) 사무인계인수자의 사고나 결원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기준일) ① 사무인계인수의 기준일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의 전일 현재로 하되, 인계인수 기간은 기준일로부터 3일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사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소관부서) 이 규정에 따른 인계인수 사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한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563호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월 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전부개정령

통일부 사무인계인수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9 (공포번호: 563)
#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512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기일에 법정사용의 주의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51219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경매기일에 집달관이 경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도로 경매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법정을 사용할 때에는 집달관은 법정의 법관석(단상)에 등 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참여주사석을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005, 시행일자=202109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남사당놀이, 진도다시래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005
발령번호: 2021-120
시행일자: 202109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1.9.24.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가. 전화번호 : 042-481-4967나. 전송번호 : 042-481-4979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322
발령번호: 5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으나(63. 4. 28. 65마219 결정), 직권말소를 유루한 사이에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의 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85. 3.22.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35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원장2. 부위원장 : 의료부장3. 당연직 위원 : 기획운영과장 및 의료부 각 과장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2. 진료실 확립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실무반 운영) ① 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③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반장 : 의료부장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④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ㆍ비치) 협의회 및 실무반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816', '20121205', '20220722', '20230701'] (공포번호: ['96', '171', '333', '350'])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12, 시행일자=20170712,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12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170712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2. 채권관리관3. 재산관리관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5. 계약관',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수품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② 수품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 (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 (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의 장이 임면한다.③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 (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 (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본원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각 과장과 지원의 분임지출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1. 삭제2. 삭제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①「국고금관리법」제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원장(각 과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임면사항의 보고) 각 과장(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분임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별표 0002: 분임재무관(제5조 관련)

별표 0003: 분임지출관(제6조 관련)

별표 0004: 분임국유재산관리관(제9조 관련)

별표 0005: 분임물품관리관(제10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3', '20160217', '20170712'] (공포번호: ['11', '19', '30'])
#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00518, 시행일자=20100518,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0-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00518
발령번호: 2010-112
시행일자: 20100518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09년 4월 20일 (주)티케이케미칼 및 성안합섬(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26호(2006.10.2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9년 6월 19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09-9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가격약속을 수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3월 31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되 중국 업체의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는 수락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령 제604호「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12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1114, 시행일자=20111114,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1114
발령번호: 69
시행일자: 20111114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위원회 소속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위원회 소속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피신고자〈개정, 2011.11.14〉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개정, 2011.11.14〉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11.14〉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개정, 2011.11.14〉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개정, 2011.11.14〉', '제4조(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① 위원회 소속직원은 정책의 수립·조정이나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신고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 위원회 소속직원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훈령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9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 및 본문 이외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와 위원회 의결?결정 등으로 직접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2.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대리인 포함), 피신고자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요구자

  4.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자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이나 그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다.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라. 그 밖에 행정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6.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9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나 의결?결정, 재결 등으로 재산상?신분상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별표 0002: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8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훈령 제28호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훈령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2', '20111114'] (공포번호: ['12', '69'])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8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861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61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제1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비고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통합 또는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관련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30 (공포번호: 2022-861)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730, 시행일자=20190730,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730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190730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로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제5조(위원회 부호) 위원회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26호 ?천공기에의한의결서등의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8', '20080626', '20190730'] (공포번호: ['19', '22', '19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질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질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58
시행일자: 202503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보건의료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0호 [2017. 09.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질통계)

[본문 생략]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12, 시행일자=2018021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12
발령번호: 2018-4
시행일자: 2018021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137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2.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 및 별표 4의 제9호(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에 따라「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중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6', '20180212'] (공포번호: ['2017-17', '2018-4'])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31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31126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그 비고란에 정정일자를 기재한 후 정정 부분 및 비고란에 날인하여야 한다.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19  .   .   .등록번호정정" 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내무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도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 위 정정의 뜻을 통지하는 통지서에는 법인의 명칭(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성명), 종전 등록번호 및 정정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마.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바. 위 『나』항 및 『다』항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마』항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1993.11.26. 등기 제2962호)


개정문

※비고※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록번호도 정정한 다음 "기타사항란"에 "19  .   .   .등록번호정정" 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하고 법인의 대표자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정정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점소재지 등기 등기공무원은 지점등기부의 등록신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마』항 및 『바』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마. 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장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바. 위 『나』항 및 『다』항 정정통지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마』항의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촉탁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1993.11.26. 등기 제2962호)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통지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촉탁지서
#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9, 시행일자=2017080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9
발령번호: 2017-30
시행일자: 201708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체육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2. 위탁업무의 범위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업　3. 위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4. 위탁기간 : 2017년 8월 9일 ∼ 위탁기관 변경사유 발생 시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30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 및 제15조의3(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 또는 그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809 (공포번호: 2017-30)
#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1, 시행일자=20230721,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술 품질인증 심사 세부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1
발령번호: 2023-10
시행일자: 20230721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802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80214
발령번호: 9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등기소장의 확인가.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등록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 등의 정확 여부 및 소인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나.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지 제3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4.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별표

별표 0001: 제1호 양식

별표 0002: 제2호 양식
#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105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10514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주 현:변호사법 제48조의 6) 및 변호사법 제16조 제1호(편·주 현:제24조)에 의하여 동일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변호사 상호간에는 대립 당사자인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6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7,176㎡)○ 변 경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77-3번지 외 16필지 (16,847㎡)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3. 01 ~ 2014. 12○ 변 경 : 2013. 01 ~ 2015.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58호(?14.03.14)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거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산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산시복지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5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양산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양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0003호 [2017.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산시복지실태조사)

[본문 생략]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008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00810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신청착오에 인한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등기신청에 있어 주소를 경정코자 할 시 등기신청 당시 경정전의 주소(등기부상  주소)에는 전연기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명이인도 기류한 사실이 무하다는 지의 시, 읍, 면장의 증명이 첨부불가능 할 때(제적기류부 폐기등으로 인하여 증명불능)에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여하한 서면이 적합한지?(을호회답)부동산등기법 제48조 후단의 이른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열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와 시대의 천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논정키 난함. 즉 특정한 서면을 열거키 난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동조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동조 후단의 서면과 동일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추이 : 가급적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전단의 서면을 첨부케 함이 가함.60. 8.10. 법정 제599호 서울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회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4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광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5001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814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9, 시행일자=2027022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2-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9
발령번호: 2022-36
시행일자: 202702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육콘텐츠정책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교육부고시 제2016-87호(2016.1.12.)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개정문

⊙교육부 고시 제2022-36호(2022.12.29)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및 2. 생략

3. 교육부고시 제2016-87호(2016.1.12.)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부칙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1. 및 2. 생략3. 교육부고시 제2016-87호(2016.1.12.)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9 (공포번호: 2022-36)
#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 "외환률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률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근저당권)의 채권액(채권최고액)의 표시로서 외화표시 채권액(채권최고액)외에 "외환률이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환률에 의한 원화 환산액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613
발령번호: 36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에 의하여 특약으로서 등기할 사항은 환매 기타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에  한하므로 그와 같은 특약은 등기할 사항이 아닐뿐만 아니라 저당권(근저당권)등기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피담보채권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함은 공시 제도의 이상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등기할 것이 아니다.80. 5.13. 등기 제245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6호 통첩
#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8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동환지의 등기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826
발령번호: 29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처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므로 인하여 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부터 그 환지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다 음1. 합동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성립한 종전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지분비율은 환지등기 촉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등기할 것이다.2. 종전토지의 등기용지에 등기된 담보권 또는 처분제한의 권리(가등기와 예고등기  포함)가 환지에 이행하는 때(환지계획에서  금전보상으로 소멸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위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유지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할 것이다.3. 합동환지에 관한 등기는 별첨 기재례(생 략)에 의하여 기입하고 동 기재례에 예시되지 아니한 등기사항은 동 기재례와 농지개량등기기재례 및 부동산등기기재례를 준용하여  기입할 것이다.77. 8.26. 법정 제58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5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의 우표납부(재일 79-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8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의 우표납부(재일 79-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828
발령번호: 15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소포(소송기록)에 대한 우편요금을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체신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던바, 아래 공한사본과 같이 우표로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체신부장관 공한소송서류 소포 우표수납 접수(79.8.23. 우내 1615.1-28866)1. 민사 제156호(79.8.17)2. 관련별 소송서류 소포 우편물은 귀의대로 우표수납접수토록 조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4, 시행일자=2023072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4
발령번호: 2023-60
시행일자: 202307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 등을 유지시키고, 재해영향이 경감 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2.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3.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4. "산림영향권"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 중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ㆍ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상 또는 수림대의 경계로부터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5. "벌채구역"이란 실제 벌채되는 지역과 군상, 수림대 또는 단목으로 존치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구역6. "벌채면적"이란 벌채구역 내 실제 벌채되는 지역의 면적(제4항의 산림영향권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ㆍ경관유지ㆍ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벌채기준(이하 "벌채기준"이라 한다) 가목 (2) 모두베기, (5) 왜림작업3. 벌채기준 다목 (2) 불량림의 수종갱신',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단목 벌채 등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② 수림대는 가능한 한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벌채기준에 따르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ㆍ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ㆍ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상, 수림대 및 산림영향권의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다만, 사유림에서 제1항에 따라 군상 또는 수림대를 남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군상은 벌채구역 내 1개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⑥ 군상 및 수림대는 8부 능선, 급경사지, 계곡부, 도로변, 임연부 등에 두는 것을 권장한다.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함)가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벌채기준 가목 (1) (라)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 삭제',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ㆍ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ㆍ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ㆍ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⑤ 벌채작업 전ㆍ중ㆍ후 현장 여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위해 현장 입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자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채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5', '20181120', '20230724'] (공포번호: ['2018-44', '2018-98', '2023-60'])
# 국외조달(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외조달(성과기반군수지원) 계약일반조건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966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계약제도발전과)
현행여부: Y
#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81023, 시행일자=20081023,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구급차운행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81023
발령번호: 152
시행일자: 20081023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상업무) 구급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행절차)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운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고장·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2. 운전원이 없을 때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환자 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광주·전남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수사항)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차량운행에 관련된 유류대, 도로통행료 등 직접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23 (공포번호: 152)
# 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16, 시행일자=20200616, 소관부처=남해어업관리단)
행정규칙번호: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16
발령번호: 15
시행일자: 20200616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담당부서기관: 남해어업관리단(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5. 겸직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조(직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1. 단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제도 또는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 개선에 대한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치결과 통보 등) ① 단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인 경우 단장은 그 사유 및 이행계획 등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② 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단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②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단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16 (공포번호: 15)
#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12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1226
발령번호: 5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 즉결심판절차, 배상신청사건절차, 형사보상청구사건절차, 감호청구사건절차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타의 신청서 등(이하 "형사접수서류"라 한다)을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규칙 제36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2. "합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제3조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형사접수서류를 둥재할 부책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와 같다.제4조 (결정등본 등의 편철)① 관할이전의 신청에 관한 결정(형소 제1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형소 제28조 제 1항),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등의 금지에 관한 결정(형소 제91조),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형소 제93조),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94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와 보석보증금의 몰수에 관한 결정(형소 제102조 제 1항, 제103조), 압수물의 가환부 청구에 관한 결정(형소 제133조 제1항 후단),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에 관한 결정(형소 제4I6조), 배상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 4항,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둥은 그 결정둥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건부에 등재하여 별책으로 편철되는 신청사건기록에 피고인의 변호인의 선임제의 원본, 합의서의 원본, 고소취하서의 원본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사건이 종결된 후, 변호인선임제, 합의서, 고소취하서 둥의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사건기록에 철하고 그 원본은 이를 신청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 1항 및 제 2항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사건기록을 당해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제5조 (준용기준)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문

※비고※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송형 84-1)"중 개정예규

대법원송무예규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송형 8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별표(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 중 변호인선임서란 다음에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변경신청서"란을,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교부청구서란 다음에 "소송관계서류 등의 열람.등사청구서"란을,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청구서란 다음에 "속기록, 녹음대의 등초본 교부청구서"란을,  증거보전서류 등의 열람.등사허가청구서란 다음에 "체포영장청구서"란을 다음과 같이 각 삽입하고,

속기 또는 녹취허가신청서를 "속기, 녹취신청서"로 그 조문 형소규 40을 "형소법 56의2①, 형소규 30의2①"로, 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서를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서"로 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조문중 형소법 207① 삭제하고 "형소법 200의2⑤, 200의4①, 213의2"를 각 추가하고,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로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열람청구를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등사청구서"로, 조문 형소규 71을 "형소규 84의2"로 하고,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청구서",란은 이를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1

별표 0002: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2

별표 0003: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3

별표 0004: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철방법 일람표4

별표 0005: 형사접수서류의 등재할 부책 및 편펼방법 일람표5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09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0926
발령번호: 88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토지수용법(기타 이 법을 준용하는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기업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②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시기"를 각 기재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제3조 (대위등기신청)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기업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대위원인은 " 년, 월, 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서등본 등을 첨부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면 된다.제4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심사)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을 간과하고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한다.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1.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다만,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인정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예고등기② 등기공무원이 위 제1항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848호) 별지 제43호 양식의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말소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한 등기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등)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수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수용과 협의성립 확인(등기예규 제347호, 제660호, 예규집 269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예규 제269호, 예규집 제270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85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으로 한다.② 영 제9조제3항의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기획재정부2. 외교부3. 통일부4. 법무부5. 문화체육관광부6. 농림축산식품부7. 산업통상자원부8. 보건복지부9. 국토교통부10. 국가안보실11. 국무조정실12. 국가정보원13. 기타 국방부 등 안건 관계 부처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간사는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실무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부의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 및 회의결과는 비공개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 소속부처에 배포한다.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통일부예규 제85호(2024.5.9)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류지원과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등 2개 예규 일부개정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직제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917', '20210305', '20210805', '20240509'] (공포번호: ['28', '62', '67', '85'])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1673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제4조(서무담당)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보안 및 당직업무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4. 인사ㆍ복무ㆍ규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7. 계약의 체결8.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10. 유가증권 및 국유재산관리11. 청사경비 및 청사 등 시설과 차량의 유지관리12.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13. 위원회 소관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14.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도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벌금과 제9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17. 위원회 구성 및 전원회의 운영18. 홍보에 관한 사항19. 건강피해조사 청원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배분20.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21. 통합 콜시스템 구축ㆍ운영22.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23. 청원법에 따른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2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25. 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5조(조사관)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통가. 소관업무에 대한 분과위원회 운영(분쟁조정업무는 조정ㆍ재정ㆍ중재 위원회)나.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다. 소관업무에 대한 회부안건 검토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분쟁심사가.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 지명ㆍ통지,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나. 관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 수립라.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회의록 작성마. 피해액 산정 및 산정기준 설정바. 분쟁의 조정(調整)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사. 직권조정(調停)에 관한 사항아. 환경분쟁 조정(調整) 문서의 작성 및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의 통지자.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사무처리절차 및 편람(사례집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카.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ㆍ분석 및 상담타.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파. 소송사건 관리 및 법원자료 제공하. 사건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거. 기타 환경분쟁 조정(調整)과 관련되는 부수업무3. 건강피해조사가.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라. 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4. 피해구제가.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나.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마.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바.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806', '20250120'] (공포번호: ['727', '1673'])
#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803, 시행일자=20200803,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803
발령번호: 623
시행일자: 20200803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운용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비, 정보화 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6.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예산집행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처음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집행4. 보충성: 편성 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요구)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 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결과 통보 및 공표)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보수 조정 등을 할 수 없다.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심의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요구서

20   년   월   일

수신 :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위원장             

발신 : 

  아래와 같이 &#65378;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65379;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   건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붙임 :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개최 계획서 1부

별표 0002: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심의 의결서

&#65378;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 규정&#65379;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가 (    ),  부 (    )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위원장

□ 심의안건 : 

□ 심의일자 : 20  년   월   일

위     원

의      견

심의내용

서 명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표 0003: 심의 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심의 결과 통지서

 20   년   월   일

문서번호 :                               

수    신 :

안    건 :

  귀 부서에서 요청한 위 안건의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    건

의결일자

의   결   내    용

국립수산과학원 예산집행 및 보수조정심의회 위원장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803 (공포번호: 623)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25, 시행일자=20231025,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25
발령번호: 2023-4
시행일자: 2023102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4. 의견제출기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정) ①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의견 청취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하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정받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3-4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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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25 (공포번호: 2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