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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130,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130
발령번호: 2016-8
시행일자: 20161130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측정장비 이전·설치(약 120m 이동)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71)나.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15일 이내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0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30 (공포번호: 2016-8)
#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010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01022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를 규정한 민법 제521조는 국채법 제7조에 의하여 국채증권 및 그 이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고, 그 외에 아래기재 증권등에 대하여도 위 국채법 제7조가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결과 이들 증권에 대하여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무효선언은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을 특히 공시최고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공시최고에 관한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 비고 규정에 의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일부개정고시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을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으로 한다.

본문 중 “충청북도 금산군 금산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로 하고, 본문 표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명(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명(공공폐수처리구역)”로,  “금산지방산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충북금산군)”을 “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충남 금산군)”로, “노르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를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613', '20180118'] (공포번호: ['2006-87', '2018-6'])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0630, 시행일자=201006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0-4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0630
발령번호: 2010-417
시행일자: 201006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2, 시행일자=2024082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늘내린 인제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2
발령번호: 2024-63
시행일자: 2024082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1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298
시행일자: 2025051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8호 [2012.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9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본문 생략]
#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90508, 시행일자=20090508, 소관부처=질병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90508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090508
소관부처: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본부(백신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이하 "병원체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병원체은행이라 함은 병원체자원의 분양, 기탁, 보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병원체은행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은행의 설치) 병원체은행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병원체방어연구과에 두며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기능) 병원체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병원체자원 분양, 보존, 수집 및 개발② 병원체자원 정보 네트워크 운영 및 정보 제공③ 병원체자원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제반 지침 표준화④ 병원체자원 보존, 관리 관련 교육 제공 및 인력 육성⑤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관리 및 네트워킹⑥ 병원체자원 단위은행 지원 강화 및 신설은행 확보', '제6조(조직) 은행에는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④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은행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② 병원체자원의 기탁, 등록 및 분양에 관한 사항③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 ①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③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윤리적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7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자문위원 위촉기간과 동일하다.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은행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기타) 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8 (공포번호: 127)
#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001, 시행일자=201310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001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201310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장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711호(2013.10.1)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의 개정)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칙”을 “경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최저 100만원”을 “최저 1,000만원”으로 한다. 

제18조에서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20131001'] (공포번호: ['514', '711'])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31, 시행일자=20231106,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31
발령번호: 2023-252
시행일자: 20231106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하천계획과)
현행여부: Y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10609, 시행일자=2021061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10609
발령번호: 1730
시행일자: 2021061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민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제3조 (서비스 제공시간)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한다. 다만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조 (업무의 정지)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제5조 (발급 범위 등)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제6조 (발급 신청 방법)①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② 인터넷에 의한 발급 신청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입력 또는 선택하는 방식에 의한다.1. 신청인 정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2. 신청내용: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종류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전부 공개, 일부 비공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4. 발급 사유5. 신청일제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선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제9조 (발급기관)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제10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개정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


부칙

['부   칙(2020.11.24 제1708호)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09 제1730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4', '20210609', '99991231'] (공포번호: ['1708', '1730', '9999'])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199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425, 시행일자=20190425, 소관부처=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운영지원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425
발령번호: 150
시행일자: 20190425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AVRDC 헌장 비준 동의(1973. 1. 29, 제5차 비상국무회의」,「AVRDC 한국지소 설립(기술지원합의서, 1975. 12. 5.)」, 「AVRDC 한국지소와 AVRDC 간 예산 사용 협약서(1994. 10. 12.)」, 「AVRDC 한국지소 운영지침 조정(2009. 1. 21.)」, 「농촌진흥청과 세계채소센터 간 양해각서(2018. 11. 3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계채소센터 간 약정각서(2019. 1. 21.)」에 의거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orld Vegetable Center Korea Office, 이하 "WKO"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AVRDC"라 함은 2017년 이후 공식명칭을 세계채소센터로 변경한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원예원"이라 한다.) 내 WKO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범위) 원예원은 WK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WKO 소장과 직원들의 근무를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과 관련 부대시설② WKO 소장과 직원들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포장관리 포함), 농기계, 실험실, 기자재 등', '제5조 (반환의무) WKO는 업무를 종료할 시 원예원에서 지원 받은 사무실, 온실, 시험포장 및 각종 부대시설물과 기자재 등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사항) 원예원과 WKO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25 (공포번호: 150)
#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20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20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어명소,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나종민,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 위탁업무　3. 지정: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그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4호

  「도로명주소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9호)는 폐지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31', '20250206'] (공포번호: ['2024-106', '2025-14'])
#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가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하여는 단독신청의 특칙이 있으나 실무상 공동신청으로 하고 있는 바,   가등기 기입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신청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갑설"가등기의무자를 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을설"제3취득자를 등기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을호회답)위 예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 중 어느 쪽이든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2. 4.13. 등기 제1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6111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비위공무원 인사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61112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무태만 또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리에 대하여는 인사 제250호(79.4.16)로 이미 시달한 바 있어 각급법원에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계실줄 믿사오나 근간 일부 법원에서는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소정의 보고 및 인사기록카아드 부본의 정리를 게을리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원, 부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의원면직 형식으로 비위사실을 종결시키는 결과 인사기록카아드상에는 비위사실등의 기재가 없음은 물론 퇴직사유마저 불분명하여 퇴직후의 전력조회등 사후처리면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오니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1. 비위공무원처리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경우(1)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에는 이를 수리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2)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도 위 (1)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3)수사기관에 의해 불구속입건된 직원으로부터 사표제출이 있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것.(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타관전보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나. 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피진정에 따른 자체조사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위 (3)항에 준하여 처리할 것.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의 경우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2. 비위공무원 인사길고카아드 정리요령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카아드 “※징계형벌”란(No.1) 또는 “※강임, 추서, 휴직, 직위해제, 복직사항”란(No.5)에 주서할 것.단, 징계처분인 경우 “종별”란에 징계종류를 기재하고 ()하여 징계사유 해당 법조문을 반드시 기재할 것.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조치 또는 경고(서면 경고에 한함)처분은 인사기록카아드 “※피진정사항” 또는 “※불이익처분사항”란(No.5)에 연번, 비위사실요지, 처분종류(처리결과), 처분년월일을 주서하고 말미에 기록자가 날인할 것.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은 “※불이익처분사항”란에 아래 기재례에 따라 주서할 것.기재례3. 비위공무원보고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통을 첨부하여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부본 2통을 송부할 것.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조치 또는 서면경고처분은 위 2의(나)항에 의한 인사기록카아드 정리결과와 비위사실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조사보고서 사본 또는 서면경고문 사본 등) 1부를 송부할 것. 단, 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은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문 사본 1통을 송부할 것.4. 폐지예규인사 제250호(79.4.16) 비위공무원 인사처리는 이를 폐지한다.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21, 시행일자=2025042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5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센터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21
발령번호: 541
시행일자: 2025042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②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고용서비스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고용센터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용센터 진단ㆍ분석 및 업무체계 혁신방안 마련ㆍ추진2. 적극적 취업지원대책 기획ㆍ총괄3. 관계부처, 지자체 등 연계ㆍ협업기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강화4. 자영업자ㆍ건설일용직 등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개발ㆍ운영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1호 사무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2호 사무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3호 사무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 제14호 사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센터혁신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0월 2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21 (공포번호: 541)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9, 시행일자=2020080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 고시(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9
발령번호: 2020-116
시행일자: 2020080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 성   명 : 삼척블루파워(주) 사장 옥인환나.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 1,3층(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가. 종    류 :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나. 명    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다. 법적근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가. 사업기간 : 2019. 7. ～ 2023. 6.나. 예 정 지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258필지(면적 345,197㎡)　4. 사업의 목적지상 송전선로 건설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가. 청구기간 : 2019. 8. 30. ～ 2025. 6. 30(사업승인일～송전선로 건설공사 준공완료후 2년까지)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작성서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주택현장조사)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변지역 보상사업

[본문 생략]
#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28, 시행일자=202302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28
발령번호: 472
시행일자: 202302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건설된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하에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새만금 배수갑문 개ㆍ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새만금 배수갑문(이하 "배수갑문"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새만금호의 수질ㆍ수생태 보전,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해예방 및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배수갑문의 개ㆍ폐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2. 배수갑문 운영 방법 등의 「새만금 배수갑문 개폐 운영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새만금호 및 배수갑문, 해양보전 관련 모니터링ㆍ운영실태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현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주요사항5. 그밖에 배수갑문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국무조정실나. 농림축산식품부다. 환경부라. 국토교통부마. 해양수산부바. 새만금개발청2. 전라북도의 담당 국장3. 군산시ㆍ김제시 부시장 및 부안군 부군수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담당 이사 및 농어촌연구원장',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 공무원 및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수문, 수리, 수질, 해양환경, 농업 및 산림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한다.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새만금 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 운영)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집행과 배수갑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배수갑문개폐현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의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유지관리부장, 공무부장, 환경관리부장2.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담당 과장3.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소재 어업인ㆍ농업인ㆍ환경단체 관계자4.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전북지방환경청, 군산ㆍ부안 해양경찰서,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 각 1인5. 수리ㆍ수문, 수질 및 생태, 수산, 해양환경 및 재해예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⑤ 제4항제5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시설운영부장을 간사로 둔다.⑩ 협의회에서는 배수갑문 개폐ㆍ운영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반)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협의회 포함)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16', '20201221'] (공포번호: ['25', '383'])
#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5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523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원고 또는 신청인)에게 납부명령을 한 후 그 납부를 기다려서 조사하여야 한다.2. 증거조사비용은 당사자부담이 원칙이나 만일 1의 의견과 같이 납부명령을 하였는데 당사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이유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의 판결 또는 신청사건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3. 1.2.의 의견대로 하면 직권조사의 제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진실발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니 법원은 당사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예납을 명하고 만일 당사자가 예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고에서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에게 국가가 채권으로 청구하는 도리밖에 없다.4. 1.2.3.의 의견은 사건진행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 당초부터 국고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답. 소송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106조   비용을 요하는 소송행위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제30조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70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2019-56
시행일자: 2019070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개정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6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본문 생략]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3-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785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922, 시행일자=20230922, 소관부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922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30922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당부서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수석부의장2. 부의장(행정구역 건제순 및 이북5도, 여성, 해외)3. 운영위원4. 분과위원장5. 지역협의회장6. 상임위원7. 자문위원',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3. 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제4조(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1. 삭제2. 국립묘지 단체 참배 시 의전상 예우를 협조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제5조(경비지원) ①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명의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사업 제안서(사업 개요,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무처 소관부서의 심의(타당성, 소요 예산)를 거쳐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지원액 등) 검토, 그 밖에 사업비 지원ㆍ정산ㆍ집행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특권형태의 배제) 자문위원의 개별적인 청탁, 이권 및 비리개입 등의 일체의 특권형태는 배제한다.', '제7조(청원의 처리)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0. 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16', '20161021', '20210916', '20230922'] (공포번호: ['124', '172', '206', '212'])
#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712, 시행일자=20220712,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712
발령번호: 1546
시행일자: 20220712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장, 차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다.②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자) 업무인계인수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계인수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 기준일) 업무인계인수 기준일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변경일자로 한다.', '제5조(인계인수 기간)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기준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필요한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방법) ①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업무를 인계하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입회자) ①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입회자는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본청 4급이상 공무원, 소속기관 장인 경우 입회자를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712 (공포번호: 1546)
#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20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2020-18
시행일자: 2020020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 문의처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20-18호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 및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120호, 2019.6.28.)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본문 생략]
#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22, 시행일자=201802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8-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22
발령번호: 2018-16
시행일자: 201802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법」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대행을 받은 대행기관의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수수료) 「선박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하는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2 (공포번호: 2018-16)
# 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6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의 멸실 방지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619
발령번호: 5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 (폐지)나. (폐지)다. 등기용지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로서 그 등기용지의 교체만으로 멸실방지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용지만을 이기함으로써 족하다.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해당 등기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말미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신등기용지의 하단 여백에  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이기 교체한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제거된  등기용지의 하단여백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당 지번지역의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08, 시행일자=202311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08
발령번호: 2023-161
시행일자: 202311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수산종자개량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넙치: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2. 전복: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3. 삭제4. 김: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61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종자개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굴: 국립수산과학원, 시ㆍ도 수산종자관련연구기관

제4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08', '20231108'] (공포번호: ['2019-129', '2023-161'])
#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025-14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시설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문화시설 : 청와대(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2. 수탁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청와대재단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다. 사업자등록번호 : 218-82-02041　3. 위탁업무　  가. 청와대 시설ㆍ 장비 확충 및 관리　  나. 청와대 관리ㆍ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청와대 현황 및 관리ㆍ활용사업 관련 연구ㆍ조사　  라.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 기획ㆍ운영　  마. 기타 청와대 관리ㆍ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무　  바. 국유재산법령의 관리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용허가 및 취소와 철회, 사용료 징수ㆍ조정ㆍ감면 등 사용허가 관리　　  2) 변상금, 연체료,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무단점유 관리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승인　　  4) 수탁재산에 포함된 재물 등 훼손ㆍ유실 방지 등 보존 관리　　  5) 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관리위임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의 의무　4. 수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년)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14호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24 (공포번호: 2025-14)
#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06,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사 당직의료인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301
시행일자: 20230206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두는 의사 당직의료인(이하 당직의사)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사 편성)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당직의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당직의사 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직급, 전문과목 등을 고려하여 당직의사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원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의사 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당직의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의사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당직의사 근무 구분) ① 당직의사 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사 준수사항)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찰을 부착한 가운을 착용하여야 한다.③ 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의사는 근무 중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환자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의사 또는 다음 당직의사에게 명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의사 임무) 휴일 및 근무시간 외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 '제7조(당직의사 휴무) 원장은 입원환자의 진료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의사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31', '20230130', '20230206'] (공포번호: ['242', '300', '301'])
#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70131,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70131
발령번호: 1106
시행일자: 2017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자격 및 선정)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제3조 (보직부여발령)①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제4조 (보직기간)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을 회생사건 또는 간이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겸직금지)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제6조 (지정해제발령)①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회생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개정문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5.28. 제1047호)이 예규는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1.31. 제1106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8', '20170131', '99991231'] (공포번호: ['1047', '1106', '9999'])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9, 시행일자=202308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9
발령번호: 2023-163
시행일자: 202308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사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864번지 외 4필지 (9,492.70㎡)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5. 12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사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190516, 시행일자=201905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19-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190516
발령번호: 2019-97
시행일자: 201905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주)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사는 2018년 4월 19일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여부,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8년 5월 18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8-9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최종 판정에서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령 제734호「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7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본문 생략]
#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60516, 시행일자=20160516, 소관부처=국립과천과학관)
행정규칙번호: 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60516
발령번호: 175
시행일자: 20160516
소관부처: 국립과천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과천과학관(경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운영관련 전문가와 식음시설 이용자를 대표하는 학부모 등 4∼8 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관장은 특정사안에 관한 심의에 있어 특정 전문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당해 회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결과서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음시설을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그 사항을 회의 시에 보고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음시설 운영업체의 메뉴구성 및 가격에 대한 적정성2. 식음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3. 식음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식음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식음시설과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 또는 간사가 위원장에게 요청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해외출장 또는 유고 등으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결과의 작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보고)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심의(보고) 내용, 안건별 심의(보고) 결과 등이 포함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은 그 심의결과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개의ㆍ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2. 안건3. 의사(심의ㆍ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업체에 대한 출석요청) 식음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업체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등 지급) ① 관장은 위원ㆍ자문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ㆍ자문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516 (공포번호: 175)
#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02, 시행일자=20150302,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02
발령번호: 2015-16
시행일자: 20150302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2. 위탁업무가.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나.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청사, 금융창구, 안내, 주차관리 등)업무다.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자산관리, 임대, 임차 등) 및 컨설팅 업무라. 우정사업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마. 기타 위 각호 및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6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제1항제14호 나목에 따라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2호(2012.11.07.)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2호(2012.11.07.)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02 (공포번호: 2015-16)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703, 시행일자=201407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703
발령번호: 2014-73
시행일자: 201407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6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3호

  2013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지계획고시

[본문 생략]
#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573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소방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소방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소방안전관리 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원부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소방안전관리자(총무과 시설계 주무관)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73호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23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소방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무사무관"을 "시설계 주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20', '20211123'] (공포번호: ['469', '573'])
#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61228, 시행일자=20061228,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6-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61228
발령번호: 2006-150
시행일자: 20061228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6-1번지　5. 사업시행기간 : 2006. 04 ~ 2008. 11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2, 시행일자=201907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2
발령번호: 2019-46
시행일자: 201907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 이라 한다)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범위)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나. 바코드 표시체계(GS1, HIBCC, ICCBBA 중 선택)2. 의료기기 제품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장 내 총 수량나.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버전정보다. 해당 의료기기의 관리 형태 (로트번호, 일련번호, 제조연월, 사용기한 중 선택)라. 멸균 의료기기 여부마. 사용 전 멸균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필요 여부바. 마목의 사용 전 멸균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멸균방법(고압증기멸균, 건열멸균, 에틸렌옥사이드가스멸균, 의료용포름알데이드가스멸균, 의료용저온플라즈마멸균, 냉액멸균, 마이크로파멸균, 이산화엽소가스멸균, 기타 그 밖의 멸균 중 선택)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아. 사목의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 코드(요양급여 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후에 요양급여 코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자. 다음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경고 또는 금기사항 여부1) 라텍스(LATEX) 포함 여부2) 수액세트의 경우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 ethylhexyl) -phthalate, DEHP) 등 프탈레이트류 포함 여부3) 사용 중인 의료기기 또는 환자에 이식된 의료기기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에 노출될 경우에 안전한 지 여부차.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여부카.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타. 품목명파. 분류번호(등급)하. 품목(품목류) 허가, 인증 또는 신고 번호거. 허가, 인증 또는 신고 일자너. 명칭(제품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여부러. 한벌구성 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머. 조합의료기기의 경우 각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등급3.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외국제조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번호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마. 위탁제조의 경우, 제조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바.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해외 제조원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②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1. 저장방법2. 유통·취급조건3. 해당 제품에 대한 추가 설명을 위한 전자 IFU 등 URL 주소4. 물류바코드(Package DI)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비자센터 정보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제2호 차목부터 머목까지의 정보2. 제1항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 '제3조(의료기기정보등의 등록방법)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에 모델명별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정보등을 인터넷 등의 전자수단을 통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기기정보등의 변경등록)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2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비밀유지) 제조업자등의 정보 및 제품정보 중 회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6호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7의2에 따라「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7월 1일

  3.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7월 1일

  4.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1. 4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0년 7월 1일3.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1년 7월 1일4.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부칙 공포정보: 20190612 (공포번호: 2019-46)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731, 시행일자=201507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731
발령번호: 2015-125
시행일자: 201507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대기환경보전법 」 제4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0호, 2012.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5년 7월 31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로 한다.

별표1 비고2 중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2조 관련)

별표 000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제3조 관련)


부칙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5호 내지 제10호의 시설에 관한 규정과 별표2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5호 내지 제10호의 시설에 관한 규정과 별표2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90331', '20080211', '20090824', '20120727', '20150731'] (공포번호: ['1999-45', '2008-26', '2009-173', '2012-130', '2015-125'])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1, 시행일자=2025061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1
발령번호: 2025-85
시행일자: 2025061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7, 시행일자=201906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7
발령번호: 2019-307
시행일자: 201906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07호

  항공안전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4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중 경량항공기 인증기준 및 절차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3.1의 아호의 “DaeC”를 “LTF”로 한다

제8.1.4.1의 라호의 (1)의 “계속감항성”을 “지속감항성”으로 한다.

제8.4.2.1의 가호의 (2)의 “제68조의5”를 “제285조의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