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통계청과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관리 체계', '제3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지정 및 공표)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②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통계데이터허브국장, 실무담당자는 통계데이터기획과장으로 한다.③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명단을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는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역할) ①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5조(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직원 교육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제6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법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의 ‘공공데이터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구축 시 용역수행업체와 계약 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 제3장 보칙', '제7조(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및 서식 등) ①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제15호서식과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8조(준용) ①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다.②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에 필요한 처리 기한 등

┌───────┬─────────┬────────────┬────────────┐

│구분          │내용              │기한                    │비고                    │

├───────┼─────────┼────────────┼────────────┤

│목록          │생성 또는 취득    │취득일로부터 15일       │                        │

│              │                  │이내 등록               │                        │

│              ├─────────┼────────────┼────────────┤

│              │등록사항 변경     │10일 이내 변경          │                        │

│              ├─────────┼────────────┼────────────┤

│              │누락              │20일 이내 신규 등록     │                        │

├───────┼─────────┼────────────┼────────────┤

│공공데이터    │내용 변경         │변경일(중단일) 3개월 전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  │

│              │제공 중단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   │중단 통보서             │

├───────┼─────────┼────────────┼────────────┤

│제공          │제공 내역 관리    │반기 종료 30일 이내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

│              │                  │(행정안전부장관)        │대장                    │

│              ├─────────┼────────────┼────────────┤

│              │제공 현황 통보서  │반기 종료 30일 이내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

│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서                  │

├───────┼─────────┼────────────┼────────────┤

│제공대상 외의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방 메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 신청    │                        │

│제공          │                  │창구                    │                        │

│              ├─────────┼────────────┼────────────┤

│              │접수증 교부       │즉시                    │                        │

│              ├─────────┼────────────┼────────────┤

│              │신청내역 작성 관리│즉시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

│              │                  │                        │대장                    │

│              ├─────────┼────────────┼────────────┤

│              │제공여부 결정     │10일 이내               │                        │

│              ├─────────┼────────────┼────────────┤

│              │제공여부 결정기간 │10일 연장 가능          │제공여부 결정기간       │

│              │연장              │                        │연장 통보서             │

│              ├─────────┼────────────┼────────────┤

│              │제공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결정 통지서  │

│              │                  │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

│              ├─────────┼────────────┼────────────┤

│              │제공거부 결정     │즉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

│              │                  │                        │결정 통보서             │

│              │                  │                        │(거부결정 내용과 사유,  │

│              │                  │                        │분쟁조정 절차)          │

├───────┼─────────┼────────────┼────────────┤

│이용불편사항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후      │                        │

│신고 처리     │                  │그 내역 작성 관리       │                        │

└───────┴─────────┴────────────┴────────────┘

별표 0002: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ㆍ변경）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 변경[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        

  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임명ㆍ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ㆍ변경[  ] 통보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 실무담당자 1                                                       │

│실무담당자      ├──────┬─────────┬──────┬──────────┤

│                │성명        │                  │부서명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실무담당자 2                                                       │

│                ├──────┬─────────┬──────┬──────────┤

│                │성명        │                  │부서명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          ┏━━┓                                                                      

│  통계청장┃직인┃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무담당자 작성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0003: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ㆍ단체)  │    

        │                    │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공공데이터 명칭     │                                    

  명세  ├──────────┼──────────────────

        │공공데이터 내용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장    귀하                                                  

━━━━━━━━━━━━━━━━━━━━━━━━━━━━━━━━━━

                                    자르는 선                       

━━━━━━━━━━━━━━━━━━            ━━━━━━━━━━

━━━━━━━━━━━━━━━━━━━━━━━━━━━━━━━━━━

  접 수 증                                                          

─────┬───────────┬──────┬─────────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                  

─────┼───────────┼──────┼─────────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통계청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4: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사항에 대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  

  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접수사항      │접수일              │                │접수번호│                    │

│              ├──────────┼────────┴────┴──────────┤

│              │당초 결정기간       │                                                │

├───────┼──────────┴────────────────────────┤

│연장사유      │                                                                      │

├───────┼───────────────────────────────────┤

│연장 결정기간 │                                                                      │

├───────┼───────────────────────────────────┤

│그 밖에       │                                                                      │

│안내사항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5: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                                                                                    │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제공 결정내용     │제공 [  ]           │부분제공 [  ] │(부분제공 사유:              )                │

│                  │                    │              ├───────────────────────┤

│                  │                    │              │(부분제공 내용:                 )             │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                        │제공 장소   │                      │

│                  ├──────────┼────────────┴──────┴───────────┤

│                  │제공 방법           │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

├─────────┼──────────┴────────────┬──────────────────┤

│제공 비용         │무료 [ ]                                      │유료 [   ] (        원)             │

│                  │                                              │(부과기준:       , 부과단위: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제공비용이 유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건, 이용량, 이용기간 등을 적고, 부과단위에는 부과기준     

  의 구체적인 단위를 적습니다.                                                                              

──────────────────────────────────────────────────────

별표 0006: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수  신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                                                                   │

├────────────┬────────────────────────────────────┤

│신청인 성명             │                                                                        │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신청 명세               │접수일              │              │접수번호        │                │

│                        ├──────────┼───────┴────────┴────────┤

│                        │공공데이터 명칭     │                                                  │

│                        ├──────────┼─────────────────────────┤

│                        │공공데이터 내용     │                                                  │

│                        ├──────────┼─────────────────────────┤

│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

├────────────┼──────────┴─────────────────────────┤

│제공거부 내용 및        │                                                                        │

│사유                    │                                                                        │

├────────────┼──────────┬────────┬──────┬─────────┤

│공공데이터              │성명                │                │부서명      │                  │

│제공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7: 공공데이터 등록누락, 이용불편 신고 및 처리내역 관리대상

〔별지 제7호서식〕

공공데이터 등록누락, 이용불편 신고 및 처리내역 관리대상

┌──┬──┬─────┬────┬─────────────────┬──────┬──┐

│접수│접수│신고인    │신고내용│신고 처리내용                     │처 리 사 항 │비고│

│번호│일자│(성명,    │        ├──┬──┬───┬──┬────┼──┬───┤    │

│    │    │Email 등) │        │담당│담당│개선  │기한│개선내용│결과│결과  │    │

│    │    │          │        │부서│자  │기한  │통보│        │통보│통보  │    │

│    │    │          │        │    │    │(일자)│여부│        │여부│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번호│이용 요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비고┃

┃    ├──────┬───┼──────┬────┬────┼───────┬─────┬──────────┬────────────┬───┬────┤    ┃

┃    │공공데이터  │요청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공공데이터제공│제공 여부 │제공거부(부분제공)  │제공 결정 또는 거부     │제공일│제공방식│    ┃

┃    │명칭        │      │(단체명 및  │        │주소    │실무담당자    │          │내용 및 사유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      │        │    ┃

┃    │            │      │대표자 성명)│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1. "공공데이터 명칭" 항목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데이터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요청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자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제공 여부" 항목에는 제공, 부분제공, 제공거부 등 공공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적습니다.                                                                            

  4.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거부(부분제공)로 결정한 공공데이터 내용을 적고 제공거부(부분제공) 결정 사유를 적습니다.            

  5.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 항목은 법 제27조에 따른 제공신청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6. "제공방식" 항목에는 다운로드, Open API, LOD(Linked Open Data) 연계,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등 제공한 방식을 적습니다.                                          

  7. "비고" 항목은 이용자의 이의신청 등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별표 0009: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   

  이터 제공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통보서                                                       │

├──────┬──────────────────────────────────┤

│구분        │년     상반기 [   ] ㆍ 하반기 [    ]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성명        │                  │부서명      │                    │

│공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성명        │                  │부서명      │                    │

│공실무담당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제공 현황   │총 요청건수 │            건    │총 제공건수 │             건     │

├──────┴──────┴─────────┴──────┴──────────┤

│ ※ 첨부서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데이터 │

│제공 내역 대장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0: 공공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

│공공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

│                                                                        │

│□ 저작자 표시                                                          │

│ ? 기관(개인)명 :                                                      │

│ ? 법인(생년월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저작물 표시                                                          │

│ ? 저작물명 :                                                          │

│ ? 상세정보 : 첨부1 참조                                               │

│ ? 저작권료 : ※필요시 기재(유통 수익의 O %)                           │

│     * 수익 : 수입에서 수수료 및 제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

│                                                                        │

│□ 저작물의 저작권 확보사항                                             │

│ 본 저작물명의 저작권은 기관(개인)명에 있으며, 기관(개인)명은 저작권법  │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를 가진다.                              │

│                                                                        │

│□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상 │

│업적 이용과 콘텐츠 변경 등)할 수 있도록 OOOO(해당 공공기관명)에 민간    │

│제공에 필요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의 이용허락과 공      │

│공데이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 허락 권한 위임을 동의한다.                  │

│                                                                        │

│                                                                        │

│                                                                        │

│                                             OOOO년  OO월               │

│OO일                                                                    │

│                                           저 작 자 :            (인)   │

│                                           활용기관 :          (직인)   │

└────────────────────────────────────┘

별표 0011: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

│                                                                                  │

│○○○○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통해 발생한                                       │

│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서                                           │

│                                                                                  │

│                                                                                  │

│① OOOO기관(특정사업/용역수행기관명)은 OOOO사업(특정사업/용역                     │

│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OOOO기관(해당 공공기관명)에 양도하고,                  │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                                                                                  │

│② 또한 OOOO사업(특정사업/용역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                │

│로 이용하거나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 일체를 민간제공               │

│(영리적 이용, 콘텐츠 변경 보장)에 제약이 없도록 권리 처리를 하고, 상              │

│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                                                                                  │

│OOOO년  OO월 OO일                                                                 │

│                                                                                  │

│권리자 :           (인)                                                           │

│                                                                                  │

│                                                                                  │

│               주소 :                                                             │

│                       법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하도급이 있을 경우 하도급 포함)은 직접 혹은 별도의 고용·│

│용역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일체를 본 양식을      │

│이용하여 OOOO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

└─────────────────────────────────────────┘

별표 0012: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별지 제12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

├───────────────┬──────────────────────────┤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                                                    │

├────┬──────────┼──────────────────────────┤

│신청기관│기관명              │                                                    │

│        ├──────────┼──────────────────────────┤

│        │주소(소재지)        │                                                    │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        │책임관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        │실무담당자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변경사항│변경 전             │                                                    │

│        ├──────────┼──────────────────────────┤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방법                                                                             

────────────────────────────────────────────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항목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명칭(국문)”과 똑같이 적습니다.  

────────────────────────────────────────────

별표 0013: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별지 제13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                               

  데이터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합니다.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

├─┬────────────┬────────────────────────────────────────┤

│상│ 공공데이터 명칭(국문)  │                                                                                │

│세├────────────┼────────────────────────────────────────┤

│정│ 제공 공공데이터 명칭   │                                                                                │

│보├────────────┼────────────────────────────────────────┤

│  │ 제공 공공데이터 설명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등록일 │년     월     일                                                                │

│  ├────────────┼────────────┬───────────────────────────┤

│  │ 제공 공공데이터 제3자  │제3자 권리(저작권,      │ 제3자 권리(저작권, 소유권 등) 포함 [  ]              │

│  │권리 포함 유무          │소유권 등) 미포함       ├──────────┬────────────────┤

│  │                        │ [  ]                   │                    │                                │

│  │                        │                        │이용허락 등 권리    │이용허락 등 권리                │

│  │                        │                        │ 확보 [  ]          │미확보 [  ]                     │

│  │                        │                        │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                                                                                │

│  │업데이트 주기           │                                                                                │

│  ├────────────┼────────────────────────────────────────┤

│  │ 제공 공공데이터의 다음 │년     월     일                                                                │

│  │등록 예정일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무료 [  ]                           │유료 [  ] (                원)            │

│  │비용부과 유무           │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비용   │건 [  ]       │이용량 [  ]         │이용기간 [  ] │기타 [  ]                 │

│  │부과기준 및 단위        │(부과단위:   )│(부과단위:   )      │(부과단위:   )│* 부과기준, 단위 등이     │

│  │                        │              │                    │              │포함된 자료 별도제출      │

│  ├────────────┼───────┴──────────┴───────┴─────────────┤

│  │ 제공 공공데이터        │                                                                                │

│  │위치(URL)               │                                                                                │

│  ├────────────┼──────────────────┬─────────────────────┤

│  │ 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내려받기(다운로드) 제공 [  ]        │Open API 제공 [  ]                        │

│  │형태                    ├──────────────────┼─────────────────────┤

│  │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  ]         │LOD 연계 제공 [  ]                        │

│  │                        ├──────────────────┴─────────────────────┤

│  │                        │그 밖의 제공 형태 [   ] (제공 방식:      )                                      │

├─┼────────────┼────────────────────────────────────────┤

│부│ 제공 공공데이터 매체   │텍스트[ ]   오디오[ ]   이미지[ ]   영상[ ]   멀티미디어[ ]   그 밖의 매체 [ ]  │

│가│유형                    │                                                              (유형:   )        │

│정├────────────┼────────────────────────────────────────┤

│보│ 매체 유형별 건수       │                                                                                │

│  ├────────────┼────────────────────────────────────────┤

│  │ 매체 유형이 제공하는   │                                                                                │

│  │파일 대표 확장자명      │                                                                                │

│  ├────────────┼────────────────────────────────────────┤

│  │ 언어                   │한국어[ ]     영어[ ]       한국어+영어 [ ]       그 밖의 언어 [ ]              │

│  │                        │                                                  (언어:     )                  │

│  ├────────────┼────────────────────────────────────────┤

│  │ 그 밖에 이용 시        │                                                                                │

│  │유의사항                │                                                                                │

├─┴────────────┴────────────────────────────────────────┤

│                                                                                                              │

└───────────────────────────────────────────────────────┘

별표 0014: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주소(소재지)│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                      │

│              │            │                  │소        │                      │

├───────┼──────┼─────────┼─────┼───────────┤

│공공데이터제공│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                      │

│              │            │                  │소        │                      │

├───────┼──────┴─────────┴─────┴───────────┤

│해당          │                                                                    │

│공공데이터    │                                                                    │

│명칭          │                                                                    │

├───────┼──────────────────────────────────┤

│제외 요청 사유│*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통계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5: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ㆍ중단)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의    

  변경ㆍ중단을 통보합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변경[  ]ㆍ중단[  ] 통보서                                                     │

├────────┬────────┬─────────┬──────┬────────────┤

│해당 기관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소재지)    │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책임관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공공데이터제공  │성명            │                  │부서명      │                        │

│실무담당자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해당            │                                                                            │

│공공데이터      │                                                                            │

│명칭            │                                                                            │

├────────┼──────────────────────────────────────┤

│제공            │                                                                            │

│변경ㆍ중단      │                                                                            │

│예정 일시       │                                                                            │

├────────┼────────┬─────────────────────────────┤

│제공            │변경ㆍ중단 내용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변경ㆍ중단 내용 ├────────┼─────────────────────────────┤

│및 사유         │변경ㆍ중단 사유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                                                                              

│  통계청장┃직인┃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4', '20141203', '20170801', '20191223', '20200428', '20230622'] (공포번호: ['138', '150', '210', '234', '239',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