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06, 시행일자=20180806,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06
발령번호: 239
시행일자: 20180806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이하 "행사"라 한다)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해당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행사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3조에 해당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3.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4. 행사내용의 충실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정도 등 적합성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6.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의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승인한 소관부서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2. 참여인원3. 후원명칭의 사용내용4. 행사 진행사항5.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39호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18년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청한 때에는”을 “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

┃주최(주관)│명    칭  │                                                ┃

┃기 관     ├─────┼──┬─────────────────────┨

┃          │소 재 지  │    │ (전 화 :                  )              ┃

┃          │          │    │ (FAX :                  )                ┃

┃          │          │    │ (E-mail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

┠─────────┼──────────────────────────┨

┃행  사  목  적    │                                                    ┃

┠─────────┼──────────────────────────┨

┃주 요 행 사 내 용 │                                                    ┃

┠─────────┼──────────────────────────┨

┃타 후원 예정      │                                                    ┃

┃기   관   명      │                                                    ┃

┠─────────┼──────────────────────────┨

┃행 사 일 시       │                                                    ┃

┠─────────┼──────────────────────────┨

┃행 사 장 소       │                                                    ┃

┠─────────┼──────────────────────────┨

┃참석대상 및 인원  │ 대 상 :           명,     인 원 :          명(추정)┃

┠─────────┴──────────────────────────┨

┃  위 행사에 대한 귀 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

┃                                        │수수료                        ┃

┃ ※ 붙임서류                            │                              ┃

┃                                        ├───────────────┨

┃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  │없  음                        ┃

┃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시                                  ┃

┃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

┃  2.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1부.                                         ┃

┃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별표 0002: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일련│행  사  현  황                    │문서번호┃

┃번호├───┬─────┬──┬────┤(일자)  ┃

┃    │행사명│기관?단체│장소│행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4', '20150602', '20180806'] (공포번호: ['120', '197',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