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국토원의 운영목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조직 및 기관의 역량강화, 재정의 건전성과 고객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제3조(적용범위) 국토원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그 밖에 업무집행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소관업무) 국토원은 측량 및 공간정보에 관한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교육, 산업육성ㆍ지원, 국토공간정보 구축ㆍ제공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정책ㆍ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측량업 및 기술자 등록ㆍ관리 등 공간정보 산업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측량 및 공간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7. 측량 및 공간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8.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9. 지도, 항공사진 등 기본측량성과의 해외반출에 관한 사항10. 산하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국가위치기준의 설정 및 위치기준점(수로 및 영해기준점 제외)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육상ㆍ해양 등 국가위치기준일원화 및 통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3. 측지VLBI, 위성기준점 등 우주측지기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천문, 중력, 지자기 등 지구물리측량의 실시 및 관련 정보구축에 관한 사항15.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 국토영상정보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수치표고모형, 3차원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7. 정밀도로지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8. 국토관측 위성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19.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POI) 등의 수집ㆍDB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국가기본도 등 지형도 제작과 점자지도 및 온맵 등의 제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1. 접경지역, 북한지역, 연안지역 및 남북극 공간정보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2. 국토조사 및 국토통계지도의 제작ㆍ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23. 지명 조사ㆍ정비 및 지리지 발행에 관한 사항24. 공간정보 마케팅, 정부지도판매업대행업자 관리 등 공간정보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25. 국토공간정보종합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6. 국토공간정보센터, 지도박물관 및 우주측지관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7.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장관이 위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기관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사업운영계획)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장관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장 임용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국토원이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성과의 평가)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를 분기 및 연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인사관리 및 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한다.', '제8조(운영성과 및 사업실적 제출) 원장은 운영성과 및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ㆍ전결사항) ① 각 과장 및 담당에게 위임ㆍ전결되는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임ㆍ전결 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그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어 위임ㆍ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소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토원에 측량 및 공간정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측량 및 공간정보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11조(원장 및 하부조직 등) ① 국토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원장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국토원에 기획정책과, 운영지원과, 위치기준과, 지리정보과, 스마트공간정보과, 국토조사과 및 국토위성센터를 둔다.④ 기획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위치기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지리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공간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국토조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토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⑤ 각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우주측지관측센터) ① 위치기준과 소속으로 우주측지관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이 한다.②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를 총괄운영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한시조직) ① 원장은 신규사업 개발, 특정업무 수행 등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한시조직의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 활용한다.', '제14조(공무원의 정원)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4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 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제72조제3항에 따라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15조(임기제공무원 임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1. 측량ㆍ지도ㆍ공간정보 분야 등의 연구직 및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한도를 증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국토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0명(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6조(인사위원회구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임용시험) ① 법 제19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용시험을 제1차 서류전형, 제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제3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④ 제3항의 시험실시와 관련하여 직무수행 여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응시자격의 제한)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가 담당할 직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원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②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험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22조(합격자 통보 등) ① 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국토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 유효기간은「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제23조(호봉획정) 일반직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보직 및 전보의 원칙) ① 원장은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전보는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전보의 제한) 소속공무원의 전보의 제한은「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겸임, 직무대리) ①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여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다.② 직위자가 장기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경우에는 동일 부서내 차하위 직급직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실적의 평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ㆍ평정방법ㆍ평정시기에 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실적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을 제16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승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복무 등) 소속직원의 복무,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등에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성과상여금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제38조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장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제31조(사업예산 편성) 사업예산의 편성은 국토교통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제32조(예산 집행) 사업비집행은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용역사업 등의 계약) ① 공사 등의 계약은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계약ㆍ수의계약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집행의 적시성ㆍ신속성ㆍ효율성의 최대화를 기한다.② 사업발주는 사업시행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발주를 원칙으로 한다.③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을 실시할 경우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계약소요기간을 단축한다.④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제34조(물품 구입) ① 물품 구입시 조달청지정 품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예산 절약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 구매를 할 수 있다.② 물품구입은 신속히 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 물품인지 확인한다.', '제35조(공사ㆍ물품대금ㆍ급여 등 지출) ① 공사ㆍ물품대금은 준공검사 또는 검수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부족 등 그 밖의 사유로 기일 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관은 지급지연 사유를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직원급여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6조(자산재평가) 공용재산(청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등 평가법인에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산을 처분한다.', '제6장 총액인건비제 운영', '제37조(총액인건비제 운영) 영 제30조에 따라 국토원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조직ㆍ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원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기본운영규정의 변경)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경우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3.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제40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국토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02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7"을 각각 "128"로, 시설주사보 "20"을 "2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8"을 각각 "129"로, 시설주사보 "20"을 "21"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과별 업무분장(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1]

과별 업무분장(제11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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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업 무 분 장                                                     │

├─────┼────────────────────────────────┤

│각과 공통 │1.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

│위임사무  │                                                                │

│          │2. 기본측량성과 고시                                            │

│          │                                                                │

│          │3. 기본측량성과 수정                                            │

│          │                                                                │

│          │4.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

│          │                                                                │

│          │5.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

│          │                                                                │

│          │6.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

│          │활동의 추진                                                     │

│          │                                                                │

│          │7.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

│          │또는 사용                                                       │

│          │                                                                │

│          │8.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

│          │                                                                │

│          │9.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                                                                │

│          │10.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

│          │                                                                │

│          │11. 기본측량의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의 고시               │

│          │                                                                │

│          │12.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의 수립 및 고시                        │

└─────┴────────────────────────────────┘

┌─────┬────┬────────────────────────────────────┐

│과 별     │분 류   │업 무 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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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정책과│위임사무│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

│          │        │측량의 고시                                                             │

│          │        │                                                                        │

│          │        │2.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

│          │        │                                                                        │

│          │        │3.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

│          │        │                                                                        │

│          │        │4.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

│          │        │                                                                        │

│          │        │5.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

│          │        │                                                                        │

│          │        │6. 공공측량에 관한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

│          │        │                                                                        │

│          │        │7.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

│          │        │                                                                        │

│          │        │8. 공공측량성과 고시                                                    │

│          │        │                                                                        │

│          │        │9.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

│          │        │                                                                        │

│          │        │10.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

│          │        │접수 및 발급                                                            │

│          │        │                                                                        │

│          │        │11.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

│          │        │                                                                        │

│          │        │12.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 기준 설정                                      │

│          │        │                                                                        │

│          │        │13. 기본측량,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

│          │        │                                                                        │

│          │        │14.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도 운영                                         │

│          │        │                                                                        │

│          │        │15.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

│          │        │                                                                        │

│          │        │16.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

│          │        │                                                                        │

│          │        │17.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업자에 대한 보고접수 및 조사                   │

│          │        │                                                                        │

│          │        │18.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자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

│          │        │                                                                        │

│          │        │19.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

│          │        │                                                                        │

│          │        │20.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

│          │        │                                                                        │

│          │        │21.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

│          │        │                                                                        │

│          │        │2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

│          │        │                                                                        │

│          │        │23. 공공측량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필요한         │

│          │        │자료의 제공                                                             │

│          │        │                                                                        │

│          │        │24.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          ├────┼────────────────────────────────────┤

│          │일반사무│25. 예산 편성,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        │                                                                        │

│          │        │26. 결산에 관한 업무                                                    │

│          │        │                                                                        │

│          │        │27. 조직?정원 및 과별 업무분장에 관한 업무                             │

│          │        │                                                                        │

│          │        │28. 국회, 측량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29. 측량 및 공간정보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30. 기관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31. 미래 혁신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32.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33. 변화관리 및 균형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34.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        │                                                                        │

│          │        │35. 용역사업 검사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36.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37.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38. 측량품셈의 운용                                                     │

│          │        │                                                                        │

│          │        │39. 측량?지도 등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40.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41. 용역설계용 재료비 등에 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

│          │        │                                                                        │

│          │        │42.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43. 용역준공검사관 선정에 관한 사항                                     │

│          │        │                                                                        │

│          │        │4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운영지원과│위임사무│1.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

│          │        │                                                                        │

│          │        │2. 측량업의 등록                                                        │

│          │        │                                                                        │

│          │        │3.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

│          │        │                                                                        │

│          │        │4.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          │        │                                                                        │

│          │        │5.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          │        │                                                                        │

│          │        │6.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

│          │        │                                                                        │

│          │        │7.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실의 공고     │

│          │        │                                                                        │

│          │        │8. 측량업자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

│          │        │                                                                        │

│          │        │9. 측량업자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

│          │        │                                                                        │

│          │        │10. 측량업등록의 공고                                                   │

│          │        │                                                                        │

│          │        │11.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

│          ├────┼────────────────────────────────────┤

│          │일반사무│1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

│          │        │                                                                        │

│          │        │1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

│          │        │                                                                        │

│          │        │14. 감사에 관한 사항                                                    │

│          │        │                                                                        │

│          │        │1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관리 및 기록물 관리                              │

│          │        │                                                                        │

│          │        │1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

│          │        │                                                                        │

│          │        │17. 공무직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

│          │        │                                                                        │

│          │        │18.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                                                │

│          │        │                                                                        │

│          │        │1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          │        │                                                                        │

│          │        │2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          │        │                                                                        │

│          │        │21. 부패방지 및 청렴에 관한 사항                                        │

│          │        │                                                                        │

│          │        │22. 관사 입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23. 관용차량의 관리                                                     │

│          │        │                                                                        │

│          │        │24. 구내식당 운영                                                       │

│          │        │                                                                        │

│          │        │25. 세입?세출에 관한 업무                                              │

│          │        │                                                                        │

│          │        │26.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

│          │        │                                                                        │

│          │        │27.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

│          │        │                                                                        │

│          │        │2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

│          │        │                                                                        │

│          │        │29.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운영                       │

│          │        │                                                                        │

│          │        │30. 용역적격심사 기준 운영                                              │

│          │        │                                                                        │

│          │        │31. 지도박물관 운영 및 견학지원                                         │

│          │        │                                                                        │

│          │        │32.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33. 공간정보캠퍼스 조성에 관한 사항                                     │

│          │        │                                                                        │

│          │        │34. 고객지원실 운영                                                     │

│          │        │                                                                        │

│          │        │3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

│위치기준과│위임사무│1. 측량원점의 고시                                                      │

│          │        │                                                                        │

│          │        │2.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

│          │        │                                                                        │

│          │        │3.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

│          │        │                                                                        │

│          │        │4.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

│          │        │                                                                        │

│          │        │5.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

│          │        │                                                                        │

│          │        │6. 측량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

│          ├────┼────────────────────────────────────┤

│          │일반사무│7. 국가위치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8. 육상과 해상 간 측량기준 일원화에 관한 사항                           │

│          │        │                                                                        │

│          │        │9. 지오이드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        │10. 지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11. 천문측량에 관한 사항                                                │

│          │        │                                                                        │

│          │        │12. 범부처 GNSS 데이터 통합 서비스                                      │

│          │        │                                                                        │

│          │        │13. 위성기준점을 이용한 실시간 측량 서비스                              │

│          │        │                                                                        │

│          │        │14. 측지기술의 연구개발                                                 │

│          │        │                                                                        │

│          │        │15. 우주측지관측센터의 운영                                             │

│          │        │                                                                        │

│          │        │16. 건설측량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

│지리정보과│위임사무│1. 기본도 지정                                                          │

│          │        │                                                                        │

│          │        │2.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        │

│          │        │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

│          │        │                                                                        │

│          │        │3.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

│          │        │                                                                        │

│          │        │4. 지형지물 변동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

│          ├────┼────────────────────────────────────┤

│          │일반사무│5. 지도 제작 및 수정                                                    │

│          │        │                                                                        │

│          │        │6. 기본공간정보 관련 소관 사항                                          │

│          │        │                                                                        │

│          │        │7. 지도 관련 연구개발                                                   │

│          │        │                                                                        │

│          │        │8. 국가관심지점정보 구축                                                │

│          │        │                                                                        │

│          │        │9.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제작                        │

│          │        │                                                                        │

│          │        │10.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등 각 종 주제도 제작                       │

│          │        │                                                                        │

│          │        │11.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

│          │        │                                                                        │

│          │        │12. 항공사진측량 정책의 수립                                            │

│          │        │                                                                        │

│          │        │13. 항공사진측량 기술의 연구개발                                        │

│          │        │                                                                        │

│          │        │14.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

│          │        │                                                                        │

│          │        │15. 정사영상 제작                                                       │

│          │        │                                                                        │

│          │        │16. 영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원격탐사 업무                              │

│          │        │                                                                        │

│          │        │17. 무인항공기 운영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

│스마트    │위임사무│1.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

│공간정보과│        │                                                                        │

│          │        │2.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

│          │        │                                                                        │

│          │        │3. 지도 등에 표시되지 않아야 하는 시설의 고시                           │

│          │        │                                                                        │

│          │        │4.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                                                                        │

│          │        │5.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          │        │                                                                        │

│          │        │6. 정밀도로지도의 제공                                                  │

│          │        │                                                                        │

│          │        │7.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도로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

│          ├────┼────────────────────────────────────┤

│          │일반사무│8. 스마트공간정보 정책 수립                                             │

│          │        │                                                                        │

│          │        │9. 스마트공간정보 관련 기술개발                                         │

│          │        │                                                                        │

│          │        │10. 스마트공간정보 관련 국내외 협력                                     │

│          │        │                                                                        │

│          │        │11. 수치표고모형 구축                                                   │

│          │        │                                                                        │

│          │        │12. 정밀도로지도 관련 연구개발                                          │

│          │        │                                                                        │

│          │        │13. 3차원 입체모형 구축                                                 │

│          │        │                                                                        │

│          │        │14. 국외반출에 관한 사항                                                │

│          │        │                                                                        │

│          │        │15. 수치표고모형, 3차원 입체모형, 실내공간정보 등 공급                  │

│          │        │                                                                        │

│          │        │16.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

│          │        │                                                                        │

│          │        │17. 실내공간정보 구축                                                   │

├─────┼────┼────────────────────────────────────┤

│국토조사과│위임사무│1.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

│          │        │접수 및 발급                                                            │

│          │        │                                                                        │

│          │        │2. 지도 등에 관한 자료 제공                                             │

│          │        │                                                                        │

│          │        │3. 지도 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

│          │        │                                                                        │

│          │        │4. 지명의 고시                                                          │

│          │        │                                                                        │

│          │        │5.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

│          │        │                                                                        │

│          │        │6. 지도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고시                                    │

│          │        │                                                                        │

│          │        │7. 국토조사,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조사의 요청, 전문기관에의 조사       │

│          │        │의뢰 및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

│          │        │                                                                        │

│          │        │8.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

│          │일반사무│9. 국토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          │        │                                                                        │

│          │        │10. 국가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11. 지명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

│          │        │12. 지명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          │        │                                                                        │

│          │        │13. 지명 오류 조사 및 시정                                              │

│          │        │                                                                        │

│          │        │14. 국가지도집 발간                                                     │

│          │        │                                                                        │

│          │        │15. 국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16.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          │        │                                                                        │

│          │        │17. 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

│          │        │18. 정보통신 보안 업무                                                  │

│          │        │                                                                        │

│          │        │19.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          │        │                                                                        │

│          │        │20. 전산실(국토공간정보실) 운영 및 관리                                 │

│          │        │                                                                        │

│          │        │21.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운영                                      │

│          │        │                                                                        │

│          │        │22. 공간정보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23. 공간정보 활용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          │        │                                                                        │

│          │        │24. 국토지리정보원 통계에 관한 사항                                     │

├─────┼────┼────────────────────────────────────┤

│국토위성  │일반사무│1. 국토위성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센터      │        │                                                                        │

│          │        │2.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3. 국토위성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4. 국토위성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5. 국토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        │                                                                        │

│          │        │6. 국토위성 운영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        │7. 국토위성 촬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8. 국토위성 표준?정사영상 처리·생성·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9. 국토위성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10. 센터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구축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11. 센터 시스템 정보보안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12. 국토위성 정보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13. 국토위성 자료 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품질관리, 생산 및 배포 지원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14. 국토위성 자료 기반의 국토조사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15. 국토위성 자료 기반의 재해재난 감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        │                                                                        │

│          │        │16. 국토위성 자료 분석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17. 국토위성 정보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

│          │        │                                                                        │

│          │        │18. 국토위성 정보 및 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        │                                                                        │

│          │        │19. 재난?재해 발생시 공간정보를 이용한 신속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20.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

│          │        │                                                                        │

│          │        │21.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                                              │

│          │        │                                                                        │

│          │        │22. 극(남극 및 북극) 지역 공간정보 구축                                 │

└─────┴────┴────────────────────────────────────┘

별표 0002: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관련)

[별표 2]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관련)    

    총계                                128   

      일반직 계                         12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시설사무관                      13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7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시설주사보                      21    

        공업주사보                      1     

        토목운영주사보                  1     

        행정서기                        6     

        전산서기                        1     

        시설서기                        8     

        공업서기                        1     

        방송통신서기                    1     

        토목운영서기                    1     

        행정서기보                      4     

        전산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방호서기보                      3     

        시설연구관                      4     

        시설연구사                      9     

        학예연구사                      2     

별표 0002: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별표 2의2]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총계                                129       

      일반직 계                         1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과학기술서기관                  3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시설사무관                      13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7         

        전산주사                        1         

        시설주사                        17        

        행정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시설주사보                      21        

        공업주사보                      1         

        토목운영주사보                  1         

        행정서기                        6         

        전산서기                        1         

        시설서기                        8         

        공업서기                        1         

        방송통신서기                    1         

        토목운영서기                    1         

        행정서기보                      4         

        전산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4         

        방호서기보                      3         

        시설연구관                      4         

        시설연구사                      9         

        학예연구사                      2         

별표 0003: 우주측지관측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우주측지관측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관련)

┌─────────────┬────────┬───────────┐

│소   속                   │명  칭          │위  치                │

├─────────────┼────────┼───────────┤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우주측지관측센터│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                          │                │월산공단로 27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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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 04.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01.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 8.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 12.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기능직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기능직 9급 1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1.6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4호, 2015.1.6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983호, 2013.12.12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3.12.12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훈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기능직 9급 1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15호, 2015.1.6 시행) 및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74호, 2015.1.6 공포ㆍ시행)에 따른 초과현원 1명(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훈령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토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8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5급 1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2명과 시설주사 1명은 2019년 12월까지 존속하며, 2019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2명과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7급 1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시설주사보 1명은 2019년 11월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시설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1명은 2021년 12월까지 존속하며, 2021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정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2의 2에 행정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2월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01230', '20020816', '20030319', '20050324', '20060113', '20060816', '20070903', '20080612', '20101217', '20110928', '20120227', '20120423', '20130501', '20131212', '20150204', '20150710', '20160129', '20160323', '20161230', '20170316', '20170519', '20171123', '20180330', '20180820', '20190226', '20191226', '20210330', '20221230', '20230830', '20231229', '20250225'] (공포번호: ['5', '10', '12', '14', '20', '22', '25', '30', '22', '29', '39', '40', '59', '62', '82', '87', '95', '98', '105', '106', '109', '111', '117', '119', '126', '151', '168', '187', '191', '196',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