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51018, 시행일자=200510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51018
발령번호: 703
시행일자: 200510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신고 시기가. 모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여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2. 입적할 가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가에 입적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나. 모의 가가 모의 사망 또는 국적상실 등으로 폐가 또는 무후가가 된 경우에는 그 자의 출생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일가창립의 취지와 원인 및 장소를 기재한 후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호적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신호적을 편제한다.(1) 호적사항란○년 ○월 ○일 ○○○ 출생 및 일가창립신고, ○년 ○월 ○일 편제(인)(2) 신분사항란○시 ○동 ○번지에서 출생(모의 본적 ○시 ○동 ○번지 호주 ○○○ 의 ○), ○년 ○월 ○일  ○○○ 출생 및 일가창립신고(인)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그 자가 부의 가(家)에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입적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4.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사건본인의 이름가.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자가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부의 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 그대로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나.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다. 호적공무원이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고 한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나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르고 외국식 이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우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한국인 모의 성을 따를 경우에는 한국식 이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추완최고(권고)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수리하여 기재한다.라. 부의 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성 또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의 기타란에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이 경우 호적공무원은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출생사유를 기재할 때에 출생장소 다음에 괄호하고 외국에서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아 래○국 ○시 ○동 ○○번지에서 출생(외국 성명 : 존 브라운), ○년 ○월 ○일 ○○○ 신고 동국주재 한국대사 송부(인)마. 외국식 성 또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신고서와 호적에는 로마자 등이 아닌 그에 대한 당해 외국에서의 발음(원지음)대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에 대하여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당해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702호에 따라 처리한다.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재된 호적을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지 추완신고 내지 호적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5. 출생신고 장소출생신고는 그 자가 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하거나 직접 모의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우송하거나 귀국하여 제출할 수 있다.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면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에 갈음하여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한 출생신고에 대한 증서등본(호적등본 또는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다.나. 자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7.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개정된 국적법이 시행(1998. 6. 14.자)된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는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만 22세가 넘는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국적법 제12조).


개정문

비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절차 등에 관한 지침」( 대법원 호적예규 제663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마. 중 단서 “다만,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옌지(延吉)·투먼(圖們)·둔화(敦化)·허룽(和龍)·룽징(龍井)·훈춘(琿春)의 각 시 및 왕칭(汪淸)·안투(安圖)의 각 현}에 주소가 있는 자의 인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서의 성명이 한국식 발음의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분증서에 기재된 한국식 발음도 원지음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에 대하여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당해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702호에 따라 처리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