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02,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항공기상청)
행정규칙번호: 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02
발령번호: 89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항공기상청
담당부서기관: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인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3. "관사운용자"란 관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사 이용자 및 관사 내 물품ㆍ집기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관사 관리부서"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관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운영과를 말한다.5. "비연고근무자"란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6. 삭 제 7. "근무기관 인근지역"은 [별표 1]에 따라 정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제4조(관사관리 및 운용) ① 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관사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제4조의2(관사운영위원회) ① 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사관리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관사 관리부서의 부서장(입주대상자인 경우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포함한 항공기상청 부서장 2명, 항공기상청 직장협의회원 중 2명까지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부서의 관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④ 관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주자격) 항공기상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비연고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예보 현업, 장애 대응(정보시스템, 관측장비) 등 기관 운영상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항공기상청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제6조(입주 우선순위)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1. 비연고근무자(40점)2. 출퇴근 소요시간(20점)3. 근무년수(20점)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② 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② 항공기상청 본부 및 김포공항기상대 직원 중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 동거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③ 삭 제 ④ 삭 제 ', '제8조(관사배정기준) ① 삭 제 ② 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③ 관사 배정은 직원 1명당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해 단독(1세대에 1명)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삭 제 ', '제9조(입주절차)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②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신분을 상실(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포함)한 경우2. 삭 제 3. 휴직자(신병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은 제외)4.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6. 관사관리자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7.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 퇴거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③ 관사 퇴거예정자는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퇴거해야 한다.', '제11조(동거제한) 관사입주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 금지5. 관사 비품 임의 이동 금지②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관사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④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1. 기본시설(주방시설, 보일러, 화장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2.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③ 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사입주자가 우선 납부한 이후에, 그 금액을 관사관리자가 관사입주자에게 반환한다.④ 관사관리자는 기관이 임차한 공동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관사입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 결과 제12조제2항 내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관사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④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의 미납에 대한 비용은 관사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① 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② 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전ㆍ후에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경우는 가입을 아니할 수 있다.②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17조(제재사항) ① 관사입주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근무기관 인근지역의 범위

[별표 1]

근무기관 인근지역의 범위

 ┏━━━━━━━━┯━━━━━━━━━━━━━━━━━━━━━━━━━━━┓

┃소 속           │해당 시·군                                           ┃

┠────────┼───────────────────────────┨

┃항공기상청 본부 │인천광역시(강화도, 옹진군 제외)                       ┃

┠────────┼───────────────────────────┨

┃예보과          │대구광역시                                            ┃

┃(항공교통본부   │                                                      ┃

┃기상분석관실)   │                                                      ┃

┠────────┼───────────────────────────┨

┃김포공항기상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도, 옹진군 제외),          ┃

┃* 항공기상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

┃본부 관사 활용  │                                                      ┃

┠────────┼───────────────────────────┨

┃제주공항기상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무안공항기상대  │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목포시                       ┃

┠────────┼───────────────────────────┨

┃울산공항기상대  │울산광역시                                            ┃

┠────────┼───────────────────────────┨

┃김해공항기상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

┠────────┼───────────────────────────┨

┃여수공항기상실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

┠────────┼───────────────────────────┨

┃양양공항기상실  │강원도 양양군, 속초시                                 ┃

┗━━━━━━━━┷━━━━━━━━━━━━━━━━━━━━━━━━━━━┛

  ※ 도서 및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0002: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

[별표 2]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

 ┏━━━━━━━━┯━━━┯━━━━━━━━━━━━━━━━┓

┃구분            │점수  │세부내역(내용)                  ┃

┠────────┼───┼─────────────┬──┨

┃비연고근무자    │40점  │제2조제5호와 같음         │40점┃

┠────────┼───┼─────────────┼──┨

┃출퇴근 소요시간 │20점  │120분 이상 소요           │20점┃

┃                │      ├─────────────┼──┨

┃                │      │90분 이상∼120분 미만 소요│15점┃

┃                │      ├─────────────┼──┨

┃                │      │60분 이상∼90분 미만 소요 │10점┃

┃                │      ├─────────────┼──┨

┃                │      │60분 미만 소요            │5점 ┃

┠────────┼───┼─────────────┼──┨

┃근무연수        │20점  │5년 미만                  │20점┃

┃                │      ├─────────────┼──┨

┃                │      │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                │      ├─────────────┼──┨

┃                │      │10년 이상∼15년 미만      │10점┃

┃                │      ├─────────────┼──┨

┃                │      │15년 이상                 │5점 ┃

┠────────┼───┼─────────────┼──┨

┃입주신청 후     │20점  │2년 이상                  │20점┃

┃대기기간        │      ├─────────────┼──┨

┃                │      │1년 이상∼2년 미만        │15점┃

┃                │      ├─────────────┼──┨

┃                │      │6개월 이상∼1년 미만      │10점┃

┃                │      ├─────────────┼──┨

┃                │      │6개월 미만                │5점 ┃

┠────────┼───┼─────────────┴──┨

┃                │100점 │                                ┃

┗━━━━━━━━┷━━━┷━━━━━━━━━━━━━━━━┛

별표 0001: 관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관사 입주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1. 상기 본인은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관사 입주(1인 입주, 2인 이상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거 입주)를 희망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계│성    명│생년월일│특이사항                │연  락  처│

│      │        │        │(미취학, 성별, 장애 등) │          │

├───┼────┼────┼────────────┼─────┤

│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제출(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거 입주시)

  2. 또한, 제10조에 따라 퇴거사유에 해당될 때, 지체없이 관사에서 퇴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별표 0002: 관사 입주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 

관사 입주허가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관사(임차아파트)명 : 

5. 동 / 호수 : 

6. 관사입주자 : OOO 1명(또는 배우자, 직계 동거인(O명))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항공기상청 (또는 ○○공항기상대/기상실)의 관사에 상기 직원의 입주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확인(관사운용자) :                    (서명)

항공기상청장

별표 0003: 관사 입주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상기 본인은  20   .    .    .  항공기상청 (또는 ○○공항기상대/기상실)의 관사 ○○○동 ○○○호에 입주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1인 입주

 (    ) 2인 이상 입주(배우자, 직계가족 동거 O 명)

년     월     일

                                      관사입주자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별표 0004: 관사 퇴거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관사 퇴거신고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상기 본인은  20   .    .    .  항공기상청 (또는 ○○공항기상대/기상실)의 관사 ○○○동 ○○○호에서 퇴거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관사퇴거자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별표 0005: 관사 보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관사 보수신청서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사 보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사 동/호수 : 

2. 보수 요청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별표 0006: 관사 인계인수서

[별지 제6호 서식] 

관사 인계인수서

1. 관  사  명: 

2. 관사퇴거자:                                            (서명)

3. 관사입주자:                                            (서명)

4. 입  회  자:                                            (서명)

5. 인계인수일:

6. 특이사항 (시설 파손 및 내용년수 경과로 사용이 불편한 시설유무 기록)

  -

  -

※ 붙임: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1부. 

년     월     일

항공기상청장    귀하

시설점검 체크리스트

┌─────────┬───────────────┬───────┐

│             구분 │유     지     상     태       │입회관        │

│ 시설ㆍ집기       ├───┬───┬───┬───┤의  견        │

│                  │양  호│보  통│불  량│훼  손│              │

├─────────┼───┼───┼───┼───┼───────┤

│도배·장판        │      │      │      │      │              │

├─────────┼───┼───┼───┼───┼───────┤

│거실              │      │      │      │      │              │

├─────────┼───┼───┼───┼───┼───────┤

│전기시설          │      │      │      │      │              │

│(전등,콘센트등)   │      │      │      │      │              │

├─────────┼───┼───┼───┼───┼───────┤

│주방              │      │      │      │      │              │

├─────────┼───┼───┼───┼───┼───────┤

│화장실            │      │      │      │      │              │

├─────────┼───┼───┼───┼───┼───────┤

│냉장고            │      │      │      │      │              │

├─────────┼───┼───┼───┼───┼───────┤

│에어컨            │      │      │      │      │              │

├─────────┼───┼───┼───┼───┼───────┤

│TV(받침대포함)    │      │      │      │      │              │

├─────────┼───┼───┼───┼───┼───────┤

│가스레인지        │      │      │      │      │              │

├─────────┼───┼───┼───┼───┼───────┤

│전자레인지        │      │      │      │      │              │

├─────────┼───┼───┼───┼───┼───────┤

│식탁              │      │      │      │      │              │

├─────────┼───┼───┼───┼───┼───────┤

│세탁기            │      │      │      │      │              │

├─────────┼───┼───┼───┼───┼───────┤

│청소기            │      │      │      │      │              │

├─────────┼───┼───┼───┼───┼───────┤

│기타 사항         │      │      │      │      │              │

├─────────┴───┴───┴───┴───┴───────┤

│                                                                  │

│년     월    일                                                   │

│                                                                  │

│          입   회   자                                            │

│                                                                  │

│                         직 위 (또는 직급):                       │

│                                                                  │

│                                    성  명:                (서명) │

└─────────────────────────────────┘

※ 시설·집기는 관사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성

별표 0007: 관사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관사 입주연장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상기 본인은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퇴거)에 따라 퇴거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관사의 사용연장을 신청합니다.

  ○ 사       유 : 

  ○ 퇴거 예정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항공기상청장    귀하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1.부터 시행한다.② (기입주자의 적용) 관사에 기 입주중인 자의 경우 제7조의 입주기간 산정은 기 입주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입주자의 적용) 이 규정 발령 당시 기존에 직계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제7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간은 이 규정 발령일자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한다.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용)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발령일자가 속한 년도의 관리운영비부터 적용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입주자의 적용) 이 규정 발령 당시 관사에 입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산정은 기 입주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516', '20190703', '20230420', '20240521', '20250402'] (공포번호: ['58', '62', '81', '85',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