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330, 시행일자=20210330,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0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330
발령번호: 2086
시행일자: 2021033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해외통관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담당지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담당지역은 별표 1과 같다.1. 국제협력업무가.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나. 세관협력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준비와 합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다. 우리나라 관세공무원의 국외출장ㆍ훈련ㆍ교육 등 지원2. 우리나라 휴대품 및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통관지원가. 통관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나. 통관 관련 법규 제ㆍ개정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세청 및 국내 수출업계에 관련 정보 제공3. 정보수집 및 제도 조사 등가.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등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행하는 법규와 관련한 불법ㆍ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나. 통관요건, 원산지확인, 휴대품 반출입 사실 확인 등 통관업무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과세가격 등 심사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다. 관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법규, 제도, 정책, 그 밖에 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활용 지원 업무가. FTA 활용제고를 위한 주재국의 양허세율, 원산지증명제도 등 FTA관련 정보수집나. FTA 활용관련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다. 원산지 현지 검증시 지원라. 주재국 수출입동향, 산업구조 등 원산지 관련 정보수집5.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지원 및 이행관리6. 해외 민원 처리가. 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나. 인터넷 해외통관 문의/상담 코너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제3조(복무) 관세관의 해외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수집 요청 등) ① 관세청 각 국ㆍ실장 및 각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이하 "국ㆍ실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대외자매결연사업, 중요한 제도변경과 새로운 절차의 도입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해외통관지원팀을 경유하여 관세관의 의견조회 및 정보수집을 요청(이하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국ㆍ실장 등은 요청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배경 자료 및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통보하고 현지 조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를 통보받은 해당 국ㆍ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정보를 활용한 해당 국ㆍ실장 등은 관세관이 제공한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관세관이 업무에 참고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개진 및 정보제공) ① 관세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 세관당국의 통관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ㆍ실장에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제공(이하 "자발적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이 개진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국ㆍ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활동지원) 관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국ㆍ실장 등은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불법ㆍ불공정무역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해외정보요원 관리 및 주재국 세관조사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2. 업무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국(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토록 조치3. 연도별 HS종합편람, 관세 관련 개정법령 및 회의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정기제공 및 관세행정 홍보자료 적기 제공4. 주재국 또는 인근국가에서 개최되는 회의,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지원 조치5.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관세관의 건의사항 중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사업 및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수행', '제7조(활동보고) ① 관세관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두 업무계획보고: 매년 1월 20일 이내2. 업무추진실적보고(분기/반기/연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3. 역점사업 추진 실적: 1월 5일, 7월 5일 이내③ 수시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2. 제5조에 따른 자발적 정보보고3. 담당지역별 통관애로, 마약동향, 최신 조사기법 등 관세 관련 주요 동향', '제8조(정기보고방법) ①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13조에 따른 관세관업무실적평가제도의 기초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연간 1회 이상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를 관세관에게 부여하고, 각 국가(지역)의 관세관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고서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는 국제관세협력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통관애로보고) 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지역별 통관애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통관절차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양국 정부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현지 진출 우리업계와의 간담회개최 및 탐문조사, 인근 공관과 현지 진출업계 및 관련단체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③ 관세관이 보고하는 통관애로에 대한 관리는 해외통관지원팀이 총괄하며, 해외통관지원팀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각 관세관의 통관애로보고서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마약밀수 동향보고) ① 담당지역별 마약ㆍ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③ 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④ 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정보요청 및 회신방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세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ㆍ실장 등은 원칙적으로 해외통관지원팀을 경유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이 자료실 등에 이미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이중보고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사항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시행을 필요로 하는 요청사항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Fax 등 유ㆍ무선의 방법(공문발송예정임을 표시한다)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③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ㆍ실장 등은 요청공문 작성 시 외교부 경유문서임을 감안하여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요청공문에는 정보요청 목적ㆍ정확한 요청내용ㆍ업무국의 현황 및 국내 설명자료(영역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정보요청을 받은 해당 관세관은 최단 시일 내에 정보요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연락사항이나 긴급한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실적평가) ①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세관 활동유도를 통한 관세관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해외관세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세관의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기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기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해외통관지원팀에서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관세관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한 횡단면적ㆍ시계열적 분석은 관세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임기연장 검토, 정보수집 활동비 차등 지급 및 관세행정관리포상금 지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사항) ① 해당 국ㆍ실장 등은 주요 관세정책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각 관세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하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e-mail 및 FAX를 이용할 수 있다.② 각 국ㆍ실장은 매주 또는 매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생산되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해외통관지원팀에 해외관세관용으로 사본 10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외통관지원팀은 이를 외교행낭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각 관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해당 국ㆍ실장 등이 송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관세청장 지시시항2. 기획보도자료 및 오보기사 등에 대한 해명자료3. 관세청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4. 전국세관장회의 및 주요 간부회의자료와 관세 관련 법규 제ㆍ개정사항5. 해당 국ㆍ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각종 설명자료(대내용 및 대외용을 포함한다) 및 정기ㆍ부정기 간행물6. 그 밖에 관세관의 현지업무활동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④ 각 국ㆍ실장 등은 관세관의 현지활동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해외통관지원팀의 사전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세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관리) ① 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관의 보고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목록과 함께 분기별로 자료실에 이관하여야 한다.② 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해외통관지원팀은 관세청 지식경영포탈시스템(CKP) 내에 해외관세정보 코너를 설치ㆍ운영하여 관세관별 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등재하는 등 관세관이 보고한 정보를 관세청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외국정부기관 등 직무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관세공무원에 관해서는 이 훈령 중 제3조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0001: 관세관 담당지역

(별표 1)

관세관 담당지역

┌───────────┬────────────────────────┐

│담 당 관 세 관        │담  당  지  역                                  │

├───────────┼────────────────────────┤

│주미국 워싱턴관세관   │미국(주미국 LA관세관 담당지역 제외) 및 캐나다   │

│                      │                                                │

│주미국 LA관세관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

│                      │                                                │

│주일본 관세관         │일본                                            │

│                      │                                                │

│주중국 북경관세관     │주중국 상해관세관 담당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지역 │

│                      │                                                │

│주중국 상해관세관     │상해직할시,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

│                      │                                                │

│주태국 관세관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

│                      │                                                │

│주홍콩 관세관         │홍콩                                            │

│                      │                                                │

│주EU 관세관           │유럽연합                                        │

│                      │                                                │

│주베트남 호치민관세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

│                      │                                                │

│주인도네시아 관세관   │인도네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

└───────────┴────────────────────────┘

별표 0001: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

[별지 제1호서식]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

1. 종합보고

(단위 : 건 수)

────┬───────────┬────────────┬──┬───┬────┬──┬───

  국가  │기업지원 활동         │정보제공                │해외│연구  │밀수출입│민원│총계  

  (지역)├─────┬──┬──┼──┬───┬─────┤관세│과제  │적발    │상담│      

        │통관애로  │세관│민관│제도│마약/ │부정무역  │동향│보고  │        │    │      

        │해소(접수)│협력│협력│조사│테러  │/가격조사 │    │      │        │    │      

────┼─────┼──┼──┼──┼───┼─────┼──┼───┼────┼──┼───

        │          │    │    │    │      │          │    │      │        │    │      

────┴─────┴──┴──┴──┴───┴─────┴──┴───┴────┴──┴───

* 세관협력 : 주재국 관세당국 등과의 협력활동 실적

* 민관협력 : 현지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통관제도 등 안내 및 홍보 실적

* 연구 과제 보고 : 제도조사, 선진 관세행정 및 통관애로해소 우수사례 등 

* 밀수출입 적발 : 마약ㆍ위해물품, 위조화폐ㆍ지재권 침해, 외환ㆍ기타 밀수출입 적발 실적

2. 세부실적보고

가. 기업지원 활동

1) 통관애로 지원 및 해소 실적

────┬──────┬──┬────┬─────

  일 시 │애로 제기자 │내용│지원내용│지원결과  

────┼──────┼──┼────┼─────

        │            │    │        │          

────┴──────┴──┴────┴─────

2) 세관협력 활동 실적

────┬────┬────┬────┬─────

  일 시 │협력기관│활동내용│활동결과│비고      

────┼────┼────┼────┼─────

        │        │        │        │문서번호  

────┴────┴────┴────┴─────

3) 민관협력 활동 실적

────┬────┬────┬─────

  일 시 │활동내용│활동결과│비고      

────┼────┼────┼─────

        │        │        │문서번호  

────┴────┴────┴─────

나. 정보보고 실적 

1) 제도조사

──────┬────┬────┬───────┬─────

  구 분     │보고일자│보고형식│보고내용(요약)│비고      

──────┼────┼────┼───────┼─────

  R(또는 V) │        │예)공문/│              │문서번호  

            │        │이메일  │              │          

──────┴────┴────┴───────┴─────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마약/테러 정보

──────┬────┬────┬───────┬─────

  구 분     │보고일자│보고형식│보고내용(요약)│비고      

──────┼────┼────┼───────┼─────

  R(또는 V) │        │예)공문/│              │문서번호  

            │        │이메일  │              │          

──────┴────┴────┴───────┴─────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3) 부정무역/가격 정보

──────┬────┬────┬───────┬─────

  구 분     │보고일자│보고형식│보고내용(요약)│비고      

──────┼────┼────┼───────┼─────

  R(또는 V) │        │예)공문/│              │문서번호  

            │        │이메일  │              │          

──────┴────┴────┴───────┴─────

* V : 자발적 정보보고 건수,  R :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다. 해외관세동향 보고 실적

─────┬───────┬───────┬─────

  보고일자│보고형식      │보고내용(요약)│비고      

─────┼───────┼───────┼─────

          │예)공문/이메일│              │문서번호  

─────┴───────┴───────┴─────

라. 연구 과제 보고 실적

─────┬───────┬─────

  보고일자│보고내용(요약)│비고      

─────┼───────┼─────

          │              │문서번호  

─────┴───────┴─────

마. 밀수출입 적발 실적

─────┬───────┬───────┬─────

  적발일자│보고형식      │적발내용(요약)│비고      

─────┼───────┼───────┼─────

          │예)공문/이메일│              │문서번호  

─────┴───────┴───────┴─────

바. 민원상담 실적

────┬───┬────┬──────────

  일 시 │상담자│상담내용│상담결과, 조치사항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522', '20100610', '20110422', '20150206', '20210330'] (공포번호: ['893', '1396', '1435', '1667', '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