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4, 시행일자=2021080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4
발령번호: 2021-47
시행일자: 2021080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관)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2.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이하 "ICA"라 한다)', '제5조(상대국 우려병해충)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콜롬비아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콜롬비아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수출단지 목록을 해당년도 5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작 전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콜롬비아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3. 참여농가는 병해충 감염방지를 위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4.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수출 재배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조치를 하여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5.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6월 말까지 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 검역) ① 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별표의 우려병해충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에 대한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2. APQA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수출 재배지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상황의 기록 및 보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콜롬비아의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②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③ APQA 검역관은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APQA 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해당 재배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1조(선과)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② 선과 및 포장 작업 하루 전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선과장의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APQA는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③ 선과장 내에는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과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최소 1개의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과 등록되지 않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을 같은 선과라인에서 동시에 선과할 수 없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콜롬비아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For Colombia"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선과 후 포장된 상자는 반드시 파렛트에 적재하여야 하며 상자에 구멍이 있는 경우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④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3조(국외생산지조사) ① ICA는 수출검역요령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한다.② APQA는 수출 개시 60일 전 ICA에 콜롬비아 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야 한다.③ 한국에 파견된 ICA 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APQA에 요청할 수 있고, APQA는 ICA 검역관에게 요청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ICA 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은 한국 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APQA 식물검역관은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표본을 채취하여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가해 해충의 피해 증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실을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③ APQA는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The ship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doxophyes orana, Diaspidiotus perniciosus,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and Phenacoccus aceris."("이 화물은 검사되었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doxophyes orana, Diaspidiotus perniciosus, 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및 Phenacoccus aceris에 감염되지 않았음.")2. The shipmen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which comply with the work plan for Carposina sasakii and Grapholita molesta established by APQA-ICA.("이 화물은 APQA와 ICA간에 설정된 Carposina sasakii 와 Grapholita molesta를 위한 수출 요건에 부합하는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3.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s and export packinghouses(수출 재배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4. Container seal number (선박화물인 경우)(컨테이너 봉인번호)④ 병해충이 검출된 화물은 반드시 불합격되어야하고 관련된 선과장과 재배지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APQA는 ICA에 콜롬비아 우려병해충 검출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15조(항공화물의 봉인) 항공화물의 경우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렛트 전체를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2. 파렛트는 테이프로 봉인하고 APQA가 표시되도록 날인해야 한다. 다만, APQA의 검사필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PQA 표시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검역) ① 한국산 배 생과실은 콜롬비아 수입지의 검역 장소에서 ICA의 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ICA의 검역관들은 콜롬비아의 생과실 검역 지침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을 확인 및 감독한다.② 수입검사결과 잡초 종자, 잎, 흙, 달팽이류 및 기타 오염물질이 있는 화물은 불합격 된다.③ 수입 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ICA는 APQA에 통보하고 해당 화물은 불합격된다.④ APQA는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⑤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이 되면 해당 화물과 관련된 재배지와 선과장은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출이 중단된다.⑥ APQA가 요구하는 경우 ICA는 한국산 과실의 검역 정보를 제공한다.⑦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ICA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제1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47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04 (공포번호: 2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