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4,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4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①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8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제3조(회의결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4. 기타 중요사항', '제4조(서면심의) ①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

│                                                                                      │

│   직위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

│         성명 :                                                                       │

│                                                                                      │

├──┬──────────────────────────────┬─────────┤

│연번│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예    │아니오    │

│    │있다.                                                       │(   ) │(   )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    │예    │아니오    │

│    │식을 보유하고 있다.                                         │(   ) │(   )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예    │아니오    │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   ) │(   )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예    │아니오    │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예    │아니오    │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   ) │(   )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예    │아니오    │

│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 │(   )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예    │아니오    │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 │(   )     │

├──┴──────────────────────────────┴───┴─────┤

│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

│                                                                                      │

└───────────────────────────────────────────┘

별표 0002: 직무윤리 서약서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                                                                                ┃

┃  ※ 관련 :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                                                                                ┃

┃                                                                                ┃

┃   직위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

┃         성명 :                                                                 ┃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중립 준수                                 │┃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

┃│행위 금지                                                                   │┃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         │┃

┃│하는 행위 금지                                                              │┃

┃└──────────────────────────────────────┘┃

┃20  년    월    일                                                              ┃

┃                                                                                ┃

┃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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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세칙은 2024. 1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13', '20241104'] (공포번호: ['19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