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926, 시행일자=2019092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926
발령번호: 952
시행일자: 2019092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속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경찰박물관2. 소속 : 경찰청 경무담당관3. 위치 : 서울특별시', '  제2장 기능 및 구성', '제3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경찰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2. 경찰사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3.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4. 기획전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획전시 활동5. 기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박물관은 관장 1인과 관원, 학예연구사로 구성한다.②관장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③관원은 일반직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관리·청사보안·회계사무 및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④학예연구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경찰 사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소장품의 수집', '제5조(수집대상)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 역사와 관련되는 국내·외 자료2. 경찰 장비 및 복제에 관한 자료3. 경찰 업무활동과 연관된 각종 기념품4. 기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수집방법) ①박물관의 소장품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증에 의한 수증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3. 수증·구입이 곤란한 경우 모조·모사 및 사진촬영4. 발굴 및 채집5. 경찰 혹은 유관기관간의 물품 관리전환·교환 및 대여②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자료를 기증하거나 발굴 및 채집에 뚜렷이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예우할 수 있다.', '  제4장 소장품의 관리 및 전시', '제7조(소장품의 관리 및 반출) ①박물관의 소장품은 별표 1의 분류번호에 의거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②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은 수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박물관의 소장품 중 총기류·탄약류 및 기타 위험물은 격발장치나 신관의 제거,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 후 전시하여야 한다.④총포류 및 탄약류는 연 1회 이상 청결상태 유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박물관의 소장품은 매일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박물관의 소장품은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소장품의 수리나 모조·모사품의 제작 및 공무·조사연구를 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⑦제6항 단서의 경우 대여·교환 또는 반출 받은 자가 그 소장품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의 한계는 소장품을 반출 받은 시각부터 박물관에 반환한 시각까지로 한다.', '제8조(수장고 관리) ①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장품 중 전시장에 진열된 소장품을 제외한 모든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장고의 관리 책임은 학예연구사에게 있고 관장은 이를 감독한다.②수장고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제9조(전시장 관리) 전시장내 전기시설(조명) 및 냉·온방상태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전시 등) ①교육이나 관람 또는 조사연구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의 소장품을 공공기관·학술단체·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관과 교환하거나 대여하여 전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여나 교환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박물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등) ①관람객 또는 제10조 및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품을 대여·교환·반출 받은 자가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②박물관 근무자가 소장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훼손·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2조(페기 등) ①소장품의 폐기처분은 학예연구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소장품의 폐기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파손·오손·소손·습손·부패의 정도가 극심하여 소장품을 원형 상태로 보수·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최신 구입 및 기증된 소장품과 동일한 종류인 종전의 소장품 중 소장 가치가 없게 된 경우4. 필요 이상의 복제류 소장품5. 기타 관장이 인정한 불필요한 소장품③소장품의 폐기 처분 즉시 학예연구사는 소장품 카드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 소장품의 교체) ①박물관의 소장품 전시에 있어 교육적 효과나 관람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시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를 교체, 전시하여야 한다.②전항에 의한 전시 소장품의 교체는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분류번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박물관의 중요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된다.②위원 중 2명은 경찰청 총경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③위원 중 민간위원 8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경찰사와 관련된 학술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⑥「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장 개관 및 관람', '제20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경찰홍보에 기여하여야 한다.1. 신정, 설날,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기타 관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휴관일', '제21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관람요금) 박물관의 관람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관람자 준수사항) 박물관의 소장품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시관 안에서 흡연 및 고성 등 소란행위 금지2. 소장품 촉수 금지3. 전시관 안에서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 휴대 금지4. 단체 관람 시 반드시 인솔자(책임자) 선정5. 기타 근무자의 안내와 지시사항 준수', '제24조(제재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박물관 내에서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박물관으로부터 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단체관람) ①20명 이상의 단체관람자는 사전에 단체관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단체관람 예약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7장 행정 관리 및 운용', '제26조(근무일 및 근무 시간) ①관원은 원칙적으로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휴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②관원이 공휴일 근무 시 그 다음 날은 휴무로 한다.③관원의 근무시간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으로 한다.④관장은 단체예약에 의한 관람시간 연장의 경우 등과 같이 필요 시 관원의 초과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관원의 준수사항) ①관원은 박물관 시설 및 소장품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소장품이 화재, 도난 등으로 망실·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보관중인 소장품을 임의로 대여하거나 복사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②관장이 지정한 관원은 일일 운영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자원봉사자 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③ 자원봉사자는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지식, 건강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장이 선발한다.④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안내, 전시해설, 질서유지, 환경미화2. 문화행사 및 박물관 교육 지원⑤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⑥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1. 관람자에게 불친절하거나 음주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2. 사전 연락 없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한 경우3. 박물관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4. 관장이 자원봉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⑦ 자원봉사자가 1년간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시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52호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9월 26일

          경찰청장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일부개정

경찰박물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소장품분류표

[별표 1]

소장품분류표

1. 대분류 (용도별)

┌───┬────┬────────────────────────────┐

│표  기│대 분 류│구       분                                             │

├───┼────┼────────────────────────────┤

│M     │기념품류│○ 영문표기 Memorials의 첫 글자 ‘M’                   │

│      │        │○ 복식류?사서화류 중 기념품의 성격(외국 방문기념 및   │

│      │        │외국 기증 등)이 뚜렷한 것은 기념품류로 분류             │

├───┼────┼────────────────────────────┤

│W     │무기류  │○ 영문표기 weopon의 첫 글자 ‘W’                      │

├───┼────┼────────────────────────────┤

│C     │복식류  │○ 영문표기 clothing의 첫 글자 ‘W’                    │

├───┼────┼────────────────────────────┤

│B     │사서화류│○ 영문표기 사진(Photo)?문서(Document)?그림(Piture)? │

│      │        │도서(Book)의 첫글자들 중 다른 대분류의 대표글자와       │

│      │        │겹치지 않는 도서(Book)의 첫글자 ‘B’                   │

│      │        │○ 필름?음반?비디오 등도 포함                         │

├───┼────┼────────────────────────────┤

│T     │장비류  │○ 영문표기 Tool?Implement 중 Tool의 첫글자 ‘T’      │

├───┼────┼────────────────────────────┤

│P     │포상류  │○ 영문표기 Prize?Reward 중 Prize의 첫글자 ‘P’       │

└───┴────┴────────────────────────────┘

2. 중?소분류 (중분류 : 성격별, 소분류 : 대표성, 다수성)

┌────┬────┬────┬────┬─────┐

│대분류표│중분류표│중분류  │소분류표│소분류    │

├────┼────┼────┼────┼─────┤

│M       │1       │기념품  │1       │기념매달  │

│기념품류├────┼────┼────┼─────┤

│        │        │        │2       │기념패    │

│        ├────┼────┼────┼─────┤

│        │        │        │3       │기념품    │

│        ├────┼────┼────┼─────┤

│        │        │        │4       │아시안게임│

│        ├────┼────┼────┼─────┤

│        │        │        │5       │올림픽    │

│        ├────┼────┼────┼─────┤

│        │        │        │6       │인터폴    │

│        ├────┼────┼────┼─────┤

│        │        │        │7       │조선시대  │

│        ├────┼────┼────┼─────┤

│        │        │        │8       │패넌트    │

│        ├────┼────┼────┼─────┤

│        │        │        │9       │기타      │

│        ├────┼────┼────┼─────┤

│        │2       │홍보품  │1       │모형      │

│        ├────┼────┼────┼─────┤

│        │        │        │2       │비디오    │

│        ├────┼────┼────┼─────┤

│        │        │        │3       │사진      │

│        ├────┼────┼────┼─────┤

│        │        │        │4       │상품      │

│        ├────┼────┼────┼─────┤

│        │        │        │5       │서적      │

│        ├────┼────┼────┼─────┤

│        │        │        │6       │의류      │

│        ├────┼────┼────┼─────┤

│        │        │        │7       │패        │

│        ├────┼────┼────┼─────┤

│        │        │        │9       │기타      │

├────┼────┼────┼────┼─────┤

│W       │1       │도검?창│1       │검        │

│무기류  ├────┼────┼────┼─────┤

│        │        │        │2       │도        │

│        ├────┼────┼────┼─────┤

│        │        │        │9       │기타      │

│        ├────┼────┼────┼─────┤

│        │2       │총기    │1       │권총      │

│        ├────┼────┼────┼─────┤

│        │        │        │2       │기관총    │

│        ├────┼────┼────┼─────┤

│        │        │        │3       │소총      │

│        ├────┼────┼────┼─────┤

│        │        │        │9       │기타      │

│        ├────┼────┼────┼─────┤

│        │3       │탄약    │1       │실탄      │

│        ├────┼────┼────┼─────┤

│        │        │        │2       │탄피      │

│        ├────┼────┼────┼─────┤

│        │        │        │9       │기타      │

└────┴────┴────┴────┴─────┘

┌────┬────┬────┬────┬──────┐

│대분류표│중분류표│중분류  │소분류표│소분류      │

├────┼────┼────┼────┼──────┤

│C       │1       │외국경찰│1       │계급장      │

│복식류  ├────┼────┼────┼──────┤

│        │        │        │2       │마크        │

│        ├────┼────┼────┼──────┤

│        │        │        │3       │부착물      │

│        ├────┼────┼────┼──────┤

│        │        │        │4       │복식        │

│        ├────┼────┼────┼──────┤

│        │        │        │5       │장신구      │

│        ├────┼────┼────┼──────┤

│        │        │        │6       │흉장        │

│        ├────┼────┼────┼──────┤

│        │        │        │9       │기타        │

│        ├────┼────┼────┼──────┤

│        │2       │복장    │1       │교통복      │

│        ├────┼────┼────┼──────┤

│        │        │        │2       │근무복      │

│        ├────┼────┼────┼──────┤

│        │        │        │3       │예복        │

│        ├────┼────┼────┼──────┤

│        │        │        │4       │점퍼?코트  │

│        ├────┼────┼────┼──────┤

│        │        │        │5       │정복        │

│        ├────┼────┼────┼──────┤

│        │        │        │6       │조선시대복장│

│        ├────┼────┼────┼──────┤

│        │        │        │7       │특수복      │

│        ├────┼────┼────┼──────┤

│        │        │        │9       │기타        │

│        ├────┼────┼────┼──────┤

│        │3       │장신구  │1       │계급장      │

│        ├────┼────┼────┼──────┤

│        │        │        │2       │모자        │

│        ├────┼────┼────┼──────┤

│        │        │        │3       │부착물      │

│        ├────┼────┼────┼──────┤

│        │        │        │4       │신발        │

│        ├────┼────┼────┼──────┤

│        │        │        │5       │약장        │

│        ├────┼────┼────┼──────┤

│        │        │        │6       │흉장        │

│        ├────┼────┼────┼──────┤

│        │        │        │9       │기타        │

├────┼────┼────┼────┼──────┤

│B       │1       │도서    │1       │문서        │

│사서화류├────┼────┼────┼──────┤

│        │        │        │2       │수첩        │

│        ├────┼────┼────┼──────┤

│        │        │        │3       │스크랩      │

│        ├────┼────┼────┼──────┤

│        │        │        │4       │증서        │

│        ├────┼────┼────┼──────┤

│        │        │        │5       │책          │

│        ├────┼────┼────┼──────┤

│        │        │        │9       │기타        │

│        ├────┼────┼────┼──────┤

│        │2       │사진    │1       │사진        │

│        ├────┼────┼────┼──────┤

│        │        │        │2       │사진액자    │

│        ├────┼────┼────┼──────┤

│        │        │        │3       │사진첩      │

│        ├────┼────┼────┼──────┤

│        │        │        │4       │음반?비디오│

│        ├────┼────┼────┼──────┤

│        │        │        │5       │필름        │

│        ├────┼────┼────┼──────┤

│        │        │        │9       │기타        │

└────┴────┴────┴────┴──────┘

┌──────┬────┬────┬────┬───────┐

│대분류표    │중분류표│중분류  │소분류표│소분류        │

├──────┼────┼────┼────┼───────┤

│B           │3       │서화류  │1       │그림          │

│사서화류    ├────┼────┼────┼───────┤

│            │        │        │2       │서체          │

│            ├────┼────┼────┼───────┤

│            │        │        │9       │기타          │

├──────┼────┼────┼────┼───────┤

│T           │1       │일반장비│1       │경무          │

│장비사서화류├────┼────┼────┼───────┤

│            │        │        │2       │경비          │

│            ├────┼────┼────┼───────┤

│            │        │        │3       │교통          │

│            ├────┼────┼────┼───────┤

│            │        │        │4       │생활안전      │

│            ├────┼────┼────┼───────┤

│            │        │        │5       │수사          │

│            ├────┼────┼────┼───────┤

│            │        │        │6       │통신          │

│            ├────┼────┼────┼───────┤

│            │        │        │9       │기타          │

│            ├────┼────┼────┼───────┤

│            │2       │특수장비│1       │간첩장비      │

│            ├────┼────┼────┼───────┤

│            │        │        │2       │차량          │

│            ├────┼────┼────┼───────┤

│            │        │        │9       │기타          │

├──────┼────┼────┼────┼───────┤

│P           │1       │기장    │1       │기장          │

│포상류      ├────┼────┼────┼───────┤

│            │        │        │2       │기장중        │

│            ├────┼────┼────┼───────┤

│            │        │        │9       │기타          │

│            ├────┼────┼────┼───────┤

│            │2       │상장    │1       │메달          │

│            ├────┼────┼────┼───────┤

│            │        │        │2       │상장          │

│            ├────┼────┼────┼───────┤

│            │        │        │3       │트로피        │

│            ├────┼────┼────┼───────┤

│            │        │        │4       │패            │

│            ├────┼────┼────┼───────┤

│            │        │        │9       │기타          │

│            ├────┼────┼────┼───────┤

│            │3       │훈?포장│1       │외국 훈?포장 │

│            ├────┼────┼────┼───────┤

│            │        │        │2       │포장          │

│            ├────┼────┼────┼───────┤

│            │        │        │3       │포장증        │

│            ├────┼────┼────┼───────┤

│            │        │        │4       │푼장          │

│            ├────┼────┼────┼───────┤

│            │        │        │5       │훈장증        │

│            ├────┼────┼────┼───────┤

│            │        │        │9       │기타          │

└──────┴────┴────┴────┴───────┘

(주) 1. 세분류는 소분류별로 소장품명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세자리숫자를 부여한다.

     2. 분류코드는 대분류 영문표기?중분류 번호?소분류 번호?세분류 번호를 이어서 나열하여 6자리로 표기한다.

      예) M 1 2 0 1 1

          ┗  대분류의 영문표기 첫 글자 : 한자리

            ┗ 중분류의 대표번호 : 한자리

              ┗ 소분류의 대표번호 : 한자리 

                ┗ 세분류의 번호 : 세자리

    3. 세분류의 소장품명이 동일한 경우 재질, 사용 시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한다.

    4. 포돌이 관련 물품은 중분류상 홍보품으로 한다.

별표 0001: 소장품카드

[서식1]

별표 0002: 운영일지

[서식2]

별표 0003: 반출승인서

[서식3]

별표 0004: 단체관람예약부

[서식4]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경찰박물관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부터 까지 ',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생  략) 경찰 박물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과”로 한다. (생  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818', '20081015', '20091222', '20130415', '20131212', '20170404', '20180523', '20190926'] (공포번호: ['341', '531', '577', '701', '723', '827', '873',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