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226, 시행일자=202002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4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226
발령번호: 1447
시행일자: 202002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해외자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외산림개발사업 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3.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외산림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간사는 해외자원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⑤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대리출석)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447호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이 되며”를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자”를 “자와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하되, 해외자원개발 전문기관 및 대출업무 취급기관의 1인을 포함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의 궐위 등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③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국장,「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의 한국임업진흥원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산림조합법」제2조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의 제목 “(회의)”를 “(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기별로 1회 이상”을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⑤ 심의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신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27', '20180625', '20200226'] (공포번호: ['1112', '136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