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28, 시행일자=2022070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28
발령번호: 1428
시행일자: 2022070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치료처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류 등의 제식)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및 신발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류의 지급시기) 의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의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겨울옷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2. 여름옷 : 5월 1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제5조(침구의 제식) 피치료감호자의 침구의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생활용품의 지급) ① 피치료감호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별표 4의 지급기준과 같이 지급한다.② 국립법무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상용품을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류 등의 회수) 국립법무병원장은 피치료감호자가 퇴소할 때에는 지급하였던 의류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훈령 제1428호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일부개정훈령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을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제8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의 기관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②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중 치료감호소 임상연구평가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④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피치료감호자 수용ㆍ관리의 직무관련자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⑤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보호기관의 평가군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소속기관 과의 비고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7의 소속기관의 평가단위란, 점수반영 기준란 및 비고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⑥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구분의 기관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⑦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호직의 3ㆍ4급 직위란 및 4급 직위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의무직(치료감호소)"을 "의무직(국립법무병원)"으로 하며, 같은 표 의무직(치료감호소)의 3ㆍ4급 직위란 및 4급 직위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보호직렬의 직위 또는 부서명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⑧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⑩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8-3) 치료처우과 업무명의 치료감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⑫ 보호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립법무병원

  ⑬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3의 대전ㆍ충남권(12)의 해당기관란 중 "치료감"을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⑭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⑮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나.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별표 1]

  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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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단위│1인당     │내용연한│비   고                       ┃

┃     품명                 │    │지급기준량│        │                              ┃

┃ 종류                     │    │          │        │                              ┃

┣━━━━━┯━━━━━━━┿━━┿━━━━━┿━━━━┿━━━━━━━━━━━━━━━┫

┃환자복(상)│공    용      │매  │1         │1년     │                              ┃

┠─────┤              ├──┼─────┼────┼───────────────┨

┃환자복(하)│              │매  │2         │1년     │                              ┃

┠─────┼───────┼──┼─────┼────┼───────────────┨

┃작업복    │겨 울 옷      │벌  │1         │2년     │직업훈련장                    ┃

┃          ├───────┼──┼─────┼────┤(건축도장, 제과제빵, pc정비,  ┃

┃          │여 름 옷      │벌  │1         │2년     │건축시공 등)                  ┃

┠─────┼───────┼──┼─────┼────┼───────────────┨

┃운동복    │겨 울 옷      │벌  │1         │3년     │                              ┃

┃          ├───────┼──┼─────┼────┼───────────────┨

┃          │여 름 옷      │벌  │1         │3년     │반소매, 반바지                ┃

┠─────┼───────┼──┼─────┼────┼───────────────┨

┃내  의    │겨울내의      │벌  │1         │1년     │                              ┃

┃          ├───────┼──┼─────┼────┼───────────────┨

┃          │런닝셔츠      │매  │3         │6월     │                              ┃

┃          ├───────┼──┼─────┼────┼───────────────┨

┃          │팬    티      │매  │3         │6월     │                              ┃

┠─────┼───────┼──┼─────┼────┼───────────────┨

┃신  발    │운 동 화      │켤레│1         │3년     │필요시 추가 지급              ┃

┃          ├───────┼──┼─────┼────┼───────────────┨

┃          │슬 리 퍼      │켤레│1         │6개월   │“                            ┃

┠─────┼───────┼──┼─────┼────┼───────────────┨

┃침  구    │매트리스      │장  │1         │5년     │                              ┃

┃          ├───────┼──┼─────┼────┼───────────────┨

┃          │매트리스 커버 │장  │1         │1년     │                              ┃

┃          ├──┬────┼──┼─────┼────┼───────────────┨

┃          │이불│겹이불  │장  │1         │3년     │                              ┃

┃          │    │(여름용)│    │          │        │                              ┃

┃          │    ├────┼──┼─────┼────┤                              ┃

┃          │    │솜이불  │장  │1         │4년     │                              ┃

┃          │    │(겨울용)│    │          │        │                              ┃

┃          ├──┴────┼──┼─────┼────┼───────────────┨

┃          │베   개       │개  │1         │2년     │                              ┃

┃          ├───────┼──┼─────┼────┼───────────────┨

┃          │요            │매  │1         │3년     │                              ┃

┠─────┼───────┼──┼─────┼────┼───────────────┨

┃기  타    │조   끼       │매  │1         │3년     │                              ┃

┃          ├───────┼──┼─────┼────┼───────────────┨

┃          │양   말       │켤레│4         │1년     │ 소모품                       ┃

┃          ├───────┼──┼─────┼────┼───────────────┨

┃          │브래지어      │개  │2         │1년     │ 여자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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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중 매트리스, 매트리스커버, 이불은 병동별로 공동으로 관리한다.

별표 0002: 의류 및 신발의 제식

[별표 2]

  의류 및 신발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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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

┃        │        │ (상의)                         │국립법무병원┃

┃작업복  │??혼방│ ? 벌림깃으로 하며             │ (앞면)     ┃

┃겨울옷  │  직물  │    앞면 중앙에 한 줄로         │            ┃

┃(남자용)│        │    4개의 단추를 단다.          │            ┃

┃        │??감색│ ? 긴소매로 하며 주머니는      │(뒷면)      ┃

┃        │        │    달지 않는다.                │            ┃

┃        │        │ ? 왼쪽 가슴 부분에            │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인쇄를  │            ┃

┃        │        │한다.                           │            ┃

┃        │        ├────────────────┼──────┨

┃        │        │ (하의)                         │ (앞면)     ┃

┃        │        │ ? 긴바지로 하며 주머니는 달지 │            ┃

┃        │        │않는다.                         │ (뒷면)     ┃

┃        │        │ ? 앞튼 곳에 지퍼를 달고 그    │            ┃

┃        │        │상단에 조임용 단추를 단다.      │            ┃

┃        │        │ ? 허리 양쪽 중앙 부분에       │            ┃

┃        │        │주름식 고무띠를 넣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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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

┃        │        │                                │            ┃

┃작업복  │??혼방│ (상의)                         │ (앞면)     ┃

┃겨울옷  │  직물  │ ? 벌림깃으로 하며             │국립법무병원┃

┃(여자용)│        │   앞면 중앙에 한 줄로          │            ┃

┃        │??감색│   4개의 단추를 단다.           │ (뒷면)     ┃

┃        │        │ ? 긴소매로 하며 주머니는      │            ┃

┃        │        │달지 않는다.                    │            ┃

┃        │        │ ? 왼쪽 가슴 부분에            │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인쇄를  │            ┃

┃        │        │한다.                           │            ┃

┃        │        ├────────────────┼──────┨

┃        │        │  (하의)                        │            ┃

┃        │        │ ? 긴바지로 하며 주머니는      │ (앞면)     ┃

┃        │        │   달지 않는다.                 │            ┃

┃        │        │ ? 앞튼 곳에 지퍼를 달고 그    │ (뒷면)     ┃

┃        │        │상단에 조임용 단추를 단다.      │            ┃

┃        │        │ ? 허리 양쪽 중앙 부분에       │            ┃

┃        │        │    주름식 고무띠를 넣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종  류  │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

┃        │              │                                  │            ┃

┃작업복  │??겨울옷과  │ (상의)                           │국립법무병원┃

┃여름옷  │같음          │ ? 겨울옷과 같다. 다만 반소매로  │ (앞면)     ┃

┃(남자용)│              │한다.                             │            ┃

┃        │              │                                  │            ┃

┃        │              │                                  │ (뒷면)     ┃

┃        │              ├─────────────────┼──────┨

┃        │              │ (하의)                           │            ┃

┃        │              │ ? 겨울옷과 같다.                │ (앞면)     ┃

┃        │              │                                  │            ┃

┃        │              │                                  │ (뒷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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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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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작업복  │??혼방│ (상의)                           │ 국립법무병원 ┃

┃여름옷  │  직물  │ ? 겨울옷과 같다. 다만 반소매로  │ (앞면)       ┃

┃(여자용)│        │한다.                             │              ┃

┃        │??상의│                                  │ (뒷면)       ┃

┃        │  감색  │                                  │              ┃

┃        │        │                                  │              ┃

┃        │??하의│                                  │              ┃

┃        │  감색  │                                  │              ┃

┃        │        │                                  │              ┃

┃        │        ├─────────────────┼───────┨

┃        │        │ (하의)                           │              ┃

┃        │        │ ? 겨울옷과 같다.                │ (앞면)       ┃

┃        │        │                                  │              ┃

┃        │        │                                  │ (뒷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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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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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환자복│??혼방│ (상의)                         │ (앞면)     ┃

┃(남녀 │  직물  │ ? 앞면 중앙에 한 줄로 5개의   │            ┃

┃공용) │        │단추를 단다.                    │            ┃

┃      │        │ ? 긴소매로 하며 주머니는      │            ┃

┃      │??백색│달지 않는다.                    │            ┃

┃      │  바탕  │ ? 세로 줄무늬 사이에          │            ┃

┃      │        │검정색으로 “국립법무병원”     │ (뒷면)     ┃

┃      │        │인쇄를 한다.                    │            ┃

┃      │        ├────────────────┼──────┨

┃      │        │                                │            ┃

┃      │        │ (하의)                         │국립법무병원┃

┃      │        │ ? 긴바지로 하며 주머니는      │ (앞면)     ┃

┃      │        │달지 않는다.                    │            ┃

┃      │        │ ? 허리 부분에 조임용 고무줄을 │            ┃

┃      │        │넣는다.                         │            ┃

┃      │        │ ? 세로 줄무늬 사이에          │            ┃

┃      │        │   검정색으로 “국립법무병원“  │            ┃

┃      │        │인쇄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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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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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운동복│??혼방  │ (상의)                           │국립법무병원┃

┃겨울옷│  직물    │ ? 벌림깃으로 하며 앞부분에      │ (앞면)     ┃

┃(남녀 │          │지퍼를 단다.                      │            ┃

┃공용) │          │ ? 긴소매로 하며 손목부분에      │            ┃

┃      │??연회색│조임 형태로 한다.                 │            ┃

┃      │          │ ? 왼쪽 가슴 부분에              │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 인쇄를   │            ┃

┃      │          │한다.                             │            ┃

┃      │          │ ? 주머니는 달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          │ (하의)                           │국립법무병원┃

┃      │          │ ? 긴바지로 하며 허리부분에      │ (앞면)     ┃

┃      │          │고무줄 형태의 조임을 단다.        │            ┃

┃      │          │ ? 왼쪽 다리 앞 부분에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 인쇄를      │            ┃

┃      │          │하고 주머니는 달지 않는다.        │            ┃

┃      │          │ ? 발목 부분을 조임 형태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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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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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운동복│??혼방  │ (상의)                           │ (앞면)     ┃

┃여름옷│  직물    │ ? 반소매로 하며 목 부분은 둥근  │            ┃

┃(남녀 │          │형태로 한다.                      │            ┃

┃공용) │??연회색│ ? 왼쪽 가슴 부분에              │ (뒷면)     ┃

┃      │          │“국립법무병원” 나염인쇄를       │            ┃

┃      │          │한다.                             │            ┃

┃      │          │ ? 주머니는 달지 않는다.         │            ┃

┃      │          ├─────────────────┼──────┨

┃      │          │                                  │            ┃

┃      │          │ (하의)                           │ (앞면)     ┃

┃      │          │ ? 반바지로 하며 주머니는 달지   │            ┃

┃      │          │않는다.                           │            ┃

┃      │          │ ? 허리 부분에 고무줄을 넣어     │            ┃

┃      │          │조임을 한다.                      │            ┃

┃      │          │ ? 왼쪽다리 앞 부분에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 인쇄를      │            ┃

┃      │          │한다.                             │            ┃

┃      │          │                                  │            ┃

┗━━━┷━━━━━┷━━━━━━━━━━━━━━━━━┷━━━━━━┛

┌────┬─────┬──────────────┬─┐

│내의    │??미색  │ (상의)                     │  │

│겨울내의│  면직    │                            │  │

│(남자용)│  옷감    │ ? 목 조임 부분과 손목     │  │

│        │          │부분은 원단과 동일한        │  │

│        │          │색상으로 신축성 있게        │  │

│        │          │한다.                       │  │

│        ├─────┼──────────────┼─┤

│        │??미색  │ (하의)                     │  │

│        │  면직    │ ? 허리부분에 밴드형       │  │

│        │  옷감    │고무줄을 넣어 박음질        │  │

│        │          │한다.                       │  │

│        │          │ ? 발목 조임 부분은 원단과 │  │

│        │          │동일한 색상으로 신축성      │  │

│        │          │있게 한다.                  │  │

├────┼─────┼──────────────┼─┤

│        │??핑크색│ (상의)                     │  │

│내의    │  면직    │ ? 목 조임 부분과 손목     │  │

│겨울내의│  옷감    │부분은 원단과 동일한        │  │

│(여자용)│          │색상으로 한다.              │  │

│        │          │ ? 손목 부분을 레이스      │  │

│        │          │형태로 하며 신축성 있게     │  │

│        │          │한다.                       │  │

│        │          │                            │  │

│        │          │ (하의)                     │  │

│        │          │ ? 허리 부분에 밴드형      │  │

│        │          │고무줄을 넣어 박음질        │  │

│        │          │한다.                       │  │

│        │          │ ? 발목 부분의 조임은      │  │

│        │          │원단과 동일한 색상의        │  │

│        │          │레이스 형태로 하며          │  │

│        │          │신축성 있게 한다.           │  │

└────┴─────┴──────────────┴─┘

┏━━━┯━━━━━┯━━━━━━━━━━━━━━━┯━━━━━━━┓

┃종  류│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

┃      │          │                              │              ┃

┃내 의 │ ??백색 │ (런닝셔츠)                   │ (남자용)     ┃

┃      │   면직   │                              │              ┃

┃      │   옷감   │ ? 목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 (여자용)     ┃

┃      │          │하고 반팔 형태로 한다.        │              ┃

┃      │          │                              │              ┃

┃      │          │ ? 아랫단을 안으로 접어      │              ┃

┃      │          │박음질한다.                   │              ┃

┃      │          │                              │              ┃

┃      │          │                              │              ┃

┃      │          ├───────────────┼───────┨

┃      │          │ (팬티)                       │              ┃

┃      │          │                              │ (남자용-사각)┃

┃      │          │ ? 남자용 팬티는 앞트임을    │              ┃

┃      │          │하고 1개의 단추를 단          │ (여자용-삼각)┃

┃      │          │사각팬티로 한다.              │              ┃

┃      │          │                              │              ┃

┃      │          │ ? 여자용 팬티는 삼각팬티로  │              ┃

┃      │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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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직질 및   │제         식                   │도    형        ┃

┃        │색   상   │                                │                ┃

┠────┼─────┼────────────────┼────────┨

┃        │          │ (조끼)                         │ (앞면)         ┃

┃조 끼   │??혼방  │ ? 민소매 형태로 하고          │   국립법무병원 ┃

┃(방한용)│  직물    │앞쪽에 네 개의 단추를           │                ┃

┃        │          │달며 정면에서 보았을 때         │                ┃

┃        │??갈색  │단추가 보이지 않게 단추         │ (뒷면)         ┃

┃        │          │숨김홈을 만든다.                │                ┃

┃        │          │ ? 목 부분은 둥근 형태로 하고  │                ┃

┃        │          │주머니는 달지 않는다.           │                ┃

┃        │          │ ? 왼쪽 가슴 부분에            │                ┃

┃        │          │“국립법무병원” 나염           │                ┃

┃        │          │인쇄를 한다.                    │                ┃

┃        │          │                                │                ┃

┠────┼─────┼────────────────┼────────┨

┃운동화  │          │ (운동화)                       │                ┃

┃        │??운동화│? 조임 끈 대신 매직테이프      │                ┃

┃        │ 흰색     │밴드를 사용하는 운동화로        │                ┃

┃        │ 인조     │한다.                           │                ┃

┃        │ 가죽     │                                │                ┃

┠────┼─────┼────────────────┼────────┨

┃        │          │ (슬리퍼)                       │                ┃

┃슬리퍼  │??감청색│ ? 일체형으로 하고 발등        │                ┃

┃        │  또는    │부분에 공기구멍을 낸다.         │                ┃

┃        │  갈색    │                                │                ┃

┃        │  고무    │                                │                ┃

┃        │  재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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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침구의 제식

[별표 3]

  침구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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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조직 및         │제         식                       │도    형┃

┃        │색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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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솜이불  │??청록색 기타 │ ? 크기는 가로 180cm, 세로 200cm,  │        ┃

┃(겨울용)│밝은 색상의     │두께 2cm로 한다.                    │        ┃

┃        │면직 또는       │ ? 겉감과 안감 사이에 2cm          │        ┃

┃        │화섬지          │두께로 솜을 넣고 골고루 편 후       │        ┃

┃        │                │박음질을 한다.                      │        ┃

┠────┼────────┼──────────────────┼────┨

┃        │                │                                    │        ┃

┃겹이불  │??적당한      │ ? 크기는 가로 180cm, 세로 200cm로 │        ┃

┃(여름용)│  무늬의        │   하며, 이불 4면을 2cm 너비로      │        ┃

┃        │ 면직 또는      │마무리 한다.                        │        ┃

┃        │ 화섬지         │ ?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        ┃

┃        │                │얇게 넣고 박음질한다.               │        ┃

┠────┼────────┼──────────────────┼────┨

┃        │                │                                    │        ┃

┃요      │??백색 또는   │ ?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        ┃

┃        │  밝은 색상의   │190cm, 두께 3cm로 한다.             │        ┃

┃        │  면직 또는     │ ? 안감은 광목 또는 소창지로 하고  │        ┃

┃        │화섬지          │면솜을 골고루 편 후                 │        ┃

┃        │                │시침한다.                           │        ┃

┃        │                │ ? 겉감 한 면에 지퍼를 달고        │        ┃

┃        │                │솜싸개를 넣거나 빼낼 수             │        ┃

┃        │                │있도록 한다.                        │        ┃

┖────┴────────┴──────────────────┴────┚

┏━━━━━┯━━━━━━━┯━━━━━━━━━━━━━━━━━━┯━━━━┓

┃종 류     │조직 및       │제         식                       │도    형┃

┃          │색   상       │                                    │        ┃

┣━━━━━┿━━━━━━━┿━━━━━━━━━━━━━━━━━━┿━━━━┫

┃          │              │                                    │        ┃

┃매 트     │??검정색    │ ?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190cm,   │        ┃

┃리 스     │  또는 진한   │두께 10cm로 한다.                   │        ┃

┃          │  갈색의      │ ? 매트리스 전체 무게는 5㎏        │        ┃

┃          │  인조가죽    │이상으로 한다.                      │        ┃

┃          │              │ ? 겉감은 인조가죽을 사용하고      │        ┃

┃          │              │속에 경질의 스펀지를 채운다.        │        ┃

┃          │              │ ? 매트리스 전체에 적당한          │        ┃

┃          │              │커버를 씌운다.                      │        ┃

┃          │              │                                    │        ┃

┠─────┼───────┼──────────────────┼────┨

┃          │              │                                    │        ┃

┃매트리스  │??백색 면직 │ ?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200cm로 │        ┃

┃커버      │              │한다.                               │        ┃

┃          │              │ ? 커버는 위쪽 트임을 하여         │        ┃

┃          │              │매트리스를 넣거나 빼낼 수           │        ┃

┃          │              │있도록 하고, 끈을 붙여 묶을         │        ┃

┃          │              │수 있도록 한다.                     │        ┃

┃          │              │                                    │        ┃

┠─────┼───────┼──────────────────┼────┨

┃          │              │                                    │        ┃

┃베 개     │??곤색      │ ? 크기는 가로 73cm, 세로 35cm로   │        ┃

┃          │폴리우렌탄    │한다.                               │        ┃

┃          │커버          │ ? 사각형 모양의 폴리우레탄        │        ┃

┃          │              │커버로 하며 속은 압축솜 370g        │        ┃

┃          │              │가량을 넣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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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별표 4]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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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명  │단위│1인당     │1인당         │비  고          ┃

┃        │        │    │보유기준량│연간지급기준량│                ┃

┣━━━━┿━━━━┿━━┿━━━━━┿━━━━━━━┿━━━━━━━━┫

┃일상용품│휴    지│개  │1         │12            │필요시 지급 가능┃

┃        │        │    │          │              │                ┃

┃        │치    약│개  │1         │ 6            │“              ┃

┃        │        │    │          │              │                ┃

┃        │치    솔│개  │1         │4             │“              ┃

┃        │        │    │          │              │                ┃

┃        │세면비누│개  │1         │12            │                ┃

┃        │        │    │          │              │                ┃

┃        │세탁비누│개  │1         │12            │                ┃

┃        │        │    │          │              │                ┃

┃        │수    건│매  │1         │ 4            │                ┃

┃        │        │    │          │              │                ┃

┃        │생 리 대│봉지│1         │12            │ 1봉지 10개입   ┃

┃        │        │    │          │              │기준            ┃

┃        │        │    │          │              │                ┃

┃        │머 리 빗│개  │적정량    │적정량        │                ┃

┃        │        │    │          │              │                ┃

┃        │손톱깍기│개  │적정량    │적정량        │                ┃

┃        │        │    │          │              │                ┃

┃        │주 전 자│개  │적정량    │적정량        │                ┃

┃        │        │    │          │              │                ┃

┃        │물    컵│개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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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중 머리빗, 손톱깍기, 주전자는 병동별로 적정량을 갖추어 두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규칙(법무부 훈령 제19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제2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의 기관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②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 중 치료감호소 임상연구평가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국립법무병원│국립법무병원│국립법무병원┃┃임상연구평가위원회│            │            │            │행정지원과장┃┖─────────┴──────┴──────┴──────┴──────┚③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④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피치료감호자 수용ㆍ관리의 직무관련자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⑤ 법무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보호기관의 평가군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 3의 소속기관 과의 비고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 7의 소속기관의 평가단위란, 점수반영 기준란 및 비고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⑥ 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분의 기관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⑦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호직의 3ㆍ4급 직위란 및 4급 직위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하고, "의무직(치료감호소)"을 "의무직(국립법무병원)"으로 하며, 같은 표 의무직(치료감호소)의 3ㆍ4급 직위란 및 4급 직위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 2의 보호직렬의 직위 또는 부서명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⑧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⑩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8-3) 치료처우과 업무명의 치료감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국립법무병원    │기본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일반 집행 사항      ││                ├────────────────┤│                │국립법무병원 직원 복무 관리     ││                ├────────────────┤│                │국립법무병원 수용 관리          ││                ├────────────────┤│                │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의 위ㆍ해촉││                ├──────────┬─────┤│                │치료감호 정책연구과 │중요 사항 ││                │제 승인 및 수행     ├─────┤│                │                    │일반 사항 │└────────┴──────────┴─────┘⑪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⑫ 보호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국립법무병원⑬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구분란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별표 3의 대전ㆍ충남권(12)의 해당기관란 중 "치료감"을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⑭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⑮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나.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1', '20100510', '20130510', '20151204', '20181228', '20220628'] (공포번호: ['734', '775', '891', '1026', '119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