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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03, 시행일자=20130401,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03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130401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필요성ㅇ「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다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 운영 방법1. 평가 시기 및 대상ㅇ 특별승진·장기 교육훈련·상훈대상자 선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면평가 실시ㅇ 평가대상은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계획 수립시 선정2. 평가단 구성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하여 평가 진행ㅇ 다면평가단은 총 40명~60명 범위에서 선정하며, 상사·동료·부하 각 20명 이내로 구성ㅇ 평가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리실 경력 2년 이상인자 위주로 구성(평가일 기준)- 고위공무원 이상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가능ㅇ 각 실 주무 국·과장, 주무서기관(사무관) 등은 최대한 평가단에 포함- 조세심판원의 경우, 원장·행정실장·행정 총괄사무관 등 포함ㅇ 피평가자도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인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으며, 평가자는 특정인(복수)에 대한 평가 회피 가능※ 조세심판원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목적상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 가능3. 평가 방법ㅇ 내부 업무망 ‘e-사람’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를 원칙으로 함-「별첨1~2」다면평가표 활용(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도덕성 등 평가)※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시 평가항목 변경 가능ㅇ 피평가자는「별첨3」서식에 따라 본인의 실적기술서를 작성·입력하고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ㅇ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자 그룹별로 가중치(상급자 50%, 동료 30%, 하급자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점에 따라 평가순위를 결정한 후, 1순위간 점수차가 균등하도록 점수부여※ 1위 100점～최하위 50점 범위 내에서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4. 평가결과 활용ㅇ 성과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상훈,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시행 시기ㅇ 2013. 4. 1일부터 시행


별표

별표 0001: 다면평가표(예시 1)

별표 0002: 다면평가표(예시 2)

별표 0003: 자기실적 기술서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01, 시행일자=202306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01
발령번호: 2023-124
시행일자: 202306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단, 의료기기의 명칭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준용한다.1. 주사기(A54010.01), 유리주사기(A54010.02), 분사식주사기(A54020.01), 세정용주사기(A54040.01), 필터주사기(A54060.01), 인슐린주사기(A54070.01)2. 수액세트(A79030.01)3. 혈관내튜브ㆍ카테터(A57130.01)4.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A57250.01)5. 의약품직접주입기구(A79160.02), 이식형의약품주입기(A79150.01)6. 진공채혈관(A66070.01)7. 채혈세트(A66020.01)8. 일회용내시경주사침(A31010.37), 일회용내시경투관침(A31010.39), 멸균주사침(A53010.02), 일회용담관조용침(A53010.04), 일회용동맥주사침(A53010.06), 헤파린사용독맥주사침(A53010.07), 일회용여과기부착침(A53010.09), 일회용안과용침(A53010.10), 치과용주사침(A53010.11), 척수마치용침(A53010.12), 경막투여용침(A53010.13), 일회용봉합침(A53020.02), 일회용안과용봉합침(A53020.05)9. 일회용채혈침(A53030.02)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11. 의료용가이드(A64050.01)12. 침습형일회용의료용가이드(A64050.02)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15. 마취액주입도구한벌(A79120.01)16. 수혈세트(A66030.01)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24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개정고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경막투여용침(A53910.13)"을 "경막외투여용침(A53010.13)"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공채혈관(A66070.01)

  9. 일회용채혈침(A53030.02)

  10. 일회용산소투여용튜브ㆍ카테터(A57070.01)

  13. 단기사용기관ㆍ기관지용튜브ㆍ카테터(A57030.01)

  14. 흡인용튜브ㆍ카테터(A57090.01)

  17. 가스튜브ㆍ카테터(A79160.07)

  18. 호흡기용마스크(A07025.01)

  19.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A09240.01)

  20.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A09220.01)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에 따른 특례)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31', '20190806', '20201217', '20230601'] (공포번호: ['2018-228', '2019-148', '2020-259', '2023-124'])
#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04, 시행일자=20250804,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04
발령번호: 549
시행일자: 20250804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제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부장과 과ㆍ소장의 위임전결사항은 와 같다.②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제4조(전결사항의 제외 등) ① 제3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② 원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유고 시에는 대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사항 중 타과의 관련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2', '20160510', '20161229', '20170413', '20180312', '20190814', '20191219', '20200925', '20210510', '20220926', '20240701', '20250804'] (공포번호: ['346', '422', '429', '436', '448', '474', '477', '483', '493', '510', '537', '549'])
#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430, 시행일자=20140430,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430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140430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기업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새만금개발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5.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과 관련된 소관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헌장의 내용은 별지1과 같다.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민원처리부서에서′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지원담당관은 이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②기업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고객지원담당관은 기업민원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새만금개발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하고 조사하여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각 부서에서는 제11조에 따른 기업민원 접수 및 조치결과 통보 시 별지 3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고객지원담당관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000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표 0003: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30 (공포번호: 23)
#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12, 시행일자=20220630, 소관부처=경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12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630
소관부처: 경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ㅇ 지정 해지내역ㅇ 지정 해지일자 : 2022. 6. 30.


개정문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8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30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시민먹거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7호 [2022.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9.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30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

[본문 생략]
#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1, 시행일자=20180711, 소관부처=이북5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1
발령번호: 153
시행일자: 20180711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이북5도위원회(총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제3조(이북도민조사) ①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북도민조사는 이북도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원적지, 출생지, 이북출신자와 관계, 월남시기 등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도민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북도민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 ①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이북도민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세칙)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1 (공포번호: 153)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02, 시행일자=2018040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8-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02
발령번호: 2018-46
시행일자: 2018040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 정 승 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760번지(2,740.3㎡)　5. 사업시행기간 : 2017. 12 ～ 2019.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4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11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1129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마1092 결정주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주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
# 「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4, 시행일자=2021112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4
발령번호: 2021-142
시행일자: 2021112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7,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7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7
발령번호: 871-20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여 단호하게 이에 대처함으로써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법정에서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질서를 유지하는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그 심판기일에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집단적인 소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특히 다음 각호의 조치 또는 이를 적의 변형한 조치를 고려한다.가. 소속 법원장에게 요청하여 정리 외에 법정경호를 담당할 인원을 증원하여 법정 내외에 적절히 배치하는 일.나. 피고인의 좌석과 방청석 사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차단하여 방청인의 접근을 금하는 일.다.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라. 다른 사건에서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를 받은 자가 당해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방청인의 인원수를 법정의 규모에 알맞게 제한하고 방청인이 그 인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새로운 방청인을 입정시키며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법정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을 금하는 일.바. 법정의 규모에 알맞는 수의 방청권을 발부하고 그 소지자에 한하여 입정을 허용하는 일.사.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일.2. 재판장은 재판기일에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소란행위가 법정 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 기타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가. 즉시 소란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감치 등의 제재를 받으며 향후의 재판기일 방청이 불허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일.나. 소란행위를 한 자를 적발하여 그 정도에 따라 퇴정을 명하거나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하는 일.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다.다. 방청인 중에서 소란행위를 한 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가려내기 까지 모든 방청인의 법정출입을 금하는 일.라. 소란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법정에의 입정금지를 명하는 일.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12호 또는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란행위가 있은 당해기일의 조서에 소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일.3.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후조치가. 제1항 라호 또는 제2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후속기일을 개정하기 전에 미리 정리 기타 법정경호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리 등이라 한다)에게 입정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입정을 금하도록 지시한다.나. 정리 등이 가.호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법정에 입정하는 방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받아 입정금지 명령을 받은 자가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다. 입정금지명령에 위반하여 당해 법정에 입정한 자에 대하여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다.4.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재판장은 방청인에 대하여 그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와 원만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당해사건의 심판을 마친 때에는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없도록 위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


개정문

※비고※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송일 91-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마.항 중  "민사소송법 제143조 4호" 를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4호" 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7 (공포번호: 871)
#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1, 시행일자=202007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0-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1
발령번호: 2020-99
시행일자: 202007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위임된 원양어업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허가 제한"이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해역 및 선령(船齡)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허가 제한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허가를 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어장이거나 해당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원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제한의 세부기준) ①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으로부터 자원관리조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획량, 조업일수, 선박척수 및 선박 총톤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어획량, 조업일수, 조업구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과의 어업협력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서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허가 제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허가제한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양수산부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제수산기구에 재직 또는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2.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4. 원양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 「원양산업발전법」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장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어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그 분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09', '20140624', '20170316', '20200129', '20200721'] (공포번호: ['2011-15', '2014-71', '2017-43', '2020-12', '2020-99'])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4, 시행일자=20241224,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4-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4
발령번호: 2024-126
시행일자: 20241224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①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공포번호: 2024-126)
# 수도사업변경인가(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03, 시행일자=2019010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03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10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김해시장(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 까지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원수 공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생림면 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사업시행기간 : 2018.6월~2021.8월(행정협의 기간 포함)- 급수시작 예정일 : 2021.9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도수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부대시설 포함).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김해시청 수도과(☎055-330-38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2호 

  경상남도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해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16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의왕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7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1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왕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621,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3-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2023-24
시행일자: 20230621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출하승인기준)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검정 중인 제품의 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제3조(신규제품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 제품일 경우에는 제품별 검정기준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검정기준에 추가 삽입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0', '20140714', '20150407', '20170517', '20181220', '20190801', '20200706', '20210216', '20210224', '20220517', '20220908', '20230621'] (공포번호: ['2013-4', '2014-5', '2015-5', '2017-2', '2018-8', '2019-5', '2020-8', '2021-1', '2021-5', '2022-23', '2022-28', '2023-24'])
#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1, 시행일자=202102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1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202102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감사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①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②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소속 관서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③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별정국장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계획과장3. 인력계획과장4. 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무직원)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세부사항)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5. 5. 8.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세칙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1.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50508', '20170201', '20210201'] (공포번호: ['294', '313', '342', '382'])
#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14, 시행일자=20201214,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7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14
발령번호: 790
시행일자: 20201214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목  적ㅇ 우편작업장에 설치된 게시물을 표준화 하고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의 업무 활용도 및 사고예방 마인드 제고　□ 게시물 설치 기준【배달국 집배실】ㅇ 집배실에 설치하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① 집배원 복무 10대 수칙②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③ 무사고 운동 현황판④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⑤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내도⑥ 알림판⑦ 집배 구획도⑧ 복무 현황표ㅇ ①~⑦번 게시물은 집배실 출입문 안쪽 벽면에 설치하고, 설치 순서는 좌측을 기준으로 ①번에서 ⑦번까지 순서에 따라 설치하되, ①~④번은 가능한 나란히 부착하도록 한다.ㅇ ⑧ 복무 현황표는 우편물류과장 또는 집배실장이 관리하기 용이하고 직원들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 규격은 ①~④번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90Cm, ⑤~⑧번은 가로 140Cm, 세로 90Cm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협소 등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관서는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우편집중국 업무과】ㅇ 우편집중국 업무과 작업장에 설치하는 게시물은 다음과 같다.① 작업장 안전 수칙② 수구분 및 기계구분 안전 수칙③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④ 알림판⑤ 복무 현황표ㅇ ①~④번 게시물은 작업장이 있는 층마다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작업장 출입문 안쪽 벽면으로 하되, 좌측을 기준으로 ①번에서 ④번까지 순서에 따라 설치한다.ㅇ ⑤ 복무 현황표는 각 계(係)별 작업장 또는 사무실 내부 등 관리하기 편리하고 직원들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 규격은 ①, ②, ③번의 경우 가로 60Cm, 세로 90Cm로 ④, ⑤번은 가로 140Cm, 세로 90Cm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 협소 등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관서는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공통 사항】ㅇ 이 규정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서별 실정에 맞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직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ㅇ 게시물의 디자인은 관서별 환경에 맞도록 적정하게 제작한다.　□ 행정 사항ㅇ 이 규정에서 열거한 게시물은 반드시 설치하고 항상 현행으로 관리한다.ㅇ 현재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되, 추후 게시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 규정에 따라 교체ㆍ설치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90호

  우편작업장에 설치된 게시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14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ㆍ운영 지침 일부개정훈령

우편작업장에 설치된 게시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ㆍ운영 지침”을 “우편작업장 게시물 설치ㆍ운영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집배원 복무 10대 수칙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①집배원 복무 10대 수칙)

별표 0001: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②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별표 0001: 무사고 운동 현황판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③무사고 운동 현황판)

별표 0001: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④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

별표 0001: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내도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⑤안전사고 위험지역 안내도)

별표 0001: 알림판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⑥알림판)

별표 0001: 집배구획도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⑦집배구획도)

별표 0001: 복무현황표

 집배실 게시물 표준안(⑧복무현황표)

별표 0002: 작업장 안전수칙

 우편집중국 업무과 게시물 표준안(①작업장 안전수칙)

별표 0002: 수구분·기계구분 안전수칙

우편집중국 업무과 게시물 표준안(②수구분?기계구분 안전수칙)

별표 0002: 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

우편집중국 업무과 게시물 표준안(③우편취급 위반관련 우편법 내용)

별표 0002: 알림판

우편집중국 업무과 게시물 표준안(④알림판)

별표 0002: 복무현황표

우편집중국 업무과 게시물 표준안(⑤복무현황표)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611, 시행일자=20140611,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611
발령번호: 2014-3
시행일자: 20140611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ㆍ금산ㆍ예산리 일원(1,800,9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성주2일반산업단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383.63㎥/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2,400㎥/일(1,200㎥/일 ×2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1) 방류수역 : 이천 → 백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성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1) 시설설치비 : 15,710백만원[국비 13,274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부담(최종단계 예상금액 : 2,071백만원)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1) 사업비 내역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 연차별 투자계획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3,274백만원(84.49%), 원인자부담금 2,436백만원(15.51%)-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054-930-6443)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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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611 (공포번호: 2014-3)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6, 시행일자=201807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8-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6
발령번호: 2018-12
시행일자: 201807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 적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Ⅲ. 재검토 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16 (공포번호: 2018-12)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5,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5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소위원회는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 안전사회정책 소위원회를 둔다.② 진상규명조사 소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조사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안전사회정책 소위원회는 안전정책국 소관 분야 관련 사안을 각각 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별 위원 배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④ 소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각 소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위원회 소속의 관계부서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회의)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4조(운영) ① 소위원회 회의는 해당 소위원장이 주재한다.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또는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 직원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의안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⑤ 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 규칙 및 위원회 회의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간사 및 서기, 회의록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공포번호: 2024-4)
#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①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소위원회에 회의 공개 여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은 차기 소위원회에 공개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관 보고,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고,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은 비공개한다.', '제3조(의사일정 외부공지) 외부에 공지하는 위원회별 의사일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명2. 소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수(총 안건수, 보고건수, 의결건수), 회의 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정보(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3. 특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안건명', '제4조(속기록 공개 방식)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위원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18', '20200401'] (공포번호: ['305', '330'])
#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160119, 시행일자=20160119, 소관부처=산림항공본부)
행정규칙번호: 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160119
발령번호: 1
시행일자: 20160119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담당부서기관: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조종사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보관 및 처분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비행가방(EFB : Electronic Flight Bag)”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한다. 전자비행가방은 다양한 항공 데이터, 성능계산 등을 전시할 수 있다.2. “어플리케이션”란 전자비행가방에 설치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4. “관리담당”이란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전자비행가방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제4조(관리부서) ①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는 취득, 사용, 보관, 유지관리 및 처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관리한다.② 사용자는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각 개인으로 한다.③ 각 기관별로 관리 전환된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담당은 해당 기관별로 1명을 지정한 자로 한다.제5조(사용 및 반납) ① 전자비행가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별 관리담당은 사용 및 반납현황을 산림항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전자비행가방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반납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시킨 후 반납하여야 한다.③ 파손·작동불량·망실 등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한 사유가 포함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전자비행가방을 적극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장비사용 숙련 및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장비의 관리 및 사용소홀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망실·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7조(취급) ① 장비의 취급 및 조작방법은 장비 사용설명서에 의한다.② 필요할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8조(고장수리) ① 사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작회사나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② 수리비용의 과다 또는 수리하여도 계속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한다.제9조(변상) 주의를 해태하여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0조(내용연수) 전자비행가방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제11조(불용품 및 폐품) ① 장비가 파손·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바뀔 경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 및 사용제12조(보안) 사용자는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록,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제13조(사용 목적) 전자비행가방은 항공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항공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제14조(배터리 관리) 사용자는 비행 중에 전자비행가방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제13조(어플리케이션 설치) ① 에서 정한 전자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기타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오류, 해킹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별표

별표 0001: 전자매뉴얼 및 어플리케이션 목록

 전자매뉴얼 및 어플리케이션 목록

□ 전자매뉴얼(9종 총 60권)

가. 훈련매뉴얼

나. 직무매뉴얼

다. 기종자격취득교육교안

라 시험비행자격 취득교안

마. 비행점검표

바. 비행매뉴얼(요약본 포함)

사. 기장자격 취득교안

아. 제작사 참고 매뉴얼(훈련매뉴얼 등)

자. 기타 참고 매뉴얼

□ 어플리케이션

명  칭

구  분

용  도

비 고

PATHAWAY PRO

항공용 네비게이션

(항법용)

1:25만 항법도(자체제작)

행정지도(자체제작)

LOCUS MAP PRO

항공용 네비게이션

(항법용, 항공 방제용)

구글어스에서 제작된 방제도면을 불러와서 방제현장에서 활용

ORUX MAPS DONATE

항공용 네비게이션

(항법용, 항공 방제용)

구글어스에서 제작된 방제

도면을 방제현장에서 활용

인공위성지도 이용

AIR NAVIGATOR IFR

계기비행 보조 

가상의 VOR 송신소 운용

HSI, RMI, VOR 계기보조

항공기 위치찾기

ALDIKO PREMIUM

전자매뉴얼 열람

산림항공 직무매뉴얼, 훈련매뉴얼, 비행점검철 외 다수

스마트 항공사진

고도화된 모바일 현장

업무지원시스템

산림내비게이션 

스마트항공사진

□ 기타

항공기 중량 및 균형(W&B) 산출 엑셀표 : KA-32 호기별

별표 0001: 사용(반납) 신청서

 사용(반납) 신청서

사용(반납) 신청서

신 청 인

기관(부서)명

성      명

주      소

연  락  처

E-Mail주소

신청장비

내    역

장비명

(모델번호)

전자비행가방

(                            )

용    도

사   유

수    량 

        위와 같이 전자비행가방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또는 서명)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문서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19 (공포번호: 1)
#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726, 시행일자=201707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726
발령번호: 2017-1
시행일자: 201707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고시 개정)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고시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의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은 폐지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170501', '20170726'] (공포번호: ['2017-15', '2017-1'])
#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50427, 시행일자=20050427,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5-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50427
발령번호: 2005-49
시행일자: 20050427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6,216.2㎡)○ 변경후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1214-2 외 1필지(5,98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개정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7호(‘04.07.22) ?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청도·부북·밀양·수다·창녕·칠서·군북·구만관리소 사업실시계획?중「대구~통영간 천연가스 대창·금천·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5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창녕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824, 시행일자=201108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824
발령번호: 437
시행일자: 201108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77호)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녹색기업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기업 표지) 녹색기업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녹색기업 표지"라 한다)의 모형과 도안요령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지의 사용)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등 각종 환경경영 관련 보고서2. 건물, 차량3. 녹색기업 생산제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제품광고와 관련이 없는 책자, 문서, 명함, 명판 등 각종 광고·홍보물4. 녹색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재(컨테이너 박스 등)②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1. 녹색기업 표지를 별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업단위 지정과 사업장 단위지정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4조(표지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녹색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제품 포장재.2. 상거래용 제품 견본 또는 제품·서비스의 홍보물.3. 다른 환경경영인증제도, 제품·서비스와의 비교 광고 또는 주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따라 기업 단위로 녹색기업을 지정 받은 기업 및 단일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는 동 규정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2호에 대하여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재 또는 홍보물 등에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표지가 녹색기업에 부여되는 표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받지 아니한 자의 사용)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녹색기업 표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1. 언론기관에서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각종 간행물 등에 녹색기업지정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환경보전시책의 홍보와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무단사용 금지) ①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녹색기업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지 않은 자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824 (공포번호: 43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22, 시행일자=201709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22
발령번호: 102
시행일자: 201709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어기본법」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3. 소통협력과장4. 식품안전정책과장5. 수입식품정책과장6.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7. 의약품정책과장8.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9. 의료기기정책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은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소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표 0002: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별표 0003: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922 (공포번호: 102)
#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21,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21
발령번호: 214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포상훈격) 인권상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장2. 포장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제5조(부상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3개월 전에 당해연도 인권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포상대상자 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11조(포상의 수여) 인권상 포상의 수여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실시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별표 0000: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13', '20100719', '20141121'] (공포번호: ['114', '122', '214'])
#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903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90308
발령번호: 68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등기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법 제8조)이사 중의 1인으로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동법 제14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등기부에 그 성명을 공시할 필요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학교법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명칭.임원란에 이사(이사장인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이사장의 성명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89. 3. 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3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기획과)
현행여부: Y
#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00715, 시행일자=2020072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20-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00715
발령번호: 2020-146
시행일자: 2020072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보건의료구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소방용특수방화복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 "2단계 경쟁"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소방용특수방화복"이란 세부품명번호 5310279801로 소방청의「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소방활동을 위한 보호복을 말한다.6.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7.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제3조(2단계 경쟁 예외) ①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 4조 제2항에 따라 2단계경쟁 예외를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② 2단계경쟁을 실시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제4조(다량납품 의무 할인율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최소 1%이상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의 할인율은 전 단계의 할인율보다 높아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2020. 1. 1.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의무 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정계약 요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정 계약 시까지 소방용특수방화복의 판매를 중지 한다.', '제5조(공급비율 제한) ① 계약상대자의 최근 1년간 납품요구 실적 점유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점유율이 100분의 5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 한다. (단, 납품요구 실적은 2020. 1. 1.부터 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공급비율 제한을 해제하거나 점유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2. 공급 문제로 인하여 소방 업무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명백한 사유로 점유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공고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2단계경쟁 예외에 대한 사항은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31 (공포번호: 2019-260)
# 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재형 74-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403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재형 74-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40306
발령번호: 1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군복무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 (징역 1년 이상)로 군법회의 공판중에 있던 자가 전역으로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물관할권이 없는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 잘못 이송된 경우 위 지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래와 같이 각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특별한 결정을 함이 없이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기록을 송부한다(법원공문서규칙에 의한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을설 :관할법원 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결정에 의하여 이송한다.병설 : 군법회의의 이송결정에 기속되어 단독지원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본안판결을 한다.정설 : 단독지원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위반의 판결을 한다.답.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006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00613
발령번호: 3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법원의 말소 촉탁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80. 6.13. 등기 제243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4호 통첩
# 취학아동명부서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0801, 시행일자=20080801,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규칙번호: 2008-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취학아동명부서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0801
발령번호: 2008-116
시행일자: 20080801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학생맞춤통합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취  학  아  동  명  부
# 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정 도시계획법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706
발령번호: 76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의 시행(1992. 6.  15.)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는 다음 각호의 정함에 따른다.1.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을 첨부한 때에는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2.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19조가 적용되므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한다.3. 녹지지역 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사실 관계확인원에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라는  뜻이 기재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발급업무처리 지침(92. 6. 24. 건설부 도시 30311-1061) 참조.92. 7. 6. 등기 제147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3, 시행일자=2021120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3
발령번호: 2021-12
시행일자: 2021120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장기간 사용(45년)으로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에 대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성 확보,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함　4. 준공내역가. 수차발전기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2) 면    적 : 1,068㎡3) 수차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4)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5) 시설용량 : 18,000㎾(9,000㎾×2대)6)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21년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7.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가. 건설비용 : 41,639백만원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8. 관계도서(토지 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 055-760-121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9호(2016. 9.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506호(2016. 11. 1.),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0-16호(2020. 12. 9.)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남강수력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