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기념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④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기념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② 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기념관홍보(간접광고 포함)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6. 기념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제5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기타 기념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촬영허가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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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허 가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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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② 성  명 │                                            │

│            ├─────┼──────────────────────┤

│            │③ 주  소 │                                            │

│            ├─────┼──────────────────────┤

│            │④ 연락처 │                  (휴대폰 :              )  │

├──────┼─────┴──────────────────────┤

│⑤ 촬영목적 │                                                        │

├──────┼─────┬──────────┬───────────┤

│⑥ 촬영일시 │          │⑦ 촬영장소         │                      │

├──────┼─────┴──────────┴───────────┤

│⑧ 촬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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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촬영인원 │          │⑩촬영장비(소품포함)│                      │

├──────┼─────┴──────────┴───────────┤

│⑪ 활 용 처 │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귀 관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

│                                                                      │

│                                                                      │

├───────────────────────────────────┤

│첨부 : 촬영세부계획(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 1부.                       │

└───────────────────────────────────┘

(뒷면)

┌─────────────────────────────────────┐

│                                                                          │

│각    서                                                                  │

│                                                                          │

│                                          성 명 :                         │

│                                          주 소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함에 있어 다음        │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고 공공질서와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

│  2. 촬영한 내용은 제작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저작자의 권리를  │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 상영?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내용을     │

│동영상 또는 사진 등으로 복사?제작하여 배포하지 않겠으며 저작권과         │

│관계되는 문제는 작가와 별도로 협의하겠음                                  │

│  3. 촬영 도중 전시작품이나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을            │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음                                              │

│  4.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

│  5. 귀 관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자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

│  6. 귀 관이 촬영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

│신중히 검토 수정하겠음                                                    │

│  7.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촬영을        │

│불허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

│                                                                          │

│.     .     .                                                             │

│                                                                          │

│서 약 인              (인)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

└─────────────────────────────────────┘

별표 0002: 촬영연기신청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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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① 성  명       │                                      │

│            ├────────┼───────────────────┤

│            │② 주  소       │                                      │

│            ├────────┼───────────────────┤

│            │③ 연락처       │             (휴대폰 :             )  │

├──────┼────────┼───────────────────┤

│촬영일시    │④ 허가촬영일시 │                                      │

│            ├────────┼───────────────────┤

│            │⑤ 연기촬영일시 │                                      │

├──────┼────────┴───────────────────┤

│⑥ 연기사유 │                                                        │

├──────┴────────────────────────────┤

│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촬영을 연기하고자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국가보훈처 예규 제92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