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828, 시행일자=20180828,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828
발령번호: 82
시행일자: 201808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융부문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금융산업개편 및 금융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사항3. 기타 금융부문 발전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정부자문 사항', '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3.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5.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7.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8.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11. 한국은행 부총재보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13. 예금보험공사 이사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3. 자본시장분과위원회4. 5.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위원회6. 7.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1.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정책과장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의 경우 은행과장3.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본시장과장4.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정책과장5.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별 연구과제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한다.⑤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전원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를 종합·조정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⑦ 분과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특정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3. 관계부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소속직원4. 유관기관 소속직원⑨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심의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2. 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특정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기타 특별위원회"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거나 예산 승인을 받는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예산승인 업무를 지원한다.②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1.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2.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중 2인3.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 위원중 1인4.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회계 전문가 3인5.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2인6.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1인③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으로 한다.④ 제3항의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에 관련 부처의 정부측 실무책임자(과장급)와 관련 기관의 임원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⑤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3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⑥ 제8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1. 심의회 위원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3.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⑦ 기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나 필요시 심의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⑧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7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의회 관련사무의 집행2. 금융부문 발전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3. 금융부문 발전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종합점검4. 기타 금융부문 발전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③ 금융관련 실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운영계획을 수립·통보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의 청취)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협조 및 지원)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된 위촉위원의 경우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TF」 및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실무지원 TF」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보험정보 협의회」, 「개인연금 정책협의회」, 「연금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실무 TF」,「개인연금 활성화 TF」,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지 대책협의회」, 「금융전산 보안협의회」, 「CISO 정책협의회」 및 「전자금융인증체계개편 TF」는 금융서비스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 「신용정보법 개정 TF」 및 「여신금융전문업법 체계개편 조문작업 TF」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보며,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운영 자문위원회」, 「개별법상 규제체계 개선 TF」,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추진 TF」및「신용평가관련 제도개선 TF」는 자본시장분과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는 제8조제2호에 따른 기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303', '20110322', '20130417', '20130927', '20140404', '20180828'] (공포번호: ['2010-2', '35', '43', '49', '52',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