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628, 시행일자=201906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628
발령번호: 134
시행일자: 201906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권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국외출장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부장 포함)의 공무국외출장은 처장이 허가한다.', '제3조(허가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② 소속기관 주관으로 ‘국제회의’ 및 ‘협력회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시 사전에 본부(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한다.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2인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ㆍ직원 등 이해충돌 있는 자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는 연1회 공무국외출장연간계획에 대한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하게 심사를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 심사를 제외한다.2. 별표 2의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별표 2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원칙적으로 금지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 중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공무국외출장6. 연구개발사업으로 국제학회 등에 발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7. 그 밖에 허가권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을 주관하는 각 부서의 장은 그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 및 건별 세부계획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과보고) ① 제6조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예비검토서(별지 제2호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출장 출발 예정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알려주고,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허가권자 이외에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알려준다.④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받은 국외출장 예정자는 조정 내용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사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10인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시 대행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항공운임 지급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대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용여권 및 비자노트 발급)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이나 비자노트가 필요한 경우 출국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1. 소속 및 직급, 직위2. 성명 및 생년월일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제10조(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을 감사담당관, 본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이 취소ㆍ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1항과 동일하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전 별표 3의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도착보고) ① 공무국외출장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질문서, 수집자료 목록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식약관 주재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출발 30일전까지 식약관에게 출장계획을 통보하고 출장업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귀국보고서(출장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허가권자 및 본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제출후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를 작성할 때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③ 작성한 귀국보고서 내용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 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귀국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용역,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처장이 따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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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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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 우선 허가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 -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http://btis.mpm.go.kr)등을 통해 확인,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 별표 2의 4부터 7까지의 구분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은 1인 연1              

                │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외출장은 연구과제 내용과 부합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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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의      │○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적합성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했는지             

                │○ 출장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출장은 금지함              

                │  -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공정          

                │성저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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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국과      │○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방문기관의    │ - 방문국?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타당성        │질의내용 사전준비 여부 확인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검토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기관 방문시, 불필요한 방문 국가나 기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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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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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의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인지 여부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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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시기의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적시성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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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경비의  │○ 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여부                                             

  적정성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항공운임(마일리지 활용     

              │포함)·체재비(숙박비·식비·일비) 준비금 지급기준 적용                  

              │○ 국외출장 허가 신청 전 경비 관련 부서(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등)  

              │와 사전 협의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이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 받는 행위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출장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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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의 구분(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의 구분(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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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구 분         │성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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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회의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부를 대표하여         

      │              │참석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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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협력회의      │? 1의 국제회의에 속하지 않으나 구체적이고 특정 현안에 대한 외국        

      │              │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회의                                           

      │              │? 국제 협력약정 체결, 기술 지원 등 국제협력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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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사          │외국 소재 제조업체?기관 등에 대한 점검?실사(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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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회 등       │구두 또는 포스터 이상의 주제 발표를 동반한 학회, 컨퍼런스, 심포지       

      │              │엄,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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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          │교육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수료증이 발급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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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찰?견학    │?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분석기술 습득, 제도 파악 등을 위한 각종           

      │?참관        │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자료수집 등 │? 주제 발표(구두 및 포스터)를 하지 않는 학회, 컨퍼런스, 심포지엄,      

      │              │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참석                                           

      │              │? 교육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이 운영하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              │  교육프로그램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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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상?격려 등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하거나 공적이 뛰어난 자에 대한 포상?격려           

      │              │성격의 국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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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공무국외출장은 사전검토 대상이며 검토결과 6,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실시(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수익자부담 출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당연히 시행되는 ‘실사’ 출장의 경우에만 사전검토 제외)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별표 3] 공무국외출장자 사전교육 표준안

    국외출장자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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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전 준비사항】                                                      ││

││· 출장 국가 및 기관의 개황을 숙지하여야 함                               ││

││·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함  ││

││· 출장 계획에 맞추어 출장팀 구성원의 업무분장을 확정해야 함              ││

││· 기타 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

││【출장 중 이행사항】                                                      ││

││· 출장계획을 필히 준수하며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해야 함               ││

││· 출장계획의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소속 기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함      ││

││· 재외공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국위 손상, 품위 훼손 등의 부족절한 행위 ││

││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 기타 내실 있는 출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

││【출장 후 조치사항】                                                      ││

││·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             ││

││· 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귀국 후 30일 이내) 소속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 기타 출장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

┃ 1. 출장개요                                                                                ┃

┃                                                                                            ┃

┃┏━━━━━┯━━━━━━━━━━━━━━━━━━━━━━━━━━━━━━━━━━━━━━┓┃

┃┃출장구분  │ 1.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2. □ 협력회의(약정체결 등)              ┃┃

┃┃          │ 3. □ 실사                      4. □ 학회 등(주제 발표 동반)              ┃┃

┃┃          │ 5. □ 교육(수료증 발급)           6. □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

┃┃          │ 7. □ 포상?격려 등                                                        ┃┃

┃┠─────┼──────────────────────────────────────┨┃

┃┃사전심사  │        .     .   (사전검토 일자:   .   .   )                               ┃┃

┃┃일자      │                                                ┌─────────────┨┃

┃┃          │                                                │                          ┃┃

┃┠─────┼────────────────────────┴─────────────┨┃

┃┃출장목적  │                                                                            ┃┃

┃┃(출장명)  │                                                                            ┃┃

┃┠─────┼──────────────────────────────────────┨┃

┃┃출장      │                                                                            ┃┃

┃┃필요성 및 ├─────┬─────────┬──────────────────────┨┃

┃┃내용      │연구개발  │해당 연구과제명   │                        (                  )┃┃

┃┃          │사업      │및 과제번호       │                                            ┃┃

┃┃          │수행과    ├─────────┼──────────────────────┨┃

┃┃          │관련된    │주관부서/책임자   │/                                           ┃┃

┃┃          │국외출장  ├─────────┼──────────────────────┨┃

┃┃          │의 경우   │소요예산/사업예산 │/                                           ┃┃

┃┃          │          ├─────────┼──────────────────────┨┃

┃┃          │          │과제의 개요       │                                            ┃┃

┃┠─────┼─────┴─────────┴──────────────────────┨┃

┃┃기대효과  │                                                                            ┃┃

┃┃및        │                                                                            ┃┃

┃┃활용방안  │                                                                            ┃┃

┃┠─────┼──────────────────────────────────────┨┃

┃┃출장기간  │    .    .    .  ～     .    .    .( ○ 박 ○ 일)                           ┃┃

┃┠─────┼──────────────────────────────────────┨┃

┃┃출 장 국  │                                                                            ┃┃

┃┠─────┼─────┬─────────┬────────┬───┬─────────┨┃

┃┃출 장 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성  별│연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2. 출장일정                                                                                 ┃

┃┏━━━┯━━┯━━━┯━━━┯━━━━┯━━━━━━┯━━━━━━┓                      ┃

┃┃월 일 │시간│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접촉예정인물┃                      ┃

┃┃(요일)│    │      │      │        │            │(직책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수행내용은 일자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                                                                                            ┃

┃3. 출장경비                                                                                 ┃

┃                             (단위 : 원, 적용환율 1$=   원-적용일자 ‘00.00.00)             ┃

┃┏━━━┯━┯━━━━━┯━━━━━━━━━━━━━━━━━┯━━━┯━━━┯━━━┓      ┃

┃┃성  명│계│항공운임  │체  제  비                        │준비금│교육비│기 타 ┃      ┃

┃┃      │  │(마일리지 ├─────┬─────┬─────┤      │      │      ┃      ┃

┃┃      │  │사용)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0$×0일) │(0$×0식) │(0$×0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에는 집행예산과목(예:7000-300-220-02), 초청자부담(기관명, 부담 내역 및 금액), 수익자┃

┃부담 여부 등 명시                                                                           ┃

┃                                                                                            ┃

┃4. 외교부 협조사항                                                                          ┃

┃ ※ 기타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                                                                                            ┃

┃5. 귀국보고회 예정일      .    .    .                                                       ┃

┃                                                                                            ┃

┃                                                                                            ┃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 예비 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무국외출장 심사 예비 검토서                                         │

├───────────────────────────────────┤

│○출장목적:                                               │

├────────────────────────┬──────────┤

│ 심 사 기 준                                    │검 토 결 과         │

├────────────────────────┼──────────┤

│ 1. 출장의 필요성                               │                    │

│                                                │                    │

│ ①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 여부 │ ①                 │

│ ②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 ②                 │

├────────────────────────┼──────────┤

│ 2. 출장자의 적합성                             │                    │

│                                                │                    │

│ ①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 여부     │ ①                 │

│ ②필수인원 한정 및 출장자간 업무분장 여부      │ ②                 │

│ ③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동행 여부              │ ③                 │

├────────────────────────┼──────────┤

│ 3.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

│                                                │                    │

│ ①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①                 │

│하여 출장계획 수립 여부                         │                    │

│ ②불필요한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여부         │ ②                 │

├────────────────────────┼──────────┤

│ 4. 출장기간의 적정성                           │                    │

│                                                │                    │

│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 ①                 │

├────────────────────────┼──────────┤

│ 5. 출장시기의 적시성                           │                    │

│                                                │                    │

│ ①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고려한  │ ①                 │

│출장일정 작성 여부                              │                    │

│ ②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경우 출장시기    │ ②                 │

│조정 가능 여부                                  │                    │

├────────────────────────┼──────────┤

│ 6. 출장경비의 적정성                           │                    │

│                                                │                    │

│ ①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여부                     │ ①                 │

│ ②출장경비 지출과목의 적정 여부 및 외부기관    │ ②                 │

│(단체 및 개인 포함)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                    │

│사용하여 출장할 경우 이의 적정 여부             │                    │

│ ③감독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동행하는 경우    │ ③                 │

│비용 부담 및 사용 적정 여부                     │                    │

└────────────────────────┴──────────┘

┏━━━━━━━━━━━━━━━━━━━━━━━━━━━━━━━━━━━━━━━━┓

┃체크리스트                                                                      ┃

┣━━┯━━━━━━━━━━━━━━━━━━━━━━━━━┯━━━━━━━━┯━━┫

┃연번│항    목                                          │체크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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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

┃2   │ START 일반공지로 출장계획을 사전에 공지 하였는   │□ 예  □ 아니오│    ┃

┃    │가                                                │                │    ┃

┠──┼─────────────────────────┼────────┼──┨

┃3   │ 출장 일정 및 인원수는 적정한가                   │□ 예  □ 아니오│    ┃

┠──┼─────────────────────────┼────────┼──┨

┃4   │ 출장자간 업무분장은 명확한가                     │□ 예  □ 아니오│    ┃

┠──┼─────────────────────────┼────────┼──┨

┃5   │ 관련 부서?기관과의 협의는 완료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         │                │    ┃

┠──┼─────────────────────────┼────────┼──┨

┃6   │ 구두발표, 포스터 발표 등이 계획되어 있는가       │□ 예  □ 아니오│    ┃

┠──┼─────────────────────────┼────────┼──┨

┃7   │ 발표내용 등에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

┃    │정책결정권자와 협의하는가                         │                │    ┃

┠──┼─────────────────────────┼────────┼──┨

┃8   │ 발표내용 등에 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

┃    │보안담당부서와 협의하였는가                       │                │    ┃

┠──┼─────────────────────────┼────────┼──┨

┃9   │ 귀국보고회 일자를 정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10  │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는 확인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

┃11  │ 국제회의 참석시 기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는    │□ 예  □ 아니오│    ┃

┃    │가                                                │                │    ┃

┠──┼─────────────────────────┼────────┼──┨

┃12  │ 국제회의 참석전 우리처 정책방향 결정 및 사전     │□ 예  □ 아니오│    ┃

┃    │발표자료는 준비하였는가                           │                │    ┃

┠──┼─────────────────────────┼────────┼──┨

┃13  │ 1인 연1회를 초과하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인가       │□ 예  □ 아니오│    ┃

┃    │ (국제회의, 협력회의, 실사 제외)                  │                │    ┃

┠──┼─────────────────────────┼────────┼──┨

┃14  │ 항공마일리지를 관련규정에 따라 활용 및 관리하    │□ 예  □ 아니오│    ┃

┃    │였는가                                            │                │    ┃

┠──┼─────────────────────────┼────────┼──┨

┃15  │ 직무와 관련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예  □ 아니오│    ┃

┃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                │    ┃

┃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                │    ┃

┃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                │    ┃

┠──┼─────────────────────────┼────────┼──┨

┃16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자료 │□ 예  □ 아니오│    ┃

┃    │나 포스터를 출장자 본인이 작성하였는가            │                │    ┃

┠──┼─────────────────────────┼────────┼──┨

┃17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학회 │□ 예  □ 아니오│    ┃

┃    │(WASET, Omics 등 주관)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18  │ 출장구분이 ‘학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학회를 주│                      ┃

┃    │관하는 단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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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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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

┃합니다.                                                                   ┃

┃                                                                          ┃

┃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

┃겠습니다.                                                                 ┃

┃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

┃하지 않겠습니다.                                                          ┃

┃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    ┃

┃하겠습니다.                                                               ┃

┃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

┃                                                                          ┃

┃0000년 0월 0일                                                            ┃

┃                                                                          ┃

┃                                                                          ┃

┃                          서약자   소   속  :                             ┃

┃                                   직급(위)  :                            ┃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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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 및 제3호는 2008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를 위한 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 등 예규 일부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07', '20090501', '20091222', '20091231', '20130405', '20141105', '20170831', '20190628'] (공포번호: ['149', '164', '214', '255', '6', '60', '101',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