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4, 시행일자=202405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4
발령번호: 1758
시행일자: 202405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담당자, 감항엔지니어 및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2.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제품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3. "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또는 이와 성격이 동일한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보를 말한다.4. "항공제품"이란 민간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장비품, 자재 및 부품 등을 말한다.', '제4조(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담당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의 검색, 접수 및 처리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배포다.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결과 보고 여부 확인라.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의 관리2. 감항엔지니어가.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 검토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대체수행방법(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에 대한 기술 검토3. 항공안전감독관가.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현황관리, 수행여부 및 정비기록 확인나. 안전감독 중 발견된 항공기의 주요 고장 및 결함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제5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국내에서 설계ㆍ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3.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6.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 ① 관리담당자는 수입된 항공기가 국내에 등록되면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항공제품과 관련된 필수감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국내에 등록된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수입되어 최초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중 수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제품의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이나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중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담당자는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를 접수한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①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항공제품이 불안전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국가로부터 필수감항정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후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1. 해당 항공제품을 설계한 책임기관의 장에게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제출토록 요구한다.2.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및 내부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를 항공기 소유자등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 및 소유자등의 소속 국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① 항공기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수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 ① 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② 감항성개선지시서 및 관련 정비개선회보에서 정한 수행시한이 서로 다를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수행시한을 우선 적용한다.③ 항공제품의 본래 설계국가와 운용국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0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758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24년 06월 30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 검토서[외국이 설계·승인한 항공제품]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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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 검토서                            │

│【외국이 설계?승인한 항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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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국가  │  │제작사  │            │접수일자│          │

├─────┼┬┴───┬┴┬────┬┴┬───┴┬────┤

│AD번호    ││발행일자│  │유효일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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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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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ATA     │      │

│AD/SB     │                              │        │      │

└─────┴───────────────┴────┴───┘

┌──────────────────────────────┐

│AD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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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경                                                     │

│  - 이 AD를 발행하게 된 사유, 결함내용, 조치하지 않을 불안전 상태 등을 기재한다.│

│                                                            │

│? 주요 내용                                                │

│ - 이 AD에서 지시하는 개선내용, 대책 등을 기재한다.         │

│                                                            │

│? 시한 및 조치내용                                         │

│ - 이 AD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시한(일자, 비행시간, 비행횟수 등)별로 조치하여야 하는 내│

│용을 기재한다.                                              │

│                                                            │

│? 대체수행(AMOCs) 방법                                     │

│- 이 AD를 발행한 국가에서 제시한 대체수행방법 또는 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                                                            │

│? 기타(대상 항공기/소유자등)                               │

│- 이 AD를 적용받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 현황 등을 소유자별로 기재한다.│

│                                                            │

│                                                            │

├────┬─────────────────────────┤

│조치사항│- AD발행예정일 등의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

별표 0002: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우리나라가 설계·승인한 항공제품]

[별지 제2호 서식]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

【우리나라가 설계ㆍ승인한 항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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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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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                                                                            ┃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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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자료(SB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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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토 내용                                                                        ┃

┠───────────────────────────────────────────┨

┃                                                                                      ┃

┃? 배경                                                                               ┃

┃  - 이 AD를 발행하는 사유, 결함내용,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불안전 상태 등을 기재한다.    ┃

┃                                                                                      ┃

┃? 개선방안                                                                           ┃

┃ - AD수행으로 개선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

┃                                                                                      ┃

┃? 조치사항 및 수행시한                                                               ┃

┃ - 이 AD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 비행시간, 비행횟수 등의 구체적인 시한과 조치사항등을 기┃

┃재한다.                                                                               ┃

┃                                                                                      ┃

┃? 경제성 검토                                                                        ┃

┃ - 이 AD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자재확보 가능여부 등의 검토결과를 기재한다. ┃

┃                                                                                      ┃

┃? 대체수행방법                                                                       ┃

┃ - 이 AD 수행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

┃   대체수행방법을 승인받기 위한 안내사항을 기재한다.                                  ┃

┃                                                                                      ┃

┃                                                                                      ┃

┃? 기타 기술검토 필요사항                                                             ┃

┃                                                                                      ┃

┃                                                                                      ┃

┃                                                                                      ┃

┣━━━━┯━━━━━━━━━━━━━━━━━━━━━━━━━━━━━━━━━━━━━━┫

┃조치사항│- AD발행예정일 등의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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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감항성개선지시서

[별지 제3호서식] 

(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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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AD :                                                                                ┃

┃└─────────────────────────────────────────────┨

┃대  한  민  국                                                                              ┃

┃국 토 교 통 부                                                                              ┃

┃Republic of Korea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감 항 성 개 선 지 시 서                                                                     ┃

┃Airworthiness Directive                                                                     ┃

┠──────────────────────────────────────────────┨

┃                                                                                            ┃

┃이 감항성개선지시서(AD)는 ?항공안전법? 제23조 및 ICAO 부속서 8에 따라 대한민국 국         ┃

┃토교통부에서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        ┃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항공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지시서의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지시서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

┃그 누구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

┃                                                                                            ┃

┃This Airworthiness Directive is issued to registered owner(s) or operator(s) of             ┃

┃aircraft to ensure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aircraft by Ministry of Land,        ┃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

┃the Civil Aviation Safety Law and the Annex 8 of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Organization's Convention. The registered owner or operator shall comply with               ┃

┃requirements of the airworthiness directive.                                                ┃

┃No person may operate the aircraft to which an Airworthiness Directive applies,             ┃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

┃Transport.                                                                                  ┃

┃                                                                                            ┃

┃                                                                                            ┃

┃1. 개선지시 내용 (Requirements of Airworthiness Directive):                                 ┃

┃                                                                                            ┃

┃2. 유효일자(Effective date) :                                                               ┃

┃                                                                                            ┃

┃20××.××.××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수신처(To):                                                                                 ┃

┃                                                                                            ┃

┠──────────────────────────────────────────────┨

┃비고(Remarks)                                                                               ┃

┃                                                                                            ┃

┃? 항공기 소유자등은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라 수행한 후, 탑재용항공일지 등의 정비기       ┃

┃록부에 수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 대체수행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

┃? 이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항공 ┃

┃기술과(전화 044-201-4785, 팩스 044-201-5630, e-mail: aw_division@korea.kr) 또는 항          ┃

┃공기, 엔진,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국가의 항공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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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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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감 항 성 개 선 지 시 서                                         ┃

┃Ministry of Land,   │Airworthiness Directive                                         ┃

┃Infrastructure and  │                                                                ┃

┃Transport           │ MOLIT AD:                         Date of Issue:               ┃

┃Republic of Korea   │                                                                ┃

┠──────────┴────────────────────────────────┨

┃ Type Approval Holder's Name :                                                        ┃

┠───────────────────────────────────────────┨

┃ Type/Model designations(s) :                                                         ┃

┠───────────────────────────────────────────┨

┃ TCDS Number :                                                                        ┃

┠───────────────────────────────────────────┨

┃ Supersede :                                                                          ┃

┠───────────────────────────────────────────┨

┃ Subject:                                                                             ┃

┠───────────────────────────────────────────┨

┃                                                                                      ┃

┃ ? Manufacturer(s):                                                                  ┃

┃                                                                                      ┃

┃ ? Affected ADs:                                                                     ┃

┃                                                                                      ┃

┃ ? Applicability:                                                                    ┃

┃                                                                                      ┃

┃ ? Background and Reason:                                                            ┃

┃                                                                                      ┃

┃?  Effective Date:                                                                   ┃

┃                                                                                      ┃

┃ ? Compliance:                                                                       ┃

┃                                                                                      ┃

┃ ? Alternative Methods of Compliance (AMOCs):                                        ┃

┃                                                                                      ┃

┃ ? Reference:                                                                        ┃

┃                                                                                      ┃

┃ ? Remarks: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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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① 기재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내 운영자에게만 발행하는 경우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각 항목별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MOLIT AD: AD번호를 기재한다. 

     표시형태는 xxxx(발행연도)-yyyy(일련번호)-z(발행구분 긴급(E), 개정(R), 수정(C), 삭제/폐지(D) 및 번호,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략가능)로 한다.

  2. 개선지시 내용 (Requirements of Airworthiness Directive): 외국에서 발행한 AD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행한 AD번호를 기재하고,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붙임 참조"로 기재한다.

  3. 유효일자(Effective date): AD를 발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4. 수신처(to): 이 AD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1. MOLIT AD: AD번호를 기재한다. 표시형태는 표지와 같다

  2. Date of Issue: AD를 발행한 일자로 한다.

  3. Type Approval Holder's Name: 형식승인소유자의 명칭을 기재한다.

  4. Type/Model designations(s): AD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5. TCDS Number: 해당될 경우 형식증명자료집(TCDS) 번호를 기재한다.

  6. Supersede: 이전에 발행된 AD가 폐지될 경우 폐지되는 AD번호를 기재한다.

  7. Subject: AD의 제목을 기재한다.

  8. Manufacturer(s):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사 명칭을 기재한다.

  9. Affected ADs: 기존의 AD를 대체하거나 폐지할 경우 해당 AD를 표시하고 상관관계를 기재한다.

  10. Applicability: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사 및 모델, 관련 SB가 있을 경우 해당 SB와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1. Background and Reason: AD를 발행하게 된 배경, 원인, 목적 및 결함 등으로 인한 불안전 상태 등을 간단히 서술한다.

  12. Effective Date: AD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을 기재한다.

  13. Compliance: AD 수행시한(time limitation)과 수행해야 할 수정조치(corrective action) 및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 등을 기술한다. 수정행위에는 추가적이거나 반복적인 검사나 정비 또는 개조가 포함될 수 있다. 

  14. Alternative Methods of Compliance (AMOCs): AD의 요건을 수행하는 경우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15. Reference: 관련 SB 등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16. Remarks: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근거와 연락처 및 제작사 연락처 및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1115', '20121023', '20130415', '20151026', '20170607', '20181112', '20210930', '20240524'] (공포번호: ['643', '906', '31', '603', '881', '1095', '143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