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28,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28
발령번호: 234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란 최적의 수준으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공인된 기준을 말한다.② "표준화"란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ㆍ시행하는 것을 말한다.③ 삭제④ 삭제', '제2장  표준화 추진체계', '제3조(표준 관련 전문위원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2항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한다.② (삭제) ', '제4조(표준화 주관부서)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주관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 표준화 계획의 수립2.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운영3.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의 검토ㆍ조정, 예고 고시ㆍ확정 고시 등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 주관4.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 추진5.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표준 이행 지원6. 기타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5조(표준안 작성부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해당 표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작성한다.② 표준안 작성부서는 제7조의 표준화 계획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표준화 주관부서의 요청시 전문위원회ㆍ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표준안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6조(표준화 실무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안의 효율적인 작성 및 검토를 위해 표준화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실무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표준안 작성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3장  표준화 절차', '제7조(계획수립)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보고한다.② 제1항의 표준화 계획에는 표준화 과제, 표준안 작성부서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 제ㆍ개정 등의 제안) ①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제9조(예고고시)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③ 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④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삭제) ③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확정고시)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2조 삭제', '제4장  표준의 유지관리 및 활용 확대', '제13조(표준의 적정성 검토)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1(표준화 점검단)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표준화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표준화 점검단은 표준화 주관부서,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표준이행 지원)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 표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 해당 표준의 이행에 대한 적합성을 자체 평가할 수 있는 평가ㆍ진단도구를 포함하도록 표준안 작성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록물관리 표준의 보급 및 활용 확대)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ㆍ개정 및 폐지된 표준을 인쇄물로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표준의 작성요령)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작성은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따른다.② 삭제', '제17조(수당)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화 실무단 및 표준화 점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표준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국가기록원 예규)을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록물관리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록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록물관리 표준 번호부여

기록물관리 표준 번호부여

기록물관리 표준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NAK(WD) X:YYYY(vZ.Z)

                      ①    ②   ③   ④     ⑤

  ① 제정기관 :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② 표준안 구분기호 : 표준 확정 이전에 표준안의 단계에 따라 구분

     ┌──┬────────┬───────────────────────┐

│기호│풀이말          │설  명                                        │

├──┼────────┼───────────────────────┤

│CD  │Committee Draft │위원회안(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표준안)          │

├──┼────────┼───────────────────────┤

│WD  │Working Draft   │작업초안(표준화실무단 등에서 작성한 표준초안) │

└──┴────────┴───────────────────────┘

  ③ 일련번호 : 표준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며, 최초 제정 시 부여된 번호는 개정 및 폐지 후에도 고유하게 남는다. 표준을 ‘부’로 나눌 경우에는 1-1, 1-2와 같이 표시한다.

  ④ 제ㆍ개정 연도 : 표준의 제정ㆍ개정 등 고시 연도를 말한다. 

  ⑤ 문서 버전 : 표준 문서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전부개정시 소수점 앞자리를 증가시키고, 일부개정 시에는 소수점 뒷자리를 증가시킨다.

    예) NAK 1:2009(v1.0) :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예) NAK 15-1:2009(v1.1) :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절차 제1부: 간행물

    예) NAK(CD) 2:2009(v2.0) :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위원회안

별표 0001: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

검토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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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소속)│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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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ㆍ직위  │        │성명  │      ┃

┠──────┼────┼───┼───┨

┃연락처      │        │이메일│      ┃

┠──────┼────┴───┴───┨

┃표준(안)명  │                        ┃

┠──────┴────────────┨

┃검토의견(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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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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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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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검토의견                     ┃

┠──────┬───┬─────┬──┨

┃의견항목    │원 안 │대 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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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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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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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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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내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표준은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내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표준은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내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표준은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1', '20170518', '20200324', '20221213', '20250328'] (공포번호: ['102', '127', '168', '219',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