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4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2024-16
시행일자: 202404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4항과 영 제20조제10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ㆍ협정체결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4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21조(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4조(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5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삭제 ', '제28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3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확인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34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통신자료제공대장)"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신자료제공대장"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를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를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신자료제공"을 "통신이용자정보제공"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FAX 번호)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주된 사무소)                                                                        

──────────┴─────────────────────────────────────────────

──────────┬─────────────────────────────────────────────

  자 본 금          │                                                                                          

──────────┼──────────────┬─────────┬────────────────────

  전기통신역무의    │주파수 할당 필요 여부       │예/아니오         │제공서비스의 상세 종류 및 내용          

  종류 및 내용      ├──────────────┼─────────┼────────────────────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       │예/아니오         │                                        

                    │여부                        │                  │                                        

──────────┼──────────────┴─────────┴────────────────────

  사업구역          │※ 국내?외 구분하고 국내의 경우 전국/지역(상세 시?도)을 구분하여 기재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를 시?도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사업용 주요설비의 │                                                                                          

  명세 및 설치장소  │                                                                                          

──────────┼─────────────────────────────────────────────

  기술인력에 관한   │                                                                                          

  사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전파관리소장                                                                                              

━━━━━━━━━━━━━━━━━━━━━━━━━━━━━━━━━━━━━━━━━━━━━━━━━━━━━━━━

──────────┬───────────────────────────────────────┬─────

  신청인(대표자)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없  음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          

                    │운영계획서 각 1부.                                                            │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  

  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조 사           │?│등록여부결정│?│등록증교부  │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                                   신 청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

  ① 사업개시 예정 연월일 │                                                                        

─────────────┼────────┬───────────────────────────

  ② 역 무 제 공 구 역    │국 내           │국 제                                                 

─────────────┼────────┼───────────────────────────

                          │                │                                                      

─────────────┴────────┴───────────────────────────

  ③ 자금조달 계획                                                                                  

─────────────────────┬────────────────────────────

  항 목                                   │금 액 (단위 : 천원)                                     

──────────────┬──────┼────────────────────────────

  소 요 자 금 액            │사무실?국사│                                                        

                            ├──────┼────────────────────────────

                            │설 비       │                                                        

                            ├──────┼────────────────────────────

                            │운 전 자 금 │                                                        

                            ├──────┼────────────────────────────

                            │계          │                                                        

──────────────┼──────┼────────────────────────────

  조 달 방 법               │내 부 자 금 │                                                        

                            ├──────┼────────────────────────────

                            │차 입 금    │                                                        

                            ├──────┼────────────────────────────

                            │계          │                                                        

──────────────┴──────┴────────────────────────────

  ④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망 구성                                                           

──────────────────────────────────────────────────

      (별도 첨부)                                                                                   

──────────────────────────────────────────────────

   ⑤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 별도 제출 필요                                  

   1. 통신망 구축계획 및 장애 등 사고 발생시 대책                                                   

   2. 통신망 장애 등 사고발생 시 관리책임자 지정                                                    

   3.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⑥ 회선설비 보유사업,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 별도 제출 필요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

  작 성 방 법                                                                                       

──────────────────────────────────────────────────

  1. 역무제공구역은 국내의 경우 시ㆍ도를, 국제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기재하십시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망 구성은 전기통신망의 개요를 그림으로 표시하십시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1: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1호의3서식]     

┏━━━━━━━━━━━━━━━━━━━━━━━━━━━━━━━━━━━━━┓

┃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자 본 금                                                                ┃

┃  제공역무                                                                ┃

┃  사 업 구 역                                                             ┃

┃  사업용 주요설비의 명세 및 설치장소                                      ┃

┃  기술인력                                                                ┃

┃  등록조건                                                                ┃

┃  최초등록일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또는 「전기┃

┃통신사업법」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  ┃

┃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전파관리소장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2: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및   │(전화)                                                      

            │                      │FAX번호       │(FAX)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주민/외국인)                                               

            │                      │법인등록번호  │(법인)                                                      

            ├───────────┴───────┼───┬──────────────────────────

            │주 소(주된 사무소)                    │종업원│명                                                  

            │                                      │자본금│백만 원                                             

            ├───────────────────┴───┴──────────────────────────

            │홈페이지주소                                                                                        

            │                                                                                                    

            ├───┬─────┬──────┬─────────────────────────────────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

──────┬────┬─────────────────────────────────────────────

  제공      │명 칭   │내 용                                                                                     

  서비스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신고인  │서비스 설명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수수료      

    (대표자)│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  음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

┃                                                                            ┃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                                                                            ┃

┃                                                                            ┃

┃  신고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제공서비스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3: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및       │(전화)                                        

              │                                              │FAX번호           │(FAX)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법인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법인)                                        

              ├───────────────────────┴─────────┴───────────────────────

              │주 소(주된 사무소)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전파관리소장                                                                                                                

━━━━━━━━━━━━━━━━━━━━━━━━━━━━━━━━━━━━━━━━━━━━━━━━━━━━━━━━━━━━━━━━━

───────┬────────────┬─────────┬──────────┬──────────┬──────┬─────

  변 경 구 분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제공              │자본금              │기술 인력           │기타        │수수료    

              │                        │역무(서비스)의    │                    │                    │            │          

              │                        │종류              │                    │                    │            │없  음    

───────┼────────────┼─────────┼──────────┼──────────┼──────┤          

  신청인      │-                       │제공역무(서비스)  │자본금의 변경을     │임?직원임을 확인할 │등록 조건   │          

  제출서류    │                        │의 종류? 명칭 및 │확인할 수 있는 서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   │          

              │                        │내용, 사업구역 변 │류                  │                    │내용변경    │          

              │                        │경 등을 기술한    │                    │                    │등을 확인   │          

              │                        │서류              │                    │                    │할 수 있는  │          

              │                        │                  │                    │                    │서류        │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4: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및   │(전화)                                                              

            │                      │FAX번호       │(FAX)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주민/외국인)                                                       

            │                      │법인등록번호  │(법인)                                                              

            ├───────────┴───────┼───┬──────────────────────────────

            │주 소(주된 사무소)                    │종업원│명                                                          

            │                                      │자본금│백만 원                                                     

            ├───────────────────┴───┴──────────────────────────────

            │홈페이지주소                                                                                                

            │                                                                                                            

            ├───┬─────┬──────┬─────────────────────────────────────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e-mail)                                                                  

──────┴───┴─────┴──────┴─────────────────────────────────────

──────┬────┬─────────────────────────────────────────────────

  제공      │명 칭   │내 용                                                                                             

  서비스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신고인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수수료      

    (대표자)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  │                                                                                            │없  음      

              │※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담당공무원│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확인사항  │                                                                                            │            

              │※ 외국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은「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5: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및 │(전화)                

                    │                                                              │FAX번호     │(FAX)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주된 사무소)                                                                                  

──────────┴──────────────────────────────────────────────────

──────────┬──────────────────────────────────────────────────

  자 본 금          │                                                                                                    

──────────┼──────────────────────────────────────────────────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역무의        │                                                                                                    

  종류 및 내용      │                                                                                                    

──────────┼──────────────────────────────────────────────────

  사업구역          │                                                                                                    

──────────┼──────────────────────────────────────────────────

  사업용 주요설비의 │                                                                                                    

  개요 및 설치장소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                  

  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신청인(대표자)    │1. 법인(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각 1부.                                                                            │없  음    

                    │3. 사업계획서 1부.                                                                      │          

                    │4.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          

──────────┼────────────────────────────────────────────┤          

  담당공무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조 사           │?  │등록여부결정    │?│등록증교부│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6: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

┃                                                                                            ┃

┃                                                                                            ┃

┃  신고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제공서비스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                  ┃

┃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전파관리소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7: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

┃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명칭                                                                            ┃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    소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자 본 금                                                                                  ┃

┃  제공역무                                                                                  ┃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

┃  등록조건                                                                                  ┃

┃  최초등록일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                 ┃

┃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전파관리소장┃직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8: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7일                      

                              │                        │          부가통신사업                            : 즉시                      

───────────────┴────────────┴───────────────────────────────────────

───────────┬─────────────────┬───────┬──────────────────────────────

  신청(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및   │(전화)                                                      

                      │                                  │FAX번호       │(FAX)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주민/외국인)                                               

                      │                                  │법인등록번호  │(법인)                                                      

                      ├─────────────────┴───────┴──────────────────────────────

                      │주 소(주된 사무소)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변경(예정)일자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변 경 구 분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서비스)의 종류                            │수수료                      

───────────┼──────────────┼──────────────────────────┤                            

  신청(신고)인        │-                           │제공역무(서비스)의 종류? 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없  음                      

  제출서류            │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2. 사업자등록증[개인]       │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9: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                                                                                                     

─────────┴─────────────────────────────────────────────────────

─────────┬───────────────────────┬──────┬──────────────────────

  양수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                                                                                                     

─────────┴─────────────────────────────────────────────────────

─────────┬─────────────────────────────────────────────────────

  양도?양수내용  │                                                                                                          

─────────┴─────────────────────────────────────────────────────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구 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수수료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                                                │          

────────┼───────────────────────┼────────────────────────┤없  음    

  신고인(대표자)│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          

  제출서류      │2. 법인(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2.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신고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          

                │3.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고증명서 1부                               │          

                │4. 사업계획서 1부                             │                                                │          

                │5.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                                                │          

                │6. 등록증 1부                                 │                                                │          

────────┼───────────────────────┼────────────────────────┤          

  담당공무원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0: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피합병 법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또는 소멸 법인├─────────────────────────┼──────┼────────────────────────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                                                                                                             

────────┴─────────────────────────────────────────────────────────

────────┬─────────────────────────┬──────┬────────────────────────

  합병 후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존속하는 법인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                                                                                                             

────────┴─────────────────────────────────────────────────────────

────────┬─────────────────────────┬──────┬────────────────────────

  합병 후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신설되는 법인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등록번호    │                                                

                ├─────────────────────────┴──────┴────────────────────────

                │주 소                                                                                                             

────────┴─────────────────────────────────────────────────────────

────────┬─────────────────────────────────────────────────────────

  합병사유      │                                                                                                                  

────────┴─────────────────────────────────────────────────────────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구 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수수료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                                                    │          

────────┼────────────────────────┼──────────────────────────┤없  음    

  신고인(대표자)│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제출서류      │2. 법인(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2.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 │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정관 1부           │하는 경우로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3.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 │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신고필증 1부                                     │          

                │4. 사업계획서 1부                               │                                                    │          

                │5. 이용자 보호계획서 1부                        │                                                    │          

                │6. 등록증 1부                                   │                                                    │          

────────┼────────────────────────┼──────────────────────────┤          

  담당공무원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1: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상속인        │성 명             │주민(외국인)                                            │                  

                │                  │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피상속인      │성 명             │주민(외국인)                                            │                  

                │                  │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사망일자                                                                                        

────────┴────────────────────────────────────────────────

────────┬────────────────────────────────────────────────

  상속내용      │                                                                                                

────────┴────────────────────────────────────────────────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상속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 1부.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2: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 □폐지 □법인해산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기간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  7일          

                            │            │          부가통신사업                        : 즉시          

──────────────┴──────┴───────────────────────────────

────────────┬──────────────┬─────────────┬───────────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성 명(대 표 자)             │주민(외국인)              │                      

                        │                            │등록번호                  │                      

                        ├──────────────┴─────────────┴───────────

                        │주 소                                                                           

────────────┴────────────────────────────────────────

────────────┬────────────────────────────────────────

  휴지예정기간 또는     │                                                                                

  폐지예정일자          │                                                                                

────────────┼────────────────────────────────────────

  해산일자              │                                                                                

────────────┼────────────────────────────────────────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                                                                                

  하는 사업             │                                                                                

────────────┼────────────────────────────────────────

  휴지?폐지 또는 해산  │                                                                                

  의 사유               │                                                                                

────────────┴────────────────────────────────────────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전파관리소장                                                                                        

━━━━━━━━━━━━━━━━━━━━━━━━━━━━━━━━━━━━━━━━━━━━━━━━━━━━━

────────────┬───────────────────────────────┬────────

  제출서류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3: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

┠────┬──┬──────┬──────────┬─────┬───────────────────────────┨

┃정보요청│서  │① 접수일시 │                    │②요청기관│                                                      ┃

┃        │면  ├──────┴─────────┬┴─────┴───────────────────────────┨

┃        │요  │③ 문서번호                     │                                                                    ┃

┃        │청  ├──────┬─────────┼──────────────────────────────────┨

┃        │    │④ 기재사항 │요청사유          │                                                                    ┃

┃        │    │            ├─────────┼──────────────────────────────────┨

┃        │    │            │해당이용자와의 연 │                                                                    ┃

┃        │    │            │관성              │                                                                    ┃

┃        │    │            ├─────────┼──────────────────────────────────┨

┃        │    │            │정보의범위        │                                                                    ┃

┃        │    ├──────┴─────────┼──────────────────────────────────┨

┃        │    │⑤ 요청자                       │                                                                    ┃

┃        │    ├────────────────┼──────────────────────────────────┨

┃        │    │⑥ 결재권자                     │                                                                    ┃

┃        ├──┼────────────────┼──────────────────────────────────┨

┃        │⑦  │사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                                                                    ┃

┃        │사후│요청 사유                       │                                                                    ┃

┃        │서면├────────────────┼──────────────────────────────────┨

┃        │요청│요청일시                        │                                                                    ┃

┠────┴──┼────────────────┼──────────────────────────────────┨

┃정보제공      │⑧ 제공일시                     │                                                                    ┃

┃              ├────────────────┼──────────────────────────────────┨

┃              │⑨ 제공문서번호                 │                                                                    ┃

┃              ├────────────────┼──────────────────────────────────┨

┃              │⑩ 작업자                       │                                                                    ┃

┃              ├────────────────┼──────────────────────────────────┨

┃              │⑪ 작업기간                     │                                                                    ┃

┃              ├────────────────┼──────────────────────────────────┨

┃              │⑫ 결재권자                     │                                                                    ┃

┃              ├────────────────┼──────────────────────────────────┨

┃              │⑬ 제공내용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① 접수일시 : 문서를 접수한 년?월?일?시?분을 기재(예 2000.2.10, 11:30)합니다.                     

  ② 요청기관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한 기관을 기재합니다.                                          

     o 검찰청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o 경찰청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o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o 국방부 : ○○사단 헌병대, ○○사단 보통검찰부, 국군○○부대(기무사령부)                          

     o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해양결찰서                                                          

     o 관세청 : 관세청, ○○세관                                                                        

     o 기타 : 실제 관서명                                                                               

  ③ 문서번호 : 요청기관이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기재사항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재합니다.                               

  ⑤ 요청자 : 직접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한 자의 직위?소속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⑥ 결재권자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에 명시된 결재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⑦ 사후 서면요청 : 사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사유 및 요청일시를 기재합니다.                         

  ⑧ 제공일시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서의 발송일시를 기재합니다.                                         

  ⑨ 제공문서번호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서상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⑩ 작업자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위하여 전산작업을 한 자를 기재합니다.                                

  ⑪ 작업기간 : 정보검색 및 출력 등 작업소요시간을 00년 00일 00시 00분∼00일 00시 00분으로 기재합니다.  

  ⑫ 결재권자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서 결재권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⑬ 제공내용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별표 0014: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

  구 분               │검찰청│경찰청│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기 타                           │계                  

                      │      │      │          │          │(기관명 명시)                   │                    

─────┬─────┼───┼───┼─────┼─────┼────────────────┼──────────

  가입자  │서울      │      │      │          │          │                                │                    

  인적사항│          ├───┼───┼─────┼─────┼────────────────┼──────────

  제공건수│          │      │      │          │          │                                │                    

          ├─────┼───┼───┼─────┼─────┼────────────────┼──────────

          │경기      │      │      │          │          │                                │                    

          │(인천포함)├───┼───┼─────┼─────┼────────────────┼──────────

          │          │      │      │          │          │                                │                    

          ├─────┼───┼───┼─────┼─────┼────────────────┼──────────

          │충남(대전,│      │      │          │          │                                │                    

          │세종포함)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광주포함)├───┼───┼─────┼─────┼────────────────┼──────────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대구포함)├───┼───┼─────┼─────┼────────────────┼──────────

          │          │      │      │          │          │                                │                    

          ├─────┼───┼───┼─────┼─────┼────────────────┼──────────

          │경남(부산,│      │      │          │          │                                │                    

          │울산포함)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신이용자정보제공현황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각 지역책임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

━━━━━━━━━━━━━━━━━━━━━━━━━━━━━━━━━━━━━━━━━━━━━━━━━━━━━━━━━━━

  작 성 방 법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항은 상반기 통계로 집계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사항은 하반기    

  통계로 집계하여 작성합니다.                                                                                         

  2. 각 지역란의 윗칸에는 제공 문서수를, 아래칸에는 제공 전화번호수(ID수)를 기재합니다.                               

  3. 기타란은 세부기관(관세청, 해양경찰청 등)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5: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①기관명 :                  )                                                                (앞 쪽)         

───┬──┬────────────────┬──────────────────────┬─────────

  ②  │③  │서면요청                        │⑨사후서면요청                              │정보제공          

  순번│요청├──┬──┬───┬───┬──┼──┬───────────────────┼──┬──┬───

      │기관│④  │⑤  │⑥    │⑦    │⑧  │요청│사후통신이용자                        │⑩  │⑪  │⑫    

      │    │접수│문서│요청자│결재자│기재│일시│정보요청사유                          │제공│문서│제공  

      │    │일시│번호│      │      │사항│    │                                      │일시│번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

  작 성 방 법                                                                                                           

────────────────────────────────────────────────────────────

  ① 기관명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한 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명을 기재합니다.                                    

  ② 순번 :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③ 요청기관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한 기관을 기재합니다.                                                          

     o 검찰청 :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                                                       

     o 경찰청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o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o 국방부 : ○○사단 헌병대, ○○사단 보통검찰부, 국군○○부대(기무사령부)                                          

     o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o 관세청 : 관세청, ○○세관                                                                                        

     o 기타 : 실제 관서명                                                                                               

  ④ 접수일시 : 문서를 접수한 연·월·일·시·분을 기재(예 2000.2.10, 11:30)합니다.                                     

  ⑤ 문서번호 : 요청기관이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요청자 : 직접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한 자의 직위·소속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⑦ 결재자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에 명시된 결재권자의 직책·직급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⑧ 기재사항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기재(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⑨ 사후 서면요청 : 사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사유 및 요청일시를 기재합니다.                                         

  ⑩ 제공일시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서의 발송일시를 기재합니다.                                                         

  ⑪ 문서번호 : 통신이용자정보제공문서상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제공내용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국가정보원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별표 0016: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                                                        │                    

                    ├────────┼────────────────────────────┼──────────

                    │성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주된 사무소)                                                                              

                    │                                                                                                

──────────┴────────────────────────────────────────────────

──────────┬───────┬────────┬───────────────────────────────

  위 반 일 자       │              │납부기한 연장   │                                                              

──────────┼───────┤신청기한        │                                                              

  위 반 행 위       │              ├────────┼───────────────────────────────

──────────┼───────┤분할납부기한간격│월                                                            

  납 부 금 액       │              │                │                                                              

──────────┼───────┤                │                                                              

  납 부 기 한       │              ├────────┼───────────────────────────────

──────────┼───────┤분할납부횟수    │회                                                            

  납 부 기 관       │              │                │                                                              

──────────┴───────┴────────┴───────────────────────────────

──────────┬────────────────────────────────────────────────

  납부기한연장      │                                                                                                

  (분할납부)의 사유 │                                                                                                

──────────┴────────────────────────────────────────────────

   「전기통신사업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중                                                                                         

━━━━━━━━━━━━━━━━━━━━━━━━━━━━━━━━━━━━━━━━━━━━━━━━━━━━━━━━━━━

──────────┬──────────────────────────────────────────┬─────

  제출서류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7: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설비명            │                                                                                              

──────────┼────────┬───────────────────────────┬──────────

  상호 또는 명칭    │                │허가번호                                              │                    

                    │                │(연월일)                                              │(    .    .    .)   

──────────┼────────┼───────────────────────────┼──────────

  성 명(대 표 자)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치예정일자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요전기통신설비            

  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제출서류          │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 포함) 1부.                  │수수료    

                    │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8: 전기통신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전기통신설비 설치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상호 또는 명칭    │                                                  │허가번호                │                        

                    │                                                  │(연월일)                │(    .    .    .)       

──────────┼─────────────────────────┼────────────┼────────────

  성 명(대 표 자)   │                                                  │생년월일                │                        

──────────┼─────────────────────────┼────────────┼────────────

  주소(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                │                        

──────────┴─────────────────────────┴────────────┴────────────

───────────────────────┬────────────┬─────────────────────────

  장 비 내 역                                 │설 치 장 소             │설치예정일자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1부.                                                       │            

                    │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1부.                                 │없  음      

                    │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1부.                                    │            

                    │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            │통 보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19: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설치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 종별         │                                                                                  

───────────┼─────────────────────────────────────────

  사 용 목 적         │                                                                                  

───────────┼─────────────────────────────────────────

  설치를 필요로       │                                                                                  

   하는 사유          │                                                                                  

───────────┼─────────────────────────────────────────

  통 신 방 식         │                                                                                  

───────────┼─────────────────────────────────────────

  설 치 장 소         │                                                                                  

───────────┴─────────────────────────────────────────

────┬──────┬─────────────────────────────────────────

  설비의│1. 선로설비 │                                                                                  

  개요  ├──────┼─────────────────────────────────────────

        │2. 기기설비 │                                                                                  

        ├──────┼─────────────────────────────────────────

        │3. 기타설비 │                                                                                  

────┴──────┴─────────────────────────────────────────

───────────┬─────────────────────────────────────────

  설비운용(예정)연월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전파관리소장                                                                                        

━━━━━━━━━━━━━━━━━━━━━━━━━━━━━━━━━━━━━━━━━━━━━━━━━━━━━

───────────┬──────────────────────────────────┬──────

  제출서류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 1부.                         │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신고서검토?실사│?│결 재           │?│신고필증교부│

└──────┘        └────────┘  └────────┘  └────────┘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고 인      

                          (○○시·도)          (○○시·도)          (○○시·도)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0: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설치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신고필증번호        │                                                                                              

───────────┼───────────────────────────────────────────────

  변경을 필요로       │                                                                                              

   하는 사유          │                                                                                              

───────────┼───────────────────────────────────────────────

  변 경 사 항         │                                                                                              

───────────┼───────────────────────────────────────────────

  변경운용(예정)연월일│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전파관리소장                                                                                                    

━━━━━━━━━━━━━━━━━━━━━━━━━━━━━━━━━━━━━━━━━━━━━━━━━━━━━━━━━━━

───────────┬─────────────────────────────────────────┬─────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후의 대비표 포함) 1부.│수수료    

                      │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신고서검토      │?│결 재           │?│신고필증교부            │

└──────┘        └────────┘  └────────┘  └────────┘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고 인                  

                          (○○시·도)          (○○시·도)          (○○시·도)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제      호                                                                                          ┃

┃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변경)신고확인증                                                               ┃

┃                                                                                                    ┃

┃  1. 성명                                                                                           ┃

┃                                                                                                    ┃

┃  2. 생년월일                                                                                       ┃

┃    (외국인 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

┃  3. 주소                                                                                           ┃

┃                                                                                                    ┃

┃  4. 설치목적                                                                                       ┃

┃                                                                                                    ┃

┃  5. 통신방식                                                                                       ┃

┃                                                                                                    ┃

┃  6. 설비의 설치장소                                                                                ┃

┃                                                                                                    ┃

┃  7. 설비의 개요                                                                                    ┃

┃    가. 선로설비                                                                                    ┃

┃    나. 기기설비                                                                                    ┃

┃    다. 기타설비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지사  ┃직인┃                                                                          ┃

┃  ○○전파관리소장┃    ┃                                                                          ┃

┃                  ┗━━┛                                                                          ┃

┗━━━━━━━━━━━━━━━━━━━━━━━━━━━━━━━━━━━━━━━━━━━━━━━━━━┛

  210mm×297mm[백상지(120g/㎡)]                                                                         

                      (뒤 쪽)                                                                                             

━━━━━━━━━━━━━━━━━━━━━━━━━━━━━━━━━━━━━━━━━━━━━━━━━━━━━━━━━━━━━

─────────────────────────────────────────────────────────────

━━━━━━━━━━━━━━━━━━━━━━━━━━━━━━━━━━━━━━━━━━━━━━━━━━━━━━━━━━━━━

  준 수 사 항                                                                                                             

─────────────────────────────────────────────────────────────

  ① 설비의 설치공사 완료후 7일 이내에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를 관할 전파관리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없으  

  며,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는 사용정지 명령,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등이 적용됨을 강조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외 사용의 제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o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

별표 0022: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 명(상호 또는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설치자)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필증번호    │제      호(      년      월      일)                                                                                        

─────────┼──────────────────────────────────────────────────────────────

  착공연월일      │                                                                                                                            

─────────┼──────────────────────────────────────────────────────────────

  준공연월일      │                                                                                                                            

─────────┼──────────────────────────────────────────────────────────────

  시공자의        │                                                                                                                            

  자격 및 성명    │                                                                                                                            

─────────┴──────────────────────────────────────────────────────────────

──┬──────┬──────────────────────────────────────────────────────────────

  설│1. 선로설비 │                                                                                                                            

  비├──────┼──────────────────────────────────────────────────────────────

  개│2. 기기설비 │                                                                                                                            

  요├──────┼──────────────────────────────────────────────────────────────

    │3. 기타설비 │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                                         

  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전파관리소장                                                                                                                              

━━━━━━━━━━━━━━━━━━━━━━━━━━━━━━━━━━━━━━━━━━━━━━━━━━━━━━━━━━━━━━━━━━━━━━━━

─────────┬────────────────────────────────────────────────────────┬─────

  제출서류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수료    

                  │서류 1부.                                                                                                       │없  음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

━━━━━━━━━━━━━━━━━━━━━━━━━━━━━━━━━━━━━━━━━━━━━━━━━━━━━━━━━━━━━━━━━━━━━━━━

  처 리 절 차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신청서검토      │?│준공확인        │?│결 재           │?│준공확인결과    │?│통 보     │

│            │    │                │  │                │  │                │  │                │  │통보서          │  │          │

└──────┘    └────────┘  └────────┘  └────────┘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                  

  (필요시 의뢰)                                        (결과통보)                                                                               

                                          ┌────────┐                                                                                  

                                          │기술검토        │                                                                                  

                                          └────────┘                                                                                  

                                            협 조 기 관                                                                                         

                                            (기간통신사업자)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23: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아래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등)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집주소                                

    □ 집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계좌번호  □ 신용카드번호  □ 기타(               )                   

    (생성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쿠키정보  □ 접속로그정보  □ 기타(            )                                 

  2. 보안서버 구축 여부                                                                                     

    □ SSL인증서방식  □ 응용프로그램방식  □ 기타                                                          

  3.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여부                                                                             

    □ 공개   □ 공개하지 않음                                                                              

  4.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방법 표시 여부                                                        

    □ 표시   □ 표시하지 않음                                                                              

  5. 회원탈퇴 방법 제공 여부                                                                                

    □ 예     □ 아니오                                                                                     

  6.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표시여부(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서식 정비를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등 13개 고시 일부 개정)이 고시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519', '20080801', '20091105', '20100203', '20101111', '20111121', '20120315', '20120402', '20121015', '20130814', '20140425', '20160222', '20160602', '20161215', '20170824', '20190625', '20240417'] (공포번호: ['2008-83', '2008-96', '2009-27', '2010-3', '2010-25', '2011-49', '2012-13', '2012-34', '2012-89', '2013-62', '2014-32', '2016-24', '2016-58', '2016-128', '2017-7', '2019-45', '20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