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11, 시행일자=2022031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5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11
발령번호: 1547
시행일자: 2022031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환경부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내ㆍ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을 위해 위촉 1개월 이전에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위촉기간 등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결격 사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삭제4.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한다.③ 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환경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행위 종료 시까지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ㆍ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별도의 비용(출장비ㆍ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변호사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2회 연임한 고문변호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② 평가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고문변호사별로 자문의뢰 실적이 많은 상위 3개 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③ 삭제', '제10조(고문변호사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환경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만 약자 권익보호 및 국민의 환경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금품ㆍ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4.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환경부장관은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환경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삭제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경쟁방식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이상2. 수의계약 : 소송수임료 20백만원 미만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3.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5.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경우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1. 환경부 퇴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2. 전년도 환경부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제11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위촉ㆍ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명: 10년2. 정직: 5년3. 과태료: 2년4. 견책: 1년', '제11조의3(소송대리인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환경부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환경부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환경부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11조의4(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대리인의 보수) ① 환경부장관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사건 선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은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협의) 각 실ㆍ국(관) 및 소속기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3조에 의해 위촉된 고문변호사와 제11조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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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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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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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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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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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휴대폰│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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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간           │전 공                                 │학 위     ┃

┃력├────────┼───┬───────────────┼─────┨

┃사│년  월 ~  년  월│대학교│                              │          ┃

┃항├────────┼───┼───────────────┼─────┨

┃  │년  월 ~  년  월│대학원│                              │          ┃

┃  ├────────┼───┼───────────────┼─────┨

┃  │년  월 ~  년  월│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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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종류│사법시험/   │사법연수원│변호사자격│변호사 등록번호 │

│자격  │        │변호사시험  │기수      │취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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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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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 무 처│근무부서│직 책 │담당업무│근무기간┃

┃력├────┼────┼───┼────┼────┨

┃사│        │        │      │        │~       ┃

┃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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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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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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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 간           │내 용 │비 고                                                                 │

│활동  ├────────┼───┼───────────────────────────────────┤

│및    │년  월 ~  년  월│      │                                                                      │

│실적*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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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사건수임, 자문 등 법률실무 활동, 주요 연구활동, 강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 관련기관 업무 참여 등    

  기재(특히 환경부 관련 사항은 진하게 처리)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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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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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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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및 그간 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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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추진실적                                                        ┃

┃                                                                            ┃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경력 등 주요 활동내용 및 추진실적을  ┃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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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

┃                                                                            ┃

┃                                                                            ┃

┃                                                                            ┃

┃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

┃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최근 실적부터 작성)                              ┃

┃                                                                            ┃

┗━━━━━━━━━━━━━━━━━━━━━━━━━━━━━━━━━━━━━━┛

별표 0002: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

│변호사명 :  │위촉기간 :  │

└──────┴──────┘

┌─────────┬──┬────────┬───────────┐

│평 가 항 목       │배점│등    급        │ 평가 방법            │

│                  │    ├──┬──┬──┤                      │

│                  │    │우수│보통│미흡│                      │

├────┬────┼──┼──┼──┼──┼───────────┤

│1.      │법률일반│30  │    │    │    │일반 법률자문 및 소송 │

│경력평가│        │    │    │    │    │수행 실적, 연구활동   │

│        │        │    │    │    │    │등을 평가             │

│        ├────┼──┼──┼──┼──┼───────────┤

│        │환경분야│30  │    │    │    │환경분야 법률자문 및  │

│        │        │    │    │    │    │소송수행 실적, 연구   │

│        │        │    │    │    │    │활동 등을 평가        │

├────┴────┼──┼──┼──┼──┼───────────┤

│2. 자기소개서 평가│20  │    │    │    │전체적인 내용의 적    │

│                  │    │    │    │    │합성, 적극성 및 공    │

│                  │    │    │    │    │익적 태도 등을 평가   │

├─────────┼──┼──┼──┼──┼───────────┤

│3. 청렴성         │20  │    │    │    │대한변협 징계 전력    │

│                  │    │    │    │    │조회 결과 감안하여    │

│                  │    │    │    │    │평가                  │

├─────────┼──┼──┼──┼──┼───────────┤

│합   계           │100 │    │    │    │                      │

└─────────┴──┴──┴──┴──┴───────────┘

별표 0003: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1. 본인은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본인을 고문변호사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환경부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금품ㆍ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 변호사는 환경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있어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의 서약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변호사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별표 0004: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고문 변호사명 : 

2. 평가표

 □ 만족도 평가(관계실무부서)

┌───────────────────────────────────────────┬──┐

│평 가 항 목                                                                           │점수│

├───────────────────────────────────────────┼──┤

│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    │

│                                                                                      │    │

││││││                                                                            │    │

│├┼┼┼┤                                                                            │    │

││││││                                                                            │    │

│                                                                                      │    │

│ 매우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

├───────────────────────────────────────────┼──┤

│2. 자문의 유용성(2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매우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

├───────────────────────────────────────────┼──┤

│3. 자문의 적시성(20점) : 자문의 회신이 시기적절하였는가?                              │    │

│                                                                                      │    │

││││││                                                                            │    │

│├┼┼┼┤                                                                            │    │

││││││                                                                            │    │

│                                                                                      │    │

│ 매우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

└───────────────────────────────────────────┴──┘

 비고: 평가 점수는 기준 척도를 참고하여 최고 20점에서 최저 4점 사이에서 부여한다.

 □ 자문실적 평가[규제법무(담)]

┌───────────────────────────────────────────┬──┐

│평 가 항 목                                                                           │점수│

├───────────────────────────────────────────┼──┤

│?자문실적 평가(40점)                                                                 │    │

│                                                                                      │    │

││││││                                                                            │    │

│├┼┼┼┤                                                                            │    │

││││││                                                                            │    │

│                                                                                      │    │

│ 매우그렇다(40)    그렇다(32)     보통이다(24)   그렇지 않다(16)  매우 그렇지 않다(8) │    │

└───────────────────────────────────────────┴──┘

 비고

 1. 자문실적은 위촉기간 내에 자문건수, 난이도 등을 종합평가한다. 

 2. 평가 점수는 기준 척도를 참고하여 최고 40점에서 최저 8점 사이에서 부여한다.                                           

 □ 총점 : 

별표 0005: 공개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공 개 동 의 서

□ 공개내용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건수)

 2. 소송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적사항 등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환경부의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위촉ㆍ선임에 있어 「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의 공개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변호사(법무법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새로이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16호, 2010.8.30)] 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경과된 기간은 이 훈령 제3조제3항의 위촉기간에 산입한다.제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59호, 2013.9.27)] 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경과된 기간은 이 훈령 제3조제3항의 위촉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59호, 2013.9.27)] 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경과된 기간은 이 훈령 제3조제3항의 위촉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27', '20170516', '20180206', '20180326', '20201012', '20220118', '20220311'] (공포번호: ['1059', '1265', '1304', '1314', '1473', '1534',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