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공간정보의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공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촬영 및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과 타 기관에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및 필름나. 산림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임상이 구획된 항공사진 원본다. 나목을 활용하여 임상이 구획된 종이(필름)임상도 원본② "디지털 산림공간정보"란 항공사진 및 필름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한 "정사영상 항공사진"및 "수치 임상도"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는 "산림공간정보 원본"과 "디지털 산림공간정보"에 적용한다.', '제2장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 체계', '제4조(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국립산림과원의 보안담당관은 산림청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림공간정보 원본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관리는 산림탄소연구센터를 담당 부서로 하고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이하"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림공간정보 원본에 대한 자료의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제5조(산림공간정보 관리자의 지정) 분임보안담당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공간정보 부관리담당자에게 비밀취급인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부관리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산림공간정보 원본의 보호 및 관리', '제6조(산림공간정보의 분류 빛 보호) ①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분류기준에 따라 항공사진은"공개자료"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한다.② 항공사진 필름 원본과 사본은 대외비로 구분한다.③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없는 항공사진은"공개자료"로 분류한다.④ 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은 "공개제한자료"로 분류하며, 해당 지역을 위장처리 하였을 경우에는 "공개자료"로 분류한다.', '제7조(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 ① 산림공간정보는 산림탄소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목적으로 산림공간정보 서버를 통하여 인계 조치된 디지털 항공사진은 자료를 취득한 수행부서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한구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산림공간정보 보관 장소를"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분임보안담당관은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된다. 출입자 통제 및 출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통제구역 출입인가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내의 상근직원은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항공사진의 파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항공사진을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34조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항공사진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2. 불가항력 사태 발생 시3. 복제 작업 시 변질된 사진4. 업무상 목적 달성을 완료한 사진', '제10조(분실보고) 항공사진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산림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공간정보 원본관리규정 제2조의 항공사진ㆍ필름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항공사진, 타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디지털 항공사진 및 수치임상도에 적용한다.', '제12조(영상자료의 관리) ① 산림공간정보 서버는 연구기획과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디지털 산림공간정보 관련 프로그램 및 자료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담당자를 지정(부관리담당자)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378호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산림공간정보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산림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제2항 중 "산림ICT연구센터"를 "산림탄소연구센터"로, "산림ICT연구센터장"을 "산림탄소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보관 및 운용관리 책임) 제1항 중 "산림ICT연구센터"를 "산림탄소연구센터"로, "산림ICT연구센터"를 "산림탄소연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

항공사진 관리 운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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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분류번호│비행선번호│사진번호│매수  │인수년월일│촬영년월일│축척│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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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통제구역 출입 인가부

통제구역 출입 인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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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년월일│소속 및 직책│성명│서명│출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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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무│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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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항공사진 파기 관리대장

항공사진 파기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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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파기일자│파기사유│수량│파기방법│파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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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무  │과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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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시 행 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항공사진 취급관리 규정」(국립산림과학원 예규 제299호, 2016,12,29)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19', '20210510', '20240701'] (공포번호: ['340', '351',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