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20,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2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웹소설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3.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3월 20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별표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                                                                              │

│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                                                                              │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출판권자’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ㆍ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출판권 : 출판사 등이 저작권자와의 출판권설정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7.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ㆍ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8. 2차적저작물 :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9. 2차적저작물작성권 :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0. 부차권(부차적 이용허락) :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원저작물의 부가적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로 통용된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재이용하거나 축약본ㆍ요약본을 제작할 권리, 라디오에서 저작물을 읽을 권리, 저작물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권리 등에 대한 것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완전원고 :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한민국의 영토 외의 장소에서 발행할 수 없다. 단,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대한민국 이외의 영역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출판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출판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상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권자가 보유하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초판 1쇄 발행일(완결권 기준)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출판권자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출판권자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 시기)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한 완전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판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의 초판 제1쇄 ________부를 원래 목적대로 출판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 출판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인도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출판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판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가 판면, 포맷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출판권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출판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출판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출판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1조 (수정 및 교정) 출판권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대상 저작물을 출판물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출판권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의 표지 등) 

①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검인지를 [부착하기로(    ) / 부착하지 아니하기로(     )] 합의한다.

제14조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 

① 대상 저작물의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등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중쇄의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출판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판 여부 및 내용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출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량이               부 이하가 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재고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출판물의 중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중쇄의 시기, 수량, 홍보와 판매 방법 등은 시장 상황, 이 계약의 잔여기간, 출판권자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6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출판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출판권자가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약정기일 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홍보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저작권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 당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판권자는 자세한 내역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정산 등)

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제16조의 대가를 지급할 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정산 주기에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의 정산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정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거쳐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③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인세 계산 내역, 인세 지급 내역 등과 관련된 이 계약에 따른 장부 및 자료를 별도로 유지, 보관하고, 이를 제6조의 계약 종료 후 5년 후까지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작권자가 제3항의 기간 동안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출판권자는 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항 2문은 본 항에도 적용된다.

제18조 (선급금) 

① 출판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 저작권자가 지급 받아야 할 저작권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초판 제1쇄의 발행부수는           부로 정한다.

③ 출판권자는 초판 제1쇄 발행 시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9조 (저작권자에 대한 증정본 등) 

① 출판권자는 출판물의 초판 및 개정판 1쇄 발행 시      부, 중쇄 발행 시      부를 저작권자에게 증정한다. 이 증정본의 개수는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발행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저작권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부수를 초과하는 출판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출판권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 (2차적저작물 및 부차적 이용허락) 

① 이 계약기간 중에 대상 저작물이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권자에게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국내외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 및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재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이용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출판권자에 먼저 요청이 오는 경우 출판권자는 이 같은 사실을 위의 제3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 사실을 저작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설정된 출판권만을 가지며, 그 이외의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이 계약기간 중에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저작자의 전집이나 선집 등에 수록, 출판할 때는 미리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저작재산권 또는 출판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출판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 (판면파일의 구매 및 양도)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출판물의 판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자책(e-Book) 등 비종이책의 제작을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없으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 위 저작물의 교정 및 편집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출판권자로부터 판면파일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출판물의 판면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출판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출판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출판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출판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저작권사용료를 즉시 지급한다.

   2.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제8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3. 출판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출판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출판권의 소멸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가 출판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출판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5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7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①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품의 배포에 대하여 출판권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31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출판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출판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출판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출판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출판권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출판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출판권자의 표시

  주         소 :

  출판권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별표2]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자가 전자출판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자는 그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 디지털 발행물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해야 한다.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의 1차 저작자뿐만 아니라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과 체결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이다. 

┌───────────────────────────────────────┐

│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                                                                              │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

│                                                                              │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이하 ‘발행권자’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저작권자 및 발행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ㆍ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파일을 의미한다.

   10. 오디오북 : 전문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

   11.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3. 완전원고 :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발행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4.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권자는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식으로 발행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발행권자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캐릭터, 스토리, 구성요소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배타적 이용)

① 발행권자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에 따른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권자가 보유하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최초 발행일(완결권 기준)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발행권자는 각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권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발행권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본 항에 따른 해지는 발행권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이 계약은 종료한다. 발행권자는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등 대상 저작물의 발행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① 저작권자는         년     월     일까지 대상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발행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발행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을 원래 목적대로 발행하여야 한다(특약이 없는 경우 9개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인도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이 계약 종료 시 발행권자는 이를 파기하고, 이를 파기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가 원고 또는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권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발행권자가 판면, 포맷 등 대상 작품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발행권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권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행권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발행권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발행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1조 (수정 및 교정) 발행권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ㆍ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한다. 

② 대상 저작물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는 비용 및 홍보, 광고, 판매에 따른 비용은 발행권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발행된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저작권자가 발행된 전자책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행권자와 그 수정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형태 등 대상 저작물의 내용과 관련없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그 수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맨 처음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한 후 다시 발행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저작권자의 부담액은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 

①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에 따른 이용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복제 유형 : [온라인-다운로드 방식( ), 구독 방식(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형식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용 형식 : [___________________]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등의 구체적인 시기 및 홍보ㆍ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미리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저작권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속 발행 등의 의무) 발행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계속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사용료 등) 

①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발행권자는      개월에 한 번씩 매출 현황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매출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발행권자가 매출 현황을 약정기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산정되었음을 발행권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이후의 저작권사용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7조 (선급금) 

① 발행권자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계약 종료 시까지 저작권자가 지급받아야 할 저작권 사용료의 합계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발행권자는 이후 지급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8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전송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행권자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행권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권자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권자의 문서에 의한 승낙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발행권자의 발행데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발행권자로부터 발행데이터 파일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권자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파일을 양도하는 경우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권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발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발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약의 해지를 발행권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전자책 저작권사용료를 즉시 지급한다.

   2.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제8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3. 발행권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계약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였을 경우, 해지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가 발행권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권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의 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21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유형물을      개월 동안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권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27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발행등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권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발행권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발행권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발행권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0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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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권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설정 등록용으로 사용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____________ (인)

  계좌번호      :

발행권자의 표시

  주       소 :

  발행권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별표 0003: 웹소설 연재 계약서

[별표3]

웹소설 연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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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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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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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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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대상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 ___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함)와(과)           (이하 ‘콘텐츠사업자’라고 함)는(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을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콘텐츠사업자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제 :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고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송(傳送)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ㆍ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상속 할 수 없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3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9. 2차적저작물 :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2차적저작물작성권 :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11. 온라인 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재 : 대상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서비스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동안 정해진 주기마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12. 완전원고 : 교정ㆍ편집만 거치면 연재가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3. 대리중개 :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하기 위한 콘텐츠사업자의 관련 업무행위는 제외한다.

  14. 플랫폼 :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진행하는 온라인 사이트 또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를 말한다.

  15. 프로모션 : 방송, 온라인 서비스 및 인터넷 매체에 대상 저작물을 지속적 또는 단편적으로 노출시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광고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16. 코인 :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등 콘텐츠를 구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적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한다. 

  17. 계약의 해지와 해제 : 해지(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향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해제(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8. 분쟁 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이 개시되며 조정부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9.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등)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여 완결화 공개일로부터 _____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콘텐츠사업자의 권리는 [독점 / 비독점]으로 한다.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____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다만,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상호간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콘텐츠사업자에게 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본 항에 따른 해지는 콘텐츠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이 계약은 종료한다. 콘텐츠사업자는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등 대상 저작물의 연재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계약종료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 수령일로부터 4개월 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연재 권리의 부여)

①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을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제1항의 권리를 배타적발행권으로서 설정받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대상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발행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배타적발행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해제ㆍ해지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배타적발행권의 소멸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서면 증빙을 발급받아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콘텐츠사업자의 연재 권리 등)

①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연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②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을 어떠한 플랫폼에 연재하는 경우 플랫폼과의 연재약정의 내용(연재로 인한 수익금, 수익금 지급기일, 연재일 및 휴재 등 연재조건 포함)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플랫폼에 대한 대상 저작물의 연재 여부 및 연재약정의 내용에 대해 저작권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플랫폼과 체결한 연재약정서를 저작권자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① 저작권자는 계약 체결 이후 __일 이내에 콘텐츠사업자에게 __회차 분량의 완전원고를 인도한다. 남은 회차 완전원고에 대한 인도 일정과 분량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합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계약 이후 최초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개월 이내에 대상 저작물을 연재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수정, 교정, 편집 등에 기일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연재 시기와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재 종료일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에 협의 후 확정한 일자로 한다.

제7조 (연재의 계속)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협조해야 한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저작권자가 제공한 대상 저작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상 저작물을 연재하는 사이트 또는 플랫폼의 사정에 의하여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즉시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계약기간 중 콘텐츠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상 저작물의 창작 및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작권자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휴재기간을 정한 후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기로 한다.

④ 대상 저작물의 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 방법 등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권리의 범위)

①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로, 대한민국에 소재한 플랫폼에 연재할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을 한국어 외의 언어로 번역하거나 해외에 소재한 플랫폼에 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 등) 

①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저작권자가 소재, 내용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콘텐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대상 저작물의 내용 중 콘텐츠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소재, 내용 등을 제공하였거나 대상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가 그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해당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에 대해 해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해명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연재 중단 등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① 저작권자는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콘텐츠사업자에게 허락한 권리 외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한다. 단, 해당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1조 (수익 분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 연재에 따른 순매출 순매출은 총매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의미한다.

을 분배 비율[____%(저작권자) : _____%(콘텐츠사업자)]에 따라 분배한다. 대상 저작물에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그 진행 여부 및 분배 비율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분배 비율에 대하여 따로 합의가 없는 경우 위 순매출의 분배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제12조 (정산 등)  

①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__영업일 이내에 _________원을 선인세로 지급한다. 콘텐츠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분배할 수익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이메일 등)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정산서상 제공되는 정보는 플랫폼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정산서의 세부 내용과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가 협력하여 플랫폼사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ㆍ소장ㆍ이벤트 판매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비율 등 포함)

  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최소보장금(MG),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① 대상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저작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창작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한 제작비 및 판매, 홍보에 따른 비용은 콘텐츠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관한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자가 사용하는 실명 또는 필명 등을 저작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콘텐츠사업자가 본조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는 저작자의 의사표시나 동의 여부를 적시에 확인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15조 (수정 및 교정) 콘텐츠사업자는 제1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의 연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이나 편집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정, 교정된 내용에 관하여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육필 원고나 원화 등 실물원고 기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고 또는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파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파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콘텐츠사업자가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저작물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차질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판면, 포맷 등 대상 저작물의 원안을 편집하여 구성한 경우 그 성과의 존중을 위하여, 콘텐츠사업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양도 금지)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으며,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더 이상 이 계약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을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즉시 이 계약의 해지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1.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분배금을 즉시 지급한다.

   2.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제16조에 따라 원고 등을 반환 및 교부한다.

   3. 콘텐츠사업자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연재 및 이용을 중지하거나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4.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해지의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제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연재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의 해제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21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만약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이 계약 제12조 제1항에 의해 교부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콘텐츠사업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⑥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 소속 임직원에 의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 요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업무배제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일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하여 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ㆍ기획위원 등을 포함함,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활동 또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유지 등)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밖에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제24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의 연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과정과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콘텐츠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연재물의 제작 및 광고, 홍보,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실명과 초상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콘텐츠사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및 설명의무)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률 및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서의 날인 또는 서명 이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콘텐츠사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설명과 별개로, 콘텐츠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권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대응)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작권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의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8조 (효력 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특약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콘텐츠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________년      월      일

"저작권자"

성명(이명) :   _____________(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 금  계 좌 : 

"콘텐츠사업자"   

상       호 :   

사업자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______________  (인)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20 (공포번호: 2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