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624, 시행일자=20160624,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16-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624
발령번호: 2016-182
시행일자: 20160624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및「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5조의 3에 따라 국가표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한다)"이란   국가표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표준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국가표준 정보"란 국가표준개발, 위원회 심의, 국제표준화활동 및 국가표준 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3. "운영관리기관"이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표준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4. "운영부처"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운영부서"란 운영부처 내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운영관리부서"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운영ㆍ 관리하는 운영관리 기관의 부서를 말한다.7. "사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ㆍ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운영관리기관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②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ㆍ조직ㆍ설비 등을 갖추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③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책임) ①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국가 표준 정보의 총괄관리는 운영관리부서의 장이 관장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국가표준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 장은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운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작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 등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통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권한 관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사용자 권한 관리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권한별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③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⑥ 권한관리자는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한 등록) ① 사용자는 사용권한을 부여받거나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운영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표준 정보 및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 '제7조(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국가표준 제정ㆍ개정ㆍ폐지ㆍ확인 및 위원회 개최 등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2. 국제표준 제안,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제출 등 국제표준 활동  업무에 관한 진행현황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3. 국가표준 통계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표준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국가표준 정보의 입력 등) ① 사용자는 국가표준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국가표준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국가표준 정보의 관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ㆍ변경ㆍ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국가표준 정보관리 협의회) ① 운영관리 부서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정보교류 촉진 등을 위해 "국가 표준 정보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 의장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부처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구성ㆍ운영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통합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2. 국가표준 자료의 데이터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공동이용 촉진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정보보호) ①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운영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보안)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백업)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국가표준 정보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관리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처리) ①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별표 1】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

┏━━━━━━━━┯━━━━━━━━━━━━━━━━━━━━━━━┯━━━━━━━━━━┓

┃구분            │운영부처?부서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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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운영관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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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사용자 권한         ┃

┃운영관리부서    │                                              │관리부서            ┃

┠────────┼───────────────────────┼──────────┨

┃통합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

┃사용부처?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

┃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

┃                ├───────────────────────┼──────────┨

┃                │산림청 목재산업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                   ┃

┃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운영관리자 지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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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사용자 권한관리

【별표 2】

사용자 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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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권 한                                                  ┃

┣━━━━━━━━┿━━━━━━━━━━━━━━━━━━━━━━━━━━━━━━━┫

┃권한관리자      │시스템 총괄관리자로 사용자 계정 관리, 접근권한 관리, 데이     ┃

┃                │터 관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입력?수정?삭제 등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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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부처 혹은 운영부서의 총괄책임자로서 KS 업무 분장 및 KS    ┃

┃운영관리자      │개발 진행 현황 모니터링, KS 정보 수정, 위원회 및 소속위원 관  ┃

┃                │리, 전문가 등록?수정?삭제 등 정보 관리 권한                 ┃

┠────────┼───────────────────────────────┨

┃국가표준 담당자 │KS 개발 업무에 대한 정보 관리, 국제 표준화 활동 업무에        ┃

┃                │대한 정보 관리, 담당 위원회 및 소속위원 관리, 전문가 등       ┃

┃                │록?수정?삭제 등 정보 관리 권한                              ┃

┠────────┼───────────────────────────────┨

┃표준회의 담당자 │표준회의 및 기술분과위원회 운영 권한                          ┃

┠────────┼───────────────────────────────┨

┃표준개발협력기관│KS 개발 업무 정보 입력, 국제 표준화 활동 관련 정보 조회       ┃

┃(COSD) 담당자   │및 국제문서 의견 등록 권한                                    ┃

┠────────┼───────────────────────────────┨

┃국제표준 담당자 │국제표준화 활동 업무에 대한 정보 관리, 국제문서 의견 취합 권한┃

┠────────┼───────────────────────────────┨

┃표준위원        │국제 표준화 활동 관련 정보 조회 및 국제문서 의견 등록 권한    ┃

┠────────┼───────────────────────────────┨

┃표준교정담당자  │KS 개발 업무 정보 입력 권한                                   ┃

┠────────┼───────────────────────────────┨

┃민원담당자      │KS 제·개정 신청 접수 및 담당부처 또는 담당부서 지정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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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별표 3】

국가표준 정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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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

┃국가표준│표준업무현황 및     │표준 재·개정·확인·폐지 현황, 표준 정보 및 원문         │    ┃

┃        │표준원문조회        │조회, 표준 재·개정 이력 조회                             │    ┃

┃        ├──────────┼─────────────────────────────┼──┨

┃        │수요조사            │수요조사 공고 및 신청?접수                               │    ┃

┃        ├──────────┼─────────────────────────────┼──┨

┃        │표준개발계획        │표준개발계획 등록 및 평가                                 │    ┃

┃        ├──────────┼─────────────────────────────┼──┨

┃        │표준(안) 작성?신청 │표준(안) 정보 : 표준종류, 표준번호, 표준명, 기술          │    ┃

┃        │                    │심의회, 국제표준부합화정보                                │    ┃

┃        │                    │표준(안) 첨부 : 개발 중인 표준(안) 원문 및 해설서         │    ┃

┃        │                    │제?개정?폐지 사유, 타당성조사표, 신청인 및 담당자       │    ┃

┃        │                    │정보 등                                                   │    ┃

┃        ├──────────┼─────────────────────────────┼──┨

┃        │회의소집?결과보고  │회의 소집 정보, 참석자 정보, 온나라 결재, 회의록,         │    ┃

┃        │                    │KS안 검토표, 온라인 회의 의견 정보                        │    ┃

┃        │                    │* 회의 종류 : 기술검토·전문위원회·기술심의회·          │    ┃

┃        │                    │표준회의                                                  │    ┃

┃        ├──────────┼─────────────────────────────┼──┨

┃        │예고고시?고시      │고시명, 고시일자, 시행일자, 고시번호, 고시 원문,          │    ┃

┃        │                    │온나라 결재 정보                                          │    ┃

┃        ├──────────┼─────────────────────────────┼──┨

┃        │서식 및 중복성 사전 │서식편집 현황, 담당자 정보, 서식검토 및 일관성검토 보고서 │    ┃

┃        │검토                │                                                          │    ┃

┃        ├──────────┼─────────────────────────────┼──┨

┃        │공청회 및 이해관계  │공청회 개최 및 결과 정보, 이해관계자 의견 정보            │    ┃

┃        │자 의견             │                                                          │    ┃

┃        ├──────────┼─────────────────────────────┼──┨

┃        │표준개발협력기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기본 정보                          │    ┃

┃        │(COSD)관리          │                                                          │    ┃

┃        ├──────────┼─────────────────────────────┼──┨

┃        │담당자 지정         │표준 담당자 및 COSD 지정 표준 정보, 담당자 변경 이력 정보 │    ┃

┃        ├──────────┼─────────────────────────────┼──┨

┃        │고시번호            │고시번호 정보                                             │    ┃

┗━━━━┷━━━━━━━━━━┷━━━━━━━━━━━━━━━━━━━━━━━━━━━━━┷━━┛

┏━━━━━┯━━━━━━━━━━━┯━━━━━━━━━━━━━━━━━━━━━━━━━━━━┯━━┓

┃업무분야  │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

┃국제표준  │국제표준업무현황      │국제문서정보, 국제회의 개최 정보, 국제회의 국내개최 정보│    ┃

┃          ├───────────┼────────────────────────────┼──┨

┃          │국제표준(안) 제안     │국제표준(안) 제안 신청/접수/승인 정보                   │    ┃

┃          ├───────────┼────────────────────────────┼──┨

┃          │국제문서/표준         │국제문서 정보, 투표문서 의견 정보, 국제표준 정보        │    ┃

┃          ├───────────┼────────────────────────────┼──┨

┃          │국제회의              │국제회의 수요조사 및 참가신청 정보, 국제회의 대표단     │    ┃

┃          │                      │승인 정보, 국제회의 결과 정보                           │    ┃

┃          ├───────────┼────────────────────────────┼──┨

┃          │국제회의 국내개최     │국제회의 국내개최 및 결과 정보                          │    ┃

┃          ├───────────┼────────────────────────────┼──┨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TC/SC) 및  소속 위원 정보        │    ┃

┃          │기술위원회?분과위원  │                                                        │    ┃

┃          │회(TC?SC)            │                                                        │    ┃

┃          ├───────────┼────────────────────────────┼──┨

┃          │기본 정보             │국제위원회 임원 정보, 투표유형별 질의 정보, 국제표준    │    ┃

┃          │                      │코드(ICS) 정보, 국내간사기관 정보                       │    ┃

┃          ├───────────┼────────────────────────────┼──┨

┃          │국내?외 표준현안사항 │국내?외 표준개발 현안 정보                             │    ┃

┠─────┼───────────┼────────────────────────────┼──┨

┃위원회관리│위원회 관리           │위원회 기본 정보, 소속 위원 정보                        │    ┃

┃          ├───────────┼────────────────────────────┼──┨

┃          │위원회 경력           │위원 경력 정보, 위원회 이력 정보                        │    ┃

┃          ├───────────┼────────────────────────────┼──┨

┃          │위원회 활동           │회의개최?결과 정보, 위원회 공동게시판 정보             │    ┃

┃          ├───────────┼────────────────────────────┼──┨

┃          │위원회 공통           │위원회 코드 정보                                        │    ┃

┠─────┼───────────┼────────────────────────────┼──┨

┃전문가관리│전문가 관리           │전문가 기본 정보, 경력 및 활동 정보                     │    ┃

┃          ├───────────┼────────────────────────────┼──┨

┃          │전문가 통계           │지역별, 활동별 전문가 통계 정보                         │    ┃

┃          ├───────────┼────────────────────────────┼──┨

┃          │전문가 신청           │전문가 신청 정보                                        │    ┃

┃          ├───────────┼────────────────────────────┼──┨

┃          │기관 관리             │전문가 소속기관 정보                                    │    ┃

┃          ├───────────┼────────────────────────────┼──┨

┃          │전문가 시스템 관리    │전문가 전문분야 코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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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사용자 등록신청서

【별지 1】

사 용 자 등 록 신 청 서

1. 사용자 정보

┏━━━━━━┯┯━━━━━━━━━━━━━━━━━━━━━━━━━━━━━┓

┃신청구분    ││   신규 등록      권한 변경      해지                     ┃

┠──────┼┼─────────────────────────────┨

┃권한유형    ││   시스템 운영관리자      국가표준 담당자   표준회의담당자┃

┃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담당자  ?? 국제표준 담당자┃

┃            ││  ?? 표준위원  ?? 표준교정 담당자 ?? 민원담당자     ┃

┠──────┼┴─────┬─────────┬─────────────┨

┃사용자명    │            │(e나라표준인증) ID│                          ┃

┠──────┼──────┼─────────┼─────────────┨

┃소속기관명  │            │소속부서명        │                          ┃

┠──────┼┬─────┼─────────┼─────────────┨

┃사용자 신분 ││  공무원  │전자메일주소      │                          ┃

┃            ││  비공무원│                  │                          ┃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

┃요청 사유   │                                                            ┃

┗━━━━━━┷━━━━━━━━━━━━━━━━━━━━━━━━━━━━━━┛

2. 기업 부가정보(권한유형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로 선택한 경우 작성)

┏━━━━━━━━━━━━━━━━━━━┓

┃부처정보                              ┃

┠─────┬─────┬────┬──┨

┃부처명    │          │부서명  │    ┃

┠─────┼┬──┬─┴┬───┼──┨

┃담당자명  ││직책│    │연락처│    ┃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정보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대표 전화번호 │┃

┠─────┼────┴───────┴┨

┃대표 email│                          ┃

┠─────┼─────────────┨

┃주소      │                          ┃

┗━━━━━┷━━━━━━━━━━━━━┛

별표 0002: 장애처리일지

【별지 2】

장 애 처 리 일 지

┏━━━┯━━━━┯━━┯━━━━┯━━━┯━━┓

┃장애  │장애내용│처리│처리내용│처리자│비고┃

┃발생일│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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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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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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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624 (공포번호: 201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