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16, 시행일자=20240516,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동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16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40516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청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민원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 및 분류) ① 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ㆍ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에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된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민원을 그 민원의 주된 내용을 소관ㆍ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없이 배부한다. 다만,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의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무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부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부서 재지정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1. 「재외동포청 직제」 및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2. 각 부서의 소관 법령3.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제5조(민원의 이송) 재외동포청에 신청된 민원 중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1.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체없이 지정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는 배부받은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1. 단순확인, 재직증명 등 단순신청: 즉시2. 일반민원, 단순질의, 고충민원, 처리철차ㆍ진행상황문의ㆍ사실확인: 7일3. 법령질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 건의, 직원징계, 처리결과 이의제기: 14일③ 민원처리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처리기간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다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특이민원 응대)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공포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진정을 요청하고, 해당 민원인이 폭언 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함을 경고하고, 해당 민원인이 성희롱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③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통화를 30분 이상 지속하거나 동일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 상담시간 제한을 고지하고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지 않거나 통화를 종료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민원처리부서(제4조제2항의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접수한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 및 해당 민원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소속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⑧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⑩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민원 사후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여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평가 결과 민원처리, 전화응대,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516 (공포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