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번호: 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4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무형유산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교육운영', '제2조(교육과정 구분) ① 교육과정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전문교육과정은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문화예술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전승역량 강화와 전수활성화 및 무형유산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2. 무형유산 사회교육과정은 일반인, 학생, 관련전공자, 공무원, 교원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과정을 말한다.3.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무형유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원장은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이론 강의, 실습, 과제연구,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② 무형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발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제6조(교육비 부담 등) ①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모든 교육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 신청 전에 부담액을 인지하도록 사전 공개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해당 교육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용역 수행 및 정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잘못 낸 경우에는 잘못 낸 교육비 전액2. 교육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한 경우3.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ㆍ사망ㆍ천재지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때④ 제3항의 반환금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7조(설문조사 실시)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경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장 무형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 '제9조(교육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원 교육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2. 무형원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 무형유산 및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단, 교육과정별 교육을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과정별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한다.', '   제4장 강사요원 등', '제11조(강사 등) ① 원장은 해당 과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탁월한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③ ④ 강사의 강사료는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운영담당자) ①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교육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교육운영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2. 교육생 지도ㆍ감독3. 분임활동평가4. 기타 원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 '   제5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생선발) ① 원장은 해당연도의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과정별 교육운영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② 원장은 교육신청서 접수 후 개인역량, 교육정원, 대상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③ ④ ⑤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자에게도 강의를 듣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교육생 확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퇴소) ① 원장은 교육생이 교육태도 불량, 무단결석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퇴소 처분할 수 있다.② 퇴소 처분 받은 자는 퇴소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 '제17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2. 3. 4.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 '제18조(포상) 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교육 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생 기록ㆍ관리)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운영담당자는 수료생기록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수료생기록부는 수료자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③ ', '   제6장 교육생 관리 및 지원', '제20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무형원의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②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자치회장을 두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5. 기타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제22조(숙소의 운영) ① 합숙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숙소를 둔다.② 숙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40호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5개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일괄개정

제1조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사유별 반환기준표

【 별표 1 】

사 유 별  반 환 기 준 표

┏━━━━━━━━━━━━━━━━━━━━┯━━━━━━━━━━━━┓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

┣━━━━━━━━━━━━━━━━━━━━┿━━━━━━━━━━━━┫

┃교육 개시일전                           │납부금 전액             ┃

┠────────────────────┼────────────┨

┃교육 개시일로부터 총교육일수의          │교육비의 3분의 2 해당액 ┃

┃3분의 1 경과 전                         │                        ┃

┠────────────────────┼────────────┨

┃총 교육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교육비의 2분의 1 해당액 ┃

┃총 교육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                        ┃

┠────────────────────┼────────────┨

┃총교육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

별표 0001: 수료증

【 별지 제1호 서식 】

┌──────────────────────────────┐

│                                                            │

│   제 - 호                                                  │

│                                                            │

│수  료  증                                                  │

│                                                            │

│                                                            │

│                                              성       명   │

│                                                            │

│  위 사람은「                     」을 이수하였음에         │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                                                            │

│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        교육시간 :   시간                                   │

│                                                            │

│20  년    월   일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                                │

│                                                            │

└──────────────────────────────┘

별표 0002: 결석/조퇴/결강원

【 별지 제2호 서식 】

┌────────────────────────────┐

│                                                        │

│     결석/조퇴/결강원                                   │

│                                         ┌──┬──┐ │

│                                         │담당│확인│ │

│                                         ├──┼──┤ │

│                                         │    │    │ │

│                                         └──┴──┘ │

│               과정                                     │

│                                소속(종목)              │

│                                성명                    │

│                                                        │

│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

│            20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시간) │

│ 2. 사  유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       )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자         (서명)      │

│                                                        │

│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4', '20151230', '20170314', '20200701', '20201215', '20240517'] (공포번호: ['4', '11', '15', '23', '2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