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210406, 시행일자=20210406,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210406
발령번호: 1259
시행일자: 20210406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10에서 정한 법원공무원의 승진, 사법보좌관 선발 등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Ⅱ. 삭제(2021.04.06 제1259호)Ⅱ. 운영방안1. 적용대상 및 범위가. 승진임용○ 사무관, 서기관 및 부이사관으로 각 임용하기 위한 승진심사대상자 중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나.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장(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포함)이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추천한 사람다. 기타○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평가시기○승진임용: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승진심사전○사법보좌관 선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선발심사전3. 다면평가단 구성ㆍ운영가. 평가단의 구성○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를 할 때마다 피평가자별로 달리 구성하되, 피평가자 1인에 대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평가단은 피평가자의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그 비율은 각 20%, 30%,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직급별 평가단의 구분은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단의 인원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실시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나. 평가자의 자격요건○평가단을 구성하는 평가자는 평가일 현재 재직기간 3년 이상 법원공무원○다만 피평가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자로 할 수 있음다. 평가자 선정○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업무유관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4. 평가항목가. 평가항목 및 배점○피평가자의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음○직급별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은 5급 이상은 별지 1-1과 같고, 6급 이하는 별지 1-2와 같음○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비율, 평가세부항목 및 평가착안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나. 점수산정○평가점수의 적정한 차이와 분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5등급 구간을 사용○평가항목별 "보통"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반드시 전구간을 활용하여야 하며, 일부 구간만을 확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삭제(2021.04.06 제1259호)○삭제(2021.04.06 제1259호)○평가단이 부여한 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5. 다면평가의 실시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교육○다면평가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평가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나. 자료의 제공○다면평가부서는 평가실시전에 피평가자의 주요경력 등 인사자료를 평가자에 제공다. 평가실시○다면평가부서는 평가목적, 일정,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평가자에게 통보하되 평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함○평가자는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 나의인사에 접속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다만 컴퓨터네트워크의 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설문지에 의한 직접평가 가능Ⅲ. 평가결과의 활용1. 다면평가 결과자료 제공○평가가 완료되면 다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2. 결과의 활용○다면평가 결과는 해당 승진ㆍ선발심사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게 원칙○다만 최근 1년 이내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다면평가 결과를 승진ㆍ선발 적격성 등 판단자료로 활용Ⅳ. 기타 사항1. 평가 제외○감사담당자나 다면평가 담당부서 근무자, 그 밖에 다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2. 평가결과의 공개○다면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다면평가부서 업무담당자가 평가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면평가자가 평가자로 지정된 사실이나 평가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경고 또는 징계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3. 서류의 폐기○승진임용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을 위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피평가자가 퇴직하거나, 임용예정 직급(또는 직위)에 임용된 때에 개인별로 폐기○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다면평가 관련서류는 해당 다면평가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 일괄 폐기


개정문

다면평가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는 삭제한다.

“Ⅲ.”을 “Ⅱ.”로 하고, “Ⅳ.”를 “Ⅲ.”으로 하며, “Ⅴ.”를 “Ⅳ.”로 한다.

Ⅲ.1.가.○ 중 “법원사무관 및 등기사무관을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을 법원부이사관으로”를 “사무관, 서기관 및 부이사관으로 각”으로 한다.

Ⅲ.3.가. 두 번째 ○의 “동일하게 함(각 평가단별 33.33%, 합계 100%)”을 “각 20%, 30%,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한다.

Ⅲ.4.의 제목 중 “요소”를 “항목”으로 하고, Ⅲ.4.가.의 제목 중 “요소”를 “항목”으로 하며, 같은 가. 첫 번째 ○의 “요소”를 “항목”으로 하고,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Ⅲ.4.가. 두 번째 ○의 “4급”을 “5급”으로 하고, “5급은”을 “6급 이하는”으로 하며, 같은 가. 세 번째 ○의 “요소”를 “항목”으로 한다.

Ⅲ.4.나. 첫 번째 ○의 “10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아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Ⅲ.4.나. 두 번째 ○의 “10개”를 “5개”로 하며, 같은 나. 세 번째와 네 번째 ○를 삭제한다.

Ⅲ.5.다. 두 번째 ○의 “인사전산시스템(PPSS)상의 다면평가프로그램”을 “사법부 인사관리시스템 나의인사”로 한다.

별지 1-1 및 별지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1]

별표 0001: [별지 1-2]


부칙

['부 칙(2006.04.28 제661호)이 지침은 2006. 05. 0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17 제751호)이 지침은 2008. 04.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06 제765호)이 지침은 2008. 10. 0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13 제871호)이 지침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10 제1012호)이 예규는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4.06 제1259호)이 예규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지침은 2005. 11.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428', '20080417', '20081006', '20101013', '20140410', '20210406', '99991231'] (공포번호: ['661', '751', '765', '871', '1012', '1259',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