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23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77조의3, 제379조 및 제3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ㆍ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엄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정보차단장치 구축) 금융위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조사자와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시 유의사항) ①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의 조사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조사원이 출석요구,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3. 약어ㆍ은어ㆍ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야 한다.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한다.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6.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장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2.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4.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5.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당해 위법행위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검찰에 조사자료를 제공한 경우2. 검찰이 처분을 한 경우3. 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한 경우4. 금융위와 감독원이 중복하여 조사에 착수한 경우', '제7조(조사명령서 등) 조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조사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을 통한 업무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5. 법 제131조제1항ㆍ제146조제1항ㆍ제151조제1항ㆍ제158조제1항ㆍ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출석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③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진술서제출요구서(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계자가 출석진술하거나 조사원이 진술을 직접 청취하여 진술서등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장부등의 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물건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장부ㆍ서류ㆍ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영치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물건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②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영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하여야 한다.③ 영치한 물건등은 즉시 검토하여 조사에 관련이 없고, 후일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물건등은 보관증을 받고 환부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영치한 물건등중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가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확인을 받아 당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보관증을 받고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명령서와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서(별지 제8-1호, 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① 조사원이 법 제4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위가 발부한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사용목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ㆍ종목ㆍ거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등 요구) ① 조사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는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1.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2. 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조사원이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진술서 및 문답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36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본인의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본인이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조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4조에 따른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의 관계자가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2. 관계자에게 진술서, 문답서 또는 그 밖에 조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후속 조사, 증선위 조치 내지 수사당국의 수사에 방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3(조사과정의 영상녹화) ① 조사원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녹화 사실을 관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② 조사원은 제1항의 영상녹화파일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영상녹화파일이 담긴 영상녹화물(CD, DVD 또는 이에 준하는 저장매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원은 혐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로서 혐의자의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사절차를 포함한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리인 참여 신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대리인이 조사원의 승인 없이 혐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조사과정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하는 경우3. 혐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부당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4. 조사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혐의자와 대리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② 증거 인멸ㆍ조작, 공범의 도주, 참고인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존재하는 등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은 대리인의 참여 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조사원은 그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및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때 안건의 보조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단, 제2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선위위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증선위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수사당국이 수사중인 사건으로서 즉시 통보가 필요한 사항3. 위법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어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4. 위법행위 혐의자의 도주ㆍ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사항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증선위를 개최하여 처리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명백한 사항', '제20조(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결과 작성하는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1. 보고요지2. 조사착수3. 조사의 범위4. 조사의 전말5. 위법사실 및 처리의견6.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사실은 위법행위자별로 위법행위명(위반법조)과 위법사실을 달리하여 기술하고, 처리의견에는 담당조사책임자 및 조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참고사항에는 조사종목의 회사개황, 주요 공시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절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이라 한다)를 증선위에 둔다.②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에 대한 처리사항2.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사항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재심사항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주된 위법사항이 재무제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리위원회를 이 규정에 의한 자조심으로 본다.', '제22조(자조심의 구성) ① 자조심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증선위 상임위원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3.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담당관4. 감독원 공시ㆍ조사 담당 부원장보5. 금융관련법령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증권ㆍ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중에서 증선위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5인6. 삭제② 자조심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되며 자조심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제1항제5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④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의 임기만료 2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고, 위원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증선위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비밀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제23조(자조심의 운영) ① 자조심의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증선위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자조심의 매 회의는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5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삭제④ 자조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⑤ 금융위 담당 책임자 또는 감독원 사건담당부서 책임자는 자조심에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며, 자조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담당자 기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금융위 법률자문관 및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심리담당임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배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거나 기타 특정 사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 사유가 존재 경우 위원장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당해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⑨ 자조심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⑩ 회의에 참석한 제22조제1항제5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ㆍ제150조제1항ㆍ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2.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3. 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4. 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제28조(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법 제172조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기매매차익의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의2(지급정지) 금융위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3(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법 제4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1.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2.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4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경고등)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위법행위를 한 자가 금융투자업자 등(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7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경고ㆍ주의 또는 정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증권의 발행제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조치의 병과)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조치의 병과의 특례) 삭제 ', '제33조(조치의 가중ㆍ감면 등) ① 종전의 이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3호 중 3.조치기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②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 별표 제2호의3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징금 이외의 조치를 받거나 제1호 이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는 경우 : 별표 제3호 9.라.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위법행위 혐의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ㆍ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제35조(사후관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조치자에 대하여 그 이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사전통지) ①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1. 조치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조치기준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2.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3.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③ 금융위는 제21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조치내용보다 조치 수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조치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금융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에 서면ㆍ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금융위가 사전에 고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1.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8조(조치의 고지)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24조 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당사자등은 그 조치(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직권재심)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조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법 제178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법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5. 법 제42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         제4장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제41조(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 증선위는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담당하는 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증선위ㆍ감독원(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거래소(이하 이 장에서 "심리기관"이라 한다)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조심협의 구성) 조심협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심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1. 증선위 상임위원2.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3. 금융위 법률자문관4. 감독원 공시ㆍ조사 부원장보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기획관', '제43조(조심협의 임무) 조심협은 조사ㆍ심리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조사정책 및 조사방향에 관한 사항2. 조사ㆍ심리기관의 공동조사와 관련한 인력지원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3. 조사 또는 심리업무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기관의 심리결과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5. 조사ㆍ심리기관의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회의의 개최) ① 조심협은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조심협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조사ㆍ심리기관간 역할분담) ① 심리기관의 심리중 또는 심리결과, 조사기관의 조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을 경우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증선위위원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사 대상 또는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다수의 자가 조직적으로 다수종목의 시세를 변동시켜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경우2. 혐의자 다수가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경우3. 불공정거래가 파생상품시장과 그 기초자산시장간,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간 기타 복수의 시장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4. 불공정거래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투자업계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독원 자체 인지사건은 감독원이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제8조제2호, 제8조제3호 조사의 방법 및「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증선위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은 조심협의 협의를 거쳐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증선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 계획을 수립한다.1. 조사 대상 종목2. 조사 착수 일시3. 조사대상자4. 기관별 소요 인원 및 장비5. 기관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6. 기타 공동조사에 관한 유의사항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사건은 심리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처리한다.', '제46조(기밀유지) 조심협에 참여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기타사항) ① 조심협은 운영의 내실화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조심협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삭제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3. 금융투자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 '제49조(관계기관통보) 금융위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50조(경비등 지급) 위법행위의 혐의자가 아님이 명백한 참고인이 진술을 위해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경우2. 담당 조사원의 여비지급 의사문의에 수령을 거절하는 등 여비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51조(제보인의 비밀보호)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홍보ㆍ교육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① 금융위는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관계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법 제426조제8항 및 시행령 제377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1. 위법행위를 한 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제외한다.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조치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는 법 제438조제4항 및 시행령 제3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제35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행, 제36조ㆍ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 및 경고ㆍ주의 조치 등을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하거나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삭제 2. 조사요구에 불응한 경우 금융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등 필요한 조치3. 조사결과에 따른 보고 및 금융위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②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2장, 제20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2장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제49조 및 제52조 중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2호ㆍ제3호ㆍ제4-1호ㆍ제5-1호ㆍ제5-2호ㆍ제9호 및 제13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각종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미공개정보 관련 대량취득ㆍ처분의 최소비율요건)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1.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2. 취득ㆍ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예외) ① 시행령 제207조의2제1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근로복지기본법」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청약하는 행위(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② 시행령 제207조의2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2.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3.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제55조의2(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산정방식은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5조의3(거래제한의 예외) 시행령 제377조의3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1.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2. 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거래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낮다고 인정하는 거래', '제56조(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시행령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26호 및 제158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427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 7. 14.]',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사원 복무수칙

[별표 제1호]

조사원 복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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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조사원의 사명                                                           │

│                                                                            │

│  - 조사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공정한 자세로 조사업무에 임함으로써      │

│공정하고 원활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풍토조성과 공익 및 투자자보호를          │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Ⅱ. 조사자세                                                                │

│                                                                            │

│ 1. 조사원은 금융 및 감독정책에 따른 조사방향과 조사목표를 숙지하고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사업무에 임하여           │

│야 한다.                                                                    │

│ 2.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일체        │

│의 선입관이나 정실을 배제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조사원은 법령?규정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      │

│여야 한다.                                                                  │

│ 4. 조사원은 종목별 주가?거래량?매매동향?보도?공시내용 및 풍문 등 정보사│

│항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여 조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                                                            │

│ 5. 조사원은 조사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이해관계인        │

│의 의견청취 등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 6. 조사원은 위법행위의 동기?원인?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사건의 실체를   │

│규명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 7. 조사원은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         │

│하여야 한다.                                                                │

│ 8. 조사원은 피조사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

│방법에 의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9. 조사원은 조사관련 비밀의 누설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조사자       │

│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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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사원은 조사실시기간중 금융기관 등 자료요구대상기관의 일상업무   │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

│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11. 조사원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이 │

│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2.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상급자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행위의 은폐?축소 등을 위한 제반압력에 대   │

│하여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                                                                      │

│Ⅲ. 조사예절                                                          │

│                                                                      │

│ 1. 조사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   │

│가하고, 피조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항시 경어를 사용하는 등 친절?     │

│겸손한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2. 조사원은 용모, 복장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조사원으로서의 품위   │

│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상직무 및 사생활에 있어서도 타의 모범이 될      │

│수 있도록 성실한 생활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                                                                      │

│Ⅳ. 금지사항                                                          │

│                                                                      │

│ 1. 조사원은 조사를 빌미삼아 청탁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의 용    │

│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각 목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

│  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 3.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조사자 및 자료요구  │

│대상기관등으로부터 사례?증여?향응 등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

│된다                                                                  │

│ 4.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적인 용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장소에 │

│서 피조사자등과 접촉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오락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

│된다.                                                                 │

│ 5. 조사원은 직무와 관련있는 자와 금전대차?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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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및 제430조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기재ㆍ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ㆍ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7) 법 제429조의2의 경우,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단, 3. 바. (2). 단서 및 (3)의 경우는 제외).

 다. 법 제42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이사 또는 당해 법인과 이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 본다.

 라.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 제3항의 위반사실이 재무제표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마. 이종의 원인사실(법 제429조제4항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규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과 제4항에 따른 변경 보고의무 위반이 동일 계약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상기 라. 및 마.에 불구하고, 법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을 부과(공인회계사 및 그 소속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동일 사업연도 중 2 이상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정기보고서별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사.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한다.

 아.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 법 제178조의2제1항부터 제2항 각 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1개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차. 법 제180조를 위반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ㆍ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카. 법 제180조의4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 등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법상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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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업개선작업ㆍ회생 등의 원인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의 그 출자전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실제로 이루어진 공개매수총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429조제3항(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제출의무 발생일(거짓기재ㆍ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 전후 각각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반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반기,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직전 분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일일평균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마.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또는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의 다음 영업일(해당하는 주식의 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해당 주식이 최초로 거래된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시가총액으로 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등으로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바. 법 제429조제5항 위반사항 

  (1) 기준금액은 거래계획의 경우 보고기한일(미보고의 경우), 보고일(허위기재의 경우) 또는 새로운 거래계획의 보고일(거래기간 종료 전 새로운 거래계획을 제출한 경우)의 다음 영업일의 시가총액을 의미한다. 법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철회한 경우에는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로 하되,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의 시가총액으로 한다. 매매거래정지 등으로 해당하는 시가총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본과징금은 실제 거래금액과 거래계획상의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법 제429조의2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부당이득액으로 한다.

  (2) 법 제429조의2제1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20분의 1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3) 법 제429조의2제4항의 경우,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한다.

  (4)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아.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 법 제429조의3 제2항의 경우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의4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간주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사항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3   │100분의 2.4 │100분의 1.8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2.4 │100분의 1.8 │100분의 1.2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8 │100분의 1.2 │100분의 0.6 │

└─────────┴──────┴──────┴──────┘

  (2) 법 제429조제3항(정기보고서) 위반사항(다만,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기재위반 및 동 위반사실이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 사유 발생│100분의 10│100분의 8 │100분의 6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8 │100분의 6 │100분의 4 │

├─────────┼─────┼─────┼─────┤

│하향조정 사유 발생│100분의 6 │100분의 4 │100분의 2 │

└─────────┴─────┴─────┴─────┘

  (3)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사항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1 │10,000분의 0.8│10,000분의 0.6│

├─────────┼───────┼───────┼───────┤

│해당사항 없음     │10,000분의 0.8│10,000분의 0.6│10,000분의 0.4│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0.6│10,000분의 0.4│10,000분의 0.2│

└─────────┴───────┴───────┴───────┘

  (4) 법 제429조제5항 위반사항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2 │10,000분의 1.6│10,000분의 1.2│

├─────────┼───────┼───────┼───────┤

│해당사항 없음     │10,000분의 1.6│10,000분의 1.2│10,000분의 0.8│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00분의 1.2│10,000분의 0.8│10,000분의 0.4│

└─────────┴───────┴───────┴───────┘

  (5) 법 제429조의2 제1항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100분의 150 │100분의 125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

└─────────┴──────┴──────┴──────┘

  (6) 법 제429조의2 제4항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

└─────────┴──────┴──────┴──────┘

  (7)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60│100분의 40│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60  │100분의 40│100분의 30│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40  │100분의 30│100분의 20│

└─────────┴──────┴─────┴─────┘

  (8) 법 제429조의3 제2항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

└─────────┴──────┴──────┴──────┘

  (9)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또는 이를 기초로 한 지수 등의 변동 포함)이 정하는 지급 및 상환조건과 동일하거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관련하여 법 제4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0.5 │100분의 0.4 │100분의 0.3 │

├─────────┼──────┼──────┼──────┤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0.4 │100분의 0.3 │100분의 0.2 │

├─────────┼──────┼──────┼──────┤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0.3 │100분의 0.2 │100분의 0.1 │

└─────────┴──────┴──────┴──────┘

   * 단, 집합투자증권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운용기간(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12’를 부과비율에 곱하여 적용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계량적 위반사항(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치의 오류와 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며, 하나의 공시서류에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1) 계량적 위반사항

   계량적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비율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만, 공인회계사 등 7.가.(3)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래 위반비율의 2배를 기준(회사의 위반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의인 경우는 제외)으로 판단한다.

┌────────────┬────┬────┬────┐

│중요도                  │상      │중      │하      │

│                        │        │        │        │

│             위반       │        │        │        │

│구분               비율 │        │        │        │

├─┬──────────┼────┼────┼────┤

│A │위반금액÷          │16% 이상│16% 미만│4% 미만 │

│  │(회사규모금         │        │4% 이상 │        │

├─┤액/규모조정         ├────┼────┼────┤

│B │계수)               │64% 이상│64% 미만│16% 미만│

│  │                    │        │16% 이상│        │

├─┤                    ├────┼────┼────┤

│C │                    │80% 이상│80% 미만│20% 미만│

│  │                    │        │20% 이상│        │

├─┤                    ├────┼────┼────┤

│D │                    │-       │60% 이상│60% 미만│

└─┴──────────┴────┴────┴────┘

┌───────────┬───────────────────┐

│규모금액              │규모조정계수                          │

│(억원) 구간           │                                      │

├─────┬─────┼───────────────────┤

│최소      │최대      │기본  보간율        구간 최소         │

│          │          │                    금액 (억원) 초과값│

├─────┼─────┼───────────────────┤

│0         │100       │0.4   -                               │

│100       │300       │0.6   + 0.00100000  ×                │

│300       │700       │0.8   + 0.00050000  ×                │

│700       │1,000     │1.0   + 0.00066667  ×                │

│1,000     │2,000     │1.2   + 0.00030000  ×                │

│2,000     │5,000     │1.5   + 0.00010000  ×                │

│5,000     │10,000    │1.8   + 0.00006000  ×                │

│10,000    │20,000    │2.1   + 0.00003000  ×                │

│20,000    │50,000    │2.4   + 0.00002000  ×                │

│50,000    │100,000   │3.0   + 0.00001200  ×                │

│100,000   │200,000   │3.6   + 0.00000700  ×                │

│200,000   │500,000   │4.3   + 0.00000233  ×                │

│500,000   │1,000,000 │5.0   + 0.00000400  ×                │

│1,000,000 │2,000,000 │7.0   + 0.00000300  ×                │

│2,000,000 │-         │10.0                                  │

└─────┴─────┴───────────────────┘

주1. 유형 A,B,C,D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ㆍ 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 계상,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 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ㆍ과소계상, 영업ㆍ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ㆍ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 C유형: 위법행위가 ①특수관계자 거래, ②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한다), ③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와 관련한 주석사항인 경우

  ㆍ D유형: 위법행위가 계정과목 재분류 등 상기 가 목 내지 다 목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주2. 회사규모금액은 상기 표의 유형 A와 C(D유형 중 주석기재사항으로서 타인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 설정, 지급 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로서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하여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산총액 + 매출액)/2로, B와 D에 대하여는 자산총액(매출액관련의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ㆍ과소계상의 경우에는 심사ㆍ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주3. 규모조정계수는 기본 + (보간율 × 회사규모금액 범위액의 하한선을 초과하는 억원 단위금액)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회사규모금액이 7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규모조정계수를 1.0으로 본다.

 (2) 비계량적 위반사항

  (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ㆍ중ㆍ하로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판단요소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주가변동률주1)                  │2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                                │          │200% 미만   │          │

├────────────────┼─────┼──────┼─────┤

│주요경영사항주2)                │800% 이상 │250% 이상   │250% 미만 │

│                                │          │800% 미만   │          │

├────────────────┼─────┼──────┼─────┤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성          │검찰고발  │검찰통보    │경고 이하 │

├───────┬────────┼─────┼──────┼─────┤

│증권신고서    │증자 등의 금액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비율주3)        │          │100% 미만   │          │

├───────┼────────┼─────┼──────┼─────┤

│공개매수신고서│공개매수비율주4)│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

│              │                │          │50% 미만    │          │

├───────┼────────┼─────┼──────┼─────┤

│5%보고서      │보고의무위반비  │15% 이상  │10% 이상    │5%주6)이상│

│              │율주5)          │          │15% 미만    │10%미만   │

├───────┼────────┼─────┼──────┼─────┤

│내부자거래    │보고의무        │3% 이상   │2% 이상     │2% 미만   │

│사전계획·    │위반비율주7)주8)│          │3% 미만     │          │

│철회보고서    ├────────┼─────┼──────┼─────┤

│              │보고의무        │150억 이상│100억 이상  │100억 미만│

│              │위반금액주7)주8)│          │150억 미만  │          │

└───────┴────────┴─────┴──────┴─────┘

  주1) 공시의무발생일(거짓기재ㆍ기재누락의 경우 제출일로 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하는 경우에는 거래계획 제출일로 한다) 전후 15거래일간(15거래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정리매매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당해 기간동안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도등급을 Ⅴ등급으로 한다.) 주가변동률[{(당해종목 최고주가/최저주가)×100} - {(동일업종 최고주가/최저주가)×100}]

  주2) 법 제16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항으로서 공시위반금액(또는 비율)/공시의무발생기준금액(또는 비율)×100

  주3)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의 실제 모집ㆍ매출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전환사채권은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금액이 모집ㆍ매출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주권의 금액으로 한다)/자기자본(자기자본은 공시의무 발생일 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으로 한다)×100

  주4)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등의 총수×100(주식 등의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5)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최대주주의 보고의무 위반, 보유목적 변경 보고 위반, 보고의무위반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주의이상 조치 또는 2회이상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등 담보제공계약 관련 보고의무 위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보고의무위반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분류

  주6) 다만, 고의성 없는 미보고, 보고기간 경과 후의 자진보고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형법상 횡령ㆍ배임 등 다른 법규위반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위법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7) 두 가지 판단항목별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후에 그 중에서 중한 중요도를 적용한다.

  주8) 거래계획 미보고시 위반비율 및 위반금액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특정증권등의 수 및 거래금액이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이상이 되거나,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 또는 50억원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법 제42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 (가) 일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같이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한다. 

┌───┬─────────────────────────────────────┐

│중요도│위반행위의 유형                                                           │

├───┼─────────────────────────────────────┤

│상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하 “매체”라 함)를 이용하여 모집?매│

│      │출을 한 경우                                                              │

├───┼─────────────────────────────────────┤

│중    │?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모집?매출을 한 경우                              │

├───┼─────────────────────────────────────┤

│하    │?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                    │

└───┴─────────────────────────────────────┘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법 제173조의2제2항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                    │장내파생상품 관련     │                        │                      │

│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                      │

├──────────┼───────────┼────────────┼───────────┤

│법 제174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                        │                      │

│                    │된 자                 │                        │                      │

├──────────┼───────────┼────────────┼───────────┤

│법 제174조제2항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제3항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                        │                      │

│                    │자                    │                        │                      │

├──────────┼───────────┼────────────┼───────────┤

│법 제176조(다만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제2ㆍ3호는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외한다)주1)주4)   │일평균주2)            │일평균                  │일평균                │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

│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176조제2항제2ㆍ3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호 및               │                      │다수 대상으로 수회      │다수 대상으로 1회     │

│제178조제1ㆍ2항     │                      │위반                    │위반                  │

├─────┬────┼───────────┼────────────┼───────────┤

│법        │가 목   │받은 자               │전득한 자               │-                     │

│제178조의 │        │(2차 수령자)          │(3차 이상 수령자)       │                      │

│2 제1항   ├────┼───────────┼────────────┼───────────┤

│제1호     │나 목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                     │

│          │        │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 │알게 된 자              │                      │

│          ├────┼───────────┼────────────┼───────────┤

│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 과정에서       │-                     │

│          │        │부정행위를 한 자      │정보를 알게 된 자       │                      │

│          ├────┼───────────┼────────────┼───────────┤

│          │라 목   │-                     │받은 자                 │전득한 자             │

│          │        │                      │(1차 수령자)            │(2차 이상 수령자)     │

├─────┴────┼───────────┼────────────┼───────────┤

│법제178조의2 제2항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1호주1)주4)       │해당 종목 일평균주2)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100회 이상            │일평균                  │일평균                │

│                    │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전체주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전체주문    │

│                    │대비 허수호가비중     │전체주문 대비           │대비 허수호가비중 5%  │

│                    │10% 이상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

│                    │                      │이상 10%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2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3호주1)주4)       │일평균주2)            │일평균                  │일평균                │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

│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제178조의2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2항 제4호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                    │                      │다수 대상으로 수회      │다수 대상으로 1회     │

│                    │                      │위반                    │위반                  │

└──────────┴───────────┴────────────┴───────────┘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법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176조(다만    │해당 종목 일평균주2)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2항제2ㆍ3호   │20회 이상               │일평균                  │일평균                  │

│는 제외한다)주1)│                        │10회 이상 20회 미만     │10회 미만               │

│                ├────────────┼────────────┼────────────┤

│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

│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

│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

│                │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                        │

│                │                        │1% 미만                 │                        │

├────────┼────────────┼────────────┼────────────┤

│법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176조제2항제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2ㆍ3호 및       │                        │대상으로 수회 위반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

│제178조제1ㆍ2   │                        │                        │                        │

│항              │                        │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1호주1)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전체주문 대비           │전체주문 대비           │전체주문 대비           │

│                │허수호가 비중           │허수호가 비중           │허수호가 비중           │

│                │10% 이상                │5% 이상                 │5% 미만                 │

│                │                        │10% 미만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2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3호주1)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

│                │ 2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미만     │1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종목                │해당종목                │해당종목                │

│                │전체 체결량 대비        │전체 체결량 대비        │전체 체결량 대비        │

│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

│                │1% 이상                 │0.5% 이상               │0.5% 미만               │

│                │                        │1% 미만                 │                        │

└────────┴────────────┴────────────┴────────────┘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ㆍ상’ 또는 ‘상ㆍ중’인 경우는 ‘상’, ‘상ㆍ하’ 또는 ‘중ㆍ중’인 경우는 ‘중’, ‘중ㆍ하’ 또는 ‘하ㆍ하’인 경우는 ‘하’(단, 법 제178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

│중요도주1)      │상                    │중                    │하                    │

│구분            │                      │                      │                      │

├────────┼───────────┼───────────┼───────────┤

│법제180조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공매도 주문금액이     │공매도 주문금액이     │

│                │해당 종목 일          │해당 종목 일          │해당 종목 일          │

│                │거래금액의 10% 이상   │거래금액의 10% 미만   │거래금액의 1% 미만    │

│                │                      │1% 이상               │                      │

│                ├───────────┼───────────┼───────────┤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

│                │5억원 이상            │0원 이상 5억원 미만   │0원 미만              │

├────────┼───────────┼───────────┼───────────┤

│법제180조의4주1)│공매도 주문금액 10억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공매도 주문금액 1억   │

│                │이상                  │미만                  │미만                  │

│                │                      │1억 이상              │                      │

│                ├───────────┼───────────┼───────────┤

│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

│                │종목 주가변동폭주2)   │종목 주가변동폭 20%   │종목 주가변동폭 20%   │

│                │100% 이상             │이상 100% 미만        │미만                  │

└────────┴───────────┴───────────┴───────────┘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

│구 분 │조 정 기 준                                                             │

├───┼────────────────────────────────────┤

│상향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

│조정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유  │ㆍ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

│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    │

│      │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

│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        │

│      │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

│      │규정하거나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

│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

│      │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   │

│      │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

│      │ㆍ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    │

│      │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

│      │ㆍ 거래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된 5%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등    │

│      │소유상황 보고의무 또한 위반한 경우                                      │

│      │ㆍ거래계획 보고서 제출 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고의무 위반으로 2회    │

│      │이상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      │ㆍ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고발되는 경우            │

│      │ㆍ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이 경영권 분쟁, 다른 법규위반 등과 관련되어     │

│      │증권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      │ㆍ최대주주가 6개월이내에 200억원 또는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4%이상의      │

│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면서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하향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 │

│조정  │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

│사유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

│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     │

│      │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

│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

│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

│      │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ㆍ                                                                │

│      │ㆍ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      │ㆍ 변경거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거래위반금액이 거래계획 보고상 거래     │

│      │금액의 10%이내인 경우                                                   │

└───┴────────────────────────────────────┘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5. 과징금의 감면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정일수│3일 이내│4～6일│7～10일 │

├────┼────┼───┼────┤

│감경비율│50/100  │30/100│10/100  │

└────┴────┴───┴────┘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감경금액 = [(기본과징금 × ⑴의 감경비율] + [(기본과징금 × (1 - ⑴의 감경비율) × ⑵의 감경비율] + ⑶또는⑷의 감경금액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최저부과액 

  위반행위가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다만, 법 제429조제4항 및 제5항, 제42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최종 위반시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다만, 법 제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법 제429조제1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당해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부과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부과과징금 = 위반행위 기간 보수금액 X (위반 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수ㆍ수수료/위반행위 기간 발행인 전체 보수ㆍ수수료)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의 산정은 위 (1)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업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그 소속단체를 포함), 당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당해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보수액의 2배 금액 또는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이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부과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도 제6호에 따른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최고액 100분의 50에 감면사유를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4) 인수인 또는 주선인 등이 증권 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행 조건을 협의ㆍ결정하는 등 증권 발행에 있어 주선인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초과하여 인수인 또는 주선인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법 제429조제2항 위반이 있는 경우의 신고자 외의 자

  (1)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또는 미제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50과 5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신고자의 특별관계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의 100분의 30과 2천만원에 이 기준 7.의 라.에서 규정하는 부과율을 곱한 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 위의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당해 신고자의 부과과징금’은 이 기준 2.라.에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의 증권신고서 위반 및 공개매수신고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산정된 부과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라. 신고자외의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 사유 발생│100%│80% │60% │

├─────────┼──┼──┼──┤

│해당사항 없음     │80% │60% │40% │

├─────────┼──┼──┼──┤

│하향조정 사유 발생│60% │40% │20% │

└─────────┴──┴──┴──┘

8.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및 법 제178조의2제1항 위반행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한 부과과징금 산정 

 가.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동 정보를 이용한 자의 부당이득금액 또는 손실회피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174조 위반행위 관련인 경우 2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나. 미공개중요정보ㆍ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한 자가 동 정보를 직접 이용한 경우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9.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1) 판단기준

  법 제433조제1항의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가. 재해?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a. 자연재해, 화재 또는 도난으로 발생한 손실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b.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a. 거래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회사의 연쇄부도 우려 또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b. 중요한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또는 반기말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반기말,분기말) 자본잠식 상태로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질권설정 제외)의 합계액이 과징금보다 적은 경우

    b. 부도 등 재무상황 악화를 사유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c.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담보의 징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거 금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0. 과오납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38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별표 000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ㆍ제35호의4(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증권발행인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제35호의5ㆍ제35호의6ㆍ제35호의7ㆍ제35호의8ㆍ제36호ㆍ제37호ㆍ제38호ㆍ제39호의2ㆍ제39호의3ㆍ제39호의4ㆍ제39호의5ㆍ제48호의2ㆍ제48호의3ㆍ제48호의4ㆍ제48호의5ㆍ제48호의6, 제3항제7호ㆍ제8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8호의4ㆍ제20호ㆍ제2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법 제449조제1항제39호의2부터 제39호의5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ㆍ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하나의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2개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

│          동기│상              │중            │하            │

│결과          │                │              │              │

├───────┼────────┼───────┼───────┤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기준금액의 75%│

├───────┼────────┼───────┼───────┤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기준금액의 50%│

├───────┼────────┼───────┼───────┤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기준금액의 25%│

└───────┴────────┴───────┴───────┘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5호의4부터 제35호의8까지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 및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나. 감경사유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위반 유형                           │감경사유                                          │

├──────────────────┼─────────────────────────┤

│①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②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                                                  │

│③청약증거금 관리                   │                                                  │

│④온라인소액증권발행 투자광고 수단  │                                                  │

│⑤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 개시 전   │                                                  │

│정보게재                            │                                                  │

│⑥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예정금액의 │                                                  │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달시 증권│                                                  │

│발행 취소                           │                                                  │

│⑦온라인소액증권발행 모집 게재 정보 │                                                  │

│최신성 유지                         │                                                  │

├──────────────────┼─────────────────────────┤

│⑧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

│⑨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⑩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

│류 제출                             │미만인 경우                                       │

│⑪온라인소액증권발행 결산서류 게재  │                                                  │

└──────────────────┴─────────────────────────┘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 당해 예정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시정일수│3일 이내 시정 │4~6일 이내 시정 │7일경과 후  │

├────┼───────┼────────┼──────┤

│감경비율│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

└────┴───────┴────────┴──────┘

(3) 보고ㆍ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ㆍ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ㆍ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등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 관련 규제 위반행위 및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000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과징금 감면기준(제33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제2호의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과징금 감면기준(제33조제2항제1호 관련)

1. 목 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와 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ㆍ면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란 법 제173조의2,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나. ‘자진신고등’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였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

  (3)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를 한 경우

 다. ‘자진신고등을 한 자’란 수사기관, 법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라. ‘조사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수사기관ㆍ법원에서의 수사, 조사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2)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조사, 심의ㆍ의결 및 그 밖에 이에 부수하는 절차

3.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가.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종료 이전에 해당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알고 있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하여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조사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 제한은 없다)로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자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간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모의한 합의서 등 서면, 통신기록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자진신고등을 한 자 또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다른 자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 진술서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다. 시행령 제379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4. 감면신청

 가. 법 제448조의2 및 시행령 제379조의2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번호 및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근무부서ㆍ연락처를 제출한다.

  (2) 해당 신청인이 관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

  (3)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조사등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나.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가.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12-4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면신청의 특례

 가. 이 기준 4.가. 또는 나.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기준 4.가.(1)부터 (4)까지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 기준 4.가.(1) 및 (2)의 사항은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상기 나.의 보정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조사원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상기 다.에도 불구하고 조사원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상기 나.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 시 기재하였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상기 다.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6. 구두 감면신청

 가. 신청인이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 기준 4. 또는 5.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상기 가.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원은 이 기준 4.가.(1)~(5)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7. 감면신청의 접수 등

 가. 이 기준 4. 또는 5.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이 기준 6.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2-3호 서식에 준하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개요와 접수일시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2) 전자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3) 팩스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 

  (4) 이 기준 6.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ㆍ시ㆍ분

 다. 상기 가. 또는 나.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이관ㆍ이첩의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감면신청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8. 감면 여부의 결정

 가. 조사원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등을 한 자 지위 인정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금융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4) 제출된 증거자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라. 금융위원회가 신청인에 대하여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금융위원회는 자진신고등을 한 자 지위 인정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재지를 말한다.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자진신고등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9.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자진신고등

 가.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별로 1회에 한하며,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는 다시 시행령 제379조의2제2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기 가.에 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2)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보다 크게 2배 미만인 경우 : 3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3)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음

  (4)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음

 다. 상기 나.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규모는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라. 상기 가. 및 나.에 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이 기준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상기 8.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자진신고등을 한 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0. 비밀 엄수의 의무 등

 가. 조사원 등은 신청인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해당 사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원을 금융위원회의 해당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을 조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조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1. 다른 기준과의 관계

 가. 법 제448조의2, 시행령 제379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의 5.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행령 제379조의2 및 이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을 말한다.

별표 0002: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 기준

[별표 제2호의4]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명령 기준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7조의3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ㆍ재임 제한명령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란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나.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라. "임원선임ㆍ재임 제한명령"이란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마. "제한기간"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또는 임원선임ㆍ재임 제한명령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말한다.

 바. "부당이득"이란 법 제442조의2에 따라 산정한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통칙

 가. 제한명령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3. 라.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다. 제한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1)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제한기간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 기간을 정한다.

   (2)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준 기간을 감경하여 제한기간을 산출한다.

   (3)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동일 또는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간을 산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긴 제한기간을 부과한다.

   (5) 이종의 원인사실로 인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부과하여 합산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법 제17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부과하여 합산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는 1개의 위반사항으로 본다)

   (7) 법 제180조를 위반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ㆍ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부과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법 제180조의4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주체ㆍ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 등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부과하되, 그 합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조치 대상자 또는 그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1)부터 (4)까지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4)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해당 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6)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원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7)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영업의 성질 및 주주ㆍ채권자ㆍ기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8)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9)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10)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 전력(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 또는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기준 기간의 산정

 가. 기준 기간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5년 이하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

├─────────┼──────┼───────┼───────┤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

├─────────┼──────┼───────┼───────┤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

└─────────┴──────┴───────┴───────┘

  (2) 법 제178조의2 위반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3년 9월 이하│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

├─────────┼──────┼───────┼───────┤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

├─────────┼──────┼───────┼───────┤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

└─────────┴──────┴───────┴───────┘

  (3)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5년 이하    │3년 9월 이하  │3년 2월 이하  │

├─────────┼──────┼───────┼───────┤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

├─────────┼──────┼───────┼───────┤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

└─────────┴──────┴───────┴───────┘

  (4) 법 제180조의4 위반의 경우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3년 9월 이하│3년 2월 이하  │2년 6월 이하  │

├─────────┼──────┼───────┼───────┤

│해당사항 없음     │3년 2월 이하│2년 6월 이하  │1년 11월 이하 │

├─────────┼──────┼───────┼───────┤

│하향조정사유 발생 │2년 6월 이하│1년 11월 이하 │1년 3월 이하  │

└─────────┴──────┴───────┴───────┘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1)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중요도 등급을 산정한다. 단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중’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법 제173조의2제2항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                    │장내파생상품 관련     │                        │                      │

│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                      │

├──────────┼───────────┼────────────┼───────────┤

│법 제174조제1항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                        │                      │

│                    │된 자                 │                        │                      │

├──────────┼───────────┼────────────┼───────────┤

│법 제174조제2항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자                 │                      │

│제3항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                        │                      │

│                    │자                    │                        │                      │

├──────────┼───────────┼────────────┼───────────┤

│법 제176조(다만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제2ㆍ3호는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외한다)주1)주4)   │일평균주2)            │일평균                  │일평균                │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

│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176조제2항제2ㆍ3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호 및               │                      │다수 대상으로 수회      │다수 대상으로 1회     │

│제178조제1ㆍ2항     │                      │위반                    │위반                  │

├─────┬────┼───────────┼────────────┼───────────┤

│법        │가 목   │받은 자               │전득한 자               │-                     │

│제178조의 │        │(2차 수령자)          │(3차 이상 수령자)       │                      │

│2 제1항   ├────┼───────────┼────────────┼───────────┤

│제1호     │나 목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                     │

│          │        │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 │알게 된 자              │                      │

│          ├────┼───────────┼────────────┼───────────┤

│          │다 목   │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행위 과정에서       │-                     │

│          │        │부정행위를 한 자      │정보를 알게 된 자       │                      │

│          ├────┼───────────┼────────────┼───────────┤

│          │라 목   │-                     │받은 자                 │전득한 자             │

│          │        │                      │(1차 수령자)            │(2차 이상 수령자)     │

├─────┴────┼───────────┼────────────┼───────────┤

│법제178조의2 제2항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1호주1)주4)       │해당 종목 일평균주2)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100회 이상            │일평균                  │일평균                │

│                    │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전체주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전체주문    │

│                    │대비 허수호가비중     │전체주문 대비           │대비 허수호가비중 5%  │

│                    │10% 이상              │허수호가 비중 5%        │미만                  │

│                    │                      │이상 10%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2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3호주1)주4)       │일평균주2)            │일평균                  │일평균                │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 관련             │위반 관련               │위반 관련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총 매매금액           │

│                    │2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주가변동률주3)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                    │100% 이상             │25% 이상                │25% 미만              │

│                    │                      │100% 미만               │                      │

├──────────┼───────────┼────────────┼───────────┤

│법제178조의2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2항 제4호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                    │                      │다수 대상으로 수회      │다수 대상으로 1회     │

│                    │                      │위반                    │위반                  │

└──────────┴───────────┴────────────┴───────────┘

  주1) 세 가지 판단항목 중 ‘상’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상’, ‘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중’으로 판단(단,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주2) 일평균 위반횟수 = 전체 위반횟수/실제 위반행위를 한 날의 수

  주3) 주가변동률 =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폭* - 동일업종의 주가변동폭* 

    * 주가변동폭은 위반행위로 형성된 주가(종가 기준 위반기간 중의 최고가 또는 최저가)에서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위반기간 초일의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로 한다.

  주4) 주가변동률 산정이 곤란한 ELW, ETN, ETF 등의 경우는 판단기준에서 주가변동률은 제외하고 적용

┌────────┬────────────┬────────────┬────────────┐

│중요도          │상                      │중                      │하                      │

│구분            │                        │                        │                        │

├────────┼────────────┼────────────┼────────────┤

│법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176조(다만    │해당 종목 일평균주2)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2항제2ㆍ3호   │20회 이상               │일평균                  │일평균                  │

│는 제외한다)주1)│                        │10회 이상 20회 미만     │10회 미만               │

│                ├────────────┼────────────┼────────────┤

│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

│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위반기간 해당종목 전체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

│                │매매체결비중 1% 이상    │체결량 대비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0.5% 미만  │

│                │                        │매매체결비중 0.5% 이상  │                        │

│                │                        │1% 미만                 │                        │

├────────┼────────────┼────────────┼────────────┤

│법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특정인 대상으로 1회     │

│제176조제2항제  │수회 위반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이상 위반 또는 특정     │

│2ㆍ3호 및       │                        │대상으로 수회 위반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

│제178조제1ㆍ2   │                        │                        │                        │

│항              │                        │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1호주1)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

│                │100회 이상              │50회 이상 100회 미만    │5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                │전체주문 대비           │전체주문 대비           │전체주문 대비           │

│                │허수호가 비중           │허수호가 비중           │허수호가 비중           │

│                │10% 이상                │5% 이상                 │5% 미만                 │

│                │                        │10% 미만                │                        │

├────────┼────────────┼────────────┼────────────┤

│법제178조의2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제2항 제2호,    │해당 종목               │해당 종목               │해당 종목               │

│제3호주1)       │일평균                  │일평균                  │일평균                  │

│                │ 20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미만     │10회 미만               │

│                ├────────────┼────────────┼────────────┤

│                │위반기간                │위반기간                │위반기간                │

│                │해당종목                │해당종목                │해당종목                │

│                │전체 체결량 대비        │전체 체결량 대비        │전체 체결량 대비        │

│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가장통정 매매체결비중   │

│                │1% 이상                 │0.5% 이상               │0.5% 미만               │

│                │                        │1% 미만                 │                        │

└────────┴────────────┴────────────┴────────────┘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이 ‘상ㆍ상’ 또는 ‘상ㆍ중’인 경우는 ‘상’, ‘상ㆍ하’ 또는 ‘중ㆍ중’인 경우는 ‘중’, ‘중ㆍ하’ 또는 ‘하ㆍ하’인 경우는 ‘하’(단, 법 제178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각각 판단하여 그 중 중한 1개의 등급을 적용) 

  (2) 법 제180조 및 제180조의4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단, 법  제180조의 경우에는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법 제180조의4의 경우에는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중’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으로, 산정된 중요도 등급이 ‘하’인 경우이면서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으로 등급을 상향한다. 

┌────────┬───────────┬───────────┬───────────┐

│중요도주1)      │상                    │중                    │하                    │

│구분            │                      │                      │                      │

├────────┼───────────┼───────────┼───────────┤

│법제180조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공매도 주문금액이     │공매도 주문금액이     │

│                │해당 종목 일          │해당 종목 일          │해당 종목 일          │

│                │거래금액의 10% 이상   │거래금액의 10% 미만   │거래금액의 1% 미만    │

│                │                      │1% 이상               │                      │

│                ├───────────┼───────────┼───────────┤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

│                │5억원 이상            │0원 이상 5억원 미만   │0원 미만              │

├────────┼───────────┼───────────┼───────────┤

│법제180조의4주1)│공매도 주문금액 10억  │공매도 주문금액 10억  │공매도 주문금액 1억   │

│                │이상                  │미만                  │미만                  │

│                │                      │1억 이상              │                      │

│                ├───────────┼───────────┼───────────┤

│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

│                │종목 주가변동폭주2)   │종목 주가변동폭 20%   │종목 주가변동폭 20%   │

│                │100% 이상             │이상 100% 미만        │미만                  │

└────────┴───────────┴───────────┴───────────┘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주2)  주가변동폭은 해당 종목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서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를 차감한 값의 절대치를 공매도 주문 전일종가로 나눈 백분율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

│구 분 │조 정 기 준                                                           │

├───┼───────────────────────────────────┤

│상향  │ㆍ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  │

│조정  │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유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  │

│      │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

│      │이내에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거나 법 제      │

│      │429조의2제4항 및 제429조의3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

│      │규정하거나 법 제42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      │ㆍ 법 제4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

│      │자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

│      │ㆍ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    │

│      │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

├───┼───────────────────────────────────┤

│하향  │ㆍ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

│조정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

│사유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      │ㆍ 부도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  │

│      │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

│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   │

│      │과정에 있고 제한명령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ㆍ 법 제180조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

└───┴───────────────────────────────────┘

별표 0003: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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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ㆍ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법규위반 결과 ]

 ㆍ 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ㆍ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

│동기          │고의│중과실*               │과실**│

│결과          │    ├────┬──────┤      │

│              │    │공시위반│보고의무위반│      │

├───────┼──┼────┼──────┼───┤

│사회적물의야기│A   │C       │D           │D     │

├───────┼──┼────┼──────┼───┤

│중  대        │B   │C       │D           │D     │

├───────┼──┼────┼──────┼───┤

│경  미        │D   │D       │D           │E     │

└───────┴──┴────┴──────┴───┘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 불공정거래의 경우(위법한 공매도 제외) 중과실을 포함한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          │과실(중과실)  │

│결과          ├───┬───┼───┬───┤

│              │조사* │자진**│조사* │자진**│

│              │적발  │보고  │적발  │보고  │

├───────┼───┼───┼───┼───┤

│사회적물의야기│A     │B     │C     │C     │

├───────┼───┼───┼───┼───┤

│중  대        │B     │C     │C     │C     │

├───────┼───┼───┼───┼───┤

│경  미        │D     │D     │D     │E     │

└───────┴───┴───┴───┴───┘

   * 지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지분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2)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위반 관련)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의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나)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의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D   │

└───────┴──┴───┴──┘

 * 결과는 해당 정보를 수령한 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정도를 말한다.

  (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가)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나) 시세를 하락ㆍ방어한 경우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4)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B   │C     │C   │

└───────┴──┴───┴──┘

  (5)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중과실│과실* │

│결과          │    │      │      │

├───────┼──┼───┼───┤

│사회적물의야기│A   │C     │C     │

├───────┼──┼───┼───┤

│중  대        │B   │C     │C     │

├───────┼──┼───┼───┤

│경  미        │C   │C     │C     │

└───────┴──┴───┴───┘

   *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

│동기          │고의          │과실(중과실)  │

│결과          ├───┬───┼───┬───┤

│              │조사* │자진**│조사* │자진**│

│              │적발  │보고  │적발  │보고  │

├───────┼───┼───┼───┼───┤

│사회적물의야기│C     │C     │C     │C     │

├───────┼───┼───┼───┼───┤

│중  대        │C     │C     │C     │C     │

├───────┼───┼───┼───┼───┤

│경  미        │D     │D     │D     │E     │

└───────┴───┴───┴───┴───┘

   * 거래계획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 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거래계획 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단, 거래개시 후 거래계획 보고는 자진보고로 보지 아니한다.

3. 조치기준

┌────┬──────────────────────────────────┐

│판단결과│조치기준                                                            │

├────┼───────┬──────────────────────────┤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     │

│B       │수사기관 통보 │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

│        │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또한, 주식등의 대     │

│        │              │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

│        │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

│        │              │필요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      │

│        │              │과.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     │

│        │              │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C(과징금) 조치      │

│        │              │를 병과할 수 있다.                                  │

├────┼───────┴──────────────────────────┤

│C       │과징금                                                              │

├────┼──────────────────────────────────┤

│D       │경  고                                                              │

├────┼──────────────────────────────────┤

│E       │주  의                                                              │

├────┼──────────────────────────────────┤

│비고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

│        │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

│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

│        │부정거래행위 및 위법한 공매도 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

│        │본다.                                                               │

│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

│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③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과 관련하여 4회 이상 위반행위(기존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     │

│        │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위반행위를 말한다)를       │

│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④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

│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

│        │⑤ 동일ㆍ동종 또는 이종의 원인 사실로 3개 유형 이상의 위반행위를    │

│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

│        │조치할 수 있다.                                                     │

│        │⑥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   │

│        │시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의 제한명령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

4.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

│임 원         │직 원         │

├───────┼───────┤

│문책경고 이상 │감봉요구 이상 │

└───────┴───────┘

 나. 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업자 등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 관리ㆍ감독자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의 행위자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감사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b. 당기(반기,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c.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미만인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2) 공시위반법인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질적인 교체 후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회생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바를 감안하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주요 채권금융기관(개인 제외)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

│위반행위의        │상  │중  │하  │

│중요도            │    │    │    │

│감안사유          │    │    │    │

├─────────┼──┼──┼──┤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9월 │6월 │

├─────────┼──┼──┼──┤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

├─────────┼──┼──┼──┤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

└─────────┴──┴──┴──┘

 나. 공시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및 행위자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조치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3.에서 규정하는 조치기준에 의한다.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6.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 위반행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나.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및 제6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7.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주식의 처분명령

 규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규정(법 제167조)에 위반된 주식으로서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수를 포함한 보유주식수가 기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라. 조사결과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보고를 한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가. 내지 라. 외에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미공개정보ㆍ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가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질적 행위자 또는 법인의 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9.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ㆍ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다만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는 별표 제2호의3에,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한 제한기간 감경 또는 면제는 별표 제2호의4에 따른다)

  (1)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2)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제보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핵심인물을 포함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등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ㆍ단서를 제공한 경우

  (3) 보고의무 위반으로서 다른 공시를 통해 보고기한 이전에 변동내역이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ㆍ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시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 대상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별표 0004: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별표 제4호] 

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

1.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58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88조의2 및 별표20의2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 시행령 제388조의2 및 별표 20의2 제1호나목1), 2) 및 3)에 따른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사례(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고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수수료, 인수대금, 운용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

 2) 위반행위를 통해 파생상품, 공매도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가) 위반행위를 통해 계약조건 또는 연계되는 현물의 시세를 변동시킨 경우 :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손익과 실제 발생한 손익의 차이로 산정하고,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손익은 위반행위 개시일 전일의 다른 금융상품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과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차이 ×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시세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유도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기간 중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시세의 하락을 방어한 경우)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지분율을 말한다.    

 4) 추가담보납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금융비용 절감액의 이익 

  가)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담보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한 금융비용 절감액 

  나) 위반행위 개시 후부터 위반행위 종료시점까지 기간 중 최저종가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을 정상담보비율로 본다. 

 5) 매수청구권 가격을 상승 또는 하락 방어하거나 하락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매수청구권 상승 또는 하락 방어,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가)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과 실제 매수청구권 가격의 차액 × 매수청구권 행사 수량

   나) 정상 매수청구권 가격은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전일 종가(시세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유도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 기간의 최저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시세하락을 방어한 경우)을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산한 매수 청구권 가격을 말한다.  

 6)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유리한 합병가액 평가를 받는 경우

   가) (실제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 × 합병법인의 상장 초일 시가총액

   나) 정상 합병가액에 따른 지분율은 분식이 제거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합병비율을 재산정하여 계산한다.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 채무면제 등의 이익

 8)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1)~7)과 유사한 구조의 거래는 1)~7)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

3. 시행령 별표20의2제1호바목4)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변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 이상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외부요인의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시행령 별표20의2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

┌─────────────────────────────────────┐

│해당 위반행위자의 부당이득액                                              │

│=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부당이득액 산정이 │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                                          │

│                                                                          │

│                                                   │

│┌─────────┬──┬─┬──┐                                    │

││위법행위 가담 정도│상  │중│하  │                                    │

│├─────────┼──┼─┼──┤                                    │

││가중치            │1.5 │1 │0.5 │                                    │

│└─────────┴──┴─┴──┘                                    │

│ ※ 단,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                 │

│                                                                          │

│                                          │

│┌──┬─────────────────────────────┐      │

││구분│판단기준                                                  │      │

│├──┼─────────────────────────────┤      │

││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      │

││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                               │      │

│├──┼─────────────────────────────┤      │

││중  │상·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                         │      │

│├──┼─────────────────────────────┤      │

││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                         │      │

│└──┴─────────────────────────────┘      │

└─────────────────────────────────────┘

별표 0001: 조사회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사회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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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조사단장┃

┣━━━━━━━━┫

┃                ┃

┃                ┃

┃                ┃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당사건에 대한 조사회피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직 위 │      │성  명  │  ┃

┠────┼┴───┼───┼────┴─┨

┃사건번호│        │사건명│            ┃

┠────┼────┴───┴──────┨

┃조사구분│                              ┃

┠────┼───────────────┨

┃조사기간│                              ┃

┠────┴───────────────┨

┃사            유                        ┃

┠────────────────────┨

┃                                        ┃

┃                                        ┃

┃                                        ┃

┃                                        ┃

┃                                        ┃

┃                                        ┃

┠────┬───────────────┨

┃    기  │                              ┃

┃    타  │                              ┃

┗━━━━┷━━━━━━━━━━━━━━━┛

                                                             200   .     .     .

                                               신청인 :           (인)

                                                             210mm × 297mm

별표 0002: 조사명령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조  사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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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조사할 사항 :

2. 조  사  원  : 

3. 조 사 기 간 : 

                                                     200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297㎜

별표 0003: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   호                                                                         │

│출 석 요 구 서                                                                  │

│귀 하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2×××년 ×월              │

│×일 00:00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및 필요시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              │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       │

│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락       │

│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01×. ××. ××.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                                                                                │

└────────────────────────────────────────┘

별표 0004: 진술서제출요구서

［별지 제4-1호 서식］ 

┌─────────────────────────────────────┐

│제   호                                                                   │

│                                                                          │

│진 술 서 제 출 요 구 서                                                   │

│                                                                          │

│                                                                          │

│                                                                          │

│                                                                          │

│귀 하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이 필요하오니 별지 서식에 따           │

│라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중한 반신용봉투에 봉하여 2×××년 ×월 ×일       │

│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서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

│려드립니다.                                                               │

│                                                                          │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진술서제출요구서│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

│연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01×. ××. ××.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

별표 0004: 질문 답변서 

[별지 제4-2호 서식]

다음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문│답      변                        │

├─────┼─────────────────┤

│ 1.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진 술 인                    (인) │

└─────┴─────────────────┘

210㎜×297㎜

별표 0005: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1호 서식］ 

┌──────────────────────────────────────┐

│제   호                                                                     │

│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                                                                            │

│                                                                            │

│귀 하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2×××년           │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

│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            │

│니다.                                                                       │

│                                                                            │

│다     음                                                                   │

│                                                                            │

│1. 제출할 자료 :                                                            │

│                                                                            │

│2. 제 출 방 법 :                                                            │

│                                                                            │

│※ 지정된 일시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자료제출요구서와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 홍길동(연락전화: xxxx - xxxx)에게 연   │

│락하여 제출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01×. ××. ××.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

별표 0005: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2호 서식］ 

┌─────────────────────────────────┐

│제   호                                                           │

│                                                                  │

│자 료 제 출 요 구 서                                              │

│                                                                  │

│귀 하                                                             │

│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

│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요구   │

│서를 제시하는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  │

│니다.                                                             │

│                                                                  │

│다     음                                                         │

│                                                                  │

│1. 제출할 자료 :                                                  │

│                                                                  │

│2. 제 출 방 법 :                                                  │

│                                                                  │

│200     .     .     .                                             │

│담당자 :                                                          │

│(연락전화 :          )                                            │

│                                                                  │

│                                                                  │

│ 201×. ××. ××.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

별표 0006: 영치조서 

[별지 제6호 서식]

영 치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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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주소 : 

성 명 :                (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에 관하여 조사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시      동     번지    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영치하다      

                                                  200 .   .   .

                                                  조사원 :        (인)

입회인 주소 : 

성명 :              (인)

※ 영치경위 

210㎜×297㎜

별표 0007: 영치목록 

[별지 제7호 서식]

┏━━━━━━━━━━━━━━━━━━━━━━━━━━━━━━━┓

┃영   치   목   록                                             ┃

┣━━━┯━━━━┯━━━┯━━━━━━━┯━━━━━━━┯━━┫

┃ 물건 │물 건 명│수 량 │소지자 또는   │소유자주소성명│비고┃

┃ 번호 │        │      │제출인주소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별표 0008: 현장조사서 

[별지 제8-1호 서식]

┏━━━━━━━━━━━━━━━━━━━━━━━━━━━━━━━━━━━┓

┃현   장   조   사   서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

┃     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한 법률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

┣━┯━━━━━━━━━━━━━━━━━━━━━━━━━━━━━━━━━┫

┃1.│ 현장조사의 장소 (대상)                                           ┃

┠─┼─────────────────────────────────┨

┃  │                                                                  ┃

┠─┼─────────────────────────────────┨

┃2.│ 현장조사의 목적                                                  ┃

┠─┼─────────────────────────────────┨

┃  │                                                                  ┃

┠─┼─────────────────────────────────┨

┃3.│ 현장조사의 참여인                                                ┃

┠─┼─────────────────────────────────┨

┃  │                                                                  ┃

┠─┼─────────────────────────────────┨

┃4.│현장조사의 경위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별표 0008: 현장조사서 

[별지 제8-2호 서식]

┏━━━━━━━━━━━━━━━━━━━━━━━━━━━━━━━━━━━┓

┃  이 현장조사는       년     월      일      시     분에 시작하여     ┃

┠───────────────────────────────────┨

┃          년       월       일      시        분에 끝나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조사책임자 :             (인) ┃

┠───────────────────────────────────┨

┃                                          조 사 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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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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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별표 0009: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자 료 제 출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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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 이 자료를     년     월     일까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출할 자료 : 

2. 제 출 방 법 :

                 200   .     .     .

       담당자 : 

  (연락전화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10mm×297mm

별표 0010: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별지 제10호 서식] 

┌─────────────────────────────────────┐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      │

│                                                                          │

│수신처 :                                                                  │

│                                                                          │

├─────┬─────────┬─────┬───────────────┤

│문서번호  │                  │ 요구일자 │                              │

├─────┴─────────┼─────┴───────────────┤

│요구기관명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

├─────┬─────────┼─────┬───────────────┤

│ 요구자   │ 근무부서         │직책      │성명                          │

├─────┼─────────┼─────┼───────────────┤

│ 담당자   │                  │          │                              │

├─────┼─────────┼─────┼───────────────┤

│ 책임자   │                  │          │                              │

├─────┼─────────┼─────┴───────────────┤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                                          │

│          ├─────────┼─────────────────────┤

│          │요구대상 거래기간 │                                          │

│          ├─────────┼─────────────────────┤

│          │요구의 법적근거   │                                          │

│          ├─────────┼─────────────────────┤

│          │사용목적          │                                          │

│          ├─────────┼─────────────────────┤

│          │요구하는 거래     │                                          │

│          │정보등의 내용     │                                          │

│          ├─────────┼─────────────────────┤

│          │제출시한          │                                          │

├─────┼─────────┼─────────────────────┤

│통보 유예 │유예기간          │                                          │

├─────┼─────────┼─────────────────────┤

│          │유예사유          │                                          │

├─────┼─────────┴─────────────────────┤

│특이 사항 │                                                              │

├─────┼───────────────────────────────┤

│붙   임   │                                                              │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

├─────────────────────────────────────┤

│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내용은  │

│명의인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음.                                            │

└─────────────────────────────────────┘

별표 0011: 문답서 

[별지 제11-1호 서식] 

문     답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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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

│                                                                            │

│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답：성명은                                                                 │

│     생년월일은         년     월     일                                    │

│     주민등록번호는                                                         │

│     등록기준지는                                                           │

│     주소는                                                                 │

│           (전화번호 :                                            )         │

│     직업은                                                                 │

│     입니다.                                                                │

│                                                                            │

│ 문                                                                         │

│                                                                            │

│ 답                                                                         │

│                                                                            │

│                                                                            │

│                                                                            │

│                                                                            │

│                                                                            │

│                                                                            │

│                                                                            │

└──────────────────────────────────────┘

210㎜×297㎜

별표 0012: 진술서 

[별지 제12-1호 서식] 

진     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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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등록기준지 :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전화번호 :                  )     │

│  직 업 :                                                             │

│                                                                      │

│                                                                      │

│  위의 사람은                     건에 관하여     년     월     일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별표 0012: 진술서 

[별지 제12-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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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진술인           (인)

210㎜×297㎜

별표 0012: 감면신청서

[별지 제12-3호 서식] 

감면신청서(별표 제2-4호 4. 가. 관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등 자진신고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

┃(공동감면     ├────────┼────────┤번호      │번호 기재                                                       ┃

┃신청시        │소속(직책)      │                │          │                                                                ┃

┃별지          ├────────┼────────┴─────┴────────────────────────────────┨

┃기재)         │  주       소   │                                                                                              ┃

┃              ├────────┼───────┬┬─────┬────────────────────────────────┨

┃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 휴 대 폰 │                                                                ┃

┃              │                ├───────┼┼─────┼────────────────────────────────┨

┃              │                │  팩 스 번 호 ││ 이 메 일 │                                                                ┃

┃              ├────────┼───────┼┼─────┼────────────────────────────────┨

┃              │실제 신고하는   │성명          ││근무부서  │                                                                ┃

┃              │자에 관한 사항  ├───────┼┼─────┼────────────────────────────────┨

┃              │                │전화번호      ││이메일    │                                                                ┃

┠───────┼────────┴───────┴┴─────┴────────────────────────────────┨

┃미공개중      │※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정보 이     ├─────────┬──────────────────────────────────────────────┨

┃용행위등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대상이 된 증권ㆍ파생상품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의 개요       │이용행위등        │                                                                                            ┃

┃              │대상              │                                                                                            ┃

┃              ├─────────┼──────────────────────────────────────────────┨

┃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이용행위등의      │  예) ○○상장법인의 ◇◇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였음          ┃

┃              │내용              │                                                                                            ┃

┃              ├─────────┼──────────────────────────────────────────────┨

┃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시작한 시기, 지속된 기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    ┃

┃              │이용행위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기간              │                                                                                            ┃

┃              ├─────────┼──────────────────────────────────────────────┨

┃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협의(합의, 공모, 모의 등의 유사한 유형을 포함한다)한 경우,     ┃

┃              │이용행위등        │참여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주십시오.                        ┃

┃              │참여자            │                                                                                            ┃

┃              ├─────────┼──────────────────────────────────────────────┨

┃              │협의 일시 및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협의 일시와 장소, 협의 횟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장소  ┃

┃              │장소              │가 없다면 생략)                                                                             ┃

┃              │                  │  예) 2023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                                               ┃

┃              ├─────────┼──────────────────────────────────────────────┨

┃              │의사연락 및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취한 의사연락의  ┃

┃              │협의의 방법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협의의 방법(예: ○○○회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      ┃

┃              │                  │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증거자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목록          │                                                                                                 ┃

┃              │  ㆍ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협의한 합의서 등의 서면, 금융거래내역 등 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ㆍ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

┃              │  ㆍ 위반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 통화기록, 통신기록, 팩스기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

┃              │  ㆍ 위반행위자들 간의 회합(합의, 공모 등을 포함한다)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등        ┃

┃              │  ㆍ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전후의 경영상태, 주가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             ┃

┃              │                                                                                                                ┃

┃              │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

┃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

┠───────┼────────────────────────────────────────────────────────┨

┃보정기간      │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

┃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              ┃

┃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정부에의  │ 위원회에 감면신청하기 이전에 외국정부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신청을 한 경우 감면            ┃

┃감면신청      │신청한 외국의 관련당국 명칭과 신청한 일시를 적시하여 주십시오.                                                  ┃

┃여부          │                                                                                                                ┃

┠───────┼────────────────────────────────────────────────────────┨

┃신청 이후     │ 1.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

┃주의사항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

┃              │    가.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알고 있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모든 사                          ┃

┃              │실을 지체 없이 진술할 것                                                                                        ┃

┃              │    나.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

┃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

┃              │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

┃              │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

┃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              │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                          ┃

┃              │하지 아니할 것                                                                                                  ┃

┃              │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

┃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

┃              │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

┃              │  ※ 만일 위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  ※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미                           ┃

┃              │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

┃              │못할 수 있습니다.                                                                                               ┃

┠───────┴────────────────────────────────────────────────────────┨

┃                                                                                                                                ┃

┃    상기 본인은 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의 행위자로서 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                                            ┃

┃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의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3조 및 별표 제                                              ┃

┃2-4호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

접수일시

위와 같이 접수함

금융위원회               (서명 또는 날인)

별표 0012: 추가감면 신청서

[별지 제12-4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별표 제2-4호 4. 나. 관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추가감면 신청서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

┃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소속(직책)      │                          │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                      ┃

┃          │                ├──────┼──────┼────────────┼───────────┨

┃          │                │ 팩 스 번 호│            │이 메 일                │                      ┃

┃          ├────────┼──────┼──────┼────────────┼───────────┨

┃          │실제 신고하는   │성명        │            │근무부서                │                      ┃

┃          │자에 관한 사항  ├──────┼──────┼────────────┼───────────┨

┃          │                │전화번호    │            │이메일                  │                      ┃

┠─────┼────────┼──────┴──────┼──────┬─────┼─────┬─────┨

┃당해      │본안 의결서     │과징금 고시 상            │자진신고등  │심의일    │최종 부과 │관련      ┃

┃미공개중요│번호            │조사협력                  │일자 /      │(2회이상  │과징금    │부당이득액┃

┃정보      │                │감경 여부 (O/X)           │조사개시일  │심의가    │          │          ┃

┃이용행위등│                │                          │중 빠른 날  │이루어진  │          │          ┃

┃목록      │                │                          │            │경우 최종 │          │          ┃

┃          │                │                          │            │심의일)   │          │          ┃

┃(추가     ├────────┼─────────────┼──────┼─────┼─────┼─────┨

┃감면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른      │본안 의결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자진신고등 일자         │관련 부당이득액       ┃

┃미공개중요│번호            │유형                      │                        │                      ┃

┃정보      ├────────┼─────────────┼────────────┼───────────┨

┃이용행위등│                │                          │                        │                      ┃

┃목록      ├────────┼─────────────┼────────────┼───────────┨

┃          │                │                          │                        │                      ┃

┃(추가     ├────────┼─────────────┼────────────┼───────────┨

┃감면사유) │                │                          │                        │                      ┃

┠─────┼────────┴─────────────┴────────────┴───────────┨

┃신청 시   │ 1.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주의사항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과징금 의결               ┃

┃          │및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신청서 제출시점 기준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          │행위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

┃          │같다.)에 대한 자진신고등 신청서 또는 신청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함                      ┃

┃          │                                                                                              ┃

┃          │ 2. 본 신청서 제출 시점 당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및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          │행위등 모두를 기재하여야 함                                                                   ┃

┠─────┴───────────────────────────────────────────────┨

┃    상기 본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의2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                   ┃

┃379조의2제2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3조 및 별표 제2-4호 4. 나.의 추가감면을 받                     ┃

┃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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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조치사전통지서

[별지 제13호 서식] 

조치사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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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가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1.예정된 조치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주 소               │                    │

├─────┴──────────┼──────────┤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6.의견제출  │제│기관명      │  │부서명 및 담당자││

│            │출├──────┼─┼────────┼┤

│            │처│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위의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무부서의 의견으로서 최종 조치 내용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ㆍ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규정의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증권ㆍ선물조사업무규정」(이하 "종전규정" 이라 한다)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③ 법 부칙에 따라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5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과징금 부과대상행위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제3조 (증권발행제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증권발행제한 조치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조치 당시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의4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부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위 법률자문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금융위 법률자문관은 자조심 위원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사결과 조치기준 및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3(단, 별표 3 제3호 비고의 조치기준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90204', '20090826', '20100902', '20110602', '20111104', '20120626', '20120925', '20130917', '20141201', '20150714', '20160713', '20161228', '20190503', '20200116', '20210406', '20210512', '20230118', '20240118', '20240722', '20250423', '20250721'] (공포번호: ['2009-15', '2009-50', '2010-26', '2011-9', '2011-20', '2012-12', '2012-22', '2013-30', '2014-37', '2015-23', '2016-26', '2016-46', '2019-16', '2020-4', '2021-11', '2021-16', '2023-2', '2024-6', '2024-40', '2025-11', '2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