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국립춘천병원)
행정규칙번호: 3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371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춘천병원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운동장 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일체를 말한다.② "사용"이라 함은 운동장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③ "행사"라 함은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④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운동장 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한다.①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전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 5일전까지 별표1호 서식의 운동장시설사용(변경)신청서 및 각 단체의 공식문서로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청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③ 병원장은 제2항에 의한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신청을 승인 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별표2호 서식의 운동장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우선순위)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①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②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3. 기타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조건) 운동장 사용승인조건에 있어 병원장은 사용승인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 호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승인 할 수 없다.① 병원 재원환자 및 직원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②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③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④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시간) 운동장 사용의 기본단위는 시간으로 하며, 시간대별 전용 사용자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승인 통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료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4의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료를 합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제8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동산면에 한함) 행사2. 병원 체육동호회 및 직원3.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등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② 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세입) 청사관리 주무부서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세입부서에 인계하여 세입처리한다.', '제12조(사용승인 취소) 운동장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②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③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④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⑤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⑥ 기타 안전성 등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변상책임) 운동장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당일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③ 국립춘천병원 행사로 운동장 사용에 있어 시설물의 훼손 또는 망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준수규정) 운동장 사용자가 설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금지) 이 지침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전 병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①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② 술에 취한 사람③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④ 기타 행사 참여자가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 '제17조(개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시설사용 및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①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②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③ 기타 환자진료등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출입제한) 다음과 같이 출입을 제한한다.① 출입자 통제 : 운동장 사용 시 출입자 신원을 사전에 확인한다.② 위생시설 사용통제 :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 등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한다.③ 출입동선 제한 :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별표

별표 0001: 국립춘천병원 운동장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표1]┌──────────────────────┬───────────────────────────┐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

│                                            │                                                      │

├────────┬─────────────┴───────────────────────────┤

│1. 사 용 자     │ 주소 :                                                                           │

│ (단체 대표자)  ├─────────────────────────────────────────┤

│                │ 대표자성명 :             외       명                                             │

│                ├─────────────────────────────────────────┤

│                │ 연락처 :  ☏                   FAX:                                              │

├────────┼─────────────────────────────────────────┤

│2. 사용목적     │운동장 사용 등(구체적으로 명기):                                                  │

├────────┼─────────────────────────────────────────┤

│3. 사용인원     │                         명                                                       │

├────────┼─────────────────────────────────────────┤

│4.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시 부터                                           │

│                │  20    년     월      일       시 까지 (      시간)                              │

├────────┼─────────────────────────────────────────┤

│5. 부대시설사용 │                                                                                  │

├────────┼─────────────────────────────────────────┤

│6. 시설물 설치  │                                                                                  │

├────────┼───┬────┬────────────────────────────────┤

│7. 변경신청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                │      ├────┼────────────────────────────────┤

│                │      │        │                                                                │

├────────┴───┴────┴────────────────────────────────┤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변경)코자 하오며 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

│모든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청구도 병원측에 요                 │

│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부대시설 포함) 사용을 신청 합니다.                │

│                                                   20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인)                                                             │

│                                      국립춘천병원장 귀하                                           │

├──────────────────────────────────────────────────┤

│【승인조건】                                                                                        │

│  가.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원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지며, 이에 대한         │

│어떠한 배상책임도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나.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 물품 등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  다.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시간 변경을 요청         │

│할 시에는 취소·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음주, 고성방가, 소란 등) 및 환자의 심신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 즉시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해당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

│  마. 운동장 내 금연?금주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등 운동장 사용 수칙을 준수        │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                        │

│  바. 편의시설 사용자는 출입 신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사.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은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아. (출입동선 제한)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별표 0002: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

[별표2]┌─────────────────────┬────────────────────────────┐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변경) 승인서│접수번호                                                │

│                                          ├────────────────────────────┤

│                                          │                                                        │

├────────┬────────────┴────────────────────────────┤

│1. 사 용 자     │ 주소 :                                                                           │

│   (대표자)     ├─────────────────────────────────────────┤

│                │ 대표자성명 :             외       명                                             │

│                ├─────────────────────────────────────────┤

│                │ 연락처 :  ☏                   FAX:                                              │

├────────┼─────────────────────────────────────────┤

│2. 사용목적     │                                                                                  │

├────────┼─────────────────────────────────────────┤

│3. 사용인원     │                         명                                                       │

├────────┼─────────────────────────────────────────┤

│4.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시부터                                            │

│                │   20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

├────────┼─────────────────────────────────────────┤

│5. 부대시설사용 │                                                                                  │

├────────┼─────────────────────────────────────────┤

│6. 시설물 설치  │                                                                                  │

├────────┼───┬────┬────────────────────────────────┤

│7. 변경신청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                │      ├────┼────────────────────────────────┤

│                │      │        │                                                                │

├────────┴───┴────┴────────────────────────────────┤

│                           위와 같이 운동장시설 사용(변경)을 승인함                                 │

│                                                                                                    │

│                                            년       월      일                                     │

│                                                                                                    │

│                                                                                                    │

│                                         국립춘천병원장 (인)                                        │

├──────────────────────────────────────────────────┤

│【승인조건】                                                                                        │

│  가.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원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지며, 이에 대한         │

│어떠한 배상책임도 병원 측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나.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시설물, 물품 등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  다.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시간 변경을 요청         │

│할 시에는 취소·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라.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음주, 고성방가, 소란 등) 및 환자의 심신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 즉시 운동장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해당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

│  마. 운동장 내 금연?금주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등 운동장 사용 수칙을 준수        │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되가져 가야 합니다.                        │

│  바. 편의시설 사용자는 출입 신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사. 운동장 사용자는 음수대 및 화장실은 운동장에 비치된 시설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아. (출입동선 제한) 운동장 사용자는 주차질서를 준수하고, 본관동 등 부속시설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별표 0003: 사용료 

[별표3]

사    용    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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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사용    │문화행사│비  고                                    │

│            │구분    │        │                                          │

├──────┼────┼────┼─────────────────────┤

│천연잔디구장│평일 및 │22,000  │2시간                                     │

│            │공휴일  │        │                                          │

├──────┴────┴────┴─────────────────────┤

│ o 기본 2시간을 초과한 사용료는 1시간당 승인받은 당해 시설 사용료의 50% 가산│

│ o 관외(춘천시 외)팀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추가                    │

└──────────────────────────────────────┘

별표 0004: 사용료 납부확인서(보관용)

[별표4]

┌──────────────────┬────────────────┐

│사용료 납부확인서  (보관용)         │납부(승인)번호                  │

│                                    ├────────────────┤

│                                    │                                │

├────┬────┬────────┴────────────────┤

│납 부 자│단 체 명│                                                  │

│        ├────┼─────────────────────────┤

│        │성    명│                                                  │

├────┴────┼─────────────────────────┤

│납  부  금  액    │                               원                 │

├─────────┼─────────────────────────┤

│납    부    일    │            년       월        일                 │

├─────────┴─────────────────────────┤

│ 국립춘천 운동장시설 사용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상기 │

│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

│20   년   월   일                                                     │

│국 립 춘 천 병 원 장  (인)                                            │

└───────────────────────────────────┘

              절          취      선                                      

───────  ─────  ───  ───────────────────

┌──────────────────┬────────────────┐

│사용료 납부확인서  (발급용)         │납부(승인)번호                  │

│                                    ├────────────────┤

│                                    │                                │

├────┬────┬────────┴────────────────┤

│납 부 자│단 체 명│                                                  │

│        ├────┼─────────────────────────┤

│        │성    명│                                                  │

├────┴────┼─────────────────────────┤

│납  부  금  액    │                               원                 │

├─────────┼─────────────────────────┤

│납    부    일    │            년       월        일                 │

├─────────┴─────────────────────────┤

│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시설 사용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료를  │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확인함.                                      │

│20   년   월   일                                                     │

│국 립 춘 천 병 원 장  (인)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205', '20190529', '20250430'] (공포번호: ['206', '298',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