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26, 시행일자=20210426,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3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26
발령번호: 2021-333
시행일자: 2021042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의13에 따른 건설기계 공급의무 부품 및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 각 호의 부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2. "서면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설명서, 시험절차 및 안전성입증자료 등으로 해당 부품의 용도ㆍ기능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란 인증 대상 부품별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4. "제품심사"란 인증 대상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5. "부품시험기관"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13제4항의 기관을 말한다.② 규칙 제5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이란 제작자등이 판매한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부품으로서 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6조의13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 중 외국에서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부품인증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건설기계 부품인증 제출서류) ① 규칙 제56조의1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부품제작사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5조(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① 규칙 제56조의13제4항에서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별표1에 따른 "부품의 안전성 시험" 자료를 말한다.', '제6조(부품의 심사)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시료의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부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의 시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품 인증의 표시) 규칙 제56조의13제6항의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고,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제작사 등은 별표3에 따라 인증라벨을 해당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및 부품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시험(제5조 관련)

[별표1]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시험(제5조 관련)

                                                                                      1.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의 유압실린더 안전성 기준   

    ┌─────┬──────┬────────────────────────┐                                                        

    │대  상    │구 분       │기  준                                          │                                                        

    ├─────┼──────┼────────────────────────┤                                                        

    │교환용    │내압성 및   │-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부품 기준의 확인이 어렵다 │                                                        

    │텔레스코핑│외부누유    │고 인정되는  경우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부품 시   │                                                        

    │실린더    │            │험의 100% 이상                                  │                                                        

    │          │            │실린더 로드부 및 헤드부에 각각 정격압력의       │                                                        

    │          │            │150 %를 인가 (5분)                              │                                                        

    │          │            │대상품의 변형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로드 와이   │                                                        

    │          │            │퍼부 누유량은 (0.002×D)mL 이하이어야 하며      │                                                        

    │          │            │그 외 외부 누유는 없어야 함                     │                                                        

    │          ├──────┼────────────────────────┤                                                        

    │          │최저        │-실린더의 속도 10 mm/s, 정격압력의 10 %로 30    │                                                        

    │          │작동압력시험│회 작동                                         │                                                        

    │          │            │움직임이 원활하며 이상소음이 없어야 함          │                                                        

    │          ├──────┼────────────────────────┤                                                        

    │          │내부누유    │-실린더를 후진 및 전진시켜 정지한 후 헤드부 및  │                                                        

    │          │            │로드부에 각각 정격압력 인가 (10분)              │                                                        

    │          │            │-(“표. 내부누유량” 참고)                      │                                                        

    └─────┴──────┴────────────────────────┘                                                        

      표. 내부누유량 (mL)                                                                                                                 

      ┏━━━━━┳━━━━━━━━━━━━━━━━━━┓                                                                                

      ┃정격 압력 ┃피스톤 씰 종류                      ┃                                                                                

      ┃(MPa)     ┠─────────┬────────┨                                                                                

      ┃          ┃U·O·X           │S               ┃                                                                                

      ┣━━━━━╋━━━━━━━━━┿━━━━━━━━┫                                                                                

      ┃10 ∼ 20  ┃(D × 0.015) 이하 │(D × 0.03) 이하┃                                                                                

      ┠─────╂─────────┼────────┨                                                                                

      ┃21 ∼ 25  ┃(D × 0.025) 이하 │(D × 0.05) 이하┃                                                                                

      ┠─────╂─────────┼────────┨                                                                                

      ┃26 ∼ 35  ┃(D × 0.035) 이하 │(D × 0.07) 이하┃                                                                                

      ┗━━━━━┻━━━━━━━━━┷━━━━━━━━┛                                                                                

      비 고 1. D : 실린더의 튜브내경 mm                                                                                                   

            2. 피스톤 패킹의 종류기호는, 다음의 패킹을 나타냄                                                                             

                  U : U패킹,     X : X링,      O : O링,      S : 조합 씰(seal)                                                            

    주  1.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부품 :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부품을 말한다.                                                                  

        2.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부품 기준 :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품질 기준을 말한다.                                                        

        3. 정격압력은 해당 타워크레인 유압회로의 릴리프 밸브 설정압력임                                                                   

  2. 타워크레인 브레이크 라이닝 안전성 기준                                                   

    ┌───────┬────┬────────────────────────────┐    

    │대  상        │구 분   │기  준                                                  │    

    ├───────┼────┼────────────────────────────┤    

    │교환용        │전단    │- 패드어셈블리 : 250 N/cm2 이상                         │    

    │브레이크라이닝│강도    │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제작사 기준에 따름              │    

    │              │        │- 슈우어셈블리  : 100 N/cm2 이상                        │    

    │              │        │  또는, 해당 타워크레인 제작사 기준에 따름              │    

    ├───────┼────┼────────────────────────────┤    

    │교환용        │압축성  │- 패드어셈블리, 슈우어셈블리 및 드럼브레이크라이닝      │    

    │브레이크라이닝│        │: 상온에서 두께의 2% 초과하지 않거나, 해당 타워         │    

    │또는          │        │크레인 제작사 기준에 따름                               │    

    │교환용        ├────┼────────────────────────────┤    

    │드럼브레이크  │경도    │- 부품인증대상 1개 부품 마찰면 5개 지점을 측정한        │    

    │라이닝        │        │경도의 평균값은 해당 타워크레인 제작사의 제작완         │    

    │              │        │료시 해당 부품5개 의 각 경도의 평균값과 동등하          │    

    │              │        │거나 해당 타워크레인 제작사 기준에 따름                 │    

    │              ├────┼────────────────────────────┤    

    │              │마찰계수│- 부품인증대상 1개 부품의 마찰면 마찰계수는 해당 타워크 │    

    │              │        │레인 제작사의 제작완료시 해당 부품 5개의 마찰계수의     │    

    │              │        │평균값과 동등하거나 해당 타워크레인 제작사 기준에 따름  │    

    └───────┴────┴────────────────────────────┘    

     주 1. 브레이크라이닝 : 슈우 또는 백플레이트(브레이크라이닝을 지탱하는 패드 어셈          

    블리의 구성부품)에 고정되기 위한 형상과 치수를 갖는 마찰재 구성부품을 말                  

    한다.                                                                                     

        2. 슈우 : 브레이크라이닝을 지지하는 슈우어셈블리의 구성부품을 말한다.                 

        3. 드럼브레이크라이닝 : 드럼브레이크를 위한 브레이크라이닝을 말한다.                  

        4. 패드어셈블리 : 디스크브레이크의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를 말한다.                   

        5. 슈우어셈블리 : 드럼브레이크의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를 말한다.                     

        6. 브레이크라이닝어셈블리 : 브레이크 마찰력을 생성하기 위해 디스크 또는 드럼          

    각각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마찰브레이크의 구성부품을 말한다.                               

        7. 전단강도 : 브레이크 라이닝 접착면 파괴시 라이닝 직각방향 하중을 접착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접착면적 이란 브레이크라이닝과 백플레이트 또는                 

    슈우 사이의 접착면적을 말한다.                                                            

        8. 압축성 : 마찰표면에 수직으로 압축시켜 측정되었을 때 브레이크라이닝의 초기          

    두께에 대한 두께의 감소비율을 말한다.                                                     

        9. 경도 :  물체를 다른 물체로 눌렀을 때 그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로         

    서 표면의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                                                           

        10. 상온 : 가열하거나 냉각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온으로 일상적인 온도를            

    말한다.                                                                                   

  3. 타워크레인 마스트 안전성 기준                                                          

    ┌───┬───┬──────────────────────────┐                

    │대  상│구 분 │기  준                                              │                

    ├───┼───┼──────────────────────────┤                

    │마스트│수직  │-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수직하중을 가하고 그 상태를 │                

    │      │강도  │10초 이상 유지한 후 수직하중을 제거하고, 비파괴     │                

    │      │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지 않을 것     │                

    │      ├───┼──────────────────────────┤                

    │      │굽힘  │-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굽힘하중을 가하고 그 상태를 │                

    │      │강도  │10초 이상 유지한 후 굽힘하중을 제거하고, 비파괴     │                

    │      │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지 않을 것     │                

    │      ├───┼──────────────────────────┤                

    │      │비틀림│-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비틀림하중을 가하고 그 상   │                

    │      │강도  │태를 10초 이상 유지한 후 비틀림하중을 제거하고,     │                

    │      │      │동일한 최대 비틀림하중을 반대방향으로 1회 반복한    │                

    │      │      │후,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    │                

    │      │      │지 않을 것                                          │                

    ├───┴───┼──────────────────────────┤                

    │시험조건      │- 마스트는 시험 전 균열, 파손 및 변형 등이 없어야   │                

    │              │하며, 시험완료 후 조립이 가능할 것                  │                

    │              │- 시험에 사용되는 체결용 핀, 볼트 및 너트는 제작사  │                

    │              │형식승인 도서에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               │                

    └───────┴──────────────────────────┘                

     주 1. 마스트 : 타워크레인 지브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을 말한다.                          

        2. 수직하중 : 고정된 시험품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3. 굽힘하중 : 고정된 시험품의 상단면을 기준으로 수평하게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4. 비틀림하중 : 고정된 시험품의 세로축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가해지는     

    힘을 말한다.                                                                            

  4. 타워크레인 지브 안전성 기준                                                

    ┌───┬───┬──────────────────────────┐    

    │대  상│구 분 │기  준                                              │    

    ├───┼───┼──────────────────────────┤    

    │지브  │수직  │-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수직하중을 가하고 그 상태를 │    

    │      │강도  │10초 이상 유지한 후 수직하중을 제거하고, 비파괴     │    

    │      │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지 않을 것.    │    

    │      │      │다만, T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    

    │      ├───┼──────────────────────────┤    

    │      │굽힘  │-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굽힘하중을 가하고 그 상태   │    

    │      │강도  │를 10초 이상 유지한 후 굽힘하중을 제거하고, 비파    │    

    │      │      │괴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지 않을     │    

    │      │      │것                                                  │    

    │      ├───┼──────────────────────────┤    

    │      │비틀림│- 30초 이내에 설계 최대 비틀림하중을 가하고 그 상   │    

    │      │강도  │태를 10초 이상 유지한 후 비틀림하중을 제거하고,     │    

    │      │      │동일한 최대 비틀림하중을 반대방향으로 1회 반복한    │    

    │      │      │후,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여 균열 및 파단이 발생되    │    

    │      │      │지 않을 것                                          │    

    ├───┴───┼──────────────────────────┤    

    │시험조건      │- 지브는 시험 전 균열, 파손 및 변형 등이 없어야     │    

    │              │하며, 시험완료 후 조립이 가능할 것                  │    

    │              │- 시험에 사용되는 체결용 핀, 볼트 및 너트는 제작사  │    

    │              │형식승인 도서에 있는 것으로 사용할 것               │    

    └───────┴──────────────────────────┘    

     주) 지브 : 물건을 매달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가로대를 말한다.           

별표 0002: 부품인증의 검사 및 심사 등(제6조 관련)

[별표2]

부품인증의 검사 및 심사 등(제6조 관련)

1.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준 및 방법

┏━━━━━━━━━━━━━━━━┯━━━━━━━━━━━━━━┯━━━━━━┓

┃항   목                         │서 면 심 사 기 준           │심 사 방 법 ┃

┠────────────────┼──────────────┼──────┨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 │설계도면, 설계자료 및 설명  │서류심사    ┃

┃세서 및 설명서                  │서의 적정성                 │            ┃

┠────────────────┼──────────────┼──────┨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시험절차의 적정성           │서류심사    ┃

┠────────────────┼──────────────┼──────┨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부품시험기관 확인 및 안전   │서류심사    ┃

┃                                │성 입증 자료의 검토         │            ┃

┠────────────────┼──────────────┼──────┨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 입 │서류심사    ┃

┃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증자료의 적정성             │            ┃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기준 및 방법

┏━━━━┯━━━━━━━━━━━━━━━━━━━┯━━━━━━━━━━━━━━━━┓

┃항   목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기준        │검 사 방 법                     ┃

┠────┼───────────────────┼────────────────┨

┃시   설 │대지 : 200㎡ 이상                     │- 사업자등록증                  ┃

┃        │건물 : 100㎡(사무실, 공구실, 작업실   │- 등기부등본                    ┃

┃        │등)이상                               │-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

┠────┼───────────────────┼────────────────┨

┃인   력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자격인력확인                  ┃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    │                                ┃

┃        │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                 │                                ┃

┠────┼───────────────────┼────────────────┨

┃생산체계│생산체계의 적정성                     │- 균일 품질 부품 생산가능 여부  ┃

┃        │                                      │-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

┃        │                                      │전후의 사후관리 등              ┃

┗━━━━┷━━━━━━━━━━━━━━━━━━━┷━━━━━━━━━━━━━━━━┛

 주 1. 수입 부품의 경우 인력은 제외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를 위해 부품인증기관은 출장(국외포함)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부품인증기관이 정하는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부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품심사 기준 및 방법

┏━━━━┯━━━━━━━━━━━━━┯━━━━━━━━━━━━━━┓

┃항   목 │제 품 심 사 기 준         │심 사 방 법                 ┃

┠────┼─────────────┼──────────────┨

┃제원심사│부품인증신청 부품의 동일성│설계도면, 설계자료, 설명서  ┃

┃        │                          │확인                        ┃

┠────┼─────────────┼──────────────┨

┃장착심사│건설기계에 인증부품 장착  │인증부품 장착 후 건설기계   ┃

┃        │                          │정상 작동 여부              ┃

┗━━━━┷━━━━━━━━━━━━━┷━━━━━━━━━━━━━━┛

     * 장착심사는 인증부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사

별표 0003: 부품인증의 표시방법(제8조 관련)

[별표3]

부품인증의 표시방법(제8조 관련)

  1. 건설기계 부품인증번호 체계                                               

  ┌────┬────┬────┬──────┬────────┬────┐  

  │구분    │1군     │2군     │3군         │4군             │5군     │  

  ├────┼────┼────┼──────┼────────┼────┤  

  │인증번호│O       │OO      │OOOO        │OO              │O       │  

  ├────┼────┼────┼──────┼────────┼────┤  

  │세부설명│6(국내) │부품종류│일련번호    │최초인증(00)    │인증연도│  

  │        │7(국외) │(30~99) │(0001~9999) │변경인증(01~99) │표기부호│  

  └────┴────┴────┴──────┴────────┴────┘  

  2. 부품인증 종류별 번호                                                     

    ┌────────────┬────┬────────────┐          

    │부품종류                │부품번호│위치                    │          

    ├────────────┼────┼────────────┤          

    │텔레스코핑용 유압실린더 │30      │부품인증번호의 2∼3번째 │          

    ├────────────┼────┤예) 6-30-0001-00-L      │          

    │선회 브레이크라이닝     │31      │                        │          

    ├────────────┼────┤                        │          

    │러핑 브레이크라이닝     │32      │                        │          

    ├────────────┼────┤                        │          

    │트롤리 브레이크라이닝   │33      │                        │          

    ├────────────┼────┤                        │          

    │호이스트 브레이크라이닝 │34      │                        │          

    ├────────────┼────┤                        │          

    │마스트                  │35      │                        │          

    ├────────────┼────┤                        │          

    │지브                    │36      │                        │          

    └────────────┴────┴────────────┘          

    3. 부품인증 연도별 표기부호                                               

    ┌──┬──┬──┬──┬──┬──┬──┬──┐                        

    │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                        

    ├──┼──┼──┼──┼──┼──┼──┼──┤                        

    │2020│L   │2030│Y   │2040│A   │2050│L   │                        

    │2021│M   │2031│1   │2041│B   │2051│M   │                        

    │2022│N   │2032│2   │2042│C   │2052│N   │                        

    │2023│P   │2033│3   │2043│D   │2053│P   │                        

    │2024│R   │2034│4   │2044│E   │2054│R   │                        

    │2025│S   │2035│5   │2045│F   │2055│S   │                        

    │2026│T   │2036│6   │2046│G   │2056│T   │                        

    │2027│V   │2037│7   │2047│H   │2057│V   │                        

    │2028│W   │2038│8   │2048│J   │2058│W   │                        

    │2029│X   │2039│9   │2049│K   │2059│X   │                        

    └──┴──┴──┴──┴──┴──┴──┴──┘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순차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예) 부품인증번호 6-30-0001-00-L                                          

    ┌────┬────────┬────┬────┬────┐              

    │6       │30              │0001    │00      │L       │              

    ├────┼────────┼────┼────┼────┤              

    │국내제작│타워크레인용    │일련번호│최초인증│2020년  │              

    │        │텔레스코핑실린더│        │        │        │              

    └────┴────────┴────┴────┴────┘              

 4. 인증라벨 재질 및 내용 

  - 재질 : 알루미늄재질 또는 해당 부품에 직접 음각 또는 양각

  - 내용 : 제작사명, 제조연도 및 월, 생산 일련번호, 부품인증번호

    예시1) 인증라벨 내용(알루미늄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

│제작사명  │제조연도 / 월 │생산 일련번호 │부품인증번호  │

├─────┼───────┼───────┼───────┤

│00000 (주)│M / 11        │15            │6-30-0001-00-L│

└─────┴───────┴───────┴───────┘

    예시2) 인증라벨 내용(부품에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기하는 경우) 

┌──────────────────────┐

│제조연도 / 월 / 생산 일련번호 / 부품인증번호│

├──────────────────────┤

│M / 11 / 15 / 6-30-0001-00-L                │

└──────────────────────┘

     * 제조연도는 3. 부품인증 연도별 표기부호를 표기한다. 다만, 알루미늄재질과 직접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부품의 포장면 잘 보이는 곳에 예시1)의 인증라벨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5. 인증라벨의 부착방법 : 리벳 또는 영구적인 부착방법으로 부착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부품부터 적용하며, 건설기계에 부품인증 대상 부품을 포함하여 형식(변경)승인 또는 형식(변경)신고 한 경우 해당 형식의 건설기계 부품은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1,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작, 조립, 수입되는 부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19', '20210426'] (공포번호: ['2019-296', '202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