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27, 시행일자=20230727,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27
발령번호: 66
시행일자: 20230727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관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준)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재직 중 복무평가 의견2. 총 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3. 연령의 적정성4. 재직 중 업무실적5. 집행관 직무와 관련된 실무경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명 추천에서 제외한다.1. 퇴직 당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급에서 10년 미만으로 재직한 사람2. 집행관 정년까지 잔여 재직가능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3. 재직 중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4.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년 미만 근무한 사람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3조(추천절차) ① 집행관 임명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처리부에 접수하여 처리하되 추천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제4조(추천대상자의 심사 및 보고)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집행관 임기개시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심사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추천대상자를 심사할 경우 재직 당시 소속 부서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추천대상자의 확정 및 통보) ① 제4조제1항의 보고를 받은 처장은 심사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임명 추천대상자를 확정한다.② 처장은 확정된 추천대상자를 즉시 법원에 통지한다.']


별표

별표 0001: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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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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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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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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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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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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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희망법원 및 임기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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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망                  법원 (      년      월      일)    ┃

┃② 희망                  법원 (      년      월      일)    ┃

┃③ 희망                  법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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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                 희망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확인자 사무국장 :         (서명 또는 날인)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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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 처리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집행관 임명 추천 희망원 접수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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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접수일자│소속│직급│성명│희망법원│임기개시일│처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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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27 (공포번호: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