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8, 시행일자=2021092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8
발령번호: 177
시행일자: 2021092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사후관리)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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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건명    │                          │예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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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액  │            │징수결정일││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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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                                                      │

│(주소,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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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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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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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구   분     │일   시   │체납처분 진행사항 │비   고 │

│절차        ├──────┼─────┼─────────┼────┤

│            │독촉장 발부 │          │                  │        │

│            ├──────┼─────┼─────────┼────┤

│            │재산조회    │          │                  │        │

│            ├──────┼─────┼─────────┼────┤

│            │압    류    │          │                  │        │

│            ├──────┼─────┼─────────┼────┤

│            │매    각    │          │                  │        │

│            ├──────┼─────┼─────────┼────┤

│            │청    산    │          │                  │        │

├──────┼──────┴─────┴─────────┴────┤

│심의        │                                                      │

│의뢰 내용   │                                                      │

├──────┼───────────────────────────┤

│증거서류    │                                                      │

└──────┴───────────────────────────┘

별표 0002: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일시 및 장소 : 

심의안건 : 

의결사항 :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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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및 직위│성 명 │심의결과  │서 명 │비 고 ┃

┃      │            │      ├──┬──┤      │      ┃

┃      │            │      │찬성│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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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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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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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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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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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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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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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 납 자│결손액 및 내역│결손처분일│시효기산일│시효완성일│재산조사 및 결과┃

┃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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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8 (공포번호: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