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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17, 시행일자=200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17
발령번호: 917-1
시행일자: 200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직할시장일 때 대구직할시장의 소송수행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소속 공무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답.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사업시행자"라 함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시의 경우 대구직할시장이 아니라 대구직할시가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대구직할시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행정청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개정문


부칙

부 칙(2003.09.17 제917호)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917 (공포번호: 917)
#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30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유하천에 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총괄청의 관리청지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82. 4.30. 등기 제185호 건설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82. 4.30. 등기 제18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호인의 소송행위를 사법상 계약으로써 특정행위만으로 제한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효력(재형 62-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1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 사법상의 계약으로써 특정의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소송행위는 상관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선임행위의 소송법상의 효과 여하의견:예를 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 신청만을 위하여 "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에 소송법상 "갑"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 신청사건에만 변호인으로서 권능이 있고 다른 소송행위는 못하는 것인지 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 선임행위는 그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그 권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갑"변호사는 그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 권능이 있는 것인지 여부답. 피고인, 피의자 기타 변호인 선임권자의 변호인 선임은 법원 또는 검사 기타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로서 이는 피고인 기타의 선임권자와 변호인간의 사법상 계약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행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사법상의 계약으로 제한을 하였다 하여도 동 선임은 선임된 그 사건(병합된 다른 사건을 포함)에 대하여 제한없이 형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에만 국한된다는 의사가 선임행위로서 명백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제한이 있다 하여도 동법 제32조 소정 범위내에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5, 시행일자=2019042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5
발령번호: 2019-63
시행일자: 2019042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실적 평가대행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2.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3.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이하 "시행결과 평가"이라 한다)란 실시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4. "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실시계획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2. 실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3. 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제5조(평가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제6조(평가추진체계) ①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점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7조(평가절차) ① 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1.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2. 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3. 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방법) 실시계획 점검 및 시행결과 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하고, 대행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평가보고서로 작성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425 (공포번호: 2019-63)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128, 시행일자=20231128, 소관부처=인천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128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31128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맞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전결권자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제6조(소속관서에 대한 특례) ① 소속관서에서 해양수산부로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각 소속관서장의 결재 후 청장 명의로 발신해야 한다.② 소속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5호(2017.12.26)는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420', '20201027', '20201221', '20230215', '20231128'] (공포번호: ['17', '20', '22', '25', '26'])
#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30, 시행일자=2016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주 천황산 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30
발령번호: 2016-150
시행일자: 2016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홈페이지 : http://www.yw.go.kr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팩스 033-570-3132-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홈페이지 : http://samcheok.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6-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9호「울주 천황산 요지」등 사적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06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공사(용덕사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평택~용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50-8번지 외 3필지(367㎡)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714, 시행일자=20110714, 소관부처=국립목포병원)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714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110714
소관부처: 국립목포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목포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의 연구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이하 “외부근무자”라 한다.)', '제3조(외부근무자의 관리) 외부 근무자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담당관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 ①보안담당관은 외부근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해당부서의 장은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③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 상의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근무자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과 중요 문서 및 기자재 등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2. 행정 내부 문서 및 처방정보전달시스템(OCS) 등의 열람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보안교육) 보안담당자는 외부근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①외부근무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1. 연구과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2.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3. 그 밖에 연구대상자의 권익보호 또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외부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외부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립목포병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출입의 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부근무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1.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2.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3.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부 근무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714 (공포번호: 193)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7, 시행일자=2020090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0-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7
발령번호: 2020-43
시행일자: 2020090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특구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배후공간 : 1.43㎢- 기술창출지구(한국전력공사,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26km2- 기술사업화핵심지구(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 0.50km2- 기술생태계순환지구(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 0.93km2　2. 특구 지정 목적ㅇ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지능형 태양광&#8228;에너지저장 등의 R&D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3. 관련 도서 : 별첨ㅇ [별첨1]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요약)ㅇ [별첨2]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1:5,000)ㅇ [별첨3]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ㅇ [별첨4]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1:1,500)　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 044-202-4749, Fax : 044-202-6027) 및 전남도청 투자유치과(Tel : 061-286-5152, Fax : 061-286-474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4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2020년 7월 27일)에서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여,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문 생략]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22, 시행일자=2018062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22
발령번호: 2170
시행일자: 2018062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TF)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단 설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준비단 기능) 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설립준비와 사무계획 수립·시행2.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3.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5.「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였거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칙, 훈령 등 제정6. 그 밖에 준비단의 설립 준비에 필요하다고 준비단의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준비단 구성) ① 준비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단장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며 단장이 정하여지기 전까지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설립준비 TF장이 대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준비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파견된 인원과 국방부 소속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준비 요원으로 한다.', '제5조(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단장은 준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명의로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준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명시된 사항 외에 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단의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2 (공포번호: 2170)
#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50107, 시행일자=200501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미행정협정사건 영문 공문서 양식(재형 200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50107
발령번호: 1001
시행일자: 200501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문서 원본을 송달하는 방법)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제3조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다음 첨부한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 등)은 하지 아니한다.제4조 (검사로부터 수령한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


별표


부칙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5.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예규)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 재형 81-6)"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WCO관세평가규정해설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401, 시행일자=201104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WCO관세평가규정해설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40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1104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2, 시행일자=202112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2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112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소속 부장 및 원장 직속부서의 부서장이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추천은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비례하여 의뢰한 인원수 이내로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심사 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부(과) 및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삭제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많은 자 우선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7.  삭제',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제118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 부(과ㆍ팀ㆍ센터)장"을 "소속 부장 및 원장 직속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등)"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말서를 제출하고"를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501', '20130607', '20150310', '20211222'] (공포번호: ['4', '48', '84', '118'])
#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13, 시행일자=202004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13
발령번호: 2020-81
시행일자: 202004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제2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부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81호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환경부고시 제2018-142호, 2018. 9. 5.,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일부개정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환경부고시 제1999-76호, 1999.5.27)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7', '20120802', '20151007', '20180905', '20200413'] (공포번호: ['2009-185', '2012-148', '2015-200', '2018-142', '2020-8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4, 시행일자=202106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4
발령번호: 2021-123
시행일자: 202106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역)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2. 제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3. 제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4. 제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5. 제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6. 제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7. 제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8. 제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창원시와 그 연안어장9. 제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10. 제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11. 제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12. 제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123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일부개정고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1일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313호, 2012.12.27)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5', '20161121', '20210614'] (공포번호: ['2013-248', '2016-161', '2021-123'])
# 장기결근자 보고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504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결근자 보고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50420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속공무원중 장기결근자가 있을 때에는 아래 요령에 따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65.1.8 자 총무 제27호 예규는 이를 폐지합니다.아래1. 보고대상결근일수 15일 이상의 법관 및 5급 이상 일반직2. 보고시기 및 충원 필요여부 보고결근허가와 동시에 즉시 보고하되 장기결근으로 인한 충원 필요성여부도 동시보고3. 보고양식1 보고양식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3, 시행일자=2024050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3
발령번호: 2024-241
시행일자: 202405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광역교통경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위탁기관 지정 목적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표자: 권용복-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 환급금 산정 및 지급-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　4. 위탁기관 지정 기간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41호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알뜰교통카드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로 한다.

제1호 중 "알뜰교통카드 사업과"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로, 같은 호 중 "알뜰교통카드 정보 시스템의"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로 한다.

제3호1)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1) 중 "마일리지"를 "환급금"으로 하며, 같은 1)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고, 같은 1) 중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지역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으로 하며, 같은 호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로 하고,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환급금"으로 하고, 같은 2) 중 "알뜰교통카드"를 "대중교통비지원카드"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30709', '20240503'] (공포번호: ['2023-409', '2024-241'])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07, 시행일자=202107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07
발령번호: 234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안건 구분)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의결방식) ①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간사 등)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윤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지침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7 (공포번호: 234)
#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215, 시행일자=2017021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215
발령번호: 2017-25
시행일자: 2017021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대상○ 등록 사유1) 찬송가(UNION HYMNAL)-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2)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상·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7-2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찬송가(UNION HYMNAL)」 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본문 생략]
#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00929, 시행일자=202010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59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00929
발령번호: 5901
시행일자: 202010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핵심 기자재"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해당 기관"이라 한다)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계·기구·자재 등으로서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핵심 기자재의 직접 구매 요건) ①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해당 기관에서 핵심 기자재를 직접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품일 것(주된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2. 시중에서 거래되는 제품과 성능·규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해당 기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제품일 것(특수성)3.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전문인력 투입이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계약방법·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구매·계약관리의 전문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체결한 제품이 있고,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그 밖의 직접 구매) (2020.10.1.)', '제5조 (직접 구매 요청)①해당 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 구매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미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의 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규격, 수량, 추정가격, 수요시기2.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3조 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 및 그에 부수되는 자체 구매 제도·규정·절차·전자조달시스템 등)', '제6조(직접구매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에 따라 해당 기관(본사, 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직접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절차)에 따라 예외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1. 요청서 접수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2. 요청서 검토 : 본청 및 지방청 해당물품 담당부서3. 직접 구매 인정 여부 결정 : 「구매업무심의회」. 다만,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직접구매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직접 구매 요청의 일괄처리) 해당 기관의 장은 직접 구매 인정 요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지사 또는 소속기관에서 구매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직접 구매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 ① 제6조에 따라 직접 구매 인정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해당 회계연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②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직접 구매 인정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통보가 있는 때까지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1. 이 기준은 2010. 4.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406', '20191231', '20200929'] (공포번호: ['985', '5094', '5901'])
# 경조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811, 시행일자=202208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조사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811
발령번호: 217
시행일자: 202208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3, 시행일자=20211123,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2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3
발령번호: 2021-10
시행일자: 20211123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위탁 받는 기관의 지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각 호의 방위산업 실태조사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0', '20211123'] (공포번호: ['2021-3', '2021-10'])
#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60128, 시행일자=2016012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60128
발령번호: 1198
시행일자: 201601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시·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별표

별표 000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현황

별표 000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현황

별표 000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별표 0004: 방지시설 설치면제·공동방지시설 설치 현황

별표 000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현황

별표 0006: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 현황

별표 0007: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별표 000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별표 000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별표 0010: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128 (공포번호: 1198)
# 전보제한규정 준수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604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보제한규정 준수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60424
발령번호: 4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전보제한규정의 준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인사 제942호 73.10.26.자, 수시 전언통신) 시달한 바 있음에도 근간의 인사발령보고를 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법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시달하오니 전보제한규정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가.직무대리발령의 제한직무대리란 직무수행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그 사유가 치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발하여지는 인사발령인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도 없이 본발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무대리발령을 함은 이것 또한 전보로 간주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직무대리발령을 하지 말 것이며,나.보직발령없는 사무분담변경제한모법원에서는 전보제한기간에 저촉됨을 이유로 인사발령도 없이 보직을 바꾸고 있는 예도 있는 바,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니 이러한 상태가 존속하고 있으면 즉시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다.순환보직의 이행특정직원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전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관리상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는 예가 있는바, 순환보직제를 활용, 모든 사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앞으로는 인사발령하근사항부를 비치하여 지적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급 법원에 시달하여 시정 보고토록 할 것이며, 동일한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법원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06,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06
발령번호: 2025-103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5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0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77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6, 시행일자=20250326, 소관부처=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번호: 20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6
발령번호: 2025-6
시행일자: 20250326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담당부서기관: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시험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30', '20250326'] (공포번호: ['2024-30', '2025-6'])
#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8012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수필증의 예매금지와 영수증 발급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80126
발령번호: 30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등기부등·초본수수료규칙에 의한 영수필증지는 예매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으로부터 수납한 영수필증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첨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78.1.26. 등기 제23호 통첩, 92.8.29.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58
시행일자: 2022052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07, 시행일자=201803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07
발령번호: 2018-56
시행일자: 201803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조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나. 대표자 : 김경태　2. 위탁업무가. 전화모니터링 수행직원 채용, 교육, 관리나. 전화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개정문

⊙통계청고시 제2018-56호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7일

          통계청장

2018년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업무 용역 수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09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환완료로 인한 분배농지취득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0906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87 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66.9.6.선고64다450판결)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10401, 시행일자=20110401,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10401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201104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전략,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③《삭제》(2006. 6. 9)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2011. 3. 개정)⑤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2011. 3. 개정)', '제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②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운영간사를 둘 수 있으며, 운영간사는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2011. 3. 개정)']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401 (공포번호: 15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전거이용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03, 시행일자=201906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9-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전거이용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03
발령번호: 2019-201
시행일자: 201906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전거이용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0031호 (2017. 8.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05.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9-20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자전거이용현황)

[본문 생략]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1814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직권말소의 통지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직권말소 대상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 및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가 송달불능된 때에는 위 가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등기소의 게시장에 위 가항의 통지서를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이 경우 게시장은 등기소의 건물 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발견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고 게시장에는 「말소통지 게시장」이라는 표시를 붙여 다른 안내문의 게시부분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다. 관할 등 위반의 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게시 또는 공고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의진술기간 동안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하여야 한다.라. 말소의 통지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통지연월일을 관리한다. 다만, 교부한 경우 및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교부연월일 또는 게시(공고)사실 및 게시(공고)연월일을 입력한다.3.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등기관이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 또는 제2항의 게시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의 통지의 취지를 기재한다.4.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서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기타문서접수장에 입력하고, 직권말소정보대장에 스캔하여 등록한다.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이의진술기간 전이라도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인용결정을 하고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를 말소한다.다. 결정등본의 송달등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특별송달우편으로 송달한다.5. 직권말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때에는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도 함께 주말한다.6. 직권말소통지서, 이의신청서 등의 편철 보관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통지서의 송달보고서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통지서의 영수증,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본의 영수증 등은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하고, 이의에 따른 조치를 마친 후 사건별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7. 기재례 및 결정문의 양식 등가. 직권말소통지의 취지의 기재 및 위 기재를 말소하는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1과 같다.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은 별지 2의 양식에 의하고,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은 별지 3의 양식에 의한다.다. 등기소에는 별지 4의 양식에 의한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직권말소서류편철장은 1년간 보존하되, 5년간은 이를 합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1]

별표 0002: [별지 2]

별표 0003: [별지 3]

별표 0004: [별지 4]


부칙

['부   칙(2011.10.12 제1420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12.30 제1814호)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소 게시장설치(등기예규 제531호, 예규집 365항), 직권말소통지서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사실 및 게시일 기재(등기예규 제590호, 예규집 367항),  직권말소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게시장의 게시(등기예규 제591호, 예규집 368항)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2', '20241230', '99991231'] (공포번호: ['1420', '1814', '9999'])
#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108, 시행일자=20160108, 소관부처=부산항건설사무소)
행정규칙번호: 201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항건설사무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108
발령번호: 2016-1
시행일자: 20160108
소관부처: 부산항건설사무소
담당부서기관: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항건설사무소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심사대상)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사방법 등) 위원회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항건설사무소의 과장급 공무원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3.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사항을 관장한다.④ 위원장은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획조사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5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회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 또는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동 운영 규정은 계획조사과에서 관장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5', '20160108'] (공포번호: ['2015-7', '2016-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8
시행일자: 202505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6호 [2019.11.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16, 시행일자=20231022,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16
발령번호: 2023-195
시행일자: 20231022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기정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변경 :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사업의 목적○ 당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구역 내 9~10호기의 접속설비 증설사업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ㆍ시행하여, 신송산T/L 전력공급 및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4. 사업개요(변경없음)가. 설비형태 : 유연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나. 발전용량 : 6,044.418㎿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1994년 6월∼2025년 5월 → 변경 1994년 6월∼2025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변경) : 기정 7조 4,917억원 → 변경 7조 7,106억원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나. 면적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가. 교통시설○항만시설 결정 조서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9.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참조　10.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1. 공공시설물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① 용도지역 결정 조서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① 교통시설○ 항만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②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② 명       칭 : 당진화력발전소 1∼10호기 건설사업3) 사업시행 면적ㆍ규모(변경)① 시행면적② 규모- 발전용량 : 6,044.418㎿-건축설비내역(변경) : 기정 건축면적 634,457.03㎡, 연면적 854,393.32㎡변경 건축면적 635,098.93㎡, 연면적 855,035.22㎡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① 성명 : 기정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박 일 준변경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김 영 문②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① 착  수  일~준공예정일 : 기정 1994년 6월 ~ 2025년 5월→ 변경 1994년 6월∼2025년 12월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생략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제 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건축설비내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5호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1-54호(`91.9.1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05.31), 제1997-200호(`97.12.06),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66호(`99.12.31), 제2006-135호(`06.12.22), 제2007-147호(`07.12.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1호(`10.11.24), 제2012-228호(`12.12.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2호(`16.06.28), 제2017-192호(`17.12.28), 제2021-59호(`21.04.08)로 고시한 바 있는 당진화력 1∼10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승인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동서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본문 생략]
# 식품진흥기금 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18, 시행일자=202102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진흥기금 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18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2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식품진흥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진흥기금 사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8 (공포번호: 2021-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적재난발생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314, 시행일자=2016031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적재난발생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314
발령번호: 2016-41
시행일자: 2016031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적재난발생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안전처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5606호(2006. 08. 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6. 03. 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5-41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인적재난발생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관광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관광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361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관광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7호 [2008.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6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관광산업조사)

[본문 생략]
#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27, 시행일자=2019010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27
발령번호: 2018-80
시행일자: 2019010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가. 사업명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단위: ㎡)대학부지는 BTL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기존시설 철거(단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다. 사업내역,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단위: ㎡,백만원)※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운영비에 교체비 포함, 수도광열비·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합니다.나. 사업추진 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0년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합니다.○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됩니다.○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됩니다.○운영비 중 교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됩니다.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의 총점은 1,000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수준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30점, 운영계획 170점), 재무수준 490점(공익성 50점,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합니다.○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3. 추진일정가. 사업설명회○일시: 2019. 1. 10(목) 14:00○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본관동 4층 시청각실나.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심사(PQ) 서류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19. 1. 18(금)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19. 2. 1(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및 답변-질문서 접수: 2019. 2. 20(수) 17:00까지 공문접수(우편제출 불가)-답변: 2019. 3. 22(금) 17:00까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 공지다. 사전적격심사(PQ) 서류 제출 및 접수-2019. 2. 13(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2019. 4. 17(수) 13:00 ~ 17:00, 한국폴리텍대학 총무부　4. 기타사항○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홈페이지(www.kopo.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총무부(032-650-6721, 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8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본문 생략]
#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0, 시행일자=202205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0
발령번호: 2022-97
시행일자: 202205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