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63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파견장교 선발', '제2조(자격기준) ① 행정안전부에 파견되는 장교의 추천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된 자 이어야 한다.1. 병과(육군ㆍ해군ㆍ공군): 전투병과2. 경력: 해당계급과 병과에 상응하는 지휘관 또는 참모 이수자로서 야전 및 정책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자3. 교육훈련: 각 군 대학 또는 외국 지휘참모대학 이수자4. 건강: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5. 근무가능기간: 행정안전부 파견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 중 개인비리, 지휘결함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2. 당해연도 소정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3. 기타 각종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자', '제3조(추천요구)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로의 추천요구는 현 파견장교의 예상 공석 인원의 5배수로 한다.', '제4조(선발시험 실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파견장교 선발시험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적용한다. 단, 선발 및 서류전형 배점은 업체 대령ㆍ중령의 배점을 적용한다.③ 삭  제④ 선발시험 시행 시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일정에 따른다.', '제3장 파견장교 근무', '제6조(편성) ① 행정안전부에 현역장교로 편성된 기구로 "연습훈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의 지원단장은 대령(육군) 장교로 보하며, 중령 장교 4명을 각각 지원1팀장부터 지원4팀장으로 보한다.', '제7조(업무통제)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8조(직무)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을지태극연습 지원에 관한 사항가.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나. 군사상황 작성(정부단독 연습 시)다. 을지태극연습 준비단계 국방부,합참,연합사와 협조지원(정부 군사연습 병행 시)라. 을지태극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통제부 운영2. 충무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가. 도상연습 통제를 위한 군사상황 및 사건계획 작성나. 의명 훈련 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3. 위기대응통합연습지원에 관한 사항(의명 연습통제 및 평가 임무수행)4.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안보 및 재난 위기 등 비상상황발생 시 군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주요상황 관리6.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지원 관련 지시된 사항', '제9조(임무) 지원단장 및 각 지원팀장의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파견복귀)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장교를 원 소속기관인 국방부로 복귀시킬 수 있다.1. 조직 축소, 정원 삭감 등에 따른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자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추천한다.2. 파견된 인원이 개인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파견된 인원이 근무태만 등 근무수행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조치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는 별도의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의회의 구성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시 심의 대상자는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파견장교 근무평정) ① 연습훈련지원단 파견장교의 근무평정은 각 군 본부의 장교 근무평정 규정에 따른다.② 지원단장의 근무실적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하고 각 지원팀장의 근무실적은 지원단장과 비상대비정책국장이 평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삭제

[별표 1]

별표 0002: 연습훈련지원단 편성표

[별표 2]

  연습훈련지원단 편성표   

─────────────

                    ┏━━━━━━━━━━┓                    

                    ┃비상대비정책국장    ┃                    

                    ┗━━━━┳━━━━━┛                    

                              ┃                                

                              ┃                                

                              ┃                                

                      ┏━━━┻━━━━┓                      

                      ┃연습훈련지원단장┃                      

                      ┗━━━┳━━━━┛                      

                              ┃                                

    ┏━━━━━━━━━┳━━┻━━━━━━━━━━┓          

    ┃                  ┃                          ┃          

  ┏┻━━━┓  ┏━━━┻┓    ┏━━━━━┓  ┏━┻━━┓    

  ┃제1팀장 ┃  ┃제2팀장 ┃    ┃제3팀장   ┃  ┃제4팀장 ┃    

  ┗━━━━┛  ┗━━━━┛    ┗━━━━━┛  ┗━━━━┛    

별표 0003: 삭제

[별표 3]

별표 0004: 파견장교 임무

[별표 4]

  파견장교 임무   

━━━━━━━━━

┌─────┬───────────────────────────────────┐

│직 책     │임    무                                                              │

├─────┼───────────────────────────────────┤

│지원단장  │1. 지원단의 업무조정 및 통제                                          │

│          │2. 을지태극연습간 도상연습 통제 및 정부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운영     │

│          │3. 충무훈련 지원(의명 훈련통제 및 평가)                               │

│          │4.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국방부, 합참 등과 업무협조 및 주요  │

│          │군사상황 보고                                                         │

├─────┼───────────────────────────────────┤

│지원1팀장 │1. 지원단장 보좌 및 업무 총괄                                         │

│          │2. 을지태극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

│          │3.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                     │

│          │4. 을지태극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의 도상연습 통제                  │

│          │5.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를 위한 연합사 협조                   │

│          │6.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의명 연합사 연락관                  │

├─────┼───────────────────────────────────┤

│지원2팀장 │1. 지원단 일일 및 주간회의록 작성, 주요 보고서 작성 지원              │

│          │2. 을지태극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

│          │3.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                     │

│          │4. 을지태극연습간 정부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운영준비 및 반장          │

│          │5.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를 위한 국방부 및 합참 협조           │

│          │6.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의명 국방부 및 합참 연락관          │

├─────┼───────────────────────────────────┤

│지원3팀장 │국방부, 합참 등 일일 군사상황 모니터림 및 필요시 보고서 작성          │

│          │을지태극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                        │

│          │을지태극연습간 중앙계획 및 통제단 도상연습 통제                       │

│          │충무훈련 상황조성전문 및 사건계획 작성                                │

│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를 위한 연합사 협조                      │

│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의명 연합사 군 연락장교 임무 수행      │

├─────┼───────────────────────────────────┤

│지원4팀장 │지원단 행정 및 주요 보고서 작성 지원                                  │

│          │을지태극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사건계획, 상황조성 전문 작성          │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                        │

│          │을지태극연습간 정부종합상황실 군사상황반 운영준비 및 반장             │

│          │정부-군사연습 상호연계성 유지를 위한 국방부 및 합참 협조              │

│          │안보 관련 주요 비상상황 발생시 의명 국방부 및 합참 연락관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규정(예규 제127호)과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근무규칙(예규 132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선발시험의 실시) ①항 및 제5조(파견대상자의 결정)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서식의 서류전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보직) ①지원단에 군사협력반장인 대령(공군) 1명은 2016.12.31.까지 한시적으로 보직한다.②군사협력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원단장 보좌, 지원단장 부재 시 지원단장 임무 수행2. 을지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상황조성 전문 작성3. 안보정세 평가연구 및 교육지원4. 국방부 및 연합사 업무협조5. 현안과제 연구6. 을지연습 지원가.을지연습 중앙계획 및 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사건계획 작성 순회교육나.을지연습간 중앙계획 통제단의 도상연습 통제관 임무 수행7. 충무훈련간 의명 훈련통제 및 평가 임무 수행8. 안보영상물 작성 지원',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100317', '20110214', '20120302', '20130408', '20150106', '20170726', '20190605', '20230901'] (공포번호: ['186', '302', '349', '400', '7', '2', '1', '77',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