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7,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7
발령번호: 2022-19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에서 심의한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해역 범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고위험해역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고위험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호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위험해역ㆍ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험해역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위험해역의 범위(제2조 관련)

┌────────┬────────────────────────────────┐

│구 분           │위험해역의 범위                                                 │

├────────┼────────────────────────────────┤

│소말리아·아덴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과, 제7호와 제8호 │

│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

│                │  1.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1도 48분 12초                 │

│                │  2. 남위 01도 30분 00초,  동경 046도 00분 00초                 │

│                │  3. 북위 01도 00분 00초,  동경 049도 30분 00초                 │

│                │  4. 북위 09도 00분 00초,  동경 055도 00분 00초                 │

│                │  5. 북위 14도 20분 00초,  동경 057도 30분 00초                 │

│                │  6. 북위 16도 37분 33초  동경 053도 00분 00초                  │

│                │  7.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042도 53분 38초                 │

│                │  8.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040도 33분 22초                 │

│                │                                                                │

├────────┼────────────────────────────────┤

│서아프리카      │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

│                │.                                                               │

│                │  1. 북위 15도 00분 00초,  서경 017도 05분 00초                 │

│                │  2. 북위 15도 00분 00초,  서경 020도 44분 00초                 │

│                │  3. 북위 07도 59분 00초,  서경 016도 34분 00초                 │

│                │  4. 남위 00도 24분 00초,  서경 011도 47분 00초                 │

│                │  5. 남위 00도 24분 00초,  동경 003도 07분 00초                 │

│                │  6. 남위 10도 22분 00초,  동경 009도 08분 00초                 │

│                │  7. 남위 14도 53분 00초,  동경 008도 25분 00초                 │

│                │  8. 남위 14도 53분 00초,  동경 012도 06분 00초                 │

│                │                                                                │

└────────┴────────────────────────────────┘

별표 0002: 고위험해역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 2] 

고위험해역의 범위(제3조 관련)

┌──────┬────────────────────────┐

│구 분       │고위험해역 범위                                 │

├──────┼────────────────────────┤

│서아프리카  │ 다음 각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  │

│            │                                                │

│            │  1. 북위 06도 07분 12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

│            │  2.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1도 12분 54초 │

│            │  3. 북위 02도 12분 01초,  동경 009도 47분 55초 │

│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17 (공포번호: 2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