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08, 시행일자=2021070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08
발령번호: 20
시행일자: 2021070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수사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② 처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수사처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ㆍ인사ㆍ국제협력ㆍ대변인실 담당 부서장(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 포함) 중 3명 이내 및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사처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④ 운영지원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전교육) 운영지원담당관은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따라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수사처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담당한다.', '제14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인권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예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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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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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

│                │수행이 가능한지?                                              │

│                ├───────────────────────────────┤

│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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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과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

│방문기관의      ├───────────────────────────────┤

│타당성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

│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

│                │계획이 있는가?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

│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        │

│                │하였는가?                                                     │

│                ├───────────────────────────────┤

│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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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

│                │포함되어 있는가?                                              │

│                ├───────────────────────────────┤

│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출장시기의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    │

│적시성          │한가?                                                         │

│                ├───────────────────────────────┤

│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출장경비의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

│적정성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

│                │있는가?                                                       │

│                ├───────────────────────────────┤

│                │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

│                ├───────────────────────────────┤

│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

│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

│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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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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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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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기간│                                                                            

  ━━━━━┿━━━━━━━━━━━━━━━━━━━━━━━━━━━━━━━              

    출 장 국│                                                                            

  ━━━━━┿━━━━━━━━━━━━━━━━━━━━━━━━━━━━━━━              

    방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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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장 자│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장경비                            

            │      │      │      │      │      ┝━━━━━┯━━━━━              

            │      │      │      │      │      │금액(천원)│부담기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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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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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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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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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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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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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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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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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인별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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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소 속 │직급(직위)│성명│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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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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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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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계│항공운임│체재비            │준비금│교육비│기타                          

        │  │        ├──┬──┬───┤      │      │                              

        │  │        │일비│식비│숙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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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출장효과                                                                           

   ○                                                                                     

  ??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국외출장 운영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

  서  약  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국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위)                                                                                   

   성   명                (서명)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08 (공포번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