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8, 시행일자=20210128, 소관부처=국립축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8
발령번호: 253
시행일자: 20210128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축산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772호)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설치) ①축산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②축산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지출관을 당연직으로 한다.④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⑤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⑥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축산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⑤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요구 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 기타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1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법정경비, 경상경비 등),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기타 축산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② 삭제',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축산과학원 훈령 제253호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28일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축산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의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6항을 신설한다.

  ⑥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외부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신설한다.

  ⑫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시험장(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각 과, 팀, 센터, 연구소(이하 “부서”라 함)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요 구 서

20    .    .    .

수신 : 국립축산과학원                                 발신 :

      예산집행심의위원장

      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3.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예 산 집 행 심 의 통 지 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안    건 :

          귀직이 요청한 상기안건의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안건번호│건    명│의결일자│의 결 내 용 │

├────┼────┼────┼──────┤

│        │        │        │            │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 안건번호는 연도 일련번호

   ○○ - ○○

별표 0003: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별지 제3호 서식]

예산집행 심의안건처리부

┌──┬────┬──┬──┬────────┬────┬───┐

│안건│건    명│접수│의결│의결(가결,부결, │심의통지│비 고 │

│번호│        │일자│일자│수정가결)       │일    자│      │

├──┼────┼──┼──┼────────┼────┼───┤

│    │        │    │    │                │        │      │

└──┴────┴──┴──┴────────┴────┴───┘

* 주 : 1. 안건번호는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한다.(예 : 97-1)

      2. 비로간은 소관부서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표 0004: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4. 부의안건

(1)

(2)

(3)

5. 의결사항

6. 확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원장 ○ ○ ○ (인)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22', '20171117', '20210128'] (공포번호: ['49', '198',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