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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8, 시행일자=20220808,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8
발령번호: 204
시행일자: 20220808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매년도 과학방송채널사업계획서2. 과학방송채널사업에 대한 매년도 성과평가 및 정산3. 그 밖에 과학방송채널사업 실시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경영성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방송ㆍ경영ㆍ회계ㆍ과학기술ㆍ법률ㆍ공공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단장은 위원들 중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단을 소집한다.② 단장은 평가단에서 심의ㆍ의결된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단장이 소집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그 밖에 평가단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평가단의 평가 및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④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소속의 주무 부서장이 맡는다.', '제8조(수당) 평가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단장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방송채널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4호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시협약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학방송채널사업"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문화과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평가단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리인은 평가단 업무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어야 하며, 평가단 개최 전에 평가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최대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담당실장"을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728', '20130806', '20190514', '20220808'] (공포번호: ['64', '52', '69', '204'])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24, 시행일자=20220624,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24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22062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기록관리교육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되 시험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시험의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접수 등) ① 응시원서는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④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득점계산 등) ①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한다.③ 선택과목 득점은 채점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④ 각 과목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점으로 한다.', '제8조(시험의 연기ㆍ변경)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시험실시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자문위원회)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시험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③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수당지급) 시험자문위원,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합격증명서 발급) 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3조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시험과 관련한 출제관리, 집행, 채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정비에 관한 예규)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207', '20140528', '20150204', '20220624'] (공포번호: ['450', '89', '11', '212'])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632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 관리를 위한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가. 구성 인원나. 합동점검 계획다. 자체 안전점검 계획2. 도급 작업 중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3.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가.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나.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 발생 시 감지 및 상황전파 요령다. 화학사고 시 신고 요령라. 비상대피 경로 및 요령4.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3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5. 도급인과 수급인의 비상연락체계6.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을 포함한 수급인의 근로자 자체 교육 실시 계획가. 제2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응급조치 및 개인보호장구 사용 계획나. 제3호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운영 및 비상조치 계획다. 제4호 규정에 따른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라. 작업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근로자 안전수칙마. 그 밖에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7. 그 밖에 화학사고의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80209'] (공포번호: ['537', '632'])
#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110, 시행일자=202301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110
발령번호: 459
시행일자: 202301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설치한다.1.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3. 그 외 장관이 병해충대책본부의 설치를 지시한 경우', '제3조(구성) ①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병해충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차관이, 부본부장은 식량정책관이 되고,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둔다.② 총괄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농경지반장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산림반장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국경반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으로 한다.③ 각 반장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반원을 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임무) ① 병해충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중앙 및 지방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6. 그 밖에 병해충대책본부장이 정한 사항② 병해충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임무를 총괄ㆍ지휘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병해충대책본부 설치시에는 각 반장이 소속한 기관에서 총괄반,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총괄반은 병해충대책본부 운영 종료시까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에서 각1명씩 파견을 받아 운영한다.③ 총괄반장은 농경지반, 산림반, 국경반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4', '20131007', '20161004', '20170327', '20230110'] (공포번호: ['327', '89', '230', '250', '45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407, 시행일자=20160407, 소관부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연수생위탁교육에관한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407
발령번호: 127
시행일자: 20160407
소관부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식품·의약품등의 각종 실무기술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자격 및 대상) 해당 기술연수를 이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수신청 당시 각종 연구기관, 대학(전문대 포함)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분석센터에 연수 희망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 신청서 1부(별표 1)2. 기술연수 추천서 1부(별표 2)3. 서약서 1부(별표 3)4. 기술연수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제4조(연수인원) 연수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한다.', '제5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복무) 연수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시험분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연수생에 관한 연수 지도계획 수립2. 연수생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3. 담당지도관 선정4. 기타 연수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시험분석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연수가 끝난 후 연수소감(별표 5)이 첨부된 기술연수생 종합평가보고서(별표 4)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연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연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수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벌칙)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1. 무단결근 3일 이상일 때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기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4. 기타 센터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청(시험분석센터)에서 소정의 기술 연수를 마친 자에게는 (별표 6)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기술연수신청서

별표 0002: 기술연수추천서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기술연수생 종합평가 보고서

별표 0005: 연수소감

별표 0006: 수료증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04', '20160407'] (공포번호: ['114', '127'])
# 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36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110, 시행일자=2019011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110
발령번호: 2024-28
시행일자: 2019011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고객만족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인 또는 협회

[본문 생략]

          부칙

이 변경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변경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10 (공포번호: 2024-28)
#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17, 시행일자=201704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17
발령번호: 2017-51
시행일자: 201704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ㅇ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번지 외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ㅇ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21,137㎡다. 추가 지정 사유ㅇ 사적 지정구역 전면 폐교 부지에 남아있는 당간지주와 좌측 농경지 부분의 석축유구 확인 등을 통해 동 부지가 사역범위임을 확인, 이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1/팩스 033-737-3300- 주    소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6.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7.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추가대상은 파랑색 표시지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제2017-5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4번지 등 16필지 21,137㎡를 사적 제168호「원주 거돈사지」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문화재청장

「원주 거돈사지」보호구역 추가 지정 

[본문 생략]
#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30,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국립보건연구원)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30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국립보건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보건연구원(연구기획조정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0 (공포번호: 3)
# 법령 제명 약칭 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314, 시행일자=20220314,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령 제명 약칭 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314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20220314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인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제명에 적용한다. 다만, 10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본 원칙) 법령 제명을 약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른다.① 가능하면 짧게 약칭할 것. 다만,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약칭할 수 있다.② 법령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약칭할 수 있다.③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약칭의 음절 수) 법령 제명 약칭은 10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어문 규범 준수 등) 법령 제명 약칭은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제6조(주된 용어로 약칭)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보기]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제7조(외래어 사용) 법령 제명에 외래어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약칭에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법)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법)', '제8조(약칭 제외 단어 등) ① 법령 제명 중 "기본", "특별", "특례", "임시조치" 및 "특별조치"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ㆍ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재난법)② 법령 제명 중 "설치 및 운영", "설립ㆍ운영", "지정 및 운영", "보건안전", "안전 관리", "운동", "지원", "진흥", "증진", "보호", "보전", "조성", "개발", "활성화" 및 "사업"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③ 법령 제명 중 "등" 및 "에 관한"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보기]ㆍ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법)', '제9조(특정 사건 관련 제명)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제명은 해당 사건명으로 약칭한다. 다만, 다른 특정 사건 관련 제명과 유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사건명 외의 부분도 활용하여 약칭한다.[보기]ㆍ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호법)ㆍ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ㆍ18진상규명법)', '제10조(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 법령 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 제명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 약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 법제처장은 법령별 내용에 적합한 제명 약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4 (공포번호: 445)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4, 시행일자=2024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4
발령번호: 2024-103
시행일자: 2024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산청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7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0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산청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30917, 시행일자=200310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30917
발령번호: 917
시행일자: 200310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 재특 85-3)",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 재특 80-1)"를 폐지한다."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특 92-1)" 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 재특 82-1)" 중 "민사소송법 제689조"를 "민사집행법 제257조"로 한다."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특 98-4)" 중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86-2)중 2.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를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로 한다.제10조 제2항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중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국선변호인선정 및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 재형 79-7)( 재형 81-12)"는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재형 2003-10)"로 한다."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 재특 98-5)" 중 제5조 제1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92-6) 부록 제2호 서증목록(2-89) 및 증인등목록(2-90)"을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로 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5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5-5호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30일

          질병관리청장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개정고시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위탁 업무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위탁 업무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30 (공포번호: 2025-5)
#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옹진군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2024-140
시행일자: 202407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009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5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2020-527
시행일자: 202009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자동차의 실제 성능ㆍ상태와 달라 점검오류로 판명되었을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로 인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2. "점검오류"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자동차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증범위)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점검오류에 대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27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24', '20200727'] (공포번호: ['2018-632', '2020-527'])
#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0304, 시행일자=20140304, 소관부처=농촌진흥청)
행정규칙번호: 9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진흥청 특수자료 취급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0304
발령번호: 987
시행일자: 20140304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담당부서기관: 농촌진흥청(지식정보화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의 특수자료 취급 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정하는 기준에 의거 분류하여야 한다.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청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② 청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과의 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농촌진흥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도서관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청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 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하고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복사하여 양도하거나 원래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양도대장)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청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통보)① 청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 9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청장은 별지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지출 또는 긴급 파기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특수자료실 위치도(도서관4층)

별표 0002: 특수자료 안전지출장소 위치도

별표 0001: 특수자료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별표 0002: 서약서

별표 0003: 특수자료 등록대장

별표 0004: 관리번호

별표 0005: 경고문

별표 0006: 서약서

별표 0007: 특수자료 열람·대출대장

별표 0008: 특수자료 복사·양도대장

별표 0009: 특수자료 취급현황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03', '20110623'] (공포번호: ['769', '86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7, 시행일자=202503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7
발령번호: 2025-150
시행일자: 202503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7호 [2009.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50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12, 시행일자=20210112,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12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1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801', '20170824', '20210112'] (공포번호: ['2013-41', '2017-7', '2021-2'])
#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0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00307
발령번호: 9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주식매수선택권 등기가. 주식회사가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정관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④항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2항).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나.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다. 주식매수선택권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변경의 등기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351조).나. 위 가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신주인수청구서 및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8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검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9, 시행일자=202408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검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9
발령번호: 2024-556
시행일자: 202408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자동차검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6002호 [2015.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5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자동차검사현황)

[본문 생략]
#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2. (규격, 서식)집행관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3. (발급권자)집행관신분증은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4. (집행관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집행관신분증에 붙일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집행관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행관신분증 발급권자는 전보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을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5. (집행관신분증의 반납)집행관이 사망, 면직 또는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어야 한다.6. (반납신분증의 조치)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한다.7. (경과조치)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행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


개정문

※비고※

 집달관신분증 발급에 관한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4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및 내용 중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한다.

2.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615, 시행일자=20210615,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615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10615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무활동 업무기획에 관한 사항2.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정무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5. 정무 이슈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6. 주요 정무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7. 국회연락관실 운영에 관한 사항8. 국무총리비서실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진정ㆍ비위사항 조사ㆍ처리9. 청렴ㆍ반부패정책,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10.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다른 비서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정무협력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의 정치권 소통ㆍ협력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비서실과 정당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관련 관계장관 간담회 등) 보좌에 관한 사항4. 당정협조(실무당정협의, 부처별 당정협의 이행실태 점검ㆍ관리,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 정당과의 협력 및 정책ㆍ정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비서실 국회업무(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요구자료 등)에 관한 사항6. 국무조정실 정무업무(정무위원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주요 입법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8. 주요 상임위 및 각종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9. 정당원 등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조(민정실장) ① 민정실장 밑에 민정민원비서관ㆍ시민사회비서관을 둔다.② 민정민원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 주요 정보 및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2. 치안ㆍ재난 등 관련 주요 사건사고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4.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 및 상황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③ 시민사회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6. 직능ㆍ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제4조(공보실장) ① 공보실장 밑에 소통총괄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소통메시지비서관을 둔다.② 공보실장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두며, 소통총괄비서관이 겸임한다.③ 소통총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국정활동 홍보총괄2. 국무조정실 업무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기자회견ㆍ언론간담회ㆍ인터뷰 기획ㆍ진행 및 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해외순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언론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보실 내 다른 비서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ㆍ국무조정실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2. 언론 모니터링 및 정책홍보 분석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획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 뉴미디어 소통ㆍ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5. 온라인 여론조사, 리서치 등 여론 분석에 관한 사항⑤ 소통메시지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주요 메시지 기획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어록관리 및 연설문집 제작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전비서관) ① 의전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무총리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2.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에 관한 사항3. 국무총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무총리주재 회의ㆍ연회 및 내빈접견 등 국내행사에 관한 사항5. 국무총리 현장 방문 등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6. 국무총리 외빈접견 및 해외순방 등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7. 국무총리 수행에 관한 사항8. 국무총리 의전업무 및 경호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하에 두는 비서관 밑에는 행정관을 두되, 행정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3급 상당ㆍ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제8조(고위공무원단직위의 직무등급)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1. 정무실장 : 가등급2. 민정실장 : 가등급3. 공보실장 : 가등급4. 정무기획비서관 : 나등급5. 정무협력비서관 : 나등급6. 민정민원비서관 : 나등급7. 시민사회비서관 : 나등급8. 소통총괄비서관 : 나등급9. 디지털소통비서관 : 나등급10. 소통메시지비서관 : 나등급11. 의전비서관 : 나등급']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 04. 0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 08. 0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 11. 02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12', '20160405', '20170804', '20180720', '20201102'] (공포번호: ['9999', '77', '9999', '122', '145'])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21022, 시행일자=20121022,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21022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121022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②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①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외에 박물관 자료 복제 및 열람에 관한 것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료2. 등록예정자료3. 수탁 자료 등', '제2장  자료의 복제', '제4조(복제요금)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복제수량) ①일 괄품과 사진첩 등은 복제 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② 전시품 중 2점 이상의 자료가 하나의 특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하나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한다.③ 그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복제대상이 되는 자료수량을 복제수량으로 한다.', '제3장  자료의 열람', '제6조(자료의 열람) ① 열람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열람 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시 5점 이내로 한다.④ 관장이 열람허가를 한 때에는 자료복제·열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복제 또는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요금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⑥ 자료열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2. 석·박사 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3.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4. 기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⑦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⑧ 자료열람자는 자료관리관이 지명한 자의 입회 하에 자료열람을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열람장소 이외에는 일절 열람을 할 수 없다.2.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열람자는 열람품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자료 복제·열람 허가신청서

별표 0002: 복제요금납부증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각종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21022 (공포번호: 14)
#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05, 시행일자=20240705, 소관부처=전북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05
발령번호: 45
시행일자: 20240705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전북지방환경청(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환경청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단장, 과장, 팀장 및 계장(6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위임전결 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선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단 또는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시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9', '20150610', '20180723', '20190520', '20240705'] (공포번호: ['13', '22', '29', '34', '45'])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3, 시행일자=2024031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4-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3
발령번호: 2024-109
시행일자: 2024031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이민통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4. 3. 13.


개정문

⊙법무부 고시 제2024-10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6항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본문 생략]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924, 시행일자=2015092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5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924
발령번호: 564
시행일자: 2015092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로부터 납부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납부자"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3. "비용"이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설치·증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비용의 사용용도)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의 사용용도는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24 (공포번호: 564)
# 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5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심판결로 인하여 효력이 변동된 종전판결의 정리(재민 85-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508
발령번호: 24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재심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재심판결로 인하여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 및 그 하급심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종전판결서의 원본중 확정표시 아래에 그 변동의 취지를 표시하기 바랍니다.다 음1. 종전판결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판결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할 것.2. 재심절차중 화해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심중 화해」등으로 기재하고 날인할 것.
#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6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9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915
시행일자: 2026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47 90 1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30324, 시행일자=20230324,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6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30324
발령번호: 649
시행일자: 20230324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장서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제본(이하 "제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제본은 수리제본, 합철제본으로 구분한다.', '제3조(원칙)제본은 원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합철제본의 경우에는 계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본결정) 수리제본대상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철제본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5조(제본기준)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과 같다.①수리제본은 오ㆍ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②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합철할 때에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제6조(제본단위) 제본단위는 가능한 권별로 하며, 권별표시가 없는 경우 연도별로 한다.', '제7조(분할제본금지)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제본해서는 안된다.', '제8조(표지재료와 색상) 제본의 표지재료와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①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②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밝은 회황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제8조의2(가제본의 규격ㆍ색상ㆍ재료) 가제본의 규격, 색상,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자료에 따라 변경해서 제작할 수도 있다.① 규격은 B5, A4, 타블로이드판, 타블로이드배판으로 한다.② 재료와 색상은 겉표지의 경우 0.8㎎이상의 투명 합성수지, 밑표지는 1.5g/㎡이상의 마닐라지 또는 합판을 사용하고, 검정색 포클로스로 하며, 철 좌측에 구멍을 뚫어 철끈으로 철한다.③ 겉표지 하단에 "국립중앙도서관"을 인쇄한다.', '제9조(책등문자 표시위치)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①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때에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ㆍ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② 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제10조(책등문자의 종류ㆍ크기ㆍ배열) ①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② 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제본절차와 인수인계) ①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② 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서관의 전례와 업무절차에 따라 제본한다.']


별표

별표 0001: 제본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본의뢰서                        

┌────┬─────┬─────┐

│No.     │          │          │

├────┼┬───┬┼────┬┤

│연속자료││함번호││보조등록││

│구분    ││      ││구분    ││

├────┼┴───┴┴────┴┤

│서 명   │                      │

├────┼───────────┤

│권 호   │                      │

├────┼───────────┤

│년월일  │                      │

├────┼───────────┤

│책(부)수│                      │

├────┼───────────┤

│비고    │                      │

└────┴───────────┘

별표 0002: 제본자료목록

[별지 제2호 서식]

제 본 자 료 목 록

┏━┯━━━━━━┯━━━┯━━━┯━━━┯━━━┓

┃NO│서        명│권  호│년  월│책  수│비 고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31', '20161227', '20180104', '20230324'] (공포번호: ['445', '532', '551', '64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4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포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포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양오염도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4, 시행일자=202101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양오염도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4
발령번호: 2021-1
시행일자: 202101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토양오염도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06020호 [2006.08.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1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토양오염도현황)

[본문 생략]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0, 시행일자=20191230,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0
발령번호: 2019-173
시행일자: 20191230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지형도면(문화재구역: 적색 / 보호구역: 청색)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9 - 17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사적 제465호 「서울 경고장」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본문 생략]
#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2024-28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2025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5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4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재일 85-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427
발령번호: 24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정정요령12 정정요령2
#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8, 시행일자=20190214,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8
발령번호: 2019-39
시행일자: 20190214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6～’20)에 따른 ‘19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전기자동차○ (사업예산) 전기승용차 4.2만대(3,780억원), 전기화물차 1천대(180억원), 전기버스 300대(300억원), 급속충전기 1,200기(600억원), 완속충전기 12,000기(360억원)○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및 전기승합차(버스)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지원(승용 최대 900만원, 승합 최대 10,000만원), 초소형 전기차 420만원, 전기화물차 경형 1,100만원○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 감경○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4호, 2017.9.15.)을 만족하는 차량※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포함)- 전기승합자동차(버스)-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이륜차○ (사업예산) 전기이륜차 10,000대(125억원)○ (지원금액)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 배터리용량 및 출력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일반형(경형, 소형, 중ㆍ대형)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 (대상지역) 전국 지자체(지자체별 보급물량 상이)○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향후 보조금 대상차종 추가될 경우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ev.or.kr) 게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사업예산) 수소차 4,000대(900억원), 수소버스 35대(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450억원)○ (지원금액) 수소차 2,250만원/대, 수소충전소 15억원/개소○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72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대상지역) 수소차(대구, 전남, 경북, 제주 제외 14개 지자체), 수소버스(서울, 부산,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수소충전소(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향후 보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수소차(수소차를 신규 구매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제외), 공공기관 등), 수소충전소(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넥쏘※ 향후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대, 15억원※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 사업은 ‘19년부터 폐지○ (지원금액) 500만원/대○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대상지역) 전국(지자체 구분 없음)○ (지원대상) CO₂ 50g/km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환경친화적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향후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보에 추가 공고 예정　○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도로법 시행령」에 의거 수소차ㆍ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50% 감면○ 「주차장법」에 의거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혼잡통행료 감면○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193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5호 [2003.10.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산재보험료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본문 생략]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24, 시행일자=201912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9-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24
발령번호: 2019-244
시행일자: 201912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바. 제4조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2. 그 외 환경부장관이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4조(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2.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의 대상 재검토 및 신규대상 선정 여부3. 제3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 승인4. 그 밖에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대체재 상용화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244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4 (공포번호: 2019-24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수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수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29
시행일자: 202504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운수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9호 [1977.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29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수업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행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행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34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8호 [2005.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3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본문 생략]
#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19800729, 시행일자=19800819,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001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19800729
발령번호: 00157
시행일자: 1980081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
현행여부: Y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