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4, 시행일자=20231114,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4
발령번호: 663
시행일자: 20231114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물의 정의 및 종류)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전자책을 포함한다)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아 발간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연구사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원에서 수행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과학원 사업보고서, 연보 등나. 정책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제가목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주관 부처에서 발행. 다만, 과학원에서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간행물번호를 매긴다.다. 교육지원간행물: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2. "비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여러 가지 소책자, 홍보물, 실무지침서, 속보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나. 위탁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탁연구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다. 현안대응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 '제3조(간행물의 관리부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제4조(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원장은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연구부, 수산자원연구부, 양식산업연구부, 동해ㆍ서해ㆍ남해ㆍ남동해ㆍ아열대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단위의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 간행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이하 "관련 없는 위원"이라 한다)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장(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관련 없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3. 간행물의 내용 심의4. 간행물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심의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과학원 저작권보호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제6조(간행물의 심의)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 ① 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물번호 및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매기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해야 한다.③ 발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을 인쇄ㆍ발간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8조(간행물의 배부 및 관리) ① 발간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반드시 연구협력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행물 발간 완료 신청을 해야 한다.② 발간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간행물의 전자파일과 인쇄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한 후 발간 승인하여 관리한다.④ 발간부서는 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간 후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63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여받아"를 "받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부여한다"를 "매긴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여받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여하고"를 "매기고"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동일성 여부"를 "동일성"으로 한다. 

부칙 제644호 및 제658호 "부칙"을 "부      칙"으로 하며, 같은 부칙 중 "규정은"을 "훈령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간행물 사전 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 사전 점검표

※ 보고서, 단행본 등의 모든 등록간행물(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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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점검 내용                                                                       │예│아니오┃

┠──┼────────────────────────────────────────┼─┼───┨

┃1   │(위조·변조) 수록 자료·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                           │  │      ┃

┃    │나 임의로 변형·삭제해 왜곡하였는가?                                            │  │      ┃

┠──┼────────────────────────────────────────┼─┼───┨

┃2   │(표절) 이전 간행물 결과를 중복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  │      ┃

┃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  │      ┃

┃    │활용하였는가?                                                                   │  │      ┃

┠──┼────────────────────────────────────────┼─┼───┨

┃3   │(특허권리) 특허 출원할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특허                            │  │      ┃

┃    │출원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거나 공지예외주장 적용기간                            │  │      ┃

┃    │12개월 이내 특허출원이 어렵지는 않은가?                                         │  │      ┃

┃    │※공지예외주장: 발명이 미리 공개되어 특허 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 │  │      ┃

┠──┼────────────────────────────────────────┼─┼───┨

┃4   │(기술유출) 간행물의 공개로 인하여 개발 중인 핵심기술의                          │  │      ┃

┃    │유출 우려가 있는가?                                                             │  │      ┃

┠──┼────────────────────────────────────────┼─┼───┨

┃5   │(사회적 책임)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 등의 발표로 인해                           │  │      ┃

┃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  │      ┃

┃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                                                    │  │      ┃

┠──┼────────────────────────────────────────┼─┼───┨

┃6   │(지명표기 등) 간행물에 국가의 위신을 훼손하거나 외교적                          │  │      ┃

┃    │마찰을 일으킬 표현이 들어있는가?                                                │  │      ┃

┃    │(예) 동해(East Sea), 독도(Dokdo)의 잘못된 표현 등                               │  │      ┃

┠──┼────────────────────────────────────────┼─┼───┨

┃7   │(저작권) 전부공개 대상 간행물의 경우, 유료폰트 사용, 다                         │  │      ┃

┃    │른 사람의 저작권 포함 혹은 활용동의서 미첨부 등의 보                            │  │      ┃

┃    │안상 및 저작권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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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간행물 발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 발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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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관련 과제명 │                                                        ┃

┠──────┼┬────────┬──────────────────┨

┃주저자      ││공동저자        │                                    ┃

┠──────┼┴────────┴──────────────────┨

┃내용 요약   │                                                        ┃

┠──────┼────────┬────────┬──────────┨

┃발간부수    │             부 │배부처          │ 00000등 00처       ┃

┠──────┼────────┼────────┼──────────┨

┃발간예정일  │   년  월  일   │공개여부*       │공개/비공개/부분공개┃

┠──────┼────────┼────────┼──────────┨

┃저작권 등록 │필요/불필요     │저작권 활용 동의│동의/미동의         ┃

┠──────┼────────┴────────┴──────────┨

┃붙임        │간행물 원고 1부.                                        ┃

┃            │배부처 목록 1부.                                        ┃

┃            │비공개 사유서 1부.                                      ┃

┃            │저작권 등록 사유서 1부.                                 ┃

┃            │다른 사람의 저작권 사용 목록 및 활용 동의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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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여부 

  - 공    개: 보안상 및 저작권리상 전부공개가 가능한 간행물

  - 비 공 개: 정책사업보고서 등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간행물

  - 부분공개: 일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등 저작권리를 전부 보유하지 못한 간행물

별표 0002: 배부처 목록

[별지 제2의1호서식]

배부처 목록┏━━━━━━━━━━━━━━━━━┓

┃「OOOO」 배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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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명│우편번호│주소│부수┃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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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작성의 편리함을 위해 제공하는 예시이므로, 엑셀파일 등 자유롭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별표 0002: 비공개 사유서

[별지 제2의2호서식]

비공개 사유서

○ (공개 구분)  

   □ 비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사유) 

○ (비공개 기간)

○ (비공개대상정보유형)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6호 □ 7호 □ 8호

┌────┬────────────────────────────────────────────┬─────────┐

│구분번호│대상기록물                                                                              │분류근거          │

├────┼────────────────────────────────────────────┼─────────┤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공공기관의 정보   │

│        │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공개에 관한 법률  │

│        │으로 규정된 정보                                                                        │제9조제1항제1호   │

├────┼────────────────────────────────────────────┼─────────┤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           │위 법률 제9조제1  │

│        │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제2호           │

├────┼────────────────────────────────────────────┼─────────┤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위 법률 제9조제1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제3호           │

├────┼────────────────────────────────────────────┼─────────┤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위 법률 제9조제1  │

│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             │항제4호           │

│        │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                  │

│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위 법률 제9조제1  │

│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항제5호           │

│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위 법률 제9조제1  │

│        │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항제6호           │

│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법률 제9조제1  │

│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제7호           │

├────┼────────────────────────────────────────────┼─────────┤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위 법률 제9조제1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항제8호           │

└────┴────────────────────────────────────────────┴─────────┘

별표 0002: 저작권 등록 사유서

[별지 제2의3호서식]

저작권 등록 사유서

○ (간행물 발간 목적)

○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사유)

○ 이에,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별표 0002: 다른 사람의 저작권 사용 및 활용 동의 현황

[별지 제2의4호서식]

다른 사람의 저작권 사용 및 활용 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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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저작물 제목 │원저작자* │연락처│저작권    ┃

┃    │            │          │      │활용동의  ┃

┃    │            │          │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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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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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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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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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동의서, 계약서, 사용권(라이선스) 인증서 등의 문서 첨부로 갈음할 수 있음

별표 0003: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

□ 일시:

□ 간행물명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발간 여부:

 ○ 공개 여부: 

 ○ 저작권 등록 여부: 

□ 그 밖의 사항

□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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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성명│직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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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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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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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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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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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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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511', '20230801', '20231114'] (공포번호: ['644', '658',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