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231, 시행일자=20190106,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변경인가(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231
발령번호: 2018-20
시행일자: 20190106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주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부평 1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도입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부평정수장) 일원, 154,151㎡-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부평정수장 부지 내에 계획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8. 12.) ∼ 2020. 1.○ 급수시작예정일: 2020. 2.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9. 인가 내용○ 부평 1정수시설에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오존접촉지) 추가 설치*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20호

  인천광역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를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본문 생략]
#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13, 시행일자=20250513,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13
발령번호: 288
시행일자: 20250513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성)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영사민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는 여행경보단계지정,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 증원, 예산배정 등 각종 재외국민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회 및 언론 요청시 대외에 배포되는 중요 자료이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건ㆍ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2. "수감자"라 함은 국외에서 관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는 물론 그 확정 이전이라도 외국 관계당국에 의해 인신이 구속된 우리 국민을 말한다.', '제4조(사건ㆍ사고 등록 및 관리) ① 사건ㆍ사고 담당영사는 사건ㆍ사고의 접수, 신고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때에는 영사민원시스템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건ㆍ사고의 처리ㆍ종결 시에도 영사민원시스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영사민원시스템 미연결 공관은 사건ㆍ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을 본부(영사안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외국민의 문의에 대한 단순 응대, 해당 공관의 편의 제공 등 경미한 사항은 사건ㆍ사고 통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감자 등록 및 관리) ① 수감자 관리 담당영사는 수감자 발생 및 변동의 경우 접수한 당일 기준으로, 영사면담 등 공관 활동 내용의 경우 활동 당일 기준으로 입력ㆍ수정하여야 한다.② 수감자 발생일 및 변동일이 접수일과 다른 경우 사건개요에 별도 발생일 및 변동일을 기록하도록 한다.③ 공관장은 분기별로 수감자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본부는 반기별로 각 공관의 수감자 자료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제6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 관리) ① 각 공관은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당해 연도 하반기(7~12월)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등록을 당해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본부(영사안전국)에서 통계자료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입력할 수 있다.② 본부는 사건ㆍ사고 통계 관련, 당해 연도 상반기 통계를 당해 연도 7월에, 당해 연도 하반기 통계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확정하며, 이후부터는 추가 입력 및 변경을 불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최초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등록 이후 종결되지 않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관련 조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기간 이후에도 입력할 수 있다.④ 본부는 각 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한 사건ㆍ사고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통계 등에 활용한다.', '제7조(공관장의 관리감독 및 평가) ① 공관장은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담당영사가 영사민원시스템에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입력을 누락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영사민원시스템 자료에 대한 입력누락, 입력착오, 업데이트 미실시 등이 발생할 경우, 본부는 공관 평가시 이를 반영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외교부예규 제288호(2025.5.13)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생략

제2조(「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의 개정)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DB"를 "데이터베이스(DB)"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차년도"를 각각 "다음 연도"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 및 외교부 조직 개편에 따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등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20221223', '20240318', '20250513'] (공포번호: ['184', '221', '256', '288'])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과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과천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494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과천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1002[2016. 7.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9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과천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403, 시행일자=2017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7-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403
발령번호: 2017-85
시행일자: 2017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154004호(2006. 10.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17. 03. 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7-85호

  통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6, 시행일자=2020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6
발령번호: 2020-108
시행일자: 2020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217005호 [1999. 11. 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4. 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 통계청 고시 제2020-10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405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40506
발령번호: 4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동법 제11조 제2항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1.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한 취적의 기준은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이 적용(1945. 8. 15. 또는 1950. 6. 25. 기준)됨이 없이 단신 귀순자는 단신으로 취적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귀순북한동포의 가족이 월남하여 이남에 취적이 된 경우에는 그 호적에 추가로 취적허가절차에 의하여 입적하게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2. 취적허가신청서의 접수는 호적비송사건부에 접수하되 신청인의 표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것이고, 귀순북한동포는 사건본인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사건처리현황(통계)을 파악하기 위하여「보사」라고 표시한다.3.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취적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것이며,4. 불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별첨 부전지 등에 명시하여도 무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할 것이다.5. 기재례는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기재례에 준한다.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6. 시(구)·읍·면의 호적사건건수표 작성에 있어서는 건수표 기타(43)란 여백에 제40란 취적사건 ○건 중 ○건은 "보사"라고 설명을 부기하도록 할 것이다.
#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1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당직용 문서접수인 기재요령 지시(재일 84-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1205
발령번호: 2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둘 이상의 법원이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접수인에 한 법원의 명칭만 기재사용함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는 법원은 위 접수인의 접수기관명 표시란에 아래와 같은 기관표시를 한 접수인을 비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1

별표 0002: 당직실 통합운영법원의 접수인 기재내용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0-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18
시행일자: 202002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04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0-1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본문 생략]
#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017
발령번호: 89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외국국적 취득자가. 처 분(1)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②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 국적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마) 번역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2) 외국국적 취득자가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국내거주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다만,(가)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3) 수임인의 신청(가)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나)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나. 취 득(1)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외국인의 그 등록번호부여신청은 거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다만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4호).(2)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토지취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 제6조 제1항).(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가(1)(다), (2)(가) 참조].다. 상 속(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보유허가증 또는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2)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3) 주소증명은 위 처분시 첨부할 서면에서와 같다.2. 재외국민대한민국에 현재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뜻하며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처 분(1)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가) 처분위임장위 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 다만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나) 인감증명① 인감증명의 제출그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감신고㉮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동법 제7조 제2항).③ 인감증명신청㉮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동령 제14조 제1항).④ 세무서장 경유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동령 제14조 제4항).(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주재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2) 수임인의 신청외국국적 취득자와 같다.나. 취 득(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위 처분에 관하여 설명한바와 같다[2 가(다) 참조].(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취득, 상속 등)로서 신청하는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중부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다.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면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외국국적 취득자 및 제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등기예규 제776호)중 다음과 개정한다.

1.항 다.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속보유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보유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20418, 시행일자=20220501,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8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20418
발령번호: 1807
시행일자: 20220501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②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매업무 관련 훈령 및 예규 등 일괄개정)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1', '20120823', '20150820', '20220418'] (공포번호: ['4585', '4253', '2316', '1807'])
#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완조치를 통보하고, 객관적으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 철회다. 수탁기관은 기술사가 의뢰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음라. 수탁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며,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탁업무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지정 철회 가능마. 수탁기관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사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 수탁업무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후 시행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 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가항·나항·마항·사항 부분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나항※ 부문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801', '20110210', '20130829', '20141129'] (공포번호: ['2008-108', '2011-12', '2013-124', '2014-89'])
#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7, 시행일자=2024061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7
발령번호: 2024-121
시행일자: 2024061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6,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6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략기술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추진하기 위함　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가.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나.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원중로 1339　3. 위탁 업무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ㆍ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다.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라.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마.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 기간○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226 (공포번호: 2024-7)
#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20, 시행일자=20210720,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20
발령번호: 73
시행일자: 20210720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을 방문(공식, 비공식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외국함정에 안전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호스트십(HOST SHIP)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국과의 우호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함정"이란 대한민국 우방국 함정 중 군함을 제외한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2.  "호스트십"이란 대한민국 내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함정에 대한 입항안내, 편의제공, 친선도모 등 우호증진 업무를 위해 지정된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경비함정을 말한다.', '제3조(호스트십의 지정) 해양경찰청장은 외국함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경우 호스트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1. 국가 외교적 차원의 공식방문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의 정례회의, 합동훈련 등 임무수행을 위한 방문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호스트십의 임무) 호스트십으로 지정된 함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함정 입출항 시 선박통제, 항로안내 등 선도호송2. 항만규정 및 통신수단 안내, 유류 수급, 문화 체험 등 편의제공을 위한 연락관 파견3. 함정 상호방문, 함상 만찬, 함정공개 행사, 체육 대회 등 친선행사 지원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외국함정과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양경찰서 과별 임무) 호스트십 지정 시 해양경찰서 과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7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60104', '20170726'] (공포번호: ['49', '1'])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한 무선국은 다음연도 전파사용료에서 감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3. 감면안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장은 지체 없이 감면대상 무선국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폐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1호)은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3', '20140306', '20150325'] (공포번호: ['2013-156', '2014-18', '2015-22'])
#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608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6-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60818
발령번호: 2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의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갑설)등기부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기재된 가등기에 한한다.(을설)등기부상에는 종전과 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최고절차를 통하여 그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포함된다.답. 을설이 타당하다.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881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881203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별지 예문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동 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동 서면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예문 참조).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문)
# 공유수면매립면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910301, 시행일자=19910301, 소관부처=농림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99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수면매립면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910301
발령번호: 1991-11
시행일자: 19910301
소관부처: 농림수산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5. 매립면적 : 12,570헥타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사업7. 매립기간 : 면허일로부터 10년(1991년 3월 ~ 2001년 3월)


개정문

⊙농림수산부고시제91-11호

  공유수면매립면허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화옹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면허하였기,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1년 4월 10일

          농림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면허

[본문 생략]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14,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00877
시행일자: 20241114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지원단)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77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11월 14일

        국무총리 (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827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부칙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27', '20241114'] (공포번호: ['00827', '00877'])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203, 시행일자=2020020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203
발령번호: 2020-9
시행일자: 2020020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2) 규  모 : 1주(58.2㎡)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다. 해제 사유1)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나. 지방자치단체1)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2) 연락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3) 홈페이지 : http://www.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9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문화재청장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본문 생략]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31, 시행일자=2023011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수영야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31
발령번호: 2023-14
시행일자: 2023011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1. 13.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3-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공유물분할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11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유물분할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1124
발령번호: 46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을호회답)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키로 협의함에 따른 등기신청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23,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5-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23
발령번호: 2025-7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 '제3조(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9세 미만인 경우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618', '20240722', '20250423'] (공포번호: ['2024-113', '2024-149', '2025-70'])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9, 시행일자=20180119, 소관부처=경북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9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19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경북지방우정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내용○ 별 정 우 체 국 명  : 김천감천(관할우체국 : 김천)○ 피  지  정  인  : 최 태 한○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72○ 지 정 해 지 일  : 2018. 3. 31.자○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해지 신청


개정문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2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19일

          경북지방우청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713, 시행일자=20160713,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713
발령번호: 2016-10
시행일자: 20160713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남시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정수장길 22번지 복정정수장 내(104,1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16∼2019- 급수시작 예정일 : 2019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관련도서는 성남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0호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사업)

[본문 생략]
#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03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0324
발령번호: 6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등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87.3.24.선고85누973판결)
#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524, 시행일자=20230524,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3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524
발령번호: 303
시행일자: 20230524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감염관리간호사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과 총무주무로 한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예규 제303호

  국립마산병원 안전관리위원회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24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안전관리위원회」 일부 개정

국립마산병원 안전관리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립마산병원 "안전관리위원회"를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로, 제1조(목적) 중 "병원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와 업무수행 상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로, 제2조(구성) 중 "관리주무"를 "총무주무"로, 제3조(직무) 중 "병원안전"을 "재난 및 안전관리"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810', '20171219', '20230524'] (공포번호: ['136', '250', '303'])
#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10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1010
발령번호: 25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각종 재판 절차에 있어 농아자 또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통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앞으로 각급법원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최소한 2인 이상 5인까지의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었다가 통역인의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 대상자중 재판기일의 출석에 지장이 없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통역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이외에 보수, 즉 통역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의 액은 1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1회 출석당 최소한 금 15,000윈 이상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의 가감하여 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가. 간단한 경우(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소요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15,000원나. 통상적인 경우(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언어로서 통역할 내용이 보편적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소요시간이 한 사건의 심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인 경우) : 30,000원다. 특수한 경우(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통역할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통역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길었던 경우) : 60,000원라. 복합적인 경우(위 가, 나, 다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그 혼합된 정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적의 가감한 액3.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통역인 지정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처(송무국)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4, 시행일자=2025020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4
발령번호: 422
시행일자: 2025020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ㆍ교육기간 및 교육기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문교육훈련은 매년 수립하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11', '20250204'] (공포번호: ['288', '422'])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09, 시행일자=20201215,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09
발령번호: 2020-16
시행일자: 20201215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가. 사업의 목적장기간 사용(45년)중인 노후화된 남강수력 발전설비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정성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능개선을 하고자함나. 사업개요? 수차 형식 : 횡축 Kaplan Bulb type? 발전기 형식 : 동기발전기? 시설용량 : 18,000kW(9,000kW×2대)? 사용수량 : 113톤/초(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088? 면 적 : 1,068㎡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6년 ～ 2020년? (변경) 2016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건설비용 : 44,782백만원?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주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전화번호 : 055-760-1219, 1216, 1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가.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남강수력 현대화사업)나. 남강수력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전화번호 : 042-629-2985∼6)에 문의)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0-16호

  남강수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동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2, 시행일자=202505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동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2
발령번호: 2025-311
시행일자: 202505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계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6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동향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0, 시행일자=202507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0
발령번호: 2025-455
시행일자: 202507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5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55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본문 생략]
#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601, 시행일자=2017060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601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17060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I. 일반사항1.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3. 용어의 정의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다. 한국문헌번호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통칭한다.(1) 한국도서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라.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1. 부여번호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2. 번호부여 방법가. 인권도서관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권도서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한다. 다. 인권도서관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및 부여제외 자료가. 발간등록번호 : 국가기록원「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른다.나. 한국문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발간 「한국문헌번호편람」기준에 따른다.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가) 각 발간부서는 「저작권법」,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등 관련 법규, 편람을 참고하여 발간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나) 각 발간부서에서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 (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배포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발간 완료 후 배포한다.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메뉴에 간행물 원문(PDF 및 HWP 파일 등)을 등록한다.2. 회계부서 확인사항○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부여번호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3. 인권도서관 관리방안 가. 총목록 관리○ 주기적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다. 나. 제출 간행물 관리○ 각 발간부서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도서관으로 간행물을 제출하고, 인권도서관은 제출된 간행물을 보존, 열람, 납본 등으로 활용하고 관리한다. 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521', '20170601'] (공포번호: ['47', '86'])
#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8,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50108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사회복무정책과)
현행여부: Y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305, 시행일자=20250305,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7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305
발령번호: 773
시행일자: 20250305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인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장관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장관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3ㆍ4ㆍ5급을 포함)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 및 그 당해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사항) ① 차관, 실ㆍ국장ㆍ단장ㆍ사무처장 및 과ㆍ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영에 규정된 위임전결 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상급결재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상급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실ㆍ국ㆍ단ㆍ사무처ㆍ과ㆍ팀과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협의 또는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유사업무의 전결권 결정) 별표 위임전결사항표에 열거된 단위사무로서 두개 이상의 사무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위직급 전결권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직근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 「기획예산처 위임전결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30', '20090713', '20120418', '20150521', '20160223', '20191016', '20200225', '20210225', '20210727', '20210907', '20220125', '20221227', '20230731', '20240627', '20250305'] (공포번호: ['28', '50', '100', '234', '292', '456', '480', '542', '559', '571', '589', '624', '663', '700', '773'])
# 2025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1, 시행일자=2025081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1
발령번호: 2025-33
시행일자: 2025081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33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의 시행세칙인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조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우정사업본부장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본문 생략]
#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1
발령번호: 2023-9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1. 2. 3. 4. 5.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6. 대만', '제3조(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국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720', '20181201', '20191216', '20200401', '20200827', '20230701'] (공포번호: ['2018-15', '2018-27', '2019-21', '2020-8', '2020-27', '2023-9'])
#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75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심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출조건으로 불하(拂下)받은 미군 잉여물자 중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잔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매각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매대금 잔금을 교부한다.2.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없이 세관에게 원형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절단하여 수입하는 매각조건 또는 낙찰자가 해당 물품의 공매조건인 수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51', '218', '2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가활동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5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가활동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523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국민여가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4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52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여가활동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풍각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630, 시행일자=201106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1-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풍각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630
발령번호: 2011-122
시행일자: 201106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각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35번지 외 10필지 (7,936㎡)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2.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2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풍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풍각VS)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10, 시행일자=2023071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2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10
발령번호: 2023-275
시행일자: 2023071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기안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2002호 [2016.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7.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275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현황)

[본문 생략]
#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정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814,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정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3069
시행일자: 20250814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국방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이하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5.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첨단전력기획관 밑에 두며,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국방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국방인공지능정책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의 운영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운영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제3조(기능)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방 인공지능 정책 및 전략 수립2.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 및 기술획득 체계 마련3. 군-유관기관 간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적용 인공지능 기술 및 보안 검토 연계4. 생성형 AI 국방 개발 및 전 분야 확산 추진5. 국방정보시스템 AI 적용 시범사업 추진6. 군 제대별 AI 인프라 구축 추진7.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 및 인공지능 문화 조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팀장은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방부의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각 군,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정책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8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자율기구 국방인공지능확산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976호, 2024. 10. 5.)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214', '20250814'] (공포번호: ['3018', '3069'])
#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9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930
발령번호: 4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각급 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그 처리현황을 당처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1. 보고할 사건가. 형사사건(1)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및 제 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 피고인의 신분,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2)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 중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히 중요한 사건.(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법원공무원, 변호사, 집달관, 법무사, 기자(언론인) 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1) 신문, 라디오, 텔리비젼 등의 보도에 의하여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2) 기자 등 언론인이나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건.(3) 동일한 법률의 원인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짧은기간 내에 수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2. 보고의 방법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 위 1.의 가 (4)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판결법원에서는 종국보고만 하고 그 사건의 상소심법원에서는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함.나. 당처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둥의 사본을 송부함.다. 위 1의 나, (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보고방법수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 표시)이라고 표시함.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3. 기존 예규의 폐지73. 1. 26. 형사 제 8호 및 73. 3. 21. 형사 제31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 76.1.23. 형사 제 8호(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의 보고)는 각 폐지함.중요사건(접수,종국)보고


개정문

※비고※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송일 83-1)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가.(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

2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양식에 따라 당처에 보고하되 특히 급속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보고하며 위 1.의 가 (4)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판결법원에서는 종국보고만 하고 그 사건의 상소심법원에서는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함.

2의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서 그 사건이 이 예규의 보고할 사건 중 어느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함.
#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610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인무효인 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상대방)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61004
발령번호: 9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의 원인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때에 그 원인무효  또는 부존재의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된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66.10.4.선고66다1387판결)
#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807, 시행일자=20230807,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807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230807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지방환경청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팀장의 위임전결사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왕피천환경출장소 관할구역)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9조에 따라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왕피천생태ㆍ경관보전지역(단, 제6호는 울진군ㆍ영덕군ㆍ영양군 전 지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사후관리3.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및 관리4. 자연환경정밀조사 및 변화관찰5. 국유재산 및 보전시설물 관리6. 그 밖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 단 및 출장소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22', '20131224', '20150609', '20170315', '20181129', '20200219', '20210316', '20220317', '20230419', '20230807'] (공포번호: ['34', '67', '71', '79', '91', '94', '100', '101', '10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