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41121, 시행일자=20141121,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41121
발령번호: 76
시행일자: 20141121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정보화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9호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3.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개인정보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위원회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7.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규정 제47조에서 정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8.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리하여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10.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1. "개인정보취급자”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12. "개인영상정보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소관부서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3. "개인영상정보담당자”란 개인영상정보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1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16.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7.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18.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 아니한 유출이 발생하면 사고조사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관련자를 별도 처벌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부과한 의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4. 법령 등에서 정한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위원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7조(동의의 철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 확인은 아래의 방법을 따른다.1. 정보 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2.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3. 웹사이트의 경우 ID/PW, 그 밖의 인증 방법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철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제공의 고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릴 때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요청 받은 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사실을 문서로 받아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릴 때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3.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취급자는 별표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보유기간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3.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서식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도의 서식에 의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법정대리인의 동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16조(민감정보 처리)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방법을 제공해야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에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제20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3자 제공 및 연계제공)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관련근거에 의해 제3자 제공 및 외부기관에 연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나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연계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한다. 만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③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2.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④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위원회로 부터 연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받은 기관이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이용을 금지하도록 대상기관에 요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한다.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한다.', '제24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수탁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25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7. 개인정보 보유·처리부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8.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점검·조사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점검7. 개인정보 보유·처리부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점검8.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제2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변경이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8조(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업무를 대리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부서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지정·변경 및 지도·감독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변경 및 지도·감독3.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全) 단계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4.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PC·서버 등)에 대한 보안관리5.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연1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6. 그 밖에 소관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실태점검)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대상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교육)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자체 개인정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연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2.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 불가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를 조치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규에 정한 게시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7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6절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40조(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 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은 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또는 관리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시스템으로 한정한다.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부처 또는 상부 기관, 유관기관에 개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취급업무 전에 분야별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취급,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는 취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전자결재 또는 서면결재 등의 방법으로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여 개인정보 취급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⑤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 계정은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정을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접근통제) ①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 : 비밀번호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비밀번호 작성규칙과는 달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나.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다.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라. 비밀번호의 변경주기는 최장 6개월로 2개의 비밀번호를 서로 교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마. 위 나목과 다목의 특수문자는 다음과 같다.2. 비밀번호 분실 등으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분실된 인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자가 새로 부여한 임시 비밀번호를 초기 접속 시에만 사용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접근통제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또는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이하 "IP”라 한다)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접근을 제한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2. 외부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고 원격지에는 개인정보 작업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인 경우 P2P, 공유설정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꼭 필요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나.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P2P 프로그램·공유 폴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제4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1. 내부망에서 송·수신되는 고유식별정보는 공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야 한다.2. 안전성이 확인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바이오정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일반 민원 상담 시 저장되는 음성기록이나 일반 사진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⑤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는 검색 키로 사용하는 경우, 속도 등 성능을 고려하여 일부 정보만 암호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뒷자리 6개 번호 이상 암호화 가능⑦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을 위해,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한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여야 한다.⑧ 고유식별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 내려 받아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출 및 접근으로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제44조(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여야 한다.2.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DVD-ROM, CD-ROM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HDD 또는 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45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② 운영체제(OS)·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디스켓(FD),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Flash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할 경우 출력·복사자의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보호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  제4장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대응', '  제1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48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관계 법령이나 위원회의 의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49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위원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2.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50조(통지방법)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③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유출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제2절 개인정보 침해대응', '제52조(개인정보 침해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은 그 침해사실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접수처 :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2. 신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 조치 후 신고인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제5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적용대상', '제54조(적용대상 및 제외) 이 장은 위원회가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라.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2.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가.「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일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분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한다.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의 명칭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9.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라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④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 '제60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2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분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야 한다.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64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보칙)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0: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별표 000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별표 0002: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표 0003: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별표 0004: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별표 0005: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별표 000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별표 0007: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표 0008: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별표 0009: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별표 0010: 위임장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1 (공포번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