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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1,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2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1
발령번호: 2022-20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사람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및 제출된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한 출원과 효율적인 심사사무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전자문서의 재전자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 사용자 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2. "전자문서"라 함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것과 서면으로 제출한 전자화대상서류를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3. "전자화"라 함은 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처리를 말한다.4. "재전자화"라 함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파일 형식으로 다시 전자화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 파일 형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 중 표ㆍ그래프ㆍ수식ㆍ화학식을 제외한 문자들이 컴퓨터 상에서 TEXT로 표현되고 전자문서 파일이 산업재산권 국제문서표준 규격인 XML로 생성된 파일 형식을 말한다.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특허청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ⅹⅸ)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7.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기관"(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실용신안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산업재산권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ㆍ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제5조(출원서 등) ① 산업재산권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상표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② 제1항제2호의 표준 파일 형식은 특허청이 이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임시 명세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파일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생성한 표준 파일 형식2.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한 다음 각 목의 파일 확장자를 갖는 파일 형식(가목 내지 바목의 경우는 단일 파일 제출을 허용하며 사목 및 아목은 복수 파일 제출을 허용한다.)가. hwp 또는 hwpx나. doc다. docx라. pdf마. ppt바. pptx사. jpg아. tif② 제1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 그 이미지는 파일 내에 ‘삽입그림’ 형태로 완전히 삽입ㆍ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사목 형식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RGB 규격 JPG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마목 및 바목 형식의 파일 내에 이미지 또는 표 등이 포함된 경우 페이지 영역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문서의 재전자화', '제7조(재전자화 대상)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전자문서에 대해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전자화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3.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공보서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 '제8조(재전자화 처리) 전자문서의 재전자화는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화기관에서 처리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30', '20200706', '20220901'] (공포번호: ['2020-7', '2020-21', '2022-20'])
#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건에 사용될 영문 공문서양식(재형 8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706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에 의하면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영문 공문서양식에 관하여는 이미 1967.6.17 형사 제61호로 각급법원에 이를 송부하였으나 그 송부한 영문 공문서양식 중 중복되는 양식을 통일하고 문안을 정리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다시 송부하오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동 사무처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다 음1.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2.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둥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후 별첨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등)은 하지 아니한다.3.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단, 별지 영문 공소장의 표지 양식을 참고할 것).


별표

별표 0001: [양식 1] 구속영장(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우)

별표 0002: [양식 2] 구속영장(긴급구속)

별표 0003: [양식 3] 구속영장(법원에서 구속하는 경우)

별표 0004: [양식 4] 압수수색영장(수사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우)

별표 0005: [양식 5] 압수수색영장(긴급압수수색)

별표 0006: [양식 6] 압수수색영장(법원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별표 0007: [양식 7] 구속통지서

별표 0008: [양식 8] 구속기간 갱신결정

별표 0009: [양식 9]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별표 0010: [양식 10] 기일변경명령

별표 0011: [양식 11] 피고인소환장

별표 0012: [양식 12] 증인소환장

별표 0013: [양식 13] 감정인소환장

별표 0014: [양식 14-1] 비밀진술승낙요청서(국문)

별표 0014: [양식 14-2] 비밀진술승낙요청서(영문)

별표 0015: [양식 15] 항소장제출통지(상고장제출통지에도준용)

별표 0016: [양식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별표 0017: [양식 17] 약식명령

별표 0018: [양식 18] 등본말미용지

별표 0019: [양식 19] 공소장

별표 0021: [양식목록]
# 강사료 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12, 시행일자=20230912,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사료 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12
발령번호: 1364
시행일자: 20230912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공무원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가 특별히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 우수강사 확보, 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료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강원도, 충청남ㆍ북도(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포함), 경상남ㆍ북도(대구ㆍ울산ㆍ부산광역시 포함), 전라남ㆍ북도(광주광역시 포함) 및 제주도를 기준으로 강사의 주 업무지와 출강지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2시간 이내 강의를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강사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강사료와의 합계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강의시간의 산정)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1. 1시간 이하 : 1시간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4. 3시간 초과 : 4시간',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204', '20220208', '20230912'] (공포번호: ['770', '1263', '1364'])
#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00609, 시행일자=20200609, 소관부처=국립장애인도서관)
행정규칙번호: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장애인도서관 당직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00609
발령번호: 4
시행일자: 20200609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3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과 통합하여 운영한다.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당직 명령 및 변경 등) 당직의 구분, 당직 근무자 편성,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순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의무 및 근무 태만) ① 제4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 및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하게 당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만하게 당직 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에 따른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중앙도서관 규정 제557호「국립중앙도서관 당직근무규정」에 따른 당직 근무 명령 등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9 (공포번호: 4)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4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46
시행일자: 202104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ㆍ편의시설의 보수ㆍ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4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본문 생략]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40702, 시행일자=20040702,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40702
발령번호: 672
시행일자: 20040702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호적(제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은 호적사건 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 사건명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호적등재(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호적등재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등재가 누락된 자 또는 호적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재신청"으로, 호적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② 1개의 신청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사건 접수장의 사건본인란에 "○○○외 ○인"으로 기재한다.③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행정구역변경 등)본적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호적의 기재방식 등)① 호적(제적)의 기재방식은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② 호적등재신청서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할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제 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③ 호적(제적)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호적등재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5조 (통계보고)호적사건건수표( "호적법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함에있어 제43항의 "기타"란에는 등재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각 인원수)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등재신청인원수"와 "일제강제동원피해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제6조 (행정조치 등)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호적등재(정정)신청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등재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05, 시행일자=20250805,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202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05
발령번호: 2025-8
시행일자: 20250805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법 제4조제2항제6호의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법 제29조제1호의 예방접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업무 중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805 (공포번호: 2025-8)
#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912, 시행일자=20130912,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관인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912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130912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개발청장의 관인은 운영지원과장이 보관하며 그 밖에 관인은 각각 비치부서장이 보관한다.② 종류별 관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인을 날인할 때와 근무시간 이후(공휴일을 포함한다)에 관인을 사용하려면【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관인교부 또는 분실, 마멸 등으로 재교부를 받으려면 직근 상급관서에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 기관의 폐기 및 관인의 마멸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부기관에 폐기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관인 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해당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인의 사고보고) 관인 보관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부기관에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종류별 관인의 보관자

별표 0001: 공인날인 기록부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912 (공포번호: 289)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검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가기준)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점검결과 보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중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관련문서의 관리)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관련 문서는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관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8', '20150908', '20241022'] (공포번호: ['67', '100', '1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7, 시행일자=202507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8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7
발령번호: 2025-481
시행일자: 202507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8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404, 시행일자=20230404, 소관부처=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404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담당부서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란 제2호 이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나. 선박이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다. 수리해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중손"이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해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란 2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란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2조(징계원칙)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징계량의 결정) 징계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조정(調整) 결정한다.', '제6조(징계 기준) ①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운항저해의 경우에는 그 저해의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때에는 중손으로, 48시간 미만인 때에는 경손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안전저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 감면)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행위를 한 해양사고관련자는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없다.', '제8조(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제6조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여객선이나 위험물운송선박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의 운항 중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전문적인 판단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과실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3.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4. 시설물 손상이나 해양오염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5. 구조작업 등 극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6. 해양안전심판으로 인하여 승선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7. 원인이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9조(징계의 집행유예)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제10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27일 조사관의 의견 진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징계의 집행유예제도개선방안 시행 알림 공문(심판관-940, 2014.7.18.)은 이 예규로 대체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7', '20150330', '20160627', '20200903', '20230404'] (공포번호: ['16', '21', '22', '27', '32'])
#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50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04', '20231121', '20240624', '20250331'] (공포번호: ['2021-195', '2023-165', '2024-66', '2025-50'])
#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2, 시행일자=20250812,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5-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2
발령번호: 2025-26
시행일자: 20250812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해성연구과)
현행여부: Y
#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9, 시행일자=20240329, 소관부처=금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9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240329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금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지역(이하"금강권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환경감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금강권역 환경감시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강권역 환경감시 현안에 대한 협의ㆍ대응2. 광역오염행위 감시에 대한 지원 및 상호협조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배출사업장 현황, 점검계획 및 실적 등의 정보공유5. 배출시설 합동단속 및 수사업무 협의ㆍ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환경감시 담당 과장②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각 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이행실적을 보고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소집하며,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29 (공포번호: 18)
#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540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과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수입, 지출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출납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 「물품관리법\u3000 제10조 및 제11조,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3.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물품운용관 : 과장(운영지원과는 회계담당),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선임 임업연구관 및 전산사무관, 연구소 선임 임업연구관5.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회계담당공무원 및 연구소 회계담당공무원', '제3조(분임 및 대리수입징수관 등) ①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및 「산림청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과 관련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분임수입징수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2. 분임재무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3. 분임지출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연구행정담당,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지원담당,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지원담당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지원담당4. 분임채권관리관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② 대리수입징수관 등 :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훈)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임, 면 상황보고) 각 관서의 장은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산림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훈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훈령 제540호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7월 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출납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제1호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3호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제4호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선임 임업연구관 및 전산사무관", 제5호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회계담당공무원"을 추가한다.

제3조(분임 및 대리수입징수관 등) 제1항제1호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 제2호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추가하고, "산림기술생산연구소장"을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으로 하며, 제3호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연구지원담당", 제4호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을 추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7', '20160510', '20180312', '20210428', '20240701'] (공포번호: ['387', '421', '451', '488', '540'])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112, 시행일자=20170112, 소관부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112
발령번호: 151
시행일자: 20170112
소관부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자격) ①현장실습대상자는 신청시 국내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현장실습 지원자"라 한다)는 수련 희망일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유해물질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장실습신청서(개인작성, 별지 제1호 서식) 1부2. 현장실습추천서(대학교의 학과장 발급, 별지 제2호 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4. 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 3부6. 사진 1매(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4조(실습승인 및 협약체결)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실습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 학과장과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야한다.', '제5조(실습인원 및 기간) ①실습인원은 유해물질분석과 정원의 1/3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실습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인원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수련생의 복무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14조(근로시간), 제23조(출근 및 퇴근) 제24조, 제25조(조퇴, 외출)의 근무상황부를 준용한다.', '제7조(실습지도) 해당 부서장은 주무관를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현장실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실습생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2. 실습지도 계획 수립(별지 제4호 서식)3. 그 밖에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도관의 임무) ①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실습 종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실습생 종합평가 보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실습소감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②지도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관리하고 실습기간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 ①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수련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②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1. 3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2. 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3.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제12조(수료증의 발급) 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신청서

별표 0002: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추천서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계획서

별표 0005: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종합평가 보고서

별표 0006: 실습소감

별표 0007: 수료증

별표 0008: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약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7', '20170112'] (공포번호: ['119', '151'])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3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503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해안선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07,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해안선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07
발령번호: 2023-607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국가해안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6008호 [2023.11.27.]　4. 통계작성의 목적: 해양과 육지를 나누는 경계인 동시에 국토ㆍ연안ㆍ해양의 공간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해안선의 정확한 지리적 좌표를 조사하여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전국의 해안선　6. 통계작성의 주기: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일반통계/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0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해안선조사)

[본문 생략]
#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23, 시행일자=20211223,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2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23
발령번호: 1256
시행일자: 20211223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 주류화(性 主流化)"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훈령, 예규, 지침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2. 검찰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성차별 요소 등 점검)3. 검찰 소관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성주류화 실현4. 기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 또는 자문위원의 의사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항 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중 1인은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지명한다.③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성평등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위원은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별적 자문)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구성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1조(수당)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21. 12. 23.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3 (공포번호: 1256)
#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3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310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녹색전환경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반시설, 녹색혁신산업, 입주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2. 사용료 징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절차 개선,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영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②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등 관련업무 부서장,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전문운영기관 대표자, 입주기업 대표자, 전문인력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지원단장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8조(협의사항 이행) 환경부와 자치단체, 전문운영기관 등은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31 (공포번호: 2021-310)
#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107,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704
시행일자: 20241107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상황관리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에 의거하여 판문점의 출입과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남북회담, 남북회담 연락업무 수행, 기타 남북회담 관련 및 방문자들의 판문점 출입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정전협정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가 특별히 정한 사항과 판문점 견학 관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남북회담"이라 함은 정부의 주관ㆍ승인ㆍ주선으로 남북한의 당국, 정당,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회담ㆍ접촉ㆍ행사 등을 말한다.2. "회담주관기관"이라 함은 헌법ㆍ정부조직법ㆍ기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3. "회담종사자"라 함은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를 비롯하여 남북회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략ㆍ자문ㆍ통신ㆍ안내ㆍ보안통제ㆍ기록ㆍ상황업무 처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연락업무"라 함은 남북한 쌍방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판문점에 설치된 기구 또는 사무소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화ㆍ접촉ㆍ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는 업무 연락을 말한다.5. "방문자"라 함은 회담관계자 이외의 방문자를 말한다.', '제4조(출입신청) ① 남북관계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은 판문점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출입예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4일 전까지 판문점출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출입의 목적ㆍ일시ㆍ인원ㆍ성명ㆍ생년월일ㆍ차량대수와 차량등록번호를 명기하게 한다.② 판문점내에 설치된 남북합의기구의 구성 인원과 판문점내 회담시설의 일상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유엔사에서 발급한 비무장지대 상용 출입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③ 관리단장은 유엔사가 정한 판문점 방문(유엔사가 주관하는 군인, 외국 관계자 등의 방문은 제외한다)과 통일부가 초청하는 방문을 주선하며, 이에 따르는 세부절차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출입승인 및 조치) 관리단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유엔사측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출입제한) 관리단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남북회담이나 연락업무 수행이 아닌 방문 또는 기타 목적의 판문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진행 중일 때2. 판문점 출입자의 신변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유엔사측이 판문점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4. 기타 판문점 출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출입표지물) ① 관리단장은 회담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판문점을 출입하는 회담종사자에게 일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② 관리단장은 기자가 남북회담의 취재를 위하여 판문점지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기자완장을 두르게 하여야 한다.③ 방문자들의 표지물은 유엔사측이 지급하는 표지물을 달게 한다.④ 관리단장은 전 각항 이외의 목적으로 판문점을 출입하는 자에게는 관리단장이 지정한 표지물을 달게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협조관) ① 관리단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판문점 출입협조관(이하 "출입협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출입협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판문점출입 승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판문점내 남북회담시설 및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3. 기타 판문점 출입에 관한 사항', '제9조(사고보고) ① 출입협조관은 판문점내 남북회담ㆍ연락업무 수행ㆍ회담시설의 관리ㆍ기타 관리단장이 승인한 판문점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리단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출입협조관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문

⊙통일부훈령 제704호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1월 7일

        통일부장관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관한 일부개정훈령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항을"을 "사항과 판문점 견학 관련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619', '20170814', '20240507', '20241107'] (공포번호: ['371', '550', '687', '704'])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1, 시행일자=20250223,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1
발령번호: 2025-16
시행일자: 20250223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7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6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8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0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07
시행일자: 202508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안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0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안산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2, 소관부처=국립공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공주병원 세탁물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397
시행일자: 20211202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공주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침구류 :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나. 의류 : 환자복, 근무복(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다. 기타: 소독포,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2. "오염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을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나. 환자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젖은 세탁물 포함)다. 의료인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탁물3.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을 말한다.', '제4조(세탁물의 관리)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은 [별표]에 따라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하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조(세탁물의 처리) ① 병원에서 발생된 모든 세탁물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② 처리업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처리업자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가야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세탁물집하장 및 정리실에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010', '20211202'] (공포번호: ['288', '397'])
#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64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3 제2호다목의 규정과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관련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45', '236', '264'])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2,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2
발령번호: 2024-213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4.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21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양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1, 시행일자=20241021, 소관부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행정규칙번호: 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1
발령번호: 110
시행일자: 20241021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담당부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조사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내용)《현대사와 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수집 등의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조(발간 일정)《현대사와 박물관》은 연 1회 발간하며, 발간월은 12월로 한다.', '제4조(판권 및 배포) ① 《현대사와 박물관》의 배포권 및 판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귀속된다. [별지 1호 서식]② 《현대사와 박물관》은 국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② 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③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⑤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⑥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 ① 필자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② 게재된 원고는 본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한‘원고료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정산된다.', '제7조(연구 윤리) ①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②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1 (공포번호: 110)
#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2024-202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5 (공포번호: 2024-202)
#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16, 시행일자=20250301, 소관부처=국가교육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16
발령번호: 2024-2
시행일자: 20250301
소관부처: 국가교육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현행_교육부(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별책 2】중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1호)을 적용합니다.　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마.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사.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아.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4】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27, 28, 30, 39, 40】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　차.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2】 창의적 체험활동(안전한 생활 포함) 교육과정　카.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별책 43】 한국어 교육과정　2.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n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개정문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2호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특수교육 교육과정 

[본문 생략]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 12. 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 2. 10.), 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2017. 9. 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 4. 19.), 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2018. 7. 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 12. 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2020. 4. 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9. 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교육부 고시 제2022-3호(2022. 1. 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합니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20240816'] (공포번호: ['2022-34', '2024-2'])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703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70330
발령번호: 11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2. 소인의 방식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3. 감독사무의 철저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등기예규 제1097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후 출력한 납부서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해 작성한 정액등록세납부서에 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2. 소인의 방식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

3.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05.02.22 제1097호)〔다른 예규의 폐지〕①생략. ②등록세 등의 납부확인 및 소인 등( 등기예규 제700호) 중 "3.등기소장의 확인" 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903호) 중 "2.등기부의 전산이기, 5.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9.직권경정등기"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222 (공포번호: 109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210, 시행일자=20210210,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210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10210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연봉"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연봉제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한다.5.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처장의 보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급 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차장의 보수)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② 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③ 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④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5조(수사처 검사의 보수) 수사처 검사의 보수는「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6조(수사처 수사관의 보수)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7조(보수 지급일)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제8조(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10 (공포번호: 9)
#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41108, 시행일자=20141108, 소관부처=국립종자원)
행정규칙번호: 2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41108
발령번호: 243
시행일자: 20141108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종자원(운영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종자원장이 추천 또는 수여하는 표창대상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기능) 공적심사위원회는 국립종자원장이 요구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②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사)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획과의 상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공적심의 결과 통보) ①공적심사위원장은 공적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전 제1항의 통보에 대하여 공적심의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전 제2항의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①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최종선발 확정될 때까지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08 (공포번호: 243)
#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28, 시행일자=2023032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농촌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28
발령번호: 477
시행일자: 2023032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육성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되는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농촌진흥청 청장2. 산림청 청장3. 농협중앙회 회장4. 수협중앙회 회장5. 산림조합중앙회 회장6. 한국농어촌공사 사장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8.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9.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10.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회장11. 농업ㆍ소비자단체 회장 약간명12.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③ 농업ㆍ농촌교육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관으로 한다.④ 제2항 각호 중 제1호에서 제10호까지의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 세부심의 및 교육성과 평가를 위하여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를 둔다. 농업ㆍ농촌교육포럼 및 농업교육기관협의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의의 개의 및 의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2. 기관ㆍ단체의 차년도 교육계획3.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교육사업의 현안사항4. 각 기관ㆍ단체의 교육관련 (자체)예산 및 기금 운용방향5. 교육ㆍ컨설팅ㆍ지도사업의 연계방안 마련6.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최종 평가결과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심의와 직ㆍ간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당사자 등의 의견제출) 심의안건의 당사자 등은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의 효력) 심의회의 심의결과는 각 기관에서 안건별로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재상정)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로 심의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9월 1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917', '20111101', '20130516', '20230328'] (공포번호: ['152', '273', '16', '477'])
#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0,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008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00819
시행일자: 202207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19호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7월 20일

          국무총리 (인)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622', '20220720'] (공포번호: ['00816', '00819'])
#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80128, 시행일자=20080128, 소관부처=행정자치부)
행정규칙번호: 00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80128
발령번호: 00209
시행일자: 20080128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128 (공포번호: 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