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8, 시행일자=20250228, 소관부처=동해지방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8
발령번호: 42
시행일자: 20250228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때는 전체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해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⑥ 동해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⑦ 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임원 또는 위원 및 명예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②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대표는 분과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등) ① 동해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지명한다.④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제7조(위원장 등 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임명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동해청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해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에서 중요사항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협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 또는 명예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문결과 활용 등) ① 기획운영과장 및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과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 및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간사) 동해청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각각의 주관부서 계장을 각 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개정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42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을 "동해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附議)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을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①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원 또는 위원 및 명예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 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장은"을 "분과위원회 대표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장이 부의(附議)하는"을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위촉 할 수"를 "위촉할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장은"을 "부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임명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년 연장 할 수"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기 1회, 분과회의는 분기"를 "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시회의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해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회의에서 중요사항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중 "위원은"을 "위원 또는 명예위원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에서 ‘정책자문 위원’을 ‘정책자문위원회 OOOO 분과위원’으로 수정하고, ‘직급’, ‘위촉기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름과 직인을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촉대장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20  년도’를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위원증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20  -  호                                 

      위촉장                                  

              소속                            

  직급                        홍길동          

     귀하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         

    문위원회 OOOO 분과위원으로 위촉합         

    니다.                                     

    【위촉기간 : 20  .  .  .~20  .  .  .】    

  20  년   월   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ㅇ ㅇ ㅇ              

210㎜×297㎜백상지(150g/㎡)

별표 0002: 위촉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대  장

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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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주소  │직업  │성명│위촉사항  │위촉기간│비고┃

┃번호  │(소속)│(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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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ㅇㅇ분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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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특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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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명예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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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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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별표 0003: 위원증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원증 서식

┌─────────┬─────────────────┐

│위원증            │위원증                            │

│┌───┐        │성    명 : 홍 길 동               │

││사 진 │        │생년월일 : 1900.00.00.            │

│└───┘        │유효기간 : 2004.00.00.~2006.00.00.│

│홍 길 동          │직    책 : 위원                   │

│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위 사람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함    │

│                  │                                  │

│                  │2024. 00. 00.                     │

│                  │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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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PRINT               │SIZE            │

├────────────────┼──────────┼────────┤

│앞면이름 : 나눔고딕(97%) 16pt   │양면신분증 카드 인쇄│제단사이즈 54x85│

│뒷면내용 : 윤명조 450(91%) 11pt │                    │                │

│날자 : 윤고딕 340 9p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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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동해지방해양경찰청 훈령 제28호)은 폐지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29', '20250228'] (공포번호: ['2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