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16, 시행일자=20230516, 소관부처=국립생물자원관)
행정규칙번호: 2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16
발령번호: 224
시행일자: 20230516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전략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 생물소재분석과장, 생물다양성교육과장, 민간전문가 2인으로 한다.③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전략기획과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 등 예산집행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재정관리점검 등 예산의 집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②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② 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이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예산집행심의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 요구서

20  .   .   .

받음 :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보냄 :  

아래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3. 예산의 변동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별표 0002: 예산집행심의 결과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 결과통보서

20  .   .   .

문서번호 :

받    음 :

안    건 :

      귀 부서에서 심의요구한 안건의 예산집행심의회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통보일자 : 20  .   .   .

○ 부 서 명 : 

┌────┬───┬────┬─────┐

│안건번호│건 명 │의결일자│의 결 사항│

├────┼───┼────┼─────┤

│        │      │        │          │

└────┴───┴────┴─────┘

※ 안건번호는 연도 일련번호 ? 예시 : 2011 - 01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별표 0003: 예산집행심의 안건처리부

[별지 제3호서식]

예산집행심의 안건처리부

┌──┬───┬──┬──┬────┬───┐

│안건│건  명│접수│의결│의결사항│비 고 │

│번호│      │일자│일자│        │      │

├──┼───┼──┼──┼────┼───┤

│    │      │    │    │        │      │

└──┴───┴──┴──┴────┴───┘

※ 안건번호는 연도표시와 일련번호로 한다(예시 : 2011-01)

별표 0004: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예산집행심의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2. 참 석 자 

3. 심의안건

4. 심의내용

5. 의결사항  

별표 0005: 예산집행심의회 참석자 서명부

[별지 제5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참석자 서명부

○ 일자 : 20  .   .   .

○ 심의 안건명 :

┌────────┬──────────┬────┐

│구   분         │직   위             │서   명 │

├───┬────┼──────────┼────┤

│공무원│위 원 장│생물다양성연구부장  │        │

│      ├────┼──────────┼────┤

│      │위    원│운영관리과장        │        │

│      ├────┼──────────┼────┤

│      │위    원│전략기획과장        │        │

│      ├────┼──────────┼────┤

│      │위    원│생물다양성총괄과장  │        │

│      ├────┼──────────┼────┤

│      │위    원│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        │

│      ├────┼──────────┼────┤

│      │위    원│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

│      ├────┼──────────┼────┤

│      │위    원│생물소재활용과장    │        │

│      ├────┼──────────┼────┤

│      │위    원│생물소재분석과장    │        │

│      ├────┼──────────┼────┤

│      │위    원│생물다양성교육과장  │        │

├───┼────┼──────────┼────┤

│민  간│위    원│                    │        │

│전문가├────┼──────────┼────┤

│      │위    원│                    │        │

└───┴────┴──────────┴────┘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14', '20110830', '20141105', '20230516'] (공포번호: ['50', '63', '111',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