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727, 시행일자=20200727,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19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달청 후생복지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727
발령번호: 1935
시행일자: 20200727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설치) 후생복지 관련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장 운영협의회', '제3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의 장 : 차장부의장 : 기획조정관상임위원 : 운영지원과장위원 : 본청 각 국 주무과장, 노조위원장, 아름회장감사 : 감사담당관간사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3.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4.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 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감사) ① 협의회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② 감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후생복지 운영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 감사할 수 있다.', '        제3장 직원 휴양시설(콘도미니엄) 운영', '제8조(적용범위) 콘도 회원권의 자산관리 및 시설이용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부서) ① 회원권 관리, 예약신청 및 이용자 선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② 계약기간(20년) 종료 또는 중도해지 등으로 입회금을 환급 받을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사용 방안을 결정한다.', '제10조(이용기간) ① 콘도 이용기간은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직원 1인당 이용일수는 연간 1실 기준 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가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타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1인당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연간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회원권 연간이용 잔여일수는 운영지원과에서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지하여 전 직원이 사용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용일 30일(여름, 겨울 성수기는 별도 지정 기한) 전까지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여름 성수기는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 성수기는 12월 2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다.③ 운영지원과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예약번호를 신청직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주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이용자 선정) ① 이용신청기한 이내에 접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이용시기, 이용기간 등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업무성과 및 혁신업무 유공 포상자2. 부모 동반여행(환갑, 칠순), 결혼기념일, 생일 등을 기념하기 위한 사용자3. 하위 직급자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동일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직전 년도 미사용자2. 하위직급자3. 동일직급의 경우 장기 재직자', '제13조(대여행위 금지) 콘도 이용은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 신청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시설이용) ① 콘도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한다.② 시설사용료 등 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본인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훼손ㆍ망실 등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공중질서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및 콘도회사의 시설이용 약관에서 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콘도이용을제한한다.1. 콘도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청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기타 콘도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의킨 경우', '        제4장 직원 숙소 운영', '제17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숙소란 비연고지 근무 독신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함은 숙소를 설치 운영하는 본청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3. 관리자란 숙소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지정한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4. 보수관리자란 숙소의 전기, 수도, 위생난방 등 숙소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숙소이용자 중 관리자가 지정한 보수 책임자를 말한다.5. 숙소이용자란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① 숙소의 운영은 운영자가 하고, 관리는 운영자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자가 한다.② 관리자는 숙소의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의 관리를 총괄한다.③ 임차숙소의 운영 및 관리는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숙소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소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보수 관리자의 지정2. 숙소이용에 따른 월별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총괄관리② 관리자는 숙소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숙소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필요시 숙소 이용자중 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부 관리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숙소 이용자 선정기준 등)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입주와 퇴거) ① 숙소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입주기준 등에 의하여 선정된 직원은 선정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2. 퇴직 또는 전출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파견 등으로 장기간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명령 일자에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3. 운영자는 숙소이용자가 제22조에 따른 숙소이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숙소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에는 강제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숙소이용자는 퇴거명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1주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퇴거를 제외하고 숙소이용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퇴거를 원할 경우에는 퇴거 예정일 10일전에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3호 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숙소 이용자의 의무) ① 숙소 이용자는 이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숙소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보안, 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장 등 부득이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3.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운영자의 승인없이 숙소의 호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숙소내에서 가축 등을 사육할 수 없다.5. 기타 숙소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숙소이용자는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운영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나. 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숙소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숙소의 인계ㆍ인수) ① 숙소이용자는 퇴거시 이용 숙소의 시설물 파손ㆍ고장등이 있을 경우 퇴거전에 미리 보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존 숙소이용자와 교체되는 새로운 숙소이용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수ㆍ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숙소를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인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새로 입주한 숙소이용자가 부담한다.', '제24조(숙소의 관리상황 보고) ① 숙소이용자는 별지5호 서식으로 각자의 이용 숙소에 대한 유지ㆍ관리 상태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 기록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숙소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보수관리자에게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기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등)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점검상황 보고를 받은 운영자는 매 반기 마다 숙소의 전체적인 이용상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물 보수 및 책임범위 등) ① 숙소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물 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이용 숙소내(숙소별 출입문부터 숙소내 일체) 시설물 중 하자에 따른 고장ㆍ파손 등을 제외하고 숙소 이용중 숙소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2. 전용이용 숙소내 소모성 시설물 등 의 유지ㆍ보수비용②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숙소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2.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3.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제27조(제세공과금 및 대부료 등의 부담) ① 숙소이용자는 제26조 제1항의 부담외에 숙소이용으로 발생되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숙소이용자는 별지7호 서식의 대부계약서의 작성 및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입주와 퇴거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숙소를 퇴거한 때에는 다음 관리자 또는 숙소관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관리대장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 준칙) 운영자는 숙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동호회 운영', '제30조(동호회 조직)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명랑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한다.', '제31조(관리부서) 동호회 관리는 본청은 운영지원과, 조달품질원은 품질총괄과, 각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제32조(지원) 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조달청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별지1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관리대장

1. 직원숙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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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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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소 명              │조달청 본청 직원 숙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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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 모              │   ■  대  지  :  577㎡     │        ┃

┃                      │   ■  연면적  :  797.7㎡   │        ┃

┃                      │     ㅇ 지하층 :  23.7㎡    │        ┃

┃                      │     ㅇ  1 층  :  258㎡/10실│        ┃

┃                      │     ㅇ  2 층  :  258㎡/10실│        ┃

┃                      │     ㅇ  3 층  :  258㎡/10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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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시설│숙소전용면적│22.32 ㎡                    │        ┃

┃/실당   ├──────┼──────────────┼────┨

┃        │침    실    │11.88 ㎡                    │        ┃

┃        ├──────┼──────────────┼────┨

┃        │세 면 장    │2.52  ㎡                    │        ┃

┃        ├──────┼──────────────┼────┨

┃        │붙박이장    │목재(서랍장 포함)           │        ┃

┃        ├──────┼──────────────┼────┨

┃        │싱 크 대    │환풍장치 포함               │        ┃

┃        ├──────┼──────────────┼────┨

┃        │가스보일러  │1대                         │        ┃

┃        ├──────┼──────────────┼────┨

┃        │에 어 컨    │1대                         │        ┃

┃        ├──────┼──────────────┼────┨

┃        │통신단자함  │전화,인터넷전용선 설치가능  │        ┃

┃        ├──────┼──────────────┼────┨

┃        │발 코 니    │2.31 ㎡                     │        ┃

┃        ├──────┼──────────────┼────┨

┃        │텔레비전    │1대                         │        ┃

┃        ├──────┼──────────────┼────┨

┃        │냉장고      │1대                         │        ┃

┃        ├──────┼──────────────┼────┨

┃        │세탁기      │1대                         │        ┃

┃        ├──────┼──────────────┼────┨

┃        │전자레인지  │1대                         │        ┃

┃        ├──────┼──────────────┼────┨

┃        │레인지받침대│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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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지하설비제실│23.7 ㎡                     │        ┃

┃        ├──────┼──────────────┼────┨

┃        │옥상배기휀  │3O개/자연순환식             │        ┃

┃        ├──────┼──────────────┼────┨

┃        │외부출입문  │철재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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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숙소 이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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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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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

┠────────────────────────────────┨

┃(보수관리자 :  소 속          직급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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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직  원               │입    주  │퇴    거  │퇴거사유┃

┠───┬────┬──┬───┤년?월?일│년?월?일│        ┃

┃호 실 │소    속│직급│성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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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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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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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    │      │          │          │        ┃

┠───┼────┼──┼───┼─────┼─────┼────┨

┃10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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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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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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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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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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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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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      │          │          │        ┃

┠───┼────┼──┼───┼─────┼─────┼────┨

┃201   │        │    │      │          │          │        ┃

┠───┼────┼──┼───┼─────┼─────┼────┨

┃20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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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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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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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      │          │          │        ┃

┠───┼────┼──┼───┼─────┼─────┼────┨

┃20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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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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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직  원               │입    주  │퇴    거  │퇴거사유┃

┠───┬────┬──┬───┤년?월?일│년?월?일│        ┃

┃호 실 │소    속│직급│성 명 │          │          │        ┃

┣━━━┿━━━━┿━━┿━━━┿━━━━━┿━━━━━┿━━━━┫

┃208   │        │    │      │          │          │        ┃

┠───┼────┼──┼───┼─────┼─────┼────┨

┃209   │        │    │      │          │          │        ┃

┠───┼────┼──┼───┼─────┼─────┼────┨

┃210   │        │    │      │          │          │        ┃

┠───┼────┼──┼───┼─────┼─────┼────┨

┃301   │        │    │      │          │          │        ┃

┠───┼────┼──┼───┼─────┼─────┼────┨

┃302   │        │    │      │          │          │        ┃

┠───┼────┼──┼───┼─────┼─────┼────┨

┃303   │        │    │      │          │          │        ┃

┠───┼────┼──┼───┼─────┼─────┼────┨

┃304   │        │    │      │          │          │        ┃

┠───┼────┼──┼───┼─────┼─────┼────┨

┃305   │        │    │      │          │          │        ┃

┠───┼────┼──┼───┼─────┼─────┼────┨

┃306   │        │    │      │          │          │        ┃

┠───┼────┼──┼───┼─────┼─────┼────┨

┃307   │        │    │      │          │          │        ┃

┠───┼────┼──┼───┼─────┼─────┼────┨

┃308   │        │    │      │          │          │        ┃

┠───┼────┼──┼───┼─────┼─────┼────┨

┃309   │        │    │      │          │          │        ┃

┠───┼────┼──┼───┼─────┼─────┼────┨

┃310   │        │    │      │          │          │        ┃

┠───┴────┴──┴───┴─────┴─────┴────┦

┃  기타 특기사항 기재                                            │

┃                                                                │

┃                                                                │

┃                                                                │

┃                                                                │

┃                                                                │

┃                                                                │

┗━━━━━━━━━━━━━━━━━━━━━━━━━━━━━━━━┙

별표 0002: 조달청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별지2호서식

┌────────────────┬─────────┐

│조달청 주거용 재산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③주 소 ││ ④ 전화번호│                  │

├───┴────┴┴──────┴─────────┤

│⑤신청내용                                          │

├──────────┬────┬───────┬──┤

│재산 소재지         │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귀하                                │

│                                                    │

└──────────────────────────┘

별표 0003: 조달청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별지3호서식

┌────────────────┬─────────┐

│조달청 주거용 재산 퇴거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③주 소 ││ ④ 전화번호│                  │

├───┴────┴┴──────┴─────────┤

│⑤신청내용                                          │

├──────────┬────┬───────┬──┤

│재산 소재지         │신청사유│동거 가족 유무│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달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제21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를 퇴거하고자 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귀하                                │

│                                                    │

└──────────────────────────┘

별표 0004: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4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

┃부  위  │점검시설물                  │점검결과│비    고┃

┃        │                            ├─┬──┤        ┃

┃        │                            │유│무  │        ┃

┣━━━━┿━━━━━━━━━━━━━━┿━┿━━┿━━━━┫

┃현  관  │현관문, 도아록, 도아체크    │  │    │        ┃

┃        │점검구등 작동상태           │  │    │        ┃

┠────┼──────────────┼─┼──┼────┨

┃침  실  │전등 및 전기등 콘센트 부착  │  │    │        ┃

┃        │및 작동상태                 │  │    │        ┃

┃        ├──────────────┼─┼──┼────┨

┃        │벽지도배?장판 상태         │  │    │        ┃

┃        ├──────────────┼─┼──┼────┨

┃        │보일러 온도조절기 작동      │  │    │        ┃

┃        │상태                        │  │    │        ┃

┠────┼──────────────┼─┼──┼────┨

┃화장실  │출입문?창문 개폐상태       │  │    │        ┃

┃        ├──────────────┼─┼──┼────┨

┃        │위생기구 부착 및 작동상태   │  │    │        ┃

┃        ├──────────────┼─┼──┼────┨

┃        │전등?콘센트 부착 및 작동 상│  │    │        ┃

┃        │태                          │  │    │        ┃

┃        ├──────────────┼─┼──┼────┨

┃        │타일 부착상태               │  │    │        ┃

┃        ├──────────────┼─┼──┼────┨

┃        │샤워기 작동 및 부착상태     │  │    │        ┃

┠────┼──────────────┼─┼──┼────┨

┃주   방 │씽크대 서랍등 작동상태      │  │    │        ┃

┃        ├──────────────┼─┼──┼────┨

┃        │바닥재 상태                 │  │    │        ┃

┃        ├──────────────┼─┼──┼────┨

┃        │환풍기 작동상태             │  │    │        ┃

┃        ├──────────────┼─┼──┼────┨

┃        │수도꼭지 작동상태           │  │    │        ┃

┗━━━━┷━━━━━━━━━━━━━━┷━┷━━┷━━━━┛

 ┌────┬────────────┬────┬────┐

│부  위  │점검시설물              │점검결과│비    고│

│        │                        ├─┬──┤        │

│        │                        │유│무  │        │

┝━━━━┿━━━━━━━━━━━━┿━┿━━┿━━━━┥

│물품    │텔레비전 작동상태       │  │    │        │

│        ├────────────┼─┼──┼────┤

│        │냉장고 작동상태         │  │    │        │

│        ├────────────┼─┼──┼────┤

│        │세탁기 작동상태         │  │    │        │

│        ├────────────┼─┼──┼────┤

│        │전자레인지 작동상태     │  │    │        │

│        ├────────────┼─┼──┼────┤

│        │레인지받침대 상태       │  │    │        │

├────┼────────────┼─┼──┼────┤

│기   타 │가스보일러 작동상태     │  │    │        │

│        ├────────────┼─┼──┼────┤

│        │에어컨 작동상태         │  │    │        │

│        ├────────────┼─┼──┼────┤

│        │가스,수도 등 계량기 작동│  │    │        │

│        │상태                    │  │    │        │

│        ├────────────┼─┼──┼────┤

│        │발코니 창문 계폐여부 등 │  │    │        │

│        │작동상태                │  │    │        │

│        ├────────────┼─┼──┼────┤

│        │관리비등 정산여부       │  │    │        │

└────┴────────────┴─┴──┴────┘

                                                 상기 시설물을 확인함

        기존 입주자 : 날짜        소속         직급     성명        (인)

        신규 입주자 : 날짜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관리자) : 날짜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0005: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점검표

별지5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시설물 점검표

 ┏━━━━━━━━━━━━━━━━━━━━━━━━━━┯━━━┯━━━┯━━━┯━┓

┃                                                    │담 당 │보수  │관리자│결┃

┃                                                    │      │관리자│      │재┃

┃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 점검사항                                                                 ┃

┠──────┬────────────────┬──────┬─────────┨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

┃            │                                ├──┬───┤                  ┃

┃            │                                │양호│불량  │                  ┃

┠──────┼────────────────┼──┼───┼─────────┨

┃각  종  문  │출입문,화장실문,창문등 개폐여부 │    │      │                  ┃

┠──────┼────────────────┼──┼───┼─────────┨

┃화  장  실  │세면기,변기,샤워기등 작동여부   │    │      │                  ┃

┃            ├────────────────┼──┼───┼─────────┨

┃            │타일부착상태등 파손여부         │    │      │                  ┃

┠──────┼────────────────┼──┼───┼─────────┨

┃가스보일러  │작동상태, 가스누수등 점검       │    │      │                  ┃

┠──────┼────────────────┼──┼───┼─────────┨

┃에  어  컨  │작동상태 점검                   │    │      │                  ┃

┠──────┼────────────────┼──┼───┼─────────┨

┃주 방 기 구 │씽크대 문,손잡이 파손 및 작동   │    │      │                  ┃

┠──────┼────────────────┼──┼───┼─────────┨

┃기    타    │전등, 콘센트등 부착 및 작동상태 │    │      │                  ┃

┃            ├────────────────┼──┼───┼─────────┨

┃            │도배 및 벽지등 탈착상태         │    │      │                  ┃

┃            ├────────────────┼──┼───┼─────────┨

┃            │기타 청결 유지상태              │    │      │                  ┃

┠──────┴────────────────┴──┴───┴─────────┨

┃ 비 고                                                                          ┃

┃                                                                                ┃

┃       ※ 기타 시설물 점검중 이상이 있거나 하자발생에 따른 고장으로 판단될경우  ┃

┃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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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조달청 주거용 재산 유지·관리상태 점검기록부 

별지6호서식

조달청 주거용 재산 유지ㆍ관리상태 점검기록부 

┌───┬───┐                            ┌───┬───┬───┬─┐

│보수  │관리자│                            │담 당 │사무관│과  장│결│

│관리자│      │                            │      │      │      │재│

├───┼───┤                            ├───┼───┼───┤  │

│      │      │점검일자 : 20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점 검 및 조 치 사 항                                                   │

├──────────────┬───────┬─────────────┤

│  구 분       내     용     │점 검 사 항   │조  치  사  항            │

├───┬──────────┼───────┼─────────────┤

│일반  │각종 배관 이상유무  │              │                          │

│      ├──────────┼───────┼─────────────┤

│      │정화조 이상유무     │              │                          │

│점검  ├──────────┼───────┼─────────────┤

│      │소방시설 이상유무   │              │                          │

│      ├──────────┼───────┼─────────────┤

│      │옥상배기휀 이상유무 │              │                          │

│      ├──────────┼───────┼─────────────┤

│      │복도 전등 이상유무  │              │                          │

│      ├──────────┼───────┼─────────────┤

│      │분전함 이상유무     │              │                          │

│      ├──────────┼───────┼─────────────┤

│      │각종 계량기 이상유무│              │                          │

│      ├──────────┼───────┼─────────────┤

│      │건물 외부(균열,누수등)│              │                          │

│      │이상유무            │              │                          │

│      ├──────────┼───────┼─────────────┤

│      │기  타              │              │                          │

├───┼──────────┼───────┼─────────────┤

│기타  │복도,계단등 청소상태│              │                          │

│점검  ├──────────┼───────┼─────────────┤

│      │재활용 가능품 수거상태│              │                          │

│      ├──────────┼───────┼─────────────┤

│      │외부출입문 시건상태 │              │                          │

│      ├──────────┼───────┼─────────────┤

│      │기  타              │              │                          │

├───┴──────────┴───────┴─────────────┤

│ 3. 보수 및 조치계획                                                    │

├────────┬─────────────┬─────────────┤

│고  장  부  위  │보  수  내  용            │조  치  계  획            │

├────────┼─────────────┼─────────────┤

│                │                          │                          │

│                │                          │                          │

└────────┴─────────────┴─────────────┘

별표 0007: 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별지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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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                                                               │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                                                                                            │

│                                                                                            │

│                                                                                            │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거용으로 한다.                                      │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월액(연액 또는 일액)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

│대부료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며 퇴거하       │

│는 달의 대부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  ② 월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을 한다.                                                  │

│   1. 공동주택은 재산가액의 2%에  방수와 연12회로 나눈금액                                  │

│   2. 단독주택은 재산가액의2%를 임차면적으로 곱한금액에 건물연면적(주택만해당)과 방수와 연12│

│회로 나눈금액                                                                               │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 달의 대부    │

│료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에 대부료를 내야 하며,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제2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제5조(보험증서의 제출) ①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부담한         │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

│  ② 보험금액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만,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        │

│조에 따른다.                                                                                │

│제6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

│소모성 비품의 교체?수선에 드는 비용, 그 밖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보수로 인하여 발생   │

│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제7조(대부받은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

│  3. 대부재산에 시설물의 설치                                                               │

│  4. 대부재산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   │

│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  2.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

│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

│     아니한 경우                                                                            │

│  4. 대부받는 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 거부 등 관리기관 등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밖에 국유  │

│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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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보상)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       │

│다.                                                                                       │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청구) ①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    │

│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      │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    │

│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대부       │

│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대부받는 자      │

│의 과납금을 반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금 등의 징수)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지 이후 계속해   │

│서 대부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제    │

│19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부자     │

│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5조(협조의무)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재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부재산에 출입하거    │

│나 사용자 실태조사시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     │

│다.                                                                                       │

│제16조(재해보상) 대부재산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부자 또는 대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

│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 │

│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     │

│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년      월      일                                                                        │

│                                                                                          │

│                              대   부  자                                                 │

│                              관리기관 등               (인)                              │

│                                                                                          │

│                              대부받는 자                                                 │

│                              성       명                (인)                             │

│               소 속 기 관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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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훈령 제1295호 조달청후생복지사업운영규정과 조달청훈령 제1293호 조달청직원숙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529', '20140401', '20170401', '20200727'] (공포번호: ['1383', '1653', '178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