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4, 시행일자=202404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4
발령번호: 210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한다)에 소속한 공무원(겸임연구관, 박사후연수생 및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외부과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중 수의과학분야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 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소속의 외부연구자가 검역본부 공동활용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③ 이 규정은 검역본부의 수의과학분야와 관련된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한과 의무)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검역본부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검역본부에 소속한 공무원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검역본부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ㆍ이용ㆍ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1.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의결 현황2.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및 미비점 개선 방안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ㆍ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④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의 지도ㆍ점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검역본부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 동물실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검역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나.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④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검역본부의 연구기획과 소속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나 실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심의ㆍ평가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에 관한 제반사항2. 심의과정기록, 의사록, 동물실험계획 재검토, 동물실험시설 및 동물실험실태 감시 보고 등의 기록3.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5.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6.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7. 검역본부 동물실험관련 정책 검토8. 기타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⑥ 위원회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검역본부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의 1/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분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0조(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①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ㆍ동물실험계획재승인ㆍ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동물실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동물실험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③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3.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4.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5. 비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6.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변경7. 시료채취 및 투여방법 변경8. 시험장소의 변경9. 진정ㆍ진통ㆍ마취 또는 안락사 방법 변경10.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전문위원과 간사의 검토를 거친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실험수행자의 변경2.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3. 승인 기간 내의 실험기간의 단축 또는 동물 수의 감소⑥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근거2. 동물구입의 적정성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4.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8.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9. 「동물보호법」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의 준수 여부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1.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 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⑧ 검역본부 내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동물실험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검역본부 훈령 제183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과제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필요시 추가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위원의 제외ㆍ회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책임자가 특정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13조(심의후 감독 및 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 접수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1. 상담 및 특별교육2. 경고장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ㆍ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회의록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한다.', '제18조(조치요구)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210호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ㆍ 시행규칙 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83호, 2021.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

┃소속및  │                                                  ┃

┃직   위 │                                                  ┃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한   자 │              │          │                      ┃

┠────┼───────┴─────┴───────────┨

┃주   요 │                                                  ┃

┃경   력 │                                                  ┃

┠────┼──────┬──────────────────┨

┃주   소 │사무실      │                                    ┃

┃        ├──────┼──────────────────┨

┃        │자  택      │                                    ┃

┠────┼──────┼─┬────┬───────────┨

┃연락처  │전화번호(사)│  │이동전화│                      ┃

┃        ├──────┼─┼────┼───────────┨

┃        │E-mail      │  │FAX     │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

┗━━━━┷━━━━━━┷━┷━━━━┷━━━━━━━━━━━┛

   위 본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별표 0002: 동물실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1-앞면)

동물실험계획서

┌──────┬────────────────────────────────────────────────┐

│동물실험제목│                                                                                                │

├──────┼┬───┬───────────────────────────────────────────┤

│과제코드    ││과제명│                                                                                      │

├──────┼┴───┴────────────┬────┬─────────────────────────┤

│사업구분    │ □가축방역 □수의과학기술개발    │과제구분│ □신규 □계속                                    │

│            │□외부과제   □용역    □기타     │        ├─────────────────────────┤

│            │                                  │        │ □중점 □기획 □국제 □산업체 □기초 □기본      │

├──────┼─────────────────┴────┴┬─────────┬──────────────┤

│IBC 승인    │ □해당없음 □해당(IBC 승인번호 :        )    │실험기간          │ 20  .  .  . ～  20  .  .  .│

├──────┼───────────────────────┼─────────┼──────────────┤

│마약류 취급 │□해당없음 □해당(승인번호 :            )     │실험1년 이상 시   │                            │

│승인번호    │                                              │동일 실험 반복사유│                            │

├──────┼──┬──┬────────────┬────┴┬────────┴┬─────────────┤

│과제책임자  │소속│직급│성명                    │연락처    │역할              │검역본부교육이수번호 또는 │

│            │    │    │                        │          │                  │외부교육이수내역          │

│            ├──┼──┼────────────┼─────┼─────────┼─────────────┤

│            │    │    │                        │          │                  │                          │

├──────┼──┼──┼────────────┼─────┼─────────┼─────────────┤

│실험수행자  │소속│직급│성명                    │연락처    │역할              │검역본부교육이수번호 또는 │

│(주담당자   │    │    │                        │          │                  │외부교육이수내역          │

│순으로      ├──┼──┼────────────┼─────┼─────────┼─────────────┤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반사항

*교육미이수시 동물실험이 불가합니다.

서약서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1.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2. 「동물보호법」,「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겠습니다. 

3. 과제 승인 기간은 최대 3년임을 확인하였으며, 1년이 초과할 경우 매년 초에 재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통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과제책임자로서 등록된 실험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승인된 동물실험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ㆍ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인)

2. 연구 및 실험 개요                                                       (1-뒷면)

┌────────┬───────────────────────────────────────────┐

│동물실험의 목적 │                                                                                      │

│및 예상성과     │                                                                                      │

├────────┴───────────────────────────────────────────┤

│동물실험 대체 연구방법을 검색한 자료 및 검색시 사용한 키워드                                            │

├────────────────────────────────────────────────────┤

│ □ MEDLINE      □기타 자료(                                        )                                  │

│                                                                                                        │

│   키워드 (                                                            )                                │

├────┬─────────┬──────────────┬──────────────────────┤

│대체방법│ □ 없다  □ 있다 │대체법이 있으나 동물실험을  │                                            │

│        │                  │해야 하는 이유              │                                            │

├────┴───┬─────┴──────────────┴──────────────────────┤

│동물실험의 종류 │ □ 병원성실험    □ 단클론항체생산     □ 항혈청생산     □ 동물약품검정             │

│(복수선택가능)  │ □ 독성실험      □ 단순채혈           □ 그 외 (             )                      │

├────────┼───────────────────────────────────────────┤

│해당 동물을     │                                                                                      │

│선택한 이유     │                                                                                      │

├────────┼───────────────────────────────────────────┤

│사용 동물에     │                                                                                      │

│대한 합리적인   │                                                                                      │

│근거            │                                                                                      │

├────────┼───────────────────────────────────────────┤

│동물실험의 범주 │ □ A.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연구, 수술 또는 시험                    │

│(하나만 선택)   │ □ B.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없이 사육, 적응, 유지하는 실험                 │

│                │ □ C.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거의 없어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 │

│                │ □ D.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어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실험 │

│                │ □ E.척추동물을 사용, 고통/스트레스가 있고 마취제나 진통제등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    │

└────────┴───────────────────────────────────────────┘

3. 실험동물

┌────┬──┬───────┬───────────────┬──┬─────────┐

│동물종류│계통│성별          │품질                          │주령│마리수            │

├────┼──┼───────┼───────────────┼──┼─────────┤

│        │    │ □♂   □♀  │ □Germfree     □Gnotobiotic │    │                  │

│        │    │ □구분없음   │ □SPF          □Conventional│    │                  │

├───┬┴┬─┴──┬────┴───────────────┴──┴─────────┤

│구입처│  │모니터링│ □없음  □업체제공  □실험자제공(        항원/항체음성) □기타   │

└───┴─┴────┴─────────────────────────────────┘

4. 동물실험절차                                                   (2-앞면)

┌───────┬────────────┬──────┬───────┬────────────────┐

│실험방법      │투여(접종)물질          │용량 및 횟수│투여(접종)방법│보정법                          │

│              ├────────────┼──────┼───────┼────────────────┤

│              │                        │            │              │                                │

│              ├────────────┼──────┴───────┴────────────────┤

│              │ 투여(접종)물질의 특성  │ □생물학적위해물질 (재조합DNA 투여등)                        │

│              │                        │ □바이러스  □세균  □백신  □기타(             )            │

│              │                        ├───────────────────────────────┤

│              │                        │(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                                    │

│              ├────────────┼───────────────────────────────┤

│              │ 투여물질이 실험동물에  │                                                              │

│              │미치는 영향             │                                                              │

│              ├────────────┼───────────────────────────────┤

│              │ 투여물질이 환경노출시  │                                                              │

│              │미치는 영향             │                                                              │

│              ├────────────┼───────────────────────────────┤

│              │시료채취(부위 및 방법)  │(채혈의 경우 부위, 양, 횟수, 시기 기입)                       │

│              ├────────────┼───────────────────────────────┤

│              │동물실험 계획 및 방법   │                                                              │

├───────┼────────────┼───────────────────────────────┤

│수의학적관리  │실험동물의 고통경감     │ □진정     □진통      □마취                                │

│              │(동물실험의 범주 D, E에 │                                                              │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                                                              │

│              ├────────────┼─────────────────────────┬─────┤

│              │사용마취제 및 용량, 방법│(약물명, 용량, 경로 기입)                         │실시자    │

│              │                        │(향정신성약물은 식약청의 마약류사용허가자격 기입) │(        )│

│              │                        │(근이완제사용시 사용이유 제시)                    │          │

│              ├────────────┼─────────────────────────┴─────┤

│              │외과적처치(해당시 작성) │                                                              │

│              ├────────────┼───────────────────────────────┤

│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및 │(동물실험중 동물의 고통을 종료하기위해 연구목적에 영향을 주   │

│              │임상증상 등 행동 관찰   │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                   │

│              ├────────┬───┴───────────────────────────────┤

│              │안락사          │ □ CO2가스                      □ 마취제 과량 투여                  │

│              │                │ □ 마취 후 전채혈 혹은 방혈     □ 마취, 진정 후 경추탈골            │

│              │                │ □ 심마취 후 KCl 정맥 주사      □ 해당사항 없음 (                )  │

│              │                │ 마취제 사용 시 :                                                     │

├───────┼────────┼───────────────────────────────────┤

│사육시설 및   │사육장소        │                                                                      │

│관리          ├────────┼───────────────────────────────────┤

│              │주거 엔리치먼트 │ □없음   □있음(                              )                      │

│              │(Enrichment)    │(설치류의 경우 작은 tube나 기둥, 토끼는 나무토막, 돼지이상은 장난감   │

│              │                │등)                                                                   │

│              ├────────┴───┬───────────────────────────────┤

│              │실험을 위해 반입하여야  │(케이지, 사료, 깔짚 등)                                       │

│              │하는 물품 또는 장비     │                                                              │

│              ├────────────┼───────────────────────────────┤

│              │실험자를 안전을 위한    │(글러브, 마스크, 방역복, 장화등)                              │

│              │보호 물품 및 대책       │                                                              │

│              ├────────────┼───────────────────────────────┤

│              │사료?음수?운동 제한   │ □사료 제한  □음수제한  □운동제한  □해당없음              │

│              │(복수선택가능)          │(제한사유:                                      )             │

├───────┼────────────┼───────────────────────────────┤

│실험종료후관리│실험동물 사체처리       │ □소각 　□기타(      　）                                   │

│              ├────────────┼───────────────────────────────┤

│              │적용소독제              │                                                              │

│              ├────────────┼───────────────────────────────┤

│              │분양 또는 기증 계획 여부│   □계획 있음    □계획 없음                                 │

└───────┴────────────┴───────────────────────────────┘

별표 0003: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 동물실험계획 관련사항

┌─────┬───┬────┬───┐

│접수번호  │AEC   │평가차수│제  차│

├─────┼───┼────┼───┤

│기승인번호│AEC   │평가일  │      │

├─────┼───┴────┴───┤

│과제명    │                        │

└─────┴────────────┘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                  │

│                │                                                        ├───┬──┬───┬──┤

│                │                                                        │그렇다│보통│아니다│해당│

│                │                                                        │      │    │      │없음│

├────────┼────────────────────────────┼───┼──┼───┼──┤

│일반사항        │?실험기간의 적절성                                     │      │    │      │    │

│                │?실험자의 교육이수 및 훈련도와 경험도의 적정성         │      │    │      │    │

├────────┼────────────────────────────┼───┼──┼───┼──┤

│동물실험 근거   │?연구목적과 동물실험 필요성의 적합성                   │      │    │      │    │

├────────┼────────────────────────────┼───┼──┼───┼──┤

│동물실험의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의 충분한 검색 및 고려             │      │    │      │    │

│대체방법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의 검색│      │    │      │    │

│(Replacement)   │                                                        │      │    │      │    │

├────────┼────────────────────────────┼───┼──┼───┼──┤

│동물실험의 감소 │?연구목적과 실험 설계된 동물 수의 일치성               │      │    │      │    │

│(Reduction)     │?정확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실험군 크기 선택 │      │    │      │    │

│                │?실험모델 선정의 적합성(동물계통 및 종류)              │      │    │      │    │

├────────┼────────────────────────────┼───┼──┼───┼──┤

│동물실험의 개량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      │    │      │    │

│(Refinement)    │?장기실험시 환경 엔리치먼트(Enrichment) 고려 여부      │      │    │      │    │

│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진통?마취제 사용 고려여부      │      │    │      │    │

│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의 적절성             │      │    │      │    │

├────────┼────────────────────────────┼───┼──┼───┼──┤

│수의학적        │?진정?진통?마취제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              │      │    │      │    │

│관리            │?투여(접종)물질의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                │      │    │      │    │

│                │?외과적 처치 및 처치 후 관리의 적절성                  │      │    │      │    │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    │      │    │

├────────┼────────────────────────────┼───┼──┼───┼──┤

│실험종료후 관리 │?실험물질 및 실험동물 처리방법의 적절성                │      │    │      │    │

├────────┼────────────────────────────┼───┼──┼───┼──┤

│기타            │?동물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거의 타당성 │      │    │      │    │

│                │?실험물질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      │    │      │    │

│                │?실험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      │    │      │    │

│                │?동물실험시 실험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      │    │      │    │

└────────┴────────────────────────────┴───┴──┴───┴──┘

3. 종합 심의평가의견

┌───────┬─────────────────────────────┐

│종합평가결과  │ 평가 의견                                                │

├───────┼─────────────────────────────┤

│ □원안승인   │                                                          │

│ □수정후승인 ├─────┬───────────────────────┤

│ □수정후재심 │ 평가위원 │                                         (인) │

│ □불승인     │          │                                              │

└───────┴─────┴───────────────────────┘

별표 0004: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

│기승인번호      │ AEC                                                        │

├────────┼──────────────────────────────┤

│과제명          │                                                            │

│(한글/영문)     │                                                            │

├────────┼────┬──────┬────┬───┬─────────┤

│과제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비상연락처        │

│                ├────┼──────┼────┼───┼─────────┤

│                │        │            │        │      │                  │

├────────┼────┴──────┴────┴───┴─────────┤

│실험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동물 종(種) 추가,변경   □ 고통등급 D또는 E등급 상향│

│내용            │ □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 진정?진통?마취 방법      □ 안락사방법 │

│                │ □ 그 외 실험방법 등 (  변경사항 기입                                          )│

├────────┼──────────────────────────────┤

│실험변경        │                                                            │

│사유            │                                                            │

├────────┼───────────────┬──────────────┤

│변경내역        │기존                          │변경                        │

├────────┼───────────────┼──────────────┤

│동물 사용수     │                              │                            │

├────────┼───────────────┼──────────────┤

│동물종          │                              │                            │

├────────┼───────────────┼──────────────┤

│실험기간연장    │                              │                            │

├────────┼───────────────┼──────────────┤

│진정?진통?마취│                              │                            │

├────────┼───────────────┼──────────────┤

│안락사          │                              │                            │

├────────┼───┬──┬───┬────┼──┬──┬───┬────┤

│과제책임자      │성 명 │소속│연락처│교육번호│성명│소속│연락처│교육번호│

│또는 실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험방법        │                              │                            │

├────────┼───────────────┼──────────────┤

│그 외           │                              │                            │

├────────┴───────────────┴──────────────┤

│   상기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과제책임자                        (인)  │

└───────────────────────────────────────┘

별표 0005: 동물실험계획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동물실험계획승인서

1. 과제책임자

┌───┬──┬──┬───┬──────┐

│성 명 │소속│직급│연락처│교육승인번호│

├───┼──┼──┼───┼──────┤

│      │    │    │      │            │

└───┴──┴──┴───┴──────┘

2. 동물실험계획서

┌────────┬───┐

│접수번호        │ AEC  │

├────────┼───┤

│연구과제명      │      │

│                │      │

├────────┼───┤

│실험기간        │      │

├────────┼───┤

│실험동물 종류   │      │

│및 사용 마리 수 │      │

└────────┴───┘

3. 승인

┌──────┬──┐

│심 의 일 자 │    │

├──────┼──┤

│승 인 일 자 │    │

├──────┼──┤

│승 인 번 호 │ AEC│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0006: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기 위원회     │          │실험기간│ 20   .  .  . ～  20   .  .  .                  │

│승인번호      │          │        │                                                │

├───────┼─────┴────┴────────────────────────┤

│과제명        │                                                                      │

│(한글/영문)   │                                                                      │

├───────┼───────────────────────────────────┤

│실험제목      │                                                                      │

├───────┼───────────────────────────────────┤

│실험목적      │                                                                      │

├───────┼───────────────────────────────────┤

│승인실험기간  │ 20  .  .  . ～  20  .  .  .      총 ( 2,  3 )년 승인 중 ( 2,  3)년째 │

├───────┼───────────────────────────────────┤

│동물실험계획  │ □ 변경없이 계속                                                     │

│              │ □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

│              │ □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

├───┬───┼───────────────────────────────────┤

│승인  │1년차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

│받은  ├───┼───────────────────────────────────┤

│실험  │2년차 │                                                                      │

│계획  ├───┼───────────────────────────────────┤

│      │3년차 │                                                                      │

├───┴───┼──┬──┬────┬───┬────────────────────┤

│역할          │소속│직급│성명    │연락처│교육이수번호                            │

├───────┼──┼──┼────┼───┼────────────────────┤

│연구책임자    │    │    │        │      │                                        │

├───────┼──┼──┼────┼───┼────────────────────┤

│실험수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

├───────┴───────────────────────────────────┤

│   상기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과제책임자                        (인)          │

└───────────────────────────────────────────┘

별표 0007: 동물실험종료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동물실험종료보고서┌───────┬───────────┬────┬─────────────┐

│동물실험      │                      │동물실험│                          │

│승인번호      │                      │종료일  │                          │

├───────┼───────────┴────┴─────────────┤

│시설이용기간  │ ~                                                          │

├───────┼────────┬──┬────┬─────────────┤

│과제책임자    │이름            │소속│역할    │연락처                    │

│              ├────────┼──┼────┼─────────────┤

│              │                │    │        │                          │

├───────┼────────┴──┴────┼─────────────┤

│변경내용      │실험승인 내용 중 변경 유?무    │유?무                    │

│              ├────────────────┴─────────────┤

│              │                                                            │

│              ├────────┬─────────────────────┤

│              │위원회변경승인일│                                          │

├───────┼────────┴─────────────────────┤

│반입물품/장비 │ (내역)                                                     │

│의 반출확인   │                                                            │

│(해당하는     │                                                            │

│경우)         │                                                            │

│              │                                                            │

│              │                                                            │

├───────┼──────────────────────────────┤

│실험동물      │                                                            │

│사용마리수    │                                                            │

├───────┼──────────────────────────────┤

│기타사항      │                                                            │

├───────┴──────────────────────────────┤

│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과제책임자                        (인)│

└──────────────────────────────────────┘

별표 0008: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

[별지 제8호서식]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

가. 과제 정보

┏━━━━━━━━┯━━━━━━━━━━━━━━━━━━━━━━━┓

┃ 위원회 승인번호│                                              ┃

┠────────┼───────────────────────┨

┃과제명          │                                              ┃

┠────────┼───────────────────────┨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연구책임자      │성명│소속│전화번호│E-mail                  ┃

┃                ├──┼──┼────┼────────────┨

┃                │    │    │        │                        ┃

┠────────┼──┼──┼────┼────────────┨

┃실험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구현황표

┌──────┬────────────────────────┬────────────────────────┐

│내  용      │승인 사항                                       │진행 현황                                       │

│            │*승인된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                                                │

├──────┼────────────────────────┼────────────────────────┤

│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현재                        │

├──────┼───────────┬────────────┼───────────┬────────────┤

│동물실험의  │□ 시료의 투여 및 접종│□ 재료 및 시료의 채취  │□ 시료의 투여 및 접종│□ 재료 및 시료의 채취  │

│종류        │□ 외과적 처치        │□ 유전 및 육종         │□ 외과적 처치        │□ 유전 및 육종         │

│(해당사항   │□ 방사선 조사        │□ 감염                 │□ 방사선 조사        │□ 감염                 │

│모두표시)   │□ 발암               │□ 생리적 상태 및 행동  │□ 발암               │□ 생리적 상태 및 행동  │

│            │□ 기타               │관찰                    │□ 기타               │관찰                    │

├──────┼───────────┴────────────┼───────────┴────────────┤

│고통등급    │□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

├──────┼────────────────────────┼────────────────────────┤

│실험동물정보│- 동물종(계통) :                                │- 동물종(계통) :                                │

│            │- 마릿수 :                                      │- 마릿수 :                                      │

│            │- 구입처(반입일) :                              │- 구입처(반입일) :                              │

├──────┼────────────────────────┼────────────────────────┤

│사육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                                                │

├──────┼────────────────────────┼────────────────────────┤

│실험장소    │시설명(호까지 구체적 기재)                      │                                                │

├──────┼────────────────────────┼────────────────────────┤

│진정/마취,  │                                                │                                                │

│진통/항생제 │                                                │                                                │

├──────┼────────────────────────┼────────────────────────┤

│인도적      │                                                │                                                │

│종료시점    │                                                │                                                │

├──────┼────────────────────────┼────────────────────────┤

│안락사방법  │                                                │                                                │

├──────┼────────────────────────┼────────────────────────┤

│위해물질    │                                                │                                                │

│사용여부    │                                                │                                                │

└──────┴────────────────────────┴────────────────────────┘

다. 연구수행현황

┏━━┯━━━━━━━━━━━━━━━┯━━┯━━┯━━┯━━┯━━━┓

┃구분│연구수행과정                  │Y   │N   │N/A │일시│실시자┃

┠──┼───────────────┼──┼──┼──┼──┼───┨

┃1.  │실험계획서 승인               │□  │□  │□  │    │      ┃

┠──┼───────────────┼──┼──┼──┼──┼───┨

┃2.  │동물실험시설 이용신청         │□  │□  │□  │    │      ┃

┠──┼───────────────┼──┼──┼──┼──┼───┨

┃3.  │동물 구입 또는 사육상에서 입고│□  │□  │□  │    │      ┃

┠──┼───────────────┼──┼──┼──┼──┼───┨

┃4.  │동물검역 또는 순치            │□  │□  │□  │    │      ┃

┠──┼───────────────┼──┼──┼──┼──┼───┨

┃5.  │실험수행                      │□  │□  │□  │    │      ┃

┠──┼───────────────┼──┼──┼──┼──┼───┨

┃6.  │안락사                        │□  │□  │□  │    │      ┃

┠──┼───────────────┼──┼──┼──┼──┼───┨

┃7.  │사체처리                      │□  │□  │□  │    │      ┃

┠──┼───────────────┼──┼──┼──┼──┼───┨

┃8.  │종료보고                      │□  │□  │□  │    │      ┃

┗━━┷━━━━━━━━━━━━━━━┷━━┷━━┷━━┷━━┷━━━┛

라. 세부점검표 

┌───┬───────────────────────────┬──┬──┬──┬──────┬──┐

│구분  │점검내역                                              │Y   │N   │N/A │확인된 사항 │비고│

├───┴───────────────────────────┴──┴──┴──┴──────┴──┤

│I. 동물실험계획서와 인력관리                                                                        │

├───┬───────────────────────────┬──┬──┬──┬──────┬──┤

│1.    │연구책임자와 실험수행자가 기관 내 동물실험윤리        │□  │□  │□  │            │    │

│      │위원회 운영규정과 동물사용지침 등, 기관의 동물        │    │    │    │            │    │

│      │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            │    │

├───┼───────────────────────────┼──┼──┼──┼──────┼──┤

│2.    │실험수행자가 연구수행을 위한 최신의 계획서와          │□  │□  │□  │            │    │

│      │수행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승인된 최종 계획         │    │    │    │            │    │

│      │서를 실험공간에 비치하고 있는가?)                     │    │    │    │            │    │

├───┼───────────────────────────┼──┼──┼──┼──────┼──┤

│3.    │실험수행자가 승인된 계획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         │□  │□  │□  │            │    │

│      │하는가?                                               │    │    │    │            │    │

├───┼───────────────────────────┼──┼──┼──┼──────┼──┤

│4.    │실험수행자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교        │□  │□  │□  │            │    │

│      │육을 이수하였는가? (교육이수번호 유무)                │    │    │    │            │    │

├───┼───────────────────────────┼──┼──┼──┼──────┼──┤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물사육장소가 계획서에 기재된     │□  │□  │□  │            │    │

│      │장소와 일치하는가?                                    │    │    │    │            │    │

├───┴───────────────────────────┴──┴──┴──┴──────┴──┤

│II. 연구과정                                                                                        │

├───┬───────────────────────────┬──┬──┬──┬──────┬──┤

│1.    │동물의 반입은 계획서 승인 후 수행되었는가? (동        │□  │□  │□  │            │    │

│      │물반출입기록과 비교)                                  │    │    │    │            │    │

├───┼───────────────────────────┼──┼──┼──┼──────┼──┤

│2.    │동물종, 계통, 연령, 수량 및 구입처가 승인된           │□  │□  │□  │            │    │

│      │사항과 일치하는가?                                    │    │    │    │            │    │

├───┼───────────────────────────┼──┼──┼──┼──────┼──┤

│3.    │반입동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검역실 체류기간과        │□  │□  │□  │            │    │

│      │관찰이 수행되었는가?                                  │    │    │    │            │    │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번호가 사육케이지에 표시       │□  │□  │□  │            │    │

│      │되었는가?                                             │    │    │    │            │    │

├───┼───────────────────────────┼──┼──┼──┼──────┼──┤

│5.    │동물사육장소가 적합한가?                              │□  │□  │□  │            │    │

├───┼───────────────────────────┼──┼──┼──┼──────┼──┤

│6.    │특별한 주거 및 사육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해당시)                                              │    │    │    │            │    │

├───┼───────────────────────────┼──┼──┼──┼──────┼──┤

│7.    │동물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가? │□  │□  │□  │            │    │

├───┼───────────────────────────┼──┼──┼──┼──────┼──┤

│8.    │동물관찰자 지정 및 인수인계 절차가 있는가?            │□  │□  │□  │            │    │

├───┼───────────────────────────┼──┼──┼──┼──────┼──┤

│9.    │주말과 휴일, 비상사태 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  │□  │            │    │

├───┼───────────────────────────┼──┼──┼──┼──────┼──┤

│10.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한 진통제를 사용하고 투여량,      │□  │□  │□  │            │    │

│      │빈도 및 투여경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    │    │    │            │    │

├───┼───────────────────────────┼──┼──┼──┼──────┼──┤

│11.   │주사제, 혈액채취 및 유체 수거량 및 날짜가 기록        │□  │□  │□  │            │    │

│      │되어 있는가?                                          │    │    │    │            │    │

├───┼───────────────────────────┼──┼──┼──┼──────┼──┤

│12.   │수행된 실험과정이 승인된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  │□  │□  │            │    │

│      │하는가?                                               │    │    │    │            │    │

├───┼───────────────────────────┼──┼──┼──┼──────┼──┤

│13.   │실험수행자가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         │□  │□  │□  │            │    │

│      │지고 있거나 훈련되어 있는가?                          │    │    │    │            │    │

├───┼───────────────────────────┼──┼──┼──┼──────┼──┤

│14.   │실험수행자는 적절한 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  │□  │□  │            │    │

│      │갖추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가?                         │    │    │    │            │    │

├───┼───────────────────────────┼──┼──┼──┼──────┼──┤

│15.   │동물의 수의학적 처치 시 수의사의 조언(동물의          │□  │□  │□  │            │    │

│      │취급, 진정, 마취, 안락사, 수술 침 수술전·후 관리     │    │    │    │            │    │

│      │등)을 얻을 수 있는가?                                 │    │    │    │            │    │

├───┴───────────────────────────┴──┴──┴──┴──────┴──┤

│III. 마취(해당 시)                                                                                  │

├───┬───────────────────────────┬──┬──┬──┬──────┬──┤

│1.    │마취제의 보관 및 사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  │□  │□  │            │    │

│      │있는가? (유통기한,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관리 등)     │    │    │    │            │    │

├───┼───────────────────────────┼──┼──┼──┼──────┼──┤

│2.    │흡입마취용 기구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3.    │동물이 적정 농도의 마취 준수 절차를 통해 의식         │□  │□  │□  │            │    │

│      │이 없는 마취상태에서 실험이 수행되는가?               │    │    │    │            │    │

├───┼───────────────────────────┼──┼──┼──┼──────┼──┤

│4.    │약물/마취제/진통제를 정확하게 투여하고 기록하         │□  │□  │□  │            │    │

│      │였는가?                                               │    │    │    │            │    │

├───┼───────────────────────────┼──┼──┼──┼──────┼──┤

│5.    │계획서에서 승인된 기법에 따라 마취를 수행하는가?      │□  │□  │□  │            │    │

├───┴───────────────────────────┴──┴──┴──┴──────┴──┤

│IV. 수술(해당 시)                                                                                   │

├───┬───────────────────────────┬──┬──┬──┬──────┬──┤

│1.    │수술 장소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가?              │□  │□  │□  │            │    │

├───┼───────────────────────────┼──┼──┼──┼──────┼──┤

│2.    │생존 수술을 위한 멸균기구, 멸균장갑, 수술용 마        │□  │□  │□  │            │    │

│      │스크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            │    │

├───┼───────────────────────────┼──┼──┼──┼──────┼──┤

│3.    │시술자는 마취와 수술,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  │□  │□  │            │    │

│      │훈련이 되어있는가?                                    │    │    │    │            │    │

├───┼───────────────────────────┼──┼──┼──┼──────┼──┤

│4.    │절개는 고통감소를 위해 적절하며 봉합되어 있는가?      │□  │□  │□  │            │    │

├───┼───────────────────────────┼──┼──┼──┼──────┼──┤

│5.    │수술진행 중 체온유지를 위해 온도 조절장치를 사        │□  │□  │□  │            │    │

│      │용하는가?                                             │    │    │    │            │    │

├───┼───────────────────────────┼──┼──┼──┼──────┼──┤

│6.    │멸균된 기구들은 사용전 적절하게 보관되는가?           │□  │□  │□  │            │    │

├───┼───────────────────────────┼──┼──┼──┼──────┼──┤

│7.    │약물, 봉합물질, 수술도구 등의 유지 관리가 잘 되       │□  │□  │□  │            │    │

│      │어있는가? (유효기간 등)                               │    │    │    │            │    │

├───┼───────────────────────────┼──┼──┼──┼──────┼──┤

│8.    │승인된 계획서에 명시된 진통제/항생제를 사용하고       │□  │□  │□  │            │    │

│      │투여정보(투여량, 빈도 및 투여경로)가 기록되어 있는가? │    │    │    │            │    │

├───┼───────────────────────────┼──┼──┼──┼──────┼──┤

│9.    │수술한 동물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수        │□  │□  │□  │            │    │

│      │술내역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            │    │

├───┼───────────────────────────┼──┼──┼──┼──────┼──┤

│10.   │수술 후 사후 관리 정보가 기록되어있는가?              │□  │□  │□  │            │    │

├───┴───────────────────────────┴──┴──┴──┴──────┴──┤

│ V. 인도적 처리기준 및 고통감소 방안                                                                │

├───┬───────────────────────────┬──┬──┬──┬──────┬──┤

│1.    │실험수행자가 실험동물이 받을 고통분류에 대해          │□  │□  │□  │            │    │

│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

│2.    │계획서에 기재된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기준을 실        │□  │□  │□  │            │    │

│      │험수행자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    │    │            │    │

├───┼───────────────────────────┼──┼──┼──┼──────┼──┤

│3.    │예기치 못한 동물의 질병발생 시에 적절한 수의학        │□  │□  │□  │            │    │

│      │적 조치를 시행하는가?                                 │    │    │    │            │    │

├───┼───────────────────────────┼──┼──┼──┼──────┼──┤

│4.    │동물탈출 및 위해요소 발생 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  │□  │□  │            │    │

│      │적용하고 있는가?                                      │    │    │    │            │    │

├───┼───────────────────────────┼──┼──┼──┼──────┼──┤

│5.    │가학적인 환경과 조치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가?        │□  │□  │□  │            │    │

├───┴───────────────────────────┴──┴──┴──┴──────┴──┤

│ VI. 기록관리                                                                                       │

├───┬───────────────────────────┬──┬──┬──┬──────┬──┤

│1.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가 있는가?(별지1호서식)         │□  │□  │□  │            │    │

├───┼───────────────────────────┼──┼──┼──┼──────┼──┤

│2.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기록하였는가?                    │□  │□  │□  │            │    │

│      │(별지2호서식)                                         │    │    │    │            │    │

├───┼───────────────────────────┼──┼──┼──┼──────┼──┤

│3.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기록하였는가?                │□  │□  │□  │            │    │

│      │(별지3호서식)                                         │    │    │    │            │    │

├───┼───────────────────────────┼──┼──┼──┼──────┼──┤

│4.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기록이 관리되고 있는가?          │□  │□  │□  │            │    │

│      │(별지4호서식)                                         │    │    │    │            │    │

├───┼───────────────────────────┼──┼──┼──┼──────┼──┤

│5.    │동물실험시설의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적정하게          │□  │□  │□  │            │    │

│      │관리기록 되는가?(별지5호서식)                         │    │    │    │            │    │

├───┼───────────────────────────┼──┼──┼──┼──────┼──┤

│6.    │동물반출입내역을 기록하였는가?(별지6호서식)           │□  │□  │□  │            │    │

├───┴───────────────────────────┴──┴──┴──┴──────┴──┤

│ VII. 안락사                                                                                        │

├───┬───────────────────────────┬──┬──┬──┬──────┬──┤

│1.    │계획서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가?       │□  │□  │□  │            │    │

├───┼───────────────────────────┼──┼──┼──┼──────┼──┤

│2.    │안락사 및 사체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서 즉각적으        │□  │□  │□  │            │    │

│      │로 수행되는가? (처치 전의 동물 또는 사체가 방         │    │    │    │            │    │

│      │치되어 있진 않는가?)                                  │    │    │    │            │    │

├───┼───────────────────────────┼──┼──┼──┼──────┼──┤

│3.    │안락사 수행 후 사망확인을 하는가?                     │□  │□  │□  │            │    │

├───┴───────────────────────────┴──┴──┴──┴──────┴──┤

│ Ⅷ. 사육 또는 번식(해당 시)                                                                        │

├───┬───────────────────────────┬──┬──┬──┬──────┬──┤

│1.    │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사육장소에서 사육·번식하여      │□  │□  │□  │            │    │

│      │이용하는가?                                           │    │    │    │            │    │

├───┼───────────────────────────┼──┼──┼──┼──────┼──┤

│2.    │개별동물에 식별 가능한 이표, 표식 등의 기록된         │□  │□  │□  │            │    │

│      │부착물이 있는가?                                      │    │    │    │            │    │

├───┼───────────────────────────┼──┼──┼──┼──────┼──┤

│3.    │동물생육 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사육상으로         │□  │□  │□  │            │    │

│      │옮겨 사육하는가?                                      │    │    │    │            │    │

├───┼───────────────────────────┼──┼──┼──┼──────┼──┤

│4.    │항온·항습·환기를 유지하고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    │□  │□  │□  │            │    │

│      │기록하는가?                                           │    │    │    │            │    │

├───┼───────────────────────────┼──┼──┼──┼──────┼──┤

│5.    │조명시간과 조도 등이 동물 종에 따라 적정하게          │□  │□  │□  │            │    │

│      │관리되는가?                                           │    │    │    │            │    │

├───┼───────────────────────────┼──┼──┼──┼──────┼──┤

│6.    │동물이 사료와 음수에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  │□  │□  │            │    │

├───┼───────────────────────────┼──┼──┼──┼──────┼──┤

│7.    │동물종에 따른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가?               │□  │□  │□  │            │    │

├───┼───────────────────────────┼──┼──┼──┼──────┼──┤

│8.    │사료는 유효기간 이전에 사용하거나 교체하는가?         │□  │□  │□  │            │    │

├───┼───────────────────────────┼──┼──┼──┼──────┼──┤

│9.    │사료와 깔짚은 오염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며         │□  │□  │□  │            │    │

│      │일반쓰레기 등과 격리하여 보관하는가?                  │    │    │    │            │    │

├───┼───────────────────────────┼──┼──┼──┼──────┼──┤

│10.   │깔짚의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교체         │□  │□  │□  │            │    │

│      │해 주는가?                                            │    │    │    │            │    │

├───┼───────────────────────────┼──┼──┼──┼──────┼──┤

│11.   │동물을 사육장소 외의 실험실에 24시간 이상 계류        │□  │□  │□  │            │    │

│      │하지 않는가?                                          │    │    │    │            │    │

├───┼───────────────────────────┼──┼──┼──┼──────┼──┤

│12.   │대상동물이 실험실에서 12시간 이상(랫드, 마우스        │□  │□  │□  │            │    │

│      │24시간)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부서 내 승        │    │    │    │            │    │

│      │인절차가 있는가?                                      │    │    │    │            │    │

├───┼───────────────────────────┼──┼──┼──┼──────┼──┤

│13.   │예기치 못한 응급 발생 상황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  │□  │□  │            │    │

│      │수립하고 관리하는가?                                  │    │    │    │            │    │

├───┼───────────────────────────┼──┼──┼──┼──────┼──┤

│14.   │환경풍부화(enrichment)가 고려되었는가?                │□  │□  │□  │            │    │

│      │*미고려시 동물실험계획 승인근거와 일치하는가          │    │    │    │            │    │

├───┼───────────────────────────┼──┼──┼──┼──────┼──┤

│15.   │질병 및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 요인을 점검하고         │□  │□  │□  │            │    │

│      │있는가?                                               │    │    │    │            │    │

├───┼───────────────────────────┼──┼──┼──┼──────┼──┤

│16.   │교배, 출산, 이유 기록 등 번식사육을 위한 지침이       │□  │□  │□  │            │    │

│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17.   │교배, 출산, 이유 기록이 사육상에 정확하게 표시        │□  │□  │□  │            │    │

│      │되는가?                                               │    │    │    │            │    │

├───┼───────────────────────────┼──┼──┼──┼──────┼──┤

│18.   │번식사육 시, 적절한 시기에 젖을 떼고 이유를 시        │□  │□  │□  │            │    │

│      │작하는가?                                             │    │    │    │            │    │

├───┼───────────────────────────┴──┴──┴──┴──────┴──┤

│의견  │특이사항 기재 시 발생장소, 관련 동물사항을 포함해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표 0009: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세부점검표

[별지 제9호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세부점검표

┏━━━━━━┯━━━━━━━━━━━━━━━━━━━━━━━━━━━━━━━━━━━━━━┓

┃시설명칭    │                                                                            ┃

┣━━━━━━┿━━━━━━━━━━━━━━━━━━━━━━━━━━━━━┯━━┯━━┯━━┫

┃구   분     │점검항목                                                  │매우│보통│미흡┃

┃            │                                                          │적합│    │    ┃

┠──────┼─────────────────────────────┼──┴──┴──┨

┃시설        │분리?구획된 사육실, 폐기물보관실을 갖추었는가?           │                ┃

┃            ├─────────────────────────────┼────────┨

┃            │사육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  │                ┃

┃            │었는가?                                                   │                ┃

┃            ├─────────────────────────────┼──┬──┬──┨

┃            │동물의 종류별로 분리된 사육실을 갖추었는가?               │    │    │    ┃

┃            ├─────────────────────────────┼──┼──┼──┨

┃            │사육실의 바닥과 벽이 소독이나 청소가 편리한 마감재인가?   │    │    │    ┃

┃            ├─────────────────────────────┼──┼──┼──┨

┃            │폐기물보관실에는 동물사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 │    │    │    ┃

┃            │를 갖추었는가?                                            │    │    │    ┃

┃            ├─────────────────────────────┼──┼──┼──┨

┃            │동물부검 또는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실험실을 갖추었는가?   │    │    │    ┃

┃            ├─────────────────────────────┼──┼──┼──┨

┃            │실험실에는 동물의 부검이나 수술에 적합한 장치나 설비를    │    │    │    ┃

┃            │갖추었는가?(실험실을 갖춘 경우에 해당)                    │    │    │    ┃

┃            ├─────────────────────────────┼──┼──┼──┨

┃            │사료, 깔짚, 사육용품 및 장비의 보관을 위한 장소를         │    │    │    ┃

┃            │갖추었는가?                                               │    │    │    ┃

┃            ├─────────────────────────────┼──┼──┼──┨

┃            │실험동물의 검역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질병이 있는 동물을 격리,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분리된     │    │    │    ┃

┃            │구역이 있는가?                                            │    │    │    ┃

┃            ├─────────────────────────────┼──┼──┼──┨

┃            │케이지, 랙 및 부속장비는 적절하게 교환, 세척, 소독할 수 있│    │    │    ┃

┃            │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            │실험실에는 시험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나 설비를 갖추   │    │    │    ┃

┃            │고 있는가?                                                │    │    │    ┃

┠──────┼─────────────────────────────┼──┼──┼──┨

┃표준작업서  │시설 운영자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    │    │    │    ┃

┃            │침을 수립하는가?                                          │    │    │    ┃

┃            │- 표준작업서 마련                                         │    │    │    ┃

┃            │- 표준작업서에 운영자의 서명 날인                         │    │    │    ┃

┃            │- 표준작업서 비치 및 유지?관리                           │    │    │    ┃

┃            ├─────────────────────────────┼──┼──┼──┨

┃            │시설의 소독 및 동물사육에 관한 표준작업서를 마련하였는가? │    │    │    ┃

┃            ├─────────────────────────────┼──┼──┼──┨

┃            │표준작업서는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충실한가?     │    │    │    ┃

┃            ├─────────────────────────────┼──┼──┼──┨

┃            │표준작업서는 적합한 시기에 제?개정되고 있는가?           │    │    │    ┃

┃            │- 장치 또는 설비가 반입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    │    │    ┃

┃            │- 주기적으로 제?개정                                     │    │    │    ┃

┃            ├─────────────────────────────┼──┼──┼──┨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에 대한 표준작업서를 마련하고 있는가? │    │    │    ┃

┃            ├─────────────────────────────┼──┼──┼──┨

┃            │동물의 취급, 보정, 진정, 마취 및 안락사에 대한 표준작업   │    │    │    ┃

┃            │서를 마련하고 있는가?                                     │    │    │    ┃

┠──────┼─────────────────────────────┼──┼──┼──┨

┃직원의 보건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    │    ┃

┃            │- 직원들의 건강검진                                       │    │    │    ┃

┃            │- 예방접종(예 : 광견병,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등)          │    │    │    ┃

┃            │- 사고(동물에 물리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         │    │    │    ┃

┃            │대비한 보고체계                                           │    │    │    ┃

┃            ├─────────────────────────────┼──┼──┼──┨

┃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 │    │    │    ┃

┃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    │    │    │    ┃

┃            │가?                                                       │    │    │    ┃

┃            │ - 개인보호장비 지급                                      │    │    │    ┃

┃            │ - 재해유발물질 또는 병원체의 취급에 따른 보관장소        │    │    │    ┃

┃            │설치 및 관리                                              │    │    │    ┃

┠──────┼─────────────────────────────┼──┼──┼──┨

┃동물의 사용 │입?출입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하는가?                      │    │    │    ┃

┃            │- 입?출입요령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    │    ┃

┃            │- 입?출입 관리대장을 기록?보존                          │    │    │    ┃

┃            │-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자만이 출입하도록 관리              │    │    │    ┃

┃            │- 입실 전 소독 실시                                       │    │    │    ┃

┃            ├─────────────────────────────┼──┼──┼──┨

┃            │사육실내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    │    │    ┃

┃            │- 동물의 반입?반출시 관리자의 확인절차 마련              │    │    │    ┃

┃            │- 사육실 내 동물 사육현황 기록?관리                      │    │    │    ┃

┃            ├─────────────────────────────┼──┼──┼──┨

┃            │동물을 수령할 때에 운송 중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가?       │    │    │    ┃

┃            ├─────────────────────────────┼──┼──┼──┨

┃            │동물을 반입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가?                   │    │    │    ┃

┃            ├─────────────────────────────┼──┼──┼──┨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    │    │    ┃

┃            │사용하도록 노력하는가?                                    │    │    │    ┃

┃            ├─────────────────────────────┼──┼──┼──┨

┃            │사육상자에는 실험동물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동물의 종, 계  │    │    │    ┃

┃            │통, 시험기간 등)가 표시되어 있는가?                       │    │    │    ┃

┠──────┼─────────────────────────────┼──┼──┼──┨

┃검역 및 순화│시설 관리자 또는 수의사에 의해 검역?순화가 실시되는가?   │    │    │    ┃

┃            ├─────────────────────────────┼──┼──┼──┨

┃            │새로운 동물은 들어오는 경우 충분한 순화기간을 거쳐 반입되 │    │    │    ┃

┃            │는가?                                                     │    │    │    ┃

┠──────┼─────────────────────────────┼──┼──┼──┨

┃폐기물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재이용되지 않도록     │    │    │    ┃

┃            │관리하는가?                                               │    │    │    ┃

┃            ├─────────────────────────────┼──┼──┼──┨

┃            │사체 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가?                  │    │    │    ┃

┃            │-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    │    │    ┃

┃            │- 사체처리 담당자 지정                                    │    │    │    ┃

┃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되기까지 안전한 상태로 보관      │    │    │    ┃

┞──────┼─────────────────────────────┴──┴──┴──┦

│의견        │                                                                            │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2009-79호)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예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20년 4월 27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15', '20170428'] (공포번호: ['18',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