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보훈부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 제안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국가보훈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따로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제안의 접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② 공무원제안을 하려는 사람은 자체 제안관리 시스템에 제안내용을 등록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해당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제안으로 간주하여 불수용 처리한다.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5.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④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이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제안서의 보완)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된 제안을 제출하여야하며, 15일 이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된 제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별 주무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자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②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자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모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6.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이 채택될 경우 제안을 업무에 적용하여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관업무 담당자가 제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자체 제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안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한 제안(이하 "채택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영 제10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장,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영 제12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견조회 등) 혁신행정담당관이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 대해 이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인 창안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 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은 1창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②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채택제안으로 인한 포상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1.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2. 영 제20조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제안',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는 규칙 제10조에 따르되, 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배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제안관리기록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 제12조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해당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한다.', '제18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등)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국가보훈부내 각 기관에 배포하여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해당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영 제25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제9조에 따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행정기관 등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 및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국가보훈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을 "국가보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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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검토 사항                                                   ┃심사기준 및 점수                                                          ┃

┃(배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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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능성│ ? 소관 부서(기관)에서 즉시 실시가 가능한가?               ┃20            │16            │12            │8             │4         ┃

┃(20)      │                                                            ┠───────┼───────┼───────┼───────┼─────┨

┃          │                                                            ┃즉시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

┠─────┼──────────────────────────────╂───────┼───────┼───────┼───────┼─────┨

┃창의성    │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20            │16            │12            │8             │4         ┃

┃(20)      │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

┃          │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 모방     │전부 모방 ┃

┠─────┼──────────────────────────────╂───────┼───────┼───────┼───────┼─────┨

┃효율성 및 │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30            │24            │18            │12            │6         ┃

┃효과성(3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          │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매우 크다     │다소 크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없다      ┃

┠─────┼──────────────────────────────╂───────┼───────┼───────┼───────┼─────┨

┃적용범위  │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15            │12            │9             │6             │3         ┃

┃(15)      │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          │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전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소속 부서 ┃

┃          │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

┃계속성    │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15            │12            │9             │6             │3         ┃

┃(15)      │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

┠─────┴──────────────────────────────╂───────┴───────┴───────┴───────┴─────┨

┃합  계                                                                  ┃                                                                          ┃

┗━━━━━━━━━━━━━━━━━━━━━━━━━━━━━━━━━━━━┻━━━━━━━━━━━━━━━━━━━━━━━━━━━━━━━━━━━━━┛

별표 000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기준

┏━━━┯━━━━━━━━━┓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

┣━━━┿━━━━━━━━━┫

┃채  택│70점 이상         ┃

┠───┼─────────┨

┃불채택│70점 미만         ┃

┗━━━┷━━━━━━━━━┛

별표 000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 3]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기준

┏━━━┯━━━━━━━━━━┓

┃등 급 │심사위원 평균점수   ┃

┣━━━┿━━━━━━━━━━┫

┃특별상│90점 이상           ┃

┠───┼──────────┨

┃우수상│80점 이상 90점 미만 ┃

┠───┼──────────┨

┃우량상│70점 이상 80점 미만 ┃

┗━━━┷━━━━━━━━━━┛

별표 0004: 실시성과평가 배점기준표

[별표 4] 

실시성과평가 배점기준표

┏━━━━━━━━━━━━━━━━━━┯━━━━━━━━━┓

┃심사항목                            │기여도 및 점수    ┃

┣━━━━━━━━━━━━━━━━━━┿━┯━┯━┯━┯━┫

┃ (1)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수│우│미│양│가┃

┃    (35점)                          ├─┼─┼─┼─┼─┨

┃                                    │35│28│21│14│7 ┃

┠──────────────────┼─┼─┼─┼─┼─┨

┃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제고    │수│우│미│양│가┃

┃    (35점)                          ├─┼─┼─┼─┼─┨

┃                                    │35│28│21│14│7 ┃

┠──────────────────┼─┼─┼─┼─┼─┨

┃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수│우│미│양│가┃

┃    (10점)                          ├─┼─┼─┼─┼─┨

┃                                    │10│8 │6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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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수│우│미│양│가┃

┃    (10점)                          ├─┼─┼─┼─┼─┨

┃                                    │10│8 │6 │4 │2 ┃

┠──────────────────┼─┼─┼─┼─┼─┨

┃ (5) 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 │수│우│미│양│가┃

┃    (10점)                          ├─┼─┼─┼─┼─┨

┃                                    │10│8 │6 │4 │2 ┃

┠──────────────────┼─┴─┴─┴─┴─┨

┃합  계                              │                  ┃

┗━━━━━━━━━━━━━━━━━━┷━━━━━━━━━┛

별표 0001: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 부서명 :                                                             │

├────┬──────────────────────────────┤

│제안제목│                                                            │

┢━━━━┷━━━━━━━━━━━━━━━━━━━━━━━━━━━━━━┪

┃ 1. 종합의견                                                          ┃

┃  ○                                                                  ┃

┃  ○                                                                  ┃

┃                                                                      ┃

┃                                                                      ┃

┃                                                                      ┃

┃ 2. 제안내용의 수준                                                   ┃

┃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

┃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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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작  성(담당자) : 직위         직급          성명

 ○ 확  인(과  장) : 직위         직급          성명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바람.

 ※ 심사시 아이디어 제안의 불채택 사유

   (예시) 실시가능성 희박, 기존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 기대효과 미흡,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수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소요, 실시시 부작용 큼, 단순한 건의·불만사항 등

별표 0002: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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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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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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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부서      │┃

┠──────────┼┨

┃실 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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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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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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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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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에 필요한       │┃

┃검토사항            │┃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협의,       │┃

┃민원발생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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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 중인 제안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③ 보훈지식 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제8조 중 “정보화팀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④ 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 중인 제안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01129', '20060905', '20101108', '20131002', '20141124', '20170726', '20170810', '20230605'] (공포번호: ['704', '798', '947', '1037', '1076', '1157', '117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