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1, 시행일자=202204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2-17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1
발령번호: 2022-1768
시행일자: 202204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계획 수립, 교육 방법 및 수료 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시행규칙 제108조의2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이하 "대행자 및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과목 및 시간에 관한 사항3. 교육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5.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고 한다)에게 교육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과목 및 시간3. 교육신청 방법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방법) ① 대행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제외하고는 제2조에서 지정한 교육 장소에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 과정은 성능검사 제도와 성능검사 관련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④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과정별 세부 내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수료 기준) 시행규칙 제10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에 모두 출석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문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정별 세부내용(제3조제4항 관련)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육과정별 세부내용(제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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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류│세부항목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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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측량기기 성능검사 │? 검사절차 :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성능검사  │

│(2시간) │대상 및 검사 방법 │대상 및 검사 절차에 대한 교육                   │

│        │                  │? 외관검사 : 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방법에 │

│        │                  │따라 외관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        │                  │? 구조?기능검사 : 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

│        │                  │방법에 따라 구조, 기능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

│        │                  │대한 교육                                       │

│        │                  │? 측정검사 :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서 정한   │

│        │                  │방법에 따라 측정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

│        │                  │교육                                            │

│        ├─────────┼────────────────────────┤

│        │측량기기 성능검사 │?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  │

│        │관리              │교육                                            │

│        ├─────────┼────────────────────────┤

│        │웹기반 성능검사   │?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라 웹기반 성능검  │

│        │관리시스템        │사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

├────┼─────────┼────────────────────────┤

│소양교육│성능검사대행자    │?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

│(2시간)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

│        ├─────────┼────────────────────────┤

│        │측량기기 성능검사 │?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      │

│        │관련법령          │                                                │

│        ├─────────┼────────────────────────┤

│        │성능검사 대행자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

│        │직업윤리 및 사례  │소양과 직업 윤리                                │

│        │                  │? 성능검사 대행 업무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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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 참가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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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                                                  

        ├────┼┼─────┼─────────────────────────

        │휴대전화││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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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업 체 명│                                                                

        ├────┼┬─────┬─────────────────────────

        │부 서 명││직   위   │                                                  

        │        ││(담당업무)│                                                  

        ├────┼┴─────┴─────────────────────────

        │주   소 │                                                                

        ├────┼────────────────────────────────

        │전   화 │                                                                

────┼────┴────────────────────────────────

  비  고│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측량    

  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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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1 (공포번호: 2022-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