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197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해양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해양사고 등"이란 제2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원사고, 해양오염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6. "재난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7. "상황관리"란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말한다.8. "재난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말한다.', '   제2장 종합상황실 설치, 구성 및 임무 등',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종합상황실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둔다.②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종합상황실장과 상황관리팀장, 상황관리요원(이하 "상황근무자"라 한다)으로 한다.③ 종합상황실은 선박 및 어선 모니터링, 상황 보고ㆍ전파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이하 "상황관리시스템"이라 한다)과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한 영상회의시스템(이하 "영상회의시스템"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임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사안전관리과장의 지휘를 받아 이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② 상황관리팀장은 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사고 등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2. 재난 및 중대재해의 접수, 보고 및 전파 등 상황관리(휴일, 야간 등에 담당 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난매뉴얼에 따른 사고수습대책반, 비상대책본부 등(이하 "비상대응기구"라 한다) 설치 시 지원4.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난 예보ㆍ발생 시 관련 정보전파 및 운항 선박, 어선의 안전 확인5. 해적위험해역, 전쟁위험해역 등을 통항하는 선박, 어선에 대한 안전운항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6. 아덴만 통항 선박에 대한 청해부대 함정호송 지원7. 북한 도발, 위협 등 우발사태 시 선박 및 어선의 피해 유무 파악 및 안전대피 권고8.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용ㆍ관리9. 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권고10. 동ㆍ서해 접경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11.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일일 배치 및 주요 활동상황 파악1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13. 그 밖에 상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제5조(직무대행) 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사안전관리과장이 지명하는 상황관리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제6조(근무방식 등) ①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며, 근무조는 상황관리팀장(사무관급) 1명과 해양항만분야ㆍ수산분야 상황관리요원(주무관급) 각 1명으로 구성한다.③ 근무조의 근무방식은 주간, 야간, 비번 및 휴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주간근무: 09시부터 그날 18시까지나. 야간근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등 불가피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근무조의 구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비상소집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상황근무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②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대규모 재난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 시 해사안전국 소속 직원의 지원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근무관리)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교대와 이석 등 상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근무 피로도 및 상황관리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교육ㆍ훈련)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신속한 보고ㆍ전파체계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상황접수ㆍ통보 및 보고ㆍ전파 등', '제10조(접수ㆍ통보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접수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접수한 경우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사고유형별 담당 부서장 등에게 사고개요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등을 통보받은 담당 부서장은 해당 해양사고 등에 대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한 경우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종합상황실장과 공유해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휴일, 야간 등에 재난 및 중대재해를 보고ㆍ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보고ㆍ전파) ①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경우 보고계통도에 따르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고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12조(비상대응기구 지원) ①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의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보전파, 비상 근무자 소집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난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응기구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해당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내용을 비상대응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   제5장 기록관리 및 대외협력 등', '제13조(기록관리 등) ① 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주기적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일일상황보고) 종합상황실장은 매일 07:00 기준으로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및 해양사고 등 업무담당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일일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제15조(대외협력) ①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보안 및 통신망ㆍ시스템 관리 등', '제16조(시설 보안) ①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제2호에 따른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종합상황실 출입 인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문서 및 장비 보안) ① 종합상황실에서 생산ㆍ취급하는 문서, 물품 및 장비 등은 허가 없이 촬영 및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문서 보안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스템 관리)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관리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이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는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경미한 해양사고의 미전파 기준 예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미한 해양사고의 미전파 기준 예시(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미전파 기준                                                   │

├──────┼───────────────────────────────┤

│단순 추진기 │ㅇ폐어구, 폐로프 등의 부유물이 키, 추진기에 감겼으나 60분     │

│장애        │이내(여객선 30분)로 제거가 가능한 사고                        │

│            │                                                              │

│            │ㅇ사고접수 시점에 상황이 종료된 경우                          │

├──────┼───────────────────────────────┤

│경미한      │ㅇ선박의 성능에 영향이 없고, 1시간 범위에서 자체 수리가 가    │

│기관 고장   │능한 기관고장 사고                                            │

│            │                                                              │

│            │ㅇ연안으로부터 2해리 이내에서 발생하여 즉시 입항·예인이      │

│            │가능한 사고                                                   │

│            │                                                              │

│            │ㅇ사고접수 시점에 상황이 종료된 경우                          │

├──────┼───────────────────────────────┤

│소형선박    │ㅇ10톤 미만의 선박이 침수·파공이 없고, 양 선박 모두 자력으로 │

│경미 충돌   │운항 및 조업 재개가 가능한 사고                               │

│·          │                                                              │

│접촉        │                                                              │

├──────┼───────────────────────────────┤

│소형선박    │ㅇ10톤 미만의 선박이 인명·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해안가, │

│저수심 얹힘 │모래톱 등 저수심에 얹혀 고조 시 자력 이초(離礁)가 예상되는    │

│사고        │저수심 얹힘 사고                                              │

└──────┴───────────────────────────────┘

※ 외국수역·접경수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기상특보 발효, 풍속 10m/s 이상 또는 파고 2m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0002: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부서(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부서(제10조제5항 관련)

┌────────────┬─────────┬─────────────┐

│유형                    │주관 부처         │우리부 담당부서           │

├──┬─────────┼─────────┼─────────────┤

│해양│일반선박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선박├─────────┤                  ├─────────────┤

│사고│여객선            │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

│    ├─────────┤                  ├─────────────┤

│    │연근해 어선       │                  │어선안전정책과            │

│    ├─────────┤                  ├─────────────┤

│    │원양어선          │                  │원양산업과                │

├──┴─────────┤                  ├─────────────┤

│대규모 해양오염         │                  │해양환경정책과            │

├────────────┤                  ├─────────────┤

│적조                    │                  │어촌양식정책과            │

├────────────┤                  ├─────────────┤

│조수                    │                  │해양영토과, 국립해양조사원│

├────────────┼─────────┼─────────────┤

│풍수해                  │행정안전부        │해사안전관리과            │

├────────────┤                  ├─────────────┤

│지진·지진해일          │                  │항만기술안전과            │

├────────────┤                  ├─────────────┤

│대형 화산폭발           │                  │해사안전관리과            │

├────────────┤                  ├─────────────┤

│폭염(고수온)            │                  │어촌양식정책과            │

├────────────┤                  ├─────────────┤

│한파(저수온)            │                  │어촌양식정책과            │

├────────────┤                  ├─────────────┤

│낙뢰                    │                  │해사안전관리과            │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환경정책과            │

├────────────┤                  ├─────────────┤

│원전안전(방사능 누출)   │                  │해양환경정책과            │

├────────────┼─────────┼─────────────┤

│해양 유·도선 사고      │해양경찰청        │해사안전관리과            │

├────────────┼─────────┼─────────────┤

│GPS 전파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항로표지과                │

├────────────┤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                  │해사안전관리과            │

├────────────┤                  ├─────────────┤

│우주전파 재난           │                  │항로표지과                │

├────────────┼─────────┼─────────────┤

│육상화물 운송           │국토교통부        │항만물류기획과            │

├────────────┼─────────┼─────────────┤

│감염병                  │보건복지부        │해사안전관리과            │

├────────────┼─────────┼─────────────┤

│초미세먼지              │환경부            │해양환경정책과            │

├────────────┼─────────┼─────────────┤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해사안전관리과*           │

└────────────┴─────────┴─────────────┘

 * 중대재해는 해사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되, 보고·전파 등의 조치는 중대재해 유형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별표 0003: 해양사고 등 유형별 보고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해양사고 등 유형별 보고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유형            │보고기준                                            │보고대상│

┝━━┯━━━━━┿━━━━━━━━━━━━━━━━━━━━━━━━━━┿━━━━┥

│해양│공통      │ㅇ 2명 이상의 선원 등의 사망·실종 사고             │장·차관│

│선박│          │ㅇ 해적 등으로부터 선원, 선박의 피습·피랍 또는     │        │

│사고│          │테러사고(외국선박에 우리국민이 승선한 경우 포함)    │        │

│    │          ├──────────────────────────┼────┤

│    │          │ㅇ 사망, 실종 또는 중상자 발생 사고                 │실·국장│

│    ├─────┼──────────────────────────┼────┤

│    │일반선박  │ㅇ 전손사고                                         │장·차관│

│    │사고      │ㅇ 원목, 컨테이너 등 화물 해상유출로 항만운영이     │        │

│    │          │중단된 사고                                         │        │

│    │          ├──────────────────────────┼────┤

│    │          │ㅇ 중대 선체손상                                    │실·국장│

│    │          │ㅇ 원목, 컨테이너 등 화물 해상유출로 항행위험이     │        │

│    │          │발생한 사고                                         │        │

│    ├─────┼──────────────────────────┼────┤

│    │여객선    │ㅇ여객선의 충돌·접촉·좌초·전복·화재·폭발·침몰 │장·차관│

│    │사고      │사고 및 멸실·유기 또는 행방불명된 사고             │        │

│    │          ├──────────────────────────┼────┤

│    │          │ㅇ 모든 사고                                        │실·국장│

│    ├─────┼──────────────────────────┼────┤

│    │연근해어선│ㅇ 원양어선 전손사고                                │장·차관│

│    │·        │ㅇ 우리 어선이 외국 당국 등에 나포된 경우           │        │

│    │원양어선  ├──────────────────────────┼────┤

│    │사고      │ㅇ 연안어선 전손사고 및 원양어선 중대 선체손상      │실·국장│

│    │          │ㅇ 우리 어선이 일본 등 외국당국에 나포되었으나,     │        │

│    │          │담보금 납부 등으로 즉시 석방된 경우                 │        │

├──┴─────┼──────────────────────────┼────┤

│해양오염 사고   │ㅇ 지속성기름 10㎘ 이상 또는 비지속성기름 30㎘      │장·차관│

│                │이상 유출사고                                       │        │

│                ├──────────────────────────┼────┤

│                │ㅇ 지속성기름 10㎘ 미만 또는 비지속성기름 30㎘      │실·국장│

│                │미만 유출사고                                       │        │

├──┬─────┼──────────────────────────┼────┤

│기타│항만 내   │ㅇ항로상 선박침몰 등으로 항만운영·공사에 심각한    │장·차관│

│사고│사고      │지장이 초래된 사고                                  │        │

│    │          ├──────────────────────────┼────┤

│    │          │ㅇ부두, 항만시설물 등 손상 사고                     │실·국장│

│    ├─────┼──────────────────────────┼────┤

│    │해수욕장  │ㅇ2명 이상의 사망·실종 사고                        │장·차관│

│    │사고      ├──────────────────────────┼────┤

│    │          │ㅇ사망·실종 또는 중상자 사고                       │실·국장│

│    ├─────┼──────────────────────────┼────┤

│    │다중이용  │ㅇ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2명 이상의 사망·      │장·차관│

│    │선박 사고 │실종 사고                                           │        │

│    │          │ㅇ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여객선 중대사고       │        │

│    ├─────┼──────────────────────────┼────┤

│    │안보위기  │ㅇ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NLL 월선 등               │장·차관│

│    │사건·사고│ㅇ독도?이어도 등의 해역에서 타국의 군함 또는       │        │

│    │          │비상업용 선박의 무력도발, 긴급상황 등 주변국과      │        │

│    │          │긴장이 고조된 사건                                  │        │

│    │          │ㅇ타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선박과 대치 상황        │        │

│    │          │발생 또는 영해 무단진입 시                          │        │

│    │          │ㅇ해외에서 외국 해군함정 등의 상선 공격 시          │        │

│    │          ├──────────────────────────┼────┤

│    │          │ㅇ전쟁위기 해역에서 타국의 선박억류 등 발생 시      │실·국장│

└──┴─────┴──────────────────────────┴────┘

별표 0004: 보고 계통도(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4] 

보고 계통도(제11조제1항 관련)

                                        ┌──────────────                                                    

                                        │장    관                  │                                                    

                                        │                          │                                                    

                                        │                          │                                                    

                                        └─────────┬───┘                                                    

                                                            │                                                            

                                                            │                                                            

                                          보고              │(문자, 팩스, 전화)                                          

                                                            │                                                            

                                                            │                                                            

                                        ┌─────────┴───┐                    ┌──────────────┐

                                        │차    관                  │                    │                            │

                                        │                          │                    │  ┌────────┐      │

                                        │                          │                    │  │국가안보실      │      │

                                        └─────────┬───┘                    │  │대통령비서실    │      │

                                                            │                            │  │                │      │

                                                            │                            │  └────────┘      │

                                          보고              │(문자, 팩스, 전화)          │                            │

                                                            │                            │  ┌────────┐      │

                                                            │                            │  │국무총리실      │      │

                                                            │                            │  │                │      │

                                                            │              각실ㆍ국별    │  │                │      │

                                      ┌──────────┼──────┐              │  └────────┘      │

                                보고  │(문자,전화)         │            │세부보고      │                            │

                                      │                    │    ┌───┴──────┐│  ┌────────┐      │

                                      │                    │    │담당 실ㆍ국장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해사안전국장        │      │      보고  │(문자,전화)   │                          ││

                              │                    │      │            │              │  ┌────────┐    ││

                              │                    │      │            │              │  │관련중앙부처    │    ││

                              └───┬──────┘      │    ┌───┴──────┐│  │(국가정보원,    │    ││

                                      │                    │    │담당 정책관         ││  │외교부, 국방부 등)│    ││

                                      │                    │    │                    ││  │                │    ││

                                보고  │(문자,전화)         │    │                    ││  │                │    ││

                                      │                    │    └───┬──────┘│  │                │    ││

                                      │                    │      보고  │(문자,전화)   │  │                │    ││

                                      │                    │            │              │  └────────┘    ││

                                      │                    │            │              │                          ││

                              ┌───┴──────┐      │    ┌───┴──────┐└──────┬──────┼┘

                              │해사안전관리과장    │      │    │담당 과장           │              │            │  

                              │                    │      │    │                    │              │            │  

                              │                    │      │    │                    │  보고ㆍ통보  │            │  

                              └───┬──────┘      │    └───┬──────┘              │            │  

                                      │                    │            │                (전화,팩스) │            │  

                                      │                    │            │                            │            │  

                                보고  │(문자,전화)         │      보고  │(문자,전화)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전화,팩스) │  

│국립  │                  ┃                                                            ┃                          │  

│해양  │                  ┃                                                            ┠─────────────┘│

│조사원│                  ┃                                                            ┃                              

│      │                  ┃          ┏━━━━━━━━━━━━━┓                    ┃                              

│      │                  ┃          ┃종합상황실                ┃                    ┃                              

│      ├─────────┨          ┃                          ┃                    ┃                            │

│      │      통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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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통보        ┃            종합상황실장                                    ┃                              

  ┌────────────┨                                                            ┃                              

  │                        ┃            (상황관리팀장)                                  ┃                              

┌┴──┐  ┌───┐      ┃                                                            ┃                              

│해양  │  │해양  │      ┃                                                            ┃                              

│경찰청│  │안전  │      ┃                                                            ┃                            │

│      │  │심판원│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    │                    │            │보고                                          

└─┬─┘  └─┬─┘                │                    │            │                                              

    │          │                    │                    │            │                                              

    └──┬──┘      ┌──────┤                    │            ├─────────┐                          

  통보    │(전화,팩스) │    (전화,팩스)│              보고ㆍ│신고        │(전화,팩스)       │                          

          │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      │    │한국해양교통  │      │    │수협중앙회│        │어업관리단    │                

          └─┤수산청        ├─┐│안전공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초기/전화,팩스)      │    │                  │      │                        │                          

          │                      ├──┴─────────┴───┴─────┐            │                          

          │                      │                                            │            │                          

┌────┴────┐            │  ┌───────┐      ┌─────┐    │            │                          

│해양경찰서        │        보고│  │사고관계자    │      │사고목격자│    │보고        │                          

│                  │        ㆍ  │  │              │      │          │    │ㆍ          │                          

│                  │        신고│  │              │      │          │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보고기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5]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보고기준(제11조제5항 관련)

┌─────┬─────────────────────────────────┬────┐

│유형      │보고기준                                                          │보고대상│

┝━━━━━┿━━━━━━━━━━━━━━━━━━━━━━━━━━━━━━━━━┿━━━━┥

│적조      │ㅇ유해성 고밀도 적조가 광역해역으로 확산되어 양식어               │장·차관│

│          │류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경우(적조경보 발표)                         │        │

│          ├─────────────────────────────────┼────┤

│          │ㅇ유해성 적조가 고밀도로 증가하고 부분적 발생에서                 │실·국장│

│          │광역단위로 확산되어 양식어류 부분 폐사가 발생한                   │        │

│          │경우(적조 주의보 발표)                                            │        │

├─────┼─────────────────────────────────┼────┤

│조수      │ㅇ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 단계로 예측되고 너울,         │장·차관│

│          │기상해일,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        │

│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

│          ├─────────────────────────────────┼────┤

│          │ㅇ해수면이 고조정보(4단계) ‘위험’ 단계로 예측되고 너울,         │실·국장│

│          │기상해일,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피해                   │        │

│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                                         │        │

├─────┼─────────────────────────────────┼────┤

│풍수해    │ㅇ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하여 2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장·차관│

│          │발생하였거나, 우리부 관리 시설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        │

│          │있는 경우(상황별 보고여부 검토 필요)                              │        │

│          ├─────────────────────────────────┼────┤

│          │ㅇ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하여 중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실·국장│

│          │우리부 유관기관 등의 관리 시설물 등에 피해가 있는                 │        │

│          │경우(상황별 보고여부 검토 필요)                                   │        │

├─────┼─────────────────────────────────┼────┤

│지진      │ㅇ(국내) 규모 5.0 이상 또는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이             │장·차관│

│·        │발생하거나 기상청 지진해일경보(예상파고 1m 이상) 발령 시          │        │

│지진해일  │ㅇ(국외) 해일경보가 발령된 지진·해일 발생으로 반경 50            │        │

│          │마일 내 국적 선박의 피해가 있는 경우                              │        │

│          ├─────────────────────────────────┼────┤

│          │ㅇ(국내) 규모 4.0~4.9 또는 최대진도 Ⅴ의 지진이 발생              │실·국장│

│          │하거나 기상청 지진해일주의보(예상파고 0.5~1m) 발령 시             │        │

│          │ㅇ(국외) 해일 발생 가능성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해일 발생 시 │        │

├─────┼─────────────────────────────────┼────┤

│GPS 전파  │ㅇGPS 혼신으로 우리 선박에 장애가 24시간 이상 발생할              │장·차관│

│혼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          ├─────────────────────────────────┼────┤

│          │ㅇGPS 혼신으로 우리 선박에 장애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국장│

│          │경우                                                              │        │

├─────┼─────────────────────────────────┼────┤

│중대재해  │ㅇ우리부 소속 종사자의 산업재해                                   │장·차관│

│          │ㅇ우리부 관리 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시민재해                       │        │

│          ├─────────────────────────────────┼────┤

│          │ㅇ우리부 관련 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산업재해                       │실·국장│

│          │ㅇ우리부 관련 유관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서                │        │

│          │발생한 시민재해                                                   │        │

├─────┴─────────────────────────────────┴────┤

│ㅇ상기 기준에 없는 재난 등의 보고기준은 재난유형별 주관 부처로부터 위기경보             │

│‘경계’ 단계 통보 시 실·국장, ‘심각’ 단계 통보 시 장·차관으로 한다. 다만, 해양선박 │

│사고 및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 유형의 보고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

└────────────────────────────────────────────┘

※ 재난 및 중대재해는 별표 2의 담당부서에서 보고·전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 등에 담당부서장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보고·전파할 수 있다.

별표 0001: 상황보고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상황보고서

[대외보안]

┌───────────────────────────────────┐

│  발 신 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발송일시:   .   .  .    :  │

│  (TEL: 044-200-0000, FAX: 044-200-0000)   (총 페이지: 장)            │

├───────────────────────────────────┤

│  수 신 처:                                                           │

└───────────────────────────────────┘

  제 목:    

──────

ㅇ (개요) 

 * (최초 접수경로) 

ㅇ (조치사항) 

ㅇ (향후계획)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상황보고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일일상황일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일상황일지

1. 일일근무일지

┏━━━┯━━┯━━┯━━━━━━━━━━┓

┃일 시 │발신│수신│상황내용 및 조치사항┃

┃      │기관│기관│                    ┃

┣━━━┿━━┿━━┿━━━━━━━━━━┫

┃      │    │    │                    ┃

┗━━━┷━━┷━━┷━━━━━━━━━━┛

2. 인수ㆍ인계사항

┏━━━━━━┯┓

┃인수인계사항│┃

┗━━━━━━┷┛

3. 장비일일점검

┏━━━━━━━━━┓

┃장 비 일 일 점 검 ┃

┣━━━━┯┯┯┯━┫

┃장비명  ││││  ┃

┠────┼┼┼┼─┨

┃점검결과││││  ┃

┗━━━━┷┷┷┷━┛

4. 일일상황 근무자

┏━━━━━┯━━━━┯┯┓

┃근무자 및 │인 계 자││┃

┃근무시간  ├────┼┼┨

┃          │인 수 자││┃

┗━━━━━┷━━━━┷┷┛

일일상황일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일일상황보고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일상황보고

□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건)

 ㅇ(해양사고) 

 ㅇ(ㅇㅇ사고)  

□ 일반선박 운항 현황

 ㅇ(선박운항) 

 ㅇ(해적위험해역) 

 ㅇ(그 밖의 해역) 

□ 어선 및 어업지도선 현황

 ㅇ(출어선박) 

 ㅇ(어업지도선) 

□ 기상 상황

 ㅇ(기상특보) 

일일상황보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의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예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예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30314 (공포번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