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30, 시행일자=2025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30
발령번호: 2025-76
시행일자: 2025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폐기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축"이란 유가급락, 수요감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에 관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ㆍ단기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대상품목을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비축품목"이란 법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단독 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품목을 말한다.3. "비축사업"이란 비축품목의 구매ㆍ비축ㆍ재고관리ㆍ방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비축시설"이란 비축품목의 비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건립한 창고시설 또는 야적장(적환장)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5. "야적장"이란 창고 형태 이외의 토지에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6.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편성하는 재활용시장안정화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7. "비축품목 이용업체"란 비축품목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제조업체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마. 재활용(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8.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시장안정화자금 등으로 우선구매(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하여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비축품목을 매각한 업체가 해당품목을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9. "선매입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공급받는 업체가 공급하는 업체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0. "민관공동 비축사업"이란 민간비축사업자가 생산ㆍ구매한 비축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1. "민간비축사업자"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다.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품목)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2.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제2장 비축사업의 추진', '제5조(비축목표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여건 변화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예산 또는 시장안정화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비축사업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단체, 재활용 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비축시설 공고) 환경부장관은 비축시설별로 규모, 보관용량, 보관가능 품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환매조건부 비축) 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품목별 수량을 정할 경우에 이용업체 1개소의 비축수량이 비축시설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비축품목의 매입계약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업체의 보관,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3. 재활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⑤ 이용업체가 비축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비축시설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의2(선매입조건부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간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에 재활용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3(시장지원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가 비축시설에 비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민관공동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비축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민간 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1.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3. 비축기간과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4. 보관을 요청한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④ 둘 이상의 자가 동일한 비축시설에 민관공동 비축사업을 신청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보관료를 제시하는 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에 관한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시설에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업체별 신청수량이 비축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⑥ 민간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된 자는 별표 1에 따른 비축시설 보관료 또는 제4항에 따른 낙찰금액을 공단 이사장에 납부해야 한다.⑦ 보관료는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0조(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1. 비축품목 적재로 인하여 비축시설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2. 비축시설에서 장기보관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3.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⑧ 비축시설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종결된 이후 상세한 현장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축품목의 운반 등) ①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②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비축품목의 방출 및 폐기) ① 방출시기는 매입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종료시로 하며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내에도 긴급방출을 명령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불안, 판매가격의 급등락, 처리시설 내 적체량 증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 보관시 비축품목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비축품목을 인수하지 않거나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비축품목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1. 시장가격으로 매각2. 폐기물로 처분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④ 제3항에 따른 매각 수입은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한 비축품목의 경우에는 매각 수입은 유통지원센터의 세입으로 귀속한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 시 처리비용은 공단 운영예산으로 처리하며, 처리비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제13조(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재활용시장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적정 비축물량 설정 등 비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국내ㆍ외 시장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비축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대상품목 수급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상품목별 수급관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 '제4장 기타', '제18조(지방 비축사업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축시설 보관료

[별표 1] 

비축시설 보관료

┌────┬─────────────────────┬───────────────────────┐

│구  분  │보관관리비                                │시설사용료                                    │

├────┼─────────────────────┼───────────────────────┤

│실내비축│“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

│(창고)  │시설사용료 요율”(조달청 고시)에 따른 보관│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을 준용   │

├────┤관리비 기준을 준용한다.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용되는  │

│실외비축│                                          │감면율을 포함한다)                            │

│(야적장)│                                          │                                              │

└────┴─────────────────────┴───────────────────────┘

 비고 :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비축시설 전체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0002: 비축품목 보관기준

[별표 2] 

 비축품목 보관기준

1. (보관장소) 비축대상 품목의 특성과 성질을 고려하여 비축시설 내 창고(실내보관)와 야적장(실외보관)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2. (실내보관) ①실내 비축시설에 비축하는 비축품의 품목별 비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플라스틱 재생원료(PET, PE, PP, PS)는 재질을 구분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비축하며 수분으로 인한 품질변화를 방지하도록 실내 공간에 보관한다.

②기타 실내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실내 비축창고에 비축할 수 있다. 

?직사광선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비축품목은 창고 내 보관, 창고 내 습기ㆍ열 등으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창고를 개방하여 환기한다.

?실내 환경에서 위험, 폭발, 변질, 손상이 쉽거나 실내 보관에 부적당한 제품은 실내 비축 보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실외보관) ①실외 비축시설에 비축하는 비축대상 품목의 품목별 비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실외보관 비축 장소의 경우 배수로를 확보하여 우천으로 인한 비축대상 품목의 침수를 예방 하여야 한다.

  가. 폐지는 바닥이 포장(시멘트 등)되어 있는 부지 또는 우천을 대비한 지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부지에 비축을 하며, 수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가능한 포장이 되어 있는 바닥위에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이격시켜 적재를 하고 지붕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덮어서 보관한다. 

  나. 중고의류는 선별?압축 후 40pt 수출용 컨테이너에 포장한 상태로 바닥이 포장(시멘트 등)되어 있는 부지에 비축한다. 

  다. 색상별로 선별?파쇄된 유리 및 유리병의 경우 색상별(백색/갈색/녹색)로 구분하여 1톤 백 등에 포장하여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이격시켜 실외 비축을 할 수 있다. 

②실내 비축시설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외 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외에 비축할 수 있다.

?모든 비축대상 품목은 바닥의 습기 등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지면보다 높게 보관하여야 하며, 실외에 비축을 할 경우 덮개로 씌어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침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실외 환경에서 변질, 손상이 쉽거나 실외 보관에 부적당한 재품은 실내 비축을 한다.

4. (임차 보관) 공단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물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단 비축시설별 비축물량 과다 적재로 인하여 추가 비축 여유 면적이 없을 때

  ② 환매 조건 비축 등 관련 업체에서 부지를 임차하여 비축사업을 요청할 경우

  ? 공단 비축시설에 운송할 경우에 원거리 운송에 따른 비용이 부지임차 비용보다

    높을 경우

  ④ 부지 임차 사용 비용이 공단 비축시설 운송 및 단기간 비축으로 인하여 공단 비축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할 경우

5. (입출고 작업) ①비축대상 품목을 입ㆍ출고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확보하고 운영하여 입출고 작업 과정에서 비축대상 품목에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단 비축창고에 비축대상 품목을 입출고 할 경우, 모든 장비 사용은 공단의 담당 직원이 운전하거나 승인 및 감독하에 장비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가품목, 특수품목(보관관리에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품목, 기타 특수 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비축신청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입고 시 건별로 서면으로 입고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비축품의 적재)  ①품목의 특성과 비축시설 실정에 맞는 적재 높이와 간격을 유지하여 입ㆍ출고작업과 보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비축품은 품목분류별, 비축품목별, 계약업체별로 수량 및 중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적재해야 한다.

7. (표지 부착)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별 보관구역에는 비축대상 품목 명, 계약업체명, 계약번호, 보관창고명, 현 보관 비축품목 재고량, 소유권별 비축보관 구획 표시 등이 기재된 비축품목명세표를 부착한다. 

8. (도난 방지) ①비축시설 출입문 내외의 창과 환기구는 견고한 방호철책으로 막아야 하며, 자물쇠는 봉인하여야 한다.

②도난에 대비하여 중요 지점에 CCTV(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화재 예방) ①비축창고 출입 및 작업 시, 창고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을 소지하고는 창고에 들어 갈수 없다. 

②모든 비축창고(실내 및 실외)에는 어느 장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소화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화성이 높은 폐지류 등 비축대상 품목을 비축할 경우 비축 창고 및 비축 부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소방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출입 통제) ①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하게 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차량이 출입 할 때에는 정문에서 적재물품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보관관리책임자는 공단 이사장 허락 없이 임의로 비축물자를 보관ㆍ관리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11. (순찰) ①보관관리책임자는 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비축품목 및 비축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②보관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축물자의 망실(도난, 횡령, 분실, 과다출급 또는 부족인수 등으로 인하여 재고량이 장부상의 수량보다 감소된 일체의 경우),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긴급 대처)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비축업무 담당자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종결 후에는 상세한 현장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 (비축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등) 매년 실내 및 실외 비축시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침수, 지반침하, 누수, 균열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개ㆍ보수 하여 비축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0003: 비축품목 운반기준

[별표 3] 

비축품목 운반기준

1.(적재물에 대한 고정 장치 부착) 운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제20항에 따라 비축품목을 싣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운반상태 확인) 운반자는 비축품목 운반도중 비축품목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적재 기준) ①운반자는 과적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맞게 적재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적재물의 높이로 인하여 도로 운행 시 높이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적당한 높이만큼 적재하여야 한다.

③ 운반자는 비축품목 적재 시, 차체 폭을 넘을 수 없다.

4.(안전 표지판 부착) 운반자는 운송 시 후방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낙하물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비축품목 계량) 운반자는 비축시설로 운송할 때, 상차 작업이 완료되면 차량 계근대를 통해 계량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비축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른다.

별표 0001: 민관공동 비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관공동 비축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 사업신청서

┏━┯━━━━━━━━━┯━━━┯━━━━━━━━━┯━━━━━━━━┯━━━━━━━━━┓

┃신│민관공동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청│비축사업          ├───┼─────────┼────────┼─────────┨

┃자│신청자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계좌번호        │                  ┃

┠─┼─────────┼───┴─────────┼────────┼─────────┨

┃신│비축품목 명       │                          │분류품목명      │                  ┃

┃청├─────────┼─────────────┼────────┼─────────┨

┃내│신청 물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용├─────────┼─────────────┴────────┴─────────┨

┃  │비축 신청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신청 장소    │                                                                ┃

┃  ├─────────┼────────────┬─────────┬─────────┨

┃  │비축품목 구매방법 │                        │비축품목 구매시점 │                  ┃

┃  ├─────────┼────────────┼─────────┼─────────┨

┃  │비축품 입고일     │.    .    .             │반출 기한         │.    .    .       ┃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일일   ┃

┃  │                  │                        │                  │보관관리비 + 시설 ┃

┃  │                  │                        │                  │사용료)           ┃

┃  ├─────────┼────────────┴─────────┴─────────┨

┃  │비축 신청 대상    │┌──┬──┬──┬────┐                                  ┃

┃  │품목 내역         ││품명│규격│수량│평균단가│                                  ┃

┃  │                  │├──┼──┼──┼────┤                                  ┃

┃  │                  ││    │    │kg  │원/kg   │                                  ┃

┃  │                  │└──┴──┴──┴────┘                                  ┃

┃  ├─────────┼────────────────────────────────┨

┃  │비고              │품목별 특성 및 취급관리 유의사항 등                             ┃

┠─┴─────────┴────────────────────────────────┨

┃                                                                                        ┃

┃                       민관공동 비축사업 신청업체 대표자 :                (인)          ┃

┃                                                                                        ┃

┗━━━━━━━━━━━━━━━━━━━━━━━━━━━━━━━━━━━━━━━━━━━━┛

(예시)

     1) pp, pellet, pet, 폐지, 의류 등 비축품목의 소재를 뜻함

     2) 압축한 폐지 또는 의류, 톤백과 같이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축품의 형태를 뜻함

2. 사업계획서

┏━┯━━━━━━━━━┯━━━━┯━━━━━━━┯━━━━━━━━━┯━━━━━━━━┓

┃사│민관공동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업│비축사업          ├────┼───────┼─────────┼────────┨

┃참│참여자            │주소    │              │전화번호          │                ┃

┃여│                  ├────┼───────┼─────────┼────────┨

┃자│                  │대표자  │              │계좌번호          │                ┃

┠─┼─────────┼────┴───────┼─────────┼────────┨

┃사│비축품목 명       │                        │분류품목 명       │                ┃

┃업├─────────┼────────────┼─────────┼────────┨

┃계│비축 계획 물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획├─────────┼────────────┴─────────┴────────┨

┃  │비축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장소         │                                                              ┃

┃  ├─────────┼────────────┬─────────┬────────┨

┃  │비축품목 구매방법 │                        │비축품목 구매시점 │                ┃

┃  ├─────────┼────────────┼─────────┼────────┨

┃  │비축품 입고일     │.     .     .           │반출 기한         │.     .     .   ┃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           ┃

┃  ├─────────┼────┬───────┼─────┬───┴┬───────┨

┃  │자금 조달 방법    │        │매입자금      │임차료    │운송비  │상하차비      ┃

┃  │                  ├────┼───────┼─────┼────┼───────┨

┃  │                  │공단지원│    %         │   %      │   %    │   %          ┃

┃  │                  ├────┼───────┼─────┼────┼───────┨

┃  │                  │업체부담│    %         │   %      │   %    │   %          ┃

┃  ├─────────┼────┴───────┴─────┴────┴───────┨

┃  │비축품목 우선매각 │                                                              ┃

┃  │수용 여부         │                                                              ┃

┃  ├─────────┼───────────────────────────────┨

┃  │비축 계획 품목    │┌──┬──┬──┬────┐                                ┃

┃  │내역              ││품명│규격│수량│평균단가│                                ┃

┃  │                  │├──┼──┼──┼────┤                                ┃

┃  │                  ││    │    │kg  │원/kg   │                                ┃

┃  │                  │└──┴──┴──┴────┘                                ┃

┃  ├─────────┼───────────────────────────────┨

┃  │비고              │품목별 특성 및 취급관리 유의사항 등                           ┃

┠─┴─────────┴───────────────────────────────┨

┃                                                                                      ┃

┃                       민관공동 비축사업 참여업체 대표자 :                (인)        ┃

┃                                민관공동 비축사업 담당자 :                (인)        ┃

┗━━━━━━━━━━━━━━━━━━━━━━━━━━━━━━━━━━━━━━━━━━━┛

별표 0002: 표준계약서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표준계약서

1. 환매조건부 계약

  [별지 제2호 서식(1)]                                                                      

┏━━━━━━━━━━━━━━━━━━━━━━┯━━━━━━━━━━━━━━━━━━━━━┓

┃환매 조건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비축사업      │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실시기관      │                                                                    ┃

┃자├───────┼────┬───────┬──────────┬──────────┨

┃  │환매 계약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대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              │계좌번호            │                    ┃

┠─┼───────┼────┴───────┴┬────────┬┴──────────┨

┃계│비축품목 명   │                          │분류품목 명     │                      ┃

┃약├───────┼─────────────┼────────┼───────────┨

┃내│비축목표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용├───────┼─────────────┴────────┴───────────┨

┃  │비축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장소     │                                                                    ┃

┃  ├───────┼─────────────┬────────┬───────────┨

┃  │비축품 입고일 │.     .     .             │환매 기한       │.     .     .         ┃

┃  ├───────┼─────────────┴────────┴───────────┨

┃  │환매 가격     │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             ┃

┃  ├───────┼────┬──┬────┼───────────┴─────────┨

┃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  ├───────┼────┴──┴────┴─────────────────────┨

┃  │보관 관리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  │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

┃  │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

┃  │              │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

┃의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환매 조건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1.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

┃            2. 환매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

┃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

┃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      .                                                 ┃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

┃                             환매 조건 비축 계약상대자 :                (인)            ┃

┠────────────────────────────────────────────┨

┃                                                                                        ┃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

┃  ┌──┬─────┬───────────┬────┬────────┐              ┃

┃  │품명│규격      │수량                  │평균단가│비축자금지원금액│              ┃

┃  ├──┼─────┼───────────┼────┼────────┤              ┃

┃  │    │          │kg                    │원/kg   │원              │              ┃

┃  └──┴─────┴───────────┴────┴────────┘              ┃

┃                                                                                        ┃

┗━━━━━━━━━━━━━━━━━━━━━━━━━━━━━━━━━━━━━━━━━━━━┛

2. 민관공동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2)]                                                                  

┏━━━━━━━━━━━━━━━━━━━━━━┯━━━━━━━━━━━━━━━━━━━┓

┃민관 공동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비축사업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실시기관      │                                                                ┃

┃자├───────┼────┬───────┬──────────┬────────┨

┃  │민관 공동 비축│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계약 상대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              │계좌번호            │                ┃

┠─┼───────┼────┴───────┴┬────────┬┴────────┨

┃계│비축폼목 명   │                          │품목분류 명     │                  ┃

┃약├───────┼─────────────┼────────┼─────────┨

┃내│비축목표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용├───────┼─────────────┴────────┴─────────┨

┃  │비축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장소     │                                                                ┃

┃  ├───────┼─────────────┬────────┬─────────┨

┃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

┃  ├───────┼────────────┬┴────────┴─┬───────┨

┃  │계약보증금    │금     원정(￦         )│지연배상금률          │    %         ┃

┃  ├───────┼────┬──┬────┼───────────┴───────┨

┃  │지원 자금     │매입자금│  % │경비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  ├───────┼────┴──┴────┴───────────────────┨

┃  │보관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

┃  │              │  시 계약상대자(사업자) 책임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민관 공동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     ┃

┃하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민관 공동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1. 민관 공동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

┃            2. 민관 공동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

┃            3. 비축대상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

┃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                       20   년      월      일                                      ┃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

┃                            민간공동 비축 계약상대자 :               (인)           ┃

┠──────────────────────────────────────────┨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

┃  ┌──┬──────────┬──────┬────┬────────┐          ┃

┃  │품명│규격                │수량        │평균단가│비축자금지원금액│          ┃

┃  ├──┼──────────┼──────┼────┼────────┤          ┃

┃  │    │                    │kg          │원/kg   │원              │          ┃

┃  └──┴──────────┴──────┴────┴────────┘          ┃

┃                                                                                    ┃

┗━━━━━━━━━━━━━━━━━━━━━━━━━━━━━━━━━━━━━━━━━━┛

3. 선매입 조건부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3)]                                                                      

┏━━━━━━━━━━━━━━━━━━┯━━━━━━━━━━━━━━━━━━━━━━━━━┓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계│비축사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약│실시기관      │                                                                    ┃

┃자├───────┼────┬───┬────────┬────────────────┨

┃  │계약 상대자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      │계좌번호        │                                ┃

┠─┼───────┼────┴───┼────────┼────────────────┨

┃계│비축폼목 명   │                │품목분류 명     │                                ┃

┃약├───────┼────────┼────────┼────────────────┨

┃내│비축목표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용├───────┼────────┴────────┴────────────────┨

┃  │비축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장소     │                                                                    ┃

┃  ├───────┼────────┬────────┬────────────────┨

┃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

┃  ├───────┼────────┴────────┴────────────────┨

┃  │지원 자금     │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  ├───────┼──────────────────────────────────┨

┃  │보관관리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망실 시  ┃

┃  │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                                            ┃

┃  │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 ┃

┃  │              │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    ┃

┃여 위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1.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

┃            2.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에 따른 비용지원 방침 1부                         ┃

┃            3. 선매입 거래 계약서 1부.                                                  ┃

┃                                                                                        ┃

┃                                                                                        ┃

┃년   월   일                                                                            ┃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

┃                선매입 조건부 비축 계약상대자 :               (인)                      ┃

┠────────────────────────────────────────────┨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

┃  ┌──┬──────────┬──┬────┬────────┐                      ┃

┃  │품명│규격                │수량│평균단가│비축자금지원금액│                      ┃

┃  ├──┼──────────┼──┼────┼────────┤                      ┃

┃  │    │                    │kg  │원/kg   │                │                      ┃

┃  └──┴──────────┴──┴────┴────────┘                      ┃

┃                                                                                        ┃

┗━━━━━━━━━━━━━━━━━━━━━━━━━━━━━━━━━━━━━━━━━━━━┛

4. 시장지원 비축계약

  [별지 제2호 서식(4)]                                                                      

┏━━━━━━━━━━━━━━━━━━━━┯━━━━━━━━━━━━━━━━━━━━━━━┓

┃시장지원 비축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비축사업      │ 비축사업실시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실시기관      │                                                                    ┃

┃자├───────┼────┬─────┬──────────┬────────────┨

┃  │계약 상대자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대표자  │          │계좌번호            │                        ┃

┠─┼───────┼────┴─────┴┬────────┬┴────────────┨

┃계│비축품목 명   │                      │분류품목 명     │                          ┃

┃약├───────┼───────────┼────────┼─────────────┨

┃내│비축목표량    │                      │비축대상품 규격 │                          ┃

┃용├───────┼───────────┴────────┴─────────────┨

┃  │비축 기간     │.     .     .   ~   .      .     . (   )일                          ┃

┃  ├───────┼──────────────────────────────────┨

┃  │비축 장소     │                                                                    ┃

┃  ├───────┼───────────┬────────┬─────────────┨

┃  │비축품 입고일 │.     .     .         │방출 기한       │.     .     .             ┃

┃  ├───────┼────┬──┬──┬┴────────┴─────────────┨

┃  │지원 자금     │비축자금│  % │경비│임차료   %, 운송비  %, 상하차비   %           ┃

┃  ├───────┼────┴──┴──┴───────────────────────┨

┃  │보관 관리     │- 계약상대자(사업체)의 책임 하에 창고 입출고 관리 및 재고 보관 관리 ┃

┃  │              │- 정부 비축시설 이용 시 공단에서 창고 관리                          ┃

┃  │              │- 수분감량 등으로 인한 재고부족 발생 또는 부패 등으로 인한          ┃

┃  │              │  손망실 시 계약상대자(사업체) 책임                                 ┃

┃  │              │- 보관물품에 의한 화재 발생시 계약 상대자(사업체) 책임으로 발화ㆍ인 ┃

┃  │              │화물질을 선별하여 반입하고, 수분을 최소화하여야 함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와 비축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시장지원 비축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           ┃

┃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1. 시장지원 비축 계약 일반조건 1부                                          ┃

┃            2. 시장지원 비축 계약 특수조건 1부                                          ┃

┃            3. 품목 규격 및 내용서 1부                                                  ┃

┃            4. 비축자금 지원 및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                                                                                        ┃

┃년    월    일                                                                          ┃

┃                                                                                        ┃

┃                           비축사업실시기관 계약담당자 :                (인)            ┃

┃                              시장지원 비축 계약상대자 :                (인)            ┃

┠────────────────────────────────────────────┨

┃                                                                                        ┃

┃비축대상품목 내역서                                                                     ┃

┃  ┌──┬─────┬─────────┬────┬────────┐                  ┃

┃  │품명│규격      │수량              │평균단가│비축자금지원금액│                  ┃

┃  ├──┼─────┼─────────┼────┼────────┤                  ┃

┃  │    │          │kg                │원/kg   │원              │                  ┃

┃  └──┴─────┴─────────┴────┴────────┘                  ┃

┃                                                                                        ┃

┗━━━━━━━━━━━━━━━━━━━━━━━━━━━━━━━━━━━━━━━━━━━━┛

별표 0003: 비축시설 출입자 명부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비축시설 출입자 명부

┌──┬────┬──┬───┬────┬───┐

│날짜│출입시각│성명│연락처│출입목적│비고  │

│    │        │    │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입고대장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입고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입고일자│입고중량  │단가│매입금액  │기타        │

│        ├──┬──┤    ├──┬──┤            │

│        │당일│누계│    │당일│누계│            │

├────┼──┼──┼──┼──┼──┼──────┤

│        │    │    │    │    │    │반환조치 등 │

│        │    │    │    │    │    │사유기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일일재고현황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일일재고현황

  (비축대상 품목 수매 시) 일일재고 현황표   

──────────────────────

? 비축품목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재고 관리 일자 : 

┌────┬────┬────┬─────┬─────┬─────┐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

├────┼────┼────┼─────┼─────┼─────┤

│        │        │        │          │          │          │

├────┼────┼────┼─────┼─────┼─────┤

│00업체  │00업체  │00업체  │당일 입고 │전일 보관 │당일 재고 │

│입고량  │입고량  │입고량  │총량      │중량      │총량      │

│        │        │        │(A)       │(B)       │(A) + (B) │

├────┼────┼────┼─────┼─────┼─────┤

│        │        │        │          │          │          │

└────┴────┴────┴─────┴─────┴─────┘

  ※ 입고량의 경우 감량을 적용한 비축물량을 기록한다.

  (비축대상 품목 방출 시) 일일재고 현황표   

──────────────────────

? 비축품목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재고 관리 일자 : 

┌────┬────┬─────┬─────┬─────┬─────┐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방출량    │

├────┼────┼─────┼─────┼─────┼─────┤

│        │        │          │          │          │          │

├────┼────┼─────┼─────┼─────┼─────┤

│00업체  │총 방출 │총 감량   │당일 입고 │당일 방출 │당일 재고 │

│방출량  │중량    │적용 중량 │총량      │총량      │총량      │

│        │        │          │(A)       │(B)       │(A) - (B) │

├────┼────┼─────┼─────┼─────┼─────┤

│        │        │          │          │          │          │

└────┴────┴─────┴─────┴─────┴─────┘

  ※ 출고량은 감량을 적용하지 않은 중량을 기록한다. 다만 감량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일 입고 총량’, ‘전일 보관 중량’, ‘당일 재고 총량’을 익일에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별표 0006: 반출대장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반출대장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반출 일자 : 

┌─────┬───────┬──────┬──────┬────┐

│반출 중량 │감량 적용(%)  │판매 단가   │판매 금액   │창고번호│

├─────┼───────┼──────┼──────┼────┤

│          │              │            │            │        │

├─────┼───────┼──────┼──────┼────┤

│업체별    │반출 후 재고  │총 반출 물량│총 판매 금액│기타    │

│식별번호  │중량          │            │            │        │

├─────┼───────┼──────┼──────┼────┤

│          │              │            │            │        │

└─────┴───────┴──────┴──────┴────┘

┌─────────────────────────────────┐

│판 매 정 보                                                       │

├───┬────┬──┬──┬──┬──┬──┬──┬───┬──┤

│업체명│사업자  │지역│중량│가격│현금│이자│외상│수수료│합계│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7: 보관료 등 수령 및 운반비 등 지급현황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보관료 등 수령 및 운반비 등 지급현황

  경비 지급현황표   

──────────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지급 일자 : 

┌───┬───┬────┬──┬──┬────┐

│임차료│운송비│상하차비│기타│합계│지급금액│

├───┼───┼────┼──┼──┼────┤

│      │      │        │    │    │        │

└───┴───┴────┴──┴──┴────┘

  수수료 수령현황표   

───────────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수령 일자 : 

┌─────┬────┬───┬─────┬───┬──┬────┐

│계약금액  │외상기간│이자율│연체이자율│수수료│합계│수령금액│

│(원)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계약대장 및 거래장부

■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계약대장 및 거래장부

  계약 대장   

───────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순번      │비축목표량│계약 일자 │총      │입고기간│비축기간│출고기간  │

│          │          │          │계약기간│        │        │          │

├─────┼─────┼─────┼────┼────┼────┼─────┤

│          │          │          │        │        │        │          │

├─────┼─────┼─────┼────┼────┼────┼─────┤

│수매 규격 │비축 자금 │비축 경비 │계약금액│보증증권│신용장  │담당자 및 │

│          │지원      │지원      │(원)    │        │개설은행│연락처    │

├─────┼─────┼─────┼────┼────┼────┼─────┤

│          │          │          │        │        │        │          │

└─────┴─────┴─────┴────┴────┴────┴─────┘

  거 래 장 부   

────────

? 비축품목 명 : 

? 계약 업체 명 : 

? 계약 번호 : 

? 보관 시설 명 : 

? 거래 일자 : 

┌────┬─────┬────┬────┬────┬─────┬─────┐

│거래처명│중량(수량)│계약단가│거래금액│손익(원)│수수료(원)│순손익(원)│

│        │          │(원)    │(원)    │        │          │          │

├────┼─────┼────┼────┼────┼─────┼─────┤

│        │          │        │        │        │          │          │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시행된 비축사업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30', '20240531', '20250430'] (공포번호: ['2021-193', '2024-107', '2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