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627, 시행일자=20180627,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627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180627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처장의 책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③ 처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처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처장은 감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6조(부패행위의 신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접수·상담) ① 책임관은 부패행위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하려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신고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려는 자가 문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기명의 문서를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하려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지정된 소속 기관 내의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⑤ 책임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⑦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9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제3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⑥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및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처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② 처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책임관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제출·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처장은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3.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④ 처장은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20조(징계 등) ① 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공무원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공무원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공무원4.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처장의 조치에 불응한 공무원5. 제19조제4항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② 처장은 제8조제6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접수·상담,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25호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2호, 2015.1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무원행동강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8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책임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출 · 접수된”을 “제출·접수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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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                                                                                                  │

│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                  │

│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

│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            │

│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               │

│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

│┌─────┬────┬────────────────────────────────────┐│

││신고기관  │구 분   │지  급  요  건                                                          ││

│├─────┼────┼────────────────────────────────────┤│

││식품의약품│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

││안전처    │(포상금)│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

││          │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포상심의위원회 의결을     ││

││          │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                                                    ││

│├─────┼────┼────────────────────────────────────┤│

││국민권익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

││위원회    │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

││          │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

││          │        │환수 금액의 4～30%)                                                     ││

││          ├────┼────────────────────────────────────┤│

││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

││          │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

││          │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

│└─────┴────┴────────────────────────────────────┘│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106', '20180627'] (공포번호: ['82',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