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404, 시행일자=2023040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6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404
발령번호: 1609
시행일자: 2023040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무요원"이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각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기관의 장으로 철도경찰대장 또는 각 지방철도경찰대장을 말한다.3. "근무지"란 복무기관의 장이「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실제 배치하여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부서를 말한다.4. "주 임무"란 법 제27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배정결정 시 명시한 임무를 말한다.', '제3조(지휘ㆍ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며, 자체점검을 통한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주무부서는 복무기관의 운영지원과로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무요원 소요 파악 및 신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소양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근무지 지정 명령5. 출ㆍ퇴근 및 휴가 등 복무관리6.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④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과 근무지 부서장(철도경찰대센터장 등)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2. 복무기관 소재지의 주소3. 복무분야 및 임무4. 사회복무요원 소요 및 산출근거', '제5조(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의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월별 필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분야 임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분야,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임무는 제한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① 제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를 적용하여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게 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2일을 1단위로 야간근무 하는 사람의 근무일수는 1단위당 2일로 한다.3. 제2호에 따른 주간근무는 제1호와 같이 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각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4. 복무기관의 장은 가정형편, 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복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5.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ㆍ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6.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특수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하는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이하 "유연근무"라 한다)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제8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④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 보수는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일수(교육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월 보수를 산정ㆍ지급한다.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⑥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복) ① 사회복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계(하복)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추동복)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③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철도경찰대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철도경찰대장은 복무기관의 신상이동통보, 관계서류 비치상태 등 복무관리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방법) 실태조사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무인원이 10명 이하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규정의 적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병역법」ㆍ 같은 법 시행령 ㆍ 같은 법 시행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및「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병무청훈령)에 의한다.', '제14조(세부지침) 철도경찰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4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21호, 2017.03.18.)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03', '20230404'] (공포번호: ['128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