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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225, 시행일자=2021050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225
발령번호: 2021-18
시행일자: 2021050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10', '20190619', '20210225'] (공포번호: ['2018-51', '2019-52', '2021-18'])
#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1025, 시행일자=19991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1025
발령번호: 739
시행일자: 19991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1. 항고법원의 업무처리가. 규칙 제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서식 1의 통지서에 의하고 취소결정의 등본을 첨부할 것.나.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를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의 발송이 항고인에 대한 결정등본의 발송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다. 규칙 제4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에 대한 결정등본의 송부는 별지서식 2의 송부서에 의하되, 위 "나"호의 통지의 발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송부 할 것.라. 사건기록의 송부는 별지서식 3의 송부서에 의할 것.2. 소년부의 업무처리가. 소년부가 항고법원으로부터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결정등본에 의하여 환송 또는 이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의 상단에 "환송(이송)사건" 이라고 주인할 것.나. 시설의 장이 소년을 송치하여 온 때에는 그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년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필요 유무를 결정할 것.다. 항고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송부된 때에는 따로 사건부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문서건명부에 기재한 후 위 "가"항에 따라 접수한 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1985. .기록 도착"이라고 기재할 것.라.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기 전에 소년부에서 당해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접수된 서류는 등 기록이 도착한 후 이에 가철할 젓


개정문

※비고※

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송특85-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다. 라.의 별지[서식 2]결정등본송부서와 [서식 3]기록송부서 중 "재판장 판사 ○○○"을 "법원사무관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식 2] 결정등본송부서

[서식 3] 기록송부서


별표

별표 0001: [서식 1] 통지서

별표 0002: [서식 2] 결정등본송부서

별표 0003: [서식 3] 기록송부서


부칙

부   칙(1999.10.25 제739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9. 10.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시행당시 종전의 예에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19991025 (공포번호: 739)
#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1, 시행일자=2023092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3-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1
발령번호: 2023-67
시행일자: 2023092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제14호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파, 가뭄, 폭염, 황사로 인한 재해의 발생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의 발생3. 「적조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조의 발생4.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5.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6.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ㆍ폭발ㆍ가스유출ㆍ정전ㆍ교통 및 통신 두절8.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1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ㆍ유출 사고1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ㆍ유실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15.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17.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별표 3의 중요상황 중 안전관련상황 및 오염관련상황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20. 「전파법」 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ㆍ정전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2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제2조제11호의 내용 중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31', '20230921'] (공포번호: ['2020-13', '2023-6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체당금지급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5, 시행일자=20211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체당금지급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5
발령번호: 2021-500
시행일자: 20211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체당금지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근로복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439002호[2017.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 11. 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1-500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체당금지급현황)

[본문 생략]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105, 시행일자=2019111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105
발령번호: 2019-168
시행일자: 2019111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ㅇ 대표자의 성명-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변 경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ㅇ 당 초 : 제주시 봉개동 1048번지 외 5필지 (16,578㎡)ㅇ 변 경 : 제주시 봉개동 1048번지 외 6필지 (17,771㎡)　5. 사업시행기간ㅇ 당 초 : 2018.08 ～ 2019.08ㅇ 변 경 : 2018.08 ～ 2019.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05호(2019.1.14.)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91214, 시행일자=2009121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1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91214
발령번호: 189
시행일자: 2009121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들의 공직적응을 돕고 우리 청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멘토(mentor)"라 함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신규채용 및 전입직원(이하 "신입직원"이라 한다)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멘티(mentee)"라 함은 멘토를 받는 신입직원을 말한다.3. "멘토링(mentoring)"이라 함은 멘토가 멘티를 지도·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이 총괄하며,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멘토의 지정 등) ① 멘토는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② 부서의 장은 신입직원이 전입하여 오면 신입직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선정,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우리 청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직원2.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이고 리더십이 뛰어난 직원③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추천자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멘토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규채용 직원 : 1년 이내2. 기타 전입직원 등 : 6월 이내',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① 멘토로 지정받은 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멘토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에게 멘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인사업무 담당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멘토의 변경지정 요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멘토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멘토의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입직원의 업무수행성과에 대한 점검·지원 및 경력목표 설정 지원2. 신입직원의 정신적 지원과 격려, 카운슬링3. 신입직원의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4.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7조(멘토활동경비의 지원) 멘토의 부서장은 멘토로 지정된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을 활동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멘토활동결과 제출) 멘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멘토 활동결과를 매월 1회 부서의 장과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문화재청멘토링운영규정의 개정) 문화재청멘토링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멘토링운영규정”을 “문화재청 멘토링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8조 중 “혁신인사기획관”을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보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멘토 활동결과 보고서

┏━━━━━┯┯━━━━━┯┓

┃멘토 성명 ││멘티 성명 │┃

┠─────┼┴─────┴┨

┃활동내용  │              ┃

┠─────┼───────┨

┃향후계획  │              ┃

┠─────┼───────┨

┃기타사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부칙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214 (공포번호: 189)
#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811, 시행일자=20040817, 소관부처=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04-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811
발령번호: 2004-28
시행일자: 20040817
소관부처: 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


개정문

⊙노동부고시 제 2004 - 28 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에 의한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11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811 (공포번호: 2004-28)
#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1, 시행일자=2023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8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1
발령번호: 2022-896
시행일자: 2023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ㅇ 위탁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ㅇ 위탁기관- 국토안전관리원ㅇ 지정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ㅇ 의뢰대상 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ㅇ 의뢰대상 기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ㅇ 지정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96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ㅇ 위탁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업무

   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

   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ㅇ 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

 ㅇ 의뢰대상 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

 ㅇ 의뢰대상 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도로공사

 ㅇ 지정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령한다.


부칙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령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령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9', '20230101'] (공포번호: ['2021-1114', '2022-89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산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201
시행일자: 2025040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3호 [2008.03.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0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군산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201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재민 62-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20127
발령번호: 1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는 수표 또는 어음금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인지 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담보부 가집행선고는 불가라는 취지인지 여하답. 필요적으로 무담보 가집행을 선고하라는 취지이다.참 조민사소송법제199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501, 시행일자=201705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교육상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501
발령번호: 1263
시행일자: 201705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성과 고양과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모범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환경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교육상시상 대상과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훈련과정으로 한다.②수상자는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 교육운영유공자 및 우수분임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등) ①교육상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 시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을 시상한다.②시상금은 예치한 저축통장으로 한다.③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시상금액 및 인원)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 ①제4조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력개발원에 "환경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기금설치 당시의 금액은 5,100만원으로 한다.③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의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을 시상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환경교육상 기금")구좌를 개설·관리한다.④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원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액 조정 및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증감 등 교육훈련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교육상기금의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상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312', '20080318', '20080610', '20130329', '20170501'] (공포번호: ['513', '768', '784', '1026', '1263'])
# 법정경위감독의 철저(재일 77-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12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경위감독의 철저(재일 77-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1206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정의 존엄성과 질서확립을 위하여 금번 새로운 법정경위복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앞으로 법정경위는 반드시 이 복무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법정경위는 법정내에서의 질서유지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그외에는 일체 잡무에 종사 못하도록 한다.2. 법정내에서의 참여사무관 등의 보조는 개정하지 아니한 부의 보조자로 하여금 보조케 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3. 폐정후 청소외에는 재정하지 못한다.4. 사건관계 당사자 질의에는 응대하지 말고 담당직원에게 문의케 한다.5. 각급 법원에서는 흰 장갑을 관급한다.법 정 경 위 복 무 지 침1. 법정의 정돈 철저늦어도 개정 30분 전에 법정의 청소, 냉.난방 등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소송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법정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제복 착용법정경위는 법정에서 반드시 제모 및 제복과 흰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착용하지 않는 법정경위의 법정내 근무는 엄금한다.3. 근무자세 및 위치법정경위는 개정중에는 기립한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고 법정경위의 법정에서의 근무위치는 원칙적으로 법정후문(출입구)으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잠시 이동할 수 있다.4. 소송관계자에 대한 친절소송관계자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함은 물론 모든 면에 친절을 베풀도록 할 것.5. 법정경위는 폐정중에는 사무국장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10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1011
발령번호: 5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예,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청의 허가서 등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4.10.11. 등기 제42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
#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402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 요령(재일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40223
발령번호: 38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각종 재판 절차에 있어 농아자 또는 국어에 통하지 않는 자의 진술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통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민원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앞으로 각급법원은 각 관할지역의 사정에 따라 통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개의 외국어 및 농아자의 수화에 관하여 최소한 2인 이상 5인까지의 통역인 지정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었다가 통역인의 지정이 필요한 때에는 위 대상자중 재판기일의 출석에 지장이 없는 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또한 통역인에게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이외에 보수, 즉 통역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보수의 액은 1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1회 출석당 최소한 금 15,000윈 이상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적의 가감하여 결정,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가. 간단한 경우(재판의 선고 등과 같이, 소요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 :15,000원나. 통상적인 경우(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언어로서 통역할 내용이 보편적 비전문적인 내용이고 소요시간이 한 사건의 심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정도인 경우) : 30,000원다. 특수한 경우(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언어의 경우, 통역할 내용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인 경우 또는 통역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길었던 경우) : 60,000원라. 복합적인 경우(위 가, 나, 다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그 혼합된 정도에 따라 위 각 금액을 적의 가감한 액3. 제1항의 통역인 지정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말까지 하여야 한다.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문

※비고※

통역인의 지정 및 통역료의 산정요령(송일 85-2)예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퇴원손상심층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7, 시행일자=2023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퇴원손상심층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7
발령번호: 2023-62
시행일자: 2023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퇴원손상심층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60호 [2006.06.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퇴원손상심층조사)

[본문 생략]
#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107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5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10709
발령번호: 453-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까지만 기재하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지번(地番)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없다.
#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204, 시행일자=20160204,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204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160204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관계규정 제·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비밀반출,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 보안담당관은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따른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업무 담당주무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안의 결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당해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4 (공포번호: 220)
# (특허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4, 시행일자=20190430,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20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4
발령번호: 2019-5
시행일자: 20190430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제3종 시설물　2.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6307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처리(재형 63-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630701
발령번호: 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제 1회 공판기일전에 있어서의 압수물의 환부신청 사건에 있어 압수에 관하여 다음 설이 있으니 어느 설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주의와 기소장일본주의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는 그 사건이 공소제기로 법원에 압수된 것이 되므로 법원은 다시 압수절차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 1회 공판기일 이전이라도 그의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특히 형사 소송법 제37조 제 3항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그 압수물 또는 그에 필요한 서류의 송부를 명하여 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2. 당사자주의의 소송이니 수사기관에서 한 압수는 당사자의 제출에 의하여 압수절차를 취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압수절차를 하지 않고는 법원의 압수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압수절차를 한 후에야 비로소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3.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의 압수는 그 규정의 체계상(압수와 수색의 장에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에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법원이 압수한 것에 한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압수절차 없이는 환부 또는 가환부는 할수 없다.답.제 1회 공판기일전에 기록과 함께 제출된 압수물에 관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의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결정을 할 수 있다.참 조형사소송법제132조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펴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4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0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2022-133
시행일자: 202210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10. 2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가. 전화번호: 042-481-4967나. 전송번호: 042-481-4979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3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선소리산타령)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617, 시행일자=201306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617
발령번호: 21
시행일자: 201306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 중 운영지원과·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과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유동정원제"란 매년 부서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인력수요 발생부서에 재배치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해양정책실장3. 수산정책실장4. 해운물류국장5. 해사안전국장6. 항만국장③ 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④ 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유동정원제 적용대상) ① 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립해사고등학교와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② 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으로 하고 기능직은 제외한다.', '제5조(유동정원 운영계획)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분석)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공지한다.', '제7조(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① 실·국 및 소속기관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상 목표비율 이상의 유동정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유동정원제를 위한 인력배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 안전행정부의 「정부조직관리 지침」의 인력 산정 기준2. 국정과제 또는 협업과제 및 주요 핵심과제 추진 여부3. 긴급한 행정수요로 기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정원배정시기) ① 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② 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제9조(유동정원 조정실적 산정 및 제출) ①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과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②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조정실적을 제출한다.', '제10조(유동정원제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운영성과 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정원 조정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7 (공포번호: 21)
#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605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60520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착용수칙)공익근무요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이외에 청사밖에서 제 항의 제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익근무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3조 (제복의 제식)공익근무요원의 제복 및 기타 부착물은 덧붙인 제복의 제식과 같다.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추동복:9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까지2.하  복: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제5조 (대여 수량 및 기간)공익근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대여기간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제6조 (반납 및 변상)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복의 제식1

별표 0002: 제복의 제식2

별표 0003: 제복의 제식3
#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18, 시행일자=202008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18
발령번호: 2020-179
시행일자: 202008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이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2.「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179호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72호, 2016. 9. 2.,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02', '20200818'] (공포번호: ['2016-172', '2020-179'])
#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010, 시행일자=20231010, 소관부처=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010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231010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영상자료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자료"란 다음과 같이 과학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영상물을 말한다.가. 과학원에 속해 있는 직원이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나. 과학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제작 영상물다.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거나 기증받은 영상물라. 그 밖에 과학원이 정당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상물2. "외부기관"이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3. "포토뱅크"란 영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ㆍ선정ㆍ등록에 관한 사항2. 영상자료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생산, 등록) ①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하면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해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영상자료가 연구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⑥ 주관부서는 과학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밝혀서 등록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⑦ 영상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⑧ 주관부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영상자료 관리ㆍ운영)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④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9조(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영상자료 공개) 과학원에서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010 (공포번호: 660)
#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150907, 시행일자=20150907,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006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150907
발령번호: 00650
시행일자: 2015090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복무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50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9월 7일

          국무총리 (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907 (공포번호: 00650)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08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0819
발령번호: 17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 : 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도 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인한 말소촉탁이 있으면 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정리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기한 말소촉탁으로 이에 말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중 국세체납처분에 인한 압류등기가 다시 촉탁되었을 경우 이를 기입할 것인지 만약 접수 기입되었다면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을호회답)귀문 제1항에 대하여는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처분,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권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 되며(회사정리법 제67조 제1. 2항)  그 후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위 중지중에 있는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되므로(법 제246조)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것이나   지상권과 가등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촉탁이전에  등기된 것이라면 이를 말소할  수 없을 것이며(법 제58조)  귀문 제2항에 대하여는 등기할 수 없으며 만약 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71. 8.19. 법정 제461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11, 시행일자=2022101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11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2101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유엔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력기관을 말한다.2.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란 국제기구에서 투표를 통해 특정 직위에 개인을 선출하는 절차로, 당선자의 국적국가가 아닌 해당인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입후보"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년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및 교섭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외교부에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가 외교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해당 선거가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한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의 경우, 외교부장관은 입후보 기구 및 직위의 중요성, 당선 가능성, 경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입후보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입후보자는 해당 선거 입후보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외교부는 제3조에 따라 외교부 지원을 받으려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입후보자의 교섭 활동을 위한 최대 3회의 출장 여비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더하여, 외교부는 아래 각 호 가운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각국 수도 소재 공관 및 해당 선거 주무 공관을 통한 각국 앞  지지 요청2. 홍보자료 등 지지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작 및 배포3. 공관장 주최 오찬ㆍ만찬 또는 리셉션 개최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활동비 등 기타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외교부장관 재가) 외교부가 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한 자에 대해 제4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재가를 득해야 한다.', '제6조(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지원) ① 연임 또는 중임은 기본적으로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당선 가능성 및 입후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회를 초과하는 지원의 제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ㆍ제출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개인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0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1', '20221011'] (공포번호: ['153', '213'])
# 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40826, 시행일자=20040826, 소관부처=산업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04-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40826
발령번호: 2004-87
시행일자: 20040826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5,033㎡)○ 변경후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53번지 일원(14,717㎡)　5.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 2000. 3 ~ 2001.12○ 변경후 : 2004. 8 ~ 2006.12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 별첨


개정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8호(’01. 4) 『영남권 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영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변경)

[본문 생략]


별표
# 2025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10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5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3 (공포번호: 2025-2)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8, 시행일자=2023062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8
발령번호: 191
시행일자: 2023062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 2013. 4. 5.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종전의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한 의약외품은 이 예규에 따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의약외품의 분류번호에 대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예규에 따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40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의약품분류표 중 분류번호 "900 위생용품"을 삭제한다.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예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의약외품의 분류번호에 대하여 종전의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예규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4870 및 4920을 신설하는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받은(신고한) 의약외품은 이 예규에 따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부여된 의약외품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까지 이 예규에 따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분류번호가 부여된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수입자)는 「약사법」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해당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필증 이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중 연월일란에는 이 예규의 개정일자를, 내용란에는 ‘변경항목 : (변경전) 분류번호 OOO → (변경후) 분류번호 OOO’과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예규번호, 개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50515', '20170807', '20180425', '20211231', '20230628'] (공포번호: ['68', '100', '106', '173', '191'])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19,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86
시행일자: 20230619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계획)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원의 구성4.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5.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6.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의뢰 등) ①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3. 조사내용4. 조사결과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6.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60619 (공포번호: 86)
#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301,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충청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지방우정청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301
발령번호: 646
시행일자: 20230301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충청지방우정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646호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세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세칙 중 일부 개정령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지방우정청 각종사고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가. 자연재해 :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 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

  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

  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

  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

  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 사고

  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

  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

  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제3조(보고의무)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1]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요령)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운영지원과로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제5조 (사고처리 및 협조)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즉시 제4조의 보고요령에 따라 우정청에 보고한다.

[별표 1]

보 고 체 계(제3조 관련)

          부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6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별표10의 표에 정한 기준 외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환경부장관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n-H)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n-H)”을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으로 한다.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6〕”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10〕”으로, “양산지방산업단지 및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으로 하고, 본문 표 내의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n-H(광유류)”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로, “n-H(동식물유지류)”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동식물유지류)”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10', '20180118'] (공포번호: ['2007-154', '2018-6'])
#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19, 시행일자=20240719,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6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청 공무원교육상 기금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19
발령번호: 1649
시행일자: 20240719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과정 및 수여대상자)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상대상 교육과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교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우수한 분임 및 각종 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상금 또는 상품(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제3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교육상은 산림교육원장이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한다.② 교육상은 상금 또는 상품으로 지급하며,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입금하여야 한다.③ 교육상의 지급액은 전년도(1년) 수익금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림교육원장이 결정한다.④ 산림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통령 특별지원금2.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산림교육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기금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산림교육원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상금 또는 상품지급의 금액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운영위원회) ① 산림교육원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지급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액의 조정 및 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기관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에 따른 교육기관간 기금액의 상호 증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산림교육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교육원장이 정한다.']


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214', '20240719'] (공포번호: ['851', '1649'])
#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230,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1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230
발령번호: 2020-1182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 및 적용대상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 항목별 산정방법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에 따라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시세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시장·군수등이 정한다.나.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2-2.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가목 중 “총사업비”는 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를 적용한다.2-3. 시행령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총 합”을 적용한다.　3. 적용대상3-1. 이 기준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행정사항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06', '20180209', '20201230'] (공포번호: ['2016-834', '2018-102', '2020-1182'])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27, 시행일자=20200503,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27
발령번호: 2020-5
시행일자: 20200503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측정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예정)　2.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033-764-0986)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0-5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427 (공포번호: 2020-5)
#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7211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721124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문.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당행(편주:한국은행)이 공탁자로서 미교부 증권(또는 현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물이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리된 연후 공탁서 기재사항 중 착오가 있음이 공탁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 당행에서는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송부한 "매매계약서(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 공문을 갈음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발행대장상의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당행이 발행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공탁서상에 옮겨 적을 때에 당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하여 착오 기재된 공탁서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행 명의로 그 이유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1. 공탁서의 기재사항 중 공탁물 수령자의 주소등의 표시 기재부분을 정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착오가 명백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그러므로 그 착오가 공탁자인 한국은행의 단순한 사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명자료로서 국방부로부터 송부받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등의 발행대장 중 해당부분에 대한 원본을 첨부(원본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되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23
발령번호: 70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목 적재판사무 등 처리에 관한 대민사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2. 안내업무현관에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일반업무와 각 실, 과의 위치 등에 관하여 친절히 안내한다.3. 접수창구가. 폐쇄식 접수창구는 개방식으로 개조하고 그 창구에 접수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접수대 위에 누구나 알 수 있게 담당 접수사무를 표시한다.나. 과내에서도 담당부서를 알 수 있도록 "민사제5부", "형사제1단독"등과 같이 담당책상에 부서표시를 한다.다. 접수담당자는 과의 사무에 관하여 안내원의 기능도 겸하여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한다.4. 접수업무가. 소장, 항소장, 상고장, 신청서 기타 소송서류의 접수는 과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접수한다.나. 과장은 접수창구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직접 위 접수사무를 처리하거나 창구에 위치한 다른 접수담당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다. 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송서류 제출자의 요구가 있으면 접수증을 즉시 발급한다(민형사소송서류접수증 발급(송일71-1) 참조).5. 증거물보관증거물(문서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시정할 수 있는 캐비닛 같은 견고한 집기에 보관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6. 제증명관계가. 제증명은 과장책임하에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발급한다.나. 제증명 처리 담당자의 부재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 대직자를 지정하여 두고 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증명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다. 제증명은 즉시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즉시 처리못할 사건은 과장의 허락을 받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교부 가능한 예정 일시를 알려준다.라. 제증명 발급일지는 다음의 양식과 요령으로 하여 사건담당 각 부서에 비치하여 이를 철저히 활용한다.제증명발급일지양식마. 영수증 간소화영수증 간소화 방안에 관하여는 영수증의 간소화 (송일74-1) 예규에 의한다.7. 열람등사관계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송일99-2)에 의하여 처리한다.나. 열람대와 의자는 필요하고 충분한 설비를 정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을 할 당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다. 소송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이 있을 때는 기록보관자 또는 그 보조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8. 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신청 등 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사신청등사건의 신속처리(송일70-1)에 의하여 처리한다.9. 경매사건 진행기간 준수경매사건의 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등에 관한 예규(송민91-5)로 시달한 바를 준수한다.10. 개정시간 엄수개정시간에 관하여는 오전시간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으나 오후 개정시간은 지연되는 일이 간혹 있는바, 앞으로는 개정시간을 철저히 엄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그 사유를 게시한다.11. 사무처리에 관한 이의 신고안내 및 그 처리본 사무처리에 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원에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합의지원에서는 수석판사에게, 단독지원에서는 지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알리고 담당법관이 이를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비고※

재판사무 등 처리개선지침(송일 78-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가. 중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이 지정하는 사무관 등이"를 "과장이 지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이"로 한다.

9.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할 때의 주의사항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송일 99-2)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항, 제7항을 삭제하고, 제6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13항을 각각 제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으로 한다.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2, 시행일자=20230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2
발령번호: 2023-7
시행일자: 20230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14호 [2021.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영세자영업경영활동통계)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