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식량과학원)
행정규칙번호: 1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식량과학원(기획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과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이하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시설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③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R&D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 장비를 다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업무담당으로 한다.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연구장비의 기획, 도입, 운영, 관리, 불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① 연구시설의 필요성, 소요예산 등 구축에 관한 사항 검토 및 결정② 장비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③ 연구장비 중 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의 장비에 대한 도입 및 구축 결정④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⑤ 예산집행단계에서 1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추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장비 구축 타당성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⑥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ㆍ 저활용(연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의 장비) ㆍ 불용 등에 대한 장비 상태 판정, 자산이관 및 처리⑦ 공동 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⑧ 기타 시설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장비심의) ① 연구시설을 신청하려는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현황 및 필요성2. 시설개요3. 소요예산4. 기대효과②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목적 및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 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③ 1억 원 이상 고액의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사업(연구) 부합성2.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중복성4. 연구장비의 활용성5. 연구장비의 적정성6. 장비운영의 계획성④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사전기획) 5억 원 이상 연구 장비를 신청하려는 장비 요구 책임자는 아래 각항의 기획 기본원칙 및 필수항목을 고려하여 도입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① 기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정책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② 기획보고서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장비의 투자효과5. 구축비용', '제11조(결과조치) 위원회는 시설장비구축 심의 의결사항(구축허용 또는 구축불가)을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시설장비구축 불가 시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교체신청)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6항에 의거 자체장비심의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시설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6조 5항의 자산이관 및 처리(매각, 폐기, 양여 등)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장 ‘물품관리’ 제5절 ‘처분’의 규정에 따른다.③ 실험실관리책임자 지정, 장비관리, 보유기자재 목록작성, 장비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문

⊙국립식량과학원 훈령 제185호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제3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 "내ㆍ외부 7인 이내"를 "내ㆍ외부 8인 이내"로 하고, 제1항은 제2항으로 하되 "내부위원은 중부작물부장, 남부작물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내부위원은 기초식량작물부장, 밭작물개발부장, 식품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8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제3항 중 "제6조 제7항 중"은 삭제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실험실 설치 및 운영지침」규정에 따른다."를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설구축 설명서

시설구축 설명서

┌──┐┌─────┐

│예시││ 시설명 : │

└──┘└─────┘

□ 현황 및 필요성

  ○ 

  ○ 

    - 

□ 시설개요

  ○ 

  ○ 

    - 

□ 소요예산 

 : 상세내역

□ 기대효과

별표 0002: 장비구축 설명서

장비구축 설명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

│예시││ 장비명 : │

└──┘└─────┘

□ 목적 및 필요성

  ○ 

  ○ 

□ 소요예산 : 00백만원

□ 기관 자체 점검 리스트

┌─────┬─────────────────────────────┬──┬─┐

│구분      │확인항목                                                  │YES │NO│

├─────┼─────────────────────────────┼──┼─┤

│사전조사  │?시험장비의 주요 고객은 누구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장비중복성│?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동일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기관 또는 농진청 소속기관 전체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동일 또는 유사 장비가 있는 경우 추가구매의 필요성을     │    │  │

│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  │

├─────┼─────────────────────────────┼──┼─┤

│특수성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는가?                   │    │  │

│          ├─────────────────────────────┼──┼─┤

│          │?인근지역 타기관에 유사 장비가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    │  │

│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    │  │

│          ├─────────────────────────────┼──┼─┤

│          │?기관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을 설명할 수 있는       │    │  │

│          │근거가 있는가?                                            │    │  │

│          ├─────────────────────────────┼──┼─┤

│          │?연구 특성상 동일 장비가 여러대 필요한 장비인 경우 설명  │    │  │

│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    │  │

├─────┼─────────────────────────────┼──┼─┤

│운영계획  │?운영비 확보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    │  │

│          ├─────────────────────────────┼──┼─┤

│          │?시험장비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

* 확인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 표시할 것.

 ○ 장비의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

│연구과제명            │                                                                      │

├───────────┼─────────┬───────┬─────────────────┤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      │~                                 │

├───────────┼───┬─────┴───────┴─────────────────┤

│장비명                │(국문)│                                                              │

│                      ├───┼───────────────────────────────┤

│                      │(영문)│                                                              │

├───────────┼───┴───────────────────────────────┤

│모델명                │                                                                      │

├───────────┼─────────┬───────┬─────────────────┤

│제작국가              │                  │제작사        │                                  │

├───────────┼─────────┼───────┼─────────────────┤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

├───────────┼─────────┼───────┼─────────────────┤

│구입(예정)일자        │                  │구입(예정)금액│원                                │

├───────────┼─────────┴───────┴─────────────────┤

│공동 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가능(  ) 기관외부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

│장비│구입 필요성 및  │                                                                      │

│개요│규모 적합성     │                                                                      │

│    ├────────┼───────────────────────────────────┤

│    │원리 및 특징    │                                                                      │

│    ├────────┼───────────────────────────────────┤

│    │주요사양        │                                                                      │

│    ├────────┼───────────────────────────────────┤

│    │사용용도        │                                                                      │

├──┼────────┼───────────────────────────────────┤

│중복│자체/타기관     │                                                                      │

│검토│DB 목록 검토    │                                                                      │

│내용├────────┼───────────────────────────────────┤

│    │자체/타기관     │                                                                      │

│    │보유현황        │                                                                      │

│    ├────────┼───────────────────────────────────┤

│    │자체/타기관     │                                                                      │

│    │공동활용 가능성 │                                                                      │

├──┴────────┼───────────────────────────────────┤

│중복검토              │                                                                      │

│결과 및 의견          │                                                                      │

├──┬────────┼───────────────────────────────────┤

│활용│수요예측 및     │                                                                      │

│계획│활용빈도        │                                                                      │

│    ├────────┼───────────────────────────────────┤

│    │운영비          │                                                                      │

│    │확보 방안       │                                                                      │

│    ├────────┼───────────────────────────────────┤

│    │전담인력        │                                                                      │

│    │확보 방안       │                                                                      │

│    ├────────┼───────────────────────────────────┤

│    │유지보수        │                                                                      │

│    │방안            │                                                                      │

│    ├────────┼───────────────────────────────────┤

│    │기타            │                                                                      │

├──┴────────┼─────────┬───────┬─────────────────┤

│작성일자              │                  │작성자        │              (인)                │

└───────────┴─────────┴───────┴─────────────────┘

별표 0003: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

│부  처  명          │                                                  │

├──────────┼─────────────────────────┤

│세부사업명          │                                                  │

│                    │※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

├──────────┼────┬────┬───────────────┤

│회 계 명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사업분류            │정부위탁연구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

│(해당란에 ‘○'표시)├─────────┼───────────────┤

│                    │                  │                              │

├──────────┼────┬────┼────┬──────────┤

│부처 또는 전문기관  │성명    │직장전화│휴대전화│이메일주소          │

│사업담당자          ├────┼────┼────┼──────────┤

│                    │        │        │        │                    │

└──────────┴────┴────┴────┴──────────┘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순번│내역사업명              │과제명│연구비        │총연구기간  │연구기간    │해당년차  │

│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      ├───┬───┤            │            │(O차년도) │

│    │내역사업명을 기재)      │      │정부  │자체  │            │            │          │

│    │                        │      │출연금│부담금│            │            │          │

├──┼────────────┼───┼───┼───┼──────┼──────┼─────┤

│1   │                        │      │      │      │YYYY-MM-DD  │YYYY-MM-DD  │          │

│    │                        │      │      │      │~           │~           │          │

│    │                        │      │      │      │YYYY-MM-DD  │YYYY-MM-DD  │          │

├──┼────────────┼───┼───┼───┼──────┼──────┼─────┤

│2   │                        │      │      │      │            │            │          │

├──┼────────────┼───┼───┼───┼──────┼──────┼─────┤

│3   │                        │      │      │      │            │            │          │

└──┴────────────┴───┴───┴───┴──────┴──────┴─────┘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

│순번│과제명│’20년    │연구책임자                                      │

│    │      │시설장비  ├──┬─────┬────┬────┬─────┤

│    │      │신청건수  │성명│소속기관명│직장전화│휴대전화│이메일주소│

├──┼───┼─────┼──┼─────┼────┼────┼─────┤

│1   │      │          │    │          │        │        │          │

├──┼───┼─────┼──┼─────┼────┼────┼─────┤

│2   │      │          │    │          │        │        │          │

└──┴───┴─────┴──┴─────┴────┴────┴─────┘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

│                              ├────────────────┤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

│                              ├────────────────┤

│                              │에너지효율향상                  │

├───────────────┼────────────────┤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

│                              ├────────────────┤

│                              │인삼특작시험연구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장비·시스템 구입비             │

└───────────────┴────────────────┘

Ⅱ.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

│순번│과제명│시설장비명│총구축│’00년      │비고                  │

│    │      │          │비용  │정부출연금  │(매칭펀드, 분할납부,  │

│    │      │          │      │금액        │임대 등 특이사항)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 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설ㆍ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오피스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ㆍ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ㆍ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 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

│분류1(기술분야)         │기초과학│생명│해양│우주·천문│에너지          │환경│기계부품  │정보전자    │

│(해당란에 ‘○’표시)   │        │    │    │          │                │    │소재      │통신        │

│                        ├────┼──┼──┼─────┼────────┼──┼─────┼──────┤

│                        │        │    │    │          │                │    │          │            │

├────────────┼────┴──┴─┬┴─────┴────────┴┬─┴─────┴──────┤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해당항목 선택)         ├─────────┼────────────────┼──────────────┤

│                        │                  │                                │                            │

├────────────┼─────┬───┼───────┬────────┼──────┬───────┤

│분류3(사용용도)         │시험용    │분석용│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          │      │              │                │            │              │

├────────────┼─────┴┬──┴────┬──┴──────┬─┴─────┬┴───────┤

│분류4(중점투자분야)     │주력기간산업│신산업 창출   │글로벌 이슈 대응  │국가주도기술  │기초과학?융합  │

│(해당란에 ‘○’표시)   │기술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 추진     │핵심역량 확보 │기술 연구개발   │

│                        │            │강화          │                  │              │활성화          │

│                        ├──────┼───────┼─────────┼───────┼────────┤

│                        │            │              │                  │              │                │

├────────────┼──────┴──┬────┴─────────┴─┬─────┴────────┤

│분류5(활용목적)         │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

│(해당란에 ‘○’표시)   │(Public Use)      │(Joint Use)                     │(Private Use)               │

│                        ├─────────┼────────────────┼──────────────┤

│                        │                  │                                │                            │

└────────────┴─────────┴────────────────┴──────────────┘

    ※ 분류Ⅰ(기술분야)는 1차 심의분과를, 분류Ⅱ(시설장비표준분류) 2차 심의분과를 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미실시│사전기획 여부       │실시│미실시│수요조사 여부       │실시│미실시│

│여부                ├──┼───┤(해당란에 ‘○'표시)├──┼───┤(해당란에 ‘○'표시)├──┼───┤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 분                 │내 용                                                                                     │

├───────────┼─────────────────────────────────────────────┤

│과제명                │                                                                                          │

├────┬──────┼─────────────────────────────────────────────┤

│시설장비│한글        │                                                                                          │

│명      │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

│        │영문        │                                                                                          │

│        │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제작사 및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

│모델명                ├────┬─────┼───────────────┼──────────────────┤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국산    │대한민국  │                              │                                    │

│및 모델명을 2개       ├────┼─────┼───────────────┼──────────────────┤

│이상 작성)            │외산    │미국      │                              │                                    │

├───────────┼───┬┴────┬┴───┬────┬──────┼──────────────────┤

│취득방법              │구 매 │렌탈?리스│제작의뢰│자체제작│자체개발1)  │기 타(직접 기재)                    │

│(해당란에 ‘○’표시) ├───┼─────┼────┼────┼──────┼──────────────────┤

│                      │      │          │        │        │            │                                    │

├───────────┼──┬┴────┬┴──┬─┴───┬┴──────┼───────┬──────────┤

│구축비용              │단가│수량      │총금액│’20년    │’20년        │적용환율      │년도별 분할납부     │

│(단위 : 백만원)       │    │          │      │정부출연금│자체부담 금   │(외자일 경우) │금액 및 임대료      │

│                      │    │          │      │금액      │액(매칭펀드로 │              │(분할납부예정 또는  │

│                      │    │          │      │          │구축하는 경우)│              │임대일 경우)        │

│                      ├──┼─────┼───┼─────┼───────┼───────┼──────────┤

│                      │    │          │      │          │              │              │’00년              │

│                      │    │          │      ├─────┼───────┼───────┼──────────┤

│                      │    │          │      │          │              │              │’00+1년            │

├───────────┼──┴─────┴───┴─────┼───────┴───────┴──────────┤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

│                      ├──────────────────┼──────────────────────────┤

│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

├───────────┼────────┬─────────┼──────────────────────────┤

│구축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수량별 구축장소가    ├────────┼─────────┼──────────────────────────┤

│다른 경우 구분하여    │                │                  │                                                    │

│작성)                 │                │                  │                                                    │

├───────────┼────────┴─────────┴──────────────────────────┤

│시설장비 용도         │○                                                                                        │

│                      │ -                                                                                        │

│                      │                                                                                          │

├───────────┼─────────────────────────────────────────────┤

│주요사양              │○                                                                                        │

│                      │                                                                                          │

│                      │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

│                      │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

   1) 개발 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결과물로써 고안 또는 발명해서 만든 시설장비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 중복성검토를 위해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red.zeus.go.kr)‘에서 심의접수 시 ’중복성검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중복성 자체검토는 ‘신청자의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추가할 수 있음

┌──┬─────┬───┬───┬──┬────┬───┬───┬──┬───┬───────────┬─────┐

│순번│시설장비명│제작사│모델명│취득│취득    │설치  │지역  │공동│장비  │신청기관의            │검색      │

│    │          │      │      │연도│금액    │기관명│중복  │활용│등록  │자체검토 의견         │키워드    │

│    │          │      │      │    │(단위 : │(설치 │여부  │여부│번호  │                      │          │

│    │          │      │      │    │백만원) │지역) │1)    │2)  │3)    │                      │          │

├──┼─────┼───┼───┼──┼────┼───┼───┼──┼───┼───────────┼─────┤

│1   │한글명    │      │      │    │        │      │      │    │      │○                    │※ZEUS    │

│    ├─────┤      │      │    │        │      │      │    │      │※ 검색된 동일?유사장│검색창에  │

│    │영문명    │      │      │    │        │      │      │    │      │비가 있음에도 불구    │입력한    │

│    │          │      │      │    │        │      │      │    │      │하고 신청한 장비를    │텍스트    │

│    │          │      │      │    │        │      │      │    │      │구축해야만 하는       │          │

│    │          │      │      │    │        │      │      │    │      │타당한 이유를 기재    │          │

│    │          │      │      │    │        │      │      │    │      │(차별성, 추가 수요에  │          │

│    │          │      │      │    │        │      │      │    │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www.zeu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ZEU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ZEU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

├──────┼─────────────────────────────────────────────────────┤

│사업(연구)  │○                                                                                                        │

│부합성      │ -                                                                                                        │

│            │                                                                                                          │

│            │                                                                                                          │

│            │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국가전략    │○                                                                                                        │

│적 필요성   │ -                                                                                                        │

│            │                                                                                                          │

│            │                                                                                                          │

│            │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

│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

│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

│시설장비의  │○                                                                                                        │

│중복성      │ -                                                                                                        │

│            │                                                                                                          │

│            │                                                                                                          │

│            │                                                                                                          │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

│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ZEU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

│시설장비의  │○                                                                                                        │

│활용성      │ -                                                                                                        │

│            │                                                                                                          │

│            │                                                                                                          │

│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

│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시설장비의  │○                                                                                                        │

│적정성      │ -                                                                                                        │

│            │                                                                                                          │

│            │                                                                                                          │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시설장비    │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확보 현황(계획)                                                             │

│운영의      ├──────┬─────────┬─────┬────────────┬────────┬────────┤

│계획성      │구분        │성명              │소속부서명│최종학위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

│            │(신규, 기존)│(채용예정자는 OOO)│          │(고졸, 학사, 석사, 박사)│(정규직, 계약직)│(신청장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운영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         │

│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담운영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            │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설            │

│            │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

│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로 전담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병행               │

│            │하는 자도 포함)                                                                                           │

│            │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운영인력이 필수                                                      │

│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시 전담운영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별표 0004: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

│시설장비명│구분│금액      │수용여부 수용여부 : ‘가’ 또는 ‘불가’로 표기 │심의위원 의견 심의의견 : ‘불가’의 경우, ‘불가사유’에 대한 요점을 간략하게 작성│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00년 00월 00일

                               심의위원장                         (인)

별표 0005: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시설장비구축부서 작성용)

┌─────┬───────┬────────────────────────┐

│시설장비명│(한글)        │(영문)                                          │

├─────┼───────┼──────┬─────────────────┤

│구축부서명│              │금액(백만원)│                                  │

├─────┼───┬───┼──────┴─────────────────┤

│요구자    │(성명)│연락처│(Tel)                                           │

├─────┴───┴───┴────────────────────────┤

│                                                                            │

│1. ‘검토시설장비’를 이의신청 후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                     │

│○ 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검토내 │

│용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 작성 요망      │

│○ 필요 시 근거자료 제출, e.g.) 수리내역서, 장비활용내역서(연간 사용일자) 등│

│                                                                            │

└──────────────────────────────────────┘

별표 0006: 교체신청서

교체신청서

(시설장비구축부서 작성용)

┌─────┬───────┬──────────────────┐

│시설장비명│(한글)        │(영문)                              │

├─────┼───────┼──────┬───────────┤

│구축부서명│              │금액(백만원)│                      │

├─────┼───┬───┼──────┴───────────┤

│요구자    │(성명)│연락처│(Tel)                               │

├─────┴───┴───┴──────────────────┤

│                                                                │

│1. ‘검토시설장비’대신 타 시설장비로 교체하고자하는 경우 :     │

│○ 교체시설장비명 및 요구금액 제출                              │

│○ 1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장비교체 요구 시 견적서와 카다로그 제출│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23', '20170110', '20200427', '20231228', '20250225'] (공포번호: ['79', '98', '140', '169',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