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08, 시행일자=20181008,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08
발령번호: 2018-132
시행일자: 20181008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2. 고시사항가. 사유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중 일부를 건조물 문화재에서 동산 문화재로 분류함에 따라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고시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다. 분류변경 및 허용기준 해제라.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의 허용기준을 로 변경마.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의 허용기준을 로 변경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1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보호구역, 허용기준 해제 및 분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석조 불상 일부에 대한 지정구역 해제 등

[본문 생략]


별표

별표 0001: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문경 도천사지 동&#8231;서 삼층석탑 외 3건” 허용기준 변경

 보물 제319호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허용기준 해제와 관련하여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외 3건”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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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 보물 제606호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186 │

│호 “(전)구미 강락사지 삼층석탑”,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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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  │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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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역 │ㅇ 개별심의                                 │                                          │  │

│├────┼──────────┬───────────┤                                          │  │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  │

│├────┼──────────┼───────────┤                                          │  │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                                          │  │

│├────┼──────────┴───────────┴─────────────────────┤  │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

││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  │

│├────┼────────────────────────────────────────────┤  │

││공통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

││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  │

││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

││        │인 구역에 한함)                                                                         │  │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  │

││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  │

││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

││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  │

││        │함.                                                                                     │  │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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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허용기준 변경

 보물 제1000호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좌상” 허용기준 해제 관련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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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 보물 제215호 “서울 북한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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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

││        ├───┬──────────┤                                                          ││

││        │평지붕│경사지붕(3:1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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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구역 │ㅇ 개별심의                 │                                                          ││

│├────┼──────────────┴─────────────────────────────┤│

││공통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

││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        │인 구역에 한함)                                                                         ││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   ││

││        │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

││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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