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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527, 시행일자=20130527,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3-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527
발령번호: 2013-86
시행일자: 2013052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시행자가 수득할 수 있는 우권 발매수득금은 발매금액금의 100분의 12로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8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률결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율결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56, 2009.9.16)은 폐지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싸움 경기시행에 따른 우권발매 수득율결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56, 2009.9.16)은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27 (공포번호: 2013-86)
#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718, 시행일자=20230722,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718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230722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통관물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해외거주 여행자가 입국 시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다    음1. 면세받은 물품은 일시 출국 시 휴대반출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는 출국 전에 지정보세구역(세관구내) 관리인에게 보관하게 한다.2.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이 물품을 보관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 개수, 품명, 규격, 수량, 보관사유와 보관장소를 기재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3. 일시 출국자가 재입국하여 보관물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증을 보관인에게 제출하여 보관품을 인수한다.4. 지정보세구역 관리인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물품인수, 인도 시에는 세관공무원이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5. 물품보관기간은 재수출기간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하며 동 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70728', '20200722', '20230718'] (공포번호: ['177', '210', '28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28
시행일자: 202507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2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313, 시행일자=201903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313
발령번호: 147
시행일자: 201903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정책기획팀장, 혁신지원팀장,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개발투자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복수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정책기획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팀장의 직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⑤ 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제4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7호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13 (공포번호: 147)
#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30,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원주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30
발령번호: 2018-38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원주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3. 대상항목 : 총인(T-P)　4. 수질기준※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용량(2단계) 포함.


개정문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3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공포정보: 20181130 (공포번호: 2018-38)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2, 시행일자=202503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2
발령번호: 2025-28
시행일자: 202503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북인적왕래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1, 시행일자=20241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북인적왕래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1
발령번호: 2024-723
시행일자: 20241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사회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남북인적왕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일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3001호 [2006.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23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북인적왕래현황)

[본문 생략]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20, 시행일자=20221220, 소관부처=국립중앙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0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20
발령번호: 2022-2
시행일자: 20221220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도서관(온라인자료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웹사이트2. 웹자료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2) 음성ㆍ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제4조(형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개정문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2-2호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103', '20220601', '20221220'] (공포번호: ['2011-1', '2022-1', '2022-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국무총리훈령, 공포일자=20230622, 시행일자=2023062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008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국무총리훈령
발령일자: 20230622
발령번호: 00850
시행일자: 2023062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850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2일 

          국무총리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 제3호나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ㆍ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15', '20141231', '20171025', '20230622'] (공포번호: ['00601', '00640', '00696', '00850'])
# 한옥 건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7, 시행일자=20211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1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옥 건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7
발령번호: 2021-1242
시행일자: 202111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ㆍ재료ㆍ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ㆍ방부ㆍ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ㆍ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

  한옥 건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건축 기준 일부개정고시

한옥 건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21', '20181228', '20211117'] (공포번호: ['2015-977', '2018-970', '2021-1242'])
#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711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71110
발령번호: 6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규칙(1984. 7. 1. 시행) 제113조주)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주 :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로 전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356호)에서는 동 조항을 폐지함.
#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115
발령번호: 75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처리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 등기용지의 부활㉮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지점등기용지의 정리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통지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직권폐쇄작업일지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해산회사 등기용지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107, 시행일자=2013010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107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2013010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현행여부: Y
#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061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0614
발령번호: 102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기록례 1주) 참조).2.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3. 위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기록례 2주) 참조).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4항, 제466항 참조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귀어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4, 시행일자=202411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귀어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4
발령번호: 2024-711
시행일자: 202411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귀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9호 [2024.11.05.]　4. 통계작성의 목적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개인/개인　  - 모집단 : 통계청 「귀농어ㆍ귀촌인통계」의 귀어인 명부　  - 대상 범위 및 규모 : (범위) 최근 5년 귀어인, (표본규모) : 총 1,500명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귀어실태조사)

[본문 생략]
#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725, 시행일자=201707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3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725
발령번호: 375
시행일자: 201707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공무원의 직위 지정과 출납공무원의 장부 및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수입징수관·재무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지출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 지정)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부서별로 그 소속 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각각 지정한다.1. 대변인실: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운영지원과: 소속 경리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3.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실별 서무담당 행정(전산)주사 또는 행정(전산)주사보4.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5.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6. 법령해석국: 소속 서무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7. 법제지원국: 소속 각 과, 팀 및 법제관실 서무담당 공무원', '제4조(채권관리관의 직위 지정)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계약관의 직위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재산관리관의 직위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직위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지정한다.1.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과 용도담당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2. 물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별 공무원가. 대변인실: 대변인나.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담당관다. 법제정책국: 소속 각 과장 및 법제조정총괄법제관라. 각 법제국: 각 법제국별 선임 법제관마. 법령해석국: 소속 선임 과장바. 법제지원국: 소속 각 과장, 팀장 및 법제관', '제9조(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의 임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의 장부와 금고를 검사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1. 대변인: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2. 운영지원과장 :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3. 기획조정관: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전산)사무관4. 법제정책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5. 각 법제국장: 각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6. 법령해석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7. 법제지원국장: 소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개정문

⊙법제처 훈령 제375호(2017.7.25.)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회계관계 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각 과 및 법제관실”을 “각 과, 팀 및 법제관실“로 한다.

  제8조제2호바목 중 “각 과장 및 법제관”을 “각 과장, 팀장 및 법제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20170712', '20170725'] (공포번호: ['291', '374', '37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3
시행일자: 202505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방송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0호 [2006.04.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01, 시행일자=2024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01
발령번호: 395
시행일자: 2024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본부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등을 말한다.2. "저작물"이란 소방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연관된 성과물로 다음 각목을 말한다.가. 시스템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데이터 수집ㆍ저장ㆍ처리ㆍ제공 등을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체계나. 프로그램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하여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다. 콘텐츠 :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ㆍ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과 이를 조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ㆍ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3. "개발기관"이란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관을 말한다.4. "도입기관"이란 개발기관으로부터 저작물 등을 공유받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활용 협의체 구성) ① 소방기관 저작물의 효율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소방청에 개발ㆍ도입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활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소방청의 기획재정담당관, 정보통신과장, 공동활용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2. 시ㆍ도에 두는 소방본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③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소방령급 공무원이 담당한다.', '제4조(공동활용 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1. 공동활용 저작물의 수요ㆍ효과성ㆍ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검토2. 공동활용 저작물 대상과 저작물의 제공 방법ㆍ시기ㆍ대상기관의 결정3. 소방청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4. 인센티브 부여, 예산지원 방안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활용 신규수요 발생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 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동활용 절차) ① 저작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방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기관과 도입기관 간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개발된 저작물의 소방기관 간 공동활용2. 도입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이용에 관한 동의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청 업무 게시판에 등재하여야 한다.1. 저작물의 개발 목적과 주요내용2. 저작물 활용에 따른 정책 효과성3. 타 기관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 등③ 도입기관이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도입기관의 요청 현황을 종합하여 저작물을 공동활용 가능 여부를 제4조의 공동활용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특정 저작물을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⑥ 공동활용 시 수반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입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소방청이 주도하여 전국 소방기관에 보급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공동활용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기관에 통보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공동활용 기관별 역할, 절차, 방법 및 지원 등을 포함한다.③ 소방청장은 우수한 저작물을 개발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소방청장은 공동활용 시 도입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과 공동활용 이후 저작권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용도조사) 소방청장은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행정효율성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공동활용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01 (공포번호: 395)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18, 시행일자=2024041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18
발령번호: 483
시행일자: 202404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ㆍ현장실습', '제4조(운영원칙) ① 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② 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제5조(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제6조(학칙 등 규정사항) ① 학교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②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2. 수업장소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3. 담당 교원의 배정 방법 및 동의 절차4.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의 학사관리 방안5. 그 밖에 이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협동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협동수업의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ㆍ협동기관ㆍ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4.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공문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이동수업 운영기준」(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868, 2021. 8. 19)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아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승인된 기간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공포정보: 20240418 (공포번호: 483)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23, 시행일자=20170523,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23
발령번호: 2017-70
시행일자: 20170523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19, 시행일자=20230619, 소관부처=인천항공교통관제소)
행정규칙번호: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19
발령번호: 18
시행일자: 20230619
소관부처: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담당부서기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기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기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계(팀)장ㆍ담당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기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기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결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이 지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교통센터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등 10개 항공교통센터훈령 일괄개정) 이 훈령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514', '20160323', '20170424', '20180817', '20210923', '20230619'] (공포번호: ['126', '269', '291', '9', '16', '18'])
#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2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21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221116, 시행일자=2022111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004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221116
발령번호: 00448
시행일자: 2022111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보호정책과)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116 (공포번호: 44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9, 시행일자=2022020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9
발령번호: 2022-35
시행일자: 2022020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5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으로 한다.

본칙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4.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기관 :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5.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인증처리기관 :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4', '20220209'] (공포번호: ['2013-80', '2022-35'])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7907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790706
발령번호: 3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등본을 당사자 쌍방이 각 분실의 경우 그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라도 당사자 쌍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며,2. 확인서등본의 분실로 인한 등본의 재교부에 있어서는 확인서등본의 법정기간인 3월 이내에는 당초에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신청서에 편철 보존된 확인서원본에 의하여 확인서등본만은 재교부가 가능하나, 이혼신고서 원본에 의한 이혼신고서 등본으로서는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신고서는 당사자가 작성할 것이고 법원에서 재교부 받은 확인서등본과 함께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법원에서 확인서의 등본을 재교부할 경우에는 그 등본의 첫장 상당 여백에 재교부의 표시(고무인으로 날인)와 서기관 등 취급자의 인인(認印)을 하여 발급할 것이고 시(구)·읍·면에서 재교부한 확인서등본에 의하여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때에는 재교부한 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와의 간인이 없다고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다.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4, 시행일자=20250704,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4
발령번호: 2025-30
시행일자: 2025070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ㆍ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ㆍ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라. 부과기간 : 2025. 7. 4. ～ 2025. 11. 3. (4개월)마. 기타 행정사항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14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

  2024년 12월 1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9, 시행일자=202507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9
발령번호: 2025-111
시행일자: 202507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현행여부: Y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4,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4
발령번호: 2021-216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임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21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

[본문 생략]
#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15, 시행일자=20220615,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 및 경진대회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15
발령번호: 229
시행일자: 20220615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관의 기술교육과 경진대회 운영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산물 검사관 기술교육가. 교육 주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검사관에 대하여 검사대상 품목별로 검사 전 검사기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나. 교육 방법농산물 검사관에 대한 기술교육은 검사 개시 전에 당해 연산(年産) 시료를 수집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산 시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년도 시료 혹은 모형품을 활용할 수 있다.다. 교육 결과교육결과는 아래 서식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3. 경진대회 운영가. 분야 및 참가대상※ 참가제한(해당분야): 입상자는 2년간 참가제한, 2년 연속 참가자는 1년간 참가 제한나. 실시 시기 및 방법1) 시기: 5 ～ 6월※ 업무형편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2) 방법(가) 농산물 검사 및 품질: 종류별(곡류, 과실, 채소 등), 항목별(등급, 수분, 제현율 등)로 기기계측 대비 육안감정(나)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노력도, 친절봉사도, 실제성, 홍보효과 등을 심사다. 출제시료 심사위원회 구성출제시료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출제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1) 위원장 : 품질검사과장2) 위  원 : 품질검사과 소속 주무 3명(품질관리, 검사관리, 농식품)라. 분야별 출제 종목 및 시료점수 등※ 종목ㆍ항목 및 시료점수 등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마. 출제시료 작성 및 결정 방법1) 시료수집시료는 종류별 생산 및 유통실태를 참고하여 전국에서 고루 수집한다.2) 출제후보품 작성수집된 시료를 대상으로 경진회 출제시료의 1.5배에 해당하는 출제후보품을 작성한다.3) 심사출제시료 심사위원회는 출제 후보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료를 선정한다.4) 결정출제시료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시료 중에서 출제문제를 결정한다.바. 평가기준 및 채점방법※ 감점기준 : 감정시간 1분 초과시 마다 1점씩 감점사. 훈격별 수상자주) 1. 개인상은 분야별로 성적 상위 득점 순으로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위직급인 자, 근무경력이 짧은자,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한다.2. 단체상은 출전선수 전원의 성적을 합계한 순으로 결정한다.3.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성적 : 지원별로 상위 1명의 성적을 반영하되 발표지원은 발표심사 성적을 적용하고, 발표를 하지 않은 지원은 발표한 지원의 최하위 성적에서 5점을 감하여 적용한다.4. 훈격과 수상자 수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아. 경진대회 입상자 인사 우대지원장은 검사기술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4. 재검토 기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간)이 예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간)이 예규는 2017년 12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14', '20141224', '20160107', '20220615'] (공포번호: ['178', '190', '199', '229'])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929, 시행일자=2019092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9-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929
발령번호: 2019-40
시행일자: 201909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의 권익향상으로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종류) 표준계약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929 (공포번호: 2019-40)
#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0,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0
발령번호: 2024-73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5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본문 생략]
# 전보인사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601, 소관부처=중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보인사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10601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중부지방산림청(재해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가. 보직 예정 직무에 대한 적합성이나 업무능력 등을 우선 고려나. 가급적 희망보직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3. 적  용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지방청과 각 관리소 간의 전보에 대하여 적용　4. 전보인사의 세부기준가. 동일기관(지방청, 각 관리소) 3년 이상 근속 시 타 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 2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으나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발생시까지 근무할 수 있음나. 지방청 전입은 담당 업무의 전문성, 리더십 등 업무능력을 검토하되 경합이 되는 경우 관리소 장기근속자와 지방청 근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다. 관리소간 이동은 업무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되 본인 의사 및 연고지 등을 고려라. 지방청 근무자가 승진 후 관리소 전보 2년 내 지방청 전입을 제한마. 외부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의 지방청 전입 시 관리소에 우선 배치하되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바.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고지, 기관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지침을 적용하여 전보할 수 있음　5. 기  타가.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는 전보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선호부서로의 전보 등에 인센티브 부여* 근무실적 및 업무성과 우수자 : 제안채택, 예산절약우수자, 경진대회우수자, 민원평가(클린-콜 청렴우수) 결과 우수자 등 탁월한 공적이 인정된 자나. 공ㆍ사생활을 통해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비선호 부서로의 문책 인사 단행　6. 행정사항가. 본 지침은 우리 지방청 인사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적용 됨나. 전보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다. 본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중부지방산림청 예규 제9호

  전보인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전보인사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전보인사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목적 중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나"를 삭제한다.

   "가. 예측가능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개인과 조직의 발전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마련"

2. 전보원칙 중 "보직함을 원칙으로 함"을 "배치"로 한다.

3. 적용 중 "(관리운영직군 포함)" 삭제

4. 전보인사의 세부기준 중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발생시까지 근무할 수 있음"

   "바" 중 "청원산림보호 및 무기계약 직원"을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 한다.

6. 행정사항 중 "나"의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를 "노조지부장(또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으로 하고, "다. 본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09, 시행일자=2018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09
발령번호: 2018-104
시행일자: 2018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1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103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정보통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상회의시스템”이라 함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여, 화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상장비(코덱, 카메라, MCU, TV 등) 및 방송장비(믹서, 앰프, 마이크 등)를 말한다.2. "코덱”이라 함은 영상, 음성을 압축하여 전송하며, 수신된 영상과 음성을 TV로 송출해 주는 장비를 말한다.3. "카메라”라 함은 영상을 촬영하여 코덱으로 전송하는 장비를 말한다.4. "MCU(Multipoint Control Unit)”라 함은 다자간 회의 시, 여러 곳에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 '제2장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 '제4조(대검찰청 관리자 지정)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의 관리자가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대검찰청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청별 관리자를 유선 등으로 소집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화상회의 시스템 관리업무2. 화상회의 진행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관한 업무3. 각급 청의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제6조(청별 관리자 지정)  ① 대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직렬 직원 중 1인을 해당 청 화상회의시스템 청별 관리자(이하 "청별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청별 관리자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별 관리자의 직무)  ① 청별 관리자는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작 전에 대검찰청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면조정, 음량조정 등 사전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제8조(화상회의 시스템 사용신청)  ①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화상회의 실시 3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 활용여부 등을 기재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일선청 간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시에는 주관 검찰청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위 서식을 이용하여 화상회의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회의 취소 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통보한다.', '제9조(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장소)  ① 대검찰청 화상회의 장소는 8층 회의실과 14층 음향방송실, 국가디지털포렌직센터 2층 베리타스와 6층 국제회의실로 한다.② 일선청 화상회의 장소는 각 청 실정에 따라 회의실 등에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장애처리 및 점검)  ①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화상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시스템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화상회의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대검찰청 및 일선청 관리자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스템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 또는 각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재검토기한의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스템 관리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시스템 관리자 등록 신청서

청  명

소 속

직 급

성 명

등록/해제

비 고

0 0 검찰청

-

-

-

등록

-

-

-

-

해제

-

별표 0002: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 신청서

일 시

목 적

참석기관

참석인원

문서활용여부

비 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0', '20200601'] (공포번호: ['764', '1103'])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뭄정보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뭄정보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8
시행일자: 2024120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가뭄정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0032호 [2019.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88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뭄정보통계)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0307, 시행일자=201403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4-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0307
발령번호: 2014-43
시행일자: 201403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31-5번지 (2,966㎡)　5. 사업시행기간 : 2014. 03 ~ 2015. 09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4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촌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70625, 시행일자=1997062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70625
발령번호: 465
시행일자: 1997062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각종 정기보고 지시 시달 후 보고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별도의 중단 지시 없이 방치되어 일선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각종 보고지시의 유효기간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다      음1. 상급기관 또는 상급청에 대한 정기보고를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예규, 지시, 지침 등에는 보고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2. 보고 시행기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보고 시행기간은 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3. 보고 시행기간은 반드시 일자 또는 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보고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4. 본 지침의 시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기보고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7, 시행일자=2025021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7
발령번호: 2024-44
시행일자: 202502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u3000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44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부개정)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925～937.5㎒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주파수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2～23.6㎓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22.825 ㎓)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사용중인 방송중계를 위한 고정중계용 주파수(6605～6765㎒, 6945～7100㎒)와 TV방송을 위한 이동중계업무 주파수(6245～6605㎒, 6765～6945㎒)는 개정된 주파수로 무선국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만 사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81231', '20091105', '20091208', '20100112', '20100804', '20101217', '20110330', '20110512', '20111019', '20121106', '20121205', '20130531', '20130704', '20131204', '20131220', '20140113', '20140930', '20141210', '20150325', '20151111', '20160307', '20160623', '20160930', '20161010', '20161130', '20170622', '20170901', '20180123', '20180412', '20180627', '20181016', '20191018', '20201016', '20210106', '20211008', '20220510', '20221230', '20250217'] (공포번호: ['2008-136', '2009-27', '2009-35', '2010-2', '2010-15', '2010-108', '2011-24', '2011-32', '2011-45', '2012-91', '2012-100', '2013-14', '2013-25', '2013-181', '2013-185', '2014-4', '2014-58', '2014-96', '2015-7', '2015-90', '2016-34', '2016-70', '2016-100', '2016-107', '2016-123', '2017-33', '2017-8', '2018-2', '2018-24', '2018-36', '2018-73', '2019-87', '2020-57', '2020-111', '2021-76', '2022-19', '2022-74', '2024-44'])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813, 시행일자=20130813,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3-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813
발령번호: 2013-50
시행일자: 20130813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학기간○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자는 위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선전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0호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1999-33호, 1999.7.1(결정일), 1999.7.10(효력발생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일부개정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오전 10시부터”를 “오전 7시부터”, “익년도”를 “다음년도”로 변경한다.
#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4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428
발령번호: 66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이 가등기 역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88.4.28.선고87마1169결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9, 소관부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규칙번호: 1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인사무 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131
시행일자: 20250619
소관부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협약서ㆍ증명서, 그 밖의 민원 관련 종이문서로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간인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원칙) 간인을 해야 하는 경우 대상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음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방법)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제5조(연구원 부호) 연구원의 부호는 다음과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214', '20250619'] (공포번호: ['82',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