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15, 시행일자=2025031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15
발령번호: 2025-128
시행일자: 202503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3조(업무관장기관)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관리에 관한 세부시행요령 작성ㆍ하달2. 관내 이륜차관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실시3. 업무상 질의에 대한 처리지침 제공4.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5. 이륜차의 단속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 및 시행6. 이륜차관리업무에 대한 수용태세 확립방안 강구ㆍ시행7. 관내 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수요공급의 적정성 유지8. 기타 이륜차관리에 필요한 제도의 연구② 읍ㆍ면ㆍ동(도및 특별자치도의 읍ㆍ면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동)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이륜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신고필증 교부2. 이륜차대장정리 및 번호의 지정3.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접수기재 및 신고필증의 갱신ㆍ교부4.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5. 사용신고필증반납 및 기재말소6. 신고사실증명 발급7. 이륜차번호판의 확보, 비치 및 교부8. 번호판의 수령 및 비치9. 번호판 재교부10. 번호판출납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11. 이륜차의 통계작성 및 보고12. 월1회 이상의 사용자 파악', '제4조(비치서류등)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이륜차관리에 관하여 비치해야 할 서류등은 다음과 같다.1. 시ㆍ군ㆍ구청가. 번호부여관리대장나.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다. 번호판출납대장2.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이륜차 사용ㆍ변경ㆍ말소등 각종 민원처리대장(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나. 번호판출납대장다. 기타 관련서류철', '제5조(번호부여관리) 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직제순위에 의한 읍ㆍ면ㆍ동별로 번호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읍ㆍ면ㆍ동에 시달하고 수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으로 인한 변동시에도 또는 같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번호의 범위내에서 사용신고순서에 따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번호판의 교부) ① 시ㆍ군ㆍ구에서는 관내번호판 교부대행자에게 번호판을 사전 제작토록 지시하여 읍ㆍ면ㆍ동에 할당한다. 이 경우 제작지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번호판제작지시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번호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에서는 번호판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주1회이상 번호판 분실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번호판의 재교부등) 번호판의 훼손 또는 멸실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번호판봉인) 〈삭제〉', '제9조(주소변경신고) 삭제', '제10조(업무의 이관요령) ① 지방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및 관할 구역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이륜차관리업무를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시ㆍ군ㆍ구청의 장간의 책임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ㆍ도 자동차 관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번호부여관리대장2. 번호판출납대장3. 이륜차민원접수처리부4. 〈삭제〉5. 인계ㆍ인수서6. 기타 관련서류철② 제1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ㆍ구의 관할이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번호판을 갱신 교부토록 한다.1. 사용자의 주소, 성명2. 번호판갱신, 교부일시 및 장소3. 담당자 직급, 성명③ 제2항의 번호표를 갱신ㆍ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보험료 납부여부 및 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8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교부, 봉인시행등"을 "재교부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번호판봉인판"을 "번호판"으로, ", 비치 및 봉인시행"을 "및 비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재교부 및 재봉인시행"을 "재교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번호판 및 봉인수불부"를 "번호판출납부"로 한다.

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번호판출납대장

제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번호판출납대장

제5조제2항 중 "이륜차번호"를 "시ㆍ도의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종 및 용도 기호 표시가 있는 이륜차번호의 지정은 「자동차등록령」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수불상황"을 "출납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번호수불상황"을 "번호출납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번호판 및 봉인판"을 "번호판"으로 한다.

제7조 중 "번호판 또는 봉인"을 "번호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번호판출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번호부여관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이륜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지시서

[별지 제1호서식]

┌────────────────────────────┐

│                                                        │

│이륜자동차번호판 제작지시서                             │

│                                                        │

├──────────┬─────────────────┤

│ 발 급 번 호        │        제                  호    │

├───┬──────┼─────────────────┤

│ 제 작│시?군?구  │                                  │

│      │명      칭  │                                  │

│ 내 역├──────┼─────────────────┤

│      │용 도 기 호 │                                  │

│      ├────┬─┼─────────────────┤

│      │신고번호│시│                                  │

│      │        ├─┼─────────────────┤

│      │        │종│                                  │

│      ├────┴─┼─────────────────┤

│      │수    량    │                                  │

├───┴──────┴─────────────────┤

│                                                        │

│                            위와 같이 제작 지시함.      │

│                                                        │

│                                                        │

│                                 200   년     월    일  │

│                                                        │

│                                   ○○○ 시?군?구청장│

│                                                        │

│                                                        │

│                                                        │

│                                                        │

│                                                        │

│   ○ ○ 번호판 교부대행소 귀중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02: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                                                        │

│                      번호판제작지시서 발급대장         │

│                                                        │

├────┬───┬─────────────┬──┬──┤

│일련번호│ 일자 │  번   호   표   시       │수량│비고│

│        │      ├────┬───┬────┤    │    │

│        │      │용도기호│시번호│ 종번호 │    │    │

├────┼───┼────┼───┼────┼──┼──┤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표 0003: 번호판출납대장(시·군·구용)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                               

  번호판출납대장(시?군?구용)                                                            

┌───┬───┬───┬───┬───┬───────────────────────┐

│ 월 일│ 수 입│ 발 급│ 잔 량│처리자│ 결   재                                      │

│      │      │      │      │ (인) ├──┬────────────────────┤

│      │      │      │      │      │계장│과장                                    │

├───┼───┼───┼───┼───┼──┼────────────────────┤

│      │      │      │      │      │    │                                        │

└───┴───┴───┴───┴───┴──┴────────────────────┘

                       * 번호판 출납인 경우에는 시번호와 종번호를 수량과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4: 번호판발급대장(읍·면·동용)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                               

  번호판발급대장(읍?면?동용)                                                            

┌──┬──┬────────────┬──┬─────────────────────┐

│월일│수입│발     급               │잔량│결      재                                │

│    │    ├──┬───┬──┬──┤    ├──┬──┬───────────────┤

│    │    │신규│재교부│일계│누계│    │담당│계장│과장                          │

├──┼──┼──┼───┼──┼──┼──┼──┼──┼───────────────┤

│    │    │    │      │    │    │    │    │    │                              │

└──┴──┴──┴───┴──┴──┴──┴──┴──┴───────────────┘

                       * 번호판 출납인 경우에는 시번호와 종번호를 수량과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5: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이륜차│사용신고번호│    │ 용 도          │                                                                                    

        ├───┼──┼────────┼──────────────────────────────────────────

        │차대번호│    │배기량(정격출력)│                                                                                    

────┴───┼──┴────────┴──────────────────────────────────────────

  재교부사유    │ □도난      □멸실      □훼손                                                                             

────────┴──────────────────────────────────────────────────────

    「자동차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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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운전면허증?법인│수수료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제시                                               ├─────────────

      │  2.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번호판의 도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3. 훼손된 등록번호판(훼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2조에 따라 이륜자   

      │                                                                                          │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      

      │                                                                                          │가 정하는 금액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6: 이륜차 민원접수처리부

[별지 제6호서식]

이륜차 민원접수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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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건명│유형│접수및처│ 민 원 인 │처  리│이 륜 차 표 시            │ 결    재       │

├──┬──┤    │    │리담당자├──┬──┤연월일├──┬──┬───┬───┼──┬──┬──┤

│번호│월일│    │    │        │주소│성명│      │연식│차대│원동기│이륜차│담당│계장│과장│

│    │    │    │    │        │    │    │      │    │번호│형  식│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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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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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 (일반용지 60g/㎡ 또는 보존용지(2종) 70g/㎡) 


부칙

['부칙 이 요령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건설교통부 예규 제5호, 1996. 12.11)은 폐지한다.', '부칙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 40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번호부여관리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이륜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1211', '20090824', '20120820', '20141215', '20181226', '20250315'] (공포번호: ['5', '2009-114', '2012-535', '2014-829', '2018-897', '202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