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41220, 소관부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규칙번호: 3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379
시행일자: 20241220
소관부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 미납,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원 발주 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2. "제안요청서"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기반인프라와 통신회선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4. "계약금액"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5. "계약기간"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적용한다.6. "제재"란 관리원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이 훈령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청렴계약 위반, 위약금 미납,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등을 말한다.7.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사람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연관 업무가 정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8. "장애등급"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별표 3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9. "장애조치 시간"이란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접수ㆍ등록된 시점(관제센터에서 관제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장애발생일시(관제센터에서 미관제된 경우를 말한다)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10. "장애발생일시"란 최초 장애현상이 발생된 시각을 말한다.1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12. "유지관리 요구수준"이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과 유지관리 사업자 간 공통ㆍ선택지표, 지표별 목표ㆍ최소수준 등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말한다.13.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14. "반복장애"란 동일 업무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5. "휴먼장애"란 운영자ㆍ작업자의 실수, 변경절차 미준수, 변경사전점검 미흡, 운영자ㆍ작업자의 고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ㆍ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ㆍ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17.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이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19. "청렴계약 위반"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20. "보안규정 위반"이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출입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21. "nTOPS"란 관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ㆍ관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22. "공통장비"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23.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24. "사업관리리더(Project Leader)"란 관리원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사업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25. "공동수급자"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26. "입주기관 소관 장애"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자보수기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27. "업무"란 장애, 변경관리 등 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서비스수준 측정 등을 위하여 입주기관 및 관리원의 정보시스템을 서비스별 적정한 규모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28. "사업관리 공무원"이란 관리원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구축, 보안, 관제 등을 위해 통합 발주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센터별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개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주 및 사업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사업관리 공무원으로 한다.29. "장애담당자"란 장애관리절차에 따른 장애조치자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30. "가점"이란 유지관리 사업자가 휴먼장애로 인한 벌점 중 작업자의 고의 이외의 벌점이 있을 경우, 운영 성과에 따라 감경 가능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리원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훈령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등급이 ‘특수’인 업무 또는 시스템은 해당 사업이 고비용 산정됨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제재부과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③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및 다른 규정 등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1. 장시간장애2. 반복장애3.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4.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5. 보안규정 위반', '제5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위약금은 매월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6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해야 하며, 제재부과 대상이 벌점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해야 한다.4. 계약 부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고지서(납부기한은 30일로 한다)를 발행하여 사업자에 발송해야 한다.5.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기한 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약금 독촉장(납부기한은 15일로 한다)을 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6. 계약 부서 공무원은 사업자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관리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7. 계약 부서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위약금, 확정일자, 납부기한,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 '제7조(위약금 결정기준) ①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②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6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③ 보안규정 위반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제2절 벌점', '제8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다.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2. 위약금 미납3. 청렴계약 위반4. 보안규정 위반', '제9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위약금 미납은 계약 부서로부터의 독촉장 미납 사실 통보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0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가.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문서를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과대상, 벌점,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4.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해야 한다.', '제11조(벌점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② 위약금 미납 벌점은 위약금 미납 사업자에 대해 벌점 0.5점을 부과하며, 업체의 인수 합병에 따른 실적 승계(양도, 양수) 시 벌점도 포함한다.③ 청렴계약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른다.④ 보안규정 위반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12조(벌점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위약금 미납 벌점은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② 청렴계약 위반 벌점은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벌점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벌점이 적용되며,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적용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 적용한다.③ 보안규정 위반 벌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 '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3조(부과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및 사업관리리더를 말한다)에게 관련자 제재를 부과한다.1.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2. 청렴계약 위반3. 보안규정 위반4.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제14조(부과대상 인지) ① 장애(휴먼, 은폐)관련 부과대상은 장애담당자가 장애관리 절차실무회의ㆍ관리회의에서 인지하여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은 운영부서로부터의 인력 교체 요청 문서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③ 청렴계약 위반은 수사기관, 언론보도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제15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 2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련자 제재)를 참고한다.1.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관련 실무위원회 개최를 함께 요청해야 한다. 다만,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 계약부서에 그 결과를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가.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나. 사업자(부과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관련자 제재 조치를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계약부서에 문서를 통하여 통보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와,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관리원(사업관리 부서를 말한다)에 문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5.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명, 사업명, 성명, 제재유형, 확정일자, 적용기간, 이의신청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 제재 결정기준) ① 휴먼장애 유발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3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②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5의 청렴계약 위반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③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6조에 따른다.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조(관련자 제재 적용기간) ① 휴먼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② 청렴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출 대상자는 실무ㆍ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비상주 투입인력을 포함한다) 및 관리원 사업참여 불가를 적용한다.③ 보안규정 위반으로 인한 퇴출 적용기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업무규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다.④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 수행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절 가점', '제18조(부여대상) 가점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주 사업자, 공동수급자 중 1개의 사업자에만 부여한다.', '제19조(부여대상 인지)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대상을 인지한다.', '제20조(부여절차) 가점 부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가 매월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 및 가점 결정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2. 대전 본원 운영총괄과는 가점 부여 결정 후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업체명, 사업명, 부여 대상, 가점, 부여 일자, 적용 기간 및 그 밖의 필요사항 등의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해야 한다.3. 사업관리 공무원은 관리원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가점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벌점 감경)해야 한다.4. 보유 가점은 관리원이 발주한 모든 사업의 벌점 감경에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가점 결정기준) 월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결과가 목표 수준(S등급)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가점 0.05점을 부여한다.', '제22조(가점 적용기간) 월별 가점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계약 기간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3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리원 각 센터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1. 장애(장시간, 반복, 휴먼, 은폐)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대전 본원 운영프로세스팀장 및 각 센터 운영지원팀장이 겸한다. 다만, 각 센터는 주무팀장을 포함하여 각 과의 팀장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2. 청렴계약 위반 및 위약금 미납 관련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센터별 회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3.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과업 지시 불이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으로 인한 투입인력 교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대구센터는 클라우드서비스과장으로 한다)으로, 위원은 각 과 주무팀장 및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이 겸한다.4. 삭제② 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참석을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경우 관련 공무원 참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업무 대행자를 대리 참석케 할 수 있다.④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경우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제24조(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 구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에 따르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안건 상정 또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를 말한다)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위원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⑥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제3항에 따라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5조(재검토기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재부과 대상 및 제재 유형(제2장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1] 

   제재부과 대상 및 제재 유형(제2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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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과 대상         │제재 유형                 │

│                      ├───┬──┬──────┤

│                      │위약금│벌점│관련자 제재 │

┝━━┯━━━━━━━━┿━━━┿━━┿━━━━━━┥

│장애│장시간장애      │?    │×  │×          │

│    ├────────┼───┼──┼──────┤

│    │반복장애        │?    │×  │×          │

│    ├────────┼───┼──┼──────┤

│    │휴먼장애 유발   │?    │?  │?          │

│    ├────────┼───┼──┼──────┤

│    │장애은폐        │?    │?  │?          │

├──┴────────┼───┼──┼──────┤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  │×          │

├───────────┼───┼──┼──────┤

│청렴계약 위반         │×    │?  │?          │

├───────────┼───┼──┼──────┤

│보안규정 위반         │?    │?  │?          │

├───────────┼───┼──┼──────┤

│위약금 미납           │?    │?  │×          │

├───────────┼───┼──┼──────┤

│과업 지시 불이행      │×    │×  │?          │

├───────────┼───┼──┼──────┤

│업무수행 능력 부적합  │×    │×  │?          │

└───────────┴───┴──┴──────┘

별표 0002: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제6조, 제10조, 제15조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2]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제6조, 제10조, 제15조 관련)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

││ ※ 벌점·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    │

│└─────────────────────────────────────┘    │

│                                                                                  │

│┌─────────────────────────────────────┐    │

││?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    │

││사업자에 문서 통보                                                        │    │

│└─────────────────────────────────────┘    │

│                               (사업자 이의 제기 시)                              │

│  ┌────────────────────────────────────┐    │

│  │?-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    │

│  └────────────────────────────────────┘    │

│                                                                                  │

│  ┌────────────────────────────────────┐    │

│  │?-2 간사 :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    │

│  │사업관리 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    │

│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위약금 부과 결정 문서 수신 후 14일 이내 계약부서에   │    │

││위약금부과 및 징수결의 요청                                               │    │

││※ 다만,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기준에 따라 차년도   │    │

││1월(장기계속계약의 마지막 사업연도는 당해 12월)에 일괄 요청               │    │

│└─────────────────────────────────────┘    │

│                                                                                  │

│┌─────────────────────────────────────┐    │

││? 계약부서 공무원 : 징수 결의 요청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위약금 고지서 발 │    │

││행하고, 기한 내 미납 시 독촉장 발부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사           │    │

││업관리 공무원에게 통보                                                    │    │

│└─────────────────────────────────────┘    │

└─────────────────────────────────────────┘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 요청│ │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시 21일 이내)              │  │

││ ※ 위약금·관련자 제재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  │

│└──────────────────────────────────────┘  │

│                                                                                  │

│┌──────────────────────────────────────┐  │

││?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      │  │

││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  │

│└──────────────────────────────────────┘  │

│                               (사업자 이의 제기 시)                              │

│  ┌─────────────────────────────────────┐  │

│  │?-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  │

│  └─────────────────────────────────────┘  │

│                                                                                  │

│  ┌─────────────────────────────────────┐  │

│  │?-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  │

│  │적용 중지 및 이의 접수 14일 이내 조정위원회 개최하                        │  │

│  │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  │

│  │통보                                                                      │  │

│  └─────────────────────────────────────┘  │

│                                                                                  │

│┌──────────────────────────────────────┐  │

││? 계약부서 공무원 : 차기 관리원 발주 사업에 누락 되지 않도록 벌점 부과     │  │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지                                      │  │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소관 발주 사업의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자의  │  │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 (합산 후 감점처리)                            │  │

│└──────────────────────────────────────┘  │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                          ││

││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을    ││

││시 21일 이내)                                                                 ││

││ ※ 위약금·벌점 부과 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요청                               ││

│└───────────────────────────────────────┘│

│                                                                                  │

│┌───────────────────────────────────────┐│

││? 간사 : 요청접수 14일 이내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        ││

││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

│└───────────────────────────────────────┘│

│                               (사업자 이의 제기 시)                              │

│  ┌──────────────────────────────────────┐│

│  │?-1 사업자(부과대상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

│  │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

│  └──────────────────────────────────────┘│

│                                                                                  │

│  ┌──────────────────────────────────────┐│

│  │?-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사업관리 부서에 통보하여                ││

│  │관련자 제재 조치 중지 및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  │그 결과를 계약부서,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                           ││

│  │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

│  └──────────────────────────────────────┘│

│                                                                                  │

│┌───────────────────────────────────────┐│

││? 사업관리 공무원 : 사업자 또는 센터별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 집행 요청(결과 문││

││서 수신 14일 이내)하고 사업자로부터의 집행 결과를 문서 접수                   ││

│└───────────────────────────────────────┘│

│                                                                                  │

│┌───────────────────────────────────────┐│

││? 계약부서 공무원 : 제재 적용기간 동안 결정된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

││관련자 제재부과 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각 과에 공                          ││

││지                                                                            ││

│└───────────────────────────────────────┘│

└─────────────────────────────────────────┘

별표 0003: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3]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제2조, 제7조, 제11조, 제16조 관련)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장애등급은 업무등급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다만, 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경우 업무등급에 관계없이 5등급으로 산정한다.

 ◈ 장애등급 산정

┌────┬───────────────────┐

│업무등급│장애등급                              │

│        ├─────────┬─────────┤

│        │서비스 영향 “유”│서비스 영향 “무”│

├────┼─────────┼─────────┤

│1등급   │1등급             │5등급             │

├────┼─────────┤                  │

│2등급   │2등급             │                  │

├────┼─────────┤                  │

│3등급   │3등급             │                  │

├────┼─────────┤                  │

│4등급   │4등급             │                  │

└────┴─────────┴─────────┘

2.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및 반복장애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등급│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반복장애 누적         │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단일업무장비 장애 시(시간)│공통장비 장애 시(시간)    │                      │

├────┼─────────────┼─────────────┼───────────┤

│1등급   │120분(2시간)              │105분(1시간 45분)         │120분(30일 기준)      │

├────┼─────────────┼─────────────┼───────────┤

│2등급   │150분(2시간 30분)         │135분(2시간 15분)         │150분(30일 기준)      │

├────┼─────────────┼─────────────┼───────────┤

│3등급   │180분(3시간)              │165분(2시간 45분)         │180분(30일 기준)      │

├────┼─────────────┼─────────────┼───────────┤

│4등급   │240분(4시간)              │225분(3시간 45분)         │240분(30일 기준)      │

├────┼─────────────┴─────────────┼───────────┤

│5등급   │480분(8시간)                                          │480분(30일 기준)      │

│        │※다만, 이중화된 HW부품 장애 시 48시간(근무일 24시간  │                      │

│        │기준)                                                 │                      │

└────┴───────────────────────────┴───────────┘

  ※ 5등급 장애의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업무시간(09∼18시)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

│구분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

│          │유형    │                                                                      │

├─────┼────┼───────────────────────────────────┤

│장시간장애│위약금  │① 장애원인제공사업자(50%), 장애조치사업자(50%). 다만, 장애원인 불명  │

│          │        │시 장애조치사업자(100%)                                               │

│          │        │②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

│          │        │  1) 복합원인에 의한 장애로 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

│          │        │  2) 최초원인제공사업자외 후속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

│          │        │③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위약시간의 비율에 따라       │

│          │        │분할하여 부과                                                         │

├─────┼────┼───────────────────────────────────┤

│반복장애  │위약금  │① 장시간장애의 위약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사업자의 업무별 월 누적      │

│          │        │장애조치시간을 산정                                                   │

│          │        │② 업무등급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위약시간에        │

│          │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100%)                                     │

├─────┼────┼───────────────────────────────────┤

│휴먼장애  │위약금, │① 휴먼장애 원인제공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유발      │벌점    │  ※ 다만, 공동수급자는 당사자가 소속된 사업자를 말함                 │

│          │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각각 100% 부과                         │

│          ├────┼───────────────────────────────────┤

│          │관련자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

│          │제재    │② 다만,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는 휴먼장애       │

│          │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

├─────┼────┼───────────────────────────────────┤

│장애은폐  │위약금, │① 장애은폐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각각 100%)                    │

│          │벌점    │  ※ 다만, 공동수급자는 장애 은폐자가 소속된 사업자                   │

│          │        │②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

│          ├────┼───────────────────────────────────┤

│          │관련자  │①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에 공동부과   │

│          │제재    │                                                                      │

└─────┴────┴───────────────────────────────────┘

4. 제재 유형 “위약금” 산정기준

 4-1. 장시간장애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

  1)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 사업자별 위약비율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3) 사업자별 위약비율 :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4) 장애조치사업자의 사업자별 위약비율 산정기준

   가)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의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서비스 확인 단계별 초과시간의 비율에 따라 해당 단계 사업자의 위약비율을 산정

┌───────                              ─────────────────────────┐

│ `                                                                                            │

│                                                                                              │

│                                                                                              │

│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

│  최대허용시간                                                                                │

│                                                                                              │

│                                                                                              │

│┌─────────┐┌────┬────┬─────────┬─────┐                  │

││1등급 : 120분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 : 88분   │서비스확인│                  │

││(공통장비 : 105분)││: 7분   │: 10분  │(공통장비 : 73분) │ : 15분   │                  │

│└─────────┘└────┴────┴─────────┴─────┘                  │

│                                                                                              │

│┌─────────┐┌────┬────┬──────────┬──────┐              │

││2등급 : 150분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 : 118분    │서비스확인  │              │

││(공통장비 : 135분)││: 7분   │: 10분  │(공통장비 : 103분)  │ : 15분     │              │

│└─────────┘└────┴────┴──────────┴──────┘              │

│                                                                                              │

│┌─────────┐┌────┬────┬───────────────┬─────┐      │

││3등급 : 180분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 : 148분              │서비스확인│      │

││(공통장비 : 165분)││: 7분   │: 10분  │(공통장비 : 133분)            │ : 15분   │      │

│└─────────┘└────┴────┴───────────────┴─────┘      │

│                                                                                              │

│┌─────────┐┌────┬────┬────────────────┬─────┐    │

││4등급 : 240분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 : 208분                │서비스확인│    │

││(공통장비 : 225분)││: 7분   │: 10분  │(공통장비 : 193분)              │ : 15분   │    │

│└─────────┘└────┴────┴────────────────┴─────┘    │

│                                                                                              │

│┌─────────┐┌────┬────┬──────────────────┬─────┐│

││5등급 : 480분     ││장애접수│장애전파│장애복구 : 448분                    │서비스확인││

││                  ││: 7분   │: 10분  │                                    │ : 15분   ││

│└─────────┘└────┴────┴──────────────────┴─────┘│

│·장애접수: 종합상황실 관제요원의 장애이벤트 관제 후 서비스데스크에 장애접수를 요청하         │

│는데 소요된 시간                                                                              │

│·장애전파: 장애 접수시간부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장애 확인 메시지(SMS) 발         │

│송완료시까지 소요된 시간                                                                      │

│·장애복구 : 장애 메시지(SMS) 수신 시간부터 장애 조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

│·서비스 확인 : 장애조치 완료로부터 서비스 정상 확인 까지 소요된 시간                         │

│  ※ 서비스 확인 시간은 장비의 특성 및 업무영향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함                     │

└───────────────────────────────────────────────┘

   나) 장애복구 단계의 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사업자별 조치비율)

  5)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6)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 장애일수**

┌───────                ──────────────────┐

│ `                                                                │

│                                                                  │

│────────────────┰────────────────│

│  단순장애 (1개업무 장애)       ┃복합장애 (2개이상의 업무장애)   │

│─────────────┬──╂────────────┬───│

│  ~ 24시간                │1일 ┃~ 24시간                │2일   │

│─────────────┼──╂────────────┼───│

│  24시간초과 ~ 48시간 이하│2일 ┃24시간초과 ~ 96시간 이하│5일   │

│─────────────┼──╂────────────┼───│

│  48시간 초과             │3일 ┃96시간 초과             │10일  │

│─────────────┴──┸────────────┴───│

└─────────────────────────────────┘

  7)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장시간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2. 반복장애(개별 업무 단위로 산정)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당(분) 계약금액 × 1.5 │

└──────────────────────────┘

  1) 업무별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누적하여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위약금 부과

  2) 위약시간(분) =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3)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사업별 계약기간(일) × 1/24(시간) × 1/60(분)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4)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장애발생 제재부과 기준의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한다.

  5)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가) 장애원인제공사업자와 장애조치사업자에게 동일비율로 분담하여 산정. 다만, 장애원인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에게 100% 산정

   나)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에 균등 분할하여 산정

   다)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의 조치시간으로 산정

  6)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나) 별표 4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장시간장애 또는,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라)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장애

   마) 유지보수등급이 기본?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7)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 1.25/1,000

  8)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반복장애 발생 시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4-3.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 (30/계약일수) × (1.25/1,000) × 가중치 │

└──────────────────────────────────┘

    ※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산정된 위약금의 50%를 부과한다.

  1) 가중치 = (사업별 휴먼장애 횟수 + 장애은폐 횟수) + 1

   (예시) ① 첫번째 발생시(이전 발생횟수 미 존재) : (0+0)+1=1

         ② 두번째 장애가 휴먼장애 : (1+0)+1=2

         ③ 세번째 장애가 장애은폐 : (1+1)+1=3

         ④ 네번째 장애가 휴먼장애이고 장애은폐 : (2+2)+1=5 

  2) 사업자별 위약금 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3) 장시간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4)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5.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5-1. 휴먼장애

┌────────┬────────┬────────┬────────┐

│장애원인        │운영자·작업자  │변경절차 미준수 │운영자·작업자  │

│장애등급        │실수            │변경사전점검    │고의            │

│                │                │미흡            │                │

├────────┼────────┼────────┼────────┤

│1등급 장애 유발 │0.4             │0.5             │1               │

├────────┼────────┼────────┤                │

│2등급 장애 유발 │0.3             │0.4             │                │

├────────┼────────┼────────┤                │

│3등급 장애 유발 │0.2             │0.3             │                │

├────────┼────────┼────────┤                │

│4등급 장애 유발 │0.1             │0.2             │                │

└────────┴────────┴────────┴────────┘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벌점 산정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5등급 장애

  3) 벌점감경: 불가피한 상황, 사안의 경중, 업체의 예방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벌점 감경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벌점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장애 벌점이 누적 0.5점 이상일 경우 초과분 벌점만 감점하고 0.5점 이하일 경우 미감점(단, 누적 장애 벌점은 주사업자와 각 공동수급자에 대해 개별 산정한다.)

 5-2. 장애은폐

┌───────────┐

│장애은폐 벌점 : 1.0점 │

└───────────┘

 1) 사업자별 벌점비율은 “3.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을 적용

 2 휴먼장애를 은폐 할 경우 휴먼장애 벌점과 중복 부과함

 6.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 기준

 6-1. 휴먼장애 유발, 장애은폐

 1) 장애은폐 관련자 제재 기준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퇴출

 2) 휴먼장애 관련자 제재 기준 

┌──────────┬──────┬─────────────────┐

│장애등급            │제재기준    │제재대상                          │

│휴먼장애원인        │            │                                  │

├──────────┼──────┼─────────────────┤

│1등급 또는          │퇴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              │

│운영자·작업자 고의 │            │(사업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 │

├──────────┼──────┤                                  │

│2등급 또는          │서면경고    │                                  │

│변경 절차 미준수    │            │                                  │

├──────────┼──────┤                                  │

│3등급               │시말서 징구 │                                  │

├──────────┼──────┤                                  │

│4등급               │시말서 징구 │                                  │

├──────────┼──────┼─────────────────┤

│5등급               │시말서 징구 │당사자                            │

└──────────┴──────┴─────────────────┘

 3) 관련자 제재 감경 : 휴먼장애의 경우 관리책임자(사업 관리자, 사업관리리더를 말함)가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소명 기회 부여 및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

 4)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별표 0004: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별표 3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4]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별표 3 관련)

┌─                          ─────────────────────────┐

│                                                                              │

│                                                                              │

│ ※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

│ ① 폭풍?태풍?지진?낙뢰?홍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

│ ② 화재?붕괴?폭발?테러?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    │

│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

│ ③ 에너지?통신?교통?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         │

│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

│ ⑤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를 위한       │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

│ ⑥ 그 밖의 관리원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    다만,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리원이 해당 운 │

│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

└───────────────────────────────────────┘

별표 0005: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제11조, 제16조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5]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제11조, 제16조 관련)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

 가. 관리원 공무원에 대한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 행위

  1) 금품 :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이에 준하는 것(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 대여, 5만 원 초과 경조금품 등 포함)

  2)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 관광,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제외대상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예외사항

  4) 기타 : 상대 공무원이 반환조치 하더라도 제재 부과

 나.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관리원 발주 사업의 입찰ㆍ계약 관련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직접 요구하여 받는 경우는 제외

  2) 다만, 1)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음

2. 제재 유형 "벌점" 산정 기준

 가. 산정기준 : 위반 1회당 5점을 부과

 나. 적용기간 : 청렴(실무)위원회의 벌점부과 확정일로부터 5년

 다. 제재대상 : 제재부과 대상행위를 한 자가 소속한 사업자(미 계약업체 포함)

3. 제재 유형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

 가. "1. 제재 부과 대상 행위"의 모든 행위는 당사자 및 관련자(미 계약업체 포함) 퇴출

┌─────────────────────────┬────┬─────────┐

│구분                                              │제재기준│제재대상          │

├─────────────────────────┼────┼─────────┤

│금품?향응의 약속, 수수                           │퇴출    │당사자 및 관련자  │

├─────────────────────────┤        │(미 계약업체 포함)│

│알선?청탁을 통한 계약?입찰 관련 정보 요구?수령 │        │                  │

└─────────────────────────┴────┴─────────┘

 나. 퇴출 시 당해 사업 투입인력에서 제외되며, 제재 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관리원 출입제한 및 관리원 사업 참여(비상주 포함) 불가

별표 0006: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부과 기준(제7조 관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별표 6]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제재부과 기준(제7조 관련)

1. 위약금 산정 방식

  가. 매월 관리원과 협의한 유지관리 요구수준을 측정하여 종합점수가 최소 수준에 미달할 경우 각 사업별 유지관리 요구수준 위약금을 부과

┌────────────────────────────┐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X (30/계약일수) X (1.25/1,000) │

└────────────────────────────┘

  나. 매월 발생한 유지관리 요구수준 미달 관련 위약금의 총액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 요구수준 평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표시하고 그 정산은 연 단위로 일괄 이행

2. 위약금 상쇄ㆍ정산

  가.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이상인 경우 연간 부여했던 위약금은 모두 상쇄

  나. 매년 1월 전년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목표수준 미달할 경우 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진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연간 부여된 위약금을 정산

┌──────┬───────┬───────────┬─────┐

│구분        │목표수준 이상 │목표수준(E) 미만      │최소허용  │

│            │              │~ 최소허용수준(M) 이상│수준 미만 │

├──────┼───────┼───────────┼─────┤

│평가등급    │탁월(S)       │보통(B)               │불량(F)   │

├──────┼───────┼───────────┼─────┤

│위약금부과율│면제(상쇄)    │50%                   │100%      │

└──────┴───────┴───────────┴─────┘

 (예시) 4월 100만원, 9월 100만원 총 2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경우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결과 종합점수가

      ⓐ 탁월(S)인 경우 : 위약금 면제(상쇄)

      ⓑ 보통(B)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50%) = 100만원 정산

      ⓒ 불량(F)인 경우 : 200만원 × 위약금부과율(100%) = 200만원 정산

  다.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장기 계속 계약의 마지막 사업년도는 12월에 당해년도 1월 ∼ 11월 기간을 측정

┌───────┬────────────────┐

│구분          │연간 유지관리 요구수준 측정 기간│

├───────┼────────────────┤

│1년 단기 사업 │사업 시작 월 ~ 11월             │

├───────┼────────────────┤

│장기 사업     │1차년도 = 사업 시작 월 ~ 12월   │

│              │n차년도 = 1월 ~ 12월            │

│              │마지막 사업연도 = 1월 ~ 11월    │

└───────┴────────────────┘

3. 유지관리 요구수준 : 총 18개

┌───────────┬────────────────┬──┬──┬───┬──┬──┬───┬───┐

│지표분류              │지  표  명                      │목표│최소│당월  │평가│평가│가중치│환산  │

│                      │                                │수준│수준│측정값│등급│점수│ⓑ    │점수  │

│                      │                                │    │    │      │    │ⓐ  │      │ⓐ×ⓑ│

├───────────┼────────────────┼──┼──┼───┼──┼──┼───┼───┤

│유지관리 요구수준관리 │종합점수                        │    │    │      │    │-   │-     │      │

├──┬────────┼────────────────┼──┼──┼───┼──┼──┼───┼───┤

│공통│정보보호관리    │관리원 보안사항 위반건수(건)    │    │    │      │    │    │10%   │      │

│지표│(2)             ├────────────────┼──┼──┼───┼──┼──┼───┼───┤

│(5)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양호율(%) │    │    │      │    │    │10%   │      │

│    ├────────┼────────────────┼──┼──┼───┼──┼──┼───┼───┤

│    │장애관리        │휴먼장애건수(건)                │    │    │      │    │    │15%   │      │

│    │(3)             ├────────────────┼──┼──┼───┼──┼──┼───┼───┤

│    │                │총 장애건수(건)                 │    │    │      │    │    │10%   │      │

│    │                ├────────────────┼──┼──┼───┼──┼──┼───┼───┤

│    │                │평균 장애복구시간(분)           │    │    │      │    │    │25%   │      │

├──┼────────┼────────────────┼──┼──┼───┼──┼──┼───┼───┤

│선택│가용성관리      │VM 가동률(클라우드)             │    │    │      │    │    │%     │      │

│지표│(6)             ├────────────────┼──┼──┼───┼──┼──┼───┼───┤

│(13)│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클라우드)  │    │    │      │    │    │%     │      │

│    │                ├────────────────┼──┼──┼───┼──┼──┼───┼───┤

│    │                │1등급 업무가동률                │    │    │      │    │    │%     │      │

│    │                ├────────────────┼──┼──┼───┼──┼──┼───┼───┤

│    │                │2등급 업무가동률                │    │    │      │    │    │%     │      │

│    │                ├────────────────┼──┼──┼───┼──┼──┼───┼───┤

│    │                │3등급 업무가동률                │    │    │      │    │    │%     │      │

│    │                ├────────────────┼──┼──┼───┼──┼──┼───┼───┤

│    │                │4등급 업무가동률                │    │    │      │    │    │%     │      │

│    ├────────┼────────────────┼──┼──┼───┼──┼──┼───┼───┤

│    │장애관리        │장애절차 준수율                 │    │    │      │    │    │%     │      │

│    │(2)             ├────────────────┼──┼──┼───┼──┼──┼───┼───┤

│    │                │장애조치 허용시간 초과건수      │    │    │      │    │    │%     │      │

│    ├────────┼────────────────┼──┼──┼───┼──┼──┼───┼───┤

│    │변경관리        │변경절차준수율                  │    │    │      │    │    │%     │      │

│    │(2)             ├────────────────┼──┼──┼───┼──┼──┼───┼───┤

│    │                │변경작업 성공률                 │    │    │      │    │    │%     │      │

│    ├────────┼────────────────┼──┼──┼───┼──┼──┼───┼───┤

│    │이벤트관리      │이벤트 절차 준수율              │    │    │      │    │    │%     │      │

│    │(1)             │                                │    │    │      │    │    │      │      │

│    ├────────┼────────────────┼──┼──┼───┼──┼──┼───┼───┤

│    │자산구성관리    │데이터 정합률                   │    │    │      │    │    │%     │      │

│    │(1)             │                                │    │    │      │    │    │      │      │

│    ├────────┼────────────────┼──┼──┼───┼──┼──┼───┼───┤

│    │서비스연속성관리│서비스연속성관리 절차 준수율    │    │    │      │    │    │%     │      │

│    │(1)             │                                │    │    │      │    │    │      │      │

└──┴────────┴────────────────┴──┴──┴───┴──┴──┴───┴───┘

※ 선택지표 이외 사업별로 필요한 지표는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개별지표로 추가 할 수 있음

※ 목표수준 및 최소수준, 유지관리 요구수준(당월 측정값)의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네 자리로 표기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00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5호, 제7조제5호, 제9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데이터 품질관리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의 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데이터 품질관리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6조 및 제15조의 개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먼장애 벌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장시간장애 위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별표1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먼장애 벌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장시간장애 위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계약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별표1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신설 사항 반영 등을 위한 24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별표3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22', '20170929', '20180515', '20181019', '20200624', '20201014', '20201216', '20220106', '20230613', '20231113', '20241220'] (공포번호: ['139', '243', '259', '273', '308', '320', '322', '344', '365', '372',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