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적용대상가. 대한민국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나. 유럽연합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2. 적용기준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 기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 2011. 6. 8.)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가)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5호, 2011. 1. 19.)나)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6호, 2011. 1. 19.)다)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5호, 2010. 12. 24.)라) 전자파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6호, 2010. 12. 24.)3) 전기안전 기술기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4호, 2011. 2. 28)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1-3호, 2011. 2. 28)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3. 적합성평가 절차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하여 통보된 유럽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나)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2) 3-가-1)-가)-(2)에 따른 유럽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2)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의 시험성적서는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나)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나. 유럽연합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5. 보칙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나. 시험소 현황 공고전파연구소장은 3-가-1)-가)-(2)의 유럽연합이 통보한 유럽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다. 관련 서류의 언어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전파연구소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제144조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Ministry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제145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별표


부칙

부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기술기준의 효력이 고시 시행 이후 2-가 또는 2-나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630 (공포번호: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