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2287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감찰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각급 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경우가. 각종 민원서류 및 전산자료를 납세자와 담합하여 부정발급·허위입력하는 행위나.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하는 행위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심사위원회의 자문) 각급 관서장은 고발여부 결정시 필요한 경우 별표와 같이 구성된 고발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고발방법) ① 고발은 각급 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고발을 한 각급 관서장은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고발 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관리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훈령 제2287호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2월 1일

          국세청장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국세상담센터”로 한다.

제11조를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고발심사위원회 본청 간사 “청렴세정담당관”을 “감찰담당관”으로 한다.

  지방청 간사 “청렴세정계장”을 “감찰팀장”으로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간사  “서무계장”을 “지원팀장”으로 한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간사 “서무계장”을 “서무팀장”으로 한다.

  구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국세상담센터”로 하고, 위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을 “국세상담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9. 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 2. 1.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발여부 결정)  이 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범죄고발 대상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종전 훈령의 폐지)종전의「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세청훈령 제2088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201', '20190201'] (공포번호: ['2136', '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