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6, 시행일자=2022081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6
발령번호: 2022-30
시행일자: 2022081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이하 "MAPA"라 한다)이 한국 수출과수원으로 등록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수행한 곳에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요건)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은(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MAPA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②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과수원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과수원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감귤류 이외의 수종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2. 병해충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절한 방제조치를 위해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MAPA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에 수출과수원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스페인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 할 수 있으며, 본 요건에 부적합한 과수원은 대한민국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재배지 검역) ① MAPA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오렌지 수확 최소 2달 전부터 월 1회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MAPA는 각 과수원별로 과실나무 10그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 그루별로 10개의 과실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MAPA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기록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④ 재배지검역 결과 별표 1의 검역병해충에 3%이상 감염된 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 과수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⑤ MAPA는 재배지검역 결과와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중해과실파리 예찰) ① MAPA는 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중해과실파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1개 이상 설치2. 지중해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는 조생종은 8월부터, 만생종은 9월부터 과실 수확시까지 최소 1주일 단위로 실시3. 예찰 조사 결과, 발생 기준치(과실파리 마리수/트랩수/일(day)0.5마리)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방제조치 실시②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조사 및 방제 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③ MAPA는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 및 방제기록을 스페인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선과장 등록 및 요건)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취급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MAPA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② MAPA는 매년 수출개시 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수출선과장은 검역장소, 저온처리시설 및 보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병해충 재감염 방지조치(자동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등)3.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과실파리 침입 방지를 위한 망(직경 1.6mm 이하) 설치④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이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찰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선과장에서는 해당 표찰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되지 않은 오렌지 및 다른 생과실을 동시에 선과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⑥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저온처리전에 병해충 부착과, 피해과 등이 선별되어야 하며,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⑦ 검역장소에는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⑧ 오렌지 생과실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된 장소에서 적재되어야 한다.⑨ MAPA는 수출선과장 목록을 당해연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⑩ 신규 수출선과장을 등록한 경우, 시설 규모, 수출 예정량 등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⑪ 신규 수출선과장은 스페인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신규 수출선과장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저온처리) ① 선별 및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오렌지는 육상저온처리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저온처리 방법은 별표 2를 따라야 한다.', '제9조(포장방법 및 표기) ① 오렌지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어야 한다.② MAPA는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만약 상자에 구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최소한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개별 상자는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모든 구멍을 봉함2. 상자더미 및 파렛트는 망(구멍의 크기가 직경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으로 씌움3. 수출선과장에서 곧바로 컨테이너에 적재④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수출식물검역 합격"과 "대한국 수출용"이라는 글씨를 표기하여야 한다.⑤ 각 포장상자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생산지, 품종,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 등이 표기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한국 수출용 오렌지 생과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1. 육상저온처리 :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상자의 2%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양국 검역관이 공동으로 검역2. 수송 중 저온처리 : 저온처리 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스페인 식물검역관이 검역②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2.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킨 후 수출하여야 한다.3.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MAP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한 이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오렌지 생과실은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되지 않았음3. 저온처리사항', '제11조(화물의 봉인)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양국검역관(육상 저온처리) 또는 MAPA 식물검역관(수송 중 저온처리)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①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적재 후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기재한다.②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봉합부위를 MAPA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MAPA 스템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한다.', '제12조(수입 검역)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표시사항 표시 여부3. 화물의 봉인 적정여부② APQA 식물검역관은 오렌지 생과실이 2℃ 이하에서 17일간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저온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되어야 한다. 다만 수송 중 저온처리 된 경우, 한국 도착항에서  저온처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 등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MAPA가 원인을 규명한 후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⑤ 수입검역 결과 지중해과실파리 이외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⑥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시즌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⑦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⑧ 한국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한국측이 재평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⑨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3조(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 ①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육상저온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수행한다.③ MAPA는 매 시즌 저온처리 개시 전에 APQA 식물검역관을 초대한다.④ 초청서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APQA 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APQA에 제출되어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수량3. 저온처리장소⑤ APQA는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⑥ MAPA는 APQA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⑦ 스페인에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수출과수원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준수여부2. 재배지검역 결과 및 방제조치 적정 여부(필요시 재배지검역 실시)3. 지중해과실파리 예찰 결과4. 수출선과장 요건 적정 여부(신규 수출선과장 포함)5. 포장방법 및 표기사항 적정 여부6. 저온처리 시설의 적정 여부7. 저온처리 시 별표 2 준수 여부8. 수출검역 절차 준수 여부9. 기타 스페인산 오렌지의 대한국 수출 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⑧ 국외생산지조사를 통해서 본 검역요건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 될 경우, APQA는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APQA는 국외생산지검역의 재개를 결정한 경우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스페인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⑨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또는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MAPA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 수입요건의 이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본 고시는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30호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별표 1]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제5조, 제10조 및 제12조 관련)

1. 병원체

Citrus cristacortis diseases, Citrus impietratura diseases, Citrus psorosis virus, Citrus vein enation-woody gall virus, Citrus xyloporosis viroid, Spiroplasma citri

2. 해충

Agriolimax agrestis,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lla aurantii, Aphis fabae, Arion hortensis, Aspidiotus nerii, Bemisia citricola, Bemisia tabaci, Brevipalpus phoenicis, Cacoecia ptonubana, Calocoris trivialis, Ceroplastes floridensis, Ceroplastes sinensis, Ceratitis capitata(*), Chaetanaphothrips orchidii, Cryptoblabes gnidiella, Ectomyelois ceratoniae, Empoasca devastans, Empoasca flavescens, Empoasca lybica, Eriophyes sheldoni, Frankliniella cephalica bispinosa, Frankliniella occidentalis, Helix aspersa, Hemiberlesia rapax, Iridomyrmex humilis, Lepidosaphes beckii, Lindingaspis rossi, Lorryia formosa, Otiorhynchus cribricollis, Oxythyrea funesta, Pantomorus cervinus, Parabemisia myricae, Parlatoria cinerea, Parlatoria oleae, Parlatoria ziziphi, Prays citri, Protopulvinaria pyriformis, Pseudococcus calceolariae, Pseudococcus longispinus, Pulvinaria floccifera, Saissetia oleae, Scirtothrips aurantii, Scirtothrips citri, Taeniothrips meridionalis, Taragama rapanda, Theba pisana, Thrips major, Tropinota hirta, Tydeus californicus, Unaspis citri, Verperus xatarti(52종)  

* 금지해충으로서 저온처리가 필요한 해충임

별표 0002: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별표 2]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제8조 및 제13조 관련)

1. 저온처리 시설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은 저온처리 시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함

 ○ 육상저온처리시설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저온처리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 육상 및 수송 중 저온처리시설은 내부 온도와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여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근처에서 ±0.1℃이어야 함

○ 온도기록 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동 온도기록 기능을 갖추고,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ㆍ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출력된 온도기록지에는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기록장치는 1시간 간격으로 측정온도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

○ 육상저온처리의 온도센서는 정기적으로 영점조정을 받아야 함

○ 수송 중 저온처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저온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을 실시하여야 함

○ 깨끗한 얼음물(부서진 얼음이 용기의 80~85% 정도 차지)을 사용

○ 얼음물을 충분히 저어 준 뒤, 각 온도센서별로 측정값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의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 

○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은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 포장된 생과실은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하에 저온처리 시설로 바로 운반되고,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 모든 오렌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하도록 반드시 예냉한 후 해당 저온처리 시설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함

○ 식물검역관은 예냉 장소에서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렛트는 예냉을 지속하여야 함

○ 온도센서는 식물검역관의 감시ㆍ감독하에 설치되어야 함

○ 육상저온처리시설에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4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 냉각풍 출구 부근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 컨테이너인 경우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3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림1]과 같이 컨테이너 안쪽에서 첫번째 파렛트의 아래서부터 2번째 층에 1개 이상,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아래서부터 4번째 층에 1개 이상 및 컨테이너 입구쪽에서 첫번째 파렛트의 아래서부터 6번째 층에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 선박의 저온처리실의 경우 중앙에 적재된 화물의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 1개이상, 냉각풍 출구 부근에 적재된 화물의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 1개 이상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 선박의 저온처리실이 2개 이상의 데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데크에 3개의 온도감지기를 설치함

[그림 1.] 수송 중 저온처리시 과일 중심부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센서의 위치

○ 공간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냉각풍이 들어오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함

○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할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하여야 함

5. 저온처리 및 처리 결과 확인

○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개시 이전에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수송 중 저온처리 한 경우 봉인은 도착지 식물검역관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대한민국에 수입된 오렌지는 과육 중심부 온도가 2℃ 이하에서 계속하여 17일간 처리되어야 함

○ 저온처리 기간은 모든 온도센서가 2℃이하에 도달한 시점부터 계산하며, 해당온도를 초과한 경우 2℃이하에 재도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함

6. 저온처리 증명

○ 육상 저온처리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2℃ 이하 에서 17일 이상 저온처리 되었음"을 부기하고,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저온처리 온도기록지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한 후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기재한다.

┏━━━━━━━┯┓

┃ 저온처리일자 │┃

┠───────┼┨

┃ 검 역  일 자 │┃

┠───────┼┨

┃ 검   역   관 │┃

┠───────┼┨

┃ 검 역  결 과 │┃

┗━━━━━━━┷┛

○ 수송 중 저온처리 한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2℃ 이하 에서 17일 이상 저온처리 될 것임"을 부기하고,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 등의 폐지) 이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34호, 2012.1.13)은 폐지한다.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3', '20160309', '20171106', '20190513', '20220816'] (공포번호: ['2013-62', '2016-40', '2017-40', '2019-24', '2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