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2024-114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공통기준에 준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에 적용한다.', '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항만시설의 관리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1. 대분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2. 중분류: 제1종, 제2종, 제3종, 기타시설3. 소분류: 시설규모 및 종류별 등',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등) ① 점검진단등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1. 정기안전점검2. 정밀안전점검3. 정밀안전진단4. 긴급안전점검5. 성능평가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2. 실시범위: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항만법」 제38조제1항3. 실시시기 및 주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항만법 시행령」 제41조4. 실시자의 자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등)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②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과 성능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③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ㆍ보존해야 한다.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2. 시설물 현황 정보3. 시설 점검진단등 정보4. 보수이력 정보5.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 정보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   제3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14호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항만시설의 최소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6호"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그룹"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항만시설 구분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5. "관리수준"이란 공통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6. "목표등급"이란 항만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등급을 말한다.

제3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 중 "「항만법」제2조제5호가목"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분류 :"를 "대분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중분류 :"를 "중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분류 :"를 "소분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시범위 :"를 "실시범위:"로, "제12조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항만법」제38조제1항"을 "「항만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기 :"를 "주기:"로, "「항만법」시행령제41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격 :"을 "자격:"으로 한다.

  1. 실시방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7조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하고, 성능등급"을 "시설물안전법 제16조,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로, "지정한다"를 "성능등급을 지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목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ㆍ보존할 수 있다"를 "등록ㆍ보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상 시설물 위치 정보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자 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한 자에게 정보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검진단등을 완료한 날

  2. 보수ㆍ보강공사를 준공한 날

  3. 신축시설물의 경우 신축공사를 준공한 날

제3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이력의 보존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항만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그룹 구분(제5조 관련)

[별표1]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그룹 구분(제5조 관련)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

┃외곽    │제1종   │·갑문                                          │    ┃

┃시설    │        ├────────────────────────┼──┨

┃        │        │·1,000m 이상 방파제                            │    ┃

┃        ├────┼────────────────────────┼──┨

┃        │제2종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500m 이상 방파제        │    ┃

┃        │        ├────────────────────────┼──┨

┃        │        │·500m 이상 파제제                              │    ┃

┃        │        ├────────────────────────┼──┨

┃        │        │·500m 이상 방파제 기능 호안                    │    ┃

┃        ├────┼────────────────────────┼──┨

┃        │제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    ┃

┃        │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    ┃

┃        ├────┼────────────────────────┼──┨

┃        │기타시설│·제1, 2, 3종 이외의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    ┃

┃        │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    ┃

┠────┼────┼────────────────────────┼──┨

┃계류    │제1종   │·5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    ┃

┃시설    ├────┼────────────────────────┼──┨

┃        │제2종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 말뚝구조   │    ┃

┃        │        │·1만톤급 이상 중력식                           │    ┃

┃        ├────┼────────────────────────┼──┨

┃        │제3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    ┃

┃        │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시설물          │    ┃

┃        ├────┼────────────────────────┼──┨

┃        │기타시설│·제1, 2, 3종 이외의 계류시설(안벽, 돌핀, 잔교, │    ┃

┃        │        │소형선부두, 부잔교, 선착장, 램프)               │    ┃

┠────┼────┼────────────────────────┼──┨

┃임항교통│1종     │· 도로교량                                     │    ┃

┃시설    │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    ┃

┃        │        │트러스교인 교량                                 │    ┃

┃        │        │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    ┃

┃        │        │(한 경간 교량은 제외)                           │    ┃

┃        │        │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

┃        │        │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의             │    ┃

┃        │        │복개구조물                                      │    ┃

┃        │        │· 철도교량                                     │    ┃

┃        │        │ - 고속철도 교량                                │    ┃

┃        │        │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        │        │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

┃임항교통│제2종   │·도로교량                                      │    ┃

┃시설    │        │ -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        │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    ┃

┃        │        │이상의 교량                                     │    ┃

┃        │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    ┃

┃        │        │이상의 복개구조물                               │    ┃

┃        │        │·철도교량                                      │    ┃

┃        │        │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    ┃

┃        │        │이상의 교량                                     │    ┃

┃        ├────┼────────────────────────┼──┨

┃        │제3종   │·교량                                          │    ┃

┃        │        │ -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    ┃

┃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인 도로교량                │    ┃

┃        │        │ - 「도로법」 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    ┃

┃        │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교량                     │    ┃

┃        │        │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    ┃

┃        ├────┼────────────────────────┼──┨

┃        │기타시설│·제1, 2, 3종 이외의 항만시설(도로, 교량, 철도, │    ┃

┃        │        │궤도, 운하)                                     │    ┃

┗━━━━┷━━━━┷━━━━━━━━━━━━━━━━━━━━━━━━━━━┛

별표 0002: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수준(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관리수준(제6조제1항 관련)

┏━━━━━━━┯━━━━━━━━━━━━━━┯━━━━━┓

┃구분          │점검진단등                  │비고      ┃

┃              ├──┬──┬──┬──┬──┤          ┃

┃              │정기│정밀│정밀│긴급│성능│          ┃

┃              │안전│안전│안전│안전│평가│          ┃

┃              │점검│점검│진단│점검│    │          ┃

┣━━┯━━━━┿━━┿━━┿━━┿━━┿━━┿━━━━━┫

┃외곽│제1종   │○  │○  │○  │○  │    │「시설물  ┃

┃시설├────┼──┼──┼──┼──┼──┤안전법」  ┃

┃    │제2종   │○  │○  │    │○  │    │          ┃

┃    ├────┼──┼──┼──┼──┼──┤          ┃

┃    │제3종   │○  │    │    │○  │    │          ┃

┃    ├────┼──┼──┼──┼──┼──┼─────┨

┃    │기타시설│○  │○  │    │○  │    │「항만법」┃

┠──┼────┼──┼──┼──┼──┼──┼─────┨

┃계류│제1종   │○  │○  │○  │○  │○  │「시설물  ┃

┃시설├────┼──┼──┼──┼──┼──┤안전법」  ┃

┃    │제2종   │○  │○  │    │○  │○  │          ┃

┃    ├────┼──┼──┼──┼──┼──┤          ┃

┃    │제3종   │○  │    │    │○  │    │          ┃

┃    ├────┼──┼──┼──┼──┼──┼─────┨

┃    │기타시설│○  │○  │    │○  │    │「항만법」┃

┠──┼────┼──┼──┼──┼──┼──┼─────┨

┃임항│제1종   │○  │○  │○  │○  │○  │「시설물  ┃

┃교통├────┼──┼──┼──┼──┼──┤ 안전법」 ┃

┃시설│제2종   │○  │○  │    │○  │○  │          ┃

┃    ├────┼──┼──┼──┼──┼──┤          ┃

┃    │제3종   │○  │    │    │○  │    │          ┃

┃    ├────┼──┼──┼──┼──┼──┼─────┨

┃    │기타시설│○  │○  │    │○  │    │「항만법」┃

┗━━┷━━━━┷━━┷━━┷━━┷━━┷━━┷━━━━━┛

 ※ 긴급안전점검은 상시 및 주기적인 점검이 아닌 필요시 점검을 말함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이력의 보존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항만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28', '20240930'] (공포번호: ['2021-26',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