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1007, 시행일자=20221007,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6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1007
발령번호: 608
시행일자: 20221007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등에 적용한다.', '제3조(처분의 종류 및 요건) ①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3.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②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③ "기관ㆍ부서 경고ㆍ주의"는 기관ㆍ부서 단위로 비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④ "장려"는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의 표창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공적ㆍ성적 또는 모범적인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처분권자 등) ① 경고 및 주의 처분(이하 "경고ㆍ주의"라 한다)과 장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에 규정된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경찰기관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경찰기관장이, 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상급 또는 해당 경찰기관장이 경찰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행한다.②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④ 상ㆍ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제3조제4항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장려대상자가 심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 이내에 표창 또는 장려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경찰기관장이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려할 수 있다.⑥ 각 경찰기관별 장려장 발부 총량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① 경고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② 주의는 경찰기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③ 기관ㆍ부서에 대한 경고ㆍ주의는 경찰기관장이 소속 기관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소속 부서에 대해 행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고장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④ 장려는 처분권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⑤ 경찰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장려장 발부대장을 통해 경고ㆍ주의장,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심사위원회) ① 공적ㆍ성적 또는 선행(이하 "공적등"이라고 한다)을 심사하여 장려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려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경찰청) 또는 청문부서의 장(그 외 소속기관)이 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심사위원회는 장려 대상자의 공적등을 평가하며,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감사 업무 담당자가 간사가 된다.⑧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경고ㆍ주의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경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이 부여된다.② 경고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진다.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④ 경찰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8조(장려의 효력) ① 경찰공무원등이 장려장을 받은 때에는 별표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이 부여된다.② 장려장의 상점은 장려장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효력을 가진다.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효력의 기록유지) 경찰청 감사담당관,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등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7조제5항 및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그 효력 상실의 사실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기록의 말소)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경찰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경고 처분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2.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3.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063호(2022.10.7)

경찰 인권보호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제7조·제8조 관련)

【별표1】 

경고 및 장려장 상벌 기준표(제7조?제8조 관련)

┏━━━━━━━━━┯━━━┯━━━━┓

┃발부권자          │상점  │벌점    ┃

┃                  ├───┼────┨

┃                  │장려장│직권경고┃

┣━━━━━━━━━┿━━━┿━━━━┫

┃경 찰 청 장       │1.5   │1       ┃

┠─────────┼───┼────┨

┃시·도 경 찰 청 장│1     │0.5     ┃

┃부 속 기 관 장    │      │        ┃

┃기 동 본 부 장    │      │        ┃

┠─────────┼───┼────┨

┃경찰서장(급)      │0.5   │0.25    ┃

┃단장급 경찰기관장 │      │        ┃

┗━━━━━━━━━┷━━━┷━━━━┛

※ 장려장 포상점수의 경우 2015. 11. 1. 이후 발부한 장려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0002: 장려장 발부 인원 책정기준(제4조제6항 관련)

【별표2】

장려장 발부 인원 책정기준(제4조제6항 관련)

┌────────────┬─────────────────────────┐

│                        │기 준 인 원                                       │

│            구 분       ├───────┬────────┬────────┤

│                        │경찰공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의무경찰        │

│ 발부권자               │              │(무기계약직 및  │                │

│                        │              │기간제 포함)    │                │

├────────────┼───────┼────────┼────────┤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의무경찰        │

│                        │정원 10% 이내 │정원 10% 이내   │정원 5% 이내    │

├────────────┼───────┼────────┼────────┤

│시·도 경 찰 청 장      │소속          │소속            │소속 의무경찰   │

│경 찰 대 학 장          │경찰공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정원 20% 이내   │

│경 찰 인 재 개 발 원 장 │정원 25% 이내 │정원 25% 이내   │                │

│중 앙 경 찰 학 교 장    │              │                │                │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장 │              │                │                │

│기 동 본 부 장          │              │                │                │

│경 찰 병 원 장          │              │                │                │

├────────────┼───────┼────────┼────────┤

│경 찰 서 장(급)         │소속          │소속            │소속  의무경찰  │

│단장급                  │경찰공무원    │일반직 등 공무원│정원 30% 이내   │

│경 찰 기 관 장          │정원 50% 이내 │정원 50% 이내   │                │

└────────────┴───────┴────────┴────────┘

별표 0001: 경고장(흰색)(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고장(흰색)(제5조 관련)

┏━━━━━━━━━━━━━━┓

┃                            ┃

┃제    호                    ┃

┃                            ┃

┃경      고      장          ┃

┃                            ┃

┃                            ┃

┃소    속 :                  ┃

┃                            ┃

┃계    급 :                  ┃

┃                            ┃

┃성    명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

별표 0001: 경고장(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의2서식] 

경고장(제5조 관련)

┏━━━━━━━━━━━━━━━━━━━━━┓

┃                                          ┃

┃제    호                                  ┃

┃                                          ┃

┃경      고      장                        ┃

┃                                          ┃

┃                                          ┃

┃                                          ┃

┃기관명(부서명) : ○○시·도경찰청 (○○과)┃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

별표 0002: 주의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의장(제5조 관련)

┏━━━━━━━━━━━━━━┓

┃                            ┃

┃제    호                    ┃

┃                            ┃

┃주      의      장          ┃

┃                            ┃

┃                            ┃

┃소    속 :                  ┃

┃                            ┃

┃계    급 :                  ┃

┃                            ┃

┃성    명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

별표 0002: 주의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의2서식] 

주의장(제5조 관련)

┏━━━━━━━━━━━━━━━━━━━━━┓

┃                                          ┃

┃제    호                                  ┃

┃                                          ┃

┃주      의      장                        ┃

┃                                          ┃

┃                                          ┃

┃                                          ┃

┃기관명(부서명) : ○○시·도경찰청 (○○과)┃

┃                                          ┃

┃                                          ┃

┃위반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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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                  ┃

┃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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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장려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장려장(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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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장      려      장                                    ┃

┃                                                      ┃

┃                                                      ┃

┃소    속 :                                            ┃

┃                                                      ┃

┃계    급 :                  성    명 :                ┃

┃                                                      ┃

┃                                                      ┃

┃                                                      ┃

┃                                                      ┃

┃○○○○○○○○○○○○○○○○○○○○○○○○○○○┃

┃○○○○○○○○○○○○○○○○○○○○○○○○○○○┃

┃○○○○○○○○○○○○○○○○○○○○○○○○○○○┃

┃이에 장려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 찰 기 관 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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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경고 처분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경고 처분대장(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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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경고종류    │대   상                               │내    용(요 지) │처분  │처분권자│처리│비고            ┃

┃    │불문/직권   ├────────┬───┬──┬───┤                │일자  │처분번호│담당│                ┃

┃    │(          )│기관명          │소속  │계급│성명  │                │      │        │    │                ┃

┃    │기관/부서   │(부서명)        │      │    │      │                │      │        │    │                ┃

┣━━┿━━━━━━┿━━━━━━━━┿━━━┿━━┿━━━┿━━━━━━━━┿━━━┿━━━━┿━━┿━━━━━━━━┫

┃1   │직권경고    │                │??청│??│???│                │      │○○○장│    │’20.5.1. 같은  ┃

┃    │            │                │??서│    │      │                │      │제00호  │    │사유로 징계     ┃

┃    │            │                │??과│    │      │                │      │        │    │처분(견책)되어  ┃

┃    │            │                │      │    │      │                │      │        │    │효력상실        ┃

┠──┼──────┼────────┼───┼──┼───┼────────┼───┼────┼──┼────────┨

┃2   │기관경고    │??시·도경찰청│      │    │      │                │      │        │    │                ┃

┠──┼──────┼────────┼───┼──┼───┼────────┼───┼────┼──┼────────┨

┃3   │부서경고    │??시·도경찰청│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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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주의 처분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주의 처분대장(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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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의종류    │대   상                               │내    용(요 지) │처분  │처분권자│처리│비고            ┃

┃    │개인        ├────────┬───┬──┬───┤                │일자  │처분번호│담당│                ┃

┃    │(          )│기관명          │소속  │계급│성명  │                │      │        │    │                ┃

┃    │기관/부서   │(부서명)        │      │    │      │                │      │        │    │                ┃

┣━━┿━━━━━━┿━━━━━━━━┿━━━┿━━┿━━━┿━━━━━━━━┿━━━┿━━━━┿━━┿━━━━━━━━┫

┃1   │주의        │                │??청│??│???│                │      │○○○장│    │’20.5.1. 같은  ┃

┃    │            │                │??서│    │      │                │      │제00호  │    │사유로 징계     ┃

┃    │            │                │??과│    │      │                │      │        │    │처분(견책)되어  ┃

┃    │            │                │      │    │      │                │      │        │    │효력상실        ┃

┠──┼──────┼────────┼───┼──┼───┼────────┼───┼────┼──┼────────┨

┃2   │기관주의    │??시·도경찰청│      │    │      │                │      │        │    │                ┃

┠──┼──────┼────────┼───┼──┼───┼────────┼───┼────┼──┼────────┨

┃3   │부서주의    │??시·도경찰청│      │    │      │                │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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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장려장 발부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장려장 발부대장(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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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인 적 사 항     │내    용(요지)│발부  │발부권자│처리│비고┃

┃    ├──┬──┬──┤              │일자  │발부번호│담당│    ┃

┃    │소속│계급│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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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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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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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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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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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계고"를 "경고"로 한다.제3조 중 「감찰계고 및 장려제도실시규칙」을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으로, "계고"를 "불문경고"로 한다.제5조제7항은 삭제한다.제6조제1항 중 "상벌상계발령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는 "상벌상계발령을 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별표 중 "계고"를 "경고"로, "계고 및 특별교양"을 "경고 및 주의"로, "징계기각 계고"를 각각 "불문경고"로, "일반계고"를 각각 "직권경고"로, "특별교양"을 각각 "주의"로 한다.②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기각계고"를 "불문경고"로, "계고"를 "직권계고"로, "특별교양"을 "주의"로 한다.③ 「고속도로순찰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6호 중 "계고"를 "경고"로 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발부권자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삭제한다.⑮ (생  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612호)」의 상벌평점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지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개정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고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부한 장려장에 적용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중 "감찰업무 담당 부서장"을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91231', '20101222', '20111101', '20120926', '20130902', '20160127', '20181127', '20200619', '20210122', '20221007'] (공포번호: ['418', '612', '446', '466', '480', '505', '903', '563', '582',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