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2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2021-283
시행일자: 202112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감경률,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감경제외대상) ①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자가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2.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3.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3조(감경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수급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감경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2.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된 경우 : 별지 제 2-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3. 감경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의 적용시기는  공단이 매월 해당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적용할 수 있다.1. 「국민건강보험법」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취득 후 최초로 산정된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적용2.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이 제2조제1항제4호 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유효기간 시작 날부터 적용③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격이 취득, 변동 또는 상실되는 때에는 해당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 등에 따른 감경적용기준을 확인하여 감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감경대상자가 감경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제6조(세부사항) 그 밖에 감경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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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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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                                 (☎:                )                                          

  (수급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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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                                 (장기요양등급 :          )                                     

            │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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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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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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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등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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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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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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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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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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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대리인 관련 서류)                                                         │수수료                        

            │ 1. 수급자의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등 : 수급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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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직원 │ 신청인(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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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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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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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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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번호, 접수일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신청인·대리인의 주소항목은 주민등록상주소지로 적습니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재산과표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를 말한다)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등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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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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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접수 및 감경여부 결정 │?  │감경 신청 결과 통보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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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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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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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성 명               │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번호    │                                                                                

          ├──────────┼────────────────────────────────────────

          │본인부담금 감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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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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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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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본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증명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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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의2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률 변경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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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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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성 명           │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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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변경 전         │%                                                                     

  감경률      ├────────┼───────────────────────────────────

              │변경 후         │%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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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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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본인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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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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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해지│성 명           │                                                                          

  대상자  ├────────┼─────────────────────────────────────

          │장기요양인정번호│                                                                          

          ├────────┼─────────────────────────────────────

          │적용 해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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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에서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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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1.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2.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본인부담금’ 용어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는 2020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제2조의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제2항는 2021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2019-292호)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②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8', '20090616', '20090824', '20100127', '20110131', '20120126', '20120828', '20121218', '20131204', '20150130', '20160126', '20170124', '20180628', '20190129', '20191224', '20201222', '20211125'] (공포번호: ['2008-160', '2009-108', '2009-150', '2010-13', '2011-14', '2012-12', '2012-106', '2012-164', '2013-188', '2015-7', '2016-7', '2017-10', '2018-128', '2019-18', '2019-292', '2020-300', '202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