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 규정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유물과학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을 국내 기관으로 대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정의) ‘대여’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을 전시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반출ㆍ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대상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대여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유물과학팀(인천ㆍ경기ㆍ충청을 제외한 유물)과 서해문화유산과(인천ㆍ경기ㆍ충청 유물)에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받고자 하는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기간 및 전시기간4. 대여받을 소장유물의 보호와 관리방법5.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별지 제1호 서식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6. 대여 받을 소장유물의 운반방법', '제5조(대여 조건) ① 연구소장은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 당해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소장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해당 소장유물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연구소장은 대여 신청 기관에 소장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협약 등으로 필요시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여신고 등) 연구소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가지정문화유산인 소장유물을 대여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유물취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보관장소 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유물의 점검) 소장유물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유물과학팀 또는 서해문화유산과는 1년에 1회 이상 대여기관에서 유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이 당해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5조 ③항에 따라 보험가입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여한 유물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손상소장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준수사항)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연구소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관리 계획서 

┌───────────────────────────────────┐

│                                                                      │

│안전관리 계획서                                                       │

│                                                                      │

│  ○○○○○(대여 기관명) ○○○○(전시명) 개최 관련, 국가귀속유산    │

│및 등록유물 대여 시 아래와 같은 시설과 유물 운송 방법으로, 유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                                                                      │

│  □ 시설 현황                                                        │

│                                                                      │

│   1. 인력                                                            │

│    ▷ 직원구성 : 총계  명(학예직  명,   관리직  명, 기타: 공무직 등) │

│    ▷ 기관장명 :                                                     │

│    ▷ 실무자명 : 전시?유물관리?시설관리 담당자                     │

│                                                                      │

│   2. 보안                                                            │

│    ▷ CCTV 설치 여부 및 수량, 녹화시간:                              │

│    ▷ 경비시스템 설치 및 작동 방식 :                                 │

│    ▷ 야간경비 : 당직 또는 외부 용역 여부                            │

│    ▷ 비상연락 기관 : 경찰서, 소방서, 기타 등                        │

│                                                                      │

│   3. 전시실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진열장 종류 :                                                 │

│    ▷ 온습도 : 전시실 내 온습도, 온습도 계측 및 관리방법             │

│    ▷ 조도시설 :                                                     │

│    ▷ 방화설비 :                                                     │

│                                                                      │

│   4. 수장고 면적 및 환경                                             │

│    ▷ 면적 :                                                         │

│    ▷ 온습도 :                                                       │

│    ▷ 공조 가동여부 :                                                │

│    ▷ 방화설비 :                                                     │

│                                                                      │

│  □ 대여유물 운송 및 보험 가입                                       │

│                                                                      │

│   1. 대여유물 운송                                                   │

│   2. 대여유물 종합보험 가입                                          │

└───────────────────────────────────┘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0002: 유물대여 승인 조건

【별지 제2호 서식】

 유물대여 승인 조건

1. 유물에 따른 제반 사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유물 대여규칙에 의한다.

2. 대여 유물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소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다.

3. 유물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유물의 훼손, 분실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연구소의 요구에 따라 수리, 복원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만약 유물의 손상이나 분실이 있을 때는 우리 연구소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자료를 작성, 보고한다. 손상된 작품은 우리소의 허락 없이는 운송할 수 없다.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우리 연구소 및 운송회사 등에 알리고 조사를 위해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둔다. 

5. 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소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대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우리 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을 위해 대여유물을 촬영하거나, 데이터를 복제할 경우 사전에 우리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유물을 촬영한 경우, 원판필름 또는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우리 소에 제공해야 한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품임을 표기하여야 하고, 대여 유물을 이용한 책자, 영상자료를 발간할 경우 우리 소에 일정 수량을 납본하여야 한다. 

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건과 관련하여, 우리 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물의 출납을 협조하여야 한다. 

10. 해당 유물에 관한 기타사항은 우리 연구소와 논의해야 한다.

별표 0003: 소장품 대여기관 현황점검부

【별지 제3호 서식】

소장품 대여기관 현황점검부

기관명 : 

┌─────────────┬───────────┬───────────┐

│구 분                     │전시실                │수장고                │

┝━━━━━━━━━━━━━┿━━━━━━━━━━━┿━━━━━━━━━━━┥

│대여유물 내역             │      건       점     │     건        점     │

├─────────────┼───────────┼───────────┤

│규모                      │  층     실      ㎡   │ 층     실      ㎡    │

├─────────────┼───────────┼───────────┤

│시건장치                  │                      │                      │

├─────────────┼───────────┼───────────┤

│조명, 전기 및 제반시설    │                      │                      │

├─────────────┼───────────┼───────────┤

│온?습도 조절기능         │유 □,      무□      │유 □,      무□      │

├─────────────┼───────────┼───────────┤

│소방 시설                 │소화기, 소화전, 청정소│소화기, 소화전, 청정소│

│                          │화약제설비 등 수량,   │화약제설비 등 수량,   │

│                          │정상 작동 여부        │정상 작동 여부        │

├──┬──────────┼───────────┴───────────┤

│보안│경비인력            │총계:   명                                    │

│    ├─────┬────┼───────────┬───────────┤

│    │CCTV      │설치여부│                      │                      │

│    │          ├────┼───────────┼───────────┤

│    │          │설치수량│                      │                      │

│    │          ├────┼───────────┼───────────┤

│    │          │녹화시간│                      │                      │

│    │          ├────┼───────────┼───────────┤

│    │          │보관기간│                      │                      │

│    ├─────┼────┼───────────┴───────────┤

│    │경비시스템│설치여부│유 □,      무□                              │

│    │          ├────┼───────────────────────┤

│    │          │작동방식│                                              │

│    ├─────┴────┼───────────────────────┤

│    │야간경비            │당직 □, 또는 외부 용역 □                    │

│    ├──────────┼───────────────────────┤

│    │비상연락 기관       │경찰서:       소방서:       기타:             │

├──┴┬─────────┼───────────────────────┤

│인력  │직원구성          │총계:   명(학예직:      명,     관리직:    명)│

│      ├─────────┼───────────────────────┤

│      │기관장            │기관장명:                                     │

│      ├─────────┼───────────────────────┤

│      │소장품관리        │실무자명:                                     │

├───┴─────────┼───────────────────────┤

│유물 대장 관리            │출납대장: 유 □,      무□                    │

├─────────────┼───────────────────────┤

│보험가입 여부             │                                              │

├─────────────┼───────────────────────┤

│기타                      │                                              │

└─────────────┴───────────────────────┘

년      월       일

                    점검자                    박물관(전시관)     (서명 또는 날인)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1016', '20191120', '20211123', '20240517'] (공포번호: ['24', '38', '6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