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806, 시행일자=2020080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6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806
발령번호: 685
시행일자: 2020080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생태숲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생태숲의 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조사서에 따라 생태숲 지정대상지를 평가한 후, 평가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 ① 산림청장은「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숲에 대하여 1ha 미만의 소규모 면적 변경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생태숲 관련분야의 전문가 7인 이내(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생태숲 지정 및 타당성 심의시 필요할 경우 생태숲 지정 신청자에게 생태숲 지정대상지에 대한 설명·발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태숲의 지정 및 통보)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생태원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형태 및 조건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산림청장은 산림생태원의 설치 등을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태원을 설치하는 경우 산림생태원에 조성되는 식물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자생하는 식물 7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 ', '제8조(생태숲의 관리·운영자 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생태숲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식물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숲해설가 등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생태숲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 및 교육·체험을 위한 식생 조사·식생 복원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교목류, 관목류, 초본류 등의 식생현황 조사2. 훼손·멸실된 산림의 식생복원3. 생태숲 내 분포하고 있는 산림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4.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생태숲의 모니터링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숲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태숲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태숲 관리·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에서 산림생태환경 및 산림생물자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생태숲ㆍ산림생태원 설치사업

〔별표 1〕

생태숲ㆍ산림생태원 설치사업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산림생태원의 설치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복원

  나. 사업기간 : 4년(1년설계, 3년조성)

  다. 총사업비(개소당 기준) : 30억원 내외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ㆍ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조정 가능

  라. 지원형태 및 조건

    o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100%

    o 직접수행(산림청) : 국고 100%

  마. 사업시행주체

    o 지방자치단체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o 산   림   청 : 지방산림청장

  바. 기타 준수사항

    o 1차년도 사업비는 기본ㆍ실시설계 등 총사업비의 10% 이내 반영

    o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외 사용금지(부지매입 등)

2. 사업시행 절차

생태숲

사업 신청

⇒

사업 타당성심사

⇒

사업 실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① 사업신청 : 생태숲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신청

  ② 타당성심사 : 생태숲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

  ③ 사업실행

별표 0001: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명칭

(                                                    )생태숲

소재지(면적)

                                             (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점)

평가기준

상

중

하

산림생태계 안정성 및 산림생물다양성 등

(70점)

등급별 점수

14점

10점

5점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천연림 5영급 이상인 면적과 인공림 7영급 이상인 면적의 합이 60% 이상인 지역

천연림 5영급 이상인 면적과 인공림 7영급 이상인 면적의 합이 30% 이상인 지역

그 외 지역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국가적 수준

지역적 수준

해당없음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반경 1㎞이내 지역포함

자생식물종 200종 이상 분포

자생식물종 100종 이상 200종 미만 분포

자생식물종 100종 미만 분포

희귀ㆍ특산식물의 풍부성

희귀ㆍ특산식물종 9종 이상 분포

희귀ㆍ특산식물종 5종 이상 8종 이하 분포

희귀ㆍ특산식물종 4종 이하 분포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보호가치가 있는 특정종 5종 이상 서식

보호가치가 있는 특정종 5종 미만 서식

해당없음

입지여건 적합성 등

(15점)

등급별 점수

3점

2점

1점

지정규모의 적정성

양 호

보 통

미 흡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양 호

보 통

미 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

저촉 없음

일부지역 저촉

전지역 저촉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확 보

일부 확보

미확보

주변 산림휴양시설과의 연계성

높 음

보 통

낮 음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15점)

등급별 점수

5점

3점

1점

지정목적의 적합성 및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양 호

보 통

미 흡

운영ㆍ관리인력의 전문성

양 호

보 통

미 흡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양 호

보 통

미 흡

합 계

 생태숲 지정대상지 판정기준

평가점수 합계

85점 이상

70점 이상 ~ 85점 이하

70점 미만

판정등급

최 적 지

적 지

부 적 지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 착안사항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산림

생태계 안정성 및 산림생물다양성 등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9642;인간의 간섭이나 기타 물리적인 교란이 없는 상태로 고유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임상도상 임종(천연림,인공림)과 영급별 산림면적을 파악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9642;산림생태계 및 식생의 특이성이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9642;대상지의 반경 1㎞이내의 주변산림에서 분포하는 모든 식물종수를 조사하여 식물종 다양성 여부를 평가

희귀ㆍ특산식물의 풍부성

&#9642;대상지내「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의3, 1의4에 근거하여 분포하는 희귀ㆍ특산식물종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9642;식물외 곤충, 동물 등 타분류군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특정종(천연기념물, 법적보호종 등)의 서식여부를 조사하여 서식처 등의 다양성 여부를 평가

입지여건 적합성 등

지정규모의 적정성

&#9642;지정규모가 생태숲 지정목적 달성에 적정 여부

교통편리성 등 접근성

&#9642;주변 도로와의 연계 가능 등 접근성이 양호한지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이 아닌 지역

&#9642;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보호구역ㆍ지역에 저촉 여부

예정부지, 진입로 등 부지 확보 여부

&#9642;예정부지(산림생태원의 설치예정지를 포함) 등의 확보가 용이한지 여부

주변 자연휴양림ㆍ도시림 등 산림휴양시설과의 연계성

&#9642;주변 휴양림ㆍ도시림 등 휴양시설과의 연계성이 가능한지 여부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생태숲 지정목적의 적합성 및 지정ㆍ관리계획의 적정성

&#9642;생태숲 지정목적이 적합하고 지정ㆍ관리계획이 적절한 지 여부

생태숲 운영ㆍ관리인력의 전문성

&#9642;전문인력 및 전담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한지 여부

생태숲 계획의 지역적 차별성 및 창의성

&#9642;계획이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창의성이 풍부한지 여부

210㎜×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생태숲 지정 신청서

■ 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생태숲 지정 신청서

명 칭

지정

대상지

소재지

         도(광역시)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산     번지외

면적

(소유구분)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지정대상지의 산림생태환경 및 입지여건

산림

생태계의 안정성

산림생태계 자연성

천연림 5영급 이상:       ㎡, 인공림 7영급 이상:       ㎡

(※임종별, 영급별 면적은 별도 첨부)

대표성 여부

산림생물다양성

총 식물종수

총                 종(※목록은 별도 첨부)

희귀ㆍ특산식물종수

총                 종(※목록은 별도 첨부)

특정종수

총                 종(※목록은 별도 첨부)

입지여건의 적합성 등

주변 도로와의 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구역 내용

부지확보 현황(계획)

그 외 산림휴양시설과의 연계성

기타사항

「생태숲 지정ㆍ관리 지침」 제3조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1부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1부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생태숲 지정대상지 평가조사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예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326', '20150325', '20200806'] (공포번호: ['603', '631',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