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19, 시행일자=20221219,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처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19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221219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2. "전화민원 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3. "서신민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우편, 모사전송, 구술 등의 방식으로 접수된 민원을 말한다.4. "전자민원 처리"란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5. "반복민원" 이란 이미 처리가 완료된 민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말한다.6. "다부서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이상 부서의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말하며, 해당 민원의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과ㆍ사무소를 말함)를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라고 한다.7. "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ㆍ사무소를 말하며,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도 이에 해당한다.8. "담당자"란 처리 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민원 처리', '제3조(집중관리민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집중 관리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이하 "대통령비서실 등"이라 한다)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여 지역주민 20세대 이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이하 "20인 이상 민원"이라 한다)', '제4조(민원사항의 접수 등) ① 민원서류를 포함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에 의한 민원사항은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②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민원처리부서별로 분류 및 송부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민원서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게 분류한다.⑤ 운영지원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 부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고 처리기한을 기재한 후 처리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 또는 처리담당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⑥ 처리과 또는 처리담당자가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기록물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⑦ 전자민원창구에 법 제8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접수할 때에는 별도로 민원사무처리부를 두지 않을 수 있다.⑧ 감사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집중관리하는 민원서류를 성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부호를 부여하여 전자민원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1의 주인(朱印)을 찍은 후 이를 당해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되는 것은 제외한다.1.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민원서 : 대비2. 국무총리실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 총리3. 감사원에서 이송된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민원서 : 감사4. 국가정보원에서 이송된(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이송된 경우 포함) 민원서: 국정5. 20인 이상 민원서 : 다수인', '제5조(집중관리민원의 처리)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집중관리민원의 처리를 완료(민원인에게 회신 또는 결과 회보 요구기관에의 보고 등)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20인 이상 민원서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결과 통보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삭제④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업무수행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삭제⑦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8조의 민원 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의 경우 민원 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에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⑨ 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는 7일로 하며, 법령질의는 14일로 한다. 그 외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을 따른다.⑩ 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속하는 별표 2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민원 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민원 심사관 및 전자민원담당관이 된다.1. 본원 : 운영지원과장2. 시험연구소ㆍ지원 : 운영지원업무 담당 과장3. 사 무 소 : 사무소장', '제9조(민원 심사관의 임무) ① 민원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수시 확인(제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3. 부당한 접수 거부나 반려 등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5. 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인의 신원 확인 및 전자적 처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0조(민원처리상황의 점검) ① 민원 심사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각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처리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민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원 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 업무개선에 활용한다.④ 운영지원과 감사담당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사무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집중관리 민원 및 일반민원처리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활용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토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ㆍ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 부서(담당자)에 민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안전과장, 품질검사과장,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으로 구성한다. 지원의 경우에는 실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2.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여부3. 불성실한 민원답변 등 성실의무 또는 민원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요구4.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5. 기타 민원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8조에 따라 서면, 정보통신망,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나 농림축산업 현장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제기된 민원사항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책화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 정부위원은 원산지관리과장, 인증관리과장, 농업경영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외부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학계 및 법률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거처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원산지관리과장이 직무를 수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 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6.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7. 기타 민원의 종합적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8. 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9. 3회 이상 반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에 관한 사항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⑩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⑪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⑫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ㆍ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⑬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⑭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때 외부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⑮ 외부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민원심의ㆍ조정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⑯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외부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서비스 헌장', '제15조(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관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농관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3과 같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업무 개선을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삭 제③ 민원만족도 조사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하여야 한다.④ 운영지원과장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ㆍ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⑥ 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집중관리민원 접수인

【별표 1】

별표 0002: 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

【별표 2】

실험 및 검사 등의 소요일수 

┏━━━━┯━━━━━━━┯━━━━━━━━━┯━━┯━━━━━━━━━━┓

┃민원    │실험 또는     │주요 검정품목     │소요│사 유               ┃

┃사무명  │검사 등의 구분│                  │기간│(법적근거)          ┃

┣━━━━┿━━━━━━━┿━━━━━━━━━┿━━┿━━━━━━━━━━┫

┃농산물  │발아율 실험   │톨페스큐          │1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검정신청│              ├─────────┼──┤제98조(검정) 및     ┃

┃        │              │크리핑레드페스큐  │21  │동법시행규칙        ┃

┃        │              ├─────────┼──┤제125조(검정절차    ┃

┃        │              │캔터키블루그라스  │28  │등)의 규정에 따름   ┃

┃        │              ├─────────┼──┤                    ┃

┃        │              │페레니얼라이그라스│14  │                    ┃

┃        │              ├─────────┼──┤                    ┃

┃        │              │위핑러브그라스    │10  │                    ┃

┃        │              ├─────────┼──┤                    ┃

┃        │              │오차드그라스      │21  │                    ┃

┃        │              ├─────────┼──┤                    ┃

┃        │              │알팔파            │17  │                    ┃

┃        │              ├─────────┼──┤                    ┃

┃        │              │자운영            │21  │                    ┃

┃        │              ├─────────┼──┤                    ┃

┃        │              │비수리            │21  │                    ┃

┃        │              ├─────────┼──┤                    ┃

┃        │              │버뮤다그라스      │21  │                    ┃

┃        │              ├─────────┼──┤                    ┃

┃        │              │호밀              │14  │                    ┃

┃        │              ├─────────┼──┤                    ┃

┃        │              │크리핑벤트그라스  │28  │                    ┃

┃        │              ├─────────┼──┤                    ┃

┃        │              │이탈리안라이그라스│14  │                    ┃

┃        │              ├─────────┼──┤                    ┃

┃        │              │벌노랑이          │19  │                    ┃

┃        │              ├─────────┼──┤                    ┃

┃        │              │콩(콩나물콩)      │8   │                    ┃

┃        │              ├─────────┼──┤                    ┃

┃        │              │강낭콩            │9   │                    ┃

┃        │              ├─────────┼──┤                    ┃

┃        │              │잔디              │28  │                    ┃

┃        │              ├─────────┼──┤                    ┃

┃        │              │금계국            │14  │                    ┃

┃        │              ├─────────┼──┤                    ┃

┃        │              │해바라기          │17  │                    ┃

┃        │              ├─────────┼──┤                    ┃

┃        │              │헤어리뱃지        │21  │                    ┃

┃        │              ├─────────┼──┤                    ┃

┃        │              │패랭이            │21  │                    ┃

┃        │              ├─────────┼──┤                    ┃

┃        │              │춘차국            │14  │                    ┃

┃        │              ├─────────┼──┤                    ┃

┃        │              │아카시아          │14  │                    ┃

┃        │              ├─────────┼──┤                    ┃

┃        │              │수단그라스        │17  │                    ┃

┃        │              ├─────────┼──┤                    ┃

┃        │              │족제비싸리        │28  │                    ┃

┃        │              ├─────────┼──┤                    ┃

┃        │              │수수              │17  │                    ┃

┃        │              ├─────────┼──┤                    ┃

┃        │              │수레국화          │28  │                    ┃

┃        │              ├─────────┼──┤                    ┃

┃        │              │과꽃              │14  │                    ┃

┃        │              ├─────────┼──┤                    ┃

┃        │              │가지              │14  │                    ┃

┃        │              ├─────────┼──┤                    ┃

┃        │              │갓                │7   │                    ┃

┃        │              ├─────────┼──┤                    ┃

┃        │              │고추              │14  │                    ┃

┃        │              ├─────────┼──┤                    ┃

┃        │              │귀리              │17  │                    ┃

┃        │              ├─────────┼──┤                    ┃

┃        │              │기장              │7   │                    ┃

┃        │              ├─────────┼──┤                    ┃

┃        │              │녹두              │7   │                    ┃

┃        │              ├─────────┼──┤                    ┃

┃        │              │담배              │16  │                    ┃

┃        │              ├─────────┼──┤                    ┃

┃        │              │당근              │14  │                    ┃

┃        │              ├─────────┼──┤                    ┃

┃        │              │동부              │8   │                    ┃

┃        │              ├─────────┼──┤                    ┃

┃        │              │들깨              │28  │                    ┃

┃        │              ├─────────┼──┤                    ┃

┃        │              │땅콩              │17  │                    ┃

┃        │              ├─────────┼──┤                    ┃

┃        │              │레드톱            │10  │                    ┃

┃        │              ├─────────┼──┤                    ┃

┃        │              │리드카나리그라스  │21  │                    ┃

┃        │              ├─────────┼──┤                    ┃

┃        │              │메밀              │7   │                    ┃

┃        │              ├─────────┼──┤                    ┃

┃        │              │무                │17  │                    ┃

┣━━━━┿━━━━━━━┿━━━━━━━━━┿━━┿━━━━━━━━━━┫

┃        │              │밀                │1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  │발아율 실험   ├─────────┼──┤제98조(검정) 및     ┃

┃검정신청│              │박하              │21  │동법시행규칙        ┃

┃        │              ├─────────┼──┤제125조(검정절차    ┃

┃        │              │배추              │7   │등)의 규정에 따름   ┃

┃        │              ├─────────┼──┤                    ┃

┃        │              │버어즈풋 트레포일 │19  │                    ┃

┃        │              ├─────────┼──┤                    ┃

┃        │              │벼                │15  │                    ┃

┃        │              ├─────────┼──┤                    ┃

┃        │              │보리              │7   │                    ┃

┃        │              ├─────────┼──┤                    ┃

┃        │              │부추              │21  │                    ┃

┃        │              ├─────────┼──┤                    ┃

┃        │              │브롬그라스(레스큐)│28  │                    ┃

┃        │              ├─────────┼──┤                    ┃

┃        │              │브롬그라스(스므스)│14  │                    ┃

┃        │              ├─────────┼──┤                    ┃

┃        │              │사탕무            │14  │                    ┃

┃        │              ├─────────┼──┤                    ┃

┃        │              │상추              │14  │                    ┃

┃        │              ├─────────┼──┤                    ┃

┃        │              │샐러리            │21  │                    ┃

┃        │              ├─────────┼──┤                    ┃

┃        │              │수박              │14  │                    ┃

┃        │              ├─────────┼──┤                    ┃

┃        │              │수세미            │14  │                    ┃

┃        │              ├─────────┼──┤                    ┃

┃        │              │시금치            │28  │                    ┃

┃        │              ├─────────┼──┤                    ┃

┃        │              │쑥갓              │28  │                    ┃

┃        │              ├─────────┼──┤                    ┃

┃        │              │아마              │14  │                    ┃

┃        │              ├─────────┼──┤                    ┃

┃        │              │아스파라거스      │28  │                    ┃

┃        │              ├─────────┼──┤                    ┃

┃        │              │아욱              │21  │                    ┃

┃        │              ├─────────┼──┤                    ┃

┃        │              │양배추            │10  │                    ┃

┃        │              ├─────────┼──┤                    ┃

┃        │              │양파              │19  │                    ┃

┃        │              ├─────────┼──┤                    ┃

┃        │              │오이              │8   │                    ┃

┃        │              ├─────────┼──┤                    ┃

┃        │              │옥수수            │7   │                    ┃

┃        │              ├─────────┼──┤                    ┃

┃        │              │완두              │8   │                    ┃

┃        │              ├─────────┼──┤                    ┃

┃        │              │우엉              │42  │                    ┃

┃        │              ├─────────┼──┤                    ┃

┃        │              │유채              │14  │                    ┃

┃        │              ├─────────┼──┤                    ┃

┃        │              │잠두              │21  │                    ┃

┃        │              ├─────────┼──┤                    ┃

┃        │              │조                │10  │                    ┃

┃        │              ├─────────┼──┤                    ┃

┃        │              │참깨              │6   │                    ┃

┃        │              ├─────────┼──┤                    ┃

┃        │              │참외              │8   │                    ┃

┃        │              ├─────────┼──┤                    ┃

┃        │              │크로바(레드)      │17  │                    ┃

┃        │              ├─────────┼──┤                    ┃

┃        │              │크로바(알사이크)  │17  │                    ┃

┃        │              ├─────────┼──┤                    ┃

┃        │              │크로바(화이트)    │17  │                    ┃

┃        │              ├─────────┼──┤                    ┃

┃        │              │토마토            │14  │                    ┃

┃        │              ├─────────┼──┤                    ┃

┃        │              │티머시            │10  │                    ┃

┃        │              ├─────────┼──┤                    ┃

┃        │              │파                │19  │                    ┃

┃        │              ├─────────┼──┤                    ┃

┃        │              │팥                │10  │                    ┃

┃        │              ├─────────┼──┤                    ┃

┃        │              │해송              │21  │                    ┃

┃        │              ├─────────┼──┤                    ┃

┃        │              │호박              │8   │                    ┃

┃        │              ├─────────┼──┤                    ┃

┃        │              │코스모스          │14  │                    ┃

┃        │              ├─────────┼──┤                    ┃

┃        │              │루드베키아        │21  │                    ┃

┗━━━━┷━━━━━━━┷━━━━━━━━━┷━━┷━━━━━━━━━━┛

별표 0003: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서비스헌장

【별표 3】

┏━━━━━━━━━━━━━━━━━━━━━━━━━━━━━━┓

┃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서비스헌장                             ┃

┃                                                            ┃

┃  농산물품질관리원 전 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

┃여기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                                                            ┃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

┃                                                            ┃

┃2. 고객의 참여와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적극 수용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                                                            ┃

┃3.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 ┃

┃하여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

┃                                                            ┃

┃4. 고객에 대한 신속?정확하고 합리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익히는데         ┃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                                                            ┃

┃5.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

┃평가를 받아 공표하겠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편익        ┃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

┃이와 같이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고 종합행정서비스의 품질을    ┃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인「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설정하고     ┃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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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행정 서비스 이행 기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이 방문하시는 경우

 ○ 홈페이지(www.naqs.go.kr) ‘찾아오시는 길(약도, 연락처, 교통편 등)’을 통해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청사 1층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께서 찾아 가고자 하시는 사무실 위치 등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청사현관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게시하며, 각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배치도, 직원 좌석에는 명패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하고, 밝고 맑은 목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저는 OO업무를 담당하는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만약, 몸이 불편하신 경우, 방문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 입구에 대기하여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객의 업무 편의를 위해 민원사무편람, 사무용품, 사무기기 및 각종 민원서식을 비치하겠으며, 절차에 익

 ○ 찾으시는 직원이 없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상담해 드리고 상담내용을 담당직원에게 전달하여 1시간이내에 원하시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사무실 입구까지 배웅하며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 전화벨이 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는 직원은 밝고 맑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감사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OO과 OOO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인사하여 민원인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통화 중에는 고객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을 1회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담당자가 아닐 때에는 민원인에게 담당자를 안내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민원요지를 전달한 후,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민원요지를 메모하여 전달, 신속한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잘못 걸으신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연결하여 드리고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OOO-OOOO으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조직, 업무」란에 업무별 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찾으시는 담당자와의 전화상담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이 우편?인터넷 및 FAX를 이용하시는 경우

 ○ 규정상 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신할 때 담당 직원의 E-mail,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회신은 관례 답습적인 회신문안을 지양하고 쉬운 용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은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자주 제기되는 민원은 우리 원 홈페이지 전자민원> 자주묻는질문(FAQ)에 게재하여, 유사사레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련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 의견수렴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민원인 의견수렴

 ○ 매년 1회 이상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에는 홈페이지,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 우편, 전화 및 FAX 접수 및 처리창구 

┏━━━━━━┯━━━━━━━━━━━━━┯━━━━━━┯━━━━━━┓

┃기관 및 부서│주      소                │전화번호    │FAX         ┃

┣━━━━━━┿━━━━━━━━━━━━━┿━━━━━━┿━━━━━━┫

┃본 원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054)429-4000│054)429-4033┃

┃운영지원과  │(우편번호 : 39660)        │            │            ┃

┖──────┴─────────────┴──────┴──────┚

별표 0001: 전화민원 접수

[별지 제1호 서식]

┏━━━━━━━━━━━━━━━┓

┃전화민원 접수                 ┃

┃┌──────┰──────┐┃

┃│ 접수일시   ┃            │┃

┃├──────╂──────┤┃

┃│② 접 수 자 ┃            │┃

┃├──────╂──────┤┃

┃│③ 성    명 ┃            │┃

┃├──────╂──────┤┃

┃│④ 주   소  ┃            │┃

┃├──────╂──────┤┃

┃│⑤ 전화번호 ┃            │┃

┃│   (핸드폰) ┃            │┃

┃├──────╂──────┤┃

┃│⑥ e-mail   ┃            │┃

┃├──────╂──────┤┃

┃│⑦ 민원내용 ┃            │┃

┃├──────╂──────┤┃

┃│⑧ 입력일시 ┃            │┃

┃└──────┸──────┘┃

┃                              ┃

┗━━━━━━━━━━━━━━━┛

별표 0002: 민원서류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

┃민원서류 접수증                                               ┃

┃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

┃│ 민     원     명     ┃                                  │┃

┃├───────────╂─────────────────┤┃

┃│ 민     원     인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④ 처리주무부서       ┃          과 (전화 044-201-     ) │┃

┃├───────────╂─────────────────┤┃

┃│⑤ 안 내 사 항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054-429-4000, 4021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

┃민원서류 접수증                                                 ┃

┃ 제 20  -                             접수일시 : 20   .   .   . ┃

┃┌───────────┰──────────────────┐┃

┃│ 민     원     명     ┃                                    │┃

┃├───────────╂──────────────────┤┃

┃│ 민     원     인     ┃                                    │┃

┃│ (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예정기한       ┃                                    │┃

┃├───────────╂──────────────────┤┃

┃│④ 처리주무부서       ┃             과 /사무소(           )│┃

┃├───────────╂──────────────────┤┃

┃│⑤ 안 내 사 항        ┃                                    │┃

┃└───────────┸──────────────────┘┃

┃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

┃☏ 054-429-4000, 4021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

별표 0003: 민원처리 결과보고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처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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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직 급 ││

│담당자├───┼┤

│      │성 명 ││

└───┴───┴┘

 □ 민 원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인수

 □ 피민원인

 □ 민원요지

 □ 처리사항 요약

   ○ 해결여부 

   ○ 사    유

   ○ 현황 및 문제점, 조사 및 처리내용 등(6하원칙에 의거 작성)

□ 향후대책 및 건의

별표 0004: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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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주관과    │  │관련과            │              │비고              ┃

┃부서│        │          │  │                  │              ├─────────┨

┃    │        │          │  │                  │              │                  ┃

┠──┴┬───┴┬────┴┬┴────────┬┴───────┼─────────┨

┃분  야│대통령실│국무총리실│감 사 원          │다수인(5인이상) │인터넷 등 기타민원┃

┃      ├────┼─────┼─────────┼────────┼─────────┨

┃      │        │          │                  │                │                  ┃

┠───┴────┴─────┴─────────┴────────┴─────────┨

┃1. 일반사항                                                                           ┃

┠──────┬────────────────────────────────────┨

┃①민  원  명│                                                                        ┃

┠──────┼──────┬─────────────────────────────┨

┃②민원인(대표자)│성       명 │                                                          ┃

┠──────┼──────┼─────────────────────────────┨

┃③피민원인  │성명(기관명)│                                                          ┃

┠──────┴──────┴─────────────────────────────┨

┃2. 민원요지, 발생동기 및 처리방향                                                     ┃

┠──────┬────────────────────────────────────┨

┃④민원요지  │                                                                        ┃

┠──────┼────────────────────────────────────┨

┃⑤민원발생동기│                                                                        ┃

┠──────┼────────────────────────────────────┨

┃ ⑥민원답변 │                                                                        ┃

┃   주요내용 │                                                                        ┃

┠──────┴────────────────────────────────────┨

┃3.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 검토                                                          ┃

┠────────────────────────┬──────────────────┨

┃⑦ 현행 법령·제도상 또는 시책?사업추진상      │? 있다  ? 없다  ? 일부해결       ┃

┃해결가능 여부                                   │                                    ┃

┠────────────────────────┼──────────────────┨

┃⑧ 해결방안                                     │                                    ┃

┠────────────────────────┼──────────────────┨

┃⑨ ⑦⑧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대안     │                                    ┃

┠────────────────────────┼──────────────────┨

┃⑩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법령, 제도의 제정·개정·│                                    ┃

┃폐지·개선 또는 시책·사업의 신규시행·변경·   │                                    ┃

┃중단 등의 과제가 있는가(근거법령, 제도, 사업    │                                    ┃

┃등 기재)                                        │                                    ┃

┠────────────────────────┴──────────────────┨

┃4. 해소 추진방향 :                                                                    ┃

┠───────────────────────────────────────────┨

┃5. 해소 추진일정 :                                                                    ┃

┠───────────────────────────────────────────┨

┃6. 기타 참고사항                                                                      ┃

┗━━━━━━━━━━━━━━━━━━━━━━━━━━━━━━━━━━━━━━━━━━━┛

별표 0005: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별지 제5호 서식]

20  년  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 부서별 처리현황

┏━━━┯━━━━━━━━┯━━━━━┯━┓

┃부서명│오 프 민 원     │온라인민원│계┃

┃      ├────┬───┤          │  ┃

┃      │집중관리│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집중관리민원 : 대통령비서실(인터넷 포함)ㆍ국무총리실ㆍ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과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

□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

├────────┼───┼────────┼───┤

│처리기한 준수   │      │담당자명시      │      │

├────────┼───┼────────┼───┤

│인사말 명시     │      │전화번호기재    │      │

├────────┼───┼────────┼───┤

│최초신청기관 명 │      │이메일기재      │      │

│시              │      │                │      │

├────────┼───┼────────┼───┤

│기피불수용 사유 │      │결재여부        │      │

│명시            │      │                │      │

├────────┼───┼────────┼───┤

│민원요약        │      │불만민원 추가답 │      │

│                │      │변여부          │      │

├────────┼───┼────────┼───┤

│처리부서명시    │      │추가답변 결재여 │      │

│                │      │부              │      │

└────────┴───┴────────┴───┘

별표 0006: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별지 제6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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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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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접수일자│┃

┃        │├────┼┨

┃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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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

┃심의(요지)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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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요구내용          ┃

┃                      ┃

┃                      ┃

┃                      ┃

┠─┬─────────┨

┃관│                  ┃

┃련│                  ┃

┃법│                  ┃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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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료 별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구인 : 직위         성명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0007: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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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일  시│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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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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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 소 │                                        ┃

┃        ├───┼──┬───┬────┬────┬───┨

┃        │성 명 │    │생년월│        │전화번호│      ┃

┃        │      │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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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일시│                    │심의요청│                ┃

┃        │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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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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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                                                ┃

┃사    항│                                                ┃

┠────┴────────────────────────┨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

┃           년     월     일                               ┃

┠─┬───┬────┬───┬───────────┬──┨

┃심│구분  │직위    │성명  │의견                  │서명┃

┃  ├───┼────┼───┼───────────┼──┨

┃의│위원장│        │      │                      │    ┃

┃  ├───┼────┼───┼───────────┼──┨

┃위│위  원│        │      │                      │    ┃

┃  ├───┼────┼───┼───────────┼──┨

┃원│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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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8', '20221219'] (공포번호: ['166',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