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517, 시행일자=20190517,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19-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517
발령번호: 2019-65
시행일자: 2019051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3.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4.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 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안내 시기 및 대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 방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내할 내용을 선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별표 1 참고),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 안내,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별표 2 참고).② 게시물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선박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6조(안내 내용)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하여야 할 내용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별표 1〕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게시용) (예)

안전사고 예방

┌──────────────────────────────────────────┐

│□ 안전한 승?하선 방법                                                             │

│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

├──────────────────────────────────────────┤

│□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

│ ㅇ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사용                                           │

│┌────┬────────┬──────────────────────────┐│

││장비명  │보관장소        │사 용 법                                            ││

│├────┼────────┼──────────────────────────┤│

││구명조끼│선실 좌우       │① 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

││        │                │② 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

││        │                │③ 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

││        │                │④ 호각을 불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

│├────┼────────┼──────────────────────────┤│

││구명뗏목│선미 우현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     ││

││        │                │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                         ││

│├────┼────────┼──────────────────────────┤│

││구명부환│선미 좌현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 있도록 하여   ││

││        │                │사용                                                ││

│├────┼────────┼──────────────────────────┤│

││구명줄  │조타실 외측 좌우│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

││        │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                               ││

│├────┼────────┼──────────────────────────┤│

││소화기  │선미 및 선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 ││

││        │                │하여 분사                                           ││

│└────┴────────┴──────────────────────────┘│

├──────────────────────────────────────────┤

│□ 비상신호                                                                         │

│ ㅇ 장음 3회(호각), 음성방송, 구두로 비상 상황 전파                                 │

├──────────────────────────────────────────┤

│□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

│ ㅇ 집합장소 : 갑판                                                                 │

│ ㅇ 피난요령 :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로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

│지시에 따라 피난                                                                    │

├──────────────────────────────────────────┤

│□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

│ ㅇ 00해양경찰서 : 000-0000-0000,  00지방해양수산청 : 000-0000-0000                 │

│ ㅇ 00도청 : 000-0000-0000,  00군청 : 000-0000-0000                                 │

├──────────────────────────────────────────┤

│□ 유사시 대처요령                                                                  │

│ ㅇ 승     객 : 유사시 선장(선원)에게 상황을 신속히 알림                            │

│ ㅇ 선장(선원) :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                                             │

└──────────────────────────────────────────┘

2. 주요 낚시어종의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

┌─────┬──────────────────┬────┬────────┐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금지체장?체중  │

├─────┼──────────────────┼────┼────────┤

│주꾸미    │5.11～8.31                          │전국    │-               │

├─────┼──────────────────┼────┼────────┤

│갈  치    │7.1～7.31                           │전국    │18㎝이하(항문장)│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                │

├─────┼──────────────────┼────┼────────┤

│문치가자미│12.1～1.31                          │전국    │15㎝이하        │

├─────┼──────────────────┼────┼────────┤

│넙치      │-                                   │-       │21㎝이하        │

├─────┼──────────────────┼────┼────────┤

│농어      │-                                   │-       │30㎝이하        │

└─────┴──────────────────┴────┴────────┘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

┌───────────────────────────────────────┐

│ㅇ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 바람                                      │

└───────────────────────────────────────┘

4. 기타 사항

┌───────────────────────────────────────┐

│* 선박내 음주금지 등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

│을 안내                                                                       │

└───────────────────────────────────────┘

┌────────────────────────────────────┐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0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별표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방송용) (예)

 안녕하십니까? ○○호 선장(선원) 홍길동입니다. 저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여러분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ㅇ 선박이 선착장 또는 갯바위 등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선장의 승?하선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차례대로 승?하선 하시기 바랍니다

 2.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ㅇ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라며, 선내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명조끼는 선실 좌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①몸에 걸친 다음 목끈을 맨다 ②허리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③가슴끈을 조여서 매듭이 풀리지 않게 맨다 ④ 필요한 경우 호각을 불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ㅇ 구명뗏목은 선미우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사고시 고정줄을 풀고 바다에 투하 하면 팽창하여 뗏목이 만들어지면 질서있게 뗏목에 승선하여 구조를 기다리면 됩니다.

 ㅇ 구명부환은 선미 좌현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던져 물 위에 떠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구명줄은 조타실 외측 죄우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상황에 따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ㅇ 소화기는 선미 및 선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법은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호스를 화재쪽을 향하여 분사하면 됩니다.

 3. 비상신호

 ㅇ 호각의 경우에는 장음 3회이며, 음성방송 또는 구두로 비상상황을 전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 요령

 ㅇ 비상시 집합장소는 갑판이며, 피난 요령은 구명뗏목에 승선 또는 선미 이동 등 상황에 따라 선장(선원)의 지시에 따라 피난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인명구조와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ㅇ 관련기관의 유선번호는 00해양경찰서는 000-0000-0000이며, 00지방해양수산청은 000-0000-0000이고, 00도청은 000-0000-0000이고, 00군청은 000-0000-0000번이며,

 ㅇ 유사시 상황을 선장(선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시면, 선장(선원)은 상황에 따른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련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해경정 등의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주요 낚시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 체장?체중 및 금어기

   * 낚시어선 및 지역별로 주요 조획 어종을 위주로 안내

┌─────┬──────────────────┬────┬────────┐

│어  종    │금지기간                            │금지구역│금지체장?체중  │

├─────┼──────────────────┼────┼────────┤

│주꾸미    │5.11～8.31                          │전국    │-               │

├─────┼──────────────────┼────┼────────┤

│갈  치    │7.1～7.31                           │전국    │18㎝이하(항문장)│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제외)│        │                │

├─────┼──────────────────┼────┼────────┤

│문치가자미│12.1～1.31                          │전국    │15㎝이하        │

├─────┼──────────────────┼────┼────────┤

│넙  치    │-                                   │-       │21㎝이하        │

├─────┼──────────────────┼────┼────────┤

│농  어    │-                                   │-       │30㎝이하        │

└─────┴──────────────────┴────┴────────┘

    *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ㅇ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담배 등 각종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선미에 설치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선박 및 지역별 여건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에게 추가로 전달할 내용 등을 안내

┌────────────────────────────────────┐

│※ 안내(예)를 참고하여, 선박의 구조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 작성  │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7 (공포번호: 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