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609, 시행일자=20220609,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609
발령번호: 202
시행일자: 20220609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3.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식품, 의약품 분야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연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본부 각 국의 주무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장2. 위촉위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촉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④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정책연구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 '제10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연구개발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경우 심의신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정책연구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연구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과제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연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자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지정된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 후 등록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등)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제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의 관리 등', '제16조(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인 경우에는 진행상황의 중간점검 및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 후 1개월 이내에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촉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8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근거를 작성하여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점검 및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정책연구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0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연구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관련)

[별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관련)

┌───────────────────────────────────────────────────────┐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

│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

│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

│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④(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 ⑤(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           │

│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 ⑥(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

│3-1.(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 ①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

│않은 경우                                                                                                     │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③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         │

│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 │

│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

│4.(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5.(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

│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

│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

│의존하는 경우                                                                                                 │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

│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 ②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   │

│(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 ③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

│활용하는 경우                                                                                                 │

│ ④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        │

│은 경우                                                                                                       │

│ ⑤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

  계 약 방 법   │                                                                  

────────┼─────────────────────────────────

  연구의 필요성 │                                                                  

  (긴급한 사유)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검토결과      ├─────────────────────────────────

                │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

별표 0002: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

  선 정 부 서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

  계 약 방 법   │                                                              

────────┼───────────────────────────────

  연구의 필요성 │                                                              

────────┼───────────────────────────────

  연구의 중복   │ 중복검토 방법 및 중복성 유무                                 

  검토결과      ├───────────────────────────────

                │ ① 중복검토 방법:                                            

                │ ②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연 구 내 용   │                                                              

────────┼───────────────────────────────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

  정책연구과제  │                                                              

  선정 심의 결과│                                                              

────────┴───────────────────────────────

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구  분                  │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 연구내용   

                          │(연구년도)│      │        │        │                

─────┬───────┼─────┼───┼────┼────┼────────

  선행    │1             │          │      │        │        │                

  연구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중복성  │과제명        │                                                        

  검토    ├───────┼────────────────────────────

          │연구목적      │                                                        

          ├───────┼────────────────────────────

          │연구방법      │                                                        

          ├───────┼────────────────────────────

          │연구내용      │                                                        

          ├───────┼────────────────────────────

          │선행연구와의  │                                                        

          │차별성        │                                                        

          ├───────┼────────────────────────────

          │새로운        │                                                        

          │정책연구      │                                                        

          │필요성        │                                                        

─────┴───────┴────────────────────────────

별표 000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            │예산구분  │ 1. [ ]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2. [ ] 개별 연구개발비   

─────────┼──────┼─────┼─────────────

  과제담당관      │직급 · 성명│담당공무원│직급 · 성명              

─────────┼──────┴─────┴─────────────

  계약금액        │                                                    

─────────┼──────────────────────────

  연구 방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수의계약 사유   │※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연구자          │소속·직위·성명                                    

─────────┼──────────────────────────

  연구자 선정 사유│                                                    

━━━━━━━━━┷━━━━━━━━━━━━━━━━━━━━━━━━━━

━━━━━━┯━━━━━━━━━━━━━━━━━━━━━━━━━━━━━

  위원      │? 계약방법의 적절성                                      

  심의 결과 │                                                          

            │                                                          

            │                                                          

            │? 연구자 선정(연구수행 전문 능력)의 적절성               

            │                                                          

            │                                                          

            │                                                          

            │? 연구계획의 목적 부합성?타당성?실현가능성             

            │                                                          

            │                                                          

            │                                                          

            │? 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                                                          

            │                                                          

            │                                                          

            ├───┬──────┬───────┬──────────

            │소속  │성명        │최종 심의의견 │서명                

            │      │            │(가 ? 부)    │                    

            ├───┼──────┼───────┼──────────

            │      │            │              │                    

━━━━━━┷━━━┷━━━━━━┷━━━━━━━┷━━━━━━━━━━

별표 0005: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점 검 일 자     │                                                                      

─────────┼───────────────────────────────────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                                                                      

                  │                                                                      

─────────┼───────────────────────────────────

  조 치 사 항     │                                                                      

─────────┴───────────────────────────────────

별표 0006: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연 구 결 과       │   * 연구내용 파악이 가능토록 상세히 작성                           

──────────┼──────────────────────────────────

  평 가 결 과       │ *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                                                                    

                    │?기타사항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확  인  ├────┼────────┼─────────────────────────

          │성 명   │소속·직위·성명│소속·직위·성명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보고회  ├────┼─┴───────┴────────────────────────

          │참석자  │소속·직위·성명                                                    

─────┴────┴──────────────────────────────────

별표 0007: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연구 주요내용   │                                                                        

─────────┼────────────────────────────────────

  활 용 목 적     │                                                                        

─────────┼────────────────────────────────────

  활 용 결 과     │ * 상세히 작성?                                                        

                  │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 ?정책 활용 결과                                                       

                  │                                                                        

                  │                                                                        

                  │  * 활용결과는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으로 구  

                  │분하여 작성                                                             

─────────┴────────────────────────────────────

별표 0008: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                                                                          │

│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                                                                          │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   │

│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   │

│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   │

│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

│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

│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

│한다.                                                                     │

│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중                                                   │

│                                                                          │

└─────────────────────────────────────┘

별표 0009: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전반적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   │            

                  │한 경우가 없는가?                                                           │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 │            

                  │가 없는가?                                                                  │            

─────────┼──────────────────────────────────────┼──────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            

                  │경우가 없는가?                                                              │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   │            

                  │가 없는가?                                                                  │            

─────────┼──────────────────────────────────────┼──────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            

                  │경우가 없는가?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            

                  │가?                                                                         │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    │            

                  │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    │            

                  │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   │            

                  │우가 없는가?                                                                │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   │            

                  │가 없는가?                                                                  │            

─────────┼──────────────────────────────────────┼──────

  부당한 저자표기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            

                  │없는가?                                                                     │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            

                  │없는가?                                                                     │            

─────────┼──────────────────────────────────────┼──────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            

                  │경우가 없는가?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    │            

                  │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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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점검결과에 거짓이 없으며,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소 속 :                      성 명 :             (서 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중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628', '20220609'] (공포번호: ['14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