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4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성과급 반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2023.6.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국가보훈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의 개정) 국가보훈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24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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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

┃우리 국가보훈부 모든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     ┃

┃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     ┃

┃드립니다.                                                     ┃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도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     ┃

┃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      ┃

┃습니다.                                                       ┃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   ┃

┃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       ┃

┃겠습니다.                                                     ┃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    ┃

┃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        ┃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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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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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고객  │  │②부서 담당자 │    ┃

┃및 연락처   │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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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목 및   │                        ┃

┃접수일      │(    년   월   일)      ┃

┠──────┼────────────┨

┃④기업민원  │┃

┃보호        │○                      ┃

┃위반사항    │                        ┃

┃  (제기내용)│                        ┃

┃            │                        ┃

┃            │         ┃

┃            │○                      ┃

┠──────┼────────────┨

┃⑤부서      │                        ┃

┃검토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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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조사 │                        ┃

┃확인사항    │                        ┃

┠──────┼────────────┨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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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314', '20170810', '20230605'] (공포번호: ['1050', '117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