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28,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202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21
시행일자: 20231228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항소음의 측정) ①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기준의 위반) 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제8조(소음부담금의 징수) 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②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제10조(재검토기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헬리콥터 제외)

[별표 1]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헬리콥터 제외)

1. 이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ICAO PANS-OPS(Doc8168) VOLUME 3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 One(NADP 1)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공항 상공 1,500피트에 도달시 추력감소

  나. 공항 상공 3,000피트에 도달시까지 공인된 최대 상승률로 상승

 1-1. 이륙권장사항:

  이륙활주로를 향해 지상이동 중 관제기관으로부터 이륙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목표활주로로 이동하여 멈추지 말고 이륙할 것(Rolling Take-off)을 권장한다. 

   단, 다음 상황은 예외로 한다.

    가. 저시정절차 운영중인 경우

    나. 활주로 표면에 물웅덩이, 얼음, 눈, 진창눈 또는 기타 물질이 있는 경우

    다. 항공기, 공항 또는 관제시스템이 비정상 상황인 경우

    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악기상 상황인 경우

    마. 항공기 등급(aircraft classes)이 "heavy" 또는 "super"로 분류된 항공기

    바. 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

2. 착륙방식 :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감소를 위하여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Delayed/Reduced Flap Setting 착륙방식의 적용이 권고된다.

 가. localizer 코스에 정대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FAP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FAP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3. 07방향 활주로 시각접근(Visual Approach) : 제주국제공항에 시각접근으로 착륙하는 항공기는 YONGDAM VOR(YDM)으로부터 6마일 외측에서 최종접근경로에 정대하여야 한다.

4. 예외사항(Exempted cases)

 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항공기 운항시에는 제1호, 제2호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눈, 진창눈, 얼음, 물 또는 그 밖의 다른 물질에 영향 받아 활주로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젖어있는 상태일 때

  (2) 운고가 500피트 미만이거나, 수평시정이 1.9킬로미터 미만일 때

  (3) 최대풍속을 포함한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할 때

  (4) 최대풍속을 포함한 배풍이 5노트를 초과할 때

  (5) 윈드시어가 보고 또는 예보되었거나, 접근경로에서 뇌전의 영향이 예상될 때

 나. 조종사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활주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07방향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중간이륙(Intersection take-off)이 권고되며, 중간이륙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P9, P11 또는 P12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 진입하여야 한다. 

 나. 겨울철에 날개폭(Wing span)이 36미터 미만인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 31방향 활주로의 이용이 권고된다.

6. 운영상 제약

 가. 착륙하는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착륙활주 중에 역추력( Reverse thrust) 장치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엔진 시동(Engine start)은 주기장(Ramp)지역에서만 허용되며, 엔진출력세팅은 Idle 추력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 엔진 Run-up 시에는 AIP에 등재된 시간과 장소, 허용출력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000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별표 2]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위치 및 지리정보

┌──┬────────────────┬──┬─────────────────┐

│번호│설 치 위 치                     │설치│좌 표                             │

│    │                                │장소├────────┬────────┤

│    │                                │    │북 위           │동 경           │

├──┼────────────────┼──┼────────┼────────┤

│1   │제주시 용담로7길 33             │옥상│33°30‘55.99“ │126°30‘34.87“│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    │                │                │

├──┼────────────────┼──┼────────┼────────┤

│2   │제주시 서해안로 580             │옥상│33°31‘05.87“ │126°29‘57.84“│

│    │(용담레포츠공원)                │    │                │                │

├──┼────────────────┼──┼────────┼────────┤

│3   │제주시 오도길 31                │옥상│33°29‘33.09“ │126°27‘37.39“│

│    │(오도마을회관)                  │    │                │                │

├──┼────────────────┼──┼────────┼────────┤

│4   │제주시 대통동길 61              │지상│33°29‘22.70“ │126°26‘56.37“│

├──┼────────────────┼──┼────────┼────────┤

│5   │제주시 통물길 122               │옥상│33°28‘57.04“ │126°26‘16.08“│

│    │(성지요양원)                    │    │                │                │

└──┴────────────────┴──┴────────┴────────┘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 구역도

별표 000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별표 3] 자동소음측정망 측정지점별 적용 소음기준

┌──┬───┬────┬────────────┬──────┬──────┬──┐

│번호│기준  │활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거리보정소음│적용소음기준│비고│

│    │활주로│고도(m) │소음기준(dB(A))         │(dB(A))     │(dB(A))     │    │

├──┼───┼────┼────────────┼──────┼──────┼──┤

│1   │RWY07 │26.6    │85.9                    │6           │91.9        │    │

├──┤      │        ├────────────┼──────┼──────┼──┤

│2   │      │        │85.9                    │13.4        │99.3        │    │

├──┼───┼────┼────────────┼──────┼──────┼──┤

│3   │RWY25 │23.4    │85.9                    │9.2         │95.1        │    │

├──┤      │        ├────────────┼──────┼──────┼──┤

│4   │      │        │85.9                    │3.9         │89.8        │    │

├──┤      │        ├────────────┼──────┼──────┼──┤

│5   │      │        │85.9                    │0.2         │86.1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15호(2012.12.2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를 시행하기 전에 제주국제공항 각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는 부산지방공청고시제2013-23호(2013.8.9.)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및 소음부담금의 징수 등의 행정절차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16', '20160906', '20170825', '20210630', '20231228'] (공포번호: ['2015-1', '2016-14', '2017-14', '2021-9',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