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1112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책임)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기관)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① 시ㆍ도경찰청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경찰청에서 정하되 별표와 같다.② 경찰서ㆍ지구대 및 파출소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시ㆍ도경찰청에서 훈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경계지역의 분계선상에서 관할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직근상급 경찰관서에서 조정한다.', '제5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 및 관할관서 원칙)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① 하천의 관할책임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경사가 완만한 쪽 관서에서 관할한다.②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하며 당해 시설물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관서, 시설물에 이르는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경찰출동이 용이한 관서 순으로 관할한다.③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 도로는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관서에서 관할한다.④ 기타 영조물은 영조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관할한다.⑤ 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관서에서 관할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12호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대구란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구 군위경찰서와 경북 칠곡경찰서 경계를 이루는 군위에서 칠곡 방면 팔공산터널

별표 중 경북란에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구 군위경찰서와 경북 칠곡경찰서 경계를 이루는 칠곡에서 군위 방면 팔공산터널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인천지방청란 다음에 광주, 대전지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 전남지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시ㆍ도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 지정표┌─────┬────────────────────────────────────────┐│관할지방청│경      계      지      역                                                      │├─────┼────────────────────────────────────────┤│서  울    │1. 서울 구로경찰서와 경기 광명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목감천                   ││          │2. 서울 구로 및 금천경찰서와 경기 광명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안양천           ││          │3. 서울 서초경찰서와 경기 과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양재천                   ││          │4.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구리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과 강동대교          ││          │5.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광주경찰서간의 경계에 연하는 강일로                   ││          │6. 서울 강서 및 인천 계양과 경기 부천?김포서간 경계를 이루는 김포국제공항내    ││          │청사, 활주로 등 부속시설                                                        │├─────┼────────────────────────────────────────┤│부  산    │1. 부산 강서경찰서와 경남 진해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가동교와 가동교 소하     ││          │천                                                                              ││          │2.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경남 울산남부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효암천 및 효암     ││          │교 등 시설물                                                                    │├─────┼────────────────────────────────────────┤│대  구    │1. 대구 달성경찰서와 경북 고령경찰서간의 낙동강 경계관할은 고령교를(26번국      ││          │도상) 기준으로 상류                                                             │├─────┼────────────────────────────────────────┤│인  천    │1. 인천부평 및 서부경찰서와 경기 부천중부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굴포천        │├─────┼────────────────────────────────────────┤│광  주    │1. 광주남부경찰서와 전남 나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          │오산마을 앞에서부터 남구 신장동과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산포면 동정리가         ││          │접하는 경계지점까지의 대촌천 및 신장교                                          ││          │2. 광주남부경찰서와 전남 화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칠구재터널                ││          │3. 광주남부?광주광산경찰서와 전남 나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광역시 광   ││          │산구 용봉동과 남구 양촌동?승촌동, 전남 나주시 노안면이 접하는 경계지점(나      ││          │주시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앞 영산강 지류)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        ││          │동과 나주시 금천면?노안면이 접하는 경계지점까지의 영산강 및 학산교             ││          │4. 광주광산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    ││          │동 소재 덕림교 상단부에서부터 학동양수장 앞까지의 평림천 및 덕림교              ││          │5. 광주광산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    ││          │동과 전남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월전마을을 연결하는 황룡강 상의 오룡교           │├─────┼────────────────────────────────────────┤│대  전    │1. 대전중부경찰서와 충북 옥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곤룡터널                  ││          │2. 대전중부경찰서와 충남 금산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샛고개터널(복수터널)        ││          │3. 대전북부경찰서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및 충남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      ││          │는 금강 및 금강1교, 금강철교, 신탄진교 등 부속시설                              │├─────┼────────────────────────────────────────┤│경  기    │1. 서울 강서경찰서와 경기 고양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 및 행주대교           ││          │2. 경기 가평경찰서와 강원 춘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북한강 및 가평교         ││          │3. 경기 이천경찰서와 충북 음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청미천                   ││          │4.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아산호                   ││          │5.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아산만방조제             ││          │6. 경기 평택 및 안성경찰서와 충남 천안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안성천 및 안     ││          │성교, 안성철교 등 부속시설                                                      ││          │7. 경기 여주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섬강 및 섬강교           │├─────┼────────────────────────────────────────┤│강  원    │1. 경기 포천경찰서와 강원 철원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한탄강                   ││          │2. 경기 포천경찰서와 강원 철원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강포저수지 및 그 지류    ││          │3. 경기 여주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문막섬강(일명 도천       ││          │천)                                                                             ││          │4. 경기 여주경찰서와 강원 원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남한강                   ││          │5. 강원 원주경찰서와 충북 충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황산천                   ││          │6. 강원 원주경찰서와 충북 충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예촌개울                 ││          │7. 강원 원주경찰서와 충북 충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남한강                   ││          │8. 강원 영월경찰서와 충북 제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평창강                   │├─────┼────────────────────────────────────────┤│충  북    │1. 강원 원주경찰서와 충북 제천경찰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백운산중계소             │├─────┼────────────────────────────────────────┤│충  남    │1. 대전중부경찰서와 충남 금산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추부터널 및 금산터널        ││          │2. 대전둔산경찰서와 충남 논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두계천과 두계천상의 두계  ││          │천교                                                                            ││          │3. 경기 평택경찰서와 충남 아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노성천                   ││          │4.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조천천 및 모시울     ││          │교, 조천교 등 부속시설                                                          ││          │5.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남 연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미호천 및 미호천철   ││          │교, 미호철교 등 부속시설                                                        ││          │6. 충남 금산경찰서와 충북 옥천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도계교                     │├─────┼────────────────────────────────────────┤│전  북    │1. 충북 영동경찰서와 전북 무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남대천                   ││          │2. 충남 금산경찰서와 전북 무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천                   ││          │3.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용대천과 용대천상의      ││          │원흥교                                                                          ││          │4.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와탄천 상류의 대산천     ││          │과 대산천상의 물보교, 해룡교                                                    ││          │5.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구암천상류(전북구암마    ││          │을앞)의 북마교                                                                  ││          │6. 전북 고창경찰서와 전남 영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전북 고창 상하 자용리    ││          │토완골에서 전남 영광 홍농 진덕리를 잇는 제방중 도경계에서 전북 고창 자룡        ││          │리 토완골까지의 제방                                                            ││          │7. 전북 남원경찰서와 전남 구례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밤재터널                 ││          │8. 전북 정읍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호남터널                 ││          │9. 전북 정읍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노령터널                 ││          │10. 전북 군산경찰서와 충남 서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금강 및 금강하구뚝      ││          │등 부속건물                                                                     │├─────┼────────────────────────────────────────┤│전  남    │1. 광주동부경찰서와 전남 화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화순읍 이십곡리 산        ││          │191 소재 너릿재 터널                                                            ││          │2. 광주남부경찰서와 전남 나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남구 승촌동과 나주시 금천 ││          │면 신가리, 산포면 내기리가 접하는 경계지점에서 부터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          │동섬마을 앞까지의 지석강과 신가교, 지석대교                                     ││          │3. 광주북부경찰서와 전남 담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북구 용전동 용산교 상단   ││          │부에서부터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와 수북면이 접하는 경계지점 갑향천 입구까        ││          │지의 극락강                                                                     ││          │4. 광주북부경찰서와 전남 담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댐 상류 충효교 상단   ││          │부에서부터 담양군 남면 반석리 소재 당뫼마을 앞 반석교 하단부까지의 소하         ││          │천과 충효교, 반석교                                                             ││          │5. 광주북부경찰서와 전남 담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북구 장등동 망월1교 상    ││          │단부에서부터 망월2교를 지나 담양군 고서면 보촌대교에서 약 500m 아래까지         ││          │의 장운천과 망월1교, 망월2교                                                    ││          │6. 광주북부경찰서와 전남 담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댐, 광주호            ││          │7. 광주광산경찰서와 전남 장성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    ││          │동 소재 학동 양수장 앞에서부터 광산구 동림동 답(畓)486-1번지 김종봉 소유        ││          │논까지의 평림천                                                                 │├─────┼────────────────────────────────────────┤│경  북    │1. 대구 달성경찰서와 경북 고령경찰서간의 낙동강 경계관할은 고령교를(26번국도상) ││          │기준으로 하류(교령교 포함)                                                      ││          │2. 대구 달성경찰서와 경북 성주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과 성주대교        │├─────┼────────────────────────────────────────┤│경  남    │1. 전남 광양경찰서와 경남 하동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섬진강중 섬진강철교      ││          │상류 및 섬진강철교, 섬진교 등 부속시설                                          ││          │2. 부산 북부경찰서와 경남 김해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서낙동강, 조만강, 대     ││          │동교, 불암교, 김해교 및 조만강교                                                ││          │3. 경북 고령경찰서와 경남 합천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일명 가야천)        ││          │4. 경북 청도경찰서와 경남 밀양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청도천(일명 밀양천)      ││          │5. 부산 금정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간의 경계를 이루는 수영천 및 시설물         │└─────┴────────────────────────────────────────┘',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경남지방청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경남 거제경찰서와 부산 강서경찰서의 경계를 이루는 거가대교 중 2주탑 사장교', '부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서울란의 제5호 중 "광주경찰서"를 "하남경찰서"로 하고, 대전란의 제3호 중 "대전북부경찰서"를 "대전대덕경찰서"로, "연기경찰서"를 "세종경찰서"로 하며, 경기북부란의 제5호 중 "일산경찰서"를 "일산서부경찰서"로 하고, 충남란의 제2호 중 "대전둔산경찰서"를 "대전유성경찰서"로, 제4호 및 제5호 중 "연기경찰서"를 각각 "세종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702', '20090413', '20101222', '20160325', '20161205', '20200331', '20201030', '20210122', '20210924', '20240118'] (공포번호: ['509', '538', '611', '791', '815', '964', '990', '1003', '102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