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2, 시행일자=202411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2
발령번호: 2024-128
시행일자: 202411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 도모를 위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어선형"이란 제5조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2. "전장"이란 선수(船首)의 최전단과 선미(船尾)의 최후단 사이에서 계획수선(어선 설계 시 목표로 하는 수선)과 평행한 직선상의 거리를 말한다.3. 4. "안전기준선"이란 작업 및 운항을 고려하여 어선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흘수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을 포함한다) 및 근해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이하 각각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표준어선형으로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제5조(표준어선형 기준 등) ① 「어선법」 제33조에 따라 개발하여 고시하는 차세대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으로 건조한 경우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해당 표준어선형 중 「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 별표 4 제2장제13호다목(이하 "제외장소"라 한다)의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연안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하고,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한다.1. 어선의 전장(全長)은 별표 2에 따른 어업허가톤수의 표준전장을 초과하지 않을 것2. 별표 3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은 제외한다.3.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분뇨오염방지설비 또는 분뇨를 선외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을 갖출 것③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근해어선은 표준어선형으로 한다. 다만, 제외장소 중 1)선원실, 2)거주제실, 3)위생제실을 적용하고, 근해어선임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제2항을 따른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만족할 것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은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및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를 만족할 것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준수하고,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별표 1을 만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연안어업 업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 또는 근해어업별 표준어선형 추가요건을 만족해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제외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제외장소의 용적은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외장소 중 4)안전조업준비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어업허가톤수에 따른 최대용적의 45퍼센트내에 포함되지 않는다.2. 제외장소는 최상층 갑판상부에 위치할 것3. 제외장소는 다른 목적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⑥ 삭제', '제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조제1항 및 제5항 관련)

[별표 1] 

과잉어획능력 유발 및 수산자원 고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조제1항 및 제5항 관련)

┌──────┬───────────────────────────────┐

│구 분       │과잉어획능력 및 수산자원 고갈 유발 저위험 대상기준            │

├──────┼───────────────────────────────┤

│어업의 종류 │1.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자망, 통발 및 안강망 등과 같이  │

│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이 아닌 경우                              │

│            │                                                              │

│            │2.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트롤, 저인망 등과 같이 인망류   │

│            │어업이 아닌 경우                                              │

├──────┼───────────────────────────────┤

│적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

│어선정수    │정부의 감척 목표를 달성하거나, 장관이 인정하는 기금조성 등    │

│            │을 통한 감척 목표 달성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 2022. 4.     │

│            │11>                                                           │

├──────┼───────────────────────────────┤

│수산자원의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평가 결과,      │

│조사        │급격한 자원의 감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

├──────┼───────────────────────────────┤

│TAC 준수    │업종 전체 어획량의 50퍼센트 이상을 TAC로 관리하는 경우        │

│<개정 2022. │                                                              │

│4. 11>      │                                                              │

└──────┴───────────────────────────────┘

별표 0002: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어업허가 톤수별 표준전장 기준(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어업허가 톤수(톤) │표준전장(미터)┃어업허가 톤수(톤) │표준전장(미터)    │

├─────────┼───────╂─────────┼─────────┤

│2.00 이하         │13.00         ┃6.00              │17.00             │

├─────────┼───────╂─────────┼─────────┤

│2.99              │14.00         ┃6.67              │17.50             │

├─────────┼───────╂─────────┼─────────┤

│3.50              │14.50         ┃7.31              │18.50             │

├─────────┼───────╂─────────┼─────────┤

│4.00              │15.00         ┃7.93              │19.00             │

├─────────┼───────╂─────────┼─────────┤

│4.50              │15.50         ┃8.55              │19.50             │

├─────────┼───────╂─────────┼─────────┤

│4.99              │16.00         ┃9.16              │20.50             │

├─────────┼───────╂─────────┼─────────┤

│5.50              │16.50         ┃9.77              │21.00             │

└─────────┴───────┸─────────┴─────────┘

  ※ 지정된 어업허가 톤수의 사이에 해당할 경우, 근접한 상위 어업허가 톤수의   

  표준전장을 적용                                                             

별표 0003: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어선에 어구 및 어획물 등의 적재상태에 따른 표준재화상태에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것

  가. 자유표면효과를 고려한 배의 무게중심으로부터 경심까지의 높이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미터]

     이 식에서

     B는 「어선법」에 따른 배의 너비 [미터] 

     D는 어선구조기준에 따른 배의 깊이 [미터]

     T는 제2호에 따른 표준재화상태에서 흘수 [미터]

     B/D가 2.2이하인 경우 2.2를, T/D가 0.5이하인 경우 0.5를 적용한다.

  나. 한계경사각(α)에 있어서의 자유표면효과를 고려한 중력과 부력의 작용선 간의 거리(D)는 배의 경사우력정() 이상일 것(그림 1참조)  

그림 1

     경사우력정은 다음 산식에 따른 것으로 한다. [미터]

     이 식에서

     W는 배수량 [톤]

     A는 직립상태에서 어선의 흘수선 윗부분의 선체종단면에 대한 투영면적 [제곱미터]. 

     H는 어선의 선체종단면에 대한 투영면적에 있어서 직립상태에 있어서의 어선의 흘수선 윗부분의 중심으로부터 흘수선 아랫부분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이 경우 H의 하단은 보통의 선형을 가지는 어선에 대해서는 흘수의 2등분점으로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안전기준선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을 것. 다만, 안전기준선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흘수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를 시작한 어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것  

안전기준선 =  [밀리미터]

안전기준선 표기를 위한 기준값() =  [밀리미터]

    이 식에서

    Df는 배의 길이 중앙에 있어서 기선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 상면까지의 깊이 [밀리미터]

    Lr은 「어선법」에 따른 배의 길이 [미터] 

   (2) 이 기준 공표한 날 이후 건조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것  

안전기준선 =  [밀리미터]

안전기준선 표기를 위한 기준값() =  [밀리미터]

    이 식에서

    Df는 배의 길이 중앙에 있어서 기선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노출된 최상층의 전통갑판 상면까지의 깊이 [밀리미터]

    B는 「어선법」에 따른 배의 너비 [미터] 

    Lr은 「어선법」에 따른 배의 길이 [미터] 

    LOA는 기준 제2조에 따른 전장 [미터]

  라. 다목에 따른 안전기준선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준                                                     │

├────────┼─────────────────────────────┤

│표시양식        │                                                          │

│[단위:밀리미터] │                                                          │

├────────┼─────────────────────────────┤

│표시위치        │1. 배의 길이 중앙의 위치에서 양현 측면                    │

├────────┼─────────────────────────────┤

│표시방법        │1. 선체의 색 대비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

│                │2.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것                            │

│                │3. 안전기준선 기준으로 선체의 상부(최상층 전통갑판 까지를 │

│                │말함)와 하부의 색은 구별되어야 할 것                      │

└────────┴─────────────────────────────┘

 2. 표준재화상태

  가. 표준어선형의 표준재화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

    ┌──────────┬───────┐

│표준재화상태의 구분 │만재(滿載)출항│

│                    ├───────┤

│                    │어 장 발      │

│                    ├───────┤

│                    │만재입항      │

│                    ├───────┤

│                    │부분만재입항  │

└──────────┴───────┘

  나. 가목에 따른 표준재화상태에서 제1호에 따른 안전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전성자료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고정밸러스트의 탑재, 개구의 폐쇄장치의 개선 등으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밸러스트탱크의 용량, 항로와 소모품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액체밸러스트의 적재량ㆍ적재장소등의 조절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표준재화상태의 구분에 따른 적재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표 준 재 화   │적  재  기  준                                                  │

│상태의 구분   │                                                                │

├───────┼────────────────────────────────┤

│ 만재출항상태 │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무게만을        │

│              │나타내는 상태)에 얼음, 어구, 선원 및 선원소지품, 기관부예비품,  │

│              │창고품, 잡용수 등을 탑재하고 연료, 청수, 식료품등을 만재한 상태 │

│              │                                             │

├───────┼────────────────────────────────┤

│어장발상태    │ 만재출항상태로부터 어획물을 만재하고 연료, 청수, 식료품 등     │

│              │소모품을 75퍼센트 소비한 상태                                   │

├───────┼────────────────────────────────┤

│ 만재입항상태 │ 어장발상태로부터 연료, 청수, 식료품 등 소모품을 90퍼센트       │

│              │소비한 상태                                                     │

├───────┼────────────────────────────────┤

│부분만재입항  │ 만재출항상태로부터 만재어획물의 20퍼센트를 적재(조업방법을     │

│상태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0퍼센트까지 적재)하고    │

│              │연료, 청수, 식료품 등 소모품을 90퍼센트 소비한 상태             │

└───────┴────────────────────────────────┘

  라. 표준재화상태의 적재기준에 따른 선원ㆍ어선원 외의 사람(이하 "승선인원"이라 한다)와 그의 소지품의 중량과 중심위치의 산정은 다음의 요건에 따른다.

   1) 승선인원 1명당 중량(승선인원의 체중 60킬로그램과 그의 소지품의 중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어선의 구분    │ 선원 및 선원 소지품│ 어선원외의 사람과  │

│                │(킬로그램)          │어선원외의 사람의   │

│                │                    │소지품 (킬로그램)   │

├────────┼──────────┼──────────┤

│표준어선형 어선 │100                 │100                 │

└────────┴──────────┴──────────┘

   2) 승선인원의 중량중심은 바닥으로부터 위쪽 1미터에 있는 것으로 하고 승선인원의 어선내 배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어선원 외의 사람은 승선장소마다 그 장소의 승선정원을 그 장소의 바닥면적의 중앙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나) 선원은 정위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8', '20220411', '20241122'] (공포번호: ['2020-237', '2022-46', '20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