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1, 시행일자=2023070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6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1
발령번호: 660
시행일자: 2023070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별표 1]                                                                                          

  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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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층시가지1)│중층시가지2)│저층시가지3)│주택지4)│농지,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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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저해율│2.9%        │9.4%                      │9.4%    │6.5%                            │

├─────┼──────┼─────────────┼────┼────────────────┤

│지하저해율│2.1%        │5.6%                      │5.6%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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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                                                                           │

│2) 중층시가지 :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3) 저층시가지 :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      │

│재된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용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

│※ 고층·중층·저층 시가지 등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

│건축 가능 층수 및 주변 건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별표 0002: 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별표 2]                                                                          

  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층효용비│                                                                    

  ┌┤        ├────────────────────────────────┐  

  ││        │`                                                               │  

  │└────┘                                                                │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  

  │  층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  5층 이상      │35                          │        │                  │  

  │────────┼──────────────┼────┼─────────│  

  │  4층           │40                          │42      │80                │  

  │────────┼──────────────┼────┼─────────│  

  │  3층           │50                          │45      │100               │  

  │────────┼──────────────┼────┼─────────│  

  │  2층           │60                          │60      │100               │  

  │────────┼──────────────┼────┼─────────│  

  │  1층           │100                         │100     │100               │  

  │────────┼──────────────┼────┼─────────│  

  │  지하 1층      │44                          │44      │48                │  

  │────────┼──────────────┼────┼─────────│  

  │  지하 2층 이상 │38                          │40      │                  │  

  │────────┴──────────────┴────┴─────────│  

  └──────────────────────────────────────┘  

    ┌───┐                                                                      

    │용도비│                                                                      

  ┌┤      ├──────────────────────────────┐        

  ││      │`                                                           │        

  │└───┘                                                            │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        

  │──────┬──────────┬───────────┬────  │        

  │    구   분 │주용도              │부속용도              │옥 상     │        

  │            │(교육시설, 주거 등) │(기계실, 창고,주차장) │          │        

  │──────┼──────────┼───────────┼────  │        

  │  용도비    │100                 │60                    │30        │        

  │──────┴──────────┴───────────┴────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927', '20200701', '20230621'] (공포번호: ['394', '506',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