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0725, 시행일자=20180725,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0725
발령번호: 99
시행일자: 20180725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조정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  적「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근거 법령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최소 기본 규격으로 하되, 설치 장소,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최소 기본규격의 1/3 범위내에서 크게 할 수 있다.○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진정함은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특이한 모양 제작을 금지하여 진정함이 장식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표시와 진정 안내문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잠금장치 및 관리○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2호서식)이나 일반 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진정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붙임 3과 같은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인권사무소 관할지역 내 위치한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인권사무소의 주소가 표기된 봉투를 비치한다.　7. 진정함 설치 통보○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발령 이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진정함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99호

    2018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 2 중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상담조정센터”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진정함의 규격

【붙임 1】 진정함의 규격

별표 0002: 진정 안내문의 내용

【붙임 2】진정 안내문의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

│                                                                  │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       │

│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

│                                                                  │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   │

│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      │

│호하고 있습니다.                                                  │

│                                                                  │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                                                                  │

│  - 우  편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

│  - 전  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  - 팩  스 : 02) 2125-9811                                        │

│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

└─────────────────────────────────┘

별표 0003: 봉함용 봉투(「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7호서식)

【붙임3】봉함용 봉투(「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7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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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                                  │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

  │                                                04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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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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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봉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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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규격은 정부조달봉투 규격 1, 2, 3호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