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922, 시행일자=20200922,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02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922
발령번호: 2020-28
시행일자: 20200922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탄약수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약 비군사화시설”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비군사화 시설”이라 한다).2. "환경 관련 법령”이란「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3. "추진제”란 포병탄약, 로켓탄, 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원가·계약 등의 기준)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원가산정, 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등을 적용한다.',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고시한다.1. 회수물 및 잔류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하는 폐기탄약 비군사화 처리    계획2. 탄약 비군사화시설 운영계획1) 사업수행 조직2) 인력운용(주민 40명 포함)3)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3. 비용관리계획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5.「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6. 비군사화 처리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비군사화 기술확보 현황2) 비군사화 기술확보 계획3) 유사기술 개발실적7. 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8. 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9. 국가안보, 한·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 '제6조(계약방법)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업체 지정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운영할 위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시점 10개월 전에 위탁운영사업 추진방침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한다.② 육군참모총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안요청서 작성을 지시하고, 탄약지원사령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간 종료시점 9개월 전에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용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한다.③ 육군참모총장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서류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탄약지원사령관에게 제출하고,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예규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⑤ 탄약지원사령관은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⑥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업체 및 계약기간을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한다.⑦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한다.', '제3장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 절차·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위탁처리 절차·방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 제7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화약류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③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보고한 신청업체의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포함, 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 재무 건전성, 안전처리능력, 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체를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업체로 지정한다.⑤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계약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정 기술력과 폐기탄약 처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⑥ 각 군 참모총장은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한다.⑦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업체가 시설의 건설 및 장비구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처리기술 및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⑧ 국방부장관은 기술검증 및 적합성 검토결과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미비점이 없을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비군사화기준을 확정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민간위탁처리업체에 비군사화 작업을 통보한다.', '제9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 제2절 화약류 등의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 현황2. 시설운용실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3. 폐수 및 최종 폐기물 처리 결과', '제4장 보 칙', '제11조(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제정한다.', '제12조(비군사화기준 준수) 제4조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 제3항에 따른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점검·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2 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 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2. 사업장의 전기·소방·환경 관리상태 등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화약류 등의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감독하도록 조치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51020', '20200922'] (공포번호: ['2015-368', '2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