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31, 시행일자=2025033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31
발령번호: 2025-45
시행일자: 2025033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인재"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 "우수 해외인재"란 제1호의 "해외인재" 중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면서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8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첨단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첨단산업의 주된 영업장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4. "1인당 GNI"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조사ㆍ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우수 해외인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제4조(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첨단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2.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이하 같다) 1인당 GNI의 3배 이상인 자.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2]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정부주도 연구소, [별표1]에서 정하는 대학의 연구소 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제5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확인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8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나. 박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산업 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근로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4배 이상인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이공계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 해외인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우수 해외인재 확인) ① 지원기관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에 대해 법 제28조 및 제30조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45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학

[별표1]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5개년 내 해당 대학평가 지표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일 것

 ① QS Engineering and Technology,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③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별표 0002: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

[별표2]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계 50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심사년도 기준 최근 3개년도 내 ① 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② Forbes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③ Time지 선정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0001: K-Tech Pass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Certificate No.                     ┃

┃│최초발급일              │                                    ┃

┃│Date of Initial Issuance│                                    ┃

┃├────────────┤                                    ┃

┃│2025.00.00.             │                                    ┃

┃└────────────┘                                    ┃

┃제  2 0 2 5 ? o o o 호                                         ┃

┃                                                                ┃

┃                                                                ┃

┃                                                                ┃

┃K?Tech Pass 확인서                                             ┃

┃(Certificate of K-Tech Pass)                                    ┃

┃                                                                ┃

┃                                                                ┃

┃  기 업 명:                                                     ┃

┃  (Company Name)                                                ┃

┃                                                                ┃

┃  성    명:                                                     ┃

┃  (Name)                                                        ┃

┃                                                                ┃

┃   여권번호:                                                    ┃

┃  (Passport No.)                                                ┃

┃                                                                ┃

┃  생년월일:                                                     ┃

┃  (Date of Birth)                                               ┃

┃                                                                ┃

┃  국    적:                                                     ┃

┃  (Nationality)                                                 ┃

┃                                                                ┃

┃                                                                ┃

┃                                                                ┃

┃                                                                ┃

┃본 패스 소지자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8조에 따른      ┃

┃우수 해외인재로 확인합니다.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earer of the pass is recognized as ┃

┃an outstanding overseas talent under Article 28 of the Special  ┃

┃Act on Talent Innov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

┃                                                                ┃

┃                                                                ┃

┃         년(Year)       월(Month)       일(Day)                 ┃

┃                                                                ┃

┃                            ┏━━┓                            ┃

┃          K O T R A  사 장  ┃직인┃                            ┃

┃                            ┗━━┛                            ┃

┃                                                                ┃

┗━━━━━━━━━━━━━━━━━━━━━━━━━━━━━━━━┛

  257mm×364mm[보존용지 120g/㎡]                                    

별표 0002: K-Tech Pass 카드

[별지 제2호 서식]

( 앞     면 )

                  ┏━━┓

  K O T R A  사장 ┃직인┃

                  ┗━━┛

( 뒷     면 )

본 패스 소지자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earer of the pass is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overseas talent under Article 28 of the Special Act on Talent Innovation in the High-Tech Industry.

해외인재유치센터  ☎ 02-3460-7388   ? ktech.pass@kotra.or.kr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331 (공포번호: 2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