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기관의 요건) 환경분야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영 제12조제2항의 조직과 인력은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합한 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립환경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6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제3조(간사기관의 지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르며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② 과학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1. 기관(단체)명2.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3. 환경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명 변경 및 추가4. 분실 또는 지정서가 낡아 못쓰게 된 경우② 지정변경은 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③ 지정변경 신청 시에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제5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을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간사기관이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3. 간사기관이 제7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기관의 업무) ①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종합의견을 정리하여 국제표준안 투표2. 국제표준화기구 TC, SC 해당분야 국제표준 정보 수집 및 동향 보고3. 환경분야 ISO 관리 파일 등 국제표준 관련 자료 정리와 분기별 전문위원회 보고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신규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7.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8.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0.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11.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및 국제표준화 활동 관련 수당 지급12.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항② 간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12월까지 해당 연도 활동실적 결과보고 및 차기년도 연간활동 계획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이해관계인이나 단체의 독자적이거나 편향된 의견만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이 제6조에서 정한 간사기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과학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별표 1]

간사기관 지정 절차(제3조 관련)

1. 제3조제1항에 따라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나. 간사기관 업무수행계획서(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6조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간사기관 업무를 위한 조직ㆍ인력 현황

2. 간사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의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부서장 및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가. 소관 부서장은 신청 기관이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

  나. 소관 부서장은 검토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전문위원회 의결을 요청

  다. 소관 부서장은 전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경표준연구과에 간사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

  라. 환경표준연구과장은 간사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간사기관 지정번호 생성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 지정서를 작성하여 간사기관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소관 부서에 회신 

  마. 소관 부서장은 신청기관에 지정서를 교부 

별표 0001: 국내 간사기관 지정 신청서(변경, 연장 겸용)

  [별지 제1호 서식]                                                                                                     

  국내 간사기관 지정 신청서(변경, 연장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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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처리구분                    │처리기간                                                    

                            │신규??  변경??  연장??│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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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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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단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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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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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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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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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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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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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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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기구    │      │                                                                                          

  기술위원회        │      │                                                                                          

  (분과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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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전문위원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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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연장 신청하는 기관?단체일 경우 연장 신청횟수, 최초 지정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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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제표준화 국내 간사기관 지정(변경, 연장)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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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1. 정관 1부                                                                                       

  제출서류          │2. 간사기관 업무 수행계획서(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6조의 각 호의 사항 포함) 1부   

                    │3. 표준업무 조직체계도 및 인력현황 1부                                                            

                    │4. 지정변경 신청 시 관련 증빙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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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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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변경)  │?│접 수           │?│검 토           │?│확 인           │?│지정서 교부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신청인            환경표준연구과        표준담당과            환경표준연구과        표준담당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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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간사기관 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간사기관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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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    │대표자│주소│기관(단체)│기관(단체)│전화번호│이메일│전문│담당  │최초  │담당│연장│연장│연장│취소│취소│비고│

│번호│(단체)명│      │    │담당자    │담당자    │        │주소  │위원│TC/SC │지정일│과  │여부│일  │횟수│여부│일자│    │

│    │        │      │    │          │직급      │        │      │회명│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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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번호: 기본적으로 지정번호는 기관별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A기관이 전문위원회(TC/SC)의 간사기관 지정된 이후 B기관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A기관이 동일한 전문위원회(TC/SC)의 간사기관으로 지정 연장신청을 하거나, 전문위원회(TC/SC)의 추가ㆍ 삭제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지정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간사기관 등록대장에 연장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기관이 다시 동일한 전문위원회(TC/SC)의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도 새로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2) 기관(단체)명, 전문위원회명: 한글로 정식명칭을 기재할 것 

3) "국제표준화기구명/TC번호/SC번호"로 기재할 것(예: ISO/TC146/SC1)

4) 날짜: "YYYY.MM.DD"로 기재할 것(예: 2022.12.30.) 

5) 연장여부: 지정 연장한 기관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표기 

6) 취소여부, 취소된 기관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표기 

별표 0003: 간사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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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기 관 지 정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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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번호 : 제          호                                      ┃

┃                                                                    ┃

┃  2. 기관(단체)명 :                                                 ┃

┃                                                                    ┃

┃  3. 대 표 자 :                                                     ┃

┃                                                                    ┃

┃  4. 소 재 지 :                                                     ┃

┃                                                                    ┃

┃  5.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명 :                      ┃

┃                                                                    ┃

┃  6. 지정기간 :                                                     ┃

┃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국제표준화 ┃

┃문서의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간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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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미색용지(120g/㎡)]

별표 0004: Certificate of Designation

  [별지 제4호 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Designation Number:                                                               

    Organization:                                                                     

    Representative:                                                                   

    Address:                                                                          

    Scope of Designation:                                                             

    ────┬───┐                                                                

      TC/SC │Title │                                                                

    ────┼───┤                                                                

            │      │                                                                

    ────┴───┘                                                                

    Designation Period:     (YYYY.MM.DD ~ YYYY.MM.D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organization is designated as the                 

  national secretaria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under Article 12.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Designation is awarded for specific technical committees or                         

  subcommittees, listed on the Scope of Designation.                                  

    Date of Issue:                                                                    

  ________________________                                                            

  Administ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미색용지(120g/㎡)]                                

별표 0005: 간사기관 활동 (실적 / 계획)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간사기관 활동 (실적 / 계획) 보고서

(      년)

간사기관명 :                

국립환경과학원 담당과 :                

□ 국제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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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회 의 명      │회의기간  │장 소   │참가 대표단 소속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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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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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회│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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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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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회 의 명      │회의기간  │장 소   │참가 규모       ┃

┃      ┃              │          │        │(○개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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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회│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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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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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총      │전문위원회│과학원장에 대한 회신 건수                 ┃

┃        ┃접수문서│배포 건수 ├───┬───────────┬──┬──┨

┃        ┃건수    │          │코멘트│투표 참여 건수        │총  │비고┃

┃        ┃        │          │건수  ├──┬──┬──┬──┤회신│    ┃

┃        ┃        │          │      │찬성│반대│기권│소계│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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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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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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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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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회원 가입ㆍ탈퇴ㆍ지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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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변경 내용 │변경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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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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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내용 기재 방법

 - 신규 가입 : P회원 가입시(N→P), O회원 가입시(N→O)

 - 탈퇴 : P회원에서 탈퇴시(P→N), O회원에서 탈퇴시(O→N)

 - 지위 변경 : P회원에서 O회원으로 변경시(P→O), O회원에서 P회원으로 변경시(O→P)

□ 국제기구 전문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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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WG│성  명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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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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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간사 또는 의장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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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WG (수임 직책)│성 명 │소 속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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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기술작업분야(TC/SC)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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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SC  │제안 기술작업분야   │주요 내용 │제안자│제안자┃

┃        │                    │          │이름  │소속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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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작업항목(국제표준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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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제안 국제 표준명  │주요 내용 │제안자│제안자┃

┃        │                  │          │이름  │소속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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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회 이외 학계ㆍ기업ㆍ개인 등에 대한 표준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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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SC   │제공 정보 ┃정보를 제공받은 자 (소속, 성명, 연락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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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활동사항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발령일 이전에 지정된 ISO 국내 간사기관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겸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소급적용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국가 및 국제표준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지정기간을 표준개발 협력기관(COSD) 지정만료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04', '20210125', '20221130', '20250224'] (공포번호: ['751', '808', '845',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