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9,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9
발령번호: 941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준법감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4. "분임소송관"이란 우편송달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가. 우편송달 : 우편정책과장나. 우체국예금 : 예금위험관리과장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사무의 관장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 또는 해당 분임소송관(이하 "소송관  등"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다만, 소송관 및 분임소송관 간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이 지정한다).6. "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2장 송무처리', '제3조(사건구분)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4조(소송총괄)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소송관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분임소송관으로 한다.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 및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소송관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관장사무)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의 제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 등 소송의 지도ㆍ감독2. 소송기록의 관리 및 장부의 비치3.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② 분임소송관은 관련 소송통계를 월별로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본부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와 협의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소송지휘에 대한 의견을 소송관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응소절차) ① 국가 또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응소지시가 있을 때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송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송수행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자료수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사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소절차)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건 발생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소송관 등의 사전협의와 해당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8조(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휘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소송관 등 및 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의 제기 및 취하(가압류ㆍ가처분 등 신청사건 포함)2.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3. 화해ㆍ조정4. 청구의 포기ㆍ인락(認諾) 및 변경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6. 소송참가 및 탈퇴7. 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제9조(소송수행자) ①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추천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1ㆍ2심 금융사건의 경우에 소송사건 발생국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②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수소법원에 제기된 보험금소송 또는 소송결과의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송의 경우 1심부터 본부 소속직원 중 1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소송사건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원활한 소송사건 처리를 위해 소송사건의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소송관 등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소송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표2]에 규정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소송관 등은 소송 대리인이 [별표1] 기준 중 부적격에 해당함을 사후에 인지하거나, 기타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12조(소송상황분석보고)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소송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관 등은 패소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소관 본부 주무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검토 및 반영결과를 소송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 ① 국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거나 소송의 원인이 된 직무집행을 한 관련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에게 관련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유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고, 구상권 행사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구상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비용의 집행) 송달료, 변호사보수, 배상금 등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은 본부 주무부서에서 한다.', '제15조(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는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행정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18조까지 같다)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행정청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수행(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7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승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불복 지휘사항에서 제외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법률 및 회계자문 등에 관한 운영', '제20조(자문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여 위촉하는 법률 자문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우정사업 관계법령의 제정ㆍ개폐 및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3. 우정사업 소관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 의하여 위촉하는 회계 자문인(이하 "자문회계사 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경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③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고문 등의 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자문회계사 등은 노무ㆍ세무 및 회계사, 노무ㆍ세무 및 회계학 교수, 관계법인 및 전문기관 등 3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1. 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2.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23조(보수 등의 지급) 법률고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2. 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3. 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4.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해촉사유를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소관) ① 법률고문 등의 운용에 관한사항은 준법감시담당관 소관으로 한다.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현황 등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소송관리시스템 운영', '제26조(소송관리시스템의 정의) 소송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무지원시스템의 소송사건 등록 및 관리, 통계 등 소송업무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7조(운영목적) 시스템은 소송수행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간 정보공유와 체계적 소송 이력관리 등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28조(사용자 권한관리) ① 소송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관리한다.② 소송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제29조(소송사건의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는 신소가 제기된 경우 즉시 사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송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41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송비용의 집행) 송달료, 변호사보수, 배상금 등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은 본부 주무부서에서 한다.

제15조(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는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18조까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수행(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임기)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1. 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별표 3 제6호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란 중 "수화자"를 "수화자(受話者)"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응소 또는 제소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고문 재위촉 횟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의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횟수로 본다.

  1. 재위촉된 적이 없는 경우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1회

  2. 재위촉된 적이 있는 경우

    가.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1회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3회

    나.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2회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5회


별표

별표 0001: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별표1] 소송 대리인 선임기준(제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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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

┃(소송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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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정사업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  ┃

┃의하여야 한다.                                                              ┃

┃                                                                            ┃

┃1.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우선하여 선임한다.  ┃

┃2. 전문성, 소송 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한다.                         ┃

┃3. 소송 난이도와 관계없이 과다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

┃4. 우정사업 수행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소지가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

┃5. 불성실 변론 또는 비위 행위의 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

┃6. 소송수행 능력이나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제외한다.                       ┃

┃7. 퇴직 공무원 등 특정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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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소송 대리인 보수 기준표(제9조의2제2항 관련)

[별표2] 소송 대리인 보수 기준표(제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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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2000만  │2000만  │5000만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

│                  │원      │원 이상 │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구분           │미만    │5000만  │1억원   │2억원   │5억원   │10억원  │        │

│                  │        │원 미만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        │

┝━━━━┯━━━━┿━━━━┿━━━━┿━━━━┿━━━━┿━━━━┿━━━━┿━━━━┥

│민사본안│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200만원│1500만원│2000만원│3000만원│

│행정본안├────┼────┼────┼────┼────┼────┼────┼────┤

│        │착수금  │450만원 │750만원 │1200만원│1800만원│2250만원│3000만원│4500만원│

│        │상향한도│        │        │        │        │        │        │        │

│        ├────┼────┴────┴────┴────┴────┴────┴────┤

│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다만, 50% 범위 내 증액 가능)                      │

├────┼────┼────┬────┬────┬────┬────┬────┬────┤

│민사신청│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400만원 │600만원 │750만원 │1000만  │1500만  │

│행정신청│        │        │        │        │        │        │원      │원      │

│        ├────┼────┼────┼────┼────┼────┼────┼────┤

│        │착수금  │225만원 │375만원 │600만원 │900만원 │1125만  │1500만  │2250만  │

│        │상향한도│        │        │        │        │원      │원      │원      │

│        ├────┼────┴────┴────┴────┴────┴────┴────┤

│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다만, 50% 범위내 증액 가능)                       │

┝━━━━┷━━━━┿━━━━━━━━━━━━━━━┯━━━━━━━━━━━━━━━━━━┥

│           사건   │일반사건                      │중요사건                            │

│  구분            │                              │                                    │

├────┬────┼───────────────┼──────────────────┧

│행정심판│착수금  │300만원                       │700만원                             ┃

│        ├────┼───────────────┼──────────────────┨

│        │착수금  │450만원                       │1050만원                            ┃

│        │상향한도│                              │                                    ┃

│        ├────┼───────────────┴──────────────────┨

│        │사례금  │착수금×승소비율 (다만, 50% 범위 내 증액 가능)                      ┃

├────┼────┼───────────────┬──────────────────┨

│헌법소송│착수금  │700만원                       │1500만원                            ┃

│        ├────┼───────────────┼──────────────────┨

│        │착수금  │1050만원                      │2250만원                            ┃

│        │상향한도│                              │                                    ┃

│        ├────┼───────────────┴──────────────────┦

│        │사례금  │착수금의 범위 내 (다만, 50% 범위 내 증액 가능)                      │

└────┴────┴──────────────────────────────────┘

 다만,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위 규정에 의한 본안사건 착수금의 1/3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0003: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제21조 관련)

[별표3]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제21조 관련)

┏━━━━━━━━━━━━━━━━━━━━━━━━━━━━━━━━━━━━━━┓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유                                                      ┃

┠──────────────────────────────────────┨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경우                               ┃

┃2. 우정사업본부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

┃3. 과도한 장기 위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재위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

┃우                                                                          ┃

┃4. 금지되는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행위가 있는 경우                          ┃

┃5.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6. 기타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별표 0001: 소송사무보고(통보)

[별지 제1호서식]

┏━━━━━━━━━━━━━━━━━━━━━━━━━━━━━━━━━━━━━━━━━━┓

┃ 문서번호                                                        년    월    일     ┃

┃ 경유                                                                               ┃

┃ 수신 ○○○○장(관)                                        발신 ○○○○장(관)     ┃

┃ 제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                                                                                    ┃

┃      다음  국가  소송사건  접수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

┃            행정            진행                                                    ┃

┃                            결과                                                    ┃

┠─────────┬─────────┬───┬──────────────────┨

┃원  고            │                  │피  고│                                    ┃

┠─────────┼─────────┴───┴──────────────────┨

┃사건명            │                                                                ┃

┠─────────┼───────┬────┬───────────────────┨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                  ├───────┤        │                                      ┃

┃                  │ 행정청       │        │                                      ┃

┃                  ├───────┴────┼───────────────────┨

┃                  │제           호         │ 지방법원               호            ┃

┃                  │                        │ 고등법원               호            ┃

┃                  │                        │ 대 법 원               호            ┃

┠─────────┼────────────┼─────────┬─────────┨

┃담당자            │                        │ 소송수행자       │                  ┃

┃                  │                        │ 또는 대리인      │                  ┃

┠─────────┼────────┬───┼─────────┼─────────┨

┃접수일자          │.     .     .   │응소  │공동수행해당사항  │                  ┃

┃                  │                │제소  │또는 소송물가액   │                  ┃

┠─────────┼────────┴───┴─────────┴─────────┨

┃사건개요          │                                                                ┃

┠─────────┼────────────────────────────────┨

┃소송진행상황      │                                                                ┃

┠─────────┼────────────┬─────────┬─────────┨

┃선고일자 및       │                        │판결문송달일자    │                  ┃

┃소 송 결 과       │                        ├─────────┤                  ┃

┃                  │                        │결과조치          │                  ┃

┃                  │                        │(상소ㆍ확정)      │                  ┃

┠─────────┼────────────┴─────────┴─────────┨

┃첨부              │                                                                ┃

┗━━━━━━━━━┷━━━━━━━━━━━━━━━━━━━━━━━━━━━━━━━━┛

별표 0002: 신소 접수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신소 접수 보고                                                    

    다음의 국가(행정)소송 신소사건을 접수하였기 보고하오니 소송지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       고 │                        │피       고     │                  │

├──────┼────────────┴────────┴─────────┤

│사   건   명│                                                              │

├──────┼────────────┬──────────────────┤

│사 건 번 호 │    검찰청   제      호 │     지방법원     지원           호 │

├──────┼────────────┼────────┬─────────┤

│담당검사    │                        │소송수행자      │                  │

│·공익법무관│                        │                │                  │

├──────┼────────────┼────────┼─────────┤

│응 소 일 자 │                        │소가(또는 공동  │                  │

│(최초기일)  │                        │수행 해당 사항) │                  │

├──────┼────────────┴────────┴─────────┤

│사 건 개 요 │                                                              │

├──────┼───────────────────────────────┤

│첨       부 │                                                              │

└──────┴───────────────────────────────┘

○  ○  ○  기  관  장  인

수신처 : 

별표 0003: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별지 제3호서식]

┏━━━━━━━━━━━━━━━━━━━━━━━━━━━━━━━━━━━━━━━━━┓

┃기관명                                                                            ┃

┃                                                                                  ┃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수신 :                                                    발신 :             (인)┃

┃ 제목 : 소송진행상황보고(통보)                                                    ┃

┠───────┬───┬┬──────┬─────────────────────┨

┃사건번호      │법원  ││사건명      │                                          ┃

┃              ├───┼┤            │                                          ┃

┃              │법무부││            │                                          ┃

┃              ├───┼┤            │                                          ┃

┃              │검찰  ││            │                                          ┃

┠───────┼───┴┼──────┼─────────────────────┨

┃원고          │        │피고        │                                          ┃

┠───────┼────┼──────┼─────────────────────┨

┃담당자        │        │사건구분    │공동ㆍ지휘                                ┃

┠───────┼────┼──────┼─────────────────────┨

┃소송수행자    │        │전화ㆍFAX   │                                          ┃

┠───────┼────┼──────┼─────────────────────┨

┃변론기일      │        │다음기일    │          [ ]선고                         ┃

┃              │        │            │          [ ]속행                         ┃

┠───────┴────┴──────┴─────────────────────┨

┃소 송 진 행 상 황                                                                 ┃

┠───────┬──────────┬──────────────────────┨

┃구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                                    ┃

┠───────┼──────────┼──────────────────────┨

┃원고          │                    │                                            ┃

┠───────┼──────────┼──────────────────────┨

┃피고          │                    │                                            ┃

┠───────┼──────────┴──────────────────────┨

┃재판부지시사항│                                                                  ┃

┠───────┼─────────────────────────────────┨

┃차회진행      │                                                                  ┃

┃예정사항      │                                                                  ┃

┠───────┼─────────────────────────────────┨

┃소송수행자의견│                                                                  ┃

┠───────┼─────────────────────────────────┨

┃첨부          │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              │ [ ]증거신청서 [  ]기타(                        )                 ┃

┗━━━━━━━┷━━━━━━━━━━━━━━━━━━━━━━━━━━━━━━━━━┛

별표 0004: 소송 결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소송 결과 보고                                                  

         아래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한 소송결과를 보고하오니 (상소여부를)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  고 :                                                                

  나. 피  고 :                                                                

┌───────┬─────────────────────────────┐

│판결선고일자  │                                                          │

├───────┼─────────────────────────────┤

│판  결  결  과│                                                          │

├───────┼┬─────┬┬───┬─────────────────┤

│판결문접수일자││상소마감일││소  가│                                  │

├───────┼┴─────┴┴───┴─────────────────┤

│상 소 조 치   │               (상소)                   (상소포기)        │

├───────┼─────────────────────────────┤

│소송수행자의  │                                                          │

│의        견  │                                                          │

├───────┼─────────────────────────────┤

│첨        부  │                                                          │

└───────┴─────────────────────────────┘

○  ○  ○  기  관  장  인

수신처 : 

별표 0005: 소송 종결 보고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    .    .  

    경    유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소송 종결 보고                                                  

         아래 당사자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소송종결(국가 승?패소)되었기 보고합니다.                            

  가. 원  고 :                                                                

  나. 피  고 :                                                                

    붙  임 : 판결확정증명서(소취하증명서) 1부. 끝.                            

○  ○  ○  기  관  장  인

수신처 :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08: 삭제

[별지 제8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10: 국가소송사건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소송사건 기록부

┏━━━━┯━━━┯━━━━━┯━━━━┯━━━━┯━━━━┯━━━━┯━━━━┓

┃일련번호│소  관│사  건  명│당 사 자│청구금액│인용금액│소송결과│확정심급┃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1: 행정소송사건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소송사건 기록부

┏━━━━┯━━━┯━━━━━┯━━━━┯━━━━┯━━━━┯━━━━┯━━━━┯━━━━┓

┃일련번호│소  관│사  건  명│당 사 자│피   고 │청구취지│청구원인│소송결과│확정심급┃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13: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2022. 12. 20.

별표 0014: 행정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소송사건처리부                                                                      

┏━━━━━━━━━┯━━━━━━━━━━━━┯━━━━┯━━━━━━━━━━━━━━━┓

┃사건번호          │    행가      호        │법원    │지방(행정)법원        호      ┃

┃                  ├────────────┤사건번호├───────────────┨

┃                  │   행나      호         │        │고등(특허)법원        호      ┃

┃                  ├────────────┤        ├───────────────┨

┃                  │   행다      호         │        │대법원        호              ┃

┠─────────┼──┬─────────┼────┼───────────────┨

┃당사자            │원고│                  │피고    │                              ┃

┠─────────┼──┴─────────┴────┴───────────────┨

┃사건명            │                                                                  ┃

┠─────────┼─────┬────┬────┬─────┬─────┬─────┨

┃소송접수          │법원      │행정청  │검찰    │공동수행  │공동(사유)│지휘      ┃

┃일자              ├─────┼────┼────┤지휘사건  ├─────┼─────┨

┃                  │          │        │        │(부과금액)│          │          ┃

┠─────────┼─────┴────┴────┴─────┴─────┴─────┨

┃사건개요          │                                                                  ┃

┠─────────┼──────┬───────┬───────┬─────┬────┨

┃담당검사          │1심         │              │소송수행자    │1심       │        ┃

┃공익법무관        ├──────┼───────┤또는 대리인   ├─────┼────┨

┃                  │2 심        │              │(전화번호)    │2 심      │        ┃

┃                  │(환송심)    │              │              │(환송심)  │        ┃

┃                  ├──────┼───────┤              ├─────┼────┨

┃                  │3심         │              │              │3심       │        ┃

┠────┬────┼────┬─┴──┬────┼───────┴┬────┼────┨

┃소송결과│심급    │선고일자│판결문  │확정일자│상소일자        │기록접수│기록송부┃

┃        │        │내용    │송달일자│        │내용            │일자    │일자    ┃

┃        ├────┼────┼────┼────┼────────┼────┼────┨

┃        │1심     │ .  .  .│ .  .  .│ .  .  .│ .  .  .        │ .  .  .│ .  .  .┃

┃        │        │        │        │        │(원ㆍ피)고 항소 │        │        ┃

┃        ├────┼────┼────┼────┼────────┼────┼────┨

┃        │2심     │ .  .  .│ .  .  .│ .  .  .│ .  .  .        │ .  .  .│ .  .  .┃

┃        │(환송심)│        │        │        │(원ㆍ피)고 상고 │        │        ┃

┃        ├────┼────┼────┼────┼────────┼────┼────┨

┃        │3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수행          │계속수행지시일자                │계속수행결과보고일자            ┃

┃                  ├────────────────┼────────────────┨

┃                  │   .     .     .                │   .     .     .                ┃

┠─────────┼───────┬────────┼───────┬────────┨

┃기록보존          │완결일자      │보존연한        │보존기간      │보존번호        ┃

┃                  ├───────┼────────┼───────┼────────┨

┃                  │ .   .   .    │         년     │     년까지   │철    호        ┃

┠─────────┼───────┴────────┴───────┴────────┨

┃비고              │                                                                  ┃

┃                  │                                                                  ┃

┗━━━━━━━━━┷━━━━━━━━━━━━━━━━━━━━━━━━━━━━━━━━━┛

별표 0015: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별지 제15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

┏━━━┯━━┯━━━━┯━━━━┯━━━━━━━━━━━━━━┯━━━┯━━━┯━━━━━━━┯━━┯━━┓

┃위임장│선임│사건처리│변호사명│위  임  사  건              │소 관 │소 가 │보  수  액    │지급│비고┃

┃번  호│일자│부 번 호│        ├─────┬────┬───┤부 처 │      ├───┬───┤일자│    ┃

┃      │    │        │        │법원및번호│상대방명│사건명│      │      │착수금│사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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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보존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보   존   기   록   부

┏━━━━┯━━━━┯━━━━━┯━━━━┯━━━━━┯━━━┯━━━━┓

┃보존번호│심법원및│원?피고별│당사자명│사  건  명│보  존│소관부처┃

┃        │사건번호│          │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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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

┏━━━┯━━━┯━━━┯━━━━━┯━━━━━━━━━━━━━┯━━━━━━━━━━━┯━━━━━━━━━━━━━━━━━┓

┃접  수│송 달 │사 건 │사  건  명│당  사  자                │(   압류  )   하여야할│처                 리             ┃

┃월일시│법 원 │번 호 │          ├───┬───┬─────┤    해제              ├────┬────┬───┬───┨

┃      │      │      │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전언통신│수화자  │송화자│불 능 ┃

┃      │      │      │          │      │      │(소관)    │  채권의 표시         │(시분)  │(受話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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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불변기일대장

[별지 제17호의2서식]

  불변기일대장                                                                                                            

┌──┬───┬────┬────┬────┬───┬────┬─────┬────┬─────────────┬───┐

│연번│송달일│사건번호│당사자  │소관부처│사건명│불변기일│지휘,품신 │담당직원│처리                      │상소장│

│    │접수일│        │(상대방)│        │      │(만기일)│내용      │        ├────┬────┬───┤접수일│

│    │      │        │        │        │      │        │          │        │지휘일자│지휘내용│확인  │      │

│    │      │        │        │        │      │        │          │        │        │        │(과장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8: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18호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1. 국가소송

  가. 현    황

┏━━━━━━━┯━━┯━━━━━━━━━━━━━━━━━━━━┯━━━┓

┃       구   분│접수│처    리 (확 정 사 건)                  │ 소   ┃

┃ 유 형 별     │    ├─┬──┬──┬──┬──┬──┬───┤계속중┃

┃              │    │계│승소│패소│일부│화해│인락│취하등│      ┃

┃              │    │  │    │    │승소│    │    │      │      ┃

┠─┬─────┼──┼─┼──┼──┼──┼──┼──┼───┼───┨

┃원│부동산사건│    │  │    │    │    │    │    │      │      ┃

┃  ├─────┼──┼─┼──┼──┼──┼──┼──┼───┼───┨

┃고│손해배상  │    │  │    │    │    │    │    │      │      ┃

┃  │사      건│    │  │    │    │    │    │    │      │      ┃

┃  ├─────┼──┼─┼──┼──┼──┼──┼──┼───┼───┨

┃  │기타사건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피│부동산사건│    │  │    │    │    │    │    │      │      ┃

┃  ├─────┼──┼─┼──┼──┼──┼──┼──┼───┼───┨

┃고│손해배상  │    │  │    │    │    │    │    │      │      ┃

┃  │사      건│    │  │    │    │    │    │    │      │      ┃

┃  ├─────┼──┼─┼──┼──┼──┼──┼──┼───┼───┨

┃  │기타사건  │    │  │    │    │    │    │    │      │      ┃

┃  ├─────┼──┼─┼──┼──┼──┼──┼──┼───┼───┨

┃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나. 지휘ㆍ감독사항

┏━━━━━━━━━┯━━━━━━━━━━━━━┓

┃구           분   │주      요      사      항┃

┠─────────┼─────────────┨

┃조  사 · 연   구 │                          ┃

┠─────────┼─────────────┨

┃지  시  사  항    │                          ┃

┠─────────┼─────────────┨

┃교  육 · 훈   련 │                          ┃

┠─────────┼─────────────┨

┃지  도  점  검    │                          ┃

┠─────────┼─────────────┨

┃기           타   │                          ┃

┗━━━━━━━━━┷━━━━━━━━━━━━━┛

  다. 승·패소 원인(유형별) 분석

  라. 문제점 및 대책

2. 행정소송

  가. 현     황

┏━━━━━━━━━━┯━━━━━━━┯━━━━━━━━━━━━━┯━━━┯━━┓

┃       구  분       │접    수      │처   리 (확정)            │계류중│비고┃

┃ 유형별             ├──┬──┬─┼─┬──┬──┬──┬──┤      │    ┃

┃                    │이월│신수│계│계│승소│패소│취하│기타│      │    ┃

┠──────────┼──┼──┼─┼─┼──┼──┼──┼──┼───┼──┨

┃조  세  관  계      │    │    │  │  │    │    │    │    │      │    ┃

┠──────────┼──┼──┼─┼─┼──┼──┼──┼──┼───┼──┨

┃공 무 원 신 분      │    │    │  │  │    │    │    │    │      │    ┃

┠──────────┼──┼──┼─┼─┼──┼──┼──┼──┼───┼──┨

┃국토·도시계획      │    │    │  │  │    │    │    │    │      │    ┃

┠──────────┼──┼──┼─┼─┼──┼──┼──┼──┼───┼──┨

┃영업허가취소·정지  │    │    │  │  │    │    │    │    │      │    ┃

┠──────────┼──┼──┼─┼─┼──┼──┼──┼──┼───┼──┨

┃자격·면허·등록·인│    │    │  │  │    │    │    │    │      │    ┃

┃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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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수  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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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과    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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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건      │    │    │  │  │    │    │    │    │      │    ┃

┠──────────┼──┼──┼─┼─┼──┼──┼──┼──┼───┼──┨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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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휘·감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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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사     항 ┃

┠────────┼────────────┨

┃조  사 · 연  구│                        ┃

┠────────┼────────────┨

┃지  시  사  항  │                        ┃

┠────────┼────────────┨

┃교  육 · 훈  련│                        ┃

┠────────┼────────────┨

┃지  도  점  검  │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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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소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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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  심 │2  심 │상 고 심│계│비  고┃

┃ 유형별                               │(확정)│(확정)│        │  │      ┃

┠───────────────────┼───┼───┼────┼─┼───┨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      │      │        │  │      ┃

┠───────────────────┼───┼───┼────┼─┼───┨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      │      │        │  │      ┃

┠───────────────────┼───┼───┼────┼─┼───┨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      │        │  │      ┃

┠───────────────────┼───┼───┼────┼─┼───┨

┃소송수행의 잘못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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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문제점 및 대책

별표 0019: 서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소송관리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소송관리시스템 사용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390호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응소 또는 제소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제3조(법률고문 재위촉 횟수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법률고문의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횟수로 본다.1. 재위촉된 적이 없는 경우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1회2. 재위촉된 적이 있는 경우가.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1회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3회나. 종전 규정에 따른 재위촉 2회 : 개정규정에 따른 재위촉 5회']

부칙 공포정보: ['20131022', '20140813', '20160225', '20190624', '20201222', '20221220', '20240429'] (공포번호: ['443', '486', '552', '692', '805', '880',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