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330, 시행일자=20180330,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3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330
발령번호: 1360
시행일자: 20180330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빅데이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된 임산물생산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1 의 임산물을 말한다.2. "생산량"이라 함은 한 해 동안 채취ㆍ재배하여 수확(자가소비 포함)한 임산물의 양을 말한다.3. "임가"라 함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임산물생산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채취하는 가구ㆍ단체 및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내용) 다음 각 호를 조사내용으로 한다.1. 임산물 생산량2. 임산물 생산액3. 4. 그 밖에 임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주기ㆍ조사시기 등) ① 임산물생산조사는 매년 조사한다.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연도의 익년에 조사한다.③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하며 임산물생산 통계작성 주기는 1년이다.', '제6조(조사방법) ① 제4조에 규정된 임산물의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각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요령, 조사기준, 보고기일 및 표본조사 방법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① 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전수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가 관할 연구소ㆍ관리소 및 시ㆍ군ㆍ자치구ㆍ행정시(이하 "관할 행정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한다.③ 조사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등의 임산물생산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조사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① 산림청장은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 조사공무원 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조사기관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정된 보고기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이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산림청장은 제5조에서 정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임산물생산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② 각 급 조사기관은 조사된 사항을 산림청장이 공표하기 이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지확인) 조사기관은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품목별 조사 시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도 중에 현지의 조사 현황을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계속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360호

  임산물생산통계조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30일

          산림청장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 일부개정훈령

임산물생산통계조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산물생산통계조사요령”을 “임산물생산조사 실시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통계법 제8조”를 “통계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 중 별표1 의 임산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판매”를 “수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의2호”를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중 “임산물생산통계조사”를 “임산물생산조사”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가격”을 “생산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사 시기는 조사대상년도의 익년에 조사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생산량ㆍ가격 및 증감사유조사는 행정조사”를 “생산량ㆍ생산액은 행정조사, 표본조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임가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수조사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전통지가 어려운 경우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조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표본조사의 경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행정조사”를 “전수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업통계조사”를 “임산물생산조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산물생산 통계조사”를 “임산물생산조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물생산조사 대상품목 

┏━━━━━━━━━━━━━━━━━━━━━━━━━━━━━━━━━━━━━━━━━━┓

┃ 14종 147품목                                                                       ┃

┠────┬───┬─────────────────────────────────┨

┃용 재   │12품목│펄프용, 보드용, 합ㆍ단판용, 토목용, 갱목용, 제재용, 바이오매스용, ┃

┃        │      │표고자목용, 톱밥용, 한옥ㆍ목조주택용, 기타용도, 죽재              ┃

┠────┼───┼─────────────────────────────────┨

┃토 석   │7품목 │자연석, 쇄골재용, 토목용,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토사            ┃

┠────┼───┼─────────────────────────────────┨

┃조 림   │2품목 │침엽수, 활엽수                                                    ┃

┠────┼───┼─────────────────────────────────┨

┃양 묘   │2품목 │침엽수, 활엽수                                                    ┃

┠────┼───┼─────────────────────────────────┨

┃순임목  │3품목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

┠────┼───┼─────────────────────────────────┨

┃약 초   │20품목│산양삼, 창출, 백출, 독활, 둥글레, 삼지구엽초, 참쑥, 시호,         ┃

┃        │      │작약, 천마,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

┃        │      │잔대, 마, 기타약용식물                                            ┃

┠────┼───┼─────────────────────────────────┨

┃연 료   │4품목 │흑탄, 백탄, 장작, 지엽                                            ┃

┠────┼───┼─────────────────────────────────┨

┃수실류  │15품목│밤, 호두, 대추, 떫은 감, 잣, 은행, 도토리, 산딸기, 복분자딸기,    ┃

┃        │      │머루, 다래, 개암, 석류, 돌배, 기타수실                            ┃

┠────┼───┼─────────────────────────────────┨

┃버 섯   │9품목 │표고(건 표고, 생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복령, 능이, 싸리,       ┃

┃        │      │꽃송이버섯, 기타버섯류                                            ┃

┠────┼───┼─────────────────────────────────┨

┃산나물  │14품목│고사리, 도라지, 더덕, 두릅, 취나물, 고비, 참나물, 원추리, 산마늘, ┃

┃        │      │고려엉겅퀴(곤드레), 어수리, 눈개승마, 죽순, 기타산나물            ┃

┠────┼───┼─────────────────────────────────┨

┃약용수실│19품목│산수유, 오미자, 오갈피,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

┃        │      │참죽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사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

┃        │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느릅, 산초, 초피                          ┃

┠────┼───┼─────────────────────────────────┨

┃수 액   │3품목 │자작나무, 고로쇠, 기타수액                                        ┃

┠────┼───┼─────────────────────────────────┨

┃조경재  │25품목│조경수(12), 분재소재(6), 분재완재(6), 야생화                      ┃

┠────┼───┼─────────────────────────────────┨

┃기 타   │12품목│수지(칠액), 은행잎, 한지형잔디, 난지형잔디, 칡뿌리, 자생란,       ┃

┃        │      │퇴비, 사료, 기타부산물, 섬유원료(닥나무), 목초액, 톱밥            ┃

┗━━━━┷━━━┷━━━━━━━━━━━━━━━━━━━━━━━━━━━━━━━━━┛


별표


부칙

['부칙 이 요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16', '20180330'] (공포번호: ['968',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