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25,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8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25
발령번호: 2830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정보체계융합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사전에 구축한 ‘후보명부’와 임시 등록된 ‘추천명부’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후보명부"란 국방 내부직원(정보화분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특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4. "추천명부"란 ‘후보명부’ 외에 해당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6호의 ‘평가담당’이 추가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명부(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임시 등록하는 정보로써, 당해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5. "사업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계획 수립 등 발주준비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6. "평가담당"이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7. "선정담당"이란 평가위원 선정 및 결과를 ‘평가담당’에게 통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8. "통제담당"이란 자신이 소속된 각 군 및 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내부후보명부를 관리하고 시스템 가입 신청자에 대한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9. "내부 평가위원"이란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가 있는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10. "외부 평가위원"이란 국방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및 사업관리기관과 지휘 관계에 있지 않은 국방조직(국본, 합참, 각 군, 국직 등)에 소속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사업) 이 훈령에 따른 평가는 국방정보화법에서 정한 국방정보화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계약 및 제안서 기술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평가 지침을 따른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2. 국계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제5조(업무분장) 제안서 평가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사업통제기관)국방부본부 정보화기획관실가. 제안서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나. 국방부본부 및 국직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ㆍ관리다. 전군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 및 최신화 감독라. 국본 및 국직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마. 각 군 및 기관 통제담당 지정바. 선정담당 업무 수행사. 시스템 운영 주관2. (각 군 사업통제기관)각 군 정보화기획실가. 각 군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ㆍ관리나. 각 군 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다. 선정담당 업무 수행라. 시스템 개선소요 제출3. (사업관리기관)국본, 각 군 및 기관가. 사업 평가담당자 지정(이하 "평가담당"이라 한다)나. 평가담당 업무 수행다. 사업담당1) 제안요청서 작성2) 제안서평가계획 수립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가. 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DB 구축 및 관리5. 선정담당가. 평가위원 선정요청 내용 확인나.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6. 평가담당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요청(선정요청서 시스템 등록)나. 필요시 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추천명부 작성 및 시스템 등록다. 평가위원 선정결과 확인, 섭외 및 평가위원회 구성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간사 임무 수행마. 외부 평가위원 수당 처리7. 통제담당가. 자신이 소속된 각 군 및 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내부후보명부 관리나. 시스템에 가입 신청한 사용자 승인 및 관리', '제2장 제안서 평가계획 작성', '제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 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가점ㆍ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항목(신용등급, 수행실적,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은 입찰자가 제안서와 증빙자료 2권으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되, 정량적 평가기관과 정성적 평가기관이 상이한 경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2권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한다.', '제7조(기술평가 배점)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1조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 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1. 사업금액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2. 사업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개발사업3. 그 밖에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1. SW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별표12. 상용 SW 구매사업 : 별표23. HW 구매사업 : 별표34. 전산 감리사업 : 별표4②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③ 사업관리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 중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별표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⑤ 제안서 평가 중 정량적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⑥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다.⑦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적용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준용한다.', '제9조(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① 사업관리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할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제10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① 사업관리기관은 입찰공고 전에 제안요청서를  사전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2. 관계법령 등에 의해 비밀을 요하는 경우3.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공개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5일간으로 하되, 총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이 5억원 이상 사업(다만, 기획, 운영ㆍ유지보수 사업 등은 제외할 수 있다)은 10일간으로 하고, 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③ 사업관리기관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    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사업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이하 "행안부 고시"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내부 평가위원은 과반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비밀사업, 민감사업, 지리적 제한, 평가기간이 1일 초과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상 내부 평가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 평가계획에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국방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평가위원(국방 연구기관 포함) 수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④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도, 수행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만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 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한다.⑦ 위원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위원장 후보명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하는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이때,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한 경우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한다.⑧ 회의 개최 정족수는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최소 5명 이상이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 평가일자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섭외를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⑨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ㆍ섭외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위원 선정요청) ① 사업관리기관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평가담당을 지정한다. 다만, 평가담당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평가위원 선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③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등 추가적인 후보명부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은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④ 제3항의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는 행안부 고시 제30조 제4항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⑤ 평가담당은 제2항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시 사업담당 및 평가담당 등 사업 관련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 선정) ① 선정담당은 시스템을 통해 평가담당이 입력한 선정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평가위원의 순서를 부여하여 선정한다.② 선정담당은 ‘자동 ARS 섭외’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섭외 결과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평가위원 섭외를 완료한다.③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 실패시 선정담담에게 평가위원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동 섭외로 요청하여 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④ 평가담당은 자동 ARS 섭외 결과와 재선정 결과를 합하여 최종 선정 완료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정담당은 선정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최종명부는 평가담당만 확인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 섭외) ① 평가담당은 평가일 기준 5일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시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등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③ 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④ 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⑤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ARS 섭외 또는 평가담당의 직접 섭외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내부 평가위원이 섭외에 불응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득한 사유서를 선정담당에게 보고하고, 통제기관은 섭외 불응 현황을 수시 파악한다.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1.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3.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대리관계 포함)4.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5.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6.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통제기관은 내부 평가위원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기관의 정보화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7조(평가 의뢰) ① 사업담당은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수령한 제안서의 수량과 증빙서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담당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사업담당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8조(평가 실시) ① 평가담당은 평가위원회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여금 평가당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담당의 답변 필요 시 평가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⑤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사업담당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제안요청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제안서 발표를 진행토록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⑦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⑧ 간사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 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감찰ㆍ방첩)부서 소속 직원을 평가에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⑨ 간사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⑩ 간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사업담당의 사업설명 및 답변시 편파적인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과정 공개) ① 평가담당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평가 장면과 음성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동영상 녹화 설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녹화한 평가 장면과 음성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동영상 및 녹취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적용한다.', '제20조(제안서 검토시간)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사업금액이 10억 원 미만: 60분 이상2.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90분 이상3. 사업금액이 50억 원 이상 : 120분 이상', '제21조(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 ① 입찰자별 평가위원의 평가 합계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다만, 평가위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2조(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 ① 평가위원장과 간사는 제안서 평가 종결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사업담당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담당은 이를 계약기관에 통보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관리기관장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또는 종합), 평가부문별(또는  종합) 평가점수 공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4조(평가경비 지급) ① 사업관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표10을 참고하여 외부 평가위원 수당여비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 소요 시간 및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각 군 통제기관 및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부대는 평가경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기별로 제안서 평가수당을 국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배정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및 시스템 관리', '제25조(후보명부 작성)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는 별표9에 따라 분류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의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각 군 본부 및 정보체계관리단, 국전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군 관련 연구소 등 정보화 관련기관(부서)에 재직 중인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민간 경력 포함)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정보화 분야) 소지자다. 군 관련 연구소는 2년 이상 정보화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라. 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통제담당은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제3항의 자격 요건 해당자 중 금품 수수, 알선ㆍ청탁 등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후보명부에서 제외한다⑤ 국본과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후보 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제26조(위원 선정담당 지정) ①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 평가위원 선정담당 정ㆍ부를 지정하여 국본에 보고한다.② 선정담당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감찰ㆍ방첩)부서와 협조하여 선정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국본은 국본 및 각군의 지정된 선정담당을 매년 공지한다.', '제27조(시스템 관리ㆍ운용) ① 국전원은 시스템 및 평가위원 후보명부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 정ㆍ부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전원은 시스템을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하며 출입통제, 시스템 접근 암호 및 DB 암호화 등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 관리) ① 시스템 명부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통제담당, 선정담당,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② 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③ 국전원은 외부에서 명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등을 적용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 8. 25.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  

SW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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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

├──────┼──────┼──────────────────────────────────┤

│전략 및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

│방법론      │            │평가한다.                                                           │

│            ├──────┼──────────────────────────────────┤

│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

│            │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

│            │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표준 프레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

│            │워크 적용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

│            │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기술 및     │시스템 요구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기능        │사항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

│            │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            │기능 요구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

│            │사항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

│            │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            │보안 요구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

│            │사항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

│            │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            │데이터 요구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

│            │사항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

│            │            │평가한다.                                                           │

│            ├──────┼──────────────────────────────────┤

│            │시스템운영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

│            │요구 사항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

│            │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

│            │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

│성능 및     │성능 요구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

│품질        │사항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

│            │            │평가한다.                                                           │

│            ├──────┼──────────────────────────────────┤

│            │품질 요구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         │

│            │사항        │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

│            │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

│            │            │평가한다.                                                           │

│            ├──────┼──────────────────────────────────┤

│            │인터 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

│            │요구 사항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

│            │            │평가한다.                                                           │

│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

│            │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

│관리        │방법론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

│            │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

│            │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            │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

│            │            │평가한다.                                                           │

│            ├──────┼──────────────────────────────────┤

│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            │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프로젝트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

│지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            │            │(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

│            │            │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      │

│            │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            ├──────┼──────────────────────────────────┤

│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

│            │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       │

│            │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

│            │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

│            │계획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

│            │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

│            │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       │

│            │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상생협력    │상생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

│            │협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

│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

│            │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       │

│            │            │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하도급계획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

│적정성      │적정성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

│            │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            │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총 배점한도가 100점 이하인 경우 그 비율에 맞게 각 평가 부문별 배점한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적정성’ 각 평가 부문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으로 함.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거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상생협력’ 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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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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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5등급     │

├────────────────────┼─────┤

│45% 이상～ 50% 미만                     │4등급     │

├────────────────────┼─────┤

│40% 이상～ 45% 미만                     │3등급     │

├────────────────────┼─────┤

│35% 이상～ 40% 미만                     │2등급     │

├────────────────────┼─────┤

│35% 미만                                │1등급     │

└────────────────────┴─────┘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별표 0002: 상용 S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상용 S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2호 관련)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

├─────┼───────┼───────────────────────────────┤

│기능성    │기능구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

│          │완전성        │평가한다.                                                     │

│          ├───────┼───────────────────────────────┤

│          │기능구현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정확성        │                                                              │

│          ├───────┼───────────────────────────────┤

│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

│          │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

│          ├───────┼───────────────────────────────┤

│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    │

│          │              │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    │

│          │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사용성    │기능학습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

│          │용이성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     │

│          │이해도        │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사용자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   │

│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조정가능성    │                                                              │

│          ├───────┼───────────────────────────────┤

│          │사용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    │

│          │인터페이스    │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일관성        │                                                              │

│          ├───────┼───────────────────────────────┤

│          │진행상태 파악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

│          │용이성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

│          ├───────┼───────────────────────────────┤

│          │운영절차 조정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

│          │가능성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이식성    │운영환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    │

│          │적합성        │가한다.                                                       │

│          ├───────┼───────────────────────────────┤

│          │설치제거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    │

│          │용이성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를 평가한다.                                                  │

├─────┼───────┼───────────────────────────────┤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

│          ├───────┼───────────────────────────────┤

│          │자원사용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

│          │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

│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

│          │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

├─────┼───────┼───────────────────────────────┤

│유지      │문제진단/해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     │

│관리성    │지원          │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환경설정변경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    │

│          │가능성        │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    │

│          │용이성        │를 평가한다.                                                  │

│          ├───────┼───────────────────────────────┤

│          │백업/복구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

│          │용이성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

│          │              │한다.                                                         │

│          ├───────┼───────────────────────────────┤

│          │장애복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    │

│          │용이성        │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

│          │              │평가한다.                                                     │

│          ├───────┼───────────────────────────────┤

│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    │

│          │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공급업체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   │

│지원      │              │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

│          │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

│          │              │적절성을 평가한다.                                            │

│          ├───────┼───────────────────────────────┤

│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     │

│          │              │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    │

│          │              │부를 평가한다.                                                │

│          ├───────┼───────────────────────────────┤

│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     │

│          │              │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   │

│          │              │를 평가한다.                                                  │

│          ├───────┼───────────────────────────────┤

│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

│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          │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    │

│          │              │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

│          │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     │

│          │              │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

│          │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

└─────┴───────┴───────────────────────────────┘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ㅇ 가ㆍ감점을 부여할 내용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가ㆍ감점 부여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통해 제안요청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용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명시 토록하여 점수를 가ㆍ감함

별표 0003: H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

├──────┼──────┼────────────────────────────────┦

│성능 및     │규격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의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

│ 규격       │요구사항    │평가한다.                                                       │

│            ├──────┼────────────────────────────────┤

│            │ 성능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     │

│            │요구사항    │두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

│            ├──────┼────────────────────────────────┤

│            │상호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 제품 및 운용환    │

│            │ 요구사항   │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를 평가한다.            │

│            ├──────┼────────────────────────────────┤

│            │데이터      │(필요시)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

│            │요구사항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    │

│            │            │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

│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제안요청서의 규격 및 성능 등 요구사항을 충족  │

│            │            │시 관련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    │

│            │            │는가를 평가한다.                                                │

├──────┼──────┼────────────────────────────────┧

│업체        │수행실적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제품        ┃

│수행        │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한다.                   ┃

│능력        │            │* 실적 증명 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에 한함                       ┃

│            │            │*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

│            ├──────┼────────────────────────────────┨

│            │재무구조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

│            ├──────┼────────────────────────────────┦

│            │사업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

│            │이해도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

│            │            │가를 평가한다.  *제안서 발표시 결과 반영                        │

│            ├──────┼────────────────────────────────┤

│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

│            │            │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안서 발표시 결과 반영            │

├──────┼──────┼────────────────────────────────┤

│사업        │관리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제품 납    │

│관리        │방법론      │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     │

│            │            │법 등을 평가한다.                                               │

│            ├──────┼────────────────────────────────┧

│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

│            │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

│            │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

│            │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            │수행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전문성, 소요MM 등), 임무      │

│            │            │분장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사업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      │

│            │            │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      │

│            │            │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

│            │시험운영    │납품한 제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      │

│            │            │험 평가 및 운영 방법, 수행조직, 점검도구 및 절차 등에 대해      │

│            │            │평가한다.                                                       │

│            ├──────┼────────────────────────────────┤

│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    │

│            │            │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    │

│            │            │가한다.  * 필요시 기술이전에 관한사항 명시                      │

│            ├──────┼────────────────────────────────┤

│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   │

│            │            │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   │

│            │            │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 필요시 유지보수 기간 동안의 SLA수준의 장애대응방안 평가       │

├──────┼──────┼────────────────────────────────┤

│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      │

│            │            │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      │

│            │            │계 및 보안관리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   │

│및          │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  │

│하도급계약  │            │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     │

│적정성      │            │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

│            │            │‘0’점을 부여한다.                                             │

│            ├──────┼────────────────────────────────┤

│            │하도급계약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     │

│            │적정성      │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

│            │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      │

│            │            │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

│            │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

│            │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소    │

│            │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

│            │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

HW 구매 사업(제8조제1항제3호 관련)

ㅇ 평가항목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ㅇ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ㅇ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ㅇ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ㅇ (적용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은 해당사항 없음

별표 0004: 전산감리사업(제8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전산감리사업(제8조제1항제4호 관련)

┌──────┬───────────────────────────────────────┐

│평가부문    │세부평가요소                                                                  │

├──────┼───────────────────────────────────────┤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

│            │도출하였는지 여부                                                             │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

│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

│            │제시하였는지 여부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하였는지 여부                                                                 │

├──────┼───────────────────────────────────────┤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및 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

│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감리인력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

│구성        │여부                                                                          │

│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

│총괄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

│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각 분야별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

│감리인력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기타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

│지원사항 등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

│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

│            │제안하였는지 여부                                                             │

└──────┴───────────────────────────────────────┘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항목은 제8조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별표 0005: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상생협력)(제8조제3항 관련)

[별표 5]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상생협력)

(제8조제3항 관련)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 점수 │

├──────────┼─────┤

│50% 이상            │5.0       │

├──────────┼─────┤

│45% 이상～ 50% 미만 │4.0       │

├──────────┼─────┤

│40% 이상～ 45% 미만 │3.0       │

├──────────┼─────┤

│35% 이상～ 40% 미만 │2.0       │

├──────────┼─────┤

│35% 미만            │1.0       │

└──────────┴─────┘

 * 관련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1조 제3항 (별표1) 

  ※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는 조정 가능하며 단독입찰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름

     1.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최고 등급을 부여

     3.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0’점 부여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 부여

별표 0006: 경영상태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2호 관련)

[별표 6] 

경영상태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2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평점        ┃

┠───────────┬───────┬───────────┤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

┃A+, A0, A-, BBB+, BBB0│A2-, A3+, A30 │A+, A0, A-, BBB+, BBB0│            ┃

┠───────────┼───────┼───────────┼──────┨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

┠───────────┼───────┼───────────┼──────┨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0007: 수행실적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3호 관련)

[별표 7] 

수행실적 평가기준(제8조제5항제3호 관련)

┏━━━━━━━━━━┯━━━━━━┓

┃평가등급            │평점        ┃

┠──────────┼──────┨

┃100% 이상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

┠──────────┼──────┨

┃40% 미만            │배점의 70%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0008: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수(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8]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제안서 평가위원수

(제12조제1항 관련)

┌─────┬─────┬──────┬──────┐

│사업예산액│1억원 미만│1억원 이상～│50억원 이상 │

│          │          │50억원 미만 │            │

├─────┼─────┼──────┼──────┤

│위원수    │8명 이하  │8명 이상    │9명 이상    │

└─────┴─────┴──────┴──────┘

ㅇ 관련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 제2항 (별표2)

ㅇ 위원장을 위원수에 포함함

┌─────────┬────┬─────┬─────┐

│평가위원회 위원수 │8명 이하│9명 ~ 12명│13명 이상 │

│(평가 참여 위원수)│        │          │          │

├─────────┼────┼─────┼─────┤

│외부평가 (*)      │2명 이상│3명 이상  │4명 이상  │

│위원수            │        │          │          │

└─────────┴────┴─────┴─────┘

(*) 외부 평가위원수는 국방 조직 외 공공기관, 학계, 연구계(국방연구기관 포함) 평가위원수를 의미함

별표 0009: 제안서평가위원 ‘정보화분야’ 분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9] 

제안서평가위원 ‘정보화분야’ 분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정보화 분야     │설 명                                               │

├────────┼──────────────────────────┤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DB구축 등              │

├────────┼──────────────────────────┤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사업관리        │정보화 사업관리 일반, 감리 등                       │

├────────┼──────────────────────────┤

│컴퓨터체계      │서버, PC, 회의장비, 기타 부수장비, 상용SW 등        │

├────────┼──────────────────────────┤

│정보보호        │네트워크보호, SW보호, HW보호, 사이버대응, 보호관리, │

│                │암호장비 등                                         │

├────────┼──────────────────────────┤

│상호운용성/EA   │공통운용환경, 데이터공유환경, 정보기술표준,         │

│                │상호운용성평가,  정보기술아키텍쳐 등                │

├────────┼──────────────────────────┤

│정보통신망 구축 │유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 전술데이터링크 등 구축    │

├────────┼──────────────────────────┤

│정보통신망 운영 │통신망 및 장비 운영 등                              │

├────────┼──────────────────────────┤

│전장관리        │지휘통제체계, 전투지휘체계, 군사정보체계 등         │

├────────┼──────────────────────────┤

│M&S             │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M&S 체계 등            │

└────────┴──────────────────────────┘

ㅇ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는 ‘정보화분야’를 1개 이상 선택 가능함  

별표 0010: 외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10] 

외부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

│사업예산│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50억원│50억원 초과               │

├────┼──────┼──────────┼─────────────┤

│기본수당│20만원      │25만원              │30만원                    │

├────┼──────┴──────────┴─────────────┤

│가산금  │?1일 초과시 1일당 5만원 가산금 추가                          │

│        │  예시. 8억원사업 1박2일 평가시 최대 45만원 (20+20+5만원)     │

│        │      30억원사업 2박3일 평가시 최대 85만원 (25+25+25+5+5만원) │

│        │     (숙박비 지급시 가산금 미지급, 마지막 평가일은            │

│        │      평가시간고려 조정가능)                                  │

│        │                                                              │

│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평가 장소와 다른 권역에               │

│        │  소재할 경우 5만원 가산금 추가                               │

│        │                                                              │

│        │?가산금 지급은 가용한 예산 범위에서 지급                     │

└────┴───────────────────────────────┘

별표 0001: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

┏━━━━━━┯━━━━┯━━━━┯━━━━━┯━━━┓

┃제안요청내용│수용여부│제안내용│제안서 쪽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제안서 평가항목별 제안요청 수용 여부를 정확히 명시

    2.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또는

      제안요청서에 가점 부여 대상으로 명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명시

별표 0002: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예산 (계약방식) :

2. 평가위원 구성 

 ㅇ 평가일시 / 장소 : 

 ㅇ 평가위원 선정 방식 : 자동 ARS 섭외, □수동 직접섭외 

 ㅇ 정보화분야 선정 요청내용  

┌───────────────────────────────────────┐

│평가위원 선정 요청내용                                                        │

├───┬────┬──────────────────────────────┤

│위원장│소속    │전체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국방전산정보원  │

│      │        │       □통합데이터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사령부 │

│      │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

│      ├────┼──────────────────────────────┤

│      │직(계)급│(군인) 전체  □대령이상   □중령   □소령                   │

│      │        │(공/군무원/연구원) 전체 □서기관 이상 □사무관 □책임 연구원│

│      ├────┼──────────────────────────────┤

│      │지역    │전체 □경기(서울, 용인, 평택, 화성 등)                      │

│      │        │       □중부(계룡, 대전, 동해 등)                          │

│      │        │       □남부(진해,부산,목포 등)   □ 제주도                │

├───┼────┼──────────────────────────────┤

│위원  │소속    │전체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국방전산정보원  │

│      │        │       □통합데이터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사령부 │

│      │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

│      ├────┼──────────────────────────────┤

│      │직(계)급│(군인) 전체  □영관이상   □위관   □부사관                 │

│      │        │(공/군무원/연구원) 전체 □사무관 이상 □주사(6급) □7급 이하│

│      │        │                 □연구원 □선임 연구원                     │

│      ├────┼──────────────────────────────┤

│      │지역    │전체 □경기(서울, 용인, 평택, 화성 등)                      │

│      │        │       □중부(계룡, 대전, 동해 등)                          │

│      │        │       □남부(진해,부산,목포 등)   □ 제주도                │

│      ├────┼───────────┬──────────────────┤

│      │ 분야별 │정보화 분야           │ 평가위원 요청수                    │

│      │평가위원├───────────┼──────────────────┤

│      │수      │정보시스템 개발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       │                                    │

│      │        ├───────────┼──────────────────┤

│      │        │사업관리              │2                                   │

│      │        ├───────────┼──────────────────┤

│      │        │컴퓨터체계            │3                                   │

│      │        ├───────────┼──────────────────┤

│      │        │정보보호              │1                                   │

│      │        ├───────────┼──────────────────┤

│      │        │상호운용성/EA         │1                                   │

│      │        ├───────────┼──────────────────┤

│      │        │정보통신망 구축       │                                    │

│      │        ├───────────┼──────────────────┤

│      │        │정보통신망 운영       │                                    │

│      │        ├───────────┼──────────────────┤

│      │        │전장관리              │                                    │

│      │        ├───────────┼──────────────────┤

│      │        │M&S                   │                                    │

│      │        ├───────────┼──────────────────┤

│      │        │정보화 연구(KIDA/ADD) │                                    │

└───┴────┴───────────┴──────────────────┘

  * 정보화 분야별 평가위원 요청수의 3배수를 후보위원으로 선정함

 ㅇ 추천분야 평가위원 배정요청 

  ┌──────┬────────┬────────┐

│분류기준    │평가위원 요청 수│예비위원 요청 수│

├──────┼────────┼────────┤

│업무전문가  │1               │3               │

├──────┼────────┼────────┤

│외부평가위원│1               │3               │

├──────┼────────┼────────┤

│기타추천분야│                │                │

└──────┴────────┴────────┘

   * 추천분야에 평가위원 배정 요청 시, 추천명부를 ‘첨부’ 양식으로 작성ㆍ제출 

3. 평가위원 제외명단

┌───────┬───┬──────┐

│소속          │이름  │사유        │

├───────┼───┼──────┤

│국방부        │홍길동│사업당당자, │

│정보체계통합과│      │평가담당자  │

└───────┴───┴──────┘

 ㅇ 첨부 : 추천명부 1부(엑셀양식)

┌──────┬─────────────────┬────┬───┬────┬──────┐

│추천분야    │소 속                             │직(급)위│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업무전문가  │육군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사업관리과│5급     │김유신│900-0000│01050002000 │

├──────┼─────────────────┼────┼───┼────┼──────┤

│외부평가위원│00대학교 00학과                   │00교수  │홍길동│900-0001│01050003000 │

└──────┴─────────────────┴────┴───┴────┴──────┘

별표 0003: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별지 제3호 서식]

┌──────────────────────────────────────────────┐

│평가위원 섭외 표준 문안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ㅇㅇㅇ 소속 ㅇㅇㅇ입니다.                                            │

│    ㅇㅇㅇ님 이십니까?                                                                      │

│  - (위원이 전화를 받을 경우)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통화자가 심의위원 및 가족일 경우)                                                      │

│    ? (가족이 전화를 받을 경우) : ㅇㅇㅇ님 댁이시지요?                                     │

│    ? ㅇㅇㅇ님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

│  - (위원과 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가 연결되면)                                                │

│     ㅇㅇㅇ님 이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월   일 ㅇㅇㅇ에서 실시하는 ㅇㅇㅇ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셨습   │

│니다.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

│    (참석여부 확인)                                                                         │

│  - (참석 가능 시)                                                                          │

│    ?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등 위법 또는         │

│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평가 당일날 평가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평가장소는 000입니다. 00:00까지 000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

│    ? (외부평가위원 시) 이번 평가 수당은 (     )만원입니다.                                │

│    ? 핸드폰 문자로 시간, 장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    ? “본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

│전화를 끊는다.                                                                              │

│                                                                                            │

│  - (참석 불가시)“참석이 불가능하시다면 본 전화 사실을 보안상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아  │

│주십시오.”하고 전화를 끊는다.                                                              │

│                                                                                            │

│ (필요시 작성)                                                             │

│평가위원 통화기록부                                                                         │

│   ㅇ 사 업 명 :                                                                            │

│   ㅇ 섭외일자 : ‘16. 5. 11(수)                                                            │

│┏━━━┯━━━━┯━━━━┯━━━━┯━━┯━━━━┯━━┓                              │

│┃위원명│전화번호│전화일시│수신자  │참석│불참사유│비고┃                              │

│┃      │        │(시:분) │인적사항│여부│        │    ┃                              │

│┣━━━┿━━━━┿━━━━┿━━━━┿━━┿━━━━┿━━┫                              │

│┃      │        │        │        │    │        │    ┃                              │

│┗━━━┷━━━━┷━━━━┷━━━━┷━━┷━━━━┷━━┛                              │

│통화자  직급          성명              (서명)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

별표 0004: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섭외 결과서 

1. 사 업 명 : 

2. 섭외일시 : 

3. 평가위원 섭외결과

  ㅇ 평가위원 수 : ○명

  ㅇ 섭외대상 평가위원 명단

  ┌─┬──┬────┬──┬────┬────┬─────┐

│번│소속│직(계)급│성명│평가분야│섭외결과│비고      │

│호│    │        │    │        │        │(불참사유)│

├─┼──┼────┼──┼────┼────┼─────┤

│1 │    │        │    │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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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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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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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결  론

 ‘ㅇㅇㅇ’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소요인원이 정상 섭외됨에 따라 계획대로 제안서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 필요 시 서식 변경 가능

별표 0005: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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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                                                  ┃

┠───────────────────────────────────────┨

┃O 평가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

┃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

┠───────────────────────────────────────┨

┃O 평가장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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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

┃└─────────────┘                                                ┃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  1. 퇴직 등으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25조제3항의           ┃

┃    평가위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  2.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  3.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

┃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4.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6.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  7.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      ┃

┃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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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평가규정 준수 및 청렴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

│                                                                            │

│  평가규정 준수 및 청렴 서약서                                              │

│(국방조직 소속 평가위원용)                                                  │

│                                                                            │

│    본인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위촉에             │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국방정보화     │

│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      │

│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 3. 본인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가.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    나.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    │

│        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다.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    라.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마.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    바.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4. 본인은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직무를 공직자로서 양심적으로 법령 및 절      │

│차에 따라 수행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품·향응수    │

│수 등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

│ 5.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

│강요 또는 제의 받거나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지     │

│체없이 신고하겠습니다.                                                      │

│                                     20   년      월      일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인)               │

│국방부장관 귀하                                                             │

└──────────────────────────────────────┘

┌──────────────────────────────────────┐

│                                                                            │

│평가규정 준수 및 청렴 서약서                                                │

│(국방조직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용)                                           │

│                                                                            │

│    본인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위원 위촉에             │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본인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국방정보화     │

│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      │

│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

│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 3. 본인은「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가. 금품 수수(授受), 알선·청탁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    나. 평가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    │

│        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    다.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    라.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    마.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    바.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20   년      월      일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인)               │

│국방부장관 귀하                                                             │

└──────────────────────────────────────┘

별표 0007: 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별지 제7호 서식]

OOO사업 제안서평가 결과

┏━━━━━┯━━━━━━━━┯━━━┓

┃평가 부문 │입찰참가업체명  │비 고 ┃

┃          ├─┬─┬─┬──┤      ┃

┃          │A │B │C │... │      ┃

┠─────┼─┼─┼─┼──┼───┨

┃ XX 부문  │  │  │  │    │      ┃

┠─────┼─┼─┼─┼──┼───┨

┃ XX 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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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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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종합적 또는 평가부문별로 공개 여부 결정

    2. 종합적 또는 평가위원별 공개 여부 결정

별표 0008: 보안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

┃보안 서약서                                                         ┃

┃                                                                    ┃

┃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에 근무하면서 국방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

┃체계 후보명부 관리 및 위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           ┃

┃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서명)                             ┃

┃                                                                    ┃

┃                                                                    ┃

┃                                                                    ┃

┃국방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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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9: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9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

│일련│사 업 명│발주처│계약금액│용역이행 또는 │비고│

│번호│        │      │(천원)  │납품완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구 분                   │건 수 │금액(천원)│비고(사유)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

│발주기관│인정 실적     │      │          │              │

│검토    ├───────┼───┼─────┼───────┤

│        │불인정 실적   │      │          │              │

├────┴───────┼───┼─────┼───────┤

│평가 기준 실적          │      │          │              │

└────────────┴───┴─────┴───────┘

┌────────────┬─────────────────┐

│발주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업체명      │                    │대 표 자            │                        │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 출 처            │                        │

│        │            │제출용              │                    │                        │

├────┼──────┼──────────┼──────────┼────────────┤

│용역이행│용 역 명    │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

│실적내용│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        │            │                    │                    │컨설팅 (    )           │

│        │            │                    │                    │기타 (    )             │

│        ├──────┼──────────┴──────────┴────────────┤

│        │용역개요    │                                                                    │

│        ├──────┼────┬─────┬─────┬─────────────────┤

│        │계약번호    │계약일자│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

│        │            │        │          │(VAT 포함)├────┬─────┬──────┤

│        │            │        │          │          │완료일자│지분율(%) │실적(원)    │

│        ├──────┼────┼─────┼─────┼────┼─────┼──────┤

│        │            │        │          │          │        │          │            │

├────┼──────┴────┴─────┴─────┴────┴─────┴──────┤

│증 명 서│위 사실을 증명함.                                                                 │

│발급기관│년    월    일                                                                    │

│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        ├─────────────────────────────────────────┤

│        │ 주  소 :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 적용은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사전규격공개 포함)를 진행 중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 제안서평가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705', '20170825', '20200825', '20230825'] (공포번호: ['1935', '2064', '2453', '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