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1, 시행일자=2024101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4-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1
발령번호: 2024-37
시행일자: 2024101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ㆍ면적　1. 수립목적「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2. 특구의 위치 및 면적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16.437㎢가. 대덕연구개발특구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2) 면 적 : 49.684㎢나. 대구연구개발특구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2) 면 적 : 19.448㎢다. 광주연구개발특구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ㆍ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ㆍ진원면 일원2) 면 적 : 18.580㎢라. 부산연구개발특구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일원2) 면 적 : 12.636㎢마. 전북연구개발특구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2) 면 적 : 16.089㎢3. 특구관리의 주체가.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나.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가. 관리 목표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ㆍ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나. 관리 기본방향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가)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나)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ㆍ관리다)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ㆍ보전가) 교육ㆍ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나)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다)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가)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다)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라)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가.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ㆍ기업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나.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3. 기반시설의 설치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관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7)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8) 초ㆍ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10) 공공ㆍ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다. 기반시설 주요현황특구별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4. 규제의 재검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가.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양수자의 자격제한다.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1.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가. 관리방침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ㆍ관리함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개발함5)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나. 관리내용1) 조성지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나) 조성지의 관리(1)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함(2)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2) 원형지가)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나) 원형지의 지정(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ㆍ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다) 원형지의 개발(1)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2) 원형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 나무 종류 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라)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함2. 주거구역가. 관리방침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나. 관리내용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다)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다. 사후관리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3. 상업구역가. 관리방침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나. 관리내용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2)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다. 사후관리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4. 산업시설구역가. 관리방침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함2) 지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취지, 특구육성 계획상 육성방향에 맞게 관리함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4)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5)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6)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7)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8)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9)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나. 입주(변경)계약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가)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4) 특구관리계획 개정 전에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통해 입주한 기존 기업은 현행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다. 환경보전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접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라. 사후관리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함5. 녹지구역가. 관리방침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ㆍ보전함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ㆍ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나. 관리내용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ㆍ관리함3) 기타 녹지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1)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2)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3)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4)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ㆍ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다) 국ㆍ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다. 난개발 방지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라. 사후관리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1. 기본방침가. 부지ㆍ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나.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2. 관리대상가. 법 제37조 및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상 기관 및 기업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산집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며 허가ㆍ신고ㆍ승인 등을 처리3. 관리의 주요내용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 입주계약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함나)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함다) 관리기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 양도대상(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2)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3)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나)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다) 양도가격(1)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가) 취득가격(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2)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3)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가) 대덕특구 1지구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② ①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나)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①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②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4)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3) 시험공장의 설치가)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의미함*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생산 등은 제한할 수 있음나) 시험공장 허용범위(1)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다) 계약절차(1) 계약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최초 입주계약 시에는 시험공장도 함께 신청 가능함(2) 계약신청 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라) 사후관리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나. 산업시설구역1) 입주계약가) 입주자격(1)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2)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나) 입주대상 업종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각 산업단지별 특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1)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2)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3)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4)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5)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단, 신산업ㆍ신기술의 실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조건에 따름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을 허용함2) 허용 건축물의 범위3)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4)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5)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다.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1)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가) 입주기관ㆍ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나) 입주계약 내역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2)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라.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가)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나)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1)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2)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3)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ㆍ연구ㆍ사업화에 미치는 영향(4)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ㆍ의결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시설일 경우 계약사항과의 일치 여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1. 기본방침가. 쾌적한 교육ㆍ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나.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ㆍ진동 규제 및 대기ㆍ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2. 녹지환경의 보전가.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나.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ㆍ보전함다.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라.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함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가. 소음ㆍ진동규제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나. 교통환경 보전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다. 대기환경 보전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라. 수질환경 보전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함마. 폐기물 관리입주기관은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ㆍ처리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바. 안전 관리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제4장 일몰기한 설정ㅇ(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료열람ㅇ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59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ㆍ지역혁신본부(전화 : 042-865-8964)ㆍ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42-865-7012)ㆍ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3-592-8364)ㆍ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62-603-5012)ㆍ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전화 : 051-293-4855), 전북연구개발특구(전화 : 063-905-9745),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전화 : 042-270-0341),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전화 : 053-803-3541),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8),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관(전화 : 062-613-3751),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전화 : 061-390-7485),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국 연구개발과(전화 : 051-888-4516),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전화 : 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7호, 2023. 11. 03.)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특구 지구(地區) 구분현황

┌───┐┌─────────────┐

│별지1 ││ 특구 지구(地區) 구분현황 │

└───┘└─────────────┘

 □ 대덕연구개발특구

┌───────┬─────────────────┬───────────────────┐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

├───────┼─────────────────┼───────────────────┤

│제Ⅰ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

│(27,781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

│              │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제Ⅱ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         │벤처기업, 주거단지, 위락시설,         │

│(4,270천㎡)   │의 사업화,주거, 상업, 업무등      │복지시설 등                           │

├───────┼─────────────────┼───────────────────┤

│제Ⅲ지구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생산       │벤처기업, 전통 제조업체 등            │

│(3,195천㎡)   │                                  │                                      │

├───────┼─────────────────┼───────────────────┤

│제Ⅳ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

│(10,478천㎡)  │결과의 사업화(개발예정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

│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제Ⅴ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 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제조업체 등             │

│(3,960천㎡)   │사업화                            │                                      │

├───────┼─────────────────┼───────────────────┤

│계(49,684천㎡)│                                  │                                      │

└───────┴─────────────────┴───────────────────┘

 □ 대구연구개발특구

┌─────────┬───────────────────┬─────────────────┐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

├─────────┼───────────────────┼─────────────────┤

│테크노폴리스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 대학, │

│(7,912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주거단지, 상업시설,               │

│                  │상업, 문화ㆍ의료ㆍ복지 등             │문화ㆍ의료ㆍ복지시설, 벤처기업,   │

│                  │                                      │제조업체 등                       │

├─────────┼───────────────────┼─────────────────┤

│성서첨단산업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연구기관, 대학,               │

│(6,345천㎡)       │사업화, 주거, 지원, 업무 등           │기업부설연구소, 주거시설,         │

│                  │                                      │행정ㆍ관리시설, 지원시설,         │

│                  │                                      │제조업체, 벤처기업 등             │

├─────────┼───────────────────┼─────────────────┤

│융합R&D지구       │교육, 연구, 연구성과의 사업화 등      │대학, 병원 및 연구시설, 벤처기업  │

│(881천㎡)         │                                      │등                                │

├─────────┼───────────────────┼─────────────────┤

│의료R&D지구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연구기관, 민간기업부설연구소,     │

│(1,087천㎡)       │사업화(산학연클러스터), 상업, 지원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지식서비스R&D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

│(3,223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산업, 주거,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                  │상업, 문화ㆍ의료ㆍ복지 등             │주거단지, 상업시설,               │

│                  │                                      │문화ㆍ의료ㆍ복지시설, 지원시설,   │

│                  │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계                │                                      │                                  │

│(19,448천㎡)      │                                      │                                  │

└─────────┴───────────────────┴─────────────────┘

 □ 광주연구개발특구

┌───────┬─────────────────┬──────────────────┐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

├───────┼─────────────────┼──────────────────┤

│첨단1지구     │생산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

│(3,528천㎡)   │ 연구개발지원 등                  │대학, 협동화단지, 주거단지,         │

│              │                                  │복지시설,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첨단2지구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벤처기업, 제조업체,                 │

│(1,244천㎡)   │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               │

├───────┼─────────────────┼──────────────────┤

│첨단3지구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

│(3,628.6천㎡) │사업화(개발예정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

│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나노지구      │생산, 교육, 연구개발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

│(902천㎡)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주거단지, 복지시설,                 │

├───────┤연구개발 지원, 주거, 복지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진곡지구      │                                  │                                    │

│(1,911천㎡)   │                                  │                                    │

├───────┼─────────────────┼──────────────────┤

│신룡지구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

│(3,450천㎡)   │사업화(개발예정지),               │주거단지, 복지시설,                 │

│              │녹지, 주거, 상업, 업무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대학 및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

│기타지구      │ 지원 등                          │도로 및 기타                        │

│(3,916.4천㎡) │                                  │                                    │

├───────┼─────────────────┼──────────────────┤

│계            │                                  │                                    │

│(18,580천㎡)  │                                  │                                    │

└───────┴─────────────────┴──────────────────┘

 □ 부산연구개발특구

┌───────┬─────────────────┬──────────────────┐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

├───────┼─────────────────┼──────────────────┤

│R&D융합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등│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

│(3,211천㎡)   │                                  │대학, 협동화단지,  벤처기업,        │

│              │                                  │제조업체 등                         │

├───────┼─────────────────┼──────────────────┤

│생산거점지구  │생산,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결과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

│(2,062천㎡)   │ 사업화, 연구개발지원 등          │제조업체, 복지시설 등               │

├───────┤                                  ├──────────────────┤

│사업화촉진지구│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

│(5,619천㎡)   │                                  │제조업체 등                         │

├───────┤                                  ├──────────────────┤

│첨단복합지구  │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

│(1,744천㎡)   │                                  │제조업체,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     │

├───────┼─────────────────┼──────────────────┤

│계            │                                  │                                    │

│(12,636천㎡)  │                                  │                                    │

└───────┴─────────────────┴──────────────────┘

 □ 전북연구개발특구

┌─────────┬────────────────────┬─────────────────────┐

│지구 구분         │주요 수용기능                           │주요 입주기관                             │

├─────────┼────────────────────┼─────────────────────┤

│사업화촉진지구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국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

│(10,039천㎡)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생산, 주거, 상업 │부설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제조업체 등   │

│                  │등                                      │                                          │

├─────────┼────────────────────┼─────────────────────┤

│융?복합소재부품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대학,  │

│거점지구          │사업화, 생산, 주거, 상업 등             │벤처기업, 제조업체, 주거단지 등           │

│(4,499천㎡)       │                                        │                                          │

├─────────┼────────────────────┼─────────────────────┤

│농?생명융합      │교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결과의       │공공연구기관, 벤처기업, 제조업체,         │

│거점지구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 생산, 주거,      │주거단지 등                               │

│(1,551천㎡)       │상업 등                                 │                                          │

├─────────┼────────────────────┼─────────────────────┤

│계                │                                        │                                          │

│(16,089천㎡)      │                                        │                                          │

└─────────┴────────────────────┴─────────────────────┘

별표 0002:  특구 토지용도구역 구분현황

┌───┐┌──────────────┐

│별지2 ││ 특구 토지용도구역 구분현황 │

└───┘└──────────────┘

□ 대덕연구개발특구

 ㅇ 특구법에 따른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구분

┌───────┬──────────────┬────────────────┬──┐

│구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용도지역 및 시설 등         │                                │    │

├───────┼──────────────┼────────────────┼──┤

│제Ⅰ지구*주1) │ㆍ주거지역                ⇒│ㆍ주거구역                      │    │

│              │ㆍ상업지역                ⇒│ㆍ상업구역                      │    │

│              │ㆍ녹지지역(공원)          ⇒│ㆍ녹지구역                      │    │

│              │ㆍ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    │

│              │                            │업화시설구역                    │    │

│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    │

├───────┼──────────────┼────────────────┼──┤

│제Ⅱ지구*주2) │ㆍ주거지역                ⇒│ㆍ주거구역                      │    │

│              │ㆍ상업지역                ⇒│ㆍ상업구역                      │    │

│              │ㆍ녹지지역(공원)          ⇒│ㆍ녹지구역                      │    │

│              │ㆍ산업시설구역            ⇒│ㆍ산업육성구역                  │    │

│              │ㆍ지원시설구역            ⇒│ㆍ산업지원구역                  │    │

│              │ㆍ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지원구역                  │    │

├───────┼──────────────┼────────────────┼──┤

│제Ⅲ지구*주2) │ㆍ주거지역                ⇒│ㆍ주거구역                      │    │

│              │ㆍ산업시설구역            ⇒│ㆍ산업육성구역                  │    │

│              │ㆍ지원시설구역            ⇒│ㆍ산업지원구역                  │    │

│              │ㆍ공공시설구역            ⇒│ㆍ산업지원구역                  │    │

│              │ㆍ녹지구역(공원)          ⇒│ㆍ녹지구역                      │    │

├───────┼──────────────┼────────────────┼──┤

│제Ⅳ지구      │ㆍ녹지지역                ⇒│ㆍ녹지구역                      │    │

├───────┼──────────────┼────────────────┼──┤

│제Ⅴ지구*주3) │ㆍ(녹지지역내) 연구시설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ㆍ(녹지지역내) 생산시설   ⇒│ㆍ산업육성구역                  │    │

└───────┴──────────────┴────────────────┴──┘

  *주1) 학교 및 주차장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고려하되 해당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용도구역으로 지정함

  *주2) 제Ⅱ지구ㆍ제Ⅲ지구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주3) 제Ⅴ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입주한 시설이므로 그 용도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용도구역을 지정함

 ㅇ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지 구   │구 분                       │면적(천㎡)│구성비(%) │

├────┼──────────────┼─────┼─────┤

│제Ⅰ지구│주 거 구 역                 │2,677     │5.4       │

│        ├──────────────┼─────┼─────┤

│        │상 업 구 역                 │547       │1.1       │

│        ├──────────────┼─────┼─────┤

│        │녹 지 구 역                 │10,436    │21.0      │

│        ├──────────────┼─────┼─────┤

│        │산업육성구역                │660       │1.3       │

│        ├──────────────┼─────┼─────┤

│        │산업지원구역                │90        │0.2       │

│        ├──────────────┼─────┼─────┤

│        │산업복합구역                │365       │0.7       │

│        ├──────────────┼─────┼─────┤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3,007    │26.2      │

│        ├──────────────┼─────┼─────┤

│        │소 계                       │27,781    │55.9      │

├────┼──────────────┼─────┼─────┤

│제Ⅱ지구│주 거 구 역                 │1,153     │2.3       │

│        ├──────────────┼─────┼─────┤

│        │준주거 구역                 │58        │0.1       │

│        ├──────────────┼─────┼─────┤

│        │상 업 구 역                 │373       │0.8       │

│        ├──────────────┼─────┼─────┤

│        │녹 지 구 역                 │708       │1.4       │

│        ├──────────────┼─────┼─────┤

│        │산업육성구역                │1,876     │3.8       │

│        ├──────────────┼─────┼─────┤

│        │산업지원구역                │102       │0.2       │

│        ├──────────────┼─────┼─────┤

│        │소 계                       │4,270     │8.6       │

├────┼──────────────┼─────┼─────┤

│제Ⅲ지구│주 거 구 역                 │16        │0         │

│        ├──────────────┼─────┼─────┤

│        │녹 지 구 역                 │96        │0.2       │

│        ├──────────────┼─────┼─────┤

│        │산업육성구역                │2,908     │5.9       │

│        ├──────────────┼─────┼─────┤

│        │산업지원구역                │175       │0.4       │

│        ├──────────────┼─────┼─────┤

│        │소 계                       │3,195     │6.4       │

├────┼──────────────┼─────┼─────┤

│제Ⅳ지구│녹 지 구 역                 │10,478    │21.1      │

├────┼──────────────┼─────┼─────┤

│제Ⅴ지구│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059     │6.2       │

│        ├──────────────┼─────┼─────┤

│        │산업육성구역                │901       │1.8       │

│        ├──────────────┼─────┼─────┤

│        │소 계                       │3,960     │8.0       │

├────┴──────────────┼─────┼─────┤

│총 계                                 │49,684    │100.0     │

└───────────────────┴─────┴─────┘

□ 대구연구개발특구

 ㅇ 특구법에 따른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구분

┌────────┬──────────────┬───────────────────┬───────────┐

│구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                │및 시설 등                  │                                      │                      │

├────────┼──────────────┼───────────────────┼───────────┤

│테크노폴리스지구│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녹지구역, 준주거구역, 산업            │                      │

│                │                            │지원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

│                │                            │                                      │                      │

│                │ㆍ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  │ㆍ상업구역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산업지원구역                        │                      │

├───┬────┼──────────────┼───────────────────┼───────────┤

│성서  │성서5차 │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첨단  │        │                            │                                      │                      │

│지구  │        │ㆍ준주거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준주거구역                          │통신시설              │

│      │        │                            │                                      │                      │

│      │        │ㆍ제3종일반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녹지구역                            │                      │

│      ├────┼──────────────┼───────────────────┼───────────┤

│      │계명대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계명대                │

│      │일원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도로                  │

│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                      │

│      ├────┼──────────────┼───────────────────┼───────────┤

│      │성서3차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      │        │ㆍ준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지식산업센터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도로                  │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상업구역                            │지원시설용지          │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  │ㆍ상업구역                            │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성서4차 │ㆍ준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      │        │ㆍ자연/생산녹지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상업구역                            │근린생활시설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융합  │Ⅰ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경북대                │

│R&D   │        │                            │                                      │                      │

│지구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녹지구역              │일부 잔여지           │

│      ├────┼──────────────┼───────────────────┼───────────┤

│      │Ⅱ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일    │경북대                │

│      │        │                            │반주거구역                            │                      │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산업복합구역, 녹지구역│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

├───┴────┼──────────────┼───────────────────┼───────────┤

│의료R&D지구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ㆍ상업지역              ⇒  │ㆍ상업구역                            │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지목공장등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도          │

├───┬────┼──────────────┼───────────────────┼───────────┤

│지식  │Ⅰ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서비스│        │                            │                                      │                      │

│R&D   │        │ㆍ자연녹지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공공청사, 초등학교    │

│지구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계획관리ㆍ농림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화장품특화단지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화장품특화단지        │

│      ├────┼──────────────┼───────────────────┼───────────┤

│      │Ⅱ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      │        │                            │                                      │                      │

│      │        │ㆍ자연ㆍ생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        │                            │                                      │                      │

│      │        │ㆍ제1ㆍ2종일반주거      ⇒  │ㆍ녹지구역                            │도로                  │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  │ㆍ녹지구역                            │〃                    │

└───┴────┴──────────────┴───────────────────┴───────────┘

 주1) 성서3차, 성서4차 등 종전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원시설구역 또는 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하던 토지는 종전대로 관리함

 주2)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입지한 구역은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지구      │구   분                     │면적(천㎡)│구성비(%) │

├─────┼──────────────┼─────┼─────┤

│융합R&D   │일반주거구역                │106.5     │0.5       │

│지구Ⅰ    ├──────────────┼─────┼─────┤

│          │녹지구역                    │21        │0.1       │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5.5       │0         │

│          ├──────────────┼─────┼─────┤

│          │소 계                       │133       │0.7       │

├─────┼──────────────┼─────┼─────┤

│융합R&D   │일반주거구역                │0.3       │0         │

│지구Ⅱ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731.9     │3.7       │

│          ├──────────────┼─────┼─────┤

│          │산업육성구역                │5.5       │0         │

│          ├──────────────┼─────┼─────┤

│          │산업복합구역                │10.3      │0         │

│          ├──────────────┼─────┼─────┤

│          │녹지구역                    │13.4      │0.1       │

│          ├──────────────┼─────┼─────┤

│          │소 계                       │748       │3.8       │

├─────┼──────────────┼─────┼─────┤

│지식서비스│녹지구역                    │73        │0.4       │

│R&D지구Ⅰ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163.7   │6.0       │

│          ├──────────────┼─────┼─────┤

│          │산업육성구역                │100.2     │0.5       │

│          ├──────────────┼─────┼─────┤

│          │산업지원구역                │8.1       │0         │

│          ├──────────────┼─────┼─────┤

│          │소 계                       │1,345     │6.9       │

├─────┼──────────────┼─────┼─────┤

│지식서비스│녹지구역                    │716.1     │3.7       │

│R&D지구Ⅱ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161.9   │6         │

│          ├──────────────┼─────┼─────┤

│          │소 계                       │1,878     │9.7       │

├─────┼──────────────┼─────┼─────┤

│테크노    │녹지구역                    │2.904.9   │14.9      │

│폴리스지구├──────────────┼─────┼─────┤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715.4   │8.8       │

│          ├──────────────┼─────┼─────┤

│          │일반주거구역                │1,327.5   │6.8       │

│          ├──────────────┼─────┼─────┤

│          │준주거구역                  │3.2       │0         │

│          ├──────────────┼─────┼─────┤

│          │상업구역                    │135       │0.7       │

│          ├──────────────┼─────┼─────┤

│          │산업육성구역                │1,521.1   │7.8       │

│          ├──────────────┼─────┼─────┤

│          │산업지원구역                │302.5     │1.6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5.6       │0         │

│          ├──────────────┼─────┼─────┤

│          │소 계                       │7,912     │40.7      │

├─────┼──────────────┼─────┼─────┤

│성서첨단  │녹지구역                    │1,327.4   │6.8       │

│산업지구  ├──────────────┼─────┼─────┤

│          │일반주거구역                │222.3     │1.1       │

│          ├──────────────┼─────┼─────┤

│          │준주거구역                  │161.3     │0.8       │

│          ├──────────────┼─────┼─────┤

│          │상업구역                    │56        │0.3       │

│          ├──────────────┼─────┼─────┤

│          │산업육성구역                │2,421.8   │12.5      │

│          ├──────────────┼─────┼─────┤

│          │산업지원구역                │206       │1.1       │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827     │9.4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123.2     │0.6       │

│          ├──────────────┼─────┼─────┤

│          │소 계                       │6,345     │32.6      │

├─────┼──────────────┼─────┼─────┤

│의료R&D   │녹지구역                    │464.1     │2.4       │

│지구      ├──────────────┼─────┼─────┤

│          │상업구역                    │143.2     │0.7       │

│          ├──────────────┼─────┼─────┤

│          │산업육성구역                │260       │1.3       │

│          ├──────────────┼─────┼─────┤

│          │산업지원구역                │136.8     │0.7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72        │0.4       │

│          ├──────────────┼─────┼─────┤

│          │준주거구역                  │10.9      │0.1       │

│          ├──────────────┼─────┼─────┤

│          │소 계                       │1,087     │5.6       │

├─────┴──────────────┼─────┼─────┤

│총      계                              │19,448    │100.0     │

└────────────────────┴─────┴─────┘

□ 광주연구개발특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

│구  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용도지역 및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          │시설 등                         │                                  │          │

├─────┼────────────────┼─────────────────┼─────┤

│첨단1지구 │ㆍ일반/준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GIST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첨단2지구 │ㆍ산업시설ㆍ지원시설용지  ⇒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개발완료  │

│          │                                │                                  │          │

│          │ㆍ광장, 공원, 녹지        ⇒    │ㆍ녹지구역                        │          │

├─────┼────────────────┼─────────────────┼─────┤

│첨단3지구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개발중    │

│          │                                │                                  │          │

│          │ㆍ준주거지역              ⇒    │ㆍ준주거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    │ㆍ상업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          │

│          │                                │                                  │          │

│          │ㆍ준공업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산업육성구역, 산업복합구역,     │          │

│          │                                │  산업지원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      │          │

├─────┼────────────────┼─────────────────┼─────┤

│나노지구  │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개발완료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주1)│          │

├─────┼────────────────┼─────────────────┼─────┤

│진곡지구  │ㆍ일반공업지역            ⇒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개발완료  │

├─────┼────────────────┼─────────────────┼─────┤

│신룡지구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    │ㆍ일반주거구역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          │

├─────┼────────────────┼─────────────────┼─────┤

│대학 및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ㆍ녹지구역                        │도로      │

│기타지구  │                                │                                  │          │

│          │ㆍ준공업지역              ⇒    │ㆍ녹지구역                        │도로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녹지구역                        │하천, 도로│

│          │                                │                                  │          │

│          │ㆍ제1종/2일반주거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          │                                │                                  │          │

│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          │                                │                                  │          │

│          │ㆍ보전녹지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    │ㆍ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대학교    │

└─────┴────────────────┴─────────────────┴─────┘

  주1) 나노지구 D1블록에 한함

  주2)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입지한 구역은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지구      │구분                        │면적(천㎡)│구성비(%) │

├─────┼──────────────┼─────┼─────┤

│첨단1지구 │녹지구역                    │168.6     │0.9       │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108.5   │6.0       │

│          ├──────────────┼─────┼─────┤

│          │산업육성구역                │2,022.7   │10.9      │

│          ├──────────────┼─────┼─────┤

│          │산업지원구역                │222.3     │1.2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5.9       │0         │

│          ├──────────────┼─────┼─────┤

│          │소 계                       │3,528     │19.0      │

├─────┼──────────────┼─────┼─────┤

│첨단2지구 │산업육성구역                │1,000.9   │5.4       │

│          ├──────────────┼─────┼─────┤

│          │산업지원구역                │51.6      │0.3       │

│          ├──────────────┼─────┼─────┤

│          │녹지구역                    │191.5     │1.0       │

│          ├──────────────┼─────┼─────┤

│          │소 계                       │1,244     │6.7       │

├─────┼──────────────┼─────┼─────┤

│첨단3지구 │일반주거구역                │489.8     │2.6       │

│          ├──────────────┼─────┼─────┤

│          │준주거구역                  │41.9      │0.2       │

│          ├──────────────┼─────┼─────┤

│          │상업구역                    │61.0      │0.3       │

│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91.6     │1.0       │

│          ├──────────────┼─────┼─────┤

│          │산업육성구역                │764.5     │4.1       │

│          ├──────────────┼─────┼─────┤

│          │산업복합구역,               │69.0      │0.4       │

│          ├──────────────┼─────┼─────┤

│          │산업지원구역                │150.4     │0.8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301.5     │1.6       │

│          ├──────────────┼─────┼─────┤

│          │녹지구역                    │1,558.9   │8.4       │

│          ├──────────────┼─────┼─────┤

│          │소 계                       │3,628.6   │19.5      │

├─────┼──────────────┼─────┼─────┤

│나노지구  │녹지구역                    │73.8      │0.4       │

│          ├──────────────┼─────┼─────┤

│          │일반주거구역                │51.3      │0.3       │

│          ├──────────────┼─────┼─────┤

│          │준주거구역                  │25.7      │0.1       │

│          ├──────────────┼─────┼─────┤

│          │상업구역                    │34        │0.2       │

│          ├──────────────┼─────┼─────┤

│          │산업육성구역                │596       │3.2       │

│          ├──────────────┼─────┼─────┤

│          │산업지원구역                │30        │0.2       │

│          ├──────────────┼─────┼─────┤

│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58        │0.3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33.2      │0.2       │

│          ├──────────────┼─────┼─────┤

│          │소 계                       │902       │4.9       │

├─────┼──────────────┼─────┼─────┤

│진곡지구  │일반주거구역                │63        │0.3       │

│          ├──────────────┼─────┼─────┤

│          │녹지구역                    │119.6     │0.6       │

│          ├──────────────┼─────┼─────┤

│          │산업육성구역                │1,276.7   │6.9       │

│          ├──────────────┼─────┼─────┤

│          │산업지원구역                │317       │1.7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134.7     │0.7       │

│          ├──────────────┼─────┼─────┤

│          │소 계                       │1,911     │10.3      │

├─────┼──────────────┼─────┼─────┤

│신룡지구  │일반주거구역                │170.4     │0.9       │

│          ├──────────────┼─────┼─────┤

│          │녹지구역                    │3,276.6   │17.7      │

│          ├──────────────┼─────┼─────┤

│          │소 계                       │3,450     │18.6      │

├─────┼──────────────┼─────┼─────┤

│대학 및   │녹지구역                    │1,433.4   │7.7       │

│기타지구  ├──────────────┼─────┼─────┤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2,483     │13.4      │

│          ├──────────────┼─────┼─────┤

│          │소 계                       │3,916.4   │21.1      │

├─────┴──────────────┼─────┼─────┤

│총 계                                   │18,580    │100.0     │

└────────────────────┴─────┴─────┘

□ 부산연구개발특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

│구  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                  │용도지역 및 시설 등     │                            │              │

├───┬─────┼────────────┼──────────────┼───────┤

│R&D   │부산과학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공원, 녹지,   │

│융합  │일반산업  │                        │                            │유보지        │

│지구  │단지      │                        │                            │              │

│      │          │일반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

│      │미음일반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하천, 공원    │

│      │산업단지  │                        │                            │              │

│      │          │일반공업/준공업/      ⇒│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 도로│

│      │          │일반상업지역            │                            │              │

│      │          │                        │                            │              │

│      │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     │

│      │          │                        │                            │주차장        │

│      ├─────┼────────────┼──────────────┼───────┤

│      │부산대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                            │              │

│      │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부경대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              │

│      │          │준공업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              │

│      │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              │

│      ├─────┼────────────┼──────────────┼───────┤

│      │한국      │자연녹지/미지정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해양대    │                        │                            │              │

│      │          │준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동아대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              │

│      │          │준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동의대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동명대    │자연녹지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한국해양  │준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과학기술원│                        │                            │              │

│      ├─────┼────────────┼──────────────┼───────┤

│      │한국과학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              │

│      │기술정보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연구원    │                        │                            │              │

├───┼─────┼────────────┼──────────────┼───────┤

│생산  │명지ㆍ녹산│일반상업지역          ⇒│상업구역                    │지원시설      │

│거점  │국가산업  │                        │                            │              │

│지구  │단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하천, 녹지    │

│      │          │                        │                            │              │

│      │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              │

├───┼─────┼────────────┼──────────────┼───────┤

│사업화│국제산업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지원시설      │

│촉진  │물류도시  │                        │                            │              │

│지구  │(1단계)   │일반상업지역          ⇒│상업구역                    │상업시설      │

│      │          │                        │                            │              │

│      │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공원, 하천,   │

│      │          │                        │                            │유수지 등     │

│      │          │                        │                            │              │

│      │          │준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연구시설      │

│      │          │                        │                            │              │

│      │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 등   │

│      │          │                        │                            │              │

│      │          │일반/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주차장,       │

│      │          │                        │                            │주유소 등     │

├───┼─────┼────────────┼──────────────┼───────┤

│첨단  │국제산업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구역                │개발계획      │

│복합  │물류도시  │                        │                            │수립중        │

│지구  │(2-2단계)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향후 변경)   │

└───┴─────┴────────────┴──────────────┴───────┘

 주1)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입지한 구역은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

 ㅇ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지구                    │구분                        │면적(천㎡)│구성비(%) │

├────┬───────┼──────────────┼─────┼─────┤

│R&D     │부산과학      │녹지구역                    │53        │0.4       │

│융합    │일반산업단지  ├──────────────┼─────┼─────┤

│지구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12       │0.8       │

│        │              ├──────────────┼─────┼─────┤

│        │              │소   계                     │165       │1.2       │

│        ├───────┼──────────────┼─────┼─────┤

│        │미음지구      │녹지구역                    │4         │0         │

│        │              ├──────────────┼─────┼─────┤

│        │              │산업육성구역                │697       │4.9       │

│        │              ├──────────────┼─────┼─────┤

│        │              │산업지원구역                │5         │0         │

│        │              ├──────────────┼─────┼─────┤

│        │              │소    계                    │706       │5.0       │

│        ├───────┼──────────────┼─────┼─────┤

│        │부산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539.5     │3.8       │

│        │              ├──────────────┼─────┼─────┤

│        │              │일반주거구역                │2.1       │0         │

│        │              ├──────────────┼─────┼─────┤

│        │              │녹지구역                    │11.4      │0.1       │

│        │              ├──────────────┼─────┼─────┤

│        │              │소    계                    │553       │3.9       │

│        ├───────┼──────────────┼─────┼─────┤

│        │부경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29.9     │2.3       │

│        │              ├──────────────┼─────┼─────┤

│        │              │녹지구역                    │0.6       │0         │

│        │              ├──────────────┼─────┼─────┤

│        │              │소    계                    │331       │2.3       │

│        ├───────┼──────────────┼─────┼─────┤

│        │한국해양대학교│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439       │3.1       │

│        │              ├──────────────┼─────┼─────┤

│        │              │소    계                    │439       │3.1       │

│        ├───────┼──────────────┼─────┼─────┤

│        │동아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413       │2.9       │

│        │              ├──────────────┼─────┼─────┤

│        │              │소    계                    │413       │2.9       │

│        ├───────┼──────────────┼─────┼─────┤

│        │동의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47       │2.5       │

│        │              ├──────────────┼─────┼─────┤

│        │              │녹지구역                    │3         │0         │

│        │              ├──────────────┼─────┼─────┤

│        │              │소    계                    │350       │2.5       │

│        ├───────┼──────────────┼─────┼─────┤

│        │동명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83        │0.6       │

│        │              ├──────────────┼─────┼─────┤

│        │              │소    계                    │83        │0.6       │

│        ├───────┼──────────────┼─────┼─────┤

│        │한국해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60       │1.1       │

│        │과학기술원    ├──────────────┼─────┼─────┤

│        │              │소    계                    │160       │1.1       │

│        ├───────┼──────────────┼─────┼─────┤

│        │한국과학      │준주거구역                  │5         │0         │

│        │기술정보연구원├──────────────┼─────┼─────┤

│        │              │소    계                    │5         │0         │

├────┼───────┼──────────────┼─────┼─────┤

│생산거점│녹산국가      │상업구역                    │74        │0.5       │

│지구    │산업단지      ├──────────────┼─────┼─────┤

│        │              │녹지구역                    │14        │0.1       │

│        │              ├──────────────┼─────┼─────┤

│        │              │산업육성구역                │1,974     │14.0      │

│        │              ├──────────────┼─────┼─────┤

│        │              │소    계                    │2,062     │14.6      │

├────┼───────┼──────────────┼─────┼─────┤

│사업화  │국제산업      │준주거구역                  │43        │0.3       │

│촉진    │물류도시      ├──────────────┼─────┼─────┤

│지구    │(1단계)       │상업구역                    │20        │0.1       │

│        │              ├──────────────┼─────┼─────┤

│        │              │녹지구역                    │799.9     │5.7       │

│        │              ├──────────────┼─────┼─────┤

│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0         │0         │

│        │              ├──────────────┼─────┼─────┤

│        │              │산업육성구역                │3,089.5   │21.9      │

│        │              ├──────────────┼─────┼─────┤

│        │              │산업지원구역                │207.3     │1.5       │

│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42.3      │0.3       │

│        │              ├──────────────┼─────┼─────┤

│        │              │소    계                    │4,202     │29.8      │

├────┼───────┼──────────────┼─────┼─────┤

│첨단복합│국제산업      │일반주거구역                │361       │2.6       │

│지구    │물류도시      ├──────────────┼─────┼─────┤

│        │(2-2단계)     │녹지구역                    │4,274     │30.3      │

│        │              ├──────────────┼─────┼─────┤

│        │              │소    계                    │4,635     │32.9      │

├────┴───────┴──────────────┼─────┼─────┤

│총  계                                                │14,104    │100.0     │

└───────────────────────────┴─────┴─────┘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특구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재구분 기준

┌─────────────┬────────────────┬───────────────┬───────────┐

│구  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                          │용도지역 및 시설 등             │                              │                      │

├────┬────────┼────────────────┼───────────────┼───────────┤

│사업화  │도시첨단        │ㆍ일반공업지역                ⇒│ㆍ녹지구역                    │녹지 등               │

│촉진지구│산업단지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생산시설, 생산지원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복지시설, 주차장 등   │

│        ├────────┼────────────────┼───────────────┼───────────┤

│        │친환경          │ㆍ일반공업지역                ⇒│ㆍ녹지구역                    │저류지*, 근린공원 등  │

│        │복합산업단지    │                                │                              │                      │

│        │(1단계)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지 등       │

│        ├────────┼────────────────┼───────────────┼───────────┤

│        │전주 탄소소재   │ㆍ일반공업지역                ⇒│ㆍ녹지구역                    │근린공원·녹지 등     │

│        │국가산업단지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준공업지역                  ⇒│ㆍ녹지구역                    │녹지 등               │

│        │                │                                │                              │                      │

│        │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생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녹지 등               │

│        ├────────┼────────────────┼───────────────┼───────────┤

│        │친환경          │ㆍ일반공업지역                ⇒│ㆍ녹지구역                    │근린공원 등           │

│        │복합산업단지    │                                │                              │                      │

│        │(3-1단계)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지 등       │

│        ├────────┼────────────────┼───────────────┼───────────┤

│        │전북대학교      │ㆍ제2종일반주거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전주대학교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전라북도        │ㆍ제2종전용주거지역           ⇒│ㆍ전용주거구역                │단독주택용지 등       │

│        │혁신도시        │                                │                              │                      │

│        │                │ㆍ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단독ㆍ공동주택용지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일반주거구역                │공공청사용지 등       │

│        │                │                                │                              │                      │

│        │                │ㆍ준주거지역                  ⇒│ㆍ준주거구역                  │혁신클러스터용지 등   │

│        │                │                                │                              │                      │

│        │                │ㆍ준주거지역                  ⇒│ㆍ상업구역                    │상업ㆍ업무용지 등     │

│        │                │                                │                              │                      │

│        │                │ㆍ일반ㆍ중심상업지역          ⇒│ㆍ상업구역                    │상업ㆍ업무용지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근린ㆍ수변공원 등     │

│        │                │                                │                              │                      │

│        │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ㆍ녹지구역                    │어린이 공원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ㆍ연구시설 등     │

│        ├────────┼────────────────┼───────────────┼───────────┤

│        │장동연구시설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

│        │전주첨단벤처단지│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복합구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

┌───────────┬─────────────┬───────────────┬───────────┐

│구  분                │기존 도시계획 등의        │특구법에 의한 토지용도구역    │비고                  │

│                      │용도지역 및 시설 등       │                              │                      │

├────┬──────┼─────────────┼───────────────┼───────────┤

│융복합  │완주        │ㆍ일반공업지역          ⇒│ㆍ녹지구역                    │공원ㆍ녹지, 저류지* 등│

│소재부품│테크노밸리  │                          │                              │                      │

│거점지구│(1단계)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주차장                │

│        ├──────┼─────────────┼───────────────┼───────────┤

│        │고온플라즈마│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응용연구센터│                          │                              │                      │

│        ├──────┼─────────────┼───────────────┼───────────┤

│        │첨단과학    │ㆍ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단독ㆍ공동주택용지 등 │

│        │연구단지    │                          │                              │                      │

│        │            │ㆍ일반공업지역(학교)    ⇒│ㆍ일반주거구역                │학교용지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학교)    ⇒│ㆍ일반주거구역                │학교용지 등           │

│        │            │                          │                              │                      │

│        │            │ㆍ일반상업지역          ⇒│ㆍ상업구역                    │중심상업용지 등       │

│        │            │                          │                              │                      │

│        │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ㆍ녹지구역                    │근린공원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근린공원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산업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일반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주차장, 종교시설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오수중계펌프장        │

│        ├──────┼─────────────┼───────────────┼───────────┤

│        │우석대학교  │ㆍ제1종일반주거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대학교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                              │                      │

│        │            │ㆍ생산녹지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

│        │KIST        │ㆍ계획관리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전북분원    │                          │                              │                      │

├────┼──────┼─────────────┼───────────────┼───────────┤

│농생명  │한국생명    │ㆍ계획관리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융합    │공학연구원  │ㆍ보전관리지역            │                              │                      │

│거점지구├──────┼─────────────┼───────────────┼───────────┤

│        │안전성평가  │ㆍ계획관리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연구소      │                          │                              │                      │

│        ├──────┼─────────────┼───────────────┼───────────┤

│        │한국원자력  │ㆍ계획관리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연구원      │                          │                              │                      │

│        │            │ㆍ생산관리지역          ⇒│ㆍ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연구시설              │

│        │            │                          │                              │                      │

│        │            │ㆍ계획관리지역          ⇒│ㆍ일반주거구역                │주거지(기존)          │

│        ├──────┼─────────────┼───────────────┼───────────┤

│        │첨단과학    │ㆍ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ㆍ일반주거구역                │단독ㆍ공동주택용지 등 │

│        │산업단지    │                          │                              │                      │

│        │(1단계)     │ㆍ근린상업지역          ⇒│ㆍ상업구역                    │상업용지 등           │

│        │            │                          │                              │                      │

│        │            │ㆍ자연녹지지역          ⇒│ㆍ녹지구역                    │공원용지 등           │

│        │            │                          │                              │                      │

│        │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육성구역                │공장시설용지 등       │

│        │            │                          │                              │                      │

│        │            │ㆍ준공업지역            ⇒│ㆍ산업지원구역                │지원시설용지 등       │

└────┴──────┴─────────────┴───────────────┴───────────┘

 주1)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입지한 구역은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관리

 ㅇ 지구별 토지용도구역 현황

┌─────────────┬──────────────┬─────┬─────┐

│지구                      │구분                        │면적(천㎡)│구성비(%) │

├────┬────────┼──────────────┼─────┼─────┤

│사업화  │도시첨단        │녹지구역                    │3         │0         │

│촉진지구│산업단지        ├──────────────┼─────┼─────┤

│        │                │산업육성구역                │98        │0.6       │

│        │                ├──────────────┼─────┼─────┤

│        │                │산업지원구역                │9         │0.1       │

│        │                ├──────────────┼─────┼─────┤

│        │                │소   계                     │110       │0.7       │

│        ├────────┼──────────────┼─────┼─────┤

│        │친환경          │녹지구역                    │28        │0.2       │

│        │복합산업단지    ├──────────────┼─────┼─────┤

│        │(1단계)         │산업육성구역                │191       │1.2       │

│        │                ├──────────────┼─────┼─────┤

│        │                │산업지원구역                │74        │0.5       │

│        │                ├──────────────┼─────┼─────┤

│        │                │소    계                    │293       │1.8       │

│        ├────────┼──────────────┼─────┼─────┤

│        │전주 탄소소재   │녹지구역                    │55        │0.3       │

│        │국가산업단지    ├──────────────┼─────┼─────┤

│        │                │산업육성구역                │379       │2.4       │

│        │                ├──────────────┼─────┼─────┤

│        │                │산업지원구역                │48        │0.3       │

│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152       │0.9       │

│        │                ├──────────────┼─────┼─────┤

│        │                │소    계                    │634       │3.9       │

│        ├────────┼──────────────┼─────┼─────┤

│        │친환경          │녹지구역                    │21        │0.1       │

│        │복합산업단지    ├──────────────┼─────┼─────┤

│        │(3-1단계)       │산업육성구역                │235       │1.5       │

│        │                ├──────────────┼─────┼─────┤

│        │                │산업지원구역                │28        │0.2       │

│        │                ├──────────────┼─────┼─────┤

│        │                │소    계                    │284       │1.8       │

│        ├────────┼──────────────┼─────┼─────┤

│        │전북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308.1   │8.1       │

│        │                ├──────────────┼─────┼─────┤

│        │                │주거구역                    │6.0       │0         │

│        │                ├──────────────┼─────┼─────┤

│        │                │녹지구역                    │5.9       │0         │

│        │                ├──────────────┼─────┼─────┤

│        │                │소    계                    │1,320     │8.2       │

│        ├────────┼──────────────┼─────┼─────┤

│        │전주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592       │3.7       │

│        │                ├──────────────┼─────┼─────┤

│        │                │녹지구역                    │4         │0         │

│        │                ├──────────────┼─────┼─────┤

│        │                │소    계                    │596       │3.7       │

│        ├────────┼──────────────┼─────┼─────┤

│        │전라북도        │전용주거구역                │97        │0.6       │

│        │혁신도시        ├──────────────┼─────┼─────┤

│        │                │일반주거구역                │1,115     │6.9       │

│        │                ├──────────────┼─────┼─────┤

│        │                │준주거구역                  │555.3     │3.5       │

│        │                ├──────────────┼─────┼─────┤

│        │                │상업구역                    │209       │1.3       │

│        │                ├──────────────┼─────┼─────┤

│        │                │녹지구역                    │1,245.3   │7.7       │

│        │                ├──────────────┼─────┼─────┤

│        │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504.4   │21.8      │

│        │                ├──────────────┼─────┼─────┤

│        │                │소    계                    │6,726     │41.8      │

│        ├────────┼──────────────┼─────┼─────┤

│        │장동연구시설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51        │0.3       │

│        │                ├──────────────┼─────┼─────┤

│        │                │소    계                    │51        │0.3       │

│        ├────────┼──────────────┼─────┼─────┤

│        │전주첨단벤처단지│산업복합구역                │25        │0.2       │

│        │                ├──────────────┼─────┼─────┤

│        │                │소    계                    │25        │0.2       │

├────┼────────┼──────────────┼─────┼─────┤

│융복합  │완주            │녹지구역                    │126       │0.8       │

│소재부품│테크노밸리      ├──────────────┼─────┼─────┤

│거점지구│(1단계)         │산업육성구역                │1,180     │7.3       │

│        │                ├──────────────┼─────┼─────┤

│        │                │산업지원구역                │6         │0.0       │

│        │                ├──────────────┼─────┼─────┤

│        │                │소    계                    │1,312     │8.2       │

│        ├────────┼──────────────┼─────┼─────┤

│        │고온플라즈마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29.5      │0.2       │

│        │응용연구센터    ├──────────────┼─────┼─────┤

│        │                │준주거구역                  │2.5       │0.0       │

│        │                ├──────────────┼─────┼─────┤

│        │                │소    계                    │32        │0.2       │

│        ├────────┼──────────────┼─────┼─────┤

│        │첨단과학        │일반주거구역                │390       │2.4       │

│        │연구단지        ├──────────────┼─────┼─────┤

│        │                │상업구역                    │74        │0.5       │

│        │                ├──────────────┼─────┼─────┤

│        │                │녹지구역                    │259.5     │1.6       │

│        │                ├──────────────┼─────┼─────┤

│        │                │산업육성구역                │1,631.4   │10.1      │

│        │                ├──────────────┼─────┼─────┤

│        │                │산업지원구역                │118       │0.7       │

│        │                ├──────────────┼─────┼─────┤

│        │                │산업공공시설구역            │73.1      │0.5       │

│        │                ├──────────────┼─────┼─────┤

│        │                │소    계                    │2,546     │15.8      │

│        ├────────┼──────────────┼─────┼─────┤

│        │우석대학교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293       │1.8       │

│        │                ├──────────────┼─────┼─────┤

│        │                │소    계                    │293       │1.8       │

│        ├────────┼──────────────┼─────┼─────┤

│        │KIST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16       │2.0       │

│        │전북분원        ├──────────────┼─────┼─────┤

│        │                │소    계                    │316       │2.0       │

├────┼────────┼──────────────┼─────┼─────┤

│농생명  │한국생명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94.8      │0.6       │

│융합    │공학연구원      ├──────────────┼─────┼─────┤

│거점지구│                │녹지구역                    │10.2      │0.1       │

│        │                ├──────────────┼─────┼─────┤

│        │                │소    계                    │105       │0.7       │

│        ├────────┼──────────────┼─────┼─────┤

│        │안전성평가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148.1     │0.9       │

│        │연구소          ├──────────────┼─────┼─────┤

│        │                │녹지구역                    │8.9       │0.1       │

│        │                ├──────────────┼─────┼─────┤

│        │                │소    계                    │157       │1.0       │

│        ├────────┼──────────────┼─────┼─────┤

│        │한국원자력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364       │2.3       │

│        │연구원          ├──────────────┼─────┼─────┤

│        │                │일반주거구역                │0         │0         │

│        │                ├──────────────┼─────┼─────┤

│        │                │녹지구역                    │29        │0.2       │

│        │                ├──────────────┼─────┼─────┤

│        │                │소    계                    │393       │2.4       │

│        ├────────┼──────────────┼─────┼─────┤

│        │첨단과학        │일반주거구역                │213.1     │1.3       │

│        │산업단지        ├──────────────┼─────┼─────┤

│        │(1단계)         │상업구역                    │39.9      │0.2       │

│        │                ├──────────────┼─────┼─────┤

│        │                │녹지구역                    │97        │0.6       │

│        │                ├──────────────┼─────┼─────┤

│        │                │산업육성구역                │487.1     │3.0       │

│        │                ├──────────────┼─────┼─────┤

│        │                │산업지원구역                │58.9      │0.4       │

│        │                ├──────────────┼─────┼─────┤

│        │                │소    계                    │896       │5.6       │

├────┴────────┴──────────────┼─────┼─────┤

│총  계                                                  │16,089    │100.0     │

└────────────────────────────┴─────┴─────┘

별표 0003: 삭제

[별지3] 기반시설 주요현황 및 계획

별표 000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

│별지4 ││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

└───┘└──────────────────────┘

□ 용어의 정의

 ㅇ ‘별지4’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함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를 말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

│구 분         │제Ⅰ지구ㆍ제Ⅱ지구ㆍ제Ⅴ지구                                                        │

├──┬────┼──────────────────────────────────────────┤

│산업│관련규정│－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변경) 고시 제2005-49호(2005. 4. 15)                │

│육성│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 승인                                                      │

│구역│        │  고시 제2008-130호(2008. 8. 29)                                                    │

│    ├────┼──────────────────────────────────────────┤

│    │입주가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능업종  │   10797*, 20, 21, 22222, 2312, 25, 26, 27, 28, 29, 30, 311, 312, 313, 31910, 3209, │

│    │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         │

│    │        │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

│    │        │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

│    │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

│    │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제Ⅰ·Ⅱ·Ⅴ지구 입주가능업종에 한함)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    │

│    │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

│    │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

│    │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

│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

│    │기준    │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           │

│    │        │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         │

│    │        │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            │

│    │        │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     │

│    │        │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            │

│    │        │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구 분         │제Ⅲ지구ㆍ제Ⅳ지구                                                              │

├──┬────┼────────────────────────────────────────┤

│산업│관련규정│－「중소기업창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창업으로 승인된 기업, 기타 「산업집적   │

│육성│        │법」제2조제1호의 공장                                                           │

│구역├────┼────────────────────────────────────────┤

│    │입주    │－기계, 전자, 자동차 관련제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 제조업              │

│    │가능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

│    │업종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

│    │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

│    │        │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

│    │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   │

│    │        │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    │        │※ 단, 신동·둔곡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에 따름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

│    │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구단위계획이   │

│    │        │없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

│    │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제Ⅲ·Ⅳ지구 입주가능업종에 한함)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

│    │관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

│    │기준    │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       │

│    │        │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

│    │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

│    │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 │

│    │        │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        │

│    │        │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대구연구개발특구

┌─────┬────────────────┬─────────────────────────────┐

│구 분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3차                                                   │

├──┬──┼────────────────┼─────────────────────────────┤

│산업│관련│－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육성│규정│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62호(2019.12.2)               │

│구역│    │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                                                          │

│    │    │제2014-11호(2014.1.20)          │                                                          │

│    ├──┼────────────────┼─────────────────────────────┤

│    │입주│－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10~33에 해당하는 업종)      │

│    │가능│  10, 11, 13, 14, 15, 20, 25,   │ ㆍ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

│    │업종│26, 28, 29, 30, 31, 35114,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

│    │    │61, 62, 63, 70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     │

│    │    │                                │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 ㆍ위험물제조 및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  │

│    │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

│    │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수 있는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    │    │(8)에 해당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

│    │    │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에 해당하는 자                                            │

│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  │

│    │    │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

│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      │

│    │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    │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제1항 각 호에      │

│    │    │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

│    │    │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

│    │    │                                │－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

│    │    │                                │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개정 전에  │

│    │    │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및 대규모  │

│    │    │                                │투자기업                                                  │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   │

│    │    │                                │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         │

│    │관리│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    │기준│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         │

│    │    │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제외            │

│    │    │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      │

│    │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

│    │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ㅇ 용도별 배치계획도

┌────────┐

│테크노폴리스지구│

├────────┤

│                │

└────────┘

┌─────┬──────────────────────┬────────────────────────┐

│구 분     │성서4차                                     │성서5차                                         │

├──┬──┼──────────────────────┼────────────────────────┤

│산업│관련│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고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육성│규정│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87호(2006. 4. 20) │및 지형도면 고시                                │

│구역│    │                                            │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2011. 8. 1)     │

│    ├──┼──────────────────────┼────────────────────────┤

│    │입주│－「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21, 24, 25, 26, 27, 28, 29, 30, 31311, 31312, │

│    │업종│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31322                                           │

│    │    │개정 전에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

│    │    │주한 것으로 봄)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    │    │지 않는 업종(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

│    │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

│    │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

│    │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

│    │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    │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         │

│    │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같은 법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

│    │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같은 법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      │

│    │    │유발하지 않는 업종                          │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발하지 않는 업종                                │

│    │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

│    │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    │업종(도금, 주물업종 등), 폐수를  다량발         │

│    │    │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        │

│    │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          │

│    │    │                                            │어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      │

│    │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

│    │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구 분     │의료R&D지구                                             │지식서비스 R&D1 지구              │

├──┬──┼────────────────────────────┼─────────────────┤

│산업│관련│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

│육성│규정│변경 승인                                               │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개발      │

│구역│    │ 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1083호(2015. 12. 31)          │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    │    │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                                                        │제2018-25호(2018. 04. 20)         │

│    ├──┼────────────────────────────┼─────────────────┤

│    │입주│－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       │ㆍ화장품제조업(20423)             │

│    │가능│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ㆍ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5,       │

│    │업종│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10796, 10797)                     │

│    │    │－다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의료       │ㆍ차류 가공업(10792, 단 한방차    │

│    │    │기기 생산 및 연구개발 기관 업종 우선. 단, 지방자치      │제조업에 한함)                    │

│    │    │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한 업종 중 관리기관과           │ㆍ태양력발전업(35114)             │

│    │    │협의한 업종은 입주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

│    │    │ㆍ기타 기계 및 장비 (2511 ~ 2513, 2593, 2594, 2599,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    │    │2719, 2721, 2730, 2912 ~ 2919, 2921~2926, 2929)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     │

│    │    │ㆍ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2611, 2612, 2632,       │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     │

│    │    │2711, 2811, 2812, 2852, 2890, 2927)                     │는 자                             │

│    │    │ㆍ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2621, 2622,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2629, 2631, 2642, 2651, 2652, 2830, 2841, 2842)         │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    │    │ㆍ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        │

│    │    │(2110, 2121 ~ 2123, 2130, 5821, 5822)                   │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      │

│    │    │ㆍ화장품제조업(20423)                                   │업개시 이후 가능)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   │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

│    │    │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

│    │    │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        │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

│    │    │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        │

│    │    │－연구개발(7011, 7012, 7212, 7291)                      │우만 가능)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       │                                  │

│    │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

│    │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                                  │

│    │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       │                                  │

│    │    │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         │                                  │

│    │    │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      │                                  │

│    │    │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    │－단,  위 업종 중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                                  │

│    │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                                  │

│    │    │제재업은 제외함                                         │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    │

│    │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

│    │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용도별 배치계획도

┌───────┐

│화장품특화단지│

├───────┤

│              │

└───────┘

┌─────┬─────────────────────────────────────────────────┐

│구 분     │융합R&D지구2                                                                                      │

├──┬──┼─────────────────────────────────────────────────┤

│산업│관련│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육성│규정│ ㆍ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00호(2022. 12. 26)                                                     │

│구역├──┼─────────────────────────────────────────────────┤

│,   │입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포함                    │

│산업│가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복합│업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

│구역│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0. 교육연구시설 중 마. 연구소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21, 26, 27, 28, 29, 30, 70, 71, 72, 85, 58에 해당하는 업종 (단, 아 │

│    │    │래의 환경오염 시설은 입주를 제한함)                                                               │

│    ├──┼─────────────────────────────────────────────────┤

│    │환경│－아래의 환경오염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함                                               │

│    │관리│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    │기준│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

│    │    │시행령 별표 1의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보일러·흡수식 냉·온수      │

│    │    │기시설에 한해 허용                                                                                │

│    │    │ ㆍ「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

│    │    │ ㆍ「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    │    │ ㆍ「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 ? 저       │

│    │    │장하는 공장                                                                                       │

└──┴──┴─────────────────────────────────────────────────┘

□ 광주연구개발특구

┌──────┬────────────────────────────────────────────┐

│구 분       │첨단 1,2지구                                                                            │

├──┬───┼────────────────────────────────────────────┤

│산업│관련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

│    │규정  │ ㆍ광주광역시고시 제2014-145호(2014.8.4.)                                               │

│육성│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    │      │ 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2015.12.31.)                                         │

│구역│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    │      │ 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2019.7.26.)                                          │

│    ├───┼────────────────────────────────────────────┤

│    │입주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

│    │가능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

│    │업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지식경제부령 제198호(2011.08.12) 및 산업통   │

│    │      │상자원부령 제322호(2018.12.18.) 포함)                                                   │

│    │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

│    │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해당용도에 한함) │

│    │      │－「산업기술단지법」제2조제1호 및 제9조에 적합한 경우(해당용도에 한함)                  │

│    │      │－ 광산업집적단지 : 광융합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

│    │      │을 갖춘 자(해당용도에 한함)                                                             │

│    │      │  · 25113(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광융합산업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에 한함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      │

│    │      │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해당용도에 한함)                             │

│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      │－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입주                                                            │

│    │      │  · 설립 : 부동산 공급업,「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지식산    │

│    │      │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    │      │  · 입주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단, 제조업의    │

│    │      │경우 첨단1,2지구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발전업     │

│    │      │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 인허가 기         │

│    │      │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 용도별 구획도

┌─────┬─────┐

│첨단1지구 │첨단2지구 │

├─────┼─────┤

│          │          │

└─────┴─────┘

○ 용도별 배치계획도

┌─────┬─────┐

│첨단1지구 │첨단2지구 │

├─────┼─────┤

│          │          │

└─────┴─────┘

┌──────┬────────────────────────────────────────────┐

│구 분       │첨단 3지구                                                                              │

├──┬───┼────────────────────────────────────────────┤

│산업│관련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실시계획 변경                                              │

│육성│규정  │ ㆍ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32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4-54호(2024.02.08.)                  │

│구역├───┼────────────────────────────────────────────┤

│    │입주  │－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  │   23, 26, 27, 28, 29, 58, 59, 62, 63, 70, 72, 73                                       │

│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

│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

│    │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     │

│    │      │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

│    │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

│    │      │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

│    │      │지 않는 업종                                                                            │

│    │      │－단,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  │

│    │      │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에 해당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

│    │      │세부 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을 따른다.                            │

│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공장            │

│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 인허가 기         │

│    │      │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구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            │－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된 건축물                                          │

│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            │－ 공공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 지원시설구역내 허용된 건축물로써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산업복합구역│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 (복합1-1, 4-2, 4-3) 23, 26, 27, 28, 29, 58, 59, 62, 63, 70, 72, 73                   │

│            │－ (복합1-2, 2, 3, 4-1, 5) 58, 59, 62, 63, 70, 72, 73                                   │

│            │ * 환경관리기준은 산업육성구역과 동일하게 적용                                          │

├──────┼────────────────────────────────────────────┤

│산업공공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단, 지구단위계획상 기준비율 충족 필요)            │

│시설구역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첨단3지구 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

│제조            │?비금속광물(C23)                                                                     │

│2, 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

│(광기반융복합)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

│                │?전기장비(28)                                                                        │

│                │?기타기계 및 장비(29)                                                                │

├────────┼───────────────────────────────────────────┤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

│13              │?전기장비(28)                                                                        │

│(스마트케어가전)│                                                                                      │

├────────┼───────────────────────────────────────────┤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

│4, 5, 9         │?전기장비(28)                                                                        │

│(차세대전지)    │                                                                                      │

├────────┼───────────────────────────────────────────┤

│제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

│1, 6, 7, 8      │                                                                                      │

│(의료산업)      │                                                                                      │

├────────┼───────────────────────────────────────────┤

│제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

│10, 11, 12      │?전기장비(28)                                                                        │

│(에너지산업,    │                                                                                      │

│나노산업)       │                                                                                      │

├────────┼───────────────────────────────────────────┤

│연구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

│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                │기술 서비스업(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

├────────┴───────────────────────────────────────────┤

│ 위의 유치업종이라 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 업종은 제외함             │

│ ? 비금속광물(23) : [233], [239](23995 탄소섬유제조업 제외)                                            │

│ ? 전자부품(26) :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

│ ? 전기장비(28) : [28902], [28909]                                                                     │

│ ? 기타기계 및 장비(29) : [29111]                                                                      │

└────────────────────────────────────────────────────┘

○ 용도별 구획도

┌─────┐

│첨단3지구 │

├─────┤

│          │

└─────┘

○ 용도별 배치계획도

┌─────┐

│첨단3지구 │

├─────┤

│          │

└─────┘

┌──────┬────────────────────────────────────────────┐

│구 분       │나노지구                                                                                │

├──┬───┼────────────────────────────────────────────┤

│산업│관련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육성│규정  │ ㆍ전라남도고시 제2015-337호(2015.11.12)                                                │

│구역├───┼────────────────────────────────────────────┤

│    │입주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  │  10, 20, 21, 22, 25, 26, 27, 28, 29, 32, 33, 52, 70에 해당하는 업종                    │

│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

│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

│    │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     │

│    │      │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

│    │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

│    │      │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

│    │      │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 업종은 제외함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          │

│    │      │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나노지구 배치계획에 따른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

│A1      │?식료품(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금속가공제품(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전기장비(28), 기타기계 및 장비(29)                              │

├────┼───────────────────────────────────────────────────────┤

│A2, 3   │?식료품(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

│        │전기장비(28), 기타기계 및 장비(29)                                                                            │

├────┼───────────────────────────────────────────────────────┤

│A5, 7, 8│?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정밀,                         │

│        │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기타기계 및 장비(29)                                                      │

├────┼───────────────────────────────────────────────────────┤

│A4, A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금속가공제품(25), 기타기계 및 장비(29)                                            │

├────┼───────────────────────────────────────────────────────┤

│A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

│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전기장비(28), 기타기계 및 장비(29)                                                │

├────┼───────────────────────────────────────────────────────┤

│A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가구(32), 기타 제품업(33)                                                     │

├────┴───────────────────────────────────────────────────────┤

│① 위의 유치업종이라 하여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유해 업종은 제외함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 [20111], [20119], [20131], [20201], [20202], [20203], [20312], [20411],                  │

│[20413], [20491], [20493], [20495], [20499]                                                                             │

│ ? 의료용 물질(21) : [21220]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22) : [22110], [22191], [22192], [22193],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23] │

│ ? 금속가공제품(25) : [25121], [25130], [25200], [25912], [25944], [25993], [25995], [25999]                           │

│ ? 전자부품(26) :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

│ ? 전기장비(28) : [28902], [28909]                                                                                     │

│ ? 기타기계 및 장비(29) : [29111]                                                                                      │

│ ? 가구(32) : [32011], [32099]                                                                                         │

│ ? 기타 제품(33) : [33110], [33120], [33201], [33209], [33301], [33302], [33303], [33309], [33401],                    │

│[33409], [33920], [33931], [33932], [33933], [33991], [33992], [33993], [33999]                                         │

└────────────────────────────────────────────────────────────┘

○ 용도별 평면구획도 및 업종별 배치 계획도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                  │

└─────────┘

┌──────┬────────────────────────────────────────────┐

│구 분       │진곡지구                                                                                │

├──┬───┼────────────────────────────────────────────┤

│산업│관련  │－진곡 일반산업단지(R&D특구)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육성│규정  │ ㆍ광주광역시고시 제2016-37호(2016.3.15)                                                │

│구역├───┼────────────────────────────────────────────┤

│    │입주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  │  22, 24, 25, 26, 27, 28, 29, 30, 35114, 63, 70에 해당하는 업종                         │

│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

│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

│    │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     │

│    │      │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

│    │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

│    │      │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

│    │      │지 않는 업종                                                                            │

│    │      │－단,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  │

│    │      │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          │

│    │      │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구 분     │R&D융합지구                                                                                   │

├──┬──┼───────────────────────────────────────────────┤

│산업│관련│-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육성│규정│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21호 (2008. 9. 10)                                                 │

│구역│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    │    │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2014. 6. 25)                                                 │

│    │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    │    │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81호 (2018. 5. 23)                                                 │

│    ├──┼───────────────────────────────────────────────┤

│    │입주│－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

│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한함)          │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    │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            │

│    │    │(단, 제조업의 경우 R&D융합지구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

│    │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           │

│    │    │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            │

│    │    │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

│    │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    │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제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

│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26~28에 해당하는 업종 중 도금업       │

│    │    │관련시설, 대기 및 수질 1ㆍ2종 사업장                                                          │

├──┼──┼───────────────────────────────────────────────┤

│산업│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육성│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구역│기준│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

│    │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부산연구개발특구

┌─────┬────────────────────────────────────────────┐

│구 분     │생산거점지구                                                                            │

├──┬──┼────────────────────────────────────────────┤

│산업│관련│-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육성│규정│ 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2011. 5. 31)                                             │

│구역├──┼────────────────────────────────────────────┤

│    │입주│－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전제조업                                                       │

│    │가능│－「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다만, 폐기물처       │

│    │업종│리시설용도에 한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

│    │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

│    │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 및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

│    │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      │

│    │    │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

│    │    │ 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                                                │

│    │    │ ㆍ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3, 49401, 50112, 50202, 52942에 해당하는 업종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                                    │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에 해당하는 업종                                    │

│    │    │－「기초연구법」제14조의2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

│    │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법」제2조제7호의 창업보육센터, 「과기출연기관법」        │

│    │    │제8조의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법」제8조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법」제2조의 특       │

│    │    │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    │    │－「집단에너지법」제2조제5호의 집단에너지 시설                                          │

│    │    │－「벤처기업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창업법」제2조제7        │

│    │    │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

│    │    │－「산업집적법」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임대 및 공급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원료재생업         │

│    │    │(38311, 38312)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

│    │    │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

│    │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

│    │    │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    │    │ㆍ연탄 및 기타 응집 유ㆍ무연탄 생산업, 갈탄 및 토탄광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업       │

│    │    │ㆍ시멘트제조업, 레미콘제조업,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콘크리트타일, 기와ㆍ벽돌 및 블록제  │

│    │    │조업, 콘크리트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그 외 기타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    │    │ㆍ아스콘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ㆍ도축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

│    │    │ㆍ펄프제조업, 신문용지제조업,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강화 및 재생목재제조업, 석면ㆍ   │

│    │    │암면 및 유사제품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 제조업, 기타종이 및 판지제조업         │

│    │    │ㆍ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기타섬유염색 및 정      │

│    │    │리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

│    │    │ㆍ원모피 가공처리업, 원피가공업                                                         │

│    │    │ㆍ도금업                                                                                │

│    │    │ㆍ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제조업, 무기 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기타기       │

│    │    │초무기화합물제조업, 요업용유약 및 관련제품제조업                                        │

│    │    │ㆍ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

│    │    │ㆍ특장차 제조업, 비료 제조업, 사료 제조업                                               │

│    │    │－도금, 피혁, 염색, 염안료 업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의한 협동화실천계     │

│    │    │획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

│    │    │－위 입주제한 업종 외에 대해서도 입주시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관리기관은 해당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

│산업│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육성│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구역│기준│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          │

│    │    │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구 분     │사업화촉진지구                                                                              │

├──┬──┼──────────────────────────────────────────────┤

│산업│관련│-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육성│규정│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8호(2014. 11. 5) 등                                             │

│구역│    │ 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2호                                                  │

│    ├──┼──────────────────────────────────────────────┤

│    │입주│－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

│    │가능│20, 21, 222, 24, 25, 26 ~ 31, 3202(조선해양분야), 32091(조선해양분야), 33, 35114, 52,       │

│    │업종│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    │

│    │    │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

│    │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         │

│    │    │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한함)        │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    │    │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         │

│    │    │(단, 제조업의 경우 사업화촉진지구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물류시설용지(보세창고집적화단지 등) [i5-2, i16-2,            │

│    │    │i26-6, i33-1, i46-1, i46-2, i46-3, i46-4, i46-5, i46-6, i47-1, i47-2, i47-3, i47-4, i47-5,  │

│    │    │i47-6, i48-1]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물류 관련 코드 (4930, 4940, 5210, 5291, 5294,            │

│    │    │5299 *단 여객운송, 위험물저장, 터미널?주차장은 제외)                                       │

│    │    │－ 단, 위 업종 중 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    │    │ ㆍ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               │

│    │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 (3191), 위험물 저장               │

│    │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여객운송,               │

│    │    │위험물저장, 터미널?주차장 및 이와 유사한 업종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

│    │기준│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         │

│    │    │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           │

│    │    │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      │

│    │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

│    │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사업화촉진지구

┌─────┬─────────────────────────────────────────────┐

│구 분     │도시첨단산업단지                                                                          │

├──┬──┼─────────────────────────────────────────────┤

│산업│관련│-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

│육성│규정│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08-254호 (2008. 10. 06)                                             │

│구역│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08-481호 (2008. 12. 26)                                             │

│    ├──┼─────────────────────────────────────────────┤

│    │입주│－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

│    │가능│  10, 13, 21, 24, 25, 26, 27, 28, 29, 30, 31, 33, 58, 59, 60, 61, 62, 63, 66, 70, 71, 72, │

│    │업종│73, 85, 2013, 2020, 2031, 2032, 2041, 2229에 해당하는 업종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    │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          │

│    │    │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           │

│    │관리│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            │

│    │기준│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             │

│    │    │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

│    │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    │    │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              │

│    │    │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구 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

├──┬──┼──────────────────────────────────────────┤

│산업│관련│-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육성│규정│ ㆍ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 2019.09.05.                                         │

│구역├──┼──────────────────────────────────────────┤

│    │입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22,23,25,26,27,28,29,30,33에 해당하는 업종            │

│    │가능│－「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업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

│    │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     │

│    │관리│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

│    │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

│    │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

│    │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    │    │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   │

│    │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

│    │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해당 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된 건축물                                       │

├─────┼──────────────────────────────────────────┤

│산업공공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단, 지구단위계획상 기준비율 충족 필요)        │

│시설구역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산업육성구역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호, 2019.09.05.)

·허용용도 해당업종 중 주변 정온시설의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등 제한

┌─────────┬────────────────────────────┐

│구분              │해당업종                                                │

├──┬──────┼────────────────────────────┤

│산업│탄소기타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

│육성│제조업      │┌───────────────────────────┤

│구역│            ││?타이어재생업(22112)                                 │

│    │            │├───────────────────────────┤

│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22192)          │

│    │            │├───────────────────────────┤

│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

│    │            │├───────────────────────────┤

│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22211)           │

│    │            │├───────────────────────────┤

│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22212)                         │

│    │            │├───────────────────────────┤

│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22214)                     │

│    │            │├───────────────────────────┤

│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21)        │

│    │            │├───────────────────────────┤

│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22229)         │

│    │            │├───────────────────────────┤

│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업(22249)       │

│    │            │├───────────────────────────┤

│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22259)           │

│    │            │├───────────────────────────┤

│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

│    │            ├┴───────────────────────────┤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    │            │┌───────────────────────────┤

│    │            ││?탄소섬유제조업(23995)                               │

│    ├──────┼┴───────────────────────────┤

│    │탄소기계제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    │제조업      │┌───────────────────────────┤

│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25111)        │

│    │            │├───────────────────────────┤

│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25112)          │

│    │            │├───────────────────────────┤

│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25113)                 │

│    │            │├───────────────────────────┤

│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                  │

│    │            │├───────────────────────────┤

│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

│    │            │├───────────────────────────┤

│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                   │

│    │            │├───────────────────────────┤

│    │            ││?금속 열처리업(25921)                                │

│    │            │├───────────────────────────┤

│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    │            │├───────────────────────────┤

│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                        │

│    │            │├───────────────────────────┤

│    │            ││?날붙이 제조업(25931)                                │

│    │            │├───────────────────────────┤

│    │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25934)                      │

│    │            │├───────────────────────────┤

│    │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25942)          │

│    │            │├───────────────────────────┤

│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4)                       │

│    │            │├───────────────────────────┤

│    │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25991)               │

│    │            │├───────────────────────────┤

│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25992) │

│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99)    │

│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    │            │┌───────────────────────────┤

│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30110)                         │

│    │            │├───────────────────────────┤

│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

│    │            │├───────────────────────────┤

│    │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30122)      │

│    │            │├───────────────────────────┤

│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30201)                        │

│    │            │├───────────────────────────┤

│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0)               │

│    │            │├───────────────────────────┤

│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20)               │

│    │            │├───────────────────────────┤

│    │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30391)   │

│    │            │├───────────────────────────┤

│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    │            │├───────────────────────────┤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30393)                    │

├──┼──────┼┴───────────────────────────┤

│산업│탄소전자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육성│제조업      │┌───────────────────────────┤

│구역│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

│    │            │├───────────────────────────┤

│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

│    │            │├───────────────────────────┤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26121)                         │

│    │            │├───────────────────────────┤

│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

│    │            │├───────────────────────────┤

│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

│    │            │├───────────────────────────┤

│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

│    │            │├───────────────────────────┤

│    │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

│    │            │├───────────────────────────┤

│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6211)                         │

│    │            │├───────────────────────────┤

│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    │            │├───────────────────────────┤

│    │            ││?방송장비 제조업(26421)                              │

│    │            │├───────────────────────────┤

│    │            ││?이동전화기 제조업(26422)                            │

│    │            │├───────────────────────────┤

│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26519)               │

│    │            │├───────────────────────────┤

│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26529)                         │

└──┴──────┴┴───────────────────────────┘

○ 용도별 구획도 및 배치도

┌───────┬───────┐

│용도별 구획도 │용도별 배치도 │

├───────┼───────┤

│              │              │

└───────┴───────┘

┌─────┬────────────────────────────────────────────┐

│구 분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1단계)                                                             │

├──┬──┼────────────────────────────────────────────┤

│산업│관련│-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조성 1단계 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

│육성│규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구역│    │ ㆍ전주시 고시 제 2011-71호 (2011. 06. 20)                                              │

│    │    │-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조성 1단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ㆍ전주시 고시 제 2015-44호 (2015. 04. 22)                                              │

│    ├──┼────────────────────────────────────────────┤

│    │입주│－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

│    │가능│  10, 13, 17, 20423, 23, 24, 25, 26, 27, 28, 29, 30, 31, 70, 7291, 76390에 해당하는 업종│

│    │업종│－「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    │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 내 전후방산업관련효과, 지          │

│    │    │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

│    │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         │

│    │관리│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

│    │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

│    │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

│    │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    │    │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       │

│    │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

│    │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 지원시설구역내 허용된 건축물로써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

┌─────┬───────────────────────────────────────────┐

│구 분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3-1단계)                                                         │

├──┬──┼───────────────────────────────────────────┤

│산업│관련│-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3-1단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육성│규정│ ㆍ전주시 고시 제 2015-58호 (2015. 05. 28)                                            │

│구역│    │-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

│    │    │ ㆍ전주시 고시 제 2015-59호 (2015. 05. 28)                                            │

│    ├──┼───────────────────────────────────────────┤

│    │입주│－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

│    │가능│  20, 23995, 23999, 35120, 70에 해당하는 업종                                         │

│    │업종│－「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    │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

│    │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

│    │관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          │

│    │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          │

│    │    │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

│    │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    │    │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     │

│    │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

│    │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된 건축물                                          │

│구역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

│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          │－주차장 부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

└─────┴───────────────────────────────────────────┘

┌─────┬──────────────────────────────────────────┐

│구 분     │전주첨단벤처단지                                                                    │

├──┬──┼──────────────────────────────────────────┤

│산업│관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복합│규정│-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

│구역│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    │

│    │    │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                                                   │

│    ├──┼──────────────────────────────────────────┤

│    │입주│- 도금 및 도장업종,「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

│    │가능│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별표1 불허용도 업종을 제외한   │

│    │업종│모든 산업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

│    │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    │환경│－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

│    │관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

│    │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

│    │    │제한함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

│    │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별표1 불허용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물환경보전법)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제조업                                                                                                      │

├────────────────┬─────────────────────────────────────┤

│(10)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중 세세분류(10211, 10213, 10219, 10220) │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                                       │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

├────────────────┼─────────────────────────────────────┤

│(11)음료 제조업                 │?업종 전체                                                               │

├────────────────┼─────────────────────────────────────┤

│(12)담배 제조업                 │?업종 전체                                                               │

├────────────────┼─────────────────────────────────────┤

│(13)섬유제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131) 중 세세분류(13103, 13104)                    │

│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132) 중 세세분류(13213)                   │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 중 세세분류(13994)                            │

├────────────────┼─────────────────────────────────────┤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모피제품 제조업(142)                                                    │

│제품 제조업                     │                                                                          │

├────────────────┼─────────────────────────────────────┤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세세분류(15110)                   │

├────────────────┼─────────────────────────────────────┤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제제 및 목재 가공업(161) 중 세세분류(16102, 16103)                      │

│                                │?나무제품 제조업(162) 중 세세분류(16211, 16212)                          │

├────────────────┼─────────────────────────────────────┤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세세분류(17110, 17121, 17122,         │

│제조업                          │17123, 17124, 17129)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중 세세분류(19210)                               │

│제조업                          │                                                                          │

├────────────────┼─────────────────────────────────────┤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03)                                  │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세세분류(20412, 20421, 20422, 20423,       │

│                                │20492, 20493, 20494, 20499)                                               │

│                                │?화학섬유 제조업(205)                                                    │

├────────────────┼─────────────────────────────────────┤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중 세세분류(21101)               │

│제조업                          │                                                                          │

├────────────────┼─────────────────────────────────────┤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업종 전체                                                               │

├────────────────┼─────────────────────────────────────┤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                                       │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중 세세분류(23911, 23919,              │

│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

├────────────────┼─────────────────────────────────────┤

│(24)1차 금속 제조업             │?업종 전체                                                               │

├────────────────┼─────────────────────────────────────┤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중 세세분류(25922)                       │

├────────────────┼─────────────────────────────────────┤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전자 부품 제조업(262) 중 세세분류(26221, 26292, 26299)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                                            │

├────────────────┴─────────────────────────────────────┤

│비제조업                                                                                                    │

├────────────────┬─────────────────────────────────────┤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전기업(351) 중 세세분류(35113, 35119) 및 공기 조절공급업                │

│조절공급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3)                                 │

├────────────────┼─────────────────────────────────────┤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폐기물 처리업(382) 중 세세분류(3821, 3822)                              │

│및 원료 재생업                  │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

│                                                                                                            │

│② 제1항 외 허용용도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불허함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에 따른 봉안당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중 공통불허용도에 해당하는 공장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도시가스 제조시                  │

│설 일반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                  │

│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해당하는 시설, 불허업                   │

│종을 영위하는 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발전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                   │

│위하는 시설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8호 장례시설                                                                  │

└──────────────────────────────────────────────────────┘

ㅇ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

│구 분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첨단과학연구단지                            │

├──┬──┼─────────────────────────┼──────────────────────┤

│산업│관련│-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육성│규정│계획 변경승인고시                                 │ ㆍ전라북도 고시 제2008-242호(2008.9.19)    │

│구역│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17-100호(2017. 05. 25)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개발계획)       │

│    │    │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    │    │                                                  │ ㆍ전라북도 고시 제2016-123호(2016.7.1)     │

│    ├──┼─────────────────────────┼──────────────────────┤

│    │입주│－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금속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 메카트로닉      │

│    │가능│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스(MT), 신소재, 생물산업, 기존산업의        │

│    │업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첨단분야(자동차), 기타, 창고 및 운송관      │

│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기타 산업용        │

│    │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                                            │

│    │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

│    │    │연구개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 17, 20, 21, 22, 24, 25, 26, 27, 28,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        │29, 30, 31, 52, 70, 76390에 해당하는 업     │

│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종                                          │

│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은 기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물류        │

│    │    │  17, 21, 22, 24, 25, 27, 29, 30, 31, 35, 52, 70, │시설용지내 입주한 기업에 한함               │

│    │    │20, 23, 26, 28, 10797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        │

│    │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

│    │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

│    │    │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

│    │    │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해당하는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

│    │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            │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        │

│    │    │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              │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

│    │    │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

│    │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

│    │관리│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

│    │기준│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

│    │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                  │

│    │    │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

ㅇ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

│구 분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

├───┬──┼──────────────────────────────────────────┤

│산업육│관련│-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성구역│규정│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16-73호 (2016. 04. 29)                                        │

│      ├──┼──────────────────────────────────────────┤

│      │입주│－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

│      │가능│  10, 11, 20, 21, 22, 25, 26, 27, 28, 29, 30, 31, 70, 75, 85에 해당하는 업종        │

│      │업종│－「기초연구법」제14조의2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

│      │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법」제2조제7호의 창업보육센터, 「과기출       │

│      │    │연기관법」제8조의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법」제8조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      │    │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      │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

│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      │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

│      │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      │    │* 단,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       │

│      │    │과, 지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110, 7120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

│      │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에 해당하는 자                                          │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      │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

│      │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      │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

│      │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

│      │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

│      │    │발하지 않는 업종                                                                    │

│      │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

│      ├──┼──────────────────────────────────────────┤

│      │환경│－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

│      │관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        │

│      │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        │

│      │    │주를 제한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

│      │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

│      │    │하는 공장은 제외함                                                                  │

│      │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   │

│      │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

│      │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

├───┴──┼──────────────────────────────────────────┤

│산업지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

│구역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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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추가 세부 관리사항

┌───┐┌──────────┐

│별지5 ││ 추가 세부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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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연구개발특구

 1. 성서첨단산업지구(성서3ㆍ4차)

   ㅇ 지원시설내주1)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 (구)삼성상용차 재개발부지내 상업시설용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은 제외되며 자원재생공사 등 최초 입주계약자는 입주계약 용도에 의한 건축물

       주1)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7호)에 의해 지원시설구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

   ㅇ 분양용지 관리

      -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16,500㎡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함

 2. 성서첨단산업지구(성서5차)

   ㅇ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 공공ㆍ후생복지 지원시설주1)

      ㆍ공공시설,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제외), 업무시설, 창고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화약류 저장소는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에 한함)

      - 생산활동지원시설주1)

      ㆍ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및 단란주점,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은 제외),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대형점,백화점,쇼필센터 제외), 업무시설, 창고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ㆍ연구개발, 제품검사, 물류ㆍ창고, 차량ㆍ운수, 전시ㆍ판매, 공급ㆍ처리, 업무지원 등

        주1)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에 의해 지원시설구역으로 기 고시된 지역

   ㅇ 분양용지 관리

      -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16,500㎡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함

 3. 테크노폴리스지구

   ㅇ 임대산업단지 개요주1)

      - 위       치 :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

      - 면       적 : 576,650.5㎡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1) 세부 위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 지역에 한하며, 위치ㆍ면적ㆍ사업시행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임대산업단지 운영계획

      - 유치업종 

       ㆍ전기ㆍ전자,기계ㆍ메카트로닉스: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계및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ㆍ섬유 : 섬유제품 제조업(C13, 의복제외),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

      - 임대기간 : 최초 계약시는 5년, 그 이후는 5년 단위로 임대(공고일 기준 50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대면적 : 최소 단위면적은 1,650㎡

   ㅇ 산업시설구역내 임대전용산업시설용지 입주순위

      - 1순위 : 창업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U턴기업

      - 2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군

      - 4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군

   ㅇ 분양용지 관리

      -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 도로 확보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함(단, 인접도로 폭이 15m 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위 도로 및 공공녹지, 공용주차장 등의 용지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광주연구개발특구

 1.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첨단1ㆍ2지구)

   ㅇ 입주우선순위

     -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 전자ㆍ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ㆍ광학의료, 정밀기계ㆍ신공정, 신물질ㆍ생명공학, 환경ㆍ에너지공학

     -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ㆍ전기 및 정보업종

     - 단지 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 수출위주 업체

     -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ㅇ 입주절차

     - 「특구법」제43조제4항 및 「산집법」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위탁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

   ㅇ 업종별 배치기준

     -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ㆍ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ㆍ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引入)지점에 배치

     -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 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ㅇ 지원시설 관리운영

     - 「국토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법」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협의를 얻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소규모 특화산업단지 운영

     -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대도시내 불법 무등록공장 문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임대단지 운영

     - 산ㆍ학ㆍ연간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테크노파크 건립운영((재)광주테크노파크)

     - 광관련 연구ㆍ생산지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및 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산업 집적단지 조성

     - 국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U턴지원, 외국인기업의 투자활성화, 첨단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584,431㎡) 운영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ㅇ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ㅇ 입주우선순위

     -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U턴 기업)

     - 전자ㆍ전기 및 정보, 재료소재ㆍ광학의료, 정밀기계ㆍ신공정, 신물질ㆍ생명공학, 환경ㆍ에너지공학

     - 영세 중소기업 중 전자ㆍ전기 및 정보업종

     - 단지 내에 산업 및 연구시설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업체

     - 수출위주 업체

     - 첨단제조업에 부합한 연구소 및 연구기관

   ㅇ 입주절차

     - 「연구개발특구법」제43조제4항 및 「산업집적법」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

   ㅇ 업종별 배치기준

     -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 시설투자의 경제성 제고

      ㆍ전력 다소비 업종은 블록화하여 배치

      ㆍ용수 다소비 업종은 용수 PIPE라인 인입(引入)지점에 배치

     - 환경오염의 최소화 고려

     -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 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ㅇ 지원시설 관리운영

     - 「국토법」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법」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협의를 얻어,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관리

     -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ㅇ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연구개발특구

 1. 전북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ㅇ 입주순위

      - 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 제4항의 규정 및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한 기업

       ㆍ 나 : 전주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또는 국가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에 자발적 참여한 기업

        * 관리계획의 ‘Ⅲ.특구세부관리계획’ 상에 산업시설구역 우선입주 기업을 포함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세부선정기준은 입주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할 수 있음.

   ㅇ 입주절차

      - 해당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분양계획공고 후 관리기관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경과규정(존치 공장 등의 특례)

 ㅇ 특구관리계획상 입주 가능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에 기존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보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할 수 있다.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관리기관에서 별지4의 환경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별표 0006: 특구 기관별 원형지 현황(2024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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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 특구 기관별 원형지 현황(2024년 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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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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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연번│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

│                          │    │                          │      ├─────┬─────┤                            │

│                          │    │                          │      │기정      │변경후    │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345        │임    │1,138.60  │1,138.60  │                            │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3,797.30  │3,797.30  │                            │

├─────────────┼──┼─────────────┼───┼─────┼─────┼──────────────┤

│국방과학연구소            │1   │유성구  수남동 26-2       │임    │452,290.00│452,290.00│                            │

├─────────────┼──┼─────────────┼───┼─────┼─────┼──────────────┤

│국방과학연구소            │2   │유성구  수남동 26-6       │임    │9,632.00  │9,632.00  │                            │

├─────────────┼──┼─────────────┼───┼─────┼─────┼──────────────┤

│국방과학연구소            │3   │유성구  수남동 145-10     │임    │525,836.00│525,836.00│                            │

├─────────────┼──┼─────────────┼───┼─────┼─────┼──────────────┤

│국방과학연구소            │4   │유성구  수남동 191        │묘    │221.00    │221.00    │                            │

├─────────────┼──┼─────────────┼───┼─────┼─────┼──────────────┤

│국방과학연구소            │5   │유성구  수남동 240        │답    │737.00    │737.00    │                            │

├─────────────┼──┼─────────────┼───┼─────┼─────┼──────────────┤

│국방과학연구소            │6   │유성구  수남동 241        │답    │2,588.00  │2,588.00  │                            │

├─────────────┼──┼─────────────┼───┼─────┼─────┼──────────────┤

│국방과학연구소            │7   │유성구  수남동 244-2      │답    │648.00    │648.00    │                            │

├─────────────┼──┼─────────────┼───┼─────┼─────┼──────────────┤

│국방과학연구소            │8   │유성구  수남동 248-4      │임    │482,474.00│482,474.00│                            │

├─────────────┼──┼─────────────┼───┼─────┼─────┼──────────────┤

│국방과학연구소            │9   │유성구  수남동 274-1      │임    │133,077.00│133,077.00│                            │

├─────────────┼──┼─────────────┼───┼─────┼─────┼──────────────┤

│국방과학연구소            │10  │유성구  수남동 316-1      │임    │75,073.00 │75,073.00 │                            │

├─────────────┼──┼─────────────┼───┼─────┼─────┼──────────────┤

│국방과학연구소            │11  │유성구  수남동 342        │답    │982.00    │982.00    │                            │

├─────────────┼──┼─────────────┼───┼─────┼─────┼──────────────┤

│국방과학연구소            │12  │유성구  수남동 산 1-25    │임    │232,587.00│232,587.00│                            │

├─────────────┼──┼─────────────┼───┼─────┼─────┼──────────────┤

│국방과학연구소            │13  │유성구  수남동 산 1-31    │임    │28,564.00 │28,564.00 │                            │

├─────────────┼──┼─────────────┼───┼─────┼─────┼──────────────┤

│국방과학연구소            │14  │유성구  수남동 산 1-48    │임    │25,870.00 │25,870.00 │                            │

├─────────────┼──┼─────────────┼───┼─────┼─────┼──────────────┤

│국방과학연구소            │15  │유성구  수남동 산 24-8    │임    │7,067.00  │7,067.00  │                            │

├─────────────┼──┼─────────────┼───┼─────┼─────┼──────────────┤

│국방과학연구소            │16  │유성구  수남동 산 24-26   │임    │31,353.00 │31,353.00 │                            │

├─────────────┼──┼─────────────┼───┼─────┼─────┼──────────────┤

│국방과학연구소            │17  │유성구  외삼동 산 20-15   │임    │13,289.00 │13,289.00 │                            │

├─────────────┼──┼─────────────┼───┼─────┼─────┼──────────────┤

│국방과학연구소            │18  │유성구  외삼동 산 34-3    │임    │25,091.00 │25,091.00 │                            │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25     │임    │23,623.20 │23,623.2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   │유성구  화암동 58-5       │임    │6,136.40  │6,136.4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   │유성구  화암동 58-6       │임    │1,175.10  │1,175.1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   │유성구  화암동 58-10      │임    │2,966.70  │2,966.7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4   │유성구  화암동 58-13      │임    │514.30    │514.3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5   │유성구  화암동 산 17      │임    │17,100.00 │17,100.0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6   │유성구  화암동 산 17-10   │임    │6,727.00  │6,727.0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7   │유성구  화암동 산 17-11   │임    │8,745.00  │8,745.00  │                            │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   │유성구  화암동 산 17-22   │임    │13,095.00 │13,095.00 │                            │

├─────────────┼──┼─────────────┼───┼─────┼─────┼──────────────┤

│한국기계연구원            │1   │유성구  장동 산 8-4       │임    │43,097.00 │43,097.00 │                            │

├─────────────┼──┼─────────────┼───┼─────┼─────┼──────────────┤

│한국기계연구원            │2   │유성구  장동 산 8-5       │임    │648.00    │648.00    │                            │

├─────────────┼──┼─────────────┼───┼─────┼─────┼──────────────┤

│한국기계연구원            │3   │유성구  장동 산 9-4       │임    │198.00    │198.00    │                            │

├─────────────┼──┼─────────────┼───┼─────┼─────┼──────────────┤

│한국기계연구원            │4   │유성구  장동 산 25-1      │임    │57,415.00 │57,415.00 │                            │

├─────────────┼──┼─────────────┼───┼─────┼─────┼──────────────┤

│한국기계연구원            │5   │유성구  장동 39-9         │임    │441.00    │441.00    │                            │

├─────────────┼──┼─────────────┼───┼─────┼─────┼──────────────┤

│한국기계연구원            │6   │유성구  장동 산 28-1      │임    │3,146.00  │3,146.00  │                            │

├─────────────┼──┼─────────────┼───┼─────┼─────┼──────────────┤

│한국기계연구원            │7   │유성구  장동 산 28-17     │임    │2,710.00  │2,710.00  │                            │

├─────────────┼──┼─────────────┼───┼─────┼─────┼──────────────┤

│한국기계연구원            │8   │유성구  장동 산 171-2     │임    │5,158.10  │5,158.10  │                            │

├─────────────┼──┼─────────────┼───┼─────┼─────┼──────────────┤

│한국기계연구원            │9   │유성구  장동 38-1         │답    │1,941.00  │1,941.00  │                            │

├─────────────┼──┼─────────────┼───┼─────┼─────┼──────────────┤

│한국기계연구원            │10  │유성구  장동 39-3         │전    │14,316.00 │14,316.00 │                            │

├─────────────┼──┼─────────────┼───┼─────┼─────┼──────────────┤

│한국기계연구원            │11  │유성구  장동 39-10        │전    │189.00    │189.00    │                            │

├─────────────┼──┼─────────────┼───┼─────┼─────┼──────────────┤

│한국기계연구원            │12  │유성구  장동 39-11        │전    │422.00    │422.00    │                            │

├─────────────┼──┼─────────────┼───┼─────┼─────┼──────────────┤

│한국기계연구원            │13  │유성구  장동 40           │답    │532.00    │532.00    │                            │

├─────────────┼──┼─────────────┼───┼─────┼─────┼──────────────┤

│한국기계연구원            │14  │유성구  장동 42           │전    │11,263.00 │11,263.00 │                            │

├─────────────┼──┼─────────────┼───┼─────┼─────┼──────────────┤

│한국기계연구원            │15  │유성구  장동 43           │답    │413.00    │413.00    │                            │

├─────────────┼──┼─────────────┼───┼─────┼─────┼──────────────┤

│한국기계연구원            │16  │유성구  장동 44           │답    │1,395.00  │1,395.00  │                            │

├─────────────┼──┼─────────────┼───┼─────┼─────┼──────────────┤

│한국기계연구원            │17  │유성구  장동 166          │전    │499.00    │499.00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10-7       │임    │2,433.90  │2,433.90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유성구 어은동 46          │임    │16,099.30 │16,099.30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유성구  장동 67-4         │임    │12,900.00 │12,900.00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   │유성구  장동 67-7         │임    │442.00    │442.00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186-1      │임    │7,993.00  │7,993.00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유성구  가정동 186-6      │임    │3,684.00  │3,684.00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유성구  가정동187-2       │전    │203.90    │203.90    │                            │

├─────────────┼──┼─────────────┼───┼─────┼─────┼──────────────┤

│한국연구재단              │1   │유성구  가정동 산 1-5     │임    │2,762.00  │2,762.00  │                            │

├─────────────┼──┼─────────────┼───┼─────┼─────┼──────────────┤

│한국연구재단              │2   │유성구  가정동 산 1-7     │임    │2,398.00  │2,398.00  │                            │

├─────────────┼──┼─────────────┼───┼─────┼─────┼──────────────┤

│한국연구재단              │3   │유성구  장동 산 17-64     │임    │1,449.00  │1,44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   │유성구  덕진동 2-7        │전    │298.00    │29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   │유성구  덕진동 4-7        │잡    │56.00     │5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   │유성구  덕진동 15         │잡    │7,610.00  │7,6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   │유성구  덕진동 15-2       │전    │154.00    │15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   │유성구  덕진동 16-1       │전    │1,071.00  │1,07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   │유성구  덕진동 20         │전    │1,765.00  │1,76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   │유성구  덕진동 27         │전    │766.00    │76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   │유성구  덕진동 33         │잡    │109.00    │10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   │유성구  덕진동 57-2       │도    │879.00    │87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  │유성구  덕진동 57-9       │도    │3,769.00  │3,76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  │유성구  덕진동 70         │도    │2,240.00  │2,24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  │유성구  덕진동 70-2       │대    │331.00    │33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  │유성구  덕진동 71-3       │도    │129.00    │12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  │유성구  덕진동 80         │전    │15,587.00 │15,58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5  │유성구  덕진동 90         │전    │3,015.00  │3,01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6  │유성구  덕진동 92-1       │전    │963.00    │96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7  │유성구  덕진동 92-2       │전    │1,599.00  │1,59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8  │유성구  덕진동 95-1       │전    │5,106.00  │5,10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9  │유성구  덕진동 100        │전    │11,532.00 │11,53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0  │유성구  덕진동 110        │답    │2,994.00  │2,99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1  │유성구  덕진동 130        │답    │2,795.00  │2,79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2  │유성구  덕진동 285        │전    │230.00    │23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3  │유성구  덕진동 288        │전    │154.00    │15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4  │유성구  덕진동 290        │답    │8,075.00  │8,07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5  │유성구  덕진동 292-1      │전    │9.00      │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6  │유성구  덕진동 294        │전    │509.00    │50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7  │유성구  덕진동 294-1      │전    │226.00    │2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8  │유성구  덕진동 298-1      │제    │112.00    │11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29  │유성구  덕진동 298-2      │답    │1,470.00  │1,47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0  │유성구  덕진동 299        │전    │383.00    │38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1  │유성구  덕진동 310        │대    │49.00     │4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2  │유성구  덕진동 315        │대    │126.00    │1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3  │유성구  덕진동 335        │대    │431.00    │43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4  │유성구  덕진동 335-1      │대    │400.00    │40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5  │유성구  덕진동 335-2      │전    │4,878.00  │4,87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6  │유성구  덕진동 335-3      │대    │14.00     │1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7  │유성구  덕진동 335-4      │대    │314.00    │31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8  │유성구  덕진동 338        │전    │491.00    │49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39  │유성구  덕진동 338-1      │전    │90.00     │9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0  │유성구  덕진동 365        │대    │10.00     │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1  │유성구  덕진동 370        │답    │98.00     │9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2  │유성구  덕진동 371        │답    │2,460.00  │2,46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3  │유성구  덕진동 373        │전    │714.00    │71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4  │유성구  덕진동 374-1      │전    │216.00    │21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5  │유성구  덕진동 376        │전    │174.00    │17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6  │유성구  덕진동 377        │전    │1,167.00  │1,16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7  │유성구  덕진동 378        │답    │55.00     │5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8  │유성구  덕진동 379        │전    │768.00    │76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49  │유성구  덕진동 380        │전    │339.00    │33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0  │유성구  덕진동 380-1      │전    │472.00    │47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1  │유성구  덕진동 381        │전    │11,061.00 │11,06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2  │유성구  덕진동 383        │천    │109.00    │10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3  │유성구  덕진동 384        │전    │288.00    │28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4  │유성구  덕진동 387-1      │답    │4,314.00  │4,31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5  │유성구  덕진동 388        │답    │1,683.00  │1,68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6  │유성구  덕진동 389        │전    │1,131.00  │1,13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7  │유성구  덕진동 390        │답    │21,054.00 │21,05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8  │유성구  덕진동 391-1      │전    │797.00    │79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59  │유성구  덕진동 391-2      │답    │1,035.00  │1,03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0  │유성구  덕진동 392        │전    │8,317.00  │8,31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1  │유성구  덕진동 395        │답    │5,872.00  │5,87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2  │유성구  덕진동 396        │답    │288.00    │28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3  │유성구  덕진동 400        │전    │3,007.00  │3,00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4  │유성구  덕진동 401        │답    │4,165.00  │4,16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5  │유성구  덕진동 403        │전    │8,240.00  │8,24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6  │유성구  덕진동 405        │답    │320.00    │32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7  │유성구  덕진동 415        │답    │1,096.00  │1,09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8  │유성구  덕진동 416        │답    │195.00    │19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69  │유성구  덕진동 417        │전    │780.00    │78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0  │유성구  덕진동 418        │답    │843.00    │84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1  │유성구  덕진동 419        │답    │9,772.00  │9,77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2  │유성구  덕진동 422        │답    │4,929.00  │4,92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3  │유성구  덕진동 425        │전    │7,185.00  │7,18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4  │유성구  덕진동 430        │묘    │635.00    │63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5  │유성구  덕진동 435-1      │전    │356.00    │35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6  │유성구  덕진동 435-2      │전    │358.00    │35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7  │유성구  덕진동 435-3      │전    │426.00    │4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8  │유성구  덕진동 435-4      │전    │417.00    │41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79  │유성구  덕진동 437        │답    │248.00    │24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0  │유성구  덕진동 438        │전    │126.00    │1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1  │유성구  덕진동 439        │전    │863.00    │86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2  │유성구  덕진동 440        │유    │99.00     │9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3  │유성구  덕진동 441        │유    │182.00    │18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4  │유성구  덕진동 443        │전    │823.00    │82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5  │유성구  덕진동 444        │답    │410.00    │4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6  │유성구  덕진동 444-1      │전    │1,190.00  │1,19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7  │유성구  덕진동 445        │답    │2,132.00  │2,13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8  │유성구  덕진동 446        │답    │4,797.00  │4,79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89  │유성구  덕진동 447        │답    │893.00    │89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0  │유성구  덕진동 449        │답    │324.00    │32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1  │유성구  덕진동 452        │구    │1,315.00  │1,31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2  │유성구  덕진동 452-5      │구    │371.00    │37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3  │유성구  덕진동 453        │구    │2,881.00  │2,88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4  │유성구  덕진동 460-1      │구    │9,411.00  │9,41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5  │유성구  덕진동 466        │구    │346.00    │34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6  │유성구  덕진동 467        │구    │898.00    │89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7  │유성구  덕진동 468        │구    │537.00    │53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8  │유성구  덕진동 472        │도    │179.00    │17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99  │유성구  덕진동 473        │도    │97.00     │9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0 │유성구  덕진동 474        │도    │145.00    │14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1 │유성구  덕진동 479        │구    │607.00    │60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2 │유성구  덕진동 480        │구    │1,368.00  │1,36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3 │유성구  덕진동 산 9-2     │수    │3,356.00  │3,35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4 │유성구  덕진동 산 9-13    │임    │98,175.00 │98,17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5 │유성구  덕진동 산 15      │임    │24,602.00 │24,60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6 │유성구  덕진동 산 17-1    │임    │2,108.00  │2,10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7 │유성구  덕진동 산 21-2    │임    │12,641.00 │12,64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8 │유성구  덕진동 산 21-9    │임    │1,853.00  │1,85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09 │유성구  덕진동 산 21-10   │임    │5,316.00  │5,31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0 │유성구  덕진동 산 21-11   │임    │1,126.00  │1,1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1 │유성구  덕진동 산 26      │임    │222,218.00│222,218.00│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2 │유성구  덕진동 산 27-4    │임    │2,062.00  │2,06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3 │유성구  덕진동 산 27-6    │임    │25.00     │2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4 │유성구  덕진동 산 29-1    │임    │65.00     │6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5 │유성구  덕진동 산 30      │임    │14,929.00 │14,92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6 │유성구  덕진동 산 31-4    │임    │874.00    │87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7 │유성구  덕진동 산 36-5    │임    │374.00    │37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8 │유성구  덕진동 산 36-6    │임    │710.00    │7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19 │유성구  덕진동 산 38-1    │임    │724.00    │724.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0 │유성구  덕진동 산 39-1    │임    │1,818.00  │1,81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1 │유성구  덕진동 산 39-2    │임    │1,451.00  │1,451.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2 │유성구  덕진동 산 39-3    │임    │810.00    │8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3 │유성구  덕진동 산 41-1    │임    │4,186.00  │4,18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4 │유성구  덕진동 산 41-2    │임    │690.00    │69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5 │유성구  덕진동 산 41-3    │임    │312.00    │312.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6 │유성구  덕진동 산 41-4    │임    │286.00    │28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7 │유성구  덕진동 산 41-5    │임    │158.00    │15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8 │유성구  덕진동 산 42-1    │임    │9,410.00  │9,41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29 │유성구  덕진동 산 42-2    │임    │1,038.00  │1,03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0 │유성구  덕진동 산 46-1    │임    │315.00    │31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1 │유성구  덕진동 산 47-3    │임    │9,830.00  │9,83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2 │유성구  덕진동 산 49-8    │임    │256.00    │25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3 │유성구  덕진동 산 52-1    │임    │4,199.00  │4,19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4 │유성구  덕진동 481        │구    │788.00    │78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5 │유성구  덕진동 483        │구    │626.00    │626.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6 │유성구  덕진동 484        │구    │145.00    │14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7 │유성구 덕진동 0-7(가번지) │(임)　│183.00    │183.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8 │유성구 덕진동 0-8(가번지) │(임)  │5.00      │5.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39 │유성구 덕진동 0-12(가번지)│(전)　│337.00    │33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0 │유성구 덕진동 0-14(가번지)│(전)  │579.00    │579.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1 │유성구 덕진동 0-15(가번지)│(전)  │697.00    │697.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2 │유성구 덕진동 0-18(가번지)│(전)  │90.00     │90.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3 │유성구 덕진동 0-21(가번지)│(전)  │558.00    │558.00    │                            │

├─────────────┼──┼─────────────┼───┼─────┼─────┼──────────────┤

│한국원자력연구원          │144 │유성구 덕진동 0-22(가번지)│(전)  │1,954.00  │1,954.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136-1      │전    │355.00    │355.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167-5      │전    │697.00    │697.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256        │전    │403.10    │403.1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유성구  가정동 269        │전    │6,265.40  │6,265.4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유성구  가정동 139-2      │임    │587.90    │587.9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   │유성구  가정동 139-3      │임    │6,271.40  │6,271.4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   │유성구  가정동 139-4      │임    │73.20     │73.2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유성구  가정동 139-12     │임    │57,667.50 │57,667.5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유성구  가정동 149-14     │임    │2,657.00  │2,657.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  │유성구  가정동 산 8-11    │임    │1,278.00  │1,278.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유성구  가정동 산 10-1    │임    │23,864.00 │23,864.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  │유성구  가정동 149-7      │잡    │4,297.00  │4,297.00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유성구  가정동 173        │잡    │4,736.00  │4,736.00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31         │임    │39,545.10 │39,545.10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186-1      │임    │55.00     │55.00     │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187-2       │전    │0.10      │0.10      │                            │

├─────────────┼──┼─────────────┼───┼─────┼─────┼──────────────┤

│한국천문연구원            │1   │유성구  화암동 61-3       │임    │19,757.10 │19,757.10 │                            │

├─────────────┼──┼─────────────┼───┼─────┼─────┼──────────────┤

│한국천문연구원            │2   │유성구  화암동 272-6      │도    │181.00    │181.00    │                            │

├─────────────┼──┼─────────────┼───┼─────┼─────┼──────────────┤

│한국천문연구원            │3   │유성구  화암동 272-9      │도    │18.00     │18.00     │                            │

├─────────────┼──┼─────────────┼───┼─────┼─────┼──────────────┤

│한국천문연구원            │4   │유성구  화암동 산 36      │임    │4,255.50  │4,255.50  │                            │

├─────────────┼──┼─────────────┼───┼─────┼─────┼──────────────┤

│한국천문연구원            │5   │유성구  화암동 산 36-4    │임    │659.00    │659.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   │유성구  가정동 산 8-22    │임    │8,084.00  │8,084.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유성구  가정동 산 1-1     │임    │57,745.00 │57,745.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유성구  가정동 산 2-7     │임    │3,103.00  │3,103.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   │유성구  도룡동 산 25-1    │임    │16,606.00 │13,422.00 │입주변경승인                │

│                          │    │                          │      │          │          │(2022.04.13.)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   │유성구  도룡동 산 27-2    │임    │78,190.00 │78,164.00 │입주변경승인                │

│                          │    │                          │      │          │          │(2022.04.13.)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   │유성구  도룡동 산 27-41   │임    │95.00     │95.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   │유성구  도룡동 산 28      │임    │22,199.00 │22,199.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   │유성구  도룡동 산 28-5    │임    │150.00    │150.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   │유성구  도룡동 산 28-8    │임　  │9,688.00  │9,688.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  │유성구  장동 산 17-63     │임    │35,774.00 │35,774.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유성구  장동 산 12-21     │임    │229.00    │229.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유성구  장동 산 12-19     │임    │3,128.00  │3,128.00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  │유성구  장동 산 12-1      │임    │26,225.00 │26,225.00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10-1       │임    │27,992.26 │27,992.26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유성구  신성동 10-9       │임    │19,455.40 │19,455.40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유성구  신성동 10-10      │임    │15,395.50 │15,395.50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   │유성구  장동 34-1         │대    │87.00     │87.00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   │유성구  장동 220-3        │전    │1,329.00  │1,329.00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   │유성구  장동 산 8         │임    │21,100.00 │21,100.00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   │유성구  장동 산 8-1       │임    │7,075.00  │7,075.00  │                            │

├─────────────┼──┼─────────────┼───┼─────┼─────┼──────────────┤

│한국화학연구원            │1   │유성구  장동 산 17-11     │임    │17,090.00 │17,090.00 │                            │

├─────────────┼──┼─────────────┼───┼─────┼─────┼──────────────┤

│한국화학연구원            │2   │유성구  장동 산 17-46     │임    │6,420.00  │6,420.00  │                            │

├─────────────┼──┼─────────────┼───┼─────┼─────┼──────────────┤

│한국화학연구원            │3   │유성구  장동 산 17-65     │임    │203.00    │203.00    │                            │

├─────────────┼──┼─────────────┼───┼─────┼─────┼──────────────┤

│한국화학연구원            │4   │유성구  장동 산 18        │임    │73,949.00 │73,949.00 │                            │

├─────────────┼──┼─────────────┼───┼─────┼─────┼──────────────┤

│한국화학연구원            │5   │유성구  신성동 98         │전    │444.00    │444.00    │                            │

├─────────────┼──┼─────────────┼───┼─────┼─────┼──────────────┤

│한국화학연구원            │6   │유성구  신성동 102        │전    │1,175.00  │1,175.00  │                            │

├─────────────┼──┼─────────────┼───┼─────┼─────┼──────────────┤

│한국화학연구원            │7   │유성구  신성동 106-1      │전    │767.00    │767.00    │                            │

├─────────────┼──┼─────────────┼───┼─────┼─────┼──────────────┤

│한국화학연구원            │8   │유성구  신성동 106-3      │전    │445.00    │445.00    │                            │

├─────────────┼──┼─────────────┼───┼─────┼─────┼──────────────┤

│한국화학연구원            │9   │유성구  신성동 105        │전    │102.00    │102.00    │                            │

├─────────────┼──┼─────────────┼───┼─────┼─────┼──────────────┤

│한국화학연구원            │10  │유성구  신성동 107        │전    │605.00    │605.00    │                            │

├─────────────┼──┼─────────────┼───┼─────┼─────┼──────────────┤

│한국화학연구원            │11  │유성구  신성동 127        │전    │585.00    │585.00    │                            │

├─────────────┼──┼─────────────┼───┼─────┼─────┼──────────────┤

│한국화학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128        │전    │813.00    │813.00    │                            │

├─────────────┼──┼─────────────┼───┼─────┼─────┼──────────────┤

│한국화학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130        │전    │1,192.00  │1,192.00  │                            │

├─────────────┼──┼─────────────┼───┼─────┼─────┼──────────────┤

│한국화학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132        │전    │774.00    │774.00    │                            │

├─────────────┼──┼─────────────┼───┼─────┼─────┼──────────────┤

│한국화학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133-3      │전    │340.00    │340.00    │                            │

├─────────────┼──┼─────────────┼───┼─────┼─────┼──────────────┤

│한국화학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133-1      │전    │469.00    │469.00    │                            │

├─────────────┼──┼─────────────┼───┼─────┼─────┼──────────────┤

│한국화학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134-2      │전    │2,255.00  │2,255.00  │                            │

├─────────────┼──┼─────────────┼───┼─────┼─────┼──────────────┤

│한국화학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154-1      │전    │545.00    │545.00    │                            │

├─────────────┼──┼─────────────┼───┼─────┼─────┼──────────────┤

│한국화학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154-2      │전    │321.00    │321.00    │                            │

├─────────────┼──┼─────────────┼───┼─────┼─────┼──────────────┤

│한국화학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430        │전    │25.00     │25.00     │                            │

├─────────────┼──┼─────────────┼───┼─────┼─────┼──────────────┤

│한국화학연구원            │21  │유성구  신성동 431        │전    │17.00     │17.00     │                            │

├─────────────┼──┼─────────────┼───┼─────┼─────┼──────────────┤

│한국화학연구원            │22  │유성구  신성동 455-2      │전    │70.00     │70.00     │                            │

├─────────────┼──┼─────────────┼───┼─────┼─────┼──────────────┤

│한국화학연구원            │23  │유성구  신성동97-1        │답    │563.00    │563.00    │                            │

├─────────────┼──┼─────────────┼───┼─────┼─────┼──────────────┤

│한국화학연구원            │24  │유성구  신성동103-1       │답    │2,904.00  │2,904.00  │                            │

├─────────────┼──┼─────────────┼───┼─────┼─────┼──────────────┤

│한국화학연구원            │25  │유성구  신성동 103-2      │답    │3,732.00  │3,732.00  │                            │

├─────────────┼──┼─────────────┼───┼─────┼─────┼──────────────┤

│한국화학연구원            │26  │유성구  신성동103-3       │답    │1,322.00  │1,322.00  │                            │

├─────────────┼──┼─────────────┼───┼─────┼─────┼──────────────┤

│한국화학연구원            │27  │유성구  신성동 104        │답    │972.00    │972.00    │                            │

├─────────────┼──┼─────────────┼───┼─────┼─────┼──────────────┤

│한국화학연구원            │28  │유성구  신성동 106-2      │답    │387.00    │387.00    │                            │

├─────────────┼──┼─────────────┼───┼─────┼─────┼──────────────┤

│한국화학연구원            │29  │유성구  신성동 131        │답    │384.00    │384.00    │                            │

├─────────────┼──┼─────────────┼───┼─────┼─────┼──────────────┤

│한국화학연구원            │30  │유성구  신성동 154-4      │임    │159.00    │159.00    │                            │

├─────────────┼──┼─────────────┼───┼─────┼─────┼──────────────┤

│한국화학연구원            │31  │유성구  신성동 154-9      │임    │1,506.00  │1,506.00  │                            │

├─────────────┼──┼─────────────┼───┼─────┼─────┼──────────────┤

│한국화학연구원            │32  │유성구  신성동 산 4-1     │임    │8,427.00  │8,427.00  │                            │

├─────────────┼──┼─────────────┼───┼─────┼─────┼──────────────┤

│한국화학연구원            │33  │유성구  신성동 산 4-14    │임    │2,050.00  │2,050.00  │                            │

├─────────────┼──┼─────────────┼───┼─────┼─────┼──────────────┤

│한국한의학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9      │임    │1,126.50  │1,126.50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445-4      │전    │10,438.00 │721.00    │토지합병·분할 및 지번      │

├─────────────┼──┼─────────────┼───┼─────┼─────┤주소변경에 따른 입주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457-5      │전    │3,573.00  │3,573.00  │변경승인                    │

├─────────────┼──┼─────────────┼───┼─────┼─────┤(2017.12.18.)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445-3      │임    │8,741.00  │7,926.00  │국가유산체제 전환 관        │

├─────────────┼──┼─────────────┼───┼─────┼─────┤련 대통령령 제·개정에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4   │유성구  문지동 산 24-15   │임    │-         │648.00    │따른 기관명칭 변경          │

├─────────────┼──┼─────────────┼───┼─────┼─────┤(2024.00.00.)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5   │유성구  문지동 585        │구거  │-         │1,093.00  │                            │

├─────────────┼──┼─────────────┼───┼─────┼─────┼──────────────┤

│국립중앙과학관            │1   │유성구  가정동 54-3       │임    │291.00    │291.00    │                            │

├─────────────┼──┼─────────────┼───┼─────┼─────┼──────────────┤

│국립중앙과학관            │2   │유성구  가정동 56-0       │답    │2,588.00  │2,588.00  │                            │

├─────────────┼──┼─────────────┼───┼─────┼─────┼──────────────┤

│국립중앙과학관            │5   │유성구  구성동 17-1       │전    │336.70    │336.70    │                            │

├─────────────┼──┼─────────────┼───┼─────┼─────┼──────────────┤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1   │유성구  구성동 20-2       │임    │2,865.10  │2,865.10  │                            │

├─────────────┼──┼─────────────┼───┼─────┼─────┼──────────────┤

│대전지방기상청            │1   │유성구  구성동 20-1       │임    │41,099.40 │41,099.40 │                            │

├─────────────┼──┼─────────────┼───┼─────┼─────┼──────────────┤

│한국수력원자력            │1   │유성구  장동 25-18        │임    │2,468.60  │2,468.60  │                            │

├─────────────┼──┼─────────────┼───┼─────┼─────┼──────────────┤

│한전원자력연료㈜          │1   │유성구  덕진동 2-8        │전    │311.00    │311.00    │                            │

├─────────────┼──┼─────────────┼───┼─────┼─────┼──────────────┤

│한전원자력연료㈜          │2   │유성구  덕진동 261-6      │잡    │5,619.00  │5,619.00  │                            │

├─────────────┼──┼─────────────┼───┼─────┼─────┼──────────────┤

│한전원자력연료㈜          │3   │유성구  덕진동 281-13     │임    │5,792.00  │6,278.00  │면적 및 지번주소 변경에     │

├─────────────┼──┼─────────────┼───┼─────┼─────┤따른 입주변경승인           │

│한전원자력연료㈜          │4   │유성구  덕진동 281-3      │임    │16,592.00 │17,244.00 │(2021.08.23.)               │

├─────────────┼──┼─────────────┼───┼─────┼─────┼──────────────┤

│한전원자력연료㈜          │5   │유성구  덕진동 산 9-1     │임    │28,788.00 │28,788.00 │                            │

├─────────────┼──┼─────────────┼───┼─────┼─────┼──────────────┤

│한전원자력연료㈜          │6   │유성구  덕진동 산 9-15    │임    │419.00    │419.00    │                            │

├─────────────┼──┼─────────────┼───┼─────┼─────┼──────────────┤

│한전원자력연료㈜          │7   │유성구  덕진동 산 9-16    │임    │2,716.00  │2,716.00  │                            │

├─────────────┼──┼─────────────┼───┼─────┼─────┼──────────────┤

│한전원자력연료㈜          │8   │유성구  덕진동 산 9-18    │임    │291.00    │291.00    │                            │

├─────────────┼──┼─────────────┼───┼─────┼─────┼──────────────┤

│한전전력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산 103-17  │임    │21,894.90 │21,894.90 │                            │

├─────────────┼──┼─────────────┼───┼─────┼─────┼──────────────┤

│한전전력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산 103-18  │임    │24,945.00 │24,945.00 │                            │

├─────────────┼──┼─────────────┼───┼─────┼─────┼──────────────┤

│한전전력연구원            │3   │유성구  문지동 산 103-19  │임    │1,858.10  │1,858.10  │                            │

├─────────────┼──┼─────────────┼───┼─────┼─────┼──────────────┤

│한전전력연구원            │4   │유성구  문지동 산 103-20  │임    │49,372.00 │49,372.00 │                            │

├─────────────┼──┼─────────────┼───┼─────┼─────┼──────────────┤

│한전전력연구원            │5   │유성구  문지동 산 103-22  │임    │43,133.20 │43,133.20 │                            │

├─────────────┼──┼─────────────┼───┼─────┼─────┼──────────────┤

│(사)한국선급              │1   │유성구  장동 23-6         │임    │10,777.20 │10,777.20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유성구  장동 23-15        │임    │3,860.30  │3,860.30  │                            │

├─────────────┼──┼─────────────┼───┼─────┼─────┼──────────────┤

│대덕대학교                │1   │유성구  장동 48-5         │임    │38,475.90 │38,475.90 │                            │

├─────────────┼──┼─────────────┼───┼─────┼─────┼──────────────┤

│대덕대학교                │2   │유성구  장동 48-6         │임    │16,086.00 │16,086.00 │                            │

├─────────────┼──┼─────────────┼───┼─────┼─────┼──────────────┤

│대덕대학교                │3   │유성구  장동 48-8         │임    │858.80    │858.80    │                            │

├─────────────┼──┼─────────────┼───┼─────┼─────┼──────────────┤

│충남대학교                │1   │유성구  궁동 220-18       │임    │60,839.00 │60,839.00 │                            │

├─────────────┼──┼─────────────┼───┼─────┼─────┼──────────────┤

│충남대학교                │2   │유성구  궁동 220-53       │임    │74,919.00 │74,919.00 │                            │

├─────────────┼──┼─────────────┼───┼─────┼─────┼──────────────┤

│충남대학교                │3   │유성구  궁동 220-21       │임    │12,826.00 │12,826.00 │                            │

├─────────────┼──┼─────────────┼───┼─────┼─────┼──────────────┤

│충남대학교                │4   │유성구  궁동 220-29       │임    │20,925.00 │20,925.00 │                            │

├─────────────┼──┼─────────────┼───┼─────┼─────┼──────────────┤

│충남대학교                │5   │유성구  궁동 220-42       │임    │34,891.00 │34,891.00 │                            │

├─────────────┼──┼─────────────┼───┼─────┼─────┼──────────────┤

│충남대학교                │6   │유성구  궁동 220-48       │임    │62,960.00 │62,960.00 │                            │

├─────────────┼──┼─────────────┼───┼─────┼─────┼──────────────┤

│충남대학교                │7   │유성구  궁동 242-2        │임    │15,926.00 │15,926.00 │                            │

├─────────────┼──┼─────────────┼───┼─────┼─────┼──────────────┤

│충남대학교                │8   │유성구  궁동 242-15       │임    │41,064.00 │41,064.00 │                            │

├─────────────┼──┼─────────────┼───┼─────┼─────┼──────────────┤

│충남대학교                │9   │유성구  궁동 산 14-3      │임    │1,587.00  │1,587.00  │                            │

├─────────────┼──┼─────────────┼───┼─────┼─────┼──────────────┤

│충남대학교                │10  │유성구  궁동 산 27-8      │임    │496.00    │496.00    │                            │

├─────────────┼──┼─────────────┼───┼─────┼─────┼──────────────┤

│충남대학교                │11  │유성구  어은동 216-2      │임    │3,036.00  │3,036.00  │                            │

├─────────────┼──┼─────────────┼───┼─────┼─────┼──────────────┤

│충남대학교                │12  │유성구  어은동 216-3      │임    │31,295.00 │31,295.00 │                            │

├─────────────┼──┼─────────────┼───┼─────┼─────┼──────────────┤

│충남대학교                │13  │유성구  어은동 216-5      │임    │8,230.00  │8,230.00  │                            │

├─────────────┼──┼─────────────┼───┼─────┼─────┼──────────────┤

│충남대학교                │14  │유성구  어은동 216-7      │임    │4,976.00  │4,976.00  │                            │

├─────────────┼──┼─────────────┼───┼─────┼─────┼──────────────┤

│충남대학교                │15  │유성구  어은동 49         │임    │106,262.10│106,262.10│                            │

├─────────────┼──┼─────────────┼───┼─────┼─────┼──────────────┤

│한국과학기술원            │1   │유성구  어은동 47         │임    │91,914.10 │91,914.10 │                            │

├─────────────┼──┼─────────────┼───┼─────┼─────┼──────────────┤

│한국과학기술원            │2   │유성구  문지동 103-12     │임    │43,897.50 │43,897.50 │                            │

├─────────────┼──┼─────────────┼───┼─────┼─────┼──────────────┤

│한남대학교  대덕캠퍼스    │1   │유성구  전민동 461-52     │학    │11,869.40 │11,869.40 │                            │

├─────────────┼──┼─────────────┼───┼─────┼─────┼──────────────┤

│DL케미칼 ㈜대덕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217-4      │임    │12,136.00 │12,136.00 │                            │

├─────────────┼──┼─────────────┼───┼─────┼─────┼──────────────┤

│대한항공기술연구원        │1   │유성구  전민동 461-3      │임    │21,783.50 │21,783.50 │                            │

├─────────────┼──┼─────────────┼───┼─────┼─────┼──────────────┤

│대전광역시                │1   │유성구  신성동 산 4-10    │임    │697.00    │697.00    │부지 양도승인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2021.06.21.)에 따른        │

├─────────────┼──┼─────────────┼───┼─────┼─────┤기관명 변경                 │

│대전광역시                │2   │유성구  신성동 산 4-12    │임    │397.00    │397.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3   │유성구  신성동 산 4-13    │임    │53.00     │53.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4   │유성구  신성동 산 4-18    │임    │344.00    │344.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5   │유성구  신성동 산 4-19    │임    │2,048.00  │2,048.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6   │유성구  신성동 101        │임    │1,069.20  │1,069.2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7   │유성구  신성동 102-3      │전    │317.00    │317.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

│대전광역시                │8   │유성구  신성동 93-12      │답    │48.00     │48.00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                          │      │          │          │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유성구  장동 23-2         │임    │13,833.80 │13,833.80 │                            │

│생산기술연구소            │    │                          │      │          │          │                            │

├─────────────┼──┼─────────────┼───┼─────┼─────┼──────────────┤

│한화솔루션(주) 중앙연구소 │1   │유성구  신성동 7          │임    │61,589.50 │61,589.50 │                            │

├─────────────┼──┼─────────────┼───┼─────┼─────┼──────────────┤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5      │임    │7,695.00  │7,695.00  │                            │

├─────────────┼──┼─────────────┼───┼─────┼─────┼──────────────┤

│KT 대덕1연구센터          │1   │유성구  화암동 62-7       │임    │6,548.10  │6,548.10  │                            │

├─────────────┼──┼─────────────┼───┼─────┼─────┼──────────────┤

│KT 대덕1연구센터          │2   │유성구  화암동 62-8       │임    │540.90    │540.90    │                            │

├─────────────┼──┼─────────────┼───┼─────┼─────┼──────────────┤

│KT 대덕1연구센터          │3   │유성구  화암동 62-9       │임    │16,956.80 │16,956.80 │                            │

├─────────────┼──┼─────────────┼───┼─────┼─────┼──────────────┤

│KT 대덕2연구센터          │1   │유성구  전민동 463-4      │임    │34,120.10 │34,120.10 │                            │

├─────────────┼──┼─────────────┼───┼─────┼─────┼──────────────┤

│KT 대덕2연구센터          │2   │유성구  전민동 463-5      │임    │3,337.10  │3,337.10  │                            │

├─────────────┼──┼─────────────┼───┼─────┼─────┼──────────────┤

│KT&G 중앙연구원           │1   │유성구  신성동 302-2      │전    │31,625.00 │31,625.00 │                            │

├─────────────┼──┼─────────────┼───┼─────┼─────┼──────────────┤

│KT&G 중앙연구원           │2   │유성구  신성동 302-4      │전    │25,749.00 │25,371.00 │양도승인                    │

│                          │    │                          │      │          │          │(2018.10.05.)               │

├─────────────┼──┼─────────────┼───┼─────┼─────┼──────────────┤

│KT&G 중앙연구원           │3   │유성구  신성동 338        │전    │413.00    │413.00    │                            │

├─────────────┼──┼─────────────┼───┼─────┼─────┼──────────────┤

│KT&G 중앙연구원           │4   │유성구  신성동 301-2      │답    │473.00    │473.00    │                            │

├─────────────┼──┼─────────────┼───┼─────┼─────┼──────────────┤

│KT&G 중앙연구원           │5   │유성구  신성동 306-8      │답    │758.00    │758.00    │                            │

├─────────────┼──┼─────────────┼───┼─────┼─────┼──────────────┤

│KT&G 중앙연구원           │6   │유성구  신성동 313-2      │답    │1,409.00  │1,409.00  │                            │

├─────────────┼──┼─────────────┼───┼─────┼─────┼──────────────┤

│KT&G 중앙연구원           │7   │유성구  신성동 302-1      │답    │312.00    │312.00    │                            │

├─────────────┼──┼─────────────┼───┼─────┼─────┼──────────────┤

│KT&G 중앙연구원           │8   │유성구  신성동 294-11     │답    │99.00     │99.00     │                            │

├─────────────┼──┼─────────────┼───┼─────┼─────┼──────────────┤

│KT&G 중앙연구원           │9   │유성구  신성동 339-1      │답    │61.00     │61.00     │                            │

├─────────────┼──┼─────────────┼───┼─────┼─────┼──────────────┤

│KT&G 중앙연구원           │10  │유성구  신성동 339-2      │답    │131.00    │131.00    │                            │

├─────────────┼──┼─────────────┼───┼─────┼─────┼──────────────┤

│KT&G 중앙연구원           │11  │유성구  신성동 343-2      │답    │152.00    │152.00    │                            │

├─────────────┼──┼─────────────┼───┼─────┼─────┼──────────────┤

│KT&G 중앙연구원           │12  │유성구  신성동 300-4      │답    │153.00    │153.00    │                            │

├─────────────┼──┼─────────────┼───┼─────┼─────┼──────────────┤

│KT&G 중앙연구원           │13  │유성구  신성동 353-3      │유    │526.00    │526.00    │                            │

├─────────────┼──┼─────────────┼───┼─────┼─────┼──────────────┤

│KT&G 중앙연구원           │14  │유성구  신성동 308-2      │잡    │696.00    │696.00    │                            │

├─────────────┼──┼─────────────┼───┼─────┼─────┼──────────────┤

│KT&G 중앙연구원           │15  │유성구  신성동 315-8      │잡    │2,497.00  │2,497.00  │                            │

├─────────────┼──┼─────────────┼───┼─────┼─────┼──────────────┤

│KT&G 중앙연구원           │16  │유성구  신성동 420-9      │잡    │1,744.00  │1,744.00  │                            │

├─────────────┼──┼─────────────┼───┼─────┼─────┼──────────────┤

│KT&G 중앙연구원           │17  │유성구  신성동 산19-5     │임    │2,878.00  │2,878.00  │                            │

├─────────────┼──┼─────────────┼───┼─────┼─────┼──────────────┤

│KT&G 중앙연구원           │18  │유성구  신성동 산27-9     │임    │371.00    │371.00    │                            │

├─────────────┼──┼─────────────┼───┼─────┼─────┼──────────────┤

│KT&G 중앙연구원           │19  │유성구  신성동 산27-11    │임    │88,921.00 │88,921.00 │                            │

├─────────────┼──┼─────────────┼───┼─────┼─────┼──────────────┤

│KT&G 중앙연구원           │20  │유성구  신성동 산40-5     │임    │39,725.00 │39,157.00 │양도승인                    │

│                          │    │                          │      │          │          │(2018.10.05.)               │

├─────────────┼──┼─────────────┼───┼─────┼─────┼──────────────┤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1   │유성구  문지동 104-26     │임    │64,135.60 │64,135.60 │                            │

├─────────────┼──┼─────────────┼───┼─────┼─────┼──────────────┤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 │2   │유성구  문지동 104-3      │임    │14,928.10 │14,928.10 │                            │

├─────────────┼──┼─────────────┼───┼─────┼─────┼──────────────┤

│SK이노베이션              │1   │유성구  원촌동 140-3      │임    │6,900.20  │6,900.2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2   │유성구  원촌동 140-4      │임    │2,499.30  │2,499.3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3   │유성구  원촌동 140-5      │임    │9,556.40  │9,556.4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4   │유성구  원촌동 140-6      │임    │15,169.20 │15,169.2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5   │유성구  원촌동 140-7      │임    │23,468.80 │23,468.8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6   │유성구  원촌동 140-8      │임    │2,056.70  │2,056.7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7   │유성구  원촌동 140-9      │임    │73,853.5  │73,853.5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SK이노베이션              │8   │유성구  원촌동 140-11     │임    │20,321.30 │20,321.30 │                            │

│㈜환경과학기술원          │    │                          │      │          │          │                            │

├─────────────┼──┼─────────────┼───┼─────┼─────┼──────────────┤

│㈜한스파마                │1   │유성구  전민동 461-44     │임    │  -       │629.00    │원형지 취득(경매) 및 계열사 │

│                          │    │                          │      │          │          │양도에 따른 입주승인        │

│                          │    │                          │      │          │          │(2020.02.10.)               │

├─────────────┼──┼─────────────┼───┼─────┼─────┼──────────────┤

│㈜디앤티                  │1   │유성구  장동 산 59-10     │임    │1,111.10  │1,111.10  │                            │

├─────────────┼──┼─────────────┼───┼─────┼─────┼──────────────┤

│㈜에이팩                  │1   │유성구  화암동 59-11      │임    │1,034.30  │1,034.30  │                            │

├─────────────┼──┼─────────────┼───┼─────┼─────┼──────────────┤

│㈜옵트론텍                │1   │유성구  장동 59-12        │임    │4,291.30  │4,291.30  │                            │

├─────────────┼──┼─────────────┼───┼─────┼─────┼──────────────┤

│㈜옵트론텍                │2   │유성구  장동 59-13        │임    │4,097.70  │4,097.70  │                            │

├─────────────┼──┼─────────────┼───┼─────┼─────┼──────────────┤

│㈜제노텍                  │1   │유성구  장동 59-11        │임    │4,666.90  │4,666.90  │                            │

├─────────────┼──┼─────────────┼───┼─────┼─────┼──────────────┤

│㈜중앙백신연구소          │1   │유성구  화암동 산 21-3    │임    │346.00    │346.00    │                            │

├─────────────┼──┼─────────────┼───┼─────┼─────┼──────────────┤

│㈜펩트론                  │1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    │2,846.00  │2,846.00  │                            │

├─────────────┼──┼─────────────┼───┼─────┼─────┼──────────────┤

│한스바이오메드㈜          │1   │유성구  전민동 461-40     │임    │5,779.50  │5,779.50  │                            │

├─────────────┼──┼─────────────┼───┼─────┼─────┼──────────────┤

│한스바이오메드(주)        │2   │유성구  전민동 461-75     │임    │-         │6,783.50  │원형지 취득(경매)에         │

│                          │    │                          │      │          │          │따른 입주변경승인           │

│                          │    │                          │      │          │          │(2019.07.03.)               │

├─────────────┼──┼─────────────┼───┼─────┼─────┼──────────────┤

│㈜알테오젠                │1   │유성구  전민동 461-38     │임    │5,171.50  │5,171.50  │                            │

├─────────────┼──┼─────────────┼───┼─────┼─────┼──────────────┤

│㈜원방포스택              │1   │유성구  전민동 461-43     │임    │723.80    │723.80    │                            │

└─────────────┴──┴─────────────┴───┴─────┴─────┴──────────────┘

□ 대구연구개발특구 

┌─────┬──┬──────────┬──┬────┬──┐

│기관명    │순번│지번                │지목│면적(㎡)│비고│

├─────┼──┼──────────┼──┼────┼──┤

│계명대학교│1   │달서구 신당동 산40-2│임  │ 1,190  │    │

│          ├──┼──────────┼──┼────┼──┤

│          │2   │달서구 신당동 산40-3│임  │2,182   │    │

│          ├──┼──────────┼──┼────┼──┤

│          │3   │달서구 신당동 산40-4│임  │1,388   │    │

│          ├──┼──────────┼──┼────┼──┤

│          │4   │달서구 신당동 산41  │임  │8,926   │    │

│          ├──┼──────────┼──┼────┼──┤

│          │5   │달서구 신당동 산44-4│임  │5,653   │    │

│          ├──┼──────────┼──┼────┼──┤

│          │6   │달서구 신당동 산52  │임  │35,306  │    │

│          ├──┼──────────┼──┼────┼──┤

│          │7   │달서구 신당동 산56-1│임  │4,463   │    │

│          ├──┼──────────┼──┼────┼──┤

│          │8   │달서구 신당동 산56-2│임  │793     │    │

│          ├──┼──────────┼──┼────┼──┤

│          │9   │달서구 신당동 산60  │임  │3,967   │    │

│          ├──┼──────────┼──┼────┼──┤

│          │10  │달서구 호산동 산1   │임  │638,725 │    │

│          ├──┼──────────┼──┼────┼──┤

│          │11  │달서구 호산동 산1-2 │임  │16,455  │    │

│          ├──┼──────────┼──┼────┼──┤

│          │12  │달서구 호산동 산1-3 │임  │1,786   │    │

│          ├──┼──────────┼──┼────┼──┤

│          │13  │달서구 호산동 산1-4 │임  │1,848   │    │

│          ├──┼──────────┼──┼────┼──┤

│          │14  │달서구 호산동 산1-5 │임  │16      │    │

│          ├──┼──────────┼──┼────┼──┤

│          │15  │달서구 호산동 산2-12│임  │251     │    │

│          ├──┼──────────┼──┼────┼──┤

│          │16  │달서구 호산동 226-1 │전  │279     │    │

│          ├──┼──────────┼──┼────┼──┤

│          │17  │달서구 호산동 226-2 │전  │920     │    │

│          ├──┼──────────┼──┼────┼──┤

│          │18  │달서구 호산동 252   │전  │5,570   │    │

├─────┴──┴──────────┼──┼────┼──┤

│교육기관                              │계  │729,718 │    │

├───────────────────┴──┼────┼──┤

│총 계                                       │729,718 │    │

└──────────────────────┴────┴──┘

□ 광주연구개발특구 

┌─────┬──┬───────────┬─────┬────┬──┐

│기관명    │순번│지번                  │지목      │면적(㎡)│비고│

├─────┼──┼───────────┼─────┼────┼──┤

│조선대학교│1   │동구 학동 201         │답        │1,893   │    │

│          ├──┼───────────┼─────┼────┼──┤

│          │2   │동구 학동 202         │답        │31      │    │

│          ├──┼───────────┼─────┼────┼──┤

│          │3   │동구 학동 203         │답        │430     │    │

│          ├──┼───────────┼─────┼────┼──┤

│          │4   │동구 학동 203-1       │전        │160     │    │

│          ├──┼───────────┼─────┼────┼──┤

│          │5   │동구 학동 204         │전        │311     │    │

│          ├──┼───────────┼─────┼────┼──┤

│          │6   │동구 학동 205         │답        │225     │    │

│          ├──┼───────────┼─────┼────┼──┤

│          │7   │동구 학동 206         │전        │66      │    │

│          ├──┼───────────┼─────┼────┼──┤

│          │8   │동구 학동 207         │전        │1,812   │    │

│          ├──┼───────────┼─────┼────┼──┤

│          │9   │동구 학동 209         │임        │149     │    │

│          ├──┼───────────┼─────┼────┼──┤

│          │10  │동구 학동 210         │전        │33      │    │

│          ├──┼───────────┼─────┼────┼──┤

│          │11  │동구 학동 211         │임        │496     │    │

│          ├──┼───────────┼─────┼────┼──┤

│          │12  │동구 학동 215         │전        │1,072   │    │

│          ├──┼───────────┼─────┼────┼──┤

│          │13  │동구 학동 999         │구거(도랑)│487     │    │

│          ├──┼───────────┼─────┼────┼──┤

│          │14  │동구 학동 산 46-1     │임        │3,459   │    │

│          ├──┼───────────┼─────┼────┼──┤

│          │15  │동구 학동 산 46-3     │임        │198     │    │

│          ├──┼───────────┼─────┼────┼──┤

│          │16  │동구 학동 산 46-4     │임        │2,421   │    │

│          ├──┼───────────┼─────┼────┼──┤

│          │17  │동구 학동 산 47       │묘지      │12,811  │    │

│          ├──┼───────────┼─────┼────┼──┤

│          │18  │동구 학동 산 47-1     │묘지      │207     │    │

│          ├──┼───────────┼─────┼────┼──┤

│          │19  │동구 학동 산 48       │임        │595     │    │

│          ├──┼───────────┼─────┼────┼──┤

│          │20  │동구 학동 산 49-2     │임        │397     │    │

│          ├──┼───────────┼─────┼────┼──┤

│          │21  │동구 학동 산 49-3     │임        │198     │    │

│          ├──┼───────────┼─────┼────┼──┤

│          │22  │동구 학동 산 49-4     │임        │198     │    │

│          ├──┼───────────┼─────┼────┼──┤

│          │23  │동구 학동 산 49-5     │임        │7,694   │    │

│          ├──┼───────────┼─────┼────┼──┤

│          │24  │동구 학동 산 49-6     │임        │1,620   │    │

│          ├──┼───────────┼─────┼────┼──┤

│          │25  │동구 학동 산 51       │임        │16,035  │    │

│          ├──┼───────────┼─────┼────┼──┤

│          │26  │동구 학동 산 51-1     │임        │130     │    │

│          ├──┼───────────┼─────┼────┼──┤

│          │27  │동구 학동 산 52       │임        │7,536   │    │

│          ├──┼───────────┼─────┼────┼──┤

│          │28  │동구 학동 산 53-1     │임        │1,488   │    │

│          ├──┼───────────┼─────┼────┼──┤

│          │29  │동구 학동 산 53-2     │임        │4,463   │    │

│          ├──┼───────────┼─────┼────┼──┤

│          │30  │동구 학동 산 54       │임        │28,264  │    │

│          ├──┼───────────┼─────┼────┼──┤

│          │31  │동구 학동 산 54-2     │임        │1,190   │    │

│          ├──┼───────────┼─────┼────┼──┤

│          │32  │동구 학동 산 68       │임        │17,851  │    │

│          ├──┼───────────┼─────┼────┼──┤

│          │33  │동구 학동 산 69       │임        │11,596  │    │

│          ├──┼───────────┼─────┼────┼──┤

│          │34  │동구 학동 산 69-1     │임        │999     │    │

│          ├──┼───────────┼─────┼────┼──┤

│          │35  │동구 지산동 170-16    │전        │217     │    │

│          ├──┼───────────┼─────┼────┼──┤

│          │36  │동구 지산동 170-17    │전        │136     │    │

│          ├──┼───────────┼─────┼────┼──┤

│          │37  │동구 지산동 170-34    │전        │97      │    │

│          ├──┼───────────┼─────┼────┼──┤

│          │38  │동구 지산동 170-37    │전        │81      │    │

│          ├──┼───────────┼─────┼────┼──┤

│          │39  │동구 지산동 170-38    │전        │4,889   │    │

│          ├──┼───────────┼─────┼────┼──┤

│          │40  │동구 지산동 산 116-8  │임        │321     │    │

│          ├──┼───────────┼─────┼────┼──┤

│          │41  │동구 지산동 산 116-13 │임        │3,115   │    │

│          ├──┼───────────┼─────┼────┼──┤

│          │42  │동구 지산동 산 116-14 │임        │1,730   │    │

│          ├──┼───────────┼─────┼────┼──┤

│          │43  │동구 지산동 산 116-15 │임        │572     │    │

│          ├──┼───────────┼─────┼────┼──┤

│          │44  │동구 지산동 산 120    │임        │26,217  │    │

│          ├──┼───────────┼─────┼────┼──┤

│          │45  │동구 지산동 산 120-14 │임        │1,983   │    │

│          ├──┼───────────┼─────┼────┼──┤

│          │46  │동구 지산동 산 120-15 │임        │2,975   │    │

│          ├──┼───────────┼─────┼────┼──┤

│          │47  │동구 지산동 산 122-2  │임        │36,434  │    │

│          ├──┼───────────┼─────┼────┼──┤

│          │48  │동구 지산동 산 122-6  │임        │2,315   │    │

│          ├──┼───────────┼─────┼────┼──┤

│          │49  │동구 지산동 산 122-7  │임        │325     │    │

├─────┴──┴───────────┼─────┼────┼──┤

│교육기관                                │계        │        │    │

├────────────────────┴─────┼────┼──┤

│총계                                                │        │    │

└──────────────────────────┴────┴──┘

□ 부산연구개발특구 

┌───────┬──┬───────────┬───┬────┬──┐

│기관명        │순번│지번                  │지목  │면적(㎡)│비고│

├───────┼──┼───────────┼───┼────┼──┤

│부경대학교    │1   │남구 용당동 산100     │임    │42,201  │    │

│              ├──┼───────────┼───┼────┼──┤

│              │-   │-                     │소  계│42,201  │    │

├───────┼──┼───────────┼───┼────┼──┤

│한국해양대학교│1   │영도구 동삼동 1       │학    │87,474  │    │

│              ├──┼───────────┼───┼────┼──┤

│              │2   │영도구 동삼동 1-13    │학    │459     │    │

│              ├──┼───────────┼───┼────┼──┤

│              │3   │영도구 동삼동 1-14    │도    │724     │    │

│              ├──┼───────────┼───┼────┼──┤

│              │4   │영도구 동삼동 1-15    │학    │384     │    │

│              ├──┼───────────┼───┼────┼──┤

│              │-   │-                     │소  계│89,041  │    │

├───────┼──┼───────────┼───┼────┼──┤

│동아대학교    │1   │사하구 하단동 871-1   │학    │463     │    │

│              ├──┼───────────┼───┼────┼──┤

│              │2   │사하구 하단동 산2     │임    │1,388   │    │

│              ├──┼───────────┼───┼────┼──┤

│              │3   │사하구 하단동 산3-1   │임    │131,646 │    │

│              ├──┼───────────┼───┼────┼──┤

│              │4   │사하구 하단동 산3-3   │임    │16,755  │    │

│              ├──┼───────────┼───┼────┼──┤

│              │5   │사하구 하단동 산3-10  │임    │19,336  │    │

│              ├──┼───────────┼───┼────┼──┤

│              │6   │사하구 하단동 산3-11  │임    │4,826   │    │

│              ├──┼───────────┼───┼────┼──┤

│              │7   │사하구 하단동 산3-15  │임    │21,561  │    │

│              ├──┼───────────┼───┼────┼──┤

│              │8   │사하구 하단동 산16-15 │임    │5,133   │    │

│              ├──┼───────────┼───┼────┼──┤

│              │9   │사하구 하단동 산17    │임    │16,760  │    │

│              ├──┼───────────┼───┼────┼──┤

│              │10  │사하구 하단동 산18    │임    │5,355   │    │

│              ├──┼───────────┼───┼────┼──┤

│              │-   │-                     │소  계│223,223 │    │

├───────┼──┼───────────┼───┼────┼──┤

│동의대학교    │1   │부산진구 가야동 산21-1│임    │128,193 │    │

│              ├──┼───────────┼───┼────┼──┤

│              │2   │부산진구 가야동 산72  │임    │45,336  │    │

│              ├──┼───────────┼───┼────┼──┤

│              │-   │-                     │소  계│173,529 │    │

├───────┴──┴───────────┼───┼────┼──┤

│교육기관                                    │계    │527,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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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27,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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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구역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고시 제2011-92호),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9호)는 폐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대구광역시 제2011-97호) 중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대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부산연구개발특구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1ㆍ2지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56호, 2014.12.24)중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395호),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28호) 등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기존 입주기관은 특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으로 본다.4.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적용례)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별도로 규정하기 전까지 해당 개별 법률이 정하는 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8-25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15-44호),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1단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59호),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7-100호),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8-242호),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6-73호) 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관리기본계획의 폐지)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85호(2015.12.31.)의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계획은 폐지하고 이 계획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중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02', '20110517', '20131210', '20141107', '20151207', '20160511', '20160907', '20171018', '20180920', '20200403', '20201117', '20211005', '20220628', '20221129', '20230317', '20231103', '20241011'] (공포번호: ['2008-140', '2011-82', '2013-183', '2014-75', '2015-96', '2016-51', '2016-94', '2017-19', '2018-58', '2020-15', '2020-67', '2021-75', '2022-40', '2022-69', '2023-8', '2023-37',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