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10, 시행일자=2025011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10
발령번호: 2025-3
시행일자: 2025011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비영리법인', '제4조(전담기관의 공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모를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공모 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3. 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신│①기관?단체명칭│                                                  ┃

┃청├────────┼┬─────┬──────────────────┨

┃인│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

┃  ├────┬───┴┴─────┴──────────────────┨

┃  │④소재지│(전화)                                                    ┃

┠─┴────┴─────────────────────────────┨

┃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첨부서류                                                           ┃

┃   1.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2.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

┃    3.영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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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고용노동부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문서접수 담당부서)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담당부서)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통보│    │시      행│                                  ┃

┃                        │    │          │                                  ┃

┃                        │    │          │                                  ┃

┃                        │    └─────┘                                  ┃

┃                        │(문서발송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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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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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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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①기관?단체명칭│                                                        ┃

┃청├────────┼┬─────┬─────────────────────┨

┃인│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

┃  ├────┬───┴┴─────┴─────────────────────┨

┃  │④소재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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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전담 ┃

┃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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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10 (공포번호: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