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6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678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세원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탈세제보의 관리원칙) ①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정보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탈세제보의 처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탈세제보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제보처리를 위한 질문ㆍ조사 시 피제보자 또는 제3자가 탈세제보의 여부를 유추할 수 없도록 유의2.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3.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 일체의 제보 관련 자료는 제보처리 과정에서 피제보자에게 노출 금지4.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④ 피제보자의 신원 및 과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제보처리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⑤ 탈세제보 처리를 담당하는 관서의 책임자는 탈세제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탈세제보의 접수ㆍ수령 및 처리와 결과통지 등 제반 관리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관서ㆍ외부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령한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 및 증빙서류 등을 피제보자별로 구분하여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탈세제보가 제10조 제1항의 ‘처리불가자료’로 분류되는 경우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에 갈음하여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별지 제3-1호 서식)를 발송하고 제보의 처리를 종결한다.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제1항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하되,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거나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과장2. 부동산투기신고 관련 탈세제보는 부동산납세과장3. 부동산투기신고를 제외한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탈세제보는 상속증여세과장4.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과장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과장④ 제보자가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확인내용을 기록하여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⑤ 이송하는 탈세제보는 밀봉한 후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⑥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한 모든 제보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탈세제보는 접수 이후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관서) ① 탈세제보 처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개인과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2. 개인면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3. 법인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해당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②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외국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탈세제보와 외화유출,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탈세제보는 국제조사업무 담당국2.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국3. 거짓세금계산서판매상 및 고소득사업자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4. 대부업자ㆍ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는 조사2국5.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국6.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이 피제보자의 업종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처리부서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부동산투기신고를 포함한 양도, 상속, 증여, 그 밖의 재산 관련 세금 탈세제보는 해당 조사업무 담당과2. 주류유통과정 및 유사(가짜)석유ㆍ면세유 관련 탈세제보는 소비세업무 담당과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외의 탈세제보는 조사과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보자의 신원확인) ①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녹음된 탈세제보는 제보자가 입력한 전화번호,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차명, 가명 또는 무기명의 제보자로부터 추후에 실명을 인증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제3항에 해당하는 실명 제출 전의 탈세제보는 제5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전담관리반의 설치)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1국(서울청은 조사4국, 중부청은 조사3국) 내 탈세제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팀)을 둘 수 있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② 제6조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⑤ 처리불가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자료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의미하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이나 처리관서는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 시 보완요구 이유와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완요구할 경우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동일한 탈세제보가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첩된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각 제보의 접수처와 접수일자를 구분하여 기재한 후 일괄처리 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의 피제보자에 대해 탈루내용 및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로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③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추가적인 증빙 없이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경우 포함) 2회를 초과하여 제출된 제보는 처리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관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안조치) ① 탈세제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인사이동 시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장 및 직원 외에 탈세제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직원은 탈세제보자료를 인수하는 때에 「보안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탈세제보 주관부서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으로써, 이를 직접 취급하거나 결재하는 사람 외에는 제보자료나 관련 문서철을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인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처리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장, 직원이 고의ㆍ중과실로 제3조 제3항의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소속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처리관서장은 제5항의 제보자 신원이 노출된 경우 신원노출 사실을 제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⑦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탈세제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탈세제보 제출 사실 및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신원 등 탈세제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공개 또는 유출 금지2. 단지 피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백히 허위인 내용의 탈세제보 제출 금지', '제16조(탈세제보의 기록 및 관리) 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처리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국세청 조사국장 및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은 이 규정에 따른 탈세제보자료의 접수 및 처리 등 그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음 각 호의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세청 조사국장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2. 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업무총괄국장 : 소속청 조사국 및 지방청 관할 세무서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이 아닌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계획 수립과 해당 기관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탈세제보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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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세 제 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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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이 메 일      │                                          ┃

┃                │            │        │(전자우편)    │                                          ┃

┃                ├──────┼────┴───────┴─────────────────────┨

┃                │주 소 지    │                                                                    ┃

┃                ├──────┼──────────────────────────────────┨

┃                │우 편 물    │                                                                    ┃

┃                │수령장소    │                                                                    ┃

┠────────┼──────┼────┬───────┬─────────────────────┨

┃  피 제 보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지│                                                                    ┃

┃                ├──────┼──────────────────────────────────┨

┃                │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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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보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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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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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경위 등    │ ※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

┠────────┘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

┃                                                                                                    ┃

┠──────────┬───────────────────────────────────────┨

┃ 첨 부 서 류        │                                                                              ┃

┠──────────┼────────┬────┬─────────────────────────┨

┃ 회 신 여 부        │??여    ??부│회신방법│ ??서면 ??인터넷(전자우편)                    ┃

┠──────────┼────────┼────┼─────────────────────────┨

┃공동제보여부        │??여    ??부│지 분 율│ A :    B:    C:    D:                            ┃

┠──────────┴────────┴────┴─────────────────────────┨

┃  ※ 공동제보의 경우 지분율을 미기재 시 지분이 각각 동일한 것으로 간주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탈세제보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

┃동의                │(보유·이용기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4조)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

┃상기와 같이 제보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20  .   .   .                                                                                     ┃

┃                                                                                                    ┃

┃                                  제보자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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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추징세액 등은 피제보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합       ┃

┃니다.(관련규정「국세기본법」제81조의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피제보자의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대해 제보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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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안내말씀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1. 탈세제보 안내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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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혐의와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포함하여 세무조사에       ┃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 처리하되, 과세활용하기에는 제보내용이  ┃

┃다소 충분치 않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제보내용에 따라 처리 종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  ┃

┃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및「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        ┃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신청       ┃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                                                                                                    ┃

┃                                                                                                    ┃

┃2.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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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진단 항목                                                             │예│아니오            ┃

┣━━┯━━━━━━━━━━━━━━━━━━━━━━━━━━━━━━━━━━━┿━┿━━━━━━━━━┫

┃①  │탈세제보 접수통지와 결과 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                ┃

┃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

┠──┼───────────────────────────────────┼─┼─────────┨

┃②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

┃③  │피제보자 탈세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    │(구체적 예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  │                  ┃

┠──┼───────────────────────────────────┼─┼─────────┨

┃④  │탈세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                ┃

┠──┼───────────────────────────────────┼─┼─────────┨

┃⑤  │제보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                ┃

┠──┼───────────────────────────────────┼─┼─────────┨

┃⑥  │동일 피제보자에 대해 과거 동일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

┃⑦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

┠──┼───────────────────────────────────┴─┴─────────┨

┃자가│②~④,⑦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거나, ⑤~⑥항목 중 ‘예’라고 체크된 항목이    ┃

┃진단│있는 경우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결과│이외에도 탈루혐의금액이 미미하거나,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     ┃

┃    │에 따라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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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탈세제보서(홈택스)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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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세 제 보 서(홈택스)                                                                          ┃

┠────────┬───────┬──────┬─────┬──────────────────┨

┃제 보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이 메 일  │                                    ┃

┃                │              │            │(전자우편)│                                    ┃

┃                ├───────┼──────┴─────┴──────────────────┨

┃                │세적지 주소   │                                                              ┃

┃                ├───────┼───────────────────────────────┨

┃                │제보서 주소   │                                                              ┃

┠────────┼───────┼──────┬─────┬──────────────────┨

┃피 제 보 자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지  │                                                              ┃

┠────────┼───────┼──────┬─────┬──────────────────┨

┃제보내용        │제보구분      │            │제보일자  │                                    ┃

┃                ├───────┼──────┼─────┼──────────────────┨

┃                │제보유형      │            │최초접수처│                                    ┃

┃                ├───────┴──────┴─────┴──────────────────┨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

┃                │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

┃                │                                                                              ┃

┃                │                                                                              ┃

┠────────┼───────────────────────────────────────┨

┃취득 경위 등    │※제보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제보자와의 관계                            ┃

┃                │  (제보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                │                                                                              ┃

┠────────┼──────┬──────┬─────┬──────┬────────────┨

┃첨 부 서 류     │(여)   (부) │회 신 여 부 │(여)  (부)│회 신 방 법 │                        ┃

┠────────┼──────┼──────┼─────┴──────┼────────────┨

┃공동제보자      │            │            │                        │                        ┃

┃내역            ├──────┼──────┼────────────┼────────────┨

┃                │            │            │                        │                        ┃

┃                ├──────┼──────┼────────────┼────────────┨

┃                │            │            │                        │                        ┃

┠────────┼──────┼──────┼────────────┼────────────┨

┃명의위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실제 사업자     ├──────┼──────┼────────────┼────────────┨

┃                │            │            │                        │                        ┃

┠────────┼──────┴─┬────┴─┬─────┬────┴────────────┨

┃사이버탈세      │웹사이트명      │웹사이트주소│송금은행  │송금계좌번호                      ┃

┃인터넷정보      ├────────┼──────┼─────┼─────────────────┨

┃                │                │            │          │                                  ┃

┠────────┼────────┴──────┴─────┴─────────────────┨

┃개인정보 수집? │(수집이용목적) 탈세제보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

┃이용 동의       │(보유·이용기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수집대상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제24조)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20  .  .                                                                                       ┃

┃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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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안내말씀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1. 탈세제보 안내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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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탈세혐의와 이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포함하여 세무조사에       ┃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 처리하되, 과세활용하기에는 제보내용이  ┃

┃다소 충분치 않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제보내용에 따라 처리 종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  ┃

┃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비밀유지】및「공공기관의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 또한, 제보자의 신원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        ┃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하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신청       ┃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

┃                                                                                                    ┃

┃                                                                                                    ┃

┃2.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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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진단 항목                                                             │예│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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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탈세제보 접수통지와 결과 통지의 송달받을 장소 및 회신 방법을 정확히   │?│?                ┃

┃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

┠──┼───────────────────────────────────┼─┼─────────┨

┃②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

┃③  │피제보자 탈세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    │(구체적 예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  │                  ┃

┠──┼───────────────────────────────────┼─┼─────────┨

┃④  │탈세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                ┃

┠──┼───────────────────────────────────┼─┼─────────┨

┃⑤  │제보의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                ┃

┠──┼───────────────────────────────────┼─┼─────────┨

┃⑥  │동일 피제보자에 대해 과거 동일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

┃⑦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

┠──┼───────────────────────────────────┴─┴─────────┨

┃자가│②~④,⑦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거나, ⑤~⑥항목 중 ‘예’라고 체크된 항목이    ┃

┃진단│있는 경우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결과│이외에도 탈루혐의금액이 미미하거나,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     ┃

┃    │에 따라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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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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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 탈세제보 접수서                                               ┃

┠──────┬──┬──────┬────────┬───┬─────┨

┃접수년원일  │    │접수번호    │                │구분  │전화, 방문┃

┠─┬────┼──┴──────┼────────┼───┴─────┨

┃피│주    소│                  │상          호  │                  ┃

┃제├────┼─────────┼────────┼─────────┨

┃보│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                  ┃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제│주    소│                                                        ┃

┃보├────┼─┬───────────┬──┬────┬──────┨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탈│                                                        │청    장┃

┃세│                                                        ├────┨

┃제│                                                        │        ┃

┃보│                                                        ├────┨

┃내│                                                        │국(서)장┃

┃용│                                                        ├────┨

┃  │                                                        │        ┃

┃  │                                                        ├────┨

┃  │                                                        │과    장┃

┃  │                                                        ├────┨

┃  │                                                        │        ┃

┠─┼────────────────────────────┼────┨

┃확│                                                        │계    장┃

┃인│                                                        ├────┨

┃내│                                                        │        ┃

┃용│                                                        ├────┨

┃  │                                                        │담    당┃

┃  │                                                        ├────┨

┃  ├─────┬───────┬───┬──────────┤        ┃

┃  │확인일시  │   .  .  .  시│확인자│직급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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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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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접수에 대한 안내말씀                                                                                                                       ┃

┠───────────────────────────────────────────────────────────────────────────┨

┃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                  )                                                                           ┃

┃                                                                                                                                                      ┃

┃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                                                         ┃

┃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제보처리에 관한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

┃알려드립니다.                                                                                                                                         ┃

┃                                                                                                                                                      ┃

┃○ 처리방법 :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 및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

┃과세활용 처리하되,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혐의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경우 등 과세                                                                 ┃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                                                             ┃

┃다.                                                                                                                                                   ┃

┃                                                                                                                                                      ┃

┃○ 처리결과 통지 : ①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내용에 따라 처                                                      ┃

┃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②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알려드리지 아니합니                                                            ┃

┃다.                                                                                                                                                   ┃

┃┌──────────────────────────────────────────┐                                                              ┃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

┃│【비공개 대상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

┃└──────────────────────────────────────────┘                                                              ┃

┃                                                                                                                                                      ┃

┃○ 포상금 안내 : 제출하신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중요한 자료로 기여함이 인정되고 포상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포상금 지급요건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 납부(조세범칙탈루의 경우는 통고 이행 또는 형 확정)되는 경우│┃

┃└─────────────────────────────────────────────────────────────────────────┘┃

┃                                                                                                                                                      ┃

┃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  .  .                                                                                                                                         ┃

┃                                                                                                                                                      ┃

┃                      ○   ○   ○    장                                                                                                              ┃

┃                                                  ┏━━┓                                                                                            ┃

┃                                                  ┃직인┃                                                                                            ┃

┃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3: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1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접수 및 처리불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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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나(접수번호:        ),      

  탈세혐의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갖      

  추어져 있지 않아 해당 제보의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피제보자 인적사항 불명인 경우)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나(접수번호:     ),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제보의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하신 제보서의 객관적 증빙·피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탈세제보의 재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상│

│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3: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3-2호 서식]                                             

    탈세제보 보완요구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탈세행위를 제보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오니 ○  

  ○○○년 ○○월 ○○일까지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요청 자료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제4항에 따라 누적관리(즉  

  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 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탈세제보의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제보일자    │○○○○-○○-○○                                                  │

├──────┼──────────────────────────────────┤

│보완요구 이유│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 미첨부                              │

│            │※근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4항제3호                          │

├──────┼──────────────────────────────────┤

│보완할 사항 │                                                                    │

│            │탈루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구체적인 보완요구자료 명시)         │

│            │또는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

└──────┴──────────────────────────────────┘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  .  .  .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4: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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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                                                                  ┃

┠────────┬───┬────┬───┬───────────────────────┨

┃                │담  당│팀  장  │과  장│결                                            ┃

┃                ├───┼────┼───┤재                                            ┃

┃                │      │전 결   │      │                                              ┃

┠────────┴───┴────┴───┴───────────────────────┨

┃ □ 제보 사항                                                                             ┃

┃                                                                                          ┃

┃ ○ 제보자 성명 :                                                                         ┃

┃ ○ 최초 접수일자 :                  ○ 처리관서 접수일자 :                               ┃

┃ ○ 제보방법 : 서면, 인터넷, 전화, FAX, 기타                                              ┃

┃  * 중간회신은 최초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

┠─────────────────────────────────────────────┨

┃ □ 중간회신 일시 및 방법                                                                 ┃

┠───┬───┬───┬────┬────────────────────────────┨

┃ 일 시│서 면 │전 화 │전자우편│기 타                                                   ┃

┠───┼───┼───┼────┼────────────────────────────┨

┃      │      │      │        │                                                        ┃

┠───┴───┴───┴────┴────────────────────────────┨

┃  * 중간회신 일자 및 시간, 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 등 기재                                 ┃

┠─────────────────────────────────────────────┨

┃ □ 중간회신 내용                                                                         ┃

┃                                                                                          ┃

┃ ○ 처리담당부서 :                                                                        ┃

┃ ○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및 전화번호 :                                                   ┃

┃ ○ 종결 예정일 등 그 밖에 사항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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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호 서식]                                                        (과세활용 시)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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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탈세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처리 결과)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  

  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5: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1)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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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의 경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하지 않아서 현재 피제보자의 탈세여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세목에 대한 피제보자의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탈세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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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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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2)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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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의 경우, 피제보자의 행위와 관련한 법정 기수  

  시기(범죄 성립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현재 피제보자의 탈세여부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법정 기수시기가 도래한 후에 탈세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입니다.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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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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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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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3)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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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탈세혐의의 구   

  체성(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즉시 과   

  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누적관리)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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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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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4)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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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인터넷(카페, SNS   

  등)?언론보도?공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로 확인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누적관리)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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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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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5)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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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제보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허위?과장광  

  고”,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제보내용을 간략히 기재) 관련 내용으로서 국세청의 담당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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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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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6)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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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의 내용은,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납부  

  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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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7)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용카  

  드결제거부 신고”,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사업자 신고” 등 제보내용 간략히 기재)로서, 해당       

  업무 소관 부서(“법인세과”,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부서명 기재)에서 처리함을 알려드  

  립니다.                                                                                         

  3.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1호 서식]                                             누적관리 시(예시8)  

                              기 관 명                                                            

  수신자  민원인 귀하                                                                             

  (경유)                                                                                          

  제  목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XX.  .  . 우리청(관서)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종전에 귀하께서   

  제출하셨던 제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나,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누적관리)                                                    

  4.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주시면 신속·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6: 보안서약서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

┃                                                                                  ┃

┃    나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탈세제보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

┃처리하며, 특히 제보접수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제보자의 신원이           ┃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  1.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제보자료 원본과 관련 문서철을 항상 일반        ┃

┃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

┃  2. 세무관서를 방문하는 제보자에 대한 신원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른        ┃

┃민원인들과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  3. 조사관련 전산 입력, 조사원증 발급 빛 조사복명서 작성 등 조사과정 전반에      ┃

┃걸쳐 “탈세제보 조사” 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및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  4. 전화로 탈세제보 관련 답변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

┃하며,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를 피제보자에게 제시하지 않는다.                    ┃

┃  5. 그 밖의 가능한 모든 보안조치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을 보호하는 데  ┃

┃만전을 기한다.                                                                    ┃

┃     나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처벌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서약자   소       속                                       ┃

┃                                직 급(직 위)                                      ┃

┃                                성       명                      (인)             ┃

┃                                                                                  ┃

┃                                                  장  귀하                        ┃

┃                                                                                  ┃

┣━━━━━━━┳┳━━━━━━━━━┳━━━━━━━━━━━━━━━━━━━━━━┫

┃ 피제보자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

┗━━━━━━━┻┻━━━━━━━━━┻━━━━━━━━━━━━━━━━━━━━━━┛

별표 0007: 탈세제보처리부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호 서식]                                                                                                         

   작성년월일：... 보존연한：5년                                                                                                                

┏━━━━━━━━━━━━━━━━━━━━━━━━━━━━━━━━━━━━━━━━━━━━━━━━━━━━━━━━━━━━━━━━━━━━━━┓

┃탈  세  제  보  처  리  부                                                                                                                  ┃

┠──┬─────┬──────┬───────────┬──────────┬─────┬───────┬───────┬─────────┨

┃①  │접수      │ ④         │피 제 보 자           │이첩기관 및 제보자  │보완요구  │처리전말      │결과통지      │결    재          ┃

┃일련├──┬──┤ 건    명   ├───┬───┬───┼──┬───────┼──┬──┼──┬────┼──┬────┼──┬──┬───┨

┃번호│②  │③  │ (제보개요) │ ⑤   │⑥    │ ⑦   │⑧  │제 보 자      │⑪  │⑫  │⑬  │⑭ 내용 │⑮  │? 내용 │?  │?  │?    ┃

┃    │월일│번호│            │소재지│상  호│성  명│이첩├───┬───┤월일│기한│월일│        │월일│        │계장│과장│국장  ┃

┃    │    │    │            │      │      │      │기관│⑨주소│⑩성명│    │    │    │        │    │        │    │    │(서장)┃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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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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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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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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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훈령 제1969호(2013.1.17.)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개정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개정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개정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훈령 시행 후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701', '20140207', '20150203', '20160201', '20170228', '20180214', '20190130', '20200508', '20210520', '20220506', '20230529', '20240522', '20250528'] (공포번호: ['2002', '2033', '2086', '2133', '2185', '2231', '2282', '2358', '2449', '2499', '2570', '2621', '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