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2-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022-22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소비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②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2.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③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제3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1.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나목 및 다목 값의 평균2.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제1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에서 시ㆍ군, 기준판매수량, 인구수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1."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3.인구 수는 매년말 시ㆍ군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수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③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 고시 제2022-22호

  국세청 고시 제2021-23호(2021. 5. 14)「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3호)」를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2005. 1. 21.부터 시행합니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이 고시는 2006. 9. 1.부터 시행합니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3호)」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222', '20050121', '20060901', '20090824', '20111230', '20141230', '20150701', '20180701', '20200701', '20210514', '20221230'] (공포번호: ['2000-22', '2005-7', '2006-23', '2009-37', '2011-27', '2014-33', '2015-30', '2018-20', '2020-24', '2021-23', '2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