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2, 시행일자=20230502,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2
발령번호: 2023-18
시행일자: 20230502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3. "기여도"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신고"라 한다)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은 회사의 회계정보(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적발하여 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0조에 따른 분ㆍ반기 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조치를 포함한다)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1인이 2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된 부정행위가 동일한 회사의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합쳐 하나의 신고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산정ㆍ지급한다.③ 2인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1인의 신고만으로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각 신고를 종합하여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2.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3.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4.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6. 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신고의 방법)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2. 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제6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순서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별지 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3.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감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5.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6. 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 분기별로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내역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② 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포상결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②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별지2호 서식에 의한 포상실시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포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지급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④ 이미 지급한 포상금은 검찰, 법원 등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등을 이유로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 또는 조사결과 처리안 등 관련 서류 작성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중복 적용 배제)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동 법에 의한 포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별표 0000: 포상금 산정기준

포상금 산정기준

1. 포상금 산정

  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1)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의 중요도는 당해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주된 조치수준에 의한다. 

  (2) 다만,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행위의 원인ㆍ결과ㆍ방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여도 산정

  신고내용의 충분성, 감리ㆍ조사에의 협조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결정한다.

 다. 포상금 지급액 산정

 (1)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 위와 같이 산정한 포상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포상금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자[회사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및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고에 한한다.

 라. 포상금 지급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천원)

┌───┬────────────────────┬─────┐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

│      │                                        │기준금액  │

├───┼────────────────────┼─────┤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000 │

├───┼────────────────────┼─────┤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500,000   │

│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          │

├───┼────────────────────┼─────┤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300,000   │

│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          │

├───┼────────────────────┼─────┤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30,000    │

│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          │

└───┴────────────────────┴─────┘

※1. 해당 사업연도말(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말로서,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총액이 가장 큰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총액(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심사ㆍ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최종조치를 말함)를 말하며,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비교하여 더 높은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3. 3등급 이하 등급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4. 회사 또는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ㆍ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와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부정행위 중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하등급 기준금액의 1/5배를 기준금액으로 본다.

3. 기여도 :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

┌──────────┬───────────────────────────┬─────┐

│항 목               │기여율(%)                                             │가중치(%) │

│                    ├──────┬────────────┬───────┤          │

│                    │100-80      │70-40                   │30-0          │          │

├──────────┼──────┼────────────┼───────┼─────┤

│이해관계자에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              │비상장주식회사│40        │

│미치는 영향         │            │주식회사                │              │          │

│(상장·비상장 여부) │            │(외부감사법             │              │          │

│                    │            │제2조제5호) 등*         │              │          │

│                    │            │                        │              │          │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          │

│                    │            │법인 및 금융기관도 포함 │              │          │

├──────────┼──────┼────────────┼───────┼─────┤

│신고 내용과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30        │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                        │              │          │

├──────────┼──────┼────────────┼───────┼─────┤

│제출한 증거자료의   │우수        │양호                    │미흡          │30        │

│충분성 및 중요성    │            │                        │              │          │

└──────────┴──────┴────────────┴───────┴─────┘

※ 회사 및 감사인 등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보존의무 위반, 미제출 포함)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료 제출요구 불응 등으로 조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50%로 한다.

별표 0001: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

(별지1호 서식)

부정행위 신고접수대장

┌───┬───┬───┬───┬──────┬─────┐

│연월일│접수자│신고자│회사명│신 고 내 용 │담당부서장│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시(제외)안, 포상금 산정내역

┌──────────────────────────────────────────────┐

│(별지2호 서식)                                                                              │

│                                                                                            │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실시(제외)안                                                            │

│                                                                                            │

│1. 신고의 개요                                                                              │

│                                                                                            │

│   ┌────┬───────────────────────┐                             │

│   │구   분 │내   용                                       │                             │

│   ├────┼───────────────────────┤                             │

│   │신고자  │(비실명으로 신고자별로 구분가능한 형태로 기재)│                             │

│   ├────┼───────────────────────┤                             │

│   │신고일자│년     월     일                              │                             │

│   ├────┼───────────────────────┤                             │

│   │신고방법│(방문접수, 우편, Fax, 전자우편, 인터넷민원)   │                             │

│   └────┴───────────────────────┘                             │

│                                                                                            │

│2. 신고내용 요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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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리?조사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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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실시여부 검토의견                                                                    │

│                                                                                            │

│  (포상실시의 필요성, 포상대상의 적격성, 지급대상 제외사유, 신고방법 및 절차의 적격여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포상금 산정내역                                                                      │

│                                                                                            │

└──────────────────────────────────────────────┘

┌─────────────────────────────────┐

│(붙임)                                                            │

│                                                                  │

│포상금 산정내역                                                   │

│                                                                  │

│1. 포상금 : ○○○원 [기준금액 ○○○원(A) × 기여도 ○○%(B)]    │

│                                                                  │

│2. 기준금액(A)                                                    │

│  ┌─────────────┬─────┬──────┐        │

│  │구   분                   │내   용   │중요도 등급 │        │

│  │                          │          │(기준금액)  │        │

│  ├─────────────┼─────┼──────┤        │

│  │기준비율 대비             │○.○○ 배│○등급      │        │

│  │규모비율의 배수           │          │(○○○원)  │        │

│  ├─────────────┼─────┤            │        │

│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조치 │          │            │        │

│  └─────────────┴─────┴──────┘        │

│                                                                  │

│3. 기여도(B)                                                      │

│ □ 기여도 산정 요약                                              │

│┌───────────┬───────┬─────┬─────┐│

││항   목               │기여율        │가중치(%) │기여도(%) ││

││                      ├──┬────┤(②)      │(=①×②) ││

││                      │평가│점수(%) │          │          ││

││                      │    │(①)    │          │          ││

│├───────────┼──┼────┼─────┼─────┤│

││a. 이해관계자에       │    │        │40        │          ││

││미치는 영향           │    │        │          │          ││

││(상장ㆍ비상장 여부)   │    │        │          │          ││

│├───────────┼──┼────┼─────┼─────┤│

││b. 신고 내용과        │    │        │30        │          ││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    │        │          │          ││

│├───────────┼──┼────┼─────┼─────┤│

││c. 제출한 증거자료의  │    │        │30        │          ││

││충분성 및 중요성      │    │        │          │          ││

│├───────────┴──┴────┴─────┼─────┤│

││기여도 합계(%)                                    │          ││

│└─────────────────────────┴─────┘│

│                                                                  │

│ □ 항목별 평가사유                                               │

│                                                                  │

│  a.                                                              │

│                                                                  │

│  b.                                                              │

│                                                                  │

│  c.                                                              │

│                                                                  │

│                                                                  │

└─────────────────────────────────┘

별표 0003: 포상금지급 관리대장

(별지3호 서식)

포상금지급 관리대장

┌─────┬─────┬───────┬─────────────┐

│지급연월일│관련회사명│포상금 지급액 │수령인                    │

│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영수인│

├─────┼─────┼───────┼──┼──────┼───┤

│          │          │              │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부정행위를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ㆍ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치가 확정된 것은 제외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공포정보: ['20060911', '20090121', '20090826', '20120626', '20150630', '20171031', '20190515', '20200527', '20230502'] (공포번호: ['2006-3', '2009-7', '2009-50', '2012-12', '2015-20', '2017-40', '2019-19', '2020-23', '20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