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다.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내에서 [별표 3]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3. 천연기념물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ㆍ식물ㆍ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ㆍ식물에 대한 포획 ㆍ채취ㆍ반출 행위　  ※ 단, "동물ㆍ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 種 및 노거수는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등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 ‘24.5.17.」에 의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개정)「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로 한다.

  1. 고시명 중 "현상변경 행위"를 "행위"로 한다.

  가. 내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법 제11조 및 제12조"

  나. 관련근거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자연유산법 제17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제5호"으로 한다.

  다. 적용범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라. 재검토기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중 "문화재청 고시 제2023-18호, ‘23.2.7."을 "문화재청 고시 제2024-44호, ’24.3.4."로 한다.

  3. 시행일 중 "관보고시일"을 "2024.5.17."로 한다.

  붙임 제5호 중 "문화재청 고시 제2023-132호, ‘23.11. 6."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00호, ’24.05.17."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별표 0001: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외 건축물 설치기준

[별표 1]

천연기념물 「홍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 건축물 설치기준

1.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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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사지붕(1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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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   │ㅇ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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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   │ㅇ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

┠────┼───────────────────────────────────┨

┃3지구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        │ㅇ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

┠────┼───────────────────────────────────┨

┃공통사항│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

┃        │ㅇ 건물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

┃        │수선행위를 말함                                                       ┃

┃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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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도1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

││

└┘

3.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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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사지붕(10: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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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   │ㅇ 1층 이하, 최고높이 8.0m 이하                                       ┃

┃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

┠────┼───────────────────────────────────┨

┃공통사항│ㅇ 과도한 성?절토 금지, 원지형 보존                                  ┃

┃        │ㅇ 건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        │ㅇ 건축행위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대┃

┃        │수선행위를 말함                                                       ┃

┃        │ㅇ 수목 식재는 홍도에서 자생하는 수종으로 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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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도2구 건축물 설치기준 구역도

┌┐

││

└┘

5. 건축물 증·개축 및 신축 등에 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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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기  준                                                              ┃

┣━━━━┿━━━━━━━━━━━━━━━━━━━━━━━━━━━━━━━━━━━━━━┫

┃지붕    │? 경사지붕으로 하되, 최상층은 옥상면적의 1/2부분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함    ┃

┃        │?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안정된 색감이 되도록 함                       ┃

┠────┼──────────────────────────────────────┨

┃벽체    │? 벽체의 종류 및 색상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처리                           ┃

┠────┼──────────────────────────────────────┨

┃담장    │?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        │?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 친환경 소재로 시설하는 것도 가능함                 ┃

┃        │? 시멘트 구조물 담장 표면은 자갈?판석 또는 폐석을 붙이고, 철근콘크리트    ┃

┃        │옹벽은 덩굴식물로 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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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건물 주변 빈 공터에는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        │  - (사례) 동백나무, 후박나무, 소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

┠────┼──────────────────────────────────────┨

┃주변정비│? 물탱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 건물의 안정성을  ┃

┃        │고려하여 사면을 벽체로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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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불법건물은 양성화하도록 하며, 증·개축 및 신축 시 위 기준 적용

별표 0002: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외 시설 설치기준

[별표 2]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ㆍ외 시설 설치기준

1. 육상 및 해상 구역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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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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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책로(B=2m 이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

┃(자연유산 │휴게시설(전체 3개소 이내), 기상관측, 급수, 전력생산시설, 학교 등 기존 범          ┃

┃구역)     │위 내 개·재축 행위                                                               ┃

┃          │? 군사시설의 설치                                                                ┃

┃          │? 전선로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통신설비 중 선로의 지중화                   ┃

┃          │? 숲 조성구역 식목 행위(*자생수종 선정)                                          ┃

┃          │? 전통문화공간(애기업개 당, 해녀 불턱 등) 보수 정비                              ┃

┃          │? 기존 도로(산책로 등) 개·보수 및 보호책 시설                                   ┃

┃          │? 안내판 설치(안내판 디자인은 국가유산청과 협의)                                 ┃

┃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개축 행위                                ┃

┠─────┼─────────────────────────────────────────┨

┃육상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내용을 따름             ┃

┃(역사문화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하되, 육상구역(자연    ┃

┃환경      │유산구역) 세부기준을 따름                                                         ┃

┃보존지역) │                                                                                  ┃

┠─────┼─────────────────────────────────────────┨

┃해상구역  │? 등대 및 항로표시등 설치      ? 공동 및 체험어장 조성                          ┃

┃(자연유산 │※ 포구시설 및 해녀작업로 정비 등은 국가유산청의 행위 허가 후 시행                ┃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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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전동카트 및 차량 반입·운행 제한                                               ┃

┃          │  - 전동카트는 가구당 1대만 소유하되, 거주 리민 이동 및 물자 수송수단, 긴         ┃

┃          │급상황 발생 시, 자연유산 보존·관리 활동에 한하여 사용                            ┃

┃          │  - 차량 반입은 물자수송용으로 국한하되 2대를 초과하지 않고, 반입 시              ┃

┃          │자연유산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가                  ┃

┃          │목, 나목, 다목의 자동차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                  ┃

┃          │호, 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행위 허가 절차를                       ┃

┃          │생략하고 관리단체와 협의 후 처리                                                  ┃

┃          │  - 영리목적 반입 불가함                                                          ┃

┃          │? 지하층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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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재·개축 등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

┏━━━━━┯━━━━━━━━━━━━━━━━━━━━━━━━━━━━━━━━━━━━━━━━━━━━━━━┓

┃구분      │세  부  기  준                                                                                ┃

┣━━━━━┿━━━━━━━━━━━━━━━━━━━━━━━━━━━━━━━━━━━━━━━━━━━━━━━┫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내용                ┃

┃          │을 따름                                                                                       ┃

┠─────┼───────────────────────────────────────────────┨

┃지붕      │? 제주도 초가 지붕형태를 형상화 한 경사지붕으로 하되, 모임지붕 및 박공                       ┃

┃          │지붕으로 설치                                                                                 ┃

┃          │? 건축물의 지붕 용마루는 一자형으로 하고, 지붕상부 물탱크실, 계단탑,                         ┃

┃          │옥탑 등은 주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드라지지 않도록 함                                ┃

┃          │  * 제주 초가의 직설적 표현은 지양하고, 지붕 용마루는 ㄱ자, ㄷ자 등을 지양                    ┃

┃          │? 재료는 제주석(자연석, 판석 등), 점토기와 등으로 하되, 재료의 재질에서                      ┃

┃          │나오는 자연적 색채를 활용하고, 빛 반사되는 재질은 사용을 금함                                 ┃

┠─────┼───────────────────────────────────────────────┨

┃벽체      │? 지붕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로 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가급적                         ┃

┃          │제주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색채는 주조색을 미색·황토색 계열로 함                         ┃

┃          │? 현재 시멘트몰탈로 된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

┠─────┼───────────────────────────────────────────────┨

┃색채      │? 건축물의 벽면, 대문의 색채는 차분한 채도와 산뜻한 명도대비를 유도                          ┃

┃          │? 재료고유 배색의 색채는 지양하며 돌담 현무암색과 어울리는 배색을 유도                       ┃

┠─────┼───────────────────────────────────────────────┨

┃담장(돌담)│?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하되, 돌담을 원칙으로 함                                        ┃

┃          │? 시멘트블록 담장은 제주석 및 본타일(현무암 무늬) 붙임 시공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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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조경공사 시 제거되는 표토를 가능한 한 확보하여 녹화용 객토로 사용                          ┃

┃          │? 건물 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

┃          │  - 숲 조성구역에 서귀포 내 주요도서 자생 수종 식재                                           ┃

┃          │   * 좀굴거리, 동백나무(토종), 해송, 생달나무, 사스레피, 돈나무, 광나무, 감탕나무, 후박나무,  ┃

┃          │참식나무, 우묵사스레피, 담팔수나무, 아왜나무, 머귀나무, 팽나무, 천선과나무, 다정큼나무,       ┃

┃          │황칠나무, 푸조나무, 붉나무, 모새나무, 종가시나무, 조록나무, 박달목서, 황근, 까마귀쪽나무      ┃

┠─────┼───────────────────────────────────────────────┨

┃주변정비  │? 건물주변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각종 쓰레기 및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

┃          │수거하여 분리수거 후 처리                                                                     ┃

┃          │? 가설물 설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로·세로 확장 연결을 가급적                           ┃

┃          │제한하고 주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한하여 시설토록 함                                            ┃

┃          │? 집수 시스템 개선                                                                           ┃

┃          │  - 식수 라인은 공동으로 공급하고, 생활 용수는 자체시스템에 1차 정화                          ┃

┃          │시설을 추가하여 사용                                                                          ┃

┃          │  - 현재 남아 있는 물탱크는 개·보수시 경사지붕을 설치하여 차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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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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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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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 기존도로 또는 이미 훼손이 되어 통행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를          ┃

┃              │중심으로 도로 및 산책로를 정비                                              ┃

┃              │?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쇄석, 제주판석(난석)깔기, 제주석, 송이석으로  ┃

┃              │가공한 칼라투수콘으로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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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 섬이라는 여건을 감안, 공동구에 수용토록 하여 지하매설만 가능함           ┃

┃              │? 일반이동전화 등 통신시설인 경우, 기존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

┃              │  * 신규시설 설치 시 개별검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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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라도 육상구역 설치기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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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명승「부여 구드래 일원」내 시설 설치기준

[별표 3]

명승「부여 구드래 일원」내 시설 설치기준

1. 자연유산 구역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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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  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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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및   │? 건축행위 제한                                            ┃

┃유적공원  │                                                            ┃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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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지구  │? 평지붕 8m, 경사지붕(10:3 이상) 12m 이하                  ┃

┃          │? 지하층 설치 제한                                         ┃

┃          │? 탐방로 개보수, 가스?전기?통신?소방?수도 관로 개보수  ┃

┃          │?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축 등 건축행위 시 발굴조사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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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존  │? 기존 주택에 한하여 구교지구의 기준 준용                  ┃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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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여 구드래 일원 시설 설치기준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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