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401, 시행일자=202104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401
발령번호: 2021-62
시행일자: 202104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유통량"이란 조사연도의 화학물질 제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것을 말한다.3.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4. "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된 화학물질이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상태로 포함되어 사업장에서 취급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5. "첨가제"란 제품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거나 성질ㆍ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6. "공정보조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되지 않지만 제품 제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7.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말한다.8. "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사업장을 말한다.9.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0. "화학물질을 수출ㆍ입하는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 '제2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방법', '제3조(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제4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제6조(조사내용)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ㆍ입량 등의 유통량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제3장 화학물질 통계 조사표 제출 및 검토', '제7조(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표 제출기한) 조사대상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일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표를 보고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제출일로 본다.1.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3.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제9조(조사표 검토 및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조사표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ㆍ분석하여 조사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 보고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유통량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을 추출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의 신뢰성 분석과 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조사표의 취합결과를 조사 기준연도의 다음해 12월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10조(교육)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제출대상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의 장에게 교육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검토 및 관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한 후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결과 가공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성과물(통계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2조(조사결과의 활용) 환경부장관은 통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2.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62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2019-96호, 2019.5.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0: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                                            │(kg)        │(kg)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  

  ├──────────────────────┼──────┼──────┤  

  │B. 광업                                     │1,000       │100         │  

  ├──────────────────────┼──────┼──────┤  

  │C. 제조업                                   │-           │-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F. 건설업                                   │1,000       │100         │  

  ├──────────────────────┼──────┼──────┤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  

  ├──────────────────────┼──────┼──────┤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  

  ├──────────────────────┼──────┼──────┤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  

  ├──────────────────────┼──────┼──────┤  

  │J. 정보통신업                               │1,000       │100         │  

  ├──────────────────────┼──────┼──────┤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  

  ├──────────────────────┼──────┼──────┤  

  │L. 부동산업                                 │1,000       │100         │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0       │100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000       │100         │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  

  ├──────────────────────┼──────┼──────┤  

  │P. 교육서비스                               │1,000       │100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  

  └──────────────────────┴──────┴──────┘  

별표 0001: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 [별지 제1호서식]                                                     

  ┌┐                                                                    

  ││                                                                    

  ││┌───────────────────────┐                  

  │││이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   │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 (    년    월)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 등 화학안전을 위한 │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환 경 부  

  1. 일반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

┃①│상호(명칭)      │                      │②│성명(대표자)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④│주소(사업장)    │                                                                                                                                        ┃

┠─┼────────┼───────────────────────────────────┬─┬───────────┬──────────────────┨

┃⑤│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사용업              [ ] 보관ㆍ저장업        │⑥│관할 환경청           │                                    ┃

┃  │영업허가        │[ ] 판매업            [ ] 운반업              [ ] 없음                │  │                      │                                    ┃

┠─┼────────┼──────┬──┬────┬──────────┬─┬───────┼─┴───┬───────┼─────┬────────────┨

┃⑦│대표업종        │            │⑧  │종업원 수│명                  │⑨│연간 매출액   │억원      │⑩            │부지면적  │m2                      ┃

┠─┼────────┼──────┼──┼────┼──────────┼─┼───────┼─────┼───────┼─────┼────────────┨

┃⑪│산업단지        │            │⑫  │농공단지│                    │⑬│사업장        │          │⑭            │상수원    │                        ┃

┃  │                │            │    │        │                    │  │경유하천      │          │              │보호구역명│                        ┃

┠─┼────────┼──────┴──┴────┴──────────┼─┼───────┼─────┴───────┴─────┴────────────┨

┃⑮│수질보전        │[ ] 팔당 Ⅰ권역   [ ] 팔당 Ⅱ권역   [ ] 해당 없음 │?│대기보전      │[ ] 울산·미포 및 온산    [ ] 여천 국가산업단지   [ ] 해당 없음 ┃

┃  │특별대책지역명  │[ ] 대청 Ⅰ권역   [ ] 대청 Ⅱ권역                 │  │특별대책지역명│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배출시설 종류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

┠─┼────────┼─────────────────────────┬─┬───────┬──────────────┬─────────────────┨

┃?│화학물질        │2. 제품취급현황에 작성                            │?│비상연락망    │ (부서명)                   │ (전화번호)                       ┃

┃  │취급시설 종류,  │                                                  │  │              │                            │                                  ┃

┃  │위치 및 규모    │                                                  │  │              │                            │                                  ┃

┠─┼────────┼─────┬───────────────────┴─┼───────┼──────────────┴─────────────────┨

┃?│화학사고        │방재 약품 │[ ] 모래      [ ] 소석회    [ ] 가성소다  │방재 장비     │[ ] 소화 장비                 [ ] 개인보호구                    ┃

┃  │예방·대응      │보유 여부 │[ ] 탄산소다  [ ] 기타                    │보유 여부     │[ ] 흡착포                    [ ] 기타                          ┃

┠─┼────────┼─────┼──────────────┬──────┼───────┴────┬─────────┬─────────────────┨

┃?│작성자 정보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  │                │전화번호  │(직장)                      │팩스번호    │                        │E-mail            │                                  ┃

┃  │                │          │(휴대폰)                    │            │                        │                  │                                  ┃

┗━┷━━━━━━━━┷━━━━━┷━━━━━━━━━━━━━━┷━━━━━━┷━━━━━━━━━━━━┷━━━━━━━━━┷━━━━━━━━━━━━━━━━━┛

※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E-mail을 잘못 기재하여, 통계조사표 검증, 화학물질정보공개 사전확인 등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음

 2. 제품취급현황

┏━━━━━━━━┯━━┯━━━━┯━━┯━━━━━┯━━━━━┯━━━━━━━━━━━┯━━━━━━━━━━━━━━━┯━━━━━━┯━━━━━━━━━━━━━━━━━━┓

┃제품 구분       │일련│제 품 명│용도│제품      │상온?상압│연 입고량(톤/년)      │연 출고량(톤/년)              │나노물질    │취급시설 현황                       ┃

┃                │번호│(상품명)│    │구성      │에서의    ├──┬──┬──┬──┼──┬──┬──┬──┬───┤포함 여부   ┝━━━━━━━━┯━━┯━━┯━━━┫

┃                │    │        │    │          │상태      │제조│수입│구매│이월│사용│판매│수출│재고│손실/ │            │시설 구분       │있음│없음│최대  ┃

┃                │    │        │    │          │          │    │    │    │    │    │    │    │    │폐기  │            │                │    │    │보관?┃

┃                │    │        │    │          │          │    │    │    │    │    │    │    │    │      │            │                │    │    │저장량┃

┃                │    │        │    │          │          │    │    │    │    │    │    │    │    │      │            │                │    │    │(톤)  ┃

┣━━━━━━━━┿━━┿━━━━┿━━┿━━━━━┿━━━━━┿━━┿━━┿━━┿━━┿━━┿━━┿━━┿━━┿━━━┿━━━━━━┿━━━━━━━━┿━━┿━━┿━━━┫

┃제조(또는 수입) │1   │        │    │[ ]   단일│[ ]고체   │    │    │    │    │    │    │    │    │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화학제품        │    │        │    │      물질│[ ]액체   │    │    │    │    │    │    │    │    │      │??수입    ├────────┼──┼──┼───┨

┃                │    │        │    │          │[ ]기체   │    │    │    │    │    │    │    │    │      │??해당없음│저장시설(탱크)  │[  ]│[  ]│      ┃

┃                │    │        │    │[ ]   혼합│          │    │    │    │    │    │    │    │    │      │??모름    ├────────┼──┼──┼───┨

┃                │    │        │    │      물질│          │    │    │    │    │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제품 제조용     │2   │        │    │[ ]   단일│[ ]고체   │    │    │    │    │    │    │    │    │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원료, 부원료,   │    │        │    │      물질│[ ]액체   │    │    │    │    │    │    │    │    │      │??수입    ├────────┼──┼──┼───┨

┃첨가제, 촉매    │    │        │    │          │[ ]기체   │    │    │    │    │    │    │    │    │      │??해당없음│저장시설(탱크)  │[  ]│[  ]│      ┃

┃등              │    │        │    │[ ]   혼합│          │    │    │    │    │    │    │    │    │      │??모름    ├────────┼──┼──┼───┨

┃                │    │        │    │      물질│          │    │    │    │    │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기타 시설,      │3   │        │    │[ ]   단일│[ ]고체   │    │    │    │    │    │    │    │    │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장치의 유지?   │    │        │    │      물질│[ ]액체   │    │    │    │    │    │    │    │    │      │??수입    ├────────┼──┼──┼───┨

┃보수 등에       │    │        │    │          │[ ]기체   │    │    │    │    │    │    │    │    │      │??해당없음│저장시설(탱크)  │[  ]│[  ]│      ┃

┃사용되는 제품   │    │        │    │[ ]   혼합│          │    │    │    │    │    │    │    │    │      │??모름    ├────────┼──┼──┼───┨

┃(폐수처리 약품, │    │        │    │      물질│          │    │    │    │    │    │    │    │    │      │            │제조?사용시설  │[  ]│[  ]│-     ┃

┃냉각수 등)      │    │        │    │          │          │    │    │    │    │    │    │    │    │      │            │                │    │    │      ┃

┠────────┼──┼────┼──┼─────┼─────┼──┼──┼──┼──┼──┼──┼──┼──┼───┼──────┼────────┼──┼──┼───┨

┃보관?저장을    │4   │        │    │[ ]   단일│[ ]고체   │    │    │    │    │    │    │    │    │      │??제조    │보관시설(창고)  │[  ]│[  ]│      ┃

┃위탁받은 제품   │    │        │    │      물질│[ ]액체   │    │    │    │    │    │    │    │    │      │??수입    ├────────┼──┼──┼───┨

┃                │    │        │    │          │[ ]기체   │    │    │    │    │    │    │    │    │      │??해당없음│저장시설(탱크)  │[  ]│[  ]│      ┃

┃                │    │        │    │[ ]   혼합│          │    │    │    │    │    │    │    │    │      │??모름    ├────────┼──┼──┼───┨

┃                │    │        │    │      물질│          │    │    │    │    │    │    │    │    │      │            │제조?사용시설  │[  ]│[  ]│-     ┃

┗━━━━━━━━┷━━┷━━━━┷━━┷━━━━━┷━━━━━┷━━┷━━┷━━┷━━┷━━┷━━┷━━┷━━┷━━━┷━━━━━━┷━━━━━━━━┷━━┷━━┷━━━┛

  ※ 구매, 판매량은 유상, 무상의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함

  ※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나노물질 포함여부 : 제조(국내에서 의도적으로 나노물질을 제조한 경우), 수입(라벨링 등에 나노물질임을 명시한 물질을 수입한 경우), 해당없음(나노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름(나노물질 포함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붙임1] 구성성분정보

┏━━┯━━━━━━┯━━━━━━━━━━━━━┯━━┯━━━━━━━━━━━━━━━━┯━━━━━━━━━━━━┓

┃일련│제   품   명│작  성  근  거            │일련│구    성    성    분            │제조 구분               ┃

┃번호│(상품명)    │                          │번호├─────┬────┬─────┤                        ┃

┃    │            │                          │    │물  질  명│CAS No. │함유량(%) │                        ┃

┣━━┿━━━━━━┿━━━━━━━━━━━━━┿━━┿━━━━━┿━━━━┿━━━━━┿━━━━━━━━━━━━┫

┃1   │            │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1-1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MSDS   [ ]시험성적서  │    │          │        │          │ [ ]혼합, 기타          ┃

┃    │            │ [ ]기타     [ ]자료없음  ├──┼─────┼────┼─────┾━━━━━━━━━━━━┫

┃    │            │                          │1-2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          │        │          │ [ ]혼합, 기타          ┃

┠──┼──────┼─────────────┼──┼─────┼────┼─────┾━━━━━━━━━━━━┫

┃2   │            │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2-1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MSDS   [ ]시험성적서  │    │          │        │          │ [ ]혼합, 기타          ┃

┃    │            │ [ ]기타     [ ]자료없음  ├──┼─────┼────┼─────┾━━━━━━━━━━━━┫

┃    │            │                          │2-2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          │        │          │ [ ]혼합, 기타          ┃

┠──┼──────┼─────────────┼──┼─────┼────┼─────┾━━━━━━━━━━━━┫

┃3   │            │ [ ]제조사발행 성분명세서 │3-1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MSDS   [ ]시험성적서  │    │          │        │          │ [ ]혼합, 기타          ┃

┃    │            │ [ ]기타     [ ]자료없음  ├──┼─────┼────┼─────┼────────────┨

┃    │            │                          │3-2 │          │        │          │ [ ]합성,분리?정제,추출┃

┃    │            │                          │    │          │        │          │ [ ]혼합, 기타          ┃

┗━━┷━━━━━━┷━━━━━━━━━━━━━┷━━┷━━━━━┷━━━━┷━━━━━┷━━━━━━━━━━━━┛

※ "순도 또는 함량(%)"은 중량비(%)를 의미함

[붙임 2] 성분보유자 정보

┏━━┯━━━━━━┯━━━━━━━━━━━━━━━━━━━━━━━━━━━━━━━━━━━━━━┯━━━━━━┓

┃일련│제   품   명│성   분   명   세   서   보   유   자                                       │미기재 사유 ┃

┃번호│(상품명)    ├─────┬───────┬──────┬────┬───┬────┬───┤(1)∼(3)    ┃

┃    │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담당부서│담당자│전화번호│E-mail│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작성 대상자 : 수입 또는 구매하였으나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붙임1] 구성성분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미기재 사유 중 1가지를 선택하고 및 성분보유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1) 국내 제3자가 성분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2) 제품 중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비(함유량, %)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제조사로부터 성분명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별표 0002: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신│ 상호(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 성명(대표자)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신│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사용업        │관할 환경청   │                                        

  고│ 영업허가     │[ ] 보관·저장업  [ ] 판매업      ├───────┼────────────────────

  사│              │[ ] 운반업      [ ] 없음          │대표업종      │                                        

  항│              │                                  ├───────┼────────────────────

    │              │                                  │종업원 수     │                                        

    ├───────┼─────────────────┼───────┼────────────────────

    │연간 매출액   │                                  │부지면적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

    │유입수계명    │                                  │상수원보호구역명│                                        

    ├───────┼─────────────────┼───────┼────────────────────

    │수질보전      │ [  ] 팔당 I권역  [  ] 팔당 II권역│대기보전      │ [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명│ [  ] 대청 I권역  [  ] 대청 II권역│특별대책지역명│ [  ] 여천 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 [  ] 해당 없음                   │              │ [  ] 해당 없음                         

    ├───────┼─────────────────┴───────┴────────────────────

    │배출시설종류  │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종    [  ] 폐수배출시설 (  )종    [  ] 해당 없음             

    ├───────┼──────────────────────────────────────────────

    │면제사유      │ [  ] 별표의 기준량 미만 취급                                                               

    │              │ [  ]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음                                                              

    │              │ [  ] 기타 (폐업, 휴업 등)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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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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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사유란에는 보기의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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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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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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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종전의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42호, 2012.7.30)은 폐지한다.제3조(조사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2015년 9월 30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31일까지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31', '20150427', '20150925', '20170418', '20180209', '20190531', '20210401'] (공포번호: ['2014-254', '2015-32', '2015-191', '2017-78', '2018-23', '2019-96',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