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310, 시행일자=20220310, 소관부처=조달청)
행정규칙번호: 20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310
발령번호: 2034
시행일자: 20220310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기관: 조달청(시설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장희망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기업이거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융ㆍ복합 건설기술 활성화 등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2. "성장지원기업"은 중소기업 외 기업이거나 중소기업 중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협약서"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공공기관 등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분야, 지원계획, 성과목표 등을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협약 유형) ① 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한다.', '제4조(역할)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성장희망기업은 성장지원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야와 내용을 제안해야 하며 이후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2. 성장지원기업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한 지원분야와 지원내용의 발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3. 공공기관은 성장희망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성장지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 등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절차) 본 프로그램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다.1.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협약체결 전에 프로그램 참여신청서([별표1])와 협약서(안)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2. 조달청은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 불승인, 보완 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완의 경우 보완기간이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조달청은 보완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3. 협약당사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이후 상호 협약을 최종 체결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세부이행계획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협약내용 및 준수사항) ①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조(지원 분야) ① 협약당사자는 [별표3]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2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② 특정 횟수 이상 공동 입찰참여 등 단순 공사수주 지원 형식은 지원분야에 포함하지 못한다.', '제8조(협약기간 등) ① 협약기간은 자율적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협약기간 중 협약내용이나 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간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③ 협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협약내용, 협약기간 등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참여절차를 따른다.', '제9조(협약이행 점검 및 평가) ① 조달청은 협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협약당사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협약이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조달청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일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요청서 및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③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협약이행 평가는 하나의 협약서를 대상으로 하며, [별표2]에 따라 협약당사자의 협약내용과 협약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전자서면 포함)로 평가하며, 협약내용은 1년 주기 실적을 평가하고 협약성과는 협약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3. 평가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른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었으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제한한다.④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1. 협약내용 평가가. 협약내용의 적정성나.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다. 협약내용 성과목표 달성도라. 협약목표 도전성마. 협약이행 노력도바. 성장희망기업 활용도2. 협약성과 평가가. 재무성과 향상정도나. 성장성 향상정도다.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라. 기타(협약내용별 협약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지표)3. 제2호 라목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 제출 시 제출한 평가지표를 말한다.⑤ 협약이행 평가 시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이행결과 및 제3차년도 이후 이행결과 평가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중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제1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90%), 협약성과 평가(10%)2. 제2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70%), 협약성과 평가(30%)3. 제3차년도 이후 : 협약내용 평가(50%), 협약성과 평가(50%)⑥ 조달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대상 기업의 점수 산정에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한다.1. 출석한 심사위원 최상위점수 1인, 최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2. 제1호에서 최상위 또는 최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⑦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1. 최우수 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2. 우수 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3. 일반 등급 : 평가점수 80점 미만⑧ 조달청은 평가등급 결정 전 해당 기업에게 평가등급(안)을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⑨ 조달청은 해당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등급 변경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조달청 지원사항) ① 조달청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혜택 등에 대한 기준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의 결격사유 검토,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등 협약 지원3. 연도별 협약내용 점검 등 협약이행 평가4.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5.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② 조달청은 협약내용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 저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조달청은 협약당사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상호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조달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달청은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정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4]를 따른다.③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체결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을 심의하며 제2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2. 협약서의 협약기간 또는 협약이행 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승인, 보완, 불승인에 관한 사항(다만, 협약종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다)3. 협약이행 평가와 평가등급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에서 안건을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우수기업 혜택) ① 조달청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입찰 시 가점2. 조달청장 표창(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또는 기업 임ㆍ직원)3. 기타 해외조달 진출 지원우대 등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② 조달청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협약이행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업에게 상생협력 점수(이하 ‘상생점수’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인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혜택 부여 기간은 부여일부터 1년으로 한다.④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여러 협약서 이행으로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중복기간 내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한다.', '제13조(협약의 종료) ① 협약 체결이후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국내외 경기상황 변동, 기업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끼리 상호합의 후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협약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③ 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간 상호합의 이외 제5조제2항 또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협약의 취소를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기타 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에게 협약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①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② 조달청은 제1항의 행위가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간의 2배이내 기간 동안 동일 점수(또는 동일 수준의 범위)를 감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보호 및 공개) ① 조달청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조달청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업의 동의없이 조달청 이외의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1. 협약대상자의 기술개발ㆍ보호,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실적내용2. 평가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3.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4. 기타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② 조달청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개요2. 지원분야3. 최종 성과목표4. 연차별 평가등급 및 혜택 부여 사항5. 기타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별표1]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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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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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담당자                  │직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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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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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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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희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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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담당자                  │직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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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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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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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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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담당자                  │직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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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주소              │

│        │                        │                        │

├────┴────────────┴────────────┤

│3. 성장지원기업 소개(개략적)                                │

├──────────────────────────────┤

│4. 성장희망기업 소개(개략적)                                │

├──────────────────────────────┤

│5. 지원사유 및 계획(개략적)                                 │

├──────────────────────────────┤

│6. 성과목표(개략적)                                         │

├──────────────────────────────┤

│7. 성과측정요소(개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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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

│㈜ 00건설 대표 000 (인)         │㈜ 00건설 대표 000 (인)   │

├────────────────┼─────────────┤

│공공기관(3자 협약인 경우만 해당)│첨부서류(예시)            │

│00공사 사장 000 (인)            │ 1. 협약서(안)(별지 참조) │

│                                │ 2. 성장희망기업 분석자료 │

│                                │ 3. 지원분야 선정사유     │

│                                │ 4. 성과측정방법 등       │

└────────────────┴─────────────┘

별표 0002: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표

[별표2]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표

┏━━━┯━━━━━━━━━━━━━━┯━━━━┯━━━━━━━━━━━━━━━━┯━━┓

┃구분  │평가항목                    │항목배점│평 점                           │비고┃

┃(배점)│                            │        │                                │    ┃

┣━━━┿━━━━━━━━━━━━━━┿━━━━┿━━━━━━━━━━━━━━━━┿━━┫

┃협약  │ 협약내용 적정성            │20      │최우수(20), 우수(18), 양호(16), │    ┃

┃내용  │                            │        │보통(14), 미흡(12)              │    ┃

┃(100) ├──────────────┼────┼────────────────┼──┨

┃      │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20      │최우수(20), 우수(18), 양호(16), │    ┃

┃      │                            │        │보통(14), 미흡(12)              │    ┃

┃      ├──────────────┼────┼────────────────┼──┨

┃      │ 성과목표 달성도            │20      │최우수(20), 우수(18), 양호(16), │    ┃

┃      │                            │        │보통(14), 미흡(12)              │    ┃

┃      ├──────────────┼────┼────────────────┼──┨

┃      │ 협약목표 도전성            │15      │최우수(15), 우수(13), 양호(11), │    ┃

┃      │                            │        │보통(9), 미흡(7)                │    ┃

┃      ├──────────────┼────┼────────────────┼──┨

┃      │ 협약이행 노력도            │15      │최우수(15), 우수(13), 양호(11), │    ┃

┃      │                            │        │보통(9), 미흡(7)                │    ┃

┃      ├──────────────┼────┼────────────────┼──┨

┃      │ 성장희망기업 활용도        │10      │최우수(10), 우수(9), 양호(8),   │    ┃

┃      │                            │        │보통(7), 미흡(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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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 재무성과 향상정도          │30      │최우수(30), 우수(27), 양호(24), │    ┃

┃성과  │                            │        │보통(21), 미흡(18)              │    ┃

┃(100) ├──────────────┼────┼────────────────┼──┨

┃      │ 성장성 향상정도            │30      │최우수(30), 우수(27), 양호(24), │    ┃

┃      │                            │        │보통(21), 미흡(18)              │    ┃

┃      ├──────────────┼────┼────────────────┼──┨

┃      │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       │30      │최우수(30), 우수(27), 양호(24), │    ┃

┃      │                            │        │보통(21), 미흡(18)              │    ┃

┃      ├──────────────┼────┼────────────────┼──┨

┃      │ 기타(협약내용별 협약성과를 │10      │최우수(10), 우수(9), 양호(8),   │    ┃

┃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지표) │        │보통(7), 미흡(6)                │    ┃

┗━━━┷━━━━━━━━━━━━━━┷━━━━┷━━━━━━━━━━━━━━━━┷━━┛

주) 1. 평가는 성장지원기업이 성장희망기업에게 지원하는 협약내용과 협약성과로 구분

    2. 협약내용은 성장지원기업이 성장희망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에 관한 평가이며, 협약성과는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결과를 평가하는 사항

    3. 협약내용은 매년 협약내용 이행정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협약성과는 평가항목의 프로그램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매년 성장정도를 평가 

    4. 피 평가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평가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항목은 ‘미흡’ 평가

    5. 평가기준의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평가방법은 제6호에 따름

┏━━━┯━━━━━━━━━━━━━━━━━━━┓

┃구분  │평가기준                              ┃

┣━━━┿━━━━━━━━━━━━━━━━━━━┫

┃최우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내용이 매우 우수┃

┠───┼───────────────────┨

┃우수  │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내용이 우수     ┃

┠───┼───────────────────┨

┃양호  │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이고 내용이 양호 ┃

┠───┼───────────────────┨

┃보통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내용도 보통 ┃

┠───┼───────────────────┨

┃미흡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내용도 미흡 ┃

┗━━━┷━━━━━━━━━━━━━━━━━━━┛

   6. 평가항목 세부 평가방법

   (1) 협약내용 적정성 : 성장희망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사항인지 평가

  高      ←  지원의 필요성             →  低    

─────────────────────────

  최우수      (지원사유, 원인 등 분석)      미흡  

   (2)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 협약내용(세부추진계획)과 같이 성장지원기업이 협약이행에 충실했는지를 계획대비 이행률*로 평가

       * 최우수(110%이상), 우수(100%이상), 양호(90%이상), 보통(70%이상), 미흡(70%미만)

   (3) 성과목표 달성도 : 협약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대비 달성률*로 평가

       * 최우수(110%이상), 우수(100%이상), 양호(90%이상), 보통(70%이상), 미흡(70%미만)

   (4) 협약내용 도전성 : 협약목표(내용)이 대내외여건을 고려 도전적인지 평가

  高      ←  도전성  →                              低    

──────────────────────────────

  최우수  (대내외여건대비 목표가 높은 수준인지 여부)  미흡  

   (5) 협약이행 노력도 : 협약이행을 위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노력정도

  高      ←  노력도  →                            低    

─────────────────────────────

  최우수  (대내외여건대비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미흡  

   (6) 성장희망기업 활용도 : 지원내용을 성장희망기업에서 활용하는 정도 평가

  高      ←  활용도  →                                  低    

────────────────────────────────

  최우수  (성장희망기업이 지원내용을 충분히 활용하는지)   미흡  

   (7) 재무성과 향상정도 : 성장희망기업의 매출액, 매출구조, 영업이익 향상

  高      ←  재무성과 향상   →  低    

────────────────────

  최우수                          미흡  

   (8) 성장성 향상정도 : 성장희망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등 지원분야의 성장향상

  高      ←  성장성 향상   →  低    

───────────────────

  최우수                        미흡  

   (9)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 : 성장희망기업의 신규채용, 정규직 등 일자리 증가 수

  20%이상 증가  10%이상 증가  유지  20%미만 감소  20%이상 감소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별표 000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호 지원사항 예시(제7조 관련)

[별표3]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상호 지원사항 예시(제7조 관련)

1.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지원내용                                                                        

─────┼────────────────────────────────────────

  공사    │공정관리 : 마일스톤 활용 공정표 작성법, 상용 프로그램 활용방법 및 적용사례 등   

  관리    │안전관리 :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매뉴얼 제작지원, 현장안전점검지원 등           

  능력    │품질관리 : 우수현장견학, 현장점검 지원 등                                       

─────┼────────────────────────────────────────

  재무    │행정처분, 소송, 클레임 등 대응방안 관련 교육 및 지원 : 성장지원기업 법          

  관리    │무팀 법률 자문(유권해석 등), 소송 등 관련 컨설팅 및 판례 공유 등                

  능력    │                                                                                

─────┼────────────────────────────────────────

  계약    │입찰제도 운용/실무교육 : 입찰/계약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류 준비 관련 교육지원 등  

  관리    │신 입낙찰제도 대응 방안 교육 : 새로운 입낙찰제도(간이종심제 등) 도입에 따른     

  능력    │성장희망기업 견적능력 제고 등                                                   

─────┼────────────────────────────────────────

  기타    │경영전략 수립 : 민간사업 발굴 지원, 성장희망기업 경영진단 등                    

          │기술개발 능력 : 시공기술지원 및 컨설팅,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추진 등         

          │그 밖에 협약당사자 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

2. 공공기관의 성장희망기업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내용                                                    

───────────────────────────────

  공공기관별 공사관리(품질, 공정 등) 시스템 활용 지원         

  공사관리, 기술자, 스마트건설기술 등 교육 또는 세미나 초청   

  공공기관 산학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지원 연결 등 지원          

  건설자재, 장비구매 등 지원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동기술개발 추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

별표 0004: 협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관련)

[별표4] 협약이행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관련)

   1.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인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

  구 분       │위원구성                        │인원수(총10명)  

───────┼────────────────┼────────

  위원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1               

───────┼────────────────┼────────

  정부 전문가 │조달청, 중기부, 동반위 등 소속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

  학계 전문가 │건설 또는 재무분야 교수         │3               

───────┼────────────────┼────────

  업계 전문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추천 │2               

───────┴────────────────┴────────

   2. 평가위원 추천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해당 분야(정부, 학계, 업계)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4. 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중 적합 또는 부적합 등 양자택일인 사항은 참석위원 중 다수의 표결결과로 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정부, 학계 전문가의 표결결과를 적용한다.

별표 0005: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 결과

[별표5]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 결과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업체명 : 

┏━━━━┳━━━━┯━━━━━┓

┃평가위원┃평가점수│비고      ┃

┃        ┃        │(제외여부)┃

┣━━━━╋━━━━┿━━━━━┫

┃심사위원┃        │          ┃

┠────╂────┼─────┨

┃심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        │          ┃

┗━━━━┻━━━━┷━━━━━┛

    ※ 평가점수,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위와 같이 확인함

201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장                (인)

별표 0005: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점표

[별표5-1]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점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 평점표

□ 평가대상 기업명 : 

┏━━━┯━━━━━━━━━━━━━━┯━━━━┯━━━━━━━━━━━━━━━┯━━┓

┃구분  │평가항목                    │항목배점│평 점                         │비고┃

┃(배점)│                            │        │                              │    ┃

┣━━━┿━━━━━━━━━━━━━━┿━━━━┿━━━━━━━━━━━━━━━┿━━┫

┃협약  │ 협약내용의 적정성          │2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내용  ├──────────────┼────┼───────────────┼──┨

┃(100) │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       │2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성과목표 달성도            │2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협약목표 도전성            │1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협약이행 노력도            │15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성장희망기업 활용도        │1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협약  │ 재무성과 향상정도          │3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성과  ├──────────────┼────┼───────────────┼──┨

┃(100) │ 성장성 향상정도            │3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       │3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

┃      │ 기타(협약내용별 협약성과를 │10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      │나타낼수 있는 적정한 지표)  │        │                              │    ┃

┠───┴┰─────────────┴────┴───────────────┴──┨

┃평가의견┃                                                                          ┃

┃(간략히)┃                                                                          ┃

┗━━━━┻━━━━━━━━━━━━━━━━━━━━━━━━━━━━━━━━━━━━━┛

  본인은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내용 이행평가를 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별표 0001: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예시(참고용)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예시(참고용)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 약 서(예시)

■■기업과 □□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업과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법규준수) 협약당사자는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②협약당사자는 협약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③협약당사자는 협약내용 이행을 이유로 상호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④협약당사자는 협약서와 관련된 공통된 의사결정 사항이나 의견제출 등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의견을 조달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되, 성장지원기업이 대표하여 행정적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협약의 종료) 협약기간 중 기업환경 변화 등 협약내용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협약종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분야) 협약당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① 공사관리 분야(예시)

    1. 현장 품질관리 점검횟수, 시기 등

    2.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 품질, 안전계획 검토 및 조치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 협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작성

  ② 재무관리 분야(예시)

    1. 성장지원기업이 성장희망기업의 재무상태 컨설팅 계획, 재무 건전성을 위한 조언 등 세부내용 협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작성

제6조(지원계획) 협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① 공사관리 분야(예시)

    1. 분기별로 총 00개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공종(00공종, 00공종 등)에 최초, 중간 시공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품질, 안전계획 검토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지원계획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가능)

  ② 재무관리 분야(예시)

    1. 성장희망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 연 0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세부지원계획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제7조(성과목표) ①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1. 시공평과결과 00점 이상

   2. 발주기관의 품질, 안전 점검 시 중요사항 미 지적

   3. 안전사고 미발생 00시간

   4. 재무상태 중 컨설팅 지적사항 00개 개선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②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9조 제4항의 협약성과 평가 중 기타 평가항목은 "사업다변화 정도"로 성과목표는 민간분야 사업에서 영업이익률 00% 달성으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협약당사자 간에는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명                

      ━━━━━━━━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서명                

      ━━━━━━━━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서명    

      ━━

  00공사  

   대표   

별표 0002: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예시(참고용, 3자협약)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약서 예시(참고용, 3자협약)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협 약 서(예시)

00공사, ■■기업과 □□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대ㆍ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공사, ■■기업과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의 잠재적인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법규준수) 협약당사자는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3조(협약의 체결 및 이행) ①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②협약당사자는 협약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③협약당사자는 협약내용 이행을 이유로 상호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④협약당사자는 협약서와 관련된 공통된 의사결정 사항이나 의견제출 등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의견을 조달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되, 성장지원기업이 대표하여 행정적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협약의 종료) 협약기간 중 기업환경 변화 등 협약내용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협약종료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분야) 협약당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① 공사관리 분야(예시)

    1. 현장 품질관리 점검횟수, 시기 등

    2. 주요 공종에 대한 시공, 품질, 안전계획 검토 및 조치계획 등 기타 세부내용 협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작성

  ② 재무관리 분야(예시)

    1. 성장지원기업이 성장희망기업의 재무상태 컨설팅 계획, 재무 건전성을 위한 조언 등 세부내용 협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작성

  ③ 공공기관 지원사항(예시)

    1. 공공기관별 공사관리(품질. 공정 등) 시스템 활용 지원

    2. 스마트건설기술(드론, BIM 등) 교육

    3.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성장지원기업 및 성장희망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6조(지원계획) 협약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 보관한다.

  ① 공사관리 분야(예시)

    1. 분기별로 총 00개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공종(00공종, 00공종 등)에 최초, 중간 시공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 품질, 안전계획 검토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지원계획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가능)

  ② 재무관리 분야(예시)

    1. 성장희망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 연 0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세부지원계획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③ 공공기관 지원사항(예시)

    1. 공사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한 3단계 교육 실시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세부지원계획은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제7조(성과목표) ①협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1. 시공평과결과 00점 이상

   2. 발주기관의 품질, 안전 점검 시 중요사항 미 지적

   3. 안전사고 미발생 00시간

   4. 재무상태 중 컨설팅 지적사항 00개 개선 등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②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9조 제4항의 협약성과 평가 중 기타 평가항목은 "사업다변화 정도"로 성과목표는 민간분야 사업에서 영업이익률 00% 달성으로 한다.

제8조(기타 사항) 협약당사자 간에는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당사자는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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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3. 10. 이후 이행하는 협약서(신규)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310 (공포번호: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