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04, 시행일자=20230704,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04
발령번호: 2023-109
시행일자: 20230704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 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 공무원은 물론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학과를 추가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대체인력 직무분야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3에 따른 ‘해당 분야’ 및 ‘해양 관련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판단한다.1. 회사 설립 목적2. 담당 업무의 성질 등',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당 분야 학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해당 분야 학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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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종목   │‘해당 분야 학과’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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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

├──────────┤2                                                                       │

│토목산업기사        │ 중(中) 직무분야 ‘토목’에 해당하는 학과                               │

├──────────┼────────────────────────────────────┤

│수질환경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

│                    │2  중(中) 직무분야 ‘환경’에 해당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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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 │

├──────────┤2  중(中) 직무분야 ‘기계장비설비·설치’에 해당하는 학과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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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 학과, 학부, 전공, 학전공, 계열, 과정(이하 “학과 등”이라 한다)은 같은 의미로 본다.      

  2. 학과등의 신설,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과등의 교과과정을 고려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부전공이 위 표에 해당해야 한다.                     

  4.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이 ‘해양’을 포함하는 학과는 ‘해당 분야 학과’로 인정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별표 1에 따른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0001: 관련학과 인정심사 신청서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련학과 인정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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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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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

            │주소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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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관련학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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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대체인력 관련학과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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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1. 교육과목 편성내역│수수료  

          │2. 과목별 강의계획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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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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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심사 │?│인정 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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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관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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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04 (공포번호: 202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