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14, 시행일자=20250214, 소관부처=국립문화유산연구원)
행정규칙번호: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14
발령번호: 22
시행일자: 20250214
소관부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재보존과학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ㆍ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① 연구원이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제2조 제1항 제4호의 민속문화유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등록문화유산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매장유산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임시지정문화유산5. 그 외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에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유산', '제4조(보존처리 의뢰 주체) ① 다음 각 호의 해당기관 또는 단체(개인)는 국가유산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립기관3. 비영리법인4.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제5조(보존처리 의뢰 절차) ①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③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설치) ①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2. 국가지정유산 정기조사에서 보존처리 필요 등급을 받은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3. 기타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④ 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2.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센터의 담당 연구관이 간사를 하고 담당 연구사 또는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및 주변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심의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심의 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⑥ 위원들의 여비 및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⑦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심의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간사는 별지 제7-1호의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결과서」와 별지 제7-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세부 검토서」를 작성한다.', '제9조(국가유산 관리책임) 연구원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연구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 권리(복제권, 출판권, 광고녹음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상영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연구원에 귀속되도록 한다.② 연구원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2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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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평가내용                                                  ┃

┠─────┼──┼─────────────────────────────┨

┃국가유산  │20  │○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보물, 민속문화유산 등), 국      ┃

┃의 중요도 │    │가등록유산, 매장유산, 시?도지정유산, 시?도등록유        ┃

┃          │    │산, 문화유산자료 등 분류를 고려하여 중요도 평가           ┃

┠─────┼──┼─────────────────────────────┨

┃보존처리  │20  │○ 복합재질, 복합공정, 전처리 필요(흙 제거 등), 부분복제, ┃

┃난이도    │    │성형 등 필요 공정을 고려하여 난이도 평가                  ┃

┠─────┼──┼─────────────────────────────┨

┃보존처리  │20  │○ 보존상태에 따른 시급성, 정책적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

┃시급성    │    │시급성 평가                                               ┃

┠─────┼──┼─────────────────────────────┨

┃센터에서  │20  │○ 보존처리 품질 확보, 장시간의 보존처리 등 국가기관인    ┃

┃보존처리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의 보존처리 필요성을 평가         ┃

┃필요성    │    │                                                          ┃

┠─────┼──┼─────────────────────────────┨

┃센터의    │20  │○ 금속, 도토기, 벽화, 목재, 칠기, 직물, 지류, 석조 등 재 ┃

┃수용성    │    │질별 유물 처리 현황과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의       ┃

┃          │    │수용 가능성을 평가                                        ┃

┠─────┼──┼─────────────────────────────┨

┃합계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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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0: 상태조사서

                          관리번호 :        호

상 태 조 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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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명┃                  ┃재    질┃            ┃수    량  ┃                        ┃

┣━━━━━╋━━━━━━━━━╋━━━━╋━━━━━━╋━━━━━╋━━━━━━━━━━━━┫

┃크    기  ┃                  ┃소 장 자┃            ┃소 재 지  ┃                        ┃

┃          ┃                  ┃(관리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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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구조 상태         ┃                        ┃손상정도┃  높을수록 상태 나쁨→  ┃

┃상  태    ┃                  ┃                        ┃        ┃1  2  3  4  5           ┃

┃          ┠─────────╂────────────╂────╂────────────┨

┃          ┃과거 복원여부     ┃                        ┃손상정도┃1  2  3  4  5           ┃

┃          ┠─────────╂────────────╂────╂────────────┨

┃          ┃박리?박락?균열  ┃                        ┃손상정도┃1  2  3  4  5           ┃

┃          ┃상태              ┃                        ┃        ┃                        ┃

┃          ┠─────────╂────────────╂────╂────────────┨

┃          ┃표면이물질 상태   ┃                        ┃손상정도┃1  2  3  4  5           ┃

┃          ┠─────────╂────────────╂────╂────────────┨

┃          ┃생물피해 상태     ┃                        ┃손상정도┃1  2  3  4  5           ┃

┃          ┣━━━━━━━━━╋━━━━━━━━━━━━┻━━━━┻━━━━━━━━━━━━┫

┃          ┃특기사항          ┃                                                            ┃

┣━━━━━╋━━━━━━━━━╋━━━━━━━━━━━━━━━━━━━━━━━━━━━━━━┫

┃국가유산  ┃보관위치          ┃                                                            ┃

┃보  관    ┠─────────╂──────────────────────────────┨

┃환  경    ┃보관시설          ┃                                                            ┃

┃          ┠─────────╂──────────────────────────────┨

┃          ┃주변환경          ┃                                                            ┃

┃          ┠─────────╂──────────────────────────────┨

┃          ┃소방 및 안전시설  ┃                                                            ┃

┃          ┣━━━━━━━━━╋━━━━━━━━━━━━━━━━━━━━━━━━━━━━━━┫

┃          ┃특기사항          ┃                                                            ┃

┣━━━━━┻━━━━━━━━━┻━━━━━━━━━━━━━━━━━━━━━━━━━━━━━━┫

┃종 합 결 과                                                                                 ┃

┣━━━━━┳━━━━━━━┳━━━━━━━┳━━━━┳━━━━━━━┳━━━━━━━━━━━┫

┃보존상태  ┃1             ┃2             ┃3       ┃4             ┃5                     ┃

┃등    급  ┃( 아주 좋음 ) ┃( 좋음 )      ┃( 보통 )┃( 나쁨 )      ┃( 아주 나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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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 종합 상태 기술                                                               ┃

┃의  견    ┃ - 보존 대책 기술...                                                            ┃

┣━━━━━╋━━━━━━━━━━━━━━━━┳━━━━━━┳━━━━━━━━━━━━━━━━┫

┃조사자    ┃                         (서명) ┃조사일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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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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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국가유산명┃수  량│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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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          ┃      │                                      ┃

┣━━┿━━━━━┻━━━┷━━━━━━━━━━━━━━━━━━━┫

┃계  │    총          건        점                              ┃

┣━━┷━━━━━━━━━━━━━━━━━━━━━━━━━━━━━┫

┃                                                                ┃

┃       상기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귀 기관에 보존처리를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소      속:                         ┃

┃                            연  락  처:                         ┃

┃                            성      명:                  (인)   ┃

┃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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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명세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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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명││수    량│┃

┠─────┼┼────┼┨

┃크    기  ││시    대│┃

┠─────┼┼────┼┨

┃소 장 자  ││소 장 처│┃

┠─────┼┴────┴┨

┃소장경위  │            ┃

┃          │            ┃

┠─────┼──────┨

┃의뢰사유  │            ┃

┠─────┼──────┨

┃특    징  │            ┃

┠─────┴──────┨

┃사   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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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

  본인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국가유산 보존처리를 의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의뢰 국가유산이 적법한 본인의 소유이며 도굴ㆍ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2. 의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결과는 다른 목적(진위, 국가유산 가치판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의뢰 국가유산은 의뢰인의 책임 하에 운송하며, 국가유산 인수인계 장소는 연구원으로 한다.

4. 의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귀 연구원의 판단에 의해 행하도록 위임한다.

5. 의뢰 국가유산의 연구 및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의 권리를 귀 연구원에 양도하며, 이를 확인한다. 

6. 연구원은 보존처리 완료된 국가유산의 사후조치로 보존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존처리 관련 사항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소       속:

                          연   락  처:

                          성       명: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귀하

별표 000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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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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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인은 위의 1, 2, 3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자   

                                      성명 :            (인)

별표 0004: 국가유산인계인수서

국 가 유 산 인 계 인 수 서 

   ┏━━┯━━━━━┯━━━┯━━━┯━━━━━━━━┓

┃번호│국가유산명│재 질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건          점 ┃

┗━━━━━━━━┷━━━━━━━━━━━━━━━━┛

위의 국가유산을 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소 속)                      (인)

         인 수 자 :      (소 속)                      (인)

별표 0005: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에 참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절

     대 외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0006: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평가표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평가표

□ 국가유산명 : 

┏━━━━━━━━━━━━┯━━┯━━━━━━━━━━━━━━┯━━┓

┃평가항목                │배점│평가등급                    │점수┃

┃                        │    ├──┬──┬──┬──┬──┤    ┃

┃                        │    │A   │B   │C   │D   │E   │    ┃

┃                        │    │(20)│(16)│(12)│(8) │(4) │    ┃

┠────────────┼──┼──┼──┼──┼──┼──┼──┨

┃국가유산의 중요도       │20  │    │    │    │    │    │    ┃

┠────────────┼──┼──┼──┼──┼──┼──┼──┨

┃보존처리 난이도         │20  │    │    │    │    │    │    ┃

┠────────────┼──┼──┼──┼──┼──┼──┼──┨

┃보존처리 시급성         │20  │    │    │    │    │    │    ┃

┠────────────┼──┼──┼──┼──┼──┼──┼──┨

┃센터에서 보존처리 필요성│20  │    │    │    │    │    │    ┃

┠────────────┼──┼──┼──┼──┼──┼──┼──┨

┃센터의 수용성           │20  │    │    │    │    │    │    ┃

┠────────────┼──┼──┼──┼──┼──┼──┼──┨

┃합계                    │100 │    │    │    │    │    │    ┃

┗━━━━━━━━━━━━┷━━┷━━┷━━┷━━┷━━┷━━┷━━┛

※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기준은 합계점수 평균 80점 이상임.

 ※ 평가항목별 점수 = 평가항목별 배점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환산율

┏━━━━┯━━━━━━┯━━━━┯━━━━┯━━━━┯━━━━━━┓

┃평가등급│A(매우높음) │B(높음) │C(보통) │D(낮음) │E(매우낮음) ┃

┠────┼──────┼────┼────┼────┼──────┨

┃환산율  │100%        │80%     │60%     │40%     │20%         ┃

┗━━━━┷━━━━━━┷━━━━┷━━━━┷━━━━┷━━━━━━┛

별표 0007: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결과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결과서

   ┏━━━━━━━━━━━━━━━━━━━━━━━━━━━━━━━━━┓

┃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 사항]                                                      ┃

┃                                                                  ┃

┃                                                                  ┃

┃                                                                  ┃

┃                                                                  ┃

┗━━━━━━━━━━━━━━━━━━━━━━━━━━━━━━━━━┛

   ┏━━━┯━━━━┯━━━┯━━━┯━━━┓

┃위원장│부위원장│위원1 │위원2 │위원3 ┃

┠───┼────┼───┼───┼───┨

┃      │        │      │      │      ┃

┗━━━┷━━━━┷━━━┷━━━┷━━━┛

년    월    일

 간사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ㅇㅇㅇ

서기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ㅇㅇㅇ

별표 0007: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세부 검토서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세부 검토서

    □ 일시 : 

    □ 장소 : 

    □ 회의명 :   년도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 회의안건 : 심의대상 유물(건 점)에 대한 보존처리 검토 및 선정

    □ 유물별 세부 검토 사항

┏━━┯━━━━━┯━━┯━━┯━━━━━━┯━━━━━━━┓

┃연번│국가유산명│수량│재질│검토 결과   │비고          ┃

┃    │          │    │    ├──┬───┤(불가사유 등) ┃

┃    │          │    │    │선정│미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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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1', '20141224', '20181228', '20210113', '20220415', '20240517', '20250214'] (공포번호: ['50', '58', '89', '112', '1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