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18, 시행일자=2018111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6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18
발령번호: 2018-687
시행일자: 2018111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확인 대상) ①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이하 "실적확인"이라 한다) 대상자는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사람 중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② 실적확인 대상공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공사 상황보고를 한 공사로 한다.', '제3조(실적확인 신청) ①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해외건설e정보시스템"(http://yes.icak.or.kr)을 통해 매년 2월 15일까지 대상공사의 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기타 세부구비서류와 신고요령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확인의 기준) ① 협회는 실적확인 신청서류에 대해 해외공사상황보고 내역 및 협회의 전산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회의 해외지부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② 협회는 필요시 제7조의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를 심의할 수 있다.③ 기타 실적확인의 기준은 협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지할 수 있다.', '제5조(처리기간 등) ①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실적확인을 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실적확인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구술, 모사전송, 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실적확인 증명서의 발급 등) ① 협회는 제3조에 의해 실적확인을 신청한 공사에 대해 제4조에 따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기관이 정하는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에 준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협회는 실적확인이 완료된 해외건설공사 현황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확인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 내에 실적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회는 실적의 심의 등을 위해 자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협회 실적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협회 실적담당 부서장 및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의2. 제9조에 따른 실적의 재확인3.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의 요구 및 심의', '제9조(실적의 재확인) ① 협회는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이 합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기 발급된 실적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실적을 재확인 할 수 있다.② 협회는 재확인을 위해 제10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심의하고 필요시 현지정부기관 또는 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③ 협회는 실적의 재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또는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소명자료의 요구) 협회는 실적의 확인 및 재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 실적확인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의 원본2. 공사수행시 발생한 계약, 조달(인력, 자재, 장비, 하도급, 통관 등), 금융거래 관련 서류3. 원발주처, 원도급자, 감리자 등 공사관련기관 또는 대사관의 확인서4. 현장운영에 필요한 현지 사업장 인허가와 관련한 서류(사업장등록증, 현지면허, 기타 인허가, 재무제표, 세무신고 서류, 전기 및 수도 사용 인허가 내역 등)5. 기타 객관적인 공사수행 사실의 확인을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제11조(실적사용의 취소) 협회는 실적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조작, 허위, 착오신고 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급된 실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내용의 통보) 협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실적의 재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적확인대상자,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등 실적관련 기관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87호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일부개정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의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은 이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20140312', '20150107', '20181118'] (공포번호: ['2012-829', '2014-129', '2015-18', '2018-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