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724, 시행일자=2024072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4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724
발령번호: 405
시행일자: 2024072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란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충돌방지 조언을 제공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3. "사실조사"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4. "안전지시"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위배된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지시사항을 말한다.5. "안전권고"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안전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7.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8.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행업무 규제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를 포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대항하는 사항을 제외한다)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8. 그 밖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실조사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보고 또는 접수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실조사 체계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사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관할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군 사실조사 당국으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군과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사실조사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발생 개요2. 조사 계획가. 조사반 또는 조사관나. 조사 내용다. 조사 일정라. 조사 방법 : 서류조사, 현장조사, 문답조사 등마. 별표 2 이외의 자료3. 그 밖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서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7일의 준비기간을 주어 별표 2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문답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계획 통보 시 별표 2의 자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현장조사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④ 조종사 또는 항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운항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실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1. 항행안전감독관2. 항공안전감독관3. 항공사무관4. 항행업무분야 군 전문가', '제9조(사실조사 등) ①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조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또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⑤ 사실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견의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시 업무제공의 적절성, 발생원인, 위험도평가, 위규사항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항행분야 교수2. 조종ㆍ정비직류 항공사무관 또는 안전감독관3.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외부 전문가4.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소속기관 관제사(이 경우 발생기관은 제외한다)', '제11조(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정한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405호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예규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24년 7월 31일"을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 체계

[별표 1]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 체계

발생보고 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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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정책관      │                                      │

│                                │                    │                                      │

│                                │                    │                                      │

│                                └──────────┘                          ┌────┐│

│                                        ▲          ▶            사고?준사고  ▶│사고조사││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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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        ││

│                                        │                판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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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항공안전장애                      │

│┌────┐      ┌──────┐    ┌┴────┐      │사실조사                          │

││한국교통│    ▶│항공안전    │  ▶│항공교통과│◀    │                                  │

││안전공단├──  │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정상상황 구분 │                │

│  │┌─────┐  │                  │              ┌┤                ├──────┐  │

│  ││보고시스템│  │                  │              ││                │            │  │

│  │└─────┘  │                  │              │└────────┘            │  │

│┌┴───┐      ┌┴─────┐    ┌┴────┐    │ ㅇ 항공안전의무보고사항        │  │

││자율보고│      │의무보고    │    │일반      │    │  - 항공기사고(즉시 보고)       │  │

││사항    │      │사항        │    │비정상상황│    │  - 항공기준사고(즉시 보고)     │  │

││        │      │            │    │          │    │  - 항공안전장애(72시간 내 보고)│  │

│└────┘      └──────┘    └─────┘    │                                │  │

│  ▲                ▲                  ▲              │ ㅇ 항공안전자율보고사항        │  │

│                                                        │  - 항공안전법 제61조 해당사항  │  │

│  │                │                  │              │  - 10일 이내 보고              │  │

│  └────────┼─────────┘              └────────────────┘  │

│                    │                                                                        │

│                  ┌┴─────┐                                                            │

│                  │발생(인지)자│                                                            │

│                  │또는 기관장 │                                                            │

│                  └──────┘                                                            │

│                                                                                              │

└───────────────────────────────────────────────┘

2. 사실조사 체계

  ┌────────────────────────────────────┐  

  │                                                                        │  

  │┌────────────┐                                            │  

  ││항공안전정책관          │                                            │  

  ││                        │                                            │  

  ││                        │                                            │  

  │└────────────┘                                            │  

  │  ▲                                                                    │  

  │                                                                        │  

  │  │                                                                    │  

  │┌┴───────────┐                                            │  

  ││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위규 검토               │                                            │  

  ││(필요시 전문가 의견수렴)│                                            │  

  ││                        │                                            │  

  │└────────────┘                                            │  

  │  ▲                                                                    │  

  │                                                                        │  

  │  │                                                                    │  

  │┌┴───────────┐┌──────┐      ┌────┐          │  

  ││조사 실시               ││관계기관    │      │항공안전│          │  

  │└────────────┘│항공사      │      │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조사계획 수립           │    ┃(안전지시/권고)   ┃(행정처분 요청)   │  

  │└────────────┘    ┃                  ┃                  │  

  │  ▲                            ┃                  ┃                  │  

  │                                ┣━━━━━━━━━┛                  │  

  │  │                            ┃                                      │  

  │┌┴───────────┐┌─┸────┐                            │  

  ││항공교통과              ││조사 후 조치│                            │  

  ││                        ┝┥            │                            │  

  ││                        ││            │                            │  

  │└────────────┘└──────┘                            │  

  │                                                                        │  

  └────────────────────────────────────┘  

별표 000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별표 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1. 해당 항공기 관련 관제자료

  가. 첫 교신 10분 전부터 마지막 교신 5분 후까지의 관제교신 녹음자료 및 녹취록

  나. 레이더영상 녹화자료, 시간대별 항적자료(레이더 스캔 주기 당 항공기 좌표, 고도)

  다. 해당되는 경우, 직통전화 녹음자료 및 녹취록

  라.지상감시레이더 영상 녹화자료

 2. 관제기관의 발생보고, 분석 및 조사 자료

 3. 관련자 경위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4. 항공교통관제업무일지 : 발생일

 5. 근무위치 기록표(Position log) : 발생일

 6. 근무편성표 : 발생월

 7.비행진행기록지(Strip)

 8. 기상자료 및 공항정보방송(ATIS) 자료

 9. 관련 관제사 자격 및 교육훈련 자료

  가. 근무경력(해당 관제기관 근무경력, 국토부 총 근무경력)

  나. 자격증명(자격증명 번호, 취득일자)

  다. 한정증명(해당 관제기관에서 취득한 한정증명 번호, 취득일자)

  라. 필수교육훈련(최근 3년간 교육훈련 기록 또는 교육훈련기록부 사본)

  마. 항공신체검사증명

  바.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사.자격재취득평가,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보고서

  아. 그밖에 필요한 사항(개인정보 자료는 정보보안 조치 후 제출)

 10. 관련 조종사 자료

  가. 비행당시 조종실내 탑승자의 임무

  나. 자격증명

  다. 비행경력

  라. 해당 기종 비행경력

  마. 위반경력

  바. 경위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진술서(별지 제2호서식)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개인정보 자료는 정보보안 조치 후 제출)

 11. 항공교통업무 관련 자체 규정

  가. 표준운영절차(SOP)

  나.우발계획(Contingency Plan) 

  다. 교육훈련지침 등

 12. 해당 공항 또는 공역 항공고시보(NOTAM) 및 비행 전ㆍ후 정보

 13.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별표 0003: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검토내용

[별표 3]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검토내용

1.레이더 녹화자료를 활용한 항공기의 예정된 진로와 실제 항적자료에 관한 사항

2. 관련 관제사와 조종사의 자격, 한정증명, 항공신체검사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3. 비정상상황 발생 이후 조치 및 보고 유무를 포함한 관제사 또는 조종사 등의 조치사항

4. 관련 항공기의 속도, 선회반경, 상승률 및 강하율 등을 포함한 항공기 특성 정보

5. 비정상상황 발생 당시 특보 등 특이 항공기상 사항 접수현황 및 조종사에게 기상 정보 제공여부 

6.관련 항행안전시설 정상작동여부와 레이더에 도시된 맵 현황 및 정확성 등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정보

7.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설정고도 및 근접충돌경보(STCA) 설정 변수와 정상 작동여부

8.표준운영절차 등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무석 운영, 배정절차 및 업무협조 절차를 포함하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조직 및 관리 정보

9.유효한 항공정보가 공역 혼잡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및 항공종사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고시되지 않은 항공정보 유무

10. 공역제한 여부와 평상시 교통량과 비정상상황 발생 당시 교통량 분석을 통한 문제 유발 여부를 포함한 공역구성 및 교통흐름

11.관제사의 휴식정도를 포함하는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업무능력에 미치는 개인적인 차이, 관제장비 배치현황, 소음 등 환경요인을 포함한 인적요인

12.해당 시설의 관련 비행절차 및 운영절차의 적절성 여부

13.관제사의 훈련 및 관리감독 상태

14.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관제업무와 관련된 공항환경 적절성 여부

  가. 활주로 마킹, 계류장 사용, 시계불량지역(시야차폐, 안개 등)

  나. 활주로 형태, 공항혼잡도 및 노면상태(비, 얼음, 눈 등)

15.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조언(ACAS RA) 따른 항공기 기동

  가. 유용한 RA(Useful RA) : 관련 항공기 간에 충돌위험이 있는 상황이며 기술적인 장비특성에 의해 발생된 RA  

  나. 불필요한 RA(Unnecessary RA) : 관련 항공기 간에 충돌위험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술적인 장비특성에 의해 발생된 RA

  다. 오류 RA(False RA) : 장비의 고장이나 잘못된 감시데이터에 의해 산출된 틀린 항적에 의해 발생된 RA

  라. 분석할 수 없는 RA(Unclassifiable RA) : 불충분한 자료 등으로 인하여 분석할 수 없는 RA

16. 그 밖에 사실조사 분석에 필요한 사항

별표 0004: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별표 4]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1. 발생 개요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항공기

  다. 관제시설

  라. 주요내용

2. 조사 개요

  가. 의무보고 접수 및 기관

  나. 조사내용

3. 사실 정보

  가. 관련 항공기

  나. 관련 조종사

  다. 관련 관제사

  라. 관련 관제시설

  마. 피해사항

  사. 기상정보

  아. 공항정보

  자. 관제상황

  차. 그 밖의 사실정보(필요시)

4. 상황 분석

  가.관제사와 조종사간 교신 상황

  나. 관제운영 측면

  다. 조종 측면

  라.그 밖의 분석 사항

5. 조사 결과

  가. 위험 판정

    1) 항공기근접 사례(ACAS RA 기동사례 시)

      가) 관련 항공기 간 또는 관련 항공기와 다른 물체 간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한 경우에는"충돌위험"

      나) 관련 항공기 간  또는 관련 항공기와 다른 물체 간의 거리가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분리최저치 미만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안전 미확보"

      다) 관련 항공기 간 또는 관련 항공기와 다른 물체 간의 거리가 분리최저치 이상 또는 충돌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충돌위험 없음"

    2) 그 밖의 사례

      가) 항공기사고

      나) 항공기준사고

      다) 항공안전장애

      라) 기타 비정상상황

  나. 주요인과 부요인 등으로 구분한 발생원인 

    1) 주요인 : 비정상상황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

    2)부요인 : 비정상상황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보완되었으면 유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

    3)기타요인 : 비정상상황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요소의 감소 또는 제거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요인

  다.적용법규 및 종사자 위반사항 검토(항공법령, 행정규칙 및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사항)

    1) 법규 위반

    2) 처분 관련 검토

  라. 개선권고 : 기관별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등

6. 참고 자료

  가. 관제교신내용

  나. 레이더 화면

  다. 관제사 경위서

  라. 조종사 진술서(경위서)

  마.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바. 그 밖의 참고 자료

별표 0005: 문답조사 진행 요령

[별표 5]

문답조사 진행 요령

1. 문답조사 진행 시나리오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건의 조사를 담당하게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000입니다.)            │

│                                                                                            │

│▶ 지금부터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례 주요내용) 사례와 관련한 문답조사를    │

│시작하겠습니다.                                                                             │

│                                                                                            │

│▶ 이 문답의 목적은 이번 사례에 대한 당사자의 시시비비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

│자에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

│▶ 이 문답의 순서는 (① 조사관의 발생개요 설명 ② 관계자별 의견진술 ③ 추가 질문 및 답변)   │

│순으로 진행됩니다.                                                                          │

│                                                                                            │

│▶ 순서에 따라 이번 사례의 발생개요를 본 조사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   - 관련 사례 주요내용                                                                     │

│                                                                                            │

│▶ 문답 순번은 (000 님)입니다. 관계자별로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니, 다른 분들은 다른 장소 │

│에서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여건에 따라 모든 피조사자 합동 진술 가능                                               │

│                                                                                            │

│▶ 가급적 조사관은 문답 질의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                              │

│                                                                                            │

│▶ 문답 질의서에 따라 발생개요, 조사거부 처분 관련 법령, 묵비권 권리를 고지하고, 녹취 동의  │

│여부 확인                                                                                   │

│                                                                                            │

│   문답 조사에 앞서 진술인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아울러 본 진술은 항공안전 법령에 따라 기록 및 녹취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이에 동의하십니까?.(녹음 시작)                                                           │

│                                                                                            │

│▶ 이번 사례에 대하여 진술을 들었습니다만,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질문을 하   │

│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번 사례에 대하여 관계자별로 충분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등이 있었으므로 추가 문답 없이  │

│문답 조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문답조사 내용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

│추가 설명과 입증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녹음 종료)                                    │

│   * 추가 문답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기일을 정하여 질의하겠다고 선언                   │

└──────────────────────────────────────────────┘

2. 문답 예시

┏━━━━━━━━━━━━━━━━━━━━━━━━━━━━━━━━━━━━━━━┓

┃문  답  서(예시)                                                              ┃

┠───────────────────────────────────────┨

┃ㅇ 소     속 :○○○○○○                                                    ┃

┃ㅇ 직위/직급 :○○○○                                                        ┃

┃ㅇ 성     명 :○ ○ ○                                                        ┃

┠───────────────────────────────────────┨

┃위 사람은 ’21.xx.xx.(화). xx:xx분경 00공항에서 000항공이 --------------------------- ┃

┃---------------------------------------------------------------------------------┃

┃---------------------------------------------------------------------------------┃

┃------------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장소)에서 국토교통부 조사관 (성명)와 ┃

┃함께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였다.                                             ┃

┠───────────────────────────────────────┨

┃?항공안전법?                                                                ┃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문답 조사에 앞서 진술인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본 진술은 항공안전 법령에 따라 기록 및 녹취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

┣━━━━━━━━━━━━━━━━━━━━━━━━━━━━━━━━━━━━━━━┫

┃1. 귀하의 성함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및 연락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성 명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

┃2. 귀하의 소속, 직급, 입사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 - 소 속 :                                                                    ┃

┃ - 직 급 :                                                                    ┃

┃ - 입사년도 :                                                                 ┃

┃                                                                              ┃

┃3. 보유한 한정자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4. 한정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5. 하루 전 ’21.xx.xx.(월) 근무 또는 일상으로 인해 사건당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

┃설명해 주십시오.                                                              ┃

┃ -                                                                            ┃

┃                                                                              ┃

┃6. 항공안전장애 발생 당시의 직무, 근무석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 -                                                                            ┃

┃                                                                              ┃

┃7.                                                                            ┃

┃ -                                                                            ┃

┃                                                                              ┃

┃xx. 본인이 생각하기에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 -                                                                            ┃

┃                                                                              ┃

┃xx.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제출한 증거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본 질의서에 첨부하다)              ┃

┃                                                                              ┃

┃위와 같이 문답 후 진술인에게 위 문답 내용을 열람(낭독)하게 한 결과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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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xx. xx. xx.                                               ┃

┃                                                                              ┃

┃  진술인 :  소속 ○○○○○○  ○○○○  직급 ○○○○   성명 ○○○   (서명)  ┃

┃                                                                              ┃

┃  조사관 :  소속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항행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

┃                                                                              ┃

┃  조사관 :  소속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항행안전감독관  성명 ○○○   (서명)  ┃

┃                                                                              ┃

┃                                                                              ┃

┗━━━━━━━━━━━━━━━━━━━━━━━━━━━━━━━━━━━━━━━┛

별표 0001: 경위서 

  ■ [별지 제1호서식]                                                             

┌────────────────────────────────────────────────┐

│경   위   서                                                                                    │

├─────┬──────────────────────────────────────────┤

│발생일시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KST) 경                                                  │

├─────┼──────────────────────────────────────────┤

│발생장소  │                                                                                    │

├─────┼─────┬─────┬──────────────────────────────┤

│관제기관  │          │근무석    │                                                            │

│          │          │(섹 터)   │                                                            │

├─────┼────┬┴─────┼──────────────────────────────┤

│항 공 기  │구    분│발생 항공기 │상대 항공기                                                 │

│정    보  ├────┼──────┼──────────────────────────────┤

│          │항공편명│            │                                                            │

│          ├────┼──────┼──────────────────────────────┤

│          │기   종 │            │                                                            │

│          ├────┼──────┼──────────────────────────────┤

│          │고   도 │            │                                                            │

│          ├────┼──────┼──────────────────────────────┤

│          │비행경로│            │                                                            │

├─────┴────┴──────┴──────────────────────────────┤

│개    요                                                                                        │

│                                                                                                │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기재]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경위 및 사건당시 목격, 들은 것 또는 행동한 것과 사건 발생 시 일어난 모든 사실에 대하여 6하 │

│원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                                                                                                │

├────────────────────────────────────────────────┤

│    작성자                                                                                      │

│                                                                                                │

│    기관 :                  직급 :               성명 :                (서  명)                 │

└────────────────────────────────────────────────┘

별표 0002: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

│                                                                                                    │

│진   술   서                                                                                        │

│                                                                                                    │

├──────────────────────────────────────────────────┤

│1. 일반사항 (General)                                                                               │

│                                                                                                    │

│가. 진술일시/장소(Date & Time/Place) :                                                              │

│나. 성명/생년월일(Name/Birth Date) :                                                                │

│다. 소속/직책(Company/Duty) :                                                                       │

│라. 연락처(Tel/Fax) :                                                                               │

│                                                                                                    │

│                                                                                                    │

│2. 진술내용 (Statements)                                                                            │

│                                                                                                    │

│  사건경위 및 사건당시 목격, 들은 것 또는 행동한 것과 사건 발생 시 일어난 모든 사실에 대하여 6      │

│하 원칙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진술. 가능하면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표시도 가능함. (Please state all    │

│details concerning the occurrence, including when and where it took place, the exact nature of the  │

│occurrence, and what actions were taken, everything that was seen, heard, and done along with       │

│the reasoning behind these actions during the accident. Your opinion on probable cause would        │

│be appreciated)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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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성명(Name)                  서명(Signatu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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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ㆍ감독 지침 등 12개의 국토교통부 예규 일괄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19', '20160729', '20170605', '20181203', '20210708', '20240724'] (공포번호: ['92', '137', '170', '260', '32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