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128, 시행일자=2018112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4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128
발령번호: 465
시행일자: 2018112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요직위 및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의 보직자격기준과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수행의 전문성 향상 및 각 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보직자격', '제4조(적용대상)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주요직위’(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보직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부서 및 원가관리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급 직위와 통합사업관리팀의 담당급 직위에 대한 정기 전보 시에는 각 부서에서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필요한 보직자격기준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단,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인사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무군) ① 제4조 제1항의 보직자격의 설정을 위하여 직무군을 정책, 계약, 공통사업, 기동화력사업, 지휘정찰사업, 유도무기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직무군에 속하는 부서는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의한다.', '제6조(보직자격기준) ①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에 보직되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학위의 3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국·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한 해당 직위의 보직자격은 별표 3의 직무군 분류표에 따른 별표 1의 보직자격기준에 의한다.③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로 운영하는 경우는 인사혁신처의「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보직자격 기준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보직절차 및 관리', '제7조(보직절차) ① 보직자격에 따른 개인별 보직절차는 공무원 및 군인인사규정에 따른다.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조정 심의시 별표 4 서식의 보직자격 기준 충족현황을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직조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직안 청장 보고 시 첨부한다.', '제8조(보직관리) ', '제9조(보직 경력요건) ①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팀장직위에 최초로 보직되는 자는 본청과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각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인사관리상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이 요건에 의한 대상자 부족으로 팀장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할 수 있다.② 사업단에서의 근무경력은 사업관리본부의 경력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자격증에 의해 특채된 공무원과 전산직 공무원이 각 해당분야인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와 전산분야의 팀장으로 보임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


별표

별표 0001: 주요직위 보직자격기준

[별표 1]

주요직위 보직자격기준

 ┌───┰──────────┬──────────┬────────────────────────┒

│직무군┃근무경력1)          │교육훈련2)          │자격증?학위                                    ┃

│      ┃                    │                    ├──────────┬─────────────┨

│      ┃                    │                    │자격증              │학위3)                    ┃

┝━━━╋━━━━━━━━━━┿━━━━━━━━━━┿━━━━━━━━━━┿━━━━━━━━━━━━━┫

│정책  ┃(공통) 직무군 관련  │소관업무 관련       │변호사,             │(공통) 행정, 정책         ┃

│      ┃부서                │직무교육 과정       │국방사업관리사      │                          ┃

│      ┃                    │                    │                    │(기획조정관, 감사관, 방   ┃

│      ┃(감사관) 행안부, 감 │                    │                    │위사업감독관) 법학, 정    ┃

│      ┃사원 등 감사 관련   │                    │                    │치학                      ┃

│      ┃부처                │                    │                    │                          ┃

│      ┃                    │                    │                    │(방위사업정책/방위산업    ┃

│      ┃(기획조정관) 기재부 │                    │                    │진흥국장, 국제협력관)     ┃

│      ┃등 예산 관련부처    │                    │                    │경영, 경제, 회계          ┃

│      ┃3년 이상            │                    │                    │                          ┃

│      ┃                    │                    │                    │(국방기술보호국장) 이공계 ┃

├───╂──────────┼──────────┼──────────┼─────────────┨

│계약  ┃직무군 관련부서,    │(공통)계약관리공통과│(공통) 변호사, 공인 │(공통) 행정, 경영, 경제   ┃

│      ┃조달청 등 정부계약  │정                  │회계사, 국방사업관  │회계, 법학, 국방관리, 방  ┃

│      ┃관련부처            │(원가회계검증단장)  │리사                │위사업, 이공계            ┃

│      ┃3년 이상            │원가회계심화과정    │(국제계약부장) 국제 │(국제계약부장) 외국어, 무 ┃

│      ┃                    │(국제계약부장) 국제 │무역사              │역, 국제관계              ┃

│      ┃                    │계약심화과정        │(원가회계검증단)    │                          ┃

│      ┃                    │                    │원가관리사          │                          ┃

├───╂──────────┼──────────┼──────────┼─────────────┨

│공통  ┃사업관리, 계약, 원  │(공통) 사업관리공통 │국방사업관리사, 변  │이공계, 국방관리, 방위사  ┃

│사업  ┃가, 분석?시험평가  │과정                │리사, 기술사, PMP   │업, 무기체계, 행정, 경영, ┃

│      ┃5년 이상            │                    │                    │경제, 회계                ┃

├───╂──────────┼──────────┼──────────┼─────────────┨

│기동  ┃사업관리, 계약, 원  │기동화력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사,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

│화력  ┃가, 분석?시험평가  │관련 직무교육과정   │PMP, 기술사         │국방관리, 방위사업, 무기  ┃

│사업  ┃5년 이상            │                    │                    │체계, 행정, 경영, 경제,   ┃

│      ┃                    │                    │                    │회계                      ┃

├───╂──────────┼──────────┼──────────┼─────────────┨

│지휘  ┃사업관리, 계약, 원  │지휘정찰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사,     │전기, 전자, 전산, 항공,   ┃

│정찰  ┃가, 분석?시험평가  │관련 직무교육과정   │PMP, 기술사         │기계, 국방관리, 방위사업, ┃

│사업  ┃5년 이상            │                    │                    │무기체계, 행정, 경영, 경  ┃

│      ┃                    │                    │                    │제, 회계                  ┃

├───╂──────────┼──────────┼──────────┼─────────────┨

│유도  ┃사업관리, 계약, 원  │유도무기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사,     │전기, 전자, 광학, 기계,   ┃

│무기  ┃가, 분석?시험평가  │관련 직무교육과정   │PMP, 기술사         │국방관리, 방위사업, 무기  ┃

│사업  ┃5년 이상            │                    │                    │체계, 행정, 경영, 경제, 회┃

│      ┃                    │                    │                    │계                        ┃

├───╂──────────┼──────────┼──────────┼─────────────┨

│함정  ┃사업관리, 계약, 원  │함정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사,     │조선, 기계, 국방관리, 방  ┃

│사업  ┃가, 분석?시험평가  │관련 직무교육과정   │PMP, 기술사         │위사업, 무기체계, 행정,   ┃

│      ┃5년 이상            │                    │                    │경영, 경제, 회계          ┃

├───╂──────────┼──────────┼──────────┼─────────────┨

│항공기┃사업관리, 계약, 원  │항공사업관리        │국방사업관리사,     │항공, 기계, 국방관리, 방  ┃

│사업  ┃가, 분석?시험평가  │관련 직무교육과정   │PMP, 기술사         │위사업, 무기체계, 행정,   ┃

│      ┃5년 이상            │                    │                    │경영, 경제,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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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군 관련부서’는 별표3 ‘직무군 분류표’에 명시된 부서 및 그 부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개청 이전 조직의 부서

  2), 3) 본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또는 학위로서 보직조정심의위원회가 별표의 각 교육훈련 또는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 또는 학위의 보직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0002: 담당급 직위 보직자격기준(양식)

[별표 2]

┌───┬───┬───┬──────────────────────┒

│소 속 │편성  │주요  │업무수행요건                                ┃

│      │      │업무  ├────┬───┬──┬──────────┨

│      │      │      │근무경력│자격증│학위│기타                ┃

│      │      │      │        │      │    │(어학, 교육훈련 등) ┃

┝━━━┿━━━┿━━━┿━━━━┿━━━┿━━┿━━━━━━━━━━┫

│00부  │00담당│      │        │      │    │                    ┃

│0000팀│/0급  │      │        │      │    │                    ┃

│      │/행정 │      │        │      │    │                    ┃

├───┼───┼───┼────┼───┼──┼──────────┨

│00부  │00담당│      │        │      │    │                    ┃

│0000팀│/소령 │      │        │      │    │                    ┃

│      │/육군 │      │        │      │    │                    ┃

┕━━━┷━━━┷━━━┷━━━━┷━━━┷━━┷━━━━━━━━━━┛

담당급 직위 보직자격기준(양식)

별표 0003: 직무군 분류표

[별표 3]

직무군 분류표

┌──────┬──────────────────────────┒

│직무군      │해당 직위                                           ┃

┝━━━━━━┿━━━━━━━━━━━━━━━━━━━━━━━━━━┫

│정 책       │기획조정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 국제협력관,     ┃

│            │국방기술보호국장,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

│계 약       │원가회계검증단장, 계획지원부장, 국제계약부장,       ┃

│            │무기체계계약부장, 장비물자계약부장                  ┃

┢━━━━━━╅──────────────────────────┨

┃공통사업    ┃계획운영부장 및 계획운영부 소속 팀장                ┃

┃            ┃(계획총괄팀장 및 사업운영평가팀장 제외)             ┃

┠──────╂──────────────────────────┨

┃기동화력사업┃기동화력사업부장 및 기동화력사업부 소속 팀장        ┃

┠──────╂──────────────────────────┨

┃지휘정찰사업┃지휘정찰사업부장 및 지휘정찰사업부 소속 팀장        ┃

┠──────╂──────────────────────────┨

┃유도무기사업┃유도무기사업부장 및 유도무기사업부 소속 팀장        ┃

┠──────╂──────────────────────────┨

┃함정사업    ┃함정사업부장 및 함정사업부 소속 팀장                ┃

┃            ┃함정 관련 사업단장 및 해당 사업단 소속 팀장         ┃

┠──────╂──────────────────────────┨

┃항공기사업  ┃항공기사업부장 및 항공기사업부 소속 팀장            ┃

┃            ┃항공기 관련 사업단장 및 해당 사업단 소속 팀장       ┃

┗━━━━━━┻━━━━━━━━━━━━━━━━━━━━━━━━━━┛

별표 0004: 보직자격기준 충족현황

[별표 4]

보직자격기준 충족현황

┏━━━━━━┯━━━━━┯━━━━┯━━━━━━┓

┃소  속      │          │성  명  │            ┃

┠──────┼─────┼────┼──────┨

┃직  위      │          │직  급  │            ┃

┠──────┼────┬┴───┬┴──────┨

┃해당 직위   │근무경력│교육훈련│자격증?학위  ┃

┃보직자격기준│        │        ├───┬───┨

┃            │        │        │자격증│학위  ┃

┃            ├────┼────┼───┼───┨

┃            │        │        │      │      ┃

┠──────┼────┼────┼───┴───┨

┃해당사항    │근무경력│교육훈련│자격증?학위  ┃

┃            │        │        ├───┬───┨

┃            │        │        │자격증│학위  ┃

┃            ├────┼────┼───┼───┨

┃            │        │        │      │      ┃

┠──────┴────┴────┴───┴───┨

┃위 인원에 대한 보직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 ┃

┃                                                ┃

┃년     월     일                                ┃

┃                                                ┃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6조에 의한 주요직위 외의 팀장에 대한 보직자격 적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 규정은 발령일 이후 최초 보직이동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과·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보직이동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방위사업청 조직개편에 따른 훈령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071031', '20091116', '20111007', '20131128', '20181128'] (공포번호: ['66', '111', '159', '239',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