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0, 시행일자=20240910,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8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0
발령번호: 867
시행일자: 20240910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2. "실태조사"란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말한다.3. "방산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고 한다)의 방산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과 관련된 업무(설계ㆍ제조ㆍ시험ㆍ납품ㆍ공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5. "반출"이란 자료 등(유형물, 데이터 불문)을 지출ㆍ대출ㆍ열람 등의 형태로 보관 시설이나 보관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보내는 행위 및 정보통신망 장비를 전산운영시설 및 보관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6. "해외사무소"란 대상기관이 대외협력, 현장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에 주소를 둔 사무소와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보호종류 및 보관방법) ① 대상기관이 보호하여야 할 종류(이하 "보호종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기술 등의 도면(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품질보증 요구서2. 방위산업기술 등을 설명하는 규격서 및 보고서3. 방위산업기술 등이 포함된 견본, 시제품, 전자매체기록, 기술자료(Technical Data)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포함하는 자료② 법 제8조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발성과물은 연구개발 단계별 산출물로서 전항 각 호와 같다.③ 관리대상기술의 보관방법은 종이 출력물과 전자파일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제4조(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기관의 특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의 작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자체 방위산업기술 보호내규(이하 "내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기존 내부규정과 중복되는 내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내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0의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술보호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내규ㆍ조직도ㆍ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0의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보호책임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전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된 기술을 보유ㆍ취급하고 있는 부서별로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임명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부)를 임명할 수 있다.④ 대상기관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⑤ ⑥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공동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들과 함께 방위산업기술보호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기술보호 책임자의 직무) ①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2.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3.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의 운영ㆍ관리 총괄 및 조정ㆍ감독4. 그 밖에 이 지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기술보호책임자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③ 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소속 부서가 보유ㆍ취급하는 관리대상기술(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을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계에 대한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및 방위산업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해 대상 기관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경비, 미화, 급식 등의 단순 용역 인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이하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출입자의 대상기관이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서류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 후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2. 대상기관 내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교육. 이 경우 자체교육은 기술보호 책임자(기술보호총괄책임자, 기술보호책임자, 기술보호부서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술보호 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기술보호 전담부서 소속 담당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호 책임자는 전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을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 대상자의 직책 및 수행 업무 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관리직 방산관련자2. 생산직 방산관련자3.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부서 근무자4. 제15조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5.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6.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해당자(직무상 해외출장, 보직이동, 퇴직, 방위산업기술 취급ㆍ관리 예정자 등도 포함)④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 대상자 개인별로 교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을 말한다) 실적을 기록ㆍ유지한다.⑤ 대상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및 실적을 종합한 후 30일 이내에 별표 1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결과 통보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이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사실을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방위산업기술보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의 식별2.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4.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회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상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단에 따른 각 사업장은 심의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유출 및 침해 대응)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내규 및 제4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절차에 따라 유출 및 침해 대응의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유출 및 침해 신고2.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상황조사3.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재발방지 활동4.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ㆍ점검5.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황을 인지한 소속 임직원이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보호 관련 서류의 보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를 별표 2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가진단)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3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자가진단표와 별표 3-1의 해외사무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매년 주기적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현황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별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제12조(기술의 식별ㆍ판정)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생산하거나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전단의 기술 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② 전항 후단에 따른 기술에 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술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을 식별하여야 한다.1. 기술성: 무기체계 핵심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요도,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 시간, 인력 등의 자원이나 현재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난이도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2. 안보성: 해당기술 유출 시 무기체계 성능 노출, 대응전술전략 수립 등으로 국방전력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민감도, 군전용기술로 민간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성능 및 기능이 요구되는 군전용 기술 차별성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심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사유로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의 발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1항에 따른 식별을 하여야 한다.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판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술의 판정,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접수하거나,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검토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기술 검토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기술의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식별ㆍ판정된 방위산업기술 등(이하 "관리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보호종류의 형태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표 4의 관리대상기술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과 별표 4-1의 관리대상기술 명세서(이하 "기술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별로 작성ㆍ유지(필요시 전자매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거쳐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기관이 관리 중인 관리대상기술을 접수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에 등재한 후 당해 기관의 관리대상기술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관리대상기술은 다음날 등재할 수 있다.④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받거나 관리대상기술로 식별한 경우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다른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재분류하거나 다른 대상기관ㆍ부서로 전달 또는 반납하는 때는 관리대장의 해당 부분에 2개의 적선을 그어 표시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기록한다. 이 경우 기술명세서도 수정 또는 폐기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⑥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장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관리대장의 최종 기록된 난의 밑에 갱신일자와 새로운 관리대장에 기록될 관리대상기술의 건수, 갱신 기록자 등을 기재하며,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가 이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기술명세서 수정 또는 갱신 등을 통해 함께 관리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기존 관리대장 및 기술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유출 및 침해 또는 무단 반출이 확인될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⑧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본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회를 통해 별도로 활용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하고, 활용 종료 시 또는 불필요 시 해당 자료를 즉시 회수 및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의 취급)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표시ㆍ관리번호ㆍ원본(사본)ㆍ보관 등에 있어 일반기술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군사기밀의 생산절차를 적용하되 관리대상기술이라는 사실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의 취급ㆍ관리 인원)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 있는(수출ㆍ기술이전 등 포함) 인원(이하 "방산기술취급인가자"라 한다)에 한하여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지정되는 자는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기술취급인가자의 성명ㆍ부서ㆍ직위ㆍ직책 등을 명기한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작성(최신화)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계약에 의한 자료의 제공은 제외한다)에는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대책"이라 한다)을 강구하여 관련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해당 관리대상기술을 활용ㆍ관리하는 부서에 속한 기술보호부서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논문2. 보도자료3. 홍보자료4. 사진, 영상, 녹음 등 미디어 파일ㆍ매체5. 방산물자 및 모형물6. 기술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7. 지식재산권 출원 등② 전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검토 일자2. 검토 자료명3. 검토 결과 및 조치4. 승인 여부 등③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사전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매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현황 통보)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의 관리대장(별표 4 서식), 기술명세서(별표 4-1 서식)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별표 5 서식)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통제', '제18조(신원조사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에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 분야 채용예정자2.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3. 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4.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5. 방산업무 관련(생산, 제조,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제한구역에 1개월 이상 업체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6. 방산업체 통제구역(「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통제구역을 말한다) 또는 기술보호구역 1주일 이상 연속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7. 비파괴검사업체,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방산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의 근무자 중 방산관련 군사기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는 자8. 그 밖에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상기관의 장이 군사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라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위탁받은 국군방첩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입국 전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전 협의 하에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1. 외국인 신원진술서 1부2. 자국(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사실 조회결과 회보서 1부(공인기관 발행 한글 번역본 포함) 또는 업체에서 발행한 신원보증 서류(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함) 1부(다만 5년 이상 국내거주(체류) 시 제출 생략)3. 여권 사본 1부4.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며, 90일 미만 체류인원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5. 별표 22의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1부(2인 이상일 경우)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원이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해당 연구원의 제재정보조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제재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대상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시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기술보호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신규 지정된 자는 전항에 따른 계약서와는 별개로 별표 6의 기술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직이동 및 퇴직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ㆍ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의 정리기간 부여2. 관리대상기술 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가.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ㆍPCㆍ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점검(외부 전자메일 발송 및 제29조에 따른 DRM 해제 내역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나. 관리대상기술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3. 정보체계 계정 삭제 및 퇴직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별도 보관4.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5.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6.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7.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외부인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 실시 이전에 출입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을 포함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신원조사 실시 전 외부인을 출입하게 하는 때에는 출입 조치 후 즉시 해당 외부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해당 외부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즉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할 수 있다.1.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의 기술보호의무 부과2.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5. 대상기관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전자메일, FAX 등 이용6. 노트북ㆍ저장장치의 반출ㆍ반입시 대상기관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7. 계약조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8. 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등', '제21조(외국인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을 상주 또는 상시출입하게 하는 때(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해외사무소도 같다)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외국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서상의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등) 부과2. 계약 시와 계약 만료 시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별표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3.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4.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5.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통제 및 감독 방안6.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E-mail, FAX 등 이용7. 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및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8.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등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외국인이 해외로 출ㆍ입국할 때에는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당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외부인ㆍ외국인의 기술 취급 범위)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기술지원 또는 연구개발 참여 등의 사유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해당 외부인ㆍ외국인의 인적사항2. 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 목적 및 필요성3. 취급ㆍ관리 허용범위 및 기간4.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5. 기술보호서약서(별표 6 또는 6-1) 집행(필요 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과정에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방위사업법」제57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직무상 해외 출장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가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2.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 내 저장된 정보의 보호대책3.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간의 연동 금지4.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저장매체(노트북, USB메모리 등)의 반출여부 점검5.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6. 복귀 이후 점검 실시 등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및 방산관련자(이하 "직무상 해외 출장자"라 한다)가 외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직무 관련 정보를 작성ㆍ저장 또는 송ㆍ수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국에서 제공한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직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호', '제24조(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 대책)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방위산업기술 보호구역(이하 "기술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술보호구역 고지는 대상기관의 실정에 따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등과 기술보호구역을 중복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의 기능, 위치, 규모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그 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입 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대책(CCTV 설치 등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등을 포함한다)3. 방화대책4. 그 밖에 필요한 보호 대책③ 관리대상기술은 기술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대상기술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부여 및 마스터키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 소속 방산관련자 중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해당 허가자의 소속 부서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을 활용하여 출입 및 관련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별표 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하여 출입사항을 기록, 유지(출입로그는 2년간 보관)한다. 다만,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출입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지 아니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신화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마스터키(기술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범위 전반에 대한 출입권한이 부여된 출입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ㆍ승인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사용내역 등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이나 외국인(해당 대상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기술보호구역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보호구역 내에 별도로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의 근무 동선(動線)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공간 및 시설 등과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현황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1. 해당 근무인원 인적사항2. 출입권한 부여(출입자 그룹 설정ㆍ출입증 발부)3. 상주근무 외부인ㆍ외국인 신원조사(확인) 결과4.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체계 접근 가능목록5. 기술보호 교육ㆍ상주근무 구역 점검 실시(일시, 대상, 교육/점검내용 등) 등', '제27조(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문자ㆍ그림ㆍ영상ㆍ소리 등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등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스마트폰, 차량용 내비게이션ㆍ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술보호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소유 정보통신장비의 저장ㆍ촬영ㆍ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반출하거나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외 정보통신장비를 기술보호구역 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구역에서의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28조(외부인ㆍ외국인 방문 시 출입통제)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감사ㆍ조사ㆍ수사 등 공무상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견학, 위문, 학술조사,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기술보호구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 대상자의 임의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호', '제29조(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한다.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2.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4.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eakage Prevention) 체계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 Network Access Control)②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보호시스템은 IT 보안인증 사무국으로부터 정보보호 제품 평가ㆍ인증을 획득한 제품 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획득한 제품을 선정2.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자를 임명하고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내용을 내규에 반영ㆍ시행하며,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목록화3.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정책 변경 이력 유지ㆍ관리4. 비인가자 출입통제 가능 등 보호관리가 용이한 곳에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입 및 운용ㆍ점검 현황을 유지5.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 설치 목적 外 사용 및 기능의 임의 변경 금지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또는 통합위협관리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의 로그(정보통신망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발생이유, 발생시간 등과 함께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분석하여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속 또는 침입 시도 여부 확인2.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갱신3.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는 원칙적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되, 암호화할 경우 업무에 활용이 불가한 전산자료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나. 개별 구성원에게 암호화 해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반출을 위한 암호화 해제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기술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 후 진행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 전자메일 등 자료전송을 위한 시스템에 암호화 해제 기능을 탑재하여 자료반출을 할 경우에는 자료반출 경위 및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명시ㆍ기록라. 기술보호 책임자는 매분기 암호화 해제 로그를 분석, 이상 징후 확인마.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출력하는 때는 출력일시, 소속, 출력자 등이 기재된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워터마크를 해제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함4. 데이터 유출방지 시스템(DLP)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ㆍ생산하는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와 허가되지 않은 전산망과의 접속을 차단나. 관리대상기술이 유통되는 인터넷망 접속 컴퓨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정보통신기기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승인아래 이동식 저장매체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 매체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되, 승인 내역 유지다.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료저장매체 사용 및 외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해서는 사용자ㆍ사용일시 및 접속차단ㆍ읽기ㆍ쓰기 로그를 존안5. 네트워크 접근제어ㆍ인증 시스템(NAC)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용한다.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접속일시 및 네트워크 고유주소(MAC)ㆍ접속 시 사용한 IP주소 및 접속 허용ㆍ차단 로그 존안나. 정보통신망 접속 허용ㆍ차단 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입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변경된 보안정책 이력 및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해 존안한 로그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존안하여야 한다.⑥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정보통신망 관리ㆍ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망 차단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1.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정보통신기기가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결 차단2. 정보통신망에는 사전 반입이 허가된 정보통신기기만이 접속 가능토록 조치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정보통신기기의 네트워크 연결 종단의 물리적 주소(MAC)와 접속에 사용된 IP주소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나.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의 접속 시도 시 즉각적인 차단3. 외부 전산망과 연결된 정보통신망으로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반출할 경우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운용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가. 매분기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존안나.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료를 전송할 경우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축파일 형태의 전송은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압축대상 파일 목록 및 크기를 존안ㆍ관리다. 기술보호부서책임자는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해당 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파일명 변경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반출 시도에 대해 항시 점검라. 매분기별 망간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전산자료 반출경로 존재 여부 점검②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관제 시스템 등으로 24시간 외부 침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식별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복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2. 정보보호시스템 복구ㆍ운용에 관한 대책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및 복구대책 등4. 악성코드 방지 대책 및 감염 시 복구대책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6. 그 밖에 정보통신망 사이버 침해사고 및 긴급사태 발생 대비에 필요한 사항④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정보통신망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 업체의 인터넷망 등 외부 전산망을 통한 원격관리 금지2.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ㆍ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원격으로 관리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원격관리 단말기를 지정하고 MAC 인증 방식을 적용나. 원격관리 단말기는 인터넷과 원천 차단다. 원격관리자에 대한 이중 인증기능 사용라. 원격접속 기록을 존안하고 비인가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마. 원격관리자가 사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 유지관리3. 정보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서버ㆍ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USB, CD, DVD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통제, 보안패치 적용, 바이러스 백신 설치 등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분기 취약점을 분석ㆍ평가4.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2년 이상 보관5. 정보통신망 관리 유지 보수 및 취약점 분석과 관련 외부(협력)업체와의 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가. 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나. 외주 업체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다.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라. 보안 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마. 유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⑤ 대상기관의 장은 외부(협력)업체(사내 협력사는 제외한다) 사용 전산망을 소관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PC를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협력)업체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저장매체 완전 포맷2.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바이러스 검사 및 정보보호시스템 로그 존안3. 외부로 재(再)반출 시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 포맷 또는 반입기간 중 저장된 방산자료 완전 삭제⑦ 대상기관의 장은 인터넷망 PC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문서편집서비스, 웹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활용한 업무자료의 작성 및 저장을 금지하며, 인터넷 PC 내 업무자료는 그 사용 목적(메일 발송, 웹페이지 업로드 등)을 달성 한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처리ㆍ생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대상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도입을 총괄하여야 하며, 도입 기기 및 매체의 고유번호와 네트워크 카드의 물리적 주소를 기재ㆍ관리2. 정보통신망 연결 수단을 가진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사업명ㆍ장비명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독립적으로 개별 등록ㆍ관리3.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전에 설치(단, 정보보호시스템 설치가 불가할 경우 기종과 미설치 사유를 기재하여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제출)4.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는 외부에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포맷 등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반출②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처리ㆍ생산되는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기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녹음ㆍ촬영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도입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저장매체를 분실하였을 경우, 방위사업청 및 국가정보원ㆍ국군방첩사령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에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반입목적ㆍ일시ㆍ사용자 등이 기재된 외부 정보통신기기 반ㆍ출입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 '제32조(전산자료 반출 관리)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된 업무용 전자메일과 저장매체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전자메일을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가. 대상기관의 장이 허가한 업무용 전자메일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술보호 부서책임자 승인을 받아 전송나. 업무용 전자메일은 업무外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업무용 전자메일 송ㆍ수신 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 징구다. 업무용 전자메일 사용자ㆍ송수신 일시ㆍ송수신 메일주소ㆍ첨부파일명 등 자동 기록라. 업무용 전자메일을 이용한 내부자료 불법유출 시 처벌 내용에 대해 수시 교육2. 이동식저장매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저장매체를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은 기술보호 전담 부서 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가.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후 기술보호부서책임자의 반출 승인나. 반출 승인을 득한 전산자료는 기술보호 전담부서에 전달하고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전산자료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 신청자에게 대여다. 기술보호 전담부서는 해당 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관련기록을 3년간 유지ㆍ보관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및 기술보호 부서 책임자의 승인 후 반출 가능가. 저장매체를 사외(社外)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로그 저장 가능나. 저장자료에 대한 암호화 기능다. 접속기록 및 쓰기ㆍ읽기 행위에 대한 로그 기록 전송 기능4. 업무용 전자메일 및 저장매체 이외에는 전산자료를 반출할 수 없도록 조치②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편의 등 불가피한 경우 노트북 등 정보통신기기에 전산자료를 저장ㆍ반출하도록 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기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암호화(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 등에 따라 암호화 불가사유를 포함하는 반출ㆍ입 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2.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할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반출 전산자료를 목록화하여 존안하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적절한 조치 강구③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 등으로 제1항 및 2항의 규정 외 방법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자료반출 방식과 보안대책 등을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기타사항) 이 지침 제5장(정보보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5장(정보통신 보안)을 따른다.', '제32조의3(방산메일시스템 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목적상 필요한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산메일시스템(KDIMS)을 활용할 수 있다.② 방산메일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3의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안내서를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범위) ① 이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1.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포함)2. 「방위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②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양산단계는 최초양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평가 후속조치 등으로 기술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후속양산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③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탐색개발단계 및 체계개발단계에 적용한다.④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는 기본설계단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후속함 건조단계에 적용한다.⑤ 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응용연구단계, 시험개발단계에서 적용한다.', '제3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법 제8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이하 "방산기술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인 기술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기술의 식별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식별된 관리대상기술을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 및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단위사업별로 연구책임자를 해당 사업의 기술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 지침 및 전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개발성과물 중에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식별 검토 대상 및 식별 기준, 식별 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33조제1항제2호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연구개발 관리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결과를 제출받은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해당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탐색개발, 체계개발(함정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또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술협력생산을 수행하는 때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와 함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탐색개발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방산기술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며, 기술검토회의 또는 사업관리회의 시에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현황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기술연구개발사업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과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학연주관 응용연구 또는 시험개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대한 적절성 등의 검토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이후 방산기술보호계획을 확정하여 이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한다.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이행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간 기술협력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간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의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2. 제1호의 인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및 교육3. 계약조건에 따른 수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4. 사업 종료 후 교부된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회수(반납)5.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수출 및 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제38조(수출 및 국내이전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① 대상기관의 장은 관리대상기술의 수출 또는 국내이전 시 법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무소의 운영, 인력파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강구하여야 한다.1.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2.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3.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4.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5.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이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전 상대방"이라 한다)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전항에 따른 이전 상대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 및 이전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수출하고자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출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별표 11의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3조 제3항의 기술수출협의회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 또는 전단의 정보수사기관(기술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기술보호대책 수립 내용을 미리 수출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대상기관 및 전항 끝단의 수출 상대방이 제4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대상기관의 장은 해외사무소를 개(開)소하거나 폐(廢)소하는 경우에 해당 사무소가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게 되는 때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계획(현황) 등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합작ㆍ기술제휴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관리대상기술을 활용한 연구ㆍ설계ㆍ제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 등을 준용한다.1. 해당 행위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기술보호 정책2. 해당 행위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에서 파견된 외부인 또는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확인),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실태점검 실시 등②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의 행위를 위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정으로 관리대상기술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협약에는 관리대상기술의 제3국으로의 누설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1호의 기술보호 정책 등이 포함ㆍ반영되어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합작ㆍ기술제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능력 수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전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호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적절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 및 합작ㆍ기술제휴 등의 상대방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 시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0조(대상기관 매매 등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대상기관이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는 매매 등과 관련된 자들과 협력하여 매매 등 이후에도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가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전항의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매매 등의 경우에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36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받는 것 외에 제1항의 방산기술보호대책을 포함하여 관리대장, 기술명세서 및 방산관련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방산관련자 현황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매매 등이 완료된 이후 매매 등의 결과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게 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8장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제41조(협력업체 기술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재하도급 업체 등을 말한다)에게 적절한 기술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 종료 시 배부된 방산자료의 회수 또는 파기 요구 등 기술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동업, 협업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기관의 대표 또는 개인에게 순차적 재하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배부된 방산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대책,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조치 등', '제42조(실태조사 대상ㆍ범위 등)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법 제2조의 대상기관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범위는 영 제17조제1항의 각 호와 같다.②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다음연도 정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2.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접수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2(실태조사의 통합 실시 등)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기밀 보안관리의 실태 확인을 위한 보안감사와 통합(이하 "통합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통합 실태조사는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말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③ 통합 실태조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기(정기 통합 실태조사)와 수시(수시 통합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 통합 실태조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다.④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정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⑤ 통합 실태조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기술식별ㆍ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ㆍ국내이전 시 기술보호/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군사기밀관리 등)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분야는 국가정보원, 군사기밀관리 분야는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⑥ 통합 실태조사는 대상기관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점검평가 방식 또는 대상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평가 방식으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⑦ 정기 통합 실태조사 결과는「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은 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국방부,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의3(국방기술품질원의 협조) 방위사업청장은 판단, 확인, 점검, 현장 실사, 현장조사 등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개선권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2의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에 대한 부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3의 개선권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1. 개선권고 내용2. 이행기간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4의 개선권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5의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개선권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44조(시정명령)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표 16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작성ㆍ통보한다.1. 시정명령 내용2. 시정명령의 근거와 이유3. 이행기간③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7의 시정명령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별표 18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시정명령 처리결과에 대하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실태조사심의 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6조(재검토 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결과 통보

[별표 1]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결과 통보서                                                          

  기  관  명                                                                                

  수신자  방위사업청                                                                        

  (경유)                                                                                    

  제 목   OOO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결과 통보                                       

──────────────────────────────────────────────

  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결과를 통보합니다.                                                

┌─┬───┬────┬──────────┬─────┬───┬─────────┬──┐

│순│부서  │교육일시│교육과정명 및       │교육인원  │부서장│부서 교육         │비고│

│번│      │        │교육내용            │(부서인원)│성명  │담당자 성명       │    │

│  │      │        │(강사(직위/성명))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        │                    │ 총 00명  │      │                  │    │

│계│      │        │                    │          │      │                  │    │

├─┴───┴────┴──────────┴─────┴───┴─────────┴──┤

│ ※ 1. 교육결과 :  회사 교육대상자 총 00명 중 00명 교육실시                             │

│       * 제출(email 또는 우편) : security2018@korea.kr                                  │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방산기술보호 교육담당자│

│    2. 기관 교육 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      

                                                        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표 0002: 방위산업기술 관련 서류 보존기간

[별표 2]

방위산업기술 관련 서류 보존기간

┌──┬────────────────────────┬────┬────┐

│번호│제        목                                    │보존기간│비고    │

├──┼────────────────────────┼────┼────┤

│1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2년     │제11조  │

├──┼────────────────────────┼────┼────┤

│2   │자가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2년     │제11조  │

├──┼────────────────────────┼────┼────┤

│3   │관리대상기술 대장 및 명세서                     │5년     │제13조  │

├──┼────────────────────────┼────┼────┤

│4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5년     │제18조  │

├──┼────────────────────────┼────┼────┤

│5   │서약서                                          │5년     │제15조, │

│    │                                                │        │제18조, │

│    │                                                │        │제19조, │

│    │                                                │        │제20조, │

│    │                                                │        │제21조, │

│    │                                                │        │제22조, │

│    │                                                │        │제37조, │

│    │                                                │        │제39조, │

│    │                                                │        │제40조  │

├──┼────────────────────────┼────┼────┤

│6   │관리대상기술 관련 퇴직자 컴퓨터                 │2년     │제19조  │

│    │하드디스크                                      │        │        │

├──┼────────────────────────┼────┼────┤

│7   │기술보호구역 관련 마스터키 사용내역             │2년     │제25조  │

├──┼────────────────────────┼────┼────┤

│8   │외부인?외국인 기술보호구역 방문시 보호대책 결과│2년     │제28조  │

├──┼────────────────────────┼────┼────┤

│9   │외부인?외국인 근무구역 현황                    │2년     │제26조  │

├──┼────────────────────────┼────┼────┤

│10  │관리대상기술 관련 정보보호시스템 원격접속       │2년     │제30조  │

│    │관리대장                                        │        │        │

├──┼────────────────────────┼────┼────┤

│11  │관리대상기술 관련 외부망 차단 여부 점검         │2년     │제30조  │

│    │결과                                            │        │        │

├──┼────────────────────────┼────┼────┤

│12  │관리대상기술 관련 각종 시스템에 생성되는        │2년     │제29조, │

│    │로그파일(전자매체 포함)                         │        │제30조  │

├──┼────────────────────────┼────┼────┤

│13  │그 밖에 기술보호관련 서류                       │2년     │        │

└──┴────────────────────────┴────┴────┘

별표 0003: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별표 3]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

│점 검 항 목                                                                       │

├─────────────────────────────────────────┤

│1.1. 매년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1.1.1.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 수립(★)                               │

│      - 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

│      - 전년도 통합실태조사 개선요구 내용 반영                                    │

├─────────────────────────────────────────┤

│1.1.2. 연간 시행계획 이행 간 정기적 성과분석 및 후속조치 계획 수립?실시          │

├─────────────────────────────────────────┤

│1.2. 보호내규 작성 및 방산관련자들에 대한 공지                                    │

├─────────────────────────────────────────┤

│1.2.1. 내규에 기술식별?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및 수출?    │

│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최신 개정 내용 반영                                 │

├─────────────────────────────────────────┤

│1.2.2. 자체 방위산업기술 심의회를 통한 보호내규 의결(★)                          │

├─────────────────────────────────────────┤

│1.2.3.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를 대상기관의 장이 결재(★)           │

├─────────────────────────────────────────┤

│1.2.4. 보호내규를 방산관련자들에게 공지                                           │

│      - 방산관련자들이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공지                                  │

│      - 보호내규 변경(제?개정) 사항에 대한 방산관련자 인지교육 실시              │

├─────────────────────────────────────────┤

│1.3. 기술보호 책임자의 임명                                                       │

├─────────────────────────────────────────┤

│1.3.1.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임명(★)                                                │

│      - 직책을 내규ㆍ조직도ㆍ직제 규정 등에 명시                                  │

│        *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 │

│      -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총괄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한     │

│기술보호책임자(정보보호책임자 포함)를 임명 가능                                   │

│        * 기술보호책임자(정보보호책임자) : 제6조의2 제1항 각 호 해당 업무에       │

│대한 지원 및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                        │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임명하거나 기술       │

│보호 전담부서 지정 가능                                                           │

│      - 기술보호 전담부서 지정 시 부서장을 기술보호총괄책임자로 임명 가능         │

├─────────────────────────────────────────┤

│1.3.2.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 임명(★)                                            │

│      - 직책을 내규ㆍ조직도ㆍ직제 규정 등에 명시                                  │

│        * 소속 부서가 보유ㆍ취급하는 관리대상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

│체계에 대한 운영ㆍ관리업무 등을 수행                                              │

│      - 대상기관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부서책임자(부) 임명 가능       │

│      -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기술보호책임자와 겸임 가능                        │

├─────────────────────────────────────────┤

│1.4. 기술보호교육 실시                                                            │

├─────────────────────────────────────────┤

│1.4.1. 연간 시행계획에 기술보호교육 계획을 포함(★)                               │

│      - 내부 교육 대상자의 직책 및 수행 업무 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 실시           │

│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

├─────────────────────────────────────────┤

│1.4.2. 방산관련자 및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ㆍ상시 출입하는 외부인ㆍ외국인 등이      │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      -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

│      - 내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교육(기술보호책임자가 실시)             │

├─────────────────────────────────────────┤

│1.4.3. 기술보호 책임자는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

│교육을 이수(★)                                                                   │

├─────────────────────────────────────────┤

│1.4.4. 교육 대상자 개인별 교육 실적을 기록ㆍ유지                                  │

├─────────────────────────────────────────┤

│1.4.5.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교육실적 제출(★)                       │

│      - 연 1회 이상 교육 내용 및 실적을 종합한 후 30일 이내 제출                  │

├─────────────────────────────────────────┤

│1.5.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1.5.1.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            │

├─────────────────────────────────────────┤

│1.5.2.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                                                       │

│      -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

│      -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

│      - 그 밖에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1.5.3. 기술보호총괄책임자(또는 기술보호책임자) 및 기술 전문가 등을 포함 5인       │

│이상으로 심의회 구성                                                              │

│      -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상기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           │

│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심의회 구성 가능                    │

├─────────────────────────────────────────┤

│1.5.4.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심의회 결과 등 내용이 포함된 회의자료와 회의록        │

│유지                                                                              │

├─────────────────────────────────────────┤

│1.6.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준비                                           │

├─────────────────────────────────────────┤

│1.6.1.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유출 및 침해 신고                                                         │

│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상황조사                                        │

│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재발방지 활동                                   │

│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상태 확인 및 점검                      │

│      -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기술 유출 및 침해 정황을 인지한 소속 임직원은 지체 없이 대상기관의 장     │

│에게 보고                                                                         │

│        * 소속 임직원이 미 이행 시 징계 등의 처분을 절차 등에 명시                │

├─────────────────────────────────────────┤

│1.6.2.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   │

│      - 매년 1회 이상 확인 및 점검                                                │

├─────────────────────────────────────────┤

│1.6.3.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         │

├─────────────────────────────────────────┤

│1.7. 자가진단을 실시                                                              │

├─────────────────────────────────────────┤

│1.7.1.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매년 주기적으로 자가진단 실시                                             │

├─────────────────────────────────────────┤

│1.7.2.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별도로 기록ㆍ유지               │

├─────────────────────────────────────────┤

│1.8. 기술의 식별 및 등재                                                          │

├─────────────────────────────────────────┤

│1.8.1.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                                              │

│      - 해당기관이 생산하거나 다른 대상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거나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                 │

│      -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      - 기술성, 안보성, 기타 중요한 사항 고려                                     │

│      - 식별이 곤란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판정 신청                             │

├─────────────────────────────────────────┤

│1.8.2. 보호대상의 형태별로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거쳐 관리대상 기술대장 및          │

│기술명세서를 부서별 작성ㆍ유지                                                    │

│      - 필요시 전자매체 이용 가능                                                 │

│      - 관리대장을 갱신할 경우 기존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                         │

├─────────────────────────────────────────┤

│1.8.3. 관리대장, 관리대상기술 현황 및 기술명세서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          │

│보호과장)에게 통보(★)                                                            │

│      - 매년 9월말 기준, 10.15일한 통보                                           │

├─────────────────────────────────────────┤

│1.9. 관리대상기술의 일반기술과의 구분 취급ㆍ관리                                  │

├─────────────────────────────────────────┤

│1.9.1. 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정책ㆍ제도 등을 내규에 반영(★)                   │

│      - 관리대상기술과 일반기술이 구분되도록 표시, 관리번호, 원본(사본), 보관     │

│등에 대한 정책?제도                                                              │

│      - 관리대상기술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을 포함하는 경우         │

│관리대상기술이라는 사실을 여백에 표시                                             │

├─────────────────────────────────────────┤

│1.9.2.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작성ㆍ유지                                         │

│      - 성명, 부서, 직위, 직책 등을 명기                                          │

├─────────────────────────────────────────┤

│1.9.3. 방산기술취급인가자 기술보호서약서 작성                                     │

├─────────────────────────────────────────┤

│1.9.4.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                    │

│      - 매년 9월말 기준, 10.15일한 통보                                           │

├─────────────────────────────────────────┤

│1.10.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및 제공 시의 절차                  │

│준수                                                                              │

├─────────────────────────────────────────┤

│1.10.1. 기술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및 제공 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1.10.2.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및 제공 시 부서장 사전검토 후 부서 책임자가 확인       │

│하고 총괄 책임자 승인(★)                                                         │

│      - 관리대상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                                  │

│      - 논문, 보도자료, 홍보자료, 녹음 및 녹화테이프, 사진 및 영화필름,           │

│방산물자 및 모형물, 기술자료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                 │

├─────────────────────────────────────────┤

│1.10.3. 사전검토 결과 기록ㆍ유지                                                  │

│      - 검토 일자, 검토 자료명, 검토 결과 및 조치, 승인 여부 등 포함              │

│      -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적정성을 매 반기 1회 이상 확인, 필요한 조치          │

└─────────────────────────────────────────┘

1. 기술의 식별?관리                          핵심요소 : ★(이하 동일)

2. 인원통제

┌─────────────────────────────────────────┐

│점 검 항 목                                                                       │

├─────────────────────────────────────────┤

│2.1.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 대한 신원조사                             │

├─────────────────────────────────────────┤

│2.1.1.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 대한 신원조사(★)                       │

│      - 방산물자의 생산, 관리 분야 채용예정자                                     │

│      - 비밀취급 예정자, 암호 취급자                                              │

│      - 방산관련 임직원(2인 이상의 공동대표 및 임원 포함) 및 국방과학기술 용      │

│역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자                                                      │

│      - 비밀보호협정 체결 국가에서 요청이 있는 자                                 │

│      - 방산업무 관련(생산, 제조, 연구개발, 시험평가 등) 제한구역에 1개월 이상    │

│업체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방문 대           │

│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원조사를              │

│생략할 수 있다.)                                                                  │

│      - 방산업체 통제구역(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적용) 또는 기술보호구역 1주일      │

│이상 연속 출입자(다만,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소속일 경우 피              │

│방문 대상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회보 확인서를 접수하여 보관 후 신               │

│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비파괴검사업체,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방    │

│산관련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의 근무자 중 방산관련 군사기밀을 일시적으              │

│로 취급하는 자                                                                    │

│      - 그 밖에 방산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대상기관의 장이 군사보안상 필       │

│요하다고 인정한 자                                                                │

├─────────────────────────────────────────┤

│2.1.2.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 정       │

│보조회 확인(★)                                                                   │

│      - 소속 연구원이 참여제한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서        │

│제외                                                                              │

├─────────────────────────────────────────┤

│2.1.3. 신원조회 결과 및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제재정보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

│기술보호의무 사항 등을 반영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신규 지정된 직원 기술보호서약서 작성                 │

├─────────────────────────────────────────┤

│2.2.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이동을 하거나 퇴직                  │

│시의 보호대책 강구                                                                │

├─────────────────────────────────────────┤

│2.2.1.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이동 시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

│      - 자료의 정리기간 부여                                                      │

│      - 기술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실시                                             │

│        *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ㆍPCㆍ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점검        │

│        * 관리대상기술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

│      - 방산기술 관련 정보체계 계정 삭제                                          │

│      -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

│      -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

│      -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

├─────────────────────────────────────────┤

│2.2.2.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퇴직 시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자료의 정리기간 부여                                                      │

│      - 기술보호 실태점검 및 교육실시                                             │

│        * 관리대상기술 관련 자료ㆍPCㆍ저장매체 등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점검        │

│        * 관리대상기술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

│      - 기관 내 정보체계 계정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별도 보관                 │

│      - 전ㆍ후임자 인계ㆍ인수 실태 확인                                           │

│      -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

│      - 관련시설 출입증 회수 또는 출입권한 삭제                                   │

├─────────────────────────────────────────┤

│2.2.3.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이동 시 세부절차대로 시행         │

├─────────────────────────────────────────┤

│2.2.4.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퇴직 시 세부절차대로 시행                             │

├─────────────────────────────────────────┤

│2.3.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

├─────────────────────────────────────────┤

│2.3.1.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경우 절차를      │

│내규에 반영(★)                                                                   │

├─────────────────────────────────────────┤

│2.3.2. 신원조사 실시                                                              │

│      - 신원조사 실시 이전 출입 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등 보호대책 강구,          │

│즉시 신원조사 의뢰, 부적격 시 즉시 출입 제한                                      │

├─────────────────────────────────────────┤

│2.3.3.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케 하고 필요한 방산기술     │

│보호대책을 강구(★)                                                               │

│      -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의 기술보호의무 부과                               │

│      -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

│      -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

│      -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

│      -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전자메일, FAX 등 이용                               │

│      - 노트북, 저장장치의 반출ㆍ반입 시 기술보호총괄챌임자 또는 기술보호         │

│부서 책임자 승인                                                                  │

│      - 계약조건 등에 따라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

│      - 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

├─────────────────────────────────────────┤

│2.4.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국인의 관리                                        │

├─────────────────────────────────────────┤

│2.4.1.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경우 절차를      │

│내규에 반영(★)                                                                   │

│      -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                                             │

├─────────────────────────────────────────┤

│2.4.2. 외국인 관리 계획서 작성ㆍ이행(★)                                          │

│      - 대상자의 인적사항, 목적, 기간, 신원 확인 결과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

│등을 포함                                                                         │

│      - 계약서상의 기술보호의무(국내 기술보호법령 준수 등) 부과                   │

│      - 계약 시와 계약 만료 시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

│      - 주기적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

│      - 지정된 장소 외 출입통제 대책 강구                                         │

│      -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 통제 및 감독 방안                                    │

│      - 부서장 통제(승인)하에 E-mail, FAX 등 이용                                 │

│      - 노트북 및 저장장치 반출ㆍ반입시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및 기술보호부서        │

│책임자 승인                                                                       │

│      - 근무부서에 대해 주기적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등                          │

├─────────────────────────────────────────┤

│2.4.3. 해외 출ㆍ입국 시 현황을 유지                                               │

│      -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등을 실시                                           │

├─────────────────────────────────────────┤

│2.5.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외부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관리                  │

├─────────────────────────────────────────┤

│2.5.1.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2.5.2.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ㆍ관리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        │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신고(★)                                                   │

│      - 해당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인적사항                                         │

│      - 관리대상기술의 취급ㆍ관리 목적 및 필요성                                  │

│      - 취급ㆍ관리 허용범위 및 기간                                               │

│      -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

│      - 기술보호서약서 집행(필요시 전자매체로 관리 가능) 등                       │

├─────────────────────────────────────────┤

│2.5.3.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경우 대상기       │

│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

├─────────────────────────────────────────┤

│2.6. 직무상 해외 출장 시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

│2.6.1. 해외 출장 시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수행 목적으로     │

│사용 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

├─────────────────────────────────────────┤

│2.6.2.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강구(★)                              │

│      - 암호화 등 정보통신만 내 저장된 정보의 보호대책                            │

│      - 기술자료 또는 기술이 저장된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간의 연동금지             │

│      - 저장매체(노트북, USB 메모리 등)의 반출여부 점검                           │

│      -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시                                                │

│      - 복귀 이후 점검 실시                                                       │

├─────────────────────────────────────────┤

│2.6.3. 직무상 해외 출장자에 대한 현황을 유지                                      │

└─────────────────────────────────────────┘

3. 시설보호

┌─────────────────────────────────────────┐

│점 검 항 목                                                                       │

├─────────────────────────────────────────┤

│3.1. 기술보호구역의 설정ㆍ운영                                                    │

├─────────────────────────────────────────┤

│3.1.1. 기술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기술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대책을       │

│내규에 반영(★)                                                                   │

├─────────────────────────────────────────┤

│3.1.2.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고지(★)            │

│      - 기술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등과 중복 또는 통합하여 운영 가능             │

├─────────────────────────────────────────┤

│3.1.3.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기술보호대책 강구(적용)(★)                            │

│      - 출입 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대책                       │

│      - CCTV 설치 등 주ㆍ야간 24시간 감시체계 구축ㆍ운용                          │

│      - 방화대책                                                                  │

│      -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대상기술을 기술보호구역 밖으로 반출 시             │

│사전검토를 거쳐 반출                                                              │

│        * 사전검토는 자료 외부 공개 및 제공 시 검토 절차 적용                     │

├─────────────────────────────────────────┤

│3.1.4. 기술보호구역 출입권한 현황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점검 및 최신화              │

│      - 기술보호구역 설정된 사무실 별로 출입 권한을 부여                          │

│      - 출입통제시스템(RFID 등) 등을 이용 가능                                    │

│      - 출입대장 비치 (자동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장소는 제외)                      │

├─────────────────────────────────────────┤

│3.1.5. 마스터키 발급ㆍ승인 절차, 보관방법 및 보유자, 사용내역 등을 매분기말       │

│기준으로 점검                                                                     │

├─────────────────────────────────────────┤

│3.2.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근무 시             │

│통제                                                                              │

├─────────────────────────────────────────┤

│3.2.1. 기술보호구역 내 상주?상시 출입 외부인?외국인 근무 시 일정한 범위의       │

│별도 공간을 설치(★)                                                              │

│      - 외국인 관리계획서상 허용된 분야로만 업무 범위 제한                        │

│      - 상주ㆍ상시출입 외부인ㆍ외국인의 근무 동선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간 및      │

│시설 등과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                                             │

├─────────────────────────────────────────┤

│3.2.2. 외부인ㆍ외국인 근무구역 현황 작성ㆍ유지                                    │

│      - 해당 근무인원 인적사항                                                    │

│      - 출입권한 부여(출입자 그룹 설정ㆍ출입증 발부)                              │

│      - 상주근무 외부인ㆍ외국인 신원조사 확인 결과                                │

│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체계 접근 가능목록                                   │

│      - 기술보호 교육ㆍ상주근무 구역 점검 실시(일시, 대상, 교육/점검내용 등) 등   │

├─────────────────────────────────────────┤

│3.3. 기술보호구역에서의 정보통신장비 사용 통제                                    │

├─────────────────────────────────────────┤

│3.3.1. 정보통신장비의 보호구역 내 반ㆍ출입 통제 기준에 대한 내규 보유(★)         │

├─────────────────────────────────────────┤

│3.3.2.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를 사용 못하도록 통제(★)                          │

│      - 저장, 촬영, 전송 또는 실시간 영상통화 기능 등을 제한하는 적절한           │

│보호대책을 강구 시 사용 허가 가능                                                 │

├─────────────────────────────────────────┤

│3.3.3. 대상기관 및 대외 정보통신장비를 반입ㆍ반출하는 경우 기술보호 총괄 책임자   │

│사전검토 및 승인                                                                  │

│      - 기술보호총괄책임자는 정보통신장비에 저장된 내용을 점검                    │

├─────────────────────────────────────────┤

│3.3.4.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 확인ㆍ점검(★)                       │

├─────────────────────────────────────────┤

│3.4. 기술보호구역에 방문하는 외부인ㆍ외국인에 대한 통제                           │

├─────────────────────────────────────────┤

│3.4.1. 보호구역 내 방문 시 출입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공무 기준(국가외교, 방산물자 수출, 기술협력, 장비 설치 및 수리,           │

│감사ㆍ조사ㆍ수사 등)의 수립과 수립된 기준에 따른 통제 방안 마련                   │

│      - 공무 기준 외 방문에 대한 통제                                             │

├─────────────────────────────────────────┤

│3.4.2.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을 허가 시 임의행동을 통제하기        │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

├─────────────────────────────────────────┤

│3.4.3.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ㆍ유지(★)        │

│      - 외국인의 경우 별표 19의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 활용                      │

└─────────────────────────────────────────┘

4. 정보보호

 ┌────────────────────────────────────────────┐

│점 검 항 목                                                                             │

├────────────────────────────────────────────┤

│4.1.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                                                        │

├────────────────────────────────────────────┤

│4.1.1. UTM(방화벽, IPS 기능 포함) 또는 방화벽, IPS 설치ㆍ운영(★)                       │

│      - CC인증 제품 사용                                                                │

│      - 패치 수시 업데이트                                                              │

│      - 관리책임자 임명                                                                 │

│      - 주기적인 로그기록 점검, 로그 백업 등                                            │

├────────────────────────────────────────────┤

│4.1.2.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ㆍ운영(PC 및 서버 등 全 전산 장비)(★)                │

│      - CC인증 제품 사용                                                                │

│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정상 운용                                                │

├────────────────────────────────────────────┤

│4.1.3. DRM(파일암호해제 권한은 팀장 또는 부서장 이상 보직자에게 부여하며,               │

│암호 해제 요청자가 보직자일 경우 차상급자 또는 기술보호 전담부서의                      │

│허가를 득하여야 함. 암호해제 권한은 위임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

│기술보호 전담부서를 통해야 함.) 설치ㆍ운영(★)                                          │

│      - CC인증 제품 사용                                                                │

│      - DRM 해제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

│      - 암호화 해제 및 암호화 해제 권한 부여, 암호화 정책 변경 로그기록 유지            │

│      - DRM 출력자료에 워터마크 표시, 워터마크 해제시 적절한 보안 조치                  │

├────────────────────────────────────────────┤

│4.1.4.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ㆍ운영 (★)                                          │

│       -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완료 제품 사용                                 │

│       - 주기적인 로그기록 점검                                                         │

│       - 저장매체 읽기ㆍ쓰기ㆍ차단 및 정책변경 이력 로그 기록 유지                      │

├────────────────────────────────────────────┤

│4.1.5. 네트워크 접근제어 인증 시스템을 설치, 비인가 기기 접속 통제(★)                  │

├────────────────────────────────────────────┤

│4.1.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변경 이력 등 관련 로그 존안 (★)                         │

├────────────────────────────────────────────┤

│4.1.7.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

├────────────────────────────────────────────┤

│4.2.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유통되는 정보통신망은 외부망과 차                     │

│단                                                                                      │

├────────────────────────────────────────────┤

│4.2.1.  외부망 차단체계 구축ㆍ운용 (★)                                                 │

│       -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처리 생산하는 정보통신망은 인터넷             │

│망 등 외부망과 완전 차단                                                                │

├────────────────────────────────────────────┤

│4.2.2.  패치관리시스템 및 백신서버 분리 운용                                            │

│       - 패치관리시스템(PMS) 업데이트                                                   │

│       - 배포간 절차 준수 및 최신화                                                     │

├────────────────────────────────────────────┤

│4.2.3.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를 설치하여 비인가 기기 접속 통제(★)                      │

│       - 네트워크(업무망, 인터넷) 접근제어 통제                                         │

│       - 정보통신기기 네트워크 고유주소(MAC)와 접속시 사용한 IP 주소 존안               │

├────────────────────────────────────────────┤

│4.2.4.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반출 시 망간 자료교환시스템 운용(망간             │

│자료 전송 결재권한은 팀장 또는  부서장 이상 보직자에게 부여하며, 자료                   │

│전송자가 보직자일 경우 차상급자의 허가를 득하여야함. 결재 권한은 위임                   │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결재 권한 위임은 부서 내 차상급자로 제한함)              │

│       - 관리자 임명 및 CC인증 제품 사용                                                │

│       - 주기적인 로그기록 점검                                                         │

│       - 망간 자료교환시스템 접속을 통하지 않은 외부 접속 경로 수시 확인                │

├────────────────────────────────────────────┤

│4.2.5. 망간자료교환 시스템 이용시 압축파일 전송은 불가하도록 조치                       │

│       - 부득이할 경우 압축파일 목록 및 크기 존안 관리                                  │

├────────────────────────────────────────────┤

│4.2.6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기별 취약점 분석ㆍ평가(★)                                    │

├────────────────────────────────────────────┤

│4.3. 인터넷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및 24시간 관제                                 │

├────────────────────────────────────────────┤

│4.3.1.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ㆍ운용(★)                                                   │

│      - CC인증 제품 사용                                                                │

│      - 24시간 전문인력에 의한 관제                                                     │

├────────────────────────────────────────────┤

│4.3.2. 보안관제시스템 관리                                                              │

│      - 탐지 보안정책 수시 업데이트                                                     │

│      - 주기적인 로그기록 점검 및 백업                                                  │

├────────────────────────────────────────────┤

│4.3.3. 관제결과 이상 발생 시 유관기관 통보 및 조치 이행                                 │

├────────────────────────────────────────────┤

│4.4.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에 대한 전산자료 예방 및 복구 대책                      │

│수립                                                                                    │

├────────────────────────────────────────────┤

│4.4.1.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정보통신망 백업 및 복구계획 수립(★)                        │

│      - 관리대상기술자료 백업본은 안전지역에 별도 관리                                  │

│      - 시스템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복구 및 운용에 대한 대책                         │

│      - 긴급사태에 대비한 조직, 임무 및 업무처리 절차 수립ㆍ시행                        │

├────────────────────────────────────────────┤

│4.4.2.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 신고                                │

├────────────────────────────────────────────┤

│4.5. 정보통신망 원격 관리 및 외부업체 관리                                              │

├────────────────────────────────────────────┤

│4.5.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원격 관리(★)                                                │

│      - 원격관리 단말기는 인터넷과 완전 차단 및 타업무와 혼용 금지                      │

│      - 이중 인증 사용                                                                  │

│      - 원격관리 기록 존안 및 비인가 접속에 대한 점검                                   │

├────────────────────────────────────────────┤

│4.5.2. 외부(협력)업체를 활용한 정보통신망 유지 보수시 보안 대책 수립                    │

│      - 보안서약서 징구                                                                 │

│      - 사내 출입 외부(협력)업체 직원 대상 보안점검권한을 계약서에 명시                 │

├────────────────────────────────────────────┤

│4.5.3. 외부(협력)업체의 정보통신망 접속 통제                                            │

│      - 외부(협력)업체 사용 전산망은 社內 정보통신망과 분리                             │

│      - 외부(협력)업체 사용 PC 인터넷 연결 통제                                         │

├────────────────────────────────────────────┤

│4.5.4. 외부(협력)업체의 반입 정보통신기기 관리                                          │

│      - 외부(협력)업체 사용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경우 적절한 보호대책 강구│

├────────────────────────────────────────────┤

│4.6.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관리                                                      │

├────────────────────────────────────────────┤

│4.6.1. 지정된 부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도입 총괄(★)                           │

│      -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와 네트워크 카드 물리적 주소 등록            │

├────────────────────────────────────────────┤

│4.6.2. 정보통신 기기 개별 등록                                                          │

│       -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정보통신기기는 물품ㆍ장비명으로 등록 불가하며,          │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등록                                                                │

├────────────────────────────────────────────┤

│4.6.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후 정보통신망 연결                                           │

├────────────────────────────────────────────┤

│4.6.4.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가 처리 생산되는 구역에 대한 녹음ㆍ촬영            │

│등 정보보호시스템이 통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통제                                     │

├────────────────────────────────────────────┤

│4.6.5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외부 반출 시 완전포맷 등 보안대책 여부                   │

│      - 기술보호 책임자 승인 후 반출ㆍ입                                                │

│      - 기술보호 전담부서 감독아래 완전포맷 후 반출ㆍ입                                 │

│      - 자료저장 반출시 기술보호 담당 부서 감독아래 저장파일 목록 작성 존안             │

│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용                                                        │

│      - 분실 시 자료유출에 대한 책임 부여 여부(내규 반영 등)                            │

├────────────────────────────────────────────┤

│4.6.6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분실 시 유관기관 신고                                    │

├────────────────────────────────────────────┤

│4.7. 관리대상기술 자료별 접근범위 제한                                                  │

├────────────────────────────────────────────┤

│4.7.1. 관리대상기술 자료별 접근범위 및 권한에 대한 정책 수립(★)                        │

├────────────────────────────────────────────┤

│4.7.2. 기술자료 보관 주 컴퓨터(서버) 접속 기록 생성ㆍ유지(★)                           │

│      - 접속 권한 위임 및 공동 계정을 이용한 접속 금지                                  │

│      - 주 컴퓨터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시스템 접근기록 관리                   │

│      - 기술자료 보관 주 컴퓨터(서버)내 암호화 보관                                     │

│      - 접속 후 전산자료 다운로드 시 자동 암호화 등 보호대책 강구                       │

├────────────────────────────────────────────┤

│4.7.3. 관리대상기술관련 시스템 접근 시 경고 문고, 출력 시 이력(일시, PC번호 등)         │

│표시                                                                                    │

├────────────────────────────────────────────┤

│4.8.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전산자료 반출 관리                                           │

├────────────────────────────────────────────┤

│4.8.1. 외부 전자메일 발송 시 해당 부서장(결재권자가 메일을 전송할 경우 차상급자의       │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 상용메일로 자료 전송이 불가피할              │

│경우 수신 대상 상용메일 계정의 실사용자가 확인되어야 하며, 자료 송신자는                │

│관련일지를 유지하여야 함) 승인 전송(★)                                                 │

│      - 외부로 전자메일 발송시 해당 부서장 승인                                         │

│      - 전자메일용 IDS(또는 전자메일 전송통제시스템) 운영                               │

│      - 전자메일의 일정 크기 이상 전송 방법 내규 반영                                   │

│      - 업무용 전자메일 사적 활용 금지 공지                                             │

│      - 업무용 전자메일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서 징구                                     │

├────────────────────────────────────────────┤

│4.8.2. 파일 첨부 메일 발신 시 메일 시스템에 발신일시ㆍ발신자ㆍ수신자 주소 및            │

│파일 내용 기록 (★)                                                                     │

│      - 방산업무 수행자 상용메일 접속 차단                                              │

├────────────────────────────────────────────┤

│4.8.3. 이동식 저장매체 및 유사한 형태의 저장매체를 활용한 전산자료 반출 통제            │

│      - 반출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

│      - 반출 자료의 저장매체 저장 행위에 대한 중앙 통제                                 │

├────────────────────────────────────────────┤

│4.9. 자료유출에 대한 관리 및 대응 적절성                                                │

├────────────────────────────────────────────┤

│4.9.1. 전자메일을 통한 무단자료반출 확인 및 추후조치(★)                                │

│      - 개인 전자메일을 활용한 자료반출 여부                                            │

│      - 부서장 미승인 전자메일 발신 여부                                                │

│      - 압축파일 전송여부 확인                                                          │

│      - 무단반출자 내부 조치                                                            │

├────────────────────────────────────────────┤

│4.9.2.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

│      - 미승인 저장매체 접속 현황 및 확인                                               │

│      - 이동식 저장매체를 활용한 무단자료 반출                                          │

├────────────────────────────────────────────┤

│4.9.3. PC?노트북 등 자산관리(★)                                                       │

│      - 정보자산 최신 현황 유지?관리                                                   │

│      - 정보자산 분실에 대한 처리                                                       │

│      - 미승인 정보자산 사용자 확인 및 조치                                             │

│      - 미승인 정보자산을 통한 자료반출 확인 및 조치                                    │

├────────────────────────────────────────────┤

│4.9.4. 인터넷 PC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업무자료의 작성 및 저장              │

│금지(★)                                                                                │

│      - 인터넷 PC내 업무자료는 사용 목적 달성 후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

│삭제                                                                                    │

│      - 다만,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 후             │

│제한적 사용                                                                             │

└────────────────────────────────────────────┘

5. 연구개발 및 수출?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

│점 검 항 목                                                                       │

├─────────────────────────────────────────┤

│5.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등 수행 시 개발성과물에 대한               │

│보호 정책의 수립 및 관리                                                          │

├─────────────────────────────────────────┤

│5.1.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보호 적용 단계별 수행내용을        │

│내규에 명시(★)                                                                   │

│      - 일반 무기체계 :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및 양산 단계에 적용          │

│        * 양산단계는 최초 양산에 한하여 적용, 야전운용시험 또는 전력화 평가       │

│후속조치 등으로 기술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후속 양산 단계에도 적용                 │

│      - 전장관리 정보체계 : 탐색개발 단계 및 체계개발 단계에 적용                 │

│      - 기술연구개발 : 응용연구 단계, 시험개발 단계에 적용                        │

├─────────────────────────────────────────┤

│5.1.2. 방산기술보호계획의 수립(★)                                                │

│      - 관리대상 기술 식별ㆍ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

│대책을 강구                                                                       │

│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수행시 기술보호계획 절차 이행                      │

│        * 연구개발 주관기관 : 기술보호 계획을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         │

│        * 통합사업관리팀 : 계획 적절성 검토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      │

│에게 요청하고 검토 받은 계획을 통보                                               │

│      -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기술보호계획 절차 이행                     │

│        * 국방과학연구소 :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기술보호계획 수립                 │

│        * 방산기술지원센터 : 산학연 주관 연구개발 기술보호계획을 수립             │

│        * 기술혁신과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 계획 적절성 검토를 국방기술보호    │

│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요청하고 검토 받은 후 계획을 통보                          │

├─────────────────────────────────────────┤

│5.1.3.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기술의 식별?관리(★)                         │

│      - 개발 초기, 개발예정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 식별(심의회는 불필요)            │

│      - 개발간 식별 기술의 보호                                                   │

│      - 개발 종료 직전, 개발성과물 중 방위산업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식별      │

│        * 심의회 결과(식별 검토 대상 및 식별 기준?결과를 포함)의 제출(→통합사업 │

│관리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

│5.1.4. 기술협력(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시 기술보호대책 강구(★)    │

│      - 기술 취급ㆍ관리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

│      - 기술보호 서약서 집행 및 교육                                              │

│      - 계약조건에 따른 수시 기술보호 실태점검 실시                               │

│      - 사업 종료 후 교부된 방위산업기술 관련 자료 회수(반납)                     │

├─────────────────────────────────────────┤

│5.2. 무기체계 및 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계획에 따른 보호 활동 이               │

│행                                                                                │

├─────────────────────────────────────────┤

│5.2.1. 방산기술보호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이행              │

├─────────────────────────────────────────┤

│5.2.2. 연구개발 관리기관이 기술보호활동 이행 확인                                 │

│      - 무기체계 : 통합관리팀에서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기술보호 활동 현황 및       │

│실적 확인                                                                         │

│      - 기술연구개발 : 연구개발관리기관(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연구소)에서     │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보호활동 현황 확인                                         │

├─────────────────────────────────────────┤

│5.3. 수출 및 국내이전 시의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

│5.3.1. 수출 및 국내이전 시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5.3.2. 사무소의 운영, 인력 파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보호대책 강구                   │

│      -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

│      -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                                              │

│      -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 관리                                               │

│      -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

├─────────────────────────────────────────┤

│5.3.3. 기술이전 승인 시 자체점검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제     │

│출(★)                                                                            │

│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자체 점검 실시                      │

│      - 점검결과 미흡사항 보완 조치                                               │

├─────────────────────────────────────────┤

│5.3.4. 수출 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 및 정보수사      │

│기관(기술보호담당관)에게 제출(★)                                                 │

├─────────────────────────────────────────┤

│5.3.5. 해외사무소 개소나 폐소 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     │

│(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                                                       │

├─────────────────────────────────────────┤

│5.4. 합작ㆍ기술제휴ㆍ매매 시의 기술보호                                           │

├─────────────────────────────────────────┤

│5.4.1. 합작ㆍ기술제휴ㆍ매매 등의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

├─────────────────────────────────────────┤

│5.4.2. 합작ㆍ기술제휴ㆍ매매 등의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 강구(적용)(★)             │

│      - 해당 행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는 기술보호 정책                     │

│        * 계약서 또는 별도 협정으로 관리대상기술에 대한 보호협약을 체결           │

│      - 해당 행위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 정부에서 파견된 외부인 또는    │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사,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방위산업기술보호교육 실시,           │

│실태점검 실시 등                                                                  │

│      - 상대 국내ㆍ외 기업 또는 외국 정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능력 수준 확인       │

│        * 미흡 시 적격한 보완 대책 강구                                           │

│      - 매매의 경우 관리대장 및 방산관련자에 대한 기술보호서약서, 방산관련자      │

│현황 등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                                               │

├─────────────────────────────────────────┤

│5.5. 방산협력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이행                                            │

├─────────────────────────────────────────┤

│5.5.1.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5.5.2.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기술보호대책 강구(★)                       │

│      - 기술보호대책 요구, 주기적 관리                                            │

├─────────────────────────────────────────┤

│5.5.3.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

│      - 해당 결과 확인                                                            │

└─────────────────────────────────────────┘

별표 0003: 해외사무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별표 3-1]

해외사무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

┌─────────────────────────────────────────────┐

│점 검 항 목                                                                               │

├─────────────────────────────────────────────┤

│1.1. 해외사무소 방산기술보호 내규 적용                                                    │

├─────────────────────────────────────────────┤

│1.1.1. 대상기관(본사) 내규에 해외사무소 방산기술보호체계 포함 여부                        │

│      - 해외사무소 구축, 운영할 내용을 반영, 구체화                                       │

│       * 해외사무소 기술보호 책임자 임명ㆍ직무                                            │

├─────────────────────────────────────────────┤

│1.1.2. 해외사무소 별도 또는 본사 내규에 대해 결재권자(승인권자) 결재 여부                 │

├─────────────────────────────────────────────┤

│1.1.3. 결재 완료된 해외사무소 별도 또는 본사 내규에 대해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들의 인지 여 │

│부                                                                                        │

├─────────────────────────────────────────────┤

│1.2. 기술보호책임자 임명                                                                  │

├─────────────────────────────────────────────┤

│1.2.1. 해외사무소 내 기술보호책임자 임명                                                  │

├─────────────────────────────────────────────┤

│1.3. 기술보호교육 실시                                                                    │

├─────────────────────────────────────────────┤

│1.3.1. 방산관련자(외국인 포함) 대상 기술보호교육 실시 여부                                │

├─────────────────────────────────────────────┤

│1.3.2. 교육실적을 유지하고 대상기관(본사)에 제출 여부                                     │

│       * 교육(실적/총인원)                                                                │

├─────────────────────────────────────────────┤

│1.4. 기술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

├─────────────────────────────────────────────┤

│1.4.1. 기술유출 및 침해 관련 대응 준비 여부                                               │

│       * 후속조치 사항                                                                    │

├─────────────────────────────────────────────┤

│1.5. 자가진단 실시                                                                        │

├─────────────────────────────────────────────┤

│1.5.1. 연1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실시 여부                                           │

│      - 자가진단, 미흡사항 도출, 미흡사항별 후속조치                                      │

│       * 후속조치 사항                                                                    │

├─────────────────────────────────────────────┤

│1.6. 관리대상기술 취급 및 관리                                                            │

├─────────────────────────────────────────────┤

│1.6.1. 관리대상기술 접수 시 관리대상기술대장에 기록 여부                                  │

│      - 관리대상기술 대장 기록                                                            │

│       * 기술보호지침 별표(관리대상기술 대장) 작성                                        │

├─────────────────────────────────────────────┤

│1.6.2. 관리대상기술을 내규에 의거 보관 여부                                               │

│      - 관리대상기술 보관(저장 등)                                                        │

│      - 관리대상기술 표시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작성                                                           │

├─────────────────────────────────────────────┤

│1.6.3 관리대상기술 보유현황 대상기관(본사)에 보고 여부                                    │

│      - 관리대상기술 보유 현황 제출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제출                                                      │

├─────────────────────────────────────────────┤

│1.7. 공개 및 제공 시 절차 준수                                                            │

├─────────────────────────────────────────────┤

│1.7.1. 관리대상기술 자료 외부 공개 및 대외제공 시 대상기관의 내규를 적용하여 해외사       │

│무소 부서장 사전 검토 및 본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승인 등을 준수                           │

│      - 외부공개 및 대외제공 여부                                                         │

│      - 해외사무소 부서장 사전 검토                                                       │

│      - 본사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승인                                                      │

│       * 관리대상기술 자료 외부공개 및 대외제공 건수 작성                                 │

└─────────────────────────────────────────────┘

1. 기술의 식별ㆍ관리

2. 인원통제

┌─────────────────────────────────────────────────┐

│점 검 항 목                                                                                       │

├─────────────────────────────────────────────────┤

│2.1.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 대한 신원조사                                             │

├─────────────────────────────────────────────────┤

│2.1.1. 방산관련자 신원조사 및 적격자 보직 여부                                                    │

│       - 신원조사 의뢰, 결과 보관, 신원조사 적격자 보직                                           │

│       * 신원조사 대상인원                                                                        │

├─────────────────────────────────────────────────┤

│2.1.2. 현지 채용인원(외국인 포함)의 기술보호 등 보안관련 의무사항 반영 여부                       │

│       - 고용계약서에 기술보호 의무 사항 등을 반영                                                │

├─────────────────────────────────────────────────┤

│2.2.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

├─────────────────────────────────────────────────┤

│2.2.1. 기술보호서약서 집행 후 보관 여부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채용 시, 퇴직 시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관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               │

│사무소로 보직 시, 국내로 전출 시 등                                                               │

├─────────────────────────────────────────────────┤

│2.3. 직무상 출장 시 방산기술보호대책 강구                                                         │

├─────────────────────────────────────────────────┤

│2.3.1. 방산관련자의 공무상 타국 또는 한국 출장자 현황 유지                                        │

│       * 대상인원직무상 출장자 현황 관리, 기술보호서약 집행, 기술보호교육, 노트북/PC/ 저장장치    │

│등 반출 시 점검 및 승인,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암호화 등 정보시스템 저장          │

│정보의 보호대책, 정보시스템에 업무자료 보관 시 인터넷과 연동 금지, 출장 복귀 후 점검ㆍ확인        │

├─────────────────────────────────────────────────┤

│2.4.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 관리                                                              │

├─────────────────────────────────────────────────┤

│2.4.1. 대상기관의 내규에 따라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에               │

│대한 방산기술보호대책 이행 여부                                                                   │

│       -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 현황 관리                                                     │

│       -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에 대한 방산기술보호대책 이행                                  │

│       * 계약 시 기술보호의무 부과, 기술보호서약 집행, 기술보호교육, 출입통제, 정보체계 사용 통제 │

│(사내망, 이메일, FAX 등), 외부 전산기기(노트북, 저장장치 등) 반입 시 승인, 주기적 실태점          │

│검, 사업 종료 후 교부된 자료 및 장비 등의 회수 조치                                               │

├─────────────────────────────────────────────────┤

│2.5.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국인 관리                                                              │

├─────────────────────────────────────────────────┤

│2.5.1. 방산분야에서 기술협력하는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국인 신원 확인 및 외국인 관리              │

│계획 작성 여부                                                                                    │

│       * 외국인 신원 확인, 외국인 관리 계획서                                                     │

├─────────────────────────────────────────────────┤

│2.5.2. 대상기관의 내규 및 외국인 관리 계획서에 따라 방산분야 기술협력 건별 상주 또는 상           │

│시 출입 외국인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 및 방산기술보호대책 이행                                      │

│       *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상 기술보호 의무 부과, 기술보호서약 집행, 기술보호교육, 출입통제,   │

│정보체계 사용 통제(사내망, 이메일, FAX 등), 외부 전산기기(노트북, 저장장치 등) 반출ㆍ입 시        │

│승인, 주기적 실태점검, 국외 입ㆍ출국 시 점검                                                      │

└─────────────────────────────────────────────────┘

3. 시설보호

┌────────────────────────────────────────────────┐

│점 검 항 목                                                                                     │

├────────────────────────────────────────────────┤

│3.1.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통제대책 강구                                                         │

├────────────────────────────────────────────────┤

│3.1.1. 관리대상기술 보유 시 기술보호구역 설정 여부                                              │

│       * 기술보호구역 고지(표기, 표시 등), 출입 인가자 지정, 비인가 인원의 출입 통제, 주ㆍ야간  │

│경계대책(CCTV 설치 등 감시체계 구축 운용), 방화대책, 사진촬영 금지대상 설정ㆍ통제               │

├────────────────────────────────────────────────┤

│3.1.2. 기술보호구역 설정 시 출입 통제대책 강구 여부                                             │

│       * 출입 관리대장 기록(전산시스템으로 관리 가능), 매분기말 출입권한, 출입내역 점검, 마     │

│스터키 유무ㆍ관리, 매분기말 마스터키 사용내역 점검                                              │

├────────────────────────────────────────────────┤

│3.2. 외부인ㆍ외국인에 대한 기술보호구역 근무 통제                                               │

├────────────────────────────────────────────────┤

│3.2.1. 대상기관의 내규에 따라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ㆍ             │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근무공간을 물리적으로 구분                                                │

├────────────────────────────────────────────────┤

│3.2.2. 방산분야 기술 협력을 위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 외부인ㆍ외국인의 근무구역 현황             │

│대로 근무 여부                                                                                  │

│       * 근무인원, 출입권한 부여(출입증 등)                                                     │

├────────────────────────────────────────────────┤

│3.3. 기술보호구역 정보통신장비 사용통제 및 확인ㆍ점검                                           │

├────────────────────────────────────────────────┤

│3.3.1. 대상기관의 내규에 따라 기술보호구역별 정보통신장비 사용ㆍ출입통제                        │

│       * 기술보호구역별 사용 승인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 현황 기록ㆍ관리, 기술보호구역      │

│별 사용 승인된 대상기관 소유, 대외 정보통신장비 현황 기록ㆍ관리, 기술보호구역별 반              │

│입승인한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사용ㆍ통제ㆍ관리, 기술보호구역별 반입 승인한 대외 정             │

│보통신장비 사용ㆍ통제ㆍ관리                                                                     │

├────────────────────────────────────────────────┤

│3.4. 기술보호구역 방문 외부인ㆍ외국인에 대한 통제                                               │

├────────────────────────────────────────────────┤

│3.4.1. 출입 허가를 받은 외부인ㆍ외국인에 대한 임의행동 통제를 위한 보호대책, 기술보             │

│호구역 출입 관련 현황 및 결과 기록ㆍ유지 등                                                     │

│       * 출입 허가 절차 준수(사전 출입 승인 등), 출입 시 임의행동 통제, 출입 현황 기록 및 출    │

│입 결과 보고                                                                                    │

└────────────────────────────────────────────────┘

┌──────────────────────────────────────────┐

│점 검 항 목                                                                         │

├──────────────────────────────────────────┤

│4.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기술보호내규 보유                                 │

├──────────────────────────────────────────┤

│4.1.1. 방사청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대상기관의 기술보호내규 작성           │

├──────────────────────────────────────────┤

│4.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용                                                    │

├──────────────────────────────────────────┤

│4.2.1.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       - UTM 또는 방화벽, IPS 설치                                                  │

│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

│       - DRM 설치                                                                   │

│       - DLP 설치                                                                   │

│       - NAC 설치                                                                   │

├──────────────────────────────────────────┤

│4.2.2. DRM 운용                                                                     │

│       - DRM 로그유지(백업관리 사용자, 승인권자, 파일명, 사용 PC정보 등)            │

│       - DRM 해제 현황 주기적 점검                                                  │

│       - 워터마크 적용 및 해제 운영(로그 파일명, 사용자, 승인자 등) 유지            │

├──────────────────────────────────────────┤

│4.2.3.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운용                                                     │

│       - 외부망으로 전송 시 승인절차 준수                                           │

│       - 외부망으로 압축파일 전송 불가 조치                                         │

├──────────────────────────────────────────┤

│4.2.4. DLP 운용                                                                     │

│       - 저장매체 사용내역(사용자, 저장매체로 복사한 파일명, 매체 종류, 시간) 유지  │

│       - 저장매체(USB, CD) 반출 절차 준수                                           │

├──────────────────────────────────────────┤

│4.2.5. 이메일 운용                                                                  │

│       - 발송 시 승인절차 준수                                                      │

│       - 상용메일 계정 접속 차단                                                    │

│       - 일정크기 이상 파일 전송 통제                                               │

│       - 내규위반자 확인 및 조치 이메일 모니터링 사전 동의서 징구                   │

├──────────────────────────────────────────┤

│4.2.6. UTM 운용                                                                     │

│       - 주기적인 로그 점검                                                         │

│       - 보안정책 및 패치 수시 업데이트                                             │

├──────────────────────────────────────────┤

│4.2.7. PMS 운용                                                                     │

│       - PMS와 백신서버와 인터넷 분리                                               │

│       - PMS 배포 절차 준수                                                         │

├──────────────────────────────────────────┤

│4.3. 외부망 차단체계 구비 및 운용                                                   │

├──────────────────────────────────────────┤

│4.3.1. 외부망 차단체계 운용                                                         │

│      - 네트워크(내ㆍ외부망) 접근제어                                               │

│      - 방산업무망과 분리된 인터넷 메일 서버 구축                                   │

│      - 반기별 정보통신망 주소체계(IP주소) 종합일람표 유지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접속 및 통신 S/W(FTP) 등 사용 시 통제대책 수립        │

├──────────────────────────────────────────┤

│4.3.2. 망분리 운용                                                                  │

│      - 망연계 스트리밍 서비스 관리                                                 │

├──────────────────────────────────────────┤

│4.4.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 관리                                                    │

├──────────────────────────────────────────┤

│4.4.1. 정보시스템 관리                                                              │

│      - 정보시스템 현황 최신화 관리                                                 │

│      - 인가된 정보자산 사용                                                        │

│      - 퇴직자 계정 삭제                                                            │

├──────────────────────────────────────────┤

│4.4.2. PC 및 노트북 관리                                                            │

│      - PC 및 노트북 외부 반출 절차 준수                                            │

│      - 컴퓨터의 보관 또는 이동 간 적절한 보호조치                                  │

├──────────────────────────────────────────┤

│4.4.3. 저장매체 관리                                                                │

│      - 저장매체 관리                                                               │

│      - 사용불가 저장매체 불용처리 내용(파기근거)                                   │

├──────────────────────────────────────────┤

│4.4.4. 정보시스템 운용                                                              │

│      - 공유계정 사용 시 시스템 관리자 통제(문서에 의한 승인)                       │

│      -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

│      - 사용자 계정 관리                                                            │

│      - 비밀번호 관리                                                               │

├──────────────────────────────────────────┤

│4.4.5. 자료 삭제 관리                                                               │

│      - 정보자산 분실 시 조치 내역                                                  │

│      - PC내 안전 소거 프로그램 운용 준수                                           │

│      - 방산 업무용 컴퓨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기술보호(총괄) 책임자 승인     │

├──────────────────────────────────────────┤

│4.4.6. 상용기기 관리                                                                │

│      - 상용 FAX 이용 중요자료 송ㆍ수신 차단                                        │

│      - 프린터, 복합기 운용 보안대책 준수                                           │

├──────────────────────────────────────────┤

│4.4.7. 관리자 임명                                                                  │

│      - 정보보호 담당자 임명                                                        │

├──────────────────────────────────────────┤

│4.5. 자료별 접근범위 제한                                                           │

├──────────────────────────────────────────┤

│4.5.1. 공유폴더 운용                                                                │

│      - 공유폴더 이용 시 자료 보호대책 준수                                         │

├──────────────────────────────────────────┤

│4.5.2. 자료접근 통제                                                                │

│      - 관리대상기술 시스템 접근 시 경고 문구                                       │

│      - 관리대상기술 자료별 접근가능 인원 지정                                      │

├──────────────────────────────────────────┤

│4.5.3. 자료접근 관리                                                                │

│      - 전산자료 접근 및 사용 기록(일시, 사용자, 자료 제목과 내용, 성공 실패 내역)  │

│유지                                                                                │

│      - 주기적 점검                                                                 │

├──────────────────────────────────────────┤

│4.5.4. 원격접속 통제                                                                │

│      - 원격접속 운영 관리                                                          │

├──────────────────────────────────────────┤

│4.6. 보안관제 운용                                                                  │

├──────────────────────────────────────────┤

│4.6.1. 보안관제 운용                                                                │

│      - 보안관제 시스템 운용                                                        │

│      - 24시간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                                                 │

├──────────────────────────────────────────┤

│4.7.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

│4.7.1. 사이버 위협 대응                                                             │

│      - 바이러스ㆍ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시 대응                                   │

│      - 정보보호 전문업체 등을 활용한 주기적 취약점 진단                            │

├──────────────────────────────────────────┤

│4.8.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절차 준비                                        │

├──────────────────────────────────────────┤

│4.8.1. 긴급사태 절차                                                                │

│      - 긴급사태에 대비한 조직, 임무 및 업무처리 절차 수립ㆍ시행                    │

├──────────────────────────────────────────┤

│4.8.2. 재택근무 보안관리                                                            │

│      -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전 보안업무 훈령 명시                                  │

│      - 재택근무 시스템 운용 적정성 및 관리실태                                     │

│      - 재택근무용 반출자료 관리(보안성검토 여부 등)                                │

│      - 재택근무 시스템 운용 적정성 및 관리실태                                     │

└──────────────────────────────────────────┘

4. 정보보호

5. 수출ㆍ기술이전 시 보호 등

┌────────────────────────────────────────────────┐

│점 검 항 목                                                                                     │

├────────────────────────────────────────────────┤

│5.1. 수출 및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대책 수립                                                     │

├────────────────────────────────────────────────┤

│5.1.1. 수출 및 기술이전 시 방산기술보호대책                                                     │

│      - 대상기관의 내규 및 계약서에 따라 관리대상기술의 수출 및 기술이전 시 유출                │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방산기술보호대책 강구                                                       │

│       *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설정,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 관리대상기술  │

│취급 인원관리,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보호 및             │

│외부망 차단 등                                                                                  │

├────────────────────────────────────────────────┤

│5.1.2. 상대방 기술보호대책 점검                                                                 │

│      - 관리대상기술의 수출 및 기술이전 상대방에 대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              │

│운영을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조치                                                                │

│       * 관리대상기술의 수출ㆍ기술이전, 상대방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ㆍ운영 점검, 상대방 점      │

│검결과 미흡사항별 보완조치                                                                      │

├────────────────────────────────────────────────┤

│5.1.3. 해외사무소 방산기술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

│      - 해외사무소 개ㆍ폐소 시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

├────────────────────────────────────────────────┤

│5.2. 방산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

├────────────────────────────────────────────────┤

│5.2.1. 방산 협력업체 방산기술보호대책                                                           │

│      - 체계업체, 협력업체, 정부기관 간 계약서에 방산기술보호대책 반영                          │

│       * 계약서에 방산기술보호대책 반영, 방산관련 기술자료 발송이후 관리, 외부공개 및 대외제    │

│공 절차 준수, 제공한 방산관련 기술자료 회수ㆍ파기 등 관리, 계약 종료 후 점검ㆍ조치              │

└────────────────────────────────────────────────┘

별표 0004: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별표 4]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등록    │관련      │기술│기술│보호  │보호│개발│고시      │체계명│관련      │기술보유 기관(업체)     │비고┃

┃번호    │근거      │명  │명세│종류  │등급│주관│기술명    │⑧    │구성품    │⑩                      │⑪  ┃

┃(연번)  │②        │③  │④  │⑤    │    │⑥  │⑦        │      │⑨        ├──┬─────────┤    ┃

┃①      │          │    │    │      │    │    │          │      │          │주  │협력              │    ┃

┠────┼─────┼──┼──┼───┼──┼──┼─────┼───┼─────┼──┼──┬──────┼──┨

┃20-판정 │ADD       │OO  │OO  │도면  │OO  │ADD │군사용    │T-00  │착륙장치/ │000 │1차 │00기업      │    ┃

┃-1      │123-12    │기술│해석│      │    │    │항공기체  │      │동체/좌석 │    │    │(착륙장치,  │    ┃

┃        │('18.1.10)│    │    │      │    │    │구조해석  │      │          │    │    │좌석 /      │    ┃

┃        │          │    │    │      │    │    │및 설계   │      │          │    │    │대전)       │    ┃

┃        │          │    │    │      │    │    │기술      │      │          │    ├──┼──────┤    ┃

┃        │          │    │    │      │    │    │          │      │          │    │1차 │00산업      │    ┃

┃        │          │    │    │      │    │    │          │      │          │    │    │(동체 /     │    ┃

┃        │          │    │    │      │    │    │          │      │          │    │    │용인)       │    ┃

┠────┼─────┼──┼──┼───┼──┼──┼─────┼───┼─────┼──┼──┼──────┼──┨

┃20-식별 │ABC       │OO  │OO  │시제품│OO  │ADD │취약성    │000   │000-1     │000 │1차 │ 00기업     │    ┃

┃-1      │123-13    │기술│감소│      │    │    │감소를    │      │          │    │    │(양산 /     │    ┃

┃        │('18.1.15)│    │    │      │    │    │위한      │      │          │    │    │부산)       │    ┃

┃        │          │    │    │      │    │    │설계/     │      │          │    ├──┼──────┤    ┃

┃        │          │    │    │      │    │    │해석기술  │      │          │    │2차 │00기업      │    ┃

┃        │          │    │    │      │    │    │          │      │          │    │    │(양산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3차 │ABC         │    ┃

┃        │          │    │    │      │    │    │          │      │          │    │    │(양산 /     │    ┃

┃        │          │    │    │      │    │    │          │      │          │    │    │창원)       │    ┃

① 등록번호(연번) : 연도별 등재 일련번호

   *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기술(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식별된 기술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로 판정된 기술을 말한다)과 그 외 기타기술(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을 구분하여 표시

    예) 20-식별-1, 20-판정-1, 20-기타-1

② 관련근거 : 대상기관에서 방위산업기술 등재 관련 문서번호와 시행일자, 관리대상기술인 경우 심의회 근거

③ 기술명 : 대상기관에서 방위산업기술 등재 시 최종 기술명

④ 기술명세 : 등재 기술에 대한 개요

⑤ 보호종류 :  도면,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요구서, 기술 규격서, 기술보호서, 견본, 시제품, 기타 자료

⑥ 개발주관 : 해당 방위산업기술 개발을 주관한 기관명 또는 기술소유 기관

⑦ 고시 기술명 :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 고시 기술명(최신 ‘방위사업청 고시’ 적용) 

⑧ 체계명 : 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명 또는 사업명

⑨ 관련 구성품 : 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명

⑩ 기술보유 기관(업체) : 체계업체를 ‘주’란에 기록하고, 기술실시권을 가진 기관(업체)을 ‘협력’란에 기록

⑪ 비고 : 원본, 사본번호, 등재일자, 체계개발계획서, 탐색개발계획서 등 연구개발 계약근거, 방산물자 지정 근거, 기술 관련 이력사항(등재, 지정취소, 오기, 일부 발췌 등)

별표 0004: 관리대상기술 명세서

[별표 4-1]

관리대상기술 명세서

┌──────┬──────────┬────┬──────────────┐

│등록번호    │                    │기술명  │                            │

├──────┼──────────┴────┴──────────────┤

│기술명세    │                                                            │

├──────┼────────────────┬─────────────┤

│주요 성능   │항목                            │성능                      │

│파라미터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    │사업(과제)명              │개발기간    │주관기관│협력업체│

│사업(과제)  ├─────────────┼──────┼────┼────┤

│정보        │                          │            │        │        │

│            ├─────────────┼──────┼────┼────┤

│            │                          │            │        │        │

├──────┼───┬─────────┴──────┴────┴────┤

│적용        │체계명│                                                    │

│무기체계    ├───┼─────────┬───┬───┬───┬────┤

│            │구성품│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

│            │(WB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종류  │A │도면          │□  │B │규격서│□│C │소프트웨어│□│

│    │      ├─┼───────┼──┼─┼───┼─┼─┼─────┼─┤

│    │      │D │품질보증요구서│□  │E │보고서│□│F │기록서    │□│

│    │      ├─┼───────┼──┼─┼───┼─┼─┼─────┼─┤

│    │      │G │표준서        │□  │H │절차서│□│I │기타      │□│

│    ├───┼─┼────┬──┴──┴─┴───┴┬┴─┴─┬──┬┴─┤

│    │범위  │no│보호종류│자료명                  │자료번호│매수│소유│

│    │      │  │        │                        │        │    │기관│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방위산업기술│분야                  │분류          │방위산업기술명      │

│분류        ├───────────┼───────┼──────────┤

│            │                      │              │                    │

├──────┼───────────┴───────┴──────────┤

│식별근거    │○ 기술성 :                                                 │

│            │                                                            │

│            │○ 안보성 :                                                 │

│            │                                                            │

│            │○ 기타 중요사항 :                                          │

│            │                                                            │

│            │종  합 :                                                    │

└──────┴──────────────────────────────┘

별표 0005: 관리대상기술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별표 5]

관리대상기술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업 체 명：                                           

┏━━━━━━┯━━┯━┯━┯━┯━┯━┯━┯━┯━┯━━━━━━━━━━━━━┓

┃월별        │이월│월│월│월│월│월│월│월│월│현보유량                  ┃

┃            │    │  │  │  │  │  │  │  │  │                          ┃

┃방위산업    │    │  │  │  │  │  │  │  │  │                          ┃

┃기술고시*   │    │  │  │  │  │  │  │  │  │                          ┃

┠──────┼──┼─┼─┼─┼─┼─┼─┼─┼─┼─────────────┨

┃고시목록1   │    │  │  │  │  │  │  │  │  │                          ┃

┠──────┼──┼─┼─┼─┼─┼─┼─┼─┼─┼─────────────┨

┃고시목록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시목록9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이월│월│월│월│월│월│월│월│월│현 인원                   ┃

┣━━━━━━┿━━┿━┿━┿━┿━┿━┿━┿━┿━┿━━━━━━━━━━━━━┫

┃방산기술취급│    │  │  │  │  │  │  │  │  │                          ┃

┃인가자(명)  │    │  │  │  │  │  │  │  │  │                          ┃

┗━━━━━━┷━━┷━┷━┷━┷━┷━┷━┷━┷━┷━━━━━━━━━━━━━┛

  * 방위사업청에서 최근 고시한 목록에 해당하는 관리대상기술 보유 현황을 각 고시   

  목록을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타기술은 제외)   

  ** (현보유량 표기 방법) 해당 방위산업기술에 속하는 보호종류까지 표시            

  [예: 00건(방위산업기술) 00종(해당 기술에 속하는 보호종류)]                      

     ○ 관리대상기술 세부 증감내역

┏━━━━━┯━━━┯━━┯━┯━┯━┯━┯━┯━┯━━━━━━┓

┃방위산업  │월별  │이월│월│월│월│월│월│월│계          ┃

┃기술고시  │구분  │    │  │  │  │  │  │  │            ┃

┠─────┼───┼──┼─┼─┼─┼─┼─┼─┼──────┨

┃고시목록1 │식  별│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해  제│    │  │  │  │  │  │  │            ┃

┠─────┼───┼──┼─┼─┼─┼─┼─┼─┼──────┨

┃고시목록2 │식  별│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해  제│    │  │  │  │  │  │  │            ┃

┠─────┼───┼──┼─┼─┼─┼─┼─┼─┼──────┨

┃고시목록9 │식  별│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해  제│    │  │  │  │  │  │  │            ┃

┗━━━━━┷━━━┷━━┷━┷━┷━┷━┷━┷━┷━━━━━━┛

  * 제출 (email)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security2018@korea.kr    

※ 관리대상기술 현황의 경우 지정ㆍ고시한 방위산업기술 목록 분야 혹은 분류별로 제출가능(이 경우 대상기관의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표 0006: 기술보호서약서

[별표 6]

기술보호서약서

┏━━━━━━━━━━━━━━━━━━━━━━━━━━━━━━━━━━━━━━━┓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으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    ┃

┃보직 변경, 퇴직 등 해당사항 기술)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했던) 방위산업기술은 물론 그 밖에 지득한 일체의     ┃

┃관리대상기술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

┃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과 관계되는 중대한         ┃

┃사항임을 명심한다.                                                            ┃

┃                                                                              ┃

┃2. 본인은 관리대상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     ┃

┃으로 예비ㆍ음모함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신뢰도 제고에 유해로운 결과를      ┃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재직 중에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

┃                                                                              ┃

┃3. 본인은 관리대상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

┃예비ㆍ음모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반국가적     ┃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

┃                                                                              ┃

┃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

┃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예비ㆍ음모)                                     ┃

┃                                                                              ┃

┃4. 본인은 (대상기관명)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만   ┃

┃사용할 것이며, 관리대상기술의 유출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기        ┃

┃관명)이 관리대상기술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사용한 (대상기관명)의 컴퓨터        ┃

┃등의 정보처리장치, 전자 우편,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 사용 내역, 기타 필요한   ┃

┃정보를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열람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다.        ┃

┃                                                                              ┃

┃                                                                              ┃

┃                                                                              ┃

┃20    .    .    .                                                             ┃

┠───────┬───────────────────────────────┨

┃서    약    자│부서/직책   성명  서명                                        ┃

┠───────┼───────────────────────────────┨

┃서 약 집 행 자│부서/직책   성명  서명                                        ┃

┗━━━━━━━┷━━━━━━━━━━━━━━━━━━━━━━━━━━━━━━━┛

별표 0006: TECHNOLOGY SECURITY PLEDGE (for Foreigner)

[별표 6-1]

TECHNOLOGY SECURITY PLEDGE (for Foreigner)

┏━━━━━━━━━━━━━━━━━━━━━━━━━━━━━━━━━━━━━━━━━━━━━━━┓

┃I, _____________________, hereby pledge to comply with the following matters                  ┃

┃concerning handling of technologies subject to management, change of position,                ┃

┃retirement, etc., as of 00 000 2023,                                                          ┃

┃                                                                                              ┃

┃1. I bear in mind that all technologies subject to management that I have come to             ┃

┃know, as well as defense technologies I am currently handling or have handled                 ┃

┃before are of a significant nature regarding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regarding         ┃

┃enhancing national credibility by performing obligations such as those relating to the        ┃

┃security of defense technologie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

┃                                                                                              ┃

┃2. I acknowledge the harmful implications that improper acquirement, usage, or disclosure of  ┃

┃technologies subject to management, or preparation or plotting for such purposes may          ┃

┃have on national safety and credibility, and therefore will faithfully comply with all        ┃

┃regulations during my term of office.                                                         ┃

┃                                                                                              ┃

┃3. I pledge to accept that improper acquirement, usage, or disclosure of technologies subject ┃

┃to management, or preparation or plotting for such purposes are actions beneficial to our     ┃

┃enemies or anti-national, regardless of my intention, and shall bear severe punishment in     ┃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legislation.                                                    ┃

┃                                                                                              ┃

┃a. Article 10 (Prohibition on Leakage or Infringement of Defense Technology)                  ┃

┃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

┃b. Article 19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etc.) of Defense Technology                     ┃

┃  Security Act                                                                                ┃

┃c. Article 22 (Preparation and Plotting) of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

┃                                                                                              ┃

┃4. I will us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such as computers of [the name of the         ┃

┃other party’s institu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nly for the         ┃

┃purpose of given tasks. In the event of any anticipated leakage or infringement of            ┃

┃technologies subject to management, I understand and agree that, for the sake of the          ┃

┃security of technologies subject to management, [the name of the other party’s               ┃

┃institution] may peruse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including [the name of the          ┃

┃other party’s institution]’s computers I have used, my usage history of information         ┃

┃and communications networks such as email, Internet, etc., and any other necessary            ┃

┃information during my term of office or after my retirement.                                  ┃

┃                                                                                              ┃

┃00 000 2023                                                                                   ┃

┠────────┬──────────────────────────────────────┨

┃Pledgor         │Department / Title  Name  Signature                                         ┃

┠────────┼──────────────────────────────────────┨

┃Pledge Executor │Department / Title  Name  Signature                                         ┃

┗━━━━━━━━┷━━━━━━━━━━━━━━━━━━━━━━━━━━━━━━━━━━━━━━┛

별표 0007: 원격접속관리대장

[별표 7]

원격접속관리대장

┏━━━━┯━━━━┯━━━━┯━━┯━━┯━━┯━━━━┯━━━━┓

┃사용자명│원격접속│접 속 시│접속│접속│접속│접    속│관 리 자┃

┃        │계    정│비밀번호│시간│주소│사유│조치사항│조치사항┃

┠────┼────┼────┼──┼──┼──┼────┼────┨

┃(1)     │(2)     │(3)     │(4) │(5) │(6)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8: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별표 8]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

(연구개발사업 탐색개발실행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

    *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현황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방위산업기술 여부 │E/L여부 │

├───┼───┼──────┼─────────┼────┤

│      │      │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지식재산권 현황                 │

│      │      │            ├──────┬────┬────┤

│      │      │            │지식재산권명│종류    │소유자명│

├───┼───┼──────┼──────┼────┼────┤

│      │      │            │            │특허 등 │        │

└───┴───┴──────┴──────┴────┴────┘

  다. 개발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

├───┼───┼──────┤

│      │      │            │

└───┴───┴──────┘

  라. 국외 도입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E/L여부 │

├───┼───┼──────┼────┤

│      │      │            │        │

└───┴───┴──────┴────┘

  마. 국내ㆍ외 제공될 기술자료 현황 및 범위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제공범위│제공사유│

├───┼───┼──────┼────┼────┤

│      │      │            │        │        │

└───┴───┴──────┴────┴────┘

2. 기술보호 계획

  가. 기술보호 조직

  나. 분야별 기술보호 계획

     -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계획

     - 방위산업기술 식별 및 관리 계획

     -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계획

     - 정보보호(사이버 해킹방지 등) 계획

  다. 기타사항

     - 기술보호 교육 계획 

     - 국내ㆍ외에 제공될 기술자료가 있을 경우 기술보호 대책 및 주의사항 등

별표 0009: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연구개발사업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기술협력생산계획서)

[별표 9]

○○무기체계사업 기술보호계획

(연구개발사업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기술협력생산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방위산업기술 여부 │E/L여부 │

├───┼───┼──────┼─────────┼────┤

│      │      │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지식재산권 현황                 │

│      │      │            ├──────┬────┬────┤

│      │      │            │지식재산권명│종류    │소유자명│

├───┼───┼──────┼──────┼────┼────┤

│      │      │            │            │특허 등 │        │

└───┴───┴──────┴──────┴────┴────┘

  다. 개발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

├───┼───┼──────┤

│      │      │            │

└───┴───┴──────┘

  라. 국외 도입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E/L여부 │

├───┼───┼──────┼────┤

│      │      │            │        │

└───┴───┴──────┴────┘

  마. 국내ㆍ외 제공될 기술자료 현황 및 범위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제공범위│제공사유│

├───┼───┼──────┼────┼────┤

│      │      │            │        │        │

└───┴───┴──────┴────┴────┘

2. 기술보호 대책

  가. 기술보호 조직

  나. 분야별 기술보호 계획

     -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계획

     - 방위산업기술 식별 및 관리 계획

     -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계획

     - 정보보호(사이버 해킹방지 등) 계획

  다. 비인가자의 장비분해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방지 대책

  라. 기타사항

     - 기술보호 교육 계획 

     - 국내ㆍ외에 제공될 기술자료가 있을 경우 기술보호 대책 및 주의사항 등

별표 0010: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계획

[별표 10]

○○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보호계획

(○○○계획서)

1.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현황(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6조)

  가. 기 확보된 기술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방위산업기술 여부 │E/L여부 │

├───┼───┼──────┼─────────┼────┤

│      │      │            │                  │        │

└───┴───┴──────┴─────────┴────┘

  나. 기 확보된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지식재산권 현황                 │

│      │      │            ├──────┬────┬────┤

│      │      │            │지식재산권명│종류    │소유자명│

├───┼───┼──────┼──────┼────┼────┤

│      │      │            │            │특허 등 │        │

└───┴───┴──────┴──────┴────┴────┘

  다. 개발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

├───┼───┼──────┤

│      │      │            │

└───┴───┴──────┘

  라. 국외 도입될 기술현황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E/L여부 │

├───┼───┼──────┼────┤

│      │      │            │        │

└───┴───┴──────┴────┘

  마. 국내ㆍ외 제공될 기술자료 현황 및 범위

┌───┬───┬──────┬────┬────┐

│분 야 │기술명│기술요소내용│제공범위│제공사유│

├───┼───┼──────┼────┼────┤

│      │      │            │        │        │

└───┴───┴──────┴────┴────┘

2. 기술보호 대책

  가. 기술보호 조직

  나. 분야별 기술보호 계획

     -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계획

     - 방위산업기술 식별 및 관리 계획

     -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계획

     - 정보보호(사이버 해킹방지 등) 계획

  다. 기타사항

     - 기술보호 교육 계획 

     - 국내ㆍ외에 제공될 기술자료가 있을 경우 기술보호 대책 및 주의사항 등

별표 0011: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별표 11]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 수출품목

┌─────┬─┬──┬──┬───┬─────┐

│구분      │ML│품목│수량│수입국│최종사용자│

├─────┼─┼──┼──┼───┼─────┤

│물자, 기술│  │    │    │      │          │

└─────┴─┴──┴──┴───┴─────┘

  * ML(Munitions List) : (산업부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의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목록 번호

2. 방위산업기술 목록

┌───┬───┬──────┐

│분 야 │기술명│세부기술요소│

├───┼───┼──────┤

│      │      │            │

└───┴───┴──────┘

3 기술보호 대책

 가. 수출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

   -

 나. 관리대상기술 취급ㆍ관리 계획

   -

 다.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 계획

   -

 라.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계획

   -

 마.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정보보호 계획

   -

 바. 불법이전 보호대책

   - 

 사. 오용/유용 보호대책

   -

 아. 분실/도난 보호대책

   -

 자. 기술보호기법(안티탬퍼링 등) 적용 계획

    * 하우징, 보드 / 칩, S/W, 코드 등

   -

 차. 해외사무소 운영계획

   -

 카. 기타 보호대책

   -

 * 수출허가 절차 흐름도

별표 0012: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별표 12]

┏━━━━━━━━━━┯━━━━━━━━━━━━━━━━━━━━━━━━━━━━━━━━━┓

┃구 분               │내             용                                                 ┃

┠──────────┼─────────────────────────────────┨

┃1. 기술의 식별?관리│? 자체 방위산업기술보호 연간 시행계획 수립                       ┃

┃                    │? 내규에 기술식별?관리, 인원통제, 시설보호, 정보보호, 연구개발  ┃

┃                    │및 수출?국내이전 시 기술보호, 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등에         ┃

┃                    │관한 사항 포함                                                    ┃

┃                    │? 자체 방위산업기술 심의회를 통한 보호내규 의결                  ┃

┃                    │? 심의회 의결된 내용을 대상기관의 장이 결재                      ┃

┃                    │?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임명                                        ┃

┃                    │? 기술보호부서책임자(정) 임명                                    ┃

┃                    │? 연간 시행계획에 기술보호교육 계획을 포함                       ┃

┃                    │? 방산관련자 및 기술협력을 위해 상주?상시 출입하는 외부인?     ┃

┃                    │외국인 등이 개인별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                    │? 기술보호 책임자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

┃                    │교육을 이수                                                       ┃

┃                    │?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교육실적 제출                             ┃

┃                    │?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내규에 반영    ┃

┃                    │? 관리대상기술의 식별 및 관리와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

┃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                             ┃

┃                    │?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기술 유출 및 침해 대응 준비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연간 시행      ┃

┃                    │계획에 반영                                                       ┃

┃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기술을 심의회를 거쳐 식별                                      ┃

┃                    │? 관리대상기술 현황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                  ┃

┃                    │? 관리대상기술의 취급?관리정책?제도 등을 내규에 반영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            ┃

┃                    │? 기술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및 제공 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자료를 외부에 공개 및 제공 시 부서장 사전검토 후 기술보호      ┃

┃                    │부서책임자가 확인하고 기술보호총괄책임자가 승인                   ┃

┠──────────┼─────────────────────────────────┨

┃                    │? 방산관련자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에 대한 신원조사               ┃

┃                    │?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2. 인원통제         │(NTIS) 제재 정보조회 확인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방산에서 민수로 보직이동 시 세부절차를      ┃

┃                    │내규에 반영                                                       ┃

┃                    │?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퇴직 시 세부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부인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

┃                    │경우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에 한해 상주 또는 상시 출입케 하고         ┃

┃                    │필요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                                    ┃

┃                    │? 방산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외국인이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는      ┃

┃                    │경우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외국인 관리 계획서 작성                                        ┃

┃                    │?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관리대상기술 취급?관리 절차를 내규에      ┃

┃                    │반영                                                              ┃

┃                    │?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관리하는 경우         ┃

┃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신고                           ┃

┃                    │? 외국인이 관리대상기술을 취급·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

┃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

┃                    │? 해외 출장 시 관리대상기술 자료가 저장된 정보통신망을 직무      ┃

┃                    │수행 목적으로 사용 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

┃                    │?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및 분실방지 대책 강구                      ┃

┠──────────┼─────────────────────────────────┨

┃3. 시설보호         │? 기술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기술보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   ┃

┃                    │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

┃                    │?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구역 설정            ┃

┃                    │?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기술보호대책 강구(적용)                    ┃

┃                    │? 기술보호구역 내 상주?상시 출입 외부인?외국인 근무 시 일정한  ┃

┃                    │범위의 별도 공간을 설치                                           ┃

┃                    │? 정보통신장비의 보호구역 내 반?출입 통제 기준에 대한 내규 보유 ┃

┃                    │?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장비를 사용 못하도록 통제                  ┃

┃                    │? 주기적으로 기술보호구역 출입통제 현황 확인?점검               ┃

┃                    │? 기술보호구역 내 방문 시 출입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외부인이나 외국인의 기술보호구역 출입 현황 및 결과를 기록?    ┃

┃                    │유지                                                              ┃

┠──────────┼─────────────────────────────────┨

┃                    │? UTM(방화벽, IPS 기능 포함) 또는 방화벽, IPS 설치?운영         ┃

┃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운영(PC 및 서버 등 全 전산        ┃

┃                    │장비)                                                             ┃

┃                    │? DRM 설치?운영                                                 ┃

┃                    │? 기술 접속하는 시스템ㆍ컴퓨터 등과 외부망 차단(정보보호         ┃

┃                    │시스템 또는 물리적 차단)                                          ┃

┃                    │?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를 설치하여 비인가 기기 접속 통제        ┃

┃                    │?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운용                                     ┃

┃4. 정보보호         │? 사이버 침해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관리대상기술자료       ┃

┃                    │백업 및 복구계획 수립                                             ┃

┃                    │? 지정된 부서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저장매체 도입 총괄?관리       ┃

┃                    │? 자료유출방지시스템(DLP) 설치?운영                             ┃

┃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변경 이력 등 관련 로그 존안            ┃

┃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                    │?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기별 취약점 분석?평가                     ┃

┃                    │? 관리대상기술 자료별 접근범위 및 권한에 대한 정책 수립          ┃

┃                    │? 기술자료 보관 주 컴퓨터(서버) 접속 기록 생성ㆍ유지             ┃

┃                    │?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                                  ┃

┃                    │? 외부 이메일 발송 시 해당 부서장 승인 전송                      ┃

┃                    │? PC 및 노트북 외부 반출 시 기술보호 전담부서 중앙통제           ┃

┃                    │? email을 통한 무단자료반출 확인 및 추후조치                     ┃

┃                    │?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                                           ┃

┃                    │? PC?노트북 등 자산관리                                         ┃

┃                    │? 인터넷 PC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업무자료의         ┃

┃                    │작성 및 저장 금지                                                 ┃

┠──────────┼─────────────────────────────────┨

┃5. 연구개발 및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성과물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별        ┃

┃수출?국내이전 시   │기술보호에 관한 수행내용을 내규에 명시                            ┃

┃기술보호 /          │? 방산기술보호계획의 수립                                        ┃

┃방산협력업체        │? 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종료 시 기술의 식별?관리                 ┃

┃기술보호            │? 기술협력(파견, 위탁연구, 공동연구, 기술용역 등) 시 기술보호    ┃

┃                    │대책 강구                                                         ┃

┃                    │? 수출 및 국내이전 시 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기술이전 승인 시 자체점검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     ┃

┃                    │? 수출 시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           ┃

┃                    │? 해외사무소 개소나 폐소 시 관리대상기술을 취급?관리하게        ┃

┃                    │되는 때에는 방산기술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국방기술보호국            ┃

┃                    │장에게 통보                                                       ┃

┃                    │? 합작ㆍ기술제휴ㆍ매매 등의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을 내규에 반영  ┃

┃                    │? 합작ㆍ기술제휴ㆍ매매 등의 경우 방산기술보호대책 강구(적용)     ┃

┃                    │?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보호 관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               ┃

┃                    │? 협력업체와 계약 체결 시 적절한 기술보호대책 강구               ┃

┃                    │?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

┗━━━━━━━━━━┷━━━━━━━━━━━━━━━━━━━━━━━━━━━━━━━━━┛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별표 0013: 개선권고 통지서

[별표 13]

┏━━━━━━━━━━━━━━━━━━━━━━━━━━━━━━━━━━━━━━━━┓

┃개선권고 통지서                                                                 ┃

┃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개선             ┃

┃권고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개선권고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소재지            │                                                ┃

┠─────┴─────────┼────────────────────────┨

┃3. 개선권고 내용              │ ※ 기재란이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              ┃

┠───────────────┼────────────────────────┨

┃4. 이행기간                   │                                                ┃

┠───────────────┼────────────────────────┨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6. 처리결과 │제출처│기관명  ││부서명││담당자  │                          ┃

┃   제출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메일│          │FAX     │                          ┃

┃            │      │주소    │          │        │                          ┃

┃            ├───┴────┼─────┴────┴─────────────┨

┃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

┃방위사업청장                                                                    ┃

┠────────────────────────────────────────┨

┃                                                      ┃

┃                                                                                ┃

┃1.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별표 14 개선권고  ┃

┃처리결과 양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

┃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5 개         ┃

┃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출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간주합니다.                                        ┃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4: 개선권고 처리결과

[별표 14]

┏━━━━━━━━━━━━━━━━━━━━━━━━━━━━━━━━━━━━━┓

┃개선권고 처리결과                                                         ┃

┠───────────┬─────────────────────────┨

┃1. 개선권고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소재지    │                                                  ┃

┠─────┴─────┼─────────────────────────┨

┃3. 처리결과           │                                                  ┃

┠───────────┴─────────────────────────┨

┃개선권고 통지서에 의거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처리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

┃      │시행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5: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별표 15]

┏━━━━━━━━━━━━━━━━━━━━━━━━━━━━━━━━━┓

┃개선권고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

┠───────────┬─────────────────────┨

┃1. 개선권고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소재지    │                                          ┃

┠─────┴─────┼─────────────────────┨

┃3. 의 견              │                                          ┃

┠───────────┴─────────────────────┨

┃개선권고 통지서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처리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

┃      │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6: 시정명령 통지서

[별표 16]

┏━━━━━━━━━━━━━━━━━━━━━━━━━━━━━━━━━━━━━━━━┓

┃시정명령 통지서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시정명령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          │소재지            │                                                ┃

┠─────┴─────────┼────────────────────────┨

┃3. 시정명령 내용              │ ※ 기재란이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              ┃

┠───────────────┼────────────────────────┨

┃4. 이행기간                   │                                                ┃

┠───────────────┼────────────────────────┨

┃5. 시정명령의 근거와 이유     │                                                ┃

┠──────┬───┬────┼┬───┬┬────┬─────────────┨

┃6. 처리결과 │제출처│기관명  ││부서명││담당자  │                          ┃

┃   제출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모사전송│                          ┃

┃            │      │주소    │          │        │                          ┃

┃            ├───┴────┼─────┴────┴─────────────┨

┃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

┃방위사업청장                                                                    ┃

┠────────────────────────────────────────┨

┃                                                      ┃

┃                                                                                ┃

┃1.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별표 17 시정명령  ┃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기 어        ┃

┃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별표 18 시정명령          ┃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출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간주합니다.                                        ┃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7: 시정명령 처리결과

[별표 17]

┏━━━━━━━━━━━━━━━━━━━━━━━━━━━━━━━━━━━━━┓

┃시정명령 처리결과                                                         ┃

┠───────────┬─────────────────────────┨

┃1. 시정명령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소재지    │                                                  ┃

┠─────┴─────┼─────────────────────────┨

┃3. 처리결과           │                                                  ┃

┠───────────┴─────────────────────────┨

┃시정명령 통지서에 의거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처리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

┃      │시행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8: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별표 18]

┏━━━━━━━━━━━━━━━━━━━━━━━━━━━━━━━━━━━━━┓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요청서                                             ┃

┠───────────┬─────────────────────────┨

┃1. 시정명령의 제목    │                                                  ┃

┠─────┬─────┼─────────────────────────┨

┃2. 당사자 │성명(명칭)│                                                  ┃

┃          ├─────┼─────────────────────────┨

┃          │소재지    │                                                  ┃

┠─────┴─────┼─────────────────────────┨

┃3. 의 견              │                                                  ┃

┠───────────┴─────────────────────────┨

┃시정명령 통지서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제출인 주소 :                                                             ┃

┃                            (전화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방위사업청장 귀하                                                       ┃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3. 위 처리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

┃      │시행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표 0019: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

[별표 19]

외국인 방문 결과 보고서

┏━━━━━━━━━┯━━━━━━━━━━━━━━━━━━━━━━━━━━━━━━━━━━━┓

┃일    시          │  2000. 00. 00 00:00 ~ 2000. 00. 00 00:00                             ┃

┠─────────┼───────────────────────────────────┨

┃장    소          │                                                                      ┃

┠─────────┼────┬──┬────┬──────────────────────┨

┃방 문 자          │소    속│    │직   급 │                                            ┃

┃                  │(국  적)│    │(직  책)│                                            ┃

┃                  ├────┼──┴────┴──────────────────────┨

┃                  │성   명 │                                                            ┃

┠─────────┼────┼──┬────┬──────────────────────┨

┃피방문자          │소   속 │    │직   급 │                                            ┃

┃                  ├────┼──┼────┼──────────────────────┨

┃                  │성   명 │    │직   책 │                                            ┃

┃                  ├────┼──┴────┴──────────────────────┨

┃                  │비   고 │                                                            ┃

┠─────────┼────┴──────────────────────────────┨

┃설명내용          │                                                                      ┃

┃(방문목적 및      │                                                                      ┃

┃설명 시 방산기술  │                                                                      ┃

┃포함 유무 등)     │                                                                      ┃

┠─────────┼───────────────────────────────────┨

┃행동개요          │ ※ 세부방문처, 안내경로, 언동사항, 접촉자, 안내자 등 구체적으로 기술 ┃

┠─────────┼───────────────────────────────────┨

┃특이사항          │                                                                      ┃

┠─────────┼─────┬┬──────┬─────────────────────┨

┃기술보호          │소   속   ││직   책     │                                          ┃

┃책임자            ├─────┼┴──────┴─────────────────────┨

┃                  │성   명   │   ( 서 명 )                                              ┃

┗━━━━━━━━━┷━━━━━┷━━━━━━━━━━━━━━━━━━━━━━━━━━━━━┛

  ※ 방문 외국인 명함사본 또는 소속기관 증명 첨부할 것                                        

별표 0020: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

[별표 20]

기술보호 책임자 최소인원 가이드라인

┏━━━━━━━━━┯━━━━━━┯━━━━┯━━━━━━━━━━━━━━━━━━┯━━━━━━━┓

┃구    분          │기관        │최소인원│직     책                           │비고          ┃

┠─────────┼──────┼────┼──────────────────┼───────┨

┃ 방산관련자       │본사        │3       │?기술보호총괄책임자                │본사의        ┃

┃1,000명 이상 업체 │            │        │?기술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기술보호      ┃

┃                  ├──────┼────┼──────────────────┤총괄책임자는  ┃

┃                  │사업장,     │3       │?기술보호총괄책임자                │전사기술보호  ┃

┃                  │연구소      │        │?기술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업무 총괄     ┃

┃                  ├──────┼────┼──────────────────┤              ┃

┃                  │해외사무소  │1       │?기술보호책임자                    │              ┃

┠─────────┼──────┼────┼──────────────────┼───────┨

┃  방산관련자      │본사        │3       │?기술보호 총괄책임자               │본사의        ┃

┃300명 이상        │            │        │?기술보호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기술보호      ┃

┃ 1,000명 미만 업체├──────┼────┼──────────────────┤총괄책임자는  ┃

┃                  │사업장,     │2       │?기술보호 총괄책임자               │전사기술보호  ┃

┃                  │연구소      │        │?기술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업무 총괄     ┃

┃                  ├──────┼────┼──────────────────┤              ┃

┃                  │해외사무소  │1       │?기술보호책임자                    │              ┃

┠─────────┼──────┼────┼──────────────────┼───────┨

┃방산관련자        │본사        │2       │?기술보호 총괄책임자               │              ┃

┃50명 이상         │            │        │?기술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              ┃

┃  300명 미만 업체 ├──────┼────┼──────────────────┼───────┨

┃                  │사업장      │1       │?기술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연구소 포함   ┃

┃                  │(해외사무소)│        │                                    │              ┃

┠─────────┼──────┼────┼──────────────────┼───────┨

┃방산관련자        │본사        │1       │?기술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기술보호총괄  ┃

┃50명 미만 업체    ├──────┼────┼──────────────────┤책임자는      ┃

┃                  │사업장      │1       │?기술보호책임자                    │겸직으로 배치 ┃

┃                  │(해외사무소)│        │                                    │              ┃

┗━━━━━━━━━┷━━━━━━┷━━━━┷━━━━━━━━━━━━━━━━━━┷━━━━━━━┛

별표 00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

[별표 21]

기술보호구역 출입대장

┏━━━┯━━━━━━━━━━━┯━━━━━┯━━┯━━━━━━━━┯━━━┯━━┓

┃구분  │출    입    자        │출입일시  │용무│확 인 자        │출입증│비고┃

┃      ├──┬──┬──┬──┼──┬──┤    ├──┬──┬──┤번  호│    ┃

┃연번  │소속│직급│직책│성명│부터│까지│    │직책│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2: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별표 22]

신원확인 대상자 명부

┏━━┯━━━┯━━┯━━┯━━━━━━━━━┯━━━━┯━━┓

┃연번│업체명│직급│성명│여권번호          │조사목적│비고┃

┃    │      │    │    │(외국인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3: 방산메일시스템(KDIMS) 운영 안내서

[별표 23]

방산메일시스템(KDIMS) 운영 안내서

제1조(목적) 이 안내서는 방산메일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산메일시스템(Korea Defense Industry Mail System)’은 정부기관(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방산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인터넷상에서 메일을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2. ‘기업관리자’는 소속된 업체의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관리자’는 방산메일시스템 및 방산메일시스템 사용자, 기업관리자 등을 관리하는 방산메일시스템의 최상위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방산메일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안내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는 방산메일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 

  2. 국가정보원

  3. 국방부(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 포함)

  4. 합동참모본부                                          

  5.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6.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소속기관 포함) 

  7. 방산업체 또는 방산협력업체

  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9. 기타 방산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방산메일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별표 24)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면 방산메일시스템(https://mail.kdims.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정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면 정부기관 및 출연기관은 통합관리자가, 방산업체 및 방산협력업체는 기업관리자가 가입신청 정보를 검토 후 승인한다.

  ④ 회원가입은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된 계정은 변경할 수 없다.

  1. 계정은 5~20자 범위 내에서 영문자와 숫자를 이용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다.

  2. 계정의 비밀번호는 영문, 특수문자, 숫자를 혼합하여 9~16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월 1회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비밀번호 5회 오류 시 계정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중지한다. 

  4. 안전한 접속(계정보호)을 위하여 2차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5. 사용자는 계정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계정도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5조(방산메일시스템 관리자) ① 방산메일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자, 기업관리자로 구분한다. 

  ② 통합관리자는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담당자로 지정하며, 라이선스 수량, 계정별 메일 용량 등을 포함한 전체 메일 운영 정책을 설정ㆍ관리한다.

  ③ 기업관리자는 소속된 업체의 방산메일시스템 사용자의 회원가입 승인 처리, 사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업체별 사용자 관리 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통합관리자가 업체별로 기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방산메일시스템 제공 용량) ① 개인별 메일 용량은 2기가바이트(GB)까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산메일시스템 성능, 가용 자원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받은 편지함의 메일은 30일간 보존되고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되며, 대용량 첨부 파일 다운로드 기간은 7일, 다운로드 가능 횟수는 100회로 제한되며 방산메일시스템 성능, 가용 자원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방산메일시스템 사용 정지 및 계정 삭제)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어 사용이 중지되며,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사용자 계정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제8조(서비스 중단) ①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방산메일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개인별 메일 용량 한계를 초과하면 메일을 송ㆍ수신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메일함을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방산메일시스템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본인의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계정이 도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방산메일시스템의 메일 송ㆍ수신 기록은 2년간 보관한다.

제10조(자료의 송ㆍ수신) ① 방산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내용, 정치,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일반적인 윤리에 저촉되는 내용 등의 메일 송ㆍ수신 불가

  2. 관리대상기술과 관련된 자료는 기술보호부서책임자 승인 후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송ㆍ수신

  3. 기타 일반자료, 방산업무 관련 자료(외부공개 가능) 등은 업무 목적으로 송ㆍ수신  

  ② 방산메일시스템은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방산관련 자료는 방산메일시스템을 통한 송ㆍ수신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스팸메일, 해킹메일 처리) ① 통합관리자는 송ㆍ수신되는 메일 중 스팸메일로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삭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메일의 해킹이 의심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방산메일시스템의 ‘해킹메일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산메일시스템 관리자는 신고 받은 해킹 의심 메일에 대하여 사용자 열람을 차단하고 조사ㆍ분석ㆍ대응한다.

  ④ 조사ㆍ분석한 메일이 유해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메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계정 사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경우

  3. 방산메일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4.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웹메일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별표 0024: 방산메일시스템(KDIMS) 업체 등록 신청서

[별표 24]

  방산메일시스템(KDIMS) 업체 등록 신청서  

━━━━━━━━━━━━━━━━━━━━━

▶ 방산메일시스템(KDIMS) 사용 안내

┏━━━━━━━━━━━━━━━━━━━━━━━━━━━━━━━━━━━━━━━━━━┓

┃? 방산메일시스템(이하 “KDIMS”라 한다)은 방산관련업무 수행 시 업무자료를 안전     ┃

┃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

┃? KIDMS 체계 접속 및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접속 정      ┃

┃보를 사전 신청 후 관리자의 승인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 KDIMS 체계 사용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기입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KDIMS(https://mail.kdims.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에  ┃

┃따라 회원가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 KDIMS 신청 및 접수처                                                             ┃

┃   - 부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   - 신청서 발송                                                                    ┃

┃     ?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korea.kr (담당 ???)                        ┃

┃     ?  문의사항: (02)2079-????                                                ┃

┗━━━━━━━━━━━━━━━━━━━━━━━━━━━━━━━━━━━━━━━━━━┛

▶ 신청구분(신규 / 변경 / 삭제)

┏━━━━┯━━━━━━━━━━━━━━━━━━━━━━━━━━━━━━━━━━┓

┃신청일자│ 20  년  월  일                                                     ┃

┠────┼──────────────────────────────────┨

┃구 분   │ □ 신규   □ 정보변경   □ 삭제(탈퇴)  □기타(                    )┃

┠────┼──────────────────────────────────┨

┃신청사유│ □ (신       규) 방산메일시스템(KDIMS) 접속 허용 신청              ┃

┃        │ □ (정 보 변 경) 공인IP정보 변경, 업체명 변경 등                   ┃

┃        │ □ (삭제 (탈퇴))  미사용으로 인한 삭제(탈퇴) 신청                  ┃

┃        │ □ 기타사유(                                                     ) ┃

┗━━━━┷━━━━━━━━━━━━━━━━━━━━━━━━━━━━━━━━━━┛

▶ 신청기관(업체) 정보(필수사항)

┏━━━━━━━━┯┯━━━━━━━┯━━━━━┓

┃기관(업체)명    ││신청자 이름   │          ┃

┠────────┼┼───────┼─────┨

┃직급/직책       ││부 서 / 연락처│(부서명)  ┃

┃                ││              │(연락처)  ┃

┠────────┼┴───────┴─────┨

┃인터넷공인IP대역│?  (예시) x.x.x.x ~ x.x.x.x┃

┃                │        x.x.x.x / 16 등     ┃

┗━━━━━━━━┷━━━━━━━━━━━━━━┛

신청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현황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발령 이후 처음으로 행하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현황통보에 대하여는 방위산업기술의 경우 2023년 10월 15일까지, 방위산업기술 해당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경우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보 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20220623', '20230516', '20240910'] (공포번호: ['650', '741', '797', '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