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8, 시행일자=202109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4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8
발령번호: 1430
시행일자: 202109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게시하는 제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 제표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게시 및 설치한다.1. 철도경찰표지2. 현판3. 안내판4. 사무실 표지5. 청사 간판6. 전면 간판7. 돌출 간판8. 디지털 간판', '제3조(철도경찰표지) ① 철도경찰대 청사(지방철도경찰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철도경찰대센터 및 철도경찰대출장소(이하 "철도경찰관서"라 한다)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간판 등에 철도경찰표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철도경찰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철도경찰표지에는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 또는 직접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한다.', '제4조(현판) ①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위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철도경찰대 청사의 현판은 동판으로 하고, 그 밖의 철도경찰관서는 목판이나 동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경찰대 청사 내에 위치한 철도경찰관서의 현판은 동판으로 한다.③ 현판은 현관출입구 좌측(건물 안에서 볼 때 우측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면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현판을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안내판) ① 철도역사, 광장 등에서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게시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게시하는 안내판은「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사무실 표지) 철도경찰대장(지방철도경찰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실 입구 상단에 표지를 부착하며 그 표지의 제식, 규격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청사 간판) ① 철도경찰대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의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철도경찰대 청사가 위치한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제8조(전면 간판) ① 철도경찰관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전면 간판은 별표 6을 따른다.② 제7조의 청사 간판 외에 청사 출입문 상단에 전면 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하거나 디지털 간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간판등에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9조(돌출 간판) ① 철도경찰관서의 전면 간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여객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제10조(디지털 간판) ①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청사 출입문 상단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면 간판과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② 디지털 간판은 철도경찰대 미션, 슬로건, 특별방범활동 알림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430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표지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철도경찰 표지(제3조 관련)

 [별표 1] 

 철도경찰 표지(제3조 관련)

 ㅇ 규 격 (철도경찰 표지는 세로 : 가로를 1:1.168의 황금 비율로 함)

     - 철도경찰대         : 가로폭 1500mm, 세로폭 1284.246mm  

     - 지방철도경찰대     : 가로폭 1200mm, 세로폭 1027.397mm  

     - 철도경찰 센터 등   : 가로폭 800mm,  세로폭 684.931mm   

ㅇ 제작 사양  

  - 재          질    : 동판 (구리 62% + 아연 38%)                              

  - 두          께    : 5 ～ 7 mm                                               

  - 동판 평면 높이    : 높은 부분 5mm(참매 가슴중앙, 날개윗부분, 태극장 중앙)   

                        낮은 부분 2mm(날개 밑테두리, 무궁화 테두리)             

  - 부  착  위  치    : 출입문 상부의 전면 벽 등에 이용 적절하게 부착           

별표 0002: 현판(제4조) 

[별표 2] 

 현 판(제4조) 

가. 철도경찰대 현판 

  1) 게시 위치 

     청사 및 관서 출입문 좌측에 설치(건물 안에서 볼 때 우측) 

  2) 규격  

┌────────┬──┬──────┬──┬───┬───┬───────┐

│구 분           │재료│크 기(cm)   │두께│색 상 │글 씨 │비 고         │

│                │    │            │(cm)│      │      │              │

├─┬──────┼──┼──────┼──┼───┼───┼───────┤

│청│철도경찰대  │동판│가로 : 25   │2   │군청색│구리색│구리 62%      │

│사│            │    │세로 : 80   │    │      │      │아연 38%      │

│  ├──────┼──┼──────┼──┼───┼───┼───────┤

│  │지방        │동판│가로 : 23.5 │2   │군청색│구리색│“            │

│  │철도경찰대  │    │세로 : 78   │    │      │      │              │

├─┼──────┼──┼──────┼──┼───┼───┼───────┤

│관│청사 내에   │동판│가로 : 16   │1.5 │군청색│구리색│“            │

│서│위치한 관서 │    │세로 : 48   │    │      │      │              │

│  ├──────┼──┼──────┼──┼───┼───┼───────┤

│  │이외        │목판│가로 : 30   │3   │담황색│흑색, │동판 사용 시  │

│  │            │    │ 세로 : 120 │    │      │양각  │관서 규격 준용│

└─┴──────┴──┴──────┴──┴───┴───┴───────┘

  3) 시안

┌────┬────┐

│동판시안│목판시안│

├────┼────┤

│        │        │

└────┴────┘

4) 현판 서체 

   대한민국정부상징체를 사용한다.

별표 0003: 안내판(제5조)

 [별표 3] 

안내판(제5조)

 가. 안내판 시안

나. 안내판 재질 및 부착 방식

  1) 안내판은 일반적으로 접착형 시트지(스티커) 재질로 제작하고 여객의 눈에 잘 뜨이는 장소에 부착하여 사용 한다.

  2) 안내판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투명 재질로 제작하는 때에는 내부에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주변 여건에 따라 돌출형, 입간판형 또는 별도의 지주를 이용한 형태로 설치 가능하다.

별표 0004: 사무실 표지(제6조)

[별표 4] 

사무실 표지(제6조)

가. 표지의 제식 및 규격

  1) 철도경찰대장

   (가) 부이사관(철도경찰대장), 서기관(철도경찰대장)

      ? 재질 :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 표지 바탕 : 군청색, 계급장 : 은색              

      ? 규 격                                          

         - 표지 : 310mm × 250mm                        

         - 프레임 : 15mm                                

         - 계급장 지름, 간격, 높이 : 60mm, 10mm, 55mm   

  2) 지방철도경찰대장  

   (가) 서기관

      ? 재질 :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 표지 바탕 : 군청색, 계급장 : 은색              

      ? 규 격                                          

         - 표지 : 270mm × 210mm                        

         - 프레임 : 15mm                                

         - 계급장 지름, 간격, 높이 : 50mm, 10mm, 45mm   

   (나) 철도경찰사무관

      ? 재질 :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 표지 바탕 : 군청색, 계급장 : 은색              

      ? 규 격                                          

         - 표지 : 270mm × 210mm                        

         - 프레임 : 15mm                                

         - 계급장 지름, 간격, 높이 : 50mm, 10mm, 45mm   

나. 부착 위치

별표 0005: 철도경찰대 청사 간판(제8조)

[별표 5]  

철도경찰대 청사 간판(제8조)

가. 설치대상 : 철도경찰대 청사

나. 설치 방법 

  1) 청사 벽면 상부를 이용하여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2) 글씨 재질은 금속 재질(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로 사용하며, 야간에 충분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 또는 직접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한다.

  3) 정부상징 문양을 사용하며 백색 배경이 원칙이나 다른 배경색 사용 시 테두리를 활용하여 정부상징 문양의 명시도를 확보한다.

  4) 서체는 대한민국정부상징체를 사용하며, 청색 바탕 시 백색을 사용하며, 그 외 바탕색에는 청색을 사용한다.

  5) 벽면에 직접 글자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패널 및 프레임을 사용(스테인리스, 아크릴 등)하여 입체형 글자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대한민국정부상징체 조합 간판

┌┐

││

└┘

별표 0006: 전면 간판(제9조)

[별표 6]   

전면 간판(제9조)

가. 설치 대상 : 철도경찰대 청사 및 철도경찰관서

나. 설치 방법

  1) 전면 간판의 크기는 출입문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철도경찰 표지는 동판을 사용(구리 62% + 아연 38%)하고, 패널 및 프레임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며, 야간에 충분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간접 조명시설(스폿라이트등)을 설치한다.

  3) 예외적으로 철도경찰 표지를 포함한 전면 간판을 아크릴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재질로 설치하는 때에는 내부 조명이 잘 비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4) 서체는 대한민국정부상징체를 사용하며, 청색 바탕에는 백색 글씨체를 사용하고, 그 외 바탕색에는 청색 글씨체를 사용한다.

다. 설치 위치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928 (공포번호: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