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129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차보전"이란 실수요자가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차보전은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2. "산업위기지역"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동법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3. "취급금융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차보전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하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5.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Koribor(Korea Inter-bank Offered Rate), 은행채 금리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말하며, 이차보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된다.6. "지원금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7. "실수요자"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제14조에 따라 취급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② 이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단, 사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1. 기업의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2. 임금, 원자재비 등의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제22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은 자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4조(이차보전 한도 등) ①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체별 이차보전 지원 한도, 지원금리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정한다.② 이차보전액은 이차보전 지원이 결정된 대출총액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기간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제8조에 따른 사업의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이차보전 사업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이차보전의 대상기간2. 대출금액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 대출금리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5.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부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 및 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8조(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이차보전 목적2. 지원 규모 및 대상3. 이차보전 한도액 및 지원금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이차보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신청서 제출) ①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 시 신청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신청서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서 검토) ① 전담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11조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보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이차보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사위원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분야 전문가2. 경영 분야 전문가3. 재무 분야 전문가4. 금융ㆍ투자ㆍ법률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차보전 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순위 포함)2. 그 밖에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④ 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이차보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이차보전 지원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금액 중 일부만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⑦ 전담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이차보전 추천금액 등을 포함한 이차보전 추천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차보전 대출 추천) ① 전담기관은 제11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이차보전 대상자별 추천금액을 가용 재원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의 대출 포기,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으로 가용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대상자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추천은 어디까지나 이차보전과 관련된 한정된 범위에서 추천하는 것이므로 추후 추천되는 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3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대출 신청)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추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취급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에 따라 대출받지 못할 수 있고, 추천으로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급금융기관은 추천되는 자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 취급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심사한 후 취급금융기관의 위험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자는 대출 여부 또는 대출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취급금융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②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 발생시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 및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출신청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전담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실수요자 결정)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취급금융기관은 대출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이차보전 추천서의 자금용도, 사업내용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대출 신청에 대해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후, 전담기관에 이차보전 예산 가용액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을 결정한다.④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출이 불가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출 신청자 및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실수요자 및 이차보전 대출액이 결정된 경우 전담기관에 예산 가용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실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실수요자의 의무) ① 실수요자로 선정된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이차보전 대출액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급금융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④ 취급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실수요자 결정 취소) 전담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실수요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규정과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7조(취급금융기관 대출) ① 취급금융기관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최종 결정된 실수요자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과 연계하여 대출한다.② 취금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즉시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③ 취급금융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는 최종 소요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하고 취급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취급금융기관은 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환받은 경우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대출의 포기)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 기한 5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출 실수요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출약정 체결 기한 14일 전까지 대출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취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융기관은 즉시 그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차기 1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대출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대출신청 기한 또는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경과한 자에 대해 차기 2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이차보전액 신청 및 지급) ① 취급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차보전액은 취급금융기관이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하지 않고 모두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차보전액을 의미하며, 본 제19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이차보전액이라 함은 이와 같다.② 취급금융기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액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월 단위로 다음 달 15일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2월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액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15일까지 신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액 신청을 받은 후 이차보전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은 확정된 이차보전액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다음연도 이차보전 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이차보전액의 정산)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액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액 중 회계검사 등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4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금 및 제22조에 따른 이차보전 환수금을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④ 전담기관의 장은 집행 및 미집행 이차보전금과 그 이자를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미집행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⑤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하면 3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 사용실적을 정산보고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차보전금 정산결과를 확정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취급금융기관의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2. 실수요자가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3. 실수요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4.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및 환수) 전담기관은 실수요자로 결정되어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약정 및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실수요자에게 지원된 이차보전액을 환수하여 전담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3. 제16조에 따라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결과 보고) ① 취급금융기관은 대출현황, 이차보전액 지급ㆍ정산현황 등 사업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사업 수행결과를 연단위로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에 이차보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금융기관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 관리) ①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이차보전액 지급 후 실수요자가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이차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실수요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5조에 따른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3. 제17조에 따른 취급금융기관 대출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5조(정보의 보호)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 등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별표 1]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배 점 │심 사 기 준                                                                   │평 점 │

┝━━━━━┿━━━┿━━━━━━━━━━━━━━━━━━━━━━━━━━━━━━━━━━━━━━━┿━━━┥

│사업계획  │40점  │□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사업              │      │

│타당성    │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추진체계/전략, 사업수행              │      │

│          │      │역량 등 종합 평가                                                             │      │

├─────┼───┼───────────────────────────────────────┼───┤

│예산계획  │20점  │□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                          │      │

│적정성    │      │                                                                              │      │

├─────┼───┼───────────────────────────────────────┼───┤

│연내      │20점  │□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      │

│대출실행  │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을 평가                                │      │

│가능성    │      │                                                                              │      │

├─────┼───┼───────────────────────────────────────┼───┤

│파급효과  │10점  │□ 기업의 매출 개선, 고용창출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및 전후방 산업의  │      │

│          │      │위기 극복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                                  │      │

├─────┼───┼───────────────────────────────────────┼───┤

│증빙서류  │10점  │□ 사업계획,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    │      │

│적정성    │      │                                                                              │      │

├─────┼───┼───────────────────────────────────────┼───┤

│필수요건  │-     │□ 산업위기지역* 내 소재 중소·중견 기업                                      │해당  │

│          │      │                                                                              │여부  │

│          │      │* 고시 제3조제1항                                                             │체크  │

│          │      │                                                                              │      │

│          │      │1.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

│          │      │2.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10조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          │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      │

│          ├───┼───────────────────────────────────────┼───┤

│          │-     │□ 산업위기 관련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전후·방 산업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

│          │-     │□ 지원대상 자금용도 해당여부                                                 │해당  │

│          │      │                                                                              │여부  │

│          │      │                                                                              │체크  │

├─────┼───┼───────────────────────────────────────┼───┤

│총   점   │100점 │-                                                                             │      │

└─────┴───┴───────────────────────────────────────┴───┘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점 제외)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더한 최종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부여하며,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력사와 공동 사업 추진, 중소기업, 중견기업,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규정 제8조에 따른 사업공고시 [별표 1]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0001: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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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신청자 정보                                                                           │

├───────┬──────────┬───────┬──────────────────┤

│업체명        │                    │대표자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 년    월   일                      │

├───┬───┼──────────┴───────┼───┬──────────────┤

│소재지│본사  │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

│      │사업장│ 우편번호(  -    )                  │전화  │                            │

│      │      │ 주소 :                             ├───┼──────────────┤

│      │      │                                    │FAX   │                            │

├───┴───┼──────────┬───────┼───┴──────────────┤

│홈페이지 주소 │                    │대표 전자우편 │                                    │

├───────┼────┬─┬───┼───────┼───┬──────────────┤

│실무담당자    │부서명  │  │직위  │              │성명  │                            │

│              ├────┼─┼───┼───────┼───┼──────────────┤

│              │직통전화│  │휴대폰│              │e-mail│                            │

├───────┼────┴─┴───┼───────┼───┴──────────────┤

│업  종        │                    │직전연도      │(전체)                  억원        │

├───────┼──────────┤매출액        │(위기산업 분야)         억원        │

│주생산품목    │                    │              │                                    │

├───────┼──────────┼───────┼──────────────────┤

│종업원수      │명                  │기업규모      │         □중견  □중소             │

│(상시근로자)  │                    │              │                                    │

├───────┼─────┬────┼───────┼───┬──────────────┤

│자산          │억원      │부채    │억원          │자본  │억원                        │

├───────┴─────┴────┴───────┴───┴──────────────┤

│Ⅱ. 이차보전 추천 대출 신청자금                                                           │

│                                                                                          │

├──────────────────┬──────────────────────────┤

│신청자금                            │백만원                                              │

├──────────────────┴──────────────────────────┤

│                                                                                          │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의1서식 참조)                                       │

│          2. 확약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참조)                                           │

│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4.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1부                               │

│          5.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          6. 관련 증빙자료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업체 :                             │

│                                                   대 표 자 :              (인)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별표 0001: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1 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

│1. 사업개요 (목적, 내용, 효과 등) :                                       │

│                                                                          │

│                                                                          │

│                                                                          │

│                                                                          │

│                                                                          │

│2. 사업기간 :                                                             │

│                                                                          │

│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

│                                                                          │

│                                                                          │

│                                                                          │

│                                                                          │

│                                                                          │

│                                                                          │

│                                                                          │

│                                                                          │

│4. 소요자금 조달계획                                                      │

│                                                                          │

│(단위 : 백만원)                                                           │

│┏━┯━━━━━┯━━━━━━━━━┯━━━━━━━━┯━━━━━━━━┓│

│┃계│자체 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

│┃  │          │                  │                │                ┃│

│┗━┷━━━━━┷━━━━━━━━━┷━━━━━━━━┷━━━━━━━━┛│

│                                                                          │

│                                                                          │

│5. 기타 (고용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등)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1: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약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기업 확약서

확  약  서

○ 사 업 명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해당 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규정,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이차보전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표 0002: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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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전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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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신청기업│기업│투자│이차보전│신청자격│신청서, 증빙 등 │기타 심사시 │

│    │        │규모│목적│신청금액│해당여부│자료제출 적정성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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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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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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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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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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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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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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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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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신청자격 해당여부란에는 동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 여부를 기재한다.

③ 자료제출 적정성란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빙 등 필요 서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적정 여부를 기재한다.

④ 기타 참고사항란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한다.

별표 0003: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별지 제3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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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심사결과 및 추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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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원)

┌────┬──┬─────┬────┬─────┬─────┬─────┬──┐

│신청기업│기업│이차보전  │이차보전│이차보전율│추천사업명│심사위원회│추천│

│        │규모│자금신청액│추천금액│(%)       │          │종합의견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기업규모란에는 제출된 증빙을 확인하여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이차보전 추천금액란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이차보전 추천대상 금액을 기재한다.

③ 추천사업명란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명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내용이 드러나도록 기재한다.

④ 심사위원회 종합의견란에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 및 주요 심사의견을 기재한다.

⑤ 추천순위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 제외"로 기재한다.

별표 0004: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 추천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 추천서                                                                                           

──────┬──────────────┬────────────────────────────────

  추천대상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정보      │                            │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본사 주소                   │기업구분(해당 사항에 체크)                                      

            │                            │□중견기업    □중소기업                                        

            ├───┬─────────┬┴───┬────────────────────────────

            │실  무│성명              │부서    │직위                                                    

            │담당자│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 주소                                           

            │      │                  │        │                                                        

──────┴───┴─────────┴────┴────────────────────────────

──────┬───────────────────────────────────────────────

  추천사업  │자금용도                                                                                      

  정보      ├───────────────────────────────────────────────

            │추천사업명                                                                                    

            │                                                                                              

            ├───────────────────────────────────────────────

            │추천사업 주요내용                                                                             

            ├───────────────────────────────────────────────

            │대출신청 기한                                                                                 

──────┴───────────────────────────────────────────────

──────┬─────┬─────────────────────────────────────────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원금리 (       )%p                                                            

  지원내용  │지원금리  │                                                                                  

            ├─────┼─────────────────────────────────────────

            │이차보전  │  (            ) 백만원                                                           

            │지원가능  │                                                                                  

            │대출한도  │ ※ 단, 기업별 이차보전 지원가능 대출한도는 당해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          │있으므로, 대출승인 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에 최종          

            │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천대상 및 사업을「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전 담 기 관 의  ┃장 직인 ┃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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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별지 제5호서식]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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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업체명│대출│상환│대출│기    │대출│일수 계산     │적용│금리(%)                     │이차      ┃

┃용도│      │일자│기일│금액│상환액│잔액├───┬───┤일수├────┬────┬────┤보전액(F) ┃

┃    │      │    │    │    │      │(A) │시작일│종료일│(B) │대출금리│업체부담│이차보전│(=AxExB/  ┃

┃    │      │    │    │    │      │    │      │      │    │(C)     │금리    │금리(E) │365)      ┃

┃    │      │    │    │    │      │    │      │      │    │        │(D)     │(=C-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필요시 세부산출근거(전산자료 등)를 별도 첨부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24 (공포번호: 20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