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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2, 시행일자=202412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2
발령번호: 2024-698
시행일자: 202412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제도 및 기준　  ○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 (기준) 2024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ㆍ톤급별 고시되는 2023년 화물자동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4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2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본문 생략]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01, 시행일자=202309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23-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01
발령번호: 2023-27
시행일자: 202309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 기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제3조(자료 요구)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901 (공포번호: 2023-27)
#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601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형 96-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60116
발령번호: 46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2, 제377조가 개정되어 원심법원이 항소·상고기록을 직접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됨에 따라,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부터 공동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압수물의 처리 및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위한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상소법원으로의 소송기록 송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2.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별지 양식을 말하며,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소송기록을 대출하더라도 송부기간 준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만일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직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소송기록의 표지위에 붙이고 소송기록을 위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위 검찰청 직원에게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4.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5. 검사로부터 소송기록이 반환된 경우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고령자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고령자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2023-668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창원시고령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9호 [2023.09.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68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고령자통계)

[본문 생략]
#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16, 시행일자=20191216,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19-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16
발령번호: 2019-23
시행일자: 20191216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2. 다음과 같이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이하 "우라늄"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우라늄에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내구성 있는 도료로 덧씌우거나 다른 외장재로 둘러싸고 있으며, 장치 표면에 우라늄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고 있을 것가. 항공기의 무게중심용 우라늄나.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3. 화학분석용 천연 토륨으로서 단위 포장당 토륨 양이 100 그램 이하인 경우4. 토륨을 함유한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가.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진공관 또는 실내전등나. 각 품목당 토륨 함유량이 2 그램 이하인 살균용 또는 옥외용 전등다. 각 품목 1 그램당 토륨 방사능이 700 Bq 이하인 용접봉 또는 가스등용 심지라. 니켈, 텅스텐 또는 마그네슘 합금의 토륨 중량비(w/o)가 4 이하로 제작된 제품마. 도금물질의 토륨 중량비(w/o)가 30 이하인 광학렌즈5. 자연상태의 방사능을 농축하지 않은 천연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23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방사선조사기의”를 “방사선조사기에 포함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에 포함된 차폐용 우라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3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1-5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36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6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40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43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41121', '20171226', '20191216'] (공포번호: ['2008-36', '2009-37', '2011-36', '2012-36', '2014-40', '2017-43', '2019-23'])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04, 시행일자=20220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대목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04
발령번호: 2022-13
시행일자: 20220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 내용　3. 해제일 : 관보고시일　4.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신응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에 따라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1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4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보유자 인정 해제

[본문 생략]
#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17, 시행일자=20220823,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2-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17
발령번호: 2022-40
시행일자: 20220823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 : 신도시정수장 증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산시장(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양산시 급수구역 내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맞춰 신도시정수장을 증설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8-4 일원(신도시정수장 내)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4○ 급수시작 예정일 : 2025. 01.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055-392-54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0호 

  경상남도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을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양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0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313
시행일자: 2024060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6호 [2011.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13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20, 시행일자=202207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20
발령번호: 2022-287
시행일자: 202207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10호 [202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07.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287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본문 생략]
#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50108, 시행일자=20150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50108
발령번호: 445
시행일자: 20150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민법」제781조제4항의「부모를 알 수 없는 자」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가 규정한 기아이거나, 그 이외의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 등을 말하는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관할법원의 성·본창설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하고 기아 아닌 고아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1. 성·본의 창설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 및 법원의 선임후견인 등 포함된다)이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및 지원)에 신청한다.2. 신청서에는 대리권(법정대리인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밖의 소명서류를 첨부하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첩부한다.3. 성·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허가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한다.4. 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제6호의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에 따라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5.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6.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개정문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 ? 본의 창설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가사소송수수료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5.01.08 제445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99991231'] (공포번호: ['445', '9999'])
# 한국표준건강분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2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표준건강분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01
발령번호: 2024-287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통계기준과)
현행여부: Y
#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80704
발령번호: 1697
시행일자: 201807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민사소송법」 제294조 에 의한 조사 또는 문서의 송부촉탁2.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의한 문서제출명령3. 「민사소송법」 제352조 에 의한 문서송부촉탁4. 기타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제2조 (조사촉탁을 명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촉탁은 촉탁의 상대방이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하되, 조사할 내용이 촉탁의 상대방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나 촉탁의 상대방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예납의무자)법원은 신청인 또는 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예납을 명할 수 있다.제4조 (예납액)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액 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예상비용액 산정서 또는 처분할 내용을 종합하여 예납할 금액을 정한다.제5조 (지급절차)처분의 상대방은 법원에 조사보고서 또는 문서 등을 제출할 때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지급기준)① 법원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출 문서 등과 비용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지급한다.② 의료과오 여부, 질병의 원인 등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 기타 의료단체에 사실조회·감정촉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금액은 2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개정문

사실조사 촉탁시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8. 7. 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1998.11.13 제647호)이 예규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6.27 제871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7.04 제1697호)이 예규는 2018. 7. 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1113', '20020627', '20180704'] (공포번호: ['647', '871', '1697'])
# 서울지방우정청 점심시간휴무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4, 시행일자=20240424, 소관부처=서울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7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울지방우정청 점심시간휴무 관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4
발령번호: 750
시행일자: 20240424
소관부처: 서울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906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90616
발령번호: 97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실증명의 발급대상)등기관은 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특정지번에 대한 등기용지가 등기부상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제3조 (사실증명의 발급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제4조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등)등기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둥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제6조 (신청서 용지의 비치 등)등기과(소)장은 민원인 위 사실증명 신청에 필요한 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별지 양식의 신청서 용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문

※비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994. 4. 12. 등기예규 제808호)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중  "등기부열람의 결과"를 삭제한다.

제2조, 제3조의 별지 양식 및 제4조의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등기부의 열람 신청인이 열람의 결과"를 삭제하고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을 "사실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등기부의 열람 신청을 한 자가 열람의 결과 해당 지번의 등기용지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중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을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으로 한다.


부칙

 부    칙이 지침은 1994년4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03, 시행일자=202506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03
발령번호: 2025-436
시행일자: 202506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축공간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2001호 [2022.05.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3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11, 시행일자=20171211,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017-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11
발령번호: 2017-55
시행일자: 20171211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판매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개정문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55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본문 생략]
#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168
시행일자: 202010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총괄과)
현행여부: Y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117, 시행일자=20130117,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117
발령번호: 2013-3
시행일자: 20130117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내역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3-3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수수료 고시내역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117 (공포번호: 2013-3)
# 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7050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판결에 할 법관의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87-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70501
발령번호: 27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판결을 한 법관은 다음 보기(1),(2)의 방식에 따라 판결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1 (보기1)2 (보기2)2. 법관이 판결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음 보기(3),(4)의 방식에 따라 재판장이, 재판장이 지장이 있는 때에는 최상서열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3 (보기3)4 (보기4)3. 이 예규는 1987.5.1.부터 시행한다.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01, 시행일자=20220107,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01
발령번호: 2021-72
시행일자: 2022010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72호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본문 생략]
#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283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재활용과)
현행여부: Y
#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31, 시행일자=20221031,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4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31
발령번호: 421
시행일자: 2022103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에 응한다.1.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2. 청년여론의 수렴 및 전달3. 주요 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부단장은 단원 중 호선한다.③ 단원은 고용노동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기존 단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단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그 밖에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2.10.3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031 (공포번호: 421)
# 자율기구 수산물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9, 시행일자=202506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수산물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9
발령번호: 795
시행일자: 202506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공급 등을 위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 수산물안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수산물안전기획과(이하 "수산물안전기획과")"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高潮)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수산물안전기획과"는 어촌양식정책관 밑에 두며, 수산물안전과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한다.③ "수산물안전기획과" 밑에는 "팀" 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수산물안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⑤ "수산물안전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수산물안전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단계 수산물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수산물 안전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수산물 위생관리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5. 수산물의 위생ㆍ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수산물안전관리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수산물안전기획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수산물안전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수산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과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안전기획과"의 모든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9 (공포번호: 795)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9, 시행일자=20231219,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3-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9
발령번호: 2023-61
시행일자: 2023121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절차)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2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등록스포츠클럽 중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9 (공포번호: 2023-61)
#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1, 시행일자=2021053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1
발령번호: 2021-53
시행일자: 2021053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품목) 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류2. 영ㆍ유아용, 성장기용, 임산ㆍ수유부용 식품3. 그 자체로 섭취되지 않고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으로서, 최종 제품과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지정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식품의 원재료가 농산물이거나 농산물의 비율이 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식품의 원재료가 수산물이거나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율이 같은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11 (공포번호: 2021-53)
#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311, 시행일자=20150311, 소관부처=국립마산병원)
행정규칙번호: 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311
발령번호: 212
시행일자: 20150311
소관부처: 국립마산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마산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흉부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마산병원 예규 제212호

    2015년 3월 11일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마산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1 (공포번호: 212)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아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21, 시행일자=202211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아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21
발령번호: 2022-571
시행일자: 202211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창원시아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791008호 (`22.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2.11.09.　5. 통계작성의 변경내용과 사유: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표와 관련된 서식 변경(통계표, 지침서 수정)- 통계표 변경사항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2-571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아동통계)

[본문 생략]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물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91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안전청("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물품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는 검사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 (물품관리 공무원) 물품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물품관리관 : 운영지원과장2. 물품출납공무원 : 운영지원과 담당주무관 (필요시 유해물질분석과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3. 물품운용관 :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 물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공무원(주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물품운용관이 지정한다)5. 검수관 : 검수 필요시 물품관리관이 지정. 다만, 시약 등 약품류 검수관은 유해물질분석과장이 지정한다.② 검수관이 검수를 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전문적 기술이 있는 공무원에게 기술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제 등 순위에 따라 물품관리 공무원을 정한다.', '제4조(인계인수) ① 전보 등의 사유로 물품관리관 교체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관리책임 (직접책임)이라 함은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물품관리직별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제도의 수립나. 수급계획을 포함한 제반 계획 및 이행다. 증빙서의 기록 유지라. 제반보고의 의무마. 물품이관 장소 지정바. 물품출납 명령사. 기술검수 입회요청2. 물품출납공무원 (분임 포함)가. 입고물품의 보고나. 사용 불가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다. 출납명령의 이행라. 저장정비의 이행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 유지아. 영수증 유지 관리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보관사용다. 초자 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라. 물품의 관리 및 1단계 정비(사용책임 공무원이 있을 때는 사용책임 공무원이 행함)마. 비품 목록 유지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유지4. 검수관가. 물품검수 (품목, 규격, 수량 등)나. 검수조서 유지5. 물품사용책임공무원가. 물품청구 및 영수증의 발행나. 물품사용 및 단순 정비다. 비품 목록 유지', '제6조(물품의 청구 및 출급) ① 물품을 출급함에 있어서는 정기출급과 수시출급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출급은 일반소모품을 대상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③ 수시 출급은 비품·시약 및 수리 부품 등 소요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한다.', '제7조(물품의 반출등) ①정부재산(비품·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청외로 반출코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소모품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유류, 수선용 재료, 시약등)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이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다. 다른 물품을 수리·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2. 비소모품가. 내용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소모품이외의 물품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이상 물품으로서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물품3. 반납대상 물품가. 소모품 중 사용 후 처분할 가치가 있거나 타에 활용이 가능한 물품나. 소모품 중 사용통제를 위하여 반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물품의 분류는 물품관리관이 행한다.', '제9조(망실처리 등) ①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물품사용 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훼손 또는 망실보고를 할 때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책임면제 통보가 있으면 각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카드에 등재처리하고 완결한다.④ 물품관리관의 변상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91)
#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50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번지 외 1필지 (9,963㎡)○ 변 경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산2-1번지 외 1필지 (20,986㎡)　5. 사업시행기간 : 2009. 03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54호(’10.12.30)『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속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1, 시행일자=20240311,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1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1
발령번호: 144
시행일자: 20240311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개최) ① 법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4. 회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제9조(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한다.1.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생물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병원체자원 기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 등재에 관한 사항3. 병원체자원 보존 및 성과활용 등에 관한 사항4. 병원체자원 분양 및 분양변경에 관한 사항5. 국외반출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6.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병원체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소집하고,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기탁ㆍ분양 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 보고한다.⑥ 기탁ㆍ분양 위원회는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연구관으로 한다.', '제10조(비밀유지) 각 위원은 위원회 및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11 (공포번호: 144)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7, 시행일자=202504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7
발령번호: 2025-196
시행일자: 202504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0005호 [1990.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96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본문 생략]
#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629, 시행일자=20230629,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교통본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629
발령번호: 118
시행일자: 20230629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항공교통본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결재권의 위임) ① 본부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본부장이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ㆍ주무(팀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 규정된 유사한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본부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전결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2015.9.25.)」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권자에게 품의하여 상급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한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분석ㆍ평가)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결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31', '20191112', '20200630', '20210205', '20210512', '20230629'] (공포번호: ['6', '55', '73', '82', '91', '118'])
# 202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1, 시행일자=202504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1
발령번호: 2025-58
시행일자: 202504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교통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5-58호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202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01 (공포번호: 2025-58)
#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11224, 시행일자=200112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11224
발령번호: 116
시행일자: 200112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지원시설 등의 주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시설의 개발유형 및 도입기능 등에 관한 사항4. 입주유치업종 및 업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된다.3. 위원은 학계·연구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수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과학단지과장이 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11224 (공포번호: 116)
#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211, 시행일자=20231211,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211
발령번호: 674
시행일자: 20231211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관련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통일부 청년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통일부 내에 통일부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일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통일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3. 통일부 정책의 평가4. 통일 분야 청년 관련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제안4. 그 밖에 자문단이 제안하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통일부 청년보좌역으로 한다.③ 단원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통일정책 및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성(性),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단장이 아닌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보궐 또는 자문단 개편ㆍ신설 등의 사유로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단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단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통일부장관은 위촉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야별 분과 등) ① 자문단은 자문단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각 분과는 자문단의 단원 중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하는 7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장은 분과의 단원 중에서 자문단의 단장이 지명한다.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단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자문회의에 출석한 단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단이 특정 과제의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 단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1211 (공포번호: 674)
#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01, 시행일자=20210707,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01
발령번호: 2021-117
시행일자: 2021070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가. 목  적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 연결 활성화,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체계를 구축을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ㅇ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효율화ㆍ안전화하고 혁신지원 및 복지, 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역량 극대화 도모ㅇ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유해가스 배출 감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6. 관련도서 열람□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 울산산단혁신팀 ☎ 070-8895-7887)에 비치하여 열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본문 생략]
#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103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1031
발령번호: 7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주식회사에서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배정받은 일부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주식 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납입완료된 신주의 주식금액의  총액만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90. 10. 31. 등기 제2141호 질의회답
#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824, 시행일자=20160824,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16-1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824
발령번호: 2016-158
시행일자: 2016082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지정)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2. 「의료법」에 의한 한방병원',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8호

  「약사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 2013. 4.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의료기관조제실제제중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거나 종전 별표 1중 일련번호 1, 2, 3, 4에 해당하는 제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1228', '20090824', '20120823', '20130418', '20160824'] (공포번호: ['69', '2009-150', '2012-103', '2013-63', '2016-158'])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07, 시행일자=20250207, 소관부처=국가재난안전교육원)
행정규칙번호: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07
발령번호: 26
시행일자: 20250207
소관부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담당부서기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획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기, 기타 현장교육등의 지도를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및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 공무원을 말한다.2. "자체강사"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원내교수요원 및 분임지도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받은 원내 공무원을 말한다.3. "특별강사"란 전ㆍ현직 총리, 장ㆍ차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 및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강사"란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를 말한다.5. "보조강사"란 실기실습 등 각종 교육운영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6. "사이버과정담당자"란 사이버교육 해당 과정에 대하여 업무담당자, 콘텐츠 원고 집필자 및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서 원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래강사의 구분) 외래강사는 별표 1과 같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 및 사이버과정담당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선정 기준) 강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정신ㆍ소양ㆍ이론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저명인사 등 외래강사2. 실무ㆍ시책과목 ： 자체강사 또는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외래강사3. 실기과목 : 자체강사 또는 저명한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외래강사', '제5조(강사선정)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여 교수기법이 양호한 사람 및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 자체강사는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제6조(강의준비 등) ①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교수요목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담당할 교과목의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케 하거나 사용할 교재를 지정토록 할 수 있다.② 자체강사로 지명 받는 사람은 교안과 교육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과장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③ 자체강사중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강의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연을 실시케 할 수 있다.', '제7조(강사수당 등) ①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등 지급기준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의 방침을 받아 정한다.② 외래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정한다.③ 교육원 자체강사가 타 교육기관 등에 출장하여 강의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강의수당은 강의종료 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강사가 제시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훈령 제26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7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외"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국가재난안전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9', '20180502', '20200107', '20250207'] (공포번호: ['3', '3', '17', '26'])
#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감염병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다음 업종을 스포츠산업 융자의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본다.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105 (공포번호: 2021-2)
# 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902, 시행일자=20160902,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6-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강II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902
발령번호: 2016-82
시행일자: 2016090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    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1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2호

  2014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의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진봉3지구) 환지계획 고시

[본문 생략]
#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7050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70506
발령번호: 29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중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열거하는 것에 한하고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유로 등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같은 조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당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인 사실" 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조사 권한이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서식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증명서 즉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것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국유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위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로 인정하여 수리하여야 한다.77. 5. 6. 등기 제354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법정 제355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