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2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2021-200
시행일자: 202112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속운항해역 범위) ① 「항만대기질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도착지점) 각 항만별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선지점보다 바깥쪽에 지정된 정박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박지를 도착지점으로 한다. 다만, 도선사 미승선 선박은 육지 쪽에서 가장 가까운 도선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대상 선박 및 권고 속도) ① 이 고시는 총톤수 3천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1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다만, 인천항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2.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② 저속운항해역에 따른 대상 선종 및 권고 속도는 별표 2와 같다.③ 「항만법」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 대기질 상황, 입출항 선박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시 대상 선종의 추가 지정, 선종별 제한 속도의 변경, 대상 예외 선박의 설정(저속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두 사용 선박 등)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운용시점) 저속운항해역의 운용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운용방법) 참여 신청한 대상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을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여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 입항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항만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별 입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종별 입항기준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저속운항해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저속운항해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항만명    │저속운항해역의 범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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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          │ 1.팔미도 등대 (N37-21-29.8, E126-30-38.9)와 해         │    ┃

┃          │녀섬(N37-21-42, E126-26-30)을 연결하는 선               │    ┃

┃          │ 2.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16-27, E126-06-17)          │    ┃

┃          │을 연결하는 선                                          │    ┃

┃          │ 3.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               │    ┃

┃          │(N37-03-02, E126-21-02)을 연결하는 선                   │    ┃

┃          │ 4.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끝단 (N37-16-27,            │    ┃

┃          │E126-06-17)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03-02,       │    ┃

┃          │E126-21-02)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    ┃

┃          │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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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광양항    │ 1.오동도 등대(N34-44-36, E127-46-00), 죽도             │    ┃

┃          │(N34-45-36, E127-50-6)                                  │    ┃

┃          │ 2.금산등대(N34-42-37.2, E127-58-51.2), 지점            │    ┃

┃          │(N34-34-5.8, E128-06-57)을 연결하는 선                  │    ┃

┃          │ 3.오동도 등대로부터 지점 (N34-34-5.8,                  │    ┃

┃          │E128-06-57)과 소리도 등대(34-24-42N,                    │    ┃

┃          │127-48-00E)를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        │    ┃

┃          │루는 해역                                               │    ┃

┠─────┼────────────────────────────┼──┨

┃부산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          │ 1.오륙도 등대(N35-05-28, E129-07-36)로부터 지점        │    ┃

┃          │(N35-20-21, E129-24-1.5)을 잇는 선과 오륙도 등대        │    ┃

┃          │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       │    ┃

┃          │는 해역                                                 │    ┃

┃          │ 2.생도등표(N35-02-13.7, E129-05-34.8)로부터 지점       │    ┃

┃          │(N34-45-30, E128-52-05)을 잇는 선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 │    ┃

┃          │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    ┃

┠─────┼────────────────────────────┤    ┃

┃부산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서측해역)│ 1.가덕도(동두말) 등대(N34-59-22.2, E128-49-44.6)로     │    ┃

┃          │부터 지점(N35-03-59, E129-13-17)을 잇는 선              │    ┃

┃          │ 2.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지점(N34-43-09,            │    ┃

┃          │E128-36-15)을 잇는 선                                   │    ┃

┃          │ 3.가덕도(동두말) 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    │    ┃

┃          │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    ┃

┠─────┼────────────────────────────┼──┨

┃울산항    │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          │ 1.매암부두방파제(N35-30-7.9, E129-23- 22.8)로부터 지   │    ┃

┃          │점(N35-47-40, E129-35-20)과 지점(N35-11-3.85,           │    ┃

┃          │E129-16-57)을 연결하는 선                               │    ┃

┃          │ 2.매암부두방파제로부터 지점(N35-47-40,                 │    ┃

┃          │E129-35-20)과 지점(N35-11-3.85, E129-16-57)을           │    ┃

┃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 원호를 이루는 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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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저속운항 대상선종 및 권고속도(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저속운항 대상선종 및 권고속도(제3조제2항관련)

┌───────────┬───────────┬───────────┬───────────┐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

├────────┬──┼────────┬──┼────────┬──┼────────┬──┤

│선종            │권고│선종            │권고│선종            │권고│선종            │권고│

│(Port-Mis Code) │속도│(Port-Mis Code) │속도│(Port-Mis Code) │속도│(Port-Mis Code) │속도│

├────────┼──┼────────┼──┼────────┼──┼────────┼──┤

│컨테이너선      │12  │컨테이너선      │12  │컨테이너선      │12  │컨테이너선      │12  │

│(41)            │    │(41)            │    │(41)            │    │(41)            │    │

├────────┼──┼────────┼──┼────────┼──┼────────┼──┤

│자동차 운반선   │12  │자동차 운반선   │12  │자동차 운반선   │12  │자동차 운반선   │12  │

│(27)            │    │(27)            │    │(27)            │    │(27)            │    │

├────────┼──┼────────┼──┼────────┼──┼────────┼──┤

│세미(혼재)      │10  │세미(혼재)      │10  │세미(혼재)      │12  │세미(혼재)      │10  │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선      │    │

│(42)            │    │(42)            │    │(42)            │    │(42)            │    │

│                │    │                │    │                │    ├────────┼──┤

├────────┼──┼────────┼──┤                │    │원유운반선      │10  │

│LNG운반선       │10  │LNG운반선       │10  │                │    │(51)            │    │

│(56)            │    │(56)            │    │                │    ├────────┼──┤

│                │    │                │    │                │    │케미컬 및       │10  │

│                │    │                │    │                │    │석유제품운반선  │    │

│                │    │                │    │                │    │(52, 53)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30', '20210413', '20211125'] (공포번호: ['2020-247', '2021-91', '20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