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위원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14, 시행일자=20230314,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정위원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14
발령번호: 1318
시행일자: 20230314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사회복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2. "준 교정위원"이라 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지소의 장 (이하 "소장"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민간자원봉사자에 의한 교화활동 대상은 수형자로 하며 미결수용자는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 교정위원', '제4조(자격 및 추천) ① 교화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② 종교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의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수용자 신앙 지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학과교육 및 각종 전문교육 등의 한 과목을 담당하여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교육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④ 의료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의료상담 및 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의료처우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⑤ 취업ㆍ창업분야에 참여할 교정위원은 수용자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수용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⑥ 각 기관 교정협의회에서 신규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교정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한 ‘교정위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① 교정위원은 제4조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활동실적 등에 따라 3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② 교정위원은 2개 이상의 교정기관에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촉절차) ①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제4조의 자격, 자질, 능력 및 교정참여 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지방교정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검토ㆍ심사하여 적격자를 3월 15일 및 9월 1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소장이 제1항의 교정위원을 추천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신규위원 : ‘위촉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이력서2. 재위촉(변경) :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최근 3년간 교화활동기록부 사본3. 5년 이내의 범죄 실형전과 또는 사회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부진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고자 할 때 : 소장 의견서④ 소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해촉된 교정위원 중 그 내용이 교정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삭제', '제7조(소속변경 등) ①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교정기관의 소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여 교정위원 신분 유지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소장은 자체 소속 교정위원 중 활동분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변경 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제8조(교정위원증)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교정위원증’(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증이 발급된 사실을 ‘교정위원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교정위원증 전달 시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교정위원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게 한 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교정위원의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위원증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교정위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⑤ 교정위원증은 수용자 교정ㆍ교화 활동을 위한 교정기관 출입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동분야) ① 교정위원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한 교화활동을 할 수 있다.1.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2. 수용자 문예 등 특별활동반 지도 및 교육교화프로그램 진행3.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교의에 따른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 지원4. 학업 및 기술습득에 필요한 교육5. 취업ㆍ창업 알선 및 출소 후 사회정착 지원6.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지원 활동7. 진료와 간호, 의료상담과 보건지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원8. 기타 소장이 추진하는 교정ㆍ교화사업의 직ㆍ간접적 지원② 소장은 제1항의 활동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 교정위원 관리 및 포상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수용자의 개선을 촉구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정위원으로 하여금 고충상담 또는 법률상담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교정위원은 명예직이고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공) 소장은 교정위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화대상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교정위원에게 해당 수용자의 신상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정시설 출입 시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2. 교정시설의 보안상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3. 수용자와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교정관계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교정시설 참관 등) ① 소장은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정시설을 참관하게 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교육자료집을 기관 실정에 맞게 준비ㆍ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기간 만료 및 해촉 등) ① 소장은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교정위원 중 재위촉 추천대상이 아닌 교정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종료하고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교정위원이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1.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이 기관운영 방침과 상이하거나 교정교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2. 거주이전, 장기투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3. 사회물의를 야기하거나 구속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한 때5.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거나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③ 교정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된다. 소장은 교정위원의 사망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위촉 종료, 해촉, 사망에 따른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을 건의하여야 하고, 해촉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간 교정위원으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촉종료, 해촉 결정된 교정위원의 개인정보 자료는 위촉종료, 해촉이 결정된 그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4조(교정위원 관리) 소장은 ‘교정위원 명부’, ‘교정위원(준 교정위원) 인적사항’ 및 ‘활동기록부’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 조직', '제15조(설치 및 지도ㆍ관리) ① 교정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치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치 조직에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교정협의회 : 각 교정기관별 소속 교정위원 전체로 구성2. 교정연합회 : 각 지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3. 교정위원중앙협의회 : 전국 각 교정기관 교정협의회장 등 대의원으로 구성② 각 자치조직은 설치된 기관의 지도ㆍ관리를 받는다.', '제16조(교정협의회) 교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정위원 소속감 고취2. 교정ㆍ교화사업 계획 및 추진3. 효율적 교정ㆍ교화사업 촉진4.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5. 교정ㆍ교화사업에 관한 자문', '제17조(교정연합회) 교정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교정청 단위의 교화사업2. 교정협의회 사업 지원3. 지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4. 소속 교정위원 연수5.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6. 지역사회에 수용자 교화사업 전파', '제18조(교정위원중앙협의회)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국단위 교화사업2. 교정연합회 및 교정협의회 활동 지원3. 교화사업 관련 자료집 발간4. 전국 교정위원 연대 및 사기진작 사업5. 교정의 사회화 운동 추진6. 국내ㆍ외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7. 기타 수용자 교화사업 개발 및 추진', '제19조(임원) ① 자치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감사 등을 두며, 자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교정협의회장은 교정연합회 및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당연직 회원이 된다.', '제20조 (회의) ① 자치 조직은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임시총회, 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자치 조직은 회의 개최 결과를 ‘회의록’(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치 조직을 지도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해당 사회복귀과장이라 한다.)이 회의록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해당 사회복귀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 (회칙) 자치 조직은 운영에 필요한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 제ㆍ개정 시에는 해당 사회복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예우 및 사기진작', '제22조(예우) ① 교정위원의 명예 및 적법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② 소장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교정위원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2. 교정시설 방문 시 출입편의 제공3. 교정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증진 방안4. 교화활동의 전문성 제고 방안5. 활동내용 홍보③ 소장은 타 기관 소속 교정위원에 대하여도 자소 위원에 준하는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방문 편의제공) 소장은 교정협의회실을 설치하여 교정위원의 기관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사용) 소장은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필요한 종교지도, 상담, 자매결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담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사기진작)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의 자긍심 고취 및 교화 활동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전국 교정위원 연수2. 국내ㆍ외 교정시설 및 제도 참관 주선3. 기관별 교정위원 간담회4. 교화활동 성공사례집 등 자료집 발행5. 유공인사 표창', '제26조(회보) ① 소장은 교정위원을 위한 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소속 교정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회보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정협의회 관련소식 (미담, 위원동정 등)2. 소내 소식(직원 및 수용자 관련사항 등)3. 법무부 소식(중요정책 시행 등)4. 기타 안내사항 등', '제27조(간담회) 소장은 교정위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교정 근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기본교육) 소장은 교정위원에게 교정행정 등 교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정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교정위원 추천서

1. 추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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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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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

│직업?직위  ││

├──────┼┤

│주      소  ││

├──────┼┤

│추 천 사 유 ││

│(100자 이내)││

└──────┴┘

2. 추천인

   ○ 교정위원  백  두  산          (서 명)

   ○ 교정위원  한  라  산          (서 명)

20   .    .     .

○○(교도소, 구치소)장  귀하

별표 0002: 위촉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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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한자)      │홍  길  동 (洪 吉 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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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1965. 12. 30.(남)         │

├────┬────┼─────────────┤

│주소    │자 택   │ 과천시 중앙동 1187-39번지│

│        ├────┼─────────────┤

│        │직 장   │ 안양시 호계동 770-23번지 │

├────┴────┼─────────────┤

│직업 ?직위       │(주) ○○회사 대표        │

├────┬────┼─────────────┤

│전화번호│자 택   │(02) 123 - 4567           │

│        ├────┼─────────────┤

│        │직 장   │(02) 123 - 4567           │

│        ├────┼─────────────┤

│        │휴대전화│(010) 1234 - 5678         │

└────┴────┴─────────────┘

    위 본인은 수용자 교정?교화사업을 위하여 ○○교도소(구치소) 교정(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창업)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성실히 활동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년     월     일

                                           위 본인  홍  길  동  (서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 자필이력서 1부 제출

별표 0003: 교정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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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발급│발급일│분야│발급구분│위촉│성 명       │사진│회수│비고│

├──┬──┤번호│      │    │(신규,  │기간│(생년월일,  │    │폐기│    │

│소장│총무│    │      │    │재발급) │    │성별)       │    │    │    │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4횡 작성

별표 0004: 교정위원증

〈별지 제4호서식〉

교정위원증

□ 기초카드 

 - 카드크기 : 가로 54mm, 세로 86mm, 두께 0.76mm

 - 카드재질 : 플라스틱 PVC

□ 예시(안양교도소)

          ←  사진          

              (2.5㎝×3㎝)  

          ←  성명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내    용          

          ←  위촉기간          

          ←  발급일자          

          ←  발급기관장(직인)  

□ 글자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글자│글자종류  │

│                      │크기│          │

├───────────┼──┼─────┤

│                      │    │          │

│             │    │          │

│ 한글성명             │13  │ 맑은고딕 │

│                      │    │          │

│             │    │          │

│ 발급번호             │9   │ 맑은고딕 │

│ 성명, 생년월일, 내용 │10  │ 맑은고딕 │

│ 위촉기간, 발급일자   │9   │ 맑은고딕 │

│ 발급기관장           │13  │ HY견고딕 │

└───────────┴──┴─────┘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삭제

별표 0006: 삭제

〈별지 제6호서식〉삭제

별표 0007: 삭제

〈별지 제7호서식〉삭제

별표 0008: 회의록

〈별지 제8호서식〉

          ┌──┬────┬───┐

  회 의 록│서기│사무총장│회장  │

          ├──┼────┼───┤

          │    │        │      │

          └──┴────┴───┘

┌────────────────┐

│1.  회의종류: 임시, 정기 총회 등│

│2.  일    시:                   │

│3.  장    소:                   │

│4.  참석인원:         명        │

│※ 참석자 명단 별첨             │

├────────────────┤

│5.  회의주제:                   │

├────────────────┤

│6.  내용 및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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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별표 0009: 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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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증 인수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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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기 관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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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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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증번호  │                                                                              ┃

┠──────┴───────────────────────────────────────┨

┃                                                                                            ┃

┃ 위 본인은 교정위원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

┃  ? 교정위원증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 될 경우, 즉시 소속 기관에 반납하겠습니다.                       ┃

┃  ? 교정위원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 교정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 교정협의회장을 통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겠습니┃

┃다.                                                                                         ┃

┃                                                                                            ┃

┃                                                                                            ┃

┃20  .    .   .                                                                              ┃

┃                                                                                            ┃

┃서약인                   (서명)                                                             ┃

┠──────────────────────────────────────────────┨

┃ ○○교도소(구치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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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0: 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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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위원증 재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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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 속 기 관 :                                     │

├───────────────────────────┤

│ 2. 성      명 :                                      │

├───────────────────────────┤

│ 3. 생년월일:                                         │

├───────────────────────────┤

│ 4. 위원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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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발급 신청사유 :                                 │

├───────────────────────────┤

│   ※ 첨부 : 사진 1매(이미지 파일)                    │

├───────────────────────────┤

│   위와 같은 교정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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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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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교도소(구치소)장  (직인) │

│                                                      │

│   ○○지방교정청장 귀하                              │

└───────────────────────────┘


부칙

['부칙 1. 이 지침 개정이전에 위촉된 자로서 위촉기간이 재 위촉 상신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위촉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하는 재 위촉일까지 위촉 된 것으로 본다.2. 이 지침은 2005.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② (별지 서식) 이 지침에서 정한 별지 서식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내재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617', '20081218', '20090820', '20100801', '20121211', '20131202', '20160104', '20190114', '20200313', '20220203', '20230314'] (공포번호: ['728', '815', '863', '945', '1007', '1035', '1104', '1207', '1247', '129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