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805, 시행일자=20220805, 소관부처=청렴연수원)
행정규칙번호: 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805
발령번호: 17
시행일자: 20220805
소관부처: 청렴연수원
담당부서기관: 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훈련비’란 연수원 집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비)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상교육의 금액은 청렴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나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식비, 숙박비) 식비 및 숙박비는 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비 납부) ① 교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입교안내 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 납부계좌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계좌로 교육훈련비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교육과정담당자는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모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연수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환불) ①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②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교육훈련비 출금)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과정담당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보고 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수입 처리)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국고 세입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① 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294호(2022.8.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등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0년 1월1일을"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서

  ■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서                                                            

────┬──────────────┬────────────────────────

  요청자│교육과정                    │교육기간                                        

        ├──────────────┼────────────────────────

        │                            │                                                

        ├──────────────┼────────────────────────

        │담당부서                    │교육과정담당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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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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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납부금액                                                    │비고            

        ├──────┬─────────┬──────┬──────┤                

        │계          │국고납입          │대금지급    │환불        │                

        │            ├─────┬───┼──────┤            │                

        │            │교육비    │숙박비│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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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          │      │            │            │                

────┼──────┼─────┼───┼──────┼──────┼────────

  금액  │            │          │      │            │            │                

────┼──────┼─────┼───┼──────┼──────┼────────

  총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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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교육훈련비 납부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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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과정 교육훈련비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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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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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연수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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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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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요청서 작성   │?│접 수     │?│회계처리  │?│결과보고  │?│결 재           │

└───────┘  └─────┘  └─────┘  └─────┘  └────────┘

  교육과정담당자      수입금출납      수입금출납      수입금출납      부서장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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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보고서

  ■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보고서                                                            

───┬───────────────┬────────────────────────

  집합│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

  과정│                              │                                                

      ├───────────────┼────────────────────────

      │담당부서                      │교육과정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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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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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국고납입          │대금지급│환불│비고│                                    

  │    ├─┬───┬───┼────┤    │    │                                    

  │    │계│교육비│숙박비│식비    │    │    │                                    

  ┝━━┿━┿━━━┿━━━┿━━━━┿━━┿━━┥                                    

  │인원│  │      │      │        │    │    │                                    

  ├──┼─┼───┼───┼────┼──┼──┤                                    

  │금액│  │      │      │        │    │    │                                    

  ├──┼─┼───┼───┼────┼──┼──┤                                    

  │총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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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청렴연수원 집합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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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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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  ┌─────┐  ┌─────┐  ┌─────┐  ┌────────┐

│요청서 작성   │?│접 수     │?│회계처리  │?│결과보고  │?│결 재           │

└───────┘  └─────┘  └─────┘  └─────┘  └────────┘

  교육과정담당자      수입금출납      수입금출납      수입금출납      부서장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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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7', '20220805'] (공포번호: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