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sshoon/korean-admin-rules huggingface dataset: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09, 시행일자=2024050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09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50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비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③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교육강사의 자격)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강사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4조(교육신청)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5조(교육수료)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비)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과정별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적의 제출)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52호(2024.5.9)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사안전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8조제2항"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록ㆍ유지하여야"를 "기록ㆍ유지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매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를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로 한다.

  제8조 중 "정하고자 하는"을 "정하려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사안전법 제4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614', '20130506', '20140324', '20150605', '20180604', '20240509'] (공포번호: ['2012-314', '2013-24', '2014-35', '2015-62', '2018-65', '2024-52'])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55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55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12, 시행일자=20180712,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12
발령번호: 2018-114
시행일자: 20180712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질수생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대상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제조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공급하여야 한다.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3.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4.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3조(사용신고) 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설의 저장시설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소감지 센서 및 방재설비 등 화재예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다음 각목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다만, 해당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2천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한다.2. 가공된 연료는 수분 함유량 20퍼센트 이하, 회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30퍼센트 이하, 황분 함유량(건조된 상태 기준) 2퍼센트 이하, 길이(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40밀리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분 함유량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3.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은: 킬로그램 당 1.20밀리그램 이하나. 카드뮴: 킬로그램 당 9.0밀리그램 이하다. 납: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라. 크롬: 킬로그램 당 70.0밀리그램 이하4. 회분, 황분 및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5. 성형제품은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조(기준 확인 절차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7조(준공검사)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적용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1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0호, 2015.7.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17', '20180712'] (공포번호: ['2015-110', '2018-114'])
#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520, 시행일자=201305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520
발령번호: 220
시행일자: 201305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평가"라 함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의 추진상황 및 집행 상황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 "재정사업"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및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2. 재정사업 자율평가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ㆍ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재정사업 관리과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재정성과관리, 자율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 중 실ㆍ국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제6조를 준용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재정성과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실ㆍ국은 자율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평가 실시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자율평가 등 재정성과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임무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평가업무 총괄부서와 분과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지정ㆍ운영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훈령 제220호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 792호, 2012.2.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4조 제3호, 제5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2013.5.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2013.5.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217', '20130520'] (공포번호: ['792', '220'])
#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10, 시행일자=20250210,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10
발령번호: 2025-2
시행일자: 20250210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재위임)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② 원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002', '20150812', '20181217', '20211214', '20250210'] (공포번호: ['2013-31', '2015-41', '2018-39', '2021-10', '2025-2'])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903, 소관부처=한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3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2024-334
시행일자: 20240903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한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록번호 : 240171-0035014○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와이디빌딩)　3. 위탁기관 지정기간○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위탁업무○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복원 복원모델 개발, 생태복원시공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업무가.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발주 및 관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관리다. 복원대상지 생태환경 분석,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용역 발주ㆍ관리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발주 및 관리마. 공사, 감리용역 발주 및 관리바. 그 외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및 인허가 업무 등　5.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의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개정문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34호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05, 시행일자=20230605, 소관부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05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30605
소관부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행정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조치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기념관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사무관이 되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ㆍ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정ㆍ부 2명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정책임자는 과장, 부책임자는 5급이하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단속상황 확인과 숙직자에게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 기념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 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 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경보) 관내 경보는 경종 및 방송(자동음성안내)을 이용한다.', '제6조(직원소집)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 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 비상근무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는 사무실에 비치된 문서함에 다음과 같이 관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동원) 화재에 의한 비상 동원시에는 전 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 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 기념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밑에 지휘반장, 진압반장, 대피유도반장, 구조구급반장으로 편성한다.②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지휘반장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119 신고 및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관계기관 등에 연락한다.4. 진압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5. 대피유도반장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관람객,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6. 구조구급반장은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제10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방 규칙」(국가보훈처 예규 제90호)을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605 (공포번호: 7)
#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8, 시행일자=2025052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8
발령번호: 2025-278
시행일자: 202505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8호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첫 번째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 수탁기관(소재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1016, 시행일자=20181016, 소관부처=서부지방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1016
발령번호: 109
시행일자: 20181016
소관부처: 서부지방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서부지방산림청(기획운영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속 관리소는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지방청장, 각 과장, 기획운영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 간사는 보안담당이 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안업무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충무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ㆍ허가 등)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밀유지)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6 (공포번호: 109)
#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구분=내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4, 소관부처=헌법재판소)
행정규칙번호: 2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행정규칙종류: 내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293
시행일자: 20250224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정 2008. 4. 17 내규 제107호개정 2025. 2. 24 내규 제293호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장의의 구분) 헌법재판소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1. 헌법재판소장(憲法裁判所葬)2. 헌법재판소사무처장(憲法裁判所事務處葬)제3조(장의대상자) 장의대상자는 전ㆍ현직에서 사망한 헌법재판소장, 현직에서 사망한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별표 1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장의대상자의 결정절차) ① 장의대상자로 정할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현직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총무과장은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제3조 단서에 의한 유가족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조(장의위원회) ① 장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이를 의결하여 집행위원회에 그 집행을 위임하는 기관으로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사망자가 장의대상자로 결정되는 즉시 둔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④ 장의위원회는 그 구성 및 관장사항에 관하여 이 내규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⑥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⑨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⑩ 장의위원회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6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무ㆍ의식ㆍ경호ㆍ재무ㆍ연락 등을 담당하는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제7조(간사) ①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집행상황을 집행상황부에 기록하고 집행이 종료된 후 집행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8조(권한대행자 등에 의한 직무수행) 별표 1 내지 3에서 정한 각 직위를 보유한 자가 사망하여 장의대상자로 된 경우에는「헌법재판소법」등에서 정한 권한대행자 등은 당연히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9조(장의 기간 등)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제10조(장의 비용) ① 장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4의 장의비기준에 준하되, 장의의 종류ㆍ규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을 가감ㆍ조정하여 당해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② 제1항의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의비용을 유가족으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조기게양) 장의일에는 헌법재판소기에 대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제12조(지침의 제정) 이 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부칙이 내규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이 내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장의대상자                                             [별표 2]장의위원회의 구성                                                                     [별표 3]집행위원회의 구성                                                         [별표 4]장의비 기준
#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16, 시행일자=2021061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16
발령번호: 2021-36
시행일자: 2021061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는 별표1과 같다.② 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③ 동물용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2. 당해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3. 기타 당해제품의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ㆍ제3조,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6호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16', '20150821', '20170403', '20210616'] (공포번호: ['2014-24', '2015-23', '2017-20', '2021-36'])
#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105, 시행일자=20210105,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105
발령번호: 2021-2
시행일자: 2021010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2021.1.5.)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1조(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의 개정)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등 6개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322', '20141119', '20160831', '20170209', '20181210', '20210105'] (공포번호: ['2013-48', '2014-201', '2016-172', '2017-21', '2018-263', '2021-2'])
#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2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 말소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224
발령번호: 64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법 제 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8.2.24.선고87마469결정)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19, 시행일자=202506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19
발령번호: 2025-396
시행일자: 202506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9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

[본문 생략]
# 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회계연도말에 제출하는 각종 계산서의 작성요령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115
발령번호: 1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출납계산서 및 물품관리계산서에 첨부하는 검사보고서 서식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1조, 제143조, 계산증명규칙 제32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에 의하여 일상경비, 수입금, 세입세출외현금 및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등이 작성하는 출납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보고서 서식을 별지 서식 1과 같이,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0조, 계산증명규칙 제67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작성하는 물품관리계산서의 첨부서류인 검사서 서식을 별지 서식 2와 같이 각 정한다.2.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서식(계산증명규칙 제13호 서식)중 적요란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보관금장부 역시 이 분류에 의함).표나.위 출납계산서중 송달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은행의 송달료 수불일계표에 따라 정리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증명 한다.다.위 출납계산서 첨부서류인 월계대사표(계산증명규칙 제52조) 및 잔액증명은 공탁금의 경우 해당 거래은행의, 송달료의 경우 해당 관리은행의 월계대사표 및 잔액증명을 각 첨부한다.라.위 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공탁금은 해당 관서장이 인증한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34호 서식) 등본을, 송달료는 해당 관리은행이 인증한 우체국의 영수증서 등본과 별지 서식 4의 송달료지급내역서를 각 제출받아 보관금, 공탁금 및 송달료 별로 별책으로 편철한다.마.위 출납계산서 표지상 보관금 및 송달료의 증명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하고, 공탁금의 증명은 공탁공무원이 연서로 한다.바.위 출납계산서 증거서류의 표지, 배지 및 간지의 서식은 재무부 회계 예규 “예산회계 법령상 수입, 지출, 보고등에 관한 회계예규”(2200.01－115, 91.6.1)의 서식을 개조 사용한다.*이 작성요령은 1989년도분 계산서 부터 적용한다.1 서식1 검사보고서2 서식2 검사서3 서식3 ○ (철할곳) ○4 서식4 ○○년도 송달료 지급내역서
#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01, 시행일자=202005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01
발령번호: 2020-29
시행일자: 202005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44조제2항,「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인증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기 인증 대상) ①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품목류별 및 품목별 인증 대상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한 중분류 품목 중 유헬스케어 의료기기3.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상시 착용하는 호흡감시기4.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체에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가. 매일착용 하드 콘택트렌즈나. 매일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5. 6.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②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에 따른 품목류별 제조ㆍ수입 인증 대상 의료기기는「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 별표 1 중 1. 품목류 인증 대상 의료기기와 같다.③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제조ㆍ수입 인증 대상 의료기기는 제1항에 따른 인증 대상 중 제2항을 제외한 의료기기와 같다.', '제3조(의료기기 신고 대상) ①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품목류별 및 품목별 신고 대상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에 따른 품목류별 제조ㆍ수입 신고 대상 의료기기는「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 별표 1 중 2. 품목류 신고 대상 의료기기와 같다.③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에 따른 품목별 제조ㆍ수입 신고 대상 의료기기는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제2항을 제외한 의료기기와 같다.', '제4조(다른 고시의 적용) 의료기기 인증ㆍ신고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호(2020.5.1.)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고시의 개정)① 및 ② 생략

  ③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제34조”를 “,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기기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종전의 허가(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의료기기 위탁 인증ㆍ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8호, 2015.7.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인증, 수입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인증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 대상 의료기기 중에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제조허가,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제조인증, 수입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종전의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9', '20160729', '20161229', '20200501'] (공포번호: ['2015-48', '2016-76', '2016-150', '2020-29'])
#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208, 시행일자=20220208,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3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208
발령번호: 399
시행일자: 2022020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② 관련 기관의 참여 여부는 제6조에 따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기능)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2. 주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심층 토론회, 국내ㆍ외 교육정보 공유3.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4. 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5. 교육부-시ㆍ도교육청-교육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6.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7. 기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협의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교육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설치)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운영재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시ㆍ도교육청 분담금3. 교육관련 기관 분담금4. 사업 수입5. 기타 수입', '   제2장 교육정책협의회', '제9조(운영) ①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②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최) 교육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의장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교육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기획담당관과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사로 한다.', '제14조(시행상의 책임) 교육정책협의회의 참여기관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   제3장 실무협의회', '제15조(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참여기관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주제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제16조(개최) 실무협의회는 연 4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은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통지) 의장은 실무협의회 개최 시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간사)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별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208 (공포번호: 399)
#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060509, 시행일자=20060509,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060509
발령번호: 278
시행일자: 20060509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환경교육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이하 “협의회 규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능)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규정 제2조 각 호에 대한 실무협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제3조(구성) ①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정부측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전문가2. 정부위원은 해당 실ㆍ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간환경단체 또는 정부측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④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은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이 정부측 위원의 2배 내외가 되도록 한다.⑤분과위원회는 환경보건, 국토환경, 대기환경, 물, 자원순환, 환경교육 등 6개의 환경분야별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⑥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준한다.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5조(위원회 운영)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 요청시 수시로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7조에 규정된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③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는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의제 중 주요환경정책과 관련된 의제는 협의회에 보고한다.④협의회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협의는 환경부 실?국 단위별로 초안을 성안한 때부터 할 수 있다.제6조(보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협의?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간사) ①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②정부측 간사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④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 협의회 안건 등을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준용)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의 제출,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수당 등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환경부예규 제278호

  「민?관환경정책협의회규정」(환경부훈령 제652호, 2006. 2. 20)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6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60509 (공포번호: 278)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90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0-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137
시행일자: 2020090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명칭&#8231;위치 및 면적ㅇ 명칭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ㅇ 위치 : 충청북도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2 이내ㅇ 면적 : 27.77km2　2.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ㅇ 지정목적 : 충청북도를 태양광 기반 에너지융복합 안전산업 거점으로 육성ㅇ 지정일 : 2020년 8월 19일　3.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ㅇ 조성방법 :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ㅇ 조성기간 : 2021년 ~ 2025년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20년 8월 19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515, 시행일자=20170515,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행정규칙번호: 201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515
발령번호: 2017-28
시행일자: 20170515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받는 기관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나. 대표자 : 이명철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지정 통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및 영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지원마.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사.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지원아.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및 과학기술유공자증의 발급과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수자. 영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와 신진 과학기술인 간 학술적 교류 지원카.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협력 지원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활동 계획에 관한 서류 접수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8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본문 생략]
#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03, 시행일자=20230210, 소관부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규칙번호: 2023-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03
발령번호: 2023-12
시행일자: 20230210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담당부서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공간건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30607,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30607
발령번호: 369
시행일자: 2013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후견인의 개명에 따른 피후견인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3.06.07 제369호)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07', '99991231'] (공포번호: ['369', '9999'])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15, 시행일자=20170615,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20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15
발령번호: 2017-5
시행일자: 20170615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인증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관명 : 해군전문기관 업무분야 : 형식인증


개정문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7-5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방위사업청장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본문 생략]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0110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0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011019
발령번호: 10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부칙

부 칙지점의 설치와 이사의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 납부 예규( 등기예규 제66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523, 시행일자=202205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523
발령번호: 2022-92
시행일자: 202205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개발투자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요 변경사유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반영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법)과 상이한 구역계 조정ㅇ (사업시행자) 법인명 변경사항 반영- 기정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변경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 BNCT㈜, 부산컨테이너터미널㈜ㅇ (주요 기반시설) ‘신항만지구 개발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상이한 상수(용수) 공급계획 및 하수처리계획 일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ㅇ 면 적 : 기정) 51,051천㎡              변경) 50,946천㎡ (감 105천㎡)[ 지구별 개발계획 면적(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ㅇ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ㅇ 면 적 : 기정) 6,588,000.0㎡               변경) 6,483,294.6㎡ (감 104,705.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ㅇ 단위사업별 사업시행자(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 (변경)나.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가. 사업비 내역(변경)ㅇ 총사업비 : 기정) 42,334억원                 변경) 45,735억원 (증 3,401억원)나. 재원조달방안(변경)주 : 1) 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를 근거하여 반영　6. 토지이용계획 (변경)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변경)[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총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천㎡)(단위: 천㎡)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변경)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가. 용수공급계획(변경)나. 오수처리계획(변경)다. 우수처리계획(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7.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144), 개발2과(051-979-5174)에서 열람 가능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20-130호(2020.3.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17호(2021.12.20.)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생략]
# 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0510, 시행일자=201605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6-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정통계의 지정승인 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0510
발령번호: 2016-96
시행일자: 201605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805호(1976. 07. 12.)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 2016. 05. 10.　5. 지정통계작성의 목적 :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부족인력의 규모 등을 산업별, 규모별, 직종별로 파악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초자료로 제공　6. 지정통계작성의 대상 : 사업체　7. 지정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8. 지정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16-96호 

  통계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통계 지정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지정통계 지정고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본문 생략]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23, 시행일자=20240823, 소관부처=국세청)
행정규칙번호: 202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23
발령번호: 2024-26
시행일자: 20240823
소관부처: 국세청
담당부서기관: 국세청(부가가치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4-9호 「2023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세청고시 제2024-26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3일

        국세청장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

[별표1]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

───────┬────┬────────────────

  산업분류번호│업종코드│업종명                          

━━━━━━━┿━━━━┿━━━━━━━━━━━━━━━━

  42491       │45210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

  42499       │452200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

  42411       │452129  │도장 공사업                     

───────┼────┼────────────────

  42420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별표 000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별표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

  산업분류번호│업종코드│업종명                  

━━━━━━━┿━━━━┿━━━━━━━━━━━━

  73902       │74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73303       │749403  │사진 처리업             

───────┴────┴────────────

별표 000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별표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산업분류번호│업종코드│업종명                          

━━━━━━━┿━━━━┿━━━━━━━━━━━━━━━━

  75991       │93091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대리운전 연결)                 

───────┼────┼────────────────

  74211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주거용 건물 등)                

───────┴────┴────────────────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2', '20240823'] (공포번호: ['2021-57', '2024-26'])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7, 시행일자=2022070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2-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가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7
발령번호: 2022-82
시행일자: 2022070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ㅇ 이동규는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로 인정함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2-8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 인정

[본문 생략]
#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28, 시행일자=20211230,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28
발령번호: 2021-37
시행일자: 20211230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제2조(산정기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1.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시행령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하 "요건해당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및 연간 매출액2.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8 (공포번호: 2021-37)
#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5040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50409
발령번호: 24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 공동피고인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록을 소년부로 송부할 수 없어 송치할 소년과 관계되는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때에는 소년부 송치결정도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41조, 동 제8조 제2항). 그런데, 일부 법원에서는 소년부 송치결정원본을 소년부로 송부하고 그 등본은 남아있는 기록에 편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401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40118
발령번호: 50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행한다.1.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가등기 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도 같다.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소정의 기재사항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서면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서면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84. 1.18. 등기 제1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13,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2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포늪 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13
발령번호: 2023-260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구))
현행여부: Y
#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2020-96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현행여부: Y
#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7042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ㆍ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81-2)(재일83-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70429
발령번호: 52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규칙의 시행에 따르는 사무처리는 이 예규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민원사무처리 내규(1980.11.8. 공포, 대법원 내규 제110호)에 의한다.3. 규칙 제2조 제2호 라목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의 교부 청구가 있을 때에는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에 의하여 그 등.초본을 교부한다.4. 규칙 제4조에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납부한다.1. 속기원본에 의한 속기록 또는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조서의 등.초본 교부의 예에 따라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한다.2. 속기원본 또는 녹음대가 조서의 일부로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속기원본의 반역(반역) 또는 녹음대의 녹취에 소요되는 실비액을 규칙 제4조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5. ①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청구서의 여백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되 접수 담당직원은 첩부 인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고 인인(인인)을 날인한 후 소인한다.② 현금으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출납은 민사예납금등취급규칙에 의한다.6. ①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기록의 등사청구에 응할 때에는 복사기취급자로 하여금 복사완료후에 별첨 보기1.과 같은 고무인을 각 등사문서의 첫장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여백에 찍게 하고, 그 중 "청구인"란에는 당사자, 대리인(변호인) 또는 그 사무원의 성명을, "연월일 제호"란에는 등사청구연월일 및 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를, "등사매수와 수수료란"에는 매수와 수수료액수를, "담당자란"에는 소속법원.과명.성명을 각 기재하고 날인한다.② 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 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 다만 고무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2-1)에 규정된 관서별 고유부호를 등사문서의 각장 중심부에 천공압날할 수 있다.7.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허부 또는 제3항에 의한 일시, 장소의 지정에 관하여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별첨 보기 3과 같은 고무인을 신청서 상단부에 찍고 해당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는다.


개정문

※비고※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송일81-2)(송일83-2)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 예규중 제6조 제2항 "②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를 "②형사사건기록의 등사문서에는 각장마다 별첨 보기2.와 같은 고무인을 기재부분의 중심부에 홍색으로 찍는다. 다만 고무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천공기의 사용에 의한 재판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92-1)에 규정된 관서별 고유부호를 등사문서의 각장 중심부에 천공압날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별표 0001: 보기1

별표 0002: 보기2

별표 0003: 보기3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88.5.4.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6.2.1.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83.3.7.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6', '9997', '9998', '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