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9, 시행일자=2019061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3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9
발령번호: 2019-309
시행일자: 2019061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제5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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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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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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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시설 명칭:                                                                                    ┃

┃  소재지:                                                                                           ┃

┃  법인ㆍ단체명: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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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설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

┃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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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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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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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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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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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내용│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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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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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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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대표자│법인?단체명││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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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시설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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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시설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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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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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정 사항      │                                                      ┃

┠──────────┼───────────────────────────┨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                                                      ┃

┠──────────┼───────────────────────────┨

┃변  경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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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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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1부     ┌─────────────────┨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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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9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1001', '20131223', '20160408', '20160513', '20190619'] (공포번호: ['2009-969', '2013-856', '2016-188', '2016-274', '201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