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14, 시행일자=202201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14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202201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라 함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말한다.2. "실장"이라 함은 통상차관보, 각 실의 장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말한다.3. "국장"이라 함은 대변인, 감사관, 통상정책국장, 통상협력국장, 당해 실장을 보좌하는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제조산업정책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신통상질서정책관, 통상법무정책관,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국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4.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 과장을 말한다.5. "담당자"라 함은 과장 외 4ㆍ5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7. "직무대리규정"이라 함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원칙 등을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본부장,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5조(위임사항) 장관은 국가기술표준원의 5급상당 공업연구관의 소속기관내 전보권,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신규채용은 제외) 및 공업연구사의 임용권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임용권 중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권은 제외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광업등록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는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공통사항에 있어서 대변인,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소속기관 중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은 실장 및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그 사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4. 양자ㆍ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안5.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1, 2, 3, 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③ 전결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ㆍ시행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17', '20140617', '20150930', '20161010', '20170807', '20181129', '20190410', '20200526', '20220114'] (공포번호: ['10', '38', '75', '106', '117', '139', '152', '188',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