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22, 시행일자=2021012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0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22
발령번호: 1003
시행일자: 2021012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경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서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남성경찰관의 상징을 ‘포돌이(PODORI)’, 여성경찰관의 상징을 ‘포순이(POSUNI)’로 한다.', '제4조(사용) ① 포돌이ㆍ포순이는 별표 1ㆍ2의 기본모형(반신ㆍ전신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②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기관, 단체, 개인등(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경찰청장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③ 포돌이ㆍ포순이는 경찰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포돌이ㆍ포순이 관리', '제5조(관리) ① 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②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③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6조(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 ①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④ ⑤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최상위계급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계급 중 가장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담당관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포돌이ㆍ포순이 모형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에 관한 사항2.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 내용의 추가ㆍ삭제ㆍ변경에 관한 사항3. 포돌이ㆍ포순이 응용상품(문서ㆍ장비 등), 조형물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포돌이ㆍ포순이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5. 포돌이ㆍ포순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제8조 관련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제3장 포돌이ㆍ포순이 보호 및 관련사업', '제7조(등록)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는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각종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관련사업) ①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포돌이ㆍ포순이 홍보 및 활용안내3. 포돌이ㆍ포순이 활용 수익사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②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④ 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경찰청장은 포돌이ㆍ포순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③ ④ 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국고 귀속) 포돌이ㆍ포순이 사용으로 인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한다.1. 2.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1003호(2021.1.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경찰관상징포돌이ㆍ포순이관리규칙」의 개정) 경찰관상징포돌이ㆍ포순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부터 제9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포돌이 기본모형(제4조 관련)

[별표 1] 포돌이 기본모형(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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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 0002: 포순이 기본모형(제4조 관련)

[별표 2] 포순이 기본모형(제4조 관련)

┌┬┐

│││

├┼┤

│││

└┴┘

별표 0002: 포돌이·포순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포돌이ㆍ포순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년         월         일    │

├─┬────┴───────┼──────┴──────────────┤

│신│명 칭                   │                                          │

│  │(기관, 단체, 사업체 등) │                                          │

│청├────────────┼─────────────────────┤

│  │대 표 자 ( 개 인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FAX │                    │

├─┴─────┬──────┴───────┴──┴──────────┤

│사용(변경)기간│                                                        │

├───────┼────────────────────────────┤

│사용(변경)목적│                                                        │

├───────┴────────────────────────────┤

│사용(변경)내용                                                          │

│                                                                        │

│                                                                        │

│                                                                        │

├────────────────────────────────────┤

│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9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돌이·포│

│순이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    청    인 (인)                                                     │

├────────────────────────────────────┤

│〈첨부자료〉                                                            │

│  - 기관, 단체, 사업체 등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

별표 0003: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함에 있어 경찰청의 포돌이ㆍ포순이관리규칙 제4조(사용),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및 제10조(사용료 징수)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인)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경찰관상징포돌이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를 "경무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경무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개정 전의 포돌이·포순이 응용상품, 조형물 및 관련 시설 등은 일괄변경이 아닌 자연적 마모 등에 따른 보수 시에 변경한다.',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724', '20081015', '20091222', '20130415', '20170404', '20190926', '20200716', '20210122'] (공포번호: ['318', '531', '577', '701', '825', '952', '97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