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1123, 시행일자=20151123,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2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1123
발령번호: 1270
시행일자: 20151123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복지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녹색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2. ', '제3조(적용원칙)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소집통지)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8조(개의 및 의결) ', '제9조(심의) 심의회는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나. 공해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다.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라.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운영사업마. 산림환경기능 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 증진사업바.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사.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아. 가목부터 사목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자.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차.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카.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타.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하.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거.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너.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결권의 제한) ', '제11조(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심의회는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는 개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목적·진행 및 의결사항과 찬성 또는 반대 의결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 등)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작성 및 보관) ① 서기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서기는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의사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의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문

⊙산림청 훈령 제1270호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23일

          산림청장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하며,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사항을”을 “세부사항과 절차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제1호의 “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심의회”를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법령”을 “다른 규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위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와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의 본문 중 “보며, 의결방법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13조의 조문명을 “자료요청”에서 “의견수렴”으로 한다.

제14조의 조문명 중  “등”을 “작성 및 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별표 0002: 서약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910', '20151123'] (공포번호: ['1055',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