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09, 시행일자=20230809,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3-37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09
발령번호: 2023-3721
시행일자: 20230809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기획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 정의된 바를 따른다.1. "기본측량성과"는 기본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결과를 말한다.2. "기본측량기록"은 기본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기본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3. "기본측량성과 검증"이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 이라고 한다)이 지정하여 공고한 기관을 말한다.5. "기본측량수행자"란 기본측량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검증업무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계획 공고) 원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신청 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의 지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출서류) 제4조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자료(일반현황, 운영계획서, 업무환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실사2. 별표 2에 따른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평가3. 그 밖에 검증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기획정책과장2. 위원 : 기본측량 관련부서 사무관(연구관)등 소속 직원, 공간정보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3. 간사 : 기획정책과 검증기관 지정담당 사무관(연구관)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임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등 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⑥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별표 2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채점한 결과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 채점 점수의 합계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검증기관 지정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제8조(검증기관 지정)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결과 적합성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증기관 운영의 목적 및 범위, 지정기간, 검증기관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만료기간 2개월전까지 검증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9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검증기관의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은 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3장 기본측량성과 검증 및 절차', '제10조(검증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검증기관에게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의뢰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본도, 1/1,000 수치지형도2. 항공사진, 항공삼각측량, 정사영상3. 정밀도로지도, 3차원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4. 북한지역 공간정보, 접경지역 공간정보5.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검증물량) ① 기본측량성과 검증은 실내검증과 현장검증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검증 및 현장검증물량은 제14조에서 정한 검증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물량에 대해서는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업무에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설계서, 내역서 및 작업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서와 성과검증 프로그램 등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검증비용 등)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단가 및 사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5∼10%의 범위에서 검증비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측량성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집행 등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의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검증의뢰)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검증기관에게 의뢰하는 경우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사본과 해당 과업지시서, 작업계획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증의뢰서와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14조(검증기준) 검증기관은 별표 3의 검증기준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수행한다. 다만, 검증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등의 변경,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타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등의 경우에는 원장과 검증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검증자의 자격요건) ①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하며, 검증결과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비밀로 지정되었거나 비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검증결과서 작성 및 통지) ① 검증신청을 받은 검증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기본측량 검증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 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기본측량성과의 오류 또는 검증결과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검증결과서를 반영하여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해야 한다.', '         제4장 검증기관의 책임 및 관리', '제17조(검증기관의 책임) ①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검증업무는 검증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검증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원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2. 검증업무는 공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불리한 검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정조건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해야 한다.4. 검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1. 기본측량수행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검증2. 검증업무의 고의적 태만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4. 품질검증의 부당한 교정5. 성과를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의무행위 위반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증기관장과 원장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검증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을 준수해야 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성과품의 관리) ①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측량성과품의 보관관리 책임은 검증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검증결과 통지 및 성과품 인계 시까지는 검증기관에게 있다.② 인수한 측량성과품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기타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관리한다.③ 기본측량성과 검증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보관은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         제5장 검증기관 지도 및 감독 등',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검증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방문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방문내용 등의 계획을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원장은 별표 2의「검증기관 업무 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검증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③ 원장은 검증기관 검증담당자가 검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검증하는 등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증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증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거나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원장은 검증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능력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3-3721호

  기본측량 관련 작업규정 개정에 따른 품질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21년 8월 17일"을 "2023년 7월 1일"로, "8월 16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절차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별표 1]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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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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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접수 ││·구비서류 검토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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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공간정보 분야 관계전문가 등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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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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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평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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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검증기준에  ││

││              ├┤따른 종합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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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검토 ││·회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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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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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통보 및  ││·지정 및 공고                      ││

││공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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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2] 

검증기관 업무수행능력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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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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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 조직 운영    │가. 법인 설립 목적의 적정성                   │3     │        

  반    │                ├───────────────────────┼───┼────

  현    │                │나.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3     │        

  황    │                ├───────────────────────┼───┼────

  (서류)│                │다. 검증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                │4     │        

        │                ├───────────────────────┼───┼────

        │                │라. 예산집행 등을 위한 관련규정 운영          │3     │        

        ├────────┼───────────────────────┼───┼────

        │2. 인력 보유 및 │가. 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    │5     │        

        │관리            ├───────────────────────┼───┼────

        │                │나. 측량관련 인력에 대한 업무 교육훈련 계획   │4     │        

        ├────────┼───────────────────────┼───┼────

        │3. 장비 보유 및 │가. 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비 보유        │5     │        

        │유지관리        ├───────────────────────┼───┼────

        │                │나. 장비관리 및 안전조치 등 유지보수 계획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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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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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1. 운영계획서   │가. 업무수행 목표, 전략, 범위 및 절차의 적절성│4     │        

  영    │                ├───────────────────────┼───┼────

  계    │                │나. 검증업무 추진 전략의 구체성               │4     │        

  획    │                ├───────────────────────┼───┼────

  서    │                │다. 검증업무 지원 및 관리계획                 │5     │        

        │                ├───────────────────────┼───┼────

        │                │라. 검증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7     │        

        │                ├───────────────────────┼───┼────

        │                │마. 검증인력의 교육이수 및 경험 수준          │5     │        

        ├────────┼───────────────────────┼───┼────

        │2. 관련규정 운영│가. 검증업무 전문성·독립성 및 비밀유지 규정  │5     │        

        │                ├───────────────────────┼───┼────

        │                │나. 검증업무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     │        

        │                ├───────────────────────┼───┼────

        │                │다.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                     │5     │        

        │                ├───────────────────────┼───┼────

        │                │라. 문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5     │        

        │                ├───────────────────────┼───┼────

        │                │마. 고객만족도 등 이의제기 처리 등에 관한 규정│5     │        

────┴────────┴───────────────────────┼───┼────

  소  계                                                                  │50    │        

────┬────────────────────────────────┼───┼────

  업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7     │        

  무    ├────────────────────────────────┼───┼────

  환    │2. 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량관련 인력 등 근무 환경          │6     │        

  경    ├────────────────────────────────┼───┼────

  (현장)│3. 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비 확보 및 관리 환경              │7     │        

────┴────────────────────────────────┼───┼────

  소  계                                                                  │20    │        

─────────────────────────────────────┼───┼────

  총  계                                                                  │100   │        

━━━━━━━━━━━━━━━━━━━━━━━━━━━━━━━━━━━━━┷━━━┷━━━━

별표 0003: 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3] 

기본측량성과 검증기준┌──────┬──────────┬──────┬─────────────────────────────────────┬───────────┬────────┬───────┐

│작업공정    │대상데이터          │품질요소    │검증항목                                                                  │검증방법              │검증기준        │표본          │

│            │                    │            ├────────┬────────────────────────────┼─────┬─────┤                │추출법        │

│            │                    │            │항목명          │세부검증사항                                            │구분      │방법      │                │              │

├──────┼──────────┼──────┼────────┼────────────────────────────┼─────┼─────┼────────┼───────┤

│항공사진    │항공카메라 검정     │논리적일관성│검정여부        │ㆍ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검정보고서 확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촬영        │데이터              │            │                │인                                                      │          │          │                │              │

│            │                    │            │                │(합격여부, 유효기간, 장비S/N 등)                        │          │          │                │              │

│            ├──────────┼──────┼────────┼────────────────────────────┼─────┼─────┼────────┼───────┤

│            │촬영기록부/         │시간적품질  │일자 및         │ㆍ(최적시간대 촬영 여부)촬영기록부 및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코스별검사표        │            │시간            │GNSS Time을 계산하여 촬영일 및 촬영                     │          │          │                │              │

│            │                    │            │                │시간 확인                                               │          │          │                │              │

│            ├──────────┼──────┼────────┼────────────────────────────┼─────┼─────┼────────┼───────┤

│            │초기                │위치정확성  │기준국위치      │ㆍ기준국 반경 50㎞(도서지역 70㎞)이내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외부표정요소        │            │                │촬영여부 확인                                           │          │          │                │              │

│            │                    │            ├────────┼────────────────────────────┼─────┼─────┼────────┼───────┤

│            │                    │            │코스유지        │ㆍ초기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촬영고도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전수          │

│            │                    │            │                │및 촬영코스 이탈 여부를 확인                            │          │          │10%             │              │

│            │                    │            │                │  (수평이탈 : 15%, 수직이탈 : 5% 이내.                  │          │          │                │              │

│            │                    │            │                │단, 사진축척이 1/5,000 이상일 경우는                    │          │          │                │              │

│            │                    │            │                │수직이탈 10% 이내)                                      │          │          │                │              │

│            │                    │            ├────────┼────────────────────────────┼─────┼─────┤                │              │

│            │                    │            │촬영각          │ㆍ초기외부표정요소의 연직각과 편류각에                  │실내      │자동평가  │                │              │

│            │                    │            │                │대한 기준 초과여부 확인                                 │          │          │                │              │

│            │                    │            │                │   (이내)                                               │          │          │                │              │

│            │                    │            ├────────┼────────────────────────────┼─────┼─────┤                │              │

│            │                    │            │중복도          │ㆍ촬영 표정도 및 초기외부표정요소의 사                  │실내      │자동평가  │                │              │

│            │                    │            │                │진간 기선길이와 코스간 길이를 계산하                    │          │수동평가  │                │              │

│            │                    │            │                │여 중복도 확인                                          │          │          │                │              │

│            │                    │            │                │  (종중복 : 60% 횡중복 : 30% 이상)                      │          │          │                │              │

│            │                    │            │                │ㆍ 산악지의 경우 육안검사를 병행                        │          │          │                │              │

│            │                    ├──────┼────────┼────────────────────────────┼─────┼─────┤                │              │

│            │                    │논리적일관성│해상도          │ㆍ초점거리, 비행고도 및 영상화소 크기                   │실내      │자동평가  │                │              │

│            │                    │            │                │(12cm / 25cm)를 이용하여 확인                           │          │수동평가  │                │              │

│            │                    │            │                │  (촬영영상 확인 병행)                                  │          │          │                │              │

│            ├──────────┼──────┼────────┼────────────────────────────┼─────┼─────┼────────┼───────┤

│            │항공영상            │논리적일관성│사진상태        │ㆍ육안으로 사진상태를 확인하여 후속공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정 가능여부 및 재촬영 여부 확인                         │          │          │                │              │

│            │                    │            │                │  (빛 반사, 연무, 구름, 그림자, 명암 등                 │          │          │                │              │

│            │                    │            │                │유무)                                                   │          │          │                │              │

├──────┼──────────┼──────┼────────┼────────────────────────────┼─────┼─────┼────────┼───────┤

│항공삼각측량│측량성과철          │위치정확성  │지상기준점      │ㆍ측량성과와 지상기준점 조서를 확인하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여 측량성과 및 선점위치의 적정성을 확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지상표본거리│RMSE      │                            │          │          │                │              │

│            │                    │            │                │├──────┼─────┤                            │          │          │                │              │

│            │                    │            │                ││8cm 이내    │0.05m 이내│                            │          │          │                │              │

│            │                    │            │                │├──────┼─────┤                            │          │          │                │              │

│            │                    │            │                ││12cm 이내   │0.10m 이내│                            │          │          │                │              │

│            │                    │            │                │├──────┼─────┤                            │          │          │                │              │

│            │                    │            │                ││25cm 이내   │0.15m 이내│                            │          │          │                │              │

│            │                    │            │                │├──────┼─────┤                            │          │          │                │              │

│            │                    │            │                ││42cm 이내   │0.20m 이내│                            │          │          │                │              │

│            │                    │            │                │├──────┼─────┤                            │          │          │                │              │

│            │                    │            │                ││65cm 이내   │0.30m 이내│                            │          │          │                │              │

│            │                    │            │                │└──────┴─────┘                            │          │          │                │              │

│            ├──────────┼──────┼────────┼────────────────────────────┼─────┼─────┼────────┼───────┤

│            │모델인덱스          │위치정확성  │지상기준점 배치 │ㆍ지상표본거리 12cm : 촬영 진행방향 평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균 5.5km 간격 당 1점 이상                               │          │          │                │              │

│            │                    │            │                │ㆍ지상표본거리 25cm : 촬영 진행방향 평                  │          │          │                │              │

│            │                    │            │                │균 11km 간격 당 1점 이상                                │          │          │                │              │

│            ├──────────┼──────┼────────┼────────────────────────────┼─────┼─────┼────────┼───────┤

│            │항공삼각측량        │위치정확성  │연결점/         │ㆍReport상 연결점/결합점성과의 관측교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계산부              │            │결합점          │차를 확인                                               │          │          │                │              │

│            │                    │            │                │  (X, Y의 관측교차 각 0.5화소 이내)                     │          │          │                │              │

│            │                    │            ├────────┼────────────────────────────┼─────┼─────┼────────┼───────┤

│            │                    │            │지상기준점      │ㆍ항공삼각측량 후 Report상 지상기준점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잔차            │의 평면ㆍ표고의 잔차 확인                               │          │          │                │              │

│            │                    │            │                │┌──────┬────┬─────┐                  │          │          │                │              │

│            │                    │            │                ││지상표본거리│RMSE(m) │최대값(m) │                  │          │          │                │              │

│            │                    │            │                │├──────┼────┼─────┤                  │          │          │                │              │

│            │                    │            │                ││8㎝         │0.08    │0.16      │                  │          │          │                │              │

│            │                    │            │                │├──────┼────┼─────┤                  │          │          │                │              │

│            │                    │            │                ││12㎝        │0.12    │0.24      │                  │          │          │                │              │

│            │                    │            │                │├──────┼────┼─────┤                  │          │          │                │              │

│            │                    │            │                ││25㎝        │0.25    │0.50      │                  │          │          │                │              │

│            │                    │            │                │├──────┼────┼─────┤                  │          │          │                │              │

│            │                    │            │                ││42㎝        │0.42    │0.84      │                  │          │          │                │              │

│            │                    │            │                │├──────┼────┼─────┤                  │          │          │                │              │

│            │                    │            │                ││65㎝        │0.65    │1.30      │                  │          │          │                │              │

│            │                    │            │                │├──────┼────┼─────┤                  │          │          │                │              │

│            │                    │            │                ││80㎝        │0.80    │1.60      │                  │          │          │                │              │

│            │                    │            │                │└──────┴────┴─────┘                  │          │          │                │              │

│            ├──────────┼──────┼────────┼────────────────────────────┼─────┼─────┼────────┼───────┤

│            │최종                │위치정확성  │지상기준점 및   │ㆍ수치도화기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 및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외부표정요소        │            │검사점 검사     │검사검의 평면ㆍ표고의 잔차 확인                         │          │          │                │              │

│            │                    │            │                │┌──────┬────┬─────┐                  │          │          │                │              │

│            │                    │            │                ││지상표본거리│RMSE(m) │최대값(m) │                  │          │          │                │              │

│            │                    │            │                │├──────┼────┼─────┤                  │          │          │                │              │

│            │                    │            │                ││8㎝         │0.08    │0.16      │                  │          │          │                │              │

│            │                    │            │                │├──────┼────┼─────┤                  │          │          │                │              │

│            │                    │            │                ││12㎝        │0.12    │0.24      │                  │          │          │                │              │

│            │                    │            │                │├──────┼────┼─────┤                  │          │          │                │              │

│            │                    │            │                ││25㎝        │0.25    │0.50      │                  │          │          │                │              │

│            │                    │            │                │├──────┼────┼─────┤                  │          │          │                │              │

│            │                    │            │                ││42㎝        │0.42    │0.84      │                  │          │          │                │              │

│            │                    │            │                │├──────┼────┼─────┤                  │          │          │                │              │

│            │                    │            │                ││65㎝        │0.65    │1.30      │                  │          │          │                │              │

│            │                    │            │                │├──────┼────┼─────┤                  │          │          │                │              │

│            │                    │            │                ││80㎝        │0.80    │1.60      │                  │          │          │                │              │

│            │                    │            │                │└──────┴────┴─────┘                  │          │          │                │              │

├──────┼──────────┼──────┼────────┼────────────────────────────┼─────┼─────┼────────┼───────┤

│수치도화    │도화원도            │완전성      │초과            │ㆍ항공사진에 없는 객체의 입력 여부 확인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집락          │

│            │                    │            ├────────┼────────────────────────────┼─────┼─────┤                │추출          │

│            │                    │            │누락            │ㆍ항공사진에 있는 객체의 누락 여부 확인                 │실내      │수동평가  │                │(30%)         │

│            │                    │            ├────────┼────────────────────────────┼─────┼─────┤                │              │

│            │                    │            │묘사오류        │ㆍ항공사진에 있는 객체와 같게 묘사되었                  │실내      │수동평가  │                │              │

│            │                    │            │                │는지 여부를 확인                                        │          │          │                │              │

│            │                    ├──────┼────────┼────────────────────────────┼─────┼─────┤                │              │

│            │                    │논리적일관성│3D 형식         │ㆍ도화원도 상 모든 객체가 3D 형식으로                   │실내      │수동평가  │                │              │

│            │                    │            │                │제작 되었는지 여부 확인                                 │          │          │                │              │

│            │                    ├──────┼────────┼────────────────────────────┼─────┼─────┼────────┼───────┤

│            │                    │위치정확성  │묘사오차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집락          │

│            │                    │            │                ││도 화   │RMSE                │최대오차            ││          │          │                │추출          │

│            │                    │            │                ││축 척   ├──┬───┬───┼──┬───┬───┤│          │          │                │(30%)         │

│            │                    │            │                ││        │평면│등고선│표고점│평면│등고선│표고점││          │          │                │              │

│            │                    │            │                ││        │위치│      │      │위치│      │      ││          │          │                │              │

│            │                    │            │                │├────┼──┼───┼───┼──┼───┼───┤│          │          │                │              │

│            │                    │            │                ││1/1,000 │0.2m│0.3m  │0.15m │0.4m│0.6m  │0.3m  ││          │          │                │              │

│            │                    │            │                ││        │    │      │      │    │      │      ││          │          │                │              │

│            │                    │            │                ││1/5,000 │1.0m│1.0m  │0.5m  │2.0m│2.0m  │1.0m  ││          │          │                │              │

│            │                    │            │                │└────┴──┴───┴───┴──┴───┴───┘│          │          │                │              │

├──────┼──────────┼──────┼────────┼────────────────────────────┼─────┼─────┼────────┼───────┤

│지리조사    │지리조사도면        │완전성      │초과, 누락      │ㆍ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도면과 실제 지형                 │현장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판단          │

│            │                    │            │                │지물 및 주기의 일치 여부를 확인                         │          │          │                │추출          │

│            │                    │            ├────────┼────────────────────────────┼─────┼─────┤                │(3%)          │

│            │                    │            │형상정보        │ㆍ항공사진만으로 판독할 수 없는 객체의                  │현장      │수동평가  │                │              │

│            │                    │            │                │형상정보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                        │          │          │                │              │

│            │                    ├──────┼────────┼────────────────────────────┼─────┼─────┤                │              │

│            │                    │주제정확성  │속성정확성      │ㆍ현장 조사를 통해 객체별 속성정보의 정                 │현장      │수동평가  │                │              │

│            │                    │            │                │확성을 확인                                             │          │          │                │              │

├──────┼──────────┼──────┼────────┼────────────────────────────┼─────┼─────┼────────┼───────┤

│정위치편집  │수치지도 1.0        │완전성      │객체편집        │ㆍ도로, 건물,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객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집락          │

│            │                    │            │                │체의 초과/누락/불일치 등 지리조사도면                   │          │          │                │추출          │

│            │                    │            │                │과 비교하여 입력 오류 확인                              │          │          │                │(30%)         │

│            │                    │            ├────────┼────────────────────────────┼─────┼─────┤                │              │

│            │                    │            │주기입력        │ㆍ도로, 철도,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지                 │실내      │수동평가  │                │              │

│            │                    │            │                │형ㆍ지물의 제원을 지리조사도면과 비                     │          │          │                │              │

│            │                    │            │                │교하여 입력 오류 확인                                   │          │          │                │              │

│            │                    │            │                │ㆍ크기, 글자 간격, 배열방법 등 지도도식                 │          │          │                │              │

│            │                    │            │                │규칙 적용 여부를 확인                                   │          │          │                │              │

│            │                    ├──────┼────────┼────────────────────────────┼─────┼─────┤                │              │

│            │                    │주제정확성  │지형지물        │ㆍ지형지물의 표준코드 적용 여부를 확인                  │실내      │수동평가  │                │              │

│            │                    │            │분류체계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          │          │                │              │

│            │                    │            │                │규정-별표1)                                             │          │          │                │              │

│            │                    ├──────┼────────┼────────────────────────────┼─────┼─────┤                │              │

│            │                    │논리적일관성│지형지물의 표현 │ㆍ도형 및 기호 형태의 지형지물의 표현의                 │실내      │수동평가  │                │              │

│            │                    │            │                │적합성을 확인                                           │          │          │                │              │

│            │                    │            │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          │          │                │              │

│            │                    │            │                │규정-별표1)                                             │          │          │                │              │

│            │                    │            ├────────┼────────────────────────────┼─────┼─────┼────────┼───────┤

│            │                    │            │인접처리        │ㆍ도면 인접부분의 선형정보(경계, 지물,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전수          │

│            │                    │            │                │지형 등)가 단락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                    │          │          │                │              │

│            │                    │            │                │지 여부를 확인                                          │          │          │                │              │

│            │                    │            │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          │          │                │              │

│            │                    │            │                │규정-별표1)                                             │          │          │                │              │

│            │                    │            ├────────┼────────────────────────────┼─────┼─────┤                │              │

│            │                    │            │위상관계        │ㆍ선의 연결, 교차, 중복객체, 폴리곤 구성                │실내      │자동평가  │                │              │

│            │                    │            │                │의 적정 여부를 확인                                     │          │          │                │              │

│            │                    ├──────┼────────┼────────────────────────────┼─────┼─────┼────────┼───────┤

│            │                    │위치정확성  │최종위치정확도  │ㆍ최종도면 평면/표고 객체에 대하여 현장                 │현장/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          │

│            │                    │            │                │및 실내에서 절대정확도 확인                             │          │          │                │추출          │

│            │                    │            │                │┌────┬──┬────┬────┐                  │          │          │                │(30%)         │

│            │                    │            │                ││축척    │구분│절대정확│최대오차│                  │          │          │                │              │

│            │                    │            │                ││        │    │도      │        │                  │          │          │                │              │

│            │                    │            │                ││        │    │(RMSE)  │        │                  │          │          │                │              │

│            │                    │            │                │├────┼──┼────┼────┤                  │          │          │                │              │

│            │                    │            │                ││1:1,000 │수평│0.3m    │0.6m    │                  │          │          │                │              │

│            │                    │            │                ││        ├──┼────┼────┤                  │          │          │                │              │

│            │                    │            │                ││        │수직│0.3m    │0.6m    │                  │          │          │                │              │

│            │                    │            │                │├────┼──┼────┼────┤                  │          │          │                │              │

│            │                    │            │                ││1:5,000 │수평│1.5m    │3.0m    │                  │          │          │                │              │

│            │                    │            │                ││        ├──┼────┼────┤                  │          │          │                │              │

│            │                    │            │                ││        │수직│1.5m    │3.0m    │                  │          │          │                │              │

│            │                    │            │                │└────┴──┴────┴────┘                  │          │          │                │              │

├──────┼──────────┼──────┼────────┼────────────────────────────┼─────┼─────┼────────┼───────┤

│구조화편집  │수치지도 2.0        │완전성      │속성입력        │ㆍ도로, 철도,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지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층화추출(30%) │

│            │                    │            │                │형ㆍ지물의 속성을 지리조사도면과 비                     │          │          │                │              │

│            │                    │            │                │교하여 입력 오류 확인                                   │          │          │                │              │

│            │                    │            ├────────┼────────────────────────────┼─────┼─────┤                │              │

│            │                    │            │객체편집        │ㆍ도로, 건물,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객                 │실내      │수동평가  │                │              │

│            │                    │            │                │체의 초과/누락/불일치 등 지리조사도면                   │          │          │                │              │

│            │                    │            │                │과 비교하여 입력 오류 확인                              │          │          │                │              │

│            │                    ├──────┼────────┼────────────────────────────┼─────┼─────┤                │              │

│            │                    │주제정확성  │지형지물        │ㆍ수치지도 2.0 지형ㆍ지물 속성목록(레이                 │실내      │수동평가  │                │              │

│            │                    │            │분류체계        │어, 분류그룹 등) 적용 여부를 확인                       │          │          │                │              │

│            │                    │            │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          │          │                │              │

│            │                    │            │                │규정-별표2)                                             │          │          │                │              │

│            │                    ├──────┼────────┼────────────────────────────┼─────┼─────┤                │              │

│            │                    │논리적일관성│지형지물의 표현 │ㆍ도형 및 기호 형태의 지형지물의 표현의                 │실내      │수동평가  │                │              │

│            │                    │            │                │적합성을 확인                                           │          │          │                │              │

│            │                    │            │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          │          │                │              │

│            │                    │            │                │규정-별표2)                                             │          │          │                │              │

│            │                    │            ├────────┼────────────────────────────┼─────┼─────┼────────┼───────┤

│            │                    │            │인접처리        │ㆍ도면 인접부분의 선형정보(경계, 지물,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전수          │

│            │                    │            │                │지형 등)가 단락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                    │          │          │                │              │

│            │                    │            │                │지 여부를  확인                                         │          │          │                │              │

│            │                    │            ├────────┼────────────────────────────┼─────┼─────┤                │              │

│            │                    │            │기하학적 구조   │ㆍ건물 등의 폴리건 상태, 선의 의도 지점                 │실내      │자동평가  │                │              │

│            │                    │            │                │에서 교차 여부, Undershoot,                             │          │          │                │              │

│            │                    │            │                │Overshoot 등을 검사, 등고선의 단락                      │          │          │                │              │

│            │                    │            │                │등 점, 선, 면의 도형정보에 대한 기하                    │          │          │                │              │

│            │                    │            │                │학적 구조의 완결성을 확인                               │          │          │                │              │

│            │                    │            ├────────┼────────────────────────────┼─────┼─────┤                │              │

│            │                    │            │위상관계        │ㆍ도로, 하천 등 교차면, 노드생성 등의                   │실내      │자동평가  │                │              │

│            │                    │            │                │오류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                          │          │          │                │              │

├──────┼──────────┼──────┼────────┼────────────────────────────┼─────┼─────┼────────┼───────┤

│국가기본도  │국가기본도          │논리적일관성│개념 일관성     │ㆍ데이터 내용 표준에 따른 스키마 규칙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전수          │

│DB화        │DB                  │            │                │준수 여부                                               │          │          │                │              │

│            │                    │            ├────────┼────────────────────────────┼─────┼─────┤                │              │

│            │                    │            │도메인 일관성   │ㆍ데이터 내용 표준의 코드리스트, 속성                   │실내      │자동평가  │                │              │

│            │                    │            │                │유효성 준수 여부                                        │          │          │                │              │

│            │                    │            ├────────┼────────────────────────────┼─────┼─────┤                │              │

│            │                    │            │포맷 일관성     │ㆍ규정 포맷을 따르며 데이터가 S/W에서                   │실내      │자동평가  │                │              │

│            │                    │            │                │오류 없이 읽힐 것                                       │          │          │                │              │

│            │                    │            ├────────┼────────────────────────────┼─────┼─────┤                │              │

│            │                    │            │위상 일관성     │ㆍ객체의 정확한 표현과 속성데이터와 적                  │실내      │자동평가  │                │              │

│            │                    │            │                │절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          │          │                │              │

│            │                    ├──────┼────────┼────────────────────────────┼─────┼─────┤                │              │

│            │                    │시간적품질  │시간 측정       │ㆍ기반자료 일자 값이 갱신 일자보다 앞서                 │실내      │자동평가  │                │              │

│            │                    │            │정확성          │거나 같은 값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          │          │                │              │

│            │                    │            ├────────┼────────────────────────────┼─────┼─────┤                │              │

│            │                    │            │시간적 일관성   │ㆍ국가기본도 DB의 변동객체 공간범위에                   │실내      │자동평가  │                │              │

│            │                    │            │                │기반자료 일자부터 현재까지 수정 이력                    │          │          │                │              │

│            │                    │            │                │이 있는지 확인                                          │          │          │                │              │

│            │                    │            ├────────┼────────────────────────────┼─────┼─────┤                │              │

│            │                    │            │시간적 유효성   │ㆍ시간 자료의 값이 해석 가능한지 여부                   │실내      │자동평가  │                │              │

│            │                    ├──────┼────────┼────────────────────────────┼─────┼─────┤                │              │

│            │                    │주제정확성  │분류 정확성     │ㆍ주제별 객체들이 데이터 내용 표준 정의                 │실내      │자동평가  │                │              │

│            │                    │            │                │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확인                               │          │          │                │              │

│            │                    │            ├────────┼────────────────────────────┼─────┼─────┤                │              │

│            │                    │            │정량적 속성     │ㆍ속성 정보 정확성 여부, 불일치 여부                    │실내      │자동평가  │                │              │

│            │                    │            │정확성          │                                                        │          │          │                │              │

│            │                    │            ├────────┼────────────────────────────┼─────┼─────┼────────┼───────┤

│            │                    │            │비정량적 속성   │ㆍ속성의 비정량적 내용이 틀림없는 정도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층화추출      │

│            │                    │            │정확성          │가 오류율에 의해 적합 여부 결정                         │          │          │                │(30%)         │

├──────┼──────────┼──────┼────────┼────────────────────────────┼─────┼─────┼────────┼───────┤

│정사영상    │정사영상            │논리적일관성│영상의 연결성   │ㆍ접합선 및 연속 구조물의 모자이크 처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전수          │

│제작        │                    │            │                │리, 인접도엽 단절ㆍ어긋남 등 연결성을                   │          │          │                │              │

│            │                    │            │                │확인                                                    │          │          │                │              │

│            │                    │            │                │  (seamline 확인)                                       │          │          │                │              │

│            │                    │            ├────────┼────────────────────────────┼─────┼─────┤                │              │

│            │                    │            │중심영상 사용   │ㆍ영상지도내 건물의 기울기등을 육안으                   │실내      │수동평가  │                │              │

│            │                    │            │                │로 확인하여 중심영상 사용여부를 확인                    │          │          │                │              │

│            │                    │            ├────────┼────────────────────────────┼─────┼─────┤                │              │

│            │                    │            │입체구조물 및   │ㆍ교량, 고가도로 등 입체구조물과  교량,                 │실내      │수동평가  │                │              │

│            │                    │            │지형지물 형상   │고가도로 등의 기하학적 왜곡 발생 여부                   │          │          │                │              │

│            │                    │            │                │를 확인                                                 │          │          │                │              │

│            │                    │            ├────────┼────────────────────────────┼─────┼─────┤                │              │

│            │                    │            │색상ㆍ밝기      │ㆍ영상지도내 색상ㆍ밝기 일치성을 육안                   │실내      │수동평가  │                │              │

│            │                    │            │일치성          │으로 확인                                               │          │          │                │              │

│            │                    │            ├────────┼────────────────────────────┼─────┼─────┤                │              │

│            │                    │            │영상보정        │ㆍ도면 인접부분의 선형정보(경계, 지물,                  │실내      │수동평가  │                │              │

│            │                    │            │                │지형 등)가 단락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                    │          │          │                │              │

│            │                    │            │                │지 여부 확인                                            │          │          │                │              │

│            │                    │            ├────────┼────────────────────────────┼─────┼─────┤                │              │

│            │                    │            │공간해상도      │ㆍ개별 픽셀의 실제거리에 대한 적정 해상                 │실내      │수동평가  │                │              │

│            │                    │            │                │도(지상표본거리) 확인                                   │          │          │                │              │

│            │                    │            ├────────┼────────────────────────────┼─────┼─────┤                │              │

│            │                    │            │영상상태        │ㆍ빛반사, 수면반사, 구름, 연기, 편집오                  │실내      │수동평가  │                │              │

│            │                    │            │                │류, 화질저하, 위장처리 미흡 등 기타사                   │          │          │                │              │

│            │                    │            │                │항 오류                                                 │          │          │                │              │

├──────┼──────────┼──────┼────────┼────────────────────────────┼─────┼─────┼────────┼───────┤

│항공레이저측│켈리브레이션 자료   │논리적일관성│검정여부        │ㆍ검정 보고서 적정성(검정방법, 장비S/N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량          │                    │            │                │등) 확인                                                │          │          │                │              │

│            │                    ├──────┼────────┼────────────────────────────┼─────┼─────┼────────┼───────┤

│            │                    │위치정확성  │점군데이터      │· 대상지역의 모든 검사점과 점군데이터를                │실내      │수동      │RMSE(높이) :    │전수          │

│            │                    │            │                │비교 평가를 통한 상대적 위치정확도                      │          │          │0.25m           │              │

│            │                    │            │                │검증                                                    │          │          │                │              │

│            ├──────────┼──────┼────────┼────────────────────────────┼─────┼─────┼────────┼───────┤

│            │촬영궤적도          │시간적품질  │촬영적절성      │ㆍ항공레이저 측량 시 GNSS/INS 단절 및                   │실내      │수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촬영궤도의 적절성 검증                                  │          │자동평가  │                │              │

│            ├──────────┼──────┼────────┼────────────────────────────┼─────┼─────┼────────┼───────┤

│            │지상기지국 데이터   │시간적품질  │측량시간 적절성 │ㆍ지상기지국의 운영시간 및 배치에 대한                  │실내      │수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적절성 검증                                             │          │자동평가  │                │              │

│            ├──────────┼──────┼────────┼────────────────────────────┼─────┼─────┼────────┼───────┤

│            │촬영코스도          │완전성      │촬영중복도 평가 │ㆍ코스별 항공레이저 측량 성과의 중복율                  │실내      │수동/     │최소 30%        │전수          │

│            │                    │            │                │의 적절성 검증                                          │          │자동평가  │미만이 전체 1/4 │              │

│            │                    │            │                │                                                        │          │          │미만            │              │

│            ├──────────┼──────┼────────┼────────────────────────────┼─────┼─────┼────────┼───────┤

│            │기준점 배치도       │완전성      │기준점배치      │ㆍ4~5㎞ 간격으로 10점 이상 배치 및 적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적절성          │합성 여부                                               │          │          │                │              │

│            ├──────────┼──────┼────────┼────────────────────────────┼─────┼─────┼────────┼───────┤

│            │점군데이터          │완전성      │촬영누락 여부   │ㆍ사업지역 내 누락 여부 검토                            │실내      │수동/     │결측률 10%      │전수          │

│            │                    │            │                │                                                        │          │자동평가  │미만            │              │

│            │                    ├──────┼────────┼────────────────────────────┼─────┼─────┼────────┼───────┤

│            │                    │위치 정확성 │코스별 정합성   │· 코스검사점을 이용하여 코스별 점군데이                │실내      │수동      │RMSE(높이) :    │전수          │

│            │                    │            │                │터간의 정합 정확도 검증                                 │          │          │0.25m           │              │

│            │                    │            ├────────┼────────────────────────────┼─────┼─────┼────────┼───────┤

│            │                    │            │점군데이터      │ㆍ기준점 성과와 비교 평가를 통한 상대적                 │실내      │수동      │RMSE(높이) :    │전수          │

│            │                    │            │                │위치정확도 검증                                         │          │          │0.25m           │(기준점 30%)  │

│            │                    ├──────┼────────┼────────────────────────────┼─────┼─────┼────────┼───────┤

│            │                    │유용성 요소 │점밀도 적절성   │ㆍ원시성과의 점밀도가 작업규정에 적합                   │실내      │자동평가  │2.5점/㎡        │판단추출      │

│            │                    │            │                │여부 검증                                               │          │          │                │(30%)         │

│            │                    │            │                │  (1m 격자간격 수치표고모형 : 1㎡ 당                    │          │          │                │              │

│            │                    │            │                │2.5점 이상)                                             │          │          │                │              │

├──────┼──────────┼──────┼────────┼────────────────────────────┼─────┼─────┼────────┼───────┤

│수치표고    │항공레이저 측량     │완전성      │추출된 데이터가 │ㆍ추출된 데이터 범위가 사업지역을 충족                  │실내      │수동 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원시성과의 지형     │            │사업지역을      │하는지 여부                                             │          │          │                │              │

│지형자료    │분류 점군 데이터 /  │            │충족여부        │                                                        │          │          │                │              │

│추출        │영상매칭 Cloud      ├──────┼────────┼────────────────────────────┼─────┼─────┼────────┼───────┤

│            │point의 지형 분류   │논리적일관성│영역일관성      │ㆍ추출된 자료가 적절한 좌표계로 구축 되                 │실내      │수동/     │적합/부적합     │전수          │

│            │점군 데이터         │            │                │었는지 여부                                             │          │자동평가  │                │              │

│            │                    ├──────┼────────┼────────────────────────────┼─────┼─────┼────────┼───────┤

│            │                    │주제정확성  │원시자료의      │ㆍ점군 데이터 중 지형자료로 분류된 성과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지형분류 적합성 │의 적절성을 검토                                        │          │          │                │(30%)         │

│            │                    │            ├────────┼────────────────────────────┼─────┼─────┼────────┼───────┤

│            │                    │            │불연속선        │ㆍ지형 불연속선의 적정 설정 여부를 검토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설정            │                                                        │          │          │                │(30%)         │

│            ├──────────┼──────┼────────┼────────────────────────────┼─────┼─────┼────────┼───────┤

│            │수치도화 지형       │완전성      │추출된 layer가  │ㆍ추출된 layer 범위가 사업지역을 충족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Layer /             │            │사업지역을      │하는지 여부                                             │          │          │                │              │

│            │변화지역 수정도화   │            │충족여부        │                                                        │          │          │                │              │

│            │데이터              ├──────┼────────┼────────────────────────────┼─────┼─────┼────────┼───────┤

│            │                    │논리적일관성│영역일관성      │ㆍ수치표고모형이 적절한 좌표계로 구축                   │실내      │수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되었는지 여부                                           │          │자동평가  │                │              │

│            │                    ├──────┼────────┼────────────────────────────┼─────┼─────┼────────┼───────┤

│            │                    │위치정확성  │수치도화        │ㆍ수치도화의 허용오차가 구축하는 수치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허용오차의      │표고모형의 정확도를 충족하는지 여부                     │          │          │                │              │

│            │                    │            │적절성          │                                                        │          │          │                │              │

│            │                    ├──────┼────────┼────────────────────────────┼─────┼─────┼────────┼───────┤

│            │                    │주제정확성  │추출된 지형     │ㆍ수치표고모형을 생성하기 위해 적절한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layer의 적절성  │layer를 추출하였는지 검토                               │          │          │                │              │

│            │                    │            ├────────┼────────────────────────────┼─────┼─────┼────────┼───────┤

│            │                    │            │불연속선 설정   │ㆍ지형 불연속선의 적정 설정 여부를 검토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                │                                                        │          │          │                │(30%)         │

├──────┼──────────┼──────┼────────┼────────────────────────────┼─────┼─────┼────────┼───────┤

│수치표고    │수치표고모형        │완전성      │구축지역 누락   │ㆍ사업지역 내 미 구축 여부 검토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모형 제작   │                    ├──────┼────────┼────────────────────────────┼─────┼─────┼────────┼───────┤

│            │                    │논리적일관성│영역일관성      │ㆍ수치표고모형이 적절한 좌표계로 구축                   │실내      │수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되었는지 여부                                           │          │자동평가  │                │              │

│            │                    │            ├────────┼────────────────────────────┼─────┼─────┼────────┼───────┤

│            │                    │            │보간방법의      │ㆍ추출된 지형자료를 수치표고모형으로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적절성          │변환하기 위한 보간방법의 적절성 검토                    │          │          │                │              │

│            │                    ├──────┼────────┼────────────────────────────┼─────┼─────┼────────┼───────┤

│            │                    │위치정확성  │수치표고모형의  │ㆍ구축된 수치표고모형의 높이값이 검사                   │실외      │재측/     │RMSE(높이) :    │판단추출      │

│            │                    │            │높이 정확도     │점(도엽당 5점) 대비 허용오차 이내 여                    │          │수동평가  │0.50m,          │(기준점 30%)  │

│            │                    │            │                │부 검증                                                 │          │          │최대오차 :      │              │

│            │                    │            │                │┌───┬──┬────┐                              │          │          │0.75m           │              │

│            │                    │            │                ││규격  │RMSE│최대오차│                              │          │          │                │              │

│            │                    │            │                │├───┼──┼────┤                              │          │          │                │              │

│            │                    │            │                ││1m×1 │0.5m│±0.75m │                              │          │          │                │              │

│            │                    │            │                ││m     │    │        │                              │          │          │                │              │

│            │                    │            │                │├───┼──┼────┤                              │          │          │                │              │

│            │                    │            │                ││5m×5 │1.0m│±2.0m  │                              │          │          │                │              │

│            │                    │            │                ││m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정확성  │지형의 연속성   │ㆍ수치표고모형 도엽 내부 및 인접도엽 간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에 지형 표현의 적절성 검증                              │          │          │                │              │

├──────┼──────────┼──────┼────────┼────────────────────────────┼─────┼─────┼────────┼───────┤

│MMS 측량    │MMS 장비정보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데이터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형식        │ㆍ데이터의 장비정보 목록이 작성양식에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맞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유효성      │ㆍ일련번호 및 센서 정보가 검정증명서,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실 데이터 구성과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MMS 취득경로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데이터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형식        │ㆍ데이터의 도형유형, 좌표체계, 속성정보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스키마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완전성      │경로배치        │ㆍ취득경로가 계획한 도로 구간, 영역에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대하여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                       │          │          │                │              │

│            ├──────────┼──────┼────────┼────────────────────────────┼─────┼─────┼────────┼───────┤

│            │GNSS/INS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통합처리 데이터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형식        │ㆍ데이터의 통합처리 결과 목록이 작성양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식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          │                │              │

│            ├──────────┼──────┼────────┼────────────────────────────┼─────┼─────┼────────┼───────┤

│            │점군 데이터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형식        │ㆍ데이터의 좌표체계, 레코드 형식이 일치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유효성      │ㆍ파일의 헤더 정보와 점 데이터 레코드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완전성      │점밀도          │ㆍ취득경로의 10m 범위에서 점밀도 기준                   │실내      │자동평가  │오류 비율: 10%  │무작위추출    │

│            │                    │            │                │(400점/㎡)을 만족하지 않는 오류 영역                    │          │          │                │(20%)         │

│            │                    │            │                │의 비율 측정                                            │          │          │                │              │

│            │                    │            │                ├────────────────────────────┼─────┼─────┤                │              │

│            │                    │            │                │ㆍ취득경로의 10m 범위에서 반사강도                      │실내      │수동평가  │                │              │

│            │                    │            │                │(Intensity)의 식별이 불가능한 오류 영                   │          │          │                │              │

│            │                    │            │                │역의 비율 측정                                          │          │          │                │              │

│            ├──────────┼──────┼────────┼────────────────────────────┼─────┼─────┼────────┼───────┤

│            │사진 데이터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형식        │ㆍ표정정보 데이터의 목록 구성, 좌표체계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유효성      │ㆍ외부표정요소 정보와 영상 파일의 구성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이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완전성      │촬영간격        │ㆍ촬영간격 기준(평균 10m 당 1프레임)을                  │실내      │자동평가  │오류 비율: 10%  │전수          │

│            │                    │            │                │만족하지 않는 오류 구간의 비율 측정                     │          │          │                │              │

│            │                    │            │                ├────────────────────────────┼─────┼─────┤                ├───────┤

│            │                    │            │                │ㆍ영상의 식별이 불가능한 오류 구간의 비                 │실내      │수동평가  │                │무작위추출    │

│            │                    │            │                │율 측정                                                 │          │          │                │(5%)          │

├──────┼──────────┼──────┼────────┼────────────────────────────┼─────┼─────┼────────┼───────┤

│MMS         │기준점 데이터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기준점 측량 │                    │            ├────────┼────────────────────────────┼─────┼─────┼────────┼───────┤

│            │                    │            │자료형식        │ㆍ데이터의 측량성과 목록 구성, 좌표체계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                    │            │자료유효성      │ㆍ필수정보의 누락, 근/원경 이미지의 경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로 정보와 파일 위치의 일치 여부                         │          │          │                │              │

│            │                    ├──────┼────────┼────────────────────────────┼─────┼─────┼────────┼───────┤

│            │                    │완전성      │배치간격        │ㆍ기준점의 배치간격, 기준점 내에서 선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한 검사점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              │

│            │                    ├──────┼────────┼────────────────────────────┼─────┼─────┼────────┼───────┤

│            │                    │위치정확성  │위치정확성      │ㆍ새로운 현장조사 측량을 통해 기준점 데                 │현장      │재측      │σxy: 0.05m     │판단추출      │

│            │                    │            │                │이터의 위치정확도 측정                                  │          │          │σz: 0.10m      │(5%)          │

├──────┼──────────┼──────┼────────┼────────────────────────────┼─────┼─────┼────────┼───────┤

│MMS         │점군 데이터         │위치정확성  │위치정확성      │ㆍ기준점 데이터에서 선정한 검사점을 이                  │실내      │수동평가  │RMSE(평면):     │판단추출      │

│-           │                    │            │                │용하여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측정                    │          │          │0.2m            │(20%)         │

│표준자료    │                    │            │                ├────────────────────────────┼─────┼─────┤RMSE(높이):     ├───────┤

│제작        │                    │            │                │ㆍ새로운 현장조사 측량을 통해 점군 데이                 │현장      │재측      │0.2m            │판단추출      │

│            │                    │            │                │터의 위치정확도 측정                                    │          │          │                │(5%)          │

│            │                    │            │                ├────────────────────────────┼─────┼─────┼────────┼───────┤

│            │                    │            │                │ㆍ인접 점군 데이터 간의 중복영역에서 상                 │실내      │수동평가  │RMSE(평면):     │판단추출      │

│            │                    │            │                │대 위치를 비교한 정합정확도 측정                        │          │          │0.1m            │(20%)         │

│            │                    │            │                │                                                        │          │          │RMSE(높이):     │              │

│            │                    │            │                │                                                        │          │          │0.1m            │              │

│            ├──────────┼──────┼────────┼────────────────────────────┼─────┼─────┼────────┼───────┤

│            │사진 데이터         │위치정확성  │위치정확성      │ㆍ점군 데이터와 사진 데이터의 상대 위치                 │실내      │수동평가  │상대 거리: 1.0m │판단추출      │

│            │                    │            │                │를 비교한 표정적합도 측정                               │          │          │                │(100%)        │

│            │                    │            │                │  ※ 육안전수 판독 후 이상 위치를 판단                  │          │          │                │              │

│            │                    │            │                │하여 측정                                               │          │          │                │              │

│            │                    ├──────┼────────┼────────────────────────────┼─────┼─────┼────────┼───────┤

│            │                    │논리적일관성│개인정보        │ㆍ영상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식별이 불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무작위추출    │

│            │                    │            │                │가능하도록 처리 되었는지 여부                           │          │          │                │(5%)          │

├──────┼──────────┼──────┼────────┼────────────────────────────┼─────┼─────┼────────┼───────┤

│MMS         │정밀도로지도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의 저장 경로와 포맷이 일치하고 정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데이터              │            │                │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          │          │                │              │

│세부도화 및 │(14개 레이어)       │            ├────────┼────────────────────────────┼─────┼─────┼────────┼───────┤

│속성 구조화 │                    │            │도형형식        │ㆍ데이터의 도형유형, 좌표체계가 일치하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는지 여부                                               │          │          │                │              │

│            │                    ├──────┼────────┼────────────────────────────┼─────┼─────┼────────┼───────┤

│            │                    │완전성      │도형묘사        │ㆍ세부도화 항목이 누락되거나 추가되었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                │는지 여부                                               │          │          │                │(10%)         │

│            │                    │            │                ├────────────────────────────┼─────┼─────┼────────┼───────┤

│            │                    │            │                │ㆍ정해진 기준의 위치와 형상으로 묘사되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무작위추출    │

│            │                    │            │                │었는지 여부                                             │          │          │                │(10%)         │

│            │                    ├──────┼────────┼────────────────────────────┼─────┼─────┼────────┼───────┤

│            │                    │논리적일관성│도형위상        │ㆍ도형의 위상 구조 및 관계에 오류가 있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는지 여부                                               │          │          │                │              │

│            │                    ├──────┼────────┼────────────────────────────┼─────┼─────┼────────┼───────┤

│            │                    │위치정확성  │위치정확성      │ㆍ점군 데이터와 노면선 표시 레이어의 상                 │실내      │수동평가  │RMSE(평면):     │판단추출      │

│            │                    │            │                │대 위치를 비교한 도화정확도 측정                        │          │          │0.1m            │(100%)        │

│            │                    │            │                │  ※ 육안전수 판독 후 이상 위치를 판단                  │          │          │RMSE(높이):     │              │

│            │                    │            │                │하여 측정                                               │          │          │0.1m            │              │

│            │                    │            │                ├────────────────────────────┼─────┼─────┼────────┼───────┤

│            │                    │            │                │ㆍ다른 위치정확성 결과를 통해 노면선 표                 │실내      │자동평가  │RMSE(평면):     │전수          │

│            │                    │            │                │시의 위치정확도 간접측정(유도)                          │          │          │0.25m           │              │

│            │                    │            │                ├────────────────────────────┼─────┼─────┤RMSE(높이):     ├───────┤

│            │                    │            │                │ㆍ새로운 현장조사 측량을 통해 노면선 표                 │현장      │재측      │0.25m           │판단추출      │

│            │                    │            │                │시 레이어의 위치정확도 측정                             │          │          │                │(5%)          │

│            │                    ├──────┼────────┼────────────────────────────┼─────┼─────┼────────┼───────┤

│            │                    │논리적일관성│속성형식        │ㆍ속성정보의 칼럼 요소 및 데이터 유형ㆍ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길이가 데이터 모델의 스키마 규칙에                      │          │          │                │              │

│            │                    │            │                │따라 구성되었는지 여부                                  │          │          │                │              │

│            │                    │            ├────────┼────────────────────────────┼─────┼─────┼────────┼───────┤

│            │                    │            │속성유효성      │ㆍ아이디(PK), 필수(NN), 코드리스트 등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제약조건의 속성 값이 데이터 모델의 규                   │          │          │                │              │

│            │                    │            │                │칙과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주제정확성  │속성정확성      │ㆍ기하 속성 값(길이 등)이 실제 도형의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측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ㆍ주제 속성 값(노드유형 등)이 실제 도로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무작위추출    │

│            │                    │            │                │및 도로시설의 특징에 맞게 분류되었는                    │          │          │                │(10%)         │

│            │                    │            │                │지 여부                                                 │          │          │                │              │

│            │                    ├──────┼────────┼────────────────────────────┼─────┼─────┼────────┼───────┤

│            │                    │논리적일관성│속성위상        │ㆍ연관객체 속성 값(링크 ID 등)에 입력된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          │          │                │              │

│            │                    │            │                ├────────────────────────────┼─────┼─────┼────────┼───────┤

│            │                    │            │                │ㆍ연관객체 속성 값(링크 ID 등)에 입력된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무작위추출    │

│            │                    │            │                │객체와의 위치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10%)         │

│            │                    │            ├────────┼────────────────────────────┼─────┼─────┼────────┼───────┤

│            │                    │            │통합노선        │ㆍ인접 노선, 구간에서 동일 레이어 객체                  │실내      │자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의 도형 연결 연속성 여부                                │          │          │                │              │

│            │                    │            │                │ㆍ인접 노선, 구간의 모든 객체 아이디 속                 │          │          │                │              │

│            │                    │            │                │성 값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여부                          │          │          │                │              │

│            │                    │            │                │ㆍ인접 노선, 구간에서 연관객체 속성 값                  │          │          │                │              │

│            │                    │            │                │(링크 ID 등)에 입력된 객체가 존재하는                   │          │          │                │              │

│            │                    │            │                │지 여부                                                 │          │          │                │              │

│            │                    │            │                ├────────────────────────────┼─────┼─────┼────────┼───────┤

│            │                    │            │                │ㆍ인접 노선, 구간에서 연관객체 속성 값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링크 ID 등)에 입력된 객체와의 위치                     │          │          │                │              │

│            │                    │            │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          │          │                │              │

├──────┼──────────┼──────┼────────┼────────────────────────────┼─────┼─────┼────────┼───────┤

│실내        │기준점 성과표       │위치정확성  │기준점배치      │ㆍ기준점 배치의 적정성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공간정보    │                    │            │                │                                                        │          │          │                │검사          │

│-           │                    │            ├────────┼────────────────────────────┼─────┼─────┼────────┼───────┤

│기초자료    │                    │            │검사점배치      │ㆍ검사점 배치의 적정성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취득        │                    │            │                │                                                        │          │          │                │검사          │

│            ├──────────┼──────┼────────┼────────────────────────────┼─────┼─────┼────────┼───────┤

│            │경량화 건축도면     │완전성      │누락            │ㆍ작업대상 시설 전체의 도면 수집 여부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전수          │

│            │                    │            │                │                                                        │          │          │                │검사          │

│            ├──────────┼──────┼────────┼────────────────────────────┼─────┼─────┼────────┼───────┤

│            │시설물 조사 야장    │완전성      │초과, 누락      │ㆍ조사대상 시설물과 야장의 일치 여부를                  │현장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판단추출      │

│            │                    │            │                │확인                                                    │          │          │                │(30%)         │

│            │                    │            ├────────┼────────────────────────────┼─────┼─────┼────────┼───────┤

│            │                    │            │형상정보        │ㆍ도면/평면도화 데이터와 현장시설물의                   │현장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판단추출      │

│            │                    │            │                │형상 일치여부를 확인                                    │          │          │                │(30%)         │

│            │                    ├──────┼────────┼────────────────────────────┼─────┼─────┼────────┼───────┤

│            │                    │주제정확성  │속성정확성      │ㆍ현장 조사를 통해 객체별 속성정보의 정                 │현장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판단추출      │

│            │                    │            │                │확성을 확인                                             │          │          │                │(30%)         │

│            ├──────────┼──────┼────────┼────────────────────────────┼─────┼─────┼────────┼───────┤

│            │현장사진            │완전성      │초과, 누락      │ㆍ대상 시설물 전체의 사진 취득여부 확인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                │                                                        │          │          │                │(30%)         │

│            │                    │            ├────────┼────────────────────────────┼─────┼─────┼────────┼───────┤

│            │                    │            │사진상태        │ㆍ현장사진의 정상 식별가능 여부                         │실내      │수동평가  │적합/부적합     │판단추출      │

│            │                    │            │                │                                                        │          │          │                │(30%)         │

│            ├──────────┼──────┼────────┼────────────────────────────┼─────┼─────┼────────┼───────┤

│            │지상레이저          │완전성      │점밀도          │ㆍ평면점밀도 2,000점/㎡                                 │실내      │자동평가  │오류 비율: 10%  │무작위추출    │

│            │측량/평면도화       │            │                ├────────────────────────────┤          │          │                │(20%)         │

│            │데이터              │            │                │ㆍ개별 측량 위치별 데이터 중복도 10%                    │          │          │                │              │

│            │                    │            │                │∼15% 이내                                              │          │          │                │              │

│            │                    │            ├────────┼────────────────────────────┼─────┼─────┼────────┼───────┤

│            │                    │            │도화오류        │ㆍ지상레이저 측량 점군자료와 평면도화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판단추출      │

│            │                    │            │                │데이터가 같게 묘사되었는지 여부를 확                    │          │          │                │(30%)         │

│            │                    │            │                │인                                                      │          │          │                │              │

├──────┼──────────┼──────┼────────┼────────────────────────────┼─────┼─────┼────────┼───────┤

│실내        │3D 실내공간정보     │논리적일관성│세밀도          │ㆍ실내공간정보가 작업규정의 세밀도 정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공간정보    │                    │            │일관성          │의에 맞게 구축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          │          │                │추출(20%)     │

│-           │                    │            ├────────┼────────────────────────────┼─────┼─────┼────────┼───────┤

│3차원 모델링│                    │            │가시화          │ㆍ실내공간정보의 각 세부적인 가시화 정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일관성          │보가 세밀도 정의에 맞게 구축되었는지                    │          │          │                │추출(20%)     │

│            │                    │            │                │확인                                                    │          │          │                │              │

│            │                    ├──────┼────────┼────────────────────────────┼─────┼─────┼────────┼───────┤

│            │                    │위치정확성  │경계인접        │ㆍ제작된 실내공간정보의 단위공간에 대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                │한 경계인접부의 정확성 확인                             │          │          │                │추출(20%)     │

│            ├──────────┼──────┼────────┼────────────────────────────┼─────┼─────┼────────┼───────┤

│            │3D 및 2D            │완전성      │부재객체 비율   │ㆍ현장조사 부재객체 확인부재객체비율(부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   │무작위        │

│            │실내공간정보        │            │                │재객체수/전체객체수)                                    │현장      │          │                │추출(20%)     │

│            │                    │            ├────────┼────────────────────────────┼─────┼─────┼────────┼───────┤

│            │                    │            │누락객체        │ㆍ현장조사 누락객체 확인 누락객체비율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   │무작위        │

│            │                    │            │비율            │(누락객체수/전체객체수)                                 │현장      │          │                │추출(20%)     │

│            │                    │            ├────────┼────────────────────────────┼─────┼─────┼────────┼───────┤

│            │                    │            │중복객체        │ㆍ현장조사 중복객체 확인 중복객체비율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   │무작위        │

│            │                    │            │비율            │(중복객체수/전체객체수)                                 │현장      │          │                │추출(20%)     │

│            │                    ├──────┼────────┼────────────────────────────┼─────┼─────┼────────┼───────┤

│            │                    │위치정확성  │가시화정보 정합 │ㆍ각 객체별 가시화 정보 정합여부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                │                                                        │          │          │                │추출(20%)     │

│            │                    │            ├────────┼────────────────────────────┼─────┼─────┼────────┼───────┤

│            │                    │            │위치정확성      │ㆍ검사점의 위치정보와 3D/2D 데이터의                    │실내      │수동평가  │최대오차 :      │무작위        │

│            │                    │            │                │위치 오차 확인                                          │          │          │(평면) 3.5m     │추출(20%)     │

│            │                    │            │                │┌──┬───┬───┐                                │          │          │(수직) 1.67m    │              │

│            │                    │            │                ││구분│건축도│지상레│                                │          │          │                │              │

│            │                    │            │                ││    │면    │이저  │                                │          │          │                │              │

│            │                    │            │                │├──┼───┼───┤                                │          │          │                │              │

│            │                    │            │                ││평면│±3.5m│±0.7m│                                │          │          │                │              │

│            │                    │            │                │├──┼───┼───┤                                │          │          │                │              │

│            │                    │            │                ││수직│±1.67│±0.33│                                │          │          │                │              │

│            │                    │            │                ││    │m     │m     │                                │          │          │                │              │

│            │                    │            │                │└──┴───┴───┘                                │          │          │                │              │

│            ├──────────┼──────┼────────┼────────────────────────────┼─────┼─────┼────────┼───────┤

│            │2D                  │완전성      │ID무결성        │ㆍ각 객체 ID 중복 및 누락검사(1% 이하)                  │실내      │자동평사  │오류비율 : 1%   │전수          │

│            │실내공간정보        │            │                │                                                        │          │          │                │검사          │

│            │                    │            ├────────┼────────────────────────────┼─────┼─────┼────────┼───────┤

│            │                    │            │분류코드 무결성 │ㆍ각 객체 분류코드 입력 오류 및 누락 확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   │전수          │

│            │                    │            │                │인                                                      │          │          │                │검사          │

│            │                    ├──────┼────────┼────────────────────────────┼─────┼─────┼────────┼───────┤

│            │                    │위치정확성  │기준좌표계      │ㆍ측량성과에 따른 기준좌표체계 입력 여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정확성          │부                                                      │          │          │                │추출(20%)     │

│            │                    ├──────┼────────┼────────────────────────────┼─────┼─────┼────────┼───────┤

│            │                    │주제정확성  │항목 분류       │ㆍ속성 정보의 항목 분류 정확성 확인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정확성          │                                                        │          │          │                │추출(20%)     │

│            │                    │            ├────────┼────────────────────────────┼─────┼─────┼────────┼───────┤

│            │                    │            │속성내용 불일치 │ㆍ각 객체별 속성내용 불일치 여부 확인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                │                                                        │          │          │                │추출(20%)     │

│            │                    │            ├────────┼────────────────────────────┼─────┼─────┼────────┼───────┤

│            │                    │            │속성내용 누락   │ㆍ각 객체별 속성내용 누락 여부 확인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                │                                                        │          │          │                │추출(20%)     │

├──────┼──────────┼──────┼────────┼────────────────────────────┼─────┼─────┼────────┼───────┤

│실내        │CityGML             │완전성      │데이터          │ㆍCityGML2.0 스키마 준수여부                            │실내      │자동평가  │오류비율 : 1%   │전수          │

│공간정보    │                    │            │스키마          │                                                        │          │          │                │검사          │

│-           │                    │            │무결성          │                                                        │          │          │                │              │

│CityGML     │                    ├──────┼────────┼────────────────────────────┼─────┼─────┼────────┼───────┤

│편집        │                    │논리적일관성│단위공간의      │ㆍ각각의 단위공간 구분에 대한 적정성 확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일관성          │인                                                      │          │          │                │추출(20%)     │

│            │                    │            ├────────┼────────────────────────────┼─────┼─────┼────────┼───────┤

│            │                    │            │기하요소        │ㆍ각각의 단위공간에 대한 기하요소 유형,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정의            │폐합, 겹칩, 중복, 방향성의 적정성 확                    │          │          │                │추출(20%)     │

│            │                    │            │일관성          │인                                                      │          │          │                │              │

│            │                    │            ├────────┼────────────────────────────┼─────┼─────┼────────┼───────┤

│            │                    │            │경계면 표현     │ㆍ단위공간 가상면의 기하요소 양쪽면 정                  │실내      │수동평가  │오류비율 : 10%  │무작위        │

│            │                    │            │일관성          │의 및 벽면 개폐정의 적정성 확인                         │          │          │                │추출(20%)     │

├──────┼──────────┼──────┼────────┼────────────────────────────┼─────┼─────┼────────┼───────┤

│정리점검    │전체 성과품         │논리적일관성│저장형식        │ㆍ파일 경로, 성과품 누락여부, 저장포멧                  │실내      │자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및 정상 파일 여부                                       │          │수동평가  │                │              │

│            ├──────────┼──────┼────────┼────────────────────────────┼─────┼─────┼────────┼───────┤

│            │메타데이터          │논리적일관성│자료형식        │ㆍ메타데이터의 정보 목록이 정해진 규칙                  │실내      │자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에 따라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          │수동평가  │                │              │

│            │                    │            ├────────┼────────────────────────────┼─────┼─────┼────────┼───────┤

│            │                    │            │자료유효성      │ㆍ메타데이터의 필수정보 누락여부                        │실내      │자동/     │적합/부적합     │전수          │

│            │                    │            │                │ㆍ코드표와의 일치성 확인                                │          │수동평가  │                │              │

│            │                    ├──────┼────────┼────────────────────────────┤          │          │                │              │

│            │                    │주제정확성  │메타데이터      │ㆍ메타데이터와 성과품간 일치성(수량 등)                 │          │          │                │              │

│            │                    │            │속성정확도      │                                                        │          │          │                │              │

└──────┴──────────┴──────┴────────┴────────────────────────────┴─────┴─────┴────────┴───────┘

별표 0004: 기본측량성과(기록) 검증결과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4] 

┌─────┬─────┐

│검증담당자│검증책임자│

├─────┼─────┤

│          │          │

└─────┴─────┘

기본측량성과(기록) 검증결과표

□ 검증정보

━━━━━━┯━━━━━━━┯━━━━━━━━━━┯━━━━━━━━━

  사업명    │              │연락처              │                  

──────┼───────┼──────────┼─────────

  검증의뢰일│              │결과보고일          │                  

──────┼───────┼──────────┼─────────

  접수번호  │2022-사업명-1 │사업물량(누적접수율)│000 / 000 (00%)   

──────┼───────┼──────────┼─────────

  담당자    │홍길동        │책임자              │홍판서            

━━━━━━┷━━━━━━━┷━━━━━━━━━━┷━━━━━━━━━

□ 검증결과

━━━━━┯━━━━━┯━━━━━┯━━━━┯━━━━┯━━━━━━┯━━━━┯━━━━━━━━

  단위공정│대상데이터│검증항목명│검증물량│표본수량│기준이내수량│검증결과│비고            

          │          │          │        │        │            │        │(보완사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내 단위공정에 따라 검증기준 발췌 적용

붙임  1. 검증 위치도 1부.

      2. 검증 세부내역 1부.  끝.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장 ┃직인┃

                          ┗━━┛

별표 0001: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2쪽 중 제1쪽)                                                                            

┏━━━━━━━━━━━━━━━━━━━━━━━━━━━━━━━━━━━━━━━━━━━━━┓

┃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                                                              ┃

┃                                                                                          ┃

┃                                                                                          ┃

┃   1. 지정번호 : 제○○○○ - ○○호                                                      ┃

┃                                                                                          ┃

┃   2. 기관(법인)명 :                                                                      ┃

┃                                                                                          ┃

┃   3. 성명(대표자) :                                                                      ┃

┃                                                                                          ┃

┃   4. 주소 :                                                                              ┃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및「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제8조 등에 따라 귀 기관(법인)을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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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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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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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2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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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조  건                                                                                            ┃

┃                                                                                                          ┃

┃ 제1조(지정 목적) 검증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             ┃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지정 기간) 지정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 제3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 ① 검증기관은 검증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     ┃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조직경영에도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된 자의 책임 하에 검증기관의         ┃

┃타 업무와 독립적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  ② 검증기관은 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 제4조(검증자의 자격요건) ①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져야 하며, 검증      ┃

┃결과의 종합 판정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실시한다.                               ┃

┃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로 지정되었거나 비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기본측량  ┃

┃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제5조(보안 및 비밀 준수) ① 검증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

┃  ② 검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다른 용도로     ┃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6조(성과품의 관리) ①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위하여 제출된 측량성과품의 보관관리 책임은 검증기관에      ┃

┃접수된 시점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 검증결과 통지 및 성과품 인죗계 시까지는 검증자에게 있다.                 ┃

┃  ② 인수한 측량성과품에 대해서는 도난, 화재, 기타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 및    ┃

┃관리한다.                                                                                                 ┃

┃  ③ 기본측량성과 검증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보관은 접수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 제7조(재지정 신청) 검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검증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     ┃

┃께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하여 검증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 제8조(손해배상, 손실보상) 검증기관의 장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        ┃

┃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

┃ 제9조(지정서의 해석 및 기타사항) 지정서 해석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석을 우선        ┃

┃하며, 기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            ┃

┃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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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본측량성과 검증의뢰서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본측량성과 검증의뢰서

─────┬┬───┬─

  접수번호││접수일│  

─────┴┴───┴─

────┬─────┬┬────┬─

  요청자│부서명    ││성명    │  

        ├─────┼┼────┼─

        │전화번호  ││이메일  │  

────┴─────┴┴────┴─

□ 요청내역

───┬────┬─────────┬──────┬──┬───

  구분│대상사업│기본측량 수행업체 │성과의 종류 │물량│비고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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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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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기본측량성과 1부              

          │ 2. 기본측량기록 사본 1부         

          │ 3. 해당 과업지시서 1부           

          │ 4. 작업계획서 1부                

          │ 5. 기타 검증에 필요한 서류 1부   

─────┴─────────────────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검증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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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817', '20230809'] (공포번호: ['2021-3381', '2023-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