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17, 시행일자=202105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17
발령번호: 2021-711
시행일자: 202105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항목3. 실태조사 방법4. 실태조사 일정5. 실태조사 예산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2. 실태조사 실시 항목3. 실태조사 실시 방법4. 실태조사 실시 일정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실태조사 항목 및 적용범위(제5조 관련)

[별표 1] 실태조사 항목 및 적용범위(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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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  목                                                │적용범위                  ┃

┃                    │                                                      ├───┬────┬────┨

┃                    │                                                      │국토  │관리감독│관리주체┃

┃                    │                                                      │교통부│기관    │        ┃

┣━━━━━━━━━━┿━━━━━━━━━━━━━━━━━━━━━━━━━━━┿━━━┿━━━━┿━━━━┫

┃기본계획의          │국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        │        ┃

┃수립·변경          ├───────────────────────────┼───┼────┼────┨

┃                    │국가 기반시설 관련 법령·관리제도 등                  │○    │        │        ┃

┃                    ├───────────────────────────┼───┼────┼────┨

┃                    │국가 기반시설 관련 기술·연구·산업                   │○    │        │        ┃

┃                    ├───────────────────────────┼───┼────┼────┨

┃                    │국가 기반시설 관리 인력 현황 및 양성                  │○    │        │        ┃

┃                    ├───────────────────────────┼───┼────┼────┨

┃                    │국가 기반시설 관리 정보체계                           │○    │        │        ┃

┃                    ├───────────────────────────┼───┼────┼────┨

┃                    │국가 기반시설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    │        │        ┃

┃                    ├───────────────────────────┼───┼────┼────┨

┃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실태            │○    │        │        ┃

┃                    ├───────────────────────────┼───┼────┼────┨

┃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결과                    │○    │        │        ┃

┠──────────┼───────────────────────────┼───┼────┼────┨

┃관리계획의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      │        ┃

┃수립·변경          ├───────────────────────────┼───┼────┼────┨

┃                    │관리조직 및 긴급 대응체계 등 운영현황                 │      │○      │        ┃

┃                    ├───────────────────────────┼───┼────┼────┨

┃                    │소관 기반시설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      │○      │        ┃

┃                    ├───────────────────────────┼───┼────┼────┨

┃                    │관리계획에 반영된 실시계획의 이행 및 결과             │      │○      │        ┃

┃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      │        │        ┃

┃                    ├───────────────────────────┼───┼────┼────┨

┃                    │소관 기반시설의 자료 수집 및 보존 현황                │      │○      │        ┃

┃                    ├───────────────────────────┼───┼────┼────┨

┃                    │관리계획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결과                    │      │○      │        ┃

┠──────────┼───────────────────────────┼───┼────┼────┨

┃기반시설의 건설,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                │      │        │○      ┃

┃운영 및 유지관리    │별표 3에 따른 현황자료                                │      │        │        ┃

┃현황                │(점검?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실시 및 결과에 │      │        │        ┃

┃                    │대한 이력 포함)                                       │      │        │        ┃

┃                    ├───────────────────────────┼───┼────┼────┨

┃                    │기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  │      │        │○      ┃

┃                    │및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        │        ┃

┠──────────┼───────────────────────────┼───┼────┼────┨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충족 여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반영여부, 변경 필요성 등)      │      │        │        ┃

┃                    ├───────────────────────────┼───┼────┼────┨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유지관리의          │      │○      │        ┃

┃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 여부                            │      │        │        ┃

┃                    │(그룹구분, 수준설정, 등급부여, 대책마련, 정보관리 등) │      │        │        ┃

┠──────────┼───────────────────────────┼───┼────┼────┨

┃성능평가 시행계획   │성능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                             │      │○      │○      ┃

┃또는 그 결과        ├───────────────────────────┼───┼────┼────┨

┃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                    │(성능평가 방법 신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        ┃

┠──────────┼───────────────────────────┼───┼────┼────┨

┃성능개선기준의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        ┃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반영여부, 변경 필요성 등)          │      │        │        ┃

┃성능개선의 타당성   ├───────────────────────────┼───┼────┼────┨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성능개선의          │      │○      │        ┃

┃                    │성능개선기준 충족 여부 및 타당성                      │      │        │        ┃

┃                    │(대상선정, 기술·경제·정책성 판단의 타당성)          │      │        │        ┃

┠──────────┼───────────────────────────┼───┼────┼────┨

┃그 밖에 실태 파악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    │○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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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실태조사 대행기관(제6조 관련)

[별표 2] 실태조사 대행기관(제6조 관련)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도로협회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한국철도공사                                                                                   

  7. 국가철도공단                                                                                   

  8. 한국항만협회                                                                                   

  9. 부산항만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한국어촌어항공단                                                                              

  14. 인천국제공항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상하수도협회                                                                              

  18. 한국전력공사                                                                                  

  19. ㈜한국가스기술공사                                                                            

  20. 한국가스공사                                                                                  

  21. 한국지역난방공사                                                                              

  22. 한국석유공사                                                                                  

  23. 한국하천협회                                                                                  

  24. 한국농어촌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                                                                                

  26. 한국환경공단                                                                                  

  27.「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9.「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0003: 기반시설 현황 자료 조사 항목(제7조 관련)

[별표 3] 기반시설 현황 자료 조사 항목(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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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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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정보│관리│시설, 시설물명,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위치 등에       │    │

│        │체계│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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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관 법령에 정의된 각 시설의 규모, 제원 및 형식 등 세부 │    │

│        │정보│정보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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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공사│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준공일자, 사용승인일, │    │

│        │정보│총공사비용(원), 국가재정부담여부(Y/N) 등에 관한 사항    │    │

│        ├──┼────────────────────────────┼──┤

│        │설계│설계자, 설계기간, 설계비용(원), 내진설계 적용유무(Y,N)  │    │

│        │정보│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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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해당 시설의 점검진단등의 수행에 관한 근거 법령 등             │    │

│정보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종류, 비용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    │

│        │실시한 보수?보강 공사명, 일시, 내용, 비용(원) 등에 관한 사항 │    │

│        │실시한 성능개선 공사명, 일시, 내용, 비용(원)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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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17 (공포번호: 202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