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1209, 시행일자=20191209, 소관부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행정규칙번호: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1209
발령번호: 31
시행일자: 20191209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품종심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대비시험 등을 위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재배시험포장 또는 시설에서 얻어지는 묘목, 종자, 영양체, 엽채류, 과실 및 수실류, 버섯류를 비롯한 기타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② 이 요령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①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생산물의 처분 절차) 생산물의 처분 절차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재해,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환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② 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처리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처리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품종 생산물 및 식물체 자체를 이용하는 단순 수확물2. 종균상태가 아닌 버섯류', '제8조(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2. 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3. 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1. 지역 농민 또는 임업인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3. 작물별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4. 위탁매각이 개별매각보다 불리한 경우5. 과숙이나 노화 등 시장출하가 곤란한 경우6. 특성조사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7.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8.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탁 등)', '제10조(수입가격) ① 매각가격은 당일의 지역 임산물시장 경매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31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개정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 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배 심사관은 조사·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요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생산물 처분절차

[별표 1]

  생산물 처분절차                                                       

┌────────┐                                                    

│① 생산물 수확  │?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및 인계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을     

│                │수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를 작성  

│                │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                │보고한 후 수입 담당자에게 인계                      

│                │  ­ 시험 조사량과 수입량 등을 기재                 

└────────┘                                                    

  ?                                                                    

┌────────┐                                                    

│② 생산물 처분  │? 처분방법이 확정되면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2호     

│                │서식의 ‘위탁매각 출하통지서’를 작성하여 생산물    

│                │운반자에게 인계                                     

│                │? 생산물 운반자는 지역 농산물 및 임산물 시장(원예  

│                │협동조합 등 포함)에 생산물을 접수시킨 후 접수증을   

│                │수입 담당자에게 인계                                

└────────┘                                                    

  ?                                                                    

┌────────┐                                                    

│③ 대 장 비 치  │? 행정지원팀 수입 담당자는 출하 당일의 경매가를    

│                │파악하여, 수입처리 조치 공문을 작성한 후 수입       

│                │ㆍ폐기 등 생산물 처분내용을 대장에 기록             

└────────┘                                                    

  ?                                                                    

┌────────┐                                                    

│④ 국고 수입조치│? 행정지원팀의 수입 담당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     

│                │하여 그 대금을 징수하되, 납입기한, 징수절차 등은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                                                    

별표 0001: 생산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생산물 보고서(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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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관│품종심사과장│국립산림품종┃

┃      │            │관리센터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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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물 명│생산량│처분내용                      │처분방법┃

┃        │      ├─────┬───┬─────┤        ┃

┃        │      │시험조사량│수입량│기타(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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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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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수입시 수입 담당자에게 1일전(또는 오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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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보고서(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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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물 명│생산량│처분내용                      │처분방법┃

┃        │      ├─────┬───┬─────┤        ┃

┃        │      │시험조사량│수입량│기타(폐기)│        ┃

┣━━━━┿━━━┿━━━━━┿━━━┿━━━━━┿━━━━┫

┃        │      │          │      │          │        ┃

┗━━━━┷━━━┷━━━━━┷━━━┷━━━━━┷━━━━┛

상기 작물을 처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심사관             (서명)

수입담당자 귀하

별표 0002: 위탁매각 출하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위탁매각 출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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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규   격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상기 임산물을 출하 통지합니다.

201  년     월     일

출하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인)

위탁매각담당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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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각 출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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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규   격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상기 임산물을 출하 통지합니다.

201 년     월     일

출하자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인)

위탁매각담당자 귀하

별표 0003: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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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생│생│처  리  구  분                      │인 수 자        │결       재               ┃

┃물│산│산├───┬───┬───┬───┬──┼──┬──┬──┼───┬────┬────┨

┃명│일│량│처 리 │시험용│수입용│기 타 │비고│소속│성명│서명│심사관│품종심사│국립산림┃

┃  │자│  │일 자 │      │      │(폐기)│    │    │    │    │      │과장    │품종관리┃

┃  │  │  │      │      │      │      │    │    │    │    │      │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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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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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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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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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생산물 처분대장

[별지 제4호서식]

생산물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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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    수  │처       분             │결    재            ┃

┃물├─┬─┬─┼─┬─┬──┬─┬─┬─┼─┬─┬──┬───┨

┃명│일│수│인│일│처│처분│수│금│비│담│주│품종│국립  ┃

┃  │  │  │수│  │분│    │  │  │  │  │  │심사│산림  ┃

┃  │자│량│자│자│처│방법│량│액│고│당│무│과장│품종  ┃

┃  │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센터장┃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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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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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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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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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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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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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간) 이 요령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령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22', '20151231', '20190129', '20191209'] (공포번호: ['5', '13', '2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