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9, 시행일자=20150319,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1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9
발령번호: 2015-95
시행일자: 201503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실 상사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 신청)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3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의 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2. 영 제3조제2항제5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3. 영 제3조제2항제10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4.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3조(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6조제2항, 영 제5조제2항의 인가 조건 취소·변경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의 (가)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2호 서식의 (나)', '제4조(변경인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변경인가의 신청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7조제2항, 영 제6조제1항의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가)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의 (나)3. 영 제6조제2항제3호다목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4. 영 제6조제2항제4호나목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5조(변경신고) 법 제8조제2항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법 제11조제5항·제6항,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11조제5항,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의 (가)2. 법 제11조제6항의 필수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나)3. 법 제11조제6항의 장기 차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5호 서식의 (다)', '제7조(신탁사무의 위임)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탁사무의 위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법 제16조제2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1조제2항제4호의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가)2.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별지 제7호 서식의 (나)3. 영 제11조제2항제6호의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다)4. 영 제11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 별지 제7호 서식의 (라)', '제9조(합병인가)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제2항의 합병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0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의 합병인가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의 (가)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대하여 합병인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8호 서식의 (나)3. 영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재산목록 : 별지 제1호 서식의 (나)4. 영 제13조제2항제6호의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의 (다)5. 영 제13조제2항제7호의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제10조(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를 결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공익신탁의 종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의 종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종료를 신고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나)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계산 승인 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0호 서식의 (다)', '제12조(신탁재산의 귀속) 법 제24조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2. 법 제24조제3항,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관수탁관리인이 증여 또는 무상 대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나)3.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증여 또는 무상대부를 결정하는 서류 : 별지 제11호 서식의 (다)', '제1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유지,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15-95호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법」과 「공익신탁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익신탁인가신청서, 신탁재산목록,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공익신탁 인가서

[서식1]

별표 0002: 공익신탁인가조건취소·변경신청서, 공익신탁 인가조건 취소·변경서

[서식2]

별표 0003: 공익신탁변경인가신청서, 공익신탁 변경인가서,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서식3]

별표 0004: 공익신탁변경신고서

[서식4]

별표 0005: 기간연장승인신청서, 필수재산처분승인신청서, 장기차입승인신청서

[서식5]

별표 0006: 신탁사무위임승인신청서

[서식6]

별표 0007: 신탁재산운용명세서, 신탁재산사용점검표, 공익사업세부명세서, 기부금품사용명세서

[서식7]

별표 0008: 공익신탁합병인가신청서, 공익신탁 합병인가서

[서식8]

별표 0009: 공익신탁 인가 취소서

[서식9]

별표 0010: 공익신탁종료신고서, 신탁사무최종계산승인신청서, 공익신탁 최종 계산 승인서

[서식10]

별표 0011: 보관수탁관리인 선임서, 신탁재산증여·무상대부승인신청서, 공익신탁 잔존재산 처분서

[서식11]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9 (공포번호: 20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