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02, 시행일자=20241002, 소관부처=국가보훈부)
행정규칙번호: 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02
발령번호: 84
시행일자: 20241002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기관: 국가보훈부(보훈미래전략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적용한다.1. 포괄 연구개발비 : 국가보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3조(과제신청)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본부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과제선정 심의) 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과제선정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과제의 자율 선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연구자 선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 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과제의 변경) ①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②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책연구 성과점검)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 운영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정책연구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 중 내부위원은 국가보훈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③ 외부위원은 보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소관의 담당 과ㆍ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연구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⑥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참여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② 외부위원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촉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전자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이해당사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장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관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정책연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소위원장은 본부 해당 실장ㆍ국장ㆍ협력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해당 실ㆍ국ㆍ관의 주무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지)청, 국립현충원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정책연구과제는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ㆍ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ㆍ국ㆍ관별 정책연구과제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마련2. 소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 사항 준비3. 그 밖에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추진할 사항⑤ 소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소위원회 개최 및 심의ㆍ의결) 소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정책연구의 관리', '제16조(연구자의 선정) ① 연구자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과제 담당 부서장은 연구자 선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정책연구 윤리 확보)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 착수시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를 필히 징구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윤리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 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결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 중간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에 연구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중간점검 결과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연구윤리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향후 3년 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제21조(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활용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국가보훈부훈령 제84호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훈정책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정책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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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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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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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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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기 간   │               ~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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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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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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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                                                                    

  (긴급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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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 중복검토 방법 :                                                    

  유사?중복    ├──────────────────────────────────

  검토결과      │유사?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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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     │[  ]수렴    [  ]미수렴                                              

  수렴 여부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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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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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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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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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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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정 부 서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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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방 식   │ 1. [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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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기 간   │               ~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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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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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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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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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

  검토결과      │ 중복 여부: [  ]있다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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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     │ [  ]수렴     [  ]미수렴                                              

  수렴 여부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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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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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결 과   │                                                                      

  활 용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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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과제  │                                                                      

  선정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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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관련 선행연구                                                

┌─┬─────┬───┬───────────────────┐

│연│연구과제명│연구자│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

│번│(연구년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

│과제명      │                                                │

├──────┼────────────────────────┤

│연구목적    │                                                │

│            │                                                │

├──────┼────────────────────────┤

│연구방법    │                                                │

│            │                                                │

├──────┼────────────────────────┤

│연구내용    │                                                │

│            │                                                │

├──────┼────────────────────────┤

│선행 차별성 │                                                │

│            │                                                │

├──────┼────────────────────────┤

│새로운 정책 │                                                │

│연구 필요성 │                                                │

└──────┴────────────────────────┘

별표 0004: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예산구분  │ 1. [ ] 포괄 연구개발비                 

                │            │          ├────────────────────

                │            │          │ 2. [ ] 개별 연구개발비                 

────────┼──────┼─────┼────────────────────

  과제담당관    │직급 ㆍ 성명│담당공무원│직급 ㆍ 성명                            

────────┼──────┴─────┴────────────────────

  심의 위원     │ 1. 내부위원 (     명)   2. 외부위원 (      명)                   

────────┼─────────────────────────────────

  연구 방식     │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수의계약 사유 │                                                                  

━━━━━━━━┷━━━━━━━━━━━━━━━━━━━━━━━━━━━━━━━━━

━━━━┯━━━━━━━━━━━━━━━━━━━━━━━━━━━━━━━━━━━━━

  연구자│소속ㆍ직위ㆍ성명                                                          

────┼─────────────────────────────────────

  선정  │                                                                          

  사유  │                                                                          

────┼─────────────────────────────────────

  심의  │                                                                          

  결과  │                                                                          

────┼─────────────────────────────────────

  비 고 │                                                                          

━━━━┷━━━━━━━━━━━━━━━━━━━━━━━━━━━━━━━━━━━━━

  ※ 심의 착안사항 - 계약방법의 적절성, 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 등                                                     

별표 0005: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점 검 일 자     │                                                                    

─────────┼──────────────────────────────────

  점 검 결 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                                                                    

                  │?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                                                                    

                  │?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                                                                    

                  │                                                                    

─────────┼──────────────────────────────────

  조 치 사 항     │                                                                    

─────────┴──────────────────────────────────

별표 0006: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연 구 결 과       │                                                                

──────────┼────────────────────────────────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비공개 시 사유의 적정성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기타사항                                                      

                    │                                                                

                    │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확  인  ├────┼────────┼───────────────────────

          │성 명   │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                                            

  보고회  ├────┼─┴───────┴──────────────────────

          │참석자  │소속ㆍ직위ㆍ성명                                                

─────┴────┴────────────────────────────────

  ※ 평가자와 과제담당관의 실명 표기                                                  

별표 0007: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활 용 구 분     │1. [ ] 법령 제ㆍ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

  연 구 목 적     │                                                                      

─────────┼───────────────────────────────────

  연구 주요내용   │                                                                      

─────────┼───────────────────────────────────

  활 용 목 적     │                                                                      

─────────┼───────────────────────────────────

  활 용 결 과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                                                                      

                  │??정책 활용 결과                                                    

                  │                                                                      

                  │                                                                      

─────────┴───────────────────────────────────

별표 0008: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전반적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            

─────┼───────────────────────────────────────┼──────

  위조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            

          │경우가 없는가?                                                                │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    │            

          │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            

          │없는가?                                                                       │            

─────┼───────────────────────────────────────┼──────

  변조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            

          │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   │            

          │우가 없는가?                                                                  │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            

          │없는가?                                                                       │            

─────┼───────────────────────────────────────┼──────

  표절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    │            

          │우가 없는가?                                                                  │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  │            

          │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    │            

          │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    │            

          │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   │            

          │가 없는가?                                                                    │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            

          │없는가?                                                                       │            

─────┼───────────────────────────────────────┼──────

  부당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    │            

  저자표기│는가?                                                                         │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    │            

          │는가?                                                                         │            

─────┼───────────────────────────────────────┼──────

  부당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            

          │경우가 없는가?                                                                │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            

─────┴───────────────────────────────────────┴──────

별표 0009: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

│                                                                            │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

│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

│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

│제시하는 경우                                                               │

│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

│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

│삽입하는 경우                                                               │

│                                                                            │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

│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

│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

│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

│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 │

│우                                                                          │

│                                                                            │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

│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   │

│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④(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       │

│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

│ ⑤(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

│ ⑥(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     │

│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       │

│져다 쓴 경우                                                                │

└──────────────────────────────────────┘

┌────────────────────────────────────────┐

│3-1.(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

│않는 것으로 봄                                                                  │

│ ①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     │

│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         │

│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③동일한 주제를 확대ㆍ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

│한 경우                                                                         │

│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

│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

│도출될 수 있는 경우                                                             │

│                                                                                │

│4.(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

│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

│5.(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

│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

│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

│한 경우                                                                         │

│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

│                                                                                │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

│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       │

│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          │

│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

┌─────────────────────────────────────┐

│ ②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

│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   │

│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 ③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

│ ④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 ⑤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  │

│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ㆍ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

└─────────────────────────────────────┘

별표 0010: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

│                                                                            │

│                                                                            │

│  본인은 국가보훈부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         │

│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         │

│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 하도록 한다.                                     │

│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

│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사용한다.                                                                   │

│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                          년     월      일                                 │

│                                                                            │

│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국가보훈부장관 귀중                                                         │

└──────────────────────────────────────┘

별표 0011: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정책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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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1. [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예산│항 목   │ 1. [ ] 포괄 연구개발비   2. [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

      │예상금액│                                                                  

───┴────┼─────────────────────────────────

  계 약 방 법   │                                                                  

────────┼─────────────────────────────────

  연구내용      │                                                                  

────────┼─────────────────────────────────

  변경사항      │                                                                  

────────┼─────────────────────────────────

  변경사유      │                                                                  

────────┴─────────────────────────────────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제담당 부서장은 연구자 선정,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활용상황 점검 결과보고서를 소관 소위원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78개 훈령의 정비에 관한 훈령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이 훈령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28', '20120209', '20140313', '20141124', '20170726', '20170905', '20190109', '20210413', '20230605', '20240103', '20240723', '20241002'] (공포번호: ['935', '976', '1049', '1076', '1157', '1182', '1249', '1367', '2', '40', '66',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