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50402, 시행일자=20150402, 소관부처=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50402
발령번호: 2
시행일자: 20150402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마.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4. 기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15-3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제2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2015.3.26.)에서 의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관보정정]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15-4호

관보 제18482호(2015.4.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15-2호 및 제2015-3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2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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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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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규칙 제1호                        │규칙 제1호”를 “?4·16세월호참  │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

│                                  │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 │                                │

│                                  │아래로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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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 │                                  │고제2015-2호 관보357페이지      │

│이 제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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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규칙 제2호                        │규칙 제2호”를 “?4·16세월호참  │고제2015-3호 관보357페이지      │

│                                  │사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호” │                                │

│                                  │아래로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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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 │(삭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위원회공│

│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                                  │고제2015-3호 관보358페이지      │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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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402 (공포번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