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16, 시행일자=20240516,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16
발령번호: 1125
시행일자: 20240516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여성안전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말한다.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피해자의 형사절차의 참여 및 안전 보장, 2차 피해방지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을 말한다.3.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모든 피해자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경찰관은 피해자와의 조사ㆍ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업무체계', '제1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주재 등 위원회 총괄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관, 범죄예방대응국장,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치안상황관리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 건의 및 소관 업무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제안하고 결정사항을 시행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성안전기획과장을 간사로 둔다.⑤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의 심의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관련 기능 및 시ㆍ도경찰청간 조정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방향 협의4. 그 밖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을 논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청소년보호과장, 교통안전과장, 수사기획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과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준하여 시ㆍ도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피해자 보호 업무체계', '제9조(피해자보호 총괄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총괄한다.', '제10조(피해자대책관) 각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여성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을 피해자대책관으로 둔다.', '제11조(피해자대책관의 임무) 피해자대책관은 해당 경찰관서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책 총괄과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대내 교육과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시행 등을 임무로 한다.', '제12조(피해자보호팀)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등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피해자보호팀을 둔다.② 경찰청장은 범죄피해 직후 충격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1. 심리학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2.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심리ㆍ상담’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13조(피해자보호팀의 임무) 피해자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 직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2.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지원방향 설계3.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시 지원과 조력활동4.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기능 간 협의 등 관련활동5.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의 연계6. 지역 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체계 구축7.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직원 교육 및 외부 홍보8.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9.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14조(피해자보호관)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관서 소속 수사부서 및 지구대ㆍ파출소에 계(팀)장급 이상 경찰관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제15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3. 배상명령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6조(정보제공절차) ① 제15조의 정보제공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정보제공 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안내서를 추가로 교부한다.③ 경찰관은 피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피해자와의 상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외국인 피해자가 언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관할지역 내 통역요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① 피해자보호관 또는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9조(범죄피해평가)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심리상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범죄피해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범죄피해평가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④ 범죄피해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제20조(피해의 접수 등)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 피해신고 등을 접수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를 파악한다.②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은 담당 부서의 피해자보호관 등에게 인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③ 경찰관은 피해사실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제도 및 유관 기관ㆍ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계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동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피의자와 분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보복을 방지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등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우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22조(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 가족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하여는 「경찰수사규칙」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경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경찰관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은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같이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⑥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등이 심각하여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보호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피해자보호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23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범죄피해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진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2. 진술자의 의사,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전항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제176조를 준용한다.', '제24조(피해자 출석지원)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출석 및 귀가 시 이용되는 교통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개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서 내 피해자의 대기나 조사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6조(피해자 사생활의 보호) ① 경찰관은 언론기관에 의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피해자보호팀은 피해자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찰관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특별한 상황과 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피해자의 안전보장', '제28조(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조치유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0조(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차장 또는 소관 부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소집 등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인권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경찰관서 소속 과장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여성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장이 된다.⑥ 심사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원인이 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2.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3.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32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신청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ㆍ방법 및 기간2.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관련된 기능 간 업무의 조정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회의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3조(임시숙소 지원) ①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의탁할 장소가 없거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경찰서장은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 내 임시숙소를 선정하고,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제4절 피해회복의 지원', '제34조(피해자보호팀 인계) ① 사건담당자는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보호팀에 인계하여 연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② 사건담당자는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ㆍ기초수급자ㆍ이주여성 등 피해자의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보호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심리적 지원 및 연계)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기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피해의 회복ㆍ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에게 지역 내 심리상담ㆍ치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6조(경제적 지원 및 연계)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정도, 보호 및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조금 지급, 치료비 또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 연계할 수 있다.', '제37조(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피해자 자조모임(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 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말한다)을 육성ㆍ지원하거나 그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38조(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실종자 가족, 자살기도자 등 범죄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회복적 대화) ① 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또는 범죄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과 가해자의 동의 또는 가해자의 신청과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갈등조정 및 대화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대화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매년 회복적대화전문위원의 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④ 회복적대화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홍보', '제40조(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를 접하는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의식을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여 실무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 전2항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의의, 관련 정책과 법령에 관한 사항2. 피해자의 심리 및 피해자가 직면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3.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4.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요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방안', '제41조(전문교육)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관 등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이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해소방안 및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다.', '제42조(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과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② 제1항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 훈령 제2024-1125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16일

        경찰청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전담체계"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및 업무체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생활안전국장"을 "범죄예방대응국장,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국장, 교통국장, 치안상황관리관"을 "감사관, 사이버수사심의관, 치안상황관리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여성안전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관"을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을 "범죄예방정책과장,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청소년보호과장, 교통안전과장,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을 "사이버범죄수사과장"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피해자 보호 업무체계"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피해자보호 총괄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총괄한다.

제10조 중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또는 청문감사인권관"을 "여성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피해자보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경찰서장"을 "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전담하여 보호"를 "보호"로,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청문감사인권관 소속으로 배치한다."를 "있도록 여성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에 피해자보호팀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임무)" "(피해자보호팀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피해자보호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자 신변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신변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인신매매, 성매매"로, "제4호서식"을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피해자전담경찰관과"를 "피해자보호팀과"로,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를 "피해자보호팀으로"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피해자보호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신번보호의 대상)"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변보호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신변보호에"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신변보호심사위원회 구성)"을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변보호 결정"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으로,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활안전과장"을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피해자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계장"을 "피해자보호계장 또는 여성보호계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계장"으로, "부청문감사관"을 "여성청소년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의 "신변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한다.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신변보호"를 각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변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변보호조치"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한다.

  1. 신청자에 대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ㆍ방법 및 기간

제34조의 제목 "(피해자전담경찰관 등 인계)"를 "(피해자보호팀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를 "피해자보호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의"를 "피해자보호팀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피해자보호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담하는"을 각각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44조 중 "2024년 5월 18일"을 "2027년 5월 18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피해자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피해자보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사건조회서비스(서면 동의 필요) 및 각종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우측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안내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살인·강도 등으로 주거지가 심하게 훼손·오염되었나요?                                        

                   경찰이 특수 청소업체를 통해 청소 및 현장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셨나요?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경우 소정의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 범죄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나요?                                  

      지원      소정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또는                      

                검찰(☎1577-2584)에 문의하시면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장애 등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별개로 구조금 지원 가능                         

                 ※ 강력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생계비·학자금·장례비             

                지원 가능                                                                                       

      심리      ?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신가요?                                                  

                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유출로 범죄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044-205-6632~6649)                                

                ?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불면증·불안 등 증상이 있으신가요?                                      

      심리적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또는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을 원하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02-735-8994)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삭제·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소송 관련 서류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신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변호 및 소송서류 작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지부 방문, 전화(132), 홈페이지(www.klac.or.kr)로 문의하세요.                             

                ? 범죄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나요?                                             

      법률적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배상명령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형사)                      

                  ?지급명령 : 법원에서 실제 공판을 열지 않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민사)               

                  ?소액심판 :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상의 경우 신속하게 심판하는 제도(민사)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                                                                             

    귀하의 담당수사관은 소속관서 부서 계급 성명 수사관입니다.                                                   

    (전화:사무실전화번호, 팩스:사무실FAX번호)                                                                   

    범죄 피해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    ? 조사를 받을 때 두렵거나 불안하신가요?                                                          

                가족 등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있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시나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피해자는 조서를 포함한 수사 서류들을 가명으로 작성                   

              하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 편파수사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단계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국번없이 182)에 서면으로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 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사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문자·우편 등 원하시는 통지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송치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                                           

      송치        ?검찰송치 : 경찰이 책임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    

                  ?불송치 :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                

                  ?수사중지 : 가해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사건 담당수사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대상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건 담당수사관 소속 관서의 상급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급관서장은 이의제기 접수 후 30일 이내에 수용ㆍ불수용 결정을 하고, 7일 이내에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해드립니다.                                                              

      검찰    ? 사건진행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찰 처분결과, 재판 진행                     

      검찰    상황 결과, 구속·석방, 출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 검찰의 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                                             

      기소      ?불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기소중지 : 소재불명 등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지만 죄의 경중 등 고려,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운가요? 다음과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항고 : 관할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재정신청 :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이 기소해줄 것을 요구(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                 

      법원    ? 재판절차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정도 및 가해                     

      재판    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단계    ? 법원에 출석할 때 불안하신가요?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인과 접촉 차단, 법정 사전 답사, 비공개 재판, 증인신문 전                      

              후 동행 및 보호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0002: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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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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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                   │

│?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동성 경찰관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진단서,             │

│  감정서 등)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모든 피해자는 조사받을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진술분석전문가 참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

│?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합니다.                        │

│                                                                                                        │

│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녹화 전에 서면으로 작성(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하고 녹화 시              │

│  진술하지 않게 하여 영상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

│  ?피해자 등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

│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진술 내용과 다르거나               │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영상녹화물 등 증거에 대하여 판사가 미리                   │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

│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

│                                                                                                        │

│┏━━━━━━━━━━━━━━━━━━━━━━━━━━━━━━━━━━━━━━━━━━━━━┓          │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          │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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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지 원

피해영상

삭제지원

청소년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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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성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                │

│      피해자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에서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초기 상담,             │

│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

│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심리치유 및 의료·법률 지원, 보호시설            │

│      연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

│      쉼터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통해 무료           │

│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생계비,       │

│      치료비, 취업 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피해상담, 삭제 지원             │

│      및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센터 : 서울(☎02-815-0382), 부산(☎051-802-2082),     │

│      인천(☎032-517-5170), 경기(☎1544-9112)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서 24시간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

│      신고 시 심의 결정 후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청소년 피해자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1388)에서 전화·문자·온라인          │

│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는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분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       공소시효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 성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등  │

│  살인·치사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  ?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년이 되는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며, DNA 증거   │

│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

별표 0003: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안내                                                                     │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

│됩니다. 범죄유형?피해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성행교정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

│처리되어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

│   3)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

│   6) 보호시설 감호위탁                   7) 의료기관 치료 위탁          8) 상담위탁            │

│                                                                                                │

│?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행위자를         │

│대상으로 한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

│신청을 받은 판사는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1)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 의료기관 등 위탁                                  │

│   5)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6) 상담 위탁                                        │

│                                                                                                │

│    ※ 1) ~ 3)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거나        │

│5) ‘유치장 유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나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

│경찰관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를            │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

│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

│?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로 처벌받습니다.       │

│                                                                                                │

│  1)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4)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

│  5)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    │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범죄·안전?→?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클릭하세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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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관

행 정

지 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                         │

│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                              │

│      피해자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지원을                               │

│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

│      쉼터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중국·베트남·필리핀어·몽골·러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태국어·영어 등 통역 지원  │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                       │

│      구조재단(☎02-3476-6515)을 통해 형사?민사?가사 소송 관련 법률상담을                           │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

│      주소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군?구청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가정폭력 피해자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혹은                            │

│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

│      변경 및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상                             │

│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과 반복적으로                           │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혹은 위해를 입을 구체적인                                 │

│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가정폭력 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을 대비하여                 │

│  임시조치 결정?취소 결정 시 해당 결정서 원본 또는 휴대폰 촬영본을 소지하고 계십시오.                │

│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

│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

│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4: 아동학대 피해자 권리 안내

┌────────────────────────────────────────────────────┐

│  아동학대 피해자 권리 안내                                                                             │

│                                                                                                        │

│                                                                                                        │

│                                                                                                        │

│     아동학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진단서,             │

│  감정서 등)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모든 피해자는 조사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 피해아동은 경찰관과 피해아동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아동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 (국선 보조인 선임) 신체적·정신적 장애 의심, 빈곤 등의 이유로 보조인 선임 불가능할 시 법원에 신청 │

│?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합니다.                                        │

│                                                                                                        │

│  ?진술 녹화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가명조서 신원관리카드)하여 신원              │

│  (개인정보)과 관련된 사항의 진술을 피하도록 합니다.                                                    │

│  ?피해자 등은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

│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발급받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진술내용과 다르거나           │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

│보전하여 두도록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열람을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경찰,검찰,법원 등)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

│있습니다.                                                                                               │

└────────────────────────────────────────────────────┘

기 타

지 원

기 관

임시조치

?

피해아동

보호명령

┌───────────────────────────────────────────────┐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아동학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아동학대 재발 우려 시,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판사는                    │

│      다음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1)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100m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

│        상담 및 교육위탁                                                                      │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

│      않고 가정법원에 다음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1)~3)호는 임시조치와 동일 4) 피해아동을 아동·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 │            │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            │

│      │상담소 등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                     │            │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            │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

│      └────────────────────────────────────┘            │

│                                                                                              │

│      ?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학 및 전학 지원, 드림스타트 및 희망복지지원단                │

│      연계,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건관련 정보제공, 상담·의료·심리치료·               │

│      법률·멘토링·학대피해 아동쉼터 연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 피                   │

│      해자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통해 무료                  │

│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생계비, 치료비, 취업 지원 등 피해                │

│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아동학대 사건의 절차상 특례 및 기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고소 특례】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기                │

│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고, 그 법정대리인이                       │

│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 【아동보호사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처분              │

│      대신 접근 및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

│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아동                       │

│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공소시효】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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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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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                                                                             │

│                                                                                                      │

│                                                                                                      │

│                                                                                                      │

│     스토킹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

│경우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가능하며 판사는 다음의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                                                                                                      │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          │

│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판사는 다음의             │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4.1.12.부터 시행)                    │

│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료)(’24.1.12.부터 시행)    │

│? 피해자 조사 시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진단서,           │

│  감정서 등)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모든 피해자는 조사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 열람을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경찰,검찰,법원 등)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        │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범죄·안전?→?여성폭력 피해자지원?을 클릭하세요.         ┃        │

│┗━━━━━━━━━━━━━━━━━━━━━━━━━━━━━━━━━━━━━━━━━━━━━┛        │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스토킹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지 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

│  기 관     지역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를 통해 의료·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

│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

│            쉼터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와 상담 등 지속적인 심리적             │

│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을 통해              │

│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생계비, 치료비, 취업 지원 등 피해            │

│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스토킹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 및              │

│            그 친족, 반복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

│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

│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거나 임시숙소 일시 제공                 │

│              ?(신변경호) 위험 발생이 명백·중대한 경우 한시적으로 밀착 보호 또는 법원 등      │

│              출석·귀가 시 동행                                                                │

│              ?(맞춤형 순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지 등 주변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            │

│              대에 맞춰 맞춤형 순찰 실시                                                        │

│              ?(112시스템 등록) 112시스템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지 등과 휴대폰         │

│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

│              ?(스마트워치 지급) 스마트워치의 SOS버튼 클릭 시 112상황실로 전화연결             │

│              됨과 동시에 112시스템에 자동접수되어 신고자 위치로 긴급출동                       │

│              ?(CCTV 설치)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동             │

│              시켜 피해자가 CCTV앱으로 긴급상황 알림 시 112상황실에서 긴급출동 지령             │

│                                                                                                │

│                                                                                                │

│       이런 경우 신고해 주세요.                                                                 │

│                                                                                                │

│                                                                                                │

│  ? 스토킹 행위자(이하 ‘스토커’)가 주거지나 회사 등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 인근에 나타난 경우 │

│  ? 스토커가 이메일, 휴대전화, 집이나 회사의 전화기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

│  ?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스토커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경우 등                       │

│  ? 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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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6: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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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리 안내                                                                     │

│                                                                                                  │

│                                                                                                  │

│                                                                                                  │

│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무료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선임             │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진단서,       │

│  감정서 등)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모든 피해자는 조사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는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피해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               │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에 규정된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인신매매등 피해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

│  진행 중인 외국인의 경우,                                                                        │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

│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

│  조건을 붙여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를 일시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절차 문의는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1600-8248)                                           │

│?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보며,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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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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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지 원     ?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

│  기 관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통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관련                       │

│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 피해자는 통역 및 출입국                              │

│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22시,                         │

│            20개 언어 통역?안내 가능하며 18시 이후는 영어?중국어만 가능                                   │

│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

│            쉼터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중국·베트남·필리핀어·몽골·러시아·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태국어·영어 등 통역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을 통해                          │

│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생계비, 치료비, 취업 지원 등 피해                         │

│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인신매매등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                         │

│            및 그 친족은 다음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

│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거나 임시숙소 일시 제공                             │

│              ?(신변경호) 위험 발생이 명백·중대한 경우 한시적으로 밀착 보호 또는 법원 등                  │

│              출석·귀가 시 동행                                                                            │

│              ?(맞춤형 순찰)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지 등 주변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                        │

│              대에 맞춰 맞춤형 순찰 실시                                                                    │

│              ?(112시스템 등록) 112시스템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지 등과 휴대폰                     │

│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

│              ?(스마트워치 지급) 스마트워치의 SOS버튼 클릭 시 112상황실로 전화연결                         │

│              됨과 동시에 112시스템에 자동접수되어 신고자 위치로 긴급출동                                   │

│              ?(CCTV 설치)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동                         │

│              시켜 피해자가 CCTV앱으로 긴급상황 알림 시 112상황실에서 긴급출동 지령                         │

│                                                                                                            │

│                                                                                                            │

│        정보공개제도 안내                                                                                   │

│                                                                                                            │

│                                                                                                            │

│   열람을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

│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경찰,검찰,법원 등)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7: 성매매 피해자 권리 안내

┌───────────────────────────────────────────────────┐

│  성매매 피해자 권리 안내                                                                             │

│                                                                                                      │

│                                                                                                      │

│                                                                                                      │

│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습니다.                                        │

│                                                                                                      │

│  *                                                                                             │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        │

│  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

│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                                                                                        │

│   ?자발적으로 성판매를 했더라도 피해자로서 보호                                                     │

│                                                                                                      │

│?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

│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 기관(진단서,           │

│  감정서 등)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

│? 모든 피해자는 조사받을 때,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 (외국인 여성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

│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이 유예되며, ?소송촉진법?상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진술영상 녹화 및 속기록 작성 ?증거               │

│보전 청구 ?(13세 미만?장애인)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보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거나 동성 경찰관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매매 알선자 등과의 채권 계약은 무효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

│                                                                                                      │

│┏━━━━━━━━━━━━━━━━━━━━━━━━━━━━━━━━━━━━━━━━━━━━━━━━┓  │

│┃국민비서 홈페이지(www.chatbot.ips.go.kr)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운영하고 있으며,  ┃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  │

└───────────────────────────────────────────────────┘

피해회복지 원

청소년

지 원

자립?자활 지원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                                                                                │

│                                                                                │

│                                                                                │

│      성매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해바라기센터에서 24시간 상담,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 의료지원,        │

│      피해자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에서 24시간 긴급 전화상담, 초기 상담,     │

│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쉼터·병원·법률기관·정부기관으로   │

│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 의료·법률 지원, 지원시설 연계 등    │

│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

│      쉼터 입소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통해 무료   │

│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생계비, 치료비, 취업 지원 등 피해  │

│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지역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청소년 보호시설, 상담시설의 │

│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청소년 피해자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1388)에서 전화·문자·온라인  │

│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성매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성매매 관련 질병치료에 대한 의료비용이 지원되며, 본인 및 가족의        │

│      취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8: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VAR : Victim Assessment Report)  

┌────────────────────┐

│사건번호 :                              │

│제출일자 :                              │

│작 성 자 : ○○경찰청 위촉              │

│           범죄피해평가위원  □  □  □ │

└────────────────────┘

┌────────────────────────────────────────┐

│◎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전문가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

│심리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분석,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가       │

│작성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는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와        │

│재판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가해자   │

│등 사건 관련자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범죄피해 평가전문가는 경찰청과 한국법심리학회를 통해 상담 및 보고서 작성에   │

│대한 적정한 교육과 자문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는 보다 정확한        │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상담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이나   │

│음성녹음기록 역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평가보고서 작성 이후 지체 없이      │

│폐기됩니다. 녹음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가보고서를 위한 상담과 심리평가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

│귀하께서는 상담 전?후 또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

│있으니 더 이상 진행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전문가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를 제외한 평가보고서는 본 제도 발전을 위한 경찰청의 연구에 활용될    │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범죄피해 평가제도에 대한 소개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담절차,           │

│보고서 활용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           │

│했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

│       작성일 :           년       월      일                                   │

│       위 본인 : 피해자(의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의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실시 목적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의 개인    │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      │

│형사절차상 참고자료로 검찰 및 법원에 제공될 예정이며, 재판 종료 시까지 보유     │

│됩니다. 개인정보 주체는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범죄피해 평가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        │

│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의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실시 목적으로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

│수집ㆍ이용합니다. 수집ㆍ이용ㆍ제공의 기간, 동의거부 권리, 거부 시 불이익은      │

│위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동일합니다.                                              │

│  본인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        │

│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Ⅰ││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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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참여자│[성명]    │[성별]            │작성│1차 상담일    │  

  정보      │          │                  │정보├───────┼─

            ├─────┼─────────┤    │보고서 작성일 │  

            │[생년월일]│[피해자와의 관계] │    ├───────┼─

            │          │                  │    │2차 상담일    │  

──────┼─────┴──────┬──┴──┴───────┴─

  사건정보  │[발생일자]              │[사건개요]                    

            │                        │                              

            ├────────────┤                              

            │[피해자 성명(나이/성별)]│                              

            │                        │                              

──────┼────────────┴───────────────

  기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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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담 및 심리검사 시 태도                                                       │

│                                                                                  │

│                                                                                  │

│                                                                                  │

│                                                                                  │

│▣ 피해상황평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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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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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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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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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종합소견                                                                       │

│                                                                                  │

│                                                                                  │

│                                                                                  │

│                                                                                  │

│                                                                                  │

│                                                                                  │

│0000. 00. 00                                                                      │

│                 작성 : ○○지방경찰청 위촉 범죄피해평가위원                 (인) │

│                 감수 : ?? 대학교 교수                                     (인) │

└─────────────────────────────────────────┘

┌─┐                

│Ⅱ││ 심리적 피해  

└─┘└───────

━━━━━━━━━━━━━━━━━━━━━━━━━━━━━━━━━━━━━━━━━━━━━━━━━━━━━━━━

  ▣ 사건충격 척도 (Impact-Event Scale-Revised : IES-R)                                                         

━━━━━━━━━━━━━━━━━━━━━━━━━━━━━━━━━━━━━━━━━━━━━━━━━━━━━━━━

  아래 문항은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의 목록으로, 피해자가 본 사건                     

  관련하여 지난 일주일간 어떠했는지 표기한 것임. (검사일자 :      .     .     .)                                

  ┌────────────────────────────────────┬───────────────┐  

  │문  항                                                                  │심 각 도                      │  

  │                                                                        ├──┬───┬──┬──┬──┤  

  │                                                                        │0   │1     │2   │3   │4   │  

  │                                                                        ├──┼───┼──┼──┼──┤  

  │                                                                        │전혀│드물게│가끔│자주│많이│  

  ├─┬──────────────────────────────────┼──┼───┼──┼──┼──┤  

  │1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그 때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    │      │    │    │    │  

  ├─┼──────────────────────────────────┼──┼───┼──┼──┼──┤  

  │2 │나는 수면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      │    │    │    │  

  ├─┼──────────────────────────────────┼──┼───┼──┼──┼──┤  

  │3 │나는 다른 일들로 인해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    │      │    │    │    │  

  ├─┼──────────────────────────────────┼──┼───┼──┼──┼──┤  

  │4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예민하고 화가 난다고 느꼈다.                    │    │      │    │    │    │  

  ├─┼──────────────────────────────────┼──┼───┼──┼──┼──┤  

  │5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거나 떠오를 때마다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    │      │    │    │    │  

  │  │회피하려고 했다.                                                    │    │      │    │    │    │  

  ├─┼──────────────────────────────────┼──┼───┼──┼──┼──┤  

  │6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건이 생각난다.                     │    │      │    │    │    │  

  ├─┼──────────────────────────────────┼──┼───┼──┼──┼──┤  

  │7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             │    │      │    │    │    │  

  ├─┼──────────────────────────────────┼──┼───┼──┼──┼──┤  

  │8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멀리하며 지냈다.                        │    │      │    │    │    │  

  ├─┼──────────────────────────────────┼──┼───┼──┼──┼──┤  

  │9 │그 사건의 영상이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곤 했다.                     │    │      │    │    │    │  

  ├─┼──────────────────────────────────┼──┼───┼──┼──┼──┤  

  │10│나는 신경이 예민해졌고, 쉽게 깜짝 놀랐다.                           │    │      │    │    │    │  

  ├─┼──────────────────────────────────┼──┼───┼──┼──┼──┤  

  │11│그 사건에 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    │      │    │    │    │  

  ├─┼──────────────────────────────────┼──┼───┼──┼──┼──┤  

  │12│나는 그 사건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    │      │    │    │    │  

  │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    │      │    │    │    │  

  ├─┼──────────────────────────────────┼──┼───┼──┼──┼──┤  

  │13│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무감각한 느낌이었다.                     │    │      │    │    │    │  

  ├─┼──────────────────────────────────┼──┼───┼──┼──┼──┤  

  │14│나는 마치 사건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거나 행동할 때가 있었다.    │    │      │    │    │    │  

  ├─┼──────────────────────────────────┼──┼───┼──┼──┼──┤  

  │15│나는 그 사건 이후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    │      │    │    │    │  

  ├─┼──────────────────────────────────┼──┼───┼──┼──┼──┤  

  │16│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    │      │    │    │    │  

  ├─┼──────────────────────────────────┼──┼───┼──┼──┼──┤  

  │17│내 기억에서 그 사건을 지워 버리려고 노력했다.                       │    │      │    │    │    │  

  ├─┼──────────────────────────────────┼──┼───┼──┼──┼──┤  

  │18│나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    │    │    │  

  ├─┼──────────────────────────────────┼──┼───┼──┼──┼──┤  

  │19│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에도 식은 땀, 호흡곤란, 오심,        │    │      │    │    │    │  

  │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켰다.                          │    │      │    │    │    │  

  ├─┼──────────────────────────────────┼──┼───┼──┼──┼──┤  

  │20│나는 그 사건에 관한 꿈들을 꾼 적이 있었다.                          │    │      │    │    │    │  

  ├─┼──────────────────────────────────┼──┼───┼──┼──┼──┤  

  │21│내가 주위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느꼈다.                        │    │      │    │    │    │  

  ├─┼──────────────────────────────────┼──┼───┼──┼──┼──┤  

  │22│나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      │    │    │    │  

  ├─┴──────────────────────────────────┼──┴───┴──┴──┴──┤  

  │총 점                                                                   │                              │  

  └────────────────────────────────────┴───────────────┘  

   ※ normal(25미만) - mild/moderate(25~39) - severe(40~59) - very severe(60이상)                               

  《상세의견》                                                                                                  

━━━━━━━━━━━━━━━━━━━━━━━━━━━━━━━━━━━━━━━━━━━━━━━━━━━━━━━━

  ▣ 개인성격평가 (Personal Assessment Inventory : PAI)                                                         

━━━━━━━━━━━━━━━━━━━━━━━━━━━━━━━━━━━━━━━━━━━━━━━━━━━━━━━━

━━━━━━━━━━━━━━━━━━━━━━━━━━━━━━━━━━━━━━━━━━━━━━━━━━━━━━━━

┌─┐                

│Ⅲ││ 신체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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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적 피해의 정도                                               

━━━━━━━━━━━━━━━━━━━━━━━━━━━━━━━━━━━

  ┌───────────────────┬────┬────┐      

  │분 류                                 │해당여부│상세기재│      

  ├───────────────────┼────┼────┤      

  │신체적 피해 없음                      │        │        │      

  ├───────────────────┼────┤        │      

  │자가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가벼운 상해 │        │        │      

  ├───────────────────┼────┤        │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        │        │      

  ├───────────────────┼────┤        │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                │        │        │      

  ├───────────────────┼────┤        │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증상             │        │        │      

  ├───────────────────┼────┤        │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상               │        │        │      

  └───────────────────┴────┴────┘      

━━━━━━━━━━━━━━━━━━━━━━━━━━━━━━━━━━━

  ▣ 신체적 피해의 후유증      ※ 중복체크 가능                       

━━━━━━━━━━━━━━━━━━━━━━━━━━━━━━━━━━━

  ┌───────────────────┬────┬────┐      

  │분 류                                 │해당여부│상세기재│      

  ├───────────────────┼────┼────┤      

  │후유증 없음                           │        │        │      

  ├───────────────────┼────┤        │      

  │두통ㆍ불면ㆍ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   │        │        │      

  ├───────────────────┼────┤        │      

  │두통ㆍ불면ㆍ소화불량 등 통원치료 필요 │        │        │      

  ├───────────────────┼────┤        │      

  │신체적 피해로 인한 통증 지속          │        │        │      

  ├───────────────────┼────┤        │      

  │흉터나 화상의 지속예상                │        │        │      

  ├───────────────────┼────┤        │      

  │신체장애, 신체일부 또는 기능 손상예상 │        │        │      

  └───────────────────┴────┴────┘      

━━━━━━━━━━━━━━━━━━━━━━━━━━━━━━━━━━━

  ▣ 일상생활 지속여부                                                

━━━━━━━━━━━━━━━━━━━━━━━━━━━━━━━━━━━

  ┌─────────────────────┬────┬────┐  

  │분류                                      │해당여부│상세기재│  

  ├─────────────────────┼────┼────┤  

  │정상생활 지속                             │        │        │  

  ├─────────────────────┼────┤        │  

  │신체적 피해로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        │        │        │  

  ├─────────────────────┼────┤        │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불편│        │        │  

  ├─────────────────────┼────┤        │  

  │통증, 장애, 치료 등으로 일상생활 불가     │        │        │  

  └─────────────────────┴────┴────┘  

━━━━━━━━━━━━━━━━━━━━━━━━━━━━━━━━━━━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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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경제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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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로 인한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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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적 피해       │해당여부│상세내역│가액│  

  ├─────────┼────┼────┼──┤  

  │치료비            │        │        │    │  

  ├─────────┼────┼────┼──┤  

  │심리치료비        │        │        │    │  

  ├─────────┼────┼────┼──┤  

  │도난품 등 피해액  │        │        │    │  

  ├─────────┼────┼────┼──┤  

  │손상물품 등 수리비│        │        │    │  

  ├─────────┴────┴────┴──┤  

  │총 액:                                      │  

  └──────────────────────┘  

  ┌─────────┬────┬────┬──┐  

  │간접적 피해       │해당여부│상세내역│가액│  

  ├─────────┼────┼────┼──┤  

  │소득감소 및 손실  │        │        │    │  

  ├─────────┼────┼────┼──┤  

  │이사비용          │        │        │    │  

  ├─────────┼────┼────┼──┤  

  │장례비 등 기타비용│        │        │    │  

  ├─────────┴────┴────┴──┤  

  │총 액:                                      │  

  └──────────────────────┘  

━━━━━━━━━━━━━━━━━━━━━━━━━━

  ▣ 경제적 피해보상 여부                           

━━━━━━━━━━━━━━━━━━━━━━━━━━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역│가액│  

  ├─────────┼────┼────┼──┤  

  │가해자로부터 보상 │        │        │    │  

  ├─────────┼────┼────┼──┤  

  │국가 지원         │        │        │    │  

  ├─────────┼────┼────┼──┤  

  │지방자치단체 지원 │        │        │    │  

  ├─────────┼────┼────┼──┤  

  │민간단체 지원     │        │        │    │  

  ├─────────┴────┴────┴──┤  

  │총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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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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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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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사회적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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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 중복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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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가족관계 변화 없음                  │        │        │    

  ├──────────────────┼────┤        │    

  │가족구성원 전체의 불안감 상승       │        │        │    

  ├──────────────────┼────┤        │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의 심각한 훼손 │        │        │    

  ├──────────────────┼────┤        │    

  │가족구성원의 질병, 건강악화 등      │        │        │    

  ├──────────────────┼────┤        │    

  │이혼, 별거 등 가족해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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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및 학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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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변화 없음                         │        │        │      

  ├─────────────────┼────┤        │      

  │업무ㆍ학업 집중도 하락            │        │        │      

  ├─────────────────┼────┤        │      

  │업무ㆍ학업 곤란으로 병가 또는 결석│        │        │      

  ├─────────────────┼────┤        │      

  │실직 또는 학업 중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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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관계망   ※ 중복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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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변화 없음                             │        │        │  

  ├───────────────────┼────┤        │  

  │타인에 대한 불신ㆍ불안, 대인기피      │        │        │  

  ├───────────────────┼────┤        │  

  │직장, 이웃관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        │        │  

  │부정적 인식 확산                      │        │        │  

  ├───────────────────┼────┤        │  

  │사회적 관계망 훼손으로 인한 이사, 이직│        │        │  

  ├───────────────────┼────┤        │  

  │사회생활에서의 전반적 어려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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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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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2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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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접촉     ※ 중복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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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전혀 없음                         │        │        │      

  ├─────────────────┼────┤        │      

  │원치 않는 방문                    │        │        │      

  ├─────────────────┼────┤        │      

  │원치 않는 전화나 편지             │        │        │      

  ├─────────────────┼────┤        │      

  │합의 강요                         │        │        │      

  ├─────────────────┼────┤        │      

  │가해자에 의한 근거 없는 비난, 소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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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등         ※ 중복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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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전혀 없음                             │        │        │  

  ├───────────────────┼────┤        │  

  │언론보도로 인한 신분노출 우려         │        │        │  

  ├───────────────────┼────┤        │  

  │언론의 취재요청으로 인한 불안         │        │        │  

  ├───────────────────┼────┤        │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상기    │        │        │  

  ├───────────────────┼────┤        │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        │        │  

  ├───────────────────┼────┤        │  

  │부정적 인터넷 여론으로 인한 2차 피해  │        │        │  

  └───────────────────┴────┴────┘  

━━━━━━━━━━━━━━━━━━━━━━━━━━━━━━━━━

  ▣ 보복 범죄       ※ 중복체크 가능                             

━━━━━━━━━━━━━━━━━━━━━━━━━━━━━━━━━

  ┌───────────────┬────┬────┐          

  │분류                          │해당여부│상세내용│          

  ├───────────────┼────┼────┤          

  │전혀 없음                     │        │        │          

  ├───────────────┼────┤        │          

  │보복에 대한 위협 및 협박 경험 │        │        │          

  ├───────────────┼────┤        │          

  │보복범죄 시도                 │        │        │          

  ├───────────────┼────┤        │          

  │보복성 폭행 및 상해 경험, 손괴│        │        │          

  ├───────────────┼────┤        │          

  │보복에 대한 두려움            │        │        │          

  └───────────────┴────┴────┘          

━━━━━━━━━━━━━━━━━━━━━━━━━━━━━━━━━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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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 진 술 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피해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

├─────────────────────────────────────────┤

│◎ 본 진술서에는 범죄의 결과로 입은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피해 및 가해자 │

│로부터의 보복 우려나 신변위협 등 범죄로 인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

│기술하시면 됩니다.                                                                │

│◎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결과 이외에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 2페이지 이내 작성                │

│                                                                                  │

│                                                                                  │

│                                                                                  │

│                                                                                  │

│                                                                                  │

├─────────────────────────────────────────┤

│    작성연월일 :                                                                  │

│                             진  술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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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작성 사유 :                                 │

│                             대리작성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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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통지와"를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와"로, "「범죄수사규칙」 제204조"를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13조"로 하고, 제23조제2항 중 "「범죄수사규칙」 제62조제2항"을 "「경찰수사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으로 하며, 제24조제2항 중 "제206조의2"를 "제176조"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⑦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안전국장, 교통국장"을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형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국장, 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대책과장, 수사기획과장, 형사과장, 외사수사과장, 피해자보호담당관, 사이버수사과장, 교통안전과장"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피해자보호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기획과장"으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제30조제4항 중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제30조제5항 중 "청문감사계장"을 "청문감사인권계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감사관실"을 "청문감사인권관실"로 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한다.⑩ 및 ⑪ 생략',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21', '20180426', '20190926', '20201231', '20210108', '20210122', '20210430', '20221007', '20240516'] (공포번호: ['767', '869', '952', '966', '1001', '1003', '1012', '1063',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