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18, 시행일자=20231218,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18
발령번호: 72
시행일자: 20231218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수사정책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와 공소제기 요구, 공소 유지 및 상소권 행사 여부 등 공판업무에 관한 검사의 직무결정을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공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1의2.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공소제기요구 여부 판단을 포함한다)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ㆍ사실적 쟁점사항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3. 공소유지(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포함한다)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4. 무죄(일부 무죄를 포함한다), 공소기각(법률상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면소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5. 양형부당 사건 중 수사부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건의 항소 여부 6.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심의대상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판례ㆍ학설 등의 조사, 연구 및 전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대상사건의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는 위원회의 주무검사가 되고, 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주임검사 또는 공판관여검사가 아닌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명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소집ㆍ심의 및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검사 또는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처장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처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3.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④ 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도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해촉으로 위원이 10명 미만이 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참고인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써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서 등) ① 주무검사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위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사건개요, 심의하여야 할 사항,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 또는 판결의 요지, 검토내용(무죄가능성, 항소포기, 항소제기, 항소취하, 상고포기, 상고제기 등의 이유, 상소심에서의 파기가능성 또는 상소의 실익을 포함한다) 및 결론, 보고자의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회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0조(의결서 등의 작성) 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② 위원회 간사는 심의의결서 작성을 보조하고, 심의의결서 사본을 주임 검사에게 송부하며, 주임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심의의결서 등 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3. 14.]', '제11조(심의ㆍ의결의 효력)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심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처장이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처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 제7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2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소부장"을 "수사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공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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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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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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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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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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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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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                    ┃

┃(쟁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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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건 내용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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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      │   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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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

┃(쟁점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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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이유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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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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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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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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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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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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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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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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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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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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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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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서약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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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

┃                                                                ┃

┃                                                                ┃

┃                                                                ┃

┃                                                                ┃

┃  본 위원은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

┃그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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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

┃                                                                ┃

┃공소심의위원회 위원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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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430', '20220930', '20230314', '20231218'] (공포번호: ['11', '47', '55',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