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311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가. "설계심사관"이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나. "예비 설계심사관"이란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3.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설계심사관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설계심사관에서 해임된다.', '제5조(설계심사관의 등급) 설계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제6조(설계심사관)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제14조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것', '제8조(설계심사관의 직무) ① 설계심사관은 법 제33조의2 제3항에 규정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② 예비 설계심사관은 설계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분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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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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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검토ㆍ작성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서 검토ㆍ승인     │    ┃

┃                    │??국가유산 보수ㆍ정비ㆍ복원을 위한 정밀실측(기록화), 종   │    ┃

┃                    │합정비계획 검토ㆍ승인                                       │    ┃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자체 설계도서 작성ㆍ검토  │    ┃

┃                    │??지정유산 현상변경(설계승인) 검토ㆍ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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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 및 감독    │??국가유산수리 등의 공사ㆍ감리 등 발주 및 감독            │    ┃

┃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ㆍ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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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 자  │??국가유산수리 등을 위한 자문                             │    ┃

┃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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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안전점검)  │??국가유산 수리 등의 공사현장 점검                        │    ┃

┃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실태조사(예산 및 지침)          │    ┃

┃                    │??국가유산 재해ㆍ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ㆍ시설의 설치ㆍ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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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보존처리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부재(목재, 석재, 철재, 지의류 등)  │    ┃

┃                    │보존처리                                                    │    ┃

┃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재료 및 성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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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연구ㆍ조사      │??국가유산 수리 등을 위한 재료, 기법, 문헌 조사ㆍ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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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간인정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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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            │100%            │업무분장(부서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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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공사 현장근무        │〃              │경력확인서(소속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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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관련 학과 졸업       │50%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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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관련 해외 유학, 연수 │50%             │학위, 논문, 연수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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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기술자 자격 소유자   │100%(취득일기준)│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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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 소유자   │50%(취득일기준)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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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1: 설계심사관 관리기록부 (제10조 관련)

[서식 1]

  설계심사관 관리기록부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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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   .│성별│남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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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현 근무부서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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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사관 임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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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임면일자│해임일자    │근거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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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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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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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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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경력(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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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부서│직급│경력기간(월)│주요 담당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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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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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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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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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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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교육종료│교육시작│실적시간│설계심사관 직무교육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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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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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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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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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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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                                                    ┃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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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227',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242', '288',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