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1618
시행일자: 202311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결정, 정화책임의 근거, 손해배상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구별, 연대책임 및 비용부담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책임범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데 적용한다.②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자문 대상)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정화책임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책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로서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자문 효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민사책임)의 손해배상책임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         제2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검토한다.1.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및 부담률에 관한 사항2. 환경부의 자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자문위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4. 중요 자문정책과 미래 자문전략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토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4.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 등 관계 공무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토양정화자문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토양지하수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인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변리사법」제3조에 따른 변리사2.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3. 「공인중개사법」제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4.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5.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세무사6. 「행정사법」제5조에 따른 행정사② 제1항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 한다.1. 자료검토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자료검토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자료검토다.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검토라.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에 대한 자료검토2. 현장조사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현장조사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현장조사3. 법률검토 전문위원회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에 대한 법률검토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법률검토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법률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타 관계인에게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별도의 조사ㆍ연구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및 참고인에 대한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3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 '           제1절 자문위원회 자문 시기 및 제출 자료', '제14조(자문 요청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해 토양정화 등을 명하기 전에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때는 향후 정화책임, 정화단계에서 토양정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요청 시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화조치명령 전 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위원회 자문요청은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2. 자문요청시 위원회 신청서 서식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3. 자문요청시 토양정밀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 불가시 그에 해당되는 합당한 사유 첨부', '제16조(자문요청 제출 자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에서 1명의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화 등을 명하거나, 2명 이상의 정화책임자가 공동으로 토양정화 등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합당하는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1. 1인 또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토양정화조치 등의 명령에 대한 검토의견서2. 토양오염물질의 종류ㆍ양ㆍ특성가.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1부나. 토양정밀조사 보고서 1부다. 원료 또는 제조품의 성분ㆍ구성ㆍ제조공정 등 기타 토양오염물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기간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임대차계약서(최초 및 최종 임대차계약서 포함) 1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부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각 1부라.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및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자료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재산세납부실적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개인 또는 법인의 은행 잔고 증명 등 1부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매출내역서, 손익내역 및 관련 업종 향후 전망자료 등 1부라.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익산출 자료 1부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법인의 수익 또는 이익 산출 자료 1부. 다만, 산출 자료는 법인 소유의 인적, 물적 및 시스템상으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포함 한다5.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가. 토양환경평가보고서 1부나.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련 해당 지자체에게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제출한 건의서 또는 전화상담 기록 자료 1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부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행정처분 또는 실태점검을 받은 자료 등 1부6.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정화책임자의 재산세 납부실적 및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평가액 보고서 1부나. 정화책임자의 금융거래관련 은행에서 발행한 재산평가액 및 부채정도 평가서 1부7.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입체항공사진 또는 3D사진 1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면도 또는 평면도 등 설계도면 1부다. 정화책임부지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배치 평면도 등 1부8.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 : 복수 정화책임자 간의 토양정화를 위해 정화분담 부분, 정화비용 분담 방안 등 당사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서류9. 토양정화책임자의 시설양도ㆍ양수계약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10.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위원이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         제2절 자문위원회 검토항목', '제17조(자문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복수의 책임자 가운데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기여율 정도와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제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위험방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은 위험방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수행능력 및 위험에의 공간적ㆍ시간적 근접성 등을 근거로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 토양정화를 위한 해당 부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8조(기술검토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료 분석, 정화분쟁 현장 조사, 관련 법률검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등의 사항을 검토한다.② 위원회는 토양정화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요청 건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단, 채취된 시료분석 결과는 위원회의 내부 자문 자료로서만 활용한다.③ 그 밖에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위원회는 필요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대기 및 수질 모델링, 방사성 또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토양연속추출 등의 조사업무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관계)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은 오염물질의 양, 유독성, 이동성, 증거능력, 지불능력, 소송부담, 공익적 요소, 선례로서의 가치, 형평성, 당사자 간의 토양오염물질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한 정도 및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부담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지자체 자문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 소요기간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의 채취, 분석 기간3.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외 조사ㆍ시험업무에 소요되는 기간4. 공단의 자문기술검토 보고서 작성ㆍ검토 기간②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대한 책임소재의 복잡성 및 추가적인 자료의 확인ㆍ조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자문결과 통보 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매해 9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자문완료 보고 등) 위원회는 해당 자문안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1. 위원회 분기별 또는 수시 자문결과보고서2. 위원회 자문운영 방향, 위원의 권한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자문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별표

별표 0001: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별표1]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1. 자문위원 등 수당 및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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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당?일당?감정료          │여    비                          ┃

┣━━━┿━━━━━━━━━━━━━━┿━━━━━━━━━━━━━━━━━┫

┃위 원 │당해 연도 예산집행지침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급표”에 정한 제1호 해당자와 동일 ┃

┃      │금액                        │한 금액                           ┃

┠───┼──────────────┼─────────────────┨

┃전문가│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

┃      │금액                        │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와 동일 ┃

┃      │                            │한 금액                           ┃

┠───┼──────────────┼─────────────────┨

┃참고인│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

┃      │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와 동일 ┃

┃      │당자의 식비란에 정한 금액   │한 금액                           ┃

┠───┼──────────────┴─────────────────┨

┃감정료│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

┃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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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자문위원 및 전문가 수당 지급기준

    가. 자문위원 수당 지급

       수당 = 〔회의수당(100,000원)+기술검토수당(기술사 노임단가×0.5)〕×회의참여횟수

    나. 전문위원 수당 지급 = 기술사노임단가×1.0×참여횟수

    다. 기술검토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라. 2개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개최하게 될 경우 기술검토수당은 각각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1건으로 계산한다.

   2.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한 여비는 현지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3. 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금액보다 적은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내 여비 지급표(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준용)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분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일비    │숙박비      │식비    ┃

┃      │        │        │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

┠───┼────┼────┼────┼───┼────┼──────┼────┨

┃제1호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      │(특실)  │(1등급) │        │      │        │            │        ┃

┠───┼────┼────┼────┼───┼────┼──────┼────┨

┃제2호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

┃      │(일반실)│(2등급) │        │      │        │(상한액: 서 │        ┃

┃      │        │        │        │      │        │울특별시    │        ┃

┃      │        │        │        │      │        │70,000, 광  │        ┃

┃      │        │        │        │      │        │역시        │        ┃

┃      │        │        │        │      │        │60,000, 그  │        ┃

┃      │        │        │        │      │        │밖의 지역은 │        ┃

┃      │        │        │        │      │        │50,000)     │        ┃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       

  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          

  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          

  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0002: 토양오염의 오염기여율 산정(안)

[별표2]

토양오염의 오염기여율 산정(안)

[그림 1] 오염기여율 평가를 이용한 정화부담률 산출 방법

1. 토양오염 기여율평가 목적

  오염기여율을 평가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토양오염 기여율평가 방법

  오염기여율평가를 위해 대상부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한다. 먼저 대상부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대상부지의 오염기여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 각 정화책임자들 이력 조사(소유이력, 생산이력, 오염문제 발생 이력 등)

  - 대상부지를 대상으로 한 토양 및 지하수내 오염 보고서 및 논문

  - 신문 및 방송을 통해 보도된 자료 

  - 국내외 유사사례 및 판례 조사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1)기초자료조사, 2)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집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오염기여율 평가인자를 도출할 수 있고 각각 정화책임자간의 정화책임 분배율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자료조사

  가) 자료조사

   ? 기본자료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 대상부지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등

    - 시설운영 개요 및 관련자료(도로, 구조물, 냉난방시설, 하수시설, 상수시설 등)

    - 대상부지의 소유권에 대한 기록, 감정서 등

    - 소유권에 따른 운전기록

    - 제련공정과정과 생산량

   ? 대상부지 오염문제와 유사한 국내외 관련자료 조사(사건경위, 판례조사)

   ? 기타 자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자료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항공사진, 조감도

    -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도 조사자료

    - 환경오염사고 관련자료

    - 부지의 굴토 및 복토 등에 관한 자료

    - 오·폐수 및 우수 흐름도

    - 생산공정도 및 유독물 관련자료

    - 수질, 대기, 폐기물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 관리 자료

    -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2) 현장방문

   대상부지에 관련하여 특정 자료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수집된 자료내용이 문헌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상부지 여건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객관적인 보충자료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표적인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토양 및 지하수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현장 방문조사 

   ?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조사 및 현장 시료 채취를 위한 사전 조사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장소 확인 및 오염물질의 보관상태

   ?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식물 생장상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 오염 예상지역의 누출 흔적 및 변색 등 토양오염 징후

   ?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나) 청취조사 

     대상부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장기 근무자, 지역 공무원 및 주변지역 거주자 등과 접촉을 통하여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부지에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 있다.  

   ? 대상부지의 주요 시설현황 및 폐쇄 또는 이전 사항

   ? 오염물질 관리상태

   ? 외부로 알려지지 아니한 오염사고 사례

   ? 기타 토양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 및 상황

   ? 인근주민들을 통해 현장 폐기물 매립장소 및 과거 오염 현황정도 조사, 대표적인 오염지점 및 시료 채취 지점 확보 

   ? 자료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없는 정보 확인

  다) 평가의견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자료조사·현장조사·청취조사 이외에 필요하다면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대상부지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부지의 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다. 

   ① 조사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기존 자료 검토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거나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 보고서 및 기존 자료를 검토한다. 

    ? 시료채취계획 수립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 및 시료의 운반·보관 등 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관리 계획 수립

      조사자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시료분석계획 수립

      채취된 시료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정도관리(QA/AC)계획 수립

      분석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적정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시료채취방법, 채취장비 및 측정 분석 장비의 관리 및 기기보정, 시료·바탕시료의 표준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사활동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전조사, 시료채취, 시료운반·보관, 시료분석 및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③ 평가

     대상부지의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는 1) 법상의 토양오염물질인 경우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기준을 적용하고, 2) 그 외의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적 또는 외국 기준에 준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의 분석방법은 당해 기준적용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조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토양오염이 대상부지에서 기인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조사계획에서의 가정과 조사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④ 조사결과 해석

    ? 조사결과의 확인

      시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실제로 대상부지에서 폐기 또는 누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이나 그 밖에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 한다주)

───────────────────────────────────────

  주) 과학적 기법을 이용한 조사 방법                                          

    ○ 오염물질(부지내 취급물질) 특성                                         

     - 유종, 유류 weathering 정도, 합성화학물질(PAHs, PCBs 등)에서 지시       

  물질(Fingerprint, Bio marker) 도출 및 분석, 중금속 존재형태                 

    ○ 오염시기 및 오염원 판단을 위한 분석                                    

     - 환경매체(나이테 또는 이끼 등 생물체, 퇴적물, 분진 등)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연대측정)                                                    

     - 안정동위원소 분석(산소, 수소, 탄소, 질소, 황, 납, 카드뮴, 수은 등의    

  동위원소의 상대적 존재비가 달라지는 분별작용(Fractionnation)을 이용         

  하여 오염기원 유기물질 등 추정)                                             

     - 아미노산, DNA 등 오염원 확인을 위한 기타 분석                          

    ○ 부지 및 주변 환경 특성 분석(오염물질 확산 등 거동특성 평가)            

     - 지질학적 특성, 토양특성 및 지하수 특성                                 

     - 부지 주변지역 기후특성(강우, 바람세기 및 방향 등)                      

    ? 조사결과의 해석(오염기여율 평가)

      조사결과에 대한 오염기여율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역 토양오염의 각 정화책임인자에 대한 오염기여도를 평가한다.

    ? 보고서 작성

      조사를 위해 시행된 제반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3)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

┃오염기여율  │내용                                                              ┃

┃평가인자    │                                                                  ┃

┠──────┼─────────────────────────────────┨

┃소유이력    │-소유주 변천과정                                                  ┃

┠──────┼─────────────────────────────────┨

┃사용기간    │-소유자에 따라 사용기간 구분(운영기간 중 휴무기간은 고려)         ┃

┠──────┼─────────────────────────────────┨

┃공정과정    │-오염발생률이 높은 시설 가동기간, 비교적 오염발생량이 적은 시설의 ┃

┃            │가동기간 등을 산출하여 소유/이용발 별로 구분                      ┃

┠──────┼─────────────────────────────────┨

┃원료 사용량 │-연도에 따라 원료 사용량을 조사하여 소유자에 따라 사용량 구분     ┃

┃            │-사용한 연료의 종류와 양(석탄, 석유 등)                           ┃

┠──────┼─────────────────────────────────┨

┃생산량      │-오염발생량은 생산공정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제품 생산량에 ┃

┃            │따라 오염기여율 분배                                              ┃

┗━━━━━━┷━━━━━━━━━━━━━━━━━━━━━━━━━━━━━━━━━┛

┏━━━━━━━━━━┯━━━━━━━━━━━━━━━━━━━━━━━━━━━━━━━━━━┓

┃오염기여율          │내용                                                                ┃

┃평가인자            │                                                                    ┃

┠──────────┼──────────────────────────────────┨

┃오염물질의 유출량,  │-구체적인 오염물질의 양 및 종류, 독성                               ┃

┃독성, 정화의 난이도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른 정화처리 난이도                             ┃

┠──────────┼──────────────────────────────────┨

┃부지 계약사항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염발생        ┃

┃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

┠──────────┼──────────────────────────────────┨

┃기타 평가인자       │-협조정도 : 책임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평가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공  ┃

┃                    │하거나 정화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분배율    ┃

┃                    │을 다소 낮출 가능성이 있음                                          ┃

┃                    │-경제적 이익 :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였어도 경제적 이득이 매우 높은   ┃

┃                    │책임원인자에게 정화책임분배 가중치를 좀 더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    ┃

┃                    │도 고려해야 함                                                      ┃

┃                    │-책임분배가 어려운 기간 및 오염책임 원인자 : 전쟁과 같은 나라의 위  ┃

┃                    │급한 상황에서는 책임분배가 어렵고, 책임원인자가 정화책임을 부담할   ┃

┃                    │능력이 없을 때에는 남은 원인자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

┃                    │-오염저감시설 : 오염저감시설의 효과와 비용, 가동기간 고려           ┃

┃                    │-보상이력 : 과거 오염발생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차후 분 ┃

┃                    │배된 정화책임비용에서 보상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임분배    ┃

┃                    │-시설운영당시 환경관련법 준수/이행 여부                             ┃

┗━━━━━━━━━━┷━━━━━━━━━━━━━━━━━━━━━━━━━━━━━━━━━━┛

   이와 같이 오염기여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자료수집이 중요하지만 필요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즉, 운영기간이나 소유자의 변화에 따라 확실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도 있고, 구하고자 하는 평가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가 확실한 기여율 평가인자만을 이용하여 오염기여율을 평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4) 오염기여율 평가

  가) 오염기여율 평가인자에 대한 평가 순서

    이와 같이 정화책임분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조사된 각각의 오염기여율 평가인자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① 대상부지의 정화책임인자를 조사한다. 소유이력, 사용기간, 산업시설의 종류, 원료 사용량, 생산량, 배출된 오염물질의 독성 정도, 정화의 난이도, 계약사항 등 대상부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중요도를 정하고, 각각의 인자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각각의 정화책임인자에 따라 각각의 오염기여율 평가인자에 대해 기여율을 평가한다. 

   ③ 조사된 각각 오염기여율 평가인자에 따라 정화책임자별로 조사된 기여율에 각 오염기여율 평가인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계산치를 합하여 평가한다.

  나) 오염기여율 평가의 가중치 비율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중 운전기간, 생산량, 원료사용량 등의 공정과정과 관련되어 수치로 나타나는 인자들을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높은 비중을 갖는 인자들로는 운전기간과 생산량, 원료사용량, 공정과정의 인자가 해당된다.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중 자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인자는 오염기여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기여율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표 1] 단위평가인자 이용한 오염기여율 평가 및 중요도(가중치) 적용(예)

┏━━━━━━━━━━┯━━━━━━━━┯━━━━━━━━━━┯━━┓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중요도 순위주1) │중요도(가중치;%)주2)│비고┃

┠──────────┼────────┼──────────┼──┨

┃운전기간            │1               │15                  │    ┃

┠──────────┼────────┼──────────┼──┨

┃생산량              │2               │15                  │    ┃

┠──────────┼────────┼──────────┼──┨

┃원료사용량          │3               │15                  │    ┃

┠──────────┼────────┼──────────┼──┨

┃공정과정            │4               │15                  │    ┃

┠──────────┼────────┼──────────┼──┨

┃경제적 이익         │5               │40                  │    ┃

┠──────────┼────────┤                    ├──┨

┃정부협조정도        │6               │                    │    ┃

┠──────────┼────────┤                    ├──┨

┃오염저감시설        │7               │                    │    ┃

┠──────────┼────────┤                    ├──┨

┃보상이력            │8               │                    │    ┃

┠──────────┼────────┤                    ├──┨

┃휴무기간            │9               │                    │    ┃

┠──────────┼────────┤                    ├──┨

┃기타                │...             │                    │    ┃

┠──────────┼────────┼──────────┼──┨

┃합계                │-               │100                 │    ┃

┗━━━━━━━━━━┷━━━━━━━━┷━━━━━━━━━━┷━━┛

 주1) 비교적 근거가 확실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순위를 책정하였고, 이하 순위는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또는 향후 자료 확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료수집이 미비하거나 앞으로도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된 되는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책정한다.

 주2)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중 운전기간과 생산량, 원료사용량, 제련공정과정의 인자는 오염기여율을 평가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가정을 두어 6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그 외 오염저감시설과 보상이력 등과 같은 오염기여율 평가인자는 4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각각 오염 인자간의 가중치는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다. 

  다) 각 단위평가인자별 평가

    각 단위평가인자를 적용한 기여율 평가결과는 각 단위평가들의 중요도(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인 오염기여율을 재평가 한다.

   ① 소유기간(부지 및 생산시설)

┏━━━━━━━━━┯━━━━━━━┯━━━━━━━┯━━━━━━━┯━━━━━━━┓

┃정화책임자        │A사           │B사           │C사           │D사           ┃

┠─────────┼───────┼───────┼───────┼───────┨

┃소유기간          │1936.1~1948.8 │1948.8~1971.6 │1971.6~1982.12│1982.12~2008.1┃

┃(전체기간 72년)   │12년 7월      │22년 10월     │11년 6월      │25년 1월      ┃

┃                  │(151개월)     │(274개월)     │(138개월)     │(301개월)     ┃

┠─────────┼───────┼───────┼───────┼───────┨

┃소유기간 비율(%)* │17.5%         │31.7%         │16.0%         │34.8%         ┃

┗━━━━━━━━━┷━━━━━━━┷━━━━━━━┷━━━━━━━┷━━━━━━━┛

   ② 생산시설 운영기간

┏━━━━━━━━━━┯━━━━━━━┯━━━━━━━┯━━━━━━━┯━━━━━━━┓

┃정화책임자          │A사           │B사           │C사           │D사           ┃

┠──────────┼───────┼───────┼───────┼───────┨

┃소유기간            │1936.1~1948.8 │1948.8~1971.6 │1971.6~1982.12│1982.12~2008.1┃

┃(전체기간 72년)     │12년 7월      │22년 10월     │11년 6월      │25년 1월      ┃

┃                    │(151개월)     │(274개월)     │(138개월)     │(301개월)     ┃

┠──────────┼───────┼───────┼───────┼───────┨

┃운영 정지기간       │1945.8~1946.4 │1950.6~1952.9 │-             │-             ┃

┃                    │(8개월)       │(27개월)      │              │              ┃

┠──────────┼───────┼───────┼───────┼───────┨

┃실제 소유기간       │143개월       │247개월       │138개월       │301개월       ┃

┃(운영 정지기간 고려)│              │              │              │              ┃

┠──────────┼───────┼───────┼───────┼───────┨

┃생산시설            │17.3%         │29.8%         │16.6%         │36.3%         ┃

┃운영기간 비율(%)*   │              │              │              │              ┃

┗━━━━━━━━━━┷━━━━━━━┷━━━━━━━┷━━━━━━━┷━━━━━━━┛

   ③ 오염발생시설 운영기간

┏━━━━━━━━━━━┯━━━━━━━┯━━━━━━━┯━━━━━━━┯━━━━━━━━┓

┃정화책임자            │A사           │B사           │C사           │D사             ┃

┠───────────┼───────┼───────┼───────┼────────┨

┃소유기간              │1936.1~1948.8 │1948.8~1971.6 │1971.6~1982.12│1982.12~2008.1  ┃

┃(전체기간 72년)       │12년 7월      │22년 10월     │11년 6월      │25년 1월        ┃

┃                      │(151개월)     │(274개월)     │(138개월)     │(301개월)       ┃

┠───────────┼───────┼───────┼───────┼────────┨

┃실제 소유기간         │143개월       │247개월       │138개월       │301개월         ┃

┃(운영 정지기간 고려)  │              │              │              │                ┃

┠───────────┼───────┼───────┼───────┼────────┨

┃오염발생시설 운영기간 │143개월       │247개월       │138월         │78개월          ┃

┃                      │              │              │              │(1989년 6월까지)┃

┠───────────┼───────┼───────┼───────┼────────┨

┃오염발생시설          │23.6%         │40.7%         │22.8%         │12.9%           ┃

┃운영기간 비율(%)*     │              │              │              │                ┃

┗━━━━━━━━━━━┷━━━━━━━┷━━━━━━━┷━━━━━━━┷━━━━━━━━┛

   ④ 제품 생산량(최대 생산품 생산량 비)

┏━━━━━━━━━━━┯━━━━┯━━━━┯━━━━┯━━━━┓

┃정화책임자            │A사     │B사     │C사     │D사     ┃

┠───────────┼────┼────┼────┼────┨

┃오염발생시설 운영기간 │143개월 │247개월 │138월   │78개월  ┃

┠───────────┼────┼────┼────┼────┨

┃추정 동생산량*        │180톤   │5,750톤 │26,750톤│28,540톤┃

┠───────────┼────┼────┼────┼────┨

┃생산량 비율(%)**      │0.3%    │9.4%    │43.7%   │46.6%   ┃

┗━━━━━━━━━━━┷━━━━┷━━━━┷━━━━┷━━━━┛

  라) 각 단위평가 결과에 중요도를 적용한 종합평가

    기여율 종합평가는 각 단위평가 결과에 중요도를 곱한 결과의 합으로 산출한다. 

    상기 평가결과는 매우 협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므로 향후 복수의 정화책임 운영기업체로부터의 공정운영 자료제공 등이 이루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산정된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단위평가 결과에 중요도(기준치)를 적용한 종합평가의 예이다.

[표 2] 각 단위평가 결과에 중요도를 적용한 종합평가 적용(예)

┏━━━━━━━┯━━━━┯━━━━━┯━━━━━━━━━━━━━┓

┃오염기여율    │중요도* │평가결과  │정화책임자별 오염기여율(%)┃

┃평가인자      │        │          ├──┬──┬──┬────┨

┃              │        │          │A사 │B사 │C사 │D사     ┃

┠───────┼────┼─────┼──┼──┼──┼────┨

┃소유기간      │0.15    │단위평가  │17.5│31.7│16.0│34.8    ┃

┃(부지/시설물) │        ├─────┼──┼──┼──┼────┨

┃              │        │종합평가**│2.6 │4.8 │2.4 │5.2     ┃

┠───────┼────┼─────┼──┼──┼──┼────┨

┃운영기간      │0.15    │단위평가  │17.3│29.8│16.6│36.3    ┃

┃(생산시설물)  │        ├─────┼──┼──┼──┼────┨

┃              │        │종합평가**│2.6 │4.5 │2.5 │5.5     ┃

┠───────┼────┼─────┼──┼──┼──┼────┨

┃운영기간      │0.15    │단위평가  │23.6│40.7│22.8│12.9    ┃

┃(오염발생시설)│        ├─────┼──┼──┼──┼────┨

┃              │        │종합평가**│3.5 │6.1 │3.4 │1.9     ┃

┠───────┼────┼─────┼──┼──┼──┼────┨

┃제품생산량    │0.55    │단위평가  │0.3 │9.4 │43.7│46.6    ┃

┃              │        ├─────┼──┼──┼──┼────┨

┃              │        │종합평가**│0.2 │5.2 │24.0│25.6    ┃

┠───────┼────┼─────┼──┼──┼──┼────┨

┃오염기여율(%) │100     │종합평가  │8.9 │20.6│32.3│38.2    ┃

┃              │        │통합      │    │    │    │        ┃

┗━━━━━━━┷━━━━┷━━━━━┷━━┷━━┷━━┷━━━━┛

별표 0001: 토양정화자문신청서(지자체→환경부)

[별지 제1호서식] 

┌────────────────────────────────────────────┐

│토양정화자문신청서(지자체→환경부)                                                      │

├─┬─────────┬┬────────┬──────────────────────┤

│신│① 지자체명       ││② 성명(대표자) │                                            │

│청├─────────┼┴────────┴──────────────────────┤

│인│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정│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                                            │

│화├─────────┼┴────────┴──────────────────────┤

│책│⑥ 주       소    │                                                                │

│임│                  │                       (전화번호 :                  )           │

│자├─────────┼┬─────────┬─────────────────────┤

│  │④-1 상 호(명 칭) ││⑤-1 성명(대표자) │                                          │

│  ├─────────┼┴─────────┴─────────────────────┤

│  │⑥-1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⑦ 정 화 관 련 내 용                                                                    │

├───────┬────────────────────────────────────┤

│정화대상지역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정 화 범 위   │면적 :             ㎡,  부피 :               ㎥                         │

├───────┼────────────────────────────────────┤

│오염물질종류  │                                                                        │

├───────┼────────────────────────────────────┤

│오염물질농도  │                                                                        │

├───────┴────────────────────────────────────┤

│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48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

│에 의하여 토양정화자문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토양정화자문위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  1.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서 1부.                                         │

│  2. 토양정밀조사보고서 1부.                                                            │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 기간 1부.                              │

│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 1부.                │

│  5.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 1부.               │

│  6.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1부.                              │

│  7.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1부.                            │

│  8.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 1부.                                                     │

│  9.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

└────────────────────────────────────────────┘

별표 0002: 1인 또는 복수 정화책임자에 대한 지자체의 정화조치명령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

┃검토번호        │1인 또는 복수 정화책임자에 대한 지자체의                      ┃

┠────────┤정화조치명령 검토의견서                                       ┃

┃제     호       │                                                              ┃

┠─┬──────┼┬───────┬──────────────────────┨

┃제│지자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출├──────┼┼───────┼──────────────────────┨

┃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

┃  │            ││연락처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정화조치명령    │                                                              ┃

┃ 대상 시설      │                                                              ┃

┠────────┼───────────────────────────────┨

┃정화조치명령에  │                                                              ┃

┃대한 자체       │                                                              ┃

┃검토의견        │                                                              ┃

┠────────┴───────────────────────────────┨

┃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48호)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  ┃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구청장┃직인┃                                                ┃

┃                        ┗━━┛                                                ┃

┃                                                                                ┃

┠────────────────────────────────────────┨

┃                                                                                ┃

┃                                                                                ┃

┃첨부서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조치명령 검토의견서 1부  ┃

┃                                                                                ┃

┗━━━━━━━━━━━━━━━━━━━━━━━━━━━━━━━━━━━━━━━━┛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3: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의뢰서(환경부→공단)

[별지 제3호서식] 

┌────────────────────────────────────────────┐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의뢰서(환경부→공단)                                                │

├─┬─────────┬┬────────┬──────────────────────┤

│신│① 지자체명       ││② 성명(대표자) │                                            │

│청├─────────┼┴────────┴──────────────────────┤

│인│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정│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                                            │

│화├─────────┼┴────────┴──────────────────────┤

│책│⑥ 주       소    │                                                                │

│임│                  │                       (전화번호 :                  )           │

│자├─────────┼┬─────────┬─────────────────────┤

│  │④-1 상 호(명 칭) ││⑤-1 성명(대표자) │                                          │

│  ├─────────┼┴─────────┴─────────────────────┤

│  │⑥-1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⑦ 정 화 관 련 내 용                                                                    │

├───────┬────────────────────────────────────┤

│정화대상지역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정 화 범 위   │면적 :             ㎡,  부피 :               ㎥                         │

├───────┼────────────────────────────────────┤

│오염물질종류  │                                                                        │

├───────┼────────────────────────────────────┤

│오염물질농도  │                                                                        │

├───────┴────────────────────────────────────┤

│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48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        │

│화자문 기술검토를 의뢰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  1. 정화조치명령에 대한 지자체 검토의견서 1부.                                         │

│  2. 토양정밀조사보고서 1부.                                                            │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 기간 1부.                              │

│  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 1부.                │

│  5. 토양환경평가의 실시, 그 밖에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 1부.               │

│  6. 토양정화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1부.                              │

│  7.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로의 출입 가능성 또는 용이성 1부.                            │

│  8. 정화책임자 간의 약정 내용 1부.                                                     │

│  9.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부.  │

└────────────────────────────────────────────┘

별표 0004: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보고서(공단→환경부)

[별지 제4호서식] 

┌────────────────────────────────────────┐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보고서(공단→환경부)                                        │

├─┬─────────┬┬────────┬──────────────────┤

│신│① 지자체명       ││② 성명(대표자) │                                    │

│청├─────────┼┴────────┴──────────────────┤

│인│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정│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                                    │

│화├─────────┼┴────────┴──────────────────┤

│책│⑥ 주       소    │                                                        │

│임│                  │                       (전화번호 :                  )   │

│자├─────────┼┬─────────┬─────────────────┤

│  │④-1 상 호(명 칭) ││⑤-1 성명(대표자) │                                  │

│  ├─────────┼┴─────────┴─────────────────┤

│  │⑥-1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⑦ 기술검토결과                                                                 │

├────────────────────────────────────────┤

│                                                                                │

├────────────────────────────────────────┤

│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48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

│화자문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토양정화자문위원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1.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보고서 1부.                                            │

└────────────────────────────────────────┘

별표 0005: 토양정화자문결과서(환경부→지자체)

[별지 제5호서식] 

┌────────────────────────────────────────┐

│토양정화자문결과서(환경부→지자체)                                              │

├─┬─────────┬┬────────┬──────────────────┤

│신│① 지자체명       ││② 성명(대표자) │                                    │

│청├─────────┼┴────────┴──────────────────┤

│인│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정│④ 상 호(명 칭)   ││⑤ 성명(대표자) │                                    │

│화├─────────┼┴────────┴──────────────────┤

│책│⑥ 주       소    │                                                        │

│임│                  │                       (전화번호 :                  )   │

│자├─────────┼┬─────────┬─────────────────┤

│  │④-1 상 호(명 칭) ││⑤-1 성명(대표자) │                                  │

│  ├─────────┼┴─────────┴─────────────────┤

│  │⑥-1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⑦ 자문결과                                                                     │

├────────────────────────────────────────┤

│                                                                                │

├────────────────────────────────────────┤

│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지침(환경부 훈령 제1148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

│화자문 결과를 통보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  1. 토양정화자문결과 1부.                                                      │

└────────────────────────────────────────┘

별표 0006: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정기·임시)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정기?임시) 회의록┃

┣━━━━━┯━━━━━━━━━━━━━━━┫

┃자문일시  │                              ┃

┠─────┼───────────────┨

┃자문장소  │                              ┃

┠─────┼───────────────┨

┃자문안건  │                              ┃

┃협의사항  │                              ┃

┠─────┼───────────────┨

┃의결사항  │                              ┃

┠─────┼───────────────┨

┃의결사항의│                              ┃

┃이행에    │                              ┃

┃관한 사항 │                              ┃

┠─────┼───────────────┨

┃기     타 │                              ┃

┃참고사항  │                              ┃

┗━━━━━┷━━━━━━━━━━━━━━━┛

210㎜×297㎜[백상지 80g/㎡]

(뒷쪽)

┏━┳━━━━━━━━┯━━━━┳━━━━━━━━┯━━━━┓

┃참┃토양정화자문위원│서   명 ┃기타 관련 참석자│서    명┃

┃  ┣━━━━━━━━┿━━━━╋━━━━━━━━┿━━━━┫

┃  ┃                │        ┃                │        ┃

┃  ┃                │        ┃                │        ┃

┃석┃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서┃                │        ┃                │        ┃

┃  ┃                │        ┃                │        ┃

┃  ┃                │        ┃                │        ┃

┃  ┃                │        ┃                │        ┃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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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명부의 작성ㆍ비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의 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성명2. 경력 및 직업3. 임명 또는 위촉연월일 및 임기만료일제3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토양정화정화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밀조사명령부터 적용한다.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명부의 작성ㆍ비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의 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성명2. 경력 및 직업3. 임명 또는 위촉연월일 및 임기만료일제3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토양정화정화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밀조사명령부터 적용한다.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명부의 작성·비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의 위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성명2. 경력 및 직업3. 임명 또는 위촉연월일 및 임기만료일제3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토양정화정화 등의 발령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은 지침제정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토양정밀조사명령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규정)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501', '20151230', '20180425', '20231127'] (공포번호: ['1148', '1191', '132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