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5, 시행일자=202105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5
발령번호: 2021-104
시행일자: 202105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란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보급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평가위원회"란 해양치유 관리단 선정을 위해 위촉된 9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4조(관리단의 업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4. 시행규칙 제13조제3호의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시행규칙 제13조제4호의 해양치유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5조(관리단 지정 기준) 관리단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양치유산업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2.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업육성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3.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6조(관리단 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단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단 지정계획의 공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단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지정 예정 관리단의 수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관리단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단 지정신청) ① 관리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3. 조직, 전담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4.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신청 기관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관리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성, 조직ㆍ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지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평가2. 발표평가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관리단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리단 평가를 실시한다.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한다.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2. 사업추진 실적3. 사업추진 역량4. 신청기관의 경영관리 여건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성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관리단 지정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리단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단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②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관리단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결과에 따라 관리단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단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2조(관리단 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립ㆍ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치유관리단의 운영 및 관리', '제13조(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관리단은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단의 지정기준 유지, 운영실태 등에 관한 성과평가를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는 지정일 이후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에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정해진 기간 내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단의 지정 취소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예산 지원)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절차(제5조 관련)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별표 1]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절차(제5조 관련)

┌──┐┌────────┐                              

│계획││지정계획 수립   │→  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                              

          ↓                                              

┌──┐┌────────┐                              

│공모││지정 공모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    ││                │    (공고일: D)               

│    │└────────┘                              

│    │  ↓                                              

│    │┌────────┐                              

│    ││신청서 접수     │→  심사계획 통지             

│    ││                │    (D + 20일까지)            

└──┘└────────┘                              

          ↓                                              

┌──┐┌────────┐                              

│심사││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    │└────────┘                              

│    │  ↓                                              

│    │┌────────┐                              

│    ││심의            │→  평가결과 심의             

└──┘└────────┘                              

          ↓                                              

┌──┐┌────────┐                              

│지정││지정 통보       │→  지정결과 통지             

│    ││                │    (D + 60일 이내)           

└──┘└────────┘                              

별표 0002: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취소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별표 2]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취소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해당  │위반사항                                    │처분기준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지정을 받 │지정취소│-       │-       ┃

┃제23조│은 경우                                     │        │        │        ┃

┃제1호 │                                            │        │        │        ┃

┠───┼──────────────────────┼────┼────┼────┨

┃법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보완명령│지정취소│        ┃

┃제23조│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        │        │        ┃

┃제2호 │아니한 경우                                 │        │        │        ┃

┠───┼──────────────────────┼────┼────┼────┨

┃법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지정 기준에  │보완명령│지정취소│        ┃

┃제23조│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        ┃

┃제3호 │                                            │        │        │        ┃

┠───┼──────────────────────┼────┼────┼────┨

┃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에 따른 명령·조 │보완명령│경고    │지정취소┃

┃제23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        ┃

┃제4호 │                                            │        │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        

  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경고 또는 보완명        

  령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고 또는 보완명령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별표 0001: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신청서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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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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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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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                          

  라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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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없 음     

            │  3.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4. 해양치유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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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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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접 수     │?  │검 토     │?  │지 정     │?    │지정서 발급 및 관                           │

│작성·제출  │  │          │    │          │    │          │      │보 고시                                     │

└──────┘  └─────┘    └─────┘    └─────┘      └──────────────────────┘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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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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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

┃                                                                        ┃

┃                                                                        ┃

┃1. 기관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치유   ┃

┃관리단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별표 0003: 해양치유관리단 변경지정 신청서

■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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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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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의 변경지정을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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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원본                                   │수수료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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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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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내용 확인   │⇒│지정서 변경사   │⇒│지정서 재교부   │

│            │  │                │  │                │  │항 기재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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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525 (공포번호: 2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