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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110, 시행일자=2022011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110
발령번호: 1397
시행일자: 2022011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법무심의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위한 법제개선사항2. 출생, 양육 분야의 여성ㆍ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사항3. 기타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인,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④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등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심의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514 (공포번호: 1224)
#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0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의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017
발령번호: 89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계약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등기 신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증이나 신고필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의 첨부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외국인)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말하므로, 외국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이며, 호적에서 제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1. 무국적자2.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3.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제3조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므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조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권리(대지권 포함)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을 제외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임차권의 취득에 관한 등기인 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1. 소유권이전등기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3. 위 각호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제5조 (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경우)허가증의 첨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등기에 한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이외의 원인, 예컨데 상속, 합병, 경매,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의 경우2.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처분의무기간의 경과 전후를 불문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의 경우제6조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가부)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공무원은 동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를 할 수는 없다.


별표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제7조 소정의 기간경과 후에 이를 한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등기예규 제78호, 예규집 제537항), 외국정부 대사관부지의 취득과 외국인토지법의 적용(등기예규 제87호, 예규집 제538항), 내국인에게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한 외국인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등기예규 제306호, 예규집 제539항), 사원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의 토지취득과 진술서 첨부(등기예규 제165호,예규집 제540항), 외국인토지법위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가부(등기예규 제232호, 예규집 제542항), 국적상실자의 국내재산 처리문제(등기예규 제480호, 예규집 제543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예규제정의 취지***외국인토지법이 폐지되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기존예규를 정비하여 등기공무원이 적정한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201, 시행일자=201902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201
발령번호: 2019-8
시행일자: 201902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상남도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  : 전화 055-211-4574-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9-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60328, 시행일자=2006032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60328
발령번호: 711
시행일자: 2006032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적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멸실 등의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가. 호적(또는  제적)의 원본이 전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에 지체없이 멸실 등의 사유, 연월일, 장부의 명칭, 책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호적부멸실 등의 보고와 동시에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호적의 원본 전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제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을 다시 조제하고, 일부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완의 방법에 의하여 호적원본 중 해당부분을 다시 작성한다.다. 호적의 원본이 멸실된 때에는 감독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부본 또는 신고서류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호적원본이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호적원본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라.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모두 멸실된 때에는 별지양식에 의한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멸실호적 회복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고 멸실호적 회복신고 및 그 소명자료는 재제호적부본과 함께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단, 이 경우 시(구)·읍·면장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호적의 호주나 이해관계인이 재제 또는 보완할 호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멸실호적 회복신고를 하도록 호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호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마. 호적재제시 호적기재의 이기범위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08호에 의하고, 모든 기재는 신기재례에 따라 호적법 제16조의 기재순서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 보완시의 호적기재는 호적원본에 기재된 사항을 전부 이기한다.바. 멸실호적의 재제를 완료한 후 기재되어야 할 자를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부본ㆍ호적신고서류ㆍ호적(제적)색 출장 등의 재제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재하고, 위 재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호적법 제120조ㆍ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사.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재제 또는 보완사유를 기재하고 말미에 서미인을 찍어야 하며, 호적을 보완한 경우에는 원본과의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간인에  관한 사유도 보완사유와 함께 기재한다.아.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호적원본을 주말하여 제적의 표시를 한  후 제적으로서 관리한다.2. 재제한 호적(제적)의 부본 송부와 조사가.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제적)을 재제한 때에는 감독법원의 조사·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나. 위 부본을 송부받은 감독법원은 재제로 인하여 말소된 호적(제적)의 부본과 재제로 인하여 새로 편제된 호적(제적)의 부본을 대조하여 재제가 올바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호적법시행규칙 제82조).


개정문

※비  고※

「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호적예규 제42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 “사”를 “아”로, “바”를 “사”로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멸실호적의 재제를 완료한 후 기재되어야 할 자를 유루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호적부본ㆍ호적신고서류ㆍ호적(제적)색출장 등의 재제자료가 있는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호적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기재하고, 위 재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이 호적법 제120조ㆍ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620, 시행일자=20130620, 소관부처=국무조정실)
행정규칙번호: 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620
발령번호: 36
시행일자: 20130620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담당부서기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제3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소속으로 기록관을 둔다.②총무과장은 기록관장을 겸하여,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무조정실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4. 기록물의 보존처리 및 서고관리5. 영구보존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7.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8. 발간 간행물의 관리9. 기록물의 편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10. 기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기록관장은 매년 1회 이상 처리부서별 기록물관리실태 점검과 기록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 관리',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의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이 문서, 보고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파일 등의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생산·등록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생산·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정리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현황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간행물의 발간·등록) ①각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55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간행물 발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이관) ①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보유 기록물 중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국무조정실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년 생산현황통보시 이관하여야 한다.②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 부서로 인계되는 경우 반드시 보유기록물 목록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각 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소관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기록관장은 소관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의 형태, 생산연도,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보유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대상 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보안관리 등) ①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전자기록물 생산 및 보존 서버의 백업 진행상태2. 기록관 보존서고의 방화·방재 점검3. 소화기의 충전상태4. 기타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기록관 시설', '제12조(기록관리 시설 및 장비의 확보)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①기록관장은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별표

별표 0001: 보유기록물 목록(제8조 관련)

별표 0002: 보존서고 출입대장(제11조 관련)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620 (공포번호: 36)
#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1022, 시행일자=20241022,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극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1022
발령번호: 774
시행일자: 202410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반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반의 반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태조사반의 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국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 관계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제3조(현지 실태조사계획의 수립) 실태조사반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지 실태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1.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역2. 현지 실태조사 일정3. 현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현지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반의 현지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 현황2.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 현황3. 남극과학기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연구사업 현황4. 법 제14조의 남극특별보호구역 관리 현황5. 그 밖에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5조(결과보고) 실태조사반은 현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2 (공포번호: 774)
#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21, 시행일자=20250827,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2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21
발령번호: 2025-19
시행일자: 20250827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계획과)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내 역ㅇ 폐소일 : 2025. 8. 27.(수) 【업무종료일 : 2025.8.26.(화)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소일 익일 2025. 8. 28.까지 유효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1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출장소) 폐소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23,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15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155
시행일자: 20240423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국장, 과장 및 실무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문

⊙영산강유역환경청 훈령 제155호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를 붙임과 같이한다.

[붙임 생략]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03', '20180709', '20191114', '20191218', '20201207', '20210318', '20220121', '20230112', '20240423'] (공포번호: ['127', '140', '141', '142', '144', '146', '149', '153', '155'])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420, 시행일자=20220420,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420
발령번호: 2022-8
시행일자: 20220420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4] 1. 나.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②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4] 1. 나. 4)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제4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별표4]. 나. 2)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4] 1. 나. 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ㆍ중과실 여부는 영리 목적의 유무, 영 제20조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②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한다.③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감경한다.1.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한 위치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3.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②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③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이용자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추가적 가중ㆍ감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별표4] 1. 라.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시 [별표]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8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420 (공포번호: 2022-8)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41105, 시행일자=200412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9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41105
발령번호: 990
시행일자: 200412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이 예규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5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2조(1) 재판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특별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 전산양식 A1090], [ 전산양식 A1091], [ 전산양식 A1092]와 같이 하되 사건명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재한다.(2) 항고사건, 이의신청사건, 특별항고사건의 각 기록을 재판사건기록에 가철한다.(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제3조(1)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의 구속을 명한 경우 그 날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을 재판기일로 지정하여 그 재판기일까지 위반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할 필요가 있게된 때에는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0]과 같은 구금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위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별지 5-2와 같은 석방명령서를 작성하여 당해 경찰서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규칙 제8조에 규정된 조서의 양식은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552], 불출석한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553]과 같이 각 한다.제5조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4] 및 [ 전산양식 A2555]와 같이하고, 규칙 제9조에 규정된 불처벌 결정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6]과 같이 한다.제6조(1) 규칙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명령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7]와 같이 한다.(2) 규칙 제7조의2 단서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속 또는 형 등의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집행명령을 한다. 다만, 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행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 전산양식 A2557] 첫부분의 집행관서 표시중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표시를 삭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제7조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집행장의 양식은 [ 전산양식 A2558]과 같이 한다.제8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 재판법원의 재판장은 [ 전산양식 A2559]과같은 과태료 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올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9조송달은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비고※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3) 항고권회복청구사건기록은 재판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9조 송달은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   칙(2003.12.31 제943호)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11.05 제990호)이 예규는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5.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시행 당시 사용중인 감치·과태료 재판사건부는 1995.12.31.까지 계속 사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1990. 12.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31', '20041105',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43', '990', '9997', '9998',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9, 시행일자=2024022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9
발령번호: 2024-71
시행일자: 2024022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관악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1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관악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11011, 시행일자=2011101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11011
발령번호: 1389
시행일자: 2011101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3. 등록번호의 부여 등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다음부터 '접수등기소'라 한다)의 등기관은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심사한 후 이를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모사전송한다.나.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번호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재외국민등록번호부 및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에 기록한다.4.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나.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5. 신청서의 보존관할등기소에서는 접수등기소로부터 모사전송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는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원본과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함께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6. 수수료 납부 등가.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각 600원)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나.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다. 등록번호부여 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라.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89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02. 제1254호)1.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2. (다른 예규의 폐지)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등기예규 제1220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127, 시행일자=20220127,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127
발령번호: 2022-26
시행일자: 202201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2. "사업주"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3. "경영책임자등"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2. 원료, 제조물의 생산ㆍ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3. 원료, 제조물의 보관ㆍ유통시 보관ㆍ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ㆍ변질ㆍ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ㆍ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업무4.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4조(예산 편성ㆍ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2.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3.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127 (공포번호: 2022-26)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2017-7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용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말한다.2. "응답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 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3. "확장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원의 양을 할당할 수 능력을 말한다.4. "신뢰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5. "서비스 지속성"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6. "서비스 지원"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7. "고객대응"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요청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품질·성능 적용대상) 품질·성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2. 제1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3. 제1호 및 제2호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품질·성능 기준) ① 품질·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1. (가용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가용률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가용률 유지 능력2. (응답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응답시간 측정을 위한 기능 보유 및 응답시간 유지 능력3. (확장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능 및 시스템 보유4. (신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회복시간, 백업 주기, 백업 준수율 및 백업 데이터 보관 기간 측정을 위한 기능 및 시스템 보유5. (서비스 지속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및 기술보증, 서비스 추진전략, 조직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능력6. (서비스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단말·운영체계 등 이용자 지원 기능과 보상대책 및 기술지원문서, 모니터링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체계7. (고객대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대응체계와 고객불만 수집체계 및 처리 절차② 품질·성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품질·성능 측정 방법 및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측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품질·성능 기준 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품질·성능 기준 제공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 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2017.8.24.)

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35조까지 생략

제136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7조부터 제15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등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404', '20170824'] (공포번호: ['2016-42', '2017-7'])
#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19920814, 시행일자=19920814, 소관부처=동력자원부)
행정규칙번호: 199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19920814
발령번호: 1992-51
시행일자: 19920814
소관부처: 동력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주) 열수송관길이 = 공급관 + 회수관.  끝.


개정문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5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검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8월 14일

          동력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본문 생략]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민속박물관)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7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소장품 보존"이라 함은 소장품에 대한 보존처리와 분석 행위를 말한다.② "보존처리"라 함은 소장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③ "분석"이라 함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분석2. 위탁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분석 3.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분석', '제2장 보존처리 및 분석', '제4조(보존처리ㆍ분석의 실행)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과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분석을 할 수 있다.② 박물관의 전시활용, 조사ㆍ연구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내외 박물관 지원에 필요한 외부 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처리와 분석을 할 수 있다. ', '제5조(보존처리 절차) ① 보존처리 담당 직원은 자료의 상태점검을 실시하여 보존처리 대상 자료를 선정하되, 보존처리 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존처리의 경우에는 사후에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 등 일시 보관품의 보존처리와 조사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록 및 관리) ①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처리 담당 직원은 자료의 보존처리 후 그 내용을 보존처리카드관리시스템 및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보존처리 담당 직원이 보존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존처리실무위원회) ① 보존처리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보존처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ㆍ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관장이 정한다.2.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보존담당연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3.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석) ① 분석 담당 직원은 박물관 소장 자료의 보존, 전시활용, 학술연구 등을 위해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다.② 분석 담당 직원이 박물관 소장 및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관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자료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③ 박물관 직원은 관리관의 승인 없이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박물관 출간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박물관장은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생물방제) ① 해충, 미생물 등으로부터 자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방충ㆍ방균 등 생물방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소독 등 적절한 생물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해물질 관리) 보존처리 담당 직원은 자료의 보존처리에 사용하는 약품 가운데 인체에 유해한 약품의 보관 및 폐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제한) 소장품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와 조사ㆍ분석에 수반되는 행위는 형상을 왜곡시키거나 남아있는 민속적, 역사적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3장 보존과학실 관리', '제12조(보존과학실 출입) ① 보존과학실이란 자료관리관의 승인 하에 자료를 임시보관하면서 보존처리 및 분석하는 공간을 말한다.②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보존 담당 학예연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과학실 관리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보존과학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보존 담당 학예연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 시에는 사후에 자료관리관 또는 보존 담당 학예연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존 담당 직원의 재정 보증) 보존 담당 학예연구관 및 직원의 재정보증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40417'] (공포번호: ['216', '252'])
#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428, 시행일자=20210428, 소관부처=국립산림과학원)
행정규칙번호: 4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428
발령번호: 489
시행일자: 20210428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산림과학원(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2.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2. 운영지원과장3. 연구기획과장4.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5.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선임연구관6. 국립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7.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행정지원담당8. 연구사(여성) 대표9. 관리운영직군 대표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 유지하고, 심의ㆍ확정된 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산림과학원 훈령 제489호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4월 2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용 중 "산림정책연구부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연구지원과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연구지원과 연구지원 담당사무관"은 "운영지원과 운영지원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20917', '20170424', '20180312', '20210428'] (공포번호: ['374', '439', '452', '489'])
#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5, 시행일자=202505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5-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5
발령번호: 2025-80
시행일자: 202505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관리총괄과)
현행여부: Y
#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 A-1b 기반의 포맷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017, 시행일자=20221023, 소관부처=국가기록원)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PDF A-1b 기반의 포맷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017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1023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록원(디지털혁신과)
현행여부: Y
#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90213, 시행일자=20190213, 소관부처=국립한글박물관)
행정규칙번호: 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213
발령번호: 51
시행일자: 20190213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한글박물관(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운영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 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2. 일과 중 화기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경보) 관내경보는 방송싸이렌을 이용하되 다음과 같다.○ 화재경보：5초간격에 10초씩 3회 싸이렌', '제6조(직원소집)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기타 비상시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동원) 화재에 의한 비상동원시에는 전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국립한글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통제관,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유물보호반 및 구조구급반으로 편성한다.②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부칙

['부칙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본 수칙외의 사항은 자체소방계획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0', '20190213'] (공포번호: ['6', '51'])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립해양유산연구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유산연구소(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개요1. 청원경찰 정의ㅇ 국가기관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함 (청원경찰법 제2조)ㅇ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서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시행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　Ⅱ 청원경찰 적용 법령 및 내용1. 적용 법률 : 원칙적으로 청원경찰법 적용2. 적용 내용ㅇ 청원경찰 임용, 배치ㅇ 보수ㅇ 복무ㅇ 재해보상, 벌칙, 직무 등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Ⅲ 운영지침1. 목적ㅇ 현업관서의 청원경찰 근무내용, 복무, 기타 내용을 관련법규에 부합되게 설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준을 수립ㆍ시행2. 기본방침ㅇ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립ㆍ운영ㅇ 업무특성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영 관리- 전시실 근무자 : 방호근무자와 동일 편성(방호실장 근무편성)- 기타 : 전시관 내ㆍ외곽 경비, 주차장 단속※ 서해문화유산과(태안해양유물전시관) 근무자는 별도 근무 편성3. 세부내용가. 임용(1) 임용방법ㅇ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 배치승인을 받은 후에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2) 임용자격ㅇ 18세 이상인 사람.ㅇ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나. 보수(1) 보수ㅇ 봉급 및 제수당, 호봉승급기간 및 승급액, 퇴직금- 재직기간 15년 미만 : 순경-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 경위(2) 봉급지급일 : 매월 25일 (단, 공휴일의 경우는 전일)(3) 봉급지급방법 : 개인별 예금통장에 입금다. 교육ㅇ 소장은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2주동안 받게 해야 함ㅇ 직무교육- 소장은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라. 복무ㅇ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제1항,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1항 적용ㅇ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적용ㅇ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마. 의무ㅇ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단, 전시실 근무자는 예외 인정)- 무기 : 경찰봉, 분사기ㅇ 신분증명서 휴대ㅇ 직권남용 금지 등-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봄바. 당연퇴직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ㅇ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ㅇ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함사. 징계 및 벌칙ㅇ 징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함ㅇ 벌칙-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청원경찰법 제11조)아. 비치부책 등ㅇ 청원경찰 명부ㅇ 무기탄약출납부ㅇ 징계관계철ㅇ 교육훈련실시부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9. 06.)',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 5. 17.)']

부칙 공포정보: ['20160906', '20210907', '20240517'] (공포번호: ['7', '56', '14'])
#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18, 시행일자=20250718,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25-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18
발령번호: 2025-76
시행일자: 2025071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사유시설2. 공공시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76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4호)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226', '20200911', '20220711', '20230803', '20240823', '20241226', '20250718'] (공포번호: ['2019-87', '2020-69', '2022-49', '2023-49', '2024-62', '2024-93', '2025-7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1, 시행일자=202505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1
발령번호: 2025-264
시행일자: 202505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2호 [2011.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64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본문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313, 시행일자=2015031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313
발령번호: 2015-40
시행일자: 2015031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정보보호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변경지정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40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변경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313 (공포번호: 2015-40)
#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01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상이한 경우와 가등기된 토지의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부에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한 경우의 본등기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01222
발령번호: 16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국가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 "국" 이 승소하여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등기부상 가등기 원인일자는 59. 12. 31. 매매로 되어 있고 판결주문에는 60. 2. 1. 매매로 되어 있어 이 경우에 매매일자가 상위하여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위 계쟁 부동산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 전에 원고 부지 중 피고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이를 분할하여 재차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동 분필등기 당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가등기의 전사를 누락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누락된 가등기의 경정절차 여하(을호회답)귀문 1항에 관하여는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적시된 바에 따라 매매의 동일성만 인정된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문 2항에 관하여는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부에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할 때(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참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일부를 전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단 그 등기가 완료되고 후에 이해관계가 생겼으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한 직권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소에 의할 수 밖에 없다.70.12.22.법정 제516호 국방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재일 81-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 첫면 좌측 하단 여백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 (송일 79-5) 제4조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간인은 우측 상단부에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접수인의 잘못된 날인과 각종 조서, 판결서등의 정본.등본의 간인(직인에 의한)위치가 잘못됨으로써 문자의 일부가 가려 이를 해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 문서 전면 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 접수인을 날인할 곳에 대하여는 실무상 그 통일성이 없어 업무처리에 간혹 착오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처리에 통일과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접수인가. 문서의 첫면 좌 하단부에 접수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문서의 첫면 잘 보이는 여백에 날인한다.나.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여러 장의 문서는 문서 끝장 좌하단 여백에 날인한다.다. 가.항에 의하여 날인할 여백이 없는 한 장인 문서는 뒷면 좌상단 여백에 날인한다.라. 당직 접수시에는 주무과 접수를 감안하여 날인하므로 가능한 한 두 접수인을 같은 장에 날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항에 준하여 따로 날인하되 어느 경우이든 당직 및 주무과의 인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날인한다.2.  간 인법원이 발행하는 각종서류(정본, 등본, 제증명)에 간인할 경우에도 위 예규 제1조의 취지에 좇아 문서 우측 상단부에 간인한다.


개정문

※비고※

접수인 및 간인의 정확한 날인(송일 81-6)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예규 본문 내용 중 "법원공문서규칙 제20조 제4항"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모든 문서의 접수인"을 "재판사무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으로 한다.
#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3, 시행일자=20250723, 소관부처=목포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5-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3
발령번호: 2025-10
시행일자: 20250723
소관부처: 목포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5-10호

  이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5년 7월 23일

          목포해양경찰서장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105', '20250723'] (공포번호: ['2024-10', '2025-10'])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21123, 시행일자=20121123, 소관부처=국가인권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21123
발령번호: 74
시행일자: 20121123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나.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ㆍ피의자를 위한 변호(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ㆍ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할) 법률구조요청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해당 사건을 권고 결정한 해당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법률구조요건)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직권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②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승소 및 집행가능성2.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3.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요건 등③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미리 법률구조요청의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6조(법률구조요청사건의 관리) 위원회는 법률구조요청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법률구조요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법률구조요청사건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74호

  2012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법률구조요청 사건관리 기록부                      

┏━━━━━┯┯━━━━━┯┯━━━┯┯━┯━━┯┓

┃관리번호  ││사건번호  ││사건명││수│요청│┃

┠─────┼┼─────┼┼───┼┤임│일자│┃

┃피해자    ││생년월일  ││주 소 ││변├──┼┨

┃          ││          ││(전화)││호│성명│┃

┠─────┼┼─────┼┼───┼┤사│    │┃

┃상대방    ││생년월일  ││주 소 ││  │    │┃

┃          ││          ││(전화)││  │    │┃

┠─────┼┴─────┴┴───┴┤  │    │┃

┃법률구조  │                        │  │    │┃

┃요청기관명│                        │  │    │┃

┠─────┼─────┬──┬───┼─┴──┴┨

┃소        │구   분   │1심 │2심   │3심       ┃

┃송        ├─────┼──┼───┼─────┨

┃진        │소제기일자│    │      │          ┃

┃행        ├─────┼──┼───┼─────┨

┃상        │법    원  │    │      │          ┃

┃황        │사건번호  │    │      │          ┃

┃          ├─────┼──┼───┼─────┨

┃          │법   원   │    │      │          ┃

┃          │사건명    │    │      │          ┃

┃          ├─────┼──┼───┼─────┨

┃          │판결내용  │    │      │          ┃

┗━━━━━┷━━━━━┷━━┷━━━┷━━━━━┛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23 (공포번호: 74)
# 자율기구 지역의료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9,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지역의료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283
시행일자: 2025062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역의료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의료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지역의료혁신과는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밑에 두며,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지역의료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가치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선도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필수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의료 수요ㆍ공급 분석 및 지역의료 지도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6.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역의료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지역의료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지역의료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료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6월 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7', '20250620'] (공포번호: ['267', '283'])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161228, 시행일자=20161228,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161228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20161228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④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보장위원의 자격)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5조(대우)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장위원회의 직무)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7조(회의운영) ①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장위원의 제척)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보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중계방송권자등과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보장위원회는 특정행사 관계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8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0', '20161228'] (공포번호: ['9',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