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25, 시행일자=2023072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25
발령번호: 2023-175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기후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란 법 제23조에 따라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다.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이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함께 작성하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3. "협의회"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말한다.4. "평가항목"이란 평가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별표 2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등과의 관계) 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등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② 이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평가항목에서 ‘온실가스’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① 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가「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④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5조(평가 대상지역 설정)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후변화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7조에 따른 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해당 계획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평가 대상계획 및 사업 등과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법령, 규정, 정책2. 대상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3.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 인문ㆍ사회환경의 현황4.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관측자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기후요소 및 극한 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제7조(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제6조에 따른 기후변화 현황조사를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방안 수립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해당 계획ㆍ사업의 특성에 맞게 산정한 온실가스 순 배출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순 배출량 예측치 및 대상지역의 목표시점 배출 전망치의 산정, 감축방안 수립 시 감축할 수 있는 배출량의 분석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 수립 시 저감할 수 있는 영향의 분석② 영향 예측 및 분석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영향의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예측 및 분석 결과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한다.1. 계획 및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제9조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비교(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비교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ㆍ정성적 방법으로 비교)2. 폭염ㆍ가뭄ㆍ홍수ㆍ산사태ㆍ해수면 상승 등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제시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분석(발생 가능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도출)② 기후변화 현황ㆍ전망, 기술적 상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거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2.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4.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제1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6.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 기술 동향 및 저감 방안 유무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제10조(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의 수립)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예측 및 분석의 결과와 평가, 설정된 감축목표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축 및 적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온실가스 감축방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 가용한 에너지 전환, 녹색교통 활성화, 흡수원 조성 등의 부문별 감축방안과 사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9조에 따른 감축목표 달성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③ 기후위기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다.④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안을 고려해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행할 감축 및 적응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선정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주체와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감축 및 적응방안에 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 이행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가 그 내용을 제시하고 감축 및 적응방안의 이행주체에게 사후 승계한다.', '제11조(평가서 작성 협조 사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전략, 기후위기 위험요인별 적응전략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3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사항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경우에는 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기관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제14조(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계획수립기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5과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제15조(초안 제출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10부2. 승인기관의 장: 5부3.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4.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 '제16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7조(평가서 제출) ① 계획수립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평가서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협의기관의 장 : 10부2. 승인기관의 장 : 5부', '제18조(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①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3조ㆍ제14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② 영 별표 2 제2호의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측면의 적정성 관련 변경 내용', '         제3장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제20조(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6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3.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기후변화 취약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21조(초안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부2.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부3. 승인기관의 장: 5부4. 협의기관의 장: 10부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6.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부',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32조를 준용한다.', '제23조(평가서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승인기관의 장 : 5부2. 협의기관의 장 : 10부', '제24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평가서 작성) ①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평가서의 구성은 제19조ㆍ제20조를 준용하되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②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중 별표 1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때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방안 변경 내용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         제4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제25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제40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 제25조에 따라 수립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제2조, 제18조, 제24조 관련)

[별표 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제2조, 제18조, 제24조 관련)

1. 영 별표 2제2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2호의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만, 영 별표 2제2호 마목 및 사목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개발기본계획(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으로 한정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계획규모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영 별표2제3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개발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면적, 용량, 길이 등)가 증가(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를 포함한다)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나. 2022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영 별표 2제3호의 개발사업(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만, 영 별표 2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승인등을 받은 개발사업(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며,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영 별표 2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별표 000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관련)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나. 기후위기 적응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2)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3)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별표 000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 : 인)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1.5   │3.5     │3.0     │      

                                                                  │(2.5) │(1.5) │(4.5)   │(3.0)   │      

─────────────────────────────────┼───┼───┼────┼────┼───

  2. 기후변화 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설정, 자료조사             │3.5   │4.0   │6.5     │5.0     │      

                                                                  │(6.0) │(7.5) │(10.0)  │(8.5)   │      

─────────────────────────────────┼───┼───┼────┼────┼───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      

─────────────────────────────────┼───┼───┼────┼────┼───

  4. 온실가스 감축                                                │7.5   │21.0  │36.0    │27.5    │      

──┬──────────────────────────────┼───┼───┼────┼────┼───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      

    ├──────────────────────────────┼───┼───┼────┼────┼───

    │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      

    ├──────────────────────────────┼───┼───┼────┼────┼───

    │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      

    ├──────────────────────────────┼───┼───┼────┼────┼───

    │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0.5   │5.0   │10.0    │9.0     │      

    ├──────────────────────────────┼───┼───┼────┼────┼───

    │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      

    ├──────────────────────────────┼───┼───┼────┼────┼───

    │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      

    ├──────────────────────────────┼───┼───┼────┼────┼───

    │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      

    ├──────────────────────────────┼───┼───┼────┼────┼───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6.0   │14.5  │19.0    │3.5     │      

    ├──────────────────────────────┼───┼───┼────┼────┼───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      

    ├──────────────────────────────┼───┼───┼────┼────┼───

    │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1.5   │3.0   │3.5     │-       │      

    ├──────────────────────────────┼───┼───┼────┼────┼───

    │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2.0   │5.0   │6.5     │-       │      

    ├──────────────────────────────┼───┼───┼────┼────┼───

    │ 4)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0.5   │3.5   │6.0     │3.0     │      

    ├──────────────────────────────┼───┼───┼────┼────┼───

    │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0.5   │0.5   │1.0     │0.5     │      

    ├──────────────────────────────┼───┼───┼────┼────┼───

    │ 6) 종합검토                                                │0.5   │0.5   │0.5     │-       │      

──┴──────────────────────────────┼───┼───┼────┼────┼───

  5. 기후위기 적응                                                │7.0   │12.0  │19.0    │17.0    │      

──┬──────────────────────────────┼───┼───┼────┼────┼───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      

    ├──────────────────────────────┼───┼───┼────┼────┼───

    │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      

    ├──────────────────────────────┼───┼───┼────┼────┼───

    │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      

    ├──────────────────────────────┼───┼───┼────┼────┼───

    │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                                │0.5   │1.0   │1.5     │1.0     │      

    ├──────────────────────────────┼───┼───┼────┼────┼───

    │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      

    ├──────────────────────────────┼───┼───┼────┼────┼───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      

    ├──────────────────────────────┼───┼───┼────┼────┼───

    │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      

    ├──────────────────────────────┼───┼───┼────┼────┼───

    │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      

    ├──────────────────────────────┼───┼───┼────┼────┼───

    │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      

    ├──────────────────────────────┼───┼───┼────┼────┼───

    │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      

    ├──────────────────────────────┼───┼───┼────┼────┼───

    │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0.5   │0.5   │1.0     │0.5     │      

    ├──────────────────────────────┼───┼───┼────┼────┼───

    │□ 종합검토                                                 │0.5   │0.5   │0.5     │-       │      

──┴──────────────────────────────┼───┼───┼────┼────┼───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기후변화영향평가)                  │1.5   │3.5   │3.0     │1.5     │      

                                                                  │(3.0) │(5.0) │(4.5)   │(3.0)   │      

─────────────────────────────────┼───┼───┼────┼────┼───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기후변화영향평가)                  │-     │0.5   │-       │1.0     │      

─────────────────────────────────┼───┼───┼────┼────┼───

  8. 종합평가 및 결론(기후변화영향평가)                           │0.5   │0.5   │0.5     │-       │      

─────────────────────────────────┼───┼───┼────┼────┼───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0.5   │1.0     │1.0     │      

─────────────────────────────────┼───┼───┼────┼────┼───

  10. 부 록 작 성                                                 │-     │-     │0.5     │0.5     │      

─────────────────────────────────┼───┼───┼────┼────┼───

  합     계                                                       │22.5  │44.5  │72.0    │58.5    │      

━━━━━━━━━━━━━━━━━━━━━━━━━━━━━━━━━┷━━━┷━━━┷━━━━┷━━━━┷━━━

주) (  ) 별도 발주시

2.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1.5   │1.5   │3.5     │3.0     │할증률 미적용   

                                                │(2.5) │(1.5) │(4.5)   │(3.0)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 영향평가항목 획정계획 수립 및 협의 │0.5   │-     │-       │-       │신규            

────────────────────────┼───┼───┼────┼────┼────────

   -평가준비서 작성                             │0.5   │1.0   │1.5     │1.5     │50% 인력        

────────────────────────┼───┼───┼────┼────┼────────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 참석                │-     │-     │-       │-       │중복생략        

                                                │(1.0) │      │(1.0)   │        │(별도발주시)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반영   │-     │-     │1.0     │0.5     │신규            

  계획 수립                                     │      │      │        │        │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범위의 획정          │0.5   │0.5   │1.0     │1.0     │신규            

━━━━━━━━━━━━━━━━━━━━━━━━┷━━━┷━━━┷━━━━┷━━━━┷━━━━━━━━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2.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자료조사 │3.5   │4.0   │6.5     │5.0     │할증률 미적용   

                                                      │(6.0) │(7.5) │(10.0)  │(8.5)   │                

───────────────────────────┼───┼───┼────┼────┼────────

   - 사업목적 및 배경, 추진 경위 파악                 │-     │-     │-       │-       │중복생략        

                                                      │(0.5) │(0.5) │(0.5)   │(0.5)   │(별도발주시)    

───────────────────────────┼───┼───┼────┼────┼────────

   - 사업의 특성, 개요, 세부내용                      │-     │-     │-       │-       │중복생략        

                                                      │(0.5) │(1.0) │(1.0)   │(1.0)   │(별도발주시)    

───────────────────────────┼───┼───┼────┼────┼────────

   - 기후변화영향 실시근거 및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0.5   │0.5   │1.0     │2.0     │신규            

───────────────────────────┼───┼───┼────┼────┼────────

   - 기후변화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설정 및 적정성 검토│1.5   │2.0   │3.0     │1.5     │신규            

───────────────────────────┼───┼───┼────┼────┼────────

   - 기존문헌자료 조사,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자료협조  │1.0   │1.0   │2.0     │1.0     │신규            

───────────────────────────┼───┼───┼────┼────┼────────

   -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개황 파악                    │0.5   │0.5   │1.0     │1.0     │30% 인력        

                                                      │(1.5) │(2.0) │(2.0)   │(2.0)   │(별도발주시)    

━━━━━━━━━━━━━━━━━━━━━━━━━━━┷━━━┷━━━┷━━━━┷━━━━┷━━━━━━━━

  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3. 기후변화영향평가 요소 등의 결정                  │1.0   │1.0   │2.0     │2.0     │할증률 미적용   

───────────────────────────┼───┼───┼────┼────┼────────

   -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중 영향요소 추출            │0.5   │0.5   │0.5     │0.5     │신규            

───────────────────────────┼───┼───┼────┼────┼────────

   - 기후변화영향요소 등의 결정                       │-     │-     │0.5     │0.5     │신규            

───────────────────────────┼───┼───┼────┼────┼────────

   - 기후변화영향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평가방법 선정  │0.5   │0.5   │1.0     │1.0     │신규            

━━━━━━━━━━━━━━━━━━━━━━━━━━━┷━━━┷━━━┷━━━━┷━━━━┷━━━━━━━━

  라.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조사       │1.0   │1.5   │7.0     │15.0    │할증률 적용         

───────────────────────┼───┼───┼────┼────┼──────────

   1)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조사          │0.5   │-     │0.5     │1.0     │유사소요인력 준용   

───────────────────────┼───┼───┼────┼────┼──────────

   2)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     │3.0     │6.0     │유사소요인력 준용   

───────────────────────┼───┼───┼────┼────┼──────────

    - 수송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

    - 공공/상업 부문 배출량 산출              │-     │-     │0.5     │1.0     │                    

───────────────────────┼───┼───┼────┼────┼──────────

    - 산업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

    - 가정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

    - 폐기물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

    - 농업(농·축산) 부분 배출량 산출         │-     │-     │0.5     │1.0     │                    

───────────────────────┼───┼───┼────┼────┼──────────

   3) 사업시행전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현황 │0.5   │1.5   │3.5     │8.0     │유사소요인력 준용   

───────────────────────┼───┼───┼────┼────┼──────────

    - 사업지구 토지부분 온실가스 축적량       │-     │0.5   │1.0     │4.0     │                    

───────────────────────┼───┼───┼────┼────┼──────────

    - 사업지구 임야의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량 │0.5   │1.0   │2.5     │4.0     │                    

━━━━━━━━━━━━━━━━━━━━━━━┷━━━┷━━━┷━━━━┷━━━━┷━━━━━━━━━━

  마.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1.5     │4.0     │유사소요인력 준용   

───────────────────┼───┼───┼────┼────┼──────────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       │1.0     │                    

───────────────────┼───┼───┼────┼────┼──────────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0.5     │1.0     │                    

───────────────────┼───┼───┼────┼────┼──────────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2.0     │                    

━━━━━━━━━━━━━━━━━━━┷━━━┷━━━┷━━━━┷━━━━┷━━━━━━━━━━

  바.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2)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4.5   │8.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

    - 수송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0.5     │-       │                    

───────────────────────┼───┼───┼────┼────┼──────────

    - 공공/상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

    -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

    -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1.0   │1.5     │1.0     │                    

───────────────────────┼───┼───┼────┼────┼──────────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0.5   │1.5     │1.0     │                    

───────────────────────┼───┼───┼────┼────┼──────────

    -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산정             │-     │-     │-       │-       │제외                

───────────────────────┼───┼───┼────┼────┼──────────

    - 운영시(LULUCF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0.5   │1.5     │1.0     │                    

───────────────────────┼───┼───┼────┼────┼──────────

   3)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합계)                  │0.5   │5.0   │10.0    │9.0     │할증률 적용         

━━━━━━━━━━━━━━━━━━━━━━━┷━━━┷━━━┷━━━━┷━━━━┷━━━━━━━━━━

  사.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및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0   │2.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2)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방안수립 │1.5   │3.0   │3.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 조사 │0.5   │1.0   │1.5     │-       │                    

──────────────────┼───┼───┼────┼────┼──────────

    - 사업지구 적용 감축 전략 검토  │1.0   │2.0   │2.0     │-       │                    

━━━━━━━━━━━━━━━━━━┷━━━┷━━━┷━━━━┷━━━━┷━━━━━━━━━━

  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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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자 감축방안 │2.0   │5.0   │6.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위한 감축전략 수립      │0.5   │1.5   │2.0     │-       │고급 0.5, 중급1인 추가        

──────────────────────────┼───┼───┼────┼────┼───────────────

    - 친환경 녹색교통 전략 수립                     │0.5   │0.5   │1.0     │-       │특급 0.5인 추가               

──────────────────────────┼───┼───┼────┼────┼───────────────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수립                     │0.5   │1.5   │2.0     │-       │                              

──────────────────────────┼───┼───┼────┼────┼───────────────

    - 자원 순환 전략 수립                           │0.5   │1.0   │1.0     │-       │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                       │-     │0.5   │0.5     │-       │고급 0.5 추가, 초급 0.5 감소  

━━━━━━━━━━━━━━━━━━━━━━━━━━┷━━━┷━━━┷━━━━┷━━━━┷━━━━━━━━━━━━━━━

  자.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4)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따른 감축량               │0.5   │3.5   │6.0     │3.0     │유사소요인력 준용           

──────────────────────────┼───┼───┼────┼────┼──────────────

    - 국가 및 지자체 감축 전략으로 인한 감축량 산정 │0.5   │1.0   │1.0     │-       │                            

──────────────────────────┼───┼───┼────┼────┼──────────────

    -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1.0   │1.5     │1.0     │운영시 배출량산정 동일인력  

──────────────────────────┼───┼───┼────┼────┼──────────────

    - 녹색교통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0.5     │-       │〃                          

──────────────────────────┼───┼───┼────┼────┼──────────────

    -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 자원 순환 전략에 의한 감축량 산정             │-     │0.5   │1.5     │1.0     │〃                          

──────────────────────────┼───┼───┼────┼────┼──────────────

    - 그 밖에 공사시 감축방안에 의한 감축량 산정    │-     │-     │-       │-       │필요시 추가                 

                                                    │      │      │(1.5)   │(4.0)   │                            

━━━━━━━━━━━━━━━━━━━━━━━━━━┷━━━┷━━━┷━━━━┷━━━━┷━━━━━━━━━━━━━━

  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등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5)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계획 등과의 정합성 │0.5   │0.5   │1.0     │0.5     │유사소요인력 준용   

─────────────────────────┼───┼───┼────┼────┼──────────

   6)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합계)                      │6.0   │14.5  │19.0    │3.5     │할증률 적용         

━━━━━━━━━━━━━━━━━━━━━━━━━┷━━━┷━━━┷━━━━┷━━━━┷━━━━━━━━━━

  카.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0   │2.0   │5.0     │9.5     │할증률 적용                     

───────────────┼───┼───┼────┼────┼────────────────

   1) 기후변화 현황           │-     │0.5   │1.5     │4.0     │고급0.5인 추가, 초급0.5인 감소  

───────────────┼───┼───┼────┼────┤                                

   2) 기후변화 전망           │-     │0.5   │1.5     │4.0     │                                

───────────────┼───┼───┼────┼────┼────────────────

   3)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현황│0.5   │1.0   │1.5     │1.0     │                                

───────────────┼───┼───┼────┼────┼────────────────

   4) 지역현황 조사           │0.5   │-     │0.5     │0.5     │                                

━━━━━━━━━━━━━━━┷━━━┷━━━┷━━━━┷━━━━┷━━━━━━━━━━━━━━━━

  타.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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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분석              │3.0   │5.0   │7.0     │7.0     │할증률 적용                     

──────────────────────┼───┼───┼────┼────┼────────────────

   1)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                 │1.0   │2.0   │3.0     │5.0     │                                

──────────────────────┼───┼───┼────┼────┼────────────────

    - 기후변화 예측 및 분석(기존자료 활용)  │1.0   │2.0   │3.0     │5.0     │유사소요인력 준용               

──────────────────────┼───┼───┼────┼────┼────────────────

   2)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2.0   │3.0   │4.0     │2.0     │                                

──────────────────────┼───┼───┼────┼────┼────────────────

    - 국가/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검토│1.5   │2.0   │3.0     │2.0     │고급0.5인 추가, 초급0.5인 감소  

──────────────────────┼───┼───┼────┼────┼────────────────

    - 우선관리리스크 도출                   │0.5   │1.0   │1.0     │-       │고급0.5인 추가, 초급0.5인 감소  

━━━━━━━━━━━━━━━━━━━━━━┷━━━┷━━━┷━━━━┷━━━━┷━━━━━━━━━━━━━━━━

  파. 기후변화 영향평가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 기후변화 영향평가                        │2.5   │4.5   │6.5     │0.5     │할증률 적용         

───────────────────────┼───┼───┼────┼────┼──────────

   1) 국가 및 지자체 적응전략 검토            │0.5   │1.0   │1.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2)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                  │1.5   │3.0   │4.0     │-       │유사소요인력 준용   

───────────────────────┼───┼───┼────┼────┼──────────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0.5   │0.5   │1.0     │0.5     │                    

━━━━━━━━━━━━━━━━━━━━━━━┷━━━┷━━━┷━━━━┷━━━━┷━━━━━━━━━━

  하. 기후위기 적응 종합검토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 종합검토 │0.5   │0.5   │0.5     │-       │유사소요인력 준용   

━━━━━━━┷━━━┷━━━┷━━━━┷━━━━┷━━━━━━━━━━

  거.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6.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5   │3.5   │3.0     │1.5     │할증률 미적용   

                                                        │(3.0) │(5.0) │(4.5)   │(3.0)   │(별도발주시)    

────────────────────────────┼───┼───┼────┼────┼────────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0.5   │0.5   │1.0     │1.0     │30% 인력        

────────────────────────────┼───┼───┼────┼────┼────────

   - 주민설명회 개최 등                                 │-     │-     │-       │-       │중복생략        

                                                        │(0.5) │(0.5) │(0.5)   │(0.5)   │(별도발주시)    

────────────────────────────┼───┼───┼────┼────┼────────

   - 기후변화영향평가 공청회 자료작성 및 결과분석,      │-     │0.5   │0.5     │-       │30% 인력        

  개최결과 통지서 작성 등                               │(0.5) │(0.5) │(0.5)   │(0.5)   │(별도발주시)    

────────────────────────────┼───┼───┼────┼────┼────────

   -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취합 │-     │0.5   │0.5     │-       │30% 인력        

                                                        │(0.5) │(0.5) │(0.5)   │(0.5)   │(별도발주시)    

────────────────────────────┼───┼───┼────┼────┼────────

   -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1.0   │2.0   │1.0     │0.5     │신규            

  조치, 반영계획 수립                                   │      │      │        │        │                

━━━━━━━━━━━━━━━━━━━━━━━━━━━━┷━━━┷━━━┷━━━━┷━━━━┷━━━━━━━━

  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7.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0.5   │-       │1.0     │할증률 미적용   

─────────────────┼───┼───┼────┼────┼────────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종합제시│-     │0.5   │-       │1.0     │                

━━━━━━━━━━━━━━━━━┷━━━┷━━━┷━━━━┷━━━━┷━━━━━━━━

  더. 종합평가 및 결론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8. 종합평가 및 결론                                   │0.5   │0.5   │0.5     │-       │할증률 미적용   

────────────────────────────┼───┼───┼────┼────┼────────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의 종합적인 결론 도출 │0.5   │0.5   │0.5     │-       │                

━━━━━━━━━━━━━━━━━━━━━━━━━━━━┷━━━┷━━━┷━━━━┷━━━━┷━━━━━━━━

  러.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9.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용 반영 여부│-     │0.5   │1.0     │1.0     │할증률 미적용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검토                               │-     │-     │0.5     │0.5     │                

─────────────────────────────────┼───┼───┼────┼────┼────────

   - 협의내용 반영여부 제시                                       │-     │0.5   │0.5     │0.5     │                

━━━━━━━━━━━━━━━━━━━━━━━━━━━━━━━━━┷━━━┷━━━┷━━━━┷━━━━┷━━━━━━━━

  머. 부록

━━━━━━━━━━━━━━━━━━━━━━━━━━━━━━━━━┯━━━━━━━━━━━━━━━━━┯━━━━━━━━

  구       분                                                     │소요인력                          │비고            

                                                                  ├───┬───┬────┬────┤                

                                                                  │특  급│고  급│중  급  │초  급  │                

                                                                  │기술자│기술자│기술자  │기술자  │                

─────────────────────────────────┼───┼───┼────┼────┼────────

  10. 부록                                                        │-     │-     │0.5     │0.5     │할증률 미적용   

─────────────────────────────────┼───┼───┼────┼────┼────────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파악│-     │-     │0.5     │-       │                

─────────────────────────────────┼───┼───┼────┼────┼────────

   - 전문용어 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의 제시                   │-     │-     │-       │0.5     │                

━━━━━━━━━━━━━━━━━━━━━━━━━━━━━━━━━┷━━━┷━━━┷━━━━┷━━━━┷━━━━━━━━

별표 000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포함 항목(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

┃항 목                 │작 성 방 법                                                       ┃

┣━━━━━━━━━━━┿━━━━━━━━━━━━━━━━━━━━━━━━━━━━━━━━━┫

┃1. 기후변화영향평가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 및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

┃실시 근거             │                                                                  ┃

┠───────────┼─────────────────────────────────┨

┃2. 기후변화 및        │○ 대상계획 및 사업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기  ┃

┃탄소중립 관련 계획    │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을 기재한다.                         ┃

┃및 정책               │                                                                  ┃

┠───────────┼─────────────────────────────────┨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선정 사유 및 제외    ┃

┃평가항목, 범위 및     │사유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등의 설정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별로 평가 범위 및 방법 등을 설정하고  ┃

┃                      │그 사유를 제시한다.                                               ┃

┗━━━━━━━━━━━┷━━━━━━━━━━━━━━━━━━━━━━━━━━━━━━━━━┛

별표 000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4조 관련)

[별표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14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1. 기후변화 │가.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

┃영향평가    │기후변        │                                                                                ┃

┃개요        │화            │                                                                                ┃

┃            │영향평        │                                                                                ┃

┃            │가 실시       │                                                                                ┃

┃            │근거          │                                                                                ┃

┃            ├───────┼────────────────────────────────────────┨

┃            │나. 평가대    │○ 기상청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과거부터 현재까                         ┃

┃            │상지역의      │지(10~30년)의 기후변화 현황 및 2050년까지 또는 미래                             ┃

┃            │기후현황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을 기후 요소별로 작성한다.                             ┃

┃            │및 전망       │                                                                                ┃

┃            ├───────┼────────────────────────────────────────┨

┃            │다. 규정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            │제13조        │   ┌─────────────┬────┐                                     ┃

┃            │에 따라       │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조치내용│                                     ┃

┃            │결정된        │   ├─────────────┼────┤                                     ┃

┃            │평가항        │   │                          │        │                                     ┃

┃            │목·범위      │   ├─────────────┼────┤                                     ┃

┃            │등            │   │                          │        │                                     ┃

┃            │              │   └─────────────┴────┘                                     ┃

┃            │              │                                                                                ┃

┃            │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                          ┃

┃            │              │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기재한다.                        ┃

┃            │              │   ┌───────┬─────┬──┬───────┬─┐                     ┃

┃            │              │   │평가          │의견제출자│의견│검토 내용 및  │쪽│                     ┃

┃            │              │   │항목·범위 등 │(기관)    │요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                         ┃

┃            │              │위· 방법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내용을 간략                         ┃

┃            │              │하게 기재한다.                                                                  ┃

┃            │              │  ┌───┬───┬──┬─────┬───┐                                  ┃

┃            │              │  │분 야 │항 목 │방법│결정 결과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주민 및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

┃            │관계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                             ┃

┃            │행정기관      │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

┃            │의            │┌───────┬──┬─────┬──┬──────┬─┐                    ┃

┃            │의견수        ││구분          │평가│의견제출자│의견│반영여부    │쪽│                    ┃

┃            │렴 결과       ││              │항목│(기관)    │요지│(미반영사유)│  │                    ┃

┃            │및 검토       │├───────┼──┼─────┼──┼──────┼─┤                    ┃

┃            │내용          ││평가서초안공람│    │          │    │            │  │                    ┃

┃            │              │├───────┼──┼─────┼──┼──────┼─┤                    ┃

┃            │              ││설명회        │    │          │    │            │  │                    ┃

┃            │              │├───────┼──┼─────┼──┼──────┼─┤                    ┃

┃            │              ││공청회        │    │          │    │            │  │                    ┃

┃            │              │└───────┴──┴─────┴──┴──────┴─┘                    ┃

┃            │              │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            │              │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

┃2. 온실가스 │가. 감축 관련 │                                                                                ┃

┃감축을      │정책·계획    │                                                                                ┃

┃고려한      │과의          │                                                                                ┃

┃계획의      │정합성        │                                                                                ┃

┃적정성      │              │                                                                                ┃

┃            │ 1) 국제협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

┃            │및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

┃            │국제동향      │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            │              │                                                                                ┃

┃            │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                       ┃

┃            │              │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

┃            │              │제시한다.                                                                       ┃

┃            │              │                                                                                ┃

┃            │              │                                                                                ┃

┃            │ 2) 국가 감축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법 제8조에 따른                      ┃

┃            │정책과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

┃            │정합성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

┃            │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

┃            │ 3) 관련      │○ 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                        ┃

┃            │계획과의      │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

┃            │연계성        │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

┃            │              │제시한다.                                                                       ┃

┃            │              │                                                                                ┃

┃            │              │○ 법 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정                         ┃

┃            │              │책, 법 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에                            ┃

┃            │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                           ┃

┃            │              │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                        ┃

┃            │              │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

┃            │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한다.                                                    ┃

┃            │              │                                                                                ┃

┃            │              │  ※ 전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  ┃

┃            │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연계성        ┃

┃            │              │등을 검토한다.                                                                  ┃

┃            │              │                                                                                ┃

┃            ├───────┼────────────────────────────────────────┨

┃            │나. 감축      │                                                                                ┃

┃            │전략의        │                                                                                ┃

┃            │적정성        │                                                                                ┃

┃            │              │                                                                                ┃

┃            │ 1) 온실가스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한다.                           ┃

┃            │배출          │                                                                                ┃

┃            │전망치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

┃            │산정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한다.                             ┃

┃            │              │                                                                                ┃

┃            │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한다.                     ┃

┃            │              │                                                                                ┃

┃            │              │                                                                                ┃

┃            │ 2) 감축 전략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

┃            │수립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

┃            │              │                                                                                ┃

┃            │              │○ 감축 전략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시점을 제시한다.                           ┃

┃            │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                      ┃

┃            │              │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

┃            │              │단계적 감축전략 및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

┃            │              │                                                                                ┃

┃            │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전략을                        ┃

┃            │              │마련한다.                                                                       ┃

┃            │              │                                                                                ┃

┃            │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한다.                        ┃

┃            │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

┃            │              │미래) 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

┃            │              │                                                                                ┃

┠──────┼───────┼────────────────────────────────────────┨

┃3. 기후위기 │가. 적응 관련 │                                                                                ┃

┃적응을      │정책·계획    │                                                                                ┃

┃고려한      │과의          │                                                                                ┃

┃계획의      │정합성        │                                                                                ┃

┃적정성      │              │                                                                                ┃

┃            │ 1) 국제협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파리협정」                          ┃

┃            │및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과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

┃            │국제동향      │의 부합 여부를 제시한다.                                                        ┃

┃            │              │                                                                                ┃

┃            │              │○ 이외에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

┃            │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

┃            │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

┃            │ 2) 국가 적응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                        ┃

┃            │정책과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

┃            │정합성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                             ┃

┃            │              │시한다.                                                                         ┃

┃            │              │                                                                                ┃

┃            │              │                                                                                ┃

┃            │ 3) 관련      │○ 관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

┃            │계획과의      │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                            ┃

┃            │연계성        │는지 제시한다.                                                                  ┃

┃            │              │                                                                                ┃

┃            │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                        ┃

┃            │              │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                            ┃

┃            │              │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 전국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  ┃

┃            │              │단위의 계획 수립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연계성        ┃

┃            │              │등을 검토한다.                                                                  ┃

┃            ├───────┼────────────────────────────────────────┨

┃            │나. 기후위기  │                                                                                ┃

┃            │적응을        │                                                                                ┃

┃            │위한          │                                                                                ┃

┃            │전략의        │                                                                                ┃

┃            │적정성        │                                                                                ┃

┃            │              │                                                                                ┃

┃            │ 1) 기후위기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                   ┃

┃            │적응요인      │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

┃            │영향 분석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                          ┃

┃            │              │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

┃            │              │수 있다.                                                                        ┃

┃            │              │                                                                                ┃

┃            │              │   *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  ┃

┃            │              │                                                                                ┃

┃            │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                         ┃

┃            │              │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            │              │                                                                                ┃

┃            │              │                                                                                ┃

┃            │ 2) 기후위기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

┃            │적응요인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                               ┃

┃            │대응전략      │할 수 있는 적응전략을 수립한다.                                                 ┃

┃            │수립          │                                                                                ┃

┃            │              │○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

┃            │              │                                                                                ┃

┠──────┼───────┼────────────────────────────────────────┨

┃4. 결론     │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

┃            │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

┃            │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                           ┃

┃            │              │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            │              │                                                                                ┃

┠──────┼───────┼────────────────────────────────────────┨

┃5. 부록     │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한다.                                   ┃

┗━━━━━━┷━━━━━━━┷━━━━━━━━━━━━━━━━━━━━━━━━━━━━━━━━━━━━━━━━┛

비고

1. 영 별표 2의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라목 및 바목의 대상계획은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계획 외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은 위 표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상 계획의 특성과 제13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또는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해 간략히 작성할 수 있다.

별표 0006: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20조 관련)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20조 관련)

┏━━━━━━┯━━━━━━━━━━┯━━━━━━━━━━━━━━━━━━━━━━━━━━━━━━━━━━━━━━━━┓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

┣━━━━━━┿━━━━━━━━━━┿━━━━━━━━━━━━━━━━━━━━━━━━━━━━━━━━━━━━━━━━┫

┃1. 기후변화 │가. 기후변화        │○ 영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를 기재한다.                          ┃

┃영향평가    │영향평가            │                                                                                ┃

┃개요        │실시 근거           │                                                                                ┃

┃            ├──────────┼────────────────────────────────────────┨

┃            │나. 규정            │○ 협의회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을 제시한다.                         ┃

┃            │제19조에            │                                                                                ┃

┃            │따라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                        ┃

┃            │결정된              │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            │기후변화            │                                                                                ┃

┃            │영향평가의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 결과 및 그 사유를 간                        ┃

┃            │평가항목·          │략하게 기재한다.                                                                ┃

┃            │범위 등             │┌───┬───┬─────┬───┐                                          ┃

┃            │                    ││분 야 │항 목 │결정 결과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에 관한 범위ㆍ방법                         ┃

┃            │                    │(지점, 시기,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요약하여                      ┃

┃            │                    │기재한다.                                                                       ┃

┃            │                    │┌────┬─────────────────┬────┐                      ┃

┃            │                    ││평가항목│결 정 결 과                       │선정사유│                      ┃

┃            │                    ││        ├───────┬─────┬───┤        │                      ┃

┃            │                    ││        │구분          │지역(범위)│방 법 │        │                      ┃

┃            │                    │├────┼───────┼─────┼───┼────┤                      ┃

┃            │                    ││        │현황조사      │          │      │        │                      ┃

┃            │                    ││        ├───────┼─────┼───┼────┤                      ┃

┃            │                    ││        │영향예측?평가│          │      │        │                      ┃

┃            │                    │└────┴───────┴─────┴───┴────┘                      ┃

┃            │                    │                                                                                ┃

┃            ├──────────┼────────────────────────────────────────┨

┃            │다. 주민 및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관계행정기관 등이                        ┃

┃            │관계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

┃            │행정기관의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

┃            │의견수렴            │┌───────┬──┬─────┬──┬──────┬─┐                    ┃

┃            │결과 및             ││구분          │평가│의견제출자│의견│반영여부    │쪽│                    ┃

┃            │검토 내용           ││              │항목│(기관)    │요지│(미반영사유)│  │                    ┃

┃            │                    │├───────┼──┼─────┼──┼──────┼─┤                    ┃

┃            │                    ││평가서초안공람│    │          │    │            │  │                    ┃

┃            │                    │├───────┼──┼─────┼──┼──────┼─┤                    ┃

┃            │                    ││설명회        │    │          │    │            │  │                    ┃

┃            │                    │├───────┼──┼─────┼──┼──────┼─┤                    ┃

┃            │                    ││공청회        │    │          │    │            │  │                    ┃

┃            │                    │└───────┴──┴─────┴──┴──────┴─┘                    ┃

┃            │                    │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            │                    │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            │                    │                                                                                ┃

┃            ├──────────┼────────────────────────────────────────┨

┃            │라. 전략환경        │○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시 기후변화                           ┃

┃            │영향평가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협의 내                           ┃

┃            │내                  │용을 기술하고 반영 여부를 제시한다.                                             ┃

┃            │기후변화            │                                                                                ┃

┃            │영향평가            │                                                                                ┃

┃            │관련 협의           │                                                                                ┃

┃            │내용 반영           │                                                                                ┃

┃            │여부                │                                                                                ┃

┃            │                    │                                                                                ┃

┠──────┼──────────┼────────────────────────────────────────┨

┃2. 온실가스 │가. 배출원 및       │                                                                                ┃

┃감축        │흡수원              │                                                                                ┃

┃            │현황조사            │                                                                                ┃

┃            │                    │                                                                                ┃

┃            │ 1) 배출원·흡수원  │○ (조사항목)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

┃            │조사 항목, 범위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아래                          ┃

┃            │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            │                    │                                                                                ┃

┃            │                    │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하 “흡수량”                     ┃

┃            │                    │이라 한다) 현황                                                                 ┃

┃            │                    │                                                                                ┃

┃            │                    │○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를 기본으로 하고,                         ┃

┃            │                    │시간적 범위는 평가서 작성 시점을 기본으로 한다.                                 ┃

┃            │                    │                                                                                ┃

┃            │                    │                                                                                ┃

┃            │ 2) 배출원·흡수원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

┃            │조사 결과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            │                    │                                                                                ┃

┃            ├──────────┼────────────────────────────────────────┨

┃            │나. 온실가스        │                                                                                ┃

┃            │배출량 산정         │                                                                                ┃

┃            │                    │                                                                                ┃

┃            │                    │                                                                                ┃

┃            │ 1) 온실가스        │○ (항목) 해당 사업 특성에 맞추어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

┃            │배출량              │임업, 축산업, 폐기물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재구                           ┃

┃            │산정의 항목,        │성하여 배출량 산정을 위한 항목을 정한다.                                        ┃

┃            │범위                │                                                                                ┃

┃            │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업                            ┃

┃            │                    │시행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변경, 녹지 훼손, 교통량                        ┃

┃            │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            │                    │                                                                                ┃

┃            │                    │○ (시간적 범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목표 시점은                      ┃

┃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점                             ┃

┃            │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의 목표 시점(2050년)을                            ┃

┃            │                    │고려하여 정한다.                                                                ┃

┃            │                    │                                                                                ┃

┃            │                    │                                                                                ┃

┃            │ 2) 온실가스 배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원단위 기준을 선정한 후                         ┃

┃            │출량 전망치         │온실가스 인벤토리별 배출량 전망의 근거를 설정하고                               ┃

┃            │산정                │목표시점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한다.                                      ┃

┃            │                    │                                                                                ┃

┃            │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사업대상지 면적, 예상                            ┃

┃            │                    │인구·세대 수 등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

┃            │                    │배출 전망치를 산정한다. 이때,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

┃            │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

┃            │                    │제시한다.                                                                       ┃

┃            │                    │                                                                                ┃

┃            │                    │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국가 고유배         ┃

┃            │                    │출계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기후변화에 관                 ┃

┃            │                    │한 정부 간 협의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등 문헌조                  ┃

┃            │                    │사 및 유사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해 작성한다.                          ┃

┃            │                    │                                                                                ┃

┃            │                    │                                                                                ┃

┃            │ 다. 온실가스       │                                                                                ┃

┃            │    배출량 평가     │                                                                                ┃

┃            │                    │                                                                                ┃

┃            │                    │                                                                                ┃

┃            │  1) 감축목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감축 전략과 다음                            ┃

┃            │설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적용할                                ┃

┃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작성한다.                                            ┃

┃            │                    │                                                                                ┃

┃            │                    │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            │                    │   -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

┃            │                    │   -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            │                    │   -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계획, 제12조에 따른 시·군·구계획                  ┃

┃            │                    │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파리협정」등                       ┃

┃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            │                    │   - 현재의 기술적 상황, 최신 기술 동향 및 저감 방안 유무 등                    ┃

┃            │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성                                                   ┃

┃            │                    │                                                                                ┃

┃            │                    │ ※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감축목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             ┃

┃            │                    │하거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                    │                                                                                ┃

┃            │                    │                                                                                ┃

┃            │ 2) 감축전략 및     │○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방안,                           ┃

┃            │방안 수립           │사업별 특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감축                              ┃

┃            │                    │전략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

┃            │                    │전략·방안을 수립한다.                                                          ┃

┃            │                    │                                                                                ┃

┃            │                    │  - 에너지 자립률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건축물                         ┃

┃            │                    │적용, 녹색교통 활성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탄소 흡수원                          ┃

┃            │                    │조성·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적용, 토지이                        ┃

┃            │                    │용계획 등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적극 반영하                           ┃

┃            │                    │여 대책을 수립한다.                                                             ┃

┃            │                    │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등 분야별 예측·평가                       ┃

┃            │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            │                    │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제시한다.                                           ┃

┃            │                    │  - 식생 양호지역 원형보전, 녹지의 조성 등 탄소 흡수원 확                       ┃

┃            │                    │대 방안을 고려한다.                                                             ┃

┃            │                    │                                                                                ┃

┃            │                    │○ 감축량은 감축목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

┃            │                    │가능한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량적으로                             ┃

┃            │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            │                    │                                                                                ┃

┃            │ 3) 온실가스        │○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 법 제8조에 따른                      ┃

┃            │감축 관련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

┃            │목표·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

┃            │등과의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            │정합성              │                                                                                ┃

┃            │                    │○ 법 제11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                        ┃

┃            │                    │장 기본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

┃            │                    │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

┃            │                    │제시한다.                                                                       ┃

┃            │                    │                                                                                ┃

┃            │                    │○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녹색건축물 확대                          ┃

┃            │                    │정책, 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조                          ┃

┃            │                    │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층 정책 등과의 수직적                           ┃

┃            │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                        ┃

┃            │                    │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                            ┃

┃            │                    │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였는지 제시한다.                                    ┃

┃            │                    │                                                                                ┃

┃            │ 4) 종합검토        │○ 감축목표 설정, 감축전략 및 방안 수립의 적정성, 관련                          ┃

┃            │                    │목표·계획등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

┃            │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                    │                                                                                ┃

┠──────┼──────────┼────────────────────────────────────────┨

┃3. 기후위기 │가. 기후변화        │                                                                                ┃

┃적응        │현황 및             │                                                                                ┃

┃            │전망                │                                                                                ┃

┃            │                    │                                                                                ┃

┃            │ 1) 기후변화        │○ (현황) 사업지구 관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현황과                     ┃

┃            │현황 및             │특성, 기후요소의 평균 변화와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

┃            │전망                │을 제시한다.                                                                    ┃

┃            │                    │                                                                                ┃

┃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에 의해 품질관리된 기상관측자료(최근 30          ┃

┃            │                    │년 이상), 기상관측에 기반하여 산출된 관측격자자료(최근 10년 이상),              ┃

┃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등의 지구대기감시자료 등 활용(기상청 기후정               ┃

┃            │                    │보포털 등 활용)                                                                 ┃

┃            │                    │                                                                                ┃

┃            │                    │○ (전망)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요소의                    ┃

┃            │                    │평균 변화와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미래 전망을 사업대상지역                        ┃

┃            │                    │관할 지자체 또는 사업대상지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제시한                        ┃

┃            │                    │다.                                                                             ┃

┃            │                    │                                                                                ┃

┃            │                    │  * (시간적 범위) 현재 기후(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균), 10~20년의 가       ┃

┃            │                    │까운 미래 및 30년 이상의 그 이후,                                               ┃

┃            │                    │(공간적 범위) 1㎞ 고해상도 격자 또는 행정구역                                   ┃

┃            │                    │                                                                                ┃

┃            │                    │   - 기후요소는 기온, 강수, 습도, 풍속 등의 월·연평균값                        ┃

┃            │                    │및 최대·최소값 등으로, 분석기간 내 변화폭, 증가·감                            ┃

┃            │                    │소율 등을 파악                                                                  ┃

┃            │                    │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

┃            │                    │결빙일수, 호우일수 등 극한기후지수의 변화를 조사                                ┃

┃            │                    │                                                                                ┃

┃            │                    │                                                                                ┃

┃            │ 2) 지역의          │○ (기후변화 피해현황) 통계적 방법,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                   ┃

┃            │기후변화            │오를 사용한 모형 등을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최근 30년)                     ┃

┃            │피해 현황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

┃            │                    │                                                                                ┃

┃            │                    │  - 발생빈도, 경향·주기, 피해유형, 피해대상(계층·지역, 구조물 등),            ┃

┃            │                    │피해규모 등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피해의 특성을 분석                            ┃

┃            │                    │                                                                                ┃

┃            │                    │  ※ 필요시 사업대상지의 자연환경(지형·지질, 하천·연안 등), 인문·사회(교통,  ┃

┃            │                    │토지이용 등), 공공기반 시설(보건·방재시설, 공원·녹지 등) 등의 현황·특성 파악 ┃

┃            ├──────────┼────────────────────────────────────────┨

┃            │나. 기후변화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에 미칠 수 있는                     ┃

┃            │영향 예측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을 예측하고 분석한다.                                  ┃

┃            │및 분석             │                                                                                ┃

┃            │                    │                                                                                ┃

┃            │                    │                                                                                ┃

┃            │ 1) 예측 및         │○ (요인) 폭염, 가뭄, 폭우/홍수, 강풍/폭우, 산사태, 해수                        ┃

┃            │분석                │면 상승, 한파/폭설, 동결 등을 요인으로 한다.                                    ┃

┃            │요인·범위          │                                                                                ┃

┃            │                    │○ (범위) 공간적 범위는 대상지역 관할 지자체(필요 시 사업대                     ┃

┃            │                    │상지역)로, 시간적 범위는 현재(과거부터 현재까지 10~30년 평                      ┃

┃            │                    │균), 가까운 미래(10～20년) 및 그 이후(미래 30년 이상)로 설                      ┃

┃            │                    │정한다.                                                                         ┃

┃            │                    │                                                                                ┃

┃            │                    │                                                                                ┃

┃            │ 2) 리스크 분석     │○ 기후인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체들의 취약성, 위험성 등을                     ┃

┃            │및 우선             │평가·분석한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에 대하여 발생 가능성·                        ┃

┃            │관리 리스크         │파급효과·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                        ┃

┃            │도출                │스크를 도출*한다.                                                               ┃

┃            │                    │                                                                                ┃

┃            │                    │  *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지자체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기후변화            ┃

┃            │                    │영향을 고려한 사업별 예비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지차체 기후변화                 ┃

┃            │                    │적응대책에 수록된 설문조사 등을 활용                                            ┃

┃            │                    │                                                                                ┃

┃            │                    │○ 결과는 가능한 매트릭스나 모형결과(지도)로 기술한다.                          ┃

┃            │                    │                                                                                ┃

┃            ├──────────┼────────────────────────────────────────┨

┃            │다. 기후변화        │○ 사업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고 적응방안을                      ┃

┃            │영향 평가           │수립한다.                                                                       ┃

┃            │                    │                                                                                ┃

┃            │                    │                                                                                ┃

┃            │ 1) 적응전략 및     │○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

┃            │적응방안            │적응전략 및 방안을 수립한다.                                                    ┃

┃            │수립                │                                                                                ┃

┃            │                    │ - 효과·비용·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

┃            │                    │ - 예상되는 기후영향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적응                      ┃

┃            │                    │방안이 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의 환경 및 기타 재난 리스                          ┃

┃            │                    │크를 증가시키지 않는지 고려한다.                                                ┃

┃            │                    │                                                                                ┃

┃            │                    │○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확실한 저감 수단 또는 관리 방안이 부재            ┃

┃            │                    │한 경우 등) 발생할 수 있을 예상 결과에 대해 제시한다.                           ┃

┃            │                    │                                                                                ┃

┃            │                    │                                                                                ┃

┃            │ 2) 기후위기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                        ┃

┃            │적응 관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

┃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                             ┃

┃            │정합성              │시한다.                                                                         ┃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

┃            │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

┃            │                    │고려되었는지 제시한다.                                                          ┃

┃            │                    │                                                                                ┃

┃            │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                        ┃

┃            │                    │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

┃            │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였는지 제시한다.                                       ┃

┃            │                    │                                                                                ┃

┃            │                    │                                                                                ┃

┃            │ 3) 종합검토        │○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적절성, 적응전략·방안 수립의 적                        ┃

┃            │                    │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등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                            ┃

┃            │                    │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방안                             ┃

┃            │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            │                    │                                                                                ┃

┠──────┼──────────┼────────────────────────────────────────┨

┃4. 사후환경 │                    │○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

┃영향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            │                    │                                                                                ┃

┠──────┼──────────┼────────────────────────────────────────┨

┃5. 비고     │                    │○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의 출처 등을 기재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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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상사업의 특성과 제19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표 제3호 “기후위기 적응” 항목은 간략히 작성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923', '20230725'] (공포번호: ['2022-181', '202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