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16, 시행일자=20250116,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9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16
발령번호: 957
시행일자: 20250116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기반시설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탁자와 하는 계약을 말한다.2. "수탁신청인"이란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3. "위탁대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자를 말한다.4. "위탁예정자"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으로부터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자를 말한다.5. "수탁자"라 함은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기간 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최초 위탁계약"이라 함은 지방우정청장이 위탁계획을 공고한 후 선정된 위탁대상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7. "재계약"이라 함은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위탁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창구망 운영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위탁계획 수립 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최초 공고 시,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이거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수탁신청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우정청장은 ‘공고에 의한 위탁대상자 선정’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제주청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 ‘수탁신청인’이 1인일 경우에는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지방우정청의 4급 이상 직위(제주청은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자이며, 위원은 지방우정청 5급 이상 과장(제주청은 6급이상 공무원),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제주청은 총괄우체국 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예정지를 관할하는 총괄우체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총괄우체국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제2호에 따라 신청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되, 내부와 외부위원 모두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1. 교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⑤ 지방우정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들의 제척, 회피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위원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 ①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이용 편의성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② 업무수행능력은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는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가 세부항목 중에 2개 항목 이상을 "최하(0)"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0)"로 평가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신청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이용 편의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다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탁신청인을 모집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탁예정자와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예정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기간 및 갱신방법) ① 최초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이며, 최초 위탁계약이 종료된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재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총괄우체국장에게 별지 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재계약 신청서"(이하 "재계약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우체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90일 전까지 제2항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유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재계약평가일정을 함께 통보한다.', '제10조(재계약 평가) ① 지방우정청장은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계약 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①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②)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재해, 질병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계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지방우정청장은 원활한 재계약 일정 진행을 위하여 수탁자가 제9조제2항의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계약평가(적용 수수료 고시에 따라 별표 2 재계약 평가표① 또는 별표 3 재계약 평가표②) 항목 중 일부를 진행할 수 있다.③ 지방우정청장은 수탁자 평가 시 위탁계약기간 동안 실시한 재계약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0"인 경우 또는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훈령 제95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총괄국장"을 "총괄우체국장(제주청은 총괄우체국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로, "총괄국장의"를 "총괄우체국장의"로, "총괄국장을"을 "총괄우체국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따라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을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이용 편의성 평가"로,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을 "이용 편의성의 합산점수가 30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을 "이용 편의성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탁신청인을 모집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성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탁지역 및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공고된 바에 따라 우편취급국 수탁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 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                                                                                                   

  o ‘자기소개서’와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 ①～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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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평가방법│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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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 이해도(15)                  │면접    │┌──┬─┬─┬─┬──┐                                      │

│ - 우정사업 특성, 우편ㆍ예금ㆍ보험 업무 │        ││최상│상│중│하│최하│                                      │

│                                        │        │├──┼─┼─┼─┼──┤                                      │

│                                        │        ││15  │10│7 │3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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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도(15)   │면접    │┌──┬─┬─┬─┬──┐                                      │

│ - 법령, 제도 및 계약사항의 이해        │        ││최상│상│중│하│최하│                                      │

│                                        │        │├──┼─┼─┼─┼──┤                                      │

│                                        │        ││15  │10│7 │3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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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15)           │면접    │┌──┬─┬─┬─┬──┐                                      │

│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등            │        ││최상│상│중│하│최하│                                      │

│                                        │        │├──┼─┼─┼─┼──┤                                      │

│                                        │        ││15  │10│7 │3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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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실성과 발전성(15)                  │면접    │┌──┬─┬─┬─┬──┐                                      │

│ - 공직자에 준하는 정신자세             │        ││최상│상│중│하│최하│                                      │

│ - 용모, 예의ㆍ품행 및 고객친화능력     │        │├──┼─┼─┼─┼──┤                                      │

│                                        │        ││15  │10│7 │3 │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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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업무수행을 위한 건강정도(10)         │면접    │┌──┬─┬─┬─┬──┐                                      │

│                                        │        ││최상│상│중│하│최하│                                      │

│                                        │        │├──┼─┼─┼─┼──┤                                      │

│                                        │        ││10  │8 │5 │3 │0   │                                      │

│                                        │        │└──┴─┴─┴─┴──┘                                      │

├────────────────────┼────┼────────────────────────────────┤

│                                        │계량    │┌───┬─────┐                                          │

│                                        │        ││배 점 │근무연수  │                                          │

│                                        │        │├───┼─────┤                                          │

│                                        │        ││15    │10년 이상 │                                          │

│⑥ 동종·유사 근무경력(15)              │        │├───┼─────┤                                          │

│                                        │        ││10    │7년 이상  │                                          │

│                                        │        │├───┼─────┤                                          │

│                                        │        ││7     │5년 이상  │                                          │

│                                        │        │├───┼─────┤                                          │

│                                        │        ││3     │5년 미만  │                                          │

│                                        │        │└───┴─────┘                                          │

│                                        │        │ ※ 최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

│                                        │        │                                                                │

│                                        │        │1. 배점 100% 인정되는 경력                                      │

│                                        │        │ - 우체국 공무원(별정우체국 포함), 우편취급국                   │

│                                        │        │2. 배점 50% 인정되는 경력                                       │

│                                        │        │ - 공무원(국가 및 지방직 포함), 공공기관                        │

│                                        │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

│                                        │        │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                                        │        │ - 금융서비스 기관, 민간택배업 종사자                           │

│                                        │        │  *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령증명서(담당업무 기재)가 있으면        │

│                                        │        │제출하고 없을 시, 별도 제공 서식으로 제출                       │

│                                        │        │ - 우체국 우정실무원, 우체국·민영사FC                          │

│                                        │        │ - 설치 예정지역에서의 소매점 운영(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

│⑦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15)             │계량    │┌───┬──────┐                                        │

│  - 전산처리능력 자격증                 │        ││배 점 │보유 자격증 │                                        │

│                                        │        │├───┼──────┤                                        │

│                                        │        ││15    │3개         │                                        │

│                                        │        │├───┼──────┤                                        │

│                                        │        ││10    │2개         │                                        │

│                                        │        │├───┼──────┤                                        │

│                                        │        ││7     │1개         │                                        │

│                                        │        │├───┼──────┤                                        │

│                                        │        ││3     │없음        │                                        │

│                                        │        │└───┴──────┘                                        │

│                                        │        │                                                    │

│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    │

│                                        │        │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

│                                        │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1?2급),        │

│                                        │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    │

│                                        │        │(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        │

│                                        │        │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

│                                        │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동일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

└────────────────────┴────┴────────────────────────────────┘

  1.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50점으로 환산. 다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이용을 전                               

  제로 하는 수탁신청자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2. 위탁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                             

  "로 평정한 경우 ? 평가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정한                               

  경우 ? 총점이 60점에 미달한 경우                                                                                     

별표 0002: 재계약 평가표①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 2] 

재계약 평가표①

* 계약기간 : 3년 기준으로 평가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고시 적용국 평가 시 사용

┌───────────────────────┬───┬─────────────────────────────┐

│평가요소                                      │평가  │배      점                                                │

│                                              │방법  │                                                          │

┝━━┯━━━━━━━━━━━━━━━━━━━━┿━━━┿━━━━━━━━━━━━━━━━━━━━━━━━━━━━━┥

│기  │① 경쟁상품 점유수준(10)                │정량  │┌────┬────┬────┬────┐                │

│본  │ - 계약기간 동안 우편매출액 대비        │      ││40% 이상│40% 미만│25% 미만│10% 미만│                │

│운  │국내소포·국제특급 매출액 비율          │      ││        │25% 이상│10% 이상│        │                │

│영  │                                        │      │├────┼────┼────┼────┤                │

│능  │                                        │      ││10      │7       │4       │0       │                │

│력  │                                        │      │└────┴────┴────┴────┘                │

│    ├────────────────────┼───┼─────────────────────────────┤

│(30)│② 고객만족도 평가(10)                  │정량  │┌─────┬─────┬─────┬────┐          │

│    │  - 연평균 KPCSI 평가결과에 공신력      │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미만│          │

│    │손상 횟수 감점(횟수당 1점)              │      ││          │80점 이상 │70점 이상 │        │          │

│    │  ※ 80점 미만자는 재계약이 된 이후  CS │      │├─────┼─────┼─────┼────┤          │

│    │교육 필수이수                           │      ││10        │7         │4         │0       │          │

│    │                                        │      │└─────┴─────┴─────┴────┘          │

│    ├────────────────────┼───┼─────────────────────────────┤

│    │③ 교육 이수시간(10)                    │정량  │┌──────┬──────┬──────┬──────┐│

│    │ - 계약기간 중 우정사업본부장           │      ││4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    │이 정한 주요 교육 총 이수시             │      ││            │40시간 미만 │30시간 미만 │            ││

│    │간                                      │      │├──────┼──────┼──────┼──────┤│

│    │  ※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청렴교육, 사    │      ││10          │7           │4           │0           ││

│    │전교육, 집합교육 등 필수교육 포         │      │└──────┴──────┴──────┴──────┘│

│    │함                                      │      │                                                          │

├──┼────────────────────┼───┼─────────────────────────────┤

│업  │④ 국장 근무지 준수(10)                 │정량  │┌──┬──┬──┬────┐                            │

│무  │ - 계약기간 중 지도실장 점검 시         │      ││없음│1회 │2회 │3회 이상│                            │

│수  │근무지 무단이탈로 확인서 제출 횟수      │      │├──┼──┼──┼────┤                            │

│행  │                                        │      ││10  │7   │4   │0       │                            │

│태  │                                        │      │└──┴──┴──┴────┘                            │

│도  ├────────────────────┼───┼─────────────────────────────┤

│    │⑤ 계약사항 위반여부(20)                │정량  │┌──┬──┬──┬────┐                            │

│(30)│ -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위반으로         │      ││없음│1회 │2회 │3회이상 │                            │

│    │“경고” 횟수(취급지역 위반 제외)       │      │├──┼──┼──┼────┤                            │

│    │ ※ 공금 횡?유용은 계약해지사항으로    │      ││20  │15  │7   │0       │                            │

│    │계약만료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직  │⑥ 직무 평가(20)                        │정량  │┌────┬─────┬─────┬────┐            │

│무  │ - 우편창구서비스, 우편실무, 국제       │(필기)││16점이상│16점 미만 │12점 미만 │8점 미만│            │

│수  │우편 중 20문항 평가                     │      ││        │12점 이상 │ 8점 이상 │        │            │

│행  │  ※ 우편3급 인증시 20점 부여           │      │├────┼─────┼─────┼────┤            │

│능  │                                        │      ││20      │15        │10        │0       │            │

│력  │                                        │      │└────┴─────┴─────┴────┘            │

│    ├────────────────────┼───┼─────────────────────────────┤

│(40)│⑦ 우편물 접수능력 평가(20)             │정량  │┌────┬─────┬─────┬────┐            │

│    │ - 등기, 소포, EMS 우편물 5통 접수      │(실습)││16점이상│16점 미만 │12점 미만 │8점 미만│            │

│    │에 대한 평가(오입력 당 감점 0.4         │      ││        │12점 이상 │ 8점 이상 │        │            │

│    │점)                                     │      │├────┼─────┼─────┼────┤            │

│    │  ※ 우편3급 인증시 20점 부여           │      ││20      │15        │10        │0       │            │

│    │                                        │      │└────┴─────┴─────┴────┘            │

└──┴────────────────────┴───┴─────────────────────────────┘

※ 가산점

  1) 계약기간 동안 표창 수령시 장관 4점, 본부장 3점, 청장 2점, 국장 1점(1개 표창만 인정) 

  2) 계약기간 동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ㆍ유지(가입금액 1인당 대인 1억원 이상,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이상)하고 있는 우편취급국에 대하여 3점 부여

  3)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 모집ㆍ유지 연평균 10건 이상 1점, 20건 이상 2점, 30건 이상 3점, 50건 이상 5점 부여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3점 부여(사진첨부)

별표 0003: 재계약 평가표②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 3] 

재계약 평가표②

* 계약기간 : 3년 기준으로 평가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고시 적용국 평가 시 사용

┌──────────────────────┬───┬─────────────────────────┐

│평가요소                                    │평가  │배      점                                        │

│                                            │방법  │                                                  │

┝━━┯━━━━━━━━━━━━━━━━━━━┿━━━┿━━━━━━━━━━━━━━━━━━━━━━━━━┥

│기  │① 고객만족도 평가(10)                │정량  │┌─────┬─────┬─────┬────┐  │

│본  │  - 연평균 KPCSI 평가결과에 공신력    │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미만 │70점미만│  │

│운  │손상 횟수 감점(횟수당 1점)            │      ││          │80점 이상 │70점 이상 │        │  │

│영  │  ※ 80점 미만자는 재계약이 된 이후   │      │├─────┼─────┼─────┼────┤  │

│능  │CS 교육 필수이수                      │      ││10        │7         │4         │0       │  │

│력  │                                      │      │└─────┴─────┴─────┴────┘  │

│    ├───────────────────┼───┼─────────────────────────┤

│(20)│② 교육 이수시간(10)                  │정량  │┌────┬──────┬──────┬────┐│

│    │ -  계약기간 중 우정사업본부장        │      ││60시간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20시간  ││

│    │이 정한 주요 교육 총 이수시           │      ││이상    │60시간 미만 │40시간 미만 │미만    ││

│    │간                                    │      │├────┼──────┼──────┼────┤│

│    │  ※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청렴교육, 사  │      ││10      │7           │4           │0       ││

│    │전교육, 집합교육 등 필수교육 포       │      │└────┴──────┴──────┴────┘│

│    │함                                    │      │                                                  │

├──┼───────────────────┼───┼─────────────────────────┤

│업  │③ 국장 근무지 준수(10)               │정량  │┌──┬──┬──┬────┐                    │

│무  │ - 계약기간 중 지도실장 점검          │      ││없음│1회 │2회 │3회 이상│                    │

│수  │시 근무지 무단이탈로 확인서 제출      │      │├──┼──┼──┼────┤                    │

│행  │횟수                                  │      ││10  │7   │4   │0       │                    │

│태  │                                      │      │└──┴──┴──┴────┘                    │

│도  ├───────────────────┼───┼─────────────────────────┤

│    │④ 계약사항 위반여부(20)              │정량  │┌──┬──┬──┬────┐                    │

│(40)│ -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위반으로       │      ││없음│1회 │2회 │3회이상 │                    │

│    │“경고” 횟수(취급지역 위반 제외)     │      │├──┼──┼──┼────┤                    │

│    │  ※ 공금 횡?유용은 계약해지사항으   │      ││20  │15  │7   │0       │                    │

│    │로 계약만료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    ├───────────────────┼───┼─────────────────────────┤

│    │⑤ 운영조건 위반여부(10)              │정량  │┌──┬──┬──┐                              │

│    │ - 계약기간 중 운영조건위반으로       │      ││없음│1회 │2회 │                              │

│    │“경고” 횟수                         │      │├──┼──┼──┤                              │

│    │  ※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또는 연 2   │      ││10  │7   │4   │                              │

│    │회 이상 “경고” 시 계약해지사항      │      │└──┴──┴──┘                              │

│    │으로 계약만료 평가대상에서 제         │      │                                                  │

│    │외                                    │      │                                                  │

├──┼───────────────────┼───┼─────────────────────────┤

│직  │⑥ 직무 평가(20)                      │정량  │┌────┬─────┬─────┬────┐    │

│무  │ - 우편업무와 금융업무 30문항 평      │(필기)││16점이상│16점 미만 │12점 미만 │8점 미만│    │

│수  │가                                    │      ││        │12점 이상 │ 8점 이상 │        │    │

│행  │  ※ 우편3급, 금융3급 인증 취득 시    │      │├────┼─────┼─────┼────┤    │

│능  │각 10점 부여                          │      ││20      │15        │10        │0       │    │

│력  │                                      │      │└────┴─────┴─────┴────┘    │

│    ├───────────────────┼───┼─────────────────────────┤

│(40)│⑦ 실기 평가(20)                      │정량  │┌────┬─────┬─────┬────┐    │

│    │ - (우편) 등기, 소포, EMS 우편        │(실습)││16점이상│16점 미만 │12점 미만 │8점 미만│    │

│    │물 5통 접수에 대한 평가               │      ││        │12점 이상 │ 8점 이상 │        │    │

│    │   (오입력 당 감점 0.4점)             │      │├────┼─────┼─────┼────┤    │

│    │ - (금융) 기기 조작 및 서류 작성법    │      ││20      │15        │10        │0       │    │

│    │등                                    │      │└────┴─────┴─────┴────┘    │

│    │  ※ 우편3급, 금융3급 인증 취득 시    │      │                                                  │

│    │각 10점 부여                          │      │                                                  │

└──┴───────────────────┴───┴─────────────────────────┘

※ 가산점

  1) 계약기간 동안 표창 수령시 장관 4점, 본부장 3점, 청장 2점, 국장 1점(1개 표창만 인정) 

  2) 계약기간 동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ㆍ유지(가입금액 1인당 대인 1억원 이상,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 이상)하고 있는 우편취급국에 대하여 3점 부여

  3)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 모집ㆍ유지 연평균 10건 이상 1점, 20건 이상 2점, 30건 이상 3점, 50건 이상 5점 부여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3점 부여(사진첨부)

별표 0000: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재계약 신청서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서식]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재계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신청인    │우편취급국명                    │최초계약일                                        

            ├────────────────┼─────────────────────────

            │수탁자명(법인은 지정대리인명 함께 명기)│생년월일(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

  현재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위탁업무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접수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공과금)의 납입과 지급(대상국인 경우)               

            │현금입출금기 관리 및 금융서비스 대행 등(대상국인 경우)                              

──────┼────┬─────────────────────────────────────

  재계약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기간  ├────┼─────────────────────────────────────

  및 사유   │신청사유│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18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재계약을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재계약 평가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제3조 제6호에 따른 최초 위탁계약으로 본다. 단, 제10조에 따른 재계약 평가는 2017. 1. 1.부터 갱신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 12.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은 동 지침 제정 시행일(2016. 4. 1.)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지침 제정 시행일(2016. 4. 1.) 이후부터 동 개정안 시행 전까지의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6호에 따른 최초의 위탁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0. 5.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2] 재계약 평가표는 2021. 1. 1.부터 갱신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제2조(수탁자 재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0. 5. 11.부터 2020. 12. 31.까지 종전의 지침 [별표2] 재계약 평가표(안)에 따라 업무수행능력 중에서 "⑧직무인증평가" 및 "⑨우편물접수능력평가" 점수를 이미 획득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2] 재계약 평가표(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한 "⑧직무인증평가" 및 "⑨우편물접수능력평가"점수를 "⑥직무평가" 및 "⑦우편물접수능력평가" 점수로서 획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훈령은 2020. 12. 14.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별표2] 재계약 평가표는 2022. 10. 1.부터 갱신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우편취급국 수탁 선정 절차부터 적용한다.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공고된 바에 따라 우편취급국 수탁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재계약 평가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계약만료일이 2023년 9월 1일 이후인 수탁자의 재계약평가 절차에 적용한다.② 계약만료일이 2023년 8월 31일 이전인 수탁자의 재계약 평가 절차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별표 2를 적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의 별표 2 재계약 평가표의 "※가산점 2) 계약기간 동안 민원 및 계약위반 사항이 한 번도 없는 우편취급국에 대하여 3점 부여" 기준을 충족한 우편취급국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만료되어 제9조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 4개월 전까지 "재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가산점을 부여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공고된 바에 따라 우편취급국 수탁 선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9', '20181127', '20200511', '20201214', '20220701', '20230501', '20250116'] (공포번호: ['557', '670', '722', '796', '867', '902',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