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511, 시행일자=20220511,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15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511
발령번호: 1539
시행일자: 20220511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계획 공고) ① 산림청장은 양성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4조(지정신청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류 중 양성기관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현황2. 운영개요3. 세부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교육회수, 교육운영 세부일정, 교육비용 등)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서류 검토)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 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② 산림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의 평가를 위해 산림청장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검토 지원2.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3. 기타 나무의사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시에 모든 위원을 비상임으로 위촉하며 위원회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11인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과정 운영 등', '제8조(양성과정 운영) ① 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현장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② 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능력 있는 나무의사 등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은 자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양성기관 자체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자를 말한다.③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체시험 결과 60점을 미달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다.④ 양성기관은 시험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등) ① 양성과정의 교육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에 맞춰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2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훈령 제1539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5월 11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양성기관지정"을 "양성기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양성기관은 양성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양성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질"을 "능력"으로,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교육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을 "교육과목"으로,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을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회"를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교육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시험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중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를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호 중 "2023년 6월 27일 까지"를 "2023년 6월 27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해당 교과목의 시험평가는 응시하여야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과정별"을 "과목별"로, "2회"를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양성과정 운영기준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양성과정 운영기준                                                             

┌─────┬────────────────────────────────┐

│구 분     │운영 기준                                                       │

├─────┼────────────────────────────────┤

│1. 교육생 │가. 교육생 모집 공고 시 교육 기간, 장소, 교육비 등을 자세       │

│  모 집   │히 알려야 한다.                                                 │

│          │나. 교육생 선발은 무작위 공개 추첨 또는 시험 방식으로 교        │

│          │육대상자와 후보자를 정한다.                                     │

├─────┼────────────────────────────────┤

│2. 교육   │가. 1일 교육시간은 총 8시간 이내로 한다. 단, 교육생이 모두      │

│   운영   │동의할 경우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

│          │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원격수업(비대면 수업)으로 이      │

│          │론과 실습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

├─────┼────────────────────────────────┤

│3. 출결   │가. 교육 과목별로 교육생의 출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

│   관리   │나. 교육생이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 등의 조치를         │

│          │할 수 있다.                                                     │

│          │다.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수업에 준하여 교육생의      │

│          │출석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

├─────┼────────────────────────────────┤

│4. 기타   │가. 양성기관의 장은 평가 시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유지       │

│          │되도록 평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나.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

│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에 반영한다.                               │

└─────┴────────────────────────────────┘

※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성기관 운영 매뉴얼을 따른다.

별표 0002: 교육이수 기준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교육이수 기준                                                                 

┌───────┬────┬─────────────────────────┐

│교육과정      │평가방법│기준                                              │

├───────┼────┼─────────────────────────┤

│나무의사      │교육시간│총 150시간 이상                                   │

│              │        │(필수과목 130시간 포함)                           │

│              ├────┼─────────────────────────┤

│              │출석률  │과목별 80퍼센트 이상 출석                         │

├───────┼────┼─────────────────────────┤

│              │교육시간│총 190시간 이상                                   │

│수목치료기술자│        │(강의교육 142시간 이상,                           │

│              │        │실습교육 48시간 이상)                             │

│              ├────┼─────────────────────────┤

│              │출석률  │과목별 80퍼센트 이상 출석                         │

│              ├────┼─────────────────────────┤

│              │시험평가│평균점수 60점 이상                                │

└───────┴────┴─────────────────────────┘

비고

1. 2023년 6월 27일까지는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목보호기술자는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을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는 농약학을,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는 수목생리학, 토양학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교과목의 시험평가는 응시하여야 한다.

2. 수목치료기술자 시험평가는 각 과목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하고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년 동안 2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0000: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   ] 나  무  의  사          양성교육 교육이수 증명서                              

  [   ] 수목치료기술자                                                                

────┬────────┬─────────────┬────┬──────────

  학    │이 수 번 호     │기관명(요약)-년도-일련번호│생년월일│                    

  습    ├────────┼─────────────┼────┼──────────

  자    │성       명     │                          │전화번호│                    

        ├────────┼─────────────┴────┴──────────

        │교 육 기 간     │  20    .    .    . ∼ 20    .    .    . (       시간)    

        ├────────┼─────────────────────────────

        │ 총 교 육 시 간 │                                                          

        │(실 교육시간)   │                                                          

────┴────────┴─────────────────────────────

────┬─────────┬────┬────────────┬──────────

  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교육과목                │교육시간            

  과목  ├─────────┼────┼────────────┼──────────

        │                  │        │                        │                    

  및    ├─────────┼────┼────────────┼──────────

        │                  │        │                        │                    

  교육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성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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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297㎜ 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809', '20220511'] (공포번호: ['1375',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