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4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498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보안대책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지침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운영규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7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등급의 분류) ①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보안등급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0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방문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때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안책임)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7조(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5장의 보안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별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11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      │              ┃

┃과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

┠────┼───────────────────────────────────┼────┼───────┨

┃모든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      │○      │              ┃

┃과제    │보안심의회 운영                                                       │        │              ┃

┠────┼───────────────────────────────────┼────┼───────┨

┃모든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      │              ┃

┃과제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

┠────┼───────────────────────────────────┼────┼───────┨

┃모든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      │              ┃

┃과제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

┠────┼───────────────────────────────────┼────┼───────┨

┃모든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      │              ┃

┃과제    │조치 명시                                                             │        │              ┃

┠────┼───────────────────────────────────┼────┼───────┨

┃모든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과제    │                                                                      │        │              ┃

┠────┼───────────────────────────────────┼────┼───────┨

┃모든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

┃과제    │                                                                      │        │              ┃

┠────┼───────────────────────────────────┼────┼───────┨

┃모든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과제    │                                                                      │        │              ┃

┠────┼───────────────────────────────────┼────┼───────┨

┃보안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      │              ┃

┃과제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

  2. 참여연구원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모든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      │○    ┃

┃과제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

┃모든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    ┃

┃과제  │                                                                                │        │      ┃

┠───┼────────────────────────────────────────┼────┼───┨

┃모든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      │      ┃

┃과제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      ┃

┠───┼────────────────────────────────────────┼────┼───┨

┃모든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

┃과제  │                                                                                │        │      ┃

┠───┼────────────────────────────────────────┼────┼───┨

┃모든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

┃과제  │                                                                                │        │      ┃

┠───┼────────────────────────────────────────┼────┼───┨

┃모든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      │○    ┃

┃과제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

┠───┼────────────────────────────────────────┼────┼───┨

┃보안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      │      ┃

┃과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

┃보안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

┃과제  │                                                                                │        │      ┃

┠───┼────────────────────────────────────────┼────┼───┨

┃보안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    ┃

┃과제  │                                                                                │        │      ┃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        ┃

┃과제  │                                                                            │        │          ┃

┠───┼──────────────────────────────────────┼────┼─────┨

┃모든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      │○        ┃

┃과제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

┃모든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           │○      │○        ┃

┃과제  │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

┃모든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          ┃

┃과제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        │          ┃

┃      │등)                                                                         │        │          ┃

┠───┼──────────────────────────────────────┼────┼─────┨

┃모든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          ┃

┃과제  │                                                                            │        │          ┃

┠───┼──────────────────────────────────────┼────┼─────┨

┃보안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      │○        ┃

┃과제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

┃보안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      │          ┃

┃과제  │금지협약” 체결                                                             │        │          ┃

┗━━━┷━━━━━━━━━━━━━━━━━━━━━━━━━━━━━━━━━━━━━━┷━━━━┷━━━━━┛

  4. 연구시설 관리                                                                                            

┏━━━┯━━━━━━━━━━━━━━━━━━━━━━━━━━━━━━━━━━━━━━┯━━━━━━━━━━┓

┃해당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           │○      │○        ┃

┃과제  │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

┃모든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      │          ┃

┃과제  │설치ㆍ운용                                                                  │        │          ┃

┠───┼──────────────────────────────────────┼────┼─────┨

┃모든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      │          ┃

┃과제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          ┃

┠───┼──────────────────────────────────────┼────┼─────┨

┃모든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

┃과제  │                                                                            │        │          ┃

┠───┼──────────────────────────────────────┼────┼─────┨

┃보안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과제  │                                                                            │        │          ┃

┠───┼──────────────────────────────────────┼────┼─────┨

┃보안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      │○        ┃

┃과제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해당│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

┃과제│                                                                                ├────┬────┨

┃    │                                                                                │연구기관│연구    ┃

┃    │                                                                                │        │책임자  ┃

┣━━┿━━━━━━━━━━━━━━━━━━━━━━━━━━━━━━━━━━━━━━━━┿━━━━┿━━━━┫

┃모든│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      │        ┃

┃과제│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

┃모든│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        ┃

┃과제│                                                                                │        │        ┃

┠──┼────────────────────────────────────────┼────┼────┨

┃모든│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      │○      ┃

┃과제│사전 승인                                                                       │        │        ┃

┠──┼────────────────────────────────────────┼────┼────┨

┃모든│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      │        ┃

┃과제│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

┃모든│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과제│                                                                                │        │        ┃

┠──┼────────────────────────────────────────┼────┼────┨

┃모든│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                │○      │        ┃

┃과제│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

┃모든│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

┃과제│                                                                                │        │        ┃

┠──┼────────────────────────────────────────┼────┼────┨

┃모든│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

┃과제│                                                                                │        │        ┃

┠──┼────────────────────────────────────────┼────┼────┨

┃모든│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        ┃

┃과제│  - 보관 권장기간: 1년                                                          │        │        ┃

┠──┼────────────────────────────────────────┼────┼────┨

┃모든│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

┃과제│                                                                                │        │        ┃

┠──┼────────────────────────────────────────┼────┼────┨

┃모든│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과제│                                                                                │        │        ┃

┠──┼────────────────────────────────────────┼────┼────┨

┃모든│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      │○      ┃

┃과제│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

┃보안│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과제│                                                                                │        │        ┃

┠──┼────────────────────────────────────────┼────┼────┨

┃보안│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               │○      │○      ┃

┃과제│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

┃보안│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      │○      ┃

┃과제│마련 및 이행                                                                    │        │        ┃

┠──┼────────────────────────────────────────┼────┼────┨

┃보안│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

┃과제│                                                                                │        │        ┃

┗━━┷━━━━━━━━━━━━━━━━━━━━━━━━━━━━━━━━━━━━━━━━┷━━━━┷━━━━┛

별표 0001: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

│                                                                                    │

│보 안 서 약 서                                                                      │

│                                                                                    │

│                                                                                    │

│                     소       속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    │

│다.                                                                                 │

│                                                                                    │

│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

│않는다.                                                                             │

│                                                                                    │

│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

│                                                                                    │

│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     │

│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          │

│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                                                                                    │

│  4. 다음 각 목의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

│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

│행위 금지)                                                                          │

│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

│                                                                                    │

│년   월    일                                                                       │

│서약인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

별표 000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                                                                  │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

│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    │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

│대해 연구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                                                                  │

│2. 연구과제의 내용 또는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  │

│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       │

│다.                                                               │

│                                                                  │

│3. 위의 사항을 본인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 │

│한 책임을 부담한다.                                               │

│                                                                  │

│년    월    일                                                    │

│                                                                  │

│서약인            (인)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별표 000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1쪽)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

│                                                                                    │

│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및 과제 현황

┌────┬─────┬─────────────┬──┐

│대사업명│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            │비고│

│        │          ├─────┬─────┬─┤    │

│        │          │보안과제수│일반과제수│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예: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주2)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예: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등)

 주3)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          │                │          ├──────────┬──────────┤지정일자  │관리 사유 │

│          │                │          │‘00년도            │‘00년도            │          │          │

┝━━━━━┿━━━━━━━━┿━━━━━┿━━━━━━━━━━┿━━━━━━━━━━┿━━━━━┿━━━━━┥

│          │                │          │‘00. . .~‘00. .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2쪽)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

┝━━━━━━━━━━━━━━━━━━━━━━╋━━━━━━━┿━━━━━━━┿━━━━━━━━┥

│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              │              │                │

│중앙행정기관 승인                           ┃              │              │                │

├──────────────────────╂───────┼───────┼────────┤

│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               ┃              │              │                │

├──────────────────────╂───────┼───────┼────────┤

│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              │              │                │

├──────────────────────╂───────┴───────┼────────┤

│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                │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 Y / N )                     │관련 규정, 조항 │

│규정 마련 여부                              ┃                              │                │

├──────────────────────╂───────────────┼────────┤

│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관련 대책 별첨  │

└──────────────────────┸───────────────┴────────┘

?? 보안과제 해제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연구기간                                  │보안과제  │보안과제  │

│          │                │          ├──────────┬──────────┤해제일자  │해제 사유 │

│          │                │          │‘00년도            │‘00년도            │          │          │

┝━━━━━┿━━━━━━━━┿━━━━━┿━━━━━━━━━━┿━━━━━━━━━━┿━━━━━┿━━━━━┥

│          │                │          │‘00. . .~‘00. . . │‘00.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

│세부사업명│세부(단위)과제명│연구책임자│보안사고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

│          │                │          │발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

?? 그 밖의 건의사항

┌┐

││

└┘

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인)

 연 구 기 관 장: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010 (공포번호: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