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5, 시행일자=2025041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5
발령번호: 2025-66
시행일자: 2025041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ㆍ평가,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안전진단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면제사업의 의견서 작성,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ㆍ등록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안전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자등의 책무 등) ①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사업자등은 제35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종의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② 사업자등은 해당 안전진단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계약 등을 맺은 자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되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전문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③ 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및 대행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사업자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책임자급 기술인력 중 한명을 해당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에 적합한 사람 수(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9 제1호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요건에 따른 최소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의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책무 등)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안전진단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토2.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3.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개최 방법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전문기관은 사업자등 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성격 및 해역특성에 적합한 안전진단 항목 및 해당 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수역의 선박운항자, 도선사지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실 및 지사운항관리센터, 기술인력, 전문직 종사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    제1절 안전진단의 실시 및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8조(적용) 이 장은 제31조에 따른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안전진단 업무절차) 안전진단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안전진단의 준비) ① 사업자등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자료 등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안전진단대행업자가 안전진단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진단의 범위ㆍ기간ㆍ절차, 안전진단항목(제11조에 따라 결정한 항목을 말한다) 및 사업자등과의 협의 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항목)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별표 2의 "안전진단대상사업별 안전진단항목"에 따라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해야 한다.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 또는 해당 수역의 특별한 조건 등으로 인하여 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안전진단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항목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12조(착수보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항목을 결정하면 이를 사업자등에게 보고하고 안전진단계획 및 안전진단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규칙 별표 6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세부기준,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의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른다.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수역의 조건 및 통항선박의 규모 등의 사유로 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여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의 확인2.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인 평가3. 정량적ㆍ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검증4. 대안을 적용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확인ㆍ평가 및 그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 경우 그 방안④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해역을 이용하는 선박운항자, 도선사 등 해역이용자(처분기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포함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ㆍ평가해야 하며, 의견수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14조(자문 등)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에 투입된 기술인력 이외에 다른 기술인력(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등록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도선사, 해양사고 조사 전문가,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문가 또는 인적요인 조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안전진단서의 구성) ① 안전진단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달리 구성하려는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유를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1. 서론가. 제출문나. 안전진단대상사업 개요(사업의 명칭ㆍ규모ㆍ기간, 사업에 필요한 허가등의 종류, 처분기관 및 사업자등ㆍ설계자ㆍ시공자 등 사업관계자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다.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도(사업 전과 사업 후 수역 변경의 상세를 분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한 해도를 말한다)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술인력 명단, 담당과업 및 해당 기술인력의 서명마. 안전진단 항목표(안전진단항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바. 안전진단결과 요약문(제4호에 따른 일람표 및 안전진단을 통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사. 안전진단서의 목차2. 안전진단의 개요가. 안전진단대상사업 내용(사업의 규모, 범위, 추진현황, 사업기간 및 착수(着手) 후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업내용 등을 말한다)나. 사업계획 대비 안전진단의 수행단계다. 안전진단기간(안전진단대행을 계약한 날부터 사업자등에게 최종보고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장소에 관한 위치도 및 주요 설계도면(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설물 등의 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말한다)3. 안전진단의 결과: 규칙 별표 7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른 항목별 포함내용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4. 결론: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이에 대한 사업자등의 의견(제16조에 따른 최종보고의 결과를 말한다)을 기록하고 이를 요약한 일람표 첨부5. 부록가. 착수보고, 최종보고 및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증명자료나. 선박조종 모의실험 항적도(모의실험 결과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를 포함한다), 해상교통조사자료, 계류안전성 평가자료 등 안전진단서 평가 자료다. 그 밖에 안전진단서 작성에 인용된 문헌 등 참고자료라. 기술인력별 안전진단기간(제3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한다)을 정리한 표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의 요청 등으로 안전진단서의 내용 중 일부를 비공개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 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축소하거나 안전진단서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과 반영하였는지 등을 안전진단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16조(최종보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안전취약요소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사업자등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의 의견을 안전진단서의 결론에 기록해야 한다.', ' 제2절 안전진단서의 평가', '제17조(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가 제출되면 전문기관에 해당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및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안전진단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심사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안전진단서의 보완 필요성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분기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안전진단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서 등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기관을 거쳐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보완을 직접 요청해야 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안전진단서의 보완이 끝나면 제26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심의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후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말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대외비로 진행해야 하는 심사안건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개최일에 배포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사업자등(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20조(심사항목) 안전진단서 심사를 위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진단 계획 및 수행항목 등 안전진단기간의 적정성2.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현황조사의 적정성3. 해역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 해상교통현황측정의 적정성4.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의 적정성5.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해상교통안전대책의 이행 가능성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 '제21조(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심사한 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한다)를 산술평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적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이상인 경우2. 시정: 산술평균의 결과가 80점 미만 60점 이상인 경우3. 부실: 산술평균의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22조(검토의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검토의견은 제21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2.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부 동의3.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의"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인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정해야 하며, "부동의"인 경우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23조(통보) ①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에도 필요시 심사위원 부대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이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제22조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조건 또는 새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 등 통보 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에게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개최 방법 등에 관한 절차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보충회의 개최)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사업자등이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고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참여하는 보충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대책, 설계 변경안 또는 추가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항목 등을 사업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검토의견 이행 등) ① 사업자등은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로 통보받은 경우 동의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이행 결과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해당 사업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안전진단 절차의 종료) 안전진단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료된다.1.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인 경우2.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3.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통보받은 사업자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    제3절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 '제28조(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안전진단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비율이 당연직 위원의 비율보다 높아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 항행정보정책과장, 항만물류산업과장, 항만개발과장 및 해양공간정책과장2.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3.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될 수역을 관할 하거나 인접한 지방해양수산청의 부서장4.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해사안전감독관5. 해당 도선구(안전진단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도선구가 아닌 경우에는 인근 도선구로 한다)의 도선사 대표6.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장④ 임명직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위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1. 책임급 또는 선임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만, 안전진단대행업체에 등록된 사람은 제외한다.2. 해상교통, 선박운용, 조선해양, 안전공학, 항만분야 또는 에너지분야 전공자로서 대학교 및 전문연구기관 등의 교원 또는 책임급 연구원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된다.⑦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이 해양수산부장관(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⑧ 심사대상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속한 기술인력 등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⑨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처분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인 경우에는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목적 및 해상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하여 처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심사위원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⑩ 안전진단서를 대외비로 하려는 사업자등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안전진단서의 심사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안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안전진단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 안전진단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등이 부담해야 한다.', '제31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대외비로 진행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안전진단서의 심사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상 알게 된 안전진단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4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된 부서의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 '제32조(적용) 이 장은 법 제1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33조(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란 별표 4와 같다.', '제34조(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사업이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검토한 사항(이하 이 장에서 "관계 기관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1. 관리수역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의 도선을 담당하는 도선사지회 또는 전문기관2. 관리수역 밖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수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장 가까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②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불필요2.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다만, 별표 4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이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여부 판단3. 별표 4의 제3호가목의 본문에 해당하거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 기관 검토사항 포함', '제35조(의견서의 검토 절차)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사업자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 사업 시행의 긴급성2. 별표 4의 사업: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대책 및 제32조에 따른 관계 기관 검토사항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등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사업이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선박 통항의 안전 확보, 안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등에게 알릴 수 있다.', '제36조(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의 검토,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 규칙 제14조 및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안전진단대행업자', '    제1절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 '제37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 규칙 별표 9 제1항 비고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종ㆍ2종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모든 안전진단대상사업2. 2종 안전진단대행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안전진단대상사업가. 관리수역의 안에서 시행하려는 사업 중에서 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항로지정제도,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항만운영세칙의 규정 또는 해당 수역의 지리적 특성상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가능하여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나. 해상교량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시설물의 하부에서 선박의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가능하여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의 제3항가목 중 통항환경설정기준의 6)에 따른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 '    제2절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38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①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규칙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기술인력 채용현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기술인력이 안전진단대행업자에 채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하 각각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라 한다)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이하 "연구소기업"이라 한다)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휴직, 겸직 또는 사용 승인 등 기술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기본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항해사 자격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대체자격자: 기술인력의 구분에 따른 학위증 및 안전진단업무 또는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장비명세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제조사, 제품명 및 주요 성능 등 장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나.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사인 선급이 발행한 선박조종시뮬레이터 적합증서 등 장비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시뮬레이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4.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안전진단장비의 구입, 임대 및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이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산학협력계약서 또는 산연협력계약서 등 안전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②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준용한다.', '제39조(기술인력의 등록기준) ① 규칙 별표 9 제2항가목에서 "자격증 소지자"란 「선박직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② 규칙 별표 9 제2항 비고 3)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1.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진단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박에 승선(乘船)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2. 외국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제40조(전문인력의 교육과정) 법 제13조제8항 및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예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41조(기술인력의 경력산정) ① 기술인력의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술인력의 안전진단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경력의 합가. 2012년 3월 21일 전: 별표 5의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나. 2012년 3월 21일 이후: 별표 6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에 따른 업무 경력2. 안전진단서 검토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을 안전진단서 검토업무의 경력의 합가. 규칙 별표 9 제2항에서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 및 처리에 걸린 기간나.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서의 검토업무를 한 사람: 안전진단서의 검토에 걸린 기간다. 안전진단 심사위원: 안전진단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한 건수에 7일을 곱한 기간의 합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경력산정(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안전진단 업무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경력 산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 산정에 유리한 한 가지의 기간만 인정한다.', '제42조(장비의 기준 등) ① 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시각화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1. 제1선교시스템: 21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2. 제2선교시스템: 120도 이상의 수평시야각을 확보하고 제1선교시스템과 서로 연동하여 작동② 규칙 별표 9 제2항나목에 따른 "선교(船橋)시스템"은 실제 선교의 형상을 물리적으로 재현한 모양(bridge mockup)으로 항해용레이더, 자이로컴퍼스, 음향측심기, 선회율지시기, 타각지시기, 전자해도, 조타장치, 명령전달장치(주기관 및 바우스러스터에 관한 명령전달장치를 말한다) 등의 선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선박설비는 서로 연동하여 작동해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4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안전진단 업무절차(제9조 관련)

[별표 1]

안전진단 업무절차(제9조 관련)

  ┌───────────────────┐                                                

  │안전진단대상사업 추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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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대행업자 선정 / 안전진단 의뢰 ┃      [사업자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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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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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기초자료 제공                ┃      [사업자등 → 안전진단대행업자]            

  ┠───────────────────┨                                                

  ┃ - 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도서 등┃                                                

  ┗━━━━━━━━━━━━━━━━━━━┛                                                

    ?                                                                                      

    ┌────────────────────────┐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대행업자]              

  ┌┤                                                ├┐                              │  

  ││                                                ││                                  

  │└────────────────────────┘│                                  

  │                                                    │                                  

  │┏━━━━━━━━━━━━━━━━━━━━━━━━┓│                                  

  │┃착수 보고                                       ┃│  [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  

  │┃ - 안전진단항목 등 안전진단계획 확정            ┃│                                  

  │┗━━━━━━━━━━━━━━━━━━━━━━━━┛│                                  

  │  ?                                                │                                  

  │┏━━━━━━━━━━━━━━━━━━━━━━━━┓│                                  

  │┃안전진단                                        ┃│  [안전진단대행업자]              

  │┠────────────────────────┨│                              │  

  │┃ - 해상교통현황조사, 해상교통현황측정, 해상교통 ┃│                                  

  │┃시스템적정성평가 등                             ┃│                                  

  │┗━━━━━━━━━━━━━━━━━━━━━━━━┛│                                  

  │  ?                                                │                                  

  │┏━━━━━━━━━━━━━━━━━━━━━━━━┓│                                  

  │┃안전진단서(안) 작성                             ┃│  [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  

  │┃ - 안전취약요소 및 해소방안 제시 등 해상교통안전┃│                                  

  │┃대책 마련?제시                                 ┃│                                  

  │┗━━━━━━━━━━━━━━━━━━━━━━━━┛│                                  

  │  ?                                                │                                  

  │┏━━━━━━━━━━━━━━━━━━━━━━━━┓│                                  

  │┃최종 보고                                       ┃│  [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  

  │┃ - 해상교통안전대책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       ┃│                                  

  │┗━━━━━━━━━━━━━━━━━━━━━━━━┛│                                  

  │                                                    │                                  

  └──────────────────────────┘                                  

    ?                                                                                      

  ┏━━━━━━━━━━━━━━━━━━━┓                                                

  ┃안전진단서의 제출                     ┃    [사업자등 → (처분기관) → 장관]            

  ┃                                      ┃                                                

  ┃                                      ┃                                                

  ┗━━━━━━━━━━━━━━━━━━━┛                                                

    ?                                                                                      

  ┏━━━━━━━━━━━━━━━━━━━┓                                                

  ┃안전진단서 검토?심사                 ┃    [장관 (전문기관, 심사위원회)]               

  ┃                                      ┃                                                

  ┃                                      ┃                                                

  ┗━━━━━━━━━━━━━━━━━━━┛                                                

    ?                                                                                      

  ┏━━━━━━━━━━━━━━━━━━━┓                                                

  ┃검토의견 통보                         ┃    [장관 → (처분기관) → 사업자등]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                                                

  ┗━━━━━━━━━━━━━━━━━━━┛                                                

별표 0002: 안전진단대상사업별 안전진단항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

안전진단대상사업별 안전진단항목(제11조제1항 관련)

┏━━━━━━━━━┯━━━━┯━━━━━┯━━━━━━━━━━━━━━━┯━━━━┓

┃안전진단항목      │해상교통│해상교통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해상교통┃

┃                  │현황조사│현황측정  │                              │안전대책┃

┃대상사업          │        ├──┬──┼───┬───┬───┬───┤        ┃

┃                  │        │현황│교통│통항  │접이안│계류  │해상  │        ┃

┃                  │        │측정│혼잡│안전성│안전성│안전성│교통류│        ┃

┃                  │        │    │도  │      │      │      │      │        ┃

┣━━━┯━━━━━┿━━━━┿━━┿━━┿━━━┿━━━┿━━━┿━━━┿━━━━┫

┃수역  │설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수역내│건설?부설│●      │●  │△  │●    │△    │△    │△    │●      ┃

┃시설물├─────┼────┼──┼──┼───┼───┼───┼───┼────┨

┃      │보수      │●      │●  │―  │●    │―    │―    │―    │●      ┃

┠───┼─────┼────┼──┼──┼───┼───┼───┼───┼────┨

┃항만  │개발      │●      │●  │●  │●    │●    │●    │△    │●      ┃

┃또는  ├─────┼────┼──┼──┼───┼───┼───┼───┼────┨

┃부두  │재개발    │●      │●  │△  │●    │●    │△    │―    │●      ┃

┠───┴─────┼────┼──┼──┼───┼───┼───┼───┼────┨

┃그 밖의           │●      │●  │△  │●    │△    │△    │△    │●      ┃

┃해상교통안전에    │        │    │    │      │      │      │      │        ┃

┃영향을 주는 사업  │        │    │    │      │      │      │      │        ┃

┗━━━━━━━━━┷━━━━┷━━┷━━┷━━━┷━━━┷━━━┷━━━┷━━━━┛

   ●: 수행해야 하는 항목                                                             

   △: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 비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해상교통현황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고 하는 수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를 실시해도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유의(有意)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면비행선박 등 선박의 조종능력 또는 조종특성이 일반적인 선박과 다른 선박이 해당 수역을 통항하거나 통항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000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해상교통현황조사

┏━━━━━┯━━━━━━━━━━━━━━━━━━━━━━━━━━━━━━━━━━━━━┓

┃항목      │설정기준                                                                  ┃

┣━━━━━┿━━━━━━━━━━━━━━━━━━━━━━━━━━━━━━━━━━━━━┫

┃설계기준  │1) 항만시설 등                                                            ┃

┃          │「항만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          │을 정하여 고시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른 적합성 검토             ┃

┃          │  - 필요한 경우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미공병대 설계기준 등         ┃

┃          │해외기준?사례 또는 관련 연구논문 등과 비교?검토                         ┃

┃          │  - 통항안전성 평가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 대상선박의 폭, 흘수 등          ┃

┃          │주요치수의 최대 기준으로 비교·검토                                       ┃

┃          │2) 해상풍력발전단지                                                       ┃

┃          │ ① 기준                                                                  ┃

┃          │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지적정성, 항로와의 간격 등은 「국제해양법」,     ┃

┃          │선박의 조종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            ┃

┃          │협약과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의 기준 등을 적용                              ┃

┃          │ ② 세부기준                                                              ┃

┃          │    가) 통항 선박의 경로-해상풍력발전단지 간격 기준: 선박과 발전시설(발   ┃

┃          │전기)간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최외곽에         ┃

┃          │설치된 발전기를 연결한 선은 통항 선박의 경로로부터 최소 0.5해리           ┃

┃          │(926m) 이상 간격을 유지하되 아래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정                   ┃

┃          │     (1) 통항 선박의 경로의 우측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있을 때 간격:       ┃

┃          │최대 통항선박 길이의 6배 + 500m + 0.3해리(555m)                           ┃

┃          │     (2) 통항 선박의 경로의 좌측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있을 때 간          ┃

┃          │격: 최대 통항선박 길이의 6배 + 500m                                       ┃

┃          │    나) 해상풍력발전단지 출입통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해역에     ┃

┃          │대해서는 아래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 등을 통해 통항안전성, 해상         ┃

┃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배타적 권리 확보                      ┃

┃          │     (1) 공유수면 점ㆍ사용 등을 통해 풍력단지 내부해역은 전체에 대하      ┃

┃          │여 배타적 권리 확보                                                       ┃

┃          │     (2) 해상풍력발전단지 외부해역은 유엔해양법 등에 따라 500미터 이내    ┃

┃          │로 배타적 권리 확보                                                       ┃

┃          │    다) 항행 보조시설(항로표지):「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          │제46조(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의 설치 기준) 적용                             ┃

┃          │ ③ 기타                                                                  ┃

┃          │    해당 해역의 특성상 위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14조에   ┃

┃          │따라 해당 안전진단에 투입된 기술인력 이외에 도선사, 해양사고 조사         ┃

┃          │전문가, 해양교통시설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

┃          │대한 안전진단 실시                                                        ┃

┠─────┼─────────────────────────────────────┨

┃자연환경  │해당 해역의 해상 및 기상환경 조사(최근 30년간 지료분석을 원칙으로 함)     ┃

┃          │  ① 바람: 탁월풍향(계절별 또는 연간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바람의 방      ┃

┃          │향) 및 풍속(최대순간풍속, 최대풍속, 평균풍속) 제시                        ┃

┃          │  ② 조위 및 조류: 조차 및 최강 창·낙조류시 조류방향 제시                ┃

┃          │  ③ 파도: 입사파랑의 파향, 물결의 높이 및 주기 등 제시                   ┃

┃          │  ④ 기타: 기온, 강수, 해면기압, 기상현상일수 등 제시                     ┃

┠─────┼─────────────────────────────────────┨

┃항행여건  │ 1) 대상해역의 통항환경 분석: 특이사항 및 위해요소 확인                   ┃

┃          │ 2) 대상해역의 통항선박 현황 조사 분석                                    ┃

┃          │ 3) 장래개발계획과의 연관성 조사 분석                                     ┃

┠─────┼─────────────────────────────────────┨

┃해상교통  │1) 조사방법                                                               ┃

┃조사      │  ① GICOMS 자료: 최소 1주일 이상의 교통량 및 교통흐름 분석               ┃

┃          │  ② 현장관측 조사: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를   ┃

┃          │활용(필요한 경우 육안관측)하여 최소 72시간(요일별 통항량 분석이           ┃

┃          │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요일은 제외해야 한다) 이상 현장관측                  ┃

┃          │2) 조사범위                                                               ┃

┃          │  ① 무역항: 출입항에 이용되는 항로 구역을 선별 시행                      ┃

┃          │  ② 무역항 이외 구역: 대상해역을 기준으로 반지름 3마일 이상의 구역을 조사┃

┃          │3) 조사항목: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항적도 제시                ┃

┃          │  ① 일자별 해상교통                                                      ┃

┃          │  ② 시간대별 해상교통                                                    ┃

┃          │  ③ 선종별 해상교통                                                      ┃

┃          │  ④ 선박 규모별(선박 길이, 선박 톤수) 해상교통                           ┃

┃          │  ⑤ 경로대별 해상교통                                                    ┃

┠─────┼─────────────────────────────────────┨

┃해양사고  │1) 해당 해역 부근의 해양사고 현황 및 사고 분포도 작성                     ┃

┃발생현황  │  ① 유형별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원인 분석(해양안전심판 재결(裁決)서,     ┃

┃          │해양안전심판 사례집, 해양안전예보자료, 해양사고 조사분석보고서            ┃

┃          │등을 활용)                                                                ┃

┃          │  ② 해당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례 분석결과 제시          ┃

┗━━━━━┷━━━━━━━━━━━━━━━━━━━━━━━━━━━━━━━━━━━━━┛

  2. 해상교통현황측정

    가. 현황측정

┏━━━━━┯━━━━━━━━━━━━━━━━━━━━━━━━━━━━━━━━━━┓

┃항목      │설정기준                                                            ┃

┣━━━━━┿━━━━━━━━━━━━━━━━━━━━━━━━━━━━━━━━━━┫

┃해상교통  │1) 조사항목                                                         ┃

┃특성      │  ① 대상해역의 수역특성, 통항환경 및 통항선박을 고려한 해상교통    ┃

┃          │현황 특성 조사                                                      ┃

┃          │  ② 해상교통현황조사를 통해 분석된 잠재적 위험요인 조사            ┃

┠─────┼──────────────────────────────────┨

┃해역      │1) 조사대상                                                         ┃

┃이용자의  │  ①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도선사, 선박운항자, 해운선사 등           ┃

┃의견      │  ②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교통관제관서, 지자체  ┃

┃          │등                                                                  ┃

┃          │  ③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

┃          │2) 조사방법                                                         ┃

┃          │  ① 설명회 개최 및 면담 방문을 통해 의견 수렴 실시                 ┃

┃          │  ② 주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및 반영결과 제시                     ┃

┠─────┼──────────────────────────────────┨

┃현행      │해상교통현황조사 및 해상교통현황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요  ┃

┃해상교통류│인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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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상교통혼잡도 측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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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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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1) 통항 교통량 조사                                                     ┃

┃현황분석  │  ① Port-MIS 통계 또는 해양수산통계연보: 최근 5년간 교통량 분석        ┃

┃          │  ② 해상교통조사: Port-MIS 통계 또는 해양수산통계연보의 활용이         ┃

┃          │불가능한 경우 현지 교통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간 교통량 추정              ┃

┃          │2) 선박의 주요 통항로 분석                                              ┃

┃          │  ① 지정항로: 항로 제원(항로 길이, 항로 폭 등) 분석                    ┃

┃          │  ② 기타: 지정항로 이외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조사를 활용하여 선박이      ┃

┃          │통항하는 수역에 대한 분석                                               ┃

┃          │3) 피크 타임(선박 폭주 시간대) 조사: 해상교통조사 결과를 기초로         ┃

┃          │통항량이 폭주하는 시간대 및 통항 척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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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1) 장래 교통량 추정 대상 년도: 향후 5년 및 10년                         ┃

┃추정      │2) 현행 선박 통항량이 존재하는 경우의 장래 교통량 추정                  ┃

┃          │  ① 과거 교통량을 기초로 장래 해상교통량 추정                          ┃

┃          │  ② 장래 교통량 추정 방법은 적절한 모범사례 활용(회귀분석, 시계열모델, ┃

┃          │기타 등)                                                                ┃

┃          │3) 현행은 없으나 향후 선박 통항이 예상되는 교통량 추정(각종 개발 사업이 ┃

┃          │예정된 경우)                                                            ┃

┃          │  ① 물동량 예측에 따른 통항 척수 추정                                  ┃

┃          │  ② 항만 개발 및 확충에 따른 각 선석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선박 통항량  ┃

┃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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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  │1) 교통 용량 분석                                                       ┃

┃혼잡도    │  ①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대상 통항로가 수용 가능한 교통 용량 분석       ┃

┃          │  ② 해당 해역의 통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Bumper      ┃

┃          │모델, 대기모델, 기타 등)를 활용                                         ┃

┃          │  ③ 교통 용량은 대상 해역의 특성(통항형태, 항로표지의 배치, 관제       ┃

┃          │여부 등)과 필요한 경우 성어기 또는 계절에 따른 특수한 특성을 고려       ┃

┃          │하여 기본교통용량, 가능교통용량 및 실용교통용량 등과 같은 유사한        ┃

┃          │형태로 대상 통항로가 수용 가능한 시간당 교통 용량을 평가하여 제시       ┃

┃          │2) 장래 교통량에 대한 환산교통량                                        ┃

┃          │  ① 선박의 주요 제원 등을 이용한 장래 통항 선박의 환산교통량 분석      ┃

┃          │  ② 장래 교통량을 기초로 연간 평균, 일별 평균 및 시간당 평균 환산      ┃

┃          │교통량을 평가                                                           ┃

┃          │3) 해상교통 혼잡도 평가                                                 ┃

┃          │  ①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방법은 대상 통항로가 수용 가능한 교통용량과    ┃

┃          │장래 통항량에 대한 상호 비교 및 이와 유사한 방법 활용                   ┃

┃          │  ② 향후 5년 및 10년에 대한 혼잡도 평가 결과                           ┃

┃          │  ③ 해상교통혼잡 발생 가능 조건 분석 제시                              ┃

┃          │  ④ 시간당 평균 해상교통혼잡도 및 Peak Time 해상교통혼잡도 추정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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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1) 종합평가                                                             ┃

┃          │  ①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결과 제시 및 혼잡도 판별 기준 명시             ┃

┃          │  ②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 제시                        ┃

┃          │2) 해상교통혼잡도 보고서                                                ┃

┃          │  ① 현행 및 추정한 장래 교통량 결과, 장래 교통량 추정방법 및 사용      ┃

┃          │모델                                                                    ┃

┃          │  ② 교통용량 및 환산교통량에 평가에 이용한 모범사례 및 결과            ┃

┃          │  ③ 해상교통혼잡도 산출 방법 및 결과                                   ┃

┃          │  ④ 해상교통혼잡도 최종 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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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 평가

    가. 통항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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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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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1) 바람                                                                                             ┃

┃설정기준  │  ① 풍속: 해당 항만의 입출항 한계 풍속 또는 14m/s의 풍속 설정                                      ┃

┃          │  ② 풍향: 해당 해역의 특성 및 선박운항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박 조종에                             ┃

┃          │가장 불리한 방향 설정                                                                               ┃

┃          │2) 조류                                                                                             ┃

┃          │  해당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또는 최강낙조류로 하되 비현실적인                                 ┃

┃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실제 운항조건을 고려한 보통 및 최대 크기의 조                                  ┃

┃          │류로 설정. 이 경우 조위는 조류의 설정값과 일치하도록 설정. 또한, 모                                 ┃

┃          │의실험 시간이 조류 세기에 유의(有意)한 변화를 일으킬 만큼 장시간일                                  ┃

┃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세기를 고려. 조류의 방향은 선                                  ┃

┃          │박운항에 불리한 방향으로 설정                                                                       ┃

┃          │3) 수심                                                                                             ┃

┃          │  현행 수심에 대상선박의 통항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행 해도상의 수심을                                ┃

┃          │설정하고, 대상선박의 흘수가 현행 해도상의 수심보다 클 경우에는 향후                                 ┃

┃          │수심 준설이 완료되었다는 가정 하에 대상 선박의 흘수에 10%를 가산하                                  ┃

┃          │여 설정. 단, 조위를 이용하여 통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위값을 해도상                                 ┃

┃          │의 수심에 더한 값을 설정                                                                            ┃

┃          │4) 파도                                                                                             ┃

┃          │  ① 물결의 높이: 최근 5년간 항내 유의파고 혹은 실제 모의실험 대상선                                ┃

┃          │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파고                                                                          ┃

┃          │  ② 평균 파향: 해당 해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선박 조종에 불리한 파향                                 ┃

┃          │또는 외해에 인접한 부두의 경우에는 풍향과 같은 파향을 설정할 수                                     ┃

┃          │있으며 Swell의 경우는 주 파향을 분석하여 적용                                                       ┃

┃          │5) 안개: 통상적인 시정 혹은 해당 항만의 입출항 제한 최저 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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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환경  │1) 통항 형태                                                                                        ┃

┃설정기준  │  항만의 지리적 특성상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이 불가능하거나                                ┃

┃          │대상선박의 통항량이 현저히 적어 양방향 통항을 할 필요가 없다고                                      ┃

┃          │판단할 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단독 통항을 설정하고, 이 외의 경우와                                  ┃

┃          │해상교량 및 해상구조물(해상철탑 등)에 대한 안전진단일 경우에는 대상                                 ┃

┃          │구조물 하부에서 대상선박 상호간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을 설정함                             ┃

┃          │2) 통항 규제                                                                                        ┃

┃          │  해당 해역의 각종 통항 규제, 예인선 운영 세칙 준수                                                 ┃

┃          │3) 모의실험 시작 및 종료                                                                            ┃

┃          │  모의실험 시작과 종료 위치는 해상교통환경평가 대상해역을 충분히 포                                 ┃

┃          │함하는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초기 및 종료 선속과 침로는 일반적인                                ┃

┃          │통항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                                                                    ┃

┃          │4) 예인선 운용                                                                                      ┃

┃          │  해당 항만의 예인선 운용 세칙 적용                                                                 ┃

┃          │5) 표준 조선법                                                                                      ┃

┃          │  현지 교통조사 결과 및 해역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구체적인                               ┃

┃          │통항 예상 항로, 변침점, 선속, 예선 지원시점 등 실제 조선 환경과 유사                                ┃

┃          │하게 수립하여 표준조선법에 따른 모의실험 수행                                                       ┃

┃          │6) 양방(교차통항을 포함한다) 통항 모의실험                                                          ┃

┃          │  2척 이상의 대상 선박을 서로 다른 시뮬레이터에 본선(own ship)으로 설정                             ┃

┃          │하고 서로 다른 선박 운항자가 대상 선박을 실시간으로 조선하는 모의실                                 ┃

┃          │험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들 사이에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

┃          │설정                                                                                                ┃

┃          │7) 대상 선박의 조종성능                                                                             ┃

┃          │  ① 선박 제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대상해역 이용 최대 선박 또는                                  ┃

┃          │사업자가 제안하는 선박 제원                                                                         ┃

┃          │  ② 선박 제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우선 적용                            ┃

┃          │하되 필요한 경우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기준 등과 비교?검토                               ┃

┃          │ ③ 최대 선박이란 현존하는 유사 선박 중에서 화물선은 재화중량톤수(DWT), 여                          ┃

┃          │객선은 (국제)총톤수(GT)가 가장 큰 선박을 의미하며, 대상선박의 주요 치수                             ┃

┃          │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대행기관이 사업자와 협의 후                                 ┃

┃          │①과 ②를 고려한 최대 치수로 선정                                                                   ┃

┃          │  ※ 구체적으로 밝힌 대상선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와                         ┃

┃          │근거를 제시할 것                                                                                    ┃

┃          │  ④ 조종성능은 대상선박의 조종성능으로 설정하되 운항조건에 불리한                                  ┃

┃          │상황을 고려(조종성능 반영자료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종성                                         ┃

┃          │기준과의 비교 검토 자료 제시)                                                                       ┃

┃          │8) 대상선박의 하중상태                                                                              ┃

┃          │  입항 혹은 출항시에 각각 해당하는 대상선박의 하중상태를 적용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하되, 항로나 부두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

┃          │9) 항로표지 배치                                                                                    ┃

┃          │  수역 및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 항만 또는                                   ┃

┃          │부두를 표시하거나 항해자에게 적절히 알리기 위한 최적 항로표지 배치                                  ┃

┃          │10) 수면비행선박 등 선박의 조종능력 또는 조종특성이 일반적인 선박과                                 ┃

┃          │다른 선박 경우에는 그 수행방법, 장비사용 등을 충분히 협의 후 시행                                   ┃

┠─────┼──────────────────────────────────────────────────┨

┃실시      │1) 통항안전성                                                                                       ┃

┃횟수      │  가. 주야간 동일 비율 적용, 입항 및 출항 최소 각 3회 이상으로 하며                                 ┃

┃기준      │야간 운항이 제한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주간만 실시                                                    ┃

┃          │  나. 해당사업의 수역시설이 항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항 및                                ┃

┃          │출항 최소 각 5회 이상 실시                                                                          ┃

┃          │2) 접?이안 안전성                                                                                  ┃

┃          │  가. 주야간 동일 비율 적용, 접안 및 이안 최소 각 3회 이상으로 하며                                 ┃

┃          │야간 운항이 제한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주간만 실시                                                    ┃

┃          │  나. 해당사업의 수역시설이 항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안 및                                ┃

┃          │이안 최소 각 5회 이상 실시                                                                          ┃

┃          │3) 시정 제한                                                                                        ┃

┃          │  입출항 각 시나리오별 최소 1회 이상                                                                ┃

┃          │4) 긴급고장                                                                                         ┃

┃          │  조타기 및 엔진 고장에 대한 입출항 각 시나리오별 최소 1회 이상                                     ┃

┠─────┼──────────────────────────────────────────────────┨

┃선박      │1) 도선사 참여 비율                                                                                 ┃

┃운항자    │  도선사의 참여 비율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해역 도선사협회가                                 ┃

┃기준      │지정한 선박운항자(총톤수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

┃          │경력이 있는 해기사)로 바꿀 수 있음                                                                  ┃

┃          │  ① 통항안전성: 도선구내의 경우 도선사의 비율 10% 이상                                             ┃

┃          │  ② 접ㆍ이안 안전성: 강제 도선 선박의 경우 도선사의 비율 20% 이상                                  ┃

┃          │  ③ 시정제한 및 긴급고장: 대상 선박이 강제 도선 선박의 경우 도선사의                               ┃

┃          │수행 비율 30% 이상                                                                                  ┃

┃          │2) 선박운항자의 자격                                                                                ┃

┃          │  ① 도선사는 해당 해역 소속의 도선사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도선사                                    ┃

┃          │  ② 통항안전성에 참여하는 선박운항자는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후 3년 이상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한                                      ┃

┃          │경력이 있는 해기사                                                                                  ┃

┃          │  ③ 접ㆍ이안 안전성에 참여하는 선박운항자는 1급 항해사 또는 1급 운항사                             ┃

┃          │해기사면허를 가진 후 1년 이상 선장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해기사                                    ┃

┃          │  ④ 길이 100m 미만의 선박 또는 특수선(군함, 관공선, 해경선, 수면비행                               ┃

┃          │선박 등)을 이용하여 통항안전성 및 접ㆍ이안 안전성 모의실험을 수행할                                 ┃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선박운항자는 같은 종류 선박을 1년 이상 승무한                                    ┃

┃          │경력이 있는 사람                                                                                    ┃

┠─────┼──────────────────────────────────────────────────┨

┃평가기법  │1) 근접도 평가                                                                                      ┃

┃기준      │  근접도 평가는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과의 최근접 통항 거리를                                ┃

┃          │기초로 표본 표준편차 방식으로 산출한 충돌[침범]확률 및 통항 선박과의                                ┃

┃          │이격거리(떨어져 있는 거리)(최소, 평균 및 표준편차) 제시                                             ┃

┃          │2) 제어도 평가                                                                                      ┃

┃          │  제어도 평가는 대상선박이 사용한 타각(배의 키를 돌리는 각도)과 엔진에                              ┃

┃          │대한 평균 사용량과 여유제어량을 산출하고 타각, 엔진 사용량 등을 시                                  ┃

┃          │계열 데이터로 제시                                                                                  ┃

┃          │3) 운항자[주관적] 평가                                                                              ┃

┃          │  선박조종 모의실험을 실시한 선박운항자가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인하여                               ┃

┃          │느끼는 심리적 부담 또는 위험도를 아래의 7단계 중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

┃          │개인별 평가치를 평균한 값으로 제시 (선박운항자의 판단결과를 소수점                                  ┃

┃          │한자리까지 제시하되 운항자 평가 평균값이 소숫점 둘째자리일 경우                                     ┃

┃          │반올림하여 결과 제시)                                                                               ┃

┃          │                                                                                                    ┃

┃          │┏━━━━━┯━━━━━━┯━━━━━━━┯━━━━━┯━━━━━━━┯━━━━━━┯━━━━━━┓┃

┃          │┃-3.0∼-2.1│-2.0∼-1.1  │-1.0∼-0.1    │0         │+0.1∼+1.0    │+1.1∼+2.0  │+2.1∼+3.0  ┃┃

┃          │┠─────┼──────┼───────┼─────┼───────┼──────┼──────┨┃

┃          │┃큰 위험이 │통상적인    │통상적인      │통상적인  │통상적인      │통상적인    │운항관련    ┃┃

┃          │┃존재하여  │운항수준    │운항수준보다  │운항수준  │운항수준보다  │운항수준    │위험,       ┃┃

┃          │┃운항불가  │보다 어려운 │약간          │          │약간          │보다 수월한 │어려움이    ┃┃

┃          │┃          │상태의      │어려움이느껴  │          │수월하다고    │상태의 수준 │존재하지    ┃┃

┃          │┃          │위험이      │지는 수준     │          │느끼는 수준   │            │않아        ┃┃

┃          │┃          │존재하나    │              │          │              │            │안전하다고  ┃┃

┃          │┃          │운항가능    │              │          │              │            │판단하는    ┃┃

┃          │┃          │            │              │          │              │            │수준        ┃┃

┃          │┗━━━━━┷━━━━━━┷━━━━━━━┷━━━━━┷━━━━━━━┷━━━━━━┷━━━━━━┛┃

┃          │  ※ 비고: 평가의 결과가 －2.0이상인 경우 종합평가를 고려하여 필요시                                ┃

┃          │위험 또는 어려움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

┃          │                                                                                                    ┃

┃          │4) 종합평가: 위의 3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종합평가 제시                                               ┃

┃          │  ① 근접도에 따른 충돌[침범] 확률이 10-4미만이고, 운항자[주관적] 평가의                            ┃

┃          │결과가 평균 -2.0 이상인 경우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안전성                                    ┃

┃          │및 접?이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위의 3가지                                     ┃

┃          │방법 이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

┃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          │  ② 종합평가 결과가 앞에서 기술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안전진단                               ┃

┃          │대상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지리적인 특성이나 해상교통흐름                                      ┃

┃          │특성 등에 의해 기인된 결과)라도 해상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통항                                       ┃

┃          │안전성 및 접?이안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

┃          │증명자료 제시                                                                                       ┃

┃          │5) 선박조종 모의실험 보고서                                                                         ┃

┃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안전성 선박조종                                  ┃

┃          │모의실험 보고서에는 대상선박 및 그 조종성능, 자연환경, 통항환경                                     ┃

┃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항적도, 참여한 선박운항자 및 운항경력, 평가 기법                               ┃

┃          │및 종합 평가에 대한 결과 제시                                                                       ┃

┣━━━━━┿━━━━━━━━━━━━━━━━━━━━━━━━━━━━━━━━━━━━━━━━━━━━━━━━━━┫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적정성, 항로와의 이격거리 등은 국제해양법, 선박                                ┃

┃발전 단지 │의 조종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과 국제                               ┃

┃추가      │수상교통시설협회의 기준 등을 고려                                                                   ┃

┃고려사항  │                                                                                                    ┃

┗━━━━━┷━━━━━━━━━━━━━━━━━━━━━━━━━━━━━━━━━━━━━━━━━━━━━━━━━━┛

    나. 계류안전성 평가

┏━━━━━┯━━━━━━━━━━━━━━━━━━━━━━━━━━━━━━━━━━━━┓

┃항목      │설정기준                                                                ┃

┡━━━━━┿━━━━━━━━━━━━━━━━━━━━━━━━━━━━━━━━━━━━┩

│자연환경  │1) 바람                                                                 │

│설정기준  │  ① 풍속: 대상해역에서 출현 가능한 순간 최대풍속 또는 대상선박의 계류  │

│          │가 가능한 순간 최대 풍속                                                │

│          │  ② 풍향: 대상해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으면서 계류선박에 불리하게 작용하  │

│          │는 풍향                                                                 │

│          │2) 조류 및 조위                                                         │

│          │  ① 대상 해역에 작용하는 최강창조류 또는 최강낙조류를 적용             │

│          │  ② 대상 해역의 조위 변동을 고려(대조기)하되, 수심은 MSL(평균해수면)   │

│          │적용 가능                                                               │

│          │  ③ 신설 부두의 경우 부두 완공상태를 고려한 조류 분포 사용             │

│          │3) 파도(계류선박의 동요현상을 고려한 동적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만 설정함) │

│          │  ① 물결의 높이: 설계파고, 관계자 의견, 기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풍속에  │

│          │따른 적정 물결의 높이 설정                                              │

│          │  ② 파향: 대상 해역의 주 파향 혹은 계류선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파향   │

│          │  ③ 파주기: 위 ①에 설정한 파도의 주기                                 │

│          │  ④ 신설 부두의 경우 부두 완공상태를 고려한 파랑 분포 사용             │

├─────┼────────────────────────────────────┤

│선박조건  │1) 대상선박                                                             │

│설정기준  │  ① 최대 계류 선박                                                     │

│          │2) 선박의 상태                                                          │

│          │  ① 만재상태 및 경하상태(만재와 경하 상태의 흘수 차이가 크지 않은      │

│          │경우에는 만재상태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                                 │

│          │  ② 좌현(左舷)계류 또는 우현(右舷)계류 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안 형태  │

│          │3) 배 매는 밧줄 체결상태 및 개수                                        │

│          │  ① 선박의 페어리드(fairlead)와 부두의 볼라드(bollard) 연결 상태       │

│          │  ② 배 매는 밧줄의 개수 및 프리텐션(pre-tension)                       │

│          │  ③ 배 매는 밧줄 종류 및 인장강도                                      │

│          │  ④ 배 매는 밧줄 배치각도                                              │

├─────┼────────────────────────────────────┤

│선박시스템│1) 해석 SW: 사용 SW명 제시                                              │

│동요 해석 │2) 선박: 계류 선박의 6자유도 운동 해석                                  │

│          │3) 배 매는 밧줄: 선박 거동에 따른 계류삭 장력 해석                      │

│          │4) 계선주: 계선주에 작용하는 최대 작용력 해석                           │

│          │5) 방현재: 방현재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 해석                             │

│          │6) 계류동요 평가: 선종별 계류 한계동요량 분석                           │

├─────┼────────────────────────────────────┤

│하역 한계 │계류 환경 및 외력에 따른 하역가능한계 분석                              │

├─────┼────────────────────────────────────┤

│종합평    │1) 선박의 변위 및 계류 해석 결과 제시                                   │

│가        │2) 외력 변화에 따른 계류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향상방안 제시             │

└─────┴────────────────────────────────────┘

    다. 해상교통류 평가

┏━━━━━┯━━━━━━━━━━━━━━━━━━━━━━━━━━━━━━━━━━━━┓

┃항목      │설정기준                                                                ┃

┣━━━━━┿━━━━━━━━━━━━━━━━━━━━━━━━━━━━━━━━━━━━┫

┃조선환경  │1) 선박 통항과 유사한 조선 환경 설정                                    ┃

┃설정 기준 │  ① 해안선, 방파제 및 해상구조물 등                                    ┃

┃          │  ② 항로, 통항분리대 및 항로표지 시설 등                               ┃

┃          │2) 운항 경로 및 통항 척수                                               ┃

┃          │  ① 해상교통 관측조사를 반영한 선박의 주요 통항로 설정                 ┃

┃          │  ② 해상교통 관측조사를 반영한 선박의 규모, 통항 위치 및 척수 배치     ┃

┃          │  ③ 해당 해역의 교통 특성에 적합한 통항 시간 간격에 대한 모델 수립     ┃

┃          │3) 운항 상태                                                            ┃

┃          │  ① 해상교통 관측조사를 반영한 선박의 침로와 변침점                    ┃

┃          │  ② 해당 해역에 적합한 선박의 속력                                     ┃

┠─────┼────────────────────────────────────┨

┃종합환경  │1) 피항조선 모범사례: 필요시 선박의 실제 피항조선에 적용 가능한         ┃

┃스트레스  │모범사례 활용                                                           ┃

┃또는      │2) 해상교통류 평가 모범사례: 해상교통류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객관적이고 ┃

┃위험도    │정량화할 수 있는 모범사례                                               ┃

┃          │  ① 조선환경: 자선을 기준으로 조종수역을 설정하고 특정 장애물과의      ┃

┃          │거리와 속력 등에 따른 위험성 평가 요소                                  ┃

┃          │  ② 교통환경: 교통량 및 조우(항해 중 배끼리 만나는 것) 관계에 따       ┃

┃          │른 자선 주위의 안전 조종영역을 설정하여 타 선박과의 상대거리            ┃

┃          │에 따른 위험감 평가 요소                                                ┃

┃          │  ③ 종합환경: 조선환경 요소와 교통환경 요소에 의해 부가되는 잠재적인   ┃

┃          │항행 위험성 또는 조선곤란도 평가 판별할 수 있는 모범사례                ┃

┠─────┼────────────────────────────────────┨

┃ 모의실험 │1) 수행 조건: 해상교통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통항 환경 요소를      ┃

┃수행조건  │복합적으로 구현할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양한 환경        ┃

┃          │또는 교통 변수별로 분리해서 수행할 경우에는 각 케이스별 시뮬            ┃

┃          │레이션 실시                                                             ┃

┃          │2) 수행 시간대: 해상교통조사 결과를 기초로 통항량이 폭주하는 피크       ┃

┃          │타임 또는 러시아워(Rush Hour) 시간대 재현(가장 통항량이 많은            ┃

┃          │시간대 모의실험 수행)                                                   ┃

┃          │3) 수행 간격: 모의실험 전체 수행 필요 시간, 해역의 교통흐름 및 통항     ┃

┃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 간격으로 수행                            ┃

┠─────┼────────────────────────────────────┨

┃해역      │1) 대상해역의 평균 조선환경, 교통환경 및 종합환경 평가 결과에 대한      ┃

┃안전성    │정량적인 결과 제시                                                      ┃

┃          │2) 위험해역 도출: 종합환경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교통량 밀집 위험해역    ┃

┠─────┼────────────────────────────────────┨

┃종합평가  │1) 해역 안전성 평가의 정량적인 결과 및 위험해역 도출 결과 제시          ┃

┃          │2) 종합평가: 조선 및 교통환경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제시                 ┃

┃          │  ① 교통환경?조선환경 기초로 종합환경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

┃          │위험도 산출 결과 제시                                                   ┃

┃          │  ② 종합환경 해석에 따른 대상해역 및 항로 안전성 판별 결과             ┃

┃          │  ③ 잠재적 위험해역 제시                                               ┃

┃          │3) 해상교통류 보고서                                                    ┃

┃          │  ① 해상교통류 환경 설정 요소별 모의실험 항적 및 결과 제시             ┃

┃          │  ② 모의실험에 활용된 각종 모범사례 및 평가 기법                       ┃

┃          │  ③ 종합환경 평가 결과와 잠재적 위험 해역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

┗━━━━━┷━━━━━━━━━━━━━━━━━━━━━━━━━━━━━━━━━━━━┛

별표 000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제31조 관련)

[별표 4]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제31조 관련)

┏━━━━━━━┯━━━━━━━━━━━━━━━━━━━━━━━━━━━━━━━━━━━━━┓

┃구 분         │범    위                                                                  ┃

┠───────┼─────────────────────────────────────┨

┃1. 수역의 설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     ┃

┃정 또는 변    │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

┃경            │(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여건의 조성을     ┃

┃              │위하여 전문적인 조사, 평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항로       ┃

┃              │를 지정?고시하려는 경우                                                  ┃

┃              │  2)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의 통항(통항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항로 등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

┃2. 수역에 설  │가.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직접적으로 통항하지 않는 수역에 교량?터     ┃

┃치되는 시     │널?전선?해저케이블 등 시설물을 건설?부설하거나 설치된 시설물을         ┃

┃설물의 건     │보수하려는 경우                                                           ┃

┃설?부설 또   │나. 선박이 통항하는 가항수역에 별도 시설물의 설치 없이 해당 가항수역을 횡 ┃

┃는 보수       │단하는 전선?해저케이블 등을 설치?부설하거나 보수하려는 경우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의 허가를 받   ┃

┃              │은 경우(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       ┃

┃              │작업을 말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

┃              │도 또한 같다)                                                             ┃

┃              │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   ┃

┃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

┃3. 항만 또는  │가. 제22조에 따른 검토의견이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부두의 개     │로 한정함)로 종료된 안전진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발?재개발    │본계획에 따라 항만 또는 부두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다만, 해       ┃

┃              │상교통안전진단에 적용된 최대 통항선박의 규모 또는 최대 통항량이 증        ┃

┃              │대되거나, 부두 또는 항로등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항만시설의 배        ┃

┃              │치에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

┃              │  2)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              │나. 영 별표 2의3 제4호마목의 대상사업 중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직접적  ┃

┃              │으로 통항하지 않는 수역에 방파제?파제제를 건설하려는 경우                ┃

┠───────┼─────────────────────────────────────┨

┃4. 그 밖의    │가. 이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중 인근에 항로,  ┃

┃사업          │항만시설, 저수심구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이 대상사업을         ┃

┃              │실시해도 기존의 해상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나. 대상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

┃              │군항의 보호구역 등 일반(민간) 선박이 통항할 수 없는 수역에서 이루어       ┃

┃              │지는 경우(이 경우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별표 0004: 안전진단 전문인력 교육과정 예시(제37조의2 관련)

[별표 4의2]

안전진단 전문인력 교육과정 예시(제37조의2 관련)

┏━━━━┯━━━━━━━━━━━━━━━━━┯━━━━━━━━━━━━━━━━━━┯━━┓

┃종류    │내용                              │대상                                │기간┃

┣━━━━┿━━━━━━━━━━━━━━━━━┿━━━━━━━━━━━━━━━━━━┿━━┫

┃기본교육│ㅇ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으로  │ㅇ 신규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으 │3일 ┃

┃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해사안       │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               │이상┃

┃        │전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     │                                    │    ┃

┃        │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ㅇ 보조급 기술인력                  │    ┃

┠────┼─────────────────┼──────────────────┼──┨

┃전문교육│ㅇ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ㅇ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으로 일 │1일 ┃

┃        │발견 및 안전대책 수립능력 향      │정한 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이 충족    │이상┃

┃        │상을 위한 교육                    │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    ┃

┃        │                                  │받으려는 사람                       │    ┃

┃        │                                  │                                    │    ┃

┃        │                                  │ㅇ ‘부실’인 진단서를 2회 이상 작성│    ┃

┃        │                                  │한 사람                             │    ┃

┠────┼─────────────────┼──────────────────┼──┨

┃자격유지│ㅇ 진단실무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ㅇ 진단실무경력이 없거나 매년 말을  │2일 ┃

┃교육    │진단 기술인력이 진단을 수행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진단 실무경력   │이상┃

┃        │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사안      │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

┃        │전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     │                                    │    ┃

┃        │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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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5]

종전의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안전진단│업무(과업)의 내용                                 │산정│안전진단┃

┃또는    ├──┬──┬───┬───────────────┤비율│업무    ┃

┃용역    │현황│교통│교통  │모의실험                      │합계│경력    ┃

┃기간    │조사│조사│혼잡도├───┬───┬───┬───┤(B) │        ┃

┃(A)     │    │    │      │통항  │접이안│계류  │교통류│    │        ┃

┃        │    │    │      │안전성│안전성│안전성│      │    │        ┃

┠────┼──┼──┼───┼───┼───┼───┼───┼──┼────┨

┃일      │10% │10% │20%   │20%   │10%   │10%   │20%   │100%│A X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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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안전진단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종전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1호)」의 고시의 시행일(2010.1.26) 전에 작성된 선박조종 모의실험 용역(결과)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출자의 직인이 찍힌 원본 용역보고서에 한정하여 안전진단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한다. 다만, 원본이 아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안전진단업무 경력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보고서에 용역의 발주처가 발급한 용역수행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위 표에서 용역기간이란 해당 안전진단서 또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용역기간을 말한다. 다만, 용역보고서에 용역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계약기간을 용역기간으로 본다.

  3. 2010년 1월 26일 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 중에서 선박조종 모의실험이 포함되지 않은 용역보고서는 안전진단서로 인정하지않는다.

  4. 안전진단서 또는 용역보고서에 기술인력이나 연구원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 자문 또는 시뮬레이터 조종을 위하여 해당 안전진단이나 용역에 참여한 사람의 경력은 안전진단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0006: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제38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별표 6]

안전진단업무 경력 산정표(제38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

┃ 구  분                                         │안전진단│환산율│안전진단┃

┃                                                │업무기간│(B)   │업무경력┃

┃                                                │(A)     │      │        ┃

┠────────────────────────┼────┼───┼────┨

┃1. 제6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행책임자           │일      │100%  │A X B   ┃

┠────────────────────────┼────┼───┼────┨

┃2. 제1호 이외의 기술인력                        │        │      │        ┃

┃                                                │        │      │        ┃

┃ 가.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 │일      │100%  │A X B   ┃

┃의 합이 70% 이상인 기술인력                     │        │      │        ┃

┃                                                │        │      │        ┃

┃ 나.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 │일      │70%   │A X B   ┃

┃의 합이 50% 이상 70% 미만인 기술인력            │        │      │        ┃

┃                                                │        │      │        ┃

┃ 나.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 │일      │50%   │A X B   ┃

┃의 합이 30% 이상 50% 미만인 기술인력            │        │      │        ┃

┃                                                │        │      │        ┃

┃ 다. [별표5]에 따른 업무의 내용에 대한 산정비율 │일      │30%   │A X B   ┃

┃의 합이 30% 미만인 기술인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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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위 표에서 안전진단 업무기간이란 안전진단대행을 계약한 날부터 사업자등에게 최종보고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0001: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의견표                                                                                   

  □ 개 요                                                                                                        

  ┏━━━━┯┳━━━━┯━━━━━━━━━━━━┓                                                              

  ┃사 업 명│┃심사위원│ 성명:           (서명) ┃                                                              

  ┗━━━━┷┻━━━━┷━━━━━━━━━━━━┛                                                              

  □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심사점수표                                                                                

  ┏━━━━━━━━━━━━━━┯━━┯━━━━━━━━━━━━━━━━━━━┯━━━┯━━━━━━━━━━━┓  

  ┃심   사   항   목           │가  │심사척도(B)                           │배점  │지적?보완?시정 사항 ┃  

  ┃                            │중  ├─┬─┬─┬─┬─┬─┬─┬─┬─┬─┤(A×B)│등의 요약             ┃  

  ┃                            │치  │10│9 │8 │7 │6 │5 │4 │3 │2 │1 │      │                      ┃  

  ┃                            │(A) │  │  │  │  │  │  │  │  │  │  │      │                      ┃  

  ┠──────────────┼──┼─┼─┼─┼─┼─┼─┼─┼─┼─┼─┼───┼───────────┨  

  ┃① 안전진단 계획 및 안전진단│1.0 │  │  │  │  │  │  │  │  │  │  │      │                      ┃  

  ┃기간의 적정성               │    │  │  │  │  │  │  │  │  │  │  │      │                      ┃  

  ┠──────────────┼──┼─┼─┼─┼─┼─┼─┼─┼─┼─┼─┼───┼───────────┨  

  ┃② 항행여건 등 해상교통 현황│1.5 │  │  │  │  │  │  │  │  │  │  │      │                      ┃  

  ┃조사의 적정성               │    │  │  │  │  │  │  │  │  │  │  │      │                      ┃  

  ┠──────────────┼──┼─┼─┼─┼─┼─┼─┼─┼─┼─┼─┼───┼───────────┨  

  ┃③ 해역이용자 의견수렴 등   │2.5 │  │  │  │  │  │  │  │  │  │  │      │                      ┃  

  ┃해상교통현황측정의 적정성   │    │  │  │  │  │  │  │  │  │  │  │      │                      ┃  

  ┠──────────────┼──┼─┼─┼─┼─┼─┼─┼─┼─┼─┼─┼───┼───────────┨  

  ┃④ 통항안전성 평가 등 해상  │2.0 │  │  │  │  │  │  │  │  │  │  │      │                      ┃  

  ┃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의     │    │  │  │  │  │  │  │  │  │  │  │      │                      ┃  

  ┃적정성                      │    │  │  │  │  │  │  │  │  │  │  │      │                      ┃  

  ┠──────────────┼──┼─┼─┼─┼─┼─┼─┼─┼─┼─┼─┼───┼───────────┨  

  ┃⑤ 안전대책 및 대안 등 해상 │3.0 │  │  │  │  │  │  │  │  │  │  │      │                      ┃  

  ┃교통안전대책의 적정성       │    │  │  │  │  │  │  │  │  │  │  │      │                      ┃  

  ┠─┬────────────┼──┼─┴─┴─┴─┴─┴─┴─┴─┴─┴─┼───┼───────────┨  

  ┃계│평 가 점 수             │10  │                                      │      │                      ┃  

  ┃  │(100점 만점)            │    │                                      │      │                      ┃  

  ┗━┷━━━━━━━━━━━━┷━━┷━━━━━━━━━━━━━━━━━━━┷━━━┷━━━━━━━━━━━┛  

  비고: 심사위원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가중치를 1/2배              

  또는 2배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치의 합은 10이 되어야 한다.                                              

                                                                     (뒤 쪽)                      

  □ 해상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사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안전진단서 심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을 기술(필요시 별지 사용)한다.                  ┃  

  ┃ 2. 6점 이하의 심사척도를 적용하였거나 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  

  ┃그 사유 또는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  

     본인은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안전진단대상사업 및                           

  안전진단서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   .                                  

                                            소속:                                                 

                                            성명:             (서명)                              

별표 0002: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사결과서                                       

  ┏━━━━━━━━━━━━━━━━━━━━━━━━━━━━━━┓  

  ┃□ 심사대상                                                 ┃  

  ┠──────────────────────────────┨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안전진단대행업자:                                        ┃  

  ┠──────────────────────────────┨  

  ┃□ 심사결과                                                 ┃  

  ┠──────────────────────────────┨  

  ┃                                                            ┃  

  ┃1. 심사결과: 적정, 시정, 부실  (    / 100점)                ┃  

  ┃2. 시정이 필요하거나 부실한 내용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  

  ┃3. 시정기간 (시정 또는 부실로 심사된 경우로서 필요시 기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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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213', '20201214', '20220125', '20221012', '20240509', '20250415'] (공포번호: ['2017-21', '2020-215', '2022-11', '2022-162', '2024-52', '20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