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81218, 시행일자=2018122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81218
발령번호: 1202
시행일자: 201812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국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비속', '제3조(의제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국 국적 동포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내 신청자격) 외국국적 동포로서 이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게 입국·체류 중인 때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의 증명)①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본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2. 본인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3. 8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유전자감식결과 등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②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본인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2.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 감식결과 등3.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있어 본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에 표시된 성명, 생년월일이 여권 기타 외국의 신분서류 기재사항과 다른 때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의 친척관계확인 등 적절한 방법으로 동일인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 및 귀화적격심사 등 국적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1. 북한에 유학 또는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2. 공산당, 소속국가의 군대·정부기관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독립유공자등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③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④ 제1항에서 친족이라 함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제8조(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신청자의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①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국적회복 또는 귀화 허가 요건을 갖추고 그 신청을 한 경우에 그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한 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2. 자녀 및 그 배우자③ 청장등은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불법체류 상태이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족결합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사범 처리를 한 후 신청을 받아 제4항에 따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폐쇄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3.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그 배우자④ 청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류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6.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한다. 다만,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방문동거(F-1)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청장등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사항을 이행한 때에는 출국조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예규 제1202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제5항까지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 1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05. 6.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 5. 4.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7. 12.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 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9.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제2조(인도적 고려에 기한 특례 폐지)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2004. 4. 1.을 시행일로 하는 지침 부칙 제3조는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 1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617', '20070504', '20071218', '20080213', '20090831', '20100301', '20130101', '20151218', '20181218'] (공포번호: ['729', '781', '785', '788', '899', '925', '1012', '1103',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