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05, 시행일자=2019080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9-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05
발령번호: 2019-38
시행일자: 2019080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안 또는 교재),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는 이론과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는 붙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또는 도면,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는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 경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당해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또는 실습비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8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곤충산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곤충산업) 일부개정고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곤충산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곤충산업)”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곤충산업 육성법””을 ““곤충산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붙임 제1호의”를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교안, 교재포함)를 첨부”를 “(교안 또는 교재)를 제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붙임 제1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을 “별표 2의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따른 교육시설(편의시설 포함)과”로, “제시”를 “제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또한, 전문 교수요원은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붙임 제2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붙임 제1호를 별표 1로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붙임 제2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교육과정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교육과정 편성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        

  ├──────┼───────────────────────────────────┤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        

  ├──────┼───────────────────────────────────┤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        

  ├──────┼───────────────────────────────────┤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        

  │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        

  │라. 진행과정│○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        

  │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        

  │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        

  ├──────┼───────────────────────────────────┤        

  │마.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        

  │바. 참고자료│○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        

  │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        

  │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        

  ├──────┼───────────────────────────────────┤        

  │사. 단어설명│○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        

  └──────┴───────────────────────────────────┘        

  2.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가. 교육시간은 총 10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이 되도록 구성하되 실습/                    

  현장학습 시간은 전체 시간 중 40～50%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교육시간을 준수하되 단계별 교육시간                    

  의 20%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으며, 실습/현장학습 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계별 교육과정 내용 및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  

  │단계별│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1단계 │가. 곤충의 이해   │○ 곤충의 분류                                │50시간        │  

  │      │                  │○ 곤충의 생활사                              │(이론 80,     │  

  │      │                  │○ 곤충의 행동 및 감각                        │실습 20%)     │  

  │      │                  │○ 나비와 기주식물                            │              │  

  │      │                  │○ 곤충채집                                   │              │  

  │      │                  │○ 곤충 기르기(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              │  

  │      │                  │○ 물에 사는 곤충                             │              │  

  │      │                  │○ 곤충생태 관광곤충의 산업동향               │              │  

  │      ├─────────┼───────────────────────┤              │  

  │      │나. 곤충 산업화   │○ 유용곤충자원의 분류, 탐색, 보전기술 개발   │              │  

  │      │기술              │및 정보체계 구축                              │              │  

  │      │                  │○ 유용곤충자원의 연중 사육법 및 안정생산을   │              │  

  │      │                  │위한 병해충 방제법 개발                       │              │  

  │      │                  │○ 화분매개 곤충의 인공증식 및 현장 활용      │              │  

  │      │                  │기술체계 확립                                 │              │  

  │      │                  │○ 환경정화 및 환경지표 곤충의 이용 기술 개발 │              │  

  │      │                  │○ 애완, 정서, 희귀곤충 등 문화곤충으로의     │              │  

  │      │                  │이용 기술개발                                 │              │  

  │      │                  │○ 천적곤충의 이용기술개발                    │              │  

  │      │                  │○ 식?약용 곤충 자원의 탐색 및 용도 개발     │              │  

  │      │                  │○ 곤충 특이 기능성 유전자 및 단백질 탐색,    │              │  

  │      │                  │이용 기술개발                                 │              │  

  ├───┼─────────┼───────────────────────┼───────┤  

  │2단계 │다. 체험학습 및   │○ 귀뚜라미 사육키트, 나무곤충 만들기, 곤충   │35시간        │  

  │      │프로그램          │표본제작 등 실습                              │(이론 25,     │  

  │      │개발              │ - 키트제작 설명 및 만들기                    │실습 75%,     │  

  │      │                  │ -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등                    │현장학습 3일) │  

  │      │                  │○ 곤충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              │  

  │      ├─────────┼───────────────────────┤              │  

  │      │라. 현장학습      │○ 곤충채집 및 관찰                           │              │  

  │      │                  │○ 곤충생태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 관리 │              │  

  │      │                  │○ 곤충생태체험학습장 방문                    │              │  

  ├───┼─────────┼───────────────────────┼───────┤  

  │3단계 │마. 그 밖의 관련  │○ 곤충체험학습지도 계획서 작성               │20시간        │  

  │      │교육 과목         │○ 체험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체험교재(교구)  │(이론 40,     │  

  │      │                  │만들기 및 지도                                │실습 60%)     │  

  │      │                  │○ 안전교육, 야외 채집활동 지도               │              │  

  │      │                  │○ 체험지도 결과 평가와 환류 등 기타          │              │  

  └───┴─────────┴───────────────────────┴───────┘  

  4. 교육평가: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일정기준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 0002: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교육 시설 및 장비 기준(제3조 관련)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마련              

  하여야 한다.                                                                              

  2.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 내벽 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시 칸막이(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실습실 : 6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시 칸막이(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현장학습장 : 학습자를 수용하여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공간(농지 또는 마을)을           

  갖추어야(제시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하여야 한다.                  

    마.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학습에 방해되지 않고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하여야 한다.                                                               

    사. 조명시설 : 야간 강의 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아.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닥면적 산정 : (공용)복도ㆍ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며, 계산             

  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자. 기타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시설 및 설비시설은 교육                     

  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둘 수 있다.                                                   

별표 0003: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4조 관련)                                                      

    교육과목별 전문강사 자격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일반교육강사는 아래 표의              

  전문강사 기준에 준하는 자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과목                      │전문강사 기준                                       │  

  ├───────────────┼──────────────────────────┤  

  │(가) 곤충의 이해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곤충학 또는 곤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한     │  

  │(나) 곤충산업화 기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등 강의 경험자          │  

  ├───────────────┤2. 곤충학 또는 곤충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전공한     │  

  │(다)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 개발│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       │  

  ├───────────────┤경력자                                              │  

  │(라) 현장학습                 │3. 곤충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  

  ├───────────────┤4.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업무담당 임직원│  

  │(마) 그 밖의 관련 교육과목    │                                                    │  

  └───────────────┴──────────────────────────┘  

별표 0000: 교육과정 수강료 게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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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수강료 게시                                                            │

│                                                                                │

│년      월      일 현재                                                         │

├──┬────┬───┬─────┬──────────────────────┤

│인증│교육과정│수강료│징수단위  │수강료 명세                                 │

│번호│        │      │(월, 분기)├┬┬┬───────────────────┤

│    │        │      │          ││││                                      │

├──┼────┼───┼─────┼┼┼┼───────────────────┤

│    │        │      │          ││││                                      │

├──┴────┴───┴─────┴┴┴┴───────────────────┤

│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수강료 등을 위와 같이 게시│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주 :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

│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

│                                                                                │

└────────────────────────────────────────┘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05', '20130516', '20160531', '20190805'] (공포번호: ['2010-70', '2013-74', '2016-40', '20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