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20031205, 시행일자=20031215,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2410-7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20031205
발령번호: 12410-728
시행일자: 20031215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단말기"라 함은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2. "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 중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3. "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4. "수배자료"라 함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피의자 또는 기소중지 된 자의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수배여부가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5. "주민자료"라 함은 신원불상자, 인적사항이 불확실한 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명, 주민번호, 본적, 주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6. "조회"라 함은 범죄경력자료 등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자료의 내역을 열람, 대조 또는 출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7. "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관리·운영, 각종 자료의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9. "운영자"라 함은 시스템 및 단말기의 작동, 보호관찰소와 경찰청간 네트워크 체계의 점검 등 기술적 완전성을 점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업무단계별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시스템 및 단말기 활용과 관련된 업무별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는 관호과장으로 하며 과편제가 없는 기관의 경우 선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2. 이용자는 보호관찰직과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이 각1명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전산업무담당자 중 선임자로 한다.② 이용자는 조회 의뢰서 처리, 단말기 조작, 조회결과 송부 등 조회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③ 운영자는 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한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기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이용자의 경우 업무분장표상에 단말기 이용자임을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관리책임자 및 이용자 명단을 에 따라 단말기가 비치된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조회의 종류)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배자료, 주민자료 등 4가지 자료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5조(단말기의 관리 등) ① 시스템 및 단말기는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을 위한 전용 기기로 구성하고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시스템과 단말기는 설치 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구성요소 중 시스템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내에 비치하며,단말기는 이용자 및 운영자 등 업무관련 이외자의 접근이 제한되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에 과 같은 통제구역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서약서의 징구)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와 운영자로부터 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범위의 제한 등) ① 시스템을 통한 각 자료의 조회는 공무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의뢰할 때에는 에 의한 조회의뢰서에 조회대상자 및 목적, 조회의 종류 등을 기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뢰하여야한다.③긴급한 사유로 조회의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선을 통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조회할 수 있으나 조회 의뢰자는 반드시 조회의뢰서에 의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누구든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자료에 대한 조회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리책임자는 의뢰 받은 조회의뢰내역의 용도가 공무 이외의 목적인 경우 조회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조회결과의 회신) ① 각종 조회자료의 결과물은 단말기에서 출력된 인쇄물의 원본을 회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유선전화, 팩시밀리를 통하여 우선 송부하되 시스템을 통하여 인쇄된 결과물은 사후에 우송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조회의뢰서에 따라 각종 자료를 조회할 시에는 에 의한 조회처리부에 각 조회 내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월1회 조회처리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 업무관련자 명단

별표 0002: 통제구역표지판

별표 0003: 서약서

별표 0004: 범죄경력자료등조회의뢰서

별표 0005: 조회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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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처 리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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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일시│의뢰자│조회대상자│조회용도│조회종류│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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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조회일시는 연월일시(24시간제표기법)분까지 기록(예-2004.10.14:17:15)

- 의뢰자 : 기관명과 관찰관명 기재

  (예-서울 홍길동, 남부 김수철, 부산서부 이민주)

- 조회대상자, 조회용도, 조회종류는 조회의뢰서의 내용을 기재

- 비고 : 긴급조회, 결과미상 등 특이사항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 이 지침은 2003. 1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1205 (공포번호: 124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