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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31, 시행일자=2017083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31
발령번호: 2017-105
시행일자: 2017083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및「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였다.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은 1973년 12월 31일에 지정된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만 국보로 승격한 것이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다. 이러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국보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표현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 기법과 관련 있다.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은 불교의 핵심인 계(戒)ㆍ정(定)ㆍ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조선 초기의 승려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다.* 계ㆍ정ㆍ혜(戒ㆍ定ㆍ慧): 불교 수행의 덕목으로 삼학(三學)이라고도 함.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禪定)의 수련, 지혜의 완성을 뜻함* 선정(禪定):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정지한,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구결(口訣): 한자의 음(소리)과 훈(뜻)을 이용하여 기록한 우리말 토씨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이지만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것으로, 전해지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매우 희소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역대의 사실(史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고 왕조의 흥망성쇠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1065년부터 1084년까지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이 책은 조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傳本)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것이다. 거질(巨帙)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선장(線裝): 인쇄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책의 등 부분을 끈으로 꿰매어 묶음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지정된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8, 시행일자=202308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8
발령번호: 2023-449
시행일자: 202308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2006호 [2003.10.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 8. 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4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0, 시행일자=202502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0
발령번호: 2025-89
시행일자: 202502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2001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붙임참조(41개 통계표 수정)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8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6020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합병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된 토지 중 그 부분을 특정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법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60203
발령번호: 610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 토지에 합병되기 전의 을·병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합병 후에 을·병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토지 중 을·병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거나 을·병 토지부분 전체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위 특정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의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14, 시행일자=20200514, 소관부처=재외동포청)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14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200514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담당부서기관: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① 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임명 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② 외교부장관은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대상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③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의 공증사무를 보조하는 공관 내 행정직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조(교육방식)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교육은 국내외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시간) 교육대상자는 집합교육의 경우 3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5시간 상당의 5차시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담당자)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외교부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외교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영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영사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자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공증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제6조(교육내용)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문서의 확인 사무의 실무2.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3. 공관 내 창구 운영에 관한 사무', '제7조(교육대상자 통지)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된 자에게 이 지침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228', '20200514'] (공포번호: ['113', '139'])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02, 시행일자=20211208,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1-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02
발령번호: 2021-11
시행일자: 20211208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가. 사업의 목적 : 지진,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나. 사업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원나. 면 적(변경) : 3,914.9㎡　5. 사업시행기간  (변경)(당초) 2017년 ～ 2024년, (변경) 2017년 ～ 2021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가. 사업비 : (당초) 36억원, (변경) 28억원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남강빌딩 6층, 전화번호 : 052-259-621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4조(국ㆍ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개정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11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11호(2019.10.15.)로 고시한 바 있는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803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권리증에의 등기필 취지등의 기재에 관한 사항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80322
발령번호: 65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하 구권리증이라 함)에 등기의 목적과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하여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 참조), 이에 관한  사무처리를 다음의 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가.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구권리증의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예시 1과 같이 조각한 고무인을 압날한 후 그 안에 구권리증에 기재된 문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글씨로 등기의 목적을 기재하고 그 우측에 간격을 둠이 없이 등기소인을 압날한다.나.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이 수필지인 경우에 그 중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2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다. 구권리증 표시 부동산 전부가 분할되거나 수필지 중의  1필지 또는 몇 필지만이 분할되어 그 분할된 부분만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3과 같이 분할된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한다라. 구권리증 표시 등기명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고무인과 등기소인의 상당한 간격을 두어 예시 4와 같이 해당 등기의무자의 표시를 한다.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41226,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2025-21
시행일자: 20241226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11호 [2017.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1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장래인구추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004, 시행일자=202309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004
발령번호: 2023-529
시행일자: 202309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8호 [2011.02.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9.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29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경기종합지수) 

[본문 생략]
#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41220, 시행일자=202501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41220
발령번호: 1802
시행일자: 202501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가. 부동산표시의 기재(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2)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예: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 2. 외국인으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자가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외국인을 기재, 3. 법인의 지배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법인을 기재)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 자필서명 방법 등(1) 서면으로 자필서명 정보를 작성할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별지 제1호 양식 하단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 3.다.에 대한 자필서명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적 형태로 직접 기재(이하 ‘전자자필서명 정보’라 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예시: ① PC에 연결된 서명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②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전자펜,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서명하는 방식 등)(3) 자필서명은 그 이미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방문신청의 경우 자필서명 정보가 2장 이상일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을 만나게 하여 그 사이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자필서명 정보에 페이지를 표시하고 각 장마다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4.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방법가.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예: 공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를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나. 같은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서명 정보(이 경우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신청하는 부동산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서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다. 전자신청의 경우(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거나 사진촬영한 파일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이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라 함)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2) 전자자필서명 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3) 인터넷등기소에서 3.(다)에 의해 제공하는 별지 제1호의 양식에 자격자대리인이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출력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5. 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요부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인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개정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   칙(2024.12.20. 제1802호)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0', '99991231'] (공포번호: ['1802', '9999'])
#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401, 시행일자=2020040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401
발령번호: 2020-28
시행일자: 2020040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보존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5호나.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金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 일원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53필지 630,038㎡*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의성군　3. 지정사유ㅇ 5~6세기경에 조성된 대규모의 고총고분으로 의성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과 동시에, 묘제와 출토유물 양상을 볼 때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나. 관계기관 연락처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홈페이지 : www.gb.go.kr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549 / 팩스 054-830-5906- 주 소 : (우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홈페이지 : www.usc.go.kr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20-2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성 금성면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본문 생략]


별표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731, 시행일자=2023073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3-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731
발령번호: 2023-143
시행일자: 2023073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5조에 따라 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말한다.2.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록의 이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휴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의 열람 결정) ①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 및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열람처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의 열람 등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때에는 종이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거나 지정된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이관 및 열람 시 준수사항) 이 고시에 따라 기록의 열람 및 이관 시 관리기관ㆍ의료기관ㆍ등록기관의 장 및 담당자는 환자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731 (공포번호: 2023-143)
#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21204, 시행일자=19921204,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21204
발령번호: 184
시행일자: 19921204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등본의 매수가 6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매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전화민원(모사전송 포함)에 의하여 발행하는 등ㆍ초본에 첩부할 수수료다. 교부용으로 사용될 인감증명신청서가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되지 아니 한 경우라. 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인 경우2. 등기장비 운용관서는 별지 양식의 요금계기 사용내역을 각 등본계(요금계기)별로 비치하고 등기장비 운용관서장이 매일 확인한다.3. 기기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결손된 영수필의 표지는 각 등본계 별로 비치된 요금계기 사용 내역서철 이면에 첩부, 소인하여야 한다.4. 기기의 사용 관리에 관한 기타사항은 수입대체 경비의 운영예규(예산행예 제23호) 제6-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문

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본문 중 "등ㆍ초본"을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로 하고, 다호를 라호로 하며,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교부용으로 사용될 인감증명신청서가 복사지 또는 모조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예규는 199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030618, 시행일자=20030618,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030618
발령번호: 648
시행일자: 20030618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 즉, 홍수·해일·태풍·지진·화산폭발·건물 및 산의 붕괴·폭발·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자 또는 변사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조 (사망보고)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또 는 사망자 본적지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에는 법 제87조 제2항에 기재된 사항과 사망자의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외국에서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이 있었고 그 사망자의 본적지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 보고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시(구)의 장에게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체가 발견된 자(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 포함, 이하 "시신 확인 사망자"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체발견 등의 확증은 없으나 주위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볼 때 사망이 확실하거나 그 개연성이 고도로 높다고 판단한 때(이하 "시신 미확인 사망자"라 한다)에는,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법 제88조에 규정된 자가 개별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여 이미 수리된 때에는 제1항의 사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⑤ 사망자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의 보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진 때에는 그 관공서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종전에 사망보고를 했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 (시장 등의 조치)① 사망의 보고를 받은 시(구), 읍, 면의 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호적에 기록할 것이나, 사망자의 본적지가 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보고서류를 지체없이 사망자의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망자의 본적지가 밝혀지지 않아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본적지가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조 (실종선고의 청구)인정사망 후에도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보게되는 민법 제28조의 효과를 받기 위하여 실종선고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6조 (신고의무자 등의 사망신고)① 시신 미확인 사망자에 대하여 조사관공서가 사망 보고를 하지 아니한 동안이라도, 사망신고의무자 등은 개별적으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검안서, 관공서 작성의 사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확인공문,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면 중 관공서 작성의 서면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을 보관하는 관공서의 장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대조필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③ 시신 확인 사망자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액사는 호적법 제90조의「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호적예규 제27호), 호적법 제90조의「사변」의 의의( 호적예규 제39호), 신고의무자의 사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호적예규 제74호)의 예규는 각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19961217, 시행일자=19961217, 소관부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규칙번호: 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19961217
발령번호: 48
시행일자: 19961217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전금)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환전금의 준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 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조달한다.', '제4조(환전금의 관리)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6.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61217 (공포번호: 48)
#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2041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20413
발령번호: 43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해산전의 대표사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수리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해산한 회사, 즉 청산회사를 대표할 자는 청산인이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13, 시행일자=20170313,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0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13
발령번호: 1097
시행일자: 20170313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검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2명으로 한다.④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또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사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중에서 위원장이 대리위원을 지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법무부 검찰과 해외연수담당 검사가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검사 국외훈련에 관한 기본원칙 개폐에 관한 사항2.검사 국외훈련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3.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검사 국외훈련 관련 사항', '제7조(검사 국외훈련자 선발 방법) ①검사 국외훈련 심사대상자는 해당국 파견예정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배수 이내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배수 이내로 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선정하되 미국, 캐나다, 영국 및 호주는 심사대상자 선정 목적을 위하여는 동일 국가로 본다.②심사대상자 중 검사 국외훈련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해당국 어학 시험성적, 조직기여도, 서열, 기수별 해외연수인원 숫자,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심사사항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19980811', '20090828', '20170313'] (공포번호: ['410', '724', '1097'])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5, 시행일자=20180705,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5
발령번호: 2018-80
시행일자: 20180705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궁능유적본부(복원정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홈페이지 : http://www.cha.go.kr나. 지방자치단체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개정문

⊙문화재청고시 제2018-8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본문 생략]


별표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01,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01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담당부서기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교육훈련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장"이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을 말한다.2. "과장급"이란 각 과장을 말한다.3. "팀장급"이란 5급 이상 또는 팀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4. "실무자"란 실무자급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급, 팀장급, 실무자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②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센터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⑤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ㆍ평가)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은 필요할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이행사항 준수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훈령 제30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4년 4월 1일"을 "2025년 6월 1일"로,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직제시행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소관 13개 훈령 일부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305', '20240311', '20250601'] (공포번호: ['2', '24', '30'])
#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517,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517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6호(2024.5.17)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개정)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을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로 한다.

  본문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90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제3조(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4-90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범위"를 "작성범위"로 하고, "(환경부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별표 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겉모양

  가.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나. 구조는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ㆍ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다.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2) 유리용기

    3)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

2. 강도 및 누수

  가.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2) 유리용기

    3) 별도 용기가 없는 경우

  나. 용기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의 용기에 대해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2)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별표 0002: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

[별표 2]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

1.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살생물제품에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1) 메틸알코올 2 % 이상

    2) 디클로로메탄 1 % 이상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성독성 구분 1?3

    2) 피부 부식성 구분 1

    3)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1

    4)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5) 흡인 유해성 구분 1

2.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 대상

  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전문사용자인 제품

    2)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할 수 있는 제품

    3)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제품

    4) 개봉 후 내용물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제품

    5) 실제 중량 15 kg 이상의 제품

    6)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안전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3.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재봉함이 가능한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KS T ISO 8317, 16 CFR 1700, CSA-Z76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나. 재봉함이 불가능한 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EN 862 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201', '20240423'] (공포번호: ['2019-37', '2024-90'])
#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인사혁신처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인사혁신처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인사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5. 기타 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인사혁신처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위원은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순간 해촉되는 것으로 보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다.',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장과 상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할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총괄위원회)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총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전체 업무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총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괄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 중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총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제2조 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② 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수시 자문 위원) ① 처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특별위원회는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장의 위원 지명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총괄위원회, 제7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조(자료 협조) 인사혁신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2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처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인을 두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사혁신처 직제개편에 따른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규정」등 일괄 개정령)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05', '20150603', '20171228'] (공포번호: ['22', '31', '61'])
#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5031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여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50310
발령번호: 2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또는  군의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할 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② 위 승인없이 시 단독으로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승인이 있었으나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③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36조에 의하면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서를 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를 촉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인  지방자치단체가 촉탁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위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75. 3.10. 법정 제1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831, 시행일자=2018083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5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831
발령번호: 2018-537
시행일자: 201808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091016', '20120820', '20150526', '20180831'] (공포번호: ['2009-656', '2009-1007', '2012-533', '2015-322', '2018-537'])
#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025, 시행일자=20241025, 소관부처=영산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025
발령번호: 30
시행일자: 20241025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수생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의결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1. 조류예측 및 조류경보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2. 수계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3.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하는 보별 수질관리계획 관련 사항4. 관계기관 상호 의견조정5.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 위원(10인)가. 환경부(4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장나. 지자체(3인)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장,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다. 관계기관(3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광주ㆍ전남ㆍ제주 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2. 위촉직 위원(4인) :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가 추천하는 수질 및 수량 관리 전문가 4인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현안사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결정에 의해 경미한 사항은 상정안건을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실무차원의 의사결정2.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3.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협의회 의장 및 실무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영산강물환경연구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실무 관계자로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의장 및 협의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5조의 협의회 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025 (공포번호: 30)
#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20, 시행일자=20250120, 소관부처=산림교육원)
행정규칙번호: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20
발령번호: 80
시행일자: 20250120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담당부서기관: 산림교육원(교육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하며 사이버교육 관계법령 및 평가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지침)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이하 "사이버과정"이라 한다)을 일반과정과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이버과정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산림교육원 홈페이지,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및 교육과정 안내공문을 통하여 공지한다.④ 각 사이버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과정의 특성 및 교육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2장 학사관리', '제4조(교육생 등록) ① 사이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서 회원등록을 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선발은 교육계획 인원 내에서 우선 신청순위로 선발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처리는 공문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학습관리) ① 교육생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http://forest.nhi.go.kr)에 접속하여 학습하며, 학습시간은 24시간으로 운영한다.② 학습 진도는 1일에 전체 학습차시의 50%를 초과하여 학습할 수 없다. 단, 10차시 이하 과정은 예외로 한다.③ 사이버교육담당자는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려하는 등의 안내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관리) ① 사이버학습 평가는 진도율과 총괄평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② 총괄평가는 진도율 90% 이상일 때 실시하며, 평가문제 난이도는 상(20%), 중(40%), 하(40%) 비율로 구성하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한다. 단, 10차시 이하의 경우 축소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수처리하며, 진도율 및 평가점수 미달 시에는 미 이수 처리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진도율 90%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한다.', '제7조(이수처리) ①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하여 원활한 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②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의 이수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이버교육 이수결과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수증 출력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201', '20221123', '20240725', '20240923', '20250120'] (공포번호: ['54', '66', '73', '75', '80'])
#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60411, 시행일자=2016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60411
발령번호: 1577
시행일자: 2016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지침은 여성 법관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2제2항에 의한 사건배당 감축과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사건배당 감축 시기, 기간 및 비율가. 사건배당 주관자는 여성 법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동안 기존 사건배당 비율을 50% 줄여 배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해당 법관에게 알린다.나. 해당 법관이 가.에서 정한 시기와 다른 시기로 3개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3개월의 기간은 월단위로 2회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3.  법원ㆍ지원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배당각급법원 및 지원의 인력사정, 재판부의 종류와 수, 법관 등의 배치 및 사무분담 등을 고려하여 사건배당 감축 여부, 감축 기간과 감축 비율에 관하여 위 2.와 달리 정할 수 있다.4.  사건배당 감축 후 실제 업무량 감소를 위한 조치임신한 여성 법관이 속한 합의부의 재판장은 사건배당이 감축된 정도만큼 실제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선고 사건 수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불이익 금지임신한 여성 법관에 대한 평정자 및 소속 합의부 재판장ㆍ지원장은 임신기간 중의 사건배당 및 업무량 감축을 이유로 해당 법관이 평정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문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본문 생략

부    칙

이 예규는 2016.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6.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030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공유등에 따른 등기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0307
발령번호: 55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재산을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85. 3. 7. 등기 제11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209, 시행일자=201802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8-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209
발령번호: 2018-15
시행일자: 201802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725, 시행일자=2024071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4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725
발령번호: 2024-426
시행일자: 2024071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통영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42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통영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901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사재심사건 기록표지 사건명 기재(재형 79-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90102
발령번호: 13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형사재심사건의 기록표지중 "사건명"란의 기재내용이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기로 하였아오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사건명:재심청구한 원판결의 죄명을 기재함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하수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6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3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하수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2024-305
시행일자: 202406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지하수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2호 [2017.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30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하수현황)

[본문 생략]
# 자율기구 "디지털융합촉진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6, 시행일자=20250706,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디지털융합촉진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6
발령번호: 296
시행일자: 20250706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디지털융합촉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융합촉진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② "디지털융합촉진과"는 장관 밑에 두며,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 및 도입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융합촉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디지털융합촉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 및 도입을 위한 관련 사업의 총괄 관리ㆍ지원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 및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 및 도입을 위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의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초거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 및 도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디지털융합촉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디지털융합촉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반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융합촉진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5년 7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106', '20250706'] (공포번호: ['282', '296'])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27,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2024-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2024-72
시행일자: 20241227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이화학-물환경공학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1110, 시행일자=20231110, 소관부처=새만금개발청)
행정규칙번호: 2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1110
발령번호: 200
시행일자: 20231110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담당부서기관: 새만금개발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3.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경우4. 인건비, 법정경비, 긴급소요,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5.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새만금개발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예산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제6조(회의심사)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①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심의회에 상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타 참고자료 등)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③ 기획재정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관계 국장 등에게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 및 과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및 과장은 당해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예산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새만금개발청훈령 제200호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11월 1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결하며"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새만금개발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등 새만금개발청 훈령 일괄개정)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03', '20150604', '20180514', '20231110'] (공포번호: ['20', '51', '107', '200'])
#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112, 시행일자=20181201, 소관부처=강원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201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112
발령번호: 2018-8
시행일자: 20181201
소관부처: 강원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대상국 및 업무 취급시간 조정 내역　2. 시행일 : 2018. 12. 1. 자


개정문

⊙강원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8호

  우편업무 취급세칙 제3조 및 우체국출장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