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2, 시행일자=20240112,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2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112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현장 수요 및 직무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이라 한다)이란 훈련기관이 개별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의미한다.2.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이란 훈련기관이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과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에 기반한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기술 분야 훈련을 의미한다.3. "협약"이란 훈련기관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및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설계ㆍ운영, 훈련과정 성과관리, 취업연계ㆍ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 기업과 체결하는 약정을 의미한다.4. "프로젝트 학습"이란 협약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고 훈련생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실무능력을 습득ㆍ향상하는 학습방법을 의미한다.5. "고성과 맞춤형 훈련"이란 훈련생 모집ㆍ선발,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사후 관리 등이 훈련생 및 기업의 개별 수요에 맞추어진 훈련으로 이루어져 훈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의미한다.6. "정원"이란 훈련과정당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훈련생 수를 의미한다.7. "운영기관"이란 훈련기관과 첨단산업ㆍ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ㆍ연계하고, 기업 맞춤형 훈련을 함께 설계하거나,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훈련생 모집 및 취업지원 등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8.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포함된 협ㆍ단체가 함께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 등과 함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9.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신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10. "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지역 및 산업 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 등과 함께 훈련과정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11.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한 유형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 기업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산학협력 기업과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ㆍ운영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 별표 1의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훈련직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운영', '    제1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4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이다.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혼합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최대학습량(일일 최대 12시간)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2. 월 1회 이상 훈련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3. 학습관리시스템에 수강평 입력을 완료한 훈련생에 대해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4. 집체훈련 내용과 원격훈련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닐 것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심사기준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3. 심사 신청제한 분야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③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훈련직종: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직종에 해당할 것2. 훈련과정 편성: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프로젝트 학습 편성 비율: 프로젝트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할 것', '제6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및 통지)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2절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운영', '제8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 ①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개설 일정2. 훈련과정의 회차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②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미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임시로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운영', '    제1절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인정', '제14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별표 1에 해당하는 분야 훈련으로서, 1년 이내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1일 소정훈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15조ㆍ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이고, 소정훈련시간은 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또는 350시간 미만인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도 인정할 수 있다.③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경우 훈련기관은 기업과의 협약 대신 기업이 포함된 협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개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은 개별 기업과 협약 체결 시 훈련을 실시하려는 지역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또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⑥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고성과 맞춤형 훈련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련생 모집이나 선발 시 훈련생의 역량 수준을 고려할 것2. 기업 현장의 상시적 수요를 훈련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3. 개별 훈련생의 수준이나 요구를 훈련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맞춤식 훈련 과정을 설계할 것4. 훈련수요 반영, 맞춤식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교강사, 시설ㆍ장비 등 투입 인프라의 수준 및 물량을 우수하게 유지할 것5. 수시적, 체계적인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을 통해 훈련 내용, 훈련 방법 등을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고품질 훈련과정을 구현해 낼 것6.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경력설계 및  취업등을 지원할 것7. 훈련 성과를 기업에서 선발 또는 인사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마련할 것8.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성과평가 실시를 위해 학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고성과 맞춤형 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⑧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이「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15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영 제51조제2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대한 심사에 관한 업무를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심사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계획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훈련과정 심사기준2. 훈련과정 심사일정 및 절차3. 심사 신청제한 분야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③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 맞추어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방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으려는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능동적인 학습환경 구축, 개인 맞춤형 훈련, 과제 중심 훈련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기술 분야 직종: 별표 1에서 정한 신기술 분야 직종에 해당할 것2. 기업수요 기반 훈련과정: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의 훈련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 및 참여기업, 협ㆍ단체의 요구에 따라 훈련과정을 설계할 것3.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ㆍ강사가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 참여할 것4. 프로젝트 학습 편성: 프로젝트 학습을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할 것5. 능동적 학습환경 :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시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할 것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정심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 ①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하인 단기 과정을 별도 심사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단기 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심화 과정: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심화 학습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자에게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한 과정2. 재직자 도약 과정: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의 재직자에게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으로 보다 높은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3.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사업주 등 사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ㆍ디지털 기술을 기업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연령, 소속 기업의 규모, 월평균 임금 및 소득 등에 제한없이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요건 및 신청ㆍ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5조제2항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2조제1항제12호의 혼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인정대상 목록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2절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운영', '제18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 ① 훈련기관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개설 일정2. 훈련과정의 회차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4. 참여기업5. 프로젝트 내용6. 훈련생 선발 기준 및 절차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 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다만, 정원은 변경할 수 있다)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훈련장소(훈련기관 소재지 내를 말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 및 훈련교재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별도 확인서 없이 교ㆍ강사, 훈련장소,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 훈련교재 및 훈련방법을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 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②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해커톤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 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③ 훈련생 학습관리는 별표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훈련기관의 수료보고)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 훈련생의 취업 후 직무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   제4장 훈련비 지원 및 훈련기관의 자료보관 등', '제24조(훈련비) ①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별도의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할 수 있다.', '제25조(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수강평 입력 등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자료의 보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 및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자료보관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27조(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운영지원기관, 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준용규정)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과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이 고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스마트훈련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분야

[별표 1]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훈련분야━━━━━━━━━━━━━━━┯━━━━━━━━━━━━━━━━━━━━━━━━━

  구분                        │세부 훈련 분야                                    

━━━━━━━━━━━━━━━┿━━━━━━━━━━━━━━━━━━━━━━━━━

  ① 21개 신기술 분야 관련 직 │┌───────────┬────────┐      

  종                          ││디지털                │1. 인공지능     │      

                              ││                      │2. 클라우드     │      

                              ││                      │3. 사물인터넷   │      

                              ││                      │4. 메타버스     │      

                              ││                      │5. 5G6G         │      

                              ││                      │6. 일반SW       │      

                              ││                      │7. 블록체인     │      

                              ││                      │8. 빅데이터     │      

                              ││                      │9. 사이버보안   │      

                              │├────┬──────┼────────┤      

                              ││첨단산업│소재·부품  │10. 이차전지    │      

                              ││        │            │11. 디스플레이  │      

                              ││        │            │12. 3D프린팅    │      

                              ││        │            │13. 첨단소재    │      

                              ││        │            │14. 반도체      │      

                              ││        │            │15. 나노        │      

                              ││        ├──────┼────────┤      

                              ││        │로봇·드론  │16. 로봇        │      

                              ││        │            │17. 드론        │      

                              ││        ├──────┼────────┤      

                              ││        │바이오 헬스 │18. 바이오 헬스 │      

                              ││        ├──────┼────────┤      

                              ││        │에코업      │19. 에코업      │      

                              ││        ├──────┼────────┤      

                              ││        │에너지      │20. 신재생에너지│      

                              ││        │            │21. 수소        │      

                              │└────┴──────┴────────┘      

───────────────┴─────────────────────────

  ② 신기술 분야의 직무 능력간 융합된 직종 또는                                   

  인문사회분야 직무능력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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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타 산업 현장의 훈련 수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   

  이 어려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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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1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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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분야                                                                                    

──────────┬────────────────────────────────────────

  1.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에          

                    │구현하는 기술로서, 음성/이미지/자연어 처리 등 인간의 지적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 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운용 등에 관련된 분야                                                      

──────────┼────────────────────────────────────────

  2. 클라우드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 서비스 개발환경, 응용 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로서,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서버를 이용자가 접속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련된 분야                                                                

──────────┼────────────────────────────────────────

  3. 사물인터넷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로서,             

                    │통신프로토콜, 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물·센서 상호연결 및 인터넷에 연결 등 운영 인프라 시스템 구축 등에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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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간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서,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등의     

                    │기술 구현 및 응용에 필요한 장치/시스템을 개발/운용하거나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에 관련된 분야                                         

──────────┼────────────────────────────────────────

  5. 5G?6G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신기술로서,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지능         

                    │통신시스템을 구현하거나, 더 나아가 XR 콘텐츠 활용, AI 기술 적용 등에            

                    │관련된 분야                                                                     

──────────┼────────────────────────────────────────

  6. 일반 S/W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하기 위한 S/W 기술로서,                

                    │패키지 SW, IT 서비스, 게임 SW, 인터넷 SW 등의 개발에 관련된 분야                

──────────┼────────────────────────────────────────

  7. 블록체인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로서, 관련 S/W 개발 등에 관련된 분야          

──────────┼────────────────────────────────────────

  8. 빅데이터       │데이터의 저장/추출/정제/분석에 기존의 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양과         

                    │처리 속도를 갖는 데이터로서, 정형/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분석이론          

                    │및 기반기술을 개발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구축하며 미래 상황을 예측 등에 관련된 분야                             

──────────┼────────────────────────────────────────

  9. 사이버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을 각종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로서,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 보안, 운영 보안 등에         

                    │관련된 분야                                                                     

──────────┴────────────────────────────────────────

  ?? 첨단산업 분야                                                                                  

──────────┬────────────────────────────────────────

  10. 이차전지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이차전지 제조ㆍ조립, 핵심 소재, 제조 장비 및        

                    │측정 장치 등과 관련된 분야                                                      

──────────┼────────────────────────────────────────

  11. 디스플레이    │주요 응용기기들의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 해상도, 화질,         

                    │소비전력, 시인성 등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산업으로, 패널ㆍ모듈, 공정ㆍ장비, 소재ㆍ부품 등과 관련된            

                    │분야                                                                            

──────────┼────────────────────────────────────────

  12. 3D 프린팅     │디지털화된 파일을 기반으로 하여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장비제조, 소재제조, SW개발 등과 관련된 분야                           

──────────┼────────────────────────────────────────

  13. 첨단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초 물질 또는 이를 활용하여          

                    │미래 소재의 수요 바탕으로 소재별 융?복합을 통해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산업으로, 신금속, 차세대세라믹, 하이테크섬유, 첨단화학 등과          

                    │관련된 분야                                                                     

──────────┼────────────────────────────────────────

  14. 반도체        │다수의 반도체소자들이 집적되어 원하는 신호처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고집적, 고속동작, 저전력의 칩 제조를 위한        

                    │설계, 공정, 소재 및 장비 등과 관련된 분야                                       

──────────┼────────────────────────────────────────

  15. 나노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의료,                      

                    │나노장비?기계 등과 관련된 분야                                                 

──────────┼────────────────────────────────────────

  16. 로봇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능            

                    │시스템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제조로봇, 전문서비스로봇, 개인서비스로봇,           

                    │기반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                                                       

──────────┼────────────────────────────────────────

  17. 드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운행 가능한 비행체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무인 항공기 제조, 무인 항공기와 연결하는 전자 장치 및 운용 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 등과 관련된 분야                                                 

──────────┼────────────────────────────────────────

  18. 바이오 헬스   │생명공학 및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등 인류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한 산업으로, 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분야                                                                

──────────┼────────────────────────────────────────

  19. 에코업        │자원순환 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및 복구, 기후 대응, 대기 관리, 환경             

                    │안전?보건, 지속 가능 환경?자원, 환경 지식?정보?감시 등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산업으로, 환경시설 및 측정 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                             

──────────┼────────────────────────────────────────

  20.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등과 관련된 분야                   

──────────┼────────────────────────────────────────

  21. 수소          │수소를 생산하여 저장, 운송, 충전, 활용의 단계를 거쳐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으로, 수소생산, 수소유통, 수소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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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학습관리시스템 요건

[별표 2]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학습관리시스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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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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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  │훈련생│정보제공│?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훈련생 유의사항이 등재되어        

  학습관리│모듈  │        │있을 것                                                             

  시스템  │      │        │ - 제도안내, 훈련참여절차 등                                        

          │      │        │ - 본인인증, 수료기준, 1일 학습진도제한, 평가, 시험시간 제한,       

          │      │        │모사답안 처리기준, 부정훈련 금지 안내 등                            

          │      ├────┼──────────────────────────────────

          │      │수강신청│?훈련생 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       

          │      │        │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

          │      │훈련생  │?휴대폰 본인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활용 등 훈련생 신분확인이        

          │      │본인인증│가능한 기능을 각각 갖출 것                                          

          │      │및      │?훈련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안내를          

          │      │개인정보│명시할 것                                                           

─────┼───┴────┼──────────────────────────────────

  평가 및 │평가            │?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수료기준│                │자료를 훈련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응시 등 평가유형별 본인인증           

          ├────────┼──────────────────────────────────

          │수료기준        │?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

  전산시스템                │ㆍ훈련별 데이터는 독립적으로 수집이 가능하여야 함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를 갖출 것      

                            │ㆍ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과 시스        

                            │템을 갖출 것                                                        

                            │ - 백업주기는 1일 단위 권장                                         

                            │   (단, 우편원격훈련일 경우 동영상서버 제외 가능)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고 있을 것                                                 

                            │ - 보안서버, DB 암호화, SSL 필수                                    

                            │ㆍ훈련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것                  

                            │ - (훈련데이터) 로그인 이력 및 학습기록 등 원격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훈련기관 DBMS상에서 원본을               

                            │확인 할 있도록 관리                                                 

                            │ - (웹로그) 학습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등 훈련생의 웹 상 활동         

                            │을 증명 할 수 있는 운영기록을 저장(압축보관 가능)                   

                            │ㆍ이용자의 조회·요구 시점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       

                            │간이 적절할 것                                                      

                            │ㆍ이용자가 증가하거나 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확장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일 것           

                            │ㆍ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적절         

                            │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         

                            │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기타                      │ㆍ훈련과정 심사·운영·모니터링 기관의 요청시, 계약서·사용내역     

                            │서 등을 통해 명시된 인정요건을 증빙할 수 있을 것                    

                            │ㆍ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것                 

                            │ㆍ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처리할 것                     

━━━━━━━━━━━━━━┷━━━━━━━━━━━━━━━━━━━━━━━━━━━━━━━━━━

별표 0003: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0001: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협약서                                     ┃

┃                                                                                  ┃

┃ 훈련기관명(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    ┃

┃다.)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요건에 따라    ┃

┃“훈련기관”은 실무에 적합한 훈련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   ┃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한 훈련기관과   ┃

┃참여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훈련기관의 역할) ① 훈련기관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

┃훈련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   1. 참여기업의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직무분석, 교육훈련 수요반영, 교육훈련과     ┃

┃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   2. 수료생에 대한 채용 지원                                                     ┃

┃   3. 그 밖에 참여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훈련생의 직무능력 향     ┃

┃상시키며, 수료 후 취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

┃ 제3조(참여기업의 역할) ① 참여기업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

┃위해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   1. 훈련과정 설계·운영, 프로젝트 참여, 모니터링 및 피드백, 훈련생 취업지       ┃

┃원,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참여                ┃

┃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시설 및 장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훈련기관과       ┃

┃협의하여 제공                                                                     ┃

┃  ② 참여기업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훈련생의 직무능력 향     ┃

┃상 및 수료 후 취업을 위해 협력한다.                                               ┃

┃ 제4조(성실의무)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기업 맞춤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기업 맞춤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0000.00.00.~0000.00.00)로 한       ┃

┃다. 다만 협약기간은 사업 계속지원 여부 또는 참여기업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      ┃

┃우 본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2021년   월   일                                                                  ┃

┃                                                                                  ┃

┃                                                                                  ┃

┃  훈련기관명                              참여기업명                              ┃

┃  주    소 :                              주    소 :                              ┃

┃                                                                                  ┃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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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실시계획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실시계획서                                               

  (제1쪽)                                                                                         

─────────────────────────────────────────────────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

  ⓛ명  칭│                │②훈련기관      │                │③대 표 자  │                  

          │                │관리번호        │                │            │                  

─────┼────────┴────────┴────────┼──────┼─────────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                  

─────┴──────────────────────────┴──────┴─────────

─────────────────────────────────────────────────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

   가. 훈련개요                                                                                   

───────────┬────────┬────┬──────┬──────┬─────────

  ⑥훈련과정명        │                │⑦최  초│            │⑧훈련직종  │                  

                      │                │인정일  │            │   코    드 │                  

───────────┼────────┼────┼──────┼──────┼─────────

   ⑨훈련유형 및 방법 │[ ]집체훈련과정 │⑩관리자│            │⑪전   화   │                  

                      │[ ]혼합훈련과정 │        │            │            │                  

───────────┼─────┬──┴──┬─┴──────┼──────┼─────────

  ⑫훈련기간          │⑬훈련시간│⑭학급정원│⑮훈 련 일 수   │1인당수강료 │교재비 등         

                      │          │(학급수)  │(시간/주?야간) │(일반훈련생 │                  

                      │          │          │                │수강료)     │                  

───────────┼─────┼─────┼────────┼──────┼─────────

                      │          │          │                │            │[ ]수강료 포함    

                      │          │          │                │            │[ ]수강료 미포함  

                      │          │          │                │            │ (       원)      

───────────┴─────┴─────┴────────┴──────┴─────────

   나. 훈련내용 (※원격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

  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련생      │?수료기준                

                        │                │            │출결관리방법│                          

────────────┼────────┼──────┼──────┼─────────────

                        │                │            │            │                          

────────────┴────────┴──────┴──────┴─────────────

   다. 훈련교재                                                                                   

─────────────┬───────────┬───────┬───────────────

  ?교 과 목              │교재명                │자체 또는     │교재 가격                     

                          │                      │구 입 여 부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3: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인정, 불인정) 통지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기업 맞춤형                                             ? 인    정                 통지서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                          ? 불 인 정                                                             

━━━┯━━━━┯━━━━━━━━━━━━┯━━━━━━━━━━━━━┯━━━━━━━━━━━━━━━━━━━━━━━━━━━━━

  훈련│명    칭│                        │대 표 자                  │                                                          

  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                                                          

───┴────┴────────────┴─────────────┴─────────────────────────────

───────┬─────────────────────────────────────────────────────────

  불인정사유  │                                                                                                                  

───────┴─────────────────────────────────────────────────────────

  인정훈련과정 내역                                                                                                               

───────┬───────────────────┬──────┬──────────────────────────────

  훈련과정명  │                                      │훈련직종    │                                                            

  (과정ID)    │                                      │(NCS세분류) │                                                            

───────┼──────┬─────┬──────┼──────┼──────┬─────┬─────────────────

  훈련내용    │            │훈련시간  │훈련방법    │정원        │훈련비      │훈련 장소 │교?강사                          

  (교재 포함) │훈련        │(훈련일수)│            │            │            │          │                                  

              │시설 ? 장비│          │            │            │            │          │                                  

───────┼──────┼─────┼──────┼──────┼──────┼─────┼─────────────────

              │            │시간      │[ ]집체훈련 │명          │          원│          │                                  

              │            │(    일)  │[ ]원격훈련 │            │            │          │                                  

              │            │          │ ㅇ 인터넷  │            │            │          │                                  

              │            │          │ ㅇ 우편    │            │            │          │                                  

              │            │          │ ㅇ 스마트  │            │            │          │                                  

              │            │          │[ ]혼합훈련 │            │            │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                        

  략산업직종훈련과정 ([ ]인정?[ ]불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04: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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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

  훈련기관명│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ID│                                                      

──────┴─────────────┴─────┴───────────────────────────

──────────────────────────────────────────────────────

  □ 변경인정 신청내용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인정여부                                            

─────────┼─────────┼───────┼──────────────────────────

   ① 훈련기간    │～                │～            │                                                    

─────────┼─────────┼───────┼──────────────────────────

   ② 훈련장소    │                  │              │                                                    

─────────┼─────────┼───────┼──────────────────────────

   ③ 훈련내용    │                  │              │                                                    

─────────┼─────────┼───────┼──────────────────────────

   ④ 훈련시간    │                  │              │                                                    

─────────┼─────────┼───────┼──────────────────────────

   ⑤ 강의실      │(면적:    ㎡)     │  (면적:    ㎡)│                                                    

─────────┼─────────┼───────┼──────────────────────────

   ⑥ 실습실      │(면적:    ㎡)     │(면적:    ㎡) │                                                    

─────────┼─────────┼───────┼──────────────────────────

   ⑦ 훈련장비    │                  │              │                                                    

     (소프트웨어) │                  │              │                                                    

─────────┼─────────┼───────┼──────────────────────────

   ⑧ 훈련교재    │                  │              │                                                    

─────────┼─────────┼───────┼──────────────────────────

   ⑨ 기타        │                  │              │                                                    

─────────┼─────────┴───────┴──────────────────────────

  ※ 불인정사유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인정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단, 참여기업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는 변경신고사항) ├─────────────

                                                                                │없음                      

━━━━━━━━━━━━━━━━━━━━━━━━━━━━━━━━━━━━━━━━┷━━━━━━━━━━━━━

별표 0005: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 변경 (불)인정 통지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과정 변경 (불)인정                                                    

  통지서                                                                                                      

───────────────────────────────────────────────────────

━━━━━━━━━━━━━━━━━━━━━━━━━━━━━━━━━━━━━━━━━━━━━━━━━━━━━━━

  □ 신청기관                                                                                                 

──────┬─────────────┬─────┬────────────────────────────

  훈련기관명│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ID│                                                        

──────┴─────────────┴─────┴────────────────────────────

───────────────────────────────────────────────────────

  □ (불)인정 내용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인정여부                                            

─────────┼─────────┼────────┼──────────────────────────

   ① 훈련기간    │～                │～              │                                                    

─────────┼─────────┼────────┼──────────────────────────

   ② 훈련장소    │                  │                │                                                    

─────────┼─────────┼────────┼──────────────────────────

   ③ 훈련내용    │                  │                │                                                    

─────────┼─────────┼────────┼──────────────────────────

   ④ 훈련시간    │                  │                │                                                    

─────────┼─────────┼────────┼──────────────────────────

   ⑤ 강의실      │(면적:    ㎡)     │  (면적:    ㎡) │                                                    

─────────┼─────────┼────────┼──────────────────────────

   ⑥ 실습실      │(면적:    ㎡)     │(면적:    ㎡)   │                                                    

─────────┼─────────┼────────┼──────────────────────────

   ⑦ 훈련장비    │                  │                │                                                    

     (소프트웨어) │                  │                │                                                    

─────────┼─────────┼────────┼──────────────────────────

   ⑧ 훈련교재    │                  │                │                                                    

─────────┼─────────┼────────┼──────────────────────────

   ⑨ 기타        │                  │                │                                                    

─────────┼─────────┴────────┴──────────────────────────

  ※ 불인정사유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별표 0006: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   요청기관 │훈련기관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담당자명:            )                               

────────┴───────┴─────────────────────────────────

  ?   위탁계약 체결 대상 훈련과정                                                                  

─────────────────┬───┬────────┬───────────────────

  훈련과정명                      │직종명│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과정ID)                    │      │(현장 훈련기간) │(현장훈련시간)                        

━━━━━━━━━━━━━━━━━┿━━━┿━━━━━━━━┿━━━━━━━━━━━━━━━━━━━

                                  │      │                │                                      

─────────────────┼───┼────────┼───────────────────

                                  │      │                │                                      

─────────────────┼───┼────────┼───────────────────

                                  │      │                │                                      

─────────────────┼───┼────────┼───────────────────

                                  │      │                │                                      

─────────────────┼───┼────────┼───────────────────

                                  │      │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

   ※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각 2부                               │수수료                            

                                                                ├─────────────────

                                                                │없음                              

━━━━━━━━━━━━━━━━━━━━━━━━━━━━━━━━┷━━━━━━━━━━━━━━━━━

20○○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이하 "지방관서"라 한다)과 ○○○○○○○○○○ 대표 △△△(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20○○년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훈련기간"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지방관서"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등으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훈련실시) ① "훈련기관"이 계약기간 중 운영하여야 할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다음과 같다. 

┌──────────────────────────────────────────────────┐

│1. 훈련기관 현황                                                                                    │

├──────┬───────────────────┬──────────┬────────────┤

│훈련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훈련기관코드        │                        │

├──────┼───────────────────┴──────────┴────────────┤

│우수훈련기관│□ 해당                                                                               │

│            │□ 미해당                                                                             │

├──────┼───────────────────────────────────────────┤

│주소        │                                                                                      │

├──────┴───────────────────────────────────────────┤

│2. 훈련실시계획                                                                                     │

├───────┬──────────────────────────────────────────┤

│훈련과정명    │                                                                                    │

├───────┼────────────────────┬──────┬──────────────┤

│훈련과정ID    │                                        │인정기간    │                            │

├───────┼────────────────────┼──────┼──────────────┤

│훈련시간      │총          시간(1일평균          시간) │정    원    │      (             )   명  │

│              │                                        ├──────┼──────────────┤

│              │                                        │훈련가능인원│      (             )   명  │

├───┬───┴────────────────────┼──────┴──────────────┤

│회 차 │훈  련  실  시  기  간                          │기숙사 및 단체급식 제공여부               │

├───┼────────────────────────┼─────────────────────┤

│1회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숙사       □단체급식    □해당없음 │

└───┴────────────────────────┴─────────────────────┘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훈련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계약기간이 그 회차의 훈련종료일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련의 실시횟수를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정한 훈련가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고, 훈련개설일정, 훈련생 출결관리 등 훈련실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제1항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취ㆍ창업을 돕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훈련종료 후 6개월 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훈련생의 모집) ① "훈련기관"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HRD-Net에 등록한 훈련과정의 내용 등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훈련기관"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훈련생을 모집(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보 및 훈련생 모집 등을 대행하는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훈련기관"은 제2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 발급자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생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실시 및 훈련생 취업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훈련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훈련생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훈련목적의 달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비) ① 제2조에서 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훈련비"라 한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지방관서"가 "훈련기관"에 대하여 단위기간별로 정산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방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는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비(시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에 해당하는 훈련생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훈련생이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

  3.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관서"는 그 비용을 "훈련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비 및 단체급식비) ①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거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훈련비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훈련생이 기숙사와 급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만 지원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숙사와 급식 이용에 따른 비용을 훈련생에게 추가하여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기숙사 및 급식을 이용하는 훈련생 전체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자비로 추가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지방관서"에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훈련기관"은 기숙사 등 운영비 산출근거와 정부지원내역 및 세부지출내역을 훈련생과 "지방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비 관리) ①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훈련비를 선(先)지급 받은 "훈련기관"은 지급받은 훈련비를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집행과 관련된 서류 및 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① "지방관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훈련비와 관련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을 취소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방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훈련비를 심사시 제출한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2. 훈련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9조(부당행위 금지 및 훈련생 보호) ①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훈련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또는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과 상관없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훈련생이 훈련시설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생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시설 등에서 훈련을 실시(실습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훈련생의 보호대책과 재해 보상 책임 및 배상문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은 제3항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을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관서"는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계약ㆍ합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이 계약과 관련된 "훈련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지방관서"의 서면승인 없이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훈련기관"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훈련기관"이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해지희망일, 구체적인 해지사유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는 "훈련기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지방관서"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거나 지원ㆍ융자를 제한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훈련생이 희망하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관서"는 그 비용을 "훈련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관서"는 제2조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훈련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훈련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법령 등의 준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지방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와 "훈련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지방관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 ○   (직인)   

  (훈련기관) ○○○○○○○○○   대표  ○ ○ ○   (직인)   

별표 0007: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협약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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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협약서                                    ┃

┃                                                                                  ┃

┃ 훈련기관명(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참여기업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    ┃

┃다.)은 상호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및 요건에 따라    ┃

┃“훈련기관”은 신기술 분야 실무에 적합한 훈련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  ┃

┃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관한 훈련기관    ┃

┃과 참여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훈련기관의 역할) ① 훈련기관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

┃훈련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   1. 참여기업이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직무분석, 교육훈련 수요반영, 교육훈련과     ┃

┃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

┃   2. 수료생에 대한 채용 지원                                                     ┃

┃   3. 그 밖에 참여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훈련기관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훈련생의 직무능력       ┃

┃향상시키며, 수료 후 취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

┃ 제3조(참여기업의 역할) ① 참여기업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위┃

┃해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   1. 훈련과정 설계ㆍ운영, 프로젝트 참여, 모니터링 및 피드백, 훈련생 취업지       ┃

┃원, 멘토링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               ┃

┃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시설 및 장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훈련기관과       ┃

┃협의하여 제공                                                                     ┃

┃  ② 참여기업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훈련생의 직무능력       ┃

┃향상 및 수료 후 취업을 위해 협력한다.                                             ┃

┃ 제4조(성실의무) 훈련기관과 참여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첨단산업·디      ┃

┃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 종료되는 시점까지(0000.00.00.~0000.00.00)로 한      ┃

┃다. 다만 협약기간은 사업 계속지원 여부 또는 참여기업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      ┃

┃우 본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2021년   월   일                                                                  ┃

┃                                                                                  ┃

┃                                                                                  ┃

┃  훈련기관명                              참여기업명                              ┃

┃  주    소 :                              주    소 :                              ┃

┃                                                                                  ┃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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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8: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

  ?   요청기관 │훈련기관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담당자명:            )                           

────────┴───────┴───────────────────────────────

  ?   위탁계약 체결 대상 훈련과정                                                              

─────────────────┬───┬────────┬─────────────────

  훈련과정명                      │직종명│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과정ID)                    │      │(현장 훈련기간) │(현장훈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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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계약 체   

  결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

   ※ 구비서류: 위탁계약서 각 2부                               │수수료                        

                                                                ├───────────────

                                                                │없음                          

━━━━━━━━━━━━━━━━━━━━━━━━━━━━━━━━┷━━━━━━━━━━━━━━━

20○○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장 △△△(이하 "지방관서"라 한다)과 ○○○○○○○○○○ 대표 △△△(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20○○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①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훈련기간"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동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훈련과정을 개시하여야 하고, "지방관서"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등으로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훈련실시) ① "훈련기관"이 계약기간 중 운영하여야 할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다음과 같다. 

┌──────────────────────────────────────────────────┐

│1. 훈련기관 현황                                                                                    │

├──────┬───────────────────┬──────────┬────────────┤

│훈련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훈련기관코드        │                        │

├──────┼───────────────────┴──────────┴────────────┤

│우수훈련기관│□ 해당                                                                               │

│            │□ 미해당                                                                             │

├──────┼───────────────────────────────────────────┤

│주소        │                                                                                      │

├──────┴───────────────────────────────────────────┤

│2. 훈련실시계획                                                                                     │

├───────┬──────────────────────────────────────────┤

│훈련과정명    │                                                                                    │

├───────┼────────────────────┬──────┬──────────────┤

│훈련과정ID    │                                        │인정기간    │                            │

├───────┼────────────────────┼──────┼──────────────┤

│훈련시간      │총          시간(1일평균          시간) │정    원    │      (             )   명  │

│              │                                        ├──────┼──────────────┤

│              │                                        │훈련가능인원│      (             )   명  │

├───┬───┴────────────────────┼──────┴──────────────┤

│회 차 │훈  련  실  시  기  간                          │기숙사 및 단체급식 제공여부               │

├───┼────────────────────────┼─────────────────────┤

│1회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기숙사       □단체급식    □해당없음 │

└───┴────────────────────────┴─────────────────────┘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훈련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계약기간이 그 회차의 훈련종료일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련의 실시횟수를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정한 훈련가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의 실시방법과 내용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고, 훈련개설일정, 훈련생 출결관리 등 훈련실시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제1항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의 취ㆍ창업을 돕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고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훈련종료 후 취업처, 취업후 직무내용 파악 등 6개월 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훈련생의 모집) ① "훈련기관"은 "지방관서"로부터 인정받아 HRD-Net에 등록한 훈련과정의 내용 등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훈련기관"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훈련생을 모집(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홍보 및 훈련생 모집 등을 대행하는 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훈련기관"은 제2조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 발급자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와 신분증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생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실시 및 훈련생 취업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훈련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훈련생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훈련목적의 달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비) ① 제2조에서 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훈련비"라 한다)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에 따라 "지방관서"가 "훈련기관"에 대하여 단위기간별로 정산하여 지원한다. 다만, "지방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는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비(시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에 해당하는 훈련생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훈련생이 수강을 철회하는 경우

  3. "훈련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는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관서"는 그 비용을 "훈련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숙사비 및 단체급식비) ①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거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훈련비에 포함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훈련생이 기숙사와 급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만 지원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숙사와 급식 이용에 따른 비용을 훈련생에게 추가하여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기숙사 및 급식을 이용하는 훈련생 전체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자비로 추가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지방관서"에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훈련기관"은 기숙사 등 운영비 산출근거와 정부지원내역 및 세부지출내역을 훈련생과 "지방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비 관리) ①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훈련비를 선(先)지급 받은 "훈련기관"은 지급받은 훈련비를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비 집행과 관련된 서류 및 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① "지방관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청(훈련비를 별도 심사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음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훈련비와 관련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을 취소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방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훈련비를 심사시 제출한 내역과 다르게 집행하였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2. 훈련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9조(부당행위 금지 및 훈련생 보호) ①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훈련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또는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과 상관없는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훈련생이 훈련시설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생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시설 등에서 훈련을 실시(실습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또는 합의서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훈련생의 보호대책과 재해 보상 책임 및 배상문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은 제3항의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본을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관서"는 필요한 경우 "훈련기관"에 계약ㆍ합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이 계약과 관련된 "훈련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지방관서"의 서면승인 없이 다른 기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훈련기관"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관서"에 신청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훈련기관"이 제2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의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문서(해지희망일, 구체적인 해지사유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는 "훈련기관"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지방관서"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거나 지원ㆍ융자를 제한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훈련생이 희망하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관서"는 그 비용을 "훈련기관"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관서"는 제2조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훈련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훈련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경감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법령 등의 준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지방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와 "훈련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지방관서)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 ○   (직인)   

  (훈련기관) ○○○○○○○○○   대표  ○ ○ ○   (직인)   

별표 0009: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실시계획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실시계획서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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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                                                            

─────┬────────┬────────┬───────┬──────┬─────────

  ①명  칭│                │②훈련기관      │              │③대 표 자  │                  

          │                │관리번호        │              │            │                  

─────┼────────┴────────┴───────┼──────┼─────────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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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훈련과정 인정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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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훈련개요                                                                                 

───────────┬─────────┬────┬────┬──────┬─────────

  ⑥훈련과정명        │                  │⑦최  초│        │⑧훈련직종  │                  

                      │                  │인정일  │        │   코    드 │                  

───────────┼─────────┼────┼────┼──────┼─────────

   ⑨훈련유형 및 방법 │[ ]집체훈련과정   │⑩관리자│        │⑪전   화   │                  

                      │[ ]스마트훈련과정 │        │        │            │                  

───────────┼─────┬───┴─┬──┴────┼──────┼─────────

  ⑫훈련기간          │⑬훈련시간│⑭학급정원│⑮훈 련 일 수 │1인당수강료 │교재비 등         

                      │          │(학급수)  │(시간/주ㆍ야간│(일반훈련생 │                  

                      │          │          │)             │수강료)     │                  

───────────┼─────┼─────┼───────┼──────┼─────────

                      │          │          │              │            │[ ]수강료 포함    

                      │          │          │              │            │[ ]수강료 미포함  

                      │          │          │              │            │ (       원)      

───────────┴─────┴─────┴───────┴──────┴─────────

   나. 훈련내용 (※원격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요서도 제출할 것)                                  

────────────┬─────────┬──────┬──────┬───────────

  훈 련 목 적           │주요 훈련내용     │관련 자격증 │훈련생      │?수료기준            

                        │                  │            │출결관리방법│                      

────────────┼─────────┼──────┼──────┼───────────

                        │                  │            │            │                      

────────────┴─────────┴──────┴──────┴───────────

   다. 훈련교재                                                                                 

─────────────┬────────────┬──────┬──────────────

  ?교 과 목              │교재명                  │자체 또는   │교재 가격                   

                          │                        │구 입 여 부 │                            

─────────────┼────────────┼──────┼──────────────

                          │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0: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실시계획서(인정, 불인정) 통지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 인    정                 통지서                                      

  양성훈련 실시계획서                                     ? 불 인 정                                                             

━━━┯━━━━┯━━━━━━━━━━━━┯━━━━━━━━━━━━━┯━━━━━━━━━━━━━━━━━━━━━━━━━━━━━

  훈련│명    칭│                        │대 표 자                  │                                                          

  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                                                          

───┴────┴────────────┴─────────────┴─────────────────────────────

───────┬─────────────────────────────────────────────────────────

  불인정사유  │                                                                                                                  

───────┴─────────────────────────────────────────────────────────

  인정훈련과정 내역                                                                                                               

───────┬───────────────────┬──────┬──────────────────────────────

  훈련과정명  │                                      │훈련직종    │                                                            

  (과정ID)    │                                      │(NCS세분류) │                                                            

───────┼──────┬─────┬──────┼──────┼──────┬─────┬─────────────────

  훈련내용    │            │훈련시간  │훈련방법    │정원        │훈련비      │훈련 장소 │교ㆍ강사                          

  (교재 포함) │훈련        │(훈련일수)│            │            │            │          │                                  

              │시설 ㆍ 장비│          │            │            │            │          │                                  

───────┼──────┼─────┼──────┼──────┼──────┼─────┼─────────────────

              │            │시간      │[ ]집체훈련 │명          │          원│          │                                  

              │            │(    일)  │[ ]원격훈련 │            │            │          │                                  

              │            │          │ ㅇ 인터넷  │            │            │          │                                  

              │            │          │ ㅇ 스마트  │            │            │          │                                  

              │            │          │[ ]스마트훈 │            │            │          │                                  

              │            │          │련          │            │            │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정 ([ ]인정ㆍ[ ]불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0011: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변경인정 신청서                                        

───────────────────────────────────────────────────

━━━━━━━━━━━━━━━━━━━━━━━━━━━━━━━━━━━━━━━━━━━━━━━━━━━

  □ 신청기관                                                                                         

──────┬─────────────────┬─────┬────────────────────

  훈련기관명│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ID│                                        

──────┴─────────────────┴─────┴────────────────────

───────────────────────────────────────────────────

  □ 변경인정 신청내용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인정여부                              

─────────────┼─────────┼───────┼───────────────────

   ① 훈련기간            │～                │～            │                                      

─────────────┼─────────┼───────┼───────────────────

   ② 훈련장소            │                  │              │                                      

─────────────┼─────────┼───────┼───────────────────

   ③ 훈련내용            │                  │              │                                      

─────────────┼─────────┼───────┼───────────────────

   ④ 훈련시간            │                  │              │                                      

─────────────┼─────────┼───────┼───────────────────

   ⑤ 강의실              │(면적:    ㎡)     │  (면적:    ㎡)│                                      

─────────────┼─────────┼───────┼───────────────────

   ⑥ 실습실              │(면적:    ㎡)     │(면적:    ㎡) │                                      

─────────────┼─────────┼───────┼───────────────────

   ⑦ 훈련장비            │                  │              │                                      

     (소프트웨어)         │                  │              │                                      

─────────────┼─────────┼───────┼───────────────────

   ⑧ 훈련교재            │                  │              │                                      

─────────────┼─────────┼───────┼───────────────────

   ⑨ 기타(정원, 훈련방법 │                  │              │                                      

  포함)                   │                  │              │                                      

─────────────┼─────────┴───────┴───────────────────

  ※ 불인정사유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인정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변경신청 관련 증빙서류                                          │수수료              

  (단, 참여기업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는 변경신고사항) ├──────────

                                                                                │없음                

━━━━━━━━━━━━━━━━━━━━━━━━━━━━━━━━━━━━━━━━┷━━━━━━━━━━

별표 0012: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변경 (불)인정통지서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 변경                                                     

  (불)인정통지서                                                                                        

────────────────────────────────────────────────────

━━━━━━━━━━━━━━━━━━━━━━━━━━━━━━━━━━━━━━━━━━━━━━━━━━━━

  □ 신청기관                                                                                           

──────┬─────────────────┬─────┬─────────────────────

  훈련기관명│                                  │대표자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ID│                                          

──────┴─────────────────┴─────┴─────────────────────

────────────────────────────────────────────────────

  □ (불)인정 내용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인정여부                              

─────────────┼─────────┼────────┼───────────────────

   ① 훈련기간            │～                │～              │                                      

─────────────┼─────────┼────────┼───────────────────

   ② 훈련장소            │                  │                │                                      

─────────────┼─────────┼────────┼───────────────────

   ③ 훈련내용            │                  │                │                                      

─────────────┼─────────┼────────┼───────────────────

   ④ 훈련시간            │                  │                │                                      

─────────────┼─────────┼────────┼───────────────────

   ⑤ 강의실              │(면적:    ㎡)     │  (면적:    ㎡) │                                      

─────────────┼─────────┼────────┼───────────────────

   ⑥ 실습실              │(면적:    ㎡)     │(면적:    ㎡)   │                                      

─────────────┼─────────┼────────┼───────────────────

   ⑦ 훈련장비            │                  │                │                                      

     (소프트웨어)         │                  │                │                                      

─────────────┼─────────┼────────┼───────────────────

   ⑧ 훈련교재            │                  │                │                                      

─────────────┼─────────┼────────┼───────────────────

   ⑨ 기타(정원, 훈련방법 │                  │                │                                      

  포함)                   │                  │                │                                      

─────────────┼─────────┴────────┴───────────────────

  ※ 불인정사유           │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변경인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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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3: 출석입력요청대장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출석입력요청대장                                                                                                    

━━━━━━━━━━━━━━━━━━━━━━━━━━━━━━━━━━━━━━━━━━━━━━━━━━━━━━━━━━━

  (0000훈련기관)                                                                                                      

━━━━━━━━━━┯━━━━━━━━━┯━━━━━━━━━━━┯━━━━━━━━━━━━━━━━━━━━━━━━━━

  ①훈련과정명      │                  │②훈련기간            │                                                    

━━━━━━━━━━┿━━━━━━━━━┿━━━━━━━━━━━┿━━━━━━━━━━━━━━━━━━━━━━━━━━

  ③훈련시간        │                  │④대장관리자          │                                                    

──────────┴─────────┴───────────┴──────────────────────────

────┬────┬────┬────┬────┬──────┬──────┬────┬───────────────

  ⑤일련│⑥발생일│⑦신청일│⑧훈련생│⑨사  유│⑩입실시간  │⑪퇴실시간  │⑫훈련생│⑬관리자                      

    번호│        │        │  성  명│        │  (외출시간)│  (귀원시간)│  서  명│  서  명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

  작성요령                                                                                                            

───────────────────────────────────────────────────────────

    1. 대장은 훈련기관에서 전담자를 두어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훈련생은 사유발생일 당일에 훈련이 종료된 이후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훈련생이 직접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사인, 특수문자 등은 기재할 수     

  없음 )                                                                                                              

      1) ⑥란의 발생일자는 직권입력사유 발생 해당일자를 기재                                                          

      2) ⑧란의 훈련생 성명은 훈련기관의 전담관리자가 직접 기재                                                       

      3) ⑨란의 사유는 ‘카드 분실ㆍ훼손’, ‘정전’, ‘단말기 고장’, ‘카드발급 지연’등 직권입력 사유를 기재       

          교대근무자에 대해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한 경우, 변경한 훈련과정명 및 수강일ㆍ수강시간도 함께 기재            

      4) ⑩란의 입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입실(외출)시간을 기재                                           

      5) ⑪란의 퇴실시간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의 퇴실(귀원)시간을 기재                                           

      6) ⑫란의 훈련생 서명은 직권사유가 발생한 훈련생이 본인의 이름을 자필로 정자로 기재                             

      7) ⑬란의 관리자 서명은 관리자가 자필로 확인 서명(대장관리자가 직접 서명)                                       

    2. 출석입력 신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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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4: 수료증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훈련과정명    :                                                             

    훈 련  직 종  :                                                             

    훈 련  기 간  :                                                             

    위 사람은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또는 첨단산업·디지    

  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3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훈련기관의 장 ??                                                        

별표 00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안)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안)

▶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한 출결관리에 관한 동의

   ○○○○○○(훈련기관명)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8조ㆍ제28조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훈련생의 출결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구분        │동의 여부       │수집목적          │수집항목│보유기간    │

├──────┼────────┼─────────┼────┼──────┤

│일반개인정보│□동의          │훈련생 출결정보   │성명,   │훈련종료 후 │

│            │□ 동의하지 않음│관리, 훈련비용의  │생년월일│5년까지     │

├──────┼────────┤신청 등           ├────┤            │

│민감정보    │□동의          │                  │지문    │            │

│            │□ 동의하지 않음│                  │        │            │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귀하의 출결정보를 관리할 수가 없으므로 ○○○○○○(훈련과정명) 과정 수강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성명:               (서명)  

▶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훈련기관명)는 훈련생에 대한 성실한 수강관리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여부│

│                                    │                      │            │(선택)  │

├──────────────────┼───────────┼──────┼────┤

│수강관리(지각?결석의 확인 등)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훈련종료 후 │□      │

│취업상담, SMS를 통한 공지사항 전달  │                      │7개월까지   │        │

│등                                  │                      │            │        │

├──────────────────┼───────────┼──────┼────┤

│훈련 및 일자리 관련정보 배송        │주소, 이메일          │훈련종료 후 │□      │

│                                    │                      │7개월까지   │        │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한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선택)         성명:               (서명)  

▶ ○○○○○○(훈련기관명)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수정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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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성   명 │성    명        │휴대전화번호  

            │          │        │                │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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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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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훈련비를 인정받은 훈련과정(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훈련과정에 한한다)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및 회계감사, 훈련비 반환 등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훈련과정으로 인정되어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그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스마트훈련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6', '20201223', '20210906', '20220217', '20221117', '20230601', '20231023', '20240112'] (공포번호: ['2020-87', '2020-158', '2021-71', '2022-18', '2022-74', '2023-23', '2023-53', '2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