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624, 시행일자=20200624, 소관부처=금융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0-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624
발령번호: 2020-28
시행일자: 2020062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한국은행에의 예치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산업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④ 한국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에 적합할 것⑤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⑥ 한국산업은행은 제4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⑦ 한국산업은행은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와 같다.', '제4조(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한국산업은행은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15. 6. 30.]']


개정문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28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같은 항 중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같은 항 중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운영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한다.

제5조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금융기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금융기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금융기능제고계획

2. 금융안정기금 지원신청서

3. 자금지원 심사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3개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법인인감 날인)

 다. 개인(대주주, 대표이사)신용정보(제공ㆍ조회ㆍ이용)동의서

 라. 인감제출증 

 마. 인감증명서

 바. 법인등기부등본

 사. 정관

 아. 부채현황표

 자. 보유 부동산 명세표

 차. 주주명부

 카. 경영진 이력서

 타. 회사 소개 자료

 파. 기타 자금지원 심사 및 관리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정하는 서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별표 0002: 금융기관 자금 지원 심사의 기준 및 조건

금융기관 자금 지원 심사의 기준 및 조건 

 1. 심사기준

  ① 신청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3조의6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신청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심사방법

  ㅇ 정책금융공사 내에 외부 금융전문가가 참여한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3. 심사 조건

  ① 신청기관이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자구노력 및 손실분담 계획을 제출할 것

  ② 신청기관에 자체적인 증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지배주주가 금융안정기금의 자금지원에 상응하는 증자 등의 자구노력 계획을 제출할 것

  ③ 신청기관은 적절한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포함)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공사와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별표 0003: 금융기능 제고 계획

금융기능 제고 계획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 방안

  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지원방안

  ②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방안

  ③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 방안

  ④ 기타 금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국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3. 경영건전성 제고 방안

  ①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1) 자산건전성 개선 방안

   (2) 수익성 개선 방안

  ② 자본 및 유동성 확충 방안

   (1) 증자, 투자자 유치 등 자본 확충 방안

   (2)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충 방안

  ③ 경영합리화 방안

   (1) 경비 절감 방안

   (2) 인력 최적화 방안

 4.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자금지원의 유형, 신청기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10923', '20150630', '20200624'] (공포번호: ['2011-165', '2015-20', '2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