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125, 시행일자=2020112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0-8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125
발령번호: 2020-851
시행일자: 202011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란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된 철도유형, 노선, 구간, 선로 등의 정보를 말한다.2.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또는 철도시설 개량 등의 결과로 설치된 개별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보의 등록·관리 기본원칙)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 및 주기적으로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에 관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조의 이력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생성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기 등록된 정보와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등록사항', '제4조(이력정보) ①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하는 이력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2. 철도시설의 위치정보 및 설치정보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관한 사항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5.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6.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종류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일자3. 시행계획 관련 도서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행계획 제출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경우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수정 또는 보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철도시설의 위치정보)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치정보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시설의 설치정보)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정보를 제6조의 위치정보에 따라 구분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은 별표에 따른 설치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세부 정보 항목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시설이 설치된 현황에 따라 관리시설물의 종류를 추가·삭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정보 등록 단위는 철도시설의 점검·진단·성능평가 단위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 혹은 동종 시설 군으로 한다.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 설치정보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설계 및 시공 결과 보고서2. 시공 내역서 및 도면', '제8조(유지보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시설물의 명칭, 위치, 유지보수 사유 등 유지보수 개요2. 유지보수 일시, 유지보수를 실시한 사람, 활용장비, 유지보수 내용, 교체한 제품의 정보(품명 및 규격 등), 비용 등 유지보수 결과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실시한 결과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개량 결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개량을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위치정보 혹은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점검 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4. 종합의견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정기점검 결과보고서2. 정기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2조(긴급점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4. 종합의견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긴급점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긴급점검 결과보고서2. 긴급점검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3조(정밀진단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3.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5.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등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2. 정밀진단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4조(성능평가 기준)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성능평가 기준을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성능평가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성능평가 일시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사람 등 성능평가 개요3.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4.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5.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6.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7.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8.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2. 성능평가를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16조(성능평가 실시에 대한 평가결과)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적성 등을 심의한 결과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고장·기능장애 현황)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고장·기능장애 발생 현황을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고장·기능장애가 발생한 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고장·기능장애 발생 일시, 고장·장애 원인, 고장·기능장애로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 수리·교체 등 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조치내용 등 조치결과', '제18조(안전조치의 결과)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를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설치정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안전조치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2. 안전조치 일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람, 비용 등 안전조치 개요3. 중대결함 사항4. 사용제한·사용금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사항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안전조치 결과 관련 도서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보수·보강 등 결과보고서2. 보수·보강 등을 다른 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에 관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제3장 기타사항', '제19조(정보보존) ① 이력정보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정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저장하고, 저장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 간에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제21조(정보활용)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기점검 기준, 성능평가의 성능목표, 관리지표, 성능 가중치, 유지관리 방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0: 설치정보 분류체계(제7조 관련)

[별표] 설치정보 분류체계(제7조 관련)

 1. 선로시설물 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도상

콘크리트도상

설치 일자, 종류, 연장

자갈도상

레일

(주행로)

장대레일

설치 일자, 종류, 연장

장척레일

체결장치

설치 일자, 종류, 수량

콘크리트

설치 일자, 종류, 수량

분기기

-

설치 일자, 종류, 형식, 수량

침목

목침목

설치 일자, 형식, 수량

콘크리트침목

 2. 구조물 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교량

1종

시설물명, 설치 일자, 종류, 용도, 형식, 연장, 폭원, 경간구성, 내진설계 유무

2종

3종

3종 미만

터널

1종

시설물명, 설치 일자,

종류, 용도, 형식, 연장, 폭원

2종

3종

3종 미만

옹벽

2종

시설물명, 설치 일자,

종류, 공법, 높이, 연장

2종 미만

비탈면

2종

2종 미만

지하도

지하차도

설치 일자, 종류,

용도, 형식,

수량, 연장

지하보도

구교

-

하수로

-

배수로

-

방호벽

방음벽

방호울타리

승강장

승강장

승강장 홈지붕

승강장 홈대합실

승강장 안전문

여객통로

승강장 연결통로

역사 내 보도육교

 3. 건축물 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역사

역사 건축물

시설물명, 종구분, 설치일자, 용도, 주소, 형식, 면적, 높이, 층수, 내진설계 유무, 이용객수

홈지붕 및 홈기둥

설치 일자, 종류, 용도, 형식, 수량

홈맞이방

연결통로

역사외 건축물

사무실건물

시설물명, 종구분, 설치일자, 용도, 주소, 형식, 면적,

높이, 층수, 내진설계 유무

숙소건물

변전소건물

운전건물

기타건축물

건축설비

공조설비

설치일자,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수량

냉난방설비

집수정설비

구간환기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승강장안전문

급수설비

위생설비

정화조설비

종합감시설비

기타 기계설비

 4. 전력시설물 정보분류체계

 가. 송변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가공송전선로

가공전선

설치일자, 내구년한,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시설량

송전용 애자

송전철탑

송전용 피뢰기

지중선전선로

지중케이블

시스전압제한기

교류변전기기

급전용변압기

단권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

차단기

단로기

전력품질개선장치

역률보상설비

압축공기발생장치

피뢰기

계기용 변성기

직류변전기기

정류기용변압기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단로기

변류기

제어설비

전철제어반

고장점표정장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전철SCADA(중앙)

전철소규모SCADA

저압반

무정전 전원장치

부대설비

모선

변전애자

철구류

나. 전차선로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지지물

전철주

설치일자, 내구년한,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시설량

고정빔

가동브래킷

터널브래킷

R-bar 브래킷

스펜선빔

장치류

애자형섹션

절연구분장치

건넘선장치

전차선로용애자

자동장력조정장치

기기설비

단로기

부하개폐기

제어장치

안전보호설비

전차선로용 피뢰기

합성전차선

전차선

조가선

AL강체 R-bar

AL강체 T-bar

급전선

급전선

급전케이블

다. 전력설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배전선로

배전선

설치일자, 내구년한,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시설량

개폐기

전주

특고압케이블

전력기기

수배전반

변압기반

유입변압기

분로리액터

발전기(고압)

전력용콘덴서

저압반

제어설비

전력SCADA

통신제어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충전장치

조명설비

조명타워

소방설비

터널분전반

 5. 신호시설물 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열차검지장치

궤도장치

설치일자, 내구년한,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시설량

열차제어장치

연동장치

폐색제어장치

열차자동방호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선로전환기

건널목 안전설비

건널목 제어장치

건널목 전동차단기

안전설비

열차보호안전설비

작업보호안전설비

감시설비

 6. 통신시설물 정보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정보 항목

선로설비

케이블

설치일자, 내구년한,

종류, 규격, 용량,

용도, 형식, 시설량

전송설비

광전송설비

PCM다중화 장치

무선설비

중앙제어설비

중계기지국설비

터널중계장치

역무통신설비

여객안내설비

방송설비

전화교환설비

-

영상설비

여객관리용 영상설비

시설감시용 영상설비

역무자동설비

전산장치

발매기

게이트

별표 0001: 이력정보 현황

■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이력정보 현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자가 작성하지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보고자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1. 철도시설의 설치 현황

 1.1 주요 및 기타 구조물 설치 현황

구 분

경과년도(개소수)

30년이상

50년이상

합 계

10년미만

10~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0년이상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주요

합계

교량

터널

기타

합계

옹벽

비탈면

지하도

구교

하수로

배수로

방호벽

승강장

여객통로

 1.2 궤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단위)

경과년도

30년이상

합 계

10년미만

10~20년

21~30년

30년이상

개소

비율(%)

궤도

(km)

합계

본선

자갈도상

콘크리트

측선

자갈도상

콘크리트

침목

(개)

합계

본선

측선

분기기

(틀)

합계

본선

측선

 1.3 건축물 설치 현황

구 분

내구연한

동수

면적(㎡)

내구연한 경과

동수

비율(%)

면적(㎡)

비율(%)

합계

역사

역사외건축물

 1.4 전력·신호·통신설비 설치 현황

구 분

내구연한

시설량

경과년수

내구연한

경과량(B)

내구연한

경과율(B/A)

10년미만

10~15년

15년이상

합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1.5 주요시설물 증·감 현황

시설물구분

단위

증감사항

세부내용

구분(신설, 개량, 철거)

증

감

구조물

개소

궤도시설

연장

건축물

동수, 면적

전철전력

시설량

신호제어

시설량

정보통신

시설량

2.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현황

구 분

유지보수 대상

(개소, Km)

전체 유지보수비용(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억원)

일일평균

유지보수 시간

유지보수 주기

구조물

교량

터널

기타시설

궤도시설

궤도

침목

분기기

건축물

연사

역사외 건축물

전력·신호·통신설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3. 철도시설의 개량 현황

구 분

개량 대상개소

(개소, Km)

개량 공사건수

개량 비용

(억원)

평균

공사기간

구조물

교량

터널

기타시설

궤도시설

궤도

침목

분기기

건축물

연사

역사외 건축물

전력·신호·통신설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4. 점검, 진단, 성능평가 현황

 4.1 정기점검 결과

구분

점검

주기

전년도

해당년도

차년도 계획

실시수량

평균 등급

계획 수량

실시 수량

실시비율

평균 등급

실시계획 수량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4.2 긴급점검 결과

대상 시설물

시행사유

수행일자

수행자

점검결과

결과 조치내용

조치일자

 4.3 정밀진단 결과

구 분

실시수량

당해연도 평가등급(개소수)

C등급이하 시설물

전년도

당해년도

차년도

합 계

A

B

C

D

E

개소수

비율(%)

합계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4.4 성능평가 결과

구분

실시 내용

성능평가등급(개소수)

C등급이하 시설물

시기

기관

수량

합 계

A

B

C

D

E

개소수

비율(%)

합계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5. 고장·기능장애 현황

대상 시설물

일시

고장·기능장애 내용

조치 내용

조치 일자

6. 안전조치 현황

대상 시설물

일시

중대결함

사항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여부

보수ㆍ보강 등

여부

조치사항

조치일자

조치결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력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표 0002: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 철도시설 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관리대장

번호

계획의 

종류(최초,수정)

계획명

수립일자

제출일자

수립기관

210㎜×297㎜(백상지 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25 (공포번호: 202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