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108, 시행일자=20221108,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2-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108
발령번호: 2022-33
시행일자: 20221108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역검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3조(검역시행장 지정대상)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검역시행장 지정 시설기준)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위한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검역시행장 지정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시설여건 및 면허ㆍ허가 일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② 지원장은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신청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지를 우선 검토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인근 양식시설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수산방역부서의 확인을 받아 반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지정을 위한 점검결과 시설여건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역시행장의 지정서 발급 등) ① 지원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하고 같은 시설에 선임된 검역관리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③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사람은 검역시행장의 출입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한다.④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한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못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같은 시설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부여된 지정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다만, 같은 시설이란 대표자, 업체명 및 주소가 동일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①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 업체명2. 검역관리인3. 지정 면적(수조수)4. 지정기간(임차시설에 한정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처리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역시행장 지정취소 및 중지 등) ① 지원장은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 또는 중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중지의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이 중지된 자가 운영 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역시행장 중지 해제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준 적정성을 점검한 후 중지를 해제해야 한다.', '제9조(검역기간 중 검역물의 관리 등) 제6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검역시행장 사후관리) ① 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검역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된 해당 연도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이 중지된 검역시행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 시정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수 또는 개선을 완료하도록 서면으로 조치해야 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위반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제4조 관련)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육상수조양식시설, 육상수조보관시설, 수족관시설                           

    1) 야생동물, 외부가축 및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鳥類)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역시설의 바닥은 평평하며,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     

  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검역시설은 고인 물이나 퇴적물 없이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관리되어     

  야 하며,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           

  다.                                                                         

    5) 수조는 파손되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고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세척 및 소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           

  다.                                                                         

    6) 검역물이 보관되어 있는 수조는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등 임상검사      

  를 할 수 있도록 설비·배치되어야 하고, 다른 수조의 물과 수산생물이          

  유입되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검역기간 중 죽은 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비해야 한다.         

    8) 죽은 개체는 수조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냉동고에 보관하고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9) 죽은 개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10) 포획도구(뜰채 등)는 라벨을 부착하여 지정검역물 전용으로만 사용·관     

  리되어야 하며, 수조별로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11) 실내는 지정검역물의 확인 및 임상검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      

  이 확보되어야 한다.                                                         

   12)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자 통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13)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      

  치해야 한다.                                                                

   14) 수산생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비치하고, 품명 및 사용방법 등    

  을 표시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15) 검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별도의       

  구획된 임상검사실을 구비해야 하고, 실험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온도조절장치시설                                                         

    1) 야생동물, 외부가축 및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鳥類)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3) 검역시설의 바닥은 평평하며,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     

  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4) 검역시설은 고인 물이나 퇴적물 없이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관리되어     

  야 하며,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           

  다.                                                                         

    5) 검역물의 신선도 및 활력도 유지를 위한 온도기록장치가 설비되어 있거     

  나 온도기록대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검역물이 비검역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차단벽, 팔레트 등)·보관해      

  야 한다.                                                                    

    7) 검역기간 중 죽은 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비해야 한다.         

    8) 실내는 지정검역물의 확인 및 임상검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      

  이 확보되어야 한다.                                                         

    9)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자 통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10)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      

  치해야 한다.                                                                

   11) 수산생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비치하고, 품명 및 사용방법 등    

  을 표시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12) 검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별도의       

  구획된 임상검사실을 구비해야 하고, 실험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별표 0002: 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9조 관련)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검역시행장 관리기준(제9조 관련)                                     

   1.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품종, 검역물 상     

  태, 검역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2. 검역시행장 관리자는 주기적인 청소·소독을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하며,        

  청결유지와 소독 등에 대해 검역관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검역관리인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거나 당해 연도 지정검역물이   

  입고되기 전에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 및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연 1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4. 검역관이 실시하는 지정검역물 시료채취 및 임상검사 업무에 협조   

  해야 한다.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표를 작성하고 검역이 종료될 때까   

  지 선하증권(B/L) 단위로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쉬운 곳에 부     

  착해야 한다.                                                        

   7.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보세운송 등을 통해 검역시행   

  장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9. 운영자 및 검역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의 관리대장을 검역시행장에 1년간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 0001: 검역시행장 지정 표지판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검역시행장 지정 표지판

┌───────────┐────

│제   호               │  50cm  

│                      │        

│                      │  4     

│                      │  0     

│                      │  ㎝    

│수산생물검역시행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지원장            │        

└───────────┘────

│ 70㎝                 │        

 ○ 재질: 스테인레스, 금속, 아크릴재 등

 ○ 색깔: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

 ○ 설치방법: 벽면 부착

별표 0002: 수산생물 검역표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수산생물 검역표

┌──────┬┬────┬─────────────┐

│품    명    ││학    명│                          │

├──────┼┼────┼─────────────┤

│수량(kg)    ││마 릿 수│                          │

├──────┼┼────┼─────────────┤

│입 항 일    ││입 고 일│                          │

├──────┼┴────┴─────────────┤

│검역신청일  │                                      │

├──────┼───────────────────┤

│신청번호    │                                      │

├──────┼───────────────────┤

│선(기)명    │                                      │

├──────┼───────────────────┤

│선하증권 NO │                                      │

├──────┼───────────────────┤

│업체명 또는 │                                      │

│화주명      │                                      │

├──────┼───────────────────┤

│수 출 국    │                                      │

├──────┼───────────────────┤

│검역사항    │                                      │

├──────┼───────────────────┤

│비   고     │검역관리인:                    (서명)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0003: 지정검역물 관리대장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검역시행장명                    │                                                                                            │

├────────────────┴──────────────────────────────────────────────┤

│지정검역물 관리대장                                                                                                           │

├────────────────────────────────┬────────┬──────────┬──┬───────┤

│검역물 내역                                                     │검역물 상태     │검역 내역           │비고│검역관리인    │

├──┬─────┬───┬───┬────┬──────┬───┼────┬───┼───┬───┬──┤    │(서명 또는 인)│

│연번│품종(학명)│입고일│수출국│중량(kg)│화물관리번호│화주명│이상유무│폐사량│신청일│종료일│결과│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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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청소·소독관리대장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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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명          │                                                      │

├───────────┼───────────────────────────┤

│검역관리인            │(서명 또는 인)                                        │

├───────────┴───────────────────────────┤

│청소·소독관리대장                                                            │

├──┬──┬──┬──┬────┬────┬───┬──┬────┬─────┤

│연번│일자│구역│대상│청소상태│소독제명│사용량│사유│유효기간│비고      │

│    │    │    │    │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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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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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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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종사자교육 관리대장

■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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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명│                              │

├──────┼───────────────┤

│검역관리인  │(서명 또는 인)                │

├──────┴───────────────┤

│종사자교육 관리대장                         │

├──────┬───────────────┤

│일    자    │                              │

├──────┼───────────────┤

│시    간    │                              │

├──────┼───────────────┤

│장    소    │                              │

├──────┼───────────────┤

│교육내용    │                              │

├──────┼───┬───┬───┬───┤

│참 석 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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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중인 검역장소는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판 설치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관리기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202', '20110615', '20120326', '20121004', '20130325', '20151111', '20160311', '20171127', '20201217', '20210826', '20220105', '20221108'] (공포번호: ['2009-3', '2011-86', '2012-116', '2012-158', '2013-2', '2015-3', '2016-1', '2017-14', '2020-11', '2021-39', '2022-1',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