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6, 시행일자=20250106,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6
발령번호: 98
시행일자: 20250106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하 "청"이라 한다.)에 두는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으로 한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1.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2. 별표 1의 감염병 및 대응상황별 담당 국ㆍ관3.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질병대응센터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② 중앙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 대상 감염병 또는 대응상황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대응팀으로 구성되며, 대응팀 구성은 별표 1에 따른다.③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 발령2. 청장이 제1호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반장은 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청장에게 별도 임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담당부서의 국장 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중앙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 ① 중앙역학조사반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1.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3. 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5. 시ㆍ도지사의 감염병 역학조사 요청에 대해 청장이 역학조사를 결정하는 경우6.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4조(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①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응팀이 소속된 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장은 중앙역학조사반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려는 대응팀은 별지 제2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은 대응팀은 별지 제3호서식을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은 중앙역학조사반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보) ① 중앙역학조사반장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연보를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에게 역학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문단) ① 청장은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감염병과 관련된 학회ㆍ단체 및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자문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문단 구성원에 대하여 사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④ 청장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⑤ 자문단 등으로 참석하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위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 구성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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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팀                                │담당 국(부서)       │담당 감염병 및 대응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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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정책국        │○ 수인성, 식품매개, 호흡기 감염병 등         ┃

┃대응팀(3개) │                        │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10종                   ┃

┃            │                        │                    │○ 인수공통·매개체, 기타 감염병              ┃

┃            │                        │                    │○ 결핵                                       ┃

┃            │                        │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감염병           ┃

┃            ├────────────┼──────────┼───────────────────────┨

┃            │신종·생물테러대응팀    │감염병위기관리국    │○ 신종감염병                                 ┃

┃            │                        │                    │○ 생물테러감염병 5종                         ┃

┃            │                        │                    │○ 원인불명 질병                              ┃

┃            ├────────────┼──────────┼───────────────────────┨

┃            │의료안전·이상반응대응팀│의료안전예방국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                        │                    │○ 의료관련 감염병                            ┃

┠──────┴────────────┼──────────┼───────────────────────┨

┃권역별 대응팀(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각 관할구역 내 감염병 현장 대응 전반       ┃

┠───────────────────┼──────────┼───────────────────────┨

┃진단분석팀                            │진단분석국          │○ 역학조사 활동 시 병원체 진단 및 분석       ┃

┠───────────────────┼──────────┼───────────────────────┨

┃역학조사지원팀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현장대응팀 구성?지원 ┃

┃                                      │                    │○ 국외 감염병 위기 징후 감시 및 평가         ┃

┃                                      │                    │○ 감염병 예측, 통계 분석 지원 등             ┃

┃                                      │                    │○ 역학 데이터 공단 자료 연계 등 분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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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국에 속하지 않는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지원팀에 속한다.                                                 

별표 0001: 중앙역학조사반 실적 현황 보고서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중앙역학조사반 실적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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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팀명          ┃?                                                        ┃  

  ┃    ┃(담당부서)    ┃                                                          ┃  

  ┃    ┠───────╂─────────────────────────────┨  

  ┃    ┃연간          ┃?                                                        ┃  

  ┃    ┃운영계획      ┃                                                          ┃  

  ┣━━╋━━━━━━━╋━━━━━━━━━━━━━━━━━━━━━━━━━━━━━┫  

  ┃주요┃실적현황      ┃┌───┬────┬──┬─────┬────┬────┐┃  

  ┃실적┃(단위 : 건수) ┃│구분  │현장조사│교육│감시·분석│기획조사│성과활용│┃  

  ┃    ┃              ┃├───┼────┼──┼─────┼────┼────┤┃  

  ┃    ┃              ┃│상반기│        │    │          │        │        │┃  

  ┃    ┃              ┃├───┼────┼──┼─────┼────┼────┤┃  

  ┃    ┃              ┃│하반기│        │    │          │        │        │┃  

  ┃    ┃              ┃├───┼────┼──┼─────┼────┼────┤┃  

  ┃    ┃              ┃│총 계 │        │    │          │        │        │┃  

  ┃    ┃              ┃└───┴────┴──┴─────┴────┴────┘┃  

  ┣━━╋━━━━━━━╋━━━━━━━━━━━━━━━━━━━━━━━━━━━━━┫  

  ┃협력┃지자체        ┃?                                                        ┃  

  ┃관계┃또는          ┃                                                          ┃  

  ┃    ┃유관기관 등   ┃                                                          ┃  

  ┃    ┃협업운영      ┃                                                          ┃  

  ┣━━╋━━━━━━━╋━━━━━━━━━━━━━━━━━━━━━━━━━━━━━┫  

  ┃비고┃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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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2: 중앙역학조사반 인력 지원 요청서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중앙역학조사반 인력 지원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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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팀명      ┃            ┃담당자  ┃  ┃  

  ┃    ┃(담당부서)┃            ┃(부서장)┃  ┃  

  ┃    ┠─────╂┰────┰┸┰───┸┰┨  

  ┃    ┃요청일    ┃┃지원기간┃  ┃지원장소┃┃  

  ┃    ┃          ┃┃        ┃  ┃        ┃┃  

  ┃    ┠─────╂┸────┸─┸────┸┨  

  ┃    ┃요청 내용 ┃?                        ┃  

  ┃    ┣━━━━━╋━━━━━━━━━━━━━┫  

  ┃    ┃요청 사유 ┃?                        ┃  

  ┣━━╋━━━━━╋━━━━━━━━━━━━━┫  

  ┃비고┃특이 사항 ┃?                        ┃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0003: 중앙역학조사반 인력 활용 결과 보고서

■ 중앙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중앙역학조사반 인력 활용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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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지원부서┃┃담당자  ┃┃      

  ┃    ┃        ┃┃(부서장)┃┃      

  ┃    ┣━━━━╋╋━━━━╋┫      

  ┃    ┃지원기간┃┃지원장소┃┃      

  ┃    ┣━━━━╋┻━━━━┻┫      

  ┃    ┃지원    ┃?          ┃      

  ┃    ┃내용    ┃            ┃      

  ┃    ┣━━━━╋━━━━━━┫      

  ┃    ┃지원    ┃?          ┃      

  ┃    ┃결과    ┃            ┃      

  ┣━━╋━━━━╋━━━━━━┫      

  ┃비고┃특이    ┃?          ┃      

  ┃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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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106 (공포번호: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