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321, 시행일자=2017032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321
발령번호: 97
시행일자: 2017032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과 국민연금재정과의 소속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유가증권 거래 금지)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1. 채권. 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ㆍ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는 금지함2. 수익증권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ㆍ주가연계증권(ELS)3.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 발령전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발령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취득, 상속ㆍ증여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4.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장관이 승인하는 거래', '제4조(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 ①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에 따른 신고내역 및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감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 ① 감사관은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1회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보건복지부 훈령 제97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유가증권 등 (보유, 매도) 신고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보유                                                                                 

  유가증권 등 [           ] 신고서                                                          

     □ 매도                                                                                

──────────────────────────────────────────────

   ※ 본인은 거래제한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거래제한상품* 보유 또는 매도 유무                                                       

                                                                   (      .   .    기준)    

───────────────────────────────────┬─┬────────

  내    용                                                            │예│아니오          

───┬───────────────────────────────┼─┼────────

  보유│본인은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또는 주식과 관련된 │□│□              

      │거래제한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매도│본인은 본인명의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거래제한상 │□│□              

      │품을 매도하였습니다.                                          │  │                

───┴───────────────────────────────┴─┴────────

    ※ 거래제한상품 : 규정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

──────────────────────────────────────────────

    보유(매도)내역                                                                          

──────┬───┬───┬───────────────────────────────

  거래증권사│종목명│수  량│비  고                                                        

──────┼───┼───┼───────────────────────────────

            │      │      │                                                              

──────┴───┴───┴───────────────────────────────

──────────────────────────────────────────────

                                  신 고 일 :    20     .     .     .                        

   소속: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02: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상기 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귀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

  의뢰(대리)인    │성          명  보건복지부 장관                                   

                  ├─────────────────────────────────

                  │사업자등록번호  138-83-○○○○○                                 

                  ├─────────────────────────────────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우 30113)   

─────────┴─────────────────────────────────

───────────────────────────────────────────

  ※ 아래 주식거래외 입사일 이후 직접투자 주식 거래내역이 있는지 여부                 

─────────┬───────┬┬────┬───────────────────

  금융거래        │입사일(전입일)││종목    │                                      

  정보제공 범위   ├───────┼┼────┼───────────────────

                  │거래일자      ││거래부분│                                      

                  ├───────┼┼────┼───────────────────

                  │거래증권사    ││거래수량│                                      

─────────┴───────┴┴────┴───────────────────

───────────────────────────────────────────

   동의서 유효기간 : 20   .    .    .까지                                             

  20  .    .    .                                                                     

  계좌주(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기금운용관련직원인 경우 제4조의 발령일은 이 규정의 시행일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013', '20170321'] (공포번호: ['14',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