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13,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13
발령번호: 1128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문"이라 함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隆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Criminal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작성된 수사자료표를 범죄ㆍ수사경력으로 구분ㆍ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범죄ㆍ수사경력 조회ㆍ회보ㆍ관리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6.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         제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ㆍ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관리) ①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정확한 수사자료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 중 발견되는 오류자료를 신속하게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으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다.',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① 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3. 주민조회 시 별표 1에 의한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4. 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2. 강제출국된 외국인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수사자료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⑤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①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재확인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3.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제8조(처분결과 등 정리)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범죄경력관리시스템 및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 ① 사건 담당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종합조회처리실 등에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의뢰하고, 사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회 의뢰를 받은 종합조회처리실 등의 근무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회ㆍ회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범죄분석과장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제11조의2(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즉시 처리하는 경우', '제12조(특이사항 작성)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찰관은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제13조(수사자료표의 보관 등) ①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접수된 날짜순으로 보관한다.②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중복 작성된 경우2.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과와 함께 삭제하도록 통보받은 경우③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지문의 채취ㆍ분류 등', '제14조(지문 채취방법) ① 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손가락의 절단ㆍ손상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1. 왼손 첫째 손가락2. 오른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3. 왼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③ 제1항에 따른 지문채취를 할 때에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전산화)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의 지문자료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의 지문자료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에 입력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관리한다.', '제16조(지문의 분류)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5장  지문의 감정 의뢰 및 회보', '제17조(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제18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28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6월 13일

        경찰청장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죄분석과장은"을 "범죄분석과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문자료가 없어"를 "지문자료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조회시 별표1"을 "주민조회 시 별표 1"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의"를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관서의 장"을 "작성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9조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지문의 분류

[별표1] 지문의 분류

  1. 지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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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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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궁상문  │가. 궁상문의 정의                     │      ┃

┃  (弓狀紋)  │  활(弓)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      ┃

┃            │지문을 말한다.                        │      ┃

┃            ├───────────────────┼───┨

┃            │나. 궁상문의 종류                     │      ┃

┃            ├───────────────────┼───┨

┃            │ ① 보통궁상문                        │      ┃

┃            │  평탄하게 흐른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      ┃

┃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

┃            ├───────────────────┼───┨

┃            │ ② 돌기궁상문                        │      ┃

┃            │  돌기한 활모양의 궁상선으로 형성된   │      ┃

┃            │지문을 말한다.                        │      ┃

┠──────┼───────────────────┼───┨

┃ ⑵ 제상문  │가. 제상문의 정의                     │      ┃

┃  (蹄狀紋)  │  말(馬) 발굽(蹄) 모양의 제상선으로   │      ┃

┃            │형성되고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      ┃

┃            │삼각도가 1개 있는 지문을 말한다.      │      ┃

┃            ├───────────────────┼───┨

┃            │나. 제상문의 종류                     │      ┃

┃            ├───────────────────┼───┨

┃            │ ① 갑종제상문                        │      ┃

┃            │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      ┃

┃            │좌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      ┃

┃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      ┃

┃            │있는 지문을 말한다.                   │      ┃

┃            ├───────────────────┼───┨

┃            │ ② 을종제상문                        │      ┃

┃            │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      ┃

┃            │우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      ┃

┃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      ┃

┃            │있는 지문을 말한다.                   │      ┃

┗━━━━━━┷━━━━━━━━━━━━━━━━━━━┷━━━┛

┏━━━━━━┯━━━━━━━━━━━━━━━━━━━━┯━━━┓

┃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

┃ ⑶ 와상문  │가. 와상문의 정의                       │      ┃

┃  (渦狀紋)  │  와상선, 환상선, 이중제상선, 제상선    │      ┃

┃            │기타 융선이 독립 또는 혼재되어 있는     │      ┃

┃            │2개 이상의 삼각도가 있는 지문을 말한다. │      ┃

┃            │단, 유태제형(有胎蹄形) 와상문은         │      ┃

┃            │삼각도가 1개이다.                       │      ┃

┃            ├────────────────────┼───┨

┃            │나. 와상문의 종류                       │      ┃

┃            ├────────────────────┼───┨

┃            │ ① 순와상문                            │      ┃

┃            │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와상선으로     │      ┃

┃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

┃            ├────────────────────┼───┨

┃            │ ② 환상문                              │      ┃

┃            │  와상문의 중심 부융선이 환상선으로     │      ┃

┃            │형성된 지문을 말한다.                   │      ┃

┃            ├────────────────────┼───┨

┃            │ ③ 이중제형 와상문                     │      ┃

┃            │  와상문의 중심부를 형성한 1개 또는     │      ┃

┃            │2개의 융선이 이중으로 제상선을 형성한   │      ┃

┃            │지문을 말한다.                          │      ┃

┃            ├────────────────────┼───┨

┃            │ ④ 유태제형(有胎蹄形) 와상문           │      ┃

┃            │  제상문 중심부에 거꾸로 형성된         │      ┃

┃            │제상선이 있거나 거꾸로 형성된 호상      │      ┃

┃            │선이 2개이상 있는 지문을 말한다.        │      ┃

┃            ├────────────────────┼───┨

┃            │ ⑤ 혼합문                              │      ┃

┃            │  2개이상의 문형이 혼합하여 1개의       │      ┃

┃            │문형을 형성한 지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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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의 종류 │설         명                         │형  태┃

┠──────┼───────────────────┼───┨

┃ ⑷ 변태문  │  변태문이란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에 │      ┃

┃  (變態紋)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번호를     │      ┃

┃            │부여할 수 없는 지문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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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문융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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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

┃ ⑴궁상선   │  활(弓)모양의 곡선으로 이뤄진 지문을 │      ┃

┃  (弓狀線)  │말하며 삼각도는 형성되지 않는다.      │      ┃

┃            │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흐르는 선을    │      ┃

┃            │보통궁상선이라 하고 급격한 경사를     │      ┃

┃            │이루며 흐르는 선을 돌기궁상선이라     │      ┃

┃            │한다.                                 │      ┃

┠──────┼───────────────────┼───┨

┃ ⑵제상선   │  좌측 또는 우측으로부터 흐르기       │      ┃

┃  (蹄狀線)  │시작하여 말발굽형태를 이루면서 시작한 │      ┃

┃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융선을 말한다.    │      ┃

┠──────┼───────────────────┼───┨

┃⑶중핵      │  여러 개의 제상선중에서 가장 중심    │      ┃

┃제상선      │부에 있는 제상선을 말하며 제상선의    │      ┃

┃(中核蹄狀線)│가상반원에 다른 융선이 교차하거나     │      ┃

┃            │외측으로부터 접촉되어 있을 때는       │      ┃

┃            │그 다음 제상선이 중핵제상선이 된다.   │      ┃

┃            ├───────────────────┼───┨

┃            │  중핵제상선의 가상 반원내에 2개      │      ┃

┃            │이상의 융선이 동일한 모양으로 같이    │      ┃

┃            │있을 때에는 내단 지정의 예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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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

┃⑷가상반원  │  제상선의 상부에 가상원을 그린 후    │      ┃

┃(假想半圓)  │그 원을 2등분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      ┃

┃과 가상반원 │상부를 가상반원이라 하고 그 선을      │      ┃

┃선(假想半   │가상반원선이라 한다. 단 가상반원선에  │      ┃

┃圓線)       │이르지 못한 제상선은 제상선으로       │      ┃

┃            │볼 수 없다.                           │      ┃

┠──────┼───────────────────┼───┨

┃⑸가상정점  │  삼각도 또는 기준각을 형성한 2개의   │      ┃

┃(假想頂點)  │융선이 접합할 때는 접합점, 병행할     │      ┃

┃            │때는 가상의 삼각도 꼭지점을 말한다.   │      ┃

┠──────┼───────────────────┼───┨

┃⑹          │  제상문의 내단과 외단간의 융선수     │      ┃

┃가상직선과  │또는 와상문의 추적선 종점과 우측표    │      ┃

┃가상수직선  │준점간의 융선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      ┃

┃            │임시로 그은 선을 말한다.              │      ┃

┠──────┼───────────────────┼───┨

┃ ⑺ 와상선  │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좌측 또는    │      ┃

┃  (渦狀線)  │우측으로 흐르기 시작하여 1회이상      │      ┃

┃            │회전, 원 또는 타원형을 이루는 선을    │      ┃

┃            │말한다.                               │      ┃

┠──────┼───────────────────┼───┨

┃ ⑻ 환상선  │  와상문의 중심부 융선이 원 또는      │      ┃

┃  (環狀線)  │타원형을 이룬 선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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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

┃⑼이중제상선          │  와상문 중심부의 융선 1개 또는 2개가 │      ┃

┃(二重蹄               │이중으로 제상선을 형성하고 융선이     │      ┃

┃ 狀線)                │흐르기 시작한 원기점 방향으로 되돌아  │      ┃

┃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융선을    │      ┃

┃                      │말한다.                               │      ┃

┠───────────┼───────────────────┼───┨

┃⑽삼각도              │  2개의 융선이 외측에서 접합하거나    │      ┃

┃  (三角島)            │병행하면서 형성된 삼각형 모양을 말    │      ┃

┃                      │한다.                                 │      ┃

┃                      │?제상문은 융선이 흐르는 반대측(좌측  │      ┃

┃                      │또는 우측)에 1개 형성된다.            │      ┃

┃                      │?와상문은 중심부 좌우측에 2개이상    │      ┃

┃                      │형성되어 있다. 단, 유태제형와상문은   │      ┃

┃                      │1개이다.                              │      ┃

┠───────────┼───────────────────┼───┨

┃⑾ 접합선             │  2개 이상의 융선이 어느 1점에서 만나 │      ┃

┃  (接合線)            │1개의 선으로 된 것을 말한다.          │      ┃

┠───────────┼───────────────────┼───┨

┃ ⑿                   │  다른 2개의 융선이 삼각형 모양을     │      ┃

┃병행선(竝             │형성하면서 접합하지 않고 병행되는     │      ┃

┃行線)과 개재선(介在線)│선을 병행선이라 하고 가상정점 부근의  │      ┃

┃                      │병행선 사이에 있는 융선을 개재선이라  │      ┃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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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선의 종류 │설        명                          │형  태┃

┠──────┼───────────────────┼───┨

┃⒀분기선    │  1개의 융선이 2개이상의 융선으로     │      ┃

┃(分岐線)    │분기된 선을 말한다.                   │      ┃

┠──────┼───────────────────┼───┨

┃ ⒁간선     │  분기선중 굵은 선을 간선이라 하고    │      ┃

┃(幹線)과    │가는 선을 지선이라 하며 와상문을      │      ┃

┃지선(支線)  │분류할 때 추적선의 종점을 지정하게    │      ┃

┃            │되는 선이다.                          │      ┃

┠──────┼───────────────────┼───┨

┃ ⒂추적선   │  좌측기준각 하변을 형성한 융선이     │      ┃

┃(追跡線)    │우측기준각의 내측 또는 외측에 이르기  │      ┃

┃            │까지 추적되는 선을 말한다.            │      ┃

┃            │?추적선이 중단되었을 때는 아래       │      ┃

┃            │융선을 추적한다.                      │      ┃

┃            │?추적선이 분기되었을 때는 간선을     │      ┃

┃            │추적하고 간선과 지선이 불분명할 때는  │      ┃

┃            │아래 융선을 추적한다.                 │      ┃

┃            │?추적선의 융선 굵기만큼 단절된 것은  │      ┃

┃            │그대로 추적한다.                      │      ┃

┠──────┼───────────────────┼───┨

┃ ?기준각   │  2개 이상의 삼각도를 가진 와상문에서 │      ┃

┃(基準角)    │중앙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좌우   │      ┃

┃            │측의 삼각도를 말한다.                 │      ┃

┠──────┼───────────────────┼───┨

┃ ?봉상선   │  봉(棒)의 모양으로 형성된 융선을     │      ┃

┃(棒狀線)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핵제상선의 가상   │      ┃

┃            │반원선내에 형성된 경우를 지칭한다.    │      ┃

┠──────┼───────────────────┼───┨

┃ ?도형선   │  1개의 융선이 분기되었다가 다시      │      ┃

┃(島形線)    │접합되어 원 또는 타원형의 섬 모양을   │      ┃

┃            │이룬 융선을 말한다.                   │      ┃

┗━━━━━━┷━━━━━━━━━━━━━━━━━━━┷━━━┛

┏━━━━━━━━┯━━━━━━━━━━━━━━━━━━━┯┓

┃?점(點)과      │  폭과 길이가 동일한 융선을 점이라    │┃

┃단선(短線)      │하며 일반적으로 길이가 2㎜정도의      │┃

┃                │짧은 융선을 단선이라 한다.            │┃

┠────────┼───────────────────┼┨

┃?호상선        │  반원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곡선을    │┃

┃(弧狀線)과조상선│이룬 융선을 호상선이라 하고 봉상선의  │┃

┃(釣狀線)        │끝이 낚시 모양의 융선을 조상선이라    │┃

┃                │한다. 일반적으로 중핵제상선의 가상    │┃

┃                │반원선내에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      │┃

┗━━━━━━━━┷━━━━━━━━━━━━━━━━━━━┷┛

  3. 제상문 분류법상의 기준점

   제상문을 분류할 때, 융선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내단과 외단을 정한다.

    (1) 내단(內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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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설         명                           │형  태┃

┠──────┼────────────────────┼───┨

┃정 의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있는      │      ┃

┃            │융선을 말하며 을종제상문 분류상         │      ┃

┃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      ┃

┃            ├────────────────────┼───┨

┃            │?내단 지정의 “예”                    │      ┃

┃            │  -내단이 되는 점, 단선, 호상선,        │      ┃

┃            │조상선, 봉상선등의 융선이 중핵제상선의  │      ┃

┃            │가상반원선에 도달하거나 가상반원선      │      ┃

┃            │안에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가장 높은     │      ┃

┃            │것으로 하고                             │      ┃

┃            ├────────────────────┼───┨

┃            │  -높이가 같은 융선이 2개일 때에는      │      ┃

┃            │외단에서 먼 것으로 하며                 │      ┃

┃            ├────────────────────┼───┨

┃            │  -3개 이상일 때에는 홀수인 경우는      │      ┃

┃            │중앙의 것으로, 짝수인 경우는 중앙의     │      ┃

┃            │2개중 외단에서 먼 것을 내단으로         │      ┃

┃            │정한다.                                 │      ┃

┃            ├────────────────────┼───┨

┃            │?내단이 되는 융선의 모양이 각기 다     │      ┃

┃            │르거나 같은 모양의 융선들이 혼재되어    │      ┃

┃            │있는 경우에도 위의 예에 준한다.         │      ┃

┠──────┼────────────────────┼───┨

┃가.제상 내단│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내에 내단이      │      ┃

┃            │되는 다른 융선이 없을 때에는 외단에서   │      ┃

┃            │먼 가상반원선의 교차점을 내단으로       │      ┃

┃            │정한다.                                 │      ┃

┗━━━━━━┷━━━━━━━━━━━━━━━━━━━━┷━━━┛

┏━━━━━━━┯━━━━━━━━━━━━━━━━━━━┯━━━┓

┃종  류        │설         명                         │형  태┃

┠───────┼───────────────────┼───┨

┃나.봉상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도달한 │      ┃

┃              │봉상선이 있는 경우, 그 봉상선의 끝    │      ┃

┃              │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      ┃

┠───────┼───────────────────┼───┨

┃다. 점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점이    │      ┃

┃              │있는 경우, 그 점을 내단으로 정한다.   │      ┃

┠───────┼───────────────────┼───┨

┃라. 단선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단선이  │      ┃

┃              │있는 경우, 그 단선의 외단에서 먼 쪽   │      ┃

┃              │이나 높은 쪽의 끝부분을 내단으로      │      ┃

┃              │정한다.                               │      ┃

┠───────┼───────────────────┼───┨

┃마. 호상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호상   │      ┃

┃              │선이 있는 경우, 외단에서 먼 쪽의      │      ┃

┃              │끝부분을 내단으로 정한다.             │      ┃

┠───────┼───────────────────┼───┨

┃바. 조상 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 내에 조상   │      ┃

┃              │선이 있는 경우, 그 조상선의 끝부분을  │      ┃

┃              │내단으로 정한다.                      │      ┃

┠───────┼───────────────────┼───┨

┃사. 교차 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서 2개   │      ┃

┃              │이상의 제상선이 교차하였을 때 교차    │      ┃

┃              │점을 내단으로 하고 수개의 교차점이    │      ┃

┃              │존재할 경우에는 봉상내단의 예에       │      ┃

┃              │따른다.                               │      ┃

┗━━━━━━━┷━━━━━━━━━━━━━━━━━━━┷━━━┛

┏━━━━━━┯━━━━━━━━━━━━━━━━━━━┯━━━┓

┃종  류      │설         명                         │형  태┃

┠──────┼───────────────────┼───┨

┃아.복합내단 │  중핵제상선의 가상반원선내에 모양이  │      ┃

┃            │같거나 다른 2개이상의 내단이 될 수    │      ┃

┃            │있는 융선이 있을 경우에는 내단 지정   │      ┃

┃            │의 “예”에 따른다.                   │      ┃

┃            │                                      │      ┃

┗━━━━━━┷━━━━━━━━━━━━━━━━━━━┷━━━┛

     (2) 외단(外端)

┏━━━━━━┯━━━━━━━━━━━━━━━━━━┯━━━┓

┃종  류      │설         명                       │형  태┃

┠──────┼──────────────────┼───┨

┃정  의      │  제상선이 흐르는 반대측에 형성된   │      ┃

┃            │삼각도의 모양에 따라 을종제상문의   │      ┃

┃            │분류상 필요한 기준점을 말한다.      │      ┃

┠──────┼──────────────────┼───┨

┃가.접합외단 │  삼각도의 외측을 흐르는 2개의      │      ┃

┃            │융선이 접합하였을 때 그 접합점을    │      ┃

┃            │외단으로 한다.                      │      ┃

┠──────┼──────────────────┼───┨

┃나.병행외단 │  삼각도의 외측을 흐르는 2개의      │      ┃

┃            │융선이 병행선을 이룬 경우 가상정점  │      ┃

┃            │으로부터 내단을 향하여 가상직선을   │      ┃

┃            │그어 처음 만나는 교차점을 외단으로  │      ┃

┃            │한다.                               │      ┃

┠──────┼──────────────────┼───┨

┃다.개재외단 │  병행외단의 병행선사이에 개재선이  │      ┃

┃            │있을 때에는 가상 정점으로부터 병행  │      ┃

┃            │선과 가상직선을 그었을 경우 개재선  │      ┃

┃            │과의 교차점을 외단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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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와상문 분류법상의 기준점

    (1) 추적선의 종점(終點)

┏━━━━━━━┯━━━━━━━━━━━━━━━━━━━━┯━━━┓

┃종  류        │설         명                           │형  태┃

┠───────┼────────────────────┼───┨

┃정  의        │?추적선의 기점                         │      ┃

┃              │  좌측기준각(삼각도)에서 추적선이       │      ┃

┃              │시작되는 점을 기점이라 한다.            │      ┃

┃              │  좌측기준각이 접합시는 접합점을        │      ┃

┃              │기점으로 하고 병행할 때는 병행되기      │      ┃

┃              │시작한 하변의 1점을 추적선의 기점으로   │      ┃

┃              │한다.                                   │      ┃

┃              │                                        │      ┃

┃              │?추적선의 종점                         │      ┃

┃              │  우측기준각(삼각도)에서 추적선을       │      ┃

┃              │향하여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      ┃

┃              │그었을 때 그 선과 추적선이 교차되는     │      ┃

┃              │점을 추적선의 종점이라고 한다.          │      ┃

┠───────┼────────────────────┼───┨

┃가. 추적선이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삼각도)에         │      ┃

┃우측기준각에  │닿았을 때는 그 기준점을 종점으로        │      ┃

┃닿았을 경우   │정한다.                                 │      ┃

┠───────┼────────────────────┼───┨

┃나. 추적선이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      ┃

┃우측기준각의  │흐를 때에는 우측기준각을 2등분하는      │      ┃

┃내측으로 흐른 │가상의 직선을 그어 추적선과 교차되는    │      ┃

┃경우          │점을 종점으로 정한다.                   │      ┃

┠───────┼────────────────────┼───┨

┃다. 추적선이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외측으로        │      ┃

┃우측기준각의  │흐를 때에는 우측 기준각의 접합점        │      ┃

┃외측으로 흐른 │또는 가상의 정점으로부터 추적선을       │      ┃

┃경우          │향하여 수직선을 그어 추적선과 교차      │      ┃

┃              │되는 점을 종점으로 정한다.              │      ┃

┗━━━━━━━┷━━━━━━━━━━━━━━━━━━━━┷━━━┛

    (2) 기준점

┏━━━━━━━┯━━━━━━━━━━━━━━━━━━━┯━━━┓

┃종  류        │설         명                         │형  태┃

┠───────┼───────────────────┼───┨

┃정  의        │  와상문의 분류상 필요한 기준이 되는  │      ┃

┃              │점을 말하며 우측기준각(삼각도)에서    │      ┃

┃              │기준점을 정한다.                      │      ┃

┠───────┼───────────────────┼───┨

┃가.접합기준점 │  우측삼각도를 형성하는 2개의 융선이  │      ┃

┃              │접합하였을 때는 그 접합점을 접합      │      ┃

┃              │기준점으로 한다.                      │      ┃

┠───────┼───────────────────┼───┨

┃나.병행기준점 │  우측삼각도를 형성하는 2개의 융선이  │      ┃

┃              │병행할 때에는 가상정점에서 추적선을   │      ┃

┃              │향하여 우측기준각을 2등분한 가상의    │      ┃

┃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최초로 교차   │      ┃

┃              │되는 점을 병행기준점으로 한다.        │      ┃

┠───────┼───────────────────┼───┨

┃다.개재기준점 │  병행선사이에 개재선이 있을 때에는   │      ┃

┃              │가상정점에서 추적선을 향하여 가상의   │      ┃

┃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개재선과      │      ┃

┃              │교차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정한다.      │      ┃

┃              │                                      │      ┃

┃              │?홀수일 때에는 중앙의 개재선으로,    │      ┃

┃              │짝수일 때는 중앙 2개의 개재선 사이에  │      ┃

┃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을 그어 최초로 │      ┃

┃              │교차되는 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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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문의 분류번호 및 융선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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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

┃⑴궁상문    │  보통궁상문과 돌기궁상분의 분류      │        ┃

┃            │번호는 “1”로 부여한다.              │        ┃

┠──────┼───────────────────┼────┨

┃⑵제상문    │가. 갑종제상문의 분류                 │        ┃

┃            │ 갑종제상문은 삼각도가 좌수는 좌측에, │        ┃

┃            │우수는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        ┃

┃            │말하며 분류번호는 “2”로 부여한다.   │        ┃

┃            ├───────────────────┼────┨

┃            │나. 을종제상문의 분류                 │        ┃

┃            │  을종제상문은 갑종제상문의 반대측에  │        ┃

┃            │삼각도가 형성된 지문을 말하며 내단과  │        ┃

┃            │외단 사이의 가상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        ┃

┃            │계산하여 분류한다.                    │        ┃

┃            │                                      │        ┃

┃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  │        ┃

┃            │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        ┃

┃            │  - 7개이하 ……………… “3”        │        ┃

┃            │  - 8～11개 ………………“4”         │        ┃

┃            │  - 12～14개………………“5”         │        ┃

┃            │                                      │        ┃

┃            │  - 15개이상 ……………… “6”       │        ┃

┃            │    으로 분류번호를 부여한다.         │        ┃

┗━━━━━━┷━━━━━━━━━━━━━━━━━━━┷━━━━┛

┏━━━━━━┯━━━━━━━━━━━━━━━━━━━━┯━━━━┓

┃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

┃⑶ 와상문   │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        ┃

┃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        ┃

┃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분류하되         │        ┃

┃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     │        ┃

┃            │에서 제외한다.                          │        ┃

┃            │?추적선의 종점과 기준점사이의 융선     │        ┃

┃            │수가                                    │        ┃

┃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        ┃

┃            │흐르고 4개이상 ………… “7”           │        ┃

┃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 또는      │        ┃

┃            │외측으로 흐르고 3개이하 …“8”         │        ┃

┃            │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외측으로       │        ┃

┃            │흐르고 4개이상 …………“9”            │        ┃

┠──────┼────────────────────┼────┨

┃⑷ 변태문   │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아 정상적      │        ┃

┃            │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지문으로서 분류     │        ┃

┃            │번호는 9에다 ?을 찍어 “”로 부여한다. │        ┃

┃            │단, 전산상에는 9로 표기할 수 있다       │        ┃

┠──────┼────────────────────┼────┨

┃⑸ 기  타   │가. 손가락 끝마디 절단시 분류           │        ┃

┃            │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어 지문을        │        ┃

┃            │채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분류       │        ┃

┃            │번호는 “0”으로 부여한다.              │        ┃

┃            ├────────────────────┼────┨

┃            │나. 손상지문의 분류                     │        ┃

┃            │  지문이 손상되어 궁상문, 제상문,       │        ┃

┃            │와상문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때는       │        ┃

┃            │0에다 ?을 찍어 “θ”로 부여한다. 단,  │        ┃

┃            │전산상에는 0로 표기할 수 있다           │        ┃

┃            ├────────────────────┼────┨

┃            │다. 육손가락인 경우의 분류              │        ┃

┃            │  간지(幹指)로 분류하고 간지로 분류     │        ┃

┃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지(支指)로 분류     │        ┃

┃            │하되 지지도 분류할 수 없을 때는         │        ┃

┃            │변태문으로 분류한다.                    │        ┃

┗━━━━━━┷━━━━━━━━━━━━━━━━━━━━┷━━━━┛

┏━━━━━━┯━━━━━━━━━━━━━━━━━━┯━━━━┓

┃지문의 종류 │설         명                       │분류방법┃

┠──────┼──────────────────┼────┨

┃            │라.제상문의 외단 또는 와상문의      │        ┃

┃            │기준각이 불분명할 때는 추정하여 분류│        ┃

┃            │번호를 부여한다.                    │        ┃

┃            │마. 분류가 어려운 평면날인된 외국인 │        ┃

┃            │지문자료는 0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

  6. 지문의 문형 및 기준점, 내?외단 지정예시

┏━━━━━━━━━━━┓

┃ ⑴ 궁상문 지정의 예  ┃

┃                      ┃

┃  ⑵ 제상문 지정의 예 ┃

┃                      ┃

┃  ⑶ 와상문 지정의 예 ┃

┃                      ┃

┃  ⑷ 변태문 지정의 예 ┃

┃                      ┃

┗━━━━━━━━━━━┛

┏━━━━━━━━━━━━━━━━┓

┃      ⑸ 내단(제상문 분류기준점)┃

┃        가. 제상(蹄狀) 내단     ┃

┃                                ┃

┃                                ┃

┃        나. 점 내단             ┃

┃                                ┃

┃                                ┃

┃        다. 단선(短線) 내단     ┃

┃                                ┃

┃                                ┃

┃        라. 호상(弧狀) 내단     ┃

┃                                ┃

┗━━━━━━━━━━━━━━━━┛

┏━━━━━━━━━━━━━━┓

┃        마. 조상(釣狀) 내단 ┃

┃                            ┃

┃                            ┃

┃                            ┃

┃        바. 봉상(棒狀) 내단 ┃

┃                            ┃

┃                            ┃

┃                            ┃

┃        사. 교차(交叉) 내단 ┃

┃                            ┃

┗━━━━━━━━━━━━━━┛

┏━━━━━━━━━━━━━━━━━━━┓

┃      ⑹ 외단 (제상문  분류기준점)    ┃

┃                                      ┃

┃                                      ┃

┃      ⑺ 종점 (와상문  분류기준점)    ┃

┃                                      ┃

┃                                      ┃

┃      ⑻ 우측기준점(와상문 분류기준점)┃

┃                                      ┃

┃                                      ┃

┗━━━━━━━━━━━━━━━━━━━┛

별표 0001: 수사자료표

[별지 제1호서식] 수사자료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①국  적│                  │수   사   자   료   표                                                        ┃  

  ┠────┼─────────┼────┬───┬───────┬┬┬┬┬┬─────┬─┬┬┬┬┬┬┬───┨  

  ┃②성  명│                  │③성별  │남ㆍ여│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  

  ┃⑥등록기준지    │                                                                                          ┃  

  ┠────────┼─────┬──────┬───┬───────────────┬────────────┨  

  ┃⑦작성사항      │관 서 명  │년 월 일    │번  호│죄   명                       │⑬오른손 첫째 손가락    ┃  

  ┃                ├─────┼──────┼───┼───────────────┼────────────┨  

  ┃                │          │            │      │                              │                        ┃  

  ┠────────┼─────┼─────┬┴───┴───────────────┤                        ┃  

  ┃⑧사건번호      │    년 -  │⑪작성자  │소속:            과             계      │                        ┃  

  ┠────────┼─────┤          │                                        │                        ┃  

  ┃⑨범죄ㆍ수사경력│건        │          │계급(직급):     성명:          (인)     │                        ┃  

  ┠────────┼─────┼─────┼────────────────────┤                        ┃  

  ┃⑩비  고        │          │⑫확인관  │계급(직급):     성명:          (인)     │                        ┃  

  ┗━━━━━━━━┷━━━━━┷━━━━━┷━━━━━━━━━━━━━━━━━━━━┪                        ┃  

    ※ 본인은 신원확인 내용을 고지받았고, 지문채취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                        ┃  

                                                                                      ┗━━━━━━━━━━━━┛  

    187mm × 83mm(보존용지 120g/㎡)                                                                                 

    (뒷면)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시                                                                                     ┃  

  ┃ ⑦ 작성관서 : 서울중부서, 부산해운대서 등으로 기재 / 작성번호 : 연도별 수사자료표 작성번호 기재            ┃  

  ┃ ⑧ 사건번호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수사자료표 작성관서에서 관리중인 연도별 사건번호를 기재        ┃  

  ┃ ⑩ 비    고 :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비고란에 “불량”, “손상”,         ┃  

  ┃“절단” 등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아래 특이사항란에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                                     ┃  

  ┃ ⑫ 확인관 : 수사자료표 작성자 소속 팀장(계장) 또는 과장                                                    ┃  

  ┃                                                                                                            ┃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미소지자, 외국인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온라인조회시스템을 이용한             ┃  

  ┃주민조회시 지문가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할 것                     ┃  

  ┠────┬─────────────────────────────────────────────────┨  

  ┃특이사항│                                                                                                  ┃  

  ┗━━━━┷━━━━━━━━━━━━━━━━━━━━━━━━━━━━━━━━━━━━━━━━━━━━━━━━━┛  

    ※ (신원확인 동의 고지) 수사기관은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채취된 지문은 신원확인, 범죄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별표 0002: 수사자료표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① 국  적 │              │수   사   자   료   표                                                      ┃    

  ┠──┬──┼───────┼────┬───┬───────┬─┬┬┬┬┬┬───┬─┬┬┬┬┬┬───┨    

  ┃②  │한글│              │③ 성별 │남ㆍ여│④주민등록번호│  ││││││-     │  ││││││      ┃    

  ┃성  ├──┼───────┴────┴───┴───────┴─┴┴┴┴┴┴───┴─┴┴┴┴┴┴───┨    

  ┃명  │영문│                                                                                            ┃    

  ┠──┴──┼──────────────────────────────────────────────┨    

  ┃⑤ 주소   │                                                                                            ┃    

  ┠─────┴─┬────────────────────────────────────────────┨    

  ┃⑥ 등록기준지 │                                                                                        ┃    

  ┠───────┼──────┬─────┬──────────┬─────────┬──────────┨    

  ┃⑦ 외국인신분 │            │⑧여권번호│                    │⑨외국인 등록번호 │                    ┃    

  ┠───────┼──────┼─────┴──┬───┬───┴─────────┼──────────┨    

  ┃⑩ 작성사항   │관서명      │년 월 일        │번 호 │ 죄   명                  │?오른손 첫째 손가락┃    

  ┃              ├──────┼────────┼───┼─────────────┼──────────┨    

  ┃              │            │                │      │                          │                    ┃    

  ┠───────┼─────┬┴────┬───┴───┴─────────────┤                    ┃    

  ┃⑪ 사건번호   │    년-   │⑭작성자  │소속:              과             계      │                    ┃    

  ┠───────┼─────┤          │                                          │                    ┃    

  ┃⑫범죄ㆍ수사경력│       건 │          │계급(직급):      성명:           (인)     │                    ┃  

  ┠───────┼─────┼─────┼─────────────────────┤                    ┃    

  ┃⑬ 비      고 │          │⑮확인관  │계급(직급):      성명:           (인)     │                    ┃    

  ┠───────┴─────┴─────┴─────────────────────┴──────────┨    

  ┃왼                   손                                                                                 ┃    

  ┠────────┬───────────┬──────────┬──────────┬─────────┨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른        손                                                                                  ┃    

  ┠────────┬───────────┬──────────┬──────────┬─────────┨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손가락 평면지문                               │오른손가락 평면지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신원확인 내용을 고지받았고, 지문채취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187mm×265mm(보존용지 120g/㎡)                                                                                

    (뒷면)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시                                                                                     ┃  

  ┃                                                                                                            ┃  

  ┃ ② 외국인의 경우 : 영문 성명, 국적,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 ⑦ 외국인 신분 : 외교관, SOFA(미국인, 미국인 가족, 미 군속, 초청계약자), 일반외국인, 불법체류,             ┃  

  ┃  기타 등 신분확인 기재                                                                                     ┃  

  ┃ ⑩ 관 서 명 : 서울중부서, 부산해운대서 등으로 기재                                                         ┃  

  ┃    작성번호 : 연도별 수사자료표 작성번호 기재                                                              ┃  

  ┃ ⑪ 사건번호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수사자료표 작성관서에서 관리중인 연도별 사건번호를 기재        ┃  

  ┃ ⑬ 비    고 :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 비고란에 “불량”, “손상”,         ┃  

  ┃               “절단” 등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아래 특이사항란에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                      ┃  

  ┃ ⑮ 확 인 관 : 수사자료표 작성자 소속 팀장(계장) 또는 과장                                                  ┃  

  ┠────┬─────────────────────────────────────────────────┨  

  ┃특이사항│                                                                                                  ┃  

  ┠────┴─────────────────────────────────────────────────┨  

  ┃                                                                                                            ┃  

  ┗━━━━━━━━━━━━━━━━━━━━━━━━━━━━━━━━━━━━━━━━━━━━━━━━━━━━━━┛  

    ※ (신원확인 동의 고지) 수사기관은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채취된 지문은 신원확인, 범죄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별표 0003: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범죄·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      

  ────┬────┬───────────────────┬─────────┬────────────────      

    요청인│성명    │                                      │직위              │                                      

          ├────┼───────────────────┴─────────┴────────────────      

          │기관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상자│성명    │한글                                        │자국어                                              

          │        ├──────────────────────┼───────────────────────      

          │        │한자                                        │영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                                  

          │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                                      

          │        │                                  │등록번호              │                                      

          ├────┼─────────────────┴───────────┴────────────────      

          │주소    │                                                                                                  

  ────┴────┴─────────────────────────────────────────────┐      

                                                                                                                │      

        ○○ 법률 제 ○○조에 의거에 따라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서)장 귀하                                                                                       

  ━━━━━━━━━━━━━━━━━━━━━━━━━━━━━━━━━━━━━━━━━━━━━━━━━━━━━━━━      

  ┌─────┬───────────────────────────────────────────┬────┐      

  │요청인    │ 1.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수수료  │      

  │제출 서류 │   (각종 인·허가증 등)                                                               │없음    │      

  │          │ 2. 조회의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      

  │          │  ※ 조회의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        │      

  └─────┴───────────────────────────────────────────┴────┘      

  ━━━━━━━━━━━━━━━━━━━━━━━━━━━━━━━━━━━━━━━━━━━━━━━━━━━━━━━━      

    유의사항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요청서 작성 │  ▶│접수                      │  ▶  │대상자 확인               │    ▶│통보            │      

  │            ├─  │                          ├─    │(해당 범죄경력)           ├──  │                │      

  │            │    │                          │      │                          │      │                │      

  └──────┘    └─────────────┘      └─────────────┘      └────────┘      

    요청인              경찰청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뒤쪽)                                                                                      

┌───┬────────┬────────┬───────────┬───────────┐

│연 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직종(예정직종)        │

│      │영문으로 작성)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4: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Application │Date of     │Processing  Within 14 days                                                                                            

      Number      │Application │Wait time                                                                                                             

    ───────┴──────┴──────────────                                                                                          

    ──────┬────────────┬─────────────────                                                                          

      신청인    │성 명(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Applicant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Name (English)          │(Alien registration number)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                                                                                                            

                ├────────────┴─────────────────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only)                                                                                                     

                ├──────────────────────────────                                                                          

                │주 소                       전화번호                                                                                                  

                │Address                     Phone Number                                                                                              

    ──────┴──────────────────────────────                                                                          

    ─────────┬──────────────────────────────────────────────────                            

      조회목적        │[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Purpose of      │       Issuance of a permit to enter and stay in a foreign country                                                              

      Criminal Record │                                                                                                                                

      Check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제외)                                                                                

                      │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Not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                            

      회보방법        │[  ]   열람           [  ]   발급                                                                                               

      Method          │       Read Only             print                                                                                              

                      ├──────────────────────────────────────────────────                            

                      │[  ]   한글 회보서    [  ]   영문 회보서                                                                                        

                      │       Korean Report         English Report                                                                                     

    ─────────┴──────────────────────────────────────────────────                            

    ━━━━━━━━━━━━━━━━━━━━━━━━━━━━━━━━━━━━━━━━━━━━━━━━━━━━━━━━━━━━━━━━━━━━            

      유의사항(Notes)                                                                                                                                   

    ────────────────────────────────────────────────────────────────────            

      1. ‘조회목적’의 ‘실효된 형 등’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1)?형실효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               

      효된 형 (2)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을 의미합니다.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in the Purpose of Criminal Record Check box above shall me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1) any lapsed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or Article 81 of the Criminal Act, (2) any sentence for which pardon or reinstatement has been given, or (3) the                          

      non-transfer and protection of juveniles three years after the decision under the Juvenile Act.                                                   

      2. 이 신청에 따른 회보서는 위 신청한 조회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실효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The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to be issued pursuant to this application must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stated above.                     

      Persons who acquire or use a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for any other purpose ar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2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20 m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nd Article 10(3)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            

      -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나요?                    예(YES) [  ]   아니요(NO) [  ]                                                               

        Have you read and fully understood the above Notes?                                                                                             

      - 위 신청한 조회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예(YES) [  ]   아니요(NO) [  ]                                                               

        Do you understand it is against the law to use your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for any purpose other than stated above?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criminal record check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1)4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경찰청(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수수료        

      Attachments │1 copy of the Applicant’s proof of identification (Driver’s License, Passport,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없  음        

                  │                                                                                                                    │No Fees       

    ───────┴──────────────────────────────────────────────────────────┴─────    

별표 0005: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별지 제5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별표 0006: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 이내                                                               

    ─────┴───┴───────────                                                            

    ────┬────────────────┬────────────────                          

      신청인│성 명(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조회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                                                                              

            ├──────┴───────                                                                

            │주 소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공직선           

      거법」제49조 제10항 ·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당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서명 또는 인)                                          

      _________ 경찰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 │수수료      

              │"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없  음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            

    ─────┴──────────────────────────────────────┴────    

별표 0007: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별지 제7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번호 : 2000-00000000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조회 결과                                                                                                            

  ━━━━━━━━━━━━━━━━━━━━━━━━━━━━━━━━                                                        

     연번   작성일자  죄명                    처분일자  처분결과                                                          

            작성관서                          처분관서                                                                    

  ────────────────────────────────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및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회보합니다.                                                                                                  

  ┏━━━━━━━━━━━━━━━━━━━━━━━━━━━━━━┓                                                        

  ┃※ 이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 사면ㆍ복권된 형이 포함되어 회보됩니다.┃                                                  

  ┃※ 이 회보서를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됩니다.┃                               

  ┗━━━━━━━━━━━━━━━━━━━━━━━━━━━━━━┛                                                        

    20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                                                                                              

                └────┘                                                                                              

    출력일시 :                                      확인 :                       출력자 :                                 

별표 0008: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하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람    ├────────────┼─────────────────────────────────────────────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소                                                                                                               

─────┴──────────────────────────────────────────────────────────

─────┬──────────────────────────────────────────────────────────

  민원내용│?형실효법? 제6조 ① 4.에 따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별표 0009: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별지 제9호서식]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                                                  

                                      ┃지문 신원확인조회서         ┃                      20    .   .   .             

┏━━━━━┯━━━━━━━┯━━━┯┻━━┯━━━━━━━┯━━━┻━━━━━━━━━━━━━┯━━━━━━━━┓    

┃성 명     │              │성 별 │남?여│주민등록번호  │-                                 │지 문 채 취 자  ┃    

┃          │              │      │      │              │                                  ├──┬─────┨  ┃

┠─────┼───────┴───┴───┼───────┼─────────┬───┬───┤소속│          ┃  ┃

┃등록기준지│                              │생 년 월 일   │                  │직 업 │      ├──┼─────┨  ┃

┠─────┼───────────────┼───────┼─────────┴───┴───┤계급│          ┃  ┃

┃주 소     │                              │의 뢰 사 유   │                                  ├──┼─────┨  ┃

┃          │                              │              │                                  │성명│          ┃    

┠─┬───┴─────┬─────────┼───────┴─┬─────────────┬─┴──┴─────┨  ┃

┃왼│둘째 손가락(시지) │셋째 손가락(중지) │넷째 손가락(환지) │다섯째 손가락(소지)       │첫째 손가락(무지)   ┃    

┃손├─────────┼─────────┼─────────┼─────────────┼──────────┨  ┃

┃회│                  │                  │                  │                          │                    ┃    

┃전├────┬────┴┬──────┬─┴┬┬───────┴┬───────┬────┴┬────┬────┨  ┃

┃지│        │          │            │    ││                │              │          │        │        ┃    

┃문│        │          │            │    ││                │              │          │        │        ┃    

┠─┼────┴────┬┴──────┴─┬┴┴───────┬┴───────┴────┬┴────┴────┨  ┃

┃오│둘째 손가락(시지) │셋째 손가락(중지) │넷째 손가락(환지) │다섯째 손가락(소지)       │첫째 손가락(무지)   ┃    

┃른├─────────┼─────────┼─────────┼─────────────┼──────────┨  ┃

┃손│                  │                  │                  │                          │                    ┃    

┃회├────┬────┴┬──────┬─┴┬┬───────┴┬───────┬────┴┬────┬────┨  ┃

┃전│        │          │            │    ││                │              │          │        │        ┃    

┃지│        │          │            │    ││                │              │          │        │        ┃    

┃문│        │          │            │    ││                │              │          │        │        ┃    

┠─┼────┴─────┴──────┴┬─┴┴─────┬──┴──────┬┴─────┴────┴────┨  ┃

┃평│왼손가락 평면지문                   │왼손 첫째손가락 │오른손 첫째손가락 │오른손가락 평면지문             ┃    

┃면├──────────────────┼────────┼─────────┼────────────────┨  ┃

┃압│                                    │                │                  │                                ┃    

┃날│                                    │                │                  │                                ┃    

┗━┷━━━━━━━━━━━━━━━━━━┷━━━━━━━━┷━━━━━━━━━┷━━━━━━━━━━━━━━━━┛    

                                                                                        297㎜×210㎜(보존용지 120g/㎡)

별표 0010: 감정의뢰서

[별지 제10호서식] 감정의뢰서

 감 정 의 뢰 서

  수신자 : 

  제  목 :          

┏━━━━━━━━┯━━━━━━━━━━━━━┯━━━━━━━┯━━━━━━━━━━┓

┃사 건 명        │                          │KICS          │                    ┃

┃                │                          │접수(사건)번호│                    ┃

┠────────┼─────────────┴───────┴──────────┨

┃법적근거        │                                                                ┃

┠────┬───┼────────────────────────────────┨

┃사건발생│일 시 │                                                                ┃

┃(발견)  ├───┼────────────────────────────────┨

┃        │장 소 │                                                                ┃

┠────┴───┼────────────────────────────────┨

┃피해자          │                                                                ┃

┠────────┼────────────────────────────────┨

┃관계자          │                                                                ┃

┠────────┼────────────────────────────────┨

┃용의자          │                                                                ┃

┠────────┼────────┬────┬─────┬────────┬───┨

┃감정물          │감정물 종류 및  │채취일시│채취방법  │채취장소 및 위치│채취자┃

┃내  역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사 건 개 요     │                                                                ┃

┠────────┼────────────────────────────────┨

┃참고사항        │                                                                ┃

┠────────┼──────────────┬────┬────────────┨

┃담 당 자        │                            │휴대전화│                        ┃

┠────────┼──────────────┴────┴────────────┨

┃첨부파일        │                                                                ┃

┗━━━━━━━━┷━━━━━━━━━━━━━━━━━━━━━━━━━━━━━━━━┛

oo 경 찰 청(서) 장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표 0011: 감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감정서

감    정    서

┏━━━━━━━━━┯━━━━━━━┯━━━━━━━━━━━━━━┓

┃ o o 경 찰 청(서) │ 감정서번호 : │                            ┃

┠─────────┴───────┴──────────────┨

┃ ? 제  목 :                                                    ┃

┃                                                                ┃

┃ ? 의뢰관서(부서) :                  의뢰 문서번호(또는 사건번호)┃

┃                                                                ┃

┃    1. 감 정 물 :                                               ┃

┃                                                                ┃

┃    2. 대조 대상자 :                                            ┃

┃                                                                ┃

┃    3. 감정대상지문 :                                           ┃

┃                                                                ┃

┃    4. 감정방법 :                                               ┃

┃                                                                ┃

┃  5. 감정(검색)결과                                             ┃

┃┌──┬──┬───────┬────┬──┬────┬───┐┃

┃│구분│문형│채취장소(위치)│감정결과│이름│주민번호│손가락│┃

┃├──┼──┼───────┼────┼──┼────┼───┤┃

┃│    │    │              │        │    │        │      │┃

┃└──┴──┴───────┴────┴──┴────┴───┘┃

┃                                                                ┃

┃                발 급 일 자 (감정기간)                          ┃

┃                                                                ┃

┃    감 정 인(관) :                                              ┃

┃                                                                ┃

┃o o 경 찰 청(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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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물 처리방법, 비고, 감정인 의견 등 관련항목 추가 및 KOLAS 감정서 양식을 적용 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표 0012: 접수증

[별지 제12호서식] 접수증

  ┌─────────────────────────────────┐  

  │접  수  증                                                        │  

  │      제        호                            접수일:             │  

  ├───────────────┬─────────────────┤  

  │ ① 신청서명                  │                                  │  

  ├───────────────┼─────────────────┤  

  │ ② 신청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  

  ├───────────────┼─────────────────┤  

  │ ③ 처리기일                  │                                  │  

  ├───────────────┼─────────────────┤  

  │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번호:                   )    │  

  ├───────────────┼─────────────────┤  

  │ ⑤ 안내사항                  │                                  │  

  ├───────────────┴─────────────────┤  

  │   접수자:                                                        │  

  │(전화번호:                    )                                   │  

  │                                                                  │  

  │            ┌────┐                                          │  

  │  ○○경찰서│장 직인 │                                          │  

  │            └────┘                                          │  

  └─────────────────────────────────┘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중 "해양경찰청(수사과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과장)에게"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로, 제17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과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제18조 중 "해양경찰청장(수사과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과장)에게"를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로,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수사과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수사정보과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의 개정규정은 수사권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을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 폴넷 운영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온라인조회"를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로 한다.③ 및 ④ 생략', '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5조 본문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9', '20190710', '20210101', '20210628', '20221012', '20230131', '20240118', '20240613'] (공포번호: ['100', '130', '214', '1021', '1065', '1073', '111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