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206, 시행일자=20230206,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206
발령번호: 1314
시행일자: 20230206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시설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등에 한한다.', '제3조(입지선정) ①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관련규정의 저촉여부2. 부지의 개발여건, 진입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인입, 유관기관과의 거리 등 제반사항3. 부지 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② 부지선정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주관하여 후보지를 선정은 별표 1을 참조하고,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부지를 확정한다.③ 부지매입은 해당기관장 또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별도 지정한 기관장이 주관한다.', '제4조(법무시설 조성 업무주체 구분) ①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②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③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설계) ① 설계 내실화 및 예산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시설규모, 설계기본지침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설규모 산정 시 기관정원은 현재 정원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정원으로 하며, 건축연면적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정한 면적으로 산출한다.③ 설계기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충분히 부여한다.1. 건축협의회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 부여2. 설계 도서에 대한 분야별 심사 및 검토기간 고려3.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하는 설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기본조사 설계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기간 산정④ 시설담당관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관리, 보안, 감염병 예방 등 각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 또는 TF를 구성하고 해당 실ㆍ국ㆍ본부는 적극 협조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 시행) 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 대행2. 발주기관장에게 공사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보고③ 공사감독 대상사업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지정하되, 당해 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보조감독자로 지정 할 수 있음2.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에게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 및 책임 부여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지시2.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다음 각 목이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시정 조치 요구 가능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라.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관리 상태마. 각종 보고서의 관리 상태⑤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사관리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점검토록 한다.1. 공사수행에 따른 민원 및 기타 행정지원 사항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계약서 및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이행 여부3.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간에 계약변경이 필요사항 검토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⑦ 중간 기성 및 준공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일부 수정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7조(준공시설물 인수ㆍ인계) 시설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한다.1. 인수기관에서는 시설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별첨2 참조)를 확보하여야 한다.2. 인수기관은 시운전 기간 중 시설장비 사용방법과 유지관리 요령 등을 인수받아 시설물 준공 후에는 인수기관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3. 시설분야별 관리요령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철저하게 인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승강기, 오수시설 등)4. 인수기관과 시공자는 공동으로 시운전에 참여하여 운영기법을 전수하되, 인수ㆍ인계할 때 까지 시공회사는 관리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시설ㆍ장비 관리', '제8조(하자관리) ① 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② 하자검사 실시 결과, 하자로 규명된 사항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제9조(시설점검) ①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하자책임기간이 완료된 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시설관리ㆍ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2.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 등이 반영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② 시설점검을 위한 법정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예산 재배정) ① 법무시설 신ㆍ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의 합리성이 추구되도록 연차별로 배분ㆍ편성 운영한다.1. 제1단계 : 부지확정 및 매입(1～2년)2. 제2단계 : 설계 및 건축협의(1～1.5년)3. 제3단계 : 연차별 적정사업비 확보(1～3년)② 예산편성 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소요 예산만 편성한다.③ 예산 재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법무시설조성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조기 재배정2.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등은 4/4분기 이후 배정 적극 지양④ 법무시설조성 중ㆍ장기계획(안)의 수정ㆍ보완은 사업별 골격을 유지하면서 년차별 투자가능 물량과 시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전 다음 각 호에 대해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공사비 단가2. 감리업무 적용대가(일반적인 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2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후보지 선정 시 유의사항

 별표 1

 후보지 선정 시 유의사항

┏━━━━━━━━┯━━━━━━━━━━━━━━━━━━━━━━━━━━━━━━━━━━━┓

┃구  분          │검 토 내 용                                                           ┃

┠────────┼───────────────────────────────────┨

┃1. 관련법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반 사항(지역, 지구         ┃

┃저촉여부 검     │등)                                                                   ┃

┃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제반 사        ┃

┃                │항                                                                    ┃

┃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광업법, 하천법 등에 정한 제반 사항          ┃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등에 정한 사       ┃

┃                │항                                                                    ┃

┃                │?건축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제반 사항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저촉여부                              ┃

┃                │?기타 법률과의 관계                                                  ┃

┠────────┼───────────────────────────────────┨

┃2. 후보지 확보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관리전환 받는 방안                            ┃

┃방안 다각적     │?법무부 부지와 적정 후보지와의 상호 교환 취득 방안                   ┃

┃검토 추진       │?검찰청사 신축부지 확보 시 가능한 한 인접한 위치에 구치              ┃

┃                │(지)소·보호관찰소 등의 신축부지  확보 방안                           ┃

┠────────┼───────────────────────────────────┨

┃3. 기타 검토사  │?부지매입 용이 여부                                                  ┃

┃항              │?부지조성공사의 난이도 여부                                          ┃

┃                │?진입도로 개설용이 여부                                              ┃

┃                │?지하수 개발, 상수도 인입가능 여부                                   ┃

┃                │?전기·통신·가스 인입관계                                           ┃

┃                │?관공서 등 유관기관과의 거리                                         ┃

┃                │?분묘, 건축물 등 지장물 정도 및 지역 주민의 반응                     ┃

┃                │?지형·지세·방향 등 기타 입지 선정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조사하여 후보┃

┃                │지 선정                                                               ┃

┗━━━━━━━━┷━━━━━━━━━━━━━━━━━━━━━━━━━━━━━━━━━━━┛

별표 0002: 청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

별표 2

청사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

┏━━━━┯━━━━━━━━━━━━━━━━━━━━━┯━━━━━━━━━━━━━━━┯━━━━━━━━━━━━━━━┓

┃분야별  │선 임 기 준                               │근     거                     │자 격 요 건                   ┃

┠────┼─────────────────────┼───────────────┼───────────────┨

┃전  기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분야기술사              ┃

┃        │ - 5,000㎾이상~10,000㎾미만 : 전기분야 2명│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8)│?전기기사                    ┃

┃        │ - 1,500㎾이상~5,000㎾미만 : 전기분야 1명 │                              │?전기산업기사                ┃

┃        │                                          │                              │?전기기능장                  ┃

┃        │                                          │                              │ ※ 해당 용량 미만 시         ┃

┃        │                                          │                              │  → 안전관리 대행 가능       ┃

┠────┼─────────────────────┼───────────────┼───────────────┨

┃기  계  │?연면적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동법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 6만㎡이상 : 특급 1명, 보조 1명         │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 - 3만~6만㎡미만 : 고급 1명, 보조 1명     │                              │                              ┃

┃        │ - 1만5천㎡~3만㎡미만 : 중급 1명          │                              │                              ┃

┃        │ - 1만㎡~1만5천㎡미만 : 초급 1 명         │                              │                              ┃

┠────┼─────────────────────┼───────────────┼───────────────┨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관리 교육 이수자      ┃

┠────┼─────────────────────┼───────────────┼───────────────┨

┃가  스  │?도시가스 월사용량 4,000N㎥ 초과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가스기능사 이상             ┃

┃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자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                              ┃

┃        ├─────────────────────┼───────────────┼───────────────┨

┃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250㎏ 초과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및    │?가스기능사 이상             ┃

┃        │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1)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자   ┃

┃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                              ┃

┠────┼─────────────────────┼───────────────┼───────────────┨

┃검사대상│?검사대상기기 : 1구역마다 1명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

┃기기    │?캐스케이드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 1명    │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인정검사대상기기 교육이수자 ┃

┃        │ ※ 관리자의 자격 및 조정범위는 시행      │ 제31조의27 (별표 3의9)       │                              ┃

┃        │    규칙 별표 3의9 참조                   │                              │                              ┃

┠────┼─────────────────────┼───────────────┼───────────────┨

┃위험물  │?유류저장시설 : 경유 1,000ℓ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위험물기능사 이상           ┃

┃시설    │                                          │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6)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

┃오수    │?오수처리시설 용량 : 50㎥/일 이상        │?하수도법 제66조             │?실무경력 3년 이상           ┃

┃정화    │?정화조 : 1,000인 이상                   │                              │                              ┃

┃시설    │                                          │                              │                              ┃

┠────┼─────────────────────┼───────────────┼───────────────┨

┃소  방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     ┃

┃        │                                          │  관한 규정 제5조             │  교육이수자                  ┃

┠────┼─────────────────────┼───────────────┼───────────────┨

┃정수장  │? 정수시설(㎥/일)                        │?수도법 제21조 및 동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시설    │ - 5백㎥이상~5천㎥미만 : 3급 1명          │  시행령 제34조 (별표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        │ - 5천㎥이상~2만㎥미만 : 2급 1명, 3급 1명 │  제34조의 2 (별표2의2)       │                              ┃

┃        │?상수도관망시설                          │                              │                              ┃

┃        │  - 600㎞미만 : 2급 1명                   │                              │                              ┃

┃        │  - 600㎞이상~1,000㎞미만 : 2급 2명       │                              │                              ┃

┗━━━━┷━━━━━━━━━━━━━━━━━━━━━┷━━━━━━━━━━━━━━━┷━━━━━━━━━━━━━━━┛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9. 11. 0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04 (공포번호: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