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304, 시행일자=2022031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2-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304
발령번호: 2022-42
시행일자: 2022031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인증산업진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신기술"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② "상용화"라 함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③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신기술로 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④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⑤ "평가기관"이라 함은 영 제57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신기술 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장 신기술의 인증절차', '제3조(신기술인증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 ① 신기술인증의 대상은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② 인증유효기간연장의 대상은 영 제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신기술 인증 신청ㆍ접수(기간연장을 포함한다)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국가기술표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기술(NET)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구비하여 제3항의 공고된 기간 내에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⑥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8조제4항 또는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청자의 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아니한다.⑦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심사),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종합심사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⑥ 평가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필요한 심사ㆍ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등 비대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① 제4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적용제품의 경제성, 기업의 경영성 등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1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 ① 제4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기술 적용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시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2차심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차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2차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한다.1.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관리)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등2. 신청기술 적용 시작품(공정)에 대한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 또는 수요기관의 인증자료 등을 통해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작품(공정)이 국내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있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기준에 의한 시험결과 성능치의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 등③ 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2차심사는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① 제4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기술 인증기술 선정, 인증기간 확정ㆍ부여를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제14조에 의한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각 전문분과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한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신기술의 선정)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1차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② 1차심사결과 2차 또는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1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간 공동신청 포함) 70점 이상, 그 이외의 경우 75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분과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심사 상정여부와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6조제4항에 따른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기술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것으로 한다.④ 3차심사에 상정된 기술 중 해당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신기술인증에 동의하는 기술을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한다.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부여할 때는 해당 기술의 개발동향, 경쟁업체 현황,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1. 1차심사시 신기술 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은 정량적 및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집계표 평점, 신청기술관련 특허출원ㆍ등록 실적나. 정성적 항목: 신청기술의 국내외 기술수준, 신청기술ㆍ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2. 제1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1차심사 및 2차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에 의해 새로이 정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여된 인증기간은 3차심사에 상정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⑥ 평가기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⑦ 심사과정에서 신청기술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 한다.⑧ 평가기관은 신기술 인증제도, 신청기술의 인증심사 진행 현황, 인증신기술 검색, 인증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 평가기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3차심사 완료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뢰하여 신기술인증 예정사실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처리) ① 영 제18조제4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분과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의조정을 위한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⑧ 심사결과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르며 인증기간은 공고일로 부터 시작한다.', '제11조(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기간연장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기간연장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 연장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③ 평가기관은 기간연장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6항 및 제14조제3항의 심사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② 평가기관은 연간 신기술 인증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0일 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분과위원회) ① 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4와 같이 구성되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술분야별 학계ㆍ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③ 평가기관은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선임ㆍ위촉하며 이 경우에 동 위원회 위원 위촉내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적합한 해당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⑤ 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⑥ 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 내지 제6조에 대한 심사2. 제10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3. 제11조의 기간연장처리에 대한 심사4. 제18조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5. 제21조의 신기술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⑦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⑧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⑨ 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종합심사위원회)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3개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1. 제1종합심사위원회 : 전기ㆍ전자 분야, 정보통신 분야2. 제2종합심사위원회 : 기계ㆍ소재 분야, 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 분야3. 제3종합심사위원회 : 화학ㆍ생명 분야, 건설ㆍ환경 분야②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과위원장(또는 해당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필요시 정부 및 평가기관 업무관련 책임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의 3차심사2. 제13조제6항제5호의 신기술인증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3.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4.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5. 신기술인증 대상기술의 선정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④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3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종합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각 종합심사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평가기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3장 사후관리', '제17조(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20일 이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기타 소재지 또는 기업명 변경 확인이 가능한 것)2.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 합병, 분할, 양도ㆍ양수) :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원본 분실: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②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신기술인증서 및 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영문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18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조의4 별지 제5호 서식인 신기술 적용제품 신청서와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인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평가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의 적용제품 모델을 확인 신청하는 경우 신청 모델명을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수료는 신청한 적용제품 건당 기준이며 적용제품의 모델 개수는 10개 이내로 한정한다.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전문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용제품 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고, 평가기관은 그 결과를 적용제품 확인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① 신기술 인증표시(이하 "NET마크"라 한다)의 사용은 법 제16조의3 및 규칙 제6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NET마크의 사용기간은 영 제18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연장된 유효기간에 한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이나 포장 또는 홍보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NET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한자2.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3.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된 자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다.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받은 자가 NET마크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고사항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신기술인증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 제21조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지원2. 신기술인증 기술의 후속연구개발을 위한 신기술 상용화개발지원', '제21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전문분과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12조제3호에 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신기술 인증번호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4.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기업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 또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영문확인서가 있는 경우 영문확인서도 포함)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신기술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4.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5. 기타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인증기술 적용제품 품질평가는 시중에 유통중인 신기술인증표시를 사용한 제품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경우 당해 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으며, 시료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의견으로 제품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은 신기술인증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삭제⑦ 삭제⑧ NE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NE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기관은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① 신기술인증 등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 등 신청금액은 인증평가, 심사 등의 소요비용에 충당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수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위탁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평가기관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지도)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기술인증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각 사업의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응하여야 한다.② 신기술 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이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년 1회 이상의 설문조사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제27조(재검토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 대하여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2호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일부 개정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표 0001: 신청기술 설명서 기재사항(규칙 별지 제2호 서식관련)

[별표 1]

           신청기술 설명서 기재사항(규칙 별지 제2호 서식관련)

1. 개발기술의 내용 및 파급효과

○ 개발기술의 개요

  - 개발기술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

*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개발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개발기술의 기술적인 파급효과

  - 기술적인 파급효과는 기존기술과 개발기술간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와 개발기술의 용도 및 적용분야에 따른 효과를 서술

  - 개발기술로 인한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개발기술의 경제?산업적인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수출기대,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2.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경쟁기업 기술동향

  - 개발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을 서술

* 국내외 경쟁기업 기술개발 동향 등을 요약서술

  - 개발기술과 관련한 유사 및 동종기업의 개발현황을 서술

  - 개발기술과 관련한 후발참여 예상기업의 현황을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3. 핵심요소 기술내용

○ 핵심요소기술 및 주요내용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은 세부 핵심요소기술(무엇을) 및 범위에 대한

    개발내용(어떻게, 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서술

  - 첨부한 기술설명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을 요약하되 개발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 필요시 도표 및 그림 등을 삽입하여 작성

  - 개발기술의 기술성, 적용성, 재현성, 발전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자료임

○ 핵심요소기술별 특징

  - 핵심요소 기술별 특징과 장점 등을 세부 핵심요소기술별로 구분하여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4. 개발기술 자원투입, 개발방법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 기술개발방법

  -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복수응답가능)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공동으로 개발된 기술이지만 자체개발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장과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총 개발참여자

  -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인원을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기재

○ 핵심개발참여자

  -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원의 소속기관, 직위, 성명, 참여분야 등을 서술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 등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필히 서술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 개발과정상 기술도입, 용역도입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본 기술과의 관계

  -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5. 단계별 기술개발과정

○ 기술개발의 각 단계를 구분하여 서술

  - 각 단계에 대한 소요기간을 서술

  - 각 단계별 기술개발내용을 서술

  - 각 단계에 따른 소요비용을 서술

* 단계에 적혀 있는 내용은 (예시)로서 개별 기업의 일정에 맞게 반드시 수정하여

  서술하여야 함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6. 산업재산권 등 인증실적 현황

  ○ 산업재산권 출원?공고?등록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등의 핵심내용 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 공인(시험)기관 시험실적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실적현황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 예시) 시험성적서의 경우 공인(시험)기관명, 시험일자, 시험항목 등 내용을 기재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자료임

  ○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실적현황

    - 개발기술과 관련된 품질인증관련 인증실적 등의 핵심내용 만을 기재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함

  ○ 타인의 산업재산권과의 관계

    - 개발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내용, 현재의 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

    -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를 별지로 첨부함

      * 상기 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7.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특징비교(정량적 비교)

○ 국내외 유사?경쟁기술과의 특징을 비교

  - 기존의 국내외 기술 중 성능?기능면에서 가장 유사하고 우수한 기술과

    비교하되 주요항목을 가능한 많이 설정하여 핵심기술별 특징을 구분하여 기재

* 예시) 각 항목은 가능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공인기관 또는 수요처의 시험성적서, 품질?성능 평가서를 첨부함

  - 현재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 당사기술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기재

  - 국내 및 선진국 유사?경쟁기술은 실현되어진 정량적 수치를 기재

  - 비교대상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8.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개요

○ 제품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형태, 특징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적용제품이 없는 경우 개략도, 구성도 등을 부착

  - 적용제품이 제품의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활용된 때에는 완성품 사진과

    적용부분품 사진을 각각 부착

  - 사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도면첨부 가능

○ 제품의 용도: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용도를 서술

○ 제품의 기능: 개발기술 적용제품의 주요 기능을 서술

○ 국내외 경쟁사 유사?대체가능 제품

  - 개발기술 또는 유사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국내외 경쟁사 제품의 현황을 서술

* 예시) 회사명, 제품명, 출시일을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구분하여 작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적 특징: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차별적 특징을 서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9. 적용제품의 생산, 판매 계획

○ 적용제품 판매개시 예정일: 적용제품의 판매개시 예정일을 서술

○ 판매시점까지의 일정계획: 판매시점까지의 일정계획을 Bar-Chart를 이용하여 작성

○ 적용제품의 주된 시장: 해당되는 항목을 표기(복수응답가능)

○ 적용제품의 매출, 생산 등

  - 적용제품의 매출 및 생산 예상치를 적용제품 판매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기재

* 예시) 매출액의 단위는 백만원이며, 생산량과 설비능력의 단위 기재

  -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의 예상치를 기재(단위: 억원)

○ 시장측면의 신청사유

  - 정부?공공기관 납품, 초기시장 확장, 수요자 품질보증, 조세?자금지원 등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요사유를 서술

○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허가받아야 할 사항

  - 적용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받았거나 받아야 할 허가사항 및 현황을 서술

* 예시)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득한 후 시판할 수 있음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별표 0002: 신기술 인증 세부심사기준

[별표 2]

신기술 인증 세부심사기준

┏━━┯━━━━━━━━━━━━━━━━━━━━━━━━━━━━━━━━━━━━━━━┯━━━━━━━━━┓

┃구분│심   사   기   준                                                             │비  고            ┃

┠──┼───────────────────────────────────────┼─────────┨

┃1차 │A. 기술성 평가                                                                │? 평가양식은     ┃

┃심사│  1. 기술성: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별지 제1호 서식 ┃

┃    │  2. 적용성: 적용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

┃    │  3. 재현성: 적용제품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

┃    │  4. 발전성: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

┃    │  5. 파급성: 기술의 수평적 측면에서 응용 및 타제품 적용가능성 정도            │                  ┃

┃    │                                                                              │                  ┃

┃    │B. 경제성 평가                                                                │                  ┃

┃    │  1. 기존제품대비성능: 기존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의 우위성                │                  ┃

┃    │  2. 생산·가격 경쟁력: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                  ┃

┃    │  3. 시장규모: 신규시장개척, 수입대체 등 시장규모의 정도                      │                  ┃

┃    │                                                                              │                  ┃

┃    │C. 경영성 평가                                                                │                  ┃

┃    │  1. 품질경영체계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

┃    │  2. 기술개발력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

┃    │  3. 지원효과 :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                                         │                  ┃

┃    │                                                                              │                  ┃

┃    │D. 추가 확인사항                                                              │                  ┃

┃    │  1.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  2. 시제품의 확인                                                            │                  ┃

┃    │  3. 추가확인 필요자료                                                        │                  ┃

┠──┼───────────────────────────────────────┼─────────┨

┃2차 │ A. 기술평가                                                                  │? 평가양식은     ┃

┃심사│  1. 기술개발 현황(인력, 투자, 시설 등)                                       │  별지 제2호 서식 ┃

┃    │  2.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

┃    │  3. 개발기술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                  ┃

┃    │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                  ┃

┃    │                                                                              │                  ┃

┃    │ B. 시제품평가                                                                │                  ┃

┃    │  1. 시제품의 구조, 성능정도                                                  │                  ┃

┃    │  2. 부품, 재료등의 국산화 정도                                               │                  ┃

┃    │  3.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등)                                               │                  ┃

┃    │                                                                              │                  ┃

┃    │ C. 품질경영체계                                                              │                  ┃

┃    │  1. 생산라인의 구축정도                                                      │                  ┃

┃    │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                  ┃

┃    │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                  ┃

┃    │                                                                              │                  ┃

┃    │ D. 자금지원                                                                  │                  ┃

┃    │  1. 상용화개발자금 지원의 필요성                                             │                  ┃

┠──┼───────────────────────────────────────┼─────────┨

┃3차 │· 인증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 평가양식은     ┃

┃심사│                                                                              │  별지 제3호 서식 ┃

┗━━┷━━━━━━━━━━━━━━━━━━━━━━━━━━━━━━━━━━━━━━━┷━━━━━━━━━┛

별표 0003: 신기술(NET) 인증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별표 3]

신기술(NET) 인증기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

│구분│정량적 항목                       │정성적 항목                                               │

│    ├───────┬─────────┼──────────────┬──────────────┤

│    │①평가집계표  │②신청기술관련    │③신청기술의 국내외         │④신청기술?제품의          │

│    │평점          │특허출원·등록실적│ 기술수준 비교              │국내외 시장규모             │

├──┼───────┼─────────┼──────────────┼──────────────┤

│3년 │? 80점 이상  │? 국내·외 특허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에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

│    │              │  등록 1건 이상   │  해당하며 기술수출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

│    │              │                  │  가능한 기술임             │상당히 있음                 │

│    │              │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험  │                            │

│    │              │                  │  결과 등이 매우 우수함     │                            │

│    │              │                  ├──────────────┼──────────────┤

│    │              │                  │(상)                        │(대)                        │

├──┼───────┼─────────┼──────────────┼──────────────┤

│2년 │? 75～80점 미│? 국내·외 특허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과    │? 국내에 어느 정도의       │

│    │만            │  출원 1건 이상   │  차이가 없으나 수입대체가  │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

│    │              │                  │가능한 기술임               │  있음                      │

│    │              │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험  │                            │

│    │              │                  │  결과 등이 우수함          │                            │

│    │              │                  ├──────────────┼──────────────┤

│    │              │                  │(중)                        │(중)                        │

├──┼───────┼─────────┼──────────────┼──────────────┤

│1년 │? 70～75점 미│? 국내·외 특허  │? 기술수준이 선진기술과는  │? 일부 특정분야에만        │

│    │만            │  출원 또는 등록  │격차가 있으나 국내우수      │  사용가능하며              │

│    │              │  실적 없음       │수준  기술임                │  시장규모가 협소함         │

│    │              │                  │? 기술적용제품의 성능시험  │                            │

│    │              │                  │결과 등이 양호함            │                            │

│    │              │                  ├──────────────┼──────────────┤

│    │              │                  │(하)                        │(소)                        │

└──┴───────┴─────────┴──────────────┴──────────────┘

(예시)

○ 신기술인증기간 부여를 위한 기간산정은 정량?정성 4개 항목에 해당되는 인증기간을 합산하고 이를 4로 나누어 정함(소수점이하는 반올림)

┌─────────────────────────────────────┐

│[인증기간 산정예시]                                                       │

│① 평가집계표평점 : 72점         ――――――― 1년                       │

│② 특허 출원?등록 : 출원 1건     ――――――― 2년                      │

│③ 기 술 수 준    : 대 / 중 / 소  ――――――― 2년                      │

│④ 시 장 규 모    : 상 / 중 / 하  ――――――― 2년                      │

│                                             7년 ÷ 4 = 1.75  ∴ 인증 2년 │

└─────────────────────────────────────┘

별표 0004: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별표 4]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

┃기술분야  │구분│위  원  회  │세부 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기술핵심단어                                                                          ┃

┣━━━━━┿━━┿━━━━━━┿━━━━━━━━━━━━━━━┿━━━━━━━━━━━━━━━━━━━━━━━━━━━━━━━━━━━━━━━━━━━┫

┃전기ㆍ전자│1   │전자제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      │정보가전, 음성정보, 조명, 가전, 가정용가스기기, 냉난방, 자동판매기, 현금인            ┃

┃          │    │            │기, 영상/음향기기, 의료       │출기, TV, 방송수신, 3차원영상, AV재생, 화상통신, 카메라 캠코더, 전광판,               ┃

┃          │    │            │기기                          │휴대용AV, 스피커, 마이크, 치료기기, 진단기기, 의료정보, 대기전력, 승강기,             ┃

┃          │    │            │                              │인버터, PWM, 가전기기지능화, 생체진단, 인덕션히터, 음성통역기, 조명기기,              ┃

┃          │    │            │                              │컨버터, 정류기, 충전기, 네트워킹, 기타                                                ┃

┃          ├──┼──────┼───────────────┼───────────────────────────────────────────┨

┃          │2   │전자부품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       │전지재료, 제조 및 측정 평가장비, 전지응용, 일차전지, 이차전지, 초고용량커패           ┃

┃          │    │            │자 및 시스템전지, 디스플      │시터, LCD, PDP, FED, EL, 디스플레이 소재, 디스플레이 부품, E-paper, 3D,               ┃

┃          │    │            │레이                          │Si소자, 화합물소자, MEMS, 센서, 반도체, SOC, 설계Tool, PCB, 커패시터, 자              ┃

┃          │    │            │                              │성재료, 기촉매체, 초고주파, 플라즈마, 연료전지, 태양전지, 2차전지, 나노소자,          ┃

┃          │    │            │                              │나노공정, 반도체 공정 소재, 반도체공정, 유연소자, 나노Photonics, 나노측정,            ┃

┃          │    │            │                              │나노조작, IoT,  투명전극, 터치스크린, 레이저, 수퍼 캐패시터, 공기전지, 렌즈,          ┃

┃          │    │            │                              │기타                                                                                  ┃

┃          ├──┼──────┼───────────────┼───────────────────────────────────────────┨

┃          │3   │산업전자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감시, 디스플레이, 레이저, 광계측, 광원, 광소자, 광응용, 열처리, 노광, 에칭, 폴리싱, 증┃

┃          │    │            │광응용시스템                  │착, 이온주입, 세정, 패키징, 측정/검사, 센서, 압력, 영상, 자동제어, 전력, 폴리머, LED응┃

┃          │    │            │                              │용, IoT, 전장, 유무선 신호처리, 반도체 장비부품, 기타                                 ┃

┃          ├──┼──────┼───────────────┼───────────────────────────────────────────┨

┃          │4   │전기기기    │중전기기, 전력변환장치        │발전기/전동기 제어, 전력변환기, 전력용재료, 변압기, 개폐기, 송배전, 보호감시, 자동화  ┃

┃          │    │            │                              │제어, 전기로, 전선, 초전도, 전기용접, 가열, 전원장치, 에너지저장, 압축기제어, 리액터, ┃

┃          │    │            │                              │방수방열, 송배전, 아크, 케이블,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유비쿼터스, 지능형  ┃

┃          │    │            │                              │전력망, 인버터, 컨버터, ESS, 스마트그리드, 계통연계, 신재생에너지, 전력선통신모뎀,    ┃

┃          │    │            │                              │SMPS(초소형 전기기기의 전원장치), FACTS, 전력품질보상, 주파수제어, 기타               ┃

┠─────┼──┼──────┼───────────────┼───────────────────────────────────────────┨

┃정보통신  │5   │H/W         │시스템 H/W                    │프로세서/DSP, 영상모듈, 통신모듈, 센서모듈, 스토리지모듈, 메모리 모듈, 입출력 장      ┃

┃          │    │            │                              │치 모듈, 서버 및 시스템, 기타                                                         ┃

┃          ├──┼──────┼───────────────┼───────────────────────────────────────────┨

┃          │6   │S/W         │시스템 S/W, IT응용 S/W        │OS, 스토리지,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가상화플랫폼, 슈퍼컴퓨팅, 임베디드              ┃

┃          │    │            │                              │S/W,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계학습,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그래픽, 실감형           ┃

┃          │    │            │                              │UI/UX, 보안/저작권, 개발/생산성 S/W, 게임 S/W, 모바일앱/웹, 웹프로그래밍,             ┃

┃          │    │            │                              │웨어러블 S/W, SNS/랭킹/추천, 시맨틱 웹, 온톨로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            ┃

┃          │    │            │                              │석, 스트림 처리, 음성인식, 컴퓨터비전, 가상현실, 유비쿼터스 응용, HCI, 자연           ┃

┃          │    │            │                              │언어처리, IoT, 미들웨어, CAD/CAM, 시뮬레이션, 기타 응용S/W                            ┃

┃          ├──┼──────┼───────────────┼───────────────────────────────────────────┨

┃          │7   │통신        │무선통신, 유선통신, 사물      │광대역 이동통신(B4G, 5G), WLAN/WPAN 기술, 양자통신, 음파 및 초음파통신,               ┃

┃          │    │            │인터넷통신                    │분자/나노통신, 광액세스망, 대용량전달망, SDN, 네트워크가상화, 네트워크제어,           ┃

┃          │    │            │                              │M2M, D2D, IoT, NFC, RFID/USN, 사물인터넷서비스, 유무선 융합 엑세스, 광통              ┃

┃          │    │            │                              │신, GPS, CDN, 기타                                                                    ┃

┃          ├──┼──────┼───────────────┼───────────────────────────────────────────┨

┃          │8   │디지털콘텐츠│차세대콘텐츠, 융합콘텐        │3D영상, 디지털홀로그래픽, 컴퓨터그래픽스, 영상특수효과 및 시뮬레이션, 콘텐            ┃

┃          │    │            │츠, 콘텐츠플랫폼              │츠상호작용(UI/UX), 가상/증강현실, 오감융합콘텐츠, 이러닝, 콘텐츠창작/유통,            ┃

┃          │    │            │                              │콘텐츠저작권보호, 스토리텔링콘텐츠, 대용량콘텐츠검색, 디지털시네마, 디지털사          ┃

┃          │    │            │                              │이니지, 기타                                                                          ┃

┠─────┼──┼──────┼───────────────┼───────────────────────────────────────────┨

┃기계ㆍ소재│9   │수송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      │자동차, 조선/해양, 철도, 항공/우주, 엔진, 발전기, 연료,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연료전지┃

┃          │    │            │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       │차, 조명, 차량공조, 자기부상, 드론, 스마트카, 기타                                    ┃

┃          │    │            │템                            │                                                                                      ┃

┃          ├──┼──────┼───────────────┼───────────────────────────────────────────┨

┃          │10  │자동화기계  │로봇/자동화기계, 국방플       │로봇, 자동화, 센서, 계측제어, 모터, 플랫폼, 엑추에이터, 작동제어, 기타                ┃

┃          │    │            │랫폼                          │                                                                                      ┃

┃          ├──┼──────┼───────────────┼───────────────────────────────────────────┨

┃          │11  │일반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      │냉난방공조, 압축기, 열교환, 에너지, 진공, 축열, 터빈, 펌프, 송풍기, 열원기기, 전자    ┃

┃          │    │            │경시스템, 재난안전장비        │제어, 밸브, 측정기기, 공업로연소, 연소기기, 보일러, 동력전달, 축, 유공압, 엑추에이터, ┃

┃          │    │            │                              │감속기, 진동, 소음, 팬, 베어링, 프레스, 직조기, 기타                                  ┃

┃          ├──┼──────┼───────────────┼───────────────────────────────────────────┨

┃          │12  │정밀기계    │정밀생산기계, 나노ㆍ마이      │금형, 센서, 측정, 가공, 연삭, 절삭, 나노, 유공압, 열교환, 정밀제어부품, 기타          ┃

┃          │    │            │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       │                                                                                      ┃

┃          │    │            │계시스템, 측정표준            │                                                                                      ┃

┃          ├──┼──────┼───────────────┼───────────────────────────────────────────┨

┃          │13  │기계요소부품│요소부품, 주조/용접, 소       │도금, 부식, 압연, 사출, 성형, 유공압, 코팅, 방식, 용접, 공구, 기타                    ┃

┃          │    │            │성가공/분말, 표면처리         │                                                                                      ┃

┃          ├──┼──────┼───────────────┼───────────────────────────────────────────┨

┃          │14  │금속재료    │금속재료, 국방소재, 분석      │금속재료, 나노, 합금, 재료분석/평가기술, 복합재료, 고온재료, 고내식성 재료,           ┃

┃          │    │            │/물성평가기술                 │고강도 재료, 금속분말, 기타                                                           ┃

┃          ├──┼──────┼───────────────┼───────────────────────────────────────────┨

┃          │15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세라믹재료, 태양전지, 복합재료, 기능성 세라믹, 나노세라믹스, 카본소재, 기타           ┃

┗━━━━━┷━━┷━━━━━━┷━━━━━━━━━━━━━━━┷━━━━━━━━━━━━━━━━━━━━━━━━━━━━━━━━━━━━━━━━━━━┛

┏━━━━━┯━━┯━━━━━━━┯━━━━━━━━━━━━━━━┯━━━━━━━━━━━━━━━━━━━━━━━━━━━━━━━━━━━━━━━━━━━━━━┓

┃기술분야  │구분│위  원  회    │세부 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기술핵심단어                                                                                ┃

┣━━━━━┿━━┿━━━━━━━┿━━━━━━━━━━━━━━━┿━━━━━━━━━━━━━━━━━━━━━━━━━━━━━━━━━━━━━━━━━━━━━━┫

┃신재생    │16  │원자력        │원자로 노심/계통, 원자력      │원자로 노심, 열유체, 연구용원자로, 중대사고, 안전규제, 방사선방호, 핵연료, 핵               ┃

┃에너지    │    │              │안전, 핵연료/핵주기, 폐       │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관리, 핵융합 노심, 플라즈마, 초전도, 삼중수소                        ┃

┃?원자력  │    │              │기물 관리, 원전 건설/운       │                                                                                            ┃

┃          │    │              │영, 핵융합                    │                                                                                            ┃

┃          ├──┼───────┼───────────────┼──────────────────────────────────────────────┨

┃          │17  │방사선        │방사선 발생, 계측, 이용       │가속기, 중성자, 레이저, 방사선치료/영상화, 보안검색, 비파괴검사, 방사선 계측                ┃

┃          │    │              │                              │및 선량평가,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표지화합물,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육종, 생                 ┃

┃          │    │              │                              │물반응활용, 친환경 및 에너지 소재                                                           ┃

┃          ├──┼───────┼───────────────┼──────────────────────────────────────────────┨

┃          │18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전지, 태양광,       │풍력시스템, 풍력계측장비, 타워/기초, 블레이드/구동제어기기, 발전기 및 전력변                ┃

┃          │    │              │수소연료전지, 바이오매스      │환/연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박막태양전지, CIGS/염료감응형/유기태양전지,                ┃

┃          │    │              │에너지, 파력                  │태양전지모듈, 태양전지전력변환기기시스템, 태양전지 측정/제조 장비, EA(셀, 전                ┃

┃          │    │              │                              │지, 스택), 연료전지용소재, M-BOP, E-BOP (전자제어부), 바이오디젤, 바이오가                  ┃

┃          │    │              │                              │솔린, 바이오매스 가스화, 바이오매스 열분해, 바이오오일, 바이오가스, 수소생                  ┃

┃          │    │              │                              │산, 수소저장, 태양열 온수기, 미활용에너지, 폐자원에너지, 광화학반응장치, 광                 ┃

┃          │    │              │                              │화학반응 장치, 태양열건축 설비재료, 파력에너지, 기타                                        ┃

┠─────┼──┼───────┼───────────────┼──────────────────────────────────────────────┨

┃화학ㆍ생명│19  │의약ㆍ생명    │의약/농약, 생명소재/제        │임상화학/생물분석기기, 치료기기, 진단기기, 한방용 치료기기, 의료기기, 한방용 진단기         ┃

┃          │    │              │품, 생물공정/기기, 의료       │기, 수술용 치료기기, 그 외 치료/진단기기, 의약품, 바이오인공장기, 바이오생체재료,           ┃

┃          │    │              │기기, 치료기기, 진단기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화학소재, 바이오화장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          ┃

┃          │    │              │기, 의약바이오, 산업바이      │재, 바이오매스, 미생물 및 효소, 바이오분석기, 바이오공정기술, 천연물소재, 임플란트,         ┃

┃          │    │              │오, 바이오공정/기기, 기       │생체재료, 의료용소재, 의료정보시스템 및 설비, 한의정보시스템 및 설비, 재활용기기,           ┃

┃          │    │              │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그 외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구, 의료정보  및 시스템                                        ┃

┃          │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

┃          ├──┼───────┼───────────────┼──────────────────────────────────────────────┨

┃          │20  │정밀화학      │정밀화학(의약농약 제외),      │윤활유, 오일, 첨가제, 석유화학제품유도체, 염료, 안료, 계면활성제, 에너지용 화학제품,        ┃

┃          │    │              │화학공정 및 제품, 석유화      │가소제, 페인트, 도료, 코팅제, 잉크, 감광소재, 산업용화학제품, 촉매, 유기합성제품, 화        ┃

┃          │    │              │학 제품, 화학/나노화학        │장품, 접착제, 점착제, 실란트, 시약, 화공약품, 가스켓소재, 실리콘액, 고무소재, 기타          ┃

┃          │    │              │공정기술                      │정밀화학제품                                                                                ┃

┃          ├──┼───────┼───────────────┼──────────────────────────────────────────────┨

┃          │21  │고분자ㆍ섬유  │고분자/섬유, 염색가공,        │자동차/IT용 고분자소재, 의료용 고분자소재, 환경산업용고분자, 에너지용고분자, 재활용         ┃

┃          │    │              │고분자기반 복합소재, 고       │고분자, 건자재용고분자, 고무, 고분자재료, 직포, 부직포, 의류, 섬유, 나노섬유, 탄소섬        ┃

┃          │    │              │분자재료, 화학제품, 섬유      │유, 섬유융합제품, 인조/천연피혁, 염색가공, 고분자복합재료, 나노소재, 광기능 고분자,         ┃

┃          │    │              │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고분자 가공, 직물, 여과장치, 기타                                                           ┃

┃          │    │              │고분자화학 및 공정기술        │                                                                                            ┃

┠─────┼──┼───────┼───────────────┼──────────────────────────────────────────────┨

┃건설ㆍ환경│22  │대기, 폐기물  │대기/폐기물                   │온실가스, 탈황, 탈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다이옥신, VOC, 악취제거, 모니터링, 오존, 스모   ┃

┃          │    │              │                              │그 실내오염, 폐기물자원화, 폐기물에너지화, 폐기물재활용, 소각, 열분해, 퇴비화, 가스화, 폐   ┃

┃          │    │              │                              │기물처리, 대기오염, 원자력폐기물, 혐기소화, 폐열이용, 폐기물 소각, 기타                     ┃

┃          ├──┼───────┼───────────────┼──────────────────────────────────────────────┨

┃          │23  │수질, 토양    │수질/토양                     │살균, 정수장, 고도처리, 관망, 하폐수, 오염토양, 오염지하수, 폐광지역, 유해화합물 자연정화,  ┃

┃          │    │              │                              │질소/인제거, 축산폐수, 산업폐수, 수처리, 기타                                               ┃

┃          ├──┼───────┼───────────────┼──────────────────────────────────────────────┨

┃          │24  │건설구조/시설 │건축구조/시설, 토목구조/      │건물, 교량, 터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댐, 보, 해양구조물, 수처리시설, 대기오            ┃

┃          │    │              │시설, 환경시설, 에너지/       │염방지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플랜트, 농업시설, 조경, 건축외장시설, 건축내장시              ┃

┃          │    │              │플랜트시설                    │설,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조력발전시설, 교통, 구조, 내진, 창호, 해            ┃

┃          │    │              │                              │안구조물, 수산구조물, 수력발전시설, 면진장치, 제진장치, 진동제어장치, 철도궤도, 방음시      ┃

┃          │    │              │                              │설, 흡음시설, 기타                                                                          ┃

┃          ├──┼───────┼───────────────┼──────────────────────────────────────────────┨

┃          │25  │건설재료      │건축재료, 토목재료, 환경      │결합, 구조, 배관, 보강, 부식, 분쇄, 완충, 철골, 철판, 코팅, 콘크리트, 플레이트, 시멘트, 복  ┃

┃          │    │              │재료                          │합재, 합성재, 재활용재, 아스팔트, 건설도료, 내화재료, 내진재료, 친환경재료, 조경재료, 골재, ┃

┃          │    │              │                              │슬러지, 보수, 혼화재료, 폐기물재료, 기타                                                    ┃

┗━━━━━┷━━┷━━━━━━━┷━━━━━━━━━━━━━━━┷━━━━━━━━━━━━━━━━━━━━━━━━━━━━━━━━━━━━━━━━━━━━━━┛

별표 0001: 신기술 평가의견서(1차평가)

신기술 평가의견서(1차평가)

과제번호 : 

┏━━━━━━━━━━━━┯━━━━━━━━━━━━━━━━━━━━━━━━━━━━━━━━━━━━━━━━━━━━━━━━━━━━━━━━━━━━━━━━━━━━━━━━━━━━━━━━━━━━━━━━━━━━━━━━━━━━━━━━━━━━┓

┃기    술    명          │                                                                                                                                                                                                                        ┃

┠────────────┼────────────────────────────────────────────────────────────────────────────────────────────────────────────┨

┃적 용 제 품 명          │                                                                                                                                                                                                                        ┃

┠───┬────────┼────────────────────────────────────────────────────────────────────────────────────────────────────────────┨

┃기    │기  술  성      │□ 세계적인 선진기술에 해당함 (20)                                                                                                                                                                                      ┃

┃      │(20)            │□ 세계적인 선진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7)                                                                                                                                                                              ┃

┃술    │                │□ 국내의 우수한 기술에 해당함 (14)                                                                                                                                                                                     ┃

┃      │                │□ 국내의 유사기술과 큰 차이가 없음 (11)                                                                                                                                                                                ┃

┃성    │                │□ 국내의 유사기술보다 미흡함 (8)                                                                                                                                                                                       ┃

┃      ├────────┼────────────────────────────────────────────────────────────────────────────────────────────────────────────┨

┃      │적  용  성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크게 향상?개선시킨 핵심기술임 (20)                                                                                                                                                         ┃

┃평    │(20)            │□ 적용제품의 중요한 성능을 다소 개선시킨 핵심기술임 (17)                                                                                                                                                               ┃

┃      │                │□ 적용제품의 일부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4)                                                                                                                                                                      ┃

┃가    │                │□ 적용제품의 부가적인 성능을 개선시킨 주변기술임 (11)                                                                                                                                                                  ┃

┃      │                │□ 적용제품의 성능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기술임 (8)                                                                                                                                                              ┃

┃(100) ├────────┼────────────────────────────────────────────────────────────────────────────────────────────────────────────┨

┃      │재  현  성      │□ 추가개발 없이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기술임 (20)                                                                                                                                                        ┃

┃      │(20)            │□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부족하나 성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임(17)                                                                                                                                                       ┃

┃      │                │□ 기술적 완성도는 부족하나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4)                                                                                                                                                ┃

┃      │                │□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여 기술적 보완이 있어야 성능재현 가능한 기술임 (11)                                                                                                                                            ┃

┃      │                │□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하며 적용제품 판매 전 성능재현 가능성도 희박함 (8)                                                                                                                                               ┃

┃      ├────────┼────────────────────────────────────────────────────────────────────────────────────────────────────────────┨

┃      │발  전  성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큰 유망한 기술임 (20)                                                                                                                                                                     ┃

┃      │(20)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큰 기술임 (14)                                                                                                                                                                        ┃

┃      │                │□ 향후 제한적이나마 발전가능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1)                                                                                                                                                                 ┃

┃      │                │□ 대체기술개발에 의해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임 (8)                                                                                                                                                               ┃

┃      ├────────┼────────────────────────────────────────────────────────────────────────────────────────────────────────────┨

┃      │파  급  성      │□ 핵심기술로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큰 기술임 (20)                                                                                                                                                            ┃

┃      │(20)            │□ 전문기술로 해당 산업부분에 적용 가능한 응용성이 다소 있는 기술임 (17)                                                                                                                                                ┃

┃      │                │□ 전문기술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응용성이 적은 기술임 (14)                                                                                                                                                             ┃

┃      │                │□ 단순개량기술로 적용제품이외에 응용성이 제한적인 기술임 (11)                                                                                                                                                          ┃

┃      │                │□ 아이디어기술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임 (8)                                                                                                                                                                 ┃

┠───┼────────┼────────────────────────────────────────────────────────────────────────────────────────────────────────────┨

┃경    │기존제품대비    │    (   )        (   )         (   )        (   )         (   )                                                                                                                                                         ┃

┃제    │성능비교(20)    │      ????????????????????????????????????????????????????????????????????????????????????????????????????????  ┃

┃성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

┃      ├────────┼────────────────────────────────────────────────────────────────────────────────────────────────────────────┨

┃평    │생산/가격       │    (   )        (   )         (   )        (   )         (   )                                                                                                                                                         ┃

┃가    │경쟁력(20)      │      ????????????????????????????????????????????????????????????????????????????????????????????????????????  ┃

┃(50)  │                │매우우수(20)     (17)          (14)         (11)         미흡(8)                                                                                                                                                        ┃

┃      ├────────┼────────────────────────────────────────────────────────────────────────────────────────────────────────────┨

┃      │시장규모(10)    │□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이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상당히 있음 (10)                                                                                                                                                    ┃

┃      │                │□ 국내에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7)                                                                                                                                                                      ┃

┃      │                │□ 일부 특정분야에만 사용가능하며 시장규모가 협소함 (5)                                                                                                                                                                 ┃

┠───┼────────┼────────────────────────────────────────────────────────────────────────────────────────────────────────────┨

┃경    │기술개발력(15)  │□ 상등급 (15)           □ 중등급 (10)          □ 하등급 (5)                                                                                                                                                          ┃

┃영    ├────────┼────────────────────────────────────────────────────────────────────────────────────────────────────────────┨

┃성    │품질경영체계(10)│□ 상등급 (10)           □ 중등급 (7)           □ 하등급 (5)                                                                                                                                                          ┃

┃      ├────────┼────────────────────────────────────────────────────────────────────────────────────────────────────────────┨

┃평    │지원효과등(15)  │□ 상등급 (15)           □ 중등급 (10)          □ 하등급 (5)                                                                                                                                                          ┃

┃가    ├────────┼────────────────────────────────────────────────────────────────────────────────────────────────────────────┨

┃(50)  │기    타  (10)  │ 추가점수:      점,  부여사유:                                                                                                                                                                                          ┃

┠───┼────────┼────────────────────────────────────────────────────────────────────────────────────────────────────────────┨

┃추가  │현장확인        │□ 필요                  □ 필요치 않음                                                                                                                                                                                 ┃

┃확인  │필요여부        │* 연구개발, 생산공정 등 현장 또는 시제품 등 추가확인 필요성 등 고려                                                                                                                                                     ┃

┃사항  ├────────┼────────────────────────────────────────────────────────────────────────────────────────────────────────────┨

┃      │추가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필요자료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

┃      │                │□ 기타: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0002: 신기술 평가의견서(2차평가)

신기술 평가의견서(2차평가)

 과제번호 :

┏━━━━━━━━┯━━━━━━━━━━━━━━━━━━━━━━━━━━━━━━┓

┃(변 경)기 술 명 │                                                            ┃

┃                │                                                            ┃

┠────────┼──────────────────────────────┨

┃적 용 제 품 명  │                                                            ┃

┠────────┼──────────────────────────────┨

┃심  사  결  과  │ □ 3차심사 상정  □ 보류(차기심사시 재심)  □ 2차심사 탈락 ┃

┠─┬──────┼──────────────────────────────┨

┃평│기술평가    │                                                            ┃

┃  ├──────┼──────────────────────────────┨

┃가│시제품      │                                                            ┃

┃  │평가        │                                                            ┃

┃및├──────┼──────────────────────────────┨

┃  │품질경영    │                                                            ┃

┃판│체계        │                                                            ┃

┃  ├──────┼──────────────────────────────┨

┃정│지원효과    │                                                            ┃

┃  │및 필요성   │                                                            ┃

┃사│            │                                                            ┃

┃  │            │                                                            ┃

┃유│            │                                                            ┃

┃  │            │                                                            ┃

┃요│            │                                                            ┃

┃  │            │                                                            ┃

┃약│            │                                                            ┃

┠─┴──────┼──────────────────────────────┨

┃인 증 기 간     │□ 1년       □ 2년        □ 3년        □ 기타(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3: 신기술 평가의견서(3차평가)

신기술 평가의견서(3차평가)

┏━━━━┯━━━━━━━━━┯━━━━┯━━━━━━━━┓

┃과제번호│기      술      명│인증기간│선정여부(ㅇ,×) ┃

┠────┼─────────┼────┼────────┨

┃        │                  │        │                ┃

┠────┴─────────┴────┴────────┨

┃신기술 선정이 부적당한 과제에 대한 사유                 ┃

┠────┬───────────────────────┨

┃과제번호│사            유                              ┃

┠────┼───────────────────────┨

┃        │                                              ┃

┗━━━━┷━━━━━━━━━━━━━━━━━━━━━━━┛

별표 0004: 이의신청 답변서

  ■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 답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답변인  │ 기관명칭                           │ 대표자                                     

          ├──────────────────┴──────────────────────

          │ 주소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답변대상│                                                                                  

  기술명  │                                                                                  

─────┼─────────────────────────────────────────

  답변    │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내용 및 설명(기재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내용    ├─────────────────────────────────────────

          │ *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자료 목록)                                            

─────┴─────────────────────────────────────────

   신기술 인증(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이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답변인 기관(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

────────┬─────────────────────────────────┬────

  답변인(대표자)│ 이의신청 답변내용에 기재된 사항의 상세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1부│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  ┌───┐  ┌──────┐  ┌─────┐                              

  │답변서 작성 │?│접 수 │?│이의조정심사│?│결과 통보 │                              

  └──────┘  └───┘  └──────┘  └─────┘                              

    답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분과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5: 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평가의견서

신기술 인증 이의신청 평가의견서

┏━━━━━━━━━━┯━━━┯┯━━━┯━━━━━━━━━━━━━━━━━━━━━━┓

┃이의신청대상        │기술명││기관명│                                            ┃

┠──────────┼───┼┼───┼──────────────────────┨

┃이의 신청인         │기관명││대표자│                                            ┃

┠──────────┼───┴┴───┴──────────────────────┨

┃심 의 결 과         │ □ 이의신청 수용           □ 이의신청 기각(선정)            ┃

┃                    │ □ 이의신청부분수용(기술명 변경 등)  □ 기타(              ) ┃

┠──────────┼───────────────────────────────┨

┃결 정 사 유         │                                                              ┃

┠─┬────────┼───────────────────────────────┨

┃평│기술내용        │                                                              ┃

┃  ├────────┼───────────────────────────────┨

┃가│기술수준        │                                                              ┃

┃  ├────────┼───────────────────────────────┨

┃내│적용제품        │                                                              ┃

┃  │성    능        │                                                              ┃

┃용├────────┼───────────────────────────────┨

┃  │기    타        │                                                              ┃

┃  │(산업재산권 등)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6: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평가의견서

┏━━━━━━┯┯━━━━┯━━━━━━━━━━━━━━━━━━━━━━━┓

┃인증번호    ││기 술 명│                                              ┃

┃            ││        │                                              ┃

┠──────┼┼────┼───────────────────────┨

┃인증기간    ││적용제품│                                              ┃

┠──────┼┼────┼───────────────────────┨

┃기 관 명    ││기업규모│                                              ┃

┠──────┼┴────┴───────────────────────┨

┃심의결과    │□ 기간연장에 적함 (     년)          □ 기간연장에 부적합┃

┠─┬────┼─────────────────────────────┨

┃심│관련기술│                                                          ┃

┃  │개발동향│                                                          ┃

┃사├────┼─────────────────────────────┨

┃  │후    속│                                                          ┃

┃내│개발내용│                                                          ┃

┃  ├────┼─────────────────────────────┨

┃용│지원효과│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07: 심사위원 동의서

심사위원 동의서

┏━━━━━━┯━━━━━━━━━━━━┯━━━━━━━┯━━━━━━━━━━━━━━━━━━━━━┓

┃성     명   │                        │주민번호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소속기관명  │                        │부서(학과)    │            │직위        │              ┃

┠──────┼────────────┼───────┼──────┴──────┴───────┨

┃전     화   │                        │전    송      │                                          ┃

┠──────┼────────────┴───────┴─────────────────────┨

┃주     소   │                                                                                    ┃

┣━━━━━━┿━━━━━━━━━━━━━━━━━━━━━━━━━━┯━━━━━━━┯━━━━━━━┫

┃주 전공분야 │                                                    │최종학위      │              ┃

┃(세부전공)  ├──────────────────────────┴───────┴───────┨

┃            │                                                                                    ┃

┠──────┼──────────────────────────────────────────┨

┃현 연구분야 │                                                                                    ┃

┠──────┼──────────────────────────────────────────┨

┃주요경력    │                                                                                    ┃

┃            ├──────────────────────────────────────────┨

┃            │                                                                                    ┃

┃            ├──────────────────────────────────────────┨

┃            │                                                                                    ┃

┣━━━━━━┷━━━━━━━━━━━━━━━━━━━━━━━━━━━━━━━━━━━━━━━━━━┫

┃심사참여 희망(가능)위원회(전공 및 연구분야를 고려하여 ∨표)                                       ┃

┠───────┬──────────┬───────┬─────┬───────┬────────┨

┃전기·전자분야│정보통신분야        │기계·소재분야│원자력분야│화학·생명분야│건설·환경분야  ┃

┠───────┼──────────┼───────┼─────┼───────┼────────┨

┃□전자제품    │□통신 및 시스템 H/W│□수송기계    │□원자력  │□의약?생명  │□대기,폐기물   ┃

┃□전자부품    │□시스템 S/W        │□자동화기계  │□방사선  │□정밀화학    │□수질,토양     ┃

┃□산업전자    │□정보기술 S/W      │□일반기계    │          │□고분자?섬유│□건설구조      ┃

┃□전기기기    │□응용 S/W          │□정밀기계    │          │              │□건설재료      ┃

┃              │                    │□기계요소부품│          │              │                ┃

┃              │                    │□금속재료    │          │              │                ┃

┃              │                    │□세라믹재료  │          │              │                ┃

┣━━━━━━━┿━━━━━━━━━━┷━━━━━━━┷━━━━━┷━━━━━━━┷━━━━━━━━┫

┃심사비 입금   │ 은행명:                  (계좌번호:                            )                 ┃

┗━━━━━━━┷━━━━━━━━━━━━━━━━━━━━━━━━━━━━━━━━━━━━━━━━━┛

     상기 본인은 20  년도 신기술인증제도 심사위원직을 수락하고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 협         

  조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원 선임제한 등의 행정제제도 감수하겠습니다.                         

    1. 인증업무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 등을 받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

│                                                                                                  │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는 신기술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등록 및 본인 │

│확인과 수당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됩니다.                                               │

│                                                                                                  │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분과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공 등 연구분야, 은행계좌번호                                                 │

│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 완료일까지 │

│보유?이용됩니다. 단, 심사위원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의무 이행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

│경우 신기술 인증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합니다.                                  │

│                                                                                                  │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별표 0008: 신기술 인증(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영문인증서 신청서

  ■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신기술 인증(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영문인증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기관명칭                                 │ 대표자                           

        ├─────────────────────┴─────────────────

        │ 주소                                                                         

────┼───────────┬──────────┬────────────────

  업무  │ 소속 부서            │ 직위               │ 성명                           

  담당자├───────────┼──────────┼────────────────

        │ 전화                 │ 전송               │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                    │                                

────┴───────────┴──────────┴────────────────

─────────┬───────────────┬──────────┬───────

  구분            │ 한글명                       │ 영문명             │비고          

────┬────┼───────────────┼──────────┼───────

  기재  │기술명  │                              │                    │              

  내용  │(제품명)│                              │                    │              

        ├────┼───────────────┼──────────┼───────

        │기관명  │                              │                    │              

        ├────┼───────────────┼──────────┼───────

        │대표자  │                              │                    │              

        ├────┼───────────────┼──────────┼───────

        │소재지  │                              │                    │              

────┼────┴───────────────┴──────────┴───────

  신청  │                                                                              

  사유  │                                                                              

────┴───────────────────────────────────────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

────────┬──────────────────────────┬────────

  신청인(대표자)│ 국문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확인│?│결과 통보 │                          

  └──────┘  └───┘  └─────┘  └─────┘                          

    신청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표 0009: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평가의견서

┏━━━━━━━┯━━━━┯━┯━━━━┯━━━━━━━━━━━━━┓

┃신청제품      │기 술 명│  │제품명  │                          ┃

┠───────┼────┼─┼────┼─────────────┨

┃신 청 인      │기 관 명│  │대표자  │                          ┃

┠───────┼────┼─┴────┴─────────────┨

┃심의결과      │적용여부│     □ 적용      □ 미적용             ┃

┃              ├────┼────────────────────┨

┃              │마크사용│     □ 가능      □ 불가능             ┃

┠──┬────┼────┴────────────────────┨

┃평  │기술    │                                                  ┃

┃가  │내용    │                                                  ┃

┃내  ├────┼─────────────────────────┨

┃용  │성능 및 │                                                  ┃

┃    │품질    │                                                  ┃

┠──┼────┴─────┬────┬──────────────┨

┃번호│모델명              │적용여부│비고                        ┃

┃    │                    │(○, X)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판단│                                                            ┃

┃내용│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10: 신기술 인증(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신기술 인증(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취소 평가의견서

┏━━━━━━━━┯┯━━━━┯━━━━━━━━━━━━━━━━━━━━━┓

┃인증번호        ││기 술 명│                                          ┃

┠────────┼┼────┼─────────────────────┨

┃인증기간        ││적용제품│                                          ┃

┠────────┼┼────┼─────────────────────┨

┃기 관 명        ││기업규모│                                          ┃

┠────────┼┴────┴─────────────────────┨

┃심의결과        │□ 인증취소(□ 확인취소)      □ 인증가능(□ 확인유효)┃

┠─┬──────┼───────────────────────────┨

┃심│기술동향    │                                                      ┃

┃  ├──────┼───────────────────────────┨

┃사│제품품질    │                                                      ┃

┃  ├──────┼───────────────────────────┨

┃내│기    타    │                                                      ┃

┃  │(산업재산권)│                                                      ┃

┃용│            │                                                      ┃

┠─┴──────┼───────────────────────────┨

┃판단내용        │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표 0011: 신기술 인증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신기술 인증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인증기술명: 

  ○ 적용제품명: 

  ○ 모델명: 

  ○ 인증기간(인증번호): 20  .   .   . ～ 20  .   .   . (제        호)

2. 업체 일반현황

┌─────┬────────────────────┬────┬─────────┐

│회사명    │                                        │대 표 자│                  │

├─────┼────────────────────┼────┼─────────┤

│소재지    │(본사)                                  │전   화 │(본사)            │

│          │(공장)                                  │        │(공장)            │

├─────┼┬───┬─────────┬─────┼────┴─────────┤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품  │                            │

├─────┼┴───┴─────────┼─────┼──────────────┤

│매출액    │- 직전년도 :           억원 │수출액    │- 직전년도, :       만달러  │

│(억원)    │- 당해실적, 계획:      억원 │(백만달러)│-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

│적용제품  │- 직전년도 :           억원 │적용제품  │- 직전년도, :        만달러 │

│매출액    │- 당해실적, 계획:      억원 │수출액    │- 당해실적, 계획 :   만달러 │

│(억원)    │                            │(백만달러)│                            │

├─────┼──────────────┼─────┼──────────────┤

│주거래처  │                            │적용제품  │                            │

│          │                            │주수요처  │                            │

├─────┼──────────────┼─────┼──────────────┤

│동종업체  │                            │적용제품  │                            │

│          │                            │주경쟁업체│                            │

├─────┼──────────────┴─────┴──────────────┤

│인증기술  │국내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산업재산권│해외특허     출원 :      건,         등록 :       건                  │

│보유현황  │실용신안:        건 (기타,                                    　）    │

├─────┴─────────┬─────────────────────────┤

│ 적용제품 인증현황(NEP인증 등)│                                                  │

├───────────────┼─────────────────────────┤

│ 품질인증 보유현황(ISO인증 등)│                                                  │

├─────┬─────────┴─────────────────────────┤

│기타      │1.                                                                    │

│인증현황  │2.                                                                    │

└─────┴───────────────────────────────────┘

3. 적용제품 상용화(판매) 현황

┌───────────────────────────────┐

│  □ 상용화 이전         □ 상용화 시작     (해당항목 √ 표시)│

└───────────────────────────────┘

┌───────────────────────────────┐

│  1) 상용화 이전의 경우                                       │

├──────────┬────────────────────┤

│  상용화 시작 예정일│ 20    .     .                          │

├──────────┴────────────────────┤

│  상용화 시작 못한 사유(문제점)                               │

├───────────────────────────────┤

│                                                              │

├───────────────────────────────┤

│  상용화 시점까지의 일정계획                                  │

├───────────────────────────────┤

│                                                              │

├───────────────────────────────┤

│  2) 상용화 시작된 경우                                       │

├──────────┬────────────────────┤

│  상용화 시작일     │ 20   .   .                             │

├──────────┼────────────────────┤

│  최초 납품처(금액) │                        (       백만원) │

├──────────┴────────────────────┤

│  향후 계획                                                   │

├───────────────────────────────┤

│                                                              │

└───────────────────────────────┘

4. 신기술 인증이후 후속 개발 현황

┌─────────┬────────┬─────────┐

│ 특허 출원(등록)  │ 특허명칭       │                  │

│                  ├────────┼─────────┤

│                  │ 출원(등록)일자 │ 20   .    .    . │

│                  ├────────┼─────────┤

│                  │ 출원(등록)번호 │                  │

├─────────┼────────┼─────────┤

│ 공인기관의       │ 공인기관명     │                  │

│ 시험 또는 인증   ├────────┼─────────┤

│                  │ 시험(인증)일자 │ 20   .    .    . │

│                  ├────────┼─────────┤

│                  │ 시험(인증)항목 │                  │

│                  ├────────┼─────────┤

│                  │ 시험(인증)결과 │                  │

├─────────┴────────┼─────────┤

│  기타 후속 개발 내용               │                  │

├──────────────────┘                  │

│                                                        │

└────────────────────────────┘

5. 생산 시설 보유 현황

┌────┬───────────────┐

│ 소재지 │                              │

├────┼───────────────┤

│생산장비│ 1)                           │

│보유내용│ 2)                           │

├────┴───────────────┤

│  기타 (외주생산의 경우 그 내용 기재 등)│

├────────────────────┤

│                                        │

└────────────────────┘

6. 품질(경영)인증 및 품질관리 현황

┌──────┬─────┬────┐

│ 품질인증서 │ 인증번호 │        │

│            ├─────┼────┤

│            │ 인증기관 │        │

├──────┴─────┴────┤

│ 기타 품질 인증 및 관리 진행 현황 │

├─────────────────┤

│                                  │

└─────────────────┘

7. 종합 의견

┌───────────────┐

│ 기술개발 및 생산조직 체계    │

├───────────────┤

│                              │

├───────────────┤

│ 생산 및 공정관리             │

├───────────────┤

│                              │

├───────────────┤

│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관리    │

├───────────────┤

│                              │

├───────────────┤

│ 구매 및 자재관리             │

├───────────────┤

│                              │

├───────────────┤

│ 품질경영 및 생산성 향상 활동 │

├───────────────┤

│                              │

└───────────────┘

별표 0012: 인증 신기술 관련 실적 보고서

  인증 신기술 관련 실적 보고서                                                                  

┏━┯━━━┯━━━━━━━━━━━━┯━━━━━━━━┯━━━━━━━━━━━━━━━━━━┓

┃기│기관명│                        │대표자          │                                    ┃

┃관├───┼────────────┼────────┼──────────────────┨

┃현│업  종│                        │규  모          │ □대  □중소  □벤처  □기타       ┃

┃황├───┼────────────┼────────┼──────────────────┨

┃  │매출액│억원                    │종업원수        │명                                  ┃

┃  ├───┼────────────┴────────┴──────────────────┨

┃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

┣━┷━━━┷━━━━━━━━━━━━━━━━━━━━━━━━━━━━━━━━━━━━━━━━┫

┃NET인증기술 상용화개발 현황                                                                 ┃

┣━┯━━━━━━━┯━━━━━━━━━━━━━━━━━━━━━━━━━━━━━━━━━━━━┫

┃개│기 술 명      │                                            (인증번호:      호)         ┃

┃발├───────┼────────────────────────────────────┨

┃현│관련특허      │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

┃황├───────┼────────────────────────────────────┨

┃  │상용화완료    │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진행중  │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

┃  ├───────┼────────────────────────────────────┨

┃  │상용화미흡사유│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

┃  │              │ □ 기타 (                                                    )         ┃

┣━┷━━━━━━━┷━━━━━━━━━━━━━━━━━━━━━━━━━━━━━━━━━━━━┫

┃전년도 NET마크 사용 및 제품판매실적                                                         ┃

┠─┬───────┬─────────────┬───┬──────────────────┨

┃마│제품명        │                          │모델명│                                    ┃

┃크├───────┼─────────────┴───┴──────────────────┨

┃사│사용방법      │ □ 제품  □ 포장?용기  □ 홍보물  □ 사용 않음                        ┃

┃용│              │ □ 기타 (                                                    )         ┃

┃  ├───────┼────────────────────────────────────┨

┃  │인증효과      │ □ 있음 (□제품신뢰도 □기업이미지 □매출증대 □기술력인정 □투자유치) ┃

┃  │              │ □ 없음              □ 기타 (                              )          ┃

┠─┼───────┼─────────────┬──────────────────────┨

┃제│국내/외       │국   내                   │수   출                                     ┃

┃품│판매          ├───────┬─────┼─────┬─────┬──────────┨

┃  │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제품매출액│용역매출액│국가명              ┃

┃판│              ├───────┼─────┼─────┼─────┼──────────┨

┃매│              │억원          │억원      │백만$     │백만$     │                    ┃

┃실├───────┼───────┼─────┴─────┴─────┴──────────┨

┃적│국내판매      │중앙정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금액 중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우선구매      │지방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매출금액      │자치단체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  │              ├───────┼────────────────────────────┨

┃  │              │기타 공공기관 │ 기관명 :                        등        개 기관      ┃

┃  │              │              │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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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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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NET)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표시(NET마크)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귀하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신기술 (NET)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시행 세칙(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33호, 2006. 12. 28)」은 동일자로 폐지한다.제2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고시에 의하여 신기술(NET)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종전고시에 의하여 처분되었거나 행정행위를 적용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의「신기술(NET) 인증 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호, 2009. 1. 28)」은 동일자로 폐지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기술과 적용제품 확인은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제3조(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기처분 및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기술 인증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평가기관이 지정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128', '20090821', '20111207', '20120326', '20160627', '20170929', '20190830'] (공포번호: ['2009-15', '2009-193', '2011-260', '2012-67', '2016-119', '2017-145', '201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