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7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758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발생감량률나.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7. "순환자원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한 양은 제외한다.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 이 지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폐기물. 단, 제2조제1호 나목과 다목에 적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으로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 제ㆍ개정과 운영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실태 파악 및 협의ㆍ조정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사항 지도ㆍ감독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적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5.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 접수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이행2. 규칙 제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제출3. 관할 구역 내 시ㆍ군ㆍ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관리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가 적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제공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상황 지도ㆍ감독 지원4.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보고5. 기타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제5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2.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4.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6.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7. 시장ㆍ군수ㆍ구청장8. 지방환경관서의 장', '     제2장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조정', '제6조(순환경제 목표설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5년 단위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제3조 각 호의 폐기물별로 각각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해당 목표를 설정한 연도의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실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설정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변경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반영하여 제1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변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목표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 가능 여부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기준실적의 적정성 여부3. 시ㆍ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등 순환경제 여건 적정 반영 여부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목표 협의ㆍ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확인 결과와 시ㆍ도의 순환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을 위한 기준실적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3. 시ㆍ도의 순환경제 여건 변화(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1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순환경제 목표 이행 및 평가', '제9조(순환경제 목표 이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2. 전년도 폐기물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별표 2에 따른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작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실적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확인을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추진실적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 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개선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진실적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 등 성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자원순환산업 관련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3. 시ㆍ도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②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미달성 등 성과가 미흡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미달성한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기술진단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기 타', '제15조(현장조사)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적 기술적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시설 설치 사업비용 지원 등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순환경제정보체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의 접수2.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추진실적의 접수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방법

[별표 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방법

1. 순환경제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

 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지역별ㆍ폐기물 분류별(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시ㆍ도의 최근 3년간 순환경제 실적 추이

 마. 시ㆍ도의 순환경제 여건

  1) 시ㆍ도의 기술적ㆍ재정적 여건

  2) 시ㆍ도 관할구역 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3) 시ㆍ도 관할구역 내 재활용업체 현황

  4) 시ㆍ도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5) 시ㆍ도의 인구수 증가, 도시개발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고려한 폐기물 발생 전망

  6) 시ㆍ도의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운영 계획  

  7)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1) 시ㆍ도의 최근 3개년도의 연평균 순환경제 실적을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한다. 다만,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의 일시적 과다 발생 등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할 경우 2개년도 실적 평균 또는 단년도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1)의 기준실적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원칙

   1)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 및 관할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설정한다.

   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는 제2호 가목2)의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여 설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기준실적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실적을 유지하도록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별표 0002: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

[별표 2]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

1. 순환경제 목표 산정방법

  가.   생활폐기물      해당연도 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인)   × 100  

        발생감량률(%)=──────────────────────        

                        2020년도 인구당 생활폐기물발생량(kg/인)           

  나.   사업장폐기물    해당연도 지역내총생산당 사업장폐기물발생량(톤/십억원)   × 100  

        발생감량률(%)=─────────────────────────────        

                        2020년도 지역내총생산당 사업장폐기물발생량(톤/십억원)           

  다.   최종처분율(%)=  최종처분량(톤)                            × 100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라.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100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2. 세부항목별 실적 산정방법

 가. 생활폐기물 

  1)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가) 폐기물 발생량

    (1) 폐기물 발생량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연간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2) 폐기물 발생량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조사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원단위

    (1) 생활폐기물발생감량률의 원단위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인수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인수의 합으로 한다  

  2) 최종처분율 산정방법

   가) 폐기물 발생량

    (1) 폐기물 발생량은 제2호가목1)가)의 폐기물 발생량과 같다. 

   나) 직접최종처분량

    (1) 직접최종처분량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과 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2) 직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간접최종처분량

    (1) 간접최종처분량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처분된 양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처분된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2) 간접최종처분량 산정기준

     (가) 간접최종처분량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최종처분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종처분량 비율과 관할 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양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가)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은 제2호가목1)가)의 폐기물 발생량과 같다.  

   나) 실질재활용량

    (1) 실질재활용량은 다음 (가), (나) 및 (다)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 중 재활용되는 양

    (2) 실질재활용량 산정기준

     (가) 실질재활용량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실질재활용량 비율과 관할 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양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관할 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양을 곱한 값을 전체 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1)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가) 폐기물 발생량

    (1) 폐기물 발생량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서 연간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2) 폐기물 발생량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조사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원단위

    (1) 사업장폐기물발생감량률의 원단위는 「통계법」 제5조의4에 따라 조사하는 연간 지역내총생산(십억원)으로 한다. 

  2) 최종처분율 산정방법

   가) 폐기물 발생량

     (1) 폐기물 발생량은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내 제3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2) 폐기물 발생량은 시ㆍ도지사의 「폐기물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순환자원인정량과 최종처분량

     (1) 순환자원인정량과 최종처분량은 「사업자의 순환경제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가) 폐기물발생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은 제2호나목2)의 산정방법과 같다.

    나) 실질재활용량은 「사업자의 순환경제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실적 산정방법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폐기물이 발생한 연도의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본다. 

별표 0003: 폐기물 종류별 처리시설별 잔재물 배출계수

[별표 3]

폐기물 종류별 처리시설별 잔재물 배출계수

1. 잔재물 배출계수 적용 원칙

  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성ㆍ복토재로 재활용되는 경우 등)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으로 한다.   

  나. 폐기물을 소각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2"로 한다. 다만 소각 외의 방법(중화, 파쇄, 고형화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1"로 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각목의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2.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잔재물 배출계수

  가. 생활폐기물 

    1) 소각시설의 경우 : 0.2

    2) 기계적처리방법에 따른 재활용의 경우 : 0.278

    3)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의 경우 : 0.585

    4)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가) 혐기성 소화 : 0.193

      나) 퇴비화 : 0.274

      다) 사료화 : 0.247 

  나. 사업장폐기물 

    「사업자의 순환경제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별표 3을 적용한다. 

비고 :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및 처리시설의 종류와 공정 등을 고려하여 잔재물 발생비율을 산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잔재물 발생 비율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2호가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폐기물 처리방법의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0001: 시·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별지 제1호 서식]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1. 기준실적 및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단위 : %)

┌───────┬─────────┬─────────┬──┬───────────────┐

│성과지표      │①적용대상 폐기물 │최근 3개년도 실적 │기준│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

│              │                  ├─┬─┬─────┤실적├─┬─┬─┬─┬───────┤

│              │                  │년│년│년        │    │년│년│년│년│년            │

├───────┼─────────┼─┼─┼─────┼──┼─┼─┼─┼─┼───────┤

│생활폐기물    │                  │  │  │          │    │  │  │  │  │              │

│발생감량률    │                  │  │  │          │    │  │  │  │  │              │

├───────┼─────────┼─┼─┼─────┼──┼─┼─┼─┼─┼───────┤

│사업장폐기물  │                  │  │  │          │    │  │  │  │  │              │

│발생감량률    │                  │  │  │          │    │  │  │  │  │              │

├───────┼─────────┼─┼─┼─────┼──┼─┼─┼─┼─┼───────┤

│최종처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환이용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①란은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를 기재합니다.

2. 폐기물 발생ㆍ최종처분ㆍ순환이용 예상량

  가. 생활폐기물

(단위 : 톤/년)

┌──────┬─────────┬──┬────────────────┐

│구분        │최근 3개년도 실적 │기준│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이행 계획량 │

│            ├─┬─┬─────┤실적├─┬─┬─┬─┬────────┤

│            │년│년│년        │    │년│년│년│년│년              │

├──────┼─┼─┼─────┼──┼─┼─┼─┼─┼────────┤

│폐기물발생량│  │  │          │    │  │  │  │  │                │

├──────┼─┼─┼─────┼──┼─┼─┼─┼─┼────────┤

│최종처분량  │  │  │          │    │  │  │  │  │                │

├──────┼─┼─┼─────┼──┼─┼─┼─┼─┼────────┤

│순환이용량  │  │  │          │    │  │  │  │  │                │

└──────┴─┴─┴─────┴──┴─┴─┴─┴─┴────────┘

  나. 사업장폐기물

(단위 : 톤/년)

┌──────┬─────────┬──┬────────────────┐

│구분        │최근 3개년도 실적 │기준│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이행 계획량 │

│            ├─┬─┬─────┤실적├─┬─┬─┬─┬────────┤

│            │년│년│년        │    │년│년│년│년│년              │

├──────┼─┼─┼─────┼──┼─┼─┼─┼─┼────────┤

│폐기물발생량│  │  │          │    │  │  │  │  │                │

├──────┼─┼─┼─────┼──┼─┼─┼─┼─┼────────┤

│최종처분량  │  │  │          │    │  │  │  │  │                │

├──────┼─┼─┼─────┼──┼─┼─┼─┼─┼────────┤

│순환이용량  │  │  │          │    │  │  │  │  │                │

└──────┴─┴─┴─────┴──┴─┴─┴─┴─┴────────┘

별표 0002: 시·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시ㆍ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1. 순환경제 실적 현황

(단위 : 톤/년, %)

┌──┬─────┬─────┬──────┬──────┬──────┬──────────┬──────┬──────┐

│연도│① 폐기물 │② 폐기물 │③순환자원  │④최종처분량│⑤순환이용량│폐기물발생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    │종류      │발생량    │인정량      │            │            │감량률              │(④/(②+③))│(⑤/(②+③))│

│    │          │          │            │            │            │(㉠/기준년도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3.의 연도별 순환경제 실적 세부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취합하여 작성

1. ①란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①란의 폐기물 종류별로 폐기물 배출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생산 판매실적보고서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다만, 재활용공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④란에는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가 또는 위탁 최종처분한 폐기물 양과 중간처리과정을 거치고 최종처분하는 폐기물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공정에 사용된 양과 ③의 양을 합한 값을 적습니다.

2. 순환경제 목표 달성 현황

(단위 : 톤/년, %)

┌────┬─────────────┬───────────────────────────────────────┐

│①폐기물│②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 │③ 목표이행연도 순환경제 달성현황                                             │

│종류    ├─────┬───┬───┼────┬─────┬───┬───┬──────┬──────┬──────┤

│        │폐기물발생│최종  │순환  │㉠폐기물│㉡순환자원│㉢최종│㉣순환│폐기물발생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        │감량률    │처분율│이용률│발생량  │인정량    │처분량│이용량│감량률      │(㉢/(㉠+㉡))│(㉣/(㉠+㉡))│

│        │          │      │      │        │          │      │      │(㉠/기준년도│            │            │

│        │          │      │      │        │          │      │      │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        │          │      │      │(달성,      │(달성,      │(달성,      │

│        │          │      │      │        │          │      │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

├────┼─────┼───┼───┼────┼─────┼───┼───┼──────┼──────┼──────┤

│        │          │      │      │        │          │      │      │            │            │            │

│        │          │      │      │        │          │      │      │(달성,      │(달성,      │(달성,      │

│        │          │      │      │        │          │      │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

├────┼─────┼───┼───┼────┼─────┼───┼───┼──────┼──────┼──────┤

│        │          │      │      │        │          │      │      │            │            │            │

│        │          │      │      │        │          │      │      │(달성,      │(달성,      │(달성,      │

│        │          │      │      │        │          │      │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

├────┼─────┼───┼───┼────┼─────┼───┼───┼──────┼──────┼──────┤

│        │          │      │      │        │          │      │      │            │            │            │

│        │          │      │      │        │          │      │      │(달성,      │(달성,      │(달성,      │

│        │          │      │      │        │          │      │      │미달성)     │미달성)     │미달성)     │

├────┼─────┼───┼───┼────┼─────┼───┼───┼──────┼──────┼──────┤

│총계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해당연도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3.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세부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3. 연도별 순환경제실적 세부현황(○○연도)

  가. 생활폐기물

   1)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

│① 폐기물 │② 폐기물 발생량│③ 자가 처리            │④ 위탁 처리                        │

│구분      │                ├─────┬──────┼─────┬──────┬─────┤

│          │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분리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③란의 ㉠의 양과 ④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③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처리한 양을 적습니다.

4. ③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④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양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외의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광역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④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7. ④란의 ㉢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처리할 업체명을 적습니다.

   2)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폐기물 │② 자가 최종처분량│③ 위탁 최종처분량    │④ 직접   │

│구분      │                  ├─────┬─────┤최종처분량│

│          │                  │㉠ 처리량 │㉡ 처리자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분리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최종처분한 양을 적습니다.

3. ③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외의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광역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량을 적습니다.

4. ③의 ㉡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5. ④란에는 ②의 양과 ㉠의 양을 합한 량을 적습니다. 

   3)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폐기물 │②      │③ 자가 중간처리│④ 위탁 중간처리    │⑤ 잔재물 발생ㆍ처리                      │⑥ 간접   │

│구분      │폐기물  ├────┬───┼────┬──┬──┼────┬────────────────┤최종처분량│

│          │중간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b)       │

│          │처리량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처리│잔재물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자  │발생량  │a 소각│b 최종  │c     │d     │          │

│          │        │        │      │        │    │    │        │      │처분    │재활용│처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분리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③란의 ㉠의 양과 ④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③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③란의 ㉡란과 ④란의 ㉡란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④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④란의 ㉢란과 ⑤란의 d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7. ⑤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a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⑤란의 b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⑤란의 c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⑥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4) 실질재활용량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폐기물 │② 폐기물 │③ 자가 재활용      │④ 위탁 재활용                  │⑤ 잔재물 발생ㆍ처리                    │⑥ 실질     │

│구분      │재활용량  ├────┬─────┼────┬─────┬─────┼────┬───────────────┤재활용량    │

│          │          │㉠      │㉡ 재활용 │㉠      │㉡ 재활용 │㉢ 처리자 │㉠      │㉡ 잔재물 처리현황            │(②-⑤란의  │

│          │          │폐기물  │방법      │폐기물  │방법      │          │잔재물  ├───┬───┬───┬───┤㉠+c)       │

│          │          │처리량  │          │처리량  │          │          │발생량  │a 소각│b     │c     │d     │            │

│          │          │        │          │        │          │          │        │      │최종처│재활용│처리자│            │

│          │          │        │          │        │          │          │        │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분리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배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③란의 ㉠의 양과 ④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③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③란의 ㉡란과 ④란의 ㉡란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④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④란의 ㉢란과 ⑤란의 d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7. ⑤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⑤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⑤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⑥란에는 ②의 양에서 ⑤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구청장이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폐기물 │② 폐기물 │③ 자가 중간처분  │④ 위탁 중간처분          │⑤ 잔재물 발생ㆍ처리                    │⑥ 실질 │

│구분      │중간      ├────┬────┼────┬────┬───┼────┬───────────────┤재활용량│

│          │처분량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c)     │

│          │          │폐기물  │중간처분│폐기물  │중간처분│처리자│잔재물  ├───┬───┬───┬───┤        │

│          │          │처리량  │ 방법   │처리량  │방법    │      │발생량  │a 소각│b     │c     │d     │        │

│          │          │        │        │        │        │      │        │      │최종처│재활용│처리자│        │

│          │          │        │        │        │        │      │        │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분리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으로 배출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③란의 ㉠의 양과 ④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③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③란의 ㉡란과 ④란의 ㉡란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5. ④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④란의 ㉢란과 ⑤란의 d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7. ⑤란의 ㉠란에는 시ㆍ군ㆍ구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⑤란의 a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⑤란의 b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⑤란의 c란에는 ⑤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⑥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나. 사업장폐기물

   1)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폐기물 │③ 성상 │④ 폐기물 │⑤ 자가 처리량          │⑥ 위탁 처리량                      │

│            │종류      │        │발생량    ├─────┬──────┼─────┬──────┬─────┤

│            │(분류번호)│        │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4. ④란에는 ⑤란의 ㉠의 양과 ⑥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5. ⑤란과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한 업체명을 적습니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순환자원 인정현황                                      │③ 순환자원 생산ㆍ판매현황        │④ 순환자원 │

│            ├────────┬────┬────┬────┬─────┼─────┬─────┬─────┤인정량(㉠)  │

│            │㉠ 폐기물 종류  │㉡      │㉢      │㉣      │㉤        │㉠ 생산량 │㉡ 판매량 │㉢ 판매처 │            │

│            │(분류번호)      │인정번호│인정기간│인정기관│용도ㆍ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②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또는 순환자원 재인정신청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4. ③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5. ④란에는 ③의 ㉠에 해당하는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3)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폐기물 종류  │③ 자가 최종처분량│④ 위탁 최종처분량    │⑤ 직접   │

│            │(분류번호)      │                  ├─────┬─────┤최종처분량│

│            │                │                  │㉠ 처리량 │㉡ 처리자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5. ⑤란에는 ③의 양과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중간처리│⑤ 위탁 중간처리    │⑥ 잔재물 발생ㆍ처리                │⑦ 간접 │

│            │(분류번호)      │폐기물  ├────┬───┼────┬──┬──┼────┬─────────────┤최종    │

│            │                │중간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처분량  │

│            │                │처리량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처리│잔재물  ├──┬──┬───┬───┤(b)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자  │발생량  │a   │b   │c     │d     │        │

│            │                │        │        │      │        │    │    │        │소각│최종│재활용│처리자│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5.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⑤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7. ⑥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⑦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5) 실질재활용량

  가) 배출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② 폐기물 종류  │③ 폐기물 │④ 자가 재활용    │⑤ 위탁 재활용          │⑥ 잔재물 발생ㆍ처리                │⑦ 실질     │

│사업장명│(분류번호)      │재활용량  ├────┬────┼────┬────┬──┼────┬─────────────┤재활용량    │

│        │                │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③-⑥란의  │

│        │                │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잔재물  ├──┬──┬───┬───┤㉠+c)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발생량  │a   │b   │c     │d     │            │

│        │                │          │        │        │        │        │    │        │소각│최종│재활용│처리자│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5.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⑤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7. ⑥란의 ㉠란에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⑦란에는 ③의 양에서 ⑥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나) 배출시설 운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자가 중간처분  │⑤ 위탁 중간처분          │⑥ 잔재물 발생ㆍ처리                │⑦ 실질 │

│            │(분류번호)      │폐기물  ├────┬────┼────┬────┬───┼────┬─────────────┤재활용량│

│            │                │중간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c)     │

│            │                │처분량  │폐기물  │중간처분│폐기물  │중간처분│처리자│잔재물  ├──┬──┬───┬───┤        │

│            │                │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      │발생량  │a   │b   │c     │d     │        │

│            │                │        │        │        │        │        │      │        │소각│최종│재활용│처리자│        │

│            │                │        │        │        │        │        │      │        │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에는 배출시설운영자가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5.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⑤란의 ㉠란에는 배출시설운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7. ⑥란의 ㉠란에는 배출시설운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8.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소각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10.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1. ⑦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6) 에너지 회수 실적(신설)

(단위 : 톤/년)

┌──────┬───────────────┬───────────────────────────┐

│① 사업장명 │② 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③에너지화된 폐기물량                                 │

│            ├──────┬───┬────┼───────┬───────────┬───────┤

│            │㉠폐기물종류│㉡성상│㉢발생량│㉠직접 에너지 │㉡연료·고형연료 제품 │㉢에너지화된  │

│            │(분류번호)  │      │        │회수량        │제조량                │폐기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3조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의 ㉠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3. ②란의 ㉡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4. ③란의 ㉠란에는 ②란의 ㉢의 양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직접 에너지회수[1008]의 방법으로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5. ③란의 ㉡란에는  ②란의 ㉢의 양 중「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의 방법으로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③란의 ㉢란에는 ③란의 ㉠의 양과 ③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104', '20190319', '20250101'] (공포번호: ['626', '649',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