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9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911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② "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제4조(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서면평가) ① 평가위원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서면평가결과를 산정하며 위촉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점수는 총배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6조(현장평가) ① 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제7조(보안측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보안측정은 정책조정담당관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한다.', '제8조(전문연구기관 위촉)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신청한 기관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보안측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촉을 승인하고 위촉서를 발급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위촉 기준점수 이상이지만 각 평가위원간의 점수 차이가 현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전문연구기관 위촉 해지) ①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안측정에 미달하게 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때4.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위촉기관이 위촉해지를 원할 때② 기획조정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단의 검토 의견 수렴 후에 위촉해지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 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하여야 하며,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정기평가 예정 연도 초에 통보할 수 있다.② 정기 서면평가는 별표3의 양식에 따른다.③ 정기 현장평가는 별표4의 양식에 따른다.④ 정책조정담당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보안측정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⑤ 기획조정관은 서면평가결과가 총배점의 70% 이상이고 현장평가 결과 및 보안측정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유지한다.⑥ 정기평가 결과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기평가 대상기관의 원에 의해 위촉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기획조정관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 정기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② 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③ 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문연구기관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별표1】  

  전문연구기관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가중치┃

├─────┬─────┼─────────────┼──┼───┨

│방위산업기│위촉필요  │?향후 방위사업관련 연구  │5   │1.5   ┃

│여 가능성 │여부      │참여 여부                 │    │      ┃

│          │          │?방위사업 특성상 해당분  │    │      ┃

│          │          │야 유지 필요 여부         │    │      ┃

├─────┼─────┼─────────────┼──┼───┨

│경영실태  │연구시설  │?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필│5   │1.5   ┃

│          │현황      │요한 연구시설 및   연구기 │    │      ┃

│          │          │자재 보유정도             │    │      ┃

│          │          │                          │    │      ┃

│          ├─────┼─────────────┼──┼───┨

│          │전문연구  │?해당분야 관련전공자 및  │5   │1     ┃

│          │인력 보유 │종사자 현황               │    │      ┃

│          │현황      │                          │    │      ┃

│          ├─────┼─────────────┼──┼───┨

│          │기술능력  │?위촉분야 관련기술 보유  │5   │1     ┃

│          │          │정도                      │    │      ┃

┕━━━━━┷━━━━━┷━━━━━━━━━━━━━┷━━┷━━━┛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구분      │배점│

├─────┼──┤

│매우우수  │5점 │

├─────┼──┤

│우수      │4점 │

├─────┼──┤

│보통      │3점 │

├─────┼──┤

│미흡      │2점 │

├─────┼──┤

│아주 미흡 │1점 │

└─────┴──┘

별표 0002: 전문연구기관 현장평가 항목

【별표2】 

  전문연구기관 현장평가 항목    

━━━━━━━━━━━━━━━━

□ 일정 : 

□ 평가인원 : 

┌─────┬──────────────────┬────┒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결과┃

├─────┼──────────────────┼────┨

│방위산업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의 적절성  │        ┃

│기여      │?사업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  │        ┃

│가능성    │능성                                │        ┃

│          │?사업결과의 활용가능성             │        ┃

│          │?사업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효과성   │        ┃

├─────┼──────────────────┼────┨

│연구시설  │?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   │        ┃

│현황      │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보유여부       │        ┃

├─────┼──────────────────┼────┨

│전문연구  │?해당분야 관련전공자 및 종사자 현  │        ┃

│인력 보유 │황                                  │        ┃

│현황      │                                    │        ┃

├─────┼──────────────────┼────┨

│기술능력  │?위촉분야 특허, 논문, 학술지 게재  │        ┃

│          │실적                                │        ┃

│          │?기타 위촉분야 연구수행, 사업수행  │        ┃

│          │실적 등                             │        ┃

├─────┴──────────────────┼────┨

│총     평                                       │        ┃

┕━━━━━━━━━━━━━━━━━━━━━━━━┷━━━━┛

별표 0003: 전문연구기관 정기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별표3】 

  전문연구기관 정기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

□ 평가항목

┌───────────┬─────────────┬──┬───┒

│평가                  │평가 내용                 │배점│가중치┃

│항목                  │                          │    │      ┃

├────┬──────┼─────────────┼──┼───┨

│방위    │위촉분야사업│?위촉분야 연구사업       │5   │2     ┃

│산업    │수행 수준   │수행의 적절성             │    │      ┃

│기여도  ├──────┼─────────────┼──┼───┨

│        │위촉필요여부│?향후 방위사업관련 연    │5   │2     ┃

│        │            │구참여                    │    │      ┃

│        │            │?방위사업 특성상 해      │    │      ┃

│        │            │당분야 유지 필요 여       │    │      ┃

│        │            │부                        │    │      ┃

├────┼──────┼─────────────┼──┼───┨

│연구    │위촉분야연구│?3년간 위촉분야와        │5   │3     ┃

│실적    │사업실적    │관련된 사업추진 내용      │    │      ┃

├────┼──────┼─────────────┼──┼───┨

│경영실태│전문연구인력│?해당분야 관련전공자     │5   │1     ┃

│        │보유현황    │비율                      │    │      ┃

│        │            │?해당분야 종사자 비율    │    │      ┃

│        ├──────┼─────────────┼──┼───┨

│        │연구시설현황│?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5   │1     ┃

│        │            │필요한 연구시설 및        │    │      ┃

│        │            │연구기자재 보유정도       │    │      ┃

│        ├──────┼─────────────┼──┼───┨

│        │기술        │?위촉분야 관련기술 보유  │5   │1     ┃

│        │능력        │정도                      │    │      ┃

┕━━━━┷━━━━━━┷━━━━━━━━━━━━━┷━━┷━━━┛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구분      │배점│

├─────┼──┤

│매우우수  │5점 │

├─────┼──┤

│우수      │4점 │

├─────┼──┤

│보통      │3점 │

├─────┼──┤

│미흡      │2점 │

├─────┼──┤

│아주 미흡 │1점 │

└─────┴──┘

별표 0004: 전문연구기관 정기 현장평가

【별표4】

  전문연구기관 정기 현장평가  

━━━━━━━━━━━━━━━

□ 일정 : 

□ 평가인원 : 

┌───────┬──────────────┬────┒

│평가지표      │평가 내용                   │평가결과┃

├───────┼──────────────┼────┨

│위촉분야      │?위촉분야 연구사업 수행의  │        ┃

│사업수행 수준 │적절성                      │        ┃

├───────┼──────────────┼────┨

│위촉필요      │?향후 방위사업관련 연구참여│        ┃

│여부          │?방위사업 특성상 해당분야  │        ┃

│              │유지 필요 여부              │        ┃

├───────┼──────────────┼────┨

│위촉분야연구사│?3년간 위촉분야와 관련된 사│        ┃

│업실적        │업추진 내용                 │        ┃

├───────┼──────────────┼────┨

│전문연구인력보│?해당분야 관련전공자 비율  │        ┃

│유현황        │?해당분야 종사자 비율      │        ┃

├───────┼──────────────┼────┨

│연구시설      │?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필요│        ┃

│현황          │한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        ┃

│              │보유정도                    │        ┃

├───────┼──────────────┼────┨

│기술능력      │?위촉분야 관련기술 보유 정 │        ┃

│              │도                          │        ┃

├───────┼──────────────┴────┨

│총평          │                                      ┃

┕━━━━━━━┷━━━━━━━━━━━━━━━━━━━┛

별표 0005: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별표5】

┌─────────────────────────────────────┐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

├──────┬──────────────────────────────┤

│1. 기관명   │                                                            │

├──────┼────┬────┬────────────────────┤

│2. 대표자   │성 명   │3.연락처│전화번호 :                              │

│            ├────┤        ├────────────────────┤

│            │생년월일│        │FAX :                                   │

├──────┼────┴────┴────────────────────┤

│4. 설립일자 │                                                            │

├──────┼──────────────────────────────┤

│5. 소재지   │                                                            │

├──────┼──────────────────────────────┤

│6. 위촉분야 │                                                            │

├──────┴──────────────────────────────┤

│                                                                          │

│위와 같이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받고자 합니다.                          │

│                                                                          │

│                                                                          │

│                                  0000년   0월   00일                     │

│                                                                          │

│                                    신청인 : O O O (서명)                 │

└─────────────────────────────────────┘

별표 0006: 평가위원서약서

【별표6】

  평가위원서약서  

━━━━━━━━━

  본인은   년   월  일  "??기관" 전문연구기관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와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기관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 하여 다음과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당해 평가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당해 평가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 없이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기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킬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다. 

   4. 본인은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416 (공포번호: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