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725, 시행일자=20230725,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7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725
발령번호: 709
시행일자: 20230725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과 기재방법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 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는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표지의 표면에 책수를 이면에 용지의 매수 및 편철일자를 기재하고 등록관청인을 날인해야 한다.② 각 등록용지 제1면 상부란 외에 면수를 기재하고 각 용지란에는 등록관청으로 간인해야 한다.③ 편철을 완료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④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할 때 문자기재는 가로방향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의 경우와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분할, 그 밖의 변경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어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갑구 내지 병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해야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지분란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기재한다.3. 갑구사항란은 공유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또는 사단에 있어서는 그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분의 이전 기타 변경, 소멸과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4. 을구사항란은 지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5.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6.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제4조(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 ① 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 영 제31조,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109조제4항, 제115조,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례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중 위조 또는 변조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 후 등록관청에 통보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란에 부기번호를 매겨 그 사유와 등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제7조(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 할 색출장, 대표자명부, 등본, 초본교부 열람신청사건부 및 통지부는 종래의 서식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 훈령 제709호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개정훈령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어업등록령(이하"영"이"를 "어업ㆍ양식업등록령(이하 "영" 이"로, "제13조 규정에 의한 어업권 원부"를 "제13조에 따른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어업권 원부의 작성방법)"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어업권 원부용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용지"로, "날인하여야"를 "날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하한 사유라도 가제할"을 "어떠한 사유라도 더하거나 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권 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어업권 원부의 기재사항)"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등록부"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등록부"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ㆍ양식업권"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등록부에 갑구 내지 정구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은 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2. 표시란은 양식업권의 표시,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유효기간, 제한 또는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 여부, 그 밖에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표시번호란은 표시란에 등록할 순서를 기재한다.

  4. 갑구사항란은 양식업권의 설정, 소멸, 회복 이전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을구사항란은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병구사항란은 등록촉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7. 정구사항란은 휴업신고, 재개신고 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8. 순위번호란은 사항란에 기재할 순서를 기재한다.

제4조의 제목 "(등록필증의 작성방법)"을 "(등록확인증의 작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어업ㆍ양식업면허증, 어장도, 양식장도 등 각종 서식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어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양식업권 등록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의 제목 "(어업등록에 관한 통지)"를 "(어업ㆍ양식업등록에 관한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137조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하여 통지하여야"를 "따라 통지해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어업권 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집행에 관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 원부중"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판결후"를 "판결 후"로, "부여하여"를 "매겨"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를 "(등록관청에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를 "영 제11조에 따라 갖추어 놓아야"로, "서식에 의한다"를 "서식을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어업권등록필증"을 "어업권등록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등록하였기 어업등록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록하였음을 어업등록령 제○조제○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록하였기 어업등록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등록하였음을 어업등록령 제○조에 따라"로 한다.

양식업권등록확인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어업권등록확인증

(별지 제1호서식) 

┌───────────────────────────────┐

│어업권등록확인증                                              │

├───────┬───────────────────────┤

│어업권의 표시 │○○도 ○○군 ○○○         어업면허 제   호 │

├───────┼───────────────────────┤

│접수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등록순위      │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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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

├───────┼───────────────────────┤

│등록 의무자   │                                              │

├───────┼───────────────────────┤

│등록원인 및   │                                              │

│그 일자       │                                              │

├───────┼───────────────────────┤

│등록의 목적   │                                              │

├───────┴───────────────────────┤

│                                                              │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                                         │

│                                                              │

│2000.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별표 0002: 양식업권등록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

│양식업권등록확인증                                              │

├────────┬───────────────────────┤

│양식업권의 표시 │○○도 ○○군 ○○○       양식업면허 제   호 │

├────────┼───────────────────────┤

│접수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등록순위        │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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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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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자     │                                              │

├────────┼───────────────────────┤

│등록원인 및 그  │                                              │

│일자            │                                              │

├────────┼───────────────────────┤

│등록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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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등록합니다.                                           │

│                                                                │

│2000.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별표 0003: 어업권등록에 관한 통지(예시) 

(별지 제3호서식) 

어업권등록에 관한 통지(예시) 

주소 성명 

○○ 어업면허 제 호 

위 어업권에 관한 어업권등록부 표제부 ○번등록 사항중 ○○은 ○○의 ○○로 인하여 년 월 일 ○○으로 ○○등록하였음을 어업등록령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위 어업권이 년 월 일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년 월 일 어업권의 소멸을 등록하였음을 어업등록령 제○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9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4', '20230725'] (공포번호: ['330',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