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1, 시행일자=2017082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27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1
발령번호: 1272
시행일자: 2017082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환경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환경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환경부장관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4.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관련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전국규모가 아닌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환경부 및 소속기관 소관업무 관련 행사2. 환경부 및 소속기관이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②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환경부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행사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4. 상장규모의 적정성, 상장 발급의 타당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국장(소속기관은 국·단 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부서 실·국의 과장급(소속기관은 국·단의 과장급)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장을 필수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9조(결과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 세부내용3. 행사 결과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진행 과정에서 허위·과장 홍보, 참가비 징수 등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 전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일로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관련된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취소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반기를 기준으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표 0002: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별표 0003: 행사결과 보고서

별표 0004: 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17', '20170821'] (공포번호: ['1238',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