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8, 시행일자=2022021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2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8
발령번호: 2022-6
시행일자: 202202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7. 전시계약서 : 별표7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9. 대관계약서 : 별표910. 모델계약서 : 별표10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 판매위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화랑이 전시,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④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5조의 전시 종료 후 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5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 화랑 / 갤러리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화랑은 작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전시작품 외의 작품도 판매할 수 있다.

② 작가는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전시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7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50:5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___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____________________

2. 판매일시 ____________________

3. 판매대금 ____________________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_____________________

5. 정산금 산정 내역 _____________________

제8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와 화랑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운송한다.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2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ㆍ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2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고,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3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ㆍ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5조(저작인격권 등) ①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8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4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작 품 보 증 서

┏━━━━━━━━━━━━━━━━━━━━━━━━┓

┃작품사진                                        ┃

┃┌┐                                            ┃

┃││                                            ┃

┃└┘                                            ┃

┃┌────┬┐                                  ┃

┃│작가명  ││                                  ┃

┃├────┼┤                                  ┃

┃│작품명  ││                                  ┃

┃├────┼┤                                  ┃

┃│제작연도││                                  ┃

┃├────┼┤                                  ┃

┃│재료    ││                                  ┃

┃├────┼┤                                  ┃

┃│크기    ││                                  ┃

┃├────┼┤                                  ┃

┃│참고사항││                                  ┃

┃└────┴┘                                  ┃

┃                                                ┃

┃                                                ┃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

┃                                                ┃

┃                                                ┃

┃20○○년 ○○월 ○○일                          ┃

┃                                                ┃

┃                                                ┃

┃작가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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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작 품 인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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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작품상태│비고┃

┃품          ├───┼────┼──┼──┼────┼──┨

┃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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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20○○. ○○. ○○. ~ 20○○. ○○. ○○.   ┃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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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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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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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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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이하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화랑이 전시 및 위탁판매하는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2: 전속계약서(작가)

[별표2]

전속계약서(작가)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는 20○○. ○○. ○○. 아래와 같이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화랑에게 작품의 전시, 위탁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화랑이 작가에게 작품 활동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⑤ 화랑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⑥ 화랑은 전속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작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인 20○○. ○○. ○○.부터 20○○. ○○. ○○.까지  (만 5년) 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작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가가 정상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작가와 화랑 모두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④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5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6조(전속적 권한 부여의 대가)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전속적 권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가를 제공한다. 

□ 계약 체결 시 일시금: (○일 금 ○○○원)

□ 정기금: (매월 ○일 금 ○○○원

□ 작업장소의 지원:

□ 작품재료의 지원:

□ 기타: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

제7조(작품의 전시)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회 이상 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부여한다.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개요에 관해서는 각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작가와 화랑은 전시 시작 ○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③ 작가와 화랑은 전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화랑이 부담한다.

④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⑤ 작가와 화랑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전시와 구분되는 상설전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화랑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화랑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작품의 위탁판매)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전시작품을 판매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중 작품의 판매를 제안받는 즉시 이를 화랑에게 고지하여야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화랑과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화랑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화랑은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⑥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화랑은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50:5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화랑은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화랑은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10조(작품의 대여) ①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가가 그 초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상으로 작품을 대여하는 경우 작가와 화랑은 대여대금의 분배비율, 분배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여받는 자에게 전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전시명,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대여받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전시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대여받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대여받는 자에게 위탁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화랑은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작가의 분배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화랑은 대여받는 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12조(작품의 보관) ① 화랑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14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화랑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화랑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작품은 전시, 위탁판매 및 대여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와 화랑이 필요한 때마다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화랑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화랑은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유지ㆍ보수 등) ① 전시를 위한 작품의 표구, 액자제작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화랑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③ 화랑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④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14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화랑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화랑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화랑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화랑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5조(보험) ① 화랑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화랑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화랑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화랑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작가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작품을 이용허락할 수 있다. 화랑은 작가와 이용의 형태, 이용기간, 이용허락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이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용허락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설명하고, 작가의 의견을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화랑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ㆍ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화랑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⑤ 화랑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⑥ 화랑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화랑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아카이빙(archiving)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⑦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화랑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화랑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화랑은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저작인격권 등) ① 작가는 화랑을 통해 작품을 공표한다. 작가와 화랑은 작품의 구체적인 공표시기와 공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화랑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화랑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④ 화랑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랑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9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8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작품 활동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화랑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화랑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화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랑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화랑은 제10조에 따라 전시, 위탁판매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제2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손해배상 및 위약벌)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화랑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작가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잔여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금액의  1.5배/2배 를 위약벌로 화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작 품 보 증 서

┏━━━━━━━━━━━━━━━━━━━━━━━━┓

┃작품사진                                        ┃

┃┌┐                                            ┃

┃││                                            ┃

┃└┘                                            ┃

┃┌────┬┐                                  ┃

┃│작가명  ││                                  ┃

┃├────┼┤                                  ┃

┃│작품명  ││                                  ┃

┃├────┼┤                                  ┃

┃│제작연도││                                  ┃

┃├────┼┤                                  ┃

┃│재료    ││                                  ┃

┃├────┼┤                                  ┃

┃│크기    ││                                  ┃

┃├────┼┤                                  ┃

┃│참고사항││                                  ┃

┃└────┴┘                                  ┃

┃                                                ┃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작가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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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작 품 인 수 증

┏━━━━━━┯━━━┯━━━━┯━━┯━━┯━━━━┯━━┓

┃작          │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작품상태│비고┃

┃품          ├───┼────┼──┼──┼────┼──┨

┃목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

[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화랑/갤러리](이하 ‘화랑’)이 20○○. ○○. ○○. 체결한 전속계약(이하 ‘본 전속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속계약에 따라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랑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화랑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화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화랑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화랑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화랑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화랑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화    랑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별표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판매 권한을 판매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 목록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다.

┌─┬───┬────┬──┬──┐

│  │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

├─┼───┼────┼──┼──┤

│1 │      │        │    │    │

├─┼───┼────┼──┼──┤

│2 │      │        │    │    │

├─┼───┼────┼──┼──┤

│3 │      │        │    │    │

└─┴───┴────┴──┴──┘

②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판매자에게 [별지 1] 작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작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⑤ 작품에 관한 NFT(Non-Fungible Token)의 생성, 관리,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한다.  협의할 사항은 플랫폼, 수량, 기간, 비용과 수익의 분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작가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작가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작가와 판매자가 별도로 합의한 시점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작가와 판매자는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화랑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작가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작품의 유지ㆍ보수 등) ① 판매자가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화랑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판매자가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비용은 작가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단, 작가와 판매자가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0조(보험) ①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재산권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판매자는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제12조(저작인격권 등) ① 판매자는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의 홍보 등에 있어서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한다.

② 판매자는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4조(확인 및 보증) 작가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15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판매자는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4조 제3항의 판매가격

7. 보관, 판매 여부

8.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판매자는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화랑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판매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작 품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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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사진                                        ┃

┃┌┐                                            ┃

┃││                                            ┃

┃└┘                                            ┃

┃┌────┬┐                                  ┃

┃│작가명  ││                                  ┃

┃├────┼┤                                  ┃

┃│작품명  ││                                  ┃

┃├────┼┤                                  ┃

┃│제작연도││                                  ┃

┃├────┼┤                                  ┃

┃│재료    ││                                  ┃

┃├────┼┤                                  ┃

┃│크기    ││                                  ┃

┃├────┼┤                                  ┃

┃│참고사항││                                  ┃

┃└────┴┘                                  ┃

┃                                                ┃

┃위 작품은 본 작가가 창작한 작품임을 보증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작가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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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작 품 인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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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작품상태│비고┃

┃품          ├───┼────┼──┼──┼────┼──┨

┃목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

┃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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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별표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_________(이하 ‘위탁자’)와 _________(이하 ‘판매자’)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자인 위탁자가 판매 권한을 판매자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3조(계약지역) 본 계약의 적용지역은  대한민국/전 세계 (으)로 한다.

제4조(작품의 판매위탁) ① 판매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지역 내에서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을 판매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작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작품 목록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다.

┌─┬───┬───┬────┬──┬──┐

│  │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

├─┼───┼───┼────┼──┼──┤

│1 │      │      │        │    │    │

├─┼───┼───┼────┼──┼──┤

│2 │      │      │        │    │    │

├─┼───┼───┼────┼──┼──┤

│3 │      │      │        │    │    │

└─┴───┴───┴────┴──┴──┘

② 위탁자는 제1항 기재 작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그 판매를 위탁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③ 위탁자는 작가의 작품보증서 등 작품의 진위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원본을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 시 교부한다.

④ 위탁자는 판매자와 협의하여 각 작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 판매가격의 할인 가능 여부 및 최대 할인율, 할인된 금액의 부담 주체 및 부담 비율 등 할인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⑤ 판매자는 구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판매자는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수익의 정산 등) ① 위탁자와 판매자는 판매된 작품에 관하여 전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을  90:10 의 비율로 분배한다.

② 판매자는 작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대금 전액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전항에 따른 분배금액을 정산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④ 판매자는 제2항의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담긴 정산내역서 및 그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1. 판매작품

2. 판매일시

3. 판매대금

4. 판매대금 수령 일시

5. 정산금 산정 내역

제6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위탁자는 [20○○. ○○. ○○.까지] 작품을 [     ]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작품인수증을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7조(작품의 보관) ① 판매자는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9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판매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자에게 작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② 판매자는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판매자는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작품의 유지ㆍ보수 등) ① 위탁자는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판매자에게 교부한다.

② 판매자는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탁자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판매자는 복구방법, 복구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9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     ]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비용은 위탁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10조(보험) ①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보험 가입 즉시 위탁자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판매자가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판매자는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판매자는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작가명

3. 제작연도

4. 작품의 재료 및 크기

5. 작품사진

6. 인도일시

7. 제4조 제4항의 판매가격

8. 보관, 판매 여부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② 판매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5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판매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위탁자 :                              인  

                              주  소 :   

                              판매자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작 품 인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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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작품상태│비고┃

┃품          ├───┼───┼────┼──┼──┼────┼──┨

┃목          │      │      │        │    │    │        │    ┃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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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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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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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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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별표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매수인_________(이하 ‘매수인’)와 위탁판매인 _________(이하 ‘위탁판매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 등 권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화랑, 기타 미술품판매업자 등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위탁판매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위탁판매인은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

│  │작가명│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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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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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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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①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제4조(작품의 인도) 위탁판매인은 20○○. ○○. ○○.까지 [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탁판매매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판매인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판매인은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가로 하여금 작품을 유지, 보수하게 하여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위탁판매인은 위탁자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위탁판매인은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작가가 창작한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서류를 첨부한다.

③ 매수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감정 외에 추가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인도 시점 이전까지 별도로 지정한 감정인을 대동하여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수 있으며, 위탁판매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감정 결과 작품이 위작이라는 의견이 나올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 공인된 감정 의견에 의해 작품이 위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탁판매인은 작품이 위작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자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저작권자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위탁판매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위탁판매인이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판매인과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위탁판매인 :                                인  

                              주      소 :   

                              매  수  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별표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매수인_________(이하 ‘매수인’)과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매도인인 작가가 매수인에게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작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 대상 작품) 작가는 아래 목록에 표시된 작품 ○점을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

│  │작품명│제작연도│재료│크기│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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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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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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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① 매수인은 작가에게 작품 매매대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 지급

2. 작품 인도 시 잔금으로 총액의 ○○% 지급

② 작가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작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제4조(작품의 인도) 작가는 20○○. ○○. ○○.까지 [     ]로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작품의 인도와 관련한 운송료 및 보험료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5조(작품의 관리) ① 작품이 제4조에 따라 작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파손, 도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작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작가의 귀책사유로 작품이 멸실, 파손, 도난된 경우 작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작가는 제4조에 따른 작품 인도와 함께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작품 인도 후 작품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변색, 변형, 훼손된 경우 작품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 및 보증) ① 작가는 작품을 스스로 창작하였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어 이에 관한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음을 보증한다.

② 작가는 작품의 인도 시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품 확인서 등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권) 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매수인은 작품 원본의 소유자로서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전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은 작품에 대한 변조, 개작, 훼손 등 작가의 인격권을 해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품을 철거할 경우에도 작가의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작가가 작품에 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작품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작가의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이 제2항에 의하여 전시를 하거나 작품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작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작가가 매수인에게 작품을 인도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매수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매수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 0007: 전시계약서

[별표7]

전시계약서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_[미술관 /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기관이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전시기관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획과 전시 홍보물 등 전시 관련 자료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3조(작품의 전시) ①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      

② 작가는 예상 제작비 등을 기재한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③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시작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시 관련 세부사항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1. 전시작품의 목록(작품명, 제작연도, 작품의 재료 및 크기 포함)

2. 전시작품의 운송, 보험, 배치, 설치 및 철거 관련 사항

3. 전시작품의 실행 또는 작동 관련 사항

4. 전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시 관련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내용 등 전시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⑤ 작가는 전시작품의 목록, 인도시기 등 작품 관련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시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작품 관련 주요 사항의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⑥ 작가와 전시기관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상호 협의하여 작품을 설치 및 철거한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⑦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전시 관련 홍보 및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⑧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시장소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⑨ 작가는 미공표 작품을 전시기관과 협의 없이 전시기간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작품의 제공, 운송) ① 작가는 전시 시작 ○일 전까지 전시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에서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작가는 1일당  제12조 제1항 기재 금원의 1% 를 전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작가로부터 작품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2] 작품인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까지 운송한다.

제5조(작품의 보관) ① 전시기관은 작품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제7조의 반환 시점까지 운송기간 및 전시기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포장, 명세표 부착 등 보관 시 작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통상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습도, 조도, 잠금장치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에 작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 전시기관은 고의ㆍ 중과실이 없는 한 작품의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작품의 유지ㆍ보수 등) ① 전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작가는 작품 인도 시 전시기관에게 작품의 설치, 전시,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 및 보관 중인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려야 하고, 작가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작가와 전시기관은 복구방법, 복구기간, 복구 중의 전시유무 및 전시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복구비용은 작품의 이상에 관하여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작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세척, 도색, 왁싱(waxing), 화학처리, 배터리 교체 및 충전 등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7조(작품의 반환) ①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작가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작가의 작업장소 또는 기타 작가와 전시기관이 합의한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작가와 전시기관이 작품을 운송할 장소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전시기관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작가의 작업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②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시기관은 그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작품을 전시장소 또는 수장고 등 보관장소에 즉시 제공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반환책임에서 벗어난다.

제8조(보험) ① 전시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작품의 운송, 설치, 철거, 보관 및 반환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보험 가입 즉시 작가에게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한다.

③ 객관적으로 보험가입이 어렵거나 보험의 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는 면제된다.

④ 전시기관이 전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경우, 전시기관은 즉시 작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작품의 저작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있다.

② 전시기관이 작품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집, 도록 등을 제작ㆍ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부수, 출판사, 판매 여부,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이 작품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관이 작품을 사용하여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기관은 작품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 전자문서 및 영상에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 전송할 수 있다. 전시기관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아카이빙(archiving) 등의 목적으로만 작품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작가는 전항의 작품 이용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전시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저작인격권 등) ① 전시기관은 작품의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및 기타 홍보자료에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은 변조, 개작, 훼손 등 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제12조(미술창작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작가에게 참여비 ○○○원과 창작사례비 ○○○원 합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 즉시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및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3. 전시 종료일까지 참여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

제13조(제작지원비 등) ① 전시기관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지 1] 작품제작계획서상의 제료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 합계 금 ○○○원의  70%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② 전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가에게 제작지원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전시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제작비 등 지출내역서와 지출 관련 증빙자료(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입금증 등)를 전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의 보완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작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전시기관은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의 최종 제출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제 지출된 제작비 등 총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과 제1항의 금 ○○○원 중 작은 금액에서 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금원은 전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소유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작품의 소유권은  작가 / 전시기관 에게 있다.

제15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21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1]

작 품 제 작 계 획 서

┌───────────────┬────┬────┬──┐

│구분                          │상세항목│금액(원)│비고│

├─────┬────┬────┼────┼────┼──┤

│작품명    │제작지원│재료비  │        │        │    │

│(가제)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인력│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작품명    │제작지원│재료비  │        │        │    │

│(가제)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인력│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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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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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별지 2]

작 품 인 수 증

┏━━━━━━┯━━━┯━━┯━━┯━━┯━━━━━━━━━━━━━━━━━━━━━━━━━━━━━━━━━━━━━━━━━━━━━━━━━━━━━━┯━━━━┯━━┓

┃작          │작품명│제작│재료│크기│발표                                                                                                        │작품상태│비고┃

┃품          │      │연도│    │    │여부 발표 여부는 인수증 작성 시점에 작품이 전시, 아트페어 등을 통해 공중에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목          │      │    │    │    │                                                                                                            │        │    ┃

┃록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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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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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20○○. ○○. ○○. ~ 20○○. ○○. ○○.                                                                                                             ┃

┃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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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관 조 건 │1.                                                                                                                                                    ┃

┃            │2.                                                                                                                                                    ┃

┃            │3.                                                                                                                                                    ┃

┃            │4.                                                                                                                                                    ┃

┠──────┴───────────────────────────────────────────────────────────────────────────┨

┃                                                                                                                                                                    ┃

┃위와 같이 작품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20○○년 ○○월 ○○일                                                                                                                                              ┃

┃                                                                                                                                                                    ┃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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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온라인 전시에 관한 부속합의서

본 부속합의서는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_________(이하 ‘전시기관’)이 20○○. ○○. ○○. 체결한 전시계약(이하 ‘본 전시계약’)에 부속하는 온라인 전시에 관한 합의서이다. 

제1조(목적) 본 부속합의서는 본 전시계약에 따라 작가가 창작한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전시기관이 온라인으로 전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온라인 전시) 본 부속합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 및 전시는 아래와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

2. 작품명 : (가칭) _____

3. 전시기간 : 20○○. ○○. ○○. ~ 20○○. ○○. ○○. 

4. 전시공간 : (웹사이트 주소) _____

제3조(디지털 이미지의 제작 및 이용) ① 작가가 기존에 보유하던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전시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경우 외에는, 작가와 전시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전시에 사용할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를 제작한다. 

②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 형식, 품질(해상도 등)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지털 이미지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작가와 전시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③ 전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를 진행한다.  

④ 전시기관은 제2조에 따른 온라인 전시 외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술적 조치) 전시기관은 온라인 전시 과정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디지털 이미지가 복제(단, 일시적 복제는 제외한다)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성명 등 표시) 전시기관은 제2조 제4호의 전시공간 중 작품과의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작가의 성명, 작품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기간의 종료) ①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전시기관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단, 전시기관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의 목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보유할 수 있고, 작가가 디지털 이미지를 양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전시기관은 작가와 협의하여 아카이빙 목적으로 작품을 보유할 수 있다.

본 부속합의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부속합의서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전시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8: 전시기획계약서

[별표8] 

전시기획계약서

전시기획자 _________(이하 ‘전시기획자’)와 _________[미술관/비영리 전시기관](이하 ‘전시기관’)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기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시기획자가 미술작품(이하 ‘작품’)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고, 전시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의 전시)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3. 전시장소 : __________________ 미술관 / 비영리 전시기관

4.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__      

5. 전시유형 : __________________      

제3조(전시의 기획 및 진행) ① 전시기획자는 전시주제의 선정, 작가의 섭외, 작품의 선정 등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전시의 기획 및 진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를 기획ㆍ진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시기획자는 전시의 기획ㆍ진행에 있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시기관은 전시 관련 행사에 전시기획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30일 내에 결산, 평가 등 전시 종료 후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창작 대가 지급) ① 전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별표13]의‘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에 따라 전시기획자에게 창작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체결 즉시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2. 전시 시작일까지 창작사례비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_

제5조(지식재산권 귀속, 이용허락 등) ① 전시기관은 전시 종료 후 ○년 동안 전시기획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시의 내용이 전시 당시 미술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판매용 전시 도록을 제작ㆍ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부수, 출판사, 판매가격, 판매대금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③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상품화(merchandising)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상품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비율 등을 별도 협의한다. 

④ 전시기관이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사용하여 비매용 전시 도록, 비매용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기획자와 별도로 협의한다.

⑤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전시의 기획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나 문제제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6조(성명의 표시) ① 전시기관은 전시기간 중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장소에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성명 이외의 표시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다.

② 전시기관은 미술계의 관례에 따라 전시기획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시 관련 홍보물, 연보 등에 전시기획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 연보 등의 특성상 표시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전시기관은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전시기획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시기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기관은 전시기획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9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전시기획자와 전시기관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전시기획자 :                        인  

                              주      소 :   

                              전 시 기 관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표 0009: 대관계약서

[별표9]

대관계약서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임대인 _________(이하 ‘임대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이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작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와 임대인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의 전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ㆍ보증한다.

제3조(전시공간) 본 계약상 임대의 대상이 되는 전시공간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 ______________       

2. 면적 : ○○㎡

제4조(대관기간) 임대인은 20○○. ○○. ○○.까지 전시공간을 작가에게 인도한다. 대관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제5조(작품의 전시) ①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전시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명 : (가칭) ______________    

2. 전시기간 및 전시시간 : 20○○. ○○. ○○. ~ 20○○. ○○.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다만, 매주 ○요일 및 공휴일은 전시공간의 휴관으로 전시를 하지 않는다.

3. 전시내용 : ________________      

② 작가는 전시기간 및 그 전후로 전시공간에서  개막식,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일시, 행사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전시시간에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공간의 인도 등) ①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4조의 대관기간 이전에라도 전시공간을 답사할 기회를 ○회(회당 ○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전시공간에 전기, 조명, 수도, 소방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바닥, 벽면, 천장에 작품의 설치가 가능한 상태로 전시공간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의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작가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시공간 인도 시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작가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위 문서를 작성하여 작가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라 임대인이 작가에게 전시공간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문서를 교부한 경우, 작가는 그 문서가 전시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한 문서의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임대인은 작가에게 그 사본을 교부한다.

제7조(대관에 대한 대가 등) ① 작가는 대관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총 ○○○원을 지급한다. 대관의 대가에는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관리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전시공간 인도일인 20○○. ○○. ○○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계좌번호 :

계좌주 :

제8조(작품의 운송, 설치 및 관리) ① 작가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작품을 운송, 설치 및 관리한다.

② 작가는 전시공간의 구조 및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전시기간 중 작품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작가에게 알린다.

제9조(전시공간의 반환 및 원상회복) 작가는 대관기간 말일까지 작품을 철거하고, 전시공간을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임대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임대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 0010: 모델계약서

[별표10]

모델계약서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모델 _________(이하 ‘모델’)은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모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작가와 모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업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명 : ____________________     

2. 작업 일정 : 20○○. ○○. ○○. ~ 20○○. ○○. ○○.

3. 작업 기간 및 횟수 : 1개월당 ○회

4. 작업 시간 : 1일당 ○시간

5. 구체적인 작업 장소 및 환경

  가. 작업 장소 :  ____________________     

  나. 작업 환경(실내/야외 여부, 모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할 것)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노출 포함 여부 및 수위

  가. 노출 없음 □

  나. 노출 있음

   1) 수영복, 속옷 또는 그에 준하는 노출을 요하는 특수의상 착용 □

   2) 상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3) 하체 일부 노출 □ (예상 노출 정도 : ○%)

   4) 전신 노출 □

7. 작품 내용 중 성적 뉘앙스 내지 함의(sexual nuance or implications)를 포함하는 표현이 있음 □

8. 의상 및 소품 제공

  가. 전부 제공 □

  나. 일부 제공 □

  다. 제공하지 않음 □

9. 탈의실 및 대기실 제공

  가. 탈의실 제공 □

  나. 대기실 제공 □

  다. 제공하지 않음 □

10. 작가 외 제3자의 작업 참가

  가. 참가하지 않음 □

  나. 참가함 □ (예상 인원수 : ○명)

제3조(작업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기간) ① 작가는 모델과 협의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작품 내지 프로젝트의 작품집 및 관련 포스터, 스틸 사진, 신문, 잡지, 단행본 기타 인쇄물 □

2. TV(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IPTV 기타 새로운 영상매체를 포함한다) 및 라디오, 모바일기기 등 □

3. 인터넷 및 SNS 등의 매체

  ?? 게시 대상 웹사이트 URL 주소 : https://______________           

  ?? 게시 대상 SNS 매체 : 페이스북(Facebook) □ 인스타그램(Instagram)

    □ 기타 __________(구체적으로 기재)

② 작가는 본 계약에 따른 작업 이후 ○년 동안 작업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작가는 위 기간이 경과하면 작업 결과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외적으로 작업 결과물이 노출 내지 공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이용 범위 및 대가에 관하여 모델과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작가가 이에 위반하여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모델은 작가에 대해 즉시 그 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공표된 내용의 삭제ㆍ폐기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일체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작가는 모델의 인격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작업 결과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모델료 지급) ① 작가는 모델에게 작업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2. 작업 종료와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총액의 ○○%인 ○○○원 지급

② 전항의 금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은행명 : 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

계좌주 : __________________

③ 본 계약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모델은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① 작가는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모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작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델과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가는 모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작가의 일반적 의무) ① 작가는 모델이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작가 외에 제3자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 조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작가는 모델을 위한 대기실 및 탈의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기실 및 탈의실이 마련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모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④ 작가는 사전에 고지한 작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작업을 모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작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에 모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작가는 작업 시 모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모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작가는 모델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서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작가와 모델은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⑧ 작가는 모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모델의 일반적 의무) ① 모델은 본 계약상 정해진 작업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델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델은 작업에 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고지 받은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작가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모델은 작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에 고지된 작업을 완료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모델과 작가는 상호 협의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⑥ 모델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모델의 제3자 동행 권리) ① 모델은 원하는 경우 작업 현장에 제3자와 동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모델과 동행한 제3자는 모델과 함께 모델의 본 계약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작업 결과의 확인) ① 모델은 작가에게 작업 현장에서 작업 결과의 확인을 즉시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모델은 작업 결과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사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그 폐기 내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작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①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내에서 모델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성명, 초상, 음성 등(이하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작가는 작업 결과물에 포함된 모델의 초상 등을 본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 모델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작업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른 작업 결과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작가는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로 모델에 대한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이용에 따른 수익 분배를 갈음한다.

제12조(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제3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된 권리를 비롯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와 같은 침해배제조치에 협력한다.

제13조(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① 작가는 작업 결과물을 협의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모델의 사생활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작가는 모델의 사전 동의 없이 모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출을 포함한 모델 업무의 경우, 작가는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노출을 포함한 작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경우, 작가는 그로 인한 모델의 피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 등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보호) ①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작가는 아동 및 청소년 모델에 대하여 하루 4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작가가 제6조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 체결 이후에 작가가 합의되지 않은 작업을 요구할 경우 모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9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표기한다)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모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모  델 :             인  

                              주  소 :

별표 00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별표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작가 _________(이하 ‘작가’)와 [그의 대리인 _________(이하 ‘대리인’) 및] 건축주 _________(이하 ‘건축주’)는 20○○. ○○. ○○. 아래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의 제작 의뢰, 설치 및 전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건축물의 개요) 본 계약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건축물명 :                     

2. 위치 :                      

3. 예상 준공일 : 20○○. ○○. ○○.

제3조(미술작품의 개요) ① 작가가 제작ㆍ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명칭 :                    

2. 종류

  가. 조형예술물

  □ 회화 □ 조각 □ 공예 □ 사진 □ 서예 □ 벽화 □ 미디어아트

  □ 기타(___________)

  나. 공공조형물

  □ 분수대 □ 기념탑ㆍ기념비 □ 동상 □ 폭포 □ 기타(___________)

3. 제작ㆍ설치 기간 : 20○○. ○○. ○○. ~ 20○○. ○○. ○○.

   다만, 관계기관의 미술작품 심의 일정 등으로 제작 및 설치 시점이 달라질 경우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설치 위치 : (건축물 또는 부지 내의 위치를 특정)

5. 내용 :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별첨

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 재료, 크기, 상세 위치 및 [별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 ①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비, 제작지원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10% 인 ○○○원 지급

2. 계약 체결 후 심의 통과 시 중도금으로 총액의 40% 인 ○○○원 지급

3. 제8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승인 후 ○일 이내에 잔금으로 총액의 50% 인 ○○○원 지급

② 건축주는 전항 제3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작가에게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전항의 요구에 따른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① 건축주는 「고용보헙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건축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가와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작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4조와 별지에 따른 계약 대가 중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금액은 창작비에 한정한다.

제6조(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① 건축주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작가는 건축주가 심의를 받을 때 협조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와의 협의 하에 지체 없이 기존 심의안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부과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제작)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심의 완료 후 제작 착수 전 심의 통과안에 부합하게 형태, 크기, 재료 등이 명기된 설계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제작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제작 도서를 확정한다.

④ 작가는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전항에 따른 제작 도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미술작품의 규격과 형태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⑥ 전항의 수정ㆍ변경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작품의 설치) ① 작가는 미술작품의 제작 완료 후 건축주의 사전 검수를 거쳐 현장에 지정된 설치 위치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은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작가는 미술작품의 설치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한다.

③ 건축주는 심의안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작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 ①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ㆍ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수정ㆍ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1조(지체상금)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① 작가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가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미술작품의 제작, 설치 후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총 계약 대가의 ○○%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 ① 미술작품의 소유권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이전된다.

② 작가는 본 계약상의 미술작품과 동일한 미술작품을 설치 위치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

③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및 승인 후 동일한 컨셉(concept)의 연작ㆍ에디션(edition)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4조와 제15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 ① 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로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저작인격권) ① 건축주는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술작품과 근접한 위치에 작품명, 작가명,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설치장소의 변경, 작품 자체의 수정ㆍ변경 등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증ㆍ개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작가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ㆍ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도급ㆍ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7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따른 제작, 설치 기간 중 건축물 공사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건축주가 이를 해지하여야 할 경우,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주와 작가 간에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전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지]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의 ‘심의 준비비’ 중 세금계산서, 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제20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면 합의 금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

제2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3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5조(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 ① 작가는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                     

4. 연락처 :                      

② 작가는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대리인에게 위 권리ㆍ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대리인의 권한)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작가와 건축주 간의 작품 기획, 제작에 관한 업무

  가.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미술작품의 종류, 제작ㆍ설치 기간, 설치 위치’ 등에 관한 협의 및 조율 □

  나.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미술작품 설치 비용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 준비 □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

  나. 제6조 제2항, 제7조 제6항, 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

3.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가.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

  나. 제7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

  다. 제8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 운송 보험 관련 업무 □

  라. 제10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

  마. 제12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

  바. 그 밖의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절차상의 업무 □

제27조(대리인의 의무) ① 대리인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이면, 부속,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계약’, ‘합의’, ‘약정’, ‘협약’, ‘양해각서’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별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 및 별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한 자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대리인이 있는 경우 3)부를 작성하고, 작가와 건축주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작  가 :                             인  

                              주  소 :   

                             [대리인 :                             인

                              주  소 :                                 ]

                              건축주 :                             인

                              주  소 :

                              대표자 :                  

[별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구분                                                                                                                                                  │금액(원)│비율(%) │비고                        │

├──────────────────────────────────────────────────────────────────┬────────┼────┼────┼──────────────┤

│창작대가 ‘창작대가’는 전시에 대한 보수인 ‘참여비’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인 ‘창작사례비’를 포함.                   │참여비          │        │        │                            │

│                                                                                                                                    ├────────┼────┼────┼──────────────┤

│                                                                                                                                    │창작사례비      │        │        │                            │

├──────────────────────────────────────────────────────────────────┼────────┼────┼────┼──────────────┤

│제작지원비 ‘제작비’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등을 통한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재료비 항목은 필요한 경우 │재료비          │        │        │                            │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보조인력 인건비 │        │        │                            │

├──────────────────────────────────────────────────────────────────┼────────┼────┼────┼──────────────┤

│설치비 ‘설치비’는 ‘작품 운송비’, ‘현장 설치비’, 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를 포함한다.                        │작품 운송비     │        │        │                            │

│                                                                                                                                    ├────────┼────┼────┼──────────────┤

│                                                                                                                                    │현장 설치비     │        │        │                            │

│                                                                                                                                    ├────────┼────┼────┼──────────────┤

│                                                                                                                                    │기초구조물 및   │        │        │                            │

│                                                                                                                                    │부대공사비      │        │        │                            │

├──────────────────────────────────────────────────────────────────┼────────┼────┼────┼──────────────┤

│대리인 지급                                                                                                                         │대행수수료      │        │        │                            │

│대가 ‘대리인 지급 대가’는 작가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                │        │        │                            │

│                                                                                                                                    │                │        │        │                            │

├──────────────────────────────────────────────────────────────────┼────────┼────┼────┼──────────────┤

│행정비용 ‘행정비용’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준비비’(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 ‘모형제작비’ 등을 포    │심의 준비비     │        │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      │

│함하며, 이 중 ‘심의 준비비’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실비’                │                │        │        │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본 계약 제18조 제2항).                                                                                │                │        │        │‘실비’의 산정 기준. 다만, │

│                                                                                                                                    │                │        │        │지출 증빙 서류 필요         │

│                                                                                                                                    ├────────┼────┼────┼──────────────┤

│                                                                                                                                    │기타            │        │        │모형제작비 등               │

├──────────────────────────────────────────────────────────────────┼────────┼────┼────┼──────────────┤

│간접경비 ‘간접경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        │관리·운영비    │        │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      │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ㆍ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                   │                │        │        │원비+설치비)의 ○%          │

│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                    │                │        │        │                            │

│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               │                │        │        │                            │

│고 있다.                                                                                                                            │                │        │        │                            │

│                                                                                                                                    │                │        │        │                            │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        │        │                            │

│                                                                                                                                    ├────────┼────┼────┼──────────────┤

│                                                                                                                                    │하자보증보험료  │        │        │                            │

│                                                                                                                                    ├────────┼────┼────┼──────────────┤

│                                                                                                                                    │기타 필요 비용  │        │        │                            │

├──────────────────────────────────────────────────────────────────┴────────┼────┼────┼──────────────┤

│합계                                                                                                                                                  │        │(100%)  │                            │

└───────────────────────────────────────────────────────────────────────────┴────┴────┴──────────────┘

별표 0012: 공동창작계약서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A와 B는 서로의 예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A와 B는 작품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동창작기간) ① 본 계약의 공동창작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 ○○.까지로 한다.

② A와 B가 모두 공동창작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③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A와 B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4조(작품의 공동창작) ① A와 B는 공동창작기간 동안 공동창작의 의사로 작품 (가제)      을/를 창작한다. 작품의 주제, 재료, 크기, 개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A와 B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A와 B는 본 계약에 따른 공동창작과 관련하여 창작공동체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A와 B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A와 B의 역할은 협의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A의 역할]

1.

2.

3.

[B의 역할]

1.

2.

3.

④ A와 B는 상호 협의하여 작품의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와 그 분담 비율을 정한다.  

제5조(저작권의 귀속) ① 작품은 A와 B의 공동저작물이다.

② A와 B는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정하되,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을 50 : 50의 비율로 가진다. 

③ A와 B가 다수의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 각 작품별로 창작적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작품의 소유 및 보관) ① A와 B는 작품의 소유권을 전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지분 비율로 가진다. 다만, A와 B 사이에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작품은 [공동/A/B]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관장소 에 보관한다. 보관하는 자는 작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보관 중인 작품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복구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의 판매)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소유권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③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판매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품이 판매된 경우 A와 B는 판매대금에서 판매위탁 수수료, 운송비 등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권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저작재산권의 양도) A와 B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화랑 등 제3자에게 양도를 위탁할 수 없다. 단, 상대방은 신의에 반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 ①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작품을 이용(복제, 전시, 대여, 상품화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단, A와 B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A와 B는 당사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이용허락 권한을 대표하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A와 B는 상호 합의하여 화랑 등 제3자에게 작품의 이용허락 권한을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A와 B는 제3자로부터 작품의 이용허락 제안을 받는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작품의 이용 및 이용허락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A와 B는 매출에서 이용허락위탁 수수료 등 이용 및 이용허락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저작재산권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단, A와 B는 협의하여 분배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작품의 전시) A와 B는 아래와 같은 전시에 작품을 전시한다.

1. 전시명 : (가칭)     

2. 전시기간 : 20○○. ○○. ○○. ~ 20○○. ○○. ○○. 

3. 전시장소 :       [화랑 / 미술관] 

4. 전시내용 :       

제11조(작품의 공표, 성명표시 등) ① A와 B는 서로 합의하여 작품의 공표 시기, 방법을 정한다. 

② A와 B는 작품의 공동저작자로서 작품의 원본, 복제물, 공표매체에 자신의 성명 또는 공동체 명칭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단, 작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명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성명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A와 B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2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① 당사자 일방은 작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② A와 B는 제3자에 대하여 작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

③ 전항의 경우 A와 B는 공동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한다. 다만, 분쟁의 원인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이하 당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당사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희롱ㆍ성폭력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일방은 이러한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일방은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7조(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ㆍ영업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후에도 전항의 의무가 있다. 

③ 본조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성실한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본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 논의, 합의, 회의록, 비망록, 메모, 이메일,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ㆍ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관련 법규,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체결일 : 20  년   월   일

1. 작    가 : A (인)

생년월일 : 

주    소 :

2. 작    가 : B(인)

생년월일 : 

주    소 :

별표 0013: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별표13]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

│제도명│미술창작대가                                                                          │

├───┼───────────────────────────────────────────┤

│개념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

│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

├───┼───────────────────────────────────────────┤

│적용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

│대상  │당사자(개인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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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

├───┼───────────────────────────────────────────┤

│지급  │참여비                                                                                │

│항목  ├───────────────────────────────────────────┤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

│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      │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      ├───────────────────────────────────────────┤

│      │창작사례비                                                                            │

│      ├───────────────────────────────────────────┤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

│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      │┌─────────────────────────────────────────┐│

│      ││※ 산정기준 적용방법                                                              ││

│      ││                                                                                  ││

│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 ││

│      ││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

│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

│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        ││

│      ││인 초과(0.6)으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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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312', '20220218'] (공포번호: ['2019-11', '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