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1, 시행일자=20250721,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3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1
발령번호: 2025-397
시행일자: 2025072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이하 "분양사업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분양사업장의 형식)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1. 기존 건축물안에 설치2. 가설건축물 설치3. 인터넷 등 전자매체 활용', '제4조(분양사업장의 구조) ① 분양사업장의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에 기입되어 있는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②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다.③ 제3조제2호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離隔)하여 건축할 수 있다.가. 분양사업장의 외벽과 처마가 내화(耐火)구조 또는 불연(不煙)재료인 경우나. 도로ㆍ공원ㆍ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2.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할 것4.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제5조(게시사항 등) ① 분양사업장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다만, 평면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 ①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 교부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2. 기존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등 분양사업장 형식3. 소재지 및 규모(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인 경우에 한한다)4. 설치한 날 및 존치(存置)예정기간5. 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것에 한한다)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존치(存置)예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양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분양사업장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법 적용대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 기준뿐 아니라「주택법」제60조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에도 적합하게 분양사업장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97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설치시기)"를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를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사업장을 설치한"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으로, "설치사실을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서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별지 제1호서식]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        │성명(사업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분양사업자)  │              │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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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분양사업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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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형식   │[ ]기존건축물       [ ]가설건축물                                                               

                │[ ]인터넷 웹사이트  [ ]기타 전자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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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주소   │                                                                                                

                │※ 인터넷 웹사이트 등 전자매체 형식의 분양사업장의 경우 해당 매체 상 주소(웹사이트 주소 등)     

────────┼───┬──────┬────────┬────────────────────────────

  사업장 규모   │구조  │건축면적(㎡)│연면적(㎡)      │지상층수                                                

                ├───┼──────┼────────┼────────────────────────────

                │      │            │                │                                                        

────────┼───┴──────┴────────┴────────────────────────────

  존치 예정 기간│년      월     일부터(설치완료일)        년      월      일까지                                 

────────┴────────────────────────────────────────────────

  Ⅱ. 분양 (예정) 건축물 개요                                                                                     

─────────────┬───────────────────────────────────────────

  건축허가번호            │분양신고번호                                                                          

────────┬────┴───────────────────────────────────────────

  건축물 명칭   │                                                                                                

────────┼────────────────────────────────────────────────

  대지위치      │                                                                                                

────────┼────────────────────────────────────────────────

  주용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기타(                      )                          

────────┼────────────────────────────────────────────────

  분양 규모     │                                                                                                

  (분양 구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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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설치한 분양사업장을 운영하고자 위와 같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분양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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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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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1. 분양신고확인증 사본 1부                                                                      

  제출서류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건축사가 인정한 확인서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설치된 경우에만 첨부) 1부                                                  

━━━━━━━━┷━━━━━━━━━━━━━━━━━━━━━━━━━━━━━━━━━━━━━━━━━━━━━━━━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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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업장의 규모는 기존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형식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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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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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확인증 작성                       │?│확인증 발급 │  

  └──────┘  └───┴─┴───┴─┴───┴─┴─────────────────┘  └──────┘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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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표 0002: 분양사업장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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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분양사업장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

│                                                                                          │

│                                                                                          │

├──────┬────────────┬─────────────────────────┤

│신고인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분양사업자)├────────────┴───────┬─────────────────┤

│            │주소                                    │전화번호                          │

│            │                                        │                                  │

├──────┼────────┬───────────┴─────────────────┤

│신고내용    │분양사업장 형식 │                                                          │

│            ├────────┼─────────────────────────────┤

│            │분양사업장 주소 │                                                          │

│            ├────────┼──┬──────┬───┬───────────────┤

│            │분양사업장 규모 │구조│건축면적(㎡ │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분양사업장      │년      월     일부터(설치완료일)                         │

│            │존치예정기간    │년           월       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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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사업장 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

│다.                                                                                       │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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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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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1101', '20150923', '20180806', '20250721'] (공포번호: ['9999', '2015-708', '2018-487', '202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