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203, 시행일자=20210203,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3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203
발령번호: 391
시행일자: 20210203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2.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3. "통합구매"란 연간 소요되는 상품권을 일괄구매하거나 본부내 부서 또는 본부와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권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 구매 및 관리) ① 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5조(구매방법) ①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통합구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2. 본부내 관리자를 달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3. 자체계획 등에 따라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 지급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 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①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 구매처, 예산과목, 구매수량, 배부일자, 지급목적, 지급수량, 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할 때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추가 구매한 상품권 내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구비)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10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5. 기타 상품권 구매·사용 투명성②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 부서는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지급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상품권 구매ㆍ배부 관리대장(부서명)                                                                                                

  상품권 종류 :                                                   (단위 :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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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배부  │결    재      │비고│

│    ├──┬───┬───┬──┬───┬───┬───┬──┼──┬───┬───┬──────┤잔량  ├───┬───┤    │

│    │일자│ 목적 │구매처│결제│예산  │총    │액면가│매수│일자│목적  │배부  │수령 확인   │(금액)│담 당 │부서장│    │

│    │    │(내용)│      │방법│과목  │구매액│      │    │    │(내용)│수량  ├──┬───┤      │      │      │    │

│    │    │      │      │    │(발생 │      │      │    │    │      │(금액)│성명│서명  │      │      │      │    │

│    │    │      │      │    │사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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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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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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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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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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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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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관리대장은 상품권의 종류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함

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 문화(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2. 수령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 자필 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별첨 처리 가능)

3.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4. 상품권의 금액 표기는 액면가로 함

별표 0002: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부서명 :          )

  ?? 기간 : 20○○. 1. 1∼ 20○○. 12.31.      (단위 :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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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자│상품권  │구매    │총 구매액   │사용 내역   │사용액│잔액  │비고* │

│    │    │종  류  │용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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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작성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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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관광│업무    │100,000     │자랑스러운  │50,000│50,000│      │

│    │    │상품권  │우수자  │            │공무원 표창 │      │      │      │

│    │    │        │시상    │            │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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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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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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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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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란에 상품권 액면가(원), 매수(매) 기재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재한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203 (공포번호: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