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808, 시행일자=20240808, 소관부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808
발령번호: 2024-6
시행일자: 20240808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대상) 수산생물병성감정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병성감정 실시기관) 수산생물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제5조(병성감정 등의 의뢰ㆍ신청)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② 의뢰인이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 의뢰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시료 및 검사물 관리)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검사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병성감정 결과, 검사시료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ㆍ교부해야 한다.', '제10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②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아닌 그 밖의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원장 또는 기관장이 수산생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기관장이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한 경우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원장 또는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6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4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를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으로, "한다)"를 "한다)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를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칙 중 "다만, 별표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과 별표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7조 관련)에서 양서류 전염병은 202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를 신설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과 별표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7조 관련)에서 양서류 전염병은 202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

[별표 1] 

┌─────────────┬───┬─────────────────────────────────┐

│구분                      │수산생│정밀검사대상 질병                                                 │

│                          │물    │                                                                  │

├─────────────┼───┼─────────────────────────────────┤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어류  │유행성궤양증후군                                                  │

│                          ├───┼─────────────────────────────────┤

│                          │패류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갑각류│가재전염병,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

│                          ├───┼─────────────────────────────────┤

│                          │양서류│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

├─────────────┼───┼─────────────────────────────────┤

│(2) 기생충성 질병         │어류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

│                          ├───┼─────────────────────────────────┤

│                          │패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 한한다),    │

│                          │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에 한한다), 퍼킨수스감   │

│                          │      │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에 한한다)                                   │

├─────────────┼───┼─────────────────────────────────┤

│(3) 바이러스성 질병       │어류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

│                          │      │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연어알파│

│                          │      │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                          ├───┼─────────────────────────────────┤

│                          │패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갑각류│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랑머리병, 흰꼬│

│                          │      │리병, 전염성근괴사증,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                          ├───┼─────────────────────────────────┤

│                          │양서류│라나바이러스병                                                    │

└─────────────┴───┴─────────────────────────────────┘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 

별표 000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7조 관련)

[별표 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7조 관련)

┌────┬────┬───────────────┬─────────────────────┐

│수산생물│증상    │부위별 소견                   │검사 항목                                 │

├────┼────┼───────────────┼─────────────────────┤

│어류    │유영 및 │무기력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전│

│        │행동이상│                              │염성연어빈혈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

│        │        ├───────────────┼─────────────────────┤

│        │        │선회유영                      │유행성조혈기괴사증                        │

│        │        ├───────────────┼─────────────────────┤

│        │        │이상유영(flashing, 긁는 행위,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근, │

│        │        │주수구 향함, 수면향함 등)     │참돔이리도바이러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        ├────┼───────────────┼─────────────────────┤

│        │외부소견│체색흑화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

│        │        │                              │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        │        ├───────────────┼─────────────────────┤

│        │        │체색퇴색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        ├───────────────┼─────────────────────┤

│        │        │피부침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        │        ├───────────────┼─────────────────────┤

│        │        │복부팽만                      │잉어봄바이러스병                          │

│        │        ├───────────────┼─────────────────────┤

│        │        │복수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        │        │                              │전염성연어빈혈증,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  │

│        │        │                              │엔시스감염증                              │

│        │        ├───────────────┼─────────────────────┤

│        │        │안구돌출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

│        │        │                              │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        │        ├───────────────┼─────────────────────┤

│        │        │안구충혈 또는 출혈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  │

│        │        │                              │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안구함몰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        │        ├───────────────┼─────────────────────┤

│        │        │아가미 퇴색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        │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아가미 점액과다분비           │자이로닥틸루스증                          │

│        │        ├───────────────┼─────────────────────┤

│        │        │아가미 증생 및 유착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        │        ├───────────────┼─────────────────────┤

│        │        │아가미 충혈 또는 출혈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  │

│        │        │                              │혈증,                                     │

│        │        ├───────────────┼─────────────────────┤

│        │        │아가미 빈혈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  │

│        │        │                              │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피부궤양                      │자이로닥틸루스증, 유행성궤양증후군        │

│        │        ├───────────────┼─────────────────────┤

│        │        │피부출혈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바│

│        │        │                              │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  │

│        │        │                              │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자이로닥틸루스증  │

│        │        ├───────────────┼─────────────────────┤

│        │        │체표 점액 과다분비            │자이로닥틸루스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

│        │        ├───────────────┼─────────────────────┤

│        │        │항문 농양, 염증, 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

│        │        ├───────────────┼─────────────────────┤

│        │        │지느러미 출혈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  │

│        │        │                              │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조혈기괴│

│        │        │                              │사증, 자이로닥틸루스증                    │

│        ├────┼───────────────┼─────────────────────┤

│        │내부소견│복강 내 염증 또는 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

│        │        │                              │염성연어빈혈증                            │

│        │        ├───────────────┼─────────────────────┤

│        │        │위장관 물질                   │잉어봄바이러스병                          │

│        │        ├───────────────┼─────────────────────┤

│        │        │신장비대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신장퇴색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

│        │        ├───────────────┼─────────────────────┤

│        │        │간 비대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간 조직 괴사                  │잉어봄바이러스병                          │

│        │        ├───────────────┼─────────────────────┤

│        │        │간 창백                       │유행성조혈기괴사증                        │

│        │        ├───────────────┼─────────────────────┤

│        │        │간 울혈                       │전염성연어빈혈증                          │

│        │        ├───────────────┼─────────────────────┤

│        │        │비장 종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

│        │        ├───────────────┼─────────────────────┤

│        │        │비장 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

│        │        ├───────────────┼─────────────────────┤

│        │        │비장 퇴색                     │유행성조혈기괴사증                        │

│        │        ├───────────────┼─────────────────────┤

│        │        │부레 출혈                     │잉어봄바이러스병                          │

├────┼────┼───────────────┼─────────────────────┤

│패류    │유영 및 │무기력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행동이상│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        │        │식욕부진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        │        │성장저하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        │        │패각열림                      │보나미아익스티오사감염증, 보나미아오스트  │

│        │        │                              │래감염증, 마르테일리아감염증, 퍼킨수스감염│

│        │        │                              │증                                        │

│        ├────┼───────────────┼─────────────────────┤

│        │외부소견│체색흑화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아가미 점액과다분비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        │        │아가미 증생 및 유착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아가미 충혈 또는 출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아가미 빈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아가미 부식                   │보나미아익스티오사감염증                  │

│        │        ├───────────────┼─────────────────────┤

│        │        │피부궤양 및 출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체표 점액 과다분비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

│        │내부소견│복강 내 염증 또는 출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소화선 창백                   │마르테일리아감염증, 퍼킨수스감염증        │

│        │        ├───────────────┼─────────────────────┤

│        │        │신장비대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신장결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간결절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        │        ├───────────────┼─────────────────────┤

│        │        │간 비대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

│갑각류  │유영 및 │무기력                        │흰반점병                                  │

│        │행동이상├───────────────┼─────────────────────┤

│        │        │이상유영(flashing, 긁는 행위, │타우라증후군, 노랑머리병                  │

│        │        │주수구 향함, 수면향함 등)     │                                          │

│        │        ├───────────────┼─────────────────────┤

│        │        │식욕부진                      │노랑머리병, 흰반점병, 괴사성간췌장염      │

│        ├────┼───────────────┼─────────────────────┤

│        │외부소견│체색퇴색                      │흰꼬리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

│        │        ├───────────────┼─────────────────────┤

│        │        │체색적변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

│        │        ├───────────────┼─────────────────────┤

│        │        │아가미 퇴색                   │노랑머리병, 괴사성간췌장염                │

│        │        ├───────────────┼─────────────────────┤

│        │        │아가미 괴사                   │전염성근괴사증                            │

│        │        ├───────────────┼─────────────────────┤

│        │        │두흉갑 변색                   │노랑머리병, 흰반점병                      │

│        │        ├───────────────┼─────────────────────┤

│        │        │부속지 변색                   │타우라증후군, 가재전염병                  │

│        │        ├───────────────┼─────────────────────┤

│        │        │탈피증                        │타우라증후군                              │

│        ├────┼───────────────┼─────────────────────┤

│        │내부소견│간췌장 퇴색                   │노랑머리병,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

│        │        │                              │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        │        ├───────────────┼─────────────────────┤

│        │        │근육괴사                      │전염성근괴사증                            │

│        │        ├───────────────┼─────────────────────┤

│        │        │소화관 빈공간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

│양서류  │유영 및 │무기력                        │도롱뇽항아리곰팡이감염증                  │

│        │행동이상├───────────────┼─────────────────────┤

│        │        │식욕부진                      │도롱뇽항아리곰팡이감염증                  │

│        ├────┼───────────────┼─────────────────────┤

│        │외부소견│표피궤양                      │양서류항아리곰팡이증, 도롱뇽항아리곰팡이  │

│        │        │                              │감염증, 라나바이러스병                    │

│        │        ├───────────────┼─────────────────────┤

│        │        │과도한 피부 탈락              │양서류항아리곰팡이증, 도롱뇽항아리곰팡이  │

│        │        │                              │감염증                                    │

│        │        ├───────────────┼─────────────────────┤

│        │        │피부 출혈                     │양서류항아리곰팡이증, 도롱뇽항아리곰팡이  │

│        │        │                              │감염증, 라나바이러스병                    │

│        │        ├───────────────┼─────────────────────┤

│        │        │체액 손실                     │도롱뇽항아리곰팡이감염증                  │

│        │        ├───────────────┼─────────────────────┤

│        │        │부종                          │라나바이러스병                            │

│        ├────┼───────────────┼─────────────────────┤

│        │내부소견│간췌장 퇴색                   │라나바이러스병                            │

│        │        ├───────────────┼─────────────────────┤

│        │        │소화관 퇴색                   │라나바이러스병                            │

└────┴────┴───────────────┴─────────────────────┘

별표 0001: 병성감정의뢰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병성감정의뢰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16일                                                

───────┴──────┴────────────────────────────────────

──────┬──────┬─────────────────────────────────────

  신청인    │성 명(명 칭)│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검사의뢰  │품 종       │양식장명(대표자명)                                                        

  시료      │            │                                                                          

            ├──────┴─────────────────────────────────────

            │주 소                                                                                   

            │                                                                                        

            ├────────────────────────────────────────────

            │양식량                                                                                  

            │                                                                                        

            ├────────────────────────────────────────────

            │주요 임상증상                                                                           

            │                                                                                        

            ├────────────────────────────────────────────

            │발병량(기간)                                                                            

            │                                                                                        

            ├────────────────────────────────────────────

            │폐사량(기간)                                                                            

            │                                                                                        

──────┴────────────────────────────────────────────

──────┬────────────────────────────────────────────

  검사의뢰  │원하시는 검사 항목에 표시하세요.                                                        

  항목      │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2. 기생충성 질병(  )                                                                    

            │3. 바이러스성 질병(  )                                                                  

            │4. 기타(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귀하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제50조 제1항에 따라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                │하는 수수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병성감정        │    ▶│결과통지서교부│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병성감정실시기관          병성감정실시기관          신청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과                                

                        │        │                                      

────────────┴────┴───────────────────

────┬───────┬────┬───────────────────

  신청인│성 명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주 소                                                           

        │                                                                

────┴────────────────────────────────

────┬────────────────────────────────

  의뢰  │품 종                                                           

  내역  │                                                                

        ├────────────┬───────────────────

        │양식장명                │대표자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검사의뢰항목│1. 세균성, 곰팡이성질병(  )                       

        │            │2. 기생충성 질병(  )                              

        │            │3. 바이러스성 질병(  )                            

        │            │4. 기타(                              )           

────┴──────┴─────────────────────────

────┬────────────────────────────────

  검사  │                                                                

  결과  │                                                                

────┼────────────────────────────────

  진단명│                                                                

────┴────────────────────────────────

    이 성적은 검사 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임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             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3: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적(  년  분기)                                                           

  1. 기관명 :　                                                                               

  2. 병성감정실적: 접수 총 ○○건(세균·곰팡이성 ○○건, 기생충성 ○○건, 바이러스성 ○○     

  건 검사)                                                                                    

──────┬──┬───┬───┬────────┬───────────┬────────

  병성감정  │품종│진단일│질병명│진단건수        │발생상황              │발생            

  항목      │    │      │      ├────┬───┼───┬───┬───┤시ㆍ군ㆍ구별    

            │    │      │      │양식장수│검사량│양식량│발생량│폐사량│양식장수        

──────┼──┼───┼───┼────┼───┼───┼───┼───┼────────

  세균성,   │    │      │      │        │      │      │      │      │                

  곰팡이성  │    │      │      │        │      │      │      │      │                

  질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생충성  │    │      │      │        │      │      │      │      │                

  질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러스성│    │      │      │        │      │      │      │      │                

  질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혼합감염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병성감정실적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의뢰시에는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3. 양성검진 실적                                            

─────┬────┬───┬───┬───┬────────

  검진대상│발생    │양식량│발생량│폐사량│발생            

  질병명  │양식장수│      │      │      │시ㆍ군ㆍ구별    

          │        │      │      │      │양식장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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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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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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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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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검진대상질병 중 양성 실적을 작성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4: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                                     

───┬────────────┬──────────┬────────

  일련│접수                    │가검물              │병성감정결과    

  번호├──┬───┬─────┼────┬──┬──┼────┬───

      │일자│의뢰인│주소      │주요증상│품종│종류│처리일자│내용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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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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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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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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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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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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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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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5: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

  품  명        │제조사(수령처)│단  위                

────────┼───────┼───────────

                │              │                      

────────┴───────┴───────────

───┬───┬───┬───┬────┬───┬───

  일자│수입량│지출량│재고량│사용목적│사용량│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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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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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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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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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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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과 별표2의 급성간췌장괴사병,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및 괴사성간췌장염에 대한 병성감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병성감정 정밀검사대상 질병(제6조 관련)과 별표2. 병성감정 검사항목(제7조 관련)에서 양서류 전염병은 202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926', '20130324', '20130424', '20141104', '20170901', '20201208', '20210224', '20231211', '20240808'] (공포번호: ['2012-7', '2013-1', '2013-2', '2014-10', '2017-7', '2020-14', '2021-11', '2023-39',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