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19, 시행일자=2024051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7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19
발령번호: 700
시행일자: 2024051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과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 삭제', '제4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2. 국민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자료 중 일부(표지, 목차, 안건제목, 제안사항, 제안사유, 주요내용)② 다만 보안 유지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안건 목록을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안건 상정)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할 수 있다.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1. 심의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2. 검토사항 :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1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 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투표한 경우에 기권ㆍ접수는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처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분과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⑤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9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단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투표 결과 가결(조건부 가결을 포함한다)과 부결이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보류 의견이 있으면서 어느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보류로 본다.③ 조건부 가결을 더하여 가결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보고, 세부조건은 분과위원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의결내용은 그 사유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⑤ 분과위원회는 원안 의결이 아닌 조건부 의결이나 부결의 경우에는 그 이행 조건이나 부결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아니한다.③ 녹음 또는 녹화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으로 변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회의록은 연간 단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내에 영구보존 기록물로 제작ㆍ보관하며, 동 기록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공개 의결 안건, 조사자 및 검토자의 실명을 모두 수록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구보존 기록물에 비공개할 안건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간사는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지급) ① 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5조(직무윤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위임사항)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

┃(안건 명)         ┃

┣━━━━┳━━━━┫

┃찬   성 ┃반   대 ┃

┣━━━┯╋━━━┯┫

┃서 명 │┃서 명 │┃

┠───┼╂───┼┨

┃이 유 │┃이 유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1: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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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분과 제?차 회의                          │무형유산위원 ??? (서명)┃

┣━━━━━━┯━━━━━━┯━━┯━━┯━━┯━━┿━━━━━━━━━━━━━┫

┃안 건 명    │가결        │부결│보류│기권│접수│의  견(제척사유 등)       ┃

┃            ├──┬───┤    │    │    │    │                          ┃

┃            │원안│조건부│    │    │    │    │                          ┃

┣━━━━━━┿━━┿━━━┿━━┿━━┿━━┿━━┿━━━━━━━━━━━━━┫

┃《심의사항》│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검토사항》│    │      │    │    │    │    │                          ┃

┠──────┼──┼───┼──┼──┼──┼──┼─────────────┨

┃3.          │(○)│(○)  │(○)│(○)│(○)│    │                          ┃

┃            │    │      │    │    │    │    │                          ┃

┠──────┼──┼───┼──┼──┼──┼──┼─────────────┨

┃《보고사항》│    │      │    │    │    │    │                          ┃

┠──────┼──┼───┼──┼──┼──┼──┼─────────────┨

┃4.          │(○)│(○)  │(○)│(○)│(○)│    │                          ┃

┃            │    │      │    │    │    │    │                          ┃

┗━━━━━━┷━━┷━━━┷━━┷━━┷━━┷━━┷━━━━━━━━━━━━━┛

      ※ 위원회에 따라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2: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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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위원회 ㅇㅇㅇㅇ분과 제?차 회의 ┃┃(심의)┃

┠────────────────────┨┃사항  ┃

┃의결연월일  ????년  ?월  ?일      ┃┃      ┃

┗━━━━━━━━━━━━━━━━━━━━┛┗━━━┛

┏━━━━━━━━━━━━━━━━━━━━━━━━━━━━━━━━━━━━━━━━━━━━━━━┓

┃  (안건 명)                                                                                   ┃

┗━━━━━━━━━━━━━━━━━━━━━━━━━━━━━━━━━━━━━━━━━━━━━━━┛

┏━━━━━━━━━━━━━━━━━━━━━━━━━━━━━━━━━━━━━━━━━━━━━━━┓

┃(의결 내용)                                                                                   ┃

┠───────┬───────────────────────────────────────┨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

┃              │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

┠──┬────┼───────────────────────────────────────┨

┃공개│공  개  │  □                                                                          ┃

┃여부├────┼───────────────────────────────────────┨

┃    │비공개  │  □ 제1호    □ 제2호    □ 제3호                                            ┃

┃    │        │  □ 4호 (사유 :                                           )                  ┃

┃    │        ├───────────────────────────────────────┨

┃    │        │  ※ 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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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              위원명과 함께 기술)                                             ┃

┗━━━━━━━━━━━━━━━━━━━━━━━━━━━━━━━━━━━━━━━┛

┏━━━┓    ┏━━━┳━━━┳┳┳━━━┳┳┳┓

┃간 사 ┃    ┃위원장┃○○○┃┃┃      ┃┃┃┃

┃      ┃    ┃○○○┃      ┃┃┃      ┃┃┃┃

┠───┨    ┠───╂───╂╂╂───╂╂╂┨

┃      ┃    ┃      ┃      ┃┃┃(제척)┃┃┃┃

┃      ┃    ┃      ┃      ┃┃┃      ┃┃┃┃

┣━━━┫    ┣━━━╋━━━╋╋╋━━━╋╋╋┫

┃서 기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3: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별지 제3호서식] 공개 회의록 작성양식

  ┌────────────┐  

  │0000년도 무형유산위원회 │  

┌┤                        ├┐

││                        ││

│└────────────┘│

│ㅇㅇㅇㅇ분과 제○차 회의록  │

└──────────────┘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

     ▣ 출석위원 : ○○○(위원장 대행), ○○○, ...........

                   .............................................................

                   .............................................................

                   ....................................... (이상 ○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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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

┃[심의사항]    ┃

┠─┬┬────┨

┃1 ││(공개)  ┃

┠─┼┼────┨

┃2 ││(비공개)┃

┠─┼┼────┨

┃3 ││        ┃

┠─┼┼────┨

┃4 ││        ┃

┠─┼┼────┨

┃5 ││        ┃

┠─┴┴────┨

┃[검토사항]    ┃

┠─┬┬────┨

┃6 ││        ┃

┠─┼┼────┨

┃7 ││        ┃

┠─┼┼────┨

┃8 ││        ┃

┠─┼┼────┨

┃9 ││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보고사항]    ┃

┠─┬┬────┨

┃23││        ┃

┠─┼┼────┨

┃24││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ㆍ 

 나. 제안사유

  ㆍ (안건이 신청되고 상정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대상무형유산명 : 

   ㆍ 소 재 지 : 

   ㆍ 지 정 일 : 

   ㆍ (이하 대상무형유산 현황 등 개요 기술)

   (3) 신청내용

   ㆍ

   ㆍ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ㆍ 

 마. 의결사항

   ㆍ 의결결과 및 의결사유(최종판단 및 근거 기술)

   ㆍ (의결정족사항을 기록)

 바. 특기사항

   ㆍ 소수의견 등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표 000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

│서     약     서                                                                  │

│직위 : 무형유산위원회 위원                                                        │

│성명 : ○ ○ ○                                                                   │

│  상기 본인은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0000.00.00.~0000.00.00.)동안 스스로  │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무형유산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위반         │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

│것을 서약합니다.                                                                  │

│┌────────────────────────────────────┐      │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      │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및 민ㆍ형사상 책임 등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금지                                        │      │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      │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      │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      │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    │      │

││알선 행위 금지                                                          │      │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      │

││행위 금지                                                               │      │

│└────────────────────────────────────┘      │

│년      월     일                                                                 │

│                                                ○  ○  ○  (서명)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323', '20190626', '20210910', '20240108', '20240319'] (공포번호: ['387', '498', '578', '664',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