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수목원)
행정규칙번호: 1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186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수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수목원(연구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드론 등을 사용하여 산림생물, 풍경, 시설, 인물 등 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2. "관람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구역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등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4. "비개방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 또는 원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촬영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목원의 가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1.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방송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방송분야 보도ㆍ교양ㆍ오락 중 오락에 해당할 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일 때. 다만,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공익 광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산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산업에 해당할 때.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의 광릉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5.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6. 관람객 개인 촬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촬영,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촬영 및 결혼사진 촬영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②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허가심의위원회)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을 심의하기 위해 촬영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조제1항제3호까지의 촬영허가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촬영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획운영과 홍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6조(촬영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6.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 중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로 침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수목원예규 제186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수목원장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연구기획부서의"를 "연구기획운영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촬영허가지침

┌───────────────────────────────────────────────┐

│촬 영 허 가 지 침                                                                             │

├───┬───────────────────────────────────────────┤

│허 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

│대 상 │ 2.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

│      │ 3.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촬영                       │

│      │ 4. 교육기관에서 학습·연구를 위한 촬영                                               │

│      │ 5. 산림청장 또는 원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계적인 정부 주최    │

│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                                                              │

├───┼───────────────────────────────────────────┤

│촬 영 │ 6.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 산림자원 및 산림생물종다양성 증대와 학술적 보전     │

│내 용 │ 7. 광릉숲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활용                                                   │

│예 시 │ 8. 광릉숲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

│      │ 9. 산림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장소로써의 가치                                  │

├───┼───────────────────────────────────────────┤

│심 의 │10. 촬영 목적이나 결과물이 방송분야 보도?교양?오락 중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          │

│대 상 │11. 촬영 목적이나 결과물이 광고일 경우                                                │

│      │12. 촬영 목적이나 결과물이 영화산업 또는 비디오산업에 해당할 경우                     │

│      │13.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촬영                                       │

├───┼───────────────────────────────────────────┤

│허 가 │14. 광릉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제 한 │15.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16. 관람객 개인 촬영이라 할지라도,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촬영 및 결혼사진  │

│      │촬영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      │17. 촬영의 내용이 정치·종교적으로 편향적이거나, 인종·성차별 등의 내용, 살인·방화· │

│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일 경우                                                          │

│      │18. 허가를 득하지 않은 내용(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시에는 촬영 허가 후에도    │

│      │촬영이 거부될 수 있음)                                                                │

├───┼───────────────────────────────────────────┤

│준 수 │19.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

│사 항 │20.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

│      │21. 촬영시 일반인 관람객에 대한 무단 촬영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      │22.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

│      │23.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      │2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

│      │25.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

├───┼───────────────────────────────────────────┤

│허 가 │26.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취 소 │27.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      │28. 촬영 중 전시림·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로 침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

│      │29.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

│      │30.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      │31.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

└───┴───────────────────────────────────────────┘

별표 0001: 촬영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앞면)

┌─────────────────────────────────────┬────────┐

│촬 영 허 가 신 청 서                                                      │5일 전 제출     │

│                                                                          │(촬영일 기준)   │

├──────────┬─────┬─────────┬──────────┴────────┤

│① 신 청 인         │② 성  명 │성명              │회사명                                │

│                    │/ 상호명  │                  │                                      │

│                    ├─────┼─────────┴───────────────────┤

│                    │③ 주  소 │                                                          │

│                    ├─────┼─────────────────────────────┤

│                    │④ 연락처 │(이메일)                                                  │

│                    │          │(휴대폰)                                                  │

├──────────┼─────┴─────────────────────────────┤

│⑤ 촬영목적         │                                                                      │

├──────────┼───────────────────────────────────┤

│ ⑥ 영상 종류       │  보도(   ), 다큐멘터리(   ), 공익영상제작물(   ), 개인영상물(   )    │

│ (괄호 체크 및 기재)│  기타(                     )                                         │

├──────────┼──────┬──────┬──┬────────┬─────────┤

│⑦ 촬영일시         │            │ ⑧ 촬영예상│    │⑨ 주요촬영장소 │                  │

│                    │            │    소요시간│    │                │                  │

├──────────┼──────┴──────┴──┴────────┴─────────┤

│⑩ 촬영내용         │                                                                      │

├──────────┼───────┬──────┬────────────────────┤

│⑪ 촬영인원         │명            │ ⑫ 촬영장비│                                        │

│                    │              │(소품포함)  │                                        │

├──────────┼───────┴──────┴────────────────────┤

│⑬ 활 용 처         │                                                                      │

│(방송사 및 송출     │                                                                      │

│채널)               │                                                                      │

├──────────┴───────────────────────────────────┤

│                                                                                            │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귀 원 내에서의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목원장   귀하                                                                      │

│                                                                                            │

├──────────────────────────────────────────────┤

│  첨부 : 촬영세부계획(촬영구성안 또는 대본 등)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촬영허가 준수 서약서                                                                        │

│                                                                                            │

│성  명 :                                                                                    │

│주  소 :                                                                                    │

│                                                                                            │

│  국립수목원의 관리 영역 내에서 촬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을 서약합니다.                                                                              │

│1.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케하거나,         │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일절 촬영하지 않겠음                               │

│2. 제작 영상과 사진은 제작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뉴미디어 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을   │

│   포함한 모든 영상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

│3. 촬영 도중 수목원이 관리하는 산림자원이나 기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

│   손해를 배상하겠음                                                                        │

│4.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하지 않겠음                              │

│5.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겠음                                           │

│6. 귀 원에서 허가한 인원, 장소, 기자재 및 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겠음                       │

│7. 촬영과 무관한 제3자의 초상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며,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제3자의  │

│이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음                                                                 │

│8. 귀 원이 촬영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적사항을 신중히 검토 수정하겠음    │

│9.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의 중지, 취소 및 차후에 촬영을 불허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

│감수하겠음                                                                                  │

│                                                                                            │

│        년     월     일                                                                    │

│                                                                                            │

│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

│ 국립수목원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① 수집?이용 목적 :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신청 및 홍보담당자 및 촬영자 간 연락용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립수목원 전시기획홍보실                                                 │

│  ③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이메일,휴대폰), 주소                                                │

│  ④ 보유기간 : 준영구                                                                                  │

│  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촬영허가 및 상호간 연락 불가능 │

│┌─────────────────────────────────────┐                          │

││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0002: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

│신 청 인│① 성    명     │                                    │

│        ├────────┼──────────────────┤

│        │② 주    소     │                                    │

│        ├────────┼──────────────────┤

│        │③ 연 락 처     │(이메일)                    (휴대폰)│

├────┼────────┼──────────────────┤

│촬영일시│④ 허가촬영일시 │                                    │

│        ├────────┼──────────────────┤

│        │⑤ 연기촬영일시 │                                    │

├────┼────────┴──────────────────┤

│⑥      │                                                      │

│연기사유│                                                      │

├────┴───────────────────────────┤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귀 원 내에서의 촬영연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립수목원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① 수집?이용 목적 :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신청 및 홍보담당자 및 촬영자 간 연락용                        │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립수목원 전시기획홍보실                                                 │

│  ③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이메일,휴대폰), 주소                                                │

│  ④ 보유기간 : 준영구                                                                                  │

│  ⑤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촬영허가 및 상호간 연락 불가능 │

│┌─────────────────────────────────────┐                          │

││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목원장     귀하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2', '20170609', '20191122', '20240402', '20241231'] (공포번호: ['99', '108', '125', '166',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