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9, 시행일자=2024120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4-1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9
발령번호: 2024-190
시행일자: 2024120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 보조금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② 각 사업 담당부서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법 및 영에 따라 회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접보조사업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융자금의 대출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등', '제4조(회계관계직원) ①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국가재정법」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③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임무) ① 회계관계 직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3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련사업자가 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관련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회계운용부서는 매년 3월31일까지 시달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사업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담당부서는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20일까지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 요구서를 4분기별로 구분ㆍ작성하여 즉시 회계운용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 제출 등) 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각 사업담당부서는 소관세입의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사업별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운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 ① 분임수입징수관은 소관세 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관계서류를 징수결정명세서에 첨부하여 징수결정일부터 5일이내로 주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분임수입징수관은 징수부에 기재를 마친 영수필 통지서 또는 세입금 영수내역서에 기재필임을 표시하고, 이를 수납액 합계표에 첨부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분임수입징수관은 월별 세입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임수입징수관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환급금의 지급) ① 부과금의 환급은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하며, 환급금 지급명령관이 이를 관장한다.② 환급금은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 ①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및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출연금 등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관련 사업자는 당해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 계획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담당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관련 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부서에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련 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부터 이월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 담당부서는 특별회계 운용부서에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련 사업자는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 보고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발생 이자를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장 융 자', '제13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소관부처의 장관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①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③ 영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④ 융자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 경우, 융자금과 대출금을 차감하여 표시(융자대상기관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세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기관이 선택한 회계처리 및 관련 근거2. 융자금의 성격 및 융자대상기관의 역할3. 융자금 상세 내역4. 대출자 및 대출금 상세내역5. 기타 필요한 상세 정보', '제1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하계저탄 및 연탄공장 시설자금은 대한석탄공사사장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제2항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연기와 동시에 융자금상환도 연기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일시상환 조건부 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4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일로 한다.③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⑤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⑥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대출 후 이를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에 융자금이 상환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의 대출이 2개월 이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지 및 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융자대상기관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사업별 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융자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로 하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경우의 융자취급수수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다만, 융자대상기관이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재) ① 소관부처의 장관은 융자대상기관 또는 대출받은 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당해 자금이 대여된 다음날부터 회수일까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융자대상기관은 대출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관련사업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③ ', '         제6장 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정부결산지침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영 제8조 제1항 제4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회계관계직원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

├─────────────┼────────────────┼─────────────────┤

│ㅇ수입징수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수입총괄                          │

├─────────────┼────────────────┼─────────────────┤

│ - 분임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     │석유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

├─────────────┼────────────────┼─────────────────┤

│ㅇ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환급금총괄                        │

├─────────────┼────────────────┼─────────────────┤

│ -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석유부과금환급금 지급관리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

├─────────────┼────────────────┼─────────────────┤

│ㅇ재무관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장     │지출원인행위총괄                  │

├─────────────┼────────────────┼─────────────────┤

│ㅇ지출관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

│                          │정부출자담당사무관              │                                  │

├─────────────┼────────────────┼─────────────────┤

│ㅇ재산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국유재산총괄관리                  │

│ -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

├─────────────┼────────────────┼─────────────────┤

│ㅇ채권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경영전략이사     │채권관리                          │

├─────────────┼────────────────┼─────────────────┤

│ - 분임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기획재무본부장     │석유부과금관련 채권관리           │

│                          ├────────────────┼─────────────────┤

│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산업본부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

├─────────────┼────────────────┼─────────────────┤

│ㅇ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

├─────────────┼────────────────┼─────────────────┤

│ㅇ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

├─────────────┼────────────────┼─────────────────┤

│ㅇ물품관리관              │한국에너지공단 준법지원실장     │물품총괄관리                      │

│  -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

├─────────────┼────────────────┼─────────────────┤

│ㅇ물품출납공무원          │한국에너지공단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

│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상생협력팀장       │  〃                              │

├─────────────┼────────────────┼─────────────────┤

│ㅇ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

│  - 분임계약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

└─────────────┴────────────────┴─────────────────┘

별표 0002: 융자조건

[별표 2]

융 자 조 건(제18조 관련)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고채수익률        │대표    │국고채수익률        │대표    │

│(3년유통물)         │대출금리│(3년유통물)         │대출금리│

├──────────┼────┼──────────┼────┤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

├──────────┼────┼──────────┼────┤

│3.125이상∼3.375미만│3.25    │6.875이상∼7.125미만│ 7.00   │

├──────────┼────┼──────────┼────┤

│3.375이상∼3.625미만│3.50    │7.125이상∼7.375미만│ 7.25   │

├──────────┼────┼──────────┼────┤

│3.625이상∼3.875미만│3.75    │7.375이상∼7.625미만│ 7.50   │

├──────────┼────┼──────────┼────┤

│3.875이상∼4.125미만│4.00    │7.625이상∼7.875미만│ 7.75   │

├──────────┼────┼──────────┼────┤

│4.125이상∼4.375미만│4.25    │7.875이상∼8.125미만│ 8.00   │

├──────────┼────┼──────────┼────┤

│4.375이상∼4.625미만│4.50    │8.125이상∼8.375미만│ 8.25   │

├──────────┼────┼──────────┼────┤

│4.625이상∼4.875미만│4.75    │8.375이상∼8.625미만│ 8.50   │

├──────────┼────┼──────────┼────┤

│4.875이상∼5.125미만│5.00    │8.625이상∼8.875미만│ 8.75   │

├──────────┼────┼──────────┼────┤

│5.125이상∼5.375미만│5.25    │8.875이상∼9.125미만│ 9.00   │

├──────────┼────┼──────────┼────┤

│5.375이상∼5.625미만│5.50    │9.125이상∼9.375미만│ 9.25   │

├──────────┼────┼──────────┼────┤

│5.625이상∼5.875미만│5.75    │9.375이상∼9.625미만│ 9.50   │

├──────────┼────┼──────────┼────┤

│5.875이상∼6.125미만│6.00    │9.625이상∼9.875미만│ 9.75   │

├──────────┼────┼──────────┼────┤

│6.125이상∼6.375미만│6.25    │9.875이상           │10.00   │

├──────────┼────┼──────────┼────┤

│6.375이상∼6.625미만│6.50    │                    │        │

└──────────┴────┴──────────┴────┘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및 가스안전관리사업 중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의 대출금리는 1.5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대출금리 등 관련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과 해당사업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1.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

│군 별 │사      업      명                                      │

├───┼────────────────────────────┤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

├───┼────────────────────────────┤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

│      │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

│      │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

│      │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

│      │리 융자사업                                             │

├───┼────────────────────────────┤

│C군   │                                                │

└───┴────────────────────────────┘

2. 융자취급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융자취급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융자취급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수수료를 1.0%로 한다. 다만, 특별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 원금의 1.0%를 융자취급수수료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융자취급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

│사업명(구  분)                        │융 자 기 간                     │

├───────────────────┼────────────────┤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                                │

├───────────────────┼────────────────┤

│  ㆍ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  ㆍ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  ㆍ열부문(창호ㆍ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

├───────────────────┼────────────────┤

│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

│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

│ - 조사(탐사)사업(특별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

│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                                │

├───────────────────┼────────────────┤

│ - 생산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

├───────────────────┼────────────────┤

│  ㆍ태양광 분야(부대설비 교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ㆍ바이오 분야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

│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

│ - 주민참여 자금                      │20년거치 일시상환               │

├───────────────────┼────────────────┤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

├───────────────────┼────────────────┤

│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

│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

├───────────────────┼────────────────┤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

├───────────────────┼────────────────┤

│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

├───────────────────┼────────────────┤

│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ㅇ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 해외자원개발융자의 국내외 석유개발 관련 조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조사(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

├──────────────────────┼──────────┤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

├──────────────────────┼──────────┤

│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

│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

├──────────────────────┼──────────┤

│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

├──────────────────────┼──────────┤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

│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

├──────────────────────┼──────────┤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총사업비의 100% 이내│

│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                    │

├──────────────────────┼──────────┤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

│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

│ㅇ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총사업비의 90% 이내 │

├──────────────────────┼──────────┤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

├──────────────────────┼──────────┤

│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

├──────────────────────┼──────────┤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

│ㅇ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

└──────────────────────┴──────────┘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고시폐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11호, 제2000-22호, 제2001-29호, 제2001-114호, 제2001-118호, 제2002-12호, 제2002-74호 및 제2003-11호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별표2」의 4호 융자기간이 변경된 조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별표 2」의 1호 "대출이자율"의 이자율 변경은 2008년 대출 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2009년 대출 분부터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6호(2007. 2. 14)를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제18조 제2항 융자취급수수료 지급 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성공불융자사업 중 감면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감면신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금융지원은 「별표2」의 1호나목, 2∼5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조건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융자는 시행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40204', '20060929', '20070214', '20080129', '20090408', '20090821', '20100208', '20100414', '20100930', '20110211', '20111216', '20120326', '20121228', '20130814', '20150119', '20151204', '20160323', '20170619', '20180704', '20191231', '20200331', '20200831', '20210106', '20210121', '20210628', '20220317', '20230323', '20241101', '20241209'] (공포번호: ['2004-11', '2006-102', '2007-16', '2008-14', '2009-66', '2009-193', '2010-18', '2010-79', '2010-177', '2011-24', '2011-264', '2012-67', '2012-331', '2013-80', '2015-19', '2015-248', '2016-55', '2017-86', '2018-134', '2019-203', '2020-40', '2020-144', '2021-7', '2021-21', '2021-120', '2022-51', '2023-50', '2024-168', '202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