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5, 시행일자=20250605,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5-2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5
발령번호: 2025-296
시행일자: 2025060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을 말한다.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전문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항2. 전문교육 수요 및 모집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전문교육 운영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전문교육 운영 실적(전년도에 전문교육을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그 밖의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교육 계획의 공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교육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1. 전문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2. 전문교육의 신청 절차3. 전문교육의 수료기준4. 그 밖에 전문교육의 수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 과목 및 방법) ① 전문교육 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습 및 체험 등을 위한 현장견학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비)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비 납부 및 환급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의 자격)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통 또는 도로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또는 실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교통 또는 도로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8조(교육과정의 평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종료할 때 교육내용, 강사 및 만족도 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과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의 신청) 교육대상자별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에 교육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에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수료)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전문교육 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교육기관의 교육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전문교육결과 관리 등) ① 각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당해년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제5조제1항 관련)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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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수          │선택                                │교육시간│

├───────┼───────┼──────────────────┼────┤

│공무원        │교통 관련 법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방향      │필수 6H │

│              │·교통안전법  │교통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           │선택 15H│

│              │·도로교통법  │운행기록계 분석 및 활용             │        │

│              │교통안전정책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활용           │        │

│              │              │교통수단안전점검                    │        │

│              │              │교통문화지수                        │        │

│              │              │교통사고원인조사                    │        │

│              │              │교통안전정보시스템 활용             │        │

│              │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        │

│              │              │교통사고 처리 절차                  │        │

│              │              │그 밖에 교통안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현장견학                            │        │

├───────┼───────┼──────────────────┼────┤

│교통시설      │교통 관련 법규│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필수 4H │

│설치관리자    │·교통안전법  │도로/교통안전시설 관리              │선택 10H│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 교통시설 유지관리              │        │

│시행규칙 별표 │              │도로 교통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      │        │

│7의2 2호 가목)│              │교통안전관리규정                    │        │

│              │              │교통사고조사분석                    │        │

│              │              │교통안전관리론                      │        │

│              │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        │

│              │              │도로작업 통제                       │        │

│              │              │교통사고 처리 절차                  │        │

│              │              │작업장 안전관리                     │        │

│              │              │그 밖에 교통안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현장견학                            │        │

├───────┼───────┼──────────────────┼────┤

│운행제한      │교통 관련 법규│자동차안전기준                      │필수 4H │

│단속원        │·교통안전법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선택 10H│

│              │·도로법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여부 조사 방법  │        │

│              │              │운행제한단속 및 운행허가 업무       │        │

│              │              │단속차량 처리요령                   │        │

│              │              │운행제한단속 사례 분석              │        │

│              │              │교통사고 처리 절차                  │        │

│              │              │그 밖에 교통안전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현장견학                            │        │

├───────┼───────┼──────────────────┼────┤

│교통시설      │교통 관련 법규│                                    │필수 2H │

│설치관리자    │              │                                    │        │

│(교통안전법   │              │                                    │        │

│시행규칙 별표 │              │                                    │        │

│7의2 2호 나목)│              │                                    │        │

└───────┴───────┴──────────────────┴────┘

별표 0001: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교통안전 전문교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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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생년월일                          │                                        

─────┼──┼─────────────────┼────────────────────

  소    속│    │부 서 명                          │                                        

─────┼──┼─────────────────┼────────────────────

  직    급│    │연 락 처                          │                                        

─────┼──┼─────────────────┼────────────────────

  교육일자│    │현 보직일                         │                                        

─────┼──┤                                  │                                        

  교육기관│    │                                  │ * 교통안전 업무를 시작한 날짜를 작     

          │    │                                  │성                                      

─────┼─┬┴───────────────┬─┼────────────────────

  신청내용│교│[  ] 공무원 전문교육            │교│[  ] 신규교육                           

          │육│[  ]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전문교육│육│[  ] 보수교육                           

          │과│[  ] 운행제한단속원 전문교육    │구│                                        

          │정│                                │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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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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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수료증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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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수   료   증                                                          ┃

┃                                                                      ┃

┃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소       속 :                                                      ┃

┃                                                                      ┃

┃   교 육 구 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   교 육 과 정 :                                                      ┃

┃                                                                      ┃

┃   교 육 기 간(수료시간) :                                            ┃

┃                                                                      ┃

┃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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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장┃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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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별표 0003: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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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전문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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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교육│교육과정│교육기간│소속│성 명 │생년월일│발급일자│비 고 ┃

┃        │구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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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5 (공포번호: 202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