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1, 시행일자=20230801, 소관부처=특허청)
행정규칙번호: 11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1
발령번호: 1124
시행일자: 20230801
소관부처: 특허청
담당부서기관: 특허청(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권 공보의 발행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보발행에 관한 사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공보의 발행계획) 공보의 발행계획은 매년 초에 공보게재 예상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정한다.', '제4조(공보의 종류) 공보는 공개용공보(이하 "공개공보"라 한다)와 공고용공보(이하 "공고공보"라 한다)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공보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로 분류한다.2. 공고공보는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등록디자인공보, 상표공보(「상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원공고상표공보 및 등록공고상표공보로 구분한다), 기타공보로 분류한다.', '제5조(공보발행 간주) 공보는 공보의 종류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보사항을 게재함으로써 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읽기전용 광디스크로 발행할 수 있다.', '제6조(공보의 게재기간) 공보의 특허청 홈페이지 인터넷공보란의 게재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공보의 종류에 따라 게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공보서식의 기준) 공보서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문서화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공개공보', '제8조(공개공보 게재대상) ① 공개공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이미 공고공보 또는 공개공보에 게재된 출원이나 취하ㆍ무효ㆍ포기 및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개특허공보에는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2.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3. 공개디자인공보에는 출원인의 공개신청이 있는 출원으로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게재내용은 최초 출원서의 내용에 의한다. 다만, 심사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개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의한 내용으로 보정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공개공보 발행절차) ① 공개공보는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한다.1. 공개특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특허법」 제64조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2. 공개실용신안공보는 출원서를 확정분류 하고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4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 발행한다.3. 공개디자인공보는 심사관이 공개안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발행을 의뢰한다.② 공개공보의 게재순서는 출원번호순에 의한다. 다만, 분할ㆍ변경출원 및 우선권주장이 인정된 출원은 최초의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게재한다.③ 「특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신청된 출원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하서 제출기간을 감안하여 신청 후 11일 이후부터 발행한다.④ 공개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개특허공보 : 별지 제1호 서식2. 공개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2호 서식3. 공개디자인공보 : 별지 제3호 서식⑤ 제8조제1항제1호의 게재대상 중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1과 같이 게재한다.⑥ 제8조제1항제2호의 게재대상 중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9호에 대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 안내란에 별표1과 같이 게재한다.', '제3장 공고공보', '제10조(공고공보 게재대상) 공고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등록특허공보가. 「특허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나. 「특허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2. 등록실용신안공보가.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나. 「실용신안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3.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및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4. 상표공보에는 「상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5. 기타공보가. 제90조제5항, 제92조제3항, 제92조의5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특허권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사항나. 「특허권의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동 규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의 직권취소 또는 수용ㆍ실시를 위한 처분의 신청 및 결정의 요지다.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신청의 취지 및 재정의 취소라.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취소의 내용마.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의 고시바. 「변리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시험 합격자사. 「변리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의 등록 또는 등록의 취소아. 「변리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 징계의결자. 기타 특허청장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고공보 발행절차) ① 공고공보는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한 후 전자계산조직에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여 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과가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1. 상표공보에 있어서 심사관이 출원공고를 결정한 경우2. 기타공보에 있어서 관련과의 장의 발행의뢰가 있는 경우② 공고공보의 게재순서는 공고안이 심사관 및 등록과 또는 관련과의 장으로부터 접수된 순서에 의한다.③ 공고공보의 발행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등록특허공보 : 별지 제4호 서식2. 등록실용신안공보 : 별지 제5호 서식3. 등록디자인공보 : 별지 제6호 서식4. 출원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7호 서식5. 등록공고상표공보 : 별지 제8호 서식', '제4장 정정공보', '제12조(정정공보 게재대상) 정정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삭제2.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3. 삭제4.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5. 공보에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취소 등이 필요하여 정정을 의뢰받은 사항', '제13조(정정공보 발행절차) ① 심사관ㆍ심판장 및 관련과는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해야 할 사항을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송받은 정정사항을 정정하여 해당 공보를 발행한다. 다만, 전산오류에 의한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가 직접 정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정정공보의 발행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공시송달사항의 게재) ① 공시송달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허ㆍ실용신안ㆍ변리사에 관한 사항2. 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사항3. 기타 특허청장이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시송달은 소속 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자료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보에 게재한다.', '제15조(심사관 검토사항) 심사관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보 또는 공고공보의 발행에 협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인지 여부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출원인지 여부3. 보정된 내용에 따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 '제16조(공보의 번호부여 등)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와 상표공보에는 매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특허공보, 등록실용신안공보 및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등록번호를 게재한다.', '제17조(공보게재 협의) 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보발행사실 등의 공시)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는 공보의 발행사실, 주요목록 및 공시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제9조제5항 관련)

[별표 1]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제9조제5항 관련)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

(제9조제5항 관련)

ㆍ 게재장소 :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안내란

ㆍ 게재문안

┌──────────────────────────────────┐

│1.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  │

│입니다.                                                             │

│                                                                    │

│2.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특허될 수 없다는  │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2: 실용신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제9조제6항 관련)

[별표 2] 실용신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제9조제6항 관련)

실용신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

(제9조제6항 관련)

ㆍ 게재장소 : 특허청 홈페이지 공보안내란

ㆍ 게재문안

┌─────────────────────────────────┐

│1.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

│                                                                  │

│2.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될  │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

│일로부터 3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별표 0001: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특허공보(A)

[별지 제1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특허공보(A)

  공개특허 10-0000-0000000                                  

━━━━━━━━━━━━━━━━━━━━━━━━━━━━━━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2) 공개특허공보(A)      (43) 공개일자         

━━━━━━━━━━━━━━━━━━━━━━━━━━━━━━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IPC분류기초(xxxx.xx)              (뒷면에 계속)   

  (52)    CPC특허분류                 (72)  발명자          

          CPC분류기초(xxxx. xx)             (뒷면에 계속)   

  (21)    출원번호                    (74)  대리인          

  (22)    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5)    번역문 제출일자                                   

  (62)    원출원                                            

          원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6)    국제출원번호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30)    우선권주장                                        

          (뒷면에 계속)                                     

          기술이전 희망 :                                   

  전체 청구항 수 : 총xx항                                   

━━━━━━━━━━━━━━━━━━━━━━━━━━━━━━

  (54)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

  (57) 요약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next page)......

  (30)  우선권주장                                (81)  지정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오역정정x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

  【명세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next page)......

공보종류 및 공개번호 : 해당 공보의 종류와 공개번호를 기재  

                       (예) 공개특허 10-OOOO-OOOOOOO

공개번호 : 권리구분, 연도, 공개 일련번호로 기재  

           (예) 10(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공개일자 : 인터넷에 게재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

Int Cl. : 국제특허분류의 표준 표기 약어. 발간판 정보는 IPC 분류기호 한 칸 뒤 괄호안에 연월로 표기          [예 IPC 분류기호 (2006.01)]

CPC특허분류 : CPC특허분류는 국제특허분류(IPC)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로, 발간판 정보는 CPC 분류기호 한 칸 뒤 괄호 안에 연월로 표기[예 CPC 분류기호 (2006.01)]

출원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기재  

           (예) 10(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변경,분할출원 : 변경, 분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예) ‘분할’의 경우 : 출원번호 10-0000-0000000(분할)

출원일자(국제) : 특허출원한 연월일을 기재.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일자(국제)로 표기하고 국제출원일자를 기재, 그 외는 ‘출원일자’로 표기하고 출원일자를 기재

심사청구일자 : 심사청구일자 기재    (예) 심사청구일자 : 0000년 00월 00일

번역문제출일자 :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출원번역문제출일자 기재

원출원 : 권리구분, 원출원번호 순서로 표시하고, 원출원 일자와 심사청구 일자를 기재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원출원일자’를 ‘원출원일자(국제)’로표기하고, 국제출원일자를 기재(예) 특허 10(권리구분)-0000(연도)-0000000(일련번호)    원출원일자 : 0000년 00월 00일  심사청구일자 : 0000년 00월 00일

국제출원번호 : WIPO에 출원된 번호를 기재

       (예) PCT/00(국가코드)0000(연도)/00000(일련번호)

국제공개번호 : WIPO에서 공개된 번호를 기재 

       (예) WO(WIPO약어)  OOOO(연도)/OOOOO(일련번호)

지정국 : 개별 국가별로 지정 또는 지역별로 지정하되,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 

     (예) AP(BW,GH,GM,KE,LS,MW,MZ,NA,SD,SL,SZ,TZ,UG,ZM,ZW),EA(AM,AZ,BY,KG,KZ,MD,RU,TJ,TM),EP(AT,BE,BG,CH,CY,CZ,DE,DK,EE,ES,FI,FR,GB,GR,HU,IE,IS,IT,LT,LU,LV,MC,NL,PL,PT,RO,SE,SI,SK,TR),OA(BF,BJ,CF,CG,CI,CM,GA,GN,GQ,GW,ML,MR,NE,SN,TD,TG),AE,AG,AL,AM,AT,AU,AZ,BA,BB,BG,BR,BW,BY,BZ,CA,CH,CN,CO,CR,CU,CZ,DE,DK,DM,DZ,EC,EE,EG,ES,FI,GB,GD,GE,GH,GM,HR,HU,ID,IL,IN,IS,JP,KE,KG,KM,KN,KP,KR,KZ,LC,LK,LR,LS,LT,LU,LV,LY,MA,MD,MG,MK,MN,MW,MX,MZ,NA,NG,NI,NO,NZ,OM,PG,PH,PL,PT,RO,RU,SC,SD,SE,SG,SK,SL,SM,SY,TJ,TM,TN,TR,TT,TZ,UA,UG,US,UZ,VC,VN,YU,ZA,ZM,ZW

우선권주장 : ‘우선권 출원번호’, ‘우선권 출원일자’, ‘우선권 출원국가’의 순으로 기재하고, 2 이상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모두 기재. 우선권주장 내역이 다수일 경우 뒷페이지에 기술 가능

출원인 :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출원인으로 기재. 출원인이 다수일 경우 뒷페이지에 기술 가능

발명자 : 발명자의 성명, 주소를 출원인 기재 방법을 적용하여 기재.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뒷페이지에 기술 가능

대리인 :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콤마로 구분

전체 청구항수 : 청구항 수를 기재 (예) 총O항

요약 :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등을 간략히 기재

대표도 : 대표도를 기재

기술이전희망 : 출원서의 기술이전희망 사항에 표시한 ‘기술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를 기재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과제고유번호 :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

과제번호     : 연구과제의 번호를 기재

부처명       : 연구과제의 발주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

연구과제명   :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

기여율       : 발명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주관기관     :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연구기간     :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

(예)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0000000

과제번호            00000000

부처명            ㅇㅇ진흥청

과제관리(전문)기관명 ㅇㅇ진흥청

연구사업명    ㅇㅇㅇㅇㅇ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ㅇㅇㅇ대학교

연구기간            20ㅇㅇ. 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

오역정정 : 외국어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 이후 제출한 오역정정에 대한 이력(오역정정접수번호, 접수일자)을 기재

        (예) 오역정정1 0-0-0000-0000000-00 0000년00월00일

청구범위유예 : 청구범위유예 있는 경우 기재 (예)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 기재 (예)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청구범위 : 청구의 내용 등을 각 항별로 기재

발명의 설명 :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도면 : 도면 첨부

별표 0002: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실용신안공보(U)

[별지 제2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실용신안공보(U)

  공개실용신안 2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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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43) 공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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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1)  출원인          

          IPC분류기초(xxxx.xx)              (뒷면에 계속)   

  (52)    CPC특허분류                 (72)  고안자          

          CPC분류기초(xxxx. xx)             (뒷면에 계속)   

  (21)    출원번호                    (74)  대리인          

  (22)    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5)    번역문 제출일자                                   

  (62)    원출원                                            

          원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6)    국제출원번호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30)    우선권주장                                        

          (뒷면에 계속)                                     

          기술이전 희망 :                                   

  전체 청구항 수 : 총xx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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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고안의 명칭 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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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요약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next page)......

  (30)  우선권주장                                (81)  지정국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오역정정x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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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page)......

  【명세서】        

  【청구범위】      

  【고안의 설명】   

  【도면】          

공보종류 및 공개번호 : 해당 공보의 종류와 공개번호를 기재(예) 공개실용 20-OOOO-OOOOOOO

공개번호 : 권리구분, 연도, 공개 일련번호로 기재(예) 2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출원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기재(예) 2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변경,분할출원 : 변경, 분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예) ‘분할’의 경우 : 출원번호 20-0000-0000000(분할)

고안자 : 고안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고안자로 기재

이 고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고안을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과제고유번호 :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

과제번호     : 연구과제의 번호를 기재

부처명       : 연구과제의 발주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

연구과제명   :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

기여율       : 발명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주관기관     :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연구기간     :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

(예)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0000000

과제번호            00000000

부처명            ㅇㅇ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명 ㅇㅇ진흥청

연구사업명    ㅇㅇㅇㅇㅇ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ㅇㅇㅇ대학교

연구기간            20ㅇㅇ. 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

오역정정 : 외국어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 이후 제출한 오역정정에 대한 이력(오역정정접수번호, 접수일자)을 기재

        (예) 오역정정1 0-0-0000-0000000-00 0000년00월00일

청구범위유예 : 청구범위유예 있는 경우 기재 (예)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임시명세서로 출원한 경우 기재 (예)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고안의 설명 : ‘고안의 명칭’, ‘기술분야’,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고안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

별표 0003: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디자인공보(S)

[별지 제3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공개디자인공보(S)

  공개디자인 3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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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1) 공개번호       

            (12) 공개디자인공보(S)    (43) 공개일자       

━━━━━━━━━━━━━━━━━━━━━━━━━━━━━

  (51)    국제분류                                        

  (21)    출원번호                                        

          기본디자인                                      

  (22)    출원일자                                        

━━━━━━━━━━━━━━━━━━━━━━━━━━━━━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62)    원출원                                          

          원출원일자                                      

  (30)    우선권주장                                      

  (71)    출원인                                          

  (72)    창작자                                          

  (74)    대리인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무상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

  (54)    명칭 디자인의 명칭                              

━━━━━━━━━━━━━━━━━━━━━━━━━━━━━

  【디자인도면(디자인일련번호 ○○○○)】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표면도】                                              

  【이면도】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                                        

  【도면】                                                

  【참고도】                                              

공보종류 및 공개번호 : 해당 공보의 종류와 공개번호를 기재 

                      (예) 공개디자인 30-OOOO-OOOOOOO

국제분류 : 국제분류 코드를 기재

일부심사등록 :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국제분류코드 옆에 기재

               (예) 국제분류 OO-OO일부심사등록

기본디자인 : 관련디자인의 경우 기본디자인 등록번호를 기재 

             (예) 기본디자인 30-OOOOOOO

공개번호 : 권리구분, 연도, 공개 일련번호로 표시  

           (예) 30(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출원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표시  

           (예) 30(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변경, 분할, 분할 및 변경 : 변경, 분할, 분할 및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

  (예) ‘분할’의 경우 : 출원번호 30-OOOO-OOOOOOO(분할)

원출원 : 원출원의 권리구분, 원출원번호, 원출원일자 순서로 기재

         (예) 디자인 30-OOOO-OOOOOOO

    원출원일자 : 0000년 00월 00일

창작자 : 창작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창작자로 기재

부분디자인 :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임을 기재

비밀디자인 : 비밀디자인인 경우 ‘비밀디자인’임을 기재

디자인이전희망 : 디자인이전희망 여부이 있는 경우 디자인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으로 표시

디자인이전대가 : 디자인이전 희망이 있는 경우 유상, 무상을 표시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과제고유번호 : 연구과제의 고유번호를 기재

과제번호 : 연구과제의 번호를 기재

부처명       : 연구과제의 발주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명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과계획서에 기재된 상위 연구사업명)을 기재

연구과제명   : 각 부처 또는 연구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과제 단위로서 산업재산권이 도출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기재

기여율       : 디자인에 대한 해당사업별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 연구과제의 주관기관명을 기재

연구기간     : 협약의 체결일과 협약의 만료일을 기재

(예)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00000000

과제번호          00000000

부처명          ㅇㅇ진흥청

연구관리(전문)기관명  ㅇㅇ진흥청

연구사업명  ㅇㅇㅇㅇㅇ생산기술개발

연구과제명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조기술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ㅇㅇㅇ대학교

연구기간          20ㅇㅇ. 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

디자인의 일련번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일련번호 기재

        (예) 디자인도면(디자인일련번호 M001)

물품류 :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류를 기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명을 기재

디자인의 설명 :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기재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창작 내용의 요점을 기재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표면도, 이면도,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 3D 도면, 도면, 참고도 : 입체디자인은 사시도를 포함하여 정투상도법에 의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및 참고도1, 참고도2와 같이 기재하고, 정투상도법이 아닌 다른 투상도법으로 표현한 경우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 참고도1.1, 참고도1.2와 같이 기재한다. 도면이 3차원의 모델링 파일형식인 경우 3D 도면으로 기재한다. 평면디자인은 표면도, 이면도, 참고도1, 참고도2와 같이 기재한다. 글자체디자인은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을 기재한다. 도면서식자율화를 통해 디자인도면으로 제출된 경우 입체디자인의 정투상도법 대신 도면1.1, 도면1.2, 도면1.3, 도면1.4, 도면1.5, 도면1.6, 도면1.7로, 전개도, 확대도와 같이 부가도면이 필요한 경우 부가도면1.1, 부가도면1.2로, 참고도1.1는 참고도면1.1과 같이 기재한다.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함

별표 0004: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특허공보(B1)

[별지 제4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특허공보(B1)

  등록특허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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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12) 등록특허공보(B1)                       

                              (24)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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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3)  특허권자        

          IPC분류기초(xxxx.xx)          (뒷면에 계속)   

  (52)    CPC특허분류             (72)  발명자          

          CPC분류기초(xxxx. xx)         (뒷면에 계속)   

  (21)    출원번호                (74)  대리인          

  (22)    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5)    번역문 제출일자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62)    원출원                                        

          원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6)    국제출원번호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30)    우선권주장                                    

          (뒷면에 계속)                                 

  (56)    선행기술조사문헌                              

          (뒷면에 계속)                                 

          기술이전 희망 :                               

                            심사관 : ○○○             

                                          심판번호      

  전체 청구항 수 : 총xx항                 심판청구일    

                                          심판관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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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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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요약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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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특허권자                                  (81)  지정국  

  (72)  발명자                                                  

  (30)  우선권주장                                              

  (56)  선행기술조사문헌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공지예외적용 : 있음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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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공보종류 및 등록번호 : 해당 공보종류와 등록번호를 기재  

                      (예) 등록특허 10-OOOOOOO

특허권자 :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특허권자로 기재

공고일자 : 인터넷에 공고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

변경,분할출원 : 변경, 분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

       (예) ‘분할’의 경우 : 출원번호 10-0000-0000000(분할)

등록번호 : 권리구분, 등록 일련번호로 표시

            (예) 10(권리구분)-OOOOOOO(일련번호) 

등록일자 : 등록 결정한 연월일을 기재

선행기술조사문헌 : 심사보고서 상의 선행기술조사정보 기재, 심사관이 활용한 인용문헌정보에는 ‘*’ 표기

심사관 : 심사관 성명을 기재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 자판등록(심판에서 심사에 붙이지 않고 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 등록)된 출원의 등록공보에 해당 심판번호 및 심판청구일을 기재

심판관 합의체 : 자판등록된 출원의 등록공보에는 심사관명이 아닌 심판관 합의체를 표시

                (예) 심판관합의체 심판장 000, 심판관 000, 심판관 000

공지예외적용 : 공지예외적용대상의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이 있음을 기재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 심사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발명의 설명 등에 특허여부와 무관한 단순 오기 내용이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대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한 후 곧바로 특허결정한 사항을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함

별표 0005: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실용신안공보(Y1)

[별지 제5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실용신안공보(Y1)

  등록실용신안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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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24)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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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국제특허분류(Int. Cl.)  (73)  실용신안권자    

          IPC분류기초(xxxx.xx)          (뒷면에 계속)   

  (52)    CPC특허분류             (72)  고안자          

          CPC분류기초(xxxx. xx)         (뒷면에 계속)   

  (21)    출원번호                (74)  대리인          

  (22)    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5)    번역문 제출일자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62)    원출원                                        

          원출원일자(국제)                              

          심사청구일자                                  

  (86)    국제출원번호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30)    우선권주장                                    

          (뒷면에 계속)                                 

  (56)    선행기술조사문헌                              

          (뒷면에 계속)                                 

          기술이전 희망 :                               

                            심사관 : ○○○             

                                        심판번호        

  전체 청구항 수 : 총xx항               심판청구일      

                                        심판관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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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고안의 명칭 고안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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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요약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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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우선권주장                                (81)  지정국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공지예외적용 : 있음                                     

        청구범위유예 : 있음                                     

        임시명세서출원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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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청구범위】              

  【고안의 설명】           

  【도면】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공보종류 및 등록번호 : 해당 공보의 종류와 등록번호를 기재  

                      (예) 등록실용신안 20-OOOOOOO

실용신안권자 :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실용신안권자로 기재

등록번호 : 권리구분, 등록 일련번호로 기재  

           (예) 2O(권리구분)-OOOOOOO(일련번호)

출원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일련 번호로 기재  

           (예) 2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변경,분할출원 : 변경, 분할출원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

(예) ‘분할’의 경우 : 출원번호 20-0000-0000000 (분할)

공지예외적용 : 공지예외적용대상의 고안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이 있음을 기재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 심사 결과 실용신안등록결정이 가능하나, 고안의 설명 등에 등록여부와 무관한 단순 오기 내용이 있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대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한 후 곧바로 실용신안등록결정한 사항을 기재

* 공고일자, 등록일자, 선행기술조사문헌, 담당심사관,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심판관 합의체 항목에 대한 설명은 등록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

별표 0006: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디자인공보(S)

  등록디자인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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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12) 등록디자인공보(S)                          

                                      (24)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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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국제분류                                          

  (21)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기본디자인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43)  공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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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62)    원출원                                            

          원출원일자                                        

  (30)    우선권주장                                        

  (73)    디자인권자                                        

  (72)    창작자                                            

  (74)    대리인                                            

          디자인이전희망 :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디자인이전대가 : 유상, 무상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과제번호                                      

              부처명                                        

              과제관리(전문)기관명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과제수행기관명                                

              연구기간                                      

  담당심사관  : ○○○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심판관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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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명칭 디자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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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도면(디자인일련번호 ○○○○)】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표면도】                                                

  【이면도】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                                          

  【도면】                                                  

  【참고도】                                                

[별지 제6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디자인공보(S)

공보종류 및 등록번호 : 해당 공보종류와 등록번호를 기재. 디자인일련번호의 경우 복수디자인에 한함 

                      (예) 국내 : 등록디자인 30-OOOOOOO(등록번호)-MOOO(디자인일련번호)

                           국제 : DM/OOOOOO(등록번호)-OOO(디자인일련번호)

디자인권자 : 디자인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디자인권자로 기재

등록번호 : 권리구분, 등록번호, 디자인일련번호로 표시. 디자인일련번호의 경우 복수디자인에 한함  

          (예) 국내 : 30(권리구분)-OOOOOOO(등록번호)-MOOO(디자인일련번호)국제 : DM/OOOOOO(일련번호)-OOO(디자인일련번호)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표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로 표기하고 국제등록번호를 기재, 그 외는 ‘출원번호’로 표기하고 출원번호를 기재  

                       (예) 국내 : 30(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국제 : DM/OOOOOO(등록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 디자인등록출원한 연월일을 기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로 

                          표기하고 국제등록일자를 기재, 그 외는 ‘출원일자’로 표기하고 출원일자를 기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출원서에 기재된 물품명을 기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영문물품명과 

                           한글 물품명을 병기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영문물품명(한글물품명)

디자인의 설명 :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기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한글 디자인설명존재 시 영문디자인설명과 한글 디자인설명을 병기

* 국제분류, 일부심사등록, 공개번호, 분할ㆍ변경ㆍ분할 및 변경, 원출원, 우선권주장, 기본디자인, 부분디자인, 비밀디자인, 디자인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도면 등에 대한 설명은 공개디자인공보를 준용하여 기재함

* 공고일자, 등록일자, 담당심사관, 심판번호, 심판청구일, 심판관 합의체 항목에 대한 설명은 등록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보를 준용하여 기재함

별표 0007: 대한민국특허청(KR)출원공고상표공보

[별지 제7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출원공고상표공보

  상표출원공고 4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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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대한민국특허청(KR)  (260) 출원공고번호                                  

                  출원공고상표공보    (442) 출원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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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분류                                                                            

  (210)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220)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891)   사후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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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641)   원출원번호                                                                      

          원출원일자                                                                      

  (300)   우선권주장                                                                      

  (731)   출원인                                                                          

  (740)   대리인                                                                          

  담당심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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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지정상품(업무)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정상품】                                                     

  (554) 본 상표는 입체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8) 본 상표는 색채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5) 본 상표는 홀로그램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동작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6) 본 상표는 소리상표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7) 본 상표는 냄새상표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71) 상표에 대한 설명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견본】                                                                            

  【정관(규약)의 요약서】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이라는 취지】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공보종류 및 출원공고번호 : 해당 공보종류와 출원공고번호를 기재

      (예) 출원공고번호 40-OOOO-OOOOOOO

출원공고일자 : 인터넷에 공고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

분류 :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류를 기재하며, 복수의 류를 기재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표시,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로 표기하고 국제등록번호를 기재, 그 외는 ‘출원번호’로 표기하고 출원번호를 기재

          (예) 4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 상표등록출원한 연월일을 기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로 

                          표기하고 국제등록일자를 기재, 그 외는 ‘출원일자’로 표기하고 출원일자를 기재  

사후지정일자 : 국제상표의 경우 사후지정일자 등을 기재

변경,분할,지정상품추가 : ‘변경’, ‘분할’, ‘지정상품’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

       (예) ‘변경’의 경우 : 출원번호 40-0000-0000000 (변경)

       (예) ‘지정상품’ 추가의 경우 : 출원번호 40-0000-0000000 (추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지정상품(업무) :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류를 기재하고 해당 지정상품을 표기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 부분 우선권 인정제도에 의해 우선권이 인정된 해당 지정상품을 표기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정상품 : 부분 우선권 인정제도에 의해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은 해당 지정상품을 표기

입체상표 : 입체상표의 경우 기재

색채상표 : 색채상표의 경우 기재

홀로그램상표 :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기재

동작상표 : 동작상표의 경우 기재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 기재

소리상표 : 소리상표의 경우 기재

냄새상표 : 냄새상표의 경우 기재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된 상표 : 소리 및 냄새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 기재

상표에 대한 설명 : 상표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는 경우 기재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출원하는 상표가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기재

정관(규약)의 요약서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경우에 해당하며, 규약의 요약서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이라는 취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고를 준용하여 기재하되, 국제상표의 경우에는 WIPO 표준을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별표 0008: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공고상표공보

[별지 제8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등록공고상표공보

  상표등록공고 4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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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대한민국특허청(KR)  (112) 등록공고번호                                  

                  등록공고상표공보    (450) 등록공고일자                                  

━━━━━━━━━━━━━━━━━━━━━━━━━━━━━━━━━━━━━━━━━━━━━

  (511)   분류                                                                            

  (210)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220)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891)   사후지정일자                                                                    

  (260)   출원공고번호                                                                    

  (442)   출원공고일자                                                                    

  (111)   등록번호                                                                        

  (151)   등록일자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641)   원출원번호                                                                      

          원출원일자                                                                      

  (300)   우선권주장                                                                      

  (732)   상표권자                                                                        

  (740)   대리인                                                                          

  담당심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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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지정상품(업무)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554) 본 상표는 입체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8) 본 상표는 색채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5) 본 상표는 홀로그램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동작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6) 본 상표는 소리상표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7) 본 상표는 냄새상표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50) 본 상표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71) 상표에 대한 설명                                                                  

  【상표의 시각적 표현】                                                                  

  【상표견본】                                                                            

  【정관(규약)의 요약서】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이라는 취지】                                                   

  【심사관 직권보정 사항】                                                                

공보종류 및 등록공고번호 : 해당 공보종류와 등록공고번호를 기재

      (예) 등록공고번호 4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등록공고일자 : 인터넷에 공고되는 일자를 연월일로 기재

분류 :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류를 기재하며, 복수의 류를 기재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권리구분, 연도, 출원 일련번호로 표시,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로 표기하고 국제등록번호를 기재, 그 외는 ‘출원번호’로 표기하고 출원번호를 기재

          (예) 4O(권리구분)-OOOO(연도)-OOOOOOO(일련번호)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 : 상표등록출원한 연월일을 기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일자(국제등록일자)로 

                          표기하고 국제등록일자를 기재, 그 외는 ‘출원일자’로 표기하고 출원일자를 기재  

사후지정일자 : 국제상표의 경우 사후지정일자 등을 기재

상표권자 : 상표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

           다만 공유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 전원을 상표권자로 기재

등록번호 : 권리구분, 등록 일련번호로 표시

          (예) 4O(권리구분)-OOOOOOO(일련번호) 

등록일자 : 등록 결정한 연월일을 기재

변경,분할,지정상품추가 : ‘변경’, ‘분할’, ‘지정상품’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번호란 옆에 기재

       (예) ‘변경’의 경우 : 출원번호 40-0000-0000000 (변경)

       (예) ‘지정상품’ 추가의 경우 : 출원번호 40-0000-0000000 (추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지정상품(업무) :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류를 기재하고 해당 지정상품을 표기

우선권이 인정되는 지정상품 : 부분 우선권 인정제도에 의해 우선권이 인정된 해당 지정상품을 표기

입체상표 : 입체상표의 경우 기재

색채상표 : 색채상표의 경우 기재

홀로그램상표 : 홀로그램상표의 경우 기재

동작상표 : 동작상표의 경우 기재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 기재

소리상표 : 소리상표의 경우 기재

냄새상표 : 냄새상표의 경우 기재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된 상표 : 소리 및 냄새 상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 기재

상표에 대한 설명 : 상표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는 경우 기재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출원하는 상표가 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표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기재

정관(규약)의 요약서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경우에 해당하며, 규약의 요약서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표장이라는 취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경우에만 기재

*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공개특허공고를 준용하여 기재하되, 국제상표의 경우에는 WIPO 표준을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별표 0009: 대한민국특허청(KR)에 의한 정정공고(A9, B9, U9, Y9, S9)

[별지 제9호 서식] 대한민국특허청(KR)○○○○에 의한 정정공고(A9, B9, U9, Y9, S9)

  공보종류 및 등록(공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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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OOOO에 의한 정정공고(A9, B9, U9, Y9,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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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정정보                                                                      

        정정항목                                                                      

  (48)  정정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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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종류 : 문서의 종류(‘기술평가’, ‘일반정정’, ‘이의신청’, ‘심판정정’에 의한 정정공고)를 기재

공보종류 및 등록(공개)번호 : 해당 공보종류와 등록번호(공개건의 정정공고일 경우는 공개번호)를 기재  

(예) 공개특허 일 때 : 공개특허 10-OOOO-OOOOOOO(공개번호)

    공개디자인 일 때 : 공개디자인 30-OOOO-OOOOOOO(공개번호)

    등록특허 일 때 : 등록특허 10-OOOOOOO(등록번호)

    등록실용 일 때 : 등록실용 20-OOOOOOO(등록번호)

    등록디자인 일 때 : 등록디자인 30-OOOOOOO(등록번호)

    상표출원공고 일 때 : 상표출원공고 40-OOOO-OOOOOOO(출원공고번호)

    상표등록공고 일 때 : 상표등록공고 40-OOOO-OOOOOOO(등록공고번호)

정정정보 : 대상 건의 정정 버전을 기재

정정항목 : 정정되는 항목을 기재

정정공고일자 : 정정공고가 인터넷 상에 공보되는 날짜를 기재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616', '20090824', '20091218', '20100408', '20120127', '20120822', '20150116', '20150331', '20160816', '20170301', '20210607', '20230801'] (공포번호: ['608', '620', '649', '663', '709', '733', '798', '812', '849', '869', '104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