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31,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31
발령번호: 2024-13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5.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6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0.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5조(작성범위) 세부작성 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가ㆍ허가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13호(2024.12.3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7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의 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의2호나목 중 "포켓도시메타"를 "보조선량계"로 한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행정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 고시(과학기술부고시 제2002-3호)에 의해 행해진 사항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1-41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1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2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6-18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7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0418', '20090923', '20111111', '20120120', '20130724', '20141121', '20160831', '20171226', '20190510', '20241231'] (공포번호: ['2008-39', '2009-37', '2011-41', '2012-41', '2013-22', '2014-43', '2016-18', '2017-47', '2019-11',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