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91124, 시행일자=20191124,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9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91124
발령번호: 956
시행일자: 20191124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행검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검문자를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검문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문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보호조치 및 보고) 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영치의 보고)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영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반환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임시영치한 물건에는 임시영치한 연월일, 휴대자의 주소, 성명 및 임시영치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달아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제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범죄의 예방과 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또는 공개시간내에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경찰관서 근무일지에 당해 위험방지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적인 순찰이나 소속 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작전지역안의 검색보고) 경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전지역안을 검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작전지역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나 지휘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실확인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실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정례적인 구두로 보고하거나 근무일지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출석요구서 발부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발부대장에 기입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제11조(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의 4.2.사용보고에 따라 보고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956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1월 24일

          경찰청장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4.2.(사용보고)에 따른다.

제11조(무기사용의 보고) 경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4.2.(사용보고)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9호 서식과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11.24.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동행검문결과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기입요령 : 옆면참조                                                  │││결                  │

├────────────────────────────────────┼┼┤                    │

│동  행  검  문  결  과  보  고  서                                      │││재                  │

│                                                                        ├┼┤                    │

│                                                                        │││                    │

├─────────────┬───┬───────┬─────────┬┴┴┴──────────┤

│동 행 인                  │①성명│              │②생 년 월        │         .        .       │

│                          │      │              │일                │.                         │

│                          ├───┼───────┼─────────┼─────────────┤

│                          │③직업│              │④주 민 등 록 번  │                          │

│                          │      │              │호                │                          │

│                          ├───┼───────┴─────────┴─────────────┤

│                          │⑤주소│                                                              │

│                          ├───┼───────────────────────────────┤

│                          │⑥본적│                                                              │

├─────────────┼───┴───────┬─────────┬─────────────┤

│⑦동 행 시 기             │     .    .    . 시   │⑧동 행 장        │                          │

│                          │분                    │소                │                          │

├─────────────┼───────────┴─────────┴─────────────┤

│⑨질 문 시 간             │  20     .      .      .  시  분  ～  20     .     .     .            │

│                          │시  분                                                                │

├─────────────┴───────────┬───────────────────────┤

│⑩질 문 사 항                                     │⑪답 변 사 항                                 │

├─────────────────────────┼───────────────────────┤

│                                                  │                                              │

├─────────────┬───────────┼─────────┬─────────────┤

│⑫검 문 종 료 후 조 치    │                      │⑬흉 기 소 지 여  │                          │

│                          │                      │부                │                          │

├─────────────┼───────────┼─────────┼─────────────┤

│⑭동 행 인 동 행 승 락 표 │        ??          │⑮동 행 인 답 변  │??                      │

│시                        │                      │승 락 표          │                          │

│                          │                      │시                │                          │

├─────────────┼───────────┴─────────┴─────────────┤

│?검 문 경 찰             │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2106-30D 190㎜×268㎜

81.5.2승인 (신문용지54g/㎡)

 기입요령

??????????????????

  ③ 동행인의 직업?근무처?직위 등을 상세히 기입

  ⑦ 동행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기입

  ⑧ ○○경찰서 ○○과 ○○계(실), ○○경찰서 ○○지소(파출소?출장소)로 기입

  ⑭⑮ 동행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검문경찰관이 기명할 수 있으며 인장이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함.

  ? ○○경찰서 ○○과, ○○경찰서 ○○지소(파출소?출장소)로 기입

별표 0002: 보호조치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

│※ 기입요령 : 옆면참조                                                      │││결            │

├──────────────────────────────────────┼┼┤재            │

│보   호   조   치   보   고   서                                            │││              │

│                                                                            ├┼┤              │

│                                                                            │││              │

├────────────┬────┬─────────┬─────────┬┴┴┴───────┤

│피 보 호 자             │①성 명 │                  │②생 년 월        │       .      .     │

│                        │        │                  │일                │ .                  │

│                        ├────┼─────────┼─────────┼──────────┤

│                        │③직 업 │                  │④주 민 등 록 번  │         ～         │

│                        │        │                  │호                │                    │

│                        ├────┼─────────┴─────────┴──────────┤

│                        │⑤주 소 │                                                            │

│                        ├────┼──────────────────────────────┤

│                        │⑥본 적 │                                                            │

├────────────┼────┴─────────┬─────────┬──────────┤

│⑦보 호 기 간           │ 20      .       .       .  │⑧보 호 장        │                    │

│                        │부터                        │소                │                    │

│                        │         .       .       .  │                  │                    │

│                        │까지                        │                  │                    │

├────────────┼──────────────┴─────────┴──────────┤

│⑨보 호 사 유           │                                                                      │

├────────────┴──────────────┬────────────────────┤

│⑩질 문 사 항                                         │⑪답 변 사 항                           │

├───────────────────────────┼────────────────────┤

│                                                      │                                        │

├────────────┬──────────────┼─────────┬──────────┤

│⑫검 문 종 료 후 조     │                            │⑬흉 기 소 지 여  │                    │

│치                      │                            │부                │                    │

├────────────┼──────────────┼─────────┼──────────┤

│⑭동 행 인 동 행 승 락  │          ??              │⑮동 행 인 답 변  │??                │

│표 시                   │                            │승 락 표          │                    │

│                        │                            │시                │                    │

├────────────┼──────────────┴─────────┴──────────┤

│?검 문 경 찰           │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2106-30D 190㎜×268㎜

81.5.2승인 (신문용지54g/㎡)

 기입요령

??????????????????

  ③ 동행인의 직업?근무처?직위 등을 상세히 기입

  ⑦ 동행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기입

  ⑧ ○○경찰서 ○○과 ○○계(실), ○○경찰서 ○○지소(파출소?출장소)로 기입

  ⑭⑮ 동행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검문경찰관이 기명할 수 있으며 인장이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함.

  ? ○○경찰서 ○○과, ○○경찰서 ○○지소(파출소?출장소)로 기입

별표 0003: 임시영치(반환)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

│ ※ 기입요령：옆면참조                                        │││결          │

├───────────────────────────────┼┼┤재          │

│                                임 시 영 치 (반 환) 보 고 서  │││            │

├──────────┬───┐                                ├┼┤            │

│①번 호             │      │                                │││            │

├──────────┼───┼────┬─────────┬─┴┴┴──────┤

│영 치 물 소 지 자   │②성  │        │③생 년 월 일     │.     .     .       │

│                    │명    │        │                  │                    │

│                    ├───┼────┼─────────┼──────────┤

│                    │④직  │        │⑤주 민 등 록 번  │～                  │

│                    │업    │        │호                │                    │

│                    ├───┼────┴─────────┴──────────┤

│                    │⑥주  │                                                  │

│                    │소    │                                                  │

│                    ├───┼─────────────────────────┤

│                    │⑦본  │                                                  │

│                    │적    │                                                  │

├──────────┼───┴─────────────────────────┤

│⑧임 시 영 치 기 간 │  20    .    .    .시  분～20    .    .    . 시 분        │

├──────────┼─────────────────────────────┤

│⑨임 시 영 치 한 장 │                                                          │

│소                  │                                                          │

├─┬────────┴┬──────┬──────┬──────────────┤

│임│⑩ 품    명       │⑪ 단    위 │⑫ 수    량 │⑬ 비    고                 │

│시├─────────┼──────┼──────┼──────────────┤

│영│                  │            │            │                            │

│치├─────────┼──────┼──────┼──────────────┤

│한│                  │            │            │                            │

│물├─────────┼──────┼──────┼──────────────┤

│건│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자          │⑭성 명     │??  │⑮생 년 월        │    .    .        │

│                  │            │      │일                │.                 │

│                  ├──────┼───┴─────────┴─────────┤

│                  │?주 소     │                                              │

├─────────┼──────┴───────────────────────┤

│?임시영치한 경찰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반 환 한 경 찰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2106-33D190㎜×268㎜

81. 5. 2 승인(신문용지 54g/㎡)

기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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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령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 경찰관이 기명할 수 있으며 인장이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

별표 0004: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표 0005: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표 0006: 작전지역검색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 ※ 기입요령：밑면참조                                                          │

├─────────────────────────────┬┬┬────────┤

│작  전  지  역  검  색  보  고  서                        │││결              │

│                                                          │││재              │

├────────┬────────┬────────┬──┴┴┴────────┤

│①검 색 일 시   │  .    .    .   │②검 색 장 소(좌│                          │

│                │시              │표)             │                          │

├────────┼────────┴────────┴─────────────┤

│③검 색 목 적   │                                                              │

├────────┼────────┬─────┬─────┬──────────┤

│검 색 동 원 인  │④계 명         │⑤경 찰 명│⑥전 경 명│⑦예 비 군 명       │

│원              │                │          │          │                    │

├────────┴───┬────┴─┬───┴───┬─┴──────────┤

│⑧검 색 장 소 및 시 설  │⑨관 리 자  │⑩검 색 기 간 │⑪검 색 결 과           │

│명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검 색 경 찰 관  │ 소속                 계급                 성명             │

│                  │     ??                                                   │

└─────────┴──────────────────────────────┘

2106-38D190㎜×268㎜

81. 5. 2 승인(신문용지 54g/㎡)

기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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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구역명과 좌표를 기입

⑫ 검색경찰관이 2인이상인 때에는 연명으로 기입

별표 0007: 긴급사실확인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긴  급  사  실  확  인  보  고  서│││결                                    │

│                                  ├┼┤재                                    │

│                                  │││                                      │

│                                  ├┼┤                                      │

│                                  │││                                      │

├───────┬┬────┬───┴┴┴───────────────────┤

│①대 상 기 관 ││②소 재 │                                                  │

│명            ││지      │                                                  │

├───────┼┴────┴─────────────────────────┤

│③확 인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④확 인 목 적 │                                                              │

├───────┴───────────────────────────────┤

│⑤                                                                            │

│확    인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확 인 경 찰 │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2106-39D190㎜×268㎜

81. 5. 2 승인(신문용지 54g/㎡)

별표 0008: 출석요구서발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  석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① 결  재 │②    │③    │④ 성명 │⑤ 주      소 │⑥    │⑦ 취 급 자   │

├┬────┤발 부 │발  부│        │              │발 부 ├───┬───┤

││        │번 호 │년월일│        │              │사 유 │계  급│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40C190㎜×268㎜

81. 5. 2 승인(신문용지 54g/㎡)

별표 0009: 삭제

(별지 제9호서식)

┌────────────────────────────────┬┬┬──────┐

│전  자  충  격  기  사  용  보  고  서                          │││결          │

│                                                                ├┼┤            │

│                                                                │││재          │

│                                                                ├┼┤            │

│                                                                │││            │

├─────────┬────┬─────────┬──────┬┴┴┴──────┤

│장 구             │①성 명 │                  │②생 년 월  │    .     .     . │

│(사 용 대 상 자)  │        │                  │일          │                  │

│                  ├────┼─────────┼──────┼─────────┤

│                  │③직 업 │                  │④주 소     │                  │

├─────────┼────┴─────────┴──────┴─────────┤

│⑤장 구 의 종 류  │                                                              │

├─────────┼──────────────┬───────┬────────┤

│⑥장 구 사 용 기  │     .      .      . 시 분  │⑦장 구       │                │

│간                │부터                        │  사 용 장 소 │                │

│                  │     .      .      . 시 분  │              │                │

│                  │까지                        │              │                │

├─────────┴──────────────┴───────┴────────┤

│⑧                          장  구  사  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사 후 조 치 │                                                                  │

├───────┼─────────────────────────────────┤

│⑩장구사용경찰│  소속                  계급                  성명                │

│관            │     ??                                                         │

└───────┴─────────────────────────────────┘

2106-42D190㎜×268㎜

81. 5. 2 승인(신문용지 54g/㎡)

별표 0010: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

│무    기    사    용    보    고    서                          │││결          │

│                                                                ├┼┤            │

│                                                                │││재          │

│                                                                ├┼┤            │

│                                                                │││            │

├──────────┬────┬────────┬──────┬┴┴┴──────┤

│무 기 사 용 대 상   │①성 명 │                │②생 년 월  │   .     .     .  │

│자                  │        │                │일          │                  │

│                    ├────┼────────┼──────┼─────────┤

│                    │③직 업 │                │④주민등록번│～                │

│                    │        │                │호          │                  │

│                    ├────┼────────┴──────┴─────────┤

│                    │⑤주 소 │                                                  │

├──────────┼────┴────────┬───────┬────────┤

│⑥사 용 일 시       │     .      .      . 시 분│⑦장 소       │                │

├──────────┼─────────────┴───────┴────────┤

│⑧총 종 및 실 탄    │                                                            │

│수                  │                                                            │

├──────────┼──────────────────────────────┤

│⑨사 유             │                                                            │

├──────────┼──────────────────────────────┤

│⑩피 해 상 황       │                                                            │

│(인 적?물 적)      │                                                            │

├──────────┼──────────────────────────────┤

│⑪사 후 조 치       │                                                            │

├──────────┼──────────────────────────────┤

│⑫사 용 한 경 찰 관 │  소속                계급                성명              │

│                    │     ??                                                   │

└──────────┴──────────────────────────────┘

2106-43D190㎜×268㎜

81. 5. 2 승인


부칙

['부칙 (업무처리기준명확화를위한정비규칙)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11.24.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1030', '20131106', '20191124'] (공포번호: ['514', '715',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