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2, 시행일자=202303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2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3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1.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가.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의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로서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ㆍ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일반통상우편물로 취급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나. 고객이 우편물의 제작부터 발송까지 처리를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배달우체국 등에 접수하여 발송2.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을 제한가.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실명, 전화번호 등)가 기재된 우편물 등나. 우편법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되는 우편물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1. 생활정보홍보우편 접수우체국가. 우체국 위탁제작1)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및 인터넷우체국(epost.go.kr)2) 배달국 당 5백통 이상만 접수 가능나. 고객(발송인) 직접 제작1)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을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2)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6급 이하 관서(별정국 포함)도 접수 가능2. 생활정보홍보우편물별 1회에 발송할 최소 우편물 수3. 감액 우편물의 규격가. 생활정보홍보우편 종류 및 형태나.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다.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2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함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라.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0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가. 기본 제출요건1) 접수신청서 작성 :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2)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해야 함3)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홍보우편 및 반송불필요를 표시4)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5)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6) 집배코드 표기나. 구분 제출요건1)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ㆍ운송ㆍ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2) 집배코드 표기는 다음 항목별 규격에 모두 적합해야 함3) 아파트 지역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아파트 동 별로 구분하고 호수는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제츨4) 우체국의 순로구분기로 구분 요건에 적합하도록 제출(규격우편물)다. 묶음형태로 우편물 제출1) 묶음 1개의 두께는 30㎝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한 행선지의 자투리 우편물은 10통 이내로 할 수 있음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함3) 각 묶음에는 정확한 아파트별 동별 또는 집배코드 및 배달국명이 기재된 표지가 잘 보이도록 앞ㆍ뒤에 끼워야 함.  단 아파트 동(번호) 및 집배코드는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4) 배달국-집배팀별로 구분(묶음)하여 제출할 때 1개의 묶음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집배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 묶음내의 우편물은 집배구 번호가 연번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함. 다만,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2개 이상의 팀을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집배팀은 연번으로 정렬하고 팀간에 간지를 삽입 해야 함.5) 집배코드 인쇄시 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생략 가능6) 제출된 우편물은 집배코드 및 아파트 동별 구분의 정합성 여부 및 인쇄 상태(순로구분기 구분 가능 여부, 200dpi이상 등) 등을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하여 감액을 적용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1. 물량(기본) 감액률가.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물량감액 적용 기준1) 전단지형과 책자형으로 구분하여 감액률 적용2. 우편물 제출 시 "Ⅱ. 우편물감액요건"의  "4. 생활정보홍보 우편물 우체국 제출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제출　Ⅳ. 생활정보홍보우편 우체국 위탁제작1. 고객은 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생활정보홍보우편의 봉투 제작, 내용물 제작, 봉입, 발송을 우체국에 위탁할 수 있음2. 우체국이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제작하는 경우 우편요금과 별도로 생활정보홍보우편 내용물, 봉투 제작과 봉입, 동봉물 봉입 수수료를 고객은 우체국에 지급하여야함3. 고객이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만 제작하고, 생활정보홍보우편물에 봉입 또는 동봉 작업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고객은 우체국이 지정한 위탁업체에 광고전단지 및 봉투 또는 동봉물을 소포 등으로 송부해야함　Ⅴ. 요금별납인 사용 특례1. 홍보우편물에 표시하는 요금별납인에는 접수우체국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기본형)2. 다만, DM사(인쇄사, 광고기획사 포함)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홍보우편물이 다수의 접수우체국일 경우에는 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 『우체국』으로 표시(확장형)해야 하며, 접수우체국명은 연속번호(Serial Number) 기재란 뒤에 표시해야 함　Ⅵ. 재검토기한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8호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제1호사목, 제86조제4항, 제87조제2항에 따라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1-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Ⅵ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표1]

┏━━━━━━━━━━━━━━━━━━━━━━━━━━━━━━━━━━━━━━━━━━━━━━━━━━━━━┓

┃                                                                        접수번호 :                        ┃

┃                                                                                                          ┃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                                                                       ┃

┠────┬───────────┬─────────────┬───────┬──────────────┨

┃발송인  │상호                  │                          │핸드폰 번호   │(필수)                      ┃

┃        ├───────────┼─────────────┼───────┼──────────────┨

┃        │성명                  │                          │이메일        │                            ┃

┃        ├───────────┼─────────────┴───────┴──────────────┨

┃        │주소                  │                                                                        ┃

┠────┼───────────┼─────────────┬───────┬──────────────┨

┃마케팅  │업체명                │                          │핸드폰 번호   │                            ┃

┃대행업체├───────────┼─────────────┼───────┼──────────────┨

┃        │성명                  │                          │이메일        │                            ┃

┠────┴──────┬────┴─────────────┴┬──────┴──────────────┨

┃접수 유형             │ □ 위탁제작                          │□ 자체제작                               ┃

┠───────────┼───────────────────┴──────┬──────────────┨

┃서비스 형태           │ □ 접착형         □ 봉투형         □ 봉입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

┃전단지 제작           │ □ 제작                  □ 제작안함               │                            ┃

┠───┬───────┼──────────────────────────┼──────────────┨

┃봉투형│전단지 크기   │□ B5       □ A4   □ B4   □ A3   □ B3     □ A2 │                            ┃

┃(**)  ├───────┼──────────────────────────┼──────────────┨

┃      │전단지 매수   │ □ 1매          □ 2매        □ 3매      □ 4매   │                            ┃

┠───┴───────┼─────────────────┬────────┼──────────────┨

┃디자인 제작(***)      │ □ 제작요청(템플릿 NO.         ) │ □ 요청안함    │                            ┃

┠───────────┼─────────────────┴────────┼──────────────┨

┃홍보물 제작 시        │ □ 제공요청(*)                □ 요청안함          │                            ┃

┃주소 정보 제공        │                                                    │                            ┃

┠───┬───────┼──────────────────────────┼──────────────┨

┃봉입형│전단지 크기   │□ B5       □ A4   □ B4   □ A3   □ B3     □ A2 │                            ┃

┃(**)  │(매수 : 1매)  │                                                    │                            ┃

┠───┴───────┼──────────────────────────┼──────────────┨

┃동봉쿠폰 매수         │ □ 1매        □ 2매    □ 3매    □ 4매    □ 5매 │                            ┃

┠───────────┼──────────────────────────┼──────────────┨

┃홍보우편물 표지(봉투) │ □ 로고 □ 성명 □ 연락처 □ QR코드/약도 등        │                            ┃

┃(정보 제출 자료)      │                                                    │                            ┃

┠────────┬──┴───┬──────┬──────┬──────┬─┴┬─────────────┨

┃위탁제작우편물  │시·군·구  │            │            │            │    │                          ┃

┃배달 지역 및    ├──────┼──────┼──────┼──────┼──┼─────────────┨

┃접수(신청) 수량 │통수        │            │            │            │    │                          ┃

┃                │(5백통이상) │            │            │            │    │                          ┃

┃                ├──────┼──────┼──────┼──────┼──┼─────────────┨

┃                │배달국      │            │            │            │    │                          ┃

┃                │(우체국기재)│            │            │            │    │                          ┃

┗━━━━━━━━┷━━━━━━┷━━━━━━┷━━━━━━┷━━━━━━┷━━┷━━━━━━━━━━━━━┛

 위와 같이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우체국 담당자 ││

├───────┼┤

│연락처        ││

└───────┴┘

                (         )우체국장 귀하

..............................................................................................................................................

  ※ 디자인 관련 자료 제출 시 이메일(mystamp@posa.or.kr)로 전송(제목에 우체국, 서비스명 필히 기입)

  (*) 신청인이 홍보할 지역의 주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  (주소정보 제공 사이트 http://prpost.kr)

 (**) 봉투형 : 광고전단지까지 위탁제작,  / 봉입형 : 신청인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는 위탁제작

(***) 디자인 제작 요청시 업종에 따라 제공하는 템플릿을 선택(템플릿 사이트 http://prpost.kr) 가능하며, 제작된 홍보물 등의 저작권은 위탁제작사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귀속됩니다.

별표 0002: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제작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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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제작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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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번호 :                                       (                    우체국)

 2. 요청건수 :                          건

 3. 주소 선택 범위

   기준주소(발송인 주소) :                                                     

─────────────┬───────────────────

  □ 행정구역 등으로 지정 │□ 기준주소에서 반경(도형)으로 선택   

─────────────┼───────────────────

   도/광역시 :            │ □ 100m 이내                         

   시/군/구 :             │ □ 500m 이내                         

   읍/면/동 :             │ □ 1㎞ 이내                          

   아파트 단지 :          │ □ 기 타 :                           

─────────────┴───────────────────

 4. 각종 통계수치를 적용한 주소정보 추출 (옵션, 미 체크 항목은 전체 적용됨)

  ① 주택형태 : □ 아파트  □ 주택 □ 기타(                )

  ② 연건평 : □ 0 ~ 66㎡  □ 66~99㎡  □ 99~132㎡   □ 132~165㎡  

             □ 165~198㎡ 이상   □ 198 ~ 330㎡      □330 ~ 991㎡

  ③ 세대수 : □ 300세대 이상     □ 500 세대 이상     □ 1000세대 이상  

             □ 1500세대 이상    □ 2000세대 이상     □ 2500세대 이상

  ④ 기타 : □ 일반기업  □ 소상공인  □ 행정기관 (ex. 공공기관, 우체국, 경찰서 등)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 2016-20호(2016. 3. 24.,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는 폐지한다.2. "Ⅱ.4. 우편물 제출방법"의 집배코드를 사용하여 구분 및 제출하는 감액 적용요건은 2019. 7. 1.부터 효력을 가진다.(2019. 6. 30.까지는 아파트 동별 또는 우편번호 5자리로 제출하여 구분 가능)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8월 1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2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90531', '20200701', '20210813', '20230222'] (공포번호: ['2019-28', '2020-31', '2021-28', '2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