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18, 시행일자=20241218, 소관부처=대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18
발령번호: 193
시행일자: 20241218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품질"이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2. "해기품질관리체제"(이하 "품질관리체제"라 한다)란 해기면허 발급을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배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해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체제를 말한다.3. "해기품질평가"란 품질관리체제와 관련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4. "부적합사항"이란 품질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품질관리대상업무) 이 예규는 대산청이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상(이하 "품질관리대상업무"라 한다)으로 한다.1. 해기면허의 발급(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 및 정정 포함)2. 해기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3. 선원기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조(예규의 적용)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적용하고, 「선박직원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선원업무처리지침」및 「해기품질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한다.1. 해기면허시스템 관리2. 해기면허 발급3. 그 밖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기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품질관리방침)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방침을 정한다.1.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한 해기면허 발급ㆍ관리2. 해기품질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관계규정 준수3. 품질관리체제의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4. 민원인을 위한 해기면허발급 서비스 환경개선', '   제2장 품질관리체제 등', '제6조(품질관리책임자) ① 품질관리부서는 선원해사안전과로 하고, 품질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선원해사안전과장이 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이하 "보조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토록 한다.②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한다.1. 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위원회 업무지원2. 품질관리체제의 유지를 위한 지원3.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확인4. 품질관리체제의 운용상황 기록 및 보관 등', '제7조(업무대행체제) ① 품질관리대상업무는「대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전결 처리하고 관리책임자가 출장, 연가 등(이하 "부재중"이라 한다)인 때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차하급자가 이를 대행하며, 해기사 업무담당 또는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보조자가 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조자가 부재중인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선원해사안전과내 직원중에서 보조자를 지정한다.③ 관리책임자가 회의, 행사참석 등으로 부재중인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자가 우선 처리한 후 관리책임자의 후열을 받는다.', '제8조(품질관리워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과장, 항만건설과장,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중요사항2. 품질관리업무 중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연간 품질관리계획4. 내부평가(수시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5. 내부평가단원 추천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7. 부적합사항의 처리8. 그 밖에 관리책임자의 부의사항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3장 품질관리계획', '제9조(품질관리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품질관리대상업무에 관한 사항2.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ㆍ품질계획서ㆍ품질관리절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3. 품질관리와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운용 및 확보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에 대한 확인ㆍ통제절차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해기품질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해기품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장 시스템 보안관리', '제10조(해기면허발급 시스템 지정)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기면허발급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관리책임자 및 보조자 지정운용) 시스템은 대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는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하며, 보조자는 해기사 업무담당과 해기사 업무담당자로 하여 지정ㆍ운용한다.', '제12조(시스템 접근방지) ① 시스템 접근은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로 제한하며, 해양수산부, 시스템유지ㆍ보수 관련 회사직원 등 비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조자의 안내를 받는다.② 야간ㆍ공휴일 등 관리책임자나 보조자가 없는 경우 당직자는 비인가자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다.', '제13조(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ㆍ12월)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② 점검항목별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③ 점검결과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스템 무단사용 방지) ① 시스템에 연결된 전원은 1단계 메인스위치, 2단계 작동스위치 순서로 연결하고 전원을 차단할 때에는 연결의 역순으로 한다.② 청장은 비사용자가 시스템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PASS WORD)부여 사용2. 3분 이상 시스템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3. 통합 PORT-MIS 시스템의 비 사용자 열람금지', '제15조(비밀번호사용 및 관리) 제1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보조자가 각각 시스템접근 고유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 설정 시와 변경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단말기확인용, 취급자확인용, 소관업무확인용 등 3단계 비밀번호 사용2.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을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부여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3. 비밀번호가 3회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스템 작동중단 조치', '제16조(자료의 열람 및 출력감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접근기록을 반기 1회 이상 출력하여 비 사용자에 의한 무단열람 및 출력사실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제17조(시스템보안사고의 처리) 관리책임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1. 시스템 및 자료의 무단 침입, 손괴2.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   제5장 품질관리대상 업무처리', '제18조(품질관리대상업무처리) 제3조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대상업무에 대한 시스템입출력은 통합 PORT-MIS에서 수행한다.', '제19조(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 해기면허발급 업무처리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가. 신청서, 처리과정, 해기면허발급 대장에 의한 확인나. 시스템입출력사항과 발급대장과의 확인2. 보조자가. 신청서 기재사항, 구비서류, 면허요건 적합여부 확인나. 대장기록, 시스템입출력 및 발급업무(관인, 서명인날인, 사진부착 등)', '제20조(오류발생시 대처) 시스템 운영중 바이러스발생 등 오류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에 즉시 보고하여 복구2. 바이러스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퇴치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정상여부 사전 점검', '제21조(사후관리) 해기사 업무담당자는 매 년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업무처리 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다.', '   제6장 해기면허발급업무', '제22조(해기면허발급 등) ① 해기면허발급은「선박직원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규발급, 재발급, 갱신,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기면허발급, 재발급, 갱신 및 기재사항의 변경(정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와 같다.', '제23조(신청 및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산청 민원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1. 해기면허발급(재발급)신청서2. 해기면허갱신신청서3.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신청서', '제24조(처리과정) ① 제2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대산청 민원실 접수자는 통합 PORT-MIS에 전산 입력한다.② 보조자는 제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결재를 받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기면허를 발급한다.', '제25조(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확인) ① 해기면허발급 및 갱신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건강진단서 또는 선원수첩에 기록된 건강진단사항2. 면허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3. 교육수료증서(해당자에 한함)4. 승무경력증명서5. 기술자격수첩사본(해당자에 한함)6.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② 해기면허재발급의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동 면허증2. 잃어버린 때에는 그 경위를 기재한 서류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③ 제1항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적합여부를 확인한다.1. 건강진단서 :「선원법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경과 여부2. 교육수료증서 :「선박직원법시행령」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3. 기술자격수첩 :「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 유무4. 승무경력 :「선박직원법시행령」,「선원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승무경력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제26조(해기면허입력 및 출력) 제23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이 확인된 경우 통합 PORT-MIS에 의하여 발급(재발급), 갱신 및 변경(정정)내용을 입력한 후 해기면허증을 출력한다.', '제27조(해기면허발급) ① 해기면허증을 출력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종, 등급,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발급당일 등기 송부한다.', '제28조(보완 및 반려) ① 해기면허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및 면허요건 등을 확인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한다.② 해기면허 관련법규 및 행정지시에 의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관련서류보존) 해기면허발급신청서 등 관련문서는 시스템입력자료의 오류 또는 착오 등의 경우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법률 제11690호)」에 따라 대산청 서고에 보존한다.', '제30조(해기면허용지 등) 해기면허용지 및 선원수첩용지는 선원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기록하여 이중캐비넷에 보관하며, 보조자는 일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및 필요시 점검 기록한다.', '   제7장 해기면허의 실효ㆍ정지 및 취소', '제31조(해기면허의 실효 및 정지) ① 「선박직원법」에 따라 상급 자격면허를 받아 그 하급 자격면허가 실효된 경우 해기면허 발급시 그 내용을 통합 PORT-MIS에 입력한다.②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면허의 갱신을 하지 않아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해기면허의 미 갱신에 의한 효력정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만료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해기면허 갱신대상자를 시스템으로부터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하도록 우편으로 안내한다.1. 갱신신청일 이전 면허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5년) 내에 선박직원은 1년(360일) 이상, 부원으로는 2년(720일) 이상의 승무경력2. 선원건강진단서3. 면허갱신교육이수증(위 제1호의 승무경력이 없는 경우)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④ 해기면허의 실효 및 정지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5와 같다.', '제32조(해기면허의 취소) ①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입력한다.② 해기면허 취소 후 2년 이내 및 업무정지 기간 중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사항과 해기면허 회수여부를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전산 입력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기면허를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력발생2. 처분기간을 해양경찰서에 알려 승선 통제요구③ 해기면허의 취소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별표6과 같다.', '   제8장 선원기록관리', '제33조(승하선공인신청) 선박에 승하선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박선장 및 선주가 우리 청 민원실에 비치한「선원법」에 따른 승하선공인신청서에 승하선사실을 기재하여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함께 신청한다.', '제34조(확인사항) ① 승선공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한다.1. 선원수첩, 해기면허증의 유효기간 경과 및 승무기준에 적합 여부2. 선원건강진단서의 승선 적정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3. 직무에 상응한 안전교육 이수여부4. 해기면허취소 등 처분기간 중인지 여부5.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보험 가입여부② 하선공인신청시에는 해당 선원의 인적사항, 선박, 직무, 실제하선일, 하선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제35조(처리 및 시스템입력) 보조자는 제34조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승무원명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공인하고 그 내용을 즉시 통합 PORT-MIS사용자지침서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6조(승하선기록의 추가ㆍ삭제 및 정정) 시스템에 입력한 선원의 승하선 기록은 근거서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 및 보조자만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추가ㆍ삭제 및 변경(정정)할 수 있다.1. 입력내용이 신청서 및 선원수첩상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2. 승하선 기록내용이 과거의 선원이력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3. 해외취업선원이 영사관이나 외국에서 승하선 공인을 받은 선원수첩을 제시한 경우4. 시스템의 장애로 자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선원기록자료 열람) 시스템의 선원기록자료는 관리책임자와 보조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1. 해기면허 발급 시 승무경력 및 해기면허를 확인하는 경우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승선경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3. 관계기관이 승선사실 및 해기면허 발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   제9장 품질관리업무향상', '제38조(품질관리교육) ① 품질관리업무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대상, 내용, 시간 등은 별표10과 같이 실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①항부터 ②항까지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화기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재정지원) ① 청장은 품질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확보 및 유지ㆍ보수2. 해기면허발급 민원실의 서비스 환경의 개선3. 직원의 교육 및 연구', '   제10장 해기품질평가', '제40조(품질평가) ①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업무가 소정의 관련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기품질평가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외부평가는「해양수산부 해기품질기준」제3장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책임과 권한)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별표11과 같다.', '제42조(평가의 구분 및 범위) ① 정기평가는 해양수산부이 고시하는 해기품질종합평가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기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가. 발급절차의 적절성나. 자격요건 확인과정의 적절성다. 그 밖에 해기면허 발급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등2. 시스템운용에 관한 사항가. 운용 및 보안실태나. 유지ㆍ보수 실태3. 해기품질 관련 제 규정의 숙지 및 이행여부4. 해기품질향상을 위하여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시평가는 해기품질개선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경우로, 해기품질관리체제의 운영 중에 나타난 결함사항을 고려하여 청장의 지시에 의해 관리책임자가 평가사항을 정한다.', '제43조(내부평가 절차 및 기준) 내부평가의 절차는 별표9와 같고, 그 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제44조(평가단의 구성) ① 내부평가단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내부평가단은 내부평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용한다.③ 평가단장 또는 평가단원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5조(평가단원의 자격요건) 워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평가단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2. 평가단원 중 전산직을 1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3. 해기면허부서 직원은 평가단원이 될 수 없다.4. 그밖 에 청장이 특별히 추천하는 자', '제46조(평가계획수립 및 통보) ① 평가단장은 평가 시행일 10일 전까지 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평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평가 시행일 7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평가일정2. 평가분야 및 항목3. 그 밖에 평가준비사항 등', '제47조(평가의 시행) ① 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 및 내부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문서검토, 평가대상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②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 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평가 시 지적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부서 직원과 협의)', '제48조(평가의 보고) 평가단원은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며, 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부서 및 일자2. 평가분야 및 항목3. 평가기준 및 방법4. 평가결과5. 그 밖에 개선의견 및 참고사항', '제49조(평가활동 종결) 평가단장은 평가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평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선원해사안전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평가 활동을 종결하며 평가단은 당연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   제11장 부적합사항의 관리', '제50조(부적합사항) 해기품질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부적합사항으로 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제 규정ㆍ규칙ㆍ지침 등의 불이행, 불합리 및 누락된 사항2.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 준수3. 내부 및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4.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저해하는 사항', '제51조(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 ①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부적합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관리보고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품질관리보고회는 청장, 각 과장이 참석한다.③ 품질관리보고회에 참석하는 자는 품질관리 관련사항 및 부적합 사 항의 유무와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한다.', '제52조(부적합사항의 관리) ① 부적합사항의 시정절차는 별표9호와 같으며 관리책임자는 부적합 사항을 통보받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를 제출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50조에 따른 부적합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3조(품질관리업무 처리요령) 이 예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예규 제19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를 "「해기품질기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업무처리지침 및 해기품질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21호」"를 ",「선원업무처리지침」및 「해기품질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과장"을 "항행정보시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해기면허발급(신규) 처리절차

[ 별표 1 ]

해기면허발급(신규) 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 및「선원업무처    ┃

┃리지침」                                                                              ┃

┠───────────────────────────────────────────┨

┃2. 업무개요 : 해기사시험 합격자로부터 면허발급신청을 접수한 후 합격자 응시원          ┃

┃서를 확인하고 면허의 직종 및 등급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확인,             ┃

┃해기면허발급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일 경우 신규면허 발급                         ┃

┠───────────────────────────────────────────┨

┃3. 신청시 구비서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및 첨부서류                ┃

┃○ 선원수첩이 없는 자는「선원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첨부             ┃

┠───────────────────────────────────────────┨

┃4. 업무처리흐름도(처리기간 : 3일)                                                     ┃

┃                                                                                      ┃

┃  ①                          ②                                                      ┃

┃┌─────────┐      ┌──────────┐                                  ┃

┃│면허발급신청서    │      │신청서류확인 및 선람│                                  ┃

┃│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                                                                                      ┃

┃                                                                                      ┃

┃가. 선원건강진단서          가. 선원수첩이 없는 자의                                  ┃

┃나. 교육수료증명            승무경력 증명서류 확인                                    ┃

┃(해당자)                    - 선박등록원부 및 선주인                                  ┃

┃다. 승무경력증명서          감 증명                                                   ┃

┃라. 기술자격수첩사          - 병역사항 확인 등                                        ┃

┃본                          나. 선원수첩이 있는 자                                    ┃

┃   (해당자에 한             - 선원수첩에 따라 확인                                    ┃

┃함)                                                                                   ┃

┃마. 사진(가로 3.5㎝× 세로                                                            ┃

┃4.5㎝) 1매                                                                            ┃

┃                                                                                      ┃

┃                                                                                      ┃

┃  ③                          ④                              ⑤                      ┃

┃┌─────────┐      ┌──────────┐        ┌──────┐          ┃

┃│면허관련자료 입력 │      │전산출력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          ┃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                                                                                      ┃

┃가. 인적사항                가. 면허증서식 전산출력         가. 발급대장에 수령자확인 ┃

┃나. 면허관련자료            나. 사진첨부 및 출력사항 확인   발급 또는 우송            ┃

┃                            다. 결재(과장)                                            ┃

┃                                                                                      ┃

┗━━━━━━━━━━━━━━━━━━━━━━━━━━━━━━━━━━━━━━━━━━━┛

별표 0002: 해기면허발급(재발급)처리절차

[ 별표 2 ]

해기면허발급(재발급)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               ┃

┠─────────────────────────────────────────┨

┃2. 업무개요 :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민원인으로부터 재발급신청을    ┃

┃접수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면허를 재발급                       ┃

┠─────────────────────────────────────────┨

┃3. 신청시 구비서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7호 서식 및 재발급신청 첨부서류    ┃

┠─────────────────────────────────────────┨

┃4. 업무처리흐름도(처리기간 : 1일)                                                 ┃

┃                                                                                  ┃

┃  ①                            ②                                                ┃

┃┌─────────┐        ┌────────┐                                ┃

┃│재발급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확인   │                                ┃

┃│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                                                                                  ┃

┃                                                                                  ┃

┃가. 면허증(훼손의경             가. 기존 면허사항 확인                            ┃

┃우)                                                                               ┃

┃나. 멸실경위서(멸실의                                                             ┃

┃경우)1통                                                                          ┃

┃다. 사진(가로 3.5㎝× 세로4.5                                                     ┃

┃㎝) 1매                                                                           ┃

┃                                                                                  ┃

┃                                                                                  ┃

┃  ③                            ④                        ⑤                      ┃

┃┌─────────┐        ┌────────┐      ┌──────┐          ┃

┃│면허관련자료 입력 │        │전산출력 및 결재│      │면허증 발급 │          ┃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                                                                                  ┃

┃가. 인적사항            가. 면허증서식 전산출력         가. 발급대장에 수령자확인 ┃

┃나. 면허관련자료        나. 사진첨부 및 출력사항확인    발급 또는 우송            ┃

┃                        다. 결재(과장)                                            ┃

┃                                                                                  ┃

┗━━━━━━━━━━━━━━━━━━━━━━━━━━━━━━━━━━━━━━━━━┛

별표 0003: 해기면허갱신 처리절차

[ 별표 3 ]

해기면허갱신 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7조,「같은 법 시행령」제20조 및「같은 법 시행      ┃

┃규칙」 제18조                                                                   ┃

┠────────────────────────────────────────┨

┃2. 업무개요 : 해기면허의 유효기간(5년)만료 전 1년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

┃자로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기사면허 갱신 신청을 접수할 경우 관         ┃

┃련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면허를 갱신 발급                              ┃

┠────────────────────────────────────────┨

┃3. 신청시 구비서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 선원수첩이 없는 자는「선원업무처리지침」제54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첨부 ┃

┃○ 갱신교육 이수자는 교육수료증서, 유사경력자는 재직 또는 복무증명서 첨부       ┃

┠────────────────────────────────────────┨

┃4. 업무처리흐름도 (처리기간 : 3일)                                              ┃

┃                                                                                ┃

┃  ①                      ②                                                    ┃

┃┌─────────┐  ┌──────────┐                                ┃

┃│면허갱신신청서 접 │  │신청서류확인 및 선람│                                ┃

┃│수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                                                                                ┃

┃                                                                                ┃

┃ 가. 면허증(승무중인       가. 선원수첩이 없는 자의 승무경                      ┃

┃자는 승무증명서류,        력 증명서류 확인                                      ┃

┃분실자는 분실사유           - 선박등록원부 및 선주인감                          ┃

┃서)                       증명                                                  ┃

┃ 나. 교육수료증명(해       나. 선원수첩이 있는 자                               ┃

┃당자)1통                    - 선원수첩에 따라 확인                              ┃

┃ 다. 승무경력증명서        다. 유사경력자 등                                    ┃

┃ 라. 건강진단서             - 재직 또는 복무증명서                              ┃

┃ 마. 기술자격수첩사본(통                                                        ┃

┃신사 1통)                                                                       ┃

┃ 바. 사진(가로 3.5㎝×                                                          ┃

┃세로4.5㎝) 1매                                                                  ┃

┃                                                                                ┃

┃  ③                      ④                              ⑤                    ┃

┃┌─────────┐  ┌──────────┐        ┌──┐                ┃

┃│면허관련자료 입력 │  │전산출력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                                                                                ┃

┃ 가. 인적사항            가. 면허증서식 전산출력         가. 발급대장에 수령자  ┃

┃ 나. 면허관련자료        나. 사진첨부 및 출력사항 확인      확인 발급 또는 우송 ┃

┃                         다. 결재(과장)                                         ┃

┗━━━━━━━━━━━━━━━━━━━━━━━━━━━━━━━━━━━━━━━━┛

별표 0004: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 처리절차

[ 별표 4 ]

해기면허기재사항 변경(정정) 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5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

┠───────────────────────────────────────┨

┃2. 업무개요 :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청   ┃

┃을 접수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정정) 발급              ┃

┠───────────────────────────────────────┨

┃3. 신청시 구비서류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및 변경(정정)     ┃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4. 업무처리흐름도(처리기간 : 1일)                                             ┃

┃                                                                              ┃

┃  ①                        ②                                                ┃

┃┌──────────┐  ┌────────┐                                ┃

┃│기재사항 변경(정정) │  │신청서류 확인   │                                ┃

┃│신청서 접수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                                                                              ┃

┃                                                                              ┃

┃ 가. 면허증                가. 기존 면허사항 확인                             ┃

┃ 나. 변경(정정)사                                                             ┃

┃항을 증명하는                                                                 ┃

┃서류                                                                          ┃

┃                                                                              ┃

┃  ③                        ④                          ⑤                    ┃

┃┌──────────┐  ┌────────┐        ┌─────────┐  ┃

┃│변경(정정)자료입력  │  │전산출력 및 결재│        │변경(정정)면허발급│  ┃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                                                                              ┃

┃ 가. 변경(정정)사         가. 면허증서식 전산출력     가. 발급대장에 수령자   ┃

┃항                        나. 사진첨부 및 출력사항        확인 발급 또는 우송 ┃

┃                            확인                                              ┃

┃                          다. 결재(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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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5: 해기면허 실효 및 정지 처리절차

[ 별표 5 ]

해기면허 실효 및 정지 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8조                                                      ┃

┠───────────────────────────────────────────┨

┃2. 업무개요 : 면허발급(신규,갱신)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류 검토결과 동일 직종의         ┃

┃상급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그 하급면허의 효력을, 전파법령에 의한 해당소지자             ┃

┃격을 상실한 때는 해당통신사 면허의 효력을 상실                                        ┃

┠───────────────────────────────────────────┨

┃3. 신청시 구비서류 : 면허발급(신규, 갱신) 신청시와 동일                               ┃

┠───────────────────────────────────────────┨

┃4. 업무처리흐름도(처리기간 : 3일)                                                     ┃

┃                                                                                      ┃

┃  ①                        ②                              ④                        ┃

┃┌──────────┐  ┌──────────┐        ┌─────────┐      ┃

┃│면허발급(신규,갱신) │  │신청서류확인 및 선람│        │면허관련자료 입력 │      ┃

┃│신청서 접수         ├─┤(관련규정 검토)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                          가. 동일 직종의 상급면허        가. 통신면허의 경우 무효입력┃

┃                              취득 확인경우(신규)         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

┃                          나. 통신사 면허의 경우          만료된자로서 승무경력이     ┃

┃                          전파법령에 의한 해당소지자      없거나 갱신교육을 이수하    ┃

┃                          격 상실의 경우(갱신)            지 아니한 자의 면허는 별    ┃

┃                                                          도 조치없이 면허정지        ┃

┃                                                                                      ┃

┃                            ③                                                        ┃

┃                          ┌──────────┐                                    ┃

┃                          │면허발급(신규,갱신) │                                    ┃

┃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                          │                    │                                    ┃

┃                          └──────────┘                                    ┃

┃                                                                                      ┃

┃                                                                                      ┃

┃                          가. 상급면허 발급를 위한자로                                ┃

┃                          전산입력시 그 하급면허                                      ┃

┃                          는 자동상실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해기면허 행정처분(취소 등) 처리절차

[ 별표 6 ]

해기면허 행정처분(취소 등) 처리절차

┏━━━━━━━━━━━━━━━━━━━━━━━━━━━━━━━━━━━━━━━━━━━━━━━━━━━━━┓

┃1. 법적근거 :「선박직원법」제9조, 제10조,「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같은 법                             ┃

┃시행규칙」제20조와「선원업무처리지침」제26조부터 제43조의 2까지                                           ┃

┠─────────────────────────────────────────────────────┨

┃2. 업무개요 : 해기사가 「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처분기준에 해당될 때 청문과 행                        ┃

┃정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분하며,「수산업법」위반자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한 처분범위에 따른다.                                      ┃

┠─────────────────────────────────────────────────────┨

┃3. 업무흐름도                                                                                             ┃

┠─────────────────────────────────────────────────────┨

┃  ①                        ②                          ③                          ④                    ┃

┃┌─────────┐    ┌────────┐        ┌────────┐        ┌──────────┐┃

┃│행정처분 요구     │    │청문통지 및 청문│        │해기행정처분    │        │심의회 개최 통지 및 │┃

┃│(해경, 시. 도지사 │    │(청  장)        │        │심 의 요 구     │        │출석요구(위원장)    │┃

┃│등                │    │                │        │                │        │                    │┃

┃└─────────┘    └────────┘        └────────┘        └──────────┘┃

┃                                                                                                          ┃

┃                                                                                                          ┃

┃가. 진술조서사본          가. 청문이 시작되는         가. 심의요구                가. 심의위원에게 개최 통지┃

┃나. 면허증 사본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시,   (청장→위원장)                                      ┃

┃다. 청문사항기록          장소 통지( 의견진술 및      - 처분요구 양정결정                                 ┃

┃문서사본                  증거제출 가능)                                                                  ┃

┃                          나. 정당한 사유없이                                                             ┃

┃                          불참시 청문없이 처분                                                            ┃

┃                          다. 청문조서 작성 및 진술                                                       ┃

┃                          인 확인                                                                         ┃

┃                          (다른 법령 위반자)                                                              ┃

┃                                                                                                          ┃

┃                                                                                                          ┃

┃                                                                                                          ┃

┃  ⑤                        ⑥                          ⑦                          ⑧                    ┃

┃┌─────────┐    ┌────────┐        ┌────────┐        ┌──────────┐┃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보고   │        │기간확정 및 통지│        │처분자료 입력등     │┃

┃│및 심의           │    │및 통지         │        │(청  장)        │        │(해기면허 D.B)      │┃

┃│                  │    │                │        │                │        │                    │┃

┃└─────────┘    └────────┘        └────────┘        └──────────┘┃

┃                                                                                                          ┃

┃                                                                                                          ┃

┃가. 출석 또는 서면에      가. 심의결과 재결(청장)     가. 면허반납시 정지기간     가. 처분대상자 인적사항 ┃

┃  의한 진술 가능          나. 처분집행 및 통지(청장)  확정 통지                   위반법 및 내용, 처분    ┃

┃나. 심의대상자의 불출석   - 처분대상자에게 처         나. 다른 법령 위반자에 대   일, 처분내용 및 기간    ┃

┃또는 서면진술이 없        분결과 통지                 한 기간확정 통지            등                      ┃

┃을 때도 심의 가능         - 업무정지, 취소의 경                                   나. 업무정지처분 기간 종┃

┃다. 심의결정서 작성       우 30일이내에 면허                                      료 후 면허반환          ┃

┃                          제출할 것을 통지                                                                ┃

┗━━━━━━━━━━━━━━━━━━━━━━━━━━━━━━━━━━━━━━━━━━━━━━━━━━━━━┛

별표 0007: 품질관리교육

품질관리교육

┌────┬───────┬─────────────────┬────┬────┐

│교육과정│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기│교육주관│

├────┼───────┼─────────────────┼────┼────┤

│신규교육│해기면허업무의│ㅇ선박직원법등 관련 법령 및 예규  │임용 후 │관리    │

│        │신규 담당직원 │ㅇ해기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일 이내│책임자  │

│        │              │ㅇ시스템 사용방법                 │        │        │

├────┼───────┼─────────────────┼────┼────┤

│정기교육│해기품질관리  │ㅇ해기품질관리업무 및 문제점 토의 │ 반기1회│관리    │

│        │담당직원      │ㅇ담당업무수행요령                │        │책임자  │

│        │              │ㅇ시스템보안                      │        │        │

└────┴───────┴─────────────────┴────┴────┘

별표 0008: 해기품질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해기품질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

│평가 책임   │권  한                                              │

├──────┼──────────────────────────┤

│청      장  │ㅇ 평가계획서의 승인                                │

│            │ㅇ 평가수행을 위한 평가단원의 임명                  │

│            │ㅇ 평가의 종결(재평가의 지시)                       │

├──────┼──────────────────────────┤

│위  원  회  │ㅇ 평가의 시행여부 및 시기조정                      │

│            │ㅇ 평가단원 추천                                    │

│            │ㅇ 평가단원과 평가대상 부서간의 평가에 따른 이견조정│

├──────┼──────────────────────────┤

│평  가  단  │ㅇ 평가계획서의 작성                                │

│            │ㅇ 담당 분야별 평가의 수행                          │

│            │ㅇ 평가결과 및 부적합사항보고서 작성                │

├──────┼──────────────────────────┤

│평가대상부서│ㅇ 소관부서의 평가에 대한 준비                      │

│            │ㅇ 평가단의 평가업무에 대한 협조                    │

│            │ㅇ 지적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

└──────┴──────────────────────────┘

별표 0009: 내부평가 절차

내부평가 절차

  ┏━━━━━━━━━━━━━━━━━━┓                      

  ┃품질관리위원회                      ┃                      

  ┃내부평가계획수립                    ┃                      

  ┃                                    ┃                    │

  ┗━━━━━━━━━━━━━━━━━━┛                    │

    ↓                                                        │

  ┏━━━━━━━━━━━━━━━━━━┓                    │

  ┃평가계획 통보                       ┃                    │

  ┃평가요원 : 7일전                    ┃                    │

  ┃평가대상부서 : 5일전                ┃                    │

  ┗━━━━━━━━━━━━━━━━━━┛                    │

    ↓                                                        │

  ┏━━━━━━━━━━━━━━━━━━┓                    │

  ┃시작회의(평가전 회의)               ┃                    │

  ┗━━━━━━━━━━━━━━━━━━┛                    │

    ↓                                                        │

  ┏━━━━━━━━━━━━━━━━━━┓                    │

  ┃평가실시                            ┃                    │

  ┗━━━━━━━━━━━━━━━━━━┛                    │

    ↓                                                        │

                                                              │

                                                              │

                                          ┏━━━━━━━━┓│

                                          ┃내부평가 부적합 ┃│

                                          ┃사항 보고서 작성┃│

                                          ┗━┯━━━━━━┛│

                                              │              │

                                                              │

    ↓                                                        │

  ┏━━━━━━━━━━━━━━━━━━┓                    │

  ┃종결회의(평가후 회의)               ┃                    │

  ┗━━━━━━━━━━━━━━━━━━┛                    │

    ↓                                                        │

  ┏━━━┯━━━━━━━━━━━━━━┓                    │

  ┃평가단│내부평가보고서 작성         ┃                    │

  ┗━━━┷━━━━━━━━━━━━━━┛                    │

    ↓                                                        │

  ┏━━━━━━━┯━━━━━━━━━━┓                    │

  ┃품질관리위원회│내부평가보고서 검토 ┃                    │

  ┗━━━━━━━┷━━━━━━━━━━┛                    │

    ↓                                                        │

  ┏━━━━━━━┯━━━━━━━━━━┓                    │

  ┃품질관리책임자│내부평가보고서 평가 ┃                    │

  ┗━━━━━━━┷━━━━━━━━━━┛                    │

    ↓                                                        │

                                                              │

                                          예                  │

                                        ───────────┘

              아니오↓                                          

  ┏━━━━━━━━━━━━━━━━━━┓                      

  ┃평가종결                            ┃                      

  ┗━━━━━━━━━━━━━━━━━━┛                      

별표 0010: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1.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

┏━━━━━━━━━━━┯━━━━━━━━━━━━━━┯━━━━━┓

┃평 가 영 역           │평  가  부  문              │평가항목수┃

┠───────────┼──────────────┼─────┨

┃가. 시스템 보안       │○ 해킹방지                 │3         ┃

┠───────────┼──────────────┼─────┨

┃나. 시스템 유지?보수 │○ 바이러스 관리            │1         ┃

┃                      │○ 데이터베이스 관리        │1         ┃

┠───────────┼──────────────┼─────┨

┃다. 시스템 관리       │○ 면허번호 관리            │3         ┃

┃                      │○ 선원기록 관리            │3         ┃

┃                      │○ 면허증 관리              │5         ┃

┠───────────┼──────────────┼─────┨

┃라. 장비 및 운영여건  │○ 장비 및 운영여건 관리    │1         ┃

┠───────────┼──────────────┼─────┨

┃마. 재정 및 경영      │○ 행정 및 해기면허 품질관리│2         ┃

┠───────────┼──────────────┼─────┨

┃계                    │                            │19        ┃

┗━━━━━━━━━━━┷━━━━━━━━━━━━━━┷━━━━━┛

2.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및 지표

가. 시스템 보안영역

┏━━━━┯━━━━━━━━━━━┯━━━━━━━━━━━━━━━━━━━━━━━┓

┃평가부문│평  가  항  목        │주    요    지    표                          ┃

┠────┼───────────┼───────────────────────┨

┃해킹방지│1. 비인가 사용자의 시 │ㅇ타인계정의 불법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보안    ┃

┃        │스템 접근방지 대책    │대책                                          ┃

┃        ├───────────┼───────────────────────┨

┃        │2. 시스템 및 데이터베 │ㅇ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패스워드 부여 관리방법 ┃

┃        │이스 응용 보안방안    │ㅇ사용자에게 허용된 시스템 사용환경의 이해    ┃

┃        │                      │정도                                          ┃

┃        │                      │ㅇ사용자 ID유출로 인한 패스워드, ID변조에     ┃

┃        │                      │대한 방지대책                                 ┃

┃        │                      │ㅇ사용자의 보안사고 상세운영지침 숙지정도     ┃

┃        │                      │ㅇ보안점검기록부의 기록상태                   ┃

┃        ├───────────┼───────────────────────┨

┃        │3. 정보시스템 자원의  │ㅇ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시기의 적절성          ┃

┃        │정보보안 방침         │ㅇ침입 불가능한 패스워드 부여방법에 대한 사   ┃

┃        │                      │용자 교육정도                                 ┃

┃        │                      │ㅇ시스템 보안점검 방법 및 시기                ┃

┗━━━━┷━━━━━━━━━━━┷━━━━━━━━━━━━━━━━━━━━━━━┛

나. 시스템 유지?보수영역

┏━━━━━━┯━━━━━━━━┯━━━━━━━━━━━━━━━━━━━━━━━┓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주    요    지    표                          ┃

┠──────┼────────┼───────────────────────┨

┃바이러스    │1. 바이러스 감염│ㅇ컴퓨터바이러스 피해상황에 대한 인지도       ┃

┃관    리    │예방대책        │ㅇ사용 디스크의 쓰기방지텝 사용정도           ┃

┃            │                │ㅇ파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정기적인 바이러스    ┃

┃            │                │검사시기                                      ┃

┃            │                │ㅇ새로운 프로그램 사용시 바이러스 검사정도    ┃

┃            │                │ㅇ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대책 ┃

┃            │                │교육 및 인지도                                ┃

┠──────┼────────┼───────────────────────┨

┃데이터베이스│1. 데이터베이스 │ㅇ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장애 처리요령 ┃

┃관     리   │복구방법        │숙지도                                        ┃

┗━━━━━━┷━━━━━━━━┷━━━━━━━━━━━━━━━━━━━━━━━┛

다. 시스템 운영영역

┏━━━━┯━━━━━━━━━━━━━━┯━━━━━━━━━━━━━━━━━━━━━━━━━━━━┓

┃평가부문│평  가  항  목              │주    요    지    표                                    ┃

┠────┼──────────────┼────────────────────────────┨

┃면허번호│1. 일관성 있는 면허         │ㅇ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단위별 면허부여 방법의 적절성      ┃

┃관    리│번호 부여방법               │ㅇ해기면허발급, 갱신에 따른 면허번호 관리방법의 적절성  ┃

┃        │                            │ㅇ행정업무의 간소화 작업체계의 적절성                   ┃

┃        ├──────────────┼────────────────────────────┨

┃        │2. 면허번호 부여            │ㅇ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허위면허번호 및 중복면허번호    ┃

┃        │Check-List관리방법          │사용에 대한 대비책                                      ┃

┃        │                            │ㅇ 해기면허번호 부여 Check-List 확인체계의 적절성       ┃

┃        ├──────────────┼────────────────────────────┨

┃        │3. 면허번호 관리관련        │ㅇ자료 입?출력 시간의 효율성                           ┃

┃        │항목의 무결성 체크          │ㅇ 행정업무의 간소화 작업정도                           ┃

┠────┼──────────────┼────────────────────────────┨

┃선원기록│1. 입력자료 관련 항목의     │ㅇ자료 입.출력시간의 효율성                             ┃

┃관    리│무결성 체크                 │                                                        ┃

┃        ├──────────────┼────────────────────────────┨

┃        │2. 개인별 데이타베이스      │ㅇ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승선기록자료 사용에 대한 대비책 ┃

┃        │Check-List관리방법          │ㅇ 입력실수로 인한 개인별 승선기록자료 방지 확인체계    ┃

┃        │                            │의 적절성                                               ┃

┃        ├──────────────┼────────────────────────────┨

┃        │3. 데이터베이스 입력, 수정  │ㅇ개인별 승선기록자료 입력, 수정 및 삭제기록 관련사항   ┃

┃        │및 삭제기록 관리방법        │Check-List확인체계의 적절성                             ┃

┃        │                            │ㅇ 고의에 의한 개인별 승선기록자료 훼손방지 체계의 적   ┃

┃        │                            │절성                                                    ┃

┠────┼──────────────┼────────────────────────────┨

┃면 허 증│1. 입력자료 관련 항목의     │ㅇ자료 입.출력시간의 효율성                             ┃

┃관    리│무결성 체크                 │                                                        ┃

┃        ├──────────────┼────────────────────────────┨

┃        │2. 면허증 발급, 변경 및     │ㅇ면허증 신규입력자료의 중복 및 에러확인 체계의 적절성  ┃

┃        │재발급 실적자료             │ㅇ면허증 개서자료 항목의 중복 및 에러확인체계의 적절성  ┃

┃        │관리방법                    │ㅇ 면허증 삭제자료 에러확인 체계의 적절성               ┃

┃        ├──────────────┼────────────────────────────┨

┃        │3. 개인별 서류 신청 데이터  │ㅇ개인별 면허증 발급 신청서류 Check-List확인체계의      ┃

┃        │베이스 Check-List           │적절성                                                  ┃

┃        │관리방법                    │                                                        ┃

┃        ├──────────────┼────────────────────────────┨

┃        │4. 프로그램사용자의         │ㅇ업무의 중요성에 따른 사용자의 권한 부여방법의 적절성  ┃

┃        │권한부여체계                │ㅇ 권한부여방법의 유출방지 대비책                       ┃

┃        ├──────────────┼────────────────────────────┨

┃        │5. 데이터베이스 입력, 수정  │ㅇ면허증 관련자료 입력, 수정 및 삭제기록 관련사항       ┃

┃        │및 삭제기록 관리방법        │Check-List 확인체계의 적절성                            ┃

┃        │                            │ㅇ고의에 의한 면허증 관련자료 훼손방지 체계의           ┃

┃        │                            │적절성                                                  ┃

┗━━━━┷━━━━━━━━━━━━━━┷━━━━━━━━━━━━━━━━━━━━━━━━━━━━┛

┏━━━━━━┯━━━━━━━━━┯━━━━━━━━━━━━━━━━━━━━━━━┓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주    요    지    표                          ┃

┠──────┼─────────┼───────────────────────┨

┃장비 및 운영│1. 정보처리체제의 │ㅇ행정업무를 위한 전산기기 활용정도           ┃

┃여건 관리   │구축 및 운영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현황                 ┃

┃            │                  │ㅇ컴퓨터 및 주변장치 관리상태                 ┃

┃            │                  │ㅇ관리자들의 해기면허관리 업무흐름 및 중요도  ┃

┃            │                  │인식 정도                                     ┃

┃            │                  │                                              ┃

┃            │                  │                                              ┃

┃            │                  │                                              ┃

┗━━━━━━┷━━━━━━━━━┷━━━━━━━━━━━━━━━━━━━━━━━┛

마. 재정 및 경영영역

┏━━━━━━━┯━━━━━━━━━━━┯━━━━━━━━━━━━━━━━━━━━━┓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주    요    지    표                      ┃

┠───────┼───────────┼─────────────────────┨

┃행정 및 해기  │1. 행정조직의 합리성  │ㅇ행정조직 및 규모의 합리성               ┃

┃면허 품질관리 │및 부서간 협조        │ㅇ부서간 업무조정 및 협조체계의 구축      ┃

┃              │                      │                                          ┃

┃              │                      │                                          ┃

┃              │                      │                                          ┃

┃              ├───────────┼─────────────────────┨

┃              │2. 해기면허 품질관리  │ㅇ해기면허 품질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              │시스템의 적합성       │ㅇ해기면허 품질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

┃              │및 유효성             │                                          ┃

┃              │                      │                                          ┃

┃              │                      │                                          ┃

┗━━━━━━━┷━━━━━━━━━━━┷━━━━━━━━━━━━━━━━━━━━━┛

별표 0011: 시정조치 절차

시정조치 절차

                  ┏━━━━━━━━━━━━━━━━━┓                                        

                  ┃평가대상부서                      ┃                                        

                  ┃내부평가 부적합사항보고서 접수 및 ┃                                        

                  ┃시정조치방안 검토                 ┃                                      │

                  ┗━━━━━━━━━━━━━━━━━┛                                      │

                    ↓                                                                        │

                                                                                              │

            아니오                                                                            │

                                                                                              │

                                                                                              │

                                                                                              │

┌─────────                                                                          │

│                                                                                            │

│                                                                                            │

│시정조치 기한     ↓ 예                                                     재시정조치 지시 │

│협의 및 조정                                                                                │

│                ┏━━━━━━━━━━━━━━━━━┓                                      │

│                ┃시정조치                          ┃                                      │

│                ┗━━━━━━━━━━━━━━━━━┛                                      │

│                  ↓                                                                        │

│                ┏━━━━━━━━━━━━━━━━━┓                                      │

│                ┃시정조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품질관리위원장                    ┃  품질관리위원장                      │

└────────┨시정조치 보고서 검토              ┃  및 평가요원 회의                    │

                  ┃                                  ┃                                      │

                  ┗━━━━━━━━━━━━━━━━━┛                                      │

                    ↓                                                                        │

                                                                                              │

                                                                                              │

                                                                                              │

                                                        아니오                                │

                                                      ────────────────────┘

                                    ↓ 예                                                       

                  ┏━━━━━━━━━━━━━━━━━┓                                        

                  ┃종   결                           ┃                                        

                  ┗━━━━━━━━━━━━━━━━━┛                                        

별표 0001: 전산기기점검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전산기기점검기록부

            년     회   

┌─────────┬───────────────┬─┬──┐

│            구 분 │점 검 항 목                   │종│비  │

│                  ├─┬─┬─┬─┬─┬─┬─┬─┤합│    │

│                  │하│프│출│라│속│보│배│기│평│고  │

│기기명            │드│로│력│인│  │안│치│  │점│    │

│                  │웨│그│상│상│도│상│상│타│  │    │

│                  │어│램│태│태│  │태│태│  │  │    │

├─────────┼─┼─┼─┼─┼─┼─┼─┼─┼─┼──┤

│컴퓨터본체        │  │  │  │  │  │  │  │  │  │    │

├─────────┼─┼─┼─┼─┼─┼─┼─┼─┼─┼──┤

│프린터            │  │  │  │  │  │  │  │  │  │    │

├─────────┼─┼─┼─┼─┼─┼─┼─┼─┼─┼──┤

│모니터            │  │  │  │  │  │  │  │  │  │    │

├─────────┼─┼─┼─┼─┼─┼─┼─┼─┼─┼──┤

│랜카드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기록요령                                                 │

│   1. 매우양호 5점, 양호4점, 보통3점, 불량2점, 매우불량 1점 │

│   2. 종합평점은 점수를 합산하여 점검항목수로 나눈 평균수치 │

│   3. 평균점수가 3점이하일 경우 비고란에 기기상태 기재      │

└──────────────────────────────┘

별표 0002: 선원업무 처리현황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선원업무 처리현황 보고서(     년도)

  1. 해기사면허 발급현황

     ○ 발급현황

┏━━━━━┯━┯━━┯━━┯━━━┯━━┓

┃     구 분│계│신규│갱신│재발급│비고┃

┃면 종     │  │    │    │      │    ┃

┠─────┼─┼──┼──┼───┼──┨

┃계        │  │    │    │      │    ┃

┠─────┼─┼──┼──┼───┼──┨

┃          │  │    │    │      │    ┃

┗━━━━━┷━┷━━┷━━┷━━━┷━━┛

     ○ 면허용지 사용현황

┏━━━━┯━━━┯━━━┯━━━━┯━━┓

┃총사용량│발급량│폐기량│용지번호│비고┃

┠────┼───┼───┼────┼──┨

┃        │      │      │        │    ┃

┗━━━━┷━━━┷━━━┷━━━━┷━━┛

붙임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2. 선원수첩 발급현황

┏━━┯━━┯━━━━━━━━━┯━━┓

┃합계│신규│재발급            │비고┃

┃    │    ├──┬──┬───┤    ┃

┃    │    │소계│멸실│무여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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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선원수첩 발급대장

별표 0003: 대화기록일지

[별지 제3호 서식]

대 화 기 록 일 지

┏━━━━━━━━━━━━┯━━┯━━━┯━━━━━━━┓

┃대 화 기 록 일 지       │결재│담 당 │과 장         ┃

┃                        │    ├───┼───────┨

┃                        │    │      │              ┃

┠──────┬─────┴──┴───┴───────┨

┃일시/장소   │                                        ┃

┠──────┼───┬────────────────┨

┃강 사       │이 름 │                                ┃

┃            ├───┼────────────────┨

┃            │서 명 │                                ┃

┠──────┼───┴────────────────┨

┃교육 내용   │                                        ┃

┃            │                                        ┃

┠──────┼────────────────────┨

┃교육 사유   │                                        ┃

┠──────┼────┬─┬──┬──────────┨

┃교육 참석자 │이 름   │  │    │                    ┃

┃            ├────┼─┼──┼──────────┨

┃            │서 명   │  │    │                    ┃

┠──────┴────┴─┴──┴──────────┨

┃ ※ 교육참석자가 4인 이상일 경우 별도 참석자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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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부적합사항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

┏━━━━┯━━━━━━━━━━━━━━━━━━━━━━━━━━┓

┃보고번호│                                                    ┃

┠────┼─────┬────┬───────────────┨

┃소관부서│          │보고일자│                              ┃

┃        │          │        │                              ┃

┠────┼─────┴────┴───────────────┨

┃지 적   │ □ 내부평가시  □ 평시                             ┃

┃구 분   │                                                    ┃

┠────┼──────────────────────────┨

┃부적합  │ □ 중부적합 사항  □ 경부적합 사항  □ 관찰사항    ┃

┃종  류  │                                                    ┃

┠────┼──────────────────────────┨

┃부적합  │ ? 제 목 :                                         ┃

┃내  용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관련자료                                  ┃

┠────┼──────────────────────────┨

┃개선의견│                                                    ┃

┃        │                                                    ┃

┠────┴────┬──────┬──────────────┨

┃보  고  자        │과   장     │확인자(평가단장 또는 부서장)┃

┠─────┬───┤            ├───┬──────────┨

┃소 속     │성 명 │            │소 속 │성 명               ┃

┠─────┼───┼──────┼───┼──────────┨

┃          │      │            │      │                    ┃

┗━━━━━┷━━━┷━━━━━━┷━━━┷━━━━━━━━━━┛

(210mm × 297mm)

별표 0005: 시정조치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시정조치 보고서

┏━━━━━┯━━━━━━━━━━━━━━━━━━━━━━━━┓

┃보고번호  │                                                ┃

┠─────┼──────────┬───┬─────────┨

┃소관부서  │                    │보고일│                  ┃

┃          │                    │자    │                  ┃

┠─────┼──────────┴───┴─────────┨

┃지 적     │ □ 내부평가시  □ 평시                         ┃

┃구 분     │                                                ┃

┠─────┼────────────────────────┨

┃부적합    │ □ 중부적합 사항  □ 경부적합 사항  □ 관찰사항┃

┃종  류    │                                                ┃

┠─────┼────────────────────────┨

┃부적합    │ ? 제 목 :                                     ┃

┃내  용    │ ? 내 용 :                                     ┃

┃          │                                                ┃

┃          │                                                ┃

┃          │                                                ┃

┠─────┼────────────────────────┨

┃시정조치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관련자료                              ┃

┠─────┼─────────┬─────┬───┬────┨

┃시정조치  │종 결 처 리 일 자 │주  무    │담  당│과  장  ┃

┃결    과  ├─────────┼─────┼───┼────┨

┃          │                  │          │      │        ┃

┗━━━━━┷━━━━━━━━━┷━━━━━┷━━━┷━━━━┛

    (210mm × 297mm)  

별표 0006: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

 과      명 : 

┏━━━━━━━━━━━━━━━━━━┯━━━━━━━━━━━━━━┓

┃부   적   합   사   항              │시    정    조    치        ┃

┠────┬────┬────┬───┼────┬────┬────┨

┃보고일자│보고번호│제   목 │소관과│보고번호│시정조치│문서번호┃

┃        │        │        │      │        │완 료 일│        ┃

┠────┼────┼────┼───┼────┼────┼────┨

┃        │        │        │      │        │        │        ┃

┗━━━━┷━━━━┷━━━━┷━━━┷━━━━┷━━━━┷━━━━┛

         (210㎜ × 297㎜)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2', '20181211', '20201117', '20241218'] (공포번호: ['93', '148', '165',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