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1358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형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ㆍ원호ㆍ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4.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① 범죄예방위원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3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2. 보호관찰위원 : 제3조 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3.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직무②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정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ㆍ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제6조(위ㆍ해촉)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제7조(범죄예방위원의 의무) ① 범죄예방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범죄예방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의무) 법무부 소속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조직)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제11조(심의기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범죄예방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상신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범죄예방위원 활동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제12조(위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2.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제17조 제3항ㆍ제5항, 제24조 제4항의 연임제한 규정은 이영 시행일 이전에 선출된 지역협의회 회장ㆍ지구협의회 대표, 전국연합회 회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일 당시 지역협의회 회장ㆍ지구협의회 대표로 3차 이상 연임된 자는 잔여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의 명칭변경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 훈령 시행일 즉시 시행한다.제3조(지역연합회 회장, 최초 위원협의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지역협의회 회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지역연합회 회장으로 한다.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유관기관장과 지역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 훈령 시행에 따른 최초의 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선임한다.제4조(운영실장 및 운영처장 경력에 관한 경과규정) 이 훈령 제2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41조 제3항에 따른 운영실장, 운영처장, 사무처장의 활동경력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새로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5조(기존 지구협의회의 존속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제29조에 따라, 도ㆍ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지구협의회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위원협의회를 정하여 존속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지구협의회는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그동안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위원협의회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존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존속되는 기존 지구협의회 대표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지구협의회 대표(지구회장)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기존 지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이 훈령 제35조 제5항에 의한 연임기간의 적용을 받는다.제6조(법사랑위원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이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지역연합회는 그 정원에 이를 때까지 법사랑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을 할 수 없으며, 법사랑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정원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및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이 훈령 시행에 따른 전국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의 조직개편 내용을 2014. 3.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이후 이 훈령의 위임에 따른 각 분야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정 전의 훈령을 그대로 적용한다.제2조(범죄예방위원의 신분) 이 훈령 시행으로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부칙 공포정보: ['20010314', '20061122', '20140227', '20151015', '20210520'] (공포번호: ['443', '570', '934', '1015',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