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13, 시행일자=20240913,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4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13
발령번호: 401
시행일자: 20240913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수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 '제5조(사건을 이송 받았을 경우) ①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송받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경찰관이 하는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경합할 때에는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이하 "소속 수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제2편 수사에 관한 사항', '   제1장 통칙', '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가 담당한다.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할이 있는 해양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제척)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2.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때3.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때', '제9조(기피신청과 신청권자) ① 피의자,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경찰관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2.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기피신청 방법과 대상) ① 제9조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신청 대상 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기피 신청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공문으로도 통보해야 한다.② 기피신청서를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사람에게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피신청을 한 사람은 소명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제11조(기피신청의 처리) ① 기피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신청이 있었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4.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5. 기피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을 말한다)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때에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⑤ 삭제⑥ 삭제⑦ 삭제⑧ 삭제⑨ 삭제', '제11조의2(공정수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기피신청의 수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해양경찰관서에 공정수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이 되도록 해야 한다.③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3(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건담당 경찰관 재지정 사실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공정수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③ 해당 사건의 수사는 기피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를 결정한 날까지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피) 해양경찰관서의 장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소속 경찰관의 회피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야 한다.',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11조제1항의 수사 진행사항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사건의 단위)「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2.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5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수사부서나, 그 밖에 관계있는 다른 해양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의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6조(해양경찰청장) ① 「해양경찰법」제11조제5항 단서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제25조제1항과 같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의2(수사국장)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이하"수사국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라「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수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수사에 대한 지휘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수사관할이 수 개의 지방해양경찰청에 속하는 사건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3. 수사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수사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7조(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체계적인 수사 인력ㆍ장비ㆍ시설ㆍ예산 운영 및 지도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8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은 관할 내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수사간부) 수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 관리자(이하 "수사간부"라 한다)는 수사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따라 수사를 지휘ㆍ감독 해야 한다.', '제20조(수사경찰관 등) ① 경찰관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범죄 수사에 종사한다.② 경찰관 이외의 수사관계 직원이 경찰관을 도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수사간부(이하 "수사지휘권자"라 한다)는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도록 소속 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히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 1의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에 규정된 중요사건이 발생 또는 접수되거나 범인을 검거했을 때에는 별표 2의 보고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23조(수사지휘)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다른 해양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지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그 밖에 수사지휘권자가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고,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관서간)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해야 한다.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2. 이미 수사지휘 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③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송부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한 서면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제25조(수사지휘의 내용) ① 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1. 범죄인지에 관한 사항2.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3.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4. 법원이 허가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5. 「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6.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7. 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사건수사에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8. 그 밖에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1. 제35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2.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4. 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③ 해양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해양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① 해양경찰서장은 사건수사를 할 때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를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 건의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지휘해야 한다.', '제27조(지휘계통의 준수)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소속 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준수하여 제19조의 수사간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양경찰서장에게 지휘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내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지휘계통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수사국장의 수사지휘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해양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수사부서장은 신속하게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⑥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⑦ 제6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과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를 해야 한다.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과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⑪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국장은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⑫ 삭제', '제30조(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①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서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사국장의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④ 수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해야 한다.', '제31조(긴급한 경우의 지휘) 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각각 제29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휘를 할 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한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은 각각 신속하게 소속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해당 이의제기 내용2.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휘한 사유 및 지휘내용', '제32조(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제29조제5항ㆍ제8항ㆍ제11항,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제33조(이의제기 목록제출)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소속 해양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 내에서 발생한 이의제기 사건 목록을 분기별로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불이익 금지 등) 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경찰관,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이유로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수사본부 등) ①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수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고위직의 내부비리사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공정성이 특별하게 중시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수사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⑤ 삭제', '    제3절 수사서류', '제36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일상용어로 쉬운 문구를 사용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5. 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제3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경찰관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서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38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경찰관의 소속 관서와 계급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수사서류의 작성자는 수사서류의 매 장마다 간인한다. 다만, 전자문서 출력물의 간인은 면수 및 총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적어야 한다.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여 통역인을 위촉하고,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사실과 통역인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적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하여 번역인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한 사실을 적고,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이 진술자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술자의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과 대신 작성한 이유를 적고 진술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41조(문자의 삽입ㆍ삭제) ①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고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적되 삭제한 부분의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적고 그 부분에 날인해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적음3. 1행 중에 두 곳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할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적음4. 여백에 적을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몇자 추가"라고 적음②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적고 그 곳에 진술자에게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해야 한다.', '제42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적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접수 시각을 적어야 한다.', '   제2장 수사의 개시', '제43조(수사의 개시 등)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제44조(훈방) ①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인을 훈방(訓放)할 수 있다.②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ㆍ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③ 경찰관이 범인을 훈방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보) ① 경찰관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등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3.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10. 「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1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수사 개시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2.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서', '제46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가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가 구술로 한 것일 때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별지 제14의2호부터 별지 제14의4호서식까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적지 않았거나 적을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7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7조 및「해양경찰수사규칙」제15조에 따라 관할권이 없어서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해양경찰관서로 인계해야 한다.', '제48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ㆍ고발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49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②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필요한 경우 소속수사부서장의 결재 후 연장 가능)에 고소ㆍ고발인을 상대로 증거, 정황자료 등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제49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49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제49조의3(각하결정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의4(각하결정 심의절차등) ① 경찰관은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수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소속 해양경찰관서 수사심사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의 수사사건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받아야 한다.④ 경찰관은 각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 '제50조(자수사건의 수사) 경찰관이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수한 사람이 해당 범죄사실의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제51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경찰관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2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②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는「형사소송법」제230조에 따른 소정의 고소 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은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해야 한다.③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53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 증거수집 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4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이「관세법」,「조세범처벌법」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현장조사, 수색, 압수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5조(변사사건 발생보고)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해양경찰수사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고,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이웃사람ㆍ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식하면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7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① 경찰관은 검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과정② 경찰관이 변사자를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착의ㆍ전신, 그 밖의 특징이 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사체의 인도 등)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1조에 따라 사체를 인도할 때 인수받는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변사체는 후일을 위해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 ① 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장 임의수사', '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60조(출석요구)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 및 같은 법 제221조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1조(조사장소 등) ① 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사무실 또는 조사실에서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은 수사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관이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해양경찰관서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③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이외의 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해양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우편조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2조(임의성의 확보) ①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63조(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하거나 회차를 달리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해야 한다.', '제63조의2(피의자 조사 참여)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관의 계급ㆍ성명 등을 고지해야 한다.', '제64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5조(공범자의 조사) 경찰관은 공범자를 조사 할 때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증거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67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경찰관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있는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8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수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피조사자가 사망,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2. 피조사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69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하여 범죄 사실 및 정상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질문은 지양 한다.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따른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7. 현재 다른 해양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해당 수사기관의 명칭)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해당 법원의 명칭)9. 병역관계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17.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각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90조 각 호의 사항', '제70조(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피해자의 피해상황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3. 피해회복의 여부4. 처벌희망의 여부5. 피의자와의 관계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1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ㆍ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적을 것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할 것②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7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39조제3항에 따라 진술인이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 가능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3조(수사과정의 기록) 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수갑ㆍ포승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사유와 사용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74조(피의자의 진술에 따른 실황조사)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제75조(실황조사서 작성) ①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형사소송법」제199조 및 제244조에 따라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미리 피의자에게 제63조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이를 조서에 명백히 기록해야 한다.', '    제2절 변호인 접견ㆍ참여', '제76조(변호인의 선임) ① 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특정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② 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77조(변호인등의 접견신청절차)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조사 등의 이유로 일시 출감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이외의 자(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의 접견신청은 유치장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유치장관리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4조제2항의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변호사 신분증2. 별지 제23호서식의 접견신청서③ 경찰관은 변호인등이 변호사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방변호사협회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접견절차에 따라 접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④ 유치인보호주무자는 변호인 접견신청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접견장소와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8조(접견 장소 및 관찰) ① 변호인등의 접견은 해양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정된 접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③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9조(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는 경우의 접견) ①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중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이 해양경찰관서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에서 접수하여 조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견 신청의 접수 처리는 제77조와 제78조를 준용한다.', '제80조(피의자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의 접견) ① 현행범인 체포 등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이 해양경찰관서 내에 있지 않는 경우에 변호인등의 접견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현장담당부서"라고 한다)에서 담당하여 안내해야 한다.② 접견신청을 받은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등의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와 예상 접견시각을 고지하고 접견이 이루어질 해양경찰관서의 담당수사팀 또는 유치장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접견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제1항의 접견신청을 받은 때 부터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③ 현장담당부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와 함께 변호인등의 접견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유치장관리부서 또는 담당수사팀의 경찰관은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접수하여 조치해야 한다.', '제81조(접견 시간 및 횟수) ① 유치장 입감 피의자와 변호인등 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는「(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제38조를 따른다.②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은 체포ㆍ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시간 외에도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절 영상녹화', '제82조(영상녹화물의 제작ㆍ보관) ① 경찰관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4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때에는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해양경찰수사규칙」제44조에 따라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적어 넣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④ 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83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경찰관은 제82조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    제4절 수배', '제84조(수사 등의 협력)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체포ㆍ출석요구ㆍ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ㆍ수색ㆍ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ㆍ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협력을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사건수배 등) 경찰관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을 다른 경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요구를 하거나 긴급배치 등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6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및 감독 부서) ① 해양경찰관서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관리 감독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형사과2.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수사과②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ㆍ감독한다.', '제87조(수배관리자의 임무)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담당자가 의뢰한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2.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제88조(지명수배) 경찰관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5조에 따라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해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8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의뢰) 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하"사건담당자"라 하다)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45조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같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하거나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해야 한다.② 사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ㆍ지명통보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1. 연고지 거주 여부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3. 국외 출국 여부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 거주지2. 주소지3. 등록기준지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제90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등) ① 수배관리자는 제89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② 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91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책임)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수사담당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제92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통계) 수사국장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에 따라 전산 집계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3조(장부와 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3.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전자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94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변경)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한 해양경찰관서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 기존에 작성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제95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해야 한다.②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④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24시간 이내에「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7조 및「수사준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에서 통지를 해야 한다.', '제96조(지명수배자의 인수ㆍ호송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지명수배자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1. 수배대상 범죄의 죄종 및 죄질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범한 경우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수배관서 경찰관이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③ 검거된 지명수배자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 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제97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98조(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명수배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수사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1. 강력범(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ㆍ방화ㆍ폭력ㆍ절도범을 말한다)2. 다액ㆍ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3. 그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수사국장은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ㆍ관리해야 한다.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의 은신 또는 이용ㆍ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2. 관할 내 교도소ㆍ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ㆍ면사무소ㆍ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3. 검거 등 사유로 종합 공개수배를 해제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를 한다.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이전에 게시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④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제99조(긴급 공개수배)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을 회수, 삭제해야 한다.', '제100조(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 ①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01조에 따른 공개수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언론매체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보안이 조치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방영물ㆍ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③ 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ㆍ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해야 한다.', '제101조(공개수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수사국장은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수배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장은 형사과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③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같은 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 된다.⑤ 공개수배위원회는 제99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공개수배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2조(공개수배 시 유의사항) ① 공개수배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② 공개수배를 하는 경우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③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수배를 해제해야 한다.', '제103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은 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해양경찰수사규칙」제48조에 따라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등을 고지한 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한 후「해양경찰수사규칙」제98조에 따라 사건이송서와 함께 지명통보를 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지명통보 된 사실 등을 고지받은 지명통보자가 지명통보사실통지서를 교부받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여러 건의 지명통보가 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각 건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지명통보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약속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04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중지된 사람을 발견한 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수사중지결정서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송부 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조사서류만 통보관서로 보낼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5조(장물수배) 경찰관이 장물수배(수사 중인 사건의 장물을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해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ㆍ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6조(장물수배서) ① 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 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2. 중요 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3. 보통 장물수배서: 그 밖의 사건에 발급하는 장물수배서② 제1항에 따른 장물수배서는 다음 각 호의 색깔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 홍색2. 중요 장물수배서: 청색3. 보통 장물수배서: 백색③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05조를 준용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급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40호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제107조(수배 등의 해제) ① 제105조에 따른 장물수배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49조를 준용한다.② 경찰관은 제84조에 따른 수사등의 협력을 요청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8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여부 조회) ① 경찰관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우「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조회하여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발견한 경우에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 해양경찰관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록해야 한다.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제109조(참고사항 통보)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외에 중요사건,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을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10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이나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제111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1항 및「해양경찰수사규칙」제50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12조(긴급체포) ①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긴급을 요하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그 밖에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② 「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라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3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52조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을 포함하며,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경찰관이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4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경찰관은「수사준칙」제28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5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6조(구속영장 신청)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1조제1항 및「수사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5항 및「수사준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③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5항(같은 법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에 필요한 시한을 고려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17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경찰관이「수사준칙」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18조(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해당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19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2제4항 및「수사준칙」제31조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 받지 못한 경우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20조(영장 없는 체포 시 권리고지)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같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권리의 고지는「수사준칙」제3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경찰관은「소년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한 경우 「수사준칙」제35조와「해양경찰수사규칙」제55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122조(체포ㆍ구속 시의 주의사항) 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ㆍ구속 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증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ㆍ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3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형사소송규칙」제104조제2항에 따라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별지 제115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소정의 사항을 작성하고,「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의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서에 첨부한다.③ 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석방해야 한다.', '제12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경찰관이「수사준칙」제34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교부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5조(체포ㆍ구속장소 감사)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98조의2제2항의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제126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경력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ㆍ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해야 한다.', '제127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28조(피의자와의 접견등) ① 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의사의 진료(이하 "접견등"이라 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② 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으로부터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④ 경찰관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등의 신청을 받아들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1.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2.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교통부3. 별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4.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수진부⑤ 그 밖에 피의자 접견등과 관련된 사항은「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다.', '제129조(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급식, 위생, 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제130조(피의자의 도주 등) 경찰관은 구금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13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는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써 체신관서, 그 밖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게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13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경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피압수자에게「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134조(제3자의 참여) ①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해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제135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중지 시의 조치) 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사후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6조(소유권 포기서) 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7조(수색조서) ① 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은 주거주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등 피처분자의 동의를 얻어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피처분자로부터 별지 제62호의2 서식의 임의수색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38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ㆍ멸실ㆍ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9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경찰관은 소유자등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 별지 제61호서식의 물건제출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소유자등이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임의 제출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하고,「해양경찰수사규칙」제64조제1항에 따른 압수조서와 같은 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을 임의 제출한 사람에게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소유자등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60호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140조(유류물의 압수) ① 경찰관이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참여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를 할 때에는 압수조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4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하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2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67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및 압수목록에 적은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이름표를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과 유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치 금품을 별도로 지정된 보관담당자로 하여금 금고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원형보존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43조(압수물의 폐기)「해양경찰수사규칙」제68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44조(폐기, 대가보관 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압수물을 폐기 또는 대가보관 처분을 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 둘 것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따라 명백히 할 것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질과 상태,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 둘 것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제145조(압수물 처분 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146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제146조의2(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제147조(사체 검증 등)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할 때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한다.', '제148조(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얻어서 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람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한 단시간에 끝내도록 해야 한다.', '    제3절 통신수사', '제149조(통신비밀보호의 원칙)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해야 한다.', '제150조(남용방지) ①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6조에 따른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7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2조(긴급통신제한조치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긴급검열ㆍ감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사후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할 때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때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⑤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8조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1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3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② 경찰관이 집행을 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③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통신비밀보호법」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⑥ 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154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5조(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6조(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7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5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07호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0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제160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등) ①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 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② 경찰관이「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경우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른다.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시 : 별지 제105호서식2.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이후 : 별지 제105호의3서식③ 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유예신청서에는 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해야 한다.', '제161조(집행결과보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에 따른다.', '제162조(통신수사 종결 후 조치) 다른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건전조사(이하 "입건전조사"라 한다)를 한 후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경우는 입건전조사를 종결한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절 증거', '제163조(현장조사) 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한다.', '제164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경찰관은 현장조사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적어 놓아야 한다.', '제165조(현장보존) ① 경찰관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보존해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서 배회하는 등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 가능한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ㆍ분산ㆍ분실 방지 등을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⑤ 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햇빛, 열, 비, 바람 등으로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6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 현장 감식 그 밖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1. 일시 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마. 그 밖에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2. 장소 관계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바. 그 밖에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3. 피해자 관계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 수량, 가액 등 피해의 정도라. 사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마. 그 밖에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4. 피의자 관계가. 현장 침입 및 도주 경로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라. 피의자의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면식 여부, 현장에 대한 지식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마. 피의자의 인상ㆍ풍채 등 신체적 특징, 말투ㆍ습벽 등 언어적 특징, 그 밖의 특이한 언동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사. 그 밖에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67조(감식자료 송부) ① 경찰관은 감식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해야 한다.④ 감식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ㆍ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68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의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해야 한다.', '제169조(증거물의 보존) ① 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적거나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사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이 필요한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 제1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가능한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은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제170조(감정의뢰 위촉 등) ① 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에 필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위촉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42조의 감정위촉서에 따르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적어서는 안 된다.③ 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할 때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적은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일 때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71조(감정처분허가장 교부)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73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 감정인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172조(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해양경찰관서의 장은「형사소송법」제197조의3제7항 또는 같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계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제6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73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해양경찰수사규칙」제7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진술조서(가명)에 그 취지를 조서등에 적고 피해자의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에게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11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하고, 조서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별지 제109호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해야 한다.③ 피해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 법률에서 인적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해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할 때 별지 제112호서식의 가명조서등 불작성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74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5조(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해양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6조(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후 지체 없이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해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77조(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경찰관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1. 다른 해양경찰관서 관할이거나 피의자 특정 곤란,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건을 반려하는 행위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축소 또는 부정하는 행위3.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4.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서로 대면하게 하는 행위(다만,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위 각 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178조(준용규정)「해양경찰수사규칙」제80조, 제81조 및 이 규칙 제173조는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7장 특칙', '    제1절 고래류의 처리에 관한 특칙', '제179조(고래류의 처리) 고래류의 처리는「해양경찰수사규칙」제88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180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어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③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1조(증거보전의 특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성폭력처벌법」제41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칙', '제181조의2(신분비공개수사) ①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내 수사부서의 소속인 경우 해당 수사부서장을 말한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은 승인 시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에 따라, 불승인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한다.③ 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하려는 경우 별지 제177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81조의3(신분위장수사) ①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②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은 「청소년성보호법」제25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은 신분위장수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서를 작성한다.', '    제4절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제181조의4(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또는 피해자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81조의5(긴급응급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8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및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4호서식 상단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84호서식 하단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8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사본 및 별지 제185호서식의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1조의6(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8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81조의7(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② 「스토킹처벌법」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8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89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에 따른다.④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제181조의8(잠정조치)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191호서식의 잠정조치통보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③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0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절 외국인 등 관련범죄에 관한 특칙', '제182조(외국인 등 관련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중 중요한 범죄는 미리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수사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3조(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사람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4조(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또는 그 밖의 숙박하는 장소에 해당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적 중 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 대ㆍ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색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5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해당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군함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②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해당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6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7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이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해당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해서는 안 된다.③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또는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수사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를 열람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188조(외국 선박 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2.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3.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제189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을 할 때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92조제2항에 따라 고지한 경우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18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찰관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9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수사규칙」제9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0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69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서 주거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3. 외국에서 전과의 유무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5. 국내 입ㆍ출국 경력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191조(통역인의 참여) ① 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및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②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ㆍ고발이나 자수를 하려는 경우에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92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1. 외국인에게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2.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 '    제6절 마약류범죄 관련 특칙', '제193조(마약류범죄수사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입국ㆍ상륙절차의 특례, 체류부적당 통보, 반출ㆍ반입 특례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의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체류부적당통보신청서, 세관절차특례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②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특례조치 등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7절 보전절차에 관한 특칙', '제194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4조제1항 또는「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따른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95조(추징보전의 신청 등) 경찰관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5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추징보전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6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제8절 보석자 등의 관찰', '제196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 해양경찰서장은「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통보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형사소송규칙」제55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형사소송법」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해야 한다.', '제197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이하 "피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관찰을 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98조(관찰부) 경찰관이 제196조에 따라 관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보석자ㆍ형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 상황을 명백하게 적어두어야 한다.', '    제9절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제199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피고인이「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따른다.②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54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 승인 요청서에 따르고,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153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에 따른다.③ 해양경찰서장이「즉결심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할 때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  제3편 수사종결 등에 관한 사항', '   제1장 통칙', '제200조(수사자료표의 작성) ① 경찰관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해야 한다.1. 즉결심판 대상자2. 고소 또는 고발로 수리한 사건 중「수사준칙」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② 제1항의 경우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③ 그 밖에 수사자료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01조(장기사건 수사연장) 경찰관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97조에 따라 장기사건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상급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1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3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 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⑦ 경찰관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수해야 한다.', '제202조(수사서류의 사본 관리)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 사본을 작성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제2장 수사종결', '제203조(송치 서류) ①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③ 경찰관은「수사준칙」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야 한다.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사건송치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⑤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3.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고가예술품4.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⑥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영장 등 신청 서류 등은「해양경찰수사규칙」제10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4조(불송치 서류 등)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여 수사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혐의없음2. 공소권없음3. 죄가안됨4. 각하5. 수사중지(참고인중지)② 「해양경찰수사규칙」제111조제2항제5호의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부명의인으로 간인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수사규칙」제111조제2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적어 넣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적어야 한다.④ 경찰관이「해양경찰수사규칙」제110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야 한다.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부할 때에는 불송치 기록 송부서 증거품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압수물에 준하여 송부해야 한다.', '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0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해양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범죄사건부2. 압수부3. 4. 체포영장신청부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6. 긴급체포원부7. 현행범인체포원부8. 구속영장 신청부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11. 체포ㆍ구속인 명부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33. 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36. 특례조치등 신청부37.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38. 임시조치 신청부② 제1항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비치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제206조(범죄 사건부 등) ①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수사준칙」제51조제1항의 결정을 할 때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결정일자, 결정종류,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② 경찰관은 압수한 물건이 있을 때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207조 삭제', '제208조 삭제', '제209조 삭제', '제210조 삭제', '제211조 삭제', '제212조 삭제', '제213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제214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와 서류철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15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해야 한다.', '제21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각 호에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2. 압수부 25년3. 4. 체포영장신청부 2년5.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2년6. 긴급체포원부 2년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8. 구속영장 신청부 2년9.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년10. 체포ㆍ구속인 접견ㆍ수진ㆍ교통ㆍ물품차입부 2년11. 체포ㆍ구속인 명부 25년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21.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22.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23.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24.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26.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2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2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29.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32. 영상녹화물관리대장 25년33. 34. 삭제3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년36. 특례조치등 신청부 2년37. 몰수ㆍ부대보전신청부 10년38. 임시조치 신청부 2년', '제217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적은 후 폐기해야 한다.', '   제4장 사건기록의 관리', '제2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말한다.1. 수사 및 입건 전 조사에 관한 문서와 기록,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2.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 '제219조(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소시효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다만, 별표 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건전조사 종결 결정2.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② 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죄에 대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③ 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를 따른다.④ 해양경찰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해양경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해 직권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 준영구 등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20조(범행일자의 산정)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2.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 발생 연도와 같은 경우 및 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3. 범행월이 불명확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 또는 등록을 한 날이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경우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말일', '제221조(보존기간 만료시의 조치) ① 사건기록관리 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사건기록에 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조치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소시효의 완성, 압수물 처리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2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경찰청훈령 제401호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9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훈령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수사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별표1]            보고 및 수사지휘 대상 중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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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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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의│장ㆍ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

┃주체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           ┃

┃        │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의 범죄                                    ┃

┃        ├────────────────────────────────────────┨

┃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의 범죄 및 외국군대의            ┃

┃        │군인·군속의 범죄,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가족            ┃

┃        │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

┃        ├────────────────────────────────────────┨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

┃        ├────────────────────────────────────────┨

┃        │경찰관 범죄(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

┃        │본문에 정한 교통사고사건 중 경상의 인피사고 또는 물피사고에 관한                ┃

┃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

┃        ├────────────────────────────────────────┨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ㆍ이동통신사ㆍ온라인게임사          ┃

┃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의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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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범죄의│장ㆍ차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4급 이상         ┃

┃대상    │공무원, 주요기업의 대표 및 임원, 금융기관 대표 및 임원, 유명 연예인·           ┃

┃        │운동선수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저명인사에 대한 범죄                               ┃

┃        ├────────────────────────────────────────┨

┃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 저명인사에 대한             ┃

┃        │범죄 및 외국군대의 군인·군속,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

┃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               ┃

┃        │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경찰관, 교도관, 법관, 검사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범죄 중 사회적 이            ┃

┃        │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대규모 국책사업·공익사업을 방해하거나, 공공시설을 파괴 또는 그 기능을          ┃

┃        │방해하는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               ┃

┃        │정되는 중요사건                                                                 ┃

┃        ├────────────────────────────────────────┨

┃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주요 협회, 주요 포털ㆍ이동통신사ㆍ온라인게임사          ┃

┃        │등 사이버 관련 주요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을 공격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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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의│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팀 편성이 필요한 사건                                     ┃

┃태양    ├────────────────────────────────────────┨

┃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 필요한 사건 중 보안            ┃

┃        │유지가 필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

┃        │되는 중요사건                                                                   ┃

┃        ├────────────────────────────────────────┨

┃        │다른 해양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타 기관(경찰청·검찰·국방부· ┃

┃        │국세청·국정원 등)과 공조수사 또는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 중 사회적 이목        ┃

┃        │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집중(통합)수사 등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지시(지휘)한 사이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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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내용                                                                   ┃

┠───┼──────────────────────────────────────┨

┃4.범죄│내란, 외환 또는 국교에 관한 사건                                            ┃

┃의    ├──────────────────────────────────────┨

┃종류  │화재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및    │① 현주건조물방화(다만,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하였거나 수단·방법이       ┃

┃정도  │명확하여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외)                         ┃

┃      │② 연쇄방화(원인불명의 화재를 포함) 및 관공서, 학교, 주요 문화재 기타       ┃

┃      │중요시설에서의 실화사건(다만, 원인이 명확하고 입증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     ┃

┃      │되는 사건은 제외)                                                           ┃

┃      ├──────────────────────────────────────┨

┃      │통화위조·동행사사건 중 범죄수법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 ┃

┃      │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공문서위조·변조·동행사사건 및 유가증권 위조·변조·동행사사건 중 사회의   ┃

┃      │존립에 위험을 발생시켜 현저하게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

┃      ├──────────────────────────────────────┨

┃      │집단 또는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

┃      │증·수뢰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사안        ┃

┃      │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살인 및 강도사건(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에는 ‘5. 기타     ┃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에 해당할 시 보고)                              ┃

┃      ├──────────────────────────────────────┨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하거나      ┃

┃      │잔인한 상해, 상해치사 사건                                                  ┃

┃      ├──────────────────────────────────────┨

┃      │과실치사상 사건(교통사고사건은 제외한다)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

┃      │5인 이상의 사건                                                             ┃

┃      ├──────────────────────────────────────┨

┃      │약취·유인, 체포·감금사건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      ├──────────────────────────────────────┨

┃      │인신매매사건                                                                ┃

┃      ├──────────────────────────────────────┨

┃      │절도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① 피해액이 1천만원 상당 이상인 사건                                        ┃

┃      │② 조직적인 절도사건 중 피의자 또는 범죄 건수가 다수인 사건                 ┃

┃      │③ 신종 또는 특이한 수법으로 분석 및 정보공유가 필요한 사건                 ┃

┃      ├──────────────────────────────────────┨

┃      │피해액 5억원 이상 또는 범행 수법이 특이한 사기, 공갈, 횡령·배임 사건       ┃

┃      ├──────────────────────────────────────┨

┃      │치사를 수반한 결과적 가중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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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 내용                                                                     ┃

┠───┼───────────────────────────────────────┨

┃4.범죄│특별법 위반의 죄 중 중요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        ┃

┃의    │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종류  ├───────────────────────────────────────┨

┃및    │선거관계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

┃정도  │중요사건                                                                      ┃

┃      ├───────────────────────────────────────┨

┃      │금융 관련범죄, 증권거래 관련범죄, 기업경영 관련범죄, 기타 국민경제에 중       ┃

┃      │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범죄                       ┃

┃      ├───────────────────────────────────────┨

┃      │폭력단체 관련범죄                                                             ┃

┃      ├───────────────────────────────────────┨

┃      │약물에 관한 범죄                                                              ┃

┃      ├───────────────────────────────────────┨

┃      │총기를 사용한 살인?강도?절도?폭력사건, 총기 불법 유통사건                  ┃

┃      ├───────────────────────────────────────┨

┃      │환경 관련 범죄 중 조직적, 계획적 또는 광역적으로 행해졌고, 사회적 이목        ┃

┃      │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위험물 관련범죄 중 위험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공공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        ┃

┃      ├───────────────────────────────────────┨

┃      │풍속관련 범죄 중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행해졌고, 정치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 ┃

┃      │저명인사가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

┃      │되는 중요사건                                                                 ┃

┃      ├───────────────────────────────────────┨

┃      │실종?아동학대?소년범죄 중 범행수법이 특이하고 잔인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

┃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선박사고사건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① 충돌도주사건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

┃      │되는 중요사건                                                                 ┃

┃      │② 인피사고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사상자 5인 이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    ┃

┃      │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③ 범행수법이 특이한 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

┃      │크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

┃      │공안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① 국가보안법위반의 죄                                                        ┃

┃      │② 군형법중 반란?이적의죄?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

┃      │③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

┃      │④ 국제테러리즘에 관한 사건                                                   ┃

┃      │⑤ 안보관련 범죄 중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인정        ┃

┃      │되는 중요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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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세부 내용                                                                 ┃

┠───┼─────────────────────────────────────┨

┃4.범죄│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관련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의    │①주요 정부기관?공기업?민간업체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건              ┃

┃종류  │②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여 5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

┃및    │③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국내 50대 이상 서버?PC를 감염시킨 피의자 검거 ┃

┃정도  │④ 신종 해킹 사건                                                         ┃

┃      ├─────────────────────────────────────┨

┃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범죄 중 피해자 10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인    ┃

┃      │사건                                                                      ┃

┃      ├─────────────────────────────────────┨

┃      │피해자 50명 이상 또는 피해액 2천만원 이상 이거나 범행수법이 특이한 피     ┃

┃      │싱?파밍?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

┃      ├─────────────────────────────────────┨

┃      │개인정보 침해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제공한 피의자 검거            ┃

┃      │② 부정하게 취득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상의 부당  ┃

┃      │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

┃      ├─────────────────────────────────────┨

┃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사건                                   ┃

┃      │①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웹하드?불법사이트 등을 이용한 운영자급 주범  ┃

┃      │검거                                                                      ┃

┃      │② 성착취물 등 제작?유통하여 3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

┃      ├─────────────────────────────────────┨

┃      │기타 사이버범죄 중 다음에 열거한 중요 사건                                ┃

┃      │① 사이버도박 - 총 매출액(입금액 기준) 1천억원 이상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 ┃

┃      │거                                                                        ┃

┃      │② 사이버저작권 침해 ?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검거        ┃

┃      │③ 몸캠피싱 ? 피해자 10명 이상 또는 피해액 1억원 이상                    ┃

┃      │④ 사이버선거 - 모든 사이버선거 사건                                      ┃

┃      │⑤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               ┃

┃      │⑥사이버범죄 관련 지명수배?통보 10건 이상 수배자 검거 사건               ┃

┠───┴─────────────────────────────────────┨

┃5. 기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아래의 사건                                     ┃

┃① 범인검거, 피해자 보호 등 수사를 위해 타관서와의 공조, 지방해양경찰청 직접수    ┃

┃사부서의 투입 등 지원이 필요한 사건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반향이 크     ┃

┃다고 인정되는 중요사건                                                            ┃

┗━━━━━━━━━━━━━━━━━━━━━━━━━━━━━━━━━━━━━━━━━┛

별표 0002: 보고 절차 및 방법

[별표2]

보고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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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절차 │? 함장ㆍ정장ㆍ파출소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 해양경찰서장이 지    ┃

┃          │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장에게 직접         ┃

┃          │또는 소속 수사과장을 통해 보고(해양경찰청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

┃          │해양경찰청까지 보고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      ┃

┃          │방해양경찰청에 보고)                                                  ┃

┃          │? 단, 필요시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에게 동시보고 ┃

┠─────┼───────────────────────────────────┨

┃보고 시점 │? 사건 발생 또는 검거 시                                             ┃

┃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첩보입수ㆍ수사(입건전조사) 착수 시, 압수수색·  ┃

┃          │체포·구속영장신청, 수사종결 등 중요수사 진행사항 발생 시에도 보      ┃

┃          │고                                                                    ┃

┠─────┼───────────────────────────────────┨

┃보고 종류 │? 사건발생 시는 발생보고                                             ┃

┃          │? 피의자검거시는 검거보고                                            ┃

┃          │? 첩보입수, 수사(입건전조사) 착수 시, 수사종결 시, 중요수사 진행사항 ┃

┃          │발생 시는 수사사항보고                                                ┃

┠─────┼───────────────────────────────────┨

┃보고 방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고                                ┃

┃          │? 긴급 시에는 일단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형사사법정보  ┃

┃          │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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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서식목록

[별표3] 

서   식   목   록┏━━━┯━━━━━━━━━━━━━━━━━━━━━━━━━━━━━━━━┯━━━━━┓

┃서식  │서     식     명                                                │범죄수사  ┃

┃번호  │                                                                │규칙조항  ┃

┣━━━┿━━━━━━━━━━━━━━━━━━━━━━━━━━━━━━━━┿━━━━━┫

┃1     │기피신청서                                                      │10①      ┃

┠───┼────────────────────────────────┼─────┨

┃2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                                          │11②      ┃

┠───┼────────────────────────────────┼─────┨

┃3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11의3②   ┃

┠───┼────────────────────────────────┼─────┨

┃4     │수사지휘서                                                      │24①,29   ┃

┠───┼────────────────────────────────┼─────┨

┃5     │수사지휘서(관서간)                                              │24,29,30, ┃

┃      │                                                                │181의2②  ┃

┠───┼────────────────────────────────┼─────┨

┃6     │해양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                       │29        ┃

┠───┼────────────────────────────────┼─────┨

┃7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                     │30①③    ┃

┠───┼────────────────────────────────┼─────┨

┃8     │사건발생ㆍ검거보고서                                            │22        ┃

┠───┼────────────────────────────────┼─────┨

┃9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서                                          │43        ┃

┠───┼────────────────────────────────┼─────┨

┃10    │입건전조사 지휘서                                               │43        ┃

┠───┼────────────────────────────────┼─────┨

┃11    │범죄신고 접수대장                                               │46        ┃

┠───┼────────────────────────────────┼─────┨

┃12    │공무원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                                   │45        ┃

┠───┼────────────────────────────────┼─────┨

┃13    │공무원등 범죄 수사결과 통보서                                   │45        ┃

┠───┼────────────────────────────────┼─────┨

┃14    │피해신고서                                                      │46        ┃

┠───┼────────────────────────────────┼─────┨

┃14의2 │진술서(간이공통)                                                │46        ┃

┠───┼────────────────────────────────┼─────┨

┃14의3 │진술서(간이폭력)                                                │46        ┃

┠───┼────────────────────────────────┼─────┨

┃14의4 │진술서(간이절도)                                                │46        ┃

┠───┼────────────────────────────────┼─────┨

┃15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56①      ┃

┠───┼────────────────────────────────┼─────┨

┃16    │검시필증                                                        │58①      ┃

┠───┼────────────────────────────────┼─────┨

┃17    │사망통지서                                                      │59①      ┃

┠───┼────────────────────────────────┼─────┨

┃18    │우편조서                                                        │61③      ┃

┠───┼────────────────────────────────┼─────┨

┃19    │심야조사 요청서                                                 │          ┃

┠───┼────────────────────────────────┼─────┨

┃20    │피의자신문조서(통역)                                            │39        ┃

┠───┼────────────────────────────────┼─────┨

┃21    │피의자신문조서(제 회, 통역)                                     │39        ┃

┠───┼────────────────────────────────┼─────┨

┃22    │진술조서(가명)                                                  │173①     ┃

┠───┼────────────────────────────────┼─────┨

┃23    │접견신청서                                                      │77②      ┃

┠───┼────────────────────────────────┼─────┨

┃24    │감정의뢰서                                                      │170①     ┃

┠───┼────────────────────────────────┼─────┨

┃25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82④      ┃

┠───┼────────────────────────────────┼─────┨

┃26    │촉탁서                                                          │84        ┃

┠───┼────────────────────────────────┼─────┨

┃27    │회답서                                                          │84        ┃

┠───┼────────────────────────────────┼─────┨

┃28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88        ┃

┠───┼────────────────────────────────┼─────┨

┃29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88        ┃

┠───┼────────────────────────────────┼─────┨

┃30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88        ┃

┠───┼────────────────────────────────┼─────┨

┃31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88        ┃

┠───┼────────────────────────────────┼─────┨

┃3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89①,90② ┃

┠───┼────────────────────────────────┼─────┨

┃33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90①      ┃

┠───┼────────────────────────────────┼─────┨

┃34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92        ┃

┠───┼────────────────────────────────┼─────┨

┃35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95③      ┃

┠───┼────────────────────────────────┼─────┨

┃36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98①      ┃

┠───┼────────────────────────────────┼─────┨

┃37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서                                  │98②      ┃

┠───┼────────────────────────────────┼─────┨

┃38    │지명통보사실 통지서                                             │103①②   ┃

┠───┼────────────────────────────────┼─────┨

┃3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103①②   ┃

┠───┼────────────────────────────────┼─────┨

┃40    │장물수배서원부                                                  │106④     ┃

┠───┼────────────────────────────────┼─────┨

┃41    │장물수배서배부부                                                │106④     ┃

┠───┼────────────────────────────────┼─────┨

┃4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108②     ┃

┠───┼────────────────────────────────┼─────┨

┃43    │체포영장신청부                                                  │111①     ┃

┠───┼────────────────────────────────┼─────┨

┃44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111②     ┃

┠───┼────────────────────────────────┼─────┨

┃45    │긴급체포원부                                                    │112②     ┃

┠───┼────────────────────────────────┼─────┨

┃46    │현행범인체포원부                                                │113②114②┃

┠───┼────────────────────────────────┼─────┨

┃47    │피의자 체포보고서                                               │115       ┃

┠───┼────────────────────────────────┼─────┨

┃48    │구속영장신청부                                                  │116④     ┃

┠───┼────────────────────────────────┼─────┨

┃49    │체포·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124       ┃

┠───┼────────────────────────────────┼─────┨

┃50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128       ┃

┠───┼────────────────────────────────┼─────┨

┃51    │체포·구속인 접견부                                             │128④     ┃

┠───┼────────────────────────────────┼─────┨

┃52    │체포·구속인 교통부                                             │128④     ┃

┠───┼────────────────────────────────┼─────┨

┃53    │물품차입부                                                      │128④     ┃

┠───┼────────────────────────────────┼─────┨

┃54    │체포·구속인 수진부                                             │128④     ┃

┠───┼────────────────────────────────┼─────┨

┃55    │임치증명서                                                      │129       ┃

┠───┼────────────────────────────────┼─────┨

┃56    │임치 및 급식 상황표                                             │129       ┃

┠───┼────────────────────────────────┼─────┨

┃57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부                                      │131       ┃

┠───┼────────────────────────────────┼─────┨

┃58    │삭제                                                            │          ┃

┠───┼────────────────────────────────┼─────┨

┃59    │삭제                                                            │          ┃

┠───┼────────────────────────────────┼─────┨

┃60    │소유권 포기서                                                   │136,139③ ┃

┠───┼────────────────────────────────┼─────┨

┃61    │물건제출요청서                                                  │139①     ┃

┠───┼────────────────────────────────┼─────┨

┃62    │임의제출서                                                      │139②     ┃

┠───┼────────────────────────────────┼─────┨

┃62의2 │임의수색동의서                                                  │137②     ┃

┠───┼────────────────────────────────┼─────┨

┃62의3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146조의2①┃

┠───┼────────────────────────────────┼─────┨

┃6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전)                                   │151①     ┃

┠───┼────────────────────────────────┼─────┨

┃6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152②     ┃

┠───┼────────────────────────────────┼─────┨

┃6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서                                    │151②     ┃

┠───┼────────────────────────────────┼─────┨

┃6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153②     ┃

┠───┼────────────────────────────────┼─────┨

┃67    │긴급검열·감청서                                                │152①     ┃

┠───┼────────────────────────────────┼─────┨

┃68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152③     ┃

┠───┼────────────────────────────────┼─────┨

┃69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152③     ┃

┠───┼────────────────────────────────┼─────┨

┃70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152④     ┃

┠───┼────────────────────────────────┼─────┨

┃71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152⑤     ┃

┠───┼────────────────────────────────┼─────┨

┃72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          ┃

┠───┼────────────────────────────────┼─────┨

┃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51③     ┃

┠───┼────────────────────────────────┼─────┨

┃74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                                    │153①     ┃

┠───┼────────────────────────────────┼─────┨

┃75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153④     ┃

┠───┼────────────────────────────────┼─────┨

┃76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161       ┃

┠───┼────────────────────────────────┼─────┨

┃77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153⑥     ┃

┠───┼────────────────────────────────┼─────┨

┃78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서                                      │153⑤     ┃

┠───┼────────────────────────────────┼─────┨

┃7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154①     ┃

┠───┼────────────────────────────────┼─────┨

┃8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154①     ┃

┠───┼────────────────────────────────┼─────┨

┃8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 신청서                      │154②     ┃

┠───┼────────────────────────────────┼─────┨

┃8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 신청부                      │154③     ┃

┠───┼────────────────────────────────┼─────┨

┃8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          ┃

┠───┼────────────────────────────────┼─────┨

┃84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153③     ┃

┠───┼────────────────────────────────┼─────┨

┃8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전)                      │155①     ┃

┠───┼────────────────────────────────┼─────┨

┃8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서(사후)                      │156②     ┃

┠───┼────────────────────────────────┼─────┨

┃8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부                            │155②     ┃

┠───┼────────────────────────────────┼─────┨

┃88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156③     ┃

┠───┼────────────────────────────────┼─────┨

┃8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157①     ┃

┠───┼────────────────────────────────┼─────┨

┃9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57①     ┃

┠───┼────────────────────────────────┼─────┨

┃9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57②     ┃

┠───┼────────────────────────────────┼─────┨

┃9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161       ┃

┠───┼────────────────────────────────┼─────┨

┃9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                             │157④     ┃

┠───┼────────────────────────────────┼─────┨

┃94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157⑤     ┃

┠───┼────────────────────────────────┼─────┨

┃9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158②     ┃

┠───┼────────────────────────────────┼─────┨

┃9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158③     ┃

┠───┼────────────────────────────────┼─────┨

┃9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          ┃

┠───┼────────────────────────────────┼─────┨

┃98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                         │157③     ┃

┠───┼────────────────────────────────┼─────┨

┃9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158①     ┃

┠───┼────────────────────────────────┼─────┨

┃10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158①     ┃

┠───┼────────────────────────────────┼─────┨

┃10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보고                     │          ┃

┠───┼────────────────────────────────┼─────┨

┃10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입건전조사 종│          ┃

┃      │결시)                                                           │          ┃

┠───┼────────────────────────────────┼─────┨

┃103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156①     ┃

┠───┼────────────────────────────────┼─────┨

┃104   │삭제                                                            │          ┃

┠───┼────────────────────────────────┼─────┨

┃105   │통신자료제공요청                                                │160①     ┃

┠───┼────────────────────────────────┼─────┨

┃106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159       ┃

┠───┼────────────────────────────────┼─────┨

┃107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159       ┃

┠───┼────────────────────────────────┼─────┨

┃10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66②     ┃

┠───┼────────────────────────────────┼─────┨

┃109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173②     ┃

┠───┼────────────────────────────────┼─────┨

┃110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173       ┃

┠───┼────────────────────────────────┼─────┨

┃111   │범죄신고자 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보고서                        │173②     ┃

┠───┼────────────────────────────────┼─────┨

┃112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                                  │173⑤     ┃

┠───┼────────────────────────────────┼─────┨

┃113   │참고인 권리 안내서                                              │          ┃

┠───┼────────────────────────────────┼─────┨

┃114   │임시조치 신청서                                                 │123②     ┃

┠───┼────────────────────────────────┼─────┨

┃115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123②     ┃

┠───┼────────────────────────────────┼─────┨

┃116   │응급조치보고서                                                  │          ┃

┠───┼────────────────────────────────┼─────┨

┃117   │가정환경조사서                                                  │          ┃

┠───┼────────────────────────────────┼─────┨

┃118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189②     ┃

┠───┼────────────────────────────────┼─────┨

┃119   │임시조치 신청서(사전)                                           │          ┃

┠───┼────────────────────────────────┼─────┨

┃120   │임시조치 신청서(사후)                                           │          ┃

┠───┼────────────────────────────────┼─────┨

┃121   │임시조치 신청부                                                 │          ┃

┠───┼────────────────────────────────┼─────┨

┃122   │임시조치 통보서(가정폭력)                                       │          ┃

┠───┼────────────────────────────────┼─────┨

┃123   │임시조치 통보서                                                 │          ┃

┠───┼────────────────────────────────┼─────┨

┃124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          ┃

┠───┼────────────────────────────────┼─────┨

┃125   │긴급임시조치 결정                                               │          ┃

┠───┼────────────────────────────────┼─────┨

┃126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          ┃

┠───┼────────────────────────────────┼─────┨

┃127   │긴급임시조치 확인서(가정폭력)                                   │          ┃

┠───┼────────────────────────────────┼─────┨

┃128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          ┃

┠───┼────────────────────────────────┼─────┨

┃129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          ┃

┠───┼────────────────────────────────┼─────┨

┃130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

┠───┼────────────────────────────────┼─────┨

┃131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

┠───┼────────────────────────────────┼─────┨

┃132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          ┃

┠───┼────────────────────────────────┼─────┨

┃133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          ┃

┠───┼────────────────────────────────┼─────┨

┃134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          ┃

┠───┼────────────────────────────────┼─────┨

┃135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

┠───┼────────────────────────────────┼─────┨

┃136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

┠───┼────────────────────────────────┼─────┨

┃137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

┠───┼────────────────────────────────┼─────┨

┃138   │의무위반사실 통보                                               │          ┃

┠───┼────────────────────────────────┼─────┨

┃139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                                    │          ┃

┠───┼────────────────────────────────┼─────┨

┃140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          ┃

┠───┼────────────────────────────────┼─────┨

┃141   │입국·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193①     ┃

┠───┼────────────────────────────────┼─────┨

┃142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193①     ┃

┠───┼────────────────────────────────┼─────┨

┃143   │세관 절차 특례 신청서                                           │193①     ┃

┠───┼────────────────────────────────┼─────┨

┃144   │특례조치 등 신청부                                              │193②     ┃

┠───┼────────────────────────────────┼─────┨

┃145   │몰수·부대보전 신청부                                           │194       ┃

┠───┼────────────────────────────────┼─────┨

┃146   │추징보전 신청부                                                 │195       ┃

┠───┼────────────────────────────────┼─────┨

┃147   │(보석자, 형집행정지자)관찰부                                    │198       ┃

┠───┼────────────────────────────────┼─────┨

┃148   │압수부                                                          │206       ┃

┠───┼────────────────────────────────┼─────┨

┃149   │체포ㆍ구속인명부                                                │206       ┃

┠───┼────────────────────────────────┼─────┨

┃150   │범죄사건부                                                      │206       ┃

┠───┼────────────────────────────────┼─────┨

┃151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

┠───┼────────────────────────────────┼─────┨

┃152   │정식재판청구서                                                  │199①     ┃

┠───┼────────────────────────────────┼─────┨

┃153   │정식재판청구서(해양경찰서장)                                    │199②     ┃

┠───┼────────────────────────────────┼─────┨

┃154   │정식재판청구 승인요청                                           │199②     ┃

┠───┼────────────────────────────────┼─────┨

┃155   │즉결심판사건 기록송부                                           │199③     ┃

┠───┼────────────────────────────────┼─────┨

┃156   │수사결과보고                                                    │          ┃

┠───┼────────────────────────────────┼─────┨

┃157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                                            │201       ┃

┠───┼────────────────────────────────┼─────┨

┃158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

┠───┼────────────────────────────────┼─────┨

┃159   │불송치 편철서                                                   │          ┃

┠───┼────────────────────────────────┼─────┨

┃160   │수사중지 편철서                                                 │          ┃

┠───┼────────────────────────────────┼─────┨

┃161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한국어)                              │          ┃

┠───┼────────────────────────────────┼─────┨

┃162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중국어)                              │          ┃

┠───┼────────────────────────────────┼─────┨

┃163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영어)                                │          ┃

┠───┼────────────────────────────────┼─────┨

┃164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러시아어)                            │          ┃

┠───┼────────────────────────────────┼─────┨

┃165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베트남어)                            │          ┃

┠───┼────────────────────────────────┼─────┨

┃166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태국어)                              │          ┃

┠───┼────────────────────────────────┼─────┨

┃167   │구금 장소 변경 통지                                             │          ┃

┠───┼────────────────────────────────┼─────┨

┃168   │심사 의견서(사건 종결 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          ┃

┠───┼────────────────────────────────┼─────┨

┃169   │분석 보고서(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          ┃

┠───┼────────────────────────────────┼─────┨

┃170   │분석 보고서(처분 불일치 사건)                                   │          ┃

┠───┼────────────────────────────────┼─────┨

┃171   │분석 보고서(무죄 사건)                                          │          ┃

┠───┼────────────────────────────────┼─────┨

┃172   │심사 의견서(영장 신청)                                          │          ┃

┠───┼────────────────────────────────┼─────┨

┃173   │분석 보고서(불청구ㆍ기각)                                       │          ┃

┠───┼────────────────────────────────┼─────┨

┃174   │수사보고서                                                      │          ┃

┠───┼────────────────────────────────┼─────┨

┃175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                                       │181의2①  ┃

┠───┼────────────────────────────────┼─────┨

┃176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181의2②  ┃

┠───┼────────────────────────────────┼─────┨

┃177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181의2③  ┃

┠───┼────────────────────────────────┼─────┨

┃178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181의3①  ┃

┠───┼────────────────────────────────┼─────┨

┃179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후)                                 │181의3②  ┃

┠───┼────────────────────────────────┼─────┨

┃180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181의3③  ┃

┠───┼────────────────────────────────┼─────┨

┃181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181의3④  ┃

┠───┼────────────────────────────────┼─────┨

┃182   │응급조치 보고                                                   │181의4②  ┃

┠───┼────────────────────────────────┼─────┨

┃183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181의5    ┃

┠───┼────────────────────────────────┼─────┨

┃184   │긴급응급조치 확인서                                             │181의5    ┃

┠───┼────────────────────────────────┼─────┨

┃185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181의5④  ┃

┠───┼────────────────────────────────┼─────┨

┃186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181의6    ┃

┠───┼────────────────────────────────┼─────┨

┃187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181의7①  ┃

┠───┼────────────────────────────────┼─────┨

┃188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181의7②  ┃

┠───┼────────────────────────────────┼─────┨

┃189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                                    │181의7③  ┃

┠───┼────────────────────────────────┼─────┨

┃189의2│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181의7④  ┃

┠───┼────────────────────────────────┼─────┨

┃190   │잠정조치 신청                                                   │181의8①  ┃

┠───┼────────────────────────────────┼─────┨

┃190의2│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181의8④  ┃

┠───┼────────────────────────────────┼─────┨

┃191   │잠정조치 통보서                                                 │181의8②  ┃

┠───┼────────────────────────────────┼─────┨

┃192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201의2②  ┃

┠───┼────────────────────────────────┼─────┨

┃193   │관리미제사건 등록                                               │201의2②  ┃

┠───┼────────────────────────────────┼─────┨

┃194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201의2⑤  ┃

┠───┼────────────────────────────────┼─────┨

┃195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          ┃

┠───┼────────────────────────────────┼─────┨

┃196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석방 통지서       │          ┃

┗━━━┷━━━━━━━━━━━━━━━━━━━━━━━━━━━━━━━━┷━━━━━┛

별표 0004: 사건기록 보존기간(제219조 관련)

[별표 4] 

사건기록 보존기간(제219조 관련)

┌───┬────────────────────────────┐

│보존  │대상기록물                                              │

│기간  │                                                        │

├───┼────────────────────────────┤

│준영구│1.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죄의 사건기록             │

│      │2.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

│      │3.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건전조사  │

│      │중지 결정                                               │

│      │4.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

│      │수 없는 미제사건                                        │

├───┼────────────────────────────┤

│30년  │1. 변사 사건기록                                        │

│      │2. 실종 사건기록                                        │

│      │3. 화재 사건기록                                        │

│      │4. 안전사고 사건기록                                    │

├───┼────────────────────────────┤

│3년   │1. 입건 전 조사 사건 중 공람종결 결정한 사건기록        │

│      │2. 죄명이 특정되지 않는 사건기록                        │

└───┴────────────────────────────┘

별표 0005: 불송치 결정종류

[별표 5]

[불송치 결정종류]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 불송치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 ┃

┃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 ┃

┃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         ┃

┃다.                                                                                                         ┃

┗━━━━━━━━━━━━━━━━━━━━━━━━━━━━━━━━━━━━━━━━━━━━━━━━━━━━━━┛

별표 0001: 기피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피 신청                                                                               

┏━┯━━━━━━━━━┯━━━━━━━━━┯━━━━━━━━━┯━━━━━━━━━━━┓

┃신│성 명             │                  │사 건 관 련  신 분│                      ┃

┃청├─────────┼─────────┼─────────┼───────────┨

┃인│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

┃  │주 소             │                                                              ┃

┗━┷━━━━━━━━━┷━━━━━━━━━━━━━━━━━━━━━━━━━━━━━━━┛

  아래 사건의 대상수사관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건 번 호         │             -                                                  ┃

┣━━━━━━━━━━┿━━━┯━━━━━━━┯━━━━━━━━━┯━━━━━━━━━━┫

┃대 상 수 사 관      │소  속│              │성 명             │                    ┃

┣━━━━━━━━━━┷━━━┷━━━━━━━┷━━━━━━━━━┷━━━━━━━━━━┫

┃기 피 신 청 이 유                                                                     ┃

┣━━━━━━━━━━━━━━━━━━━━━━━━━━━━━━━━━━━━━━━━━━━┫

┃◈ 아래의 사유 중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사관이 다음에 해당됨                                                            ┃

┃   △ 사건의 피해자임 △ 피의자·피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음                ┃

┃△ 피의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임                                      ┃

┃ □ 청탁전화 수신, 피의자·피해자와 공무 외 접촉하여 공정성을 해하였음                ┃

┃ □ 모욕적 언행,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을 침해함                                      ┃

┃ □ 조사과정 변호인 참여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함                           ┃

┃ □ 사건접수 후 30일이상 아무런 수사 진행사항이 없음                                  ┃

┃ □ 기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음           ┃

┠───────────────────────────────────────────┨

┃◈ 위에서 체크한 해당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 과 통 지 방 법 │ □ 서면  │ □ 전화│ □ 문자메시지│ □ 기타(전자우편, 팩스 등) ┃

┗━━━━━━━━━┷━━━━━┷━━━━┷━━━━━━━┷━━━━━━━━━━━━━━┛

        .     .     .                                                                     

  신청인                   (서명)                                                         

  소속관서장 귀하                                                                         

별표 0002: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

┏━━━━━━┯━━━┯━━━━━━┯━━━━━━━━━━━━━━━┓

┃담    당    │소  속│계 급 성 명 │사 건 번 호                   ┃

┃수 사 관    ├───┼──────┼───────────────┨

┃            │      │            │ -                            ┃

┠──────┼───┴──────┴───────────────┨

┃기 피 신 청 │                                                    ┃

┃사    유    │                                                    ┃

┠──────┼──────────────────────────┨

┃수 사 관    │                                                    ┃

┃의    견    │                                                    ┃

┠──────┼──────────────────────────┨

┃팀    장    │                                ┃

┃검 토 결 과 │  □ 수 용                                 □ 불수용┃

┃            │  ?? 재지정 수사관 ○○계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체적으로 기재                                 ┃

┠──────┼──────────────────────────┨

┃작 성 자    │0000. 00. 00.  ○○과 ○○계장 경○  ○ ○ ○(서명) ┃

┃확 인       │                                                    ┃

┗━━━━━━┷━━━━━━━━━━━━━━━━━━━━━━━━━━┛

별표 0003: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인 귀하                 

  제 목 :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귀하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사 건 번 호 │                                                              ┃

┠──────┼───────────────────────────────┨

┃결 정 내 용 │1. 수    용 ( 선택 ) : 교체 수사관 00계 00 000 (☏:전화번호)  ┃

┃            │2. 불 수 용 ( 선택 ) :                                        ┃

┠──────┼───────────────────────────────┨

┃결 정 사 유 │                                                              ┃

┠──────┼───────────────────────────────┨

┃참 고 사 항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심사신청제도? 활용 가능 ┃

┃            │  - 접수방법 등은 00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로 문의          ┃

┃            │    (☎ 000-000-0000)                                         ┃

┗━━━━━━┷━━━━━━━━━━━━━━━━━━━━━━━━━━━━━━━┛

별표 0004: 수사지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20   .    .    .                  

┏━━━━━┯━━━━┯━━━━┯━━━━━━━━━━━┓

┃접수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0000-000000           ┃

┠─────┼────┴────┴───────────┨

┃피 의 자  │피의자 등 O명                             ┃

┠─────┼─────────────────────┨

┃사건담당자│소속 : 소속부서  계급 : 계급  성명 : 성명 ┃

┗━━━━━┷━━━━━━━━━━━━━━━━━━━━━┛

━━━━━━━━━━━━━━━━━━━━━━━━━━━━━

━━━━━━━━━━━━━━━━━━━━━━━━━━━━━

        ○○○○경찰서                                    

          사법경찰관    ○○                              

별표 0005: 수사지휘서(관서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  사  지  휘  서 (관서간)                         

  제 0000-000000 호       20   .    .    .            

┏━━━━━━┯━━━━┯━━━━┯━━━━━━━━┓

┃접수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0000-000000     ┃

┠──────┼────┴────┴────────┨

┃피 의 자    │피의자 등 O명                       ┃

┠──────┼──────────────────┨

┃담당경찰관서│                                    ┃

┗━━━━━━┷━━━━━━━━━━━━━━━━━━┛

━━━━━━━━━━━━━━━━━━━━━━━━━━━

━━━━━━━━━━━━━━━━━━━━━━━━━━━

        상급경찰관서장(직인)                          

        (전결시 : 전결자)   직위    계급    O O O     

별표 0006: 해양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OO지방경찰청장                                                        ┃

┃                                                                              ┃

┃참 조 : OO과장                                                                ┃

┃                                                                              ┃

┃제 목 : 해양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

┃                                                                              ┃

┃범죄수사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접 수 일 자 │접수일자│접 수 번 호 │00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

┠──────┼────┴──────┴──────┴──────┴──────┨

┃피 의 자    │피의자                                                          ┃

┠──────┼────────────────────────────────┨

┃죄      명  │죄명                                                            ┃

┠──────┼────────────────────────────────┨

┃사 건 개 요 │범죄사실                                                        ┃

┠──────┼────────────────────────────────┨

┃이의제기할  │                                                                ┃

┃수사지휘내용│                                                                ┃

┠──────┼────────────────────────────────┨

┃이의제기    │                                                                ┃

┃내용 및 사유│                                                                ┃

┠──────┼────────────────────────────────┨

┃첨 부 사 항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사건개요 ]

[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

[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

별표 0007: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OO지방경찰청장                                                        ┃

┃                                                                              ┃

┃참 조 : OO과장                                                                ┃

┃                                                                              ┃

┃제 목 : 상급경찰관서장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

┃                                                                              ┃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접 수 일 자 │접수일자│접 수 번 호 │0000-000000 │사 건 번 호 │0000-000000 ┃

┠──────┼────┴──────┴──────┴──────┴──────┨

┃피 의 자    │피의자                                                          ┃

┠──────┼────────────────────────────────┨

┃죄      명  │죄명                                                            ┃

┠──────┼────────────────────────────────┨

┃사 건 개 요 │범죄사실                                                        ┃

┠──────┼────────────────────────────────┨

┃이의제기할  │                                                                ┃

┃수사지휘내용│                                                                ┃

┠──────┼────────────────────────────────┨

┃이의제기    │                                                                ┃

┃내용 및 사유│                                                                ┃

┠──────┼────────────────────────────────┨

┃첨 부 사 항 │                                                                ┃

┠──────┴────────────────────────────────┨

┃                                                                              ┃

┃                                                                              ┃

┃                                                                              ┃

┃      소속관서장                                                              ┃

┃                                                                              ┃

┃                                                                              ┃

┃                                                                              ┃

┃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사건개요 ]

[ 이의제기할 수사지휘내용 ]

[ 이의제기 내용 및 사유 ]

별표 0008: 사건발생ㆍ검거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수신참조                                              

  제 목 :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다음과 같이 발생ㆍ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발생 일시ㆍ장소

0000.00.00. 00:00  발생장소

2. 검거 일시ㆍ장소

0000.00.00. 00:00  검거장소

3. 관련자 인적사항

    :   성명    

    :           

    :           

    :           

4.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    

    :           

    :           

    :           

5. 피해ㆍ회수 금품

6. 사건개요

사건개요

7. 죄  명

죄명

8. 발생ㆍ검거 경위

9. 조  치

10. 담당ㆍ검거자 :

11. 기타 참고사항

결재선영역

[별첨첨부]

    :   성명    

    :           

    :           

    :           

    :   성명    

    :           

    :           

    :           

별표 0009: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부서의 장                                             

  제 목 : 입건전조사 착수 보고                                  

다음 사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하고자 하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건전조사대상자

    성명          

        :         

        :         

        :         

2. 입건전조사할 사항

3. 입건전조사가 필요한 이유

입건전조사가 필요한 이유

  보고자 : 소속부서  계급  성명           

━━━━━━━━━━━━━━━━━━━━━

지휘사항

  0000.00.00.                             

  지휘자 : 부서의장  계급  성명           

별표 0010: 입건전조사지휘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소속부서  계급  성명                                  

  제 목 : 입건전조사지휘                                        

다음과 같이 입건전조사를 지휘합니다.

1. 입건전조사대상자

    성명          

        :         

        :         

        :         

2. 입건전조사할 사항

3. 입건전조사가 필요한 이유

4. 입건전조사 방식

5. 기타 주의사항 등

  부서의장  계급  성명          

별표 0011: 범죄신고 접수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

┃연번│접수일자│신고인 성명 │신 고 내 용 │신고인  │신고 접수자 │취급자┃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12: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운         

  영에관한법률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          

  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7조 등 중 택일)에 의거 통보합니다.                                       

──┬───────┬───────────────┬─────────┬───────

  피│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의├───────┼───────────────┴─────────┴───────

  자│주 거         │주거                                                              

    ├───────┼─────────────────────────────────

    │소속(직위)    │소속(직위)                                                        

──┴───────┼────┬─────────┬───────┬────┬─────

  사   건   번   호 │사건번호│수 사 개 시 일 자 │0000. 00. 00. │신    병│          

──────────┼────┴─────────┴───────┴────┴─────

  죄             명 │죄명                                                              

──────────┴─────────────────────────────────

────────────────────────────────────────────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3: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공무원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제83조제                    

  3항,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7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제3항,                   

  군인사법 제59조의3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등 중 택일)에 의거 통보합니다.                                                           

─────────────┬───────────────────────────────────

  사   건   번   호       │                                                                      

─────────────┼───────────────────────────────────

  죄             명       │                                                                      

───┬─────────┼───────────────────────────────────

  피  │소속(직위)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성       명       │                                                                      

───┼─────────┼───────────────────────────────────

  처리│연 월 일          │                                                                      

  상황├─────────┼───────────────────────────────────

      │내 용             │                                                                      

───┴─────────┴───────────────────────────────────

─────────────────────────────────────────────────

────────┬────────────────────────────────────────

  비         고 │이 사건과 관련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4: 피해신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피 해 신 고 서                                                          ┃

┃                                                                        ┃

┃  ?                                      ?                            ┃

┃                                                                        ┃

┃다음과 같이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

┃.    .    .                                                             ┃

┃신고인 주거 :                                                           ┃

┃피해자와의 관계 :           성명 :             ?? (전화 :    -      -      )┃

┃소속관서장 귀하                                                         ┃

┣━━━━━━━━━┯━━━━━━━━━━━━━━━━━━━━━━━━━━┫

┃피 해 자          │주 거 :                                             ┃

┃인 적 사 항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                                                    ┃

┃                  │직 업 :           연락처 :    (휴대폰)              ┃

┠─────────┼──────────────────────────┨

┃피 해 연 월 일 시 │                    경부터                   경까지 사이┃

┠─────────┼──────────────────────────┨

┃피 해 장 소       │                                                    ┃

┠─────────┼──────────────────────────┨

┃피 해 상 황       │                                                    ┃

┃( 범  행 )        │                                                    ┃

┠──┬──────┴────┬────┬───┬───┬────────┨

┃피해│금  품                │수  량  │시  가│특  징│소 유 자        ┃

┃금품├───────────┼────┼───┼───┼────────┨

┃    │                      │        │      │      │                ┃

┠──┴───────────┼────┴───┴───┴────────┨

┃범 인 의  주 거 ㆍ 성 명  또 는│                                          ┃

┃인 상 ㆍ 착 의 ㆍ 특 정  등 │                                          ┃

┠──────────────┼─────────────────────┨

┃참 고 사 항                 │                                          ┃

┃( 유 류 물 품 ㆍ 기 타 )    │                                          ┃

┠──────────────┼──┬──────────────────┨

┃피 해 자  보 호 사 항  통 지│통지│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기타 ┃

┠────┬─────────┤방법│(해당 연락처 :                     )┃

┃원함    │원하지않음        │    │                                    ┃

┃(     ) │(     )           │    │                                    ┃

┗━━━━┷━━━━━━━━━┷━━┷━━━━━━━━━━━━━━━━━━┛

   ※ 원하는 통지방법중 하나를 선택 표시하고, 해당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별첨첨부]

별표 0014: 진술서(간이공통)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진술서(간이공통)

┏━━━━━━┯━━━━━━━━━━━━━━━━━━━━┯━━━┯━━━━━━━┓

┃성       명 │          (        )  이 명 :           │성  별│              ┃

┠──────┼──────────┬─────────┼───┴───────┨

┃연       령 │   만    세(    생) │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                                                                ┃

┃지          │                                                                ┃

┠──────┼────────────────────────────────┨

┃주       거 │                                                                ┃

┠──────┼─┬─────────┬────────────────────┨

┃자 택 전 화 │  │직 장 전 화       │                                        ┃

┠──────┼─┼─────────┼────────────────────┨

┃휴 대 전 화 │  │전자우편          │                                        ┃

┃            │  │(e-mail)          │                                        ┃

┠──────┼─┼─────────┼────────────────────┨

┃직       업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죄명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 ┃

┃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작성자                     ??                                               ┃

┡━━━━━━━━━━━━━━━━━━━━━━━━━━━━━━━━━━━━━━━┩

│                210㎜ × 297㎜(백상지 80g/㎡)                                 │

└───────────────────────────────────────┘

별표 0014: 진술서(간이폭력)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간이폭력)                                

                    진    술    서                                              

┏━━━━━━━┯━━━━━━━━━━━━━━━━┯━━━┯━━━━━━━━━┓

┃성       명   │            (        )  이 명 : │성  별│                  ┃

┠───────┼────┬───────────┼───┴─────────┨

┃연       령   │만세(생)│주 민 등 록 번        │                          ┃

┃              │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주       거   │                                                            ┃

┠───────┼─┬──────┬─────────────────────┨

┃자 택 전 화   │  │직 장 전 화 │                                          ┃

┠───────┼─┼──────┼─────────────────────┨

┃휴 대 전 화   │  │전자우      │                                          ┃

┃              │  │편          │                                          ┃

┃              │  │(e-mail)    │                                          ┃

┠───────┼─┼──────┼─────────────────────┨

┃직       업   │  │직    장    │                                          ┃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상해(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 ┃

┃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

┠───────┬──────────────────────────────┨

┃피 해 일 시   │                                                            ┃

┠───────┼──────────────────────────────┨

┃피 해 장 소   │                                                            ┃

┠───────┼──────────────────────────────┨

┃피 의 자      │                                                            ┃

┠───────┼──────────────────────────────┨

┃피 해 경 위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

┃피 해 내 용           │        ┃

┠───────────┼────┨

┃피 해 후 의  조 치    │        ┃

┠───────────┼────┨

┃제 출 할  증 거 물    │        ┃

┃또 는     증 인       │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

┃합 의 여 부           │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        ┃

┃대 한   의 견         │        ┃

┠───────────┼────┨

┃기 타  참 고 될  진 술│        ┃

┠───────────┴────┨

┃20   .     .     .              ┃

┃작성자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4: 진술서(간이절도)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간이절도)                

                                진    술    서                                  

┏━━━━━━━━━━━━┯━━━━━━━━━━━━━━━━━━━━┯━━━┯┓

┃성       명             │           (         )  이 명 :         │성  별│┃

┠────────────┼──────────┬─────────┼───┴┨

┃연       령             │만   세(         생)│주 민 등 록 번 호 │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자 택 전 화             │    │직 장 전 화     │                          ┃

┠────────────┼──┼────────┼─────────────┨

┃휴 대 전 화             │    │전자우편        │                          ┃

┃                        │    │(e-mail)        │                          ┃

┠────────────┼──┼────────┼─────────────┨

┃직       업             │    │직    장        │                          ┃

┠────────────┴──┴────────┴─────────────┨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이에 관하여 임의로 자필진     ┃

┃술서를 작성 제출함.                                                         ┃

┠────────────┬─────────────────────────┨

┃도 난 일 시             │                                                  ┃

┠────────────┼─────────────────────────┨

┃도 난 장 소             │                                                  ┃

┠────────────┼─────────────────────────┨

┃피 의 자                │                                                  ┃

┠────────────┼─────────────────────────┨

┃도 난 품 의  소 유 자 , │                                                  ┃

┃점 유 자 , 종 류 ,      │                                                  ┃

┃수 량 , 시 가           │                                                  ┃

┠────────────┼─────────────────────────┨

┃피 해 경 위             │                                                  ┃

┠────────────┘                                                  ┃

┃                                                                            ┃

┃                                                                            ┃

┃                                                                            ┃

┃                                                                            ┃

┃                                                                            ┃

┗━━━━━━━━━━━━━━━━━━━━━━━━━━━━━━━━━━━━━━┛

                            210㎜ × 297㎜(백상지 80g/㎡)                       

┏━━━━━━━━━━━━━━━━━━━━━━━━━━━━━━━━━━━━━━┓

┃                                                                            ┃

┠─────────────┬────────────────────────┨

┃도 난 후 의  조 치        │                                                ┃

┠─────────────┼────────────────────────┨

┃제 출 할  증 거           │                                                ┃

┠─────────────┼────────────────────────┨

┃압 수 증 거 물  확 인     │                                                ┃

┠─────────────┼────────────────────────┨

┃도 난 품 의  회 수 ,      │                                                ┃

┃가 격 변 상  여 부        │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

┃피 의 자 의  처 벌 에     │                                                ┃

┃대 한    의 견            │                                                ┃

┠─────────────┼────────────────────────┨

┃기 타  참 고 될  진 술    │                                                ┃

┠─────────────┴────────────────────────┨

┃20   .     .     .                                                          ┃

┃작성자                     ??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15: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제 0000-0000 호                         ┃결    │담 당 │팀 장 │과 장     ┃

                                          ┃재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0000-0000 │관할해양경찰서│          │사건담당│                ┃

┠────┼─────┼───────┴┬────┼────┴────────┨

┃변사자  │성  명    │                │생년월일│0000.00.00(00세,          ┃

┃        │          │                │        │남/여)                    ┃

┃        ├─────┼────────┼────┼─────────────┨

┃        │직  업    │                │국적    │                          ┃

┃        ├─────┼────────┴────┴─────────────┨

┃        │주소지    │                                                      ┃

┠────┼─────┴───────────────────────────┨

┃발생일시│0000.00.00.00:00∼0000.00.00.00:00                                ┃

┠────┼─────────────────────────────────┨

┃발생장소│                                                                  ┃

┠────┼─────┬────────┬────┬─────────────┨

┃조사일시│시  작    │0000.00.00.00:00│종  료  │0000.00.00.00:00          ┃

┠────┼─────┴────────┴────┴─────────────┨

┃조사장소│                                                                  ┃

┠────┼─────────────────────────────────┨

┃사건개요│                                                                  ┃

┠────┼─────────────────────────────────┨

┃조사내용│                                                                  ┃

┠────┼─────────────────────────────────┨

┃현장상황│                                                                  ┃

┠────┼─────────────────────────────────┨

┃의    견│                                                                  ┃

┠────┴─────────────────────────────────┨

┃20   .     .     .                                                          ┃

┃○○○○지방해양경찰청                                                      ┃

┃                                                                            ┃

┃                                검시조사관  ○○○○○   ○  ○  ○    ?? ┃

┗━━━━━━━━━━━━━━━━━━━━━━━━━━━━━━━━━━━━━━┛

변사자손상도

┏━━━━━━━┓

┃              ┃

┃              ┃

┃              ┃

┗━━━━━━━┛

별표 0016: 검시필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  ?                                      ?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자 귀하                                                     ┃

┃                                                                        ┃

┃제 목 : 검시필증                                                        ┃

┃                                                                        ┃

┃                                                                        ┃

┃                                                                        ┃

┃아래 사람은 당서 관내에서 변사한 자인 바, 검시를 마쳤으므로 사체를 유족 ┃

┃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                                                  ┃

┃                                                                        ┃

┃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성별,만연령세)                        ┃

┠─────────┼──────────────────────────┨

┃직 업             │                                                    ┃

┠─────────┼──────────────────────────┨

┃주 소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비 고 ]

별표 0017: 사망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                                                                        ┃

┃○○○○경찰서                                                          ┃

┃                                                                        ┃

┃제 0000-000000 호   20   .    .    .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사망통지                                                        ┃

┃                                                                        ┃

┃                                                                        ┃

┃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한(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사체를 검┃

┃시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별지 검시조서를 첨부 통보합니다.                                   ┃

┃                                                                        ┃

┃                                                                        ┃

┃                                                                        ┃

┃                                                                        ┃

┃                                                                        ┃

┃  첨부 : 검시조서 OO통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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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8: 우편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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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편  조  서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직 업 :                               직 장 :                               ┃

┃전화번호 : 자택              직장                휴대전화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피의자 피의자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     ┃

┃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란에 진실하 ┃

┃게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장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또는 무인)    ┃

┃하신 다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지가 부족하면 A4용지(본 진술조서 용지규격)에 추가로 기재한 후 간인하고 동봉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진술인                       ??

별표 0019: 심야조사 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심야조사 요청                                                         

┌──────┰──────┬────────────────────┐

│요 청 인    ┃성    명    │대상자성명                              │

│            ┠──────┼────────────────────┤

│            ┃생 년 월 일 │생년월일                                │

│            ┠──────┼────────────────────┤

│            ┃주    소    │주소                                    │

├──────╂──────┴────────────────────┤

│요 청 일 시 ┃         년     월     일     :                       │

├──────╂───────────────────────────┤

│요 청 이 유 ┃                                                      │

└──────┸───────────────────────────┘

  요청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심야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0000.00.00                                                            

                             요청인    요청인          (서명)           

별표 0020: 피의자신문조서(통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피의자신문조서  (통역)                                                      ┃

┣━━━━━━━━━━━━━━━━━━━━━━━━━━━━━━━━━━━━━━━┫

┃                                                                              ┃

┃  ?                                      ?                                  ┃

┃                                                                              ┃

┃피 의 자 : 피의자성명                                                         ┃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에서        ┃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하고, 아       ┃

┃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피의자성명(한자성명)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직업은 직업                                                                     

  주거는 주거                                                                     

  등록기준지는 등록기준지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답 : 

문 : 

답 : 

문 : 조사를 종결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

┃같이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                       통 역 인                     ??              ┃

┃                                                                      ┃

┃                       진 술 자                     ??              ┃

┃                                                                      ┃

┃                                                                      ┃

┃                                                                      ┃

┃0000.00.00.                                                           ┃

┃                                                                      ┃

┃                                                                      ┃

┃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

┗━━━━━━━━━━━━━━━━━━━━━━━━━━━━━━━━━━━┛

┏━━━━━━━━┓

┃수사 과정 확인서┃

┗━━━━━━━━┛

┏━━━━━━━━━━━━━━━━━┯━━━━━━━━━━━━━━━━━━┓

┃구     분                         │내        용                        ┃

┠─────────────────┼──────────────────┨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                                  │                                    ┃

┃                                  │□ 종료시각 :                       ┃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                                  │                                    ┃

┃                                  │□ 종료시각 :                       ┃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                                    ┃

┃필요한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                                    ┃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                                    ┃

┃그 내용                           │                                    ┃

┣━━━━━━━━━━━━━━━━━┷━━━━━━━━━━━━━━━━━━┫

┃0000.00.00.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

┃                                                                        ┃

┃                             확  인  자  :  조사대상자성명  ??        ┃

┃                             사법경찰관/리  :  직위 성명  ??          ┃

┗━━━━━━━━━━━━━━━━━━━━━━━━━━━━━━━━━━━━┛

[별첨첨부]

별표 0021: 피의자신문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피 의 자 신 문 조 서  (제0회, 통역)                                   ┃

┣━━━━━━━━━━━━━━━━━━━━━━━━━━━━━━━━━━━━┫

┃                                                                        ┃

┃  ?                                      ?                            ┃

┃                                                                        ┃

┃피 의 자 : 피의자성명(한자)                                             ┃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00:00 조사장소에서  ┃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은 사법경찰관/리 ?? ???을 참여하게 한 후,   ┃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   ┃

┃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답 : 

문 : 

답 : 

문 : 조사를 종결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

┃위의 조서를 통역인을 통하여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통역인과 같이    ┃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                       통 역 인                     ??              ┃

┃                                                                      ┃

┃                       진 술 자                     ??              ┃

┃                                                                      ┃

┃                                                                      ┃

┃                                                                      ┃

┃0000.00.00.                                                           ┃

┃                                                                      ┃

┃                                                                      ┃

┃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

┗━━━━━━━━━━━━━━━━━━━━━━━━━━━━━━━━━━━┛

┏━━━━━━━━┓

┃수사 과정 확인서┃

┗━━━━━━━━┛

┏━━━━━━━━━━━━━━━━━┯━━━━━━━━━━━━━━━━━━┓

┃구     분                         │내        용                        ┃

┠─────────────────┼──────────────────┨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                                  │                                    ┃

┃                                  │□ 종료시각 :                       ┃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                                  │                                    ┃

┃                                  │□ 종료시각 :                       ┃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                                    ┃

┃필요한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                                    ┃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                                    ┃

┃그 내용                           │                                    ┃

┣━━━━━━━━━━━━━━━━━┷━━━━━━━━━━━━━━━━━━┫

┃0000.00.00.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

┃                                                                        ┃

┃                             확  인  자  :  조사대상자성명  ??        ┃

┃                             사법경찰관/리  :  직위 성명  ??          ┃

┗━━━━━━━━━━━━━━━━━━━━━━━━━━━━━━━━━━━━┛

[별첨첨부]

별표 0022: 진술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진  술  조  서                                                          ┃

┣━━━━━━━━━━━━━━━━━━━━━━━━━━━━━━━━━━━━━┫

┃성      명 : 대상자성명(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직업(직장명)                                                 ┃

┃주      거 : 주거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

┃연  락  처 : 자택전화 자택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              직장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

┗━━━━━━━━━━━━━━━━━━━━━━━━━━━━━━━━━━━━━┛

    ?                                      ?                                

  위의 사람은 피(혐)의자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속관서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혐)의자 피(혐)의자성명과(와) ○○○ 관계에 있습니다.(저는 피(혐)의자 피(혐)의자성명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00법 제00조의 규정에 따라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답 : 

문 : 

답 : 

문 : 조사를 종결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ㆍ변 ┃

┃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                                                                      ┃

┃  진 술 자                                                            ┃

┃                                                                      ┃

┃                                                                      ┃

┃                                                                      ┃

┃                                                                      ┃

┃0000.00.00.                                                           ┃

┃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

  ┏━━━━━━━━┓                                                      

  ┃수사 과정 확인서┃                                                      

  ┗━━━━━━━━┛                                                      

┏━━━━━━━━━━━━━━━━━┯━━━━━━━━━━━━━━━━━━┓

┃구     분                         │내        용                        ┃

┠─────────────────┼──────────────────┨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                                    ┃

┠─────────────────┼──────────────────┨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0000.00.00. 00:00     ┃

┃                                  │                                    ┃

┃                                  │□ 종료시각 :                       ┃

┠─────────────────┼──────────────────┨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

┃                                  │                                    ┃

┃                                  │□ 종료시각 :                       ┃

┠─────────────────┼──────────────────┨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                                    ┃

┃필요한 사항                       │                                    ┃

┠─────────────────┼──────────────────┨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                                    ┃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                                    ┃

┃그 내용                           │                                    ┃

┣━━━━━━━━━━━━━━━━━┷━━━━━━━━━━━━━━━━━━┫

┃                                                                        ┃

┃                                                                        ┃

┃0000.00.00.                                                             ┃

┃                                                                        ┃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은 조사대상자성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

┃대해 조사대상자성명으로부터 확인받음                                    ┃

┃                                                                        ┃

┃                                                                        ┃

┃                                                                        ┃

┃                                                                        ┃

┃  확  인  자      성명                                                  ┃

┃                                                                        ┃

┃  사법경찰관/리   직위                                                  ┃

┃                                                                        ┃

┃                                                                        ┃

┃                                                                        ┃

┃                                                                        ┃

┃                                                                        ┃

┗━━━━━━━━━━━━━━━━━━━━━━━━━━━━━━━━━━━━┛

[별첨첨부]

별표 0023: 접견신청서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견신청서┏━━━━━━━┯━━━━━━━━━━━━━━━━━━━━┓

┃일시          │         20    년    월    일     :     ┃

┣━━━━━━━┿━━━━━━┯┯━━━━┯━━━━━━━┫

┃피의자(유치인)│성명        ││생년월일│              ┃

┣━┯━━━━━┿━━━━━━┿┿━━━━┿━━━━━━━┫

┃신│변호인    │성명        ││주민번호│              ┃

┃청│이외의 자 ├──────┼┼────┼───────┨

┃인│          │유치인과의  ││직업    │              ┃

┃  │          │관계        ││        │              ┃

┃  │          ├──────┼┼────┼───────┨

┃  │          │연령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변호인    │성명        ││전화번호│              ┃

┃  │          ├──────┼┼────┼───────┨

┃  │          │변호사      ││선임여부│□ 선  임     ┃

┃  │          │등록번호    ││        │□ 비선임     ┃

┃  │          ├──────┼┴────┴───────┨

┃  │          │소속        │                          ┃

┃  │          │법률사무소  │                          ┃

┗━┷━━━━━┷━━━━━━┷━━━━━━━━━━━━━┛

※ 1.변호인은 접견신청서와 함께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2.비선임 변호사인 경우에는 선임여부 항목에 비선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견(면회) 시 유의사항 ]

┌──────────────────────────────────────────────┐

│□ 피의자를 접견(면회)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휴대 및 제공이 금지됩니다.               │

│ ①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 ②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③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 ④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유치인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유치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유치장에                    │

│반입하거나 유치인과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사진기 등을 몰래 반입하여 유치인 또는 유치장 시설을 촬영하거나                    │

│접견(면회) 내용을 녹음할 수 없습니다.                                                       │

│□접견(면회) 중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치장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

│접견(면회)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접견(면회)인의 개인정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근거하여 유치행정 업무를 위해 수집ㆍ활용됩니다.                                             │

└──────────────────────────────────────────────┘

┌───────────────────────────────────┐

│본인은 접견 시 유의사항 열람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접견(면회)가 중지 │

│될 수 있음을 근무 경찰관에게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20   .    .    .         위 확인자                       (인)        │

└───────────────────────────────────┘

별표 0024: 감정의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수신자                                              ┃

┃                                                            ┃

┃제 목 : 제목                                                ┃

┃                                                            ┃

┃                                                            ┃

┃                                                            ┃

┃다음 사항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

┠─────────────────┼────────────┨

┃대 상 자                          │OOO외 O명               ┃

┠─────────────────┼────────────┨

┃죄                명              │죄명                    ┃

┠─────────────────┼────────────┨

┃감 정 대 상 ( 종 류 ㆍ 품 명 )  및│                        ┃

┃구    분    번    호              │                        ┃

┠─────────────────┼────────────┨

┃감    정    의    뢰              │                        ┃

┃사                항              │                        ┃

┠─────────────────┼────────────┨

┃채  취  년  월  일                │                        ┃

┠─────────────────┼────────────┨

┃채    취    장    소              │                        ┃

┠─────────────────┼────────────┨

┃채    취    방    법              │                        ┃

┠─────────────────┼────────────┨

┃관 련 사 건 개 요                 │사건개요                ┃

┠─────────────────┼────────────┨

┃관 련  피 의 자  성 명 ㆍ 주 소   │                        ┃

┠─────────────────┼────────────┨

┃사 건 담 당 자  계 급 ㆍ 성 명    │계급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대상자 ]

[ 감정대상 (종류ㆍ품명) 및 구분번호 ]

[ 감정의뢰사항 ]

[ 채취연월일 ]

[ 채취장소 ]

[ 채취방법 ]

[ 관련사건개요 ]

[ 관련 피의자 성명ㆍ주소 ]

별표 0025: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순번│접수일자│사건번호│죄  명│영상녹화대상자        │인수자│인계자│결정일자│비고┃

┃    │        │        │      ├───┬───┬───┤      │      │        │    ┃

┃    │        │        │      │피의자│참고인│피해자│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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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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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26: 촉탁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수신관서                                                                    ┃

┃                                                                                    ┃

┃제 목 : 촉탁(대상자)                                                                ┃

┃                                                                                    ┃

┃다음 사항을 촉탁하오니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접 수 번 호 │접수번호            ┃

┠────────┼───────────────┴──────┴──────────┨

┃죄          명  │죄명                                                              ┃

┠────────┼───┬───────────┬──────┬──────────┨

┃촉 탁 대 상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연령세)┃

┃                ├───┼───────────┴──────┴──────────┨

┃                │      │                                                          ┃

┠────────┼───┴─────────────────────────────┨

┃촉  탁  사  항  │촉탁사항                                                          ┃

┠────────┼─────────────────────────────────┨

┃촉 탁 내 용     │                                                                  ┃

┠────────┼─────────────────────────────────┨

┃사 건 담 당 자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촉탁내용 ]

[ 비고 ]

별표 0027: 회답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해양경찰관서                                                ┃

┃                                                                        ┃

┃제 목 : 회답(대상자)                                                    ┃

┃                                                                        ┃

┃                                                                        ┃

┃                                                                        ┃

┃OO해양경찰서 제0000-000000호(0000.00.00.)에 의한 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회답합니다.                                                          ┃

┃                                                                        ┃

┃                                                                        ┃

┠────────────────────────────────────┨

┃회   답   내   용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회답내용 ]

별표 0028: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목록

┏━━┯━━━┯━━┯━━┯━━┯━━━┯━━┯━━┯━━━┯━━┯━━┯━━┓

┃진행│피의자│사건│담당│죄명│영장  │영장│공소│영장  │기소│영장│비고┃

┃번호│      │번호│사법│    │발부일│유효│시효│신청부│중지│반환│    ┃

┃    │      │    │경찰│    │      │기간│만료│진행  │명부│일자│    ┃

┃    │      │    │관리│    │      │    │일자│번호  │진행│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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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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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9: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 목록

┏━━┯━━━┯━━┯━━┯━━┯━━━┯━━┯━━┯━━━┯━━┯━━┯━━┓

┃진행│피의자│사건│담당│죄명│영장  │영장│공소│영장  │기소│영장│비고┃

┃번호│      │번호│사법│    │발부일│유효│시효│신청부│중지│반환│    ┃

┃    │      │    │경찰│    │      │기간│만료│진행  │명부│일자│    ┃

┃    │      │    │관리│    │      │    │일자│번호  │진행│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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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0: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지명수배자 체포영장 발부대장

┏━━┯━━━┯━━┯━━┯━━┯━━━┯━━┯━━┯━━━┯━━┯━━┯━━┓

┃진행│피의자│사건│담당│죄명│영장  │영장│공소│영장  │기소│영장│비고┃

┃번호│      │번호│사법│    │발부일│유효│시효│신청부│중지│반환│    ┃

┃    │      │    │경찰│    │      │기간│만료│진행  │명부│일자│    ┃

┃    │      │    │관리│    │      │    │일자│번호  │진행│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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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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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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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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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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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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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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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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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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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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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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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1: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지명수배자 구속영장 발부대장

┏━━┯━━━┯━━┯━━┯━━┯━━━┯━━┯━━┯━━━┯━━┯━━┯━━┓

┃진행│피의자│사건│담당│죄명│영장  │영장│공소│영장  │기소│영장│비고┃

┃번호│      │번호│사법│    │발부일│유효│시효│신청부│중지│반환│    ┃

┃    │      │    │경찰│    │      │기간│만료│진행  │명부│일자│    ┃

┃    │      │    │관리│    │      │    │일자│번호  │진행│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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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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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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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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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32: 지명수배 ㆍ 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내국인 수배      ││지문││││││

                              │○ 외국인ㆍ교포 수배││번호││││││

   일련번호 (제      호)      │                    ││    ││││││

                              │                    ││    ├┼┼┼┼┤

                              │                    ││    ││││││

                              └──────────┘└──┴┴┴┴┴┘

┌────────────────────────────────────────────────────────────────┬──┐

│지명수배 ㆍ 지명통보자                                                                                                          │    │

│전산입력 요구서                                                                         ┌───────────────────┤    │

│                                                                                        │수배관서 :      청      서            │    │

│                                                                                        ├───────────────────┤    │

│                                                                                        │수배번호 :      년      호            │    │

│                                                                                        ├───────────────────┤    │

│                                                                                        │사건번호 :      년      호            │    │

├──────┬─────┬──────┐                                                ├───────────────────┤    │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                                                │즉심구분 :                            │    │

├───┬──┼──┬──┼──┬───┤                                                │                                      │    │

│했음  │안했│했음│안했│했음│안했  │                                                └───────────────────┘    │

│      │음  │    │음  │    │음    │                                                                                              │

├──┬┴──┴┬─┴──┴─┬┴─┬─┴────┬────┬───┬────┬───────────┬──────┬─────────┤

│성  │        │주 민 번 호 │성별│ 죄   명    │수배년월│범죄일자│공소시효│수  배  종  별        │인상ㆍ방언  │공        범      │

│    │        │(생년월일)  │    │            │일      │      │만 료 일│ (해당란 ○표)        │신체특징    ├─────┬───┤

│명  │        │            │    │            │        │      │        │                      │            │성   명   │연 령 │

│    │        ├──────┼──┼──────┼────┼───┼────┼───────────┼──────┼─────┼───┤

│    │        │            │남  │            │        │      │        │A지명수배자, B지명수배│            │          │      │

│    │        ├──────┼──┤            │        │      │        │자                    │            │          │      │

│    │        │            │여  │            │        │      │        │C지명통보자           │            │          │      │

├──┼────┼──────┴──┴┬────┬┴──┬─┴─┬─┴──┬─┴───┬───┬───┴────┬─┴────┬┴───┤

│영문│First   │                    │여권번호│연    │피부색│머리카락│신  장    │체  격│활동지          │언   어     │국   적 │

│성명├────┼──────────┤        │령    │      │        │          │      │                │            │        │

│    │Middle  │                    ├────┼───┼───┼────┼─────┼───┼────────┼──────┼────┤

│    ├────┼──────────┤        │      │      │        │          │      │                │            │        │

│    │Last    │                    │        │      │      │        │          │      │                │            │        │

├──┴────┴┬───────┬─┴────┴─┬─┴───┴┬───┴─────┼───┴┬───────┴──────┴────┤

│영 장 구 분     │발 부 일 자   │유 효 기 간     │영장번호    │공소시효정지자    │범행장소│                                      │

│(해당란 ○표)   │              │                │            ├─────────┤        │                                      │

│                │              │                │            │무  적  자        │        │                                      │

├────────┼───────┼────────┼──────┼─────────┼────┼────────┬────┬─────┤

│1. 구속 2. 체포 │    년   월   │    년   월   일│            │                  │피 해 자│                │피해정도│          │

│3. 긴급체포     │일            │                │            ├─────────┤        │                │        │          │

│4. 형집행장     │              │                │            │                  │        │                │        │          │

│5. 구인장       │              │                │            │                  │        │                │        │          │

├────────┴───────┴────────┼──────┴─────────┴────┴────────┴────┴─────┤

│개            요                                  │해    제    사    유                                              │

├─────────────────────────┼───────────────┬───┬─────┬───┬──┬────┬───┤

│                                                  │01                            │02    │03        │04    │05  │06      │07    │

│                                                  ├───────────────┼───┼─────┼───┼──┼────┼───┤

│                                                  │검         거                 │자 수 │공소시    │오류입│죄안됨│공소권  │혐의  │

│                                                  │                              │      │효만료    │력    │    │무      │무    │

│                                                  ├───┬───┬───┬───┼───┼─────┼───┼──┼────┼───┤

│                                                  │일 자 │관 서 │계급  │성  명│      │          │      │    │        │      │

│                                                  ├───┼───┼───┼───┼───┼─────┼───┼──┼────┼───┤

│                                                  │      │      │      │      │08    │09        │10    │11  │12      │      │

│                                                  │      │      │      │      ├───┼─────┼───┼──┼────┼───┤

│                                                  │      │      │      │      │기소유│구약식    │구공판│수배종│기타    │      │

│                                                  │      │      │      │      │예    │          │      │별변경│(각하   │      │

│                                                  │      │      │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회 차 │영장 발부일자 │유 효 기 간 │영 장 번 호 │영 장 종 류     │사         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고  │담당          │작  성  자  │수배 담당자 │책  임  자  │

│ ※ 영장구분 중     │              │구분          │(사건담당자)│            │            │

│  4. 형집행장과     │              ├───┬───┼──────┼──────┼──────┤

│  5. 구인장은       │              │수  배│일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B지명수배자만 해당│              │      ├───┼──────┼──────┼──────┤

│함                  │              │      │소속  │            │            │            │

│                    │              │      ├───┼──────┼──────┼──────┤

│                    │              │      │계급  │            │            │            │

│                    │              │      ├───┼──────┼──────┼──────┤

│                    │              │      │성명  │            │            │            │

│                    │              ├───┼───┼──────┼──────┼──────┤

│                    │              │해  제│일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소속  │            │            │            │

│                    │              │      ├───┼──────┼──────┼──────┤

│                    │              │      │계급  │            │            │            │

│                    │              │      ├───┼──────┼──────┼──────┤

│                    │              │      │성명  │            │            │            │

└──────────┴───────┴───┴───┴──────┴──────┴──────┘

별표 0033: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수사중지  │수 배 번 호   │피    의    자  │죄│공소│연고지 수사상황   │수배해제  ┃

┃결정      │              │                │  │시효│                  │          ┃

┠─┬─┬─┼─┬─┬───┼─┬─┬─┬──┤  │만료├──────┬──┼─┬─┬─┨

┃청│일│번│일│번│공 조 │성│연│성│주민│명│일자│등록기준지  │회보│사│일│번┃

┃  │  │  │  │  ├─┬─┤  │  │  │등록│  │    │또는        │내용│  │  │  ┃

┃자│자│호│자│호│일│번│명│령│별│번호│  │    │주  소      │    │유│자│호┃

┃  │  │  │  │  │자│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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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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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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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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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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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4: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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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월분

┏━━━━━━━━━┯━┯━━┯━━┯━━┯━━┯━━┯━━┯━━┯━━┯━━┯━━┯━━┯━━┓

┃           죄종별 │계│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사기│기타│부정│향군│기  │마약┃

┃                  │  │    │    │    │    │    │    │횡령│형법│수표│법  │타  │사범┃

┃ 구 분            │  │    │    │    │    │    │    │    │    │    │    │특별│    ┃

┃                  │  │    │    │    │    │    │    │    │    │    │    │법  │    ┃

┠─────┬───┼─┼──┼──┼──┼──┼──┼──┼──┼──┼──┼──┼──┼──┨

┃발  생    │월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해│계    │월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검    │월    │  │    │    │    │    │    │    │    │    │    │    │    │    ┃

┃제│거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공소시│월    │  │    │    │    │    │    │    │    │    │    │    │    │    ┃

┃  │효    │계    │  │    │    │    │    │    │    │    │    │    │    │    │    ┃

┃  │      ├───┼─┼──┼──┼──┼──┼──┼──┼──┼──┼──┼──┼──┼──┨

┃  │만    │누    │  │    │    │    │    │    │    │    │    │    │    │    │    ┃

┃  │료    │계    │  │    │    │    │    │    │    │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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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죄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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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월분

┏━━━━━━━━━┯━┯━━┯━━┯━━┯━━┯━━┯━━┯━━┯━━┯━━┯━━┯━━┯━━┓

┃           죄종별 │계│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사기│기타│부정│향군│기  │마약┃

┃                  │  │    │    │    │    │    │    │횡령│형법│수표│법  │타  │사범┃

┃ 구 분            │  │    │    │    │    │    │    │    │    │    │    │특별│    ┃

┃                  │  │    │    │    │    │    │    │    │    │    │    │법  │    ┃

┠─────┬───┼─┼──┼──┼──┼──┼──┼──┼──┼──┼──┼──┼──┼──┨

┃발  생    │월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해│계    │월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검    │월    │  │    │    │    │    │    │    │    │    │    │    │    │    ┃

┃제│거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공소시│월    │  │    │    │    │    │    │    │    │    │    │    │    │    ┃

┃  │효    │계    │  │    │    │    │    │    │    │    │    │    │    │    │    ┃

┃  │      ├───┼─┼──┼──┼──┼──┼──┼──┼──┼──┼──┼──┼──┼──┨

┃  │만    │누    │  │    │    │    │    │    │    │    │    │    │    │    │    ┃

┃  │료    │계    │  │    │    │    │    │    │    │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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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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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월분

┏━━━━━━━━━┯━┯━━┯━━┯━━┯━━┯━━┯━━┯━━┯━━┯━━┯━━┯━━┯━━┓

┃           죄종별 │계│살인│강도│강간│방화│절도│폭력│사기│기타│부정│향군│기  │마약┃

┃                  │  │    │    │    │    │    │    │횡령│형법│수표│법  │타  │사범┃

┃ 구 분            │  │    │    │    │    │    │    │    │    │    │    │특별│    ┃

┃                  │  │    │    │    │    │    │    │    │    │    │    │법  │    ┃

┠─────┬───┼─┼──┼──┼──┼──┼──┼──┼──┼──┼──┼──┼──┼──┨

┃발  생    │월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해│계    │월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검    │월    │  │    │    │    │    │    │    │    │    │    │    │    │    ┃

┃제│거    │계    │  │    │    │    │    │    │    │    │    │    │    │    │    ┃

┃  │      ├───┼─┼──┼──┼──┼──┼──┼──┼──┼──┼──┼──┼──┼──┨

┃  │      │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공소시│월    │  │    │    │    │    │    │    │    │    │    │    │    │    ┃

┃  │효    │계    │  │    │    │    │    │    │    │    │    │    │    │    │    ┃

┃  │      ├───┼─┼──┼──┼──┼──┼──┼──┼──┼──┼──┼──┼──┼──┨

┃  │만    │누    │  │    │    │    │    │    │    │    │    │    │    │    │    ┃

┃  │료    │계    │  │    │    │    │    │    │    │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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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35: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제 목 :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                      

아래와 같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검거 일시ㆍ장소

0000. 00. 00. 00:00경,      

2. 인적사항

성 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주소

주 거 : 주거

3. 수배내용

┏━━━━┯━━━━┯━━━━┯━━━━┯━━━┯━━━┓

┃수배관서│수배일자│수배번호│사건번호│죄 명 │종별  ┃

┃        │        │        │        │      │(ABC) ┃

┠────┼────┼────┼────┼───┼───┨

┃        │        │        │        │      │      ┃

┠────┼────┼────┼────┼───┼───┨

┃        │        │        │        │      │      ┃

┗━━━━┷━━━━┷━━━━┷━━━━┷━━━┷━━━┛

4. 검거경위

5. 검 거 자

결재선영역

[별첨첨부]

별표 0036: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보고서

┏━━━━━┯━━━━━┯━━━━━━━━━━━━━━━━━━━━━━┓

┃사진      │죄    명  │                                            ┃

┃          ├─────┼──────────────────────┨

┃          │발생일시  │                                            ┃

┃          ├─────┼──────────────────────┨

┃          │발생장소  │                                            ┃

┃          ├─────┼──────────────────────┨

┃          │등록기준지│                                            ┃

┃          ├─────┼──────────────────────┨

┃          │주    소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연령)      │                            ┃

┠────┼───────┴──────┴──────────────┨

┃인상특징│ 신장 :        체격 :             방언 :           기타 : ┃

┠────┼─────────────────────────────┨

┃범죄사실│                                                          ┃

┠────┼─────────────────────────────┨

┃종합공개│                                                          ┃

┃수배    │                                                          ┃

┃대상자로│                                                          ┃

┃지명하게│                                                          ┃

┃된 사 유│                                                          ┃

┠────┼─────────────────────────────┨

┃피의자로│                                                          ┃

┃판단한  │                                                          ┃

┃인적    │                                                          ┃

┃물적증거│                                                          ┃

┠────┼─────┬──┬───┬──────┬──┬──────┨

┃지명수배│해양경찰서│    │년월일│            │번호│            ┃

┃        ├─────┼──┴───┼──────┼──┴──────┨

┃        │영장구분  │체포, 구속  │영장유효기간│                  ┃

┗━━━━┷━━━━━┷━━━━━━┷━━━━━━┷━━━━━━━━━┛

별표 0037: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중 요 지 명 피 의 자   종 합  공 개 수 배

┌──────────┐┌───────────┐┌───────────┐

│죄          명      ││죄          명        ││죄          명        │

├──────────┤├───────────┤├───────────┤

│사                  ││사                    ││사                    │

│진                  ││진                    ││진                    │

├──────────┤├───────────┤├───────────┤

│성명              년││성명               년 ││성명               년 │

├──────────┤├───────────┤├───────────┤

│등록지              ││등록지                ││등록지                │

│주  소              ││주  소                ││주  소                │

│인상특징            ││인상특징              ││인상특징              │

└──────────┘└───────────┘└───────────┘

┌──────────┐┌───────────┐┌───────────┐

│죄          명      ││죄          명        ││죄          명        │

├──────────┤├───────────┤├───────────┤

│사                  ││사                    ││사                    │

│진                  ││진                    ││진                    │

├──────────┤├───────────┤├───────────┤

│성명              년││성명               년 ││성명               년 │

├──────────┤├───────────┤├───────────┤

│등록지              ││등록지                ││등록지                │

│주소                ││주소                  ││주소                  │

│인상특징            ││인상특징              ││인상특징              │

└──────────┘└───────────┘└───────────┘

별표 0038: 지명통보사실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지명통보사실 통지

귀하는 ○○해양경찰서에서 ○○○○ 사건으로 수사 중 소재불명 사유로 지명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지명통보자

    성    명 :  ()

    주    거 : 

    연 락 처 : 

    직    장 : 

  2. 지명통보 개요

    죄    명 : 

    사건번호 :          수배일자 : 

    사건담당 : 

  3. 통지 개요

    통지일시 : 

    통지장소 : 

 ┏━━━━━━━━━━━━━━━━━━━━━━━━━━━━━━━━━━━━━┓

┃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 안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

┃조정한 후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자와 연락하시려면 ○○해양경찰서   ┃

┃수사계(000-000-0000)로 전화하여 사건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건담당자와 연락을 회피할   ┃

┃경우,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포영장이  ┃

┃발부되어 체포되거나 지명수배될 수 있습니다.                               ┃

┗━━━━━━━━━━━━━━━━━━━━━━━━━━━━━━━━━━━━━┛

  4. 통지자 

0000. 00. 00. 00:00

       확인자 :       (서명)  

별표 0039: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소속관서장                                                                  ┃

┃                                                                                    ┃

┃제 목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

┃                                                                                    ┃

┃귀청(서)에서 지명통보한 피의자 OOO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보고(통             ┃

┃보)합니다.                                                                          ┃

┠─┬─────┬───────────────┬─────────┬────────┨

┃피│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의├─────┼───────────────┼─────────┼────────┨

┃자│직    업  │직업                          │전     화         │자택 : 자택전화 ┃

┃  │          │                              │                  │직장 : 직장전화 ┃

┃  ├─────┼───────────────┴─────────┴────────┨

┃  │주    거  │주거                                                                ┃

┠─┴─────┼──────────────────────────────────┨

┃죄 명         │죄명                                                                ┃

┠───────┼───────────────┬─────────┬────────┨

┃사 건 번 호   │0000-000000                   │수 배 번 호       │수배번호        ┃

┠───────┼───────────────┼─────────┼────────┨

┃수 배 일 자   │0000. 00. 00.                 │수 배 관 서       │수배관서        ┃

┠───────┼───────────────┴─────────┴────────┨

┃발 견 일 시 ㆍ│                                                                    ┃

┃장 소 ㆍ 경 위│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발견일시ㆍ장소ㆍ경위 ]

  발견일시 장소 경위  

별표 0040: 장물수배서 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장 물 수 배 서  원 부

┏━━┯━━━━┯━━┯━┯━━━┯━━━━┯━━━━┯━━━━┯━━━━┓

┃일련│발부월일│품명│수│규격및│특 징 및│도난분실│발부범위│발견신고┃

┃번호│        │    │량│종  별│기타표시│년 월 일│및 매 수│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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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1: 장물수배서 배부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장물수배서 배부부

┏━┯━━━━━━━┯━┯━━┯━┯━━┯━┯━━┯━┯━━┯━┯━━┓

┃업│옥호 또는 성명│월│제  │월│제  │월│제  │월│제  │월│제  ┃

┃종│              │일│호  │일│호  │일│호  │일│호  │일│호  ┃

┃별│              ├─┴──┼─┴──┼─┴──┼─┴──┼─┴──┨

┃  │              │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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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2: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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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명│조                     회                     │대    조    결    과            │회          보      │수배ㆍ통보관서  │취급자│확인자│비고┃

┃발 견 자│                                              │                                │                    │통보(수신자)    │      │      │    ┃

┃명    부├───┬───┬──┬───┬───┬────┼─────┬───┬──┬───┼───┬──┬───┼───┬────┤      │      │    ┃

┃일련번호│관 서 │년월일│번호│죄 명 │성 명 │생년월일│수배ㆍ통보│년월일│번호│죄 명 │년월일│번호│발송편│소 속 │계급    │      │      │    ┃

┃        │      │      │    │      │      │        │관 서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3: 체포영장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체포영장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시    분│  .     .     .   시    분┃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

┠────┬────────┼─────────────┼─────────────┨

┃피      │성            명│                          │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호│                          │                          ┃

┃        ├────────┼─────────────┼─────────────┨

┃        │직            업│                          │                          ┃

┃        ├────────┼─────────────┼─────────────┨

┃        │주            거│                          │                          ┃

┠────┴────────┼─────────────┼─────────────┨

┃죄               명       │                          │                          ┃

┠─────────────┼─────────────┼─────────────┨

┃검  사  불  청  구        │  .     .     .   시    분│  .     .     .   시    분┃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시    분┃

┠─────────────┼─────────────┼─────────────┨

┃발                 부     │  .     .     .   시    분│  .     .     .   시    분┃

┠───┬─────────┼─────────────┼─────────────┨

┃재신청│신             청 │  .     .     .   시    분│  .     .     .   시    분┃

┃      ├─────────┼─────────────┼─────────────┨

┃      │검  사  불  청  구│  .     .     .   시    분│  .     .     .   시    분┃

┃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시    분┃

┃      ├─────────┼─────────────┼─────────────┨

┃      │발             부 │  .     .     .   시    분│  .     .     .   시    분┃

┠───┴─────────┼─────────────┼─────────────┨

┃유    효     기    간     │     .     .     .        │     .     .     .        ┃

┠───┬─────────┼─────────────┼─────────────┨

┃집행  │일             시 │  .     .     .   시    분│  .     .     .   시    분┃

┃      ├─────────┼─────────────┼─────────────┨

┃      │장             소 │                          │                          ┃

┃      ├─────────┼─────────────┼─────────────┨

┃      │처   리   결   과 │                          │                          ┃

┠───┼─────────┼─────────────┼─────────────┨

┃구속  │신 청 부 번 호    │                          │                          ┃

┃영장  ├─────────┼─────────────┼─────────────┨

┃신청  │발 부 연 월 일    │     .     .     .        │     .     .     .        ┃

┠───┼─────────┼─────────────┼─────────────┨

┃석 방 │연     월      일 │     .     .     .        │     .     .     .        ┃

┃      ├─────────┼─────────────┼─────────────┨

┃      │사             유 │                          │                          ┃

┠───┴─────────┼─────────────┼─────────────┨

┃반                 환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4: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

┏━━┯━━┯━━┯━━━┯━━━┯━━━━━━━━━┯━━━━┯━━━━━━━━━━━━━━━━━━┯━━┓

┃진행│영장│구분│피의자│죄 명 │집행지휘 또는 촉탁│영장유효│처          리                      │비고┃

┃번호│번호│    │      │      ├─────┬───┤기간    ├────────┬────┬────┤    ┃

┃    │    │    │      │      │연 월 일  │관 서 │        │집       행     │집행불능│반환일자│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임을 특정하여 기재함.

별표 0045: 긴급체포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긴 급 체 포 원 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피│성             명 │                      │                      ┃

┃의├─────────┼───────────┼───────────┨

┃자│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긴 급 체 포 서  작 성 │.    .    .           │.    .    .           ┃

┃년       월       일  │                      │                      ┃

┠──┬────────┼───────────┼───────────┨

┃긴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급  │체 포 한  장 소 │                      │                      ┃

┃    ├────────┼───────────┼───────────┨

┃체  │체 포 자 의  관 직│                      │                      ┃

┃    │및     성   명  │                      │                      ┃

┃포  ├────────┼───────────┼───────────┨

┃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인 치 한  장 소 │                      │                      ┃

┃    ├────────┼───────────┼───────────┨

┃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구 금 한  장 소 │                      │                      ┃

┃    ├───┬────┼───────────┼───────────┨

┃    │검 사 │승  인  │.    .    .  시    분 │.    .    .  시    분 ┃

┃    │지 휘 ├────┼───────────┼───────────┨

┃    │      │불 승 인│.    .    .  시    분 │.    .    .  시    분 ┃

┠──┼───┴────┼───────────┼───────────┨

┃석  │일            시│.    .    .           │.    .    .           ┃

┃방  ├────────┼───────────┼───────────┨

┃    │사            유│                      │                      ┃

┠──┴┬───────┼───────────┼───────────┨

┃구속  │신 청 부 번 호│                      │                      ┃

┃영장  ├───────┼───────────┼───────────┨

┃신청  │발 부 연 월 일│.    .    .           │.    .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6: 현행범인체포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피│성             명     │                      │                      ┃

┃의├───────────┼───────────┼───────────┨

┃자│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    .           │.    .    .           ┃

┃인  수  서  작  성  일    │                      │                      ┃

┠──┬──────────┼───────────┼───────────┨

┃현  │체 포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행  ├──────────┼───────────┼───────────┨

┃범  │체 포 한  장 소     │                      │                      ┃

┃인  ├──┬───────┼───────────┼───────────┨

┃    │체  │성        명  │                      │                      ┃

┃체  │포  ├───────┼───────────┼───────────┨

┃포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및  │    │주거 또는 관직│                      │                      ┃

┃    ├──┴───────┼───────────┼───────────┨

┃인  │인 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수  ├──────────┼───────────┼───────────┨

┃    │인 수 한  장 소     │                      │                      ┃

┃    ├───┬──────┼───────────┼───────────┨

┃    │인 수 │관      직  │                      │                      ┃

┃    │한 자 ├──────┼───────────┼───────────┨

┃    │      │성      명  │                      │                      ┃

┃    ├───┴──────┼───────────┼───────────┨

┃    │인 치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인 치 한  장 소     │                      │                      ┃

┃    ├──────────┼───────────┼───────────┨

┃    │구 금 한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    ├──────────┼───────────┼───────────┨

┃    │구 금 한  장 소     │                      │                      ┃

┠──┼──────────┼───────────┼───────────┨

┃석  │일            시    │.    .    .  시    분 │.    .    .  시    분 ┃

┃방  ├──────────┼───────────┼───────────┨

┃    │사            유    │                      │                      ┃

┠──┴─┬────────┼───────────┼───────────┨

┃구속영장│신 청 부 번 호  │                      │                      ┃

┃신  청  ├────────┼───────────┼───────────┨

┃        │발 부 연 월 일  │.    .    .           │.    .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시    분 │.    .    .  시    분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47: 피의자체포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제 목 :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OOO외 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체포일시 및 장소

일  시 : 0000.00.00. 00:00

장  소 : 체포장소

2. 피의자 인적사항

      :       

      :       

      :       

3. 범죄사실

범죄사실

4. 체포경위

5. 증거자료의 유무

6. 조   치

결재선영역

[별첨첨부]

    성명      

      :       

      :       

      :       

별표 0048: 구속영장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구속영장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

┠───┬────────────┼──────────────┼──────────────┨

┃피    │성            명        │                            │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체 포 일 시 및 유 형            │  .     .     .   시    분  │  .     .     .   시    분  ┃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영  │검  사  불  청  구        │  .     .     .   시    분  │  .     .     .   시    분  ┃

┃장  ├─────────────┼──────────────┼──────────────┨

┃신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청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및  ├─┬───────────┼──────────────┼──────────────┨

┃    │재│신       청           │  .     .     .   시    분  │  .     .     .   시    분  ┃

┃발  │신├───────────┼──────────────┼──────────────┨

┃부  │청│검 사 불 청 구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판 사 기 각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발       부           │  .     .     .   시    분  │  .     .     .   시    분  ┃

┃    ├─┼───────────┼──────────────┼──────────────┨

┃    │피│일 련 번 호           │                            │                            ┃

┃    │의├───────────┼──────────────┼──────────────┨

┃    │자│검 사  또 는  판 사 명│                            │                            ┃

┃    │  ├───────────┼──────────────┼──────────────┨

┃    │심│접 수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문├───────────┼──────────────┼──────────────┨

┃    │  │접 수 자  관 직  성 명│                            │                            ┃

┃    │  ├───────────┼──────────────┼──────────────┨

┃    │  │구 인 일 시           │  .     .     .   시    분  │  .     .     .   시    분  ┃

┠──┴─┴───────────┼──────────────┼──────────────┨

┃유    효     기    간           │     .     .     .          │     .     .     .          ┃

┠──┬─────────────┼──────────────┼──────────────┨

┃석  │연     월      일         │     .     .     .          │     .     .     .          ┃

┃방  ├─────────────┼──────────────┼──────────────┨

┃    │사             유         │                            │                            ┃

┠──┴─────────────┼──────────────┼──────────────┨

┃반                 환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

┃(진행번호         )         │(진행번호         )         │(진행번호         )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시   분     │  .    .    .   시   분     │  .    .    .   시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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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49: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체포ㆍ구속영장 등본 등 교부대장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년  제    호┃

┠─┬──────────────┼───────┼───────┨

┃청│성             명           │              │              ┃

┃구├──────────────┼───────┼───────┨

┃인│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주            거            │              │              ┃

┃  ├──────────────┼───────┼───────┨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

┠─┴──────────────┼───────┼───────┨

┃피       의       자            │              │              ┃

┠────────────────┼───────┼───────┨

┃죄                명            │              │              ┃

┠────────────────┼───────┼───────┨

┃체 포 ㆍ 구 속  일 자           │.     .     . │.     .     . ┃

┠────────────────┼───────┼───────┨

┃접  수  연  월  일              │.     .     . │.     .     . ┃

┠────────────────┼───────┼───────┨

┃교    부     허    가           │.     .     . │.     .     . ┃

┠────────────────┼───────┼───────┨

┃교  부  불  허  가              │.     .     . │.     .     . ┃

┠────────────────┼───────┼───────┨

┃수  령  연  월  일              │.     .     . │.     .     . ┃

┠────────────────┼───────┼───────┨

┃청 구 인 의  서 명  또 는  날 인│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년  제    호│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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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50: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

┏━━━━┯━━━━┯━━━━━┯━━━━┯━━━┯━━━━┯━━━━┯━━━━┯━━━━┯━━━┓

┃진행번호│결정일자│사법경찰관│죄    명│피의자│결정이유│금지내용│취소일자│취소사유│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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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란에는 접견 등 금지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관직 및 성명을 기재함.

※ 비고란에는 체포와 구속을 구분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번호를 기재함.

별표 0051: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유 치 인 성 명        │          │          │            │          ┃

┠───┬───────┼─────┼─────┼──────┼─────┨

┃접견  │주 거         │          │          │            │          ┃

┃신청자├───────┼─────┼─────┼──────┼─────┨

┃      │성 명         │          │          │            │          ┃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          │            │          ┃

┠───────────┼─────┼─────┼──────┼─────┨

┃접  견  일  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담 화 의  요 지       │          │          │            │          ┃

┠───────────┼─────┼─────┼──────┼─────┨

┃비           고       │          │          │            │          ┃

┠───────────┼─────┼─────┼──────┼─────┨

┃입    회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2: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유 치 인 성 명        │          │          │            │          ┃

┠───┬───────┼─────┼─────┼──────┼─────┨

┃접견  │주 거         │          │          │            │          ┃

┃신청자├───────┼─────┼─────┼──────┼─────┨

┃      │성 명         │          │          │            │          ┃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          │            │          ┃

┠───────────┼─────┼─────┼──────┼─────┨

┃수 발 의  구 별       │          │          │            │          ┃

┠───────────┼─────┼─────┼──────┼─────┨

┃교  통  일  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서 신 내 용 의  요 지 │          │          │            │          ┃

┠───────────┼─────┼─────┼──────┼─────┨

┃비           고       │          │          │            │          ┃

┠───────────┼─────┼─────┼──────┼─────┨

┃취    급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3: 물품차입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물 품 차 입 부

┏━━━━━━━━━━━┯━━━━━━┯━━━━━━┯━━━━━━┯━━━━━━┓

┃유 치 인 성 명        │            │            │            │            ┃

┠────┬──────┼──────┼──────┼──────┼──────┨

┃차 입 자│주 거       │            │            │            │            ┃

┃        ├──────┼──────┼──────┼──────┼──────┨

┃        │성 명       │            │            │            │            ┃

┠────┴──────┼──────┼──────┼──────┼──────┨

┃유 치 인 과 의  관 계 │            │            │            │            ┃

┠───────────┼──────┼──────┼──────┼──────┨

┃구           별       │            │            │            │            ┃

┠───────────┼──────┼──────┼──────┼──────┨

┃연    월    일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

┃물 품 및 수 량        │            │            │            │            ┃

┠───────────┼──────┼──────┼──────┼──────┨

┃비           고       │            │            │            │            ┃

┠───────────┼──────┼──────┼──────┼──────┨

┃취    급    자        │            │            │            │            ┃

┗━━━━━━━━━━━┷━━━━━━┷━━━━━━┷━━━━━━┷━━━━━━┛

별표 0054: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

┃유 치 인 성 명        │          │          │          │          ┃

┠───────────┼─────┼─────┼─────┼─────┨

┃진 단 의 사 의  성 명 │          │          │          │          ┃

┠───────────┼─────┼─────┼─────┼─────┨

┃수 진 의  원 인       │          │          │          │          ┃

┠───────────┼─────┼─────┼─────┼─────┨

┃수  진  일  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진 단 의  결 과       │          │          │          │          ┃

┠───────────┼─────┼─────┼─────┼─────┨

┃비          고        │          │          │          │          ┃

┠───────────┼─────┼─────┼─────┼─────┨

┃입     회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5: 임치증명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임치증명                                                        ┃

┃                                                                        ┃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연 번 │물               건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별표 0056: 임치 및 급식 상황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임치 및 급식 상황표

┏━━━━━━━━━━━━━━━━━━━━━━━┯━━━━━━━━━┓

┃                                              │                  ┃

┃  ?                                      ?  │                  ┃

┃                                              │                  ┃

┃임  치  물                                    │                  ┃

┠───────────────────────┼─────────┨

┃임 치 물 품                                   │                  ┃

┠───────────────────────┼─────────┨

┃임 치 금 품 의                                │                  ┃

┃처 리 상 황                                   │                  ┃

┠─┬─────────────────────┼─┬─┬─┬─┬─┨

┃급│일    자                                  │1 │2 │3 │4 │5 ┃

┃  ├─────────────────────┼─┼─┼─┼─┼─┨

┃  │아    침                                  │  │  │  │  │  ┃

┃식├─────────────────────┼─┼─┼─┼─┼─┨

┃  │점    심                                  │  │  │  │  │  ┃

┃  ├─────────────────────┼─┼─┼─┼─┼─┨

┃상│저    녁                                  │  │  │  │  │  ┃

┃  ┝━━━━━━━━━━━━━━━━━━━━━┿━┿━┿━┿━┿━┫

┃  │일    자                                  │6 │7 │8 │9 │10┃

┃황├─────────────────────┼─┼─┼─┼─┼─┨

┃  │아    침                                  │  │  │  │  │  ┃

┃  ├─────────────────────┼─┼─┼─┼─┼─┨

┃  │점    심                                  │  │  │  │  │  ┃

┃  ├─────────────────────┼─┼─┼─┼─┼─┨

┃  │저    녁                                  │  │  │  │  │  ┃

┃  ┝━━━━━━━━━━━━━━━━━━━━━┿━┿━┿━┿━┿━┫

┃  │일    자                                  │11│12│13│14│15┃

┃  ├─────────────────────┼─┼─┼─┼─┼─┨

┃  │아    침                                  │  │  │  │  │  ┃

┃  ├─────────────────────┼─┼─┼─┼─┼─┨

┃  │점    심                                  │  │  │  │  │  ┃

┃  ├─────────────────────┼─┼─┼─┼─┼─┨

┃  │저    녁                                  │  │  │  │  │  ┃

┃  ┝━━━━━━━━━━━━━━━━━━━━━┿━┿━┿━┿━┿━┫

┃  │일    자                                  │16│17│18│19│20┃

┃  ├─────────────────────┼─┼─┼─┼─┼─┨

┃  │아    침                                  │  │  │  │  │  ┃

┃  ├─────────────────────┼─┼─┼─┼─┼─┨

┃  │점    심                                  │  │  │  │  │  ┃

┃  ├─────────────────────┼─┼─┼─┼─┼─┨

┃  │저    녁                                  │  │  │  │  │  ┃

┃  ┝━━━━━━━━━━━━━━━━━━━━━┿━┿━┿━┿━┿━┫

┃  │일    자                                  │21│22│23│24│25┃

┃  ├─────────────────────┼─┼─┼─┼─┼─┨

┃  │아    침                                  │  │  │  │  │  ┃

┃  ├─────────────────────┼─┼─┼─┼─┼─┨

┃  │점    심                                  │  │  │  │  │  ┃

┃  ├─────────────────────┼─┼─┼─┼─┼─┨

┃  │저    녁                                  │  │  │  │  │  ┃

┃  ┝━━━━━━━━━━━━━━━━━━━━━┿━┿━┿━┿━┿━┫

┃  │일    자                                  │26│27│28│29│30┃

┃  ├─────────────────────┼─┼─┼─┼─┼─┨

┃  │아    침                                  │  │  │  │  │  ┃

┃  ├─────────────────────┼─┼─┼─┼─┼─┨

┃  │점    심                                  │  │  │  │  │  ┃

┃  ├─────────────────────┼─┼─┼─┼─┼─┨

┃  │저    녁                                  │  │  │  │  │  ┃

┣━┿━━━━━━━━━━━━━━━━━━━━━┷━┷━┷━┷━┿━┫

┃비│                                                          │31┃

┃  │                                                          ├─┨

┃고│                                                          │  ┃

┃  │                                                          ├─┨

┃  │                                                          │  ┃

┃  │                                                          ├─┨

┃  │                                                          │  ┃

┗━┷━━━━━━━━━━━━━━━━━━━━━━━━━━━━━┷━┛

[별첨첨부]

별표 00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연   월  일     │                      │                      ┃

┠─────────────┼───────────┼───────────┨

┃신 청 자  관 직  및  성 명│                      │                      ┃

┠──┬──────────┼───────────┼───────────┨

┃피  │성            명    │                      │                      ┃

┃의  ├──────────┼───────────┼───────────┨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검    사    불    청    구│.      .      .       │.      .      .       ┃

┠─────────────┼───────────┼───────────┨

┃판    사    기    각      │.      .      .       │.      .      .       ┃

┠─────────────┼───────────┼───────────┨

┃발                 부     │.      .      .       │.      .      .       ┃

┠─────────────┼───────────┼───────────┨

┃유    효    기    간      │.      .      .       │.      .      .       ┃

┠─┬───────────┼───────────┼───────────┨

┃집│일             시     │.      .      .       │.      .      .       ┃

┃행├───────────┼───────────┼───────────┨

┃  │장             소     │                      │                      ┃

┃  ├───────────┼───────────┼───────────┨

┃  │처   리   결   과     │                      │                      ┃

┠─┴───────────┼───────────┼───────────┨

┃비                 고     │                      │                      ┃

┗━━━━━━━━━━━━━┷━━━━━━━━━━━┷━━━━━━━━━━━┛

┏━━━━━━━━━━━┯━━━━━━━━━━━┯━━━━━━━━━━━┓

┃                      │                      │                      ┃

┠───────────┼───────────┼───────────┨

┃      년  제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58: 삭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별표 0059: 삭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별표 0060: 소유권 포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0호서식]

    ?                                      ?                              

  소유권 포기서                                                             

  【 소유권 포기인 】                                                       

┏━━━━━┯━━━━━━━━━┯━━━━━━━━━┯━━━━━━━━━━┓

┃성   명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직업              │연 락 처          │전화번호            ┃

┠─────┼─────────┴─────────┴──────────┨

┃주   거   │주거                                                        ┃

┗━━━━━┷━━━━━━━━━━━━━━━━━━━━━━━━━━━━━━┛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0000.00.00.                                                               

  포 기 인  :                  ??                                         

┏━━━━┯━━━━━━━━━━━━━━━━━━━━━━━━━━━━━━━┓

┃피 의 자│피의자외 O명                                                  ┃

┠────┼───────────────────────────────┨

┃죄    명│죄명                                                          ┃

┠────┼────┬────┬───────────┬────┬────┨

┃압수번호│압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

┣━━┯━┷━━━━┷━━━━┷━┯━━━━━━━━━┿━━━━┷━━━━┫

┃연번│품              종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장 귀하                                                           

【별첨첨부】 

별표 0061: 물건제출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물건제출요청                                                      ┃

┃                                                                          ┃

┃아래 물건은 대상자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으니 20   .  ┃

┃ .   .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연번│품               종                       │수 량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별표 0062: 임의제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임 의 제 출

  ?                                      ?  

[ 제 출 자 ]

┏━━━━┯━━━┯━━━━━━━━━┯━━━━━━┓

┃성   명 │제출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직업  │연 락 처          │연락처      ┃

┠────┼───┴─────────┴──────┨

┃주   거 │주거                                    ┃

┗━━━━┷━━━━━━━━━━━━━━━━━━━━┛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0.00.00.

제 출 자  :  제출자  ??

[ 제출물건 ]

┏━━┯━━━━━━┯━━┯━━━━━━━━━┯━━━┓

┃연번│품       종 │수량│제출자의 처분의견 │비 고 ┃

┃    │            │    │(반환의사 유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장 귀하

[별첨첨부]

별표 0062: 임의수색동의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임 의 수 색 동 의 서

[ 주거주 또는 관리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연 락 처          ││

├────┼┴─────────┴┤

│주   거 │                      │

└────┴───────────┘

[ 수색 장소ㆍ시간 ]

┌────┬─────────────┐

│수색장소│                          │

├────┼─────────────┤

│수색시간│착수 : 0000. 00. 00. 00:00│

│        ├─────────────┤

│        │종료 : 0000. 00. 00. 00:00│

└────┴─────────────┘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권리와 언제든지 수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수색을 승낙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위 본인  :  제출자  ??

소속관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62: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의3서식] 

┏━━━━━━━━━━━━━━━━━━━━━━━━━━━━━━━━━━━━┓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              ┃

┠────────────────────────────────────┨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

┠────────────────────────────────────┨

┃동의인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본인은 귀 회사가 위와 같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안내받았┃

┃습니다.                                                                 ┃

┃0000. 00. 00.                                                           ┃

┃동의인 :       (인)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06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전)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

┃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피│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의├─────────────┼─┴─────────┴┨

┃자│직          업            │                        ┃

┃  ├─────────────┼────────────┨

┃  │주        거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1. 기간 :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2. 집행장소 :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                        ┃

┃및 신 청 이 유                │                        ┃

┠───────────────┼────────────┨

┃둘 이 상 을 신 청 하 는 경 우 │                        ┃

┃신 청 취 지 및 이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6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사후)                                                                               ┃

┃                                                                                                                  ┃

┃다음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                                                ┃

┃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

┃신청합니다.                                                                                                       ┃

┠─┬──────┬────────────────┬─────────┬─────────────────────┨

┃피│성        명│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의├──────┼────────────────┴─────────┴─────────────────────┨

┃자│직        업│직업                                                                                            ┃

┃  ├──────┼────────────────────────────────────────────────┨

┃  │주        거│주거                                                                                            ┃

┠─┴──────┴─────────────────────┬──────────────────────────┨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와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계 속  필 │                  ┃

┃허 가 를  받 을  수  없 었 던  긴 급 한  사 유  │          │요 로 하 는  사 유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통신조치 종류 방법┃

┃종 류 및 방 법                                  │          │종 류 및 방 법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대 상 과 범 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일 시 와 집 행 장 소                            │          │기         간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관직 성명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집 행 자 의 관 직 ㆍ 성 명                      │          │집  행  장  소                  │                  ┃

┠────────────────────────┼─────┴────────────────┴─────────┨

┃둘 이 상 을 신 청 하 는 경 우                   │                                                                ┃

┃신 청 취 지 및 이 유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65: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

┃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직             업         │                                  ┃

┠─────────────┼─────────────────┨

┃사   건   번   호         │                                  ┃

┠─────────────┼─────────────────┨

┃허 가 서 번 호            │                                  ┃

┠─────────────┼─────────────────┨

┃통 신 제 한 허 가 기 간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기간일  ┃

┠─────────────┼─────────────────┨

┃연 장 할 기 간            │시작일자부터 종료일자까지 기간일  ┃

┠─────────────┼─────────────────┨

┃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                                  ┃

┃이 유  및  소 명 자 료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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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66: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6호서식]

┏━━━━━━━━━━━━━━━━━━━━━━━━━━━━━━━━━┓

┃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                                ┃

┃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인 적 │성        명        │                                    ┃

┃사 항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OO일┃

┠──────────────┼──────────────────┨

┃연  장  한  기  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OO일┃

┠──────────────┴──────────────────┨

┃ 붙  임 : 통신제한조치연장결정문 사본 1통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67: 긴급검열ㆍ감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                                                                            ┃

┃                                                                            ┃

┃긴급검열ㆍ감청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인적│성      명                  │대상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항├──────────────┼───┴─────────┴──────┨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위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함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1. 기간 : 기간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                                  │2. 집행장소 : 집행장소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및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목 적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68: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통신제한조치를 ┃

┃하였으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1. 기간 : 기간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                            │2. 집행장소 : 집행장소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한  │1. 혐의사실의 요지 : 혐의사실의 요지┃

┃사 유                       │                                    ┃

┃                            │2. 소명자료 : 소명자료              ┃

┠──────────────┼──────────────────┨

┃사 전 지 휘 를 받 지 못 한  │                                    ┃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69: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

┃실시하려 하니 지휘를 요청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대   상   과   범   위      │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1. 기간 : 기간                      ┃

┃                            │                                    ┃

┠──────────────┤2. 집행장소 : 집행장소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

┃및    신   청   이   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혐의사실의 요지┃

┃                            │                                    ┃

┃                            │2. 소명자료 : 소명자료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를  │                                    ┃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0: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

┏━┯━━┯━━┯━━━━━━━━━━━━━━┯━━━━━━┯━━┯━━━━━┓

┃집│사건│성명│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사후신청  ┃

┃행│번호│    ├──┬─────┬─────┼───┬──┤일시│또   는   ┃

┃번│    │    │대상│종류ㆍ방법│기간ㆍ장소│연월일│관서│    │통 보 서  ┃

┃호│    │    │    │          │          │      │    │    │발송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71: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1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

┃                                                      ┃

┃아래 사람에 대한 제사건번호호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

┃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

┃우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관직  성명              ┃

┃집 행 자 의  관 직 ? 성 명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목 적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후  │                        ┃

┃법 원  허 가 서 를          │                        ┃

┃신 청 하 지  못 한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연번│사건번호│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작성자 │통 보 서  ┃

┃    │        ├───┬────┼──┬────┤송부일자  ┃

┃    │        │대상자│기  간  │직급│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73: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                  ┃

┠───────────────┼─────────┼─────────┨

┃성               명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거           │                  │                  ┃

┃직               업           │                  │                  ┃

┠───────────────┼─────────┼─────────┨

┃죄              명            │                  │                  ┃

┠───────────────┼─────────┼─────────┨

┃종   류 ? 방   법            │                  │                  ┃

┠───────────────┼─────────┼─────────┨

┃처 분 대 상?범 위            │                  │                  ┃

┠───────────────┼─────────┼─────────┨

┃긴 급 통 신 제 한 조 치 일 자 │                  │                  ┃

┠───────────────┼─────────┼─────────┨

┃허 가 기 간 ㆍ 집 행 장 소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구           분           │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

┃가├─────────────┼────┼────┼────┼────┨

┃신│신           청           │        │        │        │        ┃

┃청├─────────────┼────┼────┼────┼────┨

┃및│발           부           │        │        │        │        ┃

┃발├─────────────┼────┼────┼────┼────┨

┃부│기           각           │        │        │        │        ┃

┃  ├─────────────┼────┼────┼────┼────┨

┃  │재      신      청        │        │        │        │        ┃

┃  ├─────────────┼────┼────┼────┼────┨

┃  │발           부           │        │        │        │        ┃

┃  ├─────────────┼────┼────┼────┼────┨

┃  │기           각           │        │        │        │        ┃

┃  ├─────────────┼────┼────┼────┼────┨

┃  │수  령  년  월  일        │        │        │        │        ┃

┃  ├─────────────┼────┼────┼────┼────┨

┃  │수 령 자 직 성 명 , 날 인 │        │        │        │        ┃

┠─┴─────────────┼────┴────┼────┴────┨

┃ 검 찰 반 환 연 월 일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허가신청│연장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74: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4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          ┃

┃                                            ┃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

┃인│성        명      │성명                ┃

┃적├─────────┼──────────┨

┃사│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세)┃

┃항├─────────┼──────────┨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류                ┃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상과 범위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간                ┃

┃기 간                 │                    ┃

┠───────────┼──────────┨

┃비               고   │비고                ┃

┠───────────┴──────────┨

┃붙  임 : 통신제한조치허가(승인)서 사본 1통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5: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5호서식]

┏━━━━━━━━━━━━━━━━━━━━━━━━━━━━━━━━━━━┓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

┃                                                                      ┃

┃피의자 성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  ┃

┃조서를 작성함                                                         ┃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종류                                                                  ┃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

┃대상과 범위                                                           ┃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기간                                                                  ┃

┃4. 집행위탁 여부                                                      ┃

┃집행위탁 여부                                                         ┃

┃5. 집행경위                                                           ┃

┃집행경위                                                              ┃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결과의 요지                                                           ┃

┠───────────────────────────────────┨

┃0000.00.00.                                                           ┃

┃소속관서                                                              ┃

┃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                                ┃

┗━━━━━━━━━━━━━━━━━━━━━━━━━━━━━━━━━━━┛

별표 0076: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                      ┃

┃                                                        ┃

┃아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를 집┃

┃행하고 그 수사/입건전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                          ┃

┠──────────────┼─────────────┨

┃피 의 / 입건전조            │피의/입건전조사 사실      ┃

┃사사실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7: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

┃                                                                      ┃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인적│성        명                │                                  ┃

┃사항├──────────────┼─────────────────┨

┃    │주 민 등 록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법 원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년 월 일  │                                  ┃

┠─────────────────┼─────────────────┨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서  번 호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8: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8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

┃                                        ┃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

┃허 가 서  종   별     │                ┃

┠───────────┼────────┨

┃허 가 서  발 부 일    │                ┃

┠───────────┼────────┨

┃허 가 서  번   호     │                ┃

┠─┬─────────┼────────┨

┃대│성 명             │                ┃

┃상├─────────┼────────┨

┃자│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거             │                ┃

┠─┴─────────┼────────┨

┃죄          명        │                ┃

┠───────────┼────────┨

┃집 행 불 능 의  사 유 │                ┃

┠───────────┴────────┨

┃첨 부 : 허가서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7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7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귀하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

┃                                                                    ┃

┃당서 사건번호 제0000-00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 ┃

┃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

┃를 통지합니다.                                                      ┃

┠────────────────┬─────────────────┨

┃허  가  서  번  호              │                                  ┃

┠────────────────┼─────────────────┨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기 관  │                                  ┃

┠────────────────┼─────────────────┨

┃전 기 통 신 의 가 입 자         │                                  ┃

┃( 우 편 물 검 열 의  대 상 자 )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와   기  간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사건담당자                              휴대폰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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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0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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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비고┃

┃번├───┬───┼─────┬──┬──────┬───────┤일자│    ┃

┃  │허가서│통  지│집행자의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를    │    │    ┃

┃  │번  호│대상자│관직ㆍ성명│번호│처 리 결 과 │통보받은 일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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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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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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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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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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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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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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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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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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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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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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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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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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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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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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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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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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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                                                              ┃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

┃조치 집행사실의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종  류  및  방  법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대   상   과   범   위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기 간 및 집 행 장 소              │                          ┃

┠─────────────────┼─────────────┨

┃통 신 제 한 조 치 의              │                          ┃

┃목                적              │                          ┃

┠─────────────────┼─────────────┨

┃통 신 제 한 조 치 를  집 행 한    │                          ┃

┃사 건 의  처 리 일 자  및  결 과  │                          ┃

┠─────────────────┼─────────────┨

┃처 리 결 과 를  통 보 받 은  일 자│                          ┃

┠─────────────────┼─────────────┨

┃통 지 를  유 예 하 고 자  하 는   │                          ┃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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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2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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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신청│신청자    │통신제한조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승인│유예사유┃

┃    │일자│관직?성명├───┬────┼──┬─────┬─────┤일자│해소후  ┃

┃    │    │          │허가서│통  지  │사건│처리일자  │통보받은  │    │통지일자┃

┃    │    │          │번  호│대상자  │번호│및처리결과│일    자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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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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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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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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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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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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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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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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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보고              ┃

┃                                                    ┃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

┃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소되어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을 통지하였┃

┃기에 보고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사    건    번    호      │                        ┃

┠─────────────┼────────────┨

┃통 지 유 예  승 인 일 자  │                        ┃

┠─────────────┼────────────┨

┃통    지    일    자      │                        ┃

┠─────────────┴────────────┨

┃ 붙임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사본 1부.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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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84: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4호서식]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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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허가서│성  명│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집행일시│비고┃

┃번호│번  호│      ├───┬───┬───┬───┼───┬───┤        │    ┃

┃    │      │      │목 적 │대 상 │종 류 │기 간 │연월일│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8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

┃                                                                        ┃

┃ 죄명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   ┃

┃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니다.          ┃

┠─┬─────────────┬───┬─────────┬──────┨

┃인│성        명              │대상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적├─────────────┼───┴─────────┴──────┨

┃사│직          업            │직업                                    ┃

┃항├─────────────┼────────────────────┨

┃  │주        거              │주거                                    ┃

┠─┴─────────────┼────────────────────┨

┃전  기  통  신  사  업  자    │                                        ┃

┠───────────────┼────────────────────┨

┃요      청      사      유    │                                        ┃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                                        ┃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8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6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후)                        ┃

┃                                                                        ┃

┃죄명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통  ┃

┃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청구를 신청합   ┃

┃니다.                                                                   ┃

┠─┬─────────────┬───┬─────────┬──────┨

┃인│성        명              │대상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적├─────────────┼───┴─────────┴──────┨

┃사│직          업            │직업                                    ┃

┃항├─────────────┼────────────────────┨

┃  │주        거              │주거                                    ┃

┠─┴─────────────┼────────────────────┨

┃전  기  통  신  사  업  자    │                                        ┃

┠───────────────┼────────────────────┨

┃요      청      사      유    │                                        ┃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                                        ┃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미 리  허 가 를               │                                        ┃

┃받 지 못 한  사 유            │                                        ┃

┠───────────────┼────────────────────┨

┃집 행 일 시 ㆍ 장 소          │                                        ┃

┃집 행 자 의 관 직 ㆍ 성 명    │                                        ┃

┃                              │                                        ┃

┠───────────────┼────────────────────┨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8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7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

┃사 건 번 호               │                  │                  │                  ┃

┠─────────────┼─────────┼─────────┼─────────┨

┃신 청 자  관 직 , 성 명   │                  │                  │                  ┃

┠───┬─────────┼─────────┼─────────┼─────────┨

┃대    │성   명           │                  │                  │                  ┃

┃상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자    │주   거           │                  │                  │                  ┃

┃      │직   업           │                  │                  │                  ┃

┠───┴─────────┼─────────┼─────────┼─────────┨

┃종       류               │                  │                  │                  ┃

┠─────────────┼─────────┼─────────┼─────────┨

┃죄        명              │                  │                  │                  ┃

┠─────────────┼─────────┼─────────┼─────────┨

┃대 상  및  범 위          │                  │                  │                  ┃

┠─────────────┼─────────┼─────────┼─────────┨

┃긴 급 으 로  자 료 를     │                  │                  │                  ┃

┃제 공 받 은  일 시        │                  │                  │                  ┃

┠─────────────┼─────────┼─────────┼─────────┨

┃연 장 기 간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부터    까지    ┃

┠──┬──────────┼───┬─────┼───┬─────┼───┬─────┨

┃신  │구      분          │허  가│기간연장  │허  가│ 기간연장 │허  가│ 기간연장 ┃

┃청  │                    │      │(안보목적)│      │(안보목적)│      │(안보목적)┃

┃및  ├──────────┼───┼─────┼───┼─────┼───┼─────┨

┃발  │신     청           │      │          │      │          │      │          ┃

┃부  ├──────────┼───┼─────┼───┼─────┼───┼─────┨

┃    │발     부           │      │          │      │          │      │          ┃

┃일  ├──────────┼───┼─────┼───┼─────┼───┼─────┨

┃시  │검 사 불 청 구      │      │          │      │          │      │          ┃

┃    ├──────────┼───┼─────┼───┼─────┼───┼─────┨

┃    │판 사 기 각         │      │          │      │          │      │          ┃

┃    ├──────────┼───┼─────┼───┼─────┼───┼─────┨

┃    │기      각          │      │          │      │          │      │          ┃

┃    ├──────────┼───┼─────┼───┼─────┼───┼─────┨

┃    │재  신  청          │      │          │      │          │      │          ┃

┃    ├──────────┼───┼─────┼───┼─────┼───┼─────┨

┃    │발      부          │      │          │      │          │      │          ┃

┃    ├──────────┼───┼─────┼───┼─────┼───┼─────┨

┃    │검 사 불 청 구      │      │          │      │          │      │          ┃

┃    ├──────────┼───┼─────┼───┼─────┼───┼─────┨

┃    │판 사 기 각         │      │          │      │          │      │          ┃

┃    ├──────────┼───┼─────┼───┼─────┼───┼─────┨

┃    │기      각          │      │          │      │          │      │          ┃

┠──┼──────────┼───┼─────┼───┼─────┼───┼─────┨

┃수  │수 령 연 월 일      │      │          │      │          │      │          ┃

┃령  ├──────────┼───┼─────┼───┼─────┼───┼─────┨

┃및  │수 령 자 의  관 직  │      │          │      │          │      │          ┃

┃반  │성 명 ㆍ 날 인      │      │          │      │          │      │          ┃

┃환  ├──────────┼───┼─────┼───┼─────┼───┼─────┨

┃    │검 찰 반 환 연 월 일│      │          │      │          │      │          ┃

┠──┴──────────┼───┴─────┼───┴─────┼───┴─────┨

┃ 통      지               │                  │                  │                  ┃

┠─────────────┼─────────┼─────────┼─────────┨

┃비      고                │                  │                  │                  ┃

┗━━━━━━━━━━━━━┷━━━━━━━━━┷━━━━━━━━━┷━━━━━━━━━┛

별표 0088: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대장

┏━━┯━━┯━━━┯━━━━━━━━━━━━━━┯━━━┯━━━━━━━━┓

┃집행│사건│성 명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 행 │사후청구 또는   ┃

┃번호│번호│      ├───┬───┬──────┤일 시 │통보서 발송여부 ┃

┃    │    │      │대 상 │종 류 │범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8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89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

┏━━┯━━━┯━━━┯━━━━━━━━━━━━━━┯━━━━┯━━┓

┃집행│허가서│성 명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집행일시│비고┃

┃번호│번  호│      ├───┬───┬──────┤        │    ┃

┃    │      │      │대 상 │종 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9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0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성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주거                                          ┃

┠─────────────┼───────────────────────┨

┃직          업            │직업                                          ┃

┠─────────────┼───────────────────────┨

┃요  청  사  유            │                                              ┃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                                              ┃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회신받을 연락처           │                                              ┃

┠─────────────┴───────────────────────┨

┃붙임 : 허가서 1부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수신 ]

[ 인적사항 ]

[ 요청사유 ]

[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

[ 필요한 자료의 범위 ]

별표 009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1호서식]

┏━━━━━━━━━━━━━━━━━━━━━━━━━━━━━━━━━━━━┓

┃                                                                        ┃

┃  ?                                      ?                            ┃

┃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

┣━━━━━━━━━━━━━━━━━━━━━━━━━━━━━━━━━━━━┫

┃피의자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집행을 ┃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

┃1. 허가서 번호                                                          ┃

┃0000-000000                                                             ┃

┃                                                                        ┃

┃2. 집행기관                                                             ┃

┃집행기관                                                                ┃

┃                                                                        ┃

┃3. 전기통신가입자                                                       ┃

┃전기통신가입자                                                          ┃

┃                                                                        ┃

┃4.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대상과 종류                                 ┃

┃대상과 종류                                                             ┃

┃                                                                        ┃

┃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결과의 요지                                                             ┃

┣━━━━━━━━━━━━━━━━━━━━━━━━━━━━━━━━━━━━┫

┃0000.00.00.                                                             ┃

┃소속관서                                                                ┃

┃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                                  ┃

┗━━━━━━━━━━━━━━━━━━━━━━━━━━━━━━━━━━━━┛

별표 009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2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보고         ┃

┃                                                        ┃

┃죄명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집행하고 그 수사/입건전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                        ┃

┃제 공 요 청 의  종 류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                        ┃

┃제 공 요 청 의 대 상 과 범 위 │                        ┃

┠───────────────┼────────────┨

┃피의/입건전조사               │                        ┃

┃사실 요지                     │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9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3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귀하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통지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에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요없게 ┃

┃되어 통지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적│성        명          │대상자                                        ┃

┃사항├───────────┼───────────────────────┨

┃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허가법원                                      ┃

┃제 공 요 청  허 가 법 원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                                              ┃

┃제 공 요 청 의  종 류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허가년월일                                    ┃

┃제 공 요 청  허 가  연 월 일│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허가서번호                                    ┃

┃제 공 요 청  허 가 서  번 호│                                              ┃

┠──────────────┴───────────────────────┨

┃                                                            ┃

┃                                                                            ┃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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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94: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4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대장

┏━━┯━━━━┯━━━┯━━━┯━━━━━━━━━━┯━━━━┯━━━━━━┓

┃연번│요청일자│요청자│대상자│제공받은 자료의 범위│회신일자│비  고      ┃

┃    │        │      │      │                    │        │(자료폐기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95: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5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요청                        ┃

┃                                                                                    ┃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

┃확인자료제공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 유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

┃인적│성        명                        │대상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항├──────────────────┼───┴─────────┴──────┨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의    │                                        ┃

┃종 류  및  자 료 의  범 위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제 공 요 청 을    │                                        ┃

┃집 행 한  사 건 의  처 리 일 자  및  결 과│                                        ┃

┃                                          │                                        ┃

┠─────────────────────┼────────────────────┨

┃처 리 결 과 를  통 보 받 은  일 자        │                                        ┃

┠─────────────────────┼────────────────────┨

┃통 지 를  유 예 하 고 자                  │                                        ┃

┃하 는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96: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6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연번│신청│신청자의│통신사실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승인일자│유예사유┃

┃    │일자│관 직 ㆍ│자료제공요청  │요 청 집 행 사 건           │        │해 소 후┃

┃    │    │성 명   ├───┬───┼──┬──────┬────┤        │통지일자┃

┃    │    │        │허가서│통 지 │사건│처리일자 및 │통보받은│        │        ┃

┃    │    │        │번 호 │대상자│번호│처 리 결 과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9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기간연장 신청                         ┃

┃                                                                        ┃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를 신청합니 ┃

┃다                                                                      ┃

┃                                                                        ┃

┃                                                                        ┃

┠─┬──────────┬───────────────────────┨

┃인│성        명        │대상자                                        ┃

┃적├──────────┼───────────────────────┨

┃사│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항├──────────┼───────────────────────┨

┃  │주        거        │주거                                          ┃

┃  ├──────────┼───────────────────────┨

┃  │직          업      │직업                                          ┃

┠─┴──────────┼───────────────────────┨

┃허 가 받 은             │                                              ┃

┃대 상  및  범 위        │                                              ┃

┠────────────┼───────────────────────┨

┃연 장 할  기 간         │                                              ┃

┠────────────┼───────────────────────┨

┃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

┃이 유  및  소 명 자 료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09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8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반환               ┃

┃                                                            ┃

┃별지 허가서를 다음의 이유로 반환합니다.                     ┃

┠───────────┬──────────────────┨

┃허 가 서  종   별     │                                    ┃

┠───────────┼──────────────────┨

┃허 가 서  발 부 일    │                                    ┃

┠───────────┼──────────────────┨

┃허 가 서  번   호     │                                    ┃

┠─┬─────────┼──────────────────┨

┃대│성 명             │                                    ┃

┃상├─────────┼──────────────────┨

┃자│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거             │                                    ┃

┠─┴─────────┼──────────────────┨

┃죄          명        │                                    ┃

┠───────────┼──────────────────┨

┃집 행 불 능 의  사 유 │                                    ┃

┠───────────┴──────────────────┨

┃첨 부 : 허가서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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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9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9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 귀하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

┃                                                                            ┃

┃당서 제0000-00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    ┃

┃청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 ┃

┃다.                                                                         ┃

┠────────────────┬─────────────────────┨

┃허 가 서 번 호                  │허가서번호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집행기관                                  ┃

┃제 공 요 청 집 행 기 관         │                                          ┃

┠────────────────┼─────────────────────┨

┃전 기 통 신 가 입 자            │가입자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                                          ┃

┃제 공 요 청 의  대 상 과  종 류 │                                          ┃

┠────────────────┼─────────────────────┨

┃통 신 사 실 확 인 자 료         │                                          ┃

┃제 공 요 청 의  범 위           │                                          ┃

┠────────────────┼─────────────────────┨

┃사 건 담 당 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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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00: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연번│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통지일자│비고    ┃

┃    │제공요청        │                                              │        │(반송등)┃

┃    ├───┬────┼─────┬──┬──────┬───────┤        │        ┃

┃    │허가서│통  지  │집행자의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를    │        │        ┃

┃    │번  호│대상자  │관직ㆍ성명│번호│처리결과    │통보받은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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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0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 보고                  ┃

┃                                                                      ┃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 관련,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였으나 그 사유가 해┃

┃소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을 통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인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항├──────────┼──────────┴─────────┴┨

┃    │직        업        │                                          ┃

┃    ├──────────┼─────────────────────┨

┃    │주  거              │                                          ┃

┠──┴──────────┼─────────────────────┨

┃사    건    번    호      │                                          ┃

┠─────────────┼─────────────────────┨

┃통 지 유 예  승 인 일 자  │                                          ┃

┠─────────────┼─────────────────────┨

┃통    지    일    자      │                                          ┃

┠─────────────┴─────────────────────┨

┃  붙임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사본 1부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0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입건전조사종결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입건전조사종결시)

┏━━━┯━━━━━━━━━━━━┯━━━━━━━━━━━━━━━━━━━━━━┯━━━┓

┃연 번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사건            │통 보 ┃

┃      ├───┬────────┼────┬─────┬───────────┤일 자 ┃

┃      │허가서│통  지          │사건번호│입건전조사│집행관서 (통보대상)   │      ┃

┃      │번  호│대상자          │        │종결일자  ├───┬───┬───┤      ┃

┃      │      │                │        │          │소 속 │직 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03: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피의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직업                                          ┃

┠─────────────┼───────────────────────┨

┃주        거              │주거                                          ┃

┠─────────────┼───────────────────────┨

┃요  청  사  유            │                                              ┃

┠─────────────┼───────────────────────┨

┃해 당  가 입 자 와 의     │                                              ┃

┃연 관 성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미 리  허 가 를  받 지    │                                              ┃

┃못 한  사 유              │                                              ┃

┠─────────────┼───────────────────────┨

┃회신받을 연락처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04: 삭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삭제 

별표 010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수신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다음과 같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번 호                 │접수번호                                            ┃

┠──────────────┼──────────────────────────┨

┃대   상   자                │대상자                                              ┃

┠──────────────┼──────────────────────────┨

┃요 청 사 유                 │                                                    ┃

┠──────────────┼──────────────────────────┨

┃가 입 자 와 의              │                                                    ┃

┃연 관 성                    │                                                    ┃

┠──────────────┼──────────────────────────┨

┃의      뢰     사     항    │                                                    ┃

┃(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                                                    ┃

┃                            │                                                    ┃

┃                            │                                                    ┃

┃                            │                                                    ┃

┃                            │                                                    ┃

┠──────────────┼────┬─────────────────────┨

┃통 지 유 예 정 보           │유예여부│□유예 없음 □3개월 유예 □사유 해소시까지┃

┃                            ├────┼─────────────────────┨

┃                            │유예사유│                                          ┃

┠──────────────┼────┴─────────────────────┨

┃의  뢰  자                  │                                                    ┃

┠──────────────┼──────────────────────────┨

┃ 회     신      정     보   │전 화:    전화번호     FAX :  소속부서의 팩스       ┃

┃                            ├──────────────────────────┨

┃                            │기타(e-mail):   기타(e-mail)                        ┃

┗━━━━━━━━━━━━━━┷━━━━━━━━━━━━━━━━━━━━━━━━━━┛

별표 010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의2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으  

  므로 동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문서번호        │0000-000000                                             

─────────┼────────────────────────────

  조회의 주요 내용│가입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

  사용 목적       │수사                                                    

─────────┼────────────────────────────

  제공을 받은 날짜│00.00.00.                                               

─────────┼────────────────────────────

  제공을 받은 자  │00해양경찰서 수사과 00계(팀)(수사관 성명 제외)          

                  │032-000-0000 (담당 수사관의 사무실 유선번호)            

─────────┴────────────────────────────

          소속관서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05: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유예신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제 목 :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유예신청서                                           

─────────────────────────────────────────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유예를 신청합니다.      

──────────┬──────────────────────────────

  문서번호          │                                                            

──────────┼──────────────────────────────

  대상자            │                                                            

──────────┼──────┬───────────────────────

  통지유예 종류     │□ 1차 유예 │□ 2차 유예                                   

──────────┼──────┴───────────────────────

  제공을 받은 날짜  │                                                            

──────────┼──────────────────────────────

  통지유예 기간     │0000. 00. 00.까지 (제공을 받은 날짜부터 기산)               

──────────┼──────────────────────────────

  통지를 유예하고자 │1호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하는 사유         │                                                            

──────────┼──────────────────────────────

  제공을 받은 자    │00과 00계(팀) 수사관 성명                                   

──────────┴──────────────────────────────

          소 속 관 서 장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06: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귀하                                                             ┃

┃                                                                              ┃

┃제 목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      ┃

┃                                                                              ┃

┃당서 제0000-000000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     ┃

┃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 ┃

┃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압 수 ㆍ 수 색 ㆍ 검 증 영 장 번 호 │                                        ┃

┠──────────────────┼────────────────────┨

┃압 수 ㆍ 수 색 ㆍ 검 증 집 행 기 관 │                                        ┃

┠──────────────────┼────────────────────┨

┃전 기 통 신 가 입 자                │                                        ┃

┠──────────────────┼────────────────────┨

┃압 수 ㆍ 수 색 ㆍ 검 증             │                                        ┃

┃집 행 의  대 상 과  종 류           │                                        ┃

┃                                    │                                        ┃

┠──────────────────┼────────────────────┨

┃압 수 ㆍ 수 색 ㆍ 검 증             │                                        ┃

┃집 행 대 상 의  범 위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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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07: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연번│압수ㆍ수색ㆍ검증│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일│비고    ┃

┃    │영장 신청       │                                            │      │(반송등)┃

┃    ├───┬────┼─────┬──┬──────┬──────┤      │        ┃

┃    │영  장│통  지  │집행자의  │사건│처리일자 및 │처리결과를  │      │        ┃

┃    │번  호│대상자  │관직ㆍ성명│번호│처리결과    │통보받은 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0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제 0000-000000 호                   ┃결│담 당 │팀 장   │계 장 ┃

                                      ┃재├───┼────┼───┨

                                      ┃  │      │        │      ┃

                                      ┃  │      │        │      ┃

                                      ┃  │      │        │      ┃

                                      ┗━┷━━━┷━━━━┷━━━┛

┏━━━━┯━━━━━┯━━━━━━┯━━━┯━━━━━┯━━━━━┓

┃범죄유형│          │KICS접수번호│      │사건담당  │          ┃

┠────┼─────┴──────┴───┴─────┴─────┨

┃발생일시│              ~                                         ┃

┠────┼────────────────────────────┨

┃발생장소│                                                        ┃

┠────┼──┬─────┬──┬─────┬────┬─────┨

┃감식일시│시작│          │종료│          │기상상태│          ┃

┠────┼──┴─────┴──┴─────┴────┴─────┨

┃사건개요│                                                        ┃

┃        │                                                        ┃

┃        │                                                        ┃

┠────┼────────────────────────────┨

┃현장상황│                                                        ┃

┠────┼────────────────────────────┨

┃감식사항│                                                        ┃

┠────┼────┬───────────────────────┨

┃채증물  │지문    │                                              ┃

┃처리현황├────┼───────────────────────┨

┃        │족적    │                                              ┃

┃        ├────┼───────────────────────┨

┃        │DNA     │                                              ┃

┃        ├────┼───────────────────────┨

┃        │미세증거│                                              ┃

┃        ├────┼───────────────────────┨

┃        │CCTV    │                                              ┃

┃        ├────┼───────────────────────┨

┃        │기타    │                                              ┃

┠────┼────┴───────────────────────┨

┃참고사항│                                                        ┃

┠────┼────┬───────────────────────┨

┃감정결과│지문    │                                              ┃

┃        ├────┼───────────────────────┨

┃        │족적    │                                              ┃

┃        ├────┼───────────────────────┨

┃        │DNA     │                                              ┃

┃        ├────┼───────────────────────┨

┃        │미세증거│                                              ┃

┃        ├────┼───────────────────────┨

┃        │CCTV    │                                              ┃

┃        ├────┼───────────────────────┨

┃        │기타    │                                              ┃

┠────┼────┴─────────────┬────┬────┨

┃현장감식│소 속                               │직급    │성명    ┃

┃실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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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                                                       ┃

┃                                                                  ┃

┃      소속관서                                                    ┃

┃                                                                  ┃

┃                                                                  ┃

┃                                                                  ┃

┃        계급  성명                                                ┃

┃                                                                  ┃

┃                                                                  ┃

┃                                                                  ┃

┃        계급  성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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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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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채취일시  │채증물│수량│기법ㆍ장비│장소ㆍ부위│보관장소┃

┠──┼─────┼───┼──┼─────┼─────┼────┨

┃1   │0000.00.00│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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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별표 0109: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

┠─────────┬──────────────────────────────────┨

┃관   리   번   호 │                                                                    ┃

┠─────────┼──────────────────────────────────┨

┃사   건   번   호 │                                                                    ┃

┠─────────┼──────────────────────────────────┨

┃법 원 사 건 번 호 │                                                                    ┃

┠─────────┼───────────────────┬─────┬────────┨

┃피의자(피고인)성명│                                      │주임검사  │                ┃

┠──────┬──┴──────┬────────────┼─────┼────────┨

┃범죄신고자등│성        명      │                        │가    명  │                ┃

┃인 적  사 항├─────────┼────────────┼─────┼────────┨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

┃            │등록기준지        │                        │전화번호  │                ┃

┃            ├─────────┼────────────┤          │                ┃

┃            │주        소      │                        │          │                ┃

┃            ├─────────┼─────┬──────┼─────┼────────┨

┃            │본 인  서 명      │본  명    │            │신    분  │                ┃

┃            │                  ├─────┼──────┤          │                ┃

┃            │                  │가  명    │            │          │                ┃

┠──────┼─────────┴─────┴──────┴─────┴────────┨

┃작 성  원 인│                                                                          ┃

┠──────┼──────────────┬──────┬───────────────┨

┃최초작성일자│                            │최 초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

┠──────┼──────────────┼──────┼───────────────┨

┃신원관리카드│                            │사 건 종 국 │                              ┃

┃접 수 일 자 │                            │결 정 일 자 │                              ┃

┣━┯━━━━┿━━━━━┯━━┯━━━━┯┷━┯━━━┯┷━━━━━┯━━┯━━━┯━━┫

┃보│성    명│주소      │직업│피보좌  │직권│신  청│사법경찰관의│지정│지정자│비고┃

┃좌│        │(전화번호)│    │인과의  │신청│일  자│허가신청일자│일자│      │    ┃

┃인├────┤          │    │관  계  │    ├───┼──────┤    │      │    ┃

┃  │주민등록│          │    │        │    │신청인│검  사  의  │    │      │    ┃

┃  │번    호│          │    │        │    │      │허 가 일 자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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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호  인│선임기간      │                      │성    명        │      ┃

┃          ├───────┼───────────┼────────┼───┨

┃          │선임기간      │                      │성    명        │      ┃

┣━━━━┯┷━━━━━━┯┷━━┯━━━━━━┯━┷━━┯━━━━┯┷━━━┫

┃신변안전│피의자(피고인)│종류  │신청(지시ㆍ │조치기관│조치일자│조치사항┃

┃조    치│와 의   관 계 │      │요청)일자   │        │        │        ┃

┃        ├───────┤      ├──────┤        │        │        ┃

┃        │신 청 인 과 의│      │신청(지시ㆍ │        │        │        ┃

┃        │관        계  │      │요청)자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구 조 금│신청인│성 명(가 명)│                │범죄신고자등│            ┃

┃지    급│      │            │                │과 의  관 계│            ┃

┃        │      ├──────┼────────┼──────┼──────┨

┃        │      │주민등록번호│                │직       업 │            ┃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        │결정  │결정위원회  │                │결 정 일 자 │            ┃

┃        │      ├──────┼────────┼──────┼──────┨

┃        │      │결 정 내 용 │                │결정통지일자│            ┃

┃        ├───┼──────┼────────┼──────┼──────┨

┃        │지급  │청 구 일 자 │                │청 구 금 액 │            ┃

┃        │      ├──────┼────────┼──────┼──────┨

┃        │      │지 급 일 자 │                │지 급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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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10: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

(카드별 기재)

┏━━┯━━━━┯━━━━┯━━━━━━━┯━━━━┯━━━┓

┃연번│사건번호│죄   명 │범죄신고자 등 │인계일자│인수자┃

┃    │        │        │(가 명)       │(송부일)│(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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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11: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ㅇㅇ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                                                                          ┃

┃제 목 :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                            ┃

┃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

┃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고┃

┃합니다.                                                                   ┃

┠─────────┬───────────────────────────┨

┃사 건 번 호       │                                                      ┃

┠─────────┼───────────────────────────┨

┃신 원 관 리 카 드 │                                                      ┃

┃관 리 번 호       │                                                      ┃

┠─────────┼─────────┬────┬───────────┬┨

┃대 상 자          │성  명 ( 가 명  ) │        │신 분                 │┃

┃인 적 사 항       ├─────────┼────┼───────────┼┨

┃                  │신 변 안 전 조 치 │        │피 의 자 와 의  관 계 │┃

┃                  │해 당 여 부       │        │                      │┃

┠─────────┼─────────┴────┴───────────┴┨

┃미 기 재  원 인   │대상자 ㅇㅇㅇ(법정대리인 ㅇㅇㅇ)의 신청, 직권         ┃

┠─────────┼───────────────────────────┨

┃서 류 명 및       │                                                      ┃

┃미 기 재 내 용    │                                                      ┃

┠─────────┼───────────────────────────┨

┃미 기 재  사 유   │                                                      ┃

┠─────────┴───────────────────────────┨

┃0000.00.00.                                                               ┃

┃                                                                          ┃

┃                                                                          ┃

┃                                                                          ┃

┃                                                                          ┃

┃      소속관서                                                            ┃

┃                                                                          ┃

┃  부서  계급  성명      ??                                              ┃

┃                                                                          ┃

┗━━━━━━━━━━━━━━━━━━━━━━━━━━━━━━━━━━━━━┛

[별첨첨부] 

[ 미기재 원인 ]

[ 서류명 및 미기재  내용 ]

[ 미기재 사유 ]

별표 0112: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

┃가명조서 등 불작성사유 확인서                                             ┃

┃                                                                          ┃

┃                                                                          ┃

┃                                                                          ┃

┃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명┃

┃조서 등 작성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사 건 번 호   │                                                          ┃

┠───────┼─────────────────────────────┨

┃죄 명         │                                                          ┃

┠───────┼─────────────────────────────┨

┃가명조서 등   │                                                          ┃

┃작성신청자    │                                                          ┃

┠───────┼─────────────────────────────┨

┃불 작 성 사 유│                                                          ┃

┠───────┴─────────────────────────────┨

┃0000.00.00.                                                               ┃

┃                                                                          ┃

┃                                                                          ┃

┃                                                                          ┃

┃                                                                          ┃

┃      소속관서                                                            ┃

┃                                                                          ┃

┃  부서  계급  성명      ??                                              ┃

┃                                                                          ┃

┗━━━━━━━━━━━━━━━━━━━━━━━━━━━━━━━━━━━━━┛

[별첨첨부] 

[ 불작성사유 ]

별표 0113: 참고인 권리 안내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참고인 권리 안내서

? 귀하의 담당수사관은 (소속1) (소속2) (계급) (성명) 수사관입니다.

   (전화:(전화번호), 팩스:(팩스번호))

?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 참고인진술 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변호인 조력을 위한 기관 및 제도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

│                                                                   │

│ 수사관이 제공하는 메모장에 자신의 진술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메모할 수 있습니다.│

├────────────────────────────────────────┤

│ 파출소, 수사부서로 신청                                       │

│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특정범죄신고     │

│자 등 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거나 진술조서 등 서류에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좌인을 지정받거나 구      │

│조금 등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담당수사관에게 요청                                           │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참고인여비를       │

│지급 하고 있습니다.                                                             │

├────────────────────────────────────────┤

│                                                              │

│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

│민원실에 방문·우편 접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번없이 1331, www.humanrights.go.kr                           │

│ 국번없이 110, www.epeople.go.kr                                │

└────────────────────────────────────────┘

별표 0114: 임시조치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행│성        명                │피의자                                  ┃

┃위├──────────────┼────────────────────┨

┃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변      호       인             │                                        ┃

┠─┬──────────────┼────────────────────┨

┃피│성         명               │성명                                    ┃

┃해├──────────────┼────────────────────┨

┃자│주         거               │주거                                    ┃

┃  ├──────────────┼────────────────────┨

┃  │직         업               │직업                                    ┃

┠─┴──────────────┼────────────────────┨

┃범 죄 사 실  및  임 시 조 치 를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표 0115: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                                              ┃

┃                                                                          ┃

┃OO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사람에 대한 동원 제0000-00000호 구속적부심사청    ┃

┃구/체포적부심사청구 등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통지가 있으므로 동사건 심리에  ┃

┃필요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

┠─┬─────────┬─────────────────────────┨

┃피│성        명      │피의자(한자성명)                                  ┃

┃체├─────────┼─────────────────────────┨

┃포│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연령세)                              ┃

┃ㆍ├─────────┼─────────────────────────┨

┃구│직        업      │직업                                              ┃

┃속├─────────┼─────────────────────────┨

┃자│주        거      │주거                                              ┃

┠─┴─────────┼─────────────────────────┨

┃체 포 ㆍ 구 속  일 자 │0000.00.00. 00:00                                 ┃

┠───────────┼─────────────────────────┨

┃지 정 된  심 문 기 일 │0000.00.00. 00:00                                 ┃

┠───────────┴─────────────────────────┨

┃                                                                          ┃

┃ 첨부  1. 사건기록 1권                                                    ┃

┃       2. 증거물(있음/없음)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별표 0116: 응급조치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

┃                                                                                  ┃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

┃                                                                                  ┃

┃제 목 : 응급조치보고                                                              ┃

┃                                                                                  ┃

┃                                                                                  ┃

┠──┬───────────┬──────────────────────────┨

┃행  │성           명       │피의자(한자명)                                      ┃

┃위  ├───────────┼──────────────────────────┨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나이세)                                ┃

┃    ├───────────┼──────────────────────────┨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

┃    │피 해 자 와 의  관 계 │                                                    ┃

┃    ├───────────┼──────────────────────────┨

┃    │가  정   상  황       │성명 :               행위자와의 관계 :              ┃

┃    │                      │주거 :                                              ┃

┠──┴───────────┼──────────────────────────┨

┃죄                명        │죄명                                                ┃

┠──────────────┼──────────────────────────┨

┃범 죄 사 실 요 지           │별지와 같음                                         ┃

┠──────────────┼──────────────────────────┨

┃피       해       자        │                                                    ┃

┠──────────────┼──────────────────────────┨

┃신       고       자        │                                                    ┃

┠──────────────┴──────────────────────────┨

┃   위 사람에 대한 사건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피해자가 동의함)              ┃

┃□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하여 긴급치료를 받게 함                                ┃

┃□ 폭력행위의 재발 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 위반 시 해양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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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요지 ]

범죄사실요지

별표 0117: 가정환경조사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조 사 자│                      ┃

┗━━━━┷━━━━━━━━━━━┛

1. 인적사항

┏━━━━━━┯━━━━━┯━━━━━━━━━┯━━━━━━━━━━━━┓

┃사 건 번 호 │          │죄   명           │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888888-8888888│직 업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자  택)                        │학 력         │      ┃

┃            │                                │              │      ┃

┃            │(핸드폰)                        │              │      ┃

┗━━━━━━┷━━━━━━━━━━━━━━━━┷━━━━━━━┷━━━┛

2. 가족상황 

┏━━┯━━━┯━━┯━━┯━━━┯━━━━┯━━━━━┓

┃관계│성 명 │연령│성별│학 력 │직   업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혼인상황 및 생활환경

┏━━━━━━━┯┓

┃혼 인 상 황   │┃

┠───────┼┨

┃생계비조달방법│┃

┠───────┼┨

┃주 거 환 경   │┃

┗━━━━━━━┷┛

4. 가정폭력상황

┏━━━━━━━━━━━━━━━┯┓

┃최 초 갈 등                   │┃

┃발 생 원 인                   │┃

┠───────────────┼┨

┃본 건  범 행  전  가 정 불 화 │┃

┃및 폭 력  횟 수               │┃

┠───────────────┼┨

┃가 정 불 화  해 결 을         │┃

┃위 한  노 력  유 무           │┃

┠───────────────┼┨

┃본건 범죄의                   │┃

┃원인 및 동기                  │┃

┠────┬──────────┼┨

┃행위자  │음 주 상 황         │┃

┃심  신  ├──────────┼┨

┃상  태  │약 물 복 용 여 부   │┃

┃        ├──────────┼┨

┃        │성 격 문 제         │┃

┃        ├──────────┼┨

┃        │정 신 장 애 유 무   │┃

┠────┴──────────┼┨

┃범죄 후 정황                  │┃

┗━━━━━━━━━━━━━━━┷┛

5. 재범의 위험성 및 가정유지 의사 유무

┏━━━━━━━━━━━┯┓

┃가 정 유 지           │┃

┃의 사 유 무           │┃

┠───────────┼┨

┃임 시 조 치  결 정 시 │┃

┃기 거 할  장 소  유 무│┃

┠───────────┼┨

┃상 담 소  상 담       │┃

┃희 망   여 부         │┃

┠───────────┼┨

┃기       타           │┃

┃참 고 사 항           │┃

┠───────────┼┨

┃재범위험성            │┃

┗━━━━━━━━━━━┷┛

6. 조사자 의견

┏┓

┃┃

┗┛

[별첨첨부] 

별표 0118: 領事機關 通報要請確認書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

┃領事機關 通報要請確認書                                                         ┃

┃0000.00.00.                                                                     ┃

┃Confirmation of Request for Notification to the Consulate                       ┃

┠───────┬────────────────────────────────┨

┃被逮捕者 姓名 │擔當警察官 所屬, 階級, 姓名                                     ┃

┃              │                                                                ┃

┃피의자 성명   │소속관서 OO과 OO팀 계급 성명 印                                 ┃

┠───────┴────────────────────────────────┨

┃당신은 귀국에서 파견된 영사관원에게 체포된 사실을 통보ㆍ요구할 권리 및          ┃

┃대한민국의 법령 내에서 위 영사관원에 편지를 보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You have the rights to demand us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

┃dispatched by your government that you are arrested and to send a letter to the ┃

┃official pursuant to relevant laws of Republic of Korea.                        ┃

┃당신이 원하는 항목의 (   )에 ∨표를 한 후, 끝으로 공란에 국명을 기입하고 서명해 ┃

┃주십시오.                                                                       ┃

┃Choose one between the following alternatives and mark it with ∨ in the        ┃

┃parenthesis.                                                                    ┃

┃Finally write your nationality(country of origin) and sign underneath.          ┃

┃나는 자국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를 요청합니다.                                    ┃

┃I request you to notify an official in the consulate of my country that I am    ┃

┃arrested. (     )                                                               ┃

┃나는 통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I do not request you to notify. (     )                                         ┃

┃    ┌───────────────┬───────┐                          ┃

┃    │(     )                       │(     )       │                          ┃

┃    │국     명                     │피체포자 서명 │                          ┃

┃    │Nationality(Country of Origin)│Signature     │                          ┃

┃    │                              │              │                          ┃

┃    │                              │              │                          ┃

┃    └───────────────┴───────┘                          ┃

┃                                                                                ┃

┗━━━━━━━━━━━━━━━━━━━━━━━━━━━━━━━━━━━━━━━━┛

※ 注意 : 국명확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의할 것

┏━━━━━━━━━━━━━━━━━━━━━━━━━━━━━━━━━┓

┃通    報    書                                                    ┃

┃0000.00.00.                                                       ┃

┃본직은 다음과 같이 상기의 외국인을 체포한 것을 영사관에 통보하였음┃

┃(1)  통보일시 : 0000.00.00. 00:00                                 ┃

┃(2)  통보대상 영사기관 :                                          ┃

┃                                                                  ┃

┃소속관서 OO과 OO팀 계급 성명                                      ┃

┃                                                                  ┃

┃                                                                  ┃

┃                                                                  ┃

┃                                                                  ┃

┗━━━━━━━━━━━━━━━━━━━━━━━━━━━━━━━━━┛

※ 송치ㆍ송부서류에 복사본을 편철할 것

[별첨첨부] 

별표 0119: 임시조치 신청(사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전)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                               ┃

┃조치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동 학 대           │성    명          │성명 (한자)                                               ┃

┃행 위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  │피 해 아 동 등  │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

┃                      │보 조 인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

┃                      │변 호 사          │                                                          ┃

┠───────────┼─────────┴─────────────────────────────┨

┃임 시 조 치 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내 용                 ├───────────────────────────────────────┨

┃(중 복 신 청  가 능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  ┃

┃                      │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                      │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및                 │                                                          ┃

┃임 시 조 치 가  필 요 한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표 0120: 임시조치 신청(사후)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

┃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사후)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아동                             ┃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

┃신청하니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동 학 대           │성    명          │성명 (한자)                                               ┃

┃행 위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  │피 해 아 동 등  │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

┃                      │보 조 인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임 시 조 치 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내 용                 ├───────────────────────────────────────┨

┃(중 복 신 청  가 능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

┃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                      │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             ┃

┠───────────┼─────────┬─────────────────────────────┨

┃응 급 조 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긴 급 임 시 조 치     ├─────────┼─────────────────────────────┨

┃                      │내    용          │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및                 │                                                          ┃

┃임 시 조 치 가  필 요 한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내용 ]

별표 0121: 임시조치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임시조치신청부

┏━━━━━━━━━━━┯━━━━━━━━━━━┯━━━━━━━━━━┓

┃진  행   번  호       │                      │                    ┃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

┠───────────┼───────────┼──────────┨

┃신  청   일  시       │                      │                    ┃

┠───────────┼───────────┼──────────┨

┃신청자 관직 및 성명   │                      │                    ┃

┠─┬─────────┼───────────┼──────────┨

┃행│성         명     │                      │                    ┃

┃위├─────────┼───────────┼──────────┨

┃자│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직         업     │                      │                    ┃

┃  ├─────────┼───────────┼──────────┨

┃  │주         거     │                      │                    ┃

┠─┴─────────┼───────────┼──────────┨

┃죄              명    │                      │                    ┃

┠─┬─────────┼───────────┼──────────┨

┃임│검 사 불 청 구    │                      │                    ┃

┃시├─────────┼───────────┼──────────┨

┃조│판  사  기  각    │                      │                    ┃

┃치├─────────┼───────────┼──────────┨

┃  │발         부     │                      │                    ┃

┃  ├─┬───────┼───────────┼──────────┨

┃  │재│신    청      │                      │                    ┃

┃  │신├───────┼───────────┼──────────┨

┃  │청│검 사 불 청 구│                      │                    ┃

┃  │  ├───────┼───────────┼──────────┨

┃  │  │판 사 기 각   │                      │                    ┃

┃  │  ├───────┼───────────┼──────────┨

┃  │  │발    부      │                      │                    ┃

┠─┴─┴───────┼───────────┼──────────┨

┃임   시   조   치     │                      │                    ┃

┠─┬─────────┼───────────┼──────────┨

┃항│항 고 제 기 일    │                      │                    ┃

┃고├─────────┼───────────┼──────────┨

┃  │등 본 송 부 일    │                      │                    ┃

┃  ├─────────┼───────────┼──────────┨

┃  │결    정    일    │                      │                    ┃

┃  ├─────────┼───────────┼──────────┨

┃  │결  정  내  용    │                      │                    ┃

┠─┼─────────┼───────────┼──────────┨

┃재│재 항 고 제 기 일 │                      │                    ┃

┃항├─────────┼───────────┼──────────┨

┃고│결    정    일    │                      │                    ┃

┃  ├─────────┼───────────┼──────────┨

┃  │결  정  내  용    │                      │                    ┃

┠─┴─────────┼───────────┼──────────┨

┃비              고    │                      │                    ┃

┗━━━━━━━━━━━┷━━━━━━━━━━━┷━━━━━━━━━━┛

별표 0122: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

┃                                                                                                    ┃

┃  0000. 00. 00.                                                                                     ┃

┃                                                                                                    ┃

┃1. 행 위 자                                                                                         ┃

┃  성 명 : 000 (00세, 성별)                                                                          ┃

┃  주 거 :                                                                                           ┃

┃2. 피 해 자                                                                                         ┃

┃  성 명 : 000 ( 세, 성별)                                                                           ┃

┃  주 거 :                                                                                           ┃

┃  직 장 :                                                                                           ┃

┃3. 임시조치 통보일시? 장소 및 방법                                                                 ┃

┃  일시? 장소: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

┃  방 법 : 0000 (예시 :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 전화상 통보 등)                                        ┃

┃4. 임시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00법원)                                      ┃

┃ [  ]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  ]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 송?수신┃

┃ [  ] 4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  ] 5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5. 담 당 자                                                                                         ┃

┃  소 속 : 00경찰서 00과 00계                                                                        ┃

┃  성 명 : 계급 000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가정폭력특례법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조치 5호(유치장ㆍ구치소 유치) 신청 또는 제65조 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통보

※ 적의한 방법으로 임시조치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서는 수사기록에 편철

별표 0123: 임시조치통보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

┃임시조치통보서                                                                                      ┃

┠────────┬─────────┬───────────────────────────────┨

┃대 상 자        │성    명          │성명 (한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피 해 아 동 등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주 거             │                                                              ┃

┠────────┼─────────┴───────────────────────────────┨

┃조 치 내 용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1호)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

┃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

┃                │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4호)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5호)                ┃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6호)                   ┃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7호)                   ┃

┠────────┼─────────┬───────────────────────────────┨

┃통 보 일 시  및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장 소           ├─────────┼───────────────────────────────┨

┃                │장    소          │                                                              ┃

┠────────┼─────────┴───────────────────────────────┨

┃통 보 방 법     │[ □ ]              대면통보                                                      ┃

┃                ├─────────────────────────────────────────┨

┃                │[ □ ]              전화통보(전화번호 :           )                               ┃

┣━━━━━━━━┷━━━━━━━━━━━━━━━━━━━━━━━━━━━━━━━━━━━━━━━━━┫

┃                                                                                                    ┃

┃                        년   월    일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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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인적사항 ]

별표 0124: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조사 전 유의사항

가해자와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조사표 작성의 목적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라는 점을 설명하고, 주취상태ㆍ진술거부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확인 가능한 사안만 기록하여 주십시오

3. 조사표는 가ㆍ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작성해 주시고, 조사 결과가 사건 처리와 긴급임시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십시오.

4. 조사표의 각 문항은 피해자 진술, 육안 관찰, PDA 上 신고이력ㆍ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통해 확인 및 기록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문서ㆍ사진ㆍ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활용, 세심하게 점검해 주세요.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눈에 띄는 상처ㆍ멍 등)ㆍ유기ㆍ방임 등

6. 경청하는 자세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주세요.

   "신고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두 진술해주세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관련근거: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현장출입조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조치’

┏━━━━━━┓                                                                  

┃Ⅰ. 기본정보┃신고일시 :                   사건번호 :                   쌍방    

┃            ┃□                                                                

┣━━━━━━╇━━┯━━━━━━━━━━━━━━━┯━━━━━━━━━━━━━┓

┃피해자      │성명│성별:                         │연락처:                   ┃

┃            ├──┴───────────────┼─────────────┨

┃            │국적: 한국 □ 기타: (             ) │생년월일:                 ┃

┠──────┼──┬───────────────┼─────────────┨

┃가해자      │성명│성별:                         │연락처:                   ┃

┃            ├──┴───────────────┼─────────────┨

┃            │국적: 한국 □ 기타: (             ) │생년월일:                 ┃

┠──────┴──────────────────┼─────────────┨

┃주소지: 신고지 동일 □                            │관계:                     ┃

┃*직접입력(상세주소):                              ├─────────────┨

┃                                                  │아동 유무: 있음□ 없음□  ┃

┗━━━━━━━━━━━━━━━━━━━━━━━━━┷━━━━━━━━━━━━━┛

┏━━━━━━━━━━━┓                                                                      

┃Ⅱ. 사건처리 참고기준 ┃                                                                      

┣━━━━━━━━━━━┻━━━━━━━━━━━━┯━━━━━━━━━━━━━━━━━━━━━┓

┃범죄 유형                                       │해당함                                    ┃

┠────────────────────────┼─────────────────────┨

┃1. 상해(타박상, 골절, 혈흔, 응급실 내원 등)     │□                                        ┃

┠────────────────────────┼─────────────────────┨

┃2.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                                        ┃

┠────────────────────────┼─────────────────────┨

┃3. 상습폭행·협박(2회 이상 폭행?협박)          │□                                        ┃

┠────────────────────────┼─────────────────────┨

┃4. 손괴(물건 파손)                              │□                                        ┃

┠────────────────────────┼─────────────────────┨

┃5.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격리?접근금지) 위반│□                                        ┃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위반죄 해당        │                                          ┃

┠────────────────────────┼─────────────────────┨

┃6. 일반폭행?협박(존속폭행?협박 포함)          │□                                        ┃

┠────────────────────────┼─────────────────────┨

┃7.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격리?접근금지) 위반  │□                                        ┃

┠────────────────────────┴─────────────────────┨

┃※ 범죄 유형에 따른 조치 기준                                                               ┃

┃?1∼5번 → 체포?임의동행?발생보고 ?6번 → 발생보고(형사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성행교정을  ┃

┃위한 보호처분[가정보호사건]이 가능함을 안내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  ┃

┃만 현장종결) ?7번 → 퇴거 조치 후 위반자 통보서 작성하여 여청수사팀 송부                   ┃

┗━━━━━━━━━━━━━━━━━━━━━━━━━━━━━━━━━━━━━━━━━━━━━━┛

┏━━━━━━━━━━━━━┓                                                    

┃Ⅲ. 긴급임시조치 결정문항 ┃※ 1개만 해당할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       

┃                          ┃시                                                  

┣━━━┯━━━━━━━━━┻━━━━━━━━━━━━━━━━━━━━━┯━━━┓

┃조사  │조사 내용                                                     │해당함┃

┃방법  │                                                              │      ┃

┠───┼───────────────────────────────┼───┨

┃경찰관│1.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상해)이 확인되 │□    ┃

┃확인?│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특수폭행?협박)한 것 │      ┃

┃판단  │이 확인됨                                                     │      ┃

┃      ├───────────────────────────────┼───┨

┃      │2. 가해자가 출입문 개방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를 대면한 결   │□    ┃

┃      │과 가정폭력 범죄 피해가 확인됨                                │      ┃

┃      ├───────────────────────────────┼───┦

┃      │3. 파편, 집기류의 심각한 파손 등 주변 잔여물을 볼 때 가정폭   │□    │

┃      │력 범죄가 의심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      │

┗━━━━━━━━━━━━━━━━━━━━━━━━━━━━━━━━━━━┷━━━┙

┏━━━━━━━━━━━━━┓                                                                        

┃Ⅳ. 긴급임시조치 평가 기준┃※ 총점 5점 이상인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

┃구분  │유형      │조사 내용                                                   │예│아니오│확인┃

┃      │          │                                                            │  │      │안됨┃

┠───┼─────┼──────────────────────────────┼─┼───┼──┨

┃경찰  │경찰에    │1.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비협조            │□│□    │□  ┃

┃관    │대한 저항 │적인 태도를 보임                                            │  │      │    ┃

┃확인?├─────┼──────────────────────────────┼─┼───┼──┨

┃판단  │정당성    │2. 가해자가 가정폭력 행위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    │□  ┃

┃      │주장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함                              │  │      │    ┃

┠───┼─────┼──────────────────────────────┼─┼───┼──┨

┃피해  │신고전력  │3.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적이 있나요?                │□│□    │□  ┃

┃자    ├─────┼──────────────────────────────┼─┼───┼──┨

┃대상  │일반적    │4. 가해자가 가족구성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    │□  ┃

┃질문  │폭력성    │자주 다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나요?                    │  │      │    ┃

┃      ├─────┼──────────────────────────────┼─┼───┼──┨

┃      │알코올 등 │5. 가해자가 일주일에 술을 주 3회 이상 마시거나              │□│□    │□  ┃

┃      │약물사용  │   기타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나요?                        │  │      │    ┃

┃      │          │  *향정신성 의약품(마약,수면제 등), 불법 약물(본드,가스 등) │  │      │    ┃

┃      ├─────┼──────────────────────────────┼─┼───┼──┨

┃      │자살암시  │6. 가해자가 선생님 탓을 하며 죽겠다고 말하거나 죽으         │□│□    │□  ┃

┃      │          │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  │      │    ┃

┃      ├─────┼──────────────────────────────┼─┼───┼──┨

┃      │지배성향  │7. 가해자가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       │□│□    │□  ┃

┃      │          │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나요?                       │  │      │    ┃

┃      ├─────┼──────────────────────────────┼─┼───┼──┨

┃      │가해자에  │8.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          │□│□    │□  ┃

┃      │대한 공포 │요?                                                         │  │      │    ┃

┃      ├─────┼──────────────────────────────┼─┼───┼──┨

┃      │피해자    │9. 가해자와의 문제로 몸이나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나         │□│□    │□  ┃

┃      │건강      │요?                                                         │  │      │    ┃

┠───┴─────┴──────────────────────────────┼─┴───┴──┨

┃총 점                                                                           │(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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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현장조사와 응급조치가 마무리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하고 그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

┃※ 조사표상 제시된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기준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종결  ┃

┃내용에 상세히 기록해 주십시오.(기록된 내용은 사후 콜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

┃조사자 성명·계급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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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25: 긴급임시조치 결정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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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긴급임시조치 결정                                                                             ┃

┃                                                                                              ┃

┃제 0000-000000 호           0000. 00. 00.                                                     ┃

┠─┬──────────┬──┬─────────┬─────────────────────┨

┃행│성 명               │성명│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

┃위├──────────┼──┴─────────┴─────────────────────┨

┃자│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변 호 인                │성명                                                                ┃

┠────────────┴──────────────────────────────────┨

┃위 사람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함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피│성 명               │                                                                    ┃

┃해├──────────┼──────────────────────────────────┨

┃자│주 거               │                                                                    ┃

┃  ├──────────┼──────────────────────────────────┨

┃  │직 장               │                                                                    ┃

┠─┴──────────┼──────────────────────────────────┨

┃긴 급 임 시 조 치       │□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사법경찰관 직권           ┃

┃결 정 근 거             │                                                                    ┃

┠────────────┼──────────────────────────────────┨

┃긴 급 임 시 조 치       │일시 : 0000.00.00                                                   ┃

┃일 시  및  장 소        │                                                                    ┃

┃                        │장소 : 장소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                                                                    ┃

┃및  긴 급 임 시 조 치 를│                                                                    ┃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

┠────────────┴──────────────────────────────────┨

┃                                                                                              ┃

┃                                                                                              ┃

┃                                                                                              ┃

┃      ○○                                                                                    ┃

┃                                                                                              ┃

┃                                                                                              ┃

┃                                                                                              ┃

┃            경○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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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26: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

┠─────────┬─────────┬──────────────────────────────┨

┃아 동 학 대       │성    명          │성명 (한자)                                                 ┃

┃행 위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  │피 해 아 동 등  │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내 용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

┃                  │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

┃                  │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긴 급 임 시 조 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일 시  및  장 소  ├─────────┼──────────────────────────────┨

┃                  │장    소          │                                                            ┃

┠─────────┴─────────┼──────────────────────────────┨

┃범 죄 사 실 의  요 지  및             │                                                            ┃

┃긴 급 임 시 조 치 가  필 요 한  사 유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

┃고 지             │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거부사유 :                                                  ┃

┣━━━━━━━━━┷━━━━━━━━━┷━━━━━━━━━━━━━━━━━━━━━━━━━━━━━━┫

┃                                                                                                    ┃

┃                    년   월    일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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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범죄사실의 요지 및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표 0127: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정폭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

┃긴급임시조치확인서(가정폭력)                                                              ┃

┠─┬───┬─────┬─────────┬───────────────────────┨

┃행│성 명 │성명(한자)│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세)                         ┃

┃위├───┼─────┴─────────┴───────────────────────┨

┃자│주 거 │주소                                                                          ┃

┠─┴───┴───────────────────────────────────────┨

┃본인은 0000.00.00 00:00경 긴급임시조치 결정 장소 에서 아래 항목의                         ┃

┃긴급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0000. 00. 00.                                                                             ┃

┃                                                                                          ┃

┃위 확인인   성명  (인)                                                                    ┃

┃                                                                                          ┃

┃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고지하였음.                   ┃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

┃                                                                                          ┃

┃  ※ 아래 긴급임시조치 통보서는 잘라서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자르는 선) -------------------------------------- ┃

┃                                                                                          ┃

┃긴급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 ┃

┃임시조치 결정시 지체 없이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사항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양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                                                                                          ┃

┃0000. 00. 00.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

┗━━━━━━━━━━━━━━━━━━━━━━━━━━━━━━━━━━━━━━━━━━━━━┛

별표 0128: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

┃긴급임시조치통보서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임시                         ┃

┃조치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긴 급 임 시 조 치 │성    명          │성명 (한자)                                                 ┃

┃대 상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피 해 아 동 등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생 년 월 일       │                                                            ┃

┃                  ├─────────┼──────────────────────────────┨

┃                  │주 거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내 용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

┃                  │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

┃                  │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긴 급 임 시 조 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통 보             ├─────────┼──────────────────────────────┨

┃일 시  및  장 소  │장    소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

┃고 지             │                    통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거부사유 :                                                  ┃

┣━━━━━━━━━┷━━━━━━━━━━━━━━━━━━━━━━━━━━━━━━━━━━━━━━━━┫

┃                                                                                                    ┃

┃                        년    월    일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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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29: 응급조치 결과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제 목 : 응급조치 결과보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고                     ┃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래와 같이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아 동 학 대     │성    명          │성명 (한자)                                           ┃

┃행 위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          │피 해 아 동 과 의 │                      ┃

┃                │                  │          │관 계             │                      ┃

┃                ├─────────┼─────┴─────────┴───────────┨

┃                │주    거          │                                                      ┃

┃                ├─────────┼───────────────────────────┨

┃                │다  른  가  정    │성명 : 성명       행위자와의 관계 : 관계              ┃

┃                │구 성 원          │주거 : 주거                                           ┃

┠────────┼─────────┼───────────────────────────┨

┃피 해 아 동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

┃                │담 당 상 담 원    │                                                      ┃

┠────────┼─────────┼───────────────────────────┨

┃응 급 조 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일 시  및  장 소├─────────┼───────────────────────────┨

┃                │장    소          │                                                      ┃

┠────────┼─────────┴───────────────────────────┨

┃응 급 조 치 의  │[ □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제1호)                      ┃

┃내 용           ├─────────────────────────────────────┨

┃                │[ □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제2호)        ┃

┃                ├─────────────────────────────────────┨

┃                │[ □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제3호)      ┃

┃                ├─────────────────────────────────────┨

┃                │[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제4호)┃

┠────────┼─────────┬────┬───────────┬──────────┨

┃응 급 조 치 자  │성    명          │성명    │소    속              │소속                ┃

┃                ├─────────┼────┼───────────┼──────────┨

┃                │전 화 번 호       │전화번호│직    급              │직급                ┃

┠────────┴─────────┼────┴───────────┴──────────┨

┃피 해 사 실 의  요 지  및           │                                                      ┃

┃응 급 조 치 가   필 요 한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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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피해사실의 요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

별표 0130: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팀장        ┃                      ┃대장      ┃                                          ┃

┣━━━┯━━━━━━━┯━━━━━━━━━━━━╇━━━━━━┻━┯━━━━━━━━━┻━━━━━┻━━━━━━━━━━━━━━━━━━━━━┫

┃피 해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아 동 ├───────┼────────────┼────────┼─────────────────────────────────────┨

┃      │성 별         │[  ]남      [  ]여      │연 령           │만    세(     개월)                                                       ┃

┃      ├───────┼────────────┼────────┼─────────────────────────────────────┨

┃      │거주지        │                        │교육기관명      │                                                                          ┃

┃      ├───────┼────────────┴────────┴─┬─────────┬─────────────────────────┨

┃      │외상유무      │[  ]있음     [  ]없음                         │외상정도          │[  ]중상      [  ]경상                            ┃

┃      ├───────┼───────────────────────┼─────────┼─────────────────────────┨

┃      │치료경력      │[  ]있음     [  ]없음                         │치료내용          │                                                  ┃

┃      ├───────┼───────────────────────┴─────────┴─────────────────────────┨

┃      │표정          │[  ]어두움              [  ]밝음            [  ]무표정         [  ]기타                                               ┃

┃      ├───────┼───────────────────────────────────────────────────────────┨

┃      │의복          │   [  ]더러움              [  ]평범함         [  ]깨끗함         [  ]미착용                                           ┃

┃      ├───────┼───────────────────────────────────────────────────────────┨

┃      │행동          │      [  ]자연스러움      [  ]약간 자연스러움      [  ]부자연스러움      [  ]숨거나 회피함                            ┃

┃      ├───────┼───────────────────────────────────────────────────────────┨

┃      │장애여부      │                       [  ]지적장애         [  ]신체장애                [  ]지적+신체장애    [  ]기타                 ┃

┠───┼───────┼─────────────┬─────────┬───────────────────────────────────┨

┃학  대│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의심자├───────┼─────────────┴─────────┼─────────┬─────────────────────────┨

┃      │거주지        │                                              │연락처            │                                                  ┃

┃      ├───────┼───────────────────────┴─────────┴─────────────────────────┨

┃      │직 업         │[  ]관리직   [  ]전문직   [  ]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노무직   [  ]공무원   [  ]무직                 ┃

┃      ├───────┼───────────────────────────────────────────────────────────┨

┃      │아동과의 관계 │[  ]친부     [  ]친모     [  ]계부     [  ]계모    [  ]양부     [  ]양모     [  ]친인척     [  ]대리양육자    [  ]기타┃

┠───┼───────┼───────────────────────────────────────────────────────────┨

┃가 정 │청소상태      │[  ]깨끗함               [  ]보통              [  ]더러움                                                             ┃

┃환 경 ├───────┼──────┬───────┬───────┬─────────┬─────┬────────────────────┨

┃      │거주상태      │[  ]자택    │[  ]전세      │[  ]보증금+월세│[  ]월세          │[  ]영구임대│[  ]기타                                ┃

┃      ├───────┼──────┼───────┼───────┼─────────┼─────┼────────────────────┨

┃      │가족유형      │[  ]친부모  │[  ]한부모    │[  ]미혼부모  │[  ]재혼가정      │[  ]친인척 보호│[  ]사실혼 가정                         ┃

┃      │              ├──────┼───────┼───────┼─────────┼─────┼────────────────────┨

┃      │              │[  ]위탁가정│[  ]입양가정  │[  ]시설보호  │[  ]소년소녀가장  │[  ]기타  │[  ]파악안됨                            ┃

┃      ├───────┼──────┴──┬────┴───┬───┴───┬─────┴───┬─┴────────────────────┨

┃      │가족관계      │이름              │생년월일        │직업(학교)    │동거여부          │연락처                                      ┃

┃      │              ├─────────┼────────┼───────┼─────────┼──────────────────────┨

┃      │              │                  │                │              │[  ]동거 [  ]비동거│                                            ┃

┃      │              ├─────────┼────────┼───────┼─────────┼──────────────────────┨

┃      │              │                  │                │              │[  ]동거 [  ]비동거│                                            ┃

┃      │              ├─────────┼────────┼───────┼─────────┼──────────────────────┨

┃      │              │                  │                │              │[  ]동거 [  ]비동거│                                            ┃

┠───┼───────┼─────────┼────────┼───────┼─────────┼──────────────────────┨

┃학 대 │[  ]신체학대  │[  ]세게 흔듬     │[  ] 묶음       │[  ]아동 던짐 │[  ]조름?비틈    │[  ]꼬집거나 뭄                             ┃

┃의 심 │              ├─────────┼────────┼───────┼─────────┼──────────────────────┨

┃내 용 │              │[  ]벽에 부딪힘   │[  ]물건던짐    │[  ]흉기로 찌름│[  ]화상          │[  ]기타                                    ┃

┃      ├───────┼─────────┼────────┼───────┼─────────┼──────────────────────┨

┃      │[  ]정서학대  │[  ]소리 지름     │[  ]무시나 모욕 │[  ]무관심    │[  ]언어폭력      │[  ]가정폭력 노출                           ┃

┃      │              ├─────────┼────────┼───────┼─────────┼──────────────────────┨

┃      │              │[  ]집밖으로 쫒음 │[  ]비현실 강요 │[  ]수면 금지 │[  ]공포분위기    │[  ]기타                                    ┃

┃      ├───────┼──────┬──┴────┬───┴───┬───┴─────┬───┴─┬────────────────────┨

┃      │[  ]성학대    │[  ]신체관찰│[  ]성관계 노출│[  ]성기노출  │[  ]자위노출      │[  ]신체추행│[  ]구강추행                            ┃

┃      │              ├──────┼───────┼───────┼─────────┼─────┼────────────────────┨

┃      │              │[  ]성기추행│[  ]구강성교  │[  ]성기삽입  │[  ]음란물노출    │[  ]성매매│[  ]기타                                ┃

┃      ├───────┼─────┬┴────┬──┴─────┬─┴───────┬─┴──┬──┴─┬──────────────────┨

┃      │[  ]방임(유기)│[  ]      │[  ]      │[  ]            │[  ]가출 후 찾지  │[  ]출생│[  ]유기│[  ]기타                            ┃

┃      │              │물리적방임│의료적방임│교육적방임      │않음              │신고안함│        │                                    ┃

┠───┼───────┴─────┴─────┴────────┴─────────┴────┴────┴──────────────────┨

┃조    │현장종결 : [  ] 혐의없음       [  ] 오인신고      [  ] 중복신고        [  ] 재신고       [  ] 허위신고      [  ] 기타                 ┃

┃치    │응급조치 : [  ] 범죄행위 제지       [  ] 학대행위자 격리       [  ] 보호시설 인도         [  ] 의료기관인도                           ┃

┃결    │긴급임시조치 : [  ] 퇴거 등 격리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여부 : [  ] 통보     [  ] 미통보                                                                                 ┃

┃      │참고사항 :                                                                                                                            ┃

┠───┴───────────────────────────────────────────────────────────────────┨

┃신고접수번호 :                                  작 성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경찰서             파출소  계급                       성명                                 (인)                                               ┃

┃                계급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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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31: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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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                                                     ┃

┃                                                                                                          ┃

┃제 목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요 청 인        │성    명          │                                                                    ┃

┃                ├─────────┼──────────────────────────────────┨

┃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아 동 학 대     │성    명          │  │피 해 아 동 과 의 │                                            ┃

┃행 위 자        │                  │  │관 계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신 청  요 청    │                                                                                        ┃

┃내 용           │                                                                                        ┃

┠────────┼────────────────────────────────────────────┨

┃임 시 조 치     │                                                                                        ┃

┃미 신 청  사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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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신청요청 내용 ]

[ 임시조치 미신청 사유 ]

별표 0132: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목  임시조치 이행상황 통보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

│아동학대    │성    명    │      │피해아동등과│                                      │

│행위자      │            │      │의          │                                      │

│            │            │      │관계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피해아동등  │성    명    │                                                            │

├──────┼──────┼──────────────────────────────┤

│임시조치    │사건번호    │                                                            │

│사건번호 및 ├──────┼──────────────────────────────┤

│결정일자    │결정일자    │                                                            │

├──────┼──────┴──────────────────────────────┤

│임시조치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결정 내용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

│            │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이행상황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133: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제 0000-00000 호                    .   .   .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목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합니다.                                                    

┌─────┬────────┬──┬───────┬─────────────────┐

│아동학대  │성    명        │    │피해아동등과의│                                  │

│행위자    │                │    │관계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세)                       │

├─────┼────────┼────────────────────────────┤

│피해아동등│성    명        │                                                        │

├─────┼────────┼────────────────────────────┤

│법원의    │사건번호        │                                                        │

│보호처분  ├────────┼────────────────────────────┤

│결정 내용 │결정일자        │                                                        │

│          ├────────┼────────────────────────────┤

│          │보호처분의 종류 │                                                        │

│          ├────────┼────────────────────────────┤

│          │보호처분의 기간 │                                                        │

├─────┼────────┴────────────────────────────┤

│이행상황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0134: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제 목 :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            ┃

┃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 · 인도하여 아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통보합           ┃

┃니다.                                                                               ┃

┠───────┬───────────┬─┬──────────┬─────────┨

┃피 해 아 동  1│성    명              │  │생 년 월 일 (나 이 )│0000. 00. 00(00세)┃

┃              ├───────────┼─┴──────────┴─────────┨

┃              │전 화 번 호           │                                            ┃

┠───────┼───────────┼──────────────────────┨

┃보 호 시 설   │명    칭              │                                            ┃

┃또 는         ├───────────┼──────────────────────┨

┃의 료 시 설   │주    소              │                                            ┃

┃              ├───────────┼─┬──────────┬─────────┨

┃              │담 당 직 원 ( 직 급  )│  │전 화 번 호         │                  ┃

┠───────┼───────────┼─┼──────────┼─────────┨

┃피 해 아 동  2│성    명              │  │생 년 월 일 (나 이 )│                  ┃

┃              ├───────────┼─┴──────────┴─────────┨

┃              │전 화 번 호           │                                            ┃

┠───────┼───────────┼──────────────────────┨

┃보 호 시 설   │명    칭              │                                            ┃

┃또 는         ├───────────┼──────────────────────┨

┃의 료 시 설   │주    소              │                                            ┃

┃              ├───────────┼─┬──────────┬─────────┨

┃              │담 당 직 원 ( 직 급  )│  │전 화 번 호         │                  ┃

┠───────┼───────────┼─┼──────────┼─────────┨

┃피 해 아 동  3│성    명              │  │생 년 월 일 (나 이 )│                  ┃

┃              ├───────────┼─┴──────────┴─────────┨

┃              │전 화 번 호           │                                            ┃

┠───────┼───────────┼──────────────────────┨

┃보 호 시 설   │명    칭              │                                            ┃

┃또 는         ├───────────┼──────────────────────┨

┃의 료 시 설   │주    소              │                                            ┃

┃              ├───────────┼─┬──────────┬─────────┨

┃              │담 당 직 원 ( 직 급  )│  │전 화 번 호         │                  ┃

┠───────┼───────────┼─┼──────────┼─────────┨

┃통 보 인      │성    명              │  │소    속            │                  ┃

┃인 적 사 항   ├───────────┼─┼──────────┼─────────┨

┃              │전 화 번 호           │  │직    급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인적사항 ]

별표 0135: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긴급임시조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    명                                                                              

                  ├───────────────────────────────────────────

                  │자    격                                                                              

                  │     [    ]피해아동등 [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변호사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아동학대        │성    명                                                                              

  행위자          ├───────────────────────────────────────────

                  │주민등록번호                                                   (         세)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

                  │주    거                                                                              

─────────┴───────────────────────────────────────────

─────────┬───────────┬───────────────────────────────

  피해아동등      │성    명              │성    별                                                      

                  ├───────────┼───────────────────────────────

                  │생년월일(나이)        │전화번호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

  긴급임시조치의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용            ├───────────────────────────────────────────

  (중복신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그 밖의 장소(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               

                  │          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별지와 같음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136: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다음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합니다.                                          ┃

┠─────────┬─────────┬─────────────────────────────────┨

┃아 동 학 대       │성    명          │성명 (한자)                                                       ┃

┃행 위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직    업          │  │피 해 아 동 등  │                                            ┃

┃                  │                  │  │과 의    관 계  │                                            ┃

┃                  ├─────────┼─┴────────┴──────────────────────┨

┃                  │주    거          │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내 용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

┃                  │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

┃                  │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긴 급 임 시 조 치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취 소             ├─────────┼─────────────────────────────────┨

┃일 시  및  장 소  │장    소          │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

┃고 지             ├─────────┼─────────────────────────────────┨

┃                  │[ □ ]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긴 급 임 시 조 치 │[ □ ]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취소            ┃

┃취 소  고 지      │                  │결정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긴급임시조치 취소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                  │거부사유 :                                                        ┃

┣━━━━━━━━━┷━━━━━━━━━┷━━━━━━━━━━━━━━━━━━━━━━━━━━━━━━━━━┫

┃                                                                                                          ┃

┃                    년   월    일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37: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

┃소속관서                                                                                                        ┃

┃우편번호/ 00000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송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자                                                                                                  ┃

┃                                                                                                                ┃

┃제 목 : 임시조치 신청 요청 처리 결과 통보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                                        ┃

┃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요청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요 청 인              │성    명          │                                                                    ┃

┃                      ├─────────┼──────────────────────────────────┨

┃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아 동 학 대           │성    명          │                │피 해 아 동 등  │                                ┃

┃행 위 자              │                  │                │과 의    관 계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피 해 아 동 등        │성    명          │                                                                    ┃

┃                      ├─────────┼──────────────────────────────────┨

┃                      │법정대리인 또는   │                                                                    ┃

┃                      │담당 아동학대     │                                                                    ┃

┃                      │전담공무원        │                                                                    ┃

┠───────────┼─────────┴──────────────────────────────────┨

┃요 청 내 용           │                                                                                        ┃

┠───────────┼─────────────────┬──────────────────────────┨

┃처 리 결 과           │[ □ ]              임시조치 신청 │[ □ ]  신청하지 않음                               ┃

┠───────────┼─────────────────┴──────────────────────────┨

┃임 시 조 치 의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제1호)         ┃

┃내 용                 ├────────────────────────────────────────────┨

┃(중 복 신 청  가 능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            ┃

┃                      │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

┃                      │                    기준지: [   ]주거 [   ]학교·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                           [   ]그 밖의 장소(                             )             ┃

┃                      ├────────────────────────────────────────────┨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

┃                      │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

┃                      ├────────────────────────────────────────────┨

┃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

┃                      ├────────────────────────────────────────────┨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

┃                      ├────────────────────────────────────────────┨

┃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

┃                      ├────────────────────────────────────────────┨

┃                      │[ □ ]                                                                                  ┃

┃                      │                      ?                                      ?                        ┃

┃                      │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                       ┃

┠───────────┼────────────────────────────────────────────┨

┃신 청 하 지           │                                                                                        ┃

┃않 은  이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요청내용 ]

[ 신청하지 않은 이유 ]

별표 0138: 의무위반사실 통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수신                                                                                    ┃

┃                                                                                                ┃

┃제 목 : 의무위반사실 통보                                                                       ┃

┃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

┠─────────┬─────────┬────────────────────────────┨

┃의 무 위 반 자    │성    명          │성명 (한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 (나이세)                                 ┃

┃                  ├─────────┼────────────────────────────┨

┃                  │주    소          │                                                        ┃

┠─────────┼─────────┼────────────────────────────┨

┃의 무 위 반 사 실 │일    시          │0000년 00월 00일 hh:mm                                  ┃

┃                  ├─────────┼────────────────────────────┨

┃                  │장      소        │                                                        ┃

┃                  ├─────────┼────────────────────────────┨

┃                  │내    용          │                                                        ┃

┠─────────┼─────────┴────────────────────────────┨

┃적 용 법 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

┃                  │                    사람(제63조제1항제2호)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 ┃

┃                  │                    하지 아니한 사람(제63조제1항제4호)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

┃                  │                    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법 제63조제1항제3호)          ┃

┃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

┃                  │                    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

┃                  │                    니한 사람(제63조제1항제5호)                             ┃

┃                  │                    [    ]사회봉사·수강명령(제36조제1항제4호)              ┃

┃                  │                    [    ]보호관찰(제36조제1항제5호)                        ┃

┃                  │                    [    ]감호위탁(제36조제1항제6호)                        ┃

┃                  │                    [    ]치료위탁(제36조제1항제7호)                        ┃

┃                  │                    [    ]상담위탁(제36조제1항제8호)                        ┃

┠─────────┼─────────┬─┬───┬──────────────────────┨

┃통 보 인          │성 명             │  │소 속 │                                            ┃

┃인 적 사 항       ├─────────┼─┼───┼──────────────────────┨

┃                  │전 화 번 호       │  │직 급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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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의무위반사실 내용 ]

별표 0139: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

┃                                        ?                                      ?  ┃

┃                                                                                    ┃

┃                                      0000.00.00.                                   ┃

┃                                                                                    ┃

┃수 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

┃제 목 :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

┃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

┃아 동 학 대 범 죄 │신 고 시 각   │0000년 00월 00시 00분                           ┃

┃신 고 사 항       ├───────┼────────────────────────┨

┃                  │신 고 요 지   │                                                ┃

┃                  ├───────┼────────────────────────┨

┃                  │범 죄 발 생 지│                                                ┃

┠─────────┼───────┼─┬────┬─────────────────┨

┃동 행 요 청 인    │성    명      │  │소    속│                                  ┃

┃                  ├───────┼─┼────┼─────────────────┨

┃                  │전 화 번 호   │  │직    급│                                  ┃

┠─────────┼───────┴─┴────┴─────────────────┨

┃특 이 사 항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리)  계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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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 신고요지 ]

[ 범죄발생지 ]

[ 특이사항 ]

별표 0140: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임시조치 신청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요청인          │성    명                                                                              

                  ├───────────────────────────────────────────

                  │자    격         [    ]피해아동등 [    ]법정대리인 [    ]변호사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아동학대        │성    명                                                                              

  행위자          ├───────────────────────────────────────────

                  │주민등록번호                                                                          

                  │                                                          (         세)               

                  ├────────────────────┬──────────────────────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전화번호                                    

                  ├────────────────────┴──────────────────────

                  │주    거                                                                              

─────────┴───────────────────────────────────────────

─────────┬────────────────────┬──────────────────────

  피해아동등      │성    명(성별)                          │생년월일(나이)                              

                  ├────────────────────┼──────────────────────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번호                                    

─────────┴────────────────────┴──────────────────────

─────────┬───────────────────────────────────────────

  임시조치의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용            ├───────────────────────────────────────────

  (중복요청 가능)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2호)                               

                  │          기준지: [   ]주거 [   ]학교ㆍ학원 [   ]보호시설 [   ]병원                   

                  │                  [   ]그 밖의 장소(                             )                    

                  ├───────────────────────────────────────────

                  │[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          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법 제19조제1항제3호)                         

                  ├───────────────────────────────────────────

                  │[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법 제19조제1항제4호)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법 제19조제1항제5호)              

                  ├───────────────────────────────────────────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법 제19조제1항제6호)                 

                  ├───────────────────────────────────────────

                  │[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법 제19조제1항제7호)                 

─────────┴───────────────────────────────────────────

──────────────┬──────────────────────────────────────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별지와 같음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   ]임시조치의 신청(사법경찰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141: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입국ㆍ상륙절차 특례신청                                 ┃

┃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ㆍ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 ┃

┃공무원에게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의 요청을 신청합니다.            ┃

┠─┬─────────────┬────────────────┨

┃대│성       명               │성명 ( 영문성명 )               ┃

┃상├─────────────┼─────────┬───┬──┨

┃자│생 년 월 일               │생년월일 (연령세) │성  별│성별┃

┃  ├─────────────┼─────────┴───┴──┨

┃  │국       적               │                                ┃

┠─┴─────────────┼────────────────┨

┃마 약 류 의  분 산  방 지  및 │                                ┃

┃도 주 방 지 를  위 한         │                                ┃

┃감 시 체 제 의  상 황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42: 체류 부적당통보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체류 부적당통보신청                       ┃

┃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게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5항 ┃

┃규정에 따른 통보를 신청합니다.                    ┃

┠─┬───────────┬───────────┨

┃대│성       명           │성명 ( 영문성명 )     ┃

┃상├───────────┼────┬───┬──┨

┃자│생 년 월 일           │생년월일│성  별│성별┃

┃  ├───────────┼────┴───┴──┨

┃  │국       적           │                      ┃

┠─┴───────────┼───────────┨

┃입 국 (상 륙 ) 허 가 일 자│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43: 세관 절차 특례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                                                                          ┃

┃제 목 : 세관 절차 특례 신청                                               ┃

┃                                                                          ┃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 / 우리나라       ┃

┃로 반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

┃따른 세관절차의 특례조치의 요청을 신청합니다.                             ┃

┠───────────┬─────────────────────────┨

┃마 약 류 의  특 정    │                                                  ┃

┠───────────┼─────────────────────────┨

┃마 약 류 의  분 산    │                                                  ┃

┃방 지 를  위 한       │                                                  ┃

┃감 시 체 제 의  상 황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44:  특례조치 등 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

┃             특례조치 등 신청부( 0000-000000 )                                        ┃

┠───────────────────────┬───────────────────┨

┃입국ㆍ상륙 등 요청ㆍ통보 관련                 │세   관   요   청   관   련           ┃

┠─┬─────┬───────────────┼──────────┬────────┨

┃대│성    명  │                              │마     약     류    │                ┃

┃상├─────┼───────┬───┬───┤                    │                ┃

┃자│생년월일  │    .   .   . │성 별 │남ㆍ여│                    │                ┃

┃  │          │(      세)    │      │      │                    │                ┃

┃  ├─────┼───────┴───┴───┤                    │                ┃

┃  │국    적  │                              │                    │                ┃

┠─┼─────┼────┬──────────┼─────┬────┼────────┨

┃요│사법경찰관│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신 청 일│   .     .      ┃

┃청│신      청│        │                    │신      청│        │.               ┃

┃관│          ├────┼──────────┤          ├────┼────────┨

┃련│          │기 각 일│   .     .     .    │          │기 각 일│   .     .      ┃

┃  │          │        │                    │          │        │.               ┃

┃  ├─────┼────┼──────────┼─────┼────┼────────┨

┃  │사법경찰관│신 청 일│   .     .     .    │사법경찰관│신 청 일│   .     .      ┃

┃  │재  신  청│        │                    │재  신  청│        │.               ┃

┃  │          ├────┼──────────┤          ├────┼────────┨

┃  │          │기 각 일│   .     .     .    │          │기 각 일│   .     .      ┃

┃  │          │        │                    │          │        │.               ┃

┠─┼─────┼────┼──────────┼─────┴────┼────────┨

┃통│사법경찰관│신 청 일│   .     .     .    │비            고    │                ┃

┃보│신      청├────┼──────────┤                    │                ┃

┃관│          │기 각 일│   .     .     .    │                    │                ┃

┃련├─────┼────┼──────────┤                    │                ┃

┃  │검사통보  │통 보 일│   .     .     .    │                    │                ┃

┃  │          ├────┼──────────┤                    │                ┃

┃  │          │처리결과│   .     .     .    │                    │                ┃

┠─┴─────┼────┴──────────┤                    │                ┃

┃비      고    │                              │                    │                ┃

┗━━━━━━━┷━━━━━━━━━━━━━━━┷━━━━━━━━━━┷━━━━━━━━┛

별표 0145: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5호서식]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진      행      번      호            │제          호      │제          호      ┃

┠───────────────────┼──────────┼──────────┨

┃성                      명            │                    │                    ┃

┠───────────────────┼──────────┼──────────┨

┃죄                      명            │                    │                    ┃

┠───────────────────┼──────────┼──────────┨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년  형  제      호  ┃

┠───────────────────┼──────────┼──────────┨

┃사          건          명            │                    │                    ┃

┠───────────────────┼──────────┼──────────┨

┃검                      사            │                    │                    ┃

┠───────────────────┼──────────┼──────────┨

┃신      청      관      서            │                    │                    ┃

┠───────────────────┼──────────┼──────────┨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ㆍ 권 리 │                    │                    ┃

┠───────────────────┼──────────┼──────────┨

┃몰 수 보 전 사 건 의 표 시            │                    │                    ┃

┠───────┬───────────┼──────────┼──────────┨

┃사 법 경 찰 관│신    청    일        │   .     .     .    │  .     .     .     ┃

┃신      청    ├───────────┼──────────┼──────────┨

┃              │불  청  구  일        │  .     .     .     │  .     .     .     ┃

┠───────┼───────────┼──────────┼──────────┨

┃검 사 청 구   │청    구    일        │  .     .     .     │  .     .     .     ┃

┃              ├───────────┼──────────┼──────────┨

┃              │결    정    일        │  .     .     .     │  .     .     .     ┃

┃              ├───────────┼──────────┼──────────┨

┃              │요          지        │                    │                    ┃

┠───────┼───────────┼──────────┼──────────┨

┃사 법 경 찰 관│신    청    일        │  .     .     .     │  .     .     .     ┃

┃재  신  청    ├───────────┼──────────┼──────────┨

┃              │불  청  구  일        │  .     .     .     │  .     .     .     ┃

┠───────┼───────────┼──────────┼──────────┨

┃검 사 재 청 구│청    구    일        │  .     .     .     │  .     .     .     ┃

┃              ├───────────┼──────────┼──────────┨

┃              │결    정    일        │  .     .     .     │  .     .     .     ┃

┃              ├───────────┼──────────┼──────────┨

┃              │요          지        │                    │                    ┃

┠───────┴───────────┼──────────┼──────────┨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     .     ┃

┠───────────────────┼──────────┼──────────┨

┃수 령 자 의 직 급 ㆍ 성 명 ㆍ 날 인   │                    │                    ┃

┠───────┬───────────┼──────────┼──────────┨

┃항      고    │제    기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재  항  고    │제    기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종   국   연   월   일                │  .     .     .     │  .     .     .     ┃

┠───────────────────┼──────────┼──────────┨

┃몰 수 ㆍ 부 대  보 전 부  번 호       │몰수                │몰수                ┃

┃                                      │    년    제      호│    년    제      호┃

┃                                      │부대                │부대                ┃

┠───────────────────┼──────────┼──────────┨

┃비                      고            │                    │                    ┃

┗━━━━━━━━━━━━━━━━━━━┷━━━━━━━━━━┷━━━━━━━━━━┛

별표 0146: 추징보전 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추징보전 신청부                                                           

┏━━━━━━━━━━━━━━━━━━┯━━━━━━━━┯━━━━━━━━┓

┃사      건      번      호          │                │                ┃

┠──────────────────┼────────┼────────┨

┃송      치      번      호          │                │                ┃

┠──────────────────┼────────┼────────┨

┃성                      명          │                │                ┃

┠──────────────────┼────────┼────────┨

┃죄                      명          │                │                ┃

┠──────────────────┼────────┼────────┨

┃신      청      관      서          │                │                ┃

┠──────────────────┼────────┼────────┨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                │                ┃

┠──────────────────┼────────┼────────┨

┃추 징 보 전 액                      │                │                ┃

┠──────────────────┼────────┼────────┨

┃취 소 된   추 징 보 전 액           │                │                ┃

┠──────────────────┼────────┼────────┨

┃잔 여   추 징 보 전 액              │                │                ┃

┠──────────────────┼────────┼────────┨

┃추 징 보 전 사 건 의 표 시          │                │                ┃

┠───────┬──────────┼────────┼────────┨

┃사 법 경 찰 관│신    청    일      │   .     .     .│  .     .     . ┃

┃신      청    ├──────────┼────────┼────────┨

┃              │검  사              │  .     .     . │  .     .     . ┃

┃              │불 청 구 일         │                │                ┃

┠───────┼──────────┼────────┼────────┨

┃검 사 청 구   │청    구    일      │  .     .     . │  .     .     . ┃

┃              ├──────────┼────────┼────────┨

┃              │법  원              │  .     .     .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사 법 경 찰 관│신    청    일      │  .     .     . │  .     .     . ┃

┃재  신  청    ├──────────┼────────┼────────┨

┃              │검  사              │  .     .     . │  .     .     . ┃

┃              │불 청 구 일         │                │                ┃

┠───────┼──────────┼────────┼────────┨

┃검 사 재 청 구│청    구    일      │  .     .     . │  .     .     . ┃

┃              ├──────────┼────────┼────────┨

┃              │법  원              │  .     .     .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사 법 경 찰 관│신    청    일      │  .     .     . │  .     .     . ┃

┃(전부ㆍ일부)취├──────────┼────────┼────────┨

┃소신청        │검  사              │  .     .     . │  .     .     . ┃

┃              │불 청 구 일         │                │                ┃

┠───────┼──────────┼────────┼────────┨

┃ 검사         │청    구    일      │  .     .     . │  .     .     . ┃

┃(전부ㆍ일부)취├──────────┼────────┼────────┨

┃소청구        │법  원              │  .     .     .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결  정  문  수  령  일              │  .     .     . │  .     .     . ┃

┠──────────────────┼────────┼────────┨

┃수 령 자 의 직 급 ㆍ 성 명 ㆍ 날 인 │                │                ┃

┠───────┬──────────┼────────┼────────┨

┃항      고    │제    기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재  항  고    │제    기    일      │                │                ┃

┃              ├──────────┼────────┼────────┨

┃              │결    정    일      │                │                ┃

┃              ├──────────┼────────┼────────┨

┃              │요          지      │                │                ┃

┠───────┴──────────┼────────┼────────┨

┃종   국   연   월   일              │  .     .     . │  .     .     . ┃

┠──────────────────┼────────┼────────┨

┃비                      고          │                │                ┃

┗━━━━━━━━━━━━━━━━━━┷━━━━━━━━┷━━━━━━━━┛

별표 0147: (보석자, 형집행정지자)관찰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

┃             보 석 자                                                   ┃

┃                         관찰부                                         ┃

┃             형집행정지자                                               ┃

┠───────────────┬────────────────────┨

┃등 록 기 준 지                │                                        ┃

┠───────────────┼────────────────────┨

┃주                       거   │                                        ┃

┠───────────────┼────────────────────┨

┃직                       업   │                                        ┃

┠───────────────┼────────────────────┨

┃성     명    ㆍ    연    령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죄  명   및   소  속  법  원  │                                        ┃

┠───────────────┼────────────────────┨

┃출 소 한  교 도 소  또 는     │                                        ┃

┃대 용 감 방                   │                                        ┃

┠───────────────┼────────────────────┨

┃관 찰 이 유  및  통 지 받 은  │보석, 형집행정지, 20   년     월     일 ┃

┃일 자                         │                                        ┃

┠───────────────┼────────────────────┨

┃법 원 에 서  부 가 한         │                                        ┃

┃제 한 및 조 건                │                                        ┃

┗━━━━━━━━━━━━━━━┷━━━━━━━━━━━━━━━━━━━━┛

┏━━━━━━━━━━━━━━━━━━━━━━━━┓

┃관  찰  상  황                                  ┃

┠────┬─────────┬────┬────┨

┃년 월 일│관   찰   상   황 │관 찰 자│확 인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48: 압수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압  수  부

┏━━━━━━━┯━━━━━┯━━━┯━━━━━┯━━━━┯━━━━━┯━━━┯━━━┯━━━━━━┯━━┓

┃ 번    호     │범죄사건부│압  수│압수물건  │소유자의│피압수자의│보관자│취급자│처   분     │비고┃

┠───┬───┤번 호     │연월일├──┬──┤주거성명│주거 성명 │확  인│확  인├───┬──┤    ┃

┃압수부│압수물│          │      │품종│수량│        │          │      │      │연월일│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149: 체포ㆍ구속인명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체포ㆍ구속인명부

┏━━━━━┓                                                            

┃제     호 ┃                                                            

┣━━━━┯┻━━━━━━━━━━━━━━━━━━━━━━━━━━━━━┓

┃체포    │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ㆍ      ├──────┬───────────────────────┨

┃구속    │연 월 일    │        년    월    일 : 체포영장             ┃

┃        │및 유형     │        년    월    일 : 긴급체포             ┃

┃        │            │        년    월    일 : 현행범인체포(인수)   ┃

┃        │            │        년    월    일 : 구속영장             ┃

┃        │            │        년    월    일 : 즉결심판선고에 의함  ┃

┠────┼──────┴───────────────────────┨

┃석      │           취급자          팀장           과장          서장┃

┃        ├──────┬───────────────────────┨

┃방      │연 월 일    │           년      월      일    시    분     ┃

┃        │시          │                                              ┃

┃        ├──────┼───────────────────────┨

┃        │사          │                                              ┃

┃        │유          │                                              ┃

┠────┴──────┼───────────────────────┨

┃죄명 및 형명, 형기    │                                              ┃

┠────┬──────┼┬───┬─┬──────┬┬───┬────┨

┃인      │키          ││몸 집 │  │머리털      ││눈 썹 │        ┃

┃        ├──────┼┼───┼─┼──────┼┼───┼────┨

┃상      │수    염    ││이 마 │  │귀          ││눈    │        ┃

┃        ├──────┼┼───┼─┼──────┼┼───┼────┨

┃        │입          ││이    │  │코          ││용 모 │        ┃

┃        ├──────┼┼───┼─┼──────┼┼───┼────┨

┃        │얼    굴    ││얼굴색│  │            ││      │        ┃

┃        ├──────┼┼───┼─┼──────┼┼───┼────┨

┃        │기타특징    ││      │  │            ││      │        ┃

┠────┴──────┼┴───┴─┴──────┴┴───┴────┨

┃착              의    │                                              ┃

┠────┬──────┼─────┬──────┬──────────┨

┃체포ㆍ구│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속된    ├──────┼─────┴──────┴──────────┨

┃자의    │주       거 │                                              ┃

┃인적사  ├──────┼───────────────────────┨

┃항      │등록기준지  │                                              ┃

┠────┴──────┼───────────────────────┨

┃범죄경력, 죄명,       │                                              ┃

┃범수                  │                                              ┃

┠───────────┼───────────────────────┨

┃공 범 관 계 자 성 명  │                                              ┃

┠───────────┼───────────────────────┨

┃가    족    관    계  │                                              ┃

┗━━━━━━━━━━━┷━━━━━━━━━━━━━━━━━━━━━━━┛

별표 0150: 범죄사건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0호서식]

범 죄 사 건 부

┏━━━━━━━━━━━━━━┯━━━━━━━━━━━━━━━━┯━━━━━━━━━━━━━━━━┓

┃사   건   번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

┃수             리           │.      .       .      :         │.      .       .      :         ┃

┠──────────────┼────────────────┼────────────────┨

┃구              분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        ┃

┃                            │현행범ㆍ기타                    │현행범ㆍ기타                    ┃

┠──────────────┼────────────────┼────────────────┨

┃수  사  담  당  자          │                                │                                ┃

┠──┬───────────┼────────────────┼────────────────┨

┃피  │성 명  및  성 별      │                       (남ㆍ여) │                       (남ㆍ여) ┃

┃의  │주 민 등 록 번 호     │                                │                                ┃

┃자  │( 또 는 생 년 월 일 ) │                                │                                ┃

┃    │직        업          │                                │                                ┃

┃    │주        거          │                                │                                ┃

┠──┴───────────┼────────────────┼────────────────┨

┃조             회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      ┃

┃                            │지명 기타                       │지명 기타                       ┃

┠──┬───────────┼────────────────┼────────────────┨

┃죄명│수        리          │                                │                                ┃

┃    ├───────────┼────────────────┼────────────────┨

┃    │결        정          │                                │                                ┃

┠──┼───────────┼────────────────┼────────────────┨

┃범죄│일        시          │.      .       .       :        │.      .       .       :        ┃

┃    ├───────────┼────────────────┼────────────────┨

┃    │장        소          │                                │                                ┃

┠──┴───────────┼────────────────┼────────────────┨

┃피   해   정   도           │                                │                                ┃

┠──────────────┼────────────────┼────────────────┨

┃피     해      자           │                                │                                ┃

┠──┬───────────┼────────────────┼────────────────┨

┃체포│체 포 영 장           │                                │                                ┃

┃ㆍ  ├───────────┼────────────────┼────────────────┨

┃구속│긴 급 체 포           │                                │                                ┃

┃    ├───────────┼────────────────┼────────────────┨

┃    │현 행 범 인 체 포     │                                │                                ┃

┃    ├───────────┼────────────────┼────────────────┨

┃    │구 속 영 장           │                                │                                ┃

┃    ├───────────┼────────────────┼────────────────┨

┃    │인 치 구 금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석 방 일 시  및  사 유      │                                │                                ┃

┠──┬───────────┼────────────────┼────────────────┨

┃결정│년   월   일          │     .     .     .              │     .     .     .              ┃

┃    ├───────────┼────────────────┼────────────────┨

┃    │종        류          │                                │                                ┃

┠──┴───────────┼────────────────┼────────────────┨

┃압   수   번   호           │압  제        호                │압  제        호                ┃

┠──────────────┼────────────────┼────────────────┨

┃수 사 미 결 사 건 철 번 호  │      제        호              │      제        호              ┃

┠──┬───────────┼────────────────┼────────────────┨

┃검사│년   월   일          │     .     .     .              │     .     .     .              ┃

┃처분├───────────┼────────────────┼────────────────┨

┃    │요        지          │                                │                                ┃

┠──┼───────────┼────────────────┼────────────────┨

┃판결│년   월   일          │     .     .     .              │     .     .     .              ┃

┃    ├───────────┼────────────────┼────────────────┨

┃    │요        지          │                                │                                ┃

┠──┴───────────┼────────────────┼────────────────┨

┃비             고           │                                │                                ┃

┠──┬───────────┼────────────────┼────────────────┨

┃범죄│발 생 사 건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원표├───────────┼────────────────┼────────────────┨

┃    │검 거 사 건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    ├───────────┼────────────────┼────────────────┨

┃    │피 의 자 표           │    .     .     . 제      호    │    .     .     . 제      호    ┃

┗━━┷━━━━━━━━━━━┷━━━━━━━━━━━━━━━━┷━━━━━━━━━━━━━━━━┛

┏━━━━━━━━━━━━━┯━━━━━━━━━━━━━┯━━━━━━━━━━━━━┓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년   범죄 제     호    ┃

┠─────────────┼─────────────┼─────────────┨

┃.     .      .    :       │.     .      .    :       │.     .      .    :       ┃

┠─────────────┼─────────────┼─────────────┨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  │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  ┃

┃현행범ㆍ기타              │현행범ㆍ기타              │현행범ㆍ기타              ┃

┠─────────────┼─────────────┼─────────────┨

┃                          │                          │                          ┃

┠─────────────┼─────────────┼─────────────┨

┃                  (남ㆍ여)│                  (남ㆍ여)│                  (남ㆍ여)┃

┃                          │                          │                          ┃

┃                          │                          │                          ┃

┃                          │                          │                          ┃

┃                          │                          │                          ┃

┠─────────────┼─────────────┼─────────────┨

┃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컴퓨터ㆍ지문ㆍ사진ㆍ수법ㆍ┃

┃지명 기타                 │지명 기타                 │지명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

┃압  제    호              │압  제    호              │압  제    호              ┃

┠─────────────┼─────────────┼─────────────┨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별표 0151: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                                           ┃

┃                                                                                        ┃

┃다음 사람의         에 필요한 검토의견 회신을 요청합니다.                               ┃

┠─────────┬──────────────────────────────────┨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인│성    명      │피의자                                                              ┃

┃적├───────┼──────────────────────────────────┨

┃사│주    거      │주거                                                                ┃

┃항├───────┼──────────────────────────────────┨

┃  │등 록 기 준 지│등록기준지                                                          ┃

┃  ├───────┼────────────────────────┬─────┬───┨

┃  │직    업      │직업                                            │성     별 │남?여┃

┃  ├───────┼──────────────┬─────────┼─────┴───┨

┃  │여 권 번 호   │여권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죄         명     │죄명                                                                ┃

┠─────────┼──────────────────────────────────┨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

┠─────────┼──────────────────────────────────┨

┃사         유     │사유                                                                ┃

┠─────────┼──────────────────────────────────┨

┃기         간     │기간                                                                ┃

┠─────────┼──────────────────────────────────┨

┃비         고     │비고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죄 명 ]

[ 범죄사실 ]

[ 사 유 ]

별표 0152: 정식재판청구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정식재판청구                                                                              

┏━━━━━━━━━━━━━━━━━━━━━━━┯━━━━━━━━━━━━━━━━━━━━┓

┃                                              │사건번호                                ┃

┃  ?                                      ?  │                                        ┃

┃                                              │                                        ┃

┃사 건 번 호                                   │                                        ┃

┠─┬─────────────────────┼───┬─────────┬──────┨

┃피│성   명                                   │피의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고├─────────────────────┼───┴─────────┴──────┨

┃인│전 화 번 호                               │전화번호                                ┃

┃  ├─────────────────────┼────────────────────┨

┃  │주   거                                   │주거                                    ┃

┠─┴─────────────────────┼────────────────────┨

┃죄      명                                    │죄명                                    ┃

┠───────────────────────┼────────────────────┨

┃선 고 년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비      고                                    │                                        ┃

┗━━━━━━━━━━━━━━━━━━━━━━━┷━━━━━━━━━━━━━━━━━━━━┛

  위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0000.00.00.                                                                               

  위 청구인    피의자       ??                                                            

  소속관서장 귀하                                                                           

[별첨첨부] 

별표 0153: 정식재판청구(해양경찰서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지방법원 ○○법원                               ┃

┃                                                            ┃

┃제 목 : 정식재판청구(해양경찰서장)                          ┃

┃                                                            ┃

┃다음 피고사건의 즉결심판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사 건 번 호       │사건번호                                ┃

┠─┬───────┼───┬─────────┬──────┨

┃피│성   명       │피의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고├───────┼───┴─────────┴──────┨

┃인│주   거       │주거                                    ┃

┠─┴───────┼────────────────────┨

┃죄      명        │죄명                                    ┃

┠─────────┼────────────────────┨

┃선 고 연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비 고             │                                        ┃

┠─────────┴────────────────────┨

┃                                                            ┃

┃                                                            ┃

┃                                                            ┃

┃    소속관서장                                              ┃

┃                                                            ┃

┃                                                            ┃

┃                                                            ┃

┃                                                            ┃

┃                                                            ┃

┃                                                            ┃

┃                                                            ┃

┗━━━━━━━━━━━━━━━━━━━━━━━━━━━━━━┛

[별첨첨부] 

[ 즉결심판주문 ]

[ 비  고 ]

별표 0154: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

┃                                                ┃검 사 승 인           ┃

┃  ?                                      ?    ┠───────────┨

┃                                                ┃                      ┃

┃소속관서                                        ┠─┬─┬───────┨

┃                                                ┃가│부│비고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  │              ┃

┃수 신 : 검찰청의 장 ( 검사 : 검사명 )           ┃  │  │              ┃

┃                                                ┃  │  │              ┃

┃제 목 : 정식재판청구승인요청                    ┗━┷━┷━━━━━━━┫

┃                                                                        ┃

┃                                                                        ┃

┃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이에  ┃

┃대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

┃피│성        명      │피의자                                          ┃

┃고├─────────┼────────────────────────┨

┃인│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연령세)                           ┃

┃  ├─────────┼────────────────────────┨

┃  │직        업      │직업                                            ┃

┃  ├─────────┼────────────────────────┨

┃  │주        거      │주거                                            ┃

┠─┴─────────┼────────────────────────┨

┃죄      명            │죄명                                            ┃

┠───────────┼────────────────────────┨

┃선 고 연 월 일        │                                                ┃

┠───────────┼────────────────────────┨

┃즉 결 심 판 주 문     │                                                ┃

┠─┬─────────┼────────────────────────┨

┃정│범 죄 사 실       │범죄사실                                        ┃

┃식├─────────┼────────────────────────┨

┃재│증 거 자 료       │                                                ┃

┃판├─────────┼────────────────────────┨

┃청│불 복 이 유       │                                                ┃

┃구│                  │                                                ┃

┃사│                  │                                                ┃

┃유│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첨첨부] 

[ 즉결심판주문 ]

[ 범죄사실 ]

[ 증거자료 ]

[ 불복이유 ]

별표 0155: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5호서식]

┏━━━━━━━━━━━━━━━━━━━━━━━━━━━━━━━━━━━┓

┃소속관서                                                              ┃

┃                                                                      ┃

┃                                                0000.00.00.           ┃

┃  ?                                      ?                          ┃

┃                                                                      ┃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지방검찰청                                                ┃

┃                                                                      ┃

┃제 목 : 즉결심판사건기록송부                                          ┃

┃                                                                      ┃

┃다음 즉결심판 사건기록을 송부합니다.                                  ┃

┠───────┬────┬───────────┬──────────┨

┃피 고 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지문원지 작성번호   ┃

┃              ├────┼───────────┼──────────┨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          │                    ┃

┠───────┼────┴───────────┴──────────┨

┃죄         명 │죄명                                                  ┃

┠───────┼───────────────────────────┨

┃송 부 사 유   │                                                      ┃

┠───────┼───────────────────────────┨

┃기 록 권 수   │기록권수권                                            ┃

┠───────┼───────────────────────────┨

┃증   거   물  │                                                      ┃

┠───────┼─────────────────┬─────────┨

┃비        고  │                                  │수 리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소속관서장                                                        ┃

┃                                                                      ┃

┃                                                                      ┃

┃                                                                      ┃

┃                                                                      ┃

┃                                                                      ┃

┃                                                                      ┃

┃                                                                      ┃

┗━━━━━━━━━━━━━━━━━━━━━━━━━━━━━━━━━━━┛

기  록  목  록

┏━━━━━┯━━━━┯━━━━━┯━━┓

┃서  류  명│진 술 자│작성년월일│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첨부] 

[ 송부사유 ]

[ 증거물 ]

[ 비  고 ]

별표 0156: 수사결과보고

  ?                                      ?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수신                      

  참 조 : 참조                      

  제 목 : 수사결과보고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에 결과 보고합니다.

Ⅰ.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       

      :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Ⅳ. 적용법조

Ⅴ. 증거관계

Ⅵ. 수사결과 및 의견

Ⅶ. 수사참여경찰관  

수사참여경찰관

결재선영역

[별첨첨부]

    성명      

      :       

      :       

      :       

별표 0157: 수사기일연장건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7호서식]

  ?                                      ?  

  소속관서                                                      

                                                  0000.00.00.   

    ?                                      ?                  

  제 0000-000000 호                                             

  수 신 : 관서의장(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형사과장/수사과장/생활안전과장등)            

  제 목 : 수사기일연장건의서                                    

피의자 OOO외 0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기일 연장을 건의합니다.

Ⅰ.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         

        :         

        :         

Ⅱ.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Ⅲ. 범죄사실

Ⅳ. 적용법조

Ⅴ. 수사기일 연장건의 사유

Ⅵ. 향후수사계획

┏━━━┯━━━━━━┯━━┯━━━┯━━┓

┃경 로 │지휘 및 의견│구분│결 재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첨부] 

    성명          

        :         

        :         

        :         

별표 0158: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사건번호│┃

┠─────┼┼────┼┨

┃피(혐)의자││피 해 자│┃

┠─────┼┴────┴┨

┃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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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대상 : 피해자 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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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항                                                          ┃

┣━━━━━━━━━┯━━━━━━━━━━━━━━━━━━━━━━━━━┫

┃대상자와의 관계   │                                                  ┃

┠─────────┼─────────────────────────┨

┃통지희망여부      │원 함  ?       원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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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SMS□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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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또는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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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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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일시│대상자  │방법│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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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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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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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대상 : 피(혐)의자 외 0명                                         

┏━━━━━━━━━━━━━━━━━━━━━━━━━━━━━━━━━━━┓

┃ ◎ 기본사항                                                          ┃

┣━━━━━━━━━┯━━━━━━━━━━━━━━━━━━━━━━━━━┫

┃대상자와의 관계   │                                                  ┃

┠─────────┼─────────────────────────┨

┃통지희망여부      │원 함  ?       원하지 않음  □                   ┃

┠─────────┼─────────────────────────┨

┃통지 방법         │구두? 우편□ 전화□ FAX□ E-mail□ SMS□ 기타□  ┃

┠─────────┼─────────────────────────┨

┃수신처 또는 연락처│                                                  ┃

┣━━━━━━━━━┷━━━━━━━━━━━━━━━━━━━━━━━━━┫

┃ ◎ 통지현황                                                          ┃

┣━━┯━━┯━━━━┯━━━┯━━┯━━━━━━━━━━━━━━━━━┫

┃연번│일시│구분    │대상자│방법│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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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첨부

별표 0159: 불송치 편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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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 00. 00.                           ┃

┃                                                                            ┃

┃                                                                            ┃

┃                                                                            ┃

┃제 목 : 불송치 편철                                                         ┃

┃                                                                            ┃

┃                                                                            ┃

┠──────┬───────────────────────────────┨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    │성       명           │성별│연령        │지문원지│피의자  ┃

┃            │                      │    │            │작성번호│원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죄 명       │                                                              ┃

┠──────┼───────────────────────────────┨

┃결 정 주 문 │                                                              ┃

┠──────┼───────────────────────────────┨

┃결 정 일 시 │0000. 00. 00.                                                 ┃

┠──────┼───────────────────────────────┨

┃결 정 자    │                                                              ┃

┠──────┼───────────────────────────────┨

┃팀 장       │                                                              ┃

┠──────┼───────────────────────────────┨

┃정 수 사 관 │                                                              ┃

┠──────┼──┬───────┲━━━━━━━━━┯━━━━━━━━━━┫

┃공 소 시 효 │장기│0000. 00. 00. ┃기 록 보 존 기 한 │0000. 00. 00.       ┃

┃            ├──┼───────┨                  │                    ┃

┃            │단기│0000. 00. 00. ┃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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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60: 수사중지 편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서식]

┏━━━━━━━━━━━━━━━━━━━━━━━━━━━━━━━━━━━━━━┓

┃○○해양경찰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 00. 00.                           ┃

┃                                                                            ┃

┃                                                                            ┃

┃                                                                            ┃

┃제 목 : 수사중지 편철                                                       ┃

┃                                                                            ┃

┃                                                                            ┃

┠──────┬───────────────────────────────┨

┃사 건 번 호 │                                                              ┃

┠──────┼───────────┬──┬──────┬────┬────┨

┃피 의 자    │성       명           │성별│연령        │지문원지│피의자  ┃

┃            │                      │    │            │작성번호│원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죄 명       │                                                              ┃

┠──────┼───────────────────────────────┨

┃결 정 주 문 │                                                              ┃

┠──────┼───────────────────────────────┨

┃결 정 일 시 │0000. 00. 00.                                                 ┃

┠──────┼───────────────────────────────┨

┃결 정 자    │                                                              ┃

┠──────┼───────────────────────────────┨

┃팀 장       │                                                              ┃

┠──────┼───────────────────────────────┨

┃정 수 사 관 │                                                              ┃

┠──────┼──┬───────┲━━━━━━━━━┯━━━━━━━━━━┫

┃공 소 시 효 │장기│0000. 00. 00. ┃기 록 보 존 기 한 │0000. 00. 00.       ┃

┃            ├──┼───────┨                  │                    ┃

┃            │단기│0000. 00. 00. ┃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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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61: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1호서식]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

│KICS 접수번호 │0000-000000                                                                     │

├───────┼─────┬────┬─────────────────────────────┤

│성 명         │대상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경찰은 조사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

│잘 읽어보시고 귀하가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술녹음이 진행됩니다.〉                                 │

│   ※다만, 진술녹음에 동의하더라도 진술녹음실 부족?장비 고장 등 부득이한                       │

│사유가 있는 경우, 진술녹음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의 후 진술녹음을 하던 중 녹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                            │

│아 진술녹음 없이 조사하던 중 진술녹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 진술녹음은 조서작성 시작부터 사건관계인이 조서에 간인과 기명날                               │

│인 또는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

│?진술녹음파일은 조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확인, 본인이 진술한 대                               │

│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                                   │

│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검찰에 송부되지 않습니다.                                                 │

│   ※ 다만, 법원ㆍ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술녹음파일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

│?진술녹음파일의 청취는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또는 조서에 간인과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한 직후에 가능하며, 이후에                                 │

│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녹음파일을 청취하시거나 녹취록 작성＊                                │

│을 통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녹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진술녹음파일(복제본·사본 포함)은 제공하지 않음                │

│   ※ 진술녹음파일의 청취ㆍ녹취와 별개로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조서 사본 제공도 가능          │

│? 진술녹음파일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녹음한 날로부                             │

│터 3년간 보관 후 일괄 폐기합니다.                                                               │

│   ※다만, 3년 경과 이전에 진술녹음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ㆍ열람ㆍ복사ㆍ법                     │

│원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절차에 따른 조치가                        │

│완료된 이후 폐기합니다.                                                                         │

│? 모든 사건관계인은 진술녹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녹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부동의 (      )                                                        │

│20    .     .     .           성명 대상자성명     ??                                          │

└────────────────────────────────────────────────┘

별표 0162: 陳述錄音告知及同意確認書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2호서식]

  ?述?音告知及同意???                                                          

┌──────┬─────────────────────────────────┐

│KICS受理??│0000-000000                                                       │

├──────┼─────┬────┬──────────────────────┤

│姓名        │대상자성명│出生日期│생년월일                                    │

├──────┴─────┴────┴──────────────────────┤

│<?使???程更具客?性和透明性，?保?被??者的人?，警察?施?               │

│述?音制度。?仔???以下?容，?述?音?在?同意的情?下?施。>               │

│  ※不?，?使同意?述?音也可能因?述?音室不足或??故障等的原                │

│因无法?行?述?音。                                                            │

│??使已同意，也可以在?行?述?音的?程中?求中??音。?使不同意，            │

│在无?述?音的情?下?行???，也可以提出?行?述?音的?求。                  │

│??述?音?????????始，直到被??者在????上盖??章、              │

│?字盖章或?名，完成????????止。                                        │

│??述?音文件?用于?????程中是否侵害人?、????中所??                │

│的?容是否和本人?述的?容一致，以及?起?述者的??，不?移交                  │

│至?察?。                                                                      │

│   ※ 但是，法院或??机?以其他法律?依据，?求提供?述?音文件??予以提供    │

│??取?述?音文件可在??????的?程中或在????上盖??章、              │

│?字盖章或?名，完成??????后?行。之后，可根据信息公?                    │

│?求步?，通??取?音文件或制作?音??＊???述?容。                        │

│  ＊制作?音???用由本人承?(只能雇?速??制作)，不予以提供?述?音文件      │

│（包括?制本和副本）                                                            │

│   ※除?取?述?音文件、?音外，通?信息公??求步?，也可提供????副本     │

│??保?被??者的?人信息，?述?音文件之日起保管三年，之后?全部              │

│?毁。                                                                          │

│   ※但是，在三年到期前，若收到?于?述?音文件的信息公??求、??、?制、法院 │

│或??机?的?求?，可根据相??求步?采取措施，待?行完成后予以?毁。          │

│?所有被??者都有?不同意?行?述?音。                                        │

│                                                                                │

│?根据本人的自由意愿，同意?行?述?音?？                                      │

│同意  (      )           不同意 (      )                                        │

│20    .     .     .           姓名 대상자성명     （印）                        │

└────────────────────────────────────────┘

별표 0163: Statement Recording Notice and Consent Form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3호서식]

  Statement Recording Notice and Consent Form                                                                         

┌────────┬────────────────────────────────────────────────┐

│KICS Receipt No.│0000-000000                                                                                     │

├────────┼─────┬───────┬──────────────────────────────────┤

│Name            │대상자성명│Date of Birth │생년월일                                                            │

├────────┴─────┴───────┴──────────────────────────────────┤

│<The statement recording process is enacted by the police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bjects of          │

│investigation through objective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procedures. Carefully read the following            │

│information, and your statements will be recorded only if you agree to the contents of the form.>                 │

│   ※However, the statement recording may not be conducted due to inevitable reasons such as                      │

│the lack of room used for statement recording or the failure in equipment, even though the                        │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has agreed to record one‘s statements.                                              │

│?Even though the recording has started by the consent of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the subject may           │

│request the inspector to stop recording one's statements. Similarly, the subject may request to be                │

│recorded during an investigation, even though the subject has refused to do so in the beginning.                  │

│?The recording of statement shall begin when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starts filling out the report,     │

│and shall end when the report is completed by the subject's stamp or sign on the report with the date.            │

│?The recorded file shall solely be used for confirmation on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

│matters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report in accordance with one’s statement, and for recollection       │

│of the subject's memory on the topic of the investigation. The file will not be sent to the prosecution.          │

│   ※However, if the recorded file is requested by the court or investigation agency, the file may be transmitted.│

│?The recorded file is accessible during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port or immediately after                 │

│completing the report by stamping or signing the report with the date. From that time on, the                     │

│contents of the statement is accessible through transcribing or listening to the recorded files in                │

│compliance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Procedure.                                                     │

│  ＊The costs for transcription will be paid for by the subject(s), and the file of statement                     │

│recording (including duplicates and copies) will not be provided.                                                 │

│   ※ A copy of the report can be provided through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Procedure                   │

│apart from listening and/or recording the file of statement recording.                                            │

│?The recorded file will be discarded after three years since it was creat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

│information of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

│   ※However, in case the file of the statement recording is requested by the court or investigation              │

│agency, or is requested for viewing or copying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before                       │

│the three-year expiration, the file will be discarded after all the measures has been taken                       │

│according to the request procedure.                                                                               │

│?All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may refuse statement recording.                                               │

│?  Do you agree to the statement recording out of your own volition?                                             │

│I agree  (      )           I disagree (      )                                                                   │

│20    .     .     .           Name 대상자성명     (Signature)                                                     │

└─────────────────────────────────────────────────────────┘

별표 0164: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러시아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4호서식]

  Уведомлен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огласия на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

│Номер приема по  │0000-000000                                                                                                                             │

│системе KICS           │                                                                                                                                        │

├───────────────┼─────┬─────────────┬────────────────────────────────────────────────┤

│ФИО                        │대상자성명│Дата рождения │생년월일                                                                                        │

├───────────────┴─────┴─────────────┴────────────────────────────────────────────────┤

│〈Полиция пользуется системой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для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у                       │

│допрашиваемых, что делает процесс расследования объективным и прозрачным. Пожалуйста,         │

│внимательно прочитайте следующее.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только после │

│получения Вашего огласия.>                                                                                                                        │

│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налич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ведение звукозаписи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ведении    │

│звукозаписи), звукозапись может не производится в случае нехватки подходящих для этого        │

│помещений или неисправностей звукозаписывающ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Соглашившись на запись допроса, Вы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жете иницировать её прекращение.           │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отказались от звукозаписи и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дет без звукозаписи                    │

│показаний,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попросить сделать звукозапись.                                                              │

│?Звукозапись показаний продолжается с начала подготовки протокола допроса и до его              │

│завершени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ечатью или подписью допрашиваемого.                                             │

│?Файл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были ли                │

│допущены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ход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ерно ли все указано в                          │

│протоколе, как было сказано допрашиваемым, и чтобы указать допрашиваемому на сказанное        │

│им ранее. При этом файл не отправляется в прокуратуру.                                                                      │

│   ※Однако файл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влен в случае прямого запроса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или      │

│сюд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 юридическом основании.                                                                                 │

│?Прослушивание файла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возможно во время чтения готового протокола     │

│или после заверенного печатью или подписью допрашиваемого. Позже вы можете                              │

│прослушать записанный файл согласно порядку раскрытия информации или можете                          │

│проверить содержание показаний, сделав письменную расшифровку звукозаписи*.                           │

│＊Письменная расшифровка звукозаписи производи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обратившейся стороны, а         │

│сам файл(как и его копии и дубликаты)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

│※Отдельно от прослушивания файла звукозаписи показаний и его расшифровки, копия                    │

│протокола допроса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рядком раскрытия                     │

│информации.                                                                                                                                                   │

│?Записанные файлы будут удалены через 3 года, начиная с даты записи, в целях защиты                  │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допрашиваемых.                                                                                                        │

│※Однако, если в отношении записанного файла до истечения трехлетнего срока будет                   │

│принят к рассмотрению запрос о раскрытии информации, прослушивании, копировании, или            │

│другой запрос из суда или след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т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й в                        │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просом файл будет подлежать уничтожению.                                                             │

│?Любой допрашиваемый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свое несогласие со звукозаписью своих показаний.          │

│Даете ли вы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гласие на звукозапись ваших показаний?                                               │

│Согласен  (      )           Не согласен (      )                                                                                                     │

│20    .     .     .            ФИО 대상자성명     (Подпись)                                                                                                   │

└────────────────────────────────────────────────────────────────────────────────────┘

별표 0165: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베트남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5호서식]

┌────────────────────────────────────────────────────────────┐

│THONG BAO GHI AM VA XAC NH?N Ð?NG Y GHI AM L?I KHAI                                                          │

├─────────────┬──────────────────────────────────────────────┤

│S? ti?p nh?n c?a KICS │0000-000000                                                                                 │

├─────────────┼─────┬───────────┬────────────────────────────┤

│H? ten                  │대상자성명│Ngay thang n?m sinh│생년월일                                                │

├─────────────┴─────┴───────────┴────────────────────────────┤

│ <Co quan c?nh sat ðang th?c hi?n ch? ð? ghi am l?i khai ð? giup qua trinh đi?u tra tr? nen khach  │

│quan va minh b?ch, ð?ng th?i giup b?o v? nhan quy?n c?a đ?i t??ng đi?u tra. Vi?c ghi am l?i         │

│khai ch? ð??c đ??c th?c hi?n khi b?n đa ð?c k? va ð?ng y v?i nh?ng n?i dung d??i đay.>        │

│※Tuy nhien, ngay c? khi b?n đ?ng y ghi am l?i khai nh?ng co ly do b?t kh? khang nh?                     │

│thi?u phong ghi am l?i khai, thi?t b? ghi am b? h?ng thi vi?c ghi am l?i khai co th? khong              │

│ti?n hanh đ??c.                                                                                                    │

│?Sau khi ð?ng y, b?n v?n co th? yeu c?u d?ng vi?c ghi am trong khi đang ghi am l?i khai                 │

│ho?c sau khi khong đ?ng y, b?n v?n co th? yeu c?u ghi am l?i khai trong khi đang đi?u tra               │

│ma khong ghi am.                                                                                                     │

│?Vi?c ghi am l?i khai ð??c th?c hi?n k? t? khi b?t đ?u vi?t bien b?n đi?u tra cho đ?n khi          │

│đ?i t??ng đi?u tra hoan thanh xong bien b?n đi?u tra b?ng cach đong d?u giap lai va ghi ten         │

│đong d?u ho?c ky ten vao bien b?n đi?u tra.                                                                  │

│?File ghi am l?i khai ch? ð??c s? d?ng v?i m?c đich ki?m tra xem co s? vi ph?m nhan                   │

│quy?n trong qua trinh đi?u tra hay khong, ki?m tra xem l?i khai c?a b?n than co đ??c ghi                 │

│đung trong bien b?n đi?u tra hay khong, đ?ng th?i đ? kh?i g?i l?i tri nh? c?a ng??i khai va        │

│file ghi am l?i khai s? khong ð??c g?i đ?n c? quan ki?m sat.                                               │

│※Tuy nhien, file ghi am l?i khai co th? ð??c cung c?p trong tr??ng h?p toa an ho?c co quan             │

│ði?u tra yeu c?u d?a tren cac quy ð?nh phap lu?t khac.                                                      │

│?Co th? nghe l?i File ghi am l?i khai trong qua trinh ð?c bien b?n đi?u tra, ngay sau khi đong          │

│d?u giap lai va ghi ten đong d?u ho?c ky ten vao bien b?n đi?u tra đ? hoan thanh bien b?n          │

│đi?u tra, sau đo, b?n co th? nghe file ghi am theo th? t?c yeu c?u cong khai thong tin ho?c              │

│co th? ki?m tra l?i n?i dung ða khai thong qua vi?c l?p* b?n ghi chep n?i dung ghi am.                    │

│  ＊Chi phi ghi am s? do b?n than chi tr? va khong ð??c cung c?p file ghi am l?i khai (bao                │

│g?m c? b?n sao va b?n ph?c ch?)                                                                                  │

│  ※Co th? cung c?p m?t b?n sao c?a bien b?n đi?u tra thong qua quy trinh yeu c?u cong                   │

│khai thong tin, đi?u nay tach bi?t v?i vi?c nghe va ghi l?i file ghi am l?i khai.                           │

│?File ghi am l?i khai s? ð??c l?u gi? trong 3 n?m k? t? ngay ghi am v?i m?c đich b?o v?             │

│quy?n rieng ty c?a đ?i t??ng đi?u tra, sau đo s? đ??c h?y b? đ?ng lo?t.                            │

│※Tuy nhien, try?c khi h?t th?i h?n 3 nam, n?u co yeu c?u cong khai thong tin, ð?c, sao chep,           │

│yeu c?u c?a toa an ho?c co quan ði?u tra v? file ghi am l?i khai, thi sau khi hoan thanh cac            │

│bi?n phap x? ly theo th? t?c yeu c?u lien quan, file ghi am l?i khai m?i ð??c h?y b?.                  │

│? T?t c? cac ð?i t??ng đi?u tra đ?u co quy?n khong đ?ng y v?i vi?c ghi am l?i khai.               │

│     ?   B?n co ð?ng y ghi am l?i l?i khai theo quy?t đ?nh c?a b?n than hay khong?                      │

│Ð?ng y  (      )           Khong đ?ng y (      )                                                                 │

│Ngay      thang      n?m           H? ten: 대상자성명     (Ky ten)                                               │

└────────────────────────────────────────────────────────────┘

별표 0166: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태국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6호서식]

  ??????????????????????? ?????????????                                                                                                                                           

┌────────────────┬────────────────────────────────────────────────────────────────────────────────────────┐

│KICS ????????????? │0000-000000                                                                                                                                                                     │

├────────────────┼─────┬───────┬──────────────────────────────────────────────────────────────────────────┤

│????                        │대상자성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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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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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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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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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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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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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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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                         │

│???????????????????????????????????????????????????????????????????                                                                            │

│○???????????????????????????????????????????????????????                                                                                                  │

│                                                                                                                                                                                                                  │

│? ????????????????????????????????????????????????????????                                                                                                │

│                                                                                                                                                                                                                  │

│????????? (      )                 ???????????? (      )                                                                                                                                     │

│20     .     .     .          ???? 대상자성명     (????????/???)                                                                                                                                   │

└─────────────────────────────────────────────────────────────────────────────────────────────────────────┘

별표 0167: 구금 장소 변경 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7호서식]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                                                                        ┃

┃수 신 :            귀하                                                 ┃

┃                                                                        ┃

┃제 목 :구금 장소 변경 통지                                              ┃

┃                                                                        ┃

┃                                                                        ┃

┃                                                                        ┃

┃                                                                        ┃

┃                                                                        ┃

┃                                                                        ┃

┃                                                                        ┃

┃                                                                        ┃

┃                                                                        ┃

┃1. 피의자                                                               ┃

┃  성     명 : 피의자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거 : 주거                                                      ┃

┃2.위 사람은 0000.00.00. 00:00 죄명 피의사건으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구속되어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하였습니다.                       ┃

┃3.화재ㆍ풍수해 기타 비상재해 발생, 감염병 발생, 유치장 통ㆍ폐합 등  을  ┃

┃이유로 아래와 같이 피의자에 대한 구금 장소를 변경하여 알려 드립니다.    ┃

┃  ?구금 장소 변경 일시 :                                               ┃

┃  ?변경 후 구금 장소 :                                                 ┃

┠────┬┬──────────┬───────────────────┨

┃담 당 자││소 속  및  연 락 처 │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

┃                                                                        ┃

┃                                                                        ┃

┃                                                                        ┃

┃                                                                        ┃

┗━━━━━━━━━━━━━━━━━━━━━━━━━━━━━━━━━━━━┛

별표 0168: 심사 의견서 (사건 종결 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8호서식]

┏━━━━━━━━━━━━━━━━━━━━━━━━━━━━━━━━━━━━━━━━┓

┃심사 의견서 (사건 종결 시, 검사 요청 등 사건 발송 시)                           ┃

┠──────┬────┬────────────────────────────┨

┃사건정보    │사건번호│사 건 담 당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            │죄명    │                                                        ┃

┃            ├────┼────────────────────────────┨

┃            │의견    │                                                        ┃

┠──────┼────┴────────────────────────────┨

┃사건 개요   │?                                                                ┃

┃            │  -                                                               ┃

┃            │    ※                                                            ┃

┃            │                                                                  ┃

┠──────┼─────────────────────────────────┨

┃점검·분석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 의견대로 처리 │ □ 보완 후 처리│ □ 보완 후 재심사┃

┃            ├────┴─────────┼────────┼─────────┨

┃            │                            │수사심사관      │경감       (인)   ┃

┠──────┼──────────────┴────────┴─────────┨

┃참고사항    │                                                                  ┃

┗━━━━━━┷━━━━━━━━━━━━━━━━━━━━━━━━━━━━━━━━━┛

별표 0169: 분석 보고서 (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9호서식]

┏━━━━━━━━━━━━━━━━━━━━━━━━━━━━━━┓

┃분석 보고서 (검사 요청 등 사건 접수 시)                     ┃

┠──────┬────┬───┬──────────────┨

┃사건정보    │사건번호│죄 명 │사건담당                    ┃

┃            ├────┼───┼────┬─────────┨

┃            │        │      │팀  장  │                  ┃

┃            │        │      ├────┼─────────┨

┃            │        │      │담당자  │                  ┃

┠──────┼────┴───┴────┴─────────┨

┃사건개요    │?                                            ┃

┃            │  -                                           ┃

┃            │    ※                                        ┃

┃            │                                              ┃

┠──────┼───────────────────────┨

┃경찰의견    │?                                            ┃

┃            ├───────────────────────┨

┃            │?                                            ┃

┃            │                                              ┃

┠──────┼───────────────────────┨

┃검사        │?                                            ┃

┃요구·요청  │  -                                           ┃

┃사항        │    ※                                        ┃

┃            │                                              ┃

┠──────┼───────────────────────┨

┃점검·분석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심사관      │경감       (인) ┃

┗━━━━━━┷━━━━━┷━━━━━━━━┷━━━━━━━━┛

별표 0170: 분석 보고서 (처분 불일치 사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

┃분석 보고서 (처분 불일치 사건)                              ┃

┠──────┬────┬───┬──────────────┨

┃사건정보    │사건번호│죄 명 │사건담당                    ┃

┃            ├────┼───┼────┬─────────┨

┃            │        │      │팀  장  │                  ┃

┃            │        │      ├────┼─────────┨

┃            │        │      │담당자  │                  ┃

┠──────┼────┴───┴────┴─────────┨

┃사건개요    │                                              ┃

┠──────┼───────────────────────┨

┃경찰의견    │?                                            ┃

┃            ├───────────────────────┨

┃            │?                                            ┃

┃            │                                              ┃

┠──────┼───────────────────────┨

┃검찰처분    │?                                            ┃

┃            ├───────────────────────┨

┃            │?                                            ┃

┃            │                                              ┃

┠──────┼───────────────────────┨

┃수사팀      │? 경찰 판단:                                 ┃

┃의견        │? 검찰 판단:                                 ┃

┃            │? 수사팀 의견:                               ┃

┃            │                                              ┃

┠──────┼───────────────────────┨

┃점검·분석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계장        │경감       (인) ┃

┗━━━━━━┷━━━━━┷━━━━━━━━┷━━━━━━━━┛

별표 0171: 분석 보고서 (무죄 사건)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1호서식]

┏━━━━━━━━━━━━━━━━━━━━━━━━━━━━━━┓

┃분석 보고서 (무죄 사건)                                     ┃

┠──────┬────┬───┬──────────────┨

┃사건정보    │사건번호│죄 명 │사건담당                    ┃

┃            ├────┼───┼────┬─────────┨

┃            │        │      │팀  장  │                  ┃

┃            │        │      ├────┼─────────┨

┃            │        │      │담당자  │                  ┃

┠──────┼────┴───┴────┴─────────┨

┃사건개요    │                                              ┃

┠──────┼───────────────────────┨

┃경찰의견    │?                                            ┃

┃            ├───────────────────────┨

┃            │?                                            ┃

┃            │                                              ┃

┠──────┼───────────────────────┨

┃법원판단    │?                                            ┃

┃            ├───────────────────────┨

┃            │?                                            ┃

┃            │                                              ┃

┠──────┼───────────────────────┨

┃판시사항    │? 경찰 판단:                                 ┃

┃            │? 법원 판단:                                 ┃

┃            │? 수사팀 의견:                               ┃

┠──────┼───────────────────────┨

┃점검·분석  │?                                            ┃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계장        │경감       (인) ┃

┗━━━━━━┷━━━━━┷━━━━━━━━┷━━━━━━━━┛

┏━━━┓

┃      ┃

┃┃

┗━━━┛

별표 0172: 심사 의견서 (영장 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2호서식]

┏━━━━━━━━━━━━━━━━━━━━━━━━━━━━━━━━━━━━━━━━━━┓

┃심사 의견서 (영장 신청)                                                             ┃

┠──────┬────────┬──────────────────────────┨

┃사건정보    │사건번호        │사 건 담 당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            │죄명      │                                                          ┃

┃            ├─────┼─────────────────────────────┨

┃            │영장 종류 │ □ 구속영장(사전?사후)   □ 체포영장   □ 압수수색영장  ┃

┠──────┼─────┴─────────────────────────────┨

┃사건 개요   │?                                                                    ┃

┃및 신청사유 │  -                                                                   ┃

┃            │    ※                                                                ┃

┠──────┼───────────────────────────────────┨

┃검토 의견   │?                                                                    ┃

┃            │  -                                                                   ┃

┃            │    ※                                                                ┃

┃            │                                                                      ┃

┃            │                                    ┃

┃            ├─────┬──────────┬──────────────────┨

┃            │의견      │ □ 의견대로 신청   │ □ 보완 후 신청                    ┃

┃            │          ├──────────┼──────────────────┨

┃            │          │ □ 보완 후 재심사  │ □ 불신청                          ┃

┃            ├─────┴────────┬─┴─────┬────────────┨

┃            │                            │영장심사관    │경감       (인)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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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73: 분석 보고서 (불청구·기각)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3호서식]

┏━━━━━━━━━━━━━━━━━━━━━━━━━━━━━━━━━━━┓

┃분석 보고서 (불청구·기각)                                            ┃

┠─────┬────┬────┬──────────┬────────┨

┃사건정보  │사건번호│영장종류│영장심사관 검토의견 │신청결과        ┃

┃          ├────┼────┼──────────┼────────┨

┃          │        │        │                    │                ┃

┃          ├────┴────┴┬─────────┼────────┨

┃          │죄 명               │피의자            │피해자          ┃

┃          ├──────────┼─────────┼────────┨

┃          │                    │                  │                ┃

┠─────┼──────────┴─────────┴────────┨

┃사건개요  │?                                                        ┃

┃및        │  -                                                       ┃

┃신청사유  │    ※                                                    ┃

┠─────┼─────────────────────────────┨

┃불청구    │?                                                        ┃

┃또는      │  -                                                       ┃

┃기각 사유 │    ※                                                    ┃

┃(요지)    │                                                          ┃

┠─────┼─────────────────────────────┨

┃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수사심사관      │경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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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별표 0174: 수사보고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관서의장(해양경찰서장/지방해양경찰청장)   

  참 조 : 부서의장(수사과장)                        

  제 목 : 수사보고(        )                        

  ?                                      ?  

피의자 OOO외O명에 대한 죄명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별표 0175: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참 조 :                                                             

  제 목 :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사건번호│  

──────┼────────┴─────┼──────┼────┴─

  피(혐)의자│                            │주민등록번호│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혐의사실의 확인  [ ]증거의 수집      

  필 요 성                  │[ ]범인의 검거      [ ]기타 (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방 법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1. 기간 :                               

  기 간 　및  장 소         │2. 장소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                                        

  및 신 청 이 유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별표 0176: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6호서식]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                                             

──────┬───────┬─────────┬─────────

  승인번호  │              │신청일자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사건번호      │        

─────┴─┬─────┴─────┼─┴────┬──┴────

  피(혐)의자  │                      │주민등록번호│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혐의사실의 확인  ［ ］증거의 수집    

  필 요 성              │［ ］범인의 검거      ［ ］기타 (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방 법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1. 기간 :                                 

  기 간  및  장 소      │2. 장소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                                          

  및 신 청 이 유        │                                          

────────────┼─────────────────────

  비 고                 │                                          

────────────┴─────────────────────

    위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5조의2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분비공개수  

  사를 승인합니다.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 계급 성명                                   

────────┬───────────┬───────┬─────

  처리자의 소속 │                      │처    리    자│          

  관 서, 관 직  │                      │서  명  날  인│          

별표 0177: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7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소속부서장                                                      

  제 목 :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

  피(혐)의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죄 명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필 요 성 과  방 법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

  신 분 비 공 개 수 사 의   │                                            

  기 간 및 장 소            │                                            

──────────────┼──────────────────────

  집행수사관 및             │                                            

  집행경위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

별표 0178: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8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관할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사전)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  

  합니다.                                                                 

───┬─────────┬────┬─────────┬────────

  피  │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혐)├─────────┼────┴─────────┴────────

  의  │직          업    │직업                                          

  자  ├─────────┼───────────────────────

      │주        거      │주거                                          

───┴─────────┼──┬──┬─────────┬───────

  신 분위장수사를 할      │성명│    │소속관서·직급    │              

  사람의 직급·성명       │    │    │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종 류 · 목 적 · 방 법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기 간 　및  장 소       │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                                              

  및 신 청 이 유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별표 0179: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후)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관할검찰청 검사장                                                             

  제 목 : 긴급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후)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제2항 및 제                  

  25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

  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혐)├──────┼─────────┴─────────┴─────────────

  의  │직        업│                                                                  

  자  ├──────┼─────────────────────────────────

      │주        거│                                                                  

───┴──────┴───────────┬─────────────────────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신분위장수사의 사유와 내용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및           │    │혐 의 사 실 의  요 지  및             │  

  신 분 위 장 수 사 를  필 요 로      │    │신  분  위  장  수  사  를    계 속   │  

  하 는  사 유 와  허 가 를           │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받 을  수  없 었 던  긴 급 한  사 유│    │                                      │  

───────────────────┼──┼───────────────────┼─

  긴 급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종 류 · 목 적 · 방 법             │    │종 류 · 목 적 · 방 법               │  

───────────────────┼──┼───────────────────┼─

  긴 급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대 상 과 범 위                        │  

───────────────────┼──┼───────────────────┼─

  긴 급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일 시 와 장 소                      │    │기 간  및  장 소                      │  

───────────────────┼──┼───────────────────┼─

  긴 급 신 분 위 장 수 사 를  한      │    │신 분 위 장 수 사 를  할              │  

  사 람 의  직 급 · 성 명            │    │사 람 의  직 급 · 성 명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별표 0180: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관할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기간연장신청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의3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                            

──────────────┼──────────────

  주             거         │                            

──────────────┼──────────────

  사   건   번   호         │                            

──────────────┼──────────────

  허 가 서 번 호            │                            

──────────────┼──┬─┬───────┬─

  신 분 위 장 수 사 를  할  │성명│  │소속관서·직급│  

  사 람 의  직 급 · 성 명  │    │  │              │  

──────────────┼──┴─┴───────┴─

  신 분 위 장 수 사         │                            

  허 가 기 간               │                            

──────────────┼──────────────

  연 장 할 기 간            │                            

──────────────┼──────────────

  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                            

  이 유  및  소 명 자 료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별표 0181: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1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소속부서장                                

  제 목 : 신분위장수사 집행보고                     

──────────────────────────

  다음 사람에 대한       피(혐)의사건에 관하여 신분위장수사의 결과를 보  

  고합니다.                                         

───┬────────┬─┬─────────┬─

  피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혐)├────────┼─┴─────────┴─

  의  │직        업    │                          

  자  ├────────┼─────────────

      │주  거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목 적 과  종 류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대 상 과  범 위       │                          

────────────┼─────────────

  신 분 위 장 수 사 의  │                          

  기 간  및  장 소      │                          

────────────┼─────────────

  집행수사관 및         │                          

  집행경위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

별표 0182: 응급조치 보고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2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과장                                                                              

  제 목 : 응급조치 보고                                                                         

────────────────────────────────────────────────

──┬─────────┬───────────────────────────────────

  행│성        명      │피의자                                                                

  위├─────────┼───────────────────────────────────

  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직업                                                                  

    ├─────────┼───────────────────────────────────

    │주        소      │주거                                                                  

    ├─────────┼───────────────────────────────────

    │피해자와의 관계   │                                                                      

──┴─────────┼───────────────────────────────────

  죄              명    │                                                                      

────────────┼───────────────────────────────────

  행위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

  피  해  자            │                                                                      

────────────┼───────────────────────────────────

  신  고  자            │                                                                      

────────────┴───────────────────────────────────

     위 사람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스토킹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 범죄수사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함)               

  □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 재발시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행위자에게 통보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별표 0183: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3호서식]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행│성 명 │성명(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세)                        

  위├───┼──────┴─────────┴──────────────────────

  자│직 업 │직업                                                                          

    ├───┼───────────────────────────────────────

    │주 소 │주거                                                                          

──┴───┼───────────────────────────────────────

  변 호 인  │성명                                                                          

──────┴───────────────────────────────────────

  위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함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상│성 명             │                                                                  

  대├─────────┼─────────────────────────────────

  방│주 소             │                                                                  

    ├─────────┼─────────────────────────────────

    │직장(소재지)      │                                                                  

──┴─────────┼─────────────────────────────────

  긴 급 응 급 조 치     │□ 상대방  □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 사법경찰관 직권             

  결 정 근 거           │                                                                  

────────────┼─────────────────────────────────

  긴 급 응 급 조 치     │기간 : 0000.00.00.~0000.00.00.                                    

  기간  및  장 소       ├─────────────────────────────────

                        │장소 : 장소                                                       

────────────┼─────────────────────────────────

  스토킹행위의 요지 및  │                                                                  

  긴 급 응 급 조 치를   │                                                                  

  필 요 로  하 는  사 유│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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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84: 긴급응급조치확인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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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확인서                                                                                  ┃

┠─┬───┬─────┬─────────┬────────────────────────────┨

┃대│성 명 │성명(한자)│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세)                                   ┃

┃상├───┼─────┴─────────┴────────────────────────────┨

┃자│주 소 │주거                                                                                    ┃

┠─┴───┴────────────────────────────────────────────┨

┃본인은 0000.00.00 00:00경 긴급응급조치 결정장소에서 아래 항목의 긴급임시                            ┃

┃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 0000.00.00. ~ 0000.00.00. (00일간 또는 1개월간)                               ┃

┃                                                                                        ┃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                ┃

┃찰관에게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0000. 00. 00.                                                                                       ┃

┃                                                                                                    ┃

┃위 확인인   성명  (인)                                                                              ┃

┃                                                                                                    ┃

┃위 대상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 내용을 고지하였음.                             ┃

┃(고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함)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

┃                                                                                                    ┃

┃  ※ 아래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자른 후 긴급응급조치 관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                                                                                                    ┃

┃------------------------------------------------------------------                                  ┃

┃(자르는 선)                                                                                         ┃

┃                                                                                                    ┃

┃긴급응급조치통보서                                                                                  ┃

┃                                                                                                    ┃

┃                                                                                                    ┃

┃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 0000.00.00. ~ 0000.00.00. (00일간 또는 1개월간)                               ┃

┃                                                                                        ┃

┃  이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          ┃

┃에게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0000. 00. 00.                                                                                       ┃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    (인)                                    ┃

┗━━━━━━━━━━━━━━━━━━━━━━━━━━━━━━━━━━━━━━━━━━━━━━━━━━┛

┏━━━━━━━━━━━━━━━━━━━━━━━━━━━━━━━━━━━━━━━━━━━━━━━┓

┃긴급응급조치관련 유의사항                                                                     ┃

┃                                                                                              ┃

┃※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함께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하여 1천만                             ┃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아울러, 스토킹행위를 또 다시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로 간주될 경우 같은                        ┃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                              ┃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 나아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                               ┃

┃킹행위를 반복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하시                                   ┃

┃기 바랍니다.                                                                                  ┃

┃□ 위반 예시                                                                                  ┃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관련                                                                 ┃

┃┌─────────────────────────────────────────────┐┃

┃│?피해자 등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반경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                       │┃

┃│?피해자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 │┃

┃│우                                                                                        │┃

┃│?피해자 등이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현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장  │┃

┃│소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경우                                                             │┃

┃└─────────────────────────────────────────────┘┃

┃ -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관련                                                              ┃

┃┌─────────────────────────────────────────────┐┃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경우                                           │┃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

┃│?피해자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로 연락을하거나 문 │┃

┃│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에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발송한 경우        │┃

┃└─────────────────────────────────────────────┘┃

┃ - 위 예시 이외에도 피해자 등에게 접근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와                               ┃

┃증거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85: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5호서식]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                                                                      

┃                    ┠──────────────────────────────────┐

┃                    ┃                                                                    │

┡━━━━━━━━━━┛                                                                    │

│?  스토킹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반 │

│복적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

│?  피해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변보호 실시                      │

│?                                                                     │

│  ①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 │

│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소 제공                                               │

│  ② (신변경호) 위험발생이 명백?중대한 경우 △근접?밀착경호 △경찰관서 출석?귀가 시    │

│동행 등 신변경호 수준과 기간을 정하여 실시                                                │

│  ④ (주거지 순찰 강화)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                     │

│  ⑤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112신고통합시스템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피    │

│해우려자의 연락처(가족 포함 최대 3개) 등록,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 출동                │

│  ⑥ (위치추적장치 대여)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추적장  │

│치(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대여, 부착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 연결                   │

│  ⑦ (CCTV 설치) 위급 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송출, 경찰 긴급출동        │

│  ⑧ (신원정보 변경)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을 적극 지원       │

│  ⑨ (사후 모니터링) 피해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사후 모니터링(데이트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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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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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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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의 쉼터?정부기│

│관?병원?법률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

│  ② 한국여성의전화(02-2263-6465, 6464)를 통해 의료?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시∼2시)                     │

│  ③ 다누리 콜센터(☎1577-1366)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 쉼터 입소   │

│및 의료ㆍ법률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  ④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무료   │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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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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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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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속 : ○○해양경찰서 ○○파출소 ○팀   성명 : 경○ 홍길동                 │

│(사건담당) 소속 : ○○해양경찰서 ○○과 ○○계   성명 : 경○ 홍길동(☎ 032-000-0000)  │

│※ 자세한 문의는 해양경찰서 스토킹 담당 경찰관(☎ 032?000?0000) 또는 형사과(☎ 032?│

│835?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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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신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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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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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유형의 예시                                                                         │

│?스토킹행위자(이하 ‘스토커’)가 주거지나 회사 등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 인근에 나타난 경우 │

│?스토커가 이메일, 휴대전화, 집이나 회사의 전화기로 연락을 해온 경우                        │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스토커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경우 등                       │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86: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검찰청의 장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응급조치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후승인의 청구를 신청하니 이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위 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직    업          │                                                            

              ├─────────┼──────────────────────────────

              │주    거          │                                                            

              ├─────────┼──────────────────────────────

              │법 정 대 리 인    │                                                            

───────┼─────────┼──────────────────────────────

  상 대 방    │성    명          │                                                            

              ├─────────┼──────────────────────────────

              │주    소          │                                                            

              ├─────────┼──────────────────────────────

              │직장(소재지)      │                                                            

───────┼─────────┼──────────────────────────────

  긴급응급조치│일시·장소        │                                                            

              ├─────────┼──────────────────────────────

              │내    용          │[ □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                  │이내의 접근 금지(제1호)                                     

              │                  ├──────────────────────────────

              │                  │[ □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2호)                

              ├─────────┼──────────────────────────────

              │집 행 자 의       │                                                            

              │관직ㆍ성명        │                                                            

              ├─────────┼──────────────────────────────

              │기    간          │0000.00.00. ~ 0000.00.00.     ※ 최장 1개월                 

───────┴─────────┼──────────────────────────────

  스토킹행위의 요지 및            │                                                            

  긴 급 응 급 조 치를             │                                                            

  필요로 하는 사유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87: 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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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취소·종류변경 신청서(행위자용)                                          ┃

┃                                                                                      ┃

┃  0000.00.00.                                                                         ┃

┃                                                                                      ┃

┃                                                                                      ┃

┃                                                                                      ┃

┃                                                                                      ┃

┃1. 신 청 인                                                                           ┃

┃  성 명 : 000 (00세, 성별)                                                            ┃

┃  주 소 :                                                                             ┃

┃2.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

┃ [  ] 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3. 신청 내용                                                                          ┃

┃ [  ] 가. 긴급응급조치 취소                                                           ┃

┃   - 취소 사유 :                                                                      ┃

┃                                                                                      ┃

┃ [  ] 나.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

┃   - [  ] 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 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변경 사유 :                                                                      ┃

┃4. 담 당 자                                                                           ┃

┃  소 속 : 00해양경찰서 00과 00계                                                      ┃

┃  성 명 : 계급 000                                                                    ┃

┗━━━━━━━━━━━━━━━━━━━━━━━━━━━━━━━━━━━━━━━━━━━┛

별표 0188: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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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신청서(피해자용)                                          ┃

┃                                                                                  ┃

┃  0000.00.00.                                                                     ┃

┃                                                                                  ┃

┃                                                                                  ┃

┃                                                                                  ┃

┃                                                                                  ┃

┃1. 신 청 인                                                                       ┃

┃  성 명 : 000 (00세, 성별)                                                        ┃

┃  주 소 :                                                                         ┃

┃2.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

┃  성 명 : 000 (00세, 성별)                                                        ┃

┃  주 소 :                                                                         ┃

┃3. 긴급응급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

┃ [  ] 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신청 내용                                                                      ┃

┃ [  ] 가. 긴급응급조치 취소                                                       ┃

┃   - 취소 사유 :                                                                  ┃

┃ [  ] 나. 긴급응급조치 변경                                                       ┃

┃   - [  ] 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다. 긴급응급조치 변경 사유                                                   ┃

┃   - [  ]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이전 (기타:                )                       ┃

┃5. 담 당 자                                                                       ┃

┃  소 속 : 00해양경찰서 00과 00계                                                  ┃

┃  성 명 : 계급 000                                                                ┃

┗━━━━━━━━━━━━━━━━━━━━━━━━━━━━━━━━━━━━━━━━━┛

별표 0189: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법원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종류변경 신청서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변경을 신청합니다.              

  □ 1.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행│성        명      │피의자                                                    

  위├─────────┼─────────────────────────────

  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직업                                                      

    ├─────────┼─────────────────────────────

    │주        소      │주거                                                      

──┴─────────┼─────────────────────────────

  변      호       인   │                                                          

──┬─────────┼─────────────────────────────

  피│성         명     │성명                                                      

  해├─────────┼─────────────────────────────

  자│주         소     │주거                                                      

    ├─────────┼─────────────────────────────

    │직장(소재지)      │직장                                                      

──┴─────────┼─────────────────────────────

  스토킹행위의요지      │                                                          

   및 긴급응급 조치의   │                                                          

  종류변경을            │                                                          

  필요로 하는 사유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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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89: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89호의2서식]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

  행│성 명             │성명│주 민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세)                   

  위├─────────┼──┴─────────┴────────────────────

  자│직 업             │직업                                                              

    ├─────────┼─────────────────────────────────

    │주 거             │주거                                                              

──┴─────────┼─────────────────────────────────

  변 호 인              │성명                                                              

────────────┴─────────────────────────────────

  위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                    

  라 결정한 아래의 긴급응급조치결정을 취소함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상│성 명             │                                                                  

  대├─────────┼─────────────────────────────────

  방│주 소             │                                                                  

    ├─────────┼─────────────────────────────────

    │직 장 (소 재 지 ) │직업(소재지)                                                      

──┴─────────┼─────────────────────────────────

  긴 급 응 급 조 치     │□ 대상자  □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상대방  □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취 소 근 거           │□ 사법경찰관 직권 □ 검사 불청구 □ 판사 미승인                  

────────────┼─────────────────────────────────

  긴 급 응 급 조 치     │일시 : 0000.00.00                                                 

  취 소 결 정 일 시     │                                                                  

────────────┼─────────────────────────────────

  긴 급 응 급 조 치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결정 사유 기재                                

  취 소 결 정 사 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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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190: 잠정조치 신청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제 목 : 잠정조치 신청                                                             

──────────────────────────────────────────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신청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행│성        명        │피의자                                                  

  위├──────────┼────────────────────────────

  자│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직업                                                    

    ├──────────┼────────────────────────────

    │주        소        │주거                                                    

──┴──────────┼────────────────────────────

  변      호       인     │                                                        

──┬──────────┼────────────────────────────

  피│성         명       │성명                                                    

  해├──────────┼────────────────────────────

  자│주         소       │주거                                                    

    ├──────────┼────────────────────────────

    │직장(소재지)        │직장                                                    

──┴──────────┼────────────────────────────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를  │                                                        

  필요로 하는 사유        │                                                        

─────────────┼────────────────────────────

  비 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별표 0190: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0호의2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제 목 :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신청  

  하지 않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요 청 인        │성    명          │                                

                  ├─────────┼────────────────

                  │자 격             │[   ]피해자   [   ]법정대리인   

─────────┼─────────┼─┬───────┬──────

  스 토 킹        │성    명          │  │피 해 자 와 의│            

  행 위 자        │                  │  │관 계         │            

                  ├─────────┼─┴───────┴──────

                  │주 민 등 록 번 호 │                                

─────────┼─────────┼────────────────

  피 해 자        │성    명          │                                

                  ├─────────┼────────────────

                  │주 거             │                                

─────────┼─────────┴────────────────

  신 청 요 청     │                                                    

  내 용           │                                                    

─────────┼──────────────────────────

  잠 정 조 치     │                                                    

  미 신 청  사 유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성명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91: 잠정조치통보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

┃잠정조치통보서                                                                    ┃

┃                                                                                  ┃

┃  0000.00.00.                                                                     ┃

┃                                                                                  ┃

┃                                                                                  ┃

┃                                                                                  ┃

┃                                                                                  ┃

┃1. 행 위 자                                                                       ┃

┃  성 명 : 000 (00세, 성별)                                                        ┃

┃  주 거 :                                                                         ┃

┃2. 피 해 자                                                                       ┃

┃  성 명 : 000 ( 세, 성별)                                                         ┃

┃  주 거 :                                                                         ┃

┃  직장(소재지) :                                                                  ┃

┃3. 잠정조치 통보일시?장소, 방법 및 불복방법 고지                                 ┃

┃  일시?장소 : 0000. 00. 00.(요일) 00:00, 장소                                    ┃

┃  방 법 : 0000 (예시 : 대상자 대면하여 통보, 전화상 통보 등)                      ┃

┃4. 잠정조치 결정내용 및 기간 (0000.00.00 ~ 0000.00.00, 00법원)                    ┃

┃ [  ]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2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  ] 3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5. 담 당 자 ※ 담당자는 불송치결정이 있을 경우 잠정조치가 실효됨을 안내·설명     ┃

┃  소 속 : 00해양경찰서 00과 00계                                                  ┃

┃  성 명 : 계급 000                                                                ┃

┗━━━━━━━━━━━━━━━━━━━━━━━━━━━━━━━━━━━━━━━━━┛

별표 0192: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2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수신                        

  참 조 : 참조                        

  제 목 :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      

절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불상  (특이사항 : 특이사항)   

2. 범죄사실

절도

3. 적용법조

절도

4. 증거관계

5. 수사사항 및 관리미제사건 등록 사유

6. 수사참여경찰관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93: 관리미제사건 등록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3호서식] 

┏━━━━━━━━━━━━━━━━━━━━━━━━━━━━━━━━━━━━━━━━┓

┃                                                                                ┃

┃                                                                                ┃

┃소속관서                                                                        ┃

┃                                                                                ┃

┃제  0000 -              호                  0000.00.00.                         ┃

┃                                                                                ┃

┃                                                                                ┃

┃                                                  ┏━━━━━━━━━━━━━┓┃

┃제 목 : 관리미제사건 등록                         ┃공소시효  :   0000.00.00. ┃┃

┃                                                  ┗━━━━━━━━━━━━━┛┃

┃                                                                                ┃

┠─────────┬──────┬───┬───────────────────┨

┃대 상 자          │성       명 │성별  │특  이  사  항                        ┃

┃                  ├──────┼───┼───────────────────┨

┃                  │            │      │                                      ┃

┃                  ├──────┼───┼───────────────────┨

┃                  │            │      │                                      ┃

┃                  ├──────┼───┼───────────────────┨

┃                  │  불상      │불상  │                                      ┃

┃                  ├──────┼───┼───────────────────┨

┃                  │            │      │                                      ┃

┃                  ├──────┼───┼───────────────────┨

┃                  │            │      │                                      ┃

┠─────────┼──────┴───┴───────────────────┨

┃죄 명             │가.                                                         ┃

┠─────────┼────┬────┬────┬────┬────┬─────┨

┃대 상 사 건       │접 수 일│접수번호│사건번호│발생원표│수사단서│피 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책 임 수 사 팀 장 │부서  계급  성명  전화번호                                  ┃

┠─────────┼──────────────────────────────┨

┃정 수 사 관       │부서  계급  성명  전화번호                                  ┃

┠─────────┼──────────────────────────────┨

┃부 수 사 관       │부서  계급  성명  전화번호                                  ┃

┠─────────┼──────────────────────────────┨

┃비 고             │영장종류 및 번호                                            ┃

┠─────────┴──────────────────────────────┨

┃                                                                                ┃

┃                                                                                ┃

┃                                                                                ┃

┃      소속관서                                                                  ┃

┃                                                                                ┃

┃                                                                                ┃

┃                                                                                ┃

┃        사법경찰관  계급                                                        ┃

┃                            성명                                                ┃

┃                                                                                ┃

┃                                                                                ┃

┃                                                                                ┃

┃                                                                                ┃

┗━━━━━━━━━━━━━━━━━━━━━━━━━━━━━━━━━━━━━━━━┛

별표 0194: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4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귀하             

  제 목 :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  

──────────────────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 수 일 시 ││사 건 번 호 │                                                                            │

├──────┼┴──────┴──────────────────────────────────────┤

│관리미제사건│                                                                                            │

│등록이유    │                                                                                            │

├──────┼──────────────────────────────────────────────┤

│담 당 계 장 │○○과 ○○계  경○  ○○○   ☏  000-000-0000                                              │

└──────┴──────────────────────────────────────────────┘

┌─────────────────────────────────────────────────────┐

│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 보호법)                                                             │

│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수사 심의신청 제도                                                                                      │

│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에 심의신청                       │

│  * 고소인·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 ※ 관리미제사건                                                                                          │

│○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단서 등 확보 시                          │

│   까지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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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관 서 장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95: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5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 부대장 귀하                     

  제 목 :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통지서  

───────────────────────

  다음 피의자(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였  

  기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  

  정」 제12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1.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소속부대 : 000 부대 (군번: )                

  2. 체포·구속 사실                          

     내  용 : 죄명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일  시 : 0000.00.00.                     

     장  소 :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         

─────┬─┬──────────┬────

  담 당 자│  │소 속  및  연 락 처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210㎜ × 297㎜(백상지 80g/㎡)   

별표 0196: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석방 통지서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6호서식]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000 부대장 귀하                     

  제 목 : 군부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 석방 통지서  

───────────────────────

  다음 피의자(피체포자)를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기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1.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소속부대 : 000 부대 (군번: )                

  2. 체포·구속 사실                          

     내  용 : 죄명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일  시 : 0000.00.00.                     

     장  소 : 인치구금장소에  인치구금        

  3. 석방 사실                                

     석방자 : 계급 석방자                     

     일  시 : 0000.00.00. 00:00               

     장  소 : 석방장소에서 석방               

─────┬─┬──────────┬────

  담 당 자│  │소 속  및  연 락 처 │        

─────┴─┴──────────┴────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                    

───────────────────────

              210㎜ × 297㎜(백상지 80g/㎡)   


부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제6조제5호 및 제10조제1호 중 "내사"를 각각 "입건전조사"로 한다.② (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내사"를 각각 "입건전조사"로 하고,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3항 중 "피내사자"를 "피조사자"로 한다.③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2 중 "피내사자"를 "피조사자"로 한다.④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한다.⑤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한다.⑥ 해양경찰청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전단 중 "내사"를 "입건전조사"로 한다.⑦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의 제목 "(내사편철ㆍ미제편철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을 "(입건전조사편철ㆍ관리미제편철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사편철ㆍ미제편철한 사건"을 "입건전조사편철ㆍ관리미제사건"으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수화"를 "수어"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2', '20231101', '20240724', '20240913'] (공포번호: ['292', '344', '387',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