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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15, 시행일자=2023021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15
발령번호: 249
시행일자: 2023021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동북아통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992년 6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간에 서명된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단주무관청"이라 함은 재단에 대하여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업무를 검사ㆍ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2. "재단사업 대행기관"이라 함은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단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재단사업 관련부처"라 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을 주관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재단사업의 재원)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중 발생되는 재단자체 재산의 운용과실금과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재단 주무관청의 예산에 일괄 계상한다.', '제5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재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 주무관청에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함에 있어 재단사업 대행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예산의 조정 및 통지) ①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으로부터 신청 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보조금의 예산 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예산 요구금액과 내역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하 "일본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조금 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다.③ 재단 주무관청은 「보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확정된 보조금 예산 금액 및 내역을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재단사업계획의 제출) ① 재단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경상보조금과 재단 자체재산의 연간 운용과실금을 재원으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재단사업 대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재단사업계획을 재단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재단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본재단과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보조금 사업내역을 세부화 할 수 있다.', '제8조(재단사업계획 승인) 재단 주무관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단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① 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분기별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보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 주무 관청에 보조금 교부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② 재단 주무관청은 재단의 제1항에 의한 분기별 교부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전액 개산급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단사업계획의 집행) ① 재단사업 대행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단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소관사업별로 사업을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소관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자금집행에 관한 별도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비목간 변경할 수 있다.③ 재단은 재단사업 집행과정에서 일본재단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재단사업 대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2차적인 협의창구 기능을 수행한다.④ 재단은 재단사업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재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 재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재단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전회계년도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단기본재산의 확충) 재단주무관청은 재단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을 중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재단은 제5조의 보조금 예산 신청, 제7조의 사업 계획작성 및 일본재단과의 협의, 제11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사업 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단 주무관청이 정한다.']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9호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9호, ’20. 3.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종전의 훈령(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 2012.3.26)은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316', '20230215'] (공포번호: ['179', '249'])
#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1005, 시행일자=20161005,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1005
발령번호: 330
시행일자: 20161005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의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주무급 등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30호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0월 5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담당급”을 “주무급”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을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순·경미”를 “단순·경미”로, “서면으로 심의”를 “생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005 (공포번호: 330)
#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20, 시행일자=20230120,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20
발령번호: 2023-17
시행일자: 2023012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활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3-17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 제2021-44호, 2021.02.26.)을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114', '20191213', '20210226', '20230120'] (공포번호: ['2016-209', '2019-235', '2021-44', '2023-17'])
#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927, 시행일자=202310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19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927
발령번호: 2023-193
시행일자: 202310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9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포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지정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704, 시행일자=20120704,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2-1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704
발령번호: 2012-147
시행일자: 20120704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41번지 외 1필지 (1,114㎡)○ 변 경 :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41번지 외 4필지 (2,021㎡)　　5. 사업시행기간 : 2011. 06 ~ 2014.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4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6호(’11.07.07)『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지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별표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88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자격) 대구지방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은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입주자 선정) 입주자 및 입주여부 결정은 직급·통근시간·가정형편 순에 의하되, 관사입주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사유 등을 참고한다.', '제4조(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① 입주자 선정 및 관사지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간사 1인을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국유재산담당자로 한다.', '제5조(입주신청) ①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입주기간 및 퇴거) ① 입주기간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까지로 하되,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1.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2. 주택 구입 또는 임차로 자가에서 통근이 가능한 때', '제7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지켜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질서 및 제반 시설물 관리2. 퇴거사유 발생시는 자진하여 기관장에게 신고3. 항상 화재 또는 시설물파손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때는 입주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4. 관사의 구조, 기구 또는 시설물의 임의 변조 및 변경행위 금지5.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금지6.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8조(입주자의 부담) ①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사항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비용3.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5.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② 입주자가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한 비용부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인계인수) 관사의 입주 및 퇴거시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인수하며 차기 입주자가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우선 인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관사물품의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으로 집행하고, 관사가 공가상태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 제경비는 예산으로 납부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429 (공포번호: 88)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714, 시행일자=20210714,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1-9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714
발령번호: 2021-951
시행일자: 2021071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법」제16조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1204', '20181207', '20200304', '20210714'] (공포번호: ['2015-897', '2018-773', '2020-248', '2021-951'])
#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1인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개정문

※비고※

전면개정
#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130410, 시행일자=201305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4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130410
발령번호: 1486
시행일자: 201305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환매 및 반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수입증지의 환매가. 환매절차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증지의 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2) 신청인이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에게 환매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분임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한 다음 신청서 여백에 신청서의 기재와 증지 수량이 일치한다는 뜻과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와 환매할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되, 그 환매신청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한다.3)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의 상태를 보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매 여부를 결정한다.4)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한다.5)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신청인의 계좌로 환매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환매된 증지를 불변잉크를 사용하여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소인하여야 하고, 소인한 증지는 신청서와 함께 5년간 보존한 후 분쇄한다.6)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에게 분기마다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환매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나.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1) 증지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가)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나) 증지의 상태로 보아 등기신청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2) 증지의 사용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다. 증지상태가 환매에 부적합한 경우의 처리1)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로 보아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증지를 돌려주어야 한다.2) 지방법원지원 분임수입징수관이 증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매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매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신청인이 그대로 접수하기를 원하면 환매신청서 및 증지를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3) 환매신청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3년간 이를 보관한 후 분쇄한다.3. 등기수입증지의 반납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등기수입증지의 판매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하 "판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등기수입증지 전부를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가. 반납 절차1) 판매관리기관의 보고 및 판매기관의 반납판매관리기관은 판매기관별 잔고현황과 증지잔량을 확인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판매기관은 잔고현황에 맞추어 보유하고 있는 미판매 증지를 판매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2)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의 반납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관내 모든 등기과(소)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지를 전부 취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여야 할 증지의 수량은 등기특별회계수입금 등 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별지 제6-2호 서식)의 잔량을 기준으로 한다.나. 폐기법원행정처장은 반납된 증지와 판매기관 및 법원별 잔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분쇄한다.다. 회계보고판매기관 및 판매관리기관은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4조의 보고에 등기수입증지 반납내역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10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호 양식] 등기수입증지 환매신청서

별표 0002: [별지 제2호 양식] 환매된 수입증지의 소인양식

별표 0003: [별지 제3호 양식] 지방법원별 수입증지 환매현황 보고서


부칙

['부  칙(2013. 04. 10. 제1486호)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0. 04. 29. 제1310호)이 예규는 2010. 4.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7', '9998', '9999'])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820, 시행일자=2015082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5-6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820
발령번호: 2015-610
시행일자: 201508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산정기준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　2. 행정사항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610호(2015.8.20.)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820 (공포번호: 2015-610)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7, 시행일자=20250627,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4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7
발령번호: 2025-422
시행일자: 20250627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422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7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605, 시행일자=201706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7-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605
발령번호: 2017-83
시행일자: 201706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7. 1. 31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남광주변전소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6. 10.1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4. 25.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345kV 서대구-신포항 송전선 건설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4. 5. 2.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5. 12. 30.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2. 해제년월일 : 2016. 12. 27.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3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4호(2007.3.13)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5호(2012.1.11)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87(2008.12.1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전라남도고시 제180호(1977.09.01)로 전원개발사업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바 있는 남광주 변전소 부지 권원확보사업,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111호(1992.12.0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경상북도고시 제45호(1980.02.29)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신포항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

[본문 생략]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50209, 시행일자=20150209,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50209
발령번호: 16
시행일자: 20150209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상조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복지향상과 상부상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포항청")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단, 청장 제외)',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의안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과 위원회 결정사항의 준수와 회비 기타 재정상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회 의', '제5조(회의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회칙개정에 부의할 안건 심의2. 회칙 17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특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안건의 처리 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명2. 운영위원 7명3. 총무  1명', '제10조(임원 및 임원의 임기) ① 회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하되 회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총무는 서무계장이 된다.②운영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각과 소(단, 운영지원과 제외)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칙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② 총무는 본 회칙에 따라 회비의 징수,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재정운영 상황유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운 영', '제12조(근속기간 통산) 근속기간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존 재직 직원은 포항청 전입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2. 전입 및 신규 임용직원은 전입 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통산한다. (이 경우 타청으로 파견된 자도 포함한다)3. 휴직자는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군입대자는 전출로 간주한다.4.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15일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미만은 인정치 않는다.5.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제16조제1호의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출자가 전입하여 온 경우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13조(서류비치) 총무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 관리한다.1. 회원의 명부2. 현금출납부3. 각종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14조(회칙개정) 본 회의 연계성과 계속성을 해치는 방향으로의 회칙개정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원의 회비) ① 회비는 사안 발생시마다 발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되 ‘별지서식’에 의한 상조회비 징수결의서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공제한다. (공제금액은 월 총 발생 금액을 총 회원수로 나누어 공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② 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회비는 징수한다.③ 회비의 징수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단, 휴직자중 급여를 받는 휴직자의 회비는 매월 징수하며, 그 외 휴직자는 복직 후 첫 급여 지급 시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토록 한다.', '제16조(상조금 지급) 상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1. 전출, 퇴직시 전별금2. 직원(존비속 포함)의 경·조사시3. 회원의 재해시', '제17조(상조금 지급액) 상조금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출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출·퇴직시(전별금)  ① 6월이상  1년미만 : 20만원② 1년이상  3년미만 : 30만원③ 3년이상  5년미만 : 40만원④ 5년이상 10년미만 : 50만원⑤ 10년이상 15년미만 : 60만원⑥ 15년이상 20년미만 : 100만원⑦ 20년이상 : 150만원2. 회원 또는 회원자녀 결혼시(축의금)  :  100만원3.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조의금)  ① 3년 미만○ 본  인  :  120만원○ 배우자, 자녀  :  7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40만원② 3년이상 5년미만○ 본  인  :  150만원○ 배우자, 자녀  :  1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50만원③ 5년이상○ 본  인  :  250만원○ 배우자, 자녀  :  200만원○ 부모, 배우자부모 : 120만원4. 회원 또는 회원배우자의 존·비속 사망시(근조환) : 10만원5. 기타 회원의 화재, 수해 등 재해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8조(유권해석)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본 규정을 적용에 따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표


부칙

부칙 1. 본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209 (공포번호: 16)
#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115
발령번호: 22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호주가 아내와 딸 하나를 둔 채 사망한 경우에 구관습상으로는 아내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후 아내가 개가하면 그 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출가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딸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공동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대법원 1974. 01. 15. 선고73다941 판결)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41128, 시행일자=20141128,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41128
발령번호: 2014-5
시행일자: 20141128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매곡리 일원(1,156,11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84.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1) 처리계통도-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반응응집조→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2) 처리능력 : 3,000㎥/일(1,500㎥/일 ×2계열)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Bio-SAC 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1) 방류수역 : 신역천 → 낙동강본류 → 남해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1) 설치운영ㆍ관리자 : 안동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1) 사업비내역(단위 : 백만원)2)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3)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 : 국비 12,695백만원(87.1%), 원인자부담금 1,881백만원(12.9%)※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6349)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08-5호, 2008.9.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구지방환경청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8 (공포번호: 2014-5)
#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819, 시행일자=20190819,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819
발령번호: 2019-42
시행일자: 20190819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물류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나목에 따라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0호(2012.11.7.)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0호(2012.11.7.)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819 (공포번호: 2019-42)
#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병무청)
행정규칙번호: 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1-39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병무청
담당부서기관: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 '제4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제5조(지급방법) ①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전직ㆍ전보ㆍ신규채용 등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은 상호간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과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


개정문

⊙병무청예규 제1-39호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2월 25일

         병무청장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수당"을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수당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은 2015년 5월 수당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은 2016년 5월 수당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 및 공제는 2017년 6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은 2018년 6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별표의 수당지급은 2019년 7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하며, 별표 제1호의 비연고지근무수당은 2019년 9월 급여지급 시 까지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별표의 수당지급은 2020년 1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하며, 2021년 10월 급여지급 시까지 지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별표의 수당지급은 2022년 1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별표의 수당지급은 2025년 1월 급여지급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수당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605', '20160524', '20170531', '20180516', '20190704', '20191230', '20200106', '20200601', '20210930', '20211231', '20241231', '20250124', '20250225'] (공포번호: ['1-19', '1-20', '1-21', '1-23', '1-24', '1-26', '1-27', '1-28', '1-30', '1-31', '1-37', '1-38', '1-39'])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101, 시행일자=20200101,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202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101
발령번호: 2020-1
시행일자: 2020010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통일법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나.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질병치료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50만원 이하. 다만, 이 경우 실제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나. 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법무부고시 제2020-1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월 1일

          법무부장관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일부개정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나목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를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17, 시행일자=201904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9-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17
발령번호: 2019-173
시행일자: 201904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고속철도노선 : 10개 노선(간선 3, 지선 7)　□ 준고속철도노선 : 1개 노선(간선 1)　□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　□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18개 노선(간선 16, 지선 2)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에 대하여 같은 법의 개정(법률 제13688호, ‘15.12.29.)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1호, ’18.11.11.)에 따라 사업용 철도의 노선번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철도 노선의 지정(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변경고시

[본문 생략]

[관보 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3호(2019.4.17.)로 고시한 철도 노선 중 장항선지선(남포선)이 폐선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철도 노선번호 정정고시

□ 당초 : 일반철도노선 : 93개 노선(간선 23, 지선 71)

□ 변경 : 일반철도노선 : 92개 노선(간선 23, 지선 70)

┌─────────────────┬─────────────┐

│현  행                            │개  정                    │

├───┬─────────────┼───┬─────────┤

│노선  │노선명                    │노선  │노선명            │

│번호  ├───────┬─────┤번호  ├───┬─────┤

│      │간선(보조간선)│지선      │      │간선  │지선      │

┢━━━┿━━━━━━━┿━━━━━┿━━━┿━━━┿━━━━━┪

┃308   │장항선        │(4개 지선)│308   │장항선│(4개 지선)┃

┠───┼───────┼─────┼───┼───┼─────┨

┃30801 │장항선        │남포선    │      │(삭제)│          ┃

┠───┼───────┼─────┼───┼───┼─────┨

┃30802 │장항선        │장항화물선│30801 │장항선│장항화물선┃

┠───┼───────┼─────┼───┼───┼─────┨

┃30803 │장항선        │군산화물선│30802 │장항선│군산화물선┃

┠───┼───────┼─────┼───┼───┼─────┨

┃30804 │장항선        │옥구선    │30803 │장항선│옥구선    ┃

┗━━━┷━━━━━━━┷━━━━━┷━━━┷━━━┷━━━━━┛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00528, 시행일자=20200528, 소관부처=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00528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00528
소관부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증인 등’이라 함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과 위원회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 또는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 등의 여비(운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등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감정료 등) 감정료는 위원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증인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허위의 물건 또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2. 증인 또는 참고인, 조사대상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3.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4. 감정인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6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① 증인 등의 비용은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증인 등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비용의 지급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제출받으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송부받아 입금 처리하고, 수령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증인 등의 비용은 1회 이상 독촉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0001: 증인 등의 비용청구 및 지급조서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증인 등의 비용청구 및 지급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비    용

 금                      원정 (\                )

사건번호

구  분

내                   역

제     호

운  임

출발지

도착지

거리와 요금

종별

거리(Km)

요금

구  분

단  가

일(박)수

금  액

숙박비

감정료

일  당

기  타

합  계

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증인 등의 비용을 청구 및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 및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귀중

별표 00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정보제공자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근거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국고금관리법 시행령&#65379; 제109조의3(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 정보제공자는 법률에 보유기간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보수집자

수집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수집·이용 목적

증인 등의 비용지급용

수집정보 이용기간 

비용 지급완료시까지

수집정보 보유기간 

1년 3개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위 정보제공자는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명 또는 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귀중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528 (공포번호: 7)
#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721, 시행일자=2021072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6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721
발령번호: 605
시행일자: 202107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10인 이내에서 심사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심사관의 임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술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으로서 제4조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심사관으로 임명한다.② 심사관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심사 관련 업무 외의 부서로 전보되면 자동으로 심사관에서 해임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한 자의 자가심사 회피에 따라 심사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업무과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심사관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심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자 중에서 심사관으로 임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명기간은 자가심사 회피 품종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심사관의 연수)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1. 심사 관련법규 및 이론에 관한 연수(2주)2. 심사 실무실습(4주)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 실무실습 대상자별로 지도심사관을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의 종자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국립종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수성적의 평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수대상자별로 연수성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수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여 재연수를 받을 경우 미달된 과목에 한하여 재연수를 받아야 하며, 재연수 성적이 총점의 70/100에 미달하는 연수대상자는 심사관에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심사관의 지정)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출원 건별로 담당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담당 심사관을 지정할 때에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별 업무량과 심사관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관의 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관의 호봉승급 등 평가 시 심사관의 고유 업무에 대하여 평가 한다.', '제8조(심사관 관리기록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심사관별로 심사관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심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관 자격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훈령)에 의한 심사관 자격이 있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721', '20190415', '20210721'] (공포번호: ['262', '472', '605'])
#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5, 시행일자=20210525,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21-4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무의사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5
발령번호: 2021-40
시행일자: 20210525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902, 시행일자=202209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2-5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902
발령번호: 2022-500
시행일자: 202209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거「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7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투자평가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및  중장기 교통계획에 대하여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투자평가지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10923, 시행일자=20110923,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구·경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10923
발령번호: 58
시행일자: 20110923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경북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환경교육 담당과장2.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과장3. 교육·연구기관 관계자 또는 교원, 환경부 산하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④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교육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협의2.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과 관련된 인적·물적자원의 상호 활용방안 협의4. 환경교육 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공론화 방안 협의5.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6. 기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관심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경우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중 제2조 제3항 1호 내지 2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3호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제출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제3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923 (공포번호: 58)
#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4091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재일 84-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40917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소송상 구조제도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소송당사자의 권리 행사에 조력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에 관한 제반 절차법규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앞으로 실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이 소송상 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 제도를 활성화 하는데 힘써 주기 바랍니다.다 음1. 각급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을 때(단 승소가망성이 없을 때는 예외)에는 소송상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별지 소송상 구조신청서 양식용지를 기재례와 함께 민원접수 창구에 비치할 것.2.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자력의 정도, 승소 가망성 등 구조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과다한 소명을 요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3. 당사자에게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경우 등 실무처리 중 소송상 구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접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상 구조제도가 있음을 알려 법률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별표

1. 소송관계

2. 신청인의 자력
#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30701, 시행일자=2013070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30701
발령번호: 9
시행일자: 2013070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 '제2조 (정의)① 이 예규에서 외교부 직원이라 함은 외교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별정직, 임기제, 사서직,  일반직, 기술직 국가공무원 및 국립외교원의 교육공무원(단, 원소속이 타부처인 경우를 제외한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며,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인사명령에 의해 타 부처로 전출한 일시 퇴직직원, 특별채용, 인사교류 등으로 인하여 타 부처로 부터 전입한 직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② 이 예규의 직원에는 경조금 갹출 동의서를 제출한 시보나 실무수습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11.3.2]', '제3조 (공지)① 외교부 직원이 재직 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나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 직원 또는 지인이 그 사실을 경조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경조 담당부서에서는 경조회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공지한다.[일부개정 2011.3.2],[일부개정 2013.7.1]② 전항의 규정은 퇴직직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1.3.2]', '제4조 (갹출방법 및 지급액)① 경조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각 직원의 당해 봉급에서 일괄 공제한다.[일부개정 2011.3.2]②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반액을 지급한다.③ 가족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가족직원 모두에게 경조금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④ 부부직원의 일방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는 경조금의 전액을, 배우자에게는 반액을 각각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⑤ 우리부에서 재직 중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일시 전출·파견·연수·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시점부터 3년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국제기구 근무 또는 고용휴직의 경우에는 근무(고용휴직)기간 동안에 한하여 경조금 지원액의 80%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1.3.2]⑥ 본조 ⑤항의 경우 전출(파견)부서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부경조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독립조항화 2011.3.2]⑦ 신규직원으로서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 의사를 명시한 직원은 경조대상에서 제외하며, 경조금 갹출에 동의한 시보와 수습직원에 대한 갹출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1.3.2]', '제5조 (지급방법)경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조금 담당부서에서 당해 직원의 봉급구좌로 직접 입금한다.[일부개정 2011.3.2]', '제6조 (가입 및 탈퇴 제한) ① 제4조 ⑦항의 경조금 갹출 부동의 신규직원과 경조금 최초 수령 전 탈퇴한 직원은 추후 경조금 갹출에 재동의(가입)할 수 없다.[신설 2011.3.2]② 결혼, 사망 등 사유를 막론하고 경조금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령한 직원은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경조금 갹출에 부동의(탈퇴)할 수 없다.[신설 2011.3.2]', '제7조 (경조금 청구권 소멸시효)경조금은 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식 거행일로 부터,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구하지 못 한다.[신설 2011.3.2]']


별표

별표 0001: 경조금 갹출 기준표(2013.12.09 까지 적용)

별표 0002: 경조금 갹출 기준표 (2013.12.10. 이후부터 적용)


부칙

['부칙 이 예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1.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 제1항의 계약직 삭제와 임기제공무원 추가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1530호, 2012.12.11, 동법 제6조의5(임기제 신설)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시행일은 2013.12.10로 한다.③제2조 제1항의 기능직 삭제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행일, 2013.12.10)될 예정으로, 이를 삭제한다.④제2조 제1항에 신설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⑤별표(경조금 갹출 기준표)는 기능직7급은 7급에 포함하고, 기능직 란에 8-9급으로 부기하고,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신설하고, 동 근로자의 공제금은 8-9급을 준용한다. 2013.12.10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7급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능직”란을 적용한다. [별표1}은 2013.12.09까지 적용하고, [별표2]는 2013.12.10부터 적용한다.⑥(폐지예규) 이 예규의 시행과 함께 “외교통상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외교통상부예규 제17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612', '20110302', '20130701'] (공포번호: ['83', '177', '9'])
#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1, 시행일자=2021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1
발령번호: 2021-110
시행일자: 2021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민 연 태　4. 업무내용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ㆍ집적ㆍ가공ㆍ분석ㆍ교류ㆍ협력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ㅇ 그 밖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 및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기타사항ㅇ 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호의 업무 중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6. 재검토기한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공포번호: 2021-110)
# 자율기구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625,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율기구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625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인사조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율기구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인사혁신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②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은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두며,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추진 관련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건강안전정책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무원 건강안전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2. 공무원 건강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상 재해 통계의 수집ㆍ산출ㆍ유지ㆍ관리3. 공무원 건강안전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4. 공무원 건강안전 문화 확산 및 민관 교류ㆍ협력 추진5. 공무원 건강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기법 개선 및 제공7. 공상 공무원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정책 개발8.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안전 증진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은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과장은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사혁신처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직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건강안전정책담당관"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1224', '20250625'] (공포번호: ['180', '187'])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31, 시행일자=20210331,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31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331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도수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도제작업"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을 제작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란 해도 및 그 외 항해용 간행물에 수록되는 해도기반의 도면을 제작하고 검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해도제작 국제기준"이란 해도를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간하는 해도의 제작,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인정기준)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는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해도제작 국제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해도제작 기준(S-4)2. 국제수로기구에서 정한 전자해도 검증 기준(S-58)', '제4조(인정방법) ① 해도제작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가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성능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성능 확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제작 도면, 소프트웨어 기능화면 등의 소프트웨어 성능 증빙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331 (공포번호: 2021-9)
#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210608, 시행일자=202106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210608
발령번호: 566
시행일자: 202106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3. 각종 신고의 수리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1)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번방식의 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란에 지번방식의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1)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지번방식의 주소로 기재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한다.(2) 신고서의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의 검색화면을 통하여 해당 지번방식의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그 신고를 수리한다.4. 등록기준지의 지정ㆍ변경 신고의 처리방법등록기준지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해당 등록기준지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때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도 이를 수리한다.5. 등록기준지란의 기록방법가. 등록기준지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일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도명부터 기록한다.나. 도로명주소가 있는 경우도로명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상세주소는 기록하지 않는다.다.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1) 지번방식의 주소로 등록기준지를 기록하되,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2) 지번이 없는 등록기준지는 ‘무번지’로 기록한다.(3) 등록기준지가 여러 지번에 걸쳐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개 지번을 선정하여 등록기준지로 기록한다.


개정문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등록기준지란의 기록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기준지란의 기록 변경방법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21. 06. 08 제566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99991231'] (공포번호: ['9998', '9999'])
# 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823
시행일자: 2009081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공문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017, 시행일자=20241017,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2024-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017
발령번호: 2024-23
시행일자: 20241017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중 피심인을 제외한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이 규정에서 참고인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의견이나 증언 등을 듣기 위하여 위원회가 출석요구를 한 자로서 이해관계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③ 이 규정에서 감정인이라 함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경비) 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지급할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 및 식비를 포함하며 금액은 동 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② 감정인에 대해서 지급할 감정료는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급의 예외)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나 감정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 또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경비지급) ① 경비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진술 또는 감정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경비지급은 별표의 서식에 의하되, 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경비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0', '20151023', '20181206', '20211230', '20241017'] (공포번호: ['2012-26', '2015-15', '2018-21', '2021-17', '2024-23'])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111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고지에 관한 예규(재형 81-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1111
발령번호: 1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형사소송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고지할 당시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아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아래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심문기일의 통지와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2.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양식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하되, 별지 제3양식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위 각 고지서에 덧붙여야 한다.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소명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부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가. 월평균수입 7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영세 상인 및 농·어민나. 8급 이하의 공무원다. 국가보훈대상자라. 생활보호대상자


별표

별표 0001: 별지 제1양식

별표 0002: 별지 제2양식

별표 0003: 별지 제3양식
#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2, 시행일자=201807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3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2
발령번호: 2018-382
시행일자: 201807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2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 등록 등 업무위탁 및 실태조사 권한 위탁기관 지정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