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03,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번호: 2024-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03
발령번호: 2024-15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에서 제13조의2까지, 제11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제2항, 제13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의 심사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4. "외국 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5. "우수관리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6. "인증업무"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7. "지정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8. "원장"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9. "지원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0. "사무소장"이라 함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ㆍ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제9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1.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13. "GAP연합회"라 함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14. "양성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교육을 말한다.15. "보수교육"이라 함은 심사원이 계속하여 인증심사와 지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t제2장 국내 인증기관 지정관리', '\t제1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신청', '제3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원장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인증농가 및 인증면적 등 인증현황(인증기관당 인증농가 수 및 인증면적을 포함한다)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3. 인증심사원 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4. GAP인증 인지도 및 정책 추진방향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④ 인증기관이 분사무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1. 분사무소 시설 및 인력 현황2. 분사무소의 업무 범위3. 분사무소 보안계획(시설, 인력, 정보보안 등)⑤ 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또는 관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t제2절 국내 인증기관 지정 심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지 방문 심사 시 심사원이 원활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인터뷰 또는 입회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규칙 제19조제3항의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3의 제3호 인증업무규정 중 아목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과 제4호 지정업무규정 중 라목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인증기관 지정 순서별로 세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시 001)③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t제3절 인증기관 사후관리', '제6조(인증기관 지도ㆍ점검 등) ① 지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내의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매 2년(짝수년도) 마다 인증기관별 1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현장심사에 입회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규칙 제22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의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란 신규 및 갱신 인증을 말한다.⑥ 지원장은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등) ① 원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장으로부터 인증기관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라 처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에 한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인증농업인 및 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③ 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심사원에 대한 입회심사 결과 인증심사 및 지정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인증농업인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표시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게 사후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당해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이 제1항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 별표 3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지정서 재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승계) ①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승계받는 기관이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1, 2, 3호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 정관2. 인증ㆍ지정업무의 범위 및 규정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3.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인증기관으로부터 승계할 자료(인증ㆍ지정현황, 관련 서류, 자금 등)5. 승계한 인증기관 지정서②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지정 갱신) ① 인증기관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원장"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의2(인증기관지정 철회) ①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수관리인증 업무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 철회 신청서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대표자에게 대한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3. 인증농업인ㆍ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② 지원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지정을 철회하고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t제3장 외국 인증기관 지정관리', '\t제1절 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 및 심사', '제10조(외국 인증기관 지정신청) 외국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한다.', '제11조(외국 인증기관 지정심사 및 통보 등) ① 외국 인증기관 지정 심사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t제2절 외국 인증기관 사후관리', '제12조(외국 인증기관 지정ㆍ점검 등) ①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 현장심사 시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외국 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외국 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원장은 외국 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규칙 제20조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제14조(외국 인증기관의 승계) 외국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외국 인증기관지정 갱신) 외국 인증기관 갱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t제4장 심사원 교육 및 심의관 운영', '제16조(심사원의 교육) ① 심사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24시간의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와 준하는 교육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② 심사원은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매 2년째 되는 연도말까지 제3항의 교육기관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심사원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수행하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장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포함)3. 농식품공무원교육원4. 한국GAP협회, 대한민국GAP연합회5. 기타 원장으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④ 심사원 교육과정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인증기준, 인증심사 및 절차, 현장심사 요령, 위해요소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 시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관 자격 요건) 우수관리 인증 심사와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심의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한 자. 다만,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심사 및 심의를 10건 이상 수행한 자일 것2. 대학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와 관련한 연구ㆍ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수', '제18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제3조의2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제3조의2 관련)

조직 및 인력

┌────┬──────────────────────────────────────────────┐

│구분    │구비요건                                                                                    │

├────┼──────────────────────────────────────────────┤

│가. 조직│(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

│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 임직원과 주주, 심사원, 심의관 등        │

│        │인증기관의 업무수행 관련자에 대한 인증을 금지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             │

│        │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

│        │(3)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

│        │(4)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

│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        │  (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

│        │  (나)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

│        │(5) 인증기관(대표, 이상, 감사 등 임직원과 주주를 포함한다), 심사원, 심의관은 공정한 업무    │

│        │수행을 위해 인증·지정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가) 농자재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자재를 포함한다.)     │

│        │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

│        │  (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수       │

│        │관리시설 지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                                          │

│        │(6)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 인증·지정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        │(7) 인증·지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인증기관은 인증·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인증·지정의 승인·갱신, 유효기간 │

│        │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지정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        │(9)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지정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

│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0) 인증·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 등은 타 인증기관을 포함       │

│        │하여 인증기관의 심의관 또는 심사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심의관은 심사원을 겸직             │

│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 심사원이나            │

│        │상근 심의관은 다른 인증기관에서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중복하여 근무할 수 없다.                │

│        │(11) 인증기관은 심사원이나 심의관의 인증·지정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적인         │

│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

│        │(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심사원, 임직원이 인증·지정활동 중에 입수한    │

│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

│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13) 인증·지정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

│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가) 성명 및 주소                                                                         │

│        │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

│        │  (다) 입사 및 퇴사일자                                                                     │

│        │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

│        │  (마) 인증기관의 인증·지정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

│        │(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

│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        │(15) 인증기관은 (1)부터 (14)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

│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

│        │제공하여야 한다.                                                                            │

├────┼──────────────────────────────────────────────┤

│나. 인력│(1) 심사원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 다음의 심사원        │

│        │확보기준에 따라 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가) 상근 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심사·관리 사업장 수는 상시       │

│        │700사업자 이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상근, 비상근 심사원별 관리사업자(관리단체)를            │

│        │지정하고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        │  (나) 단체신청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700사업자 이하인 경우에는 상근 심사원 1인이 심사·     │

│        │관리할 수 있다.                                                                             │

│        │  (다) 비상근 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심사원의 심사·관리사업자 수 기준의 1/2을 적용      │

│        │한다. 다만, 비상근 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사업자 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사업자          │

│        │수를 합하여 500사업자 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를 함께                 │

│        │수행하는 심사원의 경우에는 시설 1개소 지정심사 또는 사후관리 시 5사업자를 심사              │

│        │한 것으로 적용한다.                                                                         │

│        │  (라) GAP인증 외 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타 인증에서 심사·관리하는 사업자        │

│        │수의 50%를 초과하여 관리할 수 없다.                                                         │

│        │(2)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근 심사원의 경웅 원장이        │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자재를 포함한다.)             │

│        │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등의 유통·판매                                                  │

│        │  (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수       │

│        │관리시설 지정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라) 기타 인증·지정업무가 불공정학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

│        │(3) 심사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거서류를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 규칙 별표 3 제1호 나목의 2) 중 가) 내지 마)의 심사원의 자격       │

│        │기준은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동등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

│        │것으로 간주한다.                                                                            │

└────┴──────────────────────────────────────────────┘

시설

┌────┬──────────────────────────────────────────────┐

│심사사항│구비요건                                                                                    │

├────┼──────────────────────────────────────────────┤

│가. 사무│(1) 인증·지정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지정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 관련  │

│실 등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        │(2) 인증·지정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인증?지정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정업무를 수행│

│        │하는 경우 시설 자재를 포함한다.)                                                            │

│        │(4) 사무실은 일반인이 쉽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은 사무실로 사용       │

│        │할 수 없다.                                                                                 │

│        │(5) 규칙 및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

│        │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나. 검정│(1)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2)에        │

│실      │따른 공인분석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

│        │(2) 공인분석기관이란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이 지정한 안전성 분석기관, 농촌진흥청 소속    │

│        │시험연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          │

│        │기술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

│        │검사기관을 말한다.                                                                          │

│        │  ※ 외국 인증기관의 경우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        │

│        │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은 규칙 별표 3 제2호 가의              │

│        │공인분석기관으로 간주한다. 다만, 안전성 검정항목이 인증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

│        │보유하는 경우 인정한다.                                                                     │

│        │(3) 인증기관이 인증품 등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의 공인분석기관과    │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업무협약서             │

│        │등 증거서류를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        │

│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

│        │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항                                  │

│        │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

│        │  (라)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

│        │  (마)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

│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                                                   │

│        │  (바) 수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        │  (사) 수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

│        │통보한다는 내용                                                                             │

│        │(4)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농산물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                           │

│        │(5) 분석기간은 14일 이내이어야 한다.                                                        │

│        │(6)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수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7) 인증기관은 수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          │

│        │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

인증업무 규정

┌─────┬─────────────────────────────────────────────────┐

│심사사항  │구비요건                                                                                          │

├─────┼─────────────────────────────────────────────────┤

│가. 일반  │(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

│원칙      │준수하여야 한다.                                                                                  │

│          │(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

│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              │

│          │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

│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인증  │(1) 인증기준은 규칙 제8조의 우수관리인증 기준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                │

│의 기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및 인증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업무 범   │(2) 인증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  (가) 국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

│          │규정하여야 한다.                                                                                  │

│          │  (나) 국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

│          │  (다) 인증 대상품목의 범위는 농산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중 전체,              │

│          │품목군별, 특정 품목별로 인증 품목을 정할 수 있다.                                                 │

├─────┼─────────────────────────────────────────────────┤

│다. 심의  │(1)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심의관에게 심의토록                │

│관 운영   │하여야 한다.                                                                                      │

│방법      │(2) 인증기관은 심의관이 1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

│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마)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

│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4) 인증기관은 심의관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 처분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          │(5) 인증기관은 심의관 역할을 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라. 인증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                │

│업무 실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시방법    │위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마. 인증  │(1) 인증기관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

│의 사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관리 방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

│법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시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            │

│          │대한 사후관리 출장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          │(5) 사후관리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               │

│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6) 사후관리 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및 규칙 제18조에          │

│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받은 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받은 자 준수사항 등              │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8)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

│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바. 인증  │(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수수료, 심사원의 출장비(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

│수수료    │조사)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                 │

│          │하여야 한다.                                                                                      │

│          │(2) 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

│          │부과하여야 한다.                                                                                  │

│          │(3) 인증신청수수료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33 수수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4)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

│          │(5)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

│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                    │

│          │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

│          │반환하여야 한다.                                                                                  │

│          │(6)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               │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          │(7)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사. 심사  │(1)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

│원 준수   │하여야 한다.                                                                                      │

│사항 및   │  (가)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자체관    │  (나) 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

│리·감독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라) 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

│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마) 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서는                 │

│          │아니 된다.                                                                                        │

│          │  (바) 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사) 심사원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인증기관은 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

│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아. 심사  │(1)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원 교육   │(2)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               │

│          │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

│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자. 불만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례               │

│및 분쟁   │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                                                   │

│처리 절   │(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              │

│차 및 조  │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치방법    │  (가) 소속                                                                                       │

│          │  (나) 성명                                                                                       │

│          │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

│          │  (라) 조치결과                                                                                   │

│          │  (마) 기타                                                                                       │

├─────┼─────────────────────────────────────────────────┤

│차. 인증  │(1) 인증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업무의    │  (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신청서 및 관련자료                  │

│독립적    │  (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수행체계  │(2)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

│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심사원 편성                                                                                │

│          │  (나) 서류심사 절차                                                                              │

│          │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          │  (라) 현장심사 절차                                                                              │

│          │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                                                        │

│          │(3) 인증기관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

│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          │처리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심사 및 심의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

│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농가에게                 │

│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5) 심의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

│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카. 인증  │(1)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의 승인· │(2)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

│갱신·연  │(3)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

│장·변경·│우려가 없어야 한다.                                                                               │

│취소 등   │                                                                                                  │

│의 결정   │                                                                                                  │

├─────┼─────────────────────────────────────────────────┤

│타. 기타  │(1)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 인증심사 보고서와 심사              │

│          │자료, 인증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인증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

│          │보관하여야 한다.                                                                                  │

│          │(2) 인증기관 신규지정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전까지 1건 이상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              │

│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인증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

│          │수립하여야 한다.                                                                                  │

│          │(5) 인증기관은 인증농가 이력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6) 인증의 신청·심사·승인·갱신·연장·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실적, 교육· │

│          │홍보실적 등 인증 관련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          │(7)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          │(8) 인증기관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

│          │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

│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4. 지정업무규정

┌─────┬──────────────────────────────────────────────────┐

│심사사항  │구비요건                                                                                            │

├─────┼──────────────────────────────────────────────────┤

│가. 일반  │(1) 지정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

│원칙      │준수하여야 한다.                                                                                    │

│          │(2) 지정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

│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 지정수수료, 지정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

│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 등에                      │

│          │게시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은 지정신청인의 신청 시설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

│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지정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나. 인증  │(1) 지정기준은 규칙 제23조의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기준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

│의 기준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

│및 인증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업무 범   │(2) 지정 대상지역 및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        │  (가) 국내 지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업무를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

│          │규정하여야 한다.                                                                                    │

│          │  (나) 국외 지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

│          │  (다) 지정 대상시설의 범위는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그 밖에 농산물의                │

│          │수확 후 관리 시설 중 전체, 특정 시설군별로 지정 시설을 정할 수 있다.                                │

├─────┼──────────────────────────────────────────────────┤

│다. 심의  │(1)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심의관               │

│관 운영   │에게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방법      │(2) 인증기관은 심의관이 1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지정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

│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마) 지정심의 과정에서 지정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

│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          │(4) 인증기관은 심의관에 대하여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

│          │(5) 인증기관은 심의관 역할을 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라. 인증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업무 실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

│시방법    │경우 위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마. 인증  │(1) 인증기관은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정을 받은 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지정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

│의 사후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되어야 한다.                                                              │

│관리 방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은 법, 영, 규칙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

│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하는 경우 이보다           │

│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식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

│          │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정심사·관리비, 출장비 반환 등 지정업무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

│          │실천하여야 한다.                                                                                    │

│          │(5)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해당 조치 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      │

│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6) 사후관리조사 결과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ㄷ은 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

│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인증기관은 소속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정기준, 우수관리시설       │

│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8)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은 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

│          │사후관리 결과를 조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바. 인증  │(1) 우수관리시설 지정 수수료는 규칙 제139조에 따라 신청수수료, 지정심사원의 출장비                  │

│수수료    │(현장심사 및 생산과정조사), 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

│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2) 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 기간과 출장 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

│          │부과하여야 한다.                                                                                    │

│          │(3) 지정 신청수수료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33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

│          │(4) 규칙 제139조제1항 별표 33 제2호 다목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

│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심사·관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

│          │┌─────────────────┬─────┐                                                  │

│          ││구분                              │금액(천원)│                                                  │

│          │├─────────────────┼─────┤                                                  │

│          ││신규·갱신 지정 심사비            │57        │                                                  │

│          │├─────────────────┼─────┤                                                  │

│          ││사후관리(조사·점검)              │120       │                                                  │

│          ││* 유효기간 중 총 4회(연 1회 이상) │          │                                                  │

│          │├─────────────────┼─────┤                                                  │

│          ││소계                              │177       │                                                  │

│          │└─────────────────┴─────┘                                                  │

│          │(5) 인증기관은 (4)의 심사·관리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과 기준을 정하고 그에                │

│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          │(6) 지정 수수료는 지정신청 시 납부받아야 한다. 다만, 심사·관리비 중 사후관리에 필요한              │

│          │비용은 지정 이후에 매년 분납 받아야 하며, 지정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납부 방법을                      │

│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

│          │(7) 지정 수수료 중 출장비 및 심사·관리비는 출장 인원 축소, 지정신청 취하, 지정취소,                │

│          │심사 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 규정을 갖추고, 반환 사유가 발생할                      │

│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지정이                    │

│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          │(8)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 인증기관운영 및 지정업무 외 타                 │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

│          │(9) (1)에서 (8)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지정수수료 부과 기준과 지정수수료 징수                │

│          │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

├─────┼──────────────────────────────────────────────────┤

│사. 심사  │(1)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

│원 준수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항 및   │  (가)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자체관    │  (나) 심사원은 지정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

│리·감독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심사원은 지정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라) 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                │

│          │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정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마) 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서는                  │

│          │아니 된다.                                                                                          │

│          │  (바) 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사) 심사원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을 하여야              │

│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아. 심사  │(1)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소소 심사원에 대해 제16조에 따른 교육을             │

│원 교육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2)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

│          │자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우수관리시설 지정업ㅂ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

│          │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자. 불만  │(1)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례별               │

│및 분쟁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                                                        │

│처리 절   │(2) 지정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

│차 및 조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치방법    │  (가) 소속                                                                                         │

│          │  (나) 성명                                                                                         │

│          │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

│          │  (라) 조치 결과                                                                                    │

│          │  (마) 기타                                                                                         │

├─────┼──────────────────────────────────────────────────┤

│차. 인증  │(1) 인증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업무의    │  (가) 법, 영,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 및 관련자료               │

│독립적    │  (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수행체계  │(2) 인증기관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정심사 준비 및 지정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

│          │갖추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가) 심사원 편성                                                                                  │

│          │  (나) 서류심사 절차                                                                                │

│          │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          │  (라) 현장심사 절차                                                                                │

│          │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                                                          │

│          │(3) 인증기관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

│          │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          │처리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은 심사원의 심사 및 심의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하다고 판단된 경우                │

│          │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

│          │통보하여야 한다.                                                                                    │

│          │(5) 심의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6) 인증기관은 지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

│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카. 인증  │(1) 지정의 승인·갱신·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의 승인· │(2) 인증의 승인·갱신·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

│갱신·연  │(3) 인증의 승인·갱신·변경·취소 등의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

│장·변경·│우려가 없어야 한다.                                                                                 │

│취소 등   │                                                                                                    │

│의 결정   │                                                                                                    │

├─────┼──────────────────────────────────────────────────┤

│타. 기타  │(1) 인증기관은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지정심사보고서와 심사                 │

│          │자료, 지정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

│          │보관하여야 한다.                                                                                    │

│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에 관하여 인증기관 신규 지정 신청기관은 현장 심사 전                 │

│          │까지 1건 이상 지정 신청부터 지정 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                      │

│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은 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추진계획, 우수관리시설 지정              │

│          │확대 계획,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5) 인증기관은 지정 시설에서 취급된 농산물의 이력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6)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신청·심사·승인·갱신·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        │

│          │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지정 관련 사항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          │(7)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

│          │(8) 인증기관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

│          │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

│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5. 품질관리매뉴얼

┌──────┬─────────────────────────────────────────────┐

│심사사항    │구비요건                                                                                  │

├──────┼─────────────────────────────────────────────┤

│가. 품질    │인증·지정의 품질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관리 방침   │                                                                                          │

├──────┼─────────────────────────────────────────────┤

│나. 품질에  │인증기관은 품질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문서화하고 모든 조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대한 목표   │                                                                                          │

│및 의지     │                                                                                          │

├──────┼─────────────────────────────────────────────┤

│다. 고객    │(1)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사항에 대한 처리담당자, 처리가한 등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불만 처     │(2)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리절차      │(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4)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라. 인증·  │(1) 인증·지정의 승인, 갱신, 유효기간 연장, 생산계획·운영계획 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를    │

│지정업무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2) 인증·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별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마. 인력    │심사원 등의 채용 절차 및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채용 및     │                                                                                          │

│확충계획    │                                                                                          │

├──────┼─────────────────────────────────────────────┤

│바. 검사    │(1) 인증·지정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관리        │(2) 시료분석의뢰 절차 및 조치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

│사. 품질    │(1) 문서번호 부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

│문서 관     │(2) 문서결재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

│리          │(3) 문서접수 및 발송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

│            │(4) 문서종류별 봅관기간을 설정하고 문서 이관 및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

│            │(5) 문서의 열람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

├──────┼─────────────────────────────────────────────┤

│아. 기타    │인증기관은 품질관리매뉴얼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별표 000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업무 및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4조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업무 및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4조 관련)

첨부서류에 관한 세부사항

  가. 인증기관의 인증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ㆍ 사업개요, 인증기관의 조직, 인증업관련 사업계획

  나. 인증기관의 우수관리시설 지정계획 등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증업무와 지정업무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ㆍ 사업개요, 인증기관의 조직, 지정업무관련 사업계획

2.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규칙 별표 3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비치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지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정업무와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비치ㆍ보존에 관한 사항

별표 0001: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

│1.신청내용                                                                    │

├─┬──────┬────────┬───────┬─────────────┤

│신│기 관 명    │                │조직원 수     │                          │

│  ├──────┼────────┼───────┼─────────────┤

│청│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생년월일)    │                          │

│인├──────┼────────┴───────┴─────────────┤

│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업무분야        │우수관리인증(    ) / 우수관리시설 지정(    ) / 모두(        │

│                │)                                                           │

├────────┴──────────────────────────────┤

│2. 심사결과                                                                   │

├─────────────────┬─────────────────────┤

│항    목                          │평    가                                  │

│                                  ├───────┬─────────────┤

│                                  │적    합      │부 적 합                  │

├─────────────────┼───────┼─────────────┤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                          │

├─────────────────┼───────┼─────────────┤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                          │

├─────────────────┼───────┼─────────────┤

│③ 시설의 적정성                  │              │                          │

├─────────────────┼───────┼─────────────┤

│④ 인증업무규정 적정성            │              │                          │

├─────────────────┼───────┼─────────────┤

│⑤ 지정업무규정 적정성            │              │                          │

├─────────────────┼───────┼─────────────┤

│⑥ 기  타                         │              │                          │

├─────────────────┴───────┴─────────────┤

│3. 심사의원                                                                   │

│                                                                              │

│                                                                              │

│                                                                              │

│                                                                              │

├───────────────────────────────────────┤

│붙임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 평가자료 1부                             │

│                                                                              │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심사반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별표 0002: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

│확   인   서                                                                │

│                                                                            │

│지적사항                                                                    │

│                                                                            │

│                                                                            │

│                                                                            │

│2. 주요 확인내용                                                            │

│                                                                            │

│                                                                            │

│                                                                            │

│3. 관 련 자                                                                 │

│                                                                            │

│┌───┬───┬───┬───┬────┬───┐                        │

││기관별│직  위│직  급│성  명│관련기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관련자료 사본                                                         │

│                                                                            │

│년        월       일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 │

│인)                                                                         │

│                                                                            │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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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신청기관│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지정번호│                                                    

─────┼──────────────────────────

  철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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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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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증기관┃┃철회 신청 ┃┃? 인증기관 철회 사유를 기재한    ┃┃

┃┃        ┃┃          ┃┃  지정 철회신청서를 해당 지원에   ┃┃

┃┃        ┃┃          ┃┃  제출                            ┃┃

┃┃        ┃┃          ┃┃  - 지정 철회 신청서              ┃┃

┃┃        ┃┃          ┃┃                                  ┃┃

┃┃        ┃┃          ┃┃? 인증기관 지정 철회 예정 사실   ┃┃

┃┃        ┃┃          ┃┃  농업인(관리시설) 안내 및        ┃┃

┃┃        ┃┃          ┃┃  아 인증기관과의 계약 등         ┃┃

┃┗━━━━┛┗━━━━━┛┗━━━━━━━━━━━━━━━━━┛┃

┃              ?                                                ┃

┃┏━━━━┓┏━━━━━┓┏━━━━━━━━━━━━━━━━━┓┃

┃┃농관원  ┃┃이행 여부 ┃┃? 농업인(관리시설) 안내 및       ┃┃

┃┃지  원  ┃┃확인      ┃┃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등 확인    ┃┃

┃┃        ┃┃          ┃┃                                  ┃┃

┃┃        ┃┃          ┃┃? 확인결과 보고(5일 이내)        ┃┃

┃┗━━━━┛┗━━━━━┛┗━━━━━━━━━━━━━━━━━┛┃

┃              ?                                                ┃

┃┏━━━━┓┏━━━━━┓┏━━━━━━━━━━━━━━━━━┓┃

┃┃농관원  ┃┃지정철회  ┃┃? 인증기관 지정철회 사실 통보 및 ┃┃

┃┃본  원  ┃┃          ┃┃  홈페이지 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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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인증심사원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6조의 인증심사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7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수관리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경우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이 요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이 요령에 적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2017년 9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심의관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심의관으로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제1호가목(5) 및 (10), 제1호나목(1)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의관으로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호의 단서조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3조(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에 한정하여 신규로 접수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처리하며 당초 지정번호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720', '20140930', '20161229', '20180430', '20230913', '20241203'] (공포번호: ['2012-40', '2014-34', '2016-57', '2018-8', '2023-11', '2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