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626, 시행일자=20230626,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626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20230626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교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4.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5.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6.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저작물을 생성, 취득, 관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내 공공저작물 제작 및 처리부서에 적용된다.', '제4조(공공저작물 관리원칙)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 '제5조(저작권 관리) 센터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센터에 귀속하여 관리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센터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담당자 지정) ①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ㆍ제공ㆍ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2.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센터 내 업무 총괄 및 지원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센터 내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4. 공공저작물 관련 센터 내 교육ㆍ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③ 센터장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관리책임관은 센터의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센터 내 공공저작물의 보유 및 개방 현황2. 당해연도 신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계획3.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 계획4.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5. 기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제9조(공공저작물 관리교육) ① 관리책임관은 전 직원의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ㆍ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센터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11조 (공공저작물 개방) ① 센터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가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⑤ 센터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공공누리의 적용) ① 센터장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③ 센터장은 저작물 자유이용이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센터장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용의 부과) ① 센터장은 민간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공 중단)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② 센터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통보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6조(공공누리 이용조건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 37조 및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0조(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센터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예규 제319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의 정의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2항은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권리 현황) "발간번호 부여일자", "보유중인 권리", "적용 사유", "부ㆍ팀명", "담당자", "연락처"를 삭제하고 "등록 부서", "계약일", "계약 관련 문건", "비고"로 추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별표 1]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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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   │

│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 (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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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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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   │

│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   │

│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  │

│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    │

│니다.                                                                                         │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국립정신건강센터 명칭과 홈페이지 URL,  │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예시] 본 저작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 │  │

││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정신건강센         │  │

││터, www.ncmh.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성 명)         (연 락 처)                                     │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성 명)         (연 락 처)                                     │

│                                                                                              │

└───────────────────────────────────────────────┘

별표 0002: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별표 2]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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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

├─────────┼──────────────────────┤

│                  │[제1유형] 출처 표시                         │

│                  ├──────────────────────┤

│                  │? 출처 표시                                │

│                  │? 상업적 이용가능                          │

│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

├─────────┼──────────────────────┤

│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                  ├──────────────────────┤

│                  │? 출처 표시                                │

│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

├─────────┼──────────────────────┤

│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

│                  ├──────────────────────┤

│                  │? 출처 표시                                │

│                  │? 상업적 이용가능                          │

├─────────┼──────────────────────┤

│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

│                  │? 출처 표시                                │

│                  │? 상업적 이용금지                          │

│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    │

└─────────┴──────────────────────┘

별표 000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별지 제1호서식] 

┌─────────────────────────────────────────────┐

│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                │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  │                │

││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                │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        │                │

││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         │                │

││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사업명)의 결과 │                │

││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                │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                │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게 양도하더라도      │                │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        │                │

││니다.                                                                 │                │

│└───────────────────────────────────┘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                   │

│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 저작물 표시                                                                            │

│ ? 저작물명 :                                                                            │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 양수자                                                                                 │

│ ? 기관명 : 국립정신건강센터                                                             │

│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

│□ 양도자                                                                                 │

│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 ? 기관(개인)명 :                                   (인)                                 │

│ ? 소속 :                                                                                │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

│                                                                                          │

│ 나. 참여 인력                                                                            │

│  ┌─┬──────┬───┬────┬──────┬─────┐                        │

│  │번│이 름 (한자)│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동의 확인 │                        │

│  │호│            │      │        │상세정보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 계약 확약사항                                                                          │

│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                  │

│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사업책임자                         │

│(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저작권의 양도 내용                                                                     │

│                                                                                          │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              │

│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                 │

│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                  │

│작물 작성권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게 양도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

│이용할 수 있다.                                                                           │

│                                                                                          │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                      │

│음으로써 국립정신건강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                                                                                          │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                │

│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

│한다.                                                                                     │

│                                                                                          │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                │

│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                     │

│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

│                                                                                          │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                │

│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                   │

│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

│책임을 진다.                                                                              │

│                                                                                          │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                  │

│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                  │

│가 유보(제한)된다.                                                                        │

│                                                                                          │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              │

│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                      │

│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                    │

│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                      │

│상했음을 확인한다.                                                                        │

│                                                                                          │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                 │

│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                   │

│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

│                                                                                          │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                    │

│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

│을 받도록 한다.                                                                           │

│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                  │

│원으로 한다.                                                                              │

│                                                                                          │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                │

│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                     │

│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                   │

│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                    │

│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

│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                   │

│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

│                                                                                          │

│ 20  .    .     .                                                                         │

│                                                                                          │

└─────────────────────────────────────────────┘

별표 0002: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권리 현황

[별지 제2호서식]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권리 현황

┌──┬───┬────┬────┬───┬───┬────┬─────┬─────┬──┐

│연번│저작물│저작물명│등록부서│보유형│계약일│개방여부│공공누리  │계약 관련 │비고│

│    │종류  │        │        │태    │      │        │적용유형  │문건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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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 엑셀 등 전자파일 및 시스템을 통해 목록 관리 가능

별표 000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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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                                                                                            │

│■ 저작자                                                                                   │

│ ? 소속 :                                                                                  │

│ ? 성명 :                                                                                  │

│ ? 연락처 :                                                                                │

│                                                                                            │

│■ 저작물                                                                                   │

│ ? 저작물명 :                                                                              │

│                                                                                            │

│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   │

│건강센터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                                                                                            │

│■ 공공누리 적용 동의                                                                       │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  │

│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                                                                                            │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

│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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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                    (인)                  │

│                                                                                            │

│                                         활용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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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초상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

│초 상 이 용  동 의 서                                                               │

│                                                                                    │

│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 │

│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  │

│의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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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

│                               (성  명)                   (인)                      │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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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

│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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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

└──────────────────────────────────────────┘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포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109', '20200402', '20230626'] (공포번호: ['179', '209',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