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127, 시행일자=20210127, 소관부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행정규칙번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127
발령번호: 8
시행일자: 20210127
소관부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이식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과 위원 중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사람으로 한다.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 3명2. 영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제1권역, 제2권역 및 제3권역별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각 1명3. 장기이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중 1명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5.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7.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에서 장기 이식에 학식이 높다고 추천하는 사람 4명8.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1명9. 기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분야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2. 위원이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 및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자문단) ① 위원장은 상정된 의안과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해당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된다.③ 자문단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직·간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8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정은 2021.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2020. 9.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912', '20210127'] (공포번호: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