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116, 시행일자=20211116, 소관부처=목포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1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116
발령번호: 2021-115
시행일자: 20211116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2. "입주대상기업"이란 목포청이 「항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지정ㆍ고시한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의 건물에 입주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을 말하며, 목포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업을 말한다.3. "입주기업체"란 법 제45조제1호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사업계획서"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제19조에 따라 목포청이 안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참여 신청서와 함께 목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5.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대해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6. "영업개시일"이란 목포청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건축허가일 이후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화물을 처음 취급한 날을 말한다.7. "임대료"란 목포청이 항만배후단지 또는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에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8. "외국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항만배후단지로 반입ㆍ반출된 화물(이하 "환적화물"이라 한다)을 말한다.9.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목포항을 이용해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ㆍ운송ㆍ보관,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10. "특화구역"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제9호의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항만배후단지내 전체부지, 건축물 및 도로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일반원칙)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법 제44조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2. 목포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3. 항만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5.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격) ①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②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업종"이란 주차장 운영업을 말한다.③ 목포청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해 입주대상 기업 선정 전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1. 준공확인증명서, 잔여부지 확인 가능 서류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제7조(공급부지의 관리) ① 목포청은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해당연도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7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항만의 항만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해 공급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8조(특화구역 지정절차 등) ① 목포청은 유사산업 집적화를 통한 항만배후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지방자치단체 전용구역을 포함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유치 등을 위해 목포청에 특화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목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관리권자에게 특화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목포청이 특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정대상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도면2. 지정의 사유 및 목적3. 입주대상 업종, 기업유치 계획, 특화구역 운영 목표 및 방향 등4. 투자 및 고용증진 전망 등 특화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9조(입주대상기업 선정)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 할 수 있다.1.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3. 공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공고를 하였으나 입주대상기업 선정경쟁에 참여하려는 참여의향기업이 없는 경우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6. 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7. 법 제75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가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8.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구역 내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수의계약 또는 제16조에 따른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다.④ 목포청은 참여의향기업의 사업능력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목포항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공모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관리권자와 협의해 공개경쟁방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임대면적) 입주대상기업별 임대면적은 항만배후단지의 수요ㆍ공급, 사업계획상의 취급화물의 종류ㆍ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목포청이 정하되 1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항만 내에서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적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및 1종 항만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납부방식은 연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대상기업과 목포청 협의에 따라 월ㆍ분기, 반기별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1.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 이하인 자2. 임대기간을 1년씩 연장계약하고 계약보증금을 미징구하는 자3. 국가기관 등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받고, 계약보증금을 미징구하는 자', '제3장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제12조(구성) ① 목포청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목포청은 항만배후단지 관리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④ 목포청은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야 하며,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을 한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⑤ 목포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2.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3. 제2호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4. 입주기업의 분할 심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목포청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제14조(운영 등) ① 목포청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해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자료의 비치 및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목포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목포청 소재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별도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입주대상기업의 선정', '제15조(선정시기) ①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항만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3.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4.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③ 목포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고,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해 목포청에 제안할 수 있다.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목포청이 정하는 사항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목포청은 제안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하려는 경우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계획의 제안 및 공모 절차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청이 정한다.', '제17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목포청이 제9조제1항의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임대대상 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4. 신청 자격, 선정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②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4. 입주대상부지 현황에 관한 사항5.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6. 신청자격, 결격사유,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7. 선정 평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8. 세부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입주신청 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③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입주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해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신청서 제출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제17조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체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목포청에 제출해야 한다.② 목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 모집 대상 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첨부)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제19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작성 지표 기준2.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3.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서식③ 참여의향기업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목포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2. 입주기업체 등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3. 두 개 이상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입주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한 경우', '제20조(사업계획 등의 평가) ① 목포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ㆍ   운영해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계획 발표(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목포청은 사업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해 평가위원이 사업계획 평가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여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3. 목포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목포항의 특성 및 기능, 항만시설능력, 입주희망 항만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제9조제4항에 정한 사업계획 평가 항목에 대한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제21조(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① 목포청은 제20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② 우선협상대상기업이 목포청과의 입주계약 체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목포청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③ 목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목포세관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④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목포청으로부터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입주계약 신청기한 연장 가능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목포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제5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행', '제22조(입주계약 절차 등) ① 목포청은 입주대상기업이 확정되면 해당기업에게 법 제71조에 따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② 입주대상기업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목포청과 법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목포청은 입주계약 체결 후 입주기업체가 계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③ 목포청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법 제74조 등에 따른 준수사항2. 제11조에 따른 임대료 및 제39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준수사항3. 제26조에 따른 재산의 관리 및 제27조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4. 제1호 내지 제3호의 준수사항 불이행시 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5.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노사협력, 부가가치 창출 노력 등 목포청이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목포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목포세관장, 목포시장 등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목포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1. 입주계약을 위해 뇌물, 향응 등의 제공을 통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2.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 수출 또는 수입 실적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② 목포청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한 후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 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3.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폐업한 경우', '제24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임대기간 개시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임대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항만운영상의 지장여부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제1호 후단에 따라 행정절차 완료 일정을 연장하는 경우 목포청은 행정절차 완료 일정이 연장된 기간만큼 임대기간 개시 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배후단지의 관리권 출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해 제1항의 임대기간을 준용할 수 있다.④ 입주기업은 제1항의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목포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25조(임대차계약 체결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목포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 사용에 대해 목포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입주기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목포청은 입주계약 해지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목포청이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기업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3. 입주자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입주기업체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7. 계약이행보증금 및 계약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에서 항만운영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자 시설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점유면적만큼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체가 목포항 항만배후단지의 다른 구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기업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목포청이 정한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해 목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제6항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는 2개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투자ㆍ화물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의 산정방법 및 사업실적 평가기간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26조(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2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입주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우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하려는 경우② 목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해서는 아니 되며,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① 항만배후단지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체는 목포청과 임대차계약체결 후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포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목포청에 신고해야 한다.② 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신고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수리하고 그 내용을 2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승인 또는 신고수리 여부 판단, 추가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해 입주대상기업 등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출자자 변경이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입주기업체의 분할) ① 입주기업체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을 분리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청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목포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 1종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심사 및 목포청장의 승인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1. 입주기업체 분할 사유의 적정성 여부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체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체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③ 목포청은 입주기업체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제30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영업개시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로부터 매 5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입주기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최초 평가 후 연단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나 최초 평가 후 매 5년마다의 평가주기는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2. 하반기 평가 :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평가', '제31조(사업실적 제출) ① 목포청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해당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시기 도래 3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평가대상기업에게 알려야 한다.② 목포청으로부터 사업실적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입주기업체는 목포청의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목포청의 승인을 얻어 10일 이내에 한해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③ 목포청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④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2 서식에 따른다.', '제32조(평가기준) ①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행한다.② 입주기업체 실적 평가 기준 및 적용 방법은 별표 3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만들어 시행하되, 해당 지침 시행 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또는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방식으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조(평가 시행) ①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 평가 시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 입주기업 실적평가를 시행한다.② 위원회는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및 질의응답,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④ 목포청은 위원회가 사업실적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입주기업체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3 서식에 의해 목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목포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목포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재평가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차기 사업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실적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때에는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제35조(평가결과의 적용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실적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기 사업실적평가를 면제2. 사업실적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등 사업부진의 정도가 장기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장 입주기업의 사후관리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④ 입주기업체는 관리권자 또는 목포청이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을 출입해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7조(관리ㆍ운영실적의 제출) 목포청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화물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권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ㆍ운영실적을 매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기업활동 지원) 목포청은 입주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9조(공동시설의 유지관리) ① 목포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항만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한다.② 목포청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③ 목포청은 제1항의 내용을 입주기업체와 체결하는 입주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④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기업 면적당 요율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방법은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목포청이 정한다. 다만,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⑤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해 징수한다.⑥ 공동시설 유지ㆍ관리비는 입주시설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확인일로부터 징수한다.', '제40조(규정의 해석 및 보완) 본 규정에서 명시한 조항 이외에 임대계약에 관한 다른 사항은 입주기업체와 목포청 간 체결한 입주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별표 0001: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

[별표 1]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

┌───┬───────────────────────────────────┐

│유형별│용어의 뜻                                                             │

├───┼───────────────────────────────────┤

│조  립│○ 여러 가지 부품과 구성 재료들을 일정한 규격과 기술수준에 짜 맞추어  │

│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 활동                                      │

├───┼───────────────────────────────────┤

│가  공│○ 원재료를 본질적인 변환 없이 형태만 변형(단순가공)시키는 활동       │

├───┼───────────────────────────────────┤

│분  류│○ 선적 또는 배송할 화물을 포장용기, 화물의 도착지, 외관상의 형태 및  │

│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 활동                              │

├───┼───────────────────────────────────┤

│라벨링│○ 입고 또는 생산된 상품의 출고 전에 상표(어떤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

│      │고유하게 표시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      │

│      │적 기호 또는 도안), 사용설명서 등을 붙이거나 포장지 안에 넣는 작      │

│      │업 활동                                                               │

├───┼───────────────────────────────────┤

│분  해│○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기계?장비류, 가구 등의 운송을 용이  │

│      │하게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출고전에 일정 부분으로 나누는        │

│      │작업 활동                                                             │

├───┼───────────────────────────────────┤

│수  리│○ 입고 전단계(운송 과정 등)에서 손상되었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한 신    │

│      │제품의 고장 또는 기준미달 부분이나, 중고품의 허름한 데를 손보아       │

│      │고치는 작업 활동                                                      │

├───┼───────────────────────────────────┤

│세  척│○ 제품에 부착된 먼지, 이물질, 기타 오염물질 등을 세정제 또는 물을    │

│      │이용해 깨끗하게 씻는 작업 활동                                        │

├───┼───────────────────────────────────┤

│검  사│○ 입고된 화물의 출고 전에 수량, 품질, 상태 등을 조사?확인하고, 품질 │

│      │규격,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활동                     │

├───┼───────────────────────────────────┤

│포  장│○ 상품을 전시, 판매, 운송, 보관함에 있어 그 상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  │

│      │여주거나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 적당한 크기로 꾸리거나    │

│      │절절한 용기에 담는 작업 활동                                          │

├───┼───────────────────────────────────┤

│전  시│○ 특정 상품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고객이 보기 좋게 상품의 종류, 규 │

│판  매│격 등으로 구분해 벌여놓고, 수요자에게 파는 활동                       │

└───┴───────────────────────────────────┘

별표 0002: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 평가기준

[별표 2]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 평가기준

┏━━━━━━━━━━┯━━━━━━━━━━━━━━━━━━━━━━━━━━━━━━━━┯━━━━━┓

┃부문별 기준         │평가항목                                                        │배점      ┃

┣━━━━━━━━━━┿━━━━━━━━━━━━━━━━━━━━━━━━━━━━━━━━┿━━━━━┫

┃사업능력            │?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 5        ┃

┃(10)                │                                                                │          ┃

┃                    │? 기업 재무의 적정성                                           │ 5        ┃

┃                    │   (동종업종 산업평균비율이상이면 만점)                         │          ┃

┃                    │ -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          ┃

┃                    │ -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평균비율을 적용               │          ┃

┃                    ├────────────────────────────────┼─────┨

┃                    │소  계                                                          │10        ┃

┣━━━━━┯━━━━┿━━━━━━━━━━━━━━━━━━━━━━━━━━━━━━━━┿━━━━━┫

┃사업  및  │총괄    │? 사업비전 및 목표                                             │3         ┃

┃운영계획  │사업계획│ - 비전과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          ┃

┃(55)      │(20)    │                                                                │          ┃

┃          │        │? 사업에 대한 전문성                                           │5         ┃

┃          │        │ - 첨단 물류사업 소유, 인증서 등을 평가                         │          ┃

┃          │        │                                                                │          ┃

┃          │        │? 조직 및 관리 운영계획                                        │3         ┃

┃          │        │                                                                │          ┃

┃          │        │? 고용계획 및 고용창출계획                                     │7         ┃

┃          │        │                                                                │          ┃

┃          │        │ - 고용계획(유사업종 대비 고용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등 정성평가)│          ┃

┃          │        │                                                                │          ┃

┃          │        │                                                                │          ┃

┃          │        │ - 고용창출 효과                                                │          ┃

┃          │        │                                                                │          ┃

┃          │        │? 추정재무제표                                                 │2         ┃

┃          │        ├────────────────────────────────┼─────┨

┃          │        │소  계                                                          │20        ┃

┃          ├────┼────────────────────────────────┼─────┨

┃          │화물유치│? 화물규모(화물유치계획의 현실성)                              │20        ┃

┃          │(창출)  │단, 증빙자료가 있는 화물만 기재, 증빙자료 및 서류로만           │          ┃

┃          │계획    │평가(증빙서류에 물량이 명시되어야 함)                           │          ┃

┃          │(35)    │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부산      │          ┃

┃          │        │물 포함) 반출계획임                                             │          ┃

┃          │        │                                                                │          ┃

┃          │        │? 화물 창출을 위한 Biz-Model 및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 판단)    │10        ┃

┃          │        │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한 원료 반입 및 제품 반출을     │          ┃

┃          │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판단                     │          ┃

┃          │        │                                                                │          ┃

┃          │        │                                                                │          ┃

┃          │        │? 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1/2/3/4/5 ┃

┃          │        │* 20% 이상 1점, 40% 이상 2점, 60% 이상 3점, 80% 이상 4점,       │          ┃

┃          │        │100% 5점                                                        │          ┃

┃          │        ├────────────────────────────────┼─────┨

┃          │        │소  계                                                          │35        ┃

┣━━━━━┷━━━━┿━━━━━━━━━━━━━━━━━━━━━━━━━━━━━━━━┿━━━━━┫

┃투자 및             │? 시설규모 및 투자금액의 적정성                                │ 5        ┃

┃자금조달계획        │ - 임대면적 대비 시설 바닥면적 및 연 면적의 적정성              │          ┃

┃(20)                │ - 시설규모 대비 시설 투자금액의 적정성(물류시설, 장비투자 등)  │          ┃

┃                    │                                                                │          ┃

┃                    │? 투자자금 조달계획(규모 및 신뢰성)                            │          ┃

┃                    │ - 자기자본 조달 적정성                                         │5/6/7     ┃

┃                    │   (20% 이상 5점, 30% 이상 6점, 40% 이상 7점)                   │          ┃

┃                    │ - 해외자본의 투자 금액 및 비율(4점)                            │4         ┃

┃                    │ - 타인자금 차입의 확실성(확약서 등 증빙서류)(4점)              │4         ┃

┃                    ├────────────────────────────────┼─────┨

┃                    │소  계                                                          │20        ┃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          ┃

┃대응계획            │ -사업장 안전작업을 위한 세부 대응계획                          │2         ┃

┃(10)                │ -투입 하역장비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계획                   │3         ┃

┃                    │ -위험물 및 폐기물 저장 및 관리계획                             │2         ┃

┃                    │ -작업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                        │3         ┃

┃                    ┝━━━━━━━━━━━━━━━━━━━━━━━━━━━━━━━━┿━━━━━┫

┃                    │소  계                                                          │10        ┃

┣━━━━━━━━━━┿━━━━━━━━━━━━━━━━━━━━━━━━━━━━━━━━┿━━━━━┫

┃건설계획            │? Biz-Model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건축계획의 적정성    │3         ┃

┃(5)                 │                                                                │          ┃

┃                    │? 건설공정(착공시기) 적정성 및 시설유지관리계획                │2         ┃

┃                    ├────────────────────────────────┼─────┨

┃                    │소  계                                                          │5         ┃

┣━━━━━━━━━━┿━━━━━━━━━━━━━━━━━━━━━━━━━━━━━━━━┷━━━━━┫

┃합  계              │100                                                                         ┃

┣━━━━━━━━━━┿━━━━━━━━━━━━━━━━━━━━━━━━━━━━━━━━┯━━━━━┫

┃가 점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                            │          ┃

┃(가점항목 중복      │ * 투자지분 가점 : 30% 이상～55%미만(+1)                        │(+)1      ┃

┃가점이 가능하며     │               55% 이상～80% 미만(+2)                           │(+)2      ┃

┃최대 5점)           │               80% 이상 (+3)                                    │(+)3      ┃

┃                    ├────────────────────────────────┼─────┨

┣━━━━━━━━━━┥?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입주기업 선정 공고일로부터            │          ┃

┃가 점               │과거 3년의 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 총매출액 대비                 │          ┃

┃(가점항목 중복      │수출액 비중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          ┃

┃가점이 가능하며     │ * 수출액 규모별 가점 : 30% 이상～55%미만(+1),                  │(+)1      ┃

┃최대 5점)           │                    55% 이상～80% 미만(+2),                     │(+)2      ┃

┃                    │                    80% 이상 (+3)                               │(+)3      ┃

┃                    ├────────────────────────────────┼─────┨

┃                    │?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1      ┃

┃                    │받은 자                                                         │          ┃

┃                    ├────────────────────────────────┼─────┨

┃                    │?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을       │(+)1      ┃

┃                    │받은 자                                                         │          ┃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1      ┃

┃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자                                 │          ┃

┃                    ├────────────────────────────────┼─────┨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2      ┃

┃                    │인정된 기업                                                     │          ┃

┃                    ├────────────────────────────────┼─────┨

┃                    │?관세청장으로부터 AEO* 인증 받은 기업                          │(+)2      ┃

┃                    │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

┃                    ├────────────────────────────────┼─────┨

┃                    │?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                 │(+)2      ┃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

┃                    │나목의 국내복귀기업에 한함                                      │          ┃

┃                    ├────────────────────────────────┼─────┨

┃                    │? 자동차 관련 사업(물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

┃                    │  * 화물비중이 50%이상 ~ 65%미만(+1)                            │(+)1      ┃

┃                    │               65%이상 ~ 80%미만(+2)                            │(+)2      ┃

┃                    │               80%이상(+3)                                      │(+)3      ┃

┃                    ├────────────────────────────────┼─────┨

┃                    │※ “컨소시엄으로 입주대상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 수출제      │          ┃

┃                    │조기업, 종합물류 인증기업, 우수 물류창고 인증기업에 대          │          ┃

┃                    │한 가점은 참여비율 적용                                         │          ┃

┗━━━━━━━━━━┷━━━━━━━━━━━━━━━━━━━━━━━━━━━━━━━━┷━━━━━┛

별표 000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기준

[별표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의하며, 점수는 배점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기관의 확인

   목포청은 Port-Mis 자료 이외에 관세청, KOTRA 및 외국환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실적자료를 확인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산출방법

 가．평가항목 및 배점

┍━━━━┯━━━━━━━━━━━━━━━━━━━━━━━━━━━━━━━━━━━━━━━━┯━━━━┑

│부문별  │항목                                                                            │배점    │

│기준    │                                                                                │        │

┕━━━━┿━━━━━━━━━━━━━━━━━━━━━━━━━━━━━━━━━━━━━━━━┿━━━━┙

  화물    │화물 이행                 국내화물 처리물동량/국내화물 계획물동량               │30        

          │                    ━─────────────────────────────┼─────

          │                          외국화물 처리물동량/외국화물 계획물동량               │30        

─────┼────────────────────────────────────────┼─────

  투자    │투자 이행                                                                       │20        

─────┼────────────────────────────────────────┼─────

  고용    │고용이행              :                                                         │15        

─────┼────────────────────────────────────────┼─────

  안전사고│이행 여부                 정성평가                                              │5         

  예방    │                          (미흡(1), 다소미흡(2), 보통(3), 다소우수(4), 우수(5)) │          

─────┼────────────────────────────────────────┼─────

  가점    │우수물류창고 업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업체로             │+5점      

          │                          인증을 받은 시설                                      │내에서    

          │                                                                                │가점      

          ├────────────────────────────────────────┼─────

          │외국인투자                신규로 외국인투자를 실현한 경우                       │+3점      

          │                                                                                │내에서    

          │                                                                                │가점      

─────┼────────────────────────────────────────┼─────

  감점    │이행의무 위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규정,                │각 항목   

          │                          임대차계약(실시협약)에 따른 각종 사전보고             │당 -5점   

          │                          또는 이행의무 위반                                    │내에서    

          ├────────────────────────────────────────┤감점      

          │자료 제출요구 불응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          

          │                          현장점검 시 지적을 받은 경우                          │          

          ├────────────────────────────────────────┤          

          │제출서류 허위작성         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          

          ├────────────────────────────────────────┤          

          │불법 시설물 증?개축      행정청의 승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          

          │                          증?개축 한 경우                                      │          

          ├────────────────────────────────────────┤          

          │임대재산 무단 전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 등을 타인에게           │          

          │                          사용토록 한 경우                                      │          

          ├────────────────────────────────────────┤          

          │미승인 출자자변경         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      │          

          ├────────────────────────────────────────┤          

          │관세벌칙 부과 내역        관할 세관의 관세벌칙 부과 내역                        │          

          ├────────────────────────────────────────┤          

          │기타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

          │산업재해발생건수          1건                                                   │-5        

          │                        ━───────────────────────────┼─────

          │                          2건 이상                                              │-10       

━━━━━┷━━━━━━━━━━━━━━━━━━━━━━━━━━━━━━━━━━━━━━━━┷━━━━━

 나．세부 산출방법

  1) 외국화물 이행 

   가) 외국화물 계획물동량

    - 사업계획서 상의 ‘화물유치계획’ 물동량에서 외국화물 물동량임

    - TEU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의 TEU 환산은 MT(중량톤) 또는 MST(용적톤)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톤 단위를 TEU 단위로 환산하려면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컨테이너 환산기준(20FT 1TEU=15톤, 34cbm, 40FT 1TEU=30톤, 67cbm)을 적용

    - 컨테이너 규격별 TEU 단위의 환산은 아래와 같이 함

┌───┬────┐

│규격별│환산 TEU│

├───┼────┤

│10ft  │0.50TEU │

│20ft  │1.00TEU │

│35ft  │1.75TEU │

│40ft  │2.00TEU │

│45ft  │2.25TEU │

└───┴────┘

   나) 외국화물 처리물동량

    -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 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배후단지에 반입ㆍ반출된 화물

    - 물동량 확인 및 단위 등은 외국화물 계획 물동량의 경우를 따름

    ※ 제조업의 경우 목포항을 이용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량 및 외국으로 반출된 제품량(부산물 포함)을 합한 물량을 외국화물로 봄

  2) 국내화물 이행

   가) 국내화물 계획물동량

    - 사업계획서 상의 ‘화물유치계획’ 물동량에서 국내화물 물동량임

    - TEU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의 TEU 환산은 MT(중량톤) 또는 MST(용적톤)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톤 단위를 TEU 단위로 환산하려면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컨테이너 환산기준(20FT 1TEU=15톤, 34cbm, 40FT 1TEU=30톤, 67cbm)을 적용

    - 컨테이너 규격별 TEU 단위의 환산은 아래와 같이 함

┌───┬────┐

│규격별│환산 TEU│

├───┼────┤

│10ft  │0.50TEU │

│20ft  │1.00TEU │

│35ft  │1.75TEU │

│40ft  │2.00TEU │

│45ft  │2.25TEU │

└───┴────┘

   나) 국내화물 처리물동량

    - 산출근거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부속서류로 제출

    - 물동량 자료는 PORT-MIS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처리물동량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추가 자료 필요 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 

  3) 투자 이행

   가) 투자 계획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서 상의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 합계

   나) 투자 이행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건물건축비, 설비투자(주요시설, 주요장비 및 기타), 운전자금 및 기타 등의 투자 이행금액 합계

    - 설비투자의 경우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임대를 한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및 장비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투자 이행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비 임대비용은 운전자금 등의 투자 이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4) 고용 이행

   가) 계획 고용인원

    -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중 운영기간(시설준공 후)에 대한 실적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관리직과 기술직의 직ㆍ간접 고용 인원의 합계

   나) 실제 고용인원

    - (직접고용인원×근무일수의 합계)+(간접고용인원×근무일수의 합계) / 평가적용기간의 근무일수 합계

    ※ 평가적용기간은 해당업체 실적 평가 평가대상기간 3년 중 실적이 가장 우수한 연속되는 1년간으로 하고 이 기간 직ㆍ간접 고용인원의 근무일을 모두 합해 계산  

 다. 감점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점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감점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목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감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점수를 낮출 수 있다. 다만, 감점처분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또는 계약의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목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감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점수를 높일 수 있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감점 부과처분을 3회를 초과해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감점 규모(점)       ┃

┃                                                                  ├──┬──┬────┨

┃                                                                  │1회 │2회 │3회 이상┃

┠─────────────────────────────────┼──┼──┼────┨

┃가. 임대차계약(실시협약)에 따른 각종 사전보고 또는 이행의무를     │0.5 │1   │1.5     ┃

┃위반한 경우                                                       │    │    │        ┃

┠─────────────────────────────────┼──┼──┼────┨

┃나. 목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주기업 현장         │0.5 │1   │1.5     ┃

┃방문 등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은 경우                            │    │    │        ┃

┠─────────────────────────────────┼──┼──┼────┨

┃다. 사업실적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0.5 │1   │1.5     ┃

┠─────────────────────────────────┼──┼──┼────┨

┃라. 행정청의 승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증?개축한 경우   │1   │2   │3       ┃

┠─────────────────────────────────┼──┼──┼────┨

┃마. 목포청의 승인 없이 임대재산 등을 타인하게 사용토록 하였을 경우│1   │2   │3       ┃

┠─────────────────────────────────┼──┼──┼────┨

┃바. 출자자가 변경되었으나, 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   │2   │3       ┃

┠──────────────────┬──────────────┼──┼──┼────┨

┃사.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목포청에 │중요한 사항                 │1   │2   │3       ┃

┃    통보된 경우에 한한다.)          ├──────────────┼──┼──┼────┨

┃                                    │경미한 사항                 │0.5 │1   │1.5     ┃

┗━━━━━━━━━━━━━━━━━━┷━━━━━━━━━━━━━━┷━━┷━━┷━━━━┛

별표 0002: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보고서

[별지 2]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보고서

 ○ 입주기업 :

 ○ 평가대상기간 :

━━━━━┯━━━━━━━━━━━━━━━━━━━━━━━━┯━━━━

  부 문   │항   목                                         │비 율   

─────┼────┬───────────────────┼────

  화물창출│국내화물│국내화물 계획물동량   :         (TEU) │   (%)  

          │        ├───────────────────┤        

          │        │국내화물 처리물동량   :         (TEU) │        

          ├────┼───────────────────┼────

          │외국화물│외국화물 계획물동량   :         (TEU) │   (%)  

          │        ├───────────────────┤        

          │        │외국화물 처리물동량   :         (TEU) │        

─────┼────┼───────────────────┼────

  투자이행│투자금액│계획 투자금액         :          (원) │   (%)  

          │        ├───────────────────┤        

          │        │실제 투자금액         :          (원) │        

─────┼────┼───────────────────┼────

  고용창출│고용    │계획 고용인원         :          (명) │   (%)  

          │        ├───────────────────┤        

          │        │실제 고용인원         :          (명) │        

─────┴────┼───────────────────┴────

  가점항목          │                                                

──────────┼────────────────────────

  감점항목          │                                                

━━━━━━━━━━┷━━━━━━━━━━━━━━━━━━━━━━━━

 - 산출근거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부속서류로 제출

 - 물동량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한 통계자료(처리물동량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추가 자료 필요 시 B/L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출 

 - 투자 이행금액은 건축계약서 사본, 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제출

 - 고용인원은 4대 보험가입 증빙자료, 간접고용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금 및 급여 등의 입급증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 

 - 매출액의 근거자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인증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

     *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회계법인 또는 개인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 (예 :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그외의 인증보고서)

    ?

     * 목포항?항만배후단지 운영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산출해?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받아 제출

별표 0003: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3]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청인│상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성  명                      │                                      │

│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신청자 성명       │                                                        │

├─────────┼────────────────────────────┤

│임대계약 현황     │                                                        │

├─────────┼────────────────────────────┤

│사업실적 평가기간 │                                                        │

├─────────┼────────────────────────────┤

│이의 신청 내용    │                                                        │

├─────────┴────────────────────────────┤

│                                                                            │

│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이의신청자               (인)          │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

별표 000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 신청(확인)서

[별지 4]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                [ ] 입주계약      신청(확인)서                                      

                                  [ ] 변경계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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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담당자 성명 및 전자우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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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사업명                                                                                   

          ├────────┬────────────┬───────────────────────

          │투자규모(자본금)│원                      │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                │                        │                                              

          │                │(US $     상당)         │                                              

          ├────────┴────────────┼───────────────────────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단위)    │ 주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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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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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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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2. 「항만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5. 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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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의 체결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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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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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  │기안 ㆍ 결재│?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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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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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1.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1116 (공포번호: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