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527, 시행일자=20240527,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2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527
발령번호: 2929
시행일자: 20240527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및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관학교"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이하 각 사관학교"라 한다)를 말한다.2. "선발"이란 사관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선발시험(고사)을 거쳐 사관생도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3. "운영"이란 사관학교 교육 및 교수 운영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한다.4. "교육정책위원회"란 사관학교 간 교류 확대, 학사운영ㆍ제도발전 등 사관학교 간의 합동성 강화 업무를 위해  국방부에 두는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각 군 및 각 사관학교, 국방출판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의무사령부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 기관의 임무)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관련 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정책기획관)가. 사관생도의 선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조정ㆍ통제나. 사관학교 교육 분야 추진 사업의 중기 계획 및 예산 반영다. 사관학교 법령 제ㆍ개정 관련 사항라. 사관학교 학칙ㆍ교과과정 변경 승인2. 국방부본부(인사기획관)가. 사관생도 정원 관련 업무나. 사관학교 교수의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다. 사관학교 인사 분야 추진 사업의 중기 계획 및 예산 반영라. 사관학교 법령 제ㆍ개정 관련 사항 (정책기획관실과 협업)3. 각 군 본부(선발 및 교육담당 부서)가. 사관생도 선발계획, 선발결과 등(특이사항 포함)에 대해 국방부 보고나. 사관생도 선발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다. 사관학교 학칙ㆍ교과과정 변경 심의 및 국방부 승인 건의4. 각 사관학교(선발 및 교육담당 부서)가. 자체 선발계획 수립 및 실시나. 자체 선발계획, 선발결과 등(특이사항 포함)에 대해 각 군 본부 보고다. 사관생도 선발 관련 제도개선 요구라. 자체 학칙ㆍ교과과정 변경 심의 및 각 군 본부 승인 건의마. 자체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 운영5. 국방출판지원단 : 1차 시험 문제지 인쇄ㆍ발간 지원6. 계룡대근무지원단(자운대근무지원단) : 1차 시험지 공동발간 및 각 사관학교 선발시험 관련 제반 근무 지원7. 국군의무사령부 : 사관학교 지원자 신체검사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1차 시험 감독관 지원', '제2장 사관생도 선발 업무', '제5조(선발 업무) 국방부장관은 사관생도 선발 업무를 각 사관학교 교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선발 기준) ① 사관생도는 1차 시험, 2차 시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② 각 사관학교는 제1항에 따른 선발 기준과 다르게 정할 경우 각 사관학교별 사관생도 선발에 관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각 사관학교가 공통적으로 선발 전형을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관학교 입시관계관 회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7조(1차 시험 공동시행) ① 각 사관학교는 효율적인 입시행정을 위해 공동으로 1차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지를 인쇄한다.② 1차 시험문제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순으로 지정된 공동출제책임학교가 출제한다.③ 공동출제/발간책임학교는 공동 출제/발간위원회를 편성ㆍ운영한다. 이때, 공동 출제/발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출제/발간책임학교장이 지정한다.④ 국군간호사관학교(공동발간책임학교)가 1차 시험지 발간을 담당하고, 국방출판지원단은 시험문제지 인쇄ㆍ발간을 지원한다.⑤ 각 사관학교는 1차 시험문제 출제/발간, 시험지 불출, 고사장까지 시험지 이동 및 보관 등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⑥ 기타 1차 시험을 위한 고사장 확보, 채점 등 공동시행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관계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입시관계관 회의) 국방부는 사관생도 모집과 관련하여 입시계획 발전과 체계적인 선발시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인 입시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1. 개최 시기 : 연 1회. 다만, 필요시 비정기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2. 주관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3. 참석대상 : 각 군 본부 선발 소관 과장,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 및 선발과장, 기타 사관생도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 '제9조(입학전형료) ① 각 사관학교는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 입학전형료 금액은 각 사관학교의 협의 하에 확정하고, 당해연도 공동출제책임학교에서 선발 공고 1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한다.③ 각 사관학교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2. 사관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제10조(수당 지급) 출제/발간위원 및 면접위원, 시험 감독관 등 사관학교 입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제외)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 업무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사관학교 운영 업무', '제12조(교육 운영) 각 사관학교의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칙 및 교과과정에 따라 사관생도를 교육한다.', '제13조(교육 조교 운영)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관학교에 조교를 두며, 조교는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 보조와 생도 교육 및 교수 연구활동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교수 연구활동) ① 각 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관학교 교수를 대상으로 국내ㆍ외 정부, 민간 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자비 국외연수의 경우 각 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각 사관학교는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교수연구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학술 및 군사교류제도 운영) 각 사관학교는 사관생도의 학술 및 군사분야 전문성과 수월성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교육기관, 연구소, 군 부대 등 다양한 기관과 학술 및 군사분야 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이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관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관학교 교수의 인사교류) 각 사관학교는 군사교육 및 생도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의 승인에 따라 국내ㆍ외 사관학교 교수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가입학 생도에 대한 지원) 각 사관학교는 가입학 생도에게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급식과 피복뿐만 아니라 의무지원 등 예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장 회의) ①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3군 사관학교"라 한다)는 사관학교 교육 및 입시와 군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3군 사관학교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1. 개최 시기 : 3군 사관학교별 연 1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교류 활성화 및 현안 과제에 공동 대응할 여건을 보장한다.2. 주관 : 3군 사관학교장(육사 → 해사 → 공사 순)3. 대상 : 3군 사관학교장(필요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육군3사관학교장 참석)② 3군 사관학교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사관생도 합동교육 발전 사안2. 사관학교 선발시험 관련 사안3. 그 밖에 3군 사관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장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제19조(교육정책위원회 임무) ① 사관학교 간 교류 확대, 학사운영ㆍ제도발전 등 사관학교 간의 합동성 강화 업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를 둔다.②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관생도 및 교수 상호 교환방문ㆍ교류활동에 관한 사항가. 사관학교 간 교환생도 운용나. 교환 교수제 운용다. 학교행사 간 상호방문라. 교수 합동연구 및 세미나마. 학술회의 공동 주관2. 군사훈련에 관한 사항가. 군사훈련 지침 및 절차나. 군사훈련 상호 교류 및 지원다. 군사훈련제도 발전사항라. 사관생도 합동교육3. 학사운영ㆍ제도발전에 관한 사항가. 공통 교과목 표준화나. 군사학 과목 상호 이해다. 선발시험4. 그 밖에 각 군의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각 군 본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각 군 사관학교 생도대장 및 교수부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생도대장과 교수부장 중 1명만을 위원으로 하거나, 의제와 관련된 부서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실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④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위원회 소집 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수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소집 건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개최 건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의제2. 위원회 개최 요망 일시3. 참석자 및 배석자4. 보고 및 토의 소요시간5. 심의ㆍ의결사항6. 보고자7. 그 밖의 참고 사항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소집 통지서를 배포할 수 있다.1. 의제, 목적2.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3. 배석자4. 그 밖의 지시 사항5. 회의자료', '제23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안건 제안(취지) 설명, 의제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 순으로 진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회의결과에 대해 정책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회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⑤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⑦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2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별표 0001: 의사록

  ■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 록                                                                        

    회의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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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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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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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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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석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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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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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토의 내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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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의결 내용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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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02: 의결서

  ■ 사관학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의 결 서                                                                      

  1. 의결내용                                                                   

     가. 일    시 :                                                             

     나. 제    목 :                                                             

     다. 의결사항 :                                                             

  2.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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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직 책 │계(직)급│성 명 │의 견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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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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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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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229', '20230208', '20240527'] (공포번호: ['2499', '2769', '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