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1110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국제협력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에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찰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등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 '제4조(허가의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하 "관할 부서"라고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 부서의 장은 당해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할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내거나 관련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부서별 국외출장 시기2. 방문지역의 중복 여부3. 소요예산4. 해당국을 포함한 국제 정세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ㆍ허가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허가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5. 출장시기의 적시성6.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의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허가권을 보유한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허가권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또는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경찰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3.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허가권자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로 하며, 위원은 감사ㆍ경무ㆍ국제협력부서 소속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간사는 관할 부서의 과ㆍ계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직속상관, 소속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직무대리규정」 및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외국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제1호의 사유 외의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출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기관 방문협조요청을 작성하여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한다.', '제10조(출장기간의 연장)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업무수행 중 신변이상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공무국외출장계획 기간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간연장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국외출장 시에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② 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 및 단체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가액 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경찰청훈령 제1110호(2024.1.18)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훈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외사부서"를 "국제협력부서"로 하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의 "국제협력과장"을 각각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별표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심사·허가기준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ㆍ허가기준

┏━━━━━━━┳━━━━━━━━━━━━━━━━━━━━━━━━━━━━━━━━━━━┓

┃구 분         ┃내      용                                                            ┃

┣━━━━━━━╋━━━━━━━━━━━━━━━━━━━━━━━━━━━━━━━━━━━┫

┃출장의 필요성 ┃ 1)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

┃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

┃              ┃출장을 우선함                                                         ┃

┃              ┃ 2)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

┃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              ┃ 3)경찰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      ┃

┃              ┃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

┠───────╂───────────────────────────────────┨

┃방문국과      ┃ 1)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기관의    ┃ 2)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

┃타당성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

┃              ┃ 3)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

┃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          ┃

┃              ┃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              ┃ 4)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

┃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

┠───────╂───────────────────────────────────┨

┃출장자의      ┃ 1)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      ┃

┃적합성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

┃              ┃ 2)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

┃              ┃충분히 검토함                                                         ┃

┃              ┃ 3)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

┃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

┠───────╂───────────────────────────────────┨

┃출장기간의    ┃ 1)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

┃적정성 및     ┃출장기간과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출장시기의    ┃ 2)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

┃적정성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

┠───────╂───────────────────────────────────┨

┃출장경비의    ┃ 1)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

┃적정성        ┃ 2)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

┃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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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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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

┝━━━━━━╋━━━━━━━━━━━━━━━━━━━━━━━━━━━━━━━━━┥

│출장의      ┃ 1) 과거 동일목적의 방문사례 유무                                 │

│필요성      ┃ 2) 주재관 등이 수행가능한 업무인지 여부                          │

│            ┃ 3) 국외출장의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                            │

│            ┃ 4)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계획 통합?단일화 여부               │

├──────╂─────────────────────────────────┤

│방문국과    ┃ 1)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기관 여부                         │

│방문기관의  ┃ 2) 수집할 자료목록, 방문기관에 질의할 내용 등 사전 준비 여부     │

│타당성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

│            ┃있는지 확인 여부                                                  │

├──────╂─────────────────────────────────┤

│출장자의    ┃ 1) 필요 최소한도의 출장인원 및 해당업무 담당자로 선정            │

│적합성      ┃ 2) 개인별 적정 임무 부여 여부                                    │

│            ┃ 3) 특정인 지명 초청 여부                                         │

│            ┃ 4) 출장자 선정기준의 적합성                                      │

│            ┃   (업무유공자, 모범경찰관 등 관련 자격요건 구비 여부 등)         │

├──────╂─────────────────────────────────┤

│출장기간의  ┃ 1)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책정 여부                     │

│적정성      ┃ 2) 출장일정의 구체성 여부                                        │

│            ┃   (시간대별 계획 수립, 업무상 일정의 비중 정도)                  │

├──────╂─────────────────────────────────┤

│출장시기의  ┃ 1)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고려한 적절한 방문시기     │

│적시성      ┃선정 여부                                                         │

│            ┃ 2) 휴가철?방학기간 등 성수기 여부                               │

├──────╂─────────────────────────────────┤

│출장경비의  ┃ 1)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산출 지급 여부                      │

│적정성      ┃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장경비의 적정성 여부             │

│            ┃ 3) 용역?산하기관 등과의 출장 여부                               │

│            ┃ ※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인정하지 않음                                                 │

└──────┸─────────────────────────────────┘

별표 000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7조 관련)

[별표 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제7조 관련)

┌────┰───────────┬───────────┬───────┐

│소속    ┃직급                  │위원장                │위원          │

┝━━━━╋━━━━━━━━━━━┿━━━━━━━━━━━┿━━━━━━━┥

│경      ┃                      │경찰청 차장           │국?관 과장급 │

│찰      ┃ - 총경 이상          │                      │              │

│청      ┃ - 고위공무원단       │                      │              │

│        ┃                      │                      │              │

│및      ┠───────────┼───────────┼───────┤

│        ┃ - 경정 이하          │경찰청 :              │과?계장급    │

│부      ┃ - 별정직 4급 이하    │출장주관부서국장      │              │

│속      ┃ - 일반직 서기관 이하 │(또는 국장급 부서장)  │              │

│기      ┃ - 교수               │                      │              │

│관      ┃ - 기능직             │부속기관 :            │              │

│        ┃                      │부속기관장의          │              │

│        ┃                      │차하위 직급자         │              │

├────╂───────────┼───────────┼───────┤

│    및  ┃ - 경 무관 이상       │경찰청 차장           │국?관        │

│지      ┃                      │                      │과장급        │

│방  직  ┠───────────┼───────────┼───────┤

│경  할  ┃ - 총경 이하          │지방경찰청 차장       │부?과장급    │

│찰  대  ┃ - 별정직 4급 이하    │                      │              │

│청      ┃ - 일반직 서기관 이하 │                      │과?계장급    │

│        ┃ - 기능직             │                      │              │

├────╂───────────┼───────────┼───────┤

│경      ┃ - 총경?경정 이상    │지방경찰청 차장       │과?계장급    │

│찰      ┠───────────┼───────────┼───────┤

│서      ┃ - 경감 이하          │출장주관부서과장      │계장급        │

│        ┃ - 일반직/기능직      │                      │              │

└────┸───────────┴───────────┴───────┘

별표 000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출장 주 목적(제목 :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한 줄로)                        ┃

┃        │ ○ 출장개요 및 세부내용                                                    ┃

┃        │  -                                                                         ┃

┃        │ ○ 업무수행내용                                                            ┃

┃        │  -                                                                         ┃

┃        │      :                                                                     ┃

┠────┼──────────────────────────────────────┨

┃출장기간│ 20  .   .   .(월) ~   .  .(목),   박  일                                   ┃

┠────┼──────────────────────────────────────┨

┃출 장 국│ 국가명(도시명)                                                             ┃

┠────┼──────────────────────────────────────┨

┃방문기관│ 방문기관1, 방문기관2, ...                                                  ┃

┠────┼───────────┬─────┬───┬──┬──┬──────────┨

┃출 장 자│소  속                │직급(위)  │성 명 │성별│연령│출 장 경 비         ┃

┃        │                      │          │      │    │    ├─────┬────┨

┃        │                      │          │      │    │    │금액(원)  │부담기관┃

┃        ├───────────┼─────┼───┼──┼──┼─────┼────┨

┃        │계                    │          │총2명 │    │    │0,000,000 │        ┃

┃        ├───────────┼─────┼───┼──┼──┼─────┼────┨

┃        │국(관)·시도경찰청·경│총경(과장)│???│남  │40  │0,000,000 │부담    ┃

┃        │찰서 및 부서명        │          │      │    │    │          │기관명  ┃

┃        ├───────────┼─────┼───┼──┼──┼─────┤        ┃

┃        │국(관)·시도경찰청·경│경위      │□□□│남  │30  │0,000,000 │        ┃

┃        │찰서 및 부서명        │          │      │    │    │          │        ┃

┗━━━━┷━━━━━━━━━━━┷━━━━━┷━━━┷━━┷━━┷━━━━━┷━━━━┛

2. 출장 일정┏━━━┯━━━┯━━━┯━━━━┯━━━━━━━━━━━━━━━━━━━━┯━━━━━━┓

┃월일  │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요일)│      │      │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직책포함)  ┃

┠───┼───┼───┼────┼───┬────────────────┼──────┨

┃00.00.│지역명│지역명│-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월)  │      │      │        │00:00 │? △△△ 공항 도착             │            ┃

┠───┼───┼───┼────┼───┼────────────────┼──────┨

┃00.00.│      │      │기관명  │09:00~│? 업무수행내용                 │성 명       ┃

┃(화)  │      │      │        │11:3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        │13:00~│? 업무수행내용                 │성 명       ┃

┃      │      │      │        │17:0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

┠───┼───┼───┼────┼───┼────────────────┼──────┨

┃00.00.│지역명│      │기관명  │00:00~│? 업무수행 내용                │성 명       ┃

┃(목)  │      │      │        │00:00 │ - 주요내용 요약 설명           │(부서/직책) ┃

┃      │      │      ├────┼───┼────────────────┼──────┨

┃      │      │      │-       │00:00 │? ◇◇◇ 공항  출발(비행기편명)│-           ┃

┠───┼───┼───┼────┼───┼────────────────┼──────┨

┃00.00.│      │지역명│-       │00:00 │? △△△ 공항 도착             │-           ┃

┃(금)  │      │      │        │      │                                │            ┃

┗━━━┷━━━┷━━━┷━━━━┷━━━┷━━━━━━━━━━━━━━━━┷━━━━━━┛

  ※ 09:00 ~ 11:30, 13:00 ~ 17:00 와 같이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 시간 공백 없이 업무수행내용 작성

3.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

┏━━┯━━━━┯━━━━━━━━━┓

┃연번│성 명   │업무수행내역      ┃

┠──┼────┼─────────┨

┃1   │○ ○ ○│?업무수행 내역 1 ┃

┃    │        │?업무수행 내역 2 ┃

┠──┼────┼─────────┨

┃2   │□ □ □│?업무수행 내역 3 ┃

┃    │        │?업무수행 내역 4 ┃

┗━━┷━━━━┷━━━━━━━━━┛

4. 출장 경비 ※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내역 및 활용불가사유 필히 기재

 ($1 = 0,000.00원, 20  .00.00.기준, 단위 : 원)

┏━━━┯━━━━━┯━━━━━┯━━━━━━━━━━━━━━━━━━━┯━━━━━━━━━━━━━━━━┯━━━┯━━┓

┃성 명 │합계      │항공운임  │체  재  비                            │항공마일리지                    │준비금│기  ┃

┃(직급)│          │          ├─────┬──────┬──────┼────┬───────────┤      │타  ┃

┃      │          │          │일 비     │식 비       │숙박비      │보유    │활용마일리지          │      │    ┃

┃      │          │          │          │            │(실비상한액 │마일    │(왕복?편도)          │      │    ┃

┃      │          │          │          │            │or 할인정액)│리지    ├─────┬─────┤      │    ┃

┃      │          │          │          │            │            │        │항공권    │좌석승급  │      │    ┃

┠───┼─────┼─────┼─────┼──────┼──────┼────┼─────┼─────┼───┼──┨

┃계    │0,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대한항공│활용      │-         │      │이코┃

┃(총경)│          │          │$000      │$000        │$000        │(00,000)│(00,000)  │          │      │노미┃

┃      │          │          │($00×0일)│($00×0⅔일)│($00×0일)  │        │          │          │      │    ┃

┠───┼─────┼─────┼─────┼──────┼──────┼────┼─────┼─────┼───┼──┨

┃□□□│0,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아시아나│활용불가  │활용불가  │      │이코┃

┃(경위)│          │          │$000      │$000        │$000        │(0,000) │(마일리지 │(마일리지 │      │노미┃

┃      │          │          │($00×0일)│($00×0⅔일)│($00×0일)  │        │부족)     │부족)     │      │    ┃

┗━━━┷━━━━━┷━━━━━┷━━━━━┷━━━━━━┷━━━━━━┷━━━━┷━━━━━┷━━━━━┷━━━┷━━┛

※ 특이사항 기재 : 예산과목, 숙박비 할인정액 활용사유,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 유·무 등.

※ 직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직급별 구분 위해 필요(직위(과장 등)가 아닌 직급(총경 등)으로 기재)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필요

※ 일비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시 일비 50% 지급

  식비 : 기내식, 호텔 조식, 공식 오·만찬 제공시 식비에서 감액

  숙박비 : 할인정액 지급시, 사후에 50% 추가 지급 불가, 동행자 상향조정 불가(숙박비, 식비) 

  숙박의 상향조정은 동급수준의 객실이 아닌 해당 호텔 객실에 투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에 상당하는 액의 여비등급을 말함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여비등급을 상항조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음(「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 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관련 부분 참조 

5. 출장 효과

 ○ 주요 성과(효과) 및 향후 추진 내역 등

    - 

6. 경찰주재관 협조사항

 ○

별표 0002: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일   시   │   20  .   .   . (  )    :  │장 소 │                                ┃

┠─────┼──────────────┴───┴────────────────┨

┃의   안   │예) 경찰청 000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의                                  ┃

┠─────┼───────────────────────────────────┨

┃토의내용  │ □ 대표단장 등 10명(국외연수)                                        ┃

┃요    지  │   ? 기간·방문국 : ’00.00.00.( )~0.0.(0 ), 00, 00, 00              ┃

┃          │   ? 방문목적 :                                                      ┃

┃          │   ? 방문기관 :                                                      ┃

┠─────┼───────────────────────────────────┨

┃의결사항  │ □ 대표단장 등 10명(국외연수)                                        ┃

┃          │  ?출장인원이 10명 이상이나 ?출장 일정이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

┃          │으로 운영되는 점 ?출장자들이 업무 관련 방문국의 OO제도를 연구        ┃

┃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          │  ?방문국 경찰기관은 연구기관 조사 결과 OO제도 관련 우수한 실적을    ┃

┃          │내고 있어 방문국 선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

┃          │   -대표단장 등 00명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타당하다고 의결함     ┃

┠─────┼───────────────────────────────────┨

┃이견사항  │ 없음                                                                 ┃

┠─────┼────┬──┬───┬───┬───┬───┬───────────┨

┃참    석  │     명 │참  │직 위 │소  속│계급  │성  명│서  명                ┃

┃대 상 자  │        │석  │      │      │(직급)│      │                      ┃

┠─────┼────┤자  ├───┼───┼───┼───┼───────────┨

┃참 석 자  │     명 │    │위원장│      │      │      │                      ┃

┠─────┼────┤서  ├───┼───┼───┼───┼───────────┨

┃불 참 자  │     명 │명  │위  원│      │      │      │                      ┃

┠─────┴────┤    ├───┼───┼───┼───┼───────────┨

┃                    │    │위  원│      │      │      │                      ┃

┃불참내역            │    ├───┼───┼───┼───┼───────────┨

┃                    │    │위  원│      │      │      │                      ┃

┃                    │    ├───┼───┼───┼───┼───────────┨

┃                    │    │위  원│      │      │      │                      ┃

┃                    │    ├───┼───┼───┼───┼───────────┨

┃                    │    │간  사│      │      │      │                      ┃

┗━━━━━━━━━━┷━━┷━━━┷━━━┷━━━┷━━━┷━━━━━━━━━━━┛

별표 0003: 외국 기관 방문 협조요청(해당 공관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국관,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명 기재]- 한글 양식

  외국 기관 방문 협조요청(해당 공관명 기재)   

┏━━━━━┯━━━━━━━━━━━━━━━━━━━━━━━━━━━━━━━━━━━━┓

┃출 장 명  │ 방문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시찰/자료수집/교류협력/연수 등)            ┃

┠─────┼────────────────────────────────────┨

┃출장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박   일) / 해당 공관 소재 국가로의  ┃

┃          │출장기간 기재                                                           ┃

┠─────┼────────────────────────────────────┨

┃방문 기관 │ 반드시 기관?부서의 영문 또는 현지어 공식 명칭을 기재                  ┃

┠─────┼────────────────────────────────────┨

┃방문 희망 │ 0000. 00. 00. 오전?오후 (예상 소요시간)                               ┃

┃일시      │                                                                        ┃

┠─────┼────────────────────────────────────┨

┃출장 일정 │ 해당 국가로의 출입국 항공일정 및 항공편명 기재, 해당 국내 기관방문     ┃

┃          │등 공식일정 기재                                                        ┃

┠─────┼────────────────────────────────────┨

┃방문 내용 │1. 방문 목적                                                            ┃

┃          │? 방문 취지 및 수집된 자료 활용방안 포함                               ┃

┃          │2. 질의 사항 및 안건                                                    ┃

┃          │? 방문 시 논의하게 될 구체적 안건 / 질의 사항을 기재하되 해당 기관의   ┃

┃          │혼선 방지 및 신속한 주선을 위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등  ┃

┃          │공개자료 등 수집 가능할 수준의 질문은 지양                              ┃

┃          │?                                                                      ┃

┠─────┼─────────┬───┬───┬──┬──┬────────────┨

┃방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연령│비 고                   ┃

┃명단      ├─────────┼───┼───┼──┼──┼────────────┨

┃          │예) 경찰청 00과,  │      │      │    │    │대표단장                ┃

┃          │   00 경찰서 00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락 담당자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   통역 담당 : 이름, 통역 언어                                          ┃

┃          │   이동수단 : 방문 시 도보/차량 이용여부 및 차량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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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관,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명 기재]- 영문 양식

  Official Visi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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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 방문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시찰/자료수집/교류협력/연수 등)          ┃

┃Deleg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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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of Stay│ MM/DD/YY - MM/DD/YY                                                  ┃

┠───────┼───────────────────────────────────┨

┃Organization/ │ 반드시 기관?부서의 영문 또는 현지어 공식 명칭을 기재                ┃

┃Department    │                                                                      ┃

┠───────┼───────────────────────────────────┨

┃Preferred     │ MM/DD/YYYY morning/afternoon (Expected Duration : 00h00m)            ┃

┃Date of visit │                                                                      ┃

┠───────┼───────────────────────────────────┨

┃Itinerary     │ ex) MM/DD 00:00～00:00 (Program)                                     ┃

┃              │ 해당 국가로의 출입국 항공일정 및 항공편명 기재, 해당국 공?민간      ┃

┃              │기관방문 등 공식일정 기재                                             ┃

┠───────┼───────────────────────────────────┨

┃Details       │1. Purpose and Backgrounds of Visit                                   ┃

┃on Visit      │? 방문 취지 및 수집된 자료 활용방안 포함                             ┃

┃              │2. Agenda / Questions                                                 ┃

┃              │? 방문 시 논의하게 될 구체적 안건 / 질의 사항을 기재하되 해당 기관의 ┃

┃              │혼선 방지 및 신속한 주선을 위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터넷 등 ┃

┃              │공개자료 등 수집 가능할 수준의 질문은 지양                            ┃

┃              │?                                                                    ┃

┠───────┼──────────────┬───┬──────┬──┬──┬───┨

┃List of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연령│비 고 ┃

┃Delegates     ├──────────────┼───┼──────┼──┼──┼───┨

┃              │예) KNPA HQ 00 Division 00  │      │여권상 영문 │ M/F│    │      ┃

┃              │Police Station              │      │이름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ontact Officer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   Interpreter(언어) : 민간 가이드 동행 시 이름, 국적, ID no 기재     ┃

┃              │   Vehicles Plate No. : 출입이 필요한 차량의 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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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0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출장 목적, 국가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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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출장 목적, 국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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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개요

 ?목적  

 ?기간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출장자 인적사항

□ 출장 내용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시사점 및 특이사항

 ?시사점

 ?특이사항

□ 첨부 자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별표 0005: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   

                                                          기 관 명 :               

                                           운영기간 :  .  .  . ～ .  .  .  

□ 국외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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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인 미만 국외출장│10인 이상 단체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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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허가건수│출장인원│출장건수│출장인원│출장건수│출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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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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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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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기간      │출장지│방문기관│출장목적│인원│비고┃

┣━━┿━━━━━┿━━━┿━━━━┿━━━━┿━━┿━━┫

┃1   │00.00.00. │      │        │        │    │    ┃

┃    │~00.00.00.│      │        │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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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별 예산 사용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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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출장  │출장자        │항공운임│숙박비│식비│일비│기타        │합계┃

┃    │연번* │(소속**, 계급)│        │      │    │    │(내역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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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홍길동        │000원   │      │    │    │            │    ┃

┃    │      │(00과, 경0)   │        │      │    │    │            │    ┃

┠──┼───┼───────┼────┼───┼──┼──┼──────┼──┨

┃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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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출장 내역 항목 중 해당하는 출장의 연번을 기재

    ** 경찰서 또는 직할대는 서ㆍ대 단위 기재

□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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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출장│심사    │심사 사유 │심사 요지 및  │위원 성명 │소속 및 직위│비고  ┃

┃    │연번│일시    │          │심사 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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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00.00│          │허가 / 불허 / │홍길동    │            │위원장┃

┃    │    │        │          │보완 후 시행  ├─────┼──────┼───┨

┃    │    │        │          │              │김영희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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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ㆍ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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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등록건수*│비공개 사유로 미등록건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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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6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등록한 건수

□ 결과보고서 제출ㆍ등록기한내 미제출ㆍ미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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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법정기한 내│사유│조치 결과/계획┃

┃ 미제출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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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과보고서 법정기한 내│사유│조치 결과/계획┃

┃ 미등록 건수**        │    │              ┃

┣━━━━━━━━━━━┿━━┿━━━━━━━┫

┃                      │    │              ┃

┗━━━━━━━━━━━┷━━┷━━━━━━━┛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 등이 법정기한(귀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건수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 등이 법정기한(귀국 후 30일)을 초과하여 결과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수


부칙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기관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운영지원"을 "경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조항 중복 규정 개선 등을 위한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기준 명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경찰 훈령ㆍ예규 일제정비 계획)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외사부서"를 "국제협력부서"로 하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의 "국제협력과장"을 각각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 공포정보: ['20080423', '20091222', '20110928', '20120103', '20131001', '20181207', '20190524', '20190926', '20210916', '20240118'] (공포번호: ['383', '577', '443', '449', '711', '898', '932', '952', '103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