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8,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국방부)
행정규칙번호: 305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8
발령번호: 3058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기관: 국방부(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5.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2장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협의회 운영', '제3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방부는 차관, 합참은 차장, 각 군은 참모차장(해병대는 부사령관), 기관은 기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보화 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 보좌관으로 한다. 다만, 정보화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임무)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영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국방정보화책임관2. 위원 : 합참 정보화책임관, 각 군 정보화책임관3. 간사 : 지능정보화정책관②  의장은 국방부ㆍ합참ㆍ각 군의 안건 관련 국장급 부서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안건 상정 요구)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을 상정토록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상정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 및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일 경우 주관부서 및 기관을 지정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및 보고) ① 안건 제기부서는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계획 통보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회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간사는 필요한 경우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⑤ 회의 시 안건 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국ㆍ부장급이 한다.', '제9조(개의 및 의결) ① 협의회의 소집 및 개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②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상정된 의안이 보안 유지상 공개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곤란하거나 제안부서 또는 기관의 고유사항 등으로 이견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후속조치) 간사는 회의 결과를 관련 기관의 장이나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운영', '제11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기능) ① 영 제9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2.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3.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에 관한 사항4. 국방정보화사업(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국방정보화 신기술 사업, 사업 변경 포함)에 관한 주요 사항5. 전담기관이 유지ㆍ보수를 수행할 국방정보시스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6. 국방정보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7. 국방정보화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8.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집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9. 상호운용성 평가 및 기반기술(국방정보화 표준, 연동 등)에 관한 주요 사항10.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지능정보화정책관2. 위원 : 안건 관련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업무 담당 과장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관련 업무 담당자②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민간 전문가(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속 연구원 등) 등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 시 안건보고는 안건을 제기한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장(제202조부터 제226조까지), 별표 31, 별표 32 및 별지 제69호서식부터 별지 제7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708 (공포번호: 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