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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805, 시행일자=2024080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1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805
발령번호: 1662
시행일자: 2024080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물산업협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IH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IHP 관련된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3. IHP 관련 연구ㆍ교육훈련ㆍ기술협력사업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4. 정부의 수문ㆍ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25명이내로 한다.1. 환경부 수자원정책관2.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장3. 외교부 유네스코과장4.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5. K-water 연구원장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장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9. 한국수자원학회 국제교류협력 부회장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장11. 유네스코 i-WSSM 센터장12. 한국물포럼 사무총장13.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14.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장1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16. 수문ㆍ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한다. 다만, 정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주관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국제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며 공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명예위원장의 위촉성)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전임 공동위원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③ 공동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1. IHP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처리 지원2. 위원회 총회ㆍ이사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3. IHP 관련 국제행사 참가 및 유지 지원4. 물분야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5. 위원회 홍보채널 구축 및 운영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7. IHP 국가보고서 및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8. 소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IHP 국내이행 지원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③ 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10조(여비 및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 등하는 위원(제4조의2의 명예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0620', '20180905', '20190628', '20210720', '20240805'] (공포번호: ['1347', '1359', '1406', '1516', '1662'])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구분=지침, 공포일자=19870529, 시행일자=19870529, 소관부처=재정경제부)
행정규칙번호: 999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행정규칙종류: 지침
발령일자: 19870529
발령번호: 9999
시행일자: 19870529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개발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 의안의 작성, 제출 및 부의) ① 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형식, 체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② 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30부를 위원회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동 의안의 관계부처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의에 부의한다.', '제4조(관계부처간 협의)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이 2개부처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안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관이 당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서면의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부칙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공포정보: 19870529 (공포번호: 9999)
#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9031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90318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는 그의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대법원 1969. 03. 18. 선고 65도1013 판결
#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4-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5556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8, 시행일자=20250708,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8
발령번호: 332
시행일자: 20250708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
현행여부: Y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1015, 시행일자=20181015,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8-1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1015
발령번호: 2018-156
시행일자: 2018101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를 소각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시설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제조원료가 시행규칙 별표 6 제6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서,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일 것2. 합성수지재질 제품 및 포장재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거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리·선별한 폐기물일 것',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8-1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제5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81015 (공포번호: 2018-156)
#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721, 시행일자=20200721,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1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721
발령번호: 171
시행일자: 20200721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영사서비스과장, 여권과장 등 민원 관련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감사담당관실 민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결과를 기재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4조(심의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를 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3. 그 외 법률 34조, 시행령 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의 생략)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6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 장의 처리) ①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6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721 (공포번호: 171)
#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170209, 시행일자=2017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170209
발령번호: 1120
시행일자: 2017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자격 및 선정)소속기관장(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 또는 간이조사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제3조 (보직부여발령)① 소속기관장은 제2조의 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00과 근무를 명함.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제4조 (보직기간)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제5조 (겸직금지)조사위원 등은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위원 등이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2. 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간이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3.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가 조사위원 업무담당자의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제6조 (지정해제발령)① 조사위원 등이 퇴직하거나 소속을 달리하는 법원으로 전보된 때 또는 소속법원 내에서 지원이나 다른 과 또는 등기소로 전보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내에서의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속기관장은 조사위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자가 같은 날짜에 전보되거나 퇴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사발령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위원업무담당자 :  "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2.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 지정을 해제함"


개정문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2017.02.09 제1120호)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70209', '99991231'] (공포번호: ['1120', '9999'])
#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기존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규제 정부입증 책임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자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비용총량관리에 관한 사항4.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의 청구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차관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장2.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여성가족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관련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 회의시 내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소관 부서의 책무) ① 안건 소관 부서는 심사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타 국무조정실실 규제정화보시스템 입력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관련 담당 과장 또는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29', '20210331', '20250530'] (공포번호: ['140', '157', '213'])
#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10723,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형 81-7)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10723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사무분장가.  재판부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을 합하여 "법원"이라 한다)의 합의부 중에서 법원장이 미리 지정한 합의부가 담당하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나. 사무국 또는 사무과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사건의 접수가.  접수창구법원민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편람책자를 비치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나.  접수요령(1) 사건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2) 청구인이 피구속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권을 소명하는 서류(변호인선임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호적등.초본, 재직증명, 고용주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청구인이 변호인인 경우 수사기관에 이미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접수하고, 추후 제출될 수사관계서류에 첨부된 선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한다.(3) 청구서에 구속영장사본의 첨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담임법원사무관 등이 법원에 보관된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첨부한다.(4)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심문기일을 알려줄 일시(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음) 및 위(2)항의 소명서류의 첨부를 촉구한 경우에 그 촉구사항을 각 기재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즉시 그 접수사실을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통지한다.3.  사건배당가.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에 의한다.나.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중에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있을 때에는 위 예규 제4조 제4호 소정의 대리순서에 의한 판사가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다. 배당된 재판부가 재판기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대리순서에 의한 재판부가 담당하여 처리한다.4.  심문기일 지정가. 재판부는 사건의 배당 즉시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 각 일시까지 접수담당 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한다.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15:00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익일 11:00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5.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가.  피의사건이 경찰에 있는 경우심문기일의 지정 즉시 당해 경찰서장에게(검찰의 송치가 임박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 및 송치후 구속을 담당할 구치소, 교도소의 장에게)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참하여 피구속자를 지정된 장소에 출석시킬 것을 명하는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검찰청에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나. 피의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위 "가"항 전단의 심문기일지정통지서를 당해 검찰청과 피구속자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소 등에 각 송부한다.6. 수사관계서류 등의 접수시의 조치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수사관계서류 중 구속영장의 여백에 구속적부심사청구로 인하여 위 수사관계서류를 접수한 취지와 그 접수일자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한다.7.  결정이 있은 때의 조치(1)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수사관계서류의 구속영장 여백에 결정의 결과와 결정일시를 기입한 후 인인(인인)하고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다.(2) 결정등본을 4통 작성하여 2통을 검찰청에, 1통을 청구인에게 각 송부하고 1통은 법원에 보관한다.(3) 법원의 사건기록은 신속히 정리하여 완결공람을 마친 후 검찰청에 송부한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20161125, 시행일자=20161130,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0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20161125
발령번호: 503
시행일자: 20161130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통지 적용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국적취득자의 성ㆍ본창설 또는 등록부정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제3조 (신청접수)① 접수공무원은【별지 양식 1】의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 고무인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신청서 및 각종 제출서류 등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신청서 등에 고무인  「문자메시지서비스 신청확인」에 신청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별지 양식 2】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 를 제출한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접수공무원은 수신인(사건본인,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내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제4조 (통지비용)사건담임자는 통지비용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처리하되, 통지에 앞서 해당사건의 송달료 잔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송달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받은 후에 이 예규에 의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제5조 (발송내용 및 통지)① 법원이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통지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및 종국결과 등으로 한다.② 사건담임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종국결과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매일 2회(12:00, 19:00) 한꺼번에 통지한다.제6조 (다른 예규의 적용)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업무처리요령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13호)에 따른다.


개정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적용범위는 개명”을 “적용범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출생확인, 개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부칙

['부   칙(2015.01.08 제449호)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5 제503호)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50108', '20161125', '99991231'] (공포번호: ['449', '503', '9999'])
#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402, 시행일자=20120402,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12-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402
발령번호: 2012-80
시행일자: 20120402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발급하는 회원증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402 (공포번호: 2012-80)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4, 시행일자=20250514,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4
발령번호: 2025-68
시행일자: 20250514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8-2번지(1,785㎡)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7. 01.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6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본문 생략]


별표
#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101, 시행일자=20210101, 소관부처=부산지방우정청)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101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20210101
소관부처: 부산지방우정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우정청(인력계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 [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별표2]를 설치한다.', '제2조(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과 별정우체국직원의 중징계, 경징계를 관할한다.', '제3조(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우정청 훈령  제677호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1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일부 개정령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별표 1]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

관      할

설치관서

구성인원

위원

부산지방

우정청

o 위원장 1명 포함 11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

o 간사 1명

o 위원장(1인) :

 우정사업국장

o 공무원위원

  (4인) : 

 - 사업지원국장

 - 예금영업과장

 - 우정계획과장

 - 인력계획과장

o 민간위원

  (6인)

o 당해 직무담당

공무원

1. 자청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경징계)

2. 소속 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경징계)

별표 0002: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별표 2]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

관      할

설치관서

구성인원

위원

부산지방

우정청

o 위원장 1명 포함 11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은 청장이 위촉

o 간사 1명

o 위원장(1인) :

 우정사업국장

o 공무원위원

  (4인) : 

 - 사업지원국장

 - 예금영업과장

 - 우정계획과장

 - 인력계획과장

o 민간위원

  (6인)

o 당해 직무담당

공무원

1. 별정우체국장(중·경징계)

2. 별정우체국직원(중·경징계)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101', '20150518', '20161026', '20201101', '20210101'] (공포번호: ['610', '628', '644', '672', '677'])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80909, 시행일자=20080909,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80909
발령번호: 1248
시행일자: 20080909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한 통지서(재민 85-8)」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10, 시행일자=2025040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10
발령번호: 2025-182
시행일자: 2025040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2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8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0, 시행일자=20250621,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5-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0
발령번호: 2025-24
시행일자: 2025062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액체무수아황산 등의 화학물질을 혼합, 반응, 건조하여 제조하는, Na2S2O4의 화학식을 가진 백색 결정성 분말 입자로 농도를 불문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ㅇ 관세분류(HSK) : 283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6. 21. ～ 2025. 10. 2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5월 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개정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24호

  2024년 12월 1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본문 생략]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190715, 시행일자=20190715,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190715
발령번호: 1722
시행일자: 20190715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문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 중 “광주지방법원”을 “광주·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  칙(2019.07.15 제1722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0715 (공포번호: 1722)
#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080613, 시행일자=20080613,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080613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080613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법제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한다)"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 소유했던 토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공문서상 토지의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법인 및 기관 포함)를 말한다.2. "일본인 토지"라 함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권리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절차) ①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영 제17조 제4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공청회,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항의 직원 외에 사무처 산하 다른 부서의 책임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제5조(실지조사)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본인 토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실지조사 사항의 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하며 조    사결과보고서에 편철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제7조(기획재정부에의 통지) 위원회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본인 토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결정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서식의 변경) 이 규칙에 의해 정해진 별지 서식은 위원장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000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본인 토지 조사결과보고서 

별표 0002: 실지조사

별표 0003: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결 정

[별지 제3호 서식]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결    정

조사번호 : 2008년 권귀 제 0호(2008년 일본인 토지 제 0~00호 병합)

대상 토지 : 별첨 일본인 토지 목록 1과 같음

주     문

대상 토지는 귀속재산임을 확인한다.  

이     유

(예시: 제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상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권리귀속 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8 년    월    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상임위원                            인

상임위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공포정보: 20080613 (공포번호: 7)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21,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2024-29
시행일자: 20240121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발굴제도과)
현행여부: Y
#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129, 시행일자=20200129,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129
발령번호: 420
시행일자: 20200129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장"이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법제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에 따라 법제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헌장의 실천) 법제처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제6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을 민원 총괄 담당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에게 즉시 보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고객만족도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② 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129 (공포번호: 420)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71121,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시 그 공장용지의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71121
발령번호: 896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장건축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등의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전용허가를 얻거나, 같은 법 제37조, 제45조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위 공장용지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다른 예규의 폐지)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용지 매수에 따른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농지매매증명의 여부(등기예규 제114호, 예규집 603항)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8)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1347-2-8)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1231, 시행일자=20211231,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21-10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1231
발령번호: 2021-105
시행일자: 20211231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부상ㆍ질병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최고한도를 설정할 때에는 20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ㆍ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호송8. 의지(義肢)ㆍ의치(義齒), 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상하며,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2.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급한다.3.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4.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5. 의지(義肢)ㆍ의치(義齒)ㆍ안경ㆍ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6.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3조(장해급여)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제4조(입원급여) ①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②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5조(유족급여)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제6조(장의비) ① 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② 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양급여 최고한도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기간의 만료일 전까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입한 보험을 이 기준 시행 이후에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공포정보: ['20170322', '20191023', '20211231'] (공포번호: ['2017-19', '2019-88', '2021-105'])
#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6-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37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근대문화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나. 관련근거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 기준의 적용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라. 현상변경 허용기준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나. 지방자치단체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16-13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290호 대구 계산동성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본문 생략]
#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10223, 시행일자=201102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11-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10223
발령번호: 2011-20
시행일자: 201102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수생태보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시안화합물(CN)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11-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고시 제2009-61호(2009.4.16)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0223 (공포번호: 2011-20)
#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1102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원미달과 이사사임등기의 가부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11028
발령번호: 18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갑호질의)정관에 임원의 정수를 이사장 1명 이사 5명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의 현 등기부 이사장 1명 이사 4명만 있는 경우 그 중 이사 2명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견"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법인의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정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63. 4. 25. 대법 판결 63다15 판결집 11권 1집 269)는 사실을 등기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후임이사의 선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을호회답)귀견과 같음.71. 10. 28. 법정 제586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대통령훈령, 공포일자=20070920, 시행일자=20070920,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0019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대통령훈령
발령일자: 20070920
발령번호: 00196
시행일자: 20070920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해외투자과)
현행여부: Y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70920 (공포번호: 00196)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0429, 시행일자=20130429,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0429
발령번호: 11
시행일자: 20130429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식품산업정책과장,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인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③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민 감사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2.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3.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4. 장관이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소집) ①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개의와 의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장여비 및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00315', '20121227', '20130429'] (공포번호: ['1022', '347', '11'])
#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302, 시행일자=20160302,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302
발령번호: 125
시행일자: 201603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종목별 세부 측정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지침)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토교통부 예규 제125호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여 개정한다. 

    2016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 개정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지침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재설정하여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지침(제2조 관련)

별표 0002: 20미터왕복오래달리기 점증 속도표(별표1 관련)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체력검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00518', '20130529', '20141006', '20160302'] (공포번호: ['164', '45', '86', '125'])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11, 시행일자=202404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사회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11
발령번호: 2024-148
시행일자: 202404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경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제762002호(2012. 09.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 4. 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14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사회조사)

[본문 생략]
#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818, 시행일자=2015081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818
발령번호: 1762
시행일자: 2015081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현안사항2. 주요 고시 제·개정 사항3.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통관·심사·조사부서의 담당과장 3명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③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제5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별표

별표 0001: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

별표 000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별표 0003: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공포정보: ['20131112', '20150818'] (공포번호: ['1580', '1762'])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527, 시행일자=20200527,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0-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527
발령번호: 2020-47
시행일자: 20200527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가. 대상문화재ㅇ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ㅇ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나. 보호구역 조정 내용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당초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57필지 46,251㎡- 조정 후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 보호구역 100필지 77,568㎡(증 43필지 31,317㎡)ㅇ「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지정- 당초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없음- 조정 후 : 문화재구역 7필지 34,077㎡ / 보호구역 20필지 8,316㎡(순증)다. 보호구역 조정 사유ㅇ「공주 석장리유적」- 2019년 지표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추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정된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고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필요함ㅇ「공주 정지산유적」- 정지산유적 방문의 출발지로서 &#65378;정지산유적 정비계획&#65379;과 &#65378;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계획&#65379;에 따라 방문객 주차장과 안내소 등 관람편의시설 조성, 공산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보존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6. 연 락 처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나. 지방자치단체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ㅇ 공주시 문화재과-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개정문

⊙문화재청 고시 제2020-4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및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7일

          문화재청장

「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함안군평생학습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127, 시행일자=202311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5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함안군평생학습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127
발령번호: 2023-577
시행일자: 202311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함안군평생학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2004호 [2019.09.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1.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577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함안군평생학습실태조사)

[본문 생략]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20, 시행일자=20240226, 소관부처=국립대전현충원)
행정규칙번호: 202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20
발령번호: 2024-1
시행일자: 20240226
소관부처: 국립대전현충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대전현충원(관리과)
현행여부: Y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4, 시행일자=20250724,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4
발령번호: 2025-536
시행일자: 20250724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7호 [2023.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536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본문 생략]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50105, 시행일자=20150105,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50105
발령번호: 2015-3
시행일자: 20150105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478번지 (1,256㎡)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14. 03 ~ 2014. 12○ 변 경 : 2014. 03 ~ 2015.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8호(?14.06.02)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동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본문 생략]
#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80123, 시행일자=199803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판서송부 등(재특 98-1)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80123
발령번호: 575
시행일자: 199803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이 예규는 특허법 제188조 제2항, 종자산업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재판서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재판서 등 송부]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이 1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 소·상소취하서 등본, 기타 소송종료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심판원장·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부칙

부칙이 예규는 1998.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99991231 (공포번호: 9999)
#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3, 시행일자=20180703,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8-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3
발령번호: 2018-39
시행일자: 2018070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방송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2.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4. "음량(Loudness)"이란 인간이 느끼는 소리의 감각적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말한다.5. "평균 음량"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구간에서 측정된 음량값의 평균값을 의미한다.6. "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란 사람의 청각 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음량값의 표준 단위를 말하며, LKFS 단위에서 1 dB의 레벨증감은 1 LKFS의 음량값의 증감과 동일하다.② 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방송법」,「전파법」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기준」(이하「음량 레벨 운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표준 음량기준·측정 등', '제3조(표준 음량기준)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은 평균 음량을 -24 LKFS로 하며, 운용상의 허용오차는 ±2dB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국악 등 전문 음악프로그램을 생방송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음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음량 측정 방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방법은 「음량 레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음량 측정) ①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음량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간에서 측정한다.③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음량 측정은 음성(Voice),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음향효과(Sound Effect) 등 특정 요소에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소리를 대상으로 측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과 관련하여 음성다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주음성과 부음성 각각의 개별 음량을 측정한다.', '제6조(음량측정 시스템 구축·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음량측정 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방송프로그램의 재송신) 방송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송신 대상 프로그램은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제8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39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128', '20180702'] (공포번호: ['2014-87', '2018-39'])
# 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301, 시행일자=20240301,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301
발령번호: 345
시행일자: 20240301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노인정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외부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교육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 교육생 실습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임상실습생(의학과ㆍ간호학과ㆍ심리학과ㆍ사회복지학과ㆍ특수교육학과ㆍ작업치료학과ㆍ예술치료학과 등)으로 한다.', '제3조(의뢰 절차) 위탁 교육생의 임상실습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임상실습을 의뢰하는 기관장은 실습 계획(인원 및 기간 등), 실습생 명단을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2. 실습 의뢰 기관은 필요 시 개별 실습훈련신청서 및 신상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실습시기ㆍ기간) 실습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 실습시간(기간), 센터 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각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습평가통보) 센터장은 위탁 교육생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실습비의 징수) ①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과정별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비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40301 (공포번호: 345)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618, 시행일자=20190624, 소관부처=국립해양조사원)
행정규칙번호: 201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618
발령번호: 2019-2
시행일자: 20190624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개정문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2019-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조석관측에 따른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1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821, 시행일자=2023081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821
발령번호: 2023-442
시행일자: 2023081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노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1호 [2008.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8.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442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본문 생략]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080522, 시행일자=20080522,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0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080522
발령번호: 2008-33
시행일자: 20080522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재심사 요청 개요가. 요청인：(주)케이티세라믹나. 요청일자：2008년 4월29일다. 요청대상물품-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부터 1,300밀리미터까지의 사각형태의 도자기질 타일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Zibo KT Ceramic Co., Ltd(지보케이티세라믹)의 덤핑률 재심사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가. 조사대상업체：지보케이티세라믹나. 조사사항：조사대상업체의 덤핑률다. 조사기관：무역위원회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가. 재심사 개시일：2008년 5월 22일나. 조사결과 제출：2008년 11월 21일 이전(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월 연장가능)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관세법시행령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연장가능)4. 기타 행정사항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시기바랍니다○관련기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연락처：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2150-4423, FAX：503-9233)-담당업무：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조치○관련기관：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연락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전화：2110-5573, FAX：504-4817)-담당업무：덤핑률조사


개정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3호

  재정경제부령 제509호(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관한 규칙)에 대하여 (주)케이티세라믹이 제출한 재심사 요청을 검토한 결과, 동 요청사유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해당되어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개시

[본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