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22, 시행일자=20221222, 소관부처=항공교통본부)
행정규칙번호: 1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22
발령번호: 112
시행일자: 20221222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담당부서기관: 항공교통본부(항공위성항법센터)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항공위성서비스"(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KASS"라 한다)란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인 한국형 SBAS를 말한다.2.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SBAS"란 GPS 신호의 오차를 보정한 정보를 정지궤도위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말한다.4. "위치보정정보"란 GPS 신호에 포함된 전리층, 위성시계, 위성궤도 등의 오차를 보다 정밀하게 보정하여 제공하는 KASS 정보를 말한다.5. "관리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란 KASS 운영업무를 관리하는 항공위성항법센터를 말한다.6. "본부장"이란 항공위성항법센터가 소속된 항공교통본부의 장을 말한다.7. "운영기관"(이하 "운영자"라 한다)이란 「공항시설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의거 항행안전시설(KASS)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상의 항행시설관리자 및 유지보수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8. "지상기반시설"이란 지상에서 GPS 신호를 받아 위치보정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을 말한다.9. "기준국"이란 GPS 신호를 수신 및 수집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중앙처리국"이란 기준국으로부터 수집된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시설을 말한다.11. "위성통신국"이란 중앙처리국으로부터 생성된 위치보정정보를 항공위성으로 송신하는 위성지구국을 말한다.12. "통합운영실"이란 기준국, 중앙처리국 및 위성통신국을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13. "항공위성"이란 위성통신국으로부터 받은 위치보정정보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방송해주는 정지궤도위성이다.14. "정지궤도위성"이란 적도 상공에 위치하며,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은 주기로 공전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15.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이다.16. "GPS"란 미국에서 운영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17. "목표성능"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APV-I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정한 정확성, 연속성, 가용성 및 무결성을 말한다.18. "정확성(Accuracy)"이란 실제 위치와 항공위성서비스로 제공한 위치의 일치 정도를 말한다.19. "연속성(Continuity)"이란 중단 없이 항공위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0. "가용성(Availability)"이란 항공위성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1. "무결성(Integrity)"이란 전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 있는 측정과 이용자에게 적시에 유효한 경고(경계경보)를 주는 기능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22. "APV-I"이란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로 결심고도가 75미터인 계기접근절차를 말한다.23. "결심고도"란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활주로, 항공등화 등 시각 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한 고도 또는 높이를 말한다.24.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5. "관리검사관"이란 제24호에 따른 관리검사를 위하여 관리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KASS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관리자 및 운영자의 역할', '제4조(관리자의 업무) KASS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감독 및 관리검사2. KASS 서비스 절차ㆍ체계 관리 감독3. KASS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4.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지원5. 운영자 관리 감독6. 운영자의 자격관리7. KASS 성능향상 및 고도화 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8. KASS 업무의 예산 수립 및 집행9. 그 밖에 KASS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자의 업무) KASS의 운영을 위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계획 수립2. 24시간 무중단 KASS 운용ㆍ성능감시 등 기술업무 수행3. KASS 서비스 제공 및 성능 분석을 통한 품질 유지4. KASS 지상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5. 지상기반시설 간의 네트워크 성능감시 및 관리6. KASS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 긴급 및 특별점검 등 수행7. 예비품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8. KASS 데이터 수신, 저장 및 데이터분석9. KASS 성능향상, 고도화 시행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10. 그 밖에 관리자가 요청한 사항', '제6조(업무위탁) ① 관리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KASS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KASS 시설의 구성', '제7조(KASS의 구성) ① KASS는 항공위성,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과 통합운영실 및 각 시설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등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자는 기준국, 중앙처리국, 위성통신국 및 통합운영실의 점검과 유지보수를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지상기반시설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통합운영실을 주센터(청주), 부센터(인천)로 분리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주센터와 부센터를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장 KASS의 운영', '제8조(운영) ① 운영자는 24시간 KASS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지상기반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위치보정정보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9조(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제10조(항공고시보) 및 제11조(보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① 운영자는 KAS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보고를 받은 관리자는 장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을 복구한 후 별지 제1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관리자는 제1호에 따른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검사 시행 시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내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3.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KASS 시설 장애, GPS 전파 혼신 및 우주전파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상황보고ㆍ전파 및 신속한 장애 조치 등을 위한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2항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재난 관련 매뉴얼은 기존에 수립된 매뉴얼 또는 상위 기관에서 수립한 매뉴얼을 따른다.③ 운영자, 관리자 등 KASS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고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고시보) ① 운영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KASS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조정과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KASS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2.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KASS를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3.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4.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5.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6.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7.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8. 전파 간섭 발생 시9. 성능확인 여유점검주기 초과 시10. 운영계획 변경 시11. 유지보수교범 등 매뉴얼 변경 시12. 소프트웨어 변경 시1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간 KASS 운용현황 분석표(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4. 기타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는 KASS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2. 연간 KASS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3. KASS 운용이 중단된 경우(즉시)4. 계획에 따라 24시간이상 항공용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5.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6.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7.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8.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9.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③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운영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KA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2. KASS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3. 지상기반시설 현황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6. 성능확인 점검 계획7. 종사자 및 자격 확보계획8. 측정 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9. KASS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10. 직무기술서11. 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대책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13. 기타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는 해당 운영계획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 ① 운영자는 KASS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KASS 세부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운용하여야 한다.1. KASS 운영(시스템 변경ㆍ운영 관리 절차, 소프트웨어 운영 매뉴얼, 전리층 영향성 적용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KASS 유지보수(유지보수 교범 포함)에 관한 사항3. KASS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KASS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5.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수립한 세부 매뉴얼대로 KASS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체제) ① 운영자는 24시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우 매월 근무편성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대시설 관리협조 등) ① 관리자는 전기 및 통신설비 관련기관에 정전 및 통신두절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점검과 예정된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네트워크 품질 유지 및 점검 실시 등 통신 서비스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운영자 및 통신사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기반시설의 각 소재 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고 인근 소방서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관리) ① 관리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KASS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KASS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하여 폐쇄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2. 방화벽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3. IP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IP 주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물리적으로 KASS 데이터 이동 시 승인된 보안 저장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 훼손ㆍ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지상기반시설별 보안 책임자 지정2. 지상기반시설별 출입 권한 부여 및 관리3. 시설 잠금장치 설치 및 잠금 확인4. CCTV를 이용한 지상기반시설의 외부 침입 등 감시5. 「보안업무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의 설정', ' 제5장 KASS의 유지보수', '제17조(유지보수 원칙) ①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②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KASS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2. 유지보수교범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5. KASS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8. 해당시설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9. KASS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11. 기타 필요한 사항③ 운영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등의 성능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대책 및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해당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보수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 ①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ASS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1. KASS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2. KASS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4.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5. KASS 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6.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7.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8.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④ KASS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9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하며, KASS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9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 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모든 지상기반시설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KASS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지상기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지상기반시설의 부대시설 점검 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에 기술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의 절차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예비품) ① 운영자는 예비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품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온ㆍ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장비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동일 장비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상기반시설별로 통합된 예비품의 정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제21조(서비스 제공) 운영자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24시간 제공하고 목표성능을 만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공 방법) ① 운영자는 항공위성을 통해 지상기반시설에서 생산된 위치보정정보를 이용자에게 방송한다.② 관리자는 홈페이지, 인쇄물,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위치보정정보 제공범위, 제공 상태 및 성능 등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23조(KASS 데이터관리) ① 운영자는 KASS 세부 매뉴얼에 따른 저장 기간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데이터의 누락 등 이상 여부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교육훈련 및 기타', '제24조(교육훈련과정 이수) ① 운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KASS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KASS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68조제7항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술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 ① 운영자는 제24조(교육훈련과정 이수)를 위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리자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7. 교관의 이력 및 경력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9. 교육훈련 교재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관리검사) ① 관리자는 KASS 시설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및 제13조(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시 및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검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본부장은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KASS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⑦ 운영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⑧ 본부장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검사 교육훈련) ①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1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1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재자격부여 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5.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② 장관은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자격부여 교육훈련을 주관하며, 본부장은 직무교육훈련을 주관한다.③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관리검사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⑥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⑦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⑧ 본부장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리자는 위치보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항공, 도로, 철도, 해양, 위치ㆍ측지, 안전ㆍ재난 등 산업분야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관리자 및 운영자는 KASS의 효율적 운영과 위치보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 규정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KASS를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리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항행시설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목(제27조 관련)

[별표 1]

항행시설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목(제27조 관련)

1. 초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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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비 고 ┃

┠──────────┼─────────────────────────┼────┼───┨

┃14개                │-                                                 │70시간  │      ┃

┠──────────┼─────────────────────────┼────┼───┨

┃가. 항공법규 및     │- 항공정책                                        │4       │      ┃

┃ICAO 교범의 이해    │- 항공법령 및 ICAO 규정                           │        │      ┃

┠──────────┼─────────────────────────┼────┼───┨

┃나. 시설별 기술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10      │      ┃

┃기준에 대한 이해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

┠──────────┼─────────────────────────┼────┼───┨

┃다. 시설관리 및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4       │      ┃

┃운영기준에          │                                                  │        │      ┃

┃대한 이해           │                                                  │        │      ┃

┠──────────┼─────────────────────────┼────┼───┨

┃라. 교육훈련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일반           │2       │      ┃

┃   기준에 대한 이해 │                                                  │        │      ┃

┠──────────┼─────────────────────────┼────┼───┨

┃마. 비행검사에      │- ILS, VOR/DME, RADAR 비행검사 방법(수검방법 등)  │4       │      ┃

┃대한 이해           │                                                  │        │      ┃

┠──────────┼─────────────────────────┼────┼───┨

┃바. 관리검사에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및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4       │      ┃

┃대한 이해           │                                                  │        │      ┃

┠──────────┼─────────────────────────┼────┼───┨

┃사. 시설별 관리     │- 시설별 기본이론 및 성능점검 방법                │14      │      ┃

┃검사 수행 요령      │ ㆍ RADAR(3)                                      │        │      ┃

┃                    │ ㆍ ILS(3)                                        │        │      ┃

┃                    │ ㆍ VOR/DME/TACAN(4)                              │        │      ┃

┃                    │ ㆍ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2)            │        │      ┃

┃                    │ ㆍ AFTN/ATN 이론(2)                              │        │      ┃

┠──────────┼─────────────────────────┼────┼───┨

┃아. 관리검사 기초   │- 검사단계별 시행방법 등                          │3       │      ┃

┃기법 및 대화기법    │- 검사 시행방법 브리핑                            │        │      ┃

┃                    │- 검사결과 브리핑                                 │        │      ┃

┃                    │- 조종사, 관제사, 유지보수자 등 관련자와 대화방법 │        │      ┃

┖──────────┴─────────────────────────┴────┴───┚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비 고 ┃

┠──────────┼─────────────────────────┼────┼───┨

┃자. 검사실무   실습 │- ILS, VOR/DME, V/UHF 실습                        │10      │      ┃

┃                    │-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및 AFTN/ATN 실습 │        │      ┃

┠──────────┼─────────────────────────┼────┼───┨

┃차. 안전관리 이론   │- 항행안전시설분야 안전관리(SMS) 실무             │3       │      ┃

┃및 적용             │                                                  │        │      ┃

┠──────────┼─────────────────────────┼────┼───┨

┃카. 차세대 항행     │- ICAO 정책 동향                                  │4       │      ┃

┃안전시설            │- 대한민국의 CNS/ATM 구축 방안                    │        │      ┃

┃                    │- 선진국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 및 운영사례   │        │      ┃

┠──────────┼─────────────────────────┼────┼───┨

┃타. 주파수 정책     │- 항공분야 주파수 운영 및 관리방안                │4       │      ┃

┠──────────┼─────────────────────────┼────┼───┨

┃파. 사이버보안      │- 사이버 보안 일반이론                            │4       │      ┃

┃                    │- 사이버 보안 기법 등                             │        │      ┃

┗━━━━━━━━━━┷━━━━━━━━━━━━━━━━━━━━━━━━━┷━━━━┷━━━┛

2. 직무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  │비고      │

├──┬───────────┼───────────────────────┼─────┼─────┤

│관리│가. 유지보수자 자격   │-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14시간    │관리검사  │

│운영├───────────┼───────────────────────┤          │참관교육  │

│검사│나. 장비 설치기준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으로 시행 │

│    │                      │-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          │

│    ├───────────┼───────────────────────┤          │          │

│    │다. 유지보수 절차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          │

│    ├───────────┼───────────────────────┤          │          │

│    │라. 위기대응 절차     │- 항행안전시설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          │

│    │                      │  (국토부, 공항공사 등)                       │          │          │

│    ├───────────┼───────────────────────┤          │          │

│    │마. 유지보수자료 관리 │- 유지보수교범 및 시스템 보안체계             │          │          │

│    ├───────────┼───────────────────────┤          │          │

│    │바.. SMS 활동         │- SSP 및 공항공사 SMS 매뉴얼                  │          │          │

├──┼───────────┼───────────────────────┼─────┤          │

│장비│가.                   │- 계기착륙시설(ILS)                           │시설별    │          │

│성능│항행안전              │                                              │7시간이상 │          │

│검사│무선시설              │- 전방향표지시설(VOR)                         │          │          │

│    │                      │                                              │          │          │

│    │                      │- 거리측정시설(DME)                           │          │          │

│    │                      │                                              │          │          │

│    │                      │- 공항지상감시레이더(ASDE)                    │          │          │

│    │                      │                                              │          │          │

│    │                      │-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          │          │

│    │                      │                                              │          │          │

│    │                      │-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          │

│    │                      │                                              │          │          │

│    │                      │-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          │          │

│    │                      │                                              │          │          │

│    │                      │- 공항감시레이더(ASR/SSR)                     │          │          │

│    │                      │                                              │          │          │

│    │                      │-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스템(ARTS)              │          │          │

│    │                      │                                              │          │          │

│    │                      │- 정밀접근레이더(PAR)                         │          │          │

│    │                      │                                              │          │          │

│    │                      │- 위성항법시설(GNSS)                          │          │          │

│    ├───────────┼───────────────────────┤          │          │

│    │나.                   │- 항공이동통신시설                            │          │          │

│    │항공정보              │                                              │          │          │

│    │통신시설              │  ㆍ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          │

│    │                      │                                              │          │          │

│    │                      │  ㆍ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          │

│    │                      │                                              │          │          │

│    │                      │  ㆍ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          │          │

│    │                      │                                              │          │          │

│    │                      │  ㆍ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          │

│    │                      │                                              │          │          │

│    │                      │  ㆍ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          │

│    │                      │                                              │          │          │

│    │                      │  ㆍ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S)               │          │          │

│    │                      │                                              │          │          │

│    │                      │  ㆍ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          │

│    │                      │                                              │          │          │

│    │                      │  ㆍ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          │          │

│    │                      │                                              │          │          │

│    │                      │- 항공고정통신시설                            │          │          │

│    │                      │                                              │          │          │

│    │                      │  ㆍ 항공종합통신망(ATN/AMHS)                 │          │          │

│    │                      │                                              │          │          │

│    │                      │  ㆍ 항공고정통신망(AFTN)                     │          │          │

│    │                      │                                              │          │          │

│    │                      │  ㆍ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          │          │

│    │                      │                                              │          │          │

│    │                      │  ㆍ 항공직통전화망(녹음기시설 및 음성통      │          │          │

│    │                      │신제어 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

│    │                      │ - 항공정보방송시설                           │          │          │

│    │                      │                                              │          │          │

│    │                      │  ㆍ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          │          │

│    │                      │                                              │          │          │

│    │                      │  ㆍ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          │          │

└──┴───────────┴───────────────────────┴─────┴─────┘

3. 정기교육훈련

┏━━━━━━━━━━━┯━━━━━━━━━━━━━━━━━━━┯━━━━┯━━━┓

┃교 과 목              │주 요  내 용                          │교육시간│비 고 ┃

┠───────────┼───────────────────┼────┼───┨

┃7개                   │                                      │21시간  │      ┃

┠───────────┼───────────────────┼────┼───┨

┃가. 항공안전 정책의   │- 항공안전 정책                       │3       │      ┃

┃이해                  │- ICAO 및 국내ㆍ외 관련 정책          │        │      ┃

┠───────────┼───────────────────┼────┼───┨

┃나. 항행안전시설 운영 │- 항공통신업무 국제동향 및 국가 정책  │5       │      ┃

┃체계 및 정책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       │        │      ┃

┃                      │-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체계(SMS)      │        │      ┃

┠───────────┼───────────────────┼────┼───┨

┃다. 자격관리 기준에   │- 항행안전분야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2       │      ┃

┃대한 이해             │                                      │        │      ┃

┠───────────┼───────────────────┼────┼───┨

┃라. 항공교통 업무의   │-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교통업무와의 관계│2       │      ┃

┃이해                  │                                      │        │      ┃

┠───────────┼───────────────────┼────┼───┨

┃마. 비행검사에 대한   │- 비행검사 업무시 상호 협조방안       │2       │      ┃

┃이해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        │      ┃

┠───────────┼───────────────────┼────┼───┨

┃바.항공기 탑재장비의  │- 항공기 장비의 종류 및 발전 추세     │2       │      ┃

┃이해                  │                                      │        │      ┃

┠───────────┼───────────────────┼────┼───┨

┃사. 신 기술의 적용    │- 신 전자파 기술                      │3       │      ┃

┃                      │                                      │        │      ┃

┃                      │- 신 정보통신 기술                    │        │      ┃

┠───────────┼───────────────────┼────┼───┨

┃아. 사이버보안        │- 사이버보안 일반이론                 │2       │      ┃

┃                      │- 사이버보안 기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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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부터 3호까지 중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

별표 0002: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별표 2]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 세부기준 

제1장 KASS의 관리 및 운영

1. KASS 관리 및 운영 기본원칙

 가. KASS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KASS 운영상태를 감시할 것.

 나. KASS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KASS의 운용중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다. KASS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기 보고된 기준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할 것.

 라. 이 규정과 KASS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KASS의 운용중단 또는 잠재된 문제점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KASS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운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과 경력, 업무범위, 책임, 권한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KASS를 원활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각 KASS에 잠재된 문제점과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사. KASS 현장에 종사하는 운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보호ㆍ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아. KASS의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 및 보고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할 것.

 자. 주ㆍ예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KASS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ㆍ예비 장비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차. KASS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는 운영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아닌 자는 운영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것.

 카. 운영자는 KASS 유지보수 시 기록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무단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KASS 중지 절차

 가. 운영자는 유지보수교범 및 예방점검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KASS를 중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

  1) 다음의 기상조건에 부합되거나 또는 해당 KASS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대에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할 것.

   가) 시정 : 최소 3마일 이상 

   나) 운고 : 최소 1,000피트 이상 

   다)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간 동안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VFR) 상태로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을 것. 

  2) 계획된 일정에 의한 KASS의 운용중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항공고시보의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KASS 운용중지 24시간 이전에 항공교통조정과에 통보할 것.

 나. 운영자는 계획되지 않은 KASS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

  1) KASS의 장애사항을 발견하거나 조종사, 관제사 또는 관련 관제기관 등으로부터 KASS가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 받거나, 해당 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 이하로 성능이 저하되어 KASS의 운용중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관리검사 또는 비행검사 수검 도중 관리검사관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KASS의 운용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항공교통조정과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것.

  3) 장애복구가 완료된 이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고시보 발행 절차에 따라 항공교통조정과에 KASS 운용재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후 정상운용을 개시할 것. 다만,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 결과로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KASS를 운용할 것.

 다. 운영자 또는 설치자는 작동중인 KASS에 대하여는 KASS의 운용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1) 운용중인 주ㆍ예비 장비를 임의로 절체하거나 KASS를 운용중지 시켜서는 안되며,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한 후 장비의 절체 또는 KASS를 운용중지 할 것.

  2) KASS의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감시 장치의 상태가 비정상이어서 KASS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항공교통조정과에 즉시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을 요청하고, 해당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응급조치계획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KASS의 중지 협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KASS를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시, 중지기간, 사유 등을 명시하여 관련 관제기관 및 항공교통조정과와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할 것.

  1) 송신기, 안테나 등 중요부분의 교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2) KASS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성능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성능확인 점검 주기가 초과되어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

  4) 검사 및 점검, 공사 등의 행위로 해당시설의 운용중지를 초래할 경우

  5) 기타 KASS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4.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조종사로부터 KASS의 기능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거나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것.

  1) 즉시 KASS 점검 실시

  2) KASS 점검결과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

  3) KASS를 즉시 복구시키기 곤란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지 협의 및 복구부터 항공고시보 발행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

  4)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

  5) 보고 또는 통보받았을 경우 그 당시 KASS에 대한 성능상태 및 시설의 장애이력 등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보관

5. KASS 복구의 순서

  운영자는 장애가 발생한 KAS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구활동을 수행할 것.

  1) 장애원인 파악 및 장비교정 등의 복구 활동 실시

  2) KASS 복구 후에 성능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성능확인점검 실시

  3) 관련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절차에 따라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및 보고 조치

6.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가.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전파의 간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나. KASS가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할 것.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것.

 다. 운영자는 전파의 간섭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할 것.

7. 전파장애물의 관리 

 가. 불가피하게 KASS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할 것.

 나.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할 것)은 KASS의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허가 등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가.에 따라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

8. 사고조사 협조 등

 가. 운영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KASS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고조사 관계자에게 협조할 것.

 나. 운영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 있는 KASS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특성 또는 감시 장치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정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항공기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다. 운영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KASS에 대해 사고발생 시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9. 인명 및 재산보호 등 

 가. 운영자는 각 KASS가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1) 각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

  2) 각 현장별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

  3)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운영자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KASS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1) 인명 및 재산보호 설비의 이용방법

  2) 안전수칙

  3) 피해 및 장애발생 시의 응급조치 요령

  4) KASS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 등

10. 이력카드 비치 및 활용

 운영자는 KASS의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이력카드를 지상기반시설에 비치하여 현재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 운영 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할 것.

11.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관리

 가. 운영자는 해당시설 운영자만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나.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다음의 사항들은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는 인터넷 또는 내부망 서버 등에 접속 되어서는 안 될 것.

  1) 원격 유지보수 감시 및 제어

  2) 정기 또는 교정 유지보수의 수행

  3) 기록보관, 일지기록(Logging) 시스템

 다. 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는 해당 백신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할 것.

 라. 단말기(PC 등)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할 것.

 마.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는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것.

 바. 2년 이내의 장비의 교체, 경보, 작업내용 등 해당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저장된 이력들은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하지 않아야 할 것.

 사. KASS에 접속된 내부 및 외부 망 단말기의 사이버 보안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제2장 유지보수

12.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

 가. 운영자는 각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비치하여 유지보수업무에 활용할 것.

  1) 유지보수교범

  2) 제작사의 기술도서(회로도, 도면 포함)

  3)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및 운영자가 제정한 각종 규정

  4) 유지보수관련 각종 지시사항

  5) 측정장비의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나. 운영자는 유지보수교범을 본부장에게 제출할 것.

 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지침서를 발간하여 KASS의 관리 및 운영에 활용할 것.

  1) 해당 KASS에 대한 이해력 향상

  2) 고장탐지, 정기점검 및 교정점검의 용이

  3) 현장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서 등

 라. 운영자는 각 기종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및 해당 시설 제작사의 기술도서, 미연방항공청(FAA)의 KASS 유지보수교범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을 작성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동 교범에 기술된 유지보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정기점검, 성능확인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것.

  1) 제1장 : 일반사항 및 시설운용 요구사항

  2) 제2장 : 기술특성 및 운용이론

  3) 제3장 : 표준치 및 허용오차(녹색용지 사용, 시설별 중요항목에 대하여는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할 것)

  4) 제4장 : 정기점검 주기

  5) 제5장 : 유지보수 절차

  6)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

  7) 첨부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마.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운영개시 이전까지 라.에 따른 유지보수교범의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해당시설의 제작사가 발간한 기술도서를 이용할 것.

13. 유지보수교범의 수정ㆍ보완

 가. 제18조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1) 유지보수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KASS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장비의 특성 때문에 해당 KASS별로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절차와는 다른 대체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지보수 점검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단축은 가능하나 유지보수점검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3) 표준치 및 허용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해당 지상기반시설별로 규정된 표준치, 허용오차 및 점검 항목별 조정 절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4) KASS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5)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KASS 또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교범은 작성자, 수정년월일, 수정사유, 요청일자, 보고일자 등을 별도의 양식 또는 수정ㆍ보완된 해당 페이지별로 기재하여 보관할 것.

14. 유지보수일지의 기록요령

  유지보수일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요령에 따라 기록 유지되어야 할 것.

  1) 기록되는 내용은 정확ㆍ완전ㆍ명료ㆍ간결할 것.

  2) 주관적인 의견은 피할 것.

  3) 기록되는 내용은 관련 양식, 기록, 보고 사항 등의 관련 규정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

  4) 기록시 관련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이 인용되어야 함.

  5)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할 것.

  6) 성능확인 점검은 각 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명시된 대로 "(지상기반시설명)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고 서명을 할 것.

  7) 장비복구 시 성능확인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상기반시설명) 성능확인 완료후 정상복구"라고 기록할 것.

  8) 일지에 기록 또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5. 유지보수일지의 검토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자에게 유지보수일지에 대한 검토 및 조치하도록 할 것.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검토 및 조치를 대체할 것.

  1) 운영자는 유지보수업무 종료 후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서명란에 서명할 것.

  2) 현장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운영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할 것.

    가) KASS의 반복적인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추세 분석

    나) 일지기록 방법 및 절차의 모순 여부

    다) 잘못 기록되거나 불분명한 기록 내용이 있는 경우, 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된 내용의 상단에 수정날짜와 수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3) 행정조치를 위한 검토 운영자는 2) 가)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조치할 것.

16. 성능점검일지의 작성 및 기록

 가. 운영자는 지침서의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근거로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을 근거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여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할 것.

 나. 운영자는 가.에 의한 표준치 및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점검일정에 따라 성능점검일지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할 것. 다만,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 또한,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이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된 내용과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허용오차 등이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

  1) 성능점검일지는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별로 한 면(상단에 점검항목, 왼쪽에 점검일시)에 연속 기록하여 장비의 성능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 비정상 상태의 지시치도 그대로 기록하여 차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3) KASS를 정비ㆍ조정한 경우에는 정비ㆍ조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지시치만을 해당란에 기록함.

  4)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할 것.

17. 성능점검일지의 검토

 가. 운영자는 성능점검일지를 검토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되, 현장에서 해당 KASS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할 것.

 나.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일지의 기록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 정기점검 완료 및 누락여부, KASS의 잦은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할 것.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성능점검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서명을 대체할 것.

 다.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는 KASS의 잦은 장애발생 및 성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장애예방 및 성능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18. 장비조정 절차

 가.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비를 조정할 것

  1) 특정 점검항목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2) 예정된 정기점검일 이전에 장비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KASS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KASS의 운용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4) 비행검사 승무원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해당시설의 운영자는 조정이 필요한 점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

  1) 점검항목별로 설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의 조정으로 인하여 다른 점검항목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 성능확인 점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할 것.

 다. 운영자는 KASS를 운용중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

  1)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

  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혼란 또는 방해를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3) KASS의 중단을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19.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가. 운영자는 해당 KASS의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업데이트, 패치 등 포함) 등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고, 운영ㆍ백업 및 재설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나. 운영자는 해당 KASS의 소프트웨어 변경(수정 및 패치 포함)할 시, 본부장에게 작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완료 후에도 작업결과보고서를 보고할 것.

제4장 지중통신시설 등의 안전관리

20.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자는 KASS 지중통신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중통신시설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할 것.)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할 것.

21. 매설시 안전관리

  KASS의 지중통신시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전자파 유도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중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매설 깊이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시에 이를 준용할 것.

22.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

  운영자는 KASS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현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3.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공항구역내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KASS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것.

  1) 공항구역 내에서 지하굴착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운영자는 관련부서간에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2) 설치자는 굴착공사 지역내 KASS의 지중통신시설을 조사하여 굴착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설계서(도면, 시방서) 작성 시 시설관리책임자와 협의할 것.

  3) 설치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시설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서 도면에 따라 매설위치에 대한 경계표시를 할 것.

  4) 설치자는 굴착공사 1일전까지 작업 투입자(인부, 장비기사 등)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일정 등 세부사항을 통보할 것.

  5) 설치자는 KASS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매설위치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횟가루 또는 줄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굴착지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 작업 중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중통신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할 것.

  6) 설치자는 굴착공사 중 KASS의 지중통신시설 매설을 알려주는 황색의 경고비닐표시 시트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여 굴착공사 설계서 도면에 따라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수행할 것.

  7) 설치자는 KASS의 지중통신시설 굴착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할 것.

  8) 설치자는 KASS의 지중통신시설 절단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와 관제탑 등 항공기 관제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

24. 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세부지침의 수립 등

  운영자는 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5. 낙뢰보호시설 관리

 가. 운영자는 낙뢰로부터 KASS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

  1) 전원부, 선로부, 안테나부 등 외부로부터 낙뢰 또는 이상신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위치에 낙뢰(서지)보호기를 설치할 것.

  2) 보호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보호기는 즉시 교체할 것.

  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 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것.

 나. 운영자는 가.에 따른 낙뢰보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낙뢰보호시설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제5장 운영자 교육훈련세부지침

26.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운영자는 운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각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것.

  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은 통합하여 시행할 것.

  2) 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운영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운영자는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것.

27. 시험 및 평가

  운영자는 본문 제24조제2항의 시험 및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

  1) 초기교육훈련과정 이후 지상기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운영이론 필기평가를 실시

  2) 직무교육훈련과정 이후 직무교육훈련 실기평가를 실시

28. 근무의 제한

 가. 당해 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설의 교정 및 수리 등 지상기반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수료증을 보유한 운영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것.

 나. 운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할 것. 

  1)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지상기반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다.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것.

29. 교육수료증 대체

 가. 운영자는 지상기반시설이 신설ㆍ개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 개시 이전까지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을 것.

  1) 교육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동일시설에 대하여 초기, 직무 및 정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나. 운영자는 해당 기종의 KASS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에 가.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을 것.

 다. 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는 당해 KASS의 운영을 지상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것.

30. 교육훈련 운영

 가. 운영자는 운영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할 것.

  1) 운영자 소속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각 해당시설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2)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3) 시설의 현장에서 운영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교관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외부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32.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

  4)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서 개설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이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

  5) 그 밖에 운영자가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교육훈련과정

 나. 운영자는 교육훈련의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1)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된 시험내용의 보안 유지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지정하는 시험감독관에 의하여 시행

 다. 운영자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실기시험 평가관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할 것.

31. 교관의 자격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임명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

  1) 박사학위 취득 후 KASS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KASS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2)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시설을 가르치고 있는 자

  3) 장비 제작사의 동일시설 교육훈련 교관

  4) 운영자 소속 교육기관의 교수로서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KASS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5) 외국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의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중 동일시설에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6) KASS분야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중 국ㆍ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

  7) 국가인정 대학교의 전자ㆍ통신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국내외 연구 기관ㆍ학회ㆍ협회 등의 박사급 연구원

  8) 30. 가. 3)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운영자가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1) 내지 5)에 해당하는 자

    나) 장비 제작사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자중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9) 최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현장직무교육(OJT)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자는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할 것.

32.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및 연구과제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할 것.

33. 교육훈련실적의 기록

  본문 제24조제5항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할 것.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34. 교육훈련 지도점검 등

 가. 장관, 본부장은 운영자가 제출하는 교육훈련세부지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할 것.

 나. 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장관은 본부장에게 지도점검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시행할 것.

제6장 규정 적용의 우선순위 등

35. 규정적용 우선순위

  운영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서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래에 따라 적용할 것.

  1) 이 규정이 다른 유지보수 관련 규정보다 우선 함.

  2) 유지보수교범이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나 기술지원 지침서보다 우선하며, 유지보수교범에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ICAO Doc 8071을 적용함.

  3) 장관이 제정하는 규정이 본부장이 제정하는 규정보다 우선함.

36. 각종 지시문서 등의 처리

  운영자는 KASS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시문서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또는 점검결과를 현장의 운영자들이 공람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

  1) 전자문서의 경우 현장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전자문서의 방법이 아닌 지시문서의 경우 편철하여 보관할 것.

37. 문서의 보존

  운영자는 아래에 따라 각 KASS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침서 및 일지 등을 유지ㆍ관리할 것.

  1) 유지보수지침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

  2) 시설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 2년

  3) 장애기록부 : 2년

  4)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3년

  5) 유지보수일지 : 3년

  6) 성능점검일지 : 3년

  7) KASS의 신설ㆍ개량ㆍ개조에 따른 운용개시 이전 측정한 기술성능기록부 및 운용개시 비행검사결과 보고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

  8) 성능확인점검표 : 3년

38. 수정ㆍ보완 조치

  본부장은 운영자가 보고하는 유지보수교범 및 지침서의 수정ㆍ보완사항, 성능확인점검 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할 것.

39. 세부기준 및 절차

 운영자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것.

제7장 관리검사관 자격 등

40. 관리검사관의 자격

  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

  1) KASS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KASS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41. 관리검사관의 직무

  관리검사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것.

  1) KASS가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

  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47. 가. 1).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KASS 운영 자격의 일시정지

  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

  5) 운영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

  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7) 그 밖에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2. 관리검사관 신분증

 가.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를 수행 중에는 항상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할 것.

 나. 본부장은 소속 관리검사관 중 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되는 사람의 항공안전감독관 신분증을 회수한 후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할 것.

43. 관리검사 준비

 가. 본부장은 관리검사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검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나.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에게 피복, 노트북, 카메라, 검사차량, 측정장비, 야간업무 수행장비 등 관리검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

44. 관리검사 방법

 가. 다음과 같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할 것.

  1) KASS 관리운영 검사

    가)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ㆍ활용상태

    나)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다)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라) 장비성능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마)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바) 성능확인 점검 이행상태

    사) 비상사태 대비 세부 계획수립 및 이행상태

    아) 예비품 확보상태

    자) 측정 장비 확보 및 검ㆍ교정 상태

    차) 장애발생시 복구 우선순위

    카) 비행검사 결과분석 및 조치 상태

    타) KASS 관리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

    파) 전산시스템 개발ㆍ변경 관련 적정문서의 구비여부 및 기록유지 상태

    하)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

    거) 각종 전산자료(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관 및 기록유지 상태

    너) 그 밖에 KASS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KASS 성능검사

    가) KASS 유지보수교범의 성능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

    나)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 여부

    다) 안테나 관리상태 및 KASS 주변의 전파 장애물 유무

    라) 미터 지시치, 레이더 현시기, 잡음, 발열, 냄새 등의 청각적ㆍ시각적 관찰

    마)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시험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할 것)

    바) 그 밖에 KASS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리검사관이 관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가능한 한 KASS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관리검사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NOTAM)의 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

 다. 공항, 비행장 및 표지소 이외에 설치된 지상기반시설 중 상시 출입이 어렵고 원격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로 성능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45. 관리검사 전 브리핑

  관리검사 시행 전에 운영자에게 아래가 포함된 사전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할 것.

  1) 관리검사 목적

  2) 관리검사 방법 및 결과 처리

  3)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일정

  4) 그 밖에 관리검사 시행 시 필요한 사항 등

46. 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

 가. 관리검사 종료 후 검사대상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하여야 할 것.

 나. 운영자는 디브리핑 동안에 관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다. 운영자가 관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항과 운영자의 의견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을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47. 관리검사 결과 등의 처리

 가.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판정을 하여야 할 것.

  1) 매우중요 :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중요 : 당장 항행시설의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향후 매우중요 등급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보통 : 매우중요 또는 중요 이외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부적합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검사항목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리검사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것.

 다. 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등급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 관리검사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

 라. 관리검사 결과에는 검사내용의 조치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며 종결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

  1) 조치예정 :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

  2) 조치완료 : 조치가 완료된 사항

 마. 관리검사관 및 운영자는 관리검사 결과 제가항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1) 관리검사관 : 해당 항행시설의 운용 정지 또는 유지보수자 자격의 일시정지

  2) 운영자 : 항공고시보 발행 등 필요한 조치

48. 관리검사 사후관리

 본부장은 운영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ㆍ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47. 가.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

49. 관리검사 시 출입조치

  운영자는 관리검사관이 검사에 필요한 현장에 출입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50.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과정

 가. 본문 제27조제3항의 세부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것.

  1) 교육훈련의 강사

  2) 교육훈련의 장소

  3) 교육훈련의 방법

  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ㆍ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

51. 교육훈련 기본방향

  교육훈련은 아래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것.

  1) KASS 관리기준 적합여부, 시설의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

  2) 관리검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할 것.

  3) 항행시설 관련 규정의 변경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4) 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 이력 사항은 적절하게 기록 및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

52. 관리검사관 자격의 정지

 가. 본문 제2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검사관은 그 자격이 정지됨.

 나. 가.에 의거 정지된 검사관의 자격은 재자격부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을 것.

53. 직무교육훈련의 시행

 가. 본부장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

 나. 직무교육훈련은 교육대상자가 관리운영검사와 장비성능검사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관리검사 현장 참관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

 다. 항행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장비 제작사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또는 국내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 항행시설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것.

54.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교관의 자격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할 것.

  1) 관리검사관으로서 KASS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국내외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항행시설 장비 제작사에서 KASS 분야를 가르치는 자

  3)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서 보유자 중에서 KASS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KASS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5.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실적의 기록

  본문 제27조제7항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을 것.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 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56. 관리검사관 교육결과 보고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할 것.

  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

  2) 교관의 이력 및 경력

  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

  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

  5) 수료증 사본

  6) 기타 필요한 사항

57. 직무기술서의 작성 및 활용

 가.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

 나. 가.에 의한 직무기술서는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되어 관리검사업무에 활용하여야 할 것.

제8장 KASS 안전관리프로그램

58. 안전보고 내용 및 절차

 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위성항법센터 또는 운영기관의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것.

  1) KASS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KASS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

  3) KASS 성능이 설치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시

  5) 비행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KASS 성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조건부 합격일 경우

  6) KASS 장애가 발생한 경우

  7) KASS 장애 관련 조종사 또는 관제사가 보고 시

  8) 전파 혼신사항 발생시 또는 전파 이상 징후 발생시

  9) 이해관계자 간 업무협조 미비 및 민원발생 등으로 KASS 설치ㆍ변경 및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 KASS 관련 각종 규정 및 절차의 미 이행 시

  11) KASS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설치 예정시

  12) KASS 관련으로 발행된 항공고시보 등에 정보 오류 발생 시

  13) 기타 KASS 안전관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

  14) KASS의 운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

  15) 지상기반시설 간 네트워크로 바이러스 유포 등 심각한 오류 전문 등이 송신된 경우

  16) 본부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나. 본부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자 및 관리자의 위험요소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및 보고 자체에 대한 비처벌 등을 보장하여야 할 것.

 다. 본부장 및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시 가.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안전평가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된 사항의 통계집계 및 분석을 통하여 자체 안전목표의 달성여부 및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

 라. 운영기관의 장은 가. 및 다.의 내용이 포함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마. 본부장은 가., 다. 및 라.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

별표 0001: 장애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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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시설명│장애발생일시│장애  │장애│운용중지    │장애내용 및 │작성자│검토자┃

┃번호│      │            │ 부품 │발생│NOTAM       │주요원인    │      │      ┃

┃    │      │            │      │상황│발행일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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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복구일시│      │    │복구 NOTAM  │            │      │      ┃

┃    │      │            │      │    │발행일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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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2: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앞면)

┏━━━━━━━┯┯━━━━━━━━┯━━━━━━━━━━━━━━━━━━━━┓

┃장애발생 장소 ││장애 시설명     │                                        ┃

┠───────┼┼────────┼────────────────────┨

┃장비형식      ││제작사          │                                        ┃

┠───────┼┼────────┼────────────────────┨

┃설치년월일    ││운용개시 년월일 │                                        ┃

┠───────┼┼────────┼────────────────────┨

┃장애일시      ││복구일시        │                                        ┃

┠───────┴┴────────┴────────────────────┨

┃                                                                            ┃

┃1. 장애내용 및 장애부분                                                     ┃

┃                                                                            ┃

┃                                                                            ┃

┃2. 장애원인                                                                 ┃

┃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                                                                            ┃

┃                                                                            ┃

┃3. 고장탐구 및 교정내용                                                     ┃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                                                                            ┃

┃4. 조치사항                                                                 ┃

┃  ※ 시간대 또는 일자별로 상세하게 대응 및 조치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                                                                            ┃

┃5. 항공기 운항에 지장여부                                                   ┃

┃  ※ 시설의 장애로 인한 기간동안의 항공기 지연ㆍ결항편수 등을 기재하여야 함.┃

┃                                                                            ┃

┃6. 복구 계획                                                                ┃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                                                                            ┃

┃7. 향후 재발방지 대책                                                       ┃

┃                                                                            ┃

┠───────┬┬────────┬────────────────────┨

┃작성자        ││보고자          │                                        ┃

┗━━━━━━━┷┷━━━━━━━━┷━━━━━━━━━━━━━━━━━━━━┛

별표 0003: KASS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별지 제3호 서식]

KASS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

┃대상시설명│운용중지기간    │중지사유│항공고시보(NOTAM)             │기타┃

┃          │ (. . .∼ . . .)│        ├──────┬───┬────┤    ┃

┃          │                │        │발행요청일시│요청자│발행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ASS가 운용중지 되었으나, 항공고시보가 발행이 안 된 경우 기타 란에 사유기재

별표 0004: KASS 운용현황 분석표

[별지 제4호 서식]

KASS 운용현황 분석표

가. 기준국

┏━━━━━┯━━━━━━━━━━━━━━━━━━━━━━━┯━━━┯━━┓

┃      지역│운  용  율                                    │평  균│비고┃

┃ 구분     ├──┬──┬──┬──┬────┬───┬──┤운용율│    ┃

┃          │양양│양주│함평│영도│제주공항│서귀포│울릉│(%)   │    ┃

┠─────┼──┼──┼──┼──┼────┼───┼──┼───┼──┨

┃전년도    │    │    │    │    │        │      │    │      │    ┃

┠─────┼──┼──┼──┼──┼────┼───┼──┼───┼──┨

┃당해년도  │    │    │    │    │        │      │    │      │    ┃

┗━━━━━┷━━┷━━┷━━┷━━┷━━━━┷━━━┷━━┷━━━┷━━┛

나. 중앙처리국

┏━━━━━┯━━━━━┯━━━┯━━┓

┃      지역│운  용  율│평  균│비고┃

┃ 구분     ├──┬──┤운용율│    ┃

┃          │청주│인천│(%)   │    ┃

┠─────┼──┼──┼───┼──┨

┃전년도    │    │    │      │    ┃

┠─────┼──┼──┼───┼──┨

┃당해년도  │    │    │      │    ┃

┗━━━━━┷━━┷━━┷━━━┷━━┛

다. 위성통신국

┏━━━━━┯━━━━━┯━━━┯━━┓

┃      지역│운  용  율│평  균│비고┃

┃ 구분     ├──┬──┤운용율│    ┃

┃          │영주│금산│(%)   │    ┃

┠─────┼──┼──┼───┼──┨

┃전년도    │    │    │      │    ┃

┠─────┼──┼──┼───┼──┨

┃당해년도  │    │    │      │    ┃

┗━━━━━┷━━┷━━┷━━━┷━━┛

라. 통합운영실

┏━━━━━┯━━━━━┯━━━┯━━┓

┃      지역│운  용  율│평  균│비고┃

┃ 구분     ├──┬──┤운용율│    ┃

┃          │청주│인천│(%)   │    ┃

┠─────┼──┼──┼───┼──┨

┃전년도    │    │    │      │    ┃

┠─────┼──┼──┼───┼──┨

┃당해년도  │    │    │      │    ┃

┗━━━━━┷━━┷━━┷━━━┷━━┛

마. 세부내용

┏━━━┯━━┯━━┯━━━━━━━━━━━━━━┯━━━┯━━┓

┃시설명│운용│운용│운용중(정)지 구분(건수/시간)│운용율│비고┃

┃      │예정│시간├──┬──┬──┬──┬──┤(%)   │    ┃

┃      │시간│    │장애│점검│공사│기타│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5: 기술성능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성능기록부

┏━━━━━━━┯━━━━━━━━━━━━━━━━┯━━━━┯━━━━┯━━━━┯━━┓

┃시설위치      │                                │작성일자│        │페이지  │    ┃

┃              │                                │        │        │ 번호   │    ┃

┠───────┼────────────────┼────┼────┼────┼──┨

┃유지보수 기관 │                                │시설약자│        │식별부호│    ┃

┠───────┼───────┬────┬───┼────┼────┼────┼──┨

┃장비제작사    │              │장비형식│      │장비번호│        │주파수  │    ┃

┠───────┴───┬───┴────┴───┴────┼────┴────┼──┨

┃유지보수교범 제목     │                                  │유지보수교범      │    ┃

┃                      │                                  │ 발간일자         │    ┃

┠───────┬───┼────────┬───┬────┴─────────┴──┨

┃성능점검 항목 │표준치│최초 허용오차   │측정치│수정                              ┃

┃              │      ├───┬────┤      ├────┬────┬────┬──┨

┃              │      │최소치│최대치  │      │수정값  │수정사유│수정일자│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6: 대상시설 제원

[별지 제6호 서식]  

대상시설 제원

  (시설별 작성)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지역명(설치위치)                   ┃

┠──────────────┼──────────────────────┨

┃                            │                                            ┃

┠──────────────┼──────────────────────┨

┃           시설명           │        운용(신설/개량) 일자                ┃

┠──────────────┼──────────────────────┨

┃                            │                                            ┃

┠────────────┬─┴─────────┬────────────┨

┃최초 장비조정시 특이사항│신설 비행점검 합격일자│최초 비행검사시 특이사항┃

┠────────────┼───────────┼────────────┨

┃                        │                      │                        ┃

┠────────────┴───────────┴────────────┨

┃좌표(WGS-84)                                                              ┃

┠─────────────┬───────────┬───────────┨

┃위도                      │경도                  │표고                  ┃

┠─────────────┼───────────┼───────────┨

┃                          │                      │                      ┃

┠─────────────┴┬──────────┼───────────┨

┃시설 위치                   │제어시설 위치       │무선국 주파수         ┃

┠─────────┬────┼──────────┼───┬───────┨

┃중요 시설점       │거리(m) │                    │시설명│주파수        ┃

┃                  │        │                    ├───┼───────┨

┠─────────┼────┤                    │      │              ┃

┃활주로 중심       │        │                    ├───┼───────┨

┃                  │        │                    │      │              ┃

┠─────────┼────┤                    ├───┼───────┨

┃활주로 말단       │        │                    │      │              ┃

┠─────────┼────┤                    ├───┼───────┨

┃공항으로 부터     │        │                    │      │              ┃

┠─────────┼────┤                    ├───┼───────┨

┃주요도시로 부터   │        │                    │      │              ┃

┃                  │        │                    ├───┼───────┨

┃                  │        │                    │      │              ┃

┠─────────┴────┤                    ├───┼───────┨

┃유지보수 연락처             │                    │      │              ┃

┠─────────┬────┤                    ├───┼───────┨

┃유지보수 책임자   │        │                    │      │              ┃

┃(성명, 전화번호)  │        │                    │      │              ┃

┠─────────┼────┤                    ├───┼───────┨

┃유지보수소(연락처)│        │                    │      │              ┃

┠─────────┼────┴──────────┴───┴───────┨

┃신설후 NOTAM 내역 │                                                      ┃

┠─────────┼───────────────────────────┨

┃시설 소유주       │                                                      ┃

┠─────────┴───────────────────────────┨

┃                                                                          ┃

┃○ 추가 기록 자료                                                         ┃

┃ - 주요 장애내용                                                          ┃

┃ -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발생한 사례                                       ┃

┃ - 기타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시 필요로 하는 사항                          ┃

┠──────────┬───────────┬──────────────┨

┃작성일자 :          │작성자 성명 및 서명 : │작성자 직책 :               ┃

┗━━━━━━━━━━┷━━━━━━━━━━━┷━━━━━━━━━━━━━━┛

별표 0007: 유지보수교범 변경ㆍ보완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유지보수교범 변경ㆍ보완 보고서

┏━━━━━━━┯━┯━━━━━━━┯━━━━━━━━━━━━━━━━━━━━━━━━━━━┓

┃시설위치      │  │시설명        │                                                      ┃

┠───────┼─┼───────┼───────────────────────────┨

┃장비형식      │  │장비제작사    │                                                      ┃

┠───────┼─┼───────┼───────────────────────────┨

┃유지보수교범명│  │유지보수교범  │                                                      ┃

┃              │  │작성완료 일자 │                                                      ┃

┠───────┼─┼───────┼───────────────────────────┨

┃변경요청기관  │  │보고일자      │                                                      ┃

┠───────┼─┴───────┴───────────────────────────┨

┃              │※ 변경 내용ㆍ사유ㆍ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성능에 영향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

┃주요          │하고 및 당초 보고사항 및 변경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                ┃

┃변경사항      │                                                                          ┃

┠───────┼┬───┬────────────────────────────────┨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

┗━━━━━━━┷┷━━━┷━━━━━━━━━━━━━━━━━━━━━━━━━━━━━━━━┛

별표 0008: 유지보수일지

[별지 제8호 서식]

유 지 보 수 일 지 

년

┏━━━┯━━┯━━━━━━┯━━━┓

┃월/일 │시간│작 업 사 항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0009: 경고비닐표시시트

[별지 제9호 서식] 

경고비닐표시시트

주의표지

별표 0010: 예방점검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     )월 예방점검계획서

                                                  시설명 :

┏━━┯━━━┯━━━━┯━━━━┯━━━━━━━━━━━━━┓

┃순번│장비명│점검코드│점검항목│일        자              ┃

┃    │      │        │        ├─┬─┬─┬───┬─┬─┨

┃    │      │        │        │1 │2 │3 │………│30│31┃

┠──┼───┼────┼────┼─┼─┼─┼───┼─┼─┨

┃    │      │        │        │  │  │  │      │  │  ┃

┗━━┷━━━┷━━━━┷━━━━┷━┷━┷━┷━━━┷━┷━┛

별표 0011: 기준국 점검 기록표

[별지 제11호 서식] 

  기준국 점검 기록표                  

┌────┬┬────┬┬────┬┐

│기준국명││점 검 일││점 검 자││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안테나    │안테나 마운트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          │                        ├─────────────────────────────┼─────┼─────┤

│채널 P    │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

│          │안테나 마스트 또는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          │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안테나 피뢰침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                        ├─────────────────────────────┼─────┼─────┤

│          │                        │안테나 주변 장애요인(수목, 잡초, 추가 구조물 및 건물) 발생│          │　        │

│          │                        ├─────────────────────────────┼─────┼─────┤

│          │                        │마커(표지석) 유실, 훼손 여부                              │          │　        │

│          │                        ├─────────────────────────────┼─────┼─────┤

│          │                        │철탑 상단 고무판 손상 여부                                │          │　        │

│          │                        ├─────────────────────────────┼─────┼─────┤

│          │                        │사다리 손상 여부                                          │          │　        │

├─────┼────────────┼─────────────────────────────┼─────┼─────┤

│안테나    │안테나 마운트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          │                        ├─────────────────────────────┼─────┼─────┤

│채널 I    │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

│          │안테나 마스트 또는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          │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안테나 피뢰침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                        ├─────────────────────────────┼─────┼─────┤

│          │                        │안테나 주변 장애요인(수목, 잡초, 추가 구조물 및 건물) 발생│          │　        │

│          │                        ├─────────────────────────────┼─────┼─────┤

│          │                        │마커(표지석) 유실, 훼손 여부                              │          │　        │

│          │                        ├─────────────────────────────┼─────┼─────┤

│          │                        │철탑 상단 고무판 손상 여부                                │          │　        │

│          │                        ├─────────────────────────────┼─────┼─────┤

│          │                        │사다리 손상 여부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케이블    │관로 경로 매설 상태         │관로 경로 상 토사 또는 콘크리트 유실 여부 │          │          │

│관로      │                            ├─────────────────────┼─────┼─────┤

│          │                            │경로 상 관로 표지판 유무 및 손상 여부     │          │          │

├─────┼──────────────┼─────────────────────┼─────┼─────┤

│전원/통신 │관로 경로 매설 상태         │관로 경로 상 토사 또는 콘크리트 유실 여부 │          │          │

│관로      │                            ├─────────────────────┼─────┼─────┤

│          │                            │관로 표지판 유무 및 손상 여부             │          │          │

├─────┼──────────────┼─────────────────────┼─────┼─────┤

│맨홀      │맨홀 상태                   │맨홀 커버 손상 및 유실 여부               │          │　        │

│          │                            ├─────────────────────┼─────┼─────┤

│          │                            │맨홀 내부 파손 및 물 고임 여부            │          │　        │

│          │                            ├─────────────────────┼─────┼─────┤

│          │                            │맨홀 주변 토사 맨홀 내 유입 여부          │          │　        │

│          ├──────────────┼─────────────────────┼─────┼─────┤

│          │맨홀 주변 환경              │맨홀 주변 수목 및 잡초 침입 여부          │          │　        │

│          │(전기, 통신)                ├─────────────────────┼─────┼─────┤

│          │                            │맨홀 주변 토사 유실 여부                  │          │　        │

├─────┼──────────────┼─────────────────────┼─────┼─────┤

│쉘터 외부 │외부 CCTV 및 마스트         │CCTV 외부 파손 여부                       │          │　        │

│시설      │                            ├─────────────────────┼─────┼─────┤

│          │                            │CCTV 기초 파손 여부                       │          │　        │

│          ├──────────────┼─────────────────────┼─────┼─────┤

│          │쉘터 피뢰침 및 마스트       │피뢰침 외부 파손 여부                     │          │　        │

│          │                            ├─────────────────────┼─────┼─────┤

│          │                            │피뢰침 기초 파손 여부                     │          │　        │

│          ├──────────────┼─────────────────────┼─────┼─────┤

│          │쉘터 기초 및 주변 환경      │기초 콘트리트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          │                            │기초 주변 토사 유실 여부                  │          │　        │

│          ├──────────────┼─────────────────────┼─────┼─────┤

│          │외부 접지 단자함            │외관 파손 및 누수 여부                    │          │　        │

├─────┼──────────────┼─────────────────────┼─────┼─────┤

│쉘터 외관 │쉘터 및 출입문, 벽채        │출입문 잠금장치 작동 여부                 │          │　        │

│          │                            ├─────────────────────┼─────┼─────┤

│          │                            │출입문 외관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          │                            │쉘터 외부 벽채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외부장비 접근금지 스티커 및 │스티커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          │　        │

│          │안내판                      │                                          │          │          │

│          ├──────────────┼─────────────────────┼─────┼─────┤

│          │화재 경보기                 │화재경보기 점등 여부                      │          │　        │

│          ├──────────────┼─────────────────────┼─────┼─────┤

│          │출입문 등화                 │등화 점등 여부(점등버튼 작동)             │          │　        │

│          ├──────────────┼─────────────────────┼─────┼─────┤

│          │전기 계량기                 │계량기 단자함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계량기 ON/OFF (LCD 창 숫자 표시 확인)│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쉘터 내부 │쉘터 내부 인입구 및 트레이│케이블 인입구 파손여부                              │          │　        │

│          │                          ├──────────────────────────┼─────┼─────┤

│          │                          │벽채 트레이 파손 및 부착상태                        │          │　        │

│          │                          ├──────────────────────────┼─────┼─────┤

│          │                          │천장 트레이 파손 및 부착상태                        │          │　        │

│          │                          ├──────────────────────────┼─────┼─────┤

│          │                          │트레이 내부 케이블 정리 상태                        │          │　        │

│          ├─────────────┼──────────────────────────┼─────┼─────┤

│          │쉘터 내부 벽채            │내부 벽채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청소 상태                 │쓰레기 및 먼지 등 청소 상태                         │          │　        │

├─────┼─────────────┼──────────────────────────┼─────┼─────┤

│쉘터 내부 │항온항습기(KITURAMI)      │항온항습기 온습도 세팅값 점검                       │          │　        │

│시설      │                          │(매뉴얼 확인, 22도+-1도, 60%, +-5%)                 │          │          │

│          │                          ├──────────────────────────┼─────┼─────┤

│          │                          │항온항습기 작동 여부                                │          │　        │

│          ├─────────────┼──────────────────────────┼─────┼─────┤

│          │캐비닛형 자동 소화장비    │자동 소화기 점등 여부(“자동”점등)                 │          │　        │

│          ├─────────────┼──────────────────────────┼─────┼─────┤

│          │수동 소화기               │수동소화기 비치 여부 및 사용연한 10년 초과 여부 확인│          │　        │

│          │                          ├──────────────────────────┼─────┼─────┤

│          │                          │충전 압력 적정 여부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       │          │　        │

│          ├─────────────┼──────────────────────────┼─────┼─────┤

│          │소방 비상등(출입문 위)    │점등 여부(점검 S/W 누름)                            │          │　        │

│          ├─────────────┼──────────────────────────┼─────┼─────┤

│          │휴대용 비상 조명등        │3개 점등 여부                                       │          │　        │

│          ├─────────────┼──────────────────────────┼─────┼─────┤

│          │AC 분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여유분-“S/P”-제외)           │          │　        │

│          ├─────────────┼──────────────────────────┼─────┼─────┤

│          │UPS 분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여유분-스티커 미부착-제외)     │          │　        │

│          ├─────────────┼──────────────────────────┼─────┼─────┤

│          │내부 접지 단자함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접지 케이블 부착 상태 육안 점검                     │          │　        │

│          ├─────────────┼──────────────────────────┼─────┼─────┤

│          │UPS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UPS 설정 값(비치된 매뉴얼 비교 확인) 및 이벤트 로그 │          │　        │

│          │                          │확인(이벤트 내용 및 날짜 시간 기입)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충전량(90% 이상) 점검          │          │　        │

│          │                          │(LCD 하단 <┛버튼 누름)                             │          │          │

│          ├─────────────┼──────────────────────────┼─────┼─────┤

│          │WAN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쉘터 내부 │KRS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시설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수신기의 경우 ? 표시 누름)                                  │          │          │

│          ├─────────────┼───────────────────────────────┼─────┼─────┤

│          │면진 장치                 │면진장치 파손 여부                                            │          │          │

│          ├─────────────┼───────────────────────────────┼─────┼─────┤

│          │조명 장치                 │조명 점등 상태 점검                                           │          │          │

│          ├─────────────┼───────────────────────────────┼─────┼─────┤

│          │기준국 안테나 케이블      │안테나 케이블 2조 연결 상태 점검 (커넥터 조임 상태)           │          │          │

│          │연결상태                  │                                                              │          │          │

│          │(랙장비 연결상태)         │                                                              │          │          │

│          ├─────────────┼───────────────────────────────┼─────┼─────┤

│          │기준국 랙 장비간 케이블   │WAN-KRS 간 랜케이블 연결 여부 (포트 장착 상태)                │          │          │

│          │연결상태                  ├───────────────────────────────┼─────┼─────┤

│          │                          │KRS 전원선 연결 여부 (장비들 점등 확인)                       │          │          │

│          │                          ├───────────────────────────────┼─────┼─────┤

│          │                          │WAN 전원선 연결 여부 (멀티탭 점등)                            │          │          │

│          │                          ├───────────────────────────────┼─────┼─────┤

│          │                          │UPS 전원선 연결 여부 (멀티탭 점등)                            │          │          │

│          ├─────────────┼───────────────────────────────┼─────┼─────┤

│          │랙 장비 접지 케이블 연결  │랙 접지 및 섀시 접지 부착 상태 점검                           │          │          │

│          │상태                      │                                                              │          │          │

│          ├─────────────┼───────────────────────────────┼─────┼─────┤

│          │내부 비치 공구류          │공구류 유무 점검(전동드릴, 공구박스, 손전등, 드라이버 및 렌치 │          │          │

│          │                          │세트)                                                         │          │          │

│          ├─────────────┼───────────────────────────────┼─────┼─────┤

│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작동여부(LCD 스크린 표시값 확인)                  │          │　        │

│          │                          ├───────────────────────────────┼─────┼─────┤

│          │                          │온습도 센서 랜선 부착 여부                                    │          │　        │

└─────┴─────────────┴───────────────────────────────┴─────┴─────┘

  중앙처리국 점검 기록표                  

┌──────┬┬────┬┬────┬┐

│중앙처리국명││점 검 일││점 검 자││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시각동기  │안테나 마운트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안테나    │                          ├─────────────────────────────┼─────┼─────┤

│          │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

│          │안테나 마스트 또는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          │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안테나 피뢰침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내부 시설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          │면진 장치                 │면진장치 파손 여부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상태    │FEE 안테나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커넥터 연결부위 육안 확인)│          │          │

│          │(랙장비 연결상태)         │시각동기 안테나 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          │          │

│          │                          │(안테나선 연결부위 육안 확인)                             │          │          │

│          ├─────────────┼─────────────────────────────┼─────┼─────┤

│          │랙 장비간 케이블 연결상태 │WAN-KPS 간 랜케이블 연결 여부 (포트 장착 상태)            │          │          │

│          │                          ├─────────────────────────────┼─────┼─────┤

│          │                          │KPS 전원선 연결 여부 (장비들 점등 확인)                   │          │          │

│          ├─────────────┼─────────────────────────────┼─────┼─────┤

│          │랙 장비 접지 케이블 연결  │랙 접지 및 섀시 접지 부착 상태 점검                       │          │          │

│          │상태                      │                                                          │          │          │

│          ├─────────────┼─────────────────────────────┼─────┼─────┤

│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작동여부(LCD 스크린 표시값 확인)              │          │　        │

│          │                          ├─────────────────────────────┼─────┼─────┤

│          │                          │온습도 센서 랜선 부착 여부                                │          │　        │

└─────┴─────────────┴─────────────────────────────┴─────┴─────┘

  위성통신국 점검 기록표                  

┌──────┬┬────┬┬────┬┐

│위성통신국명││점 검 일││점 검 자││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송신          │안테나 구조물           │페인트 상태                                                 │　        │　        │

│안테나        │                        ├──────────────────────────────┼─────┼─────┤

│              │                        │부식 여부                                                   │　        │　        │

│              │                        ├──────────────────────────────┼─────┼─────┤

│              │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              │                        ├──────────────────────────────┼─────┼─────┤

│              │                        │스크류잭 커버 그리스 누유상태 점검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접속상태                                             │　        │　        │

│              │                        ├──────────────────────────────┼─────┼─────┤

│              │                        │케이블 회전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수신          │안테나 구조물           │페인트 상태                                                 │　        │　        │

│안테나        │                        ├──────────────────────────────┼─────┼─────┤

│              │                        │부식 여부                                                   │　        │　        │

│              │                        ├──────────────────────────────┼─────┼─────┤

│              │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접속상태                                             │　        │　        │

│              │                        ├──────────────────────────────┼─────┼─────┤

│              │                        │케이블 회전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GNSS          │GNSS 안테나 철탑 구조물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안테나 철탑   │외관 및 연결부          ├──────────────────────────────┼─────┼─────┤

│ 구조물       │                        │철탑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철탑 구조물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철탑 피뢰침(해당 시)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                        ├──────────────────────────────┼─────┼─────┤

│              │                        │철탑 주변 장애요인(수목, 잡초, 추가 구조물, 추가 건물) 발생 │　        │　        │

│              │                        ├──────────────────────────────┼─────┼─────┤

│              │                        │마커(표지석) 유실 또는 훼손 여부                            │　        │　        │

│              │                        ├──────────────────────────────┼─────┼─────┤

│              │                        │철탑 사다리 손상 여부                                       │　        │　        │

├───────┼────────────┼──────────────────────────────┼─────┼─────┤

│GNSS          │GNSS 안테나 구조물 외관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안테나        │및 연결부               ├──────────────────────────────┼─────┼─────┤

│구조물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레이돔                  │레이돔 파손 여부                                            │　        │　        │

│              │                        ├──────────────────────────────┼─────┼─────┤

│              │                        │레이돔 내부 벌 서식처 여부                                  │　        │　        │

│              │                        ├──────────────────────────────┼─────┼─────┤

│              │                        │안테나 구조물과 철탑구조물의 연결부 체결상태                │　        │　        │

│              │                        │(너트,볼트)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케이블      │관로 경로 매설 상태   │관로 경로 상 토사 또는 콘크리트 유실 여부 │　        │　        │

│관로        │                      ├─────────────────────┼─────┼─────┤

│            │                      │경로 상 관로 또는 덕트 손상 여부          │　        │　        │

├──────┼───────────┼─────────────────────┼─────┼─────┤

│전원/통신   │관로 경로 매설 상태   │관로 경로 상 토사 또는 콘크리트 유실 여부 │　        │　        │

│관로        │                      ├─────────────────────┼─────┼─────┤

│            │                      │경로 상 관로 또는 덕트 손상 여부          │　        │　        │

├──────┼───────────┼─────────────────────┼─────┼─────┤

│맨홀        │맨홀 출입 상태        │맨홀 커버 손상 및 유실 여부               │　        │　        │

│            │                      ├─────────────────────┼─────┼─────┤

│            │                      │맨홀 내부 파손 및 누수 여부               │　        │　        │

│            │                      ├─────────────────────┼─────┼─────┤

│            │                      │맨홀 주변 토사 맨홀 내 유입 여부          │　        │　        │

│            ├───────────┼─────────────────────┼─────┼─────┤

│            │맨홀 주변 환경        │맨홀 주변 수목 및 잡초 침입 여부          │　        │　        │

│            │(전기, 통신)          ├─────────────────────┼─────┼─────┤

│            │                      │맨홀 주변 토사 유실 여부                  │　        │　        │

├──────┼───────────┼─────────────────────┼─────┼─────┤

│장비실 외부 │외부 CCTV 및 마스트   │CCTV 외부 파손 여부                       │　        │　        │

│시설        │                      ├─────────────────────┼─────┼─────┤

│            │                      │CCTV 기초 파손 여부                       │　        │　        │

│            ├───────────┼─────────────────────┼─────┼─────┤

│            │건물 피뢰침 및 마스트 │피뢰침 외부 파손 여부                     │　        │　        │

│            │                      ├─────────────────────┼─────┼─────┤

│            │                      │피뢰침 기초 파손 여부                     │　        │　        │

│            ├───────────┼─────────────────────┼─────┼─────┤

│            │외부 접지 단자함      │외관 파손 및 누수 여부                    │　        │　        │

├──────┼───────────┼─────────────────────┼─────┼─────┤

│장비실 외관 │장비실 및 출입문, 벽채│출입문 잠금장치 작동 여부                 │　        │　        │

│            │                      ├─────────────────────┼─────┼─────┤

│            │                      │출입문 외관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            │                      │장비실 외부 벽채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화재 경보기           │화재경보기 점등 여부                      │　        │　        │

│            ├───────────┼─────────────────────┼─────┼─────┤

│            │출입문 등화           │등화 점등 여부(점등버튼 작동)             │　        │　        │

│            ├───────────┼─────────────────────┼─────┼─────┤

│            │전기 계량기           │계량기 단자함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계량기 ON/OFF (LCD 창 숫자 표시 확인)│　        │　        │

├──────┼───────────┼─────────────────────┼─────┼─────┤

│장비실 내부 │장비실 내부 인입구 및 │케이블 인입구 파손여부                    │　        │　        │

│            │트레이                ├─────────────────────┼─────┼─────┤

│            │                      │벽채 트레이 파손 및 부착상태              │　        │　        │

│            │                      ├─────────────────────┼─────┼─────┤

│            │                      │천장 트레이 파손 및 부착상태              │　        │　        │

│            │                      ├─────────────────────┼─────┼─────┤

│            │                      │트레이 내부 케이블 정리 상태              │　        │　        │

│            ├───────────┼─────────────────────┼─────┼─────┤

│            │장비실 내부 벽채      │내부 벽채 균열 및 파손 여부               │　        │　        │

│            ├───────────┼─────────────────────┼─────┼─────┤

│            │청소 상태             │쓰레기 및 먼지 등 청소 상태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장비실 내부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온습도 세팅값 점검                               │　        │　        │

│시설        │                      │(매뉴얼 확인, 22도±2도, 60%, ±5%)                         │          │          │

│            │                      ├──────────────────────────────┼─────┼─────┤

│            │                      │항온항습기 작동 여부                                        │　        │　        │

│            ├───────────┼──────────────────────────────┼─────┼─────┤

│            │에어컨                │에어컨 온도 세팅값 점검(매뉴얼 확인, 23도)                  │　        │　        │

│            │                      ├──────────────────────────────┼─────┼─────┤

│            │                      │에어컨 작동 여부                                            │　        │　        │

│            ├───────────┼──────────────────────────────┼─────┼─────┤

│            │자동 소화장비         │자동 소화기 점등 여부(“자동”점등)                         │　        │　        │

│            ├───────────┼──────────────────────────────┼─────┼─────┤

│            │수동 소화기           │수동소화기 비치 여부(사용연한 10년 초과 여부 확인)          │　        │　        │

│            │                      ├──────────────────────────────┼─────┼─────┤

│            │                      │충전 압력 적정 여부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               │　        │　        │

│            ├───────────┼──────────────────────────────┼─────┼─────┤

│            │소방 비상등(출입문 위)│점등 여부(점검 S/W 누름)                                    │　        │　        │

│            ├───────────┼──────────────────────────────┼─────┼─────┤

│            │휴대용 비상 조명등    │3개 점등 여부                                               │　        │　        │

│            ├───────────┼──────────────────────────────┼─────┼─────┤

│            │AC 배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여유분-“S/P”-제외)                   │　        │　        │

│            │                      ├──────────────────────────────┼─────┼─────┤

│            │                      │AC 배전반 내의 UPS 연결 차단기 OFF 후 UPS 동작 여부         │　        │　        │

│            ├───────────┼──────────────────────────────┼─────┼─────┤

│            │AC 분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S/P 제외)                              │　        │　        │

│            ├───────────┼──────────────────────────────┼─────┼─────┤

│            │UPS 분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SGS 및 S/P 제외)                       │　        │　        │

│            ├───────────┼──────────────────────────────┼─────┼─────┤

│            │내부 접지 단자함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접지 케이블 부착 상태 육안 점검                             │　        │　        │

│            ├───────────┼──────────────────────────────┼─────┼─────┤

│            │KUS 랙 및 장비 (HPA랙)│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입력 케이블, 출력 도파관 연결상태 확인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

│            │                      │장비 Fault 상태(Power, RF, Fan 등)확인 및 조치              │　        │　        │

├──────┼───────────┼──────────────────────────────┼─────┼─────┤

│            │KUS 랙 및 장비 (RF랙)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입출력 케이블 연결상태 확인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RF Selector, 스펙트 │　        │　        │

│            │                      │럼 분석기, LAN Switch, Serial Server)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장비실 내부 │KUS 랙 및 장비 (ACS랙)    │랙 외관 파손 여부                                             │　        │　        │

│시설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RF Selector, 스펙트   │　        │　        │

│            │                          │럼 분석기, LAN Switch, Serial Server)                         │          │          │

│            ├─────────────┼───────────────────────────────┼─────┼─────┤

│            │KUS 랙 및 장비(SGS)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입출력 케이블 연결상태 확인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GNSS DO, 신호생성     │          │          │

│            │                          │기, 상/하향주파수 변환기, RF Adaptor, G-3 수신기, Core        │          │          │

│            │                          │computer, Integrity Box, FEE)                                 │          │          │

│            ├─────────────┼───────────────────────────────┼─────┼─────┤

│            │WAN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            │UPS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UPS 설정 값 (비치된 매뉴얼 비교 확인)및 이벤트 로그 확인(이   │　        │　        │

│            │                          │벤트 내용 및 날짜 시간 기입)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충전량(90% 이상) 점검                    │　        │　        │

│            │                          │(LCD 하단 <┛버튼 누름)                                       │          │          │

│            ├─────────────┼───────────────────────────────┼─────┼─────┤

│            │UPS 배터리 및 랙          │배터리 액 누수여부                                            │　        │　        │

│            │                          ├───────────────────────────────┼─────┼─────┤

│            │                          │배터리 전극(+,-) 체결 여부                                    │　        │　        │

│            │                          ├───────────────────────────────┼─────┼─────┤

│            │                          │랙 외관 파손 여부,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조명 장치                 │조명 점등 상태 점검                                           │　        │　        │

│            ├─────────────┼───────────────────────────────┼─────┼─────┤

│            │랙 장비 접지 케이블 연결  │랙 접지 및 섀시 접지 부착 상태 점검                           │　        │　        │

│            │상태                      │                                                              │          │          │

│            ├─────────────┼───────────────────────────────┼─────┼─────┤

│            │내부 비치 공구류          │공구류 유무 점검(전동드릴, 공구박스, 손전등, 드라이버 및 렌치 │　        │　        │

│            │                          │세트)                                                         │          │          │

│            ├─────────────┼───────────────────────────────┼─────┼─────┤

│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작동여부(LCD 스크린 표시값 확인)                  │　        │　        │

│            │                          ├───────────────────────────────┼─────┼─────┤

│            │                          │온습도 센서 랜선 부착 여부                                    │　        │　        │

└──────┴─────────────┴───────────────────────────────┴─────┴─────┘

  통합운영실 점검 기록표                          

┌──────────┬┬────┬┬────┬┐

│통합운영센터 지역명 ││점 검 일││점 검 자││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WAN       │안테나 마운트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안테나    │                        ├──────────────────────────┼─────┼─────┤

│          │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

│          │안테나 마스트 또는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          │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안테나 피뢰침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                        ├──────────────────────────┼─────┼─────┤

│          │                        │안테나 주변 장애요인(추가 구조물 및 건물) 발생      │          │　        │

├─────┼────────────┼──────────────────────────┼─────┼─────┤

│FEE       │안테나 마운트           │체결 상태(너트, 볼트, 와셔)                         │          │　        │

│안테나    │                        ├──────────────────────────┼─────┼─────┤

│          │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안테나 케이블 연결부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외력손상, 부식) 여부          │          │　        │

│          ├────────────┼──────────────────────────┼─────┼─────┤

│          │안테나 마스트 또는 철탑 │외관 상태(코팅, 외력손상)                           │          │　        │

│          │                        ├──────────────────────────┼─────┼─────┤

│          │                        │안테나 수직 유지 여부(심각한 기울어짐 여부 확인)    │          │　        │

│          │                        ├──────────────────────────┼─────┼─────┤

│          │                        │안테나 기초 파손 여부                               │          │　        │

│          │                        ├──────────────────────────┼─────┼─────┤

│          │                        │안테나 피뢰침 및 기초 손상 여부                     │          │　        │

│          │                        ├──────────────────────────┼─────┼─────┤

│          │                        │안테나 주변 장애요인(추가 구조물 및 건물) 발생      │          │　        │

│          │                        ├──────────────────────────┼─────┼─────┤

│          │                        │사다리 손상 여부                                    │          │　        │

├─────┼────────────┼──────────────────────────┼─────┼─────┤

│내부      │내부 인입구 및 트레이   │케이블 인입구 파손여부                              │          │          │

│          │                        ├──────────────────────────┼─────┼─────┤

│          │                        │트레이 파손 및 부착상태                             │          │          │

├─────┼────────────┼──────────────────────────┼─────┼─────┤

│내부 시설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온습도 세팅값 점검                       │          │　        │

│          │                        │(매뉴얼 확인, 22도+-2도, 60%, +-5%)                 │          │          │

│          │                        ├──────────────────────────┼─────┼─────┤

│          │                        │항온항습기 작동 여부                                │          │　        │

│          ├────────────┼──────────────────────────┼─────┼─────┤

│          │수동 소화기             │수동소화기 비치 여부 및 사용연한 10년 초과 여부 확인│          │　        │

│          │                        ├──────────────────────────┼─────┼─────┤

│          │                        │충전 압력 적정 여부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       │          │　        │

└─────┴────────────┴──────────────────────────┴─────┴─────┘

┌─────┬──────────────┬───────────────────────────────┬─────┬─────┐

│점검 대상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결과 │조치 내역 │

┝━━━━━┿━━━━━━━━━━━━━━┿━━━━━━━━━━━━━━━━━━━━━━━━━━━━━━━┿━━━━━┿━━━━━┥

│내부 시설 │UPS 분전반                  │배전반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내부 차단기 ON 여부 (여유분-스티커 미부착-제외)               │          │　        │

│          ├──────────────┼───────────────────────────────┼─────┼─────┤

│          │내부 접지 단자함            │단자함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접지 케이블 부착 상태 육안 점검                               │          │　        │

│          ├──────────────┼───────────────────────────────┼─────┼─────┤

│          │UPS 장비                    │UPS 설정 값(비치된 매뉴얼 비교 확인) 및 이벤트 로그           │          │　        │

│          │                            │확인(이벤트 내용 및 날짜 시간 기입)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충전량(90% 이상) 점검                    │          │　        │

│          ├──────────────┼───────────────────────────────┼─────┼─────┤

│          │WAN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내부 시설 │KCS 랙 및 장비              │랙 외관 파손 여부                                             │          │　        │

│          │                            ├───────────────────────────────┼─────┼─────┤

│          │                            │랙 내부 장비 실장 상태 점검                                   │          │　        │

│          │                            ├───────────────────────────────┼─────┼─────┤

│          │                            │랙 내부 전원 상태 및 장비 점등상태 점검                       │          │　        │

│          ├──────────────┼───────────────────────────────┼─────┼─────┤

│          │면진 장치                   │면진장치 파손 여부                                            │          │          │

│          ├──────────────┼───────────────────────────────┼─────┼─────┤

│          │조명 장치                   │조명 점등 상태 점검                                           │          │          │

│          ├──────────────┼───────────────────────────────┼─────┼─────┤

│          │KCS 안테나 케이블 연결상태  │KCS FEE 안테나 케이블 연결 상태 점검(커넥터 연결부위 육안     │          │          │

│          │(랙장비 연결상태)           │확인)                                                         │          │          │

│          ├──────────────┼───────────────────────────────┼─────┼─────┤

│          │KCS 랙 장비간 케이블        │WAN-KCS 간 랜케이블 연결 여부 (포트 장착 상태)                │          │          │

│          │연결상태                    ├───────────────────────────────┼─────┼─────┤

│          │                            │KCS 전원선 연결 여부 (장비들 점등 확인)                       │          │          │

│          ├──────────────┼───────────────────────────────┼─────┼─────┤

│          │랙 장비 접지 케이블 연결    │랙 접지 및 섀시 접지 부착 상태 점검                           │          │          │

│          │상태                        │                                                              │          │          │

│          ├──────────────┼───────────────────────────────┼─────┼─────┤

│          │내부 비치 공구류            │공구류 유무 점검(전동드릴, 공구박스, 손전등, 드라이버 및 렌치 │          │          │

│          │                            │세트)                                                         │          │          │

│          ├──────────────┼───────────────────────────────┼─────┼─────┤

│          │온습도 센서                 │온습도 센서 작동여부(LCD 스크린 표시값 확인)                  │          │　        │

│          │                            ├───────────────────────────────┼─────┼─────┤

│          │                            │온습도 센서 랜선 부착 여부                                    │          │　        │

└─────┴──────────────┴───────────────────────────────┴─────┴─────┘

별표 0012: 교육훈련 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

┃                                                              ┃

┃교육훈련 평가서                                               ┃

┃                                                              ┃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

┃1. 성명(Name)   │          │2. 소속 및 직급 │              ┃

┃                │          │   (Position)   │              ┃

┠────────┼─────┼────────┼───────┨

┃2. 초기교육훈련 │          │3. 직무교육훈련 │              ┃

┃   기      간   │          │   기        간 │              ┃

┠────────┼────┬┼───┬────┼────┬──┨

┃4. 필기시험     │배점    ││평가  │        │평가관  │    ┃

┃                │기준    ││결과  │        │서명    │    ┃

┠────────┼────┼┼───┼────┼────┼──┨

┃5. 실기시험     │적합(S) ││부적합│        │평가관  │    ┃

┃                │        ││(U)   │        │서명    │    ┃

┠────────┼────┴┴───┴────┼────┴┬─┨

┃6. 판정결과     │교육수료증 발부 대상(  )    │ 판정관   │  ┃

┃                │교육수료증 발부 부적격(  )  │서명      │  ┃

┠────────┴──────────────┴─────┴─┨

┃         상기인은 국토교통부고시제○호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

┃                                                              ┃

┃      ○○○○시설의 교육수료증 발급 대상자임을 확인 함.      ┃

┃                                                              ┃

┃                                           200  년   월    일 ┃

┃                                                              ┃

┃○○○○○(인)                                                ┃

┗━━━━━━━━━━━━━━━━━━━━━━━━━━━━━━━┛

별표 0013: 교육수료증

[별지 제13호 서식]

┏━━━━━━━━━━━━━━━━━━━━━━━━━━━━━━━┓

┃제   호                                                       ┃

┃                                                              ┃

┃                                                              ┃

┃                                                              ┃

┃교 육 수 료 증                                                ┃

┃CERTIFICATE OF AIRWAY FACILITY MAINTENANCE TRAINING           ┃

┃(업무 한정범위 : 수료대상 시설명 및 기종)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                                                              ┃

┃                                                              ┃

┃                                                              ┃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고시제○호 제64조에서 정하는 ○○○○ ┃

┃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시설 교육훈련 과정을   ┃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

┃                                                              ┃

┃                                                              ┃

┃                                                              ┃

┃                                                              ┃

┃20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별표 0014: 자격인증서

[별지 제14호 서식]

┏━━━━━━━━━━━━━━━━━━━━━━━━━━━━━━━━━┓

┃제   호                                                           ┃

┃                                                                  ┃

┃                                                                  ┃

┃                                                                  ┃

┃자 격 인 증 서                                                    ┃

┃CERTIFICATE OF AIRWAY FACILITY MAINTENANCE PERSONNEL              ┃

┃(업무 한정범위 : 인증대상 시설명 및 기종)                         ┃

┃                                                                  ┃

┃                                                                  ┃

┃                                                                  ┃

┃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                                                                  ┃

┃                                                                  ┃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고시제○호 제64조에서 정하는 ○○○○시   ┃

┃설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임무 ┃

┃수행에 적합한 유자격자임을 인정함.                                ┃

┃                                                                  ┃

┃                                                                  ┃

┃                                                                  ┃

┃                                                                  ┃

┃                                                                  ┃

┃200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별표 0015: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

┃(OJT Plan)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for Training)│ 4.기간(Duration) │5.시간(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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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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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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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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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교관(Instructor)│ 7.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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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6: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

┃(OJT Evaluation Report)                                                   ┃

┃인증 대상 시설명 :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Trained) │4.일자(Date)│5.평가(Evalu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평가관        │ 7. 부서장 승인                                       ┃

┃                  │   (Approved by Supervisor)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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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17: 교육훈련실적기록부

[별지 제17호 서식]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

┃소속│              │직급│        │성명        │                ┃

┠──┴──────┬┴──┴───┬┴─────┬┴─────┬──┨

┃교육훈련과정 명칭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교육훈련시간│비고┃

┃                  │(교육훈련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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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교육훈련당시 근무처, 직급 등을 기재한다.

별표 0018: KASS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18호 서식]

  KASS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이 력 사 항                                                     

───────┬─────┬─────┬─────┬───────

   성명(한글) │ 소속     │ 재직여부 │ 전화번호 │ 사진         

───────┼─────┼─────┼─────┤              

   성명(한문) │ 직급     │ 등록일   │ FAX      │              

───────┼─────┼─────┼─────┤              

   성명(영문) │ 직위     │ 임용일자 │ E-Mail   │              

───────┼─────┼─────┼─────┤              

   생년월일   │ 직무구분 │ 보직일자 │ 최종학력 │              

───────┴─────┴─────┴─────┴───────

─────────────────────────────────

  교 육 훈 련                                                     

─────────────────────────────────

   초기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비  고        

───────┼─────┼─────┼─────┼───────

              │          │          │          │              

───────┼─────┼─────┼─────┼───────

              │          │          │          │              

───────┼─────┼─────┼─────┼───────

              │          │          │          │              

───────┴─────┴─────┴─────┴───────

─────────────────────────────────

   직무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

   정기ㆍ전문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

   자격                                                           

─────────────┬─────┬─────┬───────

  자 격 증                │취득일자  │발급기관  │비고          

─────────────┼─────┼─────┼───────

                          │          │          │              

─────────────┼─────┼─────┼───────

                          │          │          │              

─────────────┼─────┼─────┼───────

                          │          │          │              

─────────────┴─────┴─────┴───────

─────────────────────────────────

   개인이력                                                       

─────────────┬─────┬─────┬───────

  업무이력                │시작일    │종료일    │비고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0019: KASS 관리검사표

[별지 제19호 서식]

  KASS 관리검사표                                                                                               

                      (앞 쪽)                                                                                   

────────────────────────────────────────────────────────

   1. 지상기반시설별 관리운영 검사                                                                              

─────────┬──────────────────────────────────────────────

    ㅇ 시 설 명   │                                                                                            

─────────┼──────────────────────────────────────────────

    ㅇ 검사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ㅇ 관리검사관 │                                                         (서명 또는 인)                     

─────────┼──────────────────────────────────────────────

    ㅇ 수 검 자   │                                                         (서명 또는 인)                     

━━━━━━━━━┷━━━━━━━━━━━━━━━━━━━━━━━┯━━━━┯━━━━━━━━━━━━━━━━━

  검  사  항  목                                                  │검사여부│검사결과                          

─────────────────────────────────┼────┼─────────────────

   1)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이행상태 및 직무기술서 작성? 활용상태  │        │                                  

─────────────────────────────────┼────┼─────────────────

   2) 각종 지침서의 보유 및 관리 상태                             │        │                                  

─────────────────────────────────┼────┼─────────────────

   3) 예방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        │                                  

─────────────────────────────────┼────┼─────────────────

   4) 장비성능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        │                                  

─────────────────────────────────┼────┼─────────────────

   5)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        │                                  

─────────────────────────────────┼────┼─────────────────

   6) 성능확인 점검 이행상태                                      │        │                                  

─────────────────────────────────┼────┼─────────────────

   7) 시설별 비상사태 대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        │                                  

─────────────────────────────────┼────┼─────────────────

   8) 예비품 확보상태                                             │        │                                  

─────────────────────────────────┼────┼─────────────────

   9) 측정장비 확보 및 검교정 상태                                │        │                                  

─────────────────────────────────┼────┼─────────────────

   10) 장애발생시 복구 우선순위                                   │        │                                  

─────────────────────────────────┼────┼─────────────────

   11) 비행검사 결과분석 및 조치상태                              │        │                                  

─────────────────────────────────┼────┼─────────────────

   12) 지상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 이행상태          │        │                                  

─────────────────────────────────┼────┼─────────────────

   13)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관련 적정문서의 구비 여부 및 기록유지 │        │                                  

  상태(ARTS에만 해당)                                             │        │                                  

─────────────────────────────────┼────┼─────────────────

   14)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ARTS에만 해당)          │        │                                  

─────────────────────────────────┼────┼─────────────────

   15) 각종 전산자료(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관 및 기록유지 상태    │        │                                  

  (ARTS에만 해당)                                                 │        │                                  

─────────────────────────────────┼────┼─────────────────

   16) 기타 지상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검사여부는“시행”,“미시행” 또는 “해당없음”으로 기록하고, 검사결과에는“적합”또는“부적합”으로 기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2. KASS 성능검사                                                                                             

─────────┬──────────────────────────────────────────────

    ㅇ 시 설 명   │                                                                                            

─────────┼──────────────────────────────────────────────

    ㅇ 검사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ㅇ 관리검사관 │                                                         (서명 또는 인)                     

─────────┼──────────────────────────────────────────────

    ㅇ 수 검 자   │                                                         (서명 또는 인)                     

━━━━━━━━━┷━━━━━━━━━━━━━━━━━━━━━━━━┯━━━━┯━━━━━━━━━━━━━━━━

  검  사  항  목                                                    │검사여부│검사결과                        

──────────────────────────────────┼────┼────────────────

   1) 지상기반시설별 유지보수교범의 성능 확인 표준치 및 허용오      │        │                                

  차 주요 지시치(Key Parameter)                                     │        │                                

──────────────────────────────────┼────┼────────────────

   2) 모니터 지시치와 원격제어장치 지시치의 부합 여부               │        │                                

──────────────────────────────────┼────┼────────────────

   3) 안테나 관리상태 및 해당 지상기반시설 주변의 전파 장애물       │        │                                

  유무                                                              │        │                                

──────────────────────────────────┼────┼────────────────

   4) 미터 지시치, 레이더 현시기, 잡음, 발열, 냄새 등의 청각적?    │        │                                

  시각적 관찰                                                       │        │                                

──────────────────────────────────┼────┼────────────────

   5)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 시험(시험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 │        │                                

──────────────────────────────────┼────┼────────────────

   6) 기타 지상기반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검사여부는“시행”,“미시행” 또는 “해당없음”으로 기록하고, 검사결과에는“적합”또는“부적합”으로 기록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0: KASS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

│KASS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

├─────────┬──────────────┤

│1. 목적           │                            │

├─────────┼──────────────┤

│2. 관리검사       │                            │

│대상시설          │                            │

├─────────┼──────────────┤

│3. 대상시설별     │                            │

│관리검사팀 및     │                            │

│일정              │                            │

├─────────┼──────────────┤

│ 4. 총괄 평가 및  │                            │

│권고              │                            │

├─────────┼──────────────┤

│ 5. 관리검사 결과 │  가. 00공항                │

│                  │    ① 제목 :               │

│                  │      ? 팀장 :             │

│                  │      ? 검사관 :           │

│                  │      ? 부적합 사항        │

│                  │         - (내용)           │

│                  │      ? 중요정도 :         │

│                  │      ? 종결여부 :         │

│                  │                            │

│                  │                            │

│                  │      ? 조치할(권고) 사항  │

│                  │         - (내용)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0021: KASS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별지 제21호 서식]

┏━━━━━━━━━━━━━━━━━━━━━━━━━━━━━━━━━━━━━━━┓

┃KASS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

┃(CNS Inspector OJT Plan)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for Training)│ 4.기간(Duration) │5.시간(Tim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교관(Instructor)│ 7. 부서장 서명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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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2: KASS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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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S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

┃(CNS Inspector OJT Evaluation Report)                                       ┃

┠───────┬─────┬─────────┬──────────────┨

┃ 1.성명(Name) │          │ 2.소속(Position) │                            ┃

┠───────┴─────┴──────┬──┴────┬─────────┨

┃ 3.직무교육훈련 내용(Job Tasks Trained) │ 4.일자(Date) │5.평가(Evalu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OJT 교관(Instructor)│ 7. 부서장 서명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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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023: 수료증

[별지 제23호 서식]

┏━━━━━━━━━━━━━━━━━━━━━━━━━━━━━━━━━┓

┃ 국 토 교 통 부                                                   ┃

┃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Republic of Korea                                                 ┃

┃                                                                  ┃

┃수     료     증                                                  ┃

┃                                                                  ┃

┃CERTIFICATE OF COMPLETION                                         ┃

┃                                                                  ┃

┃ 소속 : 국토교통부 ○ ○ ○                                       ┃

┃                                                                  ┃

┃ 성명 :                   (영문)                                  ┃

┃                                                                  ┃

┃ 과정명 :                 (영문)                                  ┃

┃                                                                  ┃

┃ 기간 : 20  .  . ∼   .  . (  시간)                               ┃

┃                                                                  ┃

┃                                                                  ┃

┃                                                                  ┃

┃  귀 하는  ○ ○ ○에서 실시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

┃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증을  수여함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

┃completed the                        for                          ┃

┃                                                                  ┃

┃                                                   )              ┃

┃                                                                  ┃

┃20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청장 또는 본부장)                                  ┃

┃                                                                  ┃

┃(                                      )                          ┃

┃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                                                                  ┃

┃REPUBLIC OF KOREA                                                 ┃

┃                                                                  ┃

┗━━━━━━━━━━━━━━━━━━━━━━━━━━━━━━━━━┛

별표 0024: 교육훈련실적기록부

[별지 제24호 서식]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

┃소속│              │직급│        │성명        │                ┃

┠──┴──────┬┴──┴───┬┴─────┬┴─────┬──┨

┃교육훈련과정 명칭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교육훈련시간│비고┃

┃                  │(교육훈련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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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란에는 교육훈련당시 근무처, 직급 등을 기재한다.

별표 0025: KASS 관리검사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25호 서식]

  KASS 관리검사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앞쪽)        

─────────────────────────────────

  이 력 사 항                                                     

───────┬─────┬─────┬─────┬───────

   성명(한글) │ 소속     │ 재직여부 │ 전화번호 │ 사진         

───────┼─────┼─────┼─────┤              

   성명(한문) │ 직급     │ 등록일   │ FAX      │              

───────┼─────┼─────┼─────┤              

   성명(영문) │ 직위     │ 임용일자 │ E-Mail   │              

───────┼─────┼─────┼─────┤              

   생년월일   │ 직무구분 │ 보직일자 │ 최종학력 │              

───────┴─────┴─────┴─────┴───────

─────────────────────────────────

  필 수 교 육                                                     

─────────────────────────────────

   초기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

   직무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

   정기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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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수교육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입교일자  │수료일자  │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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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택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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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                                               

──────┬────┬────┬────┬───────

  교육과정명│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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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전환교육                                           

──────┬────┬────┬────┬───────

  교육과정명│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다음교육시한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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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자격부여교육                                         

──────┬────┬────┬────┬───────

  교육과정명│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다음교육시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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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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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택교육                                          

──────┬────┬────┬────┬───────

  교육과정명│교육기관│입교일자│수료일자│다음교육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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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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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경 력                                             

───────────┬────┬────┬───────

  자 격 증            │취득일자│발급기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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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수 상 경 력                                             

───────────┬─────────┬───────

  수상내용            │수상일자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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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문 제6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자에 관한 사항은 위탁업무가 착수됨과 동시에 적용한다.제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등에 관한 특례) 운영자가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KA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은 본문 제12조1항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계약에 한하여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출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조(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처음 위탁계약에 한하여 착수일로부터 교육훈련세부지침은 3개월 이내, 착수일의 해당년도 교육계획은 4개월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1222 (공포번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