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101,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101
발령번호: 869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자원순환연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2.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지정 신청기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현장조사"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①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호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가. 기술인력 명단나. 4대 보험 납입명부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라.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마.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바.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가.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구입명세서, 임차계약서(일부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비대장다. 시험ㆍ분석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분석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3. 별표 2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지정 신청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의4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서면심사) ①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④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위원단의 구성) ①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기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③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조사) ① 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과정,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2.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심의) ①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서면심사의 적정성2. 현장조사의 적정성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⑥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⑦ 과학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⑧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2. 신청기관이 제7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 지정 등)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내역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청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교부하고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 법 제13조의4제2항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5.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제13조(재신청의 제한) ①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기관 지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기관이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관리', '제1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결과 평가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⑥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방법 및 요령)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② 점검자가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6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관련 업무 절차(제3조 관련)

  [별표 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관련 업무 절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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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절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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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업무수행     │  

  │            ││  계획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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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 서류의 미비사항 보완요구(국립환경과학원→지정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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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심사    ││· 제출 서류 적정 여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준 준수    │  

  │            ││여부,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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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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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현장조사팀(2인 이상) 구성·운영                        │  

  │            ││· 현장조사보고서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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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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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            ││· 서면심사, 현장조사 적정성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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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규칙 별지 제4호의7 서식)                   │  

  │            ││·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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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통보││· 지정승인여부 알림 : 지정서 송부                        │  

  └──────┘└─────────────────────────────┘  

별표 0002: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방법(제4조 관련)

  [별표 2]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방법(제4조 관련)                                                                      

  1.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가. 현장조사                                                                                           

     나. 유해성평가                                                                                         

     다. 재활용환경성평가                                                                                   

      (1) 비매체접촉형                                                                                      

      (2) 매체접촉형                                                                                        

     ※ 목차는 변경시킬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2.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계획                                                                 

     가. 보유현황(기술인력, 시설, 장비)                                                                     

     나. 유지관리 계획                                                                                      

     ※ 인력과 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도·점검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작성                                                                             

  3. 정도관리 계획                                                                                          

     가. 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 교육·훈련 및 기술에 대한 방침 및 계획수립 등의 보유, 시험·분석 업무 능력의 주기적인 검증        

  에 대한 확인계획 등                                                                                       

     나. 시험·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1) 표준물질(용액) 등의 시험을 통한 정밀도 및 정확도 확인 계획 등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증명서류          

  를 첨부 (※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과학원장이 배포한 분석능력평가용 평가시료를 시료배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시료의 분석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제출)                                             

  4. 그 밖의 계획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나. 관련 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사항 등                                                                  

      (1) 현장적용성시험, 모델링평가 등 관련 논문이나 연구실적 요약                                         

     다.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1) 비매체접촉형 평가절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을 선정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2) 매체접촉형 평가절차에 따라 폐기물, 지역 등을 선정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5호) 참고                  

별표 0003: 현장조사 평가방법(제8조 관련)

  [별표 3]                                                                                              

  현장조사 평가방법(제8조 관련)                                                                         

  1. 현장조사 평가사항                                                                                  

    가.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요건 충족 여부                                                    

      (2)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3)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4) 평가업무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조직의 명확한 구분 여부 (업무분장표 등)         

    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1) 시험·분석결과 산출근거의 적정 이행여부 (자료정리, 실험일지 등)                               

      (2) 표준물질 및 시약 보유 여부                                                                    

      (3) 표준물질 및 시약 보관방법의 적정 이행여부                                                     

      (4) 실험일지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담당자·책임자 서명, 주요사항 확인)                            

      (5) 숙련도 평가, 검출한계, 정확도 등 정도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회수율, 표준물질, cross check 등)  

       ※ 숙련도 평가용 시료는 과학원장이 배포 (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관련 평가항목 생략가능)                                                              

      (6) 장비 교정 및 관리 기록의 적정 이행여부 (검량선 작성, 농도범위 등)                             

      (7)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검교정, 서류, 실적 확인)                      

    다.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 현장조사표 작성 여부 (서류, 양식 등)                                                          

      (2) 시료의 식별번호 표시 여부                                                                     

      (3) 시료채취도구 (용기, 체 등) 및 보관 장소 (온도, 오염도 등) 등 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라.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의 유형(일반,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유해특성(산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관한     

  정보 이해 여부 (이해도 확인, 상담표 등)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환경성평가 기준(안) 작성 능력 보유 여부              

      (3) 매체접촉형폐기물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 모델링 및 현장적        

  용성시험과 관련된 시험 이력 보유 유무 및 관련 결과물 보유 여부                                        

      (4) 매체접촉형폐기물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계획 능력 보유 여부 (계획서 등)               

      (5)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된 수행 실적 보유 여부                                                 

      (6)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 이행여부 (평가항목, 절차)   ※ 지정 후 평가              

      (7)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 지정 후 평가                                     

      (8)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지정 후 평가               

    마.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1) 실험일지 비치 여부                                                                            

      (2) 재활용환경성평가 접수대장 비치 여부                                                           

      (3)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실적대장 비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시험방법 비치 여부                                                      

      (5)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집 비치 여부                                                        

    바. 기타사항                                                                                        

      (1) 평가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매뉴얼, 지침 등의 마련 여부                                      

      (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5)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6) 보완사항 조치 여부                                                                            

  2. 현장조사 절차                                                                                      

    가.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한다.          

    나. 현장조사팀장은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기관에게 현장조사 이전에 현장조사 계획을 통보       

  한다.                                                                                                 

    다. 현장조사는 평가기관 현황 브리핑, 문서 평가, 주요직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조사 평가사항에 대      

  해 조사한다.                                                                                          

    라. 현장조사팀은 조사완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0001: 위촉장

  [별지 1]                                                          

  ┌──────────────────────────────┐  

  │제20○○ -    호                                            │  

  │                                                            │  

  │위 촉 장                                                    │  

  │                                                            │  

  │                                                            │  

  │                                                            │  

  │성   명 :                                                   │  

  │생년원일 :                                                  │  

  │위촉기간 :                                                  │  

  │                                                            │  

  │                                                            │  

  │ 위 사람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른 기술위원단의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                                                            │  

  └──────────────────────────────┘  

별표 0002: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 2]                                                                                          

  현장조사 보고서                                                                                   

  ┏━━━━━━┯━━━━━━━━━━━━━━━━━━━━━━━━━━━━━━━━━━━━━━━┓  

  ┃평가기관명  │                                                                              ┃  

  ┠──────┼───────────────────────────────────────┨  

  ┃조 사 기 간 │20   .    .  ~  20   .    .   .                                               ┃  

  ┠──────┼───────────────────────────────────────┨  

  ┃조 사 결 과 │〔  〕 적합                〔  〕 부적합                                      ┃  

  ┠──────┴───────────────────────────────────────┨  

  ┃                                                                                  ┃  

  ┃                                                                                            ┃  

  ┃┏━━━━━━━━━━━━━┯━━┯━━━━━━┓                                          ┃  

  ┃┃평가사항                  │의견│결과        ┃                                          ┃  

  ┃┃                          │    ├──┬───┨                                          ┃  

  ┃┃                          │    │적합│부적합┃                                          ┃  

  ┃┠─────────────┼──┼──┼───┨                                          ┃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    │    │      ┃                                          ┃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2.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    │    │      ┃                                          ┃  

  ┃┠─────────────┼──┼──┼───┨                                          ┃  

  ┃┃3.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4. 재활용환경성평가       │    │    │      ┃                                          ┃  

  ┃┃기준·절차 및 평가서      │    │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5.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    │    │      ┃                                          ┃  

  ┃┠─────────────┼──┼──┼───┨                                          ┃  

  ┃┃6. 기타 사항              │    │    │      ┃                                          ┃  

  ┃┗━━━━━━━━━━━━━┷━━┷━━┷━━━┛                                          ┃  

  ┃  ※ 별표 3 현장조사 평가방법의 평가사항 참조                                               ┃  

  ┃                                                                                            ┃  

  ┃                 년      월      일                                                         ┃  

  ┃      ○ 조   사   원 :  소속                                       성명                (인)┃  

  ┃      ○ 조   사   원 :  소속                                       성명                (인)┃  

  ┃      ○ 조   사   원 :  소속                                       성명                (인)┃  

  ┃                                                                                            ┃  

  ┠──────────────────────────────────────────────┨  

  ┃붙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표(조사원별 1부)                                             ┃  

  ┗━━━━━━━━━━━━━━━━━━━━━━━━━━━━━━━━━━━━━━━━━━━━━━┛  

별표 0003: 심의결과 의견서

  [별지 3]                                                                              

  ┏━━━━━━━━━━━━━━━━━━━━━━━━━━━━━━━━━━━━━━━━┓  

  ┃                                                                                ┃  

  ┃  심의결과 의견서                                                               ┃  

  ┃                                                                                ┃  

  ┃                                                                                ┃  

  ┃    다음 신청자에 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                                                                                ┃  

  ┃  ○ 신   청   자 :                                                             ┃  

  ┃  ○ 심 의 일 자 :                                                              ┃  

  ┃  ○ 심 의 결 과 :  〔  〕 적합   〔  〕 부적합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1. 종합 심의결과 1부.                                                ┃  

  ┃          2. 현장조사보고서  1부.                                               ┃  

  ┃                                                                                ┃  

  ┃                                                                                ┃  

  ┃                               년     월     일                                 ┃  

  ┃                                                                                ┃  

  ┃                    재활용환경성평가심의위원               서명                 ┃  

  ┃                                                                                ┃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 하                                                ┃  

  ┃                                                                                ┃  

  ┗━━━━━━━━━━━━━━━━━━━━━━━━━━━━━━━━━━━━━━━━┛  

별표 000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별지 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1. 기관 개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 제       호)                                                                              

  ┏━━━━━━━┯━━━━━━━━━━━━━━━┓                                                                      

  ┃기   관   명  │(전화번호 :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사무실소재지  │                              ┃                                                                      

  ┠───────┼───────────────┨                                                                      

  ┃실험실소재지  │                              ┃                                                                      

  ┠───────┼───────────────┨                                                                      

  ┃기타 참고사항 │                              ┃                                                                      

  ┃(행정처분 등) │                              ┃                                                                      

  ┗━━━━━━━┷━━━━━━━━━━━━━━━┛                                                                      

  2. 연도별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      

  ┃구  분│재활용용도 및 방법                                                │환경성평가                        ┃      

  ┃      ├───┬──┬──┬──┬───────┬────┬───┬───┼───┬───┬──┬────┬─┨      

  ┃      │③    │④  │⑤  │⑥  │⑦대상폐기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평가 │비┃      

  ┃      │업체명│단위│사업│재활│물            │재활용  │재활용│재활용│평가  │평가  │평가│수수료  │고┃      

  ┃      │(성명)│사업│기간│용  ├──┬────┤용도 또 │공정  │제품  │시작일│완료일│결과│(백만원)│  ┃      

  ┃      │      │명  │    │장소│종류│양(톤   │는 유형 │      │      │      │      │    │        │  ┃      

  ┃      │      │    │    │    │    │또는 톤/│        │      │      │      │      │    │        │  ┃      

  ┃      │      │    │    │    │    │일)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        │  ┃      

  ┠───┼───┼──┼──┼──┼──┼────┼────┼───┼───┼───┼───┼──┼────┼─┨      

  ┃①    │⑮소계│    │    │    │    │        │        │      │      │      │      │    │        │  ┃      

  ┃매체접├───┼──┼──┼──┼──┼────┼────┼───┼───┼───┼───┼──┼────┼─┨      

  ┃촉형재│      │    │    │    │    │        │        │      │      │      │      │    │        │  ┃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소계│    │    │    │    │        │        │      │      │      │      │    │        │  ┃      

  ┃비매체├───┼──┼──┼──┼──┼────┼────┼───┼───┼───┼───┼──┼────┼─┨      

  ┃접촉형│      │    │    │    │    │        │        │      │      │      │      │    │        │  ┃      

  ┃재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표의 회색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백색의 공란만 작성합니다.                                                             

  2. 실적보고 대상은 ⑫란의 평가완료일이 해당 반기내에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①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②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이 아닌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③란은 재활용사업을 시행할 업체(사업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6. ④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의 경우에만 사업계획에 따라 차후 승인(또는 허가 등)을 받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7. ⑤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단위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는 기간을 적습   

  니다.                                                                                                                   

  8. ⑥란은 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대상부지를,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재활용시설(공정) 등이 설    

  치될 주소를 습니다.                                                                                                     

  9. ⑦란은 별표 4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양(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 단위기간 사용 총량을, 비매체접   

  촉형재활용일 경우 일사용량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⑧란은 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유형별 세부분류를 적습니다.                                                           

  11. ⑨란은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A→B→C'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2. ⑩란은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일 경우에만 재활용으로 생산되는 제품 등의 이름을 적습니다.                                 

  13. ⑪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00-00-00’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4. ⑫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내어준 날짜를 ‘00-00-00’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15. ⑬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등으로 적습니다.                                

  16. ⑭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를 백만원의 단위로 적습니다.                                                          

  17. ⑮?란은 재활용에 사용된 폐기물의 양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별표 000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표

  [별지 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점검표                                                             

  평가기관 :                                                                              

  □ 보유현황                                                                             

   ○ 시설보유 현황                                                                       

  ┏━━━━━━━━━━━━━━━━━━━━━━━━━━┯━━━━┓                      

  ┃평가요소                                            │적정여부┃                      

  ┠──────────────────────────┼────┨                      

  ┃총 바닥면적이 120 제곱미터 이상인가?                │        ┃                      

  ┠──────────────────────────┼────┨                      

  ┃항온?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이 40제곱미터 이상인가? │        ┃                      

  ┠──────────────────────────┼────┨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이 40제곱미터 이상인가?       │        ┃                      

  ┠──────────────────────────┼────┨                      

  ┃기기실                                              │        ┃                      

  ┠──────────────────────────┼────┨                      

  ┃사무실                                              │        ┃                      

  ┣━━━━━━━━━━━━━━━━━━━━━━━━━━┿━━━━┫                      

  ┃기  타                                              │        ┃                      

  ┗━━━━━━━━━━━━━━━━━━━━━━━━━━┷━━━━┛                      

    ○ 장비보유 현황                                                                      

  ┏━━━━━━┯━━━━━━━━━━━━━━━━━━━━━━┯━━━━┯━━┯━━┓    

  ┃구분        │장비명                                      │보유    │보유│적정┃    

  ┃            │                                            │기준    │수량│여부┃    

  ┠──────┴──────────────────────┴────┴──┴──┨    

  ┃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    

  ┠──────┬──────────────────────┬────┬──┬──┨    

  ┃폭발성      │시간ㆍ압력 시험장비 또는 열ㆍ충격ㆍ마찰 등  │1식 이상│    │    ┃    

  ┃            │의 민감도 시험장비                          │        │    │    ┃    

  ┠──────┼──────────────────────┼────┼──┼──┨    

  ┃인화성(액상)│태그 밀폐식 시험장비, 펜스키마텐스 시험장비 │1식 이상│    │    ┃    

  ┃            │또는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장비             │        │    │    ┃    

  ┠──────┼──────────────────────┼────┼──┼──┨    

  ┃인화성(고상)│작은불꽃착화 시험장치, 연소속도 시험장비 또 │1식 이상│    │    ┃    

  ┃            │는 인화점 측정장비                          │        │    │    ┃    

  ┠──────┼──────────────────────┼────┼──┼──┨    

  ┃자연발화성  │공기접촉에 의한 자연발화여부 관찰 시험장비  │1식 이상│    │    ┃    

  ┃            │등의 자연발화성 시험장치                    │        │    │    ┃    

  ┠──────┼──────────────────────┼────┼──┼──┨    

  ┃금수성      │물과의 접촉으로 발생되는 가스포집 시험장비  │1식 이상│    │    ┃    

  ┃            │등의 금수성 시험장치                        │        │    │    ┃    

  ┠──────┼──────────────────────┼────┼──┼──┨    

  ┃산화성(액상)│시간ㆍ압력 시험장비                         │1식 이상│    │    ┃    

  ┠──────┼──────────────────────┼────┼──┼──┨    

  ┃산화성(고상)│연소시험장비                                │1식 이상│    │    ┃    

  ┠─┬────┼──────────────────────┼────┼──┼──┨    

  ┃용│무기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  │1대 이상│    │    ┃    

  ┃출│물질류  │도계                                        │        │    │    ┃    

  ┃독├────┼──────────────────────┼────┼──┼──┨    

  ┃성│유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소ㆍ인 검출기 및 전자  │1대 이상│    │    ┃    

  ┃  │물질류  │포획검출기 내장형)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        │    │    ┃    

  ┃  │        │질량분석기                                  │        │    │    ┃    

  ┠─┴────┼──────────────────────┼────┼──┼──┨    

  ┃부식성      │강판부식성 시험장비                         │1식 이상│    │    ┃    

  ┠──────┼──────────────────────┼────┼──┼──┨    

  ┃생태독성    │물벼룩을 이용하는 생태독성 시험장비         │1식 이상│    │    ┃    

  ┠──────┴──────────────────────┴────┴──┴──┨    

  ┃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    

  ┠─────────────────────────────┬────┬──┬──┨    

  ┃유리재질의 컬럼, 액체정량펌프, 시료충진도구 등 상향류 투  │1식 이상│    │    ┃    

  ┃수방식의 유출시험 세트                                    │        │    │    ┃    

  ┠─────────────────────────────┼────┼──┼──┨    

  ┃오염물질 등의 이동?흡착?확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   │1식 이상│    │    ┃    

  ┃링 프로그램                                               │        │    │    ┃    

  ┗━━━━━━━━━━━━━━━━━━━━━━━━━━━━━┷━━━━┷━━┷━━┛    

  (뒷 면)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구분                          │성명│직급│최종학교│경력│자격증│적정      ┃                                            

  ┃                              │    │    │        │    │      │여부      ┃                                            

  ┠───────────────┼──┼──┼────┼──┼───┼─────┨                                            

  ┃가. 박사, 기술사 1명 이상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나. 기사 1명 이상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다. 산업기사 1명 이상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    │    │        │    │      │? 적정 / ┃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졸업자   │    │    │        │    │      │? 부적정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있는 사람 1명 이상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                                            

  ┃                              │    │    │        │    │      │? 적정 / ┃                                            

  ┃                              │    │    │        │    │      │? 부적정 ┃                                            

  ┠───────────────┼──┴──┴────┴──┴───┴─────┨                                            

  ┃마. 비고 제1호, 제6호, 제7호, │? 적정 / ? 부적정                           ┃                                            

  ┃제8호에 대한 적정 여부        │                                              ┃                                            

  ┗━━━━━━━━━━━━━━━┷━━━━━━━━━━━━━━━━━━━━━━━┛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뒷 면)                                                                                                                                         

  ┏━━━━━┯━━┯━━━━━━━━━━━━━━━━━━━━━━━━━━━━━━━━━━━━━━━━━━━━┯━━━━━━┓ ○ 운영관리평가표  

  ┃지침      │연번│평  가  내  용                                                                          │평가결과    ┃                    

  ┃          │    │                                                                                        ├──┬───┨                    

  ┃          │    │                                                                                        │적정│부적정┃                    

  ┠─────┴──┴────────────────────────────────────────────┴──┴───┨                    

  ┃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관한 사항                                                                             ┃                    

  ┠─────┬──┬────────────────────────────────────────────┬──┬───┨                    

  ┃          │1.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요건 충족 여부                                              │    │      ┃                    

  ┃          ├──┼────────────────────────────────────────────┼──┼───┨                    

  ┃          │1.2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    │      ┃                    

  ┃          ├──┼────────────────────────────────────────────┼──┼───┨                    

  ┃          │1.3 │기술인력의 자격증 보유 여부                                                             │    │      ┃                    

  ┃          ├──┼────────────────────────────────────────────┼──┼───┨                    

  ┃          │1.4 │평가업무가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조직의 명확한 구분 여부 (업무분장표 등)   │    │      ┃                    

  ┠─────┴──┴────────────────────────────────────────────┴──┴───┨                    

  ┃ 2.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                    

  ┠─────┬──┬────────────────────────────────────────────┬──┬───┨                    

  ┃시험·분석│2.1 │시험·분석결과 산출근거의 적정 이행여부 (자료정리, 실험일지 등)                         │    │      ┃                    

  ┃          ├──┼────────────────────────────────────────────┼──┼───┨                    

  ┃          │2.2 │표준물질 및 시약 보유 여부                                                              │    │      ┃                    

  ┃          ├──┼────────────────────────────────────────────┼──┼───┨                    

  ┃          │2.3 │표준물질 및 시약 보관방법의 적정 이행여부                                               │    │      ┃                    

  ┠─────┼──┼────────────────────────────────────────────┼──┼───┨                    

  ┃실험일지  │2.4 │실험일지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담장자·책임자 서명, 주요사항 확인)                      │    │      ┃                    

  ┠─────┼──┼────────────────────────────────────────────┼──┼───┨                    

  ┃정도관리  │2.5 │검출한계, 정확도 등 정도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회수율, 표준물질, cross check 등)         │    │      ┃                    

  ┃및 교정   ├──┼────────────────────────────────────────────┼──┼───┨                    

  ┃          │2.6 │장비 교정 및 관리 기록의 적정 이행여부 (검량선 작성, 농도범위 등)                       │    │      ┃                    

  ┃          ├──┼────────────────────────────────────────────┼──┼───┨                    

  ┃          │2.7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검교정, 서류, 실적 확인)                │    │      ┃                    

  ┠─────┴──┴────────────────────────────────────────────┴──┴───┨                    

  ┃ 3.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                    

  ┠─────┬──┬────────────────────────────────────────────┬──┬───┨                    

  ┃          │3.1 │현장조사표 작성 여부 (서류, 양식 등)                                                    │    │      ┃                    

  ┃          ├──┼────────────────────────────────────────────┼──┼───┨                    

  ┃          │3.2 │시료의 식별번호 표시 여부                                                               │    │      ┃                    

  ┃          ├──┼────────────────────────────────────────────┼──┼───┨                    

  ┃          │3.3 │시료채취도구 (용기, 체 등) 및 보관 장소 (온도, 오염도 등) 등 관리의 적정 이행여부       │    │      ┃                    

  ┠─────┴──┴────────────────────────────────────────────┴──┴───┨                    

  ┃ 4.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                                                                ┃                    

  ┠─────┬──┬────────────────────────────────────────────┬──┬───┨                    

  ┃          │4.1 │폐기물의 유형(일반,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유해특성(산화성, 폭발성, 인화성 등)에 관 │    │      ┃                    

  ┃          │    │한 정보 이해 여부 (이해도 확인, 상담표 등)                                              │    │      ┃                    

  ┃          ├──┼────────────────────────────────────────────┼──┼───┨                    

  ┃          │4.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 제품의 용도를 고려한 환경성평가 기준(안) 작성 능력 보유 여부        │    │      ┃                    

  ┃          ├──┼────────────────────────────────────────────┼──┼───┨                    

  ┃          │4.3 │매체접촉형폐기물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 모델링 및 현장    │    │      ┃                    

  ┃          │    │적용성시험과 관련된 시험 이력 보유 유무 및 관련 결과물 보유 여부                        │    │      ┃                    

  ┃          ├──┼────────────────────────────────────────────┼──┼───┨                    

  ┃          │4.4 │매체접촉형폐기물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계획 능력 보유 여부 (계획서 등)         │    │      ┃                    

  ┃          ├──┼────────────────────────────────────────────┼──┼───┨                    

  ┃          │4.5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된 수행 실적 보유 여부                                           │    │      ┃                    

  ┃          ├──┼────────────────────────────────────────────┼──┼───┨                    

  ┃          │4.6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 이행여부 (평가항목, 절차)   ※ 지정 후 평가        │    │      ┃                    

  ┃          ├──┼────────────────────────────────────────────┼──┼───┨                    

  ┃          │4.7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의 적정 이행여부   ※ 지정 후 평가                               │    │      ┃                    

  ┃          ├──┼────────────────────────────────────────────┼──┼───┨                    

  ┃          │4.8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고시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지정 후 평가         │    │      ┃                    

  ┠─────┴──┴────────────────────────────────────────────┴──┴───┨                    

  ┃ 5.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                    

  ┠─────┬──┬────────────────────────────────────────────┬──┬───┨                    

  ┃          │5.1 │실험일지 비치 여부                                                                      │    │      ┃                    

  ┃          ├──┼────────────────────────────────────────────┼──┼───┨                    

  ┃          │5.2 │재활용환경성평가 접수대장 비치 여부                                                     │    │      ┃                    

  ┃          ├──┼────────────────────────────────────────────┼──┼───┨                    

  ┃          │5.3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실적대장 비치 여부                                   │    │      ┃                    

  ┃          ├──┼────────────────────────────────────────────┼──┼───┨                    

  ┃          │5.4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시험방법 비치 여부                                                │    │      ┃                    

  ┃          ├──┼────────────────────────────────────────────┼──┼───┨                    

  ┃          │5.5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규정집 비치 여부                                                  │    │      ┃                    

  ┠─────┴──┴────────────────────────────────────────────┴──┴───┨                    

  ┃6. 기타 사항                                                                                                            ┃                    

  ┠─────┬──┬────────────────────────────────────────────┬──┬───┨                    

  ┃          │6.1 │평가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    │      ┃                    

  ┃          ├──┼────────────────────────────────────────────┼──┼───┨                    

  ┃          │6.2 │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매뉴얼, 지침 등의 마련 여부                                │    │      ┃                    

  ┃          ├──┼────────────────────────────────────────────┼──┼───┨                    

  ┃          │6.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    │      ┃                    

  ┃          ├──┼────────────────────────────────────────────┼──┼───┨                    

  ┃          │6.4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수수료 관련 준수사항 적정 이행여부                               │    │      ┃                    

  ┃          ├──┼────────────────────────────────────────────┼──┼───┨                    

  ┃          │6.5 │행정처분, 기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      ┃                    

  ┃          ├──┼────────────────────────────────────────────┼──┼───┨                    

  ┃          │6.6 │보완사항 조치 여부                                                                      │    │      ┃                    

  ┗━━━━━┷━━┷━━━━━━━━━━━━━━━━━━━━━━━━━━━━━━━━━━━━━━━━━━━━┷━━┷━━━┛                    

별표 0006: 지도·점검기록부

  [별지 6]                                                                                      

  지도·점검기록부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지도?감독│점검내용│점검결과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조치결과        │결  재    ┃  

  ┠──┬──┤        │(지적사항)├───┬────────┼───┬────┼──┬──┨  

  ┃구분│일시│        │          │ 일자 │처분 및 조치내용│완료일│완료내용│담당│과장┃  

  ┣━━┿━━┿━━━━┿━━━━━┿━━━┿━━━━━━━━┿━━━┿━━━━┿━━┿━━┫  

  ┃    │    │        │          │      │                │      │        │    │    ┃  

  ┗━━┷━━┷━━━━┷━━━━━┷━━━┷━━━━━━━━┷━━━┷━━━━┷━━┷━━┛  

별표 0007: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별지 7]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전문기관 및 행정처분 현황                                           

  ┌───────┬──────┬┬──────┬┐                                                

  │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성명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                                                

  │              ├──────┼┴──────┴┤                                                

  │              │행정처분기간│                │                                                

  └───────┴──────┴────────┘                                                

  2.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이행여부│                              

  ├────────────────────┼──────┼────┤                              

  │처분기간 중 영업행위, 검사?조사?평가  │            │        │                              

  │등의 업무행위 여부와 기타, 확인이 필요  │            │        │                              

  │한 사항                                 │            │        │                              

  └────────────────────┴──────┴────┘                              

  3. 확인자 의견 등 특기사항                                                                        

    ※ 확인자의 확인관련 종합의견, 이전 또는 금번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특이사항 등을 기재   

  4. 첨부자료(증빙자료) 목록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입회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822', '20240101'] (공포번호: ['706',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