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207, 시행일자=202302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207
발령번호: 228
시행일자: 202302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4조 (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7조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심의회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산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수당 등 경비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3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②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의 방법) ①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③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단,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 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시정요구)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관련 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도록 한다.', '제19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① 장관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장관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    │법 제9조제1항제1호                                                            │

├──┼───────────────────────────────────────┤

│조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

│내용│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

│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적용│ 1.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   │

│사례│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

│    │사항은 제외                                                                   │

│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    ├───────────────────────────────────────┤

│    │ 3.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

│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    ├───────────────────────────────────────┤

│    │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

│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

│    │ 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    ├───────────────────────────────────────┤

│    │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    │

│    │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

│    ├───────────────────────────────────────┤

│    │ 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     │

│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    ├───────────────────────────────────────┤

│    │ 9.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통신비밀      │

│    │보호법 제11조제1항)                                                           │

│    ├───────────────────────────────────────┤

│    │10.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        │

│    │는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

│    │제1항)                                                                        │

│    ├───────────────────────────────────────┤

│    │11.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        │

│    │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    ├───────────────────────────────────────┤

│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

│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

│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

┌──┬─────────────────────────────────────────┐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조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

│내용│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

│사례│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

│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

│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

│    │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 4.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

│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

│    │ 5. 남북한간 방송통신 관련 협의 및 협상내용, 방북 및 북한주민접촉 정보,           │

│    │남북한 통신망 구축 및 운용 정보 등 남북한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에                 │

│    │관한 정보                                                                         │

├──┼─────────────────────────────────────────┤

│    │ 6.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ㆍ         │

│    │의제검토ㆍ교섭ㆍ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

│    │ 7.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

│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

│    │ 8.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ㆍ협정의 제ㆍ              │

│    │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

│    │ 9.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

│    │합의한 사항                                                                       │

├──┼─────────────────────────────────────────┤

│    │10.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ㆍ협정문                 │

├──┼─────────────────────────────────────────┤

│    │11. 방송ㆍ통신 사업자 및 IPTV 제공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

│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12. 전파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

│    │대응방안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

│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13. 전파방송 정보화 기본계획 중 비밀무선국 현황 등의 비밀 정보                    │

├──┼─────────────────────────────────────────┤

│    │14. 방송기술ㆍ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         │

│    │수립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국가간 상호인증에 관한 국제협정            │

│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상협상 및 국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할 수 있는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2호                                                          │

├──┼──────────────────────────────────────┤

│적용│15. 전파감시 및 방송통신 보안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

│사례├──────────────────────────────────────┤

│    │16. 군ㆍ경호용 주파수 이용계획 및 사용승인 정보                             │

│    ├──────────────────────────────────────┤

│    │17.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    │

│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 외국위성 사용승인          │

│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 등 주파수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

│    │협력에 관한 사항                                                            │

│    ├──────────────────────────────────────┤

│    │18. 통신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통상협상 기본계획 수립 정보, 대응방안 등 국제  │

│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저해 및 통상협상에 불리한 조건       │

│    │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정보                                                │

│    ├──────────────────────────────────────┤

│    │19.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

│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

│    ├──────────────────────────────────────┤

│    │20. 국가지도통신 구축 운영 및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에          │

│    │관한 정보                                                                   │

│    ├──────────────────────────────────────┤

│    │21.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22.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ㆍ취소, 취약        │

│    │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관련 정보             │

│    ├──────────────────────────────────────┤

│    │23. 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

│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3호                                                        │

├──┼─────────────────────────────────────┤

│조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

│내용│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사례├─────────────────────────────────────┤

│    │ 2.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

│    │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

│    │  연구성과 등                                                             │

│    ├─────────────────────────────────────┤

│    │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

┌──┬─────────────────────────────────────────┐

│    │법 제9조제1항제4호                                                                │

├──┼─────────────────────────────────────────┤

│조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

│내용│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

│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례├─────────────────────────────────────────┤

│    │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

│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    ├─────────────────────────────────────────┤

│    │ 3. 방송ㆍ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

│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    ├─────────────────────────────────────────┤

│    │ 4.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한    │

│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조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

│내용│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     │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

│사례│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2.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      │

│    │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ㆍ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

│    │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    │

│    │심의ㆍ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    │  -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

│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    │  - 당해 평가ㆍ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ㆍ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        │

│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    ├───────────────────────────────────────────┤

│    │ 4.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ㆍ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    │  -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

│    │  -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적용│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              │

│사례│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

│    │관한 정보                                                                           │

│    ├──────────────────────────────────────────┤

│    │ 6.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ㆍ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    │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

│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7.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

│    │등의 제ㆍ개정 사항                                                                  │

│    ├──────────────────────────────────────────┤

│    │ 8.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

│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    ├──────────────────────────────────────────┤

│    │ 9.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ㆍ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    ├──────────────────────────────────────────┤

│    │10.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ㆍ이의신청서, 의견           │

│    │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    ├──────────────────────────────────────────┤

│    │11.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

│    │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    ├──────────────────────────────────────────┤

│    │12.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             │

│    │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ㆍ평가의견                                          │

│    ├──────────────────────────────────────────┤

│    │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ㆍ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

│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

│    │있는 정보                                                                           │

│    │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

│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    ├──────────────────────────────────────────┤

│    │14. 각종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

│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

│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

│    │15.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

│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

│    │유자격자 명부 등)                                                                   │

│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    │(입찰예정가 등)                                                                     │

│    │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

│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조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

│내용│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

│    │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

│    │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    │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

│적용│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

│사례│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

│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    │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

│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      │

│    │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

│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                │

│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

│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

│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

│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

│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

│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

│    │정보                                                                                  │

│    ├───────────────────────────────────────────┤

│    │ 5. 시험원서ㆍ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             │

│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

│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                                                                                      │

│    │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

│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    ├───────────────────────────────────────────┤

│    │ 7. 공무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

│    │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

│    │ 8.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조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

│내용│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

│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    │                                                                            │

│    │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

│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적용│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

│사례│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    ├──────────────────────────────────────┤

│    │ 2. 방송ㆍ통신 사업 인ㆍ허가 및 등록ㆍ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

│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    ├──────────────────────────────────────┤

│    │ 3.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ㆍ통신 사업자의 영업ㆍ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

│    │ 정보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    ├──────────────────────────────────────┤

│    │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    ├──────────────────────────────────────┤

│    │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

│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

│    │ 6.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    ├──────────────────────────────────────┤

│    │ 7. 방송통신 해외진출 관련 법인ㆍ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전략, 수출 상담액     │

│    │및 계약액, 기술정보 등의 영업비밀 정보                                      │

│    ├──────────────────────────────────────┤

│    │ 8. 남북 방송통신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중 내용      │

│    │공개시 기업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물               │

│    ├──────────────────────────────────────┤

│    │ 9.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 관련 평가심사 추진 사항 중 정책연구를 신청한 법인  │

│    │ㆍ단체 등 경영ㆍ영업상 비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    ├──────────────────────────────────────┤

│    │10. 주파수 지정,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등과 관련된 해당 법인ㆍ      │

│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    ├──────────────────────────────────────┤

│    │11. 기간통신사의 겸업 및 공익성 심사,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

│    │ 소유와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정보                                │

│    ├──────────────────────────────────────┤

│    │12.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

│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

│    ├──────────────────────────────────────┤

│    │13.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요금산정    │

│    │근거자료, 기업의 회계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 등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

│    │보고서                                                                      │

│    ├──────────────────────────────────────┤

│    │14.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조사ㆍ분석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ㆍ영업상         │

│    │비밀에 관한 사항                                                            │

└──┴──────────────────────────────────────┘

┌──┬───────────────────────────────────────┐

│    │ 법 제9조제1항제7호                                                           │

├──┼───────────────────────────────────────┤

│적용│15. 통신사업자의 사업계획, 주요통신설비 위치, 가입고객, 장애 및 복구 현황     │

│사례│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정보                                                   │

│    ├───────────────────────────────────────┤

│    │16. 인터넷 전화 관련 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적용기술 등의 경영ㆍ영업상  │

│    │비밀 정보                                                                     │

│    ├───────────────────────────────────────┤

│    │17. 전기통신설비 제공 관련 대가 산정 정보, 공동구축 정보 등 해당 사업자의     │

│    │경영ㆍ영업상 비밀 정보                                                        │

│    ├───────────────────────────────────────┤

│    │18. 보편적 통신서비스 손실 보전금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          │

│    │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

│    ├───────────────────────────────────────┤

│    │19. 인터넷도메인 등록대행사 및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

│    │관한 자료                                                                     │

│    ├───────────────────────────────────────┤

│    │20.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 정보      │

│    │통신 시스템 개발 및 각종 용역수행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제출한 당해             │

│    │업체의 기존기술 ㆍ신공법 시공실적 등 영업상의 정보에 관한 사항                │

│    │및 당해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정보                 │

│    ├───────────────────────────────────────┤

│    │21.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

┌──┬────────────────────────────────────┐

│    │법 제9조제1항제8호                                                      │

├──┼────────────────────────────────────┤

│조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

│내용│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적용│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

│사례│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                                                                        │

│    │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

별표 000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서식1]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부칙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개편에 따른 과학관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등 일괄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0501', '20140926', '20151124', '20170824', '20230207'] (공포번호: ['6', '127', '161', '3',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