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529, 시행일자=20240529,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3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529
발령번호: 398
시행일자: 202405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회, 입력, 편집, 삭제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말하며, 웹 접속 주소는 "http://www.rsis.kr:5200" 이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조사 및 입력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3. "조사 및 입력기관"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사 및 검증하고 시스템에 입력 및 보정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국토관리사무소, 시ㆍ군ㆍ구(지소,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시설공단 등을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 지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등이 포함된다.4. "관리기관"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검증 및 승인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된다.5. "도로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 중 「도로법」 제21조에 따라 폐지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한다.6.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7. "노선"이란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의 정보를 말하며, 「도로법」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8. "노선추가"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9. "노선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노선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10. "노선삭제"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폐지 노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11. "대구간"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소구간을 포함한다.12. "소구간"이란 법정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의 법정동에만 포함된다.13. "구간생성"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또는 기존 노선의 담당하는 행정구역 내 구간에 대해 대구간과 소구간을 분할하고 그 기ㆍ종점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14. "구간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구간과 소구간을 삭제하거나 기ㆍ종점을 수정ㆍ입력하는 행위, 또는 신규 대구간과 소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15. "도로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연장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16. "도로보수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보수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17. "직접조사"란 현장 실측에 근거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18. "간접조사"란 준공도서, 국토지리정보원 NGIS, 정밀전자지도, 도로대장 도면 등을 활용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19. "수시입력"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20. "검증요청" 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이 입력이 완료된 후 시스템을 이용해 내부결재공문을 업로드하고, 그 자료를 관리기관에 검증 및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21. "도로등급"은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되어 있는 도로별 등급을 의미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뉜다.22. "보수공종"이란 보수공사에 따라 분류된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조사, 입력, 검증, 보정, 승인, 집계, 분석, 정보 제공 업무에 적용한다.', '         제2장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제4조(업무 체계) 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②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는 [별표 1]과 같고,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조사 및 입력 주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와 시스템 입력업무는 조사 및 입력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된 도로의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시기) 조사 및 입력기관은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내에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 및 항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1. 노선 정보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②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1. [별표 3]에 해당하는 항목2. 개별 항목의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제8조(도로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으로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한다.② 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직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측정 장비(윤정계, 토탈스테이션 등)를 이용한 조사나. DMI(거리 측정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 조사다. 그 외 실측이 가능한 장비나 방법을 이용한 조사2. 간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가. 준공도서(준공도면, 공사 시방서, 준공 내역서)나. 국토지리정보원 NGIS다. 정밀전자지도라.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나 시스템③ 당해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완료 시점, 노선 지정ㆍ고시 시점의 도로 상태와 공사 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개통, 미개통, 미개설 도로를 구분해 조사한다.④ 도로등급과 노선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⑤ 연장의 최소 단위는 미터(m)로 하고, 차로는 왕복차로 기준으로 한다.⑥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때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⑦ 자동차 전용도로, 유료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⑧ 길어깨 포장 연장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행(우), 하행(좌)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제9조(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수립)제1항과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준하여 조사한다.1.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한다)에 집행된 유지보수 금액을 조사하되, 기성 금액을 포함한다.2. 신설 및 확ㆍ포장 사업은 제외한다.3. 보수공종은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한다.4.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5. 물량은 개별공종의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6.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이 경우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         제3장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관리', '제10조(노선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추가를 수행한다. 다만, 다수의 도로관리청 담당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할 수 있다.② 기존 노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편집을 수행한다.③ 기존 노선이 폐지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삭제를 수행한다.', '제11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입력)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경우 관리기관에 검증요청을 수행한다.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8조, 제9조의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되고, 제13조에 따라 오류 검증이 완료된 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수시입력하며, 도로현황 자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보수현황 자료는 익년 1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③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내부 결재된 공문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도로법」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설도"라 한다)는 노선지정ㆍ고시 자료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아직 사용 개시 공고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통도" 라 한다)는 착공 또는 준공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한다.④ 조사 및 입력기관은 시스템 자료실의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을 참조하여 입력한다.', '제12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②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도로보수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1.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보수비2. 관리청별 도로연장과 보수비3. 보수공종별 보수비, 물량', '제13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검증) ① 도로관리청은 두 단계에 걸쳐 조사 및 입력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승인한다.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내부 결재를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내부 결재양식을 사용하며,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별지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③ 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 및 입력기관에 수정하도록 지시한다.④ 조사 및 입력기관은 검증 시, 조사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 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한다.1. 도로현황가. 연도별 도로현황나.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도로현황다. 도로 등급별 증감내역라.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개통도(차로별 포장도), 미개통도 증감내역마.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2. 도로보수현황가. 연도별 도로 유지 보수 실적나. 연도별 도로 보수비 현황, 증감 내역다. 연도별 도로 보수 실적 세부(공종별) 총괄라.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 '제14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승인) 조사 및 입력기관이 검증요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없을 시 자료를 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제15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보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한 자료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를 보정하여 다시 입력해야 한다.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 전에 현황 자료를 과거 자료나 인근 지역의 자료와 충분히 비교ㆍ검토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보정한다.1. 동일한 노선, 행정구역의 과거 추세2. 유사한 보수비를 보이는 지역 자료3.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용 패턴4. 기타 비교 가능한 도로ㆍ통계 분야 자료', '제16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및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보정 및 승인이 완료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집계 및 분석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해야 한다.1. 도로현황가. 전국 도로현황(도로현황 총괄, 도로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내역, 포장도 차로별 증감내역, 연도별 도로현황,  시ㆍ도별 및 차로별 도로 현황, 도로 보급률, 자동차전용 도로현황, 전국유료 도로현황)나. 등급별 도로현황(고속ㆍ일반국도 구간거리표, 각 등급별 도로의 노선ㆍ차로별 현황)2. 도로보수현황가. 당해연도 도로보수현황(도로 유지 보수실적, 보수현황 총괄, 증감내역, 등급별 도로 세부 보수실적, 관리청별 도로 보수실적)나. 연도별 도로보수현황(집행현황, 보수실적, 증감내역, 관리청별, 공종별, 재원현황)', '제17조(조서의 작성ㆍ발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도로현황조서’와 ‘도로보수현황’을 작성ㆍ발간한다.② 각 조서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또한, 필요 시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도로현황조서’ 및 ‘도로보수현황’2.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조회 사이트(www.rsis.kr), 전자책(e-book)3. 국토교통 통계누리4. KOSIS 국가통계포털5. e-나라지표', '         제4장 기타', '제19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입력을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담당직원에게 조사 및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2.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4.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서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당자 관리)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2. 입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국토교통부예규 제398호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개정예규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2조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7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란 및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란 다음에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및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

[별표 1]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

─────────┬──────────────────────────

  구분            │도로관리청                                          

─────────┼────────┬─────────┬───────

  관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 광역시,  │한국도로공사  

                  │                │특별자치시,       │              

                  │                │도 및 특별자치도  │              

─────────┼────────┼─────────┼───────

  조사 및 입력기관│국토관리사무소, │시·군·구,       │지사          

                  │민자회사        │도로관리사업소    │              

─────────┴────────┴─────────┴───────

별표 0002: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 현황

[별표 2] 도로 및 보수 현황 업무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 현황

1. 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회사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경기동서순환도로 주식회사   화성광주고속도로 주식회사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                  │                                                          │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                  │                                                          │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옥산오창고속도로 주식회사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                  │                                                          │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상주영천고속도로 주식회사     │

│                  │                                                          │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주식회사  │

│                  │                                                          │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서울특별시│종로구    은평구    강남구                  │

│          │                                            │

│          │중구      서대문구  송파구                  │

│          │                                            │

│          │용산구    마포구    강동구                  │

│          │                                            │

│          │성동구    양천구    동부도로사업소          │

│          │                                            │

│          │광진구    강서구    서부도로사업소          │

│          │                                            │

│          │동대문구  구로구    남부도로사업소          │

│          │                                            │

│          │중랑구    금천구    북부도로사업소          │

│          │                                            │

│          │성북구    영등포구  성동도로사업소          │

│          │                                            │

│          │강북구    동작구    강서도로사업소          │

│          │                                            │

│          │도봉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

│          │                                            │

│          │노원구    서초구                            │

├─────┼──────────────────────┤

│인천광역시│중구      부평구    종합건설본부            │

│          │                                            │

│          │동구      계양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

│          │                                            │

│          │미추홀구  서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라)│

│          │                                            │

│          │연수구    강화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

│          │                                            │

│          │남동구    옹진군                            │

└─────┴──────────────────────┘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부산광역시    │중구            남구      연제구            │

│              │                                            │

│              │서구            북구      수영구            │

│              │                                            │

│              │동구            해운대구  사상구            │

│              │                                            │

│              │영도구          사하구    기장군            │

│              │                                            │

│              │부산진구        금정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                                            │

│              │동래구          강서구    부산시설공단      │

├───────┼──────────────────────┤

│대구광역시    │중구            북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              │                                            │

│              │동구            수성구    대구시설공단      │

│              │                                            │

│              │서구            달서구                      │

│              │                                            │

│              │남구            달성군                      │

├───────┼──────────────────────┤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광산구            │

│              │                                            │

│              │서구            북구      종합건설본부      │

├───────┼──────────────────────┤

│대전광역시    │동구            서구      대덕구            │

│              │                                            │

│              │중구            유성구    건설관리본부      │

├───────┼──────────────────────┤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울주군            │

│              │                                            │

│              │남구            북구      종합건설본부      │

├───────┼──────────────────────┤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

└───────┴──────────────────────┘

3. 도 및 특별자치도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경기도        │수원시    구리시    김포시        │

│              │                                  │

│              │성남시    남양주시  연천군        │

│              │                                  │

│              │의정부시  오산시    가평군        │

│              │                                  │

│              │안양시    시흥시    양평군        │

│              │                                  │

│              │부천시    군포시    화성시        │

│              │                                  │

│              │광명시    의왕시    광주시        │

│              │                                  │

│              │평택시    하남시    양주시        │

│              │                                  │

│              │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

│              │                                  │

│              │안산시    파주시    여주시        │

│              │                                  │

│              │고양시    이천시    경기도건설본부│

│              │                                  │

│              │과천시    안성시                  │

├───────┼─────────────────┤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횡성군    고성군        │

│              │                                  │

│              │원주시    영월군    양양군        │

│              │                                  │

│              │강릉시    평창군    도로관리사업소│

│              │                                  │

│              │동해시    정선군    강릉지소      │

│              │                                  │

│              │태백시    철원군    태백지소      │

│              │                                  │

│              │속초시    화천군    북부지소      │

│              │                                  │

│              │삼척시    양구군                  │

│              │                                  │

│              │홍천군    인제군                  │

└───────┴─────────────────┘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서원구        │

│              │                                │

│              │제천시  음성군    흥덕구        │

│              │                                │

│              │보은군  단양군    청원구        │

│              │                                │

│              │옥천군  증평군    도로관리사업소│

│              │                                │

│              │영동군  청주시    충주지소      │

│              │                                │

│              │진천군  상당구    옥천지소      │

├───────┼────────────────┤

│충청남도      │천안시  금산군    태안군        │

│              │                                │

│              │공주시  부여군    계룡시        │

│              │                                │

│              │보령시  서천군    당진시        │

│              │                                │

│              │아산시  청양군    공주지소      │

│              │                                │

│              │서산시  홍성군    홍성지소      │

│              │                                │

│              │논산시  예산군                  │

├───────┼────────────────┤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함평군        │

│              │                                │

│              │여수시  보성군    영광군        │

│              │                                │

│              │순천시  화순군    장성군        │

│              │                                │

│              │나주시  장흥군    완도군        │

│              │                                │

│              │광양시  강진군    진도군        │

│              │                                │

│              │담양군  해남군    신안군        │

│              │                                │

│              │곡성군  영암군    도로관리사업소│

│              │                                │

│              │구례군  무안군                  │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김제시    임실군        │

│              │                                │

│              │군산시  완주군    순창군        │

│              │                                │

│              │익산시  진안군    고창군        │

│              │                                │

│              │정읍시  무주군    부안군        │

│              │                                │

│              │남원시  장수군    도로관리사업소│

├───────┼────────────────┤

│경상북도      │포항시  경산시    칠곡군        │

│              │                                │

│              │경주시  군위군    예천군        │

│              │                                │

│              │김천시  의성군    봉화군        │

│              │                                │

│              │안동시  청송군    울진군        │

│              │                                │

│              │구미시  영양군    울릉군        │

│              │                                │

│              │영주시  영덕군    남부건설사업소│

│              │                                │

│              │영천시  청도군    북부건설사업소│

│              │                                │

│              │상주시  고령군                  │

│              │                                │

│              │문경시  성주군                  │

├───────┼────────────────┤

│경상남도      │진주시  창녕군    의창구        │

│              │                                │

│              │통영시  고성군    성산구        │

│              │                                │

│              │사천시  남해군    마산합포구    │

│              │                                │

│              │김해시  하동군    마산회원구    │

│              │                                │

│              │밀양시  산청군    진해구        │

│              │                                │

│              │거제시  함양군    도로관리사업소│

│              ├────────────────┤

│              │양산시  거창군    진주지소      │

│              │                                │

│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

│              │                                │

│              │창원시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

└───────┴────────────────┘

별표 0003: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 및 용어 해설

[별표 3]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 및 용어 해설

1. 도로포장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포장 면을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소파보수  │거북등 균열, 종·횡방향균열과 같이 국부적으로 발생한 파손을 보수한 실적(부분소│

│          │파보수, 전단면소파보수 등)                                                    │

├─────┼───────────────────────────────────────┤

│표면처리  │유화 아스팔트, 잔골재, 석분과 적당량의 물이 포함된 혼합물을 사용하여 예방적   │

│          │유지보수를 시행한 실적(폴리머슬러리, 마이크로 서페이싱, 칩실, 포그실 등)      │

├─────┼───────────────────────────────────────┤

│덧씌우기  │기존 포장의 구조적 성능 및 노면의 마모, 노화, 평탄성 개선을 위하여, 일반 가열 │

│          │아스팔트, 중온 아스팔트를 이용하여 보수한 실적                                │

├─────┼───────────────────────────────────────┤

│재포장    │표층뿐만 아니라 기층 및 경우에 따라 노상까지 제거한 후 재포장한 실적          │

├─────┼───────────────────────────────────────┤

│미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도로이며, 골재로만 포  │

│          │설하였거나, 노상만 시공된 도로의 보수 실적                                    │

├─────┼───────────────────────────────────────┤

│균열실링  │도로 포장위에 발생한 균열을 실링재 또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균열부에 이물질 또  │

│          │는 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공법의 보수 실적                                      │

├─────┼───────────────────────────────────────┤

│교면포장  │교량의 슬래브에 시공된 교면포장 보수 실적                                     │

├─────┼───────────────────────────────────────┤

│포트홀보수│아스팔트 표층과 기층 사이의 분리로 인해 야기되는 아스팔트 포장 표면의 집중적  │

│          │인 파괴인 포트홀 보수 실적(Edge Seal 공법, 반영구 보수 공법, 분사 주입 공법   │

│          │등)                                                                           │

└─────┴───────────────────────────────────────┘

2. 구조물 : 교량, 터널, 사면 등 도로 상 구조물을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교량      │교량의 보수 실적                                                              │

├─────┼───────────────────────────────────────┤

│터널      │터널의 보수 실적                                                              │

├─────┼───────────────────────────────────────┤

│사면      │도로와 인접한 사면 및 비탈면의 보수 실적                                      │

├─────┼───────────────────────────────────────┤

│소구조물  │기타 소구조물의 보수 실적으로 암거, 배수공(L/V형측구 등), 옹벽 등 보수실적    │

├─────┼───────────────────────────────────────┤

│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적           │

├─────┼───────────────────────────────────────┤

│내진보강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이 지진에  │

│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 내역                                               │

└─────┴───────────────────────────────────────┘

3. 안전시설 : 방호시설, 방음시설, 도로표지 등 도로 안전시설을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방호시설      │낙석, 붕괴, 파랑 등에 의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줄 우    │

│              │려가 있는 곳에 이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방호벽, 방호책, 방호 울타   │

│              │리,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긴급제동시설 등)의 보수 실적                        │

├───────┼────────────────────────────────────────┤

│방음시설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방음터널 등)의 보  │

│              │수 실적                                                                         │

├───────┼────────────────────────────────────────┤

│도로표지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의 보전(保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

│              │도로의 노측(路側) 또는 차도(車道)의 위쪽에 설치한 표지 (도로안전표지, 교통 안   │

│              │전표지, 도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의 보수 실적                                  │

├───────┼────────────────────────────────────────┤

│노면표시      │도로 위의 노면(路面)에 차량운행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페인트, 도료(塗    │

│              │料)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표시(중앙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정지, 속도제한, 서행, │

│              │방향 등)의 보수 실적                                                            │

├───────┼────────────────────────────────────────┤

│생태통로 및   │- 생태통로: 도로나 댐 등의 건설로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는 것을 방지하기위하    │

│경관도로      │여 야생동물이 지나는 길을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의 보수 실적                      │

│              │- 경관도로 : 도로 자체가 통행의 목적이 되는 도로로서 도로 주변 환경을 보전하    │

│              │거나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를 통해 도로의 가치를 증대시킨 도로의 보수 실적        │

├───────┼────────────────────────────────────────┤

│길어깨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깥     │

│              │쪽 부분의 보수 실적                                                             │

├───────┼────────────────────────────────────────┤

│과속방지시설  │도로교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보수 실    │

│              │적                                                                              │

├───────┼────────────────────────────────────────┤

│과적차량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    │

│단속시설      │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치하     │

│              │는 시설의 보수 실적                                                             │

├───────┼────────────────────────────────────────┤

│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緣石線), 안전표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

│              │구획된 도로 부분의 보수 실적                                                    │

├───────┼────────────────────────────────────────┤

│시인성 증진   │도로 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시선유도시설, 시인성 증진    │

│안전시설      │안전시설 등)의 보수 실적                                                        │

├───────┼────────────────────────────────────────┤

│중앙분리대    │왕복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에 만든 지대를 보수한 실적                    │

├───────┼────────────────────────────────────────┤

│미끄럼방지    │노면의 미끄럼 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

│시설          │포장면의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자동차의 제동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              │설치되는 시설의 보수 실적                                                       │

├───────┼────────────────────────────────────────┤

│졸음쉼터      │졸음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의 보수 실적                         │

├───────┼────────────────────────────────────────┤

│횡단보행시설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차도 상에 설치한 보행자    │

│              │전용 횡단 시설의 보수 실적                                                      │

├───────┼────────────────────────────────────────┤

│안전시설정비  │도로 교통의 안전, 원활한 소통 확보, 도로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

│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한 실적                                                     │

├───────┼────────────────────────────────────────┤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    │

│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역의 보수 실적                                           │

└───────┴────────────────────────────────────────┘

4. 위험도로개선 : 위험도로와 사고 잦은 곳을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위험도로  │도로 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

│          │높은 도로를 개선한 실적                                               │

├─────┼───────────────────────────────────┤

│사고잦은곳│도로의 구조, 신호체계 등이 효과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

│          │발생하는 도로의 지점 및 구간을 개선한 보수 실적                       │

└─────┴───────────────────────────────────┘

5. 병목지점개량 : 도로의 구조적 환경, 교통량 증가로 인해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구간을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교차로개선  │둘 이상의 도로(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개선한 실적                          │

├──────┼──────────────────────────────────────┤

│오르막차로  │저속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변화와 사고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오르막 구간에  │

│            │차로를 증가시켜 설치한 도로구간의 보수 실적                                 │

├──────┼──────────────────────────────────────┤

│입체교차로  │입체적 교차형식으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의 보수 실적                 │

├──────┼──────────────────────────────────────┤

│버스정차대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버스 정차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보수한 실적        │

├──────┼──────────────────────────────────────┤

│단구간 확장 │도로의 지·정체 해소 및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도로의 일부 구간을 확장한       │

│            │실적(좌·우회전 차로, 버스정차대 등)                                        │

└──────┴──────────────────────────────────────┘

6. 재해 및 응급복구 : 재난재해, 도로손괴 등의 요인으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한 내역

┌────┬───────────────────────────────────────┐

│구분    │설명                                                                          │

├────┼───────────────────────────────────────┤

│재해대비│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

│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보수 실적                                              │

├────┼───────────────────────────────────────┤

│재해복구│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기타 이에 │

│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복구 실적                            │

├────┼───────────────────────────────────────┤

│응급복구│집중호우, 폭설 등의 요인으로 도로 상에 소규모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

│        │실적                                                                          │

├────┼───────────────────────────────────────┤

│도로손괴│손괴원인자에 의해 발생한 가드레일, 도로표지판 등 도로상 공공시설물 손괴의     │

│원상복구│복구 실적                                                                     │

└────┴───────────────────────────────────────┘

7. 접도구역관리 :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 손괴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의 관리·보수 실적

8.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자량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도로의 보수 실적

9. 기타 : 시설부대비, 설계비, 자산취득비, 보전금 등 도로의 보수 행위와 별개로 도로 유지보수 예산에서 집행된 실적

┌─────┬───────────────────────────────────────┐

│구분      │설명                                                                          │

├─────┼───────────────────────────────────────┤

│시설부대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공고료 및 수용비, 공사감독 및 연락  │

│          │등에 따르는 여비, 재산취득을 위한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등 당해 사업의 │

│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경비                                                 │

├─────┼───────────────────────────────────────┤

│설계비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공사의 계획 및 공사입찰에 대비하여 기본조사설계, 실시 설  │

│          │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감리비    │건축이나 토목·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모도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

│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                           │

├─────┼───────────────────────────────────────┤

│연구개발비│기술용역, 전산용역, 업무관련용역 등에 소요된 비용                             │

├─────┼───────────────────────────────────────┤

│자산취득비│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취득 비용          │

├─────┼───────────────────────────────────────┤

│인건비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실 투입 인건비(설계내역 상 인건비 외)      │

├─────┼───────────────────────────────────────┤

│위탁사업비│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                                │

├─────┼───────────────────────────────────────┤

│기타운영비│정의된 도로보수현황 입력 항목 외 도로 유지보수 공사 수행을 위해 투입된 부가   │

│          │적 비용                                                                       │

├─────┼───────────────────────────────────────┤

│보전금    │국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

│          │경우 각 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보상금, 배상금)                          │

└─────┴───────────────────────────────────────┘

별표 0001: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전산입력 내부 결재 양식

  [별지 1]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전산입력 내부 결재 양식   

    ○○○                                                    

┌────┬────────────────────────┐

│수신자  │내부결재                                        │

├────┼────────────────────────┤

│(경유)  │                                                │

├────┼────────────────────────┤

│제목    │202O년말 기준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전산 입력│

└────┴────────────────────────┘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호의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제102조,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공표ㆍ발간하는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집계를 위하여 202O.12.31기준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전산 입력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도로현황 

(단위 : m)

┌─────┬──┬───┬────┬────┬────┬──┐

│도로등급  │연장│포장도│미포장도│미개통도│미개설도│비고│

├─────┼──┼───┼────┼────┼────┼──┤

│고속국도  │    │      │        │        │        │    │

├─────┼──┼───┼────┼────┼────┼──┤

│일반국도  │    │      │        │        │        │    │

├─────┼──┼───┼────┼────┼────┼──┤

│특별시도·│    │      │        │        │        │    │

│광역시도  │    │      │        │        │        │    │

├─────┼──┼───┼────┼────┼────┼──┤

│지방도    │    │      │        │        │        │    │

├─────┼──┼───┼────┼────┼────┼──┤

│시도      │    │      │        │        │        │    │

├─────┼──┼───┼────┼────┼────┼──┤

│군도      │    │      │        │        │        │    │

├─────┼──┼───┼────┼────┼────┼──┤

│구도      │    │      │        │        │        │    │

└─────┴──┴───┴────┴────┴────┴──┘

나. 도로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도로등급  │도로보수비 합계 │국비│지방비│민간사업비│비고│

├─────┼────────┼──┼───┼─────┼──┤

│고속국도  │                │    │      │          │    │

├─────┼────────┼──┼───┼─────┼──┤

│일반국도  │                │    │      │          │    │

├─────┼────────┼──┼───┼─────┼──┤

│특별시도·│                │    │      │          │    │

│광역시도  │                │    │      │          │    │

├─────┼────────┼──┼───┼─────┼──┤

│지방도    │                │    │      │          │    │

├─────┼────────┼──┼───┼─────┼──┤

│시도      │                │    │      │          │    │

├─────┼────────┼──┼───┼─────┼──┤

│군도      │                │    │      │          │    │

├─────┼────────┼──┼───┼─────┼──┤

│구도      │                │    │      │          │    │

└─────┴────────┴──┴───┴─────┴──┘

끝.

4. 한국도로공사

┌──────┬─────────────────┐

│관리기관    │조사 및 입력기관                  │

├──────┼─────────────────┤

│한국도로공사│인천지사      당진지사  군위지사  │

│            │                                  │

│            │시흥지사      보은지사  상주지사  │

│            │                                  │

│            │군포지사      공주지사  영천지사  │

│            │                                  │

│            │화성지사      전주지사  고령지사  │

│            │                                  │

│            │수원지사      부안지사  영주지사  │

│            │                                  │

│            │경기광주지사  무주지사  성주지사  │

│            │                                  │

│            │동서울지사    논산지사  울산지사  │

│            │                                  │

│            │이천지사      부여지사  양산지사  │

│            │                                  │

│            │원주지사      진안지사  창원지사  │

│            │                                  │

│            │대관령지사    보령지사  진주지사  │

│            │                                  │

│            │홍천지사      광주지사  창녕지사  │

│            │                                  │

│            │충주지사      담양지사  고성지사  │

│            │                                  │

│            │춘천지사      순천지사  산청지사  │

│            │                                  │

│            │강릉지사      함평지사  엄정지사  │

│            │                                  │

│            │제천지사      구례지사  경주지사  │

│            │                                  │

│            │천안지사      보성지사  양양지사  │

│            │                                  │

│            │대전지사      남원지사  청송지사  │

│            │                                  │

│            │진천지사      구미지사  서울산지사│

│            │                                  │

│            │영동지사      대구지사            │

└──────┴─────────────────┘


부칙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601', '20240529'] (공포번호: ['317',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