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29, 시행일자=20220101,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19-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29
발령번호: 2019-32
시행일자: 2022010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을 구분하고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비교단위"란 제품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2. "비교표준값"은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3. "세부분류"란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4. "재평가"라 함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근거로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①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② 대상 식품의 나트륨 함량의 비교를 위한 식품유형별 세부분류 및 세부분류별 비교단위 당 비교표준값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식품은 비교 단위의 나트륨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한 세부구간과 유사식품의 비교표준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하려는 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사항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등과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는 포장지 면적이 5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②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등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기, 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별표 000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3조 관련)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

┌──────┬────┬─────────────────┐

│식품유형    │세부분류│해당 제품형태(예시)               │

├──────┼────┼─────────────────┤

│국수        │국물형  │잔치국수, 칼국수, 쌀국수,         │

│            │        │우동, 메밀소바                    │

│            ├────┼─────────────────┤

│            │비국물형│짜장국수, 비빔국수, 비빔쫄면,     │

│            │        │볶음우동, 볶음짬뽕면              │

├──────┼────┼─────────────────┤

│냉면        │국물형  │물냉면                            │

│            ├────┼─────────────────┤

│            │비국물형│비빔냉면                          │

├──────┼────┼─────────────────┤

│유탕면류    │국물형  │국물라면, 짬뽕라면, 튀김우동라면, │

│            │        │카레라면 등 기타 국물라면         │

│            ├────┼─────────────────┤

│            │비국물형│짜장라면, 비빔라면, 볶음라면      │

├──────┼────┼─────────────────┤

│즉석섭취식품│햄버거  │-                                 │

│            ├────┼─────────────────┤

│            │샌드위치│-                                 │

└──────┴────┴─────────────────┘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 

2.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가.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1) 국수(국물형) : 1,640 mg

    2) 국수(비국물형) : 1,230 mg

    3) 냉면(국물형) : 1,520 mg

    4) 냉면(비국물형) : 1,160 mg

    5) 유탕면류(국물형) : 1,730 mg

    6) 유탕면류(비국물형) : 1,140 mg

  나.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1) 즉석섭취식품(햄버거) : 1,220 mg

    2) 즉석섭취식품(샌드위치) : 730 mg

별표 000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별표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제5조 관련)

1. 나트륨 함량은 제2조에 따른 비교 단위에 함유된 함량을「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나트륨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구간을〔도 1〕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

│구간│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

├──┼────┼────┼─────┼────┼────┼─────┼─────┼────┤

│함량│0≤     │800 <   │1,000 <   │1,200 < │1,400<  │1,600 <   │1,800 <   │2,000 < │

│(mg)│        │        │          │        │        │          │          │        │

│    │ ≤ 800 │≤ 1,000│≤ 1,200  │≤1,400 │≤ 1,600│≤ 1,800  │≤ 2,000  │        │

└──┴────┴────┴─────┴────┴────┴─────┴─────┴────┘

[도 1] 

2. 제1호에 따라 표시하는 색상은 각각 다음의 색상표에 따라 테두리 색은 흑색, 바탕색은 백색,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황색, 2000mg 구분선은 두 줄의 흑색으로 한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2000mg을 초과하여 8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2〕 예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해당하는 구간은 적색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색상  색상표│CMYK                            │Pantone   ┃

┃            ├───┬────┬───┬───┤          ┃

┃            │Cyan  │Magenta │Yellow│Black │          ┃

┠──────┼───┼────┼───┼───┼─────┨

┃황색        │0     │25      │100   │0     │141C      ┃

┠──────┼───┼────┼───┼───┼─────┨

┃적색        │0     │100     │60    │0     │230C      ┃

┗━━━━━━┷━━━┷━━━━┷━━━┷━━━┷━━━━━┛

 [도 2〕

3.〔도 1], [도 2] 표시에 따른 글자 최소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비교 단위당 나트륨 함량은 최소 글씨크기보다 1포인트 이상 크게 하여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1일 섭취기준량”,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세부구간의 숫자”는 굵게 표시한다.

4. 각 구간을 구분하는 나트륨 함량의 단위에 대하여 0, 2000은 “mg” 단위를 표시하고, 그 외 800, 1000, 1200, 1400, 1600, 1800에 대해서는 “mg” 단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할 경우는〔도 3〕의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도 3〕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별표 000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관련)

[별표 3]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관련)

1. 실시 주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대상 식품의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여 비교표준값 등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재평가 방법

  가.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대상 식품의 생산실적보고와 나트륨 함량 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교표준값의 변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생산실적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매액 상위 제품의 종류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검토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재평가 절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를 위해 전년도 생산실적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의 세부분류별 판매액 상위 5개 이상 제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비교표준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공포정보: ['20170502', '20180205', '20190429'] (공포번호: ['2017-34', '2018-7', '2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