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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222, 시행일자=20201222,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8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222
발령번호: 801
시행일자: 20201222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준법감시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소속 관서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조(징계의결 요구 기준)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청원경찰이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안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상위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배치관서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의 의결요구·의결절차 및 그 집행과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징계의 종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7조(징계의 효력) ①파면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한다.②해임은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한다.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⑤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훈령 제801호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세칙 일부개정 훈령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세칙”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 징계양정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3조제1항 중 “세칙”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20823', '20201222'] (공포번호: ['382', '801'])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08, 시행일자=202505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2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08
발령번호: 2025-285
시행일자: 202505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계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7001 [2007. 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28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29,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3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MBB)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29
발령번호: 2025-331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ㆍMBB)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1호 [2005.04.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331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유동화증권(MBSㆍMBB)통계)

[본문 생략]
#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67120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한 경우 그 상환완료에 따른 등기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671205
발령번호: 11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갑호질의)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농지에 대한 동법시행일 이후의 등기된 소유권 변동 기타 일체의 등기의 존부에 구애됨이 없이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갑설"수리하여야 한다. 농지개혁법 소정 농지는 국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득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 될 것이며, 농지개혁법공포 시행 이후의 상환완료시까지 사이에 분배농지에 행한 일체의 등기는 당연무효( 동 법률 제5조, 제11조, 제27조, 제28 조)임으로 이것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범위내에서 판단할 실체법상의 위법있는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을설"수리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공포 시행 후 동 상환완료등기시까지 사이에 행한 등기가 실체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원인에 기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으로써 당연히 그의 형식상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의 말소의 수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을호회답)문제의 농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로 상환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잡종지(등기부등본에 의함)로서 이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권리귀속(1945. 9. 25.)되어 이를 제3자에게 불하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종료된 이상 판결에 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가 아니면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67.12. 5. 법정 제233호 대전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법정 제234호] 통첩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320,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320
발령번호: 2025-129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지역통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29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여수시기본통계)

[본문 생략]
#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31230, 시행일자=20131230,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31230
발령번호: 136
시행일자: 2013123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책임운영기관장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심사·추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채용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②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장관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제7조(심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심사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해당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계획, 업무수행실적 또는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하거나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심사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상위득점을 얻은 2∼3인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득점순위에 따라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을 선정·추천할 수 있으며,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④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서기 포함)는 회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230 (공포번호: 13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926, 시행일자=20240912,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노인등록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926
발령번호: 2024-622
시행일자: 20240912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남양주시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3003호 [2019.0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4.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62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노인등록통계)

[본문 생략]
#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01, 시행일자=202506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01
발령번호: 2025-22
시행일자: 202506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국제사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상우편물가. 국제반신 우표권ㅇ 판 매 : 1,450원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나. 등기료 : 2,800원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라. 행방조사 청구료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바.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팩스 청구 : 4,800원사.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아. 보험료ㅇ 기본요금 : 550원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ㅇ 엽  서 : 500원　2. 특급우편물(EMS)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다.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ㅇ 외국으로 발송 후-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팩스 청구 : 4,800원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ㅇ 접수익일(J+1) : 4,500원ㅇ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ㆍ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마. 보험료ㅇ 기본요금 : 2,800원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사.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ㅇ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ㅇ 취급 지역 : 일본ㅇ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원　3. 소포우편물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전자상거래 통관 우편물은 1,000원)나. 행방조사 청구료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ㅇ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라.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ㅇ 외국으로 발송 후-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팩스 청구 : 4,800원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바. 보험료ㅇ 기본요금 : 2,800원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4. 특별인출권 환율(SDR)　5. 국제우편물 추가운송수수료 : 다음 각 목의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름가. 국제항공우편물나. 국제선편우편물　6.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31일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19호(2024.3.29.) 2025년 6월 1일자로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50601 (공포번호: 2025-22)
#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여성가족부)
행정규칙번호: 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13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기관: 여성가족부(감사인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ㆍ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2. 장관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선정3.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제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작성, 회의개최 결과보고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그 소관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표창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적을 심의한다.1. 여성가족부 소속직원2. 내ㆍ외국인 및 단체로서 여성 지위향상에 공이 있는 자', '제6조(표창의 종류 등) ① 표창은 공적상ㆍ창안상ㆍ우등상ㆍ협조상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과 창안상수상자에게는 표창장을, 우등상수상자에게는 상장을, 협조상수상자에게는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③ 제2항의 표창장 및 상장에 대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표창의 시기) 장관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요구) ①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포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4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부서에서 간사역할을 수행하되, 위원회를 개최한후 관련공문사본을 감사인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절차)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창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823', '20250530'] (공포번호: ['15', '213'])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61226, 시행일자=20161226, 소관부처=산림청)
행정규칙번호: 201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61226
발령번호: 2016-127
시행일자: 201612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지원기준 및 범위산림청장이 매년 발표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별 기준단비 이내에서 농약대금,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된 비용을 지원　□ 지원방법방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비용신청방제조치를 명령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재검토기한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산림청 고시 제2016-127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2월 26일

          산림청장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이행비용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검토 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1226 (공포번호: 2016-127)
#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508, 시행일자=20230508,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3-69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508
발령번호: 2023-697
시행일자: 20230508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장2.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장', '제3조(설치시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18조의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 및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의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4조(설치방법 및 기준) ① 양식장 및 어장 모서리 각 점마다 주황색 대형부자(300ℓ 이상)를 설치하되,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야간에도 양식장 및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빛을 반사하는 효과를 가진 부자를 설치해야 한다.② 양식장 및 어장이 간사지(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땅)에 위치한 경우에는 모서리 각 점마다 지면으로부터 1m이상 노출되도록 경계표지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부착하여 면허의 종류,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표지판은 유실ㆍ파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양식장 또는 어장 입구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사항) 양식장 및 어장구역의 표지시설은 선박 통항, 항로 및 해상사고 위험 등 공익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여건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문

⊙해양수산부훈령 제697호(2023.5.8)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양식장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의 개정) 양식장 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으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동 법 제15조"를 "「수산업법」 제7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11월 16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 3년째의 11월 15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규제 일몰 신규설정을 위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기준」등 22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수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괄개정)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1116', '20220204', '20230508'] (공포번호: ['2020-185', '2022-21', '2023-697'])
#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530, 시행일자=20250530, 소관부처=외교부)
행정규칙번호: 28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530
발령번호: 289
시행일자: 20250530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기관: 외교부(외교정책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백서는 연 1회 가급적 상반기내 편찬한다.', '제3조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의 설치) 백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외교백서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2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각 국장, 국립외교원 기획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백서 편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2. 백서수록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사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교백서편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관, 과장, 기타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④ 백서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관련부처와의 협조) ①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백서의 내용중 타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한다.②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타부처에서 발간하는 행정 백서의 내용중 외교부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백서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외무부예규 제92-1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및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위한 예규)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90824', '20110218', '20131212', '20250530'] (공포번호: ['145', '175', '25', '289'])
#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928, 시행일자=20160928, 소관부처=국립나주병원)
행정규칙번호: 3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928
발령번호: 314
시행일자: 20160928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나주병원(서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제퇴원)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원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때2. 치료팀에 고의적인 위협행위를 한 때3. 병원 진료범위를 넘어선 신체질환이 발생한 때4.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응급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한 때5. 주치의가 치료 목적상 보호자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6. 외출ㆍ외박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한 때7. 병원장이 정한 당해 입원병실규칙을 위반한 때8. 병원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 등을 한 때', '제3조(강제퇴원 심사)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③ 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보고) 심사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가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문

⊙국립나주병원 예규 제314호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9월 28일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입원환자 강제퇴원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60928 (공포번호: 3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30515, 시행일자=2023051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30515
발령번호: 28
시행일자: 20230515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 및 모양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법복을 다시 대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법복의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30515 (공포번호: 28)
#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230, 시행일자=20221230, 소관부처=중앙소방학교)
행정규칙번호: 2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230
발령번호: 277
시행일자: 20221230
소관부처: 중앙소방학교
담당부서기관: 중앙소방학교(교육훈련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감의 정의)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ㆍ교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사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감근무자 지정운영) 사감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사감근무자는 교육훈련과장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감신고) 사감은 교육훈련과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매일 일과시작 10분전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신고하여 당일 사감 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며 다음 날 일과개시와 동시에 교육훈련과장에게 이상 유무 및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감근무 변경) 사감근무 명령을 받은 사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명기간에 사감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일 1일전까지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 변경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감의 책무) ① 사감근무는 일과의 연장이며 사감은 모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감은 각종 근무자 교대보고를 받고 복장점검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감은 긴급히 요구되는 문서 또는 전화 등을 접수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감은 일조 및 일석점호를 실시하고 수시로 인원통제를 하여야 한다.⑤ 사감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 조치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호의 실시) ① 아침점호는 운동장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원 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국기에 대한 경례3. 애국가 제창4. 체조 및 구보② 저녁점호는 생활관 내에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인원파악 및 이상 유무 확인2. 생활관 실내외 청소상태 점검3. 관물 등의 정리정돈상태 점검4. 주의사항 하달 및 건의사항 접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관리) 사감은 학생의 건강상태와 생활관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검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 및 환경정리)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되 사감은 청소 시 각 담당구역을 순시하고 청소 및 환경정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관리) 사감은 학생의 신상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관리) ① 사감은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감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보고계통에 따라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보고) 사감은 근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교육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1223', '20170220', '20200416', '20221230'] (공포번호: ['177', '205', '253', '277'])
#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20117, 시행일자=2012011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2-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20117
발령번호: 2012-10
시행일자: 2012011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32
시행일자: 202312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6호 [2023.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632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본문 생략]
#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8, 시행일자=20240118,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4-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8
발령번호: 2024-18
시행일자: 2024011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자연공원과)
현행여부: Y
#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07, 시행일자=20210607, 소관부처=기획재정부)
행정규칙번호: 20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07
발령번호: 2021-8
시행일자: 20210607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기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① 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③ 정기예금의 대표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중앙치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 대출금리 각각의 최근 3개월간 평균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경우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인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자본환원율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기타, 1995.11.7.,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70613', '20181012', '20210607'] (공포번호: ['2017-16', '2018-22', '2021-8'])
#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30201, 시행일자=20030201, 소관부처=문화관광부)
행정규칙번호: 200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30201
발령번호: 2003-3
시행일자: 20030201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도난방지 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②전시실은 100㎡이상 이어야 한다.③수장고는 미술관자료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1실 최소 40㎡이상 이어야 한다.④사무실(또는 연구실)의 규모는 최소화 하되, 합산하여 200㎡를 초과할 수 없다.⑤화재·도난방지시설 및 온·습도조절장치(항온·항습기)는 전체 건축규모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금지) 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조에 의한 미술관 사업이외의  음식점·카페 등의 상업적 용도나 주거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16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미술관 시설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 연건평)의 10% 범위내 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4조(학예사 채용) 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ㅍ구·전시·교육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학예사 1인 이상의 채용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접근성등 평가) 미술관 시설의 지리적 위치가 미술관의 기능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람객의 접근성·편의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도는 평가결과를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 제7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2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30201 (공포번호: 2003-3)
#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재형 80-6)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801027,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7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즉결사건부 조제에 관한 예규(재형 80-6)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801027
발령번호: 173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즉결사건부는 즉결심판소별로 일련번호에 따라 1책으로 조제한다. 다만 즉결사건이 과다한 지방법원 본원 즉결과에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경찰서별, 사건별 〔교통범, 경범 (교통범을 제외한 모든 즉결청구사건)〕로 고유번호 및 고유부호를 부여하여 조제할 수 있다.예시서대문경찰서  80조 1교 000호80조 1경 000호서부경찰서 80조 2교 000호80조 2경 000호종로경찰서 80조 3교 000호80조 3경 000조주 : 1,2, 3은 고유번호로서 지방법원장이 임의로 부여하며 "교"는 교통범, "경"은 경범임.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118, 시행일자=20180118,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118
발령번호: 2018-2
시행일자: 20180118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대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2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40417', '20180118'] (공포번호: ['2014-2', '2018-2'])
#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825, 시행일자=202209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2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825
발령번호: 2022-31
시행일자: 202209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집배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보통우편물의 송달기준 이행률 목표　2. 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보통우편물 송달기준의 이행률 목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9년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20825 (공포번호: 2022-31)
#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19900115,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19900115
발령번호: 13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송달료취급내규에서 정한 송달료(이하 우표라 함)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우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1. 송달료취급내규의 주무과장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사건종결일부터 5년경과된 우표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서식의 우표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세입징수관 및 재무관(분임세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재무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를 행정 및 형사 우편용으로 구입하되 예산형편에 의하여 분할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징수관 및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세입징수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금액 또는 분할 우표금액에 해당하는 세입납입고지서를 재무관에게 교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고 지출관은 납입금액(대체수표)을 납입고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 구좌에 세입시킨다.4. 세입과목은 일반회계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항 기타잡수입, 691목 기타잡수입으로 한다.5. 지출관은 주무과장으로 부터 구입우표를 인수한다.


별표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403, 시행일자=2025032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1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403
발령번호: 2025-175
시행일자: 2025032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9호 [2008.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5-175호

  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3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본문 생략]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424, 시행일자=2018043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424
발령번호: 2018-29
시행일자: 201804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를 해소하고 향후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하여 기준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능　3. 주요 개정내용○ 기준의 범국가적 통합관리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3종,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12종,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18종에 대해 국가건설기준 표준코드화로 개편을 추진함○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은 KD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5개 중 13개, 소분류 96개 코드화로 개편○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는 K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6개 중 12개, 소분류 46개 코드화로 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는 KRCCS 67 00 00의 대분류 코드를 부여하고, 중분류 18개, 소분류 226개 코드화로 개편○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와 연계하여 설계기준 표준코드는 KDS, 표준시방서 코드는 KCS, 전문시방서 코드는 KRCCS으로 각각 명기하고 코드 뒤에는 제·개정년도를 표시함* 예 : KDS 67 10 05 : 2018 농업용 댐 일반사항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29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본문 생략]


별표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20250103, 시행일자=20250103,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8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20250103
발령번호: 1820
시행일자: 20250103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38조(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신청가. 합필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동일하고 합필하려는 토지의 전부에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나. 이해관계인의 범위법 제38조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상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3.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의 요건등기관은 관련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요건뿐만 아니라 특례에 따른 다음의 각 요건을 심사하여 합필등기를 하여야 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장상 합병이 되었을 것나. 대장상 합병 후 등기기록상 합필 전에 토지의 일부가 이전등기 되었거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합필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었을 것4. 첨부서면가. 토지(임야)대장 등본나.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확인서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되고, 합필 후의 공유지분을 기재한 후 소유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이해관계인은 승낙서에 신청서상 기재한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가. 단서의 경우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5. 특례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신청인은 4.의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서에 각 공유지분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신청서, 소유자의 확인서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상의 지분관계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가. 대장상 합병 후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이기된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및 을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나. 대장상 합병 후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1)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와 을지에 동일한 가압류 등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기록하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합필 후의 토지전부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2)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원인, 그 연월일,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예시〉대장상 합병 후 합필등기 전에 갑지 또는 을지에 동일하지 않은 가압류 등의 등기가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이루어진 경우등기관은 갑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을지의 갑구에 이기하고, 그 등기가 갑지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한 후, 합필되는 각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실행하고,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목적을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한다.다. 토지의 일부에 요역지의 등기가 있는 경우(1) 등기방법은 다른 합필 제한 사유와는 달리 지분에 관한 등기로 변경등기할 수 없고, 토지 전체에 관한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시에 승역지에 관하여서는 요역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 요역지의 지역권등기가 있는 갑지와 을지를 합필하는 경우에, 갑지와 을지의 소유자가 같은 때에는 그의 단독으로,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공동으로 승역지 소유자(지역권설정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에 따라 요역지를 합필 후 토지의 전체로 하는 변경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때 합필등기신청서에는 지역권이 합필 후의 토지 전체에 미친다는 취지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6. 기타가.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나. 이 예규에 따른 합필등기절차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합필등기절차에 따른다.


개정문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 토지합필의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토지합필의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토지합필의 기록례

별표 0001: [별지] 토지합필의 기록례


부칙

['부  칙(2011.10.11 제1371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5.01.03 제1820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부  칙(시행일)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11011', '20250103', '99991231'] (공포번호: ['1371', '1820', '999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231, 시행일자=20200106,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19-2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231
발령번호: 2019-218
시행일자: 2020010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경과지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가. 사업개요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8호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0호(’17.12.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09.2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본문 생략]
#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5082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의 지명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재일 95-3)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50824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관할구역안에 시·군법원을 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별표 1]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의 판사로서의 업무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표 2]에 기재된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게는 필요한 경유 당해 시·군법원의 청사시설이 마련될 동안만 일시적으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겸임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0001: [별표 1]

별표 0002: [별표 2]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223, 시행일자=202302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3-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223
발령번호: 2023-45
시행일자: 202302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생물다양성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고시는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50207', '20070914', '20100630', '20130717', '20150910', '20170102', '20191126', '20230223'] (공포번호: ['2005-20', '2007-137', '2010-71', '2013-92', '2015-173', '2016-251', '2019-217', '2023-45'])
#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20020626, 시행일자=2002070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66-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20020626
발령번호: 866-3
시행일자: 2002070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Y

조문내용:
문.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갑설":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을설":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병설":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답."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정문

※비고※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송민62-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문.의 본문 중  "채무명의" 를 각각  "집행권원" 으로 하고, 문.의 갑설 중  "채무명의를" 을  "집행권원을" 로 한다. 

문.의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02.06.26 제866호)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20626 (공포번호: 866)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102, 시행일자=202301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102
발령번호: 2023-8
시행일자: 202301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306001호 [1965.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1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3-8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 

[본문 생략]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701,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24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701
발령번호: 2410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행정관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관세청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 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위원중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 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획안 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조치) ① 관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중은 물론 임기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91115', '20250701'] (공포번호: ['1982', '2410'])
#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0727, 시행일자=20210727, 소관부처=국립재활원)
행정규칙번호: 5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0727
발령번호: 562
시행일자: 20210727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담당부서기관: 국립재활원(총무과(서무))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겸직허가 담당이 한다.', '제3조(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문

⊙국립재활원 예규 제562호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21년 7월 27일

          국립재활원장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10727 (공포번호: 562)
# 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601, 시행일자=202006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09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601
발령번호: 1098
시행일자: 202006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형사1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1. 수배조회서 첨부의 의무화가. 검거수사관서는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전산출력 받아 첨부하도록 할 것.나. 검찰청 담당직원은 동 조회서의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를 수리하고, 만일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수배조회서가 누락된 경우 검찰청의 담당직원은 형사사범정보시스템에서 수배조회서를 출력하여 첨부할 것　2. 불구속 결정 후 다른 수배관서로의 통보가. 검찰에서 직접신병을 인계받아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후 불구속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사실을 통보하고,나. 경찰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후 검찰의 지휘로 불구속된 경우에도 다른 수사관서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경찰관서에 신병발견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　3. 사법경찰관 및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가. 각급 청은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때에는 검거관서에서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나. 사법경찰관 및 기소중지 재기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재검토기한】「훈령&#8228;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7호(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200601 (공포번호: 1098)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60520, 시행일자=20160520, 소관부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규칙번호: 1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60520
발령번호: 176
시행일자: 20160520
소관부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부서기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험분석센터장 및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흠결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각 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8.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7. ',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를 추천할 때에는 명단(별지 양식)과 공적개요 및 개별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176호

  「공적심사위원회규정」(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64호, 2013. 11.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31126', '20160520'] (공포번호: ['164', '176'])
#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0319,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사건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특 91-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0319
발령번호: 319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제 1심 사건부호는 "수", 상고심 사건부호는 "우"로하여 접수한다.2.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부는 송일 92-6 예규 1-47 내지 1-51 양식에 의해 행정소송사건부와 별도로 작성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법원공문서규칙의 행정소송관련 사건부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3.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의 각종 사건기록표지는 송일 92-6 예규 2-29 내지 2-33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형편에 따라 법원공문서규칙의 행정소송관련 사건기록표지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선거신청사건부에는 증거보전신청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청사건을 등재한다.5.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 1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양식에 의하여 한다.


별표

별표 0001: 별지1 통지서

별표 0002: 별지2 통지서

별표 0002: 별지2

별표 0003: 별지3

별표 0004: 별지4

별표 0005: 별지5

별표 0006: 별지6

별표 0006: 별지6이면

별표 0007: 별지7이면

별표 0007: 별지7

별표 0008: 별지8

별표 0008: 별지8이면

별표 0009: 별지9이면

별표 0009: 별지9

별표 0010: 별지10

별표 0010: 별지10이면

별표 0011: 별지11

별표 0012: 별지12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1)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216, 시행일자=20220216, 소관부처=국가기술표준원)
행정규칙번호: 2022-1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598-2-1)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216
발령번호: 2022-16
시행일자: 20220216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부서기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현행여부: Y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170914, 시행일자=20170914, 소관부처=중앙전파관리소)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70914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170914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담당부서기관: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중앙전파관리소 각 과장 및 지방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법방송통신·전기설비 조사 및 조치 등나. 방송 및 통신사업의 등록·신고 등다. 각종 무선국의 허가·검사·조사 및 조치 등라. 공사·구매·용역의 계약 및 예산집행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지방관서의 운영지원과장 및 중앙전파관리소 감사계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관서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소장에게 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소장 및 지방관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3호(2017.09.14.)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제1조(「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의 개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칙

['부칙 이 지침은 2010. 1.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등 일괄개정예규)(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제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등 일괄개정예규)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공포정보: ['20100111', '20170101', '20170914'] (공포번호: ['67', '125', '143'])
#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081201, 시행일자=20090101, 소관부처=우정사업본부)
행정규칙번호: 2008-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081201
발령번호: 2008-50
시행일자: 20090101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담당부서기관: 우정사업본부(우편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실비지급의 내용※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


부칙

부칙 1. 이 고시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1-16호(2001. 6. 14.),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2-25호(2002. 12. 6.)는 폐지한다.

부칙 공포정보: 20081201 (공포번호: 2008-50)
#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5, 시행일자=20231221,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3-2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5
발령번호: 2023-230
시행일자: 20231221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234호(’23.01.03) 고시의 사업번호(순번)과 동일함*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3,918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4차)

[본문 생략]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8, 시행일자=2024112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8
발령번호: 2024-743
시행일자: 2024112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에너지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05호 [1981.03.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11.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개정문

⊙통계청 고시 제2024-743호

  통계법 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통계청장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총조사)

[본문 생략]